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측과 해석

정치 2018. 12. 7. 06:34 Posted by 해양장미

 추천 브금

 

https://youtu.be/i2uYb6bMKyI?t=43




 ‘국내문제는 질문 받지 않겠습니다.’라는 발언이 보도된 이후, 나는 맞추던 퍼즐의 숨은 조각이 조금 더 발견된 것 같은 기분이 되었습니다. 정상적인 대통령이라면 그런 식으로 일방적인 거부의 표현만 반복하지는 않습니다. 답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도 어지간하면 좀 더 둥글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은 그것보다는 순방에 대한 질문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국내 문제는 국내에 돌아가서 좀 정리가 된 후에 이런 자리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식으로요. 당시 기사를 링크하지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25&aid=0002867890


 

 정치인이 얼핏 이해하기 힘든 발언을 할 때는 보통 그런 게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는 문재인이 그 동안 쌓아온 쇼통 이미지를 내다버리고, 노골적인 불통 대통령의 모습을 보인 것에도 이유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무난한 추측은 아마도 이런 것일 겁니다. ‘경제 문제에 대해 직접 인터뷰하는 것을 금지당한 상태같은 거요. 청와대 측근들하고 이런 저런 이야기 하면서 평소에 말이 나왔을 겁니다. 문재인의 경제에 대한 이해 수준으로는 인터뷰하는 게 불가능하니까, 제발 밖에서 아무 말도 하지 말아달라는 식으로 말입니다. 노골적인 불통이 인터뷰 참사보다는 나으니까요.


 

 만약 문재인이 나름대로라도 경제문제에 대해 이해가 있다면, 뭔가 할 말이 많은 상태일 겁니다. 예를 들어 집권 시기 노무현은 이상하고 마이너한 아집이 있긴 했지만 기회가 될 때마다 답답해하거나 억울해하면서 경제정책의 의도라거나 시행 과정이라거나 문제라거나, 그런 것들을 설명하려고 끊임없이 시도했었습니다. 이명박도 어설프고 어눌하긴 해도 어쨌든 자기가 뭘 하는지 설명하려는 시도를 반복했었지요. 그런데 문재인은 아무런 말도 하고 싶지 않다는 식으로 나왔는데, 경제 잘못한다고 엄청나게 욕먹고 있는 처지에 그럴 리가 없습니다. 해명조차 할 수 있는 말이 없는 것이겠지요. 차마 양심상 할 말이 없는 건 물론 절대 아닐 거고요. 아마도 아는 게 전혀, 절망적으로, 기초수준조차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국내에 도착한 문재인은 조국을 지켰습니다. 여기서 조국은 물론 사람 이름 조국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나는 이번에도 문재인이 참으로 박근혜와 비슷한 캐릭터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독한 인의 장막 속에 있을 확률이 무척 높아 보입니다.



 이해찬, 문희상, 정세균 등의 행보를 보면 대략 민주당과 청와대의 사이를 알 수 있습니다. 당대표 이해찬은 아예 노골적으로 청와대에 반기를 든 상태지요. 이건 박근혜 시절 김무성과 유승민이 청와대에 대항하던 것과도 결이 많이 다른데, 김무성과 유승민은 비박 당원들이 박근혜에 대항하라고 의도적으로 뽑아줬던 인물인 반면 이해찬은 친노 원로로, 문재인과 같은 편에 서 있다고 인지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편을 들고 있지요.


 

 어쩌면 이 사진은 일부의 진실을 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박근혜 취임선서 때 아닙니다.)

 

 나는 이해찬을 정말 싫어합니다만, 이해찬이 정치를 모른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가 그렇게 행동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고, 문희상이나 정세균도 청와대와 거리를 두는 게 보이는데 그렇게 행동하는 이유가 있겠지요. 여당과 청와대 사이에 꽤 갈등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정권과 여당 지지율이 동시에 하락하면서 점점 갈등이 첨예화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대로 가면 내년엔 여당이 청와대를 물어뜯고 엎을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청와대가 총선 승률을 낮추는 걸로 인지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총선 구도가, 친박과 비박이 화해하고 바미당만 합쳐도 민주당과 1:1로 충분히 해볼 만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민주당이 자꾸 정의당을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정의당은 민주당과 손을 안 잡을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이번 정권 골수 지지층인 청년 여성들은 아마 정의당, 녹색당 같은 데 표를 많이 주겠지요. 청년 남성들 중 적잖은 숫자는 불타는 분노를 표로 보여줄 것 같고요.


