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eanRose

 브금

https://youtu.be/uMNn86KCifM

 총선 이후 대략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 동안 N번방 관련 감청/검열 법이나 정의연 사태, 예전부터 지적되었던 클럽발 대량감염 가능성의 현실화 등이 펑펑 터지고 있지요.

 각각의 사건들에 대해 짧게 이야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정권의 본질은 권위주의적이고 전체주의적이며 독단적이기 때문에,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권력을 늘리고 국민을 억제하며 지배하는 수단을 확보하는 데 주력합니다. 이는 현재의 주류 일당이 그 권력을 잃어버리지 않는 한 비가역적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문제라면 역시나 과거의 모든 ‘민주적인’ 독재자들이 그러하였듯 - 무솔리니, 히틀러, 페론, 차베스 등등 - 굉장히 많은 대중적 협조자들과 동조자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의연 사태는 조국 사태에 이어 저들의 본성을 다시 한 번 투명하게 드러내줍니다. ‘토왜’낙인의 본질과 위안부 운동의 진실을 깨닫는 분이 조금은 생겨났을지 모르겠습니다. 본질적인 문제를 이야기하자면, 현재 두드러지는 위안부 할머니 몇 명과 정의연의 갈등은 선과 악의 갈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덜한 악과 더한 악의 갈등입니다. 이 본질을 이해해야만 사건의 진상이 조금 보일 겁니다.

 클럽발 대량감염은 다시 한 번 이 정권의 안일과 무능을 증명해 줍니다. 이 정권에 대한 ‘코로나 대응 잘한다.’는 판단이나 발언들은 정서적인 것이지, 이성적인 것은 아닐 겁니다. 한편으로 이번 클럽발 감염은 게이들이 주가 되면서 단단히 꼬였는데, 우리 사회는 게이들에 대해 관용적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번 우한 사스(COVID-19) 사태에서 감염자들의 프라이버시가 존중받지 못하는 문제까지 있었기 때문에 당연하리만큼 추적이 어려워진 것입니다. 역병 감염자를 ‘피해자’가 아닌 ‘감염원’으로 보는 시각에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 또한 처음부터 지적되었던 것입니다. 이번 사태를 겪으며 게이들에 대한 비호감이 증가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일시적인 짜증이라면 큰 문제가 아니겠으나, 부정적 인지로 고착화된다면 이번에 일어났던 문제의 주된 요인이 더 심화되는 것이라는 걸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이런 사건들을 토대로 이 정권의 핵심적 문제들을 정리해볼 수 있습니다. 이 정권은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이기 짝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가진 권력을 활용하여 윤리도덕 기준 자체를 훼손하고 엎어버리는 데 주저가 없습니다. 그 결과 사회에 관용이나 연대정신, 공동체 의식 같은 게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시민들은 부정적 정서나 충동의 표출이 늘었고, 극단주의자와 광신자들이 전보다 더 보이게 되었습니다.

 ‘후대에게 이런 사회를 물려줘서는 되겠느냐’라는 말조차 할 수 없습니다. 후대가 좀 있어야 뭘 해볼 여지가 있지요. 쇼비니즘 자아도취는 하늘을 찌르도록 높은데, 현실은 시궁창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대중들도 깨닫긴 할 겁니다. 위대(僞大)한 수령(囚囹) 문재인(紊災人) 동지(哃謘)가 모든 것을 망쳤다는 것을요. 그러나 그렇게 현실을 깨달았을 때, 우리에게 미래가 얼마나 남아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무언가를 하려고 해도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앞날이 긴 어린이와 소년과 청년들이 없는 사회는, 소멸을 기다리는 사회일 뿐입니다.

 브금

https://youtu.be/S7SVUHFKdYk

 참으로 중요한 총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나는 이번 총선에서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 국민의당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 열린민주당, 정의당은 심판받아야 합니다. 본 블로그에 자주 들러주시는 분들이 대체로 유사한 의견이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선거란 본래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집권여당에게 유리한 판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평화적 정권교체가 있어야만 진짜 민주국가라고 하는 거고, 글로벌 스탠다드로 진짜 민주국가에서도 장기집권이 흔한 것입니다.

