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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해양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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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에 해당되는 글 14건

  1. 2017.10.15
    포퓰리즘 반지성주의 정부 앞에서 서민들은 모르모트가 됩니다. - 부동산대책의 여파 (113)
  2. 2017.01.11
    문재인 집권 후의 예상 (219)
  3. 2016.07.06
    최저임금의 상승 추세를 감안하면 (60)
  4. 2016.06.09
    금리인하에 대한 사견 - 느려 터진 달팽이는 귀엽기라도 하지요 (29)
  5. 2015.12.29
    박근혜정부 3년차 평가 (37)
  6. 2014.06.29
    LTV 완화 및 가계부채 논란에 대하여 (39)
  7. 2014.02.25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39)
  8. 2013.09.23
    진보좌파의 경제에 대한 무지와 낙후에 대한 이야기 (18)
  9. 2013.07.05
    최저임금, 너무 올랐다. - 물가상승률 대비 최저임금 상승률에 대하여 (148)
  10. 2013.06.17
    최저임금 문제에 대한 이야기 (50)

 추천 브금. 우클릭 반복재생기능 사용 가능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u7VMEW2MByo

 




 이번 정부의 정책은 전 분야에 걸쳐 기존 엘리트를 배격하는 반지성주의 포퓰리즘의 전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정책에서 기존 주류 학문을 배척하고, 비주류야말로 진짜 국민을 위하는 것처럼 언론 플레이하고, 검증되지 않은 걸 함부로 적용하는 것이지요.

 

 이런 방식은 사이비 의사들의 것과 같습니다. 안아키 같은 게 유명한 예지요. 함부로 독단적인 처방을 내리고, 잘 되면 내 덕. 잘못되면 나몰라 무책임인 겁니다.

 

 현 정부의 잘못된 정책은 이미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하나의 글에서 모두 다루거나 언급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본문에선 8.2 부동산대책이 어떤 부작용을 만들고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위험한 정책을 권력자가 함부로 추진하면 서민들은 실험실의 모르모트처럼 고통 속에 죽어가게 됩니다.

 

 부동산은 글로 설명하고 이해시키기 쉬운 분야가 아니므로, 8.2 부동산대책에 대한 설명 자체는 생략합니다. 부동산에 대해 아는 사람들은 이미 그 정책이 어떤 것이었으며, 얼마나 총체적인 폐급이었는지 잘 이해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현 상태에서 그런 이해가 없는 사람이라면, 당장 이 글에서 설명해서 이해시키는 건 무리겠지요. 바로 그 결과로 넘어갑니다.

 

 일단 당연하리만큼 거래절벽이 등장했고, 부자들이 주도하는 청약광풍이 벌어졌습니다.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9/19/2017091901998.html

 

 거래절벽은 일단 시장의 신용-통화 흐름을 엉망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정부의 세수를 폭락시킵니다. 그리고 그 풍선효과는 이번에도 청약쪽으로 흘렀고, 재개발과 재건축도 호황을 맞았습니다.

 

http://kpenews.com/Board.aspx?BoardNo=1951

 

 이런 현상은 일단 부동산으로 인한 양극화를 심화시킵니다. 가진 자는 더 가지게 되고, 투자를 통해 부자 대열에 합류하려는 중산층, 직업으로 부동산을 다루는 서민들은 모두 탈락하고 손해를 보게 됩니다.

 

http://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324058



 가격도 양극화가 바로 나타났습니다. 아파트는 가격 상승인 반면 단독, 연립, 다세대 주택은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비싼 지역 비싼 주택은 가격이 더 오르고, 값싼 주택은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제약을 거니 침체가 일어나고, 그 침체는 우량매물의 가치를 돋보이게 한 것입니다. 좌파는 시장이 어려워질 때 부자와 빈자의 차이는 더 극명해진다는 기본 원리를 무시하니까, 좌파가 권력을 쥐면 이런 재앙이 일어나는 겁니다.

 

http://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00419

http://www.cc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091055

 

 또한 자금줄을 망가뜨리니 당연하리만큼 가계부채의 질은 더 악성으로 변했습니다. 담보대출을 못 받으니까 그보다 이율이 높은 사업자대출, 신용대출이 증가한 겁니다. 이리 되면 일단 대환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정책적 대환엔 어쩔 수 없이 공적 자금이 들어가는 만큼 경제를 아는 사람들의 혹독한 비판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당장 가시화되지 않는 악성(불법)부채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한 대가도 발생합니다.

  

 이런 게 8.2 부동산대책 후 두 달 만에 터진 일들입니다.

 

 부동산정책 문제는 정부가 저지르고 있는 수많은 경제정책 문제 중 일부분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문제들은 서로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며 망조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좌파 사회주의자들은 권력을 쥐면 전능한 존재라도 된 것 마냥 시장을 무시하고 이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검증되지 않은 과감한 시술이 환자를 죽이기 알맞듯, 좌파들의 오만과 권력 앞에 서민들은 모르모트처럼 고통 받다 죽어가기 마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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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유월비상 2017.10.16 19:55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예전부터 경제, 금융 이야기를 해 봤던 블로거들 대다수가 요즘 경제시황이나 정책 비평을 잘 안하더라고요. 그나마 평가하는 것도 되게 모호하게 말하고요.

    정책들이 너무 어이없어서 비평을 포기한 건지, 아니면 관심이 없어진건지 모르겠습니다.

    • 물레방아 2017.10.16 20:09 신고 address edit/delete

      양념당할까봐 무서운게 아닐까요?

    • 해양장미 2017.10.16 20:10 신고 address edit/delete

      정치적 편향성에 의한 것이나 양념을 피하기 위한 것이 많을겁니다.

      제 경우는 어디서부터 뭐라 해야할지도 모를 정도로 극심한 총체적 난국인데다, 말을 꺼내는 것도 상당히 스트레스라 경제정책에 대한 발언을 줄이긴 했습니다.

    • 물레방아 2017.10.16 20:26 신고 address edit/delete

      아무래도 해양장미님 주변에도 현정부에 비판적인 말 꺼내면 알레르기 반응 보이면서 부들부들 떠는 사람들이 많은가 보네요

    • 해양장미 2017.10.16 20:38 신고 address edit/delete

      문재인을 좋아하거나 옹호하는 사람은 있어도, 그렇게 알레르기 같은 반응을 보이는 사람은 다행히 없습니다.

      문재인을 좋아하는 친구들한테는 '빨리 문재인을 왕으로 추대하고, 대통령은 새로 뽑자' 같은 식으로 반 농담처럼 이야기하고 있지요.

  3. 044APD 2017.10.16 20:46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요즘 민주당 정책을 보면 조국의 이 발언 ( https://i.imgur.com/fbShlPL.jpg ) 이 상당히 의미심장하게 들립니다.

    그리고 전에 언급했던 시장의 보복 이야기를 하자면, 얼마전 이마트 계열 편의점에서 야간 시간 한정 자동화가 들어선다고 하는군요.( http://www.sedaily.com/NewsView/1OMAECJOJI ) 균열은 이미 시작되지 않았나 싶네요.

    • 해양장미 2017.10.16 20:49 신고 address edit/delete

      민주당계 일파 특권층들은 언제나 자신들은 용이어야 하고, 절대 개천에서 하등한 족속들과 함께 섞여살 생각은 없지만, 자비롭게 그 쪽도 살만은 하게 만들어준다는 마인드를 베이스에 깔고 살고 있으며, 그걸 정의롭고 자랑스러운 것마냥 여깁니다.

      시장이야... 정부는 시장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정부가 아무리 강해도 마찬가집니다. 정부가 마왕이면 시장은 용사입니다. 상성상 못이겨요.

    • 크나우어 2017.10.16 20:51 신고 address edit/delete

      제가 경알못에 정알못지만 그래도 나름 확신하는게 자동화 시작되면 또 친위 언론들 동원해서 기업들 뭐 빠지게 털어댈 겁니다. 기업 하는 사람을 악마보다 더한 절대악으로 보는 분들이라 '고용에 관심이 없다' 느니 '저런 기업은 사라져야 한다' 느니 이딴 소리나 하겠죠.

      지금도 감당 안 될 정도로 최저임금 높여서 고용 위축시켜놓은 주제에 하나같이 캐당당한 거 보면 뻔한 스토리. ;

    • 해양장미 2017.10.16 20:55 신고 address edit/delete

      크나우어

      / 그런 좌파 포퓰리즘에 시민들이 속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기업 생태계와 일자리는 초토화되고 폐허만 남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반지성주의 시대는 빨리 끝나야 합니다.

      여담인데 현재 현실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28&aid=0002381828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7101308062884026

      http://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865522

      http://news.joins.com/article/22014432

      http://www.edaily.co.kr/news/news_detail.asp?newsId=02706006616025352&mediaCodeNo=257&OutLnkChk=Y

      대재앙이 벌어지는 중인데 따로 포스트할 멘탈이 당장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 유월비상 2017.10.17 02:41 신고 address edit/delete

      크나우어// 벌써부터 정신승리 나오고 있습니다. 리트윗 수 보니 네티즌들에게 호응 많이 받은 트윗 상태가 이래요.
      https://twitter.com/EconomicView/status/919676678485315584

  4. 유월비상 2017.10.16 22:00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https://www.economist.com/news/asia/21730187-70-median-wage-it-going-too-far-south-korea-tries-boost-economy-hiking

    결국 문재인 정책이 외신에서 또 까이네요. 최저임금 관련으로.
    한국 최저임금이 중위소득 대비로 봐도 높을줄은 몰랐습니다. 작년 기준이니, 2020년 즈음엔 더 심해지겠죠.
    그나마 한국 경제가 한 단면이나마 잘돌아간다고 호평한 걸 위안삼아야겠네요.

    저 기사에선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 내년에도 인상할지는 상황봐서 검토하겠다는데, 재검토하기만을 바래야 하려나요.

    • 해양장미 2017.10.17 01:18 신고 address edit/delete

      1만원 이야기가 계속 나올거고, 거기까진 임기 내 올릴 걸로 일단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앞으로 여론이 일방적으로 나빠진다면야 검토하겠지만, 그렇게까지 될 일은 거의 없을 것 같거든요.

  5. 잡지식 2017.10.17 02:49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아마 민주당과 대통령 입장은 지난 9년간 엘리트 주의가 나라를 거덜냈으니 촛불 혁명에서 더 낳은 판단을 보여준 대중이 결정하게 하자.. 정도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상은 대중이 엘리트(전문가)의 설명을 경청하고 이해한 다음 가치관에 따라 결정하는 것입니다만, 이게 살아 생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지 갈수록 회의감이 드네요.

    소통이라는게 제도나 법 보다는 타인의 말을 경청하겠다는 마음가짐에 달린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헛소리 같아도 한번 들어는 보자' 정도는 되야지요. 그런데 대중은 엘리트의 충고를 기득권의 거짓말이라 믿고 엘리트는 그런 대중의 판단을 불신하니 지독한 악순환입니다.

    정말이지 할 수 있다면 예비군 소집 훈련을 하듯이 수백명 정도의 시민을 무작위로 징집해 빡새게 전문가의 교육을 받게해야 하나 싶어집니다.

    • 해양장미 2017.10.17 10:10 신고 address edit/delete

      대중이 각 중요 사안을 결정하겠다고 하는 발상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결정에는 책임이 따르며, 누구나 각자가 잘 아는 분야 외엔 충분한 지적 체계가 없으며, 누구나 머리가 좋고 판단력이 좋은 게 아닙니다. 하물며 본인 분야 외엔 입 열면 헛소리만 하는 박사학위 가진 사람이 널린 게 현실이기도 하지요.

      직접민주정의 환상을 고집하지 마십시오. 직접민주정을 거의 유일하게 일정 이상 운영하는 헬베티아(스위스)조차 자기 지역 일에나 직접민주정 합니다. 전문가가 필요한 일은 어디서나 전문가가 하고, 일반 시민들을 동원해 벼락공부를 시켜서 결정을 하게 하려는 건 포퓰리즘 독재자들이나 좋아하는 방식입니다. 애초에 그리 해서 제대로 되지도 않고, 사람들을 그렇게 함부로 소집하고 결정을 떠넘길 권리를 가진 그 무엇도 없습니다.

      '촛불 혁명에서 더 낳은 판단을 보여준 대중이 결정하게 하자..' 라면서 지금처럼 하는 게 완벽한 포퓰리즘 독재입니다. '민주적으로' 절대 해선 안 되는 것입니다. 시민들은 정부에 선거를 통해 결정권을 대의한 것인데, 정부가 함부로 일부 시민들에게 결정권을 이양해선 안 됩니다. 세입자가 집주인 행세하고 세 주는 격이지요.

    • 열받는방랑자 2017.10.17 15:19 신고 address edit/delete

      저는 현대 사회에선 직접민주주의가 절대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아요. 현대 사회는 매우 복잡해졌고, 지식의 양 또한 어마어마해졌으며, 말씀하신대로 시민들은 각자가 잘 아는 분야 외엔 대부분 문외한이고, 무엇보다 각자 생업에 종사하기 바쁜게 현실이니까요.

      저는 시민들이 그들의 손으로 선출한 대표자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한 후 특정 사안에 어떻게 대처할지 결정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현 상황에선 최선의 방법이라고 판단합니다. 시민들은 이 대표자들에게 신뢰와 감시를 균형있게 분배해서 보내주는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판단하고요. (시민들의 손으로
      선출되고 특정 사안에 대한 결정권을 지녔으며,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는 이들인 만큼, 저는 시민들이 감시만큼 신뢰 또한 보내주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어린 시절 아테네에 대해 배울 때는 직접민주주의에 대하여 환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성인이 되면서 본 현실은 너무나 크고 복잡하더군요. 책임지는 자리에 있는 사람은 보다 신중하게 일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을 느끼는 요즘입니다.

    • 올드진 2017.10.17 16:42 신고 address edit/delete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7월달에 친구들이랑 사드배치 설전을 벌였을 당시 한친구는 "절차적 당위성" 과 "공론화"를 운운하면서 국회투표를 해야한다했고 다른친구는 국가안보가 걸린 중대한 사안이니 국민투표를 해야한다 했죠. 어차피 안보를 중요시 여기는 정상적인 국민은 반대를 안할거라면서요.

      제가 그래서 브렉시트를 예를 들면서 모든것을 국민투표나 공론화에 기대는 직접민주주의는 각 안건에 대한 전문지식이 전무한 일반인들한테 모든 사안의 결정권을 묻는것은 중우정치에 기반한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니 결정은 국민이 뽑은 의원, 그리고 국회청무회를 통과한 수뇌부들과 전문가가 되도록 결정을 내려애 한다 했더니 곧바로 엘리트주의냐는 소릴 들었지요.

      특히 첫번째 친구는 사드배치 관련한 청문회때 논란과 관피아의 부정부패를 언급하면서 정책의 모든 절차가 국민들한테 투명하게 공개되어 견제를 받는 공론화가 필요하면서 직접민주주의의 중요성을 피력했습니다.

      여기서 느낀게 참...직접민주주의나 인민민주주의를 외치는 부류한테는 도덕적, 당위적, 이상적 우위성을 피력하기 때문에 아무리 현실적, 논리적인 문제점으로 반박해도 시원하게 반론하기가 힘든것 같습니다. 일반인이 보기에는 누구나 다 참여하는 "직접민주주의가" 참 아름다워 보이잖아요.

      그 사드배치가 소파협정에의해서 국회비준없이 배치할수있다는 현실을 망각한 체 말입니다.

    • 잡지식 2017.10.18 02:38 신고 address edit/delete

      to all//
      이거 역린을 건드린것 같군요;;

      지금의 조건에서 대의 민주주의가 직접 민주주의보다 나은것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다들 잘 지적해주셨듯이 대중이 전문적 식견을 단편적으로나마 이해하는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니까요. 그래서 이상이라 말한것이고 그나마 전문가의 충고를 듣지조차 않는 작금의 상황에 안타까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일상에서 대의 민주정의 가치에 대해 몰이해한 비난을 받은것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 나라가 지난 4년간 증인된 모든 일들을 거치고서도 국회와 정부를 신뢰하기는 정말 어렵다는걸 감안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땅에 떨어진 정당성을 회복하려면 어느 정도는 직접 민주주의적 요구를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한은 주지 않되 존중받는다는 느낌이 들 정도의 권위를 부여하는 선에서요.

      물론 지금 정부가(일단 한숨 하,,) 진행하듯 답을 정해놓고 급조해서 운영한다면 안하느니만 못하겠지요. 이건 그냥 맘대로 사안을 결정하고 정당성을 부여하려고 여론을 동원한 것에 불과합니다.

    • 해양장미 2017.10.18 03:22 신고 address edit/delete

      잡지식 / 역린같은 게 아니고, 문제 있는 주장을 계속하는 중이십니다.

      국회와 정부의 신뢰회복은 정당한 노력과 성과를 통해 가능한 것입니다. 직접민주정의 환상을 충족시켜주고, 기만하고. 그런 건 포퓰리즘입니다.
      국민 전반에 전혀 득이 되지 않을뿐더러 절차적, 철학적 문제가 반드시 생깁니다. 포퓰리즘으로 정치적 이익을 볼 권력에게만 득이 되지요. 그런게 필요하다는 주장엔 근거도 없고요. 대다수의 시민들은 직접민주정 참여엔 관심도 무엇도 없습니다.

  6. 열받는방랑자 2017.10.17 15:00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제 또래들도 슬슬 결혼을 생각할 나인데, 이 상황이면 서울 및 수도권은 전세로도 들어가기 어렵겠네요. 아니, 수도권이 문제가 아니라 이 추세면 광역시도 들어가기 어렵겠군요. 무조건 지방에서 살림을 시작하라는 그분의 빅 픽쳐인가요...하...하...하하하...

    이니는, 더문당은 하나부터 열까지 제 인생에 하등 도움이 안되는군요. 그것도 하피 제 인생에서 중요한 시기에 말이죠. 이 와중에도 이니와 현 정부에 대해 긍정적으로 말하는 제 또래들을 보면 더욱 암담해집니다. 제 친구들 중 깨시스트가 없는게 그나마 다행입니다.

    이제 겨우 두달이 지난게 이 정돈데, 5년동안 부동산 시스템이 얼마나 망가질지 생각만해도 무섭네요. 이니가 청와대에 들어가고, 추씨가 여당 대표가 된 순간부터 이 모든 게 예견되긴 했지만요. (전 이 정도로 막 나가리라곤 생각못했지만요.) 추미애와 최재성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명숙이 했던 것만큼만 해줬음 좋겠고, 내년 지선에서 기적이 일어났음 좋겠습니다.

    • 해양장미 2017.10.18 00:39 신고 address edit/delete

      현 추세대로면 적당히 낡은 다세대 주택 가격은 그다지 재미를 못 볼 겁니다. 좋은 집은 가격이 계속 오르고요. 좌파가 망상으로 시장을 뒤흔들면 언제나 양극화가 일어납니다.

      이 원리는 정말 간단합니다. 좌파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계속 뒤흔듭니다. 이건 불안과 신용-자금의 경색을 만들지요. 그러나 시장을 아예 망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 되면 다 공멸하니까요. 어쨌든 부동산의 거래가 감소하더라도 0이 될 수는 없고, 그래서도 안 되고, 집값의 폭락을 유도 또는 방치할 수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그러다보니 자금은 안정적이고 누가 봐도 좋아보이는 데로만 흐르고, 그런 좋은 집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상대적인 손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문재인정부가 헬게이트를 열고 있는 걸 사람들이 빨리 알아야 합니다. 빨리 알수록 모두의 피해가 적습니다.

  7. 팥쥐 2017.10.18 06:40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민주당 정부는 제가 대학 진학할때도 훼방을 놓더니 사회 진출할 때 다시 나타나서 훼방을 놓는군요. 어찌저찌 남은 사다리 열심히 타고 있으면 그때마다 나타나 전부 걷어 차 버리는지.. 현 20대가 대체 어떻게 현 정부를 지지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 해양장미 2017.10.18 10:43 신고 address edit/delete

      정책을 체감하고 그에 반응하는 사람 비율은 그리 높지가 않습니다. 아주 뒤늦게 깨닫는 경우도 많습니다.

  8. 복서겸파이터 2017.10.18 09:33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작년 말쯤 MB보고 "꽃이 지고서야 그 때가 봄이었음을 알았습니다."라는 말을 보고 박장대소를 했는데, 요즘 문재인을 보니 노무현 대통령이 얼마나 훌륭한(?) 대통령인지 다시 깨닫곤 합니다.

    • 해양장미 2017.10.18 10:44 신고 address edit/delete

      둘의 가장 큰 차이는, 노무현은 정치를 하려고 자발적으로 일찍 시작한 인물인 반면 문재인은 끝까지 안한다 하다가 주변의 부추김에 끌려나왔다는 차이가 있지요.

      주변에서 부추겨서 대통령까지 하는 사람이 잘 하기란 쉽지 않을 수밖에 없다 생각합니다.

    • PPP 2017.10.19 15:42 신고 address edit/delete

      비서실장까지 했던 분이 억지로 떠밀려 나온 걸 보면 '권력'은 좋아하지만 '정치'는 싫은 거라고 봐야 할까요

    • 해양장미 2017.10.19 18:06 신고 address edit/delete

      참여정부 때도 선거에 나와달라는 노무현과 청와대의 요구를 문재인이 거절한 적 있다고 압니다.

      기본적으로는 정치와 권력 다 좋아하지 않고, 애정이나 관심을 받는 건 좋아하는 스타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9. 쿠키 2017.10.18 22:25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영웅을 바라는 맹목적인 다수의 힘을 등에 업고 반대편이 설 자리 자체를 없애버리고, 그나마 남은 극소수의 반대세력은 그 다수의 완력으로 짓밟으려 든다는 점에서 유럽 모 국가의 30년대가 생각나는군요.

    그 나라는 그 덕분에 잿더미가 되었지만, 그래도 사회주의로 빠지진 않았던 덕에 그 잿더미에서 되살아났죠. 그러나...

    아마 그의 지지자들이 잘못을 깨달을 날은 오지 않을 겁니다. 이 정도로 달려가다가는 '내가 지지하던 자는 잘못된 자였구나'라는 생각을 마음 속으로 하는 사람들이 생기라도 스스로의 그 생각을 오류라고 치부하고 자신의 선택은 그래도 옳았다고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하려 들 것입니다.

    광우병 때 극성스럽게 시위하던 사람들이 지금 와서 '그래도 우리 덕분에 안전한 고기 먹을 수 있게 되었다'고 말도 안 되는 포장을 하는 것이 그 예겠죠. 그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마 그분이 북조선의 신민이 되겠다든지 중국의 성으로 편입되겠다고 공개선언을 해도 그들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 날에도 그들은 '그래도 우리는 옳았어, 홍모모나 안모모보다는 나은 선택이었어'라고 스스로와 타인을 속이겠죠.

    (그런데 아마 일본과 식민지...는 커녕 단순히 직접적인 군사동맹관계가 되겠다고 하면, 그 때는 변할 것 같군요. 웃기지만.)

    • 해양장미 2017.10.18 22:48 신고 address edit/delete

      기회가 될 때마다 설명하고 있는데, 2008년 당시광우병에 대해 지극히 과장된 이야기가 떠돌았고, 특정한 정치적 의도를 가진 혹세무민도 흔하긴 했으나, 이명박 정부가 너무나 완화된 쇠고기 수입조건을 느닷없이 들고 온 후, 미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엉터리 대응을 했던 건 분명히 해둡니다. 게다가 대운화나 민영화 문제까지 크게 얽힌 시위였고, 사태의 가장 큰 원인이 MB정부에 있었던 것도 이야기해둡니다. 쇠고기 수입조건 재협상과 대운하 포기는 당시 시위의 성과였고, 이런 걸 인정하지 않고 시작하면 안됩니다.

      심각하게 맹목적인 광신자들은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그들은 논외로 두고, 그런 사람들을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일반적인 시민들이 빨리 진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 쿠키 2017.10.18 23:01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 건은 그런 거군요. 잊지 말아야 할 것을 배워갑니다.

      근데 '일반적인 시민'이 충분히 희망을 가질 만큼 다수일지는 회의적이군요. 사람 개개인의 지적 능력 수만 년 전부터 그다지 변하지 않았고, 얇고 넓은 지식만 조금씩 더 갖게 된 것이니, 30년대 독일이나 60년대 중국에서 '일반적인 시민'이라는 범주를 손쉽게 없앨 수 있었던 전례가 있던 만큼 그런 일이 지금도 적용되지 않으리라고는...

    • 해양장미 2017.10.18 23:14 신고 address edit/delete

      다수의 일반 시민들은 정치에 큰 관심이 없고, 정치 현안에 대한 이해도 피상적입니다.

      그리고 한국이 그래도 30년대 도이치나 60년대 중국보단 경제적 상황 등이 꽤 좋습니다. 사회는 어려울수록 극단화되기 쉬운 것 같습니다.

  10. 보통사람 2017.10.19 17:25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http://bbs.ruliweb.com/news/board/1002/read/2139873
    확실한건 직접적으로 타격이 있어야 깨닫나 봅니다
    페미나치 지지하는거와 아청법 강화 등으로 루리웹서 벌써 등돌리는 사람이 생기네요
    저들이 누구보다 유교좌파 자체인걸 저들은 전혀 모르고 있던 건가요
    애초에 참여정부 시절 공창제 반대한 것도 저쪽이 더 많았다면서요

    • 해양장미 2017.10.19 18:08 신고 address edit/delete

      벌써라기엔 너무 많이 늦었죠. 저 바보들은 사건이 몇 번을 터져도 정신승리하고 부정하길 반복합니다.

    • 깨시민 NNA 2017.10.19 18:36 신고 address edit/delete

      베스트 댓글에도 있지만 이럴 때마다 '우리 이니 하고 싶은 거 다 해.'는 그들에게 엄청나게 아픈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는군요.

    • 물레방아 2017.10.19 18:39 신고 address edit/delete

      엠팍, 오유, 루리웹, 뽐뿌, 클리앙 이 5대 문위병 사이트엔 아무런 기대를 하지 않으시는게 좋습니다.

      진짜로 회의적인 사람이라면 저기서 나와야됩니다. 저기서 안 나오면 결국 다시 세뇌됩니다.

    • 2017.10.19 21:42 신고 address edit/delete

      대한민국 알트라이트의 시초가 저 사람들이 될거 같군요. 몇년 후 트럼프 같은 대통령이 등장할진 모르겠지만, 알트라이트가 세력을 형성하거나 선거에서 더민주에 심판을 내리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 우동닉 2017.10.19 23:32 신고 address edit/delete

      저들은 속되게 말해 닭머리나 다름 없는 자들이라 작년 강남역이나 클로저스 성우 사건 때부터 꾸준히 신호가 있어왔는데 애써 현실을 부정하면서 자가발전을 해왔죠. 크게 기대 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 헌조 2017.10.20 01:02 신고 address edit/delete

      금방 가라앉을껍니다. 루리웹은 깨시민들이 작업한지 10년이 넘는 사이트입니다. 거의 본진수준이라 24시간 내내 정치글만쓰는 사람도 있더군요. 사람이 맞나 싶었습니다

  11. 2017.10.20 09:51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문슬람'이 괜히 문슬람이 아니죠. 노무현 정부가 실패했던 게 소통을 중시했기 때문이라면서 문 대통령이 제왕적 행보를 보이는 게 당연한 거라고 떠들던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트위터에 그런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더군요. 리트윗도 엄청 되고...
    지능 순서로 탈덕한다는 말이 문득 떠오르네요.

    • 해양장미 2017.10.20 13:07 신고 address edit/delete

      민주 시민이 되기보단 독재자의 신민이 되고싶은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지능도 지능인데 누군가의 지배를 받고싶은 마인드가 그보다 더 문제입니다.

  12. 보통사람 2017.10.20 10:21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http://m.dcinside.com/view.php?id=war&no=91299&page=1
    그나마 이건 다행이군요 탈원전은 못하게 됬네요
    유달리 에코파시스트들 말만 듣고 저 행위를 나라 망칠게 뻔한데도 한거 보면 답이 없었는데요

    • 해양장미 2017.10.20 13:09 신고 address edit/delete

      링크가 제대로 안 되었습니다.

      이번 정부의 온갖 농간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파국을 막았네요. 독재정권이 민주적인 척을 하다 시민들의 현명한 판단에 당할 때가 있는데, 임기초에 그런 걸 겪는 건 우스울 따름입니다.

    • 아휴 2017.10.20 14:14 신고 address edit/delete

      결국 뻘짓한다고 세금만 날려먹었네요.

    • 044APD 2017.10.20 18:57 신고 address edit/delete

      대통령의 독단적인 생각으로 한수원은 천억을 날려먹었는데도 이걸 민주적 합의절차라고 떠들더군요.

      정신승리도 아니고.. 정말.

    • 쿠키 2017.10.20 20:59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저 계획된 원전 2기는 일단 건설하겠다는 협상의 제스처에 지나지 않습니다. 문정권의 탈핵 기조 그 자체에 대해서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닙니다. 이 건에 대해서 반대측이 가만히 있지 않으리라는 예상도 있고요.

      사실 '원자력은 위험하다, 나쁘다, 악이다'를 기치로 내세우면 솔깃한 사람들 끌어들이기 정말 쉽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지금 당장 체감중인, 한반도로 태풍도 오지 않게 된 기후변화에 대해서는 자각도 못 하면서.

  13. 유월비상 2017.10.20 19:48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http://news.joins.com/article/22033538
    토의 진행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건설 반대에서 재개로 전향했다는 걸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설 반대 측이 감성팔이에 치중했다는데 그것 때문일까요. 환경운동가들과 문재인 정부는 곰곰이 생각해봐야 할 겁니다.

    • 해양장미 2017.10.21 14:27 신고 address edit/delete

      애초에 신고리 건설중단시킬 절차적 합당함도, 명분도, 논리적 근거도 없었습니다.

      저들이 매사를 판단하는 기준은 기본적으로 감정과 편견입니다. 하던 대로 한 거지요. 그렇지만 보통 사람들을 상대하더라도 이성을 차릴 시간과 기회를 주니 통하지 않은 겁니다.

  14. 물레방아 2017.10.21 13:57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문득 떠올랐는데, 배심원제도와 이번 원전 공론화위원회의 비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배심원제도도 법률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일반 시민들이 어느 정도의 사전 교육과 법률가들의 토론을 지켜보며 유죄 무죄를 결정하니까 외형적으로는 이번 원전 공론화위원회와 비슷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 유월비상 2017.10.21 14:11 신고 address edit/delete

      배심원제는 그래도 배심원 평결이 아니다싶으면 판사가 배심원 평결 거부하고 독자적으로 판결 내릴 수 있습니다. 영국 미국처럼 배심원 평결이 곧 판결인 나라도 있는데, 한국에선 그렇습니다.

      그리고 형사재판 심리를 위해 필요한 지식과 원전 재개 판단을 위해 필요한 지식 수준은 어마어마하게 다르죠. 1대1 비교는 어렵습니다.

    • 해양장미 2017.10.21 14:29 신고 address edit/delete

      비슷하다고는 생각합니다. 다만 영미식 형사재판 배심원제는 매우 비판을 많이 받지요. 전문적이지 못하고 공정하지도 못하다고요. 그게 피의자 고문부터 하던 시절의 아주 오래 된 제도고, 현대엔 판사가 주체적으로 결정하는 것만 효율과 공정성이 못합니다.

      한편으로 공론화위원회 선별은 시민에게 대의를 위임받은 정치권력이 임의로 특정 시민들에게 권한을 대의시킨것이므로, 원천적으로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세입자가 세 준 셈이지요.

    • 물레방아 2017.10.21 14:39 신고 address edit/delete

      네 일단 저도 배심원제에 비판적인 입장임을 밝혀둡니다. 뉴스 보니까 공론화위원회 방식을 여러 현안에 적용하려는 움직임이 보이던데 아마도 배심원제를 전례로 들어 이것을 정당화하려는 논리가 나올수 있지 않을까 싶어 적어보았습니다.

  15. 엉클드류 2017.10.23 20:05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혹시 세월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말로 당시 참사가 전 정부 청와대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해양장미 2017.10.23 22:58 신고 address edit/delete

      불운한 사고고, 청와대의 대처는 좋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만, 사고 자체에 대해 청와대가 책임질 부분은 제한적입니다.

  16. 엉클드류 2017.10.23 20:07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세입자가 세 줬다는 표현이 절묘하네요

  17. moagim 2017.10.23 20:58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0/23/2017102302134.html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할까요? 조선일보가 그냥 안희정 깔려고 넣어다보고싶기는 한데 사실 좀 필요이상으로 사치스러운 느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기존에 있는 공관 쓰면될것을 필요이상으로 돈들였다는 느낌이네요. 거기다가 더 크게 짓지 못해서 안타깝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도 그렇고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안희정이 도정관련해서는 객관적인 평가가 어떻나요? 여론조사로는 인기가 높은데 실제로 이룬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 해양장미 2017.10.23 23:01 신고 address edit/delete

      안희정은 사치스러운 걸 좋아하며 호화관사를 지었다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도정관련해선 제가 객관적으로 어떻다 이야기하기엔 자료가 부족합니다.

    • 열받는방랑자 2017.10.24 14:36 신고 address edit/delete

      도 재정에 지장만 가지 않는다면 저는 크게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허나 굳이 필요 이상으로 돈을 들여가며 큰 관사를 지었어야 하느냐에는 의문이 붙는 군요.

  18. 보통사람 2017.10.24 18:40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요즘 오유나 그런데 소식 듣으니 같은 친문이여도 정책좀 비판했다고 시사게(여기가 사실 모든 원흉입니다)서 온갖 만행 부려서 떠나는 사람이 많더군요
    얘들은 걍 종교 그 자체이면서 커뮤니티를 좀먹는 좀벌레들이 따로 없어요

    • 해양장미 2017.10.25 12:34 신고 address edit/delete

      괜히 파시스트라 하겠습니까. 파쇼짓을 하니까 파시스트라 그러지요.

  19. 엉클드류 2017.10.24 18:42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우리나라 집값이 정말로 투기세력에 의해 부풀려진 비정상적 가격일까요? 누구나 당연히 진리라 생각하는 이 명제에 대해서 약간의 의구심이 있습니다. 막상 다른 나라 집값도 딱히 싸지 않은거 같구요. 수도권에만 2천만명이 모여 살고 누구나 좋은 위치, 30평 이상 아파트를 원하는데 어찌보면 비싼게 당연한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해양장미 2017.10.25 12:35 신고 address edit/delete

      알 만한 사람은 다 아는 이야기지만, 세계 주요도시중 서울 집값은 싼 편입니다.

    • 물레방아 2017.10.25 15:56 신고 address edit/delete

      이게 왜 누구나 당연히 진리라 생각하는 명제인가요?

    • 유월비상 2017.10.26 16:28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렇게 받아치면 서울이 뉴욕, 런던, 파리, 베를린, 홍콩, 도쿄 급의 세계 주요도시냐는 비아냥 섞인 답변이 돌아오더라고요.

      서울의 미관은 덜 이쁠진 몰라도 광역권으로 따지면 세계 제2의 도시인데..

    • 해양장미 2017.10.26 17:15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 정도 급의 세계 주요도시는 아니니까 저 도시들보단 집값이 많이 쌉니다.

      그렇지만 한국도 G20 국가고 이미 PPP는 프랑스, 일본과 큰 차이가 안나니 경제력이나 도시발달정도, 인구밀도 등을 고려할 때 서울집값은 북조선 리스크 때문인지 아직 꽤 많이 싼 편이고, 한국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서울집값은 세계 주요국 대도시만큼 올라갈 겁니다.

  20. 엉클드류 2017.10.25 17:03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물레방아님. 대부분 언론에어 집값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한다고 하고 있으니깐요. 투기억제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요. 여당이나 야당이나 해결방안은 달라도 문제인식은
    똑같은 입장이구요

    • 물레방아 2017.10.25 17:33 신고 address edit/delete

      글쎄요. 일단 언급하신 것은 한국 내의 시각들 뿐이네요. 그리고 한국 내에서도 언론이나 정치권의 시각들 뿐이네요. 또 투기세력을 어떻게 정의할까에 대해서도 각각의 언론마다 각각의 정치세력마다 조금씩 다른것 같던데요. 그렇다면 잘 정의된 명제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요즘 세간에선 그런 것을 '누구나 인정하는 진리' 라고 하는 것입니까?

    • 해양장미 2017.10.25 17:35 신고 address edit/delete

      일단 적어도 야당의 경우 박근혜시대땐 집값을 비정상적이라고 간주하진 않았던 걸로 이해합니다.

  21. 오빌리언티 2017.11.09 23:09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도대체 이 정책의 실패를 언제 인정할지 모르겠네요.




 곧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통과되고, 그로부터 2개월 후의 선거에서 문재인이 대통령이 될 경우의 시나리오입니다. 개인적 예상에 의한 것이므로 이런저런 오류의 가능성이 있으며, 반론은 자유입니다만 견해를 표명하는 데 있어 어느 정도의 근거는 이야기해주시기 바랍니다.

 


1) 경제

 

 부동산, 금융부터 시작되어 어느 정도는 파국이 일어날 걸로 전망됩니다. 일단 임대차 문제에서 문재인과 민주당의 태도는 끔찍할 정도로 비현실적이고 무조건적/단기적 시각으로 임차인 편을 들기 때문에, 시장에 큰 충격이 가해지고 얼어붙을 것입니다. 완화적인 정책은 거의 없을 걸로 생각되고 가계부채를 줄여야한다는 무조건적 당위가 앞설 것임에 이 충격은 더 심할 것이며, 이는 극단적인 불황으로 이어져 금세 정부의 지지기반을 붕괴시킬 수 있습니다.

