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eanRose

 이번 재보선은 공교롭게도 손학규와 유시민이 시험받는 장이 되었다. 임시공휴일이 없는 재보선이 통상적으로 범진보쪽에 불리한 것을 감안해볼 때, 야권 지지자에게 현재의 상황은 그리 좋지 않다.

 내가 생각하는 범야권 입장에서 최선의 시나리오는 분당에서 손학규가 이기고 김해에서 참여당 이봉수 후보가 지는 것. 이렇게 되면 손학규는 다시 한 번 부상할 수 있고, 야권 통합을 이끌어내기 용이해진다. 게다가 분당에서 손학규가 이긴다는 것은 의미가 크다. 그의 지지 지역인 경기권에서의 입지를 확인할 수 있고, 중산층 이상의 계층도 손학규를 지지할 수 있다는 증명도 된다. 젊은 층에서 상대적으로 인기가 좋을 그가 불리한 재보선이기에 의미는 더욱 커진다. 그리고 유시민과 참여당의 분열적 세는 조금이라도 꺾이게 된다.

 그렇지만 반대로 손학규가 지고 이봉수가 이기면? 야권 전체로 보면 미래는 좀 불투명해진다. 물론 이렇게 되면 유시민의 지지자들이야 기뻐하겠지만,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과 야권의 가장 핵심적인 호남 세력은 실망할 수밖에 없다. 분당에서의 패배는 실은 대단한 게 아닐 수 있지만 그래도 데미지가 작을 거라는 보장은 없다. 변수는 많지만 향후 참여당과의 단일화 여부까지도 불투명해질 수 있다. 선거국면이 앞으로 지속되기 때문에, 그리고 권력 투쟁이 심해질 것이기에 당대표도 바뀔 확률이 있다. 야권이 제대로 분열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박근혜는 현재의 지지율로는 차기 대통령이나 다름없다. 어쨌든 범야권 입장에서 박빙의 승부를 하려면 끌어들일 수 있는 지지층을 다 끌어들이고, 부동층을 움직이고, 투표율을 높여야 한다. 그리고 이 역할에 가장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은 현재 야권에서는 손학규다. 손학규는 경기권에 지역 기반을 두고 있고, 호남표도 얻을 수 있다. 또한 중산층에게도 나름 어필할 수 있는 입지다. 그 외 친노에게 과거 밉보인 적은 있지만 만회할 수 있는 정도는 된다고 본다. 선거 전략을 잘만 세우면 손학규는 박근혜와 박빙의 승부를 펼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유시민의 표 파급효과는 지극히 떨어질 확률이 높다. 우선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자들 중 유시민에 대해 심각하게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그가 만약 대선 때 야권의 단일 후보로 나온다면, 호남의 민주당 지지자들은 유의미한 비율로 유시민에게 표를 던지지 않을 것이다. (투표를 포기한다거나.) 또한 그는 연고지도 없다. 대구는 박근혜의 텃밭일 뿐만 아니라 유시민은 대구 사람들에게 배신자로 낙인찍혀 있다. 그렇다고 그가 과거 의원을 했었던 고양시 사람들이 그에 대한 호감을 유지하고 있을 리도 없다. 그의 과거 행적은 결정적인 순간에 그의 발목을 잡을 확률이 대단히 높다. 개혁당 때 그에게 크게 당한 사람들도 대선이 되면 나서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럼 만일 손학규와 이봉수가 둘 다 이기거나 둘 다 진다면? 둘 다 이긴다면 야권의 미래라는 측면에서 볼 때 현재와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다. 단지 이명박 정부의 레임덕이 가속될 뿐이다. 어차피 여당 차기대선후보로 유력한 박근혜는 이미 실제의 여당 느낌이 아니다. 내부의 야당에 가깝다. 그렇지만 둘 다 지면? 일단 손학규가 지는 건 야권 입장에서는 무조건 좋지 않다. 그나마 유시민보다는 손학규의 피해가 적을 테지만, 야권은 새 후보를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개인적으로 박근혜에 대한 나쁜 의견은 별로 없다. 그렇지만 나 역시 정권교체에 대한 바람이 없지는 않고, 대선은 일방적이거나 싱거워서는 곤란하다. 권력은 어느 정도 균형이 맞아야 한다. 비록 현재 한국의 대선 방식이 승자독식을 보장하기는 하지만.

 이번 선거구에 해당되는 분들이 시간을 내 투표에 많이 임했으면 좋겠다.

 호흡기가 약하거나 민감한 사람에게 한국의 도시는 정말 살기 힘든 곳이다. 특히 넘쳐나는 보행 흡연자들의 무차별적 테러는 날 불행하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다.

 그래서 나는 보행 흡연을 금지하자는 주장을 하는 동시에 모범 흡연자 제도를 시행하면 어떨까 싶었다. 현재 한국의 정책은 금연을 권장하는 방향으로만 나아가고 있는데, 담배를 파는 이상은 흡연자가 있을 수밖에 없다. 정책적으로 흡연자의 횡포를 통제하고 좋은 흡연 습관을 권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내가 떠올리는 모범 흡연자 제도는 다음과 같다. 기본적으로 담배 가격을 더 올리고, 노상 흡연을 금지시키고, 거리에 공중전화 박스처럼 흡연자용 부스를 만들고, 음주운전 단속을 하듯 사복 경찰관이나 공공근로자를 이용해 거리에서 노상 흡연자를 단속한다.

 그리고 모범 흡연자 제도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등록이 필요하다. 등록은 간단하게 인터넷으로 할 수도 있고, 보건소 등을 이용할 수도 있다. 아무래도 보행 흡연자는 대부분 남성 흡연자니 군 관련한 곳에서도 신청을 받으면 좋을 듯 하고.

 그렇게 해서 기본적으로는 매년 점수가 쌓인다. 다만 단속에 걸리면 점수는 말소. 그리고 모범 흡연자 제도에 참여하는 사람은 관련 건강 검진을 받아야 한다. 받으면 점수에 도움이 되지만, 받지 않으면 점수가 깎인다. 그외 금연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흡연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공 교육에 참여하면 약간의 점수를 줘도 좋겠다.

 그래서 일정 이상 점수를 쌓으면 구매했던 담배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점수에 따라 차등하여 일정 비율 환급을 하는 제도를 만들면 어떨까? 즉 모범적인 흡연자는 담배를 저렴하게 피울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런 제도는 여러 이점이 있으리라 생각한다. 우선 거리에서 보행 흡연에 의한 피해가 적어지고, 전반적인 국민 건강을 올려 건강 보험 재정 등을 튼튼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구매한 담배의 금액이 관리되어야 하니 영수증 발급 등의 빈도가 늘어나면서 조세가 투명해질 것이고, 흡연자들은 자신이 담배 구매에 사용한 금액을 정리해 알게 되니 그 또한 흡연 양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위의 발상에 대해 아는 흡연자들에게 어떨까 물었더니 매우 긍정적인 답을 얻었다. 다른 분들이 느끼기엔 어떨까 싶어 글로 정리해 올려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