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에 대한 문재인의 의견에 대한 비판

사회 2016. 10. 11. 19:53 Posted by 해양장미

 


1. 사드 문제는 전문가가 결정할 문제지, 공론화시켜 여론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전문지식이 필요한 분야를 정치의 영역에 끌어들여 공론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정치공세입니다. 그리고 사드에 대해 논쟁을 거는 쪽은 어디까지나 문제가 좀 있는 사람들이지요. 그런 식이면 세상에 논란 없는 분야 없습니다.

 

2. 사드배치가 중국, 북조선, 러시아를 결집시켜 한미일과 대결하게 만든다는 건, 궤변을 넘어 망상이나 모략 수준의 발언입니다. 모략이 아니라 본다면 문재인의 국제 현실 인식 수준이 매우 낮거나, 일정 정도 망상에 기반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발언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이 발언은 박근혜 정부가 중국에 대해 해 왔던 외교적 노력 또한 무시하고, 없던 일로 치는 무개념 또는 파렴치한 발언입니다. 이미 중국이 유엔의 대북봉쇄에 협조적이지 않다는 게 드러난 상황임에도 전혀 현실인식이 안 되어 있는 발언이기도 합니다.

 

3. 주민 반대에 부지를 바꾼 걸 질타하는 걸 보면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하긴 참여정부가 평택 대추리 같은 데서 보여줬던 폭력적인 태도에 비하면, 박근혜정부는 그나마 많이 부드럽긴 하지요. 문재인이 집권이라도 하면 부안방폐장은 당연하고 대추리 2탄 찍을 걸로 예상합니다.

 

4. 문재인의 북조선에 대한 태도는 예~전부터 친북소리 들어도 전혀 억울할 게 없습니다. 종북소리 안 하면 매너 있는 거지요. 이번에도 그렇고요. ‘외교적 노력으로 북핵을 폐기시킬 수 있다는 주장을 대체 뭐라 해야 할까요? 뭘 해서 어떻게 북핵을 막겠다는 겁니까?

 

 이런 사람이 유력한 대통령 후보라니 참 기가 막힙니다. 미쳤어요 진짜.

 

5.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1천억이면 초기 예상치보다 많이 싼 거 아닙니까.

 

 정신 좀 차리세요.

 

 

 보면 볼수록 문재인 같은 사람에게 한국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실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이해는 있는 사람이 대통령을 해야지요.

 




 원자력 발전의 문제는 크게 4가지입니다.

 

1) 특별한 전문가가 아니면 다룰 수 없어, 대단히 폐쇄적인 일부 집단이 모든 걸 담당하게 되고 필연적으로 수많은 부정부패가 함께합니다.

 

2) 문제가 생기면 주변 일대엔 수십 년 간 출입하기도 힘들어지고 광범위한 피해가 생깁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자력 발전은 결코 비용이 저렴하지 않습니다. 당장 우라늄은 저렴합니다만, 다 사용한 원자력 발전소를 해체하고 핵폐기물을 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이 매우 큽니다. 유사시 발생할 수 있는 큰 위험을 비용으로 계산할 필요도 있습니다.

 

4) 온갖 단점들에도 불구하고, 걸핏하면 원자력 발전소는 안전을 위해 정지하며 한 번 정지시키면 다시 켜는 데 시일이 오래 걸립니다. 몇 년 전 있었던 순환정전 사태의 직접 원인도 제 구실 못한 다수의 원전에 있습니다.

 

 한 마디로 원전은 별 가치가 없습니다. 당장 싼 우라늄으로 발전을 할 수 있다 정도지요. 나중에 수습하기 힘든 짐을 떠안게 되고요. 미래에 빚을 지워 일단 싸게 전기 쓰는 게 거의 다랄까요.

 

 그러니 수명이 다 된 노후 원전은 모두 폐쇄하고, 새로운 원전은 지으면 안 됩니다. 당장은 아니라도 지금부터라도 탈핵해야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대안이 필요하지요. 대안으로 친환경, 신재생에너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비현실적입니다. 그런 건 올바른 이야기가 아니고요. 현실적인 대안은 화력입니다.

 

 화력 발전으로 인한 대기오염은 어쩔 건가?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LNG 가스 발전 같은 건 어느 정도 깔끔합니다. 과거에 비해 발전소 배기가스를 깨끗하게 내보낼 수 있는 기술도 있고요. 이 방면 기술을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원자력 발전보다야 좀 먼지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높긴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차라리 원자력보다 화력이 저렴하고 - 발전소 건축, 해체, 핵폐기물 처리 비용 감안 - 유사시 원전보단 훨씬 덜 위험하고, 껐다 재가동하거나 순간적으로 더 많은 전력을 생산하는 데도 비교할 수 없이 유리합니다.

 

 무엇보다도 핵폐기물에 대한 대중의 이해는 매우 부족합니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은 사실상 인류가 어떻게 안전하게 효율적으로 처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특히 원자폭탄의 재료가 되는 플루토늄을 폐기하려면 반감기가 24천년이므로 최소 10만년이란 시간, 자연적인 상태로 돌아가려면 80만년이란 시간이 걸립니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문제는 원소들이 불안정한 것들이라, 가만히 두면 계속 열을 내며 제대로 식히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핵분열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매립 처리를 하기 전에 충분히 식혀야 하는데, 그 충분히 식히는 데 걸리는 시간만 100년입니다. 그래서 아직 인류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제대로 처리해본 적이 없습니다. 워낙 골칫덩이라 바다에 버린 사례들도 있고 한국도 바다에 핵폐기물 버린 나라에 속하는데, 이런 건 후쿠시마 멜트다운 이상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박정희 시절 핵폐기물 버린 곳이 울진 앞바다라 하니, 일단 그쪽엔 가능한 안 가는 게 안전할지도 모릅니다. 생각이 있으면 어느 정도나 방사능이 나오고 있는지, 해산물은 멀쩡한지 제대로 검사도 하고 측정도 하고 공개해야 하는데, 우리 한수원은 그런 건 커녕 활성단층 연구도 묻어버리는 위인들이라 신뢰성 제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