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브금

 

https://youtu.be/5uAKksZVzzM

 


 

 수많은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문재인 정권입니다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걸 하나만 꼽자면, 사회적 갈등을 봉합하기는커녕 예전에 비해 훨씬 악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꼽아야 하겠습니다. 본격 증오와 분노, 혐오의 사회를 만들었고, 특히 청년들 사이의 젠더갈등이 심해졌습니다. 사랑하고 미래를 함께 꿈꿀 시간도 모자랄 청년 남녀가 서로 증오하고 혐오하게 되었고, 그에 조혼인율은 전례 없을 정도로 떨어졌으며, 아마도 정부가 추천한 유튜버는 한국은 도촬과 강간의 천국이라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정부는 그것을 통제하지도 않고 해명하지도 않은 것은 물론, 정부가 나서지 않으면 유튜버를 데려갈 수 없었음이 틀림없음에도 해당 행위의 책임에 오리발을 내밀기도 했지요.



 

 이 정권이 모든 분야에서의 갈등을 늘리고 증오를 부추기는 걸 보면, 과연 이 정권이 우리 사회를 좋은 방향으로 이끌 의지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본질적 의심까지 듭니다. 우리나라는 원래 기존의 각종 연구조사에서도 OECD 최상위권의 사회갈등지수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 들어서는 사회갈등이 워낙 심해져서, 이젠 OECD 원탑에 도전할 수 있는 사회갈등을 겪고 있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요새 이 사회 전반이 첨예한 갈등 끝에 붕괴하는 거 아닌가 싶은 불안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면, 제대로 위험을 감지하고 있는 것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 페미니즘 디스토피아에서 자라는 남아들이 우리나라의 무엇을 믿을 수 있을까요? 법률? 교육? 어른들이 좋아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을 믿을까요? 아무것도 믿을 수 없을 겁니다.



 인구가 줄어드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이민자도 많이 받아야겠지요. 그러면 민족갈등, 인종갈등, 종교갈등도 여기에 더 추가될 겁니다. 앞으로 사회적 갈등이 개선될 만한 그 무엇도 없습니다. 이런 조세구조에서는 지출을 늘리기도 힘듭니다. 아무도 세금을 더 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부자증세라고 법인세 같은 것만 올려놓으니 기업들은 경쟁력을 잃고, 투자금은 해외로 빠져나가는데 어떻게 해결할 건지 모르겠습니다. 탈원전에 문재인케어라고 건보 재정 쓰고, 국민연금은 상태 나빠지기만 하고, 앞날이 좋아질 어떤 실마리라도 있어야 할 텐데 이 정부는 전혀 생각이 없습니다. 앞날이 나빠진다면 갈등이 늘어날 뿐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무엇보다 부족한 것은 무형자산과 사회적 자본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사회갈등이 개선되는 커녕 심해지기만 할 뿐이고, 무형자산의 성장세조차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인구구조도 세계최악으로 흐르고 있어 좋은 미래를 내다볼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2019.05.29 12:1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 해양장미 2019.05.29 15:2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우리나라 청년남성들이 극우화되더라도 그것이 메이저하게 정치세력화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성 정치인들이 지금처럼 하는 면도 있을 것 같네요.

  2. 아벨 2019.05.29 12:1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전망이 너무 비관적이지만 딱히 반박할 말도 없다는 게 슬프군요......

  3. O44APD 2019.05.29 12:2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통치행위가 불가능해질때 정치인들이 최후의 수단으로 최후 저지선까지 자신들을 지지해줄수 있는 세력에게 모든 자원을 투자하여 최후의 바리게이트를 치기위해 열중한다고 하는데, 이 정부도 경제,북한외교로 대표되는 실리적,명분적 통치행위가 모두 파탄난 상황이라 문재인도 그런걸 준비하는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해양장미 2019.05.29 15:2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점점 지지층만 보고 강성 지지층에게만 매달릴 것이 뻔해보이긴 합니다. 보통 독단적인 정치권력이 망해가는 과정이 그렇거든요.

  4. 유월비상 2019.05.29 14:2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런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이나 도이칠란트 같은 나라들은 사회갈등이 개선된 반면
    => 이민, 난민 문제와 표퓰리즘의 득세를 생각하면 거기도 딱히 개선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악화되면 악화됐지. 개선됐다는 통계지표가 있나요?

    • 해양장미 2019.05.29 15:3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어디서 봤거나 들은 기억이 있어 작성했는데, 댓글을 보고 잠시 찾아본 결과 정확히 제가 어디서 보거나 들었었는지는 확인이 되지 않았고요.

      https://www.yna.co.kr/view/AKR20130820170600003

      삼성경제연구소가 2005년과 2010년, 두 번에 걸쳐서 냈던 자료에서는 글로벌금융위기를 거친 이후 미국의 사회갈등지수가 개선되었던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결과에서는 도이칠란트가 소폭 하락하였고, 도이칠란트의 사회갈등이 개선되었다는 다른 명시적인 근거를 바로 찾을 수 없었습니다. 불확실한 기억 문제로 잠정 판단합니다. 관련 표현을 삭제합니다. 혹여 향후 관련 자료를 추가로 발견한다면 수정할 수 있습니다.

  5. 복서겸파이터 2019.05.29 15:3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도 평소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직업적 대깨문(?)을 뺀 나머지 문재인 지지자들에게 이 정권 들어 사회의 갈등이 심해졌다는 것을 알린다면 좀 돌아오려나 싶습니다.

    • 해양장미 2019.05.29 15:3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갈등의 심화 자체는 대체로 인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회적 갈등을 해소해야 한다는 생각들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현 시점에서 문재인 지지자로 남은 사람들은 자유한국당에 대해 적대적이거나 나쁜 감정을 품은 경우가 많고, 그것으로 인한 갈등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꽤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6. 라수 2019.05.29 16:3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 내치는 내부의 적을 가장 적게 만들어 억제하면서 전체를 통합시키는 행위다라는 관점으로 봤을때, 문재인 정권은 내부의 적을 너무 많이 만들었고 지지층의 폭주엔 꼼짝도 못하면서 갈등을 키웠지요.

    배고픈건 참아도 배아픈건 못 참는다는데, 이 정권 들어선 정권의 잘못으로 배고픔과 배아픔을 둘 다 선물받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추가로 중공의 압력으로 파로호 창씨개명사태가 진짜 일어날 경우 그 파급력이 어떨지 잘 모르겠습니다. 총선을 한일전으로 치루겠다는 게 현 대깨문들의 계획같은데 갈수록 "토착왜구" vs "토착짱개" 구도가 될 거 같은 예감이 듭니다.

    • 해양장미 2019.05.29 17:4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파로호는 개명하면 막나가자는 거지요.

      문재인 정권은 국민들 사이의 갈등과 분열도 만들었지만, 정권 자체의 적도 너무 많이 만들었습니다. 정권을 빼앗기면 큰일이 날 것이니, 정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뭐든 할 거라 생각합니다.

  7. lalala 2019.05.29 17:1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사회갈등이 심하되었다는 것은 인지하지만 그것을 적즉적으로 해소하려는 의지는 없는거 같습니다. 같은반 친구들 중에서도 그런애들 꽤 많은데 사람사는곳에는 당연히 갈등이 생기는게 당연하고 한국만 많은게 아니라 다른나라도 많다 식으로요. 아마 예상컨데 저 늘어났다는 갈등통계를 보여주어도 ""비슷하거나 떨어졌다고 말하는 사람도 거의 절반 가까이 되네 그렇게 심각한거 아니네" 식으로 넘길거 같네요.

    다른나라도 여러갈등이 많은거는 펙트이긴 한데 인간적으로 현재 한국의 젠더갈등은 다른 나라들을 압살하는 수준 같습니다.

    • 해양장미 2019.05.29 17:5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문제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심한 젠더갈등을 겪기 이전에도 OECD에서 탑 수준으로 사회적 갈등이 심한 나라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젠더갈등이 추가되었고,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정치적/사회적 갈등도 더 심해졌습니다.

      저는 현 수준의 갈등이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수준의 갈등을 가진 국가는 그것이 해소되지 않는 한 미래가 없습니다.

  8. POD 2019.05.29 18:4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다른건 몰라도 제발 이민만큼은 안받았으면 좋겠네요

    무차별적인 이민으로 인해 일반 서민들이 받을 피해가 너무 큽니다. 이민자를 볼 일 없는 서울 부촌 중산층들은 상관없겠지만 서민층 대부분이 치안공백등의 피해를 보게 되겠죠

    현 문재인 정권은 더이상 이민이나 다문화같은 되도 않는 소리는 집어치우고 저출산에 적응할 정책을 추진하는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 해양장미 2019.05.29 18:5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민을 받는 것 외엔 현실적인 방안이 없습니다. 이민을 받지 않으면 받을 경우보다 서민들이 받을 피해도 큽니다. 이민을 받지 않는 가운데 저출산에 적응할 방법 같은 건 원천적으로 없습니다.

  9. ZhU 2019.05.29 19:0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 정권의 모든 정책은 한국을 파괴하기위한
    최선의 수만 던지기만 하네요.
    이제 혐오가 아니라 증오가 들정도네요.
    제발 이 정권은 루마니아의 악마들처럼 끝났으면 좋겠네요.

    • 해양장미 2019.05.29 19:1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문재인 정권이 정치를 정말 못하긴 하지만 차우셰스쿠 정권같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결말을 맞이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적당히 불행한 마지막을 맞이할 확률이 높겠지요.

  10. 맙소사 2019.05.29 21:0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래프의 남녀갈등 부분은 보고 순간 어리둥절했네요.
    너무 많아서 ㄱ자로 꺾어놓은 거군요.

  11. 회시준비생 2019.05.29 23:5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 정부가 의도적으로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2030 남성들은 깨닫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지역갈등보다 남녀갈등이 훨씬 심각하고 악질적이라 생각합니다.
    출산율과 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되든 말든 정권유지를 위해 갈등을 일으키는 정부가 정말 사악한 것 같습니다.

  12. minddiver 2019.05.30 02:3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음...제가 조심스럽게 추측하기로는 2018년 말에 남녀갈등이 최고치까지 올라갔다가 버닝썬 사태 이후 정부의 페미 편향정책(적어도 사법정책 부분에 있어서는요)이 일반 사람들에게 좀더 설득력있게 먹혀들지 않고 있나 싶습니다. 이렇게 여성대상 범죄가 심각하니까(극단적으로 그 사건 당시에 인터넷에선 남자들 카톡 뒤져서 다 까보면 뭐 하나 안나올사람 누가 있겠냐는 말까지 나왔으니까요) 정부에서 다소 여성편향적인 사법정책을 펴는게 어쩔수 없다는 식으로 말이죠.

    즉 버닝썬을 기점으로 인터넷상에서 2030 남성츰 중 반페미발언을 하던 사람들의 기세가 크게 꺾인 상태라고 추정됩니다.

    그 영향으로 2018년 말의 최고조에올랐던 젠더갈등에 비하면 지금은 다소라도 줄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대림동 여경사건같은 갈등에 불을 지피는 사건이 몇개 있기는 했지만 버닝썬 사태의 영향이 워낙 커서, 2018년에 비하면 젠더갈등이 줄어든 상태라고 생각 중입니다.

    • 해양장미 2019.05.30 09:1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는 갈등이 줄어들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림동 여경사건이나 배리나로 늘면 늘었지요.

      반페미발언이 줄어들었다면, 그건 갈등이 줄어든 게 아니고 뜻밖의 페미니즘 디스토피아를 맞이한 정신적 충격이 줄어든 것일 겁니다.

  13. 윈브라이트 2019.05.30 07:3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남녀갈등 담론 언급 그래프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네요. 저 수치가 인터넷 상에서의 언급량을 분석한 결과라면, 어느 정도 납득이 가긴 합니다.

  14. 지나가던사람A 2019.06.01 01:4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문재인 지지자들의 의식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군요.

    위대하신 문재인 대통령님도 오찬을 취소하셨는데 어딜 감히 군바리 따위가 회식을 하느냐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도대체 군인이 헝가리 참사와 무슨 관련이 있어서 공식행사도 아닌 내부적인 부서 회식을 하는데도 눈치를 봐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분들 생각은 그게 아닌가 보네요.

    http://www.msn.com/ko-kr/news/national/%eb%8b%a8%eb%8f%85-%ed%97%9d%ea%b0%80%eb%a6%ac-%ec%b0%b8%ec%82%ac%ec%97%90-%eb%8c%80%ed%86%b5%eb%a0%b9%eb%8f%84-%ec%98%a4%ec%b0%ac-%ec%b7%a8%ec%86%8c%ed%96%88%eb%8a%94%eb%8d%b0-%ec%88%a0%ed%8c%90-%eb%b2%8c%ec%9d%b8-%e8%bb%8d/ar-AACbCRl?ocid=iehp

    • 해양장미 2019.06.01 11:0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문재인과 저 군인들은 맡은 역할도 다르고 해야 하는 일도 다르지요.

      어딘가에서 비극이 일어났다고 음주 파티를 벌일 수 없다면, 음주 파티를 벌일 수 있는 시간은 거의 없을 겁니다.

 추천 브금

 

https://youtu.be/2MkJCEEKthA

 


 

 “Make America Great Again.(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고 말하며 대선에서 승리해 취임한 트럼프는 이후 여러 면에서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근래 나는 실제로 트럼프가 하고 싶었던 말은 “We are the Great.(짐은 위대하도다. or 우리는 위대하다.)” 정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근래 트럼프가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그 전투 실력을 보면 상상을 초월합니다. 정치외교 및 트레이드 분야에서 이렇게 잘 싸우는 권력자는 처음 봅니다. 만약 중국이 무역전쟁을 수습하지 못하고, 트럼프가 재선하게 된다면 중국은 큰 낭패를 볼 겁니다. 그래서 근래 중국의 항전 양상을 보면 트럼프의 재선을 어렵게 하는 방향으로 반격을 준비 중인 것 같은데요. 트럼프가 가진 카드가 워낙 많아서 중국의 뜻대로 안 될 확률도 높습니다.


 

 그렇다면 왜 중국은 계속 싸우는 것일까요. 일단은 시진핑의 권위가 있겠지요. 그렇지만 그뿐이라고 생각하긴 어렵습니다. 일단은 시진핑이 왜 저렇게까지 권위주의적이 되고 있는지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시진핑과 같은 유형의 권력자들이 확고한 독재자로 진화할 때에는 대체로 그럴 만한 이유, 그러니까 단순한 권력욕 이상의 이유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시진핑이 자기합리화를 할 정도로는 중국 상황에 좀 문제가 있을 확률이 높다는 말이지요. ‘나 말고 무능한 후임이 집권하면 중국은 망할 거다.’ 같은 식으로요?


 

 사실 중국은 우리와 동일한 문제를 앓고 있습니다. 인구절벽 말입니다. 대조적으로 미국은 인구절벽이 없어요. 이건 세계 패권을 노리는 입장에서는 정말 엄청난 차이입니다. 중국이 미국을 앞서는 게 있다면 인구수밖에 없는데, 인구수야 어지간해서는 뒤집힐 일이 없겠지만 그보다 중요한 인구구조가 무너지고 있다는 말이지요.


 

 중국은 한 자녀를 오랫동안 강요해왔는데, 세계 패권에 도전 중인 현 시점에 와서 그 정책은 그야말로 우책이 되었습니다. 중국 관료들은 한 자녀 정책을 폐기하면 출산율이 쉽게 폭증할 거라 생각했었던 모양인데, 실제 몇 년 전에 폐기했는데도 출산율이 엉망이라 큰 위기가 온 것입니다. 이제 우리나라처럼 중국도 엄청난 속도로 고령화를 맞이하게 될 거고, 그러면 지금처럼 높은 GDP 성장률을 유지할 수가 없어집니다.


 

 경제성장은 노동과 자본의 투입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이 중 노동력에는 양과 질이 있습니다. 질적인 건 교육과 문명화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나 중국은 이 면에선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더 못 끌어올립니다. 자본은 우리나 중국이나 원래 많이 투입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런 조건에서는 청년 인구수 및 비율 = 경제성장률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0년대 들어 청년인구수가 줄어드니까 성장을 못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더 못할 거고, 잃어버린 20년 또는 30, 아니면 그 이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과학이 많이 발전해서 노년이 청년으로 회춘할 수 있게 된다거나, 영생을 얻게 된다거나, 아니면 최소한 사이보그 및 강화외골격 기술이라도 획기적으로 발달하지 않는 한 그냥 출산율 향후의 경제성장률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작년 우리나라 출산율 0.98이고 올해는 더 낮지요? 이건 그냥 확실하게 X된 겁니다. 내가 괜히 다우 사세요. 나스닥 사세요. 달러 사세요. 금/은 사세요.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중국은 지금 올라가야 합니다. 인구절벽의 쓰나미가 몰려와서 X되기 전에 올라가서 어느 정도 체급을 키워놓지 않으면, 한동안 세계 패권의 꿈을 이룰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천하무적 트럼프가 상대라도, 열대 두들겨 맞는 동안 한대라도 때리는 식으로 항전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중국 인구구조는 단기적으로는 우리보다 더 나쁩니다. 중국 인구수의 정점은 2023년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2028년인데요.

 

 우리와 중국의 차이는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헬조선이라지만 많은 외국인들은 우리나라를 헤븐으로 느낍니다. 그러니까 이민 오라고 본격적으로 국가의 문을 열면 올 사람은 많습니다. 요새 좀 우리나라 투자이민 유치가 망하고 있긴 하고, 선진국 사람들은 별로 안 옵니다만. 어쨌든 인구를 벌충할 방법은 있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중국은... ‘이민 받습니다.’ 라고 하면, 우리보다는 많~이 불리합니다.


 

 지금 중국이 벌이는 싸움은 보통 각오로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미국과 통상마찰 빚다가 슈퍼 301조 두들겨 맞아 본 적이 있긴 한데요. 엄청나게 아팠습니다. 그 후엔 우리나라는 미국한테 무역으로 못 덤빕니다. 김영삼 정권 때, 기아자동차가 망한 이후, IMF 직전의 일이었어요.


 

 지금 미국은 중국한테 슈퍼 301조까지는 아마도 못 때립니다. 그건 미국도 체력이 깎이는 필살기 같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은 그 정도 체력이 없습니다. 체력이 회복되는 상황도 아니고요. 지금 미국은 근본적인 경제 상황이 그렇게까지 좋지 않은데도 트럼프가 너무 잘 싸우니까 중국을 일방적으로 두들겨 팰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미국 경제가 좋아 보인다면, 그건 트럼프의 마법입니다. 신데렐라에게 걸렸던 마법처럼 12시가 되면 풀릴 수도 있습니다만, 그럴 경우에도 유리구두는 남을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가 재선이 된다면 그는 자신의 위대함을 증명할 것입니다. 그 방식은 그야말로 We Can Make America Great Again. Because We are the Great. 겠고, 근래 그의 꿈은 아마 러시모어에 본인의 얼굴을 남기는 것이겠지요. 실제 그는 2017년에 러시모어에 자신의 얼굴이 새겨질 수 있다는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때는 조롱을 받았지만, 트럼프는 자신이 조롱당하면 그걸 현실로 만들고자 최선을 다 하는 인간입니다.



 나는 트럼프를 좋아하지도 않고 그를 과대평가할 생각도 없습니다. 차기 대선에서도 트럼프보다는 바이든이 더 나을 거라 생각합니다. 트럼프는 미국 내의 증오와 혐오를 부추기고 있으며, 데모크라시를 망가뜨리는 포퓰리스트이기도 합니다. 나는 그런 사람을 좋아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가 무역전쟁을 치르고 협상을 하는 데 있어 초일류고, 특정한 의미에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중국은 이 전쟁에서 이기기 쉽지 않을 겁니다. 만약 트럼프의 공세를 극복하더라도 인구 문제 때문에 머잖아 다운 사이클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진짜 장기적으로 패권국이 되고 싶다면 현실을 받아들이고 극복할 방안을 떠올려야 합니다. 그러나 당장 버틸 수 있고, 독재를 하고 있으니까 좋은 방향으로 제 때 변화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내부의 문제뿐만 아니라, 중국발 문제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 중국의 성장에 힘입어 우리도 1인당 GDP$10,000에서 $30,000으로, 세계 평균에 비하면 아주 수월하게 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앞으로 $40,000을 넘기고 세계적인 선진국으로 본격 성장하려면 지금처럼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일단은 인구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해야 하는 게 많은데, 이 와중에 문재인 정권은 래디컬 페미니스트 유튜버 배리나를 OECD회의에 데리고 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런 말을 또 해야 합니다. 나스닥 사세요. 다우 사세요. 미국채권 사세요.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율리시스 2019.05.26 14:2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제가 2년 전 문재인 당선 소식을 보고 '그래도 트럼프 4년보다는 문재인 5년이 낫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차라리 문재인 5년보다 트럼프 8년이 낫겠단 생각이 듭니다. 미국에 더 큰 재앙이 닥칠 줄 알았는데 그 반대예요.
    (마지막 짤은 모자이크 했으면 더 좋았을 뻔 했습니다. ㅎㅎ)

    • 해양장미 2019.05.26 14:2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트럼프와 문재인은 비교대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자이크는 왜요?

    • 율리시스 2019.05.26 14:43  댓글주소  수정/삭제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는 배리나나 진선미 같은 사람의 사진을 모자이크해서 올리는 밈이 있거든요. 그래도 저 사진은 다른 얼굴 사진에 비하면 양반이네요.

  2. 겨울밤공기 2019.05.26 14:4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 동안 해양장미님 미래 예측 글들 보다보면 그럴싸하긴 한데 너무 비관적인거 아닌가, 정말 저렇게 될까..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다고 전에도 얘기한 적이 있지요.

    그런데 이 글을 읽고 나니 그 동안 써오신 글들이 일련의 체계 안에서 죽 이어지고 논리가 완성되는 느낌입니다. 진짜 저출산이 현대 한국의 가장 큰 문제 아닌가 싶군요.

    아 그리고 요새 드는 생각이 현재 젊은 층에게 비혼을 긍정적으로 보는 가치관이 성행하고 있지만.. 전 이게 한 20년쯤 지나고 나면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현재 페미니즘이나 비혼 주의에 영향을 받은 세대들이 나이를 먹고 나서 비혼을 택한걸 후회하며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구요, 그러면 그 뒷세대는 거기서 교훈을 얻어서 성향이 바뀌지 않을까 하는 희망?이 드네요.

    • 해양장미 2019.05.26 14:4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우리나라에서는 혼인을 안한다 = 출산율이 낮아진다 = 미래 경제성장률이 낮아진다 공식이 거의 완벽하게 들어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정권은 당장의 경제도 망치면서 미래의 경제도 동시에 망치고 있는 겁니다. 지금처럼 가면 이민자를 무분별하게 받는 것 외엔 아예 만회할 방법이 없어집니다. 10년 후에는 연 1% 성장도 감지덕지로 생각하게 될 겁니다.

    • lalala 2019.05.26 15:23  댓글주소  수정/삭제

      20년이나 뒤에 일을 예상하기는 어렵지만 출산율은 내려가는 건 쉬워도 올라가는건 정말 어렵고 올라간다 쳐도 인구수가 줄어드는 속도를 조금 늦추는 정도의 수준정도가 현실이죠. 밑에 해양장미님도 언급하셨듯이 한국은 조혼인율이 그대로 출산율에 반영되서 아무래도 역시 조혼인율이 출산율에 그대로 반영되는 일본과 비교하게 되는데 일본도 저출산 위기감은 예전부터 차고 넘쳤지만 유의미하게 올라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인간사회는 기본적으로 인종,언어,문화가 다른 타인이 자신의 속한 집단에 들어오는것에 대해 본능적 거부감을 가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가들이 이민을 주장하는 이유가 있죠. 가장 확실하고 빠른 방법이라서요.

    • 해양장미 2019.05.26 15:2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요새 일본 출산율은 1.4 이상 나오는데, 물론 충분한 출산율은 아닙니다만 근래의 우리 입장에서 보면 부러운 출산율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 정도 출산율 나오면서 이민을 열심히 받으면 인구절벽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됩니다.

      그리고 이민자 받자는 주장은 제가 선제적으로 한 편인데요. 제 경우 그것을 이민이민 랩이라 표현하면 듣기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들린다면 어쩔 수는 없습니다만, 꼭 필요하지 않다면 그런 표현은 삼가주심이 어떻겠습니까.

    • lalala 2019.05.26 15:40  댓글주소  수정/삭제

      해양장미// 네 관련 부분 수정하겠습니다. 참고로 혹시나 해서 말인데 해양장미님에게 한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만큼 그런 주장이 많다는 건데 좀 과한 표현이었나 보네요.

      네. 지금 한국의 입장에서 볼때는 일본의 출산율도 부럽겠지요. 여기에 일본이 이민도 받아들이면 인구절벽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될텐데 문제는 아베는 하고 싶어하는 모양인데 국민들이 쉽게 받아주질 않으니 슬금슬금 눈치보면서 하는 모양입니다. 여튼 20년이란 세월이 지나도 출산율은 이민자들이 많이 정착해서 그 이민자들이 2.5 이상 낳아주지 않는 이상 크게 오르기가 매우 어렵단 맥락으로 한 말이었어요. 사실 지금 일본과 대략 0.5나 차이가 나게 된것도 일본이 오랜 위기감의 시간으로 크게 늘어났다기 보다는 한국이 정말 빠른시간내에 급락해버린 케이스인지라;;

  3. lalala 2019.05.26 14:4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출산율 0점대는 정말 너무 나간 스탯이라 봅니다. 이건 농구로 치면 야투는 20개이상 던져대면서 TS%는 3할대찍는 수준정도로 악영향을 끼치는거 같아요.

    • 해양장미 2019.05.26 14:5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대로 가면 점점 더 낮아질 겁니다. 우리나라는 조혼인율이 그대로 출산율에 반영되는데, 지금 완전히 조혼인 문화 자체가 망가졌고 점점 더 그렇게 되고 있어요. 커플이 결혼식을 어쨌든 어린 나이에 올려야 몇 년 후에라도 애를 낳는데, 전혀 그런 식으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4. 우동닉 2019.05.26 14:5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폭스뉴스 여론조사에선 트럼프가 다른 민주당 주자 상대로는 41%의 콘크리트 지지율을 유지하던데 유독 바이든이 상대였을 때 40%콘크리트가 무너지면서 두자리수 차가 나더라고요. 장미님은 전에 트럼프 재선 확률이 올라가고 있다고 말씀하셨었는데 바이든이 낙마할 가능성도 그만큼 있다 보신 건가요

  5. O44APD 2019.05.26 15:3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우리나라 언론에서 보여주는 아베와 트럼프는 폐급 정치인처럼 묘사되는것 같은데 이러니 저러니 해도 능력은 있는것 같습니다.

    문재인이 저들 능력이 반의 반이라도 닮았다면 이해찬 말처럼 될법도 했을텐데 말이죠.

  6. 대포동 2019.05.26 16:0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사실 지금 우리나라 실정에 중국이 무너졌을 시 장기적인 전망을 짚어볼 여유가 있기나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전세계 국가들 가운데 중화인민공화국을 가장 혐오하는 사람입니다만 혹여 중국이 갑작스레 무너지면 그 충격의 여파로 우리나라 경제도 같이 무너지지나 않으면 다행인 게 현실이지요.

