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eanR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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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VGPNshypY9E

 통합신당의 출발과 반년도 남지 않은 지선을 앞두고 국회엔 지각변동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봄이면 20대 국회도 반환점을 돕니다. 총선의 충격이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흘러간 세월은 참 빠르기도 하지요.

 반환점을 지나면 국회의장을 새로 뽑아야 합니다. 이 문제 때문에 지각변동이 심해집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의석차는 3석으로 줄었습니다. 유승민이 워낙 덕이 많아야지요. 지금까지 예외 없이 1당에서 국회의장이 나왔는데, 자유한국당은 인원을 조금 더 모아 국회의장에 도전해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아직은 의석이 더 많은 민주당의 문제는 다름 아닌 지방선거입니다. 현직 국회의원 중 지자체장에 도전하려는 의원이 꽤 있거든요. 지자체장에 도전하려면 5월 14일까지 의원직을 내려놔야합니다. 마침 정세균 의장의 임기는 5월 29일까지. 지방선거는 6월 13일이지요. 의장선거 시기가 지선기간과 겹칩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의 임기 만료 시 만료일 5일 전까지는 선출 선거를 치러야 하는데, 제대로 선거를 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최대한 현 의원이 지방선거에 도전하는 것을 막아야 하는 입장인데, 이게 잘 될 리가 없습니다. 선당후사도 어느 정도고 정치인들 각자의 앞날이 있으니까요.

 상황이 이렇다보니 변수가 되는 게 이 양반들인데, 근래 개인 예상보다 많이 비싸게 구시는 데도 다 이유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이 양반들은 민주당으로 복당하고 싶어 안달입니다. 그런데 민주당 권리당원들이 좀 많이 싫어하고 있지요. 그래서 정상적인 상황이면 복당이 안 될 겁니다.

 그렇지만 향후 지방선거 경선 결과에 따라 민주당은 국회의장을 자유한국당에 내줘야 할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우리 킹께서 의장 자리에 즉위하게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단 말이지요. 그분이 의장이 되면 민주당 패권은 아주 많이 날아가는 거고요.

 그러니 앞으로 민주당은 양자택일의 상황에 처하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국회의장을 내주느냐, 아니면 권리당원들의 불만을 무시하고 국민의당 호남파 복당을 받아주느냐.

 이 경우 민주당 입장에서 일반적인 해법은 여러 문제를 감수하고 호남파 복당을 받는 겁니다. 물론 그리 되면 그 동안 민주당이 누렸던 안크나이트 이펙트가 끝나게 되겠지요. 국민의당 호남파는 현재의 더불어민주당에 균열과 갈등을 초래할 잠재력이 충분합니다.

 그러나 안철수에게는 아직 호남파의 탈당을 견제하고, 만약 탈당해 민주당에 들어가더라도 성과를 올릴 수 있는 패가 있으니, 국회의장 선거 때 자유한국당을 밀어주는 게 그것입니다. 국회의장 선거는 지금껏 예외 없이 1당에서 의장을 배출해왔지만 그래야 하는 의무는 없거든요. 물론 안철수가 그렇게 과감한 수를 꺼내들고 승부를 벌일 거라곤 기대하지 않습니다만, 상황을 주도할 방법은 있단 말이지요.

 가장 재미있는 시나리오라면 민주당에서 호남파의 복당을 받았는데, 통합신당에서 자유한국당을 미는 바람에 킹께서 국회의장에 즉위하는 일 정도가 있겠습니다. 이 경우 민주당은 숨겨왔던 그들 고유의 특성을 아낌없이 모두에게 보여주게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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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y2ZZ2LuVHv8

 이걸 아는 건 정말 쉽습니다. 한국전력은 상장종목이거든요. 산업은행의 보유지분이 51.14%, 국민연금이 6.5% 지분보유를 하고 있습니다만 나머진 민간에서 투자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1년 주가 변동을 보지요. 이렇습니다. 오늘 하루 4시 20분까지 외국인 매도량만 100만주가 넘었고요. 오늘이 52주 최저가 기록일입니다.

 한전은 근 몇 년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의 가격하락으로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2016년 실적대비 현재의 PER는 3.25로 극히 낮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 들어선 후 보시다시피 주가는 이 모양입니다. 근래 석탄, 석유, 가스 값이 오른 탓도 있지만 투자자들은 단순히 그런 걸로 투자를 결정하진 않습니다.

 이와 반대로 태양광 관련 주가는 많이 올랐습니다. 눈치 빠른 분들은 벌써 다 투자하고 수익 얻고 이익실현까지 일부 했을 것 같은데, 나는 이 말 바꾸기 달인 정권을 전혀 믿지 않기 때문에 현 정부정책에 편승하는 투자는 위험성이 있는 방식이라 생각합니다.

