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브금

 

https://youtu.be/HKi6dyTSDJ8

 

 

 본 포스트를 읽기 전에 다음 세 포스트를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저출산에 대한 특단의 조치 이야기

저출산 해결법 중 하나

출산율이 낮은 이유와 개선책


 


 나는 오랜 시간동안 이민자를 많이 받아야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내가 처음 그 주장을 했을 때는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요즘은 전보다는 잘 받아들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민자 중 각국에서 가장 받으려 노력하는 이민자는 투자이민자입니다. 이민자 잘 안 받는 나라도 투자이민자들은 곧잘 받아줍니다. 투자이민자들은 돈이 많은 편이라 좀처럼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국가의 자산을 늘려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투자이민은 예전부터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를 제외하면 투자이민을 거의 받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간단한데요. 이 투자이민이 대체로 부동산 투자이민입니다. 수도권의 경우 인천 송도나 청라, 영종 같은 국제도시에 외국인용 아파트 동이나 단지가 있고, 그걸 분양해서 투자이민을 받겠다는 발상이 있었는데 별로 안 팔렸거든요(위 표에서 말하는 7일은 201577일입니다.)


 

 그런데 안 올만 했습니다. 실제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부동산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별로 안 올랐습니다. 투자이민자도 투자수익을 생각합니다. 부동산 투자이민을 하려면 부동산 가격이 잘 오르는 나라로 가야지요. 투자수익율도 낮으면서 부동산 거래하는 데 있어 각종 규제도 많고 복잡하고, 세금도 많이 떼가는 나라에 이민 오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을 수는 없습니다. 서울은 G20 주요도시 중 외국인이 주택을 거래할 때 매매비용은 가장 높고, 양도소득세 실효세율은 시드니에 이어 두 번째로 높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외국인들이 보기엔 전쟁 위험도 있는 나라고, 공기질도 별로 안 좋은 편이지요.


 

 실제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에 투자이민을 오지 않은 외국인들이 현명했습니다. 송도나 청라 등지의 주택 가격 상승률은 결코 높은 편이 못 됩니다. 다른 나라에 투자이민을 갔던 사람들이 돈을 훨씬 많이 벌었습니다.

 

 한편으로 투자이민에는 통상 부동산 투자 외 사업체를 차리는 형태도 있습니다. 실제로는 개인사업이나 소규모 사업체를 차리게 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근래 개인사업이나 소규모 사업도 무척 어려웠지요? 그러면 이 면에서도 투자이민이 안 옵니다.


 

 문재인 정권이 하는 걸 보면 출산율을 반등시킬 생각이 없는 것은 물론, 인구문제 개선을 위해 투자이민자를 제대로 받을 생각도 전혀 없어 보입니다.


 

 주택 가격이 곧잘 오르고, 관련 제도가 복잡하지 않고, 세금이나 비용이 낮고, 사업을 해도 잘 되는 나라가 투자이민하기 좋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나라가 전혀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양질의 이민자를 많이 받고 싶다면 이런 부분도 반드시 신경 써야 합니다. 물론 문재인 정권은 거의 모든 면에서 최악의 정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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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O44APD 2019.06.17 14:1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마지막 사진을 보니 대통령 딸도 외국으로 이주한 나라라는게 다시 떠올랐네요. 나라 꼴이 블랙 코메디입니다.

    • 해양장미 2019.06.17 14:3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민자를 많이 받아야 하는 나라에서 대통령 딸이 이민을 갔고, 그 이유가 밝혀지지 않은 채 외국에서 국민세금으로 경호를 받고 있는 현실이긴 하지요. 감사원은 감사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문준용이건 문다혜건 나중에 분명히 또 말 나올겁니다.

  2. 2019.06.17 15:1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어쩔 수 없이 브금은 이걸로.

 

https://youtu.be/WyiIGEHQP8o

 



 서구갑 국회의원 이학재의 피셜로 내용을 전달하자면요. 인천 서구의 수도 공급은 풍납취수장 -> 성산가압장 -> 공촌정수장을 거친다고 합니다. 인천은 300만 대도시지만, 강이 흐르지 않기 때문에 서울 송파나 팔당 쪽에서 아주 많은 양의 물을 가져와야 합니다. 부평이나 인천은 역사적으로 큰 도시는 아니었는데, 현대적인 수도 시설이 발달한 후에야 대도시로 성장할 수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530, 성산가압장이 점검을 하기 위해 가동을 중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촌정수장도 돌릴 수 없게 되었고, 서구 쪽에 남동수산정수장에서 수도 공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물의 흐름이 바뀌고 강한 압력이 발생하면서, 수도관 안의 적폐가 수도물에 섞여버렸다고 합니다. 물탱크 청소하고 나면 녹물 나오잖아요. 그런 거. 수도관 안에 있었던 게 수도 틀면 같이 나오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여하튼 인천 서구 일대에는 물탱크 청소도 안했는데 빨간 녹물이 나오게 되었고, 당연히 난리가 났습니다. 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수질 검사를 해보고는 문제없다고 하는데, 현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네요. 덕분에 필터 나간 집도 많고, 물탱크에 빨간물 들어가서 계속 빨간맛 보고 있는 곳도 많은 것 같은데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샤워기 등 필터가 까매지는 것은 온수를 섞어 쓸 때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이라는 식의 참신한 소리를 해서 사태가 수습이 힘들어지고 있는 모양입니다. 요새 우리 인천 시민들, Dog & PIg 취급을 좀 여러 번 받고 있는데 익숙해지지 않으면 좋겠네요.


 

 샤워를 했더니 가렵다. 물을 마셨더니 배가 아프고 구토를 했다. 이런 증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 별 일이 다 있습니다. 한편으로 영종도와 강화군도 공촌정수장에서 물을 공급받습니다. 같은 현상이 나타났는지 모르겠네요. 워낙 나라가 나라다워져서 이토록 온전한 새로움도 다 봅니다.



 여담인데요. 나는 오래 된 동네, 오래 된 집에 살 경우 수도물의 품질을 평소에 믿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래 쓴 수도관 안쪽은 상태 꽤 안 좋습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물의 질이 떨어집니다. 미각이 민감하면 맛을 보면 상태 나쁜 걸 바로 알 수 있는데요. 보통은 그 정도까지 미각이 민감한 사람은 많지 않고, 상수도사업본부의 수질 검사는 어지간하면 통과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경 쓰실 분들은 정수 장치를 사용하는 게 좋아요. 음용수용 정수기 외에도 정수 샤워기 헤드라거나 수도꼭지에 다는 필터 같은 게 있습니다. 수도관 슬러지는 입자가 큰 편이라 간단한 필터에도 잘 걸리는 편이라고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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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O44APD 2019.06.03 22:2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적폐에 의해 수도물도 못먹는 나라가 됬군요 이걸 웃어야할지 울어야할지..

  2. 겨울밤공기 2019.06.03 22:3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국 수돗물 질은 대단히 좋은 편이라고 알고 있는데 역시 파이프가 문제일까요.

  3. armalitear15 2019.06.03 23:3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대체 인프라 관리를 어케 한건지 싶네요.
    세금을 그리 쓸데없는데 퍼주면서 이런거 교체할 돈은 없나 봅니다.

  4. 2019.06.04 06:5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 해양장미 2019.06.04 08:1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네. 간단한 정수기라도 쓰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수돗물을 끓여 먹을 때는 포함되어있는 염소를 충분히 날리고 먹는 게 좋습니다.

  5. 27남 2019.06.04 13:5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s://m.fmkorea.com/best/1871703569

    풍납 취수정 ㅡ 공촌 정수장 ㅡ 인천 루트와
    팔당 취수정 ㅡ 남촌,수산 정수장 ㅡ 인천 루트로 물을 끌어왔는데, 풍납 취수정이 작동을 멈추면서 물 공급 부족분을 팔당에서 더 끌어오는 과정에서 수압 변화때문에 이런 참사가 났다고 합니다.

    거참..

  6. 해양장미 2019.06.18 20:5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순천만노을 님이 작성하신 댓글은 내용이 너무 엉뚱한데다 맞춤법도 전혀 맞지 않아 제대로 작성된 댓글로 보기 어려워 승인없이 삭제 및 댓글작성금지조치됩니다.

출산율이 낮은 이유와 개선책

사회 2019. 5. 30. 11:37 Posted by 해양장미

 추천 브금

 

https://youtu.be/t894eGoymio

 

 

 본 포스트를 읽기 전에 다음 두 포스트를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저출산에 대한 특단의 조치 이야기

저출산 해결법 중 하나




 출생아가 36개월째 감소했다고 합니다. 문재인 정권과 페미니스트들의 역사적인 위업으로 기록해야겠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출산율이 낮은 이유 = 결혼을 (일찍) 안 해서 입니다. 우리나라의 미혼녀 출산율은 지극히 낮아서 통계적으로 별 의미가 없는 수준입니다. 애 아빠 될 남자가 없는 여자가 임신을 하면 지우지, 그냥 낳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럼 청년들이 왜 결혼을 안 할까요? 나는 대략 다음과 같이 정리합니다.

 

20~30대 중반 남자 : 돈이 없어서

30대 중반 이후의 남자 : 돈이 없거나 결혼하기 싫어져서 + 법률적 위험의 증가

 

20~30대 중반 여자 : 만나는 남자가 돈이 없고, 굳이 결혼할 이유가 없어서

30대 중반 이후의 여자 : 조건 좋은 남자 만나기 힘들고, 굳이 눈 낮춰 결혼할 이유까진 없어서



 근본적인 문제는 이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선 결혼할 때 여자들이 남자 조건은 많이 보는데, 남자들의 결혼에 대한 판타지는 더 이상 거의 못 채워줍니다. 아내가 아침에 국 끓여준다거나, 남자들은 그런 걸 원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챙겨주려는 젊은 여자들이 별로 없어졌거든요. 그리고 여자들의 남자 보는 조건이 평균적으로 너무 높아서 대다수의 청년 남성들은 그걸 충족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젊은 여자들은 눈을 낮춰가면서까지 결혼할 이유가 없습니다.


 

 한편으로 남자들은 2차 성징을 거치면서 여자에 대한 욕구가 최고가 되고요. 이후 나이가 들수록 줄어듭니다. 그래서인지 30대 중반 정도가 넘어가면 요새 청년 남성들은 결혼할 의욕도 줄어드는 걸로 보입니다. 예전에는 집안과 후손에 대한 의무감이 있었지만 요샌 그런 것도 많이 사라졌고요. 잃을 게 많아진 나이에 문재인 정권 들어 심각해진 법률적 문제는 덤입니다. 남자가 여자한테 다가가는 걸 법과 제도가 막고 있지요.

 

 그러니까 해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젊은 남자들이 기득권을 확보하기 쉽게 합니다.

2) 젊은 여자들이 결혼할 필요성을 느끼게 합니다.

 2-1) 젊은 여자들의 기득권을 줄입니다.

 2-2) 젊은 여자들이 눈높이를 낮출 수 있도록 사회/제도적 압력을 가합니다.

3) 프로출산러를 양성합니다.

4) 성범죄 문제에서 무죄추정 원칙을 확실하게 적용합니다.

 

 2)의 해법 중 하나로 나는 주택 임차료를 높이는 방향의 정책을 대안으로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해당 포스트의 링크는 본문의 시작 부분에 있고요.


 

 젊은 여자들의 눈높이가 높은 건 결혼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남자가 굳이 필요하지 않단 말이지요. 그런데 사회 및 경제의 흐름과 구성을 장기적으로 살펴본다면, 현 시점에서 젊은 여성이 남자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건 이전 세대의 헌신과 현 세대 남성들의 헌신, 그리고 미래세대의 잠재적인 헌신에 의한 것입니다. 이 헌신을 희생이라는 단어로 바꿔도 됩니다. 그러니까 현 세대 젊은 여성들은 이전 세대와 현 세대 남자들과 미래세대의 희생을 담보로, 속된 말로 꿀을 빨고 있는 겁니다. 물론 나라 살림을 이렇게 해서는 앞날이건 현재건 제대로 돌아갈 리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 조금 설명해볼까요. 일단 베이비붐 세대의 부모세대가 그렇게 출산을 하지 않았다면 현 세대가 누리는 경제력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노동력이 경제를 성장시킨 것이니까요. 그리고 현 시점에서 젊은 미혼 여성의 우리 사회에 대한 총체적인 공헌은 0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입니다. 징병문제부터 온갖 제도적 혜택과 그 재원을 다 감안해보면 분명하게 그렇습니다. 그리고 미혼에 자녀가 없는 현 시점의 많은 젊은 여성들이 나이가 더 들면, 후 세대에 명백한 사회적 부담이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감정적으로 받을 사람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만, 위의 이야기들은 상황설명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나는 젊은 여성들이 불행해지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의 젊은 여성들은 전에 없던 최고의 공적 혜택과 대우를 받고 있지만, 조사를 해 보면 다른 세대나 남성들에 비해 최고로 불행합니다. 대체로 스스로 대접받는다고 느끼지도 못하고, 불안감도 많이 느낍니다.


 

 사람은 단순하게 다소의 혜택을 얻는다고 꼭 행복감을 느끼지는 않습니다. 개인차는 있습니다만, 스스로 사회에 공헌한다고 느낄 때나 사회에 기여한다고 느낄 때 얻는 행복감과 자긍심도 있기 마련입니다. 또한 사람은 내가 속한 사회가 잘 되어간다고 느끼고 안전하다고, 안정적이라고 느낄 때 행복감을 느낍니다. 여성은 남성보다 안정에서 더 많은 행복을 느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타인을 혐오하거나 증오하지 않고, 나와 남과 내가 속한 사회를 사랑할 수 있을 때 행복감을 느끼기도 하지요. 가족과 단란한 시간을 보낼 때 행복한 것은 말할 필요도 없겠습니다. 래디컬 페미니즘에 빠진 젊은 여자들이 최악으로 불행한 건 당연한 것입니다. 좋은 사회에서는 여성들이 행복합니다. 여성들이 불행한 사회는 나쁜 사회입니다. 불행한 여자는 다른 여자들도, 남자들도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럼 프로출산러의 확보에 대해 이야기해볼까요. , 인권 같은 거 반 쯤 무시하는 방식이니까 보시기 싫을 수도 있습니다. 인권에 민감하신 분들은 보지 말고 넘겨주심이 마음의 평온에 도움이 될지도 몰라요. 내가 제안하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출산을 하는 미혼모가 아이의 친권을 포기하고, 국가가 아이를 맡아 키우는 조건으로 소정의 금액을 지급합니다. 1~2천 만 원 정도를요. 출산 과정에 필요한 병원비는 전액 지원. 호적 등에 기록은 전혀 남지 않게. 다만 친부가 아이를 찾을 경우는 전액 추징입니다. 친부가 확실할 경우는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 걸로. 만약 1~2천 만 원이 너무 적어서 출산을 안 하면 금액을 올리면 될 거고요. 관련하여 친모의 국적, 인종은 가리지 않습니다. 속지주의를 적용합니다.

 

 국가가 맡은 아이는 전문 기관에서 키워야겠지요. 해당 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최대한 명예로운 대우를 받되, 최대한의 감시도 받아야 할 겁니다. 나는 이런 방식이 현행 출산지원책보다 더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은 아이를 확보할 수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렇게 자라는 아이들의 행복이나 양육 수준은 아주 낮은 정도만 아니면 됩니다. 양육 과정에서 정부의 개입은 최대한 줄이고, 최선의 가격 대 성능비를 추구해야 합니다. 정부가 입맛대로 아이를 키워대고 특정한 정치적 사상을 주입하거나 특정 권력자를 비호하게끔 하면 재앙이 됩니다. 현재 젊은 여성들이 가진 제도적 기득권을 줄이게 된다면, 가난한 여성들은 수차례의 출산으로 목돈을 확보하는 선택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너무한 제안이 아니냐고 생각들 하실 지도 모르겠는데, 이런 발상을 진지하게 검토해봐야 할 만큼 우리나라 상황이 안 좋은 거라고 주장합니다. 우리는 진지하고 획기적인 출산 해법을 내놓지 않는다면 엄청난 수의 이민자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이민자조차 제대로 못 받게 된다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아예 없습니다. 과학이 획기적으로 발달해서 불로장생의 기술이라도 생겨나지 않는 한 우리나라는 이대로 가면 확실하게 몰락한 후 문자 그대로 멸망하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훨씬 심각한 방식들을 적용한 경우들도 많았습니다. 피임을 금지한다거나, 낙태를 엄금한다거나, 출산을 의무화한다거나, 혼인을 하지 않은 여성에게서 상속권을 박탈한다거나 하는 방식들이 있었지요. 그렇지만 그렇게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방식은 저출산보다 더 나쁩니다. 저출산에 대한 접근은 국가주의적이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들과 그 후손들의 공정한 권익에 대한 고찰이 우선시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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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라마커스알드리지12 2019.05.30 13:2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는 우리나라의 전세제도가 한몫 한다고 봅니다. 전세자금이 모여야 결혼을 할수 있는데 수도권같으면 대기업 다니고 악착같이 모아도 5년이상 걸립니다. 게다가 남자 혼자 모아야죠. 안정적인 직장이 생기는 20대 중후반에 결혼을 할수 있어야하는데 전세금 모으면 30대중반이 되야합니다. 전세란 제도가 아예 없고 월세가 활성화되어 있으면 목돈 모으는거 기다릴 필요없이 월세살면 됩니다. 그러면 직장만 잡히면 바로 결혼이 가능하죠. 근데 전세가 있으면 월세는 손해보는 기분이라 절대 월세를 살지않으려합니다. 월급 250받는데 월세 70내고 살면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월세 70낸다고 하면 미쳤다고하죠. 전세는 공짠데 뭐하러 월세 내냐고?

    • 해양장미 2019.05.30 13:3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전세 제도'의 문제라기보다는 '월세'에 대한 인식, 그리고 더 나아가 신혼 때부터 자리를 잡고 시작하려는 인식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택을 매수를 하건 전세를 살건 목돈이 들어간다는 건 똑같습니다. 전세가 매수보다 싸긴 합니다만. 본질적인 문제가 전세라는 제도에 있는 건 아닐겁니다. 현행 문화에선 그나마 전세라도 있으니 그것이 결혼할 때 남자가 집을 해오는 대체제로 인지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전세살이를 기본적으로 추천하지 않습니다만.

    • 라마커스알드리지12 2019.05.30 15:1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ㄴ서울같은 곳이라면 매매도 전세도 아닌 월세가 기본이되어야한다고 봅니다. 거기서 집사서 부자되는거는 이제 진입장벽이 너무 높아요. 그거 기다리면 결혼 못합니다. 월세라면 목돈이 필요없죠. 문제는 지금 여성들이 남자가 월세로 살자고하면 결혼안하겠죠. 전세 제도 자체가 없어지면 좋든 싫든 월세 살아야되고 남자가 집해가는 문화도 바뀔거라 봅니다.

    • 해양장미 2019.05.30 15:2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현행 문화에서는 전세 제도가 사라지면 그냥 남자가 집을 사가야겠지요.

      그러니까 전세 탓을 할 게 없습니다. 서울 전세도 어차피 많이 비싸서 진입장벽이 높긴 마찬가집니다. 전세 제도가 사라진다고 남자가 집해가는 문화가 바뀔 거라 생각할 수 없습니다. 문화가 바뀐다면 다른 이유로 바뀌겠지요.

  3. icipher 2019.05.30 13:3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꼼수 면피에 대해서는 지금 대체복무에 빡빡한 규정을 둔 것처럼 여러 장치가 마련되어 최대한 막아야 한다고 봅니다. 가령 수 년 내에 이혼하면 면제 취소, 그 이상 지나서 이혼하면 벌금형 정도로 말이지요.

    그리고 해양장미님의 자유주의적 입장엔 저도 동의하는 편이고, 그래서 출산의 의무화같은 것에 부정적이신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여성 징병제는 출산의 의무화와는 거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있는 그대로 보면 병역의 의무화이지 출산의 의무화는 아닙니다. 여성의 출산은 여전히 선택으로 남습니다. 이것을 여전히 '사실상의 의무화'라고 보실 수도 있겠으나, 결국 무엇을 디폴트(기본 전제)로 보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 병역 의무를 진다는 것을 디폴트로 보면 출산의 의무화가 전혀 아닙니다. 결혼 및 출산에 막대한 혜택을 주는 것이지요. 남자가 군 면제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그리고 일반적으로 여성이 결혼하고 출산하는 게 얼마나 평범한지 생각하면 파격적인 조건입니다. 반면 지금처럼 여성의 군면제를 디폴트로 보면 사실상의 의무화라는 주장이 맞습니다.

    다만, 제가 언급했듯이 대한민국 상황을 볼 때 미래엔 국민 모두 징병이나 모병제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무엇이 선택되든 새로운 디폴트로 향해가는 것은 분명하며, 그렇다면 "여성징병제 but 출산면제"는 출산의 사실상의 의무화라는 인식은 점차 옅어지고 특혜라는 인식이 점차 강해지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 해양장미 2019.05.30 13:4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런 규정으로는 못 막습니다. 기혼이 기준이 아니라 출산이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혼인을 의무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미혼모로 출산해도 면제가 된단 말이지요. 그리고 이혼에 벌금을 물린다거나 하는 건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에요. 그냥 위헌나올 거고 입법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문화에서 출산을 해야 군면제가 되면 출산을 하고 면제받는게 디폴트가 될 겁니다. 당사자건 부모건 사실상의 의무화로 느끼게 되고, 엄청난 부작용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현실이고 그 부작용을 다른 제도로 커버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실질적으로 출산이 의무화되면 지금까지의 역사적 사례들로 볼 때 아주 복잡한 문제들이 정말 많이 발생합니다.

    • 지나가던사람A 2019.05.30 14:08  댓글주소  수정/삭제

      어려운 이야기인것은 마찬가지이지만, 출산 후 이혼한 뒤 재산분할 및 양육비 지원 비율을 고려할 때 병역의무를 고려해서 여성쪽에서 대부분의 부담을 지게 하면 말씀하신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되지 않을까요?

    • 해양장미 2019.05.30 14:1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안됩니다. 그런 식으로 법을 만들면 일단 이혼에 있어 남성의 책임이 어느 정도냐를 가리게 됩니다. 남성의 귀책으로 여성이 이혼할 경우에는 원천적으로 병역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으니까요. 그럼 이 경우 귀책가지고 싸우게 되고, 더 나아가 귀책을 촉발하기 위한 전략이 생깁니다. 그리고 미혼모라거나 사실혼관계 문제, 친부와 남편이 다를 경우의 문제 등으로 들어가면 훨씬 더 복잡해지니까 아예 처음부터 그런 제도를 만드는 게 불가합니다.

  4. 라수 2019.05.30 13:3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프로출산러는 아이를 국가가 맡아서 키운다는 점에서 너무 좌파적인 정책입니다.

    전 일부일처제 대신 다처다부제(일부다처, 다부일처 포함)로 가는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민 문제는 문호를 크게 열되 남성 대신 여성을 많이 유도하는 쪽으로 가고요. 사회 갈등은 이민 남성들이 많이 일으키는 편이죠(특히 이슬람 남성)

    • 해양장미 2019.05.30 13:4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너무 좌파적이지 않게 하려고 민간위탁양육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좌파적으로 가면 국가기관이 양육하게 되지요. 비용면에서 보면 현행 출산지원방식을 늘리는 것보다 쌀 거고요.

