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eanRose

 지민, 설현이 안중근 사진을 못 알아보고 긴또깡이라 했다가 많이 욕먹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어이없는 일입니다. 안중근 못 알아본 게 무식하다고 놀려먹을 일 정도는 될지 몰라도, 그게 무슨 진지한 문제라고 미쳐 날뛰나 모르겠습니다. 본인들 하는 언행이 진짜 극우적이라는 건 좀 아는 건지요?

 애초에 안중근은 독립운동가 중 과대평가된 인물입니다. 그의 이토 히로부미 저격은 어리석은 행위였고, 그의 행동은 조선독립에 아무런 긍정적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안중근이 이토를 저격한 건 한일합방 이전인 1909년인데, 사실 이토는 당시 한일합방을 반대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안중근은 정말 멍청한 짓을 한 거였어요. 그런 안중근은 몰라봐도 됩니다.

 안중근보다 더 뛰어났던 독립운동가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이회영, 김원봉, 여운형 등은 안중근보다 어딜 봐도 더 대단했다고 인정해줘야 할 독립운동가들이었지요. 그렇지만 덜 유명하고, 얼굴 아는 사람은 훨씬 적습니다. 당장 지민, 설현 욕하는 사람들 중 저 3명 얼굴 알아볼 사람 많지 않을 거예요.

 당신들이 지민, 설현 욕을 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극우파에 공격적이어서 그래요. 정상인이라면 그런 거 보면 놀려는 먹어도 진지하게 공격은 안 합니다. 당신들이 하는 언행은 일본 극우파랑 국적만 다르지, 내용은 똑같습니다. 또한 타인의 중대하지 않은 무지를 빌미로 공격을 일삼는 건 부도덕이고, 누군가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한다고 공격하는 것은 과잉충성 또는 학대행위이기도 합니다.

 상식적으로 욕을 먹어야 하는 건 지민, 설현이 아니고 당신들입니다.

 본문을 읽기에 앞서 일단 이 기사부터 보시길 바랍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8395045&isYeonhapFlash=Y

 이런 사태는 처음부터 예상된 것이었습니다. 나는 현 정부가 갑자기 정책을 바꿔, 가계대출을 조인 시점에 이런 참사가 생길 줄 알았습니다.

 사람들은 제1금융권 상품이 막히면 당연히 제2금융권으로 뛰어갑니다. 대체로 사람들이 대출을 받는 건 말 그대로 돈이 필요해서고, 정부는 제2금융권까지 일괄적으로 조이긴 어렵습니다.

 특히 거치만기로 인한 문제는 복잡한데, 강제적인 원금 상환을 위해 소비를 줄이는 건 물론이고 더 나쁜 경우 계획에도 없는 추가 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현 시스템에서는 2금융권 이하로 갈아타거나 추가대출을 받을 확률이 높은데, 개인적으론 정부가 이런 결과를 충분히 예측하고 행동했는지 대단히 의심스럽습니다.

 더욱 골치 아픈 문제는 정부의 이러한 갈지자 행보(DTI, LTV 완화한 직후 저랬으니까요.)와 독단을 견제하고 바로잡을 단체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곳곳에서 우려의 소리가 안 나온 건 아닙니다만, 힘을 가지고 이리 예측하기 쉬웠던 문제를 막으려 한 집단이 없습니다. 특히 야당은 한 게 없습니다. 이런 정책이 실제 소위 서민들의 삶에 큰 영향이 있다는 걸 몰라서 그런 건지, 관심이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가계부채를 줄여야 한다는 당위에 동조해서인진 모르겠습니다만, 실제 시민들 생활에는 어떤 이슈나 담론보다도 이런 게 큰 영향을 준다는 걸 알아야만 합니다.

 이렇게 주택거래가 침체되고 시민들이 제2금융권으로 몰리는 상황에서도 이에 대해 바른 말 하는 정치인이 없습니다. 현실 파악 못 해서 가계대출금이 상업이나 산업엔 안 들어갈 거라 생각하는지도 모르겠고요.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이래서야 박근혜 다음 정부에도 딱히 기대를 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제1금융권에 내려졌던 제약을 풀어야합니다. 가계대출이 증가하는 이유는 경기가 나쁘고 이율과 각종 투자 수익률이 낮으며, 전세 제도가 쇠퇴중이기 때문입니다. 금리를 낮게 유지하고 경기부양을 해야 하는 상황에, 1금융권 담보대출을 비거치식으로 조이는 건 앞뒤도 맞지 않고 신뢰를 잃는 동시에 부작용만 불러일으키는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이 어리석음이 지속된다면 가계 채무의 질은 점차 낮아질 테고,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증가할 것입니다.

 한편으로 이런 사태를 관련 공무원들이 예상하지 못했을 리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오락자락 정책이 추진된 건 골치 아픈 일입니다. 정책이 협의되고 결정되고 구현되는 과정 전반에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