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케어와 그 뒷일

사회 2017. 12. 10. 22:16 Posted by 해양장미

 추천 브금

 

https://youtu.be/7ZjBPXZOAj8



 문재인케어로 오늘 의사들이 시위했네요런 말도 안되는 좌파 포퓰리즘 정책에 의사들 고생많습니다.

 

 

 그런데 문재인케어, 막상 하면 어떻게 될지, 의료현실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가 있는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요.

 

 문재인케어하면 건보재정은 물론 현행 의료체계가 박살납니다. 그거 메울 만큼 문재인이 건보료 더 걷을 수 있냐 하면 이 포퓰리즘 정부가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래도 문재인 임기동안은 버티겠지요.

 

 문재인 정책 펼치는 게 전부 내 임기는 무사한가?’를 전제로 펼쳐집니다. 신고리 중단도 마찬가집니다. 그거 안 짓고 탈원전 정책 강행해도 5년동안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파벌이 5년 후에도 정권을 이어나갈 가능성은 낮겠지요. 정권교체 가능성도 높고, 민주당이 재집권하더라도 문재인 파벌은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항상 그래왔으니까요.

 

 다음 대통령은 문재인의 포퓰리즘 정책 설거지하는 걸 피할 수 없을 겁니다. 끔찍한 재정 상황을 마주하게 되겠지요. 문재인케어 같은 경우 건보료를 더 걷거나 아니면 문재인케어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올 겁니다. 그럼 문재인 파벌은? 그걸 비난하면서 온갖 선동, 언플을 하고 또 장기시위에 나서겠지요. 뻔합니다. 그들은 항상 그래왔으니까요. 그게 포퓰리스트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열심히 이야기해야합니다. 정부가 문재인케어를 강행해서 통과시킬지언정, 그건 해악이라고요. 절대 유지될 수 없는 무리한 사치, 망상 또는 악의에 기원한 부도덕, 위선과 반지성주의와 중우정의 결합입니다.

 

 우리나라의 의료현실은 이미 위태롭습니다. 젊은 의사들이 돈 되는 과에만 몰린지도 오래고, 그에 특정과를 찾기 어려운 지역도 늘었고, 신약을 쓰고 싶은 사람도 쓰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더구나 문재인 집권 후 신약을 더 못쓰게 되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를 보시면 왜 그런지 조금 이해가 갈 겁니다.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519574

 

 문재인케어는 병의원을 줄이고 신약에 대한 접근성을 낮춤으로 적잖은 사람을 죽이게 될 겁니다. 물론 파시스트 및 광신도들이 인명을 경시하고 망집을 부리기 마련인 건 나도 잘 압니다. 아마 문재인케어의 강행도 막기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그에 죽는 사람들은 불운한 것이겠지요. 오늘 브금은 앞으로 이 권력에 의해 돌아가실 분들을 위해 골랐습니다. 그러나 그리 되더라도 문재인 시대가 지나고 나면 반드시 설거지가 필요합니다. 그 때를 위해서라도 올바른 말은 계속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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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moagim 2017.12.10 22:3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장기요양보험 등급심사위원회에 참여하는 한의사 공보의인데 보험공단 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문재인케어에 대해서 걱정이 엄청나더군요.

    민주당이 한의에 우호적이라서 한의협에서는 이 기회에 이래저래 뭔가 하려는 것 같은데 방향이 첩약보험등재 등 영 긍정적이지 않은쪽이더군요. 차라리 보험한약을 일본처럼 늘이는게 국민건강에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든지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한의학에 대한 접근성을 늘리면서 한의학을 제도권내로 편입시키면서 국민건강 증진에 도움이 될 방법은 있지 않나싶네요.

    그리고 수가를 현실화해서 흉부외과같은 힘든 과를 지원하는 사람이 많게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양한방 일원화 관련해서는 가정의학과 같은 과랑 통합하는 식으로 일본이랑 비슷하게 나가는게 좋다고 봅니다.

    사실 일선의 환자들도 오히려 문재인케어로 재정박살나는 것에 대해서 걱정합니다. 딱히 비급여가 필요하지도 않고요.몇년 되지 않아서 한계가 분명하고 그렇게 될때 누구에게 책임돌릴것도 없이 분명히 자신들에게 창끝이 돌아올건데 왜 이런 재앙수준의 정책을 입안하는지 모르겠습니다.

    • 해양장미 2017.12.10 22:4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일단 일선환자 입장에서도 당장 문재인케어로 인해 볼 손해가 너무 명백하지요. 의사 볼 시간 줄어, 대기시간 늘어. 의사가 돈벌려고 작업할 확률 늘어. 암만봐도 지역가입자 생으로 더 뜯길 상황이고요.

      재앙수준의 정책을 입안하는 이유야

      1) 일단 선심성 정책
      2) 뭔가 하는 모습 보여줌
      3) 본문에 쓴 대로 정권빼앗기면 시위용

      정도가 아닐까요.

    • moagim 2017.12.10 22:51  댓글주소  수정/삭제

      공보의들 중에서 비트코인 마이너스통장 뚫어서 투자하는 사람들 많던데 아마도 내일에는 조정기라고 이야기하면서 더 돈 넣을 인간들이 한둘이 아닌것 같네요. 적어도 이정권내에는 터질 버블같은데 이거 터지면 어찌되려나 걱정됩니다.

      일선의사들중에서는 이렇게 된이상 재정파탄되든지 말든지 과잉진료로 보험공단 돈 양껏 뜯자는 사람들도 있네요(...).

    • 해양장미 2017.12.10 22:5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삐뚤어질테다'는 나름 흔한 반응이지요.

  2. 9876 2017.12.10 22:4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문재인케어가 부메랑으로 돌아와서 극딜당할때 그분들이 무슨 변명을 하실지도 기대되네요.

    • 해양장미 2017.12.10 22:4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본문에도 적었지만 만약 차기정권에서 문재인케어 폐지한다 하면 그걸로 '국민 건강권리 침해한다' 같은 식으로 언론 플레이하고 시위할 위인들입니다.

    • 9876 2017.12.10 23:13  댓글주소  수정/삭제

      폐지는 솔직히 어려울거 같구요...(말씀하신대로 그분들이 발작할테니까요) 문재인 케어의 폐해를 어떻게 쉴드칠지 기대가 됩니다. 노무현의 교육 정책도 부동산 정책도 야당 탓하던데, 문재인케어 망하면 어떤 신기한 논리를 들고 나올지 궁금하네요.

    • 우루미 2017.12.10 23:25  댓글주소  수정/삭제

      9876//야당탓을 했나요? 제가 여태까지 봐온 친노세력 쉴드는 교육은 선진국교육을 노무현이 가져왔는데 국민수준이 안맞아서 따라가지를 못한다고하고 부동산은 이상한자료가지고 와서 안정화시켰는데 이명박때 망가졌다고 주장한걸 많이봤는데요..

    • 9876 2017.12.10 23:30  댓글주소  수정/삭제

      우루미// 그분들은 종종 로스쿨 관련해서는 사학법으로 물타기하고 부동산 정책은 효과 볼라는거 이명박이 중단했다고 물타기합니다. 물론 주된 핑계는 님께서 주장한게 맞죠. 제가 '일부'라는 말을 붙이는게 좋았을거 같네요.

  3. 우동닉 2017.12.11 00:1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문재인케어는 아마 손쉽게 통과되리라 생각합니다. 시민들 대부분은 그저 의사들이 자기 밥그릇만을 위해 투쟁하는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전 사태 원피아 프레임의 연장선일 뿐이게 될겁니다. 광신도들 대부분은 오바마케어조차 그 부작용을 모르고 맹목적으로 추종해대던데 하물며 자기 교주가 추진하는 의료정책에는 결사적으로 옹위하겠죠. 암담합니다.

    • 해양장미 2017.12.11 08:3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해외거주자들은 한국 올때마다 최대한 병원 많이 들를 정도로 이미 한국 병원비는 낮은 상태고, 그럴 수 있는 건 이미 이 체제에 여러 문제가 있기 때문(지속가능성 낮습니다.)인데 당장 앞에 보이는 마시멜로를 참지 못하고, 얄팍한 포퓰리즘 독재에 시민들이 동의해준다면 결국 그 피해는 시민들에게 돌아가기 마련입니다.

  4. 우동사리 2017.12.11 00:3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어제 하루 문재인 케어로
    엠팍, 루리웹 등 인터넷 커뮤니티가 떠들썩 했는데
    문재인이 하는 정책은
    무조건 옳은 정책이라는 얼라들 많더군요

    저런 인간들은 진짜...
    자기 힘으로 밥은 먹고 사는지 궁금할 지경입니다

  5. 바다새 2017.12.11 00:5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우리 아이가 다니는 병원은(정신과) 사람이 너무 많아서 새벽 2-3시까지도 진료를 하는데 비급여가 없어지면 사람이 더 늘어나겠군요. 진료때마다 정신요법료 15,000원을 비급여로 받고 있어서 개인병원보다 비싸서 안 간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2시간 걸리는 30만원짜리 지능검사 하는데 지금도 한달 넘게 기다려야 하는데 이게 급여가 되면 지능검사 해보고 싶지만 비싸서 못한다는 사람들 좋다고 할 것 같고요. 급여화 되어서 수가가 낮아지면 이전만큼의 검사 신뢰도가 나올지도 의문이고.
    그래도 우리나라 인식 상 정신과는 다른 과 보단 좀 덜 할려나요.

    • 해양장미 2017.12.11 08:3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실제 유럽 복지국가들 의료현실 보면 한국처럼 급하게 병원 가는 걸 하기가 힘듭니다. 예약하고 대기하는 시간이 길어요. 급하게 병원 가야할 경우 한국보다 비싸고요.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게 있기 마련인데 이미 한국은 꽤나 무리한 시스템이었더래서, 문재인케어는 재앙이 될 수밖에 없어요.

  6. 잡지식 2017.12.11 01:0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직은 젊어서 보험이나 의료수가는 체감이 잘 안되는 주제였지만, 최근 조명된 열악한 외과 의사의 근무 조건을 보고 느낀바가 없지 않습니다.

    여러가지 아는 바를 조합해보니 40년쯤 지나 제가 아플 나이가 되면 국민 건강 보험은 파산이 뻔한 상태이더군요.. 이것도 지금까지 그랬듯 의사들을 쥐어짠걸 가정한거니 의료 수가가 "현실화"되면 도대체 어떻게 될지 상상이 안됩니다.

    • 해양장미 2017.12.11 08:3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사람마다 다르긴 한데 병원신세 자주 지는데 보통 그렇게 오래는 걸리지 않습니다.

      건보체계가 문제는 여럿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원가이하로 수가책정된 게 많다는 겁니다. 양심적이기만 한 의사는 파산하기 딱 좋게 시스템을 만들어놓은거랄까요.

    • 고양이 2017.12.11 09:03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는 미국 거주자이고 한국에 가족들이 다들 있는데 가족들이 꽤 중병에 걸린 경우가 몇번 있어서요.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한국 의료보험은 작은병은 커버를 잘해주다가 큰병이 되서 진짜 돈들일이 생기면 좀 발을 뺀다는 느낌이었어요.
      중증치료 혜택을 준다고 하더라도 실제상황에선 보험커버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mri를 찍고 로봇으로 수술을 하면 이런게 커버가 하나도 되지 않더라구요. 미국에선 제가 올해만 전신마취 수술을 세번이나 받고 내년에도 계속 병원 신세를 져야 하는데 미국에선 반대로 중병일때 날짜도 빨리 잡아주고 보험도 커버도 해줄려고 하거든요. Mri를 여러번 찍어서 보험회사에서 커버를 안해줄려고 하면 의사가 왜 mri가 필요한지 사유서를 보험회사에 보내준다던지 하구요.

    • 해양장미 2017.12.11 09:0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한국에선 대체로 작은 건 국민건강보험으로, 큰 건 사보험으로 해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문재인같은 진보좌파들은 사보험 커버 영역을 공보험에 넣자.. 이런 발상을 기본적으로 하는데, 문젠 국민건강보험이 이미 수가가 정상이 아니라서 병의원들은 그나마 비급여(국민건강보험 적용 안되는 쪽)로 돈벌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급여항목을 늘리려면 그 전에 수가부터 어찌 해야하는데, 문재인같은 포퓰리스트가 수가를 건드릴 리가 없다보니 사단이 나고 있는 겁니다.

    • 고양이 2017.12.11 09:23  댓글주소  수정/삭제

      아....한국 가족들도 사보험으로 커버를 받은거 같아요. 실비보험 이라고 했던거 같아요.
      그리고 해양장미님 말씀처럼 수가가 낮아서 이런저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는 말도 들었어요. 문재인 정부가 책임없는 정책을 내는게 큰 문제인거 같은데, 분위기가 문재인에 반대하면 적폐가 되니 걱정입니다.

    • 물레방아 2017.12.11 10:04  댓글주소  수정/삭제

      문재인에 반대하면 적폐로 몰아가는 사람들은 선량한 시민이 아니며 분명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 봅니다.

      적폐라는 단어를 참 싫어하지만 적폐가 있다면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작자들이야말로 적폐입니다.

  7. 보통사람 2017.12.11 01:5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제 저분들을 걍 박사모로 몰아가더군요 그 작자들은
    아니 이미 그 문케어 바보짓의 경우는 영국이란 훌륭한 예가 있는데 말이죠

    • 해양장미 2017.12.11 08:5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무상의료라 의사 보는데 열흘 걸려서, 예약하고 의사보는 사이에 병이 낫거나 죽을 사람은 죽는다는 그 의료체계 말인가요.

      문재인케어는 그 정도는 아니라도 지금보단 그에 조금 가까워질 수 있겠지요.

    • 물레방아 2017.12.11 09:5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대체 박사모랑 무슨 상관인가요 ㅎㅎ

      문재인 정부 상대로 시위하면 다 박사모인가요?

    • 해양장미 2017.12.11 10:4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게 문제가 투쟁위원장이 박사모긴 합니다.

  8. 빅뱅이론 2017.12.11 09:1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는 요즘 들어 문재인의 정책 보면서 느끼는게 우리나라를 일부러 망칠려고 하는건가 별의별 생각 드네요... 물론 세상 천지가 자기의 조국을 일부러 망칠려는 그런 대통령이나 지도자는 없지만요...

    • 해양장미 2017.12.11 10:3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워낙 황당한 짓을 많이 저지르긴 하지요. 그래도 포퓰리스트들이 원래 좀 저렇긴 합니다. 반지성, 반엘리트, 반다원주의가 포퓰리즘의 본질에 가깝거든요.

  9. 복서겸파이터 2017.12.11 09:2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국종 교수로 대표되는 외과의 경우 대부분이 급여환자입니다. 논리는 말이 됩니다. 외과 환자는 대부분 생명과 연결되는 문제가 많으니까 이 부분은 국가가 커버해주는게 맞다고 봐요. 그런데,수가도 수가이지만,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삭감하는 것이 정말 비의학적인 기준으로 심평원
    직원들의 할당량(또는 비용)에 따라 삭감하는 것이거든요. 거기서 나는 손해를 타과 비보험에서 메꾸었습니다. 그러니 병원에서는 외과나 흉부외과 같이 손해보는 과들을 두는 걸 꺼려하죠. 의사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수가를 올려준다고 해도 지금 심평원 시스템하에서 비보험분야가 보험분야로 바뀌었을 때 이루어지는 무지막지한 삭감이 가장 두려울 겁니다. 이게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라서 국가가 완전한 갑이거든요. 일반 국민들은 알기도 어렵고. 결국 정부행정의 비신뢰가 궁극적인 원인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것만이라도 투명하게 이루어진다면 절충점이 있을 것도 같습니다.

    • 해양장미 2017.12.11 10:4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말씀하신 분야에서 실제 사례로 들 만 한게, 살다가 어느 정도 외상을 입었을 때 딱히 갈 만한 의원(1차)이 잘 없습니다. 어디 삐거나 하면 정형외과 가지만, 찢어지거나 베이거나 살짝 화상입거나 하면 딱히 개업외과가 없으니까요. 아동이면 소아과 가는데, 아동이 아니면 종합병원에나 가야 외과가 있습니다.

  10. 침착하게 2017.12.11 10:1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결국 의사 선생님들께서 참다못해 나서셨군요. 환자들 돌보시랴, 망책에 반대 목소리 내시랴...의사 선생님들의 노고가 참으로 많으십니다.

    의료 정책은 한번 잘못 세우면 여러 분들에게 막대한 피해가 가는데, 참으로 걱정입니다. 현 시국을 봤을 때 문재인케어를 막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차기 대통령은 부디 이 정책을 하루속히 폐기했으면 좋겠군요. (뭐, 제 정신이라면 저 망책을 끌고 가지 않겠지만요.)

    건강 관리 잘해야겠습니다. 부모님과 어르신들께도 건강관리 잘 하시라 꼭 말씀드려야겠군요.

    • 해양장미 2017.12.11 10:4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거 차기정권에서 폐기하려 하면 또 문빠들 엄청나게 양념발라댈 겁니다. 그야말로 민주정의 적이요, 시민의 적이지요.

      포퓰리즘이 이렇게 위험합니다.

    • 물레방아 2017.12.11 10:52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러면 그 문빠들부터 사회적으로 청산해야겠지요.

      일베를 청산한 것처럼요.

      그걸 못하면 영원히 수렁으로 빨려들어가는 것이겠구요.

    • 쿠키 2017.12.11 12:18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들이 ㅇㅂ와 가장 차이가 나는 것은 자신들이 보편적 정의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베 스탠스는 '착한 것'보다 자기들이 '좋은 것'이라고 믿는 쪽을 추앙하는 쪽에 가까우니까요. 걔들이 필요하니까, 발전하니까, 빨갱이는 때려잡아야 하니까 등등을 신봉하는 건 봤어도 도덕적 우월함을 설파하는 건 못 봤네요. 뭐 그들이 좋아하는 전두환이 도덕적인 사람이라고는 그들도 말 안 하니까요. 박사모야 개인숭배 수준이니 모든 부류와 또 다른데, 그 둘이 융합을 해버렸으니 '그 분'이 탄핵되고 몰락하면서 함께 몰락한 겁니다.

      더불어 노년층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일베충은 커뮤니티에서 소수자입니다. 거기 빼면 그런 담론 가진 곳이 별로 없죠. 일탈적인 행동으로 주목을 받아오긴 했는데, 실제 내는 목소리보다 더 큰 주목을 받아왔기 때문에 제압(?)도 그다지 어려울 것이 없겠죠.

      일베충 박사모와 궤를 달리하는 문지지층의 위험성은, 자기들이 '좋은 것'이 아닌 '착한 것'을 지지한다고 믿는 게 그들이기 때문입니다. 원전이 없어지면 효율성이 떨어질지는 몰라도 그게 더 착하다고 믿는 게 대표적이죠. 이건 경제나 시간적 저울질이 아닌 도덕적 우월함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답이 없어요. 광신적 종교인은 불리한 상황에서 배교가 아닌 순교를 택하죠. 절대 몰락 안 할 겁니다.

    • 물레방아 2017.12.11 12:40  댓글주소  수정/삭제

      당연히 일베 청산보다 문빠 청산이 천 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런 종교집단이 국가의 운명을 좌지우지한다면 어려워도 청산해야겠죠.

      그들이 배교를 하던 순교를 하던 청산할 것은 청산해야 합니다. 당연히 일베를 청산할 때와는 비교도 안될 만큼 단호한 결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 우루미 2017.12.11 14:21  댓글주소  수정/삭제

      일베가 청산할게 있나요?
      어차피 일베는 양지로 나와서 이상한 짓거리를 할때마다 처절하게 응징당합니다
      그리고 일베는 존재의미가 특정정당을 지지하기보다는 자극적인 재미를 위해서 혐오의 정서를 사용하는 정신나간 사이트라고 생각하기때문에 일베가 달빛기사단처럼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수있을까는 의문이네요

    • 해양장미 2017.12.11 15:4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일베는 이미 청산이 된 쪽에 가깝고, 그다지 어렵지는 않았는데 앞으로 청산해야 할 문빠는 그와 비교할 수 없이 어려울 겁니다.

  11. 044APD 2017.12.11 12:4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무리봐도 이 그분케어의 미래는 수술을 받을려면 1년 걸리는 영국이나 진료는 해주되 약은 암거래상이서 사던 구 소련 둘중에 하나가 될것같군요

    한번 올리는건 쉬워도 내리는건 정치적으로 엄청난 출혈을 요구한다는 점도 공포스럽습니다

    • 해양장미 2017.12.11 12:5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약사는 게 딱히 어려워지진 않을겁니다. 살짝 영국화되겠지요. 급한 한국인 성격 상 완전히 영국화될 순 없을거라 생각하고요.

      결국 언젠간 되돌려야 하는 데 그 때 벌어질 사회혼란을 생각하면 참 우려가 깊지요.

    • 044APD 2017.12.11 13:24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리고 요 몇개월동안 그분의 정책들을 보면서 느낀건데 평등의 과정과 결과는 다르다는걸 느끼고 있습니다.

      정치 역사상 두고두고 기억될만한 인간이에요 그분은 ..

    • 해양장미 2017.12.11 13:2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런 사례가 없었느냐 하면 많았습니다. 무슨 정치학, 정치철학에서 하지 말라는 짓만 골라서 하고 있는 수준인데요. 근래 영미정치철학에선 꽤 분명하게 말하기도 합니다. '평등'은 정치철학의 지향점이 아니라고요. 공동체주의자들조차 평등을 지향하진 않아요.

    • 물레방아 2017.12.11 13:34  댓글주소  수정/삭제

      하도 반지성주의에 대한 비판이 많아지니 알파고와 딥러닝이 보여준 성과를 전문가들보다 집단지성이 더 뛰어날수 있다는 증거인 것처럼 포장하더군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 주류학문보다 집단지성이 내놓은 결론이 뛰어날 수 있답니다.

      대체 알파고와 그들이 말하는 집단지성이 비슷한 점이 대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말이죠.

      사이비 종교 교리를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는게 참 어이가 없습니다.

    • 해양장미 2017.12.11 13:4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산수도 못하는 사람 1억명이 모여봐야 알파고는 커녕 휴대용 전자계산기 하나 못만들겠지요. 무슨 알파고는 쉽게 만들어졌답니까.

    • 044APD 2017.12.11 18:19  댓글주소  수정/삭제

      포퓰리즘 자체야 시장님이 아주 파워풀하게 하시고 계시니 모른건 아니였지만, 말씀하신것 처럼 국가 수장이 하지 말라는 짓만 골라서 하고 있으니 체감이 확실히 오는군요.

      정치인들이 선거할때는 정책을 이거저거 던지다가도 당선 되면 현실성이 떨어지는건 내치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만은 그분이 마구 던지고 기사단들이 환호하는거보면 어느쪽이 정상인건지 헷갈릴 지경이네요.

    • 해양장미 2017.12.11 20:0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포퓰리즘은 국가단위로 하는 게 진짜지요.

      당선되고 나도 비현실적인 거 밀어붙이고 추종자는 열광하는 건 그야말로 포퓰리즘의 전형적 모습입니다.

  12. H 2017.12.11 15:4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문재인이라는 정치인이 정치를 하는 방식은 보면 볼수록 교묘하달까요, 정치인은 정치의 프로인 만큼 국민보다 조금 더 앞서가야 함이 당연한데, 철저하게 국민 입맛에 맞는 소리 위주로 환심을 사고 나머지를 매도한 뒤, 나중에 일이 망쳐져서 그들 말이 맞았을 때에도 되려 자신의 잘못을 그들에게 전가할 구실을 마련해두니 말입니다. 거기에 강성 지지자들의 콜라보도 환상적이고요.

    • 해양장미 2017.12.11 17:2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상당히 진화한, 사악함까지 느껴지는 포퓰리스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문재인 개인은 어떨지 몰라도 그 정권은 그렇지요.

    • 물레방아 2017.12.11 18:02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걸 그냥 내버려두면 세계 정치사에 잘못된 선례를 남기는 것이 되어 해악이 전세계에 미친다고 봅니다.

      반드시 비참한 말로를 걷게 해야합니다. 세계 정치사에 잘못된 선례를 남겨선 안됩니다.

    • 해양장미 2017.12.11 20:0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포퓰리스트 자체는 세계 전반에 꽤 있긴 합니다.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물론 불행한 샘플 중 하나를 늘릴 필요는 없겠지요.

    • H 2017.12.11 20:19  댓글주소  수정/삭제

      문재인 개인도 이런 성향을 보였던 것이 세월호 합의 때라고 생각합니다. 박영선이 비판을 무릎 쓰고 유족측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절충안을 가져왔는데, 문재인은 열심히 단식을 하면서 그 절충을 온 힘으로 부정했지요. 그렇게 해서 이후에 합의는 더 밀려났고, 뒤늦게 협상은 결국 실패했다는 둥 자조 섞인 멘트를 하지만, 신기하게도 결과적으로 유족들에게 최대한 이권을 보장하려던 박영선은 천하의 죽일 년이 되고, 심대한 피해를 끼치게 된 문재인만 굉장한 선역으로 보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현재 문재인 케어도 영악한 포퓰리즘 정치의 집권 버전인 듯한데, 이런 방식엔 참 감각이 뛰어난 인물이다 싶습니다.

    • 해양장미 2017.12.11 20:2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 때 박영선 죽일년 만들더니 결국 새민련이 해낸 협상은 박영선이 한 것과 거의 차이가 없었지요. 그 때 한 걸음 물러서서 새민련 돌아가는 거 살펴봤던 사람들은 문재인 파벌이 어떤 집단인지 다들 알았을 겁니다.

    • 쿠키 2017.12.12 11:49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러고 보니 유골 은폐 건은 이제 말이 나오지 않는군요.

    • 푸른하늘 2017.12.12 18:14  댓글주소  수정/삭제

      쿠키 // 그 유골 은폐한 담당자가 박근혜 정부의 임명으로 들어온 사람인데다가 세월호 특조위 방해했던 인물들 중 한 사람이라 오히려 민주당과 문빠들의 역공 소재로 쓰이기도 해서 그런가 봅니다.

  13. 잡지식 2017.12.12 02:0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갑자기 쌓이는 댓글들을 읽다가 믄득 든 생각인데 말입니다, 문재인이 국내정치에서 발휘하는 수완의 반만 국제 외교에서 발휘 할 수 있어도 좋겠다 싶네요.

    국내의 대중과 국외의 전문가 집단에는 정말 큰 차이가 있지만 지금까지 보여주신 선동의 능력이라면(-_-;) 국외에서도 조금은 영향이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그 능력이 내수 전용이라면(그럴것 같지만) 정말 유감이지만요.

    • 해양장미 2017.12.12 08:3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대중을 상대하는 것과 전문가를 상대하는 건 영 다르긴 하지요. 실제 국내에서도 대중들 사이에서나 인기가 좋지, 각 분야 전문가들 사이에선 거의 최악의 평가잖습니까.

  14. 1257 2017.12.12 02:4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실질적으로 어떻게 악화될지 생각해 봤는데, 굳이 영국까지 안 가도 와닿는 예를 떠올릴 수 있더군요. 바로 군 병원이요.

    복구 불가능할 정도로 악화되지만 않았으면 좋겠네요.

    • 해양장미 2017.12.12 08:3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5년만에 복구불가능한 수준까지야 안가겠지만, 뭔가 한 번 악화되면 복구하는 게 매우 힘들긴 합니다. 창조는 어렵고 파괴는 쉬운 법이지요, 뭐든.

  15. 엉클드류 2017.12.12 05:5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혹시 문재인케어의 문제점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 글(수치가 포함된)을 추천해주실수 있으신가요?

    • 해양장미 2017.12.12 08:5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https://pgr21.com/pb/pb.php?id=freedom&no=74930

      어느 정도 친정부적 시각에서 쓴 글이긴 합니다만, 댓글에도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으니 함께 보시면 더 나을지도요.

  16. 37564 2017.12.13 09:2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웹을 떠돌다가 어찌저찌 찾아왔습니다. 글 보면서 현재 문빠들에 대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네요.
    부러 편향된 견해를 갖지 않으려고 잡다한 사이트들에서 덧글들을 보긴 합니다만(영양가는 없지만), 진보성향 사이트들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정서가 딱 종교집단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나마 페미니즘 관해선 여성시대와 메갈 워마드 트위터쪽에서 당한것들이 있어서 부정적인 것 같긴 한데 이 정권이 그쪽 성향이다보니 그쪽에 관심 가지면 불리해질까봐 + 그리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관심을 안 주는거 같고, 다른 정책들은 일단 자기들의 신념에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적폐라고... 과거 보수정권시기에서 빨갱이 논리 들이밀던거하고 다른게 뭔가 싶었습니다.

    • 해양장미 2017.12.14 09:5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말씀대로 다를 게 없지요. 하는 짓 보면 문재인과 박정희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낙인 찍는 것도 같지만 박정희도 포퓰리스트인 면이 있었기도 합니다. 박정희는 그렇게 강압적인 방식으로만 독재하지 않았습니다. 전두환도 마찬가지고요. 힘으로만 하는 독재는 한계가 빨리 옵니다.

 추천 브금

 

 https://www.youtube.com/watch?v=a3JSbOt7CLo

 


 지난 포스트, ‘타 선진국과는 정반대의 행보 - 무쓸모 자유한국당+유승민은 대체 왜 있는 걸까요.’ 와 이어보시면 좋습니다. (링크 클릭)

 

 청와대는 법인세 인상 법안에 맞춰 기업이 실제로 내는 법인세가 다른 나라에 비해 적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효세율을 따져봐야 한다. 2013년 기준으로 한국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17.1%23.3%인 미국과 21.1%인 영국 등 선진국에 비하면 낮은 수준인 것이 사실"이라고 공개적으로 언플을 했는데요. 관련 기사는 다음 링크에 있고요.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1206_0000168739&cID=10301&pID=10300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이 글을 읽고 있는 그대의 머리뼈 속에 들어있는 것이 진짜로 호모 사피엔스의 것이 맞고, 피질과 주름이 무탈하며, 별다른 병리적 현상 없이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있다면 당연하리만큼 2013년 기준을 이상하게 여길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은 2017년이잖아요? 왜 청와대는 2013년을 이야기했을까요?

 

 아는 사람은 다 압니다. 저게 의도적인 날조 발언이라는 걸요.




 우리 503호 허니라임씨가 이미 법인세 R&D 감면을 축소하고 실효세율을 높여놔서, 명목상 법인세는 한국이 미국보다 훨씬 낮은 상황인데도 실제 10대 기업이 내는 법인세는 이미 한국이 높은 상태였단 말입니다. 역전이 일어난 건 2015년 정도고요.

 

 이걸 청와대가 몰랐을까요? 민주당은 모를까요? 다 알면서 날조하고, 언론 플레이하고, 망집을 부리는 겁니다. 물론 이 모든 문제를 일으킨 시조는 503호 허니라임씨이니 그녀부터 비난 좀 하고 시작합시다. 박근혜는 앞으로 2000년은 까여야 합니다. 기업들 R&D 투자는 말아먹고는 삥까지 뜯고 다닌 최악의 부류니까요. 지금 친박위주의 자유한국당이 그토록 무기력하고 무능하며 쓸모가 없는 건 괜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달님은 그 이상이지요?

 

 이런 상황이었는데 미국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선포하신 트황상 폐하께서 법인세를 무려 15%나 감면한다고 밀어붙이고 있고, 프랑스는 8.8% 정도, 일본은 10% 정도 법인세를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위대한 령도자 달님과 그의 친위 어용 정당은 법인세를 3% 올리고, 감면도 더 깎겠다고 결정하고 밀어붙이는 중인 게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처한 현실입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국책 경제연구기관과 민간 경제연구기관의 연구자료는 모두 법인세 증세는 결코 안 될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연구들은 시기적으로 503호 정권의 법인세 감면축소 때 나온 것입니다.) 지성이 있고 이성적인 권력이라면, 타 선진국들의 흐름을 무시하고 망집을 부리지 않겠지요. 그러나 사회주의자들이 이성적인 건, 포퓰리스트가 객관을 따르는 건, 좌파가 거짓말하지 않는 건 역사상 거의 없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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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물레방아 2017.12.07 11:3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국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한동안 버틸수 있는 이유는 반도체 호황이 계속되고 있고 한국어의 범용성이 제로에 가깝다 보니 한국내의 인재나 기업들이 외국으로 나가는게 생각보다 몹시 어렵다는 점입니다. 인종적 요소도 있어서 동양인이 서구 선진국에 정착하는데 어려운 점으로 작용하는것 같구요.

    하지만 두 가지 요소 다 장기적으로 기댈 것은 못 되고 당장 반도체 호황 끝난 후가 걱정됩니다.

    • 해양장미 2017.12.07 11:3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미 글로벌 대기업들 한국에 공장 잘 안늘린지 좀 되긴 했습니다. 특히 강성노조있는 H기업은 확연하고요. 이 와중에 한국에 공장 늘리고 있는 S기업은 그래도 꽤 기여하는 중이지요. 노조 없어서 그래도 그게 되나 봅니다.

      대기업 R&D 축소, 법인세 인상이 가져올 건 당연히 재앙같은 겁니다. 버티면서 정치적 반전을 노릴 수밖에 없는데... 아마 씻기 힘든 데미지정돈 입을 겁니다. 다른 선진국들도 좌파 망상에 이거저거 해먹고 나면 보통 원상회복 못하거든요.

  2. 044APD 2017.12.07 11:5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전 정권이 세금 열심히 올려서 탄핵당했으니 사실상 돈 나올 구멍은 저기밖에 없긴하지요

    개인적으로는 20대가 그분을 왜 지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복지 혜택을 얻어가는 이는 현 중,장년층이고 젊은 사람들은 4차 산업혁명급 로또가 터저서 GDP가 오르지 않는 이상은 고통받을게 뻔한데 성장 동력을 잘라버리는걸 동의하는걸 넘어 환호하는군요.

    • 해양장미 2017.12.07 11:5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여성위주 정책 많이 하고 있으니 평생 결혼하기 싫은 청년 여성은 지지해도 별로 이상하진 않은 것 같은데, 결혼하고 싶은 여자나 기혼녀나 남성 청년이 문재인 지지하는 건 특별한 입장이 아닌 이상 잘 이해는 안 가지요. 계급배반투표 자체가 그리 이상한 건 아닙니다만.

