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eanRose

 추천 브금

https://youtu.be/6s-mXOgqtkw

 간략하게 서술합니다.

 작년에 정의당은 노회찬이라는 스타의 불명예스러운 자살 사건을 겪었지만, 시대는 정의당에 웃어주고 있습니다. 민주당 정권의 자멸적인 행보는 정의당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고 있고, 여건이 더 좋아진다면 어쩌면 대권까지 노릴 수도 있는 입지에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이 정권에게 우클릭은 선택하지 않을 수 있는 옵션이 아닙니다. 싫어도 어느 정도 해야 하는 상황에 있지요. 작년 말부터 이 정권은 이미 언행의 엇박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중도층의 불만은 다소나마 줄어들게 되지만, 진보좌파 지지층의 지지를 조금씩 잃게 됩니다. 이미 문재인이 인도에서 이재용을 만났을 때부터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또한 민주당 내부 분열 조짐도 심상치 않습니다. 이해찬이 대표가 되고, 이재명 편을 들게 된 이후 당청갈등이 본격화되었습니다. 이 갈등은 잦아들 만한 성질의 것이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 첨예화될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에 실망한 사람들의 첫 번째 선택지는 정의당입니다. 그래서 정의당에겐 그 어느 때보다도 다음 총선이 좋은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본 블로그의 성향 상 청년 남성이나 자유주의자, 또는 보수주의자가 주로 보고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째서 정의당 지지가 늘어날 것인지 이해를 잘 못 하실 분들도 꽤 있을지 모릅니다만, 민주당은 앞으로 우클릭을 안 하기 어렵고 우클릭을 하면 지지층이 정의당에 어느 정도 이상 넘어가게 됩니다.

 게다가 탈당하긴 했지만 유시민은 정의당 당원이었습니다. 유시민을 정의당 후보로 낼 수 있다면, 정의당은 차기 패권까지 노릴 수 있지요.

 이 정권의 무분별한 래디컬 페미니즘 행보 또한 정의당에 유리한 상황을 조성합니다. 문재인에 지지를 보내고 있는 수많은 여성 유권자들 중 다수는 정의당이나 녹색당에 투표할 수 있습니다. 정의당이나 녹색당은 민주당에 비해 페미니즘 문제에서 훨씬 급진적인 공약을 내밀 수 있습니다. 지방선거보다 총선 쪽이 소규모 정당이 더 해볼 수 있는 게 많은 판이기도 합니다.

 정의당의 약진은 주로 민주당에게 데미지를 줍니다. 20대 남성, 영남, 자영업자의 이탈뿐만 아니라 민주당은 정의당에 빼앗길 지분까지 있는 게 아마도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맞닥뜨릴 상황입니다. 민주당이 서 있는 정치적 스펙트럼상의 위치는 장기적으로 수성하기 용이한 장소가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각나고 약해진 자유한국당 및 바미당 세력에게 일단 필요한 건 이길 수 있다는 마음가짐인 것 같습니다. 덫에 걸렸을 때는 침착하고 요령 좋게 풀어야 빠져 나갈 수 있는 법인데, 그 동안의 자유한국당은 이성을 잃고 마구 발거둥치다가 그물에 더 얽혀버리는 것과 같은 모양새였습니다. 김병준 체제에 들어 그나마 최소한의 이성은 되찾은 것 같기도 합니다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대조적으로 민주당은 현재 처한 문제를 풀 해법이 거의 없습니다. 적어도 내가 보기엔 전혀 없습니다. 여러 번 이야기했듯 민주당은 그 하부 구성 조직부터 아주 장기적인 문제가 누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민주당 같은 나쁜 인적 자원을 가진 조직이 장기적으로 성공을 거두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친문세력이 패권을 잡게 되는 과정에서 민주당이라는 조직은 질적으로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어찌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권력을 잡긴 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엄청난 잡음이 나오는 걸 우리는 실시간으로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나온 잡음은 붕괴의 서곡에 지나지 않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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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WA5u4tsqJD8

 오늘 자살 해프닝을 일으킨 신재민 전 기재부 공무원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이 페북에 글을 작성해 올렸다가 지웠습니다.

 그냥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지기엔 내용이 참으로 명문이라 나는 이것을 보존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찌 이것을 보고 또 보지 않을 수 있을까요? 참으로 주옥같지 않나요.

 이 명문에 비견될 만한 진짜 주옥 사진을 하나 올려봅니다. 예쁘지요?

 본론으로 돌아가서, 일단 먼저 보이는 옥의 티부터 이야기해볼까요. 손혜원 의원은 안타깝게도 산수를 잘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2004년에 입학한 청년이 2014년에 기재부 5급 공무원이 된 게 오래 걸린 걸까요? 일단 4년제 대학 기본이 4년이지요. 그리고 군대로 3년 잡아먹습니다. 복무기간이 2년이라도 보통 앞뒤가 뜨기 때문에 3년이 뜹니다. 그리고 신재민이 행정고시에 붙은 건 2012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재민이 고시공부를 한 시간은 아마도 매우 짧습니다. 손의원 친구 정숙씨 남편과 거의 같은 시간이 걸린 것 같은데요. 이 정도면 어쨌든 공부를 참 잘 했던 청년이라고 해줘야 합니다.

 손혜원 의원은 왜 이런 간단한 산수도 못 하는 걸까요? 우리는 정치인들이 기본적인 셈도 잘 못 하는 걸 볼 때마다 불안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옛날에 박근혜한테도 그런 불안을 느낄 수 있었는데, 결국 드러난 진실이 참 그랬지요.

 그리고 손혜원 의원은 워낙 잘나가시고 많이 번 분이라 5급 공무원 페이 같은 건 수준 이하로 보일지 모릅니다만, 보통 사람들은 5급 공무원이 사교육 강사보다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신재민이 돈 벌 요량으로 그만둔 양반이라면 잠수를 왜 탔겠습니까. 죽어라 벌고 있었겠지요. 사교육 강사는 젊을 때 하는 거고, 나이 들수록 힘들어지니까 벌 수 있을 때 벌어야 합니다. 계약을 했는데 왜 안 지키고 위약금 물 짓을 하겠습니까. 잠수 탔다가 무슨 마카오나 강원랜드 또는 경마장에서 발견된 거라면 또 몰라도요.

