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토피아 2020을 보내며

정치 2020. 12. 30. 11:27 Posted by 해양장미

 브금


https://youtu.be/nXCrk7GcSXw





0) 본문에서는 디스토피아 2020의 송년을 기념하여, 우리 헤븐조선 좌천룡국의 위대(僞大)한 고유명사들에 일부 오타를 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올 한 해 있었던 그들의 위업(僞業)을 기리기 위함이니 부디 본 식물의 오타를, 좀 보기 불편하시더라도 양해하여주시길 바랍니다.




1) 더불어인주당과 헤븐조선, 촛불혁명의 최고령도자, K아이돌 중 단 하나의 정점이었던, 시장님 죽기 전까진 성인지감수성과 래디컬 페미니즘의 든든한 수호자, 이환대군(耳環大君)과 남방공주(南方公主)의 본질적 기원, 누구보다 달과 같은(Lunatic), 화성(火星)보다 붉은, 그믐보다 더 깊은, 드루이드의 왕이 모시는 대군주, 노틀담의 예언 속 대왕 앙골모아, 소스가드(Souce Guard)와 라텔기사단의 숭배와 수호를 받는, 평등(抨蹬)과 공정(恐怔)과 정의(怔偯) 그 자체,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행한 모세보다 더한 기적을 행하시는, 대지를 가르고, 바다를 가르고, 하늘을 가르고, 원하는 모든 것을 가르시는, 북쪽을 바라볼 때는 그냥 천사, 남쪽을 바라볼 때는 나팔과 금대접을 든 천사, 모든 존엄 중 최고존엄(膗辜燇㛪), 위대(僞大)한 수령(囚囹) 운재인(紊災人) 동지(哃謘)께서 령도하시는 신성 네오 헤븐조선 좌천룡국의 그레고리력 2020년도 이제 다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나라는 정말 이상적인 디스토피아였다고 생각합니다. SF 디스토피아물을 한 해 생생하게 체험한 소감을 모두 각자 기록해 주십시오. 역사는 올바르게 기록되어야 하고, 후대에게 전해져야 합니다.





2) 별로 스포트라이트도 못 받고 있습니다만, 우리 최고존엄(膗辜燇㛪)의 권능으로 해고노동자가 부활하였던 쌍용자동차가 법정관리를 신청하였습니다. 해고노동자 복귀 이전에 이미 쌍용차의 재무 추세는 심히 좋지 못했는데, 쌍용차의 문제는 차를 잘 팔아도 돈을 못 번다는 데 있었습니다. 원가절감이나 비용절감이 잘 안 된다는 걸로 해석되었지요.



 내연기관 기준, 신차는 그 가치와 그것을 만드는 각종 비용에 비해 무척이나 저렴한 물건입니다. 괜히 돈 있는 사람들 중 신차를 계속 뽑고, 3년이 지나면 중고차로 파는 걸 반복하는 사람들이 많은 게 아닙니다. 신차가 저렴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워낙 경쟁이 심한 시장이라 신차가 싼 건데, 그렇다보니 원가절감, 비용절감을 하거나 브랜드가치를 높여 프리미엄 가격을 붙여 팔아야만 돈이 됩니다. 쌍용차는 충분히 원가/비용절감을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3) 겨울을 맞아 COVID-19가 대유행하면서 의료붕괴가 현실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좌천룡 정권이 그 동안 한 행위의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름은 병원이지만 실제 COVID-19와 같은 질환에 대한 대응능력이 없는 요양병원이 코호트 격리되어 단체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정치권력에 의해 현재 거기에 감금된 노인들은 비록 음성이라도 탈출할 수 없습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 범죄자가 아닌, 구치소에 감금된 가붕개들도 추이애 장관님의 본질추구 앞에 COVID-19에 걸려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최고존엄(膗辜燇㛪)께서는 역시나 화성(火星)보다 붉은 노틀담의 예언 속 대왕이자, 나팔과 금대접을 든 천사이십니다.




4) 코스피 지수도 많이 올랐지만, 코스닥 지수는 그 이상으로 바벨탑처럼 치솟았습니다. 셀트리온제약이 주당 24만원에 육박하는 멋진 신시대가 열렸는데, 나는 이것이 지난 3월과 같은 기회라고 여겨 인버스에 탑승하고 있습니다. 위대(僞大)한 수령(囚囹) 운재인(紊災人) 동지(哃謘)와 서정진 회장님이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닌 큰 기회를 주시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분들은 어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5) 미국이 지난달 말 쯤에 M1통화를 다시 한 번 크게 늘렸는데, 중국은 대조적으로 긴축 중입니다. 미국은 이 위기를 최대한 빨리 탈출하려고 노력 중인 반면 중국은 현 체제의 모순이 심해져서 점차 한계를 드러내며 변화조짐이 보이는 것 같은데요. 잘못하면 향후 미국의 긴축과 중국의 경제적 구조조정이 시기적으로 겹칠 수도 있겠습니다.




