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eanRose

 우리 달님 정부가 내년부터 복합쇼핑몰도 대형할인마트처럼 규제대상에 포함시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469&aid=0000219239

 음... 정말로 무슨 말을 해야 좋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달의 메마르고 어두운 바다에 익사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기분이 듭니다.

 달님의 머릿속엔 내가 살면서 본 적 없는, 환상적으로 아름다운 꽃밭이라도 펼쳐져 있는 것일까요?

 마음의 정화를 위해 keukenhof라는, 본문의 내용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화원 사진을 하나 첨부하고 이야기를 계속해보겠습니다.

 사실 이미 예고가 있었습니다. 복합쇼핑몰 규제는 이미 달님의 공약에 있었습니다. 공약의 내용을 신중하게 보지 않고, 그 문제점에 대해 비판적으로 사고하지 않은 분들이 많은 걸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도 이미 복합쇼핑몰, 대형할인마트, 백화점 입점 등을 막는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달님과 민주당 사고방식과 행동양식은 기본적으로 머릿속 화원에 의존합니다.

 이분들은 귀족처럼 고상해서 상행위처럼 천하고 속물스러운 행위를 싫어합니다.

 대형할인마트와 복합쇼핑몰은 영업을 제한시키고, 자영업자들에겐 5년 사이 2배 가까운 최저임금 인상을 안겨주고, 돈이 없어서 주택담보대출이라도 받으려는 사업자들에겐 DSR이라는 새로운 규제 방식으로 자금을 융통 못하게 하고, 또 임대업자는 새롭게 규제하고...

 다행히 죽지 말고 우아하게 살라고 공직은 늘려주신다 하니, 그나마 다행이라 해야 할까요. 그야말로 달님의 치세, 루나틱한 혼세입니다.

 정치인들이 아무리 인민들을 못 살게 굴어도 세상은 조금씩 좋아집니다. 세상을 좋아지게 하려는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정치인들이 사람들 좀 그만 괴롭혔으면 좋겠습니다.

*) 뱀발 : 본문의 내용과는 별 관계가 없지만, 우리 달님 정부 요인들 머릿속이 얼마나 화려한 꽃밭같은지 잘 알 수 있는 링크를 하나 더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11&aid=0003075684 

 이번이 3번째였지요?

http://blog.naver.com/way2yoo/220888136395

 당신들은 집요와 독선 그 자체이기에 또 할 거라는 거 압니다. 일단 법은 철회하겠으나 나는 결백하며 잘해왔다는 이야기, 참 오만하다는 생각이 앞섭니다. 절대로 잘못한 걸 깔끔하게 인정 안 하지요.

 당신들 매사에 이런 식인 거 이번 기회에 알 사람이 좀 늘었을 텐데, 참 잘했어요. 계속 헛발질 해 주세요. 진짜 사단 나기 전에 정체가 알려져서 모두가 피해를 덜 입어야 할 거 아닌가요.

 평소에도 당신들은 어딘가에 특혜를 주지 못해 안달입니다. 시민들이 몰라서 그렇지, 이 인간들은 항상 어딘가에 특혜를 주고 있습니다. 정부예산이 어디로 새는 줄 압니까. 을 편든답시고 위선 떠는 사람들 때문에, 거기에 속거나 뭐 받아드시고 파시스틱하게 언론 플레이 하는 다수 때문에, 진짜 없고 약한 병, 정, 그 이하가 허덕이고 죽는 게 한국의 현실입니다.

 진짜 약자를 약자의 입장에서 보는 사람은 조금만 경험 쌓여도 저런 짓 안합니다. 그나마 더민주 여성위원장이 양항자가 된 게 불행 중 다행입니다.

 그가 친북성향이 강하다는 것은 많은 이들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근래 송민순 회고록 일로 시끄러운데, 개인적으론 그런 사건과 진흙탕 싸움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관련 페이스북이나 인터뷰에서 그가 밝히는 견해는 좀 심각하게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http://news.mk.co.kr/newsRead.php?no=724889&year=2016

 그리고 관련 인터뷰 기사입니다.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이 많아요. 하나하나 발췌해 짚어가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북한 인권을 개선하려면 북한에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를 퍼뜨리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선제타격이니, 핵무장이니, 전쟁이니 라는 말로 평화를 깨고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수준 낮은 정치를 중단하고, 북한의 수해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통해 대화의 문을 여는 방안을 진지하게 논의하는 수준 높은 정치를 보여주기 바랍니다.]

- 본인이 대체 무슨 소릴 하는 건지 이해는 하는 걸까요?

 ‘민주주의를 퍼뜨리는 길’은 김정은 정권의 몰락을 의미합니다. 수해에 의한 인도적 지원을 통해 김정은 정권이 영구집권을 포기하고 민주정을 받아들이게 하는 게 진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더 나아가, 허구한 날 북쪽이 미사일에 핵실험도 모자라 지뢰도발까지 하고 있는데 평화를 깨는 쪽이 한국이라는 겁니까? 이러니까 문재인이 빨갱이 소리까지 듣는 거예요. 국민을 불안하게 만드는 건 북조선입니다. 선제타격이나 핵무장은 그들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나오는 말입니다. 모든 걸 걸고 핵, 미사일 개발하는 집단한테 수해 지원해서 권력까지 내려놓게 한다고요? 그런 건 종북 소리 들어도 싼 망상입니다.

[참여정부 때 남북 간 해빙 무드로 한반도에서 다시는 전쟁이 없을 것이란 기대가 컸다. 하지만 박근혜정부 들어서 남북 관계가 사상 최악으로 치달았다. 청와대 습격 사건을 겪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나 아웅산 테러 때 목숨을 잃을 뻔한 전두환 전 대통령 때도 남북 간 대화의 끈은 놓지 않았다. 결국 노태우 정권 때 남북기본합의서가 체결되고, 국민의 정부 6·15 공동선언, 참여정부의 10·4 남북공동선언으로 결실을 봤다. 남북 간 대화가 끊기면 북한은 핵을 고도화하는 작업에 들어간다. 지금이라도 빠르게 대화를 재개해야 한다. ]

- 북조선이 첫 핵실험한 게 노무현 정권 땝니다. 무슨 ‘다시는 전쟁이 없을 것이란 기대가 컸’나요? 시작하자마자 대북송금특검부터 해서 긴장관계 만든 게 누구입니까?

