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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전쟁의 이면

정치 2022. 4. 5. 00:58 Posted by 해양장미

 브금

 

https://youtu.be/abjE9Qx0O60

 

 

 

 

 지구촌에서 가장 많이 움직이는 화물은 석유입니다. 석유와 가스는 현대 문명의 핵심이며, 과장을 보태 이야기하면 거의 모든 것입니다. 그리고 석유만큼, 실제로는 석유보다 더 중요한 건 식량입니다. 러시아는 세계적인 석유, 가스, 식량 수출국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와 군사력, 스트롱맨 푸틴의 이미지 관리, 그리고 해킹과 첩보 등이 러시아의 힘이었고, 중공과 함께 신냉전의 두 축으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전개 양상에 대해, 우크라이나는 잘싸우고 러시아는 못싸운다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크라이나가 잘 싸울 수 있는 데에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의 정보 제공과 물자 지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미국과 서방은 러시아를 경제적으로 압박하여, 러시아의 보급능력과 전쟁지속능력에 도트 대미지를 가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이 전쟁과 제재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나라들은 각자의 취약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러시아산 석유와 가스가 서방에 공급되지 않음으로 생기는 부담을 서방이 감당할 수 있느냐입니다. 일단 유럽은 러시아제 석유와 가스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유럽은 어딘가에서는 석유와 가스를 가져와야 하는 입지입니다. 이는 세계대전 이후 식민지를 잃어버린 유럽이 나사가 빠진 것 같은 행보를 지속하는 근본적인 원인이기도 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석유와 가스는 하루라도 없으면 안 됩니다. 부족하면 웃돈을 주고라도 일단 사와야 하고, 비축분이 부족해지면 가격이 하늘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게 됩니다. 유럽이 러시아제 석유와 가스를 쓰지 않는다면 다른 어디에선가 석유를 더 캐야 충당이 되는데, 지금 지구에 그게 되는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후보지로 꼽히는 나라는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 베네수엘라,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다 각자의 문제가 있지요. 이란은 핵관련 제재가 문제고 사우디아라비아는 오랜 기간 친미국가였지만, 몇 년 전부터 갈등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네수엘라는 다들 아시겠지만 미국이 마두로를 인정하지 않고, 과이도를 지지해주던 상황이었고요. 미국은 또 상황이 복잡합니다. 하나씩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란 핵협상은 과거 트럼프가 엎어버리면서 단단히 꼬였던 건입니다. 트럼프의 그 행보는 러시아에 이익이 되었다는 걸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는 핵협상의 당사자였던 러시아가 어깃장을 놓으면서 꼬였었습니다. 보도가 나오는 건 핵합의가 진전이 있는 것 같은데, 실제 결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오랜 기간 친미국가로 인지되어왔습니다만, 2015년에 살만 왕이 즉위한 이후 미국과의 관계가 장기적으로 악화 중이라 해야 할 겁니다. 특히 바이든과 사우디의 사이는 그리 좋지 못합니다.

 

 사우디와 이란 이야기를 하려면 예멘을 봐야 합니다. 예멘은 2015년부터 내전 중이었는데, 간단히 이야기해서 예멘 반군은 이란의 지원을 받고 있고, 예멘 정부군은 사우디와 UAE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일부터 2개월간 휴전을 하게 되어, 현재 휴전에 들어갔습니다. 나는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로 미국이 사우디와 이란 및 예멘 전쟁에까지 적극적인 개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바이든 정권이 마두로와 손을 잡는 걸 고려하는 것으로 보였으나, 역시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원체 마두로가 손잡을 만한 위인이 아니긴 하지요. 이제 와서 제재 풀어줄 명분도 없고. 게다가 마두로는 친러시아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지하고 있지요.

 

 미국이 셰일을 캐면 되는 거 아니냐는 의문이 반드시 나올 만 한데, 이게 실제로는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일단 바이든 정권은 셰일 사업에 대해 쭉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셰일 업체들은 바이든 정권 들어 사업을 축소했고, 불만이 많은 상황입니다. 갑자기 미국 정부에서 오일 더 캐라고 압박을 넣어도 실제 업체들이 개발해서 캐야 나오는 게 오일인데, 업체들이 바이든 정권에 협조적일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바이든 정권이 이제 와서 화석연료에 친해지는 방향으로 돌아서기도 매우 어렵고요. 그랬다가는 트럼프 때처럼 고립노선으로 회귀하는 거 아니냐는 유럽의 의심을 사게 될 겁니다. 그러면 유럽은 러시아를 제재할 동력을 잃게 되지요.

