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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qCktGCkp--0

 예멘 난민들이 제주에 들어오면서 이슈화가 된 가운데, 지난 5월 민주당 박주민 의원 대표발의로 불체자에 대한 위험한 법안이 발의되었음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관련 기사는 다음 링크고요.

http://www.insight.co.kr/news/161669

 대표발의한 박주민 의원은 한미FTA 반대 상경 농민 저지에 대해 국가배상청구소송, 용산 참사 대책위 활동가들 형사변론, 세월호 참사 의혹규명 등 법률지원 등의 변호사 활동을 했고, 진보신당 시절 진보신당에서 활동했었으며 2016년 민주당에 입당해 서울 은평구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근래는 메갈 옹호로 악명을 날렸고요.

 이 블로그를 오래 봐 오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만, 나는 전부터 한국은 이제 이민자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해왔습니다. 출산률이 너무 떨어져서 인구수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이민자를 많이 받지 않으면 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나는 불법체류자엔 엄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당하게 한국에 이민 올 수 있는 문을 열어주고, 그 문을 통과하지 않는 사람은 철저히 걸러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나는 저 민주당 좌파들은 역시나 너무나도 위험하고 매사에 아집을 밀어붙인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위험한 법안 발의자들 9명의 민주당 의원들. 박주민, 신창현, 원혜영, 권미혁, 유승희, 박범계, 한정애, 임종성, 유동수와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 지지자들은 이래도 민주당이 보수정당이라 생각합니까?

 노무현 때 강금실이 외국인 지문날인 폐지를 했다가 문제가 많아 2011년에 와서야 지문날인을 부활시켰던 걸 기억해보십시오. 모든 한국인은 주민등록 시 지문날인을 합니다. 한국인도 지문날인을 하는데, 섣부르게 외국인부터 지문날인 폐지했던 그 아집이 저들에겐 그대로 있는 겁니다.

 애초에 불법체류자를 1년이나 구금시켜놓는 게 문제입니다. 1년 채우기 전에 다 쫓아 내야합니다. 올해 들어 우리나라 불법체류는 지난해보다 25% 정도 증가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여당은 참 멋진 법을 발의합니다. 막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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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K3GeWt4iYQI

 이 블로그도 러시아 월드컵 개막과 함께 100만 히트를 달성했네요. 개장 10년 만에 100만히트인데, 이런 성격의 티스토리 블로그가 100만 히트라니 중간에 휴장시기도 있었고 합니다만 어쨌든 붙잡고 계속 하니 되긴 되는구나 싶습니다.

 지방선거 이후 앞으로의 정치적 시나리오를 떠올리고 있는데, 역시나 대략 두 가지일 것 같습니다. 하나는 보수의 부활, 다른 하나는 보수의 완전 몰락일 텐데요. 지금은 두 쪽 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관건은 총선입니다. 총선에서 민주당이 200석을 넘기면 보수의 완전 몰락입니다. 200석이 안 되면 보수의 부활이고요. 이게 단독개헌선이라 민주당이 200석을 넘기면 3권을 모두 잡고 개헌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민주적 탄력성은 낮아지고, 보다 사회주의적이 될 텐데 막상 비대해진 민주당은 더 이상 하나로 남아있기 어려울 거라, 결국 쪼개지면서 이후의 흐름을 만들어나갈 거라 생각합니다.

 반대로 만약 보수세력이 100석 이상을 확보하고 민주당의 개헌선을 막아낼 수 있다면, 거기서 민주당의 최전성기는 끝나고 천천히 다시 균형을 맞춰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문재인 이후 문재인만큼 강력한 카드를 다시 보유하기 어렵고, 어쨌든 크고 강한 권력을 쥐었기에 시간이 지날수록 내부투쟁이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보수세력이 100석 넘게 확보했다면 어느 정도 쇄신을 한 상태일 테고, 풀뿌리 조직은 현 시점에서 어쨌든 자유한국당이 그래도 아직은 강한 상태라 시간이 지날수록 자한당은 더 부활하게 될 테지요. 2022년엔 대선과 지선이 같은 시기에 있는데, 만일 2년 후에 보수 세력이 100석 이상 확보한다면 2022년엔 역전을 기대해볼 수도 있을 겁니다.

