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호남특보 문제

정치 2016. 6. 26. 16:28 Posted by 해양장미

 이런 기사가 있더군요.

 

http://news.donga.com/3/all/20160625/78853429/1

 

 호남특보에 전직 의원을 앉힌 건 비판의 여지는 있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론 큰 문제라 생각하진 않습니다. 더민주 호남 정치인은 거의 전멸했으니까요. 그건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런데 신정훈이라는 이름을 보니 기가 막히더군요. 신정훈은 잘 안 알려져서 그렇지, 2014년 기준 폭행에 상해, 음주운전, 건축법/농지법 위반, 보조금 예산관리 위반 등으로 전과 5범입니다. 그리고 이번 총선에서도 신정훈측이 국민의당 손금주(현 의원)측을 폭행해서 뉴스 뜨고 그랬습니다. 그런 인물이 시장도 하다 잘리고 이후 국회의원도 하다가 이제야 떨어졌는데, 시민이 심판을 했음에도 저 당은 그런 인물을 호남특보로 끌어올려주네요? 총선 당시 뉴스 링크하겠습니다.


http://hwasunjachinews.net/sub_read.html?uid=2165

 

 요즘 그러잖아도 더민주 박원순에 이어 서영교로 곤혹 치르고 있는데, 이번엔 신정훈이군요. 그것도 1급직. 참 어떻게 저렇게 앞에선 착한척하고 뒤에선 저러나 싶습니다.

 

 이에 대해 아는 사람이 적던데, 이 사실을 널리 퍼뜨려 주시길 바랍니다. 역시 더불어민주당 참 대단합니다. 저런 사람을 감싸다 못해 아예 떨어지니 끌어올려주는군요. 살인교사범 배출한 정당답다고 해야할지...


 너무 황당하니까 별로 더 길게 할 말도 없네요.

세계사적으로 멍청한 짓을 저지른 브리튼

정치 2016. 6. 24. 18:25 Posted by 해양장미

 살면서 이정도로 멍청한 투표 결과는 처음 봤습니다. 이건 무슨 조지 부시 재선 때보다 더 황당합니다. 진짜 목 위에 얹고 다니는 게 콩나물대가리도 아니고, 축구만 못 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판단도 안 되는 나라였군요.

 

 이번 사태, 브렉시트에 대해 잘 모를 분을 위해 아주아주 간단히 설명합니다. 브렉시트는 쉽게 말해 브리튼 연합 왕국이 EU에서 탈퇴한다는 겁니다. 국민투표로 오늘 탈퇴가 결정되었습니다.

 

 EU가 많은 문제가 있긴 합니다만, EU에서 탈퇴가 공식화된 국가는 브리튼 연합 왕국이 처음입니다. 이제 일단 EU는 브리튼을 처절하게 응징해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많은 국가가 이탈할 수 있고, 불안정성이 높은 다수의 유럽 국가들이 연쇄적으로 무너질 수 있습니다.

 

 EU뿐만 아니라 일단 세계 GDP 1,2,3위인 미국과 중국, 일본도 이번 브렉시트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미국은 브렉시트로 인해 영국과의 긴밀한 관계를 재고해야만 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미국의 이익을 위해선 EU를 브리튼보다 우선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은 그 동안 영국과 주로 가깝게 지내며 EU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었는데, 브렉시트로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과장 좀 보태 중국은 브리튼에 대해 할 수 있는 모든 응징을 다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브렉시트로 몇 년간 죽어라 조절해놓은 엔화 환율이 망가졌습니다. 오늘 100/원 환율이 하루만에 순간 85원, 최종 55원이나 올랐습니다. (85원 오를 걸 55원으로 막은 일본측에 애도.) 파운드가 불안해지니 엔으로 국제 투자자금이 몰린 겁니다.

