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속단하기엔 이르지만 총선의 향방은 어느 정도 결정적이 된 것 같습니다. 한국사 국정교과서 문제가 너무 커졌기 때문에, 일단 비노세력은 상황을 반전시킬 만한 무언가를 할 시간적 기회를 많이 잃었습니다. 총선까지는 이제 반 년 남았는데 국정교과서 이슈가 조금 오래 가면 친노세력은 후보 선정 과정에 있어 여러 모로 유리한 고지를 지킬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에 친노세력은 이번 사태를 오래 가도록 유도할 것이고, 정부와 새누리당은 필요한 만큼 떡밥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선거에서 이기려면 대략 세 가지를 잘 하면 됩니다. 1) 집토끼 잡기 2) 중도층 포섭하기 3) 조직 잘 운용하기. 그런데 여기서 현재의 야권은 아~무것도 제대로 안 될 위기입니다. 야권 내 갈등이 커진 상황에서 전혀 개선의 움직임이 없고, 문재인 중앙당의 영향력도 한정적인 상황이어서 각 지역마다 각자도생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각 지역 조직이 돌아가는 게 예전 같지 않아 보입니다. 여기에 더해 중도층에 어필할 만한 생산적이며 그럴싸한 청사진 및 신뢰와 카리스마 같은 것도 전혀 없습니다.

 

 사태가 이렇게까지 된 건 새민련에 지도자도 시스템도 없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망상과 오만에 사로잡혀 현실을 외면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코어 정치인부터 소위 싱크탱크에 일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밑으로 쭉 이어지는 깨시스트 지지층까지 마찬가지입니다. 어리석고 맹목적인 깨시스트들이야 대체로 현실을 정말 모르지만, 현재의 새민련엔 거의 일류가 오지 않고 와도 텃세 때문에 아무 것도 못합니다. 직장 또는 자리라는 쪽에서 볼 때, 새민련은 정말 좋지 않은 직장이에요. 잘 나가는 학자들이나 연구원들이 새민련에서 일할 일이 거의 없는 거지요.

 

 물론 깨시스트들은 인지부조화가 심해서 현실을 외면합니다. 맨날 져도 지들만 잘났고, 국민이 멍멍이라 하지요. 그러니까 그들은 파시스트인 겁니다. 언제든 보다 잘나고 똑똑한자신들이 권력을 잡고 수준 낮은 국민들을 계몽선도개조해야 한다는 생각이 마음 속 깊숙한 곳에 가득하거든요. 실제 세상 돌아가는 것에는 거의 아는 게 없고요. 무식한 만큼 오만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보통 사람들은 어렸을 때 새민련을 지지하더라도, 사회 경험 좀 쌓으면 돌아서지요. 옛날에 김대중 뽑았던 사람들이 지난 대선에 괜히 박근혜 뽑은 게 아닙니다. 민주정책연구소에서 그에 관련한 연구결과를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깨시스트들과 친노세력은 무시로 일관했고요.

 

 더 중요한 건 현재의 새민련에서 도저히 필승의 의지를 찾아볼 수 없다는 겁니다. 마치 2014년 한국 축구대표팀을 보는 것 같습니다. 애초에 집토끼 숫자와 조직력 및 선거 실력이 밀리는 새민련이 어떻게 대등한 승부라도 하려면 상당한 기세와 결기 및 피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무 것도 없지요. 깨시스트들은 총선 패배에 대비해 미리 빠져나갈 궤변을 온갖 곳에서 퍼뜨리고 있고, 야권은 그 어떤 제대로 된 혁신도 없이 김현, 한명숙, 윤후덕 등을 감싸며 미래를 어둡게 만들고 있습니다. 심지어 며칠 전 있었던 보궐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도 없고, 무시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겨볼 생각이 아예 없는 겁니다.

 

 이에 나는 한~참 전부터 이야기해왔습니다. 현재의 야당을 빨리 망하게 하고, 그 다음을 생각하는 게 좋을 거라고요. 최소한 중도주의와 자유주의, 온건주의에 민주정 지지인 분들은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새민련은 총선에서 패배하고, 아마 대선까지 패할 겁니다. 그 과정에서 온갖 추한 모습을 보이고, 정신승리를 시전하며 국개론을 외치고 몽니를 부릴 겁니다.

 

 야권 정치인들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상당한 기득권을 지닌 사람들입니다. 그 기득권자들과 기득권을 탐하는 자들은 끊임없이 인터넷에서 여론을 조작하고, 각종 수단으로 깨시즘 교리를 퍼뜨려 왔습니다. 그런 기득권자들은 결코 쉽게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권의 창조적 파괴는 매우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야권을 그대로 두면 그들은, 그리고 대한민국 정치판은 결코 개선되지 않습니다. 새누리당은 손쉬운 적을 상대로 연승하며 장기 집권할 것이고, 야권 기득권자들은 앞으로도 2등 기득권에 안주하며 이 사회의 진짜 진보적인 움직임을 계속 잡아먹을 것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 시민들이 할 수 있는 건 많지 않습니다. 새로운 비새누리 메이저 정당이 필요합니다만, 적어도 현 시점에서는 구심점이 없습니다. 그나마 투표를 통해 새로운 정치세력이 성장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는 게 최선입니다. 새누리당이나 새민련이 아닌, 좀 더 괜찮은 정당을 원한다면 말이지요.

가시화된 새민련의 분열과 몰락에 대한 단문

정치 2015. 9. 12. 17:11 Posted by 해양장미

 저는 새정치민주연합의 몰락이 이제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보궐선거 패배 이후, 새민련의 붕괴는 거의 시간문제였고 반전의 기회는 많지 않았습니다. 물론 제 예상대로 문재인과 친노세력은 상황을 반전시키지 못했고, 이제 분열과 몰락이 가시화되는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새민련이 안 되는 이유는 지금껏 수도 없이 말해왔습니다만, 사태가 이렇게까지 된 데는 문재인을 앞세운 일련의 파벌이 다른 모든 걸 무시하고 권력만을 탐해온 것이 우선적 원인이라 해야겠습니다. 물론 정치인 및 정치세력이 권력을 탐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만, 세상은 이기주의자가 꼭 이득을 얻는 곳이 아닙니다.

 

 새민련의 최대 문제는 사실 이념이 낡다 못해 없다시피 하며, 비현실적인 상황 인식을 반복하는데다 전반적인 구성원들이 대단히 오만하며 각자 기득권을 추구하는 성향이 강하다는 데 있습니다. 어느 시대건, 어느 조직이건 이런 구성원들이 윗자리를 차지하고 권력을 손에 쥐면 오래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게 고금의 진리입니다.

 

 즉 그 당은 코어가 썩어있기 때문에, 아무리 주변에서 바람을 불고 빛을 비춰도 도저히 쓸 만한 게 되지가 않습니다. 그 당 사람들은 사회를 어떤 식으로 개선할지, 어떤 식으로 문제를 해결할지에 대해 기본적으로 쓸 만한 청사진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제대로 뭘 해볼 생각도 안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권력 다툼, 자리싸움을 해 봐야 뭐가 나올 리가 없습니다. 지금 새민련이 옥신각신 하는 것도 결국 자리싸움인데, 조금이라도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그런 걸 이쁘게 봐줄 리가 없지요.

 

 시궁창 물은 끓여도 못 먹습니다. 그처럼 지금 새민련은 누가 뭘 어째도 못 써먹습니다. 많은 비노 지지자들이 친노패권에 대항하며 어떻게든 그 당을 고쳐보려 애쓰는 걸 보면 사실 딱하긴 합니다만, 거의 소용없는 일일 겁니다. 그 당에선 건질 게 이제 거의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나마 있던 호남지역 연고조차 이제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물론 제가 뭐라 말해도 새민련에 긴 애정을 가진 분들은 그 썩은 코어와 끊임없는 분투를 벌이겠지만, 저는 예나 지금이나 손절매를 권합니다. 시궁창 물을 어떻게든 먹겠다고 노력하는 것보다 다른 물을 찾는 게 이성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입니다.