    여담으로 현재 트럼프의 모습은 마치 대형고래를 포획하려 혈투를 벌이는 어부같아 보입니다. 대형고래의 경우 섣불리 잡으려들다가는 오히려 포획자가 봉변을 당하는 매우 위험한 포획 작업인데 현재 시진핑이라는 대형고래를 낚으려는 트럼프라는 어부는 매우 냉철하고 노련한 포획의 귀재처럼 행동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러나 아무리 작업이 잘 진행되더라도 한번 삐끗하는 순간 어부까지도 함께 변을 당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고난이도의 작업인만큼 이 고래잡이의 결말을 쉽게 예단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 해양장미 2019.05.26 16:2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중국이 갑작스레 무너지면 우리나라도 큰 데미지를 피하긴 어려울 겁니다. 그렇지만 중국이 갑작스레 무너지지 않더라도 우리엔 악영향이 오니까,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무언가 일을 벌이려면, 특히 SOC나 산업육성 같은 건 몇십 년 후를 생각해야 할 때가 많고 그러려면 중국의 장기적인 미래에 대한 예측이 불가피합니다.

      무역전쟁에서 트럼프는, 최대한 본인이 다치지 않는 선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대로 안 되면 시진핑을 놓아줄 수는 있어도, 본인이 다치진 않을 정도를 고수하는 것 같아 보인단 말이지요. 아직은 그런 정도 선을 잘 지키는 것 같습니다. 말씀대로 승부는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지만, 트럼프가 워낙 잘 싸우긴 합니다.

  7. minddiver 2019.05.26 16:4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도 나름 결단을 내려 지난주부터 나스닥에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좀더 빨리 투자했으면 좋았을 것 같았다는 후회가 드네요

  8. 둥둥구리 2019.05.26 16:4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회춘, 불로장생이 가능해지면 그 혜택을 소수의 사람들이 독점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권력자들이 시술을 권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9. StaticCast 2019.05.26 16:5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2016년, 한국에선 문재인이 당선된 반면, 미국에선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되고, 유럽에서도 우익 포퓰리스트들이 대거 등장했을 때 "이제 한국인들의 시민의식과 정치 수준이 서구인들의 그것보다 높아졌다. 서양인들도 이제 별거 없다."는 식의 국뽕(?)을 빨던 한국인들이 꽤 많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만, 그 분들 지금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 해양장미 2019.05.26 17:0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사례들을 보면 포퓰리즘이라도 좌파 포퓰리즘이 더 위험합니다. 2017년에는 문재인이 좌파 포퓰리스트라는 걸 이해한 유권자가 너무 적었지요. 아직도 충분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10. 인민민주주의 2019.05.26 17:2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트럼프는 정말 무서운 사람같네요. 겉모습은 그저 괴팍하고 어딘지 모르게 허술해 보이는 노인네같지만 그가 국익 문제를 놓고서 다른 국가들을 상대로 보여주는 실제 행동들은 트럼프라는 사람을 완벽한 냉혈한처럼 보이게 만드는 것 같아요. 중국 경제가 미국의 공격으로 붕괴되기 시작한다면 앞으로 과연 LG유플러스를 비롯한 국내 여러 친중 기업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 해양장미 2019.05.26 17:3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유플러스는 어떻게 결론이 나건 손실을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화웨이를 고른 것부터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중국 경제가 바로 어려워지면 우리나라도 일단 많이 어려워지긴 합니다. 친중 기업들만 문제가 아니고 전반적인 수출량이 줄어들거든요. 이건 바로 극복할 방법이 거의 없어서, 그냥 두들겨 맞으면서 버티는 것 외엔 답이 없습니다. 그나마 위안거리가 있다면 중국이 경착륙하면 미국도 데미지를 입기 때문에, 미국이 그렇게까지 만들 확률이 그리 높지는 않다는 것 정도입니다.

  11. 만신전 2019.05.26 19:0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요즘 글을 자주 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렵고 복잡한 이야기들도 쉽고 재밌게 잘 쓰시는 능력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합리적으로 논리를 펼쳐주셔서 배우는게 참 많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넓혀주는 글 항상 감사합니다.

  12. 27남 2019.05.26 20:2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중국이 너무 일찍 어그로를 끌기도 했고 크게 끈것도 있는것 같아요. 막나가는 식으로 다른 해외기업의 기술을 역설계하고 훔치는것도 눈살이 찌푸려지는 짓들이었고..

    우리나라는...민주당이 망하든 찢어지든 어떻게든 독주를 막아야 길이 보일 것 같습니다. 막짤은 진짜 할말이 없어서.. 최근들어 노골적인 여경 띄워주기는 기가찰 수준이고.

    총선에서 저들이 참패하지 않으면 그나마 있는 출구전략도 시기를 놓칠것 같습니다.

    • 해양장미 2019.05.26 21:4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본문에 적어놨듯 중국이 지금처럼 하는 이유는 있습니다. 공산당은 독재를 하니까 어쨌든 계속 센 척을 해야하기도 하고요.

      총선에 대해 여전히 저는 민주당 승률이 더 높다고 보고 있어서, 마음의 준비라도 충분히 하는 게 낫지 싶습니다. 현실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야 많은 거고, 원하는 방향으로 안 갈 것 같은데도 미리 헛된 기대를 하면 실망만 커지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13. 퐁퐁 2019.05.26 22:5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트럼프가 권투 자세를 취하고 있는 모습에서 웃었다가 마지막 사진을 보니 그저 한숨밖에 안 나오네요. 이 정권도 대단하지만 유튜브 또한 정말로 대단한 매체입니다. 저런 수준의 인간을 oecd 회의에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니까요.
    뭐랄까 요즘 이 나라를 보면 조금 유치한 표현이지만 타노스가 코 앞에 와 있는데 어벤져스는커녕 빌런들끼리 서로 싸우거나 신선놀음을 하고 있는걸 보고 있는 기분이란 말이죠.
    그 결과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저출산 고령화라는 타노스의 핑거스냅을 쳐맞게 될 것이고 생산가능인구의 절반이 날아가는 재앙을 맞게 될 것이며 엔드게임에 초반부에 나왔던 세상같은 곳에서 우울하게 살게 되겠네요.
    영화와는 달리 어벤져스는커녕 빌런들만 한가득이니 엔드게임같은 멋지고 아름다운 결말은 없고요.
    지금 제 최대의 고민은 이번해 말까지 삼성전자를 사 모을까 나스닥을 사 모을까 이것뿐이네요.
    어차피 이런 것 이외에는 저같은 소시민이 할 수 있는게 없어보이니까요.
    이빨 꽉 깨물고 핑거스냅 맞아야지 뭐 어쩌겠습니까



    • 해양장미 2019.05.27 00:5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배리나를 저기 데려간 건 정말 엄청난 일이지요. 이런 사태를 상상하고 문재인을 찍은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아실테지만 삼성전자 주가는 나스닥과 그다지 따로 가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지난 10년간 나스닥이 삼성전자보다 강했지요. 앞으로도 그럴 거라 생각하면 나스닥을 사야겠고, 삼성전자가 저평가니까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면 삼성전자를 사는 게 낫겠고. 그런 선택 아니겠어요. 무난하게 적당히 나눠 드는 것도 좋겠지요.

  14. 공대공대 2019.05.27 00:4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결국 중국은 미국의 상대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때문에 중국의 패배는 우리나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고, 저출산시대 대비와 함께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 미래의 대한민국을 조금이나마 살릴 수 있는 관건이라 생각하는데요.

    저출산의 경우 현 페미정부는 저출산을 해결하기는 커녕 더욱 심화 시킬 것입니다. 글쓴이님 말대로 이민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 제조업 기업들이 스마트 공장에 잘만 투자한다면 공장의 자동화로 어느정도 저출산으로 인한 노동력 부족을 완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점진적으로 낮추기 위해 기업들이 아세안 국가 및 인도 시장에 꾸준히 투자한다면 몇십년 뒤에 예상하신 결과보다는 조금은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결국 기업들이 변화에 얼마나 잘 대처하는지가 중요하네요. 물론 정부가 제대로 지원 해줄지는 의문입니다만ㅋㅋㅋㅋㅋ;;

    • 해양장미 2019.05.27 01:0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 밑에 공백이 많이 남았는데 답글을 확인하시면 공백을 지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정부가 그러잖아도 남방외교 한다고 뭔가 하긴 합니다. 사드보복을 일단 맞았고, 무역전쟁도 하니까 기업들도 열심히 움직이고는 있지요. 그런데 동남아 국가들이 중국정도의 생산성을 가질지는 미지수인 면이 많습니다. 중국도 꽤 이례적으로 발전한 편이라서요.

      자동화 기술은 자본의 생산성을 높여주긴 합니다. 그렇지만 AI가 강해지기 전엔 자동화가 사람의 노동력을 일정 이상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질적 인적자원을 확보하는 데도 기본적인 양이 받쳐주는 게 좋기도 하고, 또 사람이 설비보다 유연성이 있기도 합니다.

      한편으로 인구가 생산성에 끼치는 영향은 아래에서부터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노동적령기의 사람이 있으면, 먹고 살기 위해 대체로 뭐든 하게 되어있습니다. 학습하고 아이디어를 내고 노동력을 투입합니다. 거기서 노동생산이 일어나고 경제가 성장합니다. 이건 공장 자동화로 대신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15. 공대공대 2019.05.27 01:2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공백 지웠어요. 답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블로그 글 보면서 많이 배우고 가네요. 글쓴이님께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고 싶은게 있는데요. 글쓴이님께서는 미국과 중국 중 누가 승리하는 것이 장기적 관점에서 우리나라에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시나요??

  16. 윈브라이트 2019.05.28 05:2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현재 지지율만 보면 바이든이 차기 민주당 후보로 유력하긴 합니다. 만약 바이든이 본선에서 트럼프에게 진다면, 그때부터 민주당의 미래가 정말 골치아파지는게, 중도 성향의 대선주자군이 많지가 않아요. 최근에 스타로 떠오른 신예 정치인들은 대부분 좌파 색채가 강하거든요.

    • 해양장미 2019.05.28 13:2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에 좌파 정치인이 집권하게 될 날이 패권에 도전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그런 날을 기대하고 있을 것 같고요.

      미국 민주당의 좌경화는 세계적인 위험이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만 해도 본래 민주당 지지였는데, 미국 민주당이 자꾸 왼쪽으로 가면서 공화당 대통령이 되었지요.

  17. 2019.05.28 16:0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 해양장미 2019.05.28 16:3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네. 원화만 가지고 있는 것은 불안정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어쩔 수 없이 몇 년에 한 번 정도는 원화가치가 적잖게 떨어지는 경제구조입니다. 그럴 때 이익실현을 하시면 됩니다.

  18. 타리 2019.06.17 07:0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문재인 정치방식에 장단이 있겠지만
    그렇다고 세금곳간만 털어먹는 매국노 무리가 정권을 잡는건 더욱 최악입니다
    그저 부동산투기만 부추기고 삽질공사만 하면서 세금도둑 서민등골 후려쳐 왔으니까요..
    어떻게보면 정치내용으로 잘했냐 못했냐 평가받는거 자체가 그나마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매국노들 없어지고 제대로된 여러개 정당이 정책대결을 하는 시대가 되어야겠죠

    거시적 통찰력으로 미래를 내다보신 글 감명깊게 잘 읽었습니다
    중국과 미국의 무역전쟁이 정말 복잡한 이해관계가 있고 우리나라도 중요한 선택의 시기를 강제하는거 같네요

    • 해양장미 2019.06.17 09:4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원래 이런 식의 댓글은 승인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아주 잘못된, 문빠들의 프로파간다에 경도된 오해들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오해를 바로잡는 게 무척 어렵고, 문빠와 말을 섞는 게 무의미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내용이 틀리다는 걸 게시해두기 위해 승인하고 반박글을 작성합니다. 잘못된 주장을 반복하시면 다음에는 승인되지 않는 것은 물론, 더 댓글을 작성할 수 없게 될 겁니다.

      문재인의 정치방식엔 장점이 없습니다.

      세금낭비는 문재인 정권이 누구보다 심하게 합니다. 서울 부동산 폭등을 부추기고 투기를 누구보다도 촉진한 건 문재인 정권입니다. SOC 필요한 건 안 하면서 생색은 다 내다가 갑자기 손바닥 뒤집듯 선심성 SOC 수십조 추진하는 것도 문재인 정권입니다.

      정치내용으로 잘했냐 못했냐 평가는 언제라도 그렇게 받아야 했으며, 예전에는 민주당에서 정치내용은 반쯤 무시하고 프로파간다로 헬조선론을 퍼뜨려왔을 뿐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박근혜보고 하지말라고 하던 행동들을 지금 본인들이 강행하고 있지요.

      마지막으로 매국노같은 표현은 빨갱이나 다름없는 매카시스틱하고 저열한 비하 용어입니다. 근거 없이 그런 표현을 마구잡이로 쓰면 블락감입니다.

    • 타리 2019.06.17 17:1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님 글만 봐도 많이 배우신 분이고 이쪽 방면에 경험과 통찰이 뛰어나신거라는건 압니다
      저랑 의견이 같던 다르던 제가 말섞을 수준이 아닌 분인것도 느끼고요
      마음에 안드시고 질떨어져서 못봐주겠다 하시면 블락하셔도 불만은 없습니다
      더 많이 아시기에 다른게 아니라 틀린거라고 생각라시면 어쩔수 없지요
      무슨 어려운 용어 쓰신건 무식해서 잘 모릅니다
      그저 이번 정권은 서민의 눈높이에서 보면 하도 해쳐먹는 가진자들에 반감이 폭발해서 생긴거라 생각할 뿐입니다
      문재인의 실책과 과오가 많다면 심판받고 다른 정권이 들어설텐데 그게 다시 자한당이 답은 아닐 것이고
      향후 한국에 어떤 사회가 바람직하다 여기시는지 궁금하네요.
      없는사람들 일반인들에게는 지금이 결국 현대판 소작농 사회로 자영업자는 임대료, 근로자는 월세나 은행이자 털리면서 사는게 지친다는건데
      그와중에 일확천금 노리자고 부동산 투기나 비트코인 열풍부는 사회가 정상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다.
      그리고 문빠가 뭘 기준으로 하는지 모르겠으나 문재인이 뭐하고 다니는지도 잘 모르고 굳이 말하자면 누구를 지지하는것보다 나라망치고 비리저지르는 놈들을 청소하는게 우선이라는 주의입니다.
      무슨 정책을 하던 그 다음 얘기지요
      강간범이 판사검사와 짜고 빠져나가는데 성폭력법 어떻게하던 아무의미 없으니까요

    • 해양장미 2019.06.17 17:3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귀하가 문빠가 아니라면 문빠들이 퍼뜨리는 말을 너무 많이 수용하신 겁니다. 아마 그런 말이 많이 들렸을 거고요. 그런데 귀하가 접수한 말 중에는 거짓말이나 흑색선전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에 세뇌가 단단히 된 사람이 많은데요. 그렇게 세뇌가 되고 나면 뭐라 이야기를 해도 전혀 통하지가 않습니다. 전 그런 사람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일단 분명하게 이야기하자면 이 정권은 돈 없는 평균적인 서민들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전례없을 정도로 큰 피해를 끼치고 있는 쪽입니다. 이 정권이 집권한 이후 빈부격차는 더 커지고 있고, 각종 예산은 더 무의미하게 낭비되고 있으며, 해먹는 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서울 부동산 폭등을 만든 주범도, 지방 부동산 폭락을 가져온 주범도 이 정권입니다.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나라망친 걸로 치면 박근혜보다 이 정권이 훨씬 더합니다. 그리고 나라망치는 건 거의 정책이 하는 겁니다.

      가진자 / 못가진자를 이분법적으로 분류하는 건 현실에 대한 좋은 이해는 아닙니다. 실제로는 그렇게 딱 나눌 수가 없어요. 자산이 있는 사람들도 그리 입장이 꼭 좋은 게 아니고요. 순자산이 많은 사람은 드물기도 하고요. 이 면이나 한국이 어떤 사회여야 하는지를 이야기하려면, 시장의 현실이나 원리를 어느 정도 이해하셔야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자본시장에 살면서도 시장에 대한 이해는 너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확천금을 노리는 사람은 언제나 어디서나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건 그냥 언제나 있습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투자수익율을 노리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건 우리가 미국달러에 연동된 화폐 시스템을 쓰는 한 어쩔 수 없습니다. 상가임대차나 주택임대차의 임대수익률 및 제1금융권의 이자수익율은 보통 그리 높지 않으며, 실제 우리나라에서는 과도하게 억제되고 관리됨으로 부작용이 많다는 것도 일단 이해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치는 현실이라서 문재인이 심판받으면 높은 확률로 자유한국당이 정권을 잡게 됩니다. 양당이 번갈아 권력을 쥐는 건 대통령제의 특성이고, 그건 어지간해서는 변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현실을 이해하고 받아들인 다음 개선책을 찾아야 합니다.

  19. 2019.07.07 15:0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 해양장미 2019.07.07 15:1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둘의 가장 큰 차이는 세금입니다. 세금이 매겨지는 방식이 달라서, 각자 입장에 따라 어느 쪽이 더 절세가 되는지를 봐야합니다.

    • 2019.07.07 15:15  댓글주소  수정/삭제

      비밀댓글입니다

    • 해양장미 2019.07.07 15:2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아아. 도게자는 하토야마였어요.

      이게 본질적으로 감정적인 문제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과 사람도 그렇고, 단체와 단체도 그렇고. 서로 다투기도 하고 피해를 입기도 하고 입히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매듭을 짓고 용서할 필요도 있지요. 사과와 보상을 받았는데도 계속 끄집어내고 시비를 걸면 계속 다툼이 있을 뿐입니다.

      또한 생각해봐야 할 건 예전에 했던 잘못을 사과하고 보상한 건 우리 주변에서 일본밖에 없다는 겁니다. 중공이나 북쪽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미국조차 가쓰라-태프트 밀약에 대한 사과 같은 걸 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미국은 그 이상을 해줬지만요.

      그런데 우리는 일본에만 끝없는 추가보상과 사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이상하다고 생각해야합니다.

  20. 2019.07.21 19:2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나는 현 정권의 무분별한 여경 채용 확대가 문제가 될 거라는 견해를 쭉 가지고 있었고, 관련 포스트를 작성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에 관련해서는 많은 분들이 나와 같이 우려해왔을 거라 생각합니다. 작년 8월 작성했던 포스트는 다음 링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인구감소와 치안악화, 그리고 래디컬 페미니즘


 그리고 이번에 결국 대림동에서 여경이 본인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주변 남성들에게 강요하듯 보조를 요청하여 상황을 해결하는 영상이 나왔습니다. 해당 영상은 공권력에 의해 곳곳에서 삭제되고 있으나 유튜브는 못 건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유튜브 영상을 링크합니다. 그나마도 성인인증을 하거나 접속 국적우회를 해야 볼 수 있게 되어있네요.

 

https://youtu.be/Pc6H01_HBk4

 

 이 영상에서 발생한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민간인이 여경의 저런 지시에 따랐을 때 생길 수 있는 페널티에 있다 할 수 있습니다. 해당 과정에서 민간인이 제압과정에서 부상을 입거나, 상대에게 부상을 입히거나 해서 소송이 걸릴 경우 대책이 없단 말이지요. 저렇게 지시하는 여경은 관련하여 아무런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고, 상황에 대한 책임을 확률도 매우 낮습니다. 현행범을 제압하는 직능이 부족한 건 당연하니 굳이 더 말하지 않겠습니다. 잘한 건 아니지만 해당 상황에서 본인 나름대로는 열심히 한다고 한 걸로 보이기 때문에 별로 뭐라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해당 사건이 문제시되자 KBS에서 조작 방송을 내보냅니다. 조작 방송 내용은 다음 링크에서 볼 수 있습니다. 현재 KBS 측에서 삭제한 상태라 이런 백업본만 나도는 것 같습니다.

 

https://youtu.be/Ckp0PMIJeWM

 

 KBS측에서는 해당 여경에 대한 비판을 여성 혐오’, ‘여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같은 식으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현재 1020 남성들 사이에 미소지니가 아닌, 진지한 여성 혐오가 생겨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그에 대해 우려하는데, 그렇게 되는 주 원인은 래디컬 페미니스트들에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이후 관련 게시물과 원본 영상 등이 커뮤니티에 나돌자, 그에 대한 삭제 요청과 공문이 이어지고 결국 많은 곳들이 통제되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보도통제 및 커뮤니티 검열입니다. 만약 이명박, 박근혜 정권 시절 이런 수위의 커뮤니티 검열을 했다면 5대 문빠사이트건 여초건 남아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는 이 정권이 좌파 포퓰리즘 독재정권이라고 여러 번 분명히 이야기해왔습니다. 이러니까 독재라는 겁니다. 꼭 사람을 잡아 가두고 고문해야 독재가 아닙니다. 근래의 포퓰리즘 독재자들은 어지간해선 그렇게까지 폭력적이지 않습니다. 국가가 나서서 폭력을 행사하는 대신, 정권의 광신도들이 미리미리 낮은 수위의 폭력을 행사합니다. 그리고 검열과 감청을 통해 애초에 불만의 목소리가 커질 법한 싹을 제거합니다. 독재의 방식이 과거 군사독재자들보다 레벨이 높아진 것입니다. 독재란 소수가 권력을 독점하고 행사하고 있는 상황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존 스튜어트 밀은 개별성을 파괴라는 것이라고 독재를 규정했지요. 그러니까 권력자 또는 여당이 독단적이고 불통을 보이고 아무도 말릴 수 없을 때, 또한 그것이 구성원(국민)의 개별성을 파괴하는 방향일 때 독재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나라의 우리들은 디스토피아에 살고 있습니다. 이 정권은 거의 모든 것을 망가뜨리고 있고요. 자유, 정의, 평등, 안정, 민주성, 행복의 추구, 번영, 지속 가능성. 이런 가치들을 모두를 말입니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2019.05.18 11:4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 해양장미 2019.05.18 11:4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각각의 커뮤니티 운영자가 얼마나 친정권 성향이냐에 따라 검열이 다르게 실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반응을 보면 독재에 대한 각각의 감수성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 윈브라이트 2019.05.18 12:0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도 글을 올렸지만, 이런 전방위적인 커뮤니티 사이트 통제는 살면서 처음 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정권은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치면 안 됩니다.

  3. uRumi 2019.05.18 12:0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 사건을 보셧군요
    얼마전에 전국방부장관이 북한체제가 민주주의와 흡사하다고 햇을떄도 머리가 띵했는데 이번 사건은 한숨만 나오네요
    https://www.youtube.com/watch?v=WEEto1llFSo&t=1s
    새벽에 워낙 사람들의 거센 항의와 비판댓글및 비추가 많아서 동영상을 지우고 오늘 아침에 은근슬쩍 집어넣었네요
    역시 공영방송수준 잘봤습니다
    이명박근혜때 엠비씨수준보면서 저게 언론인가 싶었는데 이번 정부들어서는 유사언론수준도 안되는것같습니다
    이명박근혜가 욕먹던짓거리들을 우리 달님은 한층더 강하게 일을 벌려서 전대 대통령들을 돋보이게 하는 능력이 엄청뛰어납니다

    진짜 우리 대통령은 옛날에 유행했던 최악의 상사유형인 '멍부'네요
    멍청한데 부지런해서 사고만치는게 정말 볼만합니다

  4. StaticCast 2019.05.18 12:1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와... 이정도 수준의 검열을 이명박근혜 정권이 한 적이 있나요? 제 기억으로는 미네르바 사건, 2mb18loma 사건,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등등의 검열이 있었지만, 지금 수준의 검열에 이른적이 있었나요? https 차단에 이어서 아예 대놓고 커뮤니티 사이트들을 검열하네요.

    • 해양장미 2019.05.18 12:1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미네르바 사건도 있어서는 안 될 사건이었지만, 그래도 그 때는 한 명만 잡아갔던 것 같은데... 이번처럼 앞뒤 가리지 않는 공문 살포는 저도 처음 봅니다.

  5. 대포동 2019.05.18 12:2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민간인한테 이리와서 수갑 채우라고 고성지르는 경찰관과 페미 유토피아 달성을 위한 조작보도를 서슴치 않는 공영방송사 그리고 해당 사건에 대한 비난여론을 검열차단하는 정부 참으로 페미 유토피아가 아닐 수 없습니다.

    • 해양장미 2019.05.18 12:2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래디컬 페미니스트들의 유토피아는 절대다수에게는 디스토피아일 수밖에 없겠지요.

    • 대포동 2019.05.18 12:3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지금 국내에서 가장 극좌 커뮤니티인 클리앙, 루리웹 북유게, 오유와 여초 커뮤니티를 제외한 나머지 커뮤니티 사이트들에서 너나 할 것 없이 달창 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ㅋㅋㅋ 아주 나경원의 소 뒷걸음질이 제대로입니다. 그 와중에 KBS사장이 문제라면서 유체이탈 화법에 정신팔린 클리앙 유저들의 반응이 참으로 경이롭습니다.

    • 해양장미 2019.05.18 12:4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어떤 커뮤니티에서 달창 같은 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나요? 목록에 없는 커뮤니티들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 대포동 2019.05.18 12:4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인벤이나 보배 유게, 펨코 유게 같은 게시판들이 지금 아주 난장판입니다. 저거 쉴드치는 민주당 지지자들 댓글에 달창소리 튀어나오는 대댓글들 반응 보는 게 꽤나 재밌습니다.

  6. O44APD 2019.05.18 12:2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전후 사정을 뒤늦게 알고 한숨이 나왔습니다. 요즘 언론보면 저게 언론인지 사상 주입용 텔레스크린인지 헷갈릴 지경이네요.

    • 해양장미 2019.05.18 12:3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KBS는 공금으로 정권 옹호하고 신좌파 사상 주입한다는 점에서 최악입니다. 여기에 지난달 고성/속초 산불 당시 재난주관방송사가 제대로 방송을 안 한 것도 더해 비판받아야 합니다.

    • 윈브라이트 2019.05.18 12:4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널리즘 J 라고 친정부 성향 기자들이 나와서 팩트체크 한답시고 좌파사상 주입시키는 프로가 있는데, 제 기준에선 그게 오늘밤 김제동과 함께 KBS 최악의 프로그램입니다.

  7. 뽈라악 2019.05.18 13:0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경찰이 지나가는 시민한테 현행범 좀 잡아달라고 소리를 지르다니 정말 여경은 알면 알수록 대단한 존재같네요. 만약에 저 상황과 반대로 남자 경찰관이 저런 짓을 저질렀으면 KBS에서 눈에 불을 켜고 비판하느라 정신 없었겠죠?

    • 해양장미 2019.05.18 13:1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우리나라에서 여경을 뽑는 기준과 숫자가 문제입니다. 직능이 떨어지는 여경을 너무 많이 뽑고 있으니까, 관련하여 일이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지요.

  8. 1257 2019.05.18 13:0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지금까지 해 왔던 일을 보면 저에게는 전혀 놀랍지 않은 일이지만, 놀라움 뿐만 아니라 분노도 더 이상 느껴지지 않네요. 보고 나서 약간의 체념과 답답함만이 느껴졌습니다. 히틀러를 보는 독일인의 심정이 이랬을까요? 저도 모르는 새 이미 소시민적 순응을 해 버린 것 같아서 자괴감이 심하게 듭니다. 이렇게 되지 않을거라고 생각했거든요.

    • 해양장미 2019.05.18 13:1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우리 모두는 각자 다른 기질을 가지고 있고, 어떤 일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막상 일이 닥쳐봐야 스스로 알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더하여 우리는 대체로 각자가 원하는 기질이나 각종 특성을 가지고 있지 않지요.