      다부다처제는 하겠다면 저는 굳이 반대하지는 않습니다만, 출산율 증가에 별 효용은 없고 부작용은 매우 클 겁니다. 강력범죄가 많이 늘걸요.

    • lalala 2019.05.30 15:36  댓글주소  수정/삭제

      근데 애초에 이민이라는게 굉장히 도전적인일 중 하나고 이민가서 한다는 일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대개 남성적이고 여성이 기피하는 일들이 많아 성비가 자연히 크게 틀어지게 되죠. 일단 이슬람 남성들만 어떻게 잘 조절해도 성공인거 같습니다. 이슬람은 종교특성상(정확히 이야기하면 해석을 하는 특성상) 다른 현대 민주주의 국가의 정서와 크게 마찰을 일으킬만한 이데올로기들을 가지고 있어서요.

  5. StaticCast 2019.05.30 14:2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늘 말씀해오신데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젠더 문제를 해결해야하는데, 아무리 긍정적으로 생각해보려 노력해봐도 한국 사회가 이걸 해결할 역량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젠더 문제를 해결하려면, 페미니즘이 원인이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하는데, 그냥 대다수의 국민들이 초저출산의 원인에는 현 정부가 후원하고 있는 페미니스트들의 패악질이 큰 부분을 차지한다는 생각 자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또한,"젊은 남자들이 기득권을 확보하기 쉽게 합니다."라는 아이디어에는 젊은 남성들 외에는 대부분의 유권자들이 반감을 가질 것 같습니다. 여성들은 당연히 반대할거고, 나이든 남성들은... 더 말할 필요가 있나요? 동서고금 통틀어서 언제나 젊은 남성을 가장 핍박해온건 다름아닌 나이든 남성이였으니까요. 나이든 남성들은 나라 살리기 위해 자기들 권력을 양보할 바에 그냥 나라가 이대로 망하는 편을 선호할 것 같아요.

    국가주의적 관점을 벗어나 생각해본다면, 그냥 한국이 이대로 저출산으로 폭망해 경제력 20위권 미만으로 전락하고, 다른 나라들이 "페미니스트들 날뛰는걸 오냐오냐 해주면 한국처럼 되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고통스러워진다."는 반면교사의 사례가 되는게 차라리 인류 전체의 관점에선 이로운 것 아닐까 싶긴 합니다.

    • 해양장미 2019.05.30 14:2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제가 보기엔 나이든 남성들은 젊은 남성에 대해 별 생각이 없습니다. 나라가 망해도 좋다는 식의 강한 악의를 품거나 한 것은 아닙니다. 페미니즘 문제와 현실적 위기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쓸데없는 고집이 있는 것이지요. 혜택을 좀 준다고 권력이 넘어가거나 하는 건 어차피 아닙니다.

    • StaticCast 2019.05.30 15:2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나이든 남성들은 평소에는 젊은 남성에 별 생각이 없겠지만, 권력의 분배가 화두로 나오면 대단히 적대적으로 돌변합니다. 이걸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예시가 바로 한국에서 징병제를 둘러 싼 논쟁들이죠. 군대에 다녀오지 않은(그리고 가게될 예정인) 젊은 남성이 강한 어조로 징병제 폐지를 주장하거나, 더 나아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한다던가, 아예 해외로 망명가는 등의 행동을 하면 이 청년에게 가장 적대적인 모습을 보이는 이들이 누굽니까? 여성이나 페미니스트가 아니라, 바로 (이미 군대를 다녀왔던 면제를 받았던) 앞으로 군대갈 일 없는 나이든 남자들이죠. 이들은 우리나라는 모병제를 할 돈이 없다느니, 한반도의 안보환경이 특수하다느니, 안보에 무임승차한다느니 여러가지 이유들이 나오지만, 이들이 이런 주장을 하는 배경에는 바로 권력욕이 있습니다. 권력을 내려놓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징병제라는 노예제를 이용해 이렇게 꿀 빨수가 있는데 이걸 왜 폐지해야해?" 노예제 폐지를 반대하는 노예주인들과 비슷한 심정인거죠.

      그런데, 저출산을 해결하려면 노예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아이디어를 노예주인들이 받아들이고 싶겠습니까? 설령, 이성적으로는 납득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 누리고 있는 권력을 내려놓거나, 줄이기는 싫겠죠. 마치 술, 담배가 건강을 해치고, 장기적으로 죽음을 앞당긴다는 것을 알면서도 술담배를 끊지 못하는 사람과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회의적인거에요. 아마 지금 권력을 쥐고 있는 이들에게 청년들에게 권력을 나눠줄 필요가 있다고 설득하는건 술, 담배에 중독된 사람이 술담배를 끊는 것 이상으로 힘들 겁니다.

    • 해양장미 2019.05.30 15:3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징병제 문제와 권력욕에 대한 이야기는 납득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기성세대 남성에 대한 적개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걸요.

      제가 보기엔 설득력이 아예 없는 주장을 하고계셔서 어디서부터 뭐라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예 황당한 이야기로 보이니까, 해당 주장을 저한테 더 하시려면 최소한의 레퍼런스라도 가져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한테는 래디컬 페미니스트들이 이상한 말 하는 거랑 거의 차이가 없게 느껴집니다.

    • StaticCast 2019.05.30 15:5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 동안 해양장미님이 저출산의 원인과 그에 대한 해결책에 관해 말씀해오신 모든 주장에 동의합니다. 전 그저 "한국 사회가 그런 해결책을 받아들일만한 역량이 없는 것 같다"는 취지의 댓글을 달았던 것이고요. 징병제는 그저 예시에 불과했습니다.

    • 해양장미 2019.05.30 15:5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일단 기성세대 남성들이 가진 보편적이고 사회적인 권력이랄게 딱히 없습니다. 각자 속한 조직에서는 각자의 권력이 있을 수 있겠지만요. 제도적인 권력은 차라리 젊은 여성들이 더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인 기성세대 남성들은 자신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의식도 전혀 없고, 실제로 가진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 분배에 대한 생각이라거나 그런 것도 없습니다. 징병제에 대한 의견이야 20대 군필자나 50대 군필자나 경험적으로 거의 거기서 거기고요.

      굳이 보자면 평균적인 40, 50대 남자들은 20대 남성들이 처한 상황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다고 해도 무방하고, 거의 신경도 안 씁니다. 요새 애들 좀 이상하다는 생각 정도는 하지요. 관련하여 거의 모든 문제는 무관심과 몰이해에서 비롯됩니다. 청년들에게 권력을 나눈다는 식의 담론은 어디서 나올 데도 없고, 딱히 기성세대 남성이 빼앗길 것도 없으며, 저도 처음부터 그런 이야기를 한 게 아닙니다.

      한국 사회가 출산율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원인 중 일부를 평균적인 기성세대 남성에게 돌린다면, 그 책임의 내용은 무관심과 몰이해와 꼰대질이지 다른 게 아닙니다.

    • StaticCast 2019.05.30 17:0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기성세대 남성'은 젊은 남자들을 상대로 '꼰대질'을 할 수 있는 보편적이고 사회적인 권력이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20대 남성인 제가 586세대 남페미 상대로 조금이라도 문재인 정부의 여성정책에 반감을 드러내면 늘 나오는게 "니가 결혼을 해봤냐 육아를 해봤냐 승진을 해봤냐. 여자들이 얼마나 차별을 많이 당하는데 사내새끼가 고작 군대좀 다녀왔다고 여자 상대로 피해의식 느끼고 ㅉㅉ"식의 꼰대질이 가능하죠.(586 남페미들한테 이거 당한게 한두번이 아닙니다.) 물론, 당사자들은 자신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의식도 없겠죠. 마치 한국의 젊은 여성들에게 자신들이 제도적으로 특권을 누리고 있다는 의식이 없고, 꼰대에게 자신이 꼰대라는 의식이 없는 것 처럼요.

      징병제와 권력욕에 관해서는, 제가 이 아이디어를 어디서 얻었나 생각해보니, 아마 버트런드 러셀이 썼던 에세이였던 것 같아요. 거의 10년전에 읽었던거라 가물가물하네요. 버트런드 러셀은 1차세계대재 당시 징병제 반대, 전쟁 반대 운동을 했는데, 이와 관련된 에세이를 많이 썼을 거에요. 그 중에는 후방의 늙은이들이 청년들을 강제로 전쟁터에 몰아넣기위해 의도적으로 전쟁을 지지하고, 그 과정에서 묘한 쾌감을 느꼈다는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부분이 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해양장미님은 그저 꼰대질에 불과하다고 보시는 것 같은데, 전 꼰대질이라는 행위 자체가 권력이 있어야 가능한 행위라고 보거든요. 예를들어, 사장은 직원에게 꼰대질이 가능하지만 반대는 불가능하죠. 군대에서 선임병은 후임병에게 꼰대질이 가능하지만 반대는 불가능합니다.

      '젊은 남성들이 기득권을 확보하기 쉽게 합니다'라는 본문의 내용을 저는 '청년들에게 권력을 주어야한다.'라고 해석했습니다. 답변내용을 보니, 제가 잘못 해석했나봅니다.

    • 해양장미 2019.05.30 17:1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사적 관계에서의 꼰대질은 꼰대질에 불과합니다. 본인이 속한 집단을 벗어날 수도 없고, 무언가 사회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없습니다. 역효과나 나오겠지요.

      청년 남성이 기득권을 확보하기 쉽게 한다는 건 청년 남성이 돈을 벌 수 있게 지원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6. 회시준비생 2019.05.30 14:3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페미니즘 덕에 남성들이 깨어나고 있군요
    페미니즘의 얼마 안 되는 순기능인 것 같습니다. 깽판치는 여성들을 보며 남자들도 깨달음을 얻은 거지요.

    • 해양장미 2019.05.30 14:4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대체로는 청년 남성들이 피해를 체감하고 있을 뿐이라 생각합니다.

      남성들이 깨어난다고 말할 만한 무언가가 있는지는 저는 모르겠네요.

    • 회시준비생 2019.05.30 15:47  댓글주소  수정/삭제

      남자들도 재기 시작했다는 거지요
      요즘 여성들이 "남자들이 약아졌다" 라고 말하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그동안 남자들은 결혼 시 자기보다 조건이 떨어져도 사랑을 내세우며 결혼을 많이 했습니다만 남자들도 이제 여자들처럼 여러 방면에서 재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손해보기 싫다는 거지요.
      군대의 경우에도 이제는 진지하게 왜 남자만 가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남자들이 많아졌습니다.

  7. 연못 2019.05.30 14:3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모병제로는 대한민국의 국방 수요를 감당 할 수 없습니다. 거의 대다수의 선진국의 군이 수요를 채우지 못하고 미달이 난다고 하며. 군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 처우가 남다른 미국 만큼의 지원율을 한국에 적용해도 최소 국방 수요를 채울 수 없다고 합니다. 만약에 통일이 된다면 군 수요는 훨씬 더 증가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단 국경선이 훨씬 넓어지는데다가 정규군만 200만 이상을 운용하는 중국군 그리고 러시아군과 완충지대 없이 국경에서 만나게 됩니다. 거기다 구 북조선군 무장해제는 얼마나 걸릴지 알 수도 없기도 합니다.

    • 해양장미 2019.05.30 14:4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야기하시는 식의 주장은 저도 익히 보았습니다만, 그런 주장을 하는 쪽을 보면 대체로 군이 감축될 경우 손해를 피할 수 없는 입장들이 보이다보니 저로서는 완전하게는 신뢰를 못하겠습니다.

      모병제를 하기 현실적으로 힘든 면들이 있다는 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기본적으로는 모병제를 하더라도 전국민적인 동원 체계는 갖출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8. minddiver 2019.05.30 16:2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런 것들을 하려면 매우매우 유능한 정부가 있어야 할것 같은데, 저는 비관적입니다.

    아마도 결국 떠밀리다시피 대량으로 이민을 받는게 그나마 현실적인 시나리오 같습니다.

    • 해양장미 2019.05.30 16:4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도 낙관적이지는 않습니다. 이 정부는 말할 것도 없이 무능하고, 다음 정부가 유능할 것 같지도 않으니까요.

      이민자가 물밀듯이 밀려들어오게 되겠지요. 저는 그거라도 잘 되면 좋겠는데요. 잘못하면 그것도 안 될 겁니다.

  9. PPP 2019.05.30 17:0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현실적으로 볼때 프로출산러는 차우세스쿠의 아이들 시즌2가 되지 않을까요.
    사실 뭘 해도 반발을 살 게 뻔한지라, 걍 이민으로 해결하는 게 왕도 같습니다.

    • 해양장미 2019.05.30 17:1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차우셰스쿠는 루마니아의 상황 대비 과도하게 인구를 늘리려고 한 데다가, 양육에 대해 신경도 안 썼고, 부작용을 무시하며 강압적인 정책을 펼쳐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저로서는 '현실적으로 차우셰스쿠의 아이들 시즌 2'라는 주장에 대한 논리가 짐작이 가지 않습니다.

    • PPP 2019.05.30 17:20  댓글주소  수정/삭제

      루마니아는 좀 비약이긴 하지만, '1)정부가 사상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2)가성비를 추구할 것' 이라는 조건은 미래에도 사실상 불가능으로 보입니다.

    • 해양장미 2019.05.30 17:2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정부의 사상적 개입위험이 원천적으로는 있으나, 양육을 민영화할 경우 현재 공교육에 사상적으로 개입하는 것보다 크게 높은 수준의 위험을 가지지는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가성비 추구가 왜 미래에도 사실상 불가능한지에 대한 논리 또한 짐작이 가지 않습니다.

    • 해양장미 2019.05.30 17:4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한편으로 '현실적으로 볼 때 차우셰스쿠의 아이들 시즌 2다' 같은 반박은 아주 강한 반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차우셰스쿠의 아이들은 있어서는 안 될 정책이었고, 차우셰스쿠는 문자 그대로 인간 이하가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 그런 발언을 가볍게 하신 거라면 대단히 곤란합니다. 제 의견이 틀렸거나 잘못되었다면 반박을 듣고 수용할 생각은 있습니다만, 그냥 비약해서 그런 표현을 쓴 거라면 다신 그런 댓글을 작성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10. 율리시스 2019.05.30 18:5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미쳤다 소리 들을 정도로 여성우대 정책을 펼치고 있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2ㆍ30대 여성의 안녕지수가 저렇게 낮으면 나중에 사회가 개판이 될 때 얼마나 더 떨어질까요.
    한편, 최근 신림동 주거침입미수사건의 전말을 살펴보니까 또 경찰이 견찰했더군요. 페미니즘의 압력을 매우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저렇게 한심한 대처를 보이는데 이민자가 대거 몰려오는 날 얼마나 깨질지 궁금합니다.

    • 해양장미 2019.05.30 19:0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적어도 우리나라 젊은 여성들이 느끼는 안전은 실제 현실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상상과 실제 사이의 간극이 너무 커요.

      물론 시간이 지나 이민자가 몰려오고, 여경이 더 늘고, 경찰의 질이 떨어지면서 위험이 진짜 피부에 느껴지게 될 수는 있겠지요.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막을 방법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11. 해양장미 2019.05.30 21:2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익명이라는 악플러를 차단조치합니다.

  12. 대포동 2019.05.30 22:2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우리나라의 출산율 문제는 베이비붐 세대가 모두 노령층으로 접어드는 2030년 이후 사회 곳곳마다 현재의 일본을 가볍게 능가할 정도로 일손 부족 아우성이 빗발치는 시점에서 외노자를 대량으로 유입하고 이 대량의 외노자들에게 귀화 요건을 매우 낮은 문턱으로 제공하는 방식의 이민 정책을 통해 해결하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그 이민자들의 절대 다수는 아마도 조선족 및 중국의 농민공들 그리고 서남아 국가들의 무슬림들과 동남아 빈국의 국민들이 되겠지요. 정말 상상만으로도 끔찍한 상황입니다만 애써 그러한 상황을 부정하고 외면해봤자 달라지는 것은 별로 없을겁니다. 다가오는 이민 사회에 대해 미리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한 자세겠지요.

    현재 집권세력이 우리 사회에 강력하게 구축하는데에 성공한 페미니즘, 부동산 언더도그마로 인한 혼인과 출산에 대한 사회적, 경제적 레버리지의 붕괴현상은 설령 현 정권이 재집권에 실패한다한들 아직 임기가 3년이나 더 남아있기에 남은 임기동안 회복불능 수준으로 완전히 치닫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현 상황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이민정책 외에는 딱히 현실적인 방안이 도저히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해양장미님께는 좀 죄송한 말씀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자녀 입양도 터부시되는 한국 사회에서 대리모 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거나 혹은 이보다 한 술 더떠서 GDP의 4% 이상 고정지출을 필수조건으로 하는 한국에서의 모병제 시행을 밀어붙이는 정권의 탄생을 기다리느니 차라리 노조카르텔 깨부수고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 도입하는 한국의 대처를 기다리는 쪽이 눈곱만큼이나마 가능성이 더 높을 것 같아보입니다.

    • 해양장미 2019.05.30 22:3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현재 한국에서 대학을 나오면 귀화할 수 있게 한다거나, 한국에서 태어나는 아기에게 속지주의로 국적을 부여한다거나 하는 법안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이민문을 열어야 한다는 말이 정치권에서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제 위기감을 느끼니까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진짜 이민을 많이 받고 싶으면 훨씬 강력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특히 투자이민을 많이 받는 게 좋은데, 현행 부동산 정책이나 체계로는 안 되지요.

      말씀하신 대로 이 정권의 남은 3년으로 인해 발생할 피해정도도 대략 매우 비극적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데미지를 많이 입더라도 그 다음이 있는 거고, 바로 국가 간판 내려갈 건 아니니까 미리미리 인구구조 문제에 대한 시민 사이에서의 공감대라도 늘려놓을 필요가 있겠지요. 아직 이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평균적인 문제인식은 굉장히 느슨합니다.

      한국식 대처는 언젠가는 나와야하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그 언젠가가 아마도, 우리나라 경제에 상당히 많은 데미지를 입은 후일 거라고 생각하지만요. 처참하게 총체적으로 깨지고 나면 어쨌든 비슷한 거라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인구문제는, 이민도 최대한 받으면서 출산율 반등을 위해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 할 겁니다. 점점 더 심각해질테니까 점점 이것저것 하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제 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아마 아주 아픈 경험을 질리도록 겪어야 조금씩 답을 찾아가게 되지 않을까요. 저는 답을 미리 생각해보는 쪽이고요.

  13. 지나가다 2019.05.30 23:0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출산에 대한 접근이 국가주의적이어서는 안된다'는 분께서 어떻게 '프로출산러'같은 발상을 떠올리실 수 있는지 의아합니다. 인구 문제는 명백하게 국가의 통치와 관련된 문제이고 - 설마 인구문제가 경제학을 통해서'만'으로도 충분히 해결될 수 있을 거라 믿지는 않으시리라 봅니다 -, '프로출산러'와 같은 정책은 결국 그 시행 주체가 국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구체적인 실천을 시장에 위탁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제 생각에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소위 '아기공장'의 운영은 나치의 레벤스보른 운영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설령 프로출산러의 아이들에게 합당하고 나쁘지 않은 대우를 해준다 해도, 나치의 레벤스보른 역시 그들의 기준에서 '아리아인의 우수한 형질을 타고난' 아이들에게 합당하고 명예로운 대우를 보장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들에게 특정한 사상을 주입하지 않으면 된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쯤은 해양장미 님께서도 아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말이 좋아 민간업체 위탁이지, 결국 국가의 지원금을 받을 수밖에 없을 그러한 기업들이, 정말로 중립성을 유지하는 게 가능하다고 믿는다면 지나치게 순진한 것입니다.

    설마 그런 정책을 진지하게 지지하시는 것은 아닐테고, 이런 세상이 지속되다 보면 그렇게 극단적인 정책까지도 시행해야할지 모른다는 일종의 아이러니를 의도하고 쓰신 글이라고 믿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솔직히 해양장미님께서는 자유주의자를 자처하시고 있을 뿐 실제로는 가장 위험한 형태의 국가주의자-그것이 시장을 통해서기만 하다면 국가는 무슨 짓이든 해도 된다-에 해당하시는 것 같습니다.

    • 해양장미 2019.05.30 23:5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일단은 견해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민간에 양육을 위탁하는 게 핵심적이라 생각하며, 그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국공립 어린이집이라거나 유치원 및 초, 중등학교의 의무교육은 국가의 지원금으로 운영됩니다. 사립에도 상당한 보조금이 들어가고요. 그렇지만 국가가 특정한 사상을 주입할 수 있는 부분은 무척 제한적입니다.

      프로출산러가 낳은 아이의 위탁도 마찬가지로 현행과 유사한 국공립과 민간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최대한 분산시켜 아동 청소년 시기에도 민간과 어울려 지내고, 평범한 초중등학교를 다니게 한다면 아주 큰 문제까지는 과연 발생할까 싶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에 민주정이 이어지는 한, 집권세력의 해당 아동에 대한 이념적 세뇌는 그리 수월한 작업이 아니리라 생각합니다. 레벤스보른은 바탕에 깔린 기본적인 사상이 전체주의적이고 인종주의적이었던데다 당시의 도이칠란트가 민주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해당하는 결과가 나온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공무 방식과 민간위탁을 감안할 때 쉽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양육의 질 문제지, 초기 시스템을 괜찮게 짤 수 있다면 국가권력에 의해 특정한 사상이 전체주의식으로 적용될 수 있을 확률은 그다지 높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처음부터 시스템이 잘못 짜여지거나, 제가 생각하지 못한 문제로 국가가 더 많이 개입할 확률이 높다면 저는 제 제안을 철회해야하겠지요.

      조금 더 무난한 방식이 있긴 합니다. 일반 가정이건 미혼모건 출산을 할 때마다 거액의 출산보상을 주는 방식이요. 이것도 확실하게 출산율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식을 적용할 경우, 아동의 양육 질이 전혀라고 할 정도로 담보가 안 됩니다. 아동학대에 시달린다거나 할 위험도 제법 높고, 시행한 시점에서 단시일내에 필요한 예산액수가 높습니다. 본문에 이야기한 프로출산러 방식 제안은 이 방식의 문제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출산율을 적극적으로 올리는 정책을 시행할 때 주된 문제는 다음 같은 것들입니다. 예산과 아동의 양육환경, 태어나 자란 사람의 평균적인 질 같은 것들이요.

      저는 위험한 형태의 국가주의자로 인식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으며, 국가의 권력이 강해지는 걸 기본적으로 원하지 않습니다. 과격한 주장을 했으니까 나쁘게 보일 수 있는 건 제가 감안해야 할 일이겠으나, 본문에 이야기한 방식을 현실화할 때 문제가 발생한다면 제가 오판을 한 것이지 제가 국가주의자인 건 아닙니다. 정리하자면 해당 논제에서 위험한 모델을 반드시 적용해야 하는가에 대해 저는 다소 회의적이고, 위험성에 대해 생각하시는 건 알겠는데 만일 진짜 시행을 고려한다면 신중하게 모델 검토를 하고, 위험성을 낮출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면 안을 폐기하는 게 맞다고는 생각합니다.

      첨언하자면 저도 프로출산러 양성 같은 방식은 안 할 만 하면 안 하는 게 기본적으로 더 좋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런 거 고려조차 안 할 만한 상황으로 흘러가면 좋겠는데요. 이런 추세로 가다 보면 결국엔 제가 본문에 주장한 것보다 더 나쁘고 이상한 방안을 사용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미래에 혹시 등장할 수 있는 온갖 막장스러운 방안들 중 그나마 덜 나쁜 것 같은 방안을 하나 이야기한 정도로 봐 주시면 좋겠네요.

