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eanRose

 역시나 예상대로, 문재인 파벌은 이재명을 단숨에 짓밟았습니다. 그들에게 이재명은 잡아먹기 쉬운 카드였지요. 본래 흠이 많은 인물이었으니까요. 그렇지만 띄워줬지요. 약점 다 알고 띄워준 겁니다. 그러다 때가오니 밟습니다. 1개월 전에 이재명 비판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알바, 정직원, 일베충 취급하던 달레반들이 이젠 가장 앞장서서 이재명을 공격합니다. 이재명이 이대로 얌전히 잡혀 먹힐 진 의문입니다만.

 이번 대선에서 내가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문재인의 독재 스타일입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단일 계파가 거의 독점하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어긋나는 소리를 하면 두들겨 맞고 매장당하지요. 이는 사실 민주국가의 수권정당이 보일 만 한 모습이 아닙니다. 정상적인 정당 내부는 파벌이 있고 경쟁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그렇지 않지요. 그나마 마지막으로 문재인에게 반기를 들 수 있었던 이재명도 탈당 아니면 꿈을 접는 양자택일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 당 내에서 아니오를 말할 수 있는 건 이종걸, 김부겸, 박영선, 김종인 정도 남았겠네요.

 새누리당 같은 경우, 아무리 박근혜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굴려고 해도 그렇게까지는 안 됐습니다. 최소한의 세력균형이 있었으니까요. 그 덕에 탄핵 소추까지 이뤄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다릅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건 일종의 독재이며, 신(神)정입니다. 왕정도 아닌 신정인 이유는, 왕정은 그나마 혈통세습인데 친노적통은 그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설명도 서술도 불가능한, ‘노무현 정신’이라는 신앙의 정수를 이어받은 적통이 바티칸 포피처럼 반석의 후계를 이어야 한다는 식의 발상입니다. 그들의 세계관에선 문재인의 뒤를 이을 법한 추기경들도 여럿 있지요.

 문재인이 과연 대통령이 되면 민주적인 협치를 할 수 있을까요? 그의 주변엔 예스맨밖에 없고, 열렬한 지지자밖에 없습니다. 문재인은 철저하게 자기 사람을 챙기는 타입입니다. 또한 문재인과 경쟁구도에 있던 대형 정치인은 모두 그를 떠났습니다. 안철수, 손학규, 정동영, 천정배, 김한길, 박지원 모두 그의 곁에 남지 못했습니다. 이젠 이재명도 그럴 확률이 높지요. 또 이미 친문세력은 이종걸 등도 쫓아내고 싶어 합니다. 신정국가에 반대 의견은 필요 없으니까요. 오직 필요한 건 충성충성충성 뿐입니다.

 생각해보면 신정국가는 이미 북쪽에 있습니다. 축지법까지 쓸 수 있다는 백두의 혈통을 이은 김정은 장군께서 자애롭게 통치중이지 않습니까. 그 기쁨과 환희에 오늘도 북조선 인민들은 국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전 재산을 털어 외국으로 나가 ‘장군님은 이런 분’이라고 알리기 위해 노오오력 중이지요. 남조선도 같은 조선이라고 신정국가로 만들고 싶은 세력이 여기도 셋 있고요. 그 셋 중 하난 종북주의자고, 하난 친박이고, 마지막 하난 친노입니다. 물론 이들 중 현 시점에서 가장 위험한 게 누구인지는 명백합니다.

 이번이 3번째였지요?

http://blog.naver.com/way2yoo/220888136395

 당신들은 집요와 독선 그 자체이기에 또 할 거라는 거 압니다. 일단 법은 철회하겠으나 나는 결백하며 잘해왔다는 이야기, 참 오만하다는 생각이 앞섭니다. 절대로 잘못한 걸 깔끔하게 인정 안 하지요.

 당신들 매사에 이런 식인 거 이번 기회에 알 사람이 좀 늘었을 텐데, 참 잘했어요. 계속 헛발질 해 주세요. 진짜 사단 나기 전에 정체가 알려져서 모두가 피해를 덜 입어야 할 거 아닌가요.