 그나저나 손혜원 의원은 예전에 고영태는 참 좋게 봤던 것 같은데요. 그건 고영태가 남자다운 미남이어서 그랬던 걸까요? 신재민의 유서 내용 보면 다음 생엔 잘생기고 키크게 태어나겠다고 했는데, 여메웜 시대에 남자는 역시 잘 생기고 볼 일인 것일까요.

 여하튼 안타깝게도 신재민은 미남으로의 환생이라는 목표를 이룰 수 없었고, 손혜원 의원은 주옥같은 명문을 몰라보는 Dog&Pig 같은 국민들의 원성으로 글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다움이 무엇인지를 이토록 투명하게 보여주는 저 명문을 보고 또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 글자의 틀림도 없이 외우고 후손에게 전해줘도 모자람이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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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fKgkYjEG7fA

 12월에 당선되어 2월에 집권을 시작하던 기존 정권과 달리, 5월에 당선되어 바로 집권한 이 정권의 2년차 끝은 집권 시기 기준 조금은 이르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략 전체 임기의 1/3 정도가 지난 시점입니다.

 그럼 집권 2년차 평가입니다.

1) 경제 분야 평가

 최악 of 최악.

 경제의 기초도 모르는 망상꾼, 마이너 학자들이 권력을 쥐었을 때 얼마나 끔찍한 일이 생길 수 있는지를 잘 증명해주는 사례이자, 잘못된 사회주의 경제정책의 샘플로 경제 교과서에 실려야 할 최악의 행보였습니다.

 투자와 고용, 성장과 분배라는 시장의 모든 기능을 참담하게 망가뜨렸으며 그 결과는 최악의 구직난/고용난과 최악의 소비불황, 최악의 소득격차로 드러났습니다.

 이 정권이 한 행동을 조금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최저임금을 가파르게 올리고 전방위적으로 증세함과 동시에 기준금리를 올려, 경제 전반에 심한 하방압력을 가했습니다. 이는 인플레이션이 심할 때나 할 법한 대응방식인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강행하는 바람에 심한 불황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와중에 대단히 비효율적인 재정정책만을 고의적으로 남발하였고, 기다리면 경제가 나아질 거라는 무책임한 공언을 반복하였습니다. 코스피 지수의 폭락을 거의 방치했고, 코스닥은 살린다고 했으나 더 심하게 하락하였으며, 외국인 투자자금이 채권으로 몰려 기준금리를 어쩌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음에도 국민 쥐어짜 거둔 세금으로는 국채를 먼저 상환하는 어처구니없는 짓을 저질렀습니다.

 이런 행위들은 그냥 못하는 게 아니라 게임에서 말하는 소위 트롤링에 가까운 것입니다. 소수의 권력자가 숏포지션에서 사익을 취하기 위해 일부러 국가경제를 망치고 있다는 의심도 가능할 정도로 못 하고 있는 겁니다. 참고로 현재의 주식시장은 PBR기준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코스피 지수가 2000이라고 예전하고 같은 2000이 아닙니다. 10년 동안 축적된 BPS가 있다 보니 완전히 다릅니다. 대략 현재 코스피 지수 2000 = 10년 전 1000입니다.

 서울 부동산만 폭등한 건 정권의 형편없는 정책이 계속되었기 때문인데, 그 와중에 서울 외 부동산 시장은 다 망했습니다. 관련하여 자금조달이 어려워진 가계 및 기업이 너무 많습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운 좋게 만나지 않았다면, 뜻밖의 무역전쟁이 심화된 올해의 우리나라 경제는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졌을 겁니다.

 지금까지 이 정권의 경제정책은 그저 재앙이라는 말이 가장 정확한 표현일 겁니다. 못 한 정도로 명실상부한 월드 클래스. 경제면에서 차베스나 페론도 이 정권보단 나은 점수를 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2) 외교 분야 평가

 진짜 못하는데 잘한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분야. 사실은 경제 분야 못지 않게 못합니다.

 대미외교부터 이야기하자면, 트럼프와는 그럭저럭 풀어나갔지만 그뿐입니다. 미국 전반과의 외교는 꽤 많이 틀어졌습니다. 트럼프는 현재 대통령이긴 하지만 미국 정계에서 주류는 아닙니다. 미국 정계는 우리 문재인 정부를 아주 좋지 않게 봅니다. 주한미군에 대한 협상이나, 정권이 보이는 태도도 정말 좋지 않아서 빠른 정권교체가 없는 한 암울한 미래가 예상됩니다. 근래 보면 트럼프와도 사이가 좋지 않아졌다고 생각합니다.

 대일외교는 참극 수준입니다. 김영삼 이후 최악의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문재인이 반일감정을 부추기는 이유는, 일본 우익 정치인들이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하는 이유와 같습니다. 물론 이 정부는 위안부 재협상을 하지도 못했고, 제대로 뒷수습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으면서 일만 벌이고 관계만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대중외교는 작년에 이어 종중 수준입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반도체에 중국 정부가 어이없는 과징금을 몇조 단위로 먹이는데, 나서서 싸워야 할 정부가 대체 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유럽과의 외교는, 얼마 전에 당한 망신으로 요약 가능합니다. 그렇게 무시당하고 다니면서 국내에는 어처구니없는 언론 플레이 한 건 제대로 된 정부가 할 일이 아닙니다.

 이 정권은 오로지 북한만 사랑하며, 문재인은 김정은의 대변인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전쟁위협은 그래도 사라지지 않았겠느냐는 사람들도 많이 보입니다만, 그건 망상입니다. 코스피 2600가던 시기가 평창올림픽 이전입니다. 전쟁위험이 높았다면 주가가 고점을 찍지 않았지요.

