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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해양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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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에 해당되는 글 18건

  1. 2018.06.19
    6월 현재 경제 상황이 좀 많이 안 좋네요. (29)
  2. 2018.06.11
    스티글리츠가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을 이상하게 옹호했던데. (25)
  3. 2018.05.24
    좌파 경제정책은 빈부격차를 심화시킵니다. (21)
  4. 2018.04.11
    소비자심리지수의 추세와 절대적 수치의 이격 및 미래전망 (5)
  5. 2017.10.15
    포퓰리즘 반지성주의 정부 앞에서 서민들은 모르모트가 됩니다. - 부동산대책의 여파 (112)
  6. 2017.01.11
    문재인 집권 후의 예상 (220)
  7. 2016.07.06
    최저임금의 상승 추세를 감안하면 (62)
  8. 2016.06.09
    금리인하에 대한 사견 - 느려 터진 달팽이는 귀엽기라도 하지요 (29)
  9. 2015.12.29
    박근혜정부 3년차 평가 (37)
  10. 2014.06.29
    LTV 완화 및 가계부채 논란에 대하여 (39)

 추천 브금

 

https://youtu.be/LhIS4FdS7co

 

 경제 상황 진짜 안 좋네요. 아직 사업자나 투자자가 아닌 사람들이 체감하기엔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일반 직장인들이 경제 나쁘다고 생각할 정도면 진짜로 망한 거라서요.



 

 한국 수도권에 사는 입장에서 생각하기엔 이건 문재인 정권 탓이 70, 트럼프 탓이 30쯤 됩니다.

 

 조금 설명하자면 한미 금리역전기에 시장침체를 부르는 정책을 섣부르게(망상과 아집으로) 펼치면서 진짜로 침체가 왔고, 그로 인해 금리의 추격인상이 불가해진 상황에서, 트럼프가 무역전쟁을 심하게 걸어대면서 그의 의도와는 달리 달러인덱스가 상승했고, 달러인덱스의 흐름 이상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나빠지면서 원화가치가 더 나빠졌고, 이 와중에도 정권은 금융 조이고 세금 뜯을 생각만 하는 데다, 전체 산업이 침체 및 위기라 정말로 어딜 봐도 답이 하나 없는 상황입니다. 체감 경기 흐름상으로 현재 우리나라는 과장 조금 보태 스태그플레이션 초입에 와있습니다. 관련 기사를 하나 링크하지요.

 

 [성장은 주춤, 물가는 껑충스태그플레이션 덮치나]

 

 현실이 이런데, 경제의 도 모르면서 여당과 어용 유사언론인들이 퍼트린 어이없는 소리만 앵무새처럼 떠드는 문빠들 때문에 하루하루 스트레스를 더하는 나날입니다. 문빠들은 이 정권 경제부총리가 나서서 경제 큰일 났다고 하는데도 경제가 나쁘다는 현실 자체를 인정을 안 해요. 할 때는 무조건 아몰랑 이명박근혜 탓을 외칩니다. 모르면 그냥 모른다고 하면 되는데, 진짜 아무 것도 모르면서 빼액대기만 하니 메갈이나 문빠나 거기서 거기입니다.


 외환위기 오기 직전에요. 경제 상황 불안요소가 쌓였는데 마냥 빼액대면서 정권 옹호하던 사람 많았어요. 그런데 그때로부터 20년이 지났는데, 요새 문빠 청년들 보면 20년 전의 꼰대들하고 하등 다를 게 없어요. 오히려 더하지요.

 

 이번 정권 경제정책은 여러 번 말했지만 최악입니다. 대체 어떻게 형용해야 좋을까 싶을 정도로 못합니다. 최순실이 차라리 나았고, 황교안 권한대행은 훨씬 나았습니다. 사실 그냥 정부가 없는 게 지금보단 100배 낫습니다.

 

 한편으로 경제 상황이 아주 나쁘다는 것 자체를 부정하는 문빠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은 금융위기 직후를 제외하면 이명박근혜 시절 통틀어도 이보다 나쁜 흐름이 없었을 정도입니다. 문빠들의 현실부정은 심각한 단계고, 명백한 중우정치 양상입니다. 경제가 나쁘다는 걸 인정하면 문재인이 책임을 져야 하니까, 경제가 나쁜 것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명박근혜 이후 경제 좋을 때가 언제였냐는 식으로요.

 

 그렇지만 지금 경제 상황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안 좋다고 말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총체적인 폭망 상황입니다. 되도 않을 정책을 수십 가지나 우리나라 중앙 정부가 밀어붙이는데, 트럼프까지 미국에서 영 이상한 짓들을 해대니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경기민감 업종들 현장 상황은 들어보면 명백하게 본격적인 불경기가 이미 시작되었고, 도무지 개선의 여지가 단기적으로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부동산경기 침체로 세수 펑크도 뻔히 보이는데, 정권은 여기저기서 세금을 더 뜯으려고만 들고 뒷일 생각 안하고 추경만 남발 중이라 답이 없습니다. 외인 자본은 물론 국내 자본까지 올 초부터 탈출 중인데, 이 정권이 증세안을 내놓을 때마다 탈출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워낙 상황이 안 좋아서, 김동연 부총리가 책임회피성 발언을 하면 요즘은 착한 책임회피로 보일 정도입니다. 이번 정권에서 그나마 현실감각 있는 김동연과 이주열이 그만두면 진짜로 답이 없어집니다.

 

 이 몰락의 추세를 국내에서 반전시킬 수는 없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반성하지 않고, 아집과 망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에게선 아무런 희망을 찾을 수 없고. 국제 금융시장이 기술적으로 반등하고, 활로를 찾고, 미국 중간선거에서 트럼프가 심판받아야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문재인은 전혀 믿지 않고, 지극히 위험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만 글로벌 시장은 어느 정도는 신뢰합니다. 글로벌 금융 시장이 지금 이러는 건 트럼프를 저 멀리 보내버리기 위한 면이 있겠지요.

 

 만일 이 몰락의 추세가 빨리 반전되지 않으면 보통 사람들도 경제가 나쁘다는 걸 머지않아 실감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건 많이 심각한 게 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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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minddiver 2018.06.19 15:46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일단 내년도 최저임금이라도 인상속도를 좀 조절했으면 좋겠습니다만...최저인금 산입범위까지 조정한 마당에 노동계와의 협상에서 정부가 잘 할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노동계는 정부와의 극한 투쟁을 할 태세니까요.

    자한당과 보수가 너무 급격히 망가진게 문제입니다. 제 주변에도 다 문재인 지지자, 민주당 지지자들만 정치적 발언을 적극적으로 하고 나머지는 입을 다물고 있어서 정치얘기가 나오면 이런 분들에게 보조를 맞춰주지 않고서는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답답하네요.

    • 해양장미 2018.06.19 16:05 신고 address edit/delete

      최저임금 상승 동결 해야합니다. 더 올리면 진짜로 답이 없어집니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아예 동결은 어렵겠고, 상승폭을 최대한 낮춰야 하겠습니다.

      경제 이야기를 할 때 덮어놓고 문재인 편을 드는 문빠와 좌파들이 너무 많습니다. 경제에 대해 뭘 알고 하는 소리들이 아니라는 게 문제입니다. 정치병들이 너무 심하고, 사회주의자들이 스스로 사회주의적인지를 모릅니다. 심각한 사회문제라 봐야지요.

    • minddiver 2018.06.19 18:14 신고 address edit/delete

      동결까진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상승폭만 작년의 절반으로 깎아도 이 정부에선 대단한거라 봅니다.

  2. O44APD 2018.06.19 16:13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이제 보름뒤 다가올 52시간 제도와 보유세 인상덕분에 쇼크는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국민들은 이 정부를 선택했으니까요. 책임은 져야겠지요.

    • 해양장미 2018.06.19 16:15 신고 address edit/delete

      보유세는 결국 국회에서 한 번은 막힐 것 같긴 합니다. 자한당과 바미당이 최소한의 밥값 좀 해야 할 시간이 오고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정권이 이 방향인 한, 쇼크는 절대로 끝날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열정적으로 시장을 망치는데요.

    • O44APD 2018.06.19 16:21 신고 address edit/delete

      저는 과장 보탠다면 이 정부가 대기업 다 박살내고 국가가 전부 인수해 공기업화 시키고 사회주의 국가로 가는게 아닐까 의심될 지경입니다.

      자본이야 당연히 떠나면 그만이지만 국민들은.... 뭐 그들이 뽑은거니까요 그러려니 해야죠

    • 해양장미 2018.06.19 16:22 신고 address edit/delete

      국가가 대기업 인수할 돈도 의지도 없습니다.

      뒷일 생각을 안 하고 망상하고 행복회로만 돌리고 있는 겁니다.

  3. armalitear15 2018.06.19 17:04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진짜 나라를 베네수엘라화 하려고 하고 있더군요 하는 짓거리 보면
    뭐 그거 갖다가 현 정부를 욕하면 적폐몰이와 전 정부 탓만 해도 통하는 무적의 논리가 있으니요
    저러는데도 좋아하는 사람이 참 많아서 문제입니다
    아마 경제 몰락을 체감하며 현 정부의 인기가 몰락하기 시작하는 최악의 상황으로 갈거 같습니다

    • 해양장미 2018.06.19 17:30 신고 address edit/delete

      만약 정말로 경제가 체감할 정도로 나빠져서 정권이 몰락한다면, 그땐 이미 좀 늦은 겁니다. 아주 나쁜 시나리오가 되지요.

      물론 지금은 그런 경우의 수를 염두에 둬야합니다.

  4. 복서겸파이터 2018.06.19 18:21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선생님.미리 대비하려니 아직까지 제가 인지하지는 못하고 있어서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경제상황이 나쁘다고 느끼시나요?

    그리고 일반인이 느끼게 될 때는 어느 부분을 먼저 인지하게 될까요? 물가가 상승할까요?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까요? 주식이 서서히 가라앉을까요? 글을 읽으니 마음이 다소 답답하고 다급해집니다. T.T

    • 해양장미 2018.06.19 18:58 신고 address edit/delete

      일단은 지수들이 나쁘고, 현장의 목소리가 매우 나쁘며, 한은이 금리인상을 못 하는데다 부총리나 KDI까지 나서서 가능한 경고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상황이 영 좋지 않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경기지수는

      http://www.sedaily.com/NewsView/1S0UULR838

      이런 상태고, 주가지수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현대차는 52주 최저가를 기록했지요.

      부동산의 경우 지방에 - 특히 PK지역에 - 미분양이 속출하고 신탁회사들까지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자금에 좀 경색이 생긴 것 같습니다. 부동산 거래가 너무 얼어붙기도 했고요. 여담인데 요샌 여의도 사무실도 공실률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빈 사무실이 많아졌어요.

      http://www.edaily.co.kr/news/news_detail.asp?newsId=03831046619238440&mediaCodeNo=257&OutLnkChk=Y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면서 월급을 제 때 받고 있으면서 주거까지 안정된 중산층 이상의 일반인은 경제문제를 인지하기 어렵습니다. 가장 늦게 인지하게 되는 그룹이랄까요. 아주 제대로 망하기 전엔 체감이 잘 안 될 겁니다. 아주 제대로 망하면 무서운 뉴스가 매일같이 뜨니 싫어도 이해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은 월급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퇴직 압력은 없을지를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 오겠지요. 물론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5. 둥둥구리 2018.06.19 19:21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이 정도면 한국 정치 시스템과 제도에도 맹점이 있는걸까요?
    이번 정권에선 특히 선출권력이 해당 분야 전문가들을 너무 무시하고 짓밟네요.

    • 해양장미 2018.06.19 19:27 신고 address edit/delete

      제 생각엔 시스템과 제도보단 의식이 문젭니다.

      정치인이고 국민이고 권위주의와 독재를 너무 좋아합니다. 문재인이 시민들 사이에서 손 흔든다고 권위주의적이지 않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시민들은 그런 게 탈권위라고 생각하지요.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시민의식은 서구의 리버럴 데모크라시보다는 유교적 왕도와 덕치에 머물러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와 별개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회주의를 너무 좋아하긴 합니다.

  6. 윈브라이트 2018.06.19 21:49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1. 본문에서 '한미 금리역전기에 시장 침체를 부르는 정책들' --> 법인세 인상, 기업규제 강화, 최저임금 인상, 부동산 정책 정도로 생각하면 될까요? 구체적인 정책들 중에서 제가 빼먹은게 있으면 좀 더 알려주세요.

    2. 한달전 경제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법인세율 인상, 공무원증원,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의 순서로 정부 정책이 잘못 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지요.

    http://news.joins.com/article/22600863

    한국경제의 최대 리스크로는 기업경영 규제 강화, 고용불안, 통상환경 악화, 가계부채, 미진한 노동시장 개혁, 저출산 등을 꼽았구요. 이 전문가들이 정부가 가장 중점을 둬야 할 과제로 규제완화 및 성장정책, 노동시장 개혁, 일자리 창출 등을 제시했는데, 달님 정부는 전혀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 armalitear15 2018.06.19 22:36 신고 address edit/delete

      현 정부와 그 홍위병들은 전문가 관련으론 극도의 증오감을 품고 있죠
      반지성주의를 유도시키고 판치고 있습니다 자기들 입맛에 맞지 않는 말을 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요

    • 해양장미 2018.06.20 06:46 신고 address edit/delete

      1. 조금 더 디테일하게 주당 52시간 근로와 경력직 위주의 공무원 채용, 개인기업들의 신용경색 촉발, 지주회사 지분 문제 및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지나친 공격 등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삼성증권 및 삼성바이오 사태와 골드만삭스 무차입공매도 건에 대한 미적지근하고 이해할 수 없는 대응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2. 문제를 인정하고 개선할 수 있는 집단이라면 벌써 그렇게 했을 겁니다.

  7. 차선 2018.06.20 01:11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지방선거에서 야당이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나은 성적을 얻었다면 정권 수뇌부도 충격을 받아서 현실을 냉정하게 바라보려 했을 텐데 말이죠. 선거 결과가 이리 나와버리니 그들이 단시일 내에 뭔가 깨달을 리는 없어 보이네요. 그들의 현실 인식이 늦으면 늦을수록 정권의 하락세가 빨라질 것이니 마냥 안 좋게 볼 일은 아니지만, 한편으로 그럴수록 고통받는 국민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기에 나쁜 것도 같습니다.

    • 해양장미 2018.06.20 06:51 신고 address edit/delete

      앞으로 자유한국당이 어느 정도 기본만 해도 생존은 가능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정책이 너무 나쁘니까, 시간이 좀 더 지나면 반사이익이 안 올 수가 없거든요.

  8. 퐁퐁123 2018.06.20 01:45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전 지금 문재인을 보면 김영삼이 오버랩됩니다.
    김영삼이 민주사회주의 포퓰리즘 정책을 썼다면 이런 모습이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요.
    정치적 쇼에 능하고 정치적 고향도 같은 pk고 이제는 정권의 말로까지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빠들은 크게 2030 청년층이랑 3040 수도권 중산층 그룹으로 나뉘는 것 같은데 2030 청년층 문빠들은 대부분이 제대로 된 직업도 없고 사회생활도 못 해보고 증오심에 눈이 멀어 그런게 아닌가 싶고 3040 중산층들은 해양장미님 말대로 경제 위기를 체감하기 제일 어려운 집단이라 그런게 아닐까 싶습니다.
    문화적으로는 그들 입맛에 맞는 편이고 물가상승 이외에는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손해 가는 것도 크게 없는 것 같고요.
    최소한 총선 전까지는 아무런 답이 없을 것 같고 지금 야권의 무기력 무능력을 보면 총선 이후에도 답이 없을 확률도 상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야권 이상으로 현 정권과 여권이 경제를 말아 먹어 야권이 다시 살아날 수도 있겠지만요.
    마지막으로 저번에 댓글 달 때 격하게 말했던거 사과드립니다.
    선거 끝나고 나름대로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안철수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3당을 외쳤지만 자한당과 민주당을 극복할 근본적인 정치철학이 없었고 그로 인해 방황하면서 당을 너무 많이 깼으며 사람 보는 안목이 너무 없었습니다. 아니면 이용만 당했고요.
    안철수는 개인의 인생을 위해서나 혹시 미래에 있을 정치적 재기를 위해서나 최대한 빨리 정계은퇴하고 쉬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철수와 똑같이 지금의 보수우파들은 근본적으로 철학이 없습니다.
    산업화와 반공이라는 가치가 더 이상 이 시대에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고 자유주의 보수로서 새로 태어나 인재를 모으고 정책을 개발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최소 10년 이상은 그들에게도 희망이 없고 국민들과 나라에도 희망이 없을 것 같습니다.
    계좌도 박살나고 나라도 이 모양 이 꼴이라 조금 우울하긴 한데 그래도 오히려 이런 상황이 되니 머리가 차가워지는 느낌입니다.
    해양장미님이 저에게 멘탈이 너무 약한거 아니냐고 하셨던 말이 제 머릿속에 계속 멤돌더군요.
    솔직히 생각할수록 그 말을 부정할 수 없었고 앞으로는 좀 더 단단한 사람이 되고 싶네요.
    그래야 이 험난한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거고요.

    • 해양장미 2018.06.20 07:12 신고 address edit/delete

      저도 문재인의 정치에서 김영삼을 많이 떠올립니다. 김영삼이 반일 포퓰리즘 앞세우다가 외환위기 때 일본에 제대로 앙갚음 당했었는데, 문재인도 일본 무시 외교로 일관하고 있어서 뒷일이 걱정되는 면이 있기도 합니다.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오판을 수정할 수 있는 건 퐁퐁님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문재인에게도 그런 면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네요.

      안철수의 정치는 여기서 끝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에겐 정치는 맞지 않는 것 같네요.

      보수우파들은 구미 지선 결과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박정희 신화는 끝났고, 예전부터 미뤄온 숙제를 맞이하게 되었지요. 기대는 없지만 지켜는 보고 있습니다.

  9. minddiver 2018.06.20 19:37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OECD가 올해와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을 3프로로 예측하면서 문빠들은 경제 전문가들의 각종 우려나 경고를 가짜뉴스쯤으로 치부하는 분위기네요. 잘 모르는 일반인들은 그렇게 생각할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http://m.news.naver.com/memoRankingRead.nhn?oid=014&aid=0004043289&sid1=101&date=20180620&ntype=MEMORANKING

    • 해양장미 2018.06.20 20:07 신고 address edit/delete

      문빠들이 아주 좋아하게 기사가 뽑혔네요.

      그렇지만 OECD가 한국에 대해 그리 마냥 좋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OECD 경기선행지수 그래프부터 재앙 수준이기도 하고요.

      http://www.ytn.co.kr/_ln/0102_201806201928178301
      http://news1.kr/articles/?3350562

      이런 경고들도 있고, 금리인상에 대해서 OECD 한국담당관의 이야기는 링크하신 기사와는 좀 다릅니다만, 그에는 신경도 안 쓰면서 낙관적인 이야기나 립서비스만 중요시하고, 경제학자들의 경고는 애써 무시하는 게 그들이지요.

      그리고 OECD나 IMF는 그 성격상 보편적으로 리스크를 줄이는 방향의 조언을 잘 해 줍니다. 한국을 경쟁국보다 더 잘 살게 하는 방향이나, 한국 상황을 충분히 고려한 조언은 잘 하지 않지요.

      그나저나 추천 최대 받은 댓글 보면 저 인간들은 지능이 정상적으로 있긴 있는건가 싶네요.

      아, 그리고요.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8&no=164896

      OECD는 올 3월에 외국 주요국은 다 상향하고 한국만 동결했습니다.

  10. 胤熤 2018.06.21 14:10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전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이목희 씨라는 것 하나만으로도 문재인 정부의 경제,일자리 정책에 대한 신뢰를 거둬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집중제 얘기하던 명백한 사회주의자니까요.

    • 해양장미 2018.06.22 18:23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렇지요.

      사람을 안 보고 데이터만 봐도 엉망인데, 사람까지 보면 더 큰 암담함이 밀려오는 게 현실입니다.

      이목희는 이미 김동연하고 공개적으로 충돌한 적 있습니다. 그런 적 없다고 언플하다 진상이 밝혀지기도 했고요.

      관련기사입니다.

      http://www.sedaily.com/NewsView/1RZQFFS2FB

  11. 프롬프터 2018.06.22 18:20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각종 경제지표를 볼 때마다 시민들이 겪을 고통에 안타까움을 느낄 따름입니다.

    그래도 개인 차원에서는 앞으로 다가올 상황에 대비를 하지 않을 수 없을텐데, 어떻게 하면 그나마 나을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해양장미 2018.06.22 18:23 신고 address edit/delete

      아무래도 프롬프터님 상황을 알아야 뭔가 조언이 가능해집니다.

    • 프롬프터 2018.06.22 19:29 신고 address edit/delete

      현재는 자산 중 20%는 주거용 부동산, 10%는 신탁이나 적금, 50%정도를 미국쪽 주식에 투자중이고, 20% 정도 유동성이 남아있습니다.
      원래는 국내/해외 5:5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국내 상황 보면 해외쪽에 비중을 더 두는게 더 나아보여서요.

    • 해양장미 2018.06.22 19:32 신고 address edit/delete

      이미 안전하게 대비중이신 것 같은데요.

      현금비중만 신경쓰시면 되지 않을까요.

    • 프롬프터 2018.06.22 19:57 신고 address edit/delete

      조언 감사드립니다 :)




 추천 브금.

 

https://youtu.be/IgwRtknwI8k?t=1m14s

 

 

 내용은 여기서 보시고요.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806050942001&code=920100

 



 스티글리츠는 주류경제학자 중엔 확연한 비주류로 (그냥 비주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비주류인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학계에 그의 주장이 전혀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지 못했다는 것이지요. 그가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건 쉽게 설명하면 유용하고 참고할 만한 도구와 관점을 제공해서지, 그가 언론 플레이하는 내용이 옳아서가 아닙니다.

 

일단 그의 좌파적인 온갖 데마고기들을 비판해보자면.

 

미국식 자본주의는 한계에 이르렀다 => 유럽은 경제 망이고 미국은 계속 좋아지는데요?

 

북유럽처럼 민주주의와 다양성이 중요하다. 개방되고 혁신적 사회와 시민들의 연대가 요구된다 => 완전 뜬구름 잡는 소리고 노르딕 모델이 보편화되기 어려운 것에 대한 이야기는 일반적인데다, 이게 북유럽 경제현실을 보고 정직하게 하는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예전에는 각 세대가 이전세대보다 나았지만 최근 통계는 50%만 부모세대보다 나아질 것이고, 50%는 같거나 못할 것이라고 한다 => 유럽 국가들이 주로 이렇지요.

 

누구나 바닥에서 위로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는 진실이 아니다 => 역시나 유럽 국가들이 주로 이렇지요.

 

현대 사회는 로봇, 인공지능(AI), 컴퓨터 등으로 주당 몇시간만 일하면 원하는 것 얻을 수 있는 세상이 됐다 => 몇 년도 미래에서 오셨는지요?

 

경쟁이 줄어들고 이로 인해 가격이 오른다.”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무슨 인플레이션으로 힘들었던 선진국이 있습니까.

 

세계화도 또한 선진국에서 불평등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세계화 속에서 임금노동자들의 구매력은 줄어들고 있다. 노동자들이 중국의 노동자와 경쟁해야 하기 때문에 임금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선진국 중산층의 소득을 감소시키게 한다.” => 그래서 트럼프 만세 중이시기라도 하신지?

 

미국에서는 노동조합을 탄압해왔다. 그래서 중산층의 보호자는 힘이 약해졌다.” => 포디즘의 붕괴는 어디다 빼먹고 데마고기를.

 

이는 도덕적인 문제며 정치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대격차(Great Divide) 시대에 우리는 인기영합 정치인들의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 => 그대부터 도덕 좀 챙기세요. 좌파 포퓰리스틱한 발언만 잔뜩 하시면서.

 

지난 40년간 하위 90%의 평균소득은 거의 정체돼 있다. 반면 부자들은 더욱 부유해졌다. 간격은 더 확대되고 있다.” “낙수효과가 아니라 중산층을 키워서 경제를 살리겠다는 기본 철학은 절대적으로 옳다. 모든 성공적인 경제는 중산층을 확대해서였다. (중략) 수요가 충분하지 않을 때 중산층의 소득을 늘리고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은 좋은 방식이다. 특별히 마켓파워가 있고 잘 조직된 한국의 경우에는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최저임금제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 미국의 경우 나는 시간당 15달러를 지지한다. 현재의 2배 수준이다.” => 스티글리츠 같은 비논리적이고 답정너식인 비주류 말고, 정상적인 주류 경제학자들은 모두 급진적인 최저임금 증가가 빈부격차 문제를 오히려 심화시킬 거라 경고했고, 실제 문재인정권의 최저임금 인상은 그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것이 버니 샌더스에 대한 강한 지지로 나타났다.” => 차라리 도널드 트럼프가 되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트럼프는 빨리 몰락해야합니다.

 

조합주의적인 건 중요하다. 조합주의 장점은 협조를 강화할 수 있다는 거다. 협조적으로 생각하는 건 더 나은 사회를 위해 중요한 부분이다.” => 좌파는 실제 조합회사들의 현실적인 문제들을 이야기하지 않지요. 조합회사는 수익성 바닥에 열정페이 어마한 곳들이 넘쳐나도록 많습니다.

 

노동자들이 좀더 연대감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견고한 일체감이 없다면 저임금과 최저임금을 올리는 데 끊임없이 압력을 받을 것이다.” => 회사측와 해당 회사 노동자가 견고한 일체감을 가지는 게 100배는 쉽습니다.

 

생활수준이 아니라 잘 살고 있다는 생각(웰빙의식)’이 중요하다.” => 좌파들을 퇴치하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기본적으로 관용을 가져야 한다.” => 솔선수범 좀요.

 

 

 옛~날엔 나도 경제에 대해 원래 알고 태어났던 게 아니라서, 스티글리츠 말이 그럴싸하게 보였던 어두웠던 시절도 있긴 합니다. 문제는 그 시절의 나는 경제에 대해 아무 것도 몰랐다는 거지요. 경제에 대해 스스로 어느 정도 아는지를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아무 것도 모르면서 좌파들 선동부터 보면 경제 자체를 이해하는 데 방해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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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armalitear15 2018.06.11 20:50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이들이 이상적으로 보는건 베네수엘라와 북유럽이죠
    그 베네수엘라가 사회주의 포퓰리즘과 석유에만 의존한 경제체제로 폭망하니 이제 북유럽을 이상으로 보더군요

    • minddiver 2018.06.11 20:55 신고 address edit/delete

      스티글리츠를 비롯한 좌파 경제학자들이 베네수엘라랑 북유럽, 유럽 팔아먹다 약발이 떨어지니 이제 아직 잘나가고 있는 한국을 팔아먹고 싶나보군요. 참 열받네요.