6) 우리 헤븐조선 좌천룡국 정권이 어마무시하긴 합니다만, 여하튼 조직이다 보니 거기엔 악의를 가진 자들도 많지만 선의를 가진 자들도 있습니다. 선의를 가진 자들은 이 정권에서 구조조정을 하고, 사모펀드를 통해 부실기업을 인수하려는 시도를 했었던 것 같지만 지금까지 결과는 이런데요. 차기 정권이나 차차기 정권이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해보려 시도는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7) 정치 빼고는 다 잘하는 안철수가 현재 가장 유력한 차기 서울시장 후보인데요. 정치와 행정은 좀 다릅니다. 안철수가 정치는 못해도 행정은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 인천시장 안상수도 정치는 못하는데 행정은 잘했습니다. 정치적 연출에 환호하고 진실을 보지 못하는 가붕개들의 저항을 뚫어내는 게 헬조선 부흥일파의 숙제인데, 근래 안철수의 눈썹이 강해져서 어쩌면 가붕개들을 능히 위압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8) 윤석열은 차기 대통령이 되려면 좋은 러닝 파트너가 필요합니다. 정치경력이 없으니까 파트너 없이는 가붕개들이 불안해할 겁니다. 왕도적 시나리오에서 러닝 파트너는 라이벌이어야 하는데, 그러니까 윤석열은 야권에 라이벌이 필요합니다. 김대중 정부 당시의 김종필과 같은 존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오세훈, 유승민, 홍준표 등이 현 시점에서는 그 후보라 할 수 있을 텐데, 가진 정치적 능력에 비해 야심은 큰 자들이라 어찌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9) 윤이향 사건 이후 우리 좌천룡 정부가 말도 안 되는 언행을 많이 보이고 있는데, 나는 이것이 레임덕의 한 양상이라고 간주하고 있습니다. 통제하고 연출할 능력을 상실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정치적 광경이 선대의 문인들이 상상하던 디스토피아의 그것입니다. 라후 아크바르.




10) SF의 시대, 우주시대가 될 걸로 기대하였던 21세기도 1/5이 흐르고 있습니다. 디스토피아 2020의 우리는, 그야말로 우주적인 존재인 달님의 홀로 지배함 아래 좌천룡들의 퍼포먼스를 매일같이 보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이 신성 네오 헤븐조선 좌천룡국의 미래는 불투명하여, 존속의 위기에 있습니다. 헬조선 부흥파벌이 득세하기 시작하였으며, 안철수가 서울의 가붕개들을 다시 헬조선으로 유혹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변화를 막기 어려울 것이므로, 많은 충직한 가붕개들과 촛불혁명 최고령도자의 왼편에서 나는 천룡들께서 미리 진짜 헤븐으로 떠나신 박원순 시장님을 뒤따르고 싶어 하게 될 것입니다.


 불경한 가붕개들은 충직한 가붕개들과 좌천룡들의 급박한 승천을 막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크고 아름다운 집을 더 지어, 그들이 승천하기 전에 각자에게 1인실을 줄 필요가 있습니다. 불경한 가붕개들 따위 허름한 반지하에서 죽어가더라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크고 아름다운 집이 우선입니다. 정숙조국이향의 이름으로 운멘.

총선 복기 #2

정치 2020. 4. 27. 12:54 Posted by 해양장미

 브금

 

https://youtu.be/hNKjuC2kSPs

 

 


 

 지난 417일에 업데이트한 총선 복기는 최대한 스탠다드한 해석이었습니다. 그건 이미 했으니까, 이번에는 무리수 두는 해석을 해보지요. 이 해석에는 물증이 부족하며, 정황증거조차 부족합니다. 이는 그저 나의 의심일 따름입니다.


 

 처음 이상함을 어렴풋이 느낀 건 김세연의 불출마 선언 때부터였습니다. 그런 행동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표창원처럼 직업 정치인이라 하기 애매하던 초선이 불출마 선언을 하는 것과, 김세연같은 직업 다선 정치인이 불출마 선언을 하는 건 의미가 좀 다릅니다. 행위 자체가 포석인거고 의미가 있단 말입니다.