 

 당장 불경기로 인해 세수부터 펑크날 텐데, 이걸 만회하기 위해 이런저런 데서 세금을 걷으려 들 테고 조세저항도 거세게 일어날 겁니다. 연일 정부비판의 목소리가 클 테고, 관료들과의 갈등도 있을 텐데, 그걸 막고 꺾으려는 달레반들에 의한 정치적 갈등도 더 커질 겁니다.


 소위 재벌개혁을 하겠다고 외부펀드들의 권한을 늘리고, 법인세 감면안들을 줄임으로 기업들은 방어적이고 축소지향적인 경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신규고용은 더 줄어들고, 각종 계열사가 정리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중기업들도 규모를 키우면 (큰 기업이 되었다는 이유로) 두들겨 맞기 때문에, 어지간해선 규모를 키우지 않습니다. 이에 고용절벽은 심화될 것이며, 다수의 기업은 해외계열사를 통한 (실질적) 외국기업화를 추구할 걸로 예상합니다.

 

 이런 흐름은 일단 2018년 지방선거까지 이어질 확률이 높은데, 그 시간동안 얼마나 큰 데미지가 발생할지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2) 외교

 

 총체적 난국을 넘어 위기가 예상됩니다. 사드배치와 위안부 합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뒤집고, 명백한 친중/친북 노선을 걸을 걸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트럼프와 아베 정부는 한국을 반영구적으로 - 민주당계/운동권 세력이 완전히 몰락하기 전까지는 - 신용할 수 없는 상대로 볼 것이고, 앞으로 벌어질 대중 압박 체제의 구상에서 한국을 배제하려 할 것입니다.

 

 주한미군과 국정원에 대한 각종 거친 논의가 있을 것이고, 군대도 크게 건드리려 할 것이며 그로 인한 사회갈등도 커질 겁니다. 이 문제는 경제위기와 겹치면서 정치적 갈등을 극단화시킬 가능성이 높으며,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충돌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매우 크고 오래 가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심각한 분야라 하겠습니다.

 

 

3) 복지

 

 복지 문제에 있어, 이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걸 금방 깨달을 겁니다.

 

 복지를 확충하려면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세수가 늘어야 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정책은 전혀 세수를 늘릴 수 있는 방향이 아닙니다. 무리하게 세율을 건드리면 세수는 더 엉망이 됩니다. 게다가 해온 말들이 있어서 근로소득세나 소비세는 건드리기도 어렵고, 국가부채를 늘리는 방향도 선택하기 어렵습니다.

 

 이 면에선 여러 가지 무리수를 두다가 국민의 고통과 함께 자멸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합니다.

 

 

4) 정치

 

 이미 사방에 모두 적이고, 동지는 없습니다. 문재인이 봄에 집권한다 해도 약 1년 후인 2018613일은 지선입니다. 이 때까지 문재인 정부가 인기를 유지하고 지배적일 수 있을지는 대단히 의문입니다. 그들은 지난 10년 간 해온 공격을 역으로 고스란히 당할 겁니다. 대선이 끝나자마자 모든 정치세력은 지선을 바라봅니다.

 

 물론 온갖 정치쇼와 포퓰리즘으로 인기를 유지할 수도 있겠지요. 이렇게 되면 상황은 훨씬 나쁠 것입니다만, 이 쪽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 전망합니다.

 

 적이 많은 만큼 문재인은 국민들과의 직접 소통을 강조하며, 대중독재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이리 할 경우 결과는 끔찍합니다.

 

 

5) 부패 개혁

 

 그나마 일말의 기대를 걸어볼 수 있는 분야입니다만, 있던 부패는 제대로 처리도 못하고 새 부패 만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본적으로 기득권을 상대로 하는 개혁이라는 건 매우 난해한 일입니다. 문재인은 정권을 쥔다 해도 적이 많고, 특히 온갖 기득권 세력을 적으로 돌렸으며, 각종 전문분야의 이해에 있어 끔찍할 정도의 무지와 오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런 유형의 정치인이 펼치는 개혁은 잘 되기 어려우며, 강한 저항을 불러오면서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통 권력문제에 있어 힘과 의지만으로 상대를 때려눕히겠다는 건 멍청이의 발상입니다. 물론 가끔 닥돌 닥공이 이기기도 합니다만, 계속 이길 수는 없지요.

 

 

6) 언더도그마

 

 문재인이 서 있는 그룹의 매우 골치 아픈 점이 언더도그마입니다. 이 문제에서 운동권, 진보, 민주당 세력은 정말 너무나 심각한 망상꾼들이라 진짜로 답이 없습니다. 경제 파트에서 어느 정도 언급했습니다만, 근래 입법 예고된 성폭력 무고 같은 법 문제 또한 보고 있으면 암에 동맥경화, 뇌경색 및 심근경색이 동시에 올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언더도그마는 소수의 차상위 계층에게 특혜를 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대다수에게는 큰 피해를 줍니다. 이 문제에선 일말의 희망조차 가지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들은 여러 부류에게 특혜를 주고, 각종 제도를 개악해서 수습할 수 없는 피해를 곳곳에 입힐 것입니다.

 

 그러고는 잘했다고 잘난 척 하고, 달레반들은 박수를 쳐주겠지요.

 

 여담인데 언더도그마는 민주당 쪽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민주당 쪽이 심합니다.

 

 

*) 희망은 있는가?

 

 사견으론 2018년 지선이 희망입니다.

 

 당장은 시간적 문제로 문재인의 대통령 당선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그 실체를 접하게 되면, 문재인을 지지한 게 실수였음을 많은 국민들이 깨달을 것이라 전망합니다.

 

 그 실망이 정치에 대한 근본적 경멸로 이어지지 않길 바랍니다. 정치세력들은 당장의 대선 이상으로 내년 지선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지선에서 문재인 세력이 참패한다면, 그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서울시장은 교체되어야합니다. 박원순은 더 이상 문재인 옆에 서 있진 않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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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해양장미 2017.02.05 01:26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떠나거라 라는 방문자를 차단조치합니다.

    한줄 비아냥 악플이나 남기는 인성과 무례는 박사모만도 못하다 해야겠습니다.

  3. 해양장미 2017.02.06 00:34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공구라는 악플러를 차단조치합니다.

    비아냥과 무논리는 달레반의 필수소양이겠지요.

  4. 해양장미 2017.02.06 23:38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하하하라는 악플러를 차단조치합니다.

  5. 유월비상 2017.02.11 02:46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http://www.gallup.co.kr/gallupdb/reportContent.asp?seqNo=812&pagePos=1&selectYear=&search=&searchKeyword=

    한국갤럽 여론조사론 문재인이 조금 줄고 대신 안희정이 엄청 늘어났다네요. 기타 인물 지지자와 무응답자가 안희정으로 엄청 간 것 같은데, 한번 맞짱 토론 붙어서 격차가 더 좁혀지길 희망합니다. 안희정도 문제 많지만 문재인급은 아니니, 마음이 좀 놓일 것 같아요.

    • 해양장미 2017.02.11 12:20 신고 address edit/delete

      전 안희정도 불안하긴 합니다. 문재인보단 낫지만요. 경선에서 안희정이 이길 수 있을까요? 본선이 아니라 경선이라.

    • 파이로 2017.02.11 12:42 신고 address edit/delete

      경선에서 이길 확률이 많이 적다고 보여집니다 코어지지층이 워낙 단단해서 .. 그런데 요즘은 안희정도 새누리 스파이라고 몇몇 극성 문재인 지지자가 공격 하기 시작 하더군요 아무래도 안희정 워딩 때문 일련지.. 이렇게 서로 공격 하기 시작하면
      또 결과가 다르게 나올수도 있겠지요.
      저도 문재인 보단 안희정이 나을거같습니다 문재인은
      문재인은 자기 신념이 있나 궁금 합니다. 안희정 지지자까지 자기편으로 끌어들이려고 대연정 관련된것도 말 바꾸고 , 4차 혁명 이야기 하는건 좋지만 컨텐츠나 속 내용은 아예 배껴서 줄줄 이야기하는 수준 이더라고요.
      차라리 말 안바꾸는 안희정이 나아보이더라고요 ^^;;

  6. 파이로 2017.02.11 09:09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문재인이 외부인사 영입에 열을 올리고 있던데요 조기대선 영향 때문인가 작년부터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을 거의 외부인사로 넣고 운영 하더군요 아무래도 친노 이미지 지우려고 하는거같던데 , 이번에 전인범때문에 한방 먹었더군요
    자기만의 콘텐츠 , 정책이 부족하니 인기성 인라에만 열 올리는건 아닌지..

    아무튼 정당에 있어서 외부인라는 "득"이라고 보시나요 "독" 이라고 보시나요? 의견이 궁금 합니다 .

    • 해양장미 2017.02.11 12:22 신고 address edit/delete

      문재인이 외부인사를 자꾸 끌어들이는 이유는, 더불어민주당이 매우 약한, 기존의 자산을 많이 잃은 정당이고 어느 정도 이상 문재인 1인 중심 중심의 정당인 동시에 운동권 인재풀의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같은 상황에선 외부인사가 단기적으로는 득이 될 수 있습니다. 정당 자체가 상태가 좋지 않으니까요. 그렇지만 장기적으로는 실이 꽤 있습니다. 외부인사 중시는 정당을 약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즉 당장은 외부인사를 들이더라도 그런 방식을 계속 유지해서는 안 됩니다.

  7. 파이로 2017.02.11 12:38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성의있는 답변 감사드립니다
    장기적으로 보먼 정당의 자강과 자립이 확실히 먼저군요.
    외부인사 끌어들이는게 단기적으로는 신선하고 괜찮아보이긴 하는 효과가 있네요
    마지막으로 한가지더 질문 하겠습니다
    정당에 외부인사를 추가하면서도 + 장기적으로 정당을 강하게 하는법은 없을까요?
    개인적으로 정당 공부(거창한건 아닌데..ㅎㅎ) 하면서 정당이 어떻게 강한 수권 정당 면모를 보일까 연구중인데요 . 이런 부분이 궁금 하네요
    외부인사가 없으면 늘 보던 얼굴만 보니 신선하지않네..이러고 외부인사에 열 올리면 오히려 당이 맹맹 해지는데,
    외부인사+정당내 정치인사 강화로 당 중심잡기
    투트랙으로 두가지 토끼 잡을 방법은 없는건가요 ?

    아 그리고 날씨가 춥네요 감기 조심 하시길 바랍니다.

    • 해양장미 2017.02.11 12:44 신고 address edit/delete

      외부영입인사를 밑에서부터 올라가게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위쪽에서 꽂지 말고요.

      한국 사람들이 신선한 정치인에 대한 호감이 강한 건, 기존 정치에 대한 혐오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이 면에선 정치 자체가 좀 더 믿을 수 있고 깔끔한 게 되어야 하겠고요.

      어차피 대다수의 정치인들은 각 지역에 뿌리내리고 장기적 관점에서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한국에선 아직 지방자치가 약하고, 중앙정치에 관심이 큰 편이다보니 보여주기식 외부영입인사의 영향이 큰 것 같기도 합니다.

  8. 물레방아 2017.02.13 10:13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이 글과 댓글에 나온것처럼 현재는 바른정당 외의 대안세력을 생각할만한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새누리당이나 황교안의 지지율이 바른정당이나 훨씬 높은 점, 중장년층 보수층에서 유승민이나 바른정당을 배신자로 생각하는 점 등이 매우 곤혹스럽네요. 앞으로 바른정당을 중심으로 보수층을 결집시킬수 있을까요? 중장년층 보수층은 바른정당을 중심으로 간다고 하면 정치에 환멸을 느끼거나 무당파가 된다거나 하는 식으로 될 가능성도 꽤 커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과거처럼 열성석으로 보수정당을 찍지 않을 가능성은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투표율도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보구요.

    그렇다고 새누리당을 복구하는것은 더더욱 불가능해 보이므로 바른정당 외의 대안세력은 생각하기 어렵네요, 젊은층 보수라거나 심지어 일베에서는 바른정당을 좋게 보는것같긴 합니다만...
    세력을 모으기까지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릴것같네요. 중장년층 보수층은 딱히 이념적으로 선명한 무언가가 있는것이 아니어서 한번 돌아서면 다시 모으는게 쉽지 않을것 같다는게 걱정이네요.

    • 해양장미 2017.02.13 13:03 신고 address edit/delete

      바른정당의 태생적 문제가요. 보수주의자들은 기본적으로 변화를 좋아하지 않고, 충성이나 의리 같은 가치를 중시한다는 겁니다.

      결국 바른정당은 문자 그대로의 보수세력으로는 성공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개혁보수같은 이상한 조어가 나오는데, 개혁과 보수는 서로 상반되는 의미가 있지요.

      보수주의자는 새누리라는 선택지가 있는 한 바른정당을 찍지 않습니다. 바른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자유주의자거나 현실주의자일 뿐, 보수주의자가 아닌 겁니다.

    • 물레방아 2017.02.13 13:11 신고 address edit/delete

      새누리당이 그동안 강력할수 있었던 이유는 어떤식으로든 자유주의자, 현실주의자, 보수주의자 사이의 느슨한 연합을 오랫동안 유지해 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연합은 다시 이루어지기 어려울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유주의자와 현실주의자들만 가지고 다시 집권을 노리려면 시일이 꽤나 오래 걸리지 않을지...또 한국 사람들의 전반적인 성향은 그다지 자유주의적이라고 생각하진 않구요. 젊은 세대라고 해도 자유주의적이라고 볼수 있냐면 그거랑은 거리가 꽤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해양장미 2017.02.13 13:37 신고 address edit/delete

      한국인의 자유주의 성향은 나이가 좀 들면서 오히려 좀 더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집단주의 교육을 받으니까 청년기에 오히려 더 집단주의적인 거 같아요. 교육의 영향에서 점차 벗어나게 되고 세상물정 알고 재산이 생기면서 자유주의 성향이 조금씩 강해지는 것 같고요.

      정치적으로는 자유주의, 현실주의, 중도주의자들이 더 잘,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듯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요. 한국 국민들 정도면 결코 바보는 아니니 오랜 기간 잘 하면 호응이 있을 겁니다.

    • 물레방아 2017.02.13 13:40 신고 address edit/delete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그 방법밖에 없겠네요. 저번에는 스트레스를 주체 못하고 짜증에 찬 댓글을 남겨서 죄송했습니다.

    • 해양장미 2017.02.13 13:57 신고 address edit/delete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정치사회적 문제에 감정소모를 가능한 적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9. 유월비상 2017.02.14 22:19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http://news.joins.com/article/21247765
    결국 외국인들에게도 질문이 들어오기 시작하는군요. 검증 세례를 얼마나 잘 넘길지 궁금해집니다.

    • 해양장미 2017.02.14 22:27 신고 address edit/delete

      부드럽지만 날카로운 질문 같네요. 문재인은 선거 과정에서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어느 정도의 답변을 해줘야 할 겁니다. 저 사안들은 만인이 궁금해하고 의구심을 가진 것들이니까요.

  10. 유쾌한방랑자 2017.02.15 10:46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해양장미 님께서는 민주당의 전성기를 언제로 보시나요? 여기서 전성기란, 가장 능력있고(라 쓰고 '가장 민생에 충실하고'라고 읽으셔도 무방합니다.) 어느 정도 힘도 있었던 시기를 말합니다. 제가 봤을 땐 민주당이 쇄신해기 위해서는 본인들의 전성기를 바로미터로 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 해양장미 2017.02.15 11:28 신고 address edit/delete

      글세요. 김대중 지지율 높던 시기려나요. 그런데 그 때와는 워낙 인적구성도 정치상황도 달라서 참조할 수가 없을 것 같네요.

      집권을 하면 싫어도 민생을 챙겨야 하겠지요.

  11. 유월비상 2017.02.16 20:46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http://womennews.co.kr/news/111793
    이젠 페미니즘 선언까지 하네요. 예전에 특전사로서 마초성 강조해고, 여자의 본성 발언해서 까인게 언제였더라?
    몇개빼면 정책은 괜찮습다만, 진정성이 없어서 신뢰가 들지 않습니다.

    • 해양장미 2017.02.16 23:41 신고 address edit/delete

      원래 말바꾸거나 애매하게 하는 덴 달인이잖습니까.

  12. 2017.02.18 10:35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문재인 이미 아는사람은 다 알죠. 특히 어른들.... 그렇게 욕먹는 박사모가 아닌 사람들도 문재인이 어떤 인물인지 알고 있습니다. 주변 어른들이 문재인을 두고 다들 깨끗한 척 하면서 비겁한 술수를 많이 쓰는거 같다고 말합니다 . 제가 딱히 정치색을 바탕으로 지인을 만든게 아닌데도요

    • 해양장미 2017.02.18 12:02 신고 address edit/delete

      문재인에 대한 반감이나 비토를 가진 사람은 많습니다. 다만 현재 그게 문재인의 집권을 막을 정도는 아니랄까요.

      지금같아선 민주당 경선이 실질적 대선이 될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13. 유쾌한방랑자 2017.02.18 15:49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쭈어봅니다.

    언론들이 문재인을 매~우 싫어합니다. 조중동은 물론이요, 한경오도 마찬가지지요. 종편도 매우 싫어하고요. 몇몇 팟캐스트조차도 내심 이재명을 더 선호하는 것 같더군요.

    깨시민들은 청렴하고 원칙주의자인 문재인이 자신들을 가만놔두지 않을게 뻔하기 때문에 최후의 발악을 하는 거라고들 하지만, 제 생각은 다릅니다. 분명 말 못할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요 근래 해양장미님 글들을 보니 명확해지네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문재인이 불안한 후보이지만, 조중동이나 종편 입장에서는 오히려 문재인이 되는게 낫지 않을까요? 문재인이 대통령 자리에 올라 잘 못하면 길게 봤을때는 본인들에게 오히려 이득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말이죠. 참여정부 이후 이명박이 더블 스코어 차이로 대통령에 당선된 것 처럼요. 해양장미님의 견해가 궁금합니다.

    • 해양장미 2017.02.18 16:10 신고 address edit/delete

      불확실한 먼 미래보다는 더 확실한 가까운 미래가 중요한 것이지요. 문재인이 조동, 매경에 호의적일 리는 없고요.

    • 유쾌한방랑자 2017.02.18 16:22 신고 address edit/delete

      음. 생각해보니 그렇군요.

      인터넷을 쭉 보니 문재인이 강연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하네요. 노무현은 5년동안 점진적으로 개혁을 추구하려다 반대 세력에 막혀 좌초되었다고. 본인은 취임 후 짧은 시간 동안 신속하게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1년간은 태풍이 휘몰아치겠네요. 이 결과가 좋은 쪽으로 나오기를 부디 바랍니다.

  14. 물레방아 2017.02.18 16:17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8&aid=0003751414
    제 기준에선 자유한국당에게 걸던 일말의 기대마저 완전히 접게 만드는군요. 저런 법안들을 막아줄거라고 생각했던 당이 저런 법안을 추진하네요.

    한편으로는 그나마 문재인이 집권했을때 견제할만한 세력마저 이렇게 맛이 가는걸 보고 더 걱정이 되네요.

  15. 유월비상 2017.02.22 22:26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https://www.facebook.com/moonbyun1/posts/1037455399694145
    안보에 정부와 국회 또 여야, 보수와 진보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끊임없는 색깔론으로 국민을 분열시켜서 우리 안보를 허약하게 만드는 세력이 있습니다. 바로 안보 장사로 정권을 연장해 온 가짜 안보세력입니다. 지금 북한 정권이 제3국에 있는 김정남을 암살하는 그런 패륜범죄를 저질렀는데 우리가 왜 우리 안보를 걱정하고 불안해 해야합니까.
    =====================================================================
    에휴. 할 말은 많지만 좋은 소리 안나올 것 같아서 관둡니다.

    • 해양장미 2017.02.22 22:52 신고 address edit/delete

      저정도면 정말 너무 어이가 없어서 뭐라 할말도 없네요.

      정세현도 쓸데없는 말해서 여러 말 나왔는데...

  16. 유쾌한방랑자 2017.02.25 16:37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http://theacro.com/zbxe/5181228
    http://theacro.com/zbxe/free/5183644

    방금 이 글들을 보고 왔습니다. 뭐, 제가 느낀 건 단 하나입니다. 해양장미님.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친노의 문제점을 요 근래 조금씩 느끼고 있었지만, 이 정도로 개판이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네요. 깨시민들은 이걸 비판하기는 커녕 옹호 내지는 묵인하기에 여념이 없고. 친문은 더 심각할 것 같아 걱정이 앞섭니다. 왜 어르신들께서 문재인 보고 깜이 아니라고 하시는지 이제 알겠네요. (저희 아버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P.S 1 이 글들을 보면서 요 몇년간 정치판을 보면서 생긴 궁금증들이 많이 풀렸습니다. 이 댓글을 빌어 시닉스 님께 감사해야겠네요.
    P.S 2 제 생각이지만 친노는 국민들로부터 혹독하게 검증받아야 할 것 같아요. 깨시민들이 오냐오냐 해주고, 국민들이 이들에게 관심을 안 가지거나 용인해주니까 갈수록 가관이네요. 혹독한 검증을 거치고 나면 능력있고 온건한 친노가 일부 남겠죠. 그들은 이 나라의 정치에 조금이라도 기여해주길 바랄 뿐입니다.

    • 해양장미 2017.02.25 17:35 신고 address edit/delete

      이 글 오래간만에 보네요. 시닉스님도 예전엔 여기 가끔 오셨던 거 같은데, 요즘도 오시는진 잘 모르겠습니다.

      안희정이 문재인의 대항마가 된 상황에서 저 글을 보니 감회가 새롭기도 합니다.

      사실 대다수의 깨시민들은 이런 복잡한 정치사에 대해선 잘 모릅니다. 알고 싶어하지도 않고요.

  17. 유월비상 2017.03.14 13:37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http://blog.naver.com/joke4happy/220955794674
    문재인 치매 의혹이 얼마나 설득력 있다고 보십니까? 모욕적인 네거티브일 순 있겠지만, 문캠 쪽이 소송불사하겠다며 강경하게 나서는거 보니 뭔가 켕기는 게 있나 싶습니다.

    • 해양장미 2017.03.14 13:43 신고 address edit/delete

      김대중은 건강으로 공격받았을 때 건강검진서를 공개하고 정면돌파한 적이 있습니다.

      문재인에게 김대중같길 원할 순 없겠으나, 개인적으론 대통령 후보라면 심신이 건강한지 밝히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대기업에서 직원을 뽑아도 건강검진을 시키는데요. 박근혜도 그런 과정을 거쳤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요.

      문재인이 치매기가 있는지에 대해선 알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치매 초기증상은 옆에서 지켜봐도 애매한거라 생각합니다. 검사가 최고죠. 문재인이 그러한 네거티브에 반드시 응답할 필요는 없다 생각합니다만, 날을 세운 대응은 그다지 득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 유월비상 2017.03.14 13:45 신고 address edit/delete

      정신건강이 의심되는 박근혜의 전례를 생각하면, 하는 게 박근혜에 불신 가진 사람들에게 예의라 봅니다.

      말씀대로 대응이 필요 이상으로 강경해서 거부감이 듭니다.

  18. 돌고돈후 2017.06.02 02:48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보수 문재인이 친북을 할 정도로 '낭만적인' 인물입니까? 그의 거듭된 말바꾸기는 그가 가장 현세적인 인물이기때문입니다. 그 목적은 집권과 유지입니다. 그 역시 북을 정책난조 물타기를 위해 이용할 겁니다.홍석현을 중용하고 삼성맨들을 합류시킨 문재인을 친북 좌파로 보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햇볕정책을 그가 승계할까요? 아닙니다. 그건 지난 10년간 국민들이 북에 대한 증오심으로 세뇌되어 있고 (데일 이유도 없었으나 노무현에 데어)문재인을 경계하는 미국의 반대로 불가합니다.게다가 북은 핵보유중입니다. 노회한 문재인이 제 무덤 파는 짓을 왜 합니까? 그가 김구 선생님이라도 됩니까?그는 자기를 도운 '현실적 진보세력'을 위한 코스플레이를 하며 달빛정책 정도를 할겁니다. 하지만 달빛으로 북의 옷을 못 벗깁니다. 외교는 친미 기본에 중국을 달래려하나 결코 사드 문제를 못풀겁니다. 대중 외교 파탄만을 피하는게 목적일겁니다. 집권초기
    국민들의 낭만적 지지율이 떨어지는 때 새누리의 유산이 폭탄이 되어 터질 겁니다. 그때는 인사청문회 정국처럼 도덕적 사이코패스식 언행과 밀어붙이기를 하지 못하게 되고 정국주도권을 잃을 겁니다.현재는 새누리의 패악이 워낙 커서 국민들이 인사청문회의 비리 인사들을 자포자기해 바라보며 새누리계열의 비판을 위선으로 분노해 시각도 강합니다만 문재인과 더민주에 대한 면죄부를 주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분노할뿐입니다. 도덕성은 더이상 새누리나 더민주나 매 한가지가 된 겁니다.멋진 퍼주기 공약이 공수포가 되고 새누리가 돌린 부채와 부동산거품 폭탄이 터지는 날 홍위병들은 사라지고 문재인과 더민주는 한 수를 던질 겁니다. 개헌이든 뭐든..결론은 제왕적 대통령제는 사라져야합니다.누구든 대통령에 오르면 그는 관영 관변 언론을 장악하고 권력기관을 장악해야 집권하고 정치를 할수 있습니다.고 김대중대통령은 서거 전에 나라가 대통령 개인의 의지에 따라 독재에 이를수 있음을 깨달았고 고노무현대통령은 알면서도 거대의석을 갖고도 제왕적 대통령제를 고칠 생각을 안했습니다. 결국 이후 십년 가까운 암흑의 시대가 오고 그것을 힘겹게 종식시키고도 새로운 제왕이 등극하고 있는 겁니다.

    • 복서겸파이터 2017.06.02 11:31 신고 address edit/delete

      돌고돈후/

      정세판단하시는 탁견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하나, 해양장미님이 문재인이 친북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80년대 운동권들이 주장하는 '낭만적인 친북'이 아니라 어느정도 민족주의에 기반한 느슨한 친북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는 노무현의 비현실적인 '동북아 균형자론'과 맥을 같이하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실리외교를 하겠다는 건데, 말씀하신 대로 현실에 대한 이해와 능력이 부족해서 실패로 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새누리가 돌린 부채와 부동산 거품 폭탄이 터진다는 것은 동의하기 힘듭니다. 전세계적인 불황의 시기에 부채가 증가하는 것은 당연하고도 당위적인 것이고, 우리나라 부동산이 거품이 껴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 해양장미 2017.06.02 15:54 신고 address edit/delete

      어떤 관점에서 문재인을 보수로 못박고 이야기를 시작하시는지 의문스럽습니다만, 문재인은 다른 건 말을 바꿔도 북쪽 관련해선 매우 일관적인 태도를 유지해왔습니다.

      더구나 그는 집권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인물이라기보단 집권 후 무언가를 하려는 의지가 많은 인물입니다. 실제 지금의 행보도 그런 쪽으로 보는 게 옳지 않을까 싶습니다.

      '새누리가 돌린 부채와 부동산거품 폭탄' 이라거나 '제왕적 대통령제는 사라져야 한다.' 같은 말은 뭐라 이야기를 할 만한 것도 못됩니다. 이에 관련하여선 본 블로그에서 이야길 꽤 여러 번 했으므로, 굳이 더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현재 한국 부동산가격이 '새누리가 돌린' 것이라면 문재인 집권 후 더 오를 일도 없었고, '제왕적 대통령제' 같은 건 입헌군주 없는 내각제 국가들의 실태들을 파악하면서 이야기하는 게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19. 물레방아 2017.06.02 17:36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일단 지금 상황으로는 서울시장을 교체하는것도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박원순은 계속 삽질을 하고 있지만, 대항마가 없어요.

    • 해양장미 2017.06.02 18:40 신고 address edit/delete

      민주당 내에서 다른 후보가 나오는 게 좋습니다.

  20. 성지순례 2017.06.19 22:00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성지순례왔습니다. 현 문정부 상황을 기가 막히게 예연하셨네요 시험붙게 해주세요

    • 해양장미 2017.06.19 22:05 신고 address edit/delete

      순례 환영합니다. 시험 잘보시기 바랍니다.

  21. 2017.06.27 15:05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정확하게 비슷한 흐름으로 흘러가네요




http://oceanrose.tistory.com/564

 

 링크 포스트의 추가 글입니다.

 

 앞으로 적어도 몇 년 동안은, 최저임금 수준의 노동자가 다수 필요한 업종을 창업하거나 그 쪽 사업으로 국내에 투자를 하는 바보는 드물 걸로 판단합니다.

 

 투자자들은 자동화 설비에 더 관심을 기울일 확률이 높고, 창업자들은 최소한 최저임금 노동자들을 다수 고용하는 형태의 사업은 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회의 주 소비자인 중장년 중산층들의 노후 불안은 증가할 것입니다. 보통 은퇴를 하면 자영업을 하는 게 현 시대의 일반적인 패턴인데, 지속적이고 가파른 최저임금 상승은 자영업을 시작하는 데 마이너스 요소가 되기 때문에, 노동을 하는 기간에 더 저축을 해서 노후를 대비하고자 할 것입니다.

 

 실제로 근래의 저축률은 21세기 들어 최고이며,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더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가 좋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투자를 줄이고 저축을 늘려 경기에 장기적인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지속적이고 가파른 인상일수록 더 그러합니다.

 

 한편으로 영세 사업자들은 좋은 노동자를 구하기 점점 어려워질 것입니다. 최저임금 상승률이 어차피 높기 때문에, 일 잘하는 노동자에게 집중적으로 임금을 올려주는 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능력 있고 성실한 노동자는 다른 노동자들보다 더 많은 임금을 받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는 좋은 노동자의 이탈 및 좋지 못한 노동자가 남는 결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이런 상황은 사업자나 기업이 성장하기 어려운 조건을 만들기도 합니다.

 

 이 모든 사회적 단점을 최저임금 노동자의 구매력 상승이 커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장기적으로 최저임금 노동자는 더 취업하기 어려워지고, 좋은 일자리를 가지기 어려워질 것이며 노후도 더 불투명해질 것입니다. 당장 시간당 몇 백원을 더 가지게 되는 대가는 그보다 훨씬 클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문제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은 당분간 가파르게 오를 확률이 높습니다. 바른 말을 하는 사람보다는 착한 척 하면서 대중의 인기를 끄는 사람이 인정받는 추세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최저임금이 오를수록 경제가 어려워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러면 그럴수록 최저임금 인상 압력 또한 올라갈 것입니다. 그러다 언젠가는 특이점이 오겠지요. 도서정가제가 도서시장을 망친 것처럼,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은 광범위한 시장을 결국 망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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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유월비상 2016.07.06 15:26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저런 부류는 경험상 부작용 나타나도 정신 못차려요. 도서정가제와 단통법의 해악에도 불구하고 제도가 유지되는 거 보면 알 수 있지요.

    최저임금 인상으로 아파트 직원이 짤렸다 하면 '한국 사회는 인건비를 너무 낮게 평가한다'고 하고, 일자리가 줄어들었다 하면 '외국은 최저임금 인상하면 받아들이는데 헬조선은 미개해서 일자리를 짜르고 본다'고 할 겁니다. 실제로 제가 본 반응들이라 확신합니다.

    • 해양장미 2016.07.06 15:58 신고 address edit/delete

      상황을 좀 냉정하게 생각해봤더니, 정신 못차리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결국 좀 사단날 때까지 오를 것 같습니다.

      별로 즐거운 상상이 아니지만, 냉정하게 받아들이고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국엔 자유주의자가 거의 없어서 방법이 없습니다. 새누리당에도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론자가 많으니까요.

    • 물레방아 2016.07.06 16:02 신고 address edit/delete

      특이점이 왔을때 정신을 차릴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정신을 차리거나, 아니면 더욱 큰 무리수를 들고나오거나 두 가지일텐데 전자가 되기를 바라지만, 후자가 될 가능성도 꽤나 높아 보입니다.

    • 해양장미 2016.07.06 16:11 신고 address edit/delete

      물레방아 / 보통 정치인들이나 한자리 하는 사람들은 추진하던 게 잘못되면 나몰라라 하고, 아무 책임도 안 지고, 심지어 문제도 인정을 안하려고 하니 바로 좋은 대응이 나오진 않지요.

      문제 펑펑 터지고 시민들 불만이 폭발할 때쯤 되어야 뭔가 태도를 바꾸지 않겠어요.

    • 물레방아 2016.07.06 16:54 신고 address edit/delete

      해양장미//대중의 불만이 터져나오는 특이점이 오면 분명 정치인들이 액션을 취하겠지요. 그건 분명합니다만 그 액션이 잘못을 반성하고 정상화하는 액션이 될지, 아니면 더욱 포퓰리즘적인 무리수를 두는 액션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대중들이 후자를 더 좋아할 가능성이 꽤 높다고 생각해서요.

      경기가 상당히 침체되는 특이점이 왔을때 사회적으로 이 문제의 원인분석을 할 텐데, 이 원인분석의 결과가 '최저임금 인상이 악영향을 불러왔다' 쪽으로 나오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경제라는게 여러가지 변수가 있으니까, 최저임금 외에도 여러가지 중요한 팩터들이 작용할 테니까요. 최저임금이 아니라 다른 팩터들의 탓으로 돌리는 식의 논리들이 성행할 수 있고 학계는 몰라도 대중적으로, 사회적으로 원인분석이 잘 될 가능성은 전 음...낙관적으로 생각했을때 반반으로 봅니다.

    • 해양장미 2016.07.06 17:02 신고 address edit/delete

      포퓰리즘도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진짜로 큰일나면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다 패닉에 빠집니다. 경제위기라는 건 말 그대로 헬게이트가 열리는 거예요. 이걸 사람들이 겪은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정말 기가 막힐 정도로 잘 잊어버리고 있지요.

  2. 둥둥가 2016.07.06 15:54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최저임금 관련해 여러 글을 올리시는거보먄 정말 사태를 심각하게 판단하시는 것 같군요
    걱정입니다
    왜 근로장려세제나 기본소득제는 잘 알려지지않을까요? 그럼 최저임금 인상압력도 많이 줄텐데요

    • 해양장미 2016.07.06 16:01 신고 address edit/delete

      네. 심각하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내년 정권교체 확률도 높다고 보고 있고, 그 또한 최저임금 인상을 부추길 걸로 예상합니다.

      지금 근로장려세제나 기본소득세는 별로 유권자의 입맛을 자극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요. 근래 최저임금 인상론이 불붙은 건 전혀 학술적인 이유가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이건 정치적인 이슈에요.

  3. 우루미 2016.07.06 16:30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최근 정치적요소같은 사항을 보면 브렉시트가 생각납니다
    대부분 대중들은 탈퇴를 찬성한 영국국민에게 잘못이 있다고 하지만 전 영국국민보다는 정치인들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탈퇴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전문적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쉽게 예견할수있었지만 그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정치인들이 국민들에게 어필을 하지못해 브렉시트가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더불어 최저임금 상승같은 경우 초래될 현상에 대해 국민들에게 간략하게 설명하고 난뒤 자세한 설명을 하는 영상이나 글같은것을 언론과 같은곳에 충분히 설명을 하면 대중들도 그것을 보고 충분히 고찰을 할것인데 표를 잃을걱정에 그런 시도를 못하는것같습니다
    우리나라는 많은사람들이 대학을 나오거나 고등학교를 졸업하는등 고등교육을 받아서 다른나라사람들보다 그런 설명을 접하면 조금 더 현명한 선택을 할수있을거같은데 지금은 너무 원색이적이고 자극적인 문구를 내세우는 당 예를 들어 정의당같은경우처럼 표를 얻기위한 행태 같은 정치적 행위를 하는것을 행하는 것들때문에 이런 경제에 대한 몰상식한 정치적 방향들이 나오는 것같습니다

    • 해양장미 2016.07.06 16:38 신고 address edit/delete

      앞장 서서 욕먹을 거 감수하고 대중과 등질 각오 하고, 바른 말을 하면 뭘합니까... 선동은 한두마디면 충분합니다. 사람들은 착한 척에 쉽게 속고요. 바른 말 한 사람만 나쁜 사람 되는 겁니다.

      저야 정치인이 아니니 나쁜 사람으로 보여도 됩니다. 그렇지만 직업 정치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꽤 오랜 세월동안, 소위 진보좌파들이 북유럽 복지사회 같은 곳이 이상사회인 것처럼 이야기한 게 결국 결실을 맺은 셈입니다. 그렇게 형성된 대중적 이미지를 단시일 내에 뒤집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 물레방아 2016.07.06 17:10 신고 address edit/delete

      오지랖 같지만 음...장미님도 주변 사람들에게 나쁜 사람처럼 보이면서까지 바른말하실 필요는 없으세요...그렇게 공을 들이셔도 남는게 별로 없을 확률이 높을것같습니다. 애를 써도 남는게 없으면 심적으로 힘드니까요...오지랖 부려서 죄송합니다.

    • 유월비상 2016.07.06 17:11 신고 address edit/delete

      정작 그들이 찬양하는 북유럽은 최저임금 제도 자체가 없다는 게 함정이죠. 독일도 최근에야 생겼고요.

    • 해양장미 2016.07.06 17:19 신고 address edit/delete

      물레방아 / 전 착한척 안합니다.

    • 물레방아 2016.07.06 17:28 신고 address edit/delete

      괜한 말씀 드린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실제로 도움을 드릴수 있는것은 없지만...그래도 마음으로는 계속 응원 드리고 있습니다.

    • 해양장미 2016.07.06 17:53 신고 address edit/delete

      물레방아 / 착한척 안하고 할 말 하고 살아도 얻는 게 있어요. 나에게 해를 끼칠 만한 사람이 덜 붙고 빨리 떨어집니다. 진짜로 나쁜 사람은 착한 사람 옆에 붙어있으려고 합니다.