 야당이 이기려면 여당이 내분으로 스스로 붕괴하거나, 여당보다 훨씬 더 잘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야당은 탁월함을 충분히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당은 꽤 내분을 겪긴 했지만, 붕괴할 정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나마 야당이 살아남을 수 있는 변수라면 여당이 이런저런 실수를 많이 해 왔다는 건데, 아직까지 주어진 기회를 잡을 실력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회의할 때는 지났습니다. 행동할 때입니다. 이 글을 보시는 모두, 야당을 뽑아주세요. 우리나라는 이미 진정한 민주국가라 하기는 어렵습니다. 1987년에 민주화를 맞이하고 노태우가 당선된 이래,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대통령 비판을 하기 힘들었던 적이 있었습니까? TV에서 아무도 대통령 비판을 하지 못하게 된 때가 있었나요? 지금 우리가 겪는 이 상황이 독재입니다. 다시금 대통령을 자유롭게 비판해도 되는 민주국가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까?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유권자라면,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야권을 뽑아야 합니다.

 야권이 질 것 같습니까? 질 것 같으면 선거가 끝날 때까지는 비관적인 표현을 하지 말아 주십시오. 현실을 개선하는 데 있어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럴 여유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1표라도 야권이 더 얻을 수 있을까 생각하고 행동해주세요. 2016년에 도널드 트럼프는 모두가 그가 질 거라 할 때도 노구를 이끌고 극한의 유세일정을 소화했고, 결국 기적적인 역전승을 거뒀었습니다. 선거라는 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그리고 공지합니다. 이번 선거에서 야권이 지건 어쩌건, 국민 수준 탓은 금지하겠습니다. 정 국민 수준 탓을 하고 싶으면 민주정이나 보통선거제 자체에 반대해 주세요. 세상에 국민 수준이 엄청나게 높아서 민주정 하고 있는 국가 없고, 예전에 이명박근혜 뽑았던 그 국민들 지금도 거의 대다수가 살아있습니다.

 브금

https://youtu.be/wf12snCqE7Y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지지율이 어떻게 나오건, 다가오는 총선에서 민주당이 이기건 지건, 문재인에 대한 대중적인 기대나 지지 및 인기는 많이 꺾였다고 나는 판단합니다. 정치에 실망한 대중은 좀처럼 여론조사에 응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조사에 잘 표출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정치 전반에 깊게 실망한 민심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느냐에 있습니다. 일단 현 상황은 나쁜 추세이기 때문에, 무언가 반전이 없다면 계속 세상 돌아가는 방향도 나쁜 방향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젠 문재인 이후를 걱정해봐야 합니다.

 요새 윤석열 총장 인기가 좋아졌더라고요. 그런데 나는 이런 경우의 수를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적 영웅이 된 윤석열이 차기 대통령이 된다고 가정해 봅시다. 윤석열은 대통령이 된 후, 대중적 기대에 부합해 현 정권과 민주당은 물론 자유한국당까지 탈곡할 수 있겠지요. 그러면 남는 세력은? 윤석열 친위 세력이 유일하게 힘 있는 정치세력이 됩니다. 그런데 인간 윤석열이 타협을 잘 하는 인물 같나요?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을 쥔 인물이 대중적 인기도 좋은데 타협을 모르는 인물일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는 다들 이미 겪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최근 우한 코로나 유행 및 문재인 정권의 (내가 보기엔) 지나친 친중행보로 인한 반감도 많이 보입니다. 실제 우한에서 이 강화판 코로나 역병이 유행하게 된 과정을 보면, 중공 독재정권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 수 있긴 합니다. 관련하여 보시면 좋을 기사를 하나 링크해 두겠습니다.

 중국이 땅을 치며 후회하고 있다. ‘괴담 유포자’ 알고보니 ‘제갈량’

 이번 사례는 독재정권의 본질적 문제를 잘 보여줍니다. 물론 중공만 독재정권이 아니지요. 우리 문재인 시대의 대한민국도 정도는 다를 수 있으나 본질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비록 중국이 싫은 짓들을 한다 해도, 우리나라에 혐중정서가 보편화되고 있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작년의 어처구니없는 극일 해프닝처럼 주변국에 대한 혐오정서가 부추겨진다거나, 역병 등으로 혐오정서가 부추겨지는 과정에서 국운이 쇠하고 영웅을 고대하게 될 경우, 그 결과는 파시즘에 가까운 것이 되기 쉽습니다.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많은 분들이 문재인 정권에 대한 증오감, 대깨문들과 래디컬 페미니스트들에 대한 혐오감, 중공과 북조선에 대한 지긋지긋함 등을 느끼고 계실 거고, 원하지 않더라도 그런 것들에 시달리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정서를 가지고 있고,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는 분이라면 누구라도 문재인을 싫어하는 게 당연하긴 합니다. 다만 나는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전반적인 국민들이 문재인을 싫어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것이 적절한 수위로 제어되지 않을 경우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미 문재인 정권은 우리나라 내부의 갈등을 극단화시켰고, 수습 불가능할 지경으로 만들어놓은 상태입니다. 이 와중에 문재인에 대한 증오와 혐오가 극단화되고, 그에 더해 주변국들에 대한 각각의 반감도 극단화되는 가운데, 차기 정권이 영웅시되고 강한 권력을 쥘 경우 상황이 어디까지 나빠질지 알 수가 없습니다.