 그리고 무슨 대화를 하면 핵개발을 중단한답니까? 대화하면 쌀 달라 돈 달라 비료 달라 징징대면서 핵개발 같이 하는 게 북조선임을 바보 멍청이가 아닌 이상 모두 다 압니다.

[우선 북핵 국면에서 한미동맹은 너무나도 중요하다. 하지만 북핵 해결을 위해 군사정보 공유를 일본까지 확대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일본은 여전히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며 우리와 영토분쟁을 벌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을 뛰어넘어 일본과 군사적 협력까지 도모할 수는 없다. 독도 문제만큼은 깔끔하게 매듭지어 양국 사이에 영토분쟁이 없다는 신뢰가 형성돼야 가능하다. ]

- 한일동맹건에 독도 문제를 끌어오는 건 좋은 판단이 못 됩니다. 어차피 독도는 한국이 실효지배중인 영토고, 일본에 넘겨줄 일 없기도 합니다.

[북한 탈북자들도 우리 국민인 만큼 끌어안아야 하지만, "남한으로 오라"는 식으로 대규모 탈북을 부추기면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될 거다. 30만 탈북자를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 아마 우리뿐 아니라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에도 대재앙이 될 거다. ]

- 그야말로 정신이 나간 소리입니다. 도이칠란트 통일은 베를린 장벽을 건넌 대규모의 주민들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통일을 하려면 마찬가지의 과정이 필요할 확률이 높습니다. 역사를 보면 정권의 붕괴는 어느 순간 예측 불가능하게 이루어지기 마련이고, 한국은 그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탈북자가 30만이 아니라 북조선 주민 모두라도 한국은 받아야 합니다. 30만 명도 감당 못한다 이야기하는 건, 어찌 보면 문재인이라는 남자의 그릇 문제입니다. 대통령 하기엔 그릇이 작아도 너무 작은 거지요.

 북조선인들도 우리 국민인 만큼 숫자가 몇이 되건 같이 살 방법을 찾아봐야 합니다. 그런 일을 해야 하는 게 정치 지도자입니다. 문재인은 자격이 없습니다. 물론 문재인이 친북 인사라서 저런 말을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만.

 이런 와중에 더불어민주당은 도로 민주당이 되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예견된 일이었지만 먼 길 돌아 도로 민주당 간판 되찾은 데 일단은 축하입니다.

 몇 차례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중입니다만, 나는 이번 총선과 내년 대선에서 야권이 붕괴할 거라는 기대는 포기했습니다. 상황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지금은 낮은 확률이나마 여야가 더 나은 정당이 되길 바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은 일어나지 않길 바랐습니다만 어쩔 수 없지요.

 많은 지지층들이 느끼는 것과 유사하게 내가 판단하는 더불어민주당 상황도 정말 나쁩니다. 김종인 체제가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봅니다. 다만 이 사태를 바라보는 더민주당 코어 지지층의 사고구조를 옆에서 보고 있지만, 정말 어떻게 그렇게까지 멍청하고 자기 편한 대로만 생각하나 싶습니다. 그들 비판이야 항상 충분히 해 온 것 같으니 이번 사태와 그 배경만 집중적으로 서술해보지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게 정당은 조직이라는 겁니다. 민주정은 정당이라는 조직에 의해 돌아가며, 굳건한 정당이 있어야 제대로 된 민주정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미 노무현 파벌의 대북송금특검-열린우리당 창당-탄핵사태를 거치면서 한 번 박살이 났고, 이후 노무현 정권의 몰락과 열린우리당 파당, 이명박 정권의 출범을 거치면서 잔해밖에 안 남은 상황이 되었었습니다.

 이 과정을 잘 이해하는 이들에게 노무현은 잘 봐줘봐야 애증의 대상일 뿐입니다. 노무현의 좌충우돌로 인해 민주당은 정당도 아닌, 정치 자영업자들과 낭인들이 우글거리는 콩가루 집단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하튼 이명박 정권 동안 민주당을 지킨 건 손학규와 정동영, 정세균이었고, 코어 친노세력은 노무현이 자살한 후에도 한동안 외곽을 떠돌았습니다. 유시민은 다들 잘 알다시피 국민참여당 만들어서 지지자들 착취하고 온갖 몽니를 부려댔고요.

 그러다가 친노세력은 혁신과 통합 만들어서 이명박 정권 내내 민주당 지켰던 세력 밀어내고 자신들이 패권을 차지해 버립니다. 나꼼수 등으로 불러일으킨 소위 깨시민 여론 등에 엎고 말이지요. 정세균같은 범친노가 미리 안에 있긴 했습니다만.

 물론 당연히, 이 시점에서 이미 민주당은 정당으로 제대로 기능할 수 없었습니다. 정당을 지켜온 사람들이 아니고, 외부에서 기회 보던 세력이 쳐들어가서 권력의 꿀을 빠는 상황이 되었으니까요. 이러니 친노패권 소리가 안 나올 수가 없게 되었지요.

 깨시스트들이 자꾸 왜곡을 하는데 친노패권이라는 건 ‘친노패권주의’를 뜻합니다. 친노가 강력한 패권을 항시 쥐고 있다는 게 아니고요. 패권주의라는 것도 말이 좋아서 패권주의지 풀어서 말하면 ‘지나치게 기회주의적이고 이중잣대 가지고 지들 권력 잡는 것밖에 모른다.’ 정도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기 뭐하니 좀 좋게 표현해 주는 거지요.

 여하튼 2012년 거하게 말아먹고 잠시 찌그러졌던 친노세력은 다들 알다시피 재작년부터 다시 욕망을 드러냅니다. 연판장 등 온갖 지저분한 과정 다 거치고 룰변경 논란, JTBC콜라보 논란 등 어처구니없는 과정을 거친 당대표 선거 끝에 문재인이 대표가 되긴 하지요.

