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eanR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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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o7l1Qbtphaw

 중국 가서 무시당하던 문재인, 이번엔 미국 가서 또 무시당했었지요. 그러더니 트럼프가 결국 회담 파토 선언을 했습니다.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는데, 그러고 나서 청와대는 놀랐다고 또 어버버 하면서 천하의 무능한 집단임을 다시 한 번 드러냈습니다.

 아니. 사태가 그리 돌아가는 데 왜 놀랍니까... 미리 예측하고 시나리오 짜고 있었어야지요.

 하긴 원래 그렇긴 합니다. 이번 청와대는 자신들이 벌이는 일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 지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걸 넘어서,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된다고 전문가들이 뜯어 말려도 아집 부리면서 강행하고, 현실이 망가져도 사실을 직시하지 않는 게 일상다반사입니다. 전형적인 종교인 같은 마인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관점에서 이번 사태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이니 정권은 미국의 중요한 외교 파트너로 인정받지 못했고, 트럼프를 직접 대면하고도 회담이 어긋날 걸 감도 못 잡을 정도라는 겁니다. 나는 항상 문재인이 외교 정말 못 한다고 생각해왔는데, 가시적인 결과만으로 그 동안 이상하게 버블버블 고평가를 받아와서 기가 막혔지요. 이제야 좀 제대로 된 평가가 나오겠습니다.

 트럼프가 왜 문재인을 그리 대했을까요? 다 이유가 있을 겁니다. 분명히 멍청하게 굴고, 북쪽에 이득 될 만하게 이야기를 했겠지요. 문정인이 하는 이야기도 알았을 거고, 중국 편드는 것도 알았을 거고. 트럼프는 적어도 문재인이 잘 되는 걸 바랄 이유는 없었습니다.

 어쩌면 이번 어깃장엔 한국의 지방선거에 영향을 끼치려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듭니다. 트럼프가 바보가 아닌 이상 문재인 정권의 본질이 친북친중 반미인걸 모를 리가 없는데, 망신 한 번 주면서 정치적 힘을 꺾어놓으려 의도할 수 있겠지요.

 북미문제만 놓고 보면 이건 그냥 거쳐 가는 과정일 겁니다. 이 정도면 나의 예상 시나리오보다는 아직 많이 평화롭습니다. 미국이건 북조선이건 정말로 싸우기 싫어 보입니다. 그저 벼랑 끝 전술에 벼랑 끝 전술이 맞붙고 있을 뿐이겠지요.

 북미문제와 중국이 얽힌 각종 문제에 있어, 문재인 정권이 해온 건 처음부터 비중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문빠들은 문재인이 무언가 대단한 걸 한다고 믿어왔고, 실제 문재인정부의 높은 지지율이 외교적 성과로 지탱되어온 것 또한 사실이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거품이 조금이라도 걷히지 않을까요. 앞으로도 문재인 정권은 자신들이 무언가 대단한 걸 하는 것처럼 포장하겠지만, 많은 시민들이 이번 기회에 진실을 바라보길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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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CdCvXoeSA_s

 시위와 탄핵, 그리고 유죄판결까지 이어지는 이명박근혜정권의 몰락은 결국 한나라-새누리당 집권 9년동안에 대한 불만족의 표현이자, 민주정 몰락에 대한 위기감의 표현이자, 어쨌든 개혁적으로 보였던 노무현의 죽음에 대한 원한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후 40%가 조금 넘는 득표로 문재인이 당선되었고 1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조금만 상세하게, 객관적으로, 각 정책들의 전개와 그 효과를 관찰했다면 누구나 이번 정권이 기준 미달이며 영 좋지 못한 정권임을 인정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문재인 정권에 대한 지지율은 높고, 단 하나의 성과라 할 수 있는 대북관계 개선 및 평화무드로 인해 축제분위기가 있는 것도 현실의 한 면입니다.

