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당대회 소감

정치 2018. 8. 26. 14:03 Posted by 해양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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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와 이해찬 테마주 한탑 들고 있는 사람들이 신나하니 웃음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세종시야 당연하다 치지만, 한탑은 그 회사가 뭐하는 회사인지 알고 있는 사람이 왜 그리 없나요. 영남제분 = 한탑입니다. 이름을 바꿨지요.


 

 한탑이 왜 문재인 테마주로까지 거론되었었는지 아는 사람들이 너무 적습니다.



 

 김진표는 뜻밖에도 3위 했는데, 젠틀재인 등 몇몇 문재인 팬클럽은 물론이고 3철 중 전해철까지 김진표를 밀었었기 때문에 이 또한 모양새가 우습게 되었습니다.


 

 최고의원 목록도 참으로 주옥같습니다. 김해영, 박주민, 박광온, 설훈, 남인순입니다. 이 중 김해영과 박주민은 초선입니다. 김해영은 개인적으로 잘 모르니 그렇다 치고 나서서 메갈 편 드는 박주민에 그 남인순, 서울 집값 뉴욕보다 비싸다는 박광온. 음주운전 후 시간 끌고 천안함 폭침은 북한의 소행이 아닐 수 있다고 주장한 설훈. 대략 살인타선입니다.


 

 흥미롭게도 이번 전당대회에 권리당원의 유효투표율은 30%가 안 된다고 합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나는 문재인 당대표 시절 급격하게 늘어났던 온라인 권리당원들이 뒤늦게 민주당의 실체를 깨닫고 있다고 추정해 봅니다. 당비는 아직 내고 있지만, 돌아가는 게 마음에는 안 드는 것이지요. 문재인이 뒷방 늙은이가 되는 순간 이들의 민주당에 대한 애정은 식을 걸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권리당원이 투표를 안 했으니 앞으로는 다시 제도를 손봐야 하겠지요. 여러 모로 우려스러웠던 민주당 온라인 권리당원의 전성기는 이토록 어이없이 끝났습니다. 스스로 상큼하게 말아먹네요.


 

 전당대회에서 우리는 올바른 경제정책기조로 가고 있다고 문재인이 말했지요. 그야말로 최고의 양념이었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20년 집권을 이야기했습니다. 참으로 더할 나위 없는 전당대회를 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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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정치는 포퓰리즘의 전성기라 해도 과언이 아니고, 우리나라 정치는 좌파 포퓰리스트들의 전성기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 좌파 포퓰리즘이 결코 오래 지속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만 봐도 최악의 내수경기를 만들어놓고 전임 정권 탓만 하고 있으니, 우리나라 시민들이 단체로 스톡홀름 증후군에라도 걸리지 않은 이상에야 지지율은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겠지요.


 

 아마 다음 선거 또는 다다음 선거, 아니면 그 다음 선거에서라도 이 좌파 포퓰리스트들은 패하게 될 겁니다. 그러고 나면 아마도 20대 탓을 하겠지요. 여론조사를 보면, 20대의 현 정권과 민주당, 정의당 등에 대한 호감은 50대와 비슷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서 좌파성향이 줄어드는 걸 감안할 때, 앞으로 20대는 지금까지의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좌파적이지 않은 세대가 될 거라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현재의 20대가 민주당과 좌파를 싫어하는 건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3040 세대가 자유한국당 세대를 싫어하는 가장 큰 이유를 설명하면 대략 이렇습니다. 3040세대는 그 부모세대가 지지하던 자유한국당 세력을 말 안 통하는 꼰대, 권위주의적인 구시대의 유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내가 생각하기에 20대가 민주당과 좌파를 싫어하는 이유도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과 좌파는 그 이상으로 말이 안 통하고, 권위주의적인 꼰대거든요. 3040 친 민주당 그룹은 이미 민주당에 소속감이 생긴 상태에서 내로남불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정치에 관심을 늦게 가지게 된 20대 다수는 소속감이 애매해서 그런 내로남불은 없단 말이지요.

 

 현재의 민주당과 정의당 등의 좌파정당들과 그 강성 지지층은 군사정권의 권위주의를 싫어했으나 오히려 더 권위주의적인 도그마를 가진집단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된 이유를 정말 간략하게 설명하면, 좌파라서 그렇습니다. 21세기의 좌파는 급진주의적이며 권위주의적이고, 포퓰리스틱한, 도그마를 가진 집단이 되었습니다.


 

 민주당 세력의 사상적 기반은 80년대 학생운동권에 있습니다. 이 운동권 사고방식은 신군부와 신군부 편을 든 미국, 신군부와 미국이 주장하는 자본주의 및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북조선과 중공 등 당시의 공산권을 긍정하는 것에 기반을 뒀는데, 고등학교 공부까지만 잘했고 자만심 가득한 학생들이 뜨거운 머리와 선민의식을 가진 상태로 사상을 구성하다보니 그야말로 문제투성이였습니다.


 

 이후 민주화도 되고, 공산권이 무너지고, 중국도 자본화되고 하면서 이 운동권 출신들도 변화를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만, 현실을 온전히 인정하고 사회주의에서 전향한 사람들은 민주당에 남지 않았습니다. 현재의 민주당계 정치인들은 서방 사회의 주류 학술 이론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고, 끊임없이 사회주의적인 대안을 찾아다녔습니다.

