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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해양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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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에 해당되는 글 59건

  1. 2017.11.04
    최초로 출당당한 대통령 박근혜 (28)
  2. 2017.10.22
    박상훈의 <다시 민주주의다> 소개 (14)
  3. 2017.08.27
    민주정의 위기 - 왜 아무도 말하지 않는가 (63)
  4. 2017.05.09
    박근혜 정부를 보내며 (113)
  5. 2017.03.12
    박근혜 퇴임 소감 (53)
  6. 2017.03.12
    범죄자의 행동패턴, 독재자의 행동패턴 (33)
  7. 2017.03.10
    박근혜 탄핵 인용 (55)
  8. 2017.03.08
    떠나는 김종인을 보면서 드는 생각 (28)
  9. 2016.12.10
    탄핵 이야기 (31)
  10. 2016.12.09
    정말 다행입니다. (53)

 추천 브금

 

https://youtu.be/4qsWFFuYZYI

 

 자유한국당에서 드디어 박근혜가 쫓겨났네요.



 어째서 이제야 출당시켰느냐고 생각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조금 이야기를 풀어봅니다. 박근혜는 최초로 자신이 속한 당에서 출당당한대통령입니다. 즉 버티는 대통령 또는 전직대통령을 당에서 내 쫓은 사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전례가 없는 만큼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지요.

 

 물론 87체제에서 임기를 마칠 때 당에 남아있었던 대통령은 이명박과 박근혜 뿐입니다. 제대로 퇴임할 수 있었던 인물 중엔 이명박이 유일하지요.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은 당적을 잃은 상태로 임기를 마쳤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저 넷은 쫓겨나지는 않았습니다. 스스로 물러나는 형식을 취했지요.

 

 박근혜는 역대 다른 대통령과는 달리, 너무나도 후안무치하고 뻔뻔하며 오로지 자기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는 인물이기에 사태가 이렇게까지 온 것입니다. 최소한의 양심이 있는 인물이라면, 이토록 당에 폐를 끼쳤다면 알아서 미리 탈당하는 게 정상입니다. 물론 탄핵 때도 그랬지요. 미리 적당히 퇴진했으면 이런 상황이 오지 않았습니다. 또 총선 때도 이랬습니다. 자기 생각만 하고 당에 회복 불가한 피해를 끼쳤지요.

 

 차떼기 게이트 이후 빌빌하던 한나라당에게 박근혜의 인기는 매력적이었습니다. 박근혜의 인기가 아니었다면 이명박근혜의 집권도 없었겠지요. 그러나 박근혜의 온갖 단점을 잘 알았을 정치인들의 묵인과 빌붙기는 재앙을 초래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어디까지 책임을 물어야 할지, 어느 선까지 용인해야 할지 고민 중이거나 앞으로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일단 나는 박근혜 출당조치를 환영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반지성주의 포퓰리즘 정당의 1당 독재보다는 그래도 적대적 공존의 한심한 양당체제가 유지되는 게 낫습니다. 박근혜는 국정농단으로 민주정을 뒤흔들었지만, 진짜 민주정의 위기는 포퓰리즘 1당 독재가 펼쳐지는 지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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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침착하게 2017.11.04 12:51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결국엔 쫓아냈군요. 이렇게 되면 자유한국당-바른정당의 통합에 가속도가 붙겠네요.

    저 역시도 박근혜의 출당을 환영합니다. 친박들도 쫓아냈다면 더없이 좋았겠지만 정치는 현실이니만큼 과한 욕심을 내면 안되겠지요. 5년동안 당을 잘 정비하길 바랍니다. 쉽지는 않겠지만요.

    P.S 다른 얘기 좀 하자면, 전 자유한국당에는 0.1%도 애정이 없지만 조경태가 숨통이 조금이나마 트이게 된건 좋게 보고있습니다. (지역구 관리도 잘하고 사시존치, 수능 정시 확대를 주장하는 의원이기에 개인적으로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곳에서라도 잘됐음 좋겠네요.

    • 해양장미 2017.11.04 17:00 신고 address edit/delete

      친박도 결국 승복못하면 탈당하게 되겠지요. 그리고 조경태가 사시존치, 정시확대 주장했었군요. 그 면에선 저도 조경태와 의견을 같이한다고 해야겠습니다.

  2. 044APD 2017.11.04 14:08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역시 예상했던대로 바른정당 출신들이 복당하는 결과로 끝나겠군요

    국민의당 바른정당 통합 문제때문인지 질척하게 끌고갈줄 알았던것들이 속전 속결로 처리된것 같네요. 개인적으로는 국민의당 통합은 내전이 일어날게 너무나도 확실해보였는지라, 이게 그나마 괜찮은 결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 해양장미 2017.11.04 17:03 신고 address edit/delete

      이제 국민의당과 유승민 계파가 좀 붕 뜨기 쉬울 것 같은데, 그 쪽은 어떻게 될까 모르겠습니다. 유승민은 끝까지 고집부리다간 설 자리 없어질 겁니다.

    • 잡지식 2017.11.05 02:10 신고 address edit/delete

      해양장미// 최근에 원론적으로나마 통합에 찬성한걸 보면 끝까지 고집부리지는 않을것 같습니다. 원하는게 관철되지는 못하더라도 명분에 너무 큰 손상이 없다면 충분히 할 것 같습니다

  3. 물레방아 2017.11.04 14:16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홍준표지만 이번엔 밀어붙여서 한건 했네요

  4. 푸핫 2017.11.04 14:20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말씀하신대로 문주당 포퓰리즘 독재를 견제할수 있는건 미워도 107석 가진 한국당 뿐이지요. 바른정당은 사실상 깨져있고 국민의당은 도대체
    뭐하자는건지 도통 모르겠습니다.

    다만 걱정되는 것은 남은 친박 인사들의 분탕질입니다. 광우병 사태나 세종시 문제에서 보듯 이들의 분탕질이 또다시 한국당 당내에서 일어난다면 박근혜 출당 효과가 부정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박근혜라는 구심점이 사라졌다는 점에서 이전만 못하겠지만, 이러한 부작용을 막으려면 서청원, 최경환 두 의원의 출당이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이게 과연 실현될수 있을까요?

    이번 박통 출당에 몇몇 의원들을 제외하고는 그다지 반발이 심하지 않은걸 보면 친박 청산이라는 과제에 기존의 대다수 친박 의원들도 울며겨자먹기라도 따라주는 모양새입니다. 이걸 보면 긍정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만, 저 두 의원 제명안에 의총에서 2/3이상 동의가 필요하기에 과연 이것까지 가능할까 생각하면 또 부정적이구요.

    참 한심하고 답답한 요즈음입니다.

    • 해양장미 2017.11.04 17:07 신고 address edit/delete

      국민의당 바른정당 의석수 합치면 60석인데 그만큼의 존재감이 잘 없지요.

      친박인사들 분탕질치면 추가로 출당시켜야 할 겁니다. 피해자 코스프레에 능하니 문제지만, 그 정도도 못하면 앞으로 민주당 상대는 요원하겠지요.

      아무리 고집스럽고 개인적 친분이 있어도, 정치인 개개인은 각자 알아서 살아남아야 하는데 정치 계속하고 싶으면 박근혜 털어내야지요. 그 정도 현실파악도 못하는 정치인은 앞으로 살아남기 힘들테고요.

  5. 잡지식 2017.11.05 02:23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뭐랄까 자유한국당은 음.. 이기겠다는 간절한 열망이 안느껴진달까요. 끈떨어진 갓에 의리를 지켜줄 여력이 남은걸 보면 말이죠. 그냥 이대로 적당히 통합하고 문재인을 물어대면 다음 선거에서 반은 먹겠지.. 라 생각하는것 같기도 합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쉽게 이기던 버릇이 남은것 같기도 하네요. 아직 자기들이 얼마나 위기인지 별로 체감을 못하는것 같습니다. 바른정당쪽은 의석이 적고 시작부터 삐그덕 거려서 어떻게든 다음 선거때 살아남으려고 발버둥치는데 너무 대조되네요.

    솔직히 저는 지금 자한당 주도로 문재인 견제가 가능한지 회의적입니다. 이기겠다는 열망도, 열세인 상황을 뒤집을 전략도 안보입니다. 차라리 시간이 걸려도 바른정당or국민의당 주도로 보수를 다시 쌓아 올리는게 낮지 않을까십네요.

    • 해양장미 2017.11.05 23:00 신고 address edit/delete

      당장 바른정당은 자유한국당과 다시 통합해서 뭔가 해보려는 쪽이 주류 같습니다만...

      자한당 정치인들 중 친박은 당의 미래를 우선시하는 게 아닐겁니다. 그보다는 각자의 생존을 위해 친박활동을 하고 있을 확률이 높겠지요.

  6. 퐁퐁 2017.11.05 05:51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앞으로 바른정당 유승민 쪽과 국민의당 안철수 쪽은 어떻게 될까요?
    출당이 된 이상 바른정당이 깨지고 유승민 계파를 제외한 나머지 의원들이 자한당으로 흡수될 것은 자명한 사실인데 결국 이대로 가면 국민의당도 깨질까요?
    만약 깨진다면 안-유는 자한당에 몸을 의탁할 수밖에 없을텐데 아무리 아쉬운 점이 많아도 지금으로서는 반문 진영에서 저 둘만한 대중정치인이 없기에 어떻게든 살아남아서 총대선에 뭔가를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 해양장미 2017.11.05 23:01 신고 address edit/delete

      잘 모르겠습니다. 유승민은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고 안철수는 어디로도 움직이기 힘든 상황이라서요. 저라면 상황을 이렇게 만들지 않았을거고요.

  7. 방사포 2017.11.05 10:20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양당체제로의 회귀가 생각보다 더 빠른 속도로 이뤄지겠군요 태초부터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의 태생적 한계는 보다 명확했습니다

    전자는 보수유권자들을 전혀 흡수하지 못하는 무늬만 보수인 군소정당이었으며 후자는 전라도 지역정당에 불과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바른정당의 지지세는 오히려 정체 내지는 더 떨어져가는 모양새이며 국민의당의 경우 전라도 지역이 문재인 정부와 더민주당에 가장 열성적인 지지기반으로 재편되면서 지역정당으로서의 존립기반마저 위태로워졌습니다

    이제 안철수가 어떤 선택을 내릴지가 궁금해지는군요 비례대표 의원 13인 그리고 안철수 포함 이언주, 이찬열, 최명길 이 4인의 안철수계 지역구 의원들까지 더해서 총 17인의 의석수로 안철수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런지 잘모르겠습니다

    • 물레방아 2017.11.05 15:43 신고 address edit/delete

      안철수의 대중적 인기가 추락한 지금 상황에서 국민의당은 시한부 정당이라고 생각합니다.

    • 해양장미 2017.11.05 23:06 신고 address edit/delete

      바른정당은 기획단계부터 꼬이면서 출발이 어긋났고, 그걸 극복 못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독자적으로 뭘 해보려면 보수 태그를 빨리 뗐어야 하는데, 그럴 의지까진 없었던 것이지요.

      안철수는 악수 몇 번 두면서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비례대표가 많아서 탈당해서 뭘 하지도 못합니다. 호남계를 내 쫓을 입장도 아니고요. 어느 쪽으로라도 움직이려면 당내 지배력을 가져야 하는데, 그것부터 안 되니 뭘 할 수 있을까요.

  8. 뷰라클 2017.11.05 10:40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내년 지선에서 자한당이 망하고 보수가 새로 재건되어야 합니다. 그들이 완전히 몰락해야 그 창조적 파괴 위에서 새로운 보수의 씨앗이 태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더 중요한 2020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망해야 합니다. 04총선 여권 승리 - 06지선 여권 참패. 10지선 여권 패배 - 12총선 여권 승리. 14지선 여권 승리 - 16총선 여권 참패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 국민들은 어느 한쪽에 힘을 실어주다가도 때가 되면 주기적으로 균형추를 맞출줄 아는 DNA를 갖고 있습니다. 다만 자유한국당이 지금의 한심한 모습으로 보수의 적자 타이틀을 계속 달고 있으면 그 균형추는 이른 시간 내에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내년 지선은 문재인 정부 심판이 아닌 이명박근혜 보수정권 9년 심판의 연장전 성격을 강하게 가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건 거의 돌이킬 수 없는 흐름 같습니다. 질 때 확실하게 지더라도, 보수가 뼈를 깎는 노력으로 혁신해서 집권 준비를 하면 3년뒤에는 나태하고 더 오만해져있을 저 민주당 세력을 반드시 꺾을 수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면 파시스트들은 당장은 그들이 더 날뛰고 폭주하겠지만 그렇게 놔둬야 합니다. 그것이 그들을 진정한 파멸의 길로 이끌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정책들은 야3당이 국회에서 입법연대로 견제할 수 있습니다. 파시스트들이 최대한 자만하고 방심할때는 문재인 정부 후반기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총선이요. 그때 보수가 재집권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 물레방아 2017.11.05 15:41 신고 address edit/delete

      지선은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가 아니라...지선으로 자한당이 완전히 무너지는게 가능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한편 3년 뒤 보수 재건 시나리오가 성립되려면 지선에서 자한당이 무너짐과 동시에 이를 대체할 세력도 지선에서 부상해야 하는데 가뜩이나 지역기반이 더더욱 중요한 지선에서 바른정당은 현재 가망이 없습니다. 국민의 당은 당의 이념으로 보나 당의 구성원으로 보나 보수라고 볼수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그 시나리오대로라면 10년 뒤 보수 재건은 모를까 다음 총선과 대선에서의 보수 재건은 불가능하다 봅니다.

    • 퐁퐁 2017.11.05 17:20 신고 address edit/delete

      5년 뒤 총대선에서 반문 진영이 이기려면 바른-국민 연합당이 야권 1위 지지율을 먹고 지선에서 자한당을 주도적으로 흡수해야 총대선에서도 희망이 있을텐데 이제 그런 가능성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게 됐죠..

    • 해양장미 2017.11.05 23:11 신고 address edit/delete

      지선 망해봐야 자한당 의석은 그대로 유지될 것이고, 그렇기에 지선이 망해야 보수세력의 재건이 이루어질거라 생각되진 않습니다. 의석을 가지는 한 완전한 몰락이 오지 않을 거란 말이지요.

      말 그대로 자한당이 완전히 몰락하려면 지선도 망하고 다음 총선도 망해야 합니다. 지선으로 정권심판은 되지만 그것만으로 야권몰락은 안됩니다.

  9. 보통사람 2017.11.05 15:43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자한당 주 지지층이 친박에 등을 돌린건 사실이죠
    주로 20~30대의 젊은 지지층을 시작으로 등을 돌려버렸으니요
    뭐 민주당의 삽질로 이들은 다시 양당제로 회귀할 기회를 제대로 잡은거 같아요

    • 해양장미 2017.11.05 23:13 신고 address edit/delete

      문재인이 당선되는 시점에서 양당제 회귀는 정해져 있다시피 했습니다.

  10. 2017.11.08 21:18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홍준표나 자한당이 맘에 드는 건 아니지만 민주당이나 문슬람 하는 짓 보면 그쪽 견제를 위해서라도 양당 체제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바른정당 처지가 참 묘하게 됐네요.

    • 해양장미 2017.11.09 23:15 신고 address edit/delete

      바른정당은 보수타이틀을 유지하였기에 자한당과의 경쟁이 불가피했고, 결국 진 것으로 생각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바른정당이 자립하려면 보수타이틀을 떼야했다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그럴 생각이 없었다고 저는 보고있고요.

  11. 리버티 2017.11.09 19:30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해양장미님, 어제 제가 글을 썼던 게 지워진 것 같습니다.ㅠㅠ;;; (혹시 주제와 맞지 않았다면 죄송합니다.ㅠㅠ)

    박근혜란 존재는 한국 정치사를 어지럽힌 존재임과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주어진 기회를 놓쳐서는 안되며, 기회는 왔을 때 반드시 잡아야 한다는 사실을 제게 다시 한번 깨달음을 준 존재이기도 합니다.

    박근혜에게는 총 3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첫번째는 박근혜 스스로가 2016년 10월 안으로 하야를 택할 기회, 두번째는 야당과 국민들이 희망하는 거국내각총리를 받아들여서 2018년 2월 24일까지 임기를 유지할 수 있는 기회, 세번째 스스로 당적을 정리를 할 기회 이렇게 총 3번의 기회가 있었으나 불행히도 박근혜는 이 3번의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버렸습니다.

    만약 제가 박근혜였다면, 전 첫번째인 2016년 10월 중으로 하야하고 당적을 정리하는 방향으로 갔을 겁니다.

    박근혜는 시불가실로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이란 때가 있는 법인데 박근혜는 타이밍을 모두 놓쳤기에 시불가실이란 사자성어로 정리를 해두고 싶습니다.

    요즘 들어 박근혜의 뻔뻔함과 문재인정부의 정책들을 보면 개인적으로 견인불발을 하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 해양장미 2017.11.09 23:35 신고 address edit/delete

      바빠서 승인만 해두고 내용을 제대로 보지 못했었는데, 지워졌다 해서 살펴보니까 '이용약관 위배로 관리자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라고 남아있습니다. 아무래도 티스토리 측에서 임의로 지운 것 같습니다. 무슨 내용이었기에 티스토리쪽에서 이용약관 위배를 이야기하나 모르겠네요.

      박근혜가 최소한 제정신이었다면 총선에서 질 리도 없었고 최순실 게이트 같은 걸 일으키지도 않았겠지요. 하야 안 하는 거나 탄핵 헌재 판결 나올 때까지 버티는 거나, 당적 정리 안하고 피해자 코스프레하고 있는 거나 똑같은 행동패턴입니다.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어요.

  12. 우루미 2017.11.14 16:38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참 박ㄹ혜는 대통령이되고 정치정신이 저렇게 변절될줄은 몰랐#습니다
    ㄹ혜가 장막뒤에서 정치하는 스타일은 후보자 시절때도 알았고 저 정치스타일이 커터칼사건이후로 더욱 심해졌지만 그래도 후보자시절 자기가 돌대가리라는 걸 어느정도 인정하고 한나라당의 엘리트들의 조언을 적극받아드리면서 새누리당을 창단할때 어느정도 현실적인 타협과 사람을 기용하는 능력은 좋은 유방정도로 생각해서 ㄹ혜한테 투효했지만 청으로 들어가고 윤그랩사건 이후로부터 이상한 폐급인사들을 인사청문회에 보내고 정윤회와 가깝게 지내는게 후보자시절 가지고 있는 단점은 극단화되고 장점들을 다 내다버릴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특히 민주당의 괴멸이 거의 확정난 총선에서 진박타령과 새누리당내에 총질을 하는게 노무현의 열우당을 위해 민주당을 총질하는 사태와 데칼코마니여서 당황스럽기까지하더군요.

    탄핵정국에서도 탄핵이 안될수있는 기회가 수도 없이 많았는데 이상한 인물들의 말만 믿고 계속 나대니 대한민국역사상 최초의 탄핵도 당하고 탄핵이후에도 이미지메이킹만 열심히 해대고 끝까지 정치욕심만 부리니 출당까지 당하는걸 보면 얼마나 머리가 돌대가리인지 알수가없습니다.

    요즘 ㄹ혜를 보면 새누리당창단할때 그 사람이랑 동인인물인지 구분이 안갈때가 너무 많습니다.

    • 해양장미 2017.11.14 16:46 신고 address edit/delete

      박근혜에 대해선 너무 많은 것들을 추측할 수밖에 없고, 그 사람이 왜 그랬는지 의혹투성이인게 참으로 많습니다만.

      일단 제가 보는 기본적인 견해는 박근혜가 생각했던 자신의 역할은 대통령이 되는 걸로 끝났다는 겁니다. 박근혜의 정치적 목적 중 큰 게 아버지의 명예회복이었고, 그게 민주화로 부정되었다고 생각한 것 같으나 본인이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그 목표는 달성된 것일지도 모르지요. 5년보다 더 할 생각은 없었던 것 같고, 집권하면 내가 이것저것 거창하게 해야겠다.. 같은 건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보단 원래 인의 장막은 있었고, 내 밑 사람들 유능하니까 내가 집권하고 인기유지하면 알아서 잘 될거다... 그런 컨셉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원래 정신건강은 좋은 편이 아니었던 것 같고, 대통령 되면서 인생의 목표를 대략 이뤄서 이후 급속도로 노화. 원래 좀 이상하지만 나이들어 더 맛이 가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인 건 아닌가. 그런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포스트 작성계획은 있는데 살짝 바쁘기도 하고, 작성이 잘 되고 있지 않습니다.

 

 자작 포스트 대신 박상훈 후마니타스 대표 / 정치발전소 학교장이 동아일보에 기고중인 <다시 민주주의다>를 소개 및 추천해보겠습니다.

 

 기고문들이 볼만한 게 많은 데 반해 현재 접근성이 낮은 상태로 보입니다. 그렇다보니 본 포스트에 정리해 소개합니다.

 

 기고일을 참조해서 볼 수 있도록 날짜와 함께 소개합니다. 제목 클릭시 링크됩니다. 

 

1/3 정치 무관심은 민주주의의 장애물


1/17 정부가 그 목적을 상실했다면


1/31 투표율보다 중요한 건 후보


2/14 사설 캠프가 주도하는 대선정치 공공성 회복해야


2/28 악마는 선의에 있다


3/14 탄핵 이후,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3/28 당내 국민경선이 최선일 수 없는 이유


4/11 대통령과 정당, 누가 통치해야 하나


4/25 민주주의는 반대를 관용하는 것


5/9 침착하고 다정하고 자신있게


5/23 국가와 정부, 국민과 시민의 차이


6/6 5당제, 일단 희망적이다


6/20 우리에게 민주주의가 여전히 낯선 이유


7/4 민주주의 정치는 결과로 말해야


7/18 의원 수는 어떻게 정해야 할까


8/1 국민보다 정당과 의회가 더 중요하다


8/22 청와대 정부인가


9/5 ‘적폐 청산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9/19 대통령이 하지 말아야 할 일


10/10 문 대통령 민주주의 노선의 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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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우루미 2017.10.22 08:35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9/19대통령이 하지 말아야 할 일
    이 글이 현 정부의 제일 큰 문제점을 요약해주네요
    저번 선거때 유승민을 찍은 이유중 하나가 안철수가 확신을 못보여준것도 있지만 문재인이 당선되면 삶은 팍팍해도 민주당의 추한모습들로 대중들이 외면하여 그것이 휼륭한 견제역활이 될거라고 생각했기에 내 표가 사표가 되더라도 한국인들의 역동성을 믿고 투표했습니다

    그러나 몇개월동안 문재인정부의 수준을 거론하기도 힘든 정도라 마음이 안좋더군요
    9년동안 이명박근혜의 잘못한거를 대선되고 몇개월되지도 않는 이시점에 한층더 업그레이드 된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이명박은 아무리 날치기를 자주하고 무대포 식으로 밀고나갔을지언정 어느정도 절차를 지키려는 모습은 보여줬습니다만 (물론 그 절차를 거치는
    과정을 자세히 보면 추악하지만) 문재인정부는 절차도 없고 근거도 없는 머리보다 가슴이 시키는 짓거리를 하는게 이명박의 안좋은점의 상위호환적 존재이고 박근혜의 의회를 무시하고 국민으로 의회를 압박하는 불통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문재인은 의회자체를 적폐세력으로 몰고 가고 자신은 선한이미지로 포장하는게 박근혜의 업그레이드 버전인거같습니다
    마치 RPG에서 힘겨운 보스들을 다 해치운줄알았는데 뜬금없이 진보스가 나오는 느낌이라고 해야될까요?

    문재인대통령은 참 대단한거같습니다
    불과 몇개월 사이에 어마어마한 일들을 저렇게 태연하게 저지르고 있으니 말이죠
    이명박에 대해서 호불호를 선택하라면 불호쪽이 가깝지만 요즘따라 이명박때가 그리워지는 거같습니다
    이명박은 적어도 과학적근거에 따라 정책의 방향은 결정했으니까요
    저번에도 말한거같은데 이런식으로 가카에 대한 저의 평가가 재평가될줄은 몰랐습니다

    • 해양장미 2017.10.22 14:56 신고 address edit/delete

      저야 문재인이 진 보스임은 알고 있었는데, 막상 마주하니 너무나 강해서 밸런스 붕괴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재인의 신고리 중단 해프닝과 이명박의 한반도 대운하는 사실 꽤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걸 환경 운운하며 정치권력이 집권하자마자 밀어붙었지요. 대운하는 촛불시위에 막혔고, 신고리는 꼼수부리던 공론화 위원회에 막힌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명박은 4대강을 밀어붙였는데, 문재인도 비슷하게 하겠지요.

  2. 준규 2017.10.22 10:56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좋은 기고문 추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 보통사람 2017.10.22 13:21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좋은 내용들이네요 근데 그 분들은 이런거 줘도 무시를 하니 갑갑합니다

    • 해양장미 2017.10.22 14:58 신고 address edit/delete

      종교인들은 과학적 사실들을 인정하지 않을 때가 많지요. 그런 겁니다.

  4. 열받는방랑자 2017.10.23 00:41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http://v.media.daum.net/v/20171022113005680

    하...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 해양장미 2017.10.23 00:50 신고 address edit/delete

      http://news.joins.com/article/21987363

      일단 월초에 이래놓고는 참...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야말로 민주정의 위기 그 자체거든요... 문재인 일당이 언제는 '나와 다른 가치'를 포용한 적 있답니까. '나와 다른 파벌'이면 죽일 X 만드는 게 특긴데요.

    • 쿠키 2017.10.23 13:33 신고 address edit/delete

      http://m.quickmeme.com/img/3e/3ee1ec71c552311d3bdfc96f1f1e9ab45fbbcb1078d358b1d0c17a0f5f8baa84.jpg

      음... 일단은 이 meme을 생각하고 던진 농담이었다면 좋겠습니다. 그럴 리는 없지만.

  5. 아리엘 2017.10.23 21:18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이글을보고 생각하기를 그만두었습니다. 정말 문정부 어이가 없나보네요.

  6. 리버티 2017.10.29 18:35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양상군자, 동악상조,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포장화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정부의 모습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해주는 사자성어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의 모습은 망하는 길이 가장 좋은 길로 포장되어 있으며, 특히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정부의 진정한 추종정당임이 틀림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정당이라고 불리고 있는 것과 자유한국당이 자유라는 말을 함부로 쓰고 있는 건 현재 한국사회의 큰 비극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독자방위라는 말을 강조하고, 전작권 환수를 주도적으로 거론하는 것으로 보아 어쩌면 문재인정부에서 주한미군철수까지 이루어지는 건 무리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전작권과 주한미군은 아예 건드리지 않았으면 했는데, 이걸 보면서 문재인정부는 안되겠습니다.(...)

    요즘 흘러가는 것을 보면 과연 자한당의 박근혜 출당과 친박계 청산이 이루어질지도 의심스럽습니다. 솔직히 저는 이전부터 친박계 청산은 거의 안될 것으로 생각했고요.

    또한, 홍준표 역시 이재명과 박원순 못지 않게 문제점과 약점이 너무 많은 사람이기에 작법자폐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현재 흘러가는 흐름이 그렇기도 하고요.

    김무성을 비롯한 바른정당 내 자한당 통합파들이 친박계 청산이 제대로 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문재인정부의 견제와 보수대통합한다는 명분으로 자한당에 건너가면 이게 과연 납득이 될 수 있느냐는 거죠. 당장 저부터도 이건 말이 안된다고 보는 편이고요.

