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지 귤 사건 이야기

사회 2013. 1. 28. 15:11 Posted by 해양장미





 화낼 만한 일이 많은 세상이지만, 이런 일에 광견처럼 날뛰는 사람들은 대체로 자기 문제를 ‘잘’ 해결하지 못해서 화풀이를 할 데가 필요할 뿐.


 그들은 하이에나처럼 까고 부수고 욕을 할 대상을 찾으러 다닌다. 이번에는 운 없게 정은지가 걸렸을 뿐이다. 유명세가 좀 있는 인물이라면, 누구도 이런 위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미디어 테크놀로지의 발달은 마녀사냥을 좋아하는 전근대인들에게 항상 새로운 마녀를 제공해준다. 누구나 잘못은 저지를 수 있으니까.


 본래 인생은 문제의 발생과 해결의 연속이고, 누구나 그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나 이 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문화적 결함으로 인해 문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부터 해결해 나가질 못한다. 항상 겁 많은 개가 더 시끄럽게 짖기 마련이다. 왈왈왈.



 적잖은 사람들이 그러하듯, 나에게도 인간성 괜찮은 친구들이 있다. 그런 관계들은 대체로 인생을 윤택하게 해 준다. 그러나 그들이 만약 나에게 돈을 빌리려 한다면, 각각의 그들은 나에게 동등한 대접을 받을 수가 없다. 금전적 신용이란 인간성만으로 형성되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과거를 돌아보면 내가 상환능력이 부족할 때에도 돈을 빌려 주었던 사람들이 있었다. 그것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지만, 어쨌든 상환능력은 돈을 빌려주는 데 있어 중요한 척도다. 금전적 신용이 마음만으로 충분히 형성되는 것일 수는 없다. 나 역시 상환기일을 꽤 어겨본 적이 있는데, 정말 여러 모로 다시는 그러면 안된다고 생각 중이다.


 그렇다면 다음 중 뭐가 더 신용이 있고 뭐가 덜 신용이 있을까? 화폐, 사법, 공무원, 그리고 사람. 이 답은 사람에 따라 다소간의 차이는 있지만, 객관적인 신용의 차이는 비교적 분명하다. 답을 말하자면 말한 순서대로 믿을만하다.


 화폐, 즉 통화는 가치중립적이며 그나마 가장 공정하게 관리된다. 내가 돈을 1억원 가지고 있다면, 내가 법률적인 문제가 없는 이상 전 세계는 내가 1억원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열심히 도와줄 수밖에 없다. 이 권리에 대한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전 세계의 경제 전체가 큰 피해를 입기 때문이다. 가끔 하이퍼인플레이션 같은 상황에서 통화 가치가 무너지기도 하지만, 그런 특수상황이 아니라면 화폐는 가장 신용이 높다.


 그 다음은 사법이다. 사법부가 자주 눈 먼 판단을 하긴 하지만, 그래도 사법은 여러 조건에서 공정함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은 한다. 기소권이 있는 한 3번의 판결 기회를 가질 수 있고, 사법인은 비록 모자란 사람이 많긴 해도 전문적인 학습을 한 사람이긴 하다. 한국이 충분히 좋은 사법 체계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질 만하지만, 그래도 다른 방법보다는 현실적으로 나을 때가 많기에 어느 정도 신뢰할 만하다.


 그런데 공무원은 믿을 만한 족속이 못 된다. 물론 청렴한 공무원도 있다. 그러나 공무원은 근본적으로 가급적 문제를 안 일으키고, 생긴 문제도 덮으려는 속성을 지닌 집단이다. 그렇기에 나에게 닥친 어떤 문제를 공무원이 잘 해결해주리라 기대한다면 그건 적잖게 어리석고 헛된 기대가 될 가능성이 적잖게 높다. 그래도 공무원은 공적인 사람이기에 보통 사람보다는 믿을 만 할 때가 많다. 죽어라 민원을 넣고 협상을 한다면 어쨌든 그들은 그걸 해결해야 할 의무가 있다. 부서가 바뀌거나 사표를 내기 전까지는.


 상대적으로 자연인은 가장 믿어서는 안 된다. 물론 보통 사람보다 좀 더 믿을 만한 사람도 있지만, 그리고 친한 사람이라면 좀 더 믿을 만하지만, 얼핏 생각하기에 믿을 만한 사람이라도 무조건 믿어서는 안 된다. 애인한테 차여 본 경험 한번쯤 있다면 누구라도 이 말엔 동의할 수 있을 것이다. 개인 간의 약속이란 얼마나 허망할 때가 많던가. 약속할 때는 비록 진심이었다 하더라도 말이다. 사람은 본래 변덕스럽고 신뢰를 잘 무너뜨린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해결하려 한다면 저 순서는 대체로 잘 맞는다. 일단 상대와 협상을 해보고, 그것이 원만하게 잘 해결되지 않는다면 공권력을 동원하고, 그래도 안 되면 소송을 걸고, 재판으로도 승산이 모자란다면 금전의 힘을 사용하는 게 해결 가능성이 높다. 심지어 민법이 아닌 형법의 영역이라도 판결에서 금전적인 ‘합의’가 어느 정도로 강한 힘을 발휘하는지 모르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다.


 이런 면에서 볼 때 박근혜는 문재인보다 태생적으로 우위에 있는 가치를 들고 나왔다.


 새누리당은 과거엔 어땠을지 몰라도 지금은 개개인의 재산권 보호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그럴 수밖에 없는 위치에 서 있기 때문이다. 각 개인에게 있어, 재산권이란 가장 믿을 만한 권리이다. 본질적으로 자유민주주의는 개개인의 사유 재산에 의해 탄생되는 면이 크다. 민주 공화정은 그 무엇보다도 ‘국가가 시민의 재산(과 자연권)을 함부로 침해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한 제도에 가깝다. 이는 한국에서 민주주의가 자연 발생하지 않았기에 많은 사람들이 체감을 잘 못하는 역사의 한 단편이다. 그러나 그 누구라도 ‘벼슬아치가 부정하게 백성의 재산을 수탈하는’ 옛날이야기를 들어봤을 것이다. 그렇기에 제도가 자유민주주의를 보장한다 해도, 시민에게 충분한 재산이 없다면 그 자유민주주의는 유지되기 어려운 면이 있다.


 이에 연관하여, 태생적으로 공산주의 및 사회주의는 자유민주주의의 대립항일 수밖에 없는 요소가 있다. 시민이 재산을 축적할 수 없다는 건 개개인의 권력이 쉽게 성장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되고, 분배를 주도하는 권력은 고인 권력이 되기 쉽기 때문이다.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은 사람을 우선적으로 들고 나왔다. 그 다음이 국가였고, 개개인의 재산권이 맨 나중이었다. 이는 분명 사회주의와 자유(시장)주의의 대립에 가까운 요소가 있었다. 그런데 사람과 국가를 믿고 싶다는 바람과, 실제로 믿을 만하냐는 판단은 좀 다른 문제다. 이 면에서 잃을 게 없는 사람들은 문재인을 선택하는 데 별로 큰 용기를 낼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잃을 게 많은 사람들에겐 문재인을 선택하는 게 좀 도박적으로 느껴질 만 했다.