    • 해양장미 2018.06.11 21:04 신고 address edit/delete

      http://sisun.tistory.com/397

      이런 글을 보면 옛날에 좌파들이 얼마나 베네수엘라를 띄웠는지 알 수 있지요.

    • Lastinches 2018.06.11 21:06 신고 address edit/delete

      2천년대 중후반에는 베네수엘라와 쿠바를 비롯한 라틴아메리카 국가들, 그 나라들의 실체가 서서히 드러나자 2010년대에는 스칸디나비아 국가들, 그 나라들의 실사정도 조금씩 드러나서 약빨이 떨어지자 이젠 한국을 타겟으로 잡나 보네요. 정작 당사자인 한국에서는 그렇게 꿈의 이상낙원으로 포장하고 약팔이할 대상이 없어서 어딜 팔아먹어야 할지 고민일 것 같습니다만ㅎㅎ

    • 해양장미 2018.06.11 21:11 신고 address edit/delete

      지금 세계에 우리나라만큼 실험실 모르모트급 좌파 경제실험이 강행중인 곳이 또 없어서요. 스티글리츠가 언플 좀 해주는 거야 당연하지요.

  2. Lastinches 2018.06.11 20:57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ㅋㅋㅋ크루그먼과 함께 좌파들 선동에 이용되는 대표적인 네임드 경제학자께서 또 한마디 하셨군요.

    • 해양장미 2018.06.11 21:05 신고 address edit/delete

      문빠들 신났더라고요. 실제 스티글리츠하고 크루그먼을 학계에서 어떻게 보는지 아는 사람들이 거의 없을 테니.

    • Lastinches 2018.06.11 21:09 신고 address edit/delete

      스티글리츠나 크루그먼이나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맛이 갔는지, 얼마나 많은 삽질을 했고 학계에서 어떤 대접을 받는지 알아볼 의지도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 '니가 노벨상 받은 경제학자보다 경제를 잘 알아?'하는 용도로 써먹기 딱 좋은 사람들이죠ㅎㅎ 그렇게 반권위를 외치면서 막상 보면 저런 상황에서는 누구보다도 권위에 의존하는 오류를 많이 범하는 사람들이 좌파인 것 같아요.

    • 해양장미 2018.06.11 21:13 신고 address edit/delete

      좌파들이 원래 권위에 약하고 종교적이며 독재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저는 스티글리츠나 크루그먼이 장사꾼으로는 아주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에 책을 팔고있거든요. 물론 바르지 못한 악덕 장사지만요.

  3. O44APD 2018.06.11 21:08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현실 이치에다가 정치 논리를 끼워넣는건 우리나라 청가나 서양권이나 다를게 없네요.

    그건 그렇고 왜인지는 모르겠는데 저 글 내용을 읽어보다가 문득 든건데, 정치적 올바름 경제버전 같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 해양장미 2018.06.11 21:15 신고 address edit/delete

      PC 경제버전 맞아요. 세트메뉴이기도 하고.

      스티글리츠의 저런 말은 문재인에 대한 신앙을 가진 자들의 마음을 편하게 하며, 인용 시 선해보이고 싶고 있어보이고 싶은 욕구도 충족시켜줍니다. 경제를 아는 사람이 반박할 땐 노벨상 권위를 이용해 거부하고 정신승리하면 그만이거든요.

    • O44APD 2018.06.12 12:07 신고 address edit/delete

      도덕적 우월감이 현실을 초월해버렸네요.

    • 해양장미 2018.06.12 12:24 신고 address edit/delete

      현실을 모르는데 안다고 생각하는 오만한 사람들이 많은 게 문제입니다. 그 오만을 뒷받침해주는게 도덕주의 및 이상한 믿음 체계고요.

  4. 1257 2018.06.11 21:34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합창은 멋진 곡이라 사기꾼에게 주는 건 조금 아깝지 않나 싶은데요. 푸르트뱅글러의 1942년 연주인 건 그가 정치에 영합하는 기회주의자였기 때문인가요?

    • 해양장미 2018.06.11 21:39 신고 address edit/delete

      아, 아깝긴 한데 베토벤 9번 교향곡 본래의 느낌을 강조할 거였으면 이 녹음을 안 링크했을 겁니다. 시대악기 연주를 링크했거나, 현대악기로 표준적인 쪽이라면 세이지 오자와 쪽을 좋아하니 그쪽을 했을겁니다.

      그와 별개로 전 푸르트벵글러의 세계대전 중 베토벤 9번 교향곡 지휘를 꽤 좋아하는데, 시대적인 비장미나 비극적인 면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베를린이 폭격당할 때도 지휘하고 연주했으니까요. 오래 된 모노 녹음의 분위기도 있고.

      좀 그 비극적이고 오래 된 분위기를 가져오고 싶었지요.

    • 1257 2018.06.11 21:44 신고 address edit/delete

      찾아보니까 푸르트뱅글러의 전시 연주가 아주 유명한가 보네요. 저는 클래식을 그냥 선율만 생각없이 듣는 편이고 자세한 관심은 없었는데, 재밌는 사실 하나 배워갑니다.

  5. 유월비상 2018.06.11 21:37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좌파 퇴치하자는 거냐는 문구에서 뿜었습니다.

    아니 노벨상급 학자라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이론 정도는 언급해야하는 거 아닙니까? 학자로서 양심도 없는지, 누구나 이야기할 수 있는 뜬구름잡는 당위론만 되풀이하네요. 최저임금 10% 인상도 아닌 2배 인상을 아무렇지도 않게 운운하는 데서 현실인식 수준이 짐작갑니다. 학계에는 소홀하고 언론플레이에 열중하는 폴리페서일 뿐이죠.

    + 저런 허접한 논의에 지친 분들을 위해, 주류경제학 불평등 전문가인 브랑코 밀라노비치의 '우리는 왜 불평등해졌는가'를 추천합니다. 불평등 심화의 양상과 원인 분석에 있어 스티글리츠 입장에 일부 동조하긴 하지만, 논리 전개나 사실관계 확인, 분석을 저따구로 허접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 해양장미 2018.06.11 21:42 신고 address edit/delete

      학계에선 이미 은퇴나 다름없는 사람 아니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마음껏 해도 좌파들이 우와 하면서 찬양해주고 책이 계속 팔리니 저러는거겠지요.

      반지성주의와 권위주의, 중우정치, PC, 포퓰리즘 같은 것들이 합쳐지니 이런 게 나오는 것입니다.

  6. minddiver 2018.06.11 21:44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아무튼 큰일이네요...이로써 문빠들은 또한번 정신승리를 시전할 이론적 근거까지 얻었으니 북미회담이 성공하고 지방선거 이기면 답정너식으로 답없는 경제정책을 밀어붙일게 뻔히 보입니다.

    • 해양장미 2018.06.11 21:46 신고 address edit/delete

      애진작에 국민 개돼지 취급까지 하면서 언플하고 김동연 패싱했는데 스티글리츠야 한마디 보탰을 뿐이지요. 우리는 이미 디스토피아에 살고 있는 중이에요.

  7. 대포동 2018.06.11 23:35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요즘 소위 깨어있다는 그 분들께서 사회민주 혹은 민주사회주의는 생산수단의 공유화가 절대적으로 이뤄져야 성립이 가능한 사회주의 체제와는 거리가 멀고, 오히려 이러한 정치 체제가 정착된 북유럽, 독일같은 국가들이야말로 공동체주의를 전세계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실현하는 공화주의 국가의 결정판이며, 반대로 미국의 공화당은 말로는 공화주의를 외치며 실제로는 완전자유시장경제와 글로벌리즘을 지향하는 전세계에서 가장 모순되고 실패한 공화주의 정치세력이라는 말씀을 주문처럼 외우시고들 다니세요. ㅎㅎ

    • minddiver 2018.06.12 00:57 신고 address edit/delete

      또 위에서 무슨 새로운 교리가 하달되었나 봅니다.

    • 해양장미 2018.06.12 10:37 신고 address edit/delete

      요새 좌파들은 논리는 필요없고 우기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8. 차선 2018.06.12 13:32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그분들은 또 그러겠지요. 다른 노벨상도 아니고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명망있는 학자께서 정부의 정책이 좋다고 말해주시는데 너 따위가 무슨 권위가 있길래 경제에 대해 논하냐고요. 애초에 저런 학자가 노벨상을 받았다는 게 모든 문제의 시발점입니다.

    • 해양장미 2018.06.12 13:44 신고 address edit/delete

      스티글리츠가 일부 지엽적인 문제에선 올바른 말도 하고, 경제학 발전에 공헌한 면도 있긴 합니다. 경제학은 닫힌 학문이 아니고, 계속 도전받고 보완되고 검증을 거치면서 발전합니다. 스티글리츠는 보완의 툴을 제공한 쪽이라 할 수 있지요. 문제는 본인이 잘 하는 학문적 범주를 넘어서서 자꾸 잘못된, 정치적이고 의도적인 발언을 한다는 거예요.

      저런 비주류의 데마고기와는 달리, 절대다수의 경제학자들은 문재인 정부정책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에 대해 아는 게 없는 사람들이 비주류 소수파의 말만 듣고, 그들이 가진 보잘것없는 권위를 들이밀어 권위주의적이고 포퓰리스틱한 폭민정치로 이 사회를 치닫게 하고 있는 것이지요.






 항상 이야기했지요.

 

 좌파 경제정책은 부자는 더 부자로 만들고, 서민을 더 가난하게 만든다고요. 기사를 하나 볼까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10104572&isYeonhapFlash=Y&rc=N


 올 1분기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위 20% 소득은 역시나 급감했네요. 글로벌 경기가 좋았음에도 역대 최악으로 떨어졌습니다. 가장 가난한 사람들에게 소득이 줄어든다는 건 상당한 고통입니다. 퇴직가구가 많이 편입되었을 거라 합니다만 고령화가 올해 처음 있는 일도 아니고, 퇴직이 늘어난 데는 이유가 있기 마련이지요.

 

 대조적으로 강남좌파 정권 아래 부자는 더욱 부자가 되었습니다. 정책을 그리 어이없게 펼치니 이리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고소득이면서도 좌파짓 하는 사람들이 괜히 그러는 게 아닙니다. 좌파정책이 펼쳐지면 실제로 돈을 더 잘 벌게 되거든요.

 

 위선과 독선의 결과물을 직시해야합니다. 80%의 경제학자들이 반대하는 정책은 상위 20%만을 더 부자로 만들 뿐입니다.

 

 현실이 이런데도 문빠들은 경제정책은 바로 효과가 나오지 않는다. 이게 다 이명박근혜 때문이다. 같은 어처구니없는 정신승리와 광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 경제정책은 즉각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끼칩니다. 시장 참여자들은 정책의 방향을 인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데다, 정부는 시시각각 시장의 실패를 조율해야 하는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은 명백하게 실패했습니다. 그걸 정권이고 문빠들이고 인정하기 싫어할 뿐입니다. 예전부터 그들은 진실을 보지 않고, 아무 것도 책임지지 않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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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둥둥구리 2018.05.24 15:52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강남 살면 정말로 좌파 정권 지지할 맛 나긴하겠습니다.

    • 해양장미 2018.05.24 16:04 신고 address edit/delete

      직업에 따라 다르겠지만, 강남 3구 자가주택 거주자들한텐 나쁘지 않은 시대겠지요.

      옛날에 노무현도 종부세 대못질 이전엔 강남에서 나름 인기가 좋았습니다.

  2. O44APD 2018.05.24 17:52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이번 정부 보니까 언론 장악을 하면 국정 유지에 얼마나 유용할 수가 있는가 대한 대답이 된것 같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하자면 헌법에 국정 능력으로 임기가 결정된다는 조항이 있었으면, 이분은 하야가 아니라 끌려 내려와야하는 수준인 것 같습니다.

    • 해양장미 2018.05.24 19:44 신고 address edit/delete

      이토록 모든 면에 두루 무능하면서 권력을 유지하는데만 유능한 정권은 처음 봅니다.

  3. Benzo 2018.05.24 18:01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지지자들은 여전히 모든게 이명박근혜탓만 하고 있더군요. 물론 이명박근혜는 뭘해서 어떻게 되고 문재인은 뭘하는지..그런말은 없고 무조건 이명박근혜만 외치고 있네요. 답답합니다.

    • 해양장미 2018.05.24 19:46 신고 address edit/delete

      완전히 사이비 종교입니다. 덮어놓고 우기고 빼액대기로는 문빠와 메갈이 양대 산맥입니다. 둘이 좀 겹치는 면도 있기도 하고요.

      아무리 그래도 그래프를 보면 거의 이명박근혜 내내 빈부격차가 줄어오다가 문재인 집권 후 갑자기 크게 악화된 걸 알 수 있을텐데 말입니다. 사이비에 빠지면 눈앞에 진실을 들이대도 인정을 안 하는 법이긴 하지요.

  4. armalitear15 2018.05.24 23:09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http://gall.dcinside.com/board/view/?id=stock_new2&no=1139848
    애초에 조국이 한 말만 봐도 답 나오죠 그들이 뭘 원하는지는 사실상 신분제를 영원히 지들만 잘먹고 잘살게 유지하는걸 답이라 보니요
    말 그대로 서민은 영원히 서민으로 남아서 나쁜 말을 섞자면 말 그대로 개돼지처럼 우리 지지하게 하는게 답이라 보는게 그들이니요

    • 둥둥구리 2018.05.24 23:24 신고 address edit/delete

      조국이 저 발언을 무슨 의도로 한진 알겠는데 괜히 용이랑 붕어 개구리 가재로 비유를 해서 망한 것 같습니다. 같은 동물 비유(?)인 개돼지랑도 엮이기도 하고
      드래곤 중 드래곤인 조국 본인이 저 말을 하는 거 자체가 기만으로 받아들여질 것을 예상 못한 걸까요?
      걍 서민도 행복한 사회 이러면 같은 뜻이어도 아무 논란도 안 됐을텐데요.

    • 해양장미 2018.05.25 09:10 신고 address edit/delete

      저 유명한 발언은 조국 입장에선 나쁜 의도로 한 말은 아닐테지만, 비현실적이고 오만해보이는 말이 되어버렸지요. 그들의 문제를 단적으로 잘 보여주는 발언입니다.

  5. 차선 2018.05.24 23:10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덕분에 정권 후반기쯤 가면 가난한 사람은 좌파정당을 지지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조금이나마 옅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생기네요.

    • 해양장미 2018.05.25 09:11 신고 address edit/delete

      기대하신 그게 약 10년 전에 MB가 인기를 끌었던 이유지요. 결국 MB가 기대를 충족하지 못하고 노무현이 죽으면서 인식이 또 바뀌었습니다만... 박근혜가 박정희 신화를 망쳤듯 문재인이 좌파에 대한 환상을 끝낼 가능성은 높다고 생각합니다.

  6. 퐁퐁123 2018.05.24 23:20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의외로 정권(문재인과 친문)이 빨리 무너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기력한 야당들이 그 기회를 잡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요.

    • armalitear15 2018.05.24 23:33 신고 address edit/delete

      진심으로 알트라이트 같은 놈들이라도 좋으니 이걸 빠르게 캐치할수 있는 세력이 나오면 합니다
      개념있는 세력이 이걸 캐치하면 그만한 이상도 없지만요
      다만 야당들이 워낙 무기력하니 문제죠

    • 퐁퐁123 2018.05.24 23:35 신고 address edit/delete

      이런 흐름이라면 조만간 대안우파 같은 세력이 나오고 상승세를 타지 않을까 싶네요.

    • 해양장미 2018.05.25 09:12 신고 address edit/delete

      정상적으로 갔으면 이미 지지율 꽤 떨어졌어야 합니다. 좀 늦어도 슬슬 그리 되겠지요.

    • 퐁퐁123 2018.05.25 11:41 신고 address edit/delete

      지방선거 여론조사를 신뢰하기가 힘든게 사람들의 정치적 관심은 너무 적은데 응답률은 너무 낮습니다. 거기다 설문내용도 너무 많고요.
      이러면 양극단 지지자들만 적극적으로 끝까지 응답해서 중간에 있는 사람들의 민심을 알기가 힘듭니다. 전 어느정도 거품이 껴있을거라는 생각이네요.

  7. 리버티12 2018.05.25 00:09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정부, 이들을 둘러싼 이면세력, 그리고 민주당과 전교조, 민중당과 정의당 이들에겐 갈택이어, 사무기탄, 조주위학으로 표현하고 싶고요.

    문재인지지자에겐 사심자용이란 표현을 전해주고 싶습니다.

    대안우파를 비롯한 극우세력이 아닌 한미동맹과 시장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하며, 진정한 자유를 추구하는 자유주의 정치세력이 대증하약을 해주었으면 합니다.

    해양장미님, 저는 정말 이렇게 표현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현 정부와 여당, 이들을 둘러싼 세력들의 행태를 어디까지 지켜봐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해양장미님, 지금 경제와 한국사회가 심각하게 망가지고 있는 것은 물론, 군에서도 송영무를 무시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해양장미님께서 예상하신 것처럼 육군에서 심하게 반발이 나오는 모양새입니다.

    http://www.ilyosi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5085

    http://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297230

    출처가 바로 이곳이고요. 개인적으로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요즘 들어 느끼는 감정이 정말 한국사회가 최악만큼은 피했으면 좋겠다는 심정입니다.

    p.s 해양장미님, 트럼프가 북미정상회담을 취소했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출처가 바로 이곳인데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10106170&isYeonhapFlash=Y&rc=N

    개인적으로 미국과 북한간 단순히 기싸움으로 봐야하는 건지 아니면 이게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지 파악하기가 힘듭니다.(...)

    • armalitear15 2018.05.25 01:22 신고 address edit/delete

      쿠데타같은게 나지 않았으면 좋겠군요 요즘 우익들은 아예 피노체트처럼 가길 바라는 경우도 넘쳐나니요

    • 해양장미 2018.05.25 09:16 신고 address edit/delete

      장성감축은 예고가 된 거나 다름없었고 그렇게 될 거라는 걸 군인들도 대략 알고 있었습니다. 막상 한다니 반발이야 있겠지만 감축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장병수가 줄어들었으니까요.

      트럼프는 좀 강수를 두긴 했는데 처음부터 북미협상이 무난하게 갈 확률은 거의 없었기 때문에, 트럼프가 트럼프다운 행보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이런 상황에서 극우파가 대두하지 않고 가능한 자유주의자, 최소한 전형적인 보수우파가 부흥하는 쪽을 바라고 있습니다.

  8. 유월비상 2018.05.25 13:27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http://m.yna.co.kr/amp/kr/contents/?cid=AKR20180524102300002&input=1195m&__twitter_impression=true
    역대최대 급감인 걸 알았던 저에게도 그래프가 충격적이네요. 이걸 보고도 고령화 탓하는 정부가 참 대단합니다.

    • 해양장미 2018.05.25 13:28 신고 address edit/delete

      제가 본문에 해 놓은 링크 기사 그래프와 동일합니다. 이걸 보고도 문빠들은 정부 옹호하고 이명박근혜 탓만 하고 있지요.




 지난 포스트, 소비자심리지수의 움직임과 문재인 정권 지지율 유지의 상관관계 (링크)’와 이어 봐주십시오.



 

 지난 3월 소비자심리지수는 전월에 비해 0.1 포인트 미세하게 감소했습니다. 감소폭은 크지 않으나, 추세적으로 4개월 연속 소비자심리지수가 하락한 것으로 이는 근 7년만의 일입니다.

 

 다만 수치 자체가 높은 상황이다 보니심리지수가 지속적으로 나빠지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으로는 심리지수가 좋은 상황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문재인 정권의 심각한 정책적 실패에 더해 글로벌 경기가 조정장이라 심리지수가 4개월째 하락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이전에 꽤 많이 올라온 상황이라 아직 소비자심리가 절대적으로 나쁘다고 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후는 어떠할까를 생각해보면, 적어도 대외적 상황과 경기의 흐름은 반등할 걸로 생각합니다. 국제경기의 회복은 아직 초입단계이고, 지난 4개월은 중간 조정의 양상으로 보는 게 가장 무난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 실패 영향이 꽤 강하게 있기 때문에, 원래는 강하게 반등할 수 있는 소비자심리지수가 완만하게 반등할 걸로 예상합니다.

 

 현재의 소비자심리지수 수치와 완만한 반등예상을 감안하고, 야권의 경쟁력 없음 또한 고려한다면 지방선거는 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날 확률이 높다고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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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유월비상 2018.04.11 18:06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저 소비자심리지수에 저 실업률이 나온다는게 신기합니다.

    • 해양장미 2018.04.11 18:44 신고 address edit/delete

      소비자심리지수는 대략 6개월 후의 미래에 대한 각자의 주관적인 심리라서, 현재의 경제지표와는 동떨어질 수 있습니다.

    • 유월비상 2018.04.11 19:00 신고 address edit/delete

      지금은 2017년 10월에 해당할텐데, 저 지표대로라면 지금이 일시적 저점이군요.

    • 해양장미 2018.04.12 10:17 신고 address edit/delete

      심리지수라서 6개월 후에 대한 예측능력이 딱히 있는 건 아닙니다. 작년 9~10월은 북쪽 문제로 심리가 악화되었었지요.

  2. 크나우어 2018.04.26 20:30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야권이 워낙 지리멸렬인데 지표까지 확인도장 찍어주네요. 이제 정말 박원순 대통령이 현실화되는 건가...




 추천 브금. 우클릭 반복재생기능 사용 가능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u7VMEW2MByo

 




 이번 정부의 정책은 전 분야에 걸쳐 기존 엘리트를 배격하는 반지성주의 포퓰리즘의 전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정책에서 기존 주류 학문을 배척하고, 비주류야말로 진짜 국민을 위하는 것처럼 언론 플레이하고, 검증되지 않은 걸 함부로 적용하는 것이지요.

 

 이런 방식은 사이비 의사들의 것과 같습니다. 안아키 같은 게 유명한 예지요. 함부로 독단적인 처방을 내리고, 잘 되면 내 덕. 잘못되면 나몰라 무책임인 겁니다.

 

 현 정부의 잘못된 정책은 이미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하나의 글에서 모두 다루거나 언급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본문에선 8.2 부동산대책이 어떤 부작용을 만들고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위험한 정책을 권력자가 함부로 추진하면 서민들은 실험실의 모르모트처럼 고통 속에 죽어가게 됩니다.

 

 부동산은 글로 설명하고 이해시키기 쉬운 분야가 아니므로, 8.2 부동산대책에 대한 설명 자체는 생략합니다. 부동산에 대해 아는 사람들은 이미 그 정책이 어떤 것이었으며, 얼마나 총체적인 폐급이었는지 잘 이해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현 상태에서 그런 이해가 없는 사람이라면, 당장 이 글에서 설명해서 이해시키는 건 무리겠지요. 바로 그 결과로 넘어갑니다.

 

 일단 당연하리만큼 거래절벽이 등장했고, 부자들이 주도하는 청약광풍이 벌어졌습니다.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9/19/2017091901998.html

 

 거래절벽은 일단 시장의 신용-통화 흐름을 엉망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정부의 세수를 폭락시킵니다. 그리고 그 풍선효과는 이번에도 청약쪽으로 흘렀고, 재개발과 재건축도 호황을 맞았습니다.

 

http://kpenews.com/Board.aspx?BoardNo=1951

 

 이런 현상은 일단 부동산으로 인한 양극화를 심화시킵니다. 가진 자는 더 가지게 되고, 투자를 통해 부자 대열에 합류하려는 중산층, 직업으로 부동산을 다루는 서민들은 모두 탈락하고 손해를 보게 됩니다.

 

http://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324058



 가격도 양극화가 바로 나타났습니다. 아파트는 가격 상승인 반면 단독, 연립, 다세대 주택은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비싼 지역 비싼 주택은 가격이 더 오르고, 값싼 주택은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제약을 거니 침체가 일어나고, 그 침체는 우량매물의 가치를 돋보이게 한 것입니다. 좌파는 시장이 어려워질 때 부자와 빈자의 차이는 더 극명해진다는 기본 원리를 무시하니까, 좌파가 권력을 쥐면 이런 재앙이 일어나는 겁니다.

 

http://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00419

http://www.cc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091055

 

 또한 자금줄을 망가뜨리니 당연하리만큼 가계부채의 질은 더 악성으로 변했습니다. 담보대출을 못 받으니까 그보다 이율이 높은 사업자대출, 신용대출이 증가한 겁니다. 이리 되면 일단 대환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정책적 대환엔 어쩔 수 없이 공적 자금이 들어가는 만큼 경제를 아는 사람들의 혹독한 비판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당장 가시화되지 않는 악성(불법)부채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한 대가도 발생합니다.

  

 이런 게 8.2 부동산대책 후 두 달 만에 터진 일들입니다.

 

 부동산정책 문제는 정부가 저지르고 있는 수많은 경제정책 문제 중 일부분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문제들은 서로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며 망조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좌파 사회주의자들은 권력을 쥐면 전능한 존재라도 된 것 마냥 시장을 무시하고 이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검증되지 않은 과감한 시술이 환자를 죽이기 알맞듯, 좌파들의 오만과 권력 앞에 서민들은 모르모트처럼 고통 받다 죽어가기 마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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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유월비상 2017.10.16 22:00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https://www.economist.com/news/asia/21730187-70-median-wage-it-going-too-far-south-korea-tries-boost-economy-hiking

    결국 문재인 정책이 외신에서 또 까이네요. 최저임금 관련으로.
    한국 최저임금이 중위소득 대비로 봐도 높을줄은 몰랐습니다. 작년 기준이니, 2020년 즈음엔 더 심해지겠죠.
    그나마 한국 경제가 한 단면이나마 잘돌아간다고 호평한 걸 위안삼아야겠네요.

    저 기사에선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 내년에도 인상할지는 상황봐서 검토하겠다는데, 재검토하기만을 바래야 하려나요.

