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eanRose

 민주정이 정말 좋은 게요. 박근혜 대통령은 놔둬도 2018년 2월이면 저 자리에서 내려올 겁니다. 이게 민주정의 가장 큰 장점이에요.

 어떤 식으로 지도자를 뽑아도 결국 같지 않은 인간이 종종 걸리기 마련입니다. 존엄한 혈통을 이어가건, 선제후가 카이저를 뽑건, 시민이 민주적으로 선거를 하건 말입니다. 만일 매번 올바른 정치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인간은 싫어도 옥좌에 올라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없지요.

 그나마 민주정이 나은 건 임기 끝나면 권력도 끝난다는 데 있습니다. 민주정이 유지되는 한은, 어떤 지도자도 정해진 임기를 넘길 수 없습니다. 피를 흘리지 않아도, 시민들이 정치에 무관심해도 결국 같지 않은 인간은 물러나야 한단 겁니다.

 사실 민주정이 다른 정치제도보다 나은 가장 큰 포인트가 임기입니다. 어차피 현대 국가단위 민주정에서 시민들은 올바른 정치적 의사결정을 할 능력이 없습니다. 본래 민주정은 고대나 중세의 도시 단위에서 하던 제도입니다. 그 때 큰 도시래봐야 지금 대도시에 비하면 구 하나 사이즈밖에 안 되니 시민계급은 도시가 돌아가는 것에 대해 충분한 지식을 갖추고 있었지요. 그러나 지금 이 크고 복잡한 국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아는 시민은 많지 않습니다. 실제 민주정이란 탐욕스럽게 권력을 추구하는 정치인들과 무식한 시민들의 콜라보입니다. 그래도 다른 정치제도보단 낫지요.

 첨언하자면 보다 이상적인 자유민주정은 국가보다는 훨씬 작은 단위에서 가능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현대 국가는 각 개인이 이해하기엔 너무 큰 단위지요.

 박근혜 대통령은 끝났습니다. 문고리 3인방과 우병우를 포함한 비서진이 총사퇴했으니, 이젠 혼자서 별로 뭘 해볼 수도 없습니다. 친박계가 남아있긴 하지만 침몰하는 배에 남아있을 사람은 소수일 겁니다.

 이대론 국정이 거의 되질 않을 테니, 한국을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거국중립내각 제의를 받아야 합니다. 안 받을 거면 차라리 하야하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나라면 거국중립내각의 총리로 문재인을 부를 겁니다. 나의 견해로는 현 시점에서, 새누리당이 문재인에게 정권을 넘겨주지 않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수가 이것입니다.

 이런 제의를 하면 문재인이 얼씨구나 하고 받을 것 같진 않습니다. 만약 받을 경우, 그 때부터 문재인의 통치에 대한 비판과 견제가 쏟아질 겁니다. 개인적으로 문재인에게 혼란스러운 정국을 수습하고 국가의 비전을 제시할 능력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물론 본인이 잘 헤쳐나가고, 국민들이 만족할 만한 정치를 해낸다면 그는 대통령의 자격을 스스로 증명하는 셈이 되는 것이겠지요. 그러나 지금으로선, 새누리당은 그의 무능에 거는 게 낫습니다.

 만일 제의를 사절하고 뺀다면 새누리당은 아직까지 중립인사인 반기문에게 거국중립내각 총리자리를 주면 됩니다. 문재인에게 먼저 제의를 했으니 문제될 것도 없고요. 반기문으로 잘~ 어찌어찌 수습해서 대선레이스까지 가면 문재인에 대한 승산은 매우 높습니다. 문재인과 달리 반기문이 총리를 하게 되면 최대한 무난하게 수습하는 정도만 하게 될 거고, 언론 지형과 대중들이 보는 이미지의 차이도 있다 보니 문재인만큼 큰 비판을 받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박근혜정부가 이와 같은 계책을 쓸 거라곤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손절매라는 게 원래 그리 쉬운 게 아니긴 합니다. 멍청이는 본인의 멍청함을 끊임없이 증명하기 마련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