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서부터 이어져갈 미래

정치 2021. 3. 2. 15:08 Posted by 해양장미

 브금

 

https://youtu.be/ZyEA1-1367o

 

 

 

1) 건강보험재정이 머잖아 고갈될 것 같습니다. 박근혜 시절만 해도 흑자이던 건보재정은 누적적립금을 급속도로 소모 중이며, 이번 COVID-19 백신 접종도 건보재정을 소모할 것으로 발표되었기에 어쩌면 백신 접종으로 그 동안 적립해온 건보재정은 끝날 겁니다. 관련하여 정부 발표를 믿으면 곤란할 것 같습니다. 만약 정권 바뀌고 나면, ‘사실은 이미 고갈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실손도 이제 혜택이 많이 줄어드는 게 예고되어 있으니까, 가능한 각자 서둘러 질병상해보험을 강화시켜 두는 걸 추천합니다. 앞으로 우리 가붕개들은 건강보험에 무언가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4년 전만 해도 문제없던 건보는 이제 미래가 없습니다. 그리고 건보재정만 끝난 게 아니고, 사실 의료체계도 끝났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우리나라 국민들 평균수명은 감소할 겁니다.

 

 

 

2)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우리나라가 망할까? 를 생각해본다면 딱히 판단모델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사적으로 예상하는 정도는 아르헨티나에서 그리스 사이입니다. 작년 기준 1인당 GDP는 아르헨티나가 $8,433. 그리스는 $18,168입니다. 망해도 아르헨티나보다는 괜찮을 것 같고, 그렇다고 안 망하기에는 너무 망할 만한 모든 조건이 잘 갖춰져 있는 상황이라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아르헨티나보다 더 망하려면 공교육과 제조업이 붕괴해야 합니다. 아르헨티나 경제가 회복되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산업이 농업 위주라는 겁니다. 일단 농산물은 가격이 심하게 널뛰기 때문에 수입의 안정성이 떨어집니다. 대신 아르헨티나는 워낙 먹을게 넘쳐나는 나라라 경제가 망해도 사람들이 굶지는 않습니다. 돈은 없어도 먹을 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물가가 상승하면 먹을 것조차 구하기 힘들어지기 때문에, 아르헨티나는 인플레이션에 취약한 경제구조입니다. 그래서 더욱 회복이 어렵지요.

 

 

 

3) 지난 여름부터 나는 이미 올라버린 금값을 보면서, 언제 금을 매수할 시기가 올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슬슬 구매시기가 오는 것 같아 금 관련 투자를 시작하였습니다. 일단 매수를 시작한 건 실물 또는 선물금이 아니라 버핏이 샀다 판 금광회사 배릭골드입니다. 나는 근래 버크셔 해서웨이의 투자 실력이 별로라고 생각합니다만 - 장이 이상해서 버핏옹한테 힘든 장인 것 같습니다. -, 버핏이 산 종목은 재무재표상 회계적으로는 별 문제가 없다고 믿을 수 있다는 점에서 버핏을 좋아합니다. 국내기업 중에는 고려아연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공매도 재개로 코스피 지수가 하락할 때 매수할 수 있을 걸로 생각 중입니다. 실물금을 보유하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만, 현재 현물금이 우리나라에 부족하여 프리미엄이 다소 형성된 것 같습니다. 관련하여 여러분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싶습니다. 비트코인 만세입니다.

 

 

 

4) 첨언하자면 금값의 저점을 예측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채권금리가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 면에서는 금값이 떨어지는 게 정상인데, 금값은 또한 인플레이션의 영향도 받습니다. 그래서 금값 예측이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금 보유는 언제나 장기적으로 틀린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지난 3000년 동안은 그랬습니다.