    • 해양장미 2017.10.17 01:18 신고 address edit/delete

      1만원 이야기가 계속 나올거고, 거기까진 임기 내 올릴 걸로 일단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앞으로 여론이 일방적으로 나빠진다면야 검토하겠지만, 그렇게까지 될 일은 거의 없을 것 같거든요.

  3. 잡지식 2017.10.17 02:49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아마 민주당과 대통령 입장은 지난 9년간 엘리트 주의가 나라를 거덜냈으니 촛불 혁명에서 더 낳은 판단을 보여준 대중이 결정하게 하자.. 정도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상은 대중이 엘리트(전문가)의 설명을 경청하고 이해한 다음 가치관에 따라 결정하는 것입니다만, 이게 살아 생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지 갈수록 회의감이 드네요.

    소통이라는게 제도나 법 보다는 타인의 말을 경청하겠다는 마음가짐에 달린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헛소리 같아도 한번 들어는 보자' 정도는 되야지요. 그런데 대중은 엘리트의 충고를 기득권의 거짓말이라 믿고 엘리트는 그런 대중의 판단을 불신하니 지독한 악순환입니다.

    정말이지 할 수 있다면 예비군 소집 훈련을 하듯이 수백명 정도의 시민을 무작위로 징집해 빡새게 전문가의 교육을 받게해야 하나 싶어집니다.

    • 해양장미 2017.10.17 10:10 신고 address edit/delete

      대중이 각 중요 사안을 결정하겠다고 하는 발상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결정에는 책임이 따르며, 누구나 각자가 잘 아는 분야 외엔 충분한 지적 체계가 없으며, 누구나 머리가 좋고 판단력이 좋은 게 아닙니다. 하물며 본인 분야 외엔 입 열면 헛소리만 하는 박사학위 가진 사람이 널린 게 현실이기도 하지요.

      직접민주정의 환상을 고집하지 마십시오. 직접민주정을 거의 유일하게 일정 이상 운영하는 헬베티아(스위스)조차 자기 지역 일에나 직접민주정 합니다. 전문가가 필요한 일은 어디서나 전문가가 하고, 일반 시민들을 동원해 벼락공부를 시켜서 결정을 하게 하려는 건 포퓰리즘 독재자들이나 좋아하는 방식입니다. 애초에 그리 해서 제대로 되지도 않고, 사람들을 그렇게 함부로 소집하고 결정을 떠넘길 권리를 가진 그 무엇도 없습니다.

      '촛불 혁명에서 더 낳은 판단을 보여준 대중이 결정하게 하자..' 라면서 지금처럼 하는 게 완벽한 포퓰리즘 독재입니다. '민주적으로' 절대 해선 안 되는 것입니다. 시민들은 정부에 선거를 통해 결정권을 대의한 것인데, 정부가 함부로 일부 시민들에게 결정권을 이양해선 안 됩니다. 세입자가 집주인 행세하고 세 주는 격이지요.

    • 열받는방랑자 2017.10.17 15:19 신고 address edit/delete

      저는 현대 사회에선 직접민주주의가 절대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아요. 현대 사회는 매우 복잡해졌고, 지식의 양 또한 어마어마해졌으며, 말씀하신대로 시민들은 각자가 잘 아는 분야 외엔 대부분 문외한이고, 무엇보다 각자 생업에 종사하기 바쁜게 현실이니까요.

      저는 시민들이 그들의 손으로 선출한 대표자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한 후 특정 사안에 어떻게 대처할지 결정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현 상황에선 최선의 방법이라고 판단합니다. 시민들은 이 대표자들에게 신뢰와 감시를 균형있게 분배해서 보내주는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판단하고요. (시민들의 손으로
      선출되고 특정 사안에 대한 결정권을 지녔으며,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는 이들인 만큼, 저는 시민들이 감시만큼 신뢰 또한 보내주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어린 시절 아테네에 대해 배울 때는 직접민주주의에 대하여 환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성인이 되면서 본 현실은 너무나 크고 복잡하더군요. 책임지는 자리에 있는 사람은 보다 신중하게 일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을 느끼는 요즘입니다.

    • 올드진 2017.10.17 16:42 신고 address edit/delete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7월달에 친구들이랑 사드배치 설전을 벌였을 당시 한친구는 "절차적 당위성" 과 "공론화"를 운운하면서 국회투표를 해야한다했고 다른친구는 국가안보가 걸린 중대한 사안이니 국민투표를 해야한다 했죠. 어차피 안보를 중요시 여기는 정상적인 국민은 반대를 안할거라면서요.

      제가 그래서 브렉시트를 예를 들면서 모든것을 국민투표나 공론화에 기대는 직접민주주의는 각 안건에 대한 전문지식이 전무한 일반인들한테 모든 사안의 결정권을 묻는것은 중우정치에 기반한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니 결정은 국민이 뽑은 의원, 그리고 국회청무회를 통과한 수뇌부들과 전문가가 되도록 결정을 내려애 한다 했더니 곧바로 엘리트주의냐는 소릴 들었지요.

      특히 첫번째 친구는 사드배치 관련한 청문회때 논란과 관피아의 부정부패를 언급하면서 정책의 모든 절차가 국민들한테 투명하게 공개되어 견제를 받는 공론화가 필요하면서 직접민주주의의 중요성을 피력했습니다.

      여기서 느낀게 참...직접민주주의나 인민민주주의를 외치는 부류한테는 도덕적, 당위적, 이상적 우위성을 피력하기 때문에 아무리 현실적, 논리적인 문제점으로 반박해도 시원하게 반론하기가 힘든것 같습니다. 일반인이 보기에는 누구나 다 참여하는 "직접민주주의가" 참 아름다워 보이잖아요.

      그 사드배치가 소파협정에의해서 국회비준없이 배치할수있다는 현실을 망각한 체 말입니다.

    • 잡지식 2017.10.18 02:38 신고 address edit/delete

      to all//
      이거 역린을 건드린것 같군요;;

      지금의 조건에서 대의 민주주의가 직접 민주주의보다 나은것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다들 잘 지적해주셨듯이 대중이 전문적 식견을 단편적으로나마 이해하는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니까요. 그래서 이상이라 말한것이고 그나마 전문가의 충고를 듣지조차 않는 작금의 상황에 안타까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일상에서 대의 민주정의 가치에 대해 몰이해한 비난을 받은것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 나라가 지난 4년간 증인된 모든 일들을 거치고서도 국회와 정부를 신뢰하기는 정말 어렵다는걸 감안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땅에 떨어진 정당성을 회복하려면 어느 정도는 직접 민주주의적 요구를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한은 주지 않되 존중받는다는 느낌이 들 정도의 권위를 부여하는 선에서요.

      물론 지금 정부가(일단 한숨 하,,) 진행하듯 답을 정해놓고 급조해서 운영한다면 안하느니만 못하겠지요. 이건 그냥 맘대로 사안을 결정하고 정당성을 부여하려고 여론을 동원한 것에 불과합니다.

    • 해양장미 2017.10.18 03:22 신고 address edit/delete

      잡지식 / 역린같은 게 아니고, 문제 있는 주장을 계속하는 중이십니다.

      국회와 정부의 신뢰회복은 정당한 노력과 성과를 통해 가능한 것입니다. 직접민주정의 환상을 충족시켜주고, 기만하고. 그런 건 포퓰리즘입니다.
      국민 전반에 전혀 득이 되지 않을뿐더러 절차적, 철학적 문제가 반드시 생깁니다. 포퓰리즘으로 정치적 이익을 볼 권력에게만 득이 되지요. 그런게 필요하다는 주장엔 근거도 없고요. 대다수의 시민들은 직접민주정 참여엔 관심도 무엇도 없습니다.

  4. 열받는방랑자 2017.10.17 15:00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제 또래들도 슬슬 결혼을 생각할 나인데, 이 상황이면 서울 및 수도권은 전세로도 들어가기 어렵겠네요. 아니, 수도권이 문제가 아니라 이 추세면 광역시도 들어가기 어렵겠군요. 무조건 지방에서 살림을 시작하라는 그분의 빅 픽쳐인가요...하...하...하하하...

    이니는, 더문당은 하나부터 열까지 제 인생에 하등 도움이 안되는군요. 그것도 하피 제 인생에서 중요한 시기에 말이죠. 이 와중에도 이니와 현 정부에 대해 긍정적으로 말하는 제 또래들을 보면 더욱 암담해집니다. 제 친구들 중 깨시스트가 없는게 그나마 다행입니다.

    이제 겨우 두달이 지난게 이 정돈데, 5년동안 부동산 시스템이 얼마나 망가질지 생각만해도 무섭네요. 이니가 청와대에 들어가고, 추씨가 여당 대표가 된 순간부터 이 모든 게 예견되긴 했지만요. (전 이 정도로 막 나가리라곤 생각못했지만요.) 추미애와 최재성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명숙이 했던 것만큼만 해줬음 좋겠고, 내년 지선에서 기적이 일어났음 좋겠습니다.

    • 해양장미 2017.10.18 00:39 신고 address edit/delete

      현 추세대로면 적당히 낡은 다세대 주택 가격은 그다지 재미를 못 볼 겁니다. 좋은 집은 가격이 계속 오르고요. 좌파가 망상으로 시장을 뒤흔들면 언제나 양극화가 일어납니다.

      이 원리는 정말 간단합니다. 좌파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계속 뒤흔듭니다. 이건 불안과 신용-자금의 경색을 만들지요. 그러나 시장을 아예 망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 되면 다 공멸하니까요. 어쨌든 부동산의 거래가 감소하더라도 0이 될 수는 없고, 그래서도 안 되고, 집값의 폭락을 유도 또는 방치할 수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그러다보니 자금은 안정적이고 누가 봐도 좋아보이는 데로만 흐르고, 그런 좋은 집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상대적인 손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문재인정부가 헬게이트를 열고 있는 걸 사람들이 빨리 알아야 합니다. 빨리 알수록 모두의 피해가 적습니다.

  5. 팥쥐 2017.10.18 06:40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민주당 정부는 제가 대학 진학할때도 훼방을 놓더니 사회 진출할 때 다시 나타나서 훼방을 놓는군요. 어찌저찌 남은 사다리 열심히 타고 있으면 그때마다 나타나 전부 걷어 차 버리는지.. 현 20대가 대체 어떻게 현 정부를 지지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 해양장미 2017.10.18 10:43 신고 address edit/delete

      정책을 체감하고 그에 반응하는 사람 비율은 그리 높지가 않습니다. 아주 뒤늦게 깨닫는 경우도 많습니다.

  6. 복서겸파이터 2017.10.18 09:33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작년 말쯤 MB보고 "꽃이 지고서야 그 때가 봄이었음을 알았습니다."라는 말을 보고 박장대소를 했는데, 요즘 문재인을 보니 노무현 대통령이 얼마나 훌륭한(?) 대통령인지 다시 깨닫곤 합니다.

    • 해양장미 2017.10.18 10:44 신고 address edit/delete

      둘의 가장 큰 차이는, 노무현은 정치를 하려고 자발적으로 일찍 시작한 인물인 반면 문재인은 끝까지 안한다 하다가 주변의 부추김에 끌려나왔다는 차이가 있지요.

      주변에서 부추겨서 대통령까지 하는 사람이 잘 하기란 쉽지 않을 수밖에 없다 생각합니다.

    • PPP 2017.10.19 15:42 신고 address edit/delete

      비서실장까지 했던 분이 억지로 떠밀려 나온 걸 보면 '권력'은 좋아하지만 '정치'는 싫은 거라고 봐야 할까요

    • 해양장미 2017.10.19 18:06 신고 address edit/delete

      참여정부 때도 선거에 나와달라는 노무현과 청와대의 요구를 문재인이 거절한 적 있다고 압니다.

      기본적으로는 정치와 권력 다 좋아하지 않고, 애정이나 관심을 받는 건 좋아하는 스타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7. 쿠키 2017.10.18 22:25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영웅을 바라는 맹목적인 다수의 힘을 등에 업고 반대편이 설 자리 자체를 없애버리고, 그나마 남은 극소수의 반대세력은 그 다수의 완력으로 짓밟으려 든다는 점에서 유럽 모 국가의 30년대가 생각나는군요.

    그 나라는 그 덕분에 잿더미가 되었지만, 그래도 사회주의로 빠지진 않았던 덕에 그 잿더미에서 되살아났죠. 그러나...

    아마 그의 지지자들이 잘못을 깨달을 날은 오지 않을 겁니다. 이 정도로 달려가다가는 '내가 지지하던 자는 잘못된 자였구나'라는 생각을 마음 속으로 하는 사람들이 생기라도 스스로의 그 생각을 오류라고 치부하고 자신의 선택은 그래도 옳았다고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하려 들 것입니다.

    광우병 때 극성스럽게 시위하던 사람들이 지금 와서 '그래도 우리 덕분에 안전한 고기 먹을 수 있게 되었다'고 말도 안 되는 포장을 하는 것이 그 예겠죠. 그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마 그분이 북조선의 신민이 되겠다든지 중국의 성으로 편입되겠다고 공개선언을 해도 그들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 날에도 그들은 '그래도 우리는 옳았어, 홍모모나 안모모보다는 나은 선택이었어'라고 스스로와 타인을 속이겠죠.

    (그런데 아마 일본과 식민지...는 커녕 단순히 직접적인 군사동맹관계가 되겠다고 하면, 그 때는 변할 것 같군요. 웃기지만.)

    • 해양장미 2017.10.18 22:48 신고 address edit/delete

      기회가 될 때마다 설명하고 있는데, 2008년 당시광우병에 대해 지극히 과장된 이야기가 떠돌았고, 특정한 정치적 의도를 가진 혹세무민도 흔하긴 했으나, 이명박 정부가 너무나 완화된 쇠고기 수입조건을 느닷없이 들고 온 후, 미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엉터리 대응을 했던 건 분명히 해둡니다. 게다가 대운화나 민영화 문제까지 크게 얽힌 시위였고, 사태의 가장 큰 원인이 MB정부에 있었던 것도 이야기해둡니다. 쇠고기 수입조건 재협상과 대운하 포기는 당시 시위의 성과였고, 이런 걸 인정하지 않고 시작하면 안됩니다.

      심각하게 맹목적인 광신자들은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그들은 논외로 두고, 그런 사람들을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일반적인 시민들이 빨리 진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 쿠키 2017.10.18 23:01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 건은 그런 거군요. 잊지 말아야 할 것을 배워갑니다.

      근데 '일반적인 시민'이 충분히 희망을 가질 만큼 다수일지는 회의적이군요. 사람 개개인의 지적 능력 수만 년 전부터 그다지 변하지 않았고, 얇고 넓은 지식만 조금씩 더 갖게 된 것이니, 30년대 독일이나 60년대 중국에서 '일반적인 시민'이라는 범주를 손쉽게 없앨 수 있었던 전례가 있던 만큼 그런 일이 지금도 적용되지 않으리라고는...

    • 해양장미 2017.10.18 23:14 신고 address edit/delete

      다수의 일반 시민들은 정치에 큰 관심이 없고, 정치 현안에 대한 이해도 피상적입니다.

      그리고 한국이 그래도 30년대 도이치나 60년대 중국보단 경제적 상황 등이 꽤 좋습니다. 사회는 어려울수록 극단화되기 쉬운 것 같습니다.

  8. 보통사람 2017.10.19 17:25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http://bbs.ruliweb.com/news/board/1002/read/2139873
    확실한건 직접적으로 타격이 있어야 깨닫나 봅니다
    페미나치 지지하는거와 아청법 강화 등으로 루리웹서 벌써 등돌리는 사람이 생기네요
    저들이 누구보다 유교좌파 자체인걸 저들은 전혀 모르고 있던 건가요
    애초에 참여정부 시절 공창제 반대한 것도 저쪽이 더 많았다면서요

    • 해양장미 2017.10.19 18:08 신고 address edit/delete

      벌써라기엔 너무 많이 늦었죠. 저 바보들은 사건이 몇 번을 터져도 정신승리하고 부정하길 반복합니다.

    • 깨시민 NNA 2017.10.19 18:36 신고 address edit/delete

      베스트 댓글에도 있지만 이럴 때마다 '우리 이니 하고 싶은 거 다 해.'는 그들에게 엄청나게 아픈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는군요.

    • 물레방아 2017.10.19 18:39 신고 address edit/delete

      엠팍, 오유, 루리웹, 뽐뿌, 클리앙 이 5대 문위병 사이트엔 아무런 기대를 하지 않으시는게 좋습니다.

      진짜로 회의적인 사람이라면 저기서 나와야됩니다. 저기서 안 나오면 결국 다시 세뇌됩니다.

    • 2017.10.19 21:42 신고 address edit/delete

      대한민국 알트라이트의 시초가 저 사람들이 될거 같군요. 몇년 후 트럼프 같은 대통령이 등장할진 모르겠지만, 알트라이트가 세력을 형성하거나 선거에서 더민주에 심판을 내리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 우동닉 2017.10.19 23:32 신고 address edit/delete

      저들은 속되게 말해 닭머리나 다름 없는 자들이라 작년 강남역이나 클로저스 성우 사건 때부터 꾸준히 신호가 있어왔는데 애써 현실을 부정하면서 자가발전을 해왔죠. 크게 기대 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 헌조 2017.10.20 01:02 신고 address edit/delete

      금방 가라앉을껍니다. 루리웹은 깨시민들이 작업한지 10년이 넘는 사이트입니다. 거의 본진수준이라 24시간 내내 정치글만쓰는 사람도 있더군요. 사람이 맞나 싶었습니다

  9. 2017.10.20 09:51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문슬람'이 괜히 문슬람이 아니죠. 노무현 정부가 실패했던 게 소통을 중시했기 때문이라면서 문 대통령이 제왕적 행보를 보이는 게 당연한 거라고 떠들던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트위터에 그런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더군요. 리트윗도 엄청 되고...
    지능 순서로 탈덕한다는 말이 문득 떠오르네요.

    • 해양장미 2017.10.20 13:07 신고 address edit/delete

      민주 시민이 되기보단 독재자의 신민이 되고싶은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지능도 지능인데 누군가의 지배를 받고싶은 마인드가 그보다 더 문제입니다.

  10. 보통사람 2017.10.20 10:21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http://m.dcinside.com/view.php?id=war&no=91299&page=1
    그나마 이건 다행이군요 탈원전은 못하게 됬네요
    유달리 에코파시스트들 말만 듣고 저 행위를 나라 망칠게 뻔한데도 한거 보면 답이 없었는데요

    • 해양장미 2017.10.20 13:09 신고 address edit/delete

      링크가 제대로 안 되었습니다.

      이번 정부의 온갖 농간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파국을 막았네요. 독재정권이 민주적인 척을 하다 시민들의 현명한 판단에 당할 때가 있는데, 임기초에 그런 걸 겪는 건 우스울 따름입니다.

    • 아휴 2017.10.20 14:14 신고 address edit/delete

      결국 뻘짓한다고 세금만 날려먹었네요.

    • 044APD 2017.10.20 18:57 신고 address edit/delete

      대통령의 독단적인 생각으로 한수원은 천억을 날려먹었는데도 이걸 민주적 합의절차라고 떠들더군요.

      정신승리도 아니고.. 정말.

    • 쿠키 2017.10.20 20:59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저 계획된 원전 2기는 일단 건설하겠다는 협상의 제스처에 지나지 않습니다. 문정권의 탈핵 기조 그 자체에 대해서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닙니다. 이 건에 대해서 반대측이 가만히 있지 않으리라는 예상도 있고요.

      사실 '원자력은 위험하다, 나쁘다, 악이다'를 기치로 내세우면 솔깃한 사람들 끌어들이기 정말 쉽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지금 당장 체감중인, 한반도로 태풍도 오지 않게 된 기후변화에 대해서는 자각도 못 하면서.

  11. 유월비상 2017.10.20 19:48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http://news.joins.com/article/22033538
    토의 진행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건설 반대에서 재개로 전향했다는 걸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설 반대 측이 감성팔이에 치중했다는데 그것 때문일까요. 환경운동가들과 문재인 정부는 곰곰이 생각해봐야 할 겁니다.

    • 해양장미 2017.10.21 14:27 신고 address edit/delete

      애초에 신고리 건설중단시킬 절차적 합당함도, 명분도, 논리적 근거도 없었습니다.

      저들이 매사를 판단하는 기준은 기본적으로 감정과 편견입니다. 하던 대로 한 거지요. 그렇지만 보통 사람들을 상대하더라도 이성을 차릴 시간과 기회를 주니 통하지 않은 겁니다.

  12. 물레방아 2017.10.21 13:57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문득 떠올랐는데, 배심원제도와 이번 원전 공론화위원회의 비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배심원제도도 법률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일반 시민들이 어느 정도의 사전 교육과 법률가들의 토론을 지켜보며 유죄 무죄를 결정하니까 외형적으로는 이번 원전 공론화위원회와 비슷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 유월비상 2017.10.21 14:11 신고 address edit/delete

      배심원제는 그래도 배심원 평결이 아니다싶으면 판사가 배심원 평결 거부하고 독자적으로 판결 내릴 수 있습니다. 영국 미국처럼 배심원 평결이 곧 판결인 나라도 있는데, 한국에선 그렇습니다.

      그리고 형사재판 심리를 위해 필요한 지식과 원전 재개 판단을 위해 필요한 지식 수준은 어마어마하게 다르죠. 1대1 비교는 어렵습니다.

    • 해양장미 2017.10.21 14:29 신고 address edit/delete

      비슷하다고는 생각합니다. 다만 영미식 형사재판 배심원제는 매우 비판을 많이 받지요. 전문적이지 못하고 공정하지도 못하다고요. 그게 피의자 고문부터 하던 시절의 아주 오래 된 제도고, 현대엔 판사가 주체적으로 결정하는 것만 효율과 공정성이 못합니다.

      한편으로 공론화위원회 선별은 시민에게 대의를 위임받은 정치권력이 임의로 특정 시민들에게 권한을 대의시킨것이므로, 원천적으로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세입자가 세 준 셈이지요.

    • 물레방아 2017.10.21 14:39 신고 address edit/delete

      네 일단 저도 배심원제에 비판적인 입장임을 밝혀둡니다. 뉴스 보니까 공론화위원회 방식을 여러 현안에 적용하려는 움직임이 보이던데 아마도 배심원제를 전례로 들어 이것을 정당화하려는 논리가 나올수 있지 않을까 싶어 적어보았습니다.

  13. 엉클드류 2017.10.23 20:05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혹시 세월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말로 당시 참사가 전 정부 청와대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해양장미 2017.10.23 22:58 신고 address edit/delete

      불운한 사고고, 청와대의 대처는 좋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만, 사고 자체에 대해 청와대가 책임질 부분은 제한적입니다.

  14. 엉클드류 2017.10.23 20:07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세입자가 세 줬다는 표현이 절묘하네요

  15. moagim 2017.10.23 20:58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0/23/2017102302134.html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할까요? 조선일보가 그냥 안희정 깔려고 넣어다보고싶기는 한데 사실 좀 필요이상으로 사치스러운 느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기존에 있는 공관 쓰면될것을 필요이상으로 돈들였다는 느낌이네요. 거기다가 더 크게 짓지 못해서 안타깝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도 그렇고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안희정이 도정관련해서는 객관적인 평가가 어떻나요? 여론조사로는 인기가 높은데 실제로 이룬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 해양장미 2017.10.23 23:01 신고 address edit/delete

      안희정은 사치스러운 걸 좋아하며 호화관사를 지었다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도정관련해선 제가 객관적으로 어떻다 이야기하기엔 자료가 부족합니다.

    • 열받는방랑자 2017.10.24 14:36 신고 address edit/delete

      도 재정에 지장만 가지 않는다면 저는 크게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허나 굳이 필요 이상으로 돈을 들여가며 큰 관사를 지었어야 하느냐에는 의문이 붙는 군요.

  16. 보통사람 2017.10.24 18:40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요즘 오유나 그런데 소식 듣으니 같은 친문이여도 정책좀 비판했다고 시사게(여기가 사실 모든 원흉입니다)서 온갖 만행 부려서 떠나는 사람이 많더군요
    얘들은 걍 종교 그 자체이면서 커뮤니티를 좀먹는 좀벌레들이 따로 없어요

    • 해양장미 2017.10.25 12:34 신고 address edit/delete

      괜히 파시스트라 하겠습니까. 파쇼짓을 하니까 파시스트라 그러지요.

  17. 엉클드류 2017.10.24 18:42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우리나라 집값이 정말로 투기세력에 의해 부풀려진 비정상적 가격일까요? 누구나 당연히 진리라 생각하는 이 명제에 대해서 약간의 의구심이 있습니다. 막상 다른 나라 집값도 딱히 싸지 않은거 같구요. 수도권에만 2천만명이 모여 살고 누구나 좋은 위치, 30평 이상 아파트를 원하는데 어찌보면 비싼게 당연한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해양장미 2017.10.25 12:35 신고 address edit/delete

      알 만한 사람은 다 아는 이야기지만, 세계 주요도시중 서울 집값은 싼 편입니다.

    • 물레방아 2017.10.25 15:56 신고 address edit/delete

      이게 왜 누구나 당연히 진리라 생각하는 명제인가요?

    • 유월비상 2017.10.26 16:28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렇게 받아치면 서울이 뉴욕, 런던, 파리, 베를린, 홍콩, 도쿄 급의 세계 주요도시냐는 비아냥 섞인 답변이 돌아오더라고요.

      서울의 미관은 덜 이쁠진 몰라도 광역권으로 따지면 세계 제2의 도시인데..

    • 해양장미 2017.10.26 17:15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 정도 급의 세계 주요도시는 아니니까 저 도시들보단 집값이 많이 쌉니다.

      그렇지만 한국도 G20 국가고 이미 PPP는 프랑스, 일본과 큰 차이가 안나니 경제력이나 도시발달정도, 인구밀도 등을 고려할 때 서울집값은 북조선 리스크 때문인지 아직 꽤 많이 싼 편이고, 한국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서울집값은 세계 주요국 대도시만큼 올라갈 겁니다.

  18. 엉클드류 2017.10.25 17:03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물레방아님. 대부분 언론에어 집값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한다고 하고 있으니깐요. 투기억제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요. 여당이나 야당이나 해결방안은 달라도 문제인식은
    똑같은 입장이구요

    • 물레방아 2017.10.25 17:33 신고 address edit/delete

      글쎄요. 일단 언급하신 것은 한국 내의 시각들 뿐이네요. 그리고 한국 내에서도 언론이나 정치권의 시각들 뿐이네요. 또 투기세력을 어떻게 정의할까에 대해서도 각각의 언론마다 각각의 정치세력마다 조금씩 다른것 같던데요. 그렇다면 잘 정의된 명제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요즘 세간에선 그런 것을 '누구나 인정하는 진리' 라고 하는 것입니까?