 이 와중에 박근혜정권 몰락 이후 반공을 과하게 앞세우던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세력은 더더욱 쇠퇴하고 있으며, 민주당 권력은 별다른 견제 없이 폭주하는 걸로 보입니다. 래디컬 페미니즘 문제, https 문제, 도서정가제 개악, 자유민주주의 대신 민주주의 표현의 사용 등은 각각의 예시가 되겠지요.

 나의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문재인과 민주당을 느슨하게 지지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현 정권과 민주당의 부분적인 잘못을 인지시키는 건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다만 문제라면 홍준표나 안철수를 대안으로 여기게 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것이지요. 나는 지난 대선에서 안철수에게 투표하였습니다만, 그것은 안철수 개인이 좋은 후보라기보다는 정치역학적인 판단이었고, 이건 타인에게 이해시키는 게 매우 어려운 영역입니다. 정치적인 이견이 있을 때 대화를 길게 지속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30초 내에 모든 이야기를 서로 기분 나쁘지 않게 마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홍준표나 안철수로는 아무 것도 되지 않네요.

 다만 정책적인 실패가 심하게 누적되면서, 그에 따른 상황악화는 슬슬 바닥이 드러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1년 동안 문재인정권의 경제정책은 정말 눈뜨고 못 봐줄 정도로 엉망이었는데, 정권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악화시킬 여력은 별로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소득주도성장. 요샌 이야기도 안 나오지요. 얼마나 참담하게 실패했는지 본인들도 압니다. 처음부터 이성이라곤 존재하지 않았던 강성 문빠들이야 현실에서 마냥 눈을 돌리고 있지만, 실제 데이터를 보는 정권 인물들은 사태 파악을 그 정도로 못하진 않아요.

 정치적인 면에서도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 홍준표 체제도 이대로 갈 수는 없을 거고, 민주당도 좀 더 분열할 테고, 시민들도 정권에 좀 더 요구하는 게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근혜-최순실 심판, MB심판, 대북문제로 1년을 끌고 갔는데 슬슬 그것도 정리되어 가잖아요. 각종 정책적 문제로 인한 현 상황은 정말 좋지 않고 결국 현실을 살아가는 시민들은 정치권력에 보다 많은 걸 요구하게 되겠지요. 대안이 보이지 않으니 정치적 관심은 전반적으로 낮은 것 같지만요.

 현재 서민들의 상황이 얼마나 나빠지고 있는지 신용대출 이야기를 조금 풀어볼까요. 근래 가계부채 증가세의 양상을 보면, 주택담보대출이 막히면서 신용대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요. 당연히 주택담보대출보단 신용대출이 이자부담이 높고, 신용대출을 받는 사람들은 주택담보대출을 처음부터 못 받거나 더는 못 받는 사람들이에요. 대출해주는 금융권 입장에서도 주택담보대출, 특히 대도시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은 유사 시 거의 돌려받을 수 있는 채권이지만 신용대출은 아닙니다. 가계부채의 양을 신경 쓰다가 질을 악화시키고 있는 셈이고요. 그 때문에 서민들의 고통이 빠르게 증가하는 중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금리인상기엔 부채가 줄어야 정상입니다. 세계 선진국 중 한국만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규제하고, 서민들에 부담을 전가합니다.

 악질적인 문재인 정권 지지자들은 이런 구체적인 현실 문제들에는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많은 경우 말도 못 꺼내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압적으로 찍어 누른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이번 정권이 들어선 이후 경제적인 각종 문제들은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고, 이런 문제들이 아직까지는 정권 지지율에 별 영향이 없더라도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라고 판단할 수는 없겠지요.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새로운 정치세력의 탄생이 필요하다는 결론으로 이어진다 할 수 있겠습니다. 항상 이야기해왔듯, 진짜로 자유주의적인 정치세력이 필요합니다. 지나치게 사회주의적이고 비현실적이며 강압적이고 오만한 민주당, 너무나도 어리석으며 반공보수 패러다임을 껴안고 죽으려는 것 같은 총체적 노답 자유한국당, 무색무취 맹맛에다 내부분열이 끝도 없는 바른미래당 모두 함량미달입니다.