 

 

5) 조선에서 상공업이 발전하지 못한 이유는 유교 영향도 있었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복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이유 중 하나는 조선에 금과 은이 거의 없었다는 겁니다. 명나라는 조선에 금과 은을 바치라고 요구했는데, 조선은 없다고 주장해서 공납을 면한 후 금과 은을 채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보니 화폐경제를 만들기가 힘들었지요. 금/은 없이 동으로만 엽전 만들어봐야 한계가 뚜렷했던 것입니다. 조선은 악화밖에는 못 만드는 환경이었고, 실질적인 통화 역할은 면포가 했습니다. 천조각이 무슨 화폐역할을 하느냐 생각할지 모르지만, 현대적인 섬유산업이 발달하기 전에 혹독한 겨울을 겪어야 하는 조선에서 면포는 정말 중요한 물건이었습니다. 조선이 아끼던 금/은은 암암리에 소량 채굴하다가 대원군 시기 들어서야 외국에 채굴권을 넘기게 됩니다.

 

 대조적으로 청과 일본에는 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서양은 은을 찾아 지팡그로 향했고, 일본은 제 때 근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열강에게도 별 매력이 없는 지역이었고, 심지어 일제도 조선(대한제국) 합병했다가 잔뜩 투자만 하고 손해만 봤습니다. 조선총독부는 일제시기 내내 단 한 번도 재정자립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본국에서 충당금 보내줘야 살림이 됐단 말입니다. 공업투자한 게 있어서 말기로 갈수록 그나마 나아지긴 하고, 조선에 있던 금광에서 황금을 싸그리 캐가서 그건 재미를 좀 봤습니다만. 일제가 쌀 수탈해갔다는 선동도 어처구니가 없는 게, 조선 쌀이 일본 본토에 수입되면서 당시 일본 농민들이 꽤 반발했었습니다. 쌀 말고는 조선령에서 나는 게 딱히 없었으니까 조선총독부가 쌀이라도 유통한 겁니다. 일제가 조선 민중을 수탈한 건 전쟁으로 앞뒤 안 가리기 시작한 이후였지요. 그 때는 당연히 조선반도 민중뿐만 아니라 본토 민중도 수탈당했고, 그 수탈 정도는 본토 민중이 더 심각했습니다. 수탈시기를 포함한 1935~1945년에도 조선반도는 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지역을 통틀어 상대적으로 천국이나 다름없는 지역이었습니다. 그 땐 진짜로 헤븐조선이었지요. 헤븐조선에 살던 조선인들이 헬조선을 겪는 건 광복 이후부터입니다. 한참 지나 박정희 집권하고 나서야 조금씩 살만해졌지요.

 

 상대적으로 일제는 1895년에 합병했던 대만에서는 이익을 봤는데, 3대 수출품으로 꼽히던 게 장뇌, 아편, 소금이었습니다. 설탕도 좋은 상품이었다고 하고요. 이 중 최고 수익 상품은 아편이었고, 그 다음은 장뇌였는데요. 현대에 장뇌는 멘톨과 함께 파스의 주성분으로나 씁니다만, 1870년대에서 1900년대까지는 최초의 플라스틱인 셀룰로이드를 만드는 데 장뇌가 쓰였습니다. 니트로셀룰로오스(면화약)에 장뇌를 섞으면 셀룰로이드가 되거든요. 다만 셀룰로이드는 재료가 재료인 만큼 폭발적으로 연소하는 위험성이 있었습니다. 이후 1906년에 베이클라이드가 개발되면서 셀룰로이드의 사용이 크게 줄어, 일제가 장뇌로 대만에서 얻던 이익도 감소합니다. 그리고 원래 천일제염업은 대만이 하던 방식이라고 합니다. 일제를 통해 대만식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겁니다. 괜히 이토 히로부미가 한일합방에 반대한 게 아니었습니다. 안중근은 그런 이토를 쏴버렸습니다만.