 

 더더욱 물론, 깨시스트들은 문재인에 대한 광신적인 신앙 간증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문재인이 쓸모가 있을 때까지는, 그리고 그들에게 교시를 내리는 사람들이 문재인을 띄워줄 때까지는 말이지요.

 

 그래도 선거는 다가옵니다. 지금까지 문재인과 친노세력이 보인 태도를 보면, 비노는 결국 분열에 나서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비노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으면 100% 죽고, 움직이면 그래도 살 확률이 10%라도 있습니다. 친노는 예나 지금이나 패권주의적이고, 문재인이 당대표로 있는 이 때 권력기반을 다지려고 할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비노가 다수 포함된 150석보다는 친노만 있는 80석이 좋을 수도 있어요. 그들은 어차피 펼치고자 세운 뜻도 없고, 어떻게 세상을 개선해 나가겠다는 청사진도 의지도 없는 절대 기득권들입니다. 비노 역시 청사진도 능력도 없는 건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추세대로라면 다가오는 총선에서 새누리는 200석 가량을 얻을 수 있을 거고, 새민련은 겨우 80석 정도를 얻을 걸로 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너무 욕심 부리지만 않으면 새누리는 개헌저지선을 넘는 의석을 얻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새민련은 국민의 조용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만하게 권력만을 탐하는 자들의 몰락이 다가왔습니다.

 


한명숙 사가(saga)의 종결을 보면서

정치 2015. 8. 21. 23:17 Posted by 해양장미

 결국 긴 세월동안 이어진 이 연대기는 대법원 판사 전원이 유죄를 선고하면서 종결되었습니다.

 

 알 만한 사람들은 아는 이야기인데요. 노무현은 말년에 결국 이명박에게 정권을 넘겼습니다만, 그 이전에 후계 대통령으로 염두에 두던 사람은 한명숙이었습니다. 이해찬도 유시민도 아니라요. 고건, 손학규, 정동영까지 온갖 발목을 잡아가면서 한명숙을 어떻게 후계로 밀어보려 했지만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 결국 MB를 후계로 인정하고 건평-상득 형님끼리 딜을 하게 된 거였달까요.

 

 그 후 한명숙의 화려한 대굴삭 행보는 굳이 설명이 필요할까 싶을 정도였습니다. 참여정부가 망하고, 실패하고, 정권을 넘겨주고, 노무현까지 자살하게 된 데는 다 이유가 있었던 것이지요. 무능과 부패의 협주가 참으로 조화로웠던 그 정부의 후계자들은 근래에도 시의원이 살인교사를 해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모 문지기 멤버는 대리기사를 폭행하는 등 화려한 역사를 만들고 있습니다.

 

 물론 매번 그랬듯 - 예외적으로 김형식은 명성도 부족하고 어찌 변호 못할 중죄라 철저한 꼬리자르기였습니다만 - 한명숙에 대해서도 온갖 영혼의 실드가 나오는 중입니다. 항상 말하지만 그들의 언행은 사이비 종교나 광신적인 개신교(소위 이단) 교도들의 행위와 똑같습니다.

 

 그 동안 한명숙이 야권에 끼친 피해는 매우 큽니다만, 깨시스트들은 객관적으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피해의식과 이중잣대로 가득 차 있다 보니 한명숙은 별 잘못이 없고, 새누리당 기득권 세력의 비겁하고 부정한 음모에 의해 이 사태가 생겼다고 생각하지요. 그야말로 피해망상입니다.

 

 더구나 김형식-김현-한명숙으로 이어지는 작금의 사태에서, 새민련은 단 한 번도 진심어린 사과라거나 진정한 반성의 모습을 보인 적이 없습니다. 새누리당의 경우 사고가 터지면 어쨌든 예를 갖춰 사과를 하고, 문제를 일으킨 사람에게는 가시적인 징계를 합니다. 그렇지만 새민련은 뻔뻔하고, 오히려 피해자 코스프레를 해요. 이번 한명숙 유죄판결에 대한 반응도 가관입니다.

 

 비교해보지요. 이완구는 3000만원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만 가지고도 비타500 패러디로 신나게 조롱받고, 총리직까지 바로 그만뒀어요. 그런데 같은 총리 출신 한명숙은? 9억이나 해 드셨다는 대법원 판결이 났는데도 아예 당 차원에서 뻔뻔합니다.

 

 그리고 지금 새민련 당 중진들은 줄줄이 비리 수사 중이고, 박지원부터 2심 유죄판결이 난 상태로 코너에 몰려 있어요. 정말 여러 번 말하지만, 새민련은 지지받고 보호받아야 할 이유가 정말 거의 없습니다. 무능하고 부패한데다 뻔뻔하기까지 해요.

 

 새민련이 지지를 받는 유일한 이유는 반새누리그룹 중 가장 독보적인 권력과 지지층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제외하면 새민련의 장점은 전혀 없습니다. 친노건 비노건 마찬가지입니다. 사상, 철학, 도덕성, 정직함, 진정성, 추진력, 일관성 모두 수준 이하입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새누리당이 그다지 유능하지도, 그다지 도덕적이지도 않다는 것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이 거의 항상 이기는 건, 평균적인 중도층이 보기에 그들이 차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피해의식 가진 속들에게 이야기하자면, 혹시 한명숙이 청와대와 새누리의 외압으로 억울하게 당했다고 생각하나요? 그렇다면 그건 바보의 착각입니다.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한명숙이 계속 살아남아서 새민련에서 권력을 쥐고,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좋아요. 그런 무능하고 부패한 인물이 계속 활약을 해 줘야 새누리당이 앞으로도 계속 이길 거 아니에요? 지난 총선에 새누리당이 이긴 것도 반은 한명숙 덕인데.

 

 제가 옛~날부터 이야기해왔지만 한국 사회를 뭔가 개혁하고 싶고, 뭔가 바꾸고 싶은 사람이라면 새민련부터 타도해야합니다. 현재의 새민련은 도덕적이고 개혁적인 이미지를 선점하고, 호남 지역에서의 우위를 차지하고는 그것을 철저히 이용해 권력을 얻고 부를 쌓고 있는 악당일 따름입니다. 미래가 촉망받는 시의원이 살인교사를 저지르고, 당대표의 측근이 대리기사를 폭행하고, 전 총리이자 원로가 9억을 해 먹고도 피해자 코스프레만 하는 그런 철면피 집단 말입니다.


 여담인데 불법자금 9억이나 해 드셨는데 '2년형' 받은 것부터가 완전히 상욕먹어도 쌀 만큼 봐준거예요. 통상적이고 보편적인 기준대로라면 한명숙은 연령 감안할때 거의 평생 감옥에서 못 나와야 정상입니다. 특별히 큰 권력 없는 보통 공무원이나 평범한 정치인이 9억 해먹으면 어떻게 될 것 같나요?

 이제 박근혜 시대도 절반정도가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지난 보궐선거 이후 새민련이 많이 흔들리고 있는데, 시대적 흐름에 비추어 그에 관련한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이명박에서 박근혜로 이어지는 시대의 큰 의의를 하나 짚어보자면, 민주정 공고화의 증명을 들고 싶습니다. 이건 쉽게 말하면 이명박, 박근혜가 집권해도 별 문제 없더라.’ 라는 것입니다.

 

 돌아보면 처음 이명박이 집권했을 때 큰일 날 것처럼 소리 높인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땐 꽤 많은 사람들이 그 말에 관심을 기울였지요. 18대 총선 이재오의 낙선과 광우병 촛불시위로 인해 이명박 정부는 시작부터 흔들렸고, 곧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고, 대운하-4대강이 이슈화되고 이듬해 노무현이 자살하고 연달아 김대중까지 타계하면서 이명박 정부는 실제로 꽤 흔들렸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명박 정부의 위기대응은 나쁘지 않았고, 여러 비리가 터지긴 했습니다만 결국 이재오의 복귀를 반환점으로 정국은 안정화됩니다. 이후 이명박은 민주화 이후 역대 대통령 중 처음으로 여당에 계속 남았고, 박근혜로 배턴을 넘기는 데 성공합니다. 이 과정에 반칙이 없었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 정도는 과거에 비하면 미미하였습니다.