 

 그 다음 이상함을 느낀 건 공천 때인데, 바보가 아닌 이상 그렇게 공천하면 망한다는 건 당연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해석은 두 가지지요. 바보거나, 의도적이거나. 스탠다드한 해석은 바보다인데, 이번 총선의 경우 김형오와 김세연 등이 바보라서 그렇게 했다는 근거가 나에게 있지는 않습니다.


 

 이후 열흘 가량 나는 고의패배 가설을 아주 조금씩 검토해보고 있었습니다. 빨리 결론내릴 이유는 없는 안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김세연이 김종인 비대위를 밀고 있고, 김종인은 김세연을 대선출마 시킬 것처럼 돌려 말하는 걸 보고, 핵심적인 지그소 퍼즐 조각을 찾은 것 같은 기분이 되었습니다.


 

 현 시점에서 나의 추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김형오나 이석연은 어떨지 몰라도 김세연은 별로 총선에서 이길 생각이 없었습니다. 패배를 의도한 걸로 생각되기도 합니다.

 

2. 김종인은 김세연의 마인드를 눈치 채고는 있을 거고, 관련하여 이야기를 나눴을지도 모릅니다만, 김세연의 행동은 김종인의 허용범위입니다.

 

3. 김세연과 비교적 가까운 인물들은 총선 승패에 대해 양측에 헤지(hedge)한 상태였을지도 모릅니다.




 나의 추측대로 김세연이 움직인 거라면, 그 동기는 다음과 같을 겁니다.

 

1. 자유한국당은 답이 없다.

2. 황교안 대표 체제는 답이 없다.

3. 친박 & 태극기는 말살시켜야 한다.


 

 요약하자면 전광훈, 태극기하고 손잡고 폭주하는 황교안 대표의 자유한국당은, 총선에서 어차피 이기기도 힘들지만 이기면 다음 대선이나 그 다음 보수세력의 미래는 더 답이 없어진다는 절박한 판단이었을 거란 말이지요. 어차피 진문은 조국이나 김경수 밀테니까 총선에서 미통당이 왕창 깨져주면 다음 대선 3자구도도 불가능이 아닐 거란 계산도 있었을지도 모르고요. 일단은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해 보고 있네요.


 

 그 밖에 전반적인 정치적 피아 구도가 가시적으로 쉽게 보이는 보수우파-진보좌파 경계로 나뉘는 것 같지 않다는 생각도 있긴 한데, 이건 꼬리를 제대로 못 잡았으니까 패스. 찐따같은 투개표조작 음모론에 김세연측도 장작 공급하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도 조금은 들지만 역시나 근거가 전혀 없으니 패스입니다.


 

 그럼 이런 추론에 대한 나의 입장은 어떤가 하면, 그 동안은 공관위와 김세연의 행보에 대해 스탠다드한 방식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대단히 부정적이었는데, 고의성이 있었다면 내 판단은 달라져야 합니다. 일부러 그런 거라면 나에게는 허용범위란 말이지요. 신념으로 그런 거라면 오세훈이나 김세연이나가 됩니다. 나한테는요.


 

 그러니까 나는 다음 조건부로 김세연을 용서할 생각입니다. 김종인과 하태경과 이준석이 김세연이 권력을 손에 넣는 걸 허용한다면, 나도 허용합니다. 위의 추론에는 근거가 부족합니다만, 결론은 이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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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금은 연말용

 

https://youtu.be/RNYAGnqLgnA

 


 

 조국 사태의 결말이 영 좋지 않은 방향으로 보입니다. 이낙연 총리를 견제하던 친문세력이 살기 위해 이낙연을 밀기로 결정한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의 이낙연도 비위에 어느 정도 개입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렇다면 양측이 손을 잡을 만한 동기는 일정 이상 강하다는 걸로 이해하면 되지 싶습니다.


 

 정세균의 차기총리 내정부터가 이낙연이 원하는 그림입니다. 이 정부가 이낙연의 앞길을 진정으로 막고 싶었다면, 이낙연 총리로 총선까지는 갔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풀어줬고, 이낙연은 총선에 출마할 수 있게 되었지요. 이제 이낙연이 추미애 대신 광진을에 출마해서 오세훈을 꺾기라도 하면, 이낙연은 아무도 막기 어려운 강력한 차기대선후보가 됩니다.