3) 시민 자유와 권리, 사회 분야 평가

 경제 이상으로 최악. 이 정부가 탄핵당한다면 주로 이 분야에서 탄핵되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무죄추정의 원칙과 3권분립이라는 대원칙을 정권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망가뜨렸으며, 군사정권 이후 최악의 검열도 시작하였습니다. 이는 민주정권이라 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기존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저지른 문제를 한참 초월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남성은 무고에 시달리고 있으며, 법의 정당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정권은 법 위에 있습니다.

 래디컬 페미니즘을 적극적으로 밀어붙임으로 최악의 갈등과 증오를 낳았고, 그에 출산율은 국가가 유지되지 못 할 정도로 떨어졌으며, 교육 분야에서도 래디컬 페미니즘을 밀어붙이고 입시 문제에서도 시민의견을 형식적으로 수렴한 후 독단을 일삼는 등 만행이 끝이 없습니다.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를 하던 인물이 권력을 잡은 후 손바닥 뒤집듯 변질되어, 최악의 검열을 강행하는 모습을 보면 정치혐오가 와도 전혀 이상할 게 없습니다.

 꾸며내던 쇼통은 그것이 가식이고 거짓임이 천하에 드러났고, 민낯이 심각한 불통임 또한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사회안전 등의 문제에서도 세월호로 그렇게 악을 쓰던 정권이 전혀 나아지는 게 없습니다. 코레일 등엔 전대협 낙하산을 보냈다가 사고가 끊이지 않았고, 이런저런 사고가 쉬지 않고 터지는 와중에 뭐가 제대로 개선되는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운이 좋아 대형사고가 아직 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탈원전 강행은 올해의 일이 아니지만, 일단 에너지 기본계획 수요예측이 완전히 틀렸다는 게 바로 올해 증명되기도 했습니다.

 이 정권의 참담한 만행이 지속되는 시간동안 우리나라의 미래는 암울해지게 됩니다. 그나마 어이없는 개헌은 일단 막아 최악 중 최악은 겨우 면하여 다행이라 해야 할까요. 그래도 지금까지 누적된 피해만 해도 복구가 지극히 어려울 걸로 판단하며, 이 정권이 저지른 대죄는 시간이 지날수록 아프게 체감될 것입니다.

4) 정치 분야 평가

 문재인 정권에 본래 협치라는 개념은 없었고, 시작부터 최악의 비윤리적 인사를 강행했으며, 대통령이 특전사 출신이어서 그런지 2차세계대전 당시 미군의 도이칠란트군에 대한 공습이 연상되는 수준의 대규모 낙하산 인사가 투하되었고, 나쁜 인사를 더 나쁜 인사로 교체하는 등의 형편없는 인사가 계속되었습니다. 인사의 비윤리성을 객관적으로 봐도 기존 정권보다 위면 위지 결코 아래가 아닌데, 위선을 떨다가 내로남불로 국민을 Dog&Pig 취급한다는 면에서는 훨씬 질이 나쁩니다.

 홍준표 체제의 끔찍한 헛발질로 지방선거는 압승했으나 협치가 없으니 국회가 잘 돌아갈 리 없고, 권력을 쥔 자의 교만을 너무 많이 보여 사분오열 중이던 보수세력을 다시 결집시키고 있을 정도입니다.

 대통령의 당내 라이벌이었던 안희정의 미심쩍은 추락이 있었고, 1심 판결에서 무죄가 나온 이후 정권 내각에서 나서서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한 건 어떤 면으로 봐도 최악입니다.

5) 총평

 절대로 출범해서는 안 되었을 이 정권의 2년차는 불운한 재앙이라는 말로 요약 가능합니다.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한없이 암울하게 만들고 있고, 기존의 그 어떤 정권보다도 적극적이고 빠르게 나라를 망치고 있습니다. 좋아질 만한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신속한 하야만이 최선의 답이지만 그럴 리가 없기 때문에, 내년엔 진짜 더한 헬조선이 펼쳐질 걸 예상할 수 있습니다.

 추천 브금

https://youtu.be/VYZ5n5FM9dg

 많은 사람들은 정치에 대해 별 관심이 없고, 생각도 없습니다. 이건 의외로 스스로를 ‘정치에 대해 관심 있고, 지지하는 정당도 있다.’고 여기는 부류도 그렇습니다. 무관심하진 않지만 실제 사안을 보지 못하고, 무언가 제대로 판단할 만한 정도는 아닌 것입니다.

 예를 들면 김상조가 잘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중 태반은 유보금이 뭔지도 모르면서, 재벌대기업이 유보금 쌓고 있으니까 나쁘다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이번 정권 거시경제 잘 하고 있다고 우기는 사람들 중 태반은 채권금리는 보지도 않고, 왜 한국은행이 한미기준금리 역전에도 불구하고 기준금리 인상을 힘들어하는지도 잘 모릅니다. 정부가 왜 코스피를 지켜야 하는지도 모르지요. 무식하면 용감한 거고, 빼박캔트 좌파식 선동을 하면서도 너 좌파 선동꾼이라 하면 펄쩍 뛰는 사람이 많아요. 그게 흑역사가 되고 이불킥감이 되면 그래도 다행인데, 고집과 편견 그 자체로 나이만 먹는 인물도 참 많습니다.

 물론 이건 지식은 없는데 정치색은 강하고 시끄러운 부류의 이야기고, 사실 일반 시민들 중에는 아예 큰 관심 없고 별 이야기도 안 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지만 정치적 관심이 0은 아니고, 투표는 하는 사람들도 그 중에 많지요.

 이런 정치 저관심 중도층은 민심의 흐름에 후행하여 추종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권 지지율이 높을 때는, ‘지지율이 높으니까 잘하고 있나 보다.’ 정도로 느낍니다. 본인이 정치에 큰 관심이 없고 지식도 부족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보다 정치를 잘 아는 사람들이 지지하고 있다면 잘 하고 있는 걸로 추정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지율이 빠지고 데드크로스가 오게 되면 이 사람들이 급속도로 돌아섭니다. 부정평가가 더 높아졌다면 못 하니까 그럴 거라고 판단하는 것이지요.