 

 이런 흐름은 어지간해서는 반전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문재인 비토층은 다음 총선에서 아주 강하게 결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난한 전망이 이런 식으로 나오니, 나와 같은 판단을 한다면 민주당 정치인들은 빨리 문재인을 손절할 수밖에 없고, 문재인은 더더욱 얼마 안 되는 측근들에게 매달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정치는 내가 잘 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다.’ 라고 문재인은 한 때 말했었습니다. 정확한 판단이었지요. 그렇지만 권력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알면서도 옹립되어 자질이 없음에도 권력의 정점에 올랐고, 정치보복을 우선적이고 주도적으로 시행한 만큼 본인의 끝 또한 비참할 확률이 무척 높아 보입니다. 아직은 불행을 막을 방법이 있겠지만 어리석고 욕심 많던 사람이 갑자기 현명하고 깔끔해지기란 어려운 법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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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대선후보군 이야기

정치 2018. 12. 5. 19:58 Posted by 해양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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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ZvfqXJ8J-kY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어느 날 종전선언이라도 있기 전엔 레임덕 추세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김정은과의 이벤트 등으로 지지율을 잠시 반등시킬 수는 있습니다만 거기까지입니다. 모든 면에서 이 정권은 이미 골든타임을 넘겨 버렸기 때문에, 뭔가 바로잡는 게 무척 어렵고 그럴 역량이 아예 없습니다.

 

 이에 차기 대선구도가 10월경부터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나는 차기 대선에서 자유한국당이 승리할 가능성이 50% 이상으로 올라갔다고 봅니다. 문재인 지지율은 여전히 높지만, 민주당 및 민주당의 차기대선후보군들에 대한 시민들의 지지세가 매우 불안정합니다.


 

 현재 차기대선후보 지지율 1위가 이낙연인데, 이낙연이 실제 대통령이 될 확률은 정말 낮습니다. 이낙연 지지율이 일정 이상 나오는 이유는 그가 호남 출신 총리라 그럴 겁니다. 그렇지만 대통령에 도전한다면 그게 곧 지지율 확장을 가로막는 장벽이 됩니다.


 

 차기대선후보 2위는 황교안입니다. 이 황교안이 친박에 가까운 포지션이기 때문에, 나는 김병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에서 다시 친박이 부활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박이 친박을 몰아낼 수 있는 기간은 내년 4월까지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돌아가는 거 봐서는 그리 잘 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현역의원들이 친박이 많고, 총선은 또 애매하게 멀고, 총선 전에 강한 차기대선후보를 가진 친박이 세를 굳힐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비박이 밀고 있는 카드가 당에 큰 누를 끼쳤던 오세훈이다보니 아무래도 좀 약하기도 합니다.



 차기대선후보 3위는 박원순인데, 나는 박원순은 이제 정치인으로의 전성기는 지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권과 대립각을 종종 세우면서 앞서나가려는 것 같긴 합니다만, 그리 잘 될 것 같지는 않네요.



 그 외 유력한 후보라면 역시나 유시민이 아닐까 합니다. 서포트를 받고 도전할 경우 범여권에서 아마 가장 강한 차기대선후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는 전에도 따로 포스트를 썼지요.

 

 본 블로그에서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현실적으로 대선구도는 대선 3년 전에 이미 거의 완성됩니다. 내년 5월이 조기대선을 하지 않는 한 대선 3년 전이지요. 그 때 차기 대통령 3위 안에 드는 사람들 중에 대통령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87년 이후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 된 사람은 모두 그랬습니다. 미리 충분히 준비하지 않고, 충분히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 대통령이 되는 건 무척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대선 3년 전에 차기대선 지지율 3위 안에 들고, 당 내 경선을 뚫은 후, 인천에서 승리를 거두면 대통령이 됩니다. 이게 지금까지 대통령이 된 사람들의 법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겨울은 차기 대통령을 노리는 사람들에게 무척 중요한 시기입니다. 권력의 정점을 향한 길은 멀고 험한 길이라 미리미리 시동 걸고 출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10월 초엔 유시민이 차기대선후보로 가장 유력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12월이 된 현재는 황교안이 앞서나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황교안 - 유시민 - 박원순 순으로 차기 대통령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나는 대략 두 가지 시나리오를 예측하고 미래를 준비할 생각입니다. 황교안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와 유시민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요. 황교안 시대를 좀 더 우선적으로 생각해봐야겠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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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리지만 일관적인 추세

