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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분 무렵의 이슈들에 대하여

정치 2023. 3. 22. 01:48 Posted by 해양장미

 브금

 

https://youtu.be/hhS1GxUCyIE

 

 

 

 

 

1) 작년 하반기부터 주택 매매가가 떨어지면서 전세가도 떨어지고, 그래서 깡통전세가 발생하는 가운데 월세만큼은 떨어지지 않는 현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문제도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기회가 될 때마다 이야기하고 있지만, 임차인 입장에서 전세는 근본적으로 위험한 계약입니다. 전세는 단순한 임대차라기보다는 사금융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택 전세 계약은 쉽게 이야기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전세금을 대출해주고, 이자 대신 주택을 임차할 권리를 받는 대출 계약과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대출이 그렇듯 전세보증금은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할 리스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대출이 그렇듯, 대출에 대한 리스크는 빌려주는 사람도 짊어지게 됩니다.

 

 금융의 관점에서 보면 전세는 보합에 올인하는 겁니다. 전세 거주자는 집값이 오르건 내리건 손해를 보게 되어있습니다. 일단 전세 거주가 로우리스크가 아니라는 걸 이해해야 합니다.

 

 전세를 살 만큼의 자본을 가지고 있다면 보통 대출을 껴서 집을 살 수 있습니다. (다가구 전세는 예외) 그러니까 전세 거주자는 대체로 어떤 이유에서건 주택을 사지 않는 것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대출을 받기 싫고, 원리금을 상환하기 싫어서 그럴 수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집값이 오르는 추세가 되면 대출이자따위 신경쓸 바 아니게 오르게 됩니다.

 

 집값이 오를 때 대출을 끼고 집을 산 사람들은 돈을 버는데, 전세를 사는 사람들은 버는 건 하나도 없이 재계약시 전세금을 올려달라는 요구 또는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집값이 오르면 전세 임차인은 손해를 봅니다. 그런데 반대로 집값이 떨어지면? 그건 전세 임차인들에게 더 골치아픈 상황입니다. 많은 경우 전세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집값의 변동성이 없다고 예상될 때만 선택하는 게 전세입니다. 집값이 떨어질 거라 예상되면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임차를 하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문제는 언젠가부터 나라에서 전세보증금을 대출해줬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진정한 뇌관 중 하나입니다. 국가 입장에서는 절대 해서는 안되는 게 전세자금대출이었습니다. 특히나 지난 수령님 정권은 전세보증금대출 혜택을 마구 퍼주면서 집값폭등과 금융부실을 일으켰다는 점에서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세보증금 대출은 바꿔 말하면 갭투자 대출입니다. 갭투자하는 사람들의 투기자금을 국가가 세입자를 통해 대출해주는것이었단 말입니다. 그것은 수령님 정권 때 집값이 폭등한 한 주된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2) 해돈성왕(海豚腥王) 전하의 대일본외교에 대해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나는 기본적으로 일본에 대해 반감이 없는 편이고, 일본과 잘 지내야 하고 동맹도 맺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만 현 정권의 행보는 무리수고, 여론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모로 난해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일본과의 문제는 결국 해결하고는 갈 일이었습니다. 디테일이 문제일 뿐, 방향은 문제가 아니란 말이지요. 지난 수령님 정권에서 위안부합의 엎고 지소미아로 거짓말까지 했던 건 변명의 여지 없이 우리나라 잘못이었고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는 우리나라보다도 일본의 제발등 찧기로 마무리되었다고 보고요.

 

 독도 문제 빼면 결국 우리나라와 일본의 갈등은 정치적 기싸움에 가까운데, 요새 세계가 난리인 걸 생각해보면 그게 그리 중요한 문제인가 싶습니다. 물론 보통 사람들이야 세상 돌아가는 데 무관심하고 반일감정 같은 게 우선일 수야 있겠지만, 정치 고관심층까지 그래서야 쓰겠습니까.

 

 

 

 

 

 

 

3) 중국이 러시아에 포탄과 반도체를 공급해준다는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지난 포스트에서 나는 중국과 미국이 공업력 차이가 나기 때문에 대만에서 전쟁을 벌인다면 미국이 대만을 못 지켜줄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했는데요. 그게 이미 현실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러시아가 중국 포탄을 쓰고 있다면 러시아는 포탄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대조적으로 우크라이나는 이미 포탄부족에 시달린지 오래지요.

 

 우크라이나가 정말 잘 싸우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러시아가 유리한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나 현재 미국은 공작기계도 없고, 공작기계를 만들 능력도 없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맹 중 가장 우수한 포탄 생산능력을 가진 우리나라에는 갑질을 넘어 깡패짓을 하는 바람에 우리나라 심기가 크게 상한 상황이지요. 사실 우리나라만 보면 전쟁 전에는 우크라이나보다는 러시아하고 훨씬 친하기도 했던 상황이라 미국 아니면 우크라이나에 우리가 적극 지원할 이유가 별로 없는데 - 러시아의 막장 행각에 대한 공분은 일단 논외로 치고 미국이 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합리적인 판단을 하긴 하는건지 의문스럽긴 합니다.

 

 일단 나는 우크라이나의 승전을 기원하긴 합니다만, 우리가 직접 우크라이나 전쟁에 개입해서 전쟁을 끝내버릴 생각이 아니라면 이제 슬슬 관련하여 미국의 요구에 튕겨야 합니다. 중국이 러시아 지원을 하기 시작했다면, 우리가 개입을 안 하면 미국의 보급능력 부족으로 우크라이나가 질 수도 있습니다. 나는 예전부터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적극적 개입과, 그것을 통한 우리나라의 군사력 및 국력 과시를 주장해오긴 했습니다만, 지금처럼 할 거면 이제 진짜로 하르키우가 다시 밀릴 상황쯤 되면 모를까, 분명 또 포탄 팔라고 미국이 접근해올 텐데 그냥 요구를 들어주면 안 됩니다.

 

 사실 골치아픈 건 중국이 러시아에 지원을 해주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게 가능한 건 내가 보기엔 미국의 중국 제재가 시원찮아서 그렇습니다. 내가 얼마 전에 유럽은 중국 없이는 못 산다고 한 적이 있는데요. 보고있자면 미국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미 중국의 공업력에 중독이 되어버려서, 앞으로는 온갖 불만을 터뜨려도 뒤로는 중국 없이는 못사는 몸이 되어버렸어요. 미국이 중국 관련해서 내로남불 하면서 동맹 압박하는 거 보면 진짜 어처구니가 없는 수준인데, 우리가 거기 쓸데없이 필요이상 놀아날 이유는 없습니다.

 

 

 

 

 

 

4) 이제 바보가 아닌 이상 아무도 미국이 북핵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북핵은 이제 끝난 문제고, 북은 이미 미국까지 열핵병기를 바이든 할 수 있다고 봐야 할지도 모릅니다. 북한은 명실상부한 핵보유국이 되었고, 아무리 어렵더라도 어지간해서는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이 상황은 아주 간단하고 중요한 결론을 도출합니다. 유사시 미국이 우리나라를 지키지 않을 수 있다는 결론 말입니다. 물론 이 결론이 단순히 북핵에 의한 것은 아닙니다. 북핵에 더해 심화되는 미국의 고립주의, 중국의 팽창, 그리고 중국의 팽창을 막지 못하는 미국의 현 상황을 고려할 때 도출 가능한 결론이 되지요.

 

 그리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민간인 구역에 테르밋 소이탄을(백린탄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많은데, 테르밋 소이탄은 백린탄과 다릅니다.) 지속적으로 바이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무기는 대량살상무기기는 하지만 화생방 무기가 아니라서 핵우산이 작동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도시 구조와 식생을 고려할 때, 만일 우리나라 도시지역에 테르밋 소이탄 같은 게 대규모로 떨어지게 되면 그 피해를 어떻게 수습할 수 있을지 감이 오지 않습니다. 사실 태평양전쟁 때만 하더라도 커티스 르메이가 도쿄에 네이팜을 쏟아부었던 게 히로시마보다 피해가 더 크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체로 히로시마는 잘 알아도 르메이의 도쿄 네이팜 융단폭격이 어떤 결과를 만들었는지 잘 모르는 편인데, 도쿄대공습 때 도쿄에 살던 조선인들도 만 명 이상 죽었습니다.

 

 만약 우크라이나가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러시아 본토에 반격을 가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러시아가 그렇게 마음편하게 소이탄으로 민간인 구역을 공격하지는 못할 겁니다. 현재 우크라이나의 군사적인 가장 큰 문제는 역공을 못 하는 겁니다. 미국도 유럽도 확전을 못 하기 때문입니다. 군사력이 부족하다는 게 그런 거지요.

 

 우리나라도 상황을 제대로 파악해야 합니다. 독자적인 확실한 역공 능력이 유사시 우리를 지켜줍니다. 주한미군은 적의 침략에서는 우리를 보호해줄지 몰라도 역공에는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연평도 포격 시 미군은 이명박 대통령의 적극적인 반격 지시를 막았습니다.

 

 미국이 우리를 언제까지 지켜줄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미국이 진짜 떠나게 된다면, 그때부터 준비하면 늦을 수도 있습니다. 안보에는 안전을 위한 마진이 필요합니다. 안보는 빠듯하게, 최소한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5) 실리콘밸리은행 파산 사태로 인한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트럼프 정권 시절 있었던 은행 관리감독을 풀어준 것이었습니다.

 

 미국은 본래 자유시장주의 이념으로 설립된 나라였던 만큼 자유롭게 은행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화폐도 비교적 자유롭게 발행할 수 있었지요. 그 시절에는 연준도 없었고, 연방정부기관이 화폐발행을 독점하지도 않았었습니다. 1920년대의 대공황 이전까지는요.

 

 문제는 그러다가 대공황 때 너무 많은 은행이 망하고, 경제도 망하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후 미국은 은행을 관리하고 규제합니다. 그러다가 1970~80년대쯤에 그 관리와 규제가 완화되는데요. 그것은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의 한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오바마 때 다시 은행 관리감독을 강하게 하는데요. (도드-프랭크 금융개혁법) 그걸 트럼프 때 공화당 주도로 또 완화시켜버립니다. 이후 아주 큰 메이저 대형은행들은 가혹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부여받고 관리대상이 됩니다만, 그보다 작은 은행은 완화된 관리만 받거나 관리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또 터진 겁니다. 공화당은 경제를 마사지해서 당장 좋아보이게는 곧잘 만듭니다만, 꼭 뒤탈이 나도록 문제의 씨앗을 뿌려놓곤 합니다. (당시 기사 링크)

 

 은행이라는 건 언제나 관리되고 통제받아야 합니다. 현대 국가의 통화는 은행업이라는 크레디트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이 크레디트는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Belief 또는 Faith에 가까운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현대의 은행과 통화는 합법화된 사기고 일종의 종교나 다름없습니다. 다만 다수가 믿고 있으니까 돌아갈 뿐이지요.

 

 타락하기 이전의 은행은 쉽게 이야기해 금은 보관소였습니다. 은행이 일반화되기 이전에는 금화나 은화, 금괴 같은 걸 각 가정에서 보관했습니다. 귀족이나 부자들의 저택이나 각 회사의 사옥에는 큰 금고가 있었지요. 잭 다니엘이 회사 금고 비밀번호를 잊어버려서 열리지 않는 금고를 화를 내며 걷어찼다가 발에 부상을 입고 그로 인한 패혈증으로 죽었다는 건 유명한 일화입니다. 그게 1911년의 일이었지요.

 

 지폐와 수표는 본래 금은 보관증이었습니다. 금은을 직접 인출해 거래하는 대신 보관증을 거래하는 것에서 기원하였지요. 그러다가 은행은 보관증 장사를 하게 됩니다. 보관증(통화)을 빌려주고 대신 이자를 받고, 금을 맡기는 고객에게 보관료를 받기는 커녕 이자 수익 중 일부를 나눠줌으로 더 많은 금을 끌어오고 사업 규모를 키우게 되지요.

 

 문제는 그러다가 점점 은행이 소유한 금은보다 많은 보관증을 유통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현대 통화 시장의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어떤 이유로건 은행 고객들이 일제히 달려와 보관증을 내밀면서 금은을 출금하려 들면 은행은 다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본질적으로 이게 뱅크런입니다. 이번에도 실리콘밸리은행은 뱅크런으로 망한 겁니다. 다만 이번 뱅크런은 스마트폰을 이용한 뱅크런이었기에 엄청나게 빨랐지요.

 

 근본적으로 은행이 실제 보유한 금은만큼만 보관증을 찍어낼 수 있고, 국가의 중앙은행도 보유한 금은만큼만 통화를 발행할 수 있다면 이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문제는 유동성이 극단적으로 경직된다는 겁니다. 시중에 통화가 많이 공급되어 유동성이 늘면 경기가 따스해집니다. 모두가 돈을 벌지요. 그 돈이 설령 가짜 돈이라 해도.

 

 모두가 그렇듯, 나는 이 문제에 대해 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나는 달러보다는 금과 은을 신뢰합니다. 은행 중에는 JP모건이 최고라 생각하는데, 그 이유 중 하나는 JP모건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은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JP모건은 실질적으로 연준의 일부 또는 연준의 모체, 아니면 연준의 배후 쯤 됩니다.

 

 분명한 건 은행은 가진 금은만큼 보관증을 찍어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통제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어줍잖은 자유를 들이대서 제어를 풀어버리려는 건 어리석은 선택 또는 로비의 결과물입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공화당 정치인들은 언제나 사고를 칩니다.

 

  한편으로 실리콘밸리뱅크 파산 사태 때문에 미국 정부가 버핏 및 제이미 다이먼(JP모건 회장)과 접촉했다는 소식이 지난 주말 있었습니다. 버핏이 민주당 지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사주매입에 대한 과세 등 날리면 정권의 정책에 대해 매우 강도 높게 공개적으로 비판했다는 건 알 만한 분들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런 버핏에게 아마도 옐런을 필두로 한 정부가 SOS를 쳤지요. 물론 이럴 때 버핏은 언제나 이깁니다. 그리고 미국 중앙은행장은 명목상으로는 파월이지만 실제로는 다이먼입니다. 다이먼이 나서는 것에 대해 사람들이 의아해하기도 하는데, 사실 연준은 엄밀히 보면 중앙은행이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보면 JP모건이 진짜 중앙은행이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 불안을 느끼는 분들이 많을텐데, 2의 리먼사태는 없을겁니다. 왜냐하면 실리콘밸리은행은 제대로 규제받는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짜 대형은행들은 제대로 된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리먼브라더스처럼 큰 은행은 안전하단 말이지요.