 강조하고 싶은 게 있다면 자유한국당의 이번 몰락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올바른 길을 걷지 못하고, 박근혜 카드로 연명해오다가 그게 최악의 형태로 무너졌음에도 정신을 못 차리고, 허상이나 다름없어진 박근혜 카드의 유물에만 기대려다가 쓰러진 셈이지요. 청년들한테 인기 없다고 일베와 손잡고, 댓글 화력에서 밀린다고 국정원 동원하고, 집토끼까지 잃을 것 같으니까 끝까지 반공만 외치고 막말하는데 이기면 그것도 신기한 겁니다.

 내가 보수 세력에 하고 싶은 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쪽에 투표하는 걸 불명예스럽고 부끄러운 일로, 또는 불쾌한 일로 만들지 말아주십시오. 최소한의 덕과 예를 회복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해야합니다. 그리고 좌파짓 좀 그만하세요. 이명박근혜 시절 내내 한나라-새누리당은 경제적 자유주의 정당의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대운하, 4대강, 단통법, 대형마트 휴무, 도서정가제 개악 모두 이명박근혜 시대에 벌어진 사단입니다. 이름만 자유당이지, 실제로는 자유주의 철학이 하나도 없으니까 사회주의자들한테 끌려 다니고 형편없는 정치를 하는 겁니다. 최소한 사업가들과 투자자들의 지지라도 되찾아야 게임이 되겠지요? 지금은 사업가들도 투자자들도 태반은 자유한국당에 등을 돌렸습니다. 문재인이 시장경제 다 박살내는 중이라도 자한당엔 표를 주지 않습니다. 이젠 현실을 봤으니 좀 깨달으세요. 박사모 & 일베 정당으로는 앞으로 한 번의 승리도 어려울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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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z3f9l5_2dA4

 설마 06년처럼, 그렇게까지 될까 싶었는데 그렇게 되네요. 그야말로 홍준표와 이부망천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한 기적의 위업입니다. 그리고 바미당은 그야말로 완전히 망했습니다.

 시간 상 다른 지역은 자세히 못 살펴봤고 인천지역 자료만 쭉 열람했는데, 이부망천의 폭풍은 그야말로 인천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네요.

 유정복이 박남춘에게 일방적으로 진 건 당연했습니다만, 강화옹진 외 전 지역에서 박남춘이 이겼습니다.

 다른 선거는 더합니다. 구청장, 군수는 옹진군까지 민주당이 가져갔고 강화군만 자한당이 지켰습니다. 지역구 시의원도 마찬가지로 강화 외 모든 지역을 민주당이 싹쓸이했습니다. 그나마 소수표를 받아도 어느 정도 당선이 잘 되는 구의원 선거쯤 내려가야 자한당 당선자가 좀 보이고요.

 인천광역시 광역비례에선 정의당이 바미당을 이겼고, 총 4석이라 민주당이 2석, 자한당과 정의당이 1석씩 가져갔습니다. 자한당과 정의당의 득표차이는 꽤 컸는데 1석씩 나눠지네요. 결국 바미당은 구의원까지 포함해서 인천에서 단 한 자리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교육감은 전직 전교조 교육감이 6년형을 받고 불명예스레 물러났었음에도 불구, 다시 전교조 후보가 교육감이 되는 참사가 벌어졌는데 보수계열 후보가 둘이 출마해 갈라진 탓이 큽니다. 사람들이 교육감에 대해 아는 게 없어서 그렇기도 하고요.

 전국적으로 보면, 어떻게 봐도 민주당은 압승이고 자한당은 겨우 목숨만 부지했으며 바미당은 명이 다했습니다. 민평당은 그래도 바미당보단 낫긴 한데 이 쪽은 미생이네요.

 민주당은 본인들이 잘 해서 이겼다고 생각할 테니 일단 마음껏 기뻐하라고 두고요.

 자한당은... 홍준표의 위대함을, 이부망천의 기적을 잘 봤다는 말밖엔 할 말이 없습니다. 홍준표에 대한 CVID가 필요합니다. 이번엔 대구도 위험했어요. 이대로 계속 가면 2년 후엔 대구를 내주고 자한당도 끝날 겁니다.

 바미당은요. 내가 안철수가 국민의당 깰 때부터 신중해야한다고 계속 의견을 이야기했어요. 결국 내 경고대로 됐네요. 가만히 있었으면 지금보단 훨씬 나았습니다. 안철수의 정치는 여기서 끝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바른정당 계열은... 각각의 의원들이 유승민 쳐다보지 말고 알아서 생각하는 게 좋을 겁니다.