 

 여러 번 이야기한 것이지만 대선은 별로 의외성이 높지 않은 매치입니다. 87체제에서 대선 시점 3년 전, 차기대선여론조사에서 3위 안에 들지 못한 인물이 대통령이 되는 사례는 없었습니다. 정치 저관심층은 무척 많고, 이 저관심층이 가장 많이 투표에 참여하는 대선에서 무명이다 급부상한 인물이 대통령이 된 사례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대통령은 될 만한 사람이 됩니다. 적어도 지금까지는 그랬습니다.


 

 나는 내년 총선과 2022년 대선까지 민주당이 이길 확률이 높다고 잠정합니다. 그러면서 경제위기가 한 번은 올 확률이 꽤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새 보이는 나스닥의 폭등부터 서울 집값 급등도 그렇고, 전형적인 자산버블 현상이 아닌가 생각도 들고요.



 각자 해야 할 걸 다시 한 번 이야기해볼까요. 외국어 공부 하는 게 좋습니다. 동네는 가능한 좋은 데 살거나, 좋은 동네로 이사 갈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여성이거나 아이가 있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은 가능한 고정금리로 받는 게 좋고, 실거주용이 아닌 투기용 주택 매입은 자제하는 게 좋습니다. 집값이 떨어져도 그냥 눌러 사는 것만으로도 좋은 집을 고정금리대출 또는 순자산으로 매수하시거나 월세를 사세요. 자산은 원화기준이 아닌 것을 일정비율 이상 모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일은 계속 좋아질 수는 없습니다. 좋은 시기가 있으면 나쁜 시기도 있는 거고요. 나쁜 흐름을 타면 그게 빨리 반전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나쁜 시기가 예상된다면 나쁜 시기에 맞춰 최대한의 행복과 존엄을 찾고 지켜야 합니다.


 

 그나저나 이낙연이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어떤 대통령이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예상은 어떠신지요.


아마 이미 자유한국당 다선들은

정치 2019. 12. 18. 12:14 Posted by 해양장미

 브금

 

https://youtu.be/sTfOdKjdrQw

 


 

 아마 이미 자유한국당 다선들은 당의 총선 승리는 생각도 안 하고 있을 겁니다. 나라도 그럴 거거든요.



 각자들 잘 해서 본인 지역구에서 이길 생각만 하고 있을 겁니다. 어차피 황교안은 말 안 통하는 인간이고, 황교안하고 지금 힘싸움 해 봐야 나올 것도 없고. 부딪치게 되면 공천 가지고 싸우지 다른 걸로는 안 싸울 겁니다. 공천 문제 극단적으로 심각해지면 당 쪼개질 가능성도 없진 않겠지만, 어느 경우의 수로 가건 자유한국당이 주도적으로 잘 해서 총선 이기긴 이제 힘듭니다. 나는 이쯤 되면 대선까지 고려할 땐 분당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대로 가면 황교안 대표가 지원유세 온다 하면 오지 말라 하는 지역구 후보 많을 겁니다. 홍준표 지선때도 그랬습니다. 오면 오히려 표 떨어진다고요.


 

 당 중진들은 총선 이후를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총선에서 황교안이 지면, 어차피 황교안의 정치생명은 실질적으로 끝납니다. 그러면 그 다음 당대표 뽑아야 하고 당 개편이 일어날 겁니다.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 문재인 정권의 어둠도 드러날 테고, 대선주자들은 대선을 위해 달려야 합니다.


 

 내가 보기엔 자유한국당이 총선에서 이기려면 황교안 대표가 자진해서 물러나야 합니다. 그리고 김병준이건 다른 누구건 중도층이 괜찮게 보기 쉬운 사람이 간판이 되어야 합니다. 황교안은 선거위원장이나 다른 그럴싸한 직함 만들어서 교회 근처 돌아다니면 되고요. 문재인 정권이 나라를 워낙 전방위적으로 망치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만 하면 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황교안은 전혀 제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권력욕이 앞서고, 시야가 협소하기 때문에 대단히 나쁜 흐름을 만듭니다. 자유한국당의 다선들은 그의 몰락에 휘말리지 않으려 할 겁니다. 김세연부터 너무 말 안 통하니까 뻔한 몰락에 휘말리지 않으려고 나갔을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 나는 총선이 끝나고 나면 문재인이 이른 레임덕을 겪을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정세균이나 추미애는 야심을 가지고 그 자리를 맡으려는 것이고요. 진짜 친문이라 할 수 없는 그들을 요직에 앉힌다는 건, 친문세력의 수명이 다해감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민주당이 총선에서 승리할 경우, 그 다음 순서로 민주당은 내부적인 혈투를 벌이게 될 겁니다. 그 동안 문재인 정권은 끊임없이 외부의 적을 만들고 그것에 지지자들의 의식을 집중시키는 방법을 사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외부의 적이 위협적으로 보이지 않거나, 대일본외교가 그렇듯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문재인 정권의 수명이 길게 남은 상황이 아닌데다, 문재인 개인의 리더쉽은 처음부터 없는 것이나 다름없었으니 분열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밀어붙인 모든 정책은 실패했습니다. 이미 대부분의 국가정책은 어느 정도 부와 권력을 가진 분들을 위해 기회를 열어주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고요. 문재인케어를 비롯해서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렇게 하면 큰일 난다고 관계자들이 경고하던 온갖 독단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 실제로 큰일이 나고 있기 때문에, 다수의 공직자들과 실무자들은 한시 바삐 문재인 이후의 정권을 탐색하고 손을 잡으려 할 것입니다. 대선 분위기의 시작이 빠를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차기대선후보군 이야기