 

 또 문제는 막상 캐려고 해도 셰일은 캐기 쉽지 않습니다. 그냥 땅에 파이프 박으면 오일이 콸콸 나오는 일반적인 유전과는 달리 셰일은 복잡한 작업을 통해 채굴하게 되는데, 해야 하는 작업이 만만찮기 때문에 채굴에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대략 6개월은 필요하다고 하지요. 그러니까 바이든이 특단의 조치를 내려서, 이제부터 서방의 오일은 한동안 미국이 공급한다고 선언한다 하더라도 실제 셰일오일 채굴해서 유조선에 실어서 유럽까지 공급하는데는 년단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러시아는 인도와 석유 판매 협상을 맺었습니다. 러시아가 싸게 팔기로 했고, 인도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고 알려졌는데요. 그 거래는 달러가 아닌 위안으로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쿼드의 결속이 위험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미국은 쿼드 대신 오커스를 중심으로 안보동맹블록을 형성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한편으로 바이든 정권은 본 블로그에서 예전부터 이야기해왔듯, 인플레이션 없는 시대의 종식을 선언하듯 경제정책을 펼쳐왔습니다. 인플레이션은 미국의 제일 주적으로 올라선 중공에 위협이 될 수 있었고, 경제적으로 답이 없어진 유럽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수단이었지요. 그런데 푸틴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그 계획에 카운터를 날렸습니다. 고립된 러시아는 중공에 저렴하게 석유를 공급하면서 중공의 인플레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래 심각했고,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더더욱 과도해진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바이든 정권의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경제제재는 러시아를 쓰러뜨릴 만큼 대미지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미국과 서방이 제재를 통해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러시아를 약화시키고, 유사시 중공을 고립시킬 명분을 확보하는 겁니다. 다만 러시아와 중공의 유착은 서방에게 달갑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상황이 이 정도로 꼬이게 된 건 우크라이나 전쟁의 전개가 모두의 예상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영웅적으로 잘 싸웠고, 러시아는 너무 못 싸웠습니다. 이 상황을 상상한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모두에게 이 상황에 대한 준비가 없었고, 관여하고 있는 모두가 나름대로의 곤혹스러움을 겪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인도처럼 중간에서 이익을 챙기는 나라도 있고, 이란, 예멘처럼 어부지리가 떨어지는 예외도 있긴 합니다만. 인도에 대한 응징은 훗날 챙겨 할 일이겠습니다.

 

 세계 경제는 현재 난항 중에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심각하고, 가파른 미국발 금리인상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그에 금리역전이 일어났고, 이러한 금리역전은 귀납적으로 경기침체의 예고로 받아들여지다보니 영 분위기가 좋지 못합니다.

 

 중요한 건 현 상황을 각국이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있습니다. 그것을 예측하는 것은 정치적 예측의 영역이라 쉽지 않습니다. 다만 나는 젤렌스키와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항전 의지를 높이 평가하며, 바이든 대통령의 경험과 지혜 또한 신뢰합니다.

 

 유럽은 러시아의 행동에 놀랐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인 대응이 있을 겁니다. 당장은 러시아의 석유와 가스를 사다 쓰더라도, 상황을 바꾸려 노력할 겁니다. 그리고 바이든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쩌면 길고 험난한 신냉전의 서막임을, 아니면 어쩌면 3차 세계대전의 개시임을 알고 있을 겁니다. 승리자가 되기 위해 뭘 해야 하는지, 바이든이 오판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크라이나가 해야 하는 건 이길 때까지 싸우는 겁니다. 나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이것을 잘 이해하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푸틴의 침략에 영토를 빼앗기고, 나토와 유로에 가입하지 않는 조건으로 전쟁을 마무리한다면 그건 패전입니다. 우크라이나가 푸틴을 상대로 그런 패전을 한다면, 푸틴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푸틴은 크름 반도의 점령으로 모든 걸 끝내지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승전을 바랍니다. 잔혹함과 공포를 이겨내고, 영광스러운 승리를 쟁취하기를 바랍니다. 크이우에서의 승리가 우크라이나 전역에서의 승전으로 이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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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적 선악구도의 부활

정치 2022. 3. 25. 19:53 Posted by 해양장미

 브금

 

https://youtu.be/GLqiQWAXQh8

 

 

 

 

 

 

1) 러시아의 전술핵무기 사용가능성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미 화생방 무기 외엔 가장 강력한 44tATBIP도 사용하고 있다보니 전술핵무기를 사용할 확률도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러시아는 아마 사용한다면 1~10kt 정도의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게 어느 정도 위력인지 이야기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MOAB : 11t (미국이 가진 가장 강력한 재래식 폭탄)

신의 지팡이 : 11.5t (현실화하지 못한 위성병기.)