 

 학술적인 면에서 사회주의적인 것들은 끊임없이 비주류로 밀려나왔습니다. 현대 학문은 잘 되고 있는 것일수록 과학적입니다. 가설-검증-논쟁-이론의 사이클이 끊임없이 돌아가면서, 어떤 게 현실을 잘 설명할 수 있는지 찾아가는 것이지요. 이 과정에서 사회주의적인 것들은 끊임없이 비판받고 설득력을 잃어왔는데, 대체로 사회주의적 개념들은 현실을 설명하기보단 나름대로의 이상을 추구하는 것이다 보니 비과학적이고 종교적이기 쉬운 것입니다.


 

 대부분의 종교와 과학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교는 옳은 것을 선지자가 알고 있다고 가정합니다. 대부분의 유신론이라면 진리는 신에게 있고, 선지자는 신에게 진리를 전해 들었고, 신자들은 그 진리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즉 종교적 세계관에서 진리는 이미 결정되어있어요.


 

 인류 전체의 역사로 볼 때 최근에 힘을 얻게 된 과학은 종교와는 전혀 다른 가정에서 출발합니다. 우리는 진리를 잘 모르고, 우리보다 선대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무식했다는 가정 말입니다. 그러니까 과학은 현재 우리가 옳다고 믿는 것에 대해 끊임없이 의심하고,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를 더 정확하게 밝혀내고자 합니다. 과학에서도 선지자들의 업적은 칭송받습니다만, 과학자들은 선지자를 비판하고 뛰어넘으려고 하지 덮어놓고 믿지는 않습니다.


 

 물론 종교와 과학의 대결은 과학이 이겼습니다. 지금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은 PC나 스마트폰 등으로 보고 계실 텐데, 그건 과학의 산물입니다. 종교 같은 게 PC를 만들 수는 없었지요. 진리를 알고 있다던 옛 종교 선지자들은 PC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BC 562년에 사망한 신 바빌로니아 제국의 군주, 나부-쿠두리-우추르(느부갓네살)는 당시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었던 바벨탑을 건설했습니다. 그 높이는 91m 정도였지요. 기독교도들은 그것이 신에 대한 도전이라 주장했습니다. 물론 현재 우리나라 대도시엔 바벨탑 정도 높이의 건물은 널렸습니다. 인류가 하늘로 쏘아올린 보이저 1호는 이미 약 5년 전에 태양계를 벗어났고요. 종교는 모르는 걸 안다고 하고 검증을 피하기 때문에 옳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다수의 인류는 과학적이지 않고 종교적입니다. 소수의 과학적인 사람들과 다수의 종교적인 사람들이 있지요. 우리 인류도 생물이기 때문에, 다른 생물들과 마찬가지로 진화의 자연선택 압력 위에 있습니다. 우리 인류가 자연과 다른 종들에 맞서 험난한 생존경쟁을 하던 시절에는, 종교적인 특성들이 생존에 도움이 되었지요. 그 때도 과학의 싹은 있었습니다만, 과학이 본격적으로 활약하게 된 건 최근이고 우리 인류는 이미 그 전에 지구를 정복했습니다.


 

 물론 현대적인 과학의 발달은 인류의 평균 수명을 4배 정도 늘렸고, 맬서스 트랩 문제도 극복하게 해 주긴 했습니다. 현대 과학과 시장경제는 한 명의 천재만 있어도 모든 인류가 그가 발명한 것의 혜택을 볼 수 있게 만듭니다.



 과학의 발달에 의해 자연선택은 약해졌기 때문에,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인류는 과학적으로 사고하는 유전인자를 발달시키지 않아도 생존에 별 지장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현대인의 평균지능은 옛 사람보다 많이 낮아졌습니다. 이젠 좀 멍청해도 오래 살아남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멍청이들의 세상이 되었습니다.


 

 생물학적으로 우리 인류는 과학적으로 사고할 수는 있으나 그게 편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우리 인류가 근육빵빵 또는 쭉빵 나이스바디를 가질 수는 있지만 실제로 그러긴 힘든 것과 유사하지요. 물론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나이스바디의 시장가치는 과학적 사고방식의 시장가치보다 높기 때문에, 나이스바디를 가지기 위한 노력은 많이 하지만 과학적 사고방식을 갖추기 위한 노력은 별로 하지 않습니다. 좋은 성적을 얻고, 시험에 합격하고, 사업이나 투자에 성공하는 정도에는 과학적 사고방식까지 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종교적 상품가치로 비교해볼 때, 사회주의적인 진보좌파는 마케팅하기가 쉬운 편입니다. 우리나라 좌파 도그마는 악을 간단명료하게 설명해줍니다. 재벌, 친일파, 자유한국당, 군사정권, 신자유주의. 이런 식으로 세트메뉴로 묶어서요. 그리고 그걸 반대하는 신앙을 가지고, 교주를 지지함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전도합니다. 예전에는 저 악에 개인주의와 미 제국주의, 그리고 자본주의도 포함되었었는데 시대가 지나면서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악의 축 목록에서는 사라졌습니다만, 여전히 내용에는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익 마케팅도 한동안 강력했습니다. 주로 안보 불안감의 해소와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앞세웠었지요. 그러나 시대가 지나면서 둘 다 마케팅 포인트로의 가치가 퇴색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남은 건 태극기 부대의 맹신과 인지부조화였고, 이젠 그 가치는 껍데기조차 남지 않게 되었지요. 매카시즘도 일종의 포퓰리즘인데, 우파 포퓰리즘에 대한 이야기는 본문에서는 일단 생략합니다.