 

 요약하자면? 멍청한 투표 한 번으로 전 세계 사람들이 고생해야 할 상황이 되었다는 겁니다. 특히 금융위기 여파가 계속 문제인 상황에서 추가적인 폭탄이 터진 거라, 이건 국제적인 응징이 불가피합니다. 가능한 본보기를 만들어야 앞으론 이런 일이 줄어들 테니까요. 전쟁 외의 가능한 모든 방식의 응징이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 브리튼 자체 상황도 문제입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스코틀랜드와 북에이레 독립에 다시 불이 붙게 생겼습니다. 그 동안 이 문제를 봉합해왔던게 EU입니다. 그런데 브리튼이 EU에서 탈퇴하는 상황이니, 스코틀랜드와 북에이레가 잉글랜드에 붙어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같이 국제 왕따되는 상황을 피하려면 적극적으로 독립해야 하고, EU도 이젠 스코틀랜드나 북에이레의 독립 및 EU 재가입을 도와야 할 상황입니다. 그 외 UK령 지브롤터 같은 곳도 소속을 벗어나려 할 수 있겠습니다.

 

 과장 보태 결론지으면, 대영제국의 오랜 영광은 끝났습니다. 이제 잉글랜드는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갈 겁니다. 나는 북에이레 독립의 오랜 지지자였고, 스코틀랜드가 독립하겠다면 그 또한 지지합니다.

 

 아, 이딴 나라에서 못살겠다는 잉글랜드, 웨일즈인들은 한국 오세요. 한국은 이민자를 환영합니다. 아직은 아니지만 그래야 하거든요. 영어 잘 하면 살만 합니다. 브리튼에선 홍차 비슷한 것도 안 자라지만 한반도에선 잘 자라는 것도 장점이고요. 먹는 음식의 질도 개선될 겁니다.

 


근래 정치 관련 이런 저런 생각들

정치 2016. 6. 19. 20:50 Posted by 해양장미

*) 새누리당에게 혁신은 이미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상황인데, 친박계를 보면 당의 미래에 대한 고민이 있는지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만일 반기문이 친박계에 의해 옹립된다 해도, 반기문이 친박계를 그냥 둘지는 알 수 없습니다. 반기문과 친박계 성향이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 유승민이 복당하긴 했지만 당 내에서 세력이 없습니다. 대통령이 되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은데, 그 정도 역량이 될지는... 크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친박계에서 받는 미움을 뚫으려면 MB 육박하는 뭔가가 필요한데, 그럴 만한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요.

 

*) 문재인이 현 시점에서 다음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 같습니다. 물론 그가 좋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은 거의 없겠지만요. 새누리당 정권이 문제 많다고 문재인이 그보다 나은 대안이 되는 게 아닙니다. 바닥 밑엔 지하가 있지요.

 

*) 근래 있었던 이재명 단식투쟁에서 나는 이재명 편이었습니다. 내가 이재명을 결코 좋아하지 않는다는 건 이 곳에 자주 들러주시는 분들은 다 알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만큼은 이야기가 달랐습니다. 중앙 정부가 지자체 예산을 마음대로 건드리면 안 되지요. 그런 건 올바른 민주정이 아닙니다.

 

*) 이어서 이야기하자면, 근래 나는 중앙 정부의 권한을 줄이고 지방자치를 활성화하는 쪽에 관심이 많습니다. 물론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가 있긴 합니다. 한국은 중앙 정부가 나서서 공적 자금을 투입해 대규모 토목사업을 벌이는 식으로 신도시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렇게 일단 도시가 생겨야 지방자치를 할 만한 기반이 생깁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지방자치라는 게 어렵습니다. 박정희 시절부터 시민들이 독립적으로 도시를 세운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 다만 중앙 정부에 의존하는 현 체제는 이제 한계가 보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지자체들은 돈이 없고, 중앙 정부는 각 지역 현안에 충분한 관심을 기울이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모든 국민의 생각과 취향이 같을 수도 없습니다. 삶의 질을 높이려면 지자체에 더 많은 권한이 주어져야 합니다. 아직 나로선 위에 이야기한 문제를 극복할 방법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 다음 대선에 정권이 교체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현재의 새누리당은 정상이 아니고, 시민들의 피로감도 꽤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렇다고 야권이 대안으로 느껴지느냐 하면 그렇지도 않지요. 새누리당이 분당되어 4자구도가 되는 쪽을 바랍니다.

