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eanR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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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8YAJnAemCQ8&feature=youtu.be

 우리의 사회주의 집권여당은 군사외교에서 미국, 일본과 엇박자를 내는 걸로 모자라서 결국 세제에까지 엇박자를 내고 있습니다. 일부 고소득자들에게 소득세를 더 걷는 법안이 통과된 건, 개인적으로는 반대 입장이긴 합니다만 좌파정부가 들어선 이상 어쩔 수 없다고 치겠습니다. 그러나 법인세의 증세는 정말 어처구니없고,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사건이라 생각합니다.

 법인세 문제의 핵심은, 그 누구도 법인세의 증세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그럴싸한 증거를 전혀 발견하지 못했으며, 그 반대의 증거는 차고 넘치도록 많다는 데 있습니다. 적어도 학술적, 논리적, 실증적으로 법인세는 전혀 좋은 세금이 아니고, 그에 거의 모든 국가가 법인세를 지속 감세중이며, 실제 전반적 세율이 높은 북유럽 복지국가들도 한국보다 낮은 수준의 법인세를 거두고 있을 뿐이며, 한국도 법인세를 지속적으로 인하해왔기에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도 법인세가 감세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미국은 얼마 전 결국 법인세를 대폭 인하하는 법안이 상원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는 타국에 비해 매우 늦은 것으로, 아주 오랜 논의에 의한 것입니다. 일본 또한 법인세 인하가 늦던 나라인데 인하 움직임이 꽤 있는 상태여서, 곧 인하될 걸로 보입니다. 브리튼, 프랑스도 현재 마찬가지로 법인세 인하 움직임 중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정말 예외적으로 법인세가 올라갔습니다. 법인세율의 인상은 현 문재인 대통령조차 대선당시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식으로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덜컥 인상되었지요.

 법인세 인상은 이번 정부가 그런 짓 많이 벌이긴 하지만, 완전히 반지성주의적인 행위입니다. 그게 좋다는 그 어떤 근거도 없고, 그게 나쁘다는 근거만 많으니까요. 좌파적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은 이걸 잘 이해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모든 세금을 부담하는 건 결국 자연인이지 가상의 법인이 아니며, 법인세를 결국 부담하는 자연인은 기업 이사들이 결코 아닙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은 99% 이상의 확률로 인상된 법인세를 당신도 모르게 내게 됩니다. 법인세 오른 데 기뻐하는 당신은 나향욱이나 정몽주니어의 말이 사실은 옳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가뜩이나 대기업 R&D에 대한 법인세 감면도 계속 축소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망조든 움직임 자체는 이미 박근혜정부가 만들어놓은 상태라, 더 이상 자유민주주의에 반대하는 사회주의 파벌로밖에 보이지 않는 민주당만 욕할 건 아니긴 한데, 그들에게 정권을 떠넘겨준 것도 모자라 이번에도 법인세 인상을 막지 못했으니 대체 자유한국당 구성원들은 뭐하는 인간들인지 모르겠습니다. 대안이라도 있으면 그냥 자한당 의원 총사퇴하라고 하고 싶은데, 그들이 총사퇴하면 뒷일이 뻔하니 그럴 수도 없고... 그래도 대체 당신들은 왜 거기 있는 거냐는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당론하고 달리 기권표 던진 유승민은 대체 뭘 어쩌려는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와중에 EU는 우리나라를 조세피난처 블랙리스트에 올리기까지 했는데,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규모 있는 선진국가 중 블랙리스트는 우리나라뿐인데, 한국의 외국인 투자지역과 경제자유구역 등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에 소득·법인세 등 감면 혜택을 주는 것과 관련해 투명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근거로 했다지만 같은 짓 하고 있는 유럽 내 국가는 전혀 리스트에 올려놓지 않았다 보니, 이건 무언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온갖 악재가 터지는 와중에 EU까지 저러니, 절대 믿을 수 없는 정부를 둔 시민 입장에서는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현 정권과 여당의 행보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들이 민주사회주의, 실질적으로 좌파 포퓰리즘의 길을 선택하면서 건국 이후 서방 자유민주주의 세력의 일원으로 성공의 길을 걸은 우리 대한민국의 아이덴티티 자체가 부서지기 쉬운 상태가 된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주화 이후 법인세 인하 추세가 멈추고, 반전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기업들의 R&D에 브레이크가 걸린 것 또한 아마도 근래가 처음입니다. 현 정권은 단순히 재벌에 대해 호의적이지 않은 것이 아니고, 반기업/반시장적이며 노골적으로 사회주의적이기까지 합니다. 그러한 위험에 대해 아무런 경각심이 없는 많은 사람들은, 과연 성공한 사회주의 국가가 지금껏 있긴 했는지 생각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보다 법인세 낮았고, 이젠 더 차이가 벌어진 북유럽 국가들 이야기는 꺼내지도 말았으면 좋겠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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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K8Qo2JJQEao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월에 한,미,일 3각동맹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트럼프 방한 중에는 인도, 태평양 지역 안보 참여제안을 거절했다고 알려졌습니다. 또한 얼마 전에는 중국에 3불 합의를 했지요.