    해양장미님, 이건 순전히 제 생각이긴 한데, 차라리 자한당의 친박계와 친박계를 동조하는 극우적 색체를 띈 세력들을 자한당에 놓아두고 나머지 비박계 세력들과 바른정당, 국민의당 비호남계 세력들이 하나의 정당으로 통합하는 소위 말하는 역통합 전략을 펼치는 건 어떻게 보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해양장미님, 그리고 홍종학 지명을 보고 나서 이렇게나 빨리 본색을 드러낼 줄은 미처 예상을 못했습니다. 전 진짜 할 말을 잃었습니다.(...)

    • 해양장미 2017.10.29 19:56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 역통합 전략을 시행할 때, 현재 대표자리 등 자한당에서 어느 정도 주류자리를 잡은 비박계가 잃을 게 많습니다. 그걸 감수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탈당하는 쪽은 비례대표를 건질 수가 없습니다. 그 밖의 당 앞으로 되어있는 유무형의 재산도 승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상대를 내쫓으려 하는 겁니다.

      홍종학은... 이미 한번 실패한 중기부장관 후보를, 발간한 저서조차 제대로 확인 안하고 내세웠다는 점에서 일처리를 기초수준도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 뿐입니다.

    • 리버티 2017.10.29 21:17 신고 address edit/delete

      해양장미님, 안철수가 국민의당을 온전히 장악하려고 하는 것과 김무성이 자한당으로 들어가서 친박을 내쫓으려고 하는 게 바로 해양장미님께서 설명해주신 이유 때문이었군요.

      당장 비박계 내에서도 이해관계가 갈리는 편인데다가 여기에 비례대표와 유무형의 자산도 쉽사리 포기할 수도 없다는 점도 쉽지 않은 부분이네요.

      차라리 자한당에서 친박청산이 말끔하게 되면 그래도 뭔가 해볼 건덕지라도 있을텐데, 당장 박근혜와 친박이 저렇게 책임지기는 커녕 적반하장으로 나오는터라 더욱 꼬여만 가는 것 같습니다.

      난제와 엉망이 뒤섞인 카오스의 세계가 이런 걸 두고 말하는가 싶기도 합니다.




 박근혜 탄핵 사건에 있어, 나는 탄핵을 지지하기는 했으나 민주정이 위기였다 생각한 적은 없습니다. 박근혜가 되도 않는 반민주적 뻘짓을 좀 하긴 했지만 거의 씨알도 안 통했고, 대통령직을 맡을 자격이 없음이 드러났으니 시민들의 정당한 권리와 법에 정해진 절차에 의해 시위와 탄핵소추가 일어났을 뿐이지요. 좋은 일은 아니었지만 크게 별스러운 일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들은 가능한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했지요. 거기까진 괜찮았습니다.

 

 문제는 요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정을 처참하게 만들었거든요. 지금이야말로 민주정의 위기이고, 야당 인물들의 두개골 속에 지성이 들어있다면 그걸로 공격할 수 있을 것입니다만... 지금으로선 그들이 어리석은 건지 음험한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음험함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자한당은 지금은 가만있어도 반사이익이 굴러들어올 상황이라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비대한 권력을 쥐고, 일방적인 국민의 응원을 받으며, 비리에 무관하게 자기 사람들을 마음껏 기용하고, 꼼꼼하게 인기몰이를 하는 가운데 비주류 학설에 기반한 포퓰리즘 정책을 일삼고, 의회는 찌그러져 있으며, 여당은 대통령을 추종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집권한 권력은 자신들을 선으로 규정하고, 반대쪽은 악의 세력으로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정부에 대한 비판은 자유롭게 허용되지 않고, 여론조작은 공공연합니다. 독재죠? 어느 나라라도 이런 상황이면 독재입니다. 적어도 민주적인 상황과는 거리가 멀지요.

 

 독재라는 건 정치체제와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권력의 집중도와 정치적 판단이 이루어지는 독단성 및 주관성 같은 게 독재를 판단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특히 의회가 무시당하고 찌그러져 있는 건 공화국에서 독재가 발생할 때의 아주 표준적인 모습인데, 의회야말로 민주정의 코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집권하는 공화국이 아니라, 왕이 군림하는 왕국이더라도 있어도 의회가 강력하고 제 구실을 한다면 민주국가로 취급되는 건 괜한 게 아닙니다.



 현 상황에 대해 포퓰리즘 독재니, 대중독재니 지지율 독재니 하는 말들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들은 이런 형태의 독재에는 매우 취약하고 문제의식을 잘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나는 이 현상이 한국인의 민주정체에 대한 평균적인 인지 레벨이 너무 낮은 데 기인한다 생각합니다. 정파를 막론하고 근대적 세계관을 군사독재로 학습한 이후 민주정의 문법을 배우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한국인의 민주정에 대한 감각은 불의에 대한 저항이자 맹자식 왕도정치론의 연장선 정도에 머무릅니다. 문재인은 그럭저럭 정의로워 보이고 어쨌든 왕도정치 비슷한 걸 추구하는 것 같으니 시민들이 지지하는 것이겠지요. 그 행태는 너무나도 반민주적이라도 말입니다.

 

 그러나 독재는 대가가 따릅니다.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오판은 수정되기 어렵고, 적의 숫자와 누적되는 불만은 점차 많아지고, 권력자는 오만해지는 동시에 피로가 (비유가 아닌 말 그대로의 신체적, 정신적인 피로가) 누적되기 때문입니다.

 

 2017년 가을을 맞이하려는 현재, 대한민국 민주정은 위기를 맞이하였습니다. 대다수의 시민들은 지금 우리가 겪는 게 민주정의 위기라는 것조차 잘 모르고, 알려줘도 거부감을 보일 테지만요. 가능한 쉬운 구분법을 알려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민주적으로 잘 돌아가는 시스템에서 대통령은 행정업무 및 의회를 설득하는 데 주력합니다. 원래 그렇게 해야 하는 자리거든요. 그러나 독재를 하려 드는 대통령은 국민들을 향해 손을 흔들며, 국민만 보고 간다고 멋진 말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말 국민만 보고 가려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어떤 선의를 가졌건, 그의 정치행위는 독재인 것입니다. 선량한 의도를 가진 독재도 독재일 뿐이고, 반복해 말하지만 독재는 좋은 결과를 낳기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정치인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글을 정리합니다.

 

 “암흑 속에서 등대를 보고 똑바로 가듯이 국민만 보고 가겠다.”

 

 이 말을 했던 사람은 대통령이 되기 1년 전의 박근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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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복서겸파이터 2017.08.27 17:48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이런 식의 독재에 대한 경험이 서구 선진국에는 있었나요? 베네수엘라나 그리스하고는 또 다른거 같아요. 선진국들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 해양장미 2017.08.27 17:54 신고 address edit/delete

      잘 아시다시피 유럽 국가들은 파시즘을 겪었어요. 파시스트들이 권력을 잡은 이탈리아, 도이칠란트, 루마니아는 물론이고 프랑스 등지에서도 파시즘이 한 때 유행을 꽤 탔거든요. 그 결과는 모두가 잘 알고 있지요.

      이후 유럽은 대중독재의 위험성이 잘 알려진 상태랄까요.

    • 복서겸파이터 2017.08.27 18:08 신고 address edit/delete

      이 정권을 지지하는 나름 지식인이라는 분들과 대화해보면 제가 파시즘이라고 지적하면 굉장히 흥분하며 그런식으로 상대를 낙인찍으면 대화를 할 수가 없지 않냐고 하더라구요. 저들을 설득시키려면 파시즘이라는 말을 빼고 이야기해야하는데 쉽지가 않더군요. 문씨를 무솔리니와 동치시키에는 저도 좀 깨림칙하구요. 어느 정도 나쁜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릴 수 밖에 없을 듯 합니다. 다 선생님같이 열려있지가 않아요.

    • 해양장미 2017.08.27 18:13 신고 address edit/delete

      파시즘이 너무 자극적인 말이면 아르헨티나의 페론이나 좌파 포퓰리즘 사례들을 말해야 하려나요.

      아니면 일단 민주정의 꽃은 의회이며 브리튼 등의 입헌군주국가는 의회가 군주에게서 통치권을 가져온 결과였고, 독재국가일수록 의회는 제구실을 못하고 대통령이 강력한 권한을 행사한다는 쪽으로 이야기를 해 보면 어떨까요.

    • 올드진 2017.09.01 10:21 신고 address edit/delete

      제 친구는 달님이 어떻게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냐고 하네요. 오히려 야3당이 시시건건 시비걸어서 아무것도 못하지 않냐고, 그리고 인사강행 한 것은 대통령의 정당한 권한이라고 하고요...

      오히려 사드를 충분한 공론화 (그 공론화가 국회투표...)없이 "날치기"한 503이야말로 권위주의적 파시즘이지 달님이 파시스틱 하다는 것은 너무 극단적인 표현이 아니냐고 하네요...

      물론 이 대화는 달님이 임시배치하기 전에 한 대화입니다만.

      p.s. 이 친구말로는 더민주가 친노한테 점령당했다는 증명할수 없다네요. 주류 정치세력이 맹목적 친노라는것도 단정하면 안된다 하고요...

    • 해양장미 2017.09.01 11:37 신고 address edit/delete

      올드진

      / 사드 임시배치에 대해선 어떤 내로남불을 시전하였을지 듣지 않아도 거의 뻔하군요. 국회 때문에 대통령이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는 건 이명박이고 박근혜고 지지자들이 다 똑같은 말 했습니다. 문재인보다 실제 이명박이나 박근혜는 국회에 많이 막혔고, 문재인만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대통령은 김영삼 이후 한 명도 없었는데요?

      그리고 더민주가 친노한테 점령당했는지 증명하기 어렵다면 양념은 어찌 그리 발라댈 수 있는 것인지.

    • 물레방아 2017.09.01 12:44 신고 address edit/delete

      복서겸파이터//그 '지식인' 이란 분들이 참 가소롭기 짝이 없군요. 파시즘이라고 하면 낙인찍기라 대화가 불가능하면서 본인들은 새누리는 악이고 달님에 반대하면 새누리 이중대라면서 열심히 상대편에 낙인찍기를 해 왔겠죠? 인터넷에선 열심히 상대편에 일베충 낙인찍기를 해 왔겠죠? 그런 분들이 낙인찍기 운운한다는게 말이나 되는 소리인지 모르겠네요.

    • 복서겸파이터 2017.09.01 15:07 신고 address edit/delete

      물레방아/ㅎㅎ 그 지식인이라는 분들은 진짜 고상하셔서 그런 말은 대놓고 하지는 않으시죠. 실제로는 그리 생각하고 있다고 느끼지만.

    • 올드진 2017.09.01 16:39 신고 address edit/delete

      해양장미//

      윗댓글의 친구는 깨시민이나 달빛기사단이라는 단어는 극단적인 표현이며 그들을 지칭하는 것 자체가 과격한 극소수를 일반화한다고 일부드립치고, 귀족노조라는 표현은 있지도 않은 현상을 갖다가 고통받으시는 노동자들을 탄압하는 거라네요. 스스로도 매우 진보라 부르니 이해는 갑니다만.

      그런데 자칭 극보수라는 대학 동창은(진지하게 대한민국의 의료보험을 민영화 내지는 국민보험 폐지와 동성결혼의 불법화를 주장하는 친구지요) 자기는 보수지만 노무현만큼은 인간다우셨던 분이기에 존경하며 문재인이야말로 진정한 보수의 대변인이라고 하는군요.

      이 둘의 공통점은 설전을 보다 유시민한테 꽂혔다는 것이고 전원책에서 박현준으로 교체됐을 때 "박형준이 너무 이기려고 노력해서 재미없다"라고 썰전을 안보는 친구들이죠. 친노, 친문을 떠나서 유시민이 사람 여럿 망칩니다.

    • 해양장미 2017.09.01 17:24 신고 address edit/delete

      깨시민 : 깨어있는 시민
      달빛기사단 : 자칭

      극소수를 칭할 때 어울린다고 주장할 수야 있겠습니다만, 극단적인 표현 아니고 본인들이 쓴 표현이나 지은 이름입니다. 그런데 일부라기엔 너무 많지요?

      귀족노조가 없다는 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겁니다. 귀족노조 하청업체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그런게 있나 없나. 공산주의식 노사이분법에 집착하니 진짜 약자의 고통이 보이지 않고, 절규가 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나저나 문재인의 진짜 보수의 대변인으로 보이는 거군요. 확실히, 문재인이 한국 의료보험을 완전히 망쳐놓아서 소멸시킬지는 모르겠네요. 그건 그럴싸한 추론일지도요.

      그리고 또 유시민입니까... 대체 왜 유시민이 좋은건지 저는 정말 모르겠어요.

  2. 팥쥐 2017.08.27 18:01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왜 이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여권인물이 없을까요? 지금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을텐데 그걸 지적하는 사람이 없네요.

    • 해양장미 2017.08.27 18:04 신고 address edit/delete

      지지율 독재니 좌파 포퓰리즘이니 그런 식으로는 말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는 이야기해봐야 소용이 없고 역효과나기 좋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반민주적 과오에서 일단 손을 씻어야 뭐라 공세를 펼칠 수 있기도 할 테고요.

    • 팥쥐 2017.08.27 18:07 신고 address edit/delete

      민주당에 대한 의문이에요.. 그 많은 민주당 인물중에 대통령에 대하여 쓴소리 하는 사람이 없네요.

    • 해양장미 2017.08.27 18:09 신고 address edit/delete

      아, 여권이라 하셨군요. 제대로 읽지 못했습니다.

      거긴 문재인에 반기들었다 양념발린 사람들 좀 있잖아요... 무서워서 누가 바른 말 하겠나요. 추미애 대표만 해도 문재인과 살짝만 어긋나도 위협 꽤 당하는데요.

    • 크나우어 2017.08.27 18:13 신고 address edit/delete

      양념들이 원하는게 지적질 따위 없는 예스맨으로 가득한 정당이니까요. 그 분께서 친히 양념들로 당을 가득 채워놨으니 당연한 수순.

    • 복서겸파이터 2017.08.27 18:14 신고 address edit/delete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8/11/2017081102400.html

      여권인지는 모르겠지만 주대환씨는 있어요.

    • 우루미 2017.08.27 18:40 신고 address edit/delete


      여권에서 양념때문에 입을 못열지요
      이재명 안희정 박영선등 거물급 정치인들이 당한거를 보면 동정까지 갈 지경입니다
      최근에는 유시민이 강경화 비판같지 않은 비판을 했다가 양념질때문에 유시민이 사과를 했지요

      https://www.facebook.com/yongjin.bag/posts/1727826660578843?pnref=story

      최근의 예인데 청와대에서 밥이 소소하게 나왔다정도의 글귀를 가지고 문슬람들이 공격을 했지요
      어떠한 사고구조를 가졌기에 저런 결론이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절대존엄에 대한 모독의 범위는 저같은 이교도는 이해를 못하기에 애써 이해할려고 노력합니다만 참 어이가 없습니다
      북에 있는 주민들의 김정은에 대한 충성을 맹세하는게 이런건가 싶기도하구요

  3. 044APD 2017.08.27 18:11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나치당은 44.5%로 1당이 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수권법을 통과시켰지요

    그분이 거기까지 타락했을지는 마음 속을 열어보지를 못하니 의문이지만 분노의 시대를 걷다보면 작던,크던 무언가가 터질거라는 불운한 느낌은 피할수가 없네요

    • 해양장미 2017.08.27 18:16 신고 address edit/delete

      아무리 그래도 문재인이 총통될 일은 없어보이긴 하는데... 민주당이 추구하는 방식은 중국같은 1당독재가 아닐까요. 문재인은 총통이나 연장집권 노릴 정도로 정치권력을 사랑하는 것 같진 않아서요.

    • 044APD 2017.08.27 18:50 신고 address edit/delete

      적어도 노무현 시절정도였다면 다당독재라고 평가를 내려줄수도 있습니다만은, 요즘 민주당을 보면 자의든 지지자들의 협박에 의한 타의든간에 예스맨만 모인 느낌이지요

      게다가 탁현민의 괴벨스스러운 행적도 그런 이미지가 덧붙여지는것 같습니다.

    • 해양장미 2017.08.27 18:55 신고 address edit/delete

      각종 청와대 정책에 있어 여당이 전혀 이견을 못 내다시피 하니, 앞으로 어쩌려나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수권법처럼 모양새 나쁜 건 추진하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어떻게 그럴싸하게 대중영합식 1당독재로 가려 할 것 같습니다.

    • 1257 2017.08.27 19:12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분의 마음속에 민주화 운동이라는 성역이 남아있는 이상은 수권법 같은 건 없지 않을까요? 전후 독일은 민주정을 외세에 의해 강제적으로 들어온 것으로 인식하고 탐탁찮아하는 시각이 있었습니다. 바이마르 헌법에도 그런 요소들이 반영되어있었고요. 반면에 한국은 군사독재 시절 독재자들도 입으론 민주주의 운운할 정도고요.

  4. 1257 2017.08.27 18:28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dictator란 단어도 군주가 아니라 민주적으로 선출된 집정관이 임명했던 관직 이름에서 나왔죠. 민주주의는 체제이고 독재는 하나의 행동방식일 뿐이지만 일반적으로는 대립하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더욱이 우리나라는 군사독재 시절을 겪었기에 혼동하는 분들이 많은것 같습니다.

    팩스턴의 파시즘 책에 민주주의가 깊게 발전하였거나 대중의 반감과 분노가 좌파로 힘을 몰아주는 나라에서는 파시즘이 탄생할 공간이 거의 없었다는 대목이 있는데, 반대로 생각하면 한국사회는 오래 전부터 파시즘이 발호할 가능성을 안고 있던 것 같습니다.

    • 해양장미 2017.08.27 18:34 신고 address edit/delete

      네. 독재라는 말의 기원이 로마 공화정 시대 임시직인 독재관이지요. 그 공화정을 끝낸 게 종신독재관에 스스로 취임했던 카이사르이긴 합니다만.

      팩스턴이 이야기하는 좌파는 당대의 좌파, 그러니까 진짜 공산주의자들을 의미합니다. 요즘 문재인을 좌파라고 이야기하는 것과는 개념이 다르지요. 파시즘에 대해 어느 정도 제대로 이해한다면, 한국 사회가 파시즘에 취약함을 쉽게 추론할 수 있습니다.

  5. 율리시스 2017.08.27 19:28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김영삼 정부 초기 때는 문재인 정부 때보다 더 지지율이 높았는데 그 때도 정치 분위기가 지금과 비슷했나요?

    • 해양장미 2017.08.27 19:33 신고 address edit/delete

      김영삼땐 좀 달랐던게... 지금처럼 반대쪽을 꼼꼼하게 누르지 않아도 그냥 인기가 높을 만 했어요. 김대중은 정계은퇴후 해외로 떠났었기도 하고. 최초의 문민정부라 아직 사람들도 어느 정도 군사독재 방식에 익숙했고요.

  6. 보통사람 2017.08.27 20:14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정작 누구보다 박정희 전두환을 싫어한다지만 정작 그들은 박정희 전두환처럼 하는걸 좋아하는거 같습니다 특히 그 지지층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386세대를 보면요

    • 해양장미 2017.08.27 20:17 신고 address edit/delete

      하는 패턴이 매우 비슷한 데가 있지요. 자유주의도 민주정도 이해를 못하고, 군사독재 시절에 근대화를 체화한 대로 언행하는 것입니다.

  7. 유월비상 2017.08.27 20:36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서병훈 교수는 저서 '포퓰리즘'에서
    "포퓰리스트들은 자신이 민주정의 대안이며 국민의 대변인임을 호소하지만, 정작 그들은 민주주의와 거리가 먼 언행을 보여 대안이 될 수 없다."
    고 지적했는데, 정말 맞는 말 같습니다.

    • 해양장미 2017.08.27 21:36 신고 address edit/delete

      우리나라 민주당은 자신들의 좌파 독재 포퓰리즘을 진짜 민주정인 것처럼 포장하는 데 성공했다는 점에서 끔찍한 재앙입니다.

    • 물레방아 2017.08.28 17:04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런 말도 안되는 포장이 통했다는 점에서 대중들 뿐만 아니라 좀 배웠다는 지식인 계층 역시 민주주의에 대한 개념이 없거나 알고서도 부역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8. yuni 2017.08.27 20:59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일반 대중들의 경우엔, 한국 좌파에 비해 우파가 조직력이 많이 약해서 그런게 아닐까요? 시위하는거 봐도 거의 민노총같은 단체가 주최하는 경우가 많고 우파쪽이라 해봐야 극소수의 극우단체인 박사모+일간베스트 밖에 못봤던 것 같네요. 자신과 비슷한 목소리를 내줄 단체가 적다보니 개인위주로 활동해야하는 부담이 있는 것 같아요. 또 애초에 현실을 인정하고 적당히 타협하는 현실주의자가 많은 것 같기도 하고요.

    • 해양장미 2017.08.27 21:42 신고 address edit/delete

      말씀하신 것과 같은 문제도 있는데, 그에 앞서 문제의식도 부족합니다. 문재인 지지율이 계속 많이 높지요.

    • yuni 2017.08.28 01:01 신고 address edit/delete

      요즘 언론에 뜨는 지지율은 분명 뻥튀기 됐다고 생각합니다. 19대 대선 지지율 가지고 대충 계산해 봐도 80%는 좀;; 홍준표가 24%였는데 말이죠. 제 생각엔 60%근처일 것 같습니다.

    • 그건 2017.08.29 10:20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건 받아들이기 힘드네요. 몇달전 대선 때만 해도 문재인 지지율이 뻥튀기 되어있다, 여론조사 신뢰도가 떨어진다, 그런말 많았지만 희망사항일 뿐이었음이 밝혀졌잖아요?

    • yuni 2017.08.29 14:38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건// 그때 문재인 지지율이 40~50 아니었습니까. 지금하고는 큰 차이가 나죠? 아무래도 "전체선거인 대상 투표율 70%" 인 통계가 더 신뢰도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 41.1+심 6.2 해서 최소 47%는 확보하고 있을거고요, 홍준표 지지자의 경우는 웬만하면 현 정부를 지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최대치는 76% 근처겠죠. 여기서 안철수+유승민 지지자가 얼마나 문재인을 지지하느냐에 따라 변동이 있을거라 봅니다.
      물론 상황이 조금 다르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요즘은 '문재인정부가 일을 잘하냐'의 질문을 하지 '문재인' 개인을 지지하느냐에 관한 질문은 아니니까요.
      그러니 경우는 두가지입니다. 뻥튀기 됐던가 아님 정말 잘한다고 믿으시는 경우이거나. 아무리 후자라도 이 정도로 전폭적이고 맹목적인 지지는 사회에 도움이 안됩니다.

  9. XYZW 2017.08.27 23:51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그런데 웃긴 건, 운동권 바로 아래 세대들이요. 젊은 시절 독재를 겪지도 않았고 민주화 운동을 한것도 아닌 현재 문재인 지지 70~80년대 출생자들이 이해가 잘 안됩니다.(과거 노사모라거나 PC통신 세대 및 현재 친문 사이트의 주류 세력이나 운영자 등..) 이들은 어린 시절/젊은 시절에 노태우-YS-DJ 시절을 보낸 사람들인데, 이들은 왜이렇게 전체주의적이고 자신들이 태어나던 시기의 마인드를 아직도 갖고 있는, 운동권스러운 행동을 할까요?
    이 사람들이 젊었던 시기에 아직 한국이 권위주의가 가시지 않아서 그런 것일까요? 실제로 30대 이상 아저씨들만 해도 굉장히 보수랑 다를 것 없이 마초스러운데다 권위적이고 꼰대스럽던데요. 정치성향 강요는 덤이고.. 자기들도 나이든 꼰대는 싫다면서 아랫사람들에게는 엄청난 꼰대로서 구는데다가, 국민 눈높이에 맞춰주는 탈권위적인 대통령을 되게 좋아하구요.

    • 해양장미 2017.08.28 00:26 신고 address edit/delete

      학생운동권이 87 이후 바로 사라진게 아닙니다. 오히려 민주화 이후 잠시 전성기를 맞이하고요. 김영삼 때 사건 거치면서 쇠퇴하는데, 그래도 이후에도 몇 년은 세력이 있었습니다. 70년대생부터 80년대생 초반은 이걸 겪거나 영향을 받았습니다. 노무현 집권하고 나서야 사회 분위기가 많이 변하면서 학생운동권이 사라집니다.

      정치를 어떻게 배우고 학습하느냐의 문제도 있습니다. 학습하는 내용은 바로 윗 선대의 것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또 70, 80년대생들은 굉장히 강압적인 군사독재문화의 잔재를 많이 겪어본 편입니다. 그런게 워낙 싫은 경험이 있으니 강하게 배척하는 것도 있습니다.

    • XYZW 2017.08.28 00:39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 말씀은 70/80년대생들이 군사정권의 잔재를 많이 겪어서 그에 대한 반감과 배척이 강하면서도, 또한 한편으로는 그 잔재에 물들기도 했고 전체주의적인 운동권의 영향을 받기도 하는 과정에서 '권위주의를 싫어하나 자신들도 권위주의에 찌들었다' 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일까요?
      사실 30~40대가 주류인 친문 성향 사이트들보면 좀 권위적이고 꼰대스럽지 않습니까. 좌파적인 가치를 추구하거나 좋게 보면서도 정작 파고들면 그들은 '진보'나 '자유주의' 하고는 확실히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 해양장미 2017.08.28 00:43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렇다고 볼 수도 있으려나요.

      그렇지만 전 90년대생이나 2000년대생은 달라서, 그다지 권위주의적이지 않다거나.. 그런 식으로 생각하긴 또 어렵기도 하네요.

  10. 물레방아 2017.08.28 01:02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지금 이 상황에 부역하고 있는 제 주변 사람들의 현재 모습들, 전 죽을 때까지 잊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할수 있는 최대한의 복수를 할 겁니다. 반드시 고통으로써 대가를 치르게 할 겁니다.

  11. Spatula 2017.08.28 19:09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한나라의 일생을 500년으로 봤을 때, 지금의 대한민국 딱 사춘기의 나이라고 하는 어떤 지식인의 말을 들었습니다. 조금 지나면 더 성숙하겠죠? 사춘기를 안 겪고 어른이 될 수는 없으니, 기다려 보렵니다.

    • 해양장미 2017.08.28 19:16 신고 address edit/delete

      모릅니다. 한 나라의 수명은 정해진 게 없을 겁니다.

    • 잡지식 98 2017.08.29 22:18 신고 address edit/delete

      딱 정해진것 없지만 한반도에서 고려,조선이 각각 500년쯤 수명을 가졌으니 저도 대한민국에 대해 그정도는 기대합니다만, 확실히 정해진건 없죠. 그래도 중국과 비교하면 한국은 국가 수명이 긴 편 아닌가 합니다.

  12. dea 2017.08.29 19:07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깨시스트들은 달님과 현 정권이 자기네의 이익에 정반대되는 행보를 보이거나, 또는 자기네 분야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짓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여전히 의심을 저버리지 않는데,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가령 래디컬 페미들의 정신나간 행보에 반감을 가지면서도 정작 그들과 밀접한 연관을 갖고 밀어주는 현 정부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의식을 못 갖는 젊은 남성들이 너무나 많고, 박기영이나 박성진 발탁이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알면서도 여전히 달님을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깨시스트 이공계 전공자/종사자들이 적지 않고, 도종환 발탁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 알면서도 우리 달님이 그러실 리가 없어 뭔가 착오가 있겠지 라며 행복회로 돌리는 역사학도/종사자들이 적지 않죠.

