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금

 

https://youtu.be/VWpu826HA6E

 




 

 일단 현 시점의 현실부터 보지요. 이게 우리 신성 네오 헤븐조선 인구 피라미드입니다.


 

 출산율은 지금도 한 해 한 해 곤두박질 치고 있고, 앞으로 인구피라미드의 밑쪽은 점점 가늘어질 겁니다. 인구피라미드는 실제의 건물과 비슷한 거라서, 위에 비해 밑이 가늘면 부러지기 쉽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인구피라미드가 부러진다는 건 나라가 망한다는 겁니다.


 

 평균수명은 증가중이기 때문에 현재 50~60세 정도에 해당하는 인구수 많은 베이비붐 세대는 장수할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나라의 인구 피라미드는, 역삼각형 위에 모스크 첨탑이 올라간 것 같은 형태가 될 겁니다.


 

 그런데 적어도 앞으로 일정 기간은 - 아마도 꽤 오랜 세월 - 출산율의 추세적인 반등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10년 사이에 충분한 숫자의 이민자를 받지 못하면, 그 이후엔 이민도 받기 힘들어질 겁니다. 우리나라 이민자는 주로 제조업 종사자들인데, 우리나라 제조업이 급속도로 몰락중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민자도 받기 힘들어집니다. 문제는 향후 10년 사이에 획기적으로 많은 이민자가 들어올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없어 보인다는 겁니다.


 

 신성 네오 헤븐조선의 출산율이 세계에 유례없는 수준으로 낮아진 건, 극단적이고 기형적인 페미니즘이 주원인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페미니즘이 원래 꽤 그렇지만, 헤븐조선의 페미니즘은 절대 남녀평등이 아닙니다. 여성의 단기적이고 가시적인 이익과 그로 인한 반사이익을 위한, 반사회적 사이비 무한이기주의 및 피해망상이 현실적인 헤븐조선의 페미니즘이고, 그 역사는 꽤 오래 되었습니다.



 누구나 알고는 있지만 인정은 하지 않는 출산율 문제의 본질을 짚어보지요. 우리나라에서는 21세기에 접어든 이후, 결혼을 하려면 남자 쪽에서 집을 해 가거나 최소한 전세라도 해 가는 게 통념이 되었습니다. 대조적으로 여성은 혼수와 예단을 하는데, 집값과의 비용 차이는 좀 많이 큽니다. 그래서 혼인적령기 여성이 시집갈 때 남자가 2억짜리 집을 해 오길 원하면서 본인은 2~3천만원 정도의 혼수를 해 가려고 하는 게 통념의 범주 안에 들어가게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실제로 결혼할 때 남녀가 들이는 돈이 통계적으로 10배 차이가 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는 남성만 군대를 의무적으로 다녀온다는 것과 여성의 평균취업연령이 현저히 더 낮다는 걸 고려해볼 때, 혼인적령기에는 여성 쪽의 그 동안 번 돈의 평균적 총액이 현저하게 높음에도 불구하고, 남자가 억대의 돈을 지출해야만 현실적으로 혼인이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대다수의 혼인적령기 여성은 남자의 높은 월수익을 기대하는데, 평균 월수익과는 거리가 먼, 상위 20% 수준의 수익을 당연한 것처럼 기대하는 게 21세기 헤븐조선 혼인적령기 여성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남성은 집안의 도움을 몰아 받지 않으면 적령기에 혼인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이어져왔고, 여성은 현실을 외면하고 비현실적 눈높이를 유지하는 가운데 해외여행 등을 남성보다 적극적으로 다니다가 나이가 좀 차면 결혼하는 게 대략 외환위기 이후 ~ 2015년 정도까지의 일반적인 패턴이었습니다. 이 시기에 합계출산율이 1.2~1.5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이 정도만 해도 세계 최하위권 수준입니다.



 그런데 세상엔 공짜가 없는 거라서, 남자 집안에서 이것저것을 해 주고 장가를 보내면 당연히 며느리나 아내에게 원하는 것도 많아집니다. 대략 82년생 김지영 세대 여성들은 이전 세대보다, 또는 남성보다 현저하게 많은 사회적 혜택을 누리면서도 그 이상을 줄곧 추구하였으나, 대다수는 혼인 이후 혼전에 꿈꾸던 황금 같은 라이프스타일을 획득할 수는 없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이런 상황부터 페미니즘의 악영향입니다. 나는 이전 시대의 페미니즘이 장남에게 시집간여성조차 시부모를 모시지 않는 것을, 장자조차 혼인 시 분가하는 걸 당연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본격적인 페미니즘은 근래의 짹짹 쿵쾅 래디컬로 시작된 게 아닙니다. 62년생 김영희는 장남한테 시집가면 남편 집에 들어가서 시부모 모시며 사는 게 당연했는데, 82년생 김지영은 장남한테 시집가면서 2억짜리 아파트 남편 집에서 해줘서 신혼부터 분가한 후 시부모는 1년에 몇 번 보는 게 헤븐조선 페미니즘의 시작입니다. 전자에서 후자로 사회 양상이 페미니스틱하게 변화하면서 출산율이 급락하게 된 것입니다. 초창기에 국제 결혼한 남자들 중 다수는 부모님 모시려고 국제 결혼했지요. 한국 여성들은 시부모와 살고 싶지 않아했으니까요.


