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eanRose

 추천 브금은 보좌관님의 발언에 따라 선택하였습니다.

https://youtu.be/didptMJxjpE

 오늘 이 뉴스가 뜨거운 감자가 되었네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421&aid=0003806744&viewType=pc

 어쩌다 보니 실언으로 본심을 말한 것 같다는 주장도 보이는데, 아닙니다. 김현철 경제보좌관은 그리 경솔한 분이 아닐 겁니다.

 이 이야기는 김현철 보좌관이 평소에 말하고 다니던 진심이고, 이번 정부 정책도 쭉 이 방향이었습니다. 저 말이 새삼스레 들린다면 이 정부 경제정책이 어떤 방향인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정책 관련 정보와 청와대 인사의 성향에 대한 정보를 빠르게 습득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건 이미 월초에 본 블로그에 업데이트한 포스트, ‘문재인 정권의 경제에 대한 생각 - (상)’ 에서 소개한 팟캐스트만 다 들으셨어도 충분하다 못해 넘칠 정도로 습득 가능한 정보였지요. 

 문재인 정부에 호의적인 시선을 가진 사람들일수록, 대체로 문재인 정권의 정책 방향 및 그게 만들어 낼 현실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는 심각할 정도로 없는 편입니다. 이 정권이 어떤 방향으로 정책을 펼치고 있는지, 그게 어떤 미래를 만들지 어느 정도 판단하고 예측할 수 있어야 경제에 대해 이해가 있는 것이고, 이 정권의 경제정책에 대해 이야기하고 무언가 주장할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 정권의 경제 정책에 대해 쭉 옹호하던 사람이 김현철 보좌관의 발언에 실망했다거나, 뜻밖이라 느꼈다면 그건 큰 잘못을 해온 겁니다. 정권의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도 없으면서, 정치병이라 표현하는 게 적합할 무조건적인 옹호를 해온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은 민주 시민으로 최소한의 자격조차 갖추지 못한 것이지요. 잘 모르면 아무 말도 안 하면 중간은 갑니다.

 여하튼 보좌관님께서 청년이건 노년이건 악플 달거나 헬조선이라고 징징대지 말고 동남아 가라십니다. 적어도 문재인 정권 지지자들이라도 솔선수범해서 동남아로 줄줄이 사이좋게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들이 떠난 해피조선은 남은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추천 브금. 미리 이야기하는데 나는 안철수 안티가 아니고, 지난 대선에서 안철수에 투표하였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Ix_6bUJ6dBI

 요새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사진을 볼 때마다 안타깝습니다. 세월이 지남에 따라, 그리고 청와대에 들어간 사람의 어쩔 수 없는 숙명 - 박근혜는 예외였지만요 - 에 따라, 그의 유일한 장점이던 얼굴이 퇴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가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잘생긴 얼굴로 허먼밀러 임스라운지에 앉아, 린드버그 모르텐을 고쳐 쓰면서 휴양하다가, 가끔 행사 때 나와 시민들을 향해 손이나 흔들어줬다면 참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랬다면 나는 그에게 스트레스를 받지도 않았을 것이고, 부정적인 판단으로 마음을 소모하는 일도 없었겠지요.

 그는 얼굴은 핸섬하고 지적인데 뇌는 청순합니다. 머리를 쓰는 직업을 가지지 않았다면, 정치 같은 거 하지 않았다면 참 모두를 위해 좋았을 텐데 말이지요. 이따금 보면 대뇌피질이 매끈하고 주름 하나 없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그의 입은 재앙과도 같습니다. 그가 뭔가 입을 열 때마다 지지자들은 해석본을 내놓고 실드를 칩니다. 여하튼 어제도 참 멋진 발언을 했으니 좀 살펴볼까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10599163&isYeonhapFlash=Y&rc=N

 역시나 핸섬한 노년의 발언답게 멋지지요?

 이 블로그에 자주 오시는 분들은 딱 봐도 두통과 혐오감을 느끼겠지만, 우리는 현실 속에 살고 있으니 정부가 뭘 하는지 최소한은 알고 마음의 준비건 실질적 준비건 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니 조금 살펴볼까요. 대통령님, 4차 산업 혁명이 뭔지 아십니까?