 

 믿음을 강조하는 종교가 권위주의적인 건 필연입니다. 증명할 수 없는 걸 믿으라 하니까 권위주의적인 게 되는 것이지요. 실제 권력을 쥐고 나면 그 경향은 점점 더 극단적이 될 수밖에 없고요. 실제로 성적으로 보여주는 게 없으니까요.


 좌파가 포퓰리스틱해지는 것 역시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과학적 진리에서 먼만큼 대중을 선동하고, 다원주의와 지성을 부정하지 않으면 효율적으로 권력을 차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포퓰리즘에 넘어간 대중은 자신들만이 진정한 국민이라 생각하게 되며, 자신들의 맹신 체계를 부정하는 사람들은 일종의 비국민으로 취급해 버리게 됩니다. 포퓰리즘은 정치의 종교화이며, 민주정의 적입니다. 소외받는 사람들과 그들을 대변하는 사람들은 우리도 국민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포퓰리스트는 우리만 국민이라고 말합니다. 문빠들은 우리만 국민이라는 식으로 말하길 주저하지 않지요. 반대파에 친일파 낙인을 괜히 찍어대는 게 아닙니다. 물론 문재인 정권은 사회문화적인 면에 있어서는 좌파가 아닌 우파 포퓰리즘 정권에 해당하는데, 이런 양상은 포퓰리즘의 일종으로 좌우를 교차한다 할 수 있는 파시즘에 더 가깝긴 합니다.


 

 조금 더 논지를 전개시키자면, 결국 좌파와 사회주의는 자유민주정의 적입니다. 이론적으로, 또한 논리적으로 사회주의와 자유주의의 조화는 국가 단위에선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수 있기도 합니다. ‘사회민주주의라는 표현은 분명히 통용됩니다만, 그 사상을 현실에 맞춰 이론적으로 정립하는 데 성공한 경우는 없습니다.


 

 21세기에 좌파는 민주적일 수 없고 필연적으로 권위주의적입니다. 반대자들을 포용하고 다원성을 존중하며 설득하고 합의를 해나가는, 그런 보다 정상적인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주의 정권은 언제나 내가 옳다, 다수에게 피해를 주는 방식을 힘으로 밀어붙이곤 합니다. 타인이 가진 정당한 권리를 힘으로 빼앗지 않으면 사회주의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통과 분노와 죽음을, 그들은 전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현실도 보지 않습니다. 사실 국가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빠는 시민보다, 대한민국보다 문재인의 신성불가침함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차기 대통령으로 김동연은 어떨까요.

정치 2018. 8. 22. 14:41 Posted by 해양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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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0IA3ZvCkRkQ

 


 

 이번 정권 돌아가는 걸 보면 무슨 히어로 VS 빌런이 따로 없습니다.


 

 히어로 김동연이 온갖 빌런, 트롤러, 무책임꾼, 거짓말쟁이들과 맞서 이 나라가 넘어가지 않도록 버티고 있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20,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와 정부 경제팀이 직을 걸고 고용상황을 해결하라'고 이야기했지요. 이번에도 당연하리만큼 본인이 책임진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문재인이 뭔가 책임지는 걸 본 적이 있던가요. 사고는 본인이 치고 수습은 밑에서 하랍니다. 취임 시에만 해도 나는 문재인에 대한 인간적인 싫은 감정은 거의 없었습니다만, 이런 용납할 수 없는 무책임함을 볼 때마다 진심으로 싫은 감정이 생깁니다. 장하성의 기다려 달라.’는 말은 덤입니다. 무슨 사기꾼의 일반적인 패턴을 청와대에서 보고 있네요.


 

 그런데 21, 김동연 부총리는 "어려운 경제상황을 제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는 자세로 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극한직업인인 그의 분투와 책임지려는 자세에 감동했습니다. 내가 문재인에게서 보고 싶던 태도는 이런 겁니다.


 

 나는 김동연 부총리와 경제에 대해 동일한 의견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뻔히 알면서 일부러 정권 입맛에 맞춘 거짓말을 하는 부분도 있어 보이고요. 다만 나는 그가 얼마나 힘든 걸 하고 있는지 알고, 그게 우리나라를 겨우 살리고 있다는 것도 알지요.


 

 근래 차기 대통령감으로 적합한 인물이 누가 있을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김동연이 해온 걸 보면 그를 대통령으로 밀어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프랑스에서 올랑드의 뒤를 이어 대통령이 된 건 마크롱이었습니다. 마크롱도 올랑드 정권의 경제장관이었습니다. 올랑드가 인기를 잃은 후 마크롱이 새로운 정당을 차려 승리했고요.


 

 나는 한국에서 살아가고 있기에 김동연 부총리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 그가 차기 정권을 노리거나, 문재인 정권에서 독립하려 한다면 나는 그를 지지할 생각입니다. 그보다 경제를 더 잘 할 것 같은 정치인도 딱히 없고요.


 

문재인 경제정책에 대한 ‘지켜보자’주장은

정치 2018. 8. 19. 12:40 Posted by 해양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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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TqBrWcpSG40



 

 전에도 어느 정도 이야기한 적이 있지만, 슈틸리케에 대한 지켜보자’, ‘기회를 더 주자는 주장과 완전히 동일합니다.