 이런 사람들이 모자라고 무식해서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분야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은 없고, 누구나 관심사는 다르며 주변의 분위기에 의해 판단을 바꾸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 의복을 입고 헤어스타일을 꾸미는 데 있어 관심과 이해 및 본인의 스타일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적당히 트랜드를 따라가게 되어 있는데, 정치도 사람 사이의 일이라 그와 비슷합니다. 말이 나온 김에 10년 전 패션을 보고 넘어가지요.

 그런데 이러한 정치 저관심 중도층의 민심은 여론조사에 잘 반영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론조사 응답을 안 하는 계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데드크로스가 일어나면 저관심층이 돌아서게 되는데, 그게 잘 집계가 안 되다가 어느 순간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단적으로 일어난 케이스가 2016년 총선입니다. 총선 전까지는 여론조사 결과가 새누리당의 승리를 예견했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 보니 민주당이 이겼고 그러자마자 박근혜와 새누리당에 대한 지지가 모두 낮아진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20대 남성이 이번 정권에서 등을 돌리게 된 것도 원리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또래집단에서 지지율이 빠질 만한 트리거가 연쇄적으로 발생했고, 전체적인 분위기가 돌아서니까 일제히 움직이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지지율이 빠지면 정말 오래 갑니다. 현 1020 남성들은 앞으로 어지간해서는 민주당에 표를 주는 일이 없을 겁니다. 앞으로 살아가면서 계속 말이지요.

 여기에 더해 이 정권이 한 때 가졌던 높은 지지의 근본은 사실 매우 취약하다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노무현은 실패한 대통령이었고, 민주당은 강한 정당인 적이 없었으며, 그나마도 과거 민주당이었던 정치인들 다수는 지금 민평당, 바미당에 있거나 은퇴한 상태입니다. 문재인은 문화권력이 만들어 내고 옹립한 신화적인 인물이었고, 박근혜와 새누리당의 용서할 수 없는 실책으로 정치권력을 잡게 된 것뿐입니다. 즉 문재인에 대한 지지는 상상에 기반을 둔 것이지 현실에 기반을 둔 것이 아니란 말이지요. 그렇지만 그의 실체가 지방선거 이후 급속도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문재인 대통령과는 너무 달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지요. 그런 분들은 원래 문재인에 대해 ‘아는’ 건 없었습니다. ‘상상’을 했었고, ‘환상’이 깨져나가는 중일뿐입니다.

 경제에 대해 아는 게 없으면서 막연하게 사회주의적 도그마에 도취되어 주류경제학을 배척하던 이들도 막상 비주류 경제학의 폭주와 그 결과를 마주하니 많이들 생각이 변하는 것 같습니다. 몇 년 전, 내가 이 블로그에서 최저임금 많이 올리면 안 된다고 할 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소수였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많이들 사실을 깨달았지요.

 아직도 현실을 인정하지 않는 강성 대깨문들은, SOC를 안하는 걸 자랑거리인 양 여기던 정권이 SOC를 추진하는 것을 봐야 합니다. 최저임금 너무 올렸다는 소리가 정권에서 나오는 것도 봐야 하고요. 망상, 아집, 무책임으로 요약 가능한 이 정권의 경제정책은 이미 심하게 파열음이 나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은 끝까지 책임을 회피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오늘의 브금은 크리스마스 기념이네요.

https://youtu.be/Ye3PSUdW2pg

 2012년 대선은 정말로 불행하고 재앙 같은 선거였습니다. 이 후보군은 다시 봐도 역사에 길이 남을 최악의 후보군입니다.

 다시는 이런 선거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결국 박정희의 딸 VS 노무현의 친구 간의 양자대결이 되었고, 먼저 대통령이 된 건 박정희의 딸과 최순실이었습니다. 노무현의 친구가 대통령이 되는 데는 몇 년 더 시간이 걸렸지요.

 이 두 인물이 권력의 정점에 오르고, 나라를 망치는 모든 과정은 중우정이라는 한 마디로 요약 가능합니다. 박근혜가 정신적으로 심각하게 병이 들었고, 평균 이하의 판단능력을 지녔다는 건 주변에서 오래 봤으면 다 알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한나라당-새누리당 정치인들은 철저하게 그녀를 이용했고, 그 결과 박근혜 정권은 최순실의 농단 말곤 아무 것도 제대로 한 게 없는 식물정권이 되었지요.

 문재인은 한 술 더 뜨는 인물입니다. 그럴싸하고 근엄한 얼굴을 앞세웠지만 사실은 운동권이 옹립한 인물이고, 본인의 어벙한 본질 속에는 친북밖엔 없는 것 같습니다. 최순실박근혜 식물정권이 천 배는 낫다 싶을 정도로 이 운동권 정권은 모든 것을 적극적으로 망치고 있습니다. 그에 드디어 민심이 움직이고 있네요.

 대다수의 시민들은 경제에 대한 이해가 없습니다. 사업이나 투자를 하는 사람 중에도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본인이 아는 분야만 잘 아는 거지요. 그러니까 경제정책이 실제 작동을 하고, 시장에 영향을 끼치고, 어떤 결과가 드러난 후 몇 달이 지나야 사람들이 체감을 하고 정치적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서 결과가 나오고 있는 거지요. 내가 해 온 모든 경고는 현실이 되는 중이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의 늪에 빠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업자득입니다. 박근혜 이후 문재인을 뽑은 건 어리석은 중우의 자멸적인 선택이었고, 이 땅에 사는 우리 모두는 그 대가를 감내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고통을 겪어야 뭔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만, 큰 고통은 무언가를 바꾸기 쉬운 조건은 됩니다. 유훈정치를 끝낼 때가 되었습니다. 정치를 할 마음이 있고, 뜻이 있고, 충분한 지적 능력을 가진 리더가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시민들이 올바른 선택을 해야겠지요. 힘들 때가 학습하기 좋은 때입니다.