 대통령께서 ‘우리가 생각하고 만들면 그것이 세계의 표준이 될 수 있다.’ 라 하셨습니다. 네. 정말 그러면 좋겠네요. 그런데 지금껏 우리가 그래본 적이 있던가요. 90년대부터 00년대 초중반까지, 일본의 소니 등 대기업들은 각종 세계 표준을 만들려고 엄청난 투자를 했었습니다. 실제 CD를 표준 규격으로 만든 적도 있었던 게 소니였으니 (필립스와 공동) 자신감이 넘쳤지요. 그렇지만 다 실패했었습니다. 그리고 일본 경제는 아주 깊은 어둠으로 떨어지지요. 글로벌 스탠다드를 만드는 도전은, 기본적으로 우리에겐 불리한 게임입니다. 일단 우리 내수 시장은 세계 스탠다드에 비하면 작아도 너무 작아요. 미국이나 중국도 자국 기업이 표준 규격을 만들길 바라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조건에서는 엄청난 기술적 해자(moat)를 가진 게 아니라면 표준규격을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삼성전자 정도나 일부 표준 규격을 만들 수 있는 정도입니다.

 대통령께서 ‘간섭하지 않고 규제하지 않겠다.’ 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프로간섭러, 규제 전문가가 갑자기 그렇게 말해봐야 어차피 아무도 안 믿습니다. 박근혜 정권이 규제 줄이려고 할 때 앞장서서 막던 게 누굽니꽈~~~???!!!

 대통령께서 ‘대전의 숙원사업인 도시철도 2호선 트램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라 하셨습니다. 권트램 멀리 보내니까 알고 보니 문트램이 있었습니다. 아니. GTX-B나 예타면제 시켜주세요. 지금 GTX-B라인 현지인들 예타면제 안 시켜줘서 베리베리 딮빡 상태거든요. GTX A, C는 잘 풀리는데 B만 소외 중입니다. 권트램 치워서 겨우 마음 높던 대전 사람들은 권트램보다 훨씬 불통이고 권력은 비교불가하게 강한 양반을 상대해야겠네요. 원래 대통령께서는 권트램을 총애하셨지요.

 그나저나 혹시 아직도 대통령께서 소통을 좋아하신다고 믿는 사람도 있나요?

 추천 브금.

https://youtu.be/RqkumZKGBgI

 이 블로그를 오래 봐 오신 분들은, 내가 수소연료전지 자동차에 대한 이야기를 꽤 예전부터 해 왔다는 걸 아실 겁니다. 그것에 대해 부정적이었다는 것 또한 말이지요.

 그런데 요새 문재인 정권이 수소연료전지 자동차를 본격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덤비고 있습니다. 숫자 말하는 거 보면, 도무지 현실성이라고는 전무한 밀어붙이기를 이번에도 하려는 것 같고요. 이 정권은 신중함과 판단력과 지혜는 없고, 자기 확신과 추진력만 강하며 무책임하고 후안무치합니다. 수소차 관련 기사는 링크하지요.

http://www.dailian.co.kr/news/view/765955/?sc=naver

 수소연료전지 자동차에 대해서는 논박이 있긴 합니다만, 현대차그룹 측에서는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반면 현대차와 무관한 사람들은 회의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수소에너지의 활용을 여러 모로 신중하게 검토하신 분들은, 대체로 그것에 과한 기대를 가지거나 공금을 많이 붓는 게 리스크가 있다는 것 정도는 이해 중일 걸로 생각합니다.

 문제는 문재인 정권이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인프라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결정했다는 데서 시작됩니다. 국민 분열을 극단적으로 만들어 낸 이 정권이 그렇게 결정한 시점에서, 수소인프라에 정부가 투자를 하는 게 합리적인가 비합리적인가에 대한 논의를 제대로 하는 건 무척 어려워졌습니다. 각 커뮤니티들을 보면, 대깨문들은 이 문제에 대해 사전지식도 합리성도 거의 없습니다. 그들은 문재인이 수소인프라에 투자하기로 결정한 시점에서, 수소연료전지에 대해 긍정적인 정보만을 취득하고 편향적인 옹호론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이야기하는 수준을 보면 본래 지식이 없었던 게 바로 티가 남에도 불구, 무언가 우기고 반대파를 공격하는 데는 최고의 전문가들이지요. 물론 문재인이 한다니까 일단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습니다만, 본래 수소관련 투자에 대해 회의적이었던 사람들에게도 대깨문들은 정신 나간 공격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광경을 보면서, 나는 왜 북조선이 우리보다 못 살게 되었는지를 공부했던 예전이 떠오릅니다. 원래 우리보다 잘 살았던 북조선이 우리보다 못 살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김일성이 오판을 할 때 그걸 바로잡을 수가 없었기 때문으로 압니다. 수령님이 교시를 내리는데 감히 누가 반대를 한단 말입니까. 그런데 이 정권 하는 짓과 대깨문들 광신행위를 보면, 북측이 왜 망했는지를 글로 알던 것과는 다르게 실제 체감으로 깊이 깨닫게 됩니다. 대깨문들은 신성한 문프께서 무언가 결정한 것에 대해, 6두품 친문도 못 되는 하등한 부류가 감히 반대의견을 내는 걸 절대 용납하지 못합니다. 신성모독에는 이단심판을 내려야만 하지요.