 

 그리고 박근혜대통령은 집권 후 쭉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고, 여러 사건사고에도 불구하고 노무현이나 이명박 때처럼 흔들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저는 다수의 시민들이 현 체제에 좀 더 정치적 안정감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보통 사람들은 정치에 큰 관심도 없고 현 체제가 아주 살기 나쁘지 않은 이상 안정화되는 걸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안정화된 체제 위에서 각종 사회문제들을 개선해주길 원하지요.

 

 더 나아가 저는 시민들이 민주정의 공고화에 대한 안정감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정원 비리나 박근혜의 집권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역설적 안도감을 주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무섭던 국정원이 이젠 반칙이라고 하는 게 기껏 댓글 다는 거고, 독재자의 딸은 독재를 못 하고 있으니까요.

 

 이에 결과적으로 새민련 및 그 지지자들은 거짓말쟁이가 되었습니다. 민주주의의 위기는 그다지 없고, 여러 문제는 있지만 나라는 그래도 잘만 돌아갑니다. 오히려 노무현 때보다 안정적으로요.

 

 각자 인식이나 생각의 차이는 있겠지만, 새민련 세력의 미래는 이제 지극히 불투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친노, 486등이 그렇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새누리당이 집권한다고 해서 민주정에 위기가 온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제 민주주의의 위기’, ‘정권 심판’ 같은 소리 말고 다른 무언가를 찾아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비전이나 현실개선방안 같은 거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원천적으로 그런 게 없습니다.

 

 현재 새민련이 위기를 겪는 근원적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철학/이념/비전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친노세력은 노무현 정부의 실패 이후, 그것을 되짚어보고 그 이후의 추진방향 및 그에 어울리는 철학을 높은 수준으로 구축하지 못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이명박 나빠요만 외쳤고, 박근혜는 안 된다만 외쳤지요. 그러다보니 그들은 매번 어처구니없을 정도로 말을 바꾸는데, 이건 그 자체로도 문제가 있지만 이들이 정권을 못 잡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 정치에 관심이 별로 없기 때문에, 자꾸 말을 바꾸는 정치인은 대중에 어떤 이미지를 각인시키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현실 정치인에게 어떠한 이미지를 만든다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정치에 별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그 이미지와 몇 가지 공약, 의제에 근거하여 투표를 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대체로 중도적이며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가 약한데, 사실 선거는 이런 사람들의 선택에 의해 결과가 나오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정치인이라면 자신이 무엇을 할지에 대해 일관적인 주장을 펼칠 필요가 있습니다. 새민련은 이걸 못하기 때문에 선거만 하면 지는 거고요.

 

 물론 뜻이 없으니 새민련은 정당 시스템이고 인물이고 다 엉망이긴 합니다. 이건 말할 가치도 없으니 넘어가지요. 여러 번 정당도 아니라고 이야기해왔기도 하고요. 착한 척 하는 돝들의 소굴일 따름이니까요.

 

 민주화는 공고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민주주의를 후퇴시킨다던 이명박과 박근혜의 집권은 그것을 역설적으로 증명하였습니다. 이젠 민주화 다음을, 보다 현실적인 문제를 이야기해야만 합니다. 이것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없다면 새민련 세력의 몰락은 가속화될 것입니다.

 민주적이라는 건 규범적이거나 윤리적이라는 게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얼마나 사람들의 심리를 잘 읽고, 그걸 획득할 수 있느냐. 그리고 얼마나 많은 의견을 직관적으로 모아 침묵하는 다수의 숨은 욕구를 실현해주고 배려해줄 수 있느냐의 이야기입니다.

 

 이 면에서 깨시민 파시스트들과 그들이 지지하는 세력은 시끄러운 소수, 대체로 이들은 침묵하는 다수를 무시하는데다 상대적인 선민의식까지 가지다 보니 잘 될 리가 없습니다. 물론 새누리당도 크게 잘 하는 건 아닙니다만, 새민련보다야 낫지요. 최근의 현상을 보면 이런 게 잘 보입니다.

 

 일단 근래 바쁜 벌꿀여왕폐하께서 채 슬퍼할 새도 없이 지지율이 폭락중인데, 새누리당은 역시나 제법 유연하게 거리를 두며 지지율을 반등시키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번에 뜨고 있는 사람이 유승민 의원인데, 사실 유승민은 예전부터 굉장히 진보적인 정치성향을 드러내던 인물이어서 개인적으로 눈여겨보고 있었습니다. 당 공식 컬러가 레드가 되니 유승민이 다 뜨네요. 사실 유승민이 문재인 같은 쪽보다는 백배 진보적인 인물입니다. 새민련 콘크리트들은 이 사태를 진지하게 생각해야 해요.

 

 상대적으로 새민련은 개판 오 분 전도 아니고, 개판 오십년 후쯤은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에도 문재인의 격조 높은 비열함에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는데, 그와 같이 어리석고 후안무치한 인물이 차기 대선후보 1위를 찍을 정도라니 참 안 좋은 시기는 안 좋은 시기 같습니다.

 




 

 문재인은 당대표 선거 토론회에 무려 이런 홍보자료를 게시하는 무쌍함을 과시합니다. 무슨 진짜 패왕색 패기라도 뿜어내는지, 저 역시 이걸 보자마자 쓰러지는 줄 알았습니다. - 별로 새민련 선거에 큰 관심도 없는데 말입니다. - 물론 손석희는 이런 거 용납한 적 절대 없답니다. 항의 제대로 했다는데, 아마 소송이라도 들어가면 당연히 문재인측이 패소할 테고 만약 이 나라가 영미법을 채택했다면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거액을 물어야 할 겁니다. 이건 진짜 음식물 쓰레기를 넘어 고준위성 방사성 폐기물이나 세슘 소리 들어도 시원찮을 짓이에요. 토론회 홍보자료에 사회자와 콜라보라고 이런 화보를 만들다니. 하긴 지난 대선 때도 그는 그랬죠.

 

 여담입니다만 손석희씨나 JTBC가 중립적으로 보이고 싶다면 이 사안을 그냥 항의정도로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별로 그럴 것 같지는 않지만요. 딱히 중립적인 적도 없었고요.

 

 덤으로 새민련은 공식 제1야당이면서도 당대표 선거 하루 전에 전준위가 문재인측에 유리하게 (애매한 부분을) 유권해석해버리는기가 막힌 사건이 터졌습니다. 당연하게도 이건 룰변경이다!’ ‘아니다!’ 다툼이 일어났고, 수습 안 되니 법원에까지 가처분신청 들어갔더군요. 역시 날콩가루 클래스 어디 안 가요. 이러니까 제가 새민련은 아예 정당도 아니라고 이야기해온 거예요.

 

 아파트 동대표 선거만 해도 이딴 식으로 하면 싸움 납니다. 무슨 제1야당 선거가 이꼴이니, 진짜 이 정도면 주먹다짐은 물론 밤거리 칼부림까지 나도 이상할 건 없습니다. 거대권력을 다루는 살벌한 문제를 어린애 장난마냥 싹수 노오랗게 하면 사단이 안 날수가 없는 법이에요. 제가 새민련이 빨리 망해야 한다고 전부터 주장해왔던 건, 이런 정당 자격도 없는 탐욕의 화신들이 온갖 착한 척은 다해대면서 한국의 모든 개혁적 욕구를 아귀마냥 잡아먹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물론 깨시민 파시스트들과 당직자들은 이 와중에도 전성기 박지성은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부지런히 뛰어다니면서 문재인 실드를 치고, 이견 제시자들을 몰아내려 애쓰고 있습니다. 보다 보면 깨시스트야말로 민주 사회의 진정한 악성 종양덩이들이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하긴 임성한 작가께서 암세포도 생명이라는 명언을 남기셨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이제 새민련 파멸도 눈앞에 다가온 것 같습니다. 곧 문재인이 당대표가 될 텐데, 아마 금방 분해될 테지요. 이런 식으로 오만 곳에 적대감 만들면서 당권 잡아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가뜩이나 타 계파와 사이가 좋은 것도 아니었는데, 비겁한 수까지 써대는데다 멍청하고 정치력도 낮으니 뭐가 될 리가 없지요. 문재인 말고 새민련에 카드가 없는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그렇다고 문재인 쪽이 쉽게 권력을 내려놓을 리도 없으니, 남은 것은 분열과 멸망입니다.