      각자 가진 것을 이성적으로 인지하고 최대한 활용하는 게 해답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담인데 저는 어떤 경우에도 일어날 만한 분노가 사라지는 일은 없는 성격이어서, 스스로 좀 피곤하고 불이익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1257 2019.05.18 13:5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말씀 감사합니다. 위로의 말이라기보단 현실적 해답이지만 위로가 되는군요. 사건에 대한 본질적 이해를 잃어버리지만 않는다면, 이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데 꽤 큰 장점이 될 수도 있겠네요.
      자괴감과 우울함은 어떻게 해도 사라지지 않을 것 같지만 다르게 생각해보면 제 이성과 양심의 확실한 증거라고 볼 수도 있기에, 그저 너무 심각해지지 않는 선에서 이런 감정들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익혀야 할 것 같습니다.

  9. 양념곱창 2019.05.18 13:3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와우 저도 이번 정부 덕분에 여혐이 생기겠는데요? 여경혐오요~ ^^

  10. 미추홀구 2019.05.18 14:2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언론 노출빈도가 어제 jtbc에서 내보낸 최순실 녹취에 비하면 애들 장난 수준에 불과했던 대림동 여경 사건의 파급력이 이 정도로까지 커질 줄은 전혀 몰랐네요. 이번 사건에 대한 네티즌들의 폭발적인 반응을 보며 페미니즘이 깨부수는 것은 여성들의 유리천장이 아닌 유리바닥이었음을 절실히 깨닫습니다.

    • 해양장미 2019.05.18 16:1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KBS에서 거짓보도를 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무리하게 커뮤니티를 틀어막으려 하지 않았다면 이렇게까지 커질 일은 없었을 겁니다. 정당성 없는 불평등을 권력이 독단적으로 밀어붙이다보니 무리수가 많아진다고 생각합니다.

    • 복서겸파이터 2019.05.18 16:2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최순실은 생각보다 똑똑하던데요 ㅎㅎ 조국이나 임종석보다는 나은거 같던데요.

  11. 27남 2019.05.18 14:4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치안같이 중요한 사안도 젠더문제로 무마하려 한다면 20대 남성층의 지지층 이탈로 간단히 끝나지 않을겁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민주당 얘들이 무슨 자신감으로 페미정책을 밀고있는지도 모르겠고. 총선을 포기했는가 하는 기분도 듭니다.

    더 답답한건 이런 사회 곳곳에서의 적신호를 제대로 캐치해서 정부와 여당을 견제하기엔 자한당은 윈브라이트님 말을 빌려서 "세력은 충분한데 핀트를 잘 못잡는 중"이고. 나머지 정당은 약소하거나 민주당 2,3중대 노릇을 하니 답답할 노릇입니다.

    • 해양장미 2019.05.18 16:2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런 사건들 하나하나가 선거에 아주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겁니다. 문제는 이런 게 계속 누적된다는 데 있겠지요.

      현재의 집권세력은 상황을 객관적으로 이해할 능력이 처음부터 없습니다. 무너질 때까지 절제 없이 날뛸 거라 생각합니다.

  12. lalala 2019.05.18 17:0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s 차단도 대놓고 이야기하지 않지만 사실상 성인물 막으려고 도입한거죠. 물론 유럽도 https 차단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긴 한데 적어도 애네들은 성인들끼리 즐기는 문화를 막진 않아요. 외국에서 보면 정말 유치한 짓인데 재네 정부, 지도층 인사들은 한국의 대다수 국민, 성인의 수준을 사춘기에 막 접어든 애들로 보는건가? 이런 반응입니다.

    이번 여경건은 https와는 다른 케이스지만 본질적으로 그 원인제공에는 한국식 전투페미니즘이 큰 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이 참 씁쓸합니다.
    일어난 사건 그 자체만 봐도 참 한심하지만 이걸 또 여성세력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숨기고 조작하려 하는 모습을 보면 말문이 막힙니다.

    • 해양장미 2019.05.18 17:3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본 블로그에서는 비속어의 사용을 가능한 지양하고 있습니다. 현재 다소 과한 표현들이 포함되어있으니, 수정해 주시면 좋겠고 향후에 반복되면 방침상 삭제 및 추가적인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번 정권의 검열과 감청은 이 나라를 자유국가나 민주국가로 여기기 어렵게 하는 면이 있습니다. 권력을 쥔 주체가 함부로 시민권을 억압하는 데 대해, 시민들은 가능한 저항을 해야만 앞으로 더 많은 권리를 잃지 않게 됩니다.

  13. lalala 2019.05.18 17:5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과한 표현들 수정했습니다.

  14. 우동닉 2019.05.18 19:3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시기도 절묘하네요. 하필 광주 518 민주화 운동을 앞둔 시점에서 이런 여론통제라니... 이런 자들이 지금까지 민주화 운동의 정신을 계승한다며 현재진행형으로 참칭하고 다닌다는 게 블랙유머입니다.

    • 해양장미 2019.05.18 20:1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들은 언제나 본인들이야말로 민주주의 정신을 계승했다고 주장합니다만, 실제 하는 걸 보면 자유민주주의와는 무척이나 거리가 멀고, 누구보다도 독재를 사랑합니다.

  15. 퐁퐁 2019.05.18 21:2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경제도 경제지만 페미 때문에 현 정권이 2027년까지는 해먹어도 그 이상은 힘들거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이야 반페미 세력이 갈 곳 없이 떠돌고 있는 20대 남자들뿐이지만 2027년쯤 되면 강성 반페미 세력이 2030 남자들로 확장되고 2030 여자들중에서도 이탈자들이 꽤 나올 것으로 보이니까요.
    지금은 너나 할 것 없이 페미편을 든다지만 표가 저렇게 달라지면 상황도 달라지죠.
    그런 정치지형에서 민주당은 본인들이 해온 짓이 있고 친페미 유권자들이 고정 지지층이기 때문에 저런 반페미 유권자들을 절대 흡수할 수가 없고 저런 반페미 유권자들의 선택은 자한당이나 그들의 입맛에 좀 더 맞는 신생정당이 될 확률이 높아보입니다.
    패스트트랙에 의한 선거제도도 결국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보이고 2030 남자들에게서 점점 주류가 되어가고 있는 이런 유권자들의 전반적인 성향이 친 자한당 성향을 가지고 있는 노인층들과도 잘 맞지 않기 때문에 이런 2030 남자층들이 원하는 정당이 27년쯤에 하나의 유의미한 정치세력으로 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트럼프의 경우처럼 자한당이긴 하지만 현 자한당의 성향과는 많이 이질적인 정치인이 나타나 이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이끌어내게 되지 않을까 싶고요. 노인층들은 어쨋든 결국 자한당으로 갈 수밖에 없을거고요.

    • 해양장미 2019.05.18 21:3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장기적으로는 민주당의 미래가 나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 주된 이유 중 하나는 말씀대로 래디컬 페미니즘이 될 거고요.

      저는 자한당이 변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어느 시점에 어떻게 변할지는 저도 모르겠지만요. 최대한 낙관적으로 보면 지금 이미 변하기 시작했을 수도 있겠고요.

    • 퐁퐁 2019.05.18 21:51  댓글주소  수정/삭제

      현 범보수 진영 혹은 반 문재인 지지층 최대의 딜레마는 50대 이상으로 대표되는 전통 지지층과 20~30초반 남자로 대표되는 신 지지층의 성향이나 사고방식이 많이 다르다는 것이고 이걸 극명하게 보여준 대선이 17년 대선이었죠.
      결국 반 문재인 민주당 진영이 확장성을 가지고 선거를 이기려면 이 신 지지층 유권자들을 흡수해야 하고 이 신 지지층들의 수와 세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자한당의 변화도 가속화될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래야지만 지금부터 8년안에 이 끔찍한 정권과 디스토피아를 끝낼 수 있는 길이 열릴거고요.

    • minddiver 2019.05.19 02:4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해양장미//자한당이 어느 시점에는 변할 수밖에 없다고 보신다는 것은, 결국 그 변화가 일어나지 않거나 자꾸 계속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민주당의 미래가 장기적으로도 밝아진다는 그런 것일까요?

      자한당이 민주당의 최종적이고도 완전한 궁극적 승리를 막을수 있는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불길한 생각이 자꾸 드네요 저는...

    • 해양장미 2019.05.19 13:5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퐁퐁 / 저는 좀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보수계열이 그냥 좀 잘하면 됩니다. 그 동안은 못 하니까 진 거고, 어느 정도 잘 하기만 하면 약간의 스타일 차이 같은 건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도 잘 해야 스타일이 중요해지는데, 민주당이 앞으로 잘 할 것 같지는 않아요.

      minddiver / 민주당 상황이 좋아질 일은 어지간해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체적으로 뭔가 개선될 만한 흐름이나 조짐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민주당 상황이 나아지려면 민주당도 달라져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한당이 달라지는 쪽이 좀 더 쉬워 보입니다.

  16. 율리시스 2019.05.18 22:1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271921
    공중파 중에선 그나마 스브스가 가장 정확하게 보도를 하네요.

    처음 들었을 땐 몰랐는데 다시 잘 들어보니 여경과 약간 톤이 다른 목소리도 나오네요, 전 처음엔 다 여경이 소리친 줄 알았습니다.

  17. armalitear15 2019.05.19 13:4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2662063460533341&id=330391970367180

    하태경 의원이 일침을 날렸군요.
    진짜 이런걸 캐치 잘하는 사람이 하태경 뿐이긴 하네요.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baseball_new8&no=585681
    그리고 언론사별 반응을 총집합으로 모아놓은 링크가 야갤발이긴 하지만 공영방송보다도 유튜브와 조선일보가 정확하게 보도했군요.
    요즘 저들이 조선일보와 유튜브를 대놓고 혐오하는 이유가 저거 같기도 합니다.
    그들이 그토록 찌라시라 외치는데가 오히려 정확하게 보도하는거 보면 참 웃기지도 않고요.

    • 해양장미 2019.05.19 13:5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유튜브는 독재에 방해가 됩니다.

      하태경은 래디컬 페미니즘 비판 관련으로 얻는 게 있어야 합니다. 그가 얻는 게 많아야 다른 의원들도 동참하게 될 겁니다.

  18. lalala 2019.05.19 19:4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이고 총선관련글에다 적어야 될 글을 엉뚱하게 여기다 적었네요 죄송합니다.ㅠ.ㅜ

  19. 하하하 2019.05.21 06:4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본인들의 안전과도 관련된 문제라 그런지 여초 사이트에서도 이번만큼은 여경편이 아니네요. 래디컬 페미니즘의 해악을 많은 여성들이 빨리 깨우쳐야 할 텐데요.

    • 해양장미 2019.05.21 08:2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http://edu.donga.com/?pg=ex&p=article&ps=view&at_no=20190326093801209860

      이 와중에 청와대 101경비단은 남자만 뽑는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한 정권입니다.

  20. 달의몰락 2019.05.22 00:1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 와중에 여경 모임 "경찰젠더연구회" 에서 대국민 입장문을 발표했네요.
    https://m.news.naver.com/memoRankingRead.nhn?oid=001&aid=0010837923&sid1=102&date=20190521&ntype=MEMORANKING
    그런데 대학교도 아니고 경찰 내에서 자기들끼리 저런 사조직을 만들어도 되는 것인지 심히 궁금하네요.
    페미니즘이라는 독버섯이 사회 곳곳에 자리를 잡고 사회를 병들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표심을 위해 여경을 필요 이상으로 급격히 증원한 것으로 아는데, 이것이 다 미래사회에 엄청난 업보로 남게 될 것 같습니다. 치안악화는 물론이고 당장 현재 10대 남자들의 극렬 반페미화와 반민주당화, 나아가 극우화 경향이 보인다고 들었습니다.

    • 해양장미 2019.05.22 09:0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하나회가 생각납니다.

      상황이 심각하긴 한 게, 경찰청의 여성비율이 여성부 여성비율보다 더 높습니다. 행정기관중에 가장 높다던가요. 75% 정도가 여성입니다. 그러니까 주요 요직은 거의 여경들이 장악하고 있는 셈입니다.

      전체 경찰 중 여경 비율이 아직 그리 높지 않다는 걸 감안해볼 때 정상은 아니라고 해야겠지요.

저출산 해결법 중 하나

사회 2019. 5. 12. 10:41 Posted by 해양장미

 추천 브금

 

https://youtu.be/pAkvF7HkFEY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알려줘도 인정도 잘 안하고 잘못된 신념을 많이들 가지고들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부동산은 세계적으로 싼 편입니다. 정부가 온갖 부작용 무시하고, 시민들 권리 침해하고 세뇌까지 해가면서 가격상승을 틀어막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어렵고 온갖 사회문제가 생기는 원인 중 하나가 정부의 지나친 부동산 통제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도 합니다.

 

 나는 근래 저출산의 원인에 대해 이것저것 생각해보다가, 우리나라 부동산의 저렴한 가격이 그 원인 중 하나일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부동산은 대도시 기준으로 정말 월세가 너무나도 쌉니다. 앞으로 이민자 받을 때 한국은 월세가 아주 쌉니다.’ 라고 홍보해도 될 정도로 쌉니다.


 

(이 월세 시세 비교표는 아파트 가격이 기준인데, 한국 아파트와 미국 아파트는 이름만 같지 내용물은 완전히 다릅니다. 대신 한국은 좋은 집은 보증금이 좀 많이 들어가긴 하지요.)


 

 그런데 워낙 원룸 투룸 도시형 빌라 이런 것들 월세가 싸니까, 우리나라 청년들은 이제 굳이 결혼하지 않아도 됩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 비혼 결혼도 많고 출산도 많은 이유 중 하나가 셰어에 있습니다. 그 나라들은 부모가 집을 해주지도 않는데, 월세도 비싸니까 우리나라 청년들처럼 독립해서 번듯한 집 혼자서 쓰는 생활을 잘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셰어를 많이 합니다. 혼자 벌어 혼자 살면 집값 감당이 안 되거든요.


 

 우리나라하고 상황이 많이 다르지요. 이제 우리나라, 최저임금으로 주 40시간 근무하고 주휴수당 받으면 월 180정도 법니다. 그런데 월 180이면 서울만 벗어나면 진짜 꽤 괜찮은 집에도 혼자 살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받아서 대도시의 근사한 집에서 혼자 살 수 있는 나라? 세상에 거의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괜찮은 집에 살고 월세를 내고도 먹고살고 돈을 모으는 게 최저임금 수준으로 됩니다. 이제 구직만 잘 되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만들어주신 지상낙원이 따로 없을 텐데, 최저임금만 이리 올려놓다 보니 일자리가 대량 사멸해버린 게 현실이라 문제입니다.


 

 미국이나 유럽 같은 곳은 문화가 성적으로도 좀 더 개방적이고, 부모도 많이 간섭을 안 하니까 집을 셰어하다 보면 동성뿐만 아니라 이성 간에도 셰어를 곧잘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애도 곧잘 생기고 그러지요. 그러니까 비혼 출산이 많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선 학생 시절에 좀 놀던 스타일이 아니라면 그렇게 잘 안 합니다. 별로 그럴 필요도 없고요. 소득대비 월세가 싼데 왜 불편하게 남하고 같이 삽니까. 혼자 살아도 돈 모아 해외여행 갈 수 있는 게 21세기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나라에선 부동산 가격 잡아야 신혼부부가 집을 쉽게 구하고, 그래야 출산율이 오른다는 이상한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소득에 비해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사람들이 분가를 잘 안 하고, 합가가 많아지기 때문에 애가 더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동안 경제성장률에 비해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낮았습니다. 서울 부동산이나 그냥 물가수준으로 올랐지요. 코스피가 박스피 소리 듣지만 부동산 가격 상승률에 비하면 하늘을 뚫도록 올랐습니다. 1980년대에 코스피 지수투자해서 계속 홀딩한 사람이 있다면, 당시에 같은 가격으로 랜덤하게 부동산 투자를 한 사람보다 몇 배는 더 벌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부동산을 사랑하는 것 같으면서도, 막상 우리나라 부동산의 실태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사람이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수십 년 장기적으로 보면 예금만큼도 수익률이 안 나온 게 한국의 평균적인 부동산입니다.


 출산율 반등시키고 싶으면 부동산을 통제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방값이 미친 듯이 비싸지면 청년들이 알아서 셰어합니다. 남녀가 일찍 같은 공간을 셰어할수록 애가 많이 생깁니다. 물론 지금 같은 페미니즘 디스토피아여서는 모든 게 소용없겠지만, 이렇게까지 디스토피아가 된 건 어디까지나 젊은 여자들 살기가 너무 좋으니까 가능한 겁니다. 우리나라가 치안도 나쁘고 여자가 돈 벌기도 힘들고 방세도 비싼 나라였다면 지금처럼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100억을 가진 사람은 100억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싶어 하지요. 인간의 욕심과 이기심이 끝이 없다는 걸 잘 보여주는 사례가 현재 우리나라의 래디컬 페미니즘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언젠가 이 디스토피아를 해결할 수 있다면 부동산 가격 오르게 두는 쪽이 출산율을 더 올리기 용이할 겁니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StaticCast 2019.05.12 12:0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번도 생각치 못한 해결책이네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저출산 해결책 관련 논쟁이 발생하면 주로 '부동산 가격 낮춰야한다, 신혼부부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공급해야한다'는 의견이 자주 나오고, 지지를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이 글의 관점으로 봤을 때 그런 조치는 오히려 저출산을 심화시킬 수도 있겠네요.

    또한 레디컬 페미니즘이 이토록 광적인 인기를 얻는 이유는, 젊은 여성의 삶이 힘들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젊은 여성이 살기에 좋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수긍이 갑니다. 그렇게 보면, 작금의 레디컬 페미니즘의 현상은 역설적이네요.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한국은 임금차별, 승진차별, 성추행, 성폭행, 몰카, 데이트 폭력, 성 상품화, 등등이 만연한 여성인권순위 118 여성 한정 헬조선이니까요. 거기에 더해 이런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문재인 정부의 행태 역시 저출산 현상을 완화하는게 아니라, 강화시키는 것이죠.

    • 해양장미 2019.05.12 12:3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우리나라 주택은 몇몇 비싼 지역 제외하면 이미 퀄리티 대비로는 거의 한계수준으로 낮은 가격입니다. 주택이 어차피 지가가 있고 자재비가 있고 인건비에 설계비용, 마진, 세금... 이런 요소들이 있는데 계산해보면 답이 나오지요. 결국 더 싸게 하려면 주거 수준을 낮춰야 하는데, GDP가 유지라도 되는 한 평균 주거 수준을 낮추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실제 젊은 여성들이 결혼할 남자가 해오길 기대하는 집에 대한 눈높이는 저 하늘 위에 있고, 그런건 아무리 적게 잡아도 2~3억은 하는데 평균적인 사회 초년생 남자가 얼마나 번다고 그걸 어느 세월에 모읍니까. 집값 낮춰서 그걸 맞추는 건 처음부터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에요. 신혼부부한테 주택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도 말이 안 되고요.

      애초에 상류층도 아닌 서민끼리 결혼하면서 남자가 집해오길 바라는 게 일반화된 나라가 우리나라말곤 없습니다. 그냥 그것 자체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상황이 이어지니까 조혼율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선 어차피 독신으로 살아도 세가 싸니까, 미혼 여성이 굳이 꼭 당장 결혼할 이유도 없는 거지요.

      우리나라의 극단적인 래디컬 페미니즘은 우리나라의 향후를 망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망치게 되면 유지가 안 될 겁니다. 지금은 젊은 여자들이 너무 살기가 좋은 환경이니까 막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상황이 나빠지면 젊은 여자가 지금처럼 막나갈 수 없게 됩니다.

  2. armalitear15 2019.05.12 14:0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제일 문제는 페미니즘이 맞죠.
    유럽 국가들도 페미때문에 출산율 저하를 겪었던건 전에 있었으니 말이죠.
    물론 이 나라는 더욱 그 문제선 좌파들이 국교로 밀어대니 답이 없지만요.

  3. 044APD 2019.05.12 14:2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선생님 말씀은 발상의 전환같긴한데 부동산같은 필수재를 건드는 방식에 대한 실증이 있을까요? 문재인을 포함한 이 정부의 하수인들은 정권 잡기전에는 대한민국 국민들을 피해의식에 물들게 했고 후에는 사회주의 포퓰리즘에 절여 있는데 말이지요.

    • 해양장미 2019.05.12 14:3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연구해서 실증자료 만들기가 쉬운 사안은 아닐겁니다. 이론적인 인과관계는 거의 확실함에도 최저임금인상과 물가상승간의 실증자료를 뽑기 어려운 거랑 비슷할 거라 생각합니다. 만약 돈과 시간을 들여 연구자료를 발표더라도 그걸 사람들이 믿을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미국처럼 월세 비싸고 자녀가 일찍 독립하는데다 치안도 별로 좋지 않은 나라가 출산율도 높고, 여성이 초혼하는 연령도 낮다는 식의 예를 드는 건 쉽습니다.

      한편으로 저의 주장은 정부가 부동산을 인위적으로 너무 좌지우지하지 말라는 쪽에 가깝습니다. 권력이 부동산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면서 강남 부동산만 폭등시키고, 모든 손해는 서울 바깥쪽으로 전가하고 있다는 것 정도는 바보가 아니라면 사람들이 슬슬 깨달을 때도 되었는데 싶습니다.

    • minddiver 2019.05.12 18:0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번 3기 신도시건에 대해서는 여론이 좀 안좋은것 같기도 하더라구요

  4. Algjsox17 2019.05.12 15:5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런말 하기는 싫지만 정말로 진지하게 페미니즘을 불법화 하고싶네요

    • 해양장미 2019.05.12 18:0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만약 어떤 절대 권력자가 반대를 무시하고 페미니즘을 불법화시키면, 음성화된 페미니스트 결사가 그야말로 수습불가능한 관념을 만들면서 암암리에 보급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사상의 자유가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어떤 게 음성적으로 인기를 끌면 향후 수습이 골치아프다는 것입니다.

  5. Capitalist 2019.05.12 18:0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월세가 싸니까 독신으로 살아도 된다가 아니라 싼 월세를 내고서도 남는 돈이 "한국에서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결혼"을 하기에 턱없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전혀 2030이 처한 현 상황과 관련없는 말씀입니다.

    • 해양장미 2019.05.12 18:0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전혀 2030이 처한 현 상황과 관련없는 말씀입니다.' 라고 하셨는데, 그야말로 현실을 외면하는 발언이라고밖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이미 많은 독신 여성들이 월세로 살면서 쓸 거 다 쓰고 해외여행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결혼을 안 하는 건, 그냥 그렇게 사는 게 나름대로 괜찮기 때문입니다. 미혼으로 사는 상황이 끔찍하고 어떻게든 개선해야 한다면 지금처럼 혼인율이 낮을 수가 없지요.

      현재 한국에서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결혼은 어차피 집안에 재산이 있고 소득도 어느 정도는 있는 일부를 제외하면 못합니다. 상황이 바뀌려면 그런 비현실적인 사회적 요구가 바뀌어야 하는데, 비현실적인 사회가 안 바뀌고 남아있는 건 현재 젊은 여성들의 결혼에 대한 사회경제적 압력이 세계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저렴한 월세에 있고요.

  6. Capitalist 2019.05.12 18:5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월세가 비싸지면 미혼여성들이 어떤 선택을 할까요. 비싸진 월세 때문에 혼자 사는게 불가능해진 미혼여성들에게 선택지는 2개가 있습니다.

    1. 결혼
    2. 캥거루족

    그런데 1.결혼 이라는 선택지는 불가능합니다. 한국사회에서 결혼비용 대부분을 독박쓰는 남자들도 비싼 월세에 영향을 받으니까요.

    가처분소득이 감소한 남성들이 결혼비용을 마련하려면 추가적인 시간이 더 소요될겁니다. 아주 많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성들은 캥거루족이 됩니다. 그들은 가족 이외의 완전한 타인과 불편한 쉐어링을 하기보다는, 차라리 고정비용을 줄일수 있는 합가를 하게 되고, 남성 또한 마찬가지로 독립과는 멀어지는 선택을 하겠죠.

    기존 젊은층 가운데 그나마 결혼의사가 있었던 사람들은 높은 부동산가격에 부담을 느껴서 결혼을 미루게 됩니다. 신혼부부가 다른사람들과 셰어링을 하지는 못하니까요.

    한국 젊은 여성들의 소비성향이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점은 공감합니다만, 그 해법이 부동산가격의 상승에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저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줄일 뿐인 결과만 나오고, 예비신혼부부의 혼인율만 낮추겠네요.

    고비용월세->셰어증가->이성간 동거->원치않는임신->출산율 증가 알고리즘이 아니라

    고비용월세->캥거루족 증가->이성간 접점 감소->섹스감소->출산율 떡락 알고리즘일 가능성이 더 높아요.

    지방에서 상경하는 사람들은 캥거루족을 못하지 않느냐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신림9동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낡은 고시원같은 곳으로 갈겁니다.

    동일 비용이라면, 고시원에서 자기 방이 있는것과, 18평 빌라에서 4명이 셰어하며 사는것 가운데 개인주의 성향이 강해진 2030 빈곤세대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저는 전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냥 삶의 질만 낮추고 양극화만 더 심해지겠네요.

    추가로, 미혼여성들의 결혼 및 출산에 대한 사회경제적 압력을 가하는것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1. 사회경제적으로 어느정도 자립이 가능하게끔 도와주고 있는 각종 할당제, 가산점, 의무채용 등의 정책을 폐기하고

    2. 양성징병제를 실시하되, 모성 보호를 위하여 출산시 군면제 혜택을 주고, 지속적인 양육에 대한 국가의 사후관리가 있으면 됩니다.

    아마 대학 졸업 전에 3,4학년때 여학생 태반이 결혼하려고 눈에 불을 켜고 다닐겁니다.

    여성의 사회진출과 경제적 자립이 쉬울수록 결혼, 출산과는 반대로 갑니다.

    (권장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 해양장미 2019.05.12 19:1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일반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어디서나 거주비용 때문에 1의 선택지를 고르는 청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캥거루족이 외국에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나이 들어 부모와 같이 살면 굉장히 부딪칠 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셰어를 하게 되는 겁니다. 앵글로색슨족은 문화적으로 그냥 무조건 독립합니다만.

      부모와 충돌하면서 사는 것보다 동거, 혼인하는 게 나으면 동거/혼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1인 거주가 제일 낫다고 생각하는 청년 여성이 많으니까 미혼녀가 많은 것이고요.

      캥거루족만 늘어날 거라는 가정은 무척이나 극단적이며, 적어도 외국의 사례들과 우리나라의 과거 양상을 보면 설득력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현재 1인가구가 늘어나는 데도 복합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집세가 싼 건 1인가구가 생겨나는 유일한 이유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파리에 고시원 같은 데 사는 청년이 많긴 합니다. 파리는 그런 곳도 월세가 굉장히 비쌉니다. 프랑스 사람들은 그런 데 살기 싫어서라도 우리나라보단 곧잘 동거하고 결혼합니다. 고시원은 사람이 오래 살 만한 곳이 아닙니다.

      물론 월세의 상승이 가처분소득에 -인 면은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은 다분히 반시장적이고 과도한 정부개입으로 많은 부작용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작용이 전반적인 시민들에게 불이익을 끼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 Capitalist 2019.05.12 19:39  댓글주소  수정/삭제

      월세가격이 높아진 상황에서 셰어링보다 캥거루족이 더 이익입니다. 왜냐하면...

      1. 캥거루족은 생활비의 상당 부분을 부모에게 전가가 가능합니다.

      적어도 먹고, 자는데 드는 비용과 각종 공과금 같은것이 해당합니다. 물론 그에 해당하는 1/n을 부담하더라도 셰어링보다는 적게 들겁니다.