    • 지나가다 2019.05.31 00:26  댓글주소  수정/삭제

      예, 다소 과격한 주장을 접하게 돼서 조금 당황했지만, 기본적으로 해양장미님께서 국가주의자는 아닐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전업 출산과 같은 정책이 비-국가주의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다면, 저는 그부분에 대해서는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지적해주신 것처럼 현재도 국공립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와 중학교, 아동센터 등은 정부의 보조를 받아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관들이 정말로 국가 정책으로부터 자유롭냐고 자문해보면,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국립 교육기관들에 미칠 수 있는 국가의 영향력이 '특정한 사상을 주입하는' 단계까지 가지는 못했지만, 지금도 정권이나 교육감이 바뀔 때마다 그들 기관들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역시 바뀌고 있다는 걸 아실 겁니다. 이미 현존하고 있는 국립 교육기관들 역시 이럴진대, 전업 출산자의 아이들을 모아두고 길러내는 '총체적 기관'으로서의 양육 시설이 국가의 영향 바깥에 있기를 바라신다면, 글쎄요. 그게 정말로 가능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가능하다고 해도 그정도의 감사 체계를 마련하는데는 엄청난 비효율이 뒤따르겠죠.

      또한, 저는 자유지상주의든 자유주의든, 모든 범-자유주의자들이 기본적으로 동의하는, 혹은 자유주의의 핵심이라고 해야 할 가치가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자유라고 믿습니다. 정치적 자유주의든 경제적 자유주의든, 최소한 현대의 자유주의는 어떤 식으로라도 이 두 도덕률 위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만약 자유주의가 이 두 가치를 상실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더는 전체주의와 구분될 수 없겠죠. 그러니까, 전업 출산과 같은 정책은 국가주의라는 문제 바깥에서 보더라도 자유주의자가 지지할만한 정책은 아닙니다. 그 효율성과는 별개로 말이지요.

    • 해양장미 2019.05.31 00:5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일단 국가가 강력한 출산지원책을 쓴다는 것 자체가 자유주의자에게는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출산지원책을 쓰면 그 자체로 나쁜 게 반드시 발생합니다. 비유하자면 전력 생산하고 비슷합니다. 어떻게 뭘 하건 나쁜 점이 나온단 말이지요. 강한 특단의 정책을 펼칠수록 나쁜 것도 더 커집니다.

      강한 출산장려정책이 필요하다는 걸 인정한다면 이미 그 시점에서 꼬인 것이고, 어떤 방향으로건 상당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 또한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 자체가 문제고, 거의 정책의 효율을 높이는만큼의 부작용이 어떤 방향으로건 발생합니다.

      제 판단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는 최대한의 효율을 가진 정책을 펼쳐 이 상황에서 벗어나는 게 우선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낮은 효율을 가진 출산장려정책은 안하느니만 못하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한다면 다른 무엇보다 효율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높은 효율을 가지면서도 개인의 자유를 우선적으로 지킬 수 있는 방안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저는 자유의 증진이야말로 인류의 바람직한 발전방향이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출산을 강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출산을 강제하지 않고 출산을 하게 만들 가장 강한 조치는 출산에 대한 직접적인 보상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출산을 해결했다면, 그 다음은 양육을 해결해야 합니다. 돈을 받기 위해 아이를 낳은 친모가 애를 제대로 키울 거라는 보장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사회가 태어나길 원해 태어난 아이가 제대로 된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최소한의 존엄한 삶조차 누리지 못하는 상황은 우선적으로 막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14. Dd 2019.05.30 23:0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만약 이민을 본격적으로 받는다면 어느 나라에서 가장 많이 올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슬람권보단 베트남이나 태국 등 불교&유교 문화권에서 오길 희망합니다.

    해양장미님이 생각하시기에 어느 나라 출신이 가장 적합하고 많이 올것같으세요?

    • 해양장미 2019.05.31 00:0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일단은 중국에서 가장 많이 오고 있고요. 더 많이 열어도 중국에서 더 많이 올 겁니다. 중국인 숫자 자체가 많기도 하고, 조선족이 많이 오기도 합니다.

      이슬람권에서도 오긴 옵니다.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말레이시아에서 주로 옵니다. 이슬람에 대해서는 저도 부정적이고 경계심은 있으나, 유입 자체를 막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그들이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보다 꾸란을 우선시하지 못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지 싶습니다.

    • Dd 2019.05.31 00:31  댓글주소  수정/삭제

      중국인들은 외관상으로도 한국인과 매우 흡사하고 문화적 동질감이 동남아 국가에 비해 한국하고 가장 가까우니까요

      중국하고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운명이군요

      동남아 국가에서도 많이 오지않을까요? 비숙련 노동자 중심으로요...

    • 해양장미 2019.05.31 00:3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동남아 국가 전반에서도 제법 옵니다. 특히 베트남이요. 일단 가까운 데서 많이 온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 Dd 2019.06.02 19:59  댓글주소  수정/삭제

      궁금한게 있는데 일반적인 중국인이 한국으로 이민오고싶어 할만큼 그들에게 우리나라가 메리트있는 나라인가요?

      중국인정도면 굳이 왜 한국 이민에 구미가 당기는지 부족한 저는 잘 모르겠어요 ㅠ

    • 해양장미 2019.06.02 20:0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일단 중국은 민주국가가 아니잖습니까. 그러니까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불안정한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경제적인 수준이 한국이 훨씬 높습니다. 1인당 GDP 차이를 보세요.

  15. 겨울밤공기 2019.05.30 23:1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제가 제대로 이해한건지는 모르겠지만 이 글 논지를 요약하면 저출산은 정말 어마어마한 대재앙이기 때문에 어느정도 비윤리적인 면이 있더라도 극단적인 정책을 시행해서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건데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 현 20대는 큰 착각을 하고 있어요. 비혼에 대한 환상에 빠져 있습니다. 결혼은 고통스럽고 자유를 제약하며 비혼은 자유와 경제적 풍족함을 제공하기에 결혼을 할 만큼 여유가 많은 중산층 이하는 비혼이 훨씬 행복할 것이라는 환상요.

    이런 얘기를 하는건 같은 20대인 저도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가 생각이 아주 최근에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http://mlbpark.donga.com/mp/b.php?p=1&b=bullpen&id=201905220031306373) 이 글 보고 꽤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 동안 결혼에는 전혀 흥미가 없던 저도 나이 먹고 나서 의지할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인상깊던 댓글 중 하나가 '나이 먹고 부모님도 다 돌아가시고 나서 유일하게 무조건 내 편 들어줄 사람 하나 없다는 외로움이 얼마나 큰 줄 아냐..'뭐 이런 댓글이었던걸로 기억하는데 가슴에 절절 울리더군요.

    제 생각에는 20대들의 비혼에 대한 환상을 톡 건드려서 깨주는 게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비혼의 숨겨진 비참함과 실상을 깨닫게 해주고, 전통적인 가정상의 장점을 깨닫게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골드미스네 어쩌네 하는 환상을 깨주고 배우자를 가진다는게 얼마나 멋진 일인지 깨닫게 해주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설령 이게 저출산 트렌드를 꺾는데는 역부족이라고 하더라도, 국민들의 행복을 증진해준다는 면에서라도 이건 중요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 해양장미 2019.05.31 00:2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말씀대로 비혼주의 트랜드를 바꾸려는 시도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에 더해 본문에서 이야기한 1) 2) 4)에 해당하는 해법은 시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비혼주의 트랜드가 생긴 원인 자체가 복합적입니다. 결혼을 하기 어렵다거나, 결혼을 선택하기 망설여진다거나, 그런 이유들 때문에 비혼주의 트랜드가 확산된 면이 있습니다. 어릴 때는 비혼인 게 그다지 나쁘지 않기도 하고요.

      일단 현재 우리나라의 출산율 현황이나 흐름은 해결을 위한 수단과 방법 같은 걸 그다지 가릴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무언가 개선되는 실마리, 조짐, 흐름 같은 게 전혀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없습니다. 이 상황을 방치할 수록 점점 더 극단적인 안이 나와야 하고, 어이없는 게 시행되어야 합니다. 지금은 별 거 아닌 거 같아도 조금 지나면 생존의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너무 안 좋은 상황으로 몰리기 전에 개선될 필요가 있습니다.

    • 맙소사 2019.05.31 00:32  댓글주소  수정/삭제

      비혼에 대한 지나친 환상이 깨질 필요가 있다는 부분에는 공감하나 단순히 비혼에 대한 환상만이 비혼이 늘어나는 이유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혼에 대해 크게 부정적이지 않은 사람들도 경제적인 이유(남자는 돈이 없어서, 여자는 괜찮은 남자가 없어서) 때문에 결혼을 미루다가 때를 놓치는 경우도 많고 현재의 사회상이 결혼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감내해야 할 만큼 메리트가 있다고 여겨지지 않는 점도 문제겠죠.

      그리고 불행한 삶은 비단 결혼을 하지 않을 때만 찾아오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혼을 해도 사실상 ATM이나 다름없는 취급을 받고 사는 남자들이 많은데 이에 대한 두려움도 젊은 남자들이 결혼을 망설이게 되는 이유 중 하나겠죠.

  16. 페네트라티오 2019.05.31 01:0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s://www.wsj.com/articles/americas-millennial-baby-bust-11559086198

    quidproquo.egloos.com/5354240

    위의 것은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지난 28일에 올라온 기고문이고, 그 다음의 이글루스 글은 그것을 번역한 내용입니다. 전반적인 글이 결국 기승전 맞벌이 탓으로 귀결되는 것 같은데 최근의 부부들이 맞벌이를 할 수 밖에 없게 만드는 정부의 과도한 규제, 지출 등을 비판하는 글인 듯 합니다. 결론이 상당히 개괄적이라 뭐라 판단해야 할 지 모르겠는데, 해양장미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해양장미 2019.05.31 01:0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다른 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일찍 결혼을 안 하는 게 문제지요. 미국하고는 상황이 다릅니다.

      다만 지난 포스트 중 하나에서도 이야기했듯, 우리나라 주거/주택공급문제는 정부가 굉장히 많이 개입하는 편인데요. 그건 혼인과 출산 문제의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나쁜 결과만 만들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증세로 인한 가처분소득의 감소 문제는 문재인 정권 들어서나 우리나라 하위 50%에게 살짝 체감되는 정도고, 그나마도 아주 약합니다. 지금껏 출산지원이라고 무척 비효율적인 눈먼 돈이 걷히고 집행되어온 것이 전반적인 출산에는 마이너스일 수도 있다고는 생각하는데, 현재 우리나라 출산율이 낮은 정도는 그런 걸로는 거의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미국처럼 출산율이 높은 곳에서나 인과관계를 검토해보는 의미가 있겠습니다.

  17. 윈브라이트 2019.05.31 11:4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현실적으로 위에 나열한 방법들보다는 이민을 받는게 더 정치적으로 그나마 더 가능성 있어 보입니다. 물론 이민을 많이 받자는 정치권력도 꽤 반발을 불러일으키겠지만, 한국에서 정치인이나 정당이 공개적으로 프로출산러를 도입하겠다고 하거나 여성의 기득권을 줄이자고 주장하는 모습을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민과 난민을 동일선상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난민 수용은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하되, 이민은 적극적으로 장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구 구조가 이대로 가다가는 대한민국이 완전히 멸망한다는 것도 많은 사람들에게 더 알려야 합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땅덩어리 좁은 나라에 사람 좀 줄어들면 좋은거 아니야? 사람들이 좀 줄어들어야 내 일자리가 생기지 않을까"와 같은 막연한 생각을 합니다.

    • 해양장미 2019.05.31 11:5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야기하신 대로 이민을 받는 것도 반발을 많이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담론이 많아지는 게 좋습니다. 이민 하나만 이슈로 나올 때는 이민을 받자는 쪽이 정치적으로 불리해집니다. 그러니까 이민을 많이 안 받게 됩니다. 이민의 대안이 될 수 있는, 어쩌면 급진적이거나 과격한 주장이 함께 나와줘야 이민도 좀 더 받아들여지던지 할 겁니다. 어쨌든 현실적이고 강력한 방안들이 논의되어야 합니다.

      인구감소에 대한 국민적 위기감의 부족은, 제 생각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수도권에 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 시민들은 워낙 높은 인구밀도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인구밀도가 좀 줄어들어야 쾌적해질 거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이 특이한 건데요. 그리고 대부분의 인천, 경기도쪽 대도시들은 근래 인구유입이 일어난 지역이 많아서 큰 위기감이 없습니다. 결국 체감이 문제입니다. '아이들이 없다' 정도의 체감을 가진 사람들은 많습니다만, 이것도 신도시 쪽에 사는 사람들은 거의 체감을 못 합니다. 요새 아이를 키우는 사람들은 신도시를 많이 선호해서, 그 쪽에 모여 살기 때문입니다. 결국 정부가 나서서 위기를 설파해야하는데, 이 문재인 정부는 말할 가치도 없습니다.

  18. 자유경제학적으로 2019.07.05 12:5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연금제도를 폐지하고 부모봉양을 자식에게 맡기면 반드시 출산율이 늘것입니다. 아무도 얘기안하는데. 저출산 원인은 국가의 노후보장입니다. 그 노후보장의 근간이 되는 연금은 미래세대가 나는 돈으로 메꾸게 되는데. 항상 마르크스주의적 생각이 공유지의 비극 같은 게으름을 가져오는데 이 경우도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자식을 굳이 안낳아도 누군가의 자식이 날 부양해준다면 나는 자식 안기르고 즐기다 죽을래. "이런 생각이 오늘날 저출산의 원인입니다. 그걸 해결한답시고 국가가 개입해 아이를 길러주는 방식은 최악입니다 왜냐면 국가는 아이를 잘 기를수없어요. 개판으로 기를 겁니다. 누구의 자식도 아닌 아이들인데 어느 누가 정성을 쏟겠습니까? 국가의 규제. 집단화. 이런 마르크스주의적 발상은 항상 최악을 가져옵니다. 모든 것은 개인책임에 돌리고 개인이 자기자식을 잘 키우도록하고 국가의 간섭은 최소화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제도 폐지없이 저출산 해결은 없습니다.

    • 해양장미 2019.07.05 13:0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근거가 없습니다. 이야기하신 방향을 뒷받침해줄 만한 학술적 자료도 본 적이 없습니다.

      노후가 불안할수록 자식을 키우는 것보다는 그냥 재산을 모으는 게 낫습니다. 자식을 키우는 데는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자식이 노부모 봉양을 잘 할거라는 보장이 전혀 없습니다.

      또한 경제능력이 없는 노년층에 대해 사회복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아주 많은 사회문제가 발생합니다. 국가가 개입하는 건 어쩔 수 없는 면이 있고, 이건 마르크스주의와 무관하며 현대의 주류경제학은 이런 면을 인정합니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발언으로 자유경제학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마십시오. 이미 19세기에 논파가 끝난 어이없는 주장을 자유 이름달고 막 해대면 자유주의가 망가집니다. 현재의 국민연금 제도에 문제가 많음에도 이런 주장은 개선에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어처구니없는 주장에 대해 경고조치하며, 차후 이런 주장을 반복할 경우 댓글을 더 작성할 수 없게 될 겁니다.

  19. 스스로학습 2019.08.13 11:1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젊은 여성입니다. 남자들이 돈을 좀 더 잘 벌게 하고(노동개혁 등을 통해서 일자리가 많아지도록 하고) 그들의 기를 살려주는게 저출산을 해소할 수 있다는 큰 틀에서는 공감합니다. 남자의 경제력은 결혼으로 바로 이어지는데(혹은 큰 영향을 미치는데) 반해 여자의 경제력은 바로 결혼으로 이어지지는 않거든요 여자와 남자의 소위 결혼을 결심하고 성사시키는데 있어서 주요 조건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성의 혜택을 줄이고, 더 나아가 여성들이 눈을 낮출 수 있도록 사회 및 제도적 압력을 가한다는 데에는 동의하기 어렵네요. 이전 글들도 읽어봤는데 여성들이 혼자 살 수 있는게 저출산의 원인이라고, 이걸 바꿔야 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저출산에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과연 바람직한 사회인가요? 여성들이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는 나라가(자신의 삶의 형태를 선택할 수 있는 나라)행복한 나라 아닐까요?

    말씀하신 대로 본다면 좀 과장하자면, 여성을 출산하는 매개체로 보시고 계시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저도 물론 현 과격한 페미니즘을 옹호하지 않고 여성들이 혜택을 보는 영역이 있어서 다소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합니다만(예를 들면 군대)마치 예전으로 돌아가서 여성들이 남성들에게 종속되어야한다는 식의 의견은 동의하기 힘들군요

    그리고 결혼한 여성들도 단지 집안에 머무르는 것이 아닌 사회에서 자아실현과 사회공헌을 하고 싶어합니다. 뭣보다 가사노동은 인정받지 않는게 우리 사회 큰 문제죠 집에서 애나 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걸까요? 이런 것부터 먼저 고쳐야 하지 않을까요? 요즘은 남자들도 맞벌이 안하는 여성을 기피하는 시대입니다. 결코 남자의 수입만으로 살 수 있는 시대도 아니고요(물론 다 그렇진 않습니다마는) 그리고 남자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일을 못 하는 상황도 고려해야 하는데 무조건 여자의 사회 진출을 제한해 필수적으로 혼인을 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은 생각해봐야 한다고 여깁니다. 블로그 잘 보고 있습니다마는 다소 말하고 싶은게 있어서 댓글을 답니다.

    • 해양장미 2019.08.13 11:2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여자의 경제력은 바로 결혼으로 이어지지는 않거든요 => 굳이 보면 -에 가깝습니다.

      이게 저출산에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과연 바람직한 사회인가요? =>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대로는 사회 자체가 유지되지 않습니다.

      여성들이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는 나라가(자신의 삶의 형태를 선택할 수 있는 나라)행복한 나라 아닐까요? => 그럴지도 모르겠는데, 지금같이 가면 행복한 나라건 불행한 나라건 나라 자체가 사라집니다. 비혼/비출산이 일상화된 나라/사회는 존속이 불가능합니다.

      여성을 출산하는 매개체로 보시고 계시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 출산은 여성만이 할 수 있습니다. 출산율의 회복을 최우선적으로 본다면, 여성의 역할이 당연히 중요합니다. 출산율의 회복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충분한 인식이 없으니까 이런 댓글을 다시겠지요.

      마치 예전으로 돌아가서 여성들이 남성들에게 종속되어야한다는 식의 의견은 동의하기 힘들군요 => 결혼한 남성은 아내와 가정에 일정 정도는 종속되어야 합니다. 결혼한 여성도 마찬가지로 그만큼의 의무를 져야 합니다. 그리고 사회 전체에 노처녀/노총각은 적을수록 좋습니다.

      뭣보다 가사노동은 인정받지 않는게 우리 사회 큰 문제죠 => 가사노동을 가장 인정하지 않는 건 래디컬 페미니스트들입니다. 저는 가사노동의 가치를 인정하고요. 지금은 해당 문제가 개선되는 방향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요즘은 남자들도 맞벌이 안하는 여성을 기피하는 시대입니다. => 좋은 방향이 아닙니다.

      무조건 여자의 사회 진출을 제한해 필수적으로 혼인을 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 => 저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뭘 보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본문을 불쾌해하실 수는 있습니다. 작성하신 댓글은 감정적인 표현으로 일단은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나 댓글 그 어디에도 출산율을 개선할 만한 내용은 없습니다. 출산율 개선에는 진지한 관심이 없으시고, 불편한 내용에 주요 관심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유감스럽게도 우리 사회가 지금 그런 불편한 감정을 우선적으로 배려해줄 만한 여유가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돌아가는 건 그렇게 투덜대도 괜찮을 정도로 여유있지 않습니다.

  20. 스스로학습 2019.08.13 11:4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답글 잘 읽었습니다. 해양경찰님은 저와는 우선순위가 다른 것 같군요 일견 납득되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한 가지만 첨언하자면, 그런 식으로 이야기한 근거가 없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전 글에서 "집값을 높이고 여성들이 돈 벌기도 힘들고"의 문장에서 '아 그럼 여자는 살기 위해서 반드시 시집을 가야겠구나'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흠 일단 저도 큰 틀에서는 공감합니다. 남자들이 인류 특성상(더 잘 할 수 있는 일)사회에 나가 일을 하는 게 더 맞다고 보고, 남자들이 결혼의 키를 갖고 있고, 가지고 있어야 말씀하신 대로 출산율이 올라간다는 점은 동의합니다. 그리고 여성들이 사회에 나가 일을 하는게 반드시 옳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현 정부나 현재 기조를 고려해보면 남녀갈등 및 노총각 노처녀 비율이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거 같진 않습니다..뭣보다 경제가...ㅠㅠ 좀 여유로워져야 결혼도 하고 출산도 할 텐데요..일단 저부터가 아이를 안 낳을 생각을 하고 있으니ㅠ..

    해결책이라 하면...일단 이민자를 받아들이는게 가장 먼저 생각나고(경제 발전은 요원하다고 생각해 제외합니다) 현재 다문화 자녀들이 그 수가 많고, 사회에 많이 진출하고 있으니 이쪽을 고려해 보는게 가장 현실적인거 같습니다.

    그리고 이와 별개로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 여쭙고 싶은게, 현재 우리나라 인구가 너무 많다고 생각하진 않으세요? 저는 인구가 너무 많아서 (물론 경제정책 실패나 외교적인 문제가 크지만) 지금 실업률도 높고 사회 갈등이 많다고 생각해서ㅠㅠ 물론 유소년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좋은 방향이 아닙니다만 인구 자체가 줄어드는거는 나쁘게 보지 않는데 이에 대한 고견을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해양장미 2019.08.13 11:5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첨언한 부분에 대하여, 저는 여성의 사회진출을 제한하자는 건 아닙니다. 인류 역사상 시장이 형성된 정상적인 사회에서 여성의 시장진출이 제한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지금은 정치권력의 개입으로 인해 균형이 무너진 상황입니다.

      굳이 보자면 현실적으로 여성의 근로소득 증대로 인한 경제상황 개선은 혼인/출산율에 거의 +요인이 되지 않습니다. 불로소득의 증대는 이야기가 다릅니다만 논외로 하고요. 실제로는 남성의 상대적 경제상황이 주요변수인데요. 근래 들어 우리나라에선 여성의 소득은 올라가는데 반해 남성의 소득은 평균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청년기엔 특히 여성이 남성보다 더 벌게 되었기 때문에 혼인도 출산도 어려워진 것입니다.

      이민자를 많이 받아야 하는 건 당연한 건데요. 그걸로는 부족합니다. 출산율을 무조건 강하게 반등시키면서 이민자까지 받아야만 합니다. 올해 합계출산율이 0.89로 예상되는데요. 이건 인류가 겪어본 적 없는 대재앙입니다. 이걸 1.5정도로는 끌어올리는 동시에 이민도 많이 받아야 하는데요. 이민자도 이게 우리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여야 오고요. 지금같이 제도 운영해서는 이민자 출산율도 금세 줄어듭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너무 많아서 문제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셨군요. 그러니까 위와 같은 댓글을 작성하신 것 같은데요. 단언컨대 전혀 아닙니다. 평균연령이라는 변수를 제하면 인구 2~3배쯤으로 늘어나면 더 좋을걸요. 경제는 규모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도시가 시골보다 잘 사는 거고요. 인구가 많은 나라가 강국이 되기 쉬운 겁니다. 실업율이나 사회갈등은 인구수와는 별 관계가 없습니다. 물론 맬서스 트랩같은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너무 높은 인구밀도가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요. 현대의 우리나라가 고려할 만한 문제는 아닙니다.