 근래 우리나라의 문재인 정권은 미국 내 언론에 꽤나 비판받고 있습니다. 그럴 만 하지요. 문재인 정권의 행보는 객관적으로 반미, 반일, 친중으로 요약 가능합니다. 미국+일본과 중국의 대결 가운데서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임에도 미국의 계획엔 동참하지 않고, 중국엔 핍박을 받으면서도 비위를 맞춰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항상 말하지만 문정인 특보가 현 정권 군사외교행보의 핵심인물입니다. 트럼프 방한이 별 문제 없이 잘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태파악 못해서 그런 거고요.

 나는 현 정권의 군사외교행보를 비현실적이고, 망상에 기반하며, 부당하고 부끄러우며, 한 시민으로 용납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실리도 명분도 없이 동맹을 등지고 적성국에 아양을 떠는 나라의 국민이라는 게 싫습니다. 나는 문재인 대통령의 집권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은 인정하였고 어떻게든 나의 예상과는 달리 잘 하길 바랐으나, 집권 후 반년간의 행보를 보면 도저히 대통령 자리에 적합하다고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군사외교 문제는 물론이고 인사 및 경제정책은 눈뜨고 못 볼 수준에, 터무니없는 에너지수요 예측을 전제로 절차적 문제를 크게 일으켜가며 강행한 신고리. 독단적이기 짝이 없는 각종 정책과 의회에 대한 태도. 어떤 문제에도 책임소지가 명확하지 않고, 책임자가 드러나지 않으며, 책임지는 사람도 없는 독재적 국정운영. 끝없는 언론 플레이와 여론장악, 반대파를 향한 공포 분위기 조성 등등.

 아무래도 문재인 정권으로 인한 각종 재앙들을 최소화하려면, 쳐다보고 싶지도 않았던 자유한국당 인간들이라도 다시 봐 줘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도 그 당 상황은 가관이지요. 체제상 많은 의석을 가지고, 권력을 분할할 수 있는 그룹은 현실적으로 자유한국당 뿐입니다. 자유한국당에는 죄인이 많지만 죄인을 써먹는 게 좌파 포퓰리즘 독재보단 낫습니다.

 이제 자유한국당은 친박이라는 적폐를 청산해야합니다. 정치적 이득을 위해 박근혜를 이용했을 뿐인 인물이라면, 그 자체로는 용서와 이해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친박 계파였던 것 자체를 문제시할 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친박계파에 집착하고, 박근혜와 얽혀 정치를 잘못했거나 박근혜에게 무조건적 충성을 계속 바치는 인물들은 제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자유한국당에서 유일하게 영남지역 외 광역단체장을 하고 있는 인물은 인천시장 유정복인데, 유정복은 단순히 친박이었던 게 문제가 아니고, 검단스마트시티 같은 문제에서 박근혜와 동조하며 계획을 완전히 말아먹었을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공시지가도 안 되는 가격으로 시 부동산을 매도하고 그걸로 부채를 없앴다고 언론 플레이 하거나 시내버스노선을 망치고 간선도로 속도제한을 60km/h로 낮추는 등의 각종 큰 잘못을 저질렀으며, 그 결과 전국에서 가장 지지가 낮은 광역단체장이 되었기에 자유한국당은 다른 후보를 내야 합니다. 당이 그 정도 통제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유정복 같은 인물의 재출마를 방지할 수 없다면, 자유한국당의 지선 선전은 불가능한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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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u7VMEW2MByo

 이번 정부의 정책은 전 분야에 걸쳐 기존 엘리트를 배격하는 반지성주의 포퓰리즘의 전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정책에서 기존 주류 학문을 배척하고, 비주류야말로 진짜 국민을 위하는 것처럼 언론 플레이하고, 검증되지 않은 걸 함부로 적용하는 것이지요.

 이런 방식은 사이비 의사들의 것과 같습니다. 안아키 같은 게 유명한 예지요. 함부로 독단적인 처방을 내리고, 잘 되면 내 덕. 잘못되면 나몰라 무책임인 겁니다.