 

 남자가 집 해오고 여자가 혼수 해오는 게 처음에는 아주 큰 격차는 아니었을 겁니다. 옛날에도 소득 대비 집값은 비싸긴 했습니다만, 집값은 평당가가 기준입니다. 그런데 옛날 집은 지금 기준에서는 많이 작았습니다. 90년대만 해도 10평정도 되는 집에서 3~4인 가족이 사는 경우가 흔했습니다. 옛날에 남자가 해 가던 집은 10평 미만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택 단가는 상대적으로 쌌지요. 대조적으로 가전제품은 옛날에는 소득 대비 비쌌습니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싸졌지요. 그러다가 90년대 이후 큰 집이 많이 보급되었고, 신혼부부도 예전보다 넓은 집에서 출발하는 게 일반화되었고, 혼수는 싸졌고, 신부의 평균 연령대는 현저히 높아졌기에 남자들 입장에서는 견적 안 나오는 방향으로 사회상이 변이한 겁니다.


 

 2000년대 들어 여성의 초혼 연령대가 현저하게 높아지게 된 건 출산율에 꽤나 치명적이었다고 봅니다. IMF이후 우리나라 청년 여성 문화는 미드 등이 유행하면서 급속도로 변화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20대 미혼 시절을 즐기는 게 일반화됩니다. 20대에 결혼하면 인생이 아깝다는 게 통념이 되었지요.


 

 1990년대만 해도 20대 중반인데 결혼을 안 한 여자는 노처녀라 했습니다. 외환위기가 터지던 1997년의 여성 초혼 연령 평균은 25.71세였습니다. 그리고 2005년에는 27.72세였지요. 불과 10~15년 정도 전인 2000년대 중후반만 해도 30세 여성이 시집을 안 간 상태면 노처녀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의 2015년이 되자 여성의 평균 초혼 연령이 30세가 넘어버립니다. 2019년 기준 30.6세지요.



 

 20세기 한국인에 비해 2020년의 헤븐조선인의 외모는 잘 늙지 않습니다만, 생식능력의 감퇴는 결코 이전 세대보다 느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류 여성의 생물학적 초산 적령기는 10대 중반에서 후반 정도이며, 20대에 출산하는 건 결코 빠르지 않습니다.



 여자가 나이 들면 임신이 잘 안 되기도 하고, 노산은 아동의 유전적 결함 확률을 현저하게 높입니다. 산모가 만 15세일 때 아이가 다운증후군일 확률은 1/1578입니다. 그렇지만 30세일 때는 1/940, 35세일 때는 1/353, 40세일 때는 1/85, 50세일 때는 1/25입니다. 그리고 육아는 신체적으로 꽤 힘들기 때문에, 노산은 여러 모로 힘듭니다. 그러니까 여성의 바람직한 초산 연령대는 늦게까지 잡아도 20대까지입니다. 30대에 초산하는 건 정말 권장할 만한 게 못 됩니다.


 

 페미니즘은 혼인적령기 여성에게 시집가라는 사회적 압박과 싸워왔고, 혼인에 있어 어린 여자를 우대하는 인류 수천 년 전통과 싸워왔습니다. 대페미니즘 시대임에도 지구촌 대다수 구역에서 이 분야에서만큼은 페미들이 패배해 왔지만, 헤븐조선에서는 래디컬 페미니즘이 승리하였습니다. 이젠 우리 헤븐조선은 20대 여성이 시집을 가지 않아도 압박이 그다지 강하지 않은 사회가 되어버렸지요.



 그리고 여성의 평균 초혼 연령대가 30세를 초과함과 동시에 메갈리아가 폭발하여 위아더 대메갈시대가 되었고, 출산율은 세계 역사상 유래가 없는 수준으로 낮아졌습니다.