    저렇게 잘못된 일을 많이 하는 정권을 견제하려면 정부의 행태에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나 저들의 행보가 얼마나 큰 문제인지 잘 아는 사람들이 나서서 맞서야 하는데, 현 상황에서는 그게 어려울 것 같아서 매우 걱정입니다. 본문에서 말씀하신 상황도 그로 인해 초래된다고 생각되네요.

    • 물레방아 2017.08.29 21:32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 사람들에게는 그냥 앞으로 일어날 막장같은 상황들이 다 자업 자득이고 인과 응보입니다.

      다만 애꿎은 사람들까지 같이 피해를 본다는게 안타깝습니다.

    • 해양장미 2017.08.30 00:17 신고 address edit/delete

      이게 꽤 종교적이라 느껴집니다. 특정 종교 교도들은 어느 정도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있어도, 어느 정도 피해가 예상되더라도 포용하고 넘어가려는 성향이 있는데요. 암만 봐도 요즘 정치의 종교화가 일어나버려서 유사한 현상이 관측되는 것 같습니다.

      만약 문재인을 구원자처럼 여기는 대중심리가 있다면 현재의 모든 현상들이 설명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 퐁퐁 2017.08.31 09:46 신고 address edit/delete

      믿음이 깨지고 차가운 현실이 눈앞에 보이면 남는건 고통뿐이니까요.

  13. 잡지식 98 2017.08.29 22:45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최근 국회가 마비상태인건 문재인의 높은 인기도 원인이지만 국회 스스로가 근 몇년간 기능 부전이었고 아직도 그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도 있지 않을까요?

    지난 정권 4년간 대통령은 새누리당을 통해 국회를 자기 입맛대로 주물르려 했고 실재로 그 결과 테러방지법, 임금 피크제 등의 의제에서 야당은 자신들의 지지자들이 원하는 결과를 가져오는데 실패했습니다. 거기에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박근혜 탄핵이라는 국민의 열망에도 불구하고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타협을 하려는 모습도 보였고요.

    그 결과 국민과 국회 스스로가 모두 국회의 무기력함에 익숙해진게 아닌가 합니다. 원래부터 국회의원을 ***로 보는 시각이 흔했음을 감안하면 놀라운 일도 아니지요. 헌법 개정을 놓고 나오는 오만가지 방안을 보면 의원들 스스로도 민주정에서 자신들의 역할이 무었인지 혼란스러워 하고 있는것 같고요.

    이 위기를 타계하려면 일단 의원들 스스로가 각성해야 하는데 상황이 좋지도 않습니다. 민주당이야 여당이니 지금 당장은 불만이 없고, 한국당은 의석은 많은 주재에 이념과 지도력의 부재로 뭘 해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른정당은 일단 다음 총선에서 생존하는게 먼저이고 이름도 기억안나는 진보 정당은 뭐 ..논외로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싫어하지만 그나마 국민의 당이 뭔가를 할만 한데 이쪽은 재보조작으로 책잡힌게 있네요.

    하.. 써놓고 보니 암담하네요. 정말 오는 총선때 뭔가 변화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 상태로 가면 민주당 장기집권 같은 일이 벌어질지도요

    • 해양장미 2017.08.30 00:19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래도 탄핵은 국회가 한 것인데 그 정도 의식은 있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총선까지 보시는 것인가요. 아직 총선은 2년 반 이상 남았습니다. 지선에선 뭔가 변화를 기대할 수 없을까요?

    • 잡지식 98 2017.08.30 13:31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런 의식은 정말 필요하지만 한국에서 주류가 되기는 힘든 것이랄까요;;

      총선-지선은 제가 했갈렸습니다. 사회시간에 제가 좀 많이 졸아서요(멋쩍;;). 지선 자체에서는 큰 변화가 어렵다고 전망합니다. 여당의 무덤이라는 지선이지만 주인장님 글대로 문재인의 힘이 당에서 나오는게 아니니까요.

  14. 우동닉 2017.08.31 19:23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분몬과는 별개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56&aid=0010500597&viewType=pc

    프랑스의 새로운 정치세력도 바닥이 보이는 듯 합니다.

    • 해양장미 2017.08.31 20:28 신고 address edit/delete

      프랑스의 번영은 참 먼 이야기 같군요.

    • 유월비상 2017.08.31 23:52 신고 address edit/delete

      허니문이 끝나고 실체가 드러날거라 생각했지만, 정말 상상 이상으로 권위적이네요. 현안을 타결할 리더십이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누가 마크롱마저 실패하면 다음 대통령은 르펜이 될거라 예언했는데, 그게 현실화되는 것 같아 걱정이 됩니다.

  15. PPP 2017.09.01 00:19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말을 해도 소리가 작아서 들리지 않는 게 맞지 않을까요. 사실 현 상황에선 누구라도 목소리 내기 힘들 거 같습니다.

    레이디가카는 독재를 하고 싶어도 그럴 능력이 안되었는데, 그분들은 그쪽으론 훨씬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 문제네요.

  16. 해양장미 2017.09.01 12:21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음 이라는 방문자를 차단조치합니다.

    정치학적, 학술적 기초지식은 다 무시하고 현실은 다르다고 무조건적으로 우기는 극단적 반지성주의. 아닌 척 현 정부 맹목적으로 옹호하는 광신은 대중독재 선봉의 전형적 행태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역시나 차단 이후에도 IP 우회해가면서 악플을 달아대는게 참으로 전형적입니다. 괜히 파시스트라는 게 아니지요.

    • 준규 2017.09.01 15:07 신고 address edit/delete

      지켜보고 있었는데 댓글들도 다 삭제되었군요 ㅜㅜ 사실 저 방문자와 같은 논리는 요새 어디서나 접할 수 있지만 그에 대한 반박은 찾아보기가 힘들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박가능한지 옆에서 지켜볼 수 있어서 좋았는데요.. 개인적으로 아쉽네요. 그래도 잠깐 보면서 많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 해양장미 2017.09.01 17:17 신고 address edit/delete

      IP를 차단하면 티스토리가 자동으로 글을 다 삭제합니다. 글을 남겨둘 수 있게끔 기능이 바뀌면 좋겠습니다.

    • 준규 2017.09.01 18:54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간 왜 해양장미님이 그런 글들을 박제해오지 않았는지 궁금했었는데 티스토리 기능상의 문제였군요.

  17. 갓고래 2017.09.07 21:38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한반도에 또다시 전운이 감도는데 문재인은 어떤 지도자가 될거라 보십니까? 고종일까요? 아니면 이승만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해양장미 2017.09.08 00:10 신고 address edit/delete

      문재인은 상황판단이 맑지 못하고, 선입견이 강하며 신뢰를 쉽게 잃어버리는 유형의 지도자로 보고 있습니다. 전쟁 같은 문제가 실제로 터질 경우, 한국 역사에서 가장 비슷한 유형의 군주를 찾자면 인조일 겁니다.




 나는 지난 2012, 문재인에게 투표하였습니다. 박근혜는 대통령의 자질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지난 대선에서 나는 문재인에 대해 영업을 할 수 없었습니다. 박근혜를 찍지 않아야 할 이유는 수없이 말할 수 있었지만, 문재인을 찍어야 할 이유를 말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문재인에게 긍정적인 면은 별로 없었으니까요.

 

 이후 문재인의 행보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니었으나 결코 좋게 볼 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를 찍었으나, 그가 대통령이 되지 않아 다행이었다 싶을 정도였지요. 박근혜는 음... 일을 안 하고 나서지도 않아서 다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5년 전의 새누리당은 유능했고, 나쁘지 않은 정책을 만들고 펼칠 수 있었고, 박근혜가 방해하지 않는다면 어느 정도는 정부를 무난하게 돌릴 수 있었습니다. 그건 내가 보기엔 과격하고 현실파악 못하는데다 무책임에 말바꾸기를 일삼는 민주당보다 확률적으로 나은 것이었지요.

 

 그러나 박근혜라는 인물은 오래 못 가 바닥을 드러내며, 아무리 대통령으로 존중을 하려 해도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나설수록 정부는 혼란스러워졌고, 모순된 정책을 동시에 펼친다거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권력투쟁에만 매달리다 큰 치부를 드러냈지요. 현 시점에서 한국 역사상 박근혜보다 못한 대통령은 이승만과 윤보선 정도일 겁니다.

 

 이제 새 정부의 출범이 시작되기 직전입니다. 부디 다음 정부는 박근혜정부의 실패에서 많은 것을 배우기 바랍니다. 나는 다음 정부가 박근혜정부보다는 잘할 거라 안심하지 않습니다. 이승만을 몰아낸 후 장면 정부는 무능하였고, 군사정부를 끝낸 김영삼 정부는 외환위기를 초래하였습니다. 개혁은 필요한 것이지만 어렵고 또 위험한 행위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번 대선후보들에 대해 그다지 좋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영업을 못했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건 나는 진심으로 그를 응원하는 동시에 비판하고 견제할 것입니다. 특정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그에게 맹목적으로 힘을 실어주려는 움직임이 거셀 것입니다. 난 그런 게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치는 본질적으로 지저분하며 추악하기에 열광하거나 진심으로 좋아할 만한 게 못 됩니다. 걱정은 많습니다만, 어쨌든 일단 새 정부를 환영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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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as 2017.05.09 21:10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비노비문 성향의 정치인들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중동에서 비무슬림에게 가해지는 수준의 박해가 가해질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3. 퐁퐁 2017.05.09 21:10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아.. 정말 안 홍 유 지지율 보니까 결선투표제만 있었다면 이렇게 허무하게 지지는 않았을텐데 진짜 너무 짜증나네요.
    이제 저 파시스트들은 본인들이 했던 선거제도 공약들은 싹 다 입 씻고 모른척 하겠죠.
    이 나라의 미래가 너무 암울해 보입니다..

    • 크나우어 2017.05.09 21:15 신고 address edit/delete

      웃기는게 5년전엔 결선투표 타령하던 분들이 자기네 유리하니까 어디 감히 결선투표 소리하냐고 훈계하는 중. 그나마 결선투표 하자던 정의당도 양념 발라졌으니 이제 개헌 자체도 물 건너간 거 같고.

    • 해양장미 2017.05.09 21:15 신고 address edit/delete

      네. 개헌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전 단순다수제에서 좋은 대통령이 나올 수 없다곤 생각하지 않아요.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문재인이 못하면 다른 새로운 정치인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안철수의 기회는 끝났을지 몰라도, 정치를 새로 하려는 사람은 계속 나옵니다.

  4. XYZW 2017.05.09 21:15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이제 노무현 향수시대, 신격화 시대가 다시 오겠군요. 역시 친노와 새누리당은 운명 공동체인가 봅니다.

    • 해양장미 2017.05.09 21:17 신고 address edit/delete

      적대적 공존관계의 동지라니까요. ㅎㅎ

      이게 오래 전 노무현 자살이 만든 결과라는 걸 생각해보면 참... 음... 비극이 이어지는 기분이에요. 이젠 정리되겠지요.

    • 모모 2017.05.09 21:23 신고 address edit/delete

      정말 노무현 자살이 우리 사회에 끼친 영향이 너무나도 큽니다.. 더 길게 말하고싶은데 괜히 말 잘못하면 고소미 먹을까봐 무서워서 더 길게는 말을 못하겠네요.

      제가 그를 좋아할 수가 없는 이유입니다.

  5. 배부른돼지 2017.05.09 21:23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그나저나 대선 막판 큰소리 뻥뻥치고 다니던 심메갈이 쪽박차는 모양새인 점은 그나마 쥐꼬리만한 위안 아닌 위안으로 다가오는군요.

    현재 개표 극초반 상황이긴합니다만 아마 유승민한테도 제법 큰 표차로 뒤질 것 같습니다.

    • 해양장미 2017.05.09 21:29 신고 address edit/delete

      음? 심메갈 몇% 나올거 같나요?

    • 배부른돼지 2017.05.09 21:31 신고 address edit/delete

      강원, 경상권에서는 아예 무존재감 수준에 가까운데 저래가지고는 5% 득표도 어려울 것 같네요. 차라리 과거 5.8% 얻었던 권영길이 더 나아보입니다.

    • 해양장미 2017.05.09 21:37 신고 address edit/delete

      개인적으론 권영길은 심메갈과 비교할 수 없이 뛰어난 정치인이었다고 생각해요.

  6. 카일 2017.05.09 21:25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국민의당 의원들 다시 탈당해서 민주당가고(물론 비례때문에 탈당은 잘 못하지많요), 정의당 2중대 삼으면 사실 상 과반은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최악이네요

    • 해양장미 2017.05.09 21:27 신고 address edit/delete

      비례는 공식 합당시엔 사라지지 않아요.

      만일 합당이 되면 최악이겠지요.

    • 크나우어 2017.05.09 21:36 신고 address edit/delete

      합당도 충분히 가능할 거 같습니다. 대선후보의 지지가 상상외로 미약하다는 게 확인됐으니 후보 아래 모이는 건 이제 불가능하죠.

      여담으로 전 홍준표, 유승민 지지율 올라야 '그 분' 이 당선될 수 있다고 바람잡던 세력들 보며 확실히 느꼈습니다. 정치에 진짜 불가능은 없구나... 이 사람들이 그동안 그렇게 욕하던 새누리세력을 지금 응원하고 있구나...

    • 해양장미 2017.05.09 21:40 신고 address edit/delete

      크나우어 / 자신들은 반새누리라고 주장하던 땔 생각해보면 쓴웃음만 나오지요.

  7. 율리시스 2017.05.09 21:28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결국 이변은 없었네요. 출구조사로만 보면 참 득표율도 후보번호에 맞게 예쁜 순서로 나왔네요. 행복회로를 아주 활활 태우던 주갤럼만큼은 아니더라도 안철수가 문재인을 10%p내로 따라 붙을 줄 알았는데 홍준표마저에게도 밀리는 게 좀 충격적입니다.
    기적 같은 건 안 일어나서 좀 우울하지만(반대로 여론조사기구는 신뢰성을 회복하겠네요.) 문재인씨에게 거는 기대가 워낙 없어서 공약 이행도 대부분 휴짓조각이 될 것 같아 다른 방문객들처럼 큰 걱정은 안합니다. 적어도 트럼프 4년보단 문재인 5년이 낫겠죠.

    • 해양장미 2017.05.09 21:29 신고 address edit/delete

      어.. 전 고르라면 트럼프 4년 골라요.

    • 무한도전 2017.05.09 21:36 신고 address edit/delete

      트럼프 4년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가 외교적으로 큰 업적을 하나 가져간다면 특별한 문제가 없는이상 재선까지 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말을 삼가겠습니다.

    • 크나우어 2017.05.09 21:45 신고 address edit/delete

      대통령제 하의 권한이 정말 엄청나게 막강해서 읽기만 해도 암 걸릴 거 같은 깝깝한 그 공약들이 휴지조각 될 일은 없을 겁니다. 행정부 고유권한만으로도 할 수 있는 일이 진짜 정말 많아요.

      당장 다들 걱정하는 개성공단만 봐도 거의 정부 맘임. 의회에서 막고 어쩌고 전혀 없죠. ;;

  8. 퐁퐁 2017.05.09 21:30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내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당 바른정당 둘 다 멸망하겠죠?
    혹시 힘이라도 합치면 살길이 생길까요?..

  9. 수산화 2017.05.09 21:42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안녕하세요 관리자님! 대선 관하여 검색 중에 들어오게되었는데 저 같은 정치를 잘 모르는 사람에겐 보물과도 같은 곳이네요! ㅎㅎ 정치에 고견이 있으신 분 같아서 처음부터 무례지만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다름이 아니라 동아일보에서 김덕순씨가 쓴 칼럼에 문재인후보의 대북정책에 관하여 외신들도 죽느냐 사느냐 정도의 우려가 있다고 하는데 정말 타당한 얘기인지 의견을 듣고 싶어서 글을 남김니다. 여유로우실 때라도 답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http://news.donga.com/ISSUE/2017president/News?gid=84247482&date=20170507&path=.List.Series_70040100000064

    • 해양장미 2017.05.09 21:50 신고 address edit/delete

      음... 저도 문재인의 군사외교문제에 대해 전혀 안심하고 있진 않습니다.

      솔직히 좀 불안하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적당히 하겠거니 행복회로 돌려보려 시도중입니다.

  10. 새벽 2017.05.09 21:42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호남은 이번에도 전략투표군요. 문재인이 좋은건 아니지만 홍준표가 어부지리 하게 할수는 없다는 심리와 토론에서의 엄청난 삽질이 콜라보를 이룬것 같습니다.
    국당이 앞으로 어찌될지 걱정이네요. 아무쪼록 살아남았으면 합니다만. 의원들의 대거이탈이 있지 않을지. . . . 유능하고 참신한 인물이 많던데 역시 대세와 이미지정치는 깨기 힘든가 봅니다.

    • 해양장미 2017.05.09 21:51 신고 address edit/delete

      호남은 이길 사람 찍습니다.

      국민의당의 미래는 개인적으론 불투명하다 생각합니다.

    • 우루미 2017.05.09 21:53 신고 address edit/delete

      홍준표의 선거전략이 좋았다고 할수밖에 없네요
      만약 출구조사처럼 유승민이 10프로 못넘기고 홍이 2위하면 이번대선의 가장큰 승자는 더민주가 아니라 자유한국당이네요
      아직까지는 한국은 다당제를 가질 시기는 아닌것같네요

    • 1257 2017.05.09 22:02 신고 address edit/delete

      민주당의 홍준표 살려두기 전략도 꽤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 해양장미 2017.05.09 22:07 신고 address edit/delete

      홍준표는 잘하고 못하골 떠나서, 진짜 유세가 홍준표밖에 안보였습니다.

  11. 유월비상 2017.05.09 21:47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할말은 많지만, 일단은 안철수가 홍준표 넘기길 바랄 뿐입니다.

    • 해양장미 2017.05.09 21:52 신고 address edit/delete

      전 2위 싸움이 별 의미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이 2위 결과를 어찌 생각할진 좀 더 봐야겠습니다.

  12. 우동닉 2017.05.09 21:52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저는 클로저스 사건 덕에 이 블로그를 알게 됐습니다만.... 역시 이 블로그를 몰랐다면 지금쯤 별 생각없이 문재인을 뽑았겠죠. 대선판은 결국..... 이렇게 됐지만 그래도 이 블로그를 알게 된 것만으로 큰 소득으로 생각합니다. 덤으로 친노의 역사에 대해서 한편밖에 없어서 좀 아쉬운 감이 있었는데 후속편도 원하는 입장이지 말입니다. ㅎㅎㅎ

    • 해양장미 2017.05.09 21:54 신고 address edit/delete

      아... 그거 쓰는 게 꽤 힘들더라고요.

      대선이 무난하게 갔다면 어찌 썼을지도 모르겠는데, 조기대선은 예상하지 못했어요.

      이젠 중요한 건 문재인인 것 같아요... 친노도 분화를 거쳤고, 안희정이 앞으로 어찌 행동할진 아직 미지수인 면이 많고요.

  13. 퐁퐁 2017.05.09 22:04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http://m.news.naver.com/election/president2017/news/comment/list.nhn?gno=news056%2c0010453805&oid=056&aid=0010453805&cid=1058893&sid1=154

    뭐랄까.. 압도적인 양념을 자랑하던 그 많은 문재인 지지자들은 어디로 가고 이런 나라 망할것 같은 탄식만 한가득이네요..
    이 댓글들이 앞으로 이 나라의 예고편이 아닌가 싶습니다.

    • 해양장미 2017.05.09 22:09 신고 address edit/delete

      홍준표 표 많이 받도록 양념질 한 걸 이해 못하는 거 같아요. ㅎㅎ

  14. 율리시스 2017.05.09 22:12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http://news.naver.com/main/election/president2017/result/exitpoll.nhn
    여성이 남성보다 비교적 진보적일 거라 생각은 했는데 그래도 생각보다 차이가 많이 안나네요. 역시 성차보다는 연령별·지역별 격차가 큽니다.(그래서 진보사이트들 가보면 알겠지만 다들 노인분들과 PK에 대한 원망이 큽니다.)

    • 해양장미 2017.05.09 22:24 신고 address edit/delete

      이번 대선에서 여성이슈는 정말 별로 부각된 게 없어요.

  15. 우동닉 2017.05.09 22:27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정말 홍준표가 자유한국당의 주류로 올라서서 친박척결을 해낸다면 그래도 아직 보수가 끝나진 않았다고 생각해보렵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전 그들의 광신성, 패악성을 알면서도 그들을 지지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겁니다. 후....

    • 해양장미 2017.05.09 22:35 신고 address edit/delete

      음...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있으리라 생각해봅니다.

  16. sanus 2017.05.09 22:40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적대적으로 공존하는 양강구도가 한국정치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봅니다.

    이런 양강구도 하에서는 이념적인 부분이 강조되기 때문에 정작 열심히 정책 연구하고 정치 활동하는 사람들이 잘 되기 힘듭니다. 반면에 혈통, 친분, 지역주의, 이념 이런 걸 주로 강조하면서 편하게 정치하는 사람들이 잘 되기 좋습니다.

    몇십년 뒤에도 친박vs친노 대결이 한국 정치의 주요 대결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암담합니다.

    • 해양장미 2017.05.09 22:43 신고 address edit/delete

      양강구도의 비극은, 양강구도에 반기를 들면서도 위협이 될 만한 사람은 워낙 극소수인데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본질적으로 에고이스트라는 겁니다.

      정치인도 개인인만큼 본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그러는 이상 양강구도에 편승하게 되기 마련입니다.

      안철수는 이상한 면이 있는 사람이기에 양강구도에 반기를 들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17. 1257 2017.05.09 22:51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개표 10퍼센트만에 벌써 당선확실 뜨고 승복선언 나오고 난리났네요. 이렇게 후딱 끝나버린경우도 별로 없는데...

    문재인 5년도 아주 비관적이지만 다음 턴이 또 한국당이라는건 절망적이네요.

    • 해양장미 2017.05.09 23:06 신고 address edit/delete

      10년 전도 이러지 않았던가요?

    • 1257 2017.05.09 23:13 신고 address edit/delete

      지금은 투표 전에 그래도 게임은 되겠구나 예상한 분들이 정말 많지만 그땐 의외의 경우를 예상하는 사람조차 전혀 없었던게 차이인 것 같습니다. 안철수의 벙찐 표정을 보면 그래도 박빙은 되겠거니 생각한 거 같아요.

    • 해양장미 2017.05.09 23:15 신고 address edit/delete

      하긴 그건 그렇네요.

  18. 복서겸파이터 2017.05.09 23:11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적대적 공생관계라고 보면 한명숙 박근혜 손잡고 나오지 않을까요? 그래도 지지자들은 통합 운운 하겠죠?

    • 해양장미 2017.05.09 23:11 신고 address edit/delete

      아, 한명숙은 몇달 지나면 징역 기간이 끝나요. 그러니까 사면이 필요가 없어요.

    • 복서겸파이터 2017.05.09 23:12 신고 address edit/delete

      네. 알고 있습니다. 정치판에 등판하지 않겠습니까. 보수 달래기로 박근혜 풀어주고.

    • 해양장미 2017.05.09 23:14 신고 address edit/delete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19. 준규 2017.05.09 23:18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결과가 아쉽네요~ 해양장미님 글들과 잠시뿐이었지만 문후보와 오차범위내에서 다툴정도로 치솟았던 안철수의 지지율을 보며 한국 국민들에겐 최악을 피해가는 감이 있는게 아닐까 생각한 적도 있었는데.. 결과가 나온 지금은 당선된 후보가 잘해주길 바라는 수 밖엔 없겠죠

  20. 1257 2017.05.09 23:48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아무리 봐도 홍준표가 2위인건 정말 끔찍하네요. 그는 개인으로써 정말 형편없는 인물이고 정치공학이건 뭐건 공중파에서 혐오발언을 아무렇지도 않게 지껄이는 걸 보면 문재인보다도 더 미쳤고 위험한 인물이라고 생각해요. 문재인이 무솔리니라면 홍준표는 히틀러 같네요.

    물론 홍씨에게 간 표의 절대다수가 홍준표의 표가 아니라 자유당의 표겠죠. 왜 그렇게 득표율이 높은지 머리로는 이해할 수 있고 또 그렇게라도 위안을 해야겠습니다..

    • 해양장미 2017.05.09 23:51 신고 address edit/delete

      만약에 박근혜가 망친 선거가 아니었고, 문재인 대 홍준표 1:1 구도의 일반적인 양당구도 선거였다면 홍준표가 이겼을 것입니다.

    • 1257 2017.05.09 23:58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것에 대해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박근혜에게 아무 일도 없던 상황에선 홍준표가 경선에서 후보가 될 수 있었을까요?

    • 해양장미 2017.05.10 00:04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건 확률이 거의 없었을 것 같네요.

    • 1257 2017.05.10 00:09 신고 address edit/delete

      네. 그렇겠죠... 뻘소리 한 것 같아 죄송합니다. 홍준표가 개인적으로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부류의 사람이라서 많이 흥분했네요.

      현실적으론 문재인이 이긴 게 중요하지 2위가 얼마나 득표하건 별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 해양장미 2017.05.10 00:18 신고 address edit/delete

      괜찮습니다. 저도 홍준표는 인간적으로 싫어합니다.

    • 크나우어 2017.05.10 00:27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래도 아무리 당만 보고 간다 하더라도 홍준표의 득표율은 정말 경이롭습니다. 한국당의 지지율만 보면 더 그래요. 인물 중심으로 돌아가는 대선에서 정말 엄청나게 드라마틱한 상승인데 대체 어떤 점이 이 정도까지 호응을 불렀는지, 이거 잘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새누리와 민주당의 오랜 공생관계는 다들 잘 알지만 이 정도로 공생일줄은...

  21. moagim 2017.05.10 00:27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행복회로를 돌리고 있었지만 결국 회로가 셧다운해버렸네요. 뭐, 어느정도는 각오하고 있었던 바입니다. 사실 박근혜 당선으로 이명박 부터 시작된 보수의 박정희 회고 열풍은 클라이막스에 달했고, 이것이 쉽게 사라진다면 그게 이상한 것이겠지요.

    저는 안철수가 이와중에 20프로 넘는 득표를 한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사회 한켠에서는 어쨌든 이 썩은 양당체제에 의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며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이 사표방지심리에도 불구하고 표출된 것이니까요.

    양당제와는 별도로 이번 대선에서는 이제 영남권에서 PK지역은 보수에서 떨어져 나간 것 같습니다. 3당합당 이전에는 야도였으니 납득못할 것도 아니지요. 그러나 그자리를 차지한게 민주당이라니까 좀 그렇네요.

    이번 5년이 문제이기는 하지만 국민의 당이 자기의 노선을 뚜렷하게 잡고, 바른정당과 힘을 합치고 수도권에 지지자들을 결집할수 있으면 기회가 있다고 봅니다. 국민의 당, 바른정당이 살아남지 못하더라도 양당정치 혁파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것 같지는 않습니다.

    갑자기 생긴 정체성, 조직력이 불투명하고, 단단한 근거지가 없으며, 권력의지조차 떨어지는 정당이 대권을 잡는다는게 사실 꽤 근거없지 싶습니다. 그냥 사람들은 이길수 있는 전략적 투표를 한것이겠지요. 집권에 대한 확신을 사람들에게 심어주지 못했으니 안철수의 패배는 이상할 것 없습니다.

    일단 이번에는 박근혜의 실정과 탄핵을 통해서 전통적인 권위주의+중도
    리버럴 연합을 통해 다수 점해온 전통적인 보수가 파탄났다는 것 같습니다. 그 조직력이 어디 안갔기 때문에 지방선거에서는 무시못할 것 같으니 이번 5년간은 보수가 일종의 소강상태에 들어갈것 같네요.