  4. 유월비상 2016.07.06 16:35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20069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21467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23827

    최저임금위원회 회의 방청기랍니다. 노동자위원들 쪽의 주장이 정말 압권이라 공유하려 올립니다.

    "노동자위원8 :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심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고 경제위기도 심화되는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최저임금 인상만을 쳐다보는 노동자가 천만 명에 달합니다."
    => 언제 전체 노동자(1800만명 정도)의 절반 이상이 최저임금 영향권에 있었죠? 최근 그나마 는 게 18% 정도로 기억하는데 말입니다.

    "노동계는 안건1에 대해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정하고 최저임금법에 따라 당연히 시급을 표기할 것을 주장했다. 지금껏 시급으로 정해왔으나 이번에 월급을 주장하게 된 데는, 노동자를 포함한 국민 대부분의 생활 리듬이 월 단위로 흘러간다는 것과, 시급만 표기할 경우 시급과 노동시간만 계산하는 바람에 주휴수당이 체불될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였다."
    => 알바, 시간제, 장시간 노동자는 노동자도 아닌가 봅니다. '노동자'위원이라눈 분이 노동자 모두가 주40시간 적용되는 걸로 착각하다니. 참.

    "최저임금 결정 기준 중에 하나가 소득불평등에 대한 사안이다. 2000년부터 지금까지 최저임금 인상률은 평균 8.5%고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은 약 7%다. 둘 사이 1.5%정도 차이가 있는데, 소득분배개선분이 최저임금에 반영돼야 한다는 최저임금법 취지를 봤을 때, 오히려 최저임금 인상폭이 낮은 수준으로 인상됐다고 판단할 수 있다."
    =>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이 평균 7%? 혼자 IMF 이전의 한국에 사는군요. 진짜 저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것 말고도 압권인 부분이 많은데 일부만 올렸습니다. 노동자위원이면 최소한 노동자의 현실만은 알 줄 알았는데, 아는 게 진짜 하나도 없고 너무 실망스럽네요. 보면 볼수록 어이가 가출할 뿐입니다.

    • 해양장미 2016.07.06 16:49 신고 address edit/delete

      역시나 날조와 거짓말로 일관하는군요. 그들은 원래 매사에 그런 식이니 이상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작년 물가상승률은 언급도 안된 것 같네요. 작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0.7% 정도입니다. 그런데 노동계는 최저임금은 65.8% 올리자고 하니 대단한 주장입니다. 참.

    • 유월비상 2016.07.06 17:09 신고 address edit/delete

      저들이 답이 없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있는 자료를 날조해 없는 사실을 지어낼 정도로 막장이었을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거기에 노동자위원이라는 인간이 노동자들의 기본적 현황도 파악 못하고 한숨만 나옵니다.

      이런 부류는 정말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보는 부류인 것 같아 두렵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심한 나락을 볼지 상상도 안가네요..

    • 해양장미 2016.07.06 17:25 신고 address edit/delete

      유월비상 / 아무런 기대를 하지 않는 게 좋아요.

    • 유월비상 2016.07.06 23:19 신고 address edit/delete

      다시 생각해 보니 제가 오해를 한 게 있네요.

      최저임금 영향권이 전체 노동자의 절반이라는 건, 이쪽이 최저임금 1만원을 목표(!)로 두고 있어서 그렇답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영향권은 최저임금이 만원이 된다 할때 영향 받는 사람의 수입니다.

      그리고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이 7%라고 한 건 각각 7%라는 게 아니라, (실질)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이 7%라 의도한 겁니다.

      이렇게 고쳐도 주장이 엉터리라는 게 문제겠죠.

  5. 해밀턴 2016.07.06 19:25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사실 정신차리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망해보는겁니다. 그것도 일회성이 아니라 두번,세번,n번으로 쭈욱~망해보면 언젠가는 정신차리죠. 물론 그만큼 재기의 가능성은 반비례하고요. 가파른 최저임금 찬성진영은 사이비 종교집단 수준이니 어떻게 설득시키겠습니까^^

    • 해양장미 2016.07.07 06:08 신고 address edit/delete

      설득시키는 건 어려우니 균형 감각 가진 사람들이 너무 돌이킬 수 없게 되기 전에 이기는 게 최선일 것 같습니다.

  6. 솟대 2016.07.06 20:11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한국인과 어떤 사안에 대해 논의할땐 '사실과 부합하는가'보다 '나의 감정과 합치하는가'가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기에 현실에서 이런사안들에대해 반론하는건 포기한지 오래된것 같군요. 노동계는 임금인상에 써먹고 중산층은 술자리 안주로 즐겨대니 시민들의 여론으로 해결가능할지는 좀 의문이 듭니다.

    • 해양장미 2016.07.07 06:12 신고 address edit/delete

      음, 이 이야기는 정말 비관적인 결론이 나오는군요.

      결국 소위 진보좌파가 문화권력을 잡고 언론 플레이를 오래 해온 걸 돌이키기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 솟대 2016.07.07 14:17 신고 address edit/delete

      최저임금제 자체야 생각의 여지가 있겠습니다만. 블러프가 아니라 진지하게 시급 만원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꽤 있더군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할때 순수익이 시간당 4000원 가량 증가해야된다는건데 무슨 사회주의도 아니고 자기가 받았으면 좋겠다는 금액을 최저임금이랍시고 입에담더군요. 그렇게 외국 물가타령하면서 왜 1인당 GDP나 월세이야기등은 쏙빼놓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불만의 표현방식등을 보면 솔직히 말해 지금 시민의식이 독재에 최적화되어있고 속으로 독재를 원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듭니다.

    • 해양장미 2016.07.07 14:34 신고 address edit/delete

      고전적 표현으로 프롤레탈리아 독재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꽤 됩니다. 본인 스스로는 어찌 생각할지 몰라도, 말하는 거 보면 공산주의자들이죠.

  7. 퐁퐁 2016.07.06 21:49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예전에 어떤 블로그에서 군바리들이 x짓거리 하다가 다 뒤집어졌는데 요즘 세상 돌아가는걸 보면 조만간 자본가 xx들도 그렇게 될거 같다고 한국인들 무시한놈들 치고 몸 성한 놈들을 못봤다고 하던 글이 떠오르네요.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미 사회적 흐름이 다 뒤집어 엎어버리자로 가는거 같습니다.
    원래 한국인들이 도 아니면 모의 기질도 있는거 같고요.
    문제는 80년대에는 그게 바람직했지만 지금은 아니라는거겠지요.

    • as 2016.07.06 23:54 신고 address edit/delete

      개인적 견해로는 다 뒤집어 엎어버리자는 분위기는 트럼프 돌풍이나 브렉시트 쪽과 더 관련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대한민국의 사회적 흐름에 대해선 다른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요.

    • 물레방아 2016.07.07 00:47 신고 address edit/delete

      사람들이 남이 X된다고 해서 그게 내가 잘되는 걸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될것 같습니다. 오히려 대부분은 남이X 되면 나도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 블로그 글 혹시 링크해줄수 있으신가요?

    • 물레방아 2016.07.07 01:23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런 후안무치한 자들과는 정말 상종을 하고싶지 않네요

    • 퐁퐁 2016.07.07 05:37 신고 address edit/delete

      http://m.blog.naver.com/tapestry/100187485143
      다시 보니까 군바리가 아니고 경찰이었네요..

    • 해양장미 2016.07.07 06:18 신고 address edit/delete

      퐁퐁 / 일단 반기업, 반재벌 정서는 계속 강해진다는 느낌입니다. 사실 재벌들 하는 거 보면 그럴 만도 하고요. 그런데 다 엎어버렸을 때, 그 결과는 말씀대로 그리 반가운 건 아니겠지요.

    • 유월비상 2016.07.07 22:03 신고 address edit/delete

      as// 왜 다 뒤집어 엎자는 게 한국의 사회 흐름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나요? 갈수록 재벌과 정부(즉 기득권)에 대한 반감이 심해지고, 헬조선이란 말이 유행어가 되는 걸 보면 관련 있다고 봅니다. 트럼프 돌풍이나 브렉시트는 그게 현실화된 케이스라 봐야 할 것 같네요.

  8. 유월비상 2016.07.07 22:16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전 이코노미스트 같은 외신을 가끔 보는데, 거기서 근래 대중들이 엘리트들을 불신하고 이는 최소한의 실증적 분석도 못 믿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브렉시트 사태에서 봤듯이, 이들은 영국이 EU를 탈퇴하면 불리하다는 경제학적 원리, 수치 분석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숫자가 자기에게 와닿지 않다 보니, 현실과 거리가 먼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대신 내셔널리티와 같은 추상적인 가치를 더 추구하죠.

    한국의 최저임금 인상 광풍도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고 봅니다. 경제위기가 지속되다보니 국민들(특히 청년들)이 피해의식을 갖게 되고, 이 피해의식이 최소한의 합리성도 없는 극단적 선택을 하게끔 이끌고 있죠. 지금 부동산이 거품이니 최저임금이 너무 낮니 불평등이 너무 심하니 운운은 다 헛소리이지만, 위 이유로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받는다고 봅니다.

    • 해양장미 2016.07.08 07:14 신고 address edit/delete

      만약 근래 들어 유독 대중의 엘리트 불신이 늘어난 거라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포퓰리즘이 앞서던 사회치고 잘된 곳이 없습니다. 불경기 지속이 문제일까요.

    • 물레방아 2016.07.08 10:03 신고 address edit/delete

      대중이 엘리트를 불신한다기엔 요즘 사람들이 특히 경제문제 쪽에서는 헷갈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것 같습니다. 미국, 유럽, 일본 등지에서 광범위하게 최저임금 인상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대중은 큰 틀에서만 보지 정도의 차이, 즉 가파른 인상이냐 점진적 인상이냐, 인상률을 정할때 어떤 요소들을 고려해야 하느냐 하는 것은 잘 모릅니다. 하지만 일단 전 세계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이 트렌드이다 보니 극단적 최저임금 인상론자들의 말이 먹히는 거죠. 최저임금이 올라간다는것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은 자영업자들 정도인데, 이사람들은 중장년층 이상이 많고 따라서 인터넷에서 목소리가 약합니다. 요즘 인터넷 권력이 점점 강화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힘이 약하니 밟히는 거 아닐까요.

      최저임금 외의 문제들에 대해서도 주류 경제학계는 헷갈릴만한 액션을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경제학계 핵심 인물인 크루그만 같은 경우는 피케티의 책을 극찬하며 21세기 자본이 가장 중요한 책 중 하나라고 했지요. 이런 상황에서 대중들이 주류 경제학계의 생각이 어떤지 아는것조차 매우 힘듭니다. 주류 경제학계가 피케티의 제안에 매우 회의적이라는 사실보다는, 크루그만의 극찬 몇 마디가 언론에 훨씬 더, 압도적으로 많이 보도되니까요.

      그러니까 한 마디로 학계의 주류적 의견과 대중 사이의 괴리가 되는게 자연스러운 상홤 같습니다. 노이즈 자체도 심하고, 언론을 통해 노이즈가 계속 확대 재생산 되고 있으니까요. 언론은 대중들이 좋아할 만한 말들을해야 인기가 높아지니까요.

    • 해양장미 2016.07.08 10:14 신고 address edit/delete

      크루그먼은 적어도 근래엔 주류경제학계 핵심 인물이 아닙니다. 예전엔 뛰어난 학자였지만, 실질적으론 은퇴하고 칼럼 쓰고 있다고 봐야하지요.

    • 물레방아 2016.07.08 10:26 신고 address edit/delete

      네, 그렇지만 대중들에게는 여전히 노벨상 받은 경제학계의 권위자로 알려져 있으니까요, 아무래도 영향력이 크지요

    • 유월비상 2016.07.08 15:36 신고 address edit/delete

      해양장미, 물레방아/ 경기는 나아질 기미가 안보이고, 이민자나 기술발전 등 사회문제는 생기는데 정부가 해결치 못하니 불신이 쌓이는 겁니다. 거기에 대중들의 사회현상에 대한 무지가 합쳐저 반지성적이고 포퓰리즘적인 모습을 보이지요.

  9. 이응이응 2016.07.08 00:14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오랫만이네요. 이 점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문제점이 뭔지 아세요? 자기 주위에 평범한 성공한 사람들을 도저히 못 견딘다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국민 세금으로 특혜받고, 큰 재벌은 어떤 문제점과 비리를 가지고 있는지 잘 알지도 못하고 스스로 분석할수 있는 능력도 없으면서 주위에 공부 잘해서 의사 된 사람, 공부 잘해서 전문직 자격증 합격해서 돈 잘 버는 사람, 장사 수완이 좋아서 장사 잘 된 사람을 질투합니다. 그리고 주로 그런 사람들을 질투하는 사람들은 그들 밑에서 고용당하는 최저임금과 비숙련 노동자들이 있지요. 나는 저 사람고 뭐가 다르다고 고작 이거 받고 이 고생을 하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며 질투하며 자기와 다를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소위 빨갱이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문제는 직원을 두면 잘하는 직원에게 월급 차이를 더 두는 것도 싫어합니다. 이런 문제는 기술직의 임금차이 문제에서도 드러납니다. 프리랜서 개념으로 뛰는 기술직들이 많아요. 전기, 가스, 용접, 도배, 타일 등등.. 이런 사람을 불러다 쓰면 도저히 숙련공과 겨우 이바닥에서 3-4년 일한 비숙련공의 급여 차이가 하루 일당이 만원도 안 납니다. 왜냐면 다 "퉁" 치기 때문이예요. 알아보니까 업계 바닥이, 그런 공사 인력을 공급해주는 중간 공급자가 그들에게 절대 갑이고 그냥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비숙련공과 숙력공을 급여 차이로 구분할방법이 도무지 없습니다. 주는대로 인력을 받아써야해요. 그리고 결과물은 천지차이입니다.. 정말 수백만원, 수천만원짜리 일을 로또뽑기 식으로 울며 겨자먹기로 진행하거나 아니면 숙련공한테 돈을 찔러주는게 아니라, 중간 업체 관리 사장님에게 현금성 선물을 찔러주면서 좋은 인부좀 부탁드린다고 사바사바를 해야합니다. 그야말로 임금의 왜곡입니다. 역시 여기서도 한국인의 빨갱이 정신과 '사바사바' 정신이 잘 보여요. 정말 한국 사회는 저처럼 자유주의자이면서 질적 공리주의자 기질이 강한 사람이 살기에는 너무 미감도 사회 구조도 힘든 사회입니다. 집 하나를 짓더라고, 돈을 들이더라고 좋은 사람을 불러 모으기가 힘들며(애초에 미적 감각 자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드무니까 공사 내용을 주문해도 95%는 무슨 말인지 전혀 알아 먹지를 못합니다 딱히 어려운 작업도 아니고 일본같은데서는 말단 인부도 다 할줄아는 작업이고 유럽에서는 이미 중세시대부터 하던 작업입니다.) 하다못해 방안에 장판 하나를 깔더라도 돈을 들여도 좋은 사람이 온다는 보장이 없으며, 시장에서 같은 가격에 물건하나를 사도 '퉁' 정신 때문에 가격으로 물건의 질 차이를 구별하는게 불가능합니다. 얼마전에 일본에서 한송이 4000만원짜리 포도를 팔았는데 한국인들이 그 기사에 대고 "먹고 싸면 다 x(신체 노폐물)" 이라는 식으로 악플을 달고 있더군요. 그게 바로 한국인의 만물 빨갱이 정신이 아닐까싶습니다. 자기들 멋대로 특정 분야에 여기 이상의 자본투자나 금액지불은 절대로 할 수 없다고 정신적 허들을 세워두고 그걸 넘는것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인 다굴을 가합니다. 정말 빨갱이 스피릿이예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4천만원짜리 포도송이는 일본에서도 좀 심한 가격이라고 생각하지만, 굳이 비난하지 않습니다. 포도를 독점하는것도 아니고, 대체제도 많으니 사는 사람이 없으면 내리겠지요. 그리고 일본에서 한 팩에 5만원짜리 딸기를 사먹으면 정말 그런 가치를 하죠. 입에서 깔끔하게 단맛이 녹아내리고 정말 과육의 질이 좋습니다. 근데 한국은 그런 딸기를 생산할 기술도, 설사 일본인이 이주해서 생산해 낸다 하더라도 그걸 소비할 마인드도 없습니다. 왜냐면 만드는 사람이나 사는 사람이나 빨갱이들이 많아서요. 뛰어난 사람은 싼 값에 갈아써야 분이 풀리는게 빨갱이들이예요. 최저시급 문제도 비슷한 논지라고 봅니다. 솔직히 최저 시급 6천원도 아까운 사람이 많습니다. 마트에서 물건을 파는것같은 단순 작업이라도 시급 만원주고 쓰고 싶은 사람도 널렸습니다. 문제는 보틍의 사장도 만원주고 써도 안 아까운 사람을 6천원에 싸게 쓴다는것이며, 이런 사회에서는 당연히 뛰어난 사람이 가장 손해를 보며 어딜가나 편하게 묻어가려는 무능력한 잉여들이 가장 목소리를 높이며 판을 칩니다.

    • 해양장미 2016.07.08 07:36 신고 address edit/delete

      사안에 대해 맺힌 게 많았던 모양이군요.

      어느정도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한국은 문화적으로 평등 추구성향이 강하고 서로 간섭을 많이 하지요. 가격에 차등을 두는 걸 다소 피하다보니, 가격이 가치를 표시하는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저렇게 안 살려는 사람에게는 불편하다 못해 불행한 면이 있지요.

      그렇지만 한국 사람들이라고 딱히 고급 상품 수요가 아예 없다거나 다 소위 빨갱이 정신이 강하다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관련 시장이 매우 작고 불안정할 뿐이지요. 사실 세계 어딜 봐도 일본정도로 고가상품에 호의적인 시장은 많지 않기도 하고요. 그쪽은 그쪽 나름대로 허영 심하다고 욕먹기도 합니다. 그런 허영이 시장에 주는 문제도 나름 상당합니다.

      시급 문제는 현실적인 문제긴 합니다. 만일 몇 년 내로 최저임금 만 원이 된다면 그 피해가 얼마나 클지... 알 만한 사람은 다 알지 않겠습니까.

    • 이응이응 2016.07.08 13:00 신고 address edit/delete

      최저 시급을 올리긴 올려야하는데 물가 상승률 정도선에서만 적당히 맞춰서 올랴야죠. 애초에 시급을 만원대로 갑자기 올리자는게 말이 안됩니다. 그렇게 갑자기 올리면 외국인 유학생과 불법 외노자만 이득입니다. 자영업자는 어떻게든 인력비를 유지하려 들거고 경쟁력은 자동화 설비를 갖춘 대기업에 모든 분야에 떨어질겁니다. 지금도 유사 화류계도 아니지만 시급 만원주는데 널렸습니다 생각보다 많아요... 예전에는 무조건 최저시급으로퉁치는 분위기였는데 지금은 약간 상황이 좀 더 나아졌습니다. 최저시급은 물가상승률 선에서만 올리고 차라리 비정규직도 정규직이랑 임금보장을 비슷하게 하는게 낫습니다. 번듯한 직장들에서 이 문제가 제일 심각합니다. 일 잘하는 비정규직에게 지위 불안정성을 악용해서 일 떠맏기는 정규직많고 이들이 월급도 더 많습니다.

  10. 포대비료 2016.07.12 12:54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그 최저임금 올려도 고용이 줄어들지 않은 나라들에서 zero-hour contract가 어떤 역할을 하며, 실업률이 어떻게 계산되는지만 알아도 고용이 줄지 않는다는 소리는 안나올텐데요.

    전 일본처럼 될 것 같네요. 직장가서 비슷하게 받고 일하느니 알바를 하고, 그러다 나이 먹어서 풀타임잡을 못구하게 돼서 일용직 전전하다가 넷카페 난민이 되는.. 그리고 중소기업은 사람을 못구하고, 일을 잘하는 친구와 어쩔수 없이 쓰는 친구가 비슷하게 받아가는.

    폐업 준비중인 피씨방 사장인데요, 제가 갑갑한게 뭐냐면.. 직원들이 받아가는 월급은 손님이 주는거고, 최저임금은 결국 모두의 주머니에서 나온 돈으로 올려주는 것이라는걸 상상도 못하는겁니다. 나는 옳은 주장을 할테니 돈은 다른 놈이 내라. 답이 없어요..

    • 해양장미 2016.07.12 13:09 신고 address edit/delete

      좌파들 주장의 핵심 문제가 그거죠. 돈 내놓으라 하는데, 그 돈이 어디서 나올 지는 생각을 안 합니다. 답을 알려줘도 인정을 안 해요. 답을 미리 정해놓고, 그것을 위해 근거라고 드는 게 조작과 편향이 일상입니다. 근본적으로 그 사람들은 단순하게 부자의 곳간을 털면 뭔가 나올 거라 생각하기도 하고요.

  11. as 2016.07.14 04:38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8539507&isYeonhapFlash=Y

    안타깝게도 올해 역시 8%대 인상률을 기록할 것 같습니다.

    • 해양장미 2016.07.14 10:11 신고 address edit/delete

      요즘 사회 분위기 보면 어째 8%대도 선방인것 같습니다.

    • 물레방아 2016.07.14 10:31 신고 address edit/delete

      기사 댓글이 웃음밖에 안나옵니다

  12. 2016.07.23 00:43 address edit/delete reply

    비밀댓글입니다

    • 해양장미 2016.07.23 01:21 신고 address edit/delete

      일단 말씀하신 많은 부분을 강준만 같은 경우 '지대'로 이야기합니다. 전 그런 접근법이 괜찮은 것 같더군요. 이걸 쉽게 이야기하자면 한국엔 좀 다양한 유형의 특권이 있고, 그 특권을 한 번 가지게 되면 가지지 못한 사람에 비해 많은 걸 얻게 되며, 그렇기에 사람들이 그 특권을 위해 과도한 경쟁을 한다고 볼 수 있지요. 특권이 개입할수록 노동가치에 대한 보상의 공정함이 사라집니다.

      정부의 비효율 문제는 워낙 고전적인 주제이긴 합니다. 정부가 세세한 데 신경을 기울이고 많은 걸 도우려고 할 수록 비효율과 불공정이 커지는 문제가 발생해요. 이야기하신 것도 그와 관련이 있지요.

      공무원 노동강도에 비해 징징대는 건 저도 경험해봐서 잘 아는데, 그래도 현기차 노조 수준은 아닙니다. 현기차 노조는 제가 차마 공개적으로 말을 못해서 그렇지 정말 차원이 다르고요. 공무원 징징은 또 공무원 위에 공기업 계열이 있고 그래서 그런 면도 있을거에요.

      어쨌든 저는 고용안정성에 대해 부정적이고, 해고가 쉬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차피 아무리 보호해봐야 특권층한테만 유리해요. 그리고 정부의 재분배 정책의 비효율을 줄일 방법으로 기본소득제가 좋다는 생각도 하긴 하지요.

      공무원 문제가 있음에도 제가 공무원을 늘려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건, 실제로 한국에 전체 노동자 대비 공무원 숫자가 적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자영업자가 많고, 과다한 경쟁으로 인해 너무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해서 그래요. 평균적으로 민간기업 노동자보다 자영업이 더 힘듭니다. 다만 공무원을 늘리려면 전반적인 퇴직금 등의 보상을 더 줄이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13. 전송! 2016.07.23 02:23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공무원들 노동강도에 비해 돈 많이 번다. 근데 징징거림은 심하다 이정도의 주장을 하고 끝냈어야했는데, 현기차노조와 비교한 건 제 무지가 맞습니다. 친구중에 공무원은 몇명 있지만 현기차 다니는 친구는 없어서 일어난 불찰입니다. 현기차노조의 막장성 관련해선, 제가 몇년전에 장미님 블로그에다 현기차 노조가 지 자식들 입사할때 가산점 주자고 주장하더라 열받는다 이런 댓글을 남긴 적이 있었지요. 그 때엔 장미님이 노동계에게 호의적이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제가 그 댓글을 남긴 게 2011년도였던가 아주 오래전 일이군요

    • 해양장미 2016.07.23 02:54 신고 address edit/delete

      아아. 기억이 날듯말듯 합니다. 가산점 주장은 터무니없긴 한데, 그런 건 그래도 그들이 저지르는 다른 나쁜 짓들에 비하면 뻘소리로 넘길 만 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땐 그들이 뭘하는지 잘 몰랐어요.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14. 유월비상 2016.07.28 19:27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이 문제도 그렇고, 청년문제 운운하는 좌파들을 보면 어찌 마인드가 저렇게 나이브할까 싶습니다.

    과도한 요구는 둘째치고, 한국 정계에 청년비중이 높아지면 정부가 청년정책을 보다 중시하고 청년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투로 이야기합니다. 청년들 고생하는 건 단순히 청년정책을 넘어선 거시경제 전반의 문제죠. 청년정책으로 해결될 분야는 청년 문제의 일부인데, 왜 이걸 전체인 양 확장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프랑스 남유럽의 청년 정계를 모범사레로 뽑기도 하던데, 그래서 그쪽 청년들 사정이...(이하생략)

    • 해양장미 2016.07.28 19:45 신고 address edit/delete

      네? 남유럽이요?

      남유럽 중에 상태 좋은 공화국은 한 군데도 없는 것 같은데요... 공국이면 또 몰라.

      항상 말하지만 세대만 집중적으로 봐서 해결할 건 별로 없습니다. 김광진, 장하나만 해도 세대 문제 해결엔 별로 한 게 없지요.

    • 유월비상 2016.07.28 19:51 신고 address edit/delete

      남유럽 청년들이 정계 진출도 많이 하고 당원도 많고 정치 참여가 활발하다는 의미에서 그랬을 겁니다. 그게 청년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게 문제였죠.

  15. 유월비상 2016.10.31 18:29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대학내일이라는 대학잡지를 보다 순간 식겁했습니다.

    네덜란드 사회를 설명하면서 한국과 최저임금 비교하는 란이 있었는데, 네덜란드는 최저임금 높은데 한국은 '급격한 인상은 일자리를 줄인다'는 말인지 똥인지 모를 소리를 하면서 겨우 6470원으로 올렸을 뿐이라네요.

    네덜란드는 살기 좋은 나라니 부러워하는 것도 이해가 되는데, 이상한 소리나 하면서 남의 나라 높여세우니 짜증만 나네요. 대학잡지에 경제적 담론을 기대한 제가 바보지만, 확실히 좌파적 사고관이 제 또래에 많이 침투한 건 확실해 보입니다.

    • 해양장미 2016.10.31 23:42 신고 address edit/delete

      원래 그랬습니다. 변화가 매우 더딘 거랄까요.

      대학생들 대다수는 어쩔 수 없이 현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 대학생들에게 좌파 계열 관념을 주입해서 색안경을 끼게 하는 건 비교적 쉬운 일입니다.

  16. 빵떡 2017.05.26 14:27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새 정부에서 2020년까지 기어코 1만원으로 올리겠답니다. 정책이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추진력만큼은 대단한 사람이 대통령 자리에 있는지라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네요.

    자영업자들 앓는 소리하고 물가 치솟는 소리가 벌써부터 들립니다.

    • 해양장미 2017.05.26 17:45 신고 address edit/delete

      으으음.... 올리자는 사람들이 권력을 잡았으니 일단은 별 수 없겠지요.

      어차피 많이 오르고 있었고요.

  17. 방문객 2017.10.31 08:30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http://v.media.daum.net/v/20171031060029571?rcmd=rn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오른 해에도 고용률에는 큰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라는 뉴시스 기사인데, 이 기사에서 드러나지 않은 사실이나 의도적으로 숨기고 있는 내용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읽으면 뭔가 께름칙한데 제가 경제 관련해서는 문외한이라 어떤 것에서 문제가 있을지 잡아내기 어렵네요

    • 해양장미 2017.10.31 09:57 신고 address edit/delete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을 결정하는 데 있어 수많은 요인 중 하나일 뿐입니다.

      인상 자체는 매우 부정적 요인이지만, 다른 변수로 상쇄될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또한 최저임금이 오른다고 당장 일하던 직원을 다수 해고하거나 하진 않습니다. 대응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더라도 직원을 고용해야 하는 상황이면 기업이나 사업자는 고용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향후 사업 계획에는 오른 최저임금을 반영하게 됩니다.

      경제학계에서 거의 일관적으로, 주류라면 거의 예외없이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에 부정적 의견을 넘어 경고까지 하는 건 경제학자나 학도들이 특정한 정치성향을 가져서가 아닙니다.




 달팽이나 거북이는 느리지만 귀엽기라도 합니다. , 맛도 있고요. 그런데 한국은행은? 귀엽지도 않으면서 속도는 달팽이보다 더 느립니다.

 

 나는 금리인하 더 해야 한다고 계속 이야기해 왔어요. 그런데 한국은행은 이제야 내렸어요. 지난 금리인하 후 일 년을 날려 먹은 겁니다. 물론 이건 정부의 가계대출 조이기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니긴 합니다만, 이제 와서 찔끔 해봐야 큰 효과 없습니다.

 

 하긴 안한 것보단 나아요. 그런데 금리 더 내려야 합니다. 정부가 멍청한 가계대출 조이기를 푸는 게 훨씬 중요하긴 합니다만, 아직 시장 현실에 비하면 금리가 높습니다.

 

 금리를 0.5%는 더 내려야 합니다. 고정금리 대출 늘리라고 예전부터 압력 넣은 정부가 스스로의 멍청함을 시인할 용기만 있다면 말이지요. 물론 고정금리 같은 걸 선택하는 건 각자의 몫이기도 합니다만, 지난 몇 년간 금리는 계속 내리는데 정부는 고정금리 대출상품 추천해왔지요. 물론 정부 입장에서야 그런 게 리스크 헤지일 수 있습니다만, 정부에 속아서 고정금리 상품 선택한 사람은 다신 정부를 못 믿을 겁니다.

 

 그래도 내릴 건 내려야지요. 1.25%? 아직 멀었습니다. 만약 지금 한은이 0.25%나 내리는 파격적인 결정을 했다고, 스스로 뿌듯해하고 있다면 앞으로도 당분간 이 나라 경제가 좋아질 일은 별로 없을 겁니다. 0.25% 내렸다고 경기가 좋아질 것 같습니까? 겨우 안 죽을 정도지.

 

 그리고 역시나 금리가 내려가니 소위 진보니 어쩌니 하는 사람들의 빈 캔 굴러가는 소리가 사방팔방에 울려 퍼집니다. 기초지식도 없으면서, 메이저에서 밀려나 진보 장사하는 사람들 말만 잔뜩 들어놨으니 현실 파악이 안 되는 겁니다.

 

 내 판단으로는 정부는 지금이라도 가계대출 조이기를 풀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은행은 4개월 내에 추가 금리인하를 해야 합니다. 물론 나는 현 정부에 그런 결단력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우수하고 유능한 관료들이 있으면 뭐합니까. 지도자가 골골대고 교통정리 못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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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유월비상 2016.06.09 14:17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http://m.news.naver.com/read.nhn?sid1=101&oid=003&aid=0007280096
    일단 이주열 총재 의견은 이렇다네요.
    한국은 재정이나 통화정책에 있어 너무 보수적입니다.

    • 해양장미 2016.06.09 14:43 신고 address edit/delete

      저러다가 또 뒷북치고 내릴지도 몰라요. 그땐 뭔 소리 들을지...;

  2. 둥둥가 2016.06.09 21:07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박근혜 임기 초반에 쓴 글과 요즘 글을 비교해봣을때 대통령에 대한 장미님의 평가가 크게 낮아진 것 같습니다
    노무정이하로 보시는 정도인가요? 대콩령의 가장 큰 실책 몇가지만 예를 들어주신다면 무엇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 해양장미 2016.06.09 22:34 신고 address edit/delete

      노무현 정부보다는 조금 나은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큰 실책들로는 본문에 말한 가계대출 조이기와 작년 메르스 대처, 국정교과서 논란, 총선개입 같은 것들을 꼽을 수 있겠지요.

  3. 유월비상 2016.06.09 22:03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요즘 국제적으로 금리를 내려도 약발이 안 돋는다는 소리가 있는데 동의하시나요? 물론 그래도 안 내리는 것보다야 낫겠지만요.
    님 말대로 0.5% 더 내리는 수준은 되야 약발이 돋을까요?

    • 해양장미 2016.06.09 22:34 신고 address edit/delete

      금리 조절만으로 뭐가 되는 시대는 아닙니다.

      저금리는 기본으로 깔고 그 다음 조치를 해야 뭐가 조금이라도 되지요.

    • 유월비상 2016.06.09 23:11 신고 address edit/delete

      다음 조치라면 구조조정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거 관련해서 며칠 전 구조조정안이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 해양장미 2016.06.09 23:37 신고 address edit/delete

      구조조정, 재정 정책, 언론 플레이 등등이 있겠지요.

      구조조정안은 아직 뭐라 이야기할 단계가 아닌 것 같습니다.

  4. as 2016.06.10 17:01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7282181

    국민의당 김성식 최고위원이 야권 인사 중에선 나름 옳은 소리 하는 것 같습니다.

    • 해양장미 2016.06.10 17:40 신고 address edit/delete

      DTI LTV 강화하고 현재 금리가 사실상 제로금리라는 주장은, 제가 본문에 한 주장과는 완벽하게 반대되는 것입니다.

      저런 거 보면 전 좋은 말을 할 수가 없지요. 현재 가계부채 관련해서 제대로 된 자료를 보고나 있는지 의문입니다.

    • as 2016.06.10 18:02 신고 address edit/delete

      DTI, LTV 관련 주장은 에러지만 추경을 통한 적극적 경기부양책은 옳은 주장인 것 같습니다.

    • 해양장미 2016.06.10 18:57 신고 address edit/delete

      추경 자체엔 더민주도 반대는 안합니다.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어느 정도 있어요.

      김성식 주장 같은 방식의 문제가, 시그널 교란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제가 항상 박근혜정부를 비판하던 것과 같아요. 하나만 해야 합니다.

  5. 허허허 2016.06.11 00:54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이거 뭐 케인즈가 재촉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네요. 야! 더 내려! 금리로 떵떵거리는 놈들 목을 확 졸라 버리라고! 하이에크나 그 부류 쪽에서는 뭐라고 할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 해양장미 2016.06.11 01:03 신고 address edit/delete

      가계부채 이야기만 이상하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론 매 분기 저축률 증가중인 게 지금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21세기 들어 지금만큼 저축률 높은 때가 없었습니다.

      당연히 사람들이 저축을 계속 늘리는 한은 경기가 좋아질 일이 없지요.

  6. as 2016.06.28 21:12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3&aid=0003188289

    정의당이나 UKIP이나 도긴개긴이네요.

    • 해양장미 2016.06.28 21:58 신고 address edit/delete

      방명록에서 이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저렇게 현실 모르고 결과적 평등을 추구하는 게 자칭 진보들의 대표적인 문제점이지요.

  7. 유월비상 2016.06.28 22:34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http://news.jtbc.joins.com/html/942/NB11261942.html?cloc=jtbc|news|index_showcase

    정부가 추경을 반복하는게 경제예측과 재정관리에 실패해서라는 비판이 있네요. 국가부채 우려는 허황됐지만 전반적으로 동의합니다.

    • 해양장미 2016.06.28 22:52 신고 address edit/delete

      링크 기사에도 나온 정부의 재정건전성에 대한 쓸데없는 집착이 무엇보다도 문제입니다. 매년 바보짓을 반복하고 있어요.

  8. as 2016.07.22 21:05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그러고 보니 은행의 지급준비율에 관한 이야기는 잘 안 나오네요. 해양장미님은 지금같은 상황에서는 지급준비율을 어떤 방식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 해양장미 2016.07.22 22:25 신고 address edit/delete

      전 금리도 낮추는 상황에 지준율도 낮아지는게 좋지 않나 생각하긴 합니다만, 한은은 부정적인 거 같더군요.

  9. 유월비상 2016.09.21 19:22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http://m.yna.co.kr/kr/contents/?cid=AKR20160920126000002
    경기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하긴 하나보네요. 장기불황 이야기 나오는거보면...

    • 해양장미 2016.09.21 20:05 신고 address edit/delete

      올 초부터 좀 많이 안좋습니다.

    • 유월비상 2016.09.21 22:28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거야 알고 있었는데 7월에 갑자기 장기실업자 폭증한게 충격적입니다. 해운/조선업 구조조정이 그쯤 이뤄졌으려나요?

    • 해양장미 2016.09.21 23:11 신고 address edit/delete

      조선업 때문 아니려나요

    • 물레방아 2016.09.22 18:13 신고 address edit/delete

      불경기인건 확실한데 경제성장률은 굉장히 선방하고 있는것 아닌가요?

    • 해양장미 2016.09.22 20:07 신고 address edit/delete

      올해 성장률은 내년에 정리가 되고 나야 내용 파악이 될 것 같습니다.

    • 유월비상 2016.09.22 22:38 신고 address edit/delete

      성장률이 '굉장히' 나은 수준까진 아니에요. 스페인 아일랜드 스웨덴 등은 경기불황 벗어나면서 성장률 한국 뛰어넘었습니다.

  10. as 2016.09.21 21:08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2008년 세계금융위기의 여파가 언제쯤 끝날 지 모르겠네요. 이러다간 호경기는 오지 않고 고만고만하다가 불경기였다 다시 고만고만해지다가 또 불경기였다 하는 식의 사이클만 반복되다가 21세기를 날려먹는 건 아닐까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 해양장미 2016.09.21 21:11 신고 address edit/delete

      원리상 호경기는 다시 오게 되어 있긴 합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릴진 모르지만요.




