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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한국의 징병제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정치와 기득권을 주 이유로 유지되는 중입니다. 물론 징병제가 군사력에 주는 이점도 있으나, 단점도 있고 더 나아가 사회적 손해도 매우 큽니다. 이에 몇 년 전부터 모병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나, 전면 모병제는 한국 현실에 리스크도 있고 받아들여지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에 나는 오래 전부터 모병제 + 민병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징병제와 민병제의 차이는 복무기간입니다. 1년 이상을 징집하는 경우 징병제가 되고, 징집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민병제라 부릅니다. 즉 나의 이야기는 징병기간을 극단적으로 줄이고, 대신 직업군인을 늘리자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단순한 모병제에 비해 민병제는 전시 인원확보가 유리하여 보병전력이 크게 감소하지 않는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또한 모두가 국가를 지킨다는 가치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전쟁에 무감각해지지 않기도 하고요.

 개인적으로 제시하는 민병제 안은 성별을 가리지 않는 4개월의 훈련/복무, 그리고 현행과 같은 8년의 예비군입니다. 즉 여성도 민병활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을 징집하게 되면 실제 전력 증가에 비해 비용은 많이 지출될 수 있는 데 반해, 민병제에서는 그런 단점이 별로 없을 뿐더러 개개인의 부담도 그리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별과 무관하게 동등한 기준으로, 각종 이유로 군대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은 군인을 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개인이 정말 군대에 가기 싫어하더라도 말입니다. 대신 군복무를 한 사람에겐 그 나름대로 약간이라도 혜택을 줘야겠지요. 또한 모든 대체복무는 없애야 합니다. 대체복무는 징병제로 인해 발생한 국가의 노동력 착취입니다.

 4개월의 훈련 및 복무는 각각의 사정에 따라 1개월씩 끊어서 4번 받을 수도 있고, 한 번에 다 받을 수도 있는 것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대학생 같은 경우 방학을 이용할 수도 있고, 곧 사회에 나오는 사람이 많아져 직업군인들이 비리를 저지르기도 어려워집니다.

 이렇게 되면 복무중인 비직업군인의 숫자는 18개월 징집에 비해 1/3 정도로 줄어듭니다. 물론 복무기간이 짧은 민병제의 특성 상 개개인의 숙련도가 매우 낮다는 것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그럼 모병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면 됩니다. 현대전에선 단순한 병사수가 전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리 높지가 않습니다.

 이 방안을 통해 사회문제도 줄이고 전력도 강화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한국 군대는 이미 북조선만을 염두에 둬서는 안 됩니다. 유사 시 발생할 수 있는 중국 등과의 전쟁도 고려는 하고 있어야 하지요. 지금의 한국 군대는 너무 많은 인습과 부패로 점철되어 있기도 합니다. 진짜로 군사력을 생각한다면 혁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박원순이 맥쿼리를 상대로 온갖 언론 플레이를 해대면서, 서울시의 자산까지 깎아먹으며 재구조화할 때 다수의 시민들은 속사정은 모르고, 알고 싶지도 않아하면서 그를 찬양하기에 바빴습니다. 물론 조금만 알아보면 서울시의 재정을 악화시키는 동시에, 서울시의 미래도 어둡게 만드는 최악의 행정이자 좌파 포퓰리즘의 표본 그 자체라 할 수 있는 사건이었지요.

 그 때 박원순이 든 명분은 운임이었습니다. 맥쿼리가 비싼 운임을 받으려 하니, 시장 박원순이 나와서 싸우며 서민을 위한 시장이라는 인상을 남겼지요. 그렇지만 이후 박원순은 태도를 바꿔 폭풍처럼 대중교통 요금을 올리고 또 올립니다. 결국 그는 임기 중 대중교통운임을 65%정도나 올리려 드는 (현재 오른 정도는 30~40%입니다.) 전무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위선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맥쿼리가 폭리라고 하던 사람들은 말을 바꿔서 서울시가 운임을 올릴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봄, 구의역 사건으로 박원순 휘하의 메트로 비리가 드러났지요.

 또한 박원순은 임기 초, 별 다른 개발을 안 하겠다는 식으로 언론 플레이를 했었는데 이후 이것도 손바닥 뒤집듯 태도를 바꿉니다. 서울역 고가공원 같은 말도 안 되는 것도 착공하였고, 경전철을 10개 노선이나 ‘민자로’ 만들겠다고 나서기도 했지요. 그러나 맥쿼리 당한 걸 보고도 경전철에 투자할 기업이 쉽게 나올 리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뻔뻔하고 사악할 수 있나 몰라요. 결국 10개 노선 중 9개 노선은 전혀 추진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유일하게 하고 있는 우이경전철도 트러블 심각하고요.

 이건 큰 문제입니다. 서울시는 투자회사들에게 완전히 신용을 잃었습니다. 정부가 외부 자본을 유치하려면 그럴 만한 수익성을 제시해야만 합니다. 지금껏 그렇게 해 왔었지요. MRG같은 게 괜히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맥쿼리에게 한 짓은, 자유 시장경제에서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정권의 폭력’이었습니다. 맥쿼리 때 이미 이야기했습니다만, 이제 서울시는 한동안 외부 자본 유치하기 힘듭니다. 막대한 돈이 드는 토건사업을 추진하는 게 어려워졌다는 것입니다.

 박원순 같은 좌파가 현실을 만나면 이렇게 됩니다. 그들은 현실을 이해하지도 받아들이지도 못하는 부류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계약의 중요함도, 타인의 이익을 챙겨줘야 하는 이유도 모릅니다. 괜히 좌파 세계에서 열정페이와 희생강요가 일반적인 게 아닙니다. 이번 메갈 사태로 좌파의 생얼이 많이 드러났지요. 위선과 언론 플레이를 벗기면, 추악한 맨얼굴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미 박원순의 집권으로 인해 서울시는 쇠퇴하고 있습니다. 2기 신도시로 인구가 빠져나가고, 대중교통 운임은 수직상승중이며 주변 도시들과는 적잖은 교통, 인프라 트러블을 겪는 중입니다. 재개발은 어이없이 취소되거나 옥바라지 골목 같은 좌파 세력의 이상한 언론 플레이에 의해 지체되고 있으며, 쓰레기 처리 하나 똑바로 못 해서 공터에 쌓아두기도 했고 도로 사정은 나빠졌거나 공사가 지연되었습니다. 박원순 같은 인물을 시장으로 두 번이나 뽑은 대가는 큽니다. 위선이라는 게 이토록 무섭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