정치 2018. 11. 30. 21:34 Posted by 해양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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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vpEWpK_Dl7M


 

 드디어 리얼미터 기준 문재인정권 지지율 50%가 무너졌습니다. 아직 한국갤럽까지 움직이진 않았지만, 그래도 많이 기뻐해도 될 만한 터닝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문재인 지지율은 9월 방북으로 급반등한 이후 일관적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내부 상황이 나쁘고, 미국과의 사이도 틀어지는 조짐이 있는데 너무 북쪽만 바라보는 문재인에게 실망한 사람이 많아보여서, 이젠 북풍으로 지지율을 반등시키는 것도 제한적이고 일시적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대한 문재인 지지율이 빨리 빠지길 바라는 입장에서 보자면, 현재의 지지율 하락은 아주 질이 좋습니다. 계층, 직업 및 입장, 세대, 성별, 지역 등을 나눠 볼 때 각각이 각기 다른 이유로 지지율이 빠지고 있습니다. 20대 남성은 페미 문제와 취업난, 낙하산 등의 문제로 지지를 거둡니다. 일용직 블루컬러는 그날그날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워서 지지를 거둡니다. 생산직 블루컬러는 일이 없고 월급이 줄어서 지지를 거둡니다. 사업자들은 장사가 안 되고 인건비가 비싸져서 지지를 거둡니다. 주식 투자자들은 주가가 내려서 지지를 거두고요. 경남 사람들은 지역경제가 너무 안 좋고 가덕도 공항 약속을 지키지 않아 지지를 거둡니다. 30대 여성은 미세먼지가 전혀 해결되지 않고 난민 문제 등도 실망스러워 지지를 거둡니다.


 

 이 정권의 무능은 끝이 없고, 위선과 부정부패가 무척이나 심각하며, 페미 디스토피아를 만들고 3권 분립을 무시하면서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모두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잘 하는 게 없으니 지지율이 빠지는 거고, 이 정도로 정치를 못하는데도 지지율이 48%나 되는 건 거의 다 박근혜/최순실 탓/덕입니다. 민주당 권력자들과 미래의 이사님들은 하루 다섯 번 박근혜와 최순실이 있는 교도소를 향해 절을 해야 합니다.


 

 이 정권이 하락세를 근본적으로 반전시키는 건 불가능합니다. 비현실적이고 독단적인 사회주의를 버리지 않으면 아무 것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걸 버릴 수 없습니다. 이젠 많은 시민들이 어렴풋이나마 그들의 본질을 깨달았거나 과거에 알고 있던 것들을 떠올렸습니다.

 


 아마 이 정권은 지지율을 유지하기 위해 뭐든 할 겁니다. 워낙 그 동안 적을 많이 만들었고, 해먹은 것도 있다 보니 지지율을 유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지율 반등 등을 위하여, 일단 그들은 김정은의 방남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를 봐주십시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0&sid2=264&oid=015&aid=0004054697

 

 현 정권의 추진대로라면 다음달 중순에 김정은이 방남할 수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아마 그 때는 환영인파가 제법 나와 김정은 동무의 왕림을 반길 것입니다. 또한 어쩌면 트럼프와 김정은, 문재인의 3자 회담이 머지않아 있을지도 모릅니다. 백악관 기프트샵에선 이미 이런 걸 만들어서 팔고 있거든요.



 

https://www.whitehousegiftshop.com/product-p/summitcoin-2-second.htm

 

 3자 회담 하면 지지율이 얼마나 반등할까요? 다시 70% 찍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정치권력의 말로가 좋은 일은 거의 없습니다. 이번에도 아마 결국은 순리대로 흘러갈 겁니다. 그들은 완전히 몰락할 때까지 우리나라의 정말 많은 것들을 망칠 테지만, 가장 무섭고 암울하던 시절은 이제 지나가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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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은 서민답게

정치 2018. 11. 10. 18:27 Posted by 해양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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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VfK7bz9VfvE

 



 이번에 장하성이 경질되고 김수현이 그 자리에 앉았지요.

 

 김수현은 그 동안 사회수석으로 이 나라 부동산, 탈원전, 교육, 여성관련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그 동안 문재인 정권의 해당 분야 성적이 참담해 보임에도, 이번에 더 높은 자리로 승진했지요.


 

 그럼 문재인 대통령은 왜 그런 인사를 한 걸까요?