ATBIP : 44t (러시아가 가진 가장 강력한 재래식 폭탄이자 열압력탄)

리틀보이 : 15,000t (히로시마에 떨어진 우라늄탄)

팻 맨 : 21,000t (나카사키에 떨어진 플루토늄탄)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하게 되면 아마 1,000~10,000t 정도에서 고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2) 전략전술 관점에서 핵무기는 사용하기가 매우 까다로운 무기입니다. 얻는 것에 비해 대가가 너무 참혹하기 때문입니다.

 

 핵을 도시에 쏘면 대량살상이 가능하긴 하지요. 그런데 그뿐입니다. 민간인 수십만 학살한다고 얻는 게 뭐 있습니까. 미국이 일본에 원폭 터뜨린 건, 일본이 당연히 항복해야 하는 상태인데 끝까지 결사항전한다고 버텨가지고 상륙작전 하기 전에 써본겁니다. 나가사키에 떨어진 팻 맨이 2차대전의 마지막이 되었고, 그 이후 인류는 전쟁에 핵을 쓴 적이 없지요.

 

 여담인데 미국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핵공격을 하지 않았다면 한반도는 소련에 의해 모두 점령되었을 겁니다. 일본제국의 항복이 며칠만 늦었어도 이 땅은 모두 공산권이 되고, 애치슨 라인대로 냉전이 시작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중화민국은 아예 멸망했을 확률이 높지요.

 

 현재 러시아가 크이우건 하르키우건 마리우폴이건 전술핵무기 쏴서 불바다로 만든다고 쳐보지요. 그러면 러시아와 푸틴이 뭘 얻겠습니까? 마리우폴에 쏘면 함락시킬 수는 있겠네요. 그게 다입니다. 그 대가는 처참할 겁니다.

 

 

 

 

 

 

3) 고전적 선악구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선량한 자유민주주의 서방 세계가 있고, 사악한 독재 공산 동구권이 있습니다. 소련의 멸망과 중국의 개방, 베를린 장벽의 사라짐으로 모든 게 변한 것 같았지만 사악함과 자유에 대한 적대, 군사력을 우선시하는 폭력적 독재는 사라지지 않았지요.

 

 조 바이든, 볼라디미르 젤렌스키, 에마뉘엘 마크롱, 보리스 존슨, 차이잉원, 기시다 후미오, 윤석열은 서방 자유 세계의 지도자들이며, 선량한 편에 서 있습니다. 대조적으로 도널드 트럼프, 블라디미르 푸틴, 시진핑, 알렉산드르 루카센코, 니콜라스 마두로, 김정은, 문재인은 독재자들이며, 포퓰리스트이며, 서방 자유 세계의 적으로 사악한 자들입니다.

 

 이재명은 독재자 명단에 이름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247,078표만 더 받았다면 말입니다. 심상정은 나라를 구했고, 우리나라는 러시아, 중공이 아닌 미국과 우크라이나 쪽에 줄을 서게 되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우리 주변에 선량함을 실행할 수 있는 현명함과 참된 마음을 가진 이웃이 채 절반도 되지 않는다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악은 평범성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 주변을 심각하게 잠식했습니다.

 

 

 

 

 

 

4) 정치학계는 포퓰리즘과 민주정의 관계에 대해 의견을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포퓰리스트야말로 민주정의 파괴자라는 주장이 일반적이기는 하지만, 어떤 학자들은 포퓰리즘의 특성상 포퓰리즘이야말로 데모크라시의 과잉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나는 포퓰리즘을 자유민주정의 적으로 규정하고 정리합니다. 포퓰리즘은 데모크라시의 과잉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포퓰리즘은 절대 자유주의적이지는 않지요. 데모크라시는 인민에 의한 지배, 그러니까 통치의 형식이자 방식을 의미합니다. 자유주의는 이념이자 가치의 추구고요.

 

 단적으로 이야기해서 누군가가 인민 과반을 최면술이나 약물 등으로 지배해서 권력을 휘두른다 하더라도, 그 형식이 민주정이면 민주정이긴 합니다. 자유주의가 아닐 뿐. 그리고 우리는 관용적으로 그런 걸 진정한 민주정이 아니다라고 표현하지요. 우리가 진정한 민주정이라 부르는 건 자유민주주의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소위 민주화 운동을 했다고 하는 학생운동권은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민중민주주의를 추구했지요. 그들의 지향점은 북조선, 중공, 소련, 쿠바, 베네수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포퓰리스트로 진화하였습니다. 포퓰리스트의 본질은 권력만을 탐한다는 것입니다. 가치는 뒷전이지요. 자유, 올바름, 선량함, 도덕, 윤리, 번영, 평등 등등. 그들은 사실은 아무 가치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권력과 특권만을 추구합니다. 그것이 포퓰리스트의 본질이고, 좌파 상층부의 본질입니다.