 

*) 위 이야기의 연장선이기도 한데, 개인적으로 현재 대선후보군으로 언급되는 인물들 중 그나마 덜 부정적으로 보는 인물이 반기문입니다. 다만 반기문이 친박계로 나오면 흔쾌히 지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반기문 본인이 대통령을 하고 싶다면, 친박에 대한 시민들의 부정적 판단을 신중히 이해해야 합니다.

 

*) 만약 문재인이 대통령이 된다고 가정할 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충분한 청사진을 가지고 청와대에 들어갈 가능성은 거의 없을 걸로 전망합니다. 최소한 노무현은 삼성 말이라도 들었지만 문재인은 그런 것도 없을 겁니다. 문재인과 그 측근들 정도의 현실 이해로 각 분야의 관료들을 납득시킬 수도 없을 거고, 진행할 정책마다 터져 나올 불만에 대응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결국 그런 상황에선 깨시스트들이 날뛰면서 반대의 목소리를 진압할 수밖에 없겠지요.

 

*) 당선 가능성을 빼고 보면 개인적으로 다음 대통령이 되었으면 하는 사람은 1) 손학규 2) 김문수입니다. 둘 중에선 손학규를 더 지지하고, 그나마 김문수보다는 손학규 쪽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손학규에게 한 번쯤 기회가 주어질 수 있을까요? 친박, 친문 빼고 다 뭉치자는 이야기도 있긴 하던데, 유승민이 복당했지만 현실로 이루어진다면 좋겠습니다. 증오의 시대를 끝내고 행정 잘 하는 사람이 대통령 하는 시대가 오면 좋겠습니다.

 

 

 내가 살면서 본 최악의 정치인은 박원순이고, 두 번째는 문재인입니다.

 

 얼마 전 일어났던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 사건에서 말 한마디 없던 문재인이 결국 입을 열었네요. 아주 지저분하게 말입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6111846001&code=910100

 

 이 기사를 봤을 때 가장 먼저 든 생각은 더럽다입니다. 비유가 아니고, 진짜로 불결하고 혐오스러운 기분이 듭니다.

 

 저 인간이 매사에 저런 식인 건 잘 알지만, 그 더러운 입을 쓰는 데 있어선 이번이 최고 같습니다. 박원순의 서울시가 서울메트로 운영을 어떻게 했는지 자료가 거의 다 나온 상황에서 저게 무슨... 진짜 사람 같지도 않은 소리입니다.

 

 소위 야권 빅3들이 저런 인간들이니까 나는 야권을 지지하기 어렵습니다. 줄초상 나게 만든 인간과 그 인간 꽂은 인간, 그리고 줄초상 앞에 두고 지저분하게 입인지 손가락인지 놀리는 인간.

 

 문재인은요. 지금껏 정치한다고 나서서는 매사에 남 탓만 해왔고, 본인이 한 말에 책임을 진적도 없었으며, 말을 매번 바꿨습니다. 정치인으로는 하나도 잘 한 것 없이 노무현 후계자 자리 꿰차서는 잘생긴 얼굴로 꽃길 걷고 있지요.

 

 이런 인간이 집권이라도 하면 어떨지, 최소한의 머리가 있다면 생각을 해 봐야 합니다. 특히 박원순에게 실망했다면서 문재인에게는 호의적이었던 분들, 이젠 문재인도 똑같은 인간인 거 아시겠지요?

 

 

안철수를 지지할 수 없는 이유

정치 2016. 5. 31. 00:37 Posted by 해양장미

 박원순 때문입니다.

 

 안철수 아니었으면 박원순은 서울시장 같은 직위에 오를 깜이 아니었습니다. 오세훈도 마찬가지지만요. 나경원이나 정몽준도 막지 못한 다소의 책임은 있지만, 그들은 적어도 박원순을 이기고 싶어 했으니 여기 낄 정도는 아니고요.

 

 박원순같은 인물이 서울시를 망치는 데 있어 안철수와 오세훈은 큰 책임이 있습니다. 특히 안철수는 박원순을 직접적으로 밀었던 만큼 더더욱.