      전정권 탄핵당한 데 증세영향은 크진 않을 겁니다. 불법 삥뜯기는 한몫 했을겁니다만. 그런데 그 과정에서 경제권력체가 아주 깨져버려서... 단기적으로는 사회주의자들에 대응이 잘 안되는 것 같아요.

    • 푸른하늘 2017.12.07 12:35  댓글주소  수정/삭제

      걍 '보수=악, 진보=정의'라는 허무맹랑한 프레임에 빠져서 그런 선택하는 20대들이 대부분이지 않을까 싶네요. 그나마 그런 프레임에서 벗어난 이들은 무당층이거나 국당, 바당을 지지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그리고 블라인드 채용이나 하급 공무원 선발 규모 확대 등으로 인해 인서울 하위권이나 지방대, 전문대 쪽 20대들의 지지가 많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9급 같은 경우 인서울 중상위권 이상 학교에 다니는 이들은 별로 응시하지 않으니까요) 오히려 인서울 상위권 이상 학교에선 그러한 요인들(+행시 폐지 논란 등) 때문에 민주당에 반대하는 이들도 상당합니다.

    • 물레방아 2017.12.07 12:48  댓글주소  수정/삭제

      20대가 문재인을 지지하는 이유에 대해서 저는 어느 정도 결론을 내렸습니다.

      즉 그들은 '클린한 이미지'를 무엇보다 중시해서 자신들의 금전적 이익이나 직장, 자국의 군사외교보다도 더 중시한다는 것입니다.

      일베 사태를 거치면서 20대는 조금이라도 클린한 이미지에서 벗어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경험적으로 거기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되는지 매일 인터넷으로 뉴스가 뜨는 것을 본 세대입니다. 현재 문재인과 민주당이 가장 클린한 이미지이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던간에 그들을 지지하는 것입니다. 다른 의견을 냈다가는 '클린한 이미지' 에서 벗어나게 되고 급속도로 주류 집단과 격리되어 정상인이 아닌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게 되니까요.

      그리고 이 클린한 이미지에 대한 집착에는 초고속으로 강화된 디지털 사회의 파놉티콘적 감시에 대한 공포가 있다고 봅니다.

      그 결과 법인세 같은 문제에서도 ㅇㅅㅇ 외에는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는 대중적인 인물이 전멸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법인세에 대해서 올바른 목소리를 내는 사람에게 'ㅇㅅㅇ의 주장에 동조하는 사람' 이라는 딱지가 붙게 되고 조리돌림을 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대는 역시 '클린한 이미지' 에서 벗어나는 것은 절대 위험하다는 교훈을 얻게 되어 확증 편향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한 마디로 말하면 한국의 20대에게 있어서 세계적 기준에 부합하며 주류 학문에 근거한 상식을 가지고 사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보다 클린한 이미지를 좆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세계적 기준이든 주류 학문에 근거한 것이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클린한 이미지와 부합하느냐 아니냐가 중요합니다.

      이런 병적인 증상은 결국 그들이 숭상하던 클린한 이미지로 대표되던 모든 것들이 파괴적인 방식으로 완전히 붕괴되는 것을 본 후에야 치료될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어중간한 것이 아닙니다. 파괴적이고 전면적인 완전한 몰락입니다.

    • 해양장미 2017.12.07 13:0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물레방아 /

      설명하신 그게 좌파 포퓰리즘 또는 파시즘의 한 행태랄까요. 그리 이해해도 됩니다. 어떤 단일함과 순결함의 추구랄까요. 도덕적 우월감의 확보도 있고.

      포퓰리즘이라는 게 그냥 퍼주기 정책 같은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나만 옳다. 우월하다. 도덕적이다. 기존 기득권과는 달리 이 정치세력은 진짜 서민 편이다. 이런 일체감과 도취를 주는 게 포퓰리즘 및 파시즘입니다.

    • 물레방아 2017.12.07 13:19  댓글주소  수정/삭제

      네 사실 기본적인 물질적인 풍요가 어느정도 보장된 다음부터는, 물질보다는 도덕적 우월감이 훨씬 더 달콤하게 느껴지는 것이겠죠.

    • 해양장미 2017.12.07 13:2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보통은 경제적 손실을 시민들이 체감하는 순간 분위기가 바뀌긴 합니다. 문젠 그것이 체감되려면 이미 산업붕괴가 일정 정도 진행된 후라는 데 있지요. 이가 썩어 아플 땐 이미 한참 늦은 것과 같달까요.

    • 044APD 2017.12.07 14:40  댓글주소  수정/삭제

      고작 이미지, 도덕적인 만족감 때문에 반시장주의를 펼치는건가요

      저는 아무리봐도 디어헌터의 그 장면이 떠오르는 기분인데 말이지요.

    • 물레방아 2017.12.07 14:58  댓글주소  수정/삭제

      044APD//도덕적인 이미지에 집착하는 것은 '만족감' 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 도덕적인 이미지에서 벗어나면 나는 평범한 정상인에서 벗어나 이상한 사람으로 찍히게 된다는 것에 대한 공포 때문입니다.

    • 보통사람 2017.12.07 15:05  댓글주소  수정/삭제

      또 그들은 운동권 시절부터 사회주의가 실패했다는걸 끝까지 인정 안하더군요
      수장 소련이 망하는것만 봐도 실패할수밖에 없는 사상이 사회주의인데 걔들은 망했지만 우리는 가능하겠지 한 망발만 퍼부으니요

  3. 잡지식 2017.12.07 12:2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렇게 자료를 들이밀어도 민주당과 문재인은 이미 이런저런 핑계를 머릿속에 구축 완료했을것 같네요.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낮았으니까 이제는 올려서 균형을 맞추겠다던가.. 그놈의 유보금 타령을 또 하던가 하는 식으로요.

    더 문제인건, 간신히 이 논리들을 깨부셔도 그 뒤에 대기업들의 지원을 받는 전문가들의 연구는 편향됬다는 인식이 버티고 있는 한 설득이 요원하다는 것이겠죠. 아니 꼬우면 입털어서 부정하지 말고 자기들도 돈들여서 전문가를 고용해 자료를 만들던가..

    ps 박근혜는 2000년간 욕먹어야 한다는데 격한 공감합니다.

    • 해양장미 2017.12.07 12:3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김대중, 노무현 때 법인세 내린 것도 아예 없던 일로 만들어버리는 언론 플레이 클라스는 정말 위대할 정도지요. 날조의 달인이랄까요.

      제대로 된 연구자료 하나 없으면서 망상, 언플, 날조, 폭력으로 정책을 밀어붙이니 앞으로 잘될 확률은 지극히 낮을 겁니다.

    • 물레방아 2017.12.07 13:22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 정도면 거의 외계인 해부, 911, 프리메이슨 급 음모론인데요.

      한국 한 나라면 몰라도 전 세계 경제학계가 대기업의 조종을 받는다고 생각한다면 말이죠.

      그 정도 음모론에 빠진 사람에게는 약도 없습니다. 구제 불능입니다.

  4. H 2017.12.07 12:4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문재인을 보면 현실 정치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살아왔던 인물이 중책을 맡게 되어, 자신이 가지고 있던 안이한 낭만주의로 현안을 해결하려 하는 아마추어리즘이 강하게 돋보인달까요. 운동권들이 가지고 있는 망상이랄까...

    현재 위의 내용 등을 비교적 온화한 말투로 지적하며 문재인을 비판해도, 그야말로 공개 처형을 당하게 되는 분위기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안희정은 여전히 두들겨 맞고 있더군요.

    • 해양장미 2017.12.07 13:0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온라인 정치깡패들 동원하면서 여당 야당 안가리고 폭력쓰는 독재정치하고 있는 셈인데 보통 이런 정치의 끝은 비극이지요. 만약 미래에 문재인의 끝이 비참하면 어떤 기분이 들지 잘 모르겠네요.

    • 해양장미 2017.12.07 13:5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여담인데 지금 안희정만 두들겨 맞는 게 아닙니다.

      http://news.tf.co.kr/read/ptoday/1709064.htm

      이런 상황에 민주당이 앞으로 별 탈 없이 이대로 쭉 갈거라고 생각하는 바보들은 문빠밖엔 없겠지요.

    • H 2017.12.07 14:17  댓글주소  수정/삭제

      과거에 김근태가 노무현을 두고 딱지 붙이기 정치, 마이너스 정치라고 비판하던 게 떠오르는데, 현재의 친노, 친문 지지자들이야말로 진정 그 수식어에 어울리는 인물들이군요.

      사실 문재인 당선이 워낙에 유력해지면서, 그리고 현재까진 지지율을 유지하면서 민주당에 문제가 드러나진 않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가 떨어지면 그동안 양념에 굴복했던 비문들도 가만 있지는 않을 듯합니다.

    • 크나우어 2017.12.07 14:20  댓글주소  수정/삭제

      근데 이 광신도들 보면 다 같이 죽을지언정 절대 교주 탓은 안하는 종말론자들 보는 거 같아서... 혹시나 비참해질 수도 있다는 조금의 가능성조차 안 보여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도 수사받아 일 터졌는데 수사 내용은 지금 단체로 다 까먹었죠. 한술 더 떠서 아주 무슨 한민족의 수호성인급 대우를 받는데.

    • 해양장미 2017.12.07 14:2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노무현은 자살했는데 그보다 비참할 수가 있습니까.

    • 크나우어 2017.12.07 14:38  댓글주소  수정/삭제

      삶의 끝이 자살이었는데도 비참하다는 생각이 잘 안 드는게 좀 신기할 정도입니다. 워낙 무슨 '민족의 영웅' 급으로 추앙받는 분위기라. 본인은 민족의 영웅이고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도 거의 성인의 자손, 성인의 친구 대우고.

      유시민 같은 인간들이 노무현 전 대통령 친분 팔아먹으면서 지식인 취급 받으며 떵떵거리니 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네요.

  5. 침착하게 2017.12.07 13:4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5&aid=0003860074

    이 기사를 링크를 안할수가 없네요. 작금의 현실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듯 싶습니다.

    • 해양장미 2017.12.07 13:5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지난 포스트 댓글 중에 마침 제가 링크한 기사입니다.

      파시즘/포퓰리즘 독재 시대니까 학자들이 무서워서 할 말도 못하는 겁니다. 어용학자들이나 신나서 떠들고 있지요. 학자가 정부정책방향에 반대의견 내기 힘든 정도로 치면 지금이 전두환때보다 더할걸요.

    • 크나우어 2017.12.07 14:01  댓글주소  수정/삭제

      안희정도 앞으로는 문잠그고 혼자 얘기할 거라더군요. 아직도 신나게 욕 먹던데.

    • 해양장미 2017.12.07 14:0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안희정이 용감하긴 한데 또 멘탈이 튼튼한 편이 아닌 것 같아요.

    • H 2017.12.07 14:04  댓글주소  수정/삭제

      https://t.co/y4xaUecXcN

      별 말도 아니었던 안희정도 그 발언 이후 네티즌들에게 맞다가 이젠 안민석에 이어
      최성도 안희정 저격글을 적었더군요. 이들의 하나같은 공통점은 문재인에게 동조하는 것만이 정의라고 신념에 가까울 만큼 확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무슨 말을 하기가 어려운 세상입니다.

    • 해양장미 2017.12.07 14:1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25&aid=0002779011

      실제 이젠 정부에 반대하는 패널 구하는 게 힘들 정도라고 하지요.

    • 물레방아 2017.12.07 15:07  댓글주소  수정/삭제

      예전부터 저는 인터넷 댓글이 정말 중요하다 생각해 왔습니다. 학자들마저 정부에 비판하는 목소리를 두려워하는 것은 결국 그런 목소리를 냈을 경우 자신의 이름이 네이버 기사에 올라 악플로 양념을 당할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장미님은 인터넷 댓글이 그렇게까지 힘이 있을까 의심하지시만 제 생각에는 결국 이 모든게 다 인터넷 댓글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 한국의 시민사회의 펀더멘탈은 인터넷 댓글에 좌지우지될 정도의 펀더멘탈이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물레방아 2017.12.07 15:12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리고 시민들은 정치적 책임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저는 다른건 다 그렇다고 쳐도 저 문꿀오소리 등의 파시스트들은 절대 책임이 없지 않다 봅니다. 그들에게는 반드시 확실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묻지 않으면 안된다 생각합니다.

      전 오히려 문재인이나 민주당 국회의원들보다도 이들이 엄중한 책임을 지는 모습이 보고싶습니다.

    • 해양장미 2017.12.07 15:1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에 대해서는 전 여전히 회의적입니다만, 폭력적 행동을 한 사람들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겠지요. 물론 폭력을 기획하고 공격을 결정한 사람들이 주책임자여야 합니다.

  6. 보통사람 2017.12.07 15:0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진짜 그런거 비판하는 사람이 그 ㅇㅅㅇ 말고는 없더군요
    그리고 그 사람 답지 않게 거기선 페미나치 까는거와 더불어서 맞는 말을 했고요
    그러면 그럴수록 반대쪽에서도 저런 사람만 신나는걸 모르나 봅니다
    ㅇㅅㅇ 같은 경우 요즘 자기는 탄압당하고 자기 지지자 더 늘었다고 좋아라 하더군요

  7. 비관적전망 2017.12.07 15:2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진보가 폭주하는 상황임에도 보수에서는 대안을 찾을 곳이 없습니다. 자한당. 일베, 윤ㅅㅇ... ? 대체 누가 지금 정권을 견제 내지는 위협할 수 있는지 답이 안나오네요. 안철수는....정말 가능성 낮아보이고요.

  8. PPP 2017.12.07 15:3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럴 땐 인터넷 시대가 된게 정말 다행이랄까요. 과거였으면 길거리에 '노란 셔츠단' 같은게 돌아다니면서 지나가는 행인들 붙잡고 사상 검증하고 다녔을텐데, 넷상에선 보기 싫은 건 안보면 멘탈은 보전할 수 있으니.

  9. 윈브 2017.12.08 02:4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썰전에서 유시민이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을 그대로 옮겨적자면,

    "이명박 정부때 법인세를 3프로 낮췄는데 법인세 낮아졌다고 기업 투자가 활성화되었다는 증거가 없다. 반대로 법인세를 올린다고 해서 기업 투자가 줄어든다는 증거가 없다. 결국 법인세는 이론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문제다. 돈을 엄청 잘 버는 대기업들이 조금 더 세금을 내줘야 한다."

    아마 이게 좌파들의 평균 마인드라고 할 수 있겠죠.

    • 해양장미 2017.12.08 08:1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유시민은 원체 거짓말을 잘하기도 하는데, 또 그라면 충분히 논문하나 제대로 안 보고 잘못된 믿음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 발언이 무식에서 기인한 건지 부도덕에서 기인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유시민이 뭐라 하건 세율이 변했는데 담세자가 반응이 없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실제 관련연구가 여럿 있고 모두 일관적인 근거가 나오는데도 모르는척 하는 건 모든 사고관이 도그마에 편중된 좌파들의 특성이라 할 수 있겠지요.

  10. 방사포 2017.12.08 17:4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 세상 모든 것을 선악과 피아의 구도로만 식별하려는 이상주의자들이 저지르는 만행이자 참극입니다

  11. 2017.12.09 16:2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어떤 사안에 대해서 깊이 숙고해야 한다는 상식은 통하지 않는 모양이군요.
    (참, 저번에 덧글이 두번씩이나 달리고 수정이 안돼서..오류라고 자꾸 뜨더군요. 해양장미님께서 삭제해주셔서 다행이었습니다. 본의 아니게 결례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 해양장미 2017.12.09 16:5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카카오 인수 후 티스토리가 종종 문제를 일으킵니다. 별일 아닌 건 괜찮은데 가끔은 황당한 문제가 있기도 합니다.

      이번 문제는 그냥 숙고의 문제보다도 날조와 거짓의 문제니 더 큰 사안이라 하겠습니다.

  12. 고양이 2017.12.10 01:1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결국은 문재인 정권이 막장으로 나가는 힘을 실어주는게 그 지지자들이라고 보는편인데요. 문재인은 그런 막장행동들을 양념이라고 포장해가며 부추키고 이용하고 있구요.
    유명하고 오래된 책이라 읽어보신분들이 많겠지만 혹시 안읽어보신분들께 the crowd 와 the psychology of revolution (군중심리, 혁명의 심리학으로 번역본이 있어요) 추천합니다.
    프랑스 혁명에서 군중들의 행동을 묘사한 책인데, 요즘 문재인 지지자들이 온라인에서 하는 행동들이랑 너무 흡사해서 놀랍습니다. 해결책이 딱히 없다는게 큰 문제이긴 합니다.

    • 해양장미 2017.12.10 10:0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촛불혁명을 이야기하고 그 대표인 양 구는 게 현 정권이니 아무래도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프랑스 혁명이 결국 아직도 청산되지 않는 방데 학살같은 흑역사를 남겼는데, 이번 정권과 문빠들의 광기도 그 비슷한 심리상태로 보여 어떤 흑역사가 남을지 모르겠다 싶습니다.

    • 보통사람 2017.12.10 20:03  댓글주소  수정/삭제

      결국에는 저렇게 자리잡은 로베스피에르는 테르미도르 반동으로 목이 날아갔고 나폴레옹이 자리잡을때까지 프랑스는 혼란기였죠

    • 쿠키 2017.12.12 11:47  댓글주소  수정/삭제

      군중심리는 지난해 말에 번역본이나마 사서 읽어보았습니다. 고전이 고전이 되는 데는 이유가 있더군요.

  13. 1257 2017.12.20 17:3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421&aid=0003109749

    감세안이 통과되었네요.

 본문의 추천 브금

 

https://www.youtube.com/watch?v=z28lwyQjuTY

 

 한국의 87년 민주화 과정에서 학생운동권이 일정 이상의 역할을 했다는 데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학생운동권 입장에서 87년의 민주화는 충분한 민주화가 아니었습니다. 현재의 문제는 여기서부터 파악해야합니다.

 

 80년대 학생운동권은 거의 예외 없이 반미, 민족주의, 민중민주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사회주의적이었던 건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친북 계열도 있었고, 보다 보편적인 공산주의에 호의적인 세력도 있었지만 적어도 서방 자유민주주의를 복원시키자는 움직임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젠 옛 학생운동권도 완전히 기성세대가 되었기 때문에, 현재의 청년들은 이런 사실들을 잘 모릅니다만 이게 진실입니다. 80년대 학생운동권은 서방의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공산권의 민중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민주화 운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알다시피 민주화가 공산화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당시에 학생운동권은 연령 상 행동대장 같은 역할이었지, 정권을 쥘 만한 입장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87년 대선은 뜻밖에도 노태우가 승리했고, 이후 노태우 임기동안 공산권이 붕괴하는 대사건이 벌어졌고, 김영삼이 3당합당까지 한 후 92년에 집권, 이후 김영삼 시기에 학생운동권은 흑역사를 쓰다 쇠퇴하고 IMF 이후엔 실질적으로 소멸하고 맙니다.

 

 민주화 이후 학생운동권 중 적지 않은 사람들이 정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공산권 몰락 후 자유민주정을 받아들이고 소위 전향을 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들은 대체로 김영삼을 따라 신한국당에 들어갔지요. 물론 고집스레 사회주의를 유지하는 세력도 물론 있었습니다. 이들은 훗날 민주노동당 계열이 됩니다. 이들은 차라리 명료하고 구분이 쉬운 면이 있지요.

 

 민주당은 사정이 좀 복잡합니다. 92년에 김대중은 대선에서 지고 정계은퇴를 합니다. 그러다 나중에 정계에 복귀하는데, 이 과정에서 김대중 탈당 이후 남아있던 민주당 세력과 갈등을 빚습니다. 이 때 갈등을 빚었던 게 경북 영일 출신 이기택 계열인데, 이 이기택 계열 중 일원이 노무현이었습니다. 이후 김대중이 동교동계를 끌고 나와 새정치국민회의를 창당, 97년 대선에서 극적으로 승리해 정권을 잡습니다. 그리고 97 대선과정에서 노무현은 이기택 계열에서 갈라져 국민회의에 입당, 그로부터 5년 후엔 대통령이 되지요. 그렇지만 이기택 계열 다수는 노무현과는 달리 신한국당과 합당, 한나라당을 창당하게 되는데 김대중 시기 유시민은 이기택 계열을 지지했기에 김대중과 적대하고 한나라당 편을 들었던 과거도 있습니다. 노무현이 집권 시 한나라당엔 꽤 친하게 굴어봤던 것도 다 이유가 있긴 합니다.

 

 이렇게 민주당계는 민주화 이후 이합집산을 거듭하였고, 김대중은 세력이 약한 상태에서 대통령이 됩니다. 이후 당연하리만큼 운동권, 소위 386 계열이 민주당계에 많이 들어옵니다. 김대중과 여당이 동교동계만 데리고 정치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민주당에 들어간 운동권들은 사상적으로 좀 애매한 경향이 많았습니다. 민주노동당 계열 동지들처럼 신념을 유지하고 있는 건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한나라당 옛 동지들처럼 자유민주정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전향한 것도 아니었지요.

 

 이들은 사회주의적 마인드를 많이 남겨놨지만, 실제 공산주의 구현은 포기했다는 점에선. 그리고 그렇다보니 필연적으로 사상이 불분명하고 애매해다는 점에선 옛 유럽 사민주의자들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사민주의자도 아니었지요. 이들에겐 본질적으로 일관된 사상체계가 사라진 상태였지만, 운동권의 관성은 남아있었고 신좌파들 영향도 꽤 받고 있었습니다.

 

 이런 혼종 사상... 아니, 사상이 없는 언행을 부르기 적합한 말은 두 가지 정도 있습니다. 하난 파시즘. 다른 하나는 좌파 포퓰리즘입니다. 악의적인 표현이라 느끼실 분들도 많겠지만, 실제 파시즘이나 포퓰리즘도 딱히 악의에서 기인하지는 않습니다. 악의 평범성이, 선의로 포장된 지옥으로 가는 길이 표면화된 형태 중 하나일 따름입니다. 실제 민주당계 정치인들에서 파시스트같거나 포퓰리스트 같은 모습은 정말 자주 발견됩니다. 사실 이 사람들은 아마도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자유민주주의를 공감하고 이해해본 적 없는 인물들입니다. 이들이 젊었을 때 품었던 이상은 민중민주주의, 민주집중제, 사회주의였고 그 위에 신좌파적이거나 각종 실험적인, 사회주의 냄새 섞인 각종 사회학적 가설들이 덧입혀진 상태에 가깝지요. 물론 이에 더해 경험적으로 얻은 정치적 지식, 노하우 같은 것들도 있고요.

 

 중요한 건 민중민주주의는 말이 민주주의일 뿐, 실제 정치학계에선 절대로 민주정으로 인정하지 않는 공산독재 체제라는 겁니다. 민주집중제도 독재의 방식이고요. 그런데 민주당 운동권 출신 및 그에 영향 받은 다수는 이런 방식들을 진짜로 민주적이라 생각하고, 포퓰리즘 독재자의 전형적인 방식들을 선택하는 데 아무런 주저함이 없습니다.



 민주집중제는 실제 2004년에 신기남이, 2015년에 이목희가 당의 기본 운영 원칙으로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들이 가진 본성은 종종 숨김없이 드러납니다.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의 여론조작원들과 광적인 추종자들은 문재인과 민주당을 보수라는 식으로 언론 플레이합니다만, 사상/정책/색깔/해외의 평가 어딜 봐도 보수 계열과는 거리가 멀고, 통상적 인식보다 실제 민주당과 현 정부는 훨씬 많이 왼쪽입니다.

 

 이들은 자유민주주의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서 자유주의, 시장경제, 다원주의, 정당 위주의 민주주의, 의회주의를 부정합니다. 보다 잘 설명하자면, 이들은 현재의 의회주의-다원주의-시장경제 체제를 모두 미완성인, 중간 단계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마르크스의 자본주의 찍고 공산주의같은 마인드를 아직 가지고 있는 겁니다. 실제 이들은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 1당 독재를 추구하며, 의회주의가 아닌 직접민주주의를, 시장경제보다는 통제되고 계획된 경제를 추구합니다. 이걸 요약하면? 대략 중국식 정치가 됩니다. 좀 더 소통하는 척, 착한 척을 하지만 본질과 내용은 전혀 다를 게 없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이들에겐 체계화되고 구체화된 사상체계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아가는 방식이 철저히 지도자 위주, 이심전심, 개인적 친분 위주, 파벌 위주가 됩니다. 그리고 이 방식은 친박도 쓰던 것이지요. 괜히 친박하고 하는 짓이 비슷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민주당은 전혀 민주적이지 않지만 언제나 본인들이 민주주의의 유일한 대표자인 양 언론 플레이를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민주정에 대해 사실은 거의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런 언론 플레이를 오래 접하다보면 세뇌되기 쉽습니다. 실제 이명박근혜 세력이 워낙 민주적이질 않았더래서 설득력을 일부 제공한 면도 있고요. 그러나 현재 문재인정부는 그야말로 정치학적으로 대단히 반민주적, 포퓰리즘 독재 정부입니다. 이에 대한 이야기는 본 블로그에서 여러 번 다뤘고, 앞으로도 쭉 다룰 것이므로 일단 생략. 일단 본문에선 그들의 사상적 기반을 조금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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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빅뱅이론 2017.11.19 14:5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해양장미님 블로그 잘 보고 갑니다
    위 글하고는 벗어난 말일수 있겠지만
    우리나라는 존경할만한 대통령이 없는거 같습니다...
    이승만도 그렇고
    박정희도 그알에 몽키하우스 다뤘고
    이번에 http://m.ohmynews.com/NWS_Web/Mobile/Ten/report_last.aspx?atcd=A0002376738&srscd=&CMPT_CD=T0016 이 기사보니 더 그렇네요...

    김대중도 그렇고 노무현도 그렇고

    존경은 참 개뿔이에요

  3. 둥둥가 2017.11.19 16:2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장미님이 항상 말씀하신대로 어딘가 좀 이상한 인간들이 정치인을 지망하고 정치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자존감이 너무 높거나 너무 관종이거나 극단적이거나 그런 성격이 많은 것 같아요

    정치혐오하는 발언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주관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아무래도 직업마다 일반적인 성격이 있겠지요

    • 해양장미 2017.11.19 16:5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정치인은 불안정하고 미움받으며, 쾌적하지 못한 직업입니다. 게다가 보통 정치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커리어를 가진 사람은 다른 일에서 보다 안정적인 고수익, 개인의 행복을 기대할 수 있는 입장이기도 하지요.

      그러니까 평범한 성격이면 정치를 잘 안합니다. 아예 정치에 별 관심없는 사람중에 무난한 성격이 많기도 하지요.

      사실 그러니까 정당정치의 발전과 정치인에 대한 적절한 경제적 보상이 필요하긴 합니다. 정치인도 어느 정도 안정성이 있는 직업이 될 수록, 좀 무난한 사람도 정치를 하기 쉽달까요.

    • 둥둥가 2017.11.19 17:09  댓글주소  수정/삭제

      정치인에게 경제적 보상과 안정성을 주기 위해선 어떤 방법들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월급을 많이 올리는 거 하나로는 아무래도 불충분하기도하고 역효과가 클거같습니다(여론때문에)

    • 해양장미 2017.11.19 17:1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결국 정당에서 어느 정도 돌봐줘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정당에 공헌한 사람은 그만큼 보상이 있어야겠지요.

      한국 정당은 불안정성이 심했기 때문에 여러 문제가 많이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특히 정당에 대한 공헌을 중시하지 않고, 온라인 당원 위주로 물갈이를 하고, 문재인 계파가 당을 완전히 장악하면서 민주정당으로의 의미가 모호해진 상태지요. 이런 상태면 제대로 된 사람들 안 들어옵니다.

  4. 유월비상 2017.11.19 17:1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개인적으로는 운동권들이 경제와 정치체제 문제만 골몰해, 사회문화적 의제를 공론화하지 못한 게 한입니다. 운동권들은 집단주의, 권위주의나 여성 등 사회적 소수자 문제에 대해선 타 세대보다 오히려 후진적인 면이 많았죠. 이들도 집단주의와 권위주의 타파를 외쳤지만, 이들의 목표는 독재적인 정치체제 타파가 끝이었지, 일상생활의 집단주의와 권위주의까지겨냥하지는 못했죠. 그들의 마초성은 말할 것도 없고요.

    만약 이들이 진보적인 사회의제를 일찍이 거론했다면, 아마 지금 한국 사회는 덜 각박했을 거고, 신좌파들이 헬조선론이나 메갈 같은 극단적인 방식으로 터져나오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 해양장미 2017.11.19 17:1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음... 그런데 막상 이들은 자기 스스로 또 하나의 독재세력이 되어버렸고, 경제적으로도 제대로 된 대안이 전혀 없으며, 정치학적인 결과도 낸 게 없습니다.

      오히려 근래엔 이상하게 신좌파적인 주제들에 집착했는데, 여기서도 망상을 앞세우고 있어요. 헬조선론이나 메갈 같은 데 운동권이 관여한 게 없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실질적으로 조장했어요.

    • 유월비상 2017.11.19 17:24  댓글주소  수정/삭제

      네. 말씀대로 운동권들이 골몰한 경제와 정치체제에서도 성과를 내놓지 못한 게 문제죠.

      그래도 운동권들이 일찍 신좌파적 주제에 집착했다면, 적어도 지금보단 양상이 덜 극단적이었을 거고 현재 한국사회는 과거보다 나은 모습이 되었을 겁니다.

    • 해양장미 2017.11.19 23:0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조금 생각해봐도, 개인적으로는 운동권이 뭔가 긍정적인 일을 해낼 수 있을거라고 생각하긴 쉽지 않네요.

  5. 044APD 2017.11.19 18:4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악을 잡겠다고 짐승이 되어버린 자들의 말로를 보는것 같군요 그렇지만 이들의 해악을 보면 전혀 동정심은 들지는 않습니다.

    • 해양장미 2017.11.19 18:5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실제 학생운동권의 민주화 이후 흑역사를 보면 어이가 없습니다. 차라리 운동권이 오래 남아있었으면 그 해악이 더 알려졌을지도 모르는데, 금세 과거의 유산이 되는 바람에 덜 알려져버린 면도 있지요.

    • 044APD 2017.11.19 19:57  댓글주소  수정/삭제

      어떻게 본다면 소련이 망하지 않았다면 이들의 정신건강은 좀 더 건전하지 않았나 합니다.

      소련이 망하고 어떤이들은 우로가고 (조금 다른 계기긴했지만 강철서신의 김영환도 가버렸지요) 또 어떤이들은 우클릭을해서 시장주의를 받아들이고 남은이들이 민족주의에 더 취해서 서로를 잡아먹고 고독이 되버린것 같습니다

    • 해양장미 2017.11.19 23:0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소련이 망한 것의 정신적 데미지를 아직도 극복못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정치를 그만두고 요양을 가거나 병원에 입원이라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실제 아직도 정신적 데미지가 남아있어보이는 사람들이 좀 있는 게 문제네요.

  6. 퐁퐁 2017.11.19 19:3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들이 제일 큰 힘을 발휘하는 구도가 민주주의 대 반민주주의의 구도인데 이 구도가 힘을 잃어가다가 박근혜로 인해서 다시 부활해 버렸습니다.
    시민들은 이 나라의 정치에 너무 많은 실망을 해서 좌우파를 떠나 소위 말하는 상식적인 정치라도 보고 싶은 것 같은데 문주당과 운동권 세력들은 자신들을 상식적이고 민주주의적인 쪽으로 잘 포장하는데 성공했고 반대로 자한당쪽은 완전히 시민들에게 반민주주의적이고 비상식적인 집단으로 이미지메이킹 되었습니다.
    거기에 중도보수파라고 할 수 있는 바른정당과 안철수계까지 분열되어 있는 상황이니 전세가 너무 불리하네요.
    마지막으로는 양극화와 상대적 불평등이 커지면서 시장경제 자본주의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고 그에 대한 반동으로 문주당과 운동권들이 힘을 얻은 것도 큰 것 같습니다. 총체적 난국이네요.

    • 해양장미 2017.11.19 23:1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문화권력을 장악하고 이미지 메이킹이 제대로 된 포퓰리즘 집단이, 커먼센스 자체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게 세계 정치사에 다시 한 번 증명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황이 이 정도까지 꼬였으면 좀처럼 쉽게 해결되진 않습니다. 행운이 있길 바랄 수밖에 없겠지요.

  7. 우루미 2017.11.19 20:1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가 운동권세력에 정떨어졌는 계기가 운동권세력내의 여성들을 강간하고 대의를 위해 자기들끼리 은폐하고 묻었는게 빈번히 있었다는 사실에 정나미가 다 떨어졌죠
    웃긴게 페미니스트라고 부리짖는 운동권 남성중에 저 강간사건에 연루된 사람이 꽤 있고 이 문제가 심심찮게 터지는게 웃깁니다
    여성을 성적노리개취급했던 사람들이 여성인권을 보호한다는 이중성에 어찌나 기겁을 했는지...
    지금 메갈사건을 옹호하는 운동권세력의 남성들의 과거 여성에 대한 이력들을 보면 기도 안찰노릇입니다

    • 보통사람 2017.11.19 20:54  댓글주소  수정/삭제

      오죽 막장이면 그쪽들은 그 악명높은 윤서인 같은 사람에게도 팩트폭행 당하더군요
      걍 자기들이 했던걸 역차별당하는 젊은 남성층에게 떠넘기려 한다 이거죠

    • 해양장미 2017.11.19 23:1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사실 심적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근래 장년층 이상의 남성들이 무조건적으로 페미니즘 옹호하는 것 같은 모습도 꽤 보이긴 하지요.

  8. 해태 2017.11.19 20:1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장미님 동교동계나 상도동계는 굳이 나누자면 어떤 -주의로 분류할 수 있을까요? 물론 워낙 그 범위가 넓은데다, 위에 적으신 집단처럼 대체적으로 어떤 이념을 갖고 뭉쳤다고 보기에는 어렵겠지만요.

    • 해양장미 2017.11.19 23:1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지적 사상을 공유한다기보단 특정 인물을 중심으로 모인 의협집단에 가깝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상도동 계열이 좀 더 자유주의적인 성향을 띠게 되긴 했습니다. 상도동계가 좀 더 개방적인 분위기였던데다 3당합당-김대중 은퇴 문제도 있어서 민주화 이후 청년들이 먼저 들어갔어요.