 

 

6) 조선이 더 나은 길을 걸으려 했다면, 최대한 좋은 시기를 봐 금과 은을 채굴하고, 그것을 지키는 가운데 상품을 개발해서 어떻게든 교역을 늘려 금과 은을 더 들여와 화폐경제를 발달시켰어야 합니다. 다만 이는 조선 초에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했는데, 원 제국이 쇠퇴하고 흑사병이 유라시아를 휩쓸면서 실크로드 자체가 쇠락했기 때문입니다. 원나라는 유럽 및 중동과 교역을 하던 나라였지만, 초기 명나라는 그런 교역이 쇠퇴해 있었고 조선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지요. 일본도 그 무렵에는 한동안 정상 아니었고요. 만약 배를 타고 더 먼 세계로 어떻게든 교역을 위해 나선 사람들이 있었고, 그런 사람들을 국가가 용인했다면 역사가 달라졌겠지만, 유교 중심 세계관에서 그런 건 불가능했습니다.

 

 참으로 유감스러운 점은 조선은 후기까지도 시장의 발달과 상품의 개발이 늦었다는 겁니다. 청과 일본을 빼면 주변국이 없던 상황도 문제였지만, 그 시대에 유럽과 중동 사람들은 세계를 누비고 있었습니다. 조선은 훌륭한 도자기, 칠기, 유기를 생산할 수 있는 국가였음에도 그런 물건을 유럽에 팔아본 적이 없지요. 그리고 고객이 없다면 상품은 개발되지 않습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 에스파냐는 전국에서 와인을 만듭니다. 그 중 가장 유명한 건 역시나 프랑스 보르도의 와인인데, 그렇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보르도가 지롱드 강을 낀 교역항이어서 그렇습니다. 예전부터 프랑스 남부 와인이 보르도항을 따라 수출되었고, 보르도 인근 와인들은 수출을 전제로 고급품을 만들려 했습니다. 거기에 더해 고급 와인을 만들기 좋은 지질과 기후가 있다보니 최고급 와인이 나오게 된 것이지요.

 

 

 

7) 고려에서 조선으로 넘어가면서 도자기 기술이 쇠퇴했다는 오해가 많은데, 기술적으로 보면 청자보다 백자가 만들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청자에서 그냥 백자로 넘어간 게 아닙니다. 시대가 흐르고 기술이 발달하면서 청자 => 분청 => 백자로 유행이 바뀐 거지요. 조선 사람들이 흰 색을 좋아해서 옷도 희게 입고, 도자기도 백자를 선호한 걸로 봅니다. 현대 들어서 백자가 흔해져서 그게 귀하게 안 보이는 거지, 원래 백자라는 게 만들기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유럽에서 백자 못 만들어서 별 거 다 해보다가 개발한 게 소뼈가루 섞은 본차이나고요. 잘 만든 도자기는 청자건 분청이건 백자건 본차이나건 각자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조선 사람들의 백의가 염색할 돈이 없어서 그렇다는 자국비하도 있는데, 헛소립니다. 조선 사람들이 입던 흰 옷은 흰색으로 탈색한 옷입니다. 작업 없이 뽀샤시한 흰 색 안 나옵니다. 전근대에 백색 옷 유지하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세탁기도 수도도 없던 시대라고요. 흰 옷을 너무 좋아해서 조선 시대에 흰 옷 좀 그만 입고 푸른 옷 입으라고 왕명까지 내린 적이 몇 번 있습니다만, 백성들이 듣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흰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일단 피부색부터 하얀 걸 매우 선호하고, 흰색 와이셔츠나 블라우스 같은 걸 챙기고, 흰색 차도 많이 탑니다.

 

 만약 그럴 기회가 있었다면, 조선도 명이나 청이나 일본처럼 도자기를 유럽에 수출할 수 있었을 겁니다.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도 무력하게 무너진 청이 있으니까 무역을 해서 부를 축적한다고 조선이 멸망을 면할 수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보다는 더 많은 기회가 있었겠지요.

 

 

 

8) 우리나라는 루키즘의 나라입니다. 이는 대체로는 부정적인 결과를 낳지만, 예외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미의식이 발달하다보니 결국 아름다운 상품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좋은 수공예품을 만들 수 있는 모든 조건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 동안 수공예품을 충분히 산업화할 만한 시간과 지원, 각종 여건 등이 주어지지 못했을 뿐이었지요. 물론 지금도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시간이 누적되어 괜찮은 결과물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단히 아름다운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페미니즘이 문제가 됩니다.