 

 박원순요. ~래 전부터 내가 이야기해왔듯 자격이 없는 인물입니다. 근래에야 콩깍지 좀 벗은 위인들이 많아 보이는데, 한숨이 나옵니다만 그나마 다행이긴 하지요. 2년 전에 대선했으면 박원순은 대통령 됐을지도 몰라요. 물론 그가 서울시장 하면서 저지른 잘못들을 이야기로 풀면 몇 시간짜리고요.

 

 그의 임기 중에 네 번째로 (세 번째 아닙니다. 서울메트로 기준으로만 세 번째인 겁니다. 두 번째 사고는 코레일에서 관리하는 독산역에서 일어났습니다.) 서울 내 전철 스크린도어에서 사람이 죽었습니다. 19살밖에 안 되는 애가 끼어서 압사 당했다는군요. 나는 사망자에 대해 별 감정이 없는 편이지만, 이 정도면 그래도 좀 먹먹하긴 합니다. 지금껏 죽은 3명의 뒤처리가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사망자에 대한 보상은 없었고, 첫 번째와 두 번째 사고에 각각 과태로 30만원, 벌금 100만원의 처벌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사고는 아직 판결도 안 나왔고요. 지금 사망자도 개인과실로 몰아가고 있고요. 참고로 서울메트로 인사권의 많은 부분은 박원순에게 있습니다. 낙하산 의혹 많은 상태죠. 낙하산 의혹 관련기사는 다음 링크.

 

http://www.ilyosi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77267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4120311305349277

 

 그리고 이번 사고 책임 회사와 서울메트로간의 관계를 다룬 기사도 참조하십시오. 좀 보니까 MB시절 계약한 다른 용역회사 끌고 와서 박원순 작정하고 옹호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더군요. 조직적인 움직임이 있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하고.

 

http://www.nocutnews.co.kr/news/4236113

 

 세월호를 가지고도 대통령에게 그 난리를 치던 사람들이, 서울소재 전철에서 네 번 같은 유형의 참사가 빚어진 데 대해 박원순에게는 이중잣대를 들이대는 혐오스러운 모습을 봅니다. 항상 하는 말이지만, 파시스트에게 혐오감을 느끼는 건 당연한 일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원순은 그에 대해 아무 말도 않고

 

http://news1.kr/photos/details/?1955760

 

 이러고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에서 나는 홍수에 침수된 유럽 마을 사진을 올려놓고 아름답다고 하던 그의 과거가 떠오릅니다. 그에 대해 무슨 표현을 해야 적합할까요? 말을 아끼겠습니다. 혹시라도 소송 걸리긴 싫으니까요그리고 사람들이 애도한다고 스크린도어에 붙인 구의역에 포스트잇은 정직원들이 몰려와서 뗐다더군요. 강남역 포스트잇들은 떼려던 사람이 경찰에 잡혀갔는데 말입니다. - 뗐던 포스트잇 대합실에 추모공간 만들고, 그리 옮겼다길래 언급하지 않으려 했는데 31일에야 뒤늦게 박원순 온다고, 포스트잇 도로 스크린도어에 붙였습니다. 너무 어처구니가 없으니까 뭐라 해야할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안철수 책임입니다. 최소한 이건 그가 사람 보는 눈이 없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대통령이 되고 싶은 사람이 그래서는 곤란하지요. 그가 지금이라도 박원순과 선을 긋고,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는 발언이라도 하면 또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안철수는 소송은 안 걸 것 같으니 뭐라 좀 해도 되겠지요.

 


총선 결과에 대한 생각

정치 2016. 4. 20. 10:39 Posted by 해양장미

 총선날 나는 개인적인 일로 매우 바빴습니다. 과히 무리를 해서 몸살을 앓게 되었고, 그에 너무나도 뜻밖인 이 총선 결과를 충분히 숙고하거나 분석할 여유가 한동안 없었습니다.