      대조적으로 동교동계는 비교적 유입이 없다가 김대중 집권 이후 운동권이 본격 유입되면서, 이후 동교동계와 운동권 사이에 갈등이 커지고 그게 열린우리당 분당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9. H 2017.11.19 21:4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문재인이 정치인으로서 보여준 건 대중들 중 다수의 광신도를 보유하고 있는 게 타 정치인을 상대함에 있어 커다란 이점을 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로지 저거 하나로 경쟁자들을 두들겨 패고 인터넷 여론을 장악하며, 여기까지 온 인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니까요. 말 그대로 대중 독재라는 단어의 이젠 거의 아이콘적 인물이라 봅니다. 사실 원래는 유시민에게 갔던 노무현의 유산이었는데, 유시민은 뭐 말이 안 될 정도로 삽질만을 반복했으니...

    • 해양장미 2017.11.19 23:2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정말 나쁜 사례를 남긴 셈입니다. 유시민에서 승계받은(?) 광신도들 없었으면 문재인 정치생명은 애진작에 끝났지요.

      저 파시스트들이 문재인 다음엔 누구 편을 들지, 벌써부터 상상만 해도 머리가 아픕니다.

  10. 윈브 2017.11.20 03:3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1. 누가 추미애 입 좀 막아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다하다 이젠 미국까지 가서 폭탄발언들을 쏟아내고 다니네요. 대권뽕에 취한거 같기도 하고... 지금 민주당 권리당원 꿀을 제일 빨고 있는게 문재인이고 2위가 추미애네요.

    2. 내년 지방선거에서 개헌투표가 동시에 치러지게 되면 과거의 지방선거보다 더 높은 투표율을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투표율이 올라가면 각 지방마다 지역조직을 동원한 각개전투 선거가 되기보다는, 문재인 정권에 대한 국민적인 재신임 투표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문제는 정권 1년차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민주당의 압승이 점쳐진다는 거죠. 마치 08총선처럼요. 젊은층 투표율이 다시 올라가면 내년 지선에서도 자한당 조직(호남에선 국당 조직)이 전혀 힘을 못 쓰고 민주당이 승리할 가능성이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선거에서 문재인 정권을 견제할 수 있다는 희망은 저는 잠시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 해양장미 2017.11.20 10:0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우리건 미국이건 추미애가 차기 대통령이 될 가능성에 대해 열어놓고 생각해야합니다. 별로 상상하고 싶진 않지만, 가능성이 아예 없지도 않지요.

      지선은 그나마 중앙정부 영향이 적은 선거에 해당하긴 합니다. 2010년엔 한명숙, 유시민이 MB심판 분위기 속에서 기초단체장, 시의원 다 민주당계가 휩쓰는데도 진 적이 있지요. 문젠 야권에서 좋은 후보를 낼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지난 대선 때 보면 그래도 자한당 풀뿌리 조직은 살아있는 것 같긴 한데, 잘못하면 인천은 부산 경남, 더 나아가 경기, 제주까지 내줄 상황이긴 합니다.

    • 곽철 2017.11.20 12:41  댓글주소  수정/삭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5&aid=0002773513

      할 말이 없어지는 기사...

    • 해양장미 2017.11.20 12:4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역시 추미애는 호전적이네요.

    • 침착하게 2017.11.20 12:55  댓글주소  수정/삭제

      정말 제 정신이 아니군요.

    • 쿠키 2017.11.20 23:48  댓글주소  수정/삭제

      개인적으로는 링크하신 기사 내용 자체보다 댓글이 수만배는 더 소름끼칩니다.

  11. 방사포 2017.11.20 16:5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개인적으로 김대중의 집권 이후 최악의 실책으로 꼽는 점 가운데 하나가 바로 저 분열된 민주당세를 불리기 위해 16대 총선을 앞두고
    386 운동권 출신들을 대거 기성정치판에 끌어들인 점입니다

    청년 인사 영입 일환으로 가장 먼저 새천년민주당에서 청년 당원 간판을 내걸면서 영입했던 인사 두 명이 바로 그 유명한 임종석 그리고 황장수였죠 그 외에 송영길 장성민 김성호 임종석 이인영 김윤태 우상호 허인회 등등 샐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수의 운동권 출신들에게 굵직 굵직한 당직자리 하나씩 내어주며 머릿수를 불려나갔던 게 김대중정부 집권 당시의 민주당입니다

    본문의 내용대로 저들은 그저 사민주의의 탈을 쓴 중국식 1당독재체제를 추구하는 사회주의자들일 뿐이죠 민중민주주의라는 단어 자체가 자유민주주의와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사회주의식 인민민주주의와 동의어나 마찬가지인데 그 민중민주주의를 한국사회에서 펼쳐야한다고 정치적 프로파간다를 일삼는 상당수의 정치인들이 바로 저 당시에 민주당에서 영입했던 386운동권 출신 인사들입니다

    • 해양장미 2017.11.20 17:4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네. 김대중 최악의 실책이 맞지요. 아무리 선택지가 많지 않았다지만 결과가 너무 나쁩니다.

      요샌 저들도 민중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 같은 말을 굳이 하진 않습니다. 다만 마인드, 사고방식, 언행 보면 민중민주주의 영향을 받아도 너무 많이 받았지요. 문젠 사람들한테 이걸 이해시키는 게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조금만 잘못 이야기해도 빨갱이 낙인찍기처럼 들릴 거라서요.

  12. 물레방아 2017.11.20 17:3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일단 지선에서 대구와 경북을 제외한 모든 광역단체장을 민주당이 석권할 확률이 지금으로썬 높다 봅니다. 대구와 경북도 자한당이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 봅니다.

    지방선거가 이렇게 돌아간다는 가정 하에 앞으로 좌파 포퓰리즘이던 파시즘이건 뭐건 간에 이 막장은 적어도 2년 이상은 지속된다 봅니다.

    그리고 민주당과 문재인의 각종 크고작은 실책들에도 불구하고 자한당보다는, 자한당보다는 낫다는 시민들의 판단 하에 문재인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최소 2년은 이 상황이 지속될 것입니다.

    해양장미님께서 뭔가 사단이 나도 날 것이라고 하셨는데 갑작스레 IMF가 올 만한 상황도 아니고 사단이 나면 그건 10년쯤 뒤가 아닐까요?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10년은 이런 막장같은 상황이 지속될 거라 봅니다. 한국은 이 10년간을 잘 버텨야 하겠지요.

    • 해양장미 2017.11.20 17:5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지선에서 의외의 결과가 나오려면 너무나도 유리한 민주당이 추잡한 내부투쟁을 거치면서 영 아니올시다 싶은 모습이 나와야 할 겁니다. 지금 분위기 봐선 어느 정도 가능할것고 같은데, 어찌될진 알 수 없지요.

      개인적으론 한국 정치사는 변수가 너무 많으므로 먼 미래는 커녕 가까운 미래도 예측하기 어렵고, 정치인의 인기는 거품같은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 물레방아 2017.11.20 19:29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도 다음 총선에 민주당이 200석을 넘기고 사회주의적 요소가 잔뜩 들어간 방향으로의 개헌이 이루어지는 불행한 사태는 일어나지 않길 바랍니다.

      3년 남았네요.

  13. 엉클드류 2017.11.20 20:1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우리의 기본이념은 자유민주주의라고 봐야겠지요. 헌법전문에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고 되어 있고, 군 정훈교육 교재 등에는 '자유민주주의'라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의문점이 드는게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시절이나 지금이나 '자유민주주의'란 단어를 사용하는것을 한번도 못본거 같습니다. 민주주의란 말은 수만번 사용했지만요. 단순히 제가 본적이 없는걸까요? 아니면 진짜로 안쓰는걸까요? 만약 개헌이 이루어진다면 자유민주란 말도 없애려 할까요?

    • 해양장미 2017.11.20 20:1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진짜로 안씁니다. 자유민주주의라는 표현도 없애고 싶어할 겁니다.

    • 물레방아 2017.11.20 20:19  댓글주소  수정/삭제

      벌써부터 촛불정신을 헌법에 넣어야 한다는 식으로 개헌논의의 밑밥을 깔고 있지요.

      총선에서 압승한다면 반드시 그들의 사고체계를 반영한 개헌을 추진할 겁니다. 아마도 사회주의적 요소가 듬뿍 들어가겠지요.

      3년 안에 변수를 만들지 못하면 민주당의 200석은 가능성이 결코 낮지 않아 보입니다. 이 부분만은 막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3년 안에 뭔가 변수를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쿠키 2017.11.20 23:49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 분과 그 추종자들, 나아가서는 본문에서 말하는 집단이 가장 싫어하는 개념이 있다면 바로 그게 자유가 아닐까요?

  14. 푸른하늘 2017.11.20 23:4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애초에 저 당의 이름이 '민주'당인거 자체가 아이러니 아닐까요? 위 링크에서 추미애가 한 말도 그렇고 http://m.dcinside.com/view.php?id=bareunparty&no=40851&page=1&serVal=%EC%8B%9C%EC%9D%98%EC%9B%90&s_type=all&ser_pos= 에서 처럼 남의 당의 위기를 틈타 1당독재를 꿈꾸는 사람도 있는걸 보면 말입니다. 기타 반민주적인 구성원들은 말할 필요도 없구요.

    • 해양장미 2017.11.21 00:0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네. 정당들이 참 이름값 못하지요. 자유한국당엔 자유주의가 없고, 정의당엔 정의가 없고...

      민주당은 민주적인 척을 하는 데는 참 유능한 정당입니다만, 실제론 신한국당계보다 딱히 더 민주적이었던 적도 없습니다.

  15. mdpo 2017.11.21 06:0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무리 봐도 민주당계는 야쿠자랑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xx당 xx지역 xx파 등등..... 거기에다 산하조직으로 시민단체들도 있고요

    • 침착하게 2017.11.21 08:37  댓글주소  수정/삭제

      전 대다수 정치인들이 칼만 안든 조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닌 사람들도 있겠지만요.) 그들의 권력 지향적인 모습이나 권력을 손에 넣기 위해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점, 높으신 분들을 대신하여 행동대장들이 더러운 짓을 한다는 점 등이 조폭들의 그것과 많이 닮았습니다. 실제로 과거 정치깡패들이 기승을 부리기도 했고요.

      얼마전 영화 신세계를 보는데 파벌들의 싸움을 보면서 정치인들의 계파 다툼이 바로 겹쳐지더군요. 알면 알수록 정치는 사람이 할 짓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누군가는 정치를 해야 하기에 저는 정치인밖에 할 게 없는 사람이 정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해양장미 2017.11.21 11:3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 면에선 친박도 비슷하긴 하지요. 가치관을 공유한다기보단 특정 인물을 중심으로 뭉쳐있으며, 권력을 다루는 점 때문에 조폭하고 좀 비슷한 인상을 줄 수도 있을 듯합니다.

  16. 보통사람 2017.11.21 11:1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1/21/2017112100833.html?Dep0=facebook&news
    결국 홍종학 임명은 강행했네요 이거 보면 그들이 그리 혐오하는 박정희 전두환이랑 다를게 뭐인지 의문스럽네요

    • 해양장미 2017.11.21 11:3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강행할 줄 알았습니다. 여러 모로 중기부 장관을 계속 공석으로 두기 힘들거든요. 이번 정부 들어서 임금문제나 고용형태 문제 같은 걸로 가뜩이나 중소기업들 불만이 많은 상황이기도 한데, 부처 장관이 계속 공석이라 문제가 많았습니다.

      물론 그런 자리에 문제 있는 인사 계속 임명하는 문재인 정권에 정말 큰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인데, 저러면서도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 없고 제대로 사과도 안하니 87체제에서 저런 정부는 첨이라 해야겠지요.

  17. 평범 2017.11.21 11:4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평범한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입장에서, 그동안 누가 정권을 잡는지가 인생에 크게 중요하진 않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내 입맛에 맞는 정책을 펴면 좀 기분도 좋고 나한테 떨어지는 것도 좀 있었지만, 입맛에 맞지 않더라도 약간의 불편함만 감수하면 삶에 큰 영향은 안 오더군요.
    근데 이번엔 좀 다른것 같네요. 저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특히 많은 불편함을 많이 겪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지지율은 왜 저렇게 높은건지 알수도 없구요. 걱정입니다.

    • 해양장미 2017.11.21 11:5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보통 평범한 사람들의 삶의 안정성을 지켜주는 건 역시나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관료집단과 관습, 법률적 보호장치, 각자의 융통성이나 인정 같은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번 정권은 각 분야 전문가들도 관습도 무시. 융통성과 인정은 내 편에만 발휘하는 급진주의자들이니 보통 사람들의 삶에도 악영향이 꽤 오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경기사이클이 상승세라서 아마 문재인정권의 잘못이 빠르게 가시화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민감한 입장에 있거나 판단이 빠른 사람들은 상황파악 빨리 하겠지만, 일반 시민들이 상황파악하려면 시간이 꽤 걸리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18. H 2017.11.21 13:0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포항 시민들이 임대 주택 안 지어준다는 문재인에게 항의했다는 기사에 "시공사한테 따져야지 대통령한테 왜?"라거나 "거지 대회 시작~", "니들 대통령은 홍준표니 홍준표에게 따져라" 이런 식의 리플이 추천을 높게 받는다는 게 그저 놀라울 따름입니다. 과거 박사모와 소름 끼치게 흡사하달까요.

    개인적으로 문재인은 무능한 인물이 철저하게 물려받은 유산(광적인 지지자들)과 이미지 정치를 통해 대통령이 되었다는 점에서 박근혜와 상당히 흡사한 면이 많다고 봅니다. 또한 자신과 지지자들이 보이는 공통적인 베타성과 적 만들기 또한 박근혜가 보여주던 것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박근혜가 그랬듯이 끝이 초창기에 비해 굉장히 좋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해양장미 2017.11.21 13:0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천재지변을 국가가 보상하진 않는 법이긴 한데, 박사모랑 똑같은 것도 맞지요.

      박근혜와 문재인의 차이라면, 문재인이 포퓰리스트로 갖춘 게 많은 인물이라면 박근혜는 그럴 능력도 의지도 별로 없었다는 것 정도일까요.

  19. 2017.11.21 14:2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추미애를 조폭 이미지로 받들면서 따르는 사람들 보면...마냥 웃어넘길 일만은 아니더군요. 이쪽은 자유한국당보다 더 심한 꼰대같아요. 당최 들을 생각이 없고..내가 왕이니까 너희는 다 꿇어 이런 식이예요.

    • 해양장미 2017.11.21 14:3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웃어넘길 일이 전혀 아니지요. 제가 그들을 파시스트나 포퓰리즘 독재자라고 하는 건 농담도 과장도 아닙니다. 그냥 진지하게 민주정의 적입니다, 그들은.

    • 푸른하늘 2017.11.21 14:45  댓글주소  수정/삭제

      제가 위에서 주인장님께 하소연 했듯이 그들이 '민주'당이라 당명을 붙인건 그들의 크나큰 모순이며, 그들은 '민주'라는 단어를 입에 놀릴 자격 자체가 없습니다.

    • PPP 2017.11.21 15:01  댓글주소  수정/삭제

      푸른하늘 // '국가사회주의노동자당', '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잘 모르고 들으면 이름은 그럴싸하잖아요??

    • 푸른하늘 2017.11.22 09:34  댓글주소  수정/삭제

      PPP// 그게 문제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그게 얼마나 모순적이고 위선적인지 모른다는게.

  20. 카일 2017.12.02 21:2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제가 제일 이해 못 했던게 미국이 아닌 소련이 망하자 운동권이 몰락한 것이었습니다. 본문중 "80년대 학생운동권은 서방의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공산권의 ‘민중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민주화 운동’을 했습니다."가 정말 와닿네요. 그분들에겐 민주화는 민중민주주의를 위한 중간단계였던거죠

  21. 물레방아 2017.12.14 21:2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중국 경호원들에게 기자들 폭행당한 사건에서 전후사정이 전혀 나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기레기 드립치며 뭔가 잘못했으니 맞지않았겠냐는 비인간적, 반인륜적 발언을 서슴지 않는 문빠 파시스트들을 보니 이들은 이미 인간의 길을 벗어났다는 생각이 듭니다.
    http://m.news.naver.com/comment/list.nhn?gno=news421%2c0003100251&aid=0003100251&ntype=MEMORANKING&oid=421&sid1=100&backUrl=%2fmemoRankingList.nhn%3fsid1%3d100%26date%3d20171214&light=off&date=20171214
    우리나라 기자가 맞아서 쓰러졌고 기자가 잘못했다는 아무런 정황도 없는 상황에서 저 기사 댓글을 보면 사람이 쓴 댓글이라고 생각이 안 듭니다. 공감 누른 사람들도 사람이라는 생각이 안 듭니다. 피해자에게 저런 망언을 퍼붓는 반인륜적 행동이 일베와 다를게 뭔가요.

    기레기들은 맞아도 싸다거나 맞아서 고소하다는 댓글까지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사람의 길을 벗어났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행동은 일베와 다를게 없습니다.

    • 해양장미 2017.12.14 21:4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들이 인간의 길 벗어난 진 오래되었지요.

      일베, 메갈 싫어하는 문빠들도 막상 하는 짓 보면 별 차이 없어 보일 때가 제법 많습니다.

 추천 브금

 

https://www.youtube.com/watch?v=LQYlSv1uh_8


 많은 사람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고 있는, 그렇지만 실제로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서울 인구감소세가 뚜렷하고 강하다는 것입니다.

 

 서울 인구는 고건 시장 때까진 감소세다가, 이명박이 취임하면서 증가세로 반전하였습니다. 그 후 오세훈 시장 때 최고였다가 박원순 취임 후 가파르게 감소중입니다.

 

 시장의 정치적 성향이 서울시 인구수에 주는 영향은, 일단 귀납적으로는 명백합니다. 물론 서울시 인구감소는 서울시 자체 문제만이 아니고, 외부요인이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박원순에 어느 정도의 책임을 돌릴 수 있을지는 여러 모로 생각해볼 문제입니다만, 실제 이명박-오세훈 때는 인구가 늘다가 박원순이 취임하니 가파르게 감소하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프를 보면 아시겠지만 2010년에 서울 인구는 1057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던 게 올해 6월엔 991만 명까지 줄었지요. 서울 사람들은 높은 인구밀도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보니 인구유출을 별 문제가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실제 인구유출이 도시에 주는 악영향은 꽤 큽니다. 실제 도시보다 훨씬 단순화한 시티 빌드 시뮬레이션 게임에서도 인구유출추세는 복잡한 문제를 일으키기 쉽지요. 실제 도시엔 시뮬레이션 게임에서 보이는 문제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심각한 각종 문제들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이런 서울 엑소더스가 근래 가속화되었습니다. 문재인정권의 8.2 부동산대책이 원인입니다. 다음 그래프는 올해 서울 인구유출 추세를 보여줍니다.




 좌파들은 항상 서민 서민 하지만, 좌파들의 정책은 매우 쉽게 서민의 삶을 궁지에 몰아넣습니다. 실제 8.2 부동산대책 이후에도 서울 아파트 가격은 오히려 상승했지만, 서울의 다세대, 연립주택들의 가격은 하락하였고 부자동네와 가난한 동네 집값은 차이가 벌어졌으며, 서울뿐만 아니라 인근 도시에도 같은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부동산투자를 제한한다 해도 투자자금이 0이 되는 건 결코 아니기 때문에, 제한된 투자가 더 안전해 보이는 부동산으로 몰리기에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주담대 갈아타기도 막아놨으니 주담대 거치 다 된 사람들은 결국 눈물을 머금고 더 주택이 저렴한 동네로 이사 갈 수밖에 없는 거지요.

 

 향후 박원순 시장이 연임되고 문재인 정부가 비현실적이고 반지성주의적인 정책을 계속 강행하는 한, 서울 엑소더스도 계속될 것이고 그 악영향은 연쇄적으로 길게 이어질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일수록 앞으로 서울에서 계속 살기 힘들어질 것이고, 부자들은 더 돈을 벌 것입니다. 좌파들의 사회주의적인 정책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시장의 원리를 무시하고, 망상으로 고집 부려가며 온갖 정책을 펼치니 혼란에 대응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이들은 살아남고, 약자들은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좌파들은 이 문제를 단편적으로 서울 집값이 너무 비싸서 사람이 떠난다.’ 같은 식으로 생각하고, 좌파적인 집값억제, 공공임대주택 공급 같은 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겠다고 판단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런 판단엔 충분히 전문적이거나 학술적인 고려가 없으며, 실제 그런 판단으론 결코 상황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물론 박원순이 3선된다면 서울시민들의 자업자득이긴 합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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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침착하게 2017.11.18 13:3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당분간 서울을 떠나게 된 입장에서 마음이 영 좋지 않네요. 서울에 남을 가족들과 친구들도 걱정되거니와 저 역시도 다시 들어오려면 힘든 시기를 보내야겠죠.

    주소지를 옮겨야 하는 터라 내년 서울시장 선거에는 표를 주지 못할듯 싶습니다. 서울 시민들의 선택을 믿는 것 외에는 제가 할 수 있는게 없네요. 시민들이 부디 현명한 선택을 하길바랍니다.

    • 해양장미 2017.11.18 14:5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오세훈의 사퇴강행 이후 서울이 완전히 민주당 도시가 되어버려서, 이 추세가 반전되려면 시일이 꽤 걸릴 것 같습니다. 지난 지선땐 정몽준이 워낙 못하기도 했지만요.

      막상 선거판이 되면 또 변수가 많아지긴 할 테니, 내년엔 박원순의 집권이 끝나길 바라봅니다.

  2. 유월비상 2017.11.18 14:1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6012225015&code=620100
    궁금해서 찾아보니, 서울 인구 고점 찍은게 1992년이었네요. 서울 엑소더스는 생각보다 역사가 긴가봅니다. 실제로 제가 사는 구는 10여년 전부터 인구가 줄기 시작해 지금은 고점에서 10%가 줄었습니다. 예전부터 지속화된 현상을 박원순 문재인이 가속화시켰다 보는게 맞는 표현 같습니다.

    예전에 누가 올렸는지 모르겠지만 수도 인구 감소하는건 타 선진국에선 찾아보기 힘든 현상이라는데, 우리가 서구 선진국들과 뭐가 다르길래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나마 한국은 슬럼이 거의 없으니, 외국에 비해 인구감소의 악영향이 작을 수밖에 없다는 걸 위안삼아야 하려나요.

    • 해양장미 2017.11.18 15:0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경향신문 아니랄까봐 그래프가 완전히 조작이네요. 1992년~2010 사이가 저렇게 꺾은선그래프로 떨어지진 않습니다.

      서울 인구고점이 1992년은 맞습니다. 그런데 2003년까지 인구가 줄다가, 다시 반등해서 2010년쯤까진 인구가 늘었습니다. 본문에 적었듯 이명박-오세훈 시기엔 인구가 반등했다는 것이지요. 그러다 박원순 집권 후 급락중입니다. 올해 급락세는 꽤 심하고요.

  3. 물레방아 2017.11.18 15:1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래도 아직까지는 서울민국이란 말도 있는것처럼 서울과 지방의 격차가 꽤 있는것 같은데요 수원 포함해서 경기도 도시들이 좀더 발전하면 판도가 조금씩 바뀔지도 모르겠네요. 대전도 계속 발전하고 있구요.

    • 해양장미 2017.11.18 15:2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격차가 뒤집히긴 힘들겁니다. 부자들만 점점 더 서울에 남으면서, 서울은 질적으론 더 발전할 겁니다. 현 추세로 오랜 시간이 흐르면 다른 도시와는 좀 이질적인, 특권층이 사는 도시가 되어버릴 겁니다.

  4. 보통사람 2017.11.18 16:1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메갈 옹호하는건 둘째 치고 박원순이 한 짓은 오세훈 이상이죠 말 그대로 포퓰리즘에 돈낭비만 하는 최악의 서울시장 자체입니다
    근데도 지지하는 사람이 많더군요

    • 물레방아 2017.11.18 16:41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런 걸로 사람들이 지지인물을 정하지 않는다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 해양장미 2017.11.18 17:2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제가 지금껏 봐 온 최악의 정치인이고, 서울시 공무원들도 박원순 부임 후 못견디고 여럿 자살하고 있는데 내년 3선이 유력한거 보면 참 그렇습니다.

    • 침착하게 2017.11.18 19:08  댓글주소  수정/삭제

      공무원들이 못 견디고 자살까지 하고 있나요? 박원순이 연이어 실정을 저지르는 건 알고 있었지만 공무원들이 자살까지 한다는 건 오늘 처음 알았네요.

    • 해양장미 2017.11.18 19:1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침착하게 /

      http://www.joongdo.co.kr/main/view.php?key=20171107010002921

      이 기사를 참조하세요.

    • 침착하게 2017.11.18 19:33  댓글주소  수정/삭제

      링크해주신 기사를 읽고 왔습니다. 뭐랄까요. 저 정도면...실무자 입장에선 정말 최악의 상사네요.

      220건의 신규 사업을 881건으로 대폭 늘리는 것 하며...(이들 절대 다수가 본인 생색내는 데에는 큰 도움이 되겠으나, 시민들 절대 다수에게는 전혀 도움이 안되겠지요. 물론 실무자들은 죽어날 거고요. 그 동안 박원순이 벌인 수많은 사업들처럼...) 수많은 자기 사람들을 낙하산 인사로 꽃아넣는 것 하며...(시정을 열심히 말아드시고 방송국에 손을 쓰시더니 이제는 엽관제를 앞장서서 실천하고 계셨군요. 그 '객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실무자 입장에서는 진짜 저주를 퍼붓고 싶은 상사네요. 서울이 지방에 비해 업무량도 적고 근무여건도 좋은 편인데, 박원순이 시장인 이상 그것도 옛말이군요.

      자유한국당에 대한 비토 정서가 워낙 강해 저런 비판이 묻힐 수 밖에 없다는 게
      참으로 안타깝네요. 내년 지선에서 박원순과 조희연이 나란히 재선되면 당분간은 지방에 계속 머무르는 게 낫겠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 해양장미 2017.11.18 19:5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박원순 엽관제는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 문제의 일부가 지난 구의역 사건 때 다소나마 드러난 적도 있지요.

      괜히 제가 박원순을 최악의 정치인으로 꼽는 게 아닙니다. 어지간해선 그 정당브레이커 유시민을 제치고 1위 하기 힘들지요. 농담이 아니고 진짜로 사람 여럿 죽이고 있는데, 원래 좌파들이 사람 목숨 중히 여기질 않지요. 언제나 어디서나.

    • 044APD 2017.11.18 21:16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도 시장님이 이분야의 필두라고 생각되는게 보통 정치인이 나쁜짓을.하면 업보들이 따라오기마련입니다만 시정님은 이상하리 만큼 세탁이 잘 되어있더군요

      서울시장만하더라도 저러는데 대통령이 되면 정말... 호주가서 트럭모는게 낫지않나 고려하고 싶을 정도인것같습니다

  5. 044APD 2017.11.18 17:3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시장님이 하는 정책들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수준이 아닌 이상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보입니다만 감성적으로 충족시켜 주는 것들은 많아서 목적은 좋았다니 하며 미화시킬 여지가 많다는 점이겠군요.

    개인적으로 시장님은 처음부터 끌어내렸어야하는 정치인이었다고 봅니다. 근데 현재 판도가 대권도 바라볼 수 있는 절호의 판도라 정말 골치아파질것 같네요.

  6. 퐁퐁 2017.11.18 18:0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야당이 너무 무력해서 박원순이 가뿐하게 3선 할 것 같습니다..

  7. 푸른하늘 2017.11.18 19:5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애초에 서울 인구가 호남 출신자와 그 자녀들+청장년층 위주라 민주당에게 유리했는데 오세훈의 도박 이후에 그게 굳어져 버린 것 같아요. 그리고 박원순이 버스나 지하철 등지에 시정 홍보를 많이 하는 까닭에 뭣모르는 시민들은 잘한다고 착각하는 까닭도 있다고 봅니다.

    • 해양장미 2017.11.18 20:0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시정홍보 자체는 이명박도 오세훈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박원순은 좀 더 착한척에 성공한 것 같지만요. 서울 사람들은 착한척에 약한 것 같고요.

      한편으론 2014년엔 정몽준 후보가 별로였던 탓도 있었지요. 옆 인천에선 시장이었던 송영길이 친박 유정복한테 졌는데 말이예요.

  8. PPP 2017.11.18 21:3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허...서울 인구가 천만 밑으로 떨어지는 걸 보네요...

  9. 2017.11.21 14:1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서울인구가 이렇게 감소할 줄이야:;;하긴 서울 집값이 많이 올랐지요. 서울집 전셋값이면 지방에선 괜찮은 집을 살 수 있으니까. 그 지방도 부산같은 광역시는 엄청 오르고 있고 말이죠.

    • 해양장미 2017.11.21 14:2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집값이 어떻게, 왜 오르냐를 봐야 할 것 같은데 서울에서 사람들이 살고싶은 집이나 동네는 다소 제한적이고, 재개발이나 재건축 제약이 있는 게 인구감소의 한 원인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10. as 2017.11.21 17:0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조금은 다른 이야기지만 종로와 강남3구를 다이렉트로 잇는 대중교통 노선이 143번 버스와 지하철 3호선밖에 없네요. 성동권-동대문권-도봉권과 강남3구를 잇는 노선이나 종로와 영등포-동작-관악권을 잇는 노선은 참 많은데... 서울시 측에서 이런 문제는 해결할 의지가 있기나 한 건지 의문입니다.

    • 해양장미 2017.11.21 20:4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게 문제가 있는 상황인건가요? 143번과 3호선만으로 충분해서 추가노선이 없는 건 아닌가요.

    • as 2017.11.21 20:43  댓글주소  수정/삭제

      흠... 중심지간의 연결노선이 2개 정도라는 게 저한테는 좀 불충분해 보였는데 생각해보니 그걸로도 충분해서 그럴수도 있겠네요.

    • 해양장미 2017.11.21 21:0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143번이 보통 버스는 아니거든요. 전국에서 이용객 5손가락 안에 드는 시내 노선입니다. 그걸로 커버가 다 되고 있을수도 있지요.

  11. Q 2017.12.03 00:1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서울은 비슷한 인구 규모 도시들과 비교하면 산과 강땜에 부지 자체가 협소합니다. 도쿄랑 비교해보면 바로 답이 나오죠. 개인적으로는 서울 인구수 유출에 강남에서 삼십분 거리인 판교나 송도에 성장산업인 IT 오피스 지역이나 BT사업단지 조성한게 컸다고 보고요, 그게 좋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as 2017.12.03 03:09  댓글주소  수정/삭제

      Q//부지 협소한 걸로 치면 뉴욕은 더 심하죠. 서울은 그래도 제대로 된 육지에 위치하기라도 하지 뉴욕은 아예 도시 자체가 섬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그나마 유일하게 육지에 위치한 브롱크스도 협소하긴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렇게나 부지가 협소해도 뉴욕은 문제없이 도시기능이 잘 돌아가고 인구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 해양장미 2017.12.03 10:5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2기 신도시가 서울에서 인구가 유출된 하나의 큰 요인이긴 합니다만, 이미 인구가 더 많았던 도시에서 유출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 부지이야기를 하는 건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또한 보기보다 도쿄일대는 부지문제가 있습니다. 해발 -인 곳까지 많이 개발된 상황이라, 쓰나미가 올 경우 대단히 취약함에도 어쩌질 못하는 게 현실이지요.

      서울의 경우 실제 부지대비 인구밀도는 더 높여나갈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부산보다 인구대비 부지가 넉넉하기도 하고요.

    • as 2017.12.03 17:04  댓글주소  수정/삭제

      해양장미//도쿄 만의 지리적인 특성상 쓰나미 문제는 그렇게까지 우려할 정도는 아닙니다. 만 입구가 워낙 좁아서 쓰나미가 들어오기 쉽지 않지요. 도호쿠 대지진 때도 도쿄와 요코하마는 쓰나미 피해에서 사실상 벗어나 있었을 정도입니다.

    • 해양장미 2017.12.03 17:1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도호쿠 대지진때 도쿄 일대에 쓰나미 피해가 별로 없었던 건 저도 압니다만, 쓰나미가 오는 방향이 나쁠 땐 문제가 될 수 있지요.

  12. 해양장미 2017.12.30 21:3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arrysam이라는 악플러를 차단조치합니다.

  13. 89 2018.01.01 23:0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다른국가 대도시 인구수를 꿰뚫고 있진않습니다만. 천만 이상도시
    전체인구의 20퍼센트 가량이 한개 도시에 몰려있고, 수도권포함이면 전체인구의 약50퍼센트인데, 국가 전체로 보았을때 이러한것이 바람직한 것 인지요?
    서울시 입장에서 악영향일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국가 전체로 보았을땐 긍정적이진 않을런지요?

    • 해양장미 2018.01.01 23:1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어차피 서울에서 빠져나간 인구가 지방간것도 아니고 시골간 것도 아닙니다. 거의 다 주변 다른 도시로 간 거지요.

      국가적으로는 +- 0나 다름없고, 인구가 유입된 지역은 +고 서울은 -라 할 수 있습니다.

    • 물레방아 2018.01.02 02:12  댓글주소  수정/삭제

      국가 전체로 보면 긍정적이라는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네요. 서울이 살기 어려워져서 서울 근교로 사람들이 떠난 것인데 이게 직관적으로 긍정적이라 생각되시나요?

      만약 이게 긍정적이라면 서울을 일부러 살기 어렵게 만들어 인구를 분산시키면 국가 전체에 긍정적이라는 건데, 그럴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 크나우어 2018.01.02 09:12  댓글주소  수정/삭제

      요 10년 사이에 당장 서울 바로 옆 도시들인구 엄청 늘었죠. 인구 100만급인 고양, 성남, 수원, 용인에 남양주도 인구 70만 육박, 게다가 인천은 300만 돌파.

      수도권이 쫄아든게 아니고 서울만 쫄아들었는데, 거꾸로 서울 살기 엄청 힘들어졌다는게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14. 해양장미 2018.01.18 09:5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무술이라는 양념단을 차단조치합니다.

    구체적으로 제대로 된 예시하나 못 들고 망상에 가득차 X소리만 나열하는 걸 보면 중증 정치병은 답이 없습니다. 박원순이 푼 알바인가 싶기도 하고.

  15. 해양장미 2018.01.18 10:1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차단당해도 IP 우회해서 또 기어들어오는 양념단 악플러를 재차 차단조치합니다. 역시나 양념단의 범죄성향은 언제나 증명되는군요.

