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eanRose

 사견입니다만, 나는 내년에 개헌을 해서 4년 중임제로 바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2018년 2월이 아닌 내년 봄 정도에 물러나는 쪽이 그래도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 생각에는 차기에 문재인이 집권하는 걸 막는 건 꽤 어려운 일이 된 것 같습니다. 사실 현재 국민적 여론 흐름을 보자면, 문재인이 집권을 못 해도 그 나름대로 문제가 되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시민들이 정치에 대해 너무 실망하게 되는 건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자유민주정이 아닌 수호자주의에 마음이 가 있는 것 같은 사람들은 시민들의 정치적 감정을 무시하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는데, 역사를 볼 때 민주정이건 군주정이건 시민 계급의 정치적 감정은 결코 무시할 수도 없고 무시해서도 안 되는 것이었다는 걸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좋은 지도자는 시민 중 한 명이자 제일의 시민으로 시민들의 마음을 끌어당길 수 있어야 하고요. 즉 이는 문재인의 차기 집권을 막기 어려우며 또한 막기도 곤란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수용하기 어려운 분들이 많을 걸로 생각합니다만, 정치라는 건 본래 곧잘 실망스럽기 마련입니다.

 여하튼 내 생각을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문재인을 2018년~2023년 대통령을 시키는 것보다는 2017년~2021년 대통령을 시키는 게 그나마 낫습니다. 문재인이 좋은 정치를 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전망합니다. 4년 중임제라면 재선될 확률은 3할도 안 되지 않을까 조심스레 추측합니다. 대조적으로 식물정부 1년 후 문재인 5년은,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문재인이 집권하게 되면 경제와 군사, 외교에서 단점을 드러낼 걸로 예상합니다. 물론 문제가 이슈화될 경우, 야당이 될 새누리당 계열에서 말도 안 되는 태클을 걸어 논의 자체를 진흙탕으로 만들 가능성도 거의 100%입니다. 야당은 어느 당이 되건 매번 그래왔습니다. 누구라도 좋으니 그나마 그럴싸하고 올바른 비판자가 필요합니다. 그럴 수 있는 세력이 결성되고 힘을 얻으려면 무언가 계기가 필요할 텐데, 이미 빚어진 혼란과 앞으로 있을 새 정부 집권 후의 혼란이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겠지요.

 나 개인을 포함한 대부분의 시민들에게 있어 정치적 다툼이나 누가 이기고 통치하느냐 자체는 진짜 중요한 건 아닐 겁니다. 그보다는 정부가 어떤 식으로 동작하고 어떤 정책을 어떻게 수행하느냐가, 대중이 그러한 것을 어떻게 느끼고 반응하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슈는 가쉽거리지만 정책은 현실이니까요. 다음 정부도 정책에서 여러 장단점을 드러낼 테고, 아마도 있을 법한 여러 큰 단점들을 그나마 보정해줄 만한 세력을 찾는 게 현 시점에서의 최선일지도 모른다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견해에 동의하지 않을 분들도 많을 걸로 예상합니다. 본문은 결론적인 이야기라기보다는 사유의 과정에 가까울 수 있으니, 각자 견해를 이야기하셔도 좋겠습니다.

 여러 모로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허니께서 이쯤 하야하는 게 내 생각엔 가장 낫겠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론 굳이 하야하라고 강경하게 이야기하고픈 감정은 없습니다. 권력자에게서 권력을 빼앗는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굳이 임기 1년 정도 남은 대통령하고 치열하게 싸울 가치가 있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상황을 보니 너무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화가 났습니다. 끝까지 싸울 사람이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그래도 박근혜 대통령에겐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분노한 시민들을 달랠 수 있는 기회 말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사과나 조치는 미흡하였고, 결국 지지율이 5%까지 떨어졌습니다. 그에 나는 어떤 임계점이 지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래선 아무 것도 안 됩니다. 다툼과 미움, 증오가 더 심해질 겁니다. 앞으로 시위가 격해지면 부상자가 또 나올 거고, 사망자도 생길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버텨봐야 국가를 위해 별로 할 수 있는 게 없을 겁니다. 물론 그가 염치가 있고 사태 파악이 되는 사람이면 이리 행동하지는 않겠지요.

 박근혜 대통령에게 하야를 권장합니다. 그게 가장 많은 사람이 덜 다치는 길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가 하야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 하야하라고 외치고 다툴 생각도 없습니다.

 사건이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상황에서 해야 하는 건 탄핵이라 생각합니다. 비박계가 30명만 협조한다면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전개 양상을 생각할 때, 가능한 빨리 탄핵 소추를 의결하는 게 현실적으로 그나마 모두가 덜 다치는 길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월내로 탄핵 소추가 의결되길 바라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