 

 젊은 여성은 일하기 쉽습니다. 페이는 둘째 치고 일자리만 보면 여성 일자리가 더 많지요. 서비스업에서 여성을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중년이 되면, 꽤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에 대한 눈높이를 낮춰야만 합니다. 모아둔 돈으로 개인 사업을 해서 계속 살아가기 용이한 사회면 좋을 텐데, 비혼주의 청년 여성들이 마치 자살행위라도 하듯 개인 사업자에게 대단히 적대적인 정권에 계속 표를 던지고 있지요. 헤븐조선에 널린 비혼주의 청년 여성이 40대 중후반에 퇴직한 후 가게 차렸다가 모아둔 재산을 다 날리고 나면, 그 후의 여생은 어째야 할까요? 그 때가 되면 세금 내 줄 후대도 없을 텐데요. 평균 수명 길어져서 대략 100살까지는 살 텐데요.


 페미에 오염된 문화가 문제의 핵심이자 본질입니다. 원래 대다수의 청년은 나이 든 이후를 예상하지 못합니다. 계속 젊을 줄 아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추석 명절에 일가친척 모여서 아직 시집 안 간 20대 여성한테 얼른 시집가라 쪼는 게 당연한 겁니다. 쪼이는 사람이야 듣기 싫겠지만, 비혼주의 여성 중 중년 이후에도 골드미스로 살 수 있는 건 정말 일부뿐입니다.


 

 메갈시대를 지나 신성 네오 헤븐조선이 건국되면서 이 나라의 청년 남성들은 진지하게 헤븐조선 여성을 혐오하기 시작했고, - 메갈 이전에는 성차별은 해도 진짜 여성혐오는 거의 없었습니다. - 혼인을 포기하였습니다. 그 와중에 국제결혼은 현저하게 증가하여 혼인건수가 급락하는 와중에도 조선남성의 국제결혼건수는 증가했지요. 이젠 너무 많이 와서 못 돌이킵니다.


 

 이 문화적 오염이 개선되려면 한 세대는 지나야 합니다. 비혼주의 여성들이 늙어서 고생하는 걸 모두가 똑똑히 봐야 개선의 여지가 있단 말입니다. 사이비 짹짹 쿵쾅교에 빠진 멍청한 여자들이 스스로 제 때 개선될 확률은 0%입니다. 물론 그걸 이용하고 박수치는 늙은 남자들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만, 어차피 그 늙은이들은 페미 응원한다고 인생을 망칠 일은 없습니다. 인생 망쳐도 멍청한 비혼주의 어린 여자들이 망치는 거지요.



 우리는 이제 문제에 현실적으로 접근해야합니다. 출산율은 곧 미래의 GDP성장률입니다. 향후의 헤븐조선은 디스인플레이션 또는 디플레이션을 피할 수 없을 거고, 준기축통화 지위를 확보 불가능한 원화는 위험한 통화가 될 것이며, 국가재정은 단계적으로 파토와 위기를 맞을 겁니다. 아마 어느 시점이 되면 체제(Democracy)가 무너지거나 국체(ROK)가 무너질 텐데, 그러한 위기를 각자 어찌 헤치고 커다란 불행을 피하고 중국화 또는 영속적 지상락원화를 피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볼 일입니다.

 

문재인 정권과 재정지출 및 인구구조

정치 2019. 10. 23. 10:39 Posted by 해양장미

 추천 브금은 캠페인송을 씁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kcUZPiyfevw

 



 나는 정부의 재정지출이 필요함은 현실적으로 모두가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은 신용통화의 속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분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신용통화를 사용하지 말자는 의견은 설득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신용통화가 된 달러 기축 시스템을 벗어나 독자적인 통화 시스템을 이용하는 건 너무나도 비효율적이고 지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금융위기 이후 통화량이 급격히 늘어난 신용통화를 사용하는 한은 재정정책이 불가피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재정정책에 대한 대중의 회의감을 최대한으로 자극하는 정권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재정정책은 대략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재정집행의 방향이 대단히 비효율적입니다.

2) 1에 더해 온갖 부정부패가 지나치게 많이 섞여 있습니다.

3) 재정 확보를 전혀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습니다.

4) 3에 더해 인구구조를 가장 적극적으로 망가뜨렸고, 향후의 재정/경제 전망을 매우 어둡게 만든 주범입니다.

5) 덤으로 문재인은 박근혜 정권 시절에는 적극적 재정정책에 반대해 왔습니다.

 

 재정정책은 크게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단기적인 경제부양

2) 장기적인 잠재성장률의 확보


 

 1은 효율적인 재정정책으로 가능하며, 2는 인구를 늘림으로 가능해집니다. 이 정권은 둘 모두 전혀 안 됩니다. 재정을 까먹으면서 누군가에게 특혜와 돈을 주고, 사회 전반을 부패하고 서로 혐오하고 갈등하게 만들 뿐입니다.