 평소에도 당신들은 어딘가에 특혜를 주지 못해 안달입니다. 시민들이 몰라서 그렇지, 이 인간들은 항상 어딘가에 특혜를 주고 있습니다. 정부예산이 어디로 새는 줄 압니까. 을 편든답시고 위선 떠는 사람들 때문에, 거기에 속거나 뭐 받아드시고 파시스틱하게 언론 플레이 하는 다수 때문에, 진짜 없고 약한 병, 정, 그 이하가 허덕이고 죽는 게 한국의 현실입니다.

 진짜 약자를 약자의 입장에서 보는 사람은 조금만 경험 쌓여도 저런 짓 안합니다. 그나마 더민주 여성위원장이 양항자가 된 게 불행 중 다행입니다.

 이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헌재에서 통과되면 60일 후 선거니까요. 헌재에서 언제 통과할지 확신할 순 없지만, 아무리 늦어도 박근혜 4월 하야설이 나왔던 만큼 4월엔 결론을 내야 합니다. 물론 그 전에 결론이 날걸로 예상하고 있고요. 빠르게 1~2월에 결론이 나면 대선은 3~4월입니다. 이리 되면 진짜 얼마 남지 않은 거지요.

 그러므로 본 블로그에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차기대선후보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방문하시는 분들은 각자 근거를 들어 논리적으로 자유롭게, 매너 지키는 가운데 각각의 후보에 대해 이야기해주셔도 됩니다.

 현 시점에서 각 대선후보들을 보는 나의 생각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지율 순으로 4명만 언급합니다. 그 밑은 현실적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1) 문재인

장점 : 청렴한 인물이고, 노동인권변호사로 모범적인 삶을 살았으며 강력한 지지세와 팬클럽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만난 사람들의 평에 의하면 진중한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단점 : 장점 외 거의 모든 것이 단점입니다. 평생을 노동운동권 세력과 같이 한 탓인지, 거의 순수한 운동권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무언가 중요한 사안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드러납니다. 더구나 말을 굉장히 잘 바꾸는 편인데, 이는 진중해 보이는 이미지와는 달리 실제 사려 깊은 생각을 충분히 하지 못한다는 걸로 이해됩니다. 또한 전면에 나선 선거에서 이긴 적이 손수조 상대로 한 번뿐이며, 1선 국회의원 후 20대는 출마하지도 않았고 대리인을 내세웠으나 패배한 안습한 전력이 있기도 합니다. 국회의원으로의 의정활동은 바닥 수준이었던 데다 박승을 원로대접 하는 점, 한명숙 등에 대해 매우 우호적인 것 등을 보면 사람 보는 눈도 다분히 의심스럽습니다. 북조선에 대한 태도는 그가 온건한 NL인건 아닌가 의심하게 만들 정도고, 경제, 군사, 외교 등에 대한 이해는 절망적일 정도입니다. 그가 대통령이 되면 많은 시민들은 당장은 만족감을 느끼겠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국가 전반이 총체적 난국을 맞이할 확률이 높다고 전망합니다.

2) 반기문

장점 : 외교관으로 국제사회에 대한 이해가 높고, 또한 동시에 국제적 인권 기준에 대한 마인드가 어느 후보보다 확고한 걸로 생각합니다. 사회의 각 원로들이나 관료들과 친분이 있고, 대통령이 될 경우 관료들을 잘 활용한 정치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단점 : 매력도 박력도 없고 정치세력도 없으며 심지어 정치인도 아닙니다. 리더십이 없다는 평이 많고, 역대 최악의 사무총장이라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즉 관료로는 어떨지 몰라도 지도자로는 여러 모로 의문시됩니다. 또한 사무총장 재임 중에도 외압에 휘둘린 사례가 있다 보니 여러 모로 불안정성이 있습니다. 그가 새누리계의 인물로 대중들에게 인식되기 때문에, 그가 당선될 경우 많은 국민이 정치에 대해 큰 실망감을 느낄 것이라는 점 역시 문제입니다. 정치적 실망감은 가볍게 여길 만한 게 아닙니다.

