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일에 친구와 저녁 식사를 하면서 결정했었습니다. ‘보해양조 주식을 사야겠어.’ 나는 이명박 정권 시절 보해양조 소액주주였던 적이 있으나, 그 기간은 길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보해양조 주식은 상한가를 쳤어요. 나는 땅을 치고 싶었고요.
보해양조는 유시민이 현재 사외이사로 있는 동시에 광고모델도 하고 있는 호남의 주류회사입니다. 대표 제품은 매취순과 부라더 시리즈입니다. 보해 생산 소주인 잎새주는 호남 지역 소주이기도 하지요.
나는 유시민이 보해양조 이사를 맡던 시점부터 이미 그의 정치재개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습니다. 유시민은 호남과 좋은 사이가 아니었습니다만, 호남지역 주류회사인 보해양조 사외이사로 있으면서 티를 많이 내면 호남에 친근한 쪽으로 어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젠 보해양조 주식이 정치테마주로 움직이고 있지요.
사람들은 유시민이 정치를 다시 할 거라는 데 돈을 걸고 있습니다. 돈을 거는 것만큼 진심과 진의를 잘 보여주는 건 별로 없습니다. 축구나 야구를 볼 때도 응원하는 팀과 돈을 거는 팀은 다르기 마련입니다.
한편으로 한창제지도 보해양조와 함께 목요일에 상한가를 쳤습니다.이건 황교안 테마주입니다.
물론 보해양조도 한창제지도 시총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럭저럭 작업이 가능한 시총이란 말이지요. 그렇지만 요즘 같은 베어마켓에서 상한가까지 갈 정도면, 그래도 시장 참여자들에게 설득력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요약하자면 시장에는.
1) 유시민은 다시 정치를 할 것이며, 강력한 대선후보가 될 것
2) 야권에서 가장 유력한 건 황교안. 친박은 황교안에 붙어 다시 살아날 것
으로 보는 시각이 있고, 시장 참여자들의 동의를 어느 정도 얻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유시민의 정치재개는 그다지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나는 현 정권이 종전에 성공하고 화해무드를 유지할 가능성을 높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럴 경우 자유한국당 계열은 구심점이 더욱 크게 약화되고 몰락을 피하기 어렵게 될 걸로 생각합니다. 목숨줄이 붙어있더라도 약한 상태로 남게 되겠지요.
그러나 이 정권은 경제정책을 지속적으로 실패할 것이고, 그렇기에 차기 대통령은 경제 쪽에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는 (또는 실제로 그런가와 무관하게 그렇게 보일 수 있는) 인물이 부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유시민의 전공은 경제입니다.
또한 사람들은 민주당의 독주에 피로를 느낄 수 있는데, 유시민은 민주당 소속이 아닙니다. 그러면서도 친노적통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후보가 이재명이나 박원순이 될 경우, 유시민이 정의당에서 출마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고 그렇게 되면 유시민의 승리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중적 인지도가 높다는 것도 현재 유시민의 큰 장점입니다. 예를 들어 김경수나 이낙연보다 유시민 쪽이 인지도가 더 높고, 방송인/작가로 지내면서 이미지도 꽤 괜찮아진 상황입니다. 물론 그의 정치인 시절을 기억하는 사람은 그의 이미지 세탁을 불신하기 쉽습니다만, 박원순 VS 유시민이라면 어쩔 수 없이 나라도 유시민을 뽑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정치인이 아닌 유시민이 다시 정치를 하게 될까요? 나는 유시민이 은퇴할 때부터 다시 정치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정치인이 정치 끊는 건 흡연자가 담배 끊는 것만큼 어렵습니다.
안희정의 몰락으로 유시민에게 정치적 기회가 오기도 했습니다. 만약 안희정이 건재했다면, 유시민에게는 기회가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유시민은 실제 나이와는 무관하게 젊은 이미지입니다. 현 정권에 실망한 청년들에게도 유시민은 긍정적으로 보이기 쉽습니다.