    • 해양장미 2017.10.25 17:35 신고 address edit/delete

      일단 적어도 야당의 경우 박근혜시대땐 집값을 비정상적이라고 간주하진 않았던 걸로 이해합니다.

  19. 오빌리언티 2017.11.09 23:09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도대체 이 정책의 실패를 언제 인정할지 모르겠네요.

  20. 복서겸파이터 2017.11.27 09:34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http://blog.naver.com/eejookim/221124830817

    어쩌면 이분 분석이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무주택자들에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야 본인들의 정치기반이 든든해질 거라는 생각이지요. 경제정책을 모르는게 아니라 알고도 이용한다는 생각은 좀 소름끼치네요.

    • 해양장미 2017.11.27 09:48 신고 address edit/delete

      저는 동의할 수 없는 견해입니다. 정권이 사람들을 못 살게 하는 것보단, 정권이 사람들을 잘 살게 만들어주는 게 추가적인 지지를 얻을 가능성이 높고, 정치적 지지는 소속감에 의한 게 크며 계급배반투표는 일상적이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일단 문재인 정권이 경제정책을 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 복서겸파이터 2017.11.27 09:51 신고 address edit/delete

      저도 노무현이나 문재인이 악의를 가지고 정책을 펼쳤다고 생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선생님 말씀이 정론이신 것 같습니다. 제가 요새 음모론에 잘 빠지는 것 같네요. 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분의 개인적 견해와는 별개로 부동산의 양극화와 보유세가 강화될 거라는 예측은 맞을 것 같습니다.

  21. 메트로 2018.01.12 09:32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서울 부동산 상승세를 잡는 확실한 방법은 서울시 행정구역 대폭 추가 확장 +재개발, 재건축 규제 대폭 완화일텐데, 누군가에겐 절대적인 금기에 해당하는 것이라서 현실적으로 실현될지가...

    • 해양장미 2018.01.12 23:52 신고 address edit/delete

      이야기하신 두 방안이 사실 인근 서민들한테도 가장 좋은 해결책이긴 합니다. 문젠 그 방안은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지요. 권력자들은 대체로 강남에 부동산이 있거든요.




 곧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통과되고, 그로부터 2개월 후의 선거에서 문재인이 대통령이 될 경우의 시나리오입니다. 개인적 예상에 의한 것이므로 이런저런 오류의 가능성이 있으며, 반론은 자유입니다만 견해를 표명하는 데 있어 어느 정도의 근거는 이야기해주시기 바랍니다.

 


1) 경제

 

 부동산, 금융부터 시작되어 어느 정도는 파국이 일어날 걸로 전망됩니다. 일단 임대차 문제에서 문재인과 민주당의 태도는 끔찍할 정도로 비현실적이고 무조건적/단기적 시각으로 임차인 편을 들기 때문에, 시장에 큰 충격이 가해지고 얼어붙을 것입니다. 완화적인 정책은 거의 없을 걸로 생각되고 가계부채를 줄여야한다는 무조건적 당위가 앞설 것임에 이 충격은 더 심할 것이며, 이는 극단적인 불황으로 이어져 금세 정부의 지지기반을 붕괴시킬 수 있습니다.

 

 당장 불경기로 인해 세수부터 펑크날 텐데, 이걸 만회하기 위해 이런저런 데서 세금을 걷으려 들 테고 조세저항도 거세게 일어날 겁니다. 연일 정부비판의 목소리가 클 테고, 관료들과의 갈등도 있을 텐데, 그걸 막고 꺾으려는 달레반들에 의한 정치적 갈등도 더 커질 겁니다.


 소위 재벌개혁을 하겠다고 외부펀드들의 권한을 늘리고, 법인세 감면안들을 줄임으로 기업들은 방어적이고 축소지향적인 경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신규고용은 더 줄어들고, 각종 계열사가 정리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중기업들도 규모를 키우면 (큰 기업이 되었다는 이유로) 두들겨 맞기 때문에, 어지간해선 규모를 키우지 않습니다. 이에 고용절벽은 심화될 것이며, 다수의 기업은 해외계열사를 통한 (실질적) 외국기업화를 추구할 걸로 예상합니다.

 

 이런 흐름은 일단 2018년 지방선거까지 이어질 확률이 높은데, 그 시간동안 얼마나 큰 데미지가 발생할지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2) 외교

 

 총체적 난국을 넘어 위기가 예상됩니다. 사드배치와 위안부 합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뒤집고, 명백한 친중/친북 노선을 걸을 걸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트럼프와 아베 정부는 한국을 반영구적으로 - 민주당계/운동권 세력이 완전히 몰락하기 전까지는 - 신용할 수 없는 상대로 볼 것이고, 앞으로 벌어질 대중 압박 체제의 구상에서 한국을 배제하려 할 것입니다.

 

 주한미군과 국정원에 대한 각종 거친 논의가 있을 것이고, 군대도 크게 건드리려 할 것이며 그로 인한 사회갈등도 커질 겁니다. 이 문제는 경제위기와 겹치면서 정치적 갈등을 극단화시킬 가능성이 높으며,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충돌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매우 크고 오래 가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심각한 분야라 하겠습니다.

 

 

3) 복지

 

 복지 문제에 있어, 이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걸 금방 깨달을 겁니다.

 

 복지를 확충하려면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세수가 늘어야 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정책은 전혀 세수를 늘릴 수 있는 방향이 아닙니다. 무리하게 세율을 건드리면 세수는 더 엉망이 됩니다. 게다가 해온 말들이 있어서 근로소득세나 소비세는 건드리기도 어렵고, 국가부채를 늘리는 방향도 선택하기 어렵습니다.

 

 이 면에선 여러 가지 무리수를 두다가 국민의 고통과 함께 자멸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합니다.

 

 

4) 정치

 

 이미 사방에 모두 적이고, 동지는 없습니다. 문재인이 봄에 집권한다 해도 약 1년 후인 2018613일은 지선입니다. 이 때까지 문재인 정부가 인기를 유지하고 지배적일 수 있을지는 대단히 의문입니다. 그들은 지난 10년 간 해온 공격을 역으로 고스란히 당할 겁니다. 대선이 끝나자마자 모든 정치세력은 지선을 바라봅니다.

 

 물론 온갖 정치쇼와 포퓰리즘으로 인기를 유지할 수도 있겠지요. 이렇게 되면 상황은 훨씬 나쁠 것입니다만, 이 쪽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 전망합니다.

 

 적이 많은 만큼 문재인은 국민들과의 직접 소통을 강조하며, 대중독재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이리 할 경우 결과는 끔찍합니다.

 

 

5) 부패 개혁

 

 그나마 일말의 기대를 걸어볼 수 있는 분야입니다만, 있던 부패는 제대로 처리도 못하고 새 부패 만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본적으로 기득권을 상대로 하는 개혁이라는 건 매우 난해한 일입니다. 문재인은 정권을 쥔다 해도 적이 많고, 특히 온갖 기득권 세력을 적으로 돌렸으며, 각종 전문분야의 이해에 있어 끔찍할 정도의 무지와 오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런 유형의 정치인이 펼치는 개혁은 잘 되기 어려우며, 강한 저항을 불러오면서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통 권력문제에 있어 힘과 의지만으로 상대를 때려눕히겠다는 건 멍청이의 발상입니다. 물론 가끔 닥돌 닥공이 이기기도 합니다만, 계속 이길 수는 없지요.

 

 

6) 언더도그마

 

 문재인이 서 있는 그룹의 매우 골치 아픈 점이 언더도그마입니다. 이 문제에서 운동권, 진보, 민주당 세력은 정말 너무나 심각한 망상꾼들이라 진짜로 답이 없습니다. 경제 파트에서 어느 정도 언급했습니다만, 근래 입법 예고된 성폭력 무고 같은 법 문제 또한 보고 있으면 암에 동맥경화, 뇌경색 및 심근경색이 동시에 올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언더도그마는 소수의 차상위 계층에게 특혜를 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대다수에게는 큰 피해를 줍니다. 이 문제에선 일말의 희망조차 가지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들은 여러 부류에게 특혜를 주고, 각종 제도를 개악해서 수습할 수 없는 피해를 곳곳에 입힐 것입니다.

 

 그러고는 잘했다고 잘난 척 하고, 달레반들은 박수를 쳐주겠지요.

 

 여담인데 언더도그마는 민주당 쪽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민주당 쪽이 심합니다.

 

 

*) 희망은 있는가?

 

 사견으론 2018년 지선이 희망입니다.

 

 당장은 시간적 문제로 문재인의 대통령 당선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그 실체를 접하게 되면, 문재인을 지지한 게 실수였음을 많은 국민들이 깨달을 것이라 전망합니다.

 

 그 실망이 정치에 대한 근본적 경멸로 이어지지 않길 바랍니다. 정치세력들은 당장의 대선 이상으로 내년 지선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지선에서 문재인 세력이 참패한다면, 그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서울시장은 교체되어야합니다. 박원순은 더 이상 문재인 옆에 서 있진 않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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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해양장미 2017.02.06 00:34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공구라는 악플러를 차단조치합니다.

    비아냥과 무논리는 달레반의 필수소양이겠지요.

  3. 해양장미 2017.02.06 23:38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하하하라는 악플러를 차단조치합니다.

  4. 유월비상 2017.02.11 02:46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http://www.gallup.co.kr/gallupdb/reportContent.asp?seqNo=812&pagePos=1&selectYear=&search=&searchKeyword=

    한국갤럽 여론조사론 문재인이 조금 줄고 대신 안희정이 엄청 늘어났다네요. 기타 인물 지지자와 무응답자가 안희정으로 엄청 간 것 같은데, 한번 맞짱 토론 붙어서 격차가 더 좁혀지길 희망합니다. 안희정도 문제 많지만 문재인급은 아니니, 마음이 좀 놓일 것 같아요.

    • 해양장미 2017.02.11 12:20 신고 address edit/delete

      전 안희정도 불안하긴 합니다. 문재인보단 낫지만요. 경선에서 안희정이 이길 수 있을까요? 본선이 아니라 경선이라.

    • 파이로 2017.02.11 12:42 신고 address edit/delete

      경선에서 이길 확률이 많이 적다고 보여집니다 코어지지층이 워낙 단단해서 .. 그런데 요즘은 안희정도 새누리 스파이라고 몇몇 극성 문재인 지지자가 공격 하기 시작 하더군요 아무래도 안희정 워딩 때문 일련지.. 이렇게 서로 공격 하기 시작하면
      또 결과가 다르게 나올수도 있겠지요.
      저도 문재인 보단 안희정이 나을거같습니다 문재인은
      문재인은 자기 신념이 있나 궁금 합니다. 안희정 지지자까지 자기편으로 끌어들이려고 대연정 관련된것도 말 바꾸고 , 4차 혁명 이야기 하는건 좋지만 컨텐츠나 속 내용은 아예 배껴서 줄줄 이야기하는 수준 이더라고요.
      차라리 말 안바꾸는 안희정이 나아보이더라고요 ^^;;

  5. 파이로 2017.02.11 09:09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문재인이 외부인사 영입에 열을 올리고 있던데요 조기대선 영향 때문인가 작년부터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을 거의 외부인사로 넣고 운영 하더군요 아무래도 친노 이미지 지우려고 하는거같던데 , 이번에 전인범때문에 한방 먹었더군요
    자기만의 콘텐츠 , 정책이 부족하니 인기성 인라에만 열 올리는건 아닌지..

    아무튼 정당에 있어서 외부인라는 "득"이라고 보시나요 "독" 이라고 보시나요? 의견이 궁금 합니다 .

    • 해양장미 2017.02.11 12:22 신고 address edit/delete

      문재인이 외부인사를 자꾸 끌어들이는 이유는, 더불어민주당이 매우 약한, 기존의 자산을 많이 잃은 정당이고 어느 정도 이상 문재인 1인 중심 중심의 정당인 동시에 운동권 인재풀의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같은 상황에선 외부인사가 단기적으로는 득이 될 수 있습니다. 정당 자체가 상태가 좋지 않으니까요. 그렇지만 장기적으로는 실이 꽤 있습니다. 외부인사 중시는 정당을 약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즉 당장은 외부인사를 들이더라도 그런 방식을 계속 유지해서는 안 됩니다.

  6. 파이로 2017.02.11 12:38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성의있는 답변 감사드립니다
    장기적으로 보먼 정당의 자강과 자립이 확실히 먼저군요.
    외부인사 끌어들이는게 단기적으로는 신선하고 괜찮아보이긴 하는 효과가 있네요
    마지막으로 한가지더 질문 하겠습니다
    정당에 외부인사를 추가하면서도 + 장기적으로 정당을 강하게 하는법은 없을까요?
    개인적으로 정당 공부(거창한건 아닌데..ㅎㅎ) 하면서 정당이 어떻게 강한 수권 정당 면모를 보일까 연구중인데요 . 이런 부분이 궁금 하네요
    외부인사가 없으면 늘 보던 얼굴만 보니 신선하지않네..이러고 외부인사에 열 올리면 오히려 당이 맹맹 해지는데,
    외부인사+정당내 정치인사 강화로 당 중심잡기
    투트랙으로 두가지 토끼 잡을 방법은 없는건가요 ?

    아 그리고 날씨가 춥네요 감기 조심 하시길 바랍니다.

    • 해양장미 2017.02.11 12:44 신고 address edit/delete

      외부영입인사를 밑에서부터 올라가게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위쪽에서 꽂지 말고요.

      한국 사람들이 신선한 정치인에 대한 호감이 강한 건, 기존 정치에 대한 혐오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이 면에선 정치 자체가 좀 더 믿을 수 있고 깔끔한 게 되어야 하겠고요.

      어차피 대다수의 정치인들은 각 지역에 뿌리내리고 장기적 관점에서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한국에선 아직 지방자치가 약하고, 중앙정치에 관심이 큰 편이다보니 보여주기식 외부영입인사의 영향이 큰 것 같기도 합니다.

  7. 물레방아 2017.02.13 10:13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이 글과 댓글에 나온것처럼 현재는 바른정당 외의 대안세력을 생각할만한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새누리당이나 황교안의 지지율이 바른정당이나 훨씬 높은 점, 중장년층 보수층에서 유승민이나 바른정당을 배신자로 생각하는 점 등이 매우 곤혹스럽네요. 앞으로 바른정당을 중심으로 보수층을 결집시킬수 있을까요? 중장년층 보수층은 바른정당을 중심으로 간다고 하면 정치에 환멸을 느끼거나 무당파가 된다거나 하는 식으로 될 가능성도 꽤 커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과거처럼 열성석으로 보수정당을 찍지 않을 가능성은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투표율도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보구요.

    그렇다고 새누리당을 복구하는것은 더더욱 불가능해 보이므로 바른정당 외의 대안세력은 생각하기 어렵네요, 젊은층 보수라거나 심지어 일베에서는 바른정당을 좋게 보는것같긴 합니다만...
    세력을 모으기까지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릴것같네요. 중장년층 보수층은 딱히 이념적으로 선명한 무언가가 있는것이 아니어서 한번 돌아서면 다시 모으는게 쉽지 않을것 같다는게 걱정이네요.

    • 해양장미 2017.02.13 13:03 신고 address edit/delete

      바른정당의 태생적 문제가요. 보수주의자들은 기본적으로 변화를 좋아하지 않고, 충성이나 의리 같은 가치를 중시한다는 겁니다.

      결국 바른정당은 문자 그대로의 보수세력으로는 성공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개혁보수같은 이상한 조어가 나오는데, 개혁과 보수는 서로 상반되는 의미가 있지요.

      보수주의자는 새누리라는 선택지가 있는 한 바른정당을 찍지 않습니다. 바른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자유주의자거나 현실주의자일 뿐, 보수주의자가 아닌 겁니다.

    • 물레방아 2017.02.13 13:11 신고 address edit/delete

      새누리당이 그동안 강력할수 있었던 이유는 어떤식으로든 자유주의자, 현실주의자, 보수주의자 사이의 느슨한 연합을 오랫동안 유지해 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연합은 다시 이루어지기 어려울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유주의자와 현실주의자들만 가지고 다시 집권을 노리려면 시일이 꽤나 오래 걸리지 않을지...또 한국 사람들의 전반적인 성향은 그다지 자유주의적이라고 생각하진 않구요. 젊은 세대라고 해도 자유주의적이라고 볼수 있냐면 그거랑은 거리가 꽤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해양장미 2017.02.13 13:37 신고 address edit/delete

      한국인의 자유주의 성향은 나이가 좀 들면서 오히려 좀 더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집단주의 교육을 받으니까 청년기에 오히려 더 집단주의적인 거 같아요. 교육의 영향에서 점차 벗어나게 되고 세상물정 알고 재산이 생기면서 자유주의 성향이 조금씩 강해지는 것 같고요.

      정치적으로는 자유주의, 현실주의, 중도주의자들이 더 잘,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듯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요. 한국 국민들 정도면 결코 바보는 아니니 오랜 기간 잘 하면 호응이 있을 겁니다.

    • 물레방아 2017.02.13 13:40 신고 address edit/delete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그 방법밖에 없겠네요. 저번에는 스트레스를 주체 못하고 짜증에 찬 댓글을 남겨서 죄송했습니다.

    • 해양장미 2017.02.13 13:57 신고 address edit/delete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정치사회적 문제에 감정소모를 가능한 적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8. 유월비상 2017.02.14 22:19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http://news.joins.com/article/21247765
    결국 외국인들에게도 질문이 들어오기 시작하는군요. 검증 세례를 얼마나 잘 넘길지 궁금해집니다.

    • 해양장미 2017.02.14 22:27 신고 address edit/delete

      부드럽지만 날카로운 질문 같네요. 문재인은 선거 과정에서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어느 정도의 답변을 해줘야 할 겁니다. 저 사안들은 만인이 궁금해하고 의구심을 가진 것들이니까요.

  9. 유쾌한방랑자 2017.02.15 10:46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해양장미 님께서는 민주당의 전성기를 언제로 보시나요? 여기서 전성기란, 가장 능력있고(라 쓰고 '가장 민생에 충실하고'라고 읽으셔도 무방합니다.) 어느 정도 힘도 있었던 시기를 말합니다. 제가 봤을 땐 민주당이 쇄신해기 위해서는 본인들의 전성기를 바로미터로 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 해양장미 2017.02.15 11:28 신고 address edit/delete

      글세요. 김대중 지지율 높던 시기려나요. 그런데 그 때와는 워낙 인적구성도 정치상황도 달라서 참조할 수가 없을 것 같네요.

      집권을 하면 싫어도 민생을 챙겨야 하겠지요.

  10. 유월비상 2017.02.16 20:46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http://womennews.co.kr/news/111793
    이젠 페미니즘 선언까지 하네요. 예전에 특전사로서 마초성 강조해고, 여자의 본성 발언해서 까인게 언제였더라?
    몇개빼면 정책은 괜찮습다만, 진정성이 없어서 신뢰가 들지 않습니다.

    • 해양장미 2017.02.16 23:41 신고 address edit/delete

      원래 말바꾸거나 애매하게 하는 덴 달인이잖습니까.

  11. 2017.02.18 10:35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문재인 이미 아는사람은 다 알죠. 특히 어른들.... 그렇게 욕먹는 박사모가 아닌 사람들도 문재인이 어떤 인물인지 알고 있습니다. 주변 어른들이 문재인을 두고 다들 깨끗한 척 하면서 비겁한 술수를 많이 쓰는거 같다고 말합니다 . 제가 딱히 정치색을 바탕으로 지인을 만든게 아닌데도요

    • 해양장미 2017.02.18 12:02 신고 address edit/delete

      문재인에 대한 반감이나 비토를 가진 사람은 많습니다. 다만 현재 그게 문재인의 집권을 막을 정도는 아니랄까요.

      지금같아선 민주당 경선이 실질적 대선이 될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12. 유쾌한방랑자 2017.02.18 15:49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쭈어봅니다.

    언론들이 문재인을 매~우 싫어합니다. 조중동은 물론이요, 한경오도 마찬가지지요. 종편도 매우 싫어하고요. 몇몇 팟캐스트조차도 내심 이재명을 더 선호하는 것 같더군요.

    깨시민들은 청렴하고 원칙주의자인 문재인이 자신들을 가만놔두지 않을게 뻔하기 때문에 최후의 발악을 하는 거라고들 하지만, 제 생각은 다릅니다. 분명 말 못할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요 근래 해양장미님 글들을 보니 명확해지네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문재인이 불안한 후보이지만, 조중동이나 종편 입장에서는 오히려 문재인이 되는게 낫지 않을까요? 문재인이 대통령 자리에 올라 잘 못하면 길게 봤을때는 본인들에게 오히려 이득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말이죠. 참여정부 이후 이명박이 더블 스코어 차이로 대통령에 당선된 것 처럼요. 해양장미님의 견해가 궁금합니다.

    • 해양장미 2017.02.18 16:10 신고 address edit/delete

      불확실한 먼 미래보다는 더 확실한 가까운 미래가 중요한 것이지요. 문재인이 조동, 매경에 호의적일 리는 없고요.

    • 유쾌한방랑자 2017.02.18 16:22 신고 address edit/delete

      음. 생각해보니 그렇군요.

      인터넷을 쭉 보니 문재인이 강연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하네요. 노무현은 5년동안 점진적으로 개혁을 추구하려다 반대 세력에 막혀 좌초되었다고. 본인은 취임 후 짧은 시간 동안 신속하게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1년간은 태풍이 휘몰아치겠네요. 이 결과가 좋은 쪽으로 나오기를 부디 바랍니다.

  13. 물레방아 2017.02.18 16:17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8&aid=0003751414
    제 기준에선 자유한국당에게 걸던 일말의 기대마저 완전히 접게 만드는군요. 저런 법안들을 막아줄거라고 생각했던 당이 저런 법안을 추진하네요.

    한편으로는 그나마 문재인이 집권했을때 견제할만한 세력마저 이렇게 맛이 가는걸 보고 더 걱정이 되네요.

  14. 유월비상 2017.02.22 22:26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https://www.facebook.com/moonbyun1/posts/1037455399694145
    안보에 정부와 국회 또 여야, 보수와 진보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끊임없는 색깔론으로 국민을 분열시켜서 우리 안보를 허약하게 만드는 세력이 있습니다. 바로 안보 장사로 정권을 연장해 온 가짜 안보세력입니다. 지금 북한 정권이 제3국에 있는 김정남을 암살하는 그런 패륜범죄를 저질렀는데 우리가 왜 우리 안보를 걱정하고 불안해 해야합니까.
    =====================================================================
    에휴. 할 말은 많지만 좋은 소리 안나올 것 같아서 관둡니다.

    • 해양장미 2017.02.22 22:52 신고 address edit/delete

      저정도면 정말 너무 어이가 없어서 뭐라 할말도 없네요.

      정세현도 쓸데없는 말해서 여러 말 나왔는데...

  15. 유쾌한방랑자 2017.02.25 16:37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http://theacro.com/zbxe/5181228
    http://theacro.com/zbxe/free/5183644

    방금 이 글들을 보고 왔습니다. 뭐, 제가 느낀 건 단 하나입니다. 해양장미님.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친노의 문제점을 요 근래 조금씩 느끼고 있었지만, 이 정도로 개판이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네요. 깨시민들은 이걸 비판하기는 커녕 옹호 내지는 묵인하기에 여념이 없고. 친문은 더 심각할 것 같아 걱정이 앞섭니다. 왜 어르신들께서 문재인 보고 깜이 아니라고 하시는지 이제 알겠네요. (저희 아버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P.S 1 이 글들을 보면서 요 몇년간 정치판을 보면서 생긴 궁금증들이 많이 풀렸습니다. 이 댓글을 빌어 시닉스 님께 감사해야겠네요.
    P.S 2 제 생각이지만 친노는 국민들로부터 혹독하게 검증받아야 할 것 같아요. 깨시민들이 오냐오냐 해주고, 국민들이 이들에게 관심을 안 가지거나 용인해주니까 갈수록 가관이네요. 혹독한 검증을 거치고 나면 능력있고 온건한 친노가 일부 남겠죠. 그들은 이 나라의 정치에 조금이라도 기여해주길 바랄 뿐입니다.

    • 해양장미 2017.02.25 17:35 신고 address edit/delete

      이 글 오래간만에 보네요. 시닉스님도 예전엔 여기 가끔 오셨던 거 같은데, 요즘도 오시는진 잘 모르겠습니다.

      안희정이 문재인의 대항마가 된 상황에서 저 글을 보니 감회가 새롭기도 합니다.

      사실 대다수의 깨시민들은 이런 복잡한 정치사에 대해선 잘 모릅니다. 알고 싶어하지도 않고요.

  16. 유월비상 2017.03.14 13:37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http://blog.naver.com/joke4happy/220955794674
    문재인 치매 의혹이 얼마나 설득력 있다고 보십니까? 모욕적인 네거티브일 순 있겠지만, 문캠 쪽이 소송불사하겠다며 강경하게 나서는거 보니 뭔가 켕기는 게 있나 싶습니다.

    • 해양장미 2017.03.14 13:43 신고 address edit/delete

      김대중은 건강으로 공격받았을 때 건강검진서를 공개하고 정면돌파한 적이 있습니다.

      문재인에게 김대중같길 원할 순 없겠으나, 개인적으론 대통령 후보라면 심신이 건강한지 밝히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대기업에서 직원을 뽑아도 건강검진을 시키는데요. 박근혜도 그런 과정을 거쳤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요.

      문재인이 치매기가 있는지에 대해선 알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치매 초기증상은 옆에서 지켜봐도 애매한거라 생각합니다. 검사가 최고죠. 문재인이 그러한 네거티브에 반드시 응답할 필요는 없다 생각합니다만, 날을 세운 대응은 그다지 득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 유월비상 2017.03.14 13:45 신고 address edit/delete

      정신건강이 의심되는 박근혜의 전례를 생각하면, 하는 게 박근혜에 불신 가진 사람들에게 예의라 봅니다.

      말씀대로 대응이 필요 이상으로 강경해서 거부감이 듭니다.