 

 그래도 이제야 한 숨 조금 돌리게 되어 총선에 대한 생각을 이야기하자면... 가시화되어 있지 않았기에 예측할 수는 없었지만, 작년부터 그 동안 지적해왔던 정부의 잘못들이 이번에 크게 터졌다고 보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아무런 조짐도 없이, 가장 조용하던 자들이 분노를 품고 정부를 심판했다고 보는 게 이번 총선에 대한 가장 합당한 분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세월호라는 악재가 있었음에도 새누리당은 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후의 보궐선거들에서도 그들은 만족할 만한 성적을 거뒀습니다. 결국 나는 이번 총선은 주로 지난 1년 사이에 빚어진 일로 인해 초래되었다고 판단합니다. 메르스, 느닷없는 정책선회 - 가계대출 조이기, 국정 역사교과서 파동,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 등등 말이지요.

 

 그리고 역시나 이 중 바닥민심 이반을 크게 일으킬만한 정책으로 가계대출 조이기를 첫손에 꼽아야겠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데 큰 관심이 없는 사람들한테 가장 크게 와 닿는 정책은 그런 거거든요. 항상 말하지만 선거결과는 정치에 별 관심이 없고, 특별히 지지하는 정당도 없고, 정치적 지식도 별로 없는 사람들에 의해 좌우됩니다. 엘리트가 아닌 평범한 사람들의 선택에 의해 정치가 결정되는 게 민주정의 본질입니다.

 

 국정교과서 문제 같은 것도 결국 새누리당에 생각 이상으로 나쁘게 작용했을 겁니다. 이런 민심의 움직임은 좀처럼 측정되지 않습니다만, 나는 시민들이 그런 일을 매우 싫어한다고 생각합니다. ‘친일 독재 미화 국정교과서 반대!’ 같은 데 동의한다는 게 아니고, 쓸데없는 이데올로기 다툼을 앞세우는 걸 싫어한단 말입니다. 힘들어 죽겠는데 대출은 조이고, 원금까지 같이 갚으라 그러고 국정교과서 강행이니 뭐니 그딴 이념놀음에나 힘쓰니 불만이 누적될 만 합니다.

 

 그렇지만 나를 포함, 총선 전에 더민주당의 승리를 예측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대부분 새누리당의 과반을 예상했고, 나 역시 지난 글에 적은 것과 같이 새누리당의 압승을 예상했습니다. 어떤 조사에서도 새누리당이 진다는 데이터는 없었고, 더민주당의 상태 역시 최악이라 새누리가 아무리 못해도 현재 차지한 의석은 여유롭게 지킬 것 같다는 게 당연한 추론이었기 때문입니다.

 

 실제 결과를 봐도 좀 어이가 없는데, 1당이 된 더민주당은 비례대표에서 겨우 25.5%만을 받았습니다. 이는 새누리당은 물론 국민의당보다도 적은 비례표입니다. 게다가 지역표는 또 많이 받았느냐하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더민주의 지역 득표 전체를 합쳐보면 새누리당보다 오히려 적게 받았습니다. 대신 더민주당은 서울 등의 경합지역에서 대부분 승리하여 1당이 되어버렸습니다. 소선거구제의 혜택을 최대로 받은 겁니다. 대조적으로 국민의당은 지역구에서 얻은 표 중 무려 95.3%가 사표가 되었습니다. 즉 더민주당은 이번에도 국민의 지지를 얻은 것은 아니지만, 룰에서 승리하여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물론 나는 예전부터 소선거구제 개편이나 비례의원 비율을 높이는 데 반대해왔으며, 승자는 어쨌든 존중합니다.

 

 결국 승부를 가른 건 경합지역입니다. 4년 전엔 새누리당이 경합지역에서 크게 이기면서 과반을 차지했었지요. 대조적인 이번 선거 결과는 그 때 이명박 정부 말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를 선택했던 스윙보터들이 이번엔 또 나름대로 막장행보를 보인 더민주당을 찍어줬다는 것으로 해석 가능합니다. 결국 현 정부의 실정이 가시화되었다고 평가해야겠지요. 나만 해도 이번 총선에서 새누리당에 표를 주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더민주당이 지지를 받는다거나, 더민주당 후보가 유권자들에게 좋아 보인다거나 그럴 일은 없습니다. 더민주당은 그저 반사이익과 룰 이익으로 1등을 했을 뿐, 비례대표 표를 보면 오히려 심판에 가까운 결과를 얻었습니다. 진정한 승리자에 가까운 쪽은 그들이 아닙니다.