이 예측은 내가 유시민에 대해 갑자기 좋게 생각하게 되었다거나, 그가 대통령이 되길 원한다거나 한다는 이야기와는 절대 무관합니다. 유시민은 내가 싫어하는 정치인으로 한 손에 꼽던 인물입니다. 그를 이제 와서 재평가할 이유도 없지요. 다만 나는 최근 들어 ‘유시민으로 정권교체’가 될 가능성이 현실화되었음을 염두에 두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확률을 예측하고 미리 대응하는 게 최선이겠지요.
박근혜에 대한 심리분석 중 이런 주장이 많았지요. ‘그는 사실 대통령을 하고 싶은 게 아니다.’ 결국 그 주장은 어느 정도 이상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최순실에게 국정을 맡기고 해외순방, 드라마, 성형시술, 당 내 정치질에 몰두했지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문재인도 별로 대통령이 하고 싶었던 건 아닙니다. 그는 운동권과 좌파시민단체가 옹립한 대통령이고, 그가 대통령직에서 하고 싶은 것은 제한적인 것 같습니다. 박근혜-최순실의 관계와 문재인-운동권/좌파시민단체의 관계도 보기보다 꽤 유사성이 있습니다.
맹목적인 지지층이 꽤 있고, 실제 정치하는 것보다 지지율이 높게 나온다는 것도 공통점입니다. 경제정책이 꽤 반시장적이고 현실 파악 잘 못한다는 것도 같습니다. 부동산 과세 가지고 之자 행보하는 것도 똑같고, 보유주식에 과세해서 투자자금 유출 만드는 것도 똑같습니다.
정부 스타일도 유사합니다. 내각보다 청와대가 우선하고, 비대한 청와대가 국회를 무시하면서 국정을 주도하는 스타일이지요. 이명박과 박근혜는 이명박근혜로 흔히 얽힙니다만, 실제 지도자 성격이나 정부 스타일로 보면 박근혜와 문재인을 엮어야 합니다. 둘 다 포퓰리스트고, 수동적인 유훈통치자입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임명은 딱히 새삼스러울 건 없습니다. 어차피 이번 정권 인사 다수는 비주류거나 전문성이 없고 비리투성이입니다. 그의 특별한 교통무법행위 또한 도종환 장관의 전례가 있습니다. 물론 유은혜는 이미 교육공무직 관련 입법으로 악명이 높았고, 교육부장관이 위장전입 전문가라는 점에서 앞으로 시민들 사이에서 위장전입 안 하면 바보라는 인식이 더 퍼질 것임은 분명합니다만...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걸 신경 쓸 리가 있나요. 현실 보는 양반이 아닌데.
한편으로 문재인과 유은혜는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사이입니다. 유은혜가 고등학생일 때, 그의 부친이 과로로 사망했는데 당시엔 과로는 산재 처리가 잘 안 됐습니다. 그 때 변호사였던 문재인이 유은혜 선친의 산재 처리를 도왔던 적이 있다고 하지요. 그 때부터 인연을 맺어 학생운동권으로 활동하다 고 김근태의원 보좌관으로 정치를 시작했었습니다. 이후 유은혜의 약력을 보면, 문재인이 한 자리 챙겨줄 만 하긴 합니다. 그들은 남이 잘못하면 적폐지만, 내 편의 잘못은 잘못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권력자인 내 편의 잘못을 지적하면 그것이야말로 적폐인 것으로 생각하고요.
박근혜보다 문재인이 더 나쁜 점이라면 위선적이고 타 집단에 대해 더 적대감이 강하다는 것, 그리고 전반적인 인사에 비전문가와 비주류를 우선 기용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시절보다 문재인이 집권하는 이 시기에 더더욱 국민 의견이 분열되고, 더 강력한 독재가 이루어지며, 경제지표 같은 것도 세계경제상황 대비 더 나쁜 것입니다.
김정은이 개발한 핵을 매도해서 가장 이익을 볼 시기는 미국 중간선거까지입니다. 문재인은 북미 관계에서 서로 부족한 신용을 보증해주러 뛰어다닐 것이고, 트럼프는 중간선거가 끝나면 북핵 문제를 더 뜻대로 어쩌기 힘들다는 걸 알고 있을 것입니다.