 결과가 왜 이렇게까지 됐냐하면요. 이번에도 네거티브만 해서 그럽니다. 네거티브로는 못 이긴다는 게 선거의 기본입니다. 자한당과 바미당은 대체 대선 패배에서 뭘 배운 겁니까. 자한당이 이번 선거에서 선전하려면 과거를 반성하고 달라진 모습을 어떻게든 보여줬어야 합니다. 그런데 제대로 한 게 하나도 없지요. 막말만 했지. 창원에 빨갱이가 많다에 더해 이부망천. 그러고도 이번에 대구 안 넘겨준 건 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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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Ctykf8qh288

 나의 기대보다는 매우 무난하고 순탄하며 예측한 그대로의 방향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실망하거나 회의감을 가지는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 기대치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이 회담은 북이 핵과 미사일을 갖췄기에 성사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은 핵을 쉽게 포기할 수 없고, 그것으로 가능한 많은 이익을 얻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트럼프가 이걸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업가는 고객의 필요와 욕망을 이해하고, 거래에서 이익을 얻어내야 합니다. 이걸 해낸다는 면에서는 트럼프는 무능력자가 아니고요.

 중요한 건 이 북미 사이의 협상에서 문재인 정권이 아직 주도적인 무언가를 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진짜로 할 일은 이제부터 시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북미 사이는 우리가 주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건 북, 미의 행동으로 인해 앞으로 발생할 일들에서 손해를 줄이고 이익을 얻는 것이겠지요. 그렇지만 이 면에서 나는 문재인에게 기대하는 게 별로 없네요.

 종전은 아무래도 그럭저럭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초의 예측에 비해 훨씬 매끄럽게 진도가 나가고 있네요. 앞으론 좀 삐걱댈지도 모르지만요.

 어쨌든 중간선거 전까지 북은 이 문제를 어느 정도 안정적인 궤도에 올려놔야 할 겁니다. 김정은이 아주 바보는 아닌 것 같으니 그 정도는 알고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얼마 남지 않았으니 지켜보면 되겠지 싶어요.

 그리고 설레발은 금물입니다만, 이 회담이 잘 안 되기를 바라는 것 같이 구는 정치인이 있는데, 그러한 정치적 어리석음을 계속 보는 건 불행한 일입니다. 내일 선거가 끝나면 조금은 달라질까요.

 해당 영상입니다.

https://youtu.be/2lZJ9G1moog

 이혼하면 부천, 더 망하면 인천.

 올해의 막말로 선정되어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말을 자유한국당 정태옥 대변인이 내뱉었고, 바로 이 말은 사자성어화 되었습니다. 어떤 친구는 처음 듣고 이재명과 김부선을 떠올렸다는데 그거 아닙니다.

 실로 민주당 스파이가 의심되는 이 무가치한 막말에 감정적으로 대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이미 판세 기운 인천은 그렇다 치고 어느 정도 접전이 된 경기도지사 선거에 정태옥이 형용할 수 없는 테러를 한 셈입니다. 부천은 경기도에 속하기도 하고, 이게 여러 방향으로 응용이 가능하기도 하거든요. 이혼하면 고양, 더 망하면 파주라거나 이혼하면 의정부, 더 망하면 양주라거나. 이혼하면 하남, 더 망하면 광주라거나...

 어쩔 수 없이 급료 많이 주는 일자리가 서울에 많으니 서울에 가까울수록 집값이 비싸긴 합니다. 신도시지역은 좀 예외지만 인천 구도시 같은 경우는 집값이 싼 곳이 많고, 외지인이 이사 오는 경우엔 실제 형편이 안 좋은 사람이 오는 경우도 좀 있긴 하지요. 그러나 그런 일부의 경우를 영 좋지 않게 언급하면서 그걸로 유정복을 옹호하려 한 건 마약사범이 의심될 정도입니다. 추가로 의심스러운 데가 있다면 수사를 해 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실제 영종도를 제외한 인천 중구나 미추홀구로 이름을 바꾸려는 남구지역은 지역 상황이 그리 좋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인천광역시는 그 어떤 다른 광역시보다도 빠르게 성장 및 발전중인 곳입니다. 유정복을 옹호하고 싶었다면 인천의 좋은 면을 이야기했어야지, 무슨 마계인천같은 농담도 아니고 술 먹다 친구들끼리 이야기해도 싸움날 말을 방송에서 터뜨리다니 아무리 생각해도 정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약을 한 게 아니라면 정밀한 의학적 검사가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더 어처구니가 없는 건 인천 중구, 남구 지역은 그나마 아직 자한당세가 강한 지역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고 딱 짚어서 터뜨렸으니 그야말로 자유한국당에 어마어마한 누를 끼친 셈입니다. 자한당이 국회의원 1석이 아까운 상황이긴 합니다만, 출당 조치시키는 건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대변인 사퇴를 누가 알아주나요. 퍼포먼스로 입을 좀 꿰매도 좋겠네요.