 박근혜정부에게 올해는 도약할 수 있는 시기였습니다. 임기의 딱 중간에 해당하는 년차면서 보궐을 제외한 선거가 없고, 마침 야당대표도 강성이었던 김한길에서 협상하기 편한 상대인 문재인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정윤회 사건과 성완종 게이트 및 메르스에 대한 안일하고 허둥대는 대처로 인해 국정의 너무 많은 동력을 잃고 맙니다. 유승민에게는 보기 안좋을 만큼 강압적으로 행동했고, 부동산/대출 정책은 너무 심한 자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며 시장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또한 정부는 국회 압박을 위해 비관적인 전망을 말하길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매우 잘못된 행동입니다. 설령 법안 통과가 중요할지언정 정부는 국민을 안심시키고 희망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정부는 국민을 협박하고 겁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화해의 손길을 내밀어야 합니다. 이런 면들을 볼 때 이번 정부는 심하게 수준 이하입니다.

 

 사실 박근혜정부의 정책은 비교적 학술적으로 합당한 것이 많고, 실제 외교적이거나 수치적인 업적도 만들고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합리적인 각종 정책들 또한 국민들의 지지와 안도, 연대가 있어야 효과가 큰 법입니다.

 

 이는 의료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의료인은 환자의 신뢰를 얻어야 합니다. 그래야 실제 경과도 좋습니다. 같은 처방을 하더라도 환자가 의료인을 불신한다면, 그 치료 결과는 신뢰할 때보다 실제로 나쁩니다. 반대로 아무런 합리적인 의료조치를 취하지 않더라도 환자의 신뢰만 얻을 수 있으면 병을 치료할 수도 있습니다. 굿이나 주술, 민간요법, 각종 종교행위 등은 그 불합리성과는 무관하게 실제로 질환을 곧잘 개선시키곤 합니다.

 

 심리는 의료 이상으로 경제사회 문제에서 큰 영향을 발휘합니다. 정부의 정책은 실제 시장과 사회에 매우 제한적인 영향만을 행사합니다. 그렇기에 정부는 시민들의 마음을 얻으려 애써야 합니다. 그러나 박근혜정부는 자신에 대한 지지층 외에 다른 시민들의 마음을 얻을 생각이 과연 있는 것인지 의문스러울 정도입니다. 물론 스스로의 지지기반마저 붕괴시켰던 노무현, 이명박에 비하면 박근혜가 낫다 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최소한 이명박은 나름대로 다른 시민들의 마음을 잡으려는 시도를 포기하지는 않았었습니다. 나는 이명박을 매우 싫어했었지만 그런 모습은 조금씩 좋게 받아들였고 결국 싫은 감정을 어느 정도 누그러뜨릴 수 있었습니다. 그는 천박하고 후안무치했지만 인간미는 있었지요.

 

 박근혜정부가 과연 이런 단점들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대통령 개인의 단점이 정부 운영상의 단점이 된 것이 아닐까 의심중입니다. 박근혜는 아무래도 친구가 없을 타입인 것 같거든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란 쉽지 않지요.

 

 한편으로 올해 박근혜 대통령은 건강이 좋지 않아 보일 때가 많았고, 실제 쓰러졌다는 소식도 한 번 전해져왔고 김영삼 장례 때도 비슷한 소식이 있었습니다. 대통령의 건강이 나쁘다는 것은 좋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더구나 그는 영부군이 없는 만큼 각종 부담이 더 많은 상황입니다. 새해엔 대통령의 건강만큼은 충분히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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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복서겸파이터 2015.12.29 20:56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그러게요. 박근혜 대통령의 안색이 요새 많이 안좋더라구요. 그래서 더 몰아붙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걸 보면, '나 아니면 안된다'라는 생각은 부친을 많이 닮은 모양입니다. 저도 건강만큼은 꼭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 해양장미 2015.12.29 21:51 신고 address edit/delete

      대통령 되기 몇년 전 이야기인데... 박근혜가 당시에 서울에서 대구인가 구미인가까지 가면서 머리를 뒤에 기대지 않았다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이유는 '뒷머리가 눌릴까봐' 였다지요. 일정상 그걸 다시 어쩔 시간이 없어서 그냥 그 몇시간동안 머리를 기대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신을 성원해주는 사람들에게 뒷머리 눌린 모습을 보일 수 없다고요. 그 이야기 듣고 참 독하다고 느꼈었지요.

      원래 그런 식으로 살아왔던 사람이고, 대통령이 되서도 요령이나 여유없이 이런저런 일들을 감내해왔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체력적인 한계에 부딪친 건 아닐까 우려스럽습니다.

  2. 유월비상 2015.12.29 21:06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전반적으로 동의합니다. 정책은 괜찮은데, 그걸 집행할만한 리더십이 보이지 않았지요.

    불통과 권위주의에서는 안타깝게도 나아질 가망이 없어 보입니다.
    두 부모는 암살당한데 거기에 얼굴테러까지 당해 사방이 적이다보니 남을 불신하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옛날부터 쌓여온 거라 쉽게 못 고칠 거에요.
    거기에 야당이 무능하고, 나름의 콘크리트 세력이 강하다보니 소통의 필요를 못 느끼지 않았나 싶습니다.

    • 해양장미 2015.12.29 21:51 신고 address edit/delete

      박근혜 지지층이 박근혜에게 강한 모습을 기대하는 성향이고, 박근혜 본인이 언변이 정말 안 좋은 편이다보니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그나마 야당이라도 잘 하면 모르겠는데 야당이 워낙 지리멸렬하니 문제의 해법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3. 안단테 2015.12.30 06:07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약점도 있고 단점도 있지만 장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절반쯤은 해양장미님 의견에 동의 하지만 그럴 수 밖에 없는 환경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제가 느낀 것은 아무리 잘난사람이라도 세력을 짓지 않고 혼자서 청와대 들어가서는 할 수 있는게 별로 없다는 걸 느꼈습니다
    만일 박근혜주변에 좀 더 능력있고 소통할 수 있는 사람들이 수십명 수백명만 있었어도 훨씬 더 좋았을텐데
    야당 때문도 아니고 여당 때문에 갈피를 못잡는 대통령이란 정말 안스럽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어차피 내년엔 힘이 좀 빠질텐데 지금 좋지 않은 평가는 청와대를 더 부실하게 만드는 건 아닌지 잠시 생각 해 봤습니다

    • 해양장미 2015.12.30 14:03 신고 address edit/delete

      정부는 권한이 큰 만큼 책임도 큽니다. 누가 집권하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고, 부족한 가운데 이것저것 해나가야 하는 입장입니다.

      한편으로 박근혜가 인재풀이 없는 편은 아닙니다. 능력자가 주변에 없었다면, 현 수준의 정책이나 업적이 결코 나오지 않습니다. 문제는 주변을 설득하거나 포용하는 스타일이 아니고, 찍어누르는 스타일의 정치를 하다 보니 계속 반발을 사고 신뢰를 잃고 있다는 겁니다.

      지도자에 마냥 단소리만 하면 옛날 기준으로 간신입니다. 옛날 기준으로 충언은 곧잘 쓰디썼지요.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해야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박근혜 OUT을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요.

  4. 채소인간 2015.12.30 16:41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작년 세월호, 올해 메르스로 정책추진 동력을 너무 많이 까먹었다고 봅니다.

    대의민주제 체제에서 정책추진 동력이란 결국 국민의 지지와 정부에 대한 신뢰인데, 세월호 사건 처리 과정에서 단호하지 못하면서 국민 양측의 지지를 모두 잃었고 메르스 사태를 어설프게 처리하면서 정부에 대한 신뢰까지 잃어버렸죠.

    야당이 식물 사태라서 그나마 이 정도라고 봅니다. 비극이라면 비극이예요...

    • 해양장미 2015.12.30 16:51 신고 address edit/delete

      세월호는 사실 사건 이후의 대응은 둘째치고 사건 자체는 정부가 뭘 어쩌기 힘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메르스는 정부가 더 잘 조치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고, 그런 만큼 책임이 큽니다.

      그리고 메르스는 못했다 쳐도 그럼 신뢰를 회복하려는 충분한 노력이 있었어야 했는데, 과연 정부가 그걸 했는지 의문입니다. 오히려 국정교과서 논란으로 국민분열만 더 시켰지요.

      이쯤 되면 과연 '내 편'한테 말고 잘 해볼 생각이 있긴 한건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 채소인간 2015.12.31 10:15 신고 address edit/delete

      대통령 되기 전까지는 '선거의 여왕' 소리 듣던 양반이 청와대 들어가니 저러는 걸 보면 저 자리가 마물은 마물인가 싶기도 합니다. 선거전 때는 시간단위로 여론조사 체크해가며 각종 공약 개발했다든데, 지금은 여론따위는 신경조차 쓰질 않으니..

    • 로마네꽁티 2015.12.31 10:33 신고 address edit/delete

      지금 메르스 후속 대책으로 진행되는 걸 보면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메르스 당시 상시 역학조사관이 없다는 걸 지적받았었습니다. 현재 국내에 정규직 역학조사관은 없고, 전문의 자격증을 보유한 공중보건의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보의는 3년마다 교체되기 마련인지라 역학조사관의 전문성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역학조사관직을 신설하기로 하고 급여를 300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당연히 의사들 중에서 지원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의사면허증만 있으면 페이가 500만원은 되는데 누가 지원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현재 공무원 간호사들 중에서 역학조사관을 뽑기로 결정이 났답니다.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모양새 좋은 정규직을 만들기 위해서 우수인력인 의사(전문의)를 간호사로 교체하다니요...간호사를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의사와 간호사의 의학 수준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한국의 방역대책이란 게 이렇습니다. 여전히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 해양장미 2015.12.31 13:23 신고 address edit/delete

      채소인간 / 청와대가 고립된 공간인 탓도 있겠고, 대통령 입장에선 어쨌든 본인 지지도는 유지가 되고있으니 더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꽁티 / ;;; 대체 누가 그런 겁니까. 300으로 역학조사관을 쓴다고요? 정신이 있는건지요? 도무지 이해가 안가는군요. 세상에 간호사로 무슨 역학조사를 합니까? 전문의가 모자란 나라도 아닌데...

    • 로마네꽁티 2016.01.08 11:04 신고 address edit/delete

      지금 전국 각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현재 역학조사관으로 일하고 있는 전국의 공중보건의들에게 올해 근무지이동명령이 하달되었다고 하더군요.
      결국 올해부터 한국의 역학조사는 간호사들이 책임지게 되었습니다.
      허울뿐인 상시 역학조사관 제도를 위해 의사들을 짜르고 간호사들을 그 자리에 고용시키는 나라가 바로 한국입니다.
      공공부문의 비합리성, 무책임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일례라 하겠습니다.

    • 해양장미 2016.01.08 15:56 신고 address edit/delete

      정말 기가 막힌 일이군요.

  5. 유월비상 2015.12.30 17:00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그나저나 박근혜는 정책으로만 보면 특이합니다. 이런 대통령이 따로 있을까 싶은데...

    1. 정책상으론 좌파인지 우파인지 감이 안 섭니다. 좌파 성향의 정책(복지 강화, 중소기업 동반성장 등)와 우파 성향의 정책(4대개혁, 규제완화 등)이 거의 비등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좌나 우나 다 만족을 못받아요. 좌는 너무 신자유주의적이다, 우파적이라고 까고. 우는 너무 좌편향적이다, 포퓰리즘이라고 까고.

    2. 외교는... 우파라 불리는 사람치곤 중국에 많이 치중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타 대통령처럼 선 친일 후 반일이 아니라 선 반일 후 친일로 가고 있어요. 이게 옳은지 그른지는 모르겠지만, 좌파는 친중-우파는 친미라는 기존 인식과 독립되는 노선으로 가고 있어요.

    3. 누구나 말할만한 6.15 남북정상회담같은 대형 업적은 없지만, 중량급 정책(고용율 70%, 4대개혁, 규제완화 등)들이 많습니다. 좀 관심을 기울여야 알 수 있는 수준의 정책들이요.

    그래서 전 박근혜 정부의 업적은, 영향력에 비해 대중들이 잘 체감하기 어렵다고 느껴집니다. 일이 이렇게 된 덴 소통 문제도 엄연 있지만, 박근혜 정부 정책 특성상 어쩔 수 없다고 느껴집니다.

    • 해양장미 2015.12.30 17:10 신고 address edit/delete

      쉽게 말해서 정책이 중도적인 겁니다. 그래서 중도성향이 강한 저한텐 정책적 동의는 곧잘 얻고 있지요. 제가 뭐라 하는 부분은 방향보다는 디테일인 경우가 많고요. 이건 충분한 수준은 아니라도 방향상으로는 곧잘 하는 겁니다. 어떤 정부건 이런 면을 가져야합니다. 노무현 정부건 이명박 정부건 실제 이미지와 내용이 많이 다르기도 했었지요.

      문제는 포장과 신뢰입니다. 이명박 정부도 이걸 잘 못했는데, 박근혜 정부는 아예 시도조차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대중적으로 잘 포장하고 인기와 신뢰를 얻는 건 좋은 통치자의 기본적인 덕목입니다. 정치라는 건 원래 그런 면이 있습니다.

      안 되면 이벤트라도 해야합니다. 인류는 고대부터 그래왔습니다. 문젠 박근혜가 도무지 흥이라고는 없는 인물 같다는 데 있습니다.

    • 유월비상 2015.12.30 17:16 신고 address edit/delete

      제가 의미한 소통 문제는 해양장미님이 말한 포장, 신뢰, 이벤트를 의미합니다. 그 부분의 약점에 대해선 저도 100% 동의합니다. 다만 정책의 특성 상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p.s. 그럼 해양장미님은 노무현-이명박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노무현은 아예 방향부터가 글럿고, 이명박은 박근혜처럼 큰 방향성만 맞았다 정도?

    • 해양장미 2015.12.30 17:28 신고 address edit/delete

      괜찮은 방향의 정책이 인기있기란 본래 힘들다는 것이 제 말의 요지입니다. 대중의 정책 이해도는 낮을 수밖에 없으며, 또한 근시안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지식과 관심, 그리고 입장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정책의 큰 방향성에서 노무현과 이명박, 박근혜는 사실 그렇게까지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괜히 노명박근혜 소리가 (일부에서나마) 나오는 게 아니지요. 다만 보다 세부적인 방향성이나 디테일에서 차이가 났습니다. 각 정책들의 인과를 이해하고 실효과를 통찰하며 장기적인 비전을 만드는 데 있어 노무현 정권은 (잘 해보려는 의지는 있었겠으나) 좋은 표현으로 아마추어 수준이었고, 이명박 정권은 중간에 인재풀이 갈려나간데다 이미지 관리를 대실패했고 덤으로 있는 힘을 이상한 데 쓰면서 영 그런 정부로 머물러 버렸다고 생각합니다.

  6. 허허허 2015.12.31 12:08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정책 방향성 얘기를 보니까 2000년대 들어서 각 행정부에서 입안하고 실시한 정책들이 대체로 독일에서 실시한 정책들의 카피 버전이었다는 얘기가 떠오르네요. 입법부 구성원들이 우리는 상대당이랑 다르다! 아무리 외쳐봐야 행정부에서는 10여 년간 사공이 바뀌면서도 같은 방향으로 노를 젓고 있었다는 그런.. 그러고 보면 우리나라 정책통들 중에 독빠들이 많은 건가 싶고요.

    • 해양장미 2015.12.31 13:25 신고 address edit/delete

      일단 노무현 정부는 삼성 말을 많이 들었고, 노무현 정부 인력 중 많은 사람들이 이명박 정부에도 그대로 간데다 공무원 조직의 대다수는 비선출직이라... 또 정책을 장기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게 많다 보니 그런 면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항상 하는 말이지만 양당의 이념적 차이도 크지 않고요.

  7. 장석재 2016.01.07 12:01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몇몇글을 읽어봤습니다. 글 잘쓰시네요. 신이 이런 능력을 부여해줬을때는 의미가 있었을텐데...세상을 보는 눈이 너무달라 조금 아쉽다는... ^^
    댓글들 대부분이 님글에 동조하던데요. 제글도 곧 삭제 되겠네요.

    • 해양장미 2016.01.07 16:30 신고 address edit/delete

      단순히 의견이 다르다고 입을 틀어막는 건 제 방식이 아닙니다. 그런 건 저와 반대쪽 입장을 가진 사람들의 특기지요.

      여기 자주 들러주시는 분들 중 제 의견에 이견 제시 안해본 분 많지 않습니다. 본인들이 다른 의견을 용납하지 못한다 해서 남들도 그러는 건 아닙니다.

    • 복서겸파이터 2016.01.07 22:41 신고 address edit/delete

      왜 굳이 본인과 생각이 다른 개인 블로그에 찾아와서 비아냥거리는 글을 남기는 이유는 뭔가요? 블로그 주인장이 편협한 사람이라는걸 알리고 싶으셨나요? 기본적으로 그런게 예의가 아닌건 아시나요? 생각이 다른게 아니라 틀린 분인거 같네요.

  8. 유월비상 2016.01.09 19:37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박근혜의 성격 상 레임덕은 없을 거라는 주장이 있는데 동의하시나요?

    • 해양장미 2016.01.09 22:14 신고 address edit/delete

      레임덕은 본인이 어쩌고 싶다고 결정되는 게 아니지요.

  9. 해양장미 2016.01.11 22:06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321이라는 무례한 방문자의 댓글을 승인않고 삭제합니다.

    반박을 하고 싶다면 구체적으로, 방문객다운 예의를 갖춰 하십시오.

  10. AB 2016.01.20 11:01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문재인이 총선패배시 정계 은퇴한다는데 이번에는 약속을 지킬 수밖에 없게 되지 않을까요. 박원순이나 이재명 같이 더욱 위험한 자들이 전면에 나서게 될 것 같아 매우 걱정입니다.

    • 해양장미 2016.01.20 15:20 신고 address edit/delete

      문재인은 이미 여러 번 말을 바꾼 적이 있어서, 저는 신뢰하지 않고 있습니다.

  11. 복서겸파이터 2016.02.03 23:01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http://m.blog.naver.com/darrel76/220617184045
    이분 글을 보니 2월 1일 1월 무역지표 이야기인거 같은 데...보통일이 아니군요. 선생님 말씀대로 이 정부에서 재정 건정성과 불황을 동시에 걱정하다보니 죽도 밥도 안되는 것 같습니다. 한국이 세계 경제의 갱도 속의 카나리아 같은 존재라니 그것도 재밌네요. 이런 것도 경제 외교를 할 때 써 먹으면 좋을텐데요. 경제는 심리적인 부분이 크니까요.

    • 해양장미 2016.02.03 23:15 신고 address edit/delete

      정부가 정신나간 짓을 한게요. 작년 중반까지 경기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펼치다가 (이때까진 그래도 나름 잘 한 거였는데요.) 갑자기 정책방향을 180도 선회해 가계대출을 조여버렸습니다. 그래서 막 살아나던 부동산경기가 완전히 얼어붙어버렸고, 내수경기에 급 한파가 올수밖에 없는 상황이 초래되었지요. 불황을 극복하려면 빚을 늘릴 수밖에 없고 어쨌든 희망을 제시해야 하는데, 극복되기도 전에 겁주고 조이니 시장이 맛이 간 겁니다. 여기에 더해 유가는 바닥치고 중국경제는 흔들리니 무역까지 망해서 뭐가 잘 될 수가 없는겁니다.

      이런 상황에 야당은 여당보다 더 청산주의적이고 경제학에 대해 일자무식한 수준이니 뭐가 해결될 게 없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정부 욕을 매일같이 해야 할 판인데, 막상 보면 야당은 훨씬 더 답이 없으니 그럴 수도 없는 게 지금 상황이랄까요. 여야가 좀 이념적 차이가 있어야 정치적 탈출구가 있을 텐데, 둘이 어떤 면에선 비슷해서 문제이기도 합니다.

  12. 유월비상 2016.02.10 16:35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사실 박근혜정부의 정책은 비교적 학술적으로 합당한 것이 많고, 실제 외교적이거나 수치적인 업적도 만들고 있긴 합니다.

    실제 업적들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도 박근혜의 정책 큰 방향은 옳다고 보는데, 어떤 성과를 냇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 해양장미 2016.02.10 17:20 신고 address edit/delete

      신용등급 향상이라거나 대중외교, 전두환에 대한 추징금 물리기, 대북정책에서 유감표명을 이끌어낸 것, 코픽스 신설 등등을 꼽을 수 있으려나요?

      한편으로 경제적으로 큰 트러블은 일으키지 않고 있는 것도 업적이라면 업적이겠지요. 기존 정부들은 꽤 큰 트러블을 꼭 만들었거든요.

    • 유월비상 2016.02.10 17:31 신고 address edit/delete

      근데 대중외교 때문에 미일에 소홀해진다는 지적도 있어서, 대중외교를 업적으로 봐야 할 진 애매합니다. 아직 친중이 도를 넘진 않은 것 같습니다만...

      큰 트러블을 일으키지 않는다... 최근 박근혜가 가계부채 우려로 가계대출을 조여 문제가 되었다고 하지 않았나요? 이게 큰 트러블 정도까진 아닌가요?

    • 해양장미 2016.02.10 19:42 신고 address edit/delete

      미일에 어떻게 소홀해졌고 어떤 페널티가 있는지 충분히 잘 설명하는 걸 제가 못들어봤습니다.

      그리고 가계대출 조인 건 천번 욕먹어 싸긴 한데 국가경제 면에서 큰 트러블까지는 아니라 해야겠지요. 큰 트러블이라 표현할만한 건 강만수 시절 환율전쟁 같은 걸 꼽아야 할 것 같습니다.

  13. 유월비상 2016.02.19 00:24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이명박-박근혜정부의 실정 속에서 '보수는 그래도 유능하고 실리있다'는 이미지가 깨져나갔다, 그것이 보수정권 10년의 유일한 이득이었다는 한 진보주의자의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해양장미 2016.02.19 00:48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들이 낙제라는 데는 공감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낙제점들끼리 비교하면 그나마 낫다는 데 있겠지요. 60점 밑이 다 낙제라면 한쪽은 50점, 한쪽은 20점이면 그래도 50점을 골라야 하잖아요.

    • 유월비상 2016.02.19 01:07 신고 address edit/delete

      이명박근혜 때문에 보수 입지가 불리해질 거라는 주장은 틀렸다는 거죠?

    • 해양장미 2016.02.19 01:13 신고 address edit/delete

      야당이 잘 했다면 불리해졌겠지만, 현실 정당 지지도를 보면 누구나 다 결과를 압니다.




 근래 들어 LTV[각주:1] 완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 예전부터 LTV 완화에 강력하게 찬성하는 입장이었는데, 가계부채가 많은 상황에서 LTV 완화가 가계부채에 악영향을 줄 거라는 연구결과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모든 것에 앞서 우선적으로 이야기할 게 있습니다. 모든 투자전망 및 규제정책에는 낙관론자와 비관론자의 의견이 엇갈리기 마련입니다. 사람은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각자가 보고 싶은 데로 상황을 보게 됩니다. 경제학자들은 보다 정확한 예측 모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만, 이러한 예측 모델들의 정확성은 일기 예보보다 떨어지는 게 현실입니다. 기상 현상에 비해 경제 현상은 더욱 변덕스럽고 정확한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이런 한계 때문에 경제 문제에 있어 미래를 전망한다는 것은 내일 비가 오냐, 안 오냐같은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 경제 정책을 결정한다는 건 내일 놀러가려고 하는데, 예상 강수확률이 60%라면 과연 그냥 놀러갈까, 아니면 취소해야 하는가?’ 같은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치권의 언어는 이런 불확실성에 비해 너무나도 전투적입니다. 한국에서는 꽤나 단정적인 어투가 일상적이며, 예언가와 같은 태도를 취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특히 일종의 종말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태도는 대체로 사이비 종교 교주 혹은 신도와 같습니다. ‘곧 멸망이 다가오니, 우리는 검소함 같은 도덕적 미덕을 회복해야한다.’ 같은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이란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이긴 합니다만, 혹세무민은 언제나 타인에게 피해를 주기 마련입니다.

 

 그럼 본론인 가계부채 문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LTV 논란의 핵심은 LTV 그 자체가 아닌 가계부채입니다. KDI[각주:2]나 피치[각주:3]LTV를 늘리면 가계부채가 늘어날 것이라는 연구결과를 발표하거나 경고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건 당연한 일입니다. LTV를 늘리면 당장은 가계부채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불경기에서 레버리지 규제를 해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가 살펴봐야 할 건 현재의 높은 가계부채 자체입니다. 왜 이리 가계부채가 많은지, 가계부채의 질(퀄리티)과 건전성은 어떠한지를 봐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가계부채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보고, LTV가 그것과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거시경제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 구성원들의 심리와 전망에 있습니다. 쉽게 기본적인 설명을 하자면 사람들은 앞으로 수입이 늘어날 것.’이라는 생각이 들 때 돈을 더 쓴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지금 자금이 충분하더라도 앞으로 쪼들리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면 돈을 덜 씁니다. 유난히 헤픈 사람도 있고 구두쇠도 있지만 대체로는 이렇습니다.

 

 시장경제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쓰면 쓸수록 더 호황이 오고, 안 쓰면 안 쓸수록 불황이 오게 되어있습니다. 누군가가 돈을 쓴다는 건 누군가가 돈을 번다는 거고, 돈의 흐름이 빨라질수록 해당 사회는 부유해지기 때문입니다.

 

 이 연장선상에서 가계부채는 그 액수보다도 사람들이 가계부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봐야합니다. 부채가 그 이상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전망하게 되면, 그 부채는 거시적으로는 별 문제가 아닙니다. 쉬운 말로 5%이율로 돈 빌려서 10% 수익을 얻게 되면, 아무리 많은 돈을 빌려도 빌린 만큼 이익이 되는 것이지요.

 

 한국의 가계부채가 늘어나게 된 데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만, 가장 큰 비중은 역시나 2008년부터 시작된 부동산 경기 침체에 있습니다. 한국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매우 잘 이겨낸 국가지만, 같은 해부터 발생한 부동산 경기 침체는 아직 극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보다는 수도권에서의 피해가 큽니다.

 

 노무현 정권 시절 부동산 상승기 때 수많은 사람들이 담보대출을 포함한 투자를 감행했습니다. 그 덕에 대다수는 재산을 불렸습니다만, 망설이다 나중에 움직인 사람들 중 일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망설이던 사람들은 그다지 투기적인 성향을 가졌다 보긴 어려운데[각주:4], 이 사람들 중 일정 비율이 주로 하우스푸어가 된 것입니다.

 

 한편 이 사회엔 하우스푸어보다도 가계부채문제의 주된 요인이 되는 계층이 있습니다. 자영업자[각주:5]와 실질적으로 자영업이나 다름없는 소규모 법인[각주:6]의 문제입니다. 한국은 신용대출이 발달하지 못했기에, 가능한 한 저리로 대출을 받으려면 담보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물론 한국에서 가장 일반적이고도 저금리인 담보대출은 주택담보대출입니다.

 

 IMF이후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가속화되면서 은퇴자금을 활용해 자영업을 시작하는 사례가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질이 좋지 못한 가계부채가 늘었습니다. 최저임금의 가파른 상승, 이어지는 불경기, 신용카드 사용 비율의 증가, 계속되는 은퇴자들의 창업, 대기업 계열의 골목상권 진출 등으로 인해 자영업 및 소규모 법인의 생태계는 무너졌고[각주:7] 그것은 현재의 가계부채 문제의 주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가 커지게 된 건 부동산 경기침체 이후 부동산에 묶인 자산이 충분히 유동화되기 어려웠다는 점에 있습니다. 부동산은 거래에 시일이 오래 걸릴 수 있는 자산이고, 급매물이 축적될 경우 순식간에 가격이 폭락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경우 공동주택이 주된 거주형태이기에 주택가격이 규격화되어있고, 폭락은 순식간에 번질 수 있습니다. 물론 폭락을 방지하려는 힘이 충분하기에 실제 폭락이 발생한 지역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만, 대신 유동성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표준가격에 거래가 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렇게 줄어든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거래보다는 대출을 선택하는 사람도 많아졌습니다.

 

 침체 당시 정권을 쥐고 있었던 이명박 정부는 정책과 행정에 있어 애매한 모습을 적잖게 보였습니다. 부동산 문제에 있어 최악의 대응을 한 건 아니었습니다만, 문제를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태도 역시 부족하였다고 봅니다. 쉬운 말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결정하고 추진하기보다는 우유부단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는 나쁜 결정을 밀어붙이는 것보다는 낫지만,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에 대한 더욱 본격적인 논의는 현 정부인 박근혜정부가 들어선 이후에야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각주:8]

 

 LTV 관련 논의에 있어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율입니다. LTV는 부채의 액수에 대한 제한이지만, 이 법적 한도는 제1금융권[각주:9]의 담보대출에만 적용됩니다. LTV 제한이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제한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LTV를 넘어서는 대출을 받는 사람들은 LTV 한도 때문에 더 많은 이율을 부담하게 됩니다.[각주:10] 실제로 보면 자영업자들이 부담하는 가계부채 평균 이율이 노동자가 부담하는 이율보다 유의미하게 높습니다.

 

 즉 위에 이야기한 것을 요약하자면 가계부채의 주된 문제는 소규모 사업자들에 있고, 이 소규모 사업자들은 LTV한도로 인해 실제 가진 자산의 규모에 비해 비교적 높은 이자를 부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에서 저는 LTV한도가 소규모 사업의 실패 확률을 높이고 있다는 추론도 가능하다 여깁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실패한 사업자는 그 순간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피부양인구가 됩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이 문제는 우리 사회의 고령화 문제 및 복지 문제, 청년층의 노인 부양 문제와도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LTV 한도를 완화해야 한다는 명분은 충분합니다. 또한 부동산 경기침체가 계속되어왔는데 LTV를 낮게 유지할 명분이 없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자영업자, 소규모 법인 문제를 개선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경기침체를 속히 끝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계부채의 위험성 또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가계대출 금액이 너무 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엔 많은 이들이 한국의 가계부채 문제를 과대평가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비관적 시각에는 전문적인 언어가 정치적 언어로 옮겨질 때 확대 재해석되는 문제가 그 뒤에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한국의 가계대출 규모는 외부 조건이 불변일 때는 감내할 만한 수준입니다. 한국의 가계대출은 많은 부분이 부동산 담보대출이고, 부동산이 폭락하지 않는 한 총자산에 비해 안정적인 규모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금융자산에 비해서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부채가 유난히 큰데, 이는 한국인들이 재산을 금융자산으로 보유하는 비율이 낮기 때문입니다.[각주:11] 물론 이런 점을 정치적이고도 공격적인 언어로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국은 (가계)금융자산에 비해 가계부채가 비정상적으로 높다!' 같은 식으로요.

 

 중요한 것은 가계부채의 규모를 줄이려면 경기를 회복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기가 나쁠 때 부채가 줄어들 리 없고, 채무가 늘어나는 것을 두려워하다 유동성이 줄어드는 경우 심히 나쁜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경영이 힘든 기업에 회생자금이 필요하듯, 경기가 나쁜 사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이 시민들의 가장 큰 재산인 나라에서 부동산 거래가 오래 침체되어 있는 건 그 자체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한편으로 저는 충분한 근거 없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종말론을 설파하는 부동산 폭락론자들을 경계합니다. 대부분은 부동산이나 금융에 대해 기초지식조차 없어서 하는 말입니다만, 그 뒤에는 누가 있을지 모를 일입니다. 세상에는 나쁜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LTV는 완화해야 합니다. 설령 가계부채가 더 늘어나더라도, 현행 LTV를 유지하는 것보다는 그것이 장기적으로 가계부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각주:12] 다만 정부는 향후 금리가 오를 것에 대비하여 고정금리대출을 늘리려는 시도를 지난 몇 년간 반복하고 있는데, 고정금리를 선택했던 사람들이 금리인하로 손해를 본 경험들이 있기에 이 시도는 실패할 것입니다. 한국은 변동금리제를 실시해왔던 나라인 만큼, 앞으로도 경기회복 때까지는 어떻게든 저금리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옳다고 봅니다.

 

 더 나아가 저는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잘 팔리지 않는 주택을 매입하고 임대를 놓는 등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북유럽 등의 복지국가 시스템에서는 당연한 일입니다. 사실 진보주의자들이 이런 식의 주장을 강력하게 펼칠 필요가 있습니다. 주거복지와 경기부양 모두에 도움이 되는데다, 북유럽에서 실제로 사용중인 방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자칭 타칭 진보들을 보면 한숨이 나올 뿐입니다. 그들은 대체로 나쁜 상황을 이용해 불안과 공포를 자극함으로서 자신들의 권력을 지키고 얻으려 들 뿐, 진짜 문제를 해결할 만한 어떠한 현실적 방안도 생각하거나 제시하지 않습니다.

 

 당장 이 사회의 미래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불안을 해소시키고, 안정된 정서를 공유하는 것입니다. 공포감을 자아내는 말들이 공포를 확대시키고, 공포스러운 미래를 불러옵니다. 사람들은 예견한 대로 행동함으로 인해 예견을 실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현실적 위험에서 눈을 돌리는 것은 더 위험한 행위입니다만, 약간의 위험을 확대시켜 겁을 주는 것은 더욱 위험합니다. 역사는 겁쟁이가 아닌 용기 있는 자들의 편이었습니다.

 


  1. 주택담보대출비율을 의미합니다. LTV가 60%으로 책정된 지역에서는, 주택가치가 1억일 때 제1금융권에서의 주택담보대출한도가 6천만원이 됩니다. [본문으로]
  2. 한국개발연구원. 국무조정실 산하의 재단법인 경제ㆍ사회 연구기관입니다. [본문으로]
  3. 국제신용평가사 중 하나입니다. [본문으로]
  4. 수완 좋고 재기 넘치는 사람들은 대체로 분위기를 빠르게 읽고 투자에 일찍 뛰어들기 마련입니다. [본문으로]
  5. 연구에 의하면 자영업자들의 부채는 전체 가계부채의 43.6%를 차지하며, 가구당 부채액수는 임금노동자의 2배에 육박합니다. [본문으로]
  6. 실제 소규모 법인회사들을 보면 적잖은 경우 자영업과 동일한 방식으로 경영되고 있고, 자영업과 같은 양상의 큰 문제를 가진 경우가 적지 않지만 통계적으로는 결코 자영업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무늬만 법인이지만 무늬 때문에 식별은 거의 불가능한 것입니다. [본문으로]
  7. 통계적으로 현재 자영업자의 1/3 정도는 생활비도 못 벌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평균 연수입도 노동자에 비해 유의미하게 낮습니다. [본문으로]
  8. 잘 하다가 전월세에 세금 걷는다는 희대의 바보짓을 하긴 했습니다만. [본문으로]
  9. 새마을금고, 지방농협 같은 건 제1금융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본문으로]
  10. 물론 현실적으로는 DTI같은 문제도 있습니다. [본문으로]
  11. 한국 사람들은 총자산이 많은 사람이 부채도 많습니다. 그런데 비금융자산인 부동산을 빼고 금융자산만을 놓고 보면, 금융자산과 부채 사이엔 역의 관계가 성립합니다. 금융자산이 없을수록 부채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서구 선진국과는 정반대의 성향입니다. 즉 한국 가계부채는 외국의 사례와 양상이 달라 특수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산이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에 돈이 묶여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본문으로]
  12. 다만 외부리스크를 헤지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LTV를 지키자는 주장도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국이 그런 위험 회피적인 경향이 중장기적으로 더 큰 위험을 만들어내는 상황에 처해있다고 느낍니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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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Q 2014.06.29 22:03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1. 미분양 주택 매입해서 임대 주택으로 전환하자고 하면, 주변에서 집값 떨어진다고 들고 일어나지 않을까요? 우석x가 저런 소릴 했던 거 같은데요.

    2. 낮은 출산율으로 인한 인구 구조 변화 때문에 경기가 나아질 거라는 전망을 하기가 어렵지 않나요? LTV를 해제했는데 경기가 안나아지고, 가계부채만 커지면, 부동산의 경착륙이 발생할지도 모르는 상황일거 같은데요.

    • 해양장미 2014.06.29 22:11 신고 address edit/delete

      1. 거의 제 가격에 매입해서 거의 제 가격에 임대하면 문제될 게 없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이라고 시세보다 싸게 한다니까 문제가 생기는거죠.

      2.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인구 구조의 변화는 악재이긴 하지만, 절대적이면서 모든 호재를 이길 수 있는 악재는 아니고 아직 인구수는 줄어드는 시점이 아닙니다. 또한 가구수는 아직도 증가중이고 부동산 가격의 지속적 하락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특히 경착륙이라면 정부가 심하게 잘못하지 않는 이상 변동금리제다보니 거의 불가능한 구조고요. 앞으로 경기가 나아지지 않을거라는 말들은 거의 혹세무민이라 보면 됩니다. 경기라는 건 원래 나빠졌다 좋아졌다 하는 거고, 정책을 통해 좋아지게끔 유도할 수 있는겁니다.

  2. 시어나비 2014.07.12 07:30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님 글 정말 잘 읽고 공부가됩니다 좀 퍼가도 될까요??
    자주 많은 글들 올려주세요 늘 감사드립니다^^

    • 해양장미 2014.07.12 11:06 신고 address edit/delete

      넵. 퍼갈 땐 출처를 밝혀주시고, 어디로 퍼가는지 알려주십시오.

    • 2014.07.12 11:18 address edit/delete

      비밀댓글입니다

    • 해양장미 2014.07.12 18:38 신고 address edit/delete

      과찬이십니다. 시민사회에서 정부에 좀 더 나은 방향의 압력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3. 사회초짜 2014.07.15 19:06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오늘 나온 ltv 관련 기사를 보니, 달린 댓글 중 대다수가 집값에 거품이 끼어있다고 생각하더군요. 이번 ltv 완화가 가계 부채만 늘리고 하우스 푸어만 만들어내어 결과적으로 미국 서브 프라임 사태를 재현할 거라고요.. 경제에 대해 이제 막 공부를 시작한 저로서는 어느 쪽의 말이 맞는 지 잘 모르겠습니다. 해양장미님은 이러한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해양장미 2014.07.17 14:48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들이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뭔지 알고 말하는 건지 의문입니다. 그건 파생상품이라 리스크 관리가 안되잖아요. 한국같이 실물에 대해서만 대출이 나오고, 거기에 대한 파생상품은 잘 형성되어있지 않으며 LTV, DTI 제약도 강한데다 공동주택 위주에 변동금리제를 채택하는 나라는 좀 심하다 할만큼 부동산금융이 빡빡하게 관리되는 것입니다. 이런 구조적인 이해 없이 종말론적 접근을 하는 건 혹세무민이고, 저런 리플들은 혹세무민에 속은 바보들의 행진이나 다름없지요.

