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조현병 환자 묻지마 살인사건을 보며

사회 2019. 4. 17. 18:56 Posted by 해양장미

 추천 브금

 

https://youtu.be/y0mAbw-niI8

 



 오늘 새벽 진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끔찍한 묻지마 살인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사건의 개요를 미처 접하지 못하신 분들은 다음 기사를 참조해 주시고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1&aid=0003539772

 


 이 사건의 범인은 예전부터 지속적인 범죄행위를 일으켜왔으나, 가능한 적확한 표현으로... 우리 사회는 참으로 헬조선스럽게도 이 끔찍한 범죄를 전혀 예방하지 못했습니다. 관련하여 다음 링크 기사에.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11&aid=0003540133&date=20190417&type=1&rankingSeq=8&rankingSectionId=102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4/17/2019041702316.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

 



 사건의 배경부터 전개, 참상까지 모두 답이 없는 건... 일단 어쩔 수 없고요. 사건을 파악하기 위해 어떤 아파트인지부터 알아봤더니 주공 임대아파트였습니다. 역시나 이 아파트가 임대아파트라는 보도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아무래도 임대아파트에서는 사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전통 사회에서 저렇게 정신 나간 사람이 미친 짓을 하고 다니면, 두들겨 팼습니다. 힘 센 사람이 나서서 패던가, 아니면 멍석으로 말아서 여럿이서 패던가. 여하튼 그렇게 해서 해결을 했지요. 참으로 효율적인 방식입니다만 이런저런 큰 단점도 있고 현대에는 불가능합니다.


 

 현대 법률과 제도는 위와 같은 자치행위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국가가 모든 폭력을 독점하고, 선출된 권력자정치인들과 그들이 임명한 낙하산어공(어쩌다 공무원)멍청해지는 게 직업병인 것 같은 법조인들이 독점한 폭력을 지들 마음대로민주적으로 행사하지요. ‘나는 니들보다 착하다라는 브랜드를 확보 중인 진보주의자들은 조현병 환자들과 범죄자들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그 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 덕분에 많은 정신 질환자들과 범죄자들의 인권이 성공적으로 확보되었고, 오늘의 범죄자도 성공적으로 여러 사람을 찌르고 벨 수 있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가능한 대응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자가 되면 됩니다. 어차피 저런 사람들은 부자 동네에 살 만한 재력이 없기 때문에, 부자 동네에 살면 저런 일을 겪을 확률이 매우 낮아집니다. 만약 부자 동네에서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난리를 치면, 경찰들이 훨씬 더 성의 있게 사건을 해결합니다. 부자들은 민주적으로 선출된 권력자들과 각종 높으신 분들에 연줄이 있기도 합니다. 범죄자들의 인권을 위해 언제나 앞장서는 강남좌파들이 왜 권력만 쥐면 사다리를 그토록 걷어차는지도 한 번 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의 잔혹한 범죄에 희생되었던, 범죄자의 윗집에 살던 한 피해자 여성은 시각장애인이었다고 하고, 범죄자에게 위협을 당하면서도 돈이 없어서 이사를 갈 수 없었다고도 합니다. 돈이 있었다면 이사를 갈 수 있었을 거고, 칼을 맞을 일도 없었을 텐데 역시 가난은 위험한 것입니다. 물론 이 정권은 인권쟁이 성향이면서 서민을 더 서민답게 만드는 데는 대단히 유능한 정권이다보니, 가난한 이들이 부자가 되어 위험을 줄이는 건 무척 힘든 현실이긴 합니다.


 

 2018년의 마지막 날에도 유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임세원 교수가, 30대 환자에게 10여 차례 흉기로 찔려 사망한 사건이었지요. 당시 살인범은 수개월 전에 입원치료를 받다 퇴원했던 환자였고, 임세원 교수는 40미터를 달아나다가 넘어지는 바람에 끔찍하게 살해당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임세원 교수는 진료실에서 나와 도주하는 와중에도 병원 운영비 절감을 위해 주변에 안전 요원이 없어서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었지요.

 

 정신질환자들을 입원시키는 것에 관련된 법률이 몇 년 전에 강화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강제입원을 시키기가 무척 어렵다는 것이지요. 법률이 개정되기 전에는 멀쩡한 사람도 강제입원 시키는 사례가 많아서 큰 문제가 되었었는데, 최근에는 반대로 강제 입원시켜야 할 상태 나쁜 사람들이 통제되지 않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악명 높은 인권위가 강제입원을 어렵게 하는 주요 단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인권위가 답 없는 래디컬 페미니스트들이라는 걸 본 블로그에 오시는 분들 중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래디컬 페미니스트들은 평범한 여성의 안전과 행복에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래디컬 페미니스트 편을 드는 부류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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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둥둥구리 2019.04.17 20:3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잠에서 막 깨 무방비 상태로 안 씨와 맞닥뜨린 초등학생 6학년·고등학교 3학년 등 10대 여학생 2명과 50대(여)·60대(여)·70대(남) 주민 3명은 과다 출혈 등 치명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모두 숨졌다.