정치 2018. 12. 5. 19:58 Posted by 해양장미

 추천 브금


https://youtu.be/ZvfqXJ8J-kY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어느 날 종전선언이라도 있기 전엔 레임덕 추세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김정은과의 이벤트 등으로 지지율을 잠시 반등시킬 수는 있습니다만 거기까지입니다. 모든 면에서 이 정권은 이미 골든타임을 넘겨 버렸기 때문에, 뭔가 바로잡는 게 무척 어렵고 그럴 역량이 아예 없습니다.

 

 이에 차기 대선구도가 10월경부터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나는 차기 대선에서 자유한국당이 승리할 가능성이 50% 이상으로 올라갔다고 봅니다. 문재인 지지율은 여전히 높지만, 민주당 및 민주당의 차기대선후보군들에 대한 시민들의 지지세가 매우 불안정합니다.


 

 현재 차기대선후보 지지율 1위가 이낙연인데, 이낙연이 실제 대통령이 될 확률은 정말 낮습니다. 이낙연 지지율이 일정 이상 나오는 이유는 그가 호남 출신 총리라 그럴 겁니다. 그렇지만 대통령에 도전한다면 그게 곧 지지율 확장을 가로막는 장벽이 됩니다.


 

 차기대선후보 2위는 황교안입니다. 이 황교안이 친박에 가까운 포지션이기 때문에, 나는 김병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에서 다시 친박이 부활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박이 친박을 몰아낼 수 있는 기간은 내년 4월까지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돌아가는 거 봐서는 그리 잘 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현역의원들이 친박이 많고, 총선은 또 애매하게 멀고, 총선 전에 강한 차기대선후보를 가진 친박이 세를 굳힐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비박이 밀고 있는 카드가 당에 큰 누를 끼쳤던 오세훈이다보니 아무래도 좀 약하기도 합니다.



 차기대선후보 3위는 박원순인데, 나는 박원순은 이제 정치인으로의 전성기는 지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권과 대립각을 종종 세우면서 앞서나가려는 것 같긴 합니다만, 그리 잘 될 것 같지는 않네요.



 그 외 유력한 후보라면 역시나 유시민이 아닐까 합니다. 서포트를 받고 도전할 경우 범여권에서 아마 가장 강한 차기대선후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는 전에도 따로 포스트를 썼지요.

 

 본 블로그에서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현실적으로 대선구도는 대선 3년 전에 이미 거의 완성됩니다. 내년 5월이 조기대선을 하지 않는 한 대선 3년 전이지요. 그 때 차기 대통령 3위 안에 드는 사람들 중에 대통령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87년 이후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 된 사람은 모두 그랬습니다. 미리 충분히 준비하지 않고, 충분히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 대통령이 되는 건 무척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대선 3년 전에 차기대선 지지율 3위 안에 들고, 당 내 경선을 뚫은 후, 인천에서 승리를 거두면 대통령이 됩니다. 이게 지금까지 대통령이 된 사람들의 법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겨울은 차기 대통령을 노리는 사람들에게 무척 중요한 시기입니다. 권력의 정점을 향한 길은 멀고 험한 길이라 미리미리 시동 걸고 출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10월 초엔 유시민이 차기대선후보로 가장 유력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12월이 된 현재는 황교안이 앞서나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황교안 - 유시민 - 박원순 순으로 차기 대통령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나는 대략 두 가지 시나리오를 예측하고 미래를 준비할 생각입니다. 황교안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와 유시민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요. 황교안 시대를 좀 더 우선적으로 생각해봐야겠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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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재자의 자질

정치 2015. 9. 14. 01:17 Posted by 해양장미

 이종걸이 유신 운운했다가 깨시스트들의 집중포화에 당하고 있네요.

