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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bWzUdGNa46I

 문재인과 박근혜는 보기보다 굉장히 비슷한 유형의 정치인입니다.

 박근혜에 대한 심리분석 중 이런 주장이 많았지요. ‘그는 사실 대통령을 하고 싶은 게 아니다.’ 결국 그 주장은 어느 정도 이상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최순실에게 국정을 맡기고 해외순방, 드라마, 성형시술, 당 내 정치질에 몰두했지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문재인도 별로 대통령이 하고 싶었던 건 아닙니다. 그는 운동권과 좌파시민단체가 옹립한 대통령이고, 그가 대통령직에서 하고 싶은 것은 제한적인 것 같습니다. 박근혜-최순실의 관계와 문재인-운동권/좌파시민단체의 관계도 보기보다 꽤 유사성이 있습니다.

 맹목적인 지지층이 꽤 있고, 실제 정치하는 것보다 지지율이 높게 나온다는 것도 공통점입니다. 경제정책이 꽤 반시장적이고 현실 파악 잘 못한다는 것도 같습니다. 부동산 과세 가지고 之자 행보하는 것도 똑같고, 보유주식에 과세해서 투자자금 유출 만드는 것도 똑같습니다.

 정부 스타일도 유사합니다. 내각보다 청와대가 우선하고, 비대한 청와대가 국회를 무시하면서 국정을 주도하는 스타일이지요. 이명박과 박근혜는 이명박근혜로 흔히 얽힙니다만, 실제 지도자 성격이나 정부 스타일로 보면 박근혜와 문재인을 엮어야 합니다. 둘 다 포퓰리스트고, 수동적인 유훈통치자입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임명은 딱히 새삼스러울 건 없습니다. 어차피 이번 정권 인사 다수는 비주류거나 전문성이 없고 비리투성이입니다. 그의 특별한 교통무법행위 또한 도종환 장관의 전례가 있습니다. 물론 유은혜는 이미 교육공무직 관련 입법으로 악명이 높았고, 교육부장관이 위장전입 전문가라는 점에서 앞으로 시민들 사이에서 위장전입 안 하면 바보라는 인식이 더 퍼질 것임은 분명합니다만...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걸 신경 쓸 리가 있나요. 현실 보는 양반이 아닌데.

 한편으로 문재인과 유은혜는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사이입니다. 유은혜가 고등학생일 때, 그의 부친이 과로로 사망했는데 당시엔 과로는 산재 처리가 잘 안 됐습니다. 그 때 변호사였던 문재인이 유은혜 선친의 산재 처리를 도왔던 적이 있다고 하지요. 그 때부터 인연을 맺어 학생운동권으로 활동하다 고 김근태의원 보좌관으로 정치를 시작했었습니다. 이후 유은혜의 약력을 보면, 문재인이 한 자리 챙겨줄 만 하긴 합니다. 그들은 남이 잘못하면 적폐지만, 내 편의 잘못은 잘못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권력자인 내 편의 잘못을 지적하면 그것이야말로 적폐인 것으로 생각하고요.

 박근혜보다 문재인이 더 나쁜 점이라면 위선적이고 타 집단에 대해 더 적대감이 강하다는 것, 그리고 전반적인 인사에 비전문가와 비주류를 우선 기용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시절보다 문재인이 집권하는 이 시기에 더더욱 국민 의견이 분열되고, 더 강력한 독재가 이루어지며, 경제지표 같은 것도 세계경제상황 대비 더 나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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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QrV61ATP3Ec

 김정은이 개발한 핵을 매도해서 가장 이익을 볼 시기는 미국 중간선거까지입니다. 문재인은 북미 관계에서 서로 부족한 신용을 보증해주러 뛰어다닐 것이고, 트럼프는 중간선거가 끝나면 북핵 문제를 더 뜻대로 어쩌기 힘들다는 걸 알고 있을 것입니다.

 종전이 얼마 남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은이 여기서 어깃장을 더 놔서 볼 이익은 거의 없습니다. 문재인은 자신과 남측이 북핵을 책임지겠다는 말을 미국에 해도 이상할 게 없는 위인이고요.

 또 미국이 어느 정도라도 염두에 둘 법 한 게, 한국의 반미화 및 문재인 정권의 장기집권 가능성입니다. 여기서 미국이 계속 종전에 반대하면, 노스코리아 대변인 및 신원보증인이나 다름없는 문재인이 장기 집권하는 가운데 한미관계가 악화되어 종전을 하는 것만 못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을 아예 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종전 선언 자체는 그야말로 선언적인 것입니다. 종전 후에도 북쪽이 핵을 포기하지 않고 의문스럽게 굴면, 얼마든지 관계는 다시 악화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는 통 크게 양보해서 종전 선언을 하는 쪽이 정치적으로 유리할 만 하며, 반대하는 정치인들은 군산복합체에 로비를 받는 부패한 정치인이라고 공격할 여지도 있습니다.

 종전을 목표로 보고 진도를 빼기엔 이보다 더 좋은 시기는 없으며, 이번에 종전을 하지 않으면 언제 종전할 수 있을지 또 모를 일입니다. 영원한 전쟁이란 없는 법이고, 전쟁이라는 게 결국 손익계산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절대다수라는 걸 감안하면 이 시기는 전쟁이 끝날 확률이 높은 시기겠지요.

 한편으로 종전이 된다면 빨리 될수록 좋습니다. 내 생각에 문재인 재임 안에 종전선언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다면 빠를수록 그나마 낫습니다. 총선 전에 되거나 문재인 임기 말에 된다면 그쪽이 훨씬 나쁩니다.

 그럼 종전 이후를 생각해볼까요.

 종전 자체는 좋은 일이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맞이할 종전은 그리 마냥 기쁜 건 아닐 거 같습니다. 최우선적인 문제부터 이야기하자면, 종전선언이 되는 순간 문재인 정권의 지지율은 다시 한 번 하늘을 찌를 겁니다.

