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설 연휴입니다. 흔히 그레고리력 1월 1일이 되면 갑자가 바뀌었다는 인식이 있습니다만, 경자년이나 신축년 같은 갑자 이름은 음력에 붙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설날이 되어야 신축년이 되는 것입니다.
신축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 ‘망한다’라는 어휘는 꽤나 광의의 개념이라서, ‘FC 바르셀로나가 이번 시즌에 망했다.’ 라고 하면 그건 챔스도 못 들고 리그도 우승 못 했고 선수 영입도 그다지라는 뜻일 수도 있고, 진짜로 FC 바르셀로나라는 구단이 공중분해되어 사라졌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그 어휘의 폭넓음을 활용해 이야기하자면, 우리나라는 이미 망했습니다. 앞으로 보궐 지면 망한다, 대선 지면 망한다... 이런 게 아니고요. 우리는 이미 망한 나라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거함은 엔진이 꺼져도 한참을 나아갑니다. 그 후 표류하지요. 우리나라를 함선에 비유하자면, 이미 엔진은 고장 나서 멈췄고요. 관성으로 나아가는 상태인데, 표류하기 전에 엔진을 고치던지 아니면 갑판 나무라도 뜯어서 다함께 노라도 만들어 저어야 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제 대략 야권이 보궐 지면 엔진 못 고치는 거고 대선 지면 노도 못 젓는 거지요. 그럼 그때부터는 남는 건 기도메타 뿐입니다. ‘가능한 좋은 곳으로 표류하기를!’
3) 미리 이야기해야 할 게, 맛 가서 멈춘 엔진 고쳐봐야 정상은 아니라는 겁니다. 가장 가까운 항구에 성공적으로 정박하는 걸 목표로 해야지요. 이미 망한 나라라는 소리 괜히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일단 끝났고요. 가까운 항구에 정박해서 엔진을 통째로 갈아야 다시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보면 됩니다. 보링쳐서 해결되는 수준이 아닙니다. 스왚해야 합니다.
문제는 내가 이리 말해봐야 여기 와주시는 분들이나 납득을 좀 하지, 어지간해서는 씨알도 안 먹힌다는 겁니다. 길거리의 참담함은 COVID-19때문이라 생각하는 거고, 그래도 다른 나라보다는 우리나라가 낫다고 생각하는 거지요. 플라자합의 이후 일본 사람들은 일본이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그 때 일본이나 지금 우리나라나 버블 부풀어 오른 거나 정서나 비슷한데, 차이라면 당시 일본은 진짜 리얼 부자였고 우리는 아니라는 겁니다.
4) 우리나라의 문화적 결함 중 하나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고 진실을 알려는 태도가 없다는 겁니다. 성질들이 급해서 결론을 먼저 낸 다음에, 고집들이 세서 그 결론을 밀어붙이는 게 일반적입니다. 옛날에 우리나라는 가진 게 워낙 없고, 현실의 벽은 만만찮았으니까 현실적 제약 따위 무시하고 그냥 일단 의지대로 밀어붙이는 쪽이 결과물이 나았지요. 그런데 그것도 한계는 있는 거고, 정상적으로 성숙했다면 점점 현실을 보고 그걸 고려해서 결과를 내는 쪽이 되었어야 할 텐데, 요새 사회분위기 보면 의지는 약해졌지만 현실은 여전히 안 봅니다.
나는 이것이 루키즘과도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결코 아름답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뭐든 꾸며야 예쁘지요. 자연경관조차 그냥 자연이 아름다운 곳 따위, 사람이 발길이 닿는 곳에는 별로 없습니다. 실제로는 아름답게 꾸며놓은 곳이거나, 최소한 길이라도 잘 뚫어놓은 곳이어야 사람들이 가서 보지요.
수수한 것에서도 아름다움을 찾으려 하면 많은 경우 찾을 수 있습니다. 시시해보이는 일도 하다 보면 반드시 시시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빠른 시대입니다. 판단이 빠르고, 시시하거나 수수한 것에 시선을 주지 않습니다. 볼 것도 할 것도 많으니까요. 사람들은 진실을 보지 않아도 됩니다. 진실이 아니라도 볼 게 많습니다. 많은 경우 진실은 시시하고, 수수하고, 때때로 불쾌하며 받아들이기 어려운 법입니다.
5) 우리나라는 옳음(義)이 붕괴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옳음의 붕괴는 그리 드문 일이 아닙니다. 내가 보기엔 현재 우리나라에 의로움이 붕괴한 정도가 대단히 심각하기는 합니다만, 각자 그걸 체감하기 힘들 수는 있겠지요.