 현 정부의 잘못된 정책은 이미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하나의 글에서 모두 다루거나 언급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본문에선 8.2 부동산대책이 어떤 부작용을 만들고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위험한 정책을 권력자가 함부로 추진하면 서민들은 실험실의 모르모트처럼 고통 속에 죽어가게 됩니다.

 부동산은 글로 설명하고 이해시키기 쉬운 분야가 아니므로, 8.2 부동산대책에 대한 설명 자체는 생략합니다. 부동산에 대해 아는 사람들은 이미 그 정책이 어떤 것이었으며, 얼마나 총체적인 폐급이었는지 잘 이해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현 상태에서 그런 이해가 없는 사람이라면, 당장 이 글에서 설명해서 이해시키는 건 무리겠지요. 바로 그 결과로 넘어갑니다.

 일단 당연하리만큼 거래절벽이 등장했고, 부자들이 주도하는 청약광풍이 벌어졌습니다.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9/19/2017091901998.html

 거래절벽은 일단 시장의 신용-통화 흐름을 엉망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정부의 세수를 폭락시킵니다. 그리고 그 풍선효과는 이번에도 청약쪽으로 흘렀고, 재개발과 재건축도 호황을 맞았습니다.

http://kpenews.com/Board.aspx?BoardNo=1951

 이런 현상은 일단 부동산으로 인한 양극화를 심화시킵니다. 가진 자는 더 가지게 되고, 투자를 통해 부자 대열에 합류하려는 중산층, 직업으로 부동산을 다루는 서민들은 모두 탈락하고 손해를 보게 됩니다.

http://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324058

 가격도 양극화가 바로 나타났습니다. 아파트는 가격 상승인 반면 단독, 연립, 다세대 주택은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비싼 지역 비싼 주택은 가격이 더 오르고, 값싼 주택은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제약을 거니 침체가 일어나고, 그 침체는 우량매물의 가치를 돋보이게 한 것입니다. 좌파는 시장이 어려워질 때 부자와 빈자의 차이는 더 극명해진다는 기본 원리를 무시하니까, 좌파가 권력을 쥐면 이런 재앙이 일어나는 겁니다.

http://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00419

http://www.cc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091055

 또한 자금줄을 망가뜨리니 당연하리만큼 가계부채의 질은 더 악성으로 변했습니다. 담보대출을 못 받으니까 그보다 이율이 높은 사업자대출, 신용대출이 증가한 겁니다. 이리 되면 일단 대환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정책적 대환엔 어쩔 수 없이 공적 자금이 들어가는 만큼 경제를 아는 사람들의 혹독한 비판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당장 가시화되지 않는 악성(불법)부채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한 대가도 발생합니다.

 이런 게 8.2 부동산대책 후 두 달 만에 터진 일들입니다.

 부동산정책 문제는 정부가 저지르고 있는 수많은 경제정책 문제 중 일부분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문제들은 서로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며 망조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좌파 사회주의자들은 권력을 쥐면 전능한 존재라도 된 것 마냥 시장을 무시하고 이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검증되지 않은 과감한 시술이 환자를 죽이기 알맞듯, 좌파들의 오만과 권력 앞에 서민들은 모르모트처럼 고통 받다 죽어가기 마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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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U23Gy6CG70w

 추석연휴가 끝나면 본격 지선 구도로 흘러갈 거라 생각하고 이야기를 꺼내봅니다. 서술순서는 의석이 적은 정당부터입니다. 근래 창당된 두 정당이 포함됩니다.

 본문엔 사견이 다수 포함되어 있음을 미리 알리며, 설득력과 예의를 갖추는 한도 내라면 댓글로 자유로운 의견표현이 가능함도 알리고 시작합니다.

1) 대한애국당 - 1석

 대구 달서구병 국회의원 조원진이 유일한 의원으로 있는, 박근혜를 석방하라고 계속 주장중인 친박정당입니다. 조원진 의원 외 주요 구성인물은 정미홍, 변희재, 허평환 등입니다.

 ‘대한애국당은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더 훌륭하게 만들며,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체제로 남북평화통일을 이루고, 세계 초일류 선진통일한국을 건설하여 우리와 우리의 후손 들이 영원히 행복하게 잘 살아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고 당헌 총칙 목적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박근혜 석방하라는 게 제일 멘트인 만큼 박근혜를 위한 기획정당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현 시점에서는 진지하게 논할 만한 대상이 아니라 판단합니다.