 

 어쨌든 이런 결과로 인해 새누리당의 미래는 매우 불투명해졌습니다. 박근혜건 친박이건 김무성이건 친이계건 다 무너져서, 어디서부터 누가 어떻게 수습할지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내년 대선도 어떻게 호언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더민주당은... 지는 것보다야 백번 낫습니다만 절대 잘해서 얻은 승리가 아니고, 호남도 내줬고 비례도 3위한 상황인데 문재인은 역시나 그답게 말을 바꿔서 권력에 대한 탐욕을 드러냈습니다. 향후 온갖 추악한 행보가 예상됩니다. 때때로는 역사 속에서 승리할 자격이 없는 자들이 승리하곤 하지요. 그들이 존중받을만한 승자가 되길 바라지만, 기대는 전혀 없습니다. 그들은 오만하며 어리석지요.

 

 한편으로 이번 총선에서 진짜 승자 대접을 해줘야 하는 쪽은 국민의당일 겁니다. 그들은 호남을 싹쓸이했고 비례표에서도 더민주당을 꺾었습니다. 이건 개인적으로 예측했던 일이기도 합니다. 나는 안철수의 정치적 자질에 대해 매우 낮게 평가하였고, 그 평가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만.. 그렇더라도 나는 승자를 좋아합니다. 승리에는 그만큼의 보상이 있어야 하는 법이지요. 나는 국민의당을 재평가해볼 생각입니다.

 

 정의당은 예상보다 표를 덜 받았고, 투표했던 녹색당은 안타깝게도 원내진입에는 한참 모자란 표만을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선거가 정부심판 위주로 흐르게 되면 소정당들은 득표에 손해를 보게 되는 법이겠지요.

 

 나는 총선이 정부 심판으로 흐르는 걸 달가워할 수 없습니다. 국회와 행정부는 어쨌든 분리된 권력체이고, 정책과 인물로 의원이 선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는 또한 이 예측할 수 없었던 결과를 받아들여야합니다. 20대 국회가 좋은 국회가 되긴 어려울 거라 예상합니다만, 그래도 잘 하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국민들이 좋은 선택을 했을 거라 믿어보려 합니다.


개인적이고 조심스러운 총선결과 예상

정치 2016. 4. 11. 11:26 Posted by 해양장미

새누리+새누리계 무소속 180+-

더민주 80+

국민 30+-

기타 10+-

 

 이정도로 예상중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새누리 의석을 다소 많게, 더민주 의석을 다소 적게 예상하는 것 같습니다. 자신 있는 예측이 전혀 아니니 감안하고 보셔야 합니다.

 

 더민주당은 이번 선거 완전히 망쳤습니다. 줄곧 민주당계 찍던 사람들이 이번 선거에서 더민주당 선택을 안 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경합지역에서 얼마나 이길지 의심스러우며, 특히 비례는 어쩌면 국민의당한테도 밀릴 것 같습니다. 이에 새누리가 어부지리 대승을 거둘 것 같습니다만 만약 180석도 못 얻으면 사실 새누리는 선거 정말 못한 겁니다.

 

 국민의당은 원내교섭단체 기준을 여유롭게 돌파하고 잘하면 30석 이상도 노려볼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역시나 더민주당의 막장 행태에 어느 정도는 어부지리라 봅니다만, 의외로 30석을 훌쩍 넘을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

 

 정의당을 포함한 기타 정당 역시 더민주당 덕에 10석 정도를 얻을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이번에 투표한 녹색당이 1석이라도 얻으면 좋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더민주당은 참패하고 나머지 당은 어느 정도의 지분을 나눠가지는 선거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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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했습니다.