 민족주의 감정을 고취시키는 건 역대 우리나라 대통령들의 지지율 회생의 치트키였습니다. 김영삼은 조선총독부 건물 폭파하고 컬트적인 인기를 얻었었고,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라던 노무현도 김정일하고 정상회담 하고는 지지율 반등했었습니다. 이명박도 독도 방문하고는 지지율 반등이 있었고요. 종전선언은 이보다 훨씬 강한 지지율 상승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 문재인정권은 통치를 역대 최악으로 못하면서, 아집은 무척 강합니다. 그러니까 지지율이 빨리 떨어져줘야 이 정신 나간 정책들도 좀 덜해질 텐데, 종전으로 지지율 높아지면 어디까지 폭주할지 알기 어렵습니다. 이미 경제문제가 눈앞에 다가왔는데, 종전 건으로 모든 경고를 덮고 있는 상황이라 근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증세도 문제입니다. 이 정권은 종전되고 나면 세금을 잔뜩 뜯어서 북에 선제적으로 투자할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해 보입니다. 그 시점에선 퍼주기론 같은 유행 지난 문구는 전혀 통하지 않겠지요. 그런데 이미 이번 정권은 과세 문제로 복합적인 트러블을 일으키고 있어요. 세금을 뜯으려 하면 할수록 부작용이 심해질 거고, 현명하고 가진 게 많은 사람들은 이미 대비하고 있을 겁니다. 증세는 시장경제의 활력을 필연적으로 떨어뜨립니다.

 헌법개정도 문제입니다. 종전은 개헌의 강한 명분이 됩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회주의 헌법을 밀어붙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지요. 이미 밥벌레에 야합을 일삼는 무능한 족속인 자유한국당은, 종전이 되면 더 멘탈이 깨져서 도저히 신뢰 불가능한 상태가 될 걸로 예상합니다. 이원집정부제 떡밥이라도 던져주면 바로 야합할 것 같아요.

 한미동맹은 유지될 것이고, 주한미군은 철수하지는 않을 테지만 위상이 추락하고 규모도 줄어들 거라 생각합니다. 모병제 압력을 받을 텐데, 더 이상 노동력 착취 같은 징병제를 밀어붙이기는 어려워질 테니 종전 전보다 국방비가 딱히 적게 들어갈 거라 기대하기도 어렵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에서 살게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일단 이전보다 좋을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헌법이 개정될 겁니다. 자유주의는 버려지고, 민주주의만 남을 겁니다. 그것은 포퓰리즘과 같은 것이 되거나, 아니면 인민(민중)민주정체를 의미하는 것이 되겠지요. 우리는 더 사회주의적이고 국가주의적이며 대중독재에 가까운 나라에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야 합니다. 문재인이 말했던 나라다운 나라는 그런 것이었나 봅니다.

 자유한국당은 끝없는 와해를 보여주고 있는데, 꽤나 이질적이던 그들을 그동안 이어 붙여주던 건 역시나 반공이었던 것 같습니다. 최순실 게이트가 그들에게 치명적이긴 했지만, 대북문제가 그들을 괴롭히고 있기도 합니다. 그들은 김정은이 배신하고 어깃장을 놓을 것에 과도하게 배팅하고 있는데, 만약 김정은이 배신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부활하기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예상들이 틀릴 가능성도 높을 겁니다. 앞으로의 모든 가능성들은 열려 있는 것이고, 다양한 미래가 있을 수 있지요. 그러나 확률적으로 높다고 생각되는 경우의 수들 중 그다지 좋아 보이는 건 없습니다. 나는 현재를 낙관하고 있는 사람들을 어리석다고 생각합니다만, 동시에 그러한 태평함이 좀 부럽기도 합니다. 문재인 당선된 이후 마음 편할 날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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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UBQUeVPdYvo

 이 곳을 자주 찾아주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만, 나는 자유주의자입니다.

 나는 동성애, 낙태, 안락사 같은 논제에 있어 모두 진보적인 입장입니다. 나는 정치적 자유주의자이기에 다원주의자이며 가능한 타인끼리의 간섭은 줄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남이사 뭘 하건, 그게 나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되지 않는다면 신경 쓰지 않는다는 입장이지요.

 다원주의에 대한 - 특히 사회문화적인 면에 대한 - 나의 지향은 아주 강합니다. 진짜로 남한테 피해만 안 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만큼 나는 꼰대를 많이 싫어합니다. 특히 좌파 꼰대들은 북핵보다 더 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나는 방어적 민주주의자이기도 합니다. 다원주의가 하나의 사회적 단위 내에서 상대주의를 지나치게 강조하고, 언더도그마에 빠져 타인에게 피해를 강요하는 순간 극단주의자가 대세가 되고, 좌파 포퓰리즘이나 극우파가 날뛴다는 걸 잘 알고 있기도 합니다. 다원주의의 한계는 타인에게 피해를 주느냐 아니냐, 공격성이 어떠한가에 있습니다.

 자유주의는 문화적인 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자유도 중요합니다. 이것에 대해 조금 설명하자면, 정부는 자유 시민들의 재산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또한 동시에 정부는 자유시장이 최대한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매 순간 조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시장을 무조건 자유방임해야한다는 이야기는 결코 아닙니다. 어차피 닉슨 쇼크 이후의 현대 금융시장은 자유방임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기도 합니다.

 경제적인 면에서 자유주의와 사회주의는 기본적으로 갈등 관계입니다. 사회적 자유주의라는 건 엄밀히 말하면 성립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회주의는 필연적으로 누군가에게는 무거운 세금을 물리고, 조세저항을 초래합니다. 그것은 정치권력 또는 무력에 의한 일종의 폭력이며, 결코 동의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유재산침해에 대한 불만을 가진 자들의 저항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사회주의적인 국가는 진취적이고 성공을 추구하는 인적 자원을 빠르게 잃습니다. 권력자에 의한 사유재산침해의 역사는 아주 오래 된 것이기도 합니다. 사회주의와 좌파 포퓰리즘은 사유재산침해를 인민의 이름으로 어찌 잘 합리화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고전적이지 않은, 또는 리버테리어니즘이 아닌 현대적인 자유주의는 꼭 필요한 복지나 꼭 필요한 부분의 정부 간섭을 결코 배제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자유주의는 노동능력이 없는 자를 위한 복지를 딱히 부정하지 않습니다. 축조물이나 제조 과정, 교통수단 등의 안전 관리 같은 것도 정부가 간섭을 해야만 하는 부분입니다.