 여담인데 같은 부지에 원전 대신 태양광을 깔면 기대생산전력은 대략 원전의 7% 미만입니다. 아주 효율적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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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youtu.be/Goj8hyy_L0M

 바닥민심이 흔들리는 조짐 자체는 대략 10월부터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도저히 구심점이라 할 만한 게 없었고, 가시화되지도 않았었지요. 그런데 새해 들어 실제 최저임금이 오르고, 가상칩(코인) 관련해서 시세조작 수준의 말 바꾸기가 이어지고, 각종 정책 실수가 알려지면서 본격적인 흔들림이 시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까지 본 블로그의 유입 검색어는 주로 ‘문재인 지지율’이었습니다. 이 검색어가 독보적이었지요. 그런데 며칠 전부터 양상이 변했습니다. 여전히 ‘문재인 지지율’ 검색어가 가장 많이 유입됩니다만, ‘포퓰리즘’, ‘문재인’, ‘정치’, ‘최저임금 상승률’, ‘박원순’, ‘문재인 포퓰리즘’ 같은 검색어로도 그 못지않게 유입이 많아졌습니다. 특히 포퓰리즘은 문재인 지지율과 비슷할 정도의 유입 검색접근점이 되었습니다.

 한편으로 청년 네티즌들은 이번 가상칩 대응과 평창 단일팀 문제 등에서 문재인 정권을 아마추어라 느끼게 된 것으로 보이고, ‘아마추어’, ‘아마추어 문재인 정권(아문정)’, ‘1일 1재앙’, ‘가상정부’ 같은 말도 유행 타는 수준으로 많이 보입니다.

 원래 나의 예측대로면 이런 상황은 지난 가을에 펼쳐졌어야 합니다. 예측보다 현실이 후행하는 상황은 드물지 않은데, 탄핵정국 같이 정치 관심도가 높아진 상황이 대중들에게 꽤 피로를 안겨줬고, 새 대통령 문재인이 알아서 잘 하겠거니 하고 정치적 관심이 줄어들었었다 보는 게 이 상황에 대한 가장 무난한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아무리 관심이 없더라도 위협이 체감되면 반응을 안 할 수 없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달나라 정책은 인간적으로 너무 심한 수준이어서, 시간이 지나면 재앙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었고 달빛양념단이 아무리 앞발로 하늘을 가리려 해도 그럴 수 있는 기한은 제한적이었지요. 되도 않는 부동산망책이 먼저 터졌기에 온라인 바닥민심이반이 오프라인보다 느렸다고 판단하기도 합니다.

 이번 정권 인사들은 의지나 마음과는 무관하게 일을 잘 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말해왔듯 그럴 만한 인물들이 아니고, 고집스러운데다 선민의식까지 강하며 이중잣대가 기본에 무책임하기 그지없는 포퓰리스트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정권에서 저지른 크고작은 잘못이 꽤 있는데, 지금까지 책임다운 책임을 진 게 뭐 있나 생각해보면 누구나 이번 정권의 이례적인 무책임함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지난 포스트들에서 이야기했듯, 이런 민심이반이 지방선거에서 어떤 결과로 나올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번 정권 못지않게 야당들도 지지부진하고 믿을 수가 없기 때문인데, 정치는 차악을 뽑는 거라는 일반론이 있듯 이번 지방선거도 그런 식의 투표가 이루어질 걸로 생각하고, 만일 문재인 정권이 높은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하는 지방선거 결과를 맞이할 경우 민심이반이 가속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이번 정부의 민심 이반 5단계 법칙의 전개속도는 지난 503호 정권 때보다 훨씬 빠릅니다. 지금은 과연 어느 단계에 있다고 봐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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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Zk6KVR08KmY

 일단 기사부터 링크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8&aid=0004009939

 보자마자 육성으로 미쳤냐는 말이 나왔고, (최소한 근 1년 동안 이런 말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대체 이건 무슨 작전인가 싶었고, 정말 이 정권은 답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정인하고 송영무만 엇나가는 게 아니었어요.

 권력자들이 투기칩에 이렇게 말 어긋나는 상황에서 작전 들어가고 비리 조금만 생기면 아주 창조경제 됩니다. 언플로 떨어진 코인 뒤로 긁어모은 다음에 수습하면 그게 얼마일 것 같나요?

 게다가 이래놓고 거래금지라도 시키게 되면 반발은 두배! 아주 잘했습니다.

 우리 달님정부 좀 너무 멋진 거 같아요.

 아, 나는 저 가상투기칩엔 전혀 손도 안 대고 있습니다. 

+ 내용 추가

 이건 특검할 건입니다. 법무부, 기재부 주요인사 다 털어봐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부로 저 도박판을 정부가 통제하긴 당분간 힘들어졌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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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lAKhAQvtYWs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이제야 좀 짐작이 가기 시작했고, 남북회담이 오래간만에 재기되었기에 향후의 시나리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운전자론은 현실화되었습니다. 아무도 북핵문제를 풀 수 없는 거 아닌가, 그런 분위기가 된 상황에서 남북접촉이 이루어졌지요. 트럼프도 동의를 표했고, 다 내덕이라는 멘트까지 했고요. 트럼프에게도 북핵은 골칫거리인데, 전쟁을 할 게 아니라면 어쨌든 풀어야 하는 숙제거든요.