 

 

 

 

 

 

 

5) 윤석열 정권 인수위는 몇 번 본 블로그에서 댓글 등으로 의견을 밝혀왔듯, 김한길 새시대 일당이 다시 기어나왔습니다. 이준석은 당대표고, 인수위와는 유리되어 있고, 지선이 우선이기 때문에 인수위에 일정 이상 간섭을 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에게 이런저런 주장을 할 수는 있겠으나 윤석열은 주변 사람 다 품고 가고 싶어하는 타입입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말도 경청을 하긴 하겠지만, 김한길이나 윤핵관들 말도 동일하게 경청할 겁니다.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 이상 하고 싶은 건 어느 정도 하게 됩니다. 그럴 권리는 있고요. 그리고 윤석열은 아직 정치에 대해 비현실적 낭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나는 당원들이 이준석을 지키고, 윤석열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가야한다는 생각입니다. 윤석열은 국힘 장기집권의 스타트 주자여야 합니다. 문재인이 무책임하게 오판을 반복하여 5년만에 정권을 내준 걸 윤석열은 반복하면 안 됩니다. 나는 윤석열을 선량한 사람으로 간주하지만, 그는 뭐가 옳은지 잘 모릅니다.

 

 일단 인수위만 보면 새민련의 부활입니다. 윤석열을 축으로 이준석의 국민의힘과 안철수ㆍ김한길의 새정치민주연합, 그리고 옛 친이세력이 한배를 탄 모양새입니다. 자유주의자들이 그들과 다시 싸워야 할 시기가 왔습니다.

 

 나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지지는 일단 내려놓습니다. 본 블로그를 예전부터 들러주신 분들은 모두들 아시겠지만, 나는 돌핀스에 대한 참교육을 주저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선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지선은 이준석의 국민의힘이 하는 겁니다. 인수위가 아니고요. 지선지면 김한길이 날아가는 게 아니고, 이준석이 날아갑니다. 지선 이기고 그 다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지선 대승으로 이준석의 위상을 높이는 게 김한길과 새시대 좌파, 페미들을 견제할 방안입니다. 그러니까 제1목표는 지선이어야 합니다. 김한길은 나중에라도 날릴 수 있지만, 이준석이 지선 끝나고 퇴출되면 미래가 없습니다. 윤석열 정권에 대한 지지는 거두더라도 이준석 대표가 있는 한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는 유지해주시길 바랍니다.

 

 

 

 

 

 

 

 

6) 지구온난화는 어느 정도는 프로파간다입니다.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배출이 지구온도를 올리고, 그게 앞으로 지구에 다난한 일들을 만들 수 있는 것 자체는 맞습니다. 인류가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해서 온난화가 되고 있는 것도 맞고요.

 

 그런데 온난화가 되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 중 일부가 프로파간다입니다.

 

 장기적으로 지구 온도는 크게 변화합니다. 지구 역사에서는 지금보다 훨씬 따뜻한 시기도 많았고, 훨씬 추운 시기도 많았습니다. 현생누대에도 지구온도는 크게 변해왔고, 생물은 대멸종을 이겨내면서 다시 번성하곤 했습니다. 단적으로 말하면 지구 온도 좀 올라간다고 인류 멸망 안 합니다. 망하는 나라야 있겠지만.

 

 문제는 온난화로 이익을 보는 국가들이 있다는 겁니다. 고위도 국가들이 그러합니다. 대표적으로 러시아는 지구가 온난해질수록 좋습니다. 원체 추운 나라니까 당연히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를 견제해야하는 서방국가들은 러시아와 중동에 의존하는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지구온난화도 줄일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이용율을 높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셰일오일 채굴 문제는 군사외교적 복잡성이 있는 문제입니다. 미국이 오일을 적극적으로 채굴하면 그것을 미국의 동맹국들은 영 좋지 않게 봅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그동안 국제 경찰 역할을 한 건 오일이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국가들은 국제 경찰이 사라지거나 일을 안하는 걸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정상인들이 그러하듯.