  4. 부동산 2014.07.21 16:08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부동산이 경제에 영향이 많이 큰가요? 일본도 부동산 버블때문에 장기 불황이고... 한국도 참여정권당시 폭등이였던 부동산 값이 mb정부 들어서서 침체기때문에 한국도 경제 불황이고 중국 경제도 부동산빨이라는데..

    • 해양장미 2014.07.21 16:53 신고 address edit/delete

      당연히 많이 크지요. 부동산은 한국 가계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부동산을 이해하지 않으면 경제도 이해할 수 없어요.

  5. 문성원 2014.07.25 14:57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어려운경제ᆞ정치를 늘 이해하기쉽게 말씀을해주시니
    저같은초보에게 생각의바름에 도움이큽니다

  6. 2014.08.01 13:37 address edit/delete reply

    비밀댓글입니다

    • 해양장미 2014.08.01 13:46 신고 address edit/delete

      아니 파생하고 실물을, 그리고 리스크가 현격하게 차이나는 걸 왜 같은 선상에서 이야기하는데요.

      일단 부동산, 금융에 대해 기초지식은 알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좀 기초는 알고 말을 하세요. 이리 말하면 기분나쁘게 들리실지 모르겠으나, 오해 잔뜩의 훈수는 거의 모든 경우에 도움이 안 되는 법입니다.

  7. 2014.08.01 13:48 address edit/delete reply

    비밀댓글입니다

    • 해양장미 2014.08.01 14:13 신고 address edit/delete

      유감스럽습니다만 솔직히 한숨이 나오는군요. 비아냥거리는 게 아니고요. 좀 기분나쁘실지 몰라도 사실이 그렇잖아요. 경제 좀 아십니까? 일단 기초 중 기초인 신자유주의랑 케인즈주의 구분은 아세요?

      제가 님한테 화내는 게 아니라 답답한거에요. 스스로 생각하기에 경제에 대해 (주류경제학 말입니다. 혹시 좌파쪽 경제담론만 보신 건 아닌가요? 말씀하시는 양상이 전형적으로 그런 쪽이라 정말 답답해요.) 잘 모르면 의견제시보다 공부부터 하시는 게 본인에게도 타인에게도 좋을 것입니다. 사내 유보금 과세도 그거 진짜 과세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하도 야권에서 말도 안되는 소릴 해대니 협상하려 하는 정치적인 발언인거죠.

      뭐가 신자유주의인지도 모르고 부동산 현실이 어떤지 뭐가 어떤지 전~혀 파악을 못하고 거시경제에 대한 이해가 거의 없으시니까 계속 어이없는 말만 나오는거에요.

      이런 경우에 양쪽 모두 비판해야한다는 건 그저 진영논리 및 기계적 중립론에 불과하고요. 잘하는 쪽은 칭찬하고 못하는 쪽은 비판하는 게 옳은 겁니다.

  8. 2014.08.01 13:50 address edit/delete reply

    비밀댓글입니다

    • 해양장미 2014.08.01 14:43 신고 address edit/delete

      이준구 교수는 일단 미시경제 하시는 분이고 정치적인 발언도 많이 하죠.

      백번 양보해서 미시경제 하시는 분이야 그리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거시경제정책에 귀담아듣기엔 핀트가 좀 어긋나지요. 그리고 전 그 분 말을 온전히 순수하게 받아들이진 않습니다. 워낙 정치적인 편향이 좀 있는 사람이라. 알고 보면 좀 진실하곤 거리가 있는 발언도 종종 하지요. 언제 정치한다고 나서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분입니다.

      만약 미국 같은 데서 이준구 교수의 저런 발언 같은 게 나왔으면 다른 교수들이 나서서 엄청 깠을거에요. 거긴 문화가 그렇기도 한데, 물론 케인즈주의쪽 경제학자들한테 욕 좀 먹었을거에요. 진짜로요.

  9. PN 2014.08.02 07:24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이준구 교수에 대해서는 전혀 잘못알고 계십니다^^;
    원하시면 상세한 댓글을 남길수 있으나
    힘써 남길 댓글이 임의로 삭제될 수도 있는 공간인듯 하여, 당장은 더이상 시간을 쓰지는 않겠습니다.

    • 해양장미 2014.08.02 12:45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에 대해 타당성이 있는 의견을 표출하셔도 좋습니다.

      제 블로그에서 삭제되고 차단되는 리플은 두 가지 유형입니다.

      하나는 전형적인 악플.
      두번째는 반복해서 귀막고 비논리적으로 자기 이야기만 하는 것입니다.

      임의로 삭제하는 게 아니고, 보편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 블로그나 커뮤니티의 기준과 같으며 다만 티스토리 블로그 특성 상 비로긴 댓글을 받고 있고, 워낙 악플러가 많은 상황이며 특정인을 차단하면 작성한 댓글이 모두 자동삭제되는 시스템이기에 그럴 뿐입니다.

  10. 잘봤습니다 2014.08.12 13:52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437&aid=0000048752
    해양장미님께 정말 죄송한데.. 이링크 장하준 교수가 한말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치 지금 해양장님이 쓰신 부동산 폭락론자들하고 비슷한 경향을 보이는것 같은데..

    • 해양장미 2014.08.12 15:41 신고 address edit/delete

      제목이 좀 찌라시군요. 장하준이 횡설수설한 부분도 있긴 한데.

      보면 구체적으로 장하준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니까 영국 같은 나라 뭐 그 LTV 그러니까 그 집값에 비해서 대출해주는 금액이 110% 이런 거까지 해주는 때가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그런 걸 못하고 뭐 60% 이런 식으로 낮춰놨기 때문에 그만큼 거기서 이제 보호가 됐던 건데, 이제 그런 거 풀고 그다음에 이제 뭐 소득을, '가계 소득을 늘려서 소비를 원활하게 한다' 그 취지는 좋지만, 그거를 한다고 하면서, 예를 들어 기업 세제를 통해가지고 배당을 장려한다는 게 배당금이라는 건 주로 주식을 갖고 있는 고소득층한테 가는 건데.'

      LTV 푸는 걸 뭐라 한 게 아니라, 배당을 늘리는 걸 뭐라 한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부동산 뭐라 한 걸로 둔갑시켜놨네요.

      하여튼 JTBC도 믿을 만한 언론이 못된다니까요. 저도 배당 늘리는 건 위험성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장하준이 횡설수설하고 위험성을 우선적으로 말한 것도 맞아요. 전 장하준의 저런 면을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11.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2014.10.15 12:59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오늘 금리인하된걸보고 해양장미님은 많은 뉴스댓글이나 해양장미님이 싫어하시는 깨시민들과는 상반된 생각을가지고있기때문에 질문좀드리는건데..
    1) 박근혜정부는 폭탄돌리기?? 제2의 imf를 불러온다고 대비하라는데 이무슨소리인가요??.. 도데체 imf는 왜?? 일어난거 입니까??.. 무슨이유때문에.

    2)해양장미님께서는 부동산 떨어지는걸 우려하시고 상승을 좋은걸로 평가하시나요?? 혹시 부동산 자산이 많으셔서 그러신건가요??

    3)인터넷 댓글들은 금리를 상향하라고하고 한은=해양장미님 께서는 금리를 인하 하시더라고 하더군요.. 왜이런 상반되는 의견이 나오는겁니까??

    4)마지막으로 박근혜정부는 경제정책에대해 보수정당으로부터 멀고 진보정당에 가깝다.? 현 박근혜정부 경제정책에 대해 어떻게생각하시나요??

    • 해양장미 2014.10.15 13:47 신고 address edit/delete

      답하기 어려운 질문들이군요. ㅎㅎ 시간 관계상 최대한 간단하게만 답합니다.

      1) IMF는 당시 한화가치가 너무 높았고, 외환보유액은 적었으며 종금사들이 해외 이율차를 이용한 돈벌이를 하다가 신용문제가 터져서 만기연장을 못해 빚어진 일입니다. 댓글로 간단하게 말하기엔 좀 복잡합니다. 지금 한국경제가 좀 흔들하는 건 맞는데, 외환위기 같은 상황은 아닙니다.

      2) 부동산은 천천히 오르는 게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 가장 좋습니다. 특히 한국 가구는 대다수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며, 금융자산에 비해 부동산을 소유한 비중이 높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본 블로그에서 여러 번 다뤘습니다.

      3) 인터넷에서 댓글 다는 사람들이 경제의 ㄱ자도 몰라서 그렇습니다.

      4) 굳이 보자면 진보도 보수도 아닙니다. 좀 어정쩡해요. 한 번에 두세 마리 토끼를 잡으려 하는 걸로 보입니다. 좀 더 확실하게 해야합니다.

  12. as 2014.10.17 23:20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고급 주택(성북동, 한남동, 평창동 등지에서 흔히 볼 수 있는...)에 추가 소득세 또는 맨션 택스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해볼만 한 것 같습니다. 조세 정의에도 충분히 부합할 뿐만 아니라 시행된다면 세수 부족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네요.

    • 해양장미 2014.10.17 23:26 신고 address edit/delete

      이미 거래시엔가에 추가 택스가 있습니다. 소득세는 소득을 증빙할 수 없으면 매길 수 없지요.

    • 해양장미 2014.10.17 23:30 신고 address edit/delete

      네. 말씀하신 부촌 고급 단독주택에 대한 게 따로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 as 2014.10.17 23:36 신고 address edit/delete

      고급 주택에 더 높은 재산세율을 적용하자는 이야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잘못 이야기를 했네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as 2014.10.17 23:40 신고 address edit/delete

      주민세 반대엔 저도 동감하는데 재산세는 어떤 이유로 반대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 해양장미 2014.10.17 23:40 신고 address edit/delete

      반대합니다. 전 사실 기본적으로 주민세나 재산세 등에 대해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재산은 취득할 때 세금을 내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 해양장미 2014.10.17 23:41 신고 address edit/delete

      수정하느라 뒤로 밀렸군요.

      우리는 재산을 구매할 때도 세금을 내고, 보유해도 세금을 내고, 팔 때도 세금을 냅니다. 그렇지만 저는 국가는 각자의 재산을 보호해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이 보유한 재산을 국가가 충분한 명분 없이 빼앗아갈 권리는 없습니다.

    • as 2014.10.17 23:44 신고 address edit/delete

      재산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부를 나타내는 것이고 그에 따라 더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한테 더 높은 재산세율을 부과하는 것은 조세정의에 충분히 부합하는 것이 아닐까요?

    • 해양장미 2014.10.17 23:50 신고 address edit/delete

      as님의 주장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위에 이야기했듯, 재산세라는 것의 명분 자체가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취득할 때 세금을 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가지고만 있어도 또 세금을 거둬간다는 건, 국가가 국민에게 갑질을 하는 느낌입니다.

      이게 재산의 형태에 따라 너무나도 다른 세금을 내게 되기도 하고요.

  13. 나로 2015.01.02 00:45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LTV완화가 결과적으로 큰 효과를 보지 못한것같은데. 더 강력한 부동산완화정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전세가격과 월세가격만 올라가는상황이라 차라리 매물가격이 조금 올라도 매매가 이루어지는게 낫지 않겠나 생각도드네요. 한국부동산 침체는 노무현의 종부세가 큰 영향을 미친건가요? 부동산하락은 막상 엠비정권때 본격적으로 하락한지라 세계경기침체로 인한건지 인과관계를 따지기에 헷갈리네요. 부동산시장때문에 내수가 침체된건지 불황때매 부동산시장이 얼어붙은건지도요

    • 해양장미 2015.01.02 11:57 신고 address edit/delete

      지금은 부동산정책으로 부동산을 살리기 어렵다고 봅니다. 정책효과 자체는 나올 만큼 나왔거든요.

      중요한 건 사람들 심리가 문제에요. 자꾸 이거 올린다 저거 올린다 하고 세금 더 걷는다 하니 살아날 심리도 안 살아납니다. 정부가 신호교란을 하고있어요.

      부동산 경기하락과 종부세는 주된 상관관계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불황과 부동산시장 침체는 서로 같이 영향을 강하게 주고받는다고 봅니다.

  14. 유월비상 2015.02.05 21:06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한국 부동산이 거품이라는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해양장미 2015.02.06 00:37 신고 address edit/delete

      별로 그리 생각 안 합니다. 이건 여러 번 본 블로그에서 밝혀왔어요.

  15. 유월비상 2016.03.14 19:23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https://www.facebook.com/fssbook/posts/994428827294221
    가계부채가 늘어나 한국경제가 망할거란 선동이 있는데 이런 이면이 있었군요. 저도 저 문젤 크게 생각하진 않았지만, 안도감이 듭니다.
    해양장미님이 여러번 가계부채가 심각하지 않다고 한 근거가 이건가요?

    • 해양장미 2016.03.14 20:32 신고 address edit/delete

      이 링크에서는 간략하게만 설명해놨고, 정부의 대출 규제에 반대하는 입장이라 저걸 보니 좀 화가 나긴 하는데요.

      가계부채가 심각하지 않다고 한 주 이유는 가계부채가 늘어난 주 계층과 부채의 구조에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전세가 사라지고 월세로 전환되며 부동산 사업이 수익형으로 구조변경이 되는 과정에서 가계부채가 많이 늘었습니다.

      즉 전세라는, 집계되지 않는 사적금융이 소멸해가면서 가시적인 부채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별로 위험한 건 아니고요.




 한국은 분배에 있어 문제가 심각화되는 경향을 가진 나라다.


 사실 한국의 지니계수라거나 빈부격차를 보면, 한국은 큰 문제가 있는 나라에 속하지는 않는다. 물론 한국보다 좋은 나라도 있지만, 한국보다 못한 나라가 정말 많다.


 그런데 한국이 좀 독특한 문제를 가진 점을 요약하자면,


1) 좀 중간이 없다. 잘살거나 아니면 못 산다. 쉽게 말해 양극화.

2) 못 사는 사람들 중 정말 못 사는 사람들은 너무 심각하게 못 산다. 이 사람들은 사회에 거의 아무 목소리도 못 내고, 그나마 살만한 사람들에게 치인다.

3) 전반적으로 너무 고학력에 너무 노동시간도 길고 타인 의식을 많이 하는 사회라 평균만큼 하기도 너무 힘들다.

4) 서민들도 부자를 너무 쉽게 볼 수 있다. 다른 나라에 비해 생활구역이 뚜렷하게 분리되어있지 않다. 더구나 문화적으로 사람 간의 비교를 심하게 한다.


 정도로 요약할 수 있다.


 안타깝게도 한국의 진보좌파들은 실질적인 분배문제에 있어 현실성 있는 대안을 내놓거나 통찰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고, 그렇기에 정치적인 문제 해결이 너무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번 글에서는 이에 대해 좀 이야기해볼까 한다.


 그리고 어린 깨시민들의 안타까운 피해의식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한다.


 일단 가장 먼저 이야기해야 할 것은 흔히 대다수가 겪게 되는 저임금노동에 관한 것이다. 성인이 되고 저임금노동을 처음 해 보면, 그 반응은 각자 다르지만 대체로는 그것이 힘든 데 비해 정말 돈은 안 된다는 걸 깨닫게 된다. 그나마 요즘은 최저임금이 많이 올라서 꽤 나아졌지만, 10년 전만 해도 1.5배쯤 심각했다.


 보통 한국 사람들은 고학력에 어린 시절 인생의 목표도 (실제 이루기 힘들 정도로) 높은 편이라서 이런 경험이 좀 충격적이기 쉽다. 대체로 이런 경험들에서 진보적인 의식이 싹트기 시작하는데, 문제는 이후 습득하게 되는 소위 ‘진보세력’이 주장하는 말들을 좀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기 쉽다는 데 있다. 그나마 진보세력이 하는 말들이 좀 말이 되는 소리들이면 그래도 괜찮은데, 알고 보면 대체로 뻘소리 그 자체라서 이게 사회문제로까지 커지게 되는 것이다.


 일례를 들기 위해 모 커뮤니티의 덧글 하나를 임의로 인용해 보겠다.[각주:1] 우연히 발견한 이 글을 인용한 이유는, 이것이 매우 흔한 진보좌파 식 담론 중 하나의 스탠다드가 될 수 있다고 느껴졌기 때문이다. 또한 이 덧글은 해당 커뮤니티의 추천/반대 시스템에서 인용 시점 현재 추천 60개에 반대 0개를 받고 있기에, 소위 진보적인 사람들의 인지와 정서를 파악하는 데도 일정 이상 도움이 된다고 본다.


‘ 쌍팔년도식 경제관념을 교육받은 사람들이 자꾸 분배를 성장과 반대되는 개념쯤으로 착각을 하는게 문제인데, 분배는 성장에 반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분배는 더 성장하기 위한 밑거름이에요. 소를 키워 파는 사람도 더 질 좋은 사료, 예방접종 등 기본적인 의료 지원을 해야 더 높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도 양질의 품종을 구하고 더 좋은 비료를 써야 더 높은 수익을 내는 법이구요.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도 더 좋은 기술 개발에 투자를 하고 더 좋은 설비에 투자를 해야 수익을 올릴 수 있죠. 성장과 분배의 개념도 마찬가지에요. 노동자 개개인의 삶의 질이 올라가야 노동력도 더 향상되고 더 뛰어난 품질의 노동력 제공이 가능해 집니다. 분배는 성장의 결과라거나, 성장 이후에 '다 이루었다'하고서는 나눠먹는 개념이 아닙니다. 더 성장하기 위한 기본적인 투자죠.


 성장을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자는 둥 뻘소리 하는 인간들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멍청이 이거나, 혹은 다 알면서 자기 배만 채우기 위해 거짓말하는 악당일 뿐입니다.


 공산주의가 망한 이유를 인간의 본능적인 '욕심'을 무시해서 그랬다고 쉽게들 이야기 합니다. 자본주의가 망한 이유도 똑같습니다. 인간의 본능적인 '욕심'이 저절로 컨트롤 될거라 믿는 착각과 무지 때문에 망한거에요. 지금의 자본주의는 초창기 개막장 천민자본주의랑은 엄청나게 다릅니다. 이름에 자본주의 들어가 있다고 해서 저 옛날 산업혁명 시절 영국에서 10대 미만 어린애들을 공장 기계 틈 기름웅덩이 속으로 밀어넣던 그 시절 막장 자본주의랑 같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시장논리에 모든걸 맡기면 다 알아서 될거다'라는 둥, '낙수효과'라는 희대의 뻘소리를 지껄이는 둥, 인간의 욕심과 시장논리에 그냥 모든걸 맡겨두면 다 알아서 될거라는 그런 착각은 곤란합니다.


 나라에서 나서서 적극 개입하며 분배에 힘써주지 않으면 더이상의 성장도 없습니다. 분배가 없으면, 분배를 위한 정부의 시장개입이 없으면, 결국에는 시장도 붕괴되고 말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는 길이요? 최저임금 확 높이고, 나태하고 태만한 대기업들 정신차리게 확 조져줘야 합니다.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고,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을 위협할 수 있게 보호해줘야 합니다. 어느 중소기업이건 좋은 아이템으로 열심히 노력하면 새로운 강자로 일어설 수 있게 여건을 만들어줘야 하고, 대기업들도 정부 지원에 기대어 중소기업과 노동자들 피나 빨어먹으며 썩어가는게 아니라 언제건 밀려날 수 있다는 위기감에 죽자살자 뛰게 만들어야 합니다. 노동자들이 높은 임금과 여가생활, 자기계발의 여유를 가지게 되었을때 소비도 촉진되는 법이고, 더 질높은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며, 그로 인해 기업들의 경쟁력도 올라가는 겁니다.


 자유시장경쟁체제요? 분배가 없으면 제일 먼저 '경쟁'이 없어집니다. 그 다음은 '시장'이 붕괴되고 '자유'도 무너집니다. 분배는 성장 이후에나 하는 옵션, 선택 같은게 아니라 성장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기본 전제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글쓴이에게는 좀 가혹하고 유감스러운 평일지 모르겠지만) 위와 같은 이야기는 너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정확히 말하면 그럴싸한 말과,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섞여 있긴 하다. 저런 글을 보면 도대체 누가 저런 이상한 소리를 하게 만들었을까, 얼마나 사태가 악화되었으면 애들이 저런 글에 모두 동의만 하게 된 걸까 싶다.


 한국 대기업이 나태하고 태만하다는 건 단도직입적으로 말해 망상이다. 실제 수많은 한국 대기업들은 글로벌한 규모다 보니 외국 기업과의 경쟁에 살벌하게 노출된 상태다. 그런 만큼 현실을 보면 대기업들이 중소기업보다 훨씬 더 혁신적인 경우가 정말 많다. 그들이 정부의 보호 아래서 착취나 하면서 나태하게 있다는 오판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 모르겠다. 한국 대기업들이 각종 문제가 없는 건 아니고, 하청기업 착취가 없는 것도 결코 아니지만 적어도 나태하지는 않다.


 또한 주식회사는 원론적으로 투자자(주주)의 것이고, 투자자들은 기업의 실적이 매 분기 늘어나고 줄어드는 데 촉각을 곤두세운다. 실적이 줄어드는 걸 반기는 투자자는 없고, 기업은 투자자를 위해서라도 점점 더 많은 이윤을 남겨야 하는 게 현실이다.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방법? 사실 총수가 주주 엿 먹이는 게 유일한 방법인데, 진보좌파들은 총수는 싫어하고 주주 대우는 언제나 극진하니 될 리가 없다. 금융자본주의 사회에서, 좌파 지식인이라는 작자들이 금융에 대한 개념이 제로니 뭐가 되겠는가.


 실제 무식한 좌파들이 대기업에 괜한 압력 넣으면 그 피해는 엉뚱한 데로 튄다. 1차 하청업체에 튄 불꽃은 2차 하청업체로, 2차는 또 3차에게... 이런 식이 될 수밖에 없다. 또 위기를 느낀 대기업은 도전적인 신규투자를 꺼리게 될 수 있고, 유보금을 축적하는 경향도 생긴다. 정부는 힘은 세지만 전지전능하지 않고, 현실적으로 대기업을 제지하려는 수단들은 거의 다 헛발질이 되는 게 현실이다. 그 헛발질에 맞아서 실려 나가는 애먼 피해자들이 한둘이 아니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이미 제법 하고 있다. 실제로 창업하려고 하는 청년들은 대체로 정부의 각종 지원 프로그램과 중소기업에 대한 혜택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을 것이다. 한국 중소기업이 크기 힘든 건 정부의 지원이 없어서가 아니다. 하청업체 문제? 현실적으로 중소기업 차리는 사람한테 대기업 1차 하청은 나름대로의 꿈인 경우가 많다. 1차 들어가면 사실 회사 망할 걱정은 많이 없어진다. 중소기업의 대기업 위협? 사실 거의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제조업 기준에서 중소기업은 대체로 완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아니다. 규모 상 완제품의 Part를 생산하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타 업체에 생산품을 납품하는 입장이 되는 게 현실이다. 그런데 무슨 중소기업 지하실에 외계인이라도 있어서 우주수준의 기술을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대기업과 경쟁할 만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중소기업? 체급이 애초에 너무 다르다. 초일류 엔지니어들이 뭐가 아쉬워서 중소기업에서 일할까.


 그럼 위의 말마따나 중소기업이 새로운 강자가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본 블로그에서 항상 하는 말이지만 중소기업은 크다 보면 중견기업이 되고, 더 크면 대기업이 된다. 그런데 중소기업만 지원하고 중견기업부터는 견제하고 나 몰라라 하면? 중소기업은 영원히 중소기업으로 남기 쉽게 된다. 아니면 기업을 팔아 버리거나.


 이미 한국은 중소기업 지원은 나름 빵빵한데 중견기업부터는 대접이 엉망이라, 중소기업의 피터팬 컴플렉스가 꽤 심한 상황에 있다. 심지어 잘 나가는 중소기업들 중에는 해외지사 세우면서 한국에선 계속 중소기업으로 남아있거나, 한국 마음에 안 든다고 외국으로 날라버리는 회사도 있다. 이건 워낙 여러 번 해온 말이라 같은 말 자꾸 하려니 피곤한데, 사태가 이렇게까지 망가진 건 신자유주의자와 멍청한 사회주의자들의 쎄쎄쎄 짝짝꿍 놀이 때문이다. 요약하자면 정의감에 불타는 멍청이들이 모든 걸 망쳐 놨다. 그들의 눈에는 슈퍼 갑의 위치에 있는 몇몇 대기업 말고는 보이는 게 없는 것 같다.


 어설프게 국내 대기업 조여 봐야 국민들이 얻을 건 거의 없다. 그 대기업들에 국민연금 돈 잔뜩 들어가 있고,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일하고 있고 엄청난 수의 하청업체들이 연결되어있다. 또 한국 대기업들의 국제적인 라이벌 기업들은 각 해당 나라들 지원 받으면서 뛴다. 괜히 대기업 규제 들어갔다가 외국계 대기업만 신나라 한 적이 한 두 번이 아니다. 또 대기업에 압박을 가하자는 말은, 대기업이 되려는 중견기업이나 미래가 유망한 중소기업에도 압박이다. 중소기업 많아봐야 일자리 안 나온다. 또한 대기업의 수가 적다는 건 그들이 그만큼 내수시장 및 갑을관계에서 유리한 입지에 있다는 뜻도 된다. 하청업체 입장에서는 납품할 기업을 충분히 고르기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좌파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분배에 대해 기본개념을 못 잡는다는 데 있다. 경제학적으로 시장실패 = 불황 = 디플레이션 or 저성장 = 분배 안 됨 이다. 복지 시스템? 그런 건 부수적인 것이다. 시장이 아닌 정부가 분배를 주도해야한다는 관점은 공산주의인데, 사실 현실에서 성공한 케이스가 없다. 자본주의 경제에서 소득재분배는 본질적으로 시장이 하는 것이다. 시장이 성공적으로 잘 돌아갈수록 분배가 잘 된다.


 안타깝게도 한국의 진보좌파들은 노동자들이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더 적은 시간을 일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청년들의 살벌한 취업난을 해결할 수 있을지 알지 못한다. 설득력 있는 대안을 제시할 수 없기에 사회를 개선하지 못하고, 오히려 어리석게도 신자유주의와 때때로 결탁하면서 사태를 크게 악화시켰다. 경제 현실에 대한 이해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좌파들이 퍼뜨리는 사회주의적 관념을 잣대로 세상을 재단하면서 비롯된 일이다.


 한국의 노동자들이 정말 좋지 못한 상황으로 몰리게 된 건 일차적으로는 IMF 이후이다. 그 이전까지는 경제가 잘 성장하면서 분배 또한 점점 잘 되고 있었다. 성장과 분배는 별개의 일이 아니다. 그러나 IMF 이후 상황이 크게 변해버렸다.


 수많은 기업이 도산하면서 일자리가 사라졌고, 금융에 대한 주권을 잃어버리면서 한국 기업들의 지분 중 많은 부분을 외국인들이 차지했다. 금융개방이 강행되었고, 주주 중심의 신자유주의가 광풍처럼 몰아치게 되었다.


 주주를 중시하는 신자유주의가 곤혹스러운 건, 위에도 말했지만 투자자들이 근시안적이 되기 쉽다는 데 있다. 그렇지만 기업을 올바르게 경영하다보면 사실 어려울 때도 있고, 위기를 극복하고 큰 투자를 하면서 점점 더 나아가기 마련이다. 그런데 주주들은 그런 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당장의 실적과 당장의 주가만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주주의 힘이 강해질수록 기업의 간부들도 주주를 무시할 수 없게 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노동자까지 챙기기는 힘들게 된다. 지난 대선 때 시끄러웠던 경제민주화 이야기도 신자유주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건 지난 포스트들에서 몇 번 다뤘었다.


 계속 새로운 대기업이 생겨나서 인력을 수용해야만 노동자가 부족해져서 임금도 올라가고 대우도 좋아지는데, 한국은 IMF 이후 있던 대기업도 도산하고, 새로 생겨나는 큰 기업은 거의 없다 보니 노동자 대우가 좋아지기가 힘든 상황이 되었다. 더구나 일부 귀족노조가 온갖 땡깡을 부리다보니 상황은 더더욱 심각하게 꼬였다. 부르주아-프롤레탈리아로 세상을 이분화시켜 재단하는 멍청한 사회주의자들이 이 문제를 더 심각하게 꼬아놓은 것은 물론이다.


 문화적 결함으로 인해 일부의 직종에 노동자가 계속 몰리게 된 것 또한 큰 문제다. 더 이상 젊은이들이 힘든 일을 하기 싫어한다는 지적에 대해 발끈하는 청년들이 많지만, 막상 현장에 가 보면 사태는 생각보다 심각할 때가 많다. 한국인 남성 청년을 환영하는 일자리는 찾아보면 꽤 있다. 돈 더 주고 한국인을 쓰려고 해도 사람을 못 구하는 곳이 의외로 정말 많다. 외국인 노동자 일 시켜보니까 일을 잘 못 하다 보니 나온 현상이기는 하다. 찾으면 돈을 꽤 주는 곳도 찾을 수 있을 거다. 물론 학습된 무기력에 시달리는 수많은 청년들은 이런 일자리를 찾아다닐 정신적 여유가 모자란 것도 현실이고, 문화적인 각종 차별의식도 문제가 되곤 한다. 이런 건 단순히 각자의 몫은 아니다.

  

 그렇더라도 소위 ‘좋은 일자리’가 부족한 것은 맞고, 여자가 할 만한 일은 더더욱 부족하기도 하다. 그 주된 이유는 한국에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좋은 기업이 부족하기 때문이고 이런 상황에선 기업이 노동자에 비해 절대적인 우위를 가지게 된다. 좋은 기업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좋은 기업이 뽑는 사람은 얼마 안 되기 때문이다.


 이런 한국의 양극화가 극단적으로 심해진 시점은 노무현 정부 때이다. 노무현 정부의 신자유주의 드라이브 및 부동산 폭등이 이 사회에 정말 큰 상처를 남겼다. 위에 이야기했듯 IMF 이전만 해도 한국의 성장과 분배는 어느 정도 같이 일어났지만, 노무현 때부터는 성장은 되는데 분배는 오히려 기존만 못해지는 상황이 벌어졌다. IMF가 일차적인 문제였지만, 일단 고비를 넘긴 후에 집권한 노무현은 IMF가 벌여놓은 참상을 오히려 더 키웠다. 그의 적극적인 금융개방정책으로 인해 산업으로 벌어들인 돈이 금융으로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아졌고, 부동산을 제어하지 못하면서 다른 곳에 투자되었어야 할 돈이 모두 부동산으로 향했다. 이때의 폭등이 심했던 만큼  이명박 집권기의 부동산 침체는 심각했고, 부동산에 흘러들어간 돈은 고인 물처럼 밖으로 나가기 어렵게 되었다. 더구나 이 시기엔 부동산 폭락을 외치는 얼간이들이 더 극심한 거래절벽을 유도하면서 사회를 더 힘들게 만들었다. 사실 얼간이라거나 멍청이라거나, 이런 건 정말 순화된 표현이다. 그들이 이 사회에 끼친 해악과 그 참상을 생각하면 더 심한 말을 들어도 싸다.


 참여정부 당시 열린우리당에서 일하던 어떤 사람의 증언에 의하면, 당시 열린우리당의 분위기는 ‘양극화’는 입에도 담지 못하게 하는 분위기였다고 한다. 그런 데는 관심도 없었을 뿐더러, 소위 민생은 뒷전이었다는 이야기다. 그 때 열린우리당에서 양극화 문제 해결해야 한다고 그러면 ‘민주노동당으로 가라’ 같은 비아냥까지 들었다고 하는데, 그들의 비아냥과 뺄샘정치와 철면피는 예나 지금이나 비슷한가 보다. 그랬던 사람들이 지금은 무슨 서민의 편인 양, 노무현 때가 그래도 사람 살만한 세상이었던 양 구는 걸 보면 종종 어이가 없다. 뻔뻔한 거짓말을 앞세워 커뮤니티들을 장악하고 있는 황위병들의 파시즘과 무지가 세상에 끼친 해악이 너무 크다. 대학 등록금 폭등, 출산률의 지속적인 저하, 자살률의 증가, 장기적인 경기침체 등은 모두 노무현 정권에서 일어났다. 노빠 깨시민 파시스트들에게 속고 사는 사람들은 얼른 진실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 특히 노무현 때 너무 어려서 아무 것도 모르던 애들 작정하고 속이는 사람들이 진짜 악질이다.


 만일 노무현 정권이 분양원가를 공개하고, 제 때 금리를 조절하고 LTV규제 등을 조속히 도입하여 부동산 폭등을 견제하고, 무분별한 금융 개방을 잘 규제했다면 모든 것이 크게 달라졌을 것이다. 노무현은 서민을 위하지 않았고, 충분한 통치철학도 없었다. 당시 한국이 벌어들인 돈을 국제 금융으로 잃지 않고, 그게 부동산이 아닌 새로운 산업에 투자되었다면 정말 좋았을 것이다. 부동산 폭등이 어느 정도 제어되었다면 계속 완만하게 가격이 상승하였으리라 본다. 그랬다면 근래의 극단적인 침체기도 겪지 않았을 것이고 전세 문제도 지금 같지는 않았을 거라 추측한다. 비정규직 문제 등에서도 노무현 정부는 입이 백 개라도 할 말이 없다. 깨시민들이 말도 안 되는 혹세무민으로 노무현 정부를 변호하면서 잘못된 인식을 퍼뜨리니 문제를 해결하기 더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당시의 부동산 급등은 결국 정부의 온갖 헛발질 끝에 (종부세같은) 시장 및 과세 정의에 어긋나는 극단적 조처로 마무리되었는데, 강력한 규제와 맞물려 이제 너무 올랐다는 심리가 더해지면서 금융의 패턴 중 하나인 ‘Bust’ (소위 버블붕괴)가 발생하게 되고 이는 한국 부동산 시장의 특성인 전세제도 및 변동금리제도와 맞물려 거래절벽+전세가격 폭등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혹세무민을 일삼는 부동산 종말론자들은 한국 부동산의 특징을 고려하지 않고, 극히 일부 국가의 예만 의도적으로 들면서 한국 부동산은 폭락할 것이라고 오랜 시간 종말론을 퍼뜨려왔으나 그것은 현실에서 이루어지지 않았고, 문제를 계속 키우는 결과만을 낳았다.


 그나마 근래엔 반등의 여지가 있다. 불만투성이에 비관론에 빠진 깨시민들에게는 보이지 않겠지만, 현 정부는 시장에 대해 약간의 신뢰는 회복하였다. 부동산 규제는 완화되었고, 거래절벽은 해결 조짐이 있다. 이는 역시나 금융의 일반적인 패턴과도 일치한다. 부동산 종말론자들의 말은 겨울이 올 때마다 봄은 다시는 오지 않고, 이대로 빙하기가 올 거라고 소리치는 것과 흡사하다.


 박근혜정부는 근래 창업을 더 강력하게 지원하고 있고, 법인을 세우기 쉽도록 제도를 고쳤다. 또한 코스닥보다 작은 규모인 코넥스 증권시장을 도입해서 상장을 보다 쉽게 만들었다. 코넥스 시장은 아직까지는 대중적이지도 않고 충분히 성장하고 있지도 않지만 제도상으로는 중요한 가치가 있다. 상장이 쉽다는 것은 초기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요소다. 기업을 세울 때는 투자를 받아야 하는데, 투자자들은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수익을 실현하길 원하기 때문이다. 상장이 어렵다면 그만큼 투자를 받기도 어렵고, 투자가 없으면 기업을 만들기 어렵다. 한국은 세계 제 1의 파생금융시장이지만, 투기적 금융이 심하게 발달한 반면 창업과 신산업을 위한 ‘착한’금융은 거의 발달하지 못한 국가이기도 하다. 우리 사회가 이 포지션에 서야 할 사람들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나마 근래엔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 논의도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법인세 차등 구간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이런 중요한 이야기들은 무능력하고 어리석고 폭력적인 정치권과 어리석은 자칭 진보좌파 지지자들의 무관심 속에서 조명을 받지 못하고 있다.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업이 많아져야 노동자들이 대접을 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가 높아야만 임금도 많이 줄 수 있고, 좋은 기업이 많아져야 노동자들이 기업을 좀 더 고르고 쉽게 취업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것을 위한 정책적 지원은 지극히 부족하고, 특히 어리석은 진보세력들이 현실을 모르고 외면하면서 사태를 더 나쁘게 만들고 있다.


 일례로 GM대우나 쌍용차 정리해고 노동자들은 왜 재기가 아닌 투쟁에 매달린 것일까? 그들의 입장에선 대기업 정규직을 벗어나면 다시는 그런 수준의 생활을 누리기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 수많은 하청업체, 비정규직 직원들은 정리해고 당해도 그렇게 싸우지 않는다. 언론의 관심도 정규직 출신 투쟁자에게 집중된다. 물론 하청업체나 비정규직 출신 입장에서는 투쟁하는 것보단 재취업이 훨씬 현실적이기도 하다. 일은 비슷하게 하는데, 임금은 대기업 정규직이 훨씬 많이 받는 게 항상 지적되는 한국의 현실이다. 특정 대기업 강성노조는 끊임없이 싸우면서 엄청난 임금을 받고 있고, 그에 한국 기업들은 성공적인 기업일수록 점점 더 정규직 뽑기를 주저하고 있다.