 문재인이라는 한 개인은 꽤 매력적이라 할 수 있다. 그는 잘생겼고, 똑똑하고, 남을 위해 오랜 시간을 노력했고, 객관적으로 정의의 편이라 봐도 무방하다. 그러나 냉정하게 말해 사람은 기본적으로 믿을 만한 게 못된다. 정치인 문재인은 자연인 문재인에 비해 더욱 믿을 만한 게 못된다. 한 정치인을 믿는 건 그다지 현명한 행위가 아니기 때문이다. 적잖은 박근혜 지지자는 통상적이고도 피상적인 척도 하에서 좀 더 믿을 만한 걸 믿었을 뿐이다. 나의 재산, 그리고 그것을 지켜줄 시스템.


 이번에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만든 주역은 50대이다. 이 50대는 10년 전에 40대였고, 노무현을 대통령으로 만들었었다. 15년 전엔 김대중을 대통령으로 만든 30~40대이기도 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선택적인 행위에 대한 보답을 충분히 받지 못했다. 그들이 구축한 사유 재산은 대체로 스스로의 노력에 의한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재산을 잃으면 더 이상 벌 방법도 없고, 믿을 구석도 없다.


 국가의 공공성을 한 번 더 믿어보라고 하는 게 쉬울까? 그들이 많은 출혈 끝에 쥐고 있는 주택 가격이 더 떨어져야 한다고 말하는 문재인을 찍는 게 쉬울까? 부동산뿐만 아니라 주식 투자자와 주식형 펀드 투자자들에게도 문재인의 순환출자 발언은 좋게 받아들여질 수가 없었다. 사실 나는 맹목적인 순환출자 반대론자들이, 그리고 문재인 후보 측이 순환출자의 개념과 의미에 대해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는지조차 의문이다. 순환출자가 왜 사라져야 하는지를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친노주의자가 과연 얼마나 있을까? 그것은 마치 ‘논리적으로 성립하기 어려운’ 종교 교리와도 같다.


 현재의 50대는 과거를 그리워하며 유신 체제를 지지하는 세대가 아니다. 신뢰를 얻는 게 먼저다. 이미 겪어 본 사람들이, 친노에게 신뢰가 있을 리가 없잖은가. 중간 단계를 건너뛰려 하면 곤란하다.


 

 근현대의 민주적인 정치 체계를 구성하는 기반 철학에는 크게 두 가지 축이 있다 할 수 있다. 그 중 하나는 공화주의이며, 그 중 하나는 자유주의이다. 그렇기에 현대의 이상적인 민주 국가는 ‘자유로운 민주 공화국’ 이라는 식의 표현이 적합하다 할 수 있다.


 이 중 공화주의를 쉽고 간결하게 정의하는 것은 어렵지만, 실질적으로 이 시대에 널리 받아들여지는 공화주의는 거의 공동체주의나 다름없다. 이 사고 체계는 근본적으로 사적인 것보다는 공적인 것이 중요하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공적인 것의 부활과 공동체를 중시하는 것이다. (이는 공화주의의 역사를 볼 때, 과거의 공화주의와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대표적으로 제목에 적은 공동체주의적 공화주의는, 마이클 샌델이 주장하는 내용과 동일하다.)


 그러나 당연하게도 이런 사고방식은 시대의 흐름과 함께 점차 늘어나고 있는 자유와 상충되는 면이 있다. 자유주의는 개개인의 자유를 더 중시한다. 근현대의 민주주의는 본질적으로 공화와 자유라는 두 가지 이질적 요소가 접합된 형태일 수밖에 없고, 현실적으로는 두 가치가 충돌하고 타협하면서 사회를 형성해나간다 보는 게 맞을 것이다. 이는 민주주의의 역사 자체와도 관련이 있다. 공화 없는 민주주의도, 자유 없는 민주주의도 존재할 수 없다. 근현대의 민주주의는 이 두 가지 이념이 혼재되는 과정에서 탄생하였고, 약간 대조적인 두 사상 사이에서 현실의 민주주의는 줄타기를 하면서 각각의 이익을 취하고 균형을 잡는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한국 현실 정치 담론의 주된 문제점 중 하나로 민주당을 비롯한 통칭 범야권 세력이 공동체주의적 공공선 이미지를 선점하고, 그 공공선을 도덕적인 면에서 강요한다는 것을 들 수 있다. 민주당 지지자들에게는 많은 경우 민주당을 지지하는 것은 선이고, 그 반대라 할 수 있는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것은 악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리고 많은 민주당 지지자들은 그 선을 위한 정의의 사도로 나서 악당을 물리치고자 노력한다.


 물론 이런 시도가 잘 될 리가 없다. 민주당이 선거에서 이기는 빈도는 그리 높지가 않다. 평범한 사람을 악당으로 규정하려 드는 데 상대가 수긍할 리가 없지 않겠는가.


 정의는 중요한 가치다. 그리고 충분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한국의 기득권이 충분히 정의롭지 못하고, 민주당이 많은 경우 그래도 새누리당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심정적으로라도 정의롭다는 쪽으로 느슨하고도 암묵적인 동의를 공유하고 있다. 그러나 정의를 규정하는 것은 항상 신중할 필요가 있으며, 정의를 아는 것과 정의를 실행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라는 걸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정의에 의해 크고 작은 피해를 입어 왔다. 적잖은 경우 내가 정의라고 믿는 사람은 앞뒤를 가리지 않고, 지극히 잔인한 언행도 서슴지 않는다. 물론 박근혜와 그 주변은 악일수도 있다. 그러나 그렇다 해도 박근혜를 지지하는 모두가 악당은 아니다.


 적잖은 한국 사람들은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할 줄 모른다. 문화적으로 공동체 사회가 극히 최근까지 강하게 존속되어왔고, 각종 역사적 비극으로 인해 개인성에 대한 존중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자유에 대한 침해는 많은 경우 윤리적으로 규범화되어있기까지 하다. 오랜 기간 동안 한국 사회에서 자유와 개성은 악이었다. 자유로운 정신을 지닌 자들은 규범의 틀을 깨고 더 많은 자유를 향해 나아갈 필요가 있었다. 한편으로 한국 사회의 진보적인 입들은 신자유주의 시대의 서글픔만을 이야기하면서, 한국에 애초에 모자랐던 자유주의의 전통과 역사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있기도 하다.


 일단 힘들더라도 문재인을 찍었던 사람들은 박근혜를 찍은 사람들의 자유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 패배가 뼈아플지라도, 견딜 수 있다면 승자에게 축하의 말을 전하라. 그것이 민주주의다. 상대를 욕하고 몰아붙이고 비난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 그들 또한 하나의 선택을 했을 뿐이고, 그 선택할 수 있는 자유는 법률과 철학으로 보호되어 있는 것이다. 그들이 취득한 정보와 각자의 입장, 그리고 사고방식은 문재인을 찍은 사람들과 다르다. 그리고 자유로운 민주 공화국 시민들은 반드시 공동체를 우선해야 할 의무는 없다. 공익을 위해 사익을 희생하라 강요하는 것은 충분히 민주적인 태도가 아니다. 민주주의는 공공선에 있어서는 그다지 로맨틱한 만족감을 제공해주지 못한다.