 

 슈틸리케도 한 때 인기 좋았습니다. 심지어 승률도 좋았지요. 문재인도 인기가 하늘을 찔렀었고, 나쁜 정책을 밀어붙이는 와중에도 글로벌 경기호황을 맞아 실제 작년엔 경기 데이터도 전반적으로 좋았었습니다. 오로지 OECD 경기선행지수만 하락하다가 진짜로 반 년 지나니 경기가 추락해 버렸지요.


 

 슈틸리케가 아직 인기 좋던 시절부터, 축구를 잘 이해하는 사람들은 슈틸리케에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도 아집과 망상으로 가득했어요. 그의 코치진은 전혀 제대로 된 게 아니기도 했습니다. 축구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이 슈틸리케를 많이 감쌌지요. 끝까지 감싸는 사람도 많았고요.


 

 문재인의 경우, 인기가 한참 좋던 시절에도 경제 좀 아는 사람들은 강하게 비판하던지, 최소한 경고의 메세지는 계속 보냈습니다. 문빠들, 경알못들은 아직도 문재인 감싸고 있습니다만 문재인 정권은 사고방식, 의사결정구조, 인적자산 등을 볼 때 아예 답이 없습니다.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한테 권력주고, 트롤링을 해도 옹호하는 것도 슈틸리케와 유사합니다. 문재인이 빨리 하야하고, 어느 정도라도 상식적인 사람이 다음 대통령이 되는 게 최선의 해답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이 정치하는 거 보면 중학교 교과서 수준도 못합니다. 이미 상식화된, 각종 학문들의 기초적인 합의들을 아집으로 거부하고 망상을 밀어붙이고 현실을 보지 않는데 답이 나올 리가 없습니다. 물론 문재인 정권은 경제만 못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정치, 행정, 외교, 법무 등등 다 못합니다.


 

 슈틸리케호는 시간이 갈수록 문제가 크게 드러났지요. 나중엔 중국한테도 일방적으로 졌습니다. 문재인 정권도 역시나 그와 동일하게 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문제가 크게 드러나고 있지요.

 


 여담으로 이번에 새 축구 국대 감독이 선임된 것 같은데, 나는 그에 대해 잘 모릅니다만 최소한은 하는 감독이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말하지만 문빠 탈출은 지능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얼른 하야하세요. MB를 잡아넣었으니 당신이 진짜 하고 싶은 일은 다 했겠지요.

 

 

문재인 시대, 가치의 퇴행

정치 2018. 8. 15. 16:39 Posted by 해양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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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GVsfGqowvOk

 

 

 정치는 가치 추구의 도구일 뿐이며 그 자체로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시대에 들어 정치를 가치보다 우선시하는 정치병은 사회적으로 심화되었고, 진짜 가치들은 망가졌습니다.



 

 ‘자유’, ‘번영’, ‘성장’, ‘진보’, ‘공정’, ‘평등’, ‘통합’, ‘민주성’, ‘법치’, ‘행복’, ‘균형’, ‘박애같은 가치들이 모두 퇴행하였습니다. 박근혜보다는 낫다고 맹목적으로 소리치는 문빠들이 많습니다만, 박근혜 때는 몇 가지 문제만 제외하면 그래도 지금보다는 훨씬 나았습니다. 물론 박근혜 시절이 좋았다는 건 아닙니다. 그 때도 바닥이었지요. 지금이 아주 깊은 지하일 뿐.


 

 도대체 어디서부터 뭐라 해야 할 지도 감 잡기 힘들 정도로, 거의 모든 면에서 이 사회는 어지러워지고 있습니다. 나아진 거라곤 북조선하고 사이가 좋아졌다하나 뿐인 것 같네요.

 


 민주성이 악화된 몇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박근혜 정부도 지나치게 청와대가 비대하고 각 부처 장관은 존재감이 약했으며 박근혜 대통령은 3권 분립을 위협하고 독재를 추구하긴 했지요. 최순실 국정농단이 이에 더해졌고요. 그런데 이번 정권은? 청와대와 내각은 아예 빈번하게 충돌하며, 각 부처 장관은 청와대 수석보다 밑 직위처럼 되어버렸으며, 일처리는 못하면서 거의 트롤링 수준으로 사고치는 장관이 많은 데다, 여당은 박근혜 시절과는 달리 청와대에 충성 경쟁하는 거수기 수준에 3권 분립은 이미 있는지조차 의심스럽습니다. 사건이 터질 때마다 국회나 각 부처에서 처리하는 게 아니라, 청와대에 안건이 다녀오는 걸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정상이 아닙니다. 김동연 부총리나 청와대와의 갈등을 견뎌내고 독자적으로 움직이고 있지요.


 

 하물며 지난 정권 때는 마음껏 비판이라도 했지, 이번 정권에선 입조심을 해야 하지요. 비판하면 일베 소리 듣는 건 일상다반사입니다. 물론 절차적인 문제들도 많지요. 일례로 현재 우리나라 경제를 망가뜨린 한 원인인 법인세 인상은 지난 연말 국회에서 민주당이 날치기로 처리했습니다. 멍청하게 당한 자유한국당도 문제입니다만, 그런 중요한 사안을 날치기한 건 절차로만 봐도 비판받아 마땅하지요. 내용은 더 문제고요.