  17. 돌고돈후 2017.06.02 02:48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보수 문재인이 친북을 할 정도로 '낭만적인' 인물입니까? 그의 거듭된 말바꾸기는 그가 가장 현세적인 인물이기때문입니다. 그 목적은 집권과 유지입니다. 그 역시 북을 정책난조 물타기를 위해 이용할 겁니다.홍석현을 중용하고 삼성맨들을 합류시킨 문재인을 친북 좌파로 보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햇볕정책을 그가 승계할까요? 아닙니다. 그건 지난 10년간 국민들이 북에 대한 증오심으로 세뇌되어 있고 (데일 이유도 없었으나 노무현에 데어)문재인을 경계하는 미국의 반대로 불가합니다.게다가 북은 핵보유중입니다. 노회한 문재인이 제 무덤 파는 짓을 왜 합니까? 그가 김구 선생님이라도 됩니까?그는 자기를 도운 '현실적 진보세력'을 위한 코스플레이를 하며 달빛정책 정도를 할겁니다. 하지만 달빛으로 북의 옷을 못 벗깁니다. 외교는 친미 기본에 중국을 달래려하나 결코 사드 문제를 못풀겁니다. 대중 외교 파탄만을 피하는게 목적일겁니다. 집권초기
    국민들의 낭만적 지지율이 떨어지는 때 새누리의 유산이 폭탄이 되어 터질 겁니다. 그때는 인사청문회 정국처럼 도덕적 사이코패스식 언행과 밀어붙이기를 하지 못하게 되고 정국주도권을 잃을 겁니다.현재는 새누리의 패악이 워낙 커서 국민들이 인사청문회의 비리 인사들을 자포자기해 바라보며 새누리계열의 비판을 위선으로 분노해 시각도 강합니다만 문재인과 더민주에 대한 면죄부를 주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분노할뿐입니다. 도덕성은 더이상 새누리나 더민주나 매 한가지가 된 겁니다.멋진 퍼주기 공약이 공수포가 되고 새누리가 돌린 부채와 부동산거품 폭탄이 터지는 날 홍위병들은 사라지고 문재인과 더민주는 한 수를 던질 겁니다. 개헌이든 뭐든..결론은 제왕적 대통령제는 사라져야합니다.누구든 대통령에 오르면 그는 관영 관변 언론을 장악하고 권력기관을 장악해야 집권하고 정치를 할수 있습니다.고 김대중대통령은 서거 전에 나라가 대통령 개인의 의지에 따라 독재에 이를수 있음을 깨달았고 고노무현대통령은 알면서도 거대의석을 갖고도 제왕적 대통령제를 고칠 생각을 안했습니다. 결국 이후 십년 가까운 암흑의 시대가 오고 그것을 힘겹게 종식시키고도 새로운 제왕이 등극하고 있는 겁니다.

    • 복서겸파이터 2017.06.02 11:31 신고 address edit/delete

      돌고돈후/

      정세판단하시는 탁견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하나, 해양장미님이 문재인이 친북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80년대 운동권들이 주장하는 '낭만적인 친북'이 아니라 어느정도 민족주의에 기반한 느슨한 친북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는 노무현의 비현실적인 '동북아 균형자론'과 맥을 같이하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실리외교를 하겠다는 건데, 말씀하신 대로 현실에 대한 이해와 능력이 부족해서 실패로 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새누리가 돌린 부채와 부동산 거품 폭탄이 터진다는 것은 동의하기 힘듭니다. 전세계적인 불황의 시기에 부채가 증가하는 것은 당연하고도 당위적인 것이고, 우리나라 부동산이 거품이 껴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 해양장미 2017.06.02 15:54 신고 address edit/delete

      어떤 관점에서 문재인을 보수로 못박고 이야기를 시작하시는지 의문스럽습니다만, 문재인은 다른 건 말을 바꿔도 북쪽 관련해선 매우 일관적인 태도를 유지해왔습니다.

      더구나 그는 집권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인물이라기보단 집권 후 무언가를 하려는 의지가 많은 인물입니다. 실제 지금의 행보도 그런 쪽으로 보는 게 옳지 않을까 싶습니다.

      '새누리가 돌린 부채와 부동산거품 폭탄' 이라거나 '제왕적 대통령제는 사라져야 한다.' 같은 말은 뭐라 이야기를 할 만한 것도 못됩니다. 이에 관련하여선 본 블로그에서 이야길 꽤 여러 번 했으므로, 굳이 더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현재 한국 부동산가격이 '새누리가 돌린' 것이라면 문재인 집권 후 더 오를 일도 없었고, '제왕적 대통령제' 같은 건 입헌군주 없는 내각제 국가들의 실태들을 파악하면서 이야기하는 게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18. 물레방아 2017.06.02 17:36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일단 지금 상황으로는 서울시장을 교체하는것도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박원순은 계속 삽질을 하고 있지만, 대항마가 없어요.

    • 해양장미 2017.06.02 18:40 신고 address edit/delete

      민주당 내에서 다른 후보가 나오는 게 좋습니다.

  19. 성지순례 2017.06.19 22:00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성지순례왔습니다. 현 문정부 상황을 기가 막히게 예연하셨네요 시험붙게 해주세요

    • 해양장미 2017.06.19 22:05 신고 address edit/delete

      순례 환영합니다. 시험 잘보시기 바랍니다.

  20. 2017.06.27 15:05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정확하게 비슷한 흐름으로 흘러가네요

  21. 해양장미 2017.11.23 07:43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X누리당이라는 악플러를 차단조치합니다.




http://oceanrose.tistory.com/564

 

 링크 포스트의 추가 글입니다.

 

 앞으로 적어도 몇 년 동안은, 최저임금 수준의 노동자가 다수 필요한 업종을 창업하거나 그 쪽 사업으로 국내에 투자를 하는 바보는 드물 걸로 판단합니다.

 

 투자자들은 자동화 설비에 더 관심을 기울일 확률이 높고, 창업자들은 최소한 최저임금 노동자들을 다수 고용하는 형태의 사업은 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회의 주 소비자인 중장년 중산층들의 노후 불안은 증가할 것입니다. 보통 은퇴를 하면 자영업을 하는 게 현 시대의 일반적인 패턴인데, 지속적이고 가파른 최저임금 상승은 자영업을 시작하는 데 마이너스 요소가 되기 때문에, 노동을 하는 기간에 더 저축을 해서 노후를 대비하고자 할 것입니다.

 

 실제로 근래의 저축률은 21세기 들어 최고이며,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더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가 좋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투자를 줄이고 저축을 늘려 경기에 장기적인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지속적이고 가파른 인상일수록 더 그러합니다.

 

 한편으로 영세 사업자들은 좋은 노동자를 구하기 점점 어려워질 것입니다. 최저임금 상승률이 어차피 높기 때문에, 일 잘하는 노동자에게 집중적으로 임금을 올려주는 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능력 있고 성실한 노동자는 다른 노동자들보다 더 많은 임금을 받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는 좋은 노동자의 이탈 및 좋지 못한 노동자가 남는 결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이런 상황은 사업자나 기업이 성장하기 어려운 조건을 만들기도 합니다.

 

 이 모든 사회적 단점을 최저임금 노동자의 구매력 상승이 커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장기적으로 최저임금 노동자는 더 취업하기 어려워지고, 좋은 일자리를 가지기 어려워질 것이며 노후도 더 불투명해질 것입니다. 당장 시간당 몇 백원을 더 가지게 되는 대가는 그보다 훨씬 클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문제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은 당분간 가파르게 오를 확률이 높습니다. 바른 말을 하는 사람보다는 착한 척 하면서 대중의 인기를 끄는 사람이 인정받는 추세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최저임금이 오를수록 경제가 어려워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러면 그럴수록 최저임금 인상 압력 또한 올라갈 것입니다. 그러다 언젠가는 특이점이 오겠지요. 도서정가제가 도서시장을 망친 것처럼,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은 광범위한 시장을 결국 망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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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유월비상 2016.07.06 15:26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저런 부류는 경험상 부작용 나타나도 정신 못차려요. 도서정가제와 단통법의 해악에도 불구하고 제도가 유지되는 거 보면 알 수 있지요.

    최저임금 인상으로 아파트 직원이 짤렸다 하면 '한국 사회는 인건비를 너무 낮게 평가한다'고 하고, 일자리가 줄어들었다 하면 '외국은 최저임금 인상하면 받아들이는데 헬조선은 미개해서 일자리를 짜르고 본다'고 할 겁니다. 실제로 제가 본 반응들이라 확신합니다.

    • 해양장미 2016.07.06 15:58 신고 address edit/delete

      상황을 좀 냉정하게 생각해봤더니, 정신 못차리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결국 좀 사단날 때까지 오를 것 같습니다.

      별로 즐거운 상상이 아니지만, 냉정하게 받아들이고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국엔 자유주의자가 거의 없어서 방법이 없습니다. 새누리당에도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론자가 많으니까요.

    • 물레방아 2016.07.06 16:02 신고 address edit/delete

      특이점이 왔을때 정신을 차릴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정신을 차리거나, 아니면 더욱 큰 무리수를 들고나오거나 두 가지일텐데 전자가 되기를 바라지만, 후자가 될 가능성도 꽤나 높아 보입니다.

    • 해양장미 2016.07.06 16:11 신고 address edit/delete

      물레방아 / 보통 정치인들이나 한자리 하는 사람들은 추진하던 게 잘못되면 나몰라라 하고, 아무 책임도 안 지고, 심지어 문제도 인정을 안하려고 하니 바로 좋은 대응이 나오진 않지요.

      문제 펑펑 터지고 시민들 불만이 폭발할 때쯤 되어야 뭔가 태도를 바꾸지 않겠어요.

    • 물레방아 2016.07.06 16:54 신고 address edit/delete

      해양장미//대중의 불만이 터져나오는 특이점이 오면 분명 정치인들이 액션을 취하겠지요. 그건 분명합니다만 그 액션이 잘못을 반성하고 정상화하는 액션이 될지, 아니면 더욱 포퓰리즘적인 무리수를 두는 액션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대중들이 후자를 더 좋아할 가능성이 꽤 높다고 생각해서요.

      경기가 상당히 침체되는 특이점이 왔을때 사회적으로 이 문제의 원인분석을 할 텐데, 이 원인분석의 결과가 '최저임금 인상이 악영향을 불러왔다' 쪽으로 나오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경제라는게 여러가지 변수가 있으니까, 최저임금 외에도 여러가지 중요한 팩터들이 작용할 테니까요. 최저임금이 아니라 다른 팩터들의 탓으로 돌리는 식의 논리들이 성행할 수 있고 학계는 몰라도 대중적으로, 사회적으로 원인분석이 잘 될 가능성은 전 음...낙관적으로 생각했을때 반반으로 봅니다.

    • 해양장미 2016.07.06 17:02 신고 address edit/delete

      포퓰리즘도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진짜로 큰일나면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다 패닉에 빠집니다. 경제위기라는 건 말 그대로 헬게이트가 열리는 거예요. 이걸 사람들이 겪은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정말 기가 막힐 정도로 잘 잊어버리고 있지요.

  2. 둥둥가 2016.07.06 15:54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최저임금 관련해 여러 글을 올리시는거보먄 정말 사태를 심각하게 판단하시는 것 같군요
    걱정입니다
    왜 근로장려세제나 기본소득제는 잘 알려지지않을까요? 그럼 최저임금 인상압력도 많이 줄텐데요

    • 해양장미 2016.07.06 16:01 신고 address edit/delete

      네. 심각하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내년 정권교체 확률도 높다고 보고 있고, 그 또한 최저임금 인상을 부추길 걸로 예상합니다.

      지금 근로장려세제나 기본소득세는 별로 유권자의 입맛을 자극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요. 근래 최저임금 인상론이 불붙은 건 전혀 학술적인 이유가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이건 정치적인 이슈에요.

  3. 우루미 2016.07.06 16:30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최근 정치적요소같은 사항을 보면 브렉시트가 생각납니다
    대부분 대중들은 탈퇴를 찬성한 영국국민에게 잘못이 있다고 하지만 전 영국국민보다는 정치인들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탈퇴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전문적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쉽게 예견할수있었지만 그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정치인들이 국민들에게 어필을 하지못해 브렉시트가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더불어 최저임금 상승같은 경우 초래될 현상에 대해 국민들에게 간략하게 설명하고 난뒤 자세한 설명을 하는 영상이나 글같은것을 언론과 같은곳에 충분히 설명을 하면 대중들도 그것을 보고 충분히 고찰을 할것인데 표를 잃을걱정에 그런 시도를 못하는것같습니다
    우리나라는 많은사람들이 대학을 나오거나 고등학교를 졸업하는등 고등교육을 받아서 다른나라사람들보다 그런 설명을 접하면 조금 더 현명한 선택을 할수있을거같은데 지금은 너무 원색이적이고 자극적인 문구를 내세우는 당 예를 들어 정의당같은경우처럼 표를 얻기위한 행태 같은 정치적 행위를 하는것을 행하는 것들때문에 이런 경제에 대한 몰상식한 정치적 방향들이 나오는 것같습니다

    • 해양장미 2016.07.06 16:38 신고 address edit/delete

      앞장 서서 욕먹을 거 감수하고 대중과 등질 각오 하고, 바른 말을 하면 뭘합니까... 선동은 한두마디면 충분합니다. 사람들은 착한 척에 쉽게 속고요. 바른 말 한 사람만 나쁜 사람 되는 겁니다.

      저야 정치인이 아니니 나쁜 사람으로 보여도 됩니다. 그렇지만 직업 정치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꽤 오랜 세월동안, 소위 진보좌파들이 북유럽 복지사회 같은 곳이 이상사회인 것처럼 이야기한 게 결국 결실을 맺은 셈입니다. 그렇게 형성된 대중적 이미지를 단시일 내에 뒤집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 물레방아 2016.07.06 17:10 신고 address edit/delete

      오지랖 같지만 음...장미님도 주변 사람들에게 나쁜 사람처럼 보이면서까지 바른말하실 필요는 없으세요...그렇게 공을 들이셔도 남는게 별로 없을 확률이 높을것같습니다. 애를 써도 남는게 없으면 심적으로 힘드니까요...오지랖 부려서 죄송합니다.

    • 유월비상 2016.07.06 17:11 신고 address edit/delete

      정작 그들이 찬양하는 북유럽은 최저임금 제도 자체가 없다는 게 함정이죠. 독일도 최근에야 생겼고요.

    • 해양장미 2016.07.06 17:19 신고 address edit/delete

      물레방아 / 전 착한척 안합니다.

    • 물레방아 2016.07.06 17:28 신고 address edit/delete

      괜한 말씀 드린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실제로 도움을 드릴수 있는것은 없지만...그래도 마음으로는 계속 응원 드리고 있습니다.

    • 해양장미 2016.07.06 17:53 신고 address edit/delete

      물레방아 / 착한척 안하고 할 말 하고 살아도 얻는 게 있어요. 나에게 해를 끼칠 만한 사람이 덜 붙고 빨리 떨어집니다. 진짜로 나쁜 사람은 착한 사람 옆에 붙어있으려고 합니다.

  4. 유월비상 2016.07.06 16:35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20069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21467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23827

    최저임금위원회 회의 방청기랍니다. 노동자위원들 쪽의 주장이 정말 압권이라 공유하려 올립니다.

    "노동자위원8 :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심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고 경제위기도 심화되는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최저임금 인상만을 쳐다보는 노동자가 천만 명에 달합니다."
    => 언제 전체 노동자(1800만명 정도)의 절반 이상이 최저임금 영향권에 있었죠? 최근 그나마 는 게 18% 정도로 기억하는데 말입니다.

    "노동계는 안건1에 대해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정하고 최저임금법에 따라 당연히 시급을 표기할 것을 주장했다. 지금껏 시급으로 정해왔으나 이번에 월급을 주장하게 된 데는, 노동자를 포함한 국민 대부분의 생활 리듬이 월 단위로 흘러간다는 것과, 시급만 표기할 경우 시급과 노동시간만 계산하는 바람에 주휴수당이 체불될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였다."
    => 알바, 시간제, 장시간 노동자는 노동자도 아닌가 봅니다. '노동자'위원이라눈 분이 노동자 모두가 주40시간 적용되는 걸로 착각하다니. 참.

    "최저임금 결정 기준 중에 하나가 소득불평등에 대한 사안이다. 2000년부터 지금까지 최저임금 인상률은 평균 8.5%고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은 약 7%다. 둘 사이 1.5%정도 차이가 있는데, 소득분배개선분이 최저임금에 반영돼야 한다는 최저임금법 취지를 봤을 때, 오히려 최저임금 인상폭이 낮은 수준으로 인상됐다고 판단할 수 있다."
    =>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이 평균 7%? 혼자 IMF 이전의 한국에 사는군요. 진짜 저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것 말고도 압권인 부분이 많은데 일부만 올렸습니다. 노동자위원이면 최소한 노동자의 현실만은 알 줄 알았는데, 아는 게 진짜 하나도 없고 너무 실망스럽네요. 보면 볼수록 어이가 가출할 뿐입니다.

    • 해양장미 2016.07.06 16:49 신고 address edit/delete

      역시나 날조와 거짓말로 일관하는군요. 그들은 원래 매사에 그런 식이니 이상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작년 물가상승률은 언급도 안된 것 같네요. 작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0.7% 정도입니다. 그런데 노동계는 최저임금은 65.8% 올리자고 하니 대단한 주장입니다. 참.

    • 유월비상 2016.07.06 17:09 신고 address edit/delete

      저들이 답이 없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있는 자료를 날조해 없는 사실을 지어낼 정도로 막장이었을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거기에 노동자위원이라는 인간이 노동자들의 기본적 현황도 파악 못하고 한숨만 나옵니다.

      이런 부류는 정말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보는 부류인 것 같아 두렵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심한 나락을 볼지 상상도 안가네요..

    • 해양장미 2016.07.06 17:25 신고 address edit/delete

      유월비상 / 아무런 기대를 하지 않는 게 좋아요.

    • 유월비상 2016.07.06 23:19 신고 address edit/delete

      다시 생각해 보니 제가 오해를 한 게 있네요.

      최저임금 영향권이 전체 노동자의 절반이라는 건, 이쪽이 최저임금 1만원을 목표(!)로 두고 있어서 그렇답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영향권은 최저임금이 만원이 된다 할때 영향 받는 사람의 수입니다.

      그리고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이 7%라고 한 건 각각 7%라는 게 아니라, (실질)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이 7%라 의도한 겁니다.

      이렇게 고쳐도 주장이 엉터리라는 게 문제겠죠.

  5. 해밀턴 2016.07.06 19:25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사실 정신차리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망해보는겁니다. 그것도 일회성이 아니라 두번,세번,n번으로 쭈욱~망해보면 언젠가는 정신차리죠. 물론 그만큼 재기의 가능성은 반비례하고요. 가파른 최저임금 찬성진영은 사이비 종교집단 수준이니 어떻게 설득시키겠습니까^^

    • 해양장미 2016.07.07 06:08 신고 address edit/delete

      설득시키는 건 어려우니 균형 감각 가진 사람들이 너무 돌이킬 수 없게 되기 전에 이기는 게 최선일 것 같습니다.

  6. 솟대 2016.07.06 20:11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한국인과 어떤 사안에 대해 논의할땐 '사실과 부합하는가'보다 '나의 감정과 합치하는가'가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기에 현실에서 이런사안들에대해 반론하는건 포기한지 오래된것 같군요. 노동계는 임금인상에 써먹고 중산층은 술자리 안주로 즐겨대니 시민들의 여론으로 해결가능할지는 좀 의문이 듭니다.

    • 해양장미 2016.07.07 06:12 신고 address edit/delete

      음, 이 이야기는 정말 비관적인 결론이 나오는군요.

      결국 소위 진보좌파가 문화권력을 잡고 언론 플레이를 오래 해온 걸 돌이키기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 솟대 2016.07.07 14:17 신고 address edit/delete

      최저임금제 자체야 생각의 여지가 있겠습니다만. 블러프가 아니라 진지하게 시급 만원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꽤 있더군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할때 순수익이 시간당 4000원 가량 증가해야된다는건데 무슨 사회주의도 아니고 자기가 받았으면 좋겠다는 금액을 최저임금이랍시고 입에담더군요. 그렇게 외국 물가타령하면서 왜 1인당 GDP나 월세이야기등은 쏙빼놓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불만의 표현방식등을 보면 솔직히 말해 지금 시민의식이 독재에 최적화되어있고 속으로 독재를 원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듭니다.

    • 해양장미 2016.07.07 14:34 신고 address edit/delete

      고전적 표현으로 프롤레탈리아 독재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꽤 됩니다. 본인 스스로는 어찌 생각할지 몰라도, 말하는 거 보면 공산주의자들이죠.

  7. 퐁퐁 2016.07.06 21:49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예전에 어떤 블로그에서 군바리들이 x짓거리 하다가 다 뒤집어졌는데 요즘 세상 돌아가는걸 보면 조만간 자본가 xx들도 그렇게 될거 같다고 한국인들 무시한놈들 치고 몸 성한 놈들을 못봤다고 하던 글이 떠오르네요.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미 사회적 흐름이 다 뒤집어 엎어버리자로 가는거 같습니다.
    원래 한국인들이 도 아니면 모의 기질도 있는거 같고요.
    문제는 80년대에는 그게 바람직했지만 지금은 아니라는거겠지요.

    • as 2016.07.06 23:54 신고 address edit/delete

      개인적 견해로는 다 뒤집어 엎어버리자는 분위기는 트럼프 돌풍이나 브렉시트 쪽과 더 관련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대한민국의 사회적 흐름에 대해선 다른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요.

    • 물레방아 2016.07.07 00:47 신고 address edit/delete

      사람들이 남이 X된다고 해서 그게 내가 잘되는 걸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될것 같습니다. 오히려 대부분은 남이X 되면 나도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 블로그 글 혹시 링크해줄수 있으신가요?

    • 물레방아 2016.07.07 01:23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런 후안무치한 자들과는 정말 상종을 하고싶지 않네요

    • 퐁퐁 2016.07.07 05:37 신고 address edit/delete

      http://m.blog.naver.com/tapestry/100187485143
      다시 보니까 군바리가 아니고 경찰이었네요..

    • 해양장미 2016.07.07 06:18 신고 address edit/delete

      퐁퐁 / 일단 반기업, 반재벌 정서는 계속 강해진다는 느낌입니다. 사실 재벌들 하는 거 보면 그럴 만도 하고요. 그런데 다 엎어버렸을 때, 그 결과는 말씀대로 그리 반가운 건 아니겠지요.

    • 유월비상 2016.07.07 22:03 신고 address edit/delete

      as// 왜 다 뒤집어 엎자는 게 한국의 사회 흐름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나요? 갈수록 재벌과 정부(즉 기득권)에 대한 반감이 심해지고, 헬조선이란 말이 유행어가 되는 걸 보면 관련 있다고 봅니다. 트럼프 돌풍이나 브렉시트는 그게 현실화된 케이스라 봐야 할 것 같네요.

  8. 유월비상 2016.07.07 22:16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전 이코노미스트 같은 외신을 가끔 보는데, 거기서 근래 대중들이 엘리트들을 불신하고 이는 최소한의 실증적 분석도 못 믿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브렉시트 사태에서 봤듯이, 이들은 영국이 EU를 탈퇴하면 불리하다는 경제학적 원리, 수치 분석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숫자가 자기에게 와닿지 않다 보니, 현실과 거리가 먼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대신 내셔널리티와 같은 추상적인 가치를 더 추구하죠.

    한국의 최저임금 인상 광풍도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고 봅니다. 경제위기가 지속되다보니 국민들(특히 청년들)이 피해의식을 갖게 되고, 이 피해의식이 최소한의 합리성도 없는 극단적 선택을 하게끔 이끌고 있죠. 지금 부동산이 거품이니 최저임금이 너무 낮니 불평등이 너무 심하니 운운은 다 헛소리이지만, 위 이유로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받는다고 봅니다.

    • 해양장미 2016.07.08 07:14 신고 address edit/delete

      만약 근래 들어 유독 대중의 엘리트 불신이 늘어난 거라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포퓰리즘이 앞서던 사회치고 잘된 곳이 없습니다. 불경기 지속이 문제일까요.

    • 물레방아 2016.07.08 10:03 신고 address edit/delete

      대중이 엘리트를 불신한다기엔 요즘 사람들이 특히 경제문제 쪽에서는 헷갈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것 같습니다. 미국, 유럽, 일본 등지에서 광범위하게 최저임금 인상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대중은 큰 틀에서만 보지 정도의 차이, 즉 가파른 인상이냐 점진적 인상이냐, 인상률을 정할때 어떤 요소들을 고려해야 하느냐 하는 것은 잘 모릅니다. 하지만 일단 전 세계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이 트렌드이다 보니 극단적 최저임금 인상론자들의 말이 먹히는 거죠. 최저임금이 올라간다는것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은 자영업자들 정도인데, 이사람들은 중장년층 이상이 많고 따라서 인터넷에서 목소리가 약합니다. 요즘 인터넷 권력이 점점 강화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힘이 약하니 밟히는 거 아닐까요.

      최저임금 외의 문제들에 대해서도 주류 경제학계는 헷갈릴만한 액션을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경제학계 핵심 인물인 크루그만 같은 경우는 피케티의 책을 극찬하며 21세기 자본이 가장 중요한 책 중 하나라고 했지요. 이런 상황에서 대중들이 주류 경제학계의 생각이 어떤지 아는것조차 매우 힘듭니다. 주류 경제학계가 피케티의 제안에 매우 회의적이라는 사실보다는, 크루그만의 극찬 몇 마디가 언론에 훨씬 더, 압도적으로 많이 보도되니까요.

      그러니까 한 마디로 학계의 주류적 의견과 대중 사이의 괴리가 되는게 자연스러운 상홤 같습니다. 노이즈 자체도 심하고, 언론을 통해 노이즈가 계속 확대 재생산 되고 있으니까요. 언론은 대중들이 좋아할 만한 말들을해야 인기가 높아지니까요.

    • 해양장미 2016.07.08 10:14 신고 address edit/delete

      크루그먼은 적어도 근래엔 주류경제학계 핵심 인물이 아닙니다. 예전엔 뛰어난 학자였지만, 실질적으론 은퇴하고 칼럼 쓰고 있다고 봐야하지요.