 현재 한국은 성공적이고 젊은 창업인이 심히 부족한 사회가 되었고, 청년들의 시장과 노동, 금융, 부동산 등에 대한 인식도 충분히 현실적으로 합당한 수위에 올라있지 못하다. 특유의 집단주의나 이너서클 문제, 도전 없이 위험을 회피하려는 성향 등도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


 남들이 비교적 안전주의적인 길을 걸을 때 누군가는 도전정신을 가지고 기업을 세운다. 용기를 가진 도전자가 없다면 자본주의는 제대로 돌아갈 수 없지만, 많은 창업자들은 한 번 이상 넘어지고 힘들어서 도와 달라 그런다. 사업 성공에 가장 필요한 것은 그 무엇보다도 ‘운’이다. 그런 그들이 다시 일어나서 성공하면 많은 사람들을 고용할 수 있고, 그런 성공한 사람들이 많아지면 더욱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기에 노동자 대우도 좋아지게 된다. 자본주의 시스템은 역사 속에서 이런 진리를 깨닫고 창업자를 위한 안전 장치라 할 수 있는 주식회사 시스템과 파산 시스템을 발명하였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자칭 진보좌파들은 ‘이미 한국은 기업하기 너무 좋은 나라’라는 잘못된 망상을 가지고, 창업자들을 위한 금융 시스템 등에도 냉소를 보이며 누군가가 더 위로 올라서는 것을 가로 막는다. 조금만 돈을 벌어도 부르주아 취급을 하고, 운동권 방식으로 진실을 외면해 버린다. 금융계의 큰 손은 그런 그들의 어리석음과 질투심을 곧잘 이용하고, 엄청난 부를 축적한다.


 만약 한국이 정말 기업하기 좋은 나라였다면 글로벌 대기업들이 한국에 수많은 지사를 세우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한국 출신 기업들까지 해외에 지사를 세우고, 더 나아가 아예 법인을 해외로 옮겨버리고 있다.


 애초에 사회주의자들은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 기업 활동 자체를 나쁘게 보기 때문에, 고용문제를 악화시키고 그로 인해 노동자의 처지를 더욱 최악으로 치닫게 한다. 물론 기업이 돈을 못 벌면 직원 - 엄밀하게 말해 대표이사도 기업 노동자이다. - 들도 돈을 못 벌고, 세금도 안 걷히니까 정부가 지출할 수 있는 재원도 모자라게 된다. 그리고 한 줌도 안 되는 이 사회의 사회주의자들은 무식하고 철학이 없는 수많은 자칭타칭 ‘깨시민’들의 사고방식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기도 하다.


 진짜 사회를 개선하고 싶은 사람은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이해하고, 어떻게 해결해야할지를 고민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에 알고 있던 것이 정말 옳은지를 끊임없이 검증하고 더 나은 방식을 찾아야 한다. 소위 진보좌파들은 자신이 일단 쌓은 지식과 사고방식을 신념과 정의라는 이름으로 합리화하고, 극단적인 확증편향을 보이기에 실제 사회에는 별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잘못된 신념과 가치관으로 나쁜 결과를 만드는 것은 언제나 경계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자칭 진보좌파들의 집단주의와 이너서클 성향은 젊은이들에게 나쁜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한다. 여기에 더해 ‘세상은 무서운 곳.’, ‘안 되는 곳’ 같은 온갖 협박과 공포감 등이 이 사회를 도전과 혁신이 부족한 곳으로 바꾸어 버렸다. 한국의 진정한 불안요소가 어디서 비롯되었는지를 바로 봐야 한다.


 물론 이 이야기는 복지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복지는 일종의 사회 안전망 또는 공공재의 개념으로, 어디까지나 경제구조에서 부수적인 것에 해당한다. 복지 재정은 공짜가 아니며, 국가의 복지는 국가가 경제적 성공을 거둘 때에야 그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 물론 튼실한 복지 시스템은 사회를 보다 더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방향으로 이끄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그보다 한국에 우선적으로 필요한 건 각종 반기업적인 규제들과 정서, 그리고 문화적인 결함 등을 해결하는 것이다.


 특히 자칭타칭 진보좌파들은 평소에는 복지국가를 만들자고 주장하지만, 막상 그들에게 약간의 손해라도 생길 수 있는 증세안이 나올 경우 후안무치할 정도로 거부감을 보이면서 ‘월급쟁이 유리지갑만 턴다!’는 식으로 여론몰이를 하는 모습을 보인다. 또한 작년에 민주당은 세무조사를 강화할 수 있는 법안에 대해 강경하게 반대하여 결국 통과되지 못하게 했다. 이러한 뻔뻔함과 도둑X심보로는 이 사회의 분배를 결코 개선할 수 없다.


 또한 현실적으로 한국의 재정 긴축 문제라거나 정부 부채 문제 등을 이야기하게 되면 이야기는 훨씬 복잡해진다. 한국의 수많은 정치사회적 담론들은 문제를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얽혀 있다. 이 나라에서는 자칭타칭 진보좌파들이 실제로는 더 수구/보수주의적 자세를 취하고 있기에 문제가 심각해지는 부분이 많다. 상황을 개선하고 싶은 사람은 먼저 상황을 이해해야 한다. 한국의 자칭타칭 진보좌파들은 현실을 이해하는 데 있어 너무나 소양이 부족하다. 정말로 소통이 필요한 이들은 그들이다.



  1. 출처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bestofbest&no=149251&s_no=149251&page=1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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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유월비상 2014.02.25 12:32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서민들도 민주당을 지지해주는게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닐 텐데
    (실제로 정부에서 스캔들 터지면 지지율이 확실히 떨어지죠.)
    맨날 운동권 마인드를 가지고 현실에 안맞는 소리나 하고 있으니
    지지율이 폭망이고, 박근혜가 지지율 65%가 나오죠.. 어휴.

    그리고 한가지 태클을 걸겠습니다.
    출산률은 노무현 정부때 가장 낮긴 했지만,
    그것은 노무현 정부라기보단 IMF로 인한 경제난 탓이 큽니다.

    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7396092&ctg=1200
    여기 보면 알겠지만 2001년에 즈문둥이 효과를 끝내고 출산율이 폭락했죠. 노무현 정부는 오히려 저출산 해소를 위해 노력한 쪽에 가깝다고 봅니다. 미미한 편에 그쳤지만요.

    • 해양장미 2014.02.25 12:39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들이 참 안타까운 건 5년 전 이명박 지지율은 기억도 못하고, 콘크리트 소리나 해댄다는 데 있지요. 기질 자체가 이기면 내 덕, 지면 남탓인 거랄까요.

      출산율 문제는 경제위기 및 양극화, 행복도 등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노무현 때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출산률이 반등하지 못하고 계속 낮은 수준으로 머무르고 말았다고 봅니다.

      제 이야기의 요지 중 하나가 IMF로 인한 데미지를 노무현 정권이 더 키웠다는 데 있지요. 잘 수습했어도 모자랐는데 말입니다.

    • 해양장미 2014.02.26 11:33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러고보니 노무현 때 출산율이 급격히 저하되었다고 본문에 적은 건 옳지 않은 것 같군요. 지속적인 저하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2. 퐁퐁 2014.02.26 00:52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제가 지금 24살 전문대 다니는데 1년 다니고 이번에 휴학했습니다.근데 해양장미님은 글에서 젊은이들이 돈을 꽤 많이 주지만 어려운 일을 회피하고 세상을 안되는 곳 무서운 곳 이라고 생각한다고 하셨는데 솔직히 제가 그렇습니다.저희집은 기초생활수급자의 형편이고 저는 편의점 주말야간 알바를 해서 한달에 35만원 가량정도 되는 돈을 받고 삽니다.아버지나 동생도 소득은 대체로 비슷하고요.근데 솔직히 학교는 적응 못해서 휴학하고 편의점 알바나 하고 있으면 솔직히 너무 막막합니다.내가 못했으니까 지금 이 꼬라지가 난거겠지 이렇게 생각하다가도 때때로는 너무 억울합니다.아니 내가 뭘 얼마나 잘못 살았다고 이렇게 살아야되는걸까? 더 우울한건 앞으로도 제 미래는 그다지 변하는게 없을거 같단 점이고요.해양장미님은 창업이나 힘든일을 얘기하시지만 최소한 제 입장에서는 창업은 말도 안되는 소리고 힘든일을 하자고 결심해도 대학은 무조건 나와야된답니다 다들
    이러니 대학은 또 전문대라도 안나올수가 없지요.저 또한 대학 안 나와서 뭘할 자신이 없고요.결국 전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저 편의점 알바나 해서 하루하루를 버텨갑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저임금노동자를 벗어나기 힘들겠죠. 솔직히 나라탓일지도 모르지만 더 막장인 나라도 많겠지만 그래도 저에게 한국이란 나라는 불행의 나라입니다. 앞으로도 그럴거고요

    • 해양장미 2014.02.26 01:21 신고 address edit/delete

      일단 위로와 격려의 말부터 보냅니다. 본문에 가장 먼저 이야기하고 넘어간 한국의 특수한 문제들에 다 걸리신 셈입니다. 그래도 힘든 시간을 넘기고 더 나은 삶을 추구하다 보면 뜻밖의 기회나 행운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학비가 너무 오른 건 참 문제입니다. 이건 정말 개개인 입장에서 어떻게 하기가 어려운 문제에요. 그렇지만 너무 겁부터 드시진 않으시면 좋겠는게, 사회가 대체로 제일 먼저 잡아먹는 게 겁먹은 사람이라 그렇습니다. 나쁜 상황에서 빠져 나오려면 적어도 제 생각에는 용기를 가지고 강하게 살아야 합니다. 살던 대로 살면 마냥 똑같거든요.

      창업은 사실... 퐁퐁님 같은 입장에서 생각할 게 당연히 아닙니다. 다만 성공한 창업자가 많아져야 나중에 더 좋은 자리에 취직할 확률이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나라의 문제가,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창업을 해서 성공해서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을 육성하고 대기업까지 만드는 케이스가 너무 없다는 겁니다. 옛날 군사독재 시절에 생겼던 대기업 중 일부만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일자리가 없고, 괜찮은 자리에 취직하기가 힘든 겁니다. 또 그러다보니 전체적으로 경쟁도 너무 강해요. 제가 이야기하는 건 이런 겁니다.

      한편으로 월에 35만원 받고 일하다 보면, 내가 35만원짜리 사람 같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걸 정신적으로 이겨나가는 건 너무 힘든 일입니다. 대학에 적응을 잘 못하셨다면 일단 좀 더 돈을 벌 수 있는 일을 구해보시는 것도 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막상 주머니에 돈이 차면 마음에 조금의 여유가 생길지도 모릅니다.

  3. 쿠우~ 2014.06.10 12:32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글 잘 읽고 있습니다 ㅎ
    해양장미님께서는 노조에 대해서는 약간 부정적인 의견 이신거 같은데,
    저는 조금 중립적인 입장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부모님 잘 만나서 캐나다에서 공부하다보니..여기는 노조도 나름 강한편 같고, 경제학배울때 노조가 나쁘다라고만 배우지는 않았거든요..
    캐나다도 신자유주의가 시작되면서 임금불평등이 노조가 줄어듦으로써 더 심화되었다고도 들었구요...그리고 oecd 홈페이지 가서 trade union density를 봤더니 한국은 많이 낮은편이더라구요...
    오히려 노조가 힘이 너무 약해서 밥그릇이 적다보니 있는 밥그릇으로 쌈박질 하다보니 강성노조 또는 폭력적이 되고 일부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구조가 되는건 아닌가요?
    저도 제 생각만 적은거라 정확히는 잘 모르겠네요....
    케인즈주의에서는 노조를 나름 지지 하는 편이던데, 우리나라 노조가 앞으로 가야 할 길은 어떻게 될까요?

    • 해양장미 2014.06.10 13:00 신고 address edit/delete

      한국의 노조는 기업별입니다. 그들은 정규직이 늘어나길 바라지 않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태도를 강하게 취합니다. 그 결과 많은 이들에게 피해를 줍니다. 제가 알기로 캐나다는 노조의 형태가 다릅니다.

      한편으로 노조가 위력을 발휘하려면 대규모 산업에 정규직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형태의 고용구조는 이제 옛것이 되었어요. 저렇게 뭉칠 수 있는 자리 자체가 이젠 귀족의 일자리입니다. 산업 구조가 변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득권을 쥔 노동자들은 그들의 자리를 지키는 데 주력하게 됩니다. 다른 노동자들을 비정규직과 파견직 등으로 밀어내게 되지요.

  4. 쿠우~ 2014.06.10 12:37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아, 그리고 쌍용이나 대우노조들이 저렇게 하는게
    국내 소득지니계수는 좋은편인데, 자산지니계수가 너무 안 좋은편이라
    월급 받을때는 평등하나, 짤리면 노숙자가 될판이라 그렇다.
    또한 짤려도 그에대한 복지가 oecd평균에 비해 너무 부족해서 사회적 안정망이 없는 마당이라 그렇다..
    그리고 정치권에서 야당여당 복지복지 하는게 사실 복지국가-> 신자유주의 국가로 넘어가는데 우리나라는 사실 제대로 된 복지가 실현 되지 않은상태에서 신자유주의로 넘어간 상황이라 마가릿대처가와도 복지를 했을꺼다..
    이런 말을 들었는데 이에 대한 의견도 부탁드릴꼐요 ㅎ
    여러가지 한꺼번에 물어봐서 죄송합니다 ㅠ

    • 해양장미 2014.06.10 13:03 신고 address edit/delete

      이 문제를 복지로 바라보는 건 그리 합당하지 않은게요. 한국도 실업급여는 있고, 복지를 늘려봐야 실업급여 좀 더주는 것 이상은 못 된다는 데 있습니다. 평생 일안해도 먹고살만큼 복지해주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뿐더러 합당하지도 않고요.

      한국의 사회지출 총액이 좀 낮은편이긴 한데, 대신 한국은 소득세와 부가가치세가 낮습니다. 그래서 서민들이 돈 벌때 세금도 안내고, 돈 쓸때도 세금을 적게 냅니다. 그러다보니 생활수준 자체는 그리 낮지 않은 편입니다. 자식 사교육 같은 데 돈을 쓰려면 어지간해선 뭘해도 부족하지만요.

      논외로 사회안전망 문제는 한국에 괜찮은 일자리가 적다는 게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당연히 이걸 사회주의적 관점에서 접근하면 답이 안나옵니다. 다른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지요.

  5. 궁금 2014.07.02 13:07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궁금한거있는데 중소기업입장에서 고정거래처가있다는것도 엄청 좋은거아닌가요?? 1차목표가 하청업체인 중소기업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 해양장미 2014.07.02 13:27 신고 address edit/delete

      일단 보통 1차 하청 하는 게 안하는 것 보다는 그래도 낫습니다. 특히 규모 작은 제조업 업체는 완제품 만드는 경우가 거의 없다보니 더 그렇고요.

      막상 하게 되면 그때부터 또 애로사항이 많긴 한데 그래도 현실적 대안을 찾기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긴 해요.

  6. 궁금 2014.07.02 13:35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다른나라들도 제조업쪽에서는 하청업체 착취가 꽤 많은편이라 우리나라도 해결하기는 좀 힘든것같네요 ㅎㅎ;;
    한국 중소기업 지원은 꽤 큰편인데 ..

    • 해양장미 2014.07.02 13:51 신고 address edit/delete

      한국이 육로가 막혀있어서 중소기업이 직접수출하기에 좀 페널티가 있는 면도 무시할 수 없어요.

      한편으로 중소기업 지원만 괜찮은편이다보니 안크려고 하는 경향도 있고요.

  7. 잘봤습니다 2014.08.15 20:26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해양장미님은 fta에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세요??.. fta는 분명 신자유주의지만 한국은 수출로먹고사는 국가라 해야하는지 하지말아야되는지 궁금합니다..

    • 해양장미 2014.08.15 20:40 신고 address edit/delete

      FTA자체에 대해 반대하진 않는데, FTA의 내용 중에는 반대하는 게 있고 너무 조급했다고 생각합니다.

  8. 물레방아 2015.03.06 15:28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최근 정규재가 국민연금의 대기업 경영권 개입이 심각하다는 주장을 하더군요.
    정규재가 하는 말은 때로 이념적으로 편향되 있긴 한데 국민연금 관련 주장에서 그의 말이 맞다면 심각해 보이더군요

    최근 자본시장법을 바꿔서 국민연금이 대기업에 고배당을 요구하고, 지분비율만큼 이사를 파견할수 있도록 추진한다고 하더군요. 2008년과 2011년에는 현대차 주총에서 정몽구 연임 반대표를 던져 경영권에도 실력행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식의 경영권에 대한 압박을 통해 임금인상 등 의사결정에 압력을 넣을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이런것이 해양장미님이 평소 주장하시던 신자유주의의 문제점과 닮아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또 걱정되는 것은 자본시장법을 완화시켜서 국민연금이 이것저것 할수 있게 해놓으면 경제에 대해 편향적 관점을 가진 정부가 들어설 경우, 국민연금을 연금 가입자들을 위한 이익 극대화가 아니라 자신들의 편향적 경제정책을 관철시키기 위한 수단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지도 걱정됩니다.

    아무튼 정규재의 말대로라면 깨시민 정부가 들어서서 국민연금 이사장에 편향된 경제관을 가진 사람을 앉혀 놓으면 헬게이트가 열릴 것처럼 묘사하더군요. 물론 과장이 섞여 있을것 같긴 하지만 어떻게 보시나요?

    • 해양장미 2015.03.06 16:13 신고 address edit/delete

      개인적으로 국민연금건만큼은 좀 다르게 보고 있어요. 저는 그 방식이 정부가 재벌에 압력을 넣을 수 있는 유효한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IMF때 정부는 재벌에 공공기금을 제공했지만, 그에 상응하는 지분을 확보하지는 못했고 그렇기에 다른 방안을 모색해서, 적어도 과거부터 재벌에 공공기금이나 특혜가 들어간 만큼은 - 가급적 그 이상을 - 회수할 필요가 있거든요.

    • 물레방아 2015.03.06 17:33 신고 address edit/delete

      공적자금 회수율이 별로 높지 않다고 들었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일리있는 말씀인것 같네요.

      그런데 그때 공적자금이 들어간 만큼 또는 그 이상을 회수한 다음 - 에 정부가 국민연금을 가지고 계속 그런 행보를 보이면 견제할 방법은 있나요?

    • 해양장미 2015.03.07 00:47 신고 address edit/delete

      없습니다.

      다만 정부는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건, 만약 그럴 의지가 분명하다면 기업에 상당한 압력을 가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힘의 우위는 정부에 있다는거죠.

  9. as 2015.05.28 19:05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제가 볼 땐 '복지 담론'과 '개천에서 용나는 사회' 중 하나는 포기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유럽의 복지는 후자를 포기한 계급타협의 산물이라고 보이네요.

    새누리당은 이 사실을 깨닫고 복지의 대상이 될 lower-middle class와 working class를 찾아보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들도 모르게 미국 민주당이나 영국 노동당과 경제적으로 비슷한 길을 걷게 된 것 같아요. 반면 새민련은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는 잘못된 신념을 강하게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 복지 확대를 위한답시고 미국 공화당이나 영국 보수당스러운 경제 정책이 튀어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 해양장미 2015.05.28 22:01 신고 address edit/delete

      음 그러니까요...

      개천에서 용나는 사회는 계층 경쟁이 심한 사회가 아니어야 합니다. 경쟁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계층이동은 어려워집니다. 심한 경쟁을 그대로 둔 채 제도적으로 계층이동이 쉽게 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이건 역효과가 나올 때가 많아요. 민주당계의 대입 정책 실패 역사는 역효과의 명백한 사례들입니다.

      결국 경쟁을 줄일 필요가 있는데, 경쟁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책 중 하나가 복지입니다. 물론 복지를 하려면 북유럽식 계급 타협이 필요하고요. 계급 타협을 하고 경쟁을 줄이는 쪽이 오히려 개천용이 나올 확률도 높아진다는 것이랄까요.

      한편 개인적으로 저는 새민련은 어떤 부분에서는 과하게 낙관적이고 어떤 부분에서는 과하게 비관적인, 한 마디로 요약해서 비현실적인 사고 및 상황인식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하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이지요. 사실 그럴 의지 자체가 진지하게 얼마나 있는지도 의문이고요.

    • 2015.05.30 18:03 신고 address edit/delete

      유럽이랑 미국이 계층간 이동이 더 활발하다고 알고있는데 ... 아닌가요?

    • 해양장미 2015.05.30 20:59 신고 address edit/delete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10. 유월비상 2015.11.20 21:30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907

    좀 놀라운 사실인데, 한국의 불평등이 지속적으로 줄어든 걸로 나오네요.
    2009년 피크를 찍고 지금까지 계속 감소중입니다.
    한 통계만 그런 게 아니라,
    지니계수, 5분위 배율, 상대 빈곤율 모두 줄어들었습니다.

    우리는 양극화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고 아는데, 통계는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 통념과도 좀 다르고요.
    유용하긴 하지만 함정도 많은 게 통계인지라, 저걸 100% 확신도 할 수가 없고요.

    실제로 한국의 불평등이 줄어들었다고 보는 게 맞을까요?
    맞다면 왜 줄어든 걸까요?
    혹시 최근에 복지예산이 많이 늘어났는데 그 재분배 효과 때문일까요?

    • 해양장미 2015.11.20 21:57 신고 address edit/delete

      어.. 제가 따로 안 적었던가요. 근래 계속 한국 불평등은 개선 중이었습니다. 지니계수는 복지예산 재분배와는 아무 상관없고요.

      이런 건 경제성장의 결과물입니다. 한국 경제는 비록 저성장 상태라지만 그래도 쭉 구매력 지표가 오르고 있고, 그 과실이 비교적 평등하게 배분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이건 놀라울 것도 없고 의외도 아닙니다.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는 게 정치적인 거짓 수사였던거지요.

    • 유월비상 2015.11.20 22:17 신고 address edit/delete

      감사합니다. 믿을만한 경제 전문가들도 저거 실제로 줄어든 거 맞다고 하는데 그냥 믿어야겠네요.

      근데 한가지 의문을 가지자면... 지니계수가 복지예산과 무관한가요?
      물론 복지만이 지니계수를 결정하는 요소는 아니는 않지만, 지니계수가 복지와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것도 동의하기 힘드네요.

      지니계수를 포함한 불평등 지표는 주로 '세후소득' 을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세후소득은 세전소득에서 조세지출을 빼고 이전소득을 더해서 나온 값이다보니, 조세 제도와 복지 제도의 영향을 강하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 해양장미 2015.11.20 22:53 신고 address edit/delete

      복지 제도랑 세후소득이 무슨 관련일까요?

      세후소득이니 조세 제도의 영향이야 조금 받겠지요. 그런데 복지정책으로 인한 재분배와 세후소득 지니계수의 개선과는 관련이 없어요.

      기초소득 받는 사람이 많고, 그게 대폭 늘면 개선이 있을 수는 있을텐데 한국 현실에서 그게 통계상에 변화를 줄 정도라 보긴 어렵고요. 실질적으로는 영향이 없다고 봐도 될겁니다.

    • 해양장미 2015.11.20 23:01 신고 address edit/delete

      첨언하자면 조금 넓게 보면 사회복지서비스의 일환으로 공적 자금 투입 재교육을 통한 고용의 확대가 긍정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지니계수가 개선될 수 있긴 할텐데요...

      사실 이건 워낙 오래 전부터 하고 있었고, 대체로 고소득 일자리를 제공하는 건 아니라서 이것이 근래의 지니계수 개선에 얼마나 기여했을지는 의문인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광의의 복지이긴 합니다만, 복지정책으로 인한 재분배는 아니니 논외라 해야겠지요.

    • 유월비상 2016.03.25 22:50 신고 address edit/delete

      얼마전에 라면먹다 라디오를 들었는데,
      5분위배율 기준으로, 시장소득 격차는 더 심해졌는데 세후소득 격차는 오히려 완화되었다고 합니다. 이전소득이 활발해져서 그렇다고 하네요.
      아직 부족하다고 하지만, 정부의 재분배기능이 조금씩 발전하고 있군요.

  11. 유월비상 2016.01.15 16:08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한국은 노조가입률이 꽤 낮은 나라인데(10% 정도) 이걸 가지고 좌파들이 한국은 노동자로서 살기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노조가입률이 뭔 의미가 있는 지표일까 싶습니다. 자료를 뒤져보니 의문이 드네요.

    1. 전세계적으로 노조가입률은 하락 중입니다. 노조가 주축이라는 북유럽도 예외는 아니고요.
    2. 한국은 60~80년대의 노조가입률이 지금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한때는 30%까지 갔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그때 노동조건이 좋았다는 걸 의미하진 않습니다. 전태일이 분신하던 시기었으니까요.

    왜 전세계적으로 과거에 비해 노조가입률이 낮아지고, 한국의 과거 노조가입률이 높았던 걸까요? 산업구조의 문제가 큰 것 같긴 한데 그것 때문일까요? 다들 공기업이나 블루칼라 노조를 생각하지 화이트칼라 노조는 잘 생각 안하니까요.

    • 해양장미 2016.01.15 16:15 신고 address edit/delete

      산업구조의 변화와 자동화, 금융과 유통의 발달이 주 이유지요.

      이 시대에 어떤 직장에 자리잡고 노조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나름대로의 기득권일 수 있습니다. 각 상품들의 수명은 짧아졌고, 기업들은 미래를 내다보고 주력 상품을 끊임없이 교체해 나가야 합니다.

    • 유월비상 2016.01.15 23:32 신고 address edit/delete

      사실 노조는 본질적으로 이익단체이자 카르텔에 불과하죠. 노조의 어두운 면도 있는데, 한국은 이게 좀 강하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건 그렇고, 금융과 유통의 발달이 노조가입률이랑 무슨 상관이 있나요?

    • 해양장미 2016.01.15 23:48 신고 address edit/delete

      금융과 유통의 발달은 산업의 양상을 변화시킵니다.

      예를 들자면 금융의 발달은 신생회사가 자금을 조달하기 쉽게 만들 수 있고, 유통의 발달은 소비자가 보다 더 다양한 취향의 상품에 접근할 수 있게 해줌으로 기존 기업이 더 많은 도전을 받게 만듭니다.

  12. 유월비상 2016.02.20 14:36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http://news.donga.com/Main/3/all/20160220/76551069/1

    이렇게 되면 기득권이라 욕먹었던 산별노조 행패가 줄어들려나요.
    법적 쟁점은 잘 모르지만, 노동조합의 역사에 큰 획을 긋는 판결인 것 같습니다.

  13. 2017.06.27 12:32 address edit/delete reply

    비밀댓글입니다

    • 해양장미 2017.06.27 14:11 신고 address edit/delete

      본 블로그에서 꽤 여러 번 설명한 건데...

      대다수 한국인의 자산 중 대부분이 부동산으로 되어있는데,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다는 건 자산의 감소를 의미하겠지요.

      그런 건 정상화가 아니라 국민적인 재산손실이며, 일차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이 무너집니다. 예전 미국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 일어났던 것 같은 게 한국에서도 일어난단 말이지요. 만약 그런 일이 발생할 경우, 한국 경제는 수습하기 힘들 정도로 무너집니다. 연쇄적인 건 더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지요.

    • 2017.06.29 17:20 address edit/delete

      비밀댓글입니다

    • 해양장미 2017.06.29 17:34 신고 address edit/delete

      한국 부동산 가격은 전체 선진국 중 저렴한 편인데요.

      고가가 아니며 아무 문제 없습니다. 충분한 정책조율 끝에 시장가가 형성된 거고 근 10년간 이상폭등한적도 없는데, 그 가격이 임의로 비싸다고 판단한다면 그런 인식이 문제입니다.




 개인적으로 진보좌파를 구분하는 기준은 지난 포스트, ‘한국형 6단계 이념 분류’ 에서 밝혔다. 본문에서는 저 포스트에서 (4), (5), (6)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통합하여 진보좌파라 이야기할 것이다. 그래프를 첨부한다.





 한국의 진보좌파가 사회에 끼치는 가장 큰 문제라면 사실 경제적인 면에서 현실성이 없다는 것이다. 다분히 교조적인 (5), (6)은 그렇다 치고 문화적으로 자유주의적인 (4)가 경제적으로 비현실적 선택을 하는 것은, 잘못된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은 왜 그럴까? 본문에서는 이것에 대한 사견을 좀 이야기하려 한다.


 본래 한국에서 생겨나지 않은 말 중 본래의 어감과 꽤 다르게 번역된 말들이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대통령’인데, 이 어감은 ‘president’와 분명히 좀 다르다. 그런데 이건 자본주의도 마찬가지다. 자본주의의 영문은 ‘capitalism'이다. 한국에서 ’캐피탈‘이라는 말이 쓰이는 용례 덕도 있겠지만, 어감이 확 달라지지 않는가?


 진보좌파가 경제에 대해 잘못된 이해를 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관념적 윤리성이다. 많은 그들은 이 시장이 윤리적으로 잘못되어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윤리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면에서 그들은 사회성을 앞세우려 들고, 복잡한 각종 금융 기술들을 사기적인 것이라 생각하여 ‘악’으로 규정한다. 물론 실제로 수많은 파생 금융 기술들이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선악을 쉽게 나누고 구분하려는 건 진보좌파가 가장 빈번하게 가지곤 하는 미성숙한 모습 중 하나다.


 경제 분야에서 가장 큰 문제는 너무 많은 진보좌파인들이 ‘돈’자체에 대해 제대로 이해를 못한다는 데 있다. 너무 많은 진보주의자들은 돈을 실물이라 착각한다. 실물의 변형된 형태를 돈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태도는 사실 자본주의에는 맞지 않는다. 1) 이자가 있고, 2) 발행기관이 있는 한 돈은 실물일 수가 없다. 그리고 그들이 딱히 크게 어리석어서 이런 착각을 하는 건 아니다. 정말 오랜 세월동안 인류는 돈이 실물이라고 착각을 해 왔다. 돈이 실물이 아님을 깨달은 사람들이 먼저 부자가 되었고, 그런 사람들이 사는 국가가 제국이 되었다. 이것에 대해 조금 이야기를 해 보자.


 사람들은 오랜 시간동안 금화와 은화를 화폐로 썼다. 금과 은은 그 자체로 귀금속이기 때문에, 순도만 보장된다면 그 자체로 실물로 가치가 있었던 것이다. 근대 이전 화폐 발행기관들은 충분한 신용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그렇기에 화폐 자체의 가치를 실물로 보장해주지 않는다면 아무래도 가치가 있기 어려웠다. 사실 너무 많은 진보좌파의 인식은 안타깝게도 이 시대에 머물러 있다.


 대항해시대가 시작될 무렵, 에스파냐(스페인)는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앞서갔다. 그들은 남아메리카의 은광에서 엄청난 은을 발견했는데, 당연하게도 그들은 부자가 되었다고 좋아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았다. 오히려 에스파냐는 얼마 안 되어 브리튼(영국)과 네덜란드에 밀리고 만다. 왜 그들의 막대한 부는 실효성이 없었던 걸까?


 MMORPG계열 게임을 해보신 분이라면 이 문제를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게임 속 화폐는 유저가 많아지면 금방 그 가치가 떨어진다. 많은 MMORPG게임에서는 따로 화폐발행기관이 없고, MOP을 잡으면 돈이 생기게 된다. 그런데 MOP은 계속 무한히 리필되기 때문에 유저들은 약간의 노동으로 무한한 돈을 벌 수 있다. 이것은 엄청난 은광을 발견한 에스파냐와 거의 동일한 상태다. 너무 많은 돈이 시중에 풀리면, 돈은 그 가치가 떨어진다. 시중에 돈이 2배가 되면 예전에는 은화 1개로도 살 수 있던 고깃덩어리를 은화 2개는 줘야 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돈은 교환의 매개수단일 뿐 실물이 아니다. 관리되지 않는 돈은 풍년에 농산물 가격 폭락하듯 언제든 그 가치가 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이후에도 인류가 돈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 일부 천재들이 돈의 본질을 빨리 직감하고 막대한 돈을 벌긴 했지만, 그것은 소수에 국한된 경우였고 체계화되어 있지도 않았다. 인류가 돈을 바르게 이해하고 통제하게 된 것은 극히 최근의 일이다.


 1971년, 서방 세계는 드디어 화폐를 실물과 완전히 분리시켰다. 그 이전에 달러는 금화의 변형된 형태였다. 35달러는 언제든 금 1온스로 바꿀 수 있었다. 이 제도를 금본위제라 한다. 그리고 금본위제 폐지 이후, 인류의 경제는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되었다.


 수많은 진보좌파들과 (한국에서는 아니지만) 보수주의자들은 금본위제의 폐지를 탐탁찮아한다. 그러나 금본위제는 본질적인 모순을 가지고 있었다. 화폐에는 이자가 붙는데, 금은 저절로 증식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자가 존재하는 한 금의 가치는 저절로 올라가게 된다. 장기적으로 이 모순을 감당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즉 이자가 있는 자본주의에서는 금을 화폐로 쓸 수 없다. 자본주의가 한 단계 앞으로 나아가는 순간이었다.


 한편으로 인류가 금을 돈으로 썼던 것은 발행기관의 신용문제 때문이었다. 금이 어떠한 발행처보다도 믿을 만했기 때문에 금을 돈으로 썼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젠 더 이상 금을 돈으로 쓸 수 없게 되었다. 돈은 본질적으로 신용이다. 이 크레딧을 보증하는 게 과거엔 금이었을 뿐이다. 그러나 금은 저절로 증식하지 않기 때문에, 이자가 존재하는 돈은 금이라는 기원을 벗어나 더 진보된 모습을 가지게 되었다.


 이 시기부터 돈이 사람보다 더 빠르게 진보했다. 자칭 진보주의자들에 비해 경제학과 금융의 진보가 훨씬 빨랐다는 뜻이다. 너무 많은 진보좌파가 본질적으로 현대의 돈이 크레딧이며, 폭발적으로 증식하는 속성이 있다는 걸 잘 이해하지 못한다. 때때로 일부 이해하더라도 이 상황은 윤리적인 문제가 있으며, 금본위제로 돌아가거나 획기적인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할 뿐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정말 많은 경우 일종의 음모론을 믿곤 한다. 그러나 자본주의는 금본위제 폐지 이후 공산주의에 대해 승리를 거뒀다. 또한 1971년 이후 지구는 상당히 부유해졌다. 그들은 금이 돈을 계속 보조할 수 없다는 것은 결코 이해하지 못한다.


 그들이 또 이해하지 못하는 것(어쩌면 인정하지 않는 것)은 시장의 분배기능이다. 본질적으로 자본주의 경제에서 분배를 담당하는 것은 시장이다. 잘 돌아가는 시장은 은행의 예대차와 연계되어 엄청나게 자본을 증식시키고, 수요를 늘린다. 늘어나는 수요 전망은 경쟁적으로 공급을 늘리기 때문에 분배도 잘 일어난다. 그런데 너무 많은 진보좌파들은 시장 자체를 과소평가하고 무시하는 경향이 짙다. 그러나 실제 공산주의 국가를 제외하면 시장은 언제나 분배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정부의 직접적인 분배는 훨씬 그 효율이 떨어지고 부작용도 큰 방식이다.


 냉정하게 이야기해 진보좌파들이 경제면에서 하는 이야기 중 정말 많은 것들이 1800년대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들이다. 또한 그들은 너무 많은 경우 이성적인 이야기보다는 감정적인 증오를 퍼붓는다. 근래 그들이 취하는 태도 중 가장 나쁜 예를 들자면 부동산과 대기업에 대한 태도를 들 수 있다.


 민주당을 위시한 대다수 진보좌파들의 부동산에 대한 접근은 어리석은 광신 그 자체나 다름없다. 그들이 집값폭락을 외치는 근본적인 원인은 증오심과 질투, 그리고 그런 감정과 결합되어 ‘집값이 이렇게 높은 건 옳지 않다.’라는 판단에 있다. 그러나 집값은 시장에서 형성된 것이지, 어떤 특정인이 결정한 게 아니다. 또한 집값이 폭락할 경우 어떤 현상이 생길지, 부동산 거래가 잘 되지 않을 때 어떤 결과가 발생하는지에 대해 그들은 아무 생각도 하지 않거나 망상을 한다. 부동산 가격이 반토막 난다는 예언과 떨어져야 한다는 당위, 그리고 그에 어울리는 민주당의 행동들은 결국 전세대란을 불러왔다.


 대기업에 대한 태도 또한 그렇다. 그들은 대기업을 마치 재벌의 소유인 양 생각하는 경향이 짙다. 그래서 재벌에서 기업을 분리시키고, 좀 더 사회가 기업에서 많은 것을 가져가야 한다고 생각하곤 한다. 그런데 기업에 대해 워낙 잘 모르다보니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너무 많이 나오는 게 문제다.


 예를 들어 대기업이 현금을 쌓아놓았다는 말에 진보좌파들은 분개하며, 그것들을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실제로 그 쌓아놓은 현금은 대체로 ‘유보금’이다. 이 유보금은 본질적으로 대기업 소유의 돈이 아니고, 대기업의 소유자인 주주의 돈이다. 그러니까 기업은 함부로 유보금을 건드릴 수 없다. 기업이 순이익을 현금배당하지 않고 이익금을 쌓아두면 그 유보금은 주가에 반영된다. 기업 총수라 할지라도 이 유보금을 함부로 건드리면 배임ㆍ횡령죄가 된다.