 

 관련하여 페미니즘이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는 여성 장인만 지나치게 육성했다는 겁니다. 여성에 대한 각종 지원금이 투입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비가 최악입니다. 그리고 여성 장인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여성들이 사용하거나 좋아할 만한 수공예품이 주가 되고 있는데, 보통 수공예품은 의복 구두 가방 악세사리 등 아니면 테이블웨어 가정용 소품 계열입니다. 그런데 페미니즘은 이런 것들 소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걸 넘어 방해가 됩니다. 2015년 메갈리아가 생기고 래디컬 페미니즘 디스토피아가 된 후, 여성들이 미용실에서 소비하는 금액까지 줄어든 현실에서 여성향 위주인 수공예품 수요의 축소는 피할 수 없습니다. 젊은 여자들이 남자를 만나고 가정을 꾸려야 소비가 있지요. 기껏 키워온 수공예 시장이 성장 초기부터 암초를 만난 셈입니다.

 

 훗날 우리나라가 멸망한다면 그건 페미니즘 때문일 겁니다.

 

 

 

9) 현실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네이티브 가붕개들은 중국계와 이웃하여 살아야 합니다. 그건 피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 되어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중국계를 이웃으로 두면 가장 힘든 건 음식냄새입니다. 중국인들이 만들어 먹는 음식은 한국인이 생각하는 중화요리와는 달리 꽤 자극적이고 불쾌한 냄새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낡은 공동주택은 가구마다 밀폐가 충분히 되지 않기 때문에, 중국인이 요리를 하면 이웃집들까지 냄새가 퍼지게 됩니다. 앞으로 저렴하고 낡은 공동주택에 사는 분들은 그런 문제들을 감수하고 살아야 할 겁니다.

 

 서로 다른 문화권 사람들끼리 어울려 살면 트러블을 겪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어울려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앞으로 강력한 동화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족은 어차피 상상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한민족도 단일민족이라고는 하지만, 최소한 부여계 예맥족과 남부의 삼한 계열에 여진이나 말갈 계열도 섞인 게 우리 혈통입니다. 실제로는 더 다양한 혈통이 섞인 거고요. 한족은 유전적으로 훨씬 더 다양합니다. 북경 한족은 만주족 및 몽골 유전자가 많이 섞여있지요.

 

 앞으로 우리나라에는 중국인뿐만 아니라 매우 다양한 사람들이 섞여 살게 될 겁니다. 피할 수 없으니까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나가야 합니다.

 

 

 

10) 기축통화국이나 준기축통화국이 아닌 국가가 빚을 너무 많이 져서 정상적으로 갚을 수 없는 상황이 되면 탈출구가 거의 없습니다. 돌려막으려면 누군가 채권을 사줘야 하는데, 채권이 안 팔리면 금리가 올라가고 점점 빚이 많아지거든요. 그러다보면 모라토리엄이나 디폴트를 맞이하게 되는 거지요. 세금 많이 거둬서 나라 빚 갚으려고 하면 세금피해서 기업들이 도망가거나, 의욕이 떨어져서 별로 이익을 내지 않거나, 새 기업이 안 생기게 되고요. 그러면 결국 국부를 팔아야 하는데 팔다 보면 진짜로 거지나라 되는 겁니다. 유감스럽게도 현 정권 들어 우리나라도 이 루트로 가고 있습니다.

 

 아마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면, 우리나라는 나라빚을 갚으려고 좀 기상천외한 행위를 하고 있을 겁니다. 다음 정권이 교체되면 상대적으로 빚이 적겠지만, 리재명 동지가 대통령이 되면 매우 고통스러운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물론 한명숙 동지가 되면 잘 하면 빚을 안 갚아도 되겠지요. 그 경우 과연 우리나라가 남아있을지 의문스럽네요.