과거에 비해 크게 달라진 것은 둘입니다. 하나는 어질음(仁)이 사라진 것이고, 다른 하나는 협(俠)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권력이 공격해 망가뜨린 건 이 둘입니다. 래디컬 페미니즘이 이 둘을 공격해 망가뜨린 주요 사상병기였습니다.
둘 중 내가 더욱 우려하는 것은 어질음의 소멸입니다. 괜히 예로부터 덕치가 중요하다고 그토록 수많은 사람들이 강조하였던 것이 아닙니다. 이 정권은 어질음과 올바름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권력과 공포로 나라를 다스립니다. 그에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며 어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올바름이 없어도 사회는 돌아갑니다. 그러나 어질음이 없는 사회는 붕괴합니다. 정치에 신경 쓰다 마음속이 흉흉해진다면, 정치에 신경을 끄는 게 낫습니다.
6) 우리나라의 객관적인 불안요소는 크게 3가지입니다. 외교적 문제, 가계부채, 출산율. 이 중 가계부채는 부동산 가격과 큰 상관이 있습니다. 현 부동산 가격의 많은 부분이 저금리대출로 인한 버블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나라의 부동산 가격에도 저금리로 인한 버블이 형성되어있긴 합니다만, 우리나라 부동산 버블은 좀 특이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부동산은 공동주택 위주로 버블이 형성되어있기 때문입니다. 토지나 상업용 부동산에는 별로 버블이 없는 걸로 보입니다. 갈 곳 없는 돈들이 서울이나 기타 중심지 아파트로 몰리면서 버블이 형성된 것인데, 그 중 소위 영끌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꽤 있다 보니 차후 금리인상 시 파국이 예상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현 상황에서는 각자가 어느 정도 불안을 느끼더라도 높은 양도세나 신규대출규제, 전반적으로 오른 부동산 가격, 임대차 3법 등의 문제가 생각하기 때문에 각 가정이 주택을 매도하고 부채를 축소하는 게 대단히 어렵습니다. 정권이 탈출구를 막고 있는 것입니다.
호우가 올 때 댐이 위험수위까지 차오르면 방류하는 게 당연합니다. 하류의 저지대가 침수될지언정, 방류를 해줘야 댐이 터지질 않거든요. 그런데 이 정권이 하는 건 방류를 그냥 안 하고, 위험수위까지 차오르는데도 마냥 막고만 있는 겁니다. 지금은 그런 상황인 겁니다. 이미 망한 거지요.
7) 출산율 문제에 대한 기성세대의 논의를 보면, 내가 보기엔 근래 청년남성들 사이에 형성된 정서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닌가 싶을 때가 많습니다. 출산율은 청년과 청소년이 결정합니다. 중장노년이 뭐라 생각하고 느끼건, 그건 주요변수가 전혀 아닙니다. 물론 중년에 출산하는 분들은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출산율은 대략 사회가 구성원에 요구하는 수준이 낮을수록, 결혼을 일찍 할수록, 결혼에서 청년당사자의 의지가 배제될수록, 여성이 사회생활을 안 할수록, 남성의 사회적 권리가 높을수록, 사회가 어느 정도 폭력적일수록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사회가 구성원에 요구하는 수준이 높을수록, 결혼을 늦게 할수록, 결혼에 청년당사자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될수록, 여성이 사회생활을 많이 할수록, 여성의 사회적 권리가 높을수록, 사회에서 폭력이 배제될수록 출산율은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출산율이 역사상 전무후무하게 낮은 겁니다.
즉 출산율을 높이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청년 여성이 만혼이나 비혼을 선택할 수 있는 사회적 권한/권리가 축소/박탈되어야 합니다.
- 남성의 사회적 권리는 올라가야 합니다.
- 국가에 의한 폭력의 독점과 억제는 완화되어야 합니다.
- 사회가 구성원에 요구하는 수준은 낮아져야합니다.