 

 또 예를 들어볼까요. 사회갈등과 수많은 피해자를 낳을 수밖에 없는, 무고죄 수사 금지 조치는 아예 국회에서 막히니까 법무부 자체 지침으로 처리했습니다. 3권 분립이고 법치주의 원칙이고 평등과 공정의 가치고 다 내다 버린, 그야말로 초법적 독재행위라고밖에 할 수 없지요. 이번 정권 하는 걸 보면 애초에 민주적 절차나 법치주의 원칙을 지킬 생각이 없습니다. 세계사에 그 동안 참으로 많았던 좌파 독재정권과 마찬가지로, 내가 옳으니 입 닫고 나를 따르라는 식의 정권인데, 겉으로는 국민의견 수용하고 친절해 보이는 척을 하는 포퓰리스트인 것이지요.



 

 이 정권이 모든 가치를 망가뜨리는 이유는 강한 사회주의 도그마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주의자들은 거의 모든 분야의 과학적인 학문에서 마이너로 밀려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과정 속에서 광신 종교화되었고 기묘한 도그마가 생겨났습니다. 이들은 도그마가 강한 만큼 권위주의적이며, 겉으로는 친절하고 양심적인 척을 하지만 그들만의 도그마에 맞지 않으면 인정사정 봐주지 않고 폭력을 행사합니다. 그들은 소상공인, 소기업, 가치투자자 및 더 잘 살고자 하는 서민의 적인데, 그렇게 되는 이유는 커먼센스와는 동떨어진 사회주의 도그마 때문입니다.


 

 문제는 보통 사람들은 그들이 가진 사회주의 도그마를 잘 모르고, 그들이 겉으로 보이는 친절한 모습을 우선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비판하는 말들은 박근혜의 하해와 같은 과오 때문에 설득력을 꽤나 잃어버렸고요. 언론권력과 문화권력을 장악한 지 오래인 좌파들의 오랜 프로파간다는 시민 전반을 좌파 포퓰리즘에 극단적으로 취약하게 만든 상태이기도 합니다. 특히 다큐 즐겨 보고, 팟캐 좀 듣고, 베스트셀러 교양서들도 챙겨본, 통상적인 상황이라면 교양인이어야 할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좌파 포퓰리즘에 대단히 취약해진 상황입니다.

 


 부모로부터 독립이 늦어지고 자식도 늦게 낳거나 가지지 않는 현 세태도, 청년층이 사회주의에 취약해진 한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주택 청약을 하고 매매해보고 직접 가정 살림을 꾸려보고 자녀의 미래를 위해 진지하게 현실적으로 고민해보는, 그런 인생 경험이 과거 세대보다 절대적으로 부족해지고 늦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이건 세상 물정 파악 중 한 부분이 늦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가난한 청년들이 우리 이니 하고 싶은 거 다 해!’라고 외쳤고, 이니는 마음대로 했습니다. 그 결과 강남에 부동산 가진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었고, 중산층과 부자의 간극은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이후 최초로 벌어졌고, 서민들은 더 서민스러워졌지요. 그 원인이 아직도 이명박근혜에게 있다고 믿고 있는 종교인들이 많습니다만, 경제 정책과 현상과 지니계수 추이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면서 그러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정치학적으로 하지 말라는 짓 골라하고, 경제학 원론 수준에서도 하지 말라는 짓만 골라 하다가 이리 된 거라서요.


 

 정치는 종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치, 경제, 사회적인 각종 문제들은 현실적이고 논리적인 방식으로 풀어야 합니다. 문재인 취임 후 모든 가치들은 무너졌고, 망상으로 아집부리고 떼쓰고 권력가지고 우격다짐으로 밀어붙이는 게 정당화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비극적인 시대는 가능한 짧게 끝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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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gsoNl0MzDFA

 





 리얼미터 82주차 주간동향이 일단 이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긍정 58.0%(5.2%p), 부정 35.8%(5.4%p)

 

[정당 지지도] 민주당 40.6%(2.2%p), 한국당 19.2%(1.6%p), 정의당 14.2%(0.1%p), 바른미래당 5.5%(0.3%p), 평화당 2.4%(0.4%p)

 

 포인트를 좀 짚어보자면,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주간동향에서도 확연한 하락세가 확인되었습니다. %도 많이 빠졌지만 내용은 더 튼실한데, 중도층·보수층·진보층, PK·TK·충청·서울, 50·60대이상·20·40대 등 거의 대부분의 지역·계층 이탈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 큰 게, 민주당 지지율이 2.2% 하락하고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1.6% 올랐다는 겁니다. 중도층이 민주당에서 빠지고 자유한국당에는 조금 돌아가는 모양새가 나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방선거 이후 쭉 빠지고 있는 데는 역시나 경제악화가 시민들에게 체감이 되면서 그리 되는 게 주 원인인  듯 합니다. 그리고 이 추측이 맞다면 앞으로 문재인 지지율은 한참 더 빠져야 합니다. OECD 경기선행지수는 황교안 대행 때 최고점을 찍다가, 박근혜가 탄핵된 시점부터 하락세를 보이고는 문재인 취임 후 반등 없이 쭉 내리막을 달리고 있습니다. 경제라는 게 투자를 해야 뭐가 나오는데, 문재인은 각종 규제와 세제 개악, 임금강제인상 등으로 투자를 못 하게 만드는데다 상황파악도 제대로 못 하고 아집을 부리기 때문에 경제가 좋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문빠는 그 동안 문재인 지지율 고공행진의 주역이었습니다만, 지지율 하락이 이어지면 문빠가 지지율 하락의 한 원인이 될 것입니다. 문빠의 오만함과 광신, 맹목성은 꽤 심한 거부감을 자아내기 쉽습니다. 이미 문빠에 대한 거부감을 표현하는 여초도 생겨났을 정도입니다.