 대표가 된 시점에서 문재인은 당연히 대표 생활을 잘 해나갈 가능성이 높지 않았습니다. 권력을 가졌다곤 하지만 혁통 쿠테타 세력 출신에 2012년 패전의 책임도 있고, 온갖 지저분한 과정 거쳐서 굉장히 많은 내부불만을 안은 상태에서 대표가 된 거니까요.

 사실 여기서 문재인이 선택해야 했던 방식은 당을 안정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각 계파의 지분을 인정해주는 가운데 하나의 정당으로 다시 뭉치게끔, 소속감을 제공하고 어느 정도의 충성을 얻어내는 것이었지요. 문재인 계파는 패권주의적이었지만 문재인에게 강한 권력은 없었고, 그렇다면 해야 할 건 명백했습니다. 그렇지만 문재인은 그의 멍청한 파시스트 지지자들과 마찬가지로 정치에 대한 재능도 이해도 없기에 오히려 내부분열을 심화시킵니다.

 그가 대표 하면서 뭘 했는지는 굳이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 같군요. 이 블로그 올 만한 분들은 웬만큼 알 테니까요. 어쨌든 문재인은 소위 시스템 공천을 밀어붙였고, 그 결과 많은 이들이 불만을 표시하면서 결국 일부는 탈당을 했습니다. 안철수까지 탈당을 하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이라는 당이 깨진 게 문재인 사퇴 직전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문재인은 사퇴하면서 김종인을 비대위 대표로 앉힙니다.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는 게, 문재인 전 대표에게 본래 그럴 권한은 없었다는 겁니다. 대표가 사퇴하면 그 다음 대표는 원내대표, 그러니까 이종걸이 되는 게 본래의 룰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은 끝까지 민주적이지 못한 월권을 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깨시스트들은 그것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항상 말하지만 그들은 반민주주의자니까요. 박근혜 대통령이 사퇴하면서 후임자 자기 마음대로 앉혔다고 생각해보면 쉽습니다.

 이후 김종인의 전횡이 시작되었지요. 당연히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조직은 더 심하게 박살이 나는 중입니다. 애초에 김종인이 앉은 상황부터 문제가 심각했고, 당 분열을 감수하면서까지 문재인이 명분삼았던 시스템공천도 바로 무너졌습니다. 사실 이 시스템공천 밀어붙인 것부터 어이가 없는 거였지요. 그렇게 대표 앉고선 우선적으로 한다는 게 자리 나눠먹는 룰 정하기였으니... 그게 옳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정말 본인이 정치적으로 멍청한 게 아닌지 재고를 좀 해보시길 권장합니다. 다른 분야에 머리 좋다고 정치적 머리도 좋은 건 아니거든요.

 여하튼 지금 사태가 이렇게 된 건 친노패권주의, 아니... 좀 더 자세히 표현하자면 친노기회주의가 일차적 원인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민주적 원칙과 정치적 기본을 무시하는 친노 및 깨시민들의 어리석음과 이중잣대, 후안무치함이 원인입니다.

 애초에 민주당은 노무현이 살아있던 그 옛~날부터 제대로 돌아간 적이 없습니다. 당을 위해 헌신하고 규칙을 따르고 노력했던 사람들은 계속 기회주의자들에 의해 밀려나갔고, 패권주의 세력은 반성과 성찰 없이 끊임없이 권력만을 추구했고, 강경한 파시스트들에 의해 당은 흔들려왔으며 제대로 된 인재가 자리 잡고 조직을 운영하는 모습은 없었습니다. 물론 여기에 더해 당선된 정치인들이 하는 행위중에도 가관이 많았지요.

 그래서 나는 진심으로 이런 집단은 사라지는 게 좋다고 생각해왔고, 그 가능성을 모색해왔으나 이젠 그것마저 어렵게 되었습니다. 지금 사태가 이상하고 억울하게 느껴지는 분들? 이거 4년 전의 재탕일 뿐입니다. 그 때 혁통이 어떻게 굴었었나요?

 무엇보다도 이 사태에 대해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은 문재인입니다. 이 사태에 대해 분노하는 떠민당 지지자들이 박영선 욕하고 문재인 편을 드는 걸 보고 있자면, 나도 박영선이 싫긴 합니다만 정말 무서운 광신적 파시스트 궐기를 보는 것 같습니다. 김종인이 마음에 안 든다면 김종인 바로 다음으로 비판받고 욕먹어야 하는 사람은 문재인입니다. 문재인이 조금이라도 지도자의 자격이 있는 인물이었다면, 적어도 총선은 자신이 책임지고 끝까지 갔어야 합니다. 비겁자는 나쁜 최후를 맞이해야 정의로운 건데 말이지요. 현재까지는 그럴 거 같지는 않군요. 김종인은 친문코어만큼은 거의 건드리지 않고 있거든요.

 새정치민주연합’이 ‘더불어민주당’으로 개명했답니다.

 다섯 후보 중 설마 저건 안하겠지... 라고 생각했던 건데, 역시 설마는 곧잘 현실이 됩니다.

 그들이 정한 약칭은 더민주당인데, 4글자 약칭은 사람들이 잘 안 불러줍니다. ‘더민당’이나 ‘더불당’, 아니면 그냥 ‘민주당’소리 듣겠지요. ‘떠민당’이나 ‘(불민당=>)불만당’ 소리도 나올 것 같습니다. 다 불어 터진 민주당이니 이런 변형도 얼마든지 가능. 나는 일단 앞으로 떠민당으로 불러보겠습니다.

 손혜원은 민주소나무당을 밀고 싶어 했던 것 같은데, 역시나 탈락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게 개인적으론 더불어민주당보단 나았던 것 같습니다.

 여하튼 새민련은 2년 못 채우고 끝났습니다. 이름의 질에 비하면 오래 간 편이긴 합니다만, 한심한 건 사실입니다. 떠민당은 몇 년이나 갈까요? 1년도 못 갈지도 모릅니다. 이름을 지을 때는 오래 쓸 이름을 짓는 게 좋습니다.

 떠민당의 앞날에 어두움과 흐림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야권 지지자들에서 정말 쉽게 볼 수 있는 모습 중 하나가 남탓입니다. 야권이 못해서라기보다 운동장이 기울어져서, 노년층이 세뇌당해서,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이 없어서 진다는 식의 이야기를 끊임없이 늘어놓으면서 세상 탓, 헬조선 탓하고 국개론을 늘어놓곤 하지요.