  

 김수현 실장의 저서를 보면 그의 마인드와 문재인 정권의 마인드를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저서 중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나는 이 페이지의 내용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근래 수도권 신도시는 민주당 텃밭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렇지만 적어도 저자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심성을 가지고 있는지는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이야기하지만 문빠 탈출은 지능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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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LBPark 불펜, 특이점과 본색

정치 2018. 11. 8. 10:30 Posted by 해양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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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qGWZUtfV3IU

 


 

 문팬 팬카페 카페지기의 코레일 자회사 이사 낙하산 JTBC 뉴스에, 5대 문빠사이트 엠엘비파크에서 문재인정권 비토의 글이 최다추천 게시판(좌담)과 최다리플 게시판(우담)에 올라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미래의 이사인지 현직 이사인지 모를 대깨문들이 혼이 실린 쉴드를 쳤지만 역부족이었지요. 해당 글은 다음 링크에.

 

http://mlbpark.donga.com/mp/b.php?m=search&p=1&b=bullpen&id=201811080025160435&select=sct&query=%EB%AC%B8%EC%9E%AC%EC%9D%B8&user=&site=facebook.com&reply=&source=&sig=h6j9Hl21g3aRKfX@hljXGY-YLmlq

 

 그러다가 갑자기 해당 글이 좌담과 우담 모두에서 내려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엠엘비파크의 운영자가 월권을 해 개입하지 않는 한, 커뮤니티의 규칙 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즉 이는 엠엘비파크의 운영자가 맹목적인 문빠 또는 낙하산 인사고, 커뮤니티 규칙을 위반해가면서까지 문재인정권에 대한 비토를 담장에서 강제로 내렸다는 것입니다.

 

 이에 어리둥절해하는 반응은 다음 링크에서 보시면 됩니다.

 

http://mlbpark.donga.com/mp/b.php?p=1&b=bullpen&id=201811080025164989&select=&query=&user=&site=naver.com&reply=&source=&sig=h6j9Hl-1i3eRKfX@hljXGY-YLmlq


 

 이런 게 포퓰리즘 독재국가 또는 파시즘 국가에서 나오는 현상입니다.

 

 독재라는 건 꼭 강압적이고 무서운 모습으로 다가오는 건 아닙니다. 요새 독재는 훨씬 세련된 방식이라, 일견 친절해 보이기까지 하지요. 그러나 자유와 시민적 권리에 대해 올바른 이해가 있는 사람은 무엇이 독재인지 파악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이 정권이 끝나고 난 다음이 정말로 기대됩니다.

문재인이 말하는 포용국가란?

정치 2018. 11. 1. 12:18 Posted by 해양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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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OjX6xkLfzpI

 



 오늘 문재인이 국회시정연설에서 포용국가를 언급했습니다. 관련 뉴스는 여기에.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421&aid=0003670033

 

 그러면 민주당이 뭘 포용국가라 생각하는지 볼까요.

 

http://pal.assembly.go.kr/search/readView.do?lgsltpaId=PRC_K1E7G0O1A2H3R1J3U5O2D5X2J5R6E7#a

 

 송영길 의원 대표로 작년 1월 민주당 의원 11명이 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안입니다.

 

 내용은 체류 외국인들에게 국내 정당 가입 권리를 주자는 것입니다. 즉 국내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끔, 외국인들에게도 참정권을 주자는 것입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문재인이 말하는 포용국가’의 한 단면은 이런 겁니다.

 

 전체 발의자 명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송영길, 정성호, 박정, 신창현, 황주홍, 황희, 서영교, 박남춘, 박주민, 소병훈, 전해철. 정말 안타깝게도 민주당 출신 전 인천시장과 현 인천시장이 발의자에 속해있네요.


 

 이에 대한 나의 의견은 이러합니다. 정치참여는 시민의 권리이며, 시민권을 가지지 못한 이에게는 그 권리를 줘서는 안 됩니다. 더 나아가 나는 정치 참여가 가능한 시민권을 보다 제한적으로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인들이 대한민국 시민권을 가지고 싶다면, 합당한 자격을 갖춘 이에게는 테스트를 거쳐 개방적으로 부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려면 투명하고 양성화된 제도가 필요합니다.