 

 트럼프가 셰일오일을 채굴하고, 파리기후협정에서 탈퇴하고, 중공에 관세를 매기던 시기 유럽과 중공은 급속도로 가까워졌고, 심지어 일본조차도 중공과 손을 잡았었다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푸틴과 시진핑은 2년 반 후에 트럼프가 이기길 바라고 있습니다.

 

 바이든이 셰일오일을 캐지 않고, 친환경 에너지에 투자하겠다는 건 서방 세계의 리더로 함께 가자는 겁니다. 미국 중심의 질서를 유지해주겠다는 겁니다. 대신 자유세계의 중심이 미국임을 인정하고 따르라고 요구하는 거고요.

 

 이럴 때 일대일로연구원 이사장 같은 게, 국민 우민화정책의 필두가 윤석열 정부에 끼어들면 안되겠지요?

 

 

 

 

 

 

 

7) 대선경선 패배 이후 흑화가 심한 홍준표가 윤석열 당선인에게 전화를 하여 지선경선룰 재고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요. 청와대가 당 공천에 개입하는 건 박근혜가 2016년 총선때 저지른 최악의 실수였다는 걸 윤석열이 이해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의 권력은 당청분리원칙을 부술 수 있을 정도로 강하긴 합니다만, 그렇게 권력을 휘두르는 건 대통령에게도 자살행위고 그렇게 하면 당은 완전히 망가집니다. 결국 홍준표가 선을 넘었다는건데요. 나는 더 이상 봐주지 말고 이준석 대표가 홍준표를 징계해야한다는 의견입니다. 당청분리원칙을 어겼잖아요? 6년 전 진박논란에 이어 진윤논란 만들고 싶은 건 아니겠지요? 윤석열도 3차 스톤런 겪고 싶진 않을 거라 믿습니다.

 

 

 

8) 젤렌스키가 항전을 시작한 이후, 나는 우크라이나가 이길 수 있다고 이야기해왔습니다. 이후 우크라이나는 영웅적인 투쟁을 계속하였고, 며칠 전부터는 반격에 나서고 있습니다. 마리우폴은 21세기의 레닌그라드가 되었습니다. 차이라면 1941년에는 서쪽에서 쳐들어왔다면, 2022년에는 동쪽에서 쳐들어왔다는 겁니다.

 

 서방은 푸틴이 궁지에 몰려 화생방 무기를 사용하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은 한심하게도 러시아에 의존적인 에너지 체계를 만들어뒀지요. 특히 독일의 슈뢰더 전 총리는 아예 친러를 넘어 가스프롬 이사입니다. 탈원전하고, 그러면서도 친환경에 앞장선다는 독일 좌파의 수뇌였던 슈뢰더의 정체는 러시아 국영 가스회사 이사란 말입니다. 그게 유럽 좌파의 본질이었지요.

 

 서방은 젤렌스키의 호소에 좀 더 마음을 움직여야합니다. 그리고 두려움 없이 자유의 적에 맞서야 합니다. 악당은 상대의 두려움을 잘 감지하고, 적극적으로 이용합니다. 용감함이 없다면 거대한 악을 상대로 승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크라이나에게 승전이, 자유의 적에게 파멸이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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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ory는 현재진행형

정치 2022. 3. 18. 23:43 Posted by 해양장미

 브금은 Two Steps From Hell의 Thomas Bergersen이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해 작곡한 곡, Wings for Ukraine 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승전을 기원합니다.

 

 

 

 

 

 

1) 우크라이나 전쟁은 남의 나라 일이 아닙니다. 그 전쟁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푸틴이 전쟁을 벌인 이유는, 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우크라이나가 자유 세계의 일원이 되는 것을, 성장하는 민주국가가 되는 것을 절대 용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푸틴의 무도한 크름반도 침공 및 강제합병 이후, 미국은 셰일을 캐고 유럽은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선언하였습니다. 푸틴의 권력은 석유와 천연가스, 그리고 군사력에서 나오는데 모든 것이 2014년 이후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크름반도를 잃고 돈바스 전쟁을 거치며 우크라이나는 무장을 갖춰가고 있었고, 민주적이며 개혁적인데다 유대인인 젤렌스키의 취임은 푸틴에게 큰 위협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020년 말부터 유가가 폭등하기 시작합니다. 푸틴에게는 절호의 기회가 온 것이었지요.

 

 푸틴의 실수는 젤렌스키를 얕잡아봤다는 것이었습니다. 레닌그라드를 지켰던 영웅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랐을 푸틴은, 젤렌스키를 영웅으로 만들고 자신은 21세기의 히틀러가 되어버렸습니다.