 

 

 

 

 

6) 이번에 중국 주도로 사우디와 이란이 화해하는 그림이 그려져서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있지요. 다만 이 문제의 발단을 날리면 대통령이 빈살만을 화나게 한 것에서 찾는 분들이 많은데, 나의 견해로 그런 건 공화당 지지층이 퍼뜨린 시각에 가까워 보입니다. 미국하고 사우디 사이는 적어도 이미 2014년부터 영 좋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셰일캐니까 치킨게임하자고 덤볐던 게 사우디였거든요. 그 이전에 이미 911테러의 주범들 다수가 사우디 국적이기도 해서, 사우디 왕실이 배후 아니냐는 말 나오다가 그 의혹 해결된 게 최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미 2020년에 트럼프는 사우디에 감산을 요구하면서 감산하지 않으면 주사우디미군과 패트리어트를 철수하겠다고 협박하고, 공화당 의원들이 법안까지 제출하는 강수를 둔 적도 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는 미국 의회가 막았지만 사우디는 안 그랬어요. 그때는 빈살만이 숙여서 넘어갔던 것 같은데, 상황이 원래 그랬으니 날리면 대통령도 그 기조 그대로 갔던 거지요. 이란 문제 꼬아둔 게 트럼프였다는 것도 언급해야 할 것 같고요.

 

 중동 문제의 배경은 애초에 매우 복잡합니다. 아랍의 봄부터 지구온난화까지 얽혀있어요. 미국의 결론은 중동에서 발을 빼고 미국 내 오일과 가스를 더 캐서 산유국 포지션으로 변경한다는 쪽이고, 그러니까 이제 사우디하고 예전같은 관계로 돌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미국의 진짜 실수라면 이라크에 쳐들어간 것과 카다피를 죽인 겁니다. 빈살만하고 다툰 건 큰 실수는 아니라고 봅니다.

 

 한편으로 근래 미국은 인도와 가까워졌는데, 작년 말 있었던 인도와 중국 간의 군사적 분쟁에서 인도를 도와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도는 반중 친러 포지션이라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미국이 인도를 어찌 대할지 미지수인 면이 있었는데, 미국의 선택은 인도를 돕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장기적으로 미국은 인도와의 파트너쉽을 강화할 마음이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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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야(極夜)의 시대

정치 2023. 2. 27. 01:40 Posted by 해양장미

 브금

 

https://www.youtube.com/watch?v=ERolQfkVWnU&t=35s

 

 

 

 

 

 

1) 위대(僞大)한 수령(囚囹) 문재인(紊災人) 동지(哃謘)의 시대는 기나긴 달밤과 같았습니다. 그 루나틱한 시기가 끝났을 때 나는 새 시대를 환영하였고, 나름대로의 기대를 품었습니다. 그러나 지우지 못했던 불안은 곧 현실이 되었고, 해돈성왕(海豚腥王) 전하의 무단(武斷)한 독재 아래 기대했던 일출은 박명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바야흐로 극야(極夜)의 시대입니다.

 

 어둠의 지속은 별을 떨어뜨림으로 선언되었었습니다. 해돈성왕(海豚腥王) 전하는 처음부터 반사체에 불과했기 때문에, 자체발광하지 못하십니다. 그리하여 천하는 깜깜해졌고, 대한민국의 본격적인 추락이 시작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떨어졌던 별이 다시 솟구쳐 올랐습니다. 깜깜함 속에 빛이 보이니 그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것만이 유일한 광원(光源) 입니다.

 

 

 

 

 

 

2) 돈을 번다는 건 남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제공하고,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정치 유튜브를 보면 정치를 알 수 없고, 본 블로그와 정치 유튜브는 성격이 많이 다릅니다. 정치 유튜버들은 시청자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나 나는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나는 방문하시는 분들이 가장 보고싶어하지 않을 것 같은 이야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의 문제 중 하나는 정치인들의 마인드가 정치 유튜버들과 비슷해졌다는 데 있습니다. 많은 정치인들이 직업으로, 돈과 권력을 얻기 위해 정치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 다수가 돈을 벌기 위해 내키지 않아도 출근을 하는 것처럼, 정치인들도 그렇게 정치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현실정치에는 많은 자금이 필요합니다. 고결한 마음가짐만 가지고는 현실정치에서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저 돈과 권력만을 위한다면 그것은 정치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은 권력놀음이고 속칭 정치질에 불과합니다. 물론 우리는 이 시대에 고결하고 도덕적인 정치를 거의 목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외가 있다면, 우리는 그 예외를 스스로 빛나는 별이라 불러야 합니다.

 

 정치인들이 돈을 추구하여 정치질로 돈을 번다면 그것은 정당한 이익이라 할 수 없습니다. 진정으로 남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제공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치인은 그저 추종자들의 광신적 욕구를, 스폰서들의 이익을 충족시켜주는 존재여서는 안됩니다. 유감스럽게도 너무 많은 정치인들이 국가와 사회에 기생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정치인이라면 정치질을 일삼는 부류에 고분고분해서는 안 됩니다.

 

 

 

3) 우리나라를 둘러싼 현실은 급격하게 변해가는데, 우리나라의 권력자들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진지한 고민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특정 정치인이나 정치세력을 추종하는 광신도들 또한 그런 것에는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청년들의 극우화가 심화되는 것도 관측됩니다. 청년남성들 뿐만 아니라 청년여성들의 극우화도 점점 노골적으로 관측되는데, 우리나라의 K-페미니즘이 유독 극우적이라는 판단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치는 문제를 해결하는 본질적 기능이 약화되었습니다. 그보다는 특권을 나눠먹고 권력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기성종교를 대체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며, 그 속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지난 정권은 지나치게 좌파 포퓰리즘을 앞세워서 문제였는데, 이번 정권은 민생에 너무 무관심해 보이는 게 문제입니다. 모든 문제를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나서면서 포퓰리스틱하게 굴고, 정부의 부피를 키워나가는 것도 큰 문제지만 현 정권은 모든 문제를 전 정권 탓으로 돌리고, 아예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러면서도 사고는 치고 다니는데다 권력투쟁에는 적극적이니 현재의 지지율도 지나치게 높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라가 이런 식으로 굴러가서는 지속될 수 없습니다. 대지에 응력이 누적되다가 파열되면서 그 에너지가 흔들림이 되는 것이 지진이듯, 그런 식으로 지금은 우리 사회에 응력이 누적되고 있는 중으로 판단합니다. 누적된 응력의 총량이 클수록 규모가 큰 지진이 일어나듯, 현재 우리 사회도 꽤나 큰 규모의 에너지가 누적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4) 최근에 세계가 돌아가는 상황을 여러 모로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차이메리카 시대가 끝나고 미국이 제조업을 다시 살리려 하고, 신재생에너지에 투자하고 오일과 가스를 생산하는 상황이지요. 기존의 질서가 유지될 수 없는 시대입니다.

 

 현 시대가 가진 문제의 기원을 이야기해보자면 일단 세계대전과 브레튼우즈 체제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체로 사람들이 염두에 두고 있지 않은 진실을 이야기하자면, 세계대전이 치러지는 과정 속에서 유럽 열강은 그들이 수백년간 축적한 부를 상실하였습니다. 유럽 각국이 모아뒀던 황금이 미국으로 빠져나갔거든요. 심플하게 정리하자면 미국이 유럽에 군수물자를 공급하면서 유럽의 금이 미국으로 가버린 겁니다. 당시 미국은 전 세계 황금의 70% 이상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진정한 화폐였던 황금을 미국이 과점하게 됨으로 인해 자유시장경제가 붕괴해버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944년에 금 1온스를 35달러로 고정시키고, 그 외에 다른 나라의 통화는 달러에 고정시키는 브레튼우즈 체제가 출범합니다. 미국달러의 기축통화 시대가 열린 것이지요. 미국은 황금을 대신 달러를 세계에 풀게 됩니다.

 

 그러나 이 체제는 시작부터 붕괴 위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달러의 발권이 부족하면 유동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세계경제가 위축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달러를 너무 발권하면 미국의 금보유량보다 달러가 많아져서, 금본위제가 붕괴하게 됩니다. 예일대 경제학 교수였던 로버트 트리핀은 이러한 브레튼우즈체제의 패러독스를 이야기했고, 이후 미국달러기축통화체제의 이러한 문제를 트리핀 딜레마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1960년대가 되자 유럽과 일본이 보유한 달러자산 총액이 미국이 보유한 금의 총액을 상회하게 됩니다. 유럽과 일본이 보유한 달러를 금으로 바꿀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지요. 그에 1961년 미국은 금값을 찍어누르기 위해 금값안정기금을 만들었고, 그 부담 중 50%만 자국이 부담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영국, 프랑스, 서독, 이탈리아 10%씩 부담하게 하고 네덜란드, 벨기에, 스위스가 3%씩 부담하게 했지요.

 

샤를 앙드레 조제프 마리 드골

 이에 결국 드골의 프랑스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프랑스는 금본위제로의 복귀를 주장하며 프랑스가 보유한 달러를 금으로 바꿔주기를 요구했지요. 그에 미국은 결국 1969, 금본위제로의 복귀 대신 IMF의 특별인출권(SDR) 도입이라는 프랑스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이 제도는 IMF에 출자금을 낸 가맹국이 국제수지가 악화되었을 때 무담보로 외화를 인출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존 메이너드 케인스 남작

 특별인출권이라는 아이디어는 케인스에게서 시작되었습니다. 케인스는 브레튼우즈 체제에 반대했고, 금본위제를 폐기하고 금과 동등한 위치를 지니는 새 화폐를 만들자고 제안했었지요. 당시에는 케인스의 아이디어가 채택되지 않았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자 케인스가 옳았었다는 게 증명되었고 결국 드골의 프랑스에 의해 특별인출권이 도입된 것입니다. 현재 특별인출권은 미국달러, 유로, 파운드, , 위안이 섞여 있는 유가증권입니다.

 

린든 베인스 존슨

 문제를 악화시킨 주범은 1963년부터 재임한 린든 존슨이었습니다. 그가 베트남전쟁에 개입하면서 미국 재정은 답이 없어졌고, 브레튼우즈 체제를 유지하지 못할 정도로 달러를 찍어냅니다. 그에 결국 브레튼우즈 체제는 심각하게 신뢰를 잃게 되었고, 1971년에는 서독이 브레튼우즈 체제에서 탈퇴해 버립니다. 스위스와 드골의 프랑스, 스페인은 가지고 있던 달러를 미국에서 금으로 태환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89일에는 영국이 미국에 30억달러를 금으로 바꿔달라고 요구합니다. 미국은 국가부도 직전에 몰리게 되지요.

 

리처드 밀하우스 닉슨

 그리고 며칠이 지난 15, 본 블로그에서 여러 번 언급해온 그 닉슨 쇼크가 터집니다. 미국이 일방적으로 금태환을 중단해버린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 때 금본위제는 붕괴합니다. 공식적인 금본위제 폐지는 1974년입니다만, 닉슨쇼크 때 실질적으로 폐지된 겁니다.

 

 

 

 

 

 

5) 상기한 만행에도 불구하고 달러의 기축통화 체제는 유지됩니다. 일단 달러를 기축통화로 써왔다보니 바꾸기 어려운 면도 있었고, 미국달러보다 기축통화로 더 나은 통화가 없는 게 근본적인 문제였습니다. 미국이 신용을 크게 잃긴 했지만, 그래도 다른 나라보다는 신용이 나은 상황이라 달러를 계속 쓰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이후 이 업보로 인해 유로의 반격을 세게 받게 되었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유로는 세계인들을 실망시켰고, 지금도 달러가 다른 통화보다는 그나마 낫기 때문에 달러기축이 유지되고 있긴 하지요.

 

 닉슨쇼크는 달러 환율을 망가뜨리는 방향으로 전개되었고, 결국 오일쇼크를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은 이후 어쨌든 그 수습에 나서야 했고요. 단적으로 이야기해 닉슨쇼크와 오일쇼크가 현 체제를 만들었습니다. 열강의 시대가 진정으로 붕괴한 시점은 오일쇼크 시기이며, 케인지언 시대의 종식도, 속칭 신자유주의의 대두도 오일쇼크로 인해 생겨났습니다. 속칭 금융자본주의는 유가를 통제하기 위해 발전하였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고, 이후 공업국과 산유국의 갈등이 지속되며 때로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1970년대의 일본

 미국은 산유국이지만 그 이상으로 오일을 많이 소비하기 때문에 포지션은 공업국에 해당해 왔습니다. 오일쇼크 이후 미국과 영국이 군사, 외교, 금융으로 산유국을 어느 정도 통제하면서 세계를 주도하게 됩니다. 다만 오일쇼크 이후 미국과 유럽의 공업은 쇠퇴일로를 걷게 되고, 이 시기에 연비가 좋은 자동차를 만든 일본이 크게 성장하여 미국에 공포감을 안겨줍니다. 이후 일본의 성장은 잘들 아시는 플라자합의로 꺾이게 되지요. 그리고 이렇게 일본까지 꺾이는 빈틈을 노려 성장하게 된 게 우리나라, 그리고 중국입니다.

 

 냉전에서 승리한 미국은 달러를 발행하고, 그 발행한 달러로 일본, 한국, 중국, 대만이 생산한 물건을 구매하는 체제를 구축합니다. 이 체제를 차이메리카(차이나+아메리카) 체제라 부릅니다. 금융위기 이전의 미국은 중국이 경제적으로 성장하면 자유화와 민주화가 이루어져 서방 세계로 편입될 것으로 기대하였습니다. 북한에 대한 햇볕정책도 같은 맥락에서 진행한 것이었지요.

 

 그러나 미국의 기대와 달리 중국은 자유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이라크전쟁과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 리먼브라더스 파산으로 인해 양적완화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또 여기에 한 가지 문제가 더 있었으니, 미국 제조업의 심각한 붕괴였습니다.

 

 

 

 

 

 

 

6) 글로벌금융위기는 중국을 패권도전에 나서게 만들었습니다. 금융위기 이전의 미국은 중국이 감히 근시일 내에 도전해볼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었으나, 금융위기 이후에는 해볼 만한 상대로 판단하게 된 것입니다.

 

 금융위기가 있었던 해 치러진 베이징올림픽과 남오세티야 전쟁은 냉전 이후의 짧은 전간기의 종식이었고, 신냉전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나 시진핑이 집권하고 푸틴이 크름반도를 강점하던 무렵만 해도 신냉전의 어두운 그림자가 체감되지는 않았었지요.

 

 본격적인 신냉전의 시작은 아마 브렉시트와 트럼프의 당선으로 정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두 사건은 일종의 투표 사고에 가까웠다는 느낌인데, 아주 복잡다난한 문제를 낳았습니다. 일단 두 사건 모두 민주정을 의심하게 만들었지요. 특히 권위주의 국가에서 말입니다. 브렉시트는 유로의 실패 선언이나 마찬가지였고요,

 

 도널드 트럼프가 일으킨 문제들은 너무나도 답이 없는데, 그가 저지른 잘못에 비해 우리나라 청년남성들과 우익 사이에서의 그에 대한 인식은 너무나도 긍정적이라 우려가 큽니다. 일단 현재의 인플레이션과 금리인상의 트리거는 도널드 트럼프였습니다. 미국과 세계 경제에 큰 대미지를 준 미국 대통령을 넷 꼽자면 위에 이야기한 린든 존슨과 리처드 닉슨, 아들 부시,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입니다.