 

 민주당 정치인들은 대한민국 시민권의 가치를 뭐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그들은 열린사회에 대해 그릇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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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가던 문재인 정권, 미국발 브레이크

정치 2018. 10. 30. 23:22 Posted by 해양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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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fMvMarhwpJs

 


 

 다음 링크의 보도가 맞는다면, 올 게 왔네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449&aid=0000160929

 

 북조선 대변인인 양 유럽까지 가서 세일즈하다 거절당하고, 경협을 너무나도 서두르던 문재인 정권은, 위의 기사대로라면 미국에 분명하게 밉보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종전이 이루어질 거라는 전망에는 흔들림이 없으나 그 과정에서 우리가 이익을 충분히 챙기기는 어려울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잖아도 어제 리선권의 평양냉면 관련 뉴스가 있어 적잖은 거부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관련 기사를 링크하지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2&aid=0003314116


 

 근래 나는 이 정권이 대한민국 정권이 맞는지 의심스럽기까지 합니다. 북바라기인 거야 원래 알았지만, 참 정도가 지나쳐도 너무 지나칩니다.

 

 그나마 미국이 브레이크라도 걸어줘서 불행 중 다행이라 해야 할까요. 독재정권이 폭주를 하니 외압이라도 없으면 제어가 안 되네요.  

주식시장 폭락에 대한 현 정부의 대응 이해하기

정치 2018. 10. 29. 19:41 Posted by 해양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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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RYV1s0ylNFM

 



 오늘 금융위 회의가 있었고, 그 보도자료가 떴습니다. 걸 보면 이 정권이 현 주식시장을 보는 태도를 알 수 있고, 왜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지도 감을 잡을 수 있어요.

 

http://www.fsc.go.kr/info/ntc_news_view.jsp?menu=7210100&bbsid=BBS0030&no=32751

 

 이 링크에서 보도자료 HWPPDF를 보시면 됩니다.

 

 보면서 나는 실소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보면서 멘탈 부서질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경험해보지 못한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적응은 어렵지만 적응해야지요. 인버스 외 주식시장에 투자하신 분들 모두 힘들겠지만 기운내시고, 설령 큰돈을 잃었더라도 죽지는 마세요. 이번에 많이 배웠으면 만회할 기회도 있을 겁니다. 멘탈이 깨졌으면 멘탈회복이 우선이고 반성은 그 다음이며 아직까진 대한민국에서 가난은 좀처럼 사람을 죽이지 못합니다.

 

 

남탓의 왕

정치 2018. 10. 26. 15:02 Posted by 해양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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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AK6GnkJYhZY

 

 



 

 재미있는 기사가 떴어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5&aid=0002858776

 

 문재인의 남탓은 날로 그 정도를 더해가는 것 같습니다. 나의 생각으로는 이건 남탓이 갈 때까지 간 후, 최종적으로 나오는 남탓인 것 같습니다.

 

 온갖 반대를 무시하고, 무능력한데다 도덕적으로 문제 있는 인사들을 내로남불에 말 바꾸기 식으로 앉힌 후, 일이 잘 풀리지 않으니까 부하 탓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하는 말이 3권 분립 무시하라는 식이니... 아니, 처음부터 정권 운영 그런 식으로 하면 국회가 비협조적일 건 뻔하지 않았습니까. 협치도 협상도 배려도 아무것도 없었으니 제대로 될 리가 있나요.

 



 최고 지도자의 사고방식과 인성이 이 수준이니까 우리나라는 하루하루 점점 더 독재국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문재인의 민주주의내 하고 싶은대로, 문빠의 민주주의우리 이니 하고 싶은 거 다 해입니다. 요새 우리나라 참,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되었지요? 이렇게 나날이 새로워져갑니다.

 추천 브금

 

https://youtu.be/RQVFYjazTaI

 


 

 문재인 정권은 문민정부 이후 독재성향이 가장 강하며, 그것도 월등하게 강한 정권입니다. 대다수의 시민들은 21세기에 이루어지고 있는 포퓰리즘 독재의 패턴과 특성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 겉보기엔 제법 부드럽고 시민들의 동의를 곧잘 구하는 것 같은 정권이 독재라는 데 잘 공감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포퓰리즘 독재는 일부의 동의를 얻어내고, 그것을 국민 전체의 의사인 양 포장하면서, 반대자들을 비국민화 - 대다수 국민의 적인 것처럼 포장 - 시키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면서 반지성주의적이고 비논리적이며 독단적인 판단을 지속적으로 내리게 됩니다.