 

 

 

 

 

 

2) 기습 공격이 막히고 젤렌스키가 결사항전을 선택한 시점에서, 사실 러시아는 진 겁니다. 민족은 상상의 공동체이며, 근대국가는 같은 이야기를 공유하는 자들의 단체입니다. 푸틴은 어쩌면 힘으로 우크라이나를 점령하고, 젤렌스키를 죽이고, 우크라이나인들을 학살할 수는 있습니다만 (물론 지금은 그마저도 매우 어려워 보입니다만).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젤렌스키가 전사하면 그를 영웅으로 영원히 기억할 것이고, 러시아인이 되는 것을 거부할 것입니다. 푸틴이 아무리 우크라이나를 점령한 후 탄압한다 하여도, 푸틴은 영원히 살지 못하며 우크라이나는 언제고 부활할 기회가 옵니다.

 

 사람은 종교적 동물이며 각자의 아이덴티티 중 많은 부분은 신화적 이야기에 의해 구성됩니다. 푸틴은 좋은 스토리를 만들지 못했고, 자신이 제시한 이야기를 우크라이나인들이 받아들이게 만드는 데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3) 우리나라의 분열과 위기도 본질적으로는 스토리 문제입니다. 국민의힘계가 계속 졌던 이유도 스토리 싸움에서의 패배가 그 본질입니다.

 

 박정희와 신군부, 그리고 운동권의 시대를 거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끼리는 근현대사의 스토리를 공유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주로 좌파에서 크게 발생하였는데, 나는 그 이면에 우리나라를 분열시키고 와해시켜 좌초하게 만들려는 의도가 있다고 믿습니다.

 

 좀 뭉뚱그려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우파는 한국의 역사를 아픔을 이겨낸 영광의 역사로 인지합니다. 이승만의 한미동맹, 유엔 다국적군과 손을 잡은 국군의 분투로 지켜낸 휴전선, 눈부신 산업화, 이후의 성공적인 민주화. 공과가 있지만 영광의 역사라는 데 우파는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문제는 좌파는 이승만의 한미동맹도, 박정희의 산업화의 공도 일단 부정하려 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들의 과오를 책잡는 걸 넘어, 공 자체를 말소시키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80년대 운동권은 명백하게 공산주의자였고, 민주당에 남은 자들은 이후 전향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주체사상 또는 마르크시즘에서 기원한 별개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고, 그것은 본래 한국인들이 가지던 스토리와 호환성을 가지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스토리텔러로는 좌파가 우파보다 뛰어났고, 우파는 스토리의 중요함마저 인지하지 못한 채 김대중과 노무현 시대에 제대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4) 박근혜의 등장과 대두는 한나라당에게 있어 미래를 빌려다가 현재를 잡는, 그런 성격을 지닌 것이었습니다. 박근혜의 존재 때문에 당시의 청년들에게 한나라당은 군사독재의 후예로 인지되었고, 노무현의 열린우리당(민주당계)은 민주주의의 수호자로 인식되기 쉬운 조건이었거든요.

 

 당시 한나라당의 전략은 노무현 정권을 무능한 정권으로 몰아붙이고, 과거 일잘하고 유능했던 고도성장시기 박정희 향수를 불러일으키며 제2의 박정희 이명박과 박정희의 딸 박근혜로 밀어붙이는 것이었습니다. 그 방식은 일단은 잘 통했지요. 9년간 이명박근혜 시대가 있었으니까요. 그렇지만 대신 한나라당은 미래를 잃었습니다.

 

 박근혜가 영민하고 말을 잘 하고 누가 봐도 탁월한 리더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면, 사실 박정희의 딸이라는 게 그렇게까지 흠이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박근혜는 박정희의 딸이라는 혈통이 가장 큰 정치적 능력이었고, 그런 박근혜를 떠받드는 친박계를 당시의 청년들은 민주주의자로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실제 집권한 후엔 히키짓에 어그로 끌기 쉬운 정책 남발하고 정윤회에 성완종에 펑펑 터지다가 불법 총선개입한 끝에 총선 말아먹고 최순실 게이트까지 터져 탄핵당함으로 적당히 물러나도 우파의 미래를 망가뜨렸을 판에 아예 전소(全燒)를 시켜버립니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나는 사람들에게 자유한국당을, 미래통합당을 찍어달라고 말하기가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문재인이나 민주당을 비판하는 건 쉬웠지요. 그러나 그게 자한당을, 미통당을 찍을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대중정치는 어떤 신화를 믿게 만드는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이야기를 들려주고, 거기에 공감대를 형성하게 하는 것. 종교적이고 문학적인 그런 작업이 가능해야만 정치적 승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파는 결국 2022년에 들어서야 윤석열과 이준석이라는 두 이야기가 합쳐짐으로 집권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5) 페미니즘은 본질적으로 종교입니다. 광신적인 모든 종교가 그렇듯, 페미니즘도 교도들에게 현실과 유리된 특정한 세계관을 제공합니다. 많은 종교가 이성을 내려놓고 도그마를 받아들이게끔 요구하는데, 페미니즘은 그 정도가 대단히 심각한 편입니다.