2) 새민중정당 - 2석

 울산의 김종훈, 윤종오 초선 둘이 의원으로 있는 신생정당입니다. NL계열 정당으로, 구 통합진보당 울산연합의 후속 정당이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석기가 속했던 경기동부연합의 민중연합당은 대조적으로 총선과 대선에서 참패했는데, 추석연휴가 끝난 후 새민중정당과 합쳐져 ‘민중당’으로 당명을 바꿀 계획으로 압니다.

 한편으로 현 정부와 국회에선 대형마트의 현행 월 2회 휴무를 4회로 늘리고 백화점도 일요일엔 의무휴무를 하도록 추진 중인데, 의무휴무를 백화점과 면세점으로 늘리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낸 의원이 이 정당의 김종훈입니다. 4회로 늘리자는 안의 대표발의자는 국민의당 이언주고요.

3) 정의당 - 6석

 현재 정의당의 포지션은 원내교섭단체는 어려우나, 원내정당으로는 계속 갈 수 있는 정도인 것 같습니다. 적어도 본인들의 기득권은 장기적으로 확보한 상태 같다는 이야기로,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민주당보다 살짝 왼쪽에 붙어가는 전략을 계속 취하리라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잘나가는 시기라 빅텐트론이 안 나와서 좀 팔자가 편 것 같습니다만, 민주당과 색깔이 좀 많이 흡사한데다 메갈당 되어버려서 향후의 확장성은 좋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민주당이 몰락할 때 민주당에서 떨어져 나오는 세력을 받아 성장하기보단 같이 몰락할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개선은 아마 뭘 해도 무리. 구성원들 평균 성향을 볼 때 아예 답이 없습니다. 그 안에서 진심으로 뭔가 해보려는 분들은 헛수고를 하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4) 바른정당 - 20석

 바람 앞의 촛불 같은 신세지만 나름대로 응원의 목소리는 많은 바른정당입니다. 원내교섭단체의 정확한 경계라, 1석만 더 이탈해도 원내교섭단체가 못 되는 입장입니다.

 바른정당은 그럭저럭 구 새누리당 중 잘 해보려는 사람들이 모인 것에 비해, 구 새누리 시절에 미뤄뒀던 각종 문제들을 해결하기 너무나도 힘들어 보입니다. 우선 유승민이 주장하는 공화주의부터 바른정당의 보편적 사상이라 받아들이기 어려운 면이 있고, 어쨌든 보수정당을 표방하다보니 스스로 보수적이라 생각하지 않거나, 보수파가 더 이상 지지받기 어렵다 생각하는 사람은 바른정당을 지지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만일 바른정당이 공화주의를 전면에 내세울 수 있을 정도로 이념적 통일성이 있었고, 한국에 태생적으로 부족한 공화의 회복을 설득력 있게 주장할 수 있었다면 지금보단 상황이 훨씬 나았을 겁니다. 어쩌면 이는 유승민이 앞으로 해야 할 과제일 수도 있습니다만, 남경필-원희룡이고 김무성이고 그다지 공화주의적이지는 않아서 문제. 한편 나 자신도 자유주의자라 공화주의를 내세우는 유승민을 지지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 내년 지선에서 바른정당의 경쟁력이 충분하다 하기 매우 어렵고, 자유한국당과 선거연대가 없을 경우 원희룡 외엔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승산이 거의 없을 걸로 보이기에 가까운 미래부터 매우 불투명하다 하겠습니다.

5) 국민의당 - 40석

 신세 복잡한 국민의당은 안철수와 호남계 사이의 물과 기름 같은 관계와, 안철수 본인의 망가진 이미지 때문에 참으로 운신이 어렵습니다. 나는 지난 대선에서 안철수에게 투표하긴 했으나, 도무지 이 당에 어떠한 추석맞이 덕담을 해줘야할지 알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국민의당이 바른정당보다는 유리한 게, 일단 의석이 2배 많기도 하지만 지방선거에서의 선전 가능성도 더 높습니다. 근래 문재인과 민주당은 계속 과히 오만한 행보를 보이기에, 그에 대한 견제심리로 인한 이익을 국민의당이 보게 될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만일 국민의당 이미지가 조금만 더 좋았다면, 정말 좋은 성적도 기대해볼 수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이미지가 너무 좋지 않은 게 큰 문제입니다.

 아직까지는 민주당이 국민의당 세력을 흡수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손을 내밀 정도는 아닌 것 같아서, 국민의당은 생존을 위해서라도 지선에서 선전해야하는 입장입니다. 어쨌든 선거에서 뭔가 보여줘야 미래가 있습니다. 다만 국민의당이 민주당과 얼마나 정책적 차별화를 할 수 있을지, 당 이름값을 얼마나 할 수 있을지, 사람들을 얼마나 설득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문재인과 민주당을 염두에 두지 않더라도 지지할 만한 정당이 되어야 하는데, 나는 이 당의 방향성에 대해 잘 이해할 수 없고, 단순한 권력추구를 위한 정당이라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습니다.