    당장에 총선이 급하지 않고 원내 다수를 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친박을 내칠 필요도 없고, 개혁이 급하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김무성은 상황봐야겠지만 자기 의석 지키는게 고작일것 같습니다. 용꿈꾸기에는 너무 겁쟁이라는게 대중들의 인식에 박혀버린것 같습니다. 당장에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보수의 재결집은 꽤 지리멸렬할 것 같네요.

    민주당쪽도 항상 나눠먹기하는 분위기였으니 그렇게 다를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자기 계파를 얼마나 어떻게 챙겨줄 것인가 하는 것이네요. 총선이 멀기 때문에 어차피 금뱃지는 함부로 나눠주기가 힘들것 같습니다.

    문재인은 자기 사람 어떻게 챙겨줄까요? 정치의 생리를 보니까 어줍잖은 협치, 나눠먹기는 결국 실패하고 본질적인것은 결국 숫자로 압살하는 것 같네요. 원내에서 압도적인 수가 없는 이상 국정운영에 있어서 1.국민의 당과 합당하려고 하거나 2. 자유한국당과 쇼부치는 수 밖에 없는 것 같네요.

    하지만 사실 국민의 당은 문재인 계열에 있어서는 비슷한 경쟁자이기 때문에 합당해서 수를 불린다는게 아무리 수가 적더라도 독을 들이마시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민주당계열의 합당사를 보면 의원 숫자에 비례해서 합당시 교섭권을 요구한게 아니라 거의 1대1의 지분 설정을 요구했었지요.

    그런데 박근혜 정권 적폐 청산을 구호로, 그리고 이에 대한 국민의 공감을 바탕으로 집권한 문재인이 친박계열(어차피 총선은 뒤에 있으니 자유한국당은 그냥 친박이지요.)과 쇼부치는 모습을 보이면 총선에서 민주당 금뱃지가 날아갈 겁니다.

    챙겨줘야하는 사람은 많은데 자리 늘리기가 쉽지 않은 이 난감한 상황에서 문재인은 어떻게 자기 사람을 꽂아 넣을수 있을지 참 궁금합니다.

    • 해양장미 2017.05.10 00:33 신고 address edit/delete

      음...

      보수가 지금 달님 입법 발목잡을 정도는 되거든요.

      이제 그들이 얼마나 발목을 잘 잡는질 볼 수 있을거라고 생각해요. 발목을 잡아야 보수는 우리가 아직 살아있다고 외칠 수 있는 입장이니까요.




1. 대교까진 도로통제를 했다지만 청와대-삼성동 사저를 20분 만에 주파한 데 조금 놀랐습니다. 에쿠스가 빠르긴 빠르네요. 하긴 5000cc NA였지요.

 

 역시 대통령 관용차 몰 정도가 되려면 운전을 상당히 잘 해야 하나 봅니다. 와인딩 좀 하는 친구와 이야기해보니 야밤에도 끊기 힘든 시간대라는 의견.

 

 방송사 차량들은 필사적인 추격전을 펼쳤지만 그런 RV 차량들론 고속 추격은 어렵지요.

 

 

2. 박근혜의 웃는 모습이 욕 많이 먹네요.

 

 입은 활짝 웃는 반면 눈은 울기에 개인적으론 박근혜의 그런 면은 대단하다 생각했습니다. 그건 아무나 할 수 없는 거고, 그런 능력이 있으니 그 위치에 올라갔겠지요. 박근혜는 적어도 있어 보이는 모습을 연출하는 데 있어서는 상식 이상으로 자기통제가 강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게 정치적으로 좋은 선택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힘들 때 웃는 사람이 일류라지만...

 

 

3. 메세지 남긴 건...

 

 최소한 본인이 직접 말했어야 했습니다. 그의 어처구니없는 특권의식이 상황을 이렇게까지 망쳤습니다.

 

 역대 대통령 중 그 누구도 그 정도의 특권의식은 없었습니다. 이승만도, 그의 부친 박정희도요. 아무리 이승만이 오만하고 기고만장한 인물이었다지만 최소한 물러날 땐 본인이 입장발표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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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유월비상 2017.03.12 20:48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어쩌다 저딴 대통령을 뽑았는지 한탄스러울 뿐입니다. 임기 초반만 해도 저정돈 아니었는데, 뭐가 대통령을 정신질환 의심되는 수준으로 망가트렸는지...

    • 해양장미 2017.03.12 20:55 신고 address edit/delete

      원래 저런 사람이었는데 청와대란 고립된 공간 안에 있다보니 증세(?)가 더 심해졌을 확률이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근혜가 뽑힌 이유야 상대가 문재인이라...

    • 유월비상 2017.03.12 20:57 신고 address edit/delete

      씁쓸한 현실이죠. 다음 대통령은 어떨지 걱정만 됩니다.
      대통령들이 줄줄이 불명예스럽게 퇴진한 걸 보면, 청와대에 마가 낀 게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진지하게 청와대 이전설을 밀고 싶어지네요..

    • 해양장미 2017.03.12 20:58 신고 address edit/delete

      아직도 모든 혜택 받고 퇴임까지 당적도 유지한 유일한 대통령은 이명박입니다. ㅎㅎㅎ

    • 유월비상 2017.03.12 21:01 신고 address edit/delete

      어렸을때만 해도 초중고딩들에게 명박이라 조롱당하던 인물이었는데, 지금보면 최소한의 책임감은 있던 사람이었죠. 그때 이명박 놀리던 초중고딩들은 이제 바닥 밑에 지하실이 있다는 현실의 진리를 깨우쳤을 겁니다.

  2. 유쾌한방랑자 2017.03.12 21:09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무엇을 하든 상상 그 이상인 사람이 있습니다. 좋은 의미에서 그런 사람도 있고, 나쁜 의미에서 그런 사람도 있죠. 박근혜는 아무리 봐도 명백히 후자네요. 본인이 직접 사과하는 건 이제 기대 안하려고요. 그냥 빨리 구속이나 됐음 좋겠습니다.

    • 해양장미 2017.03.12 21:18 신고 address edit/delete

      오늘 웃은 걸 도발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아서, 구속이 당초의 계획보다는 다소 빨라질 가능성도 없진 않겠습니다.

  3. 배부른돼지 2017.03.12 22:00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이승만이 오만하고 기고만장한건 그나마 그 스스로가 진짜로 미 정계에서조차 한 수 접어줄만큼 국제 정세에 대단히 밝은 국제정치외교학자이자 당시 한국 우파진영 독립인사의 최대 거물이기나 했으니 가능했던 것이지요.

    그 이승만조차도 4.19 당일날 자신이 모든 책임을 진 채로 하야 담화문을 발표하고 종로거리에서 운집한 군중들에게 박수갈채와 독립운동가 이승만으로서 축하 아닌 축하를 받으며 정치무대에서 퇴장했습니다.

    반면에 오늘 박근혜의 모습은 참 무책임하고 오만방자하기 그지 없네요. 아버지의 향수에 젖은 보수 기성세대의 일방적 지지를 등에 업고 온갖 정치적 술수만 부리는 과정을 통해 여기까지 온 박근혜는 그 오만방자의 자격 아닌 자격조차도 없어보입니다.

    무엇보다도 수구세력들을 여전히 지지세로 등에 업은 채로 앞으로의 검찰 수사에 있어서 그들을 자신의 방패막이로 쓰겠다는 속내가 너무 훤히 보여서 매우 씁쓸하네요.

    하긴 노무현이 아무런 방패막이도 없이 봉하마을에서 오밤중에 부인 권양숙에게 이 모든게 너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며 술에 취한 채 절규하다 극단적 선택까지 하게 된 장면에서 제대로 학습효과가 있었을겁니다.

    • 해양장미 2017.03.12 22:14 신고 address edit/delete

      이승만의 오만함은 성격문제라고 생각합니다만, 박근혜는 태생적 특권의식이 있다 생각합니다. 공주 소리 듣는 게 농담이 아니었지요.

      그나저나 노무현이 권양숙과 다퉜다는 거야 알려져 있습니다만, 그 내용까지 알려진 바가 있습니까?

      노무현은 방패막이가 없었던 게 문제라기보단, 정치적으로 궁지에 몰린 이명박정부를 일정 이상 자극한 게 문제였을 겁니다.

    • 배부른돼지 2017.03.12 23:15 신고 address edit/delete

      청와대에서 자라서 그 어린 나이에 영부인 대행자리를 꿰찼음은 물론이요, 박통의 딸이라는 명분으로 특정 지지세력의 맹목적 지지를 등에 업었으니 태생적 특권 의식이라는 말씀도 틀린 얘기가 아닐겁니다.

      노무현은 말씀대로 친노떨거지들 불러모아다가 광우뻥 선동으로 이명박의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도록 그를 자극해서 스스로 화를 자초했습니다. 그러나 본격적인 검찰 조사 이후로 노무현에게 그 친노떨거지들조차도 급격히 그에게 등을 돌린 것 또한 사실이었으니요.

      노무현이 죽기 전에 권양숙과 자택에서 다퉜을때 소주 댓병 빨고서 권양숙과 대판 싸우면서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신세한탄을 그렇게 했다죠. 참 노무현만큼 가족 단속 못한 역대 대통령도 드물겁니다. 이명박이 형, 김대중은 아들 셋이라면 노무현은 자식들에다가 마누라까지 장단을 맞췄으니 말입니다.

    • 해양장미 2017.03.12 23:30 신고 address edit/delete

      제가 알기로 노무현이 직접적으로 광우병 시위관련해 무언가를 한 적은 없습니다. 노사모가 개입했다고는 합니다만, 이명박을 경계하게 만든 건 노사모의 개입에 더한 노무현측의 정치적 언행이었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주 댓병이라거나, 싸운 내용에 대해서는 레퍼런스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소문이야 이런 저런 게 있습니다만, 전 신뢰할 만한 정보는 본 적이 없습니다.

    • 배부른돼지 2017.03.12 23:43 신고 address edit/delete

      노무현이 직접 그럤다는게 아니라 친노떨거지들이 세력 형성을 했다는 표현이었는데 제 표현에 오해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그 광우뻥 선동과 관련해서 노무현이 경거망동하면서 화를 자초했죠.

      노무현이 자살 직전에 권양숙과 자택에서 싸웠다는 점은 당시 경호원들 증언에 의존한 언론보도가 출처입니다만 저도 딱히 크게 신뢰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재임 시절 권양숙이 저지른 행동에 비추어봤을때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았겠나하는 어디까지나 정황상 추측이라고 보는 게 맞을겁니다.

  4. 자칼 2017.03.13 13:03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저도 명백히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박근혜가 공주라고 사람들이 부르기는합니다만 그게 진짜로 공주같은 마인드를 가질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대부분사람들은 박정희 후광으로 대통령이 됫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한나라당 탄핵정국때 기적적인 방어와 이명박과의 경선과정에서 저력은 보여준게 더크지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박정희후광도 어느정도 큰역활을 했겠지만 그걸로 다 설명하기에는 그간 한나라당시절의 박근혜의 위치를 보면 설명이 안되겠지요
    박근혜가 본격적으로 조명을 보게된게 노무현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고 그후 탄핵정국이후에 선거의 여왕을 불리게될시점에서 당시 한나라당의 인재풀들이 박근혜중심으로 모여서 박근혜를 이 위치로 올렸지만 김기춘 정윤회 사건 이후로 박근혜가 주의에 쓸만한 인재들을 자기가 다내쳐버리면서 완전히 맛탱이가 가버렸지않나생각하고있습니다 저번 총선떄 박통의 행태는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죠
    아마 노통때의 탄핵이후 총선에서 박근혜가 선거의 여왕으로 알려지지만 않았더라면 박근혜가 대통령을 할수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노통때의 탄핵, 이번 탄핵은 정말 우리나라 역사에 많은 부작용이 생긴거같습니다 저러다 박근혜가 사옥이나 다음정권에서 표적수사에 올라 자살해버린다면 정말 상상도 하기싫은 결과가 생길거 같아 걱정되네요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고 말도안되는 짓거리를 하더라도 탄핵이라는 극단적인 카드가 다시한번 생기지않았으면이라고 생각이드네요

    • 해양장미 2017.03.13 13:07 신고 address edit/delete

      어제 차에서 내릴 때 표정보고 처음으로 든 생각이, 박근혜는 자살은 안하겠다는 거였습니다.

      이명박과 박근혜의 경선 과정에서, 사실 박근혜의 문제점이 많이 드러났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지 못했고, 오히려 사실을 폭로한 사람이 감옥에 가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었습니다.

      다시는 그런 역사가 반복되어선 안되겠지요.

    • 복서겸파이터 2017.03.13 13:46 신고 address edit/delete

      저도요. 내심 자살할까봐 걱정했는데 그야말로 멘탈 갑이더군요. 다행입니다.

  5. 소심한 소시민 2017.03.13 14:25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끈 떨어졌는데 국회의원이 아직 7명이나 옆에 붙어있는게 놀랍습니다 비결이 궁금해지는 순간이예요

  6. 유쾌한방랑자 2017.03.13 20:35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해양장미 님께서는 대연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처음에는 대연정에 반대하였습니다. 박근혜의 실정에 자유한국당은 물론, 바른 정당 또한 어느 정도 책임이 있기에, 그에 대한 책임을 진 후 대연정 여부를 따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허나 민주당에 대해 알면 알수록 민주당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은 위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들이 내놓는 정책을 보면서 국민들 대다수가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걱정이 들고, 그들의 주류인 친문은 생각 이상으로 패권주의적이고 망나니입니다.

    바른정당이나 자유한국당(은 의문이 붙긴 하지만)이 현실인식이 더 정확하고 보다 현실에 부합하는 정책을 내놓는 만큼 그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고 그들을 포함한 모든 정당의 의견을 반영한 인사를 단행함으로써 국정에 올 위험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그들에게 자리를 줌으로써 친문이 내각을 독점하여 전횡을 휘두르는 것을 견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아가 그들과 교류함으로써 그들의 좋은 점을 취하여 민주당의 체질 개선을(정책, 당 기강 등등) 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다소 위험한 방법이고, 민주당이 결코 동의할 리가 없기는 하지만, 구태의연한 민주당의 모습과 당장 특검 수사 기간 연장도 안되는 현실을 보면서 저의 이런 생각이 점점 커져가네요. 해양장미 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 해양장미 2017.03.13 21:45 신고 address edit/delete

      현재 민주당처럼 정치적으로 유리한 상황에서 대연정을 이야기하는 건 사실 그다지 적합하진 않습니다.

      안희정이 대연정을 이야기하는 건 정치적 화법의 일종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실제 권력을 잡고 정책을 펼쳐나가는 데는 협치가 필요합니다. 대연정이 아니더라도 말이지요.

  7. 무한도전 2017.03.14 13:48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http://www.pgr21.com/pb/pb.php?id=election&no=1936 예상대로 반응이 상당히 좋지 못하네요.

    • 해양장미 2017.03.14 13:49 신고 address edit/delete

      네. 남인순이 보통 악명높았어야지요.

      다만 이런 반응으로 그 다음 대선에서 반드시 보수, 중도 후보가 당선될 거라는 이야기는 그다지 연역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 무한도전 2017.03.14 13:51 신고 address edit/delete

      부적절한 표현 수정했습니다:)

    • 해마 2017.03.14 16:53 신고 address edit/delete

      근데 확실히 문빠들의 패악질과 연이은 영입실수 문재인의 이해못할 행태들이 계속해 누적되면서... 슬슬 사람들이 지능의 순서대로 최면에서 깨어나고 있는게 느껴집니다.. 요새 커뮤니티들이 디시를 비롯해서 변화의 조짐이 보여요..

      여성계 쪽이 예전부터 비상식으로는 악명이 있었지만 하필 여성인사를 데려와도 저런 네임드를 영입하시다니.. 문재인은 참 여러모로 놀라운 인물입니다.

    • 물레방아 2017.03.14 17:11 신고 address edit/delete

      웬만한 문제점으로는 문재인 당선이라는 대세를 막기 힘들것 같습니다.

      박근혜의 죄가 정말 크네요

    • 해양장미 2017.03.14 17:16 신고 address edit/delete

      남인순은 외부영입이 아니고, 원래 민주당에서 한자리 하는... 비례 후 지역구 현 국회의원인 사람입니다. 경선 들어가면서 당 내부권력구도가 정립되는 과정에서 박원순계에 가까워보이던 남인순이 문재인 세력쪽에 서게 된거지요.

      이런 걸 문재인의 잘못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문재인이 딱히 대립한 적도 없는 의원을 배척할 수는 없고, 경선 안 나가기로 한 박원순계를 포용하는 상황에서 남인순에게 한 자리 안주기도 어렵거든요.

      문제를 찾자면 한명숙이 남인순에게 비례를 줬던 2012년으로 거슬러올라가야겠지요.

      다만 남인순이 실제 언행에 비해서는 많이 악명높고 욕먹는 편이긴 합니다. 이건 이번 일로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더군요. 문제 없는 사람이라는 게 아니고요. 그만한 인물이 꽤 많고 널리 퍼져있어요.

    • 물레방아 2017.03.14 19:13 신고 address edit/delete

      문재인이 남인순에게 한 자리 줄수밖에 없었다는 데에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동안 남인순의 언행으로 볼때 하필 왜 그 자리가 여성본부장이 되었어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줄만한 다른 자리야 찾아보면 있을 것이구요. 하필 사람들이 반감을 살만한 자리를 준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해양장미 2017.03.14 19:23 신고 address edit/delete

      아마 여성본부장 자리 자체는 문재인 편 들기로 한 민주당 페미들끼리 정한 거에 가까울 겁니다. 그쪽에서 합의가 안 된 걸 문재인이 정해주긴 무척 힘들거거든요.

  8. 복서겸파이터 2017.03.14 18:12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안희정은 경선을 통과하지 못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안철수에게 희망을 걸어보려 합니다. 저번 선거결과를 보면 국민의 당 지지율이 떠민당보다 높았습니다. 요새 국민의 당이 망했다고는 하나, 안철수에 대해 그렇게 반감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반면, 문재인은 현재 가장 많은 사람이 지지하기는 하나 확장성이 떨어지고, 싫어하는 사람은 정말 극렬히 싫어하므로 국민 과반수의 지지를 받기는 어려울 것이라 생각합니다. 안철수와 문재인의 양자구도로 가면 안철수가 이길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해양장미 2017.03.14 18:56 신고 address edit/delete

      안철수가 문재인을 이기려면...

      안철수에게 호감을 가진 사람이 문재인보다 많아야하고, 안철수에 대한 이야기 자체가 문재인보다 많아야 합니다. 안좋은 이야기라도요.

    • 복서겸파이터 2017.03.14 19:11 신고 address edit/delete

      냉정하게 따지면 현시점에서 문재인이 가장 유리하겠죠. 그런데 저번 선거에서 박근혜를 찍었던 사람이 이번에는 문재인을 찍을까요? 사람은 자기의 행동을 합리화 하려는 경향이 있고(저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2012년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문재인을 찍었을 지는 모르겠습니다.), 정권교체는 이루어져야한다는 점은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납득되어 있으니 양자구도로만 간다면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 해양장미 2017.03.14 19:15 신고 address edit/delete

      문재인보다는 안철수를 찍을 수 있는 유권자가 많다고 가정해볼 때, 안철수는 그러한 유권자들이 실제로 투표장에 와서 자신을 찍도록 만들어야합니다.

      이게 되면 안철수가 이길 수 있을겁니다. 안 되면 투표율이 낮겠지요. 박근혜 찍은 사람 중 적잖은 사람들이 투표를 포기할 걸로 생각합니다. 지난 대선 투표율이 높기도 했지요.

    • 복서겸파이터 2017.03.14 19:19 신고 address edit/delete

      음. 그렇다면, 저번에 박근혜 지지했던 사람들 중 '죽어도 문재인만은 안된다'라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그 사람들이 투표장으로 나올 듯 합니다. 문재인이 이미 대통령이 다 된 것처럼 점령군 행세를 해주면 좋겠어요. '샤이 반문'이 관건이라 생각합니다.

    • 해양장미 2017.03.14 19:27 신고 address edit/delete

      샤이 반문도 승산이 어느 정도는 보여야 움직일 겁니다. 이명박-정동영 수준으로 차이가 나버리면 찍을 사람도 안 찍거든요.

      안철수는 지금 국민의당에 발목 잡혀 있을 여유가 없는데... 아직 잡혀있으니 본인도 참 골치아플 겁니다.

    • 물레방아 2017.03.14 19:30 신고 address edit/delete

      생각해보면 트럼프도 이미 대선 1년 이상 전부터 움직였던 인물입니다. 샤이 반문을 결집할 만한 후보가 갑자기 나오기는 어렵죠. 해양장미님 말대로 반문 입장에서는 문재인이 여러 가지로 실정을 할 경우 지방선거에서 카운터 칠 준비를 하는게 현실적이어 보입니다.

    • 해양장미 2017.03.14 19:34 신고 address edit/delete

      안철수가 이번에 지더라도 최소한 어느 정도 승부는 해줘야 지선이 편합니다.

    • 퐁퐁 2017.03.15 00:27 신고 address edit/delete

      저도 안철수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지만 최소한 여론조사에서 보이는 안철수의 비호감도가 너무 높아서 지금으로서는 많이 힘들지 않나 싶습니다.
      양쪽 극단주의자들에게서 오는 비토와 국민의당의 트롤짓이 너무 심하네요.
      그나마 위안이 될것 같은 점은 황교안이 결국 불출마 할것 같다는 것 정도..

    • 퐁퐁 2017.03.15 05:02 신고 address edit/delete

      정치공학적인 얘기이긴 하지만 http://mlbpark.donga.com/mp/b.php?p=91&b=bullpen&id=201703150000706906&select=&query=&user=&site=donga.com&reply=&source=&sig=hgjjSgtYg3aRKfX@hca9Gf-g6hlq
      이런 글도 있네요.

      저게 다 맞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저 문재인의 45% 고정표가 전부 충성도 높은 지지층들은 아닐텐데 티비토론등을 통해 3~5% 정도만이라도 빼앗아 올 수 있다면 안철수에게 가능성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문재인 하는걸로 봐서는 남인순 같은 문제들이 앞으로도 몇번 더 나올거 같은데 이런 흐름이라면 모르겠다 라는 생각도 조금씩은 듭니다.

    • 해양장미 2017.03.15 11:49 신고 address edit/delete

      경선에 대한 이야기는 링크 댓글이 밝히고 있고요.

      안철수의 승산을 보려면 문재인을 봐선 안됩니다. 안철수를 봐야죠. 안철수가 주도적으로 잘해야 승산이 생기는 것입니다.

      안철수가 대통령이 되려면 먼저 국민의당 문제부터 빨리 정리하고, 어떻게라도 문재인과 비등한 수준으로 관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안철수는 안희정, 이재명보다도 관심 못 받게 행동하고 있어요. 게다가 국민의 당 하나 어찌 못하면서 약해보이기까지 하지요. 일단 관심을 끌어야 그 다음 시민들이 공약을 비교해보건 누가 나을지 생각해보건 합니다.

  9. 우동닉 2017.03.15 18:42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7830048&viewType=pc

    변재일이 재미있는 폭로를 했네요. 그 분들은 평소 김종인의 셀프공천 때문에 더 이길 수 있던 것도 망쳤다고 했는데 과연 어떤 합리화를 시전하실런지.... ㅎㅎ

    • 해양장미 2017.03.15 18:51 신고 address edit/delete

      문재인이 뭐라 답하는지 봐야겠네요. ㅎㅎ

  10. 유쾌한방랑자 2017.03.16 10:50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http://www.ytn.co.kr/_ln/0104_201703160358247468

    이 와중에 미국은 금리를 인상했네요. 올해 안에 2차례 정도 더 인상할거란 얘기도 있고...차기 정부가 이 문제에 어떻게 대처할지 궁금합니다.

    • 해양장미 2017.03.17 07:28 신고 address edit/delete

      차기 정부는 같이 금리를 올리던가, 아니면 한국 상황에 맞춰 낮은 금리를 유지해야합니다.

      어느 쪽이건 잃는 게 있는데, 같이 금리를 올리면 국내 부채문제가 폭발하고 많은 시민들이 고통과 피해를 겪게 됩니다.

      아니면 한국이 낮은 금리를 유지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 경우 투자자금이 유출됩니다.

      제 의견은 한국은 낮은 금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쪽입니다.

  11. 유쾌한방랑자 2017.03.20 07:13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http://newstapa.org/38785

    이 기사를 언급해주시는 분이 없어서 저라도 올려봅니다. 기사를 보면서 이 말이 절로 나오더군요. '왜?'

    왜 박근혜를 욕하고, 왜 새누리당을 욕하고, 왜 국정원을 욕했답니까. 부정선거를 말하며 2013년 내내 원외투쟁을 일삼아 민생 법안을 계류시킨 양반들이, 지금도 지난 대선은 조작되었다 떠들고 있는 양반들이 왜 뒤에서 이런 짓을 하고 다녔는지 참 궁금하네요.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이걸 소재로 방송 내보내면 참 볼만하겠습니다.)

    커뮤니티들을 눈팅하는데 둘 중 하나더군요. 아예 언급을 안하거나, 누군가가 언급을 하면 몰려들어 말도 안되는 쉴드를 치거나. 뭐, 굳이 링크는 안걸겠습니다. 저는 월요일 아침부터 해양장미님의 눈을 더럽히고 싶지는 않으니까요.

    역시 남탓을 하면 안됩니다. 결과는 깨끗이 승복을 해야 합니다. 지금 경선에 임하는, 앞으로 대선에 임할 후보들이 결과에 깨끗이 승복하길 바랍니다.

    • 해양장미 2017.03.20 11:19 신고 address edit/delete

      이걸로 커뮤니티에서 시끄러운 거 이미 봤습니다. 관련하여 잘못의 경중이야 있다지만, 각종 커뮤니티에 문재인 관련하여 여론몰이가 심하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겠지요.

    • 씁쓸한방랑자 2017.03.20 22:30 신고 address edit/delete

      깨끗한 선거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하기에 여론몰이는 그러려니 합니다. 이래놓고선 부정선거를 외치며 2013년 내내 원외투쟁을 일삼고 민생법안을 계류시켰다는 게 어이가 없을 따름이지요. 이에 대해 문제제기 하는 분을 비웃고, 모욕을 주는 사람들도 참...진짜 민주당은 알면 알수록 실망감만 듭니다. 이 정도일줄은 몰랐는데...

    • 해양장미 2017.03.20 23:45 신고 address edit/delete

      굳이 민주당 편에서 왜그랬나 보자면 당시 민주당 사정이 말이 아니긴 했습니다.

      문재인은 선거 패배 후 상심했는지 완전 무책임에 아몰랑 모드. 선거 패배 복기하는 모임 같은 데도 안나가고, 당내 싱크탱크가 선거 패배 원인 분석한 건 문재인 세력한테 무시당하고... 그런 와중에 김한길이 대표 됐는데, 김한길 반대파도 많고... 그 와중에 김한길은 작정하고 부정선거 외치며 1년 내내 원외투쟁 모드로 간 거죠. 결과적으로 국정은 망했는데, 안철수와 합치면서 민주당이 존재감 과시하고 부활하는 발판정도는 되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게 싸우던 김한길의 지금 모습을 보면 허탈할 것 같기도 하고, 그 때의 민주당은 그야말로 지들 생각밖엔 안했지요. 세금 관련 문제에서 당시 민주당은 그야말로 고쳐서도 못쓸 모습이었고요.