 문제는 역시나 우리가 북쪽에 해줄 수 있는 게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은 우리가 북쪽에 뭘 해줄 수 있는지를 여러 차례 암시했습니다. 이 다음부터 나올 내용은 문재인 정권의 행동을 보고 미루어 짐작한 것이니, 이게 맞는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 여하튼 나의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마 우리나라는 북쪽의 안전 보증국가가 될 겁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를 좀 풀어보지요. 미국,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도 북핵을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리고 북쪽 같은 이상한 무장단체가 핵을 가지는 걸 불안해하지요. 그런데 문젠 이게 해결책이 없습니다. 전쟁을 하려 해도 명분이 이상해지는 게, 북핵을 금지하는 논리는 평화입니다. 그런데 평화를 위해 핵전쟁을 일으키는 건 누가 봐도 이상하지요. 아무도 핵전쟁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미 북쪽은 ICBM과 수소폭탄을 개발한 상태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별 피해 없이 북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북조선은 치킨게임에서 이긴 겁니다. 우리는 이걸 인정해야 해요. 북은 이제 핵보유국이고, 전쟁 분위기는 일단락되었기 때문에 원하는 걸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대가를 지불해야 할 때가 되었고요.

 북은 핵 말고는 가진 게 없는 유엔 가입국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서 핵을 빼앗을 수는 없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북핵의 비공식 인정 및 다소의 제한 같은 방식으로 풀리게 될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현 정권은 북핵의 비공식 인정을 돕는 방향으로 갈 거라 생각합니다.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통해 우리 남쪽이 북핵을 다소나마 제어하는 가운데, 전쟁을 종결하고 북쪽 세습정권을 인정하며 평화무드를 조성하자는 방향으로 말이지요.

 이렇게 될 수 있는 이유는, 사실 그 누구도 북핵에 대해 희망적인 대안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전쟁을 할 거면 벌써 했는데, 전쟁 외엔 북핵을 인정하는 것밖에 해결책이 없고, 문재인 정권은 그 사실을 잘 알고 있는데다 내부적으로 북핵을 인정하는 걸로밖엔 보이지 않습니다. 미국과 중국만 설득하면 어찌 풀리긴 할 거거든요.

 현재 트럼프는 영 정치적 입지가 좋지 못한데, 만일 종전에 성공한 평화 대통령이 되면 재선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미국 입장에서도 핵미사일 맞을 위험은 줄이는 게 좋은데, 겁박과 압박을 동원해도 별 소용이 없다는 건 증명되다시피 했기에 다음 스탭을 밟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쟁이 아니라면 협상이 되겠지요.

 가장 반발할 걸로 예상되는 건 일본인데, 이 시나리오에서 아마 일본엔 군대가 다시 생기게 될 거고, 한일관계는 꽤 악화되긴 할 겁니다. 그렇지만 일본도 북핵문제를 어쩔 수는 없지요. 일본이 자체 핵무장을 노리는 쪽이 더 합리적일 겁니다.

 이 시나리오의 이점은 대체로 모두가 현실적으로는 득을 본다는 겁니다. 노스코리아 리스크의 제거는 우리나라의 자본가 그룹에도 이익이 꽤 되기 때문에, 반공보수세력이 아닌 자유주의-시장주의 포지션인 사람들은 어쨌든 북핵리스크의 제거에 박수를 보낼 확률이 높습니다. 한편으로 김정은은 핵을 개발했으니까 그걸로 전쟁을 해야겠다는 생각은 1도 없을 것이고, 그걸 활용해 이익을 챙기고 북조선을 중동 왕조국가 같은 나라로 만들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런 시나리오를 중국이 싫어할 일은 없고요. 일본과 우리나라 서민만 손해 보면 끝날 일입니다.

 본문은 앞으로의 일이 이런 식으로 흘러갈 거라는 이야기라기보다는, 현 정권이 이런 식의 시나리오를 짜고 있는 걸로 보인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운전대를 잡겠다는 건, 이 정권이 주도적으로 ‘북핵은 위험하지 않다. 우리가 완충재가 되겠다.’고 강대국을 설득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해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잃을 건?

 북핵리스크의 제거와 낮은 단계의 연방제 통일로 얻는 이익은 있을 테지만, 그 과정의 모든 협상과 물밑작업 내용에선 손해를 볼 겁니다. 현 정권의 전략은 이런저런 손실은 다 감수하고서라도 이 숙제를 풀겠다는 걸로 보이거든요. 성공한다면 아무리 많은 손실을 보더라도 문재인은 역사에 이름을 남기게 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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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youtu.be/PTYDpMiirRQ

 정치적 예측은 매우 어렵고 잘 맞지 않는 성향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미래를 전망해보고 그에 따라 각자 대응하는 건 무의미하진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런저런 시나리오와 모델 등을 고려해보고 본 전망을 이야기해 봅니다.

 일단 지방선거 전망을 놓고 본다면, 민주당의 전망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당내 갈등을 부추길 만한 여론조사 결과는 딱히 보이지 않고, 전반적인 조사결과 방향이 당내 갈등을 줄이는 방향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선에 임하는 민주당의 최대 불안요소는 광적이고 제어하기 힘든 권리당원들인데, 현재 민주당 권리당원들은 대체로 정치적 행복감이 높아보여서 무난하게 갈 확률이 높아졌다고 판단합니다.