 

 

 안철수의 몰락과 함께 야권의 몰락은 선명하게 가시화된 현상이 되었습니다. 안철수가 야권의 몰락을 부추겼다고 할 수는 없고, 야권은 이미 몰락했는데 안철수의 인기와 그 기대가 잠시 몰락의 가시화를 덮어왔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저는 본 블로그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야권의 문제를 짚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제가 한 이야기들은 결코 충분하지 않습니다. 야권은 수십 년 동안 굉장히 복합적인 과정을 거쳐 현재의 모습이 되었고, 그것을 설명하는 것은 쉽지 않을 뿐더러 지면도 많이 필요한 일입니다. 한편으로 실제 야권의 주 지지층은 20~30대인데, 평균적인 20~30대가 현재의 야권이 왜 이리 지리멸렬한지를 알기는 좀 어려운 게 현실이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야권에 편입되었기에 편향적인 자료만을 보고들은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현 시점에서 야권이 처한 가장 큰 위기 요인을 사상과 인물로 봅니다. 이 중 인물 - 인재 수급 - 의 문제는 몇 번 이야기해왔는데, 사상의 문제는 그들이 민주정 지지자가 아니다라는 표현 외엔 아직 충분하게 이야기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걸 설명하려면 무엇이 민주정인지, 무엇이 민주적인 것인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사실 여러 번 이야기한 것이지만 한국은 민주정이 자생적으로 발달한 게 아니고, 이승만에 의해 이식된 후 그것이 규범화된 민주정 발달 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한국인의 평균적 기층 심리엔 본래 민주적인 것과는 다분히 거리가 먼 요소들이 적잖게 포함되어있고, 더 나아가 거의 예외 없이 민주정에 대한 이성적, 정서적 이해가 부족합니다. 야권 구성원 및 지지층만 이렇다는 게 아니고, 이 나라 사람들이 대체로 다 그렇습니다.

 

 다만 결정적인 차이는 양쪽의 지향 방향에 있었습니다. 현 여권의 성향을 단일하게 규정하는 것은 어려우나, 여권은 대체로 서구적 근대성과 그 강함을 더 동경하였고 미국이나 서유럽의 많은 것들을 닮으려 애썼습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자유민주정체를 채택한 국가였지요.

 

 여권이 수용한 서구적 가치는 교회를 통해 전파된 면도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유주의가 전파되었고, 이 자유주의적인 경향은 민족과 국가, 집단을 우선하던 사회 분위기에서도 특유의 사익 추구 성향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개인성입니다. 여권의 권위주의 이면에는 개인주의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여권의 개인주의가 다분히 이기주의적이긴 합니다만, 그것이 결국 여권을 어느 정도 민주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민주성은 나의 입장 및 이해관계와 너의 입장 및 이해관계가 다르다는 데서 출발합니다. 만일 국가 같은 특정 사회가 단일한 방향으로 움직일 때, 나와 네가 모두 동등한 이익을 누린다면 민주성은 굳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지요. 사실 많은 시민들은 내 분야를 벗어난 것에 대한 이해가 심각하게 부족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정체는 서로 다른 입장, 이해관계, 사고방식을 조율할 수 있습니다. 선출권력의 기한 자체를 제한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민주정의 장기적인 성공확률은 다른 정치체제에 비해 높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익은 단순하게 금전적인 것이 아니고, 감정적이고 정서적인 것 모두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서로간의 반복을 줄이며 타협을 해 나가는 세월이 쌓인 결과 결국 여권은 민주정을 체화하였습니다. 비록 보수적인 꼰대에 권위적이긴 하지만, - 아마 다른 나라를 보고 배우지 않았다면 그런 문화에서 자체적으로 민주정이 탄생할 수는 없었겠지만 - 그것이 민주정의 틀을 벗어나는 경우는 이제 별로 없습니다. 이는 사실 그 나름대로의 공화정 탄생 과정이나 다름없습니다. 생각과 감정이 따르지 않더라도 습관에는 이미 민주성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권은 좀 다릅니다. 본래 민주적인 기반이 없고 권위적이던 건 여야가 마찬가지였습니다만, 여권이 서방 세계의 근대성을 향해 진보하는 동안 현 야권의 기반이 되는 운동권 세력은 민족주의와 공산주의, 사회주의, 심지어 주체사상에도 많은 눈길을 줬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공산권 치고 독재 안하는 나라가 없다는 겁니다. 공산주의라는 게 나의 판단이 이 사회에 최선이며, 그 반대자는 악이라는 전제를 깔거든요. 합의가 바로 안 되는 악에는 강한 폭력성을 용인하는 게 공산주의이기도 합니다. 또한 운동권은 미제와 각을 뜨자면서 상당히 강한 민족주의적 색채를 보이며 본인들을 마치 독립운동가의 후예인 양 여기기도 했습니다.[각주:1] 당연히 이런 과정에서 개인성이나 민주성은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다만 겉으로는 어떨지 몰라도 실질적으로는 충분한 주체성을 가지지 못한 게 야권의 잠재의식이라는 건 차후에 기회가 되면 논하겠습니다.

 

 결국 매 순간 여권이 지금 어떻게 해서 권력과 이권을 얻을(지킬) 것인가를 고민하는 동안 야권은 우리가 옳고, 우리가 정당하니 이길 때까지 싸우자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사람은 각자가 옳다고 생각하는 게 다르기 마련이고, 또한 아주 쉽게 내가 옳고 남은 그르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 성향이 제어되지 않으면 꼰대 답정너가 되는 거고요. 더구나 정치적으로 이런 부류는 이익에 초연해야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서로 간에 대화와 타협이 있기 어려워지는 상황이 많이 발생합니다. 또한 사람이 저렇게 생각하더라도 어쨌든 본능적으로 내 이익은 알음알음 챙기기 마련인데, 주변 사람 이익은 진짜 안 챙겨주다 보니 결국 인망을 잃기 쉽습니다. 괜히 여권보다 야권의 분열이 잦은 게 아닙니다.

 

 결국 민주정이라는 건 야권에겐 일종의 규범이자 정의일 뿐입니다. 민주정 그 자체, 정확히 말하면 국민주권론에 기반한 87 대의민주정 체제를 야권은 진심으로 수용하고 그것에 충실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일단 민주정과 규범(도덕), 그리고 민주정과 정의는 서로 온전히 일치하는 가치가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민주정은 사회정의에 일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그게 단기적으로도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더구나 보수적이거나 전통적인 규범과 민주적 가치 및 결과는 충돌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야권의 본질적인 문제는 이런 사상의 모순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데 있습니다. 심지어 제대로 인지하지도 못하지요. 뭐가 민주적 문제인지 뭐가 정의인지 어떤 게 규범적 문제인지도 제대로 이해를 못 하고, 더 나아가 누가 바른 말을 해도 인정을 못 하는 경우가 일상다반사입니다

 

 위에 이야기한 것들을 조금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여야 둘 다 모두 자생적으로 민주정을 발달시킬만한 정서적문화적관습적 기반은 원래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권은 자유민주정체를 도입한 국가들을 모방하는 가운데 각자의 이익을 조율하며 민주정을 체화시켜 나간 반면, 야권은 민주정과는 거리가 있는 쪽에 눈길을 주면서 급진적으로 각자의 생각을 내세우다 보니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 수위는 스스로 문제 진단도 안 되는 정도고요.