    • 물레방아 2016.07.08 10:26 신고 address edit/delete

      네, 그렇지만 대중들에게는 여전히 노벨상 받은 경제학계의 권위자로 알려져 있으니까요, 아무래도 영향력이 크지요

    • 유월비상 2016.07.08 15:36 신고 address edit/delete

      해양장미, 물레방아/ 경기는 나아질 기미가 안보이고, 이민자나 기술발전 등 사회문제는 생기는데 정부가 해결치 못하니 불신이 쌓이는 겁니다. 거기에 대중들의 사회현상에 대한 무지가 합쳐저 반지성적이고 포퓰리즘적인 모습을 보이지요.

  9. 이응이응 2016.07.08 00:14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오랫만이네요. 이 점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문제점이 뭔지 아세요? 자기 주위에 평범한 성공한 사람들을 도저히 못 견딘다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국민 세금으로 특혜받고, 큰 재벌은 어떤 문제점과 비리를 가지고 있는지 잘 알지도 못하고 스스로 분석할수 있는 능력도 없으면서 주위에 공부 잘해서 의사 된 사람, 공부 잘해서 전문직 자격증 합격해서 돈 잘 버는 사람, 장사 수완이 좋아서 장사 잘 된 사람을 질투합니다. 그리고 주로 그런 사람들을 질투하는 사람들은 그들 밑에서 고용당하는 최저임금과 비숙련 노동자들이 있지요. 나는 저 사람고 뭐가 다르다고 고작 이거 받고 이 고생을 하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며 질투하며 자기와 다를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소위 빨갱이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문제는 직원을 두면 잘하는 직원에게 월급 차이를 더 두는 것도 싫어합니다. 이런 문제는 기술직의 임금차이 문제에서도 드러납니다. 프리랜서 개념으로 뛰는 기술직들이 많아요. 전기, 가스, 용접, 도배, 타일 등등.. 이런 사람을 불러다 쓰면 도저히 숙련공과 겨우 이바닥에서 3-4년 일한 비숙련공의 급여 차이가 하루 일당이 만원도 안 납니다. 왜냐면 다 "퉁" 치기 때문이예요. 알아보니까 업계 바닥이, 그런 공사 인력을 공급해주는 중간 공급자가 그들에게 절대 갑이고 그냥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비숙련공과 숙력공을 급여 차이로 구분할방법이 도무지 없습니다. 주는대로 인력을 받아써야해요. 그리고 결과물은 천지차이입니다.. 정말 수백만원, 수천만원짜리 일을 로또뽑기 식으로 울며 겨자먹기로 진행하거나 아니면 숙련공한테 돈을 찔러주는게 아니라, 중간 업체 관리 사장님에게 현금성 선물을 찔러주면서 좋은 인부좀 부탁드린다고 사바사바를 해야합니다. 그야말로 임금의 왜곡입니다. 역시 여기서도 한국인의 빨갱이 정신과 '사바사바' 정신이 잘 보여요. 정말 한국 사회는 저처럼 자유주의자이면서 질적 공리주의자 기질이 강한 사람이 살기에는 너무 미감도 사회 구조도 힘든 사회입니다. 집 하나를 짓더라고, 돈을 들이더라고 좋은 사람을 불러 모으기가 힘들며(애초에 미적 감각 자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드무니까 공사 내용을 주문해도 95%는 무슨 말인지 전혀 알아 먹지를 못합니다 딱히 어려운 작업도 아니고 일본같은데서는 말단 인부도 다 할줄아는 작업이고 유럽에서는 이미 중세시대부터 하던 작업입니다.) 하다못해 방안에 장판 하나를 깔더라도 돈을 들여도 좋은 사람이 온다는 보장이 없으며, 시장에서 같은 가격에 물건하나를 사도 '퉁' 정신 때문에 가격으로 물건의 질 차이를 구별하는게 불가능합니다. 얼마전에 일본에서 한송이 4000만원짜리 포도를 팔았는데 한국인들이 그 기사에 대고 "먹고 싸면 다 x(신체 노폐물)" 이라는 식으로 악플을 달고 있더군요. 그게 바로 한국인의 만물 빨갱이 정신이 아닐까싶습니다. 자기들 멋대로 특정 분야에 여기 이상의 자본투자나 금액지불은 절대로 할 수 없다고 정신적 허들을 세워두고 그걸 넘는것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인 다굴을 가합니다. 정말 빨갱이 스피릿이예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4천만원짜리 포도송이는 일본에서도 좀 심한 가격이라고 생각하지만, 굳이 비난하지 않습니다. 포도를 독점하는것도 아니고, 대체제도 많으니 사는 사람이 없으면 내리겠지요. 그리고 일본에서 한 팩에 5만원짜리 딸기를 사먹으면 정말 그런 가치를 하죠. 입에서 깔끔하게 단맛이 녹아내리고 정말 과육의 질이 좋습니다. 근데 한국은 그런 딸기를 생산할 기술도, 설사 일본인이 이주해서 생산해 낸다 하더라도 그걸 소비할 마인드도 없습니다. 왜냐면 만드는 사람이나 사는 사람이나 빨갱이들이 많아서요. 뛰어난 사람은 싼 값에 갈아써야 분이 풀리는게 빨갱이들이예요. 최저시급 문제도 비슷한 논지라고 봅니다. 솔직히 최저 시급 6천원도 아까운 사람이 많습니다. 마트에서 물건을 파는것같은 단순 작업이라도 시급 만원주고 쓰고 싶은 사람도 널렸습니다. 문제는 보틍의 사장도 만원주고 써도 안 아까운 사람을 6천원에 싸게 쓴다는것이며, 이런 사회에서는 당연히 뛰어난 사람이 가장 손해를 보며 어딜가나 편하게 묻어가려는 무능력한 잉여들이 가장 목소리를 높이며 판을 칩니다.

    • 해양장미 2016.07.08 07:36 신고 address edit/delete

      사안에 대해 맺힌 게 많았던 모양이군요.

      어느정도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한국은 문화적으로 평등 추구성향이 강하고 서로 간섭을 많이 하지요. 가격에 차등을 두는 걸 다소 피하다보니, 가격이 가치를 표시하는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저렇게 안 살려는 사람에게는 불편하다 못해 불행한 면이 있지요.

      그렇지만 한국 사람들이라고 딱히 고급 상품 수요가 아예 없다거나 다 소위 빨갱이 정신이 강하다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관련 시장이 매우 작고 불안정할 뿐이지요. 사실 세계 어딜 봐도 일본정도로 고가상품에 호의적인 시장은 많지 않기도 하고요. 그쪽은 그쪽 나름대로 허영 심하다고 욕먹기도 합니다. 그런 허영이 시장에 주는 문제도 나름 상당합니다.

      시급 문제는 현실적인 문제긴 합니다. 만일 몇 년 내로 최저임금 만 원이 된다면 그 피해가 얼마나 클지... 알 만한 사람은 다 알지 않겠습니까.

    • 이응이응 2016.07.08 13:00 신고 address edit/delete

      최저 시급을 올리긴 올려야하는데 물가 상승률 정도선에서만 적당히 맞춰서 올랴야죠. 애초에 시급을 만원대로 갑자기 올리자는게 말이 안됩니다. 그렇게 갑자기 올리면 외국인 유학생과 불법 외노자만 이득입니다. 자영업자는 어떻게든 인력비를 유지하려 들거고 경쟁력은 자동화 설비를 갖춘 대기업에 모든 분야에 떨어질겁니다. 지금도 유사 화류계도 아니지만 시급 만원주는데 널렸습니다 생각보다 많아요... 예전에는 무조건 최저시급으로퉁치는 분위기였는데 지금은 약간 상황이 좀 더 나아졌습니다. 최저시급은 물가상승률 선에서만 올리고 차라리 비정규직도 정규직이랑 임금보장을 비슷하게 하는게 낫습니다. 번듯한 직장들에서 이 문제가 제일 심각합니다. 일 잘하는 비정규직에게 지위 불안정성을 악용해서 일 떠맏기는 정규직많고 이들이 월급도 더 많습니다.

  10. 포대비료 2016.07.12 12:54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그 최저임금 올려도 고용이 줄어들지 않은 나라들에서 zero-hour contract가 어떤 역할을 하며, 실업률이 어떻게 계산되는지만 알아도 고용이 줄지 않는다는 소리는 안나올텐데요.

    전 일본처럼 될 것 같네요. 직장가서 비슷하게 받고 일하느니 알바를 하고, 그러다 나이 먹어서 풀타임잡을 못구하게 돼서 일용직 전전하다가 넷카페 난민이 되는.. 그리고 중소기업은 사람을 못구하고, 일을 잘하는 친구와 어쩔수 없이 쓰는 친구가 비슷하게 받아가는.

    폐업 준비중인 피씨방 사장인데요, 제가 갑갑한게 뭐냐면.. 직원들이 받아가는 월급은 손님이 주는거고, 최저임금은 결국 모두의 주머니에서 나온 돈으로 올려주는 것이라는걸 상상도 못하는겁니다. 나는 옳은 주장을 할테니 돈은 다른 놈이 내라. 답이 없어요..

    • 해양장미 2016.07.12 13:09 신고 address edit/delete

      좌파들 주장의 핵심 문제가 그거죠. 돈 내놓으라 하는데, 그 돈이 어디서 나올 지는 생각을 안 합니다. 답을 알려줘도 인정을 안 해요. 답을 미리 정해놓고, 그것을 위해 근거라고 드는 게 조작과 편향이 일상입니다. 근본적으로 그 사람들은 단순하게 부자의 곳간을 털면 뭔가 나올 거라 생각하기도 하고요.

  11. as 2016.07.14 04:38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8539507&isYeonhapFlash=Y

    안타깝게도 올해 역시 8%대 인상률을 기록할 것 같습니다.

    • 해양장미 2016.07.14 10:11 신고 address edit/delete

      요즘 사회 분위기 보면 어째 8%대도 선방인것 같습니다.

    • 물레방아 2016.07.14 10:31 신고 address edit/delete

      기사 댓글이 웃음밖에 안나옵니다

  12. 2016.07.23 00:43 address edit/delete reply

    비밀댓글입니다

    • 해양장미 2016.07.23 01:21 신고 address edit/delete

      일단 말씀하신 많은 부분을 강준만 같은 경우 '지대'로 이야기합니다. 전 그런 접근법이 괜찮은 것 같더군요. 이걸 쉽게 이야기하자면 한국엔 좀 다양한 유형의 특권이 있고, 그 특권을 한 번 가지게 되면 가지지 못한 사람에 비해 많은 걸 얻게 되며, 그렇기에 사람들이 그 특권을 위해 과도한 경쟁을 한다고 볼 수 있지요. 특권이 개입할수록 노동가치에 대한 보상의 공정함이 사라집니다.

      정부의 비효율 문제는 워낙 고전적인 주제이긴 합니다. 정부가 세세한 데 신경을 기울이고 많은 걸 도우려고 할 수록 비효율과 불공정이 커지는 문제가 발생해요. 이야기하신 것도 그와 관련이 있지요.

      공무원 노동강도에 비해 징징대는 건 저도 경험해봐서 잘 아는데, 그래도 현기차 노조 수준은 아닙니다. 현기차 노조는 제가 차마 공개적으로 말을 못해서 그렇지 정말 차원이 다르고요. 공무원 징징은 또 공무원 위에 공기업 계열이 있고 그래서 그런 면도 있을거에요.

      어쨌든 저는 고용안정성에 대해 부정적이고, 해고가 쉬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차피 아무리 보호해봐야 특권층한테만 유리해요. 그리고 정부의 재분배 정책의 비효율을 줄일 방법으로 기본소득제가 좋다는 생각도 하긴 하지요.

      공무원 문제가 있음에도 제가 공무원을 늘려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건, 실제로 한국에 전체 노동자 대비 공무원 숫자가 적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자영업자가 많고, 과다한 경쟁으로 인해 너무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해서 그래요. 평균적으로 민간기업 노동자보다 자영업이 더 힘듭니다. 다만 공무원을 늘리려면 전반적인 퇴직금 등의 보상을 더 줄이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13. 전송! 2016.07.23 02:23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공무원들 노동강도에 비해 돈 많이 번다. 근데 징징거림은 심하다 이정도의 주장을 하고 끝냈어야했는데, 현기차노조와 비교한 건 제 무지가 맞습니다. 친구중에 공무원은 몇명 있지만 현기차 다니는 친구는 없어서 일어난 불찰입니다. 현기차노조의 막장성 관련해선, 제가 몇년전에 장미님 블로그에다 현기차 노조가 지 자식들 입사할때 가산점 주자고 주장하더라 열받는다 이런 댓글을 남긴 적이 있었지요. 그 때엔 장미님이 노동계에게 호의적이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제가 그 댓글을 남긴 게 2011년도였던가 아주 오래전 일이군요

    • 해양장미 2016.07.23 02:54 신고 address edit/delete

      아아. 기억이 날듯말듯 합니다. 가산점 주장은 터무니없긴 한데, 그런 건 그래도 그들이 저지르는 다른 나쁜 짓들에 비하면 뻘소리로 넘길 만 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땐 그들이 뭘하는지 잘 몰랐어요.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14. 유월비상 2016.07.28 19:27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이 문제도 그렇고, 청년문제 운운하는 좌파들을 보면 어찌 마인드가 저렇게 나이브할까 싶습니다.

    과도한 요구는 둘째치고, 한국 정계에 청년비중이 높아지면 정부가 청년정책을 보다 중시하고 청년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투로 이야기합니다. 청년들 고생하는 건 단순히 청년정책을 넘어선 거시경제 전반의 문제죠. 청년정책으로 해결될 분야는 청년 문제의 일부인데, 왜 이걸 전체인 양 확장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프랑스 남유럽의 청년 정계를 모범사레로 뽑기도 하던데, 그래서 그쪽 청년들 사정이...(이하생략)

    • 해양장미 2016.07.28 19:45 신고 address edit/delete

      네? 남유럽이요?

      남유럽 중에 상태 좋은 공화국은 한 군데도 없는 것 같은데요... 공국이면 또 몰라.

      항상 말하지만 세대만 집중적으로 봐서 해결할 건 별로 없습니다. 김광진, 장하나만 해도 세대 문제 해결엔 별로 한 게 없지요.

    • 유월비상 2016.07.28 19:51 신고 address edit/delete

      남유럽 청년들이 정계 진출도 많이 하고 당원도 많고 정치 참여가 활발하다는 의미에서 그랬을 겁니다. 그게 청년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게 문제였죠.

  15. 유월비상 2016.10.31 18:29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대학내일이라는 대학잡지를 보다 순간 식겁했습니다.

    네덜란드 사회를 설명하면서 한국과 최저임금 비교하는 란이 있었는데, 네덜란드는 최저임금 높은데 한국은 '급격한 인상은 일자리를 줄인다'는 말인지 똥인지 모를 소리를 하면서 겨우 6470원으로 올렸을 뿐이라네요.

    네덜란드는 살기 좋은 나라니 부러워하는 것도 이해가 되는데, 이상한 소리나 하면서 남의 나라 높여세우니 짜증만 나네요. 대학잡지에 경제적 담론을 기대한 제가 바보지만, 확실히 좌파적 사고관이 제 또래에 많이 침투한 건 확실해 보입니다.

    • 해양장미 2016.10.31 23:42 신고 address edit/delete

      원래 그랬습니다. 변화가 매우 더딘 거랄까요.

      대학생들 대다수는 어쩔 수 없이 현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 대학생들에게 좌파 계열 관념을 주입해서 색안경을 끼게 하는 건 비교적 쉬운 일입니다.

  16. 빵떡 2017.05.26 14:27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새 정부에서 2020년까지 기어코 1만원으로 올리겠답니다. 정책이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추진력만큼은 대단한 사람이 대통령 자리에 있는지라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네요.

    자영업자들 앓는 소리하고 물가 치솟는 소리가 벌써부터 들립니다.

    • 해양장미 2017.05.26 17:45 신고 address edit/delete

      으으음.... 올리자는 사람들이 권력을 잡았으니 일단은 별 수 없겠지요.

      어차피 많이 오르고 있었고요.

  17. 방문객 2017.10.31 08:30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http://v.media.daum.net/v/20171031060029571?rcmd=rn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오른 해에도 고용률에는 큰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라는 뉴시스 기사인데, 이 기사에서 드러나지 않은 사실이나 의도적으로 숨기고 있는 내용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읽으면 뭔가 께름칙한데 제가 경제 관련해서는 문외한이라 어떤 것에서 문제가 있을지 잡아내기 어렵네요

    • 해양장미 2017.10.31 09:57 신고 address edit/delete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을 결정하는 데 있어 수많은 요인 중 하나일 뿐입니다.

      인상 자체는 매우 부정적 요인이지만, 다른 변수로 상쇄될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또한 최저임금이 오른다고 당장 일하던 직원을 다수 해고하거나 하진 않습니다. 대응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더라도 직원을 고용해야 하는 상황이면 기업이나 사업자는 고용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향후 사업 계획에는 오른 최저임금을 반영하게 됩니다.

      경제학계에서 거의 일관적으로, 주류라면 거의 예외없이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에 부정적 의견을 넘어 경고까지 하는 건 경제학자나 학도들이 특정한 정치성향을 가져서가 아닙니다.

    • 방문객 2017.11.24 12:09 신고 address edit/delete

      제가 학부 때 경제학 수업은 들은 적이 없어서 최저임금 문제와 관련된 경제학계의 담론이나 주류 경제학계의 의견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잘 모르는데, 혹시 이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글이나 책을 추천해주실 수 있을까요? '맨큐의 경제학'같은 책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아무리 교양책이라도 두꺼운 책을 지금 찾아서 다 읽기엔 좀 시간이 여의치 않을 것 같아서요.

    • 해양장미 2017.11.24 13:29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게 딱 정리된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주류경제학 담론들은 그냥 정리만 해두면 처음 읽는 사람들이 거부감 느끼기 쉬운 것 같기도 하고요. 유명한 건 증명과 설명을 위해 말이 많거나 (두껍거나), 아니면 주류경제학이 아닌 것들이 잘 팔립니다.




 달팽이나 거북이는 느리지만 귀엽기라도 합니다. , 맛도 있고요. 그런데 한국은행은? 귀엽지도 않으면서 속도는 달팽이보다 더 느립니다.

 

 나는 금리인하 더 해야 한다고 계속 이야기해 왔어요. 그런데 한국은행은 이제야 내렸어요. 지난 금리인하 후 일 년을 날려 먹은 겁니다. 물론 이건 정부의 가계대출 조이기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니긴 합니다만, 이제 와서 찔끔 해봐야 큰 효과 없습니다.

 

 하긴 안한 것보단 나아요. 그런데 금리 더 내려야 합니다. 정부가 멍청한 가계대출 조이기를 푸는 게 훨씬 중요하긴 합니다만, 아직 시장 현실에 비하면 금리가 높습니다.

 

 금리를 0.5%는 더 내려야 합니다. 고정금리 대출 늘리라고 예전부터 압력 넣은 정부가 스스로의 멍청함을 시인할 용기만 있다면 말이지요. 물론 고정금리 같은 걸 선택하는 건 각자의 몫이기도 합니다만, 지난 몇 년간 금리는 계속 내리는데 정부는 고정금리 대출상품 추천해왔지요. 물론 정부 입장에서야 그런 게 리스크 헤지일 수 있습니다만, 정부에 속아서 고정금리 상품 선택한 사람은 다신 정부를 못 믿을 겁니다.

 

 그래도 내릴 건 내려야지요. 1.25%? 아직 멀었습니다. 만약 지금 한은이 0.25%나 내리는 파격적인 결정을 했다고, 스스로 뿌듯해하고 있다면 앞으로도 당분간 이 나라 경제가 좋아질 일은 별로 없을 겁니다. 0.25% 내렸다고 경기가 좋아질 것 같습니까? 겨우 안 죽을 정도지.

 

 그리고 역시나 금리가 내려가니 소위 진보니 어쩌니 하는 사람들의 빈 캔 굴러가는 소리가 사방팔방에 울려 퍼집니다. 기초지식도 없으면서, 메이저에서 밀려나 진보 장사하는 사람들 말만 잔뜩 들어놨으니 현실 파악이 안 되는 겁니다.

 

 내 판단으로는 정부는 지금이라도 가계대출 조이기를 풀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은행은 4개월 내에 추가 금리인하를 해야 합니다. 물론 나는 현 정부에 그런 결단력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우수하고 유능한 관료들이 있으면 뭐합니까. 지도자가 골골대고 교통정리 못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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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유월비상 2016.06.09 14:17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http://m.news.naver.com/read.nhn?sid1=101&oid=003&aid=0007280096
    일단 이주열 총재 의견은 이렇다네요.
    한국은 재정이나 통화정책에 있어 너무 보수적입니다.

    • 해양장미 2016.06.09 14:43 신고 address edit/delete

      저러다가 또 뒷북치고 내릴지도 몰라요. 그땐 뭔 소리 들을지...;

  2. 둥둥가 2016.06.09 21:07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박근혜 임기 초반에 쓴 글과 요즘 글을 비교해봣을때 대통령에 대한 장미님의 평가가 크게 낮아진 것 같습니다
    노무정이하로 보시는 정도인가요? 대콩령의 가장 큰 실책 몇가지만 예를 들어주신다면 무엇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 해양장미 2016.06.09 22:34 신고 address edit/delete

      노무현 정부보다는 조금 나은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큰 실책들로는 본문에 말한 가계대출 조이기와 작년 메르스 대처, 국정교과서 논란, 총선개입 같은 것들을 꼽을 수 있겠지요.

  3. 유월비상 2016.06.09 22:03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요즘 국제적으로 금리를 내려도 약발이 안 돋는다는 소리가 있는데 동의하시나요? 물론 그래도 안 내리는 것보다야 낫겠지만요.
    님 말대로 0.5% 더 내리는 수준은 되야 약발이 돋을까요?

    • 해양장미 2016.06.09 22:34 신고 address edit/delete

      금리 조절만으로 뭐가 되는 시대는 아닙니다.

      저금리는 기본으로 깔고 그 다음 조치를 해야 뭐가 조금이라도 되지요.

    • 유월비상 2016.06.09 23:11 신고 address edit/delete

      다음 조치라면 구조조정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거 관련해서 며칠 전 구조조정안이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 해양장미 2016.06.09 23:37 신고 address edit/delete

      구조조정, 재정 정책, 언론 플레이 등등이 있겠지요.

      구조조정안은 아직 뭐라 이야기할 단계가 아닌 것 같습니다.

  4. as 2016.06.10 17:01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7282181

    국민의당 김성식 최고위원이 야권 인사 중에선 나름 옳은 소리 하는 것 같습니다.

    • 해양장미 2016.06.10 17:40 신고 address edit/delete

      DTI LTV 강화하고 현재 금리가 사실상 제로금리라는 주장은, 제가 본문에 한 주장과는 완벽하게 반대되는 것입니다.

      저런 거 보면 전 좋은 말을 할 수가 없지요. 현재 가계부채 관련해서 제대로 된 자료를 보고나 있는지 의문입니다.

    • as 2016.06.10 18:02 신고 address edit/delete

      DTI, LTV 관련 주장은 에러지만 추경을 통한 적극적 경기부양책은 옳은 주장인 것 같습니다.

    • 해양장미 2016.06.10 18:57 신고 address edit/delete

      추경 자체엔 더민주도 반대는 안합니다.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어느 정도 있어요.

      김성식 주장 같은 방식의 문제가, 시그널 교란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제가 항상 박근혜정부를 비판하던 것과 같아요. 하나만 해야 합니다.

  5. 허허허 2016.06.11 00:54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이거 뭐 케인즈가 재촉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네요. 야! 더 내려! 금리로 떵떵거리는 놈들 목을 확 졸라 버리라고! 하이에크나 그 부류 쪽에서는 뭐라고 할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 해양장미 2016.06.11 01:03 신고 address edit/delete

      가계부채 이야기만 이상하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론 매 분기 저축률 증가중인 게 지금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21세기 들어 지금만큼 저축률 높은 때가 없었습니다.

      당연히 사람들이 저축을 계속 늘리는 한은 경기가 좋아질 일이 없지요.

  6. as 2016.06.28 21:12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3&aid=0003188289

    정의당이나 UKIP이나 도긴개긴이네요.

    • 해양장미 2016.06.28 21:58 신고 address edit/delete

      방명록에서 이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저렇게 현실 모르고 결과적 평등을 추구하는 게 자칭 진보들의 대표적인 문제점이지요.

  7. 유월비상 2016.06.28 22:34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http://news.jtbc.joins.com/html/942/NB11261942.html?cloc=jtbc|news|index_showcase

    정부가 추경을 반복하는게 경제예측과 재정관리에 실패해서라는 비판이 있네요. 국가부채 우려는 허황됐지만 전반적으로 동의합니다.

    • 해양장미 2016.06.28 22:52 신고 address edit/delete

      링크 기사에도 나온 정부의 재정건전성에 대한 쓸데없는 집착이 무엇보다도 문제입니다. 매년 바보짓을 반복하고 있어요.

  8. as 2016.07.22 21:05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그러고 보니 은행의 지급준비율에 관한 이야기는 잘 안 나오네요. 해양장미님은 지금같은 상황에서는 지급준비율을 어떤 방식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 해양장미 2016.07.22 22:25 신고 address edit/delete

      전 금리도 낮추는 상황에 지준율도 낮아지는게 좋지 않나 생각하긴 합니다만, 한은은 부정적인 거 같더군요.

  9. 유월비상 2016.09.21 19:22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http://m.yna.co.kr/kr/contents/?cid=AKR20160920126000002
    경기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하긴 하나보네요. 장기불황 이야기 나오는거보면...

    • 해양장미 2016.09.21 20:05 신고 address edit/delete

      올 초부터 좀 많이 안좋습니다.

    • 유월비상 2016.09.21 22:28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거야 알고 있었는데 7월에 갑자기 장기실업자 폭증한게 충격적입니다. 해운/조선업 구조조정이 그쯤 이뤄졌으려나요?

    • 해양장미 2016.09.21 23:11 신고 address edit/delete

      조선업 때문 아니려나요

    • 물레방아 2016.09.22 18:13 신고 address edit/delete

      불경기인건 확실한데 경제성장률은 굉장히 선방하고 있는것 아닌가요?

    • 해양장미 2016.09.22 20:07 신고 address edit/delete

      올해 성장률은 내년에 정리가 되고 나야 내용 파악이 될 것 같습니다.