위의 정리를 실행해야 한다고 누군가 주장한다면, 현대 한국 여성의 평균적인 기준으로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느냐고 할 것입니다. 남자들도 동의할 수 없어하는 사람이 많겠지요. 인식이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출산율이 한없이 낮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서 나는 일단 다음과 같은 예측을 하겠습니다. 나는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특정 지역 또는 전반적인 거버넌스 실패를 겪음으로 이 문제가 개선되거나, 아니면 갈등이 폭력적인 방향으로 폭발하여 이 문제가 개선될 수 있다고 봅니다. 현 상태를 생태적 불균형이자 문화적 불균형이라 정의할 수 있는데, 이는 정치권력에 의한 것이고 자연적인 게 아닙니다. 자연적인 힘은 이 불균형을 회복하고자 하기 때문에, 향후 불균형을 회복하기 위한 소요(騷擾)가 있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유감스럽게도 이러한 문제는 전쟁이나 치안의 하락 등으로 해결되기 쉬운 것입니다. 정치권력에 의해 촉발된 문제니까 정치권력이 약해지면 해결이 된단 말이지요. 다만 현재 우리나라가 타국과 전쟁을 치르게 되면 승전하기 매우 어렵다고 생각하는 게, 주요 병력이라 할 만한 청년남성의 사기가 바닥 수준인 걸 넘어, 아마 총을 쥐어주면 이때가 기회다 생각하고 정권에 대한 반란을 일으킬 확률도 그리 낮지 않을 겁니다. 우리나라에 치안이 사라진다면, 아마 전국에 있는 여성XX회관 같은 건 다 불타버리거나 간판이 내려갈 겁니다.
8) 관련하여 내가 하고 싶은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하나는 더 이상 혼인을 청년들 손에 마냥 맡길 건 아닌 것 같다는 겁니다. 이제 미리미리 부모들이 자녀가 어릴 때부터 짝을 지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인정 못 할 분들이 많겠지만, 현재 우리 사회에서 임의의 미혼 여성에 대한 최소한의 신뢰가 이제 사라졌습니다. 어차피 아들 장가보내는 데 돈도 많이 드는데, 미리 아는 집안에 소녀 때부터 제대로 자랐는지 확인 가능한 여자를 며느리로 들이는 게 낫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직은 이 정도까지 상황파악이 되는 사람이 별로 없겠지만, 래디컬 페미니즘 디스토피아에서 연애결혼은 일반적인 현상으로 남을 수 없습니다. 이 디스토피아가 끝나거나, 연애결혼이 일반적인 세상이 끝날 겁니다. 아들 키우는 엄마들이 미리 주변에서라도 신부감을 물색해두는 게 좋을 거란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아직 이 말이 어이없이 들릴지 모르겠지만, 사회가 흘러가는 방향은 일단 지금은 그쪽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구성원에 요구하는 수준을 낮춰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수준은 함의하는 게 많은 언어입니다만, 화제에 관련하여 일례를 이야기하자면 근래 청년여성들이 신랑에 원하는 수준은 청년남성의 평균치가 아니라 상위 20% 보다 더 위입니다. 그러니까 출산율이 이 모양인 거고요.
이 문제는 힘주고 잘하려고 해서 풀리지 않습니다. 너그럽고 느슨해져야 풀립니다. 당겨봐야 매듭이 단단해질 뿐입니다. 우리 사회는 구성원들에게 너무 많은 걸 요구합니다. 뭐든 잘해야 하고, 빡빡합니다. 실수하면 안 된다고 생각들을 하지요. 기준에 미달하는 사람들은 버리고 갑니다.
사회 분위기가 이렇게 빡빡해진 데는 여러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더 너그러워질 수 있는지를 생각해보고 있는데, 나는 살면서 나보다 아는 게 적고 나보다 오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나보다 너그러운 걸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 너그러움에 배운 게 많습니다.
9) 강경화의 뒤를 이어 새로 취임한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지난 9일,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습니다. ‘중국은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이며 최대 교역 파트너인 동시에 한반도 평화를 위한 아주 중요한 파트너.’ 이 표현은 2020 국방백서에도 수록되었지요. 국방백서를 보면 현 정권의 군사외교적 방향은 명백합니다.
상기한 표현은 ‘대한민국은 중화인민공화국과 군사적 협력동반자 관계다.’로 해석 가능합니다. 나는 바이든 정권 및 미국 주류 및 서방세계가 위의 표현을 그와 같이 해석할 걸로 판단합니다. 그러므로 일본의 대한민국 화이트리스트 배제는 객관적으로 틀린 조치는 아니었다고 해야 합니다.