  12. 힘센소 2017.03.22 23:16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안철수가 국민의당에 얽매여서 좀 처럼 헤메고있다는 느낌 저도 받고있는데요, 관리자님도 댓글 보니 그런식으로 생각하시는것같습니다.
    국민의당 안에 있으니 안철수도 답답할꺼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궁금한게, 안철수가 지금 국민의당이랑 잘 맞지 않는다고 보신다면 ,
    어느쪽으로 가야 안철수에게 최적의 플레이가 될수있을까요?
    국민의당이 맞지않긴합니다만 , 안철수가 민주당에 있었으면
    또 친문지지자들에게 밟히는건 뻔할것이였고..

    • 해양장미 2017.03.22 23:23 신고 address edit/delete

      국민의당에서 자기 발로 나가면 철새되면서 더 올라가지 못하게 됩니다.

      민주당 들어가 새정치민주연합 만든 것부터가 문제였고, 호남파벌하고 같이 나간 것도 문제였습니다. 연판장 사태 때 물러난 것도 문제였고요. 안철수의 행보 중 잘못은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안철수가 이번 대선에서 지더라도 정치를 그만두지 않고 계속 헤쳐나가려면, 문재인 하듯 외부인사라도 당에 끌어들이면서 세력을 키워야 합니다. 정 안 되면 차라리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다가 당에서 쫓겨나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자기 브랜드를 키우고, 철학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안철수는 뛰어난 연설능력이나 매력을 가진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이 승부할 수 있는 장점을 만들고 알려야합니다.

  13. 힘센소 2017.03.22 23:26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역시 정치는 현실이군요. 세력이 중요하긴 하나보군요.
    이번에 전문가 그룹 700명 만들었다고 합니다..

    어쩃든 세력 없이 정치하려니 안철수도 피봤으니,
    저는 순한맛 안철수 지지자로써
    현실적으로 이번에 문재인이 대통령이 된다면
    그후에 안철수도 세력을 좀 크게 모아서
    강한모습을 보여준다음 대통령이 되길 기원합니다

  14. 2017.04.01 14:19 address edit/delete reply

    비밀댓글입니다

    • 해양장미 2017.04.01 14:23 신고 address edit/delete

      우려해야 할 건 숙청보다도 국정일 겁니다. 뭘 제대로 하기 힘든 상황에 처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15. 2017.04.01 14:32 address edit/delete reply

    비밀댓글입니다

    • 해양장미 2017.04.01 14:36 신고 address edit/delete

      홍준표는 좋은 후보가 결코 아니고, 문재인교는 이미 노무현과는 살짝 다른 현상인 것 같습니다.




 탄핵정국부터 박근혜가 보여온 건 전형적인 범죄자의 행동패턴이었습니다.

 

 어떠한 의혹이 있을 때, 억울한 사람은 대체로 적극적인 해명이 있고 억울함 표명이 있습니다. 적어도 그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말이지요.

 

 대조적으로 그때그때 위기를 모면하려 하고, 말을 최대한 줄이고 잡아떼는 건 내가 알기론 범죄자의 행동패턴입니다.

 

 물론 이러한 패턴만으로 범죄를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제라도 피의자 박근혜에 대한 빠른 구속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는 그 동안 수사에 대단히 비협조적이었고, 이미 할 수 있는 한 많은 증거를 인멸했겠지만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인멸할 가능성이 있으며, 도주우려도 아예 없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가 탄핵된 후에도 청와대에서 칩거 중인 데 대해, 국가는 추징금을 받아내야 합니다. 탄핵 순간 이후 박근혜는 청와대에 거주할 권리가 없으며, 현실적 문제로 인해 강제퇴거를 바로 시킬 것까진 없다 해도 권한 없는 거주에 대한 추징금 정도는 받아내야 할 것입니다.

 

 그가 바로 퇴거를 못 하고 있는 건 그가 독재자의 사고방식과 행동패턴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독재자는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파악을 못하고, 인의 장막 속에 가려져 잘못된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주변에 아부꾼 예스맨들만 남게 되니까요.

 

 박근혜는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객관적이고 단순한 사실조차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주변에서 그에게 바른 말을 해줄 사람은 한 명도 남아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청와대가 국정을 펼쳐나갈 능력 같은 건 한참 전에 잃었다고 봐야겠지요.

 

 안철수가 탈당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이 깨지던 그 때만 하더라도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이 이렇게 무너질 거라곤 거의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었습니다. 박근혜 본인이 그 깽판을 치지 않았더라면, 최소한 당시 대표였던 김무성에게 굴욕까진 주지 않았더라면 역사는 많이 달라졌겠지요.

 

 한국처럼 민주화가 잘 된 국가에서 죄를 지어가며 오만방자한 독재를 하는 건 제 무덤 파는 일입니다. 이번 사태를 보고 모든 정치인들과 앞으로 정치를 할 사람들이 깨달음을 얻기 바랍니다. 당장 다음 대통령이 될 것 같은 사람도 주변이 예스맨 위주일 것 같고, 인의 장막을 주의해야 할 만한 분이 아닐까 우려되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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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복서겸파이터 2017.03.12 11:06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262&aid=0000010051

    이분이 하시는 말을 보니 문재인이 어떤 사람인지 대충보이네요. 아직 깜이 되지 않는 사람이군요.

    • 해양장미 2017.03.12 11:30 신고 address edit/delete

      원형은 목사 말은 적당히 걸러 듣는다 해도... 문재인은 적어도 제가 알고 있는 것들에 의하면 정치에 어울리지 않아요.

      얼마 전에 그는 대전 가서 권선택까지 응원했더군요. 한명숙 감싸기나 구의역 사건에서 적반하장으로 새누리 비판만 했던 게 떠올랐습니다.

  2. 유쾌한방랑자 2017.03.12 12:25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사람을 잘 쓰는 것이 리더의 덕목이라는 것을 박근혜를 보면서 느낍니다. 대권을 노리고 경선에 참여한 수많은 정치인들이 잘 새겨두었으면 합니다.

  3. 유쾌한방랑자 2017.03.12 13:43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인의 장막 이야기가 나오셔서, 한가지 궁금한게 있어 여쭙니다.

    문재인의 말을 듣다 보면 '이 양반이 정말 이 정도로 강성인가?'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대통령이 되면 반드시 실시하겠다고 말하는 전월세 상한제나 참여정부는 개혁을 점진적으로 진행하려고 해서 실패했다면서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개혁을 신속하고 강하게 밀어붙이겠다는 말, 분노가 빠져있다는 말 등을 보면 이게 문재인의 뜻인지, 아니면 친문들의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 이게 문재인이 아닌 친문들의 뜻이고 문재인이 측근들을 방임하는 성격이라면, 온 나라가 친문들에게 5년 내내 휘둘릴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해양장미 님께서는 문재인을 오랫동안 봐오셨으니 잘 아실듯 하여 여쭈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해양장미 2017.03.12 16:39 신고 address edit/delete

      전월세 상한제는 민주당이 오래 전부터 쭉 주장하던 것입니다.

      개혁을 신속하고 강하게 밀어붙이겠다는 건 문재인 개인의 의지일 걸로 생각합니다. 분노가 빠져있다는 건 문재인과 그 주변의 일관적인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 유쾌한방랑자 2017.03.12 17:10 신고 address edit/delete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7031200290562032

      오늘 나온 기사입니다. 언급된 안희정, 유승민 모두 가계 부채 관리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네요. 유승민은 시장의 상황과 가계부채를 고려하면서 DTI와 LTV 등의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하고, 안희정은 아직 정책을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경기부양을 위해 부동산 시장을 이용해서는 안된다고 했고.

      이재명은 정말 파격적인데요. 이재명은 국토보유세를 새로 신설해 세금을 걷어들은 후 이를 기본 소득으로 나눠주겠다고 하네요. 문재인은 현재 부동산 보유세가 국제기준보다 낮다며 이번에는 높여야 한다고 하고요.

      유승민이 제일 현실적이고, 안희정은 다시 생각해서 정책을 내놓기를 바라며, 문재인은 참여정부 시즌2를 예감하고, 이재명은 많은 분들이 절대 안뽑을듯.
      누가 대통령이 되든 이번 정부에서는 부동산 시장이 꽤나 얼어붙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해양장미 2017.03.12 17:16 신고 address edit/delete

      막상 대통령이 되고 나면 현실이 조금씩 보일 겁니다. 박근혜정부도 현실 깨닫는데 1년 정도 걸렸지요.

  4. 복서겸파이터 2017.03.12 16:59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말씀하신 대로 박근혜의 파면은 문재인에게는 좋은 영향도 있고 나쁜 영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을 마땅찮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 반감이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표의 확장성은 떨어지는 후보라고 생각되지만, 현실적으로 현재로는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겠지요. 다만, 대통령이 되더라도 압도적인 지지는 받지 못하기에 본인이 원하는데로 강력한 드라이브를 가지고 개혁을 추진하지는 못할 것 같고, 실패한 정부 쪽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보수가 완전히 궤멸한 현재 상황과 온정적이고 안정적인 것을 좋아하는 우리 국민들의 성향으로 볼 때 만일 황교안이 이번에 나오지 않고 차차기에 대선에 나온다면 당선 가능성이 상당할 것이라 예상됩니다. 물론 5년도 더 남은 상황에 이런 걸 예상하는게 좀 망상에 가깝다는 생각은 합니다..ㅎㅎ

    • 해양장미 2017.03.12 17:07 신고 address edit/delete

      아마 이번 대선은 문재인이 원사이드로 이길 가능성이 꽤 될 겁니다. 2007년처럼요. 그럼 문재인은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걸로 보이게 될 겁니다. 실제론 반감이 꽤 있더라도요.

      다만 문재인이 마음대로 개혁을 추진하기엔 국회 상황이 만만찮고, 적이 많지요. 이건 그나마 다행이라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황교안은 대통령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배부른돼지 2017.03.12 17:16 신고 address edit/delete

      황교안도 전형적인 관료 타입의 법조인이자 행정가로서 과거 반기문과 마찬가지로 저 더럽고 냄새나는 정치똥통에서 같이 뒹굴러가며 살아남기는 어려울거라 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국민의 당 주류세력인 동교동계에서 호남민심을 잘어르고 달래서 안보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더 이상 사드배치 반대같은 덜떨어진 소리 그만하고 안철수 중심의 중도성향 정치세력으로서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 세력의 일부 등과 연대하여, 자유한국당에서 최종적으로 대선후보를 내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는다면 그나마 문재인을 상대로 어느 정도 상대가 가능한 투표층 결집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건 말그대로 그냥 제 개인적인 희망사항에 불과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세력은 국민의 당 동교동계의 안보헛발질과 자유한국당의 정치세력 유지 목적 차원에서의 보수지지세력 확보를 위한 이른바 정치공학적 목적의 대선후보 출마로 인해 중도보수 유권자들의 사분오열로 필패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 유쾌한방랑자 2017.03.12 17:16 신고 address edit/delete

      저는 차차기에는 유승민이 뜨거나, 아니면 아예 새로운 인물이 등장할 것 같아요. 독선적인 면이 있지만 일 잘하고, 추진력 있는 인물이 각광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해양장미 2017.03.12 17:17 신고 address edit/delete

      배부른돼지 / 가능한 본 블로그에서는 순화된 언어를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봐도 동교동계와 안철수가 잘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이 문제를 안철수가 어찌 해결할지 모르겠습니다.

      유쾌한방랑자 / 5년은 깁니다. 이명박 당선 5년 전엔 아무도 이명박이 대통령 될 거라 예상하지 못했지요.

    • 배부른돼지 2017.03.12 17:31 신고 address edit/delete

      알겠습니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 정치판을 표현할 언어수단이 딱히 저것말고는 떠오르질 않습니다.

      안철수로서는 당장 딱히 해결방법이 없다고 봅니다. 당내 안철수 지지기반이라고해봤자 기껏해야 자신이 추천한 비례대표 인사 몇명이 고작입니다. 모든 실권은 박지원, 정동영에게 있고요. 여기에 온건인사라는 손학규까지 호남민심에 편승해서 안보 헛발질을 하는 이상 당장 어떻게 할 방법 자체가 없을겁니다.

    • 복서겸파이터 2017.03.12 17:44 신고 address edit/delete

      선생님. 그런데 선생님께서 황교안을 깜이 아니라고하시는이유를 여쭈어보아도 될른지요? 선생님은 황교안이 대통령에 나온다면 공약은 가장 현실적이고 통치또한 꽤 잘할거라고 하신걸로 기억하는데, 민주정에 어울리지 않는 지도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저도 개인적으로 황교안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지나치게 보수적이고 개신교적 색체가 너무 강해서요.

    • 해양장미 2017.03.12 17:50 신고 address edit/delete

      일단 황교안은 선출직 정치경력이 없습니다. 배부른돼지님이 거칠게 말하긴 했습니다만, 틀린 말은 아닙니다. 고위행정관료 출신으로 장관, 총리만 밟은 사람이 직업 정치인이 되는 건 그리 수월하지가 않습니다.

      그 외 황교안은 종교색이 지나치게 강한데다, 보수파 자산을 활용할 수는 있으나 그 이상이 되긴 어려운 인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퐁퐁 2017.03.12 18:15 신고 address edit/delete

      이런 말은 안하고 싶었는데 진짜로 안철수가 망한다면 그 1등공신은 국민의당일거 같습니다.
      웬만하면 그런가보다 하려고 했는데 지금 손학규 박지원 호남계 국회의원들 하는거보면 안철수의 발목을 잡는걸 넘어 아예 잡아채는 수준인듯 싶습니다.
      황교안은 안 나올듯 싶고 결국 1:1구도로 가면 모르겠다 싶은 생각도 들었었는데 국민의당 하는거보니까 아무래도 이번 대선은 망한듯 싶네요.
      이번 적극투표층 비율을 보니까 2040에서 85%가 넘어가고 2040의 마음을 어느정도라도 돌려세울 후보는 안철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가면 결국 어대문인가 싶습니다.
      문재인 지지율을 보면 결국 50대 이상에서 지지율에 제동이 걸리면서 확장성에 문제가 있는게 분명히 드러나는데 이렇게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망하나 싶네요.
      이런 식으로 가면 지방선거에서도 망할듯 싶습니다.

    • 해양장미 2017.03.12 18:41 신고 address edit/delete

      안철수와 함께 나간 인물들이 결코 만만한 인물들이 아니라서...

      안철수가 어찌 해보기 힘든 면이 많을 겁니다.

  5. 배부른돼지 2017.03.12 17:01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과거 노무현 탄핵의 사례를 보면 됩니다. 당시 노무현은 자신의 선거법 위반을 스스로 인정하고, 다만 이것이 헌법 정신 위배의 목적이 아니었음을 대통령 스스로가 헌재에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용서를 구했지만 반대로 박근혜는 어떠했습니까? 검찰과 특검의 대면조사를 이런저런 핑계로 차일피일 미루고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을 국가기밀유지와 경호문제라는 말같지도 않은 사유로 끝끝내 거부하며 자신의 혐의에 대해 사정기관의 조사조차 일절 허용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또 그녀가 그동안 헌재를 상대로는 어떤 태도를 취했습니까? 늘상 대통령 권위훼손을 명분으로 재판기간 내내 한일이라곤 고작 서면형태의 진술서 몇 번내면서 대통령 변호인단의 무더기 증인 신청으로 최대한 헌재 판결시기를 늦추려 노력하려 한 점 밖에 없습니다. 저건 오만함과 독재의 문제와는 별개로 사람자체가 사리분별도 제대로 못할 정도로 멍청한 겁니다.

    박근혜 전대통령은 제가 그로톡 싫어하는 과거 노무현만큼의 사리분별력도 없는 정말 한심한 정치인이었습니다.

    • 해양장미 2017.03.12 17:14 신고 address edit/delete

      제가 말하는 문제는, 가뜩이나 어리석은 박근혜를 추스르고 어느 정도 상황파악을 시킬 만한 측근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사람을 남겨두질 않았으니까요.

      물론 박근혜는 머리가 좋고 나쁘고를 넘어 정신적으로 건강하긴 한지 의심가는 면이 있긴 합니다만, 머리가 좋은 사람도 사리분별을 제대로 못 하는 경우는 흔합니다. 그러니 지도자는 쓴소리를 귀담아 들을 줄 알아야 하고, 인의 장막을 경계해야 합니다.

    • 배부른돼지 2017.03.12 17:20 신고 address edit/delete

      저는 후자쪽이라 봅니다.
      사람이 아무리 실수를 하며 살아간다지만 한국같은 민주정 국가에서 주변에 귀닫고 눈감는 소리 하는 아첨꾼로만 둘러쌓였다고해서 국가수반이 저 정도로까지 추태를 보이는 경우는 정말로 흔치 않습니다.

      말씀하신 그 인의 장막을 의원 시절부터 즐겨왔다는 증언이 과거 박근혜와 함께 정치를 했던 사람들 입에서조차 곳곳에서 터져나오는걸로 봐서는 정신건강에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6. 퐁퐁 2017.03.12 18:23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http://mlbpark.donga.com/mp/b.php?m=search&p=1&b=bullpen&id=201703120000616624&select=sct&query=연정&user=&site=donga.com&reply=&source=&sig=h6jcGg2163aRKfX@hca9Gf-gihlq
    (이 링크로 수정합니다)

    국민들의 민심이 변한건지 모르겠는데 탄핵 이후에 연정 그중에서도 특히 대연정에 대한 찬성비율이 급상승했네요.
    문재인 지지자들도 45% 이상 찬성이고요..

    저도 자한당은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이제 국민들이 슬슬 앞일을 걱정하는듯 싶고 국회가 서로 싸우는것보다는 최대한 협치하는게 미래에 바람직하다고 보는거 아닌가 싶습니다.

    좀 더 덧붙이자면 여론조사에 일희일비해서는 안되겠지만 저 여론조사만 보면 일단 민심이 변하고 있는듯 싶네요.

    • 해양장미 2017.03.12 18:41 신고 address edit/delete

      안희정이 바닥 다졌나요. ㅎㅎ

      뒷일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지요. 이제. 급한 불은 껐으니.

    • 퐁퐁 2017.03.13 00:07 신고 address edit/delete

      http://mlbpark.donga.com/mp/b.php?m=search&p=1&b=bullpen&id=201703120000640075&select=sct&query=손혜원&user=&site=donga.com&reply=&source=&sig=hgj9Hl-1ghjRKfX@hca9Gf-ghhlq

      문빠 파시스트들은 이제 노무현도 문재인에게 방해되니 갖다버리는군요 ㅋㅋ
      쌍욕같은 과격한 반응 자체가 그들의 심리를 잘 보여주는듯 싶습니다.

    • 해양장미 2017.03.13 00:18 신고 address edit/delete

      날로 과격해지고 맹목적이 되는 건 파시스트 집단의 기본 속성입니다.

      계속 이탈자가 나오고, 강성이 남거든요.

      여담이지만 사실 문캠프는 이미 2012년에 대선생활백서로 바닥 찍은터라... 근래 저지르는 문제는 그에 비하면 가벼울수도 있어요.

    • 해양장미 2017.03.13 01:01 신고 address edit/delete

      다만 개인적으로는 손혜원 발언이 결례이긴 하나 금지발언까지는 아니라 생각합니다.

      노무현의 죽음을 성역화할 필요는 없겠지요. 물론 정치적으로는 잘 한 발언이 아닙니다.

    • 퐁퐁 2017.03.13 01:35 신고 address edit/delete

      당연히 저도 별 문제없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문빠 파시스트들의 반응이 황당하면서 웃기네요.

  7. 우동닉 2017.03.12 20:05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http://m.news.naver.com/read.nhn?oid=421&aid=0002606478&sid1=100&mode=LSD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어요

  8. 1257 2017.03.12 20:09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제가 주어졌던 대통령으로서의 소명을 끝까지 마무리 못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저를 믿고 성원해준 국민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이 모든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안고 가겠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고 있다.

    이런 발언을 하는 걸 보면 박근혜는 정말로 무죄이거나 정말로 정신이 나갔거나 둘 중 하나네요.


    박근혜는 미쳤군요.

    • 해양장미 2017.03.12 20:16 신고 address edit/delete

      무죄였다면 무죄를 입증할 기회들을 저리 날리진 않았겠지요.

    • 깨시즘 2017.04.01 14:29 신고 address edit/delete

      미쳤다기보다는 스스로 생각하거나 결정하는 능력 자체가 없는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초창기에는 권모술수와 외교능력이 있었지만 막판가서는 판단능력 부재로 이기붕과 이정재, 임화수 패거리들에게 이용만당한 이승만보다도 더 심각한 수준이라 보는데요.
      누군가 다 알아서 해줘서 아무것도 몰랐다는 것으로는 변명거리가 안됩니다. 이승만은 물러날 당시 이미 고령자라서 심신능력 상실의 가능성이 있다지만 박근혜는 한창의 나이에 판단능력을 상실했다는게 그게 더 큰 문제점이었다고 봅니다.

  9. 2017.04.01 14:20 address edit/delete reply

    비밀댓글입니다






 이젠 이미지 망가진 태극기를 회수해야합니다. 개인적으로 바꿨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국기라지만, 조국의 기를 국기문란, 국헌유린 세력이 가지고 놀게 둘 수는 없지요.

 

 박근혜가 탄핵된 이유에 대하여 우리나라 헌재가 명료하고 논리적으로 밝혔습니다.

 

 중요 부분 인용합니다.이 선고문은 박근혜가 왜 탄핵에까지 이르게 되었는지, 기존 대통령들의 측근비리와 근본적으로 무엇이 달랐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

 

 지금까지 살펴본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여야 함은 물론, 공무 수행은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최서원의 국정개입사실을 철저히 숨겼고, 그에 관한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이를 부인하며 오히려 의혹 제기를 비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국회 등 헌법기관에 의한 견제나 언론에 의한 감시 장치가 제대로 작동될 수 없었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미르와 케이스포츠 설립, 플레이그라운드와 더블루케이 및 케이디코퍼레이션 지원 등과 같은 최서원의 사익 추구에 관여하고 지원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의 헌법과 법률 위배행위는 재임기간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국회와 언론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를 단속해 왔습니다. 그 결과 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른 안종범, 김종, 정호성 등이 부패범죄 혐의로 구속 기소되는 중대한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한 것입니다.

 

 한편, 피청구인은 대국민 담화에서 진상 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하였으나 정작 검찰과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하였습니다.

 

 이 사건 소추사유와 관련한 피청구인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헌법수호의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보아야 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배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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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가 최순실(최서원)의 존재를 공개하였다면 그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있었을 것이고, 그랬다면 최순실은 이렇게까지 부정을 저지르기 힘들었겠고 박근혜도 어느 선에서 꼬리 자르기를 시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노무현도 이명박도 친인척 또는 측근비리가 있었으나 그것이 탄핵사유로까지 심각해지지 않은 건 해당 인물들이 공개된 인물이었고, 본인이 개입하여 부정을 저질렀다는 근거가 없거나 불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민주권원칙을 위반하고 거짓말을 일삼으며 최순실 및 부정을 저지른 측근들을 숨기고 보호해왔고, 온갖 조사에도 응하지 않은 결과 그 대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맹목적인 박근혜 추종자들과 수구세력들은 궤변과 억지를 일삼았으나 그런 말들은 본인들의 수준과 인성을 증명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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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테포르 2017.03.10 12:30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탄핵되어서 정말 기쁘네요. ㅎ
    잘보고 갑니다 ㅎ

  2. 우동닉 2017.03.10 12:41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이번 헌재의 판결문은 명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3. 유쾌한방랑자 2017.03.10 12:42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국민들이 이겼습니다. 모두들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아무 생각말고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이 기뻐하고 있지만, 동시에 많이 지쳐있습니다. 모두들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처리해야 할 현안도 산더미고요. 새로 선출될 대통령이 이런 현실을 파악하고, 국민들을 다독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민생이 최우선입니다. 적폐청산 한답시고 민생을 내팽개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 해양장미 2017.03.10 14:07 신고 address edit/delete

      합당함이 이루어진게 다소나마 기쁩니다만 그게 모든 국민이 그런것은 아니니, 개인적으로는 국민의 기쁨으로 표현하지는 않으려 합니다.

      어쨌든 2달 후 대선이군요. 질서와 안정은 아직 멀었습니다.

    • 유쾌한방랑자 2017.03.10 19:10 신고 address edit/delete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3101410001&code=940100#csidx7738b7f4b56c865828588c145ddd1f4

      결국 사망하신 분들까지 나왔네요. 안타깝습니다. 박근혜가 지금이라도 청와대를 나와서 이분들에 대해 애도를 표하길 바랍니다. 그게 자신을 믿은 사람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 생각합니다.

    • 해양장미 2017.03.10 19:17 신고 address edit/delete

      박근혜가 인, 의, 예를 아는 사람이었다면 지금까지 이렇게 할 리가 없습니다.

  4. 044APD 2017.03.10 12:59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개인적으로는 뭐 그럭저럭 괜찮은 결과였다고 봅니다. 친노측에서는 근 9년간 떠돌아다니던 생활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진입하기 목전까지 마련했으며, 반대로 우파에서는 최후에 선을 그엇기때문에 더 큰 낙인이 찍히기전에 차후를 도모할 수 있는 최소한의 명분은 얻어냈다고 봅니다.

    하지만 한가지 우려가 되는건 이번 건으로 많은 목소리들이 참여했다는건데, 현실적으로 정부가 할수 있는건 한정되어있다는건 자명한 사실이며 문재인 개인의 재량으로는 컨트롤하는게 힘들다는건 지금까지의 당대표로서 잘 보여줬다고 봅니다.

    아마도 머지않아 분열과 같은 후폭풍이 일어날거라 추측됩니다만은 적어도 1년 정도는 조용하겠지요 최소한 그러길 빕니다.

    • 해양장미 2017.03.10 14:04 신고 address edit/delete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결과로는 이 이상이 없습니다. 이 혼란과 분열의 주책임자는 박근혜입니다.

    • 044APD 2017.03.10 14:25 신고 address edit/delete

      저 역시도 이번 탄핵에 대해서는 박근혜 전대통령의 책임이 분명하고 그 댓가로서 나온 탄핵의 결과는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전대통령과는 별개의 문제로 1차 민중총궐기때도 느꼈지만 집결은 되었으나 서로 다른 집단이 반박근헤 연합을 위해서 뭉쳐진 형태라 목소리가 너무 혼선이 많았다고 느꼈기때문입니다.

      민주당입장에서는 이들의 공이 확실한 만큼 충분한 분배를 해줘야할텐데 이게 제대로 될지 의문입니다.

  5. 방문객 2017.03.10 13:07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저는 이때 헌재 앞에서 판결 전문을 들었습니다. 특별히 어떤 시위에 참여해서 그 일원이 되려는 것보단 구경하러 갔는데, 양쪽 시위가 분위기부터 달랐습니다. 촛불집회 쪽은 약간 긴장된 분위기긴 했지만 축제 전야제같은 느낌이었던 반면에, 탄기국 집회 쪽은 정말 수틀리면 사람 칼로 찌를 것 같은 눈빛의 사람들이 꽤 있었죠. 그쪽에서 대기하던 경찰이 부하 직원들한테 "절대 다치지 말고"라고 말하던데, 고생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탄핵이 인용된 순간에 저는 촛불집회 쪽에 있었는데, 확실히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탄기국 쪽을 가보려다가 거긴 진짜 인명사고 일어날 것 같아서 안 갔습니다. 심장마비로 죽은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정작 기사는 나오지 않아서 신뢰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판결 후 시위에서 태극기를 태웠다는 이야기도 들렸고, 확실히 심각한 분위기라 가까이 가진 못하고 점심이나 먹으러 탑골공원 쪽으로 갔는데 거기도 심각했습니다. 시위 진행자는 거길 가서 뭘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헌재로 가자고 선동하더라고요. 단심제인 것을 모를 리가 없을텐데 말이죠.