 1970년대에서부터 80년대 초반까지는 공공, 환경 관리조차 시장주의적으로 접근하던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1984년에 보팔 가스 누출 사고가 터지면서 극단적인 시장주의는 그 설득력을 잃었지요. 자유주의는 원리주의가 아니고, 고집스럽지 않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양극단의 정치적 갈등을 최대한 배제한 균형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치적 자유주의는 후기 롤즈의 철학으로 대표할 수 있습니다. 그 주장을 요약하자면, 본문의 위에 설명한 것과 같은 다원성입니다. 서로 다른 포괄적 교설들이 중첩되는 지점에서의 중첩적 합의를 도모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를 정치와 도덕의 분리로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특정한 도덕을 강조하는 것은 공동체주의 또는 공화주의의 특성인데, 자유주의는 보다 다양한 도덕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도 방어적 민주주의 범주 안의 ‘옳음’의 범위를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워마드나 이슬람 원리주의 같은 건 포용할 수 없지요.

 대조적으로 보수적인 공동체주의를 주장하는 철학자로 역제 ‘정의란 무엇인가’를 집필한 마이클 샌델을 꼽을 수 있는데, 나는 그의 주장을 여러 모로 비판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본문은 대략적인 자유주의 소개이며, 자유주의라는 대안을 제시하려는 목적에서 작성되었습니다. 요새 문재인 정권에 실망하면서, ‘내가 보수 편을 들어야 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보수주의자가 아닌 사람들에게 보수 정치세력 편을 들라고 하는 건 처음부터 어려운 이야기지요.

 자유주의는 보수주의가 아닙니다. 철학적으로는 공동체주의 또는 공화주의와 대립하는 개념이며, 현실적으로는 사회주의와 보수주의 모두에 대립할 수 있는 개념이지요.

 그러나 자유주의는 좌파와 우파 모두에게 더럽혀져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우익들이 주로 자유주의의 이름을 망쳐왔지만, 글로벌 기준에서는 좌파 사회주의자들이 자유주의 이름을 많이 더럽혔습니다. 미국의 리버럴들은 결코 더 이상 리버럴하지 않습니다. 사사건건 간섭하기 좋아하고 교조적이며 너무나도 사회주의적인 자들이 자유주의자를 자처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것은 명백한 잘못입니다. 진짜 자유주의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한편으로 나는 리버테리언들은 다소 극단적이며 현실적이기보다는 관념적인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은 왜 현대적인 자유주의가 변화하였는지를 조금 더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리버테리언이나 고전적 자유주의자가 아닙니다만, 그런 쪽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견을 밝혀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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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ncckLa4ubZo

 세계 정치는 포퓰리즘의 전성기라 해도 과언이 아니고, 우리나라 정치는 좌파 포퓰리스트들의 전성기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 좌파 포퓰리즘이 결코 오래 지속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만 봐도 최악의 내수경기를 만들어놓고 전임 정권 탓만 하고 있으니, 우리나라 시민들이 단체로 스톡홀름 증후군에라도 걸리지 않은 이상에야 지지율은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겠지요.

 아마 다음 선거 또는 다다음 선거, 아니면 그 다음 선거에서라도 이 좌파 포퓰리스트들은 패하게 될 겁니다. 그러고 나면 아마도 20대 탓을 하겠지요. 여론조사를 보면, 20대의 현 정권과 민주당, 정의당 등에 대한 호감은 50대와 비슷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서 좌파성향이 줄어드는 걸 감안할 때, 앞으로 20대는 지금까지의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좌파적이지 않은 세대가 될 거라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현재의 20대가 민주당과 좌파를 싫어하는 건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3040 세대가 자유한국당 세대를 싫어하는 가장 큰 이유를 설명하면 대략 이렇습니다. 3040세대는 그 부모세대가 지지하던 자유한국당 세력을 말 안 통하는 꼰대, 권위주의적인 구시대의 유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내가 생각하기에 20대가 민주당과 좌파를 싫어하는 이유도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과 좌파는 그 이상으로 말이 안 통하고, 권위주의적인 꼰대거든요. 3040 친 민주당 그룹은 이미 민주당에 소속감이 생긴 상태에서 내로남불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정치에 관심을 늦게 가지게 된 20대 다수는 소속감이 애매해서 그런 내로남불은 없단 말이지요.

 현재의 민주당과 정의당 등의 좌파정당들과 그 강성 지지층은 ‘군사정권의 권위주의를 싫어했으나 오히려 더 권위주의적인 도그마를 가진’ 집단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된 이유를 정말 간략하게 설명하면, 좌파라서 그렇습니다. 21세기의 좌파는 급진주의적이며 권위주의적이고, 포퓰리스틱한, 도그마를 가진 집단이 되었습니다.

 민주당 세력의 사상적 기반은 80년대 학생운동권에 있습니다. 이 운동권 사고방식은 신군부와 신군부 편을 든 미국, 신군부와 미국이 주장하는 자본주의 및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북조선과 중공 등 당시의 공산권을 긍정하는 것에 기반을 뒀는데, 고등학교 공부까지만 잘했고 자만심 가득한 학생들이 뜨거운 머리와 선민의식을 가진 상태로 사상을 구성하다보니 그야말로 문제투성이였습니다.

 이후 민주화도 되고, 공산권이 무너지고, 중국도 자본화되고 하면서 이 운동권 출신들도 변화를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만, 현실을 온전히 인정하고 사회주의에서 ‘전향’한 사람들은 민주당에 남지 않았습니다. 현재의 민주당계 정치인들은 서방 사회의 주류 학술 이론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고, 끊임없이 사회주의적인 대안을 찾아다녔습니다.