      2. 프라이버시가 더욱 잘 지켜집니다.

      무슨말인가 싶지만, 대개 부모와 함께사는 경우에는 청소년기의 자기 방에서 그대로 살게 됩니다. 그러나 유럽이나 호주의 셰어링은 거실에서 2명씩 잠을 자는 등, 완전히 오픈된 공간에서 "자기 방"이 없습니다.

      3. 분쟁 및 도난 위험이 없습니다.

      도난이야 말할것도 없고, 공유물에 대한 각종 금전적인 부담을 누가 얼마나 부담하는가로 각종 분쟁이 발생하는데, 한번이라도 셰어링을 해보셨으면 이게 얼마나 골치아픈 일인줄 알겁니다.

      4. 동거=헤픈여자 인식은 아직 변하지 않았습니다.

      결혼을 전제로 한 만남에서 이름모를 남성들과 셰어링을 하고 있는 여성이 결혼상대로 매력있을까요? 오히려 속된말로 "걸레" 취급이나 받지 않으면 다행일겁니다.

      5. 섹스는 모텔에서 합니다

      자기 집이 없는 상태에서 미혼남녀는 모텔에 가지, 셰어하우스같은 오픈된 장소에서 하지 않습니다. 그건 유럽 도미토리에서 여행객들이 하는겁니다. 이러면 셰어하우스보다 캥거루족이 못할게 없습니다.

      6. 캥거루족의 부모 집은 가깝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처럼 수도권 일극집중현상이 나타나지 않는 곳은 부모 집이 교외에 멀리 떨어져 있죠. 그래서 직장 가까운 도심에서 셰어링을 합니다. 그러나 한국은 수도권에 모든 것이 집중되어있고 위성도시들이 베드타운 역할을 하며 광역교통수단으로 방사형 교통체계를 갖추어 놓았습니다. 신도시 지역에서 출퇴근하는게 그렇게까지 고역이 아닙니다.


      7. 부모집에 결혼전까지 얹혀사는걸 이상하게 보지 않습니다

      서구에서는 마마보이 취급하겠지만, 한국은 오히려 결혼전까지 부모집에서 살면서 바싹 모으고 결혼준비하는게 이상한 일이 아니라 자연스럽습니다.



      아무리 봐도 셰어링보다 캥거루가 더 이득입니다.

      부모 또한 자식이 월 30~40이나마 하숙비 명목으로 집에 주면 좋아하지요.


      오히려 셰어링이 늘어난다가 더 극단적인 생각 같네요.

    • 해양장미 2019.05.12 19:5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캥거루족이 이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캥거루족을 하겠지요. 그런데 캥거루족만 늘어날거라는 판단이 굉장히 극단적이라는 겁니다.

      캥거루족으로 사는 게 독립보다 싼 건 지금도 마찬가집니다. 독립하는 것보다 부모와 같이 사는 게 무조건 쌉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새 1인 가구가 늘고 독립을 많이들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미혼 독립보다 동거나 혼인의 메리트가 높아지면 혼인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이건 아주 일반적인 현상이에요. Capitalist님 식 논리전개라면 지금 독립하는 1인 가구도 없어야 합니다. 캥거루족이 득이잖아요?

      동거라고 한다고 이름모를 남성들과 셰어하우스에서 셰어링을 하는 걸 떠올릴 건 없습니다. 이미 한국에도 동거 자체는 드물지 않습니다. 식과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반쯤 혼인과 비슷한 형태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보면 식만 올린 동거로 사는 부부도 많고요.

      Capitalist님의 발언은 어떤 경우에도 부유하지 못한 결혼과 독립보다는 캥거루족이 이익이라는 이야기밖에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외 없이 모두들 캥거루족을 선택할 거라는 식이고요. 그런 극단적이고 비논리적인 발언에 무슨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서구식 셰어하우스가 우리나라 문화에 안 맞는다면 그거야 이해와 동의가 가능합니다만, 그쪽으로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 Capitalist 2019.05.12 20:12  댓글주소  수정/삭제

      서구식 셰어링이 아닌 연인간의 동거는 늘어날 수 있겠네요. 그런데 그 연인간 동거 또한 해양장미님이 본문에서 주장하신 부동산 월세상승의 영향을 직격으로 맞습니다.

      연인 두 사람이 살기에 마지노선인 1.5룸이 월60만원에서 월100만원으로 오르면 기존의 독립하지 않은 캥거루들이 동거를 할 유인이 과연 +값일까요 -값일까요.

      비혼, 저출산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월세가격 상승은 결국 결혼의사가 있는 사람의 여건만 악화시키고, 결혼 생각이 없는 사람들은 고시원이나 캥거루족이 되는겁니다.

      <월세가격 상승>

      1. 독립하였고 결혼의사가 있는 연인 : 고정비용 상승으로 가처분소득 감소, 동거비용 부담 증가, 결혼비용 마련 전까지 단기간 캥거루로 회귀가능성 있음

      2. 독립하지 아니하였고 결혼의사가 있는 연인 : 결혼에 소요되는 비용 증가로 장애물 추가, 결혼유인 낮아짐, 더 많은 준비기간 소요

      3. 독립하였고 결혼의사가 없는 연인 : 어처피 결혼의사 없는데 가처분소득 감소로 더 할 생각 없어짐, 캥거루족 회귀 가능성 높아짐

      4. 독립하지 아니하였고 결혼의사가 없는 연인 : 3.과 동일, 계속 캥거루족으로 삼


      제 논리가 뭐가 극단적인지 모르겠네요. 결혼할때 반포자이 아파트를 마련하라는 것도 아니고, 일반적으로 빌라 전세나 조금 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도권 신도시 아파트 20평대 전세를 디딤돌 대출 끼고 마련하는게 보통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동산가격 상승과 월세가격 상승은 잠재적으로 결혼의사가 있는 동수저 이하의 예비신혼부부의 가처분소득을 감소시키고(독립한 경우), 결혼준비기간을 늘릴 뿐입니다(독립하지 아니한 경우).

      "저출산 해결의 키워드는 부동산가격 및 월세가격 상승에 있지 않다"가 제 주장입니다. 셰어링 이야기로 다소 논점이 흐려진것 같습니다.

      저출산 해결을 위해서는 페미니즘을 잡아야 합니다. 그게 더 급합니다. 남녀간에 붕괴한 상호신뢰를 회복하는것부터가 우선입니다.

    • 해양장미 2019.05.12 20:2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본문의 논지는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독립을 하고 싶은 사람이 동거나 결혼을 하는 방식으로 독립하는 빈도가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의 비율이 그렇게까지 높냐 하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보다는 '빨리 결혼하기 싫다' 라거나 '지금은 적당한 결혼 상대가 없다' 라거나, 이런 여러 상태가 있습니다. 1인 독립 상태가 만족스러우니까 혼인을 최대한 늦추려는 청년들이 많다는 말입니다. 그러다가 혼기 놓쳐서 결혼 못 하는 사람이 많고요.

      결국 동거 상대를 구하거나 결혼을 하지 않으면 독립이 어려워지는 압력이 가해질 때, 혼인에 대한 사회적 압력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게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Capitalist님은 지금도 결혼의사가 있는 연인, 없는 연인 같은 사례만 흑백으로 뽑아 생각하시니 단적인 결론만 나오는 걸로 보입니다. 여성이 혼자 독립하기 힘든 국가들에서 한국보다 혼인이 왜 더 일반적인지, 왜 더 출산율이 높은지에 대한 고려나 케이스들에 대한 이해가 불충분하다고 느끼고요.

      처음부터 계속 제 의견에 대한 반론은 어조부터 매우 강하신데, 저에겐 그리 설득력있게 들리진 않고, 불필요하게 이야기만 길어진다 싶습니다. 저에겐 이 논박에서 얻을 게 없습니다.

      논지전개를 할 만한 기회는 충분히 드린 것 같고요. 앞으로 반론을 펼치시려면 저를 설득시킬 수 있는 반론을 펼쳐주십시오. 귀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Capitalist 2019.05.12 20:31  댓글주소  수정/삭제

      오히려 저는 해양장미님이 <월세가격이 높아져야 여성들이 1인가구로 사는데 부담을 느껴서 결혼한다> 라는 논리를 수호하려고 엉뚱한 이야기를 길게 늘리는것 같습니다.

      분명 월세가격 상승으로 여성들이 1인가구로 살기 힘든 상황에서 선택할수있는 대안에 대하여 이야기하였고 (고시원과 캥거루족)

      셰어링을 선택하지 않을 이유를 7가지 이야기했으며

      결혼의사가 있는 연인이 월세가격 상승으로 인한 부작용을 부담하는 이야기도 했는데 말이죠.

      저 또한 답이 이미 정해져있는 이 논박에서 얻을 수 있는게 없는것 같습니다. 수고하십쇼.

    • 해양장미 2019.05.12 20:4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참 무의미한 키배 신청에 괜히 응했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일단은 논박이 많이 전개되었으니 여러분들이 보고 생각해보시라는 쪽으로 맺는 게 낫겠습니다. 저는 이런저런 다양한 핀트를 이야기했습니다. 어쩌면 제 의견이 틀릴 수도 있겠고, 보시는 분에 따라 설득력이 부족할 수도 있겠지요.

      다만 Capitalist님과의 논박 및 댓글은 앞으로 절대 사절입니다.

  7. 파이널 2019.05.12 23:0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제가 좋아하는 유튜버 한분이 증권맨, 30대후반에 미혼남인데.. 그분이 출산율 얘기하면서 이거랑 비슷한 얘길 하셨어요. 그동안은 저출산의 원인으로 언론이 떠들던 부동산 가격, 취업난, 복지의 미비, 정부지원 부족등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였는데 망치로 한 대 맞은 기분이었죠.
    현정부는 최저임금에 대한 말도안되는 도그마에 빠져있는데 서울수도권 같은 초메가시티 권역에서 고작 그돈 벌어서 혼자 해외여행까지 다니고 리스로 외제차를 굴리는 생활수준을 누릴수 있는 선진국은 정말 없죠. 고대로부터 결혼을 해온 이유. 여자가 을중의 을이 되면서 남자에게 종속이 되더라도 시집을 갈 수 밖에 없었던 이유가 혼자서는 뭔짓을 해도 생존이 불가능한 환경이었기 때문인데 지금 한국은 미혼의 20,30대 젊은 여성들이 혼자살기 가장 좋은 시대지요. 기타 서구선진국 어디를 찾아봐도 한국같은 나라가 없습니다. 해외에 유학나간 사람들은 남녀를 불문하고 살아남으려면 동거나 셰어부터 해야하는데 한국에선 가장 경제력이 떨어지는 어린나이에도 남녀가 함께 힘을 합쳐야할 동기가 없다는 거고. 더 이상 결혼이 더이상 필요하지 않은 시대입니다.
    그 분의 결론은 결국 이대로 경제가 폭망하면 지금의 비정상적 상황이 종식되고 모든게 제자리로 돌아온다 였는데 저역시 지금 상황에서는 안타깝게도 그렇게 될거라 봅니다.
    그래도 레디컬페미가 온 사회를 광기로 물들이지만 않았더라면 1.0대 초반의 출산률을 유지하면서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었을텐데 . 이미 늦어버린거 같네요. 현 젊은 세대는 서로간에 불필요한 의심과 적대감이 너무 심화되었어요. 지금 20대도 심각한데 10대는 그 이상 갑니다. 거의 전쟁터 수준... 앞으로 저출산이 어디까지 가게될지... 세계적으로도 두고두고 연구대상이 될겁니다

    • 해양장미 2019.05.12 23:1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네. 제 말이 그말입니다. 여성의 권리나 위상은 이런저런 문화권의 차이, 시대의 변화 등에 의해 높기도 하고 낮기도 합니다만, 인류역사상 현재 우리나라 20대 여성들만큼 결혼에 대한 압력 또는 필요성이 낮은 혼인적령기 여성들은 다시 없을 겁니다. 다른 사회, 국가, 지역, 문화권에서는 이런저런 이유로 이런 상황이 오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만 이런 상황이 된 한 주된 이유가 젊은 여성들이 가진 경제력과 구매력에 있고, 그 구매력을 뒷받침하는 것 중 하나가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으로 저렴한 우리나라 대도시의 거주비용입니다.

      기술하신 유튜버 말대로 경제가 폭망하면 이 상황이 그 나름대로 종결될거고요. 그게 아니라 만약 우리나라 경제가 회복되고 잘 나가면 또 그 나름대로 집세가 올라서 상황이 달라질 거라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런 이상한 상황이 마냥 이어질 수는 없겠지요.

  8. 대포동 2019.05.12 23:4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나마 현실적인 방안은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서 부동산시장이 전체적으로 우상향 곡선을 그리는 것 정도인데 이 방안을 어떤 정신나간 정치세력이 집권해서 박살을 내버리고 있으니까 해결 기미가 안보이고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경제 개념이 있는 상식적 부류의 사람이라면 부동산이 재산증식의 확실한 수단이라는 사회적 인식과 믿음이 강하게 주어지는 환경에서는 아무리 저 쪽에서 경제적 평등 운운하고 집은 투기 수단이 아닌 거주지 운운해봤자 부부 동반 대출을 해서라도 집을 사게 돼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이기심을 발휘할 수 있는 자연스럽고 건강한 방식인 셈이지요.

    부동산이 재산 증식을 위한 정상적인 경제적 수단이라는 인식이 죄악시되어 정치권력으로 시장을 강제적으로 억압하고 여기에 더불어 거시경제까지 불황 형태로 치닫게 되면 해당 국가의 혼인율과 출산율은 당연히 떨어집니다. 결혼을 해야 할 이유가 결혼을 하지 말아야 할 이유로 뒤집어지는 환경에서는 결혼할 수가 없는 법입니다.

    경제가 망해서 여성이 1인가구 주체로서 살아갈 국가적 여건자체가 붕괴되기 이전에 저러한 부동산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해 1인가구 여성이 좀 더 경제적 욕심을 탐닉할 사회적 여건이 형성되고 수 많은 결혼가정이 양산되어 비혼을 부르짖는 페미니즘 사상이 도태되는 현상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현실은 그 정반대로 가고 있고 그 정반대로 가는 현실에 대한 마땅한 대안을 제시하는 정치세력 또한 전무하니 이래저래 추락 일변도를 걷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입니다.

    • 해양장미 2019.05.12 23:5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좋은 정리같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상황이라면, 부부가 가능한 일찍 결혼해서 신혼부부 혜택으로라도 주택을 구매한 다음, 그 융자를 갚아나가거나 시세차익을 노리는 방식으로 삶의 질도 높일 수 있고, 안정적으로 재산을 불려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다면 그건 혼인의 명백한 메리트고, 실제로 많은 부부들이 이미 그렇게 하고 있지요.

      그런데 집값이 안정적이지 못하면 월세 사는 게 낫고, 가뜩이나 우리나라는 원래 월세가 싸잖습니까. 상황이 이러니 여자 혼자 1인 가구로 사는 게 낫다고 느껴질 만 하고, 이런 분위기에서의 결혼은 여러 모로 메리트가 없어도 너무 없게 되는 것이지요.

      실제 주택 공급 및 임대차시장을 보면 너무나도 문제투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방식은 어차피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부작용도 너무 큽니다.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든 상황은 변할 거라 생각합니다만, 이대로 가면 파국으로 흘러갈 겁니다.

    • 대포동 2019.05.13 00:0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해양장미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한국의 주택 부동산시장은 과거 군사정권 시절에서부터 중앙 정부가 강력한 가격통제 정책을 시행해왔고 우리나라 국민들은 알게 모르게 이러한 정부의 주택 부동산시장의 억압에 무의식적으로 길들여져왔습니다.

      그리고 좌파 정치권 세력들은 이러한 국내 주택시장 구조의 맹점을 이용해 참여 정부 몰락 이후 그 동안 집요하게 무주택자 혹은 빈곤계층의 민간 분양 주택시장에 대한 적개심과 분노를 유발하는 정치적 프레임을 끊임없이 조장했고 그 결과 현재에 이르러서는 마치 북유럽 식의 임대주택사업 보편화를 연상케하는 정부주도의 임대주택 사업이 주택부동산 시장의 해답이라는 인식이 널리 퍼지는 동시에 세입자는 절대적 약자로서 무조건적인 보호대상이라는 맹목적인 믿음이 굳건하게 자리잡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이지요. 이것은 국가 차원에서 대놓고 비혼을 조장함으로써 자멸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지금과 같은 부동산 정책과 경제 정책의 결말은 파국 뿐입니다.

  9. 퐁퐁 2019.05.12 23:5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유럽과는 남녀의 사고방식이나 성향도 많이 다르고 사회분위기도 많이 달라서 결혼이 활성화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최소한 동거는 좀 더 보편화 될 것 같습니다.
    사실혼에 대한 법적 제도만 잘 갖춰질 수 있다면 출산율 상승에 어느정도 도움이 될 것 같긴 합니다.
    다만 그냥 독신이나 캥거루족으로 살 사람들도 많아보이는게 일단 월세가 꽤 많이 오른다고 해도 여전히 최저임금 정도로도 대도시권에서 사는게 불가능할 것 같진 않고 앞으로 좀 더 강화될 근로장려금이나 실업수당 같은걸 생각하면 오히려 혼자 사는게 더 편한 세상은 점점 더 심화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한국청년들이 전반적으로 계층상승욕구가 높아서 언제까지고 최저시급 주는 일자리에 만족하고 그냥 지낼것 같지도 않고요.
    물론 한국의 대기업들이 경쟁력을 잃고 급속하게 무너져내려서 한국경제가 폭망하는 지경에 이른다면 아예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직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도 안 되고요.
    문화적으로도 한국 청년 남성들은 점점 더 초식 아싸화되면서 사회적 활동 범위가 축소되고 자기만의 공간과 시간을 절대적으로 지키려 들 것이며 사회에 만연한 레디컬 페미니즘의 분위기까지 더해져 여자들과 좀 더 가까워지려하기보다는 자신만의 행복을 찾는데 좀 더 집중하려고 들겁니다.
    반면에 한국의 청년 여성들은 경제적 이유나 치안 혹은 외로움 같은 이유로 어느정도 남자에 대한 필요성은 느끼겠지만 그런 감정이 들때는 이미 어느정도 나이가 든 이후일 것이며 한국 여성들의 평균적인 생활과 눈높이를 감안해보면 그 나이대의 평균적인 남자들에게 만족하기 힘들 것이고 본인들의 수동적인 성향까지 더해져 결국은 동거나 결혼보다는 합가나 독신의 길을 선택하는 한국여성들이 더 많을거라고 생각합니다.
    확실히 써놓고보니 한국은 살기에 편리한 나라이지만 동시에 외롭고 불행한 나라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마 이러다 시간이 좀 흐르면 혼자 사는 사람이 제일 많은 나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해양장미 2019.05.13 00:0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요새 분위기에서 문제가요. 이게 살다 보면 결국 혼인도 하고 싶고 자식도 가지고 싶고, 보통은 그렇게 되는데요. 지금처럼 가면 너무 높은 확률로 혼기를 놓치게 됩니다. 여자들이 혼기를 놓치는 건 개인의 불행이기도 하지만 사회 전체의 불행이자 손해이기도 하고요.

      사실혼에 대한 법적 제도는 이미 나쁘지 않습니다. 실제 결혼식 올리고 법적으로는 그냥 동거로 사는 부부 이미 많고요. 그래서 이혼했는데 법적으로는 처음부터 미혼이라 이혼경력이 없는 돌싱도 많습니다.

      현재 사회 트랜드나 흐름을 생각해보면 1인 가구나 캥거루족이 일정 비율 있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긴 합니다. 다만 어떻게 하면 기혼자 또는 사실혼 비율을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을지를 생각해봐야겠지요.

      지금은 너무 많이 와버렸기 때문에, 한 세대정도의 비혼주의 여성들이 나이 들어 불행해지는 걸 많은 사람들이 보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게 상식화될 필요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 때까지 손 놓고 기다리면 데미지가 커도 너무 큽니다. 결혼을 일찍 할까 말까 망설이는 여자도 있고, 남자를 만나고는 싶은데 바쁘고 피곤하니까 미루는 여자들도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등 정도는 떠밀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퐁퐁 2019.05.13 00:27  댓글주소  수정/삭제

      안타깝지만 8~90년대 한국 여성들의 마음이나 생각을 되돌리기는 이미 늦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장 대부분의 8~90년대 여성들이 이 글과 댓글을 봤을때의 반응을 생각해보면 뭐...
      제 생각에는 빨라봐야 2000년대생 정도가 결혼적령기로 들어서야 어느정도 변화가 있을 것 같고 그게 현실인 듯 싶습니다.

  10. hcho3 2019.05.13 12:5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막연하게 비싼 주거비용이 저출산을 일으킨다고 생각했는데 그 반대일수 있다니 신선하네요. 세계적으로 저렴한 주거비용은 결혼의 경제적 비교우위를 상실시킨다는 주장으로 이해했고,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궁금해서 현재 거주중인 북부 캘리포니아 지역의 합계출산율을 찾아보았습니다. 2016년 기준으로 1.88명이네요. (https://jointventure.org/news-and-media/news-releases/1657-institute-report-silicon-valley-birthrate-lowest-in-30-years-women-having-fewer-children-and-waiting-longer). 주거비용이 억소리나게 비싸기로 유명한 지역인데도 1.88명이나 되서 놀랐습니다. 또한 이 통계치는 30년래 최저라고 하네요.

    • 해양장미 2019.05.13 13:1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30년 만에 가장 낮다는 출산율조차 현재 우리나라 출산율의 2배네요. 참 부러운 일입니다.

      결혼은 현실적인 일입니다. 한국에서 결혼하는 여자들 대다수는 결혼의 경제적 효용을 우선시하는 걸 당연시합니다. 그런데 실제 청년들이 결혼을 하지 않는다는 건, 현재 각자가 느끼기에 혼인의 경제적 효용이 꼭 필요할 정도는 아니라는 걸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1. 둥둥구리 2019.05.13 15:5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장미님이 보시기에 이런 싼 가격이 어떤시점까지 지속될거라 생각하시나요? 제가 번듯한 집을 마련하기 전까진 안 올랐으면 좋갰군요.

    장미님은 일찍 결혼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보편적인 행복면에서도 긍정적이라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장미님이 생각하시는 결혼적령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생각하시나요? 경험적으로 이 시점을 놓치면 결혼할 확률이 대폭 낮아지는 나이요.

    저도 이제 20대 중반인데 얼마 안남은 것도 같고 여자들 중엔 제 나이에 이미 결혼한 사람들도 생각보단 꽤 있을거고 연애를 더 적극적으로 많이 해볼걸 하는 부질없는 후회도 많이 드네요. 결혼이란 단어 보면 그렇습니다ㅠㅠ

    • 해양장미 2019.05.13 16:4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남자는 잘 모르겠고 여자는 상대 조건을 본다면 일찍 결혼할수록 이익입니다. 남자들은 대체로 어린 여자를 좋아하니까요. 나이가 들수록 좋은 남자랑 결혼할 확률이 급격하게 낮아집니다. 지금처럼 만혼이 일상화된 시대에 일찍 결혼하는 여성은 상대적으로 좀 더 좋은 조건의 남자와 결혼하기 쉽기도 합니다.

      남자의 경우엔 막내를 가지는 나이를 생각해보는 게 좋습니다. 양육을 위해 돈을 버는 건 어쨌든 현실적으로 아버지의 몫이니까요. 고령이 되면 아무래도 충분히 돈을 벌기 힘듭니다. 돈을 벌기 힘들어지기 전에 막내가 다 자라야 한단 말이지요. 재산이 충분하다면 상관없습니다만.

      부동산 가격은 현 시점에서는 불안정성이 높아져서 예상이 무척 어렵습니다.

쇠퇴에 대한 대응 방법

경제 2019. 4. 30. 15:15 Posted by 해양장미

 추천 브금

 

https://youtu.be/uZTkg8GGEOo

 



 앞으로 우리나라는요. 적어도 한동안은 부익부 빈익빈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잘 하는 게 그거잖아요. 부자는 부자답게. 서민은 더 서민답게. 예나 지금이나 강남좌파는 사다리 걷어차기 전문입니다.


 

 이젠 사다리 같은 거 없습니다. 서민이 중산층이 되고 싶다면, 중산층이 부자가 되고 싶다면 클라이밍이라도 해야 합니다. 서민한테 점점 더 가혹한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나는 본 블로그에서 문재인 정권이 출범할 때부터 어떤 사회가 될 건지 이야기해왔습니다. 나의 말대로 되고 있다는 걸, 본 블로그를 쭉 봐 오신 분들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 각각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좋은 직장을 얻는 건 타고난 유전자와 집안, 각자 살아온 방식이 정할 문제입니다. 갑자기 어쩐다고 바뀌지 않아요. 그건 잘 타고났거나 꾸준히 노력해야 할 부분. 그러니까 본 블로그에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사업은. 역시나 앞으로 변화할 사회상에 어울리는 것이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점점 나이가 들어도 혼자 살거나, 부모와 같이 사는 미혼 여성이 많아질 겁니다. 미혼 여성은 소비성향이 높고, 아마 소비성향이 높기 때문에 계속 사회적으로 대우를 받을 겁니다. 남자들은 술/담배와 유흥, 게임, 자동차 같은 걸 제외하면 여자들만큼 돈을 쓰진 않는데다 술/담배와 유흥 시장은 쇠퇴중이기 때문에... 사업자들은 남자보다는 점점 더 여자를 보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단적으로 말하면 남자들은 예나 지금이나, 그리고도 앞으로도 돈을 좀 더 모으고요. 여자들은 좀 더 돈을 씁니다. 여자들은 결혼을 하고 애를 낳은 후에야 아끼는 경향이 있는데, 애엄마가 줄어들고 있지요.


 

 우리나라 내수경제는 남자들의 허세와 여자들의 허영심으로 돌아간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초식화되고 아싸화되는 남자들의 허세에 기댈 여지는 줄어들고, 점점 막나가고 사나워지고 있는 여자들의 허영심에 기대야 할 여지는 증가하는 것 같습니다. 여자들의 허영심을 최대한 자극하는 사업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유망할 걸로 어림해봅니다. 래디컬 페미들이 말하는 핑크텍스는 그 세율이 점점 높아질 겁니다. 관련하여 통계청 문서까지 나와 있으니 참조하셔도 좋을 것 같네요.

 

https://www.google.com/url?sa=i&source=images&cd=&ved=2ahUKEwiw4aKLivfhAhWCXSsKHVuEBggQjhx6BAgBEAI&url=http%3A%2F%2Fkostat.go.kr%2Fedu%2Fsri_kor_new%2F1%2F1%2Findex.action%3Fbmode%3Ddownload%26p_idx%3D400&psig=AOvVaw0F_9hJI6MBjFOdtrXDhkul&ust=1556688325401247

 


 좀 제대로 사업을 벌인다면 역시나 수출을 하는 쪽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원화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외화를 지속적으로 벌 수 있으면 그게 참 좋거든요. 그런데 직접 수출까지 할 수 있는 분이 이런 글에서 얻을 수 있는 건 딱히 없겠지요. 이번 1분기 GDP QoQ-가 된 요인 중 하나가 벤처 수출이 꺾인 탓이기도 해서, 쉬운 길은 아닙니다.