'정치' 카테고리의 다른 글

블루제트  (29) 2021.03.08
3월은 진격의 달  (38) 2021.03.06
전야(前夜)  (31) 2021.02.28
적란운  (29) 2021.02.26
역대 정권 좌우 정도의 어림  (18) 2021.02.18

민족주의의 본질적 반민주성

정치 2019. 10. 6. 16:57 Posted by 해양장미

 추천 브금

 

https://youtu.be/qDch-EqkOJw

 

 


 

 민족주의는 본질적으로 민주적이지 않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자유주의와는 대조되는 시각이라서, 민족과 민주를 함께 말하면 자유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멀어집니다. 본문에서는 이 사상적/철학적인 문제에 대해 간단히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이건 정말 별로 어렵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자유주의의 사상적 기초는 모두들 배우셨겠지만 사회계약설에 있습니다. 군주의 권리는 신이 내린 게 아니며, 시민은 본래 자유로운 존재이지만 각자의 권익을 보호받고자 국가사회와 계약했다는 게 가장 기초적인 요지입니다. 그러므로 시민은 합당한 사회계약이라 할 수 없는 권력자의 지배에 언제든 저항할 권리가 있는 것이고, 민주적인 사회에서 살 권리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족주의는 어떨까요? 민족은 사회계약으로 생겨난 게 아닙니다. 그건 상상의 혈통적 개념이에요. 그래서 민족주의는 본질적으로 보수적이고, 반민주적이며 관습적입니다. 개인성과 개인의 자유보다는 민족이라는 집단과 민족국가 전체를 우선시하게 되는 관념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언제나 민족을 강조한 지도자와 정치 파벌은 자유주의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과거엔 박정희가 그랬고, 북쪽에서는 김일성과 그 후계들이 그러하였으며, 지금은 문재인이 그렇습니다. 민족을 강조한 지도자는 거의 예외 없이 권위주의적이었고, 각자의 권리를 중시하지 않았으며, 대중을 동원하면 파시스틱해지곤 했습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민족주의의 본질이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은 임시정부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조선 또는 대한제국의 국체를 잇지 않았지요. 대한 독립은 민족주의적인 것으로 인지되었고, 조선 민중의 권익이나 권리를 위한 것, 더 나아가 한반도 또는 조선반도에 거주하던 모두의 권익을 위한 것으로 인지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연장선상에서 해방 이후 한반도에 거주하던 일본인들의 권리는 전혀 인정받지 못했고, 마찬가지로 일본 본토에 거주하던 조선인들의 권리도 충분히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이 문제는 최근까지도 많은 갈등을 만들고 있습니다. 친일재산 환수와 같은 문제에서도 많은 갈등과 논란이 있었고, 자유민주국가로의 대한민국은 사회계약의 원칙을 충분히 직시해보거나 우선시해 본 적이 없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었던 민주화 또한 그 과정에서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충분히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민족주의에 도취된 대다수의 학생운동권은 개인주의에 배타적이었고, 정치권에 들어와 권력을 쥔 지금도 시민 개개인의 권익과 약자 및 소외된 자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문재인은 민족의 지도자인 것처럼 자신을 포장하고 숭배 받는 길을 걷고자 합니다만, 문재인 치하에서 고통 받는 자들은 과거 그 어떤 때보다도 많습니다.


 

 한편으로 이미 우리나라는 다민족 국가가 되어가고 있으며, 현재의 인구구조와 혼인/출산율, 그리고 사회 분위기를 고려해보면 앞으로 많은 이민을 받는 게 불가피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족주의를 강조하는 문재인 정권의 행보는 시대착오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은 우리나라의 인구구조 문제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추천 브금


https://youtu.be/HSaXpuHbQVM

 

 

 오늘은 세계 여성의 날입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오늘 있었던 한국여성대회에서 혜화역 시위대에게 특별상을 수여했습니다. 그 홍대 몰카 피해자 2차 가해 범죄 집단이자, 명백한 반사회적 폭력 TERF 집단을 대상으로요. 관련 기사를 링크합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8&aid=0002445647

 