 지방선거에 대해서는, 그래도 투표는 해야 할텐데 누굴 찍어야할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안이 없으니 바른미래당을 지지해볼까 했었지만, 이젠 그것도 의미가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선거가 대략 한 달 밖에 안 남았는데 분위기도 영 안 달아오르는, 밍숭맹숭한 선거기도 하지만요. 민주정체의 꽃은 선거라는데 올해의 꽃은 좀 볼품이 없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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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BAzCf0ascW8

 이야기가 나와서 따로 글을 씁니다.

 북조선 관련하여, 현 상황은 종전이 가장 합리적인 흐름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종전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아마 곧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김정은 입장에서, 핵 개발을 시작했으면 그걸 전략적인 위력을 가지도록 개발하고 미국에까지 날릴 수 있는 수단까지 확보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완성까지는 어떤 회유와 협박에도 굴하지 않기로 미리 정하고, 온갖 제제를 견뎌 왔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겠지요.

 그런데 무기를 얻고 나면? 그 무기로 싸우려는 게 북쪽 생각이었을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핵이 있어봐야 어차피 싸우면 못 이깁니다. 김정은은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김정은은 핵을 이용해서 전 세계를 상대로 이익을 취할 차례지요.

 종전은 김정은이 원하는 주된 이익이 될 것입니다. 북조선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기에, 국제 사회는 북조선이 종전을 원한다면 종전을 시켜주고, 정상국가로 만드는 게 위험이 적습니다. 그리고 그 편이 트럼프에게도 문재인에게도 정치적인 이익이 됩니다. 어차피 종전을 선언하더라도 싸울 필요가 있다면 언제든 싸울 수 있기 때문에, 종전 자체는 별로 문제될 게 없습니다. 체제 변환에 따르는 정치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김정은이 장성택과 김정남을 제거했다고 생각하고 있기도 했습니다. 

 물론 세부적인 조건이 잘 협의되지 않는다면 어긋날 수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미국은 북조선에 고삐를 채워야 하고, 북조선은 핵과 미사일을 개발한 이상 그걸로 뭔가를 얻어내야 합니다. 문재인은 북쪽 문제에 있어선 참으로 한결같고 열성적인 양반이니 여러 말할 것도 없겠지요.

 그러니까 아마 종전은 될 거고, 아마 높은 확률로 명목상 연방제 통일도 될 거고, 우리는 평화를 맞이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상만으로도 기쁘긴 한데 마냥 순수하게 100% 기뻐하긴 살짝 찜찜한 게 문제네요. 하긴 세상에 마냥 좋기만 한 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일단은 트럼프가 종전 이야기를 한 것은 기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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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Qu7zJ_nbbic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4.3 관련해서 이런 발언을 했네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421&aid=0003296128

 민주당 천하를 얼마나 보고 싶으면 저런 발언을 할까요? 트럼프가 대통령 되니, 홍준표도 트럼프 흉내 내면 잘 될 것 같아 보입니까?

 문빠들과 민주당원들은 홍준표를 종신 대표로 추대하고 싶답니다. 앞으로도 계~속 자유한국당 대표로 남아달랍니다. 이 정도면 무슨 민주당에서 파견한 스파이 아닌가요?

 홍준표의 막말은 내용도 엉망인데, 그에 대해선 다음 기사를 참조해주세요.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2251348&code=61111111&cp=nv

 자한당이 이 모양이니까 문재인이 정치를 그렇게 못해도 지지율이 떨어질 생각을 안 하잖아요. 이럴 거면 차라리 그냥 빨리 망하세요. 민주당계 분열 본능에 거는 게 낫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이승만의 초상을 당에 거는 한 4.3의 죄악을 짊어져야합니다. 그것에 대해 책임은커녕 막말을 일삼는 한, 시민들은 자한당의 부활을 허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의 브금은 이겁니다.

https://youtu.be/7jjh1tJuVUU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하여 아주 나쁜 시나리오라면 다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1) MB의 죽음

2) MB의 도주

 이제 MB가 구속되었기 때문에, 2번은 탈옥을 하지 않는 한 문제가 없고 1번도 위험이 크게 줄었습니다.