 

 투자는. 제일 쉬우니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하는 이야기는 절대 책임질 수 없는, 식물 한 포기의 문재인만큼 무책임한 이야기니 보고 바로 잊어주시면 좋겠고요. 단도직입적으로... 나스닥 투자는 추천입니다. 좀 빠질 수도 있는데, 아직 나스닥은 정상범주입니다. 비정상범주까지 버블이 생길 때까지는 안전합니다. 요새 나스닥 봐도 이거 미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아닙니다. 이런 건 미친 게 아닙니다. M$건 아마존이건 애플이건 알파벳이건. 그 중 전부가 될지 특정한 승자가 될 지. 진짜 이래도 되나 싶은 수준으로 주가가 치솟고, 그 치솟은 주가를 합리화하는 새로운 논리가 창조될 시기가 올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는데요. 내 생각엔 그 때까지는 괜찮습니다. 비트코인 버블 보신 분들은 버블이라는 게 어떤 건지 감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엄청나게 오르고 나면 New Doggy Logic이 나오는데요. 참신한 멍멍이 논리가 등장하고 인간지표옆집 할머니들이 나스닥을 사러 증권사에 통장 들고 뛰어갈 때쯤 팔아도 늦지 않습니다.

 

 다우나 S&P500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하는데 다우 투자할거면 개별종목이 조금 더 낫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달러예금이나 미국채는... 헤지용으로 들면 좋을 것 같고요. 다른 나라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려워요.


 

 국내 주식 투자할거면, ... 나는 이제 국내 지수투자는 권장하지 않아요. 종목을 봐야 합니다. 해외투자 늘리고 있는 종목. 주력 상품이 환차익을 볼 수 있는 종목. 더 나아가 한국이 망해도 살아남을 수 있는 종목이 좋습니다. 예전에 외환위기가 왔을 때 우리나라는 제조기업들의 환차익으로 위기를 극복했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워지면 환차익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나는 그런 종목을 좋게 봅니다. 그런데 지수투자해도 망하진 않습니다. 그런 기업이 지수 중 차지하는 비율이 너무 높거든요. 다만 지수 자체는 그리 더 좋진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부동산. 일단 아무 부동산이나 오를 시기는 확실하게 지났고요. 예전보다 더 부동산을 투자로 생각하고 들어야 합니다. 옛날엔 아무거나 사도 어차피 올랐잖아요? 그런데 요샌 아니지요. 그러니까 오히려 예전에는 부동산을 투자로 생각 안 해도 됐는데, 앞으로 점점 더 투자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 공부 안 하는 사람들은 바보 취급을 받아야 합니다. 노숙할 거 아니면 어딘가에선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부동산 투자의 유용함은 청와대에서 이미 증명한 바 있습니다.


 

 아. 꼭 말하고 싶은 거. 전세 살지 마세요. 자가 아니면 월세 사세요. 디딤돌 같은 걸로 이율 아주 낮게 끌어올 수 있는 걸로 전세자금 끌어올 수 있으면서 알뜰해서 절약까지 되는 분들은 논외입니다만, 평범한 조건이면 월세 사는 게 낫습니다.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이해가 안 가실 수 있으니까 샘플로 이야기해볼게요.


 

 인천 최대 규모 아파트인 구월동 힐스테이트 공급 114를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전세가가 2.9. 월세는 3000/85~95, 6000/70입니다. 이 경우 전세자금대출은 2.24억원까지 1금융권에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율은 조건마다 다르긴 한데, 가장 우대받는 이율이 아니라고 가정할 경우 연리 3.5%정도 나올 겁니다. 편의상 2.2억을 대출 받는다 가정하고 연리 3.5%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월이자는 약 641,666642000원입니다. 그러면 7000/64.2쯤 되네요. 월세가 6000/70이니까 거의 차이가 없고, 오히려 월세가 낫습니다. 별 차이가 없으면 월세 사는 게 무조건 좋습니다. 일단 월세보증금을 낮추면 깡통전세의 위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주택이 경매로 넘어갔을 경우, 인천지역의 최우선변제금액은 보증금이 1억 이하일 때 한해 3400만원까지, 다만 주택가액의 1/2 이하까지만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전세로 들어가면 1억이 넘으니까 최우선변제금액이 0이고요. 보증금 3000으로 들어가면 유사시에도 99.99% 전액 환급받습니다. 그리고 월세입자의 경우 월세를 매달 전혀 안 밀리고 내면, 임대인이 좋은 세입자로 보기 때문에 재계약 시 발언권이 전세 대비 좀 더 강해집니다. 월세 밀리는 임차인이 정말 많아요. 거의 대다수라 봐도 무방. 경제위기가 올 경우 무주택으로 월세 사는 사람이 제일 좋고요. 전세는 전세가 떨어질 때가 깡통이 많이 생겨서 더 위험합니다. 올라도 문제, 떨어져도 문제인 게 전세입니다.


 

 근래 부동산 시장이 나쁘긴 한데, 우리나라 경제가 이대로 반등 없이 추락하지 않는 이상 부동산 시장도 시간 지나면 반등은 합니다. 멸실수는 정해져 있고 출산율 낮다고 인구가 갑자기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합가보다는 분가가 많으며 결국 공급이 다른 무엇보다 앞서 시장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이 꺾일수록 공급이 줄어들고, 공급이 줄어들면 수요대비 공급이 적기 때문에 가격이 다시 오르게 됩니다. 문재인 정권 들어 서울 부동산만 폭등했던 이유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박원순 집권 이후 서울 부동산 공급이 너무 줄어들었고,

2. 다주택자를 공격하니까 다주택자들이 다 팔고 서울의 비싼 1채로 수요가 몰렸습니다.

 

 이 서울수요는 서울 근교까지만 한정되었고, 인천이나 김포 등만 가도 공급이 많아서 일부 지역을 빼면 가격이 거의 안 올랐습니다. 그러나 근래 주택 착공과 준공이 모두 줄어드는 추세고, 착공과 분양은 작년 대비 거의 반 토막 난 수준이기 때문에 언제고 반등이 다시 있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다만 어디까지나 우리나라 경제가 어느 정도 정상적일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최근의 흐름을 보면 앞으로 계속 정상적일 거라는 보장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가나 상가주택 건물주를 하는 분들은... 골치가 아플 거라 생각합니다. 유능한 건물주들이야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애매한 상가에 돈 넣으신 분들은 답이 없습니다. 특히 춘추 좀 있는 분들 중 건물주의 꿈을 안고 일단 지른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은데... 건물주는 우스갯소리처럼 조물주 위에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테마상가 같은 경우 정말 끔찍한 모습을 보곤 합니다. 상가주택도 상태 안 좋은 게 많이 보이고요.


 

 여담인데 얼마 전에 우리나라 최고 수준 테마상가라 할 수 있는 명동 밀리오레에 건물주라면 속 터질 일이 있었습니다. 한 세계적 미국 스포츠 브랜드가 1,2층에 플래그쉽스토어를 입점하려고 했었는데요. 밀리오레 1,2층은 총 208명이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 1명이 입점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동의하지 않은 그 건물주는 불과 8.2만을 소유하고 있었지만, 500만원으로 책정된 임대료를 거부했다고 전해집니다. 800만원을 주던지, 본인의 지분을 8억에 사가라고 알박기 놀이를 했다고 합니다. 해당 건물주는 지분을 경매로 2017년에 2.7억에 구매했다고 합니다.


 

 이 알박기로 인해 다른 207명의 소유주는 고심에 빠졌었다고 합니다. 그냥 8억에 구매하면 일이 편해지지만, 그런 선례는 만들지 않는 게 좋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결국 해당 스포츠 브랜드는 입점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도쿄에 대신 입점한다고 합니다. 현재 명동 밀리오레는 연면적의 30% 정도만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명동 밀리오레가 그 정도란 말이지요. 인천지역 테마상가는 돌아다니면... . 답이 없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모두는 테마상가랑 기획부동산에는 돈 쉽게 넣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나는 돈 어디 넣을지 모르겠고 생각하기 싫다... 는 분들은 다우 사면됩니다. 세상에서 안 망하는 순위로 1위는 금, 2위는 미국채 달러고요. 내 생각에는 다우존스 30 인덱스가 그 다음쯤 됩니다. 그리고 금과 미국채 대비 다우의 장점은 수익률이 근사하다는 겁니다. 진짜로 잃기 싫은 분은 금하고 미국채, 다우에 나눠 넣으세요. 옛날에는 애국심이 밥 먹여줬습니다만, 이젠 애국심이 밥 먹여주지 않습니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O44APD 2019.04.30 16:1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 정부 들면서 느낀건데 이 정권 하에서는 돈이 많거나, 한푼도 없는 거지가 되서 체면버리고 정부가 던져주는 빵조각 주어먹는게 행복한 삶으로 가는 지름길이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안타깝지만 둘다 해당이 안되고 딴곳으로 갈수 있는 여건은 안되니 선생님 말씀처럼 자본만큼은 해외로 분산을 해둬야할것 같네요.

    정말 나라다운 나라, 공정한 나라 잘 보고있습니다.. 에휴..

    • 해양장미 2019.04.30 16:2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시대가 변하는데 어쩔 수 없이 맞춰 살아야지요. 일단 맞추면서 조금씩 개선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거지가 되면 이 정권 아래서는 괜찮을지도 모르는데, 다음 정권이 되거나 경제가 전반적으로 어려워지면 무척 안 좋을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조금이라도 올라가야 합니다.

  2. 양념곱창 2019.04.30 16:3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요즘 제 주변인들 가운데 국내 은행이나 증권사에 원화로 큰 돈 묵혀두시는 분들을 상대로 제가 달러예금 전환을 강권하고 있는데요. 시기상 국내의 개인투자자가 미국채 매입이나 다우존스 상품 투자하기에 매우 좋은 편인데 이런거 저런거 다 귀찮은 사람이라면 최소한 달러 예금이라도 해두는 게 좋습니다.

    수도권 지역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낙관적인 편인데 지방 광역시의 부동산 전망에 대해서는 도저히 감이 안잡히네요. 해양장미님께서는 지방 광역시들의 향후 부동산 전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산, 울산이 부동산 상승세 여파가 한 번 꺾인 이후로 악화일로를 걷는 것에 비해서 별 다른 경기호재도 없는 대구, 광주, 대전의 고공 비행은 지금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는 걸 보면 지방 광역시 부동산의 투자 수요 예측은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드네요.

    • 해양장미 2019.04.30 16:5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지금 달러인덱스가 높긴 하니까 환차손 위험이 싫은 분들은 환헤지된 상품을 일단 매입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방 부동산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래 저를 무척 골치아프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오른 지역의 현지인들은 알 것 같기도 한데, 현지인이라도 부동산에 관심이 좀 많아야 감을 잡더라고요.

  3. 둥둥구리 2019.05.01 22:4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옛날부터 투자해야지 공부해야지 말만 했었는데 모아야할 목표 금액이 생기고 적게나마 돈이 생길 예정이나보니 이제야 증권사 계좌를 만들게 됐네요 ㅠ

    어차피 목표 금액을 모아도 목표한 거에 써버릴 게 대부분이라 남을건 소액이고, 모으는 몇개월 동안은 원금은 보전해야하기 때문에 장기투자는 여력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그냥 cma계좌 만들어서 우대조건 충족하거나 이벤트로 연 3%대 수익률 주는거 몇개에다 나눠 넣을 생각이었습니다.(증권사 계좌당 우대금리를 몇백만원 정도까지만 상한제로 줘서요) 장미님 생각엔 cma보단 본문에 쓰신 나스닥, 다우 등이 낫다고 생각하시나요?

    예전에 삼성전자 우선주랑 은 투자를 좋게 평가하셨는데 지금은 어떻데 생각하시나요?

    새싹투자자로써 좋은글 감사합니다.

    • 해양장미 2019.05.01 22:5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CMA는 저는 그냥 현금 쥐고 있는 걸로 인지합니다. 출금해서 지폐로 쥐고 있는 것보다는 좀 낫지요.

      기대수익률은 나스닥 > 다우 > CMA고 평상시 안정성은 그 반대인데 우리나라에 경제위기가 오면 CMA가 가진 안정성은 나스닥만도 못해집니다. 그러니까 복잡하게 생각하기 싫으면 다우 넣으라고 본문에 적은 거고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다우에 장기투자한 사람의 수익률은 지난 100년을 돌아볼 때 꽤 대단한 수준으로 나오긴 합니다. 대공황 때의 폭락이 회복되는 데는 25년 이상 걸리긴 했었습니다만. 그게 유일하게 장기적으로 힘든 구간이었지요.

      장기적으로 모을 수 있는 돈은 바로 투자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는 여전히 좋습니다. 분기배당액이 354원 +@로 정해져 있거든요. 35000원대에 주식을 사면 주가가 딱히 오르지 않아도 세전 연 4% 배당이지요.

      은 투자는 아주 장기적으로 보면 좋을 겁니다. 그런데 얼마나 기다려야 성과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기약이 전혀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없습니다.

    • 둥둥구리 2019.05.01 23:0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답변 감사합니다.

      이건 약간 투자 외적인 질문인데 장미님은 증권앱 뭐 쓰시나요? 제가 아직 조금밖에 안써보긴했지만 증권앱은 은행앱에 비하면 편의성이 영 안 좋더라고요 ㅠ 입출금 알림기능도 없고..

    • 해양장미 2019.05.02 08:2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MTS는 각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것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닙니까. 익숙해지지 않으면 조금 불편하긴 합니다.

  4. 2019.05.23 14:3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 해양장미 2019.05.23 14:3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네. 됩니다.

    • 2019.05.23 14:50  댓글주소  수정/삭제

      비밀댓글입니다

    • 해양장미 2019.05.23 14:5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야기하신 경우 전세는 일단 들어가실 곳 대출 상황이라거나, 그런 것부터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보통 원룸건물주가 전세를 받는 건 건물보유를 위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함이고, 만약 앞으로 경제위기가 세게 온다거나 한다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염두에 두긴 해야합니다. 주거비용과 리스크, 투자원금을 상세히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원룸이 살기에 그리 좋은 편은 아닙니다. 결정에 있어 어느 정도의 주거환경을 원하느냐가 중요하겠고요. 주거의 질은 번듯한 아파트가 원룸보다 보통 좋긴 합니다만, 운에 의해 많이 달라지긴 합니다. 가진 살림이 어느 정도 있느냐도 변수이긴 합니다. 원룸 투룸 이런 것들은 보통 세탁기 같은 건 옵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탁기 같은 게 없는 입장에선 좋은데요. 가진 세탁기가 있으면 있는 세탁기를 처분하던지 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주거비는 아파트가 관리비가 나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비쌉니다. 세입자한테 관리비는 그다지 반가운 요소가 아니긴 하지요.

    • 2019.05.23 15:24  댓글주소  수정/삭제

      비밀댓글입니다

진주시 조현병 환자 묻지마 살인사건을 보며

사회 2019. 4. 17. 18:56 Posted by 해양장미

 추천 브금

 

https://youtu.be/y0mAbw-niI8

 



 오늘 새벽 진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끔찍한 묻지마 살인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사건의 개요를 미처 접하지 못하신 분들은 다음 기사를 참조해 주시고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1&aid=0003539772

 


 이 사건의 범인은 예전부터 지속적인 범죄행위를 일으켜왔으나, 가능한 적확한 표현으로... 우리 사회는 참으로 헬조선스럽게도 이 끔찍한 범죄를 전혀 예방하지 못했습니다. 관련하여 다음 링크 기사에.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11&aid=0003540133&date=20190417&type=1&rankingSeq=8&rankingSectionId=102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4/17/2019041702316.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

 



 사건의 배경부터 전개, 참상까지 모두 답이 없는 건... 일단 어쩔 수 없고요. 사건을 파악하기 위해 어떤 아파트인지부터 알아봤더니 주공 임대아파트였습니다. 역시나 이 아파트가 임대아파트라는 보도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아무래도 임대아파트에서는 사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전통 사회에서 저렇게 정신 나간 사람이 미친 짓을 하고 다니면, 두들겨 팼습니다. 힘 센 사람이 나서서 패던가, 아니면 멍석으로 말아서 여럿이서 패던가. 여하튼 그렇게 해서 해결을 했지요. 참으로 효율적인 방식입니다만 이런저런 큰 단점도 있고 현대에는 불가능합니다.


 

 현대 법률과 제도는 위와 같은 자치행위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국가가 모든 폭력을 독점하고, 선출된 권력자정치인들과 그들이 임명한 낙하산어공(어쩌다 공무원)멍청해지는 게 직업병인 것 같은 법조인들이 독점한 폭력을 지들 마음대로민주적으로 행사하지요. ‘나는 니들보다 착하다라는 브랜드를 확보 중인 진보주의자들은 조현병 환자들과 범죄자들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그 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 덕분에 많은 정신 질환자들과 범죄자들의 인권이 성공적으로 확보되었고, 오늘의 범죄자도 성공적으로 여러 사람을 찌르고 벨 수 있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가능한 대응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자가 되면 됩니다. 어차피 저런 사람들은 부자 동네에 살 만한 재력이 없기 때문에, 부자 동네에 살면 저런 일을 겪을 확률이 매우 낮아집니다. 만약 부자 동네에서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난리를 치면, 경찰들이 훨씬 더 성의 있게 사건을 해결합니다. 부자들은 민주적으로 선출된 권력자들과 각종 높으신 분들에 연줄이 있기도 합니다. 범죄자들의 인권을 위해 언제나 앞장서는 강남좌파들이 왜 권력만 쥐면 사다리를 그토록 걷어차는지도 한 번 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의 잔혹한 범죄에 희생되었던, 범죄자의 윗집에 살던 한 피해자 여성은 시각장애인이었다고 하고, 범죄자에게 위협을 당하면서도 돈이 없어서 이사를 갈 수 없었다고도 합니다. 돈이 있었다면 이사를 갈 수 있었을 거고, 칼을 맞을 일도 없었을 텐데 역시 가난은 위험한 것입니다. 물론 이 정권은 인권쟁이 성향이면서 서민을 더 서민답게 만드는 데는 대단히 유능한 정권이다보니, 가난한 이들이 부자가 되어 위험을 줄이는 건 무척 힘든 현실이긴 합니다.


 

 2018년의 마지막 날에도 유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임세원 교수가, 30대 환자에게 10여 차례 흉기로 찔려 사망한 사건이었지요. 당시 살인범은 수개월 전에 입원치료를 받다 퇴원했던 환자였고, 임세원 교수는 40미터를 달아나다가 넘어지는 바람에 끔찍하게 살해당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임세원 교수는 진료실에서 나와 도주하는 와중에도 병원 운영비 절감을 위해 주변에 안전 요원이 없어서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었지요.

 

 정신질환자들을 입원시키는 것에 관련된 법률이 몇 년 전에 강화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강제입원을 시키기가 무척 어렵다는 것이지요. 법률이 개정되기 전에는 멀쩡한 사람도 강제입원 시키는 사례가 많아서 큰 문제가 되었었는데, 최근에는 반대로 강제 입원시켜야 할 상태 나쁜 사람들이 통제되지 않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악명 높은 인권위가 강제입원을 어렵게 하는 주요 단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인권위가 답 없는 래디컬 페미니스트들이라는 걸 본 블로그에 오시는 분들 중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래디컬 페미니스트들은 평범한 여성의 안전과 행복에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래디컬 페미니스트 편을 드는 부류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둥둥구리 2019.04.17 20:3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잠에서 막 깨 무방비 상태로 안 씨와 맞닥뜨린 초등학생 6학년·고등학교 3학년 등 10대 여학생 2명과 50대(여)·60대(여)·70대(남) 주민 3명은 과다 출혈 등 치명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모두 숨졌다.

    이 밖에 6명도 안 씨 흉기에 찔려 중·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흉기에 의한 사상자 11명은 3∼6층 주민으로, 2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여성이다.

    일각에서는 "덩치가 커 힘깨나 쓰게 생긴 주민은 안 씨가 지켜보기만 했다"는 일부 주민 진술을 언급하며 안 씨가 주로 여성 등 약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했다.

    https://m.news.naver.com/rankingRead.nhn?oid=001&aid=0010769698&sid1=102&date=20190417&ntype=RANKING

    피해자들을 보면 저런 고도의 정신병자라도 분노조절은 잘 하나봅니다. 동물로써의 본능인가요. 정말 역겹고 찝찝한 사건입니다.


    현대 법률과 제도는 위와 같은 자치행위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문단이 가장 인상깊게 읽히네요.
    현대의 법과 형벌은 인간의 본능적인 복수심, 정의감을 강제로 거세해버려서 부작용이 없을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 이런걸 어떻게 해소하는 게 좋을까 생각해보다가 전기충격으로 고통을 주는 태형을 도입하고, 형사처벌의 설정과 판결은 지금처럼 국가가 하되 그 사건의 피해자가 원한다면 버튼을 누를 수 있게한다면 어떨까 하는 가정도 해봤네요.(물론 생각하다 떠오른 가정일뿐입니다.)

    장미님께선 이런 면에서 구멍을 가진 법률과 제도가 현실적으로 어떻게 변화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본문에 쓰신대로 돈을 많이 벌어서 양아치나 또라이가 없고 경찰들도 유능한 동네에서 살고 딱 봤을 때 만만하게 안 보이는게 제일 좋겠지만요.

    • 해양장미 2019.04.17 21:1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 경우 노약자만 노린 건 본능적인 것이겠지요.

      저는 현대 서구 형법 체계에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도 유럽 형법 체계를 받아들여서 심한 문제를 겪고 있다고 보고요.

      태형은 회초리로 볼기를 때리는 형벌입니다. 전기충격을 동반한다는 건, 전기파리채 비슷하게 전기가 통하는 전자 회초리를 쓰자는 걸까요?

      저는 형법에서 우선적으로는 피의자와 피해자가 대면하고,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육성과 행동으로 사과를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행법으로는 아예 이것부터 안되거든요.

      그리고 국가의 법률 체계가 전지전능할 수 없다는 걸 원천적으로 좀 더 인정할 필요가 있지 싶습니다.

    • 둥둥구리 2019.04.17 21:3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태형은 고통을 주려는 목적으로 선고하는 형벌이니 저는 이런 맥락에서 전기충격형을 일부러 태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음.. 미군에서 더 이상 군마가 쓰이지 않지만 기병연대가 남아있는 것처럼요.

      그리고 정말 신체형을 줘야한다면 흉터 등 외상이 남는 종래의 태형보단 전기충격이 좋다고생각합니다.


      장미님께선 현대에 와서 문제가 된 근대 유럽 형법의 요소들이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또 만약 유럽 형법을 그대로 복사해오는게 아니라 어느정도 참고는 하되, 조선의 전통 형법이 발전했다면 이런 면에선 문제가 덜 했을거라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마지막 줄은 사적제재를 제한적인 상황에선 허용하는 게 좋을 수 있다고 이해해도 될까요?

    • 해양장미 2019.04.17 21:4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조선 형법이 유럽 형법보다 나은 체제였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다만 조선의 형벌 체계는 현대 법률처럼 전적으로 국가권력에 의한 형벌이 가해지는 현실이 아니었기 때문에, 좀 더 효율적인 보복이 가해지거나 용서의 기회가 더 주어진다거나 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현대 법률에서 멍석말이는 엄금이지만, 조선 법에서는 눈감아주는 면이 있었고 그게 어떤 경우에는 더 효율적이거나 더 나은 결과를 만들기도 합니다. 물론 잘못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저는 근대국가가 개인의 일과 지역적인 자치단체의 일에 어느 정도까지 개입하고, 어떤 관계를 맺는 것이 좋으느냐에 대해 복합적인 고민이 있습니다. 형법체계만 놓고 봐도 모든 일에 국가가 간섭하려고 드는 현실에서, 범죄자들이 이익을 본다거나 최근에는 국가권력과 반사회적인 집단이 손을 잡고 무고한 범죄자를 양산한다거나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자유로운 시민들이 국가의 무제한적인 권한에서 자연권을 일부나마 회수해올 필요가 있다고 조심스레 생각합니다.

      현행 체제에서 자유 시민들이 어떤 꼬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높으신 분이 우리의 문제를 굽어살펴보시길 간절히 기원하거나, 언론 플레이를 하거나, 인맥과 돈을 활용해야 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자치적으로 뭔가를 해결할 수 있는 경우가 없어도 너무 없고요. 이런 상황이 이어지다보니 개개인이 점점 사회에 대한 주인의식과 책임의식을 잃어버리고, 철저히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 방향으로의 압력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 armalitear15 2019.04.17 20:4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진짜 돈이 제일 중요하다 그게 사실입니다.
    CCTV가 있다 해도 범죄자가 날뛰면 이미 범죄는 벌어진 상태고 말이죠.
    비슷한 예로 조두순 사건 피해자들만 해도 돈 문제로 그 지역서 떠나지도 못하는 상태인것만 해도 처참합니다.
    조두순 같은 인간들은 재범을 하고도 남는 작자인데 말이죠.
    마지막으로 인권위 같은 작자들 때문에 요즘 극우파들은 인권충 소리를 외치며 사형제부활과 경찰의 실탄 총기사용 허가(미국 경찰처럼 말이죠.)를 외치더군요.
    그리고 거기에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있고 말이죠.
    아마 좌파들 때문에 몇년 내로 극우파가 되두될거 같기도 합니다.
    비슷하게 현재 대두된 트럼프나 르펜만 해도 범죄자는 보이는 즉시 쏴죽이겠다는 인권을 박살내다시피 하는 말을 외쳐대고 그걸로 지지를 얻으니 말이죠.
    다만 저렇게 직접 피해를 보는 서민들에게는 그 말만큼 달콤한 꽤임도 없다고 봅니다.

    • 해양장미 2019.04.17 21:2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돈이 없어도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사회가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행 법률 체제에서는 뭔가 문제를 해결하거나 상황을 개선하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 없으면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미국은 실탄을 가진 범죄자가 많기 때문에 경찰도 실탄을 사용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에선 실탄을 사용하는 범죄자는 거의 없으니까, 경찰도 실탄까지 자유롭게 사용하지 않아도 되지 싶습니다.

      한편으로 사형에 대해서는 대중적인 찬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가만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폭력을 독점하는 상황에 찬성할 수 없고, 굳이 사형을 집행한다면 선고하는 사람이 집행하는 게 그나마 옳다고 생각합니다만.

  3. BigTrain 2019.04.18 11:4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신질환자들이 "우리 곁의 도와줘야 될 사람"에서 "움직이는 폭탄" 취급받을 날이 멀지않은 것 같습니다.

    부작용이 많아 폐지된 강제입원제 대신 치료명령제 등이 도입될 수도 있겠네요.

    • 해양장미 2019.04.18 12:0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도와줘야 할 환자가 있는 것도 맞고, 위험한 정신질환자들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니까 모두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치료명령제는 현실적으로 잘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게 제대로 작동하려면 결국 인력이 필요한데, 이 정권은 인력이 필요한 곳에 사람을 뽑는 것 같지 않습니다.

  4. O44APD 2019.04.18 11:4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예전부터 느꼈지만 이 정부 수반들은 착한말만 할줄아는 위선자 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선이 없는 진정한 착한말을 듣고 구원을 받고 싶다면 민주당이 아니라 성직자를 찾는게 더 낫지 않나 싶네요.

    • 해양장미 2019.04.18 12:0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는 문재인 지지자들 중 다수가 종교적인 지지성향을 보이고, 종교적인 기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데올로기와 포퓰리즘이 기성종교를 대신하고 있는 혼란스러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5. 윈브라이트 2019.04.19 01:0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s://www.youtube.com/watch?v=oxbWfBGK2HI

    "피의자 가족들도 정신병원에 넣으려는 사람을 왜 국가에서 안 받아주는지",
    "우리 서민들 살라고 국가에서 그 정도 기본은 보장을 해줘야, 그 정도는 책임은 져야 하는거 아닙니까"

    피해자 가족의 인터뷰를 봤는데, 참 씁쓸합니다.