      만약 서울이나 부천 또는 부산에 거주 중이시면 제 말이 체감되지 않으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거긴 인구밀도가 너무 높아서 그런 거고요. 우리나라 대부분의 지역은 그렇게까지 인구밀도가 높지는 않습니다. 인구밀도 낮은 지역에 거주해보시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그리고 저는 해양경찰이 아닙니다.

  21. 해양장미 2020.06.08 21:3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y3Bin이라는 악플러를 차단조치합니다.

 추천 브금

 

https://youtu.be/5uAKksZVzzM

 


 

 수많은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문재인 정권입니다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걸 하나만 꼽자면, 사회적 갈등을 봉합하기는커녕 예전에 비해 훨씬 악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꼽아야 하겠습니다. 본격 증오와 분노, 혐오의 사회를 만들었고, 특히 청년들 사이의 젠더갈등이 심해졌습니다. 사랑하고 미래를 함께 꿈꿀 시간도 모자랄 청년 남녀가 서로 증오하고 혐오하게 되었고, 그에 조혼인율은 전례 없을 정도로 떨어졌으며, 아마도 정부가 추천한 유튜버는 한국은 도촬과 강간의 천국이라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정부는 그것을 통제하지도 않고 해명하지도 않은 것은 물론, 정부가 나서지 않으면 유튜버를 데려갈 수 없었음이 틀림없음에도 해당 행위의 책임에 오리발을 내밀기도 했지요.



 

 이 정권이 모든 분야에서의 갈등을 늘리고 증오를 부추기는 걸 보면, 과연 이 정권이 우리 사회를 좋은 방향으로 이끌 의지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본질적 의심까지 듭니다. 우리나라는 원래 기존의 각종 연구조사에서도 OECD 최상위권의 사회갈등지수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 들어서는 사회갈등이 워낙 심해져서, 이젠 OECD 원탑에 도전할 수 있는 사회갈등을 겪고 있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요새 이 사회 전반이 첨예한 갈등 끝에 붕괴하는 거 아닌가 싶은 불안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면, 제대로 위험을 감지하고 있는 것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 페미니즘 디스토피아에서 자라는 남아들이 우리나라의 무엇을 믿을 수 있을까요? 법률? 교육? 어른들이 좋아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을 믿을까요? 아무것도 믿을 수 없을 겁니다.



 인구가 줄어드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이민자도 많이 받아야겠지요. 그러면 민족갈등, 인종갈등, 종교갈등도 여기에 더 추가될 겁니다. 앞으로 사회적 갈등이 개선될 만한 그 무엇도 없습니다. 이런 조세구조에서는 지출을 늘리기도 힘듭니다. 아무도 세금을 더 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부자증세라고 법인세 같은 것만 올려놓으니 기업들은 경쟁력을 잃고, 투자금은 해외로 빠져나가는데 어떻게 해결할 건지 모르겠습니다. 탈원전에 문재인케어라고 건보 재정 쓰고, 국민연금은 상태 나빠지기만 하고, 앞날이 좋아질 어떤 실마리라도 있어야 할 텐데 이 정부는 전혀 생각이 없습니다. 앞날이 나빠진다면 갈등이 늘어날 뿐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무엇보다 부족한 것은 무형자산과 사회적 자본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사회갈등이 개선되는 커녕 심해지기만 할 뿐이고, 무형자산의 성장세조차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인구구조도 세계최악으로 흐르고 있어 좋은 미래를 내다볼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2019.05.29 12:1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 해양장미 2019.05.29 15:2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우리나라 청년남성들이 극우화되더라도 그것이 메이저하게 정치세력화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성 정치인들이 지금처럼 하는 면도 있을 것 같네요.

  2. 아벨 2019.05.29 12:1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전망이 너무 비관적이지만 딱히 반박할 말도 없다는 게 슬프군요......

  3. O44APD 2019.05.29 12:2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통치행위가 불가능해질때 정치인들이 최후의 수단으로 최후 저지선까지 자신들을 지지해줄수 있는 세력에게 모든 자원을 투자하여 최후의 바리게이트를 치기위해 열중한다고 하는데, 이 정부도 경제,북한외교로 대표되는 실리적,명분적 통치행위가 모두 파탄난 상황이라 문재인도 그런걸 준비하는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해양장미 2019.05.29 15:2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점점 지지층만 보고 강성 지지층에게만 매달릴 것이 뻔해보이긴 합니다. 보통 독단적인 정치권력이 망해가는 과정이 그렇거든요.

  4. 유월비상 2019.05.29 14:2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런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이나 도이칠란트 같은 나라들은 사회갈등이 개선된 반면
    => 이민, 난민 문제와 표퓰리즘의 득세를 생각하면 거기도 딱히 개선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악화되면 악화됐지. 개선됐다는 통계지표가 있나요?

    • 해양장미 2019.05.29 15:3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어디서 봤거나 들은 기억이 있어 작성했는데, 댓글을 보고 잠시 찾아본 결과 정확히 제가 어디서 보거나 들었었는지는 확인이 되지 않았고요.

      https://www.yna.co.kr/view/AKR20130820170600003

      삼성경제연구소가 2005년과 2010년, 두 번에 걸쳐서 냈던 자료에서는 글로벌금융위기를 거친 이후 미국의 사회갈등지수가 개선되었던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결과에서는 도이칠란트가 소폭 하락하였고, 도이칠란트의 사회갈등이 개선되었다는 다른 명시적인 근거를 바로 찾을 수 없었습니다. 불확실한 기억 문제로 잠정 판단합니다. 관련 표현을 삭제합니다. 혹여 향후 관련 자료를 추가로 발견한다면 수정할 수 있습니다.

  5. 복서겸파이터 2019.05.29 15:3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도 평소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직업적 대깨문(?)을 뺀 나머지 문재인 지지자들에게 이 정권 들어 사회의 갈등이 심해졌다는 것을 알린다면 좀 돌아오려나 싶습니다.

    • 해양장미 2019.05.29 15:3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갈등의 심화 자체는 대체로 인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회적 갈등을 해소해야 한다는 생각들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현 시점에서 문재인 지지자로 남은 사람들은 자유한국당에 대해 적대적이거나 나쁜 감정을 품은 경우가 많고, 그것으로 인한 갈등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꽤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6. 라수 2019.05.29 16:3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 내치는 내부의 적을 가장 적게 만들어 억제하면서 전체를 통합시키는 행위다라는 관점으로 봤을때, 문재인 정권은 내부의 적을 너무 많이 만들었고 지지층의 폭주엔 꼼짝도 못하면서 갈등을 키웠지요.

    배고픈건 참아도 배아픈건 못 참는다는데, 이 정권 들어선 정권의 잘못으로 배고픔과 배아픔을 둘 다 선물받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추가로 중공의 압력으로 파로호 창씨개명사태가 진짜 일어날 경우 그 파급력이 어떨지 잘 모르겠습니다. 총선을 한일전으로 치루겠다는 게 현 대깨문들의 계획같은데 갈수록 "토착왜구" vs "토착짱개" 구도가 될 거 같은 예감이 듭니다.

    • 해양장미 2019.05.29 17:4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파로호는 개명하면 막나가자는 거지요.

      문재인 정권은 국민들 사이의 갈등과 분열도 만들었지만, 정권 자체의 적도 너무 많이 만들었습니다. 정권을 빼앗기면 큰일이 날 것이니, 정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뭐든 할 거라 생각합니다.

  7. lalala 2019.05.29 17:1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사회갈등이 심하되었다는 것은 인지하지만 그것을 적즉적으로 해소하려는 의지는 없는거 같습니다. 같은반 친구들 중에서도 그런애들 꽤 많은데 사람사는곳에는 당연히 갈등이 생기는게 당연하고 한국만 많은게 아니라 다른나라도 많다 식으로요. 아마 예상컨데 저 늘어났다는 갈등통계를 보여주어도 ""비슷하거나 떨어졌다고 말하는 사람도 거의 절반 가까이 되네 그렇게 심각한거 아니네" 식으로 넘길거 같네요.

    다른나라도 여러갈등이 많은거는 펙트이긴 한데 인간적으로 현재 한국의 젠더갈등은 다른 나라들을 압살하는 수준 같습니다.

    • 해양장미 2019.05.29 17:5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문제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심한 젠더갈등을 겪기 이전에도 OECD에서 탑 수준으로 사회적 갈등이 심한 나라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젠더갈등이 추가되었고,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정치적/사회적 갈등도 더 심해졌습니다.

      저는 현 수준의 갈등이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수준의 갈등을 가진 국가는 그것이 해소되지 않는 한 미래가 없습니다.

  8. POD 2019.05.29 18:4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다른건 몰라도 제발 이민만큼은 안받았으면 좋겠네요

    무차별적인 이민으로 인해 일반 서민들이 받을 피해가 너무 큽니다. 이민자를 볼 일 없는 서울 부촌 중산층들은 상관없겠지만 서민층 대부분이 치안공백등의 피해를 보게 되겠죠

    현 문재인 정권은 더이상 이민이나 다문화같은 되도 않는 소리는 집어치우고 저출산에 적응할 정책을 추진하는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 해양장미 2019.05.29 18:5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민을 받는 것 외엔 현실적인 방안이 없습니다. 이민을 받지 않으면 받을 경우보다 서민들이 받을 피해도 큽니다. 이민을 받지 않는 가운데 저출산에 적응할 방법 같은 건 원천적으로 없습니다.

  9. ZhU 2019.05.29 19:0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 정권의 모든 정책은 한국을 파괴하기위한
    최선의 수만 던지기만 하네요.
    이제 혐오가 아니라 증오가 들정도네요.
    제발 이 정권은 루마니아의 악마들처럼 끝났으면 좋겠네요.

    • 해양장미 2019.05.29 19:1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문재인 정권이 정치를 정말 못하긴 하지만 차우셰스쿠 정권같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결말을 맞이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적당히 불행한 마지막을 맞이할 확률이 높겠지요.

  10. 맙소사 2019.05.29 21:0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래프의 남녀갈등 부분은 보고 순간 어리둥절했네요.
    너무 많아서 ㄱ자로 꺾어놓은 거군요.

  11. 회시준비생 2019.05.29 23:5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 정부가 의도적으로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2030 남성들은 깨닫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지역갈등보다 남녀갈등이 훨씬 심각하고 악질적이라 생각합니다.
    출산율과 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되든 말든 정권유지를 위해 갈등을 일으키는 정부가 정말 사악한 것 같습니다.

  12. minddiver 2019.05.30 02:3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음...제가 조심스럽게 추측하기로는 2018년 말에 남녀갈등이 최고치까지 올라갔다가 버닝썬 사태 이후 정부의 페미 편향정책(적어도 사법정책 부분에 있어서는요)이 일반 사람들에게 좀더 설득력있게 먹혀들지 않고 있나 싶습니다. 이렇게 여성대상 범죄가 심각하니까(극단적으로 그 사건 당시에 인터넷에선 남자들 카톡 뒤져서 다 까보면 뭐 하나 안나올사람 누가 있겠냐는 말까지 나왔으니까요) 정부에서 다소 여성편향적인 사법정책을 펴는게 어쩔수 없다는 식으로 말이죠.

    즉 버닝썬을 기점으로 인터넷상에서 2030 남성츰 중 반페미발언을 하던 사람들의 기세가 크게 꺾인 상태라고 추정됩니다.

    그 영향으로 2018년 말의 최고조에올랐던 젠더갈등에 비하면 지금은 다소라도 줄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대림동 여경사건같은 갈등에 불을 지피는 사건이 몇개 있기는 했지만 버닝썬 사태의 영향이 워낙 커서, 2018년에 비하면 젠더갈등이 줄어든 상태라고 생각 중입니다.

    • 해양장미 2019.05.30 09:1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는 갈등이 줄어들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림동 여경사건이나 배리나로 늘면 늘었지요.

      반페미발언이 줄어들었다면, 그건 갈등이 줄어든 게 아니고 뜻밖의 페미니즘 디스토피아를 맞이한 정신적 충격이 줄어든 것일 겁니다.

  13. 윈브라이트 2019.05.30 07:3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남녀갈등 담론 언급 그래프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네요. 저 수치가 인터넷 상에서의 언급량을 분석한 결과라면, 어느 정도 납득이 가긴 합니다.

  14. 지나가던사람A 2019.06.01 01:4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문재인 지지자들의 의식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군요.

    위대하신 문재인 대통령님도 오찬을 취소하셨는데 어딜 감히 군바리 따위가 회식을 하느냐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도대체 군인이 헝가리 참사와 무슨 관련이 있어서 공식행사도 아닌 내부적인 부서 회식을 하는데도 눈치를 봐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분들 생각은 그게 아닌가 보네요.

    http://www.msn.com/ko-kr/news/national/%eb%8b%a8%eb%8f%85-%ed%97%9d%ea%b0%80%eb%a6%ac-%ec%b0%b8%ec%82%ac%ec%97%90-%eb%8c%80%ed%86%b5%eb%a0%b9%eb%8f%84-%ec%98%a4%ec%b0%ac-%ec%b7%a8%ec%86%8c%ed%96%88%eb%8a%94%eb%8d%b0-%ec%88%a0%ed%8c%90-%eb%b2%8c%ec%9d%b8-%e8%bb%8d/ar-AACbCRl?ocid=iehp

    • 해양장미 2019.06.01 11:0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문재인과 저 군인들은 맡은 역할도 다르고 해야 하는 일도 다르지요.

      어딘가에서 비극이 일어났다고 음주 파티를 벌일 수 없다면, 음주 파티를 벌일 수 있는 시간은 거의 없을 겁니다.


 나는 현 정권의 무분별한 여경 채용 확대가 문제가 될 거라는 견해를 쭉 가지고 있었고, 관련 포스트를 작성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에 관련해서는 많은 분들이 나와 같이 우려해왔을 거라 생각합니다. 작년 8월 작성했던 포스트는 다음 링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인구감소와 치안악화, 그리고 래디컬 페미니즘


 그리고 이번에 결국 대림동에서 여경이 본인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주변 남성들에게 강요하듯 보조를 요청하여 상황을 해결하는 영상이 나왔습니다. 해당 영상은 공권력에 의해 곳곳에서 삭제되고 있으나 유튜브는 못 건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유튜브 영상을 링크합니다. 그나마도 성인인증을 하거나 접속 국적우회를 해야 볼 수 있게 되어있네요.

 

https://youtu.be/Pc6H01_HBk4

 

 이 영상에서 발생한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민간인이 여경의 저런 지시에 따랐을 때 생길 수 있는 페널티에 있다 할 수 있습니다. 해당 과정에서 민간인이 제압과정에서 부상을 입거나, 상대에게 부상을 입히거나 해서 소송이 걸릴 경우 대책이 없단 말이지요. 저렇게 지시하는 여경은 관련하여 아무런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고, 상황에 대한 책임을 확률도 매우 낮습니다. 현행범을 제압하는 직능이 부족한 건 당연하니 굳이 더 말하지 않겠습니다. 잘한 건 아니지만 해당 상황에서 본인 나름대로는 열심히 한다고 한 걸로 보이기 때문에 별로 뭐라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해당 사건이 문제시되자 KBS에서 조작 방송을 내보냅니다. 조작 방송 내용은 다음 링크에서 볼 수 있습니다. 현재 KBS 측에서 삭제한 상태라 이런 백업본만 나도는 것 같습니다.

 

https://youtu.be/Ckp0PMIJeWM

 

 KBS측에서는 해당 여경에 대한 비판을 여성 혐오’, ‘여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같은 식으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현재 1020 남성들 사이에 미소지니가 아닌, 진지한 여성 혐오가 생겨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그에 대해 우려하는데, 그렇게 되는 주 원인은 래디컬 페미니스트들에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이후 관련 게시물과 원본 영상 등이 커뮤니티에 나돌자, 그에 대한 삭제 요청과 공문이 이어지고 결국 많은 곳들이 통제되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보도통제 및 커뮤니티 검열입니다. 만약 이명박, 박근혜 정권 시절 이런 수위의 커뮤니티 검열을 했다면 5대 문빠사이트건 여초건 남아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는 이 정권이 좌파 포퓰리즘 독재정권이라고 여러 번 분명히 이야기해왔습니다. 이러니까 독재라는 겁니다. 꼭 사람을 잡아 가두고 고문해야 독재가 아닙니다. 근래의 포퓰리즘 독재자들은 어지간해선 그렇게까지 폭력적이지 않습니다. 국가가 나서서 폭력을 행사하는 대신, 정권의 광신도들이 미리미리 낮은 수위의 폭력을 행사합니다. 그리고 검열과 감청을 통해 애초에 불만의 목소리가 커질 법한 싹을 제거합니다. 독재의 방식이 과거 군사독재자들보다 레벨이 높아진 것입니다. 독재란 소수가 권력을 독점하고 행사하고 있는 상황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존 스튜어트 밀은 개별성을 파괴라는 것이라고 독재를 규정했지요. 그러니까 권력자 또는 여당이 독단적이고 불통을 보이고 아무도 말릴 수 없을 때, 또한 그것이 구성원(국민)의 개별성을 파괴하는 방향일 때 독재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나라의 우리들은 디스토피아에 살고 있습니다. 이 정권은 거의 모든 것을 망가뜨리고 있고요. 자유, 정의, 평등, 안정, 민주성, 행복의 추구, 번영, 지속 가능성. 이런 가치들을 모두를 말입니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2019.05.18 11:4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 해양장미 2019.05.18 11:4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각각의 커뮤니티 운영자가 얼마나 친정권 성향이냐에 따라 검열이 다르게 실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반응을 보면 독재에 대한 각각의 감수성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 윈브라이트 2019.05.18 12:0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도 글을 올렸지만, 이런 전방위적인 커뮤니티 사이트 통제는 살면서 처음 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정권은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치면 안 됩니다.

  3. uRumi 2019.05.18 12:0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 사건을 보셧군요
    얼마전에 전국방부장관이 북한체제가 민주주의와 흡사하다고 햇을떄도 머리가 띵했는데 이번 사건은 한숨만 나오네요
    https://www.youtube.com/watch?v=WEEto1llFSo&t=1s
    새벽에 워낙 사람들의 거센 항의와 비판댓글및 비추가 많아서 동영상을 지우고 오늘 아침에 은근슬쩍 집어넣었네요
    역시 공영방송수준 잘봤습니다
    이명박근혜때 엠비씨수준보면서 저게 언론인가 싶었는데 이번 정부들어서는 유사언론수준도 안되는것같습니다
    이명박근혜가 욕먹던짓거리들을 우리 달님은 한층더 강하게 일을 벌려서 전대 대통령들을 돋보이게 하는 능력이 엄청뛰어납니다

    진짜 우리 대통령은 옛날에 유행했던 최악의 상사유형인 '멍부'네요
    멍청한데 부지런해서 사고만치는게 정말 볼만합니다

  4. StaticCast 2019.05.18 12:1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와... 이정도 수준의 검열을 이명박근혜 정권이 한 적이 있나요? 제 기억으로는 미네르바 사건, 2mb18loma 사건,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등등의 검열이 있었지만, 지금 수준의 검열에 이른적이 있었나요? https 차단에 이어서 아예 대놓고 커뮤니티 사이트들을 검열하네요.

    • 해양장미 2019.05.18 12:1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미네르바 사건도 있어서는 안 될 사건이었지만, 그래도 그 때는 한 명만 잡아갔던 것 같은데... 이번처럼 앞뒤 가리지 않는 공문 살포는 저도 처음 봅니다.

  5. 대포동 2019.05.18 12:2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민간인한테 이리와서 수갑 채우라고 고성지르는 경찰관과 페미 유토피아 달성을 위한 조작보도를 서슴치 않는 공영방송사 그리고 해당 사건에 대한 비난여론을 검열차단하는 정부 참으로 페미 유토피아가 아닐 수 없습니다.

    • 해양장미 2019.05.18 12:2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래디컬 페미니스트들의 유토피아는 절대다수에게는 디스토피아일 수밖에 없겠지요.

    • 대포동 2019.05.18 12:3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지금 국내에서 가장 극좌 커뮤니티인 클리앙, 루리웹 북유게, 오유와 여초 커뮤니티를 제외한 나머지 커뮤니티 사이트들에서 너나 할 것 없이 달창 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ㅋㅋㅋ 아주 나경원의 소 뒷걸음질이 제대로입니다. 그 와중에 KBS사장이 문제라면서 유체이탈 화법에 정신팔린 클리앙 유저들의 반응이 참으로 경이롭습니다.

    • 해양장미 2019.05.18 12:4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어떤 커뮤니티에서 달창 같은 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나요? 목록에 없는 커뮤니티들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 대포동 2019.05.18 12:4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인벤이나 보배 유게, 펨코 유게 같은 게시판들이 지금 아주 난장판입니다. 저거 쉴드치는 민주당 지지자들 댓글에 달창소리 튀어나오는 대댓글들 반응 보는 게 꽤나 재밌습니다.

  6. O44APD 2019.05.18 12:2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전후 사정을 뒤늦게 알고 한숨이 나왔습니다. 요즘 언론보면 저게 언론인지 사상 주입용 텔레스크린인지 헷갈릴 지경이네요.

    • 해양장미 2019.05.18 12:3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KBS는 공금으로 정권 옹호하고 신좌파 사상 주입한다는 점에서 최악입니다. 여기에 지난달 고성/속초 산불 당시 재난주관방송사가 제대로 방송을 안 한 것도 더해 비판받아야 합니다.

    • 윈브라이트 2019.05.18 12:4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널리즘 J 라고 친정부 성향 기자들이 나와서 팩트체크 한답시고 좌파사상 주입시키는 프로가 있는데, 제 기준에선 그게 오늘밤 김제동과 함께 KBS 최악의 프로그램입니다.

  7. 뽈라악 2019.05.18 13:0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경찰이 지나가는 시민한테 현행범 좀 잡아달라고 소리를 지르다니 정말 여경은 알면 알수록 대단한 존재같네요. 만약에 저 상황과 반대로 남자 경찰관이 저런 짓을 저질렀으면 KBS에서 눈에 불을 켜고 비판하느라 정신 없었겠죠?

    • 해양장미 2019.05.18 13:1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우리나라에서 여경을 뽑는 기준과 숫자가 문제입니다. 직능이 떨어지는 여경을 너무 많이 뽑고 있으니까, 관련하여 일이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지요.

  8. 1257 2019.05.18 13:0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지금까지 해 왔던 일을 보면 저에게는 전혀 놀랍지 않은 일이지만, 놀라움 뿐만 아니라 분노도 더 이상 느껴지지 않네요. 보고 나서 약간의 체념과 답답함만이 느껴졌습니다. 히틀러를 보는 독일인의 심정이 이랬을까요? 저도 모르는 새 이미 소시민적 순응을 해 버린 것 같아서 자괴감이 심하게 듭니다. 이렇게 되지 않을거라고 생각했거든요.

    • 해양장미 2019.05.18 13:1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우리 모두는 각자 다른 기질을 가지고 있고, 어떤 일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막상 일이 닥쳐봐야 스스로 알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더하여 우리는 대체로 각자가 원하는 기질이나 각종 특성을 가지고 있지 않지요.