종전이 얼마 남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은이 여기서 어깃장을 더 놔서 볼 이익은 거의 없습니다. 문재인은 자신과 남측이 북핵을 책임지겠다는 말을 미국에 해도 이상할 게 없는 위인이고요.
또 미국이 어느 정도라도 염두에 둘 법 한 게, 한국의 반미화 및 문재인 정권의 장기집권 가능성입니다. 여기서 미국이 계속 종전에 반대하면, 노스코리아 대변인 및 신원보증인이나 다름없는 문재인이 장기 집권하는 가운데 한미관계가 악화되어 종전을 하는 것만 못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을 아예 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종전 선언 자체는 그야말로 선언적인 것입니다. 종전 후에도 북쪽이 핵을 포기하지 않고 의문스럽게 굴면, 얼마든지 관계는 다시 악화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는 통 크게 양보해서 종전 선언을 하는 쪽이 정치적으로 유리할 만 하며, 반대하는 정치인들은 군산복합체에 로비를 받는 부패한 정치인이라고 공격할 여지도 있습니다.
종전을 목표로 보고 진도를 빼기엔 이보다 더 좋은 시기는 없으며, 이번에 종전을 하지 않으면 언제 종전할 수 있을지 또 모를 일입니다. 영원한 전쟁이란 없는 법이고, 전쟁이라는 게 결국 손익계산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절대다수라는 걸 감안하면 이 시기는 전쟁이 끝날 확률이 높은 시기겠지요.
한편으로 종전이 된다면 빨리 될수록 좋습니다. 내 생각에 문재인 재임 안에 종전선언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다면 빠를수록 그나마 낫습니다. 총선 전에 되거나 문재인 임기 말에 된다면 그쪽이 훨씬 나쁩니다.
그럼 종전 이후를 생각해볼까요.
종전 자체는 좋은 일이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맞이할 종전은 그리 마냥 기쁜 건 아닐 거 같습니다. 최우선적인 문제부터 이야기하자면, 종전선언이 되는 순간 문재인 정권의 지지율은 다시 한 번 하늘을 찌를 겁니다.
민족주의 감정을 고취시키는 건 역대 우리나라 대통령들의 지지율 회생의 치트키였습니다. 김영삼은 조선총독부 건물 폭파하고 컬트적인 인기를 얻었었고,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라던 노무현도 김정일하고 정상회담 하고는 지지율 반등했었습니다. 이명박도 독도 방문하고는 지지율 반등이 있었고요. 종전선언은 이보다 훨씬 강한 지지율 상승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 문재인정권은 통치를 역대 최악으로 못하면서, 아집은 무척 강합니다. 그러니까 지지율이 빨리 떨어져줘야 이 정신 나간 정책들도 좀 덜해질 텐데, 종전으로 지지율 높아지면 어디까지 폭주할지 알기 어렵습니다. 이미 경제문제가 눈앞에 다가왔는데, 종전 건으로 모든 경고를 덮고 있는 상황이라 근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증세도 문제입니다. 이 정권은 종전되고 나면 세금을 잔뜩 뜯어서 북에 선제적으로 투자할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해 보입니다. 그 시점에선 퍼주기론 같은 유행 지난 문구는 전혀 통하지 않겠지요. 그런데 이미 이번 정권은 과세 문제로 복합적인 트러블을 일으키고 있어요. 세금을 뜯으려 하면 할수록 부작용이 심해질 거고, 현명하고 가진 게 많은 사람들은 이미 대비하고 있을 겁니다. 증세는 시장경제의 활력을 필연적으로 떨어뜨립니다.
헌법개정도 문제입니다. 종전은 개헌의 강한 명분이 됩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회주의 헌법을 밀어붙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지요. 이미 밥벌레에 야합을 일삼는 무능한 족속인 자유한국당은, 종전이 되면 더 멘탈이 깨져서 도저히 신뢰 불가능한 상태가 될 걸로 예상합니다. 이원집정부제 떡밥이라도 던져주면 바로 야합할 것 같아요.
