OceanRose

 추천 브금

https://youtu.be/HKi6dyTSDJ8

 본 포스트를 읽기 전에 다음 세 포스트를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저출산에 대한 특단의 조치 이야기

저출산 해결법 중 하나

출산율이 낮은 이유와 개선책

 나는 오랜 시간동안 이민자를 많이 받아야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내가 처음 그 주장을 했을 때는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요즘은 전보다는 잘 받아들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민자 중 각국에서 가장 받으려 노력하는 이민자는 투자이민자입니다. 이민자 잘 안 받는 나라도 투자이민자들은 곧잘 받아줍니다. 투자이민자들은 돈이 많은 편이라 좀처럼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국가의 자산을 늘려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투자이민은 예전부터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를 제외하면 투자이민을 거의 받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간단한데요. 이 투자이민이 대체로 부동산 투자이민입니다. 수도권의 경우 인천 송도나 청라, 영종 같은 국제도시에 외국인용 아파트 동이나 단지가 있고, 그걸 분양해서 투자이민을 받겠다는 발상이 있었는데 별로 안 팔렸거든요. (위 표에서 말하는 7일은 2015년 7월 7일입니다.)

 그런데 안 올만 했습니다. 실제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부동산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별로 안 올랐습니다. 투자이민자도 투자수익을 생각합니다. 부동산 투자이민을 하려면 부동산 가격이 잘 오르는 나라로 가야지요. 투자수익율도 낮으면서 부동산 거래하는 데 있어 각종 규제도 많고 복잡하고, 세금도 많이 떼가는 나라에 이민 오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을 수는 없습니다. 서울은 G20 주요도시 중 외국인이 주택을 거래할 때 매매비용은 가장 높고, 양도소득세 실효세율은 시드니에 이어 두 번째로 높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외국인들이 보기엔 전쟁 위험도 있는 나라고, 공기질도 별로 안 좋은 편이지요.

 실제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에 투자이민을 오지 않은 외국인들이 현명했습니다. 송도나 청라 등지의 주택 가격 상승률은 결코 높은 편이 못 됩니다. 다른 나라에 투자이민을 갔던 사람들이 돈을 훨씬 많이 벌었습니다.

 한편으로 투자이민에는 통상 부동산 투자 외 사업체를 차리는 형태도 있습니다. 실제로는 개인사업이나 소규모 사업체를 차리게 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근래 개인사업이나 소규모 사업도 무척 어려웠지요? 그러면 이 면에서도 투자이민이 안 옵니다.

 문재인 정권이 하는 걸 보면 출산율을 반등시킬 생각이 없는 것은 물론, 인구문제 개선을 위해 투자이민자를 제대로 받을 생각도 전혀 없어 보입니다.

 주택 가격이 곧잘 오르고, 관련 제도가 복잡하지 않고, 세금이나 비용이 낮고, 사업을 해도 잘 되는 나라가 투자이민하기 좋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나라가 전혀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양질의 이민자를 많이 받고 싶다면 이런 부분도 반드시 신경 써야 합니다. 물론 문재인 정권은 거의 모든 면에서 최악의 정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