 

 옛 군사정권들은 곧잘 스스로를 우리식 민주주의같은 식으로 칭하긴 했습니다만, 그건 설득력이 별로 없었고 시민들의 저항에 금방 부딪치곤 했습니다. 사실 권력자가 아무리 힘이 강하더라도 시민들의 저항을 계속 막아서는 건 무척 힘듭니다. 권력은 폭력보다는 동의에 의해 구성될 때 강합니다. 그러니까 독재자들은 자국의 상황을 좋다고 포장하고, 자신의 편에 선다는 조건 하에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진화해 왔습니다. 

 

 좌파 포퓰리즘 독재정권에 해당하는 문재인 정권은 독재의 왕도라 할 만한 길을 걷고 있습니다. 여론조작과 통계조작에 이어 이제는 본격적인 사상검열과 편향적 엄벌주의를 시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독단적 지배를 위해 치밀하게 계획한 것이라기보다는, 권력을 쥔 구성원들의 독단적이고 폭력적인 성향에 의해 자연스럽게 도입되는 것에 가깝습니다.


 

 얼마 전 현 정권의 여성부 토론회에서 지극히 위험하며 절대 간과할 수 없는, 너무나도 심각한 발언이 나왔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23&oid=298&aid=0000259149&viewType=pc

 

마지막으로 이러한 유형에 포함되지 않지만 이미 성평등이 이루어졌고 남성이 역차별을 겪고 있다고 주장하거나 미투 운동을 비난하는  성평등정책을 무효화시키고자 하는 시도를 5. 기타에 포함시켰다.’

 

이처럼 여성에게 적대적이고 비하적이거나 여성을 대상화하고 여성운동을 무효화하자는 이념에 근거한 개인방송도 건전한 언론의 역할을   없을 뿐만 아니라 사회갈등을 조장하게  것이다.’


 

 이는 자율규제방안 발표와 관련한 회의입니다. 즉 규제를 위한 정부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다뤘다는 것이지요. 본 블로그에서는 이미 몇 달 전부터 래디컬 페미니즘 디스토피아가 펼쳐졌다고 이야기해왔는데, 역시나 그에 부합하게 이젠 래디컬 페미니즘에 대한 비판을 불허하겠다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상검열이고 헌법에 보장된 언론의 자유를 막는 위헌행위입니다. 이와 같은 규제가 청와대의 허가 하에 강압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명백한 탄핵사유에 해당합니다.


 

 또한 이미 현 정권의 Https 검열은 중국 같은 독재국가나 이슬람 국가 외엔, 선진국가에선 그 예를 찾아볼 수 없는 권위주의적 독재행위이기도 합니다. 이것에 대한 기술적 특성을 잘 모른다면, 도청을 일상적으로 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생각해도 됩니다. 이러한 검열과 권위주의적 움직임은 지난 정권에서부터 이어져오긴 했지만, 이번 정권에서 분명하고 크게 확대되고 강화되었습니다. 이처럼 이 정권은 누구보다도 독재와 검열을 사랑합니다만, 오랜 시간동안 아닌 척을 해왔습니다.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 하던 건 철저한 정치쇼였고, 이중잣대와 내로남불이 기본 소양인 족속들인 것이지요.


 

 그리고 이 정권은 부동산 정책의 심각한 실패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시장 참여자들을 협박하는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들고 있습니다. 1가구 청약 받은 사람이 빨리 집을 팔지 않을 경우 3년 징역에 처하겠다는 협박에 이어, 이제는 공인중개사에게 집값을 올려서 내놔달라는 요청까지 3년 징역에 처하겠다고 국민들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rankingType=popular_memo&oid=029&aid=0002487687&date=20181019&type=1&rankingSectionId=101&rankingSeq=16


 

 이는 대단히 심각한 행위인데, 형법 입법에 대한 일정정도의 권력을 쥐고 국민에 대한 협박을 일삼는 것 자체로 민주정부라고 하기 어려운 권위주의 독재행위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공인중개사가 가격을 후려쳐 주택 소유주와 갈등을 빚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매매 중개가 성립되면 어쨌든 많은 돈을 버는 중개사와 주택 소유주간의 입장 차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인데, 현 정권은 부동산에 대한 자신들의 정책적 실수로 생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독재행위들을 보고 있자면, 내가 언제까지 이 블로그에서 무탈하게 정부를 비판할 수 있을까 싶은 우려가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현 정권의 독재를 올바르게 인지하고 반발하는 데는 너무나도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 그것에 의지할 수 없다고 느낍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대다수가 원하는 건 자유민주정이 아닌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