 

 플레비사이트(도이치어로 플레비지트)라는 게 있습니다.

 

 선거 외에 특정 사안에 대해 투표를 하는 국민투표제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레퍼렌덤. 다른 하나는 플레비사이트. 이 중 레퍼렌덤은 헌법상 제도화되어 있는 민주적 투표고요. 플레비사이트는 통치권자가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국민의 의사를 묻거나 새로운 통치질서의 정당성 도는 집권자의 계속집권 여부에 대하여 신임을 묻는 국민표결제.’정도로 정의됩니다. 쉽게 말해서 정치 지도자가 제도화되어있지 않은 투표로 계속집권여부를 물어보는 것말입니다.

 

 그리고 이 플레비사이트는 독재자의 18번으로 유명한 행위입니다.

 

 헌법이나 정치사 조금 공부하신 분들은 이런 플레비사이트가 어떤 행위인지 적어도 감은 잡고 계실 겁니다. 물론 한국사에서도 플레비사이트를 실행에 옮긴 사람들이 있어요. 제일 유명한 케이스가 박정희. 박정희가 플레비사이트로 독재를 했습니다. 역사 공부를 안 하면 모르죠. 썬글라스 박은 윽박지르기만 해서 독재 오래 한 게 아니에요.

 

 21세기에 플레비사이트를 실행에 옮긴 사람은 제가 아는 한 불과 얼마 전까지 둘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한 명이 추가되었습니다. 둘의 이름은 노무현과 오세훈이고, 추가된 한 명은 문재인입니다.

 

 ‘투표로 재신임을 묻지 말라는 건 사실 어느 정도 현대 민주공화정의 교과서적 합의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플레비사이트는 현대 민주공화정을 어느 정도 충분히 이해하는 사람이 보는 시각에서는 반민주적 독재행위에요. 그리고 저 세 인물의 공통점은 사법고시 합격할 수준으로 법을 공부했다는 거예요. 저들이 플레비사이트가 뭔지, 그게 정치적으로 어떤 행위인지 모를 리가 없습니다. 헌법에서 플레비사이트를 다루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노무현과 오세훈, 문재인을 독재자라고 이야기해도 됩니다. 플레비사이트가 뭔지 알면서 저질렀거든요. 그러니까 이 인간들은 본질적으로 민주정 반대자들 (쉬운 표현으로 반민주주의자들) 입니다. 노무현 같은 인물을 두고 민주주의 지킴이라는 식으로 떠받드는 건 그야말로 반지성적이고 무식한 행위고요. 노무현은 진짜 독재자의 자질이 뛰어났던 대통령이었지요. 오세훈이야 플레비사이트 시도하고 자기 자리 걷어찬 찌질한 놈이지만요. 독재도 아무나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우윳빛깔 문재인도 이번에 당내 수준이지만 플레비사이트를 시도했네요. 사실 문재인은 한국 정치사상 가장 전제적인 로열로드를 걸어온 인물이며, 독재자의 자질 또한 충분한 것 같습니다.

 

 조금 풀어보자면 정치인 문재인의 행보에 있어 민주적인 면이란 전혀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는 밑에서부터 정치인으로서 자산을 쌓아가는 행위를 전혀 하지 않았고, 친구 따라 바로 청와대 비서실장이라는 자리를 꿰찼으며 곧바로 대북송금특검같은 파당적 행위에 착수하였습니다.

 

 이후 본격적으로 정치에 입문할 때도 완전히 뜬금이었습니다. 그야말로 갑자기 추대되었고, 아무 것도 없이 높은 자리에 떠받들어져 지역구 국회의원은 손수조 상대해 반 거저로 먹고, 안철수의 양보까지 받아냅니다. 이 모든 과정에 올바른 민주적 속성은 없었습니다.

 

 당대표에 오르는 과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법원에 가처분신청 낼 정도로 룰 논란이 있었지요? 더구나 권리당원 투표에서도 밀렸는데 룰 덕분에 대표가 되었지요. 이후 재보선 참패하고도 뻔뻔하고요.

 

 그의 정치적 행적에 민주적인 모습이란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번 재신임 플레비사이트도 역시나 전형적인 독재자의 행태로, 사람들이 그 행위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는 한 본인으로서는 잃을 게 없는 간교한 술수라 할 수 있습니다.