    고가도로 공원화가 무슨 서울 시민들에게 도움되는 것처럼 말하는데, 그로 인해 근처 시장상인이 입은 피해와 도로정체를 생각하는 상식수준의 지성과 지능이 있다면 박원순같은 포퓰리스트를 옹호하고 악플을 다는 저열한 짓은 하지 않겠지요.

    게다가 나는 박근혜 탄핵에 찬성하였고 촛불시위에도 참여하였는데 양념단 정치병 말기환자들은 박원순 반대하면 박사모라는 식의 흑백논리밖엔 없나봅니다. 하긴 지능의 문제니 어쩔 수 없겠지요. 부동산 투기꾼이야 근래 강남에서 신났는데 현실 시장 돌아가는 걸 1도 모르니 짐승같은 소리밖엔 못하는 거고요.

  16. 2018.01.18 11:1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래서 대책이 뭡니까?

    • 해양장미 2018.01.18 11:1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박원순이 하고 있는 각종 헛짓, 강남몰아주기 그만하고 재개발 할 곳은 해야지요. 재개발이 안 되니까 신혼부부들이 인근 신도시로 계속 떠나는 거 아닙니까.

      박원순이 중단시키거나 방해한 각종 재개발, 도로공사, 인프라 공사, 어이없는 규제들 같은 것만 아니었어도 이정도까지 서울 인구가 급락하진 않았을 겁니다.

      물론 중앙정부는 8.2 부동산망책같은 어처구니없는 짓을 다신 해선 안 되고요.

  17. 우동닉 2018.01.21 16:1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박원순이 대중교통 무료나 차량 2부제 의무화 추진 등 노골적으로 악수들을 두고 있는데, 한때 뜬금없이 떠돌던 박원순 경남지사 차출설하고 연관이 있으려나요?

  18. 유월비상 2018.02.18 17:3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 문제를 풀기 복잡한 게, 단순히 집값과 주택공급 문제 때문에 서울을 떠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서울을 떠나는지, 서울을 잠시 벗어나보니 이해가 되더라고요.

    제 큰이모부께서 운정신도시에 사는데, 설날차 들러봤습니다. 정말 동네가 좋더라고요. 공기도 약간이나마 좋고, 최근에 지어진 동네라 건물, 상가들도 이쁘고,도로도 넓고 건물들도 넓게 퍼져 있어서 덜 각박합니다. 사람들도 적어서 한산하고요. 거기에 집값도 서울보다 훨씬 싸니, 이만한 동네가 얼마나 있을까 싶더라고요.
    유일한 문제가 서울의 일자리와 문화예술 인프라를 누리려면 이동시간이 길다는 건데, 이마저도 GTX A선이 완공되면 많이 나아집니다.

    거기 머물다 서울로 돌아오니 갑자기 갑갑하게 느껴집니다. 도로도 좁고, 건물과 건물 간 간격도 좁고, 상점이나 식당 등 인프라는 생각보다 부족하고. 제가 서울 북동부에 사는데, 여긴 노태우정부 때 개발된 지역이라 아주 옛 동네도 아닙니다. 그런데 생활수준이 많이 올라가고 다른 지역이 많이 재개발되면서 상대적으로 못사는 동네가 되었습니다. 대도시 특유의 혼잡하고 각박한 분위기는 덤이고요. 그래서 신도심이 구도심보다, 경기도가 서울보다 살기 좋은 곳이 되고, 사람들은 그 방향으로 이사하는 셈이지요.

    한국은 여러면에서 빨리 변화하는 사회다보니, 지역구도도 크게 변화하는 것 같습니다. 서울 인구가 떠나는 건 자연적인 현상이 아닐까 싶네요. 한국의 슬럼 문제가 덜한 걸 생각하면, 부작용도 우려하는 것보다는 적을 것 같고..

    • 해양장미 2018.02.18 22:2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신도시 가 보고 유월비상님처럼 느끼는 사람이 많지요.

      이 문제의 핵심은 서울 재개발이 너무 늦고 있다는 겁니다. 노태우 때 개발된 지역이면 이미 옛 동네에요. 88년에 개발된 지역은 이제 30년 지났습니다. 당시의 건축자재나 설계 등은 그리 긴 수명이 아니고, 사회상도 많은 게 변했고, 서울엔 오래 된 동네가 많은데, 그에 대한 박원순 시장과 민주당 정권의 시각과 대응은 비현실적이며 계층 양극화를 유발합니다.

      바꿔 말해 이는 신규주택공급 문제입니다. 어떤 유형의 주택 단지를, 어떻게 설계해서 공급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슬럼화는 이제부터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유월비상 2018.02.18 22:3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한국은 변화가 극도로 빠른 나라라, 30년 전 건설된 지역이 옛 동네가 되지요 ㅎㅎ 선진국 중에선 제일 도시개발이 빠른 축일 겁니다.

      저는 슬럼화라는 말 보면서 범죄율 상승만생각했는데 다른 문제들도 생각하신 건가요?

    • 해양장미 2018.02.18 22:5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슬럼에서 범죄가 증가하는 건 부수적인 현상입니다. 복잡한 각종 현상을 겪으면서 부수적으로 범죄도 증가하는 것이지요.

      본질적으로 슬럼은 투자 대상으로 가치를 잃은 지역에 발생합니다. 자금이 빠져나가고, 경제력 있는 사람들과 미래를 개선하려는 사람들이 떠나고, 해당 지역 상권이 망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재개발 기대감이 있을 땐 슬럼이 되지 않아요. 모든 게 쇠퇴하고 나면, 해당 지역의 부가가치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재개발 대상으로의 우선순위까지 하락하게 됩니다.

홍종학과 부의 대물림 문제에 대한 이야기

정치 2017. 11. 3. 14:00 Posted by 해양장미

 

 추천 브금.

 

https://youtu.be/bzWLwASzJpM


 

 요즘 좀 시끄러운데.

 

 개인적으론 상속에 대해 자꾸 이의제기를 하고, 세금을 걷으려 하고, 위선 떠는 부류를 경멸합니다. 부의 대물림은 당연한 것이며, 상속세는 개인의 재산에 대한 국가의 재산권 침해라는 입장입니다. 나는 세에는 명분이 필요하며 원칙적으로는 소득세와 소비세면 된다는 주장을 일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속세는 현실적으로 부의 대물림을 막는 데 그다지 효율적이지도 않습니다. 상속세가 0인 나라도 많고, 많은 선진국들이 상속세를 없애는 추세입니다.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이스라엘, 뉴질랜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멕시코, 스웨덴, 오스트리아, 체코, 노르웨이는 이미 상속세가 없습니다. 언급한 이 국가들이 사회적 지출이 낮은 국가들도 아니고, 좌파들이 항상 포장해대는 스칸디나비아 3국 중엔 이미 2국가가 상속세 0입니다.


 홍종학 문제는 간단합니다. 자꾸 위선 떨면서 부의 대물림 운운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식으로 목소리 높이면서 권력 취득한 사람이, 본인은 영 다르게 내로남불 하니까 말이 나오는 겁니다. 사실 이건 정치에 대한 신뢰의 문제라서, 이런 정치인은 정치인으로 자격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정파를 가리지 않고 이러지 않는 게 좋지요. 합법이냐 불법이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면 시민들이 정치불신이 심해집니다.

 

 그렇지만 원천적으로 상속세는 폐지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 제도 있어봐야 편법증여 방식이나 발달하고 쓸데없는 사회적 코스트도 많이 발생합니다. 명분도 없고, 그런 게 부의 대물림을 막지도 못합니다. 국가는 각자의 재산을 지켜줘야 하는 의무가 우선이며, 함부로 각자의 재산을 권력자가 착취하는 국가는 결코 성공하지도 오래가지도 못합니다.

 

 그럼 부의 대물림으로 인한 분배 문제는 어쩌느냐. 하면 상속으로 쉽게 번 돈 쉽게 쓰게 하는 게 좋습니다. 세금이 아니라도 그 돈 마구 쓰게만 하면 별 문제가 없어요. 자금을 숨기고 못쓰고 재산을 축적하게 하면 그게 진짜 나쁜 겁니다.


 

 위선자의 위선이 권력욕 앞에 폭로되었고, 위선자의 추종자들은 파시스틱하게 날뛰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처음부터 다시 되짚어서 뭐가 좋은지 생각해보는 게 좋습니다. 지키기 힘든 걸 지켜서 타인에게 헌신하는 사람은 선인으로 대접해 마땅하겠으나, 지키기 힘든 건 가능한 안 만들어두는 게 좋습니다. 위선자 본인도 못 지킬 거라면 상당히 지키기 힘든 거 아니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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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둥둥가 2017.11.03 14:5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주식백지신탁제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시나요?

  2. 침착하게 2017.11.03 16:0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자본주의가 제대로 굴러가려면 시민들이 돈을 써야 한다는 말이 떠오르는군요. 부유한 사람들이 더 많이 돈을 쓰면 금상첨화겠구요. 상속으로 번 돈을 쉽게 쓸 수 있는 방법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궁금하네요.

    • 해양장미 2017.11.03 16:0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부자들이 마음껏 돈쓰기 좋게 해줄수록 좋습니다. 명품 사고 리조트 짓고 문화예술, 스포츠 후원하고 그러게요. 부를 과시하는 걸 인정해주고, 나쁘지 않게 보는 게 좋습니다. 그게 다 시장에 돈 풀리는 겁니다.

    • 침착하게 2017.11.03 16:19  댓글주소  수정/삭제

      스포츠 후원을 말씀하시니 K리그가 바로 떠오르는군요. 부자들이 투자한 돈이 각 팀에 들어오면 좋은 선수들을 지킬수 있고, 나아가 또 다른 좋은 선수들도 영입할 수 있겠죠. 유스팀이나 홍보, 기타 구단 운영에 투자할 수도 있고요. 이러면 성적도 , 나아가 리그 수준도 자연스럽게 올라가겠구요.

      문화예술계 또한 더 이상 정부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겠네요. 정부가 지원해줄 수 있는 금액보단, 부자들이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 비교도 안되게 많으니까요. 질 또한 자연히 올라갈 거구요.

      자본주의 국가는 돈을 쓸수록 잘 돌아가는게 맞네요. 부자들, 그리고 돈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3. yuni 2017.11.03 16:3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내가 돈 많다! 내가 부자다! 왜 말을 못하냐고!")
    법적으로는 문제가 별로 없는데, 하여간 과거의 발언, 그 서민 코스프레가 참 문제입니다 문제.
    부자들은 랩퍼 도끼를 본받아야 합니다. 당당하게 I'm Rich! 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는 안 주니, 사람들이 멋지다라고 하는거 아니겠습니까 ㅎㅎ
    정치인 자녀들의 특목/자사고 진학 문제도, 학생이 가겠다는데 안 보낼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형편이 어려운 것도 아닌데 말이죠. 섣부르게 자기비판 하지 말고 보편적인 공교육의 질부터 올렸으면 좋겠네요.

    • 해양장미 2017.11.03 16:3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부자들이 도끼를 본받을 수 있도록 시민들과 정권이 도울 필요가 있습니다.

      시민들은 부의 과시와 승계보다는 위선에 경고를 보내야 합니다.

  4. 물레방아 2017.11.03 17:1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항상 이런 내로남불 사건이 나오면 문제인게, 이런 사건이 터지면 상속세 같은 것에 대한 규제같은 것이 사건을 기준으로 완화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의 감시가 강화되면서 더 빡세지는 경향이 있는것 같습니다.

    이건 내로남불과는 좀 다르지만 레진코믹스 사태가 터졌을때 보복심리 때문에
    사람들의 움직임이 예스컷 쪽으로 흐른 적도 있었죠

    이럴 때일수록 대국적인 견지에서 상속세 완화라는 대원칙을 되짚어보는 이런 글들이 더 많아지길 바랍니다.

    • 해양장미 2017.11.03 17:3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정치인의 위선이 참 나쁜게, 위선적인 정치인들이 자꾸 나오면 문제를 해결하고 개선하는 방향의 결과로 좀처럼 이어지지 않습니다.

      소모적인 정쟁과 정치혐오, 불신, 문제의 본질 흐리기 같은 게 일반화되지요.

      이럴 때일수록 소모적인 정쟁보다는 문제의 본질을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5. 044APD 2017.11.03 18:0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감투 씌워주기라지면 저런 폐급인사밖에 없나? 싶을 정도로 참담한 인재풀이군요.

    친중을 넘어서 종중이 되버릴정도의 외교참사도 그렇고 (물론 이건 청와대의 원맨쇼라고 생각이 듭니다만은) 어선이 북한으로 갔는데 국방 장관이 모르고 있지 않나 정말 심각합니다.

    • 해양장미 2017.11.03 18:1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쉽게 이야기해서 능력있고 개념있고 멘탈잡힌 인간이 저 운동권 바닥에 있겠습니까. 뭐 얻어먹을 거 없나 뒤늦게 낀 사람들이야 있겠으나 바른 말 못하지요. 이너서클에 들어가기도 힘들고.

  6. 유월비상 2017.11.03 18:4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좀 딴 이야기지만, 이런 좌파 행태들 보면 한국이 부자가 살기 좋은 나라라는 통념에 의문부호만 듭니다.

    고급문화 인프라가 적고, 외국처럼 저택을 만들기 어렵고, 타 경제계층 대비 상대세율이 매우 높은 상태에서 부자증세를 하다니... 부자들에 대한 인식도 별로고요(어느정돈 자업자득이지만)

    • 해양장미 2017.11.03 18:5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진짜로 돈 많으면 언어장벽 제외, 한국에 살아서 좋을 건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돈이 많은 사람은 얼마 없겠지만요.

  7. 퐁퐁 2017.11.03 19:4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쪽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잘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많은 것들을 누리고 한쪽에서는 잘못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면서 살아야 한다면 이건 능력대로 대접한다는 시장경제 자본주의의 가치에 치명적인 모순이지 않을까요?
    해양장미님은 돈을 많이 쓰게 해주면 해결된다고 하시지만 누구나 그렇게 돈을 쓰고 싶어하는데 누구는 잘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그럴 수 있고 누구는 가난 속에 그런걸 지켜보기만 해야 한다면 당연히 이런 체제에 반감을 가지게 되지 않을까요?
    물론 상속세가 적절한 수단도 아닌 것 같고 현실적으로는 돈을 많이 쓰게 하는 방법이 최선일지 모르지만 전 상속이야말로 시장경제 체제에서 제일 모순적인 행위이고 시장경제에 대한 사람들의 신뢰를 가장 크게 깨뜨리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세상을 원하지는 않지만 그만한 노력도 하지 않았으면서 무언가를 얻어놓고 그런 인식조차 없는 사람들은 정말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저 말고도 제 또래 남성들이 바라는 세상은 결국 노력대로 보상받는 사회고요.

    • 해양장미 2017.11.03 19:5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능력대로 대접한다는 시장경제 자본주의의 가치에 치명적인 모순' <- 인식 또는 전제가 틀렸습니다.

      결과적 평등을 추구하는 건 사회주의고, 시장경제는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람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할 뿐입니다. 이야기하신 '체제에 대한 반감'은 자유시장경제체제에 대한 반감, 즉 사회주의적인 마인드입니다. 물론 사회주의는 좋은 결과를 낼 수 없습니다.

      시장경제와 사회주의를 혼동하지 마셔요. 태생으로 주어진 건 운입니다. 저나 퐁퐁님이 아프리카 후진국이 아니라 한국같은 살만한 나라에 태어난 것도 운이지요. 노력만큼 보상받는다는 건 정당한 임금 또는 정당한 사업성공, 투자성공의 대가를 사회가 가능한 서포트해야한다는 이야기일 뿐입니다.

    • 퐁퐁 2017.11.03 20:18  댓글주소  수정/삭제

      세상은 태어날 때부터 불공평하죠. 유전자부터 재산까지 전부 다요.
      전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근본적인 불공평이라는 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그저 대자연의 섭리니까 그런가보다 하고 받아들여야만 하는 걸까요?
      저는 결과적 평등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어느 한 사람은 운이 좋다는 이유로 많은 기회를 얻고 한쪽은 기회를 얻을 수 없다면 이것에 대해서 우리 인류라는 종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걸까요?
      만약 이런 것에 반감을 가진다면 사회주의적인 마인드를 가진 것이 되고 사회주의는 좋은 결과를 낼 수 없으니 잘못된 것일까요?
      저는 이 나라의 평균으로 봤을 때 어렸을 때는 빈곤층으로 컸지만 그 덕분에 기회도 꽤 얻을 수 있어서 지금은 꽤 상당한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말고도 과거의 저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저정도의 기회는 주어져야 하지 않을까요? 이런 것들조차 사회주의적인 발상이라고 해야 할까요?

    • 둥둥가 2017.11.03 20:19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렇게 생각하면 더 잘생긴 외모, 큰 키, 강한 근력, 높은 지능같은 것도 똑같이 불공평한 거 아닐까요. 이런 것들도 무조건 타고나는 건데요.

      사실 정말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난 게 아닌 이상 잘생기고 키크고 머리 좋게 태어나는 게 웬만해선 더 큰 축복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걸 불공평하다고 국가에서 강제로 뺏는 게 폭력이죠. 돈 많은 부모 밑에서 태어난 것도 위와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 돈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나 가족한테 주겠다는데 잘 못 된건 아니니까요

      저런 걸 다 떠나서 부러움이나 열등감을 느낄 순 있지만 현실적으로 금수저들한테 상속이나 증여를 막을 수도 없습니다

    • 해양장미 2017.11.03 20:5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퐁퐁 /

      사회가 해줄 수 있는 건, 운이 좋지 못한 사람들에게 원조하고 기회를 주는 정도입니다. 이런 것은 결과적 평등이라기보단 정의에 가까운 영역이지요.

      다만 국가권력이 너무 많은 걸 하려 들면, 권력은 시민들의 권리를 침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좋게 타고나지 못한 데 반감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만, 그 반감이 사회주의적 압력으로 변한다면 사회 전반에 악영향으로 작용하기 쉽습니다.

      한편으로 자유시장에 대해 설명이 조금 필요할 것 같은데, 자유시장은 각각의 구성원이 자연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국가는 혼란이나 꼬임을 줄이기 위한 관리자이자 중재자고요. 그리고 상속 또한 자연스러운 행위에 가깝습니다. 국가가 없어도 혈연은 인류의 기본적인 구성 방식입니다. 이 혈연에 국가가 개입해 혈연간의 상속을 막고, 국가가 강제적으로 재화를 배분하려 하는 건 일종의 사회주의입니다. 시장경제와 상속은 전혀 모순될 게 없습니다.

    • 물레방아 2017.11.03 21:28  댓글주소  수정/삭제

      해양장미//그래서 궁극의 사회주의자들은 결혼제도나 가정을 해체하고 국가가 인공적으로 시험관 아기를 만들어내서 인구를 유지하고 성인이 될때까지의 양육과정을 전부 책임져서 혈연을 해체하려 하는거겠죠. 물론 이 경우 DNA가 만들어내는 불평등은 발전한 유전 공학 기술로 그러한 차이점조차 최대한 제거하여 해결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 해양장미 2017.11.03 21:3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역시나 사회주의자들이 하는 발상이란 제대로 된 게 없군요.

      그야말로 극한의 전체주의이며 획일화의 끝입니다. 나치가 꿈꿨던 게 저런거 아니겠습니까.

  8. 보통사람 2017.11.03 19:5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누구보다 서민 언급한 자들이 결국은 위선자라는 거죠
    정작 그들이 하는거 보면 자기들 부만 쭉 돠물림하며 나머지는 평생 서민으로만 남기를 바라는 거죠

  9. 고양이 2017.11.04 01:2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전 사실 홍종학의 위선이 놀라운게 아니라 타인의 위선을 옹호해주는 많은 사람들에게 놀랍니다. 피붙이도 아닌 그냥 타인일뿐인데 그런 사람의 허물을 저렇게까지 적극적으로 감싸는게 저는 정말 이해가 가지 않아요.

    • 크나우어 2017.11.04 08:02  댓글주소  수정/삭제

      광신도가 괜히 광신도일까요. 박근혜 광신도랑 똑같은 짓 하면서도 '똑같다' 고 하면 '어디 감히 우리같은 민주투사를 보고 광신도라고 하냐'며 성질내는 건 덤.

    • 해양장미 2017.11.04 09:3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정치학에선 이를 소속감의 문제로 정리하긴 합니다. 내 편에 대해 강한 소속감을 가지고, 상대편을 적으로 인지하게 된달까요.

      평화로운 민주정은 인류에게 익숙한 방식이 아닙니다. 그보단 내 편을 무조건적으로 감싸고 적은 섬멸, 학살하는 방식이 익숙한 방식이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어릴 때부터 이것저것 윤리와 실리를 가르치는 건데, 포퓰리즘은 인류의 오래 된 투쟁심을 쉽게 깨우곤 합니다.

  10. 잡지식 2017.11.04 02:3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서양에서 최초로 상속세를 도입한게 아우구스투스라 들은적이 있습니다. 자연적 관습인 상속에 대해 세금을 부여할 수 있는 정부 권력이란게 어떤것인지 보여주는 좋은 사례 아닌가 합니다.

    오히려 불평등을 해결하고 싶다면 상속보다는 불로소득에 대해 세금을 걷는게 나을것이라 생각합니다. 사실 진정한 사회주의자라면 부가 상속되는걸 개탄하기전에 그정도로 부가 축적되는걸 막으려하지 않을까싶네요-_-; 까놓고 말해서 살아있을때는 감히 당당히 세금을 못걷고서 죽은뒤에야 공평한 시작 운운 하며 뜯어가는것 아니겠습니까?

    정상적인 공화국이라면 구성원이 살아있을때 세금을 걷고서 살아있는 동안 그에 합당한 혜택을 제공하려 노력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다만 이걸 공언하고 실행할 배짱있는 정치인이 있을지는 별개의 문제지요.

    • 해양장미 2017.11.04 09:4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본문에서도 말했지만 세금엔 명분이 필요하지요. 그렇지만 권력자들은 명분없는 세금도 걷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세금에 대한 합리화를 시도하지요. 거기에 넘어가는 옹호자들도 꽤 생기기 마련이고요.

      그렇지만 원론적으로 세금은 아파트 관리비같은 겁니다. 소득세의 명분은 해당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공공기금이며, 소비세의 명분도 해당 소비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시장을 유지보수하기 위한 공공기금이지요. 그 외의 모든 세금은 권력이 일방적으로 뜯어가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특히 증여나 상속에는 국가같은 제3자가 나설 게 없어요.

      물론 사회주의자들에겐 이성이란 없습니다. 노르웨이 스웨덴 캐나다에 온갖 환상은 다 가지고 포장해대고 하지만, 왜 저 나라들에서 상속세를 걷지 않는지는 생각도 안 하고 알리지도 않지요. 외면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주의자들은 설득력이 없는거고, 설득력이 없는데 권력은 쥐고 싶고 마음대로 하고 싶으니 폭력적이 되는 겁니다.

  11. 학생 2017.11.04 21:0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짤 뭔가했는데 양의탈을쓴 늑대 ㅋㅋ
    해양장미님 나이 많으신것같은데 이런 웃긴짤도 쓰시네요 ㅋㅋ

  12. 올드진 2017.11.04 21:5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attorneyban&logNo=220268591348&proxyReferer=https%3A%2F%2Fwww.google.com%2F

    자세히는 안 나와있지만 이 글에 의하면 "상속세와 증여세를 내는 이유는 상속 혹은 증여를 받은 사람에겐 그 부분이 소득이기 때문에 모든 소득에는 세금이 붙는 이치라고"하더군요.

    이중과세냐는 비판도 있지만 주체자가 다르므로 엄연히 그 "소득"에 대한 과세가 필요하다는 반박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불로소득을 과도하게 터부시하고 결과의 평등을 지향하는 사회주의적 사고를 지닌 우리나라가 고깝진 않지만 위 주장들을 고려하면 상속세만큼은 어느정도의 명분이 있나 하며 곰곰히 고민중입니다.

    • 해양장미 2017.11.05 00:3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아뇨. 증여와 양도소득은 전혀 다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볼까요. 제가 2억에 아파트를 구매했다고 가정합시다. 그런데 나중에 팔 때 3억이 되었습니다. 이럼 차액 1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이 때 구매자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판매자가 냅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투자로 인한 소득에 대한 과세이며, 이 과세의 명분은 국가권력이 투자에 대한 각종 제반시설 및 체계 지원과 재산보호 등을 해줬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매자가 세금을 낸다면 그건 소비세가 되지요.

      그런데 상속이나 증여에는 이런 모든 과정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거래가 이루어진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상속이나 증여 시점에서 양도소득의 발생은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소유자가 바뀌었을 뿐 재화가 거래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소득이란 재화가 거래될 때 측정 가능한 것입니다. 가격은 거래에서 발생합니다.

  13. 흰동가리 2017.11.04 22:5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 상속세는 당연한거 아닌가 하고 생각해왔었는데 이 글을 읽고 생각해보면 해볼수록 그저 세금 걷기 좋은 명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댓글란에서 한국이 돈쓰기 안 좋은 나라라는 이야기가 있던데 어떠한 이유로 그렇게 판단 할수 있는지 혹은 이에 관한 객관적인 지표가 있을까요?

    • 해양장미 2017.11.05 00:3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객관적 지표라고 할 만한 자료는 없는 편입니다. 다만 각 나라 부자들이 어떤 소비형태를 보이고 있는지에 대해 알려진 것들은 있지요.

      한국 부자들은 별로 유난떨지 않고 중산층 시민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양식으로 사는 비율이 높습니다. 딱히 과시하는 편도 아니고요. 돈이 많아도 주상복합이나 고급 아파트 같은 데 주로 살지, 고급 단독주택 같은 데 사는 경우는 드뭅니다.

      개별 품목으로 보면 의료같은 경우 돈이 정말 많으면 의료비 비싼 다른 나라들이 첨단의료엔 더 개방적이기도 하고 각종 사치재, 문화 같은 걸 누리기엔 한국이 수요부족으로 더 비싸거나 접근성이 떨어질 때도 많습니다. 전기를 많이 쓰면 누진요금도 많이 나오다보니 부자들은 여기서도 손해를 보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더해 상속세는 매우 높은데다 정치권력이나 제3자들이 간섭하고 감시하는 정도도 상당합니다.

  14. 복서겸파이터 2017.11.06 08:3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선생님 글을 읽다보니, 상속세라는 것의 부당함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정서상 당장 상속세를 없애자는 것은 쉽게 입법되기 어려우니, 상속세만큼을 소비하고 상속하게 하는 법을 만드는 것은 어떨까요? 상속세를 낼 바에야 고급 차나, 요트, 골프 회원권 등 사치재를 사게 하거나 기부하게 하는 등의 입법은 부자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 올 것 같으며, 소비로 인한 내수 활성화도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해양장미 2017.11.06 10:1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상속세 폐지 이상으로 말씀하신 안이 더 통과되기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부자들 상속세 내는 대신 사치하라고 국가가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순간 어떤 반응이 있을진 대략 예상이 갑니다.

    • 복서겸파이터 2017.11.06 10:15  댓글주소  수정/삭제

      ㅎㅎ 그런데 소득주도 성장이란 것도 결국 소득-> 소비가 되면서 내수진작-> 성장 이라는 구조인데, 상속세도 사치하라는 것보다 소비하라는 네이밍으로 하면 어느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그게 정치일텐데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어렵겠죠.

      선생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나라의 정치에서는 위선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15. AlettaOcean 2017.11.07 19:5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도 동일한 생각입니다 망나니 패륜자식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어느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 상속을 안하려고 할까요
    상속세가 현존하는 지금도 부자고 중산층이고 빈곤층이고를 떠나 어떻게든 증여 상속관련 법을 피해서 나만 예외면 된다는 생각으로 편법을 부리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상속세율이 높을수록 그만큼 세가 안걷히는게 현실이죠 이상과 현실은 다르고 사람은 어떻게든 규제가 치고들어오면 회피할 방법을 찾습니다 성매매특별법도 살짝 비슷한 맥락이라 봅니다
    상속세가 국고를 거쳐 사회에 환원되어서 양극화 완화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보다는 오히려 정부에 흘러가는 돈이 많을수록 중간에 새는돈도 많아지고 언론에 드러나지 않는 자잘한 국정농단이 생길수가 있죠 해양장미님 말대로 정부를 거치지 않고 개인의 소비를 부추기게 만드는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16. 2017.11.08 21:2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자기 돈 자기가 쓴다는데 왜 그걸 두고 훈수두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가난하니까 너도 가난해야 돼 이런 심리인 걸까요. 그러면 그럴 수록 불법적으로 돈이 흘러가는 건데.

    • 해양장미 2017.11.09 23:3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부모에 관계없이 자녀는 결과적으로 평등해야한다는 생각이 있는것인데, 사실 이 관점에선 '가정'또는 '혈연'이 아닌 강력한 '국가'가 사회의 기본단위가 되고, 이는 필연적인 전체주의를 부릅니다.

  17. 보통사람 2017.11.10 22:2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3&oid=015&aid=0003849149
    이와중에 박원순 시장은 이런 뻘짓 하는군요
    진짜 오세훈보다 더한 답없는 포퓰리스트에 레디컬 페미 옹호자 자체입니다

    • 해양장미 2017.11.10 22:4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제가 박원순에 대해 기본적으로 매우 부정적이고, 힐 신은 여자들 기준으로 이런 정책을 펼친다면 말도 안된다 생각은 합니다만.

      사실 무릎에는 계단 오르기보다 내려가는 게 부담이 더 크고, 무릎관절이 좋지 못하면 계단을 내려가는 게 더 힘듭니다. 내려가는 쪽이 부상위험도 높고요. 기사의 내용이 맞습니다.

  18. 크크 2017.11.13 11:0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 지지자들도 똑같더라고요. 내로남불이라고, 달님의 사람이 그랬으니 괜찮다 마인드. 상속이 뭐가 문제냐~ 부자인게 죄냐~ 가장 부자를 경멸하는 사람들이 그쪽 지지자일텐데말이죠. 그냥 '우리편이니깐 괜찮아' 마인드.

    • 해양장미 2017.11.13 11:0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홍종학은 부자인게 문제가 아니고 내로남불이 문제인건데, 내로남불이 일상화된 족속이 아군의 내로남불을 문제시할 리가 없지요.

  19. 석준홍 2018.11.24 12:1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상속세 부분은 아무리 생각해도 잘 모르겠습니다. 해양장미님은 '시장경제는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람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할 뿐입니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자본이 다른 능력과 결합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게 아닌 자본 그 자체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회에 이르러서는 상속이 과연 자연스러운 일인가?라는 의문이 듭니다. 불공평하다고 볼 수 있는 좋은 유전자의 되물림도 그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일정정도의 환경이 뒷받침 되어야하는데, 자본은 그냥 그 자체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환경이든 뭐든 상관없이 영향력을 발휘하니까요.
    또한 현대 시장이 경제행위에 무조건 합리적으로 보상을 해준다는 생각에 회의적이기 때문에, 공정한 경쟁을 보호하기 위해 어느정도의 시장에 대한 개입을 찬성하는 논리에서 상속세가 무슨 문제가 있는건가 싶습니다.

    • 해양장미 2018.11.24 12:2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가지신 관점 자체가 사회주의적이신 겁니다. 사회주의의 잣대로 시장을 보면 이해하기 어렵지요. 자본은 본래 그 자체로 부가가치가 있는 것이고, 상속은 그 자체로 자연스러운 겁니다.

      자연스러움으로 말하자면 국가권력이 상대적으로 부자연스러운거고 혈연이 더 자연스러운 겁니다. 인류 사회 구성의 기초는 혈연이지 국가가 아닙니다. 국가가, 정확히는 권력자가 개입해서 혈연간의 권리를 침탈하는 게 상속세의 본질입니다.

      상속세의 현실적인 문제도 봐야합니다. 그게 과중한 현실에서는 회피하기 위한 행동이 무조건 발생하는데, 그 행동이 국가경제 전반에 무조건 꽤 심한 악영향을 줍니다. 많은 선진국에서 상속세가 0인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상속세는 시장에 대한 효율적인 개입도 아니고, 그 정도도 과도한 개입입니다.

    • 석준홍 2018.11.24 12:5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현실적인 문제에서 상속세가 득보다 실이 많다는 주장은 납득이 가는데, 자연스러움과 부자연스러움에 대한 설명은 잘 모르겠습니다. 무엇이 자유로운가에 대해 따지기 시작하면, 인류의 역사 속에서 공수레공수거로 후대에 물려줌 없이 세상을 떠나는 짐승이었던 시절과 사유재산을 발생시켜 상속하는 현재를 비교하면 현재인류가 부자연스럽게 되는것 아닌가요?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자연스러운 행위와 권리를 침해하는 부자연스러운 행위를 나누는 기준은 단순히 학자와 학문이 정할 뿐이라 생각합니다.
      깊이 논하기에는 제 지식이 너무 짧네요. 사회주의적 관점과 자유주의적 관점에 대해 더 많이 알아가봐야겠습니다.

    • 해양장미 2018.11.24 13:2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렇지 않습니다. 인류가 무언가를 소유하고 주변 환경을 바꿀 능력이 생긴 시절부터 상속도 있었습니다. 사냥하다 죽은 아버지가 쓰던 돌도끼를 아들이 물려받아 쓰는 것도 상속입니다.

      가장 원초적인 자본은 가축입니다. 집안에서 기르던 가축을 후대가 상속하는 건 자연스러운 행위였는데, 40% 상속세는 아버지가 죽었다고 아들이 물려받은 가축 중 40%를 권력자가 가져가는 것과 동일한 행위입니다.

    • 석준홍 2018.11.24 13:4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흐음.... 단순 비교하기에는 돌도끼나 가축은 물려받는 상속자에게 어느 정도의 합당한 능력치를 요구하는데 비해, 현대의 자산은 그렇지 않지요. 그래서 자연스럽지 않다고 말씀드린거구요.
      권력자가 40% 가져가는 행위자체는 뭐 문제될게 있겠습니까? 그에 합당한 보상이 없는 비대칭적인 계약이기에 문제이지요.

    • 해양장미 2018.11.24 13:4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해가 전혀 가지 않습니다. 돌도끼나 가축의 상속에 무슨 능력치가 필요합니까? 필요한 건 능력이 아닙니다. 혈연이지요.

      그리고 권력자가 40%를 가져가는 걸 상식적으로는 수탈 또는 약탈이라고 합니다.

      꽤 심하게 공산-사회주의적인 사고관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는 경험적으로 사회주의자를 설득하거나 무언가 논리적으로 납득시키는 게 무척 어렵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아마 제 이야기를 받아들이기 어려우실 겁니다.