 만약 MB가 어떤 이유로건 죽으면 앞으로 한국 정치는 장기적으로 심각하게 꼬입니다. 개인적으로 MB 구속에 딱히 찬성하는 입장은 아닙니다만, 끝까지 열성적인 지지세가 있는 박근혜와는 달리 MB는 측근에 친척들까지 돌아선 외로운 입장이고, 퇴임 후 무탈하게 지낸 세월이 길기 때문에 우울해질 가능성이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일단 MB의 신변을 보호한다는 면에서는 구속이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궁지에 몰린 MB가 도주를 선택할 가능성도 매우 낮긴 하지만 아예 0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MB는 현재 맡고 있는 딱히 중요한 직책이 없고, 도주를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MB는 덤덤하게 구속되었고, 이에 최악의 가능성들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MB의 구속으로 이제 한국에서 퇴임 후 무탈하게 연금을 받고 여생을 보내고 있는 전직 대통령은 단 한 명도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현재 생존해 있는 전직 대통령은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뿐입니다. 앞 두 명은 전과자고, 뒷 두 명은 구속 중이네요.

 현직 문재인 대통령부터라도 잘 해서 퇴임 후 큰 탈 없는 대통령들이 나와 줬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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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umWYO8U7_k4

 21세기가 되면서 자본은 예전보다 더 이동하기 쉬워졌고, 사람은 이동하기 어려워졌습니다. 해외투자는 쉽지만 해외에 이민가긴 어렵고, 이민을 가려면 돈을 싸들고 오는 쪽을 어떤 나라건 반긴단 말이지요.

 여러 지난 글들에서 통화는 흘러 다니면서 증식하는 신용이라 했습니다. 그렇게 흐르는 통화는 다른 말로 자본이고, 자본은 더욱 많은 신용을 창출할 수 있을 만한 곳에 모여서 커집니다. 물론 더욱 많은 신용이란 이익이 있을 만한 곳이란 이야기지요.

 즉 어떤 지역이 발달하려면 자본이 모이게 해야 합니다. 이익이 생길 만한 곳이라는 기대를 줘야 한단 이야기지요. 반대로 돈이 모일 만하지 않은 곳에선 돈이 빠져나갑니다. 다른 곳이 더 나을 것 같으면 빠진단 말이지요.

 사회주의가 나쁜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미 소련이나 중공이 주도하던 공산 사회는 끝난 지 오래고, 그 어떤 나라도 전부 글로벌 시장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 세계에서 어떤 정권이 사회주의 한다고 시장의 수익성을 나쁘게 만들면, 거기선 연쇄적으로 자본이 빠져나갑니다.

 한국은 민주화 이후 오랜 기간 사회주의적인 제도가 유지되었고, 그런 만큼 성장이 지체되었습니다. 당적을 가리지 않고 각 정부별로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한국 사회가 워낙 자유주의가 약하고 사회주의적인 면이 많다보니 장기적인 문제가 많이 누적되었습니다.

 지난 20년을 돌아볼까요. 사회주의자들의 주장대로 최저임금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더구나 좌파들이 중요시하는 국가부채, 한국의 국가부채는 세계 선진국 중 최저 수준입니다. 지가상승이요? 그것도 선진국 중 최저 수준입니다. 집값이요? 소득이나 성장대비 집값은 한국이 선진국 중 가장 싼 수준입니다.

 그런데 한국 경기가 언제 좋았나요? 서민들이 언젠 살기 좋았나요? 인재가 한국에 남고 싶어 합니까, 외국으로 떠납니까? 중소기업들이 대기업 되고 고용 늘리고 있습니까? 기업들이 한국에 공장 늘립니까, 아니면 외국에 공장 늘립니까? 좋은 일자리는 점점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이런 과정과 결과는 경제의 기본원리를 알면 아주 간단한 겁니다.