 현장에서 지금 뛰고 있는 인천 부천 지역 풀뿌리 자유한국당 정치인들은 진지하게 정태옥을 좀 패고 싶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런 걸 대변인에 계속 앉혀놨다니 참 홍준표도 어마어마합니다.

 창원은 빨갱이가 많은 도시, 부천은 서울 목동 살다 이혼 한번쯤 하면 밀려서 가는 도시, 인천은 더 망하면 가거나 시골을 떠나야 하는 데 변변찮은 직장을 못 구했을 때 가는 도시.

 이쯤 되면 해당 지역 자한당원들이 홍준표와 정태옥을 때려도 도덕적으로는 죄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착한 폭력으로 인정해주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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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hA4ElXBUWL0

 4년 전 사전투표제가 생긴 후 매번 사전투표 가능 첫 날에 투표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투표하였고 다시 한 번 사전투표제가 좋은 제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확인하고 싶었던 것 중 하나는 자유한국당의 풀뿌리 조직이 얼마나 살아 있느냐 였습니다. 또한 바른미래당이 얼마나 풀뿌리 조직을 계승했느냐, 새로 만들 수 있느냐도 보고 싶었지요. 물론 민주당의 풀뿌리 조직 현황을 파악하기 좋은 기회였기도 합니다.

 민주정치라는 건 정치학적으로 보면 결국 조직, 그러니까 정당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특별한 능력자 1명이 기적적인 무언가를 해 내는 건 불가능합니다. 메시도 아르헨티나 우승을 못 시키잖아요. 독재자일수록, 포퓰리스트일수록, 정치가 종교화될수록 특별한 한 명의 위대함을 설파하고 구원 또는 혁명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만, 현실적이고 민주적인 정치는 그런 게 아닙니다.

 큰 문제가 없는 한 정치를 하던 사람들은 보통 계속 정치판에 영향을 주고, 정치를 직업 또는 부업으로 하려고 뛰어드는 사람은 한정적입니다. 정치인이라는 직업은 연예인처럼 매우 불안정하고 성공하기 어려운 직업입니다. 조직 구성원들을 단시일 내에 광범위한 지역에서 육성할 수는 없고, 구청장이나 시의원이나 구의원 후보 정도까지 올라온 사람들을 보면 알 수 있는 게 많습니다. 정치는 점진적으로 변화하며 한 번에 갈아엎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극단주의자일수록, 포퓰리스트일수록, 파시스트에 가까울수록 파괴적인 언행을 일삼고 권력을 쥐고 현실을 망쳐놓으려 드는데, 그런 건 정상적인 시민 모두가 뜻을 합쳐 막아야 하는 부분이겠지요.

 지난 글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나는 자유한국당은 풀뿌리 조직이 아직 살아있고, 부활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쓸 만한 리더만 있으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원희룡, 남경필이 이젠 그 역할을 해주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대변인이 쓸데없는 말을 해서 인천지역에서 표를 떨어뜨리는 걸 보면 앞으로도 리빌딩을 위해서는 상당한 고통을 겪어야만 할 것 같습니다.

 지역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나에겐 바른미래당은 제대로 상속받은 것도, 제대로 쌓아올린 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선거운동조차 별로 보지 못했을 정도입니다. 이 정도면 벽식구조 필로티 부실시공 빌라에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완전 붕괴가 머지않을 걸로 추측합니다.

 민주당은 지금은 전성기지만 하부구조가 약하고 장기적인 미래가 밝을 것 같진 않습니다. 12년 전 한나라당에 비하면 현재의 민주당은 약합니다. 최악의 경우 민주당 가입까지 고려했었는데, 그럴 필요까진 없을 것 같다고 일단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민주당은 운동권 및 좌파 시민단체의 정당이고, 이 루트를 통해 들어오는 청년들은 현실적인 중대사를 맡기기엔 품질이 떨어집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지방선거 분위기가 없었고 투표율이 낮을 것 같아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실제 선거유세가 시작되니 조금은 분위기가 달궈진 것 같습니다. 역시 선거야말로 민주정의 꽃입니다. 선거는 자주 하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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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tYgnZU2HkiI