      각자 가진 것을 이성적으로 인지하고 최대한 활용하는 게 해답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담인데 저는 어떤 경우에도 일어날 만한 분노가 사라지는 일은 없는 성격이어서, 스스로 좀 피곤하고 불이익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1257 2019.05.18 13:5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말씀 감사합니다. 위로의 말이라기보단 현실적 해답이지만 위로가 되는군요. 사건에 대한 본질적 이해를 잃어버리지만 않는다면, 이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데 꽤 큰 장점이 될 수도 있겠네요.
      자괴감과 우울함은 어떻게 해도 사라지지 않을 것 같지만 다르게 생각해보면 제 이성과 양심의 확실한 증거라고 볼 수도 있기에, 그저 너무 심각해지지 않는 선에서 이런 감정들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익혀야 할 것 같습니다.

  9. 양념곱창 2019.05.18 13:3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와우 저도 이번 정부 덕분에 여혐이 생기겠는데요? 여경혐오요~ ^^

  10. 미추홀구 2019.05.18 14:2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언론 노출빈도가 어제 jtbc에서 내보낸 최순실 녹취에 비하면 애들 장난 수준에 불과했던 대림동 여경 사건의 파급력이 이 정도로까지 커질 줄은 전혀 몰랐네요. 이번 사건에 대한 네티즌들의 폭발적인 반응을 보며 페미니즘이 깨부수는 것은 여성들의 유리천장이 아닌 유리바닥이었음을 절실히 깨닫습니다.

    • 해양장미 2019.05.18 16:1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KBS에서 거짓보도를 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무리하게 커뮤니티를 틀어막으려 하지 않았다면 이렇게까지 커질 일은 없었을 겁니다. 정당성 없는 불평등을 권력이 독단적으로 밀어붙이다보니 무리수가 많아진다고 생각합니다.

    • 복서겸파이터 2019.05.18 16:2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최순실은 생각보다 똑똑하던데요 ㅎㅎ 조국이나 임종석보다는 나은거 같던데요.

  11. 27남 2019.05.18 14:4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치안같이 중요한 사안도 젠더문제로 무마하려 한다면 20대 남성층의 지지층 이탈로 간단히 끝나지 않을겁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민주당 얘들이 무슨 자신감으로 페미정책을 밀고있는지도 모르겠고. 총선을 포기했는가 하는 기분도 듭니다.

    더 답답한건 이런 사회 곳곳에서의 적신호를 제대로 캐치해서 정부와 여당을 견제하기엔 자한당은 윈브라이트님 말을 빌려서 "세력은 충분한데 핀트를 잘 못잡는 중"이고. 나머지 정당은 약소하거나 민주당 2,3중대 노릇을 하니 답답할 노릇입니다.

    • 해양장미 2019.05.18 16:2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런 사건들 하나하나가 선거에 아주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겁니다. 문제는 이런 게 계속 누적된다는 데 있겠지요.

      현재의 집권세력은 상황을 객관적으로 이해할 능력이 처음부터 없습니다. 무너질 때까지 절제 없이 날뛸 거라 생각합니다.

  12. lalala 2019.05.18 17:0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s 차단도 대놓고 이야기하지 않지만 사실상 성인물 막으려고 도입한거죠. 물론 유럽도 https 차단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긴 한데 적어도 애네들은 성인들끼리 즐기는 문화를 막진 않아요. 외국에서 보면 정말 유치한 짓인데 재네 정부, 지도층 인사들은 한국의 대다수 국민, 성인의 수준을 사춘기에 막 접어든 애들로 보는건가? 이런 반응입니다.

    이번 여경건은 https와는 다른 케이스지만 본질적으로 그 원인제공에는 한국식 전투페미니즘이 큰 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이 참 씁쓸합니다.
    일어난 사건 그 자체만 봐도 참 한심하지만 이걸 또 여성세력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숨기고 조작하려 하는 모습을 보면 말문이 막힙니다.

    • 해양장미 2019.05.18 17:3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본 블로그에서는 비속어의 사용을 가능한 지양하고 있습니다. 현재 다소 과한 표현들이 포함되어있으니, 수정해 주시면 좋겠고 향후에 반복되면 방침상 삭제 및 추가적인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번 정권의 검열과 감청은 이 나라를 자유국가나 민주국가로 여기기 어렵게 하는 면이 있습니다. 권력을 쥔 주체가 함부로 시민권을 억압하는 데 대해, 시민들은 가능한 저항을 해야만 앞으로 더 많은 권리를 잃지 않게 됩니다.

  13. lalala 2019.05.18 17:5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과한 표현들 수정했습니다.

  14. 우동닉 2019.05.18 19:3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시기도 절묘하네요. 하필 광주 518 민주화 운동을 앞둔 시점에서 이런 여론통제라니... 이런 자들이 지금까지 민주화 운동의 정신을 계승한다며 현재진행형으로 참칭하고 다닌다는 게 블랙유머입니다.

    • 해양장미 2019.05.18 20:1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들은 언제나 본인들이야말로 민주주의 정신을 계승했다고 주장합니다만, 실제 하는 걸 보면 자유민주주의와는 무척이나 거리가 멀고, 누구보다도 독재를 사랑합니다.

  15. 퐁퐁 2019.05.18 21:2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경제도 경제지만 페미 때문에 현 정권이 2027년까지는 해먹어도 그 이상은 힘들거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이야 반페미 세력이 갈 곳 없이 떠돌고 있는 20대 남자들뿐이지만 2027년쯤 되면 강성 반페미 세력이 2030 남자들로 확장되고 2030 여자들중에서도 이탈자들이 꽤 나올 것으로 보이니까요.
    지금은 너나 할 것 없이 페미편을 든다지만 표가 저렇게 달라지면 상황도 달라지죠.
    그런 정치지형에서 민주당은 본인들이 해온 짓이 있고 친페미 유권자들이 고정 지지층이기 때문에 저런 반페미 유권자들을 절대 흡수할 수가 없고 저런 반페미 유권자들의 선택은 자한당이나 그들의 입맛에 좀 더 맞는 신생정당이 될 확률이 높아보입니다.
    패스트트랙에 의한 선거제도도 결국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보이고 2030 남자들에게서 점점 주류가 되어가고 있는 이런 유권자들의 전반적인 성향이 친 자한당 성향을 가지고 있는 노인층들과도 잘 맞지 않기 때문에 이런 2030 남자층들이 원하는 정당이 27년쯤에 하나의 유의미한 정치세력으로 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트럼프의 경우처럼 자한당이긴 하지만 현 자한당의 성향과는 많이 이질적인 정치인이 나타나 이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이끌어내게 되지 않을까 싶고요. 노인층들은 어쨋든 결국 자한당으로 갈 수밖에 없을거고요.

    • 해양장미 2019.05.18 21:3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장기적으로는 민주당의 미래가 나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 주된 이유 중 하나는 말씀대로 래디컬 페미니즘이 될 거고요.

      저는 자한당이 변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어느 시점에 어떻게 변할지는 저도 모르겠지만요. 최대한 낙관적으로 보면 지금 이미 변하기 시작했을 수도 있겠고요.

    • 퐁퐁 2019.05.18 21:51  댓글주소  수정/삭제

      현 범보수 진영 혹은 반 문재인 지지층 최대의 딜레마는 50대 이상으로 대표되는 전통 지지층과 20~30초반 남자로 대표되는 신 지지층의 성향이나 사고방식이 많이 다르다는 것이고 이걸 극명하게 보여준 대선이 17년 대선이었죠.
      결국 반 문재인 민주당 진영이 확장성을 가지고 선거를 이기려면 이 신 지지층 유권자들을 흡수해야 하고 이 신 지지층들의 수와 세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자한당의 변화도 가속화될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래야지만 지금부터 8년안에 이 끔찍한 정권과 디스토피아를 끝낼 수 있는 길이 열릴거고요.

    • minddiver 2019.05.19 02:4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해양장미//자한당이 어느 시점에는 변할 수밖에 없다고 보신다는 것은, 결국 그 변화가 일어나지 않거나 자꾸 계속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민주당의 미래가 장기적으로도 밝아진다는 그런 것일까요?

      자한당이 민주당의 최종적이고도 완전한 궁극적 승리를 막을수 있는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불길한 생각이 자꾸 드네요 저는...

    • 해양장미 2019.05.19 13:5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퐁퐁 / 저는 좀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보수계열이 그냥 좀 잘하면 됩니다. 그 동안은 못 하니까 진 거고, 어느 정도 잘 하기만 하면 약간의 스타일 차이 같은 건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도 잘 해야 스타일이 중요해지는데, 민주당이 앞으로 잘 할 것 같지는 않아요.

      minddiver / 민주당 상황이 좋아질 일은 어지간해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체적으로 뭔가 개선될 만한 흐름이나 조짐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민주당 상황이 나아지려면 민주당도 달라져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한당이 달라지는 쪽이 좀 더 쉬워 보입니다.

  16. 율리시스 2019.05.18 22:1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271921
    공중파 중에선 그나마 스브스가 가장 정확하게 보도를 하네요.

    처음 들었을 땐 몰랐는데 다시 잘 들어보니 여경과 약간 톤이 다른 목소리도 나오네요, 전 처음엔 다 여경이 소리친 줄 알았습니다.

  17. armalitear15 2019.05.19 13:4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2662063460533341&id=330391970367180

    하태경 의원이 일침을 날렸군요.
    진짜 이런걸 캐치 잘하는 사람이 하태경 뿐이긴 하네요.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baseball_new8&no=585681
    그리고 언론사별 반응을 총집합으로 모아놓은 링크가 야갤발이긴 하지만 공영방송보다도 유튜브와 조선일보가 정확하게 보도했군요.
    요즘 저들이 조선일보와 유튜브를 대놓고 혐오하는 이유가 저거 같기도 합니다.
    그들이 그토록 찌라시라 외치는데가 오히려 정확하게 보도하는거 보면 참 웃기지도 않고요.

    • 해양장미 2019.05.19 13:5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유튜브는 독재에 방해가 됩니다.

      하태경은 래디컬 페미니즘 비판 관련으로 얻는 게 있어야 합니다. 그가 얻는 게 많아야 다른 의원들도 동참하게 될 겁니다.

  18. lalala 2019.05.19 19:4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이고 총선관련글에다 적어야 될 글을 엉뚱하게 여기다 적었네요 죄송합니다.ㅠ.ㅜ

  19. 하하하 2019.05.21 06:4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본인들의 안전과도 관련된 문제라 그런지 여초 사이트에서도 이번만큼은 여경편이 아니네요. 래디컬 페미니즘의 해악을 많은 여성들이 빨리 깨우쳐야 할 텐데요.

    • 해양장미 2019.05.21 08:2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http://edu.donga.com/?pg=ex&p=article&ps=view&at_no=20190326093801209860

      이 와중에 청와대 101경비단은 남자만 뽑는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한 정권입니다.

  20. 달의몰락 2019.05.22 00:1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 와중에 여경 모임 "경찰젠더연구회" 에서 대국민 입장문을 발표했네요.
    https://m.news.naver.com/memoRankingRead.nhn?oid=001&aid=0010837923&sid1=102&date=20190521&ntype=MEMORANKING
    그런데 대학교도 아니고 경찰 내에서 자기들끼리 저런 사조직을 만들어도 되는 것인지 심히 궁금하네요.
    페미니즘이라는 독버섯이 사회 곳곳에 자리를 잡고 사회를 병들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표심을 위해 여경을 필요 이상으로 급격히 증원한 것으로 아는데, 이것이 다 미래사회에 엄청난 업보로 남게 될 것 같습니다. 치안악화는 물론이고 당장 현재 10대 남자들의 극렬 반페미화와 반민주당화, 나아가 극우화 경향이 보인다고 들었습니다.

    • 해양장미 2019.05.22 09:0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하나회가 생각납니다.

      상황이 심각하긴 한 게, 경찰청의 여성비율이 여성부 여성비율보다 더 높습니다. 행정기관중에 가장 높다던가요. 75% 정도가 여성입니다. 그러니까 주요 요직은 거의 여경들이 장악하고 있는 셈입니다.

      전체 경찰 중 여경 비율이 아직 그리 높지 않다는 걸 감안해볼 때 정상은 아니라고 해야겠지요.

저출산 해결법 중 하나

사회 2019. 5. 12. 10:41 Posted by 해양장미

 추천 브금

 

https://youtu.be/pAkvF7HkFEY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알려줘도 인정도 잘 안하고 잘못된 신념을 많이들 가지고들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부동산은 세계적으로 싼 편입니다. 정부가 온갖 부작용 무시하고, 시민들 권리 침해하고 세뇌까지 해가면서 가격상승을 틀어막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어렵고 온갖 사회문제가 생기는 원인 중 하나가 정부의 지나친 부동산 통제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도 합니다.

 

 나는 근래 저출산의 원인에 대해 이것저것 생각해보다가, 우리나라 부동산의 저렴한 가격이 그 원인 중 하나일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부동산은 대도시 기준으로 정말 월세가 너무나도 쌉니다. 앞으로 이민자 받을 때 한국은 월세가 아주 쌉니다.’ 라고 홍보해도 될 정도로 쌉니다.


 

(이 월세 시세 비교표는 아파트 가격이 기준인데, 한국 아파트와 미국 아파트는 이름만 같지 내용물은 완전히 다릅니다. 대신 한국은 좋은 집은 보증금이 좀 많이 들어가긴 하지요.)


 

 그런데 워낙 원룸 투룸 도시형 빌라 이런 것들 월세가 싸니까, 우리나라 청년들은 이제 굳이 결혼하지 않아도 됩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 비혼 결혼도 많고 출산도 많은 이유 중 하나가 셰어에 있습니다. 그 나라들은 부모가 집을 해주지도 않는데, 월세도 비싸니까 우리나라 청년들처럼 독립해서 번듯한 집 혼자서 쓰는 생활을 잘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셰어를 많이 합니다. 혼자 벌어 혼자 살면 집값 감당이 안 되거든요.


 

 우리나라하고 상황이 많이 다르지요. 이제 우리나라, 최저임금으로 주 40시간 근무하고 주휴수당 받으면 월 180정도 법니다. 그런데 월 180이면 서울만 벗어나면 진짜 꽤 괜찮은 집에도 혼자 살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받아서 대도시의 근사한 집에서 혼자 살 수 있는 나라? 세상에 거의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괜찮은 집에 살고 월세를 내고도 먹고살고 돈을 모으는 게 최저임금 수준으로 됩니다. 이제 구직만 잘 되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만들어주신 지상낙원이 따로 없을 텐데, 최저임금만 이리 올려놓다 보니 일자리가 대량 사멸해버린 게 현실이라 문제입니다.


 

 미국이나 유럽 같은 곳은 문화가 성적으로도 좀 더 개방적이고, 부모도 많이 간섭을 안 하니까 집을 셰어하다 보면 동성뿐만 아니라 이성 간에도 셰어를 곧잘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애도 곧잘 생기고 그러지요. 그러니까 비혼 출산이 많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선 학생 시절에 좀 놀던 스타일이 아니라면 그렇게 잘 안 합니다. 별로 그럴 필요도 없고요. 소득대비 월세가 싼데 왜 불편하게 남하고 같이 삽니까. 혼자 살아도 돈 모아 해외여행 갈 수 있는 게 21세기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나라에선 부동산 가격 잡아야 신혼부부가 집을 쉽게 구하고, 그래야 출산율이 오른다는 이상한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소득에 비해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사람들이 분가를 잘 안 하고, 합가가 많아지기 때문에 애가 더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동안 경제성장률에 비해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낮았습니다. 서울 부동산이나 그냥 물가수준으로 올랐지요. 코스피가 박스피 소리 듣지만 부동산 가격 상승률에 비하면 하늘을 뚫도록 올랐습니다. 1980년대에 코스피 지수투자해서 계속 홀딩한 사람이 있다면, 당시에 같은 가격으로 랜덤하게 부동산 투자를 한 사람보다 몇 배는 더 벌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부동산을 사랑하는 것 같으면서도, 막상 우리나라 부동산의 실태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사람이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수십 년 장기적으로 보면 예금만큼도 수익률이 안 나온 게 한국의 평균적인 부동산입니다.


 출산율 반등시키고 싶으면 부동산을 통제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방값이 미친 듯이 비싸지면 청년들이 알아서 셰어합니다. 남녀가 일찍 같은 공간을 셰어할수록 애가 많이 생깁니다. 물론 지금 같은 페미니즘 디스토피아여서는 모든 게 소용없겠지만, 이렇게까지 디스토피아가 된 건 어디까지나 젊은 여자들 살기가 너무 좋으니까 가능한 겁니다. 우리나라가 치안도 나쁘고 여자가 돈 벌기도 힘들고 방세도 비싼 나라였다면 지금처럼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100억을 가진 사람은 100억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싶어 하지요. 인간의 욕심과 이기심이 끝이 없다는 걸 잘 보여주는 사례가 현재 우리나라의 래디컬 페미니즘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언젠가 이 디스토피아를 해결할 수 있다면 부동산 가격 오르게 두는 쪽이 출산율을 더 올리기 용이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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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taticCast 2019.05.12 12:0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번도 생각치 못한 해결책이네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저출산 해결책 관련 논쟁이 발생하면 주로 '부동산 가격 낮춰야한다, 신혼부부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공급해야한다'는 의견이 자주 나오고, 지지를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이 글의 관점으로 봤을 때 그런 조치는 오히려 저출산을 심화시킬 수도 있겠네요.

    또한 레디컬 페미니즘이 이토록 광적인 인기를 얻는 이유는, 젊은 여성의 삶이 힘들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젊은 여성이 살기에 좋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수긍이 갑니다. 그렇게 보면, 작금의 레디컬 페미니즘의 현상은 역설적이네요.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한국은 임금차별, 승진차별, 성추행, 성폭행, 몰카, 데이트 폭력, 성 상품화, 등등이 만연한 여성인권순위 118 여성 한정 헬조선이니까요. 거기에 더해 이런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문재인 정부의 행태 역시 저출산 현상을 완화하는게 아니라, 강화시키는 것이죠.

    • 해양장미 2019.05.12 12:3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우리나라 주택은 몇몇 비싼 지역 제외하면 이미 퀄리티 대비로는 거의 한계수준으로 낮은 가격입니다. 주택이 어차피 지가가 있고 자재비가 있고 인건비에 설계비용, 마진, 세금... 이런 요소들이 있는데 계산해보면 답이 나오지요. 결국 더 싸게 하려면 주거 수준을 낮춰야 하는데, GDP가 유지라도 되는 한 평균 주거 수준을 낮추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실제 젊은 여성들이 결혼할 남자가 해오길 기대하는 집에 대한 눈높이는 저 하늘 위에 있고, 그런건 아무리 적게 잡아도 2~3억은 하는데 평균적인 사회 초년생 남자가 얼마나 번다고 그걸 어느 세월에 모읍니까. 집값 낮춰서 그걸 맞추는 건 처음부터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에요. 신혼부부한테 주택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도 말이 안 되고요.

      애초에 상류층도 아닌 서민끼리 결혼하면서 남자가 집해오길 바라는 게 일반화된 나라가 우리나라말곤 없습니다. 그냥 그것 자체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상황이 이어지니까 조혼율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선 어차피 독신으로 살아도 세가 싸니까, 미혼 여성이 굳이 꼭 당장 결혼할 이유도 없는 거지요.

      우리나라의 극단적인 래디컬 페미니즘은 우리나라의 향후를 망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망치게 되면 유지가 안 될 겁니다. 지금은 젊은 여자들이 너무 살기가 좋은 환경이니까 막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상황이 나빠지면 젊은 여자가 지금처럼 막나갈 수 없게 됩니다.

  2. armalitear15 2019.05.12 14:0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제일 문제는 페미니즘이 맞죠.
    유럽 국가들도 페미때문에 출산율 저하를 겪었던건 전에 있었으니 말이죠.
    물론 이 나라는 더욱 그 문제선 좌파들이 국교로 밀어대니 답이 없지만요.

  3. 044APD 2019.05.12 14:2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선생님 말씀은 발상의 전환같긴한데 부동산같은 필수재를 건드는 방식에 대한 실증이 있을까요? 문재인을 포함한 이 정부의 하수인들은 정권 잡기전에는 대한민국 국민들을 피해의식에 물들게 했고 후에는 사회주의 포퓰리즘에 절여 있는데 말이지요.

    • 해양장미 2019.05.12 14:3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연구해서 실증자료 만들기가 쉬운 사안은 아닐겁니다. 이론적인 인과관계는 거의 확실함에도 최저임금인상과 물가상승간의 실증자료를 뽑기 어려운 거랑 비슷할 거라 생각합니다. 만약 돈과 시간을 들여 연구자료를 발표더라도 그걸 사람들이 믿을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미국처럼 월세 비싸고 자녀가 일찍 독립하는데다 치안도 별로 좋지 않은 나라가 출산율도 높고, 여성이 초혼하는 연령도 낮다는 식의 예를 드는 건 쉽습니다.

      한편으로 저의 주장은 정부가 부동산을 인위적으로 너무 좌지우지하지 말라는 쪽에 가깝습니다. 권력이 부동산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면서 강남 부동산만 폭등시키고, 모든 손해는 서울 바깥쪽으로 전가하고 있다는 것 정도는 바보가 아니라면 사람들이 슬슬 깨달을 때도 되었는데 싶습니다.

    • minddiver 2019.05.12 18:0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번 3기 신도시건에 대해서는 여론이 좀 안좋은것 같기도 하더라구요

  4. Algjsox17 2019.05.12 15:5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런말 하기는 싫지만 정말로 진지하게 페미니즘을 불법화 하고싶네요

    • 해양장미 2019.05.12 18:0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만약 어떤 절대 권력자가 반대를 무시하고 페미니즘을 불법화시키면, 음성화된 페미니스트 결사가 그야말로 수습불가능한 관념을 만들면서 암암리에 보급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사상의 자유가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어떤 게 음성적으로 인기를 끌면 향후 수습이 골치아프다는 것입니다.

  5. Capitalist 2019.05.12 18:0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월세가 싸니까 독신으로 살아도 된다가 아니라 싼 월세를 내고서도 남는 돈이 "한국에서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결혼"을 하기에 턱없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전혀 2030이 처한 현 상황과 관련없는 말씀입니다.

    • 해양장미 2019.05.12 18:0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전혀 2030이 처한 현 상황과 관련없는 말씀입니다.' 라고 하셨는데, 그야말로 현실을 외면하는 발언이라고밖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이미 많은 독신 여성들이 월세로 살면서 쓸 거 다 쓰고 해외여행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결혼을 안 하는 건, 그냥 그렇게 사는 게 나름대로 괜찮기 때문입니다. 미혼으로 사는 상황이 끔찍하고 어떻게든 개선해야 한다면 지금처럼 혼인율이 낮을 수가 없지요.

      현재 한국에서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결혼은 어차피 집안에 재산이 있고 소득도 어느 정도는 있는 일부를 제외하면 못합니다. 상황이 바뀌려면 그런 비현실적인 사회적 요구가 바뀌어야 하는데, 비현실적인 사회가 안 바뀌고 남아있는 건 현재 젊은 여성들의 결혼에 대한 사회경제적 압력이 세계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저렴한 월세에 있고요.

  6. Capitalist 2019.05.12 18:5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월세가 비싸지면 미혼여성들이 어떤 선택을 할까요. 비싸진 월세 때문에 혼자 사는게 불가능해진 미혼여성들에게 선택지는 2개가 있습니다.