    헌재가 사회 혼란을 고려해서 최대한 현명한 판단을 내렸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정리할 시간이죠. 해결해야 될 과제가 많은데.

    • 해양장미 2017.03.10 14:18 신고 address edit/delete

      쓰러진 사람은 있었나본데 죽은 사람은 없나 봅니다.

      워낙 거짓말과 궤변 언플이 많아 거기에 어리석게 속은 사람도 많을텐데, 충격적이고 착잡할거라 다소나마 안타깝기도 합니다.

    • 와나 2017.03.10 14:29 신고 address edit/delete

      두명 정도 사망했다고 뉴스가 떴습니다

    • 해양장미 2017.03.10 14:29 신고 address edit/delete

      이거 참...;;;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9097885&isYeonhapFlash=Y&rc=N

      이 뉴스인가요?

    • 와나 2017.03.10 16:17 신고 address edit/delete

      전 티비 뉴스로 봤어요 아무래도 탄핵 반대 측 연령층이 높으니, 충격으로 쓰러진 경우가 있나봅니다

  6. 퐁퐁 2017.03.10 13:10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정말 깔끔한 명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 해양장미 2017.03.10 14:19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 동안의 온갖 궤변들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는 게 매우 깔끔하더군요.

  7. 우루미 2017.03.10 13:40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제가 생각하고 있는바와 똑같이 판결문이 나와서 조금 놀랍네요
    세월호사건으로 인한 탄핵사유는 절대 안된다고 쭉 생각하였기에 처음에 세월호사건에 대해 사유가 안된다고 말할때 별생각없었는데 다른사람들은 기각될거라고 생각했더군요
    그 외의 최순실에 관한 국정농단의 핵심을 정확히 짚어내어서 박근혜측 변호인들의 궤변에 대한 반박을 완벽하게 했네요
    요즘따라 느끼는 거지만 궤변에 대한 군더더기없는 논리적 반박을 보면 쾌감까지 생긱는거같습니다

    • 해양장미 2017.03.10 14:26 신고 address edit/delete

      판결문이 상식적이고 논리적으로 나왔습니다.

      세월호가 탄핵사유로 불충분하다는 건 사실 탄핵 소추하는 의원들 다수도 알았을텐데, 헌재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어서 사유로 포함시킨 것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헌재는 그에 맞게 세월호 관련 코멘트를 해줬지요.

    • 와나 2017.03.10 14:30 신고 address edit/delete

      세월호 부분을 들으면서 헌재가 절대 치우쳐지지 않았음을 확인했습니다. 법리적으로도 옳아요.

  8. 유월비상 2017.03.10 15:49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사필귀정이라 다행입니다. 종북과 친박세력은 떨쳐냈으니, 이제 친노친문과의 싸움만이 남아 있겠군요. 그 싸움에서 시민들이 바람직하게 판단을 내리길 바랍니다.

    등교길에 들었는데, 헌재의 판단이 저와 거의 비슷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인용/기각/각하의 큰 틀은 물론, 세부적인 사안 판단도 저랑 거의 비슷했어요. 권한남용을 탄핵사유로 인정 안한거 빼곤 완전 똑같아서 소름 끼쳤습니다.

    • 해양장미 2017.03.10 17:27 신고 address edit/delete

      어느정도 객관적 입장에서 법리를 알고 보는 사람이라면, 헌재의 선고에 공감대를 느끼고 합리성에 만족할 만했다 생각합니다.

  9. 배부른돼지 2017.03.10 15:52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헌재가 이번 탄핵 사태의 본질적 부분에 대해서만 명료하게 판결 사안을 밝혔다고 봅니다.

    이제 오늘을 기점으로 대한민국 기득권 정치세력의 양대 시체팔이의 한축을 담당했던 정치적 시대정신 하나가 완전히 잘려나갔습니다. 이른바 수구라 불리는 세력들의 박정희 시체팔이말입니다.

    • 해양장미 2017.03.10 17:28 신고 address edit/delete

      헌재의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선고에 박수를 보낼 만 합니다.

  10. 1257 2017.03.10 15:59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집회에서 사망자가 나왔다니 너무 씁쓸하고 안타깝네요. 박근혜가 마지막으로 본인의 지지자들을 위한 승복과 화합의 메시지를 말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해양장미 2017.03.10 17:29 신고 address edit/delete

      박근혜가 애국심과 애민정신이 있는 사람이었다면, 선고 즉시 혼란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입장발표를 하고 자신을 지지하던 시민들을 다독였을 것입니다.

      그는 지금도 청와대에서 나가지 않으며 자신을 지지하던 시민들이 죽어나가는 걸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도자로의 인덕이 부족하다는 것이지요.

    • 우루미 2017.03.10 17:47 신고 address edit/delete

      저도 두분이 돌아가셧다라고 뉴스에서 확인했습니다
      돌아가신 정황이 자세히는 안나왔지만 과격시위로 인해서 사망을 하신거같습니다
      박근혜는 이 두분의 죽음을 보고 정말 반성해야 합니다
      두사람의 목숨을 걸정도로 믿고 지지했는데 최순실국정농단이후 몽니를 부리면서 버티면서 국론분열을 자초하고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의 목숨을 버리게 만든 죗값을 느껴야될것입니다
      이와 별개로 이 두사람의 죽음에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고백남기선생님때와 비슷한 죽음인거같은데 언론에서는 크게 부각시키지 않고 대부분 넷상에서는 박사모,노인을 비하하는 틀딱 이 죽어서 오히려 잘됬다라는 글이 대부분올라오고 조롱하는 댓글들이 대부분이 더군요
      자기랑 의견이 안맞는 사람의 죽음을 조롱하는것이 평범한 사람도 그것에 동조하는것이 자기들이 그토록 싫어하는 일베들이나 하는짓인거는 알고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박사모를 노사모 보다 더 싫어하지만 그분들이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지른것은 아니기에 이런 조롱에 대해서 마음이 안좋은것같습니다)
      언론에서도 이런 글들이 대중들이 싫어할걸알기에 자세히는 안파는것같아 더욱 씁슬해지네요
      오늘 오전에 박근혜탄핵때는 기쁨의 한숨을 내쉬고 그 후에 생각보다 폭력적인 시위가 적어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가 오후에 인터넷 기사및 관련된 이런 자료를 찾다보니 사람들이 너무 감정적이고 편을 가르고 있지않나걱정스럽습니다
      정말 악의평범성이라는것을 느끼게되는 하루네요

    • 해양장미 2017.03.10 17:52 신고 address edit/delete

      경찰 진압에 의한 사망과, 시위대의 폭력과 무질서로 인한 사망의 차이는 있겠지요.

      사인으로 현재 알려진 건, 한 명은 박사모쪽 시위대 한 명이 전경버스를 무단 탈취해 운전하다가 버스에 올려둔 스피커가 떨어져 거기에 머리를 부딪쳤다 합니다. 현재 용의자를 경찰이 잡으러 다니나 봅니다.

      다른 한 명은 인파 속에서 심장 박동이 멈춘 채 발견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사망자에 대한 비하와 조롱은 많은 사람들의 눈쌀을 찌푸리게 만들거고, 반작용도 있을 겁니다. 그러지 않는 게 현명합니다.

      박근혜 편을 들고 폭동을 벌이는 게 죄가 될진 몰라도 죽을 죄는 아니니까요.

      다만 할복을 시도한 사람도 있다는데, 그런 건 조롱거리가 되더라도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 깨시민 NNA 2017.03.11 00:57 신고 address edit/delete

      '죽은 사람 조롱하지 말라는데 그럼 히틀러도 조롱하면 안되냐?'는 궤변이 보이더군요.
      박근혜 탄핵 반대 시위 나가면 히틀러급의 학살자가 되는가 봅니다.

    • 해양장미 2017.03.11 01:16 신고 address edit/delete

      나쁜 사람이 죽으면 조롱해도 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많긴 한데요.

      그걸 안 좋게 보는 사람들도 많다는 걸 알고 언행하였으면 합니다.

  11. dd 2017.03.10 17:04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팝콘 뜯으면서 재미있게 구경하는 1인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번일은 반감이 생기기보다기보단 박근혜의 일방적인 호구인증으로 오히려 측은감(?)까지 느껴지더군요.

    • 해양장미 2017.03.10 17:31 신고 address edit/delete

      자격미달 전 대통령으로 인해 생긴 온갖 피해를 생각하면, 저는 그저 재미있게는 못보겠습니다.

      오늘만 해도 안 죽어도 될 사람이 죽었지요.

    • 마릴린 2017.03.11 00:28 신고 address edit/delete

      dd님 말씀이 지나치십니다. 이 상황이 그저 재미있으세요? 님께는 팝콘꺼리 정도겠지만 전 이렇게까지 상황이 악화된 것이 너무 가슴아픕니다. 뭐가 그리 재미있으세요? 둘이나 사람이 죽었는데 그게 재미있으신가요?

    • 해양장미 2017.03.11 01:15 신고 address edit/delete

      마릴린 / 이런 상황에선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을 수밖에 없으니 다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 퐁퐁 2017.03.11 03:52 신고 address edit/delete

      마릴린// dd님은 그냥 냉소에 가깝지 않나 싶습니다..
      저 팝콘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와 세상 진짜 웃기게 돌아가네 ㅋㅋ 정도의 의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12. as 2017.03.10 17:44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오늘이 박근혜 최후의 날이 되어서 다행입니다.

    • 해양장미 2017.03.10 17:46 신고 address edit/delete

      청와대에서 아직 안나와서 어이가 없습니다.

  13. 물레방아 2017.03.10 21:30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탄핵 인용은 합당하며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결과라 생각했고 그렇게 되었네요.

    그러나 그리 기쁘진 않네요.

    • 해양장미 2017.03.10 21:35 신고 address edit/delete

      기각되었을 경우를 상상해보면 기뻐해도 되지 않을까요. ㅎ

    • 물레방아 2017.03.10 21:44 신고 address edit/delete

      네 그렇게 생각하면 기쁜 일이긴 합니다. 사태가 일단락되었고 그 이후의 대세도 어느정도 보이니까 당분간은 뉴스 신경 안쓰고 생업에만 종사할수 있다는 것도 좋은 일이네요.

    • 유월비상 2017.03.10 22:03 신고 address edit/delete

      사실 저도 별로 기쁘진 않습니다. 일단 선고가 의외로 빨리 끝나서, 파면 소식을 들으면서도 멍했습니다.
      이정미 헌법재판관의 주문 한마디에 대통령이 쫓겨나는 걸 보니, 어쩌다 저 지경까지 왔을까 한탄스럽기도 하고요.

  14. 순다랜드 2017.03.10 22:22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대한민국의 국기를 바꿨으면 하는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참고로 저도 태극기를 다른 걸로 바꿨으면 하는데, 그 이유는 가운데 태극문양은 남북분단을 상징하는 것 같고, 네 모서리의 건곤감리 4괘는 4대 강국에 둘러싸인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를 의미하는 것 같은바, 마치 한국의 국운을 떨치지 못하게 막는 주술적 장치처럼 보이거든요;;

    • 해양장미 2017.03.10 22:48 신고 address edit/delete

      태극기는 음양과 8궤라는, 중화문화권의 옛 철학에 기반하여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현 시대 한국인들은 음양설도 주역(8궤는 주역에 기반합니다)도 신뢰하지 않고, 잘 알지도 못합니다.

      그렇다고 그게 우리 전통이라고 보존하고 학습할 가치가 있느냐 하면 그렇지도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문양을 국가와 민족의 상징으로 할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야기하신대로 어째 남북분단과 주변 강대국을 표현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15. 유월비상 2017.03.11 01:52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페미니즘 쪽에서 이화여대의 움직임이 탄핵에 큰 기여를 했다는 주장이 나오는데 동의하시나요?

    • 해양장미 2017.03.11 02:20 신고 address edit/delete

      적어도 이대생이나 이대 출신들, 그 가족들은 이번 탄핵에 이대가 큰 공헌을 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번 사건은 이대가 부정을 저지른 게 드러난 사건이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론 이대는 잘못을 한 쪽이지 잘한 쪽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16. 해마 2017.03.11 10:51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이정미 재판관이 사람을 좀.... 너무 휘두르시더군요.. 밀당스킬이ㅠ
    보수성향 재판관이 많다고 하던데 정말 무뚝뚝할 만큼 보수적이고 원칙적으로 이루어진 판결이라는 생각입니다. 최서원과 같이 해먹은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입이 열개라도 할말이 없었으니까요. 박근혜 본인도 결국 한마디 반박도 못하기도 했고..
    주변친구들은 헬북아시아 유일의 민주국가라며 민주뽕을 부는데.. 참 박근혜가 한 짓을 생각하면.. 복잡미묘하네요.. 어쨋든 맹목적이었던 추종자들이 기반을 잃었고 그 대신에 새로운 신선한 보수가 재탄생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솔직히 박빠들은 찍어주기도 옆에가서 서있기도 몹시 촌스러워서요

    • 해양장미 2017.03.11 12:50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러나 그러나 그러나 ㅎㅎㅎ

      박근혜는 그렇게 행동하고도 진짜로 탄핵될줄 몰랐다고 전해지는데 그게 사실이라면 정말, 지금이라도 탄핵되어 다행입니다.

  17. dea 2017.03.11 15:29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이번 판결문이 참 명문이었다는 생각이 드는 게, 변호인단 측의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조목조목 반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탄핵을 추진한 측에서 지나치게 무리하게 밀어붙여서 집어넣은 탄핵 사유(ex:당연히 세월호...)에 대해서도 이건 아니라며 칼같이 선을 긋고 사건의 본질적인 부분만을 정확히 짚었다는 점 때문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탄핵 시위 현장이건, 온-오프라인상의 담론 현장에서건 가장 맘에 안 들던 것이 거대한 스캔들이 한번 터지니까 이때다 싶어서 확인되지 않은 의혹이나 루머, 그리고 사건과는 별 관계도 없는 엉뚱한 시위 구호까지 계속 튀어나온다는 점이었거든요. 사안의 본질은 도청이라고 하신 그 분의 영향인지...ㅎㅎㅎㅎ

    탄핵이 이루어진 것은 다행스런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특정 정치집단이 지겹게 우려먹는 심판론과 이번 탄핵의 성공에 지나치게 도취해서 정작 지금 나라에 산재한 문제는 뒤로 한 채 정권이 바뀌는 것을 계길 새로운 심판 대상만을 찾는 건 아닌지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주진우 같은 사람이 탄핵 인용판결이 나오니까 곧바로 이명박 이야기를 꺼내는 점이나, 이재명 같은 사람들이 심심하면 꺼내는 얘기가 그놈의 심판, 청산이다보니 더 그런 걱정이 들더군요.

    • 해양장미 2017.03.11 15:55 신고 address edit/delete

      헌재에서도 세월호 관련하여 박근혜를 비판은 하였으니 다수가 만족할 만한 선고였다 생각합니다.

      지금까진 박근혜가 물러나는 게 크고 주요한 문제였지만, 이제 대선레이스고 점차 다음 정권의 비전에 대한 이야기도 나올 수밖에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현재 한국이 처한 상황은 결코 마냥 희망적이지는 않고, 풀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유력한 문재인 후보 등의 여러 가지에 대해 적잖은 우려도 있는 상황이고요.

      MB야 측근비리가 워낙 많았고 뭔가 다 안캐진듯한 느낌이 없잖다 보니 결국 더 손대긴 할 걸로 생각합니다. 박근혜는 본인이 약점이 많아서 손을 못 댄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잘못에 대해선 명백하게 밝히고 죄가 있다면 책임을 지게 해야 앞으로 그런 일이 덜하긴 할 겁니다. 물론 그런 이야기만이 넘쳐나서는 안되겠지요.

    • dea 2017.03.11 16:43 신고 address edit/delete

      말씀하신 것처럼 헌재에서도 세월호 문제를 탄핵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을 뿐 판결문 내에서는 최대한의 배려를 했다는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면서도 무능, 실책, 불성실 등의 여부는 일종의 사법적 절차인 탄핵소추의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선을 그은 것도 좋았고요. 진짜 극단적인 사람들 빼면 불만의 여지가 나올 수 없을 만큼 깔끔하더군요.

      말씀대로 이명박은 여전히 더 캐내지 못한 구린 구석이 많은 사람이고,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파헤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다만 제가 우려하는 것은 그러한 심판과 청산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분위기가 요즘들어 탄핵 정국을 기점으로 점점 강해졌다고 느꼈고, 이 때문에 정작 중요한 문제들은 뒷전으로 밀려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였거든요. 위에서도 말했지만 최근 유력 후보들의 언행만 봐도 그런 분위기가 강하고요. 이전에 해양장미님이 말씀하신 '정치를 현실 문제로서 대하기보다는 거대 이슈로서 소비하는' 그런 경향이 탄핵정국을 기점으로 더욱 강해졌다는 느낌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런 풍조를 타파하려면 모든 이슈를 정치화하여 이용해먹는 습성이 매우 강한 지금의 야권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탄핵정국과 그로 인한 야권의 강세를 보면 가까운 시일 내에 그런 일이 가능할지 걱정입니다. 탄핵 문제는 끝났지만, 아직도 쌓인 문제는 태산이라 마냥 기뻐하기도 그런 심점이네요.

    • 해양장미 2017.03.11 16:48 신고 address edit/delete

      음... 사실 민주당계쪽 컨텐츠가 매우 약하긴 합니다. 비현실적이고 근거가 부족한 게 많지요.

      민주당은 오래 전부터 비주류였고, 87체제 이후엔 신한국-한나라-새누리를 비판하고 그들의 잘못으로부터 공분을 일으키는 식으로 정치를 해왔습니다.

      노무현의 실패는 비록 노무현 개인이 의욕은 넘치고 영민함이 있는 사람이었으나, 노무현을 둘러싼 세력 전반의 비현실적 태도와 준비부족이 낳은 실패라 할 수 있었지요.

      이 문제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개선되기는 커녕 심화된 면이 있고, 근래에야 권력에 가까워지면서 조금씩이라도 개선조짐정도는 있는 것 같은데 막상 집권하면 많이 좌충우돌할 수도 있습니다.

      소위 보수세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크게 무너진 만큼, 이는 민주당계가 전엔 겪어보지 못한 상황이고 본인들이 주도하여 모든 걸 해나가야 한다는 게 어떤건지를 체감할 차례가 된 거지요.

  18. 유월비상 2017.03.12 20:55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저는 아직도 대통령이 탄핵되었다는 게 실감이 안 납니다. 대통령이 사저에 돌아갔다는 소식을 들어도 머리속에 들어오질 않네요. 그저 멍합니다.

    헌법재판소장 한마디에 대통령직이 없어지는 걸 보니, 그저 권력이 뭐길래... 하는 무상함을 느낄 뿐입니다. 저만 그런건지 모르겠네요.

    • 해양장미 2017.03.12 20:56 신고 address edit/delete

      선고한 건 헌법재판관 이정미입니다.

      권력은 모든 정치인들이 쫓는 것이지요.

    • 유월비상 2017.03.12 20:58 신고 address edit/delete

      잘못 썼네요. 수정했습니다.




 나는 김종인 편이 아닙니다.

 

 김종인이 더민주당에 붙는 시점에서 이미 어리석다 생각하였고 이런 미래가 올 거라 예상하였습니다. 그가 통찰력이 없었던 거지요. 그간 친노, 문재인 세력의 행태를 모르지 않았을텐데 뭐에 홀려서 참.

 

 아마 총선에서 더민주당이 졌으면 문재인 세력은 패배를 김종인 탓으로 돌렸을 겁니다. 잘 되면 문재인 덕, 망하면 김종인 탓이었지요. 김종인이 뭐 잘한 게 있느냐 묻는다면,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만 김종인 간판으로 승리했으면 승자는 김종인인 겁니다. 문재인 파벌과 지지자들은 문재인 덕으로 이긴 것처럼 언론 플레이를 하지만, 문재인은 대표직을 김종인에게 양도하고 선거를 치렀으니 승리의 공을 가져갈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문재인이 거래를 아는 사람이었다면, 김종인 간판으로 성공했을 때 김종인에게 줄 보상을 생각해뒀어야 합니다. 김종인은 걷어 차버린 의원직 외엔 보상 받은 게 없지요.

 

 문재인은 이해찬 정도를 제외하면 거의 모든 계파수장급 정치인과 갈등관계고, 해결이 수월하지 않아 보입니다. 그의 대중적 지지도는 높지만, 정치권에서 문재인은 점차 고립되고 있습니다. 이는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자신의 뜻을 펼치기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민주정에서 정치인의 정치는 대중의 마음을 얻는 데에만 있지 않습니다. 시민의 대표자인 다른 정치인들과 이견을 조율하고 타협하고 서로의 이해관계에서 오는 갈등을 줄이고, 합치되는 것을 활용하여 자유롭고 정의로운 가치를 실현하고 시민들의 행복을 증진시키며 고통은 줄이는 게 정치인이 해야 할 행동입니다. 그런데 적이 많고, 등돌린 사람이 많은 문재인이 그런 걸 할 수 있을지는 매우 회의적입니다.

 

 박근혜는 임기 전반에 걸쳐 지지도가 높았고, 그만큼 강력한 지지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정치인들을 모두 자기 아래로 생각했고, 오만과 독선을 앞세웠습니다. 그에게 반발하는 정치인들은 그의 모든 정책에 반대했고, 국회선진화법은 박근혜의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결국 박근혜는 하려는 정책마다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다 이룬 거 없는 대통령이 되었지요. 문재인은 다를까요? 적어도 적을 많이 만든다는 면에선 문재인도 박근혜와 크게 다를 게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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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유월비상 2017.03.08 13:45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말하신 이유 때문에, 문재인이 박근혜 다음 최악이 될거라 봅니다. 순수 경제, 외교운영만 보자면 박근혜보다도 못하고요.

    • 해양장미 2017.03.08 13:54 신고 address edit/delete

      이제 문재인이 되서 트러블 일으키고 못하면 참 볼만할 겁니다. 대통령 되기 전엔 유능해보이던 사람도 대통령 시키면 영 다른데 말이지요.

    • 우루미 2017.03.08 19:58 신고 address edit/delete

      박근혜가 아무리 나쁘다라지만 어느정도 공과는 구별해야겠지요
      제가 느끼기에는 박근혜정부가 망가지기 시작할때의 사건은 세월호때부터 흔들리기 시작하다가 정윤회와 손절을 할수밖에없는 상황에 진박타령할때 완전히 망가졌다고 생각합니다
      그전까지는 부동산시장을 어느정도 안정화시키고 결과론적으로는 실패했지만 중국과 가까워지는 행동을 보여주면서 미국과 일본에게 어느정도 보상을 받은 점은 높이보고있습니다

      그렇지만 문재인과 같은경우에는 정말 답이 없는거같습니다
      지금 이 인물에대한 실망감이 가득해서 그런지 무슨말을 해도 못믿겠더군요
      살면서 왠만하면 편견을 갖지말고 저이인을 보자고 노력하는데 이 인물은 정말 힘드네요
      그래도 잘할수있을거라고 근거없이 믿고있습니다

    • 해양장미 2017.03.08 20:15 신고 address edit/delete

      박근혜는 부동산정책에 딱히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잘한 거라곤 DTI, LTV 완화한 거 하나죠. 그 전엔 과세니 어쩌니 하고 기대를 저버리는 찬물 끼얹다 DTI 완화한 직후엔 대출상품 조이면서 오락가락하고 시장의 신뢰를 얻는 데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또 그 외에도 딱히 공이라 할만한 게 없습니다. 물론 잘 해보려고 한 것들은 있습니다만, 거의 제대로 해낸 게 없는 편이라서요. 임기 첫해는 민주당 장외투쟁에 거의 뭐 하나 해보지도 못했고 바로 다음해 봄에 세월호가...

    • 우루미 2017.03.08 20:37 신고 address edit/delete

      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성공하지못했지만 그 과정자체는 괞찮았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초기때만하더라도 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 규제 완화와 집을사기위해서 금리인하와 같은 접근은 좋았다고 생각합니다만 (실제로 이때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활성화되면서 내수경제에 활기가 돌기시작했지요) 제기억이 맞다면 이런 정책이 나오고 시행되어지는 과정속에서 세월호 사건이 터져버리고 야당의 몽니에 의해서 식물국회가 되버리면서 이것저것 시도할가능성이 없어진거같습니다
      거기에 엎친데 덮친격으로 정윤회의 스캔들이 같이 터져버리고 김기춘이 청와대에서 나와버리면서 그때부터 점점 맛이 가서 일관적이지못하고 왔다갔다거린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박근혜라는 인물이 이정도로 큰그림을 완성할정도의 인물은 아니지요)
      한마디로 말해서 어느정도 과정에서 큰그림을 계획했었지만 그 그림을 만드는 화가가 중간에 체인지되면서 그림이 망가진것이 아닌가 생각하고있습니다

      어차피 대통령은 결과로 자신의 업적을 말해야됨으로 결국에는 이도저도 아닌 정책이 되어 실패한 대통령이 되었지만 초기에 지향하고자 했던 방향으로 정책을 밀고나갔더라면 어느정도 성과는 거두는 대통령정도는 됬을거라 생각합니다

    • 해양장미 2017.03.08 20:52 신고 address edit/delete

      박근혜정부 초기의 2013년~2014년 초 정책도 완화정책으로 일관성 있다거나 그다지 유효하지가 않았습니다.

      증세를 위해 지하경제에 손대고, 더 나아가 소액임대차 과세에도 손을 대려 했기 때문입니다. 시장에 그다지 좋은 영향을 주지 못했어요.

      http://oceanrose.tistory.com/345

      당시 상황에 대한 포스트가 남아있는 게 있어 링크해봅니다.

      다만 그 당시의 민주당 말대로 하는 것보다는 여러 모로 나았지요.

    • 유월비상 2017.03.08 22:13 신고 address edit/delete

      해양장미// 예전에 중앙일보에서 박근혜정부는 두 토끼를 다 잡으려다 하나도 못잡았다고 평했는데, 정말 공감이 갔습니다.

      우루미// 경제, 외교운영으로 봐도 박근혜가 결코 잘한 편은 아닙니다. 김영삼 노무현처럼 망친 수준은 아니지만, 업적이라 내세울 것도 거의 없는게 현실이죠. 그래도 야당보단 잘했을 거라고 보지만..

  2. HY 2017.03.08 14:17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선거 뒤 문재인과 김종인이 함께 저녁 식사를 했고, 그 후에 양측이 기자에게 밝힌 내용이 너무나 달랐습니다.

    문재인 "비대위가 끝난 뒤에 당 대표를 할 생각은 않는 게 좋겠다. 당 대표를 하면 상처를 받을 수 있다. 대선 때까지 경제민주화의 스피커 역할을 해 달라."

    김종인 "문 전 대표가 전당대회에 내가 출마하면 상처를 받게 될 것이라는 말을 한 적이 없다. 더 이상 개인적으로는 문 전 대표를 안 만날 것이다. 믿을 수가 없다."

    아무리 봐도 이건 문재인이 김종인 묻으려고 작정한 느낌이었는데, 지지자들은 토사구팽이 절대 아니라더군요. 저 말은 친문 당원들한테 김종인 찍어주지 말라는 말과 같아 보이는데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정치인을 이용해먹다 버린 뒤에, 그들과 적이 되는 구도가 반복되고 있는데 지지자들은 그들이 나쁜 놈이라 그렇다고, 구태라 그렇다고만 합니다. 오로지 문재인만 정의랍니다.