한미동맹은 유지될 것이고, 주한미군은 철수하지는 않을 테지만 위상이 추락하고 규모도 줄어들 거라 생각합니다. 모병제 압력을 받을 텐데, 더 이상 노동력 착취 같은 징병제를 밀어붙이기는 어려워질 테니 종전 전보다 국방비가 딱히 적게 들어갈 거라 기대하기도 어렵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에서 살게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일단 이전보다 좋을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헌법이 개정될 겁니다. 자유주의는 버려지고, 민주주의만 남을 겁니다. 그것은 포퓰리즘과 같은 것이 되거나, 아니면 인민(민중)민주정체를 의미하는 것이 되겠지요. 우리는 더 사회주의적이고 국가주의적이며 대중독재에 가까운 나라에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야 합니다. 문재인이 말했던 나라다운 나라는 그런 것이었나 봅니다.
자유한국당은 끝없는 와해를 보여주고 있는데, 꽤나 이질적이던 그들을 그동안 이어 붙여주던 건 역시나 반공이었던 것 같습니다. 최순실 게이트가 그들에게 치명적이긴 했지만, 대북문제가 그들을 괴롭히고 있기도 합니다. 그들은 김정은이 배신하고 어깃장을 놓을 것에 과도하게 배팅하고 있는데, 만약 김정은이 배신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부활하기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예상들이 틀릴 가능성도 높을 겁니다. 앞으로의 모든 가능성들은 열려 있는 것이고, 다양한 미래가 있을 수 있지요. 그러나 확률적으로 높다고 생각되는 경우의 수들 중 그다지 좋아 보이는 건 없습니다. 나는 현재를 낙관하고 있는 사람들을 어리석다고 생각합니다만, 동시에 그러한 태평함이 좀 부럽기도 합니다. 문재인 당선된 이후 마음 편할 날은 없네요.
What you don’t know;
The legend ghost can’t hurt you
If you only want to live and die in fear
They tell us to believe just half of what we see
And absolutely nothing that we hear
Resist the twisted truth no matter what the cost
Supplant the rights with bombs inside our heads
Allowing all the questions to the answers
That no one lies if someone ends up dead
Dystopia
Dystopia
Dystopia
Dystopia
What you don’t know;
The legend ghost can’t hurt you
If you only want to live and die in a cage
There’s panic and there’s chaos rampant in the streets
이 연장안은 임차인 입장에서 안정적인 장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는 좋을지 모르나, 손해보고 싶은 임대인은 세상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계약이란 각자가 어느 정도 이익을 취할 수 있는 선에서 맺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앞으로 신규계약하는 상가임대차 가격은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요. 그에 앞서 상가건물 투자 자체의 매력이 감소할 겁니다. 상가건물에 투자하고 싶은 사람이 없으면 장기적으로 주인 없는 유령상가가 늘어날 텐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슬럼가 늘어날 게 뻔히 보입니다.
10년 장사하고 싶으면 상가건물 사면됩니다. 계약 맺으면 10년을 강제로 빌려줘야 하는 법을 만들다니, 이 사회주의자들은 개인의 소유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작년 말 법인세 건도 당하더니 이번에도 야합하는 자유한국당은 진짜 왜 있는 건가요.
젠트리피케이션은 일부 번화하고 잘 나가는 동네 이야기일 뿐입니다. 대다수의 상가건물에는 별로 해당사항 없는 이야기지요. 이 사다리 걷어차기 전문 정권이 쳐다보는 건 강남 아파트와 강남 번화가뿐인가 봅니다. 괜히 강남좌파 소리 듣는 게 아니지요. 요새 여의도나 마곡, 신촌 등지에도 상가 공실이 얼마나 많은지 알긴 아는지 몰라요.
그리고 밥벌레 자유한국당은, 또 한 번 존재 이유를 상실하였으니 가능하면 스스로 해체해서 새로운 정치세력이 생길 자리라도 내 주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런 문제까지 민주당하고 야합할 거면 야당이 왜 있는 것입니까?
이런 식으로 가면 한국에 돈을 투자할 사람은 점점 줄어듭니다. 개인적으로도 해외투자나 달러, 금, 은을 보유하는 걸 주변에 권하는 빈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익을 추구하는 자본을 거부하는 곳에 자유와 번영은 없습니다.