6) 자유한국당 - 107석

 자한당은 아직 107석의 거대정당이지만 박근혜 탈당 같은 논란 빼면 대체 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까지 잘나가던 여당이었던 걸 감안할 때, 이미 자유한국당은 영남지역 외 광역단체장을 유지중인 지역이 인천뿐인데, 인천은 무력하게 내줄 가능성이 높고 영남지역에서도 홍준표의 경남지사 파행 사퇴와 서병수의 인기 없음 등으로 전혀 경쟁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지선에서 망할 확률이 너무나도 높습니다.

 즉 자한당은 선거를 위해서는 최소한 바른정당과의 선거연대가 불가피한 게 현실이고, 그러기 위해선 해야 할 게 많은데 제대로 뭘 하질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재기하려면 안철수라도 끌어들여야 그래도 뭔가 해볼 수 있는 게 현재 자한당이 처한 입장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죄 많은 자한당이 이대로 망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청와대와 민주당의 폭주가 너무나도 무서워서, 이런 상황에서 자한당의 침몰이 과연 창조적 파괴가 될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됩니다만 답은 잘 모르겠습니다. 자한당이건 바른정당이건 구성원들이 실력 이상의 기득권을 관습적으로 누려온 면이 있다 보니, 실제 험난한 상황에서 승부를 잘 걸지 못한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7) 더불어민주당 - 121석

 파문을 일으키며 자진 탈당했던 서영교까지 얼마 전 되받아 121석을 확보중인 권력집단, 더불어민주당은 7대 죄악 중 가장 큰 죄라는 ‘오만’의 정말 훌륭한 샘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권력자들이 가진 오만은 이들을 필연적인 파멸로 이끌 겁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알 수 없으며, 이들의 오만이 국민 전체에 어느 정도의 데미지를 줄지도 예측할 방법이 없습니다. 어쨌든 당장 이들은 비판을 불허하는 권력자이고 견제 받지 않기에, 내년 지선에서의 전망도 가장 밝긴 합니다.

 이들의 불안요소라면 너무나도 탐스러운 과실들을 코앞에 두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지난 대선 때도 그러하였듯 본선보단 내부경쟁이 중요한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고, 지난 대선경선에서 ‘양념’이라는 시대의 명언이 나왔듯 이번에도 그럴 법 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분노에서 출발하여 오만해졌고, 오만한 만큼 나태하며, 곧 탐욕스러워질 것이고, 그 끝에 서로 시기하며 망해갈 것입니다. 이는 저주나 폄하가 아닌 분석과 예측이며, 나는 이들에게 그 어떤 헛된 희망도 걸지 않습니다.

 잘 안하는 개인적 이야기입니다만, 내가 다녔던 어린이 시절 학교는 축구 인기가 매우 좋던 곳이었습니다. 유명한 프로축구선수도 나올 정도였어요.

 그러다보니 남학생들 뿐만 아니라 여학생들도 축구를 좀 하긴 했습니다. 자주는 안 했고, 가끔입니다만... 옛 이야기가 되었지만 한국에서 여학생들이 축구하는 건 아직도 드물겠지요. 한국에서 운동장 전체를 쓰는 운동 중 대중적인 건 축구뿐이지요?

 일반화시킬 수는 없습니다만, 나의 경험으로 여학생들한테 축구를 시켜 놓으면, 축구사적으로 대략 19세기 식 축구가 재현됩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포지션의 개념이 사라집니다. 진지하면 진지할수록 키퍼 제외 전원이 공을 향해 달립니다. 경험도 코치도 지식도 없으니 일어나는 일이겠습니다만, 나는 남아들은 이런 문제에선 본능적으로 역할을 나누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하는 반면 여아들은 잘 그러지 않는다고 추정합니다. 이는 사냥 유전자의 차이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넌 좀 수비보라고 해도 바로 수행이 안 된단 말이지요.