 여담입니다만 최근에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본원 홍장표가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소득주도성장 2.0을 한답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230671

 주옥같은 명언이 많아 몇 가지 인용합니다.

“실제 진행되는 과정을 보니 최저임금과 관련된 사람이 예상보다 훨씬 많았다.”

“하지만 경기가 나빠진 모든 책임을 과연 최저임금과 소주성 탓으로 돌릴 수 있을까. 그건 지나친 평가다.”

“근로자 가구 소득이 늘었고 그로 인해 국내 소비도 증가했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여성·고령자·장년층·청년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어줄 것이냐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기 마련이다... (중략) ... 어려우니까 소주성을 멈추라는 건 이들을 챙기지 말자는 얘기와 다름없다.”

“정책 기조는 그대로 유지해 나갈 것이다.”

“나 혼자 연구실에서 만든 게 결코 아니다.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이미 세계적인 추세로 자리 잡고 있다.”

“우선 가계 소득을 늘려야 하고 그 일환으로 최저임금 인상 논의가 나온 거다.”

“내년엔 소주성이 뭔지 명확히 보여줄 수 있는 정책을 여럿 내놓을 예정이다.”

 많은 분들이 보고, 생각하고, 시간이 갈수록 좀 더 나은 판단능력을 갖추기를 기원합니다. 올 한해는 정말 끝내줬지요. 현 시점에서 보기에 내년은 좀 더 끝내줄 것 같습니다. 아주 죽여주는 한해가 될 겁니다. 익스트림 스포츠를 굳이 안 해도, 굳이 무서운 놀이기구를 타지 않아도 만인이 충분한 스릴을 맛볼 수 있는 크리스마스입니다.

https://youtu.be/gzAoQ5OL_Rw

 실질적으로 가장 유력한 범여권 차기 대통령 후보라 할 수 있는 유시민의 22일 인터뷰입니다.

 이걸 보면 86 사회주의 운동권들의 전형적인 문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유시민이 달변에 정서적으로 솔직한 편이라 잘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유튜브 링크를 듣는 게 불편하신 분들은, 다음 링크를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http://mlbpark.donga.com/mp/b.php?m=search&p=1&b=bullpen&id=201812230026454830&select=sct&query=%EC%9C%A0%EC%8B%9C%EB%AF%BC&user=&site=donga.com&reply=&source=&sig=h6jzSgtgi3DRKfX@hljXGg-Ahhlq

 요약하자면.

1) 현실 파악을 못합니다.

2) 교만합니다.

3) 강한 도그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86 민주진보 정치인들은 본인이 가진 세계관이 있고, 그 렌즈로 현실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왜곡된 현실밖에는 보지 못합니다. 관념과 현실이 괴리를 일으키면, 현실이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머리가 좋을수록 이 아집 프로세스가 효율적으로 돌아갑니다.

 이런 유시민의 말을 보면, 내용은 둘째 치고 ‘지적으로 보이고’, ‘진정성 있어 보일’수 있습니다. 이건 태도의 문제입니다. 유시민은 본인의 사고방식에 확신을 가지고 있고, 속이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달변이고 지능이 낮은 사람도 아니지요. 그러나 내용이 틀렸습니다.

 유시민의 이러한 발언 방식은 현실을 무시하고, 문재인이 무조건 윤리적이고 잘했다고, 그가 현실과 타협하지 않아서 힘들다는 식으로 미화하는 것입니다. 그는 옛날부터 이런 식의 정치적 발언을 즐겨 사용해왔지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어지간한 정치인의 잘못을 거의 다 옹호하고 미화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주류 언론도 청년 남성의 편을 들지 않고, 래디컬 페미니즘을 옹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 탓을 하는 전형적 86식 선동을 하고 있기도 하지요.

 정치는 현실이고, 현실을 개선하고 조율하기 위한 복합적인 과정입니다. 정치인의 윤리는 책임윤리이며, 시민들의 필요를 충족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 권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시민은 정치인의 자격은 없습니다. 그가 만약 집권한다면 불행이 계속될 뿐입니다.

 물론 그는 어쩌면 과거에 본인이 했던 말을 잘 증명하고 있을지도 모르지요.

https://www.youtube.com/watch?v=8hcGngdAFfQ

 중요한 건 유시민이 다른 분야에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데, 청년남성과 페미 문제에만 이런 게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유시민을 포함한 86 운동권들은 매사에 이런 식입니다. 경제, 외교, 각종 사회문제, 정치와 사법까지 전 분야에 걸쳐 현실 파악을 못 하고 교만하여 아집을 밀어붙이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들에게서 부족한 모습을 처음 보았다면, 그것을 옥의 티가 아닌 빙산의 일각으로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여기에 더해 그나마 메갈의 문제를 지적해오던 전우용이나 박가분도 근래 문제 있는 발언을 해서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그 중 박가분의 페이스북 링크를 볼까요.

https://m.facebook.com/wonik.park.5/posts/2091091717614719

 이 양반의 문제도 유시민과 유사하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현실 파악 못 하고, 교만하고, 도그마를 앞세웁니다. 그리고 노골적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있지요. 래디컬 페미니즘에 잠식된 걸 넘어 본원 그 자체인 정권을 두고 아니라고 우기는 걸 보면, 본인의 손바닥이 하늘을 가릴 수 있을 만큼 크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손바닥으로는 본인 눈밖에 가릴 수 없겠지요. 남의 눈까지 가릴 수는 없습니다.