 

미국과 세계를 망친 4인방. 왼쪽부터 린든 존슨, 리처드 닉슨, 조지 부시, 도널드 트럼프

 린든 존슨은 베트남전과 무분별한 돈풀기로 미국의 재정을 망가뜨리고 무분별하게 달러를 발행함으로 브레튼우즈 체제가 망가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리처드 닉슨은 닉슨 쇼크의 주범이었고, 오일쇼크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아들 부시는 다들 아시다시피 이라크전을 일으켜 미국의 재정을 망가뜨렸고, 서브프라임모기지와 리먼사태의 책임이 있기도 합니다.

 

 도널드 트럼프의 경제적 과오도 위의 인물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닉슨 이상의 정치적인 과오가 추가되긴 합니다만. 일단 트럼프는 포퓰리스트로 금융시장에 의도적인 과열을 만들었고, 양적완화의 상환을 적극적으로 막았습니다. 그리고 자유무역의 원칙을 어기고 관세를 통한 무역전쟁을 일으켰지요. 트럼프의 관세질은 동맹국에도 무분별하게 날아들었고, 서방 국가들이 전반적으로 미국에 대한 깊은 회의감을 가지게 만들었었습니다. 더 나아가 그는 동맹국에 군사적인 압박도 서슴잖았고, 그와 대조적으로 러시아에는 가장 좋은 미국 대통령이었습니다.

 

 그의 임기말 터진 COVID-19는 재정적으로 여력을 확보하지 못했던 미국에게 천문학적인 부채를 선사하였습니다. 달러가 너무나도 흔해졌고, 이미 무역전쟁으로 삐그덕대던 글로벌 공급망이 완전히 망가지면서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일어납니다. 그에 작년부터는 연준이 오일쇼크 시대를 연상시키는 금리인상에 들어갔지요.

 

 금융시장의 투기꾼들은 버블을 일으켰던 트럼프를 찬양하고, 버블을 수습중인 날리면에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야말로 일자무식한 행위입니다.

 

 

 

 

 

 

 

7) 최근 들어 미국은 자국의 제조업 상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타국과 전쟁을 벌여 고립되는 유사시를 대비해 미국은 충분한 공업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세계대전 당시의 압도적인 공업력이 더 이상 미국에 남아있지 않다는 걸 깨달은 것이지요. 쉽게 이야기해 이제 미국은 소재부터 완성된 무기까지자체적으로 만들 능력을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트럼프를 당선시켜버린 러스트벨트 문제도 더 이상 좌시가 불가능해졌습니다. 미국은 어지간해서는 시장주의적으로 행동하는 나라지만, 미국 민주당은 이제 러스트벨트에 뭔가 해 줘야 트럼피즘의 침식을 막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제조업을 다시 살리고자 하고 있고, 이 문제에서만큼은 트럼프의 공화당과 날리면의 민주당이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제조업을 육성하는 건 브레튼우즈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보니 미국 스스로도 당황스러워할 법한 상황이 발생 중입니다. 현재 미국은 인력이 계속 부족하고, 인플레이션이 잘 꺾이지 않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코로나로 인력이 줄어들었는데 일자리는 계속 생기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노동자들의 임금이 오르고, 임금이 오르니까 금리가 오르더라도 구매력이 있고, 구매력이 있으니까 인플레이션이 잘 안 잡힙니다. 그리고 연방정부와 연준은 이 상황을 이용해서 고용을 강하게 유지하는 가운데 연착륙을 시키려 하고 있지요.

 

 문제는 그렇게 미국이 미국부터 챙기는 게 미국의 동맹국들, 특히 우리나라같은 제조업 국가한테는 큰 부담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한국과 일본, 중국이 생산을 하면 미국이 소비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저렴하게 물건을 쓸 수 있었고, 한국과 일본과 중국은 돈을 벌었지요. 그런데 이제 미국이 생산을 직접 하니까 미국 물가가 오르고, 금리가 오르고, 우리나라는 돈을 못 벌게 된 겁니다.

 

 본질적으로 차이메리카는 지속 가능한 체제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는 열심히 일해서 생산하는데, 한쪽은 돈을 찍어서 소비만 하는 체제가 지속될 수 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브레튼우즈부터 차이메리카까지 지속되어온 경제사적 시각만으로 보면, 미국의 추락과 중국의 부상이 필연적인 것입니다. 미국은 지은 죄가 크고 무겁고, 중국은 세계의 공장으로 기능하며 전 세계 사람들이 중국 없이는 못 살게 만들어버렸으니까요.

 

 다만 문제는 중국의 소프트 파워와 리더십에 있습니다. 미국은 강한 소프트 파워를 가진 국가고, 선행도 많이 했고, 친구도 많습니다. 그러나 중국에게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8)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문명은 석유 문명입니다. 19세기는 석탄과 증기기관 위주의 벨 에포크 시대였고, 이후 20세기는 석유를 앞세워 미국이 초강대국으로 부상하는 시대였지요. 메리카 제국의 시대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계의 권력과 갈등 중 아주 많은 부분이 오일에서 비롯됩니다. 그런데 이 오일문명이 근래 들어 변곡점을 맞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변곡점의 일차적인 계기는 911 테러였습니다. 911 테러를 저지른 테러범들 가운데는 사우디인이 많았는데, 의문스럽게도 이 사우디인들은 금수저들이었습니다. 이후 미국의 조사 결과 사우디 정부이 911 테러에 관여했을수도 있는 정황이 포착되었었습니다. 해당 조사 문서는 오랫동안 기밀로 유지되어오다 2021년에야 공개되었는데, 사우디 정부가 개입한 결정적인 증거는 없다는 게 결론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빈살만이 권력을 쥔 이후로 미국과 사우디는 더 이상 우호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푸틴의 크름강점과 오바마의 셰일혁명은 본격적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미국과 사우디의 관계도 이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나빠집니다. 크름강점 이전 유가는 고공행진 중이었습니다. 러시아는 고유가 시대에 막대한 돈을 벌면서 잘 나가고 있었지요. 그러다가 푸틴이 크름반도를 강점하면서 오바마의 미국은 셰일혁명의 엑셀을 밟습니다.

 

 그에 대한 사우디와 중동 산유국들의 대응은 치킨게임이었습니다. 미국 셰일 채굴업자들의 손익분기점은 당시 배럴당 $75 수준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사우디는 겨우 $25였지요. 치킨게임에 앞장선 사우디는 2015년에 원유가격을 배럴당 $30 수준으로 떨어뜨립니다. 저유가 시대의 개막이었지요. 그에 미국의 셰일업계는 큰 타격을 입었었습니다. 201411월 대비 201511월에 미국에서 가동중인 셰일 채굴기는 20% 수준에 불과했었습니다. 이후 셰일업계의 생존자들은 기술을 개발해 손익분기점을 $45 수준으로 끌어내립니다만, 코로나 인플레이션 이전에는 적자를 면할 수 없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한 배경은 사우디를 중심으로 한 산유국과 미국의 상태가 영 좋지 못하다는 것에 있었습니다. 크름강점 이후 산유국들이 뭉쳐 한통속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치킨게임을 틈타 패권도전을 천명한 게 중국이었지요. 미국과 사우디, 러시아가 혈투를 벌인 저유가는 세계의 공장 중국에 축복이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시진핑이 패권도전을 선언하기 이전까지, 중국이 그렇게 흑화될 것으로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었습니다. 후진타오 시대의 중국은 지금의 중국과는 전혀 다른 나라였지요.

 

 한편으로 유럽은 오일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원전과 신재생에너지 위주로 새 판을 짜려는 시도를 계속해 왔습니다. 그 배경에는 지구온난화라는 명분도 있었지요. 극우파들은 지구온난화 자체를 사기극으로 규정하고 거부하려 합니다만, 극우파들 뒤에 푸틴이 있다는 걸 언제나 염두에 둬야 합니다. 나는 유럽 주류 또한 지구온난화를 핑계로 개발도상국의 도전을 막으면서 폭스바겐 디젤 게이트같은 사건을 터뜨리고, 그로 인해 중국을 성장시켜줬다고 생각합니다만 지구온난화 자체는 명백한 과학적 사실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오일쇼크 이후로, 어쩌면 세계대전 이후로 계속되어온 산유국들의 도전장일 수 있습니다. 만만한 줄 알고 우크라이나를 때렸는데 망신만 당하는 중이지요. 러시아의 에너지 산업은 망가졌고, 세계는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미국은 세계 최대 LNG 수출국으로 발돋움 중입니다. 그리고 유가는 미국의 셰일업체들이 돈을 벌 수 있는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지요. 단언컨대 적당한 고유가는 미국에게는 그리 나쁘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푸틴과 트럼프 편을 들고 날리면 대통령을 모함하던, ‘왜 셰일 증산 안 하느냐고 소리치던 바보들은 상황을 전혀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9) 문제는 미국의 자국중심주의입니다. 미국은 닉슨쇼크때도 그러하였듯, 진짜 위기를 맞이하면 우방이고 동맹이고 약속이고 다 무시해버리고 철저한 자국중심주의로 일관해버리곤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미국의 핵우산 약속도, 미국의 대중국 제재 동참 요구도, 미국에 공장을 지어달라는 요구도 일정 이상 신뢰하고 협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최근 미국의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및 포드의 IRA 회피 같은 걸 보면 미국의 위신이 추락한 지 오래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이러면 결국 중국에게 계속 추가적인 득점 기회가 생깁니다. 우리는 독자적인 생존방안을 모색해야 하고요.

 

 초강대국 미국은 닉슨쇼크와 플라자합의와 차이메리카로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행위들은 미국의 미래를 갉아먹었고, 이제는 미국도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미국의 양자(養子)격으로, 그리고 중국의 중간재 공급국가로 차이메리카 시대에 고도성장을 했던 우리는 이제 전에 없던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지난 위수문동(僞囚紊哃) 정권은 위기대비는 커녕 없던 문제도 창조하면서 화살비 속에 맨몸으로 출진하는 상황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현 해돈성왕(海豚腥王) 윤석열(蝡螫趔) 전하께서는 이런 문제를 염두에 두긴 하시는 것인지 심각하게 의문입니다.

 브금

 

https://youtu.be/mxJmvbaC104

 

 

 

 

 

 

1) 이번 설 연휴에 거리에 나가 사람들을 보면서 다시 한 번 생각했습니다. ‘패딩 공화국이네.’ 평소에도 우리나라가 패딩 공화국이라는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요. 명절에도 이 정도일줄은 몰랐습니다. 마지막 날 빼면 1월 설 치고 그렇게 추운 설은 아니었거든요.

 

 사람들의 복장이 캐주얼해진 건 하루이틀 일은 아닙니다만, 이젠 설에도 갖춰입은 사람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는 게 나의 느낌입니다. 1990년대를 생각해보면 그때만 해도 설에는 한복을 갖춰입은 사람이 많았고, 정장은 더 흔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평소와 다를 것 없는 복장으로 다닙니다. 명절에조차 빼입지를 않는것이지요.

 

 

 

 

 

 

최근에 넥타이로 가장 화제가 된 인물

2) 최근에 관측되는 모습 중 하나가 넥타이의 사멸입니다. 출근한 직장인 중에도 넥타이를 매지 않은 사람을 보기 쉬워졌지요. 블레이저를 입더라도 구두가 아닌 운동화 차림으로 다니는 사람들도 흔해졌고요. 퇴근하는 전철을 보면 거의 다 패딩에 운동화지요.

 

 여성들의 경우 몇 번 이야기했듯 메갈리아의 출현 이후 복식과 미용에 소비하는 금액이 급격하게 줄었습니다. 그리고 혼인율과 출산율이 급감했지요. 대신 여성들은 소형 SUV와 떡볶이에 돈을 썼고, 그건 떡볶이 가격의 가파른 인플레이션과 소형 세단 및 해치백의 사멸로 이어졌습니다.

 

 한편으로 나는 이 현상이 페미니즘 외에도 많은 부분이 스마트폰으로 인해 초래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예전에는 주변과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다녔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제법 다수가, 특히 여성들은 더더욱 걸을 때도 스마트폰을 봅니다. 주변을 보지 않아요. 주변 사람은 더더욱 안 보고.

 

 단적으로 이야기해 나는 사람들이 아싸화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세대가 내려갈수록 집단적인 아싸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흔히 이야기되는 청년층의 문해력 저하라거나, 청년층의 사회성 부족같은 식으로 문제가 드러나는 중이라 생각하고요. 그나마 현 20대는 아동기나 성장기 때 스마트폰을 쥐고 자라지 않은 사람들이 다수일 텐데, 아동기부터 스마트폰을 만지면서 자란 세대가 사회에 나왔을 때 어떤 모습이 될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3) 한편으로 나는 해돈성왕(海豚腥王) 전하를 지켜보면서 쭉 받는 느낌이, 근본적으로 예의가 없고 제멋대로인 타입이라는 겁니다.

 

화이트 코드가 완벽했던 수령님

 단적으로 이야기해 나는 해돈성왕 전하가 취임 후 드레스 코드를 격식에 맞춰 입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화이트 코드는 물론이고 블랙 코드도 본 적이 없고요. 대조적으로 정장 차림에 넥타이를 푼 건 봤단 말이지요. 쩍벌이라거나 후보 당시 논란이 있었던 열차 맞은편 의자에 발을 올리는 등의 무례에 일상적인 막말은 덤입니다. 단언컨대 나는 해돈성왕 전하같은 자유 세계 국가수반을 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특정한 포멀함을 굳이 아무 데서나 강요하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유행의 강요라거나 지나친 스타일의 강요에 대해서도 부정적입니다. 부두노인(腐頭老人) 류시민의 다른 모든 건 내가 부정하더라도 빽바지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편이지요. 국회에 참석하는 의원의 코디는 묵시적인 룰이지 규정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국제적인 행사를 다니는 국가수반이 해돈성왕 전하처럼 하고 다니는 건 문제의 여지가 있어요.

 

 한편으로 2021년에 맛서인은 텐노 즉위식에 참가하면서 드레스 코트(연미복 중 석례복)차림을 한 리락연 동지에게 연미복은 일본 제복이라는 식의 말도 안 되는 시비를 걸어 이슈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맛서인이 리재명 두목의 측근이라는 건 다들 아실테고. 연미복이 일본 제복이라는 것도 말이 안 되지만, 일본에서는 연미복도 거의 모닝 코트만 입는다는 점에서 더더욱 무식함을 드러내는 발언이었습니다.

 

 한편으로 일본 대신들은 모두 모닝 코트를 입은 사진이 있는데, 입헌군주제인 일본은 내각이 출범할 때 대신들이 모두 텐노에게 임명장을 받습니다. 그 때 모닝 코트를 입고 밝은 회색 넥타이를 매는 게 예의라서 모두 모닝 코트가 있고, 격식이 필요한 행사에서 그것을 종종 입습니다. 대조적으로 우리나라는 공화국이다보니 복식이 좀 더 간소해지기 쉬운 편입니다.

 

 

 

 

 

 

 

 

4) 정장의 쇠퇴는 비단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스마트폰 시대는 전 세계에 평등하게 각 분야의 종말을 초래하고 있지요. 금세기 들어 일어난 이공계의 약진과 인문계의 쇠퇴도 우리나라에만 일어난 일은 아니고, 본문에서 언급하는 모든 것은 거대한 시대변화의 일부일 겁니다.