 그리고 어쩌다 그런 일이 벌어진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한 번은 여학생 대 남학생으로 교사가 심판을 보는 가운데 성대결 축구를 벌인 적이 있었습니다. 2차 성징 전이니 신체능력이 큰 차이까지는 아니었습니다만... 40분간 경기한 스코어는 대략 2:21 정도였던 것 같고 두 골은 처음에 남학생들이 일부러 봐주느라 실점한 것이었으며 10골 정도 넣은 후에 남학생들은 전혀 축구를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다. 축구는 성대결을 벌이기 적합한 종목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원래 여학생들이 좋아하는 건 고무줄놀이와 공기였지 축구 같은 게 아니었습니다. 미국에선 축구가 여자 운동이라지만 한국에선 그렇게는 잘 안되나 봅니다. 고무줄은 여학생 전용 놀이였지만 공기는 아니었는데 여학생들이 잘했었습니다. 고무줄은 운동량이 있고 고난이도가 되면 살짝 아크로바틱에 가까워집니다만 공간을 많이 안 쓰기 때문에, 운동장은 남학생들이 주로 썼지만 거기에 불만 가진 사람은 없었고, 그보단 고무줄하기 좋은 자리를 선점하는 걸 중요하게 여겼었습니다. 반그늘에 공이 날아들지 않는 곳이 좋은 자리입니다. 소녀들은 전우의 시체를 넘고 고무줄을 넘었었지요.

 한편으로 위례별초 페미 교사를 옹호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의 권미혁, 금태섭 두 의원. 전교조. 그리고 성폭력 무고죄를 폐지하려 나서는 대표적인 단체 한국여성의전화. 또한 게구리 게이머를 괴롭히다 결국 공개 사과했으며 동춘동여아살인사건의 용의자가 활동했다고 알려진 전디협 등이 나섰습니다. 정말 잘 어울립니다. 위례별초 교사는 아들을 임신했다는 것에 혐오감을 드러내며 한탄을 했었다고도 알려졌지요. 그것이 조금이라도 제대로 된 교사였다면, 남들을 불쾌하게 만들 시간에 소녀들에게 뛰어 노는 법을 알려주려 노력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옛날엔 뛰어노는 여아를 보는 게 어렵지 않았거든요.

 소녀들의 운동을 위해 필요한 건 페미니즘이 아닙니다.

 우리 달님 정부가 내년부터 복합쇼핑몰도 대형할인마트처럼 규제대상에 포함시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469&aid=0000219239

 음... 정말로 무슨 말을 해야 좋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달의 메마르고 어두운 바다에 익사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기분이 듭니다.

 달님의 머릿속엔 내가 살면서 본 적 없는, 환상적으로 아름다운 꽃밭이라도 펼쳐져 있는 것일까요?

 마음의 정화를 위해 keukenhof라는, 본문의 내용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화원 사진을 하나 첨부하고 이야기를 계속해보겠습니다.

 사실 이미 예고가 있었습니다. 복합쇼핑몰 규제는 이미 달님의 공약에 있었습니다. 공약의 내용을 신중하게 보지 않고, 그 문제점에 대해 비판적으로 사고하지 않은 분들이 많은 걸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도 이미 복합쇼핑몰, 대형할인마트, 백화점 입점 등을 막는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달님과 민주당 사고방식과 행동양식은 기본적으로 머릿속 화원에 의존합니다.

 이분들은 귀족처럼 고상해서 상행위처럼 천하고 속물스러운 행위를 싫어합니다.

 대형할인마트와 복합쇼핑몰은 영업을 제한시키고, 자영업자들에겐 5년 사이 2배 가까운 최저임금 인상을 안겨주고, 돈이 없어서 주택담보대출이라도 받으려는 사업자들에겐 DSR이라는 새로운 규제 방식으로 자금을 융통 못하게 하고, 또 임대업자는 새롭게 규제하고...

 다행히 죽지 말고 우아하게 살라고 공직은 늘려주신다 하니, 그나마 다행이라 해야 할까요. 그야말로 달님의 치세, 루나틱한 혼세입니다.

 정치인들이 아무리 인민들을 못 살게 굴어도 세상은 조금씩 좋아집니다. 세상을 좋아지게 하려는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정치인들이 사람들 좀 그만 괴롭혔으면 좋겠습니다.

*) 뱀발 : 본문의 내용과는 별 관계가 없지만, 우리 달님 정부 요인들 머릿속이 얼마나 화려한 꽃밭같은지 잘 알 수 있는 링크를 하나 더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11&aid=0003075684 

 나는 김종인 편이 아닙니다.

 김종인이 더민주당에 붙는 시점에서 이미 어리석다 생각하였고 이런 미래가 올 거라 예상하였습니다. 그가 통찰력이 없었던 거지요. 그간 친노, 문재인 세력의 행태를 모르지 않았을텐데 뭐에 홀려서 참.