 유승민의 문제로 일반적으로 꼽히는 것들은 많습니다. 고집스러움이나 포용력 부족 같은 걸 언급하기 쉽겠지요. 그렇지만 본문에서는 더 큰 문제는 아닐지언정 좀 더 근원적인 방향이라 생각하는 것을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일단 두괄식으로 말해서, 유승민은 문재인과 너무 많이 비슷한 정치적 스펙트럼 포지션입니다. 유승민은 스스로를 공화주의자로 주장하며 나도 여기엔 이의가 없는데, 내가 보기엔 문재인도 공화주의자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풀어 이야기하자면 나는 문재인을 기민주의자로 보고 있는데, 기민주의는 유승민이 주장하는 공화주의와 정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바른정당 출범 당시를 볼 때, 대다수의 바른정당 구성원보다는 문재인이 유승민과 훨씬 유사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실제 유승민의 정치성향을 도이치 기민련에 가깝다고 설명하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얼핏 보기에 문재인과 유승민의 정치성향이 달라 보이기 쉬운 건 일단 주로 북쪽과 중국, 미국 등에 대한 소위 군사외교안보 문제에서 견해가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그 외엔 크게 다르지 않은데, 이 점에선 의견이 엇갈립니다. 그야말로 ‘북한문제 빼면 거기서 거기’ 라는 표현이 잘 어울리는 둘로 판단합니다.

 한편으로 문재인은 민주당에서 다소 이질적인 정치적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고, 그의 주변 사람들과 많은 뜻을 나누고 공감하기는 할 테지만 그럼에도 본질적 이질성은 남아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 문재인 개인이 민주당에서도 유독 유승민과 유사성이 있는 스펙트럼으로 보인다고 이해해주십시오.

 둘의 스펙트럼에 큰 차이가 있다고 판단하려면 문재인이 기민주의적이지 않다고 판단해야합니다. 그러나 나는 문재인이 기민주의 성향이 강하다고 판단하고, 그 외의 여러 판단기준을 적용해 봐도 지엽적인 문제나 주변의 성향, 입장 등을 제외하면 둘은 유사한 정치철학을 지닌 정치인이라 생각합니다.

 실제 ‘나는 보수다’라고 주장하면서 문재인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는 기민주의자인 문재인이 민주당 내에서는 보수적 가치를 어느 정도 표현하고 있다고 판단하는데, 실제 전통적 민주당에는 반감을 가지면서 문재인은 강하게 좋아하고 친문세력이 민주당을 완전히 장악하길 원하는 부류가 많고, 이 부류는 대체로 한 때 유승민에게 명백한 호감을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문재인은 본인이 원해서 정치인이 된 게 아니고, 자신의 정치철학을 강하게 앞세우는 편이 아니며, 정치인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민주사회주의자들과 무난하게 융화된 데다 인간적으로는 젠틀한 스타일이라 정치철학의 이질성이 웬만해서는 티도 안 나는 정도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조적으로 유승민은 원내대표를 맡은 이후 본인의 컬러를 선명하게 내세우는 편인데, 이게 새누리당-자유한국당-바른정당 계열에선 좀처럼 일정 이상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컬러이기 때문에 어긋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유승민은 경제적으로 KDI 출신이었음에도 지나치게 왼쪽이고, 동시에 문화적으로는 보수적이면서 고집스러운 면이 있어 융화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나의 판단으로, 그가 자신의 그러한 성향을 어느 정도 선명하게 드러내고 그걸로 다른 사람들을 따르게 하고 싶었다면, 그는 민주당에 입당하는 게 나았습니다. 유승민 지지자들이 듣기엔 별로 좋게 들리지 않을 것 같기도 하지만, 민주당 지지층이라고 사실 꼭 그다지 진보적인 건 아니라서 유승민이 민주당에서 줄만 잘 서면 지지해줄 사람이 꽤 많습니다. 그러려면 대북-대중 문제는 좀 타협해야겠습니다만, 내 생각에 유승민이 최순실 게이트 시점에서 민주당에 갔으면 지금쯤 하기에 따라 살짝 차기대권도 넘볼 수 있었을 겁니다.

 사실 지금도 아주 늦진 않았습니다. 이번 지선에서 바미당이 완전히 망하면, 친안계파까지 끌고 통째로 민주당에 입당하면 그게 유승민 개인의 향후 정치적 성공엔 그나마 가장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나는 결코 그런 사태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민주당의 힘이 더 강해지는 건 정말 좋지 않긴 합니다.