 그 동안 민주당계를, 진보를 지지해왔던 청년들에게 근래 보이는 현실은 쓰디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정신승리를 하기보단 진실을 바라보고 현실을 인정해야 비로소 개선의 여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경박한 꼰대들이 그토록 어리석은 이유는 현실을 직시할 지적 능력과 받아들일 정신적 강인함이 부족하고, 도그마를 나누는 그들 집단에서 벗어나 독립적이고 진취적인 사고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본 블로그에서 오래 전부터 경고하던 게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나는 최저임금의 급박한 인상은 결코 좋지 않다고 강하게 이야기해왔지요. 그 때는 최저임금 인상에 나만큼 적극적으로 나서서 반대하는 이가 거의 없었습니다만, 나의 경고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메갈이 나선 후 혼인율과 출산율이 급락하는 걸 보고 나는 먼저 경고했었으나, 그 때는 내가 현실을 과장한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어떤가요? 래디컬 페미니스트가 출산율을 저하시키고 있다는 걸 깨달은 이들이 많아졌지요. 물론 아직도 현실을 보지 않고 고집부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사회주의 도그마는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합니다. 누구나 현실을 보고 조금만 생각하면 알 수 있는 문제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게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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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1hdNDzl-n8E

 ‘우리 이니 하고 싶은 거 다 해!’

 이런 말이 얼마나 위험한지, 정치학적으로 뭘 의미하는지 모르고 큰일 날 말을 일삼는 사람이 많았지요. 그러다 근래에야 진실을 조금씩 깨닫는 분들이 많아 보입니다. 저지른 잘못은 어쨌든 과거의 일이고, 오판을 했다면 빨리 인정하고 바로잡는 게 최선입니다.

 문재인이 페미 문제에서 아집을 부린다거나, 답을 정해놓고 불통하는 면을 발견해서 감정적으로 싫어진 분들은, 그 동안 문재인과 민주당이 주장하고 실행해 왔던 모든 정책과 철학에 대해 원점부터 재검토하길 강력 권고합니다. 문재인, 민주당을 지지했던 분들 중에는 정치, 경제, 사회, 외교 등 정치를 판단하는 모든 면에서 처음부터 잘못된 지식체계를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학술적이고 중립적으로 공부를 한 게 아니고, 민주당계-진보계에서 편향적으로 내놓은 자료와 주장을 처음부터 집중적으로 봐서 심각하게 비현실적인 오해를 하는 분들이 적잖아서 그렇습니다.

 요새 문빠-남초 사이트들로 분류되던 곳들에서 문재인에 대한 반감을 표현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 경우 많이 나오는 말이 ‘그래서 자한당 찍을 거야?’ 입니다. 요새는 민주당을 찍으면 청년남성만 망하고, 자한당을 찍으면 다 함께 망하니까 다 함께 망하는 쪽을 고르겠다는 이야기도 많이 보이는데,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자유한국당이 그 동안 저질러온 수많은 잘못과 실책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은 거의 모든 면에서 현 정권보다는 우월한 모습을 보여 왔습니다. 민주진보계의 선전을 듣다 보면 자유한국당계의 잘못은 너무나도 커 보이고, 그들을 정당한 정치세력으로 생각하기 힘들어지는 면이 있습니다만 그게 문트릭스고 민주당 매트릭스입니다. 민주당 매트릭스에 심하게 빠지면 민주당의 1당 독재를 긍정하게 되고, 그게 민주적인 것처럼 착각하게 되지요.

 정치인은 본래 믿을 만한 직업을 가진 부류가 아닙니다. 우리가 중고차 딜러와 보험 설계사, 건강식품 판매원, 애널리스트 등을 일단 믿어서는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치인도 일단 믿어서는 안 됩니다. 정치인은 끊임없이 체크하고 관리하고 견제하면서 최적의 결과를 만들도록 시민들이 부려야 하는 부류지, 섬기고 마냥 믿어줄 만한 부류가 결코 아닙니다. 정치인을 섬기고 마냥 믿는 부류는 민주정체를 구성하는 시민으로 충분한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한테나 투표권을 마구 주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전 세계적으로 민주정이 망가져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리석고 맹목적인 시민들이 많아질수록 제대로 된 사람은 정치를 하지 않고, 포퓰리스트가 권력을 잡고 사리사욕을 챙기며 국가와 사회의 미래도 암울해지게 됩니다.

 아직도 대깨문들은 문재인을 시민들이 지켜줘야 한다고 소리칩니다. 총선과 대선, 지선을 모두 이기고 실질적으로 사법부와 공중파까지 손에 넣은, 87체제에서 찾아보기 힘든 강력한 권력을 지닌 대통령을 시민들이 지켜줘야 한다고 우기는 건 민주정 하지 말자는 거지요. 민주정의 진짜 위기는 최순실 국정농단 때가 아니라 문재인 집권 이후입니다. 집권하는 과정이 정당하다고 집권 이후의 독단과 만행까지 정당화되는 게 아닙니다.

 단언컨대 문재인 정권은 정치, 외교, 경제, 행정 등 정권이 하는 모든 분야에 걸쳐 87체제 최악의 정권입니다. 최악의 정권에는 그에 상응하는 결과가 따라야 하며, 합당한 결과를 만드는 것은 일정 부분 시민의 몫입니다. 제대로 된 시민이라면 권력자의 독단과 만행을 용인해서는 안 되며, 분명하게 표로 심판해야 할 의무와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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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fdNYW23Vm_c

 나는 문재인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지지율을 득표율인 41.08%로 보고 있습니다. 문재인의 41%은 다자구도에서 얻은 것이었기에 진짜 지지율에 가깝고, 문재인 정권의 포퓰리스틱한 성향과 극성 지지층의 극단적이고 광신적인 성향을 감안할 때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것입니다.

 민주당 콘크리트 지지층의 비율은 지난 2007년 대선 때 확인된 바 있습니다. 정동영이 득표한 26.14%였지요. 이 비율은 거의 어떤 경우에도 민주당 지지를 유지합니다. 아마도 민주당 콘크리트의 굳기는 자한당 콘크리트 이상으로 단단할 겁니다. 이후 10년 정도 세월이 지났는데, 현 20대는 민주당 지지성향이 3040보다 강한 편이 아니다보니 딱히 올라가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즉 대선 시점에서 문재인이 추가로 확보한 지지세는 15%였다는 것이지요.