 한편 실제로 대부분의 민주당 지지자들은 타인의 자유를 존중하는 데 어려움을 느낀다. 평균적으로 의식이 더 많이 규범적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많은 경우 민주당 지지자들은 문화적으로 적잖게 보수적이다. 자신이야말로 진정한 보수주의자고, 새누리당은 친일 매국 세력이라는 주장도 흔히 볼 수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논지로 국민의 51%를 친일 매국 세력으로 규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51%은 무지하고 사욕에 가득 찬 세력으로 - 즉 한 단계 낮은 수위의 악당으로 - 규정되곤 한다.


 이런 행태에 대해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다음과 같다. 이기고 싶다면 의식을 바꿔야한다. 저런 의식을 가진 사람들은 지나치게 규범적이기에 사실 좀 반민주적이다. 자유롭고 민주적인 공화 정치는 플라톤식 철인정치도 아니고, 유교식 왕도정치도 아니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민주주의에 찬성하지 않았다. 유학자들도 찬성할 사람이 없었을 거다. 당신이 민주주의를 존중할 수 없다면, 스스로 민주주의자가 아님을 받아들이라. 민주주의는 유일하게 정의롭고 훌륭한 정치 체계는 아니다. 잘만 실현된다면 철인정치나 왕도정치가 더 나은 방식일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적으로 이기고 싶다면 힘들더라도 닫힌 마음을 열고 새누리당 지지자들과 대화를 해야 한다. SNS를 언팔로우하는 식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 없다. 상대를 이해하려 노력해야 한다. 그들이 어떤 가치를 중시하는지를 알아내고 받아들여야 한다. 그것이 소통이다. 나만 정의고, 나만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설령 그게 진리의 기준에서는 맞다 해도 현실에서는 성공하기 어렵다.


 정치는 현실이다. 민주주의도 현실이다.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 도덕주의자들에게 승리는 찾아오지 않는다. 상대를 잘 알지 못하는데 어찌 상대를 이길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다. 현실에선 격언처럼 ‘상대를 알고 나를 알아야’ 이긴다. 그런데 민주당 지지자들은 새누리당 지지자들을 잘 모르지만, 새누리당 지지자들은 민주당 지지자들을 제법 잘 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이길 만한 싸움도 맨날 지는 거다.


 한편으로 공화와 공동체, 그리고 도덕 윤리를 강조하는 관점 자체는 항상 힘 있는 철학이긴 했다. 그러나 그런 태도 자체는 문화적으로 보수적이기 쉽다. 진보라는 제목을 달고 보수적인 철학을 가지고 있는 모순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 또한 나는 한국 사람들은 항상 어떤 의미로든 한 발식이라도 전진하려는 진보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나라의 국민들이다. 국민의 마음을 잡고자 한다면, 불안과 공포라는 대중 심리와 그로 인해 끊임없이 강요되는 진보성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민주주의를 현실에서 구현하는 데 필수적인 것이다.



대선 복기 첫 번째, 서론

정치 2013. 1. 23. 04:32 Posted by 해양장미

 개인적으로 정말 이런 글을 쓰고 싶지 않았다. 이상한 시대가 끝나면, 정치엔 관심을 반쯤 끊고 내 자신의 행복을 위해 집중하고 싶었다. 자꾸 시끄럽게 내 관심을 과도하게 불러일으키는 정치를 난 그다지 사랑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내가 원하는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대선 막판에 들어선 후에야 결정하긴 했지만, 결국 문재인을 강하게 지지했던 한 사람으로 이번 결과에는 정말 큰 실망을 느낀다. 그러나 나의 개인적인 정치 성향이 문재인과 일치했던 것은 아니다. 근래 난 자유주의를 지지하게 되었고, 이번 대선 공약을 볼 때 나는 완전히 중도적인 입장에 가까웠다. 풀어서 설명하자면 문화적인 부분은 문재인을, 경제적인 부분은 박근혜를 지지하는 면이 강했다.


 그에 앞서 난 5개월 전만 해도 박근혜 지지에 가까웠다. 박근혜가 마음에 들어서는 아니었고, 원래 내 생각이 민주주의란 정당을 기반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또한 나는 대통령제보다는 내각제가 낫다고 생각하고, 정당과 의회가 주축이 되어 정치를 하는 게 민주주의 모델에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이 면에서 나는 안철수는 일단 논외 대상에 가깝다 보았다. 인간 안철수에 대한 감정은 크게 고려하지 않고 있었다. 그리고 내가 지난 몇 년간 가장 강하게 지지했던 대권 후보는 손학규였다. 내가 판단하기에, 손학규는 대중적 인지도와 상대의 사악함을 파악하는 것 외엔 거의 모든 것을 다 갖춘 정치인이다. 그는 지난 5년간 쓰러져가는 민주당을 지탱해온 한 축이었고, 2011년엔 분당에서 기적적인 승리를 거두기도 했었다. 임공이 없는 보궐선거에서 직장인들이 서둘러 퇴근해 몰표를 던져줘 이뤄낸 성과였다.


 그러나 손학규의 분당 대승리 이후 민주당은 다소 이상하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민주당은 민주통합당이 되었고, 친노라는 과거의 망령 같은 존재들이 패권을 잡았다. 난 이 친노라는 세력을 기본적으로 곤혹스럽게 생각한다. 이는 과거의 내가 노무현을 좋아했고, 노무현을 찍었고, 노무현을 계속 지지했던 것과 별개인 것 같다. 노무현과 친노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심지어 친노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고, 친노가 대체 뭐냐는 말도 있지만 분명히 ‘친노’는 존재한다. 친노는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99.99% 친노(또는 친노주의자)다.


 한명숙 체제의 총선 패배는 뼈아팠고, 충격이 오래 갔다. 야권 세력은 질 수 없는 총선을 거듭되는 실수로 대패했다. 그러나 친노는 그 후에도 충분한 반성이 없었다. 문재인은 친노들 특유의 수법에 의해 일사천리로 대통령 후보가 되었다. 민주당 출신 대의원들은 경선이 한참 진행되는 와중에도 문재인을 지지하지 않았지만, 친노세력의 전가의 보도와도 같은 온라인 투표에서 완벽하게 문재인이 승리한 것이다. 친노는 노무현의 집권 때부터 항상 ‘그들을 지지하는 시민’을 끌어들여 승리하는 경향이 있다.