 

 이에 대한 제 결론은 현재의 야권은 가망이 없다는 것입니다만, 그래도 이유는 알고 문제를 파악해야 향후 야권의 빈자리를 채울 다음 세력에게 미래가 있습니다. 여권처럼 지름길을 가지 못한다면 자생적인 사상의 발전이라도 있어야 합니다. 지지자들을 포함한 야권이 가장 우선적으로 살펴야 하는 것은 이 지점입니다. 개인적으로 이것은 가장 온건하고 느슨한 야권 지지자들의 몫이라 생각하고요. 중도층과 새누리당의 느슨하고 온건한 지지자들과 연대할 필요가 있기도 합니다. 정치세력을 단 둘로 나눈다면 좌/, 진보/보수가 아니라 온건/과격으로 나눠야 한다는 게 제 사견입니다.

 

 그럼 야권이 어떤 매커니즘으로 반민주적이 되는지를 살펴봅시다. 야권의 사상적 뿌리를 살펴보면, 사실 야권은 진정한 의미에서 보수주의적인 정서를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보다 더 (융화된 형태나마) 서구 지향적이었던 여권 지지층과 약간 대조적입니다. 본 블로그에 여러 번 이야기했듯 경제정책도 야권이 더 보수적이고요.

 

 지금까지 온전히 유지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야권 식 보수주의는 주로 민족주의적이고 전통적 가치라고 판단되는 것을 (상대적으로) 더 중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실제 처음 정치에 관심을 가지는 청년층에게 야권이 더 지지를 얻는 주된 이유로 이것을 꼽아야 합니다. 아주 기본적이고도 교과서적이고 성장 과정에서 체화된 윤리적 가치관을 야권이 더 잘 만족시켜주는 것으로 보이기 쉽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것이 야권이 더 윤리적이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권 지지층은 대체로 야권 지지층과는 다른 유형의 윤리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고방식이 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치학적 연구 결과로 증명되었고, 그렇기에 야권 강성들의 말도 안 되는 선악 프레임이 현실에서 통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정서 위에 야권은 위에서도 이야기했듯 민주정을 도덕적 가치로 덮었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데 민주정체, Democracy~ism이 아닙니다. 이 번역과정에 문제가 있어서 민주주의로 번역한 게 많은 이들에게 문제를 야기했습니다만, Democracy는 인민에 의한 지배를 의미하며 정치 시스템을 지칭하는 어휘입니다. 본래 이 민주정체는 중세 이후 상공업자들의 자치도시들이 시행하던 통치형태였는데 - 괜히 민주정체 인민을 '시민'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 근대에 민주정체가 근대국가단위로 확대되는 과정에서 리퍼블리카니즘(공화주의)과 리버럴리즘(자유주의)이 중요한 역할을 했고 보다 근현대에 어울리는 형태로 점차 체계화됩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민주정은 정치 시스템으로 어떠한 가치 자체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어떠한 가치를 추구하기 위한 수단이자 도구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인 설명을 위해 과거로 돌아가 유럽 근대사를 살펴보자면 보수주의자들은 민주정에 반대했고 자유주의자들은 민주정에 찬성했고 사회주의자들은 시민권이 보편적으로 확장된 민주정을 지지했습니다. 저 때 보수주의자들이 민주정에 반대한 건 민주정이 보수적 가치를 훼손할 거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사회주의자들이 시민권의 범위를 확대해야한다고 생각한 건 그것이 사회주의 구현에 이득이 될 거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민주정의 의미에 대해서도 바른 성찰을 해낼 확률이 높습니다. 민주정은 정의도 자유도 공공선도 도덕도 평등도 번영도 아닙니다. 그런데 야권 세력은 예로부터 민주정을 저런 가치들과 혼동하였고, 교조화시켰으며 그 흐름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나쁜 결과를 낳았고 지금도 낳고 있지요.

 

 결국 민주와 정의, 도덕을 혼동한 멍청한 야권은 민주성의 확대 그 자체를 선하고 옳은 것이라 생각하게 됩니다. 김대중이 대통령을 하던 시기까지는 그래도 리더가 있고 조직이 있다 보니 이 멍청함이 수습 불가능한 문제가 되지는 않았는데, 이후 당내-직접-참여 민주주의 등이라 부를 수 있는 망상에 가까운 시도들이 야권에서 끊임없이 시도되고 결국 돌이킬 수 없는 몰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이 문제를 가능한 한 쉽게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일단 우리가 추구하는 각종 가치들은 서로의 영역에 간섭하며, 한 가치를 극대화시킬 경우 다른 가치를 침해하는 게 많습니다. 본래 세상이란 균형이 필요한 것이고, 그 균형이 크게 어긋날 경우 파괴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는 마치 큰 기압차가 폭풍을 불러오고 큰 전위차가 벼락 등의 방전현상을 만드는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추구하는 보편적 가치들 역시 극단화될 경우 필연적인 충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정의 VS 자유, 평등 VS 자유, 발전 VS 평등, 도덕 VS 자유 등등들 처럼요.  더 상세하게 들어가면 너와 나의 자유에 대한 인식이 다르고 정의에 대한 인식이 다르며 도덕 관념 또한 다르기에 결국 갈등의 여지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가치가 아닌 체제인 민주정을 극단적으로 만들 경우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하면 결국 민주정의 민주성 그 자체가 극단화되어 보편적 가치들을 모두 잡아먹어버립니다.

 

 민주성은 권력을 분산하고 가장 작은 단위에까지 권력을 부여하며, 외부로 권력을 나눠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극단화되면 결국 아무런 유의미한 권력도 남지 않고, 소위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상태가 남습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여기서 끝나지 않은 것이, 민주성은 어떠한 특정 사회에는 구현할 수 있더라도 우리는 다양한 사회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모든 사회의 권력을 일거에 날려버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권력은 자연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자연성을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내가 어떤 다른 사람 A와 무인도에 표류되었는데, 내가 그 사람보다 훨씬 더 사냥과 채집을 잘 하고 각종 생존 기술에 능하다면 당연히 내가 더 많은 권력을 가지게 됩니다. 세상에서 권력 자체를 없애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결과적으로 민주성의 극단화는 그것을 추종한 집단을 소멸시킬 뿐입니다. 난방 뜨습게 하려다가 집 태우고 타죽는 격이죠.

 

 물론 이런 설명은 현실적으로 민주당계에 발생한 문제들을 설명하기에 불충분합니다. 비리와 부정, 무관심이라는 요소들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직접 민주주의 요소 도입한다고 모바일 투표 하게 되면 결국 그거 죄다 돈 선거에 부정선거 됩니다. 당내 민주주의가 심해지면 결국 나오는 결론은 온갖 암투와 음해를 동반하는 극단적인 계파투쟁이고요. 참여민주주의에 진성당원제 하겠다던 모 유망했던 정치인은 결국 정당 2번 깨먹고 평당원들 부역시키고 남의 돈 먹튀한 후 부정선거를 저지른 후 은퇴했지요.

 

 그럼 다음 차례로 깨시민들의 문제를 살펴봅시다. 사실 깨시민들은 사상적으로 야권 강경파들과 맥락을 같이 하기에 중요하게 살펴야 합니다깨시민들의 일차적인 문제도 민주정과 정의, 도덕을 구분 못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정의와 도덕을 곧 민주성이라고 착각하고는, 그것을 강압적으로 타인에게 강요하는 데서 파시스트로의 첫 발을 내딛습니다.

 

 깨시민들이 이런 착각을 하는 데는 다음과 같은 이유도 있습니다. 민주정이라는 시스템을 구현하려면 룰이 필요한데, 이 룰을 상대 쪽에서 어겨가면서 권력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룰을 지킨다는 건 일정 이상 도덕의 문제고, 이 연장선상에서 도덕과 민주성을 혼동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룰은 사실 양쪽 모두에서 어깁니다. 원래 사람 심리가 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인 면이 있는데 깨시민들은 성격적으로 이 성향이 강합니다. 그렇지만 여기까지는 그리 이상한 건 아닙니다. 문제는 이 다음부터 발생하지요.