    • 석준홍 2018.11.24 14:0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능력치가 필요하다는 말은 돌도끼는 사냥능력을, 가축은 가축을 돌보고 그 무리를 유지할 능력 등 최소한의 인간으로서의 능력을 요구한다는 말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자산을 이용할 최소한의 능력이 없으면, 돌도끼나 가축은 무의미한것이 되었죠. 근데 현대사회에서는 돈 그 자체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점에서 다르다는걸 말씀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권력자를 국가라고 비유하신 것에 대해서, 국민과 국가간의 관계를 계약관계로 보았을때, 상속세를 가져가는 대신에 그에 합당한 보상이 주어지면, 혹은 불평등한 계약이라도 당사자가 납득을 하면 문제가 없다는 말이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겠지만요. 해양장미님이 국가의 개입을 완전히 부정하는 무정부주의자는 아니시지 않습니까?
      그나저나 제가 심한 사회주의적 사고관을 가지고 있다는게 충격이네요. 제가 사회체제에 대한 철학적 깊이가 없고, 무지한 탓이겠지요.

    • 해양장미 2018.11.24 14:0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렇지 않지요. 돌도끼나 가축을 상속받는 데는 전혀 능력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상속받은 걸로 뭘 할 능력이 없으면, 그게 효용이 낮을 뿐이지요. 그렇지만 수렵생활 시절 거의 모든 남자는 돌도끼로 사냥을 할 줄 알았고, (그것도 할 줄 모르면 거의 죽었습니다.) 가축을 키우는 사회에 살면 소년도 가축을 돌볼 줄 압니다. 그런 사회에서 사냥 못하고 가축 못 돌보는 건 지금 우리나라에서 한글도 못 읽고 산수도 못 하는 수준입니다.

      현대 사회에도 마찬가집니다. 상속 많이 받아봐야 일자무식에 멍청하면 그걸로 별 거 못합니다. 사기를 당하건 사업에 실패하건 금방 다 잃고 말아먹지요. 똑같습니다. 상속으로 부자가 된 멍청이가 있다면, 세상은 절대로 그런 멍청이를 가만히 잘 살게 놔두지 않습니다.

      권력자가 많이 가져가면 수탈인 것도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좌파 포퓰리스트들이나 공산주의자는 온갖 달콤한 말을 합니다만, 합당한 보상이 주어지는 일이라거나 세금이 효율적으로 쓰이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공돈은 비효율적으로 쓰이기 마련이고 대다수의 권력자는 탐욕스럽기 마련입니다.

      저는 물론 무정부주의자가 아닙니다. 세금은 공공재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그러나 세금은 상식적인 모두가 납득하고 동의할 수 있을 만큼, 최소한만 올바른 루트로 거둔 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상속세는 대단히 비효율적이고 현실적으로 비윤리적인 세금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다수의 선진국에서 전혀 걷지 않는 것이고요.

      사회주의적 사고관은, 우리나라에서 평범하게 교육받고 자랄 경우 일정 정도 가지기 쉽습니다. 그런 식으로 가르치는 교사도 많고, 사회 분위기도 좀 그런 게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저는 사회주의에 무척 부정적이고 이런 현상을 국가적인 리스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개인 입장에서 보면 사회주의는 정말 아무 도움도 안 되기 때문에, 사회주의에 비판적이 되는 게 이익이 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 석준홍 2018.11.24 14:2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하긴 중요한건 가정이 아니고 현실인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막대한 재산을 받는 상속자가 유전자에 크게 문제있을 리도 없고, 보통사람들 보다 좋은 환경에서 교육도 더 많이 받았겠지요. 하지만 현대에서의 자본은 가만히 은행에 냅두어도 부가가치를 펑펑하고 쏟아내고, 그 효용이 매우 높으니 부자들을 보면 괜히 부럽기도 하고 허탈하기도 하고, 시샘이 나기도 하고, 불공평한 것 같고 뭐 그렇습니다.

 추천 브금. 우클릭 반복재생기능 사용 가능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u7VMEW2MByo

 




 이번 정부의 정책은 전 분야에 걸쳐 기존 엘리트를 배격하는 반지성주의 포퓰리즘의 전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정책에서 기존 주류 학문을 배척하고, 비주류야말로 진짜 국민을 위하는 것처럼 언론 플레이하고, 검증되지 않은 걸 함부로 적용하는 것이지요.

 

 이런 방식은 사이비 의사들의 것과 같습니다. 안아키 같은 게 유명한 예지요. 함부로 독단적인 처방을 내리고, 잘 되면 내 덕. 잘못되면 나몰라 무책임인 겁니다.

 

 현 정부의 잘못된 정책은 이미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하나의 글에서 모두 다루거나 언급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본문에선 8.2 부동산대책이 어떤 부작용을 만들고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위험한 정책을 권력자가 함부로 추진하면 서민들은 실험실의 모르모트처럼 고통 속에 죽어가게 됩니다.

 

 부동산은 글로 설명하고 이해시키기 쉬운 분야가 아니므로, 8.2 부동산대책에 대한 설명 자체는 생략합니다. 부동산에 대해 아는 사람들은 이미 그 정책이 어떤 것이었으며, 얼마나 총체적인 폐급이었는지 잘 이해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현 상태에서 그런 이해가 없는 사람이라면, 당장 이 글에서 설명해서 이해시키는 건 무리겠지요. 바로 그 결과로 넘어갑니다.

 

 일단 당연하리만큼 거래절벽이 등장했고, 부자들이 주도하는 청약광풍이 벌어졌습니다.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9/19/2017091901998.html

 

 거래절벽은 일단 시장의 신용-통화 흐름을 엉망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정부의 세수를 폭락시킵니다. 그리고 그 풍선효과는 이번에도 청약쪽으로 흘렀고, 재개발과 재건축도 호황을 맞았습니다.

 

http://kpenews.com/Board.aspx?BoardNo=1951

 

 이런 현상은 일단 부동산으로 인한 양극화를 심화시킵니다. 가진 자는 더 가지게 되고, 투자를 통해 부자 대열에 합류하려는 중산층, 직업으로 부동산을 다루는 서민들은 모두 탈락하고 손해를 보게 됩니다.

 

http://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324058



 가격도 양극화가 바로 나타났습니다. 아파트는 가격 상승인 반면 단독, 연립, 다세대 주택은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비싼 지역 비싼 주택은 가격이 더 오르고, 값싼 주택은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제약을 거니 침체가 일어나고, 그 침체는 우량매물의 가치를 돋보이게 한 것입니다. 좌파는 시장이 어려워질 때 부자와 빈자의 차이는 더 극명해진다는 기본 원리를 무시하니까, 좌파가 권력을 쥐면 이런 재앙이 일어나는 겁니다.

 

http://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00419

http://www.cc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091055

 

 또한 자금줄을 망가뜨리니 당연하리만큼 가계부채의 질은 더 악성으로 변했습니다. 담보대출을 못 받으니까 그보다 이율이 높은 사업자대출, 신용대출이 증가한 겁니다. 이리 되면 일단 대환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정책적 대환엔 어쩔 수 없이 공적 자금이 들어가는 만큼 경제를 아는 사람들의 혹독한 비판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당장 가시화되지 않는 악성(불법)부채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한 대가도 발생합니다.

  

 이런 게 8.2 부동산대책 후 두 달 만에 터진 일들입니다.

 

 부동산정책 문제는 정부가 저지르고 있는 수많은 경제정책 문제 중 일부분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문제들은 서로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며 망조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좌파 사회주의자들은 권력을 쥐면 전능한 존재라도 된 것 마냥 시장을 무시하고 이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검증되지 않은 과감한 시술이 환자를 죽이기 알맞듯, 좌파들의 오만과 권력 앞에 서민들은 모르모트처럼 고통 받다 죽어가기 마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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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유월비상 2017.10.16 22:0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s://www.economist.com/news/asia/21730187-70-median-wage-it-going-too-far-south-korea-tries-boost-economy-hiking

    결국 문재인 정책이 외신에서 또 까이네요. 최저임금 관련으로.
    한국 최저임금이 중위소득 대비로 봐도 높을줄은 몰랐습니다. 작년 기준이니, 2020년 즈음엔 더 심해지겠죠.
    그나마 한국 경제가 한 단면이나마 잘돌아간다고 호평한 걸 위안삼아야겠네요.

    저 기사에선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 내년에도 인상할지는 상황봐서 검토하겠다는데, 재검토하기만을 바래야 하려나요.

    • 해양장미 2017.10.17 01:1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1만원 이야기가 계속 나올거고, 거기까진 임기 내 올릴 걸로 일단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앞으로 여론이 일방적으로 나빠진다면야 검토하겠지만, 그렇게까지 될 일은 거의 없을 것 같거든요.

  3. 잡지식 2017.10.17 02:4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마 민주당과 대통령 입장은 지난 9년간 엘리트 주의가 나라를 거덜냈으니 촛불 혁명에서 더 낳은 판단을 보여준 대중이 결정하게 하자.. 정도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상은 대중이 엘리트(전문가)의 설명을 경청하고 이해한 다음 가치관에 따라 결정하는 것입니다만, 이게 살아 생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지 갈수록 회의감이 드네요.

    소통이라는게 제도나 법 보다는 타인의 말을 경청하겠다는 마음가짐에 달린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헛소리 같아도 한번 들어는 보자' 정도는 되야지요. 그런데 대중은 엘리트의 충고를 기득권의 거짓말이라 믿고 엘리트는 그런 대중의 판단을 불신하니 지독한 악순환입니다.

    정말이지 할 수 있다면 예비군 소집 훈련을 하듯이 수백명 정도의 시민을 무작위로 징집해 빡새게 전문가의 교육을 받게해야 하나 싶어집니다.

    • 해양장미 2017.10.17 10:1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대중이 각 중요 사안을 결정하겠다고 하는 발상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결정에는 책임이 따르며, 누구나 각자가 잘 아는 분야 외엔 충분한 지적 체계가 없으며, 누구나 머리가 좋고 판단력이 좋은 게 아닙니다. 하물며 본인 분야 외엔 입 열면 헛소리만 하는 박사학위 가진 사람이 널린 게 현실이기도 하지요.

      직접민주정의 환상을 고집하지 마십시오. 직접민주정을 거의 유일하게 일정 이상 운영하는 헬베티아(스위스)조차 자기 지역 일에나 직접민주정 합니다. 전문가가 필요한 일은 어디서나 전문가가 하고, 일반 시민들을 동원해 벼락공부를 시켜서 결정을 하게 하려는 건 포퓰리즘 독재자들이나 좋아하는 방식입니다. 애초에 그리 해서 제대로 되지도 않고, 사람들을 그렇게 함부로 소집하고 결정을 떠넘길 권리를 가진 그 무엇도 없습니다.

      '촛불 혁명에서 더 낳은 판단을 보여준 대중이 결정하게 하자..' 라면서 지금처럼 하는 게 완벽한 포퓰리즘 독재입니다. '민주적으로' 절대 해선 안 되는 것입니다. 시민들은 정부에 선거를 통해 결정권을 대의한 것인데, 정부가 함부로 일부 시민들에게 결정권을 이양해선 안 됩니다. 세입자가 집주인 행세하고 세 주는 격이지요.

    • 열받는방랑자 2017.10.17 15:19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는 현대 사회에선 직접민주주의가 절대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아요. 현대 사회는 매우 복잡해졌고, 지식의 양 또한 어마어마해졌으며, 말씀하신대로 시민들은 각자가 잘 아는 분야 외엔 대부분 문외한이고, 무엇보다 각자 생업에 종사하기 바쁜게 현실이니까요.

      저는 시민들이 그들의 손으로 선출한 대표자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한 후 특정 사안에 어떻게 대처할지 결정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현 상황에선 최선의 방법이라고 판단합니다. 시민들은 이 대표자들에게 신뢰와 감시를 균형있게 분배해서 보내주는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판단하고요. (시민들의 손으로
      선출되고 특정 사안에 대한 결정권을 지녔으며,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는 이들인 만큼, 저는 시민들이 감시만큼 신뢰 또한 보내주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어린 시절 아테네에 대해 배울 때는 직접민주주의에 대하여 환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성인이 되면서 본 현실은 너무나 크고 복잡하더군요. 책임지는 자리에 있는 사람은 보다 신중하게 일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을 느끼는 요즘입니다.

    • 올드진 2017.10.17 16:4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7월달에 친구들이랑 사드배치 설전을 벌였을 당시 한친구는 "절차적 당위성" 과 "공론화"를 운운하면서 국회투표를 해야한다했고 다른친구는 국가안보가 걸린 중대한 사안이니 국민투표를 해야한다 했죠. 어차피 안보를 중요시 여기는 정상적인 국민은 반대를 안할거라면서요.

      제가 그래서 브렉시트를 예를 들면서 모든것을 국민투표나 공론화에 기대는 직접민주주의는 각 안건에 대한 전문지식이 전무한 일반인들한테 모든 사안의 결정권을 묻는것은 중우정치에 기반한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니 결정은 국민이 뽑은 의원, 그리고 국회청무회를 통과한 수뇌부들과 전문가가 되도록 결정을 내려애 한다 했더니 곧바로 엘리트주의냐는 소릴 들었지요.

      특히 첫번째 친구는 사드배치 관련한 청문회때 논란과 관피아의 부정부패를 언급하면서 정책의 모든 절차가 국민들한테 투명하게 공개되어 견제를 받는 공론화가 필요하면서 직접민주주의의 중요성을 피력했습니다.

      여기서 느낀게 참...직접민주주의나 인민민주주의를 외치는 부류한테는 도덕적, 당위적, 이상적 우위성을 피력하기 때문에 아무리 현실적, 논리적인 문제점으로 반박해도 시원하게 반론하기가 힘든것 같습니다. 일반인이 보기에는 누구나 다 참여하는 "직접민주주의가" 참 아름다워 보이잖아요.

      그 사드배치가 소파협정에의해서 국회비준없이 배치할수있다는 현실을 망각한 체 말입니다.

    • 잡지식 2017.10.18 02:38  댓글주소  수정/삭제

      to all//
      이거 역린을 건드린것 같군요;;

      지금의 조건에서 대의 민주주의가 직접 민주주의보다 나은것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다들 잘 지적해주셨듯이 대중이 전문적 식견을 단편적으로나마 이해하는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니까요. 그래서 이상이라 말한것이고 그나마 전문가의 충고를 듣지조차 않는 작금의 상황에 안타까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일상에서 대의 민주정의 가치에 대해 몰이해한 비난을 받은것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 나라가 지난 4년간 증인된 모든 일들을 거치고서도 국회와 정부를 신뢰하기는 정말 어렵다는걸 감안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땅에 떨어진 정당성을 회복하려면 어느 정도는 직접 민주주의적 요구를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한은 주지 않되 존중받는다는 느낌이 들 정도의 권위를 부여하는 선에서요.

      물론 지금 정부가(일단 한숨 하,,) 진행하듯 답을 정해놓고 급조해서 운영한다면 안하느니만 못하겠지요. 이건 그냥 맘대로 사안을 결정하고 정당성을 부여하려고 여론을 동원한 것에 불과합니다.

    • 해양장미 2017.10.18 03:2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잡지식 / 역린같은 게 아니고, 문제 있는 주장을 계속하는 중이십니다.

      국회와 정부의 신뢰회복은 정당한 노력과 성과를 통해 가능한 것입니다. 직접민주정의 환상을 충족시켜주고, 기만하고. 그런 건 포퓰리즘입니다.
      국민 전반에 전혀 득이 되지 않을뿐더러 절차적, 철학적 문제가 반드시 생깁니다. 포퓰리즘으로 정치적 이익을 볼 권력에게만 득이 되지요. 그런게 필요하다는 주장엔 근거도 없고요. 대다수의 시민들은 직접민주정 참여엔 관심도 무엇도 없습니다.

  4. 열받는방랑자 2017.10.17 15:0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제 또래들도 슬슬 결혼을 생각할 나인데, 이 상황이면 서울 및 수도권은 전세로도 들어가기 어렵겠네요. 아니, 수도권이 문제가 아니라 이 추세면 광역시도 들어가기 어렵겠군요. 무조건 지방에서 살림을 시작하라는 그분의 빅 픽쳐인가요...하...하...하하하...

    이니는, 더문당은 하나부터 열까지 제 인생에 하등 도움이 안되는군요. 그것도 하피 제 인생에서 중요한 시기에 말이죠. 이 와중에도 이니와 현 정부에 대해 긍정적으로 말하는 제 또래들을 보면 더욱 암담해집니다. 제 친구들 중 깨시스트가 없는게 그나마 다행입니다.

    이제 겨우 두달이 지난게 이 정돈데, 5년동안 부동산 시스템이 얼마나 망가질지 생각만해도 무섭네요. 이니가 청와대에 들어가고, 추씨가 여당 대표가 된 순간부터 이 모든 게 예견되긴 했지만요. (전 이 정도로 막 나가리라곤 생각못했지만요.) 추미애와 최재성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명숙이 했던 것만큼만 해줬음 좋겠고, 내년 지선에서 기적이 일어났음 좋겠습니다.

    • 해양장미 2017.10.18 00:3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현 추세대로면 적당히 낡은 다세대 주택 가격은 그다지 재미를 못 볼 겁니다. 좋은 집은 가격이 계속 오르고요. 좌파가 망상으로 시장을 뒤흔들면 언제나 양극화가 일어납니다.

      이 원리는 정말 간단합니다. 좌파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계속 뒤흔듭니다. 이건 불안과 신용-자금의 경색을 만들지요. 그러나 시장을 아예 망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 되면 다 공멸하니까요. 어쨌든 부동산의 거래가 감소하더라도 0이 될 수는 없고, 그래서도 안 되고, 집값의 폭락을 유도 또는 방치할 수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그러다보니 자금은 안정적이고 누가 봐도 좋아보이는 데로만 흐르고, 그런 좋은 집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상대적인 손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문재인정부가 헬게이트를 열고 있는 걸 사람들이 빨리 알아야 합니다. 빨리 알수록 모두의 피해가 적습니다.

  5. 팥쥐 2017.10.18 06:4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민주당 정부는 제가 대학 진학할때도 훼방을 놓더니 사회 진출할 때 다시 나타나서 훼방을 놓는군요. 어찌저찌 남은 사다리 열심히 타고 있으면 그때마다 나타나 전부 걷어 차 버리는지.. 현 20대가 대체 어떻게 현 정부를 지지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6. 복서겸파이터 2017.10.18 09:3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작년 말쯤 MB보고 "꽃이 지고서야 그 때가 봄이었음을 알았습니다."라는 말을 보고 박장대소를 했는데, 요즘 문재인을 보니 노무현 대통령이 얼마나 훌륭한(?) 대통령인지 다시 깨닫곤 합니다.

    • 해양장미 2017.10.18 10:4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둘의 가장 큰 차이는, 노무현은 정치를 하려고 자발적으로 일찍 시작한 인물인 반면 문재인은 끝까지 안한다 하다가 주변의 부추김에 끌려나왔다는 차이가 있지요.

      주변에서 부추겨서 대통령까지 하는 사람이 잘 하기란 쉽지 않을 수밖에 없다 생각합니다.

    • PPP 2017.10.19 15:42  댓글주소  수정/삭제

      비서실장까지 했던 분이 억지로 떠밀려 나온 걸 보면 '권력'은 좋아하지만 '정치'는 싫은 거라고 봐야 할까요

    • 해양장미 2017.10.19 18:0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참여정부 때도 선거에 나와달라는 노무현과 청와대의 요구를 문재인이 거절한 적 있다고 압니다.

      기본적으로는 정치와 권력 다 좋아하지 않고, 애정이나 관심을 받는 건 좋아하는 스타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7. 쿠키 2017.10.18 22:2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영웅을 바라는 맹목적인 다수의 힘을 등에 업고 반대편이 설 자리 자체를 없애버리고, 그나마 남은 극소수의 반대세력은 그 다수의 완력으로 짓밟으려 든다는 점에서 유럽 모 국가의 30년대가 생각나는군요.

    그 나라는 그 덕분에 잿더미가 되었지만, 그래도 사회주의로 빠지진 않았던 덕에 그 잿더미에서 되살아났죠. 그러나...

    아마 그의 지지자들이 잘못을 깨달을 날은 오지 않을 겁니다. 이 정도로 달려가다가는 '내가 지지하던 자는 잘못된 자였구나'라는 생각을 마음 속으로 하는 사람들이 생기라도 스스로의 그 생각을 오류라고 치부하고 자신의 선택은 그래도 옳았다고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하려 들 것입니다.

    광우병 때 극성스럽게 시위하던 사람들이 지금 와서 '그래도 우리 덕분에 안전한 고기 먹을 수 있게 되었다'고 말도 안 되는 포장을 하는 것이 그 예겠죠. 그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마 그분이 북조선의 신민이 되겠다든지 중국의 성으로 편입되겠다고 공개선언을 해도 그들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 날에도 그들은 '그래도 우리는 옳았어, 홍모모나 안모모보다는 나은 선택이었어'라고 스스로와 타인을 속이겠죠.

    (그런데 아마 일본과 식민지...는 커녕 단순히 직접적인 군사동맹관계가 되겠다고 하면, 그 때는 변할 것 같군요. 웃기지만.)

    • 해양장미 2017.10.18 22:4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기회가 될 때마다 설명하고 있는데, 2008년 당시광우병에 대해 지극히 과장된 이야기가 떠돌았고, 특정한 정치적 의도를 가진 혹세무민도 흔하긴 했으나, 이명박 정부가 너무나 완화된 쇠고기 수입조건을 느닷없이 들고 온 후, 미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엉터리 대응을 했던 건 분명히 해둡니다. 게다가 대운화나 민영화 문제까지 크게 얽힌 시위였고, 사태의 가장 큰 원인이 MB정부에 있었던 것도 이야기해둡니다. 쇠고기 수입조건 재협상과 대운하 포기는 당시 시위의 성과였고, 이런 걸 인정하지 않고 시작하면 안됩니다.

      심각하게 맹목적인 광신자들은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그들은 논외로 두고, 그런 사람들을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일반적인 시민들이 빨리 진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 쿠키 2017.10.18 23:01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 건은 그런 거군요. 잊지 말아야 할 것을 배워갑니다.

      근데 '일반적인 시민'이 충분히 희망을 가질 만큼 다수일지는 회의적이군요. 사람 개개인의 지적 능력 수만 년 전부터 그다지 변하지 않았고, 얇고 넓은 지식만 조금씩 더 갖게 된 것이니, 30년대 독일이나 60년대 중국에서 '일반적인 시민'이라는 범주를 손쉽게 없앨 수 있었던 전례가 있던 만큼 그런 일이 지금도 적용되지 않으리라고는...

    • 해양장미 2017.10.18 23:1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다수의 일반 시민들은 정치에 큰 관심이 없고, 정치 현안에 대한 이해도 피상적입니다.

      그리고 한국이 그래도 30년대 도이치나 60년대 중국보단 경제적 상황 등이 꽤 좋습니다. 사회는 어려울수록 극단화되기 쉬운 것 같습니다.

  8. 보통사람 2017.10.19 17:2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bbs.ruliweb.com/news/board/1002/read/2139873
    확실한건 직접적으로 타격이 있어야 깨닫나 봅니다
    페미나치 지지하는거와 아청법 강화 등으로 루리웹서 벌써 등돌리는 사람이 생기네요
    저들이 누구보다 유교좌파 자체인걸 저들은 전혀 모르고 있던 건가요
    애초에 참여정부 시절 공창제 반대한 것도 저쪽이 더 많았다면서요

    • 해양장미 2017.10.19 18:0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벌써라기엔 너무 많이 늦었죠. 저 바보들은 사건이 몇 번을 터져도 정신승리하고 부정하길 반복합니다.

    • 깨시민 NNA 2017.10.19 18:36  댓글주소  수정/삭제

      베스트 댓글에도 있지만 이럴 때마다 '우리 이니 하고 싶은 거 다 해.'는 그들에게 엄청나게 아픈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는군요.

    • 물레방아 2017.10.19 18:39  댓글주소  수정/삭제

      엠팍, 오유, 루리웹, 뽐뿌, 클리앙 이 5대 문위병 사이트엔 아무런 기대를 하지 않으시는게 좋습니다.

      진짜로 회의적인 사람이라면 저기서 나와야됩니다. 저기서 안 나오면 결국 다시 세뇌됩니다.

    • 2017.10.19 21:4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대한민국 알트라이트의 시초가 저 사람들이 될거 같군요. 몇년 후 트럼프 같은 대통령이 등장할진 모르겠지만, 알트라이트가 세력을 형성하거나 선거에서 더민주에 심판을 내리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 우동닉 2017.10.19 23:32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들은 속되게 말해 닭머리나 다름 없는 자들이라 작년 강남역이나 클로저스 성우 사건 때부터 꾸준히 신호가 있어왔는데 애써 현실을 부정하면서 자가발전을 해왔죠. 크게 기대 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 헌조 2017.10.20 01:02  댓글주소  수정/삭제

      금방 가라앉을껍니다. 루리웹은 깨시민들이 작업한지 10년이 넘는 사이트입니다. 거의 본진수준이라 24시간 내내 정치글만쓰는 사람도 있더군요. 사람이 맞나 싶었습니다

  9. 2017.10.20 09:5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문슬람'이 괜히 문슬람이 아니죠. 노무현 정부가 실패했던 게 소통을 중시했기 때문이라면서 문 대통령이 제왕적 행보를 보이는 게 당연한 거라고 떠들던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트위터에 그런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더군요. 리트윗도 엄청 되고...
    지능 순서로 탈덕한다는 말이 문득 떠오르네요.

    • 해양장미 2017.10.20 13:0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민주 시민이 되기보단 독재자의 신민이 되고싶은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지능도 지능인데 누군가의 지배를 받고싶은 마인드가 그보다 더 문제입니다.

  10. 보통사람 2017.10.20 10:2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m.dcinside.com/view.php?id=war&no=91299&page=1
    그나마 이건 다행이군요 탈원전은 못하게 됬네요
    유달리 에코파시스트들 말만 듣고 저 행위를 나라 망칠게 뻔한데도 한거 보면 답이 없었는데요

    • 해양장미 2017.10.20 13:0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링크가 제대로 안 되었습니다.

      이번 정부의 온갖 농간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파국을 막았네요. 독재정권이 민주적인 척을 하다 시민들의 현명한 판단에 당할 때가 있는데, 임기초에 그런 걸 겪는 건 우스울 따름입니다.

    • 아휴 2017.10.20 14:14  댓글주소  수정/삭제

      결국 뻘짓한다고 세금만 날려먹었네요.

    • 044APD 2017.10.20 18:5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대통령의 독단적인 생각으로 한수원은 천억을 날려먹었는데도 이걸 민주적 합의절차라고 떠들더군요.

      정신승리도 아니고.. 정말.

    • 쿠키 2017.10.20 20:59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저 계획된 원전 2기는 일단 건설하겠다는 협상의 제스처에 지나지 않습니다. 문정권의 탈핵 기조 그 자체에 대해서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닙니다. 이 건에 대해서 반대측이 가만히 있지 않으리라는 예상도 있고요.

      사실 '원자력은 위험하다, 나쁘다, 악이다'를 기치로 내세우면 솔깃한 사람들 끌어들이기 정말 쉽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지금 당장 체감중인, 한반도로 태풍도 오지 않게 된 기후변화에 대해서는 자각도 못 하면서.

  11. 유월비상 2017.10.20 19:4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news.joins.com/article/22033538
    토의 진행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건설 반대에서 재개로 전향했다는 걸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설 반대 측이 감성팔이에 치중했다는데 그것 때문일까요. 환경운동가들과 문재인 정부는 곰곰이 생각해봐야 할 겁니다.

    • 해양장미 2017.10.21 14:2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애초에 신고리 건설중단시킬 절차적 합당함도, 명분도, 논리적 근거도 없었습니다.

      저들이 매사를 판단하는 기준은 기본적으로 감정과 편견입니다. 하던 대로 한 거지요. 그렇지만 보통 사람들을 상대하더라도 이성을 차릴 시간과 기회를 주니 통하지 않은 겁니다.

  12. 물레방아 2017.10.21 13:5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문득 떠올랐는데, 배심원제도와 이번 원전 공론화위원회의 비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배심원제도도 법률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일반 시민들이 어느 정도의 사전 교육과 법률가들의 토론을 지켜보며 유죄 무죄를 결정하니까 외형적으로는 이번 원전 공론화위원회와 비슷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 유월비상 2017.10.21 14:11  댓글주소  수정/삭제

      배심원제는 그래도 배심원 평결이 아니다싶으면 판사가 배심원 평결 거부하고 독자적으로 판결 내릴 수 있습니다. 영국 미국처럼 배심원 평결이 곧 판결인 나라도 있는데, 한국에선 그렇습니다.

      그리고 형사재판 심리를 위해 필요한 지식과 원전 재개 판단을 위해 필요한 지식 수준은 어마어마하게 다르죠. 1대1 비교는 어렵습니다.

    • 해양장미 2017.10.21 14:2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비슷하다고는 생각합니다. 다만 영미식 형사재판 배심원제는 매우 비판을 많이 받지요. 전문적이지 못하고 공정하지도 못하다고요. 그게 피의자 고문부터 하던 시절의 아주 오래 된 제도고, 현대엔 판사가 주체적으로 결정하는 것만 효율과 공정성이 못합니다.

      한편으로 공론화위원회 선별은 시민에게 대의를 위임받은 정치권력이 임의로 특정 시민들에게 권한을 대의시킨것이므로, 원천적으로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세입자가 세 준 셈이지요.

    • 물레방아 2017.10.21 14:39  댓글주소  수정/삭제

      네 일단 저도 배심원제에 비판적인 입장임을 밝혀둡니다. 뉴스 보니까 공론화위원회 방식을 여러 현안에 적용하려는 움직임이 보이던데 아마도 배심원제를 전례로 들어 이것을 정당화하려는 논리가 나올수 있지 않을까 싶어 적어보았습니다.

  13. 엉클드류 2017.10.23 20:0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혹시 세월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말로 당시 참사가 전 정부 청와대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14. 엉클드류 2017.10.23 20:0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세입자가 세 줬다는 표현이 절묘하네요

  15. moagim 2017.10.23 20:5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0/23/2017102302134.html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할까요? 조선일보가 그냥 안희정 깔려고 넣어다보고싶기는 한데 사실 좀 필요이상으로 사치스러운 느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기존에 있는 공관 쓰면될것을 필요이상으로 돈들였다는 느낌이네요. 거기다가 더 크게 짓지 못해서 안타깝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도 그렇고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안희정이 도정관련해서는 객관적인 평가가 어떻나요? 여론조사로는 인기가 높은데 실제로 이룬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 해양장미 2017.10.23 23:0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안희정은 사치스러운 걸 좋아하며 호화관사를 지었다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도정관련해선 제가 객관적으로 어떻다 이야기하기엔 자료가 부족합니다.

    • 열받는방랑자 2017.10.24 14:36  댓글주소  수정/삭제

      도 재정에 지장만 가지 않는다면 저는 크게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허나 굳이 필요 이상으로 돈을 들여가며 큰 관사를 지었어야 하느냐에는 의문이 붙는 군요.

  16. 보통사람 2017.10.24 18:4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요즘 오유나 그런데 소식 듣으니 같은 친문이여도 정책좀 비판했다고 시사게(여기가 사실 모든 원흉입니다)서 온갖 만행 부려서 떠나는 사람이 많더군요
    얘들은 걍 종교 그 자체이면서 커뮤니티를 좀먹는 좀벌레들이 따로 없어요

  17. 엉클드류 2017.10.24 18:4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우리나라 집값이 정말로 투기세력에 의해 부풀려진 비정상적 가격일까요? 누구나 당연히 진리라 생각하는 이 명제에 대해서 약간의 의구심이 있습니다. 막상 다른 나라 집값도 딱히 싸지 않은거 같구요. 수도권에만 2천만명이 모여 살고 누구나 좋은 위치, 30평 이상 아파트를 원하는데 어찌보면 비싼게 당연한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해양장미 2017.10.25 12:3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알 만한 사람은 다 아는 이야기지만, 세계 주요도시중 서울 집값은 싼 편입니다.

    • 물레방아 2017.10.25 15:56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게 왜 누구나 당연히 진리라 생각하는 명제인가요?

    • 유월비상 2017.10.26 16:28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렇게 받아치면 서울이 뉴욕, 런던, 파리, 베를린, 홍콩, 도쿄 급의 세계 주요도시냐는 비아냥 섞인 답변이 돌아오더라고요.

      서울의 미관은 덜 이쁠진 몰라도 광역권으로 따지면 세계 제2의 도시인데..

    • 해양장미 2017.10.26 17:1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 정도 급의 세계 주요도시는 아니니까 저 도시들보단 집값이 많이 쌉니다.

      그렇지만 한국도 G20 국가고 이미 PPP는 프랑스, 일본과 큰 차이가 안나니 경제력이나 도시발달정도, 인구밀도 등을 고려할 때 서울집값은 북조선 리스크 때문인지 아직 꽤 많이 싼 편이고, 한국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서울집값은 세계 주요국 대도시만큼 올라갈 겁니다.

  18. 엉클드류 2017.10.25 17:0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물레방아님. 대부분 언론에어 집값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한다고 하고 있으니깐요. 투기억제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요. 여당이나 야당이나 해결방안은 달라도 문제인식은
    똑같은 입장이구요

    • 물레방아 2017.10.25 17:33  댓글주소  수정/삭제

      글쎄요. 일단 언급하신 것은 한국 내의 시각들 뿐이네요. 그리고 한국 내에서도 언론이나 정치권의 시각들 뿐이네요. 또 투기세력을 어떻게 정의할까에 대해서도 각각의 언론마다 각각의 정치세력마다 조금씩 다른것 같던데요. 그렇다면 잘 정의된 명제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요즘 세간에선 그런 것을 '누구나 인정하는 진리' 라고 하는 것입니까?

    • 해양장미 2017.10.25 17:3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일단 적어도 야당의 경우 박근혜시대땐 집값을 비정상적이라고 간주하진 않았던 걸로 이해합니다.

  19. 오빌리언티 2017.11.09 23:0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도대체 이 정책의 실패를 언제 인정할지 모르겠네요.

  20. 복서겸파이터 2017.11.27 09:3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blog.naver.com/eejookim/221124830817

    어쩌면 이분 분석이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무주택자들에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야 본인들의 정치기반이 든든해질 거라는 생각이지요. 경제정책을 모르는게 아니라 알고도 이용한다는 생각은 좀 소름끼치네요.