 아마 총선에서 더민주당이 졌으면 문재인 세력은 패배를 김종인 탓으로 돌렸을 겁니다. 잘 되면 문재인 덕, 망하면 김종인 탓이었지요. 김종인이 뭐 잘한 게 있느냐 묻는다면,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만 김종인 간판으로 승리했으면 승자는 김종인인 겁니다. 문재인 파벌과 지지자들은 문재인 덕으로 이긴 것처럼 언론 플레이를 하지만, 문재인은 대표직을 김종인에게 양도하고 선거를 치렀으니 승리의 공을 가져갈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문재인이 거래를 아는 사람이었다면, 김종인 간판으로 성공했을 때 김종인에게 줄 보상을 생각해뒀어야 합니다. 김종인은 걷어 차버린 의원직 외엔 보상 받은 게 없지요.

 문재인은 이해찬 정도를 제외하면 거의 모든 계파수장급 정치인과 갈등관계고, 해결이 수월하지 않아 보입니다. 그의 대중적 지지도는 높지만, 정치권에서 문재인은 점차 고립되고 있습니다. 이는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자신의 뜻을 펼치기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민주정에서 정치인의 정치는 대중의 마음을 얻는 데에만 있지 않습니다. 시민의 대표자인 다른 정치인들과 이견을 조율하고 타협하고 서로의 이해관계에서 오는 갈등을 줄이고, 합치되는 것을 활용하여 자유롭고 정의로운 가치를 실현하고 시민들의 행복을 증진시키며 고통은 줄이는 게 정치인이 해야 할 행동입니다. 그런데 적이 많고, 등돌린 사람이 많은 문재인이 그런 걸 할 수 있을지는 매우 회의적입니다.

 박근혜는 임기 전반에 걸쳐 지지도가 높았고, 그만큼 강력한 지지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정치인들을 모두 자기 아래로 생각했고, 오만과 독선을 앞세웠습니다. 그에게 반발하는 정치인들은 그의 모든 정책에 반대했고, 국회선진화법은 박근혜의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결국 박근혜는 하려는 정책마다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다 이룬 거 없는 대통령이 되었지요. 문재인은 다를까요? 적어도 적을 많이 만든다는 면에선 문재인도 박근혜와 크게 다를 게 없어 보입니다.

 이미 이들은 새정치민주연합 시절 최재천의 대표발의로 (현재 최재천은 국민의당에 갔습니다만) 도서정가제 개정을 추진하여 도서시장을 파국으로 몰고 간 전과가 있습니다. 

 많은 작가들과 도서관련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출판산업단지 인근 시민들 등이 피눈물을 흘렸지요.

 그나마 전자책은 무료대여를 통해 빈틈을 찾고 조금이라도 발전 중인 상황이었는데, 역시나 운동권 마인드가 가득한 좌파 파시스트들은 그런 자생을 용인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해당 상황에 대한 기사를 링크합니다.

http://www.koreaittimes.com/story/63620/%E2%80%98%EC%A0%84%EC%9E%90%EC%B1%85-%EB%AC%B4%EB%A3%8C%EB%8C%80%EC%97%AC-%EC%84%9C%EB%B9%84%EC%8A%A4%E2%80%99-%EA%B8%88%EC%A7%80%EB%B2%95%EC%95%88-%EC%83%81%EC%A0%95%EB%90%A0%EA%B9%8C

 이번에도 작가들 여럿 피눈물 흘리고 문화시장 파괴가 또 일어나겠군요. 수십 년 째 반복중인 비극입니다, 이건.

 항상 말하지만 좌파들이 망상으로 손대는 분야는 무너집니다. 그들은 현실을 이해할 능력도, 의지도 없고 자기 마음대로 현실을 뜯어고치려는 오만과 꼰대성만 가득하거든요.

 앞으로 문재인이 정권 잡으면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이미 새누리당 힘이 빠지니 민주당의 패악질이 하나 둘이 아니긴 하지요.

 부패한 정치인이 불법정치자금을 해먹어도 시민들은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거시적으로 보면 손해지만, 당장 내 벌이는 되니까요. 그렇지만 이렇게 시장을 파괴하고 다니면 사람들은 직업을 잃고, 직능을 익히는 데 들여온 시간과 꿈을 잃고, 가족과 자녀의 행복도 잃고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지게 됩니다.

 물론 깨시스트들은 시민의 행복, 현실, 정책, 정의, 자유민주주의에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오직 자신들이 믿는 정치세력의 권력과 영광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이런 짓을 해도 저런 짓을 해도 무조건 민주당이 낫다고 생각하고, 민주당을 찍어줘야 한다고 주장하지요.