 

 페미니즘은 본질적으로 여성우월주의와 남성차별론을 포괄하는 신화입니다. 페미니즘 신화에서 여성은 평화이자 연대이며, 세련됨과 문명이며, 자연과의 조화이며 또한 지성입니다. 대조적으로 남성은 폭력과 갈등, 야만, 또한 동시에 자연을 망가뜨리는 제국주의적 근대성입니다. 페미니스트들은 History를 종식시키고, 그 기록을 지우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운 역사 위에 Herstory를 덧씌우고, Herstory의 시대를 만들고자 합니다. 물론 그런 믿음은 현실과 매우 유리되어 있습니다만, 모든 광신도들은 현실을 보지 않고, 여성은 남성보다 종교에 쉽게 빠지기 마련입니다.

 

 신좌파 도그마에서 페미니즘은 크리스트교의 삼위일체와 같습니다. 그 교리에서 자본주의는 근대적이고 남성적이며 생태적인 죽음을 불러오는 폭력입니다. 여성이 세계의 주도권을 쥐고, 냉혹한 자본주의를 이겨내고, 윤리적 생태주의를 생활화해야 삶과 평화가 온다는 식의 구원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주의와 생태주의와 채식주의는 삼위일체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과 여성주의, 그리고 박원순의 도시농업이 얼핏 보기에는 다른 사안같지만, 실제로는 신좌파라는 하나의 테두리 안에 있습니다.

 

 

 

 

 

 

 

6) 우크라이나 전쟁은 우리에게 냉전이 사실은 끝난 게 아니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줍니다. 적어도 러시아, 중공, 북조선은 냉전이 동구권의 패배로 끝난 걸 받아들이고, 낮은 자세로 나토를 중심으로 한 자유 세계에 합류할 생각이 없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냉전은 끝났다는 서사적 조작 위에 출범하였습니다. 그 스토리를 믿게 하기 위해 오랜 세월 동안 무수한 밑작업들이 있었습니다. 스크린쿼터를 외치던 한국 영화에서 북조선 사람들은 오랜 기간 잘생기고, 고결한 인물로 묘사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천안함은 북의 소행이 아니라는 주장이 반복적으로 제기되었고, 전시작전권 환수는 민족주의적 숙원인 것처럼 홍보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 편을 들고, 젤렌스키를 폄하하는 것들은 명백하게 저쪽편입니다. 군사적 갈등이 다시 시작된 세계에서, 양다리를 걸치는 나라는 저쪽편으로 인지된다는 걸 올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7) 나는 국민의힘이 박근혜 탄핵 이후 문재인 정권을 거치면서, 드디어 처음으로 국민의힘은 어떤 당인가라는 철학적 명제를 마주하였고, 어느 정도 답을 찾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그저 민주당이라는 악을 저지하기 위한 수단이어서는 안 됩니다. 가치를 지향하고, 서사와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정당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장기집권하는 정당이어야 합니다.

 

 앞으로 20년 정도는 저들에게 정권을 내줘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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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명

정치 2022. 3. 5. 05:25 Posted by 해양장미

 브금

 

https://youtu.be/JPXSBWQygGU

 

 

 

 

 

 

윤석열 후보도 사전투표를 했습니다

2) 나는 금요일 아침에 투표를 마쳤습니다. 실제 투표일에 투표장에 너무 늦어서 투표를 못 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사전투표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면 투표일이 여유롭습니다.

 

 

 

 

 

2) 이번에 윤석열 후보를 찍기 싫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중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준석은 괜찮아보이지만 윤석열은 아니라고요. 윤핵관에 놀아났던 윤석열을 믿을 수 없다고요. 이준석은 팽당할지도 모르고.

 

 그런데 정치는 하루아침에 개선되지 않습니다. 현재 국민의힘은 이준석의 개혁의지가 지지받느냐, 꺾이느냐의 기로에 있습니다.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한다면 이준석의 개혁이 이어질 것이지만,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진다면 국민의힘은 다시 나경원 일파가 득세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나경원이 비대위원장이나 당대표가 된다면, 그 주변에는 윤핵관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진다면, 6월에 서울은 민주당의 것으로 넘어갈 것이고, 다시 박원순 때처럼 각종 시민단체에 서울시를 통한 자금이 흘러들어갈 수 있습니다.