 어쩌면 대깨문이 독재를 사랑하는 정도는 대한민국 역사상 최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박정희는 독재자이기는 했으나, 박정희의 의사결정 방식이 현 청와대와 대깨문 같이 독단적이고 광신적이었으면 우리나라 애진작에 망했습니다. 만약 대깨문 같은 부류들이 이승만 시대에 있었다면 얼마나 피로 얼룩진 역사를 더 많이 썼을지 모를 일입니다.

 현 정권의 무분별한 수소인프라 투자 선언을 눈먼 혈세를 함부로 쓰겠다는 발언으로 생각합니다. 잘못된 결정이라 판단하며, 강하게 반대합니다. 정치병 말기 환자들의 광신적인 옹호를 기반으로, 권력자들이 비논리적이고 독단적으로 재정을 사용한다면 이 나라의 미래엔 결코 밝음이란 없을 것입니다.

 추천 브금

https://youtu.be/phL6fDiYNJk

 미세먼지가 매우 심한 날이었지요. 문재인은 재벌 총수들을 저렇게 모아두고, 마스크는 쓰지 않은 채 산책을 하면서 별로 중요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역시 사진을 찍는 게 목적이었을까요.

 이재용이 앞쪽에 있어서 눈에 들어옵니다. 삼성가는 유전적으로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알려져 있지요. 하나는 샤르코-마리-투스라는 희귀 유전병입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데 천천히 진행되면서 보행능력을 잃게 되는 질환이지요. 삼성가 재벌들이 나이 들면 괜히 휠체어 타고 다니는 게 아닙니다. 다만 이재용은 샤르코-마리-투스를 앓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재용이 앓고 있다고 알려진 문제는 폐가 약한 겁니다. 이병철도 이건희도 폐가 안 좋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용은 자택에 고가의 공기청정장비를 운용 중이라고 하고, 전기요금만 해도 엄청나게 나간다고 소문나 있지요. 관련 기사가 난 적도 있으니 참조하시고요.

http://www.sisao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897

 그런데 그런 이재용을 옆에 데리고, 미세먼지가 저렇게 심각한 날에 마스크 없이 산책을 다닌다. 문재인이 과연 이재용 폐가 약한 걸 몰랐을까요? 그건 몰라도 문제지만 알긴 알았을 겁니다. 밑 사람이라도 알려줘야지요.

 바쁜 기업인들 모두 일정 맞추게 호출해서, 저렇게 폐가 안 좋은 인물을 앞세워 ‘산책’을 하는 건 ‘대화’가 아닙니다. ‘갑질’이지요. 적어도 한 달에 폐 관리용 전기요금만 30,000,000원 이상을 쓴다는 이재용은 ‘갑질’이라 느낄 겁니다. 문재인이 악의를 가지고 저랬건 아니건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난 3분기 말 기준으로 삼성전자는 연결재무상태표 기준 현금성자산만 33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최근에 삼성그룹은 사옥을 많이 정리했고, 그건 현금성자산이 많음에도 그렇게 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삼성전자의 공식 입장은 현금으로 M&A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소소하게 이스라엘 카메라 회사를 하나 인수하긴 했지요.

 그러나 나는 여전히 저 현금성자산이 ‘탈조선’용 자금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삼성이 본사를 옮기고, 삼성전자가 이전상장을 추진한다면 그 어떤 나라라도 환영할 것입니다. 부동산이 끝물이라 사옥을 정리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부동산 종말론자들의 흔한 기원일 뿐이겠지요.

 근본적으로는 대통령이 저렇게 기업 총수들을 모아서 북에 데려가고, 청와대에 단체로 부를 수 있는 것부터가 문제입니다. 저건 세상 어떤 자유민주정체 국가에서도 안 하고 못 하는 행위입니다. 트럼프가 다우30과 나스닥 시총상위 기업들 CEO들을 백악관에 어느 날 한 자리에 불러모아서 산책을 하고 사진을 찍는다고 상상을 해 보세요. 되겠습니까? 메르켈이나 마크롱은 가능할까요? 시진핑은 할 수 있겠네요. 거긴 독재국가니까. 내가 괜히 문재인을 독재자라 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모여서 무슨 경제적 국가 중대사를 논의라도 해야 했을까요?