 민주당은 광역자치단체장 이상으로 기초자치단체장 및 기초의원 선거에서 매우 좋은 성적을 거둘 걸로 전망합니다. 많은 정치인들이 민주당 타이틀로 선거에 나오고 싶어 할 겁니다. 민주당의 지역 조직에 대항할 수 있는 건 자유한국당 뿐인데, 현재 자유한국당의 인재발탁이나 방향설정은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내기엔 많이 부족하고 잘못되어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현재 방향성은 소위 샤이보수를 투표장으로 더 많이 불러내는 쪽입니다. 문제는 박근혜를 내 쫓았음에도 중도, 자유주의 성향인 사람들한테는 더 외면받기 쉬운 길로 간다는 데 있습니다. 홍준표 대표는 아직도 전술핵 재배치 같은 구호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중도 성향이나 자유주의자들한텐 대체로 솔깃한 의제가 아닐뿐더러 홍정욱, 안대희 등 경쟁력 있을 만한 후보영입도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일 통합신당의 실제 여론조사 지지율이 자유한국당을 넘어서기라도 한다면, 자유한국당의 입지는 크게 흔들리게 되며, 만일 홍준표 대표가 지선에서 아주 나쁜 결과를 낼 경우 도로친박당으로 전락할 우려까지 있기 때문에, 자한당의 미래는 현 시점에서는 매우 불투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통합신당은 향후 구체적인 국민적 지지율을 예측하는 게 매우 어렵고, 호남파가 어느 정도 남을지도 알 수 없는 현실인데 반년 후의 지방선거에 임할 만한 조직과 경쟁력을 확보하는 건 그 이상으로 어려울 걸로 전망합니다. 통합신당이고 자유한국당이고 지선에서 의미 있는 성적을 내려면 일정 이상의 연대가 불가피할 상황인데, 아무리 봐도 양쪽의 세가 어느 정도 비슷하고 현 야3당 대표들이 협상에 능한 인물들이 아니고 독자적인 스타일들이라 잘 풀릴 확률이 높다고 전망하긴 어렵습니다.

 추세적으로만 본다면 지방선거는 민주당이 강력하고 지배적인 여당으로 날아오르는 계기가 되는 동시에, 야권이 크게 몰락하는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민주당은 국회를 제한다면 중앙과 지방의 행정 및 지방의회를 장악한, 절반의 1당 독재 정당이 될 것이라 전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작년 세계 경제상황이 다소나마 오버슈팅한 것, 각국의 법인세 인하 경쟁, 문재인 정권의 각종 정책 문제, 향후 예상되는 국제적 물가상승 등의 문제로 올 하반기부터는 국내 체감 경제 상황이 점차 나빠질 우려가 크고, 이 시기에 맞춰 민주당 내 갈등도 점차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1년쯤 지나면 거대여당이 분화하는 양상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올해 하반기 민주당 전당대회가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별 문제가 없는 한 전당대회의 승리자가 2020년 총선을 주도할 것이고, 민주당의 2020년 총선엔 상당한 기득권이 걸려있다고 예상할 수 있기에 혈투가 불가피하며, 지선에서는 얌전할 가능성이 높은 권리당원들도 전당대회에선 꽤 시끄러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민주당이 제 때 분화한다고 가정할 때 민주당의 분화 양상에 줄을 대는 사람이 많을 것이고, 야권 몰락으로 인한 권력의 공백지를 이 분화가 채울 가능성이 낮지 않아서, 향후 한국 정치판은 당분간 민주당 위주가 될 가능성이 높고 이 시나리오에선 2020년 총선과 2022년 지선, 대선 모두 민주당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민주당이 다음 대선에서도 이기게 된다면 항상 그래왔듯 친문세력이 그 후계를 승계할 가능성은 거의 없고, 문재인에 반기를 든 민주당 내 인사가 승리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 가장 높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건 역시나 안희정입니다.

 지난 대선 때부터 안희정의 행보는 과감하고 메시지가 분명하며, 성공확률이 높은 방식을 택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안희정을 가능성 높게 전망하고 그에게 거는 사람 및 세력이 앞으로 많이 나올 거라 생각하고, 중도세력과 자유주의자들도 대안의 부재로 인해 지난 대선 민주당 경선 때 그러했듯 다시 한 번 안희정을 택할 것으로 전망해 봅니다. 안희정은 직업 정치인으로 일정 이상 그런 기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정치 노선을 정하려 할 것이고, 그 움직임이 민주당에 향후 균열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몇 가지 정리할 수 있는 건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한국의 군사외교 흐름은 다소 장기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적어도 정권교체로 인한 변수는 거의 10년간은 없을 것으로 전망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총선 이후 민주당은 1당 독재 구도를 확립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 시점에서 개헌을 꽤나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개헌을 통해 민주당은 장기적인 1당 독재를 계획할 것입니다. 이 경우 일본의 자민당 정도 위치를 차지하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한편으로 민주당의 사회주의적인 성향은 민주당이 확장하고 분화할 경우 완화될 가능성이 높으며, 당내에 자유주의자부터 민주사회주의자까지 포함하여 경쟁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현 정치구도가 지선 이후 심화되면서 이어질 경우 기업 및 산업 세력이 민주당에 줄을 댈 수밖에 없다는 데서 기인하며, 정치인들이 이를 무시할 수 없다는 것 역시 현실입니다.