3) 이재명

장점 : 노무현 이후 최고의 연설가이자 달변가이며, 활동적이고 거침없는 매력이 있어 지나치게 진중하고 말 못하는 사람들만 남은 한국 정치계에 참으로 신선한 인물입니다. 성남시장으로의 시정도 좋은 평을 받고 있으며, 포지티브한 방면으로 어느 정도 청사진을 제공할 수 있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단점 : 포퓰리스트에 막말이 심하고 잘못한 걸 잘 사과하지 못합니다. 음주운전 등의 잘못을 저지른 경력이 있고, 할 필요가 없던 모라토리엄 선언을 일부러 했던 문제도 있습니다. 당 내에서 세력이 없고 비주류인데다 2007년에 정동영 편을 들었던 것도 단점. 실제 본선에 나올 수 있는지가 의문스럽습니다. 정치적 마인드나 색깔 문제도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4) 안철수

장점 : 유명한 것 외에 뭐가 남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단점 : 정치에 대해 재능이 없습니다. 특히 없는 게 카리스마입니다. 이미 대통령이 될 가능성은 많이 낮아졌다고 봅니다.

 결국 나는 반기문과 이재명 중 한 명을 선택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중 본선에서 고를 수 있는 사람은 한 명일 수도 있고, 어쩌면 반기문의 출마여부에 따라 한 명도 없을 수도 있겠지요.

 앞으로 몇 개월은 대선 이야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을 텐데, 가능한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참으로 실소가 나오는 일이라 소개합니다.

 국민의당 지지층이라면 꽤 다수가 고개를 가로저을 만한 이름이 혁통입니다. 꽤 화려한 흑역사를 가지고 있는, 친노 정치세력이었지요.

 그런데 혁통이 또 나왔네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1&aid=0008885343

 이런 부정 탈 이름을 뭣 모르고 쓰다니 참으로 무엇을 상상해도 그 이상을 합니다.

 5년 전 혁통은 국민들의 선택을 받는 덴 실패했지만 정쟁에선 이겼습니다. 그 결과가 현재의 더불어민주당이지요. 과연 이번 혁통은 어떨까요? 저 그룹은 친박연대부터 시작해 이름 짓는 감각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반복해 이야기하지만, 탄핵은 본질적으로 정치적 행위입니다. 특히 면책특권이 있는 대통령의 탄핵은 더더욱 그러하지요. 탄핵이란 직무에 관련된 것일 뿐, 형법에 의해 죄를 가리고 처벌을 받는 행위와는 구분됩니다. 최초의 탄핵은 중세시절 잉글랜드 왕 에드워드 2세를 탄핵한 것이었습니다. 왕비가 직접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가 국정을 농단한 왕 에드워드 2세를 구금한 후, 웨스트민스터 의회가 왕을 탄핵한 후 유폐했고 왕은 얼마 후 사망했지요.

 다만 한국의 탄핵절차는 다른 대다수 민주 국가들의 탄핵절차보다는 더 사법 절차 같은 경향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법기관에 속하는 헌법재판소가 최종 판단을 맡기 때문인데, 이는 일단 상원이 없다는 데 기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출이 아닌 헌재가 대의체인 의회 이상의 권한을 가질 수 있는 이 체제 자체엔 상당한 문제소지가 있는데, 민주정과 법치주의는 현재 대체로 상보적인 관계이지만 근본적으로건 역사적으로건 대립하는 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건국과 민주화 과정에서 써진 헌법과 법률 체계는 충분히 민주적인 과정을 거치지 못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나 개인의 의견이 아니고, 정치학계에서 제기되는 문제로 개인적으로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쉽게 풀어 설명하자면 이러합니다. 대의민주정은 의회에 의해 돌아가도록 되어있습니다. 많은 경우 자연적인 민주정은 의회가 군주에게서 지배 권한을 이양받거나 가져옴으로 천천히 축조되었습니다. 미국 건국 시기에 그 체제를 만든 사람들은 의회의 권한이 너무 커서 대통령이 의회 때문에 아무 것도 못 하지 않을까 우려했을 정도입니다. 실제 결과는 정치력이 좋았던 대통령들 덕에 우려와는 달랐지만요.