 다만 유승민은 자신의 사고방식이 박근혜를 좋아하던 부류는 물론이고 자유주의 계열 보수정당계 지지층 및 2014~2016년 당시의 김무성 지지층에게도 잘 통하지 않는다는 것과, 다른 보수성향 정치인들과 공감하기 어렵다는 걸, 그리고 그런 성향을 강조할수록 문재인 및 친문계파와 유사한 위치에서 자리싸움을 해야 하다는 걸 빨리 인정해야합니다. 현재 유승민을 지지할 만한 성향을 가진 사람 중 꽤 다수는 그냥 문재인에 투표했고, 문재인 정권을 지지하거나 지켜보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개인적으로 유승민이 앞으로 성공적인 길을 걸을 거라 기대하지 않습니다. 반북문제에 집착하고 있는 건 적어도 현 시점에서는 자충수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고, 그 외엔 그다지 차별화되는 게 없으며, 모두가 아시다시피 세력도 별로 없으면서 뺄셈정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의 행보는 명백하게 이상하고 꼬장꼬장했는데, 나는 그의 이질성이 그러한 행보의 한 원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가 민주당계에서 정치를 시작했다면 그렇게까지 고집스러워지지는 않았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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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uZLtzchX32c

 나는 지난 2월, 바른미래당을 응원하기로 공개 선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른미래당은 낮은 기대치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그 어떤 만족스러움도 제공하지 못했으며, 그 정도가 너무나도 심각하여 도저히 응원할 수가 없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인천에 출마한 문병호 후보의 경우, 최우선적이며 유일하게 긍정적인 검토를 했음에도 도저히 그에게 투표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으며, 처음부터 긍정적으로 검토하였던 비례표 또한 아무리 가산점을 주고 봐도 그것을 선택하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또한 바른미래당은 구청장, 시의원 쪽의 선택지를 나에게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그에 나는 바른미래당 응원 및 지지를 철회합니다. 현재의 바른미래당은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합당한 시너지는 보이지 않고, 나에게는 제대로 융화되지 못한 혼탁함만이 보입니다.

 한편으로 나는 유정복 시장을 매우 부정적으로 봅니다만, 구청장, 구의원, 비례대표, 교육감 같은 선택지에서는 자유한국당을 선택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른 정당에 비해 자유한국당이 지역 현안 문제를 현실적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인물군도 나쁘지 않고, 보다 올바른 청사진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부정적 요소가 덜한 이야기방식이 마음에 든 면도 있습니다. 내가 투표권을 가진 지역과 아무 상관이 없는 세월호를 언급한다거나, 문재인 팔이를 한다거나, 비현실적인 감성팔이식 공약을 이야기한다거나 하는 건 다 아웃입니다.

 자유한국당의 현재 모습을 보면 윗물보다는 아랫물이 맑은 것 같습니다. 아랫물이 아직은 쓸 만한 수질로 남아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윗물은 너무 썩고 변질되어서 도저히 못 쓸 지경입니다만, 윗물만 갈아도 훨씬 쓸 만해지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돌이킬 수 있을 때 탈피해야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들에겐 아직은 변화해 살아남을 기회가 남아있을 겁니다.

 시장과 시의원 투표에서는 자유한국당을 선택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쪽은 기권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투표에서 기권하기로 결정한 건 처음입니다만, 대안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내 투표 지역의 시의원 후보는 민주당 후보가 자한당 후보보다 명백하게 낫다는 판단인데, 메갈당 2번인 민주당은 찍지 않기로 한 결심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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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tCEVXbFJ4FI?t=2m15s

1) 박남춘

 인천 중구 태생. 부친이 도림동에서 과수원을 운영했었고, 제물포고(이후 제고) 및 고대 법대 출신에 행정고시 합격, 해수부 관료였으며 해수부 장관이었던 노무현을 따라 청와대 인사비서관을 맡았었습니다.

 본격 정치경력은 2012년부터이며 남동구 국회의원을 2번 했습니다. 의정활동에선 적잖게 좌파성향이 강했습니다. (참조 기사)

 경선을 매우 쉽게 통과했는데 진성친노-친문이다보니 권리당원들 지지가 매우 강했습니다. 이는 현재 민주당의 내부 문제를 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정치인 및 행정가로 주목할 점이라면 웨일즈대학교 교통경제학 석사 학위 및 인천광역시 항만물류정책자문위원 경력이 있다는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시장 출마 공약도 교통관련 공약이 눈에 들어옵니다. 다만 그 내용을 보면 나에겐 현실적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입법활동에서 좌파성향이 너무 강하고, 내비치는 성향과 공약도 그러하고, 개인적으로 민주당엔 절대 표를 안 주려로 생각중이기 때문에 이쪽에 투표할 생각은 없습니다. 객관적으로는 현재 시장에 당선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당선 시엔 그래도 현직인 유정복보다는 조금 나은, 송영길 정도는 하는 시장이 될 걸로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인천 전임 시장 평가는 안상수 >> 최기선 >>> 송영길 > 유정복입니다.