 당시에 나에겐 문재인이 좋게 보일 리가 없었다. 그의 애매한 경력도 문제였지만, 그는 순전히 친노에 의해 갑작스레 추대된 후보였다. 나조차도 그다지 그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을 정도로 그는 무명이었다. 당연히 대중적 인지도가 높을 리도 없었다. 또한 나는 유시민에게 상당히 좋지 못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유시민이 결국 거듭되는 자충수로 인해 차기대선후보 명단에서 이탈하게 되자 친노가 찾아낸 대안 카드가 문재인이라는 판단이 들었기에 좋게 보기가 어려웠다.


 어쨌든 불과 6개월 전만 해도 난 ‘절대 친노는 뽑지 않는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렇기에 민주당 경선에서 문재인이 승리한 것은 참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결과였다. 난 애초에 민주당의 경제정책이 마음에 드는 상황이 아니었기에 손학규가 진 이상 박근혜로 깔끔하게 갈아탈 생각을 하고 있었다. 아마 끝까지 박근혜로 갈아타버린 사람도 적지 않을 것이다.


 여기까지 읽으면서 발끈하는 문재인 지지자가 많을 거라 생각한다. 그러나 제발 그러지 마시라. 내가 보기에 대부분의 문재인 지지자들은 자신과 생각이 다른 타인을 이해할 생각이 없다. 어이없는 재검표 이슈로 한 달을 까먹은 것도 사실 귀를 막아서 생기는 일이다.


 ‘친노주의자’들은 자신과 다른 생각을 가진 타인을 인간적으로 좀 더 이해하려 노력할 필요가 있다. 타인을 이해해줄 생각이 없는 진보는, 무늬만 진보다. 괴물이 되기 딱 알맞은 무늬진보. 세상에서 가장 잔혹한 짓을 하는 부류는 사이코패스와 자신이 옳다고 믿어 의심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괴물이 되지 말라. 박근혜 지지자는 대부분 평범한 사람들이다. 선거는 평범한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것으로 충분하다.


 내가 박근혜를 지지하려 했다가 그 지지를 철회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내 정치적 관심이 통상적인 대중보다 높았다는 데 있다. 만일 그렇지 않았다면 그대로 박근혜를 찍었을지도 모른다. 어쨌든 박근혜는 가급적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것으로 높은 지지를 유지하고 있었고, 나 역시 어느 정도 유보적인 시각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물론 과거의 박근혜라면 절대로 지지할 수 없는 인물이었다. 문제는 그가 충분히 성장했느냐는 것이었다. 결론은 아니었고.


 박근혜가 왜 대통령의 자질이 부족한가에 대해서는 차후에 설명하도록 하고, 우선 나는 두 대안 중 하나를 골라야 했다. 안철수가 처음에는 나에게 더 많은 점수를 얻었다. 안철수의 ‘정치에 대한 무지’는 나에게 그를 선택하기 어렵게 했지만, 친노는 나에게 애초에 큰 페널티를 안고 시작했기 때문이었다. 또한 나는 안철수 쪽의 공약이 훨씬 마음에 들었다. 특히 경제적인 쪽에서 그랬다.


 일단 난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진보좌파’들은 경제적인 데 대해선 거의 기초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다. 경제면에 있어 적잖은 그대들은 상대를 편향적이라 낙인찍으며 적잖이 편향된 정보를 주워 모으는 중이다. 부디 진보적이고도 위대한 경제학자인 폴 크루그먼이, 그리고 현재의 미합중국 민주당이 통화에 대해 어찌 이야기하고 행동하고 있는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길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는 통화라는 현상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난 통화와 통화량이라는 기초적인 경제학적 개념에 대해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 진보좌파를 거의 본 적이 없다. 만일 문재인 후보와 문재인 캠프가 통화와 통화량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라도 있었다면 이번 대선에서 패배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한편으로 안철수는 진보이긴 하지만 좌파와는 거리가 있는 사람이다. 비록 피상적이기는 하지만, 안철수가 문제를 이해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공감가는 부분이 많았다. 다만 나에게 그는 정치를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인상을 지속적으로 주었고, 정치를 하기엔 너무 우유부단하다는 판단이 들게 행동하기도 했다. 또한 박근혜 후보에 대한 판단이 극단적으로 나빠진 게 대선 전 3개월 동안의 주된 인상 변화였고, 그러다보니 어떻게든 박근혜를 막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판단이 든 상황에서 안철수의 우유부단함은 그리 마음에 들긴 어려웠다.


 내 지지는 천천히 문재인으로 넘어갔지만, 그럼에도 내가 문재인을 지지하는 데는 나름대로의 용기가 필요했다. 우선 만일 내가 문재인과 경제면에서 방송 공개토론을 할 수 있었다면, 난 순식간에 문재인 후보를 바보로 만들 수 있었을 거라 생각한다. 그 정도로 문재인 후보의 경제 공약은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다. 박근혜 후보가 충분히 똑똑하지 못했기에 문재인이 48%이 넘는 득표를 할 수 있었다 말해도 거짓은 아닐 거라 생각한다. 그나마 난 문재인 후보의 다른 면들을 좋게 생각했기에 문재인을 지지하게 되었다.


(부연하자면 문재인은 똑똑한 사람이다. 또한 그는 경제 공부에 딱히 게으르지도 않다. 그러나 문재인은 내가 생각하기에 경제라는 면에서 가장 핵심적이라 할 수 있는 ‘탐욕’과 ‘불안’, 그리고 ‘금융’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 이 심리적 요인들과 유동성은 사실 무엇보다도 경제를 강하게 움직이는 동력이다. 그 외 정치적으로 다소 편협한 관점에서 경제를 공부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건 좌파 세력의 전형적인 문제다. 문재인을 비롯한 친노와 좌파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천천히 이야기할 것이다.)


 어쨌든 박근혜 후보는 너무 심하게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나는 비록 내가 알거지가 되더라도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는 게 낫다고 생각했고, 한편으로 민주당이 그런 어이없는 경제 공약들을 제대로 실천하리라 생각하지도 않았다. 립서비스(?)로 낸 포퓰리즘 공약도 많은 것 같았지만, 애초에 그들은 그런 공약을 이행할 능력이 없기도 하다.


 그러나 당연하게도(!) 대다수가 나만큼 배짱이 두둑할 수는 없었던 것 같다. 공약 등을 살펴본 후 경제적인 이유로 문재인을 선택하지 않은 모두에 대해 적잖게 공감한다. 나는 그나마 문재인이 대통령이 된다면 실질적으로 얻을 경제적 이익 또한 어느 정도는 있는 편이다. 이는 내 입장이 그런 것이고, 사실 한국의 중산층 중에선 나와 다른 특성을 가진 기득권을 지닌 사람이 더 많다. 또한 나는 나이가 그리 많지 않기에 재산을 잃더라도 재기하기가 쉬운 편이다. 그렇지만 나보다 나이가 꽤 많은 분들이라면 용감한 선택을 하기 쉬울 리가 없다.


 적잖은 사람들이 문재인 후보가 좀 더 정의로울 거라고 생각하면서도 박근혜를 찍었다. 그러나 이를 비겁한 선택이라 단정 짓지 말라. 만일 문재인이 정의의 편이라 할지라도, 민주주의는 정의라는 단일 가치를 위한 제도가 아니고, 정의가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라고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다. 어떤 사람은 목숨 걸고 정의를 쫓지만, 어떤 사람은 아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건 비난은 좋지 못하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박근혜를 찍은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들이다.