    이 밖에 6명도 안 씨 흉기에 찔려 중·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흉기에 의한 사상자 11명은 3∼6층 주민으로, 2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여성이다.

    일각에서는 "덩치가 커 힘깨나 쓰게 생긴 주민은 안 씨가 지켜보기만 했다"는 일부 주민 진술을 언급하며 안 씨가 주로 여성 등 약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했다.

    https://m.news.naver.com/rankingRead.nhn?oid=001&aid=0010769698&sid1=102&date=20190417&ntype=RANKING

    피해자들을 보면 저런 고도의 정신병자라도 분노조절은 잘 하나봅니다. 동물로써의 본능인가요. 정말 역겹고 찝찝한 사건입니다.


    현대 법률과 제도는 위와 같은 자치행위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문단이 가장 인상깊게 읽히네요.
    현대의 법과 형벌은 인간의 본능적인 복수심, 정의감을 강제로 거세해버려서 부작용이 없을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 이런걸 어떻게 해소하는 게 좋을까 생각해보다가 전기충격으로 고통을 주는 태형을 도입하고, 형사처벌의 설정과 판결은 지금처럼 국가가 하되 그 사건의 피해자가 원한다면 버튼을 누를 수 있게한다면 어떨까 하는 가정도 해봤네요.(물론 생각하다 떠오른 가정일뿐입니다.)

    장미님께선 이런 면에서 구멍을 가진 법률과 제도가 현실적으로 어떻게 변화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본문에 쓰신대로 돈을 많이 벌어서 양아치나 또라이가 없고 경찰들도 유능한 동네에서 살고 딱 봤을 때 만만하게 안 보이는게 제일 좋겠지만요.

    • 해양장미 2019.04.17 21:1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 경우 노약자만 노린 건 본능적인 것이겠지요.

      저는 현대 서구 형법 체계에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도 유럽 형법 체계를 받아들여서 심한 문제를 겪고 있다고 보고요.

      태형은 회초리로 볼기를 때리는 형벌입니다. 전기충격을 동반한다는 건, 전기파리채 비슷하게 전기가 통하는 전자 회초리를 쓰자는 걸까요?

      저는 형법에서 우선적으로는 피의자와 피해자가 대면하고,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육성과 행동으로 사과를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행법으로는 아예 이것부터 안되거든요.

      그리고 국가의 법률 체계가 전지전능할 수 없다는 걸 원천적으로 좀 더 인정할 필요가 있지 싶습니다.

    • 둥둥구리 2019.04.17 21:3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태형은 고통을 주려는 목적으로 선고하는 형벌이니 저는 이런 맥락에서 전기충격형을 일부러 태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음.. 미군에서 더 이상 군마가 쓰이지 않지만 기병연대가 남아있는 것처럼요.

      그리고 정말 신체형을 줘야한다면 흉터 등 외상이 남는 종래의 태형보단 전기충격이 좋다고생각합니다.


      장미님께선 현대에 와서 문제가 된 근대 유럽 형법의 요소들이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또 만약 유럽 형법을 그대로 복사해오는게 아니라 어느정도 참고는 하되, 조선의 전통 형법이 발전했다면 이런 면에선 문제가 덜 했을거라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마지막 줄은 사적제재를 제한적인 상황에선 허용하는 게 좋을 수 있다고 이해해도 될까요?

    • 해양장미 2019.04.17 21:4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조선 형법이 유럽 형법보다 나은 체제였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다만 조선의 형벌 체계는 현대 법률처럼 전적으로 국가권력에 의한 형벌이 가해지는 현실이 아니었기 때문에, 좀 더 효율적인 보복이 가해지거나 용서의 기회가 더 주어진다거나 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현대 법률에서 멍석말이는 엄금이지만, 조선 법에서는 눈감아주는 면이 있었고 그게 어떤 경우에는 더 효율적이거나 더 나은 결과를 만들기도 합니다. 물론 잘못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저는 근대국가가 개인의 일과 지역적인 자치단체의 일에 어느 정도까지 개입하고, 어떤 관계를 맺는 것이 좋으느냐에 대해 복합적인 고민이 있습니다. 형법체계만 놓고 봐도 모든 일에 국가가 간섭하려고 드는 현실에서, 범죄자들이 이익을 본다거나 최근에는 국가권력과 반사회적인 집단이 손을 잡고 무고한 범죄자를 양산한다거나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자유로운 시민들이 국가의 무제한적인 권한에서 자연권을 일부나마 회수해올 필요가 있다고 조심스레 생각합니다.