 리얼미터는 지지율 조작이 들어가고 있다는 시그널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6일자 발표에서, 단 하루도 문재인 지지율이 50%를 상회한 날이 없음에도 통합 지지율은 50%로 발표된 바 있지요. 나는 그것이 정권의 압력을 받은 리얼미터가 반항한 흔적일 걸로 추정합니다. 눈이 있고 머리가 있다면 진실을 볼 수 있게 해 놓은 것이겠지요. 그러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을 리가 없습니다. 독재정권과 그 부역자들은 언제나 진실을 숨기고 달콤한 거짓을 이야기합니다만, 14일 한국갤럽 기준 문재인 지지율이 45%까지 떨어지면서 더 이상 수습할 수 없게 된 것 같습니다.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상회하는 데드크로스가 가까워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추세는 대단히 일관적입니다. 그에 문재인은 몇 번의 달달한 경험대로 김정은을 서울로 초빙하고 ‘모두가 쌍수를 들고 환영해줄 걸로 믿는다!’고 했지만, 잘 풀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전 세계와의 외교가 어긋나고 틀어지는 신호가 감지되고 있으며, 적잖은 시민들은 ‘북한이 먼저’인 문재인을 싸늘한 시선으로 보기 시작했지요.

 대깨문 양념기사단원들 및 낙하산 이사 지망자들은 여전히 온갖 커뮤니티에서 악질적으로 문재인 반대 여론을 두들겨 패고 있지만, 문재인 정권이 저질러놓은 참극이 이제 워낙 많다 보니 저항도 만만찮은 것 같습니다. 독재 권력의 부역자들은 혐오스럽기 마련이고, 문빠 탈출은 지능순이라 남은 대깨문들은 극단적으로 멍청한 부류다보니 어쩔 수 없이 점점 밀려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문재인은 이제 취임한 지 19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임기 중 1/3 정도가 되어가지요. 아직 임기가 많이 남았다는 게 물론 끔찍합니다만, 한 번쯤 동일 시기의 박근혜 지지율을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박근혜가 취임하고 19개월쯤 지났을 때 지지율이 어땠을까요? 흥미롭게도 46% 정도입니다. 현재의 문재인 지지율과 거의 같아요. 2014년 8월 초에 해당하는 그 시기는 세월호 문제로 갈등 빚고, 정윤회 게이트 터지면서 박근혜도 지지율이 많이 낮아지던 시기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는 한동안 고공 행진하던 문재인 지지율도 거품이 빠졌고, 박근혜와 비슷한 영역으로 들어섰다는 걸 알 수 있지요. 그리고 나는 문재인은 김영삼 + 박근혜라 생각하기 때문에, 최저 지지율도 그들 비슷하게 찍을 가능성이 낮지 않다 생각합니다.

 요새는 문재인은 아직 지지하지만 문재인 정권은 지지하지 않는다. 문재인은 좋은데 주변이 문제다. 같은 말을 하는 사람도 꽤 보입니다. 어리석기 그지없는 이들이지만 적어도 정권이 못한다는 걸 인지하는 사람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 모든 책임을 져야 할 주체가 문재인임을 감정적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것일 뿐이겠지요. 신민의 근성을 가진 자가 당당한 시민의식을 가지는 건 어려운 일 같습니다. 그들은 다음 선거에서 각자의 선택을 할 것인데, 민주당을 찍지 않을 가능성도 제법 높을 겁니다.

 내려갈 지지율은 내려갑니다. 데드크로스는 기쁜 소식이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몰락하지 않으려면 문재인이 빨리 몰락해야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 들어간 후 그의 유일한 장점(얼굴)마저 퇴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대통령을 하면 금방 늙습니다. 박근혜만 안 그랬었지요. 유일한 장점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가 빨리 마음을 고쳐먹고 하야하면 좋겠습니다만, 그는 고집스럽고 교만하며 어리석기에 현명한 선택을 할 수는 없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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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VYZ5n5FM9dg

 브렉시트가 실현을 앞두고 막판에 뒤집어질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유럽사법재판소에서 브리튼 UK가 브렉시트 결정을 번복해도 된다고 판결한 것인데요. 이러면 UK는 재투표를 해서 브렉시트 반대표가 더 많으면 브렉시트를 안 해도 됩니다. 기사를 링크하지요.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1&aid=0010517630&date=20181210&type=1&rankingSectionId=104&rankingSeq=4

 이제 UK는 역사적인 실수를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손에 넣었습니다. 테레사 메이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브렉시트를 번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녀가 올바른 판단을 할 거라 생각합니다.

 Commonwealth of Nations은 여전히 힘이 있지만, 그것만으로 UK가 재도약을 시도하긴 어렵습니다. 브렉시트는 정말 너무나도 어리석은 투표 결과였습니다. 대영제국이 미국에게 세계 패권을 빼앗긴 지 이제 대략 100년쯤 되었는데, 아예 나락으로 떨어질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그들이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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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izsjRpcgfmk

 나는 자유주의자로 자유민주정체를 지지해 왔습니다. 자유민주정은 인류가 지금껏 구현해 온 정치체제 중 가장 결과적으로 훌륭하다고 생각하지요. 냉전에서 자유진영이 승리한 이후, 자유민주정은 잘 자리 잡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좋은 시기는 짧았지요. 이제 우리는 자유민주정이 전 세계에서 붕괴하는 걸 보고 있습니다. 포퓰리즘의 시대가 되었고, 포퓰리즘의 위협에서 그나마 벗어나 있는 건 중국이나 일본 같은 국가가 되었지요.

http://news1.kr/articles/?3460607

 이런 와중에, 지난 10월 말에 내 생각에는 어쩌면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일본과 중국이 통화스와프를 맺고, 일본이 일대일로에 참여하겠다고 선언한 사건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사건인데... 우리나라에선 별 반응도 없고, 그나마 있는 반응도 아베를 조롱하는 정도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국제정세에 예나 지금이나 무지합니다. 북바라기가 너무 많습니다. 종북이건 반북이건간에요.