 설령 당장 경기부양이 안 된다 하더라도 인구만 확보되면 나중에라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 들어, 좀 더 디테일하게 말하자면 진선미가 메갈리아에게 후원금을 받던 시기부터 우리나라 출산율과 혼인율은 급락의 길을 걸었고, 결국 인류사 최악의 출산율을 기록하게 되어 완전히 답이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노동적령인구의 증가세는 그 자체로 잠재성장률의 증가세고, 실제 경제성장률과도 거의 같은 것으로 측정되곤 합니다. 그러니까 출산율 20년 후의 경제성장률 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이민자라는 변수가 있긴 합니다만, 사람이 살아 있으면 대체로 먹고 살기 위해 뭐든 하고 소비도 하기 때문에 경제의 규모가 커지는 데 일조하게 됩니다.


 

 문재인 정권은 국정을 제대로 수행해오지 못했고, 앞으로도 개선될 가능성이 전무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적극적으로 깊은 해악을 끼치는 정권이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퇴출시키거나, 최소한 실권을 빨리 없애버려야 하고요. 이후의 정권은 어떻게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인구구조를 정상화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나라가 앞으로의 재정지출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출산율이 지속되거나 더 내려간다면 우리나라는 어느 시점부터는 마이너스 성장률을 연달아 기록하며 경제가 퇴행하고 정부재정이 붕괴할 겁니다. 그리고 결국 향후 수십 년 내에 망할 겁니다. 요약하자면 앞으로 해야 할 재정정책의 주목적은 인구확보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과 우리 사회의 생존이라는 이 최우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무능하고 부패한 문재인 정권은 심판받고 퇴출되어야만 합니다.

민족주의의 본질적 반민주성

정치 2019. 10. 6. 16:57 Posted by 해양장미

 추천 브금

 

https://youtu.be/qDch-EqkOJw

 

 


 

 민족주의는 본질적으로 민주적이지 않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자유주의와는 대조되는 시각이라서, 민족과 민주를 함께 말하면 자유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멀어집니다. 본문에서는 이 사상적/철학적인 문제에 대해 간단히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이건 정말 별로 어렵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자유주의의 사상적 기초는 모두들 배우셨겠지만 사회계약설에 있습니다. 군주의 권리는 신이 내린 게 아니며, 시민은 본래 자유로운 존재이지만 각자의 권익을 보호받고자 국가사회와 계약했다는 게 가장 기초적인 요지입니다. 그러므로 시민은 합당한 사회계약이라 할 수 없는 권력자의 지배에 언제든 저항할 권리가 있는 것이고, 민주적인 사회에서 살 권리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족주의는 어떨까요? 민족은 사회계약으로 생겨난 게 아닙니다. 그건 상상의 혈통적 개념이에요. 그래서 민족주의는 본질적으로 보수적이고, 반민주적이며 관습적입니다. 개인성과 개인의 자유보다는 민족이라는 집단과 민족국가 전체를 우선시하게 되는 관념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언제나 민족을 강조한 지도자와 정치 파벌은 자유주의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과거엔 박정희가 그랬고, 북쪽에서는 김일성과 그 후계들이 그러하였으며, 지금은 문재인이 그렇습니다. 민족을 강조한 지도자는 거의 예외 없이 권위주의적이었고, 각자의 권리를 중시하지 않았으며, 대중을 동원하면 파시스틱해지곤 했습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민족주의의 본질이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은 임시정부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조선 또는 대한제국의 국체를 잇지 않았지요. 대한 독립은 민족주의적인 것으로 인지되었고, 조선 민중의 권익이나 권리를 위한 것, 더 나아가 한반도 또는 조선반도에 거주하던 모두의 권익을 위한 것으로 인지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연장선상에서 해방 이후 한반도에 거주하던 일본인들의 권리는 전혀 인정받지 못했고, 마찬가지로 일본 본토에 거주하던 조선인들의 권리도 충분히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이 문제는 최근까지도 많은 갈등을 만들고 있습니다. 친일재산 환수와 같은 문제에서도 많은 갈등과 논란이 있었고, 자유민주국가로의 대한민국은 사회계약의 원칙을 충분히 직시해보거나 우선시해 본 적이 없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었던 민주화 또한 그 과정에서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충분히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민족주의에 도취된 대다수의 학생운동권은 개인주의에 배타적이었고, 정치권에 들어와 권력을 쥔 지금도 시민 개개인의 권익과 약자 및 소외된 자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문재인은 민족의 지도자인 것처럼 자신을 포장하고 숭배 받는 길을 걷고자 합니다만, 문재인 치하에서 고통 받는 자들은 과거 그 어떤 때보다도 많습니다.


 

 한편으로 이미 우리나라는 다민족 국가가 되어가고 있으며, 현재의 인구구조와 혼인/출산율, 그리고 사회 분위기를 고려해보면 앞으로 많은 이민을 받는 게 불가피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족주의를 강조하는 문재인 정권의 행보는 시대착오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은 우리나라의 인구구조 문제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