    • 유월비상 2016.09.22 22:38 신고 address edit/delete

      성장률이 '굉장히' 나은 수준까진 아니에요. 스페인 아일랜드 스웨덴 등은 경기불황 벗어나면서 성장률 한국 뛰어넘었습니다.

  10. as 2016.09.21 21:08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2008년 세계금융위기의 여파가 언제쯤 끝날 지 모르겠네요. 이러다간 호경기는 오지 않고 고만고만하다가 불경기였다 다시 고만고만해지다가 또 불경기였다 하는 식의 사이클만 반복되다가 21세기를 날려먹는 건 아닐까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 해양장미 2016.09.21 21:11 신고 address edit/delete

      원리상 호경기는 다시 오게 되어 있긴 합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릴진 모르지만요.




 박근혜정부에게 올해는 도약할 수 있는 시기였습니다. 임기의 딱 중간에 해당하는 년차면서 보궐을 제외한 선거가 없고, 마침 야당대표도 강성이었던 김한길에서 협상하기 편한 상대인 문재인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정윤회 사건과 성완종 게이트 및 메르스에 대한 안일하고 허둥대는 대처로 인해 국정의 너무 많은 동력을 잃고 맙니다. 유승민에게는 보기 안좋을 만큼 강압적으로 행동했고, 부동산/대출 정책은 너무 심한 자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며 시장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또한 정부는 국회 압박을 위해 비관적인 전망을 말하길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매우 잘못된 행동입니다. 설령 법안 통과가 중요할지언정 정부는 국민을 안심시키고 희망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정부는 국민을 협박하고 겁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화해의 손길을 내밀어야 합니다. 이런 면들을 볼 때 이번 정부는 심하게 수준 이하입니다.

 

 사실 박근혜정부의 정책은 비교적 학술적으로 합당한 것이 많고, 실제 외교적이거나 수치적인 업적도 만들고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합리적인 각종 정책들 또한 국민들의 지지와 안도, 연대가 있어야 효과가 큰 법입니다.

 

 이는 의료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의료인은 환자의 신뢰를 얻어야 합니다. 그래야 실제 경과도 좋습니다. 같은 처방을 하더라도 환자가 의료인을 불신한다면, 그 치료 결과는 신뢰할 때보다 실제로 나쁩니다. 반대로 아무런 합리적인 의료조치를 취하지 않더라도 환자의 신뢰만 얻을 수 있으면 병을 치료할 수도 있습니다. 굿이나 주술, 민간요법, 각종 종교행위 등은 그 불합리성과는 무관하게 실제로 질환을 곧잘 개선시키곤 합니다.

 

 심리는 의료 이상으로 경제사회 문제에서 큰 영향을 발휘합니다. 정부의 정책은 실제 시장과 사회에 매우 제한적인 영향만을 행사합니다. 그렇기에 정부는 시민들의 마음을 얻으려 애써야 합니다. 그러나 박근혜정부는 자신에 대한 지지층 외에 다른 시민들의 마음을 얻을 생각이 과연 있는 것인지 의문스러울 정도입니다. 물론 스스로의 지지기반마저 붕괴시켰던 노무현, 이명박에 비하면 박근혜가 낫다 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최소한 이명박은 나름대로 다른 시민들의 마음을 잡으려는 시도를 포기하지는 않았었습니다. 나는 이명박을 매우 싫어했었지만 그런 모습은 조금씩 좋게 받아들였고 결국 싫은 감정을 어느 정도 누그러뜨릴 수 있었습니다. 그는 천박하고 후안무치했지만 인간미는 있었지요.

 

 박근혜정부가 과연 이런 단점들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대통령 개인의 단점이 정부 운영상의 단점이 된 것이 아닐까 의심중입니다. 박근혜는 아무래도 친구가 없을 타입인 것 같거든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란 쉽지 않지요.

 

 한편으로 올해 박근혜 대통령은 건강이 좋지 않아 보일 때가 많았고, 실제 쓰러졌다는 소식도 한 번 전해져왔고 김영삼 장례 때도 비슷한 소식이 있었습니다. 대통령의 건강이 나쁘다는 것은 좋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더구나 그는 영부군이 없는 만큼 각종 부담이 더 많은 상황입니다. 새해엔 대통령의 건강만큼은 충분히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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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복서겸파이터 2015.12.29 20:56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그러게요. 박근혜 대통령의 안색이 요새 많이 안좋더라구요. 그래서 더 몰아붙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걸 보면, '나 아니면 안된다'라는 생각은 부친을 많이 닮은 모양입니다. 저도 건강만큼은 꼭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 해양장미 2015.12.29 21:51 신고 address edit/delete

      대통령 되기 몇년 전 이야기인데... 박근혜가 당시에 서울에서 대구인가 구미인가까지 가면서 머리를 뒤에 기대지 않았다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이유는 '뒷머리가 눌릴까봐' 였다지요. 일정상 그걸 다시 어쩔 시간이 없어서 그냥 그 몇시간동안 머리를 기대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신을 성원해주는 사람들에게 뒷머리 눌린 모습을 보일 수 없다고요. 그 이야기 듣고 참 독하다고 느꼈었지요.

      원래 그런 식으로 살아왔던 사람이고, 대통령이 되서도 요령이나 여유없이 이런저런 일들을 감내해왔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체력적인 한계에 부딪친 건 아닐까 우려스럽습니다.

  2. 유월비상 2015.12.29 21:06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전반적으로 동의합니다. 정책은 괜찮은데, 그걸 집행할만한 리더십이 보이지 않았지요.

    불통과 권위주의에서는 안타깝게도 나아질 가망이 없어 보입니다.
    두 부모는 암살당한데 거기에 얼굴테러까지 당해 사방이 적이다보니 남을 불신하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옛날부터 쌓여온 거라 쉽게 못 고칠 거에요.
    거기에 야당이 무능하고, 나름의 콘크리트 세력이 강하다보니 소통의 필요를 못 느끼지 않았나 싶습니다.

    • 해양장미 2015.12.29 21:51 신고 address edit/delete

      박근혜 지지층이 박근혜에게 강한 모습을 기대하는 성향이고, 박근혜 본인이 언변이 정말 안 좋은 편이다보니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그나마 야당이라도 잘 하면 모르겠는데 야당이 워낙 지리멸렬하니 문제의 해법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3. 안단테 2015.12.30 06:07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약점도 있고 단점도 있지만 장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절반쯤은 해양장미님 의견에 동의 하지만 그럴 수 밖에 없는 환경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제가 느낀 것은 아무리 잘난사람이라도 세력을 짓지 않고 혼자서 청와대 들어가서는 할 수 있는게 별로 없다는 걸 느꼈습니다
    만일 박근혜주변에 좀 더 능력있고 소통할 수 있는 사람들이 수십명 수백명만 있었어도 훨씬 더 좋았을텐데
    야당 때문도 아니고 여당 때문에 갈피를 못잡는 대통령이란 정말 안스럽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어차피 내년엔 힘이 좀 빠질텐데 지금 좋지 않은 평가는 청와대를 더 부실하게 만드는 건 아닌지 잠시 생각 해 봤습니다

    • 해양장미 2015.12.30 14:03 신고 address edit/delete

      정부는 권한이 큰 만큼 책임도 큽니다. 누가 집권하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고, 부족한 가운데 이것저것 해나가야 하는 입장입니다.

      한편으로 박근혜가 인재풀이 없는 편은 아닙니다. 능력자가 주변에 없었다면, 현 수준의 정책이나 업적이 결코 나오지 않습니다. 문제는 주변을 설득하거나 포용하는 스타일이 아니고, 찍어누르는 스타일의 정치를 하다 보니 계속 반발을 사고 신뢰를 잃고 있다는 겁니다.

      지도자에 마냥 단소리만 하면 옛날 기준으로 간신입니다. 옛날 기준으로 충언은 곧잘 쓰디썼지요.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해야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박근혜 OUT을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요.

  4. 채소인간 2015.12.30 16:41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작년 세월호, 올해 메르스로 정책추진 동력을 너무 많이 까먹었다고 봅니다.

    대의민주제 체제에서 정책추진 동력이란 결국 국민의 지지와 정부에 대한 신뢰인데, 세월호 사건 처리 과정에서 단호하지 못하면서 국민 양측의 지지를 모두 잃었고 메르스 사태를 어설프게 처리하면서 정부에 대한 신뢰까지 잃어버렸죠.

    야당이 식물 사태라서 그나마 이 정도라고 봅니다. 비극이라면 비극이예요...

    • 해양장미 2015.12.30 16:51 신고 address edit/delete

      세월호는 사실 사건 이후의 대응은 둘째치고 사건 자체는 정부가 뭘 어쩌기 힘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메르스는 정부가 더 잘 조치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고, 그런 만큼 책임이 큽니다.

      그리고 메르스는 못했다 쳐도 그럼 신뢰를 회복하려는 충분한 노력이 있었어야 했는데, 과연 정부가 그걸 했는지 의문입니다. 오히려 국정교과서 논란으로 국민분열만 더 시켰지요.

      이쯤 되면 과연 '내 편'한테 말고 잘 해볼 생각이 있긴 한건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 채소인간 2015.12.31 10:15 신고 address edit/delete

      대통령 되기 전까지는 '선거의 여왕' 소리 듣던 양반이 청와대 들어가니 저러는 걸 보면 저 자리가 마물은 마물인가 싶기도 합니다. 선거전 때는 시간단위로 여론조사 체크해가며 각종 공약 개발했다든데, 지금은 여론따위는 신경조차 쓰질 않으니..

    • 로마네꽁티 2015.12.31 10:33 신고 address edit/delete

      지금 메르스 후속 대책으로 진행되는 걸 보면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메르스 당시 상시 역학조사관이 없다는 걸 지적받았었습니다. 현재 국내에 정규직 역학조사관은 없고, 전문의 자격증을 보유한 공중보건의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보의는 3년마다 교체되기 마련인지라 역학조사관의 전문성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역학조사관직을 신설하기로 하고 급여를 300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당연히 의사들 중에서 지원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의사면허증만 있으면 페이가 500만원은 되는데 누가 지원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현재 공무원 간호사들 중에서 역학조사관을 뽑기로 결정이 났답니다.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모양새 좋은 정규직을 만들기 위해서 우수인력인 의사(전문의)를 간호사로 교체하다니요...간호사를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의사와 간호사의 의학 수준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한국의 방역대책이란 게 이렇습니다. 여전히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 해양장미 2015.12.31 13:23 신고 address edit/delete

      채소인간 / 청와대가 고립된 공간인 탓도 있겠고, 대통령 입장에선 어쨌든 본인 지지도는 유지가 되고있으니 더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꽁티 / ;;; 대체 누가 그런 겁니까. 300으로 역학조사관을 쓴다고요? 정신이 있는건지요? 도무지 이해가 안가는군요. 세상에 간호사로 무슨 역학조사를 합니까? 전문의가 모자란 나라도 아닌데...

    • 로마네꽁티 2016.01.08 11:04 신고 address edit/delete

      지금 전국 각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현재 역학조사관으로 일하고 있는 전국의 공중보건의들에게 올해 근무지이동명령이 하달되었다고 하더군요.
      결국 올해부터 한국의 역학조사는 간호사들이 책임지게 되었습니다.
      허울뿐인 상시 역학조사관 제도를 위해 의사들을 짜르고 간호사들을 그 자리에 고용시키는 나라가 바로 한국입니다.
      공공부문의 비합리성, 무책임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일례라 하겠습니다.

    • 해양장미 2016.01.08 15:56 신고 address edit/delete

      정말 기가 막힌 일이군요.

  5. 유월비상 2015.12.30 17:00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그나저나 박근혜는 정책으로만 보면 특이합니다. 이런 대통령이 따로 있을까 싶은데...

    1. 정책상으론 좌파인지 우파인지 감이 안 섭니다. 좌파 성향의 정책(복지 강화, 중소기업 동반성장 등)와 우파 성향의 정책(4대개혁, 규제완화 등)이 거의 비등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좌나 우나 다 만족을 못받아요. 좌는 너무 신자유주의적이다, 우파적이라고 까고. 우는 너무 좌편향적이다, 포퓰리즘이라고 까고.

    2. 외교는... 우파라 불리는 사람치곤 중국에 많이 치중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타 대통령처럼 선 친일 후 반일이 아니라 선 반일 후 친일로 가고 있어요. 이게 옳은지 그른지는 모르겠지만, 좌파는 친중-우파는 친미라는 기존 인식과 독립되는 노선으로 가고 있어요.

    3. 누구나 말할만한 6.15 남북정상회담같은 대형 업적은 없지만, 중량급 정책(고용율 70%, 4대개혁, 규제완화 등)들이 많습니다. 좀 관심을 기울여야 알 수 있는 수준의 정책들이요.

    그래서 전 박근혜 정부의 업적은, 영향력에 비해 대중들이 잘 체감하기 어렵다고 느껴집니다. 일이 이렇게 된 덴 소통 문제도 엄연 있지만, 박근혜 정부 정책 특성상 어쩔 수 없다고 느껴집니다.

    • 해양장미 2015.12.30 17:10 신고 address edit/delete

      쉽게 말해서 정책이 중도적인 겁니다. 그래서 중도성향이 강한 저한텐 정책적 동의는 곧잘 얻고 있지요. 제가 뭐라 하는 부분은 방향보다는 디테일인 경우가 많고요. 이건 충분한 수준은 아니라도 방향상으로는 곧잘 하는 겁니다. 어떤 정부건 이런 면을 가져야합니다. 노무현 정부건 이명박 정부건 실제 이미지와 내용이 많이 다르기도 했었지요.

      문제는 포장과 신뢰입니다. 이명박 정부도 이걸 잘 못했는데, 박근혜 정부는 아예 시도조차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대중적으로 잘 포장하고 인기와 신뢰를 얻는 건 좋은 통치자의 기본적인 덕목입니다. 정치라는 건 원래 그런 면이 있습니다.

      안 되면 이벤트라도 해야합니다. 인류는 고대부터 그래왔습니다. 문젠 박근혜가 도무지 흥이라고는 없는 인물 같다는 데 있습니다.

    • 유월비상 2015.12.30 17:16 신고 address edit/delete

      제가 의미한 소통 문제는 해양장미님이 말한 포장, 신뢰, 이벤트를 의미합니다. 그 부분의 약점에 대해선 저도 100% 동의합니다. 다만 정책의 특성 상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p.s. 그럼 해양장미님은 노무현-이명박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노무현은 아예 방향부터가 글럿고, 이명박은 박근혜처럼 큰 방향성만 맞았다 정도?

    • 해양장미 2015.12.30 17:28 신고 address edit/delete

      괜찮은 방향의 정책이 인기있기란 본래 힘들다는 것이 제 말의 요지입니다. 대중의 정책 이해도는 낮을 수밖에 없으며, 또한 근시안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지식과 관심, 그리고 입장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정책의 큰 방향성에서 노무현과 이명박, 박근혜는 사실 그렇게까지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괜히 노명박근혜 소리가 (일부에서나마) 나오는 게 아니지요. 다만 보다 세부적인 방향성이나 디테일에서 차이가 났습니다. 각 정책들의 인과를 이해하고 실효과를 통찰하며 장기적인 비전을 만드는 데 있어 노무현 정권은 (잘 해보려는 의지는 있었겠으나) 좋은 표현으로 아마추어 수준이었고, 이명박 정권은 중간에 인재풀이 갈려나간데다 이미지 관리를 대실패했고 덤으로 있는 힘을 이상한 데 쓰면서 영 그런 정부로 머물러 버렸다고 생각합니다.

  6. 허허허 2015.12.31 12:08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정책 방향성 얘기를 보니까 2000년대 들어서 각 행정부에서 입안하고 실시한 정책들이 대체로 독일에서 실시한 정책들의 카피 버전이었다는 얘기가 떠오르네요. 입법부 구성원들이 우리는 상대당이랑 다르다! 아무리 외쳐봐야 행정부에서는 10여 년간 사공이 바뀌면서도 같은 방향으로 노를 젓고 있었다는 그런.. 그러고 보면 우리나라 정책통들 중에 독빠들이 많은 건가 싶고요.

    • 해양장미 2015.12.31 13:25 신고 address edit/delete

      일단 노무현 정부는 삼성 말을 많이 들었고, 노무현 정부 인력 중 많은 사람들이 이명박 정부에도 그대로 간데다 공무원 조직의 대다수는 비선출직이라... 또 정책을 장기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게 많다 보니 그런 면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항상 하는 말이지만 양당의 이념적 차이도 크지 않고요.

  7. 장석재 2016.01.07 12:01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몇몇글을 읽어봤습니다. 글 잘쓰시네요. 신이 이런 능력을 부여해줬을때는 의미가 있었을텐데...세상을 보는 눈이 너무달라 조금 아쉽다는... ^^
    댓글들 대부분이 님글에 동조하던데요. 제글도 곧 삭제 되겠네요.

    • 해양장미 2016.01.07 16:30 신고 address edit/delete

      단순히 의견이 다르다고 입을 틀어막는 건 제 방식이 아닙니다. 그런 건 저와 반대쪽 입장을 가진 사람들의 특기지요.

      여기 자주 들러주시는 분들 중 제 의견에 이견 제시 안해본 분 많지 않습니다. 본인들이 다른 의견을 용납하지 못한다 해서 남들도 그러는 건 아닙니다.

    • 복서겸파이터 2016.01.07 22:41 신고 address edit/delete

      왜 굳이 본인과 생각이 다른 개인 블로그에 찾아와서 비아냥거리는 글을 남기는 이유는 뭔가요? 블로그 주인장이 편협한 사람이라는걸 알리고 싶으셨나요? 기본적으로 그런게 예의가 아닌건 아시나요? 생각이 다른게 아니라 틀린 분인거 같네요.

  8. 유월비상 2016.01.09 19:37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박근혜의 성격 상 레임덕은 없을 거라는 주장이 있는데 동의하시나요?

    • 해양장미 2016.01.09 22:14 신고 address edit/delete

      레임덕은 본인이 어쩌고 싶다고 결정되는 게 아니지요.

  9. 해양장미 2016.01.11 22:06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321이라는 무례한 방문자의 댓글을 승인않고 삭제합니다.

    반박을 하고 싶다면 구체적으로, 방문객다운 예의를 갖춰 하십시오.

  10. AB 2016.01.20 11:01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문재인이 총선패배시 정계 은퇴한다는데 이번에는 약속을 지킬 수밖에 없게 되지 않을까요. 박원순이나 이재명 같이 더욱 위험한 자들이 전면에 나서게 될 것 같아 매우 걱정입니다.

    • 해양장미 2016.01.20 15:20 신고 address edit/delete

      문재인은 이미 여러 번 말을 바꾼 적이 있어서, 저는 신뢰하지 않고 있습니다.

  11. 복서겸파이터 2016.02.03 23:01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http://m.blog.naver.com/darrel76/220617184045
    이분 글을 보니 2월 1일 1월 무역지표 이야기인거 같은 데...보통일이 아니군요. 선생님 말씀대로 이 정부에서 재정 건정성과 불황을 동시에 걱정하다보니 죽도 밥도 안되는 것 같습니다. 한국이 세계 경제의 갱도 속의 카나리아 같은 존재라니 그것도 재밌네요. 이런 것도 경제 외교를 할 때 써 먹으면 좋을텐데요. 경제는 심리적인 부분이 크니까요.

    • 해양장미 2016.02.03 23:15 신고 address edit/delete

      정부가 정신나간 짓을 한게요. 작년 중반까지 경기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펼치다가 (이때까진 그래도 나름 잘 한 거였는데요.) 갑자기 정책방향을 180도 선회해 가계대출을 조여버렸습니다. 그래서 막 살아나던 부동산경기가 완전히 얼어붙어버렸고, 내수경기에 급 한파가 올수밖에 없는 상황이 초래되었지요. 불황을 극복하려면 빚을 늘릴 수밖에 없고 어쨌든 희망을 제시해야 하는데, 극복되기도 전에 겁주고 조이니 시장이 맛이 간 겁니다. 여기에 더해 유가는 바닥치고 중국경제는 흔들리니 무역까지 망해서 뭐가 잘 될 수가 없는겁니다.

      이런 상황에 야당은 여당보다 더 청산주의적이고 경제학에 대해 일자무식한 수준이니 뭐가 해결될 게 없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정부 욕을 매일같이 해야 할 판인데, 막상 보면 야당은 훨씬 더 답이 없으니 그럴 수도 없는 게 지금 상황이랄까요. 여야가 좀 이념적 차이가 있어야 정치적 탈출구가 있을 텐데, 둘이 어떤 면에선 비슷해서 문제이기도 합니다.

  12. 유월비상 2016.02.10 16:35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사실 박근혜정부의 정책은 비교적 학술적으로 합당한 것이 많고, 실제 외교적이거나 수치적인 업적도 만들고 있긴 합니다.

    실제 업적들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도 박근혜의 정책 큰 방향은 옳다고 보는데, 어떤 성과를 냇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 해양장미 2016.02.10 17:20 신고 address edit/delete

      신용등급 향상이라거나 대중외교, 전두환에 대한 추징금 물리기, 대북정책에서 유감표명을 이끌어낸 것, 코픽스 신설 등등을 꼽을 수 있으려나요?

      한편으로 경제적으로 큰 트러블은 일으키지 않고 있는 것도 업적이라면 업적이겠지요. 기존 정부들은 꽤 큰 트러블을 꼭 만들었거든요.

    • 유월비상 2016.02.10 17:31 신고 address edit/delete

      근데 대중외교 때문에 미일에 소홀해진다는 지적도 있어서, 대중외교를 업적으로 봐야 할 진 애매합니다. 아직 친중이 도를 넘진 않은 것 같습니다만...

      큰 트러블을 일으키지 않는다... 최근 박근혜가 가계부채 우려로 가계대출을 조여 문제가 되었다고 하지 않았나요? 이게 큰 트러블 정도까진 아닌가요?

    • 해양장미 2016.02.10 19:42 신고 address edit/delete

      미일에 어떻게 소홀해졌고 어떤 페널티가 있는지 충분히 잘 설명하는 걸 제가 못들어봤습니다.

      그리고 가계대출 조인 건 천번 욕먹어 싸긴 한데 국가경제 면에서 큰 트러블까지는 아니라 해야겠지요. 큰 트러블이라 표현할만한 건 강만수 시절 환율전쟁 같은 걸 꼽아야 할 것 같습니다.

  13. 유월비상 2016.02.19 00:24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이명박-박근혜정부의 실정 속에서 '보수는 그래도 유능하고 실리있다'는 이미지가 깨져나갔다, 그것이 보수정권 10년의 유일한 이득이었다는 한 진보주의자의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해양장미 2016.02.19 00:48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들이 낙제라는 데는 공감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낙제점들끼리 비교하면 그나마 낫다는 데 있겠지요. 60점 밑이 다 낙제라면 한쪽은 50점, 한쪽은 20점이면 그래도 50점을 골라야 하잖아요.

    • 유월비상 2016.02.19 01:07 신고 address edit/delete

      이명박근혜 때문에 보수 입지가 불리해질 거라는 주장은 틀렸다는 거죠?

    • 해양장미 2016.02.19 01:13 신고 address edit/delete

      야당이 잘 했다면 불리해졌겠지만, 현실 정당 지지도를 보면 누구나 다 결과를 압니다.




 근래 들어 LTV[각주:1] 완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 예전부터 LTV 완화에 강력하게 찬성하는 입장이었는데, 가계부채가 많은 상황에서 LTV 완화가 가계부채에 악영향을 줄 거라는 연구결과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모든 것에 앞서 우선적으로 이야기할 게 있습니다. 모든 투자전망 및 규제정책에는 낙관론자와 비관론자의 의견이 엇갈리기 마련입니다. 사람은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각자가 보고 싶은 데로 상황을 보게 됩니다. 경제학자들은 보다 정확한 예측 모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만, 이러한 예측 모델들의 정확성은 일기 예보보다 떨어지는 게 현실입니다. 기상 현상에 비해 경제 현상은 더욱 변덕스럽고 정확한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이런 한계 때문에 경제 문제에 있어 미래를 전망한다는 것은 내일 비가 오냐, 안 오냐같은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 경제 정책을 결정한다는 건 내일 놀러가려고 하는데, 예상 강수확률이 60%라면 과연 그냥 놀러갈까, 아니면 취소해야 하는가?’ 같은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치권의 언어는 이런 불확실성에 비해 너무나도 전투적입니다. 한국에서는 꽤나 단정적인 어투가 일상적이며, 예언가와 같은 태도를 취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특히 일종의 종말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태도는 대체로 사이비 종교 교주 혹은 신도와 같습니다. ‘곧 멸망이 다가오니, 우리는 검소함 같은 도덕적 미덕을 회복해야한다.’ 같은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이란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이긴 합니다만, 혹세무민은 언제나 타인에게 피해를 주기 마련입니다.

 

 그럼 본론인 가계부채 문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LTV 논란의 핵심은 LTV 그 자체가 아닌 가계부채입니다. KDI[각주:2]나 피치[각주:3]LTV를 늘리면 가계부채가 늘어날 것이라는 연구결과를 발표하거나 경고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건 당연한 일입니다. LTV를 늘리면 당장은 가계부채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불경기에서 레버리지 규제를 해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가 살펴봐야 할 건 현재의 높은 가계부채 자체입니다. 왜 이리 가계부채가 많은지, 가계부채의 질(퀄리티)과 건전성은 어떠한지를 봐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가계부채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보고, LTV가 그것과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거시경제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 구성원들의 심리와 전망에 있습니다. 쉽게 기본적인 설명을 하자면 사람들은 앞으로 수입이 늘어날 것.’이라는 생각이 들 때 돈을 더 쓴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지금 자금이 충분하더라도 앞으로 쪼들리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면 돈을 덜 씁니다. 유난히 헤픈 사람도 있고 구두쇠도 있지만 대체로는 이렇습니다.

 

 시장경제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쓰면 쓸수록 더 호황이 오고, 안 쓰면 안 쓸수록 불황이 오게 되어있습니다. 누군가가 돈을 쓴다는 건 누군가가 돈을 번다는 거고, 돈의 흐름이 빨라질수록 해당 사회는 부유해지기 때문입니다.

 

 이 연장선상에서 가계부채는 그 액수보다도 사람들이 가계부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봐야합니다. 부채가 그 이상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전망하게 되면, 그 부채는 거시적으로는 별 문제가 아닙니다. 쉬운 말로 5%이율로 돈 빌려서 10% 수익을 얻게 되면, 아무리 많은 돈을 빌려도 빌린 만큼 이익이 되는 것이지요.