    1. 결혼
    2. 캥거루족

    그런데 1.결혼 이라는 선택지는 불가능합니다. 한국사회에서 결혼비용 대부분을 독박쓰는 남자들도 비싼 월세에 영향을 받으니까요.

    가처분소득이 감소한 남성들이 결혼비용을 마련하려면 추가적인 시간이 더 소요될겁니다. 아주 많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성들은 캥거루족이 됩니다. 그들은 가족 이외의 완전한 타인과 불편한 쉐어링을 하기보다는, 차라리 고정비용을 줄일수 있는 합가를 하게 되고, 남성 또한 마찬가지로 독립과는 멀어지는 선택을 하겠죠.

    기존 젊은층 가운데 그나마 결혼의사가 있었던 사람들은 높은 부동산가격에 부담을 느껴서 결혼을 미루게 됩니다. 신혼부부가 다른사람들과 셰어링을 하지는 못하니까요.

    한국 젊은 여성들의 소비성향이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점은 공감합니다만, 그 해법이 부동산가격의 상승에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저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줄일 뿐인 결과만 나오고, 예비신혼부부의 혼인율만 낮추겠네요.

    고비용월세->셰어증가->이성간 동거->원치않는임신->출산율 증가 알고리즘이 아니라

    고비용월세->캥거루족 증가->이성간 접점 감소->섹스감소->출산율 떡락 알고리즘일 가능성이 더 높아요.

    지방에서 상경하는 사람들은 캥거루족을 못하지 않느냐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신림9동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낡은 고시원같은 곳으로 갈겁니다.

    동일 비용이라면, 고시원에서 자기 방이 있는것과, 18평 빌라에서 4명이 셰어하며 사는것 가운데 개인주의 성향이 강해진 2030 빈곤세대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저는 전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냥 삶의 질만 낮추고 양극화만 더 심해지겠네요.

    추가로, 미혼여성들의 결혼 및 출산에 대한 사회경제적 압력을 가하는것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1. 사회경제적으로 어느정도 자립이 가능하게끔 도와주고 있는 각종 할당제, 가산점, 의무채용 등의 정책을 폐기하고

    2. 양성징병제를 실시하되, 모성 보호를 위하여 출산시 군면제 혜택을 주고, 지속적인 양육에 대한 국가의 사후관리가 있으면 됩니다.

    아마 대학 졸업 전에 3,4학년때 여학생 태반이 결혼하려고 눈에 불을 켜고 다닐겁니다.

    여성의 사회진출과 경제적 자립이 쉬울수록 결혼, 출산과는 반대로 갑니다.

    (권장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 해양장미 2019.05.12 19:1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일반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어디서나 거주비용 때문에 1의 선택지를 고르는 청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캥거루족이 외국에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나이 들어 부모와 같이 살면 굉장히 부딪칠 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셰어를 하게 되는 겁니다. 앵글로색슨족은 문화적으로 그냥 무조건 독립합니다만.

      부모와 충돌하면서 사는 것보다 동거, 혼인하는 게 나으면 동거/혼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1인 거주가 제일 낫다고 생각하는 청년 여성이 많으니까 미혼녀가 많은 것이고요.

      캥거루족만 늘어날 거라는 가정은 무척이나 극단적이며, 적어도 외국의 사례들과 우리나라의 과거 양상을 보면 설득력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현재 1인가구가 늘어나는 데도 복합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집세가 싼 건 1인가구가 생겨나는 유일한 이유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파리에 고시원 같은 데 사는 청년이 많긴 합니다. 파리는 그런 곳도 월세가 굉장히 비쌉니다. 프랑스 사람들은 그런 데 살기 싫어서라도 우리나라보단 곧잘 동거하고 결혼합니다. 고시원은 사람이 오래 살 만한 곳이 아닙니다.

      물론 월세의 상승이 가처분소득에 -인 면은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은 다분히 반시장적이고 과도한 정부개입으로 많은 부작용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작용이 전반적인 시민들에게 불이익을 끼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 Capitalist 2019.05.12 19:39  댓글주소  수정/삭제

      월세가격이 높아진 상황에서 셰어링보다 캥거루족이 더 이익입니다. 왜냐하면...

      1. 캥거루족은 생활비의 상당 부분을 부모에게 전가가 가능합니다.

      적어도 먹고, 자는데 드는 비용과 각종 공과금 같은것이 해당합니다. 물론 그에 해당하는 1/n을 부담하더라도 셰어링보다는 적게 들겁니다.

      2. 프라이버시가 더욱 잘 지켜집니다.

      무슨말인가 싶지만, 대개 부모와 함께사는 경우에는 청소년기의 자기 방에서 그대로 살게 됩니다. 그러나 유럽이나 호주의 셰어링은 거실에서 2명씩 잠을 자는 등, 완전히 오픈된 공간에서 "자기 방"이 없습니다.

      3. 분쟁 및 도난 위험이 없습니다.

      도난이야 말할것도 없고, 공유물에 대한 각종 금전적인 부담을 누가 얼마나 부담하는가로 각종 분쟁이 발생하는데, 한번이라도 셰어링을 해보셨으면 이게 얼마나 골치아픈 일인줄 알겁니다.

      4. 동거=헤픈여자 인식은 아직 변하지 않았습니다.

      결혼을 전제로 한 만남에서 이름모를 남성들과 셰어링을 하고 있는 여성이 결혼상대로 매력있을까요? 오히려 속된말로 "걸레" 취급이나 받지 않으면 다행일겁니다.

      5. 섹스는 모텔에서 합니다

      자기 집이 없는 상태에서 미혼남녀는 모텔에 가지, 셰어하우스같은 오픈된 장소에서 하지 않습니다. 그건 유럽 도미토리에서 여행객들이 하는겁니다. 이러면 셰어하우스보다 캥거루족이 못할게 없습니다.

      6. 캥거루족의 부모 집은 가깝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처럼 수도권 일극집중현상이 나타나지 않는 곳은 부모 집이 교외에 멀리 떨어져 있죠. 그래서 직장 가까운 도심에서 셰어링을 합니다. 그러나 한국은 수도권에 모든 것이 집중되어있고 위성도시들이 베드타운 역할을 하며 광역교통수단으로 방사형 교통체계를 갖추어 놓았습니다. 신도시 지역에서 출퇴근하는게 그렇게까지 고역이 아닙니다.


      7. 부모집에 결혼전까지 얹혀사는걸 이상하게 보지 않습니다

      서구에서는 마마보이 취급하겠지만, 한국은 오히려 결혼전까지 부모집에서 살면서 바싹 모으고 결혼준비하는게 이상한 일이 아니라 자연스럽습니다.



      아무리 봐도 셰어링보다 캥거루가 더 이득입니다.

      부모 또한 자식이 월 30~40이나마 하숙비 명목으로 집에 주면 좋아하지요.


      오히려 셰어링이 늘어난다가 더 극단적인 생각 같네요.

    • 해양장미 2019.05.12 19:5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캥거루족이 이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캥거루족을 하겠지요. 그런데 캥거루족만 늘어날거라는 판단이 굉장히 극단적이라는 겁니다.

      캥거루족으로 사는 게 독립보다 싼 건 지금도 마찬가집니다. 독립하는 것보다 부모와 같이 사는 게 무조건 쌉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새 1인 가구가 늘고 독립을 많이들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미혼 독립보다 동거나 혼인의 메리트가 높아지면 혼인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이건 아주 일반적인 현상이에요. Capitalist님 식 논리전개라면 지금 독립하는 1인 가구도 없어야 합니다. 캥거루족이 득이잖아요?

      동거라고 한다고 이름모를 남성들과 셰어하우스에서 셰어링을 하는 걸 떠올릴 건 없습니다. 이미 한국에도 동거 자체는 드물지 않습니다. 식과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반쯤 혼인과 비슷한 형태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보면 식만 올린 동거로 사는 부부도 많고요.

      Capitalist님의 발언은 어떤 경우에도 부유하지 못한 결혼과 독립보다는 캥거루족이 이익이라는 이야기밖에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외 없이 모두들 캥거루족을 선택할 거라는 식이고요. 그런 극단적이고 비논리적인 발언에 무슨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서구식 셰어하우스가 우리나라 문화에 안 맞는다면 그거야 이해와 동의가 가능합니다만, 그쪽으로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 Capitalist 2019.05.12 20:12  댓글주소  수정/삭제

      서구식 셰어링이 아닌 연인간의 동거는 늘어날 수 있겠네요. 그런데 그 연인간 동거 또한 해양장미님이 본문에서 주장하신 부동산 월세상승의 영향을 직격으로 맞습니다.

      연인 두 사람이 살기에 마지노선인 1.5룸이 월60만원에서 월100만원으로 오르면 기존의 독립하지 않은 캥거루들이 동거를 할 유인이 과연 +값일까요 -값일까요.

      비혼, 저출산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월세가격 상승은 결국 결혼의사가 있는 사람의 여건만 악화시키고, 결혼 생각이 없는 사람들은 고시원이나 캥거루족이 되는겁니다.

      <월세가격 상승>

      1. 독립하였고 결혼의사가 있는 연인 : 고정비용 상승으로 가처분소득 감소, 동거비용 부담 증가, 결혼비용 마련 전까지 단기간 캥거루로 회귀가능성 있음

      2. 독립하지 아니하였고 결혼의사가 있는 연인 : 결혼에 소요되는 비용 증가로 장애물 추가, 결혼유인 낮아짐, 더 많은 준비기간 소요

      3. 독립하였고 결혼의사가 없는 연인 : 어처피 결혼의사 없는데 가처분소득 감소로 더 할 생각 없어짐, 캥거루족 회귀 가능성 높아짐

      4. 독립하지 아니하였고 결혼의사가 없는 연인 : 3.과 동일, 계속 캥거루족으로 삼


      제 논리가 뭐가 극단적인지 모르겠네요. 결혼할때 반포자이 아파트를 마련하라는 것도 아니고, 일반적으로 빌라 전세나 조금 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도권 신도시 아파트 20평대 전세를 디딤돌 대출 끼고 마련하는게 보통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동산가격 상승과 월세가격 상승은 잠재적으로 결혼의사가 있는 동수저 이하의 예비신혼부부의 가처분소득을 감소시키고(독립한 경우), 결혼준비기간을 늘릴 뿐입니다(독립하지 아니한 경우).

      "저출산 해결의 키워드는 부동산가격 및 월세가격 상승에 있지 않다"가 제 주장입니다. 셰어링 이야기로 다소 논점이 흐려진것 같습니다.

      저출산 해결을 위해서는 페미니즘을 잡아야 합니다. 그게 더 급합니다. 남녀간에 붕괴한 상호신뢰를 회복하는것부터가 우선입니다.

    • 해양장미 2019.05.12 20:2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본문의 논지는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독립을 하고 싶은 사람이 동거나 결혼을 하는 방식으로 독립하는 빈도가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의 비율이 그렇게까지 높냐 하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보다는 '빨리 결혼하기 싫다' 라거나 '지금은 적당한 결혼 상대가 없다' 라거나, 이런 여러 상태가 있습니다. 1인 독립 상태가 만족스러우니까 혼인을 최대한 늦추려는 청년들이 많다는 말입니다. 그러다가 혼기 놓쳐서 결혼 못 하는 사람이 많고요.

      결국 동거 상대를 구하거나 결혼을 하지 않으면 독립이 어려워지는 압력이 가해질 때, 혼인에 대한 사회적 압력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게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Capitalist님은 지금도 결혼의사가 있는 연인, 없는 연인 같은 사례만 흑백으로 뽑아 생각하시니 단적인 결론만 나오는 걸로 보입니다. 여성이 혼자 독립하기 힘든 국가들에서 한국보다 혼인이 왜 더 일반적인지, 왜 더 출산율이 높은지에 대한 고려나 케이스들에 대한 이해가 불충분하다고 느끼고요.

      처음부터 계속 제 의견에 대한 반론은 어조부터 매우 강하신데, 저에겐 그리 설득력있게 들리진 않고, 불필요하게 이야기만 길어진다 싶습니다. 저에겐 이 논박에서 얻을 게 없습니다.

      논지전개를 할 만한 기회는 충분히 드린 것 같고요. 앞으로 반론을 펼치시려면 저를 설득시킬 수 있는 반론을 펼쳐주십시오. 귀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Capitalist 2019.05.12 20:31  댓글주소  수정/삭제

      오히려 저는 해양장미님이 <월세가격이 높아져야 여성들이 1인가구로 사는데 부담을 느껴서 결혼한다> 라는 논리를 수호하려고 엉뚱한 이야기를 길게 늘리는것 같습니다.

      분명 월세가격 상승으로 여성들이 1인가구로 살기 힘든 상황에서 선택할수있는 대안에 대하여 이야기하였고 (고시원과 캥거루족)

      셰어링을 선택하지 않을 이유를 7가지 이야기했으며

      결혼의사가 있는 연인이 월세가격 상승으로 인한 부작용을 부담하는 이야기도 했는데 말이죠.

      저 또한 답이 이미 정해져있는 이 논박에서 얻을 수 있는게 없는것 같습니다. 수고하십쇼.

    • 해양장미 2019.05.12 20:4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참 무의미한 키배 신청에 괜히 응했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일단은 논박이 많이 전개되었으니 여러분들이 보고 생각해보시라는 쪽으로 맺는 게 낫겠습니다. 저는 이런저런 다양한 핀트를 이야기했습니다. 어쩌면 제 의견이 틀릴 수도 있겠고, 보시는 분에 따라 설득력이 부족할 수도 있겠지요.

      다만 Capitalist님과의 논박 및 댓글은 앞으로 절대 사절입니다.

  7. 파이널 2019.05.12 23:0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제가 좋아하는 유튜버 한분이 증권맨, 30대후반에 미혼남인데.. 그분이 출산율 얘기하면서 이거랑 비슷한 얘길 하셨어요. 그동안은 저출산의 원인으로 언론이 떠들던 부동산 가격, 취업난, 복지의 미비, 정부지원 부족등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였는데 망치로 한 대 맞은 기분이었죠.
    현정부는 최저임금에 대한 말도안되는 도그마에 빠져있는데 서울수도권 같은 초메가시티 권역에서 고작 그돈 벌어서 혼자 해외여행까지 다니고 리스로 외제차를 굴리는 생활수준을 누릴수 있는 선진국은 정말 없죠. 고대로부터 결혼을 해온 이유. 여자가 을중의 을이 되면서 남자에게 종속이 되더라도 시집을 갈 수 밖에 없었던 이유가 혼자서는 뭔짓을 해도 생존이 불가능한 환경이었기 때문인데 지금 한국은 미혼의 20,30대 젊은 여성들이 혼자살기 가장 좋은 시대지요. 기타 서구선진국 어디를 찾아봐도 한국같은 나라가 없습니다. 해외에 유학나간 사람들은 남녀를 불문하고 살아남으려면 동거나 셰어부터 해야하는데 한국에선 가장 경제력이 떨어지는 어린나이에도 남녀가 함께 힘을 합쳐야할 동기가 없다는 거고. 더 이상 결혼이 더이상 필요하지 않은 시대입니다.
    그 분의 결론은 결국 이대로 경제가 폭망하면 지금의 비정상적 상황이 종식되고 모든게 제자리로 돌아온다 였는데 저역시 지금 상황에서는 안타깝게도 그렇게 될거라 봅니다.
    그래도 레디컬페미가 온 사회를 광기로 물들이지만 않았더라면 1.0대 초반의 출산률을 유지하면서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었을텐데 . 이미 늦어버린거 같네요. 현 젊은 세대는 서로간에 불필요한 의심과 적대감이 너무 심화되었어요. 지금 20대도 심각한데 10대는 그 이상 갑니다. 거의 전쟁터 수준... 앞으로 저출산이 어디까지 가게될지... 세계적으로도 두고두고 연구대상이 될겁니다

    • 해양장미 2019.05.12 23:1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네. 제 말이 그말입니다. 여성의 권리나 위상은 이런저런 문화권의 차이, 시대의 변화 등에 의해 높기도 하고 낮기도 합니다만, 인류역사상 현재 우리나라 20대 여성들만큼 결혼에 대한 압력 또는 필요성이 낮은 혼인적령기 여성들은 다시 없을 겁니다. 다른 사회, 국가, 지역, 문화권에서는 이런저런 이유로 이런 상황이 오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만 이런 상황이 된 한 주된 이유가 젊은 여성들이 가진 경제력과 구매력에 있고, 그 구매력을 뒷받침하는 것 중 하나가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으로 저렴한 우리나라 대도시의 거주비용입니다.

      기술하신 유튜버 말대로 경제가 폭망하면 이 상황이 그 나름대로 종결될거고요. 그게 아니라 만약 우리나라 경제가 회복되고 잘 나가면 또 그 나름대로 집세가 올라서 상황이 달라질 거라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런 이상한 상황이 마냥 이어질 수는 없겠지요.

  8. 대포동 2019.05.12 23:4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나마 현실적인 방안은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서 부동산시장이 전체적으로 우상향 곡선을 그리는 것 정도인데 이 방안을 어떤 정신나간 정치세력이 집권해서 박살을 내버리고 있으니까 해결 기미가 안보이고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경제 개념이 있는 상식적 부류의 사람이라면 부동산이 재산증식의 확실한 수단이라는 사회적 인식과 믿음이 강하게 주어지는 환경에서는 아무리 저 쪽에서 경제적 평등 운운하고 집은 투기 수단이 아닌 거주지 운운해봤자 부부 동반 대출을 해서라도 집을 사게 돼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이기심을 발휘할 수 있는 자연스럽고 건강한 방식인 셈이지요.

    부동산이 재산 증식을 위한 정상적인 경제적 수단이라는 인식이 죄악시되어 정치권력으로 시장을 강제적으로 억압하고 여기에 더불어 거시경제까지 불황 형태로 치닫게 되면 해당 국가의 혼인율과 출산율은 당연히 떨어집니다. 결혼을 해야 할 이유가 결혼을 하지 말아야 할 이유로 뒤집어지는 환경에서는 결혼할 수가 없는 법입니다.

    경제가 망해서 여성이 1인가구 주체로서 살아갈 국가적 여건자체가 붕괴되기 이전에 저러한 부동산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해 1인가구 여성이 좀 더 경제적 욕심을 탐닉할 사회적 여건이 형성되고 수 많은 결혼가정이 양산되어 비혼을 부르짖는 페미니즘 사상이 도태되는 현상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현실은 그 정반대로 가고 있고 그 정반대로 가는 현실에 대한 마땅한 대안을 제시하는 정치세력 또한 전무하니 이래저래 추락 일변도를 걷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입니다.

    • 해양장미 2019.05.12 23:5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좋은 정리같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상황이라면, 부부가 가능한 일찍 결혼해서 신혼부부 혜택으로라도 주택을 구매한 다음, 그 융자를 갚아나가거나 시세차익을 노리는 방식으로 삶의 질도 높일 수 있고, 안정적으로 재산을 불려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다면 그건 혼인의 명백한 메리트고, 실제로 많은 부부들이 이미 그렇게 하고 있지요.

      그런데 집값이 안정적이지 못하면 월세 사는 게 낫고, 가뜩이나 우리나라는 원래 월세가 싸잖습니까. 상황이 이러니 여자 혼자 1인 가구로 사는 게 낫다고 느껴질 만 하고, 이런 분위기에서의 결혼은 여러 모로 메리트가 없어도 너무 없게 되는 것이지요.

      실제 주택 공급 및 임대차시장을 보면 너무나도 문제투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방식은 어차피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부작용도 너무 큽니다.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든 상황은 변할 거라 생각합니다만, 이대로 가면 파국으로 흘러갈 겁니다.

    • 대포동 2019.05.13 00:0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해양장미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한국의 주택 부동산시장은 과거 군사정권 시절에서부터 중앙 정부가 강력한 가격통제 정책을 시행해왔고 우리나라 국민들은 알게 모르게 이러한 정부의 주택 부동산시장의 억압에 무의식적으로 길들여져왔습니다.

      그리고 좌파 정치권 세력들은 이러한 국내 주택시장 구조의 맹점을 이용해 참여 정부 몰락 이후 그 동안 집요하게 무주택자 혹은 빈곤계층의 민간 분양 주택시장에 대한 적개심과 분노를 유발하는 정치적 프레임을 끊임없이 조장했고 그 결과 현재에 이르러서는 마치 북유럽 식의 임대주택사업 보편화를 연상케하는 정부주도의 임대주택 사업이 주택부동산 시장의 해답이라는 인식이 널리 퍼지는 동시에 세입자는 절대적 약자로서 무조건적인 보호대상이라는 맹목적인 믿음이 굳건하게 자리잡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이지요. 이것은 국가 차원에서 대놓고 비혼을 조장함으로써 자멸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지금과 같은 부동산 정책과 경제 정책의 결말은 파국 뿐입니다.

  9. 퐁퐁 2019.05.12 23:5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유럽과는 남녀의 사고방식이나 성향도 많이 다르고 사회분위기도 많이 달라서 결혼이 활성화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최소한 동거는 좀 더 보편화 될 것 같습니다.
    사실혼에 대한 법적 제도만 잘 갖춰질 수 있다면 출산율 상승에 어느정도 도움이 될 것 같긴 합니다.
    다만 그냥 독신이나 캥거루족으로 살 사람들도 많아보이는게 일단 월세가 꽤 많이 오른다고 해도 여전히 최저임금 정도로도 대도시권에서 사는게 불가능할 것 같진 않고 앞으로 좀 더 강화될 근로장려금이나 실업수당 같은걸 생각하면 오히려 혼자 사는게 더 편한 세상은 점점 더 심화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한국청년들이 전반적으로 계층상승욕구가 높아서 언제까지고 최저시급 주는 일자리에 만족하고 그냥 지낼것 같지도 않고요.
    물론 한국의 대기업들이 경쟁력을 잃고 급속하게 무너져내려서 한국경제가 폭망하는 지경에 이른다면 아예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직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도 안 되고요.
    문화적으로도 한국 청년 남성들은 점점 더 초식 아싸화되면서 사회적 활동 범위가 축소되고 자기만의 공간과 시간을 절대적으로 지키려 들 것이며 사회에 만연한 레디컬 페미니즘의 분위기까지 더해져 여자들과 좀 더 가까워지려하기보다는 자신만의 행복을 찾는데 좀 더 집중하려고 들겁니다.
    반면에 한국의 청년 여성들은 경제적 이유나 치안 혹은 외로움 같은 이유로 어느정도 남자에 대한 필요성은 느끼겠지만 그런 감정이 들때는 이미 어느정도 나이가 든 이후일 것이며 한국 여성들의 평균적인 생활과 눈높이를 감안해보면 그 나이대의 평균적인 남자들에게 만족하기 힘들 것이고 본인들의 수동적인 성향까지 더해져 결국은 동거나 결혼보다는 합가나 독신의 길을 선택하는 한국여성들이 더 많을거라고 생각합니다.
    확실히 써놓고보니 한국은 살기에 편리한 나라이지만 동시에 외롭고 불행한 나라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마 이러다 시간이 좀 흐르면 혼자 사는 사람이 제일 많은 나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해양장미 2019.05.13 00:0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요새 분위기에서 문제가요. 이게 살다 보면 결국 혼인도 하고 싶고 자식도 가지고 싶고, 보통은 그렇게 되는데요. 지금처럼 가면 너무 높은 확률로 혼기를 놓치게 됩니다. 여자들이 혼기를 놓치는 건 개인의 불행이기도 하지만 사회 전체의 불행이자 손해이기도 하고요.