정치 2016. 4. 8. 15:38 Posted by 해양장미

 오늘이 아니면 투표하러 갈 시간이 안 날 것 같아서 투표했습니다. 오늘 해보니 사전투표 절차는 지난 지방선거보다 더 간결해진 것 같습니다. 다만 선거용지에 도장을 찍은 게 뒷면까지 잘 비칩니다. 안보이게 잘 접어서 투표하였습니다. 용지가 너무 얇은 것 같습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나는 새누리당을 지지하였으나, 이번에는 새누리에 투표하지 않았습니다. 지역 새누리 후보는 경쟁력이 없었고, 국민의당 후보는 현역의원인데 지역에는 큰 신경을 쓰지 않았다고 느껴집니다. 사실 더민주당 후보의 경쟁력이 압도적인 지역이라 나 역시 당은 싫고 해당 후보에도 불만이 약간 있지만 투표는 그에게 했습니다.

 

 비례는 공보물을 보고 녹색당을 선택했습니다. 사실 공보물을 받기 전에는 그래도 새누리에 투표할 생각이 있었습니다. 새누리의 정책은 (선거 치르는 모습이 이게 새누리 맞나 싶을 정도로 엉망인 상황에 비하면) 이번에도 좋게 나왔는데, 대조적으로 녹색당의 공약은 어설프고 비현실적인 면이 많다고 판단합니다. 나는 선거가 정책을 중심으로 치러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새누리의 공보물은 심하게 수준 이하였고, 결국 표심이 녹색당 쪽으로 약간이나마 기울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 어설픔에도 불구하고 녹색당에 투표한 건 개인적으로 미세먼지에 대한 스트레스가 크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비해 도시 공기가 개선되었다고는 하지만, 소위 클린디젤이니 뭐니 하면서 환경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디젤차에 친환경세제 혜택을 주고, 기타 잘못된 정책을 펼친 결과 근래 도시 공기질은 충분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판단합니다. 녹색당 의원이 생기면 환경부에 힘을 좀 실어줄 거라 기대합니다. 핵발전을 줄여나가고 LNG 발전을 늘리자는 의견 또한 나와 같아 지지의 또 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적은 예산으로도 비교적 보기 좋은 공보물을 만든 것 또한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 외 후보자의 학력을 미기재한 것이나, 비례 의원을 각 후보들끼리 2년씩 돌아가면서 한다고 한 것 역시 좋게 보았습니다.

 

 선거를 하면서 느낀 게 참 투표가 편리해졌다는 겁니다. 이렇게 편리하다면 선거 횟수를 늘리는 걸 진지하게 검토했으면 합니다. 지방선거를 할 때면 도무지 각 후보를 모두 검토하고 투표를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8종류 후보를 한 번에 선택하라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비상식적입니다. 이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2016 총선 간략한 선거공보물 소감 및 전망

정치 2016. 4. 4. 12:48 Posted by 해양장미

 나는 공보물을 보고 어디에 투표할 것인지를 선택하곤 합니다. 공보물이 암시하는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요약해 말하자면 새누리당과 국민의당 비례 공보물에 실망했습니다. 새누리당 조직이 적어도 일부분은 쇠퇴중이라는 의심이 좀 더 강화되었습니다. 선거에서 질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없으니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만, 뭔가 근본적인 문제가 생겼을 확률이 높습니다.

 

 국민의당 공보물은 보다 명료한 공약을 앞세우지 못하고 있고, 네거티브가 앞선다는 생각입니다. 조직이 정비되어있지 않고, 좋은 공약을 뽑지도 못하는 정당의 한계라 해야할까요.

 

 대조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이나 정의당은 공약이 좀 명료하긴 합니다. 다만 더민주당의 공약 현실성은 뭐라 언급할 가치가 없습니다. 그들의 행태와 지지자들의 광신성처럼 무책임하기 그지없습니다. 최소한의 책임감이 있고 공약에 대한 현실적 계산이 되는 집단이라면 못할 짓이지요.

 

 한편으로 정의당은 다른 것보다도 비례 인물 자체가 엉망이라 저에게는 표를 받기 어렵습니다. 그 당 사람들의 어리석음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녹색당 공보물은 한장짜리지만 센스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공약 내용은 터무니없는 부분도 많지만, 이런 당이 원내 진출하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구 투표는 내가 투표권을 가진 지역은 거의 당선자가 결정이 나 있는 상황입니다. 후보 경쟁력이 너무 차이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좀 마음에 안 드는 면이 있어도 결국 지역구 국회의원은 힘이 있어야 뭘 해도 합니다.