    • 해양장미 2019.04.19 10:0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정말 안됐네요.

      그렇지만 이 사태를 초래한 권력자들은 이 사태에 대해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을 거고, 거의 아무런 개선도 시키지 않을 겁니다.

      저 피해자의 말처럼 항상 서민 서민 말하는 부류는 서민을 챙기지 않습니다. 위선자들에 속으면 안 됩니다. 서민 챙기고 인권을 챙긴다던 부류가 이 참사를 초래했습니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에 대한 생각

사회 2019. 4. 11. 16:02 Posted by 해양장미

 추천 브금

 

https://youtu.be/fuJyeOBTF_A

 

 

 낙태죄는 일단 적어도 2가지 문제를 가집니다.



 하나는 낙태를 법률로 금지하는 게 올바른 국가의 역할이냐는 것입니다. 정치철학적으로 보면 낙태라는 선택을 할 모체의 자유를 국가가 강제적으로 부정할 정당성이 충분하느냐는 것이고, 법률적으로 보면 난자가 수정란이 되는 순간 인간이냐는 범주문제가 생깁니다. 이 범주 문제는 복잡한데, 줄기세포 연구에서 한 때 논쟁거리가 되기도 했었지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낙태죄라는 게 현실적이냐는 것입니다. 낙태는 굉장히 흔합니다. 태아가 생기면요. 대략 반은 낙태되고 반은 태어납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엄청난 건수의 낙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낙태죄가 있는 한 그 시술이 다 불법입니다. 불법시술이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는데 문제가 안 생길 수가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뭘 위해 낙태죄라는 게 있는 걸까요? 낙태하는 여자들 다 적발해서 처벌하는 게 옳을까요? 그렇게 하면 사회에 좋은 면이라도 있을까요?


 

 다행히 이제 헌법불합치 판결이 나왔습니다. 비현실적인 법이 폐지되었으니, 어쨌든 세상은 진일보한 것이겠지요. 세상이 나아진다는 건 기술이 발전하고 각자의 자유와 행복이 늘어난다는 걸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말이 선진국이지, 다른 선진국들과는 전혀 다르게 개인의 권리가 무시되어왔고, 자유가 어느 나라보다도 없었습니다.


 

 문제는 이 정권은 개개인의 자유를 더 억압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인데, 오로지 래디컬 페미니스트들의 욕망와 권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만 제한적으로 자유가 증진되고 있습니다. 다른 방향은 쇠퇴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이번의 자유 증진은 이 정권이 사법기관인 헌재를 장악함으로 예외적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차에도 배경에도 꽤 문제가 있긴 합니다.


 


 얼마 전에 이 정권이 일방적으로 HTTPS를 감청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것이 실정법 위반으로, 탄핵소추가 가능한 사안이라고 포스트를 작성한 바 있지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낙태약을 판매하는 해외사이트가 막혔다가 곧 풀려서 이슈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즉 이번 변화는 올바른 방향으로 세상이 변한 게 아니고, 독재 권력이 폭주하고 사욕을 채우는 과정에서 올바른 방향으로의 변화가 일부분 일어난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의 변화는 반발을 가져오기 쉽다는 점에서 향후 문제소지가 있습니다.


 

 야당의 당대표이자 가장 유력한 대선후보 황교안은 보수기독교계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고, 본인도 정교분리원칙에 위배되는 것 아닌가 싶은 수준으로 열광적인 교인입니다. 그는 지난달에 낙태죄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을 명시적으로 밝힌 적이 있고, 이번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을 걸로 생각합니다. 만약 그가 정권을 잡는다면 많은 것을 갈아엎으려 하겠지요. 낙태죄를 다시 만들기는 어렵겠지만, 적어도 어떤 방향으로 나라를 이끌고 가고 싶을지는 뻔합니다. 그리고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 중 다수는 오늘의 판결을 받아들이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앞으로 어떤 래디컬 페미니스트들은 낙태를 한 후, 그걸 자랑스럽게 인증하고 떠벌일 겁니다. 특히 남아를 낙태했을 때 그러겠지요. 한남유충 합법적으로 낙태해서 통쾌하다는 글이 올라올 겁니다. 이 정권은 그런 공간을 지킬 거고, 그런 것들의 편을 들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더라도 낙태죄 폐지는 정당합니다. 반사회적인 것들을 심판하고 싶다면 다른 방안과 논리를 생각해보는 게 더 낫고, 더 현실적일 겁니다.


 

 한편으로 이 모든 것에 우선하여 나는 낙태가 줄어들었으면 좋겠고, 많은 아기가 태어나서 호흡하고 인생을 누릴 기회를 얻기 바랍니다. 낙태죄는 낙태를 줄이는 데도, 아이를 늘리는 데도 그다지 효율적이지 않았습니다. 정치와 법률은 현실입니다. 항상 현실을 보고, 현실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야합니다. 낙태죄의 폐지가 못마땅한 분들은, 아이를 한 명 더 만듦으로 저항하는 것도 괜찮을 거라 생각합니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armalitear15 2019.04.11 16:1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미 뭐 기독교단체와 반페미단체들은 연합해서 일어날 생각을 하고 있더군요.
    퀴어 반대같은 경우 둘이 연합하는 경우가 흔했던걸로 이미 둘이 뭉칠 조짐은 보였다만요.
    페미들이 일방적으로 부당한 과정을 시행하고 일어났으니 당연한 결과라 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낙태 합법화를 했으면 포르노와 매춘 합법화도 해야 한다 봅니다만 이건 이 작자들이 아주 광신적으로 반대하니 말이죠.

    • 해양장미 2019.04.11 16:2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일단 여론조사 결과로 보면 지금은 자유한국당 지지층이건, 보수층이건 낙태죄 폐지쪽 의견이 많습니다. 낙태를 유죄로 해야 한다는 부류는 보수층 내에서도 소수파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시위를 하더라도 힘에서 밀릴 겁니다.

      다만 그들도 절대적으로 적은 숫자는 아닌데 강한 불만을 품게 한 이 상황은 그리 좋진 않을 겁니다.

  2. 1257 2019.04.11 16:1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결과의 정당함과 과정의 부당함에 대해 짧게 생각해봤는데, 부당한 과정이 정당한 결과의 정통성을 심각하게 악화시킨다는 점에서 이번 정권에서 이런 일은 그냥 없는게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이미 생긴 일이고 바라던 일이라 받아들이는건 어렵지 않지만 별로 기쁘지도 않고 좀 꺼림칙합니다.

    • 해양장미 2019.04.11 16:2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는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쪽입니다만, 과정이 나빠도 너무 나쁘다보니 향후 복합적인 문제가 일어날 확률이 올라갔다고 생각합니다. 낙태죄가 다시 생길 것 같진 않지만, 사회 전반적으로 갈등이 완화된다거나 자유가 증진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극우들이 규합하는 트리거 비슷한 쪽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3. O44APD 2019.04.11 16:3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일련의 과정은 불쾌했고, 결과는 자유주의자적인 관점에서는 어느정도 동의하지만 반사회적인 페미들에 대해서는 우려가 생기는군요 좀 싱숭맹숭합니다.

  4. 1257 2019.04.11 16:3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건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인데요, 낙태문제의 핵심인 어디서부터 인간이냐는 범주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인간이 탄생하는 순간은 출산이 아닌 1세 전후에 기초적 자아가 형성되는 시기라고 여기기 때문에 낙태를 넘어서 영아살해의 비범죄화까지 용인하는 다소 극적인 진보적 생각을 고수해 왔습니다만, 이 주제에 대해 아주 자세히 알아본 것도 아니고 일반적 관념에 많이 어긋나기 때문에 어디서도 말을 꺼내기 어렵더군요.

    • 해양장미 2019.04.11 16:5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먼저 현행법으로 이야기하자면, 민법에선 전부노출설이 통설이고 형법에서는 진통설이 통설입니다. 그러니까 형법 기준으로 산모가 진통을 시작한 시점에서 태아는 자연인으로의 권리능력을 가집니다.

      저는 이 통설을 따르면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낙태죄 문제는 형법이니 진통설을 따르면 되고, 민법에선 전부노출설을 따르면 되겠지요. 전부노출설에 의할 경우, 탯줄을 자르지 않아도 전신이 노출되면 자연인으로의 권리능력을 가집니다.

      다만 제 사견은

      1) 자가호흡을 하고
      2) 탯줄을 자른 시점에서

      독립된 개인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기는 백일만 넘어도 사람을 구분해서 알아보고, 좀 더 지나면 옹알이도 시작합니다. 또 자아가 시냅스의 결과물이라면, 시냅스는 태아때부터 생길 겁니다. 이 기준대로라면 태아시절에 뇌가 형성된 후부터는 인간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1257 2019.04.11 17:0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렇군요. 박식한 고견에 감사드립니다.

  5. 유월비상 2019.04.11 17:4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로 쓰자니 너무 길어져서 제 블로그에 대신합니다. 홍보하긴 싫은데 생각에 생각이 이어지니 끝이 없네요.

    • 해양장미 2019.04.11 18:2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해당 분량이면 댓글로 작성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산업화 성공 이전엔 낙태는 그리 일반적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70년대만 해도 출산 시에 산부인과도 잘 안 갔었으니까요. 생기면 그냥 낳았고, 그게 베이비붐으로 이어졌었지요.

      산업화가 되고 인구조절 들어간 후엔 산부인과 이용도 일반화되었고 낙태도 흔해졌는데, 사회의 시선에서 존재하지 않았다기보다는 인구조절 중이니 묵인되었다고 해야 할 겁니다.

      관련하여 논쟁거리가 생긴 건 인구조절이 끝나고 출산율 문제가 떠오르고, 이런저런 규정이 빡빡하게 적용되기 시작한 21세기부터라고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6. 둥둥구리 2019.04.11 20:2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0757029
    위헌 결정을 내린 재판관 의견을 요약하자면 14주까지는 낙태에 대한 최대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22주까지를 데드라인으로 허용기간을 정하라고 하네요.

    전 장미님의 생각과는 다르게 태아가 뇌를 비롯한 신경계가 발생하고 일정 이상 발달하여 자각능력을 가지고 고통과 공포를 제대로 느낄 정도에 다다르면 인간으로 인정해야하며 죽이는 걸 금지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저걸 딱 알순없겠고 의학적으로도 의견이 분분하겠지만 초음파를 이용해 알 수 있는 태아의 대략적인 발달 정도로 법적인 자연인으로 인정해야하는게 좋지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장미님 말씀대로 형법에서의 완전노출설을 따르면 전 이번 결정에 대해 일부분은 반대 의견을 가졌을겁니다.
    이렇게 되면 법적으로만 따졌을 때 임신 중후반기 이후의 태아도 죽일 수 있으니까요. 이런 태아를 낙태하는건 적은 경우지만 늦게 발견하고 전전긍긍하다 시간이 많이 지났음에도 꺼내놓고 살리는거보단 아예 없애는 걸 원하는 산모도 있을테니 아예 말이 되지않는 경우도 아니구요. 무엇보가 법적으로 따졌을 때 그게 가능하단면에서 반대합니다.

    근데 헌재에서 아예 기간에 대해 언급하고 정하라했네요. 좀 더 알아봐야겠지만 결과만 보자면 아주 바람직한 판결이 나온 것 같아요. 물론 과정은 지적하신대로... 음..

    그리고 저 올금지 짤방은 인터넷에서도 유명한데 한국은 선진국이라 할 수는 있겠지만 자유국가라고 외국인에게 말하긴 조금 부족한 그런 나라같아요.

    • 해양장미 2019.04.11 20:5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태아가 고통을 느끼는 기준은 대략 6개월이라고 합니다. 이걸 기준으로 낙태 허용 주수를 정하자는 의견도 있지요.

      http://kormedi.com/1198056/%ED%83%9C%EC%95%84-6%EA%B0%9C%EC%9B%94%EA%B9%8C%EC%A7%80-%EA%B3%A0%ED%86%B5-%EB%8A%90%EB%81%BC%EC%A7%80-%EB%AA%BB%ED%95%9C%EB%8B%A4/

      22주면 이 기준과 아주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형법으로 국가가 이것저것 처벌기준을 만드는 게 그다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만삭일 때 낙태하는 여자는 속된 표현으로 인간취급할 생각이 없고, 가능한 법이 아니라 사회규범 같은 관점에서 큰 불이익을 줄 수 있다면 그 쪽이 낫다고 생각합니다만... 요새 워낙 권력자들이 여메웜처럼 비윤리적인 집단을 키우고 있고, 도덕 내다버리라는 래디컬 페미니즘이 일반화되는 분위기다 보니, 현행법률체계에서 22주로 낙태 제한을 둔다 하면 딱히 반대할 생각은 없습니다.

  7. 둥둥구리 2019.04.11 20:3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또 개인적인 생각인데, 전 이번 결과가 마음에 드는 걸 떠나서 헌법재판소가 참 이상한 기관같아요. 장미님도 언젠가 언급하신 적이 있는 의견같습니다. 그 영향을 받은걸지도요.

    사실 이런 건 있으면 안 되는 기관아닐까요? 짜잘한건 그래도 헌법대로 합헌 위헌 심판하는데 일정 이상의 큰 문제부턴 '이건 우리가 못 정해..'라는 식으로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들어서 현상유지기키거나 꼭두각시마냥 정권의 입맛대로 판결하는 것 같아요.

    전자의 예를 들자면 수도이전 경국대전 등판 판결, 군대에서 밥맥이고 재워주니 최저임금 줄 필요없다 판결, 간부는 신체능력이 덜 중요하니 여자병사는 안 되지만 여자간부는 된다 판결 등이 있네요. 참고로 전 수도는 서울인게 좋다 생각하고 여성을 지금 남자들처럼 징병하는덴 절대반대합니다.ㅎㅎ

    사실 전 헌법이 이 나라에서 정말 안 지켜진다 생각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걸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유월비상님 의견대로 이런건 국회에서 해야하는데 사실 헌재는 안전장치에 불과하고 한국 국회가 이상한걸지도요.

    • 해양장미 2019.04.11 21:0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헌재는 애매하고 이상한 기관이 맞습니다. 정권이 6명 임명하는 헌법재판관의 권력이 지나치게 큽니다. 직선제인 입법부에 비해 어찌 보면 더 상위의 입지같기도 하고요.

      정부가 행정권을 넘어 국가전반에 제왕적인 힘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한 축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다만 미국같은 경우도 연방대법원이 역사적인 판결을 내리면서 입법을 대신하는 경우는 꽤 있긴 합니다. 현행 민주정체 자체에 모자람이 있는 건지, 가장 덜 민주적이고 가장 보수적일 부류인 법관들이 시대를 진보시키는 결정을 우리나라건 외국이건 하고 있습니다.

    • StaticCast 2019.04.12 09:4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현역병 월급 결정 이 후 올해에는 사회복무요원(공익) 월급 관련 헌법소원도 기각했죠. 사회복무요원 월급이 최저생계비에 한참 못미친다는 문제가 있는데, 헌재에서는 그걸 "현역병의 의식주는 업무에 영향을 끼치지만 사회복무요원의 의식주가 업무에 영향을 끼친다고 보기 힘들다. 정 생계가 힘들면 퇴근 후 일하면 된다. 현역병보다 편하니까 평등권 침해 아니다."란 논리로 기각하더라고요.

    • 둥둥구리 2019.04.12 10:3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staticcast/거기다 공익 복무 중 겸직이 가능하니; 돈 그렇게 줘도 된다라는 논리도 있었죠. 기각하는건 그렇다치는데 거기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유는 안 붙이면 좋겠습니다. 명색이 헌법재판소인데...

    • 해양장미 2019.04.12 10:4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헌재가 뭔가 결론을 낼 때 보면 논리적인 판결을 하기보다는, 정치적이거나 관습적인 결론을 낸 후 최소한의 논리를 가져다 붙이고 있습니다.

      사실 헌재 입장에서는 9인에 불과한 임명직이 주도해서 사회변화를 이끌거나 큰 걸 결정하는 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고, 그렇다보니 행정부나 의회라거나 전반적인 사회분위기 보고 눈치껏 결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장서서 무언가 올바른 결정을 하는 기관이 아니다보니, 궁색한 억지논리가 자주 나오는 것이겠지요.

  8. 대포동 2019.04.11 21:3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과거 낙태에 관련된 여러 연구사례를 살펴본 적이 있는데 제가 각종 자료들을 찾아보면서 느낀 점은 낙태야말로 본인이 하고 싶으면 죽었다깨도 하고 하기 싫으면 죽었다깨도 안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이걸 국가에서 형사처벌을 동원해 제동을 걸어본들 본인이 할려고 마음만 먹으면 국가 차원에서 어떻게 막아낼 재간이 거의 없단 말이지요 오히려 낙태 시술의 음성화를 부추기는 부작용만 반복적으로 양산해낼 뿐이니 임신 4개월까지의 임산부에 한해 부분적으로 낙태를 합법화하는 건 지극히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헌재 재판의 결과와는 별개로 과거 호주제 폐지하고 목에 깁스하고 다녔던 여성계 인사들은 저리가라 할 정도로 낙태 합법화가 자신들 덕분이랍시고 모가지 빳빳하게 쳐든 페미놀음 하시는 분들을 보고 있노라니 뒷맛이 영 구립니다

    • 해양장미 2019.04.11 21:5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찜찜함에 대한 최대급의 표현인 것 같군요. 뜻이 깊이 와닿았습니다만, 혹시 가능하다면 표현을 수정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제 블로그는 식사를 하면서도 보기 괜찮은 곳이었으면 하거든요. :)

      저는 이번 판결로 여성계의 결집이 좀 약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될 거라는 전망은 없지만, 최대 목표를 이루고 나면 결집이 약화될 가능성이 0은 아니겠지요.

      이 정권이 워낙 꼰대같고 종잡을 수 없다 보니, 작년에 이 정권 보건복지부에서 낙태처벌을 강화하려고 시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반년 좀 넘게 지나니 헌재에서 이런 판결이 나오네요. 이런 내부적 이견과 갈등도 기억해두고 있습니다.

    • 대포동 2019.04.11 22:1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수정했습니다

    • 해양장미 2019.04.11 22:2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감사합니다.

  9. 틈바구니 2019.04.11 21:5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동일한 잣대로 한다면 이제는 방통위의 행위들이 위헌을 받을 차례가 되었군요. 문재인 정부 하에서는 기대도 안합니다만.

  10. 우동닉 2019.04.11 21:5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낙태죄에 대해서는 별 감정이 없었습니다만 ㅎㄴ유충 살해했다고 자랑하는 랟펨들 덕에 낙태죄 유지가 낫겠다고 본 입장으로는 뒷맛이 영 좋지가 않네요. 가뜩이나 메갈정권이 임명한 헌법재판관들이 만들어낸 결과니까요.

    • 해양장미 2019.04.11 22:0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는 래디컬 페미니스트들은 사람으로 보지도 않습니다만, 그것들은 따로 박멸이 필요한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그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불행하고 위험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11. 윈브라이트 2019.04.12 10:0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낙태죄 폐지에 찬성하는 입장이고, 한번도 그 의견을 굽혀본 적이 없습니다만, 이 판결을 보고 좋아 날뛰는 래디컬 페미들을 보고 있자니 갑자기 욱하는 감정이 올라옵니다. 저런 것들 좋으라고 낙태죄 폐지 찬성했나 자괴감이 듭니다.

  12. 유월비상 2019.05.16 22:1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s://www.ytn.co.kr/_ln/0104_201905161735068933_012
    미국 우파가 낙태를 혐오하는 건 알았지만 이건 미쳤다는 생각밖엔 안 듭니다. 한국과는 거꾸로 가네요.

저출산에 대한 특단의 조치 이야기

사회 2019. 3. 17. 21:44 Posted by 해양장미

 추천 브금

 

https://youtu.be/6x3UK15gigs

 



 지금 우리나라 출산율과 고령화는 굉장히 위험한 단계입니다. 그렇지만 이 정권은 그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고, 상황을 지속적으로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이 희대의 무책임한 권력은 오늘만 사는 것처럼 포퓰리즘 정책을 내지르고 있고, 그에 나날이 우리의 미래는 답이 없어지는 방향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대로 20년쯤 지나면 건강보험이고 국민연금이고 다 망합니다. 더 나아가 나라 운영 자체가 힘들어지고요. 대도시 상가고 주택이고 공실이 넘쳐나고, 심각한 경제위기가 일상이 될 겁니다. 군사적 갈등이 크게 완화되지 않으면 여자들까지 군복무를 오래 해야 할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국가 사회 시스템은 극단적인 고령화에 대응할 수가 없고, 이 문재인 정권은 고령화에 더 대응하기 어려워지는 방향으로 체제를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문재인케어 같은 건 이런 인구구조, 이런 출산율, 이런 의료 체계에선 대재앙으로 돌아올 겁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없습니다.


 

 이 정권은 우리 모두를 망하게 할 겁니다. 망하지 않으려면 ... 가능한 이 정권을 빨리 퇴출시키는 게 좋겠지만, 그건 어찌될 지 알 수가 없고요. 다음 정권부터라도 현실을 이해하고 특단의 조치라도 내려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내려야하는 특단의 조치들을 이야기해볼까요. 보시는 분들에 따라서는 아주 불편한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불편함을 감수해야합니다.



 

 첫 번째. 이민자 많이 받기.

 

 관련해서 얼마 전 이런 포스트를 쓴 적도 있었지요.

 

https://oceanrose.tistory.com/968

 

 이미 우리나라 출산율 추세와 그 배경을 보면 아예 답이 없습니다. 이 메갈정권은 그나마 있던 불씨마저 완전히 꺼버렸고요. 젖은 장작처럼 되어서 불을 가져다 붙여도 이제 한동안은 안 붙을 겁니다. 현 시점에서 래디컬 페미니즘에 악영향 받은 세대의 출산은 끝났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민자를 받아야 하는데요. 삼성경제연구소에서 2010년에 필요하다고 추정한 이민자 수는 1159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그 후로 많이 악화되었기 때문에 그 정도로는 안 됩니다. 1500~2000만 명 정도의 이민자를 2050년까지, 앞으로 30년 동안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1년에 최소 50만 명 이상 받아야 합니다. 이왕 받을 거면 빨리 많이 받을수록 좋은데요. 이렇게 하려면 질적으로 가려받기는 좀 힘들게 됩니다.

 

 현실적으로 1년에 50만 명씩 이민자 받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을 엄청나게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고 생각해야합니다. 실제로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무조건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두 번째. 고령자에 대한 적극적 안락사의 권장.

 

 이대로 가면 앞으로 우리나라는 고령자에 대해 인간적으로 해줘야 할 만한 걸 다 못 해주게 됩니다. 현 청년 연령대가 노인이 될 때쯤 되면 아주 심해질 겁니다. 이건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평균 연령은 이미 많이 올랐고, 이런 와중에도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노인은 계속 연금을 타고 건강보험 재정도 많이 쓰는데, 앞으로 인구절벽을 맞이할 우리나라는 그걸 감당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민자를 엄청나게 받아야 겨우 파산을 면할 겁니다. 앞으로 의료기술, 의약품 등의 발달로 기대수명이 얼마나 더 늘어날지 모릅니다.

 

 이 문제를 개선하려면 노인 인구비를 줄여야 합니다. 그러려면 별 방법이 없는데요. 전쟁이라도 나지 않는 한 아마 우리는 앞으로 노인에 대해 적극적 안락사를 허용하는 걸 넘어, 권장해야 할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불편하게 느끼는 분도 많을 겁니다. 그러나 현실을 보지 않고 관념을 앞세우다 보면 결국 만인이 괴로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추세가 변하지 않는다면 최종적으로는 우리 민족과 국가가 소멸하게 됩니다. 물론 그 과정은 대단히 고통스러울 거고요.

 

 나는 최대한 인도적인 방식이 무엇일지를,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덜 고통 받을지를 생각합니다. 내 생각엔 그런 면에서 좋은 방안이 옳은 겁니다.

 

 적극적 안락사를 허용하되, 청년과 노인에 대한 기준이 달라야 합니다. 건강이 나쁜 노인에 대한 안락사가 권장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모두에게 좋은 방안이 될 것입니다.



(사진은 검색을 통해 구한 임의의 것입니다.)

 

 세 번째. 래디컬 페미니즘을 법과 제도와 정책에서 몰아내야 합니다.

 

 대다수의 페미니즘은 출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걸 넘어 심각한 해악이 됩니다. 이걸 정 반대로 우기는 부류도 있습니다만, 완전한 헛소리입니다. 역사상 출산율이 높던 시기에는 페미니즘 비슷한 것도 없었습니다.

 

 만약 현재 여성에게 주어지는 모든 혜택을 빼앗고, 그걸 남성에게 주면 출산율이 많이 높아지게 될 겁니다. 세상 돌아가는 원리상 그렇게 됩니다. 이런 방안에 대한 반대의견이야 낼 수 있습니다만, 현실 원리를 부정하고 거짓말을 일삼는 족속이 너무 많아서 문제입니다. 그런 거짓말쟁이들이 너무 많다 보니 지금 우리가 이런 위기를 겪게 된 거고요.

 

 우리가 지금 겪는 위기는 존속의, 생존의 위기입니다. 아직 상황 파악 하는 시민이 너무 소수라 문제지만, 이것저것 봐 주고 할 상황이 아닙니다.

 

 딱히 많이 갈 것도 없이 여성에 대한 모든 제도적, 법률적 특혜를 배제하기만 해도 출산율이 지금보다는 많이 높아질 겁니다. 기회의 평등, 부당하게 차별받지 않는 평등이라는 면에서 성평등을 달성하면 됩니다.

 

 현재 여성에게 특혜를 주는 모든 정책은, 여성이 남자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방향의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여성이 주체적이고 독립적으로 사는 건 결코 나쁘다고 할 수 없습니다만, 현재의 정책과 시스템에서 남성은 국가권력의 개입으로 인해, 여성에게 부와 권력을 착취당하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는 명백하게 출산율을 낮추는 압력으로 작용하는데요. 여성들은 보통 자신보다 소득과 재산이 높은 남성 배우자를 원합니다만, 여성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할수록 그만큼 소득이 높은 남성은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혼인이 줄어들 만한 압력이 되고요. 실제 엄마들이 유아를 양육할 때는 거의 남편에 의존하는 기간이 생기는 게 현실인데, 남성의 기대소득 중 일부가 여성에게 빼앗기는 구조에서는 외벌이 부부합산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아이를 키우기 더 어려워집니다. 이렇게 여성에 대한 특혜는 국가와 사회를 유지하는 데 있어 너무나도 나쁜 결과를 가져옵니다.