 저렇게 할 수 있는 건 저렇게 해도 국민들이 크게 이상하다고 못 느끼기 때문입니다. 자유주의가 발달을 못 했으니까 권위주의에 취약하고, 반기업 정서가 강하니까 대통령이 기업인을 마음대로 불러 모아도 반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오랜 독재 속에서 대통령이 기업인을 마음대로 하는 걸 오래 봐 와서 익숙하기도 합니다.

 이에 기업인들의 대응이 어떤지도 봐야 합니다. 재벌들이 아닌 기업인들이 요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관심 있게 보는 국민들이 너무 없습니다.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다시 한 번 이야기합니다. 요새 기업인들은 바보 같은 애국심에 모든 걸 잃지 않습니다. 자식은 유학 보내고, 중소기업 성공하면 커트라인에 남기고, 법적으로는 분리된 자회사나 해외지사 세우고, 적당할 때 사모펀드에 팔고, 국적 바꿔서 검은머리 외국인이 되어서 상속세를 회피합니다. 국내에선 기업도 키우지 않고 공장도 더 짓지 않고, 대를 넘겨 기업 경영을 이어나가지도 않습니다. 앞으로 우리 모두가 이런 세태의 대가를 치러나가야 합니다.

 추천 브금

https://youtu.be/RKhsHGfrFmY

 갤럽이 여론조사한 자료가 지난 연말에 나왔습니다. 이제야 이야기해 봅니다. 지방자치의 활성화는 곧 자유주의의 신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선거 이후 슬슬 평가가 나올 때가 되었지요.

 나의 서식지역과 밀접한 상관이 있는 광역자치단체장은 3명입니다. 그 3명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일단 이재명은 평가가 전국 꼴찌입니다. 경기지사보다 더 윗자리로 올라가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손학규-김문수-남경필은 모두 괜찮은 경기지사였는데, 이재명은 가장 나쁜 민선 경기지사가 될 것 같습니다.

 박원순은 부정평가가 꽤 늘었습니다. 긍정평가도 어느 정도 높은 편인데 그에 비해 부정평가도 높습니다. 물론 나는 서울시민들이 여전히 박원순에 대해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원순 장기집권 아래 서울은 부동산 가격만 많이 오르고, 도시경쟁력이나 인구추세는 명백하게 쇠퇴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러 번 말했듯 서울이 자가주택거주비율이 낮은 도시이며, 여초도시임에도 출산율 낮은 여초도시가 되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박남춘은, 현 인천시민으로의 느낌은 애매합니다. 인천시장답게 숙명적으로 욕을 좀 잡수시고 있긴 한데 나의 개인적인 판단은 애매한 not bad. 아직은 송영길, 유정복보다 못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은 아닙니다. 여론조사 결과도 긍정평가도 낮고 부정평가도 낮은데, 사실 아직 뭘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에 가까워 보입니다.

 나는 박남춘이 인천에 대한 최소한의 애정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판단하긴 이르지만, 송영길보단 이 점에서는 나아 보입니다. 다만 청라와 송도에는 다소 부정적인 것 같다고 느낍니다. 송도 워터프론트 문제와 청라 소각장 문제에서 한 번씩 사고를 쳤지요.

 인천 구도시 출신들 중에 청라, 송도 등에 대해 부정적인 정서를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어쩌면 박남춘도 그런 쪽에 해당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박남춘은 현 중구 북성동 (인천역 인근 및 월미도 쪽) 출신이고 부친이 도림동에서 과수원을 했었습니다.

 내가 서식중인 지역 외를 잠시 보자면, 역시나 부울경 쪽이 우선적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이 싹쓸이한 부산 울산 경남쪽 평가가 안 좋습니다. PK가 꽤 오랜 시간 자유한국당 계열 지지지역이다가 최근에 민주당 쪽으로 넘어갔는데, 민주당 편을 들어 본 결과는 아무래도 그다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PK는 중공업 항만지역인데 민주당을 지지하면 일부 노동자만 이익을 보고, 전반적으로는 손해를 보게 됩니다. 

 보시는 분들 각자 주소지의 광역단체장에 대해 느끼는 것이 있으면 멘트를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 내용추가. 리얼미터 조사 자료를 첨부합니다.)

 추천 브금

https://youtu.be/nExaCA2NzjM

 현대차그룹의 정치적 악재가 하나 소멸되었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1&aid=0010576976&sid1=001

 제대로 된 해명도 공개적인 반성도 없이 손바닥 뒤집듯, 지난 몇 년 동안 지속해왔던 만행을 뒤엎었습니다. 박원순의 서울시정부와 문재인, 김현미의 중앙 정부/국토교통부가 지속해왔던 만행이었습니다. 불과 몇 달 전에는 서울시측도 현대차그룹 편을 드는 쪽으로 입장을 바꿨었는데, 김현미가 강경하게 막기도 했었지요.