 물론 그런 이야기는 한심하고 추잡할 뿐만 아니라 이치에 맞지도 않습니다. 만약 김대중과 노무현에게 투표했던 사람들이 2012년 대선 당시 모두 문재인에게 투표했다면, 문재인은 박근혜를 일방적으로 이겼을 것이거든요.

 쉽게 말해서 야권은 이미 자리 잡힌 민주정 위에서 민주 시민들의 지지를 잃었기에 지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추측이나 편향적 연구에 의한 것이 아니고, 민주당-새민련 부설 연구소인 민주정책연구소의 2012년 대선 패배 공식 보고서에 나온 연구 자료를 근거로 합니다. 요약해 이야기하면 옛날에 김대중, 노무현을 지지했다가 실망하고 떠나고 다시 그들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 수가 너무 많아서, 선거만 하면 거의 새누리당이 이기고 있다는 게 새민련 공식 연구소가 인정한 현 한국 정치의 진실입니다.

 좀 더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야권이 지는 원인은 야권 탓이라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한 번 지지했던 정당에서 쉽게 등을 돌리지 않습니다. 이건 특정 정당 지지가 인간의 본성 중 하나인 소속감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만큼 새누리당은 오랜 세월 청년의 지지를 얻지 못하는 것을 우려하고 걱정해왔고, 만약 야권이 정당한 자격이 있었다면 지금쯤 야권 천하가 되고도 남았을 겁니다. 한 때 야권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등만 돌리지 않게 했더라면요.

 이 블로그에서 참 많이 이야기했던 것입니다만 현재의 40~50대는 과거 민주세력을 지지했고, 투표 퍼센테이지로 볼 때 김대중과 노무현을 찍었던 세대입니다. 그런데 지난 선거에서 50대는 박근혜에게 몰표를 줬습니다. 80년대에 20대를 보낸 현 50대가 말입니다. 그런 50대가 세뇌되어서 박근혜 몰표를 찍는다는 건 깨시스트들의 뻔뻔하고 말도 안 되는 거짓선동에 불과합니다.

 진실은 이렇습니다. 노무현 정권과 친노세력이 그 시대를 살아가던 시민들을 너무나도 크게 실망시켰고, 그에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반영구적으로 등을 돌린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노 간판을 건 세력이 다시 기어 나와서 뭣도 모르는 애들 거짓선동하고 파시스틱하게 구는 게 근래의 현실입니다.

 시민들이 새누리를 지지하는 이유요? 간단합니다. 선거할 때 보면 새누리 공약이 질적으로 훨씬 좋습니다. 유세도 더 많이 하고, 홍보하는 기술도 뛰어납니다. 대조적으로 새민련의 공약이나 선거운동은 참담한 수준입니다. 내용이 수준 이하인 것에 비하면 그래도 새민련은 지지 많이 받고 있는 겁니다. 새누리 싫어하는 사람이 많아서 반사이익을 보는 거지요.

 또 태도의 문제도 있습니다. 새민련은 정치인부터 지지자들까지 오만하고 예의 없고 강압적이거든요. 그들은 어떻게 하면 남을 설득하고, 온건 성향의 지지자를 늘릴 수 있는지 알지도 못하고 심지어 관심도 없습니다. 실제 새누리가 싫어서 새민련 찍는 사람이 많듯, 새민련이 싫어서 새누리 찍는 사람도 많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새민련에서 돌아서는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내 삶에, 내 가족의 행복과 안녕에 별 도움이 될 것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너무 어리고 재산도 직책도 없을 땐 삶과 정치를 연결 지을 수 없기에, 청년은 쉽게 거대담론과 편가르기에 휩쓸립니다. 그렇지만 재산과 직책이 생기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경제와 사회에 대한 이해가 늘면서, 생활과 정치를 점점 연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물론 경제에 대한 이해가 생기면 보통 더 이상 새민련 및 좌파정당들을 진심으로 지지하기는 어려워집니다. 그들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일상적으로 하는지 알게 되니까요.

 그 외에도 시대가 변했습니다. 운동권들이 옛날부터 하던 레퍼토리는 이제 통하지 않게 된지 오래입니다. 세계화는 오래 전에 이루어졌고, 외국과 교류도 많으며, 사람들은 이제 예전처럼 민족주의적이지는 않고, 미국이 그나마 나은 패권국가라는 것도 알고, 공산주의가 철저하게 실패했다는 것도 너무나도 잘 알고, 북조선이 화해의 손길에 어떻게 보답하는지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렇기에 이젠 예전처럼 세계화 반대, 민족주의, 반미주의, 대북온건정책 같은 걸로 좌우의 선을 긋는 것은 불가능해졌습니다. 또한 시민들은 소위 착한 척 하던 새민련 세력 또한 충분히, 어쩌면 새누리 이상으로 썩었다는 걸 잘 깨닫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이제 보다 실질적인 정책과 행정력, 앞으로의 비전 등에 관심을 가집니다. 선거 시 실제 결과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중도-부동층은 평균적으로 더더욱 그렇습니다.

 민주정은 내 편을 늘리고, 남을 설득하고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쪽이 이기고 권한을 얻는 정치 방식입니다. 그렇지만 새민련, 특히 친노 깨시스트 세력은 내 편도 등을 돌리게 하고 남은 무시해 왔습니다. 독재적인 것이지요. 민주정체에서 독재적인 모습을 보이는 쪽이 이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야권이 선거마다 지는 건 야권 책임입니다. 온갖 착한 척은 다하지만 알고 보면 새누리당보다 더 꼰대고, 더 독재하려 들고, 맨날 거짓말에 무슨 답도 없고 매력도 없고 썩기까지 했으니까 항상 지는 거예요.