 

 더 나아가 페미니즘 자체가 혼인에 대해 부정적으로 작용한 면도 있습니다. 1940~50년대 생 남자들이 성장할 때만 해도, 남성이 집에서 부엌에 들어가는 건 무척이나 꺼려지는 일로 인지되었습니다. 전통 가옥에서 안채는 여성의 공간이었고, 안채에 부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영향은 1990년대 건축한 건물에까지 이어지는데, 그 때 지은 건물은 2000년대 이후 지은 건물에 비해 부엌이 작고, 부엌과 거실 사이에 미서기문이 있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여하튼 이 시기엔 남자는 직접 음식을 안 했기 때문에, 혼인이 강제되는 면이 있었습니다. 그런 시대가 좋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남성도 부엌에서 일을 해야 한다는 인식 변화는, 시대가 지나나면서 결국 남성에게 스스로 살림하는 법을 익히는 방향으로 작용하였습니다. 그에 남성들은 혼인의 필요성을 덜 느끼게 되었고, 젊은 여성들도 남편에게 밥을 해주는 걸 의무로 느끼지 않게 되면서 이 변화를 가속하였습니다. 우선적 가치판단 없이 사실을 보고 인과관계를 봐야 현실을 이해하고 개선방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세 가지 방안은 그나마 윤리적이고 현실적이라 생각합니다. 좀 더 극단적으로 가면 노인에 대한 의료복지를 의도적으로 포기한다거나, 루마니아에서 차우세스크가 펼쳤던 것과 같이 출산을 강요하는 정책, 낙태를 엄벌에 처하는 정책 등을 떠올려볼 수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비윤리적이고 비윤리적인 만큼 부작용도 큽니다. 여담인데 근래 우리나라에서 수정되는 태아 중 태어나는 비율은 50% 정도라고 합니다. 반 정도는 낙태된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미 불편하지 않게, 또는 무난하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출산율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건지 깨닫는 사람도 너무 소수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눈을 돌리고 문제를 외면하고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비참한 미래가 다가올 겁니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armalitear15 2019.03.17 21:5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출산율이 박살난 제일 큰 문제가 페미 문제가 상당하죠. 페미들을 무한찬양하면 출산율이 는다고 좌파들이 외쳐대는데 이건 진짜 망언 자체입니다.
    근데 좌파 특성상 페미 무한찬양하며 이민자를 검사도 안하고 아무나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유럽이 그랬듯이 말이죠.
    저랬다가 지금 유럽이 이슬람 극단주의자와 페미 이슬람 좌파 떄려잡자는 르펜이나 복스같은 극우파의 대두로 몸살을 앓고 있는걸 보면 답이 없는걸 뻔히 알텐데도 말이죠.

    • 해양장미 2019.03.17 22:0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전에도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이슬람 교도가 많아지면 사회적 갈등이 너무 심해집니다. 가능한 무슬림을 피해서 이민을 많이 받을 필요가 있겠지요.

      그런데 현 정권이 무슬림 이민을 많이 받을 거라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핵심 지지층을 너무 많이 잃게 되거든요. 이번 정권에서 이민자를 본격적으로 받으려는 조짐은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2. 우동닉 2019.03.17 22:0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고령자 안락사에 대해서는 고령자들 대부분이 공감하기도 하고, 이민자 받아들이는건 결국 시대의 흐름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생긴다손 쳐도 세번째 래디컬 페미 몰아내기는 여성부 폐지하려 했던 이명박이 재집권하지 않는 이상 거의 불가능하다 생각합니다. 그 자한당조차 페미세력 눈치 보기 급급하니 말입니다. 황교안이 여자라고 무조건 혜택 주는건 옳지 않다고 했지만 딱 거기까지겠지요.

    • 해양장미 2019.03.17 22:1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제 생각에는 래디컬 페미니즘을 제도와 법과 정책에서 몰아내야 한다는 시민적 공감대가 생겨나야 합니다. 그런 시민적 압력이 어느 정도 있어야 정치에도 반영될 것 같습니다. 매우 많은 숫자의 여성단체들이 권력에 너무 가깝고, 엄청난 공돈을 받고 있고, 지금은 정치인들이 그것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그 단체들에서 이미 정치계에 정치인을 다수 진출시켜 놨거든요. 그나마 보수주의 여성단체들은 래디컬함은 덜하긴 합니다.

    • 우동닉 2019.03.17 22:1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보수계열 여성단체들이 래디컬함은 덜하겠지만 또한 래디컬들이 싸질러놓은 폐해들을 치울 그릇은 아니겠지요

  3. 1257 2019.03.17 22:1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가임기 여성 수도 줄어들어서 출산율이 반등하는 것처럼 보이는 착시가 일어나는데 그런 것도 없이 수직으로 내리꽃히고 있으니 정말 상상을 초월하게 끔찍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출산율이 아니라 신생아 수로 보면 스펙타클함이 더 잘 느껴지더군요. 보다보니 출산율 반등을 기대하는것보다 노화지연기술의 발전을 기대하는 게 더 그럴듯하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 해양장미 2019.03.17 22:2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네. 너무 많이 심각하다보니, 요즘은 이러다가 진짜로 망하는 거 아닌가 싶은 두려움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 정권은 정말 국가의 미래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노화지연기술의 발전은 저도 기대는 있습니다만, 그걸 고려한다면 더더욱 적극적 안락사가 허용되고 권장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다 아주 혁명적인 게 나오기 전엔 평균수명만 더 길어져서 고령화 문제가 계속 악화될 거라 생각합니다.

  4. 유월비상 2019.03.17 22:5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출산율 감소야 그러려니 하는데, 감소 속도가 너무 파격적이다보니 큰일나겠다는 생각밖엔 안 들더고요. 당장 10년도 아닌 3년사이에 출생아 1/4 가량이 줄었는데 이건 미친 겁니다. 그나마 위안인 건 타 선진국들도 출산율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한국처럼 극단적인 속도는 아닙니다만.

    개인적으론 부모에게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자녀 수만큼 투표권을 추가로 행사토록 하는 방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식 있는 부모야말로 미래를 생각할 자격이 있다' 이런 식으로 캠패인 내걸면 은근 먹힐 거에요.

    + 구바이둘리나 곡을 이런 데서 들을 줄은 몰랐네요. ㅎ

    • 해양장미 2019.03.17 23:0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미친 거 맞지요. 메갈 날뛰기 시작하고 진선미 후원받고 문재인 정권 들어서면서 진짜로 나라 망하는 테크로 가고 있습니다. 이 추세로 10년 더 지나면 어찌될지는, 사실 머리가 있으면 누구나 알 수 있는건데 뇌가 없는 것 같은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대깨문이라는 말이 이런 의미에서도 참 잘 네이밍된 것 같기도 하고요.

      투표권을 출생시부터 주고 일정 연령까지는 부모가 대리투표할 수 있게 하는 건 보통선거제를 유지하는 한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 자식이 홀수일 경우 부모 중 어느 쪽이 대리투표할 수 있게 할지는 좀 생각해볼 문제 같습니다.

      구바이둘리나 곡 좋아합니다. 전에도 브금으로 쓴 적이 있었을 것 같은데, 확실하진 않네요.

    • 유월비상 2019.03.17 23:1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부모 합의에 따라 선관위에 등록하는 방식은 어떨까요?

      다시 생각해보니 부모 대리투표제는 정착만 한다면 렏펨 축출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비혼 비출산을 외치는 렏펨이 반페미 부모들에 쪽수가 밀리고 말 테니까요.

    • 해양장미 2019.03.17 23:2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보통선거제를 유지하는 한 태어날 때부터 시민이므로 투표권 주는 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만 대리투표는 어린이 시절까지로 하는 건 어떨까 싶기도 하고요. 늦어도 고등학생 연령 때부터는 투표권을 본인이 행사할 수 있게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투표도 해 봐야 는다고 생각해요.

      부모 합의가 잘 안 될 때도 생각은 해야 할 텐데, 출생신고 때라거나 우선적인 대리투표자를 등록할 수 있게 체제정비를 해야하지 싶습니다. 변경은 쉽게 하고요.

  5. 겨울밤공기 2019.03.17 23:3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예전에도 한 얘기지만 해양장미님의 미래 예측 글들은 믿기에는 너무 끔찍해서 가끔 부정하고 싶을때가 있는데 이건 뭐 그 중 최고네요..2050년까지 2000만명이라니.. 이건 뭐 한국이 미국 뺨을 가볍게 후려치는 다문화 국가가 되고도 남는 수치일텐데, 아시다시피 한국은 이민에 결코 호의적인 나라가 아니죠.

    이미 인구수 감소가 코앞에 다가와있다니 제가 중장년층만 되어도 어딜가나 노인층만 있는 나라가 되는건 아닌가 모르겠네요. 끔찍합니다. 이것도 예전에 한 얘기지만 진심으로 X되는거 아닌가 싶네요. 반농담 반진담으로 진짜 이민 준비해야 하는건지..

    웃긴건 이런말 하는 저도 아기 낳을 생각이 딱히 없다는거죠. 페미의 문제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가치관이 변한게 가장 크지 않을런지..

    • 해양장미 2019.03.18 11:0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도 부정적인 예측 글을 쓸 때는 누가 잘 부정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가끔 합니다.

      2천만명 이민 받는다고 해도 미국 뺨을 후려칠 정도는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네이티브가 5천만명이 있으니까요. 미국은 네이티브는 소수고, 앵글로색슨계열을 기준으로 봐도 현재 이미 히스패닉이 더 많습니다.

      만일 앞으로 인구구조 개선이 없다면 이민도 진지하게 권장해볼 만한 일이 되겠지요. 상태 무척 나빠집니다.

      사람들이 출산하지 않는 쪽으로 가치관이 변하게 된 데 페미니즘이 많은 악영향을 준 것입니다. 페미 문제를 따로 뗴어놓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6. 윈브라이트 2019.03.18 03:4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현 정부의 저출산고령화위원회를 보면, 그 인사 구성부터가 안드로메다입니다. 위원장이 문재인이고, 부위원장은 성매매 남성만 처벌하고 성매매 여성은 처벌하지 않는 법을 발의했던 더불당 여성 국회의원 출신입니다. 참여연대 출신 인사들, 박원순과 친분이 있는 사람들, 한국 여성학회 회장, 여성정책연구원 원장 출신도 있고요. 머리띠 두르고 시위하는 민주노총 김명환도 저기 왜 끼어있어야 하는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 중에서 가장 주목할 인사는 "출산보다 낙태할 권리에 더 관심이 많다", "정말 애를 낳아야 하나? 저출산이면 나라가 망하는 건가. 경제활동인구가 정말 중요한 것인지 근본적인 질문을 해야 한다", "저출산은 어차피 피할 수 없으니 행복의 조건을 다시 고민해야 한다"는 발언을 했던 조소담이죠. 20대 여성의 목소리를 듣겠다며 끼워넣은거 같은데, 정말 한숨부터 나옵니다.

    • 해양장미 2019.03.18 11:0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네. 그렇지요. 그래서 위원장이 문재인이니까, 저출산의 주책임도 문재인에게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도 조소담도 이해할 수 없는 인사 구성이고요.

      저는 만약 나중에 이 정권이 악의를 가지고 우리나라의 미래를 망치려고 작정하고 있었다는 게 밝혀진다 해도 전혀 놀라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가정해도 전혀 이상할 게 없거든요.

  7. 만신전 2019.03.18 13:4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어느정도인지 몰랐는데, 정말 끔찍하네요..

    지금부터라도 영어 공부 열심히 하고, 안전자산, 외국에 분산 투자를 해야하는 걸까요?

    정치권에서 큰 무리없이 해결할 가능성은 거의 0%에 가까운듯 하니 어떻게든 살 방도를 찾아야겠네요.

    • 해양장미 2019.03.18 13:5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안전자산과 외국에 분산투자하는 건 기본이라 생각해도 될 겁니다. 나쁜 인구구조는 잠재성장률에 악영향입니다. 인구가 줄어드는 것만으로도 GDP 성장률이 떨어지게 된다는 말이지요. 고령화가 더 진전되면 일본처럼 장기 디플레이션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8. StaticCast 2019.03.18 14:1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언론이 한국의 인구절벽, 초저출산 현상에 대해 자주 다루지만, 이에 대해 정말 심각하게 고민하는 한국인의 숫자는 그리 많은 것 같지 않습니다.

    작금의 한국의 남성독박 징병제가 저출산 끼치는 영향이 어느정도 있다고 보시나요? 본문에 여성은 보통 자신보다 소득과 재산이 많은 남성을 배우자로 원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를 전제로 생각해보면 징병제가 분명 저출산에 영향을 끼치고 있지 않을까요? 남자들이 2년 남짓한 가량을 군에서 보내는 사이에 여자들은 사회에서 실력을 쌓고, 배우자를 보는 눈이 더 높아지지 않겠어요? 게다가 남자들은 2년이라는 패널티를 안고 높아진 여자들의 기준에 도달해야하니까요.

    • 해양장미 2019.03.18 14:3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남성을 징병하는 게 출산율에 좋은 영향을 끼치진 않을 겁니다. 분명 악영향이 있겠지요. 다만 원래 남성만 징병해왔기 때문에 이제와서 그 영향이 크다고 주장해봐야 별로 통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역으로 여성을 같이 징병할 경우 출산율이 개선될 거라는 가정은 어렵습니다. 여성이 징병되면 출산율이 더 내려갈 확률이 높습니다. 여성의 초혼연령이 낮을수록 출산율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징병제 폐지가 출산율 개선에 도움이 될 거라는 주장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 StaticCast 2019.03.18 15:1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도 여성징병제는 반대입니다. 제 글에 여성징병제를 찬성하는 듯한 늬앙스가 있었나보군요. 여성징병제는 안그래도 낮은 출산율의 숨통을 끊는 제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성의 초혼연령이 높아질수록 출산율은 낮아진다고 하셨는데, 한국의 징병제는 분명 여성의 초혼연령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봐요.

      일부 남초사이트에서는 여성징병제 도입한 다음 임신하면 면제시키자고 하더라고요. 저런 주장을 진지하게 하는 사람들 보고 있으면, 얼마나 강제징병이 억울했으면 저런 소리를 하는지 딱합니다.

      본문에서 말씀하셨듯이 분명히 현재의 출산율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한국인은 극히 소수인 것 같습니다.

  9. 둥둥구리 2019.03.19 11:4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1. 세 조치 모두 근미래의 한국에선 장미님께서 설정하신 목표치까지는 커녕 시작하는 것조차 굉장히 힘든 과제네요. 이 나라의 미래가 부정적인 건 사실 이제 상수의 영역에 들어갔다 봐야할 것 같습니다.ㅠㅠ


    2. 예전에 조영태 저 정해진 미래라는 한국 인구구조를 경고하는 책과 그 주장에 대해 댓글 단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내용이 기억이 안 나서 찾아보려해도 티스토리는 댓글 검색이 안 돼서 구글로 키워드 여러개 검색해도 안 나오네요. 혹시 비슷한 댓글을 달게 되더라도 양해부탁드립니다.

    저자는 이민을 대규모로 받는건 현실적으로 안 되고 한국의 경제/복지/사회 규모를 점점 다운사이징해서 연착륙하는 방안을 주장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미래에는 학령인구가 대폭 주므로 종래의 수시 정시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경험을 쌓고 입학하는 전형으로 들어오는 나이많은 신입생들의 학번당 비율이 아주 많아져야할거라 말하더라고요. 물론 지방사립대 중 대다수는 결국 문을 닫게되고요.
    또 베트남에 투자를 엄청 강조했던게 기억납니다.

    본문에 언급하신 특단의 조치와 더불어 결국은 복지나 사회보장 제도를 대폭 줄이는 다운사이징이 동반될텐데 이 면에선 어떻게 돌아가는게 좋다고 생각하시는지요?



    3. 사회진출연령을 대폭 낮추는 식으로 제도나 분위기가 바뀌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출산율이 선진국으로 갈 수록 떨어지는 가장 큰 원인이 이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마 장미님도 동의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옛날엔 집안일에 도움이 되니 자식을 최대한 많이많이 낳았고 초혼 연령도 10대가 부지기수였는데,

    지금은 일단 99퍼센트 이상의 사람이 초중고까진 다 거치고 최소 만 19세가 되기 전엔 사회적으로도 아무 것도 못하는 신세니까요. 물론 대학에다 군대나 시험/취업 준비까지 합치면 독립된 사람 구실하는 건 남자는 보통 20대 중후반이 되지요. 그리고 장미님도 예전에 지적하셨지만 미성년자때 동거하고 출산하는 중고생을 선진국 사회가 어떻게 보는지는 다들 아실거고요. 그리고 정말 조그만 알바도 만 15세인가 만 16세부터 할 수 있고 그 이하는 아예 노동을 금지하고있지요.

    이런 거 다 합치면 옛날에 비해 자식이 다 성장해서 독립하는 거 보는 시기가 너무너무 늦어지고 당연히 이건 출산율에 무엇보다도 직격타가 되니까요.

    가치판단을 빼고 말하자면.. 선진국 사회에서 애를 낳는건 자기만족과 행복의 영역이지 많이낳아서 리턴을 바라는 투자처로써는 최악 중 최악입니다.(듣고 불편할 분이 많은 의견인건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했지만 둘이 대비되는 게 아니라 사랑주며 키우는 부모입장에서도 자식이 빨리 독립하는게 감정적으로도 뿌듯하지 않을까요?

    저는 사실 선진국 사회의 이 기준이 인류 본능에서 많이 벗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원래는 사춘기 시기때 성숙한 개체로써 자립하는 걸 시작하고 성생활도 하는게 인류의 본능인데 모든 사회 제도와 문화가 이걸 다 막고 있지요.

    저는 일단 첫째로, 초중고 교육과정부터 재고해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본문 내용 이상으로 너무 전향적인 의견이고 그렇게 받아들일 분들이 많겠지만 그야말로 특단의 조치니까요.

    일단 어릴때 사회성을 기르고 기본 상식을 배우는 걸 제외하고 사실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과목들은 실제 인생을 살아가기보단 성적을 산출하고 줄세우는 목적을 갖고있다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과정을 대폭 축소하고 직업 교육이나 학부 과정, 그리고 그에 대한 예비과정에 치중해야한다 생각합니다.

    애들이 그런걸 할 수 있겠어? 자체가 편견이라고 생각해요. 한국 고딩들 공부하는 거 생각해보면 학부과정정도는 따라가고도 남겠지요. 미래가 되면 시각화나 V/AR 자료로 대폭 보조가 될 수도 있고 지금보다 쉽고 얼마든지 이해가 잘 되게 교육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부 수준은 졸업안해도 해당 분야에 졸업생만큼 혹은 이상으로 실질 지식이 많거나 일 잘하는 사람들도 많으니까요.

    대학 교육을 직업 교육으로 치환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요.

    좀 더 쓰려했는데 너무 길고 복잡해지고...그냥 저 개인의 조그만 의견일뿐이라 이건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교육문제는 엮인게 너무 많아서 사실 대폭 변하길 기대하는게 어려운것 같네요.


    4. 본문에 설명하신 특단의 조치 혹은 그에 상응하는 정도의 강수가 실행되지 않는다면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떤 수준으로 파장이 일어날까요..? 가능하시다면 구체적인 예를 몇가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서운 일이겠지만 결국은 알아야하거나 겪게될테니까요.

    • 해양장미 2019.03.19 14:5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1. 뭐라도 빨리 해야합니다. 상황이 심각하게 악화된 다음에야 뭔가 하게 될 확률이 높긴 합니다만.

      2. 관리자 모드로 검색해보니

      https://oceanrose.tistory.com/774#comment15221103

      이 링크였던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 같은 거 줄여야 합니다. 그런데 현 정권같은 좌파정권은 더 늘리려고 하고 있고, 오늘만 사는 것처럼 재정 생각을 안 합니다. 미래의 일은 내 일 아니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게 너무 뻔히 보이는데, 그게 포퓰리즘이지요.

      3. 현실적으로 쉬운 방안은 아닙니다. 미성년자에게 시킬 수 있는 노동은 대체로 비교적 단순하고 망쳐도 상관없는 것에 불과한데, 이미 단순노동 일자리 공급에 문제가 생긴 상황인데다 최저임금 인상 같은 것도 이 방면에서 안 좋은 압력이어서요.

      우리나라가 평균적으로 과도하게 고학력이 나오는데, 그게 비생산적이라는 데는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해결책을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결국 청년이 줄어들어서 학교 여럿 문 닫고 노동 인력이 부족해지면 자연적으로 해결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4. 일단 지방 소규모 지자체들은 답이 없고요. 지방 도시들도 유령도시화 될 곳이 많아집니다. GDP의 전반적인 성장이 어려워지고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적어도 현행 수준을 유지하긴 어려워질 겁니다. 인구가 너무 줄어들면 무언가 대응이 이루어지긴 할 건데, 역시나 이민 받는 문턱이 낮아지면서 외국계가 모여 사는 동네가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치안이 악화되고, 본격적인 극우파가 등장하고 증오범죄나 테러 같은 게 생겨날 겁니다.

  10. 대포동 2019.03.20 10:2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우리나라보다 저출산 쇼크를 앞서 겪었던 일본, 대만의 사례를 놓고보더라도 역시 동아시아 국가가 사실상 서유럽, 북유럽의 국경개방 수준에 이르는 대규모 이민 수용 정책을 펼치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이 추세대로라면 추후에 틀림없이 현존하는 지자체의 상당수가 소멸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며, 단순 노동력 기반의 3D 업종에서는 외노자를 받고도 해결되지 못할 수준의 궤멸적인 인력난에 시달리게 될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 되겠지요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이민수용 정책을 놓고 국내 정치적으로 심각한 갈등과 혼란이 빚어질 것이 자명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기하급수적으로 감소하는 출산율과 반비례 관계에 놓인 복지정책 추이로 놓고 봤을 때 과거 영국의 대처리즘 수준에 버금갈 정도로 노동, 복지정책에 대한 극약처방이 필요하다고 봅니다만 과연 이러한 정책을 현재 포퓰리즘에 중독된 한국 사회에서 총대를 매고 꺼내들 만한 정치세력이 있을런지에 대해서는 매우 회의적인 입장입니다

    • 해양장미 2019.03.20 10:4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박근혜 임기초만 해도 우리가 일본/대만보다 상황이 좋았었는데 메갈리아 준동 이후부터는 상황이 급반전되어서 세계사상 유례없는 저출산까지 이르게 되었지요.

      이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하려고 나설 정치세력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이미 상황이 나쁘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자본부터 조금씩 빠져나가는 것 같고, 대응이 늦을수록 심한 손해가 있을 겁니다. 파국이 가시화된 후에야 심한 갈등과 혼란이 벌어질 수도 있을 텐데, 그러지 않길 바랍니다만 기술하신 바와 같이 그럴 확률이 꽤 높다고 생각하고 있어야겠지요.

      우리는 문재인을 역사의 대죄인으로 기록해야합니다. 우리나라 미래를 너무나도 심각하게 말아먹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문재인 하나만의 책임은 아니겠지만, 가장 큰 책임은 문재인에게 있습니다.

  11. 해양장미 2019.03.22 10:0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방문자 '임태녹'을 댓글차단조치합니다.

    20대가 기존 세대보다 더 낫다고 주장하던 사람이, 가족이나 일가친척 앞에서는 아마 못할 정신나간 반사회적 망언을 일삼고 다니는 걸 보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20대가 극우화 위험성이 높다는 기존 우려가 더 강해졌습니다.

디스토피아의 아이들이 받는 교육

사회 2019. 3. 12. 16:09 Posted by 해양장미

 추천 브금

 

https://youtu.be/KStjdclOpzI




 문재인 정권은 전에 없던, 완전히 새롭고 경험해보지 못한 페미니즘 디스토피아를 만들어냈습니다. 포퓰리즘에 의해 독재 권력을 쥔 래디컬 페미니스트들은 각종 모든 분야에 걸쳐 패악질을 일삼고 있는데, 교육은 그것들이 가장 신경쓰는 분야 중 하나입니다.


 

 며칠 전부터 전국의 초중고교에 위와 예시와 같은 지도안이 배포되었습니다. 전교조 교사들이 적극적으로 이와 같은 지도안을 실행할 것입니다. 문서는 다음 링크에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mogef.go.kr/oe/olb/oe_olb_s002d.do?mid=etc605&div2=408&bbtSn=704961&fbclid=IwAR3IphQgilIqZh0fpsrForFQ3pWW0z52JUN69fuF9OAB0kL_NBoskOylkWg

 

https://shp.mogef.go.kr/shp/front/usr/search/selectEduContentsDetail.do?menuNo=81063000&pageIndex=1&eduCtgrys&eduTrgets&docTys&searchCondition=01&searchKeyword&conId=677&fbclid=IwAR2NlOVSmgcfPvjDI8ycZSqnSqdrDREKyQKvAgPk2BxfrNDzXibgrbggiZE

 

 이러한 교육과 각종 급진페미니즘 정책이 초래할 비극적 미래에 대해, 나는 여러 차례에 걸쳐 나름대로의 예상을 하여 기술해놓은 바 있습니다. 이 정권이 우리나라의 미래에 끼치는 해악은 이명박의 부정부패나 박근혜의 국정농단 같은 건 상대도 안 되는 레벨일 것입니다. 이에 대해 계량적으로 판단 또는 추정해보는 시민이 아직 극소수인 게 참으로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문재인이 권력을 쥐기 전부터, 나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그런 거악의 출항을 막으려고 노력해 왔으나 식물 한 포기가 할 수 있는 건 별거 없기 때문에 결국 막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런 교육을 받는 피해 당사자들인 십대들, 특히 남학생들에 대해 부끄러울 것은 없으나 참으로 안타깝고 유감입니다. 이런 세상이라고 너무 미워하진 말길 바랍니다. 그런 감정은 각자의 삶과 미래에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명백하게 그릇되고 잘못된 사상을, 권력을 쥐고 아이들에게 주입하는 것에 대해 깊은 분노를 느낍니다. 그리고 이것이 초래할 미래에 대해 불안과 두려움을 느낍니다. 이렇게까지 잘못된 교육을 강행하는 국가의 미래는 밝을 수가 없습니다. 이 끔찍한 정권의 임기는 아직도 너무 길게 남았고, 시민들의 전반적인 인지와 대응은 너무나도 느립니다.



 우리 각자는 이 나라가 어떤 나라가 되길 바라는 것보다, 우선적으로 문재인 정권을 거치며 이 나라가 어떤 나라가 될 것인지를 생각해봐야 합니다. 가능한 객관적으로 미래상을 그려보고, 그에 따라 현재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복서겸파이터 2019.03.12 16:1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같은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들에게 우선 일의 위급함과 엄중함을 알리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선생님은 비록 '식물 한 포기(?)'이시지만..크흡..정신적 지주이시니 앞으로도 지금 처럼만 좋은 가르침 주십시오. ㅎㅎ

    • 해양장미 2019.03.12 17:0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18503&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이런 식으로 요새 홍준연 의원이 당하는 일 보면, 어지간해서는 나서기 힘들 거라 생각합니다. 어쩌면 하태경이 정말 용감한 겁니다.

  2. armalitear15 2019.03.12 16:5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국정교과서를 왜 욕했는지 모르겠더군요.
    저 작자들의 페미교육을 보면 말이죠.
    그나마 하태경 이준석만이 저걸 꺼내서 비판하고 있으니 더욱 답이 없습니다.

    • 해양장미 2019.03.12 17:0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국정교과서, 테러방지법 때 저것들이 했던 말들로 저것들을 비판할 수 있지요.

      권력을 잡은 후 저것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국정교과서나 테러방지법은 차라리 양반이었습니다.

      하태경과 이준석을 응원합니다.

  3. O44APD 2019.03.12 17:1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자들이 문화권력을 선점해서 재미를 봤고, 권력을 잡았으니 더 확대시키겠다는 차원에서 저러는 것 같은데요.
    교육을 한번 잘못하면 한 세대를 날려먹을 수도 있는 국가 대계인만큼 저런 위험한 짓은 좀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4. StaticCast 2019.03.12 17:3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일찍이 니체는 "누군가를 노예로 만들고 싶거든 그에게 죄책감을 심어라."고 말한적이 있죠. 중세교회는 유럽인들에게 원죄의식을 심는 방식으로 복종하게 만들고, 이를 거부하는 사람은 파문하는 방식으로 천년간 권력을 유지했다고 합니다. 21세기의 페미니즘이 하는 짓이 딱 이겁니다. "너희(남자)들은 남성성이라는 원죄를 타고 났어.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의 죄를 만천하 앞에서 고하고, 우리에게 영원히 복종해야해!" 초중고 학생들에게 저런걸 가르치겠다는 것은 남성으로서의 원죄의식을 일찌감찌 심어주겠다는 의도겠죠.