 이번 정권은 한국의 역대 정권 중 가장 사회주의적인 정권입니다. 그런 만큼 가장 큰 해악을 가져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사회주의 개헌부터 막읍시다. 왜 경기는 날로 나쁜지, 왜 일자리는 계속 없는지, 왜 최저임금을 늘릴수록 서민들이 먹고살기 힘들다는 소리가 나오는지, 평범한 시민들이 원점부터 재검토해야합니다.

 사회주의는 결국 시민들의 권리를 권력에 내주는 겁니다. 그렇기에 사회주의는 자유주의와 함께 갈 수 없고, 사회자유주의는 구체적이고 논리적인 이념과 실행안 및 비전이 없는 허상에 불과하며, 모든 사회주의는 권위주의적이고 반민주적이며 빈부격차가 심한 현실로 종결지어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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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RVOapHpd9rg

 이런 현수막이 있네요.

 이전부터 바른정당이 한국에서 가장 극우적인 정당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해왔고, 이혜훈 같은 근본주의 기독교 세력 정치인이 대표에 앉는 것도 좋게 보지 않았는데, 선거국면에서 또 그 불안요소가 터집니다.

 일단은 바른미래당에 비례표를 웬만하면 줄 생각이지만 저 현수막은 잠재적인 표를 참 많이 날릴 것 같습니다. 오현민 예비후보 본인은 ‘성소수자의 성적 취향을 존중하며, 그것으로 인해 차별되어서는 안되며 지지하지도 반대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현 서울광장의 퀴어축제를 반대하는 이유는 이 집회가 불법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본인 블로그에서 설명하고 있기는 하나, 알게 뭡니까. 의미가 없습니다. 다른 것들에 대해서도 더 이야기할 필요는 없겠지요. 진지하게 이길 생각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이래선 바미당은 자극적으로 컬트적 인기를 노리는 우익으로 보일 뿐이고, 안철수는 우익에 붙은 배신자로 보일 겁니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의 승률을 상향해 예측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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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DjE1yst49rU

 차기 대선주자로 가장 유력하던 안희정이 성폭력 의혹 및 불륜으로 낙마했습니다. 마침 관심들 뜨거우실 테니, 잽싸게 작성해 봤습니다.

 현 시점에서 4년 후를 예상하는 건 어렵습니다만, 여권의 정권 재창출 가능성이 그리 낮지 않을 것이라 가정하고 봅시다. 대선에는 몇 가지 법칙이 있는데, 그 중 꼽을 만한 하나는 유명해야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거고 또 다른 하나는 대선 3년 전엔 차기대선 지지율 3위 안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치 저관심층의 표를 못 받으면 대통령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대통령이 될 사람은 미리 명성을 얻어놔야 합니다.

 결국 현 시점에서의 민주당 대선후보군은 대략 3명으로 요약 가능하며, 거기에 +@로 2명 정도를 더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 박원순

 개인적으로 최악의 정치인 No. 1으로 꼽는 양반이지만 서울시민들의 이상한 니즈는 어느 정도 충족하고 있는 건지, 현 시점에서 가장 유력한 차기 서울시장 후보입니다.

 이 양반은 굉장히 백그라운드가 튼실합니다. 당장 청와대 2인자 임종석만 해도 얼마 전까진 박원순계로 분류되었을 정도인데다 따님 전과부터 아드님 치과치료 이력까지 대단히 특이사례인 것들이 많지만 잘나가고 계시지요.

 절대 대통령이 안 되길 바라는 양반입니다만 객관적으로 차기대선주자로 유력한 건 사실입니다.

*) 이재명

 나는 이재명이 훌륭한 자질을 지닌 정치인인 동시에 골치 아픈 포퓰리스트라 생각합니다. 어쨌든 가오 있는 자칭 호랑이는 이번 지선에서 한 계단 딛고 올라간 후 곧바로 대선을 노릴 확률이 높고, 그에게 어느 정도의 가능성이 있음은 부정할 수 없겠지요.

*) 추미애

 추미애는 태생 연고가 대구이며 호남에서도 지지를 얻는 여성이라, 대선 후보로 나오면 제법 강할 겁니다. 친문세력의 지지를 어느 정도 받고 있기도 하지요.