 정의는 중요한 여러 가지 가치 중 하나일 뿐이다. 적어도 그것만이 유일하고, 가장 앞서서 무엇보다도 숭배 받고 있는 가치는 아니다. 정의를 지키고 싶다면, 정의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현실 속에서 정의를 지키는 게 유리하도록 만드는 게 최선이다. 또한 현실 속에서 ‘정의’를 강조하는 사람은 대체로 가족과 동료들을 힘들게 하곤 한다. 사람들은 경험으로 그런 것들을 알고 있다. 정의를 중시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감정적인 일이다.


 냉정하게 말해 문재인은 태생적으로 이기기 힘든 후보였다. 그리고 문재인 지지자들이 프레임을 정의로 맞추면서, 선거는 더 이기기 힘들어졌다. 그럼에도 문재인 후보가 분전한 것은 그의 매력과 온라인 여론의 큰 우세, 야권 전체의 절박함, 그리고 박근혜 측의 실수 연발에 있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문재인 후보는 꼭 이겨야 할 선거를 졌다. 이기기 위해 했어야 할, 내가 제시할 수 있는 여러 언행 중 문재인 후보가 실행한 것은 그리 많지 않다. 그 결과 충분히 이길 수 있고 이겨야 할 선거를 두 번 연속으로 졌다.


 개인적으로 박근혜 당선인을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대통령은 결정되었고, 결국은 그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문재인을 지지했던 모두는 왜 졌는지에 대해 이성적으로 돌아봐야 한다. 그리고 그러려면 여러 가지 감정을 내려놓아야 한다. 그래야 다음에 이길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생긴다. 다음 선거는 불과 1년 반도 남지 않았다. 보궐 선거는 빼고.




2013년 1월 21일, 컴백 공지합니다.

공지 2013. 1. 21. 16:27 Posted by 해양장미

 무책임하게 블로그를 내팽개치고 1년 반 정도를 보냈습니다.


 그 동안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예 운영을 중단할 생각은 아니었는데, 조금 방치하다 보니 블로그를 계속 해야 하나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중간에 블로그를 하기 어려운 시간이 좀 길기도 했고요. 안 좋은 일들도 좀 많았고. 기타 여러 이유도 있었고.


 그러다 근래 다시 시간이 좀 나다 보니 블로그를 다시 살려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고민했는데, 결국 이 블로그를 다시 살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계속 꾸준히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고, 그냥 방치해둔 시간이 길긴 합니다만 이런 식으로 열심히 운영하던 블로그를 끝내는 건 제 자신에게나 찾아와주시던 분들에게나 별로 좋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블로그 운영을 앞으로 쭉 잘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내팽개치진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만약 향후 닫아야 한다면 공지를 하고 닫도록 하지요. 일단은 다시 열심히 운영해볼 생각입니다.


 한편으로 그 동안 좀 변한 생각들도 있고, 변한 의견들도 있습니다. 예전에 썼던 글들에 비해 달라진 판단들도 있고, 그러다보니 좀 썼던 글들에 대한 책임을 져야겠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면은 천천히 글을 써가면서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노무현 정부가 가장 강성했던 시기는 2004년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이 대승을 거둔 직후였다. 국회의 탄핵은 헌재에 의해 막혔고, 노무현은 화려하게 부활하여 막대한 권력을 쥐게 되었다.


 이 시기 (구) 민주당은 붕괴 직전의 위기였으며, 한나라당도 기존에 겪어보지 못한 약세에 전전긍긍하는 양상이었다. 그런데 현실 정치인 노무현의 화려했던 승리는 여기까지다. 이 이후 그는 내리막길을 걷게 되고, 박정희 이후 가장 비참한 최후를 맞은 대통령이 되고 만다.


 그는 많은 실수를 저질렀고 별명답게 정말 ‘바보같은’ 행위를 많이 했지만, 본문에서는 그 중 가장 난감한 실수였던[각주:1] 당 분열에 대한 언급을 하려고 한다. 노무현은 임기 내내 지속적으로 자당을 분열시키고 유력 정치인을 중심부에서 탈락시키는 언행을 일삼었는데, 여기에는 대단히 묘하고도 냉정하지 못한 그의 정치철학이 자리 잡고 있었다고 본다.


 그의 정치철학은 취임부터 임기 후 사망 직전까지 계속 변화한 것 같지만, 재임기간을 기준으로 내가 파악한 몇 가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그는 대통령제를 신봉했으며[각주:2], 전문가 집단에 의한 엘리트 정치[각주:3]를 선호하였다. 그리고 그 지원으로 자신을 지지해주는 대중 동원을 좋아하였으며 의회에 의한 정치가 아닌 행정부에 의한 강력한 주도적 정치를 우선시하였다. 행정부의 힘을 중시한 연장선상에서 공무원의 수는 늘리되 정부에 의한 시장 간섭 및 구체적 사안에 대한 간섭은 적었으며[각주:4] 주관성 하에서는 탈이념적인 에고 아이덴티티를 지니고 있었다.


 또 한편으로는 대단히 확고한 ‘자신의 인력 풀’에 대한 호감을 지니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행위 자체는 현 정부보다 비리라는 윤리성 문제에서는 자유로울지언정 인력풀의 다양성에서는 모자란 특성이 있었다고 파악한다. 또한 윤리성에 대한 집착과 나름대로의 이중 잣대를 가져, ‘지역주의 극복’ 이라는 레토릭은 걸고 있었으나 실제 호남인에 대한 차별은 심한 양상을 보였다.


 그런데 왜 노무현은 정동영, 김근태[각주:5] 등의 호남 인사를 지속적으로 탈락시키고 영남 인사를 중용하였을까? 그가 전형적인 영남우월론자였을까? 어쩌면 그랬을 수도 있다. 노무현의 감정적인 성향을 고려할 때, 호남인과 영남인의 평균적인 성격은 차이가 있기에 호남인이 불편하고 다툼을 초래하여 싫어했을 수도 있다. 그가 호남인이 충분히 사근사근하지 못하다고 느꼈을지도 모르지 않는가? 


 그러나 그가 병적인 수준으로 호남인을 싫어하는 게 아니었다면, 그의 지역 편향적인 선택들은 납득하기 어렵다. 최소한 그는 대통령의 자리에 오른 인물이며, 폭군 짓을 ‘은근히 제법 했지만[각주:6]’ 정말 폭군은 아니었던 것 같다. 또한 그가 바람직한 국가에 대한 심정적 윤리관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한다. 그래서 나는 조금 다른 가설을 제안하고 있다.