 부정적인 정서가 생기는 것 자체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그런 감정들을 앞세우지 말아야 한다는 걸 어릴 때부터 배웠습니다. 앞으로 있을 수 있는 악화를 제어하려면, 각자가 배운 대로 해야 합니다. 

 브금

https://youtu.be/4PQWkk6RPD0

 까치설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독재를 막으려는 입장에서 본문을 작성합니다.

 대깨문은 설득이 안 됩니다. 대깨문은 고립의 대상이지, 대화의 대상이 아닙니다.

 자유한국당이건 새보수당이건 보수쪽 지지층은 대화를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대상입니다. 그들은 어차피 찍을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들과의 대화로 한풀이를 하는 건 사이다같을 수는 있으나, 별 의미는 없습니다.

 설득이 가능한 대상은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과 민주/진보 계열의 중도적인 유권자입니다. 상대의 성향을 잘 파악하고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잘 할 자신 없으면 그냥 정치이야기 하지 않는 게 낫습니다.

 이야기를 꺼내기 좋은 화제는 안희정입니다. 추가하자면 이재명.

 다른 건 몰라도 안희정 판결만큼은 명백한 정적 제거이며, 아무리 민주당 지지층이라도 옹호를 해서는 안 되는 건입니다. 안희정 판결을 위해 문재인 정권은 무죄추정의 원칙 및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하였으며, 3권 분립을 훼손하였습니다. 이는 명백한 독재이자 중국/러시아식 독재정치라 규정 가능합니다.

 만일 안희정 양념-판결 건 전반에서 문재인만을 지지한다면 그것은 대깨문이므로 고립의 대상이 되어 마땅합니다. 그러나 안희정 건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민주당을 찍겠다고 한다면, 이야기를 잘 해봐야 할 대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매우 높은 확률로 현재의 정치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다수의 한국인들은 민주정이 어떤 식으로 망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이해가 매우 부족합니다.

 이재명이 왜 무사할 수 있었는지를 언급하는 건 옵션입니다. 나는 이재명이 살아남았던 주 이유로 문준용을 언급한 것을 꼽겠습니다. 청와대를 수사하던 검찰들을 노골적으로 날린 건, 이 정권의 비위가 대단히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재명은 살려둘 수밖에 없었던 것도 그럴 만한 이유는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걸 언급하자면 정치지향은 대체로 정서적이고 감성적인 아이덴티티라는 것입니다. 본인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고관심층 절대다수도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대화는 거의 예외 없이 감정적이거나 정서적인 대화이며, 그렇기에 화법 또한 정서적인 대화의 그것이어야 합니다. 서로 다른 정치적 의견을 나누겠다면, 상대의 생각을 고치겠다는 생각은 일단 접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대상으로 인지되는 게 우선입니다. 일단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서로의 정서를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브금은 드디어 그 해가 온 것에 관하여.

https://youtu.be/-yyg8kPSzXA

 새해의 첫 포스트입니다. 요새 바빠서 짧게 작성합니다.

 부정선거를 포함한 비위가 걸렸고, 그걸 수사하는 검찰을 최대한 빠르게 권력으로 짓누른 것입니다. 그런 걸 직권남용이라 하지요.

 현 정권의 검찰 인사는 본래의 인사시즌보다 3주 가까이 빠릅니다. 급하다는 겁니다. 일단 울산 부정선거 건을 막아야 하니까요.