 

 자신이 생각하는 정의나 도덕을 타인에게 제안하는 건 인간이 사는 과정에서 정당하고 당연한 행위입니다. 그런데 민주적인 방식은 설득, 제안, 타협, 협상, 인정, 이해, 보상, 존중 같은 것들입니다. 위에서도 계속 이야기했듯 민주정은 일종의 툴이고, 위에 나열한 방식들은 이 툴의 바람직한 세부 툴입니다. 비유하자면 민주정은 현대적인 공구 박스고, 저런 방식들은 좋은 공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깨시민들은 저렇게 민주적인 방식을 쓰지 않습니다. 그들은 상대를 매도, 폄하하고 권위적으로 윽박지르면서 이게 먹히지 않을 경우 추방하고 정신 승리하는 야만적인 방식을 씁니다. 그들은 민주정과 민주성에 대한 본질적 인식 및 이해 자체가 거의 전무하며, 그러다보니 자신들이 뭘 하는지도 모릅니다. 실제 그들의 행태는 고대 씨족사회의 전투적이고 배타적인 사람들과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물론 누구에게나 도덕과 정의는 있습니다. 원시인들에게도 있습니다. 즉 깨시민들은 민주정이라는 공구 박스는 근사해 보여서 그걸 비슷하게 만들어 들고 다니지만, 그 안에 스패너와 드라이버 및 윤활유 대신 돌도끼와 화살촉을 넣고 다니는 셈입니다. 대조적으로 새누리당 주류는 가죽 주머니에 돌로 만든 스패너라도 넣어 다니는 셈이고요.

 

 원래 세상 모든 강경파들이 자신들이 정의요 선이요 도덕이라 생각합니다. 무장 테러 단체건 독재자건 파시스트건 마찬가지입니다. 본질적으로 민주적이냐 아니냐의 차이는 그 언행 양식과 시스템에 따른 차이입니다. 그리고 깨시민들의 사고방식이나 언행은 그 어느 구석도 민주적이지 못합니다. 그들은 자신들과 다른 정치적 선택을 하는 사람들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들을 제거 대상으로 생각하고 배제하고 무의식적으로 자신들이 그들을 지배해야 한다고 여깁니다. 그들은 같은 시민권을 지닌 타자의 선택을 존중하고 결과를 인정하며 자신의 의견을 조리 있게 말하고 설득하려 노력하는 민주 시민의 기본적인 태도가 전무합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진정한 의미에서 정치 엘리트이거나 충분히 전문적인 것도 아닙니다. 민주와 정의도 구분 못할 만큼, 그리고 정의와 도덕 등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도 거의 없을 정도로 반지성적이지요. 결국 그들 또한 대중(Demos)에 불과하지만, 그들의 인식 속에서 그들은 특별히 깨어 있는대중입니다. 이런 전반적인 특성은 파시즘과 상당히 유사하지요.

 

 그런데 정말 우스운 건 거의 절대 다수의 깨시민은 초기 파시즘에 대한 이해가 거의 없고, 자신들이 파시스트라고는 상상조차 못하며 실제 적대세력을 파시스트로 낙인찍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인식의 문제들은 단순히 인터넷 게시판 깨시민들에게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진짜 야권을 구성하는 주요 인물들에까지 이어집니다.

 

 사실 그러니까 선거만 하면 지지요. 아는 것도 없고 생각도 없는데 오만하고 폭력적이거든요. 그래서 종종 생각 있는 사람들이 중도적으로 온건하게 가야한다고 주장하고 나서기도 하는데, 그러면 강경파가 벌떼같이 들고 일어나서 선명야당론을 내걸고 더 싸워야 한다고 우깁니다. 그렇지만 타인의 마음을 얻을 수 없는 강경함으로 민주정에서 어떻게 이기겠습니다. 결국 지고 국민이 멍멍이 새끼라고 울부짖는 게 매번 반복될 따름이지요.

 

 어차피 이제 강경하고 무식한 야당과 깨시민들의 수명도 다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워낙 배타적이고 오만하고 권위적이다 보니 사람이 들어오지 않고, 점차 세력을 잃어가는 가운데 그 권력의 공백을 채울 무언가가 필요해질 것입니다. 물론 그 무언가는 기존의 야권 같아서는 안 됩니다. 자유, 민주, 정의, 도덕 등에 대한 통찰과 경제, 사회문제, 평등, 문화 등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설득력을 갖춘 정당이 설립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들은 과격하고 무식한 정치에 환멸을 느낀 지 오래고, 새 희망으로 안철수를 잠시 밀어 보았습니다. 그러나 안철수는 끝났고, 이젠 다음 희망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다음에 누군가가 성공하려면 현 야권의 문제를 먼저 되짚어봐야 합니다.

 


  1. 그래서 성공한 운동권은 캐딜락이 아닌 벤츠를 탑니다. [본문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의 도덕적 문제에 관하여

정치 2014. 7. 22. 18:43 Posted by 해양장미

 오랜 세월동안 도덕적 우위는 민주당계 지지자들의 간판이자 무기였습니다. 능력은 어떨지 몰라도, 신한국-한나라당보단 그래도 민주당이 더 도덕적이지 않느냐는 식의 공감대가 있었던 것입니다. 현재의 젊은 새민련계 지지자들이 그러한 정치적 경향을 가지게 된 데는 이런 세월의 영향이 큽니다. 그러나 이러한 도덕적 우위 또한 이젠 옛말이 되었습니다.

 

 이번 새민련 공천의 면면을 보면 한숨이 나오고 정말 답답합니다. 이런 정당이 한국의 제1야당이라니요. 이번엔 정말 심합니다. 그럼 한 명 한 명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동작구을의 기동민은 모두들 잘 아시다시피 갑작스레 전략 공천되었고, 이 지역에서 오래 준비해왔던 허동준은 배제되었습니다. 본래 기동민과 천정배는 광주 광산을에서 경선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안철수-김한길 지도부는 천정배를 정략적으로 내치고 기동민을 어이없이 동작구에 꽂았습니다. 더구나 이 기동민은 전과 2범으로, 이중 하나는 비교적 흔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공문서위조입니다만, 핵심은 이 전과가 87체제 후인 1992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2012년의 공무집행방해죄인데, 400만원 벌금형을 받았으나 바로 다음날 그는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되기도 하였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런 공천파행에도 불구하고 나경원한테 이길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데 있지요.

 

 광주의 권은희는 이런저런 문제들이 계속 터져 나오는 중이고, 지난 포스트에서도 좀 이야기한 적이 있으니 이번 포스트에서는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녀에 대해 또 한 번의 포스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선거 전에 완성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한편으로 지난 지방선거에서 이미 광주에 무리한 공천을 했던 안철수는 다음에는 그런 일 없을 거라고 이야기했다고 전해집니다만, 역시나 명불허전입니다.

 

 아무리 봐도 새민련은 호남을 대접해줄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항상 당연하리만큼 몰표를 주니 그렇겠지만요. 이런 모습은 다른 지역에서도 드러납니다. 순천 곡성군의 새민련 후보 서갑원은 과거 박연차 게이트 때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200만원에 추징금 5000만원의 형을 받고 국회의원에서 면직된 적이 있습니다.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위반으로 벌금 200만원을 받은 사례도 있고요.

 

 또 나주 화순군의 새민련 후보 신정훈은 무려 전과 5범으로, 죄명도 아주 화려합니다. 폭행에 상해, 음주운전, 건축법/농지법 위반, 여기에 보조금 예산관리 위반까지 있습니다. 이걸 뭐라 표현해야할까요? 새민련 호남지역 후보 중엔 담양 이개호만이 드러난 전과 등 문제가 없습니다. 이쯤 되면 호남도 좀 변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전 대덕구의 박영순도 전과가 둘 있습니다. 그 중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을 150만원 낸 경력이 있지요. 자칭타칭 진보개혁정당 후보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니 좀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무늬만 진보라는 걸 입증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또 충주에 나온 한창희도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을 낸 적 있는 전과 2범입니다. 당시 시장직을 하다가 유죄판결이 나서 물러난 적이 있지요. 서산 태안군에 나온 조한기 역시 음주운전 전과가 있습니다.