 다만 유보금이 그냥 기업에 쌓여있는 건 사회적으로 좋은 건 아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정부는 투자를 유도한다. 기업이 투자를 한다는 것은 대체로 사업을 확장하는 것이다. 그러면 새로운 일자리도 생기고, 시장에서 돈이 더 빠르게 돌아 호황이 오게 된다. 그러나 진보좌파들은 투자를 위해 정부가 기업에 각종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매우 아니꼬와하는 경향이 있다. 심지어 좌파 이념은 다 내던지고 ‘그냥 시장에 맡기라!’고 19세기 자유주의자들이나 할 법한 말을 하기도 한다. 나는 이런 웃기는 광경을 너무 많이 봤다. 그런데 그러면서 또 법인세는 늘리라고 한다. 아무 것도 모르고 매사에 감정적이니까 그런 말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결국 그런 판단들과 사회적 압력은 불황을 만들어낸다. 불황은 그 무엇보다 나쁘다. 특히 가진 게 없는 사람일수록 불황을 견디기 더 어렵다. 진짜 부자들은 오히려 불황을 반기기도 한다. 호황은 시민들을 더 평등하게 만들지만, 불황은 불평등을 심화시킨다.


 한편으로 진보좌파들은 국가와 사회를 실제보다 인격체에 가까운 것으로, 또한 보다 전지전능한 것으로 여기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그것은 현상을 반영하는 직관은 아니다. 정부는 아무리 잘 하려고 노력을 해도 허술한 면이 있을 수밖에 없으며, 시장은 쉽게 제어할만한 것이 아니다. 현실적으로 정부는 시장을 마음대로 할 수는 없다. 오직 규제나 진흥을 시도할 수 있을 뿐이다.


 모든 국가가 시장이 발달하기 전에는 계획경제 정책들이 잘 통한다. 그러나 충분히 시장이 커진 이후엔 그렇지 않다. 계획경제를 추종한다는 면에서는 모든 집단주의자가 좌우에 상관없이 동일하다. 보수주의자들은 제 2의 박정희를 기대하고, 사회주의자들은 모든 문제를 해결해줄 혁명적 영웅을 꿈꾼다. 박정희교와 노무현교가 동시에 존재하는 건 당연한 일이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에서 한 정치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제한적이다.


 때때로 진보좌파들은 ‘진짜 중요한 것은 민주주의’라고 외친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이 경제를 모르듯, 민주주의도 모른다는 데 있다. 민주주의란 통치제도일 뿐이고 이 제도는 현실 속에서는 자유주의와 결합되어, 각각의 다른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경쟁하고 화합하는 가운데 시장과 연계되어 돌아가는 사회 구조가 된다. 세금을 좀 더 걷던 덜 걷던, 세계의 모든 민주주의 국가는 근본적으로 이렇다. 시민들은 결코 경제적으로 실패한 정권이나 정당에 투표를 하지 않는다.


 깨시민들은 서민들이 왜 새누리당을 지지하느냐고 분개하지만, 그것은 당연한 일이다. 새누리당이 민주당보다 훨씬 경제적으로 현실적이고, 지난 세월을 되돌아봐도 뭐 하나라도 서민들에게 더 해줬다. 민주당은 서민들에게 잘 한 게 거의 없다. 있더라도 그것은 거의 다 김대중 정권이 한 것이지, 노무현 정권은 그야말로 최악이었고 각 지역의 지자체장이나 지역구 국회의원들을 봐도 새누리당 쪽이 더 해놓은 게 많고 문제도 잘 해결하는 경향이 짙다.


 진보좌파들의 경제적 이론들은 너무나 낙후되어있다. 그들이 하는 말들은 케인즈주의와 사회주의를 적당히 섞어놓은 것들이 많은데, 실제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현재의 네오케인즈주의에 대한 이해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좌파 경제학자들은 주류 학계에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그나마 있는 사람들조차 미래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맞는 게 없고, 네오케인지언에 해당하는 주류 경제학자들과 토론을 하면 상대가 되지를 않는다. 한국의 진보좌파들은 좀 더 현실적인 경제적 시선을 가질 필요가 있다. 현실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제시하는 대안들은 대체로 별 가치가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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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09.23 22:35 address edit/delete reply

    비밀댓글입니다

    • 해양장미 2013.09.23 23:42 신고 address edit/delete

      짜증만 날리가요. 나라를 말아먹을 지경인데요. ㅎ 진짜로 도덕적이기라도 하면 몰라요. 그리하니까 부자에게도 서민에게도 자산을 축적한 연령대에게도 지지를 못 받고, 자산은 별로 없는데 돈만 좀 버는 젊은 중산층에게만 지지를 받는거죠.

      링크하신 것에 대해서는 그러잖아도 글을 쓸까 하고 있었어요.

  2. 2013.09.23 22:56 address edit/delete reply

    비밀댓글입니다

  3. 2013.09.23 23:10 address edit/delete reply

    비밀댓글입니다

    • 해양장미 2013.09.23 23:44 신고 address edit/delete

      음... 사실 좀 제어가 필요하긴 한데, 이미 들어오고 있다는게 문제. 이 문제는 서방세계 어디서도 좀 골칫거리죠. 저 개인적으로는 종교를 좀 제어할 수단이 필요하다고 봐요. 종교가 헌법의 정신 또는 현행법과 위반되는 교리를 펼칠 때가 너무 많아서 말이에요. 사상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불관용은 관용의 대상이 아니니까요.

  4. J 2013.11.03 01:50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인터넷 상에서 보기 드문 혜안입니다. 페이스북에 공유합니다.

  5. 잘봤습니다 2014.07.25 23:57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좌파 경제학자가 주류에 존재하지 않는다가 무슨뜻인가요??

    • 해양장미 2014.07.26 11:42 신고 address edit/delete

      말 그대로입니다.

      흔히 좌파로 분류되는 마르크스 경제학자들은 메인스트림과는 아주 거리가 멀고, 경제학자로 취급 못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6. 유월비상 2016.02.21 19:43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요즘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면서 건물주가 최고직종인양 운운되는 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임대료가 두둑하고 갑질하기 쉬워서 그런 말이 나온다는데 나참. 대체 그쪽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하는 이야긴지. 현실은 수익률이 높은 광역자치단체가 1%대. 경제는 잘 모르지만 이게 많이 안좋은 상황이라는 건 압니다. http://hankookilbo.com/m/v/7d4c4436a7584035bf4dcd5c860cc0ce

    이래서 제가 거대악 운운을 싫어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걸 뜯어보면 사실과 조금 다른걸 넘어 헛소리인게 한둘이 아니거든요.

    • 해양장미 2016.02.21 19:56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런 말은 애들이나 하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는데요. 한국 부동산의 임대수익률은 정말 별로 안 높습니다. 시세가 올라야 돈을 벌지요.

      자본이 투자로 수익을 만들어내는 건 이 사회의 기본 중 기본입니다. 이 사실을 무시하고 사회문제에 접근하는 사람들을 전 사회주의자로 봅니다.

    • 유월비상 2016.02.21 20:45 신고 address edit/delete

      이 드립이 나름 2030대에 많이 나돌아서 놀랐습니다. 건물로 돈놀이하고 갑질 줄 아는 건물주는 금수저다! 이런 사고가 많이 퍼져있어요. 님 말대로 상황을 모르니까 하는 소리죠.

      구글에서 '조물주 위에 건물주'로 검색하면 신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 물레방아 2016.02.21 20:58 신고 address edit/delete

      2030 경제인식은 정말 답이 없을 정도로 심각한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그게 나아질지 잘 모르겠네요

    • 해양장미 2016.02.21 21:13 신고 address edit/delete

      자산이 생기면 달라집니다. 가진 게 없으면 사실 자본에 대해 알 필요도 없는거고, 남의 재산 거둬서 나누자는 이야기에 솔깃하기 쉽지요.

    • 유월비상 2016.02.21 21:18 신고 address edit/delete

      답이 없다고 할 것까지야.. 경제생활을 한 경험이 적어서 모르는 것 같습니다. (뭐 이런말하는 저도 20대지만요..ㅋ)사회생활 하면서 현실을 깨닫겠죠.

    • 물레방아 2016.02.21 21:39 신고 address edit/delete

      20대는 그렇다쳐도 30대는...정당 지지도 같은걸 보면 야권 핵심세력은 오히려 20대보다는 30대거든요

    • 해양장미 2016.02.22 11:29 신고 address edit/delete

      정치세력 지지는 보다 복잡한 것이고, 만일 돌아선다 해도 상당히 시일이 걸리기 마련이지요.

  7. 해양장미 2016.02.23 00:53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약p / 이미 블락조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형된 닉으로 글을 작성하여 재차 차단조치합니다.




 근래 들어 한국의 좌경화는 좀 우려스러울 정도다. 결국 최저임금까지 대폭 올라버렸다. 노동계 측에선 겨우 350원 올랐다는 반응이지만, 퍼센테이지로 치면 무려 7.2%다. 요즘 같은 디플레이션 시대에 1년 만에 7.2%가 오른다는 건 큰일이다. 이율 7.2% 보장되는 투자처가 있다면 거액을 투자할 사람이 정말 많다. 난 이런 최저임금 인상이 한국 경제에 적잖은 타격을 줄 수 있을 거라 예상한다. 그것에 관련하여서는 지난 글에서 이야기한 것을 보시라.


 한편으로 흔히들 징징대는 (...) 소리가 임금은 제자리고 물가는 많이 오른다는 건데, 최저임금 기준으로 보면 어디 그럴까? 실제로 지난 10년 동안의 자료를 모아 표로 만들어봤다. 최저임금상승률 및 전년물가상승률은 소수점 아래 한자리까지만 표기하였고, 그 오른쪽에는 2003년 최저임금 기준, 물가상승률만큼 최저임금이 올랐을 때 얼마가 되는지를 계산하였다. 한편으로 2007년 이전에는 최저임금 적용기간이 해당 연도별이 아니었는데, 그 해에 보다 오래 적용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표기하였다. 한편으로 올해 물가상승률은 현재까지 오른 것에 예상치를 더한 값을 표기하였다.





 보기 좋게 그래프로도 만들어봤다. 물가에 비해 최저임금이 얼마나 올랐는지 한눈에 보인다.




 

 애초에 최저임금이 너무 낮았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다. 그러나 사용자측에서 이런 엄청난 임금 상승 압력을 견디기란 쉬운 게 아니다. 잘나가는 회사라면 직원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고용할 이유가 없다. 보통 최저임금을 주는 곳는 영세한 회사 또는 자영업자다. 그들이 얼마나 엄청난 이익을 본다고 저런 임금 상승분을 감당하겠는가?


 최저임금을 올려주면 내수경기가 살아난다고 할 수 있을까? 지난 10년간 최저임금은 2배 넘게 올랐지만, 디플레이션은 별로 해결될 기미가 없다. 정말 많은 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수준의 수입이라도 있길 원하면서 가게를 꾸려나가고 있다. 망할 사업자는 빨리 망하라고 하는 사람들, 사실 얼마나 사악한 말을 하는 건지 스스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 ‘니들은 죽어도 그만.’ 이라고 말하면서 자기 받을 돈은 올려달라는 철면피가 참으로 많다.


 물가가 저렇게 조금 올랐을 리가 없다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른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당신 인지구조가 간사해서 그런 거다. 예를 들어보자. 10년 전에 비해 미용실 비 얼마나 올랐는가? 수박의 계절이니 수박 값은? PC방 이용료는? 한우, 돼지고기 가격은? 실제 구매할 수 있는 냉동 만두 가격은? 그리고 피자 가격은? 거저 줘도 안 쓸 10년 전의 그 비싼 전자제품들은 논외로 하자.


 사실 따져보면 정말 많은 것들이 가격동결 상태다. 더 싸진 것들도 있고. 그런데 저 가격동결은 더 비싸진 부동산 임대료, 더 비싸진 유류비와 물류비, 더 비싸진 인건비 등을 다 감안하고도 나온 가격동결이다. 경쟁이 너무 치열하니까 어쩔 수 없이 가격을 내리다 보니 일어난 현상이다. 한국의 디플레이션은 물가가 억압되어있는 것과 관련이 있다. 그러나 좌파들은 실제로 지난 10년간 두 배 넘게 오른 최저임금은 무시하고, 물가가 많이 올랐다고 거짓말을 한다.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이라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결코 사실이 아니다. 최저임금 주는 업종이 있을 뿐이다. 구인광고 보면 최저임금보다 더 준다는 곳 널렸다. 실제로 조선족들이 하고 있는 일 중에도 최저임금보다 훨씬 더 받는 일 정말 많다. 그런데 수많은 산업 현장에서 젊은 한국인들을 별로 볼 수가 없다. 임금이 그리 낮지도 않은데 그렇다. 왜 최저임금 주는 곳을 가는가? 힘든 일은 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닌가?


 물론 최저임금수준의 수입으로 생활하는 건 결코 쉽지 않다. 그런데 그걸 해결하기 위해 최저임금을 대폭 올리는 건 좀 다른 문제다. 시민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킬 방법을 구상하고 구현하는 건 좀 더 복잡한 문제인데, 최저임금을 물가상승률에 비해 극단적으로 상승시키는 건 결국 누군가의 희생이 뒤따르고 그것은 사회에 복합적인 문제를 안긴다. 이렇게 크게 오른 최저임금은 이 사회의 일부에게만 이익이 되고 사회 전체에는 손해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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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해양장미 2014.07.17 14:45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딱 사장마인드라는 방문자가 본문의 요지를 무시한, 단순무식하고도 무례한 악플을 달아 삭제 및 차단조처하였습니다.

    '최저시급 주는것도 그리 아까우면 사람 쓰지 말고 직접해야지..' 라는 글도 남겼는데, 이미 그렇게 돌아가는 중입니다. 그렇게 되면 노동자에게도 좋을 게 없다는 걸 깨달을 정도라면 저런 악플을 남기지도 않겠지요.

  3. KH 2015.01.12 16:38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퍼갑니다

  4. 이천풍 2015.02.09 10:49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일하러 다니면 같은 임금이면 조선족 씁니다. 아니면 외국인 쓰죠.
    제가 이전 직장에서 해고된 이유죠.
    그리고 미국이나 일본은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단순하고 단일한 일만 하는 사람이 받는 임금입니다.
    한국? 글쎄요?! 그렇게 일하겠다면 애초에 뽑아주질 않아요.

    • 해양장미 2015.02.09 12:00 신고 address edit/delete

      대체 어디서 같은 임금에 조선족이나 외국인을 선호합니까? 만약 그런 곳이 있다면 이유는 하나겠지요. 한국인은 빨리 그만둬서.

      그리고 한국에서도 최저임금은 대체로 단순하고 단일하며 경력이 안 된 사람들이 받는 임금입니다. 외국이라고 별 다를 건 없고요.

  5. 이천풍 2015.02.09 12:36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단순하고 단일하다는 뜻을 모르나 보네요.
    외국영화에 보면, 간혹 트럭 운전수가 짐을 하차하지 않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건 그 사람 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말 그대로 그 운전수는 단순하게 그리고 단일하게(딱 1가지 일, 여기서는 운전) 한다는 뜻이죠.
    한국?! 운전수는 당연히 물품 상하차 다 합니다. 그러고도 하루 10시간 근무에 월급 140만원 이하가 수두룩합니다.
    그리고 이전 직장에서 3년 일했습니다. 일 그만둘 생각? 진짜 시급 아닌 일당 받는 일도 그게 처음이었습니다. 왜 그만둘 생각을 합니까?
    노조가 있지도 않고 무슨 파업을 한 것도 아니었죠.
    진짜 본문의 내용처럼 그런다면 참 좋겠네요.

    • 해양장미 2015.02.09 13:36 신고 address edit/delete

      단순하고 단일하다는 말을 협소한 범위에서 자의적으로 쓰시니 바로 의사소통이 안되지요.

      일단 최저임금 노동이 아니라 저임금노동을 말하고 계시는군요.

      이 둘은 따로 다뤄야합니다. 최저임금 좀 높인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한국 소형 물류는 고용이 아니라 노란번호판 딴 사람들의 자영업 형태로 자리잡아있다보니 더 그런거고요.

      그리고 일본이나 미국이라고 최저임금노동자는 딱 자기 일만 할 수 있는줄 아십니까?;

      그나저나 외국인 노동자 때문에 해고되셨다고요? 어떤 직종을 하셨길래 그런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진짜로 '외국인 노동자 때문에' 해고된 게 맞나요?

    • 이천풍 2015.02.10 23:25 신고 address edit/delete

      제가 "단순 단일"을 협소한 범위에서 자의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최저임금 노동을 저임금노동으로 왜곡하여 해석하기 때문에 그런일이 벌어질 뿐입니다.
      미국에서 대표적인 저임금노동이라면, 접시닦이입니다. 시급이 딱 10~12불로, 딱 최저임금입니다. 접시닦이는 그냥 접시만 닦습니다. 다른 일 전혀 안 하죠.
      이것이 "단순노동"이면서 또한 "단일노동"입니다.
      접시닦이에게 다른 일을 시키려면, 이른바 "팁" 또는 "추가수당"을 궈야 합니다.
      한국? 추가수당 요구하면 당장 잘립니다.

      그리고 소형 물류는 노란번호판 딴 사람들의 자영업이라고요? 회사에 고용된 운전기사도 자영업입니까? 진짜 현장에서 몇 년 일하고 나서 그런 소리 하세요. 제발~~~!!!
      요즘 회사에 소속되어 배송하는 기사들은... 하루에 10시간 이상 일하면서 140만원도 겨우 받는데... 화물 상하차는 물론이고, 영업도 뛰어야 하고, 거기에 서류작업도 해야 합니다.
      실제 근무시간은 12시간을 넘기기 일쑤입니다.

      염색공장에서 원단 커트 작업을 3년간 했습니다.
      하루 12시간 근무하였지요.

    • 해양장미 2015.02.11 00:06 신고 address edit/delete

      노란번호판 딴 사람들이 상하차까지 하는 경우가 많으니깐, 직원고용 형태로 운영하는 회사 입장에서도 그와 가격경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정 업종에 관련된 임금은 본질적으로는 시장에서 결정됩니다.

      회사 소속 배송기사의 문제점은 알겠으나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고 개선해야하는지는 따로 이야기할 문제고, 그것에 대해 저는 귀하가 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염색공장에서 외국인 노동자 떄문에 해고되셨다고 생각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고 계신지 물을 수 있겠습니까?

  6. 이천풍 2015.02.10 23:38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노동법 배울 때 최저임금에 대해서 단순노동과 단일노동에 대해 예를 든 것이 접시닦이와 홀청소원이었습니다.
    접시닦이는 단순히 접시만 닦아서 최소한의 임금을 받는데, 그게 최저임금이었죠. 즉, 접시닦이의 노동은 단순노동이면서 동시에 단일노동이었습니다.
    접시닦이에게 홀청소를 시켰다면, 접시 닦는 일과 홀청소는 각각 단순노동이지만, 그것이 접시닦이의 업무가 된다면, 단일노동은 아니게 되며, 그에 따라 고용주는 접시닦이에게 추가임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강사가 예를 들었습니다.
    단순노동과 단일노동은 아주 좁게 해석해야 하며, 그것을 조금이라도 넓게 해석할 경우 과도한 노동착취가 이루어지므로 유의해야 한다고도 하셨지요.

    • 해양장미 2015.02.11 00:12 신고 address edit/delete

      잘 이해가 안가는군요. 미국, 일본은 단순, 단일 노동이 아니면 최저임금만 줄 수가 없게 되어있습니까?

      그리고 이천풍님은, 최저임금은 그 '단순하고 단일한 노동'에만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계신 것인지요?

  7. ㄷㄷ 2015.03.02 18:48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이거 표 퍼가도 되나요?

    • 해양장미 2015.03.02 19:07 신고 address edit/delete

      퍼가시려면 2014년 전년물가상승률(2013년 물가상승률)을 수정해주세요.

      저건 예상치였는데 저것보다 안 올랐습니다. 옛날 글이라 그냥 두고 있는거고요.

  8. 보레아스 2015.03.13 16:49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10년 전만 했어도 4천원하던 동네 미용실 커트가 이젠 싼 곳은 7천원, 평균 9천원으로 올랐고 과자값은 오리온 초코칩쿠기가 거의 3배 가까이 올랐는데 뭘 기준으로 하는건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비교를 할 거면 생활물가상승률과 비교를 해야 마땅한 것 아닌지?

    • 해양장미 2015.03.13 17:19 신고 address edit/delete

      참 기가 막히군요.

      10년 전에도 동네 미용실 커트 7~8000원은 했습니다. 10년 전이면 2005년인데요? 대체 2005년에 어떤 동네가 동네 미용실 커트가 4000원씩 했나요? 2000년에도 그것보단 훨씬 비쌌습니다만.

      그리고 무슨 생활물가상승률이 따로 있답니까? 어차피 다 소비하는 품목 가지고 산정한 소비자 물가인데 말입니다.

    • 궁금 2015.03.13 21:33 신고 address edit/delete

      10년전에 PC방 1시간 이용 요금이 천원이었는데 지금도 그쯤합니다.
      30년전에 과외비 30만원 하던거 지금도 30만원 합니다.
      그런거 다 감안해서 결과를 내놓는겁니다.

    • 물레방아 2015.03.14 09:27 신고 address edit/delete

      PC방이 사양산업이라는 말이 잘 공감이 안갔는데(사람 아직도 많아서)
      정말 10년 전이랑 지금이랑 가격이 똑같네요
      10년이 아니라 15년 전에도 한시간 천원쯤이었습니다.

      이래서 사양산업이군요

    • 보레아스 2015.03.16 22:14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래서 버스 요금은요? 버스 요금이 예전에도 1300원 하고 그랬답니까? 과자값은요? 예전에 500원 하던 과자 아직도 500원 합니까? 제 돈 주고 물건 안 사본 티 팍팍 내는군요.

    • 해양장미 2015.03.16 22:25 신고 address edit/delete

      헛소리 하다가 반박 당하니 그엔 뭐라 말은 못하고 또 되도 않는 다른 헛소리 나오는군요.

      누가 누구한테 뭐라 하는지 모르겠는데, 얼마 오르지도 않은 물가에 부들거릴 정도면 그쪽이야말로 물건살 돈 없는 거 아닙니까? 물건 안 사본 건 그쪽일텐데요.

      과자가격이야 고잉창렬호 나올 정도로 문제시되는 분야지만, 모든 분야가 그런 것은 아니지요. 대중교통요금이 그래서 10년 전에 비해 얼마나 올랐나요? 그거 복리 퍼센테이지로 치면 얼마나 되는지 계산은 할 줄 아나요?

    • 유월비상 2015.03.16 22:34 신고 address edit/delete

      서울 기준으로 말하자면, 물가 의외로 별로 안올랐는데요.
      제 기억상으로, 2007년까지만 해도 지하철을 (카드로) 800원 내고 탔습니다. 지금 1050원이니 8년동안 30%가량 올랐군요. 물가상승률 따지면 년 3%밖에 안됩니다. 최근 10년간 물가상승률이랑 거의 비슷해요.

      하다못해 창렬소리 듣는 과자도 스낵류는 요즘은 안오릅니다. 비스킷류야 지금도 고공행진 중이지만...
      기억상으로 한 5~6년 전, 양은 줄인채 가격을 거의 50% 올린 후 지금은 올라요.
      스윙칩을 3~4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1350원 먹고 삽니다.
      값이 뛴 스낵과자도 있긴 하지만, 그런 과자들은 보통 양도 많아졌어요.

  9. 동네아저씨 2015.04.26 19:48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이나라는 최저임금이 최저임금이 아닌 기준임금이 되서 문제인겁니다...
    말그대로 편의점 아르바이트나 경비실 노인에게나 적용되어질 최저임금이. 산업전반에 걸쳐있는것이 문제가 아닐듯 싶습니다. 아웃소싱이라는 전무후무한 획기적인 고용시스템을 통해, 실수하면 심각한 장애가 발생할수있는 업무들 까지 최저임금의 대상이 되는게 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명백한 노동착취에 가까운 모습이기도 하구요. 정부가 시행하는 근로기준법만 기업들이 잘 지켜줘도 최저임금이 지금보다 1000원 정도 낮아도 문제없을거라보여집니다.

  10. 동네아저씨 2015.04.26 20:10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추가로 좋은 글이시고 나름의 신념을 가진 분석이신건 알겠습니다.
    그러나 한 국가의 기준점, 혹은 시작점의 이상도 있을수있으니, 세계에서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빅맥지수를 통한 국가별 물가상승률과 최저임금상승률 등을 추가로 조사하셔서 분석글을 한번올려 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 해양장미 2015.04.26 23:22 신고 address edit/delete

      빅맥지수는 해당 국가의 통화가치 및 구매력 계산을 위한 겁니다. 이걸 최저임금 문제와 연관지어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빅맥지수의 본래 의미를 오용하는 것이지요.

      저임금노동 문제는 저 역시 심각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뾰족한 해결책을 이야기하는 게 알면 알수록 제법 어렵고, 최저임금 인상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다 실제로 많이 올라 그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도 고려해야한다는 게 제 본문의 요지입니다.

  11. 동네아저씨 2015.04.28 23:25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맞는 말씀이십니다. 빅맥지수라는게 나온이유 자체가 그 국가의 통화가치를 평가하기 위함인건 분명한 말입니다. 기업이 이윤을 추구하기위한 가장 적절한가격 이지요. 제가 드린말씀은, 귀하께서 분석 하신 상승률의 시작점의 최저임금이 통상적으로, 통상적이란 세계적 기준으로(그 기준을 잡기가 빅맥지수가 가장 편하고 쉽게 볼수있는 보편적 수치가 아닌가 합니다) 너무 낮지는 안았는지, 혹은 물가 자체가 너무 높지는 않았는지, OECD니 G20 이니 나름 선직국가의 면모를 갖추는 국가가 시행하는 정책을 연합국과 같이 비교해주시는 편이 좋지 않을까 하는 제 짧은 소견이었습니다 ^^

  12. 해양장미 2015.05.23 23:44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정이라는 악플러를 차단조처하였습니다.

  13. as 2015.06.20 21:46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그렇게 노르딕 모델 좋아하는 사람들은 노르딕 국가들에 최저임금이란 제도 자체가 없다는 사실은 알기나 할 지 모르겠습니다.

    • 물레방아 2015.06.20 22:20 신고 address edit/delete

      알 겁니다. 분명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있었겠지만, 북유럽은 최저임금이 적은 대신 복지제도가 잘되어 있어서 괜찮다고 대답하지 않을까요?? 한국은 복지가 잘 안되어있으니 최저임금이라도 올려야 한다고 말하겠죠

  14. 고양이눈동자 2015.06.30 23:45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지나가다 잘 읽고 갑니다. 최저임금 문제 자체가 워낙 찬반논쟁이 심하고 양쪽 다 나름 타당성은 있는 이야기 같아서 어느 쪽이 옳다고 딱 잘라 말하기 힘들다고 생각해요.
    다만 양 쪽의 입장을 절출하는 차원에서 어떤 대안들이 있을지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최저임금 문제는 근본적으로 물가 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일본같은 경우는 최저임금 대비 물가가 엄청 낮더라구요.) 우리나라의 현실상 이런 물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지 의견 여쭙니다.
    경제학을 잘 모르는 입장이라... 조금 쉽게 설명해 주시면 감삳드리겠습니다~

    • 해양장미 2015.07.01 00:08 신고 address edit/delete

      진짜 답을 알고 싶으시면 경제를 공부하세요. 그래야 어느 쪽 이야기가 맞는지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둘 다 맞는 것 같다. 절충하기 위해 어떤 게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건 뭐가 옳은지 판단하실수가 없어서 그러셔요.

      제 주장은 전반적으로 위에 설명해 놨습니다. 이 내용들에 대해 추가설명을 하셔도 됩니다만, 제 주장에 반대하는 입장과 절충하라고 요구한다면 그것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일본 물가가 저렴한 건 그 동안 일본 경제가 처참하게 실패해왔기 때문입니다. 물가가 오르지 않는 건 불경기고, 물가가 떨어지면 디플레이션이라고 최악의 경제현상으로 분류됩니다.

      또 일본의 최저임금은 한국보다 그리 많이 높지는 않습니다. 일본의 전국 평균 최저임금은 현재 대략 780엔입니다. 현 환율로 7130원 정도죠. 한국 내년 최저임금은 6000원 정도로 예상되고요. 제가 알기로 한국이 저소득자 면세가 더 되기 때문에, 세후는 비슷할 겁니다.

  15. 고양이눈동자 2015.07.01 00:21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기존의 기초생활보장 대신 중위소득을 통해 맞춤형 생활보장제도를 도입한 것처럼... 최저임금도 이런 차등적인 조정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몇몇 지자체에서 생활임금을 도입한것처럼요. 최저임금보다 높아서 최저임금 논란에 대해 적절한 대안은 못되겠지만 다층화된 급여기준을 적용한다는 점에서는 논의해볼 가치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최저임금 향상이 소비로, 그리고 기업의 지불능력 향상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고리를 만드는 구조개편이 바로 절충적인 대안에 해당하지 않을까 하는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원론적인 내용이지만... 자영업이나 영업이 부진한 업종들에 대한 지원 혹은 여력이 되는 대기업 등의 고통분담같은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은 없을까요??

    • 해양장미 2015.07.01 00:34 신고 address edit/delete

      좀 난감한 이야기군요. 돈을 누가 주느냐, 어디서 나서 주느냐를 생각해봐야하는데요. 임금은 본질적으로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주는 겁니다.

      일단 최저임금 향상이 소비로 이어져서 기업에게도 도움이 되는 식의 선순환 고리가 생길 가능성은 거의 없고요. 공적 자금은 임금을 보조할 정도로 넉넉하지도 않고, 그런 행정처리를 하는 것 역시 대단히 어렵습니다.

      대기업 고통분담 같은 이야기야 결국 대기업한테서 세금 더 걷겠다는 거나 다름없는데, 어려운 이야기고요.

      전반적으로 하시는 이야기가 최저임금 인상론자들의 주장과 비슷한데요. 저는 본문부터 쭉 그런 이야기들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16. 고양이눈동자 2015.07.01 00:41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늦은 시각까지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만 선순환 고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안될까요? 말씀하신 다른 부분들은 이해가 가는데, 이 부분은 단순히 가능성이 없다고만 하셔서 언뜻 보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어떤 점에서 가능성이 없는 일인지요?

    • 해양장미 2015.07.01 10:34 신고 address edit/delete

      쉽게 이야기하면요.

      우선 최저임금이 향상될 경우 기업 및 사업자는 고용을 줄이거나, 다른 데서 지출을 줄여 (주로 직원복지에 관련한 부분) 그로 인한 손실을 메우고자 합니다. 즉 시장 전체로 볼 때 최저임금이 오른 만큼 분배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없다는 것이지요. 직원 50명 뽑을 거 40명 뽑고, 5000원짜리 밥 먹일 거 4000원짜리 먹이고, 회식비용 줄이고, 커피 녹차 싼 걸로 사두는 식으로 대응할 거라는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최저임금 올려준 것의 태반은 내수시장에서 도는 게 아니고요. 해외로 매우 빠르게 빠져 나갑니다. 내수시장에서 도는 돈도 대기업으로 금방 흘러들어갑니다. 저임금노동자는 가급적 싼 상품을 구매하는 경향이 있는데, 대부분의 싼 상품은 대체로 해외 및 대기업과 연관성이 높아진 상태입니다.

      이외에도 최저임금을 가파르게 올릴 경우 시장에 가해지는 혼란은 다양하며,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여지는 매우 많습니다. 좀 복잡해서 이야기하기 힘든 것도 많고요.

    • 해양장미 2015.07.01 17:24 신고 address edit/delete

      부연하자면 저는 저소득자의 생활수준을 높이는 방식으로 최저임금을 높이기보다는, 기본소득제 같은 방식을 도입하던지 해서 국가가 재분배를 더 하는 게 바람직다고 봅니다.

    • 물레방아 2015.07.01 18:17 신고 address edit/delete

      생각해 보면 기본소득제는 위에 말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상당히 피해가면서도 저소득자의 생활수준을 높일수 있는 방안인것 같은데요, 당연히 야당에서도 경제학자들에게 자문을 안받는 것은 아닐테니 당연히 기본소득제에 대해서도 알고 있을텐데 왜 이런 방안을 들고나오지 않을까요? 국민들 중 지지하는 사람도 많을것이고 야당 입장에서는 꺼내기만 하면 이득일것 같은데요

    • 해양장미 2015.07.01 18:31 신고 address edit/delete

      저는 그들에게 아무 것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17. as 2015.08.29 23:58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영국의 지난 8년간 평균 최저임금 상승률이 2.1%였던 걸 보면 대한민국의 최저임금 상승폭이 정말로 가파르긴 한가 봅니다.

    • 유월비상 2015.08.30 14:42 신고 address edit/delete

      미국은 7년째 제자리걸음이라죠. 액수가 많아서 안올려도 되는것도 아니고 오히려 평균대비 OECD 최악...

    • 해양장미 2015.08.30 15:30 신고 address edit/delete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이런 상승폭을 사회가 어디까지 감당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18. 해양장미 2015.10.22 20:36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아정말/작성자라는 악플러를 차단조치하였습니다.

    악플은 범죄입니다. 반복 악플시 입건될 수 있으며, 악플을 남길 땐 IP 기록이 남는다는 걸 염두에 두기바랍니다.

  19. 해양장미 2015.10.29 06:22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123이라는 피해 망상증 환자를 차단조처하였습니다.

    물가와 급료에 대한 모든 데이터는 무시하고 본인 망상으로 피해의식만 잔뜩 가지는 사람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 2015.10.29 11:58 address edit/delete

      비밀댓글입니다

    • 해양장미 2015.10.29 13:31 신고 address edit/delete

      악플러들의 정신상태는 맨 비슷하지요. 범죄자 마인드입니다.

      대체로 범죄자들이 피해의식에 가득차 있고, 자기 행동을 정당화하고, 진짜로 열심히 일하거나 수완을 발휘해서 돈 벌어볼 생각이 없지요.

      아무 투자도 없이, 아무런 숙련도 기능도 없이 쉽고 바로 할 수 있는 일 해서 충분한 돈까지 벌고 싶다는 게 최저임금관련 악플러들의 도둑같은 마인드지요. 그러면서 또 외노자들한테는 적대적이고, 심지어 난민도 받지 말자는 식이니 그야말로 한심하고 추한 부류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20. 유월비상 2015.10.29 23:08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한국은 농산물 보호무역과 농민지원정책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요? 물론 보호정책으로써 가난한 영세농민을 지원하는 효과는 있겠지만, 사회 전체의 후생을 보자하면 좋지만은 않거든요.

    쌀 같은 경운 몇년 째 공급과잉인데, 정부의 지원정책으로 공급량은 좀처럼 안 줄어들고, 값이 국제시세의 2-3배라 국제수출도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농업의 비효율성으로 인해 장바구니 물가도 세계에서 다섯손가락 안에 드는 수준이라 하고요.

    소비자에겐 불리하고 생산자에게도 이익인지 의문인 정책을 유지하는게 바람직한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농민 지원을 확 끊어버리면 안되겠지만, 적어도 지금의 상태는 개선돼야하지 않나 싶어요.

    • 해양장미 2015.10.29 23:18 신고 address edit/delete

      현실은 상당히 복잡합니다. 어떤 방향으로의 변화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나요?

    • 유월비상 2015.10.29 23:23 신고 address edit/delete

      농산물 보호를 '조금씩' 완화하는 방향이요.
      사실관계를 보자하니, 지금의 농산물 시장 정책이 최선인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 해양장미 2015.10.29 23:59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러면 농민의 재정난과 시위, 파산, 자살, 농지 매매 문제, 난개발 및 각종 대체작물의 재배 증가로 인한 시장 혼란, 소규모 촌락의 붕괴 및 몰락, 각종 인프라의 유지 및 붕괴 문제 등이 빚어질 텐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할까요?

    • 유월비상 2015.10.30 00:03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래서 보호를 '조금씩' 완화시키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자금지원/ 직업교육 등에 정부지출을 해야겠죠.

      해양장미님은 바꿀 시 부작용이 현재 체제의 문제점보다 더 크다고 보는 입장이신가요?

    • 해양장미 2015.10.30 00:07 신고 address edit/delete

      음... 그런 편입니다. 현 상태에서도 심한 고령화로 인해 농촌이 서서히 붕괴되고 있거든요.

      여기에 붕괴를 가속화시키면 정부의 힘으로는 어쩌지 못할 문제가 많이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지금도 정부 돈 좀 들어가지만 훨씬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을 테고요.

      평생 농사짓던 시골 노인에게 갑자기 딴 일 하라 하는 건 비현실적이고요.

    • 유월비상 2015.10.30 00:24 신고 address edit/delete

      어이쿠. 노인과 고령화 문제를 생각 안했네요.

      정부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엔 어떤게 있을까요?

    • 해양장미 2015.10.30 00:35 신고 address edit/delete

      일단 마을이 그래도 어느 정도 인구수가 유지가 되야 그나마 최소한의 인프라라도 유지가 쉽습니다.

      이게 안 되면 그때부터 정부 돈 들어가는 일이 계속 발생합니다. 예산은 무한정하지 않으니, 수습이 안 되는 문제가 계속 터지고요.

    • 유월비상 2016.12.12 23:25 신고 address edit/delete

      지금 트럼프니 브렉시트니 하는 국제정치 를 보자하니 해양장미님 고견이 맞네요.
      소비자 효용 늘리답시고 농업보호 확 없앴다간 농민들이 한국판 트럼프 지지층이 됐을 겁니다. ㅋㅋ

  21. 물레방아 2015.10.30 00:22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농산물 시장 보호정책의 이유로 농산물 자급률이 떨어지면 되면 다국적 곡물 기업이나 식량 수출국들이 담합을 해서 가격을 올리면 부르는 값에 사야한다는 식량 무기화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농산물 시장 보호정책을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식량 무기화론은 별로 말이 안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서요

    • 해양장미 2015.10.30 00:35 신고 address edit/delete

      식량을 누가 무기로 쓰려 하면 진짜 무기로 되갚아주게 될걸요.

      사람이 굶으면 전쟁이 납니다.

    • 물레방아 2015.10.30 01:44 신고 address edit/delete

      네 그래서 정말 국제적인 규모의 전쟁이 나거나 그럴 만한 분위기가 되지 않는한 식량 무기화론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것 같습니다.