지난 밤 바이든 정권은 중공에 대해 공식적인 압박을 시작하였습니다. 중공의 경제관행 문제 뿐 아니라 홍콩, 위구르, 대만에 대한 이야기도 꺼냈지요. 중화민국 차이잉원 정권은 ‘바이든 대통령이 대만해협의 안보와 인권 문제에 우려를 나타낸 데 존경과 감사를 표한다. 대만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과 번영에 공동으로 기여하기 위해 미국을 포함한 우방국들과 지속적으로 긴밀하게 협력할 것’이라고 화답했다고 전해집니다. 아마 미국은 COVID-19가 수습되는 가을쯤 본격적인 대외행보를 시작할 것 같습니다. 그 시작이 우리나라에 대한 처절한 응징이 아니었으면 하는데, 상황만 보면 사실 뭘 당해도 딱히 이상하지는 않습니다.
아, 물론 그 동안 바이든 친중이라는 무책임한 발언을 반복한 대깨트들은 접시물에 코를 잠시 좀 박고 있어줬으면 합니다.
오늘 미국 차기대선에 대해 생각을 해보다가, 트럼프의 차기 경쟁력이 다소나마 떨어진 것 같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최근 아베의 행보가 트럼프의 차기 행보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아베가 이걸 계산하고 행동했다면 그는 대단하다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아베의 진의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그 동안 트럼프가 넘고 싶을 텐데 넘지 않는 선이 있습니다. 트럼프의 본업은 부동산과 숙박업, 그리고 스포츠&엔터테인먼트입니다. 또한 정치적으로는 러스트 벨트의 전통적인 굴뚝 산업과 좀 더 가깝지요. 대조적으로 실리콘 밸리의 첨단 IT산업과 트럼프는 가깝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트럼프 집권 이후 나스닥 지수는 많이 올랐습니다. 그는 기술성장 산업을 완전히 적대하지는 않았지요. 지금의 미국에서, 그리고 세계경제 전반에서 나스닥 시총상위기업의 위상은 특별합니다. 현재의 Top 5는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애플, 알파벳(구글), 페이스북입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불안요소를 안 만들었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트럼프가 일으킨 전 세계적인 무역갈등은 글로벌 경제성장률을 낮췄고, 그에 기술의 발전 속도를 더디게 만든 면이 있습니다. 비록 미중무역분쟁에는 중국의 기술성장이라거나 저작권, 안보 문제 같은 게 있다 보니 명분은 있었습니다만, 기술의 폭발적인 성장을 꿈꾸는 이들에게 트럼프는 그다지 예뻐 보이지는 않을 겁니다.
그가 재선을 위해 버블을 만들 거라는 우려도 있고, 그가 재선을 하고 나면 더 심한 무역 갈등을 벌일 거라는 우려도 있기도 합니다. 여하튼 안 좋은 전망을 하기 쉬웠지요. 당장 그가 만들어주는 금융시장의 상승은 좋지만, 거기에 달콤함만 느끼기엔 뭔가 이상하긴 하니까 내년에 미국인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는 좀 애매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베가 우리나라에 무역장벽을 쳤습니다. 이것이 당장 미국인들에게는 큰 변수로 받아들여지지는 않겠지요. 덕분에 마이크론 주가는 꽤 올라갔고요. 그런데 이게 트럼프가 그 동안 지키던 선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세계 공통, 어느 정도 재산과 나이가 있는 사람들 중 첨단기술발전에 기대가 큰 사람이 많아요. 별 문제가 없는 사람들은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거든요. 그런데 기술이 사람들을 지금보다 더 오래 살게 하려면 의학과 약학은 물론이고 생물학, 전자, 광학, 로봇, 인공지능 등등 발달해야 할 게 무척 많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나이가 있는 사람들한텐 시급한 것입니다. 자신의 남은 수명보다 기술이 빨리 발달해줘야 더 살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아베가 이번에 저지른 행동은, 세계 기술발전 속도를 다소나마 떨어뜨릴 수 있는 것이에요. 앞으로 이 문제가 어떻게 풀리건, 이제 삼성과 하이닉스는 예전처럼 일본에 의존적으로 소재를 공급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상황을 본 각국은 대응을 하게 되어있어요. 트럼프가 일단 깬 자유무역에 아베가 크게 한 방을 더 날린 건데요. 이걸 보고 있으면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복잡해질 거예요.