 

 비교적 문제없는 공천지역은 그나마 부산과 경기권입니다만, 경기권은 좀 다른 이유로 어이가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단 김두관이 김포에 나왔더군요. 솔직히 김두관이 무슨 낯으로 김포에 나왔는지 잘 이해가 안갑니다. 과거에 그가 김포에 와본 적이나 있었을까요? 경남을 배신하고 권력욕을 쫓았던 인간이 과연 김포는 배신 안할까요? 여론조사도 김두관이 지고 있습니다.

 

 그나마 문제없는 대형후보 손학규도 이런 어이없는 공천파행 덕에 지지율이 밀리는 게 작금의 현실입니다. 또 백혜련 같은 경우 지난 번 통진당과의 연대 공천에서 졌고, 이번엔 수원을에 공천되었는데 승산이 별로 없기도 합니다. 수원은 3군데나 보선하는데, 새민련이 한 군데도 못 이길 것 같습니다.

 

 새민련은 14명의 재보선 국회의원 후보군 중 권은희를 포함, 최소 8명이 범죄나 낙하산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런 문제 있는 후보들 중 다수가 호남권에 공천되어 당선은 따놓은 셈이라는 데 있고, 깨끗한 후보들은 이런 공천파행의 여파로 인해 가뜩이나 힘든 상황에서 다 지게 생겼습니다.

 

 더 이상 저는 도덕성에서도 새민련이 대체 무슨 우위를 지니는지 모르겠습니다. 새누리당에도 문제 있는 후보야 있지만, 대체로 음주운전 정도고 (물론 음주운전도 큰 죄입니다만, 워낙 새민련 후보들 죄목들이 화려해서요.) 좀 예외적인 게 광주에 나온 송환기가 사기전과가 있고 나주의 김종우가 명예훼손 전과가 있는데 어차피 당선 가능성이 전무한 후보들이라 새민련에 비하면 범죄 관련 문제는 훨씬 적은 셈입니다.

 

 안철수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런 게 새정치입니까?

 

 또 모두들 잘 알다시피 새민련의 도덕성 검증 문제를 드러내주는 사태가 근래 하나 크게 터지기도 했습니다. 유력한 살인교사 용의자 김형식 사건 말입니다. 물론 이런 인물을 미리 검증하는 건 어려울 수 있지만, 이에 대해 새민련은 아~무 도의적 책임도 지지 않고 있습니다. 평소에 그리도 도덕적인 척하기 좋아하던 깨시민들이 김형식 사태는 쉬쉬하는 걸 보고 있자면 쓴웃음이 나올 따름입니다

 

 깨시민을 포함한 새민련의 광적인 지지세력은 이런 각종 사태들에도 불구,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선 천지가 뒤집혀도 새민련이 새누리보다는 나은 당이기 때문에, 아무리 범죄자가 판을 쳐도 그저 새누리당은 나쁜 당이고, 새민련은 그래도 선한 당일 겁니다. 물론 이런 건 광신적인 종교라 할 수 있겠지요.

 

 도덕성도 없고 무능한 이런 정당은 없어지는 게 낫다고, 저는 이전부터 이야기해왔습니다. 근래 새누리당이 그래도 새민련보다는 도덕적이고 능력도 있습니다만, 국민들을 만족시키기엔 분명 모자라고 실수도 많이 합니다. 그러니 민주정의 성공을 위해서는 대안이 될 수 있고, 협력도 비판도 현명하게 할 수 있는 야당이 있어야겠지요. 새민련은 대한민국의 제1야당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현 안철수-김한길 체제가 무너지면 또 다시 일어날 친노세력 역시 대안이 못 된다는 건 이미 오랜 세월동안 증명되었습니다. 그나마 다른 세력인 손학규도 이번 선거에서 무너질 것 같고, 천정배나 정동영도 이번 사태에서 강단과 패기가 없는 인물임이 드러났습니다.

 

 사태가 어째서 이렇게까지 되었는가에 대해 저는 다방면으로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진영논리가 일차적인 문제일 것입니다. 새누리당은 그래도 어느 정도 내부 견제도 있고, 역동적이며 국민 눈치도 많이 봅니다. 현재 새누리당의 주 지지층은 과거 민주화 운동에 호의적이었던 세대고, 이들은 새누리당의 각종 행태에 대해 다분히 비판적인 가운데 느슨한 지지를 보내게 된지 오래입니다. 물론 새민련 지지자들은 이걸 인정하지 않고, 앞뒤 못 가리고 콘크리트 소리만 하다가 매번 참담하게 패배하지만요.

 

 대조적으로 새민련계 지지자들의 경우 비교적 코어 지지층이 많다고 파악합니다. 노무현 정권의 실패 시점부터 중도적인 사람들이 비교적 한나라-새누리당을 지지하게 되고, 새민련은 골수들이 주로 지지하는 정당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지지층의 이탈 문제는 지난 대선 이후 민주당에서 작성한 연구 보고서만 봐도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코어 지지자들은 민주당계가 뭘 잘못하건 상관없이 찍고 무한정 변호를 합니다. 인터넷의 황위병들은 악명이 높기도 하지요. 그리고 민주당계는 오랜 세월동안 이런 코어 지지자들을 끼고 그들만의 기준에 맞춰 권력다툼을 해 왔습니다. 이런 세월은 민주당계를 한없이 무능하게 만들었고, 사람들의 초점은 더 이상 민주당계에 있지 않습니다.

 

 새누리를 찍는 사람들은 그나마 새누리가 현실적으로 낫다고 생각해서 찍곤 합니다. 그리고 새민련을 찍는 사람들은 그래도 새누리는 못 찍겠어서 새민련을 찍습니다. 그러니 어느 쪽에서나 중심축은 새누리입니다. 새민련이 주도적으로 잘 해서 뭘 어찌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런 세월이 쌓이다보니 결국 이 정도로 비도덕적이며 국민을 우롱하는 수준의 공천까지 나오는 것입니다.


 나는 한 때 안철수에게 일련의 기대를 품었으나, 그는 나를 철저하게 실망시켰다. 그리고는 민주당의 다운 그레이드 버전 정당을 만들어 버렸다. 대략적인 내용은 알고 있었지만, 그들의 강령/정강 정책을 보자면 그들에게 기대라는 걸 품을 생각이 전혀 들지 않는다.

 

 강령을 보면 뭉뚱그려서 좋은 말만 적어놓은 것 같지만, 수준 이하인 것만 몇 가지 인용하면서 비판을 해보겠다. 인용 부분은 파란 글씨다.


 

 

<대의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의 결합>

 

 정치인들만의 정치로 전락하는 위험성을 노정하고 있는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직접민주주의의 요소를 가미할 수 있도록 시민과 이해당사자들의 참여와 개방을 통한 협의제 민주주의를 보완적으로 추구한다.

 

: 여전히 야권은 직접민주주의 운운하는 뻘짓을 반복하고 있다. 내가 안철수를 한 때 지지해볼까 했던 주된 이유는 최장집의 합세였는데, 결국 내치더니 역시나 최장집의 이론과는 완벽하게 반대로 가고 있다. 직접민주주의? 노무현 정권과 개혁당-국참당이 망했던 길을 다시 한 번 반복하고 싶은가. 겪고도 배우는 게 없으니 바보다.

 

 

2. 경제

 

 공정한 시장경제질서 하에서 혁신과 함께하는 경제로 번영하는 국가를 만든다. 정부 주도의 양적 성장이라는 낡은 방식에서 벗어나 저출산고령화 및 경제의 세계화에 적극 대응하고 저성장과 양극화를 해소하는 혁신적 경제운용 패러다임을 구축한다.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정부의 과도한 개입을 방지하며,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하여 국민 모두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는 경제민주화를 실현한다. 민간의 창의와 혁신을 극대화함으로써 역동적인 혁신경제를 뒷받침하며, 서민을 보호하고 중산층을 튼튼하게 하여 정의롭고 더불어 잘사는 경제, 사람이 중심인 경제를 만든다.

