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의 경제에 대한 생각 - (상)

 전부터 이야기해온 것이지만, 문재인 정권의 본질은 강남좌파입니다. 이 정권은 강남좌파에 의한, 강남좌파를 위한, 강남좌파 정권입니다.

 

 이런 강남좌파들은 오래 전부터 우리나라의 경제 스타일에 대한 비판거리를 찾는 데 열심이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모든 게 이상적이지는 않았지요. 그렇지만 강남좌파들은 우리나라 경제가 이뤄 온 한강의 기적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하고, 근사하거나 스타일리시 하지 않은 것들을 쉬이 폄하하려는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가장 기초적인 경제학적 기본들 또한 경시하는 경향이 있지요.

 

 물론 이번 정권에서도 하고 싶은 말은 많습니다. 특히 이번 정권은 기성 언론에 대해 꽤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고, 무언가 말하고자 하는 기회를 잡고 싶어 했습니다. 특히 문재인은 언변에 능한 인물이 아니고, 장하성은 입만 열면 책임 못질 사기꾼 같은 소리만 했었으니 나도 조금 더 제대로 된 말을 들어보고 싶었지요. 그러다 결국 그나마 들어볼 만한 게 올해 나왔습니다. 풀빵 인기 팟캐스트 ‘신과 함께’에 청와대 경제 보좌관이자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인 김현철이 나온 것인데요. 일단 링크합니다.

 

http://www.podbbang.com/ch/15781?e=22815043

http://www.podbbang.com/ch/15781?e=22815044

http://www.podbbang.com/ch/15781?e=22815046

 

 꽤 길고, 나의 경우에는 다 듣는 데 무척 많은 인내심이 필요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들어 볼 가치는 있습니다. 이번 정부가 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정책을 펼치는 것인지에 대해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짚어 비판하자면 할 말은 많은데, 나에게 그럴 정도 기력과 시간까지는 없고요. 뭉뚱그려서 이야기하자면 일단 이 정권은 역시나 강남좌파 중의 강남좌파, 대가리가 깨져도 강남좌파 정권이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강남좌파들은 자신들이 약자를 대변한다는 근거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진짜 어려운 서민들에 대해서는 태생적으로 전혀 이해하질 못합니다. 오히려 약자를 괴롭히고 사다리를 걷어차는 데 매우 뛰어난데, 역시나 서민들 입장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강남좌파 정권 아래 서민들이 힘든 건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이 정권의 스타일은 역시나 투자자로 치면 가치투자자와는 거리가 멀고, 성장지향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치투자의 대가 피터 린치가 강조하는 게 있지요. 근사한 이름, 신기술 같은 데 너무 솔깃 하는 건 올바른 가치투자자의 자세가 아니라고요. 고리타분한 이름에 낡아 보이지만 안정적으로 현금을 창출하는 기업이 저평가 되어 있을 때 그 지분을 매수해서 주주로 기업의 미래와 동행하는 게 가치투자의 기본입니다. 이건 투자자의 기본입니다만, 이 정권은 역시나 근사하고 새롭고 추상적인 무언가에 경도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좌파들이 꽤 그런 편이긴 합니다. 전통적인 산업을 천시하고, 제조업까지 경시하기도 하거든요.

 

 또한 우리나라는 이미 선진국 병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정권의 성향 때문에 선진국 병이 그냥 오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암 수준으로 오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 정권이 설계하는 방향대로라면 더욱 많은 복지가 있어야 망한 사람들이 죽질 않는데, 과세 딜레마와 (링크참조) 인구구조 문제 때문에 진짜로 죽는 사람들이 꽤 많아질 거라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권은 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교육과 잠재성장률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으나, 실제 교육 정책은 참담하며 잠재성장률의 기반이 되는 출산율 정책에 있어서는 더더욱 암담 그 자체입니다. 너무나 많은 분야에 무식하면서도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주 많은 것들이 잘못되어간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인 계획 모두가 잘못되었다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좌파들은 거시담론만 중시하고, 각론과 현실인식과 디테일에 매우 약한 경향이 있습니다. ‘숲은 보는데 나무는 보지 않는다.’랄까요. 그러니까 숲에 들어가면 길을 잃습니다. 큰 방향만 적당히 잡는다고 잘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현실을 보지 않고 망상을 밀어붙이니 소득주도성장한다고 난리치는데도 실제 빈부격차가 커지는 것입니다.

 본문이 상편인 이유는, 김현철 교수의 저작을 한 번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그걸 좀 보고 후편을 작성할 계획입니다. 일단은 이 정도로 본문은 요약합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위에 링크한 팟캐스트를 듣고 댓글을 작성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