 학술적인 면에서 사회주의적인 것들은 끊임없이 비주류로 밀려나왔습니다. 현대 학문은 잘 되고 있는 것일수록 과학적입니다. 가설-검증-논쟁-이론의 사이클이 끊임없이 돌아가면서, 어떤 게 현실을 잘 설명할 수 있는지 찾아가는 것이지요. 이 과정에서 사회주의적인 것들은 끊임없이 비판받고 설득력을 잃어왔는데, 대체로 사회주의적 개념들은 현실을 설명하기보단 나름대로의 이상을 추구하는 것이다 보니 비과학적이고 종교적이기 쉬운 것입니다.

 대부분의 종교와 과학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교는 ‘옳은 것’을 선지자가 알고 있다고 가정합니다. 대부분의 유신론이라면 진리는 신에게 있고, 선지자는 신에게 진리를 전해 들었고, 신자들은 그 진리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즉 종교적 세계관에서 진리는 이미 결정되어있어요.

 인류 전체의 역사로 볼 때 최근에 힘을 얻게 된 과학은 종교와는 전혀 다른 가정에서 출발합니다. 우리는 진리를 잘 모르고, 우리보다 선대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무식했다는 가정 말입니다. 그러니까 과학은 현재 우리가 옳다고 믿는 것에 대해 끊임없이 의심하고,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를 더 정확하게 밝혀내고자 합니다. 과학에서도 선지자들의 업적은 칭송받습니다만, 과학자들은 선지자를 비판하고 뛰어넘으려고 하지 덮어놓고 믿지는 않습니다.

 물론 종교와 과학의 대결은 과학이 이겼습니다. 지금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은 PC나 스마트폰 등으로 보고 계실 텐데, 그건 과학의 산물입니다. 종교 같은 게 PC를 만들 수는 없었지요. 진리를 알고 있다던 옛 종교 선지자들은 PC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BC 562년에 사망한 신 바빌로니아 제국의 군주, 나부-쿠두리-우추르(느부갓네살)는 당시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었던 바벨탑을 건설했습니다. 그 높이는 91m 정도였지요. 기독교도들은 그것이 신에 대한 도전이라 주장했습니다. 물론 현재 우리나라 대도시엔 바벨탑 정도 높이의 건물은 널렸습니다. 인류가 하늘로 쏘아올린 보이저 1호는 이미 약 5년 전에 태양계를 벗어났고요. 종교는 모르는 걸 안다고 하고 검증을 피하기 때문에 옳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다수의 인류는 과학적이지 않고 종교적입니다. 소수의 과학적인 사람들과 다수의 종교적인 사람들이 있지요. 우리 인류도 생물이기 때문에, 다른 생물들과 마찬가지로 진화의 자연선택 압력 위에 있습니다. 우리 인류가 자연과 다른 종들에 맞서 험난한 생존경쟁을 하던 시절에는, 종교적인 특성들이 생존에 도움이 되었지요. 그 때도 과학의 싹은 있었습니다만, 과학이 본격적으로 활약하게 된 건 최근이고 우리 인류는 이미 그 전에 지구를 정복했습니다.

 물론 현대적인 과학의 발달은 인류의 평균 수명을 4배 정도 늘렸고, 맬서스 트랩 문제도 극복하게 해 주긴 했습니다. 현대 과학과 시장경제는 한 명의 천재만 있어도 모든 인류가 그가 발명한 것의 혜택을 볼 수 있게 만듭니다.

 과학의 발달에 의해 자연선택은 약해졌기 때문에,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인류는 과학적으로 사고하는 유전인자를 발달시키지 않아도 생존에 별 지장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현대인의 평균지능은 옛 사람보다 많이 낮아졌습니다. 이젠 좀 멍청해도 오래 살아남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멍청이들의 세상이 되었습니다.

 생물학적으로 우리 인류는 과학적으로 사고할 수는 있으나 그게 편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우리 인류가 근육빵빵 또는 쭉빵 나이스바디를 가질 수는 있지만 실제로 그러긴 힘든 것과 유사하지요. 물론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나이스바디의 시장가치는 과학적 사고방식의 시장가치보다 높기 때문에, 나이스바디를 가지기 위한 노력은 많이 하지만 과학적 사고방식을 갖추기 위한 노력은 별로 하지 않습니다. 좋은 성적을 얻고, 시험에 합격하고, 사업이나 투자에 성공하는 정도에는 과학적 사고방식까지 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종교적 상품가치로 비교해볼 때, 사회주의적인 진보좌파는 마케팅하기가 쉬운 편입니다. 우리나라 좌파 도그마는 악을 간단명료하게 설명해줍니다. 재벌, 친일파, 자유한국당, 군사정권, 신자유주의. 이런 식으로 세트메뉴로 묶어서요. 그리고 그걸 반대하는 신앙을 가지고, 교주를 지지함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전도합니다. 예전에는 저 악에 개인주의와 미 제국주의, 그리고 자본주의도 포함되었었는데 시대가 지나면서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악의 축 목록’에서는 사라졌습니다만, 여전히 내용에는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익 마케팅도 한동안 강력했습니다. 주로 안보 불안감의 해소와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앞세웠었지요. 그러나 시대가 지나면서 둘 다 마케팅 포인트로의 가치가 퇴색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남은 건 태극기 부대의 맹신과 인지부조화였고, 이젠 그 가치는 껍데기조차 남지 않게 되었지요. 매카시즘도 일종의 포퓰리즘인데, 우파 포퓰리즘에 대한 이야기는 본문에서는 일단 생략합니다.

 믿음을 강조하는 종교가 권위주의적인 건 필연입니다. 증명할 수 없는 걸 믿으라 하니까 권위주의적인 게 되는 것이지요. 실제 권력을 쥐고 나면 그 경향은 점점 더 극단적이 될 수밖에 없고요. 실제로 성적으로 보여주는 게 없으니까요.