2) 유정복

 유정복의 재출마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홍준표가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유정복 시장은 전국 광역단체장 중 가장 평가가 낮은 인물이며, 개인적으로 역대 인천시장 중 가장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를 인천의 박원순이라 생각합니다.

 유정복의 태생은 인천이며 박남춘과 동일하게 과거 인천 최고 명문고였던 제고 출신입니다. 연대 정외과를 나왔고 약력은 꽤 화려한데, 장관을 2번 한 걸 제외하면 인천시장을 하기 전 인천지역에서의 경력은 서구청장 1회가 전부고 나머진 모두 인접지인 김포에서 경력을 쌓았습니다. 김포군수 및 시장을 3회, 국회의원도 3회 한 대단한 약력을 가지고 있는데... 박근혜의 요청에 의해 인천시장에 출마해 시장까지 된 후, 내 생각엔 최악의 시장이 되어버렸지요.

 시장도 스타일이 있는데 안상수가 사업가형이라면 유정복은 관료 또는 관리형으로 생각합니다. 나는 인천에는 사업가형 정치인이 좋다고 생각하고요. 유정복은 관리라도 잘했어야 했는데 그것도 못했습니다.

 구체적인 문제를 보자면 역시나 경인고속도로의 답 없는 아몰랑 일반도로화와 대체 무슨 생각으로 했는지 아직도 알 수가 없는 버스노선개악, 그리고 송도 땅 헐값에 이관, 검단 사람들 뒤통수를 제대로 후려갈긴 스마트시티 무산 문제를 꼽아야겠는데요. 이 중 경인고속도로문제는 본 블로그에서 언급한 적이 있고, 나머지 문제들은 언급하고 자료를 보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인데 관심있는 분들도 소수다보니 딱히 언급한 적이 없는데, 이번 기회에 간단히 집고 넘어가볼까 합니다.

 인천 버스노선 개악은 2016년 인천도시철도 2호선 개통과 함께 벌어졌습니다. 대체 무슨 약을 빨았는지 모를 수준의 어이도 어처구니도 없는 개악이었는데요. 현직 버스기사가 승객에게 노선개악의 폐해를 강변하며 민원을 좀 넣어달라고 호소할 정도였습니다.

 이 사태가 그다지 커지지 않은 건 인천시민들 특유의 지역정치에 대한 무관심과 중산층 이상은 자차를 이용하는 경우가 서울대비 많다는 점 때문 등으로 추정합니다. 개통 직후 전체 민원의 75%가 버스 관련이었고 9일 후에는 민원이 3400개였다고는 하고, 검단5동에서는 서명 운동도 있었다 합니다만, 그 정도 개악이 아니었습니다. 시청에 시민들이 쳐들어가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개악이었거든요.

 이후 노선 조정이 1년 만에 4번 있긴 했습니다만 그 정도로 어찌 될 게 아닙니다. 일단 유정복 정권부터 갈아엎고 손을 봐야 할 걸로 생각합니다.

 송도 땅 문제는, 송도 땅을 헐값이라 할 수 있는 공시지가로 인천시 쪽에서 매입하고 금액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은 게 유정복이 처음은 아닙니다. 안상수가 5800억원, 송영길이 1조 800억원, 유정복이 1조 3800억원 정도를 공시지가로 불법자산이관하였다고 알려져 있으며, 이 중 2조 6천억 정도가 미지급 상태인데다 이는 공시지가 불법자산이관이기에 시가로 치면 4조 이상이 됩니다. 안상수도 문제가 있었지만 송영길은 배는 더했고, 유정복은 그보다 더했기 때문에 유정복이 가장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빚 갚았다고 그러고 있지요. 이 문제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는 송도국제도시민들은 유정복에 모두 이를 갈고 있습니다.