    • 해양장미 2017.11.27 09:4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는 동의할 수 없는 견해입니다. 정권이 사람들을 못 살게 하는 것보단, 정권이 사람들을 잘 살게 만들어주는 게 추가적인 지지를 얻을 가능성이 높고, 정치적 지지는 소속감에 의한 게 크며 계급배반투표는 일상적이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일단 문재인 정권이 경제정책을 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 복서겸파이터 2017.11.27 09:51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도 노무현이나 문재인이 악의를 가지고 정책을 펼쳤다고 생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선생님 말씀이 정론이신 것 같습니다. 제가 요새 음모론에 잘 빠지는 것 같네요. 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분의 개인적 견해와는 별개로 부동산의 양극화와 보유세가 강화될 거라는 예측은 맞을 것 같습니다.

  21. 메트로 2018.01.12 09:3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서울 부동산 상승세를 잡는 확실한 방법은 서울시 행정구역 대폭 추가 확장 +재개발, 재건축 규제 대폭 완화일텐데, 누군가에겐 절대적인 금기에 해당하는 것이라서 현실적으로 실현될지가...

    • 해양장미 2018.01.12 23:5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야기하신 두 방안이 사실 인근 서민들한테도 가장 좋은 해결책이긴 합니다. 문젠 그 방안은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지요. 권력자들은 대체로 강남에 부동산이 있거든요.

 문재인 정부의 각종 정책들을 보면, 이 정부가 성공할 일은 엄청난 천운이라도 따르지 않는 한 절대 없을 것임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처참하고 불행한 미래밖엔 보이지 않고, 대체 뭐가 사회를 이렇게까지 구렁텅이로 몰아넣는가 생각해보면 우울해집니다.

 

 비이성적이며, 시장과 세계와 사회가 작동하는 방식엔 관심이 없으며, 맹신적인 사람들 및 적당히 이번 정부가 알아서 잘 하겠거니 생각하는 사람들은 현 정부에 대체로 만족하는 것 같습니다만...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알 겁니다. 이 정부가 저질러놓은 일에 대한 수습으로 적잖은 대가가 치러질 것을요.

 

 이 정도로 답이 없고 막무가내에 독단적이고 현실 파악이 안 되며 망상을 사랑하고 예측하기 힘든 정부를 만난 건 그저 불운일 뿐입니다. 나쁜 시대를 만난 거지요. 노골적으로 재앙을 부르고 있는데도 사태 파악하는 사람이 소수인 건 집단적 불행이라고 밖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시민들이 선견지명까진 없더라도 바보는 아닙니다. 나이 좀 있으면 정치인한테 한두 번 당해본 사람들도 아니고요. 문제들이 본격화되면 사태를 파악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올 미래에 이 사회가 어떤 모습이 될지 지금으로선 알 수가 없습니다. 일단 많은 시민들은 문재인의 액티브함을 좋게 생각하고 있고, 민주당의 대안으로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쉬운 정당도 현재 보이지 않으니까요. 어쩌면 우리나라가 품고 있던 정말 많은 결점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문재인 정권은 나쁜 의미에선 정말 한국적인 것 같습니다. 나는 조국을 나쁘게 말하는 걸 즐기지는 않습니다만, 결점들을 이해하고는 있고... 그게 이렇게 극단적으로 드러나는 걸 보니 참 정서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외모지상주의, 무언가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걸 좋아하는 정서, 보여주기식을 좋아하는 습성, 가진 자들과 행복한 자들에 대한 강한 질투심, 타인을 많이 신경 쓰고 결과적 평등을 지향하는 것, 정의로운 독재를 내심 바라는 기질, 다분히 감정적이며 반지성주의적인 정서, 국가주의적이고 집단주의적이며 타인의 희생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사고방식... 이런 것들이 원래 우리나라 사람들에겐 있었고, 그런 게 지금 다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문재인 정권은 포퓰리즘이라는 면에선 참으로 뛰어난 권력인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결점을 잘 알고 휘두르는 것이니까요. 물론 생각만으로, 이성적으로 이 정도까지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마 이 정부의 인사들은 위에 이야기한 한국적인 결점들을 정말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일 겁니다. 진심이니까 통하는 겁니다.

 

 그러나 문재인의 득표율을 감안해볼 때, 현재의 높은 지지율이 무한정 지속될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은 득표를 많이 얻었던 대통령이 아니고, 문재인을 찍지 않았던 사람들은 각자의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임기 초반 문재인은 지지율로 모든 걸 밀어붙이고 있는데, 지지율을 잃게 되면 대체 어쩌려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제 정책입법 과정에 들어서게 되면 문재인 정권은 난관을 맞이하게 됩니다. 다른 당에 대해,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은 존중과 협의의 태도를 지니지 않았습니다. 국정감사도 시작될 거고, 무언가 계기가 있으면 현재의 득표대비 크게 부풀려진 지지율은 빠르게 무너질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급진적인 정책들은 취약계층에 매우 잔혹한 면들이 많기 때문에, 큰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필연적으로 계속 등장하게 됩니다. 정권은 그런 사람들을 찍어 누를 수는 있어도 케어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권력의 횡포에 눌린 한국인들은 반드시 반발합니다.

 

 달도 차면 기웁니다. 권력이 가득 찬 달이 기울면, 흘러나간 권력은 어딘가로 흘러들어갈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이 다시 그 권력을 받게 될까요? 그것은 내가 원하지 않는 시나리오입니다. 그러나 이번 정권은 너무나도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 도무지 새로운 정치세력이 나올 만한 환경을 만들지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자한당의 적대적 공존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일 자유한국당이 다음에 권력을 쥐게 된다면, 그들은 더 나은 정치집단이 되어 당당하게 시민의 선택을 받으려고 하기보단 좀 더 음험한 방법을 생각해낼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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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유월비상 2017.08.24 23:1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래도 문재인은 징집병 처우 개선같은 몇 가지의 성과는 낼 인물 같습니다.
    박근혜가 잘한 게 없었던 대신 실질적으로 망친 게 별로 없었다면, 문재인은 몇 개는 잘하는대신 실질적으로 많은 걸 망칠 인물 같습니다.

    • 해양장미 2017.08.24 23:2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김영삼은 정말 잘한 게 많은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확실하게 말아드셨죠.

      이번 정부는 김영삼보다 잘할 건 별로 없을 것 같고, 국정운영방식은 김영삼보다 훨씬 위험해 보입니다.

    • 유월비상 2017.08.24 23:29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런 식이니 문제죠.
      전 이미 반쯤 체념했고, 이 김에 진보좌파들의 실상이 국민에게 적나라하게 폭로되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 해양장미 2017.08.24 23:3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네. 역시 자한당 부활을 보게 될 지도 모르겠네요.

    • 물레방아 2017.08.24 23:49  댓글주소  수정/삭제

      징집병 처우 개선은 사실 강한 안보를 내세우던 새누리당-자한당이 이미 했어야 했던 일인데 지금이라도 이루어진건 환영할만한 일입니다.

      만약 새누리당-자한당이 징집병 처우 개선과 같은 일들을 미리미리 했더라면 이렇게까지 민심을 잃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 해양장미 2017.08.24 23:5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물레방아 / 민주당은 철학이 머릿속 꽃밭같아서 문제고, 자한당은 철학이 없고 눈앞의 이익에만 민감한 게 문제라 해야겠습니다. 징집병 처우를 개선해야 할 집단이 충분한 기회가 있음에도 계속 안한 덴 안습한 이유가 있는 것이랄까요.

  2. 윈브 2017.08.24 23:3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많은 부분 공감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시민들이 이 정권의 문제점을 너무 빨리 알아차리게 되는것도 매우 불행한 일이라 여겨집니다. 박근혜 정부를 자기 손으로 끌어내렸는데, 그 다음에 탄생한 정권은 좋은 정권이라고 믿고 싶은 사람들이 아직은 많은 거겠죠.

    그리고 마지막 문단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몇년뒤에 어떤 정치적 선택을 하게될지 아직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총선때 새누리당이 참패하고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선전하리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요.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져가는 시대가 도래하다 보니 과거의 정치공학적인 문법이 많이 퇴색되어져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종종 정치전문가들의 예측을 뛰어넘는 선택을 할 때가 많습니다.

    • 해양장미 2017.08.24 23:4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미 사고는 터졌는데, 현실을 외면할수록 문제는 커지기 마련입니다. 현실을 몰라도 되는 건 어린 아동과 살 날이 얼마 안 남은 노인들 뿐이지요.

      저도 나쁜 쪽으로 예단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자극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미래가 정해지진 않은 것이니까요. 또 저는 우리나라 시민들이 무언가를 선택하는 능력은 매우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만... 객관식 시험을 많이 쳐봐서 그러려나요? 그러나 좋은 선택지가 없다면 일반 시민들은 딱히 할 수 있는 것도 없겠지요.

  3. 리컷 2017.08.24 23:5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모 사이트에서 메갈, 탁현민, 한명숙으로 차례차례 민주당 지지에 금이 가는게 눈에 보일 정도로 논란을 일으키긴 하더군요.

  4. 퐁퐁 2017.08.25 01:2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일단 정치공학적으로는 안철수가 빨리 호남토호들을 쳐내고 바른정당이랑 통합해서 비문 반문
    성향의 시민들에게 유의미한 선택지를 만들어 준 다음에 서울 경기 시장선거에서 이겨야 할 듯 싶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남는건 노답 둘뿐이겠죠.
    상당히 잘하고 있다 35% 의 여론이 상당히 못하고 있다로 대부분 이동해야 뭔가 출구가 있을텐데 아직은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 35%의 여론이 조금씩 이동할 기미가 보이긴 합니다만..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한국 사람들의 마음이 많이 병들었다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
    다른 국가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 나라 사람들의 정신건강 상태는 이제 위험수위에 오른게 아닌가 싶네요.
    결국 감정이 병들었으니 거기서 나오는 이성도 병들고 왜곡되는거겠죠.

    • 해양장미 2017.08.25 01:3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안철수에 대해선 이제 민심이 너무 나빠요... 대선토론회에서 실질적으로 다섯 원내정당후보중 가장 잃은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재기하기 좀 어렵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인 마음의 병은 어째 차도가 없습니까. 악화되고 있다면 이유가 무엇일까요.

    • 퐁퐁 2017.08.25 01:51  댓글주소  수정/삭제

      안철수가 끝났다면 현실적으로 유승민도 살아남을 가능성이 거의 없겠죠..
      고사당하는걸 피해 자한당으로 기어들어간다고 해도 어떤 대접을 받을지는...

      우리 한국인들은 뭐랄까 어릴때부터 부당하게 강요당하는게 많죠.
      비정상 혹은 비주류로 간주되면 참 살기 힘들기도 하고요.
      거기에 집단적인 분위기까지 더해지니 속으로는 병이 들어도 그저 참고 있다가 나중에 그런 한을 달래줄 자극적인 이념이나 사고방식을 가지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게 입맛에 맞을테고 인생을 버텨나가는데도 도움이 좀 될테니까요.
      그리고 자신의 입맞과 이익에 더 맞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어릴적부터 체화해왔던 집단주의적 성향을 더욱 강화하고 타인을 강요하고 억압하며 나보다 높아지기를 바라지 않는 것 같습니다.
      타인이 나보다 높아진다는 것은 곧 나의 열등함을 드러내는 일이 될테니까요.
      한국인 특유의 보여주기 열등감 피해의식 반지성주의 같은 것들은 이런 인생의 부산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 퐁퐁 2017.08.25 01:58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런데 음험한 방법이라고 하신게 구체적으로 뭔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생각보다는 양호한 내용이었으면 좋겠지만요.

    • 해양장미 2017.08.25 02:1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음... 한국의 문화적 문제라곤 이해가 됩니다만, 그게 왜 악화되고 있는진 잘 모르겠습니다.

      원래 안좋았는데 자극적인 사고방식이나 언행이 근래 유행을 타서 그런 것이려나요.

      유승민은 이미지가 나쁘진 않습니다만 지역과 세력이 우선적인 문제겠지요. 정치 지도자에 어울리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음험한 방법이야 이미 많이 했잖아요. 그런 거 좀 더 레벨업 시켜서 하겠지요.

    • 퐁퐁 2017.08.25 02:33  댓글주소  수정/삭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터넷과 개인주의의 영향이 큰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억지로라도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다양한 의견을 듣게 될 수밖에 없었는데 요즘은 인터넷에서 자기랑 생각이 같은 사람들만 몰려있는 곳에서 노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 같고 개인주의가 확산되면서 사회적 압력도 많이 줄어들은것 같고요.
      그리고 뒤늦은 사회 진출과 직장에 다니지 않는 세상물정에 대해서 잘 모르기 쉬운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도 한가지 이유인 것 같습니다.

    • 해양장미 2017.08.25 02:3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으음... 스트레스가 적어져서 좋은 게 아닌가요. 압력이 줄어들면 그만큼 마음에 병이 올 일도 적어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 퐁퐁 2017.08.25 03:07  댓글주소  수정/삭제

      자기들만의 세상에 갇히게 되니 내부성찰이나 자정이 안 되고 세상살기가 좀 힘들거나 내 입맞에 맞지 않으면 자기들만의 프레임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마음속에 사회나 특정 집단에 대한
      증오를 키우는거 아닐까요?
      해양장미님의 블로그를 보기 전의 저를 생각해보시면...
      공무원 카페에 그런 글들이 꽤 많더군요.
      합격했는데 축하해주기는커녕 대놓고 비꼬거나 축하해주는척 하면서 은근히 폄하하는 친구들이 많다고 이 기회에 인간관계를 정리하게 된다더라구요.
      이런 사회현상도 한국이 유독 심한거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 난 잘못한게 없고 노력할만큼 했는데 타인 때문에 혹은 사회 때문에 내 인생이 이 지경이 됐다 난 억울하다 그러니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난 보상을 받아야겠다 라는 정서가 팽배한게 현재 한국사회라고 봅니다.

    • 해양장미 2017.08.25 03:2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음... 증오와 질투를 부추기거나 하는 건 정말 쉽긴 합니다. 어째서 그렇게까지 취약한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만...

  5. 학생 2017.08.25 01:3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나저나 일본 경제는 회생한것 같습니다.
    양적완화가 일본 미국한텐 확실히 먹힌것 같네요.

    • 해양장미 2017.08.25 01:3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아직은 그렇게 말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학생 2017.08.25 01:41  댓글주소  수정/삭제

      근데 그러기엔 한국에서도 일본경제가 회생된다고 느낄정도 입니다 ㅜㅜ 일본에 취업하겠다고 일본어 공부하는 학생들이 꽤나 많아요...

    • 해양장미 2017.08.25 01:4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일본취업은 예전부터 흔했고, 일본 경제가 회생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과는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래 일본 경제가 반등세이긴 합니다만, 그것으로 경제가 회복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6. 044APD 2017.08.25 04:4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요즘 들어 문트릭스라는 말이 참 잘 지어졌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즘 현 정권이 펼치고 있는 사회주의적 정책이나, 일요일 프라임타임대를 전파낭비에 가까운 탁현민의 착한 정치쇼를 보다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선언했지만 사람들에게 문트릭스, 혹은 몰핀을 한계치 이상 처방하는 행위만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빨간약을 먹고 깨어난 사람들도 있지만 언젠가는 자의든 타의든 간에 깨어나야할텐데 이미 몰핀에 중독된건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 앞으로의 정치구도가 참으로 두렵습니다.

  7. BigTrain 2017.08.25 10:1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독약을 꼭 마셔봐야 아는 거였나 싶긴 한데...

    어쩔 수 없지요.

  8. 보통사람 2017.08.25 10:1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뭐 문재인이 만약 실책을 해서 감옥을 들어간다 해도 이들은 딴 사람 찾을걸요
    문트릭스 깨어나는 사람은 오히려 20대 남성층이 많더군요 페미나치 옹호 이런거 때문인지는 몰라도요

  9. 신짱구 2017.08.25 11:2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문재인 정권의 민낯은 신고리 5·6호기 문제를 통해 이미 적나라하게 드러났죠. 전세계 어느나라도 정부 예산 조단위를 들여 조성중인 국가 에너지 사업을 정권 교체됐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중지시키고 2개월 간의 국민여론조사를 거쳐 폐기 유무를 정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미 그들의 방향과 목표는 정해져있고, 그들이 운운하는 민의라는건 그저 그들이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걸림돌이 되는 방해물들을 제거하는 수단으로 쓰여질 뿐입니다. 저들은 좌파 전체주의가 어떤건지를 현재 한국 사회에서 아주 확실히 보여주고 있고, 그 결과는 본문 내용처럼 안봐도 뻔합니다.

    • 해양장미 2017.08.25 18:4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하나를 보면 열을 알긴 하지만, 그 후에도 일처리를 다 그런 식으로 하더군요.

      그런데도 문재인 잘한다고 생각들 하고 있으니 다들 앞으로 올 재앙을 어쩌려는건가 싶습니다.

  10. 물레방아 2017.08.25 11:3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70825000012

    김어준이 SBS에서 시사예능을 시작한답니다. 아마 백이면 백 문비어천가 부르겠죠.

    방송을 통해 계속 프로파간다를 주입한다면 사람들이 문트릭스에서 깨어나는 건 참 쉽지 않을겁니다.

    래디컬 페미들도 요즘 EBS 까칠남녀뿐만 아니라 온스타일 등 케이블 방송 등에서도 자기들 사상 선전하는 방송을 해대는데 이렇게 하면 일반 사람들은 이들이 반사회적 집단이 아니라 정당성을 가진 집단이라고 생각하게 될것입니다.

    아무래도 전 이 상황이 원만한 과정을 통해 개선될 거라고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계속 끝없이 악화되거나 한번 크게 파열음을 내며 아주 혼란스런 방식으로 반전이 되거나, 둘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 카일 2017.08.25 18:09  댓글주소  수정/삭제

      헐 팟캐같응 음지에서 이제 지상파로 나온다고요?

    • 해양장미 2017.08.25 18:4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대로 가면 재앙뿐일 거라, 가능한 빨리 충격이 오는 게 죽고 다치는 사람이 그나마 적을 거라 생각합니다.

      김어준이 출세하는군요. 그럴 만 하지요. 이런 시대니.

  11. 헌조 2017.08.25 14:4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민주당이 장기집권하지 않을까요.문재인은 여자들 사이에서 아이돌이 되었고 정치적 위기가 와도 박근혜 욕만하면 되니까요. 반면에 자한당은 동력을 잃었고 나머지 정당들은 더 상황이 안좋잖아요.

    그나마 20대 남성들 사이에서 반문정서가 나타나고 있긴 한데 이들은 행동력도 거의 없고 너무 마음이 금방 바뀌잖아요. 게다가 20대 남성의 정치여론을 주도하는게 일베다 보니 결국 박정희 찬양으로 간다는것도 문제구요..

    • 해양장미 2017.08.25 18:4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새누리당 장기집권 예상이 이토록 어긋났기 때문에 앞으로는 또 모른다 생각합니다만...

      이 시대가 무난하게 끝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도 자꾸 드네요.

  12. 팥쥐 2017.08.25 14:5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 정권 교육정책에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내신 수능 관련 문제도 그렇고, 학교가 무슨 인력사무소인줄 아는건지 교원, 공무원 채용하면 될 자리에 희한한 강사나 공무직들 정규직 시켜줄라고 하고있고..

    대통령을 포함한 여권에서는 왜그렇게 제도권 시험에 부정적인지 참 궁금하네요. 수능도, 사법고시도, 임용시험도, 정당한 정규직 입사 절차도 다 부정하는것만 같아요. 실험제도가 약화되면 어떤 부작용이 일지 뻔히 보이는데.. 이들은 무슨 생각인걸까요? 무슨생각으로 이런 정책 만드는지라도 알아야 반박도 할텐데 너무 터무니없으니..

    • 크나우어 2017.08.25 15:36  댓글주소  수정/삭제

      비슷한 얘기 여러번 드리지만 교육 문화계 쪽의 그 분 콘크리트력은 박근혜 콘크리트 따위야 가볍게 쌈싸먹는 수준이라... 아무리 교육으로 개판쳐도 지지는 계속 될 겁니다. 문제 많아도 절대 그 분 탓이라고 인정을 안 함.

    • 해양장미 2017.08.25 18:4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어디 교육만 그렇답니까... 전분야 다 머릿속이 꽃밭이라 망상을 밀어붙이는 중인데요. 총체적 재앙밖엔 예상이 안됩니다.

      사실 교육정책은 지난 대선 기준 문재인만 문제는 아니었던 게 더 큰 골칫거리기도 하지요.

  13. 빵떡 2017.08.25 16:1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마땅한 대안세력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자한당 의원들은 달님의 실정에 대항해봐야겠다는 의지조차 없어보이고, 국민들 또한 이번 정부와 민주당에게 실망하더라도 자한당에 지지를 보내줄지가 의문입니다. 그렇다고 국민당이나 바른당은 세력이 작아서 별 의미가 없고요.

    오늘 이재용 재판에서 뇌물 공여가 인정됐던데, 이렇게 됐으니 홍준표가 503과 친박을 쫓아낼 명분이 강해지려나요? 원래부터 자한당에 기대하는 바는 없었지만 지금으로선 기대할 게 이거밖에 없네요.

    • 해양장미 2017.08.25 18:4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세상에 자한당 재활용을 생각해봐야 하는 것입니까... 진짜 싫군요.

      아무것도 없으면 쓰레기장이라도 뒤져야 하는 것이긴 합니다만.

  14. 와나 2017.08.25 17:1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전반적으로 동의 합니다. 요즘 문재인을 보면 첫 대선과는 다르게 정말 정치꾼이 된거 같아요. 대중들의 니즈를 잘 파악하고 정치적으로 인기있을 행보를 잘 캐치하는거 같아요. 탁현민의 능력같기도 하구요. 그런데 해양장미님은 한국인의 '종특'같은 거에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생각이 바뀌셨나요?

    • 해양장미 2017.08.25 18:4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 또한 한국 문화의 단점에 대해선 이야기한 적이 없지 않을거라 생각합니다만...

      필요 이상의 자국비하나 자국민비하를 허용하지 않을 뿐입니다.

      그리고 문재인이 정치꾼으로 뛰어난 것 자체야 별 문제가 아니겠지만 망할 정책만 연발하니 큰 문제지요.

  15. 보통사람 2017.08.25 21:3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마 문트릭스가 깨진다 해도 그 문트릭스 깨진
    사람들이 미국서 도를 넘은 정치적 올바름과 민주당 증오하는 젊은 층이 언론이 좌편향됬다고 그 악명높은 폭스 뉴스나 미국판 뉴데일리라 부르는 대안 우파언론 브레이트바트 같은걸 맹신했듯이
    한국서도 비슷한 꼴 나는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실제로 현재 문트릭스 깨진 사람들이나 젊은 우파층에게 언론에 대한 불신은 매우 심각하더군요

    • 해양장미 2017.08.26 02:5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근래 언론불신은 좌우를 가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온라인의 발달이 언론 전반을 어렵게 만들었고, 그에 언론도 질을 유지하기 힘들어진 면이 있기도 하지요.

  16. 잡지식 98 2017.08.26 01:5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뭐 딱히 문재인이 아니라 누구를 그 자리에 앉혀논들 작금의 난국을 5년만에 욕을 바가지로 먹지 않으며 해결하는건 어렵겠지만요;; 솔직히 저는 21세기 초 현제 인류의 문제해결 방식 자체가 슬슬 한계에 봉착한건 아닌가 하는 절망적 생각도 들고는 합니다.
    기술의 발전은 정치 체제의 변화를 가져와야 하는데 4차 산업혁명을 논하는 지금도 정치 구조는 2차 산업혁명기의 결과물에서 큰 진보가 없으니까요. 그 결과 기성 정치는 새로운 기술(인터넷, 스마트폰)이 촉발한 대중의 정치참여 요구를 법적 절차를 통해 반영되는데 실패했고, 이런 대중의 욕망은 문빠에서 일배까지 다양한 스팩트럼에서 뒤틀린 공동체주의 혹은 완전한 전체주의의 형태로 발현되고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 근 십 년간 다양한 형태의 정치 실험들이 새로운 시대를 따라가기 위해 이루어질 것이고, 광화문 1번가라던지 원전 공론화 위원회 따위가 문재인 정부가 꿈꾸는 정치의 형태인듯 합니다. 지금 하는 꼴을 봐서는 망할게 뻔하지만요-_-;
    그래서 저는 이번 정부의 정책에는 큰 관심이 없고 오히려 소위 '직접 민주주의'라 일컬어지는 분야의 실험에 더 관심이 갑니다. 처참한 결과로 끝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바보가 아니라면 뭔가 보고 배우는게 잊지 않을까요? 그것만 잘 이루어져도 문재인 정부는 나름의 가치가 있는게 아닐까 합니다(물론 이건 한세기 뒤의 사학자들이나 내릴 평가지 당장 5년 뒤에는 뭐..).

    • 해양장미 2017.08.26 02:5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는 문재인의 정책과 행동은 느슨하게 볼 만한 것들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말씀대로 표준 이상의 대통령이 되더라도 현실적 난관들을 해결하긴 어렵겠습니다만, 그런 걸 중요하게 이야기하기엔 현 정부의 행태가 너무 수준 이하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하고 있는 시민동원식 행태와 독단은 사실 정보혁명과는 큰 상관이 없습니다. 옛날 무솔리니도 비슷하게 하던 거니까요. 구체적인 행태는 조금 달라졌지만요.

  17. 쿠키 2017.08.28 23:1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일반적인 경우 실패는 다음 정권이 그 짓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거름이 됩니다. 아마 자한당이 정권을 잡더라도, 어느 정도는 이번의 실패를 거울삼아 삼가려 하겠지요. 뭐, 사실 그럴 생각이 없더라도 어차피 그네들은 문재인의 정책방향과 공유할 건덕지가 없는 자들이긴 하지만.

    문제는 이미지메이킹입니다. '이명박을 계승하겠다', '노태우를 계승하겠다'따위의 말을 일절 하지 않는 자한당 계보의 정권들과 달리 민주당 계열은 당장 자기 선대 대통령들을 미화하고, 굉장한 성인으로 만들며, 그들의 기조를 되밟을 것임을 동네방네 천명합니다.

    그것을 위해 이전 대통령들을 불가침의 성인으로 시성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입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실수를 하고 어떤 악재를 불러왔건 묻어버리고 '인권변호사 출신의 탈권위적이며 인간적인, 그리운 대통령'으로 분칠하는 것이 걱정됩니다. 그러는 짓은 언젠가의 선거에서 다시 민주당이 권력을 잡더라도 그 후대의 대통령이 과거의 오류를 수정하지 못하도록 막을 뿐입니다만, 착한 가면을 쓴 정치인이 표를 받기가 쉬우니만큼 권좌를 되돌려받기에는 놀랍도록 효과적인 방법이지요.

    • 해양장미 2017.08.28 23:4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자업자득이긴 하지만 문화적인 지배력이나 권력에서 정치적 편향성이 심한 상태인 게 꽤 문제랄까요. 요즘은 편향이 심하다못해 폭주가 일어나는 것 같고요.

      달도 차면 기울듯 이런 상태가 무한정 지속되지야 않겠지만요.

일단 철회는 해줄게

정치 2016. 12. 17. 13:47 Posted by 해양장미

 이번이 3번째였지요?

 

http://blog.naver.com/way2yoo/220888136395

 

 당신들은 집요와 독선 그 자체이기에 또 할 거라는 거 압니다. 일단 법은 철회하겠으나 나는 결백하며 잘해왔다는 이야기, 참 오만하다는 생각이 앞섭니다. 절대로 잘못한 걸 깔끔하게 인정 안 하지요.

 

 당신들 매사에 이런 식인 거 이번 기회에 알 사람이 좀 늘었을 텐데, 참 잘했어요. 계속 헛발질 해 주세요. 진짜 사단 나기 전에 정체가 알려져서 모두가 피해를 덜 입어야 할 거 아닌가요.

 

 평소에도 당신들은 어딘가에 특혜를 주지 못해 안달입니다. 시민들이 몰라서 그렇지, 이 인간들은 항상 어딘가에 특혜를 주고 있습니다. 정부예산이 어디로 새는 줄 압니까. 을 편든답시고 위선 떠는 사람들 때문에, 거기에 속거나 뭐 받아드시고 파시스틱하게 언론 플레이 하는 다수 때문에, 진짜 없고 약한 병, 정, 그 이하가 허덕이고 죽는 게 한국의 현실입니다.


 진짜 약자를 약자의 입장에서 보는 사람은 조금만 경험 쌓여도 저런 짓 안합니다. 그나마 더민주 여성위원장이 양항자가 된 게 불행 중 다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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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와나 2016.12.17 15:2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알아보니 14만 중에 8천명만이 무기계약직 나머지는 비정규직인데 전부 10개월 단위씩 계약을 해서 퇴직금을 못 받는다고 하더군요. 여기에 대한 개선은 동의하시나요?

    • 해양장미 2016.12.17 15:2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어디서 이상한 언론 플레이를 듣고 오신 것 같은데요.

      http://www.sisatime.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124

      교육부 발표로 무기계약 전환 비율은 97.4%입니다. 무기계약 전환 제외 인원을 포함해 계산해도 79.1%고요.

      이미 커뮤니티에서 이상한 언론 플레이 하다가 반박당하고 욕먹은 사람 있는데, 그런 데 걸리면 안 되지요. 이게 보기엔 와나님도 언론 플레이에 동참하는 셈이 됩니다.

    • 와나 2016.12.17 17:30  댓글주소  수정/삭제

      아 그렇군요. 신규 채용건에서 10프로만 무기계약했다는 내용을 섞어서 쓰는 바람에 혼동을 줬던 기사였습니다. 이건 제 실수군요. 정정하겠습니다.

    • 소심한 소시민 2016.12.17 18:49  댓글주소  수정/삭제

      와나// 실무에서는 진짜 의학적으로 정신병자빼고는 거의 다 무기계약으로 전환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닙니다 정신병자도 사회성이 있으면 전환되는거 같기도 하네요...

  2. 물레방아 2016.12.17 18:3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제 유통산업발전법(발전법...)에는 민주당이 어떤 태도를 취할지 궁금해지는군요

    • 해양장미 2016.12.17 18:4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반발이 크게 일어난다면 모를까 밀어 붙일 것 같습니다, 일단.

      그들이 추진하는 좌파적인 법안이 지금 좀 여럿 있어요. 살펴보면 참 문제 많습니다.

  3. 소심한 소시민 2016.12.17 18:4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구 민주당이 수시제도 로스쿨 각종 공무원 공기업 특례제도 만들어서 19살부터 몇년전까지 온갖 개고생한거 생각하면 밤에 푹 자다가도 억울해서 일어날수 있을것같아요 현직 교사로 있는 친구들말이 무상급식때문에 학교 재정이 심각하다 하더군요 그냥 저들은 교육계에 손을 안 대는게 가장 좋습니다 그나마 잘한게 체벌금지 정도인데 그것도 외국처럼 강력한 벌점 퇴학 제도를 운영이 병행되지 않기때문에 일선에서 성실하고 선하거나 순한 성격의 학생과 교사들이 가장 피해보는 구조이죠

    • 해양장미 2016.12.17 18:5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교육계만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이 손대는 곳엔 웬만해선 재앙이 일어납니다.

      그들은 현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이해할 생각도 없어요.

    • 소심한 소시민 2016.12.17 18:54  댓글주소  수정/삭제

      중도나 보수 시민은 정말 정치적으로 갈곳이 없습니다 도덕적으로 중대한 결함이 적은 현실적인 진보만 나와도 찍을것같네요 저들의 문제는 보수는 뒷공작으로 특혜를 준다면 저들은 대놓고 아예 성문법을 바꿔서 정권이 바뀌어도 빼도박도 못하게 만든다는거죠....

    • 물레방아 2016.12.17 19:04  댓글주소  수정/삭제

      일단 법이 만들어지면 합법적인 것이 되므로 특혜라고 까는 것도 힘들어집니다.

    • 해양장미 2016.12.17 19:0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소심한 소시민 / '현실적인 진보' 라는 게 진짜 어렵지요.

  4. as 2016.12.17 20:4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깨시민들이 원하는 건 민주당과 정의당만 남은 채 민주당이 우파, 정의당이 좌파적 입장에 서서 양당체제 구축하는 것이라고 하더군요. 아, 물론 새누리당은 소멸한 상태에서 말이죠.

    • 해양장미 2016.12.17 20:4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파시즘 정당과 메갈당만 남으면 나라꼴 참 아름답겠네요.

    • as 2016.12.17 21:21  댓글주소  수정/삭제

      새누리당이 이 지경이고 국민의당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조차 모르는 상황이니 그냥 웃고 넘어갈 이야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몇년 뒤에는 진짜로 저렇게 될 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 물레방아 2016.12.17 21:22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놈의 민주당 우파론...깨시민들 레퍼토리 변한게 없네요

    • 물레방아 2016.12.17 21:38  댓글주소  수정/삭제

      사실 이제 그냥 어떻게 되든 신경쓰기 싫어지려고 합니다. 파시즘 정당과 메갈만 남아 무슨 짓을 하든 다수 국민의 선택이라면 사람들이 어떤 결과가 나오든 결과도 감수하겠죠

    • 해양장미 2016.12.17 21:4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우리 국민들이 그런 어리석은 상황을 만들겠습니까... 빼도 박도 못할 자멸의 길인데요.

    • as 2016.12.17 21:47  댓글주소  수정/삭제

      브렉시트나 트럼프 당선 같은 사례들 때문에 설마 그런 어리석은 상황을 만들겠냐고 안심을 하기가 어렵네요...

    • 해양장미 2016.12.17 21:5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 많은 새누리계 지지자가 갑자기 다 사라지거나 민주당 지지를 하게 될 리가 없잖습니까.

      트럼프야, 미국은 사실 근래 선거에서 민주당이 이긴 적이 없고요. 상하원 의석도 다 내줬죠.