 물론 이러한 1당 독재 시나리오는 양당제보다 훨씬 좋지 못하고 불건전한 상황으로, 이런 양상이 전개되는 건 가능한 막아봐야 하겠습니다만 현재로선 민주당 1당 독재 시나리오쪽이 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며, 이런 시나리오가 가능하다는 데 동의하시는 분은 각자 나름대로의 대응을 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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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youtu.be/515y2KPcvuk

 문재인 정권은 적폐청산을 합리화시키는 데 성공했고, 그 최종 목적으로 이명박을 타케팅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에게 이명박은 어쨌든 원수인데, 현재 우리나라 분위기가 정권 차원의 복수를 용인하는 쪽이 되어있는데다 이명박을 노리는 게 정치적으로도 이익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방선거 이전에 이명박에 대한 수사는 본격화될 것이며, 자유한국당은 적폐로, 안철수는 MB 아바타로 다시 한 번 낙인찍힐 것입니다. 실제로 이명박이 유죄이건 아니건 수사만 들어가더라도 현 정권은 얼마든지 야권에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정치보복론으로 맞서고 있습니다만, 별로 통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평창올림픽은 성공하기 어렵지만 문재인 정권에는 마이너스로 작용하진 않을 거고 - 잘못되면 박근혜 탓, 잘 되면 문재인 덕이니까요. - , 우리나라 성적이 좋기라도 하면 플러스 요인이 될 겁니다. 또한 문재인 정권의 북쪽에 대한 열렬한 구애는 어쨌든 가시적인 성과처럼 보이는 걸 만들 것 같은데, 만일 남북정상회담이라도 하게 되면 그것은 구체적인 내용 및 국제정세 및 대외관계와는 무관하게 현 정권에 대한 호의적인 여론으로 돌아올 것이고, 그 시점은 지방선거 이전인 게 좋으므로 이 정권은 속도위반처럼 진도를 빼려고 할 겁니다.

 한편으로 이번 지선에서 개헌이 될 가능성은 그리 높아 보이지 않는데, 현 정권은 야당이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개헌안을 내밀면서, 야당이 개헌안을 받지 않으면 ‘야당이 개헌 약속을 어기고 있다’는 언론 플레이에 들어갈 걸로 예상합니다.

 분열된 야권은 문재인 정권의 이러한 공세에 대응할 역량이 없습니다. 지방선거에서 야권이 이기려면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3인이 기득권과 야심과 고집을 내려놓고 연대해야 할 텐데, 각자의 손익을 생각해볼 때 그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한편으로 현재 트럼프는 반미감정을 자극하기 쉬운 포지션으로 보이는데, 만일 문재인 정권과 미국의 갈등양상이 가시화될 경우 반문재인 정서가 결집하기보다는 국민적 반미감정이 다시 한 번 대두되는 양상 쪽이 더 가능성이 높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트럼프가 정확한 판단을 한다면 한국과 가시적인 갈등을 만들긴 어려울 거고, 불만을 표현하더라도 한국을 무시(패싱)하는 정도로 문재인측의 언론 플레이와 정신승리가 가능한 쪽으로 해줄 것이라 예측해볼 수 있습니다.

 지방선거에서 문재인 정권이 대승을 거둘 경우, 그들은 그들이 넌지시 제시한 민주사회주의, 민주집중제, 민중민주주의 개헌, 전시작전권 환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청사진을 현실화시키는 쪽으로 더 강경하게 나설 것입니다. 이니 하고 싶은 대로 다 할수록 그리 되겠지요.

 이번 정권은 이성적으로 정신을 차리려 노력할수록 스릴과 짜릿함을 느낄 수 있는 마법의 정권입니다. 다함께 익스트림 다운힐을 즐길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디까지 어떤 속도로 내려가게 될 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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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youtu.be/Fdo06_YMbWA

 지난 29일, 문재인 대통령은 신임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 강정민 미국 천연자원보호위원회 선임연구위원을 임명했습니다. 그런데 강정민은 신고리 공론화 과정에 ‘건설 재개 반대’쪽의 전문가로 참여했던 인물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목적을 고려할 때 좀 이상한 인사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어쨌든 현 정권이 탈원전을 강행하겠다는 건 잘 알겠습니다.

 먼저 이야기하자면 나는 원자력 발전에 호의적인 식물생물이 아닙니다. 이 견해는 평소에 여러 번 밝혀왔습니다. 원전은 기술적으로 제법 안전하며 통론에 비해 사람을 많이 죽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만, 기술을 가진 소수의 인물들이 관리와 운영을 주도하면서 필연적인 담합 문제와 비리, 그에 따른 각종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하는데다, 발전비용계산에 이견이 많고 방사성 폐기물의 처리비용을 계산하는 게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향후 시간이 지나면 더 좋은 발전방식이 나오고 기존의 발전방식도 개량되면서, 현재의 원전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내가 보기에도 현 정권의 탈원전 행보는 이해하기 힘든 면이 많습니다. 현 정권의 에너지 정책을 주의 깊게 보고 있는 상식적인 사람은 누구라도 이 행보가 납득할 수 없으며, 훗날에 문제가 생길 것임이 명백하다는 걸 알고 있을 겁니다.

