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

정치 2016. 11. 8. 23:26 Posted by 해양장미

 간단합니다. 신뢰도 보증도 없는 사이에서 믿을 수 있는 건 법이기 때문입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는 박근혜를 친박 빼고 누가 믿겠습니까?

 

 책임총리? 그런 법 없습니다. 2선 후퇴? 그런 법도 없습니다. 대통령은 언제나 정해진 권한을 사용할 수 있으며, 그것은 법적으로 보장됩니다. 면책특권이 있는 대통령이 전횡하고 잘못할 경우, 법적으로 유일하게 가능한 대응 방안이 탄핵입니다.


 법이 아니라 협상으로 해결하고 싶으면요. 박근혜는 신뢰를 줘야 하고, ‘신뢰를 얻으려면 무욕겸손을 보여야합니다. 그것도 상당한 수준으로, 굴욕을 감수할 각오로 해야 합니다. 그래야 될까 말까 합니다. 그러나 그게 가능할 리 없습니다. 박근혜는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은 해결이 안 됩니다. 이럴 때 하라고 만들어 둔 제도가 탄핵이고요.

 

 그리고 내 주장은 탄핵을 할 거면 가능한 일찍 하자는 거지요. 물론 탄핵 전문가 추미애의 이야기처럼, 그 전에 별도특검이나 국정조사같은 절차는 당연히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탄핵절차까지 밟으면 이게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 동안 발생하는 국정의 불안정함이나 국민들의 피로감, 불안감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가능한 그런 시기는 짧은 게 좋습니다.

 

 한편으로 커뮤니티들 보면 깨시스트들은 또 탄핵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새누리쪽 세작으로 몰고 있더군요. 정말 그들은 뭘 상상해도 그 이상을 합니다. 문재인이 권력을 잡는 것만 생각한다면, 탄핵은 좋은 고려대상이 아니긴 하겠지요. 그러나 올바른 길은 탄핵입니다. 꼼수 부리지 말고 바르게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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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킹 파이팅!

정치 2016. 11. 7. 18:46 Posted by 해양장미



 우리 킹 무성대장께서 박근혜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하는 가운데 헌법 가치를 위반한 대통령은 탄핵의 길로 가는 것이 헌법 정신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하였습니다. 내가 총선 전까지 김무성을 비판적으로나마 지지해왔던 것을 많은 분들이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비록 겁은 좀 많지만, 김무성의 판단 능력이나 감은 여전히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아실만한 분들은 아시겠지만 김무성은 전반적인 약력이나 정치적 마인드로 볼 때 박근혜 계열로 보기 어렵습니다. 김무성의 부친 김용주는 장면내각 당시 집권당인 민주당 원내총무(현재 기준 원내대표)였습니다. 그리고 김무성의 정치 입문 역시 통일민주당, 즉 민주당으로 시작합니다. 다만 김무성은 상도동계였기에 3당 합당 시 김영삼을 따라가 신한국-한나라-새누리로 이어지는 길을 걷게 되지요.

 

 물론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시점부터 세종시 수정안 문제까지 김무성은 친박으로 분류되긴 했습니다만, 박근혜와 김무성 사이가 좋았던 건 아닙니다. 김무성은 한 계파의 수장으로 박근혜와 대등한 협력자 관계를 만들려 했지만, 박근혜는 김무성을 아랫사람처럼 대했다 전해집니다. 이 태도는 최근까지 변한 게 없지요. 아랫사람 대하듯 하다 못해 박대하고 굴욕까지 줬으니까요. 사실 박근혜와 김무성 사이는 노무현 정권 때부터 나빴습니다. 김무성이 친이계로 들어갈 생각이 없었으니 박근혜와 마지못해 손을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쭉 이야기해왔습니다만, 비박계는 박근혜와 선을 그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는 입장이고, 그럴 만한 이유도 있고 쌓인 감정까지 있습니다. 차별화를 해야 다음을 기약해볼 수 있겠지요. 권력을 쥐고 싶은 사람은 권력자의 뒤를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결국 어느 순간엔 싸워야 하기 마련이지요. 아무리 겁이 많더라도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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