 뭐가 변했을까요? 딱히 변한 건 없습니다. 그저 변한 거라면 사회주의자들이 망상으로 아집 부리던 또 한 번의 실험이 역시나 실패로 결론지어졌다는 것과, 현대차그룹 사업이 어려워졌다는 것뿐이지요.

 이런 태도변화는 결국 그 동안 사회주의자들이 권력 잡고 저지르던 갑질이 근거도 합리성도 없던 깡패짓에 불과했다는 걸 증명해줍니다. 대체 그 동안 무슨 명분으로, 무슨 근거로 막아왔던 걸까요. 재벌 길들이기였을까요? 뒷돈을 뜯으려고 그랬을까요? 여하튼 제대로 된 이유는 없었습니다.

 사실인지 확인하진 못했지만, 광주형 일자리로 정부가 딜을 해서 허가를 내줬다는 이야기도 들려오긴 합니다. 만약 그랬다면 그 또한 정치권력의 부당한 갑질입니다.

 여하튼 이제 그냥 하라는 것도 아니고, 특혜를 줄 테니 빨리 하랍니다. 문재인/박원순 정권이 정치하는 모습은, 도로교통 규범을 위반하면서 풀악셀과 급브레이크를 일상적으로 밟는 속칭 양아치 운전자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사진의 차량들은 레이스 참가 차량들입니다만, 국내 도로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고 평균속력이 가장 빠른 무법차량들은 요새 대체로 이 차종입니다.)

 망상하고 아집부리고 제멋대로 권력 휘두르는 이런 정치인들은 모든 책임을 최대한 회피합니다. 일반 유권자들이 할 수 있는 건 그저 표로 심판하는 것뿐입니다. 박원순을 3번이나 뽑는 거 보면 서울시민들은 이미 거주 중인 도시를 위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것 같기도 합니다만.

 사회주의 세력의 언행과 성쇠에는 패턴이 있습니다. 망상을 하기 때문에 말에 설득력이 없고, 논리적 설득력이 없으니까 광신적 도그마가 강해집니다. 본인의 행동에 믿음이 강하니까 그럴싸해 보일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표를 얻어 권력을 쥐면 강압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일단 권력으로 찍어 눌러서 망상을 현실화하고 나면 현실이 망가지기 때문에, 말을 계속 바꿉니다. 이게 현 단계고요. 보통은 이러다가 온갖 민폐를 끼치고 추한 꼴을 보이면서 몰락합니다. 처참하게 몰락하더라도 권력에 대한 집착과 자기 확신들이 워낙 강해서 곧잘 재기하지만요.

 추천 브금. 이 노래의 가사를 쓴 사람은 현자입니다.

https://youtu.be/qKO-usHRpxQ

 이미 보신 분들도 많을 테지만, 청와대에서 근사한 걸 하나 내놨어요.

 10대에서 30대 초반 남성들은 대체로 이 정권의 불통에 대해 어느 정도는 상황 파악을 한 걸로 이해합니다. 다만 문제라면 페미 문제에서만 이 정권이 불통이라는 식의 행복회로가 많이 보인다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이 정권의 불통은 절대로 페미 문제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분야에서 총체적 난국이에요. 이 정권 출범 초기부터, 각자 자기가 잘 아는 분야에선 이러다 큰일난다고 생각하면서도 다른 분야는 알아서 잘 하겠거니, 그런 식으로 이상한 행복회로를 돌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렇지만 결국 행복회로는 불타버리고 각자의 두개골이 위험한 상황이지요.

 이 정권은요. 페미 문제 대하듯 모든 분야에 대해 상황파악 못하고, 망상하고 아집 부리면서, 완전한 불통입니다. 민주당 지지하던 분들은 문재인 정권에 실망해도 계속 행복회로 돌리면서 매트릭스 탈출을 잘 못 하는 경향이 있는데, 딴 걸 잘 하는 정권이 페미 문제만 불통이고 상황파악 못할 리가 있습니까. 그냥 총체적으로 모든 분야 다 똑같아요. 이 정권은.

 경제 문제에 관심 있거나 정치 돌아가는 걸 쭉 지켜봐온 분들은 저 화법을 전에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저 화법 이번 정권이 경제 문제에도 써오던 화법입니다. 말도 안 되는 만3세 스타일 고집 부리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경제 좀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현재 청년 남성들이 분노하는 것과 똑같이 이 정권의 태도와 화법에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분야가 달라도 이 정권은 일관적입니다.