 그 동안 일본은 일관적으로 친미 반중 포지션이었습니다. 한일관계는 양반이라 할 정도로 중일관계는 무척 나빴지요. 군사적 대치도 있었고, 중일전쟁 가능성까지 가끔 언급될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트럼프가 전통적 친미국가인 일본을 핍박하고 전 세계와 무역전쟁을 불사하면서 엄청난 변화를 만들어낸 겁니다. 일본이 미국에 등을 돌리고 일단 중국에 붙었습니다. 일시적일지 어떨지는 몰라도 이게 얼마나 큰 건지 생각을 해 봐야 합니다. 세계 경제규모 1위 국가와 3위 국가가 한 편이 되서 2위 국가를 견제하고 있었던 게 기존 상황인데, 1위 국가가 3위 국가를 무시하는 바람에 2, 3위가 손을 잡게 된 겁니다.

 아베 신조는 정말 뛰어난 정치인입니다. 나는 그가 이 시대의 가장 뛰어난 정치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집권하고 우리나라는 많은 손해를 봤지요.

 아베와 오바마는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를 억제하기 위해 엄청난 규모로 양적완화를 했는데, 연준이 미국채 매입을 하는 건 기본적으로 부담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제어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도왔던 게 아베입니다. 일본이 나서서 미국채를 대량 매입해주면서 미국은 중국이 미국채 매입을 줄여도 패권을 지킬 수 있었고, 달러를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지요. 그리고 우리나라나 중국은 반대하는 사안입니다만, 아베가 군사지출을 늘리려 했기 때문에 미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군축에 나설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일본이 얽히면 머리를 쓰지 않고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국제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아베를 괄시하고 일본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가 저지른 실책이 하나 둘은 아니지만, 그 중에서도 정말 손꼽을 만하게 큰 것이지요. 결정적으로 틀어진 계기는 북조선 문제였는데, 싱가포르에서 이뤄진 북미회담 과정에서 일본을 철저하게 무시함으로 아베가 파격적인 행동을 하게 만들어버린 걸로 보입니다. 이후 북미관계 진전이 애매한 이유 중 큰 하나로 일본과 중국이 손을 잡은 것도 봐야 합니다. 6월 당시 나온 기사를 하나 링크하지요.

https://asia.nikkei.com/Opinion/Abe-gets-trumped-from-Quebec-to-Singapore

 달러는 그 발행과정에서 누군가가 미국채를 매입해야만 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그 미국채를 가장 많이 매입하던 국가가 중국과 일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젠 중국과 일본이 미국채를 예전처럼 사주지 않겠다고 나선 것이지요. 그리고 둘은 통화스와프를 맺고, 일본이 일대일로에 참여해 중국의 패권행보를 도와주겠다고 대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트럼프는 전방위적 무역전쟁을 강행하고 후안무치한 외교를 반복해 경제적 동맹을 너무 많이 잃고 있는데, 이 와중에 유로는 다시 한 번 유로화의 기축통화로의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 나서고 있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4&aid=0004093431

 또한 위안화는 약세에도 불구하고 점차 위안화 거래가 증가하는 양상입니다. 중국의 대미무역흑자 또한 증가추세이기도 합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10506240

 즉 모든 추세는 달러가 불안정해지고 있다는 걸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올해는 트럼프가 무역전쟁을 시작함으로 역설적으로 달러가 비싸지는 현상이 일어났었는데, 달러가 그나마 다른 통화보다 안정적이고 미국채가 다른 채권보다 안정적이니까 그렇게 된 것이었습니다만 이런 현상이 오래 지속될 수는 없습니다. 미국의 부채는 이미 심각한 수준이고, 달러는 너무 많이 발행되어서 장기적으로는 뒷감당이 쉽지 않습니다.

 트럼프가 얼마나 자학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건지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많은 대중들은 권력자가 당장 센 척을 하면 좋아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통쾌함을 중시하고요. 그러나 지도자가 그렇게 하면 속은 곪습니다. 힘이 좀 있다고 마구 휘두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비윤리적인 행동은 그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달러가 불안정해지면 앞으로 국제경제도 불안정해질 때가 올 겁니다. 기축통화가 다극화된다는 건, 안정적인 기축통화가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경제적 혼란은 포퓰리즘을 끊임없이 부추길 수 있습니다. 이것은 포퓰리즘에 안전한, 덜 민주적인 국가들이 더 성공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덜 민주적이라는 것은 반드시 덜 자유주의적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자유민주정체는 자유주의와 민주정체의 결합인데, 이건 산소가 적혈구에 실린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포퓰리즘은 일산화탄소 같은 겁니다. 적혈구에 비유할 수 있는 민주정체가 자유주의와 결합되기 어렵게 하고, 포퓰리즘 민주정. 즉 중우정이나 파시즘 같은 게 되어버리지요.

 나는 자유주의자들이 보통 선거에 기반을 둔 현대 민주정에 보다 의심을 가져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추세대로 가면 포퓰리즘을 막을 수 없을 거고, 포퓰리즘에 잠식당한 국가는 쇠퇴할 가능성이 높으며 덜 민주적인 국가가 성공하여 메인스트림에 올라설 수 있을 것입니다. 현 시대의 정치와 경제는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던 게 아닙니다. 문재인의 대한민국만 새로운 게 아니라, 시대 자체가 너무 새로운 시대입니다. 아마도요.

 그리고 나는 우리나라가 이런 정치적, 경제적, 기술적 급변에 거의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아베가 시진핑과 손을 잡는데, 우리나라는 같은 시기에 대법원 강제징용 보상판결이 나오면서 반일감정이 다시 한 번 떠올랐고, 일본과 더 사이가 나빠졌습니다. 이번 정권은 일본과 사이를 개선할 만한 일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중국은 저자세 외교에도 이 정권을 신뢰하지 않고요. 이 정권은 미국과도 딱히 좋지도 않습니다. 오로지 북에만 일방적인 애정을 보내고 있는데, 외교 잘 한다는 사람이 많은 게 현실입니다. 시야가 좁고 아무 생각도 없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이야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