 비판적인 사람들의 흔한 가설 중 하나는 노무현이 열등감이 심한 사람으로, 어떻게든 영남에서 주류의 위치를 차지하고 싶어했다는 것이다. 사실 나는 이 가설에 대해 별다른 불만이 없다. 그가 심정적으로 어떤 심리상태에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내가 알기 어렵지만, 그의 행동들에는 이런 추론이 가능하게 할 법한 실수 또는 의도적인 행위들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그의 행동들이 단순한 심리상태에서 단순하게 발현된 행위들이라 여기지는 않는다. 그에게는 어떤 명분이 있었을 것이고, 나는 그 명분을 다음과 같이 추론한다.


 노무현은 자신의 윤리성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한 사람이었다. 그 윤리성에 대한 의혹을 제기할 수 있을 테지만, 적어도 노무현은 과거의 보수적인 권력에 대해 저항하는 심리가 강한 사람이었던 것 같다. 그리고 그는 대통령이 되고 권력을 잡는 과정을 지나 승리자로의 자세 및 더욱 승리하려는 욕구를 가지게 되었다. 그의 방식은 그때까지는 대단히 성공적이었다.


 영남의 주류가 되겠다는 그의 발상은 기존 영남세력을 역사적 뒤안길로 돌리려는 시도였을 수 있다. 그 과정에서 그는 ‘호남은 어쨌든 결국엔 우리 편 또는 동맹.’ 이라는 발상 아래 호남에 대한 관심이나 자원을 줄이고, 영남에서 세력을 키우는 데 주력했을 수 있다. 그가 영남의 정치적 혁명을 원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실제 그의 주요 정치적 쟁점들은 역사적인 관점 위에 있었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국가의 미래를 위하는 자세를 가질 때가 많았다. 결국 그의 행동들은 다분히 국가주의적이었으며, 필연적으로 기존 국가주의 세력과의 갈등과 저항. 그리고 더 나아가 그에 이어지는 대연정 제의 등이 이어지게 되었다.


 이 가설이 맞는다고 가정한다면, 그의 행위는 다분히 어리석다. 기존 세력에 대항하려는 자는 새로운 동지들을 충분히 대접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그는 끊임없이 자신의 편을 공격했으며, 그 과정 속에서 그가 적대했던 기존 보수세력의 힘을 끊임없이 키웠다. 호남은 버리고 영남 비주류만 모아서 영남 주류를 이기려고 했으니 당연한 결과다. 김대중 시절 차별의 늪에서 벗어나는가 싶던 호남인들은 다시금 차별 아래 놓이게 되었으며, 야권은 분열되어 아직까지도 갈등이 크고 영남패권은 지속되었다. 국가주의는 공고화되어 박정희의 향수가 커졌으며, 그 결과는 이명박 정부로 나타나게 되었다.


 안타깝게도 노무현은 (그럴 의지는 없었던 것 같으나) 기존 권력구조에 적극적으로 동참한 셈이 되었다. 현실을 개혁하려는 자는 현실의 저항에 필연적으로 부딪치게 된다. 성공적인 변화는 마음만으로 되는 게 아니다. 노무현은 정동영이나 김근태의 말에 조금 더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었다. 한편으로 그의 곁에서 그의 편만 들면서 영남패권주의를 드러내며 그를 사지로 몰아갔던 자들을 잊지 말아야 할 필요가 있다.




  1. 이것이 가장 난감한 실수라는 것은 주관적인 견해이다. [본문으로]
  2. 그가 주장한 개헌안은 4년 중임제의 대통령제였다. [본문으로]
  3.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반쪽짜리 엘리트 정치'에 가깝다는 인상이지만 본문에서는 이에 대한 자세한 언급을 하지 않는다. [본문으로]
  4.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의도적으로 삼성 등 대기업들의 편을 들었다. 대기업의 정책 제안이 정부에 반영된 정도로는 현 정부보다 노무현 정부가 높다고 느끼고 있다. [본문으로]
  5. 김근태의 출생지는 경기도 부천이지만, 호남에 지지기반을 두고 있다는 맥락으로 서술한 것이다. [본문으로]
  6. 이런 게 잘 안알려진 걸 보면 친노도 참 대단하긴 하다. [본문으로]

내셔널리즘과 유관순 코스프레에 대한 사견

사회 2011. 6. 13. 00:07 Posted by 해양장미

 

 평소 유관순에 대한 이야기가 가끔 나올 때 나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한다. ‘시대가 그랬으니까 그랬지. 요즘 시대에 유관순이 태어났다면 전설적인 운동권이 되었을 거야.’


 우리는 진실로 유관순을 추모해 왔는가? 그렇게 ‘저항할 수 있는’ 인간에 대해 관용을 가질 수 있는가? 유관순의 경우 그 대상은 스스로 망해버린 조국이었다. 그녀가 단순한 내셔널리스트였는지 아니면 소셜한 억압에 대한 저항인이었는지에 대해 나는 잘 모른다. 그러나 그녀는 가혹한 억압 앞에서 더욱 강해지는 인간. - 소위 굽힐 줄 모르는 독종 - 이었음에는 분명하다. 어디에나 그런 사람은 있다.


 내셔널리즘은 유관순을 영웅으로 만들었다. 그리고는 그 헤로인을 아이들에게 가르친다. “유사시 ‘너’‘우리’를 위해 처참하게 죽어갈 수도 있어야 한다.”


 사실 이것은 ‘우리’에 대한 애정과 인식에 도움이 되는 교육 방식이 아니다. 그보다는 ‘충성하라.’ 라는 국가주의적이고도 군사주의적인 억압에 가깝다. 그러나 조선이 민중의 충성심이 모자라기에 망했던 국가였던가. 그리고 한국은 어떻게 광복되어 건국되었던가.


 누군가 유관순을 그런 식으로 코스프레했을 때, 그것은 천상의 영웅을 웃기는 대지, 즉 희화화된 현실로 끌어내는 행위이다. 죽은 자는 할로윈 파티에서 죽은 자에 불과하다. 영웅적인 죽음을 경배한다면, 모든 사망자는 파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모든 귀신은 원한에 맺혀 있어야 하고, 민족적인 문화병인 화병은 유지될 가치가 있다. 해학은 버려야 하지만 한은 숭고한 감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영웅적인 죽음을 경배하지 않는다. 나에게는 안중근도 유관순도 영웅은 아니다.


노동 운동을 하다가 죽은 사람들을 기억하는가? 아니면 광주에서 억울하게 학살되었던 사람들은? 그들이 유관순보다 덜 숭고하게 죽어갔을까? 사실 나는 죽음에서 어떠한 숭고함도 발견하고 싶지가 않다. 숭고함은 살아 있는 자들의 몫이자 행위이다. 살아 있는 나는 아무에게도 희생을 요구할 생각이 없다. 희생을 숭고해하는 감정이 또 다른 희생자를 만들 수 있다. 희생자는 나에겐 영웅이라기보다는 동정의 대상이다. 그리고 희생 없는 진보가 가장 이상적이다. 또한 안타까워하기에 더욱 적합한 대상은 조선의 망국적 행위들과 그 분위기이지, 독립 운동가들이 아니다. 독립 운동가들이 추모받기 위해, 영웅이 되기 위해 싸웠다고는 생각지 않는다.