      사실혼에 대한 법적 제도는 이미 나쁘지 않습니다. 실제 결혼식 올리고 법적으로는 그냥 동거로 사는 부부 이미 많고요. 그래서 이혼했는데 법적으로는 처음부터 미혼이라 이혼경력이 없는 돌싱도 많습니다.

      현재 사회 트랜드나 흐름을 생각해보면 1인 가구나 캥거루족이 일정 비율 있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긴 합니다. 다만 어떻게 하면 기혼자 또는 사실혼 비율을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을지를 생각해봐야겠지요.

      지금은 너무 많이 와버렸기 때문에, 한 세대정도의 비혼주의 여성들이 나이 들어 불행해지는 걸 많은 사람들이 보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게 상식화될 필요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 때까지 손 놓고 기다리면 데미지가 커도 너무 큽니다. 결혼을 일찍 할까 말까 망설이는 여자도 있고, 남자를 만나고는 싶은데 바쁘고 피곤하니까 미루는 여자들도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등 정도는 떠밀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퐁퐁 2019.05.13 00:27  댓글주소  수정/삭제

      안타깝지만 8~90년대 한국 여성들의 마음이나 생각을 되돌리기는 이미 늦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장 대부분의 8~90년대 여성들이 이 글과 댓글을 봤을때의 반응을 생각해보면 뭐...
      제 생각에는 빨라봐야 2000년대생 정도가 결혼적령기로 들어서야 어느정도 변화가 있을 것 같고 그게 현실인 듯 싶습니다.

  10. hcho3 2019.05.13 12:5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막연하게 비싼 주거비용이 저출산을 일으킨다고 생각했는데 그 반대일수 있다니 신선하네요. 세계적으로 저렴한 주거비용은 결혼의 경제적 비교우위를 상실시킨다는 주장으로 이해했고,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궁금해서 현재 거주중인 북부 캘리포니아 지역의 합계출산율을 찾아보았습니다. 2016년 기준으로 1.88명이네요. (https://jointventure.org/news-and-media/news-releases/1657-institute-report-silicon-valley-birthrate-lowest-in-30-years-women-having-fewer-children-and-waiting-longer). 주거비용이 억소리나게 비싸기로 유명한 지역인데도 1.88명이나 되서 놀랐습니다. 또한 이 통계치는 30년래 최저라고 하네요.

    • 해양장미 2019.05.13 13:1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30년 만에 가장 낮다는 출산율조차 현재 우리나라 출산율의 2배네요. 참 부러운 일입니다.

      결혼은 현실적인 일입니다. 한국에서 결혼하는 여자들 대다수는 결혼의 경제적 효용을 우선시하는 걸 당연시합니다. 그런데 실제 청년들이 결혼을 하지 않는다는 건, 현재 각자가 느끼기에 혼인의 경제적 효용이 꼭 필요할 정도는 아니라는 걸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1. 둥둥구리 2019.05.13 15:5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장미님이 보시기에 이런 싼 가격이 어떤시점까지 지속될거라 생각하시나요? 제가 번듯한 집을 마련하기 전까진 안 올랐으면 좋갰군요.

    장미님은 일찍 결혼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보편적인 행복면에서도 긍정적이라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장미님이 생각하시는 결혼적령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생각하시나요? 경험적으로 이 시점을 놓치면 결혼할 확률이 대폭 낮아지는 나이요.

    저도 이제 20대 중반인데 얼마 안남은 것도 같고 여자들 중엔 제 나이에 이미 결혼한 사람들도 생각보단 꽤 있을거고 연애를 더 적극적으로 많이 해볼걸 하는 부질없는 후회도 많이 드네요. 결혼이란 단어 보면 그렇습니다ㅠㅠ

    • 해양장미 2019.05.13 16:4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남자는 잘 모르겠고 여자는 상대 조건을 본다면 일찍 결혼할수록 이익입니다. 남자들은 대체로 어린 여자를 좋아하니까요. 나이가 들수록 좋은 남자랑 결혼할 확률이 급격하게 낮아집니다. 지금처럼 만혼이 일상화된 시대에 일찍 결혼하는 여성은 상대적으로 좀 더 좋은 조건의 남자와 결혼하기 쉽기도 합니다.

      남자의 경우엔 막내를 가지는 나이를 생각해보는 게 좋습니다. 양육을 위해 돈을 버는 건 어쨌든 현실적으로 아버지의 몫이니까요. 고령이 되면 아무래도 충분히 돈을 벌기 힘듭니다. 돈을 벌기 힘들어지기 전에 막내가 다 자라야 한단 말이지요. 재산이 충분하다면 상관없습니다만.

      부동산 가격은 현 시점에서는 불안정성이 높아져서 예상이 무척 어렵습니다.

 추천 브금

 

https://youtu.be/_fprKAc63_s



 

 3기 신도시 추가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고양시 창릉동과 부천시 대장동에 각기 3.9, 2만가구 공급 소식이 떴네요.

 

 창릉동은 내가 잘 모르는 동네라 넘어가고요. 대장동에 관해서만 이야기해보면, 전에 이야기 나온 인천 계양테크노밸리의 바로 동쪽입니다. 대략 굴포천을 사이에 두고 인접해 있지요. 그러니까 본래 계양테크노밸리에 공급될 거라 발표되었던 주택 수에 2만호가 더해지는 것입니다. 행정구역만 다른 것이지요.

 

 2만호가 추가되면 해당 지역에 공급량이 너무 많아집니다. 본래 계양테크노밸리 3기 신도시 계획 자체에 나는 무척 부정적이었는데요. 2만호 추가는 수습 불가능한 상황을 만들 확률이 높습니다. 해당 지역에 대해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생각이라는 걸 하는 걸까요? 외곽순환도로는 이미 계양IC부터 장수IC까지는 답이 없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막히는 유료도로가 여기라니까요. 그런데 계양테크노밸리와 대장동 합쳐서 37천호를 추가 공급해요? 계양구 일대에 널린 노후주택은 방치하고? 청라, 김포, 검단 생각은 하는 겁니까? 역시 이 정권은 아무 생각이 없어요. 지하화 추진 중인 경인고속도로는 또 어쩔 겁니까?


 

 제대로 된 견제세력도 이성도 지능도 없는 이 정권은 아무 생각 없이 3기 신도시를 선정해서 복합적인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어떤 정책을 펼쳤을 때, 무언가를 결정할 때 누군가가 얼마나 피해를 보고 어떤 문제가 생길 지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고려조차 없는 정권입니다.

 

 김수현미가 잠시 잠잠하더니 또 한 건을 하네요. 역시 그들의 악행에 끝은 없습니다. 창릉동은 대장동보다 더 노답이라는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하면 대장동보다 더 노답일지 감도 안 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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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armalitear15 2019.05.07 12:5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도시계획에 대해서 아무 생각도 없이 막나가네요.
    혼잡이나 노후화 인프라 부족 이런건 감안 없다 이런 마인드가 맞군요.
    공산주의 소련도 이렇게는 도시계획을 세우지는 않았는데 말이죠.
    이 정권은 지들은 강남에 사니 상관없다 이 마인드 자체 같습니다

  2. 유월비상 2019.05.07 12:5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지하철/고속도로 추가 건설계획은 있대요? 기존 3기 신도시엔 그걸 검토했었는데 지금은 그것도 없는건지...

    • 해양장미 2019.05.07 12:5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고속도로는 필요한 방향으로 추가할 수가 없어요. 김포쪽 가는 건 계획이 있지만.

      지하철은 원종홍대선 및 서울지하철 2호선 연장건 떡밥이 있긴 한데, 당장은 명확한 무언가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걸 깔게 되더라도 노선이 계양테크노밸리-대정동 지구 가운데로 못 들어갑니다. 무리하게 선형을 틀지 않는 이상 위 지도에 보이는 봉오대로 쪽으로 깔리게 되어있어요.

      한편으로 인천 3호선을 깔게 되면 해당 지역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만, 시작할 기약이 없는데다가 만약 착공한다 해도 가장 늦게 착수할 지역입니다.

  3. 대포동 2019.05.07 13:4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인천, 부천 지역 쪽의 경우 슬럼화된 구도심지의 낙후 정도가 전국 광역시들을 다 통틀어서 비교해도 꽤 심각하며 분포지역 또한 광범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신도시 2기 지역들조차도 완전히 정착하지 못한 곳들이 있는 판에 슬럼지대의 재개발, 재건축은 커녕 또 다시 허허벌판에 아파트 단지만 도배하게 생겼으니 부동산 좀 아시는 해당 지역 주민분들께서는 참 갑갑하시겠습니다.

    현재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전국 각지의 건축 불경기 속에서도 구 도심지의 주택 재개발, 재건축사업이 비교적 활발하게 진행되는 대구, 광주 지역과 인천, 부천 지역 간의 괴리가 커보이는데 인천의 시정당국자들과 김현미를 비롯한 현 정권 부동산 정책인사들은 도무지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 해양장미 2019.05.07 13:5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번 3기 신도시 계획은 2기 신도시에 해당하는 청라, 김포, 파주, 검단 지역 전반에 악영향을 주는 문제도 꽤 있습니다. 공급이 끊이지 않고 계속 있어왔는데, 서울에 더 가까운 지역에 새 공급이 있는거라서요. 많이 골치아프지요.

      인천 구도시쪽에 재개발이 아예 안 되고있진 않습니다만, 만족스러운 정도는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이번 정권은 인천에 적대적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푸대접이 심합니다. 인천에 애향심 있는 토박이가 적어서 그렇지, 많았다면 보다 가시적인 반발이 나올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안타깝게도 인천은 토박이는 많이 떠났고 외지출신 비율은 높은 도시입니다.

      여담으로 부천시 재정으로 보자면 대장동 떡밥을 문 건 이해는 합니다. 부천시는 자치시로 유지가 어려울 정도로 최악의 재정인데, 얼마 안 되는 남은 공터에 저렇게 분양하면 취득세수가 좀 있긴 할 겁니다. 어차피 행정구역만 부천이고 실제로는 인천 계양구에 가까운 곳이라 부천쪽에선 손해보는 딜은 아닐겁니다.

  4. 윈브라이트 2019.05.08 07:0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김현미는 일산에서 국회의원 더 하기 싫은가 봅니다.

  5. 27남 2019.05.25 00:2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번에 과천자이가 검단 파라곤 하고는 천지차이의 청약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http://m.mk.co.kr/news/estate/2019/347918/

    기대도 안했지만, 서울 집값도 잡기는 커녕 잠실주공 5단지가 저점대비 2.6억 올랐습니다.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19052199741

    강남귀족은 건실한데, 거기에 신흥 과천귀족까지 등장 할것 같습니다.

    • 해양장미 2019.05.25 08:3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과천은 요새 계속 좋았지요.

      3기 신도시를 발표한 시점에서 강남쪽은 당연히 좋아지는 겁니다.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부동산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없는 겁니다.

진주시 조현병 환자 묻지마 살인사건을 보며

사회 2019. 4. 17. 18:56 Posted by 해양장미

 추천 브금

 

https://youtu.be/y0mAbw-niI8

 



 오늘 새벽 진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끔찍한 묻지마 살인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사건의 개요를 미처 접하지 못하신 분들은 다음 기사를 참조해 주시고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1&aid=0003539772

 


 이 사건의 범인은 예전부터 지속적인 범죄행위를 일으켜왔으나, 가능한 적확한 표현으로... 우리 사회는 참으로 헬조선스럽게도 이 끔찍한 범죄를 전혀 예방하지 못했습니다. 관련하여 다음 링크 기사에.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11&aid=0003540133&date=20190417&type=1&rankingSeq=8&rankingSectionId=102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4/17/2019041702316.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

 



 사건의 배경부터 전개, 참상까지 모두 답이 없는 건... 일단 어쩔 수 없고요. 사건을 파악하기 위해 어떤 아파트인지부터 알아봤더니 주공 임대아파트였습니다. 역시나 이 아파트가 임대아파트라는 보도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아무래도 임대아파트에서는 사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전통 사회에서 저렇게 정신 나간 사람이 미친 짓을 하고 다니면, 두들겨 팼습니다. 힘 센 사람이 나서서 패던가, 아니면 멍석으로 말아서 여럿이서 패던가. 여하튼 그렇게 해서 해결을 했지요. 참으로 효율적인 방식입니다만 이런저런 큰 단점도 있고 현대에는 불가능합니다.


 

 현대 법률과 제도는 위와 같은 자치행위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국가가 모든 폭력을 독점하고, 선출된 권력자정치인들과 그들이 임명한 낙하산어공(어쩌다 공무원)멍청해지는 게 직업병인 것 같은 법조인들이 독점한 폭력을 지들 마음대로민주적으로 행사하지요. ‘나는 니들보다 착하다라는 브랜드를 확보 중인 진보주의자들은 조현병 환자들과 범죄자들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그 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 덕분에 많은 정신 질환자들과 범죄자들의 인권이 성공적으로 확보되었고, 오늘의 범죄자도 성공적으로 여러 사람을 찌르고 벨 수 있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가능한 대응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자가 되면 됩니다. 어차피 저런 사람들은 부자 동네에 살 만한 재력이 없기 때문에, 부자 동네에 살면 저런 일을 겪을 확률이 매우 낮아집니다. 만약 부자 동네에서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난리를 치면, 경찰들이 훨씬 더 성의 있게 사건을 해결합니다. 부자들은 민주적으로 선출된 권력자들과 각종 높으신 분들에 연줄이 있기도 합니다. 범죄자들의 인권을 위해 언제나 앞장서는 강남좌파들이 왜 권력만 쥐면 사다리를 그토록 걷어차는지도 한 번 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의 잔혹한 범죄에 희생되었던, 범죄자의 윗집에 살던 한 피해자 여성은 시각장애인이었다고 하고, 범죄자에게 위협을 당하면서도 돈이 없어서 이사를 갈 수 없었다고도 합니다. 돈이 있었다면 이사를 갈 수 있었을 거고, 칼을 맞을 일도 없었을 텐데 역시 가난은 위험한 것입니다. 물론 이 정권은 인권쟁이 성향이면서 서민을 더 서민답게 만드는 데는 대단히 유능한 정권이다보니, 가난한 이들이 부자가 되어 위험을 줄이는 건 무척 힘든 현실이긴 합니다.


 

 2018년의 마지막 날에도 유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임세원 교수가, 30대 환자에게 10여 차례 흉기로 찔려 사망한 사건이었지요. 당시 살인범은 수개월 전에 입원치료를 받다 퇴원했던 환자였고, 임세원 교수는 40미터를 달아나다가 넘어지는 바람에 끔찍하게 살해당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임세원 교수는 진료실에서 나와 도주하는 와중에도 병원 운영비 절감을 위해 주변에 안전 요원이 없어서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었지요.

 

 정신질환자들을 입원시키는 것에 관련된 법률이 몇 년 전에 강화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강제입원을 시키기가 무척 어렵다는 것이지요. 법률이 개정되기 전에는 멀쩡한 사람도 강제입원 시키는 사례가 많아서 큰 문제가 되었었는데, 최근에는 반대로 강제 입원시켜야 할 상태 나쁜 사람들이 통제되지 않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악명 높은 인권위가 강제입원을 어렵게 하는 주요 단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인권위가 답 없는 래디컬 페미니스트들이라는 걸 본 블로그에 오시는 분들 중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래디컬 페미니스트들은 평범한 여성의 안전과 행복에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래디컬 페미니스트 편을 드는 부류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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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둥둥구리 2019.04.17 20:3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잠에서 막 깨 무방비 상태로 안 씨와 맞닥뜨린 초등학생 6학년·고등학교 3학년 등 10대 여학생 2명과 50대(여)·60대(여)·70대(남) 주민 3명은 과다 출혈 등 치명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모두 숨졌다.

    이 밖에 6명도 안 씨 흉기에 찔려 중·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흉기에 의한 사상자 11명은 3∼6층 주민으로, 2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여성이다.

    일각에서는 "덩치가 커 힘깨나 쓰게 생긴 주민은 안 씨가 지켜보기만 했다"는 일부 주민 진술을 언급하며 안 씨가 주로 여성 등 약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했다.

    https://m.news.naver.com/rankingRead.nhn?oid=001&aid=0010769698&sid1=102&date=20190417&ntype=RANKING

    피해자들을 보면 저런 고도의 정신병자라도 분노조절은 잘 하나봅니다. 동물로써의 본능인가요. 정말 역겹고 찝찝한 사건입니다.


    현대 법률과 제도는 위와 같은 자치행위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문단이 가장 인상깊게 읽히네요.
    현대의 법과 형벌은 인간의 본능적인 복수심, 정의감을 강제로 거세해버려서 부작용이 없을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 이런걸 어떻게 해소하는 게 좋을까 생각해보다가 전기충격으로 고통을 주는 태형을 도입하고, 형사처벌의 설정과 판결은 지금처럼 국가가 하되 그 사건의 피해자가 원한다면 버튼을 누를 수 있게한다면 어떨까 하는 가정도 해봤네요.(물론 생각하다 떠오른 가정일뿐입니다.)

    장미님께선 이런 면에서 구멍을 가진 법률과 제도가 현실적으로 어떻게 변화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본문에 쓰신대로 돈을 많이 벌어서 양아치나 또라이가 없고 경찰들도 유능한 동네에서 살고 딱 봤을 때 만만하게 안 보이는게 제일 좋겠지만요.

    • 해양장미 2019.04.17 21:1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 경우 노약자만 노린 건 본능적인 것이겠지요.

      저는 현대 서구 형법 체계에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도 유럽 형법 체계를 받아들여서 심한 문제를 겪고 있다고 보고요.

      태형은 회초리로 볼기를 때리는 형벌입니다. 전기충격을 동반한다는 건, 전기파리채 비슷하게 전기가 통하는 전자 회초리를 쓰자는 걸까요?

      저는 형법에서 우선적으로는 피의자와 피해자가 대면하고,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육성과 행동으로 사과를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행법으로는 아예 이것부터 안되거든요.

      그리고 국가의 법률 체계가 전지전능할 수 없다는 걸 원천적으로 좀 더 인정할 필요가 있지 싶습니다.

    • 둥둥구리 2019.04.17 21:3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태형은 고통을 주려는 목적으로 선고하는 형벌이니 저는 이런 맥락에서 전기충격형을 일부러 태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음.. 미군에서 더 이상 군마가 쓰이지 않지만 기병연대가 남아있는 것처럼요.

      그리고 정말 신체형을 줘야한다면 흉터 등 외상이 남는 종래의 태형보단 전기충격이 좋다고생각합니다.


      장미님께선 현대에 와서 문제가 된 근대 유럽 형법의 요소들이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또 만약 유럽 형법을 그대로 복사해오는게 아니라 어느정도 참고는 하되, 조선의 전통 형법이 발전했다면 이런 면에선 문제가 덜 했을거라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마지막 줄은 사적제재를 제한적인 상황에선 허용하는 게 좋을 수 있다고 이해해도 될까요?

    • 해양장미 2019.04.17 21:4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조선 형법이 유럽 형법보다 나은 체제였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다만 조선의 형벌 체계는 현대 법률처럼 전적으로 국가권력에 의한 형벌이 가해지는 현실이 아니었기 때문에, 좀 더 효율적인 보복이 가해지거나 용서의 기회가 더 주어진다거나 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현대 법률에서 멍석말이는 엄금이지만, 조선 법에서는 눈감아주는 면이 있었고 그게 어떤 경우에는 더 효율적이거나 더 나은 결과를 만들기도 합니다. 물론 잘못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저는 근대국가가 개인의 일과 지역적인 자치단체의 일에 어느 정도까지 개입하고, 어떤 관계를 맺는 것이 좋으느냐에 대해 복합적인 고민이 있습니다. 형법체계만 놓고 봐도 모든 일에 국가가 간섭하려고 드는 현실에서, 범죄자들이 이익을 본다거나 최근에는 국가권력과 반사회적인 집단이 손을 잡고 무고한 범죄자를 양산한다거나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자유로운 시민들이 국가의 무제한적인 권한에서 자연권을 일부나마 회수해올 필요가 있다고 조심스레 생각합니다.

      현행 체제에서 자유 시민들이 어떤 꼬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높으신 분이 우리의 문제를 굽어살펴보시길 간절히 기원하거나, 언론 플레이를 하거나, 인맥과 돈을 활용해야 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자치적으로 뭔가를 해결할 수 있는 경우가 없어도 너무 없고요. 이런 상황이 이어지다보니 개개인이 점점 사회에 대한 주인의식과 책임의식을 잃어버리고, 철저히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 방향으로의 압력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 armalitear15 2019.04.17 20:4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진짜 돈이 제일 중요하다 그게 사실입니다.
    CCTV가 있다 해도 범죄자가 날뛰면 이미 범죄는 벌어진 상태고 말이죠.
    비슷한 예로 조두순 사건 피해자들만 해도 돈 문제로 그 지역서 떠나지도 못하는 상태인것만 해도 처참합니다.
    조두순 같은 인간들은 재범을 하고도 남는 작자인데 말이죠.
    마지막으로 인권위 같은 작자들 때문에 요즘 극우파들은 인권충 소리를 외치며 사형제부활과 경찰의 실탄 총기사용 허가(미국 경찰처럼 말이죠.)를 외치더군요.
    그리고 거기에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있고 말이죠.
    아마 좌파들 때문에 몇년 내로 극우파가 되두될거 같기도 합니다.
    비슷하게 현재 대두된 트럼프나 르펜만 해도 범죄자는 보이는 즉시 쏴죽이겠다는 인권을 박살내다시피 하는 말을 외쳐대고 그걸로 지지를 얻으니 말이죠.
    다만 저렇게 직접 피해를 보는 서민들에게는 그 말만큼 달콤한 꽤임도 없다고 봅니다.

    • 해양장미 2019.04.17 21:2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돈이 없어도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사회가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행 법률 체제에서는 뭔가 문제를 해결하거나 상황을 개선하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 없으면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미국은 실탄을 가진 범죄자가 많기 때문에 경찰도 실탄을 사용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에선 실탄을 사용하는 범죄자는 거의 없으니까, 경찰도 실탄까지 자유롭게 사용하지 않아도 되지 싶습니다.

      한편으로 사형에 대해서는 대중적인 찬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가만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폭력을 독점하는 상황에 찬성할 수 없고, 굳이 사형을 집행한다면 선고하는 사람이 집행하는 게 그나마 옳다고 생각합니다만.

  3. BigTrain 2019.04.18 11:4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신질환자들이 "우리 곁의 도와줘야 될 사람"에서 "움직이는 폭탄" 취급받을 날이 멀지않은 것 같습니다.

    부작용이 많아 폐지된 강제입원제 대신 치료명령제 등이 도입될 수도 있겠네요.

    • 해양장미 2019.04.18 12:0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도와줘야 할 환자가 있는 것도 맞고, 위험한 정신질환자들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니까 모두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치료명령제는 현실적으로 잘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게 제대로 작동하려면 결국 인력이 필요한데, 이 정권은 인력이 필요한 곳에 사람을 뽑는 것 같지 않습니다.

  4. O44APD 2019.04.18 11:4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예전부터 느꼈지만 이 정부 수반들은 착한말만 할줄아는 위선자 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선이 없는 진정한 착한말을 듣고 구원을 받고 싶다면 민주당이 아니라 성직자를 찾는게 더 낫지 않나 싶네요.