역시나 연초에 했던 나의 예상대로, 이 문재인 정권은 북미갈등의 중계자를 넘어 북조선의 보증국가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 정권의 행동패턴은 참으로 파악하기 쉬운 면이 있는데, 미래 주가 맞추기도 이리 쉬우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현 정권의 이런 행보에서 나의 가장 큰 불만은 손익계산을 잘못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북측은 어차피 핵미사일을 만들었으므로, 이젠 그걸로 이익을 취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트럼프에게도 북측을 어찌함으로 노벨 평화상이라도 받고 정치적 이익도 얻으려 하는 계산이 있겠지요. 그런데 그 사이에서 문재인은 뭘 해본다고 이런저런 손해는 다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게 문재인 정권이 보는 손해가 아니라, 우리나라 시민 전체가 보는 손해라는 거고요.
대체로 군사적인 문제는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전쟁을 하는 이유는 이익을 보기 위함입니다. 그게 어떤 이익이던 간에요. 손해를 보면서 전쟁을 하고 싶어 하는 군주나 권력자는 없습니다. 북측도 그것을 쏴서 공멸하기 위해 핵을 개발한 게 아닙니다.
나는 이 정권이 북핵에 대한 두려움으로 일을 이렇게 만들고 있다고는 결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옛날부터 공포와 우려가 있는 사람들의 태도가 아니었지요. 그들은 삐뚤어진 민족주의적 환상과 북쪽에 대한 막연한 호감으로 일을 이렇게 만들고 있을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 지지율에 대한 집착과 노벨 평화상 같은 걸 받으려는 욕심도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종전은 꽤 장점이 있습니다. 통일도 그럴 수 있지요. 그러나 우리는 냉정하게 그 손익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정권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도 의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문재인은 협상 과정에서 좀 더 이익을 생각해야 합니다. 물론 이 와중에 최악의 경제정책을 고집스레 밀어붙이고, 인사참사를 일으키고 있는 것도 동시에 똑똑히 보고 기억할 필요가 있겠고요.
통계청장 경질을 보고, 이번 정권의 경제정책이 아집과 밀어붙이기로 가득하다는 걸 깨달은 사람들은 이 정권에 대해 신뢰를 가지기 어렵습니다. KDI도 쓴소리를 하니 원장을 경질하고 입맛에 맞는 사람 앉히겠거니 생각하는 것이지요.
이 상황을 이해하려면 좌파 사회주의자들의 속성을 올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사회주의자들은 대체로 현실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기보다는, 관념에 현실을 끼워 맞추려 합니다. 그러니까 권력에 탐욕스럽지요. 그리고 대체로 사회주의자들은 권력을 잡으면 무자비하게, 아집에 가득 차 그것을 휘두르다 몰락하곤 합니다.
문재인이 이럴 줄 몰랐다는 사람들이 많은데, 문재인 개인의 인성과 무관하게 문재인은 사회주의 성향이 강하고, 좌파 세계에서 사회주의 도그마를 가진 인물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예견 가능했던 비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의 독선적인 면은 이미 2012년의 대선생활백서로 충분히 알 수 있기도 했습니다.
이 와중에 ‘The 민주집중제’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연내 50만개 민간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발언하고 나섰습니다. 벤처창업, 국토교통, 소프트웨어, 바이오,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일자리를 50만개 만들겠다는 엄청난 발언을 했는데... 대체 어디서부터 뭐라 해야 할지 감 잡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큰 변수가 없는 한, 앞으로도 문재인 지지율은 당분간 계속 내려갈 확률이 높습니다. 잘못된 정책으로 영 좋지 못한 경제 상황을 초래했음에도 고집을 부리고 있고, 악의적인 통계청장 경질은 물론 그 외에도 도덕적이지 못한 인사를 보란 듯이 내세우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대중의 정치적 민감도는 정치 고관심층보다 매우 낮습니다. 엄청나게 둔감하단 말이지요. 그렇지만 누구나 현실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현실이 나빠지면 늦게라도 인지를 하게 됩니다.