 

 한편으로 이번 총선에서 새누리당은 대략 180석 전후를 확보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180석은 국회선진화법과 관련된 의석이라서 상황이 흥미로운 면이 있습니다. 만약 유승민, 이재오가 복당해야만 180석이 넘는 상황이 된다면 재미있을 겁니다. 나는 금요일에 투표할 예정입니다.

이미지와 실체

정치 2016. 3. 26. 10:34 Posted by 해양장미

 김무성은 이번 옥새투쟁에서 절반의 성공을 거뒀습니다. 그는 실리를 챙겼지만, 차기대선후보로의 좋은 이미지는 좀처럼 얻고 있지 못합니다. 민주정에서 정치인의 이미지는 참 중요한 것이지요. 그렇지만 이번 글에서는 이미지와 실체의 차이를 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를 비교해볼까요?

 

 김무성은 상도동계 막내로 민주화를 위해 힘쓴 전력이 있, 새누리당 정권창출에 많은 공헌을 했으며 깔끔한 당내 의사결정구조에 의해 대표가 되었고, 대표가 된 후 선거를 승리로 여러 번 이끌었으며 거의 절대권력이라 할 수 있는 박근혜 대통령에 어느 정도 맞서 자신의 계파를 지키고, 원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냈습니다. 그는 정당 기반의 민주정에서 여러 번 시험대에 섰고, 많은 것들을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며 깔끔하게 명분을 잡고 가고 있기도 하지요.

 

 대조적으로 문재인은? 인권변호사로는 명성이 있었으나 정치경력 없이 노무현 친구라는 이유로 청와대 비서실장에 임명되더니, 대북송금특검에 앞장서고 참여정부 실패의 한 주역이었음에도 이후 민주당에 기여한 것 거의 없이 친노세력에 의해 거물로 인식되어 정치 데뷔 약 1년만에 대선후보에까지 옹립되었습니다. 그러고 형편없는 선거전략으로 총선 대선 말아먹고 이후에도 NLL등 각종 헛발질 연발, 그리고 룰변경 의혹끝에 지저분하게 대표 되서는 치른 선거 다 말아먹고, 정작 총선 앞두니 김종인한테 대표 넘기고는 뒤로 빠져버렸습니다. 행보가 정말 비교되지요.

 

 이번 총선에서 보인 모습만 비교해보면 절대권력에 맞서 내 계파 지킨 김무성 VS 비겁하고 무책임하게 뒤로 빠진 문재인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지도자의 자격에 누가 어울릴지는,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판단할 수 있는 것이지요.

 

 물론 깨시민 파시스트들은 상식도 이성도 없으니 판단력이 없는 거고요.

 

 적어도 정당을 중심으로 한 이 대한민국 민주정에 대한 존중과 동의가 있다면, 그리고 극단적으로 정치를 혐오하지 않는다면 어느 쪽에 점수를 줘야 할지는 명백합니다. 거물 정치인은 지도자의 자격을 스스로 입증해야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차기 대선후보 지지율 1위가 문재인이라는 건 참 불편한 진실이지요. 친노가 나라를 팔아먹어도 지지할 콘크리트가 참으로 많다는 거거든요.

 

 다만 여담입니다만 김무성 대표는 정치하는 선이 너무 가늡니다. 또 외모가 착하게 생긴 것도 아니고, 말하는 것도 매력이 없어요. 국민을 통합하고 나라를 이끌어나갈 만한 카리스마도 딱히 보이지는 않습니다. 나는 그가 대한민국 민주정에서 현재 소위 계승권이 가장 높다고 생각하기에 지지는 합니다만, 그를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가 딱히 대통령감이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한편으로 이번 총선에서 새누리가 보여준 온갖 추태를 생각할 때, 그들이 비례표를 받을 자격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비례 후보들도 그다지 마음에 들지는 않다 보니, 개인적으로 아직 비례를 어딜 찍을지는 결정하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