    안철수도, 손학규도, 김종인도 각자의 가치를 걸고 나름대로의 길을 살아온 사람들인데 말입니다. 모두에게 비판 받는 문재인의 행태는 안 돌아보고 모두를 나쁜 놈으로 몰아가니 기가 찹니다.

    • 해양장미 2017.03.08 14:28 신고 address edit/delete

      오죽하면 문재인하고 만날 땐 녹음기를 준비하라는 말까지 있지요. 본인이 한 말을 잘 기억 못 하는 타입이 있는데, 문재인도 그런 유형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박영선만 해도 문재인과 틀어지는 과정에서 문재인 쪽 책임이 꽤 있지 않나 싶은데, 문재인 지지자들은 박영선만 나쁜년 취급합니다. 세월이 쌓이고 지금 문재인 주변에 남은 사람이 누군지를 봐야해요. 원조 문지기들과 문재인이 데려온 신참들밖에 안 보이잖습니까. 문재인에게 호의적인 원로급들이 남아있긴 하다지만, 지금 상태로 청와대 들어가면 참...


  3. 유쾌한방랑자 2017.03.08 14:51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안철수, 박지원, 정동영, 김한길, 조경태...이제는 김종인 차례네요. 탈당은 하지 않았지만 이재명과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고, 박원순과도 사이가 멀어졌고요. 안희정과도 이대로 가면 멀어질 것 같고...


    전 문재인 옆에 있는 친문들 대부분이 배타적이고 강성인 것도 걱정되네요. 정청래, 손혜원, 표창원, 조응천, 김병기, 이재정 등등...(김경수가 그나마 온건한 성향이라는데...박주민은 좀 더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이 양반들이 옆에서 더 펌프질 할 것 같거든요.

    자유당과 바른정당과는 앙숙이고, 국민의당과도 사이가 나쁘고, 정의당과도 사이가 좋다고 볼 수 없으니...이제 문재인은 대통령이 되면 누구와 협치를 할까요. 대중들에게 적극 호소하는 정치를 하려나요. 하하하.

    • 해양장미 2017.03.08 15:09 신고 address edit/delete

      결국 국민의당이라도 잡아야 뭘 해볼텐데, 지금같은 사이에선 국민의당이 튕기면 극성 친문들이 국민의당 물어뜯으면서 될 일도 안 되게 생겼습니다.

      자당 의원들한테도 문자테러하는 족속들이 누굴 봐주고 무슨 인내를 할까요.

  4. 배부른돼지 2017.03.08 14:55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문재인이 김종인을 토사구팽시키고, 당내 권리당원들까지 소위 문재인 친위대로 구성한 시점에서부터 이미 정치인 문재인의 그릇이 어느 정도인가를 매우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이라 생각합니다.

    얼마나 보신주의와 교만함에 사로잡혔길래 자신의 대권행보에 행여 흠집이라도 조금 날까 두려워 TV토론회조차도 마다하고 경선 토론회랍시고 나오는게 고작 오마이tv 인터넷 방송이겠습니까? 현재 문재인의 행보는 말씀하신 박근혜보다도 더욱 교만하고 권위적이고 심지어 폭압적이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본문 내용과는 별개로 최근에 이재명이 문재인의 최대 치부인 참여정부 시절 삼성커넥션 문제를 은근슬쩍 꺼낼듯말듯 간을 보면서 문재인을 대기업 재벌세력과 야합하는 부패 세력으로 몰아붙이던데 형수통화 녹취록 유포로 친문패족들한테 한번 된통 당해놓고도 이렇게 친문패거리를 상대로 어그로를 다시 끌기 시작한 이재명의 속셈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해양장미 2017.03.08 15:11 신고 address edit/delete

      문재인이 딱히 그렇게 교만한 성격은 아닐지 몰라도, 그가 처한 상황은 그를 교만하게 만들 겁니다. 그는 밑바닥부터 올라온 정치인이 아니고, 추대받고 추종자들에게 둘러싸인 금수저 정치인이니까요. 그런 상황에선 어지간한 사람이라면 교만해지지 않을까요.

      이재명은 정동영 지지 출신인데, 정동영 포지션을 보면 이해가 좀 더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배부른돼지 2017.03.08 15:30 신고 address edit/delete

      광신도들에게 둘러쌓여 교만에 빠진 정치인이라... 참 앞으로 그가 보일 행보가 너무 뻔하디 뻔해서 한숨밖에 안나옵니다.

      정동영 포지션을 말씀해주시니 이재명의 최근 행보에 대한 이해가 확실히 됩니다. 결국에 이재명은 안희정과는 달리 문재인과 완전히 한배를 타기에는 정치 태생적으로 어려운 인물인가봅니다.

  5. 퐁퐁 2017.03.08 18:48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http://www.pgr21.com/pb/pb.php?id=freedom&no=70999
    사드때문인지 김종인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눈에 띄는 지지율 하락이 있네요.
    사실 이런 생각 하면 안되지만 전 결국 문재인이 대통령이 된다면 되고 나서 역으로 실컷 당해보는거 구경하는것도 나쁘지 않을거 같네요 ㅋㅋ
    발광하면서 거품무는 문빠 깨시민들을 감상하는건 보너스고요.

    • 해양장미 2017.03.08 19:07 신고 address edit/delete

      조사 시기상 사드 때문 아닐까요.

      문재인이 대통령이 된다면, 저는 결코 그가 실패하길 바라진 않을 겁니다. 가급적 빨리 현실 파악하고 정신차리고 괜찮은 대통령이 되길 바라게 되겠지요. 기대는 없고, 좋은 대통령이 될 것 같지도 않습니다만.

    • 퐁퐁 2017.03.08 19:16 신고 address edit/delete

      사실 제가 비뚤어진 마음을 가지고 있는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문재인이 성공하면 미친듯이 날뛰며 기뻐할 문재인 광신도들을 생각하니 혐오감이 쓰나미처럼 밀려옵니다.
      관용과 용서라는게 참 쉬운일이 아니에요.

    • 해양장미 2017.03.08 19:35 신고 address edit/delete

      봄이 오면 겨우내 보이지 않던 해충이 많이 보입니다만, 그렇다고 제가 겨울이 계속되길 바라진 않습니다.

    • 퐁퐁 2017.03.08 23:51 신고 address edit/delete

      황교안이 대선출마를 하려면 탄핵 인용 후 10일 이내에 대선출마를 해야한다는데 해양장미님은 황교안이 어떤 선택을 할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전 사심 다 빼고 그래도 안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나올 가능성도 적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나온다면 중도사퇴라도 하지 않는 이상 어대문은 거의 확실할거 같습니다..

    • 해양장미 2017.03.09 00:05 신고 address edit/delete

      정보 부족으로 예상 못하겠습니다.

      황교안이 캥기는 게 얼마나 있을지, 야심은 어느정도일지 잘 모르거든요.

    • 우동닉 2017.03.09 11:31 신고 address edit/delete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8&aid=0003767886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8&aid=0003767844

      어제의 여론조사와는 또 상이한 결과가 나온 조사네요. ㅎㅎ

    • 해양장미 2017.03.09 13:43 신고 address edit/delete

      네. 진짜 좀 다르네요.

  6. 산균 2017.03.08 21:59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김종인 너무 늦게 나온거 아닌가요. 그렇게 도와주고 팽당했어도 큰소리 별로 치지도 못하고 문재인이 대세론 굳히는 타임에 나와서 그런지 탈당해도 별 생각도 안듭니다 문에게 타격도 없는거같구요 저는 김종인이 모색하는 개헌의 빅텐트는 반드시 패한다고 봅니다. 국민들은 개헌에 크게 관심이 없어요 인용되면 몇달후 문재인 대통령이 될거 생각하니 끔찍하네요 정치권도 하나같이 한심. 견제가 될거라 믿었던 정치인들도 너무나들 실망입니다

    • 해양장미 2017.03.08 22:05 신고 address edit/delete

      김종인은 비례대표라 탈당하는 게 큰일입니다. 의원 배지를 스스로 포기하는건데요. 이런 경우 자체가 드뭅니다.

      내각제 개헌으로 문재인에게 맞서는 건 불가합니다. 이 기회에 내각제 하자는 정치인들은 민심을 읽지 못하는 것입니다.

  7. 물레방아 2017.03.09 11:45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본문에 언급하신대로 김종인의 이러한 뭐에 홀린 듯한 행보는 개인적으로 추측하기엔 경제민주화를 꼭 해야한다는 강한 신념 뙤문이 아니었나 싶네요. 처음에 선택했던 박근혜가 본인의 뜻과 다르게 행동하자, 다른 정치세력을 선택한 것인데 아마도 그의 바램인 경제민주화만은 문재인이 잘 수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해양장미 2017.03.09 13:43 신고 address edit/delete

      제가 보기엔 그다지 꼭 그런 것 같진 않습니다.

      평소에 경제민주화 방법론에 대해 잘 이야기하지도 않고, 청사진 제시도 그다지 없고, 진짜 뭐라도 하려면 의원직 가지고 있는 게 그나마 낫거든요.

  8. 룰루 2017.03.09 17:57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김종인도 경제민주화에 그렇게 강한 신념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경제 민주화에 대한 강한 집념이 있었으면 오히려 유승민후보에게 먼저 갔었야 하는게 맞지않았을까요?
    더불어민주당에 갔던건 많이 뜬금없는부분 이였습니다.

    제 짧은 추측은 이러합니다. 문재인이나 김종인이나 권력욕에 대한 강한 집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김종인은 특히 박근혜 정권에게 팽 당하고 섭섭함과 서운함 권력욕에 대한 집념이 강해졌을 시기 였겠지요? 마치 조응천과 같은 케이스 였을것같습니다.
    아무튼 이 두사람은 4.13 총선 직전에 서로 일정부분 당에 대한 지분이 합의가 되었거라봅니다.
    김종인도 일정부분 지분을 요구했을꺼고, 문재인은 처음에는 그렇게 하자고 했을겁니다.
    하지만 조금후에
    ,말바꾸기의 달인 문재인에게 뒤통수 맞고 김종인은 점점 탈당을 결심하게 되고 당내에서 밀린다는 느낌을 받게 되고...
    결국 탈당까지 한것이겠지요.

    • 해양장미 2017.03.09 18:56 신고 address edit/delete

      김종인 입장에서 유승민에게 가는 건 민주당에 가는 것 이상으로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김종인이 권력욕이 충분히 강했다면 지금 의원직을 버리지 않을겁니다.




 반복해 이야기하지만, 탄핵은 본질적으로 정치적 행위입니다. 특히 면책특권이 있는 대통령의 탄핵은 더더욱 그러하지요. 탄핵이란 직무에 관련된 것일 뿐, 형법에 의해 죄를 가리고 처벌을 받는 행위와는 구분됩니다. 최초의 탄핵은 중세시절 잉글랜드 왕 에드워드 2세를 탄핵한 것이었습니다. 왕비가 직접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가 국정을 농단한 왕 에드워드 2세를 구금한 후, 웨스트민스터 의회가 왕을 탄핵한 후 유폐했고 왕은 얼마 후 사망했지요.

 

 다만 한국의 탄핵절차는 다른 대다수 민주 국가들의 탄핵절차보다는 더 사법 절차 같은 경향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법기관에 속하는 헌법재판소가 최종 판단을 맡기 때문인데, 이는 일단 상원이 없다는 데 기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출이 아닌 헌재가 대의체인 의회 이상의 권한을 가질 수 있는 이 체제 자체엔 상당한 문제소지가 있는데, 민주정과 법치주의는 현재 대체로 상보적인 관계이지만 근본적으로건 역사적으로건 대립하는 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건국과 민주화 과정에서 써진 헌법과 법률 체계는 충분히 민주적인 과정을 거치지 못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나 개인의 의견이 아니고, 정치학계에서 제기되는 문제로 개인적으로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쉽게 풀어 설명하자면 이러합니다. 대의민주정은 의회에 의해 돌아가도록 되어있습니다많은 경우 자연적인 민주정은 의회가 군주에게서 지배 권한을 이양받거나 가져옴으로 천천히 축조되었습니다. 미국 건국 시기에 그 체제를 만든 사람들은 의회의 권한이 너무 커서 대통령이 의회 때문에 아무 것도 못 하지 않을까 우려했을 정도입니다. 실제 결과는 정치력이 좋았던 대통령들 덕에 우려와는 달랐지만요.

 

 탄핵은 본래 사법권력 위에 있는 고위공직자나 법관을 시민의 대의체인 의회가 파면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탄핵은 다시 한 번 말해 정치적 신임의 문제이자 헌법 정신 및 가치의 문제지 통상적인 법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만일 박근혜 대통령이 법률적으로 죄가 없더라도 원론적으로 탄핵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괜히 헌법에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법률조항이 아니라 가치를 명시한 헌법을 위배해도 탄핵사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헌재는 공직자를 파면할 수 있을 정도의 중대한 법 위반을 탄핵의 조건으로 이야기한 바 있으며, 나는 한국 국민으로 한국 체제에 모두 동의하지는 않으나 존중은 하기에 헌재의 의견 또한 존중은 합니다. 헌재는 주어진 권한을 행사할 권리가 있으며, 본인의 결백을 밝힐 의지가 전혀 없어보였던 박근혜 대통령 또한 헌법과 법률에 의해 주어진 마지막 기회는 활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하야하라는 주장은 가능합니다만, 나는 그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헌재는 탄핵 소추를 통과시킬 것입니다. 강압이 아닌 협치를 한다는 것은, 그것이 군주정이건 귀족정이건 공화정이건 상관없이 시민들의 동의와 납득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만일 국민들이 그릇된 판단을 하는데 지도자가 옳은 판단을 하는 경우라면, 국민들을 설득하고 읍소하여 올바른 길로 이끌 의무와 책임은 지도자에게 있으며, 그렇기에 공화정에선 시민 중 한 사람일 뿐인 지도자에게 특별하고도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다수 국민의 신임을 잃었고, 대의체에 의해 탄핵되었습니다. 헌재에겐 이러한 탄핵을 뒤집을 수 있는 명시적 권한은 있습니다만, 그것은 내각제 대통령이나 입헌군주정의 왕처럼 행사해선 안 될 권한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와 형법 적용은 면책특권이 사라진 다음에 진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검찰에 의해 피의자 신분이 된 경우 무죄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보통 5%정도입니다. 그렇지만 그 대상이 (일선 경찰이 농간을 부릴 수 없는) 고위공직자일 경우 그 가능성은 더 낮아집니다. 보통은 기소가 될 경우 99% 유죄라 보면 됩니다만, 가끔 의욕이 앞선 검찰이 빼도 박도 못할 죄인을 두고 기소를 잘못해서 무죄가 뜨는 경우가 있긴 하지요. 한명숙 관련해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건 지켜보면 될 문제입니다. 한명숙의 긴 꼬리도 결국 잡혔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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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복서겸파이터 2016.12.10 01:07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항상 저의 생각을 넓혀주셔서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헌재에겐 이러한 탄핵을 뒤집을 수 있는 명시적 권한은 있습니다만, 그것은 내각제 대통령이나 입헌군주정의 왕처럼 행사해선 안 될 권한입니다. '라고 하셨는데 대의체인 의회가 탄핵한 노무현은 헌재에서 기각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는 국회가 국민의 뜻을 잘 받들지는 못한 결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헌재의 결정자체에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적이나 민주정의 작동방식에서는 사실 헌재가 일종의 월권을 한 셈이군요? 그렇다면 헌재에 대한 제한을 두는 장치가 이 사건 이후에는 필요한 것은 아니었는지요?

    • 해양장미 2016.12.10 01:17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게 이야기하신 대로 또 대의체가 꼭 대의를 잘 하는 건 아니라서요. 당시 시위와 총선으로 시민의 의사는 충분히 표현되었고, 헌재가 독단적인 대의체가 아닌 시민의 직접의사를 받아들인 셈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 헌재는 상원과 유사한 역할을 한 것고, 헌재보다는 의회가 대의를 제대로 못할 경우에 어쩔 것인가가 주된 문제가 됩니다.

      예시로 든 내각제 대통령이나 입헌군주정 왕도 의회가 시민의 의사를 대변하지 않고 독단적이고 용납되기 어렵게 행동할 경우, 시민의 지지가 있다면 평시엔 행사하지 않는 권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대의체인 의회가 제멋대로 굴거나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져선 안 되니까요. 행사하지 말아야 할 권한이란, 웬만해선 대단히 신중하게 행사해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절대 무조건 행사해선 안 될 권력이라면 아예 박탈하는 게 맞거든요.

      여담이지만 국회가 저 때 대의를 하도 못해서 총선에서 아주 피바람이 분 사례가 있다 보니, 이번 탄핵소추에선 이렇게 대의가 잘 될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여론대비 거의 일치하는 수준의 표결이 나왔습니다. 학습효과라는게 이런 것이구나 싶기도 합니다.

      그렇더라도 헌재에 탄핵 심판 권한이 있는 점 뿐만 아니라 수도이전에 대해 관습헌법 같은 걸 선언할 권한이 있었는지, 또는 간통죄 폐지 같은 걸 결정할 권한이 있었는지 (저는 폐지론자입니다만) 등은 다분히 논란거리이며 언제고 손 보긴 해야한다고 생각하곤 있습니다. 아직까진 그래도 본인들이 공격받으면 안 된다는 걸 아니까 웬만해선 비난 안 받게 정도를 지키지만요.

  2. 깨시민 NNA 2016.12.10 12:33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는 국회의원들이 탄핵소추를 가결시켰지만 반대로 민심은 탄핵은 지나치다는 쪽이 우세했기에 헌재에서 기각됐다고 보면 되는 걸까요?

    • 해양장미 2016.12.10 12:46 신고 address edit/delete

      네. 그 때 총선이 있어서 시위뿐만이 아니라 선거로 민의가 잘 드러났던 사례입니다.

  3. 와나 2016.12.10 22:46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헌재는 사법부에 분류 되지 않으면서도 사법부의 보스처럼 역할을 하는 이상한 기관이지요. 법무부 소속도, 그렇다고 청와대 직속도 아닌 독립된 기관이며, 고도의 정치기관이라고 보는 설이 통설인데, 개인적으로 헌재의 의의는 입법부나 행정부의 잘못된 법률에 대해 심판함으로써 견제를 가하는데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들은 법률 재판사들이지, 탄핵이니 정당해산이니 개인이나 집단을 재판하는데는 서투를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있지요. 그래서 법리가 비록 틀리더라도 여론에 심판을 맡기거나 이상한 개념을 들고와서는 어거지를 씌우는 경우가 있어서 사람들에게 존재 가치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법부가 쥐고 있는 마지막 칼자루라는 측면에서 그 존재를 존중합니다. 아니 오히려 어쩔 수 없는 한계를 가진 존재치고는 굉장히 잘 기능한다고나 할까요.

    • 해양장미 2016.12.10 23:21 신고 address edit/delete

      네. 전반적으로 같은 생각이고요. 헌재라는 기구의 근본적인 문제는 태생적으로 대법원보다 위에 있다고 할 수 없는 이상한 사법적 비선출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명목상 가진 권한은 무슨 왕이나 다름없다는 겁니다. 결국 입헌군주국의 왕처럼 권력을 손에 쥐면서도 함부로 사용하지는 말아야만 하는 기관인데, 말씀대로 아직까지는 '한계를 가진 존재치고는 굉장히 잘 기능한다'고 볼 수 있고 고도의 정치기관이기도 하지요. 현실적으로 근래의 헌재는 민의를 직접 대의하는 또 하나의 기구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 물레방아 2016.12.10 23:29 신고 address edit/delete

      미국에서는 우리나라에서 헌재가 하는 법률 위헌판단을 대법원에서 하는데, 해양장미님은 우리나라에서도 대법원이 그런 기능을 해야한다고 생각하시나요?

    • 해양장미 2016.12.10 23:33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래야 한다... 라고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헌재는 가끔 어이없긴 해도 전반적으론 일을 곧잘 해왔어요. 곧잘 하고 있는 기관을 없애야한다고 주장하긴 어렵습니다. 다만 태생적으로 헌재라는 기관이 좀 이상하고, 민주적 절차에 따라 구성되지 않는 기관치고는 너무나도 큰 권한을 가진다는거지요.

    • 알바생 2016.12.11 01:44 신고 address edit/delete

      이건 사법부의 태생적인 문제같습니다. 사법부는 국민의 손으로 선출되기에는 좀 곤란한 면이 있으니까요.
      애초에 사법권력 자체가 민주주의 시스템과는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요.

    • 해양장미 2016.12.11 12:01 신고 address edit/delete

      네. 그러니까 본문에도 적었듯 민주정과 법치주의는 현재 대체로 상보적인 관계이지만, 근본적으로건 역사적으로건 대립하는 면이 있습니다. 쉽게 뭉뚱그려 설명하자면 민주정체는 다분히 진보적이지만 사법은 보수적이랄까요. 보통 무난하게 돌아갈 때는 서로를 보완하면서 나아가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와나님이 위에 설명하였듯 헌재는 사법부 기관도 아닙니다. 초월적인 고도의 정치기관에 가깝지요.

    • 와나 2016.12.11 15:14 신고 address edit/delete

      저는 헌재야말로 대의제가 보여주는 삼권분립으로 정확히 기능하고 있는 기관이라고 봅니다. 애초에 헌법재판관들은 입법부나 행정부, 사법부가 지명하거나 동의하지 않으면 존재할 수도 없지만 일단 되고 나면 사법부와 입법부, 행정부를 모두를 효과적으로 견제해주는 장치가 됩니다. 해양장미님이 말씀하신것처럼 그 권한도 대의제에 바탕으로 수권하는 것이며 헌법에 따르더라도 헌재재판관조차 입법부에 의해 탄핵당할 수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이렇게 잘 기능하는 헌재는 한국이 처음일 겁니다. 신설 당시에 헌법학자들이 가장 공들여 신경을 많이 쓴 덕분이지요. 이러한 헌재의 가치는 일본 대법원이 결정하는 위헌 판결 사례를 보면 보면 알 수 있지요. 국가가 상당히 유연하고 법률적으로 진보하는데 있어서 아주 큰 역할을 했지요.

    • 해양장미 2016.12.11 15:29 신고 address edit/delete

      와나 /

      전반적으로 동감하는 의견입니다만, 헌법재판관의 경우 의회에서 탄핵을 하더라도 그 심사는 아이러니하게도 헌재에서 맡게 됩니다. 만일 헌재가 막나갈 경우 견제수단이 있는지 의심해볼 필요가 있어요. 더 나아가 만일 대통령과 의회의 대립이 심해질 경우, 대통령이 헌재를 등에 업거나 하는 방식으로 의회를 압박하는 시나리오도 가능합니다.

      실제 오바마 같은 경우는 의회와 대립하는 와중에 사법기관을 이용해 본인의 뜻을 관철했다고 알거든요. 그 역풍도 제대로 맞았습니다만.

    • 와나 2016.12.11 16:00 신고 address edit/delete

      재판관의 탄핵이 문제긴 하지만, 헌재가 막 나가더라도 그 견제 수단은 있죠.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게 있는데 헌재의 결정은 강제력이 없습니다. 헌재 재판관들이 늘상 아쉬워하는게 그 부분이에요. 결국 국가 기관의 존중으로 그 효력이 발생되는 부분인데, 헌법은 커녕 상식에도 맞지 않은 행동을하면 다른 권력들이 가만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대법원과 헌재가 직접적으로 부딫힌 적도 몇번 있었죠. 만약 행정부가 헌재랑 손을 잡는다 하더라도, 사법부와 입법부에서 깨끗하게 무시하면 그만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상대방이 막나가면 이쪽도 막 나가면 되거든요.

    • 해양장미 2016.12.11 16:12 신고 address edit/delete

      어... 두어 가지 좀 여쭤야겠는데요.

      1) 의회의 결정을 헌재가 엎었을 때, 의회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선언할 경우 어떻게 될까요?

      2) 대법과 헌재가 부딪친 적이 있었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그 결과를 알지 못합니다. 대법이 헌재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마무리되었던 것인가요? 그 경우 헌재가 상급기관인 것처럼 인식될 수 있을텐데, 대법원의 헌재에 대한 인식이 근래 어떨지도 궁금한 부분입니다.

      논외로 이야기를 듣고 생각해볼수록 헌재는 정치를 잘 해야만 하는 기관이군요.

    • 와나 2016.12.11 16:30 신고 address edit/delete

      1) 헌재의 약점이 바로 입법권에 대한 견젭니다. 이처럼 입법형성권에 대한 존중이 사라진 경우, 국회에서는 위헌 판결이 나든 말든 폐지나 수정을 안하면 그만입니다. 탄핵이나 정당해산의 경우 일이 벌어지지는 않아서 이론이 정립되지는 않았지만, 해당 탄핵안과 다른 탄핵안을 들고 다시 재가결해서 진행하는 것은 가능하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합헌 결정나면 말할 것도 없이 탄핵 또는 정당해산이구요. 애초에 국회의원은 헌법에 수권해서 탄핵도 안되구요. 재판소에서도 입법의견만 내지 어떤 힘도 못 가집니다 입법권에 대해서는. 실제로 입법부에서 헌법에서 결정 내리든 말든 신경도 안 쓴 케이스도 제법 됩니다

      2) 사실 현행법상으론 둘 사이의 충돌을 직접적으로규정한 법이 없습니다. 정치의 영역이 발휘되어 해당 소송자가 취하한다던지 하는 방식으로 어물쩡하게 마무리되곤 하였죠. 한정위헌 논란을 좀 보시면 이들의 알력싸움을 알게됩니다. 대법원이 좀 꿀리는 게 있지만 싸움에는 적극적인 편입니다. 대법원이야 당연히 눈엣가시로 본다지만, 현재 헌재가 하는 행동들은 자신들이 상급기관인것처럼 행사해서 이부분에서 우려가 좀 있습니다. 폭주하다싶을정도로 막 나가는 부분이 없어서 그렇죠. 결정적으로 국민들이 이들을 상급기관처럼 오인한다는게 가장 큰 우려점이죠

    • 해양장미 2016.12.11 20:24 신고 address edit/delete

      양질의 답변 감사합니다.

      1) 입법권이 더 상위의 권한이라고 이해됩니다. 저에겐 이것이 올바르게 민주적인 상황으로 보이네요.

      2) 제가 우려했던 부분은 주로 이쪽에서 현재진행형인가 봅니다. 이번에 탄핵이 가결될 경우 국민들은 더더욱 헌재를 상위의 기관으로 보게 될 겁니다. 심지어 입법부나 행정부보다도 말입니다.

    • 와나 2016.12.11 21:07 신고 address edit/delete

      아, 약간의 보론이 있자면, 단순 위헌의 경우, 그 효력이 즉시 정지되는 효력이 있지만, 이 정도 되는 경우에는 입법부에서나 사법부에서나 논란이 있을만한 구시대적인 법률이거나 오류 투성이 법들이 많았습니다. 헌법재판소 법에 따르면 헌법소원은 법원의 제청이 있어야지만이 할 수 있는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신것처럼 그 효력을 다툴 수 있을 정도의 가치도 없거나 헌법 정신과 무관한 법률 같은 것을 심사할 정도의 일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막 나가고 싶어도 막 나가기가 힘든 체제입니다. 현재의 헌재로써는 말이죠. 그래서 해당 사항은 일부러 논외하였습니다.