 

 

 

 

 

2) 권력자들이 민주정을 파괴한다는 건 명백합니다. 선관위가 공정한지에 대해, 대선 이후 검증할 기회가 올 거라 기대합니다.

 

 민주정을,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합니다.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은 대통령은 숭배를 받을 대상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게 올바른 민주적인 태도입니다. 대통령을 숭배하는 자들을, XXX씨라고만 해도 발끈하는 자들과, 그렇게 날뛰는 자들을 이용하는 권력자를 민주주의자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2)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 우크라이나가 이길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러시아가 진 것은 거의 분명합니다. 러시아는 이미 당초의 목적을 달성하는 게 불가해졌습니다. 젤렌스키가 변심하지 않는 이상 러시아는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젤렌스키를 죽이고 전투에서 승리를 거듭해 우크라이나 전역을 점령한다 해도, 우크라이나는 계속 저항할 것이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진정한 의미에서 편입시킬 수 없을 겁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역을 점령하고 인종청소를 단행한다면, 서방은 러시아를 계속 제재할 것이고 이미 기울어가는 러시아는 거대한 또 하나의 북조선으로 몰락할 겁니다. 현재 러시아가 걷고 있는 길은 독재의 전형적 말로라 할 수 있습니다.

 

 

 

 

 

2) 러시아는 옐친 시절에 자본주의를 잘못 도입하다가 대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중국도 자본주의를 도입하였으나 망하고 있지요. 이 국가들에서 자본주의가 실패하는 건, 자본주의를 표방했을 뿐 실제로는 시장의 자유를 중시하는 자유주의가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굳이 보면 중상주의에 가까운 게 중국이고, 러시아는 그보다도 못합니다.

 

 러시아의 몰락은 남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러시아가 겪는 문제는 근본적으로 정치권력의 부패, 공권력의 부패, 낮은 출산율, 자유의 부재 등에서 기원합니다. 이번 정권 들어 일어난 악화 방향은 러시아가 겪는 문제와 동일합니다. 출산율은 이미 우리나라가 러시아보다 한참 심각한 상태이기도 하지요.

 

 

 

 

 

 

2) 선거권이 있는 대한민국 시민이면 투표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정치에 대한 이해는 각자 많이 다릅니다. 한 가지 문제는 정치에 대해 잘 모르면서 어느 정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특히 정치 관련 TV 프로그램이나 유튜브 등을 많이 보면 그렇게 착각하기 쉬운데요. 정치 그렇게 이해하기 쉬운 거 아닙니다.

 

 원천적으로 정치 이슈나 정치인에 과몰입해서는 정치를 잘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정치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모든 총체의 단면이자, 세상이 움직이는 방향과 속도에 큰 영향을 주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를 잘 이해하려면 세상 모든 것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물론 전반적인 유권자들이 충분한 예측과 이해를 바탕으로 투표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보통선거 민주정은 그런 식으로 동작하지 않습니다. 다만 내가 하고싶은 이야기는 잘못된 투표가 교만에서 비롯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뭐든 잘 알지 못하면서 세상 일에 대해 섣부르게 결론을 내고, 그렇게 도출한 결론에 마음을 의지하여 심적으로 편해지려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우리 모두는 세상 일들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수집하는 게 불가능하며, 그래서 무언가를 잘못 이해하는 건 일상다반사이긴 합니다만 가진 정보에 비해 결론을 쉽게 도출하고, 그것으로 마음이 편해지려 하는 건 잘못입니다.

 

 불편함을 수용할수록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것입니다. 민주적인 것은 합리적인 것입니다. 독재정권이 문제를 저지르는 이유는 합리적 의사결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며, 비합리적 의사결정을 밀어붙이기 위해 상대를 탄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독재를 지지하는 자들은 대체로 본인의 심적 이익을 철저하게 추구하는 이기주의자들입니다.

 

 

 

 

 

 

 

2) 미국 행정부가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VOA에 이번 대선에 대한 글이 추가적으로 기재되었습니다. 한번씩 봐주시고, 홍보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3편까지는 지난 글에 링크를 올렸습니다.

 

 

4. 한국 차기 정부에 전하는 미 의원들 기대중국·북한에 맞서고 일본과 관계 개선

 

5. 김성한 국민의힘 선대본부 외교안보정책본부장 인터뷰

 

6. 서방 인권 전문가들 새 대통령, 북한 인권정책 리셋 필요유엔 관여, 북한인권법 이행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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