 아직 속단하기엔 이르지만 총선의 향방은 어느 정도 결정적이 된 것 같습니다. 한국사 국정교과서 문제가 너무 커졌기 때문에, 일단 비노세력은 상황을 반전시킬 만한 무언가를 할 시간적 기회를 많이 잃었습니다. 총선까지는 이제 반 년 남았는데 국정교과서 이슈가 조금 오래 가면 친노세력은 후보 선정 과정에 있어 여러 모로 유리한 고지를 지킬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에 친노세력은 이번 사태를 오래 가도록 유도할 것이고, 정부와 새누리당은 필요한 만큼 떡밥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선거에서 이기려면 대략 세 가지를 잘 하면 됩니다. 1) 집토끼 잡기 2) 중도층 포섭하기 3) 조직 잘 운용하기. 그런데 여기서 현재의 야권은 아~무것도 제대로 안 될 위기입니다. 야권 내 갈등이 커진 상황에서 전혀 개선의 움직임이 없고, 문재인 중앙당의 영향력도 한정적인 상황이어서 각 지역마다 각자도생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각 지역 조직이 돌아가는 게 예전 같지 않아 보입니다. 여기에 더해 중도층에 어필할 만한 생산적이며 그럴싸한 청사진 및 신뢰와 카리스마 같은 것도 전혀 없습니다.

 사태가 이렇게까지 된 건 새민련에 지도자도 시스템도 없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망상과 오만에 사로잡혀 현실을 외면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코어 정치인부터 소위 싱크탱크에 일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밑으로 쭉 이어지는 깨시스트 지지층까지 마찬가지입니다. 어리석고 맹목적인 깨시스트들이야 대체로 현실을 정말 모르지만, 현재의 새민련엔 거의 일류가 오지 않고 와도 텃세 때문에 아무 것도 못합니다. 직장 또는 자리라는 쪽에서 볼 때, 새민련은 정말 좋지 않은 직장이에요. 잘 나가는 학자들이나 연구원들이 새민련에서 일할 일이 거의 없는 거지요.

 물론 깨시스트들은 인지부조화가 심해서 현실을 외면합니다. 맨날 져도 지들만 잘났고, 국민이 멍멍이라 하지요. 그러니까 그들은 파시스트인 겁니다. 언제든 ‘보다 잘나고 똑똑한’ 자신들이 권력을 잡고 ‘수준 낮은 국민들’을 계몽ㆍ선도ㆍ개조해야 한다는 생각이 마음 속 깊숙한 곳에 가득하거든요. 실제 세상 돌아가는 것에는 거의 아는 게 없고요. 무식한 만큼 오만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보통 사람들은 어렸을 때 새민련을 지지하더라도, 사회 경험 좀 쌓으면 돌아서지요. 옛날에 김대중 뽑았던 사람들이 지난 대선에 괜히 박근혜 뽑은 게 아닙니다. 민주정책연구소에서 그에 관련한 연구결과를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깨시스트들과 친노세력은 무시로 일관했고요.

 더 중요한 건 현재의 새민련에서 도저히 필승의 의지를 찾아볼 수 없다는 겁니다. 마치 2014년 한국 축구대표팀을 보는 것 같습니다. 애초에 집토끼 숫자와 조직력 및 선거 실력이 밀리는 새민련이 어떻게 대등한 승부라도 하려면 상당한 기세와 결기 및 피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무 것도 없지요. 깨시스트들은 총선 패배에 대비해 미리 빠져나갈 궤변을 온갖 곳에서 퍼뜨리고 있고, 야권은 그 어떤 제대로 된 혁신도 없이 김현, 한명숙, 윤후덕 등을 감싸며 미래를 어둡게 만들고 있습니다. 심지어 며칠 전 있었던 보궐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도 없고, 무시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겨볼 생각이 아예 없는 겁니다.

 이에 나는 한~참 전부터 이야기해왔습니다. 현재의 야당을 빨리 망하게 하고, 그 다음을 생각하는 게 좋을 거라고요. 최소한 중도주의와 자유주의, 온건주의에 민주정 지지인 분들은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새민련은 총선에서 패배하고, 아마 대선까지 패할 겁니다. 그 과정에서 온갖 추한 모습을 보이고, 정신승리를 시전하며 국개론을 외치고 몽니를 부릴 겁니다.

 야권 정치인들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상당한 기득권을 지닌 사람들입니다. 그 기득권자들과 기득권을 탐하는 자들은 끊임없이 인터넷에서 여론을 조작하고, 각종 수단으로 깨시즘 교리를 퍼뜨려 왔습니다. 그런 기득권자들은 결코 쉽게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권의 창조적 파괴는 매우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야권을 그대로 두면 그들은, 그리고 대한민국 정치판은 결코 개선되지 않습니다. 새누리당은 손쉬운 적을 상대로 연승하며 장기 집권할 것이고, 야권 기득권자들은 앞으로도 2등 기득권에 안주하며 이 사회의 진짜 진보적인 움직임을 계속 잡아먹을 것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 시민들이 할 수 있는 건 많지 않습니다. 새로운 비새누리 메이저 정당이 필요합니다만, 적어도 현 시점에서는 구심점이 없습니다. 그나마 투표를 통해 새로운 정치세력이 성장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는 게 최선입니다. 새누리당이나 새민련이 아닌, 좀 더 괜찮은 정당을 원한다면 말이지요.

 근래 들어 저는 차기에 정권이 교체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불과 몇 개월 까지만 해도 야당의 무능은 심각하게만 보였고^[각주:1], 헤어 나오기 힘들어 보일 지경이었지만 세월호와 정부의 어리석은 부동산 임대차 과세방안^[각주:2]이 큰 변수가 되었습니다. 지방선거에서 야권은 양호한 성적을 거뒀고, 새누리당내 갈등은 심화되는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은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지만 후계자가 없습니다.

 근래의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향후 정권이 바뀔 것이라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 통치능력이 가장 문제가 됩니다. 김대중 이후 한국 정치의 지형은 친 한나라-새누리냐, 이에 반대하느냐로 나뉩니다. 노무현은 상징성^[각주:3]은 있었지만 내용이나 철학^[각주:4]이 현저하게 부족했고, 이후 민주당계가 뚜렷한 철학과 대안을 제시하고, 지지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며 주도적으로 앞에 나선 적은 거의 없습니다.