 스마트시티 문제는, 일단 유정복이 전 서구청장이면서 김포시장 및 의원 출신이었기에 인접지인 검단 사람들이 기대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박근혜정권 적폐의 중심에서 검단 시민들의 뒤통수를 후려갈기는데... 그 내용은 다음 기사들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총사업비 5.4조 '한국판 두바이' 사업 결국 무산]

[대통령 체면 지키려 인천 돈 1000억 날려]

["최순실 모른다"던 유정복, 김기춘과 나란히 등장]

 그 외에 그는 경인고속도로는 물론이고 인천시내 모든 간선도로를 포함한 도로의 속도제한을 60km/H로 낮추고, 과속카메라를 잔뜩 달아놨습니다. 설계속도가 70km/H이상인 도로에 카메라를 잔뜩 달아놓으니 줄줄이 찍혀서 시민들이 불필요한 과태료를 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매우 비효율적이며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교통흐름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있었으니까 나는 그를 송영길만도 못한 시장으로 평가하고, 그에게 표를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3) 문병호

 전남 영암 출생, 광주에서 고등학교를 나왔고 서울대 법대에 들어간 후 학생운동을 했습니다. 학생운동 문제로 강제징집을 당했지만 경찰과 대치 중에 심각한 부상을 입어서 검사 결과 면제되었고, 이후 대학원 진학중 사법고시에 합격했습니다. 이 때까진 인천에 연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후 변호사 개업을 부평에 했고, 인권변호사로 이름을 얻었습니다. 17대, 19대에 국회의원을 했고 2012년의 국정원 여직원 감금/잠금 사건 당시 문 앞에서 농성하던 인물 중 하나였으나, 새민련에선 친안계가 되어 이후 국민의당-바른미래당 테크를 탑니다. 의원시절에는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여러 번 선정되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나는 인권변호사 출신이 인천시장을 하긴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인천시장에겐 상인의 감각이 필요합니다. 공약의 비현실성이나 미진함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여론조사에서 그의 득표력은 정의당 김응호 후보보다 못하며, 선거비용을 보전받기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4) 김응호

 거의 이야기할 이유도 의미도 없습니다만...

 정의당 후보로 악력을 보면 인천대 총학생회장 출신이며 업무방해죄 전과가 있는데, 홈플러스 입점반대 투쟁 중에 업무방해죄로 벌금을 100만원 받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공약을 보면 시 전반의 현실적인 청사진이 보이지 않으며, 지엽적인 운동가로의 발상을 크게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이렇게 네 명입니다.

 나는 누구를 뽑아야 할까요? 나에게 투표권이 생긴 이래 이토록 어려운 선거는 없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누군가에게 표를 주기가 어렵습니다. 나는 단 한 번도 투표권이 있을 때 투표를 하지 않은 적이 없고, 무효표도 던진 적이 없었는데 이번이 최대 위기입니다.

 안상수가 출마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고민이 전혀 없었을 겁니다.

 추천 브금

https://youtu.be/Xxr3ywtGP7k

 지난 15일에 북쪽이 일방적으로 고위급회담을 결렬 통보했었는데, 그것이 오늘의 정상회담으로 일단 봉합되었다고 판단합니다.

 트럼프의 북미회담 캔슬 건을 나는 협상의 과정으로 판단했었고, 오늘의 정상회담은 그 대응 액션으로 판단합니다. 만난 것 자체는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게 타당하겠고, 만남 그 자체보다는 그 결과가 중요한 것인데 그것은 시켜봐야겠지요.

 한편으로 자유한국당과 유승민은 모처럼의 기회를 날려버린 것 같은데, 문재인과 민주당은 비판해도 평화무드가 파토 나는 쪽을 원하는 것처럼 보여서는 안 됐습니다. 말을 좀 잘 했어야 하는데 확고한 반북주의자들을 제외하면 그들을 곱게 보지 않을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북쪽과 미국은 꽤 다른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종전을 하는 쪽이 양쪽 모두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종전될 가능성이 높다고 쭉 전망하고 있습니다만, 그 내용이 합의에 이르기 어렵기 때문에 순탄하게 과정을 밟기는 어려울 거라는 것 또한 예전부터 생각해 왔습니다.

 아마 오늘의 기습적인 회담에 과한 기대를 걸고 설레발친다면 또 한 번 실망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이상은 있을 거라 생각하고, 그렇다고 딱히 나쁘게 볼 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가 캔슬한 상황에서 아무 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뭐라도 하는 게 낫거든요. 문재인 치고는 모처럼 제대로 하는 거라고 해줘도 되겠습니다.

 여담인데 나는 김정은이 김정일보다는 겁이 훨씬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의외로 잘 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