 이 시대에도 한국의 내셔널리즘은 굳건하게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이 내셔널리즘이 한국을 보다 좋은 국가로 만들어주는가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하기 어렵다. 모든 내셔널리즘은 파시즘과 맞닿아있고, 부덕함과 비윤리성과 인민에 대한 억압을 함께 가지고 있다.


 내가 원하는 국가는 영웅을 희화화했다고 철퇴를 내리치는 국가가 아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우리 내 민족들꽃이 아닌 칼을 들고 있지 않은가. 인식 속의 유관순은 소녀가 아닌, 소녀의 육체 속에 깃든 장군이자 [우리네] - (우리가 가진) - 처자가 처참하게 당했다! 라는 민족적 분노의 촉매, 동시에 선대의 할머니가 아닌 영원한 누나가 아닌가.




노무현 정신, 탈권위의 역설

정치 2011. 6. 1. 22:50 Posted by 해양장미



 혹자는 노무현 정신 중 하나로 탈권위를 들 것이다. ‘탈권위는 주된 노무현 정신이다.’ 라는 명제는 이것이 실제로 참이냐 거짓이냐를 떠나서, 명제 자체의 추상적 이미지가 보편적으로 존재함에는 대부분 동의할 수 있을 거라 봐도 무방할 것 같다.


 일단 이 명제를 참이라고 가정해 보자. 그런데 그렇다면 현 시점에서 이 탈권위라는 정신의 가치는 친노 진영에서 어떻게 실현되고 있을까? 정리하자면 친노는 탈권위적이냐는 질의다.


 결론부터 말하면 완전히 No. 세상에 이렇게 표리부동하게 권위적인 집단도 드물겠다. 노무현교는 종교가 되어있고, 그 교주는 유시민이며, 근래 그의 권위가 흔들리는 바, 차기 교주 후보로는 문재인이나 김두관이 지명되고 있다.


 그들에 대한 옹호나 신앙은 무조건적이다. 정치는 행위와 결과로 나타나는 현실임에도, 이 신흥 종교의 신자들은 신앙과 심정적 윤리를 강조한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다. ‘유시민이야말로 깔끔하고, 진정성이 있고, 옳고, 윤리적이고...’


 사실 이는 약간의 거리를 두고 생각하면 정말 어이가 없는 현상에 불과하다. 아이돌에 대한 열광이야 그것이 윤리적으로 옳건 그르건 그건 그러라고 만들어진 존재니 그럴 법하다고 칠 수 있다. 그러나 정치인을 우상으로 삼다니, 그야말로 ‘민주 정치의 타락’ 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


 현명한 시민이라면 정치인은 정치인으로 취급해야 한다. 정치는 아름답지 않을 때가 더 많은 현실이고 정치인은 감시와 견제가 없다면 언제든 변질될 수 있으며, 민주주의 사회의 정치인은 기본적으로 권력을 탐하는 존재이다. 또한 정치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정치가는 항상 관료 집단과 타협해야하며 언제나 조직이 필요하다. 그리고 규모가 있는 정당은 현실적인 체계 및 체제임에도 이런 현실은 쉽게 무시당한다. 더 나은 정치인을 뽑는 건 민주주의라는 체제 내의 바람직한 가능성 실현이지, 혁명적 행위가 아니다.


 자유민주주의의 본질적 속성 중 하나를 이득을 위한 평화적 대립과 (권력 획득을 위한) 경쟁, 그리고 권력의 시간적 유한성이라 정의할 수 있다. 이 측면에서 볼 때 현 정부는 그 윤리성에 대해서는 비난할 수밖에 없지만, 자유민주주의라는 기본적인 틀에는 큰 손상을 주지 못한다. 이명박 정부는 가장 핵심적인 지지 세력에게는 이익을 보장하는 편이고, 그것은 실리적인 관계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 지지자는 대부분 이명박이 자신에게 이득을 가져다 줄 거라 생각할 뿐이다. 어지간해서는 이명박을 메시아처럼 숭배하지는 않는다. 그러기엔 그림 속의 예수처럼 꽃미남도 아니고 불상처럼 인자해 보이지도 않으니까.


 노무현의 사망과 이명박 정부의 실정은 과격한 분노를 종교화시켰다. 그 분노와 맹목성은 실제로 파시즘의 재현이며, 절대적인 권위를 갈망한다. 그리하여 작은 비석 하나만 세우고 아무도 원망하지 말라던 노무현의 유고는 철저하게 무시되고, 노무현은 노리스도가 된다. 민주주의적 열정은 허공에 흩어지고, 분노는 쉽게 가학성을 보인다. 그 결과 노무현 정신은 온데간데없이 그 이름 세 글자만 남아 분열의 뿌리, 신종 파쇼 종교가 탄생한 것이다.



국민참여당의 태생적 경로와 현실

정치 2011. 5. 22. 12:08 Posted by 해양장미


 만일 참여당이 최소 20년 후를 내다보는 정당이 아니라면 그 태생적 한계는 명확하다. 자기들의 세를 이용하여 민주당에 지속적으로 딜을 시도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 것이다. 이는 독자적으로는 대통령이 될 수 없는 한 유력 정치인이 자신의 권력이나 이념을 위해 시도한 거대 딜이라 할 수 있다.


 사실 민주주의의 기본을 생각한다면 이런 건 별로 합당한 일도 아니고, 가능한 일도 아니다. 세력이 크지 않은 신생 1인 정당의 수장이 차근차근 당을 키우기보다는 당장 권력의 정점에 도달하려 하기 때문이다.


 당연하게도 이 경우 딜의 과정은 다분히 무모하며 주요 협상 상대방, 즉 민주당 및 민주당 지지자와의 감정적 합의를 이루기가 어렵다. 가뜩이나 옛날부터 민주당과 유시민의 사이는 좋지 않은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매번 유시민이 온갖 궤변을 늘어놓으며 이기적으로 구는 데야 악감정이 안 커질 수가 없다. 혹자의 표현을 빌리자면 유시민은 ‘민주당과 대립하면서 민주당 표를 모아 대통령이 되려는 역설과 모순의 전략’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정치해서 성공한다면 그게 더 이상한 거다.


 중립적인 시민들조차 소규모 신생정당이 누구보다도 권력지향적인 모습을 보이는 데는 신뢰를 가질 수 없다. 실제로 참여당은 그 시끄러움에 비해 의석은 0석이다.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의 유사성이 있는 조건에서 탄생한 자유선진당이 무리한 권력 추구를 하지 않고 국회에서 인도적인 법안을 제의하며 인지도를 얻고 점진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 것을 감안해 볼 때, 이 민주주의라는 현실의 룰에서 어떤 식으로 처신하는 것이 현명한지는 명백하다.


 물론 권력의 획득은 현실 정치세력에게 중요하다. 그런데 누가 봐도 특정 1인에게 팬클럽처럼 열광하는 것으로 보이는 정치 세력이, 생기자마자 누구보다도 권력지향적으로 굴면서 과격하다 못해 폭력적인 언행을 자주 보이는데 과연 정치에 대해 진지한 감을 잡고 있는 사람 중 누가 그들을 좋아할지 의문이다. 민주주의 권력은 그런 식으로 획득되는 것이 아니다.