 

 이 시대의 비즈니스 룩에 제법 많은 영향을 준 인물이 현용 스마트폰의 창조주, 스티브 잡스입니다. 잡스가 프리젠테이션을 할 때 입었던 스웨터와 리바이스 진, 뉴발란스 운동화가 많은 영향을 줬지요. 저커버그도 티셔츠와 진을 주로 입습니다. 잡스와 저커버그가 그러니까, 불편한 정장보다 캐주얼하고 편한 차림이 창조적인 일에 도움이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일반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복식은 이제 신분을 증명하지 않게 되었고, 격식을 얼마나 차리느냐의 문제가 되었을 뿐이지만 이젠 굳이 격식을 차릴 일이 얼마나 있겠느냐는 생각이 보편화된 것 같습니다.

 

 문제는 사회 전반적으로 아예 예의와 격식과 정중함이 없어졌다는 느낌이 있다는 것입니다. 국가의 개인에 대한 간섭과 감시가 증가했다는 사회변화가 그런 변화에 일조하고 있을 것입니다.

 

 단적으로 이야기해서 1990년대만 하더라도 우리 사회는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까웠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공권력이 개입하기에 앞서 사적인 해결이 지금보다 쉬웠고, 그게 일반적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로 인한 문제도 많았지만 어쨌든 그런 사회에서는 상호간에 더 조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촉법소년 같은 문제는 거의 없었고요. 즉 지금보다는 법보다 도덕이 중요한 사회였다는 것입니다.

 

 법률은 본질적으로 권력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에 가깝습니다.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강조되는 건 전통적으로 덕치였지 법치가 아니었습니다. 도덕이 붕괴하고 법을 마음대로 주무르는 타락한 권력자들이 날뛰는 디스토피아에서 살며 돌아보면 왜 선인(先人)들이 덕치를 중시했는지 알법합니다.

 

 

 

 

 

 

 

5) 복식을 갖추는 건 일종의 예의이고, 비언어적 소통 수단입니다. 과거에는 옷차림을 보고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어떤 계급인지 알 수 있었지요. 그 의미는 시대가 지날수록 축소되었습니다만, 그래도 최근까지는 꽤 남아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스마트폰이 보급되고 페미니즘이 퍼지는 2010년대를 지나면서 빠르게 축소되다가 COVID-19로 언택트 시대가 열리면서 포멀함이 크게 쇠락한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 포멀하게 입지 않더라도 멋지고 아름답게 차려입은 사람을 보는 건 즐거운 일입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그런 현상조차 많이 사라졌습니다.

 

 나는 오버핏과 래시가드의 유행을 단순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00년대에 스키니진과 노출패션이 유행할 때, 나는 그것이 모더니티라 생각했습니다.

 

 인체를 본질적으로 부정한 것으로 보고 숨겨야 할 것으로 보며, 현세보다 내세를 중시하는 것을 하나의 고전적 관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인본주의가 싹트고 성장하면서 인체는 아름다운 것이고, 긍정받아 마땅하다는 관점이 부흥합니다. 그래서 문화가 발달할 때 패션은 노출과 몸매를 드러내는 것을 긍정하게 됩니다. 세계대전 이후 오랜 세월동안 여성복의 노출도가 점점 올라갔다는 걸 복합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페미니즘은 문명을 파괴했고, 스마트폰 시대는 타인을 바라보는 것을 중단시켰습니다. 브리트니 스피어스와 소녀시대가 입던 스키니진은 청년들 사이에서는 엄마 바지라거나 아줌마 청바지 취급받게 되었고, 노출도가 높은 옷을 입은 여성들은 페미니스트들에게 공격받게 되었습니다.

 

 다양성을 포용하는 방향으로 발전하던 문화는 문명의 파괴자들에 의해 서로 혐오하고, 외면하고, 공격하는 것으로 변질되었습니다. 도덕과 규범과 정중함은 쇠락하였습니다. 멍청함이 직업병인 판사들과 잘못된 신념을 가진 법조인들, 원하는 모든 것을 가르는 권력자, 위선적인 기득권 단체들, 그리고 그것을 추종하는 다수가 그 주체입니다.

 

 

 

 

 

 

상의만 19세기 스타일입니다

6) 한편으로 남성 복식의 장기적인 변화 방향은 남성의 사회적 지위가 낮아졌다는 걸 일관적으로 의미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고전 만화 캔디캔디 원작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캔디스 화이트가 아치볼드(아치볼트)를 처음 만날 때 아치는 화려한 블라우스를 입은 걸로 묘사됩니다. 캔디캔디의 시대적 배경은 1차 세계대전 시기인데, 실제로 1차 세계대전 당시만 해도 남성이 레이스로 장식된 블라우스를 입는 건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남성도 화려하게 입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았었다는 말이지요.

 

 남성복이 간소화되고 장식이 빠지게 제약된 건 주로 세계대전과 미국의 영향이라 생각합니다. 세계대전은 정말 많은 걸 바꿔놓았는데, 세계대전 이전에는 각국의 군복이 화려했었습니다. 당시의 정장인 프록 코트를 그대로 화려한 군 정복으로 쓰기도 했었지요.

 

 그런데 군사기술이 발달하면서 은폐가 중요해졌고, 각국이 진심으로 싸우는 대전을 거치면서 군복이 보호색으로 변해버립니다. 질병을 방지하고 부상을 입었을 경우, 또는 화학무기에 노출되었을 경우 치유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 머리도 짧게 자르는 게 일반화되고, 수염도 면도해버리게 되지요. 이런 변화를 겪으면서 복식도 간소화되었고, 장식이 최소화된 복식과 차림에 신경을 크게 쓰지 않는 것이 남성다운 것으로 간주되게 됩니다. 남자아이가 스커트를 입지 않게 된 것도 의외로 2차 세계대전 시기부터입니다. 그나마 장식적인 부분이 남아있던 게 넥타이였는데, 최근에는 그것조차 사라지는 중이지요.

 

19세기 말의 남자아이는 이런 식으로 입는 게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전후 복식에서의 미적인 부분을 거의 여성복이 독식하게 되었고, 나는 이것이 여성의 사회적인 계급을 끝없이 올리고 남성의 사회적인 계급을 추락시키는 한 원인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복식에 의한 사회적인 지위가 갈렸던 예시

 복식은 그 자체로 계급을 상징하고, 잘 갖춰입은 옷은 나름대로의 사회적인 지위를 부여합니다. 남성복의 경우 단적으로 말하면 여성복보다 대충 만드는 경향이 짙어졌고, 여성복의 다양성과 발전 정도, 시장의 크기 등등이 남성복과 큰 격차가 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복에 신경을 쓴다는 건 곧 사교성과도 직결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가진 돈을 옷에 쓰면 그 옷을 입고 나가봐야 하기 때문에, 좀 더 인싸에 가까워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점점 여성들은 평균적으로 인싸화되었고, 남성들은 아싸화되는 경향이 나타났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이 세월이 누적되면서 사회상에 큰 변화가 있었다고 봅니다.

 

 다만 근래 유행이 된 페미니즘과 탈코로 인한 여성의 패션 지출 감소, 그리고 여성 중에도 아싸가 늘어나는 현상, 대조적이라 할 만한 그루밍족의 증가를 보면 앞날은 또 모르겠다 싶기도 합니다.

 

 

 

 

 

노무현은 캐주얼이 정말 잘 어울리는 대통령이었습니다

7) 데모크라시가 퍼진 이후, 대중이 명사의 캐주얼한 복식에 친근함과 호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예를 들어 날리면 대통령 취임식에서 샌더스는 수트나 코트가 아닌 점퍼에 벙어리장갑 차림이었는데, 그에 샌더스를 좋게 보고 응원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나는 대통령 취임식에 점퍼를 입은 것을 굳이 좋게 볼 건 없었다고 생각하는데, 샌더스 지지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또한 전쟁 이후 공식적인 자리에서도 수트를 입지 않습니다. 언제나 티셔츠나 점퍼 같은 복장을 하고, 옷을 갖춰입을 시간도 없이 전쟁 중에 최선을 다해 일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크이우는 그래도 젤렌스키가 옷을 갖춰입을 정도는 될텐데 싶은데, 캐주얼한 복장을 보이는 게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좀 더 친근하게 느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같은 말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 다르다

사회 2022. 12. 10. 22:08 Posted by 해양장미

 브금

 

https://youtu.be/Mx96NLBAahk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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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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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월의 희극

정치 2022. 10. 2. 14:17 Posted by 해양장미

 브금

 

https://youtu.be/N1PELyEnJfE

 

 

 

 

 

 

 

1) 푸틴은 젤렌스키를 웃기는 X이라고 생각해왔을 겁니다. 그러나 결국 둘이 맞붙자 푸틴 쪽이 우스운 사람이 되어버렸지요. 젤렌스키는 자유 세계의 영웅이 되었고요.

 

 군왕의 위엄은 예로부터 군사력에서 나왔습니다. 군사력을 가지지 않은 왕은 왕이라 할 수 없었지요. 푸틴은 대통령을 자처하긴 하지만 실제로 그게 차르지, 무슨 대통령입니까. 그런데 그가 가진 군사력의 보잘것없음이 드러났으므로 그는 우스워졌습니다. 칼집에 칼이 들어있을 때, 푸틴이 가진 칼은 길고 예리한 보검일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뽑힌 후 드러난 칼은 칠면조도 못 잡을 것 같은 무딘 칼이었지요.

 

 근래 러시아를 보고 있으면 일본제국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는 남의 나라 같지 않지요. 우리나라 돌아가는 것도 러시아와 비슷한 면이 없지 않기 때문입니다. 징병이라는 면에서만 봐도, 현재의 우리나라는 올해 전쟁 전 러시아보다 무개념하고 무리하며 강압적입니다. 그리고 다수의 러시아인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실상을 외면했듯, 다수의 한국인들도 우리나라 징병 문제의 실상을 외면하고 있지요.

 

 

 

 

 

 

 

2) 꼴이 우습다는 면에서 보면 ㅇㅅㅇ도 결코 푸틴에 뒤지지 않습니다. 타협 없고 정의로운 검사 이미지는 사라진 지 오래고, 이제는 제 무덤 파기 분야의 GOAT(The Greatest Of All Time)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가 파는 무덤은 그 물짐승 혼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데 있지요. 내가 경선 때부터 우려해왔듯 이준석이 우파를 이끌고 탄핵의 강을 건넜더니, 물돼지 전하는 모두를 탄핵의 망망대해로 이끌어 수장시킬 것 같습니다.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인 점은 이준석과 ㅇㅅㅇ이 적대하는 걸 모두가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ㅇㅅㅇ이 끌려내려오더라도 이준석은 그 책임을 별로 나누어 짊어지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한편으로 ㅇㅅㅇ이 내려오게 된다면, 대통령제 자체에 대한 불신이 다시 한 번 확산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왕이 없기 때문에 내각제를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왕 없는데 내각제 하는 주요국은 독일 정도인데, 독일은 신성로마제국 시절부터 선제후가 황제를 뽑는 전통이 있었고, 히틀러 총통의 흑역사가 짙게 남아있어 그런 체제가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권이 거의 없는 대통령이 내각제를 훼손하려 들지 않는단 이야기지요.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걸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3) 메리 엘리자베스(리즈) 트러스 영국 총리가 대형 사고 치더니 결국 조만간 쫓겨날 위기인가봅니다. 보리스 존슨이 복귀할 수도 있다는 말까지 들려올 정도라 웃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영국 걱정할 입장은 아닌데... 그나마 잘못하면 신속하게 내쫓을 수 있는 영국식 체계가 나은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테레사 메이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쫓겨났었다고 생각하고요.

 

 현재 영국 여론조사 결과가 어느 정도냐면, 지금 바로 선거하면 노동당 550, 스코틀랜드 국민당 51, 자유민주당 13, 집권여당 보수당 12(...), 기타 24석입니다. 어째 이리 되었냐면, 대책없는 트러스 감세안 때문에 영국 국채 가격이 급락하면서 영국 연기금이 원화 기준 조단위로 마진콜을 냈어요. (...) 그래서 이것저것 가릴 상황이 아니게 된 영란은행이 100조 단위의 국채매입을 하겠다고 하는 대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시장자유를 주장하면서 매운맛 대처처럼 감세안 질러버린 트러스는 시장에 참교육당하고 있습니다. 시장 알지도 못하면서 시장자유 주장하는 부류들은 진짜 자제해야 합니다.

 

 

 

 

 

 

4) 인천광역시 청라국제도시 주민들이 이 시대의 절대악, 캣맘과 싸워 승기를 잡고 있다고 합니다. 전국 어디서도 악의 축 캣맘들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청라 주민들이 대첩에 성공 중인 것 같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생태계의 인천상륙작전에 빗댈 수 있을 것입니다.

 

 청라는 위치상 철새도래지로 길고양이 같은 게 일정 수 이상 있으면 절대 안 되는 곳입니다. 캣맘이 이번에 만행을 저지른 청라호수공원은 공식적인 철새도래지로 환경부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길고양이는 쥐를 주로 사냥한다는 이미지와는 달리 실제로 쥐(rat)는 거의 사냥하지 않고, 주로 조류나 곤충, 개구리를 사냥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특히 도래하는 철새들은 고양이가 있으면 번식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곤 합니다. 쥐는 고양이가 침입할 수 없는 으슥한 곳에서 새끼를 낳고 기르지만, 다수의 조류는 고양이가 접근가능한 곳에 알을 낳습니다.

 

 부산에서도 마찬가지로 철새도래지인 을숙도에 캣맘들이 침입해서 생태계 파괴가 심각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야생 생태계가 완전히 망가지기 전에 캣맘에 대한 현실적인 규제안이 제정되고, 지나치게 늘어난 길고양이 개체수를 통제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 또한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 번 망가진 야생 생태계는 복원이 지극히 어렵습니다.

 

 한편으로 지난달에는 캣대디 활동을 하는 한 고양이 유튜버가 고양이를 위협한다는 이유로 천연기념물인 수리부엉이에 돌을 던지는 내용을 자신의 방송에 공개했다가 (...) 뉴스까지 타는 참극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 유튜버가 한 말이 참으로 걸작인데, ‘공원에 수리부엉이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라는 말을 했습니다. 물론 실제 공원에 있으면 안 되는 건 캣맘/캣대디입니다.

 

 

 

 

 

 

5) 안개와 미세먼지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사둔 94, 80 마스크를 소비할 때입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풍향이 북풍이나 서풍이라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바람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쪽에서 바람이 불어는 오는데, 바람이 쌩쌩 불어 먼지가 날아가는 게 아니고 천천히 와서 흘러가지 않고 정체되면 먼지농도가 높아지는 거지요.

 

 COVID-19 이후 한동안 미세먼지 농도가 높지 않았는데, 다시 이렇게 공기가 더러운 걸 보니 코로나 종식이 실감납니다.

 

 이제 머지않아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벗게 되겠지요.