 그리고 요새 보면 ‘그래도 자유한국당은 못 찍겠다. 대안이 없다.’ 라는 양반들도 많은데, 민주당 매트릭스에서 못 벗어났거나 아직 두개골이 덜 깨지신 양반들입니다. 민주당 지지층들 사이에 있으면 자유한국당은 천하의 거악, 역사의 죄인, 인간이라면 찍어서는 안 될 친일파 정당처럼 느껴지기도 하지요. 그게 민주당 파시즘에 세뇌되어 매트릭스에 빠지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골수 자유한국당 지지층은 자유대한민국에 살면서 어찌 좌파 빨갱이 정당 (아니라고 우길 분들 많겠지만, 임종석부터 전대협입니다. 민주당에서 공식적으로 민주집중제로 당 운영해야 한다는 말이 두 번이나 나왔었고요.) 을 찍을 수 있냐고 합니다. 민주당 지지층들 사이에선 비민주적이고 대단히 극단적인 사고방식이 보편적으로 퍼져 있는데, 처음 정치에 관심가진 계기가 김어준류 같은 거라면 문재인에 아무리 실망했더라도 그 검은 물 든거 바로 빼긴 힘들 겁니다. 의복을 더럽히긴 쉽지만 세탁은 힘들다 못해 조금 제대로 하면 전문가의 영역이지요. 그래도 싫다고 대안 찾다간 대안우파(극우파) 세력 대두될 겁니다. 메갈 별거 아니라고 방치하자고 주장하고 문재인 찍었던 양반들은 정치적인 통찰력 없는 거니까 일단 본인들 스스로의 레벨을 인정하셔야 발전이 있을 거고요.

 달님에 의해 두개골이 깨지셨으면 이 기회에 노출된 뇌를 좀 세탁하셔도 좋습니다. 도그마에 오염된 뇌보다는 청순한 뇌가 천 배 낫습니다. 올바른 지혜, 탁월한 판단력과 통찰력을 갖추는 건 어차피 대다수의 사람한텐 무리입니다. 그런 건 달리기를 잘 하는 사람이 따로 있듯 반쯤 타고나는 겁니다. 그저 대다수의 시민들에게 중요한 미덕이라면 도그마를 버리는 것. 쓸데없이 아집부리고 망상하지 않는 것. 그리고 포용적이고 타인에게 쓸데없는 날은 세우지 않는 것 정도가 있겠네요. 사람들이 기본적인 윤리만 지키고, 최소한의 도덕을 갖춘 정권이 있는 한 사회가 이렇게까지 막장이 되진 않습니다. 이 정권은 최소한의 도덕조차 갖추지 못한 최악의 부도덕 정권이니까 이 모양인 겁니다.

 전부터 이야기해온 것이지만, 문재인 정권의 본질은 강남좌파입니다. 이 정권은 강남좌파에 의한, 강남좌파를 위한, 강남좌파 정권입니다.

 이런 강남좌파들은 오래 전부터 우리나라의 경제 스타일에 대한 비판거리를 찾는 데 열심이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모든 게 이상적이지는 않았지요. 그렇지만 강남좌파들은 우리나라 경제가 이뤄 온 한강의 기적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하고, 근사하거나 스타일리시 하지 않은 것들을 쉬이 폄하하려는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가장 기초적인 경제학적 기본들 또한 경시하는 경향이 있지요.

 물론 이번 정권에서도 하고 싶은 말은 많습니다. 특히 이번 정권은 기성 언론에 대해 꽤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고, 무언가 말하고자 하는 기회를 잡고 싶어 했습니다. 특히 문재인은 언변에 능한 인물이 아니고, 장하성은 입만 열면 책임 못질 사기꾼 같은 소리만 했었으니 나도 조금 더 제대로 된 말을 들어보고 싶었지요. 그러다 결국 그나마 들어볼 만한 게 올해 나왔습니다. 풀빵 인기 팟캐스트 ‘신과 함께’에 청와대 경제 보좌관이자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인 김현철이 나온 것인데요. 일단 링크합니다.