 좌파가 포퓰리스틱해지는 것 역시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과학적 진리에서 먼만큼 대중을 선동하고, 다원주의와 지성을 부정하지 않으면 효율적으로 권력을 차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포퓰리즘에 넘어간 대중은 자신들만이 진정한 국민이라 생각하게 되며, 자신들의 맹신 체계를 부정하는 사람들은 일종의 비국민으로 취급해 버리게 됩니다. 포퓰리즘은 정치의 종교화이며, 민주정의 적입니다. 소외받는 사람들과 그들을 대변하는 사람들은 ‘우리도 국민’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포퓰리스트는 ‘우리만 국민’이라고 말합니다. 문빠들은 ‘우리만 국민’이라는 식으로 말하길 주저하지 않지요. 반대파에 친일파 낙인을 괜히 찍어대는 게 아닙니다. 물론 문재인 정권은 사회문화적인 면에 있어서는 좌파가 아닌 우파 포퓰리즘 정권에 해당하는데, 이런 양상은 포퓰리즘의 일종으로 좌우를 교차한다 할 수 있는 파시즘에 더 가깝긴 합니다.

 조금 더 논지를 전개시키자면, 결국 좌파와 사회주의는 자유민주정의 적입니다. 이론적으로, 또한 논리적으로 사회주의와 자유주의의 조화는 국가 단위에선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수 있기도 합니다. ‘사회민주주의’라는 표현은 분명히 통용됩니다만, 그 사상을 현실에 맞춰 이론적으로 정립하는 데 성공한 경우는 없습니다.

 21세기에 좌파는 ‘민주적’일 수 없고 필연적으로 권위주의적입니다. 반대자들을 포용하고 다원성을 존중하며 설득하고 합의를 해나가는, 그런 보다 ‘정상적인’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주의 정권은 언제나 ‘내가 옳다’며, 다수에게 피해를 주는 방식을 힘으로 밀어붙이곤 합니다. 타인이 가진 정당한 권리를 힘으로 빼앗지 않으면 사회주의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통과 분노와 죽음을, 그들은 전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현실도 보지 않습니다. 사실 국가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빠는 시민보다, 대한민국보다 문재인의 신성불가침함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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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GVsfGqowvOk

 정치는 가치 추구의 도구일 뿐이며 그 자체로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시대에 들어 정치를 가치보다 우선시하는 정치병은 사회적으로 심화되었고, 진짜 가치들은 망가졌습니다.

 ‘자유’, ‘번영’, ‘성장’, ‘진보’, ‘공정’, ‘평등’, ‘통합’, ‘민주성’, ‘법치’, ‘행복’, ‘균형’, ‘박애’ 같은 가치들이 모두 퇴행하였습니다. 박근혜보다는 낫다고 맹목적으로 소리치는 문빠들이 많습니다만, 박근혜 때는 몇 가지 문제만 제외하면 그래도 지금보다는 훨씬 나았습니다. 물론 박근혜 시절이 좋았다는 건 아닙니다. 그 때도 바닥이었지요. 지금이 아주 깊은 지하일 뿐.

 도대체 어디서부터 뭐라 해야 할 지도 감 잡기 힘들 정도로, 거의 모든 면에서 이 사회는 어지러워지고 있습니다. 나아진 거라곤 ‘북조선하고 사이가 좋아졌다’ 하나 뿐인 것 같네요.

 민주성이 악화된 몇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박근혜 정부도 지나치게 청와대가 비대하고 각 부처 장관은 존재감이 약했으며 박근혜 대통령은 3권 분립을 위협하고 독재를 추구하긴 했지요. 최순실 국정농단이 이에 더해졌고요. 그런데 이번 정권은? 청와대와 내각은 아예 빈번하게 충돌하며, 각 부처 장관은 청와대 수석보다 밑 직위처럼 되어버렸으며, 일처리는 못하면서 거의 트롤링 수준으로 사고치는 장관이 많은 데다, 여당은 박근혜 시절과는 달리 청와대에 충성 경쟁하는 거수기 수준에 3권 분립은 이미 있는지조차 의심스럽습니다. 사건이 터질 때마다 국회나 각 부처에서 처리하는 게 아니라, 청와대에 안건이 다녀오는 걸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정상이 아닙니다. 김동연 부총리나 청와대와의 갈등을 견뎌내고 독자적으로 움직이고 있지요.

 하물며 지난 정권 때는 마음껏 비판이라도 했지, 이번 정권에선 입조심을 해야 하지요. 비판하면 일베 소리 듣는 건 일상다반사입니다. 물론 절차적인 문제들도 많지요. 일례로 현재 우리나라 경제를 망가뜨린 한 원인인 법인세 인상은 지난 연말 국회에서 민주당이 날치기로 처리했습니다. 멍청하게 당한 자유한국당도 문제입니다만, 그런 중요한 사안을 날치기한 건 절차로만 봐도 비판받아 마땅하지요. 내용은 더 문제고요.

 또 예를 들어볼까요. 사회갈등과 수많은 피해자를 낳을 수밖에 없는, 무고죄 수사 금지 조치는 아예 국회에서 막히니까 법무부 자체 지침으로 처리했습니다. 3권 분립이고 법치주의 원칙이고 평등과 공정의 가치고 다 내다 버린, 그야말로 초법적 독재행위라고밖에 할 수 없지요. 이번 정권 하는 걸 보면 애초에 민주적 절차나 법치주의 원칙을 지킬 생각이 없습니다. 세계사에 그 동안 참으로 많았던 좌파 독재정권과 마찬가지로, 내가 옳으니 입 닫고 나를 따르라는 식의 정권인데, 겉으로는 국민의견 수용하고 친절해 보이는 척을 하는 포퓰리스트인 것이지요.

 이 정권이 모든 가치를 망가뜨리는 이유는 강한 사회주의 도그마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주의자들은 거의 모든 분야의 과학적인 학문에서 마이너로 밀려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과정 속에서 광신 종교화되었고 기묘한 도그마가 생겨났습니다. 이들은 도그마가 강한 만큼 권위주의적이며, 겉으로는 친절하고 양심적인 척을 하지만 그들만의 도그마에 맞지 않으면 인정사정 봐주지 않고 폭력을 행사합니다. 그들은 소상공인, 소기업, 가치투자자 및 더 잘 살고자 하는 서민의 적인데, 그렇게 되는 이유는 커먼센스와는 동떨어진 사회주의 도그마 때문입니다.