 한국은 한 해의 최저임금을 그 전 해의 6월 29일에 정한다. 그러다보니 올해도 최저임금 논란이 좀 있는 것 같다. 최저임금 논란은 많은 이들에게 생존이 달린 문제다. 그러나 좀처럼 좌우 양측의 입장을 대변한 최저임금 이야기는 잘 없는 것 같다. 본문에서는 한국의 최저임금 문제에 대한 다면적인 이야기를 해보려 한다.


 우선 올해 한국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4860원이다. 이는 OECD 국가들 중 분명 낮은 수준의 최저임금으로, 2011년 기준 24개국 중 16위이다. 좌파세력이 주장하는 것처럼  OECD 최저이거나 그렇지는 않지만 결코 높다고 하기도 어렵다.


 그런데 한국의 소득분배지수, 즉 지니계수는 어떨까? 한국이 불평등한 나라라고 굳게 믿고 있는 수많은 젊은 층에게는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그것은 결코 사실이 아니다. 도표도 못 보는 어리석은 기자들이나, 권력에 대한 탐욕을 가진 좌파들에게 너무 속으면 안 된다. 한국의 지니계수는 OECD 평균치보다 낮다. 지니계수가 높을수록 불평등한 것이다. 한국의 소득분배율은 미합중국, 일본은 물론 캐나다나 뉴질랜드보다도 평등하다.[각주:1]




 다만 한국은 최하위 소득군, 특히 농촌 인구나 고연령층의 소득이 매우 낮다. 그렇기에 10분위 최고위 소득군과 최저위 소득군의 소득 차이는 좀 있는 편이다. 그러나 이는 한국의 낮은 최저임금과 꼭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 실제 이 경우는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소위 풀타임을 제대로 일할 수 없는 사람들이나 전업 노동자가 아닌 사람들의 저소득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낮은 최저임금은 우선 상대적으로 낮은 한국의 1인당 GDP와 어느 정도는 관련이 있다. 한국의 1인당 GDP는 2012년 기준 $23679인데, 한국보다 시급이 높은 국가들은 대체로 한국보다 1인당 GDP가 월등하게 높다. 예를 들어 일본의 2012년 1인당 GDP는 $46972이다. 이 정도면 최저임금 차이도 제법 날 수밖에 없긴 하다. (그런데 한국과 일본의 대기업 정직원 평균 초임은 별 차이가 없다. 오히려 근래 엔화가 떨어져서 한국이 실제 더 높은 상황이다.)


 물론 한국의 최저임금이 실제 생존에 어려움을 줄 정도로 낮기는 하다. 나라고 최저임금 근접하게 받으면서 일해보지 않은 게 아니다. 그런데 실제 최저임금을 올리려 하기엔 걸림돌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이런 요소들에 대해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한국 도시민들 중 제일 못 사는 사람들이 누굴까? (농촌은 빼자. 한국 농촌은 정말 가난하다. 가난해도 어느 정도 생존이 되니 그나마 다행이긴 하지만.) 우리는 이 답을 대체로 알고 있다. 그러나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 외면한다. 한국 시민들 중 가장 가난한 사람들은 영세 자영업자다. 그리고 한국인들 중 자영업자나 그 가족의 비율은 무려 30% 정도다. 문제는 이 30%중 60%는 평균적으로 3년 내에 망한다는 데 있다. 특히 숙박 및 음식업종의 5년 생존율은 불과 17.9%다.




 그런데 최저임금으로 알바를 고용하는 업체는 대체로 저런 개인 사업장 또는 소기업이

다. 당장 내년의 생존을 보장 받을 수 없는 곳들이라는 것이다. 적잖은 업체들이 최저임금조차 주기 어려워한다. 최저임금도 못 줄 거면 왜 사업을 하느냐는 말도 많지만, 실제 주변에서 자영업을 시작 또는 재시작하려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사정이 다르다.


 모두가 알다시피 한국은 일자리의 수 자체는 풍부한 나라지만, 일자리의 질이나 실제 고용이라는 면, 그리고 각 회사 내부의 사정을 보면 꽤 심각한 문제들이 많은 나라다. 이 모든 문제들을 요약해보면 ‘좋은 직장이 너무 없다.’ 와 ‘나이가 있는 사람들이 일할 직장이 없다.’ 다.


 이 면에서 또 하나의 문제는 평균 수명이 너무 빠른 속도로 늘어났다는 데 있다. 근래 40년 동안 한국인의 평균수명은 20년이나 올라갔다. 그런데 이런 장수는 그다지 꼭 축복은 아니다. 많은 노인들에게 노년을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 재산도, 일자리도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IMF 이후 수많은 대기업이 문을 닫고, 외국 자본에 팔려버렸다는 것도 문제다. IMF 이전과 이후 한국 기업의 양상은 분명 달라졌다. 이 과정에서 노년이 일할 일자리는 더 없어졌다.


 은퇴자들이 자영업에 뛰어드는 빈도는 상당히 높다. 평생 모은 돈으로 자영업을 시작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성공하는 사람의 비율은 상당히 낮다.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쉬기 위해 최저임금 수준으로 알바를 고용하지만, 정작 본인이 시간당 가져가는 돈은 최저임금만도 못한 경우가 적지 않다. ‘최저임금도 주기 힘들다면 사업을 하지 말라’고 쉽게 말하는 것은, ‘그러게 왜 겨우 최저임금을 받고 일을 하느냐’라는 말과 차이가 없다.


 결국 최저임금 문제와 직결되는 저소득층 문제는 최저임금을 올린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좋은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중견기업의 부족과 너무나도 많은 개인 사업자 및 소기업, 그리고 낮은 물가 등으로 인해 발생한다.


 특히 낮은 물가라는 말에 발끈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현실을 몰라서 하는 말이다. 한국은 대부분의 물가가 싼 나라다. 한국만큼 돈을 적게 쓰려면 적게 쓰고도 살아갈 수 있는 선진국이 그리 많지가 않다. 다만 한국 물가가 체감 상 비싸게 느껴질 수 있는 면도 있는데, 이 또한 좀 복잡하다. 예를 들어 한국의 기후는 그다지 안정적인 편이 아니고 농업 또한 가정농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대체로 국민들의 식생활 기호까지 비슷하다보니 신선식품 물가가 좀 널을 뛰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사실 그 시기마다 저렴한 걸 골라서 사 먹어도 해결되는 문제이지만, 배추나 고등어 같은 일부 품목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한국인의 취향 상 해결되기 어려운 면이 있다. 또한 한국에는 장마가 있기 때문에 농업의 효율이 낮을 수밖에 없다. 벼처럼 애초에 습지에서 키우는 식물은 제외하고.





 한반도는 옛날부터 영농기술이 상당히 발달한 곳이었는데, 안 그러기가 어려웠다. 장마는 한국인에게 있어 복잡한 시련을 가져다준다.[각주:2] 농업 이후 한반도는 결코 한국인에게 평온한 자연을 선사해주는 곳이 아니었고 한국인은 오랜 세월 동안 기술로 그 자연적인 난관을 극복해 나갔다.[각주:3]


 한국산 농작물이 비싸다고 해서 결코 농업을 포기할 수는 없다. 오히려 한국 농업은 더욱 더 진흥시켜 발전해 나가야 한다. 식량 안전문제도 있고, 식량 안보문제도 있고, 기타 환경문제 등 복잡한 여러 사안들이 얽혀 있기 때문이다. 마구잡이로 식량을 수입해서는 안 된다는 데에는 많은 이들이 동의할 것이다. 그런데 이는 물가와 바로 연동된다. 전반적인 물가가 낮더라도 이따금 비싸지는 특정 식료품 가격은 어쩌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은 물가에 대단히 민감하다. 그런데 사실 물가를 잡는다는 것은 디플레이션을 촉발하는 행위일 수 있다. 호황은 인플레이션이고, 인플레이션은 필연적으로 물가를 올린다. 그런데 물가를 우선적으로 억제하려 하면 결국 경기가 가라앉게 된다.


 실제 IMF 이후 한국 물가상승률은 대단히 낮은 수준으로 억제되었다. 10년 전 가격이나 지금 가격이나 고만고만한게 상당히 많다. 그런데 이는 사실 불경기가 지속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실제 좋은 시장은 물가를 빨리 올리는 경향이 있지만, 한국인들은 시장경제보다는 물가에 민감하다. 그렇기에 정부 또한 물가 억제를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정부가 개입해서 물가를 억제시키는 데 가장 좋은 정책 중 하나는 임금 상승률을 저하시키는 것이다.


 최저임금이 오른다면 물가가 뛰어오를 수밖에 없다. 한국의 저렴한 물가는 낮은 임금, 특히 낮은 서비스 업종 임금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냥 정부가 강력한 정책으로 인플레이션을 유발시키면 되지 않을까? 그런데 여기서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한다. 한국은 제조업 국가다. 우리는 외국에서 원자재와 부품을 수입해서 전자제품, 자동차, 배, 석유 및 화학제품 등을 만들어서 수출함으로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였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우리는 후발주자였기 때문에 브랜드나 기술은 뒤쳐진 상태였고, 그 대신 가진 장점은 가격 경쟁력이었다.


 그런데 서비스업 종사자의 분산된 힘과 달리 대기업 제조업 종사자들은 노동조합이 있고, 이 노조는 상대적으로 강한 임금상승 압력을 넣는 게 가능하다. 만약 물가가 빨리 상승한다면 노조의 임금 인상 압력은 더 강해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임금을 올려줘서 그것이 제품 가격에 반영된다면 아직 충분히 브랜드를 구축하지 못한 한국 제품들의 수출 경쟁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


 결국 이 시스템을 떠받드는 하부구조는 서비스업 및 비정규직 노동자들, 그리고 소위 ‘을’에 해당하는 제조업 종사자들의 낮은 임금에 있다. 이것을 건드리려면 전체적인 한국 경제 시스템을 건드려야 한다. 만약 시스템 수정이 어긋날 경우, 수많은 제조업 회사들이 공장을 해외로 이전할 우려가 있다. 이 경우 한국의 전반적인 경제 시스템이 무너져 내릴 위험이 있다.


 일부 진보 경제학자들은 지자체가 최저임금을 보조해주는 방식으로 최저임금을 올리자는 주장도 한다. 이는 나도 꽤 솔깃하게 봤던 주장이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의 지자체 재정에 있다. 대체로 지자체들이 재정이 나쁘다. 그렇다고 증세가 해답도 아니다. 증세에 관련된 문제는 이 링크를 참조해보길 권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적으로는 밀턴 프리드먼이 주장했던 음의 세수, 즉 기본소득의 소액 도입에 찬성하고 있다. 내 주장은 세금을 0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고, 연 -100만 수준에서 시작하자는 것이다. 이것은 일종의 감세안 또는 양적 완화와도 같다. 다만 지금은 도입할 때가 결코 아니다. 한국 경제가 안정적인 궤도에 오른 후에야 적잖은 위험 부담을 안고 시작할 수 있는 일이다.


 보다 근본적인 대책은 한국에 중견기업이 많아지고, 보다 폭넓은 고용이 생기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은 이상할 만큼 젊은 사장이나 중견기업이 적은 나라가 되어 있다. 


 중소기업보다는 크고, 대기업보다는 작은 중견기업은 그 숫자에 비해 매우 많은 고용을 창출한다. 그런데 한국엔 중견기업이 정말 적다. 2011년 기준, 한국 중견기업 숫자는 1422개다. 많은 것 같지만 한국 전체 기업 수에 비하면 0.04%쯤 된다. 이 수는 오히려 대기업 수보다도 적다.[각주:4] 그러나 중견기업이 고용하는 인원수는 82만명이 넘는다. 전체 고용 퍼센테이지로는 7.7%정도의 비율이다.


 한국 기업 중 불과 0.1%도 안 되는 수가 대기업이거나 중견기업이다. 그런데 이 기업들이 전체 고용의 30% 가량을 창출한다. 쉽게 이야기해 일자리를 늘리려면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이 많아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에는 영세기업이나 자영업자만 너무 많다.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데는 이런 이유도 크다.


 그런데 문제는 한국이 기업하기 나쁜 나라라는 데 있다. 특히 중견기업하기가 유난히 나쁘다. 적잖은 중견기업들이 일종의 샌드위치 상태다. 중소기업이 잘 나가서 중견기업이 되는 순간, 중소기업에 지원되던 각종 혜택들이 끊겨 버린다. 지원은커녕 대출 금리도 대기업 기준에 맞춰서 올라가고, 국가는 세금을 더 내라고 압박한다. 그런데 그렇다고 대기업처럼 슈퍼 갑도 아니다. 중견기업 되었다고 채권 찍어서 자금 조달하기엔 신용등급 떨어져서 이율이 살인적이다. 여건이 이러니 잘나가는 중소기업 사장이 개인 지갑 아쉬울 것도 없는 입장에서 성장을 포기하고 그냥 중소기업으로 남아서 혜택이나 냠냠 해버린다. 그럼 당연히 일자리가 나올 리가 없다. 일부 중견기업은 중견기업 자리 포기하고 중소기업으로 돌아가 버리기도 한다. 이렇게 하려면 일부러 사업 규모를 줄여야 하지만, 그렇게 하는 기업들이 적지 않다.


 지금 있는 대기업들은 대체로 옛날에 어느 정도 이상 국가에서 뒤를 봐줘서 규모를 키웠다. 그런데 현재 중견기업들은 그렇지가 않다. 그러나 여전히 중견기업의 각종 사정들은 시민 사회에서 뒷전이다. 한국 사회나 정치 의제 등이 여전히 너무 좌경화되어있고, 문제를 구체적으로 해결하는 데 대단히 약하기 때문이다.


 시민 사회가 진영논리에 휩쓸리지 않고, 시장 경제를 적대하지도 말아야 이런 문제들을 직시할 수 있다. 중견기업이 되는 중소기업, 대기업이 되는 중견기업이 많아져야만 한국에 넘쳐나는 자영업자 수를 줄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늘릴 수 있다. 물론 회사를 세우려는 청년이 많아져야 하기도 한다.


 한국의 교육 체계와 낙후된 문화 의식, 전체주의적인 분위기, 그리고 부모들의 자식에 대한 유난한 압력은 한국에 좋은 회사가 생기는 것을 매우 효율적으로 억제한다. 젊은이들이 사자의 심장을 가져야 나라의 장래가 밝다. 그러나 한국은 젊은이에게 세상의 두려움부터 먼저 가르치고, 무기력을 학습시킨다. 한국에서 가장 똑똑한 젊은이들은 부모 말을 잘 듣고 선비(士)가 되곤 한다. 다른 나라라고 안 그런 건 아니지만, 그 비율이 유난히 높은 것도 사실이다. 물론 세상에는 좋은 전문직이 많이 필요하지만 다 그래선 곤란하기도 하다.


 최저임금 문제 해결은 결코 단순하지 않다. 최저임금을 대폭 높일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하는 많은 사업주들의 문제들은 결국 또 사회가 떠안아야 할 문제다. 많은 자영업자와 가족들이 최저임금에 한참 미달하는 수준의 이윤을 창출하는 노동을 하고 있다. 우리 사회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는 여기에 있다. 최저임금이라도 받고 일하는 사람들은 이 사회의 최하위 계층은 아닌 것이다.



  1. 기자들이 얼마나 멍청한지 (또는 사악한지) 를 다음 기사에서 알 수 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06282005 본 기사는 마치 한국의 지니계수 순위가 16위라 문제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만, 지니계수 순위는 평등의 관점에서 본다면 낮을수록 좋은 것이다. 지니계수가 높을수록 소득이 불평등한 것이기 때문이다. [본문으로]
  2. 장마와 집중호우, 태풍이 이어지는 한국의 여름 기후는 농부에게 가장 큰 재앙이다. 강풍은 둘째 치고 비가 너무 한 번에 많이 오면 밭이 침수되어 버리는데, 이 경우 물이 빨리 빠지지 않으면 대부분의 작물이 전멸하고 만다. 게다가 양분도 폭우에 씻겨 나가기 쉽기 때문에 토양이 금방 척박해지기 쉽다. 한반도가 풍요롭고 기름진 땅이라는 이미지는 일종의 민족주의적인 것일 뿐, 결코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한국산 농작물은 좀 비쌀 수밖에 없다. [본문으로]
  3. 한반도는 지형과 기후를 볼 때 무역과 기술을 중시해야만 잘 살 수 있는 곳이다. 여기서 어긋났던 조선은 초기엔 아주 잘 사는 나라였지만, 결국 중기가 넘어가면서 세계적으로 못 사는 곳이 되고 만다. 대한민국 출범 이후에야 한반도 국가는 다시 원래의 위치를 회복하고 있는 중이다. [본문으로]
  4. 대기업은 기업집단이기 때문에, 대기업 계열사 하나하나를 세 보면 숫자가 상당히 많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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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망할만 하니까 2013.06.18 17:38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인터넷 상에서 일어나는 논의들을 보면 깨시민과 운동권들은 너무나 사장들에게 적대적이에요. 일전에 진신류로 추정되는 트위터유저가 '경쟁력없는 자영업자들이 저임금을 무기로 겨우 버티고 있다. 시장원리 상 망하는게 맞다' 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적이 있는데 어이 털리더라고요. 거기에 동의하는 유저(아마도 진신류)도 꽤 되던데 황당해서 상대하기도 싫었어요.
    역시 진보신당은 망할만 하니까 망한거겠죠.

    • 해양장미 2013.06.18 19:49 신고 address edit/delete

      전 좀 사람이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요. 자기한테 불리할 땐 시장경제를 혐오하면서 자기한테 유리할 때만 시장원리 말하는 사람들은 정말 좀 비열한 것 같아요. 진신류들 보면 대체로 그냥 가진 것 없고 어리석은 이기주의자들로 보이고요.

    • 유월비상 2014.11.20 22:56 신고 address edit/delete

      저런 인간들은 단통법, 도서정가제 같은게 나올 땐 시장경제 드립을 치죠. 그러면서 하는말이 '한국은 원칙적으로 자유방임주의인데 자본가에게 유리할 때만 통제경제' (...)
      세월호 참사 땐 규제 강화하라더니 이럴땐 규제 완화하고 자유시장을 하라고 하니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최소한 신자유주의자들은 일관성이라도 있어서 믿음이라도 가는데,
      아무 철학도 없이, 자기한테 불리할 것 같으면 무조건 반대하고 유리할 것 같으면 찬성하니 참 이기주의자로밖에 안보입니다.
      님 말대로 비열하다는 말이 딱 어울립니다.
      자신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피해망상은 덤으로요.

  2. 영희 2013.06.20 18:52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예상대로 안철수 의원이 진보적 자유주의를 표방하고 나섰어요!!
    o(^^o)(o^^)o
    그동안 민주당,통진당,망한 진보신당따위가 진보 타이틀 달고서 분탕질 치던거 좀 바로잡아줬으면 좋겠어요

    • 해양장미 2013.06.20 23:40 신고 address edit/delete

      네. 저도 기대가 커요.

      다만 최장집과 안철수 사이에 이념적 차이가 있다고 봐서, 어느 정도로 조율될지는 좀 미지수이긴 한 것 같아요.

      한편으로 저는 박원순이 정말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있다고 생각해서, 안철수가 그것에 대해 어느 정도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면이 있고... 이것에 대해 결국 안철수와 박원순 사이가 어떻게 될지도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3. 예산 2013.06.21 02:26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이노무 군가산점제 논란은 언제쯤에야 완전히 사그라들까요 ;_; 멍멍대는놈들 상대해줄 필요야없지만 워낙 시끄러워서요 ;_;

    한편으로 국방의 신성함 운운하는 작자들이 봉급 올려주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예산 타령하는거 참 보기싫어요. 신성하다면서 돈 쓰기는 싫은가보죠. ㅡㅡ+ 입으로만 장병들 위하는척 해주는게 무슨소용일까여.. 진중권말대로 돈을 써야 진짜로 아끼는거죠.

    • 해양장미 2013.06.21 02:33 신고 address edit/delete

      통일 되고 징병제 그만하면 사그라들거 같아요. (...)

      예산이 부족한게 사실이긴 한데, 과연 국방부가 장병 봉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지에 대해서도 좀 아니올시다죠. 암만 봐도 군 내부 비리부터가 영 안잡히는 수준이고요. 내부고발자 대접을 보면 참 한숨 나와서요.

  4. 2013.06.21 11:41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자영업이 어려우면 남밑에 일하러 가면 될텐데...

    • 해양장미 2013.06.21 15:02 신고 address edit/delete

      참 남의 일이라고 쉽게 말하긴요.

      그리 치면 왜 최저임금만 받고 일합니까? 임금 더 많이 주는 곳 널렸는데.

  5. 2013.06.26 23:44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진보좌파세력의 좌편향 문제하면 불법노점상문제도 생각나요.
    인근 가게 주인들을 마치 탐욕의 화신처럼 취급하는데 참 황당해요. 나는 세금내고 장사하는데 바로옆 노점상은 경댕 제품을 팔면서 세금 한푼 안낸다면 뿔따구 안 날 사람이 어디있을까요?

    • 해양장미 2013.06.27 01:03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냥 같은 상가 내 또는 인접 상가에 같은 업종이 들어와도 사실 상도덕엔 어긋나는 겁니다. 불법노점은 말할 것도 없지요.

      개인사업자는 모두 아실 내용이지만, 다른 분들 보라고 적자면 가게를 냈을 경우에 비해 노점이 얻는 이익은 상당합니다. 가겟세도 안나가지, VAT도 없지, 모두 현금거래지, 망해도 잃는 돈 별로 없고 장소 이전도 쉽습니다. 더구나 개인사업자 등록을 안해도 되기에 4대보험도 어디 올려놓을 수 있고, 안전성 검사 등도 받을 필요가 없으니 이익이 하나둘이 아니죠. 당연히 다 지하경제입니다. 거기에 한눈에 딱 들어오는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까지 하니, 주변 상인이 이런 노점과 정당한 경쟁을 하기엔 어렵죠.

  6. 제 생각과 동일 하시네요 2013.07.07 00:22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최근 최저임금에 대해서 논란이 많은 터에 보고 갑니다.
    5210원인가로 정해졌다는데
    정말 무지한 사람들은 최저임금이 끝인양 너무!!!!적다고 삽소리하고들 있죠 말 그대로 최저생계유지를 보장해주는 제도가 최저임금임에도 불구하고 평생을 최저임금을 받는 양 말하는 사람들의 이중적 잣대를 보면서 참
    거기다가 최저임금제를 선진국과 단순 비교하는 것도 어이없더군요
    GDP대비 한국의 최저임금은 선진국에 비해 적정이거나 높습니다.
    다만 GDP대비 물가가 선진국에 비해 미쳐있어서 최저임금이 낮다고들 생각하는거죠 유통단계를 최소화 하고 대형도매업들의 터무니없는 농.수.공산품 구매금액 및 판매금액을 정부에서 잡아주면 물가는 돌아올텐데 참...여튼 잘보고 갑니다~

    • 해양장미 2013.07.07 02:01 신고 address edit/delete

      한국 물가는 미쳐있지 않습니다. ㅎ 가격이 구성되는 요소는 여럿 있는데, 한국은 고립된 공간이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것을 수입하고 있는 나라죠.

      소, 돼지 사료도 수입하고 농사에 필요한 비료의 원재료도 수입, 모든 유통과정이나 생산장비에 들어가는 원유도 수입합니다. 수입 안하면 당장 한국의 모든 경제가 마비됩니다. 그러다보니 모든 게 국제 물가랑 연동됩니다.

      오히려 한국은 정부에서 물가를 과도하게 억제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가 많습니다. 경기도 별로 안좋은데 디플레이션이 유발되고 있는거죠. 성장과 물가상승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7. 준규 2013.10.06 21:02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경제엔 문외한인 학생이지만ㅠㅠ 항상 글 잘 읽고 있습니다! 제 짧은 생각으로는 인터넷에서 최저임금이 큰 이슈가 되는건 대학등록금과 관련이 있지 않나 싶어요. 대학생들의 경우 방학 중이거나 휴학생이 아니라면 학업과 일을 병행해야하기 때문에 별다른 숙련이 필요치 않은 최저임금을 받고 일을하죠. 그런데 직접적으로 높은 대학등록금의 부담을 느끼는 것도 대학생이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높은 물가에 비해 최저임금이 낮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게 아닌가 싶네요!

    • 해양장미 2013.10.07 12:18 신고 address edit/delete

      네. 그것도 관련은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 대학 등록금은 비쌉니다. 일반적인 물가와는 차이가 있지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든 해야 하는 문제이지요.한국 대학등록금 문제는 저출산과도 연관이 있을 정도니까요.

  8. 유월비상 2013.12.08 02:22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하나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물어봅니다.
    최근 10년동안 최저임금은 거의 2.5배정도 올라서 물가상승률에 2배에 넘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답니다.
    그런데 왜 서민들은 아직도 '월급 빼고 다 오른다'라고 하는걸까요?
    체감의 문제인 건가요, 아니면 최저임금과 평균임금 상승률이 최저임금 오르는만큼 못올라서 그런건가요?
    제가 고3이라 그런지 잘 모르겠네요..

    • 해양장미 2013.12.08 16:11 신고 address edit/delete

      일부 노조가 강한 기업이나 임금이 많이 오른 기업을 빼면, 평균임금 상승이 최저임금 상승에 미치지 못한 탓이 크다고 해야겠지요.

  9. 안녕하세요 2014.07.05 10:21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4&no=847518
    여기 김낙년 교수가 태클건건데 하위 소득세를 포함하지 않아서 그런건가요?? 우리나라 서민들은 세금을 거의 안낸걸로 알고있는데.

    • 해양장미 2014.07.05 12:53 신고 address edit/delete

      아뇨... 저건 세후 자료일 겁니다.

      한국은 세전지니계수는 외국보다 낮은데, 세후지니계수는 높아져요. 그 이유를 보면 전체 세율 자체가 낮아서 그럴 것 같습니다.

      서민에게 소득세를 거의 안걷긴 하는데, 세율이 전체적으로 낮다보니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걸로 보이고요.

      한편 링크하신 저 글은 지니계수 계산이 맞네 틀리네 하는 글이고요.

  10. 해양장미 2014.08.20 21:37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하갑갑하다하라는 악플러가

    '가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생각을 더 넓힐 생각도 못하는 꼴통들이
    몇몇 전문 지식을 갖췄다고 우쭐대는구나.'

    라는 악플을 남겨 차단조처합니다.

    우물안 개구리는 자신이 아는 게 전부인양 아는 법입니다.

    지식도 지혜도 없이 그저 내말이 맞다고 우길 따름이지요. 그런 걸 사람들은 '꼰대'라고 부릅니다.

  11. 클라스 2014.09.27 15:22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전체적으로 객관적으로 잘 쓰셨는데 물가에 관한 얘기는 좀 이해가 안가네요. 물가가 낮다는 근거로 든게 적게 쓰려면 적게 쓰고도 살아갈 수 있다고 하셨는데...
    자기자신이 마음만 먹으면 적게 쓸수 있다는거랑 물가낮은 거랑 도대체 뭔 상관인지 이해가 안가네요. 다른 내용은 구체적인 자료를 근거로 드신거에 비하면 물가에 대한 근거는 좀 이상하긴 합니다.
    131개 도시중 서울의 물가는 17위. 싱가포르가 130이라 하면 한국은 108정도 된다네요.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실제 물건만 사봐도 상당히 높다고 느껴지고요. 왜 물가만 구체적인 자료를 빼먹고 저런 주장을 하신건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최저임금을 높이면 잘될지 안될지는 직접 해보지 않으면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위와 같은 주장에 대한 반박으로는 최저임금을 높이면 사람들 소비가 늘어나 기업이 잘되 사장님들 부담이 줄어든다고 주장할수도 있어요.
    선진국의 사례를 따라서 최저임금을 올려야 모두 행복하게 살수 있을 가능성이 그나마 보일겁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안하면 그 가능성마저 없는거에요.

    • 해양장미 2014.09.27 15:33 신고 address edit/delete

      1) 보론으로 http://oceanrose.tistory.com/360 글을 추가로 올린 바 있으니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2)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을 대폭 올렸을 때 어떻게 되는지는 이미 사례도 나와있고, 연구도 되어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높이면 사람들 소비가 늘어나 기업이 잘된다는 주장은 전혀 증명된 바가 없습니다. 경제학적으로 그리 어려운 계산도 아니에요 이건.

      3) 물가 집계는 빅맥지수 같은 걸 빼면 환율에 의해 많이 변동됩니다. 실제 원화강세일 땐 시민들의 체감물가는 하락하는 반면, 달러 기준 물가집계에서는 물가가 높은 걸로 나오는 오류가 생기지요.

  12. 유월비상 2014.10.27 22:45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한국은 대부분의 물가가 싼 나라다. 한국만큼 돈을 적게 쓰려면 적게 쓰고도 살아갈 수 있는 선진국이 그리 많지가 않다. 다만 한국 물가가 체감 상 비싸게 느껴질 수 있는 면도 있는데, 이 또한 좀 복잡하다.

    이부분이 잘 이해가 안갑니다. 물가 그렇게 비싼게 아니라면서 체감상 비싸게 느껴진다는건 무슨말인가요? 옆의 예시대로라면 그냥 비싼거 아닌가요?
    또 한국은 질소과자나 역마진, 호갱 문제도 있는지라.. 물가를 싸다고만 하긴 힘든것 같습니다.

    • 해양장미 2014.10.27 23:15 신고 address edit/delete

      물가라는 게 평균을 내는 거거든요. 각 국가마다 싼게 있고, 비싼 게 있는데 한국은 종합해보면 싼 편입니다.

      다만 원래 사람이 이익보다는 손해에 민감하기 때문에, 비싼 분야를 민감하게 인식하게 되지요.

    • 유월비상 2014.10.27 23:47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렇군요. 제가말한 질소과자, 역마진, 호갱 문제때문에 한국 물가가 비싸다고만 인식했는데
      '종합해서' 싸다면 틀린 말은 아니겠군요.

      다만 한국은 먹거리 물가 등 장바구니 물가가 비싼 편이라 서민들의 경우 비싸게 느낄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서민에게 가장 절실하게 느껴지는 물가는 가게의 물가니까요.

    • 해양장미 2014.10.28 14:01 신고 address edit/delete

      한국 먹거리물가는 좀 어쩔 수 없는 면이 있어요.

      섬같이 고립되어있는데다 기후가 춥고 몬순기후거든요. 이런 입장은 태생적으로 변동성이 커서, 선진국 중엔 꽤 불리한 편이랄까요.

    • 유월비상 2014.10.28 22:52 신고 address edit/delete

      네. 거기에 한국의 높은 인구밀도와 적은 평야의 요인까지 겹쳐서 더 그런것 같네요.

      그래서 한국 농업이 조금만 더 경쟁력을 길러야 합니다. 정부 지원금의 선별적인 면을 늘려야해요. 유통 구조도 개선하고...

    • 해양장미 2014.10.29 17:30 신고 address edit/delete

      실질적으로 식량 생산 방식을 크게 더 개선하기 어렵습니다. 적어도 판매가격 기준으로는 말이지요.

      가격만 놓고 보면 대규모 산업영농을 해야 더 싸질텐데, 한국같은 소규모 자영농 방식이 장점이 참 많거든요. 한국처럼 신선하고 다양한 채소가 시장에 상시로 공급되는 시스템을 만드는 건 쉽지 않습니다. 일단 산업농으로는 어렵죠.

      종종 이야기 나오는 농업 경쟁력 문제는 농가 소득작물 문제에 가깝고요. 이건 물가와는 정 반대쪽 문제죠.

  13. 안녕하세요! 2014.12.04 15:29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과자값은 왜 오르기만하고 떨어지지 않을까요..?
    원자재값이 올라 가격을 올리는건 이해가는데
    다시 원자재값이 떨어지면 가격이 내려가야하는게 아닌가요?
    왜 과자는 오르기만 하나요??

    • 해양장미 2014.12.04 16:31 신고 address edit/delete

      전형적인 과점 담합 시장의 문제죠.

      올라도 사람들이 사니까 많이 올린 겁니다. 그러다보니 근래 저렴한 수입과자상이 늘고 있지요.

  14. as 2015.07.07 19:21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7714003&isYeonhapFlash=Y

    결국 최저임금이 6000원대에 진입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 해양장미 2015.07.07 21:31 신고 address edit/delete

      저야 찬성하지는 않지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 예견은 되어있었습니다.

      당분간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오를 거라 생각합니다. 자영업이나 소상공업은 한동안 계속 레드오션이겠지요.

    • 물레방아 2015.07.08 00:06 신고 address edit/delete

      새민련이야 그렇다치고 왜 새누리당도 최저임금을 저렇게 가파르게 올리려고 하나요? 표를 의식해서인가요?

    • 해양장미 2015.07.08 00:28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런 사람도 있고, 새누리당은 스펙트럼이 다양한 편이에요.

    • 물레방아 2015.07.08 01:09 신고 address edit/delete

      단통법이나 도서정가제 같은것이 통과된 것만 생각해봐도 새누리당이 스펙트럼이 다양한것 같긴 하네요. 새누리당에도 사회주의 성향이 상당히 많다고 봐야하나요?

    • 해양장미 2015.07.08 01:35 신고 address edit/delete

      새누리당 또한 민주화 운동 한 사람들이 많아서 운동권 영향을 안 받았다 하긴 어렵습니다. 관치주의적인 경향도 있다 보니, 합쳐 놓으면 그다지 좋지 못한 결과가 나오기도 하지요.

    • as 2015.07.09 06:02 신고 address edit/delete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7717530&isYeonhapFlash=Y

      결국 6000원을 돌파했네요. 5-6년쯤 뒤면 진짜로 최저임금 9000원-10000원 시대가 열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해양장미 2015.07.09 13:04 신고 address edit/delete

      이번에 8.06% 정도 올랐던데, 매년 8%씩 오르면 2020년에는 8200원쯤 되네요.

      만일 2017년에 정권이 교체된다면 다음 정부 내 최저임금 10000원쯤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15. as 2015.09.11 00:22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대한민국의 지니계수가 0.30에서 0.31을 왔다갔다하는 수준인데 사실 이 정도만으로도 영국, 프랑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캐나다보다 더 좋은 수준이죠. 또 그것보다 더 대단한 건 대한민국이 어느 나라보다도 빠른 속도로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분배와 빈부격차 문제를 잡아냈다는 겁니다.(최근 고속성장하는 나라들이 빈부격차 문제로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지 생각해보면...)

    • 해양장미 2015.09.11 13:30 신고 address edit/delete

      지니계수 측정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끊임없이 주장되고있고, 그 주장에도 일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긴 합니다.

      다만 반대파가 주장하는 소득격차는 훨씬 더 어이없어서 그건 논외로 해야겠고요. 한국 빈부격차가 실제로 어느정도인지 측정하기는 매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각자의 소득이 제대로 측정되는 나라가 아니라서요.

    • 유월비상 2015.09.11 13:50 신고 address edit/delete

      불평등을 나타내는 지표가 여러개인데, 지표별 순위가 제각각이라 판단히 힘든 것 같습니다.
      절대빈곤율이나 지니계수는 중간정도긴 한데, 상대빈곤율은 높은 편이고, 상위 10%/상위 90%나 노동빈곤율은 최고수준입니다.

      예전에 한국의 복지제도에 관한 책을 읽다
      "한국의 불평등은 전반적으론 심하지 않지만, 분야별로 살펴보면 심각한 부분이 있다"는 논지의 문단을 읽었는데, 진짜 그런 것 같습니다.

      p.s. 소득이 제대로 측정되지 않는다는건, 탈세나 포괄임금제 같은걸 말하는 건가요?

    • 해양장미 2015.09.11 13:56 신고 address edit/delete

      근로소득 외 모든 소득 집계가 제대로 안 된다고 보면 됩니다.

    • 유월비상 2015.09.11 21:58 신고 address edit/delete

      탈세나 포괄임금제 때문일까요?

    • 해양장미 2015.09.11 22:04 신고 address edit/delete

      절세목적이 크지요.

      소득세야 어차피 얼마 안된다 쳐도 4대보험은 그렇지가 않아서요.

    • 유월비상 2017.03.23 00:12 신고 address edit/delete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703070600015&code=920100
      결국 지니계수 지표방식을 뜯어 고친다네요. 어떻게 나올지 궁금합니다.

  16. 해양장미 2016.10.16 13:50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액티브s라는 방문자를 차단조치합니다.

  17. 유월비상 2017.03.23 00:10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3/21/0200000000AKR20170321139300009.HTML?input=1195m
    아니 한국 물가상승률이 그렇게 높지 않았는데 순위가 급등하는게 말이 되나요? 뭔가 이상합니다.

    • 해양장미 2017.03.23 00:25 신고 address edit/delete

      어떻게 산정한 건질 봐야 감이 오겠네요.

      그런데 이런 수치는 워낙 환율 영향도 많이 받아서, 유럽 국가들은 유로화 가치가 떨어진 후 순위가 내려갔을 겁니다.

    • 유월비상 2017.03.23 00:31 신고 address edit/delete

      기사 보니 딱 두 제품이 언급되네요.

      서울의 물가는 특히 식료품 부문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었다. 세계 물가 순위 1∼10위 도시들을 비교하면 서울은 빵값(1㎏ 기준)이 14.82달러, 와인 가격(1병)이 26.54달러로 각각 1위를 차지했다.

      와인값은 잘 모르겠는데, 빵값이 이렇게 비쌌었나요? 대체 어느 빵집에서 사먹었길래 1kg에 만오천원이 나오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 해양장미 2017.03.23 00:40 신고 address edit/delete

      와인은 한국이 많이 비싼 편입니다. 위치, 인구수, 시장 규모, 세제 등을 고려할 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빵값은 저건 말도 안됩니다. 대체 무슨 빵을 기준으로 삼은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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