http://www.podbbang.com/ch/15781?e=22815043

http://www.podbbang.com/ch/15781?e=22815044

http://www.podbbang.com/ch/15781?e=22815046

 꽤 길고, 나의 경우에는 다 듣는 데 무척 많은 인내심이 필요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들어 볼 가치는 있습니다. 이번 정부가 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정책을 펼치는 것인지에 대해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짚어 비판하자면 할 말은 많은데, 나에게 그럴 정도 기력과 시간까지는 없고요. 뭉뚱그려서 이야기하자면 일단 이 정권은 역시나 강남좌파 중의 강남좌파, 대가리가 깨져도 강남좌파 정권이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강남좌파들은 자신들이 약자를 대변한다는 근거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진짜 어려운 서민들에 대해서는 태생적으로 전혀 이해하질 못합니다. 오히려 약자를 괴롭히고 사다리를 걷어차는 데 매우 뛰어난데, 역시나 서민들 입장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강남좌파 정권 아래 서민들이 힘든 건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이 정권의 스타일은 역시나 투자자로 치면 가치투자자와는 거리가 멀고, 성장지향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치투자의 대가 피터 린치가 강조하는 게 있지요. 근사한 이름, 신기술 같은 데 너무 솔깃 하는 건 올바른 가치투자자의 자세가 아니라고요. 고리타분한 이름에 낡아 보이지만 안정적으로 현금을 창출하는 기업이 저평가 되어 있을 때 그 지분을 매수해서 주주로 기업의 미래와 동행하는 게 가치투자의 기본입니다. 이건 투자자의 기본입니다만, 이 정권은 역시나 근사하고 새롭고 추상적인 무언가에 경도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좌파들이 꽤 그런 편이긴 합니다. 전통적인 산업을 천시하고, 제조업까지 경시하기도 하거든요.

 또한 우리나라는 이미 선진국 병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정권의 성향 때문에 선진국 병이 그냥 오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암 수준으로 오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 정권이 설계하는 방향대로라면 더욱 많은 복지가 있어야 망한 사람들이 죽질 않는데, 과세 딜레마와 (링크참조) 인구구조 문제 때문에 진짜로 죽는 사람들이 꽤 많아질 거라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권은 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교육과 잠재성장률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으나, 실제 교육 정책은 참담하며 잠재성장률의 기반이 되는 출산율 정책에 있어서는 더더욱 암담 그 자체입니다. 너무나 많은 분야에 무식하면서도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주 많은 것들이 잘못되어간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인 계획 모두가 잘못되었다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좌파들은 거시담론만 중시하고, 각론과 현실인식과 디테일에 매우 약한 경향이 있습니다. ‘숲은 보는데 나무는 보지 않는다.’랄까요. 그러니까 숲에 들어가면 길을 잃습니다. 큰 방향만 적당히 잡는다고 잘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현실을 보지 않고 망상을 밀어붙이니 소득주도성장한다고 난리치는데도 실제 빈부격차가 커지는 것입니다.

 본문이 상편인 이유는, 김현철 교수의 저작을 한 번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그걸 좀 보고 후편을 작성할 계획입니다. 일단은 이 정도로 본문은 요약합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위에 링크한 팟캐스트를 듣고 댓글을 작성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추천 브금

https://youtu.be/btDd9rOlc2k

 여기 오시는 분들 중 다수는 우리나라의 조세 구조를 어느 정도 알고 계실 겁니다. 꽤 기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쉽게 이야기해서 저소득층에게는 거의 세금을 걷지 않으면서 상속세는 세계 최고 수준에 법인세 비중이 높고 고소득자 및 매출이 많이 잡히는 개인 사업자에게도 세율이 매우 높습니다. 금융소득에 대한 세율도 이제 높고요.

 군사독재에 이어 사회주의적이고 포퓰리스틱한 정부가 연이어 집권하면서 이런 구조가 된 것인데, 피해의식을 부추기고 이용하는 정치꾼들이 만들어낸 이 토대 때문에 우리나라가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어느 정도 제한되는 면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좀 흥미로운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 나왔는데요. 링크를 보십시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10567550&isYeonhapFlash=Y&rc=N

 재미있지 않습니까. 저 50%는 대체로 세금을 많이 내지 않는 계층일 것입니다. 세금을 많이 내지 않으면서, 세금을 많이 내는 계층을 혐오하고 그에 피해의식을 가지는 게 우리나라 서민들의 현실적인 모습입니다.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들이 저런 어처구니없는 생각을 하진 않겠지요.

 서민들은 서민으로 계속 살아갈 확률이 높은데, 그 중 한 이유는 정보를 습득하고 뭐가 진실인지 파악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데 있습니다. 운동능력과 마찬가지로 이런 능력 또한 타고나고 유전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서민들의 이런 오해와 피해의식을 전적으로 각자의 도덕적 잘못에 기원하고 있다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주입하고 이용하는 권력자들이 있다는 것 역시 사실입니다. 사회주의란 사악한 자들이 어리석은 자들의 피해의식을 부추겨 이용하는 것이라 요약할 수 있지요.