 이명박 정권 5년 동안에도 민주당을 포함한 범야권은 거진 MB안티질에만 매달렸습니다. 유일한 예외가 보편적 무상급식 논란^[각주:5] 정도입니다. 충분한 대안을 조리 있게 제시하지 못하고 안티질만 거듭한 끝에 야권은 총선과 대선을 모두 패배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계는 근본적인 개선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미 정치공학과 탐욕 외엔 그 무엇도 없는 정치 자영업자 길드화된지 오래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몇몇 괜찮은 정치인도 있다는 걸 강조해 둡니다.

 이대로 야권이 집권할 경우, 좋은 통치를 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일례로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후보의 공약은 냉정하게 말해 아예 수준 이하라서, 거의 군소후보에나 어울리는 완성도였다고 평할 만 합니다. 그런 공약이 나올 정도로 새민련의 전체적인 지적 수준이 너무 떨어집니다.^[각주:6] 더 나아가 새로운 야권 정부가 탄생한다면 그 선출직과 임명직들은 높은 확률로 기존 관료들에게 인정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특히 그 무엇보다도 야권 및 야권 지지자들의 평균적인 경제에 대한 이해는 절망적입니다. 애초에 경제학에 대한 이해^[각주:7] 자체가 전반적으로 없고, 더 나아가 오해만 잔뜩 가진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국가의 재화를 다루고, 중대한 선택을 빈번하게 해야 할 사람들, 누구보다도 목소리를 높일 사람들이 이래서야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데는 오랜 세월 동안 전개된 여러 이유들이 있습니다만, 저는 그 근본을 민주당계의 반지성주의에서 찾습니다. 좋게 말하면 민주당계는 김대중 이후 감각적이고 뜨거웠습니다. 그러나 그 감성을 보완해야 할 지성은 부족하였습니다.

 이런 구도가 된 걸 이해하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얼핏 보기에 정말 오랜 세월동안 민주당계가 한나라당계보다 더 지적으로 보인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보편적인 청년층에게 새누리당이 나쁜 이미지가 된 건 단순히 민주당계가 더 감성적인 접근에서 성공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김영삼 집권 이후 한나라당 계열은 사악할 뿐만 아니라 어리석다는 이미지까지 쌓았고, 적잖은 청년들 및 오래 된 민주당계 지지자들은 아예 그들이 인기 있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이 연장선상에서, 저는 민주당계를 지지하는 친구들에게 기회가 될 때마다 “새누리당이 왜 계속 인기 있는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한^[각주:8], 한국 정치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 라는 식의 말을 남기곤 합니다.

 우선 이것을 이해하려면 한나라-새누리당이 적어도 노무현보다는 더 나은 통치를 했다는 걸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통령 개인의 매력과 문화적 융성 및 각종 분위기를 제외한다면, 시대상을 감안할 때 거의 모든 면에서 이명박 및 박근혜정부가 노무현 정부보다 나았습니다^[각주:9]. 경제 정책은 물론이고 각종 시위 등에서의 인권 문제나 정부의 폭압성^[각주:10], 3권 분립 같은 문제들에서도 그렇습니다. 이 말이 무슨 소리냐고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인터넷 세상은 노빠들이 장악한지 오래라서 편향된 정보를 습득하신 분들이 워낙 많은 게 문제입니다. 이미 본 블로그에서 이에 대한 몇 가지는 이야기한 적이 있고요. 새민련이 앞으로 더 나아가려면 노무현 정권이 실패했음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이런 기초적인 것도 어렵기에^[각주:11] 앞으로 문제가 커질 확률이 높습니다. 한편으로 새누리당 계열은 너무 이미지 관리와 언론 플레이를 못 해서, 본인들이 잘 한 것도 제대로 홍보를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 내용을 보면 인재 영입에서 양당은 격차가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어쨌든 비교적 인재가 많이 모이는 구조 위에 서있습니다. 세대를 가리지 않을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운동권이 대접받는 분위기가 이어진지 오래고, 여러 사건들을 계기로 지적인 인재들이 모이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 이 문제가 시작되고 심화되는 주된 지점이 세 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첫 번째는 김대중의 국민회의 창당, 두 번째는 유시민의 개혁당 창당에서부터 열린우리당 입당까지, 세 번째는 유시민의 국민참여당 창당을 꼽고 싶습니다.

 이 사건들은 민주당계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 영향력은 소규모 보수정당들이 신한국-한나라-새누리당에 별로 큰 영향을 주지 못했던 것과 대조적입니다. 특히 유시민이 끼친 영향은 매우 부정적인 방향으로 컸는데, 그가 정치적으로 충분히 성공하지 못했던 데다 세력도 작았음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크게 끼친 데는 인사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가 자신을 따르는 당원들을 철저히 이용하고 버렸기 때문입니다.

 정치는 일차적으로는 정치인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렇기에 어떤 정당이 좀 제대로 돌아가려면 계속 정치인 지망자들이 들어가고 성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민주당계는 저 세 사건을 계기로 이런 신규유입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이제 새민련에 입당하여 자신의 큰 정치적 뜻을 펼치려는 청년은 너무 소수입니다. 앞으로는 새누리당이 오히려 더 젊은 정당이 될 수 있는 게 현실의 한 단면입니다.

 대신 민주당에겐 강력한 문화 권력이 있습니다. 감성적인 면에서 민주당은 큰 우위를 점하고 있고, 새누리당계의 경우 앞에 나서는 사람들이 말을 잘 못하고 타인들과 공감대 형성능력이 떨어지는 모습을 자주 보이는데다 실제 문화적 낙후성도 있다 보니 이 문제는 더욱 더 커졌습니다.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이런 문제들에 대한 지적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만, 워낙 이 방면에서는 무능하다보니 당장 뾰족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는 중입니다.

 민주당의 감성적 우위는 장점이 있습니다만, 통치는 이런 감성만으로는 안 됩니다. 오래 전부터 민주당계 지지자들은 자신들의 지적 수준은 고려하지 않고, 한나라당계의 단점을 잘 알리면 자신들이 승리하리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방식은 민주당계에 호의를 가지게 된 65% 정도의 청년층에만 통했습니다. 심지어 이 안티질에 온갖 사실 왜곡을 동원했음에도 말입니다.