 

 노무현이나 문재인 같은 사람이 독재 성향을 강하게 보이는 건요. 자기만 옳다고 확신하는 끝모를 오만함이 제일 원인일 겁니다. 이 사람들은 나만 착하고 올바르고 이 썩은 나라를 구원할 수 있다는 식으로 생각을 해요. 주변에는 노짱, 달님 외치는 광신도들 들끓고요. 당연히 다른 정치세력은 경멸하고 낮잡아봅니다. 그러니 진짜 민주적으로 뭘 할 수가 있을 리가 없지요. 오세훈도 나만 잘난 위인이어서 플레비사이트 저지른 거고요.

 

 더구나 직접민주주의니 인민주권이니 이런 문제도 있긴 합니다. 이미 학술적으로는 거의 반박된 개념들이 대다수고 어느 정도까지 하라고 결론이 나와 있다시피 합니다만, 새민련 반지성주의자들이 그런 걸 따르거나 하지는 않지요. 매사에 자기 하고 싶은 데로, 온갖 마이너 이론들 발굴해서 답정너짓을 하는 게 그들인걸요.

 

 다행히 노무현은 본인 자신에 대한 파악조차 부족한 천둥벌거숭이였고, 오세훈은 대책 없이 찌질했으며 문재인은 정치 자체에 재능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태가 위험해지진 않고 있는 거예요. 이 셋은 모두 독재자의 자질은 충분했지만, 정치 지도자로의 자질은 부족했기에 한국의 민주정은 아직까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종걸은 조부인 이회영에게 부끄러운 언행을 한 게 아닙니다. 입장상 말을 더 세게 못할 뿐이겠지요.

2011년, 반 MB를 넘어서

정치 2011. 1. 4. 19:31 Posted by 해양장미


 새해가 되었다. 근래의 정치사회적 움직임은 이명박의 통치시기를 넘어서는 기점에 있다는 생각이 든다. 우려하던 시간이 다가온 것이다.


 어떠한 커다란 악이 있을 때, 어쩌면 그 악과 싸우는 것은 차라리 쉽다. 그렇지만 악이 남긴 파괴를 딛고 그 다음을 기약하는 것은 훨씬 어려운 일일지도 모른다. 하물며 지금까지 해온 게 싸움밖에 없다면 더더욱.


 담론은 이미 옮겨지고 있지만 중앙 정부의 정치적 힘은 한나라당이 독점하고 있다. 다른 정치세력들은 반 MB에 너무 많은 힘을 쏟았으며, 지금도 할 수 있는 게 많지는 않다. 오히려 거대담론들은 민주주의의 확산에 좋지 않게 작용했고, 지난 2010년에 민주당계를 제외한 진보세력은 몰락의 길을 걸었다고 생각한다.


 물론 사회 분위기가 지독하게 나빠진 것은 여러 정치사회 담론과 문화에 적잖은 영향을 주었다. 거대담론과 네가티브에 휘말리기 쉬운 상황이 반복해 발생했고, 문화는 날이 갈수록 빠르게 천박해졌다. 심해진 배금주의는 더 심한 배금주의로의 악순환을 반복시켰고, 내 주변의 거의 모두가 몇 년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가난해졌다.


 나쁜 쪽으로 가속화된 정치사회적 흐름은 대안으로 거론되는 여러 담론들을 포퓰리즘에 가까운 것으로 만든 것 같다. 물론 그런 조짐은 계속 있었지만, 이 시대의 정치적 퇴행은 무시하기 어려운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근래의 군사적인 갈등은 이념적 균열에 매우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문제는 몇 년 내에 어떤 식으로든 해결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현재는 아주 나쁜 영향을 주고 있다.


 그렇더라도 이제 네가티브는 끝났다. 이명박 정권 다음을 논의할 때가 이미 다가왔으며 그렇다면 반 MB를 넘어 새로운 대안을 이야기해야 한다. 복지 이야기도 좋지만 대부분의 유권자들은 어지간한 수준의 복지가 자신의 삶을 우선적으로 개선하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복지가 세금을 늘릴 거라 생각한다. 정치는 윤리적 욕구뿐만 아니라 실질적 욕구도 충족시켜줘야 한다.


 MB의 비윤리적 권위주의식 통치 시기는 필연적으로 어떤 형태로든 끝을 맺게 되어있다. 막상 그 끝을 앞둔다면, 사람들은 결코 윤리적 욕구만을 고려하지는 않을 것이다. 누가 더 나은 비전을 제시하고 더 포괄적인 시민들을 돌보고 포용할 것인가? 이 의문의 답은 아직 변수가 많다.