 문제는 보통 사람들은 그들이 가진 사회주의 도그마를 잘 모르고, 그들이 겉으로 보이는 친절한 모습을 우선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비판하는 말들은 박근혜의 하해와 같은 과오 때문에 설득력을 꽤나 잃어버렸고요. 언론권력과 문화권력을 장악한 지 오래인 좌파들의 오랜 프로파간다는 시민 전반을 좌파 포퓰리즘에 극단적으로 취약하게 만든 상태이기도 합니다. 특히 다큐 즐겨 보고, 팟캐 좀 듣고, 베스트셀러 교양서들도 챙겨본, 통상적인 상황이라면 교양인이어야 할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좌파 포퓰리즘에 대단히 취약해진 상황입니다.

 부모로부터 독립이 늦어지고 자식도 늦게 낳거나 가지지 않는 현 세태도, 청년층이 사회주의에 취약해진 한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주택 청약을 하고 매매해보고 직접 가정 살림을 꾸려보고 자녀의 미래를 위해 진지하게 현실적으로 고민해보는, 그런 인생 경험이 과거 세대보다 절대적으로 부족해지고 늦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이건 세상 물정 파악 중 한 부분이 늦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가난한 청년들이 ‘우리 이니 하고 싶은 거 다 해!’라고 외쳤고, 이니는 마음대로 했습니다. 그 결과 강남에 부동산 가진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었고, 중산층과 부자의 간극은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이후 최초로 벌어졌고, 서민들은 더 서민스러워졌지요. 그 원인이 아직도 이명박근혜에게 있다고 믿고 있는 종교인들이 많습니다만, 경제 정책과 현상과 지니계수 추이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면서 그러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정치학적으로 하지 말라는 짓 골라하고, 경제학 원론 수준에서도 하지 말라는 짓만 골라 하다가 이리 된 거라서요.

 정치는 종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치, 경제, 사회적인 각종 문제들은 현실적이고 논리적인 방식으로 풀어야 합니다. 문재인 취임 후 모든 가치들은 무너졌고, 망상으로 아집부리고 떼쓰고 권력가지고 우격다짐으로 밀어붙이는 게 정당화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비극적인 시대는 가능한 짧게 끝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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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ASuSYjT2a00

 지난 7월 7일, 나는 인천-서울 버스 교통대란 예고라는 포스트를 올리며 앞으로 있을 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 링크는 여기 있고요. 

http://oceanrose.tistory.com/828

 이후 역시나 대부분의 인천 광역버스들이 일제히 폐선 신청을 해버려서 큰 불안이 찾아온 상황입니다. 인천 시민들에게 광역버스는 꼭 필요한 대중교통수단입니다만, 수익성이 좋은 편이 아니다보니 이미 오래 전부터 갈등이 빈번했습니다. 그래도 어찌어찌 겨우 꾸려나가던 상황에 주 52시간을 적용해버리니 더 이상 운영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관련 기사는 다음 링크에.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5&aid=0002841914

 협상이 잘 되지 않으면 박남춘 인천광역시 정부는 출범부터 민심을 잃게 될 겁니다. 시민들은 출퇴근 대란을 피할 수 없겠고요. 현 상황은 대략 이런 것 같네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79&aid=0003132685

 그리고 문제가 생긴 건 당연하게도 광역버스 뿐만이 아닙니다. 인천 버스와 경기 버스 모두 52시간 시행 이후 배차 간격이 현저하게 늘었습니다. 그에 만원 버스가 많아졌고, 기사들은 최대한 빨리 달려 배차를 줄이기 위해 도로에서 폭주 중이며, 동시에 원래도 그랬지만 더 불친절해졌습니다.

 좌파 정책은 본래 서민들을 힘들게 하는 법인데, 이 버스대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광역버스를 타고 출근하는 사람은 부자가 아닙니다. 비교적 집값이 저렴한 지역에서 살면서,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 장거리 출퇴근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차출퇴근을 하거나 역세권에 살아도 버스대란의 피해는 적습니다. 역에서 거리가 먼 지역에 사는, 대중교통을 타는 사람들이 두 번째로 큰 피해자입니다. 가장 큰 피해자는 당연히 버스회사와 그 노동자들이고요.

 이 정권이 제대로 된 정권이라면, 바보가 아닌 이상 누구나 예측 가능했던 이 대중교통 대란을 미리 대비했어야 합니다. 운임을 올리건 준공영제를 강화하건. 그러나 이 좌파 포퓰리즘 정권과 그 추종자들에게 이성적인 뒷생각이나 책임감 같은 건 없습니다. 망상은 일단 밀어붙이고, 아집부리고, 뒷수습은 세금 뜯어서 메우는 게 좌파 포퓰리스트들이지요. 그리고 남탓만 죽어라 합니다. 불만을 표현하면 일베로 몰고요.

(그림은 클릭하면 크게 보입니다.)

 나는 버스를 많이 타진 않습니다만, 버스대란은 모두에게 피해가 옵니다. 버스에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이 더 차를 끌고 나오니까 도로가 혼잡해지고, 도시철도는 더 미어터지기 마련이거든요.

 좌파 포퓰리스트에게 권력을 넘기고 나니 하루하루 청구서가 날아오고 있습니다. 나라살림의 그 어떤 면을 보아도 이 정권은 국정을 이끌어나갈 만한 기초실력이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하야해야합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는 문재인이 하야하더라도 차기를 맡을 만한 인물이 없습니다. 87년 민주화 이후 정치적으로 최악의 시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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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sjDEZrvEUM8

 문재인 정권의 청와대와 여당인 민주당은 아주 오랫동안 정신승리 속에 있었습니다. 지방선거 직전까지만 해도, 그들은 경제 전망이 좋다고 이야기해왔지요. 실제 경제 전문가들이 말도 안 된다고 하는 짓을 일부 마이너 학자들 위주로 강행했고, 엉망인 데이터가 계속 나옴에도 불구하고 어이없는 자료로 날조를 시도했습니다. 그러다가 지방선거 이후 결국 홍장표 경제수석 등이 잘리고, 턱밑까지 다가온 재앙 같은 데이터들을 어느 정도 직시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기까지 큰 탈 없이 온 데는 개인적으로 김동연 부총리의 공이라 생각합니다. 좌파 망상꾼들이 권력을 쥐고 독단을 행하는 이 불안한 시대에 믿을 사람이라곤 김동연 부총리밖에 없었지요. 김동연 부총리가 아닌 홍장표 경제수석을 내친 건, 문재인이 지금껏 해 온 통치행위 중 가장 잘 한 것입니다.