 한편으로 참여당이 서 있는 이념적 스펙트럼이나 조직적 행위의 시도에 대해 개인적으로는 다분히 회의적이고, 내가 지지하는 정치학 또는 정치철학적 관점에 의하면 그런 것은 하지 말아야 할 행위에 가까우나, 굳이 그런 실험을 하겠다는 데는 별 불만은 없다. 그러나 아마도 본인들 또한 자당의 행위가 실험적이라는 것은 알고 있을 테고, 그렇다면 신중한 실험자의 태도를 지녀 그 실험이 정치적으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지에 대한 증명을 보다 신중하게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조금 부연하자면 나에게 참여당이 시도하는 것은 물리적인 장치를 동원해 당 밖으로 좋지 못하게 확대된, 맹목적 대중 동원 파벌 정치라는 인상에 가깝다. 실제로 그들은 외부에서 보기엔 유시민과 거의 일심동체로 보인다. 그리고 외연이 확대되기도 어렵다. 적잖은 사람들은 투표조차 안하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뭘 요구할 생각인건지 모르겠다. 앉아서 욕만 하면 다가 아니다. 현실 정치인은 투표할 생각이 없는 사람들도 투표장에 나오게 해야 할 윤리적 의무가 있다.


 만약 참여당이 진정성이 있는 이념 정당이라면, 지금이라도 민주당에게 적극 협조하면서 대신 결선투표제의 도입이나 비례대표제의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게 평소의 주장에 비추어본다면 옳을 것이다. 그리고 보다 대중적인 접근을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대중이 원하는 것을 파악하고, 대중에게 거친 언행을 하지 않기 위해 노력도 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참여당에는 아무 기대도 하지 않는다. 그 동안 나에게 보인 참여당은 어디까지나 권력 창출을 위한 변수 제조용 임시정당에 불과하고, 현실 민주주의에 지극히 좋지 못한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 매우 불편하게도 적잖은 노무현 지지자들이 그의 사망 2주년을 맞아 추모식을 하는 동시에 유시민을 부활시키고 있다. 그러나 유시민은 노무현이 아니며, 노무현은 실패했다는 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또한 유시민은 과거 노무현 정부를 실패하게 만든 일등 공신으로, 노무현 집권시부터 친노세력의 분열을 조장하고 노무현이 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도록 유도한 간신배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유시민이 노무현 말을 안 듣고 노무현이 원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의 정치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것 또한 기억해내야 한다. 유시민이 없었으면 노무현은 죽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친노는 노무현 말 좀 들어라.

정치 2011. 5. 11. 21:36 Posted by 해양장미


 근래 소위 친노들의 행위를 보면 나는 그들이 노무현의 말을 들을 생각이 개미 눈물만큼이라도 있는 건지 의심스럽고, 그러다보니 이젠 혐오스럽다. 지금 현재 노무현이 만약 진짜 죽은 게 아니라 살아있다고 가정해보자. 그가 소위 친노들과 유가족들의 행위를 보면 무슨 생각이 들까?


 노무현은 어떤 측근들에게 정치를 하지 말라고 했다. 또한 아무도 원망하지 말라 했다. 그리고 자신이 분배를 충분히 하지 못한 것에 대해 후회했다. 비석도 작은 거 하나만 세우라 했다! 비록 늦었지만 그는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는 알고 있었던 것 같다. 내 생각엔 어쩌면 지난 정부에서 친노들이 간신배같은 행위를 좀 덜 했으면 노무현이 그리 망가지지는 않았을 것 같기도 하다.


 어쩌겠는가. 그의 말대로 운명은 불행했던 것을. 그러나 과거는 지나간 것이고, 현재는 바꿀 수 있다. 그러나 친노는? 그들은 노무현을 신성시하면서 종교 장사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들은 노무현의 말을 아전인수로 해석하고, 자기 유리한 대로 편집한다. 뇌물 수수 혐의로 노무현을 죽게 만든 권양숙이나 노건호가 자꾸 나서서 사업 벌이는 건 정말로 짜증난다. 진짜로 인간 노무현에 대해 애정과 신뢰를 가진 사람이 있긴 있는 건가?!


 시간이 지나면 봉하에는 신전이 세워질지도 모른다. 거기선 성물을 팔게 될 것이다. 노무현의 성상 앞에서 사람들은 기도를 하게 될 거다. 오죽하면 혹자는 노무현이 죽었을 때 그의 광신도가 노무현을 살해했을 거라는 짐작을 하기도 했었다. 이 현상은 점점 심해지고 있다.


 숭고할 법한 대상이 웃기는 대상이 될수록 시니컬한 현실주의자는 늘어날 것이다. 그러나 세상에는 뜨거운 꿈을 가진 이가 필요하다. 서로 다른 사람이 다양하게 어울리면서 사회는 생명력을 얻고 존속ㆍ발전한다. 그런데 꿈을 가져야 할 이들이 신생 종교에 홀리고 있으니, 이걸 당사자 노무현이 보면 뭐라 생각할까? 그는 실수는 많이 했지만 진짜로 멍청하지는 않았다.


 지못미. 노무현을 지켜주지 못한 이들이 노무현의 뜻을 받들지 않고 죽은 노무현을 팔아먹고 있다. 그들이 왜 노무현을 지켜줄 수 없었는지는 모두들 아웃 오브 안중. 아마 이 시점에서 숭고함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향후 친노만큼 정치적 혐오감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큰 집단도 없을 거다. 다수는 종교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테지만, 어떤 사람들은 분명히 자신의 믿음에 대해 언젠가는 회의하게 될 테니까. 하긴 그 사람들 권력 있을 때부터 사람들이 정치를 혐오하게 만들었었지.


 추가로 내가 우려하는 것 중 하나는 이런 흐름이 사실 상당히 극우적이라는 것이다. 언제라도 그들은 극우로 귀결되어 지극히 나쁜 결과를 만들 수 있다. 또한 언제라도 다른 극우파와 합칠 수 있다. 종교적인 이야기는 이성적이지 않은 법이다. 그리고 사도 시티즌 유는 그런 데에는 매우 뛰어나다. 그는 초대 교황 성하로 추대받기에 충분하다. 권력 투쟁은 이미 시작되었다. 아마 그들은 노무현의 시신을 화장한 것을 후회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게 이럴 거면 미라로 만들었어야지!


 여하튼 상황은 이 정도고. (다음 링크에선 화면 중앙의 '상세정보'를 눌러보길 권장)

 

http://www.norangage.com/shop/goods/goods_view.php?&goodsno=154&category=003


 ‘말씀’으로 생각을 나누니...


 다시 한 번 강조하는데 노무현 생각부터 좀 존중해줬으면 한다. 정말로.


http://www.nosamo.org/center/center_view.asp?PNUMBER=09090900110273101617


 원래 좀 이렇긴 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