 

 

<공정한 시장경제>

 

 경제주체들간의 공정한 시장경제를 확립하고, 경제력집중의 폐해를 시정한다. 재벌 소유지배구조 개선, 금산분리 강화, 부당내부거래 해소 등 재벌개혁을 추진하며, 불법적 경제행위에 대한 징벌을 강화한다. 약탈적 금융으로부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정비하고, 독립적인 소비자보호기구 설치 등 금융감독체계를 보완한다. 소비자 존중의 경제운영과 소비자 주도의 개방형 혁신을 활성화한다. 지하경제를 양성화하여 세금탈루를 막고, 공평과세 정의를 구현하며, 계층세대 간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확립한다.

 

: 이 글을 보는 당신이 만약 이 정강이 좋아 보인다면, 당신은 신자유주의에 대한 이해가 아예 없거나 신자유주의자다. 위와 같은 주장은 신자유주의자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미화시키며 표현하는 전형이며 심각할 정도의 신자유주의적 발상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것에 대한 포스트를 따로 작성한 적이 있으니, 지난 포스트 허울 좋은 경제민주화 사기극 (링크)를 참조하시길 바란다.

 

 

<경제의 안정적 운영 및 위기관리>

 

 나라 곳간이 국민경제의 마지막 보루라는 점을 명심하여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한다. 불안정한 국제금융질서와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산업에 대한 감독과 규제를 강화한다. 또한 가계부채의 급증에 대해 체계적이며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 ‘국가재정의 건전성에 대해 우선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신자유주의자다. 다른 나라들이 불경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빚을 늘리면서 지출을 하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부채비율이 낮은 한국은 국가재정의 건전성부터 챙길 입장이 아니다.

 

  

 이 외에도 지적하자면 지적할 게 많지만 정말 한심한 것만 찾아서 비판하였다. 이게 진짜 심각한 문제인 게, 도저히 강령의 앞뒤가 안 맞는다는 것이다. 새민련의 강령은 과정과 목표를 같이 언급하고 있는데, 도저히 그 과정으로는 그 목표를 이루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위에 언급한 <공정한 시장경제> 바로 다음에

 

<혁신적 성장 경제>

 

 세계화와 정보화의 급격한 진행으로 지식, 정보, 지역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므로 자율적, 분권적으로 경제주체와 부문을 새롭게 연결하고 융합함으로써 생동하는 경제를 만들고, 창의적 인재양성과 정보기술 강화로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한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기업가 정신을 고양하고, 벤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발전하는 성장사다리를 만들어 기업가와 기업이 생동하는 혁신경제의 주체가 되도록 한다. 중산층과 서민들의 소득을 향상시켜 내수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기업이 살아나고 일자리가 늘어나는 고용친화적 성장을 이룬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는데, 보고 있자면 헛웃음이 나올 지경이다. 좋아 보이는 말만 써 놓으면 단가 싶다. 바로 위에서는 정부가 개입 안함같은 식으로 말해놓고, 밑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정부가 시장에 참 많이 개입해야 겨우 될까 말까 할 만한 걸 적어놓으면 어쩌자는 건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내가 항상 하는 말이 야권은 철학이 없다는 거다. 정권을 노리는 사람들이라면, 정부가 어디에 얼마만큼 개입할 건지 계획을 세워놔야 한다. 그런데 새민련은 도대체 생각이라는 걸 안 하는 것 같다.

 

 복지 부분을 보면 더 가관이다. 온갖 좋은 말만 가져다 써놓긴 했는데, 위에는 정부 재정은 건전하게 만든다고 하고 복지 부분을 보면 돈 엄청나게 들 것 같고, 정부 재정확충은 어떻게 할 지 말도 없고 또 위에 보면 자영업자는 살리겠다고 하고 밑에 보면 최저임금은 올리겠다고 하고. 도무지 책임감이라는 게 있는 건가 싶다. 거기에 내수 활성화같은 목표까지 적어놨으니, 참 다 이룰 수 없는 목표를 너무 많이 써 놨다.

 

 솔직한 감상으로는 이 정도 정강이면 사기를 치는 것에 가깝다. 무슨 만병통치약 광고 보는 기분이다. 사실 안철수가 옛날부터 이래오긴 했는데, 강령까지 이런 식으로 만들면 어쩌자는 건지 모르겠다.

 

 그러나 이들이 집권하면 어쩔 건지는 대략 감이 온다. 전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사회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해가 없고, 중간 중간 엄청나게 신자유주의적인 언급이 있는 거 보면 안 봐도 뻔하다.

 

 야권은 노무현 때 이미 엄청난 신자유주의 굴착을 해댔다. 그런데 그런 오류들에서 도무지 배우는 게 없다. 애초에 남탓만 할 줄 알지 자기반성이 없고, 공부도 안 하는 족속이라는 건 알고 있는데 안철수는 한 술 더 뜨는 것 같다.

 

 새정치 하겠다는 족속이, 지들이 정의라는 족속이 이러면 정말 곤란하다. 만약 이들이 정권을 잡는다면 시민들은 더욱 큰 정치적 실망을 반복하게 될 것이다. 최소한의 철학과 개념이라도 있다면 이 모양 이 꼴로 정강을 만들지는 않는다.

 

 본문을 마무리하면서 식견 있는 진보주의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 새누리당 싫다고 이런 정당을 지지하지는 않았으면 한다. 요즘 야권이 솔직히 어딜 봐서 진보인가? 그리고 새누리당보다 딱히 실질적으로 나을 건 뭔가? 미련하고 광신적인 파시스트들이 야권에 계속 힘을 실어주고 광신적으로 실드를 쳐대면서부터 야권은 철저하게 망가졌다. 고쳐서도 못 쓸 지경이 된지 오래니, 사실 쳐다도 안 봐주는 게 맞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안철수는 한 술 더 뜨는 인물이었다.

 

 정치는 책임을 져야 하고, 철학이 있어야 하고, 문제를 직시해야 하며 해결책을 제시해야한다. 그리고 민주적이어야 한다. 야권이나 광신적인 야권 지지자들은 이 중 아무것도 없다. 그들은 새누리당보다 더 신자유주의적이고, 진정성 또한 모자라며 더 반민주주의적이다.

 

 

안철수는 끝났다.

정치 2014. 3. 2. 15:59 Posted by 해양장미

 사실 안철수는 이번 지선에 독자 출마해야한다는 글을 다 써놓은 상태였다. 아직 올리질 않았을 뿐.


 그런데 민주당하고 합쳐서 새 당 만든다더라. 보고서 기가 막혔다. 정치적 재능이 없다는 건 깨닫고 있었지만, 이정도면 상상을 초월한다. 세상에 정치를 못해도 어떻게 이렇게 못하는지 모르겠다. 선택마다 실수를 범하니, 이대로 빨리 몰락해주는 게 국민을 위한 길일 거다.


 안철수의 근처에는 이미 민주당에서 나온 사람들이 있었다. 안철수도 독자 출마하겠다고 공언을 한 상황이었다.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되면서 말을 확 바꾼 셈이 되었고, 지지자들과 그를 따르는 정치인들을 한 번 더 배신한 격이 되었다.


 정치는 혼자 하는 게 아니다. 그런데 안철수의 행보를 보면, 안철수 밑에 남아있을 사람이 별로 안보인다. 저렇게 정치하면 충의지사는 떠나가고 간신배만 들끓는다. 맨날 새정치 외치더니, 새정치는 커녕 스타일은 엄청 헌정치에 그 수준은 완전 풋내나는 수준이다.


 그리고 안철수, 과연 그가 민주당 내에서 당권을 장악할 수 있을까? 안철수는 정치에 재능 없는 정치초짜다. 김근태도 손학규도 나가리 만든 게 친노세력인데, 안철수는 그 안에서 그들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걸까?


 그는 철학도 대의도 제시하지 못하고, 새정치라는 모호한 말만 하다가 밀실야합을 한 것이다. 새정치는 없었다. 본래 정치도 모르고 정치철학도 없던 인물이라, 빨리 잘 만들길 기대해봤지만 그의 정치적 재능은 평범 이하였고, 역시나 정치를 하기에 적합한 지식 기반이 없다는 것만 증명하였다. 이렇게 차기대선에서의 승산까지 거의 사라져 버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