 문빠 사이트들도 일 년 만에 웃기지도 않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작년에 최저임금이 많이 오른다고 했을 때의 어처구니없는 좌파적인 발언들과, 현재의 분위기를 대조해 보면 상전벽해가 따로 없지요. 이것도 거의 지난 한 달 사이에 변한 겁니다. 아집 가득한 좌파들과 정치병 환자들은 그토록 경제전문가들이 하지 말라고 소리치고 현장에서 죽는 소리를 내도 완전히 사단이 나야 사태를 조금 파악합니다. 물론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좌파적인 망상 앞세우는 사람도 많고, 경제의 기초를 아예 잘못 알아서 엉뚱한 소리만 늘어놓는 사람은 훨씬 더 많습니다. 경제를 경제로 학습하지 않고, 정치색 물든 이상한 담론만 주워듣고 주워 먹은 결과들입니다.

 이 와중에 어제 12일, 민주당은 정책조정회의를 했는데요. 그들이 가장 잘 할 수 있고 전문성까지 갖춘 방식이 되었다고 합니다. 기사를 링크할게요.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80712000206

 네. 남 탓입니다. 그들의 전문 분야지요. 이명박근혜 탓. 재정 건전성 탓 (!). 야당 탓. 가톨릭 탓 (!). 그야말로 평범하거나 상식이 있거나 염치가 있거나 개념이 있으면 못 할 남 탓입니다.

 이 양반들은 작년에 코스피 좀 올랐을 땐 본인들이 잘해서 그런 양 으스댔습니다. 소득주도성장으로 경제 살린다고, 망상 밀어붙이면서도 큰소리는 어찌나 치던지요. 지금은? 안 되니까 이명박근혜 탓이랍니다. 게다가 재정 건전성만 앞세우면서 재정 정책은 소홀했다고요... 저기. 지금도 DTI 좀 풀고 금리 좀 낮췄던 것 가지고 되도 않는 시비 걸고 있는 게 어떤 부류들이지요? 걸핏하면 빚 많다고 언론 플레이하는 건, 이명박근혜 시절 추경 할 때마다 발목 잡던 건 어느 쪽이지요? 게다가 워마드가 패륜을 저질렀는데 가톨릭한테 뭐라 하네요. 정말 어마무시합니다.

 이게 민주당의 본질입니다. 망상 밀어붙이다가 안 되면 남 탓. 자기가 예전에 한 일은 아닌 척 오리발. 책임이라곤 지는 일이 없습니다. 지독한 언더도그마는 항상 상상을 초월하기도 합니다. 그들이 워마드 편을 드는 것, 귀족노조 편을 드는 것, 우장창창 같은 어이없는 세입자 편을 무조건 드는 것 모두 세상을 강자약자 이분법으로 보는 좌파 언더도그마 때문입니다.

 10년 전을 회상해볼까요. 그 때 이명박정부는 진짜 노무현이 벌여놓은 일 수습하면서도 노무현 탓 할 때마다 욕먹었습니다. 광우병 문제 생각하면 중간 과정을 잘한 건 아니었지만 어쨌든 FTA 매듭짓고 나니 민주당은 우리가 한 건 착한 FTA라고 되도 않는 소리를 지껄여댔지요. 어쨌든 전 정권 탓은 가급적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라고 뽑아주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아마 민주당은 2022년에도 이명박근혜 탓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꼭 누구처럼요.

 추천 브금

https://youtu.be/A1Ihy4wsTQo

 지방선거에서 일방적인 대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은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그들의 사회주의적 본성을 더욱 드러내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는 여기에 있고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25&aid=0002832887

 역시나 운동권들의 정당답게 ‘단일성 집단지도체제’같은 말이 튀어나오는 게 주의 깊게 볼 부분입니다. 이미 ‘민주집중제’ 같은 어휘도 공개적으로 쓰는 정당이니 ‘단일성 집단지도체제’ 같은 말을 써도 전혀 이상할 건 없습니다만, 이런 걸 보면서도 그들이 사회주의자가 아니라고 우기는 부류가 많아 문제입니다.

 지난 전대에서 민주당은 온라인 문빠 권리당원들의 편파성과 파괴력을 익히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번엔 권리당원 투표 반영비율을 높였는데, 이렇게 되면 민주당은 원래도 그랬지만 문빠의, 문빠에 의한, 문재인과 친문을 위한 정당색이 더욱 더 짙어집니다.

 이미 현재의 민주당도 문재인과 청와대가 뭐라고 하면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 정당입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말하면 좀 더 좌파적인 방향으로만 뭐라고 말이 나오는 본격 운동권 좌파정당입니다. 보다 중도적이거나 합리적인 사람들은 이미 민주당을 떠났거나, 당 내에서 목소리를 내지 못하게 된 지 오래인데 이 추세가 더 심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민주당의 의사결정구조나 순혈성에는 문제가 많습니다. 한국 정치사에서 이 정도로 단일한 지도체제고 이견을 내기 어려웠던 정당이 또 있었을까요. 이승만의 자유당도, 박정희의 민주공화당도, 전두환의 민주정의당도 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무늬만 민주적이고, 실제로는 전혀 민주적이지 못한, 그야말로 공산권 인민민주주의같은 구조를 가진 정당이 장기적으로 잘 될 가능성은 지극히 0에 가깝습니다만, 당장 발생하고 있고 앞으로 심화될 문제들이 골칫거리입니다. 사회주의자들이 집권한 이래 국내 투자자금은 줄을 이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고, 국내 제조업 기업들은 해외투자를 무려 28%나 늘렸습니다. 또 비은행금융권 대출증가 추세는 명백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으며, 경기선행지수 및 경기지수는 바닥을 모르고 하락중입니다. 정권은 여러 문제를 드러내고 있지만, 여당에 정권에 대한 견제는 전혀 없고 이미 거수기나 다름없는데 앞으로는 더 확실한 거수기가 될 예정입니다.