 좀 살펴볼까요. 강정민이 임명되던 29일,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전력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습니다. 이 8차 기본계획에서 예측하는 2030년 전력수요는 100.5GW입니다. 그런데 지난 제7차 때의 예측은 113.2GW였는데요. 이게 2년 전에 나온 겁니다. (원래 2년마다 세웁니다.) 당장 올해 전력수요가 대략 90GW쯤 됩니다. 2년 사이에 정권이 바뀌었다고 13GW 수요예측 차이가 나온 겁니다. 13GW면 대략 원전 10기 발전량입니다. 게다가 4년 전인 6차 때 2030년 예상 전력수요는 126GW였습니다. 4년 사이에 26GW나 예측수요가 줄어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현 정권은 앞으로 전력 수요가 크게 늘지 않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GDP 성장도 더뎌지고 기기들 전력효율 좋아져서 그럴 거라는 식입니다. 덤으로 전기차로 인해 늘어날 전력은 겨우 0.3GW로 계산해놨습니다. 이런데도 환경운동연합 등은 이 전력수요도 과다예측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현 정권이 그런 환경단체들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어렵기도 합니다.

 여하튼 현 정권은 이러한 수요예측 아래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 노후 원전 수명연장 중단, 월성 1호기 조기폐쇄, 노후석탄발전소 폐쇄 등을 강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태양광 발전소를 많~이 짓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판단과 움직임에 정말로 위험성이 없을까요?

 일단 4년 전보다 20%이상 낮춰 잡은 수요예측에 문제소지가 없을 걸로 판단하는 건 어렵습니다. 특히 현 정권이 답정너 수준으로 탈원전을 고집하고 있다 보니 더더욱 신뢰성이 바닥입니다. 더구나 전력수요예측은 언제나 틀려왔습니다. 항상 예상보다 더 많은 전력을 사용했지요. 적어도 지금까지는 그랬습니다.

 게다가 탈원전은 통상적인 인식보다 훨씬 비가역적입니다. 탈원전은 할 수 있지만, 탈원전 이후 몇 년이 지나 다시 새 원전을 짓는 건 꽤 힘들다는 말입니다. 원전기술은 소수의 인원이 독점하고 있는데, 탈원전을 하고 나면 그 기술은 빠르게 소멸합니다. 기술자들이 다른 직업을 찾을 테니까요. 현장의 진짜 기술은 문서화하기 어렵기 때문에, 도태된 산업분야의 기술은 금세 로스트 테크놀로지가 됩니다. 탈원전 이후 다시 원전을 짓는 게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적어도 현재의 효율을 재현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에 신규원전 건설 전면 백지화는 매우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만, 현 정권의 판단에는 그 어떤 신중함도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기본계획을 면밀히 살펴보면 의아한 점이 꽤 있기도 합니다. 일단 석탄발전량은 감소한다고 분명 명시되어 있음에도, 실제 설비용량 숫자는 2022년은 물론 2030년에도 지금보다 석탄발전량이 늘어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계획 자체가 모순되어있고 완성도가 없습니다. 요금에 대한 전망 등에선 전혀 객관성이 보이지 않고 투자 사기용 문서 수준으로 작성되어있기까지 합니다.

 어째서 이렇게까지 어이없는 아몰랑급 계획과 정책이 나오는 걸까요?

 일단 가장 큰 문제는 역시나 이번 정권 구성원들의 세계관에 있습니다. 도그마로 가득 찬 그들은, 학계 주류 의견과는 상관없이 자신들만이 세계의 진실에 근접한 선택받은 자라 생각하고, 중생들을 령도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원전에 대한 비이성적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데, 그것이 올바른 관점이라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독단적이고 절차를 무시한 원전 공사 중단 및 공론화 사건을 보면, 그들이 얼마나 아집에 사로잡혀있는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정권의 성격 자체가 굉장히 도박적이고, 헤지라거나 보험 같은 건 별로 염두에 두지 않는 스타일이기도 합니다. 쉽게 말해서 무언가 굳게 믿고 뒷일 생각 않고 저지르는 성향입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이런 성격인 사람을 가끔 볼 수 있습니다. 되도 않는 사업 벌였다가 망하는 사람도 꽤 많지요. 국가권력 잡고 되도 않게 도박적으로 일벌이니 보고 있는 자국민 입장에선 어떻게 저것을 좀 내쫓을까 하는 생각이 가득해집니다만.

 그런데 다른 이유는 없을까요? 좀처럼 이해하기 힘든 것에도 그럴싸한 이유는 있기 마련입니다.

 현 정권의 태양광 발전에 대한 투자 로드맵은 70조원쯤 되는 규모입니다. 대략 오늘자 기준 현대자동차와 포스코와 카카오 시가총액을 합친 것만큼의 돈을 태양광 발전에 붓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좌파 시민단체 출신 협동조합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조금도 잔뜩 주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협동조합이 사업을 따기 쉽게 특혜도 주고 있습니다. 눈먼 돈이 잔뜩 오고가는 데 클린할 리가 없지요. 서울시 학교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그림을 하나 첨부합니다.