  5. aletta ocean 2016.12.17 23:5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민주당계 정치인들의 한계죠
    지들은 우파라면서 오세훈 전서울시장이랑 무상급식 찬반 사퇴빵 할때 무상급식 찬성쪽에 서고
    지지자들은 노무현팔고 극렬한 친북성향을 가진 사람을 당대표에 명왕님이랍시고 떠받들고
    뭣도 모르면서 마르크스 잔재용어인 자본주의 라는말이나 써대고 통진당계열 세력이랑 확실히 선도 못그으면서 은근히 시위에 동참하게 내버려두고 자기들은 왼쪽 아니다 하는데 이 머리통 빈것들은 민주라는 단어를 대체 얼마나 왜곡해서 써댈 생각인지 걱정입니다

    레드컴플렉스, 인권탄압의 괴뢰정부랑 평화통일하자는 모순된 논리, 민주팔이, 머릿속에 들은 지식은 오로지 어줍잖은 반쪽자리 마르크스주의
    딱 이게 그들의 현실이죠

    아 한가지 더있네요
    우파로서는 쓰지도 않을 용어 경제민주화 사용
    이거 아마 그분 지난 대선 공약에 있으셨죠
    아마ㅋㅋㅋㅋ

    • 해양장미 2016.12.18 00:5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제가 알기로 민주당계가 공식적으로 자신들을 우파라 지칭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당직자나 열성 지지자들이 우파라고 언론 플레이를 하고 다니긴 합니다.

      실제 현재의 더불어민주당은 노무현 정권보다 훨씬 왼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충분히 진보적으로 행동하지 못한 걸 노무현 정권 실패 및 정권을 잃어버린 주 원인으로 판단하고 있는 듯합니다.

  6. Yoo 2016.12.18 00:1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전국교육공무직까페 재발의 약속 공지
    http://naver.me/FBRjKXlJ

    대충 보니 교육공무원보다 수가 많나요.
    민노총과 함께 본인들 정치기반으로 삼겠네요.
    이게 되면 시위와 후원 모금도 용이해
    이미 대통령인 분이 바라는 혁명도 뭐 ㅋ
    차원이 다른 친노세상 열릴 듯.

    있는 연공제도 젊은세대엔 부담이 되는데
    반대로 가는 집단이 젊은세대 몰표라니 참

    • 해양장미 2016.12.18 00:5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박근혜 혐오스럽다고, 새누리당은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까진 좋은데 그게 앞뒤 안가리는 더민주당 지지로 이어지니 곤혹스럽긴 합니다.

      그렇다고 딱히 어디를 대안이라 말할 곳도 없고요. 여하튼 걱정입니다.

  7. 푸른잎새 2016.12.18 09:1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번 교육공무직 건은 더 퍼져서 감당하기 어려워지기 전에 유은혜가 일단은 스스로 끊었고(물론 임시로), 아무리 크게 봐도 공무원 티오에 집결되는 문제라 민주당의 기세를 꺾을 만한 수준의 사건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임용-공시생 비율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야당지지세가 강한 20대 여성들이 민주당의 본질을 조금이나마 알 게 해준 것은 다행이라고 봅니다.

    • 해양장미 2016.12.18 12:1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네. 이야기하신 대로 기세가 꺾일 정도는 아닐 것 같습니다. 일단 참사를 막은 것과 민주당의 실체가 조금이나마 알려진 걸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해야겠지요.

  8. 해마 2016.12.19 18:0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제가 극혐하는 새누리당 조차 자기들 핵심지지층을 이렇게까지 엿먹일 법안을 이리도 당당히 추진하지는 않을겁니다. 메갈사태때부터 느끼긴 했지만 대한민국 진보진영의 우덜식 약자론에 입각한 막가파식 정의관은 정말 혀를 내두르네요. 그들은 언제나 기울어진 운동장을 탓하는데 본인들 스스로가 그 운동장을 만들어가고 있다는걸 왜 모르는지 .. 곰곰히 생각해봣는데 이 법안도 메갈을 대하는 그런 사고방식과 완전한 일치를 이룬다는 점에서 고민이 큽니다. 문재인한테 걸었던 마지막 기대조차도 이번 탄핵국면에서 완전히 소멸한바.. 요즘은 이재명이나 안희정 내지는 제3지대까지도 눈여겨 보는 중입니다. 문재인은 얼마전 대통령되면 미국보다 북한먼저 가겠다는 소리까지 했던데... 도대체가 대북유화책의 기본조차도 모르는 사람이 어쩌다 민주당의 제1 유력 대선후보가 되었는지.. 참담합니다

    • 해양장미 2016.12.19 18:1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문재인은 정치인으로 잘난 게 세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청렴도, 하나는 얼굴, 다른 하나는 노무현 후계자라는 겁니다.

      친노세력의 광신과 조직적이고 파시스틱한 움직임이 이 사태를 만들었지요. 개인적으로는 안희정에 대해서도 전혀 방심하지 않습니다.

  9. 유쾌한방랑자 2017.03.19 08:3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해양장미님께 하나 여쭈어봅니다. 민주당이 추진하거나 실시한 잘못된 교육정책으로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제가 아는 것은 이해찬 세대와 수능등급제(여기서 딥빡이...으으으...) 뿐이라서요. (사시폐지는 교육계로 놓기 좀 애매해서...) 제 진로가 교육계라 교육정책이 더 좋은 정당&후보에 더 관심이 생겨서요.

    • 해양장미 2017.03.19 10:3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당장은 영양교사 문제가 기억나고요. 로스쿨, 의전도 교육정책으로 보는 게 맞긴 합니다.

    • 유쾌한방랑자 2017.03.19 11:06  댓글주소  수정/삭제

      더 찾아보니 교육전문대학원 제도를 추진한다는 말이 있네요. 자세히 보니 교대를 일반대와 통폐합하고, 로스쿨과 의전처럼 교사를 전문적으로 양성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얘기가 나오던데...

      일단은 확실치 않으니 지켜보려고요. 근데 이걸 정말 실시한다면 전 민주당 절대 지지 안할겁니다. 제 모교를 없애는 것까진 참아줄 수 있지만, 로스쿨이나 의전처럼 높은 등록금 때문에 교직을 지망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건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 해양장미 2017.03.19 11:1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 사람들 하는 발상으로는 그런 거 추진해도 전혀 이상할 게 없네요.

중도 자유주의자들의 과제

경제 2016. 11. 27. 09:18 Posted by 해양장미

 박근혜의 죄가 매우 크지만, 박근혜라는 인물과는 별개로 박근혜정부가 운영되는 동안 경제정책은 나름 중도적인 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컨트롤 타워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서로 모순되는 정책이 난잡하게 펼쳐지면서 어처구니없는 결과가 나오곤 했습니다만, 실제 정권 내내 경제정책관련으로 욕을 먹은 건 정부보다도 야당이었습니다. 물론 정책이 아니라 경기결과에 대한 욕은 현 정부도 많이 먹었습니다만, 정책에 한정한다면 이번 정부는 역대 정부들 중 그나마 욕을 적게 먹은 편입니다

 

 문제는 다음 정권입니다. 정권이 바뀔 확률이 매우 높은 상황인데, 경제에 대해 일정 이상의 이해가 있는 분들 중 대다수는 더민주당에 대해 불안을 느끼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당장 문재인 파벌에 경제원로로 중히 대우받고 있는 인물이 그 박승이라는 것만 봐도 꿈도 희망도 없습니다. 박승은 역대 최악의 한은총재로 꼽히는 인물입니다. 노무현 정권 시절 국제적으로 다시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호황기였음에도 불구, 경제적으로는 나름 부침이 많았던 원인이 된 주요 인물 중 한 명이 그입니다.

 

 지금 당장 더민주당과 정의당 일당이 추진하는 정책도 곤혹스럽기는 마찬가집니다. 그들은 정권 붕괴를 틈타 2000만원 이하의 월세에 과세를 면세하는 방안을 막으려 하는 동시에, 이미 시행되고 있는 악제인 대형마트 의무휴무제를 확대하여 전 일요일 영업금지, 오후 10시 이후 영업금지, 백화점, 시내면세점, 하나로마트 등도 의무휴무을 시키는 법안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관련 자료 링크합니다.

 

http://land.naver.com/news/newsRead.nhn?type=headline&bss_ymd=20161127&prsco_id=001&arti_id=0008850463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366&aid=0000350398&viewType=pc

 

 이런 법안은 시장에 큰 악영향을 줍니다. 설립 이후 계속 성장하던 이마트는 의무휴무제 도입 이후 성장세가 꺾였으며 한 때 논란거리던 SSM들은 당장 실적을 보면 아예 답이 없습니다. 관련 자료를 링크합니다.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6110214325120112&outlink=1

 

 그리고 현 시점에서 2000만원 이하의 월세에 과세를 하는 건 아무리 강하게 비판해도 모자랄 겁니다. 트럼프 당선 이후 대출상품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는 중이고, 가뜩이나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한다고 조여 놔서 시장이 침체될 수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월세과세까지 하면, 다른 온갖 크고 작은 문제 다 넘기고 제일 큰 거 하나만 이야기해서 잘못하면 박근혜 정부 이전처럼 주택 시장이 얼어붙어 버립니다. 주택 시장이 동결되면 경제의 모든 게 문제가 되는데, 세금 이야기니까 세금 관련만 이야기하자면 주택이 거래될 때 발생하는 세수가 사라지면서 지방정부 재정이 무너져 버립니다. 소탐대실이 되는 겁니다. 여담이지만 그들이 몇년째 주장하는 전월세상한제가 도입될 경우 문제는 더 심각해질 거고요.

 

 한편 유통에 있어 이미 대형마트들은 경쟁력을 많이 잃은 상황입니다. 대형마트 육박하는 커다란 식자재마트들이 다수 등장하였고, 1인 가구의 증가로 편의점은 영업이 잘 되고 있습니다만 SSM과는 달리 아무런 규제가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편의점을 규제해야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규제부터 하고 보자는 좌파적 발상이 문제라는 겁니다.

 

 실제 대형마트는 다수의 입점매장과 함께 영업 중이며, 그 입점매장은 자영업자들에 의해 운영됩니다. 대형마트를 문 닫게 하는 건 소비자의 불편뿐만 아니라, 입점매장과 공급업자에 대한 규제이기도 합니다. 머리가 있으면 해선 안 될 일이지요. 그런데 그걸 잘했다고 확산한다니 참으로 고집스럽고 망상을 우선시하는 부류라 해야겠습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좌파는 언제나 이런 격언에 충실하게 들어맞는 행보를 보여 왔습니다. 더민주당 옹호자들은 민주당이 무슨 좌파냐고 언론 플레이를 해 왔지만, 막상 발의하는 법이나 추진하는 제도를 보면 좌파 그 자체입니다. 좌파의 망상은 결코 시민에게 행복과 번영을 가져다주지 않습니다. 좌파라는 말에 거부감이 있다면, 섣부른 시장개입주의 망상질환자로 이해해도 될 것 같고요

 

 중도적인 자유주의자들은 당장의 박근혜 탄핵뿐만 아니라 그 다음을 봐야만 합니다. 운동권 출신들이 시장을 교란하고, 금융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제도를 개악하며, 외교를 혼란스럽게 할 가능성이 높아도 너무 높습니다. 이는 결코 보수적인 관점에 입각한 게 아닙니다. 망상 없이 해당 분야의 기본적 지식을 가지고 현실적으로 생각한다면 누구나 이와 같은 결론에 이르리라 생각합니다.

 

 한국의 보수우파는 더 이상 집권할 만한 정당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도 자유주의자들은 자신들을 대변할 만한 정치세력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갈등 속에 이어졌던 중도 자유주의자와 보수의 동맹이 계속될 걸로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래도 자유주의자들은 현실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이는 매우 어려운 과제지만, 답을 찾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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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복서겸파이터 2016.11.27 10:0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보기만 해도 답답해지네요. 대형마트 의무 휴업의 결과를 보고도 저런 주장을 할 수 있는건가요? 법안의 발의되고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어 실행이 되고 나면 피드백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도대체 그런 과정에서 어떤 피드백을 받은 건가요? 지방의 소도시에 사는 사람으로써, 정말 화가 나게 만드는 군요. 2000만원 이하 월세 과세는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네요. 돈있는 사람들은 저 법안 통과 되면 빨리 집사야겠어요. 어디 부자들한테 로비라도 받는 것 아닌가 의심됩니다.

    • 해양장미 2016.11.27 10:1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리쌍-우장창창 사건 때 그들의 본성이 잘 드러났지요. 현실적인 태도 자체가 없습니다. 좌익사상은 맹신의 대상이에요.

      2000만원 이하 월세부과가 되면 일단 집값이 하락할 우려가 있는데, 이 경우 금리인상 및 금융 불안정과 겹쳐 거시경제 전체에 큰 위기를 촉발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뜩이나 지금은 관리해야 할 시기인데, 최소한의 경제개념도 없는 족속이라 할 수 있습니다.

  2. 푸른잎새 2016.11.27 10:3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2000만원이하 월세부과,리쌍 사건,전월세 상한제.... "부동산 투자,건물주는 무조건 나쁜것이고 죄악이니, 그들의 것을 빼앗아 없는 사람을 위해 쓰자" 이런 이분법적 발상에서 나온 게 아닌가 생각되네요. 당장 대형마트 의무휴가제만 해도 주로 마트를 이용하는 저에게는 상당히 불편하게 다가오네요. 그리고 저 의무휴가제는 당장 마트에라도 근무하면서 간신히 입에 풀칠하는 사람들 거리로 내모는 정책밖에 되지 않아서 화가 나네요.

    • 해양장미 2016.11.27 10:3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 발상대로 가면 결국 개인이 주택 2채 이상 소유하고 임대 놓는 건 어려워지고요. 주택임대사업체들이 자본 갖고 다수의 주택 보유하면서 임대업 하게 됩니다. 외국엔 상대적으로 그런 구조인 곳들이 많지요.

      갑질하기 좋아하는 정치인들은 그런 상황을 더 좋아할 수 있어요. 고나리하기 쉽거든요. 시민들한테야 좋을 거 하나 없지만요.

      대형마트 의무휴무제는 정말 일반인 상식과도 너무 동떨어진 짓이라... 이쯤되면 뭐라 할 말도 없을 정도입니다. 좌파한테 정치권력을 주면 안 됩니다.

  3. 푸른잎새 2016.11.27 10:4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해양장미님 말씀대로 주택임대사업체가 성행하면, 그렇게도 잡고 싶은 부동산 값은 오히려 더 폭증하고, 집을 구하고 싶은 돈 없는 사람들은 더 힘들어지고, 자본의 힘에 밀려난 각 개개인들의 투자가 위축되어 내수가 침체되어 가뜩이나 동력이 떨어져가는 우리나라 경제가 더 힘들어질 수도 있겠네요

    여러 번 언급해주신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라는 말이 딱 이걸 두고 하는 것 같습니다.

    • 해양장미 2016.11.27 15:0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임대사업체가 활성화되는 식으로 변화가 있다면 일단 주택 가격은 떨어졌다가 반등해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하고요. 아무래도 돈 없는 사람들은 힘들어질 겁니다.

      한국처럼 월세 싸고 임차인 권리가 과도할 정도로 지켜지는 (임대차보증금을 100% 돌려받을 수 있는 나라 그리 많지 않습니다.) 선진국이 잘 없는데요. 그 원인엔 개인 임대차 위주의 시장과 넓은 면세범위도 있었거든요. 법이 바뀌면 복잡하게 영향을 줍니다.

  4. 푸른별 2016.11.27 12:4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우울증환자는 병원 다니면서 치료라도 받을 수 있지만 공산주의엔 약도 없다는 것이 슬픕니다..

  5. 곰곰 2016.11.27 14:4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매일 눈팅만 하다가 몇 자 남깁니다. 한국이 이렇게까지 몰락할 줄 몰랐는데 지난 10년 돌이켜보면 머리가 핑핑 돌 것 같아요.

    아무도 성장에는 관심이 없고 그 동안 성장해서 일궈놓은 거 나눠먹기에만 관심이 많은데다 이 때다 싶어 비집고 들어와 다 같이 나눠먹자고 활개치는 세력들이 얄밉고 비열하게만 보입니다. 이러다 향후 10년은 거지꼴로 몰락하게 되겠지요. 그래도 우매한 사람들은 이게 다 보수당 때문이라고 프레이밍 해버리고 자기 세력 추앙하는데 급급할 거구요. 더 큰 문제는 그간 해양장미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보수가 세력을 잡고 있는 동안 축을 돌리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크나큰 약점을 잡힌 겁니다. 5년 전만 해도 아직은 희망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젠 대한민국이 희망이 없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너무나도 답답하고 한심한데 무슨 공안 정국도 아니고, 젊은 보수 자유주의자들은 마음 놓고 말을 나눌 사람도 없습니다. 문재인을 비롯한 노답 정치인들의 등신춤 놀이에 입을 헤 벌리고 춤추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꺠어있는 시민이라고 완장질이죠. 조만간 문빠 인증 없이는 길거리를 돌아다니지 못하는 사태가 생기지는 않을까 두려울 지경이에요.

    박근혜도 원망스럽고 한심하고 현 사태를 가지고 국민을 우롱하는 노답 정치인들도 추접스럽지만 깨어있는 줄 착각하고 완장질에 여념없는 깨시민들은 그저 혐오스럽습니다. 도대체 대한민국에 미래가 있을까요? ㅠ.ㅠ

    • 해양장미 2016.11.27 15:0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정치가 할 수 있는 것엔 어느 정도 한정이 있을 겁니다. 사실 소위 보수우파라는 사람들도 자유주의와는 거리가 먼 경우가 많고, 시장에 대한 간섭이나 섣부른 선심쓰기를 곧잘 하기 때문에 좀 총체적인 변화가 필요하긴 합니다.

      말 나누는 문젠... 사실 보수 자유주의자 아니라도 문재인 찬양 안 하면 마음놓고 말 나누기 힘듭니다. 반기 드는 순간 누구라도 공격하잖아요?

      그래도 세상은 아주 천천히 좋아집니다. 때때로 잘못을 저지르면서 잘못을 바로잡아가면서 말이지요. 결국 누군가는 정신줄을 잡고 각자의 영역에서 노력하기에 그런 것이겠지만요.

  6. 알바생 2016.11.27 17:2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휴. 저도 지금 월세에 살고 있는데요. 월세에 세금을 붙이면 결국 그 세금은 제가 내는 거 아닙니까? 안그래도 들어올 돈은 적고 나갈 돈은 많은데 어떻게 살라고 그러는 지 모르겠네요.

  7. 퐁퐁 2016.11.27 17:3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법인세도 올린다 하더군요.
    솔직히 제 음습한 심정으로는 문재인이 5년간 깽판쳐서 문재인과 더불어당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절규하는걸 듣고 싶습니다만 그러면 진짜로 이 나라가 망하겠지요.

    여전히 이 나라의 평균적인 사람들은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나 진보적 자유주의 중도합리적인 정치를 원하고 있는것 같고 잠재적 지지자들도 충분히 있는것 같지만 이 지지자들을 담아낼 정당이라는 그릇이 지금 없네요.

    이러니 저러니 해도 결국 이 상황에서는 안철수가 리더십을 발휘해서 비박을 흡수하고 제대로 된 진보적 자유주의 정당을 만드는 방법밖에는 없을것 같은데 잘해줄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조금만 더 잘해준다면 저도 대선에서 찍을 수 있고 진짜로 대통령이 될수도 있을텐데요.

    • 해양장미 2016.11.27 17:5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법인세 관련해서 문재인은 일단 법인세 감면조치를 줄인다는 입장이더군요. 그래도 세수가 안 나오면 세율을 올리고요. 그런데 일차적인 문제는 감면 항목이 주로 R&D라는 거에요.

      법인세 감면 조치를 줄이면 한국 대기업들은 R&D도 줄일 겁니다. 그럴 경우 점차 한국은 첨단 산업에 있어 국제적 경쟁력을 잃어가게 되겠지요. 막상 기업 입장에서는 벌어둔 걸로 뽑아만 먹어도 한동안 큰 문젠 없습니다.

      그리고 세수가 안 나오면 세율을 올린다는 건 정말 어이없는 발상이라는 것도 이야기해야겠습니다. 마진율 높이면 마진이 늘어난다는 발상하고 같다니까요, 이게.

      안철수는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그쪽 경제학자들은 김상조, 장하성 등의 인물이고, 이 인물들의 성향을 잘 알고 있기에 별로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다.

  8. as 2016.11.27 18:1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 글을 보니 영국 자유민주당이 떠오르네요. 2010년 총선 직전엔 자민당이 선두 달리던 여론조사도 한둘이 아니었고 가디언 같은 진보정론지들까지 자민당 지지했을 정도였습니다. 물론 실제 총선에서도 예상보다는 적긴 했습니다만 전체 650석 중 57석이나 차지하면서 어느 정당도 과반수를 차지 못한 의회를 만드는 데 성공했지요.

    헌데 이후 자민당은 그런 영국인들의 진보적 열망과 기대를 완전히 저버리고 보수당과 연정하면서 5년동안 히히덕거리게 됩니다. 그러다가 작년 총선에서 8석에 그치는 대패를 당하고 영국 정치의 변방으로 밀려날 위기에 빠졌어요. 그리고 그 자유민주당이 가지고 있던 위상을 대신 차지하게 된 게 바로 UKIP입니다. 그렇게 UKIP의 위상이 올라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브렉시트 터진 걸 생각해보면 참...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UKIP이라는 괴물을 만든 데에는 기성 기득권과 엘리트 정치권의 책임도 컸지만 자유민주당의 책임도 엄청나다는 것이죠.

    이런 자유민주당을 보면 전 중도 자유주의자들에게도 기대할 게 하나도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에서도 기껏 유권자들이 진보적 열망과 기대를 담아서 중도 자유주의자들한테 표 줬는데 정작 뽑아주니까 연정이나 상생정치 운운하면서 새누리당이랑 쎄쎄쎄한다면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 해양장미 2016.11.27 18:3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영국 자민당이 뭔가 잘못해서 대패당하고 브렉시트까지 갔겠습니다만, 대체 그게 왜 중도 자유주의자에게도 기대할 게 하나 없다는 결론으로 이어지는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까?

    • as 2016.11.27 18:36  댓글주소  수정/삭제

      자유민주당이 전통적으로 중도좌파인 노동당과 중도우파인 보수당 사이에 위치했던 중도 자유주의자들의 정당이었지요.

    • 해양장미 2016.11.27 18:5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아니, 그러니까 영국 자민당이 못한 거랑.. 한국에선 아직 조직화된 적도 없고 대변할 만한 정치세력도 없는 중도 자유주의자가 무슨 상관인가요.

      세계적으로 못한 사례로 치면 보수건 진보건 중도건 다 못한 사례가 충분히 넘칠 텐데요? 그런 식으로 모든 쪽에 기대할 거 하나 없다 치면 뭐가 남습니까?

    • as 2016.11.27 19:06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게 중도 자유주의자들은 기본적으로 중도우파나 중도좌파들보다 훨씬 강한 내부 노선투쟁을 벌이는 경우가 많지요. 특히 경제 쪽에선 케인스주의를 인정해야 한다는 파벌과 자유주의적 가치는 경제에도 예외없이 적용해야 하므로 자유방임주의가 옳다는 파벌이 갈려서 대립이 아주 심해요. 정리하자면 중도우파나 중도좌파 쪽보다 이념적 단일성과 내부적 안정성이 크게 떨어진다고 할 수 있지요.

      물론 캐나다 자유당같이 오랫동안 집권에 성공해 오거나 야당이 되더라도 언제나 제1야당 자리를 놓치지 않은 사례도 있습니다만 거기도 2011년 총선에서 신민주당한테 밀려서 제3정당으로 전락하고 변방으로 밀려날 뻔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쥐스탱 트뤼도 덕분에 다시 살아나긴 했지만...

    • 해양장미 2016.11.27 19:1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아, 그런 이야기입니까. 리버테리안과 리버럴 중도가 규모 있는 세력을 가지고 한 당에 모여 있으면 그렇게 될 겁니다. 건널 수 없는 선이 있거든요. 개인적으론 리버테리안 계열을 중도라 하는 건 좀 이상합니다만.

      그런데 한국에선 워낙 둘 다 마이너하다보니, 그나마 서로 연대할 만한 대상으로 보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9. 허허허 2016.11.27 18:5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뭐 뚜렷하게 마음 가는 정당 없이 살아온 사람들이니 잘 견뎌내기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에게도 그들에게도 무운을 빌 뿐이죠.

    • 해양장미 2016.11.27 19:1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문제는 야권이 이번에 집권을 하면, 한국 헌정사상 가장 좌파성향인 정당이 될거라는 겁니다.

      다른 건 참아도 내 재산과 안녕에 위협이 오는 건 참을 수 있는 일이 아니지요.

  10. 둥둥가 2016.11.27 21:1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진보와 좌파, 그리고 보수와 우파의 차이와 네개의 정의에 대해서 각각 간단히 설명해 주실수있을까요?
    정확한 정의를 모르고 감으로만 대략적으로 좌파 우파 진보 보수에 대해 피상적으로 이해하는것같아서..

    • 해양장미 2016.11.27 23:1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어느 정도 그럴 수 밖에 없는게, 역사적 맥락에서 진보/보수, 좌파/우파를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본래 이 분류는 프랑스 혁명 시기 왕당파/공화파 분류부터 봐야 합니다. 당시엔 왕정을 유지하자는 쪽과 공화정으로 가자는 쪽이 대립했고, 공화파가 진보 포지션이었어요. 이 때 공화파가 의회의 좌측에 앉으면서 좌파로 불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후 민주정이 점차 자리잡고 사회주의가 대두되면서 왕당파/공화파 분류보다는 자본주의/사회주의 분류가 중요시되게 됩니다. 공산 세력이 등장하면서는 공산주의 지지세력을 진보좌파로, 자유 진영을 보수우파로 분류하는 방식이 생겨났는데...

      이게 막상 보수우파라기엔 자유세력은 또 어울리지가 않았고, 공산세력은 곧 온갖 비현실적인 문제점을 드러내면서 자유 진영은 리버테리안과 리버럴, 보수주의자, 사회적 자유주의자 등을 모두 포괄하게 되고 동시에 사회주의 세력은 수정주의 이후 신좌파나 제3의 길 같은 식으로 복잡하게 분화합니다.

      이런 흐름들에 대해 어느 정도 숙지를 해야 보수우파니 진보좌파니 이런 말에 대해 감이 좀 명료하게 잡힙니다. 그러다보니 피상적인 이해가 꼭 나쁘진 않아요.

      공산권 붕괴 이후 좌파는 시장에 적극 개입하고, 복지국가를 추구하며, 심한 경우 결과의 평등까지 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조적으로 우파는 시장 경제의 자유와 금융의 자유를 추구하며, 정부의 개입이나 간섭이 비효율을 불러오는 경우가 많다고 여깁니다. 여기에 더해 한국에서는 대북문제 같은 게 포인트가 되기도 하고요. 소수자 문제나 이민자 문제, 낙태, 안락사 문제 같은 경우 외국에선 보수/진보를 나누는 주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 둥둥가 2016.11.27 23:34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렇다면 보수좌파 진보우파같은 표현은 말이 안되는 표현인가요? 진보=좌파, 보수=우파로 이해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 해양장미 2016.11.27 23:3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논리적으론 성립이 되는데 좀처럼 그렇게 말을 쓰진 않습니다. 언어라는게 관례화된 규약인 면이 있다보니 그러합니다.

      개인적으론 좌파가 언어 그대로의 진보인 시대는 지나도 한참 지났다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진보라는 타이틀은 아직 그들이 차지하고 있지요.

      우파는 또 이게 꽤나 불분명한 표현인 면이 있고, 보수주의와 등치되지도 않습니다만 보수우파라는 표현은 (그것이 부정확한 표현임에도) 곧잘 쓰입니다.

      워낙 많은 것들이 부정확, 불분명하고 각자 생각하는 관점에 따라 정의되는 면이 있다보니, 소위 정치성향 테스트 같은 것도 정확성 높게 만들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한편으로 통상의 정치성향 테스트를 시켜보면 한국 정치인들은 거의 예외 없이 자유주의적인 좌파 성향으로 측정되기도 합니다.

    • 둥둥가 2016.11.27 23:57  댓글주소  수정/삭제

      좋은답변감사합니다
      장미님이 최근 쓰신 글과 댓글들을 보면 좌파를 부정적으로 평가하시는거같은데 그렇다면 장미님은 우파성향이라 할수있을까요? (물론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딱딱 떨어지진않겠지만 대략적으로)
      어째서 좌파세력을 부정적으로 평가하시는지요?

    • 해양장미 2016.11.28 00:1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전 자유주의 계열이고, 스스로를 우파라 생각하진 않습니다.

      좌파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는 그들이 비현실적인 발상을 항시 하는데, 동시에 답정너 식의 태도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은 개인성과 자유를 중시하지 않습니다.

  11. 물레방아 2016.11.28 08:4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개인적으로 한국 보수는 (박정희 때부터 이어진 안보와 관치경제 전통이 결합된 형태)+(시장주의 우파)의 결합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주의 우파는 집권의 정당성을 잃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보수우파가 집권의 정당성을 잃었다고 말씀하시는것은 정확히 어떤 의미에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또 정당성을 잃었다면 박근혜 사태로 인한 단기적인 상실인가요 아니면 장기적인 상실인가요?

    • 해양장미 2016.11.28 11:0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전 문자 그대로의 시장주의자는 중도 자유주의자로 봅니다. 한국의 보수주의자는 시장에 대한 간섭성향이 강하니까요.

      본문의 '갈등 속에 이어졌던 중도 자유주의자와 보수의 동맹이 계속될 걸로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라는 말로 설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 물레방아 2016.11.28 12:16  댓글주소  수정/삭제

      아 그런 의미라면 저도 해양장미님 의견에 동의하는 편입니다. 개인적으로 '보수우파'라는 표현이 관례적으로 자주 쓰이긴 하지만 좀 어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해양장미님 말씀대로 한국 보수주의자들은 시장개입 성향이 강해서 우파로 보는게 맞나 하는 생각을 평소에 했었습니다.

  12. 유월비상 2016.11.29 18:4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전 손학규/안희정 안나오면 그냥 반기문 찍으렵니다. 아무리 무능한 사무총장이었다지만 외교는 야권보다 확실히 알 거고, 경제는 모를테니 관료한테 다 맡길 것 같거든요. 외교든 경제든 아무리 못해도 현상유지는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처럼 어려운 상황에서 현상유지를 하면 곤란하지만, 야권은 현상유지조차 못할 것 같아서요.

    • 해양장미 2016.11.29 18:4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제 경우 머리는 반기문을 찍어야 한다고 판단내리는데, 정말 그를 찍고 싶은 마음은 없네요.

    • 유월비상 2016.11.29 18:53  댓글주소  수정/삭제

      원래 선거라는게 차악을 뽑는 거니까요. 저도 반기문이 별로 마음에 들진 않습니다. 한숨쉬며 투표하게 될 것 같네요.

    • 해양장미 2016.11.29 18:5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사실 경제정책 참 잘했던 대통령 중 하나로 전두환을 꼽을 수 있는 걸 떠올려보면, 본인이 경제에 대해 꼭 잘 알 필요는 없긴 합니다.

      쓸데없이 오만하고 아는척하고 나대는 게 제일 문제죠.

    • 유월비상 2016.11.29 19:05  댓글주소  수정/삭제

      전두환의 김재익처럼 측근 참모들이 좋으면 되죠. 그래서 반기문이 경제운영은 무난하게 이끌지 않을까 살짝 기대도 해봅니다.

  13. 유월비상 2016.11.29 19:2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더민주당 옹호자들은 민주당이 무슨 좌파냐고 언론 플레이를 해 왔지만, 막상 발의하는 법이나 추진하는 제도를 보면 좌파 그 자체입니다.
    ===========================================================
    정말 공감가는게, 그들에게 외국 우파정당들 공약을 한국에 이런 정책 어떠나며 소개하면 뭐 이딴게 다있냐며 어이없어 할겁니다. 자기가 좌파라는걸 모르고 좌파 성향을 중도 성향으로 착각하는 인간들이라, 우파 성향의 존재와 철학을 절대 이해 못하는거죠.
    한 예로. 지금 프랑스의 보수성향 대선후보인 프랑수아 피용의 핵심 공약은 공공부문 일자리 대폭 축소, 공공 지출 대폭 삭감, 법인세 인하, 그리고 노동유연화 개혁입니다. 이 정책을 새누리당이 실시한다고 하면 어떻게 반응할지 뻔하죠.

    • 해양장미 2016.11.29 19:2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제가 사르코지를 그리 좋아하지 않았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래도 그만하면 프랑스 대통령치곤 좋은 대통령이었던거 같습니다.

      사실 프랑스의 좌경화 정도는 좀 심각해서, 균형이 필요한 면이 있긴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좌파라는 걸 모르고, 심지어 스스로를 보수라고 언론 플레이 + 망상하는 걸 보면 애초에 교육이 문제인가 싶기까지 합니다.

    • 유월비상 2016.11.29 20:04  댓글주소  수정/삭제

      사르코지가 잘했는지는 모르지만, 후임 올랑드가 영 개판이라 재평가된 것 같습니다. 박근혜 되니 이명박 재평가된 것처럼요.

      그들은 정치성향 개념이 없고 자기가 절대선이라는 망상에 빠진게 문젭니다. 타국 좌파와 교류를 좀 시켜야 나아질까 싶어요.

    • as 2016.12.02 19:50  댓글주소  수정/삭제

      깨시민들이 새누리당 그렇게 싫다면서 찬양해대는 게 메르켈과 독일 기민련이더라고요. 대체 새누리와 기민련이 뭐가 그리 다르다고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두 정당 모두 중도우파 정당연합인 국제민주연합 소속이란 사실은 알기나 하는지...

    • 해양장미 2016.12.02 21:2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막상 도이치 살면 메르켈 욕을 일상적으로 하고 살 사람들이 참 그렇습니다.

    • 해양장미 2017.01.20 19:1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어이없네라는 방문자를 차단조치합니다.

      최소한의 예의도 갖추지 못하고, 근거제시도 없이 망상과 막말만 앞세우는 방문자는 즉시차단대상입니다.

  14. aletta ocean 2016.12.02 23:5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도서정가제만 봐도 한숨이 나옵니다 발의했던게 더민당 국회의원이라는데 예전에 한 8천원 9천원이면 사보던 모양새의 책들이 지금은 2만 2천원 내외 ㅠㅠ
    정권바뀌면 이보다 얼마나 더 건드릴 생각일까요

  15. 유월비상 2016.12.09 21:5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국경제가 요즘 역대급으로 안좋다보니,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추락중이라는 표현을 들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6. 2016.12.12 18:1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 해양장미 2016.12.12 19:3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사회학 하는 사람들의 대체적인 문제가 실제 현실 사회, 특히 경제적인 면에 대해선 너무 아는 게 없다는 겁니다. 농담이 아니고 성인 되자마자 학계 가서 사회학만 하는 사람들은 진짜 사회생활은 안해봤죠. 답을 관념적으로 정해놓고 데이터를 거기다 맞추니 아웃풋이 편향성이 심한 겁니다. 부동산임대차 현실에 대해선 하나도 모르는 사람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답을 정하니 뭐가 되겠습니까.