특정 정치인이 아무리 열광적인 지지를 받고 있더라도, 고정 지지층은 제한적이기 마련입니다. 하물며 문재인은 41%밖에 득표를 못 한 대통령이지요. 87년 체제 역대 대통령 중 득표율로 보면 낮은 순위로 3번째입니다. 대선 때 문재인을 찍지 않은 사람은 각자 그랬던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대선 이후 고정 지지층이 되었을 확률은 그리 높지 않아요.
아직 문재인을 지지하는 사람들 중 일부는, 안철수나 심상정이 대통령이 되었다면 더 나았을 거라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대통령이 하는 행위에 기본적으로 관대해서 약한 지지가 이어지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관대한 이들은 대통령이 결정적인 잘못을 해야 돌아설 겁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자격에 결격사유가 생기는 것 말입니다.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민주당에 대한 지지보다 10% 이상 쭉 높은 현상은 눈여겨 볼 만 합니다. 사실 이번 정권 출범 이후, 박원순의 여의도 개발 언론 플레이 전까지 민주당은 쭉 정권의 충실한 거수기나 다름없었습니다. 정책적인 면에서는 전혀 차이가 없었단 말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율 격차가 쭉 있어왔는데, 이는 문재인 지지율이 명목상으로는 정책 지지율이지만 실제로는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문재인은 단순하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 얻는 지지율이 있고, 이는 문재인이 대통령으로의 품위와 자격을 잃지 않는 한 유지됩니다. 다만 어느 정도 비판적인 이들의 시각에는, 최근의 문재인은 대통령으로의 정당한 자격이 의심받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즉 요약하자면 문재인은 무관심하고 관대한 시민들의 막연한 지지를 잃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면에서, 시간은 문재인의 편이 아닙니다.
다만 문재인 지지율은 빠른 속도로 떨어지는 게 좋습니다. 경제는 사이클이 있어서, 문재인 정부가 최악의 정책을 계속하더라도 시장은 그 자연치유력 때문에 일부 회복할 수 있습니다. 시장의 회복은 언제나 반길 만한 일입니다만, 나쁜 정책에도 불구하고 자연적인 이유로 회복된다면 심각한 착시현상이 생깁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기 전에 지지율이 바닥까지 떨어지는 게 좋습니다. 이 정권은 잘 되면 내 덕, 안 되면 이명박근혜 탓이니까요.
현재 한국은행의 태도를 보면, 연내 기준금리 인상을 할 거라는 기약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미국은 추가금리인상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은행은 어쩔 수 없는 추가금리인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경우 경제학 기본 원칙대로라면 해야 하지 않아야 할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심한 부작용을 겪게 됩니다. 이주열 총재 발언 링크는 다음에.
문재인 정권의 각종 판단들을 보면, 너무나도 총체적 난국이라 어디서부터 뭐라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의사결정구조가 심하게 잘못되어있음은 물론 결정권자 자체가 불분명할 때가 많고, 결정하는 사람들의 사고구조도 심각하게 문제입니다. 그나마 이 정권의 중앙은행의 독립성이라도 지키고 있어서 망정이지, 그것까지 잘못 건드리면 정말로 답이 없는 상황이 될 겁니다. 농담이 아니고 진짜로 경제위기 올 확률이 좀 많이 높아집니다.
각종 지표들은 완화정책을 필요로 하는데, 이 정권은 오로지 재정정책만 펼칩니다. 재정정책을 펼칠 거면 다른 정책도 완화적이어야 효과가 있는 건데 말입니다. 닉슨 쇼크 이후에 이러는 선진국가가 있긴 있었나... 싶은데 없을 것 같고요. 이번 정권의 재정정책은 원천적으로 아무 쓸모도 없을 수밖에 없는데, (대가리를 내려쳐서 그런 건지) 그릇 바닥을 깨부수면서 위에는 물을 붓는 것 같은 짓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러는 거지요. 이게 다 이명박근혜 탓이다! 내가 부은 물이 얼만데 그릇에 남은 물이 없을 수가 있어?! 남은 물 없다는 소리를 한 년(전 통계청장)을 잘라!