 민주당계의 정책과 사상 중 많은 부분은 실제 민주당 밖에 있는 진보좌파계열 정당이나 시민단체에서 나오곤 했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마이너한 입장의 주장을 주로 이야기하다 보니, 실제 검증이 잘 되지 못하거나 수준이 낮은 주장을 할 때가 많다는 데 있습니다. 대안을 이야기하는 건 좋지만 완성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주당계는 한국 제2정당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걸 충분히 검토하고 정책, 행정으로 만들어낼 만한 능력 및 진정성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이들은 권력을 위해 한나라-새누리계 안티질에 집중하면서, 정책을 만들고 대안을 제시한다는 면에서는 당 바깥의 진보좌파들을 다분히 착취해 왔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결과적으로 현재 새민련의 경우 정강만 봐도 심각하게 수준 이하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지난 포스트, ‘말할 가치도 없는 정당, 새정치민주연합의 정강 살피기 (링크)’  를 참조해 주십시오. 저는 이런 정당이 집권을 할 경우 좋은 정치를 하기 어려울 거라 예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새민련계 지지자들은 이 문제를 진지하게 숙고하고 더 나은 정당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나 지금이나 전 그들에게서 충분히 긍정적인 모습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노력을 전혀 안 하는 건 아닙니다만, 너무 부족합니다.

 무엇보다도 새민련은 특정 이념이 없습니다. 모든 그럴싸한 걸 다 끌어안으려고 하지만, 사실 모든 메인스트림에 반대합니다. 각각의 사상과 학문에 대한 이해도 평균적으로 너무 낮습니다. 그들의 주된 관심은 권력 그 자체에 집중되어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만은 국민을 위하기에 자신들은 선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태도 및 사고방식은 과거의 사례들로 볼 때 지극히 위험합니다. 여기에 더해 그들이 종종 보이는 과격함과 폭력성, 그리고 민족주의를 더하면 참 도출하고 싶지 않은 미래상이 전망되기도 합니다. 외부 변수에 의해 조건은 얼마든지 악화될 수 있고, 나쁜 방향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역시나 얼마든지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향후 좀 진중하게 이야기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누가 집권하건 성공적인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러나 향후 빚어질 수 있는 정권교체 이후의 시나리오를 상상해보면 비극적일 확률이 너무 높습니다. 노무현때의 각종 사건들만 생각해봐도 다분히 비극적이었는데, 시민들이 이런 얼마 전의 일을 참조하기도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노무현 때의 각종 비극적 사건들은 친노세력의 탐욕과 깨시민들의 광신 뒤에 묻혀있습니다.

 제 생각엔 우선적으로 노무현 정권에 대한 치열한 반성이 필요합니다. 새민련이 못한다면 시민 사회에서라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동시에 진보세력은 집권할 수 있는 실력을 치열하게 갖춰나가야 합니다. 지금부터 아무리 노력해도 충분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로 집권하고 싶다면, 그리고 집권 후 성공하고 계속 정권을 이어나가고 싶다면 꼭 그렇게 해야 합니다. 아직까지도 새민련은 지나치게 시민단체 같습니다.

 그러나 좋은 방향으로의 변화는 쉽지 않습니다. 정치권과 시민은 상호 교류하면서 변할 수 있는데, 정보가 오고 가는 SNS나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들은 지나치게 정치적 편향성이 높습니다. 대다수의 커뮤니티들에 광신적인 친노세력이 강성하여 각종 비판적인 의견에 대해 지극히 공격적입니다. 도저히 보다 더 이성적인 의견이 오고갈 만한 환경이 조성되어있지 않습니다. 정치적 공격성 자체가 인터넷 전반에 너무 높다 보니, 의견 자체를 표출하길 꺼려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은 게 현실입니다.

 또 한편으로 독서량이나 서적 판매량, 각종 책이 출판되는 빈도 등은 해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기도 합니다. 물론 신문사 등 언론 또한 쇠퇴일로에 있습니다. 더 나은 정치를 위한 시민사회 개선에 희망을 가지기엔 전체적인 환경이 나쁘다는 이야기입니다. 대안언론 등은 늘어났습니다만, 대안언론들의 편향성과 반지성주의는 더욱 큰 문제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좀 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진보좌파들은 반지성주의를 지양하고 집권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배타적인 태도를 자제하고, 자신의 편이 아닌 - 그러나 적으로 돌리지 않을 수 있는 - 많은 이들에게 지혜를 얻으려 노력해야 합니다. 적어도 박근혜 대통령은 이명박 집권기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기에 성공적으로 대통령이 되고, 현재까지도 비교적 성공적인 통치를 하고 있는 것^[각주:12]입니다.

 물론 저는 한국의 자칭 진보주의자들 및 민주당계에 거의 별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그들 중 대다수는 신뢰하기 어려우며, 너무 어리석고 오만하기에 앞으로도 개선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뭘 해야 하는지 시민들 중 일부라도 이야기해줄 필요 정도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비례대표 장하나 의원이 오늘 대선불복을 선언하였다. 그 전문은 링크(클릭)와 같다. 이에 민주당은 장하나의 대선불복은 개인 생각일 뿐이라고 진화에 나섰다. 그 또한 링크(클릭)를 첨부한다.

 이 웃기는 해프닝을 본 우선적인 소감은 다음과 같다. 민주당은 역시나 정당으로의 어떤 가치나 구심점이 존재하지 않는다. 당을 우습게 보는 운동권 출신이나 친노 인물들이 당을 이용하면서 깨시민들을 상대로 하는 정치 자영업을 하고 있다.

 장하나 의원이 저런 말을 하면 사실 청와대건 새누리당이건 반사이익을 본다. 저런 터무니없는 말에 찬성할 시민은 거의 없고, 오히려 큰 반감만 불러올 뿐이다. 민주당도 당연히 손해다. 물론 국민 전체도 손해를 본다. 쓸데없는 사회적 갈등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이익을 본 것은 오직 장하나 본인뿐이다. 깨시민들에게 자기 존재를 강력하게 어필했고, 전부터 이름이 알려져 있던 사람이 아닌 상황에서 이름을 얻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제 그녀는 깨시민 세력이 유지되는 한 어디서 한자리 얻기 좀 쉬워졌다.