 

 한국의 가계부채가 늘어나게 된 데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만, 가장 큰 비중은 역시나 2008년부터 시작된 부동산 경기 침체에 있습니다. 한국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매우 잘 이겨낸 국가지만, 같은 해부터 발생한 부동산 경기 침체는 아직 극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보다는 수도권에서의 피해가 큽니다.

 

 노무현 정권 시절 부동산 상승기 때 수많은 사람들이 담보대출을 포함한 투자를 감행했습니다. 그 덕에 대다수는 재산을 불렸습니다만, 망설이다 나중에 움직인 사람들 중 일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망설이던 사람들은 그다지 투기적인 성향을 가졌다 보긴 어려운데[각주:4], 이 사람들 중 일정 비율이 주로 하우스푸어가 된 것입니다.

 

 한편 이 사회엔 하우스푸어보다도 가계부채문제의 주된 요인이 되는 계층이 있습니다. 자영업자[각주:5]와 실질적으로 자영업이나 다름없는 소규모 법인[각주:6]의 문제입니다. 한국은 신용대출이 발달하지 못했기에, 가능한 한 저리로 대출을 받으려면 담보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물론 한국에서 가장 일반적이고도 저금리인 담보대출은 주택담보대출입니다.

 

 IMF이후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가속화되면서 은퇴자금을 활용해 자영업을 시작하는 사례가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질이 좋지 못한 가계부채가 늘었습니다. 최저임금의 가파른 상승, 이어지는 불경기, 신용카드 사용 비율의 증가, 계속되는 은퇴자들의 창업, 대기업 계열의 골목상권 진출 등으로 인해 자영업 및 소규모 법인의 생태계는 무너졌고[각주:7] 그것은 현재의 가계부채 문제의 주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가 커지게 된 건 부동산 경기침체 이후 부동산에 묶인 자산이 충분히 유동화되기 어려웠다는 점에 있습니다. 부동산은 거래에 시일이 오래 걸릴 수 있는 자산이고, 급매물이 축적될 경우 순식간에 가격이 폭락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경우 공동주택이 주된 거주형태이기에 주택가격이 규격화되어있고, 폭락은 순식간에 번질 수 있습니다. 물론 폭락을 방지하려는 힘이 충분하기에 실제 폭락이 발생한 지역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만, 대신 유동성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표준가격에 거래가 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렇게 줄어든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거래보다는 대출을 선택하는 사람도 많아졌습니다.

 

 침체 당시 정권을 쥐고 있었던 이명박 정부는 정책과 행정에 있어 애매한 모습을 적잖게 보였습니다. 부동산 문제에 있어 최악의 대응을 한 건 아니었습니다만, 문제를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태도 역시 부족하였다고 봅니다. 쉬운 말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결정하고 추진하기보다는 우유부단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는 나쁜 결정을 밀어붙이는 것보다는 낫지만,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에 대한 더욱 본격적인 논의는 현 정부인 박근혜정부가 들어선 이후에야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각주:8]

 

 LTV 관련 논의에 있어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율입니다. LTV는 부채의 액수에 대한 제한이지만, 이 법적 한도는 제1금융권[각주:9]의 담보대출에만 적용됩니다. LTV 제한이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제한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LTV를 넘어서는 대출을 받는 사람들은 LTV 한도 때문에 더 많은 이율을 부담하게 됩니다.[각주:10] 실제로 보면 자영업자들이 부담하는 가계부채 평균 이율이 노동자가 부담하는 이율보다 유의미하게 높습니다.

 

 즉 위에 이야기한 것을 요약하자면 가계부채의 주된 문제는 소규모 사업자들에 있고, 이 소규모 사업자들은 LTV한도로 인해 실제 가진 자산의 규모에 비해 비교적 높은 이자를 부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에서 저는 LTV한도가 소규모 사업의 실패 확률을 높이고 있다는 추론도 가능하다 여깁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실패한 사업자는 그 순간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피부양인구가 됩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이 문제는 우리 사회의 고령화 문제 및 복지 문제, 청년층의 노인 부양 문제와도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LTV 한도를 완화해야 한다는 명분은 충분합니다. 또한 부동산 경기침체가 계속되어왔는데 LTV를 낮게 유지할 명분이 없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자영업자, 소규모 법인 문제를 개선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경기침체를 속히 끝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계부채의 위험성 또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가계대출 금액이 너무 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엔 많은 이들이 한국의 가계부채 문제를 과대평가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비관적 시각에는 전문적인 언어가 정치적 언어로 옮겨질 때 확대 재해석되는 문제가 그 뒤에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한국의 가계대출 규모는 외부 조건이 불변일 때는 감내할 만한 수준입니다. 한국의 가계대출은 많은 부분이 부동산 담보대출이고, 부동산이 폭락하지 않는 한 총자산에 비해 안정적인 규모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금융자산에 비해서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부채가 유난히 큰데, 이는 한국인들이 재산을 금융자산으로 보유하는 비율이 낮기 때문입니다.[각주:11] 물론 이런 점을 정치적이고도 공격적인 언어로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국은 (가계)금융자산에 비해 가계부채가 비정상적으로 높다!' 같은 식으로요.

 

 중요한 것은 가계부채의 규모를 줄이려면 경기를 회복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기가 나쁠 때 부채가 줄어들 리 없고, 채무가 늘어나는 것을 두려워하다 유동성이 줄어드는 경우 심히 나쁜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경영이 힘든 기업에 회생자금이 필요하듯, 경기가 나쁜 사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이 시민들의 가장 큰 재산인 나라에서 부동산 거래가 오래 침체되어 있는 건 그 자체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한편으로 저는 충분한 근거 없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종말론을 설파하는 부동산 폭락론자들을 경계합니다. 대부분은 부동산이나 금융에 대해 기초지식조차 없어서 하는 말입니다만, 그 뒤에는 누가 있을지 모를 일입니다. 세상에는 나쁜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LTV는 완화해야 합니다. 설령 가계부채가 더 늘어나더라도, 현행 LTV를 유지하는 것보다는 그것이 장기적으로 가계부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각주:12] 다만 정부는 향후 금리가 오를 것에 대비하여 고정금리대출을 늘리려는 시도를 지난 몇 년간 반복하고 있는데, 고정금리를 선택했던 사람들이 금리인하로 손해를 본 경험들이 있기에 이 시도는 실패할 것입니다. 한국은 변동금리제를 실시해왔던 나라인 만큼, 앞으로도 경기회복 때까지는 어떻게든 저금리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옳다고 봅니다.

 

 더 나아가 저는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잘 팔리지 않는 주택을 매입하고 임대를 놓는 등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북유럽 등의 복지국가 시스템에서는 당연한 일입니다. 사실 진보주의자들이 이런 식의 주장을 강력하게 펼칠 필요가 있습니다. 주거복지와 경기부양 모두에 도움이 되는데다, 북유럽에서 실제로 사용중인 방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자칭 타칭 진보들을 보면 한숨이 나올 뿐입니다. 그들은 대체로 나쁜 상황을 이용해 불안과 공포를 자극함으로서 자신들의 권력을 지키고 얻으려 들 뿐, 진짜 문제를 해결할 만한 어떠한 현실적 방안도 생각하거나 제시하지 않습니다.

 

 당장 이 사회의 미래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불안을 해소시키고, 안정된 정서를 공유하는 것입니다. 공포감을 자아내는 말들이 공포를 확대시키고, 공포스러운 미래를 불러옵니다. 사람들은 예견한 대로 행동함으로 인해 예견을 실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현실적 위험에서 눈을 돌리는 것은 더 위험한 행위입니다만, 약간의 위험을 확대시켜 겁을 주는 것은 더욱 위험합니다. 역사는 겁쟁이가 아닌 용기 있는 자들의 편이었습니다.

 


  1. 주택담보대출비율을 의미합니다. LTV가 60%으로 책정된 지역에서는, 주택가치가 1억일 때 제1금융권에서의 주택담보대출한도가 6천만원이 됩니다. [본문으로]
  2. 한국개발연구원. 국무조정실 산하의 재단법인 경제ㆍ사회 연구기관입니다. [본문으로]
  3. 국제신용평가사 중 하나입니다. [본문으로]
  4. 수완 좋고 재기 넘치는 사람들은 대체로 분위기를 빠르게 읽고 투자에 일찍 뛰어들기 마련입니다. [본문으로]
  5. 연구에 의하면 자영업자들의 부채는 전체 가계부채의 43.6%를 차지하며, 가구당 부채액수는 임금노동자의 2배에 육박합니다. [본문으로]
  6. 실제 소규모 법인회사들을 보면 적잖은 경우 자영업과 동일한 방식으로 경영되고 있고, 자영업과 같은 양상의 큰 문제를 가진 경우가 적지 않지만 통계적으로는 결코 자영업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무늬만 법인이지만 무늬 때문에 식별은 거의 불가능한 것입니다. [본문으로]
  7. 통계적으로 현재 자영업자의 1/3 정도는 생활비도 못 벌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평균 연수입도 노동자에 비해 유의미하게 낮습니다. [본문으로]
  8. 잘 하다가 전월세에 세금 걷는다는 희대의 바보짓을 하긴 했습니다만. [본문으로]
  9. 새마을금고, 지방농협 같은 건 제1금융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본문으로]
  10. 물론 현실적으로는 DTI같은 문제도 있습니다. [본문으로]
  11. 한국 사람들은 총자산이 많은 사람이 부채도 많습니다. 그런데 비금융자산인 부동산을 빼고 금융자산만을 놓고 보면, 금융자산과 부채 사이엔 역의 관계가 성립합니다. 금융자산이 없을수록 부채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서구 선진국과는 정반대의 성향입니다. 즉 한국 가계부채는 외국의 사례와 양상이 달라 특수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산이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에 돈이 묶여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본문으로]
  12. 다만 외부리스크를 헤지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LTV를 지키자는 주장도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국이 그런 위험 회피적인 경향이 중장기적으로 더 큰 위험을 만들어내는 상황에 처해있다고 느낍니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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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Q 2014.06.29 22:03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1. 미분양 주택 매입해서 임대 주택으로 전환하자고 하면, 주변에서 집값 떨어진다고 들고 일어나지 않을까요? 우석x가 저런 소릴 했던 거 같은데요.

    2. 낮은 출산율으로 인한 인구 구조 변화 때문에 경기가 나아질 거라는 전망을 하기가 어렵지 않나요? LTV를 해제했는데 경기가 안나아지고, 가계부채만 커지면, 부동산의 경착륙이 발생할지도 모르는 상황일거 같은데요.

    • 해양장미 2014.06.29 22:11 신고 address edit/delete

      1. 거의 제 가격에 매입해서 거의 제 가격에 임대하면 문제될 게 없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이라고 시세보다 싸게 한다니까 문제가 생기는거죠.

      2.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인구 구조의 변화는 악재이긴 하지만, 절대적이면서 모든 호재를 이길 수 있는 악재는 아니고 아직 인구수는 줄어드는 시점이 아닙니다. 또한 가구수는 아직도 증가중이고 부동산 가격의 지속적 하락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특히 경착륙이라면 정부가 심하게 잘못하지 않는 이상 변동금리제다보니 거의 불가능한 구조고요. 앞으로 경기가 나아지지 않을거라는 말들은 거의 혹세무민이라 보면 됩니다. 경기라는 건 원래 나빠졌다 좋아졌다 하는 거고, 정책을 통해 좋아지게끔 유도할 수 있는겁니다.

  2. 시어나비 2014.07.12 07:30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님 글 정말 잘 읽고 공부가됩니다 좀 퍼가도 될까요??
    자주 많은 글들 올려주세요 늘 감사드립니다^^

    • 해양장미 2014.07.12 11:06 신고 address edit/delete

      넵. 퍼갈 땐 출처를 밝혀주시고, 어디로 퍼가는지 알려주십시오.

    • 2014.07.12 11:18 address edit/delete

      비밀댓글입니다

    • 해양장미 2014.07.12 18:38 신고 address edit/delete

      과찬이십니다. 시민사회에서 정부에 좀 더 나은 방향의 압력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3. 사회초짜 2014.07.15 19:06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오늘 나온 ltv 관련 기사를 보니, 달린 댓글 중 대다수가 집값에 거품이 끼어있다고 생각하더군요. 이번 ltv 완화가 가계 부채만 늘리고 하우스 푸어만 만들어내어 결과적으로 미국 서브 프라임 사태를 재현할 거라고요.. 경제에 대해 이제 막 공부를 시작한 저로서는 어느 쪽의 말이 맞는 지 잘 모르겠습니다. 해양장미님은 이러한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해양장미 2014.07.17 14:48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들이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뭔지 알고 말하는 건지 의문입니다. 그건 파생상품이라 리스크 관리가 안되잖아요. 한국같이 실물에 대해서만 대출이 나오고, 거기에 대한 파생상품은 잘 형성되어있지 않으며 LTV, DTI 제약도 강한데다 공동주택 위주에 변동금리제를 채택하는 나라는 좀 심하다 할만큼 부동산금융이 빡빡하게 관리되는 것입니다. 이런 구조적인 이해 없이 종말론적 접근을 하는 건 혹세무민이고, 저런 리플들은 혹세무민에 속은 바보들의 행진이나 다름없지요.

  4. 부동산 2014.07.21 16:08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부동산이 경제에 영향이 많이 큰가요? 일본도 부동산 버블때문에 장기 불황이고... 한국도 참여정권당시 폭등이였던 부동산 값이 mb정부 들어서서 침체기때문에 한국도 경제 불황이고 중국 경제도 부동산빨이라는데..

    • 해양장미 2014.07.21 16:53 신고 address edit/delete

      당연히 많이 크지요. 부동산은 한국 가계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부동산을 이해하지 않으면 경제도 이해할 수 없어요.

  5. 문성원 2014.07.25 14:57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어려운경제ᆞ정치를 늘 이해하기쉽게 말씀을해주시니
    저같은초보에게 생각의바름에 도움이큽니다

  6. 2014.08.01 13:37 address edit/delete reply

    비밀댓글입니다

    • 해양장미 2014.08.01 13:46 신고 address edit/delete

      아니 파생하고 실물을, 그리고 리스크가 현격하게 차이나는 걸 왜 같은 선상에서 이야기하는데요.

      일단 부동산, 금융에 대해 기초지식은 알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좀 기초는 알고 말을 하세요. 이리 말하면 기분나쁘게 들리실지 모르겠으나, 오해 잔뜩의 훈수는 거의 모든 경우에 도움이 안 되는 법입니다.

  7. 2014.08.01 13:48 address edit/delete reply

    비밀댓글입니다

    • 해양장미 2014.08.01 14:13 신고 address edit/delete

      유감스럽습니다만 솔직히 한숨이 나오는군요. 비아냥거리는 게 아니고요. 좀 기분나쁘실지 몰라도 사실이 그렇잖아요. 경제 좀 아십니까? 일단 기초 중 기초인 신자유주의랑 케인즈주의 구분은 아세요?

      제가 님한테 화내는 게 아니라 답답한거에요. 스스로 생각하기에 경제에 대해 (주류경제학 말입니다. 혹시 좌파쪽 경제담론만 보신 건 아닌가요? 말씀하시는 양상이 전형적으로 그런 쪽이라 정말 답답해요.) 잘 모르면 의견제시보다 공부부터 하시는 게 본인에게도 타인에게도 좋을 것입니다. 사내 유보금 과세도 그거 진짜 과세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하도 야권에서 말도 안되는 소릴 해대니 협상하려 하는 정치적인 발언인거죠.

      뭐가 신자유주의인지도 모르고 부동산 현실이 어떤지 뭐가 어떤지 전~혀 파악을 못하고 거시경제에 대한 이해가 거의 없으시니까 계속 어이없는 말만 나오는거에요.

      이런 경우에 양쪽 모두 비판해야한다는 건 그저 진영논리 및 기계적 중립론에 불과하고요. 잘하는 쪽은 칭찬하고 못하는 쪽은 비판하는 게 옳은 겁니다.

  8. 2014.08.01 13:50 address edit/delete reply

    비밀댓글입니다

    • 해양장미 2014.08.01 14:43 신고 address edit/delete

      이준구 교수는 일단 미시경제 하시는 분이고 정치적인 발언도 많이 하죠.

      백번 양보해서 미시경제 하시는 분이야 그리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거시경제정책에 귀담아듣기엔 핀트가 좀 어긋나지요. 그리고 전 그 분 말을 온전히 순수하게 받아들이진 않습니다. 워낙 정치적인 편향이 좀 있는 사람이라. 알고 보면 좀 진실하곤 거리가 있는 발언도 종종 하지요. 언제 정치한다고 나서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분입니다.

      만약 미국 같은 데서 이준구 교수의 저런 발언 같은 게 나왔으면 다른 교수들이 나서서 엄청 깠을거에요. 거긴 문화가 그렇기도 한데, 물론 케인즈주의쪽 경제학자들한테 욕 좀 먹었을거에요. 진짜로요.

  9. PN 2014.08.02 07:24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이준구 교수에 대해서는 전혀 잘못알고 계십니다^^;
    원하시면 상세한 댓글을 남길수 있으나
    힘써 남길 댓글이 임의로 삭제될 수도 있는 공간인듯 하여, 당장은 더이상 시간을 쓰지는 않겠습니다.

    • 해양장미 2014.08.02 12:45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에 대해 타당성이 있는 의견을 표출하셔도 좋습니다.

      제 블로그에서 삭제되고 차단되는 리플은 두 가지 유형입니다.

      하나는 전형적인 악플.
      두번째는 반복해서 귀막고 비논리적으로 자기 이야기만 하는 것입니다.

      임의로 삭제하는 게 아니고, 보편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 블로그나 커뮤니티의 기준과 같으며 다만 티스토리 블로그 특성 상 비로긴 댓글을 받고 있고, 워낙 악플러가 많은 상황이며 특정인을 차단하면 작성한 댓글이 모두 자동삭제되는 시스템이기에 그럴 뿐입니다.

  10. 잘봤습니다 2014.08.12 13:52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437&aid=0000048752
    해양장미님께 정말 죄송한데.. 이링크 장하준 교수가 한말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치 지금 해양장님이 쓰신 부동산 폭락론자들하고 비슷한 경향을 보이는것 같은데..

    • 해양장미 2014.08.12 15:41 신고 address edit/delete

      제목이 좀 찌라시군요. 장하준이 횡설수설한 부분도 있긴 한데.

      보면 구체적으로 장하준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니까 영국 같은 나라 뭐 그 LTV 그러니까 그 집값에 비해서 대출해주는 금액이 110% 이런 거까지 해주는 때가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그런 걸 못하고 뭐 60% 이런 식으로 낮춰놨기 때문에 그만큼 거기서 이제 보호가 됐던 건데, 이제 그런 거 풀고 그다음에 이제 뭐 소득을, '가계 소득을 늘려서 소비를 원활하게 한다' 그 취지는 좋지만, 그거를 한다고 하면서, 예를 들어 기업 세제를 통해가지고 배당을 장려한다는 게 배당금이라는 건 주로 주식을 갖고 있는 고소득층한테 가는 건데.'

      LTV 푸는 걸 뭐라 한 게 아니라, 배당을 늘리는 걸 뭐라 한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부동산 뭐라 한 걸로 둔갑시켜놨네요.

      하여튼 JTBC도 믿을 만한 언론이 못된다니까요. 저도 배당 늘리는 건 위험성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장하준이 횡설수설하고 위험성을 우선적으로 말한 것도 맞아요. 전 장하준의 저런 면을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11.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2014.10.15 12:59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오늘 금리인하된걸보고 해양장미님은 많은 뉴스댓글이나 해양장미님이 싫어하시는 깨시민들과는 상반된 생각을가지고있기때문에 질문좀드리는건데..
    1) 박근혜정부는 폭탄돌리기?? 제2의 imf를 불러온다고 대비하라는데 이무슨소리인가요??.. 도데체 imf는 왜?? 일어난거 입니까??.. 무슨이유때문에.

    2)해양장미님께서는 부동산 떨어지는걸 우려하시고 상승을 좋은걸로 평가하시나요?? 혹시 부동산 자산이 많으셔서 그러신건가요??

    3)인터넷 댓글들은 금리를 상향하라고하고 한은=해양장미님 께서는 금리를 인하 하시더라고 하더군요.. 왜이런 상반되는 의견이 나오는겁니까??

    4)마지막으로 박근혜정부는 경제정책에대해 보수정당으로부터 멀고 진보정당에 가깝다.? 현 박근혜정부 경제정책에 대해 어떻게생각하시나요??

    • 해양장미 2014.10.15 13:47 신고 address edit/delete

      답하기 어려운 질문들이군요. ㅎㅎ 시간 관계상 최대한 간단하게만 답합니다.

      1) IMF는 당시 한화가치가 너무 높았고, 외환보유액은 적었으며 종금사들이 해외 이율차를 이용한 돈벌이를 하다가 신용문제가 터져서 만기연장을 못해 빚어진 일입니다. 댓글로 간단하게 말하기엔 좀 복잡합니다. 지금 한국경제가 좀 흔들하는 건 맞는데, 외환위기 같은 상황은 아닙니다.

      2) 부동산은 천천히 오르는 게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 가장 좋습니다. 특히 한국 가구는 대다수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며, 금융자산에 비해 부동산을 소유한 비중이 높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본 블로그에서 여러 번 다뤘습니다.

      3) 인터넷에서 댓글 다는 사람들이 경제의 ㄱ자도 몰라서 그렇습니다.

      4) 굳이 보자면 진보도 보수도 아닙니다. 좀 어정쩡해요. 한 번에 두세 마리 토끼를 잡으려 하는 걸로 보입니다. 좀 더 확실하게 해야합니다.

  12. as 2014.10.17 23:20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고급 주택(성북동, 한남동, 평창동 등지에서 흔히 볼 수 있는...)에 추가 소득세 또는 맨션 택스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해볼만 한 것 같습니다. 조세 정의에도 충분히 부합할 뿐만 아니라 시행된다면 세수 부족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네요.

    • 해양장미 2014.10.17 23:26 신고 address edit/delete

      이미 거래시엔가에 추가 택스가 있습니다. 소득세는 소득을 증빙할 수 없으면 매길 수 없지요.

    • 해양장미 2014.10.17 23:30 신고 address edit/delete

      네. 말씀하신 부촌 고급 단독주택에 대한 게 따로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 as 2014.10.17 23:36 신고 address edit/delete

      고급 주택에 더 높은 재산세율을 적용하자는 이야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잘못 이야기를 했네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as 2014.10.17 23:40 신고 address edit/delete

      주민세 반대엔 저도 동감하는데 재산세는 어떤 이유로 반대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 해양장미 2014.10.17 23:40 신고 address edit/delete

      반대합니다. 전 사실 기본적으로 주민세나 재산세 등에 대해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재산은 취득할 때 세금을 내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 해양장미 2014.10.17 23:41 신고 address edit/delete

      수정하느라 뒤로 밀렸군요.

      우리는 재산을 구매할 때도 세금을 내고, 보유해도 세금을 내고, 팔 때도 세금을 냅니다. 그렇지만 저는 국가는 각자의 재산을 보호해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이 보유한 재산을 국가가 충분한 명분 없이 빼앗아갈 권리는 없습니다.

    • as 2014.10.17 23:44 신고 address edit/delete

      재산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부를 나타내는 것이고 그에 따라 더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한테 더 높은 재산세율을 부과하는 것은 조세정의에 충분히 부합하는 것이 아닐까요?

    • 해양장미 2014.10.17 23:50 신고 address edit/delete

      as님의 주장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위에 이야기했듯, 재산세라는 것의 명분 자체가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취득할 때 세금을 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가지고만 있어도 또 세금을 거둬간다는 건, 국가가 국민에게 갑질을 하는 느낌입니다.

      이게 재산의 형태에 따라 너무나도 다른 세금을 내게 되기도 하고요.

  13. 나로 2015.01.02 00:45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LTV완화가 결과적으로 큰 효과를 보지 못한것같은데. 더 강력한 부동산완화정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전세가격과 월세가격만 올라가는상황이라 차라리 매물가격이 조금 올라도 매매가 이루어지는게 낫지 않겠나 생각도드네요. 한국부동산 침체는 노무현의 종부세가 큰 영향을 미친건가요? 부동산하락은 막상 엠비정권때 본격적으로 하락한지라 세계경기침체로 인한건지 인과관계를 따지기에 헷갈리네요. 부동산시장때문에 내수가 침체된건지 불황때매 부동산시장이 얼어붙은건지도요

    • 해양장미 2015.01.02 11:57 신고 address edit/delete

      지금은 부동산정책으로 부동산을 살리기 어렵다고 봅니다. 정책효과 자체는 나올 만큼 나왔거든요.

      중요한 건 사람들 심리가 문제에요. 자꾸 이거 올린다 저거 올린다 하고 세금 더 걷는다 하니 살아날 심리도 안 살아납니다. 정부가 신호교란을 하고있어요.

      부동산 경기하락과 종부세는 주된 상관관계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불황과 부동산시장 침체는 서로 같이 영향을 강하게 주고받는다고 봅니다.

  14. 유월비상 2015.02.05 21:06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한국 부동산이 거품이라는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해양장미 2015.02.06 00:37 신고 address edit/delete

      별로 그리 생각 안 합니다. 이건 여러 번 본 블로그에서 밝혀왔어요.

  15. 유월비상 2016.03.14 19:23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https://www.facebook.com/fssbook/posts/994428827294221
    가계부채가 늘어나 한국경제가 망할거란 선동이 있는데 이런 이면이 있었군요. 저도 저 문젤 크게 생각하진 않았지만, 안도감이 듭니다.
    해양장미님이 여러번 가계부채가 심각하지 않다고 한 근거가 이건가요?

    • 해양장미 2016.03.14 20:32 신고 address edit/delete

      이 링크에서는 간략하게만 설명해놨고, 정부의 대출 규제에 반대하는 입장이라 저걸 보니 좀 화가 나긴 하는데요.

      가계부채가 심각하지 않다고 한 주 이유는 가계부채가 늘어난 주 계층과 부채의 구조에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전세가 사라지고 월세로 전환되며 부동산 사업이 수익형으로 구조변경이 되는 과정에서 가계부채가 많이 늘었습니다.

      즉 전세라는, 집계되지 않는 사적금융이 소멸해가면서 가시적인 부채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별로 위험한 건 아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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