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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무역전쟁의 현 시점에 대한 나의 견해

정치 2019. 6. 5. 15:05 Posted by 해양장미

 추천 브금

 

https://youtu.be/lzU26jUnE7k

 

 

 상황설명은 생략합니다.

 



1) 나는 그 동안 미국이 중국 공산당의 존속을 원할 거라고 생각해왔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이미 중국의 성장에 있어 족쇄입니다. 만약 중국이 민주화가 되면, 중국은 경제적으로 더 성장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근래 미국의 태도를 보면, 미국은 중국이 패권을 추구하는 게 공산당의 독재 때문이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중국이 민주화될 경우, 패권을 지금처럼 추구하지 않을 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나는 미래에 민주화된 중국은 좀 무서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화된 국가는 본격적으로 성장합니다. 미국 사람들이 민주화된 중국의 위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중국이 진짜 패권을 차지하는 날이 온다면, 민주화가 한참 진행된 후일 겁니다.


 

2) 우리나라와는 달리 미국 사람들은 주가에 민감합니다. 다우, 나스닥, S&P500이 떨어지면 트럼프 지지율도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적어도 대선 레이스를 뛰기 전에는 중국과 일시적으로라도 화해를 해야 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중국은 항전을 택함으로 트럼프의 지지율을 떨어뜨리고, 더 온화한 정책을 쓸 확률이 높은 바이든을 지지할 수 있습니다.


 

3) 시진핑은 통상적인 인식과는 달리 중국 내에서 절대적인 권력을 쥐고 있는 상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올바른 의사결정을 하고 있지 못할 수 있습니다. 상당한 데미지를 입은 후에야 올바른 결정을 내리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상당한 데미지를 입으면, 우리한테도 비슷하게 들어옵니다.


 

4) 문재인 정권이 아주 나쁘고 무능한 점 중 하나가, 전망을 하고 싶은 대로만 한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어리석은 집단의 전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전망을 할 때는 부정적인 시나리오도 예측하고 대응을 해 둬야 하는데, 그런 게 없습니다. 앞으로 외부경제상황이 계속 꼬일 때 이 정권이 대체 뭘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대로 하는 게 지금까지는 하나도 없고, 제대로 뭔가 할 만한 조짐조차 하나도 없습니다.



 

5) 미국은 중국을 요리할 수 있는 카드가 아주 많습니다. 다만 중국에게 바로 치명상을 가하는 건 미국에도 큰 부담이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중국에게 오랜 기간 데미지를 누적시켜서 죽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는 재선을 한 후 용을 죽이고 영웅이 되어 러시모어에 자신의 모습이 새겨지길 원하고 있지 않나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6) 트럼프에게 골치 아픈 건 중국보다도 미국 민주당입니다. 아마 최근의 그는 자신이 이렇게 미국을 위해 싸우고 있는데, 왜 민주당은 도와주기는커녕 자신을 뒤에서 찌르지 못해 안달이냐고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미국 시민들이 자신이 생각하는 그 정서를 공유해주길 원할 겁니다. 그것을 위해 트럼프는 앞으로 뭐든 할 수 있습니다.


 

7) 멕시코에 대한 관세는 복합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지난 5월 22일 트럼프와 민주당 사이에 미국 내 인프라투자에 대한 합의가 완전히 무산된 바가 있는데, 당시 민주당에서 트럼프 탄핵 관련해 이야기를 꺼냈을 확률이 높습니다. 나는 멕시코 국경장벽도 본질적으로는 인프라투자의 일환으로 보는데, 어쩌면 인프라투자가 일단 엎어지면서 멕시코 관세 부과 카드가 나온 건 아닐까 싶습니다. 자신의 고정 지지층이 좋아하는 수를 두면서 향후의 발언권을 높이는 방책이라 생각합니다.



8) 트럼프는 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해주길 바라고 있을 겁니다. 그것은 노무현이 탄핵소추를 정국반전의 계기로 삼았던 것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탄핵을 추진하지 않으려 하는 것 같습니다. 적당히 트럼프의 이미지를 소모시켜가면서 내년 대선에서 이기려고 하겠지요.


 

9) 중국은 어느 정도까지 양보해야 미국이 만족할지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는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의 미국은 중국에 아주 많은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쉽게 용납할 수 없을 정도로요. 그렇지만 일단 빨리 굽히는 게 그나마 데미지가 적을 겁니다.


 

10) 트럼프가 지금 왜 이렇게까지 하는가에 대해, 나는 결국 트럼프가 연준을 압박해 기준금리를 낮추기 위한 작업을 하는 건 아닌가 생각하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지난밤에 기준금리를 내릴 수 있다는 식으로 파월이 발표를 했네요. 트럼프는 기준금리를 크게 낮춰놓은 다음에 강한 상방랠리를 만들어서 재선을 노리고 있을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주가가 계속 낮아져서는 트럼프는 절대로 재선될 수가 없습니다.


 

11) 중국의 현 체제가 살아남으려면 공산당이 많은 걸 양보하고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할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산당이 그럴 수 있을 거라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언제고 중국은 무너져 내릴 거고, 미국은 중국의 붕괴로 인해 세계 경제가 망하지 않도록 최선의 사전 작업을 할 것이며, 이미 그 과정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상황을 올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어찌 보면 그나마 사드보복을 당했던 게 예방주사가 되었습니다. 그런 게 없었다면 이 친중주의적인 정권과 그 추종자들은 아직도 중국을 쫓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12) 장기적으로 미중무역전쟁은 우리에게 위기돌파와 기사회생의 기회입니다. 이 정권에는 별로 기대할 게 없다 쳐도, 적어도 기업인들 다수는 상황 파악을 제대로 하고 있을 겁니다. 때마침 이 정권이 우리나라에서 투자자금을 빼도록 압력을 넣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은 아주 공격적으로 해외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투자 방향은 과거와는 달리 대체로 중국향이 아닙니다. 문제는 해외로 돈이 빠져나가는 트랜드에서 국내 경제상황이 말라붙고 있다는 건데요. 이런 무능한 정권에서 이런 시대를 맞이해버리면 방법이 없습니다. 다음 정권은 누가 되건 무척 힘든 과제를 풀어나가야 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