 한국여성단체연합은 7개 지부, 28개 회원단체로 구성된 진보성향 여성단체입니다. 그 회원단체장 출신들이 현재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활약 중이기도 하지요. 즉 현 집권여당을 좌우하는 거대 여성단체가 혜화역 시위대에 특별상을 수여한 것이고, 이는 현 정권이 특별히 상을 준 걸로 해석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이 정권의 폭력적이고 광적인 래디컬 페미니즘 성향은 우리 사회의 현재와 미래를 심각하게 망치고 있습니다. 수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나는 그 중 가장 심각한 문제로 출산율을 꼽습니다. 과거 이명박 정권부터 박근혜 정권 중반까지의 우리나라는 출산율을 조금씩이나마 회복하고 있었으나, 2015년 메갈리아의 등장 시점부터 우리나라의 조혼인율과 출산율은 급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메갈리아의 뒤에 민주당과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등이 있었다는 건 알만한 사람은 다 알지요. 그리고 이번 메갈정권이 들어선 이후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아예 끔찍한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이대로는 국가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청년 여러분, 매달 국민연금을 내면서, 노후에 그것을 제대로 수령할 수 있을 거라고 믿으시나요? 메갈이 권력을 잡고 있는 이상 국민연금은 무사하지 못할 겁니다.



 이미 우리나라 출산율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미 너무 낮아졌기 때문에, 다음 정권이 어찌 출산율을 반등 시킨다 가정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미래가 수습이 안 됩니다. 이미 태어난 아이 숫자가 너무 적습니다. 래디컬 페미니즘으로 촉발된 남녀간의 증오와 불신이 완화되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할 겁니다. 이 정권이 저지른 죄의 크기와 무거움은 이루 말로 다 하기 어렵습니다. 현 시점에서 그것을 깨닫는 자가 너무 소수라 문제입니다.


 

 아주 다수의 이민자를 받는 건 이미 우리에겐 선택할 수 있는 무언가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현실을 빨리 인정하고 체계적으로 받느냐, 아니면 현실을 외면하면서 인구절벽에 내몰리다가 어쩔 수 없이 무분별하게 이민자를 받게 되느냐가 남아있을 뿐입니다. 현실적으로는 후자 쪽의 가능성이 높겠습니다만, 아직 시기적으로 늦은 건 아니기 때문에 전자 쪽을 강하게 주장해보고 싶습니다. 메갈리아가, 래디컬 페미니스트가, 문메갈 정권이 우리나라에 입힌 끔찍한 데미지를 견디고 살아나가려면 이제 우린 아주 많은 숫자의 이민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회복지 시스템이고 내수시장이고 부동산이고 뭐고 다 무너질 겁니다.

 

 이민자가 많이 들어오면 필연적으로 많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것을 최소화하려면, 시스템을 잘 만들고 우리나라를 잘 가꿔서 질적으로 좋은 이민자가 많이 오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의바르고, 우리나라 문화에 잘 어울릴 수 있고, 생산적인 사람들이 이민을 오길 바라야 합니다. 예를 들면 무슬림보다는 크리스찬이 이민 오는 게 좋습니다. 범죄경력이 없고, 교육을 잘 받은 사람들이 이민 오기 쉽게 해야 합니다. 현재 외국인 노동자들이 하고 있는 일자리를, 우리나라에 가족 단위로 정착할 이민자가 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앞으로 이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만,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확률적으로 생각하면 심각한 문제가 벌어진 뒤에야, 어쩔 수 없이 차악의 형태로 다수의 이민자가 들어오고, 그걸로 인해 또 다른 심한 문제가 발생하는 방향의 미래 쪽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냥 비극을 기다릴 수는 없지요. 누군가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현실을 직시하지 않는 경향이 있고, 현실을 말하면 싫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만.

'정치' 카테고리의 다른 글

그자찍? 응. 그자찍.  (25) 2019.03.14
탄핵 2주년의 추억  (17) 2019.03.10
향후 북미관계에 대한 생각  (33) 2019.03.07
문재인이 든 이상한 태극기  (19) 2019.03.03
프로와 아마추어와 어리석은 자  (24) 2019.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