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브금
https://youtu.be/z4PKzz81m5c
주가가 Again 1998입니다. 그런데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의 주가는 그렇게 많이 빠진 상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아닌 전반적인 기업들의 주가가 완전히 박살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럴 만은 합니다. 청와대에 누가 계신데요, 지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덜 박살난 건, 그 회사들이 한일갈등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대한민국이라는 범주에서 벗어나 있는 기업이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범주 안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일수록 박살난 정도가 심한데요. 그건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을 이야기해줍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식을 보유하고 거래하는 게 그다지 일반적이지는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현실 경제에 대한 이해가 무척 부족한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주식을 한다고 꼭 올바른 개념을 잡을 수 있는 건 결코 아닙니다만, 그래도 주식으로 자산을 일정 비율 보유할 경우 아예 경제 상황에 대한 감도 못 잡는 일은 줄어듭니다. 그리고 올바른 자본주의 국가라면 국민적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건 당연한 건데요. 이 나라는 올바른 자본주의 국가로 나아가고 있지 않고 있다 보니 앞으로도 주식을 국민적으로 보유하는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주가 이야기가 나왔으니 트럼프의 미중무역전쟁 재개에 대한 이야기를 짧게 하고 넘어갈까요. 트럼프가 지금 저러는 건 아마도 파월 때문입니다. 파월이 일단 금리 25bp 내리긴 했는데요. 그걸로 끝낼 것 같이 구니까 역시나 트럼프가 나서서 어택을 하는 겁니다. 파월이 ‘미국 경제 별로 안 나쁘다’고 하면서 25bp로 인하를 멈춰보려고 하잖아요? 그럼 트럼프는 실물을 망쳐서 어떻게든 금리를 내릴 인물입니다. 나는 파월이 정치적으로 어리석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어리석음의 대가를 치르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대한 이야기도 간략하게 하고 넘어가볼까요. 사실 그건 당연한 거고 외국이 중재하기가 어렵습니다. 일본 화이트리스트라는 게 냉전시대에 자유진영에 속한 국가들에 적용한 거였는데, 우리나라는 문재인 정권 들어 아주 노골적으로 ‘일본은 우리 동맹 아니다.’라고 미국한테까지 선언을 해왔잖습니까. 그러면 일본한테 우리가 화이트리스트 대접 받을 명분이 없어지는 겁니다. 동맹 아니라는 나라에 일본이 왜 화이트리스트를 적용해야 합니까. 이게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이건 아무리 미국이라도 타국인 이상 간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우리나라에 한 요구는 분명합니다. 일본하고 사이좋게 지내라는 게 미국의 요구입니다. 그걸 우리가 안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명분 상 미국이 우리 편을 들어줄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정부는 이성도 전략도 없고요. 이 정부에 대해 명백한 거부감을 표현하지 않는 다수의 국민들도 상황파악이 잘 되거나 이성적인 상태는 아닙니다. 나는 이 상황을 파시즘이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는데요. 본래 이 정권은 파시스틱한, 좀 더 순화해 표현하자면 포퓰리즘 정권이었고요. 지금으로서는 파시즘이 발달해가는 아주 전형적인 단계를 밟고 있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상황 상 원조 이탈리아 파시즘 같은 방식의 진화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발달할 것입니다. 나는 앞으로의 양상에 대해 여러 방향으로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도무지 좋은 전망은 안 나옵니다.
중요한 것 중 하나는 파시즘의 발달에는 경제위기가 수반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 상황이 파시즘이고 이 정권이 파시즘 정권이라고 전제하면요. 이 정권이 경제 상황을 망가뜨리더라도 그것이 정권의 안위를 해치는 쪽의 결과가 잘 나오지 않게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어떤 정권이 경제를 망치면 해당 정권의 존립기반이 흔들리는 게 정상인데요. 파시즘이 본격적으로 전개되고 발달할 때는 경제위기가 파시즘의 광기를 강화시키는 결과가 나옵니다.
내년 총선은 우리나라가 어떤 상태인지를 명시적으로 보여주는 동시에, 앞으로 어떤 국가가 될 것인지를 정의하는 역사적 분수령이 될 수 있습니다. 범여권이 민족주의를 자극하는 방식으로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대승을 거둔다면, 나는 우리나라를 또 하나의 파시즘 국가라고 보다 분명하게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설명해야 할 게 있는데, 파시즘은 포퓰리즘의 한 형태입니다. 우리나라의 파시즘은 옛 이탈리아의 파시즘과 비슷한 면이 많지만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고, 앞으로 발달해 가면 갈수록 우리나라 상황에 의한 독자적인 발달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이건 파시즘이 아니라 문재이니즘같은 식으로 부르는 게 맞고, 파시즘과 유사한 포퓰리즘의 한 형태로 봐야 합니다. 그렇지만 파시즘으로 설명하는 게 보다 더 쉽게 이해될 수 있기 때문에 파시즘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약 야당이 제대로 한다면 상황이 이렇게까지 망가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황교안과 나경원의 자유한국당은 정치를 그냥 못 하는 정도를 넘어서, 이젠 진짜로 안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절망감을 줍니다. 나는 일단 그들에게 아무 기대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나는 이제 총선에서 민주당이 대승을 거두고, 다음 대선에서도 민주당 후보가 이기는 시나리오를 최우선적으로 염두에 두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게 보다 안전할 거라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개헌선을 넘을 수 있다고도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될 리 없어’ 라고 생각하고 방심하기엔 좋은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희망적인 이야기를 보고 기운내고 싶은 분들에게 본문은 정말 쓸데없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은 국가적인 정치나 경제면에서는 정말로 좋은 게 딱 하나 빼면 하나도 없습니다. 단 하나 좋은 건, 강남 아파트를 가진 분들은 오를 겁니다. 강남좌파 정권이니까 강남 아파트 가격은 올립니다. 그런데 서울 또는 실질적 서울 지역에 아파트 안 가진 분들한테는 해당사항 없고요. 그거 빼면 이 정도까지 총체적으로 나쁜 적이 지금껏 또 있었나 싶을 정도입니다. 희망적인 이야기를 굳이 하자면, 상황이라는 건 마냥 나빠지기만 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좋아질 만한 요소나 상황이 관측되면 그건 그 때 이야기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