 영상은 여기서 보시고요.

https://youtu.be/QL0ngFHBGA8

 문재인, 김정숙 부부가 기자들과 함께 락커룸에 들어가 선수들을 세워놓고 위로하였습니다.

 이 장면에 대해 이런저런 말도 많고 각자 보는 시각도 다른데요.

 나의 판단기준에는 민폐입니다. 정치인이 나쁜 의미로 정치인 짓 한 거고요. 경기 다 뛰고 나면 저렇게 맞춰서 서있기도 힘듭니다. 지치고 정신적으로 힘든 선수들, 저렇게 세워놓고 윗사람 왔다고 모양새 낸 거지요. 저런 건 탈권위적인 게 절대 아닙니다. 대통령인 그가, 패전 이후 저렇게 방문한다는 것 자체가 선수들에게는 불편할 수밖에 없는 행사가 됩니다.

 문빠들은 문재인을 왕처럼 생각하고 열광하기 때문에, 문재인 같은 윗사람이 저렇게 하는 걸 선수들이 당연히 좋게 받아들여야 하고, 훈훈한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을 비판하는 걸 부당한 공격이라고 생각하지요. 그렇지만 그런 사고방식은 절대로 민주적인 건 아닙니다.

 물론 사고방식이 민주적인 사람이 문빠가 될 수는 없지요. 그들은 가장 권위주의적이고, 민주적인 것과는 가장 거리가 먼 사고방식을 가진 부류입니다.

 만일 문재인이 진짜로 좋은 윗사람 행세를 하고 싶었다면, 선수들 저렇게 세워놓을 거 없이 그냥 기습적으로 들어와서 잠시 다독거려준 다음에, 봉투 하나 두고 가면 됩니다. 이건 사회 어디서나 비슷하게 적용됩니다.

 문재인이 아니라 다른 어떤 대통령이라도 저렇게 국가대표팀이 패배한 직후, 선수들을 세워놓고, 카메라와 함께 들어와서, 장면을 연출하면 나는 좋지 못한 행동이라고 비판할 것입니다. 저런 행동에서 이익을 얻는 사람은 문재인 뿐입니다. 어디까지나 정치적인 연출입니다.

 많은 한국 사람들은 대통령을 마치 왕과 같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 민주정에서 대통령은 국가원수긴 하지만 본질적으로 행정부의 장에 불과합니다. 민주적인 사람일수록 이 차이를 잘 이해하고, 그에 맞는 정서를 가집니다. 그러나 한국엔 대통령을 그저 대통령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한국의 민주정은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추천 브금. 우클릭 반복재생 가능합니다.

 https://youtu.be/Goj8hyy_L0M

 바닥민심이 흔들리는 조짐 자체는 대략 10월부터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도저히 구심점이라 할 만한 게 없었고, 가시화되지도 않았었지요. 그런데 새해 들어 실제 최저임금이 오르고, 가상칩(코인) 관련해서 시세조작 수준의 말 바꾸기가 이어지고, 각종 정책 실수가 알려지면서 본격적인 흔들림이 시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까지 본 블로그의 유입 검색어는 주로 ‘문재인 지지율’이었습니다. 이 검색어가 독보적이었지요. 그런데 며칠 전부터 양상이 변했습니다. 여전히 ‘문재인 지지율’ 검색어가 가장 많이 유입됩니다만, ‘포퓰리즘’, ‘문재인’, ‘정치’, ‘최저임금 상승률’, ‘박원순’, ‘문재인 포퓰리즘’ 같은 검색어로도 그 못지않게 유입이 많아졌습니다. 특히 포퓰리즘은 문재인 지지율과 비슷할 정도의 유입 검색접근점이 되었습니다.

 한편으로 청년 네티즌들은 이번 가상칩 대응과 평창 단일팀 문제 등에서 문재인 정권을 아마추어라 느끼게 된 것으로 보이고, ‘아마추어’, ‘아마추어 문재인 정권(아문정)’, ‘1일 1재앙’, ‘가상정부’ 같은 말도 유행 타는 수준으로 많이 보입니다.

 원래 나의 예측대로면 이런 상황은 지난 가을에 펼쳐졌어야 합니다. 예측보다 현실이 후행하는 상황은 드물지 않은데, 탄핵정국 같이 정치 관심도가 높아진 상황이 대중들에게 꽤 피로를 안겨줬고, 새 대통령 문재인이 알아서 잘 하겠거니 하고 정치적 관심이 줄어들었었다 보는 게 이 상황에 대한 가장 무난한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아무리 관심이 없더라도 위협이 체감되면 반응을 안 할 수 없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달나라 정책은 인간적으로 너무 심한 수준이어서, 시간이 지나면 재앙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었고 달빛양념단이 아무리 앞발로 하늘을 가리려 해도 그럴 수 있는 기한은 제한적이었지요. 되도 않는 부동산망책이 먼저 터졌기에 온라인 바닥민심이반이 오프라인보다 느렸다고 판단하기도 합니다.

 이번 정권 인사들은 의지나 마음과는 무관하게 일을 잘 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말해왔듯 그럴 만한 인물들이 아니고, 고집스러운데다 선민의식까지 강하며 이중잣대가 기본에 무책임하기 그지없는 포퓰리스트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정권에서 저지른 크고작은 잘못이 꽤 있는데, 지금까지 책임다운 책임을 진 게 뭐 있나 생각해보면 누구나 이번 정권의 이례적인 무책임함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지난 포스트들에서 이야기했듯, 이런 민심이반이 지방선거에서 어떤 결과로 나올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번 정권 못지않게 야당들도 지지부진하고 믿을 수가 없기 때문인데, 정치는 차악을 뽑는 거라는 일반론이 있듯 이번 지방선거도 그런 식의 투표가 이루어질 걸로 생각하고, 만일 문재인 정권이 높은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하는 지방선거 결과를 맞이할 경우 민심이반이 가속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이번 정부의 민심 이반 5단계 법칙의 전개속도는 지난 503호 정권 때보다 훨씬 빠릅니다. 지금은 과연 어느 단계에 있다고 봐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