어쩌면 아베는 그래도 괜찮을 수 있어요. 아베는 몇 년 후에 정계 은퇴한다고 선언을 했고, 일본의 보통국가화만 이루면 목표는 다 이루는 입장이거든요. 이 문제 해결을 빨리 하면 아베가 입을 피해는 제한적이고요. 일본이라는 나라가 이번에 잃어버린 신용을 돌이키긴 어렵겠지만요. 그런데 트럼프는 달라요. 내년에 재선에 도전해야 하는 데다, 아베가 저렇게 행동하게 된 단초를 제공한 게 트럼프로 보일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트럼프와 미국이 일본의 저런 행동에 대해 어찌 운신할 수 있는 폭이 좁을 수 있어요. 일단 아베가 엇나가는 것 자체가 트럼프한테는 안 좋아요. 트럼프가 그 동안 무역전쟁 안 했으면 당장 이 문제에 개입해서 ‘자유무역 원칙’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 미국은 그럴 명분이 딱히 없어요. 참의원 선거 끝나면 트럼프가 일본에 관세로 어택할 게 예견되어있기도 하고요.
일본 편을 들어서 문제를 풀기엔 트럼프 입장이 또 골치 아파요. 트럼프는 오바마의 모든 걸 부정하는 입장인데요. 일단 한일문제를 풀려면 위안부 관련 문제에서 트럼프가 오바마 편을 들어주는 게 수월해요. 그리고 그랬다가 한국에 반미감정이라도 일어나서 좀 어긋나버리면 트럼프는 재선 전에 북미문제를 원하는 만큼 풀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또 내가 보기엔 지금 일본은 미국이 일본 편을 들어주길 원하지 않아요. 이미 미국의 3국 협의 제안을 일본이 거절했지요. 다음 링크에 관련 기사 있어요.
그럼 한국 편을 들면? 그건 지난 15일 포스트, ‘아베가 뭘 원하는 걸까요.’에서 이야기했던 시나리오지요. 아베는 트럼프의 재선을 정말로 원하지 않아요. 이번에 미국이 한국 편 들면, 그걸 빌미로 아베가 미일 외교문제를 내년에 본격적으로 불 피우면서 트럼프의 낙선에 배팅할 수가 있어요. 잘만 되면 아베는 보통국가화에 트럼프 낙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도 있을 거거든요. 트럼프는 ‘북미외교문제 내가 풀었다’고 선전해야 할 상황에, 도리어 미일외교가 꼬여버리는 아주 나쁜 국면을 맞이하게 될 수도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만약 미국이 상황 방치하고 진짜로 우리나라 반도체 생산에 차질이 생기면? 이 시나리오에서는 미국의 첨단기술발전이 다소나마 둔화되고, 더 나아가 중국이 반도체 생산에 재도전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조성되거든요. 그러면 트럼프가 그 동안 나스닥 업계들과의 갈등에서 선을 넘지 않았던 것, 화웨이 문제 등으로 중국과 무역전쟁을 불사했던 게 다 물거품이 될 수가 있어요. 가뜩이나 미국 부자들 중 트럼프 싫어하는 사람 많은데요. 트럼프가 초래한 문제로 미국의 4차산업혁명 발전 속도가 더뎌진 걸로 인식되면 득표에 도움될 건 없겠지요.
여기서 한 가지 의혹 더. 나는 아베가 균형-다자 군사외교의 포석을 깔기 시작한 거 아닌가 싶은 의혹을 가지고 있어요. 어쩌면 그는 미국의 군사적 패권이 예전 같지 않을 수 있다는 것, 또는 미국이 예전처럼 적극적으로 일본을 방어해주지 않을 수 있다는 것 등을 염두에 두기 시작한 것 같아요. 이건 조금 더 생각이 정리되면 다음에 더 이야기해볼 수 있겠네요.
어쩌면 내년은 참으로 스릴 넘치는 한 해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중국과 일본과 유럽이 나서서 트럼프의 재선을 막으려고 역공을 가하는 모양새가 나올 수 있거든요.
트럼프 시대에 세계정세는 아주 복잡다난해요. 그런데 우리나라 외교는... 어제 올린 포스트, ‘올해 한일관계 트러블 과정’ 영상 안 보신 분들은 한 번쯤 보셔도 좋아요. 우리나라 외교 상태가 어떤지 알 수 있어요. 이런저런 것들을 보면서 깊이 생각을 하다 보면 더위를 잊을 수 있어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내년의 트럼프 재선 확률을 기존보다 좀 낮춰서 생각해보려고 하네요. 그는 너무 적을 많이 만들었는데, 그의 적들이 적극적으로 나서느냐 안 나서느냐가 문제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모양새를 보면 이러다간 나설 것 같아 보여요.