 탄핵은 본래 사법권력 위에 있는 고위공직자나 법관을 시민의 대의체인 의회가 파면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탄핵은 다시 한 번 말해 정치적 신임의 문제이자 헌법 정신 및 가치의 문제지 통상적인 법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만일 박근혜 대통령이 ‘법률’적으로 죄가 없더라도 원론적으로 탄핵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괜히 헌법에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법률조항이 아니라 가치를 명시한 헌법을 위배해도 탄핵사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헌재는 ‘공직자를 파면할 수 있을 정도의 중대한 법 위반’을 탄핵의 조건으로 이야기한 바 있으며, 나는 한국 국민으로 한국 체제에 모두 동의하지는 않으나 존중은 하기에 헌재의 의견 또한 존중은 합니다. 헌재는 주어진 권한을 행사할 권리가 있으며, 본인의 결백을 밝힐 의지가 전혀 없어보였던 박근혜 대통령 또한 헌법과 법률에 의해 주어진 마지막 기회는 활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하야하라는 주장은 가능합니다만, 나는 그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헌재는 탄핵 소추를 통과시킬 것입니다. 강압이 아닌 협치를 한다는 것은, 그것이 군주정이건 귀족정이건 공화정이건 상관없이 시민들의 동의와 납득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만일 국민들이 그릇된 판단을 하는데 지도자가 옳은 판단을 하는 경우라면, 국민들을 설득하고 읍소하여 올바른 길로 이끌 의무와 책임은 지도자에게 있으며, 그렇기에 공화정에선 시민 중 한 사람일 뿐인 지도자에게 특별하고도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다수 국민의 신임을 잃었고, 대의체에 의해 탄핵되었습니다. 헌재에겐 이러한 탄핵을 뒤집을 수 있는 명시적 권한은 있습니다만, 그것은 내각제 대통령이나 입헌군주정의 왕처럼 행사해선 안 될 권한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와 형법 적용은 면책특권이 사라진 다음에 진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검찰에 의해 피의자 신분이 된 경우 무죄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보통 5%정도입니다. 그렇지만 그 대상이 (일선 경찰이 농간을 부릴 수 없는) 고위공직자일 경우 그 가능성은 더 낮아집니다. 보통은 기소가 될 경우 99% 유죄라 보면 됩니다만, 가끔 의욕이 앞선 검찰이 빼도 박도 못할 죄인을 두고 기소를 잘못해서 무죄가 뜨는 경우가 있긴 하지요. 한명숙 관련해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건 지켜보면 될 문제입니다. 한명숙의 긴 꼬리도 결국 잡혔잖아요?

 이제 우리 시민들은 혁명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234표 찬성이면 헌재에서도 빠른 처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처음에 탄핵을 주장할 때 11월 내 탄핵 표결을 요청했는데, 10일이나 미적거린 게 유감입니다.

 표수로 볼 때 역시나 우리 허니는 당 내 민심도 잡지 못한 것 같습니다. 총선 때부터 알아봤지만요. 탄핵은 본질적으로 정치행위라 생각합니다. 우리 허니가 이렇게 탄핵까지 당한 건 윤리적 잘못도 했지만 정치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둔 참치 통조림은 까나페 해 먹을 계획입니다. 잘됐습니다.

 만약 우리 허니가 4월 30일에 내려온다면, 그건 나쁘지 않습니다. 사실 일정을 4월 30일에 맞춰도 아주 빠듯하거든요.

 보통 대통령 인수위가 2개월+@ 시간 잡습니다. 그러니까 4월 30일에 우리 허니가 퇴임하고 바로 다음 대통령에게 정권을 이양하는 시나리오라면, 대선은 2월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시간이 빠듯하지요?