    • as 2016.12.12 20:04  댓글주소  수정/삭제

      사회학 뿐만이 아니라 사회과학이 전반적으로 뭔가 한계에 빠진 것 같네요. 경제학, 지리학 정도만이 가치판단적 분석을 지양하고 객관적인 분석에 더 비중을 두는 연구기법을 사용하는 덕분에 그런 한계에 빠지는 것을 어느정도 피한 느낌이 듭니다.

    • 해양장미 2016.12.12 20:1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가치판단적 분석이라는 게 결국 일종의 권위주의가 되기 쉬운 것 같습니다. 석학의 기득권도 무시할 수 없지요. 학자가 도전받고 평가받고 끌어내려질 수 있어야 합니다.

  17. 복서겸파이터 2016.12.15 16:0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에 그 유명한 '보이지 않는 손'바로 밑에 문장에 이런 글이 나오더군요. "나는 공공 이익을 위해 거래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진짜로 공공에 이익이 되는 경우를 들어보지 못했다." 사회적 기업같은 것들이 실제적으로는 그리 공공에 이익이 되지 못하는 현대사회에 들어맞는 말이 아닌가 합니다. 역시 천재는 천재인거 같아요.

  18. 유월비상 2017.01.11 08:3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m.news.naver.com/read.nhn?sid1=101&oid=025&aid=0002675023
    체감물가 타령 그만 좀 보고 싶습니다. 가중치가 무슨 주먹구구식으로 선정된 것도 아니고, 식료품과 일부 공산품 물가가 상승중이라지만 그게 전체 생활비에서 얼마나 차지한다고...

    • 해양장미 2017.01.11 09:4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요즘은 시즌이 안좋아서 좀 체감되게 오른 것 같긴 합니다.

      이런 건 물가산정 방식을 조금 바꿀 필요도 있긴 한데, 일시적인 상승이긴 하지요.

  19. 해양장미 2017.01.20 19:0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국민이라는 어이없는 더민주 광신 방문자를 차단조치합니다.

    최소한의 논리성도 근거도 갖추지 못한 무조건적 특정정당 옹호 및 수준이하의 비방발언은 즉시차단대상입니다.

    '경제 원로로 존경받는 박승님'같은 표현은 당직자나 알바 아니면 심각한 광신자로 의심됩니다. 정치성향 무관하게 절대다수가 역대 최악의 한은총재로 꼽는 게 박승인데 말입니다.

    • 복서겸파이터 2017.01.20 20:08  댓글주소  수정/삭제

      제가 처음 여기이 1인 미디어에 왔을 때, 선생님이 이런 글 올리신 걸 보면, 좀 거리감이 느껴지고 이렇게까지 해야하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 저들이 하는 짓들을 보다보니 이렇게 안하면 사이트 운영자체가 아예 안되겠다는 걸 느낍니다. 요새는 이런 글을 보면 좀 통쾌합니다. ㅎㅎ

      건승하시고, 끝까지 이 사이트만큼은 저들에게 함락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화이팅! ㅋㅋ

    • 해양장미 2017.01.20 20:2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네. 이렇게 해야 하더라고요.

      문재인이나 더민주당을 지지하는 댓글을 남겨도 됩니다. 예의 지키고, 논리적으로 근거 제시하면서 이야기하면 되지요. 그러는 사람이 지금까지 단 한 명도 없었을 뿐입니다. 물론 예의 지키고, 충분한 근거를 들어가면서 문재인을 지지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 유월비상 2017.01.30 19:03  댓글주소  수정/삭제

      박승이 비판받는 이유가 뭔가요? 현 한은총재 이주열도 너무 소극적이라 욕 많이 먹던데, 그걸넘어 역대 최악 소리 들을정도면 뭔가 있나 싶습니다.

    • 해양장미 2017.01.30 19:2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대략 당시 분위기를 짐작할 수 있는 링크를 몇 개 드리자면,

      http://blog.naver.com/ddh3161/20010257410
      http://blog.naver.com/sixyellow/50046418088
      http://blog.naver.com/naeniuri/120013175711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2&aid=0000023447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5&oid=057&aid=0000021066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4&aid=0000175476

      정도 보시면 어느 정도 감이 오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근래 소위 진보좌파 사회주의자들이 저지르는 병폐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 사고뭉치 좌파들의 문제를 쉽게 표현하면 이러합니다. 좌파는 계약과 약속, 정당함, 정의, 공정함, 원칙. 이런 가치들을 완전히 무시합니다. 그리고 온갖 착한 척을 하면서 떼를 써요. 망상 속에서 강자 약자를 갈라놓고, 약자 편을 죽어라 듭니다.

 

 며칠 전엔 리쌍이 진상 세입자를 참다참다 못해 쫓아내려는데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과 맘상모라는 단체가 (라고 쓰고 무법자 또는 프로시위꾼으로 읽습니다.) 막아섰네요. 그리고 김광진, 장하나 전 의원과 우원식, 홍익표 의원까지 개입했습니다. 정당한 법 집행과 개인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더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정치권력을 앞세워 막은 겁니다. 정치권력이 시민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걸 우리는 흔히 독재라고 부릅니다.

 

 물론 더민주당엔 정의와 균형, 공정함 같은 게 없지요. 이번 사건 하나만 그런 게 아니고, 매사에 쭉 그렇습니다. , 정의당이나 노동당은 이번 사건에 당연히 나섰더군요. 딱히 그 쪽은 언급할 가치도 없으니 넘어갑니다.

 

 이번 사건에서 소위 진보언론들이 리쌍에 적대적으로 글 쓰고, 혐오스러울 정도로 세입자 편드는 걸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예외적일 거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본질적으로 거지근성가지고, 남의 것 빼앗아 쓰기 좋아하고, 진상 부리는 타입이 저런 짓을 저지르고 사건을 날조하고 언론 플레이를 합니다. 그러면서 착한 척을 하는 게 현실 속 진보좌파죠. 얼마 전 박원순의 옥바라지 골목 출동 사건 이후 얼마 되지도 않아 똑같은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너무 나쁘게 이야기하는 거 같다고요? 아닙니다. 다들 경험해 봤을 겁니다. 학창시절 돌아보면 자긴 뭐 사는 것도 챙기는 것도 없이, 주변에서 자기 필요한 건 다 빌붙어서 해결하는 부류들 있잖아요. 돈 편한 대로 조금씩 빌려가서 안 갚는 게 일상인 족속도 있고요.

 

 개인적으로 학창시절에 비해 성인이 되어서 가장 좋았던 것 중 하나로, 더 이상 빈대 붙는 진상들을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걸 꼽을 수 있었습니다. 학교 다닐 때 내 물건의 정당한 소유권을 지키고 행사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커서 사회를 보니 그런 진상들 편을 드는 족속들이 자칭 진보랍시고 착한 척을 하고 다니더군요. 물론 속을 보면 완전히 썩은 위선자들이 다수입니다만. 사람이 알고 보면 선할 거라고 믿는, 소위 성선설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런 데 잘 속지요.

 

 사실 오~래 속고 있다가 근래 들어서야 실체를 감 잡는 분들도 많아 보이네요. 물론 대체로 젊은 사람들이지요. 괜히 노무현 찍었던 사람들이 10년 지나고 박근혜 찍은 게 아닙니다.

 

 그럼 왜 진보주의자들이 자꾸 헛발질을 하느냐. 이건 진보주의자들이 가진 오만함과 철없음 탓이 큽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정치사회문제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대체로 사회의 각종 문제들을 개선하고자 하는 마음과 의지가 있습니다. 이것 자체는 모두가 어느 정도 같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중도적인 사람들이 이런저런 문제의 원인과 양상을 가능한 깊게 이해하고, 하나하나 문제를 개선하려는 것과는 달리 급진적인 사람들은 문제를 쉽게 관념화시켜 단순화하고 막무가내로 떼를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프로시위꾼들이 작정하고 떼를 쓰면 보통은 사회적으로 타협을 할 수밖에 없지요.

 

 물론 이 과정에서 큰 피해를 입고 눈물 흘리고 가세가 기우는 사람들도 많이 생깁니다. 좌파들은 사실 타인의 고통에는 놀라울 만큼 관심이 없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이 진짜 관심을 보이는 건 거의 언제나 권력과 돈입니다. 그들의 위선은 많은 경우 권력과 돈을 위한 수단입니다.

 

 그들이 과연 내년 대선에서 이기면 어떻게 할까요? 참여정부 때 노무현은 적어도 민주노동당 세력과는 일정 이상 거리를 뒀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명박 시대 빅텐트론이 부상하고 지난 대선에서 이정희까지 문재인을 밀어준 이후, 운동권 공감대가 있는 더민주 - 정의당 - 노동당은 거의 현대차와 기아차 같은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어쩌면 이젠 본격적으로 자유주의자와 사회주의자가 경쟁을 해야 하는 시간이 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집권으로 군부독재 시대의 향수와 환상은 끝났습니다. 보수주의자들은 명분과 이미지를 잃었습니다. 사회주의자들을 충분히 견제할 세력이 지금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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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유월비상 2016.07.11 12:3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일단 법적으로 리쌍이 옳은데 가치관상으론 옳지 못하다면, 리쌍을 욕하는 대신 그 법을 개정해야죠. 법적 안전성을 위해 활동한 리쌍이 뭔 죕니까.

    이문열이 대한민국 좌파를 홍위병에 비유했었는데 맞는 말 같아서 씁쓸합니다.

    • 해양장미 2016.07.11 12:3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리쌍은 세입자에게 해줄만큼 해줬습니다. 연예인이라서 해줬을 수도 있지만, 진짜 드물게 착한 수준으로 이미 해준 상태인데 진짜 막나가는 수준의 깡패짓을 하는 게 지금 세입자와 좌파 세력입니다.

      오죽하면 깨시민들 모인 더민주 팬클럽 수준 커뮤니티들에서도 리쌍 편들어주는 게 일반적이지요, 지금.

  2. 솟대 2016.07.11 13:0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시장경제체제라고해서 재화가 얼마든지 공급된다는 얼간이들은 베네수엘라로 던져봐야합니다. 재화가 공급되지 않는 상황이 가장 비참하다는걸 깨달아봐야죠. 전월세 상한제같은 개소리하는애들과 쟤네는 꽤 공통분모가 있지않을까 짐작됩니다. 덜떨어진 얼치기 운동권이면서 시끄러운애들만 쳐낸거보면 김종인이 정치짬밥은 그냥 먹은게 아니라는게 느껴집니다.

    • 해양장미 2016.07.11 13:0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김종인이 그래도 그 바닥에서 구른 시간이 있는데 얼마나 같잖아 보이겠습니까.

      리쌍 사건 이리 되었으니 앞으론 입점자들 입장만 더 나빠질겁니다. 전국의 건물주들과 상가건물 투자 예정자들이 이 사건 보고 뭐라 생각하겠습니까. 세입자 편의 봐주고 타협하고 잘해줘 봐야 소용없다. 처음부터 확실하게 끊어야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겠죠.

      그리고 리쌍 건물 세입자 서씨는 암만 봐도 정치쪽으로 갈 것 같더군요. 저래서야 본인이 상가건물 사지 않는 이상 어느 건물에서도 안 받아줄 거 같고요.

    • 솟대 2016.07.11 13:16  댓글주소  수정/삭제

      알아보니깐 저 서씨는 맘상모(전 맘카페 같은것줄알았습니다.) 대빵이더군요. 정치꾼들 이렇게 잘물어오는거보면 의도적일수도 있단 생각이듭니다. 어쨋거나 저 서씨는 가게접어도 프로시위꾼으로 먹고살지 않겠습니까? 정의당같은 마이너리그가서 짬밥좀 먹다 더민당으로 업그레이드할수도 있구요

    • 해양장미 2016.07.11 13:4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지금 서씨 예상수입을 보면 프로시위꾼 정도 해선 손해입니다. 엄연히 가로수길에서 장사중인, 비교적 가진 자라서요. 지금 월세도 제대로 안 내고 있는 걸로 아는데, 월수입 꽤 짭짤할 겁니다.

  3. as 2016.07.11 13:4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중도좌파-중도우파 경쟁체제가 하루빨리 잡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헌데 새누리는 중도우파 위치에 잘 자리잡고 있는데 반대쪽이 중도좌파로 못 가고 계속 급진좌파 위치에 서려고 하니 문제가 생기는 거죠.(참고로 급진좌파들은 자기들이 중도좌파라 생각하고 진짜 중도좌파는 우파 취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해양장미 2016.07.11 13:5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현실 좌파 바닥에선 급진소리 들으려면 사유재산제 폐기하고 공산주의 체제 도입 정도는 주장해야 급진소리 듣습니다.;

      예를 들어 박노자는 노회찬 정도를 우파 사민주의자라 이야기할 정도지요.

    • as 2016.07.11 13:58  댓글주소  수정/삭제

      개인적으로 새누리당이 더민주-정의당-노동당 카르텔에 항복하고 이들 주장을 어느정도 반영할 가능성도 결코 작지 않다고 봅니다.

    • 해양장미 2016.07.11 14:0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네. 그야 새누리는 자유주의자의 정당이 아니니까요. 정의로운 정당도 아니고요.

  4. 044APD 2016.07.11 14:5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치를 선과 악으로 치환시키는데 집착하는 이유는 뭘까요? 도덕적 우월성이 선거에서 필승 전락이다라기에는 지금까지의 역사상으로 봤을떄 부적합한데다 막상 그들이 대선을 잡았을때는 경제적으로는 신자유주의적인 관점으로 사상적으로는 새누리당 이상의 민족주의적인 이해관계로 해결하던데 말이죠

    • 해양장미 2016.07.11 21:4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종교적 인식체계가 주 문제가 아닐까 싶네요. 저 사람들은 소위 자본주의의 유혹을 이기고 신념을 지키는 걸 중요시합니다. 일제 때 친일파로 변절 안하고 독립운동 계속하는 것처럼 정치적 태도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막상 그들은 문제 인식과 해결에 있어 구체성이 거의 없다보니, 집권이라도 하면 굉장히 허둥지둥하게 되지요.

  5. 물레방아 2016.07.11 14:5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허허...더민주당 팬클럽 노릇하는 인터넷 사이트들도 이번엔 리쌍 팬드는데 왜 더민주당이 나서서 문제를 키우는지 모르겠네요. 헛웃음만 나오네요ㅠㅠ

  6. 와나 2016.07.11 15:0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재밌는 사실은 리쌍도 이 사건 전에 해당 사건 임차인과 똑같은 상황을 겪은 적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 때는 순순히 문닫고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서씨의 감정을 모르는 사람도 아닐테고 봐주기도 엄청 봐줬는데 남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이 어처구니 없습니다. 서씨가 거짓말도 몇번 했지요.

    • 해양장미 2016.07.11 21:4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네. 그리고 서씨는 전직이 건설사 재개발 담당이기도 했지요. 알려진 대로라면 세입자들 많이 쫓아내 본 사람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방면엔 프로라 봐야 합니다.

  7. 2016.07.11 19:3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 해양장미 2016.07.11 21:4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와 직접적으로 상관 없는 일엔 감정을 잘 이입하지 않으려고 합니다만...

      이번 일 같은 경우 정말 너무 도가 지나치니 그것도 쉽지가 않네요. 염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8. 이응이응 2016.07.12 03:3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서씨는 정말 대단한 프로 진상이더군요 스마트하고 행동력있으며 장사 능력도 뛰어난 그래서 더 무서운 프로 진상입니다 건물 관리인으로서 저런 진상 세입자를 만나지 않기를 저도 모르게 짤방을 보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냥 짤방만봐도 너무 무섭더군요 권리금 문제가 너무 심각한데 근본적으로 법적으로 보호해줄수없는 권리라는걸 좀 세입자들이 알았으면 좋겠더군요 주인몰래 잡혀있는 권리금도 참 많은데 말입니다 그리고 서씨는 싼 값에 장사 잘하고 권리금 뽕 뽑을만큼 장사해놓고 역시 아무리봐도 너무 지능적인 진상이라는 생각이들더군요 이제 건물을 사지 않는이상 평생 목 좋은 자리에서 장사하기는 글렀을겁니다 누가 무서워서 세주겠습니까 진상만 지능적으로 부리지 생각하는것도 짧고... 그렇더군요

  9. 이응이응 2016.07.12 05:4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꼼꼼히 알아보니 권리금 보호법이 통과되었군요 집주인이 자기 건물에 자기가 세입자도 못 정하고 세입자는 남의 건물에서 장사하면서 권리금까지 두둑히 챙기는걸 법적으로 보장해주는 제도라니 빨갱이가 따로 없습니다 어쩌다 이런법이 통과됐을까요 헛점도 많이 보이네요..

    • 해양장미 2016.07.12 10:4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권리금을 건물주가 알고 관리해야합니다. 계약서에 권리금을 명시하고 법적인 영역으로 다뤄야겠지요. 깔끔하면 크게 문제될 건 없지 않나 싶습니다. 외국에도 권리금 또는 비슷한 것들은 곧잘 있는데, 보장이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 동안 음성적이었고 법적으로 뜬 관례가 되서 문제였지요.

      이응이응님처럼 서씨 보면서 정말 무섭다고 느끼는 사람 많을 겁니다. 저런 부류는 법과 계약, 도덕 위에 있어요. 저러고 정치쪽으로 갈 것 같으니 참 여러 모로 걱정입니다.

    • 이응이응 2016.07.12 13:51  댓글주소  수정/삭제

      제가 관리하는 건물은 최초 세입자부터 지금까지 권리금 금지 특약 무조건 공실 원상복귀 반납 특약을 걸고 있는데 검색해보니 권리금을 부정하는 특약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도 있고 과연 그렇게 입법안의 의도대로 깔끔하게 관리될지 의문입니다 차라리 권리금을 없애는게 맞어요 저도 권리금 없이 오래동안 꾸준하게 장사하는 조건으로 주위 가게보다 35프로나 싸게 임대하고 있는데 이렇게 집주인 입장에서도 권리금의 법적 보장이라는 리스크가 생기면 임대료를 올리고 다음부터 철저하게 세입자를 의심하며 경계할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 해양장미 2016.07.12 14:0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제 의견은 건물주가 권리금을 부정하고, 그에 맞는 계약이 성립된다면 그 계약은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이는 건물주가 권리금을 인정할 경우, 권리금은 인정받아야 한다는 말도 됩니다. 물론 현행 상가임대차보호법은 문제가 있고요. 이 법 말고도 좀 문제 있는 법들이 이런저런게 있긴 합니다.

    • 이응이응 2016.07.12 14:28  댓글주소  수정/삭제

      임대차보호법이 사회주의를 기반으로 발달한 독일이나 상업의 전통이 뿌리깊어 상인을 아주 잘 보호해주는 일본에서도 시설권리금의 제한적인 일부 (중고니까요)를 이용해주는 경우만 간혹 있을뿐이지 바닥권리금이나 영업권리금을 보장해주는곳은 없는걸로 압니다 저도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이 편이 합리적이고요 현 권리금보호법은 주인의 재산권침해 여지가 너무 심각하군요 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5년영업보장이 된건 참 잘된 일이지만 바닥권리금이나 영업권리금의 책임은 주인이 없게해야하며 사실 이런거 지들끼리 남의 가게에서 한몫잡아 챙뎌 주인의 재산권 행사를 방해해서도 안됩니다. 들어오는 입장에서도 5년안에 권리금 버릴 각오 하더라도 순이익으로 뽕 뽑을 각오가 있어야 들어와야 합리적인 시스템이지 지금과같은 포괄적인 권리금인정 조항은 자칫하다 서씨같은 진상을 키우기 쉬운 제도로 보이네요

    • 해양장미 2016.07.12 17:4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제 판단으로는, 한국 사회가 권리금을 없애는 방향으로 가자면 민간에서 없애야 합니다. 관례화된 개인간 계약에 의한 룰을 정치권력이 일방적으로 부정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거지요.

      개인적으론 권리금이라는 룰 자체에 문제소지가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민간 차원에서 권리금 금지 계약을 일반화하고, 그걸 법이 보장하고 보호하는 방향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 이응이응 2016.07.12 20:28  댓글주소  수정/삭제

      일본도 바닥권리금 영업권리금이 아예 없는거아니지만 (심지어 일본은 주거지에 대해서도 한국의 권리금과 유사한 사례금 제도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도 이걸 법적으로 정확하게 명시하여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법적으로 명시해서 보장하는거랑 법적으로 금지하는건 다르죠. 법적으로 금지하는것도 합리성이 부족하지만, 법적으로 그걸 보장한다는건 제가 보기에는 법적으로 금지하는거보다 더 합리성이 없고 더 큰 부작용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희집만 하더라도 목 좋은 자리는 다음부터는 차라리 집에서 직접 가게를 내거나 월세를 올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세입자가 이걸 악용하면 평범한 건물주는 자기 재산권을 법적으로 보장받을길이 너무 없고 최소 건물을 18개월 놀려야합니다. (생각해보니 진상 세입자에게 물려서 몇억 권리금주느니 차라리 공연 전시 공간으로 18개월 놀리는게 낫겠군요...)

    • 해양장미 2016.07.12 21:0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응이응님 말씀은 대부분 이해하겠는데, 이미 법적으로 명시가 되었으니 명시하지 않는 방향으로의 논의는 의미가 없습니다. 명시했던 걸 명시 안하긴 어렵습니다.

  10. 포대비료 2016.07.12 11:2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약자에 대한 보호라는 명목으로 수당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수단이 광범위하게 악용되고 있지요. 법원에서도 법을 무시하는 온정적인 판단으로 정당한 권리의 행사를 막고 있구요. 다만 권리금 문제에서 정상적인 법절차만 따지는게 의미없을 정도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것 역시 문제입니다.

    이 곱창집 아저씨보다 더 막갔던 싸이 사건때 담당 법무법인의 블로그에 올라온 내용을 정리한 글입니다 : http://m.ppomppu.co.kr/new/bbs_view.php?id=soho&no=10008

    그리고 이런 일이 연예인이라서 일어난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일반인 레벨에서도 자주 일어나는 일이구요. 뭔가 합의점을 찾지 못한다면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 있는게 현상황이죠.

    • 해양장미 2016.07.12 11:5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한국에서 민사소송을 해 보면 이 나라가 얼마나 답이 없는 구석이 있는지 좀 알게 되지요. 판사들의 멍청함은 직업병입니다. 또 체계 자체가 철저하게 진상한테 유리하고요. 특히 임대차 문제에선 임차인이 법 잘 아는 진상이면 임대인이 합법적으로는 뭘 해볼 방법이 없습니다. 두눈뜨고 흡혈당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을 선택하거나 해야죠.

      한편으로 제가 그래서 로스쿨에서 변호사 쏟아져 나오는 걸 우려하기도 합니다. 굶은 변호사들이 어떤 행동을 할 지 뻔해요. 개개인 입장에서는 가능한 진상과 얽힐 일을 줄이는 게 모범답안입니다.

    • 포대비료 2016.07.12 22:04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리고 여담입니다만, 이미 수익성 악화로 권리금 문제는 자연히 해결되는 중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지간한 동네는 이미 영업권리금이 없어졌거든요. 그리고 바닥권리금도 많이 내려가고, 없어지는 곳도 점점 많아질거에요.

      그래서.. 이제는 시설에 돈을 바르는 시대는 끝나가고 있는게 아닐지.. 담배파는 편의점이 평당 백만원, 떡볶이집이 백오십만원, 커피숖이 250만원씩 들여서 인테리어할 필요가 있으며 그렇게 할 여력이 될까요.

      밤에 점점 깜깜해지고, 상가1층도 비기 시작했고, 내놨는데 보러오는 사람도 없는 가게가 엄청 늘었어요. 근데 장사꾼들이 맨날 죽는다 죽는다 하니 엄살인줄 아는데.. 재작년 세월호와 작년 메르스 이후로 뭔가 확실히 변했어요. 직장인분들은 감이 없으신듯 하지만..허허..

    • 해양장미 2016.07.13 09:2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제가 사는 동네는 그래도 공실은 없는데, 밤에 깜깜해진다는 표현은 이해가 갑니다. 말씀대로 메르스 이후 어디건 좀 변했어요. 가게도 자주 바뀌고, 거리에 활기가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 거시경제 데이터를 보면 그럴 만 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정책적으로 뭐가 필요한지도 답이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정부는 욕심이 많아서 해야 할 걸 못(안) 하고 있고, 소위 야당들은 현실파악 못하고 더 엄청난 망상을 하고 있는 게 현실이지요.

  11. as 2016.07.13 22:2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2개의 썩어빠진 정당(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폭력이 언젠가는 끝나야 할 텐데요... 그렇다고 국민의당에게 기대를 하는 건 현재로서는 말도 안 되고요. 정말 대한민국 정치에서 기대할 게 무엇인지를 모르겠습니다.

    • 해양장미 2016.07.13 22:2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개인적으로는 지금보다 나빠지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요즘 더민주당 하는 걸 보면, 잘못하면 현상유지도 힘들 것 같거든요.

    • 유월비상 2016.07.13 23:00  댓글주소  수정/삭제

      새누리당이 분당해야 답이 보일 것 같습니다.

    • as 2016.07.14 02:31  댓글주소  수정/삭제

      전 비박계에 대해서 아무런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분당해봤자 친이당이 될 게 뻔해서요. 그렇기에 국민의당에 정말로 마지막 기대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 물론 국민의당이 그걸 충족시켜 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만...

    • 해양장미 2016.07.14 10:0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지금은 친이계가 거의 쇠퇴해서... 비박계가 강해진다면 유승민같은 친이회창계와 소장파가 중심이 될 걸로 기대합니다.

  12. 퐁퐁 2016.07.14 07:3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m.news.naver.com/hotissue/comment/list.nhn?gno=news025,0002629920&oid=025&aid=0002629920&cid=1046261&sid1=105&light=off&backUrl=
    이 나라가 헬조선이 되는 이유중에 하나가 이 기사 댓글들에 나와있네요.
    담배 술 룸싸롱같은 백해무익한 곳들은 아주 잘도 가면서 포켓몬좀 잡으러 갔다고 책이나 하나라도 더 보라느니 부모 등골브레이커 새키들이라느니 나라의 안보가 달린 사드에나 관심을 가지라느니 헛소리가 아주 넘쳐나네요.
    대충 어떤 심리로 저 인간들이 저런말을 하는지는 알거같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 나라에서 자유주의는 사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이 나라는 저 북쪽나라처럼 다같이 똑같이 살고 다 같이 고통받다가 죽는게 민도에 맞는거 같습니다.

    • 해양장미 2016.07.14 10:0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런 데서 댓글 쓰는 사람이 전체 사람 중 그리 많은 비율은 아닙니다.

      한국에서 잘 사는 사람은 그렇게 남 신경 많이 안 씁니다. 집단주의적이고 독재 좋아하는 인간들이 자꾸 정치세력화되어서 문제긴 합니다만, 마지막 문단같은 건 좋은 태도라 할 수 없다 느껴집니다.

  13. 퐁퐁 2016.07.19 06:4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m.news.naver.com/read.nhn?oid=081&aid=0002739033&sid1=102&backUrl=%2Fhome.nhn&light=off
    이 기사를 보고 느낀건데 한국의 세대갈등은 저 기사에 나오는 인식의 차이가 제일 크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전라도 출신에 민주당만 찍으시는 분인데도 열정과 노력만 있으면 성공힐수 있다고 믿고 거기에 국민들은 국가에 충성을 다해야 된다 이런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정반대라서 이런 인식의 차이로 싸운적도 꽤 많았고요.저같은 청년들이 이 나라에는 많겠죠.
    그리고 저 기사에 나오는 그래프가 왠지 세대별 정당 지지율하고도 비슷해 보입니다.
    사람들이 사실상의 사회주의자가 되는 이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겠지요.

    • 해양장미 2016.07.19 09:4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과학적으로는 열정과 노력과 운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근래 많은 청년들은 성공보다는 안정을 바라긴 하지요. 안정적으로 어느 정도 갖추고 사는 걸 성공이라 생각하니, 기성세대가 생각하는 전형적 성공과는 좀 기준이 다르기도 합니다.

  14. 퐁퐁 2016.07.19 07:3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경영계에서 103만원으로 최저생활이 가능하다는데 저러니까 사회주의가 이렇게 퍼지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영업자들의 생존권을 무시하고 무조건 다른 대안 없이 최저시급 인상만을 주장하는 깨시민들도 노답이지만 경영계도 저딴식으로 말하는거 보면 솔직히 죽창들고 찾아가고 싶은 심정이네요. 최저시급에 목숨걸게 된 원인이 결국 본인들 때문인데 말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최저생활이라지만 사람이 아플때도 있는법인데 저힌테면 아프면 뭐 죽으라는 소리로 들리네요.

    • 해양장미 2016.07.19 09:5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 역시 최저생활의 기준이 문제입니다.

      현대에 월 100만원 가지고 살아도 옛날에 살던 것보다 훨씬 잘 살거든요. 나이 좀 있는 경영자들 입장에선 본인들 죽어라 노력해서 잘사는 나라 만들어놨는데, 그 이상을 원한다고 생각하는거지요. 그 발상에 문제가 전혀 없다 하긴 좀 그렇습니다만.

      현실은 거기에 죽창 들고 싶다 해봐야 공산주의자 취급만 받는 겁니다. 그리고 자유주의자 기준에선, 누군가가 타인을 호강시켜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현대 사회의 보편적 합의는 말 그대로 굶어 죽거나 일반적인 질병으로 죽지 않게는 하자는 정도고요. 그 이상을 원하면 일종의 사회주의적 발상이 됩니다.

      그리고 국가적으로 보면 월수입이 100만원이 못 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100만원씩 잘 버는 사람은 배려대상에서 후순위가 됩니다.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월수입 100만원 미만인 게 현실이기도 하지요. 폐업하는 수많은 가게 중 월수입 100만원 안 되는 곳 거의 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적자나지요.

      물론 엄청 잘 사는 경영계가 저런 말 하면 기가 막힐 수는 있습니다만, 엄밀하게 103만원으로 최저생활이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위에 말했듯 실제 그 미만의 돈으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죽창들고 찾아가고 싶다는 발언은 정말 좋게 보기 어렵습니다.

      한국 전쟁 때 공산주의자들이 지주들에 대한 단순한 반감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학살했는지 아셔야 합니다. 연세 지긋하신 분들은 그 기억이 아직 남아있어요. 그래서 보수주의자들은 죽창소리하는 청년들을, 기회가 되면 나와 별 상관없는 사람을 부자에 대한 반감만으로 찔러죽일 수 있는 범죄성향자로 봅니다. 실제로 수십년 전 이 땅에서 있었던 일이거든요.

    • 물레방아 2016.07.19 12:19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런데 근본적으로 경영자가 왜 피고용자의 운명을 생각해줘야 하나요? 노동력과 돈을 거래하는 관계일 뿐인데요. 경영계가 103만원으로 최저생활이 가능하니 마느니 하는걸 해명하는 상황 자체가 좀 웃긴데요. 국민의 운명을 걱정해줘야 될 주체는 정부 아닌가요?

    • 퐁퐁 2016.07.19 12:55  댓글주소  수정/삭제

      죽창드립은 너무 과했던거 같습니다.

    • 유월비상 2016.07.19 16:47  댓글주소  수정/삭제

      해양장미, 물레방아/ 그건 맞는데, 한국 회사 문화가 공동체의 이름으로회식, 야근, 주말근무, 동호회 등을 당연시하다보니 반감이 생긴 것 같습니다. 한 공동체라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우리 생계 해결해줘라! 하는 식으로요.

    • 해양장미 2016.07.19 16:5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유월비상 / 그건 정규직일 경우고, 최저임금 논쟁에는 별 의미가 없어요.

    • 퐁퐁 2016.07.19 18:27  댓글주소  수정/삭제

      물레방아//해명같은거 안해도 상관없죠.
      다만 경영계에 대해 늘어나는 반기업정서와 증오는 본인들이 감당해야겠죠.
      그리고 노동력과 돈을 거래하는 관계이니만큼 그런 논리라면 최저임금 노동자들도 영세자영업자들이 죽든가 말든가 신경꺼도 도의적 책임도 없고요.

    • 유월비상 2016.07.19 19:05  댓글주소  수정/삭제

      최저임금 논쟁서 나온 말이지만...최저임금 문제를 넘어선 전반적 기업가의 마인드가 한심하다는 식으로 알려졌습니다. 저임금이 아닌 노동자나 청년도 반발하는 모양새죠.

    • 해양장미 2016.07.19 19:4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유월비상 / 전반적 기업가의 마인드가 한심하다는 건 누가 누굴 대상으로 한 이야기인가요?

    • 유월비상 2016.07.19 20:05  댓글주소  수정/삭제

      해양장미// 청년들과 좌파가 기업가들에게요

    • 해양장미 2016.07.19 20:1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제가 봐온 것들이라면 좌파들의 전형적인 뻘소리였습니다.

  15. 딜라이트 2016.09.12 00:2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 글 감사합니다. 저 역시 주인장님 의견과 동감합니다. 자신들이 법을 어기고 있면서 민주주의를 운운하는 것 자체부터가 자기모순이죠 오히려 피해자인척 입장 전체를 날조하여 자신들을 합리화시키네요.

  16. 방문객 2017.01.11 16:4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v.media.daum.net/v/20170111115402332?d=y

    결국 리쌍이 건물을 처분하려 하네요. 그런데 저게 매물로 나오면 우장창창 사태까지 덤으로 받게 되는데 과연 처분이 제대로 될지 모르겠네요.

    • 해양장미 2017.01.11 16:4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리쌍이 유명인이니까 대응이 어려웠던 거지, 보통 건물주한테 저렇게까지 진상질은 힘듭니다.

      물론 약간 디스카운트는 될 것 같지만요.

    • 물레방아 2017.01.11 17:28  댓글주소  수정/삭제

      결국 이렇게까지 되나요

      극혐이라는 말밖에 안나옵니다.

      제가 평생 우장창창에서 뭐 사먹을 일은 없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