      현행 체제에서 자유 시민들이 어떤 꼬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높으신 분이 우리의 문제를 굽어살펴보시길 간절히 기원하거나, 언론 플레이를 하거나, 인맥과 돈을 활용해야 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자치적으로 뭔가를 해결할 수 있는 경우가 없어도 너무 없고요. 이런 상황이 이어지다보니 개개인이 점점 사회에 대한 주인의식과 책임의식을 잃어버리고, 철저히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 방향으로의 압력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 armalitear15 2019.04.17 20:4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진짜 돈이 제일 중요하다 그게 사실입니다.
    CCTV가 있다 해도 범죄자가 날뛰면 이미 범죄는 벌어진 상태고 말이죠.
    비슷한 예로 조두순 사건 피해자들만 해도 돈 문제로 그 지역서 떠나지도 못하는 상태인것만 해도 처참합니다.
    조두순 같은 인간들은 재범을 하고도 남는 작자인데 말이죠.
    마지막으로 인권위 같은 작자들 때문에 요즘 극우파들은 인권충 소리를 외치며 사형제부활과 경찰의 실탄 총기사용 허가(미국 경찰처럼 말이죠.)를 외치더군요.
    그리고 거기에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있고 말이죠.
    아마 좌파들 때문에 몇년 내로 극우파가 되두될거 같기도 합니다.
    비슷하게 현재 대두된 트럼프나 르펜만 해도 범죄자는 보이는 즉시 쏴죽이겠다는 인권을 박살내다시피 하는 말을 외쳐대고 그걸로 지지를 얻으니 말이죠.
    다만 저렇게 직접 피해를 보는 서민들에게는 그 말만큼 달콤한 꽤임도 없다고 봅니다.

    • 해양장미 2019.04.17 21:2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돈이 없어도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사회가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행 법률 체제에서는 뭔가 문제를 해결하거나 상황을 개선하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 없으면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미국은 실탄을 가진 범죄자가 많기 때문에 경찰도 실탄을 사용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에선 실탄을 사용하는 범죄자는 거의 없으니까, 경찰도 실탄까지 자유롭게 사용하지 않아도 되지 싶습니다.

      한편으로 사형에 대해서는 대중적인 찬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가만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폭력을 독점하는 상황에 찬성할 수 없고, 굳이 사형을 집행한다면 선고하는 사람이 집행하는 게 그나마 옳다고 생각합니다만.

  3. BigTrain 2019.04.18 11:4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신질환자들이 "우리 곁의 도와줘야 될 사람"에서 "움직이는 폭탄" 취급받을 날이 멀지않은 것 같습니다.

    부작용이 많아 폐지된 강제입원제 대신 치료명령제 등이 도입될 수도 있겠네요.

    • 해양장미 2019.04.18 12:0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도와줘야 할 환자가 있는 것도 맞고, 위험한 정신질환자들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니까 모두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치료명령제는 현실적으로 잘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게 제대로 작동하려면 결국 인력이 필요한데, 이 정권은 인력이 필요한 곳에 사람을 뽑는 것 같지 않습니다.

  4. O44APD 2019.04.18 11:4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예전부터 느꼈지만 이 정부 수반들은 착한말만 할줄아는 위선자 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선이 없는 진정한 착한말을 듣고 구원을 받고 싶다면 민주당이 아니라 성직자를 찾는게 더 낫지 않나 싶네요.

    • 해양장미 2019.04.18 12:0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는 문재인 지지자들 중 다수가 종교적인 지지성향을 보이고, 종교적인 기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데올로기와 포퓰리즘이 기성종교를 대신하고 있는 혼란스러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5. 윈브라이트 2019.04.19 01:0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s://www.youtube.com/watch?v=oxbWfBGK2HI

    "피의자 가족들도 정신병원에 넣으려는 사람을 왜 국가에서 안 받아주는지",
    "우리 서민들 살라고 국가에서 그 정도 기본은 보장을 해줘야, 그 정도는 책임은 져야 하는거 아닙니까"

    피해자 가족의 인터뷰를 봤는데, 참 씁쓸합니다.

    • 해양장미 2019.04.19 10:0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정말 안됐네요.

      그렇지만 이 사태를 초래한 권력자들은 이 사태에 대해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을 거고, 거의 아무런 개선도 시키지 않을 겁니다.

      저 피해자의 말처럼 항상 서민 서민 말하는 부류는 서민을 챙기지 않습니다. 위선자들에 속으면 안 됩니다. 서민 챙기고 인권을 챙긴다던 부류가 이 참사를 초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