 

 민주당 지지율은 곧 30%대로 떨어질 것 같습니다. 전당대회 갈등이 꽤 심해진 상황 같기도 합니다. 정치학적으로 어떻게 봐도 현재의 민주당을 튼실하고 잘 돌아가는 정당이라 할 수는 없는데요. 애초에 민주당은 사회적 자유주의를 표방합니다만 실제로는 완전히 민주사회주의 및 민주집중제 정당이다 보니 이념 제시부터가 기만적이고, 내부에서 올바른 말을 하는 게 아예 불가능한데다, 의사결정구조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 불가한 면이 많아서 내부분열이 시간문제에 가깝긴 합니다.



 자유한국당은 김병준 비대위가 다소의 긍정적인 기대까지는 이끌어낸 것 같습니다. 적어도 홍준표처럼 막말은 안 하니 조금 더 좋게 보이는 면은 있겠고요. 현 추세를 이어나간다면 다음 총선에서 개헌저지선을 확보하기는 그리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보수층은 지선 이후 자유한국당 지지에서 많이 이탈했는데, 이는 당장 크게 신경 쓸 일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정의당은 노회찬의 죽음으로 인한 지지율 상승효과가 끝난 걸로 보입니다. 천천히 제자리를 찾아갈 거라 생각합니다.


 

 본래 이 정권의 이러한 지지율 붕괴는 6개월이 빨랐어야 합니다. 1월에 붕괴하다가 북조선과 화해무드로 들어가고 평창올림픽이 어찌 잘 되면서 지선까지 지지율이 고공행진했었지요. 홍준표는 훌륭한 민주당 스파이 노릇을 했고요. 그러나 북미회담 및 지방선거 이후 과도했던 기대가 식고, 경제문제 등이 가시화되면서 지지율이 급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이제야 6개월 동안 돌아 돌아 원위치에 왔네요.


 

 이제 문재인 지지율은 진짜 제자리로 향할 차례입니다. 당선되었던 41% 말이지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레임덕이 올 겁니다. 중간에 종전선언이라도 있다면 또 몇 달 반등할진 모르겠습니다만, 종전은 그저 본래 그리 높지 않은 전쟁위험을 더 낮출 뿐입니다. 따져보면 경제도 어려운데 돈이 꽤 들어가는 일이기도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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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8월 초의 정치 흐름

정치 2018. 8. 5. 13:27 Posted by 해양장미

 추천 브금

 

https://youtu.be/RveiUPemFEU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을 지지하는 하부구조가 망가져가기 시작했다고 판단합니다. 예멘 난민 사태에 대한 청와대 및 민주당의 태도가 트리거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 문빠들의 홍위병 같은 태도와 석탄 문제, 그리고 리비아 피랍 사건 은폐 문제가 이 흐름에 대못을 박은 것 같습니다.


 

 참고로 석탄 관련해서 미국 국무부는, 이미 문재인 정권이 번역으로 여론조작을 시도했던 사례를 잘 학습하고 있는지 직접 한글 주의문까지 만들어서 배포했고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3&aid=0003390696

 

 석탄 관련 네이버 검색어 조작도 너무 티가 나서 어느 정도 여초 커뮤니티들에도 알려진 상황입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1&aid=0003353758



 

 20대 남성 및 50대 이상의 지지율 하락은 이미 가시화된 것 같으며, 가장 핵심적인 지지층이라 할 만한 30대 여성의 지지도 밑바닥은 흔들거리기 시작한 걸로 보입니다. 특히 소통을 잘 한다는 문재인에 대한 환상이 붕괴된 것 같습니다. 다만 3040여성의 지지율 하락이 얼마나 어떤 속도로 가시화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문트릭스 탈출은 지능순이라는 말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비판적 사고능력이 발달한 순서대로 문트릭스에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 반사이익을 주로 보는 쪽은 정의당인 것 같습니다. 노회찬의 죽음으로 인한 동정표 같은 것에 더해, 진보 성향을 가진 문재인 지지자들이 실망으로 빠져나간 게 가시화되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의당이 앞으로도 높은 지지율을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매우 회의적입니다. 노회찬의 죽음이 정의당에 호재일 수는 없습니다. 청년 남성들 전반의 정의당에 대한 인식도 매우 나쁘며, 현재의 높은 지지율은 일시적인 반사이익에 의한 것일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조적으로 중도층은 무당파 또는 무응답층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여론조사 콜이 오면 무응답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응답을 한다면 무당파라고 응답할 것 같습니다. 나는 김병준 비대위원장을 응원합니다만, 현 시점에서 자유한국당을 지지한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아마 나와 같이 자유한국당의 변화 여부를 관망하는 사람들이 꽤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현재의 분위기로 볼 때, 자유한국당에 대한 사람들의 심리가 좋아지더라도 여론조사상의 지지율 상승은 매우 더딜 걸로 예상합니다. 선거 당일까지 지지표시 없이 관망하다가 표를 줄 사람들도 꽤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것은 꺼림직 하고 개운하지 못한 행위입니다. 이걸 바꾸는 건 쉽지 않을 것이고, 시간이 걸립니다. 김병준 비대위로부터 권력을 빼앗으려 들 법한, 자유한국당 내 불안요소도 아직 너무 많습니다. 비대위 체제가 총선까지 가야 합니다. 올드보이들 또 등장해서 막말하고 권력 휘두르면 끝입니다.