 개인적으로 추다르크를 그리 싫어하진 않지만 그녀가 입을 열 때마다 묵시록이 떠오르는 바, 부디 정치는 적당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 퓌셀 도를레앙은 백마를 타고, 화관을 받고, 더 큰 승리를 거두려 나아갔었습니다만 추다르크는 권력을 쥐면 창백한 말을 탈겁니다.

 여기까지가 현 시점에서의 Big 3 되겠고요. 추가로 둘을 이야기해보자면,

*) 조국

 문재인의 뒤를 이어 비주얼로 승부 가능한 청와대 요인이며, 유명인입니다. 안희정이 낙마한 시점에서 그와 비주얼로 승부 가능한 차기 대통령감 남성은 떠오르지 않습니다.

 사견으로는 라텔 양념단 세력을 계승하기 가장 편한 입장이기도 합니다.

*) 임종석

 지금의 임종석을 참여정부 당시 문재인의 위치 정도로 이해합니다. 조국 정도는 아닐지라도 청년시절 잘생긴 외모로 하이틴 잡지에서 인기 1위 한 적도 있고, 근래에도 잘 웃는 상인데다 어째 현 청와대에서 그나마 유능하고 (...) 성실한 이미지가 생기고 있는 것 같아서 잠재적 차기후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사파 논란이 최고 단점인데, 이번 정권 안에 북하고 사이가 많이 개선이라도 되면 별 단점 안 될 수 있고요.

 여하튼 정리해 보니 이렇네요. 이 상황을 어떻게들 느끼실까요.

 본문의 브금으론 이걸 골랐는데, 나는 링크 곡의 가사 내용을 전혀 진지하게 신뢰하지 않음을 우선 공지합니다. 우클릭 후 반복 재생 가능합니다.

https://youtu.be/HLuqujtkP54

 역시나 시진핑이 1인 독재를 추구하고 있는데, 나는 그것이 중국의 독재체제 자체에 균열을 일으킬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독재국가는 결국 그 성장에 있어 한계를 드러내기 마련인데, 중국도 한계가 드러날 때가 되었고 시진핑이 독재를 하면 할수록 다가올 한계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 북은 시진핑 집권기에 보통 국가화 되어야 하며, 그 방식은 김정은의 안정적인 지배를 주변국이 지지하는 동시에 북의 개혁개방, 시장화를 이루는 것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중국이 빠르게 민주화될 경우, 김정은은 겁을 먹고 더 고슴도치같이 주변에 가시를 세울 겁니다. 그러니 시진핑이 독재하는 동안이 기회입니다. 시진핑이 독재를 성공하면, 김정은도 조금은 안도감을 느끼게 되겠지요.

 북은 기본적으로는 문제행동을 일으키면서 짖는 개와 비슷합니다. 겁을 먹으면 더 짖고 더 사고를 칩니다. 911테러, 아프간 및 이라크전쟁, 중동의 봄이 백두의 혈통을 겁먹게 했었지요. 가진 힘에 비해 탐욕스러우니까 핵을 개발하고 미사일을 개발하고 쓸데없이 잔인하게 구는 거고요. 문제 있는 개를 길들이는 건 매우 피곤하고 때때로 출혈까지 감수해야 하는 일인데, 북을 합리적으로 대하는 것도 그와 비슷합니다. 문재인정권은 마냥 오냐오냐인데다 주변국 눈치도 못 봐서 문제긴 한데, 이런저런 손해는 보겠지만 현재 구도는 아주 최악으로 흐를 것 같진 않습니다.

 확률적으로 북쪽 리스크는 완화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크게 완화되기 직전엔 심히 경색될 확률이 높고, 모두가 불안에 질리고 위험을 느끼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중요한 건 아무도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트럼프는 결코 전쟁을 좋아할 사람이 못 됩니다. 트럼프에게 제일 중요한 건 본인 부동산이겠지요. 그 다음이 본인의 명예. 사실 대통령직은 그에게 그다지 중요하지 않을 겁니다. 아베에게 중요한 것도 연임과 인기입니다. 시진핑은? 시진핑도 독재가 중요하지 전쟁을 원하지 않을 거고요. 김정은은 제일 전쟁하기 싫을 겁니다. 만약 북쪽이 전쟁을 벌이면 김정은이 죽을 확률이 내가 죽을 확률보다 훨씬 높을 거예요.