 

 

 

 

 

 

 

6) 우리나라에서 요새 마약이 퍼지는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버닝썬 때부터 이미 조짐이 본격화되고 있었지요.

 

 2022년의 우리나라는 위헌적인 인터넷 검열 및 감청으로 인해 텔레그램, 토르가 일반화되어있고, 비트코인도 많이 퍼져있으니까 마약거래가 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 악화는 다분히 비가역적일거고, 머잖아 마약은 우리 사회에서 일상적인 것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사견으로 마약 중에는 해도 되는 게 있고, 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굳이 보자면 카페인, 알콜, 니코틴도 마약류로 봐야 하니까 그런 거 포함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마약은 단속과 금지가 능사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나는 친인척과 지인들이 알콜, 니코틴, 아편(양귀비)으로 일찍 죽는 걸 보고 소식을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인생이라는 게 어느 정도 그런 법이지요. 대마초나 코카(코카인이 아닌 천연 코카), 빈랑, 까트 정도를 사용하는 것도 그런가보다 합니다.

 

 그렇지만 히로뽕이나 헤로인, 펜타닐 같은 건 이야기가 다릅니다. 그런 건 인생을 아예 망가뜨립니다. 손대는 순간 살아도 산 게 아니게 됩니다. 획기적인 기술적 혁명이 없는 한, 자연체 인간은 계속 살아가려면 그런 걸 멀리해야 합니다.

 

 사람은 신체적, 정신적 에너지를 채워가면서 살아갑니다. 지치고 피곤하면 자야 회복되고, 배고프면 먹어야 포만감을 느낍니다. 정서적이나 감정적인 것들도 그러합니다. 휴식, 힐링, 감상, 성취, 행운, 교감 같은 게 필요하지요. 사람 정신 구조의 기본 설계는 몇만 년 전 사바나에 살던 시절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은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히로뽕이나 펜타닐 같은 건 신경계에 너무 큰 영향을 줘서 체계를 망가뜨려 버립니다. 정상적으로 살면 미래에 느낄 수 있는 쾌락을 빚내서 끌어와서 일시적으로 느끼게 하고는, 끝없는 불행으로 떨어뜨립니다. 빚내서 과소비하면 파산이나 회생이라도 할 수 있지만, 약에 뇌가 당해버리면 그런 식의 답도 없습니다.

 

 히로뽕같은 하드 드러그에 뇌가 당하면 기본적인 욕구와 충족 시스템 자체가 망가져 버립니다. 예를 들어 원래 사람은 배가 고프면 힘들고, 먹으면 즐거운 것 같은 체계가 있습니다. 그런 체계가 있으니까 자연적으로 생존이 되고, 그런 것을 충족하기 위해 이런저런 것들을 하고 살아가게 되는데요. 히로뽕에 뇌가 당하고 나면 먹어도 기쁘지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끝없이 불행하고 생존 자체가 힘들어지지요.

 

 

 

 

 

 

7) 예전에는 우리나라 정치에도 어쨌든 담론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담론은 주로 소위 진보좌파에서 만들어왔지요.

 

 김대중과 노무현 정권 시기를 지나면서도 그런 기본 구도는 변하지 않았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 민주당계 정권이긴 하지만 좌파와 다소 거리를 뒀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구도는 대략 박근혜 정권 때부터 부서지기 시작합니다.

 

 박근혜 정권 시절 민주당은 꽤 심한 내분을 겪었습니다. 지금은 ㅇㅅㅇ 정권에 속해있는 김한길, 안철수 그룹이 그 땐 민주당에 있었지요. 그리고 문재인 수령은, 그때는 대선 나가 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권위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치열한 내부다툼이 일어납니다. 또한 일각에서는 2012년 대선 부정선거론의 불길이 계속 타올랐습니다. 이런 배경 위에서 점차 담론은 사라지고 정쟁과 맹목적인 팬덤정치가 득세하게 됩니다.

 

 수령께서 집권하게 된 시점에서 이미 민주당은 더 이상 담론을 생산하고 주도할 수 있는 그룹이 아닌 상태였습니다. 나는 수령님 정권을 일종의 컬트 집단으로 생각하는데, 현실을 보고 개선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여느 컬트 집단이 그렇듯 현실 자체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부터 담론이 형성되는 패러다임이 변하게 됩니다.

 

 아직은 미미한 레벨입니다만, 이젠 담론의 중심에 이준석이 있지요. 그러니까 내가 이준석을 스스로 빛나는 별이라 하는 것입니다. ㅇㅅㅇ에 대한 지지세는 혐오감과 복수심의 결과물이었을 뿐, 미래를 개선하려는 담론의 결과물이 아닙니다. 마신 술이 깰 시간이 없는 건지, 항상 입만 열면 저렴한 술자리 막말 같은 걸 일삼는 부류가 무슨 생산적 담론을 이야기하겠습니까.

 

 

 

 

 

8) 집값이 드디어 빠지는 게 눈에 보이네요. 이렇게 되면 바닥이 어디일지 모릅니다.

 

 동학개미들도 전멸로 보입니다. 서학개미들도 대미지는 꽤 입었겠지만, 그나마 환율 덕에 버틸 만한 구간인 사람들이 많을 거고요.

 

 주가는 PER와 배당이 있습니다. 빠질 때는 결국 그걸 보게 되지요. 그럼 부동산은? 그것도 결국 월세를 봐야합니다. 세 대비 비싼 집값은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경매 현황을 보니 슬슬 때가 왔구나 싶은 기분입니다. 폭락의 때가. 임대차 3법 때문에 2020년 말부터 1년 정도 엄청난 버블이 생기면서 이런 상황이 되었지요. 원래대로라면 2021년부터 완만한 하락세였어야 합니다.

망조

정치 2022. 7. 16. 09:37 Posted by 해양장미

 브금

 

 

https://youtu.be/wv3HOaC7_Rk

 

 

 

 

 

1) 본 식물이 스스로 느끼기에 근래 알아봐야 할 것 같은 것들을 다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보의 수집이 충분하지 못한 상태인데, 방문하시는 분들이 정보를 가져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에는 추정의 함량이 어느 정도 있음을 미리 고지합니다.

 

 

 

 

 

2) 금월 들어 망조가 본격적으로 느껴집니다. 이준석의 망조나 미국의 망조, 우크라이나의 망조 같은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와 물돼지 정권의 망조가 느껴집니다.

 

 물돼지 정권이 하면 안 되는 짓만 골라 하고 있기 때문에, 본래 좋지 못한 상황에서 망조가 감당불가하게 밀려오고 있습니다. 이 상황의 개선을 위해 정권에 대한 신속한 지지철회가 필요합니다. 이러라고 뽑아준 거 아닙니다.

 

 

 

 

 

 

3) 이재명 찍는 게 나은 거 아니었냐는 생각이 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이 민주정 자체를 위협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우크라이나를 모독하고 러시아 편을 들지 않았다면 그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름값 못 하고 민주정 자체를 망치려 들었고, 이재명은 푸틴와 사고방식이 같았기에 당선될 경우 지금보다 상황이 더 나빴을 거라 확신합니다.

 

 

 

 

 

 

4) 현 정권은 나에게는 윤석열을 추대한, 김한길과 안철수와 노무현계 비주류와 국힘 기회주의자들의, 그리고 유튜버들의 연립정권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정책 나오는 거나 정치 하는 스타일이나 답이 안 나오는데요. 홍준표가 경선에서 진 시점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미래는 어차피 윤석열 아니면 이재명이었으니까 불행을 피할 루트는 현실적으로 없어진 것이었습니다. 경선에서 홍준표와 유승민이 손을 잡고 승리했었어야 합니다. 근본 없는 국민의힘이 모처럼 주어진 구국의 기회를 내다 버렸습니다.

 

 

 

 

 

 

 

5) 진짜 위기가 온다면, 가장 중요한 건 심신의 건강과 긍정적인 마인드입니다. 불행과 좌절에 강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다가오는 불행 자체를 어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같은 불행이 오더라도, 어떤 사람은 상대적으로 덜 힘들어하고 이겨내는 반면 어떤 사람은 죽어버립니다. 그 차이는 주로 마인드와 심신의 건강에서 비롯됩니다.

 

 

 

 

 

 

6) 물돼지 전하는 정신 차리지 못할 거면 얼른 하야해버리는 게 낫습니다.

 

 진짜로 전하 스스로의 앞날을 위해서도 그러합니다. 지금 주변의 누가 진지하게 물돼지 전하의 퇴임 후를 위해줄 것 같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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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게 봐야 할 때

정치 2022. 7. 2. 11:10 Posted by 해양장미

 브금

 

https://youtu.be/pt5UkT3rfRY

 

 

 

1) 국제관계에서 중요하게 꼽을 만한 게 핵심이익입니다. 각국은 핵심적인 이익에 관한 사안이 있는데, 그걸 지키기 위해 타국에 핵심이익을 선언하고, 갈등이 지나치게 높아지지 않도록 조절하고 있습니다. 다만 서로의 핵심이익이 충돌하거나, 누군가가 타국이 받아들일 수 없는 핵심이익을 주장한다면 전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런 일은 꼭 국제관계에서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국제관계는 무법상태에 가깝고, 국가라는 건 강한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현상이 좀 첨예해지는 거고요. 정치인들의 정쟁이나 보다 사적인 공간에서의 투쟁도 유사한 모습을 띨 때가 많습니다.

 

 이번 국민의힘 정쟁은 이준석이 기존 국민의힘 구성원들의 핵심이익을 건드리면서 발생하였습니다. 소위 기득권에 대한 개혁을 시도하니까 아주 강한 반발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준석이 당대표가 된 시점에서, 국힘 내 권력구도를 보는 나의 기본적인 관점은 전략ㆍ전술ㆍ병법 같은 게 되어 있었습니다.

 

 

 

 

 

2) 기본적으로 나는 이준석의 투쟁 자체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비슷하게 봅니다. 아마 이곳을 자주 들러주시는 분들은, 내가 어느 타이밍에 우크라이나가 이길 수 있다고 했는지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 때 나와 다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누가 전황을 제대로 보고 있었는지도 알고 계실 겁니다.

 

 우크라이나가 그러하듯, 이준석도 전의와 열정을 잃지 않는 한 쉽게 지지 않습니다. 다만 전투에서는 지는 게 관측될 수도 있습니다. 이준석은 모든 전투를 이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전투에서 진다고 전쟁에서도 지는 거 아니고, 전투에서 이긴다고 전쟁 이기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준석에 한해서는 그가 정치에 의욕을 잃어버리는 경우의 수만을 우려하고 있고, 다른 건 크게 우려하지 않습니다.

 

 

 

 

3) 우려스러운 건 이준석 외 다른 많은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이명박 정권 초기가 연상될 정도로 삐걱대고 있고, 국민의힘은 이대로 가면 총선에서 민주당에게 질 확률이 높겠고, 파멸의 쓰나미는 밀려오고 있고, 사람들은 상황파악을 못 하는 것 같고, 민주당은 갱생의 여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상황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많이 나쁜 상태라 봅니다. 무역적자 나는 걸 보면 이 환율에서 이렇게 된다고?’ 라는 생각이 드는데, 나는 출구를 모르겠어요. 내가 모른다고 출구가 없는 건 아닐 것입니다만. 일단 대외적 경제문제에 대해 예전의 우리나라가 플레이트 아머를 입고 있었다면 근래 우리나라는 비키니 아머를 입은 수준입니다. 예전에 비해 레벨이 많이 올라가서 HP는 높다 보니 좀 대미지 입어도 빨피되지는 않습니다만, 문제는 대미지가 계속 꽤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4) 나는 청년세대의 낮은 언어능력을 우리나라의 현실화된 위험요인으로 봅니다. 한국어는 고도의 맥락언어고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현재 사회에 나온 청년세대는, 평균적으로 윗세대에 비해 다른 건 어떨지 몰라도 언어능력이 낮은 상태로 보입니다. 이게 굉장히 복합적인 문제를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화이트컬러 업무 현장에서는 한국어 능력이 낮으면 일이 안 됩니다. 소위 비즈니스 언어라거나 공적 언어를 이해하고 구사해야 일이 매끄럽게 되는데요. 앞 세대에는 이게 딱히 큰 장벽이 아니었는데, 현 청년세대는 장벽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 청년세대와 윗세대는 어릴 때부터 언어를 사용해온 환경이 많이 다릅니다. 언어 센스는 단시간에 길러질 수 없는 거고,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늘어야 하는 부분이 많은데, 환경이 변하면서 평균적으로는 윗세대에 비해 문해력의 현저한 감퇴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이건 청년세대가 윗세대에 비해 체격은 큰데 체력은 오히려 약하다.’ 와 다르지 않은 현상입니다. 물론 엘리트 레벨로 가면 현 청년세대가 윗세대보다 더 체력이 좋은 경향이 있습니다. 문해력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합니다. 문제는 평균입니다. 예전에는 공(Ball)과 책이 청년들의 주된 오락 수단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꽤 예전부터 더 이상 그렇지는 않게 되었지요.

 

 청년들이 언어능력이 좀 낮아도 윗세대가 충분히 쉽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능력이 올라오는 걸 기다려줄 수 있으면 그나마 나을 겁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쉽게 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고, 유감스럽게도 평균적인 윗세대는 청년세대보다는 나은 정도일 뿐, 현 상황을 해결할 만한 높은 언어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 초기 급격하게 오른 최저임금과 향상된 노동 관련 룰은 각 현장에서 인력에게 높은 수준을 요구할 수밖에 없게 합니다.

 

 나는 우리나라가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청년세대를 충분히 잘 교육하는 데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전교조나 교육 관련 정치권 같은 문제가 심각하게 얽혀있을 겁니다. 세월이 누적된 결과인지, 근래 나는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산수나 암산을 잘 하지 못하는 청년들도 보곤 합니다. 다 업무효율과 연관이 있습니다.

 

 어쩌면 현재의 청년세대에 맞는 업무방식이 따로 있고, 그렇게 하면 나름대로 좋은 효율을 내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일이라는 게 그런 식으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나는 근래 청년 취직자 중 조기퇴사자가 많은 이유 중 하나가, 단순히 워라밸같은 문제가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 청년세대는 전 세대에 비해 업무를 습득하고 적응하는 것 자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는 바꿔 말하면 각각의 회사에서 청년들을 뽑아 일을 시킬 때 예전에 비해 애로사항이 있다는 뜻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인적자원이 양적으로만 감소한 게 아니라 질적으로도 감소하였고, 실시간으로 이 문제가 가속되는 중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5) 우리나라는 흔히 가계부채가 위험하다고 언급됩니다만, 기업부채도 제법 심각합니다. 그런데 기업부채의 상환은 COVID-19를 계기로 정부에 의해 강제적으로 유예되어왔습니다. 그에 금융부실이 발생했을 수 있는데 1금융권은 통제가 됩니다만, 그 아래는 아닐 수 있습니다.

 

 현재 GDP대비 기업부채 비율은 IMF 외환위기가 터지기 직전보다 더 높고, 외환위기가 한참이던 때와 유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분식회계하고 부채비율 관리가 안 되던 그 시절보다 부채가 더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회사채도 안 팔린다고 하고, 금리는 올라갑니다.