 즉 대통령 퇴임을 4월 30일로 일정 잡으면 각 당들은 바로 경선 준비 시작해야한단 겁니다. 절대 시간이 넉넉하지가 않아요. 그래도 대선은 좀 대선다운 게 좋지 않습니까? 늦어도 1월 초중순엔 경선을 해야 할 겁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게 개헌과 대통령이 약속을 지킬까의 문제인데, 약속을 지키는 건 대통령이 직접 본인 입으로 퇴임 일자를 국민 앞에 이야기하도록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 두면 발을 빼면 바로 탄핵하면 되고요.

 개헌은, 대통령 퇴임이 4월 30일이면 일정이 너무 빠듯합니다. 이 건은 더민주당에서 몇 세부조항 선보고 4년 중임제로 밀어붙이는 식으로 가는 게 좋을 걸로 생각합니다. 실제 의원들은 4년 중임제에 가장 호의적이며, 국민들 또한 그렇고, 문재인측이건 반문이건 크게 나쁠 게 없기 때문입니다.

 부디 탄핵안이 상정된 후 불발되어 국민들이 큰 분노를 느끼는 사태만큼은 피했으면 합니다.

(본문은 백중사리 밀물처럼 밀려올 위험이 있는 스트레스에 대한 내성을 획득하기 위해, 넘쳐나는 품위를 내려놓고, 다소의 해학을 우리 허니의 애국심만큼 활용합니다.)

 더 불어! 도로민주당의 염장식품 장인 같은 간보기와 우리 myth busy 허니근ㅏ임순실치킨의 자애로운 퇴진의사 덕에, 약 1~2주 전에 비하면 탄핵 소추 가능성이 현저하게 낮아졌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탄핵 소추 희망이 없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만일 탄핵안이 부결되거나 하면 그때부터가 진짜 게헨나입니다.

 이 경우 강경한 시민들의 분노를 아무도 말릴 수 없게 될 겁니다. 시위는 더 이상 축제 같을 수 없겠지요. 우리 허니는 의회의 심판을 받은 셈이 되니 빨리 물러날 생각 없이 이런저런 흔들기를 하면서 버틸 거고요. 거듭 사과하면서 과격한 시위대를 나쁜 사람들로 몰아갈 걸로 예상합니다. 그럼 그럴수록 시위대는 더 분노하겠지요.

 진압할 명분을 얻으면 얻을수록 우리 허니는 운신폭이 넓어집니다. 적절하고도 숙련된 도발 스킬의 사용으로 점차 게임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드는 데 성공하면 허니가 이기는 겁니다.

 소요가 일어나고 빨리 멈추지 않을 경우, 우리 myth busy 허니근ㅏ임순실치킨께서는 계엄을 엄격, ㄹ엄, 진지하게 선포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 그 복음에 많은 시민들이 기뻐하며 거리로 나오겠지요. 정말 신나는 나날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올지 모를 그 날을 위해 나는 통조림을 사겠습니다. 광주사태 때 무사히 살아남은 분들의 가르침에 의하면, 식량이 떨어져도 배고픔을 참으며 집에서 안 나갔다 하거든요. 이불 밖은 위험하다는 격언을 되새겨야 하겠지요.

ps. 미래를 내다봤던 물건이 있었어요.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다 : 거짓말

국회에서 조기 퇴진을 포함한 일정을 정해 달라 : 니들끼리 피터지게 싸워 보세요.

모든 건 조만간 밝히겠다. : 아직은 밝힐 수 없다.

하야 : 안함

 다른 건 몰라도 우리 허니, 나라 사랑하는 것 같은 모습은 제대로입니다. 연기건 착각이건 망상이건 뭐건 말이에요. 아마 지지율 좀 반등할 거 같고요.

 제대로 했으면 이것저것 잴 거 없이 이미 탄핵 발의가 됐어야합니다. 미적대니까 상황이 이리 되는 거예요.