 문재인 정권은 북조선이 어떤 식으로 나아가느냐 자체에는 별다른 변수가 되진 않을 겁니다. 그는 운전자를 자처하고는 있지만, 한국은 핸들을 잡아봐야 대리운전기사 같은 위치일 뿐입니다. 목적지를 정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란 말입니다.

 다만 우리와 북이 어떤 관계가 되느냐엔 문재인 정권이 많은 결정권을 가질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연방제 통일을 하느냐, 아니면 적당히 거리를 두느냐. 이런 문제에선 문재인 정권의 결정권이 꽤 있겠지요.

 개인적으로는 연방제 통일이 많은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는 손해가 아닐 걸로 판단합니다. 다만 개개인 각자는 입장에 따라 손익이 많이 갈리겠지요.

 그리고 북조선 리스크의 완화는 한국 정치 생태계를 많이 바꿔놓을 겁니다. 소위 보수우파는 더 이상 반공, 반북을 위주로 마케팅해서 성공할 수 없는 입장이고, 앞으로는 더더욱 그렇게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향후 자유주의적이고 문화적으로 진보적인 정치 세력이 등장한다면, 현재의 민족주의 좌파들은 보수적이다 못해 수구적이며 권위주의적인 집단으로 서서히 인식될 걸로 예상 및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민주당의 친북친중정책은 결과적으로는 남부지역에서 민주당이 기반을 잃는 결과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PK지역에서의 우위는 일시적일 걸로 생각합니다. 일례로 PK입장에서 LNG를 지금처럼 선박으로 수송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북하고 친해져서 가스관을 쓰게 되는 게 좋을까요. 더 나아가 화물열차가 다이렉트로 북을 통해 중국을 건너 유럽까지 가게 되면, 부산항은 어떻게 될까요. 결국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도 이익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겁니다.

 추천 브금

https://youtu.be/0AybFgwsVLY

 시위 벌이고 있는 천안함 유족들한테 가서요.

 어떻게든 앞으로는 희생되는 장병이 없도록 하고 싶다. 북한 고위간부 누구와도 우리는 쌓인 것들이 있지만, 지금은 일단 문제를 뒤로 미뤄둘 때다.

 같은 식으로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럼 아마 유족들도 넘어갈 겁니다.

 그렇지만 문재인 대통령에겐 별 기대가 없습니다. 그가 어떤 인물인지 잘 아니까요.

 원인은 다르지만 같은 선박침몰사고니 천안함은 세월호와 비교하기 쉽습니다. 둘 다 정치적으로 불필요하게, 너무 많이 얽히고 대립하고 있기도 합니다.

 객관적으로 세월호는 온갖 되도 않는 음모론은 많았지만 교통사고고, 천안함은 나라를 위해 개개인의 인생을 희생하고 복무하던 장병들이 적대세력에 기습당한 군사사고입니다. 국가가 어느 쪽을 더 챙겨야 할지는 명백하고, 천안함도 온갖 음모론은 많았지만 결국 국제합동조사반의 결론은 북쪽 잠수정에 의한 어뢰 공격이었지요.

 나라가, 특정 정치세력이 미쳐 돌아가니까 세월호는 중하게 대하고 천안함은 가볍게 대하는 겁니다. 그런 사고방식이니까 평창에도 군인 아무렇지도 않게 동원하는 거고요.

 우리나라가 조금이라도 더 제대로 된 나라가 되려면, 타인의 희생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가능한 희생시키지 말고, 정당한 보상과 최소한의 객관성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정치병자, 무책임한 음모론자, 전체주의자들의 전성기입니다. 뭐든 좋아졌다 나빠졌다 하기 마련이므로, 이런 상황이 마냥 지속되진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더 나빠질 수는 있어도 이대로 가진 않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