 

 위기의 쓰나미가 저 멀리서 밀려온다는 소식은 있는데, 문제는 해법을 잘 모르겠습니다. 너무 많은 것들이 꼬여있고, 보이는 것들을 해결하면서 자연적인 문제개선을 도모할 수밖에 없어 보이는데, 반드시 잘해야 했던 윤석열 정권은 잘하고 있지 못하고, 갈 길은 구만리인데 출발이나 제대로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 상황입니다.

 

 

 

 

 

 

6) 大統領大人이고 리더여야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이 그에 어울리는 처신을 충분히 잘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가 잘못했건 현재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파열음은 무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윤석열에게는 그것을 합리적으로 해결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보가 아닌 이상, 이준석을 내치는 게 해결이 될 수 없다는 건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바보가 많긴 합니다만, 바보는 제일 윗자리에 올라가서는 안 됩니다.

 

 즉 나는 현재 윤석열이 의무를 다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래서야 물돼지 전하의 재림이지요. 사람은 해야 하는 의무는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의무를 다하지 않는/못하는 사람을 나쁜 사람이거나 무능한 사람이라 하지요.

 

 

 

 

 

7) 어려움이 길게 이어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정신력을 빠르게 소진해서는 안 됩니다. 체력이 유한하듯 정신력도 그러합니다. 학교나 일터에서 기운차고 졸지 않는 사람이 밤에 잠을 잘 자는 사람이듯, 정신력이 강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신력도 회복하면서 쓰는 겁니다.

 

 정치뉴스 보다가 정신적으로 마모된다고 스스로 느끼면, 소식에 좀 어두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고, 뭘 해야 하는지를 생각해야합니다. 해야 할 일이나 하는 게 좋은 것들을 정리한 다음 최선을 다해 수행해도 항상 부족한 게 시간입니다.

 

 칠월은 좋은 계절이라 생각합니다. 즐거운 여름 되시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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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승자박 레밍즈

정치 2022. 5. 3. 20:51 Posted by 해양장미

 브금

 

https://youtu.be/0VqZQ4fI0R8

 

 

 

 

1) 이번 검수완박 강행 국회에서 과거 강기갑의 공중부양을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나는 국회선진화법에 매우 부정적인데, 의회는 어느 정도의 폭력이 묵인되는 공간인 게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중들은 국회에서의 갈등과 충돌, 폭력 자체에 대해 혐오감을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치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서로 싸우지 말라는 일반적인 윤리의식을 국회에까지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직업 정치인은 직능인으로의 특정한 윤리를 가져야 합니다. 의료인에게는 의료인의 윤리가 있고, 변호사에게는 변호사의 윤리가 있지요. 마찬가지로 국회의원에게도 의원의 윤리가 있는 것입니다. 국회선진화법은 국회식물화법이 되었고, 악법은 강행되는데 반해 민생법안은 통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배현진이 강경한 연설과 제스쳐로 화두에 올랐던데요. 그런 게 화두가 되는 시대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국회는 다투는 공간입니다. 제대로 싸워볼 수 있는 국회가 제대로 된 국회입니다.

 

 

 

 

 

2) 나는 우리나라 민주당이 일본제국의 정신적 후계자라는 굳은 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성원들이 중공을 동경하고, 차베스와 푸틴을 좋아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푸틴이 어처구니없는 판단력을 보였는데, 현재 민주당도 그와 같습니다. 일본제국은 태평양 전쟁 당시 제국이 자살할 수 있다는 걸 세계에 보여주고 역사가 되었는데, 민주당은 집권 후 계속 정당이 자살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자살에 우리 소한서국(小韓鼠國)이 휘말려 엄청난 대미지를 입은 것이 비극적이긴 합니다만, 다행히 바보나 레밍보다 인간이 0.7% 정도 많았기에 우리나라는 일단 살아남은 것 같고, 이제 저 친칠라 섞인 레밍떼의 추락을 지켜볼 일이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3) 지방선거 분위기를 보면 검수완박은 자승자박입니다. 0.7% 격차에 도취되어 테트로도톡신을 품은 이대녀 박양을 비대위원장에 앉히고도 곧바로 무시하는 자승자박에 더해, 검수완박까지 강행하니 누가 봐도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부패가 코를 찌른다 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검수완박은 역사적으로 10월 유신과 비슷합니다. 다만 질적으로는 유신보다 나쁩니다. 유신이 선거를 통한 민주정체를 망가뜨린 역사적 과오라면, 검수완박은 의회민주정체과 법치주의를 망가뜨린 흑역사입니다. 둘 다 부정선거 이후에 등장한 것도 공통점이긴 합니다. 1970년의 김대중과 달리 2022년의 윤석열은 부정선거를 뚫고 이겼습니다만.

 

 물론 8년 지속된 유신에 비해 검수완박은 더 빠르게 진압될 것입니다. 문재인이 윤석열로의 평화적 권력승계를 뒤엎지 않는 이상 이미 권력은 윤석열로 넘어가는 게 확정이고, 검수완박은 부패하고 권력을 잃은 옛 권력자를 보호하기엔 불충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강행이 있는 것 이면에는 본질적으로 나는 이 사태가 민주당의 배경에 있는 깊은 어둠 그 자체를 보호하려는 시도가 아닐까 추정하고 있습니다.

 

 

 

 

 

 

4)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푸에르토리코의 미국 51번째 주 가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푸에르토리코가 미국의 정식 주로 편입될 경우 민주당 지지 성향의 주가 될 확률이 높고, 중간선거를 거칠 경우 현재 상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의 지배력이 낮아질 수 있으므로 중간선거 이전 푸에르토리코의 51번째 주 가입안을 처리할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푸에르토리코는 카리브해에 있는 미국의 자치령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지배하고 있고, 명목상 국가원수는 미국 대통령인데, 미합중국의 State는 아닙니다. 예전에 푸에르토리코는 에스파냐가 지배하고 있었는데, 1800년대 중반 이후 에스파냐 제국이 쇠퇴하면서 카리브해의 식민지들이 독립을 요구하기 시작했고, 에스파냐는 다른 곳의 독립은 방치해도 쿠바만큼은 식민지로 유지하고 싶어했는데, 에스파냐의 지배력이 약해지는 것을 본 미국도 쿠바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1800년대 중반부터 쿠바에서는 에스파냐에 대한 독립 전쟁이 반복해서 일어났고, 쿠바를 에스파냐에서 구매하려다 거절당한 미국은 그에 자금과 무기를 지원합니다. 그러던 1898년에 쿠바에 있던 자국민들의 보호를 위해 파견했던 2등전함 (배수량 6682t) 메인호가 원인불명의 폭발로 (아마도 일종의 사고로) 침몰합니다. 실제 에스파냐가 메인호를 공격했을 확률은 거의 없으나, 미국은 메인호의 침몰을 에스파냐의 탓으로 결론짓고 쿠바 독립을 돕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에스파냐와 카리브 해 및 태평양에서 전쟁을 치러 쿠바, 푸에르토리코, 필리핀, 괌을 점령합니다. 이에 한때 세계를 제패했던 에스파냐 제국은 저물었고, 미국이 새로운 제국으로 떠올랐습니다.

 

 이 때 미국은 관대한 모습을 보이면서 쿠바를 독립시켜주는데, 이후 카스트로가 혁명을 일으키면서 그 선택은 실수가 되고 맙니다. 그렇지만 푸에르토리코와 괌, 필리핀에 대한 지배는 계속 유지했지요. 필리핀 지배를 위해 당시 미국이 일본제국과 맺었던 조약이 그 가쓰라-태프트 밀약이었습니다.

 

 지금은 상상하기 어렵지만 필리핀은 1800년대 초중반만 해도 아시아에서 가장 근대화된 지역이었습니다. 동양의 파리 소리까지 들을 정도였지요. 필리핀은 독립을 원했고 미국에 저항했지만 이내 진압당했고, 1901년부터 미국에 지배를 받습니다. 지금도 필리핀에서 영어는 공용어인데, 이 시기의 영향입니다.

 

 다만 윌슨의 민족자결주의 이후 필리핀은 절반 정도의 독립 권한을 가지게 되었었습니다. 1935년부터는 자치령이 되지요. 그러다가 태평양 전쟁이 일어났고, 필리핀에서 미국과 일본제국은 치열하게 싸우게 됩니다. 1943년부터 1945년까지는 일본제국이 필리핀을 점령했었습니다. 그리고 1946년에 필리핀은 미국 아래의 자치령이 아닌, 완전한 독립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이후 필리핀의 변화를 생각해보면 미국은 현명하게 발을 뺀 셈이었고, 필리핀은 원하던 독립을 했지만 그냥 미국령으로 남아있는 쪽이 좋을 뻔 했지요.

 

 푸에르토리코는 필리핀과는 달리 미국 본토와 가까웠고, 쿠바처럼 공산국가가 되지도 않고 미국령으로 남았습니다. 미국은 처음에는 푸에르토리코에 관심 자체가 없었고 덤으로 획득한 정도였는데, 나중에 가치를 발견하게 되어 1917년부터는 푸에르토리코 사람들에게도 미국 시민권을 줍니다. 그렇지만 하와이와는 달리 미국의 속령 중 하나로 남아있었고, 푸에르토리코 사람들도 대체로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았었는데, 근래 들어 의견이 바뀌게 됩니다.

 

 한편으로 미국 입장에서도 푸에르토리코의 51번째 주 편입은 그다지 달갑지 않습니다. 미국 본토에 비해 경제력이 부족하기도 하고, 푸에르토리코는 에스파냐어를 씁니다. 텍사스나 뉴멕시코도 원래 에스파냐어를 쓰던 지역이긴 하지만, 그래도 영어는 통합니다. 그렇지만 푸에르토리코는 영어가 잘 안 통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본래 푸에르토리코의 51번째 주 편입은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았었지만, 근래 상황이 변했습니다. 조 바이든이 푸에르토리코 51번째 주 편입에 긍정적인 편이고, 대조적으로 트럼프는 재임 시절 푸에르토리코를 팔아버리겠다는 식의 망언을 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플로리다의 루비오 상원의원은 푸에르토리코의 주 편입에 긍정적인데 플로리다에는 에스파냐계가 많고, 그들이 푸에르토리코의 51번째 주 편입에 긍정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식 선거권은 없지만 경선은 푸에르토리코에서도 하는데, 루비오는 2016년에 푸에르토리코 공화당 경선에서 1위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푸에르토리코가 51번째 주가 될 경우 차기 대선에서 민주당은 기존보다 다소 유리한 입지가 될 것입니다. 근래 몇 번의 선거에서 민주당은 총득표수 대비 선거인단수에서 불리한 결과를 얻었었는데, 그에 대한 불만이 많은 상황이고 푸에르토리코의 편입이 관련 조정에 도움이 될 거라 여기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푸에르토리코가 장기적으로 계속 민주당 지지 성향을 보일지는 알 수 없습니다. 푸에르토리코의 51번째 주 편입에 긍정적인 공화당 인사들도 있는데, 이 사람들은 푸에르토리코도 공화당이 접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애초에 대체로 미국 남부에서는 공화당이 강하고, 푸에르토리코에서 가장 가까운 플로리다도 최근에는 공화당이 강한 상황입니다.

 

 

 

 

 

 

5) 우리나라는 현재 앞날이 매우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페미니즘에 의해 나라가 망하는 최초의 국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둬야 합니다. 극적인 출산율 반전이 없다면, 아마 우리는 국체를 유지할 수 없게 될 겁니다. 이 와중에 아직도 페미니즘 때문에 출산율이 바닥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는 우자들이 너무 많기도 합니다.

 

 이민자를 많이 받아들이는 건 불가피한 선택도 아니고 불가피한 운명이 될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쉽게 받을 수 있는 이민자들은, 그 이민자들의 사고방식 때문에 우리나라를 내리막으로 이끌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민자들을 동화시키고, 2세들을 진짜 한국인으로 만들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만 지금 같아서는 네이티브도 아이덴티티 유지가 안 됩니다.

 

 문제를 충분히 개선할 수 없을 경우, 나는 우리가 자발적인 독립성 포기를 통해 많은 것들을 지켜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지하게 우리가 미국의 속령이 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주 편입은 당장 가능한 목표가 아닐 겁니다. 그러나 현재의 푸에르토리코나 괌같은 속령이라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의 속령이 될 경우,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이점은 많습니다. 본토로의 이주가 자유로워지고, 출산율 문제의 압박이 줄어듭니다. 본토나 하와이, 알래스카 등지의 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이주해올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북이나 중공이 우리에 끼칠 위협은 덜해질 것입니다.

 

 이 판단은 우리가 국가를 유지하는 데 실패하고 있고, 곧 비가역적인 실패의 단계에 들어설 수 있다는 우려를 기반으로 합니다. 우리가 이 추세대로 수십 년을 흘려보내 국체를 유지하는 게 어려워질 경우, 우리가 떨어질 수 있는 바닥은 아주 좋지 못합니다. 아마 가장 나쁜 경우의 수라면 중화인민공화국 남조선자치구가 되는 경우의 수가 있겠고, 그게 아니라도 중화세력 아래 줄서서 연명하는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불안요소가 있습니다. 트럼프는 언제든 다시 집권할 수 있고, 미국 민주당도 좌파들의 손아귀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미국은 내부적 문제로 흔들릴 수 있고, 중국이 미국의 위기를 틈타 내부적 문제를 개선하고 한 단계 도약하는 게 아예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대로 우리나라의 장기적인 미래를 현실적으로 고민하고 방향을 설정하는 사람이 너무 없습니다.

 

 모든 문제 가능성을 고려할 때 현재의 대한민국이 백년 후에도 국체를 유지할 가능성이 아주 안정적으로 높다고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너무 많은 문제들이 꼬여있고, 회생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겠으나, 잘 되지 않을 경우도 염두에 둬야 합니다. 뭐든 갑자기 되는 일은 거의 없으니까 빌드업이 필요합니다.

 

 

 

 

 

 

6) 푸틴이 암수술을 받는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아직 검증될 수 있는 정보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만 외신으로도 같은 내용이 보도되고는 있습니다. 크렘린에서 푸틴 정권을 전복하려는 시도가 이미 있거나 앞으로 있을 확률이 0은 아니겠습니다.

 

 크름반도에서 러시아인들이 러시아로 떠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크름을 러시아가 지킬 수 없을 거라 생각하거나, 전장이 될 거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군의 2차 공세를 잘 막아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아직 공세로 전환할 만한 무기가 부족하고, 전쟁 직후부터 쏟아졌던 지원병들의 훈련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반격을 서두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랜드리스는 곧 통과될 것이고, 우크라이나의 사기는 하늘을 찌를 듯 높고, 병사들의 훈련도와 숙련도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나는 이 기회에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에 먹기 편하게 가공된 한국 음식을 잔뜩 지원해주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K-푸드를 선전할 좋을 기회입니다. 러시아인들이 도시락 용기면과 초코파이를 좋아한다는 건 잘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 우크라이나인들도 도시락면이나 초코파이는 익숙할 거라 생각합니다.