    • 해양장미 2019.04.18 12:0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는 문재인 지지자들 중 다수가 종교적인 지지성향을 보이고, 종교적인 기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데올로기와 포퓰리즘이 기성종교를 대신하고 있는 혼란스러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5. 윈브라이트 2019.04.19 01:0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s://www.youtube.com/watch?v=oxbWfBGK2HI

    "피의자 가족들도 정신병원에 넣으려는 사람을 왜 국가에서 안 받아주는지",
    "우리 서민들 살라고 국가에서 그 정도 기본은 보장을 해줘야, 그 정도는 책임은 져야 하는거 아닙니까"

    피해자 가족의 인터뷰를 봤는데, 참 씁쓸합니다.

    • 해양장미 2019.04.19 10:0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정말 안됐네요.

      그렇지만 이 사태를 초래한 권력자들은 이 사태에 대해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을 거고, 거의 아무런 개선도 시키지 않을 겁니다.

      저 피해자의 말처럼 항상 서민 서민 말하는 부류는 서민을 챙기지 않습니다. 위선자들에 속으면 안 됩니다. 서민 챙기고 인권을 챙긴다던 부류가 이 참사를 초래했습니다.

 추천 브금

 

https://youtu.be/Y2Lu0o3S2sU

 

 

 걸어 다니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렇게 걷다 보면 도시가 어떤 모습인지, 어떻게 변해가는지 눈여겨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근래 눈에 가장 띠는 게 있는데요. ‘위험하고 도로교통법을 심하게 지키지 않는오토바이가 전보다 흔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오토바이의 인도주행, 횡단보도 주행은 원래도 흔했지만 더더욱 심하게 흔해졌고요. 사거리에서 신호위반을 하는 오토바이도 흔하게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래 무법천지로 다니는 오토바이는 보통 시티백입니다. 배기량 100cc4단 로터리 변속기가 달린 배달용 모델이지요. 배달 오토바이들이 일상적으로 신호위반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배달대행업체의 난립이 만든 참상이지요.

 

 최저임금이 이렇게 오르기 전에는 많은 음식점에서 배달원들을 직원으로 썼었습니다. 그런데 최저임금이 오른 후에는 건당으로 외주를 주고 있습니다. 배달 1건당 XX00. 같은 식으로 돈을 받고 거리를 달리고 있단 말이지요.


 

 이런 배달부들은 예전에는 직원이니까 고정급을 받았습니다. 인센티브가 있긴 했었지만, 지금같지는 않았지요. 그런데 건당으로 배달료를 받는 대행업체 이용이 일반화되면서 오토바이 배달부들의 마음이 무척 바빠졌습니다.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노동자 신세가 사업자 신세보다 좋아지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사업자가 되는 경우가 많아지는데, 배달부들부터 사업자가 된 것입니다.


 

 사업자가 된 배달부들은 같은 시간 내에 더 많은 배달을 해야 더 많은 돈을 벌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단방법을 안 가리고 거리를 빠르게 달리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위반이 전보다 더 잦아질 수밖에 없지요. 그렇지만 단속은 거의 없습니다. 이로 인한 피해는 모두가 보고 있습니다. 오토바이의 불법 주행은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큰 문제 중 하나입니다. 세계에서 고속도로를 오토바이가 달릴 수 없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인데, 도로교통법 위반이 일상인 오토바이 라이더들에 대한 인식이 워낙 최악이다 보니 어지간한 운전자들은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진입을 계속 막기를 원하고, 그래서 계속 오토바이가 고속도로를 달릴 수 없는 규정이 지속되고 있기도 합니다.


(본 사진에서 이야기하는 2년 전은 2013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오토바이는 현실적으로 전혀 단속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교통 단속은 거의 단속 카메라로 이루어지는데, 이 단속 카메라들이 전방 번호판만을 인식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토바이는 그 형상 때문에 후방에만 번호판이 있지요. 그래서 전방에 번호판을 붙이도록 하자는 뇌가 없는 입법안이 나왔던 적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오토바이 디자인을 보면 번호판을 붙일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무법 오토바이들를 규제하려면 인력이 나서고 후방 번호판을 인지할 수 있는 카메라도 설치되어야 합니다만... 이 정권이 공공인력을 채용하고 관리하는 걸 보면 원천적으로 생각이라는 게 존재는 하는건지 심히 의문입니다.


 

 한편으로 사업주들은 예전부터 배달부들 때문에 골치 아파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오토바이를 타는 사람들 중 제법 다수는 학생 때 좀 놀아본, 불량스러운 부류가 많습니다. 성실하고 착한 배달부도 있지만 아닌 배달부도 비중이 좀 있고, 그래서 고용하면 사업주들 골치를 아프게 하는 경우도 많았지요. 배달대행업체를 이용하면 돈은 더 듭니다만, 골치는 덜 아픕니다. 덜 엮이니까요.

 

 그런데 어쨌든 예전에는 배달부를 각각의 사업자가 고용하고 관리를 했는데, 이젠 대행업체를 쓰다 보니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예전보다 배달원들 물이 좀 더 불량스러워졌을 가능성이 있단 말이지요. 확실한 건 예전에 비해 위험하고 위법하고 시끄럽게 달리는 오토바이들이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세월호 5주년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의 안전이 증진되었을까요? 얼마 전에 아직도 노란 리본을 붙이고 다니는 쉐보레 차량을 한 대 봤는데, 운전을 꽤나 무성의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운전에 집중하지 않고 다른 무언가를 같이 하고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세월호 리본을 달고 다니는 운전자가 그러니까 좀 더 보기가 나빴습니다.


 

 세월호 희생자를 촛불에 비유하고, ‘얘들아 고맙다를 자필로 남겼던 문재인은 집권 후 그다지 안전의 증진에 있어 좋은 성과를 거두는 것 같지 않습니다. 개선된 분야도 있지만 오히려 악화된 분야도 있습니다. 코레일에는 낙하산을 보냈다가 각종 사고가 연달아 일어나기도 했었지요. 그리고 권의 충견이 된 KBS는 지난 고성-속초 화재 당시 재난주관방송사로의 역할을 전혀 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강릉 화재 영상을 고성 화재 영상으로 속여 방송을 내보내기도 했었습니다.


 

 이 불통과 아집으로 가득한 정권에 뭐라 요구를 하는 건 정말 하나도 쓸모없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만, 배달 오토바이로 무법천지가 된 인도와 자전거도로, 교차로를 이 정권이 최소한이라도 신경 쓰고 점검해줬으면 합니다. 이 정권이 앞장서서 최저임금을 마구잡이로 급등시키지 않았다면 이런 악화도 없었을 겁니다. 최소한 본인들이 저지른 일로 인한 악화에 대한 사후 점검 정도는 제대로 해줬으면 합니다. 세월호를 그토록 내세워 집권했으면 거리의 안전정도는 최소한이라도 신경 써야 하는 게 도의적 의무입니다. 물론 이 정권에 도의적인 무언가가 조금이라도 있다고 생각하긴 어렵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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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armalitear15 2019.04.16 14:4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 정권은 안전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사고가 나면 어떻게 정치에 이용할까만 관심인듯 합니다.
    이런건 사고나면 재발되지 않게 대처를 철저하게 하는 일본 등서 배울게 있다 보는데 말이죠.
    개인적으로는 저런 문제 해결선 국내서 구시대적이고 답이 없다시피 한 이륜차 안전조항과 법을 개선해서 마련할 필요가 있다 봅니다.
    제일 문제는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린게 이런 일을 탄생하게 만든 문제지만 말이죠.

    • 해양장미 2019.04.16 14:5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네. 아집과 불통으로 강행한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이 시장 생태계에 너무 큰 충격을 줬고, 그 결과 거리가 무법천지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륜차 관련해서는 법률도 문제인데... 현실적으로는 인력을 써서 안전을 확보해야합니다. 문제는 이 강남좌파 정권이 현실적인 각종 문제들에는 정말 이해도 없고 관심도 없다는 겁니다. 원천적으로 현실 속에서 현실을 보는 부류가 아니니까요. 관련하여 공적자금으로 단기일자리를 늘리는 과정에서 좀 더 쓸만하고 재정적으로도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인력을 얼마든지 뽑을 수 있었을 겁니다.

      제 생각에 이 정권이 안전 전반에 관심이 전혀 없다기보다는, 뭘 어떻게 해야 안전을 증진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로만 정권 인물군이 구성되었고, 그런 사람들끼리만 아집을 강화하고 바깥 말은 기본적으로 불신하며 거의 듣질 않기 때문에 현실을 전혀 개선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안전 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분야에서 그런 것 같고요.

  2. 둥둥구리 2019.04.16 15:0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오.. 정말 읽고보니 그런 것 같네요. 저희 동네도 그런거같아요.

    저도 오토바이가 좀 더 안전하다면 적당한 중고오토바이에다 안전장구 갖추고 타고싶지만.. 전에 답해주신대로 한국에서 리스크를 생각해보면 서울에선 걍 뚜벅이로 사는게 나은 듯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만나본 오토바이를 타는 사람 중에 불량스럽지 않은 사람은 솔직히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인간관계가 좁아서 그런걸 수도 있겠습니다만.. 문신하고 비슷한 느낌같아요.

    • 해양장미 2019.04.16 15:1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로드바이크나 미니스프린터(자전거)를 타 보시면 오토바이를 탔을 때의 위험을 어느 정도 체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자동차를 몰고 나가도 도로는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오토바이의 단점 중 하나는, 오토바이+안전장구 가격이나 자동차 가격이나 거기서 거기라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같은 곳은 대중교통도 워낙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에 연계할 수 있는 폴딩자전거 같은 게 더 유용하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3. potatochip 2019.04.16 15:5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최저임금 안올랐어도 어차피 대행체제로 갔을거고 고정배달기사들 몸값 최저임금이야기할정도로 싸지도않아요. 대행체제인 지금도 돈 많이 벌구요. 배달대행이 성행하게 된 건 최저임금이 본격적으로 오르기전부터였습니다. 배달앱 사용률이 늘어나고 스마트폰이 확대되었으니까요. 위치뜨는거 포함해서 콜주고받기편하니 어지간히 바쁘거나 시골아니면 안쓰는게 바보죠. 대신 최저임금이 안올랐으면 배달비+음식비가 지금보다 싸긴했겠지요.

    • 해양장미 2019.04.16 16:0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최저임금이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했다고 생각하시나요? 박근혜 때라고 최저임금 인상률이 낮았던 건 아닙니다. 이번 정권이 저지른 급등보다야 낮았습니다만.

      그리고 배달대행이 급격히 증가하게 된 건 문재인 정권 들어서인데, 그 전부터 배달앱은 이미 보급이 많이 된 상태였고 스마트폰 보급이 끝난 건 한참 전입니다.

      실제 최저임금 인상이 배달원 직고용을 꺼리게 하고 배달원들이 배달대행업체로 가게 했다는 분석은 넘칠 정도로 많습니다. 직고용 배달부들의 기본시급이 최저임금보다 많긴 합니다만, 최저임금 인상이 직고용 배달부들의 이탈을 촉진하기 때문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최저임금 당사자의 페이와 고용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닙니다.

      http://www.etnews.com/20180105000264

      이 기사에서 설명을 잘 해 놓은 편이니 읽어보셔도 좋겠습니다. 배달대행 업체들부터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사업규모성장을 이야기합니다.

  4. O44APD 2019.04.16 16:3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www.newspim.com/news/view/20190111000452

    주제랑은 좀 다릅니다만은 안전을 위한답시고 시행한 괴상한 정책이 있는데, 올해 1월 1일부터 사다리가 금지되고 비계로 하라고 법안이 정해졌습니다. 문젠 사업주가 이걸 어기면 5년 5천만원의 벌금이라고 하는군요.

    계도 기간도 없이 거의 날치기 식으로 정해졌는데 철학없이 정해진 정책이, 업계에 큰 나비효과가 될것같은 우려가 드는군요.

    • 해양장미 2019.04.16 16:4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아, 이거 굉장히 여러 소리 많이 나왔습니다.

      탁상행정이라고 엄청나게 비판받고 결국

      http://www.koscaj.com/news/articleView.html?idxno=111698

      이런 식으로 완화되긴 했습니다. 이번 정권에 답 없이 멍청한 권위주의자가 많다는 또 하나의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5. 1257 2019.04.16 17:1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현명한 사람은 길을 걸으면서도 날카로운 눈으로 현실의 변화를 포착하는군요. 저는 이런 변화에 꽤 둔감하고 별 생각이 없는 편이고 문제의식을 떠올려내기가 힘든데, 부럽습니다.

    • 해양장미 2019.04.16 18:2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 같은 경우는 인도를 걷는데 옆에 오토바이가 지나간다거나, 횡단보도에 서 있는데 오토바이가 옆에 같이 대기한다거나... 이러면 신경이 꽤 쓰이는 편입니다. 위험하기도 하고 오토바이 배기가스 맡는 걸 참 안좋아하거든요. 담배연기도 굉장히 싫어하고요. 그러니까 길을 다닐 때 근처의 오토바이가 어떻게 다니는지, 주변 사람들이 뭘 들고 다니는지 저절로 다 보게 되는데, 요 몇년 사이 오토바이는 아주 심각해졌어요.

  6. 윈브라이트 2019.04.18 00:3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문재인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새로운 대한민국을 겪고 있지만, 가장 크게 체감되는 3가지 변화를 일으키는 정책을 꼽자면 저는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로, 그리고 여성우대 정책을 꼽겠습니다. 사회 구조 자체를 바꿔 버리고 있다 보니 일상에서도 달라지는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 해양장미 2019.04.18 08:2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지난 주말에 티스토리 답글 시스템이 계속 오류 상태였는데, 주당 52시간 하기 전이라면 주말 내에 고쳐졌을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온갖 부작용들이 나오고 있는데도 이 정권은 자기들만 옳다는 식이고, 논의와 비판 자체를 거부하고 있으니 많은 불쾌함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형견의 위험성

사회 2019. 4. 12. 18:26 Posted by 해양장미

 추천 브금

 

https://youtu.be/IWvYjevvcHs



 11일 목요일 밤, 부산에서 체중 45kg의 올드잉글리쉬싶독이 30대 남성의 중요부위를 물어서, 남성이 병원에 실려 가는 사건이 일어났다고 전해집니다. 뉴스는 다음 링크에.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758443&viewType=pc

 

 견주는 29세의 여성이었고, 목줄은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남성은 쇼크사는 면한 것 같지만 제대로 물렸다면 회복되기 어려운 데미지를 입었겠지요.

 

 이 사건의 핵심적인 문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입니다.


 

1) 어지간한 여성은 대형견인 올드잉글리쉬싶독을 힘으로는 절대 통제할 수 없습니다. 목줄은 유사 시 뛰어나가거나 공격하려는 개를 주인이 통제할 수 있을 때만 유용합니다. 개 주인이 개의 움직임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거나, 개의 체격 대비 견주의 체격과 근력이 부족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올드잉글리쉬싶독은 외모가 귀엽습니다만, 체격은 귀엽지 않습니다.

 

2) 아파트에서 대형견을 키우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아파트는 대형견을 키우기에 적합한 공간이 아닙니다. 갑자기 사람을 물었다면, 개의 스트레스 관리나 불안감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쓰레기통에 대해 나쁜 기억이 있다는 거 보면, 해당 견종의 특성과 관련하여 해프닝이 있었을 것 같고요. 한편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대형견을 아파트 등에서 못 키우게 하는 법률규정이 없습니다.

 

 또 다른 사건도 있습니다.

 

 지난 10일 수요일 아침 안성의 한 요양원에서 요양원장이 키우던 도사견이 우리를 탈출해, 근처를 산책하던 입소자 60대 여성을 물어 사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뉴스는 다음 링크에.

 

https://www.yna.co.kr/view/AKR20190411056000061?input=1195m


 

 도사견은 투견종으로 사람을 공격해 죽인 사례가 매우 많은데, 거의 예외 없이 어린아이나 노인을 공격해 죽입니다. 공격성이 강해서 상대가 약해보이면 곧잘 공격해 죽이는 견종이란 말이지요. 게다가 이 견종은 주인도 물어 죽인 케이스가 많습니다. 물론 다 노인 견주였습니다.

 

 그러니까 요양원에서 도사견을 키운 것 자체가 무개념이고, 도사견 같은 걸 키우는 요양원엔 입소 같은 걸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대형견은 기본적으로 위험하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오래 전에 밤 산책과 가벼운 야외운동을 즐겨 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 동네엔 밤마다 대형견을 목줄 없이 산책시키는 견주가 있었습니다. 개가 순해 보이는데다 일부러 밤마다 나온다고 생각해 뭐라 하진 않았지만, 근처에 오면 긴장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만약 겁이 나서 도망가기라도 했다면 꽤 위험할 수도 있었겠지요. 풀린 개를 상대할 때의 기본은 약하거나 겁먹은 모습을 보이지 않고, 도망치지 않는 겁니다.

 

 ‘우리 개는 안 물어요.’라고 이야기하는 견주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사람을 문 개를 키우는 견주 중에 그런 말을 하던 사람이 많지요. 사람을 물 정도의 개는 그럴 조짐이 있기 마련이고, 정말로 절대 안 무는 개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을 무는 개를 키울 정도의 견주는 보통 개를 키울 능력과 개념이 안 되기 때문에, 자기 개가 사람을 물게 만들고야 맙니다. 잘 안 무는 개도 물고 싶으면 사람이고 다른 개고 뭅니다. 도시에 사는 현대인에게 치명적인 상해를 입힐 수 있는 동물은 대략 둘밖에 없습니다. 개랑 사람. 매년 전국에서 2천건 이상 개물림 사고로 119구급대가 출동합니다.

 

 요새는 길게 풀리면서 산책하는 개가 좀 더 멀리까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목줄이 유행인 것 같습니다. 견주가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위험해 보이는데, 목줄도 제대로 안 하고 다니는 견주가 많은 게 현실이라 그것까지 뭐라 하기도 어려운 상황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 빠르게 개선될 것 같진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시민들의 복리와 안전을 증진하기 위해 정치인들과 법관들이 뭔가 제대로 행동하는 국가가 아니고, 각종 범법행위를 제대로 통제하고 있는 국가 또한 아닙니다. 개 짖는 소음 문제까지 이야기하자면, 무개념 견주 때문에 고통 받는 사람들이 참 많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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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포동 2019.04.12 18:4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사람말 할 줄 아는 개가 같은 개하고 어울리다보니 우리 개는 안물어요 따위의 개소리가 입에서 자연스럽게 튀어나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특히나 대형견을 키울 경우에는 견주면허제 도입이 절실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본문에서 말씀하신 우리나라 정치와 법률 시스템으로 미뤄볼 때 견주면허제는 커녕 개로 인한 인명피해를 국가 차원에서 제대로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관련 법규와 제도가 한국에서 제대로 정착되는 것조차도 현재로서는 상당히 요원해보입니다

    • 해양장미 2019.04.14 00:5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도 이런저런 경험이 있다 보니... 적어도 도시에서 중대형견을 키울 때는 견주 자격관리 같은 게 있어야 하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개는 안물어요라고 말하는 견주보다, 우리 개가 사람을 물 가능성이 0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견주가 개에게도 좋은 견주입니다. 좋은 견주가 되려면 알아야 할 게 많은데, 제멋대로인 견주가 참 많습니다.

  2. armalitear15 2019.04.12 19:3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대형견이 아닌 진돗개나 치와와만 해도 공격성이 엄청나죠.
    그것보다 더 힘이 강한 대형견들의 위험도는 말할것도 없고요.
    실제로 저의 경우엔 어릴 적에 소형견에 물려서 개에 트라우마가 생기기도 해서(물론 주인이 치료비를 물어주긴 했고 목줄로 묶어놓은 개이긴 했지만요.) 개들에게 목줄과 입마개는 필수라 보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산책할때 목줄과 입마개를 완전 착용하고 나간 주인들 보면 그런게 없을 때보다 좀 더 안심이 되는 느낌이 나더군요.

    • 해양장미 2019.04.14 01:0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진돗개와 치와와가 공격성이 강한 견종들입니다. 치와와는 작으니깐 별로 위험하진 않지만 진돗개는 위험한 경우가 꽤 있습니다.

      입마개의 경우 매우 못견뎌하는 개들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입마개를 시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입마개가 필수인 견종을 제한해서 적어둔 것 같은데, 입마개가 필수가 아닌 대형견의 경우 견주가 개를 컨트롤할 능력이 필요함에도, 우리나라엔 그런 규정이 없으므로 사고가 잦은 것 같기도 합니다.

  3. 둥둥구리 2019.04.12 20:1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1. 원론적으로 개의 행복을 위해선 한국의 도시에서 큰 개를 키울 수 있는 사람과 시설은 극극소수이겠지요. 극단적으로 게으르고 안 움직이는 거 좋아하게 개량된 개가 아닌 이상. 제가 아는 이상 이런 개도 없고요.

    2. 대포동님 말씀대로 일정 사이즈 이상 개, 핏불이나 도사견같은 위험한 견종들은 면허제가 시행됐으면 좋겠어요. 개의 행복보다도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요. 개주인 포함입니다. 당국이 단속 의지가 확고하다면 평생 묶여사는 불쌍한 시골 댕댕이들도 많이 줄겠지요. 그리고 개에 물려죽는 사람들 대부분은 시골 노인들로 압니다. 근데 이런 건은 정말 확실하게 하는거 아니면 시골에선 제대로 되진 않을 것 같네요. 시골은 넓은데 사실 개에 물려서 다치거나 죽는 사람은 적으니까요..

    3. 여자빼고 노인빼고 애들빼고 성인남자만 따져도 물려고 달려드는 45킬로 개 상대로 맨손으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수백명 중의 한명 정도 될 것 같네요. 그래도 보통은 상해로 끝나는데 애들이나 노인들은 곧잘 사망하는 것 같습니다. 잊을만하면 물려죽었단 기사를 보네요. 중요부위를 물렸단 기사는 쇼크예요..

    4. 좀 오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며칠 전에 아마존에서 클립이 붙어있는 자그마한 페퍼스프레이를 몇개 주문했어요. 한국에서 쓸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호신용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개 상대로도 잘 통하겠네요. 물론 가방에 넣으면 안 되고 주머니에 끼워넣어야겠지만요.

    • 해양장미 2019.04.14 01:2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1. 사람도 그렇지만 개도 어릴 땐 거의 예외 없이 무척 활동적입니다. 나이가 들어야 늘어지지요. 어떻게 개량을 해도 어지간해선 어릴 때부터 늘어지는 개가 나올 것 같진 않습니다.

      2. 일단 할 수 있는 것부터 해야 합니다. 사복 경찰이 길거리에서, 목줄을 안 하고 다니는 사람을 단속하고 바로 과태료를 물린다던지 하는 식으로요. 정부에서 개를 방치하지 않고 신경을 쓴다는 시그널정도는 일단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3. 동물이 대체로 그런데, 개는 상대가 강해보이면 잘 안덤빕니다. 약한 것 같을 때 공격적이 되지요. 45킬로짜리 개가 덤비면 건장한 성인남성도 어지간해선 답이 없습니다만, 처음부터 잘 안덤빕니다.

      4. 페퍼스프레이라면 유사시 빨리 꺼내서 뿌릴 수 있게 하는 게 문제겠네요. 거꾸로 잡고 쏠 수 있는 디자인은 거꾸로 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