우리나라는 미국의 입장이 어떤지를 잘 파악하고, 일본이 원하는 게 뭔지도 제대로 파악해야 해요. 그래서 어떻게 문제를 현실적으로 풀 건지, 어떻게 하면 미국이 좋아하는 방향일지를 생각을 해 봐야 해요. 어쩌면 내년에 아베와 시진핑이 같이 트럼프를 공격했는데, 트럼프가 그런 공격을 이겨내고 재선되어버리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당연히 생각을 해야 해요. 반대 경우도 생각을 해야 하고요. 그렇지만 나는 이 정권의 외교 실력을 믿을 수가 없네요. 마음이 놓이지 않는 정권이에요.
지난 7월 9일 정기국회에서 있었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을 의원이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인 윤상현의 대정부질문입니다. 답변은 강경화 장관이고요.
녹음이 매우 낮은 볼륨으로 되어 있어서, 듣는 기기의 볼륨을 많이 높이셔야 들릴 겁니다. 시청하시면 아시겠지만 강경화는 완전히 가루가 됩니다. 그리고 이 정부가 어떻게 이 사태를 만들었는지 그 과정을 어느 정도 알 수 있게 됩니다. 나는 이 정부의 외교부 전반의 역량이 부족하다는 윤상현의 의견에 십분 동의합니다.
마지막에 잠시 이낙연 총리에 대한 윤상현의 질문이 있는데, 나는 해당 부분에서는 윤상현의 견해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윤상현이 외교부에 책임을 묻기 위해 정치적인 공격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윤상현은 국회파행을 중단하자는 의견을 앞장서서 냈던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입니다. 그럴 만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역시나 이래서 3권 분립이 중요하고, 야당이 필요한 것이라는 생각도 새삼스레 듭니다.
평화를 선언했던 문재인 정권 아래 무럭무럭 자라나는 남조선 꿈나무들이 맞이할 어린이날 전날, 김정은 동무가 미사일(또는 다연장로켓)을 선물했네요. '평화1호' 라고 명명하면 될까요?
북쪽에서 미사일 쏘는 거야 하루 이틀 일도 별일도 아닙니다. 베트남 회담 꼬였으니 한번쯤 쏴볼 만도 하고. 그런데 문제는 역시나 문재인에게 있지요. 완전 자기 멋대로 생각하고, 설쳐도 너무 설쳤고, 반대의견을 너무 강압적으로 묵살했고, 신중함이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았으니까요.
작년 초에 예상했던 나의 시나리오대로라면, 평화적인 협상이 있기 전에는 큰 갈등이 있을 확률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회담이 꼬였을 때 충분히 그럴 만 하다고 생각했지요. 거기서 뭔가 딜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지나치게 스무스했거든요.
굳이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한 건 이 행위의 본질이 시위라는 거고, 신중함을 완전히 잃지는 않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남북의 동상이몽이 확인됨에 따라, 문재인의 북바라기 수석대변인 노릇은 명분을 상실했지요. 바꿔 이야기하면 문재인은 그토록 지극정성이었음에도과도하게 북쪽 편을 들어왔기에 국제 사회에서 중재자로의 신용을 잃었고, 그 결과 아이러니하게도 북쪽 입장에서는 쓸모가 없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실을 보지 않고 마음만 앞세우니까 이런 꼴을 당하지요. 때때로 전쟁을 불사하겠다는 강한 태도를 보여야만 진짜 평화를 얻을 수 있다는 건 지난 역사가, 그리고 우리 각자 삶을 살아온 경험이 증명합니다.
험난한 싸움을 이어가던 자유한국당에겐 기대도 안 한 큰 희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설마 총풍 때처럼 미사일 좀 쏴달라고 한 건 아니겠지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우스울 정도로 타이밍이 너무 근사합니다. 지금 미사일을 쏘면 남쪽 정치판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김정은이 과연 몰랐을까요. 알면서 저지른 건 아닐까요?
한편으로 트럼프는 협상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는 데 능숙합니다. 북이 이렇게 단거리 발사체를 쏘는 경우의 수에 대해, 트럼프는 이미 생각하고 있었을 것이고 그 경우 어떻게 해야겠다는 계획도 있었을 것입니다. 북이 패를 보였으니 트럼프도 관심정도는 가져줘야 할 텐데, 어떻게 응수를 해줄지 기대되는 바입니다.
베트남 회담결렬 이후 북미관계는 한동안 교착상태였습니다. 김정은은 불명예스러운 결정을 할 수 없는 입장이고요. 센 척은 그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런 행위에 대해 미국은 너그러움만을 보여줄 수 없는 입장이지요. 각자에겐 각자의 입장이 있습니다. 현실적인 일은 입장을 가진 각자가 각자의 입장을 주장하는 가운데 전개되기 마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