 쉽게 이야기해 이건 대운하-4대강 때랑 비슷한 겁니다. 그 때 땅투기한 친정권 인사들 돈 많이 벌었지요. 이것도 마찬가집니다. 친정권 인사들 돈 좀 만지게 해주려고 이렇게까지 하는 면이 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게다가 전력수요예측과 해당 관점에 대한 사고방식 자체의 문제도 있습니다. 이 정권은 시민들에게 충분한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없고, 많은 고용을 창출하지만 동시에 많은 전력을 소모하는 제조업 비중을 유지하겠다는 청사진도 없는 것입니다. 전력을 쓰지 않게 하는 건 가능합니다만, 그 대가도 있기 마련입니다. 좌파 특유의 반기업-반산업 세계관 없이는 이런 긴축 전력수요 예측을 밀어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전기차는 굴뚝 없는 공장에서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요.

 이런 아몰랑급 예측과 정책의 대가는 후불입니다. 당장은 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이대로 가면 아마 나중에 전기요금 잔뜩 내면서 노후원전이라도 무리하게 돌려야 할 겁니다. 블랙아웃보다는 노후원전 돌리는 게 낫잖아요. 물론 근사한 자가주택 가진 부자들은 다들 태양광 패널 설치했으니까 전기요금이 아무리 올라도 별 부담 없을 거고요. 모두 돈 많이 벌어서, 미래의 전력난에 미리미리 대비하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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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적으로는 동지가 한 해의 끝이지만, 그레고리력으로는 오늘이 한 해의 끝입니다. 이렇게 양념과 문트릭스의 한 해도 저뭅니다. 아직도 많은 시민들은 문트릭스에 빠져있습니다만, 실제 내용상으로 이번 정권은 거의 논란의 여지없이 87체제 최악의 정권이라 할 수 있어서 모두들 피해를 체감하는 건 그저 시간문제가 될 상황입니다. 물론 이미 피해를 체감하면서도 그게 현 정권 탓은 아닐 거라고 믿고 있는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만.

 많은 사람들은 천천히 깨달아갈 것입니다. 정권이 바뀌고 시간이 지나도 내 삶은 전혀 나아지는 게 없다는 것을요. 문재인 정권의 정책으로 인해 많은 자영업자가 더 도산할 거고, 일자리는 줄어들 것이며, 외국자본은 한국에 덜 들어올 것이고, 부동산 양극화가 심해지고, 대출이 어려워져 많은 사람들이 불법사채에 손을 댈 것이며, 많은 국내자본이 해외로 더 나갈 상황이고 이미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물론 환율 문제로 인해 내년 1인당 GDP는 3만 달러를 넘길 겁니다. 문재인 정권은 자축하겠지만, 동시에 환율 문제로 인해 기업들의 수익은 줄어들 것이고, 각 산업분야마다 중국 등과의 치킨게임이 불가피한 현실에서 법인세까지 올라 상당히 버거운 투쟁이 예상됩니다. 글로벌 경기회복은 이 형편없는 정권의 숨통조차 트이게 할 것입니다만, 그로 인한 금리인상과 유가상승, 고용불안정, 인건비 상승 등은 수많은 서민들의 숨통을 조일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도 정권은 증세에 나설 것이 예상되므로 고통을 피할 방법은 없을 겁니다.

 대다수의 시민들은 정책의 내용을 올바르게 판단하고 그 영향을 미리 인지할 능력은 없습니다. 한국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고, 어느 나라 사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감정대로 판단하고 이후 그것을 합리화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사회는 여러 안전장치들이 있습니다만 현재 한국 사회는 그러한 안전장치들이 너무나도 많이 해제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박근혜가 만들어낸 불신이 너무나도 크고, 그 불신이 문재인에 대한 묻지마 지지 및 정치무관심으로 어느 정도 이어지는 모양새인데, 문재인은 그 실제 정책 내용이나 행보는 최악인 반면 그럴싸한 모습을 연출하는 데는 매우 능한 인물인 것이 국가적인 불행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한편으로 나는 우리나라 시민들이 상냥하고 진중한 이미지의 지도자에 매우 굶주려있었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는데, 이는 아직도 한국 사회의 이면에 뿌리박힌 유학 세계관의 연장선상으로 추측하며, 한국의 민주정 스코어가 아무리 나쁘지 않은 수준으로 측정될지언정 자유주의가 없는 데모크라시는 결국 사상누각인 면이 있음을 드러낸다고 생각중입니다. 다만 문재인은 부덕한 면이 많아 유학 세계관을 적용하더라도 좋은 지도자라 하기 어려우며, 한국인들의 유학 세계관은 실제 유학의 이성적 가치관이 아닌 막연한 이미지나 관습이 남은 것으로 이해하는 게 옳을 것입니다.

 근래 문재인정권의 인기를 보면 김영삼 때가 생각나기도 하는데, 김영삼은 문재인과 의외로 비슷한 점이 많았습니다. 김영삼정권도 초기에 다른 정치세력이 없었고, 인기는 현재의 문재인보다 꽤 높았습니다. 김대중도 은퇴상태에 국정지지율 80% 상회하는 시간이 꽤 길었고, 90%까지 달성했었으니까요. 김영삼도 문재인처럼 반일감정을 잘 이용했었기도 합니다. 김영삼 지지율이 가장 높던 순간은 조선총독부 건물을 폭파하던 때였습니다. 그러고는 ‘일본놈들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고 선언했었지요. 물론 김영삼이 실제 고친 일본놈들 버르장머리는 하나도 없었고, 최악의 관계가 지속되다가 결국 외환위기 때 외채 회수로 복수 제대로 당했습니다만. 반일 정치쇼는 예나 지금이나 잘 통하는 것 같습니다. 막무가내인 면도 김영삼이나 문재인이나 좀 비슷합니다. 심지어 둘은 거제 출신에 나온 고등학교도 같습니다.