 

 이 상황을 개선하려면 문트릭스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이 기운내서 이야기를 해 줘야 합니다. 문빠들 무서워서 할 말을 하지 못하는 건 민주적인 상황이 결코 아닙니다. 저항이 필요합니다. 문재인 정권과 여당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껏 이뤄온 온갖 것들을 너무 많이 부수고, 망치고, 짓이기고 있습니다. 그들은 현실을 보지 않고, 망상과 아집만 가득하기에 현실을 개선하지 못합니다. 자유주의, 민주성, 법치주의, 경제, 시민 화합, 인적 자원, 치안, 안보 등 가치 있는 것들이 처참하게 망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국정 돌아가고 정책 전개되는 거 보면 진지하게 박근혜 보톡스 맞고 최순실 국정농단하던 시절이 차라리 훨씬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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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은 죄가 없습니다.

정치 2018. 8. 2. 13:17 Posted by 해양장미

 추천 브금

 

https://youtu.be/2_ZsFD-irLs

 


 

 친노친문계파 성골 중 성골인 동시에 민주당 내 페미세력의 대모인 한명숙씨 불법정치자금 사건은 한동안 꽤 시끄러웠었지요.

 

 이 판도라의 상자를 이번 정권이 드디어 건드리는 것 같습니다. 관련 기사는 링크할게요.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1&aid=0010247545&date=20180802&type=1&rankingSectionId=100&rankingSeq=5

 

 법리적으로 보면 한명숙 사건은 재심감이 못 됩니다. 아무리 사법부가 썩어도 이걸 뒤집긴 힘들 겁니다. 이게 뒤집히면 우리나라 민주정은 죽은 거고요. 이민가거나 정치권력 엎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한명숙이 죄가 없는 것처럼 언플하고 사면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이 방식에 한해 나 역시 지지합니다. 한명숙은 죄가 없습니다. 한명숙 동생이 받아 전세금으로 쓴 수표는 법리적으로는 불법정치자금이지만 실제로는 그냥 빌린 거랍니다. 그러니까 한명숙은 사면대상입니다.




 그리고 다음 대선에 한명숙이 출마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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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비극

정치 2018. 7. 25. 15:19 Posted by 해양장미

 추천 브금

 

https://youtu.be/rOaDUno82Wg



 

 현재 문재인 정부의 각종 정책이 실패하고 있는 모습은 2차 세계대전 시기의 일본군과 유사합니다. 당시의 일본군은 문화적으로도 문제가 많았고, 군부독재를 위해 덴노를 신성시하면서 스스로 오류를 인정할 수 없어 정신승리만 거듭하는, 한국인 입장에서 보면 그야말로 대한독립을 위해 하염없이 근면성실하게 정진하는 집단이었습니다.




 

 문재인 정권과 그 지지자들도 당시의 일본군과 유사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박근혜 정권과는 완전히 다른, 잘 준비된 구원자인 양 포장하였고 촛불을 혁명으로 포장하여 신성시 중인데, 옛 일본제국군처럼 비판과 반성을 불허하는 잘못된 문화와 각종 심각한 문제를 이미 여러 번 드러낸 의사결정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전차에 도검으로 돌격을 하던 일본군을 연상시키는 무대포 돌격식 정책추진도 계속하고 있고요. 그들은 문제가 터질 때마다 이명박근혜 탓을 하고 그들의 죄를 들춰냅니다만, 그런 걸로는 시민들의 시선을 돌릴 수 있을 뿐 본질적 문제를 어쩌진 못합니다.




 

 그나마 문재인 대통령은 개미 눈물만큼이나마 현실을 보려는 건지, 최근에 홍장표 수석 등을 경질시키고 이재용과 동행했으며, 김동연 부총리는 힘을 좀 얻은 듯 언론에 자주 나오는 모습이 있었는데요.




 

 그런 모습이 보이자마자 아니나 다를까, 좌파들은 붉은 본색을 드러내면서 날뛰기 시작하네요. 소식을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 기사를 링크하지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219074

 

 일단 먼저 이야기하면 이번 정권은 소위 경제민주화 분야에서도 제대로 뭘 한 게 없습니다.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아집 가득한 인사 몇 명을 앞세워서 마구잡이로 일처리를 하다 보니 개혁이라 할 만한 것도 제대로 된 게 없고, 금융적폐나 재벌 문제조차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긴 했지요.

 

 이건 무능하면서 오만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 답이 없습니다. 방향이 아니라 실력이 문제인 부분도 있는데, 좌파들이 나서서 잘못된 방향수정도 하지 말라고 떠들고 있는 겁니다.



 

 이제 문재인 정권은 필연적인 진퇴양난에 처했습니다. 본래 민주당의 뿌리는 좌파가 아니지만, 노무현 사후 운동권이 장악한 현재의 민주당은 명백한 좌파정당이지요. 그러나 우리나라엔 민주당의 평균 성향보다 더 한 좌파 그룹이 꽤 큰 규모로 있고, 그들은 민주당에도 강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문재인 정권은 그 동안 그들에게 많은 영향을 받고 다분히 휘둘려왔는데, 문재인은 최근에야 그들이 거짓말을 일삼는다는 걸 조금이나마 깨달은 것 같아 보입니다만 본래 정치인도 아니던 영감이 이제 와서 올바른 길로 방향을 틀기란 쉽지 않지요.