    어찌보면 현대 페미니즘은 중세교회만도 못한 것 같습니다. 가톨릭 교리의 원죄는 세례를 받아 씻을 수 있고, 사후에 천국에 갈수도 있지만, 페미니즘에서는 죄를 씼을 수도 없고, 사후에 천국에 갈수도 없으니까요.

    • 해양장미 2019.03.12 17:4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교도소에서 기독교는 인기가 좋고, 불교는 인기가 없다고 합니다. 기독교는 지은 죄를 회개하면 천국 간다고 가르치는데, 불교는 지은 죄는 후생에 대가를 치른다고 가르치니까요.

      래디컬 페미니즘은 남성을 노예와 같은 신세로 만들고 싶어합니다만, 원죄의식같은 걸 심으려는 의도가 있다면 결코 성공할 수는 없을 겁니다. 기독교의 원죄론은 원죄를 씻기 쉽게끔 만들어졌기 대중에게 받아들여졌겠지만, 래디컬 페미니즘의 원죄론은 지울 수 없는 낙인이자 증오의 표현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저런 어설픈 세뇌 시도는 필연적인 반발을 불러오게 될 겁니다. 래디컬 페미니스트들에게는 객관적 사실을 보는 눈도, 미래를 통찰할 지성도 없습니다.

  5. 우동닉 2019.03.12 19:0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mlbpark.donga.com/mp/b.php?p=1&b=bullpen&id=201903120028600442&select=&query=&user=&site=donga.com&reply=&source=&sig=h6jcSgtgjh6RKfX@h-j9Gf-gihlq

    진순실좌 빤스런 재고 있답니다 ㅎ

    • 해양장미 2019.03.12 19:0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미 자료 다 풀렸는데 이제와서 발뺌해봐야 무슨 소용입니까. 이 정권은 참으로 비겁한 행위를 수도 없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내로남불, 말바꾸기, 포퓰리즘 독재, 발뺌 전문 정권입니다.

  6. 아네모네피쉬 2019.03.12 21:2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니 다들 페미니즘 지침에 더 관심을 두고 계신것 같은데 저 팜플렛의 혐오표현 예시도 더 가관입니다
    김치남은 그렇다 치더라도(?) 비장애인? 백형? 이성애자를 몰아내자? 이게 혐오표현이 아니라니
    미쳐도 단단히 미쳤네요

    • 해양장미 2019.03.12 21:3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미 저 예시로 커뮤니티들 좀 시끌시끌 했습니다. 믿기지 않는다는 사람들도 많았고, 조작 아니냐는 반응도 있었지만 결국 사람들이 실제 PPT 자료였음을 확인했습니다.

      저 PPT가 지침 중 일부니까 여기서는 따로 이야기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7. 겨울밤공기 2019.03.12 21:3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식물 한 포기가 할 수 있는게 얼마 없으시다니 ㅎㅎㅎㅎ 나무위키 취소선 드립이 생각났습니다.

    아무튼 정말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대한민국이 매일매일 펼쳐지네요. 이런데도 정부에겐 죄가 없다며 실드치는거 보면 대깨문들도 이 사태에 책임이 있다고 느껴집니다. 꼭 인의 장막 열심히 치던 십상시 보는 기분이랄까요.

    • 해양장미 2019.03.12 21:5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취소선을 거기서 많이 쓰고 있긴 하지만, 거기서만 쓰는 건 아니랍니다. ㅎㅎ

      곳곳에서 정권 옹호에 열올리는 대깨문들 중 제법 다수가 당직자 또는 집단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일 겁니다. 당연히 그들도 책임이 있지요.

  8. 유월비상 2019.03.12 22:1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홍성수의 『말이 칼이 될 때』가 인용됐네요. 저들 논리를 확실히 알기 위해서라도 읽어봐야겠습니다.

    백번 양보해서 강자에 대한 혐오가 불가능하다 쳐도, 혐오 아닌 단어라 해서 아무렇게나 써도 되진 않는데 저들은 그걸 모릅니다.

    저들 논리에 따르면 일본인을 쪽x리라 부르고, 미국 출신 백인들을 '섹스에 미쳐 한국 여자들 뺏어가려는 양키들'이라 불러도 괜찮겠군요. 일본인과 미국인은 절대적 강자니까요.

    • 해양장미 2019.03.12 22:2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들의 논리에 따르면 오늘 나경원이 문재인에 대해 뭐라 한 것도 괜찮은 게 됩니다. 문재인이 나경원보다 강자고, 나경원은 여자고, 문재인은 남자니까요.

  9. 조기퇴소 2019.03.13 00:1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블로그 글 잘보고 있습니다. 나경원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주인장님은 오늘 나경원 연설과 대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해양장미 2019.03.13 00:4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부분적으로 동의하지 않으나, 동의하는 부분이 더 많으며 야당 원내대표로 할 수 있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권과 여당 대다수는 야당과의 협치를 그동안 고려하지 않고, 무시와 하대로 일관해왔습니다. 나경원의 말이 지나치다고 하기 전에 문재인과 민주당이 그 동안 야당을 어찌 대했는지, 얼마나 독단적이고 안하무인이었는지, 얼마나 참담한 실패를 거듭해왔음에도 무책임한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0. 둥둥구리 2019.03.13 01:3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장미님이 똥볼차고 헛소리하는 민주당 중역들을 항상 응원하시는 거랑 같은 이치로, 저는 어차피 지금 디스토피아인 거 차라리 이런 광역어그로를 가능한 자주 끌어주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시나브로 피해의식과 갈등의 씨앗을 심는게 무섭지 이런건 언젠가 다가올 몰락을 빨리 앞당기는 자충수가 될거라 생각해요.

    또 더 중요한 점이, 이런 거 학교에서 극성적인 선생들이 가르쳐봐야 대부분의 애들이 교육자의 의도대로 순순히 수용하지 않는단겁니다. 일단 듣기도 귀찮아하고 이런 시간엔
    엎드려자거나 반 애들끼리 교육내용을 웃음거리로 쓰는 경우도 많을거라 생각합니다.

    저런거 학교에서 해봐야 전체적으론 역효과만 나고, 남녀끼리 분리하고 여자애들은 알아서 트위터나 여초사이트하게 냅두는게 제일 효과적이겠지요.

    • 해양장미 2019.03.13 03:3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전반적으로 옳은 말씀입니다만, 착하고 순한 남학생일수록, 어릴수록 피해 많이 볼 겁니다. 유난히 말 잘 듣는 초등학교 1~2학년 남학생에게 저런 교육을 시킨다고 가정해보면 어떨까요. 그리고 그런 아이들이 커서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이런 면에서 볼 때 여성부의 저런 행동은 사람이라면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저것들은 인간으로의 자격이 없습니다. 이 정권을 맹목적으로 옹호하고 지지하는 부류도 마찬가지로 자격이 없습니다.

    • 둥둥구리 2019.03.16 09:4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제가 무의식적으로 사춘기 이후의 10대로만 한정해서 편협하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말씀대로 어릴 수록 순진무구할 수록 피해가 클텐데 말이죠.

      꼭 이런 일에만 한정되는 게 아니라 아이를 무조건 착하고 순하게 키우는 건 앞으로 아이의 인생에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남자애는 특히 더 그런 것 같습니다.

  11. 윈브라이트 2019.03.13 02:0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근 며칠동안 좀 잠잠하다 싶더니 역시 또 병크를 터뜨려주시네요. 당직자들도 쉴드는 포기한거 같고요, 역시 대깨문들 대가리 박살내는 능력은 진선미가 최고입니다. 이 정권들의 다른 빌런들이 따라오지 못하게 압도적인 강함을 뽐내며 아득히 격차를 벌려놓네요.

    • 해양장미 2019.03.13 03:3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는 방심하지 않습니다. 진선미 다음 여성부 장관이 누가 될지 모르니까요. 지금은 진선미가 최종보스 같아 보여도 사실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12. armalitear15 2019.03.14 15:5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s://youtu.be/OIvd636St1s

    하태경이 이걸 맹비난하는 영상을 올렸군요.
    진짜 유일하게 일하는 의원이란 생각이 드네요.
    바미당이 해체되더라도 자한당 등으로 가서 크게 될듯 합니다.

 추천 브금


https://youtu.be/HSaXpuHbQVM

 

 

 오늘은 세계 여성의 날입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오늘 있었던 한국여성대회에서 혜화역 시위대에게 특별상을 수여했습니다. 그 홍대 몰카 피해자 2차 가해 범죄 집단이자, 명백한 반사회적 폭력 TERF 집단을 대상으로요. 관련 기사를 링크합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8&aid=0002445647

 

 한국여성단체연합은 7개 지부, 28개 회원단체로 구성된 진보성향 여성단체입니다. 그 회원단체장 출신들이 현재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활약 중이기도 하지요. 즉 현 집권여당을 좌우하는 거대 여성단체가 혜화역 시위대에 특별상을 수여한 것이고, 이는 현 정권이 특별히 상을 준 걸로 해석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이 정권의 폭력적이고 광적인 래디컬 페미니즘 성향은 우리 사회의 현재와 미래를 심각하게 망치고 있습니다. 수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나는 그 중 가장 심각한 문제로 출산율을 꼽습니다. 과거 이명박 정권부터 박근혜 정권 중반까지의 우리나라는 출산율을 조금씩이나마 회복하고 있었으나, 2015년 메갈리아의 등장 시점부터 우리나라의 조혼인율과 출산율은 급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메갈리아의 뒤에 민주당과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등이 있었다는 건 알만한 사람은 다 알지요. 그리고 이번 메갈정권이 들어선 이후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아예 끔찍한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이대로는 국가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청년 여러분, 매달 국민연금을 내면서, 노후에 그것을 제대로 수령할 수 있을 거라고 믿으시나요? 메갈이 권력을 잡고 있는 이상 국민연금은 무사하지 못할 겁니다.



 이미 우리나라 출산율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미 너무 낮아졌기 때문에, 다음 정권이 어찌 출산율을 반등 시킨다 가정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미래가 수습이 안 됩니다. 이미 태어난 아이 숫자가 너무 적습니다. 래디컬 페미니즘으로 촉발된 남녀간의 증오와 불신이 완화되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할 겁니다. 이 정권이 저지른 죄의 크기와 무거움은 이루 말로 다 하기 어렵습니다. 현 시점에서 그것을 깨닫는 자가 너무 소수라 문제입니다.


 

 아주 다수의 이민자를 받는 건 이미 우리에겐 선택할 수 있는 무언가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현실을 빨리 인정하고 체계적으로 받느냐, 아니면 현실을 외면하면서 인구절벽에 내몰리다가 어쩔 수 없이 무분별하게 이민자를 받게 되느냐가 남아있을 뿐입니다. 현실적으로는 후자 쪽의 가능성이 높겠습니다만, 아직 시기적으로 늦은 건 아니기 때문에 전자 쪽을 강하게 주장해보고 싶습니다. 메갈리아가, 래디컬 페미니스트가, 문메갈 정권이 우리나라에 입힌 끔찍한 데미지를 견디고 살아나가려면 이제 우린 아주 많은 숫자의 이민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회복지 시스템이고 내수시장이고 부동산이고 뭐고 다 무너질 겁니다.

 

 이민자가 많이 들어오면 필연적으로 많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것을 최소화하려면, 시스템을 잘 만들고 우리나라를 잘 가꿔서 질적으로 좋은 이민자가 많이 오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의바르고, 우리나라 문화에 잘 어울릴 수 있고, 생산적인 사람들이 이민을 오길 바라야 합니다. 예를 들면 무슬림보다는 크리스찬이 이민 오는 게 좋습니다. 범죄경력이 없고, 교육을 잘 받은 사람들이 이민 오기 쉽게 해야 합니다. 현재 외국인 노동자들이 하고 있는 일자리를, 우리나라에 가족 단위로 정착할 이민자가 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앞으로 이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만,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확률적으로 생각하면 심각한 문제가 벌어진 뒤에야, 어쩔 수 없이 차악의 형태로 다수의 이민자가 들어오고, 그걸로 인해 또 다른 심한 문제가 발생하는 방향의 미래 쪽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냥 비극을 기다릴 수는 없지요. 누군가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현실을 직시하지 않는 경향이 있고, 현실을 말하면 싫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만.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우동닉 2019.03.09 00:0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출산률 0명대 시대에 돌입한지라 이민자 필요의 당위성을 인정하지 않을 사람은 거의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다만 이를 감정적으로 인정하지 못할 뿐이겠지요.

  2. armalitear15 2019.03.09 00:2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현재 극우파들이 반페미에 반이민 반동성애를 선동하기 시작했더라고요.
    뭐 이들의 논리가 요즘 좌파들의 행패에 대한 반감임을 감안하면 당연하다 봅니다만 곧 문제를 일으킬거 같습니다.
    아마 이민자를 받는다 해도 동화 문제 등에서 심각한 일을 일으킬거 같습니다.
    지금 들어오는 난민이나 조선족만 해도 평가가 워낙 극악이니 말이죠.

    • 해양장미 2019.03.09 00:2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극우들은 이런저런 문제들에 대한 악감정이 앞설 뿐, 결국 머리를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극우가 안되는 겁니다.

      지금 출산율 절벽이 너무 극심해서 우리나라 총인구 감소가 예상보다 십 년 가까이 빨라지게 생겼습니다. 대재앙입니다. 이민 받는 걸 이미 지체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마저도 이 정권에는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다음 정권이 해야 한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아주 나쁜 현실입니다. 그나마 빨리 받을수록 질적으로 최소한이라도 골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3. 겨울밤공기 2019.03.09 00:5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 정권 하는 꼴 보면 예전에는 화가 나고 짜증이 났는데 이제는 좀 진지하게 공포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박근혜때도 느껴보지 못한 "아 이러다 진짜 X되는거 아냐?"하는 감정이요.

    이 문제 뿐만 아니라, 최근에 유럽 외교 관련 글을 읽어보니 북한 제재 완화해주려다 한미동맹에 금 가게 하는 꼬라지 보고 있자니.. 예전에는 어르신들이 문재인 대통령 되면 북한에 나라 팔아먹을러란 얘기 하실때 철지난 색깔론으로 생각했는데 이제 보면 그 분들의 통찰력 아닌가 싶기까지 할 지경이구요.

    진짜 재앙도 이런 재앙이 없습니다.

    • 해양장미 2019.03.09 11:0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는 문재인이 당선되는 그 날부터 진지하게 공포감을 느꼈지요. 이미 진짜 X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X되고 있는 걸 눈치채고 대비하는 사람이 아직 거의 없는 게 유일한 희망이라면 희망입니다.

  4. 차선 2019.03.09 01:2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김무성이 잘 나가던 시절에도 '킹찍탈'이란 신조어가 생겼을 만큼 김무성에 대한 이미지가 좋은 편은 아니었지만, 조선족 발언 이후에는 보수층에서도 김무성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늘어났다고 생각합니다. 하필이면 조선족으로 한정해버린 바람에 더 여론이 안 좋아진 것이지요.

    작년에 있었던 난민 논란 때도 여론이 부정적이었던 건 난민 중 상당수가 이슬람 신도일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었죠. 정부가 이민을 활성화 시키고자 하려면 엄격한 심사를 통해서만 받겠다고 선언을 해야만 국민들이 납득할 것 같습니다.

    • 해양장미 2019.03.09 11:0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조선족은 이미 이민에 제약이 거의 없습니다. 제도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김무성도 조선족을 이야기했을 것 같은데, 조선족 이미지가 나쁜 게 문제라면 문제였겠지요.

      빠른 시일 내에 이민자를 적극적으로 선별해서 받지 않으면, 나중에는 무슬림까지 많이 받아야 할 겁니다.

  5. 둥둥구리 2019.03.09 01:5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제 생각엔 이민 얘기를 하기에도 앞서 '왜 인구가 줄면 큰일나는데?'에 대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모르고 당연히 그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도 잘 안나오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항상 우리나라 출산률 최저찍었다, 인구절벽온다, 인구 주는 속도가 심각하다 라는 말은 사람들이 많이 듣지만 '왜 그게 안좋은데?'에 대해 생각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외적으로 국민연금은 많이 언급이 되지만.

    오히려 젊은 층으로 갈수록 "땅덩이에 비해 인구밀도도 엄청높은데 인구 줄면 좋은 거 아님? 일본도 청년인구 적어서 취업 잘 된다는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체감해요.

    이게 선행되어 해결이 안 되면 이민에 대해 여론이 좋게 받아들일 수가 없을거라고 생각합니다.

    • 해양장미 2019.03.09 11:1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네. 별로 없습니다. 국민연금은 이해시키기 쉬우니까 그나마 많이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평균연령이 올라가고 인구가 줄어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사람들이 너무 모릅니다. 그리고 청년인구가 줄어들어서 취업이 잘 되려면, 이미 잘 되고 있어야 합니다. 청년인구가 줄어드는데 취업이 안 되는 이 상황을 만든 문재인 정권이 얼마나 끔찍하게 못하고 있는지 이해하는 사람도 너무 적습니다.

  6. 윈브라이트 2019.03.09 09:0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제 주변의 친구들과 이야기해보면 이민 = 난민 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이민친화적인 정권이 들어서기 힘든 이유는, 야당에서 이민=난민 프레임으로 엮어서 공격하기 딱 좋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성향이 보수진보 남녀노소 막론하고 전반적으로 다른 나라 사람들을 받아들이는걸 좋아하지 않기도 합니다. 반이민 포퓰리즘이 자라나기 딱 좋은 토양이지요.

    • 해양장미 2019.03.09 11:1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민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이민자를 받는 데는 부정적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민가고 싶어하는 나라들 보면 이민자 그냥 받지 않습니다. 체계적으로 선별해서 받지요.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인구구조가 점점 악화되고, 급하면 아무나 받아야 합니다. 난민까지 받게 되겠지요. 난민을 받기 싫으면 이민자를 빨리 선별해서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7. 유월비상 2019.03.09 12:0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윗분들이 한국 이민자 유입에 대해 우려했는데, 한국으로선 그나마 다행인 요소들이 몇 있습니다.

    한국은 중국-동남아권에서 정말 인기많은 국가고, 외노자/이민자가 생각보다 많은 국가라는 겁니다. 일단 지금 수준으로만 해도 동북아시아에선 제일 이민에 친화적인 국가에요. 대만은 더하지만 거긴 화교권을 많이 받지요. 일본은 한국보다 인구구조가 15-20년 앞선데, 이민자 비율로 따지면 거꾸로 15-20년 뒤쳐집니다. 또 외국인 인구비율 증가 속도가 빠른 걸 감안할 때,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발생하지도 않아요. 말씀대로 지금 이민유입 수준으론 충분하지 않습니다만.


    당장 제가 사는 지역만 해도 간판에 중국어가 포함된 식당들이 몇 있고, 버스정류장엔 한국어와 베트남어가 병기된 베트남인 불법체류자 자진신고 포스터가 올라가 있고, 베트남 식당에서 베트남 여자가 한국어능력시험 문제집을 풀고 있어요. 제 동네가 큰 번화가도 아니고, 외노자 특별히 많이 사는 동네가 아닌데도 저렇습니다. 보고있으면 기분이 좀 묘합니다. 한국이 그렇게 매력적인 나라인가?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한국에 이민자가 많이 유입되도 유럽 수준으로 문화적 충돌 문제가 심하지 않을 겁니다. 유럽이 이민자 문제를 심하게 겪는 건 받아들인 이민자 대부분이 하필 무슬림이라 그런 면이 커요. 이슬람권은 여러 문제로 인해 이슬람주의 및 원리주의 운동이 유행하고 있어서, 이슬람 역사를 통틀어서도 원리주의적인 분위기가 조성됐습니다. 다만 한국인이 타 민족들과 함께 어울러산 역사가 짧아서 그런지, 인종차별에 대한 인식수준이 서구보다 낮은 건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일단 다문화정책의 이름을 동화정책으로 바꿔서 쓸데없는 어그로를 덜 끌게 만들고, 책임있는 사람들을 받아들이면 못 할 것도 없어 보입니다.

    • 해양장미 2019.03.09 12:2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우리나라엔 이미 외국계가 많이 들어오고 있지요. 다만 본격 이민국가는 아니다보니 체계화되어있지 않습니다. 영주권을 노리고, 앞으로 가족 대대로 한국에서 살려고 들어오는 외국계 비율이 낮기도 하고요.

      말씀대로 외노자가 한국에 본격적으로 들어온지 20년이 넘었는데도 큰 문제가 많이 발생하지 않은 건 긍정적으로 볼 만 합니다. 다만 아직 우리는 외노자들과 성공적으로 어울려 살지 못하고 있는 동시에, 외국계가 점점 자리잡고 확산되는 걸 느끼고 있기도 하지요. 당장 서민 동네에는 새로 이사온 사람이 말이 잘 통하지 않는다거나, 튀고 주변을 불편하게 행동을 한다거나 하면 외국계인지 (특히 조선족인지) 의심하곤 합니다. 다만 서민 동네 일은 잘 공론화되지 않는 게 우리나라 현실이지요.

      이제 베트남 식당이나 양꼬치집은 정말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거의 어디에나 있지요. 중국계와 베트남계가 그만큼 우리나라에 많다는 뜻도 됩니다. 그렇지만 다수의 한국인들은 우리나라가 민족국가의 순수성을 잃는 데 대해 다소나마 거부감을 가지고 있고, 이 문제를 양성화하는 걸 반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인구구조와 출산율은 더 이상 이민 문제를 쉬쉬할 여유가 없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우리나라에도 무슬림 이민자가 없지 않습니다. 모스크가 아주 없지도 않지요. 이슬람 이민자를 덜 받고 싶다면 기독교계 이민자를 더 받아야 합니다.

    • 유월비상 2019.03.09 22:2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서민 동네 일 공론화가 안 되는 건 서구도 마찬가지지요.

      그리고 기독교 vs 이슬람 구도는 한국 이민자 인종구성을 설명하는데 그리 적합하지 않습니다. 한국엔 지리적으로 인접한 동남아시아, 동아시아 이민자들이 많이 오는데, 이 지역 인구구성상 무슬림이 무시못할 수이긴 해도 절대적인 수준까진 아닙니다. 실제로 한국 무슬림은 많이 잡아봐야 15만명(0.3%) 수준에 불과합니다. 무시못할 수이긴 한데 절대 비율론 매우 낮습니다. 기독교도 이민자는 훨씬 적고요. 한국행 이민자엔 불교도가 훨씬 많을 겁니다.

    • 해양장미 2019.03.09 23:2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나라별로 서민 동네 돌아가는 모습은 꽤 다를 것입니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각 지역에서 내는 세금이 해당 지역으로 환원이 별로 안 되는 구조고, 그래서 빠르게 낙후되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현실에 대해 이런저런 케어라고 할 만한 게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조세구조를 생각해볼 때는 우리나라가 좀 서민동네 문제가 유난한 면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관련하여 공론화가 세계 어디서나 잘 안 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국내 체류 무슬림은 2015년 보도에서 16만명 정도라고 하는데, 체류 외국인 중 1/10정도라고 압니다. 이민자를 많이 늘리게 되면 비슷한 비율로 늘어나거나, 아니면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총 천만명 정도의 이민자 또는 외국계 체류자가 발생한다면, 백만명 이상의 무슬림이 생기게 되고, 그 무슬림들이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굳이 제가 관련 이야기를 하는 건 우리나라 교회 세력이 관련하여 알러지에 가까운 반응을 보이고 있고, 그렇다면 교회 세력이 우리나라 이민자 유치에 앞장서주길 바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침 교회에서 황교안을 밀고 있기도 하고, 황교안이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제법 높다고 생각하기도 하니까 말을 꺼내는 것이지요. 크리스찬 이민자가 많아지는 방향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물론 불자들도 좋습니다.

  8. 페네트라티오 2019.03.09 12:4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민을 받아도 철저히 동화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어 교육은 물론이거니와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게 만들어야만 국민들의 거부감을 줄일 수 있으리라 봅니다.

    이민의 방법론은 그렇다쳐도 과연 국민들이 이민정책을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습니다. 배타성도 문제지만 자국민을 역차별한다는 인식이 가장 문제라고 봅니다. 정부가 자국민이 힘든 것은 돌보지 않고 외국인을 들여와서 자국민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는 주장이 지난 난민 문제에서 강하게 대두된 바 있습니다.

    사람들은 존재론적 위협에 대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이민을 개인의 안전과 정체성에 관한 문제로 인식한다는 것을 봤을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국민을 도와서 출산율을 올리는 정책을 강하게 요구할 겁니다. 어쩌면 헝가리처럼 포퓰리즘 스러운 출산장려책을 도입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 해양장미 2019.03.09 12:5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영어권 국가로 이민갈 때 영어 잘 못하면 영주권 받기 어렵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하면 됩니다. 한국어는 영어보다 배울 곳이 적다 보니 교육 정도는 지원해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돈은 들어도 일자리를 늘릴 수 있겠지요.

      자국민 차별 같은 문제는, 프랑스 군대가 외인부대 받듯 우리나라도 외인부대 받기만 해도 인식이 나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이민, 투자이민을 받아서 외국계 한국인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이미 그런 식으로 이민을 받고 있는 나라가 많습니다.

      이 페미니즘 광풍 분위기에서 갑자기 강도 높은 출산장려책으로 돌아서는 건 쉽지 않을 겁니다. 이민 받는 것보다 반발이 훨씬 심할 겁니다.

  9. 퐁퐁123 2019.03.10 00:0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제가 일하는 지역과 일의 특성상 조선족 분들을 보게 될 기회가 꽤 많은데 생각보다 괜찮더군요.
    한국보다 훨씬 거친 환경에서 자라나 한국에서도 어려운 환경에서 생활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소수의 한국인들보다 차라리 훨씬 더 낫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본인들의 위치를 알기에 스스로 조심한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다만 확실히 영주권자로 눌러 살려는 사람은 적고 외노자 형식으로 단기간에 큰 돈을 벌어 고향으로 돌아가려는 사람들은 많아 보이니 이런 사람들을 잘 선별해 어떻게 잘 동화시킬수 있느냐가 관건이겠네요.
    그래도 치안 문제만 심각해지지 않는다면 이민자들 대부분이 같은 아시아인에 문화도 비슷한 면이 많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사람들의 타인종에 대한 배척이나 적은 경험이 어느정도 해결되는데는 꽤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한국인들은 극단적인 폭력이나 공격적 성향은 인종이나 문화적 특성상 많이 낮은 편이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정도의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본격적인 이민 정책이 힘을 좀 받으려면 경제에 꽤 강한 충격 정도는 있어야 사람들이 고집을 버리고 현실을 인정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 해양장미 2019.03.10 00:1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의 조선족 중국인에 대한 인상은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들이 한국에서 자리를 잡고 살면 좋겠습니다. 후대는 금방 동화될 거거든요. 이민자를 받을 때는 후대가 어느 정도 동화되고 어울려 살 지가 가장 큰 문제일 겁니다.

      누구나 고향을 떠나면 고향을 그리워하게 됩니다. 이민을 받으려면 고향보다 한국이 낫다는 걸 알려줄 필요가 있지요.

      경제에 큰 충격이 온 후면 이미 늦습니다. 그 때는 돌이키기 어려운 게 꽤 생길 겁니다.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늦어질 가능성이 꽤 있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