 정치인의 인기란 허상 같은 것입니다. 국정지지율이 높으면 좀 더 막무가내로 할 수 있긴 합니다만, 독단적인 언행의 대가는 결국 돌아옵니다. 김영삼은 IMF원흉으로 죽을 때까지 기 한번 제대로 못 폈고, 노무현은 퇴임 15개월 후 자살했고, MB도 영 좋은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박근혜는 구치소에 있는 게 현실입니다. 현재 문재인은 너무나도 적이 많은 점, 심각하게 독단적인 점, 그의 광신자들이 온라인 정치깡패나 다름없이 광범위한 폭력과 강압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 등으로 미루어볼 때 훗날이 무탈할 가능성은 매우 낮은 상황입니다. 비록 지금은 그의 시대고, 그의 만행을 견제하기 힘든 게 이 순간의 현실이긴 합니다만, 저항은 날로 강해질 것이며 과거의 권력자들이 어떤 미래를 맞이했는지를 미리 현명하게 보고, 조금이라도 겸손하고 제대로 된 정치를 하길 바라봅니다.

 물론 근래 외신에서 균형자라고 비꼰 것도 이해 못하고 청와대에서 부대변인이 나서 ‘우리가 균형자라고 미국 언론에서 칭찬했다’고 자랑하다가 국제적 조롱거리가 된 걸 보면 (심지어 미국 언론도 아닙니다.), 나의 바람은 거의 쓸모없을 확률이 아주 높겠고, 솔직히 이런 정권 아래서 과연 나와 내 가족의 생명이 안녕할 수 있는가가 심히 의심될 정도입니다만 뾰족한 해결책이 떠오르지 않으므로 일단은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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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수많은 실정에도 불구하고 계속 높게 측정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형편없는 응답률이긴 하지만, 나오는 결과는 결과입니다. 덤으로 민주당 지지율도 높지요.

 그런데 근래만큼 대통령 지지율 여론조사를 믿기 힘들었던 때가 또 있었나 싶은 게, 대통령 지지율 조사를 믿으면 설명이 안 되는 게 좀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설명이 안 되는 건 문재인의 득표입니다. 문재인은 대선에서 겨우 41%만을 득표했습니다. 여론조사보다 낮은 득표였고요. 24% 득표한 홍준표, 21.4% 득표한 안철수 두 명의 표만 합쳐도 가볍게 문재인을 넘을 정도였습니다. 다자구도가 아니었다면 문재인은 비토층이 많고 확장성이 낮아서 대통령이 되기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41% 득표로 당선된 대통령이 온갖 실정을 펼치면서도 7개월 후 지지율이 70%로 측정되고 있다면, 과연 조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 것으로 신뢰해도 좋은 것일까요?

 또 전에도 이야기한 적이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지지율에 비해 못한다는 여론이 너무 많습니다. 조사 시마다 역대 어떤 대통령과도 달리 양극화된 의견이 나옵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찬반이 강하게 갈릴 정책을 많이 펼쳐서 그런 면도 있겠지만, 그와 동시에 여론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도 됩니다. 즉 중간정도의 의견을 가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여론조사 응답을 거부하고 있을 확률이 아주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 신고리 원전 관련해서 설문했던 응답률이 높았던 조사에선 평소의 여론조사와는 완전히 다른 지지성향과 패턴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2016년 우리나라 총선이나 미국 대선에서도 여론조사가 꽤 실제와 다른 오판을 낳기도 했었는데, 올해의 문재인 지지율은 그보다 더 부정확한 상태일 확률이 높다고 판단합니다.

 부정확함이 심해졌다면 아마도 그 주된 이유는 대안의 부재, 즉 야3당의 지지부진함에 의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안 찍은 사람 중엔 현 정치판이 짜증나니까 관심도 떨어졌고 설문에도 응하기 싫은 사람이 많고, 문재인 지지층은 신나서 설문에 더 잘 응하니까 그 의견이 과다대표되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만일 41% 득표로 당선된 문재인의 지지율이 진짜 아직도 70%라면, 대선 때 홍준표나 안철수, 유승민을 찍었던 사람 중 거의 3/4 정도는 문재인 지지로 돌아서야 말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 사람들 생각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지요. 개인적으로 문재인을 찍었다가 어이없는 정책 때문에 돌아선 사람은 여럿 봤어도 안 찍었다가 문재인이 정말 잘한다는 사람은 못 봤습니다.

 만약 나의 추측이 옳다면 그 결과는 내년 선거에서 어느 정도 증명될 것입니다. 물론 실제 문재인과 민주당 지지율이 조사되는 수치보다는 훨씬 낮다 해도 선거에서 다른 당의 후보가 이기는 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만, 현재 민주당의 오만함을 감안할 때 그들이 기대만 못한 성적을 거둘 확률은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아마 자유한국당은 하기에 따라서는 대중의 기대 이상의 성적을 거둘 수 있을 걸로 예상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