 탄핵 소추가 되기 전까진 결국 칼자루 쥔 사람은 우리 허니입니다. 지난 한달간 국민 여론이 돌아섰다고 야당 주제에 우리 허니랑 수싸움을 하려 드는 걸 보니 어이가 없더라고요. 언제 이겨본 적 있던가요? 진박 - 옥새런에 비례지지 3위 하고도 총선에서 어째 이기니 더민주당, 본인들이 잘해서 이긴 줄 착각하던데... 하긴 주제 파악을 할 위인들이 아니지요. 김종인 영입해서 이기고는, 김종인 아니었음 더 크게 이겼을 거라고 팽하는 대단한 친구들이니까요.

 만일 탄핵이 제대로 안 되면, 그 책임은 문재인 파벌이 져야 합니다. 우리 허니가 저렇게 나오면 비박계는 탄핵에 당장 적극적으로 임하기가 힘들거든요.

 개헌은 다음 정부 때 하자 = 일단 개헌 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러나 개헌 자체는 해야 합니다. 헌법이 손볼 곳들이 좀 있기 때문입니다. 사견으론 하는김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항목 좀 어쨌으면 좋겠는데 그건 될 리가 없을 거 같고요.

 다만 개헌을 하는 김에 내각제를 하자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여러 번 말했지만 왕 없는 나라에선 내각제 안 됩니다. 내각제란 게 가장 큰 문제가 입법과 행정의 3권 분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각제 수상은 사실 의회가 안정될 경우엔 총통이나 다름없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제 어쩌고 하지만, 사실 내각제가 더 제왕적인 제도입니다. 장점만 보면 내각제가 참 좋아 보이지만, 현실은 글세요입니다.

 실제 도이칠란트처럼 내각제 하는 나라들 보면 총리 10년씩 합니다. 입법 행정 손에 다 쥔 채 말입니다. 그나마 유사시 대통령보단 더 바꾸기 쉬울 수 있는데요. 그래도 4년 중임제에 비하면 내각제 총리 수명이 보통 더 깁니다.

 만일 입헌군주국이라 왕이 있으면 실제 통치는 안하더라도 최악의 상황에 대한 견제는 됩니다. 그러나 왕 없는 공화국에선 이것도 안 됩니다. 공화국에 어울리는 제도는 대통령제입니다. 특히 한국처럼 중앙정부 역할이 크고, 군사적인 위기가 항시 있는 공화국은 대통령제 해야 합니다.

 내각제 주장하는 의원들이 있어도 별 걱정은 없습니다. 대통령제를 선호하는 의원이 많은데다, 내각제 안건이 국회에서 통과되더라도 그게 국민투표를 통과할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역사를 아는 사람들이나 연세가 있는 분들은 내각제였던 장면 내각이 얼마나 혼란스러웠고, 윤보선이 어떤 어깃장을 놓았는지도 압니다. 헌정사 최악의 대통령은 이승만도 전두환도 박근혜도 아닌 윤보선입니다.

 내각제에 왜 대통령이 있느냐고 의문을 가지실 분들을 위해 이야기하자면, 공화국에서는 내각제를 할 경우 국가원수가 공석이기에 대통령을 선출하여 입헌군주국의 군주와 같은 역할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 경우 일단 발생하는 문제가 대통령이 실권 없는 제한된 역할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위험성이 있는 제도지요. 장면 내각의 몰락 중 많은 부분이 실권 없는 대통령 윤보선의 불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혹시 한국에서 선거로 당선된 대통령들이, 내각제랍시고 가만히 앉아 의전만 받는 데 만족하고 대대로 깔끔하게 물러날 거라 확신하시는 분 있습니까? 하물며 아무리 내각제라도 군주나 대통령에겐 명목상의 강력한 권한이 주어지기 마련인데, 이는 내각 총리가 입법과 행정 양쪽 권한을 모두 가진 절대권력자가 되기에 그 견제장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과연 한국 정치문화상 대통령이 그걸 가지고 안 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