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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팽이나 거북이는 느리지만 귀엽기라도 합니다. , 맛도 있고요. 그런데 한국은행은? 귀엽지도 않으면서 속도는 달팽이보다 더 느립니다.

 

 나는 금리인하 더 해야 한다고 계속 이야기해 왔어요. 그런데 한국은행은 이제야 내렸어요. 지난 금리인하 후 일 년을 날려 먹은 겁니다. 물론 이건 정부의 가계대출 조이기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니긴 합니다만, 이제 와서 찔끔 해봐야 큰 효과 없습니다.

 

 하긴 안한 것보단 나아요. 그런데 금리 더 내려야 합니다. 정부가 멍청한 가계대출 조이기를 푸는 게 훨씬 중요하긴 합니다만, 아직 시장 현실에 비하면 금리가 높습니다.

 

 금리를 0.5%는 더 내려야 합니다. 고정금리 대출 늘리라고 예전부터 압력 넣은 정부가 스스로의 멍청함을 시인할 용기만 있다면 말이지요. 물론 고정금리 같은 걸 선택하는 건 각자의 몫이기도 합니다만, 지난 몇 년간 금리는 계속 내리는데 정부는 고정금리 대출상품 추천해왔지요. 물론 정부 입장에서야 그런 게 리스크 헤지일 수 있습니다만, 정부에 속아서 고정금리 상품 선택한 사람은 다신 정부를 못 믿을 겁니다.

 

 그래도 내릴 건 내려야지요. 1.25%? 아직 멀었습니다. 만약 지금 한은이 0.25%나 내리는 파격적인 결정을 했다고, 스스로 뿌듯해하고 있다면 앞으로도 당분간 이 나라 경제가 좋아질 일은 별로 없을 겁니다. 0.25% 내렸다고 경기가 좋아질 것 같습니까? 겨우 안 죽을 정도지.

 

 그리고 역시나 금리가 내려가니 소위 진보니 어쩌니 하는 사람들의 빈 캔 굴러가는 소리가 사방팔방에 울려 퍼집니다. 기초지식도 없으면서, 메이저에서 밀려나 진보 장사하는 사람들 말만 잔뜩 들어놨으니 현실 파악이 안 되는 겁니다.

 

 내 판단으로는 정부는 지금이라도 가계대출 조이기를 풀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은행은 4개월 내에 추가 금리인하를 해야 합니다. 물론 나는 현 정부에 그런 결단력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우수하고 유능한 관료들이 있으면 뭐합니까. 지도자가 골골대고 교통정리 못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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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유월비상 2016.06.09 14:1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m.news.naver.com/read.nhn?sid1=101&oid=003&aid=0007280096
    일단 이주열 총재 의견은 이렇다네요.
    한국은 재정이나 통화정책에 있어 너무 보수적입니다.

  2. 둥둥가 2016.06.09 21:0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박근혜 임기 초반에 쓴 글과 요즘 글을 비교해봣을때 대통령에 대한 장미님의 평가가 크게 낮아진 것 같습니다
    노무정이하로 보시는 정도인가요? 대콩령의 가장 큰 실책 몇가지만 예를 들어주신다면 무엇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 해양장미 2016.06.09 22:3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노무현 정부보다는 조금 나은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큰 실책들로는 본문에 말한 가계대출 조이기와 작년 메르스 대처, 국정교과서 논란, 총선개입 같은 것들을 꼽을 수 있겠지요.

  3. 유월비상 2016.06.09 22:0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요즘 국제적으로 금리를 내려도 약발이 안 돋는다는 소리가 있는데 동의하시나요? 물론 그래도 안 내리는 것보다야 낫겠지만요.
    님 말대로 0.5% 더 내리는 수준은 되야 약발이 돋을까요?

    • 해양장미 2016.06.09 22:3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금리 조절만으로 뭐가 되는 시대는 아닙니다.

      저금리는 기본으로 깔고 그 다음 조치를 해야 뭐가 조금이라도 되지요.

    • 유월비상 2016.06.09 23:11  댓글주소  수정/삭제

      다음 조치라면 구조조정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거 관련해서 며칠 전 구조조정안이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 해양장미 2016.06.09 23:3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구조조정, 재정 정책, 언론 플레이 등등이 있겠지요.

      구조조정안은 아직 뭐라 이야기할 단계가 아닌 것 같습니다.

  4. as 2016.06.10 17:0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7282181

    국민의당 김성식 최고위원이 야권 인사 중에선 나름 옳은 소리 하는 것 같습니다.

    • 해양장미 2016.06.10 17:4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DTI LTV 강화하고 현재 금리가 사실상 제로금리라는 주장은, 제가 본문에 한 주장과는 완벽하게 반대되는 것입니다.

      저런 거 보면 전 좋은 말을 할 수가 없지요. 현재 가계부채 관련해서 제대로 된 자료를 보고나 있는지 의문입니다.

    • as 2016.06.10 18:02  댓글주소  수정/삭제

      DTI, LTV 관련 주장은 에러지만 추경을 통한 적극적 경기부양책은 옳은 주장인 것 같습니다.

    • 해양장미 2016.06.10 18:5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추경 자체엔 더민주도 반대는 안합니다.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어느 정도 있어요.

      김성식 주장 같은 방식의 문제가, 시그널 교란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제가 항상 박근혜정부를 비판하던 것과 같아요. 하나만 해야 합니다.

  5. 허허허 2016.06.11 00:5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거 뭐 케인즈가 재촉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네요. 야! 더 내려! 금리로 떵떵거리는 놈들 목을 확 졸라 버리라고! 하이에크나 그 부류 쪽에서는 뭐라고 할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 해양장미 2016.06.11 01:0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가계부채 이야기만 이상하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론 매 분기 저축률 증가중인 게 지금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21세기 들어 지금만큼 저축률 높은 때가 없었습니다.

      당연히 사람들이 저축을 계속 늘리는 한은 경기가 좋아질 일이 없지요.

  6. as 2016.06.28 21:1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3&aid=0003188289

    정의당이나 UKIP이나 도긴개긴이네요.

  7. 유월비상 2016.06.28 22:3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news.jtbc.joins.com/html/942/NB11261942.html?cloc=jtbc|news|index_showcase

    정부가 추경을 반복하는게 경제예측과 재정관리에 실패해서라는 비판이 있네요. 국가부채 우려는 허황됐지만 전반적으로 동의합니다.

  8. as 2016.07.22 21:0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러고 보니 은행의 지급준비율에 관한 이야기는 잘 안 나오네요. 해양장미님은 지금같은 상황에서는 지급준비율을 어떤 방식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9. 유월비상 2016.09.21 19:2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m.yna.co.kr/kr/contents/?cid=AKR20160920126000002
    경기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하긴 하나보네요. 장기불황 이야기 나오는거보면...

  10. as 2016.09.21 21:0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2008년 세계금융위기의 여파가 언제쯤 끝날 지 모르겠네요. 이러다간 호경기는 오지 않고 고만고만하다가 불경기였다 다시 고만고만해지다가 또 불경기였다 하는 식의 사이클만 반복되다가 21세기를 날려먹는 건 아닐까하는 생각까지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