그리고 이제 이번 정권의 통계청이 내는 통계는 신뢰성을 상실하게 되었지요. 멍청함과 사악함과 무책임함이 어우러지면 최악의 결과가 나오기 마련입니다. 이 상황을 KERI에서 예언한 보고서도 하나 있더라고요.
헌정사에서 전무한 통계청장 경질은 이번 정부가 현실을 보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장관 교체도 마찬가지고요. 유은혜, 진선미가 뭘 해왔는지 아는 사람들은 이번 인사를 반기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유은혜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 임명에 대한 반응이 미적지근한 건, 유은혜가 그 동안 뭘 해왔는지 알 정도의 정치고관심층 숫자가 어쩔 수 없이 적기 때문입니다. 아는 사람들은 십중팔구 어이없어하고 있지요. 유은혜가 저질렀던 대표적인 큰 사건에 대해서는 본 블로그에서도 다룬 적이 있긴 합니다. 다음 링크에서요.
물론 이번 정권의 쇼통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는 이미 바닥으로 떨어진 지 오래입니다. 더 이상 청와대 게시판 청원에 별 기대를 거는 사람은 없지요. 답답하니까 해보는 거 같고요.
이러한 정부의 태도를 볼 때, 일단 무난하게 아집부리기를 그만둘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문빠들은 점차 광신의 정도가 더해가서 이젠 박사모를 아득하게 뛰어넘고 아예 박정희 숭배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좀 심한 케이스입니다만, 샘플로 네이버 L 카페의 글을 하나만 펌해볼까요.
물론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은 그 무엇을 봐도 좋아질 요소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그나마 미국 경제가 좋아서 수출은 잘 되고 있고, 올해 들어 원화가치가 하락하면서 무역수지는 괜찮을 거라는 것 정도가 위안거리인데요. 정부가 잘 해서 그렇게 된 게 절대 아닙니다. 이번 정부는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이명박근혜보다 훨씬 좋은 경제성적을 받았을 겁니다. 세계시장 돌아가는 상황이 그래요.
이미 기업의 설비투자는 IMF 이후 최악인 상황이고, 내년도 최저임금은 10% 이상 오를 걸로 예고되어 있어 모두들 재난대비 중입니다. 실효법인세 급등하고 법인세율도 올리고 최저임금은 더 가파르게 올리는 와중에 지주회사 지분까지 가지고 공격, 덤으로 온갖 세금은 다 올리는데다 유보금 언플까지 계속하니 기업이 국내에 투자를 할 리가 있나요. 투자를 안 하니 고용쇼크가 나오는 거고, 재정정책 펼쳐봐야 바닥 깨진 그릇에 물붓기고, 날씨 안 좋고 유가 올라서 소비자 물가는 엉망인데 근원물가 상승률은 또 너무 낮아 금리를 올릴 수도 없고, 이 와중에도 문재인은 소득주도 성장 계속 가즈아를 외치니 진짜로 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애가 화상을 입었는데 40도 더운물로 찜질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사례는 다음 링크에.
나는 동성애, 낙태, 안락사 같은 논제에 있어 모두 진보적인 입장입니다. 나는 정치적 자유주의자이기에 다원주의자이며 가능한 타인끼리의 간섭은 줄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남이사 뭘 하건, 그게 나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되지 않는다면 신경 쓰지 않는다는 입장이지요.
다원주의에 대한 - 특히 사회문화적인 면에 대한 - 나의 지향은 아주 강합니다. 진짜로 남한테 피해만 안 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만큼 나는 꼰대를 많이 싫어합니다. 특히 좌파 꼰대들은 북핵보다 더 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나는 방어적 민주주의자이기도 합니다. 다원주의가 하나의 사회적 단위 내에서 상대주의를 지나치게 강조하고, 언더도그마에 빠져 타인에게 피해를 강요하는 순간 극단주의자가 대세가 되고, 좌파 포퓰리즘이나 극우파가 날뛴다는 걸 잘 알고 있기도 합니다. 다원주의의 한계는 타인에게 피해를 주느냐 아니냐, 공격성이 어떠한가에 있습니다.