 그런데 서민들의 이런 피해의식 때문에 우리나라는 전반적인 근로소득세와 소비세를 올리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박근혜 정권 때 몇 차례에 걸쳐 근로소득세를 올리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재미있게도 민주당과 진보 성향 시민단체들이 앞장서서 그걸 막았었지요. 우리나라 민주/진보 간판 단 부류들은 이념보다는 권력을 숭상하는 파시스틱-포퓰리스틱한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선 어지간히 민주진보 파벌이 정권 잡아도 좀처럼 시민들의 전반적 근로소득세율과 소비세율을 높이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런저런 꼼수를 쓰게 되며, 결국 사회주의적인 흐름이 제한적으로만 발생하게 된 후 무너지게 됩니다. 사회주의는 스스로의 모순에 붕괴된다는 글을 얼마 전에 올렸었는데, (링크) 평소에 워낙 피해의식을 부추겨놓고 그걸로 권력을 잡다 보니 그 모순에 중부담 중복지 국가조차 만들기 힘들어지는 것이지요.

 피해망상꾼들이 많은 사회는 당연히 안 좋습니다만, 이게 좋은 면도 있긴 합니다. 사회주의자들의 선동과 망상, 아집과는 달리 서민들한테 세금을 많이 뜯으면 사실 윗 계층으로 올가가기 힘듭니다. 우리나라는 민주당 정권이 몇 차례에 걸쳐 사다리를 걷어찼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선진국 중엔 윗 계층으로 올라가기가 가장 쉬운 나라에 속합니다.

 본격적으로 세 부담이 높은 국가가 못 되는 것 역시 장기적으로는 나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낮은 근로소득세와 소비세율을 보충하기 위해 다른 분야의 세금은 높고, 이건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평균적인 세율은 낮고 이건 그나마 좋아요. 세율이 높은 국가들은 그 세율 때문에 많은 페널티를 안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상속세나 법인세, 고소득자에 대한 세율 등이 높음에 의한 페널티를 안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인 세율은 어쩔 수 없이 낮기 때문에 사회주의자들의 전성기에도 어느 정도 제약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자료들로, 사회주의자들이 얼마나 현실에 관심이 없는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피해의식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끊임없이 이용당합니다.

 지난 포스트(링크) 에서 이야기했듯, 나는 다음 총선에서 정의당의 약진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가 살짝이라도 우클릭을 하면 바로 불만을 품을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 근거 중 하나를 본 포스트에서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추천 브금

https://youtu.be/21L1DTDEbLw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1&aid=0003480337&viewType=pc

 메갈당에도 해야 할 질의를 하는 사람은 있으나, 불경하게 그런 발언을 하면 징계를 받습니다. 감히 평민이 귀족을 모욕하면 무사할 수 없는 법이지요. 아직도 본인이 낮은 계급인지 모르는 남자들이 많다니까요. 옛날 같으면 대구 민주당 구의원 정도면 당내에서 꽤 귀한 대접을 받았겠지만, 귀족에의 대항은 원래 자비가 없는 법입니다.

 성을 매수하는 남성은 처벌을 받지만, 성을 매도하는 여성은 처벌받지 않습니다. 세금으로 2천만 원씩 주면서 다른 일 하라고 합니다. 거기에 대고 그럼 확실히 그만하는 거냐고 묻는 남성 정치인은 징계 받습니다. 역시 우리나라 좋은나라. 나라다운 나라. 헤븐조선입니다.

 당내 구의원이 저런 발언을 막힐 정도니, 이 나라 여성부가 모두의 입을 틀어막으려 드는 것도 당연합니다. 이 정권은 아주 멋진 중국식 검열을 시도 중이지요.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에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문재인의 치세입니다.

 제정신 박힌 사람은 원래 민주당에 잘 입당하지 않아왔지만, 앞으로는 더더욱 입당하지 않고 있는 사람도 탈당할 것입니다. 민주당 당원에 대한 나의 인식은 오래 전부터 정말 나쁩니다만, 더더욱 나빠질 거고요.

 성매매를 할까 말까 고민 중이던 소녀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성매매에 뛰어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매도 여성들을 처벌할 가능성은 당분간 실질적으로 없고, 메갈당들은 권력으로 보호해줄 의지만 가득한데다, 여차하면 성매도 여성이 성매수 남성들을 협박해 돈을 뜯어내기도 용이한 시대입니다. 상황이 되면 국가에서 퇴직금까지 주니 옛날보다 훨씬 좋은 직업이 되어버렸지요. 취직도 힘든 시대에 완전 유망업종이네요.

 정말 좋은 시대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