 역시나 예상대로, 문재인 파벌은 이재명을 단숨에 짓밟았습니다. 그들에게 이재명은 잡아먹기 쉬운 카드였지요. 본래 흠이 많은 인물이었으니까요. 그렇지만 띄워줬지요. 약점 다 알고 띄워준 겁니다. 그러다 때가오니 밟습니다. 1개월 전에 이재명 비판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알바, 정직원, 일베충 취급하던 달레반들이 이젠 가장 앞장서서 이재명을 공격합니다. 이재명이 이대로 얌전히 잡혀 먹힐 진 의문입니다만.

 이번 대선에서 내가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문재인의 독재 스타일입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단일 계파가 거의 독점하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어긋나는 소리를 하면 두들겨 맞고 매장당하지요. 이는 사실 민주국가의 수권정당이 보일 만 한 모습이 아닙니다. 정상적인 정당 내부는 파벌이 있고 경쟁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그렇지 않지요. 그나마 마지막으로 문재인에게 반기를 들 수 있었던 이재명도 탈당 아니면 꿈을 접는 양자택일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 당 내에서 아니오를 말할 수 있는 건 이종걸, 김부겸, 박영선, 김종인 정도 남았겠네요.

 새누리당 같은 경우, 아무리 박근혜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굴려고 해도 그렇게까지는 안 됐습니다. 최소한의 세력균형이 있었으니까요. 그 덕에 탄핵 소추까지 이뤄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다릅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건 일종의 독재이며, 신(神)정입니다. 왕정도 아닌 신정인 이유는, 왕정은 그나마 혈통세습인데 친노적통은 그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설명도 서술도 불가능한, ‘노무현 정신’이라는 신앙의 정수를 이어받은 적통이 바티칸 포피처럼 반석의 후계를 이어야 한다는 식의 발상입니다. 그들의 세계관에선 문재인의 뒤를 이을 법한 추기경들도 여럿 있지요.

 문재인이 과연 대통령이 되면 민주적인 협치를 할 수 있을까요? 그의 주변엔 예스맨밖에 없고, 열렬한 지지자밖에 없습니다. 문재인은 철저하게 자기 사람을 챙기는 타입입니다. 또한 문재인과 경쟁구도에 있던 대형 정치인은 모두 그를 떠났습니다. 안철수, 손학규, 정동영, 천정배, 김한길, 박지원 모두 그의 곁에 남지 못했습니다. 이젠 이재명도 그럴 확률이 높지요. 또 이미 친문세력은 이종걸 등도 쫓아내고 싶어 합니다. 신정국가에 반대 의견은 필요 없으니까요. 오직 필요한 건 충성충성충성 뿐입니다.

 생각해보면 신정국가는 이미 북쪽에 있습니다. 축지법까지 쓸 수 있다는 백두의 혈통을 이은 김정은 장군께서 자애롭게 통치중이지 않습니까. 그 기쁨과 환희에 오늘도 북조선 인민들은 국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전 재산을 털어 외국으로 나가 ‘장군님은 이런 분’이라고 알리기 위해 노오오력 중이지요. 남조선도 같은 조선이라고 신정국가로 만들고 싶은 세력이 여기도 셋 있고요. 그 셋 중 하난 종북주의자고, 하난 친박이고, 마지막 하난 친노입니다. 물론 이들 중 현 시점에서 가장 위험한 게 누구인지는 명백합니다.

 이번이 3번째였지요?

http://blog.naver.com/way2yoo/220888136395

 당신들은 집요와 독선 그 자체이기에 또 할 거라는 거 압니다. 일단 법은 철회하겠으나 나는 결백하며 잘해왔다는 이야기, 참 오만하다는 생각이 앞섭니다. 절대로 잘못한 걸 깔끔하게 인정 안 하지요.

 당신들 매사에 이런 식인 거 이번 기회에 알 사람이 좀 늘었을 텐데, 참 잘했어요. 계속 헛발질 해 주세요. 진짜 사단 나기 전에 정체가 알려져서 모두가 피해를 덜 입어야 할 거 아닌가요.

 평소에도 당신들은 어딘가에 특혜를 주지 못해 안달입니다. 시민들이 몰라서 그렇지, 이 인간들은 항상 어딘가에 특혜를 주고 있습니다. 정부예산이 어디로 새는 줄 압니까. 을 편든답시고 위선 떠는 사람들 때문에, 거기에 속거나 뭐 받아드시고 파시스틱하게 언론 플레이 하는 다수 때문에, 진짜 없고 약한 병, 정, 그 이하가 허덕이고 죽는 게 한국의 현실입니다.

 진짜 약자를 약자의 입장에서 보는 사람은 조금만 경험 쌓여도 저런 짓 안합니다. 그나마 더민주 여성위원장이 양항자가 된 게 불행 중 다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