 

 

 

 

 

 

7) 미국은 문재인 정권의 3불 정책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며, 윤석열 정권이 추가 사드 배치를 해야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드 배치에 대해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며 사실을 왜곡하는 민주당 지지층이 많으나, 사드 배치를 원하는 쪽은 주한미군입니다.

 

 중공이 우리를 함부로 대했던 이유 중 한 주된 것으로 나는 문재인 정권의 저자세를 꼽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중공에 아무런 위협이 되지 못했습니다. 중공이 우리를 때려도 숙이기만 하는데, 중국 같은 폭력적이고 부도덕한 국가가 우리를 더 때리지 않을 이유가 있었겠습니까. 굴욕적인 5년은 이제 끝납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친북종중좌파들이 단순히 매국을 한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건지 조사해봐야 합니다. 검수완박에 커뮤니티 폐쇄법, 검열강화법 등 우리나라를 중공이나 러시아로 만들기 위한 졸속입법을 정권 막판에 강행하는 데 악의가 없다 볼 여지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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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변하는 시대

정치 2022. 4. 28. 17:31 Posted by 해양장미

 브금

 

https://youtu.be/q-Gd7655e9w

 

 

 

 

1) 원유 증산에 있어 OPEC이 계속 비협조적인 가운데 이란 합의는 지연되고 있고, 베네수엘라도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느리게나마 셰일오일 채굴이 증가추세인데, 여기엔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셰일오일은 채굴비용이 높기 때문에, 채굴 자체에 꽤 리스크가 큽니다. 현재의 인플레이션은 채굴을 시작하는데 들어가는 비용까지 높이고 있기 때문에, 향후 몇 년 동안 유가가 높게 유지되어야만 수지가 맞는단 말이지요. 게다가 관련 업자들은 바이든 정권이 망해버리고 트럼프가 다시 집권하길 바랄거라, 바이든 정권의 요구에 그다지 협조적이지 않습니다.

 

 그럼 바이든 정권이 할 수 있는 건 간단합니다. 앞으로도 석유가격이 당분간 높을 거라는 믿음을 주면 됩니다. 러시아를 계속 제재하면 석유가격은 계속 높을 겁니다. 사우디가 증산하면? 미국이 직접 사우디에 쳐들어가면 됩니다.

 

 

 

 

 

2) 돈바스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과 러시아군의 병력 규모가 1:3 정도라고 합니다. 나는 러시아가 전쟁의 마무리를 원하여 마지막 공세를 펼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전투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보다도 우크라이나가 최종적으로 어떤 선택을 할지가 다소 의문입니다.

 

 우크라이나가 휴전 협상에 응할 확률이 아예 0은 아닐 겁니다. 우크라이나가 이번 전쟁으로 입은 대미지는 굉장히 크고, 병기를 계속 지원받으며 총력전 모드로 돈바스와 크름반도 탈환을 위해 장기전을 벌일 여력이 얼마나 있는지 조금은 의문스럽습니다.

 

 관련하여 많은 분들이 상황파악을 잘못하고 있습니다만, 크름반도 강점 이후 돈바스 지역에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및 러시아 괴뢰단체와 계속 교전을 벌여왔습니다. 교전의 규모가 작고, 러시아가 이번처럼 전면적으로 침공한 게 아니어서 주목을 못 받았을 뿐, 크름 이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전쟁을 계속하고 있었단 말이지요.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전의가 높은 건 전쟁이 지난 8년동안 계속되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푸틴이 무슨 말을 하건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이유로 젤렌스키가 휴전협정에 서명할 수는 있을 겁니다. 우크라이나도 상태가 워낙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금주 내 랜드리스법이 통과되고 미국이 병기를 많이 지원해준다 하더라도, 우크라이나가 돈바스와 크름반도를 탈환하는 과정은 험난할 것입니다. 만일 우크라이나가 당장 전쟁을 계속할 여력이 불충분하다면, 휴전협정을 맺고 다시 지난 8년간의 돈바스 전쟁 모드로 교전규모를 줄일 수도 있을 겁니다.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유지된다면, 우크라이나에게 시간을 버는 건 나쁘지 않은 선택입니다.

 

 그러나 나는 우크라이나가 최후까지 계속 싸울 확률이 제법 꽤 높다고 생각합니다. 푸틴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다면, 아마 크름과 돈바스를 포기하고 실리적인 선택을 해야 할 겁니다. 우크라이나가 어떤 대미지를 감수하더라도 끝까지 싸우겠다고 마음먹으면, 러시아는 결국 엄청난 피해를 보면서 돈바스와 크름에서 물러나게 될 겁니다. 미국이 무기지원을 제대로 해준다는 가정 아래에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러시아가 병력을 모아 돈바스에서 전투를 벌여, 유리한 고지를 차지한 후 유리한 휴전협정을 맺으려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원하는 정신승리일은 아마 전승절인 59일일 겁니다.

 

 그러나 이미 러시아는 크름에서의 주도권을 잃어버린 상황일 수 있습니다. 흑해 함대의 기함은 이미 침몰했고, 러시아 본토와 크름을 잇는 케르치 대교를 잃을 경우 크름반도는 고립될 수 있습니다.

 

 돈바스 전쟁에서 반군을 지휘하던 이고르 스트렐코프는 지난 26, 크름반도에 남아있는 러시아인들은 가능한 빨리 크름을 떠나라고 권고하였습니다. 케르치 대교가 폭파되고 나면 피난이 어려워진다는 이야기입니다.

 

 

 

 

 

 

 

 

3) 러시아 최대 국영 석유회사 로즈네프트가 원유 판매 입찰을 공고했으나, 판매에 실패했습니다. 그에 3,800만 배럴의 원유가 재고가 되었고, 러시아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3,800만 배럴은 대형 유조선 19척을 채울 수 있는 양의 원유입니다.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실제 원유 판매 실패라는 결과를 낳은 것인데요.

 

 러시아는 원유를 저장할 수 있는 충분한 시설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이제 러시아는 채굴량을 줄여야 합니다.

 

 프랑스는 6기의 원자로를 신설하고, 기존 원전의 수명을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벨기에는 본래 2025년까지 원자력 에너지를 단계적으로 폐기하기로 한 결정을 번복하고, 원자로 2기의 수명을 10년 연장하였습니다. 폴란드는 2043년까지 2년에 1기씩 원전을 늘리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유럽은 결국 원자력을 선택하는 모양새입니다. 원자력이 지난 5년동안 로스트 테크놀로지화된 우리나라는 정말 길을 잘못 들었습니다.

 

 유럽과 우리나라가 겪은 탈원전 트렌드 뒤에 러시아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탈원전 트렌드에 앞장섰던 독일은 원자력과는 거리가 먼 나라고, 신재생 에너지 비율을 높였지만 결과적으로는 러시아산 천연가스에 의존하는 구조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서방은 석유와 가스의 수요를 줄여야 합니다. 원전이 그것을 가능하게 할 겁니다. 푸틴은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근래 그를 보면 과거와는 달라 보입니다. 그의 심신이 정상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제재하다보면 러시아도 변할 날이 올 겁니다.

 

 

 

 

 

 

 

4) 현재의 인플레이션은 크게 다섯 가지 이유로 발생하였습니다. 트럼프가 만든 위험한 버블, COVID-19 이후 풀린 통화. COVID-19로 인한 고용의 감소.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COVID-19 이후 내구재 위주로의 소비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COVID-19의 종식이 인플레이션을 해결할 거란 이야기가 되는데요. 소비패턴이 다시 이전처럼 바뀌어야 인플레이션이 해결됩니다. 금융위기 이후 COVID-19 이전까지의 경제는, 어찌 보면 페이스북ㆍ인스타그램 경제였습니다. 사람들은 물건보다도 경험자랑거리를 구매하는 경향이 있었지요. 여행가고 맛집다니고 행복해보이는 사진을 찍어 페북과 인스타그램에 올리면서 놀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가 COVID-19 때문에 여행을 못 다니게 되니까, 다시 옛날처럼 전통적인 내구재 소비가 늘면서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였습니다. 다른 요인들과 겹쳐지면서 심각한 인플레이션이 왔지요.

 

 그런데 이제 오미크론도 지나가는 분위기고, 미국과 우리나라는 점점 코로나 종식을 맞이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미국 국립 알레르기ㆍ전염병 연구소 앤서니 파우치 소장은 지난 26, 미국의 코로나 판데믹 종식을 선언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아주 오래간만에 시식 코너를 다시 열었습니다. 아마 해외여행도 이제 다시 재개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5) 문재인 시대는 최악의 시대였다고, 그렇게 기억할 겁니다. 문재인 시대를 전기, 중기, 후기로 나눈다면 전기 문재인 시대에는 그것들이 하는 행위마다 나라를 말아먹을 행위들이라 멘탈이 바스라져나갔고, 그 와중에도 그 행위들의 위험을 못 알아보는 대다수는 태평성대가 온 것마냥 문재인을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 시절에 이 블로그가 많이 크긴 했네요. 문재인 비판하던 구역이 워낙 극소수였더래서. 2018년부터는 경제도 매우 좋지 않았는데, 그걸 제대로 이야기하는 언론조차 없던 기억이 납니다. 혜화역과 곰탕집도 이 시기였지요.

 

 미북정상회담 파토와 조국사태, 그리고 반일선동과 지소미아 사태가 있던 2019년은 중기 문재인 시대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문재인 정권이 터닝포인트를 맞이했고, 끝간 데 없는 폭주가 파열을 만들기 시작했지요. 황교안이 대표되고 전광훈과 사이좋게 다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COVID-192020년 설 직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나는 A-REX를 타고 서울에 방문했었는데, 그 때 나는 새로운 호흡기감염병이 위험하다고 직감했고, 공항에서 서울역까지 가는 열차에서 혼자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설 연휴가 지났고, 세상이 무너져 내렸지요. 후기 문재인 시대는 그렇게 시작되었고, K-180이 찾아왔고, 나는 나라가 망했다고 생각했고, 여름을 보내던 어느 날 박원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박원순이 죽고, 추미애와 윤석열의 장엄한 대전이 벌어지고, 고민정한테 졌던 오세훈이 부활하고, 오세훈이 서울을 수복하고, 오세훈이 시장이 되는 데 함께했던 이준석이 대표가 되고, 백신을 맞았고, 윤석열이 정권을 교체하였습니다.

 

 돌아보면 문재인 정권은 김정은과 페미니즘으로 2, 조국과 반일로 1, 코로나로 2년 보낸 기분입니다. 단언컨대 최악의 시대였습니다. 정신적 전염병과 호흡기 전염병으로 전 국민의 심신이 피폐해진 시대였던 것입니다.

 

 

 

 

 

 

 

6) COVID-19를 거치면서, 세계는 중국에 생산을 의존하는 게 위험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90년대부터 중국이 세계의 공장이 될 수 있었던 건, 중국이 그래도 문명화되고 중앙집권이 제대로 되어있으며 교육열이 높은 국가여서 가능했던 겁니다. 물론 우리가 볼 때 중국인들은 도무지 긍정적으로 표현할 수 없는 면이 많습니다만, 중국인의 평균적인 교육수준은 꽤 높은 편이고, 정권이 안정화되어 있습니다. 그건 중국이 차별화된 성장을 할 수 있었던 주된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도 경제성장을 많이 해서 인건비가 오르고 있고, 시진핑 집권 이후 매우 비합리적이고 위험한 나라로 변했기 때문에 서방은 더 이상 중국에 생산을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대안은 없습니다.

 

 많은 국가들은 국민 교육수준이 낮고, 정권이 불안정하고, 곳곳에서 반군과 테러리스트, 범죄 조직이 날뛰고, 인프라가 엉망입니다. 예를 들어 중국을 대체할 제조업 국가 후보 중 하나로 주목받는 멕시코의 경우, 정권이 치안을 제대로 컨트롤하고 있지 못합니다. 미국은 멕시코 정부에 치안유지용 자금지원을 하고 있지만, 멕시코 치안이 제대로 돌아갈 확률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7) 시진핑의 어처구니없는 제로코로나 정책의 이면에는 시노백, 시노팜의 낮은 방어력과 우리나라를 포함한 서방 선진국들에 비해 매우 모자란 의료자원이 있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퍼질 경우, 초기 우한에 했던 행위나 이번에 상하이에 하고 있는 야만적이고 비인도적인 방식 외에는 코로나를 통제할방안은 없다는거지요.

 

 사실 역량이 모자라면 그냥 인정하고 자연적인 흐름에 맡겨도 될 일이겠으나, 시진핑의 중국은 실제 내용보다 으스대면서 그것으로 권력을 유지하려 드니 비극이 발생하는 것이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의 대다수가 화이자, 모더나를 맞았기 때문에 오미크론에 노출되어도 사망자가 폭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국인들은 유감스럽게도 오미크론에 대해 방어력이 없는 시노팜, 시노백을 맞았습니다. 이 백신들의 방어력은 화이자, 모더나에 비해 많이 떨어진다는 게 정설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만 해도 의료자원이 한계에 이르렀었는데, 중국의 1인당 의료자원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시진핑의 무개념해 보이는 상하이 봉쇄가 현 시점에서 사람을 확률적으로 덜 죽이는 방식일 수는 있습니다. 당장 덜 죽인다고 다가 아니라는 게 문제입니다만.

 

 중국은 현재 캔시노라는 COVID-19mRNA 백신을 개발하여 임상시험 중에 있다고 전해집니다. mRNA 백신에 대한 온갖 음모론이 나돌았고, 시노백이나 시노팜같은 사백신이 낫다고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었으나, 결국 중국도 mRNA 백신이 필요해진 상황입니다. 물론 중국은 화이자나 모더나를 구매할 생각은 없습니다.

 

 

 

 

 

 

 

8) 백신음모론을 필두로, 추락하는 신좌파 헤게모니에 맞서는 극우적 개신교회 헤게모니가 고개를 드는 걸 보고 느낍니다. 극우 교회세력이 적대하고 있는 차별금지법 같은 경우, 나는 원칙적으로 시민적 기본권이라는 면에서 모든 차별에 반대합니다. 다만 현재 추진되는 차별금지법에 문제가 있어 동의할 수 없을 뿐이지요. 그런데 극우 교회세력과 그에 동조하는 자들은 시민적 기본권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정의(Justice)조차 반대하는 모습을 보이곤 합니다.

 

 SJW(소셜 저스티스 워리어)들의 보편성을 잃어버린 PC가 헤게모니의 붕괴를 초래하고 있듯, 보편성이 없는 극우 교회세력의 부활도 우파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뭔가 납득하기 어려운 사건이 생길 경우, 나는 해당 정치인의 종교를 파악합니다. 여러 번 이야기하였듯 조 바이든과 이준석은 가톨릭 교도입니다. 나는 개신교회 세력이 바이든과 이준석을 음해하는 걸 계속 관측하고 있습니다.

 

 

 

 

 

 

 

9) 세계 최대의 불안요소는 푸틴의 노망도, 시진핑의 높은 3연임 가능성도 아닙니다. 트럼프의 재선입니다. 현재 서방 세계는 바이든을 중심으로 우크라이나를 돕고, 중국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당선될 가능성이 현실화되는 순간, 현재의 연대는 유지될 수가 없게 됩니다.