 

 앞으로 문재인의 미래가 어떨까 생각해보면 도저히 좋은 방향으로의 예상이 나오지 않습니다. 현재 그의 인기는 (노무현, 이명박과는 달리) 경박한 모습을 보이지 않은 것과 야권의 자멸에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정책 펼치는 게 이런 이상 레임덕을 결국 피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가는 과정에서 그는 리얼 좌파들과 갈등을 빚을 수밖에 없고, 결국 등을 지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현재 민주당 구성을 보면, 대체로 친문 패거리 같아도 끝까지 문재인 계파로 남아있을 사람은 얼마 안 됩니다. 문재인 인기가 사라지면 떨어질 사람이 많아요.

 

 정치하면서 제대로 된 책임을 단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는 그입니다만, 마지막엔 결국 책임을 회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 모든 실정에 대한 책임은 그가 져야겠지요. 지금 정권에서 제대로 돌아가는 분야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견제도 통제도 없이 비리가 뻔히 보이는 영역도 있습니다.


 

 아직 문재인 지지율은 높아도 너무 높습니다만, 추세적으로는 급락 중이고 18개월 후 총선 시에는 친문과 반문이 본격적으로 갈라져 싸울 확률도 그리 낮지 않습니다. 문빠들은 반문에 대한 총공세 여론전을 펼칠 것이고, 진박 마케팅이 있었듯 진문 마케팅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식이 되면 역사적인 결과는 일관적인 편입니다.




 

 2016년 초만 해도 박근혜는 레임덕을 크게 겪지 않을지도 모른다. 새누리당은 20년 집권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한 순간에 뒤집혀버렸지요. 지금 문재인 정권은 최순실박근혜 정권보다 정치를 훨씬 더 못합니다. 아직도 다수의 시민들은 정책의 폐해를 충분히 체감하고 있지 못합니다만, 결국 시간문제지요.

 

 비극은 예견되어 있습니다. 피할 수 있는 주체는 문재인 본인입니다. 그러나 그는 다가오는 비극을 피할 만큼 유연하거나 민첩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나는 그가 결코 잘못되길 바라지는 않기 때문에, 사고방식을 좀 유연하게 바꿔서 비극을 피하거나 아니면 아예 적당히 하야하길 바라고 있습니다만 이뤄질 만한 바람으로 생각하고 있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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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자살

정치 2018. 7. 23. 13:10 Posted by 해양장미

 추천 브금

 

https://youtu.be/umWYO8U7_k4




 나에게 그 동안 참으로 많은 실망을 안겨주었던 노회찬이 자살했다네요. 유서에선 돈 받은 건 인정. 대가성은 없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나는 적극적 안락사에 찬성하는 입장이고요. 자살도 각자의 의지로 선택할 수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노회찬이 본인의 의지로 자살한 이상 그 선택은 가급적 존중받아야 하는 것이고, 동정의 대상은 아니겠지요. 그러니까 나는 그를 동정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투신자살은 해당 주민에게 심한 민폐이기 때문에, 끝까지 민폐였다는 이야기 정도는 들어도 되겠지요. 죽고 싶어서 죽을 땐 가능한 남에게 피해를 덜 주는 방식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적극적 안락사나 자살을 금지하는 시스템 문제도 있지만요.




 여하튼 그가 죽은 건 죽은 거고, 그가 죽는 과정은 참으로 추하고 비웃음거리가 되기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워낙 평소에 착한 척 깨끗한 척 해온 건 그렇다 치지요. 노회찬처럼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 받은 전과자라도 도덕적으로 문제없다고 눈감아주는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그렇지만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 받을 정도면 보통 상습 음주운전자로, 인명을 천시하는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어쩌다 음주운전 한두 번 해서는 보통 전과자 안 됩니다.


 

 불법정치자금 또한 받을 수도 있다고 치지요. (물론 노회찬이 거짓말쟁이라는 건 이제 명백한 사실이 되었으니 유서에 남긴 대가성 없었다는 주장 또한 신뢰할 수 없고, 뇌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노회찬은 국회특활비에 대해 반대하고, 특활비 폐지법안을 준비 중이었습니다. 진짜로 돈이 없어서 정치자금을 받았을지도 모르는데, 그러면서 참 모순적인 행동을 했던 것이지요. 사실 실제 정치를 하면, 후원 안 받으면 정치 못 합니다. 현실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규정이 너무 빡빡해서 완전히 클린하게 정치하긴 힘듭니다. 그런데 노회찬은 불법정치자금은 받으면서 특활비는 폐지하자고 주장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위선적인 사람들이 사실 적폐입니다. 현실을 보지 않고 이상을 밀어붙이면서 뒤로는 비리를 저지르곤 하거든요.


 

 그리고 노회찬은 드루킹 특검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던 인물입니다. 그러다가 특검에 딱 걸려버렸지요. 그리고 자살까지 했고요. 죽음을 비웃을 생각은 결코 없으나 이 지저분하고 민폐를 잔뜩 끼친 행적은 비웃음을 받아 마땅합니다.


 

 물론 그는 이제 고인이 되었으니 더 이상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그저 그의 행위에 대한 정당한 대가로, 마지막이 추했던 인물로 기억해 주겠습니다. 물론 그에겐 더 이상 명예를 회복할 기회는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이런 사건으로 드루킹 특검의 수사가 지지부진해져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실제 노회찬이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셈이니, 다른 정치인들도 돈을 받았을 확률이 높습니다. 노회찬이 그들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은 셈이 되어선 결코 안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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