자유주의는 문화적인 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자유도 중요합니다. 이것에 대해 조금 설명하자면, 정부는 자유 시민들의 재산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또한 동시에 정부는 자유시장이 최대한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매 순간 조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시장을 무조건 자유방임해야한다는 이야기는 결코 아닙니다. 어차피 닉슨 쇼크 이후의 현대 금융시장은 자유방임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기도 합니다.
경제적인 면에서 자유주의와 사회주의는 기본적으로 갈등 관계입니다. 사회적 자유주의라는 건 엄밀히 말하면 성립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회주의는 필연적으로 누군가에게는 무거운 세금을 물리고, 조세저항을 초래합니다. 그것은 정치권력 또는 무력에 의한 일종의 폭력이며, 결코 동의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유재산침해에 대한 불만을 가진 자들의 저항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사회주의적인 국가는 진취적이고 성공을 추구하는 인적 자원을 빠르게 잃습니다. 권력자에 의한 사유재산침해의 역사는 아주 오래 된 것이기도 합니다. 사회주의와 좌파 포퓰리즘은 사유재산침해를 인민의 이름으로 어찌 잘 합리화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고전적이지 않은, 또는 리버테리어니즘이 아닌 현대적인 자유주의는 꼭 필요한 복지나 꼭 필요한 부분의 정부 간섭을 결코 배제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자유주의는 노동능력이 없는 자를 위한 복지를 딱히 부정하지 않습니다. 축조물이나 제조 과정, 교통수단 등의 안전 관리 같은 것도 정부가 간섭을 해야만 하는 부분입니다.
1970년대에서부터 80년대 초반까지는 공공, 환경 관리조차 시장주의적으로 접근하던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1984년에 보팔 가스 누출 사고가 터지면서 극단적인 시장주의는 그 설득력을 잃었지요. 자유주의는 원리주의가 아니고, 고집스럽지 않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양극단의 정치적 갈등을 최대한 배제한 균형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치적 자유주의는 후기 롤즈의 철학으로 대표할 수 있습니다. 그 주장을 요약하자면, 본문의 위에 설명한 것과 같은 다원성입니다. 서로 다른 포괄적 교설들이 중첩되는 지점에서의 중첩적 합의를 도모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를 정치와 도덕의 분리로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특정한 도덕을 강조하는 것은 공동체주의 또는 공화주의의 특성인데, 자유주의는 보다 다양한 도덕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도 방어적 민주주의 범주 안의 ‘옳음’의 범위를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워마드나 이슬람 원리주의 같은 건 포용할 수 없지요.
대조적으로 보수적인 공동체주의를 주장하는 철학자로 역제 ‘정의란 무엇인가’를 집필한 마이클 샌델을 꼽을 수 있는데, 나는 그의 주장을 여러 모로 비판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본문은 대략적인 자유주의 소개이며, 자유주의라는 대안을 제시하려는 목적에서 작성되었습니다. 요새 문재인 정권에 실망하면서, ‘내가 보수 편을 들어야 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보수주의자가 아닌 사람들에게 보수 정치세력 편을 들라고 하는 건 처음부터 어려운 이야기지요.
자유주의는 보수주의가 아닙니다. 철학적으로는 공동체주의 또는 공화주의와 대립하는 개념이며, 현실적으로는 사회주의와 보수주의 모두에 대립할 수 있는 개념이지요.
그러나 자유주의는 좌파와 우파 모두에게 더럽혀져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우익들이 주로 자유주의의 이름을 망쳐왔지만, 글로벌 기준에서는 좌파 사회주의자들이 자유주의 이름을 많이 더럽혔습니다. 미국의 리버럴들은 결코 더 이상 리버럴하지 않습니다. 사사건건 간섭하기 좋아하고 교조적이며 너무나도 사회주의적인 자들이 자유주의자를 자처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것은 명백한 잘못입니다. 진짜 자유주의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한편으로 나는리버테리언들은 다소 극단적이며 현실적이기보다는 관념적인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은 왜 현대적인 자유주의가 변화하였는지를 조금 더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리버테리언이나 고전적 자유주의자가 아닙니다만, 그런 쪽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견을 밝혀둡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