  4. 배부른돼지 2016.12.11 17:48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이번 헌재 판결심리를 놓고서 좌측진영에서는 이른바 대의민주정을 명분으로 헌재가 조속히 판결을 내리는 것만이 진리라는 식으로 주장하는 중이고, 반대로 우측진영에서는 이번 탄핵이 노무현 탄핵건과는 달리 탄핵의 가장 핵심사유가 대통령의 형법 위반, 다시 말해 범죄행위 문제이므로 헌재에서 반드시 특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판결을 내릴 수 밖에 없기때문에 판결에 다소 시일이 걸릴 수 밖에 없다는 식으로 주장하더군요.

    뭐 어느쪽이 됐든 간에 본문에서 말씀하신대로 대통령직의 탄핵이 정당하다는 헌재의 판결에 가장 밑거름이 되는 근거는 민의이므로 헌재에서 이에 반하는 판결을 내리지는 않을 것이라 개인적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만 그 판결시기가 언제가 되느냐가 가장 큰 관건입니다.

    • 해양장미 2016.12.11 20:27 신고 address edit/delete

      저야 행위주체에게 무엇이 이득인지를 주로 봅니다. 다른 모든 조건이나 이유는 그것보다 덜 중요하거든요.

      탄핵을 빨리 하는 게 헌재에게 이득이고, 특히 주도한 헌법재판관에겐 더더욱 그렇습니다.

  5. 해양장미 2016.12.21 21:37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오늘 권성동 국회 법사위원장이 청와대측의 어처구니없는 답변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였는데, 그 내용이 역시나 본문의 내용과 거의 같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421&aid=0002465868&date=20161221&type=1&rankingSeq=1&rankingSectionId=100

    본 탄핵 사안에 대하여 청와대와 같은 식의 주장을 펼치며 언론 플레이를 펼치던 인물과 세력이 있었으나, 이는 본문과 권성동 법사위원장의 답변으로 반박되었음을 알립니다.

    또한 혹시 잘 모르실 분들을 위해, 권성동은 새누리당 3선 의원이고 검사 출신이며 과거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었음을 알려드립니다.

  6. 복서겸파이터 2017.02.09 13:25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http://m.munhwa.com/mnews/view.html?no=2017020701073111000005

    이러한 의견이 있네요. 탄핵이라는 것 자체는 정치행위인데 그 정치행위가 법에 의해 정당성을 띄어야한다는 골치아픈 문제가 있네요. 탄핵안에 세월호같은 것을 억지로 집어넣으면서 탄핵의 법리적 정당성이 훼손되었다면 잘못하면 기각이 되겠네요. 헌법재판소가 정치기관으로써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형식적으로는 법리를 가져야한다는 문제가 있어 뭔가 제도적 허점같은 것이 느껴집니다. 보완이 필요할 것 같아요.

    • 해양장미 2017.02.09 13:37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러니까... 이번에 탄핵을 헌재에서 기각을 시키면요. 앞으론 헌재가 탄핵 심판을 못 하게 될 겁니다. 헌재가 지금처럼 존속될 거라는 보장도 없고요.

      탄핵심판을 형사재판처럼 한다지만, 이게 근본적인 문제가 대통령은 면책특권이 있고 아직 살아있는 권력이라는 겁니다. 대통령이 수사에 지금처럼 비협조적이고 압수수색 같은 걸 거부해버리면 강제적으로 일정 이상 뭘 캘 수가 없어요. 엄밀한 검증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단 말입니다. 즉 탄핵 여부 판단은 미흡한 증거와 혐의, 대통령의 태도, 기타 정치적 판단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 복서겸파이터 2017.02.09 13:43 신고 address edit/delete

      네. 저도 선생님과 동감입니다만, 문제는 그렇게 되면 탄핵에 대한 법리가 약해지고, 박근혜 쪽에서는 이걸 또 노리는 것 같은데 막상 헌재는 할 수 있는게 더 없고....탄핵이 인용이 되더라도 어떤 제도적 보완장치가 필요한 것 같아요.

    • 해양장미 2017.02.09 13:50 신고 address edit/delete

      탄핵에 대한 법리적 접근은 원천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걸 인정하고 가야 합니다.

      이걸 제도적으로 보완하려면 대통령의 면책특권을 약화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 추진하는 게 이원집정부제에 대통령의 권한을 줄이는 건데, 전 거기엔 찬성하는 입장이 아니고요. 본질적으로 탄핵은 정치적인 행위라고 제가 괜히 여러 번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 유월비상 2017.02.09 20:33 신고 address edit/delete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2/09/2017020900654.html?
      결국 법조인들이 이런 광고를 내는 지경까지 왔군요. 물론 전 광고에 동의하진 않습니다만, 탄핵반대주장이 조금씩 나오고 있고, 박근혜가 탄핵을 질질끌고 있고 종합하면 탄핵이 기각될 가능성이 좀 높아진 것 같습니다.

    • 해양장미 2017.02.09 20:38 신고 address edit/delete

      기각되면 나라꼴 참 아름답겠네요. 마음의 준비는 어느 정도 해 둬야겠습니다.

    • 유월비상 2017.02.09 20:39 신고 address edit/delete

      네. 탄핵 표결일에 했던것처럼 비상식량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7. 유월비상 2017.03.09 17:25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http://mnews.sbs.co.kr/news/endPage.do?newsId=N1004084672
    헌정사적 의미를 따로 서술한 정도니, 탄핵 인용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 해양장미 2017.03.09 17:29 신고 address edit/delete

      링크가 안되네요.

    • 유월비상 2017.03.09 17:31 신고 address edit/delete

      제 모바일론 되는데 이상하네요.

    • 해양장미 2017.03.09 17:35 신고 address edit/delete

      PC라 m을 빼고 링크를 입력해보니 되네요.

      헌정사적 의미는 기각이라도 서술이 되지 않을까요.




 이제 우리 시민들은 혁명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234표 찬성이면 헌재에서도 빠른 처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처음에 탄핵을 주장할 때 11월 내 탄핵 표결을 요청했는데, 10일이나 미적거린 게 유감입니다.

 

 표수로 볼 때 역시나 우리 허니는 당 내 민심도 잡지 못한 것 같습니다. 총선 때부터 알아봤지만요. 탄핵은 본질적으로 정치행위라 생각합니다. 우리 허니가 이렇게 탄핵까지 당한 건 윤리적 잘못도 했지만 정치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둔 참치 통조림은 까나페 해 먹을 계획입니다. 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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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헤이 2016.12.09 16:27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탄핵에 가장 밍기적대고 명예로운 퇴진이나 언급하던 문재인이 인터넷을 장악한 깨시민들에 의해 가결에 최대 공로를 세운 것처럼 미화되는 게 어이가 없긴 하네요

    • 해양장미 2016.12.09 16:34 신고 address edit/delete

      현실은 이재명 지지율이 올랐지 문재인은 답보상태지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2. 복서겸파이터 2016.12.09 16:28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ㅎㅎ 통조림도 사두셨군요. 정말 다행입니다

    • 해양장미 2016.12.09 16:36 신고 address edit/delete

      생선 통조림을 원래 좋아하긴 합니다. ㅎㅎ

  3. 와나 2016.12.09 16:33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정말 이런 거 보면 한국 국민들 대단합니다. 최고의 정무 감각을 가진 이들이 다름 아닌 한국 국민들 아닐까요. 지금은 잘잘못을 떠나서 여당이든 야당이든 함께 기뻐해야할 역사적 순간인듯 같습니다.

    • 해양장미 2016.12.09 16:39 신고 address edit/delete

      전 한국 시민이라면 조지 부시를 재선시킬 일도, 브렉시트를 통과시킬 일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 드디어 촛불이 승리라는 걸 해보네요. 광우병 때는 절반의 승리였고, 다른 땐 이겨본 적이 없었지요. 이번엔 결국 이겼습니다. 헌재는 이 의결을 뒤집을 수 없을 겁니다.

    • 복서겸파이터 2016.12.09 16:44 신고 address edit/delete

      저도 와나님 말씀에 일정부분 공감하는게 어쩌면정치자체의 패러다임 민주주의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역사적 변곡점의 순간에 우리가 있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대의제 민주주의라는 것이 국민 모두의 뜻을 따를 수 없기 때문에 대표를 뽑아서 그 대표로 하여금 의사결정을 하게 하는 방식이 지금까지의 민주주의였다면 인터넷 SNS등의 발달로 대중도 쉽게 중요한 정보에 접근하게 되고 특히 우리나라처럼 지적 수준과 문해율이 높은 나라에서는 대중에 의한 아고라 정치가 다수의 우민정치로 변질되는게 아니라 오히려 집단지성의 역할까지 맡게 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중을 오피니언 리더로써 이끌려고 했던 과거의 정치인 보다는 대중이 원하는 것을 잘 캐치해내는 트럼프나 이재명이 뜨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구요. 지금까지는 대중이 방관자나 조용한 심판자였다면, 브랙시트 트럼프 이재명을 보면 적어도 대중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여 중요한 정치인 정도의 역할은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해양장미 2016.12.09 16:49 신고 address edit/delete

      복서겸파이터 / 저는 이 문제가 대의에 관련된 문제 (대표자의 교체에 대한 문제) 이기 때문에 전문성이 필요한 사안을 다루는 것과는 다른 일이라 판단하였습니다.

      이런 문제에서 시민들이 직접 의사를 표현하고 시위를 하는 것은 대의제 룰에서 벌어지는 일이지, 대의제가 흔들릴 일은 아니지 않나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이 문제를 대의제를 흔드는 아고라 정치가 아니냐는 불안 섞인 시선을 가진 분들에게도 안심하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 복서겸파이터 2016.12.09 17:25 신고 address edit/delete

      네. 그런데, 인터넷의 발달로 확실이 정보의 문턱이 낮아지면서 대중의 수준이 높아지긴 한 것 같습니다. 물론 자신이 안다고 생각하는 아무것도 모르는 깨시민 같은 부류도 많이 늘었지만, 진짜 무언가를 아는 사람도 많이 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예전에는 대중이 못보는 비젼을 가진 선지자적이면서 카리스마가 넘치는 정치인이 이상적인 정치인이였다면, 지금은 오피니언 리더 역할을 하면서 대중의 마음을 직접적으로 캐치해내는 정치인이 더 부각되는 상황으로 점점 바뀌는 것이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소부터 민주주의라는게 참 불편하고 비효율적인 제도이지만 어디를 손대야 하는 건지 몰랐는데, 대중의 집단지성이 혹시나 민주주의를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해주지나 않을까하는 아직까지는 공상에 가까운 사견일 따름입니다.

    • 해양장미 2016.12.09 17:35 신고 address edit/delete

      장기적으로 저는 인터넷이 그러하였듯 기술의 발달이 인류가 모여 살아가는 양상에도 큰 변화를 줄 걸로 봅니다.

      지금이야 스마트폰과 SNS 같은 게 대세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것도 구시대의 추억이 되고 더 강력하고 혁신적인 게 나오겠지요. 그런 시간들이 쌓이면 뭔가 대단한 게 나올지도 모릅니다.

    • 물레방아 2016.12.09 19:14 신고 address edit/delete

      광우병 촛불은 이번 촛불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봅니다. 광우병 촛불이 승리하지 못한것은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해양장미 2016.12.09 19:18 신고 address edit/delete

      물레방아 / 설명이 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 물레방아 2016.12.09 19:25 신고 address edit/delete

      이번 촛불은 확실히 국민 다수의 민의를 대변한게 맞는것 같은데 광우병 촛불은 그건 아닌것 같은데요, 주장 자체의 정당성도 떨어지는것 같구요

    • 해양장미 2016.12.09 19:31 신고 address edit/delete

      얼마 전에 나온 이야기이기도 합니다만, 광우병 촛불시위 덕에 쇠고기 수입기준 재협상했습니다. 훨씬 좋은 조건으로요. 그 이전 기준은 OIE 기준도 충족 못한, 그다지 좋지 못한 기준이었지요. 개인적으론 위험성이 있다 생각했습니다. 덤으로 한반도 대운하도 막았지요.

      이 정도면 괜찮지 않습니까? 절반의 승리라는 건 MB정부의 근본적 태도문제 및 강만수의 농단을 어쩌지 못했기 때문에 절반의 승리라는 겁니다.

    • 물레방아 2016.12.09 19:37 신고 address edit/delete

      좀더 순수하게 검역주권 문제를 주장했으면 좋았을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대중을 상대로 자신들을 설득하기 위해 다소의 과장은 필요악이라고 생각할수도 있지만 그 과정에서 지나치게 많은 비과학적 선동과 그 선동에 반박하는 사람들에 대한 너무 많은 공격적인 행동이 가해졌습니다. 본질을 관철시키기 위한 필요악으로 커버치기에는 그 해악이 필요악 수준을 능가한것 같기에 좋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사회적 문화적으로별로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고 보기 때문에 그 성과에도 불구하고 전 좀 회의적입니다.

    • 해양장미 2016.12.09 19:46 신고 address edit/delete

      일단 내용에 동의는 하는데요... 그 문제가 좀 꼬인 게 처음에 미국소 수입을 시작한 때가 노무현 정권때란 말입니다. 그 때 조선, 동아 등 보수언론도 광우병 공포를 퍼뜨렸어요. 선동은 그 때부터 했단 말입니다. 다만 노무현 땐 뼛조각 하나만 발견되도 전량 통과를 안 시키는 식으로 대응을 했으니 불안이 퍼지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이명박이 완화된 검역기준을 들고오면서, 정부의 시위에 대한 초기 대응도 지극히 나빴으니 사태가 그리 전개되었으니 수습이 안 된 거지요.

    • 물레방아 2016.12.09 19:48 신고 address edit/delete

      조선, 동아일보 등에 대해서도 과거에 그런 보도를 했다는걸 알고 굉장히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이명박 정부도 책임이 있다는 데에는 동의합니다.

  4. 방문객 2016.12.09 16:43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지금 가장 난리난 사람은 박근혜가 아니라 이제 손에 장 지져야 될 이정현이겠네요.

    사설도박 사이트가 별의별 것으로 내기를 하는데, 탄핵 가결:부결로 베팅한 곳도 있다더라고요. 베팅률은 가결:부결=1.08:12 정도로, 도박꾼들도 탄핵이 부결될 것이라고는 생각을 안 했나봅니다.

    • 해양장미 2016.12.09 16:45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 정도 배팅률이면 사심이 깃든 게 아닙니까. ㅎㅎ

      이정현은 잘 생각해야 해요... 장 지지는 시늉이라도 해야 합니다. 정치 여기서 그만둘 거 아니면 말이지요.

    • 와나 2016.12.09 16:47 신고 address edit/delete

      이미 지역구에선 이정현이 더불어민주당 타이틀을 달고 나와도 떨어질 거로 생각됩니다. 순천에서 쌓아온 그 이미지를 한방에 말아먹었죠

    • 해양장미 2016.12.09 16:52 신고 address edit/delete

      와나 / 기존 여러 정치인들의 사례를 볼 때, 정치인생 부활이라는 건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일단은 장부터 지져야죠.

    • rip 2016.12.09 16:59 신고 address edit/delete

      이정현이 안면몰수하고 문재인이 정계은퇴에 대해 말했던것처럼 '전략적인 선택이었다' 라고 하면 재밌는 볼거리가 나올것 같습니다 ㅋㅋ

    • 알바생 2016.12.10 05:11 신고 address edit/delete

      ㅋㅋㅋ 근데 진짜로 장을 지질까요? 저렇게 버티다가 불쌍한 척하면서 그냥 관용적으로 한 말인데 어찌 진짜로 장을 지지냐고 말할 것 같습니다.

      아. 이 이야기 하니까 김제동 영창갔다는 이야기 생각나네요. ㅎㅎㅎ 웃자고 한말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 해양장미 2016.12.10 12:47 신고 address edit/delete

      마술쇼라도 벌이면 되지 않을까요. 진짜로 손을 상하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퍼포먼스가 필요하다는 거지요.

  5. 1257 2016.12.09 16:46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무효표 7표 중 '가' 써놓고 동그라미나 삐침획 같은걸 써서 무효가 된 표가 6표라고 합니다.

    흠... 거기에 대해서 하고싶은 말은 많은데 뭐 이젠 상관없는 얘기네요.

    • 해양장미 2016.12.09 16:53 신고 address edit/delete

      진짜 어떻게 그리 예상대로인지 모르겠네요. ㅎㅎ 뻔한 꼼수입니다.

    • 1257 2016.12.09 17:09 신고 address edit/delete

      전 그냥 깨끗하게 반대표 던질 줄 알았는데, 너무 구질구질하고 속보이는 방법이라 놀랐습니다. 인증샷 남겨두기 때문에 그런건지...

    • 해양장미 2016.12.09 17:11 신고 address edit/delete

      가 쓰고 인증샷 찍고, 무효표 만드는거죠.

      다 알잖아요. 정치인은 원래 그런 사람들입니다.

  6. des 2016.12.09 16:46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혹시나 험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걱정해서 주말 동안만 지방에 내려갈 생각이었는데, 이제는 내려가도 치킨 한 마리 사들고 가벼운 마음으로 갈 생각입니다 ㅎㅎㅎ

    3차 담화 이후로 비박계와 국민의당 쪽에서 탄핵에 소극적인 쪽으로 분위기가 흘러가길래 아, 글렀구나 싶은 생각도 들었는데 여론의 힘으로 이걸 뒤집어버리네요. 최근들어 계속 느끼지만 한국 국민들 참 대단한 시민이에요. 이때다 싶어서 어지간한 인터넷 커뮤니티는 다 장악하고 활개치는 깨시민 장난질에도 쉽게 안 넘어가는 걸 봐도 말입니다.

    • 해양장미 2016.12.09 16:54 신고 address edit/delete

      전 깨시스트들에 대해서만큼은 방심할 수가 없네요... 이제야 그 오랜 박정희 신앙을 이겨낸 것 같은데요. 하나 넘으니 다음 하나가 본격적으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쪽이 더 힘든 상대가 아닐까 싶네요.

    • 물레방아 2016.12.09 18:49 신고 address edit/delete

      박정희 신앙을 극복한 것은 좋으나 깨시스트들은 박정희가 한 것이라면 뭐든지 잘못됐다는 공세를 더 강화할 겁니다. 저는 이게 더 무섭네요. 사실상 박정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광신적으로 좋아하는 신도들보다는 공과 과가 모두 있으나 공칠과삼이다라는 식으로 지지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봅니다. 깨시민들은 이제 박정희가 했던 일이나 박정희가 남긴 것은 모두 잘못되었다는 식의 선동을 할게 뻔합니다.

    • 해양장미 2016.12.09 18:50 신고 address edit/delete

      어차피 항상 그러던 사람들이라 별 달라질 건 없을 겁니다. 오히려 그들이 정권이라도 잡았는데 못하면 역풍 불지요.

  7. dd 2016.12.09 16:52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오히려 날짜를 미룬 탓에 점차 국민의 압박이 강해지며 가결확률이 더 높아진게 아닌가 싶습니다.

    • 해양장미 2016.12.09 16:56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렇게 보긴 어렵지 않을까요. 상대가 대응하고 이런저런 거래가 오고갈 시간이 너무 많이 주어졌습니다. 결과가 좋을 뿐이지 이는 굉장히 잘못된 전술이었습니다.

      11월 13일에 탄핵 발의 들어갔으면 청와대나 친박계가 대응하고 뭘 해볼 시간도 없었을 겁니다.

  8. 044APD 2016.12.09 17:03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그래도 순조롭게 가기는 가는군요 이제 남은건 친노쪽이긴 한데

    조용해졌으면 좋겠으나 반사이익을 많이 얻었을테니 희망사항뿐이겠지요

    • 해양장미 2016.12.09 17:08 신고 address edit/delete

      많은 진보쪽 사람들이, 보수나 종편 쪽에서 이재명에 대해 좋게 말하는 게 키운 후 잡아먹으려 그런다고 이야기하던데요.

      중도 입장에서 그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진지하게 이재명이 문재인보단 낫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 044APD 2016.12.09 17:10 신고 address edit/delete

      저는 이재명에 대해서도 트럼프 보는 기분이라 부정적이긴 합니다만은 박근혜 민주당 버전인 문재인보다는 낫겠지요

  9. ST 2016.12.09 18:07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박지원이 9일 밀때 지지율 떨어지게 왜 저런 삽질하나 생각했는데, 결국 9일이 맞았네요. 9일 밀었다고 새누리 2중대라는 온갖 선동하던 깨시들 보면 울화통만 치밀어 오릅니다

    • 해양장미 2016.12.09 18:18 신고 address edit/delete

      일단 저로선 2일과 9일이 그리 다른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결국 박지원의 의견대로 9일에 탄핵이 여유롭게 통과되었으니 일단 별 문제는 없는 셈입니다. 박지원의 계산이 맞았을 수 있지요. 중립적으로 보면 김무성과 3야당 공조 깼던 추미애 쪽이 더 문제있는 돌발행동을 했다 봐야겠고요.

      더 나아가서 더민주당 깨시스트들 보면 진짜 탄핵을 하고 싶은건지 의심스러운 게 하나 둘이 아니었지요.

  10. 유월비상 2016.12.09 18:24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덕분에 상쾌한 기분으로 기말고사 준비하게 되어 다행입니다. ㅎ
    234명 찬성이면 새누리당의원 최소 절반이 찬성표를 던졌다는 이야긴데, 이쯤되면 비박이 친박을 쫓아낸다던가 분당이 된다던가 하는 일도 가능하겠군요. 잘 됐습니다.

    + 여담이지만 개표결과가 참 묘합니다. 1234567...(1명 도주, 234명 찬성, 56명 반대, 7명 무효)

    • 해양장미 2016.12.09 18:27 신고 address edit/delete

      기권표는 2표였고 최경환은 도주였습니다.

      찬성표를 보면 친박에서도 찬성표가 나왔다는 뜻이라, 앞으로 어찌될지 모르겠습니다.

    • 유월비상 2016.12.09 18:37 신고 address edit/delete

      잘못 적었군요. 수정했습니다.

  11. 배부른돼지 2016.12.09 22:25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3차 담화문 발표 이후 초장에 새누리당에서 퇴진안이 당론으로 채택되면서 비박 이탈이 어느 정도 잦아드나 했는데 야3당이 그제서야 탄핵을 내걸면서 어쨌든 간에 탄핵안이 통과는 되었군요.

    여당비주류를 대표하는 의원들이 30~40표 확보를 앵무새처럼 반복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예전부터 항상 언론에서 골수친박계로 분류한 도저히 친박딱지를 땔래야 땔수가 없다는 60여명 남짓한 무리들을 제외한 나머지 과반에 가까운 여당 의원들이 죄다 탄핵에 동참한 모양새가 나왔습니다.

    그간 대통령을 호가호위하며 당내에서 완장질하기에 급급했던 서청원, 최경환, 홍문종같은 환관내시 정치세력들을 이참에 완전히 정계에서 도려내야합니다.

    • 해양장미 2016.12.09 22:45 신고 address edit/delete

      네.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잘잘못을 떠나 줄 잘못 선 거 같은데요.

      다만 대통령이 별 죄가 없을 가능성이 1% 정도 남았다고 가정한다면, 되살아날 가능성은 그보단 높겠네요.

  12. 푸른잎새 2016.12.09 23:47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이번 일로 박정희 신화가 극복된 것은 바람직해보입니다. 하지만 박근혜의 실책과 국정교과서에 대한 반동,친일낙인과 (박정희의 공에 비하면 실체가 불분명한)노무현 신화가 아울러져 위에 물레방아님 말대로(공칠기삼 얘기를 하셨는데 저또한 70정도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박정희의 모든것이 부정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네요..

    • 해양장미 2016.12.09 23:51 신고 address edit/delete

      어차피 많은 사람들이 박정희의 공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기억과 자료가 사라지진 않습니다. 다만 지금은 어쩔 수 없이 공격받을 턴인 거지요. 박정희 향수를 이용하고 신화를 되새기게 하고 가업을 잇겠다던 게 우리 허니인데, 그러고 본인이 신임을 잃고 탄핵당한 이상 별 수 없잖아요.

    • XYZW 2016.12.10 01:10 신고 address edit/delete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민들 대부분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에 대해 큰 관심 없거나, 공과도 알거나.. 그렇겠지요. 탄압받던 당사자도 아닌데 지나간 역사에 목매는 사람은 좌우 양쪽으로 극단적인 사람들.. 아무래도 트럼프 때도 언급된 '시끄러운 소수' 인 것 같습니다.
      친박 친노 모두 어차피 시끄러운 소수에 불과하고, 진보가 부풀려 말하는 것과는 달리 대부분의 중장년층도 이제 박근혜에 대한 신뢰를 잃었지요. 국민들을 바보로 아는 건 좌우 막론하고 극단적인 사람들의 기본기인 듯 합니다.

  13. 유월비상 2016.12.11 01:49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지금 돌아보니, 제 지역구 국회의원이 어떻게 투표했는지 궁금하네요.
    서울에서 몇 안되는 친박계 의원이라 더더욱요. 김진태 이정현처럼 강경 친박은 아닌지라, 탄핵 안했을수도 있고 의심이 자꾸 듭니다.

    이런 중요한 표결을 왜 무기명으로 하기로 정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 해양장미 2016.12.11 12:03 신고 address edit/delete

      각자의 소신을 안전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데선 무기명이 낫긴 합니다. 탄핵이라는 건 본질적으로 정치적이므로, 정치적 판단에 의한 투표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도 논리적으로는 참입니다. 전 탄핵 표결이 무기명인 건 마음에 안 들지만요.

  14. 유월비상 2016.12.11 16:11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http://hyukjunseo.egloos.com/3555926
    박근혜 정부에 대한 좀 신선한 의견이네요. 다음 정부는 박근혜 정책 중 승계할 건 승계했으면 좋겠습니다.

    • 해양장미 2016.12.11 16:16 신고 address edit/delete

      좋은 의견입니다만, 신선하다 하기엔 저나 유월비상님이나 여기서 매일같이 하던 이야기와 별 차이 없지 않나요? ㅎ

      제가 이 정부가 시작부터 좀 어이가 없었던 게요. 각 부처끼리 피터지게 싸우는데 청와대는 아몰랑 하고있고 이견 수습하는 데 다른 정부보다 몇 배로 시간이 걸리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민주적일수가 있나 하는 생각까지 했었어요. 그나마 별 문제 없을 땐 천천히라도 관료들 의견 조율하면서 나가면 됐는데, 메르스같이 대응 빨라야 하는 거 터졌을 땐 답이 없었죠.

    • 유월비상 2016.12.11 16:30 신고 address edit/delete

      1. 박근혜정부가 군림하되 통치하지 않으며, 정책 중 괜찮은 게 많고 잘못한 건 예상외로 별로 없다는 이야기는 많이 했었죠. 다만 결과적으로도 잘 됐고 일을 열심히 했다는 이야기는 처음이라 신선하다 한 겁니다.

      2. 덕분에 한국 관료체제의 힘만 재확인했죠. 미스테리한 여인 한명이 국정을 좌지우지했는데 거시경제적으로 망하긴 커녕 선진국 중에서도 잘 돌아가는 편이었죠. 지금은 경제가 많이 안좋다지만 국제경기의 영향도 워낙 커서...

    • 해양장미 2016.12.11 20:19 신고 address edit/delete

      1. 정부를 청와대로 한정한다면 일을 열심히 했다고 봐주기 어렵겠지요. 행정부 전체로 보면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추측입니다만 부처끼리 갈등이 있는데, 그게 빨리 중앙에서 조절이 안 되다 보니 그런 면도 있는거 같아요.

      2. 같은 박씨가 장인 서울시와 비교해보면, 최고 선출직이 자기 맘대로 권한을 행사하고 이리저리 간섭할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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