 

 한편으로 트럼프는 며칠 전에 일일 1만 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졌는데, 트럼프 그룹은 자산가치조작 의혹을 받고 있고, 트럼프가 법원에 부동산 자료제출을 거부하면서 법정모독죄가 되어 자료를 제출할 때까지 일일 1만 달러 벌금을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에 검수완박을 강행하는 더불어민주당이 있다면, 미국에는 자료제출을 거부하다 벌금을 두들겨 맞는 트럼프가 있습니다.

 

 

 

 

 

 

 

10)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을 밀어붙이면서, 나는 의회민주주의는 적어도 다음 총선까지는 끝났다고 봅니다. 이제 취임할 윤석열 차기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모든 권한을 주저없이 휘두르는 데 나는 반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민주정을 망가뜨리고, 이런 유감스러운 상황을 만든 건 민주당입니다. 제왕적 대통령이 부활할 겁니다. 이 상황이 빠르게 수습되지 않으면 민주정은 계속 망가지다가 결국 좌초하거나 소멸하게 될 겁니다. 민주정을 지키기 위해, 윤석열은 권력을 휘둘러야 합니다.

 

 검수완박을 국민투표에 붙이는 것에 대해 나는 찬성합니다. 그것은 의회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모두 망가뜨리는, 국가의 근간이 되는 규칙을 망가뜨리는 이적행위입니다. 나는 그런 걸 막고 응징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11) 김은혜는 부천역에서 이준석의 옆에 섰고, 가세연을 부정하였습니다. 올바른 선택에 박수를 보냅니다. 나의 투표권은 인천에 있으나, 부천과 김포, 시흥 일부는 인천과 다른 도시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김은혜를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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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한서국(小韓鼠國)

정치 2022. 4. 19. 23:17 Posted by 해양장미

 브금

 

https://youtu.be/tbeU_UHIPss

 

 

 

 

1) 정치철학에서 자유주의는 공동체주의와 경쟁하는, 현대 정치철학의 2대 주류 중 하나입니다만 국제관계학에서의 자유주의는 현실주의와 대립하는 관점입니다. 실질적으로 자유주의라는 말을 국내정치에 쓰느냐 국제정치에 쓰느냐에 따라 의미가 다른 것인데요.

 

 일단 먼저 염두에 둬야 할 건 우리나라는 국제관계학에서의 자유주의로 건국되었고, 지켜졌고, 발전하였으며 우리나라가 국제관계학에서의 자유주의가 낳은 최고의 샘플이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긍정하고, 성공적이라 생각하는 사람은 국제관계학에서의 자유주의를 어느 정도 긍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조적으로 우리나라의 역사를 부정하는 좌파들은 국제관계학에서의 자유주의를 부정해도 됩니다. 좌파를 위한 사상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비극적이게도 자칭 우파들 중 다수는 러시아와 푸틴의 프로파간다에 넘어가 국제관계학에서의 자유주의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주재 대한인국민회가 1919년 3월 윌슨 대통령에게 보냈던 서한

 왜 미국이 우리나라와 동맹을 맺었을까요? 왜 유엔군이 북조선과 김일성의 침공에서 대한민국을 목숨걸고 지켜줬을까요? 그 행동의 기반이 국제관계학의 자유주의였습니다. 애초에 일제시절에 우리 선대가 3.1운동을 하면서 설파했던 이념이 자유주의였습니다.

 

 

 

 

 

 

 

2) 대한민국 국회가 젤렌스키 연설을 대하는 태도를, 자유주의자들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푸틴과 시진핑은 대한민국의 젤렌스키 연설에 대한 반응을 보고 크게 기뻐하였을 것입니다. 우리는 신냉전 구도에서 분명한 노선을 결정하지 못하고, 작은 이익만을 추구하며 품격이라고는 존재하지 않는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훗날 큰 대가를 치를 수 있는 소국스러운 행태입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경제적으로는 제법 살게 되었으나, 원체 근본이 없고 열강이었던 적이 없기 때문인지 장기적으로 나라를 진지하게 강대국으로 만들 생각따위 없고, 본래 열강이었던 근본있는 선진국들과 비교하면 대단히 좀스러운 마인드로 나라를 굴려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大韓民國)이라는 이름값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소한서국(小韓鼠國)이라 하는 게 더 어울릴지도 모릅니다.

 

 그럴 일은 없어야하겠으나 만일 미국에서 현 주류가 밀려나고, 트럼프나 샌더스, 또는 AOC같은 자들이 주류가 된다면 앞으로 우리나라는 급격하게 친중친러화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 전반은 국제사회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3) 우크라이나 전쟁 양상은 한타싸움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서로 진격은 어렵고, 양측 모두 병력을 모아서 크게 맞붙게 될 상황입니다. 러시아는 공세종말점을 지났고, 전선을 넓혀 대반격을 하기엔 우크라이나도 전력이 부족한 것이지요.

 

 현재의 전선에 더해 이지움 남쪽의 평야지대와 마리우폴을 함락하고 전쟁을 끝내고 싶은 쪽은 러시아일거라 생각합니다. 빨리 전쟁을 끝내고 나면 유럽 곳곳에서 못이기는 척 제재를 완화해줄 거거든요. 그러나 우크라이나는 그런 걸 용인하기 어려운 입장입니다. 푸틴이 정신승리하고 정치적으로 입지를 다지는 건 젤렌스키보다 쉽습니다. 대조적으로 젤렌스키는 잘못 협상했다가는 서방의 영웅이자 미래 우크라이나의 아버지 격에서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마리우폴

 우크라이나인들은 유로마이단과 크름반도 강점, 돈바스 전쟁을 이미 오랜 세월 겪어왔습니다. 푸틴의 전면침공도 이미 최대한 준비를 해 왔기에 모두가 놀랄 만큼 잘 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전쟁의 끝이 영토상실과 황폐화된 국토, 다수의 사상자, 그리고 러시아의 승전선언과 이후에도 보장되지 않는 평화, 우크라이나 국체의 불안정이라면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겠습니까?

 

 우크라이나는 쉽게 휴전이나 정전에 응할 수 없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신뢰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언제든 러시아는 협정을 뒤엎고 다시 진격해올 거고, 우크라이나를 멸망시킬 뜻을 꺾지 않을거라는 걸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잘 압니다. 우크라이나의 영웅적인 분투는 어떻게든 우크라이나를 지키고 싶다는 절박함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다행히 바이든은 우크라이나의 상황을 잘 압니다. 그러니까 섣부르게 전쟁을 중재하려들지 않습니다. 그저 확전이 안 될거라 생각하는 한도 내에서 우크라이나를 도울 뿐이지요. 촘스키를 비롯한 좌파들은 우크라이나가 굴복하기를 요구하지만, 그런 건 러시아의 사주를 설령 안 받았다 하더라도 받은 거나 마찬가지의 비열한 언행입니다.

 

 나는 한타싸움에서 우크라이나가 질 경우, 전쟁이 장기화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전쟁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똑바로 줄섰으면 좋겠습니다.

 

 

 

 

 

 

 

4) 유감스럽게도 국제관계학에서의 자유주의자들은 많은 경우 어느 정도 이상주의적 망상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국제관계를 보는 시각은 그다지 딱히 자유주의적이지는 않습니다. 물론 나는 정치철학에서는 자유주의자입니다만, 국제관계를 볼 때는 어느 정도 현실주의적인 편입니다.

 

 국제관계학에서의 자유주의는 어떻게 보면 자유민주주의를 보급하고 각국 사람들의 인권을 챙겨주면 평화적으로 많은 문제가 해결되고 개선될 것이다.’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잘 풀리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지요. 이는 각국 민중들의 호불호 때문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자유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외치면서 실제로 총도 들고 싸울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만, 우리나라 사람들만 해도 미국인에 비하면 통제를 좋아하고 자유를 그리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국제관계학에서의 자유주의가 무가치하다거나 이룬 게 없다거나, 무시될 만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현실주의는 이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나는 정치를 볼 때 이익이라는 개념의 코어에 정서적 이익을 놓고 생각해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사람은 동물이고, 동물은 본능적 이익을 쫓으며, 나는 사람이라는 동물의 본능적 이익 중 핵심을 정서적 이익이라 표현하겠습니다. ‘정서적 이익쾌락의 유의어일 수 있습니다만, 보다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국제관계학에서의 자유주의가 실패할 때를 보면, 미국이 타국에 자유민주주의를 주면 민중들이 매우 기뻐할 거라 생각합니다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각자 취향이 다르기 때문에 좋아하는 걸 줘야 하는데, 자유민주주의 취득은 대다수의 국가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 교육수준, 교양, 신분 등을 획득한 사람들만이 기뻐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겁니다.

 

 그러나 국제관계학에서의 자유주의는 세계대전부터 냉전을 지나 지금까지, 미국이 패권국으로 기능하는 가장 핵심적인 사상입니다. 미국은 자유주의를 기반으로 일제와 나치를 꺾고, 제국주의 시대의 종식을 선언하였으며, 대한민국을 공산주의의 침략에서 구했고, 세계 각국의 독립을 도왔으며,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권을 꺾고,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의 지위에까지 올랐었습니다.

 

 911테러와 이라크전,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실패, 그리고 러시아 및 중공의 패권도전을 겪으면서 미국의 국제관계학에서의 자유주의는 도전받고 변화의 필연에 직면하였습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를 겪으면서, 미국이 국제관계학에서의 자유주의를 배제할 경우 세계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바이든의 시대고, 바이든은 트럼프보다는 분명 자유주의적입니다.

 

 

 

 

 

 

5) 푸틴과 시진핑이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를 설명하자면 답은 간단합니다. 그들은 국제관계학에서의 자유주의에 반대하고, 정치철학적인 일반적 자유주의에도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민중이 자유를 추구한다는 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가치관에서 민중은 수동적인 존재이며, 권력자가 하기 나름대로 휘두를 수 있고, 쉽게 동원되는 존재입니다. 그들이 보기에 자유를 추구한다고 이야기하는 민중은 진짜 자유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에 휘둘리는 겁니다.

 

 또한 근본적으로 푸틴과 러시아, 시진핑과 중공은 미국이 주도하는 제국주의의 종식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푸틴의 세계관에서 그것은 미국 중심의 패권질서를 만들고 유지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 좌파 및 민주당은 관련하여 대단히 모순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데, 이들은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제국주의를 반대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 제국주의의 필두인 미국에 반대합니다. 우리나라 좌파가 보기에 일본은 제국시절의 망령을 버리지 못한, 제국주의의 연장선상에 있는 위협이고, 미국은 그런 일본을 싸고도는 위선적 제국입니다. 그리고 그런 불합리함에 도전하는 중공과 러시아를 응원하고, 그에 편승하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그 포지션에 있는 북조선을 우리 민족의 정통 국가라 생각하고, 미국에 의해 '분리'된 '남측정부'는 시작부터 잘못되었다 여깁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좌파들의 세계관입니다.

 

 문제는 상기한 가치관을 어느 정도, 우리나라 자칭 우파들도 공유한다는 겁니다.

 

 

 

 

 

 

6) 박근혜의 친중행보는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 집권 내내 박정희는 미국과 어느 정도 긴장관계를 유지했고, 민족주의를 강조했었습니다. 미국이 전두환의 집권을 용인했던 건 전두환이 박정희보다 친미적인 입장이어서 그랬던 면이 있었습니다. 1987년에 미국이 전두환을 물러나게 했던 건, 80년대 초중반의 저유가로 소련과 동구권이 무너져내리면서 미국도 대한민국을 민주화시킬 수 있는 여력이 생겼던 거라 생각해도 되고요. 1980년의 미국에겐 별로 여유가 없었지요.

 

 민주화 이후에도 노무현 정권까지, 한국은 민족주의적이었고 반미주의는 물밑에서 강성하였습니다. 80년대까지 우리나라는 강고한 무역장벽을 치고 있는 나라였는데, 그게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의 공략에 차츰 허물어져내립니다. 농민들은 FTA에 강경하게 반대했고, 국산품 애용은 일상적인 구호였으며, 특히 1997년의 외환위기 이후에는 반미감정이 폭발하게 됩니다.

 

 이명박 정권은 예외적이라 할 만큼 본격적으로 친미행보를 보였던 정권이었습니다. 김대중 정권도 친미에 가까웠지만, 김대중 정권은 김종필과 운동권을 동시에 포괄했기에 내부적으로 일관적인 색채를 가졌던 정권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노무현을 좋아하고 이명박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 중 하나는 반미감정이었습니다. 노무현은 박정희처럼 미국에도 할 말은 하는 이미지였다면, 이명박은 지나치게 저자세였고 권위적이라 전두환을 연상시키는 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융위기 이후 미국은 초라해 보였고, BRICS는 승천을 시작하는 용과 같이 보이기도 하였었습니다. 그에 미국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브라질, 러시아, 중국과 친하게 지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당시 안티 이명박의 필두는 박근혜였지요. 그게 전승절까지 갑니다.

 

 전승절의 그 역사를 우리나라 자칭 우파 정치인들이 실수이자 치욕으로 기억할까요? 나는 만약 그랬다면 젤렌스키 연설에 대한 반응이 지금같지는 않을거라 생각합니다. 본 블로그에 들러주시는 분들에게 나는 현실을 보시라고 조언해드리고 싶습니다. 젤렌스키 연설에 국민의힘 의원 과반이 불참하는 게, 민주당 의원이 더 참여하는 게 우리가 처한 현실입니다. 나는 언제나 예측과 대응을 우선시하시라 조언하고 있습니다.

 

 

 

 

 

7) 나는 미국이 금리를 다 올리고 나면 우리가 잘 아는 본래의 미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사패권국 미국으로 말이지요. 미국이 어딘가에 쳐들어가지 않은지 오래 되었지요.

 

 미국이 쳐들어갈만한 나라를 둘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둘 다 산유국이고, 이번에 원유 공급에 협조하지 않은 나라들입니다. 두들겨 맞을 이유는 있는 나라들이지요. 전쟁을 통해 재선을 노리는 건 미국 정치인에게 드문 케이스가 아니기도 합니다. 러시아와 대조적인 미국의 힘을 세계에 과시하는 날이 올 거라 생각합니다.

 

 

 

 

 

8) 내일은 지방선거 경선 투표일입니다. 나는 안상수를 찍을 계획입니다. 경선지역 국민의힘 당원 여러분들, 잊지 말고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지역은 모르겠고, 경기도에서는 유승민이 이기면 좋겠습니다. 강원도는 김진태 해프닝으로 23일에 경선한다고 합니다. 갱생한 김진태가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9) 윤석열이 마음에 들건 들지 않건, 그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윤석열만이 민주당 헤게모니를 해치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려면 힘이 필요합니다.

 

 민주당 헤게모니를 해치우는 건 우리나라가 부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전제조건입니다. 해내지 못하면, 몰락이 있을 뿐입니다. 당내 다툼은 경선까지로 일단락지어야합니다. 경선에서 좋은 후보들이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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