 민주당이 조금이라도 제대로 된 정당이라면 장하나 같은 위치의 의원이 저렇게 나서서 파격적인 발언을 할 수가 없다. 이미 문재인의 나 홀로 잘난 척, 착한 척 행보를 여러 번 봐온 마당에 새삼스러울 건 없지만, 장하나 같은 인물이 저렇게 나선다는 건 여러 가지를 보여준다.

 장하나는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를 주도했던 인물이고, 북한인권운동가 김영환 고문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촉구 결의안에 반대했던 네 의원 중 한명이었다. 다른 셋은 통합진보당의 이석기, 김재연, 오병윤 의원이었고. 당시 기사를 링크한다. (클릭) 

 사람들은 저런 약력을 지닌 장하나의 이번 발언을 얼마 전 있었던 정의구현사제단의 연평도 발언과 연관 지어 생각해볼 것이다. 장하나가 저런 발언을 할 자유가 원칙적으로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발언의 책임을 그녀 혼자만 지게 되는 것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한 정당에 속한 국회의원으로서 자각이 충분한지가 좀 의심이 간다. 어쩌면 스스로의 권한과 책임 및 위치를 잘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닐까.

 망가진 조직 체계, 체제의 부재, 원칙 없는 공천, 철학 없는 계파다툼 등이 결국 현재의 민주당을 만들었을 것이다. 인터넷에 깨시민은 많지만, 민주당에 입당해서 정치적 뜻을 펼치려는 20~30대는 없는 게 현실이기도 하다. 상황은 복잡하지만 깨시민은 그저 좋단다. 요즘은 관용 없는 도덕주의가 어떤 결과를 낳는지 살펴보기 쉬운 것 같다.

 한국 국회는 9월 1일부터 정기국회를 가진다. 그 기간은 100일이며, 원칙적으로는 국회의 가장 중요한 일을 처리하는 자리다. 그런데 이제 마무리를 앞둔 2013년 올해의 정기국회는 어땠을까?

 현재 국회에 올라가 계류되어있는 법안은 약 6000개다. 그런데 이 중 올해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은? 실질적으로 0개다. 명목상 15개인데, 이 15개는 모두 발의 철회된 거라 실제로 하나도 통과된 게 없다. 이게 2013년 정치의 현주소이다.

 이렇게 된 주책임은 당연히 민주당에게 있다. 민주당은 일단 첫 한 달 동안 국회엔 나가지도 않고 시위만 했고, 그 다음에도 걸핏하면 보이콧하면서 국회 일 자체를 제대로 안 했다. 지금은 마무리지어야 할 내년 예산안 심의까지 보이콧하고 있다.

 저 6000개의 법안 중에는 물론 바람직하지 못한 것도 있다. 그러나 국민들의 삶과 밀접한 법안이 정말 많다. 논의 자체도 거의 필요 없는 것들도 있다. 예를 들어서, 저 계류 법안 중에는 아동폭력 당사자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구제해 줄 수 있는 개정안도 있다. 민주주의 법치 국가에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강력하고도 효율적인 방법은, 법안을 개정하거나 신설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의 권한이 큰 것이고, 국회가 중요한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대선불복 시위로 국정은 뒷전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받고 있다.

 이런 것들은 통치의 부재로 이어진다. 국가는 문제의 해결사 또는 조정자로 기능해야 한다. 그렇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국가는 불편한 통제자로 전락해 버리기 쉽다. 이는 곧 정부실패이며, 동시에 민주주의의 실패이기도 하다.

 민주주의는 절대선이 아니다. 잘 작동되는 민주주의는 지금껏 인류가 가졌던 어떤 제도보다도 좋은 제도이지만, 지금 한국처럼 작동이 멈춘 민주주의는 잘 작동되는 군주정만 못하다. 이런 식으로 민주주의가 실패할 때 시민들은 더 강한 지도자, 즉 일종의 구원자를 원하게 되며 정치를 혐오하게 되기도, 파쇼화되기도 쉬워진다. 민주당은 민주주의의 위기를 부르짖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들이 민주주의를 적극적이고도 확실하게 망가뜨리고 있다.

 시민들이 보내는 경고는 조용하지만 분명하다. 지난달에는 여론조사 결과 민주당 지지율이 10% 밑으로 떨어지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이 정도 지지율이면 어지간한 사람들은 다 돌아섰고, 심지어 호남도 좀 돌아섰다는 게 된다. 철학도 비전도 없고 심지어 자기 밥그릇도 못 챙기는 못난 정당의 말로를 보고 있는 셈이라 할 수 있지만, 그 피해를 고스란히 국민이 함께 받고 있기도 하다.

 물론 국회선진화법 같은 악법을 상정하고 통과시킨 새누리당에게도 부수적인 책임은 있다. 아마 그 때 국회선진화법 주도했던 인물들은 지금쯤 백 번도 더 반성했을 거다. 앞으로도 평생 반성하길 기대한다.

 야당이 시위하면서 국회를 계속 파행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그건 그냥 통치의 부재이자 민주주의의 실패, 그리고 정부실패일 뿐이다. 이런 기간이 길어질수록, 시민들은 정치에 실망하고 더더욱 강력한 지도자를 원하게 된다.

 예를 들어보자. 한국엔 현재 대통령에게 국회해산권이 없다. 이는 국회에 대통령 탄핵권이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그러나 이런 기간이 길어진다면, 시민들은 점점 대통령에게 국회해산권이 부여되길 원하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과거 군사정권 때는 국회해산권이 있었는데, 87체제에선 없다. 그렇지만 지금 한국 상황은 국회해산권이 있는 다른 나라라면 국회해산권이 사용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국회가 해산될 만한 근거가 충분하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파행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국회해산권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다. 나는 현 시점에서 국회해산권의 찬반을 국민들에게 묻는다면, 그 결과는 아마도 반반일 거라 예상한다. 민주당의 국회파행이 국민들에게 그만큼 큰 고통을 주고 있다.

 정치는 국민에게 희망을 줘야 한다. 광신적인 깨시민과 일부 좌익들을 제외하면 현재와 같이 파탄된 정국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 박근혜의 지지율이 줄곧 과반인 것과, 화통하지 못한 안철수가 어느 정도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는 것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