 한편 개인적으로는 근래 시민들의 이성적, 윤리적인 수준이나 욕구가 전반적으로 저하되어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 부분이 많은데, 이는 결과적으로 앞으로의 정치사회문화적 양상에 일정 부분 이상 변수로 작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전반적으로 사회의 여러 건강한 모습이 사라진 양상이라 할 수 있다.


 너무 많은 것이 파괴되었다. 많은 것을 새로 시작해야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이고, 사람들은 적어도 무언가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은 느끼고 있다. 그리고 나는 이 열망이 단순한 포퓰리즘으로 기울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그렇지만 이 나라에 앞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높은 포퓰리즘 시대를 이겨낼 수 있는 가능성이 어느 정도나 있을까?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또한 이것과 별개로 아직도 야권에서 주로 논의되는 이야기는 반MB연대이며, 안타깝게도 이런 연대는 박근혜의 좌향좌에 의해 이념적, 정책적 차별을 유의미하게 확보하지 못하게 된 게 현실이다. 올해는 나에게 보이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예 및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천천히 해나가게 될 것 같다.


 내 생각에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는 이 자유민주주의의 틀을 일차적으로는 유지하는 가운데 문제점 하나하나를 충실하게 보완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는 것이다. 아직까지 한국은 절차적 민주주의 체제를 보완해가면서 정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노력해본 적이 없다. 그리고 물론 반 MB담론은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포괄하는 것은 아니다.


 만약 현재의 추세로 정권을 교체한다고 가정해 보자. 그렇다면 무엇이 나아질 것인가? 물론 MB정권에 비해 더 윤리적인 행정 절차를 밟을 수 있고, 언론은 좀 더 자유로워져 노무현 때 수준으로 수구언론의 권력은 내려갈 것이며, 새만금은 하더라도 4대강 같은 수준의 어이없는 공사는 진행되지 않을 것이다. 사회 분위기는 현재보다는 나아질 것이며 서민이 구제받을 확률이 2%내지 5%는 더 생길 것이다. 북조선과는 지금처럼 냉전으로 달려가지 않을 것이며, 제국주의적인 군사주의의 망령도 덜 소환될 것이다. 나는 개인적으로는 훨씬 더 나은 기회들이 생길 거다. 국민들끼리의 사회적인 신뢰도 아주 약간은 회복될 것이다.


 그렇지만 이런 변화는 근본적으로는 거의 아무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다. 노무현 정부가 신자유주의적 성장 및 그 부수효과들 외엔 뚜렷한 업적 없이 정권을 빼앗기고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켰음에도 그런 실수는 반복될 가능성이 적지 않고, 노무현과 유시민의 신도들은 노무현 정부 및 관련 인사들에 대한 비판 자체를 불허하면서 매우 폭력적인 대응을 일삼고 있다. 국민참여당은 이제 민주당보다 정치학적으로 진보적인 특색이 없다고 판단됨에도 그들이 더 진보적인 것처럼 이미지를 관리하고 있으며, 좌파 정당들은 호남의 민주당보다는 영남패권주의적인 국민참여당과 함께하려고 하고 있다.


 사실 내 생각엔 이제라도 가장 기초적인 것을 해야 한다. 정당이 좀 더 새로운 피를 수혈하고, 젊은 정치인을 성장시키며 이념적으로 포괄해야 할 계층에게 어필하고 요구를 수용하면서 세력을 늘려야 한다. 그리고 당연히 이렇게 하려면 현실적이고 시대의 변화에 어울리는 진보적 변화와 행동이 필요하다. 쉽게 말하면 이는 민주주의의 실현이라 할 수 있다. 정당이 시민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않으면, 절차적 민주주의 정치는 뼈대만 남은 통치에 불과하다.


 한편으로 현재의 복지 담론은 저도의 포퓰리즘성 시혜적 복지에 불과하기 때문에, 바람직하고 수준 높은 복지로 연결될 확률이 낮다. 박근혜도 오세훈도 유시민도 복지를 말하지만, 그것은 아주 낮은 단계의 - OECD 국가 중 형용할 수 없이 최저인 - 복지에 불과하다. 그리고 시간에 따라 복지 레벨은 높아질 것이지만, 그 복지 양상은 각각에게 큰 도움을 주지 못하는 포퓰리즘 성향을 가질 확률이 높다. 보다 민주주의적인 변화가 필요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