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적 피해망상의 역설

정치 2019. 1. 10. 12:46 Posted by 해양장미

 추천 브금

 

https://youtu.be/btDd9rOlc2k

 

 

 여기 오시는 분들 중 다수는 우리나라의 조세 구조를 어느 정도 알고 계실 겁니다. 꽤 기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쉽게 이야기해서 저소득층에게는 거의 세금을 걷지 않으면서 상속세는 세계 최고 수준에 법인세 비중이 높고 고소득자 및 매출이 많이 잡히는 개인 사업자에게도 세율이 매우 높습니다. 금융소득에 대한 세율도 이제 높고요.


 군사독재에 이어 사회주의적이고 포퓰리스틱한 정부가 연이어 집권하면서 이런 구조가 된 것인데, 피해의식을 부추기고 이용하는 정치꾼들이 만들어낸 이 토대 때문에 우리나라가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어느 정도 제한되는 면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좀 흥미로운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 나왔는데요. 링크를 보십시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10567550&isYeonhapFlash=Y&rc=N

 

 재미있지 않습니까. 50%는 대체로 세금을 많이 내지 않는 계층일 것입니다. 세금을 많이 내지 않으면서, 세금을 많이 내는 계층을 혐오하고 그에 피해의식을 가지는 게 우리나라 서민들의 현실적인 모습입니다.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들이 저런 어처구니없는 생각을 하진 않겠지요.

 

 서민들은 서민으로 계속 살아갈 확률이 높은데, 그 중 한 이유는 정보를 습득하고 뭐가 진실인지 파악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데 있습니다. 운동능력과 마찬가지로 이런 능력 또한 타고나고 유전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서민들의 이런 오해와 피해의식을 전적으로 각자의 도덕적 잘못에 기원하고 있다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주입하고 이용하는 권력자들이 있다는 것 역시 사실입니다. 사회주의란 사악한 자들이 어리석은 자들의 피해의식을 부추겨 이용하는 것이라 요약할 수 있지요.



 

 그런데 서민들의 이런 피해의식 때문에 우리나라는 전반적인 근로소득세와 소비세를 올리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박근혜 정권 때 몇 차례에 걸쳐 근로소득세를 올리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재미있게도 민주당과 진보 성향 시민단체들이 앞장서서 그걸 막았었지요. 우리나라 민주/진보 간판 단 부류들은 이념보다는 권력을 숭상하는 파시스틱-포퓰리스틱한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선 어지간히 민주진보 파벌이 정권 잡아도 좀처럼 시민들의 전반적 근로소득세율과 소비세율을 높이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런저런 꼼수를 쓰게 되며, 결국 사회주의적인 흐름이 제한적으로만 발생하게 된 후 무너지게 됩니다. 사회주의는 스스로의 모순에 붕괴된다는 글을 얼마 전에 올렸었는데, (링크평소에 워낙 피해의식을 부추겨놓고 그걸로 권력을 잡다 보니 그 모순에 중부담 중복지 국가조차 만들기 힘들어지는 것이지요.

 

 피해망상꾼들이 많은 사회는 당연히 안 좋습니다만, 이게 좋은 면도 있긴 합니다. 사회주의자들의 선동과 망상, 아집과는 달리 서민들한테 세금을 많이 뜯으면 사실 윗 계층으로 올가가기 힘듭니다. 우리나라는 민주당 정권이 몇 차례에 걸쳐 사다리를 걷어찼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선진국 중엔 윗 계층으로 올라가기가 가장 쉬운 나라에 속합니다.

 

 본격적으로 세 부담이 높은 국가가 못 되는 것 역시 장기적으로는 나쁘지 않습니다우리나라는 낮은 근로소득세와 소비세율을 보충하기 위해 다른 분야의 세금은 높고, 이건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평균적인 세율은 낮고 이건 그나마 좋아요. 세율이 높은 국가들은 그 세율 때문에 많은 페널티를 안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상속세나 법인세, 고소득자에 대한 세율 등이 높음에 의한 페널티를 안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인 세율은 어쩔 수 없이 낮기 때문에 사회주의자들의 전성기에도 어느 정도 제약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자료들로, 사회주의자들이 얼마나 현실에 관심이 없는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피해의식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끊임없이 이용당합니다.

 

 지난 포스트(링크에서 이야기했듯, 나는 다음 총선에서 정의당의 약진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가 살짝이라도 우클릭을 하면 바로 불만을 품을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 근거 중 하나를 본 포스트에서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