 관련하여 현 정권 편을 들고 언론 플레이들을 하는 자들을 표현하는 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치)권(력)의 멍멍이. 파시스트. 대깨문. 광신도. 민주공화정의 적이자 시민권의 적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일단 이렇게 덮으면 총 데미지는 줄어들긴 합니다. 시간은 모든 것을 퇴색시키니까요. 그러나 이런 식으로 노골적으로 완전히 덮고 은폐하는 게 잘 되는 법도 거의 없습니다. 문재인의 마지막 날은 그다지 밝지도 행복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여담인데 이번에 구로을 출마한다는 윤건영은 개혁당 출신입니다. 이 양반 좀 잡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유한국당에서 누구를 전략공천해서라도 윤건영이 뱃지 다는 건 막아보는 쪽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건영 자리 만들어주느라 박영선은 지금 중기부 장관을 하고 있는 거고, 박영선은 아마 다음 서울시장도 내정되어 있을 겁니다. 박영선은 서울시장 찍고 대통령 하고 싶을 거고요.

 추천 브금

https://www.youtube.com/watch?v=__QPyOfsTgk

 가끔 나오는 담론인데, 이걸로 가장 시끄럽던 때가 노무현 때였던가요. 본질적으로 이 담론은 오해에서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데모크라시를 잘못 이해하고, 독재를 잘못 이해하는 데서요.

https://oceanrose.tistory.com/1086

 이 링크부터 읽어보시면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지 감 잡기 쉬워지실 거라 생각하고요.

 민주정체는 정치체제고, 민주적인 방식은 어느 정도의 시간적 여유가 있을 경우 - 그러므로 응급의료나 긴급한 군사작전 같은 경우는 논외 - 최선의 의사결정방식입니다. 이상적인 민주적 의사결정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집단에서 가장 나은 인물이 표결에 의해 대표자가 됩니다. 그 대표자는 열린 태도로 전문성 있는 인물들의 도움을 받아 의사를 결정합니다. 그렇게 가능한 많은 분야에서 최선의 결과를 냅니다. 누군가 오판을 하면 바로잡습니다.

 원리상 독재는 민주적 의사결정보다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의사결정이 독단적이고 권위적이다 보니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지요. 독재해서 망한 나라의 가장 좋은 샘플이 휴전선 북쪽에 있습니다. 그게 독재가 완전히 망하는 전형입니다. 김일성이 어처구니없는 지시 할 때 그걸 반대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거긴. 지도자가 어처구니없는 지시를 내릴 때, 지도자의 측근이 말도 안 되는 전횡을 행사할 때, 누군가 나서서 막을 수 있는 게 민주적인 겁니다.

 민주주의 VS 경제라는 담론이 나온 건 우리나라에서 군사정권이 경제정책을 잘 해서 그런 건데요. 이건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독재자라고 모든 분야에서 독재하는 게 아닙니다. 박정희건 전두환이건 그랬습니다. 오히려 경제분야에서 독재하는 건 문재인이 역대 그 누구보다도 훨씬 심각합니다. 박정희건 전두환이건 경제정책에선 문재인같이 독재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경제정책 뿐만 아니라 정책 전반이 다 그랬고요.

 유신 이전의 박정희 정권은 다양한 정책에 있어 당시 우리나라에서 가장 합리적인 의사결정능력이 있었습니다. 이는 당시 한국 상황에서 군인들이 엘리트였던 것에 기인합니다. 지금은 상상하기 힘들지만, 그 시절엔 잘 교육받는 청년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박정희 군부에서 일하던 군인 출신들은 젊은 편이기도 했고요. 지금 86보다 당시 군부정권 인사들이 훨씬 젊습니다. 5,16당시 김종필의 나이는 불과 만 35세였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30대가 당시의 김종필과 같은 권력을 얻는 게 가능할까요? 박정희도 그 땐 만 44세에 불과했습니다. 정권이 전체적으로 젊었던 겁니다.

 당시엔 야당의 반대들 중 어처구니가 없는 게 많았습니다. 최대한 민주적으로 가더라도 박정희 정권은 대체로 당연히 야당의 반대들을 이기고 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민주적 의사결정이 잘 되려면 합리적 논의가 가능하고, 덜 논리적인 쪽이 빨리 패배를 인정해야 하는데, 예나 지금이나 우리나라는 그게 유난히 안 되는 편이긴 합니다. 특히 이 정권은 역대 최악으로 안 되고요. 전두환은 아예 본인의 모자람을 깨닫고 경제는 김재익 같은 전문가한테 위임하였습니다. 여담으로 나는 전두환이 통치자로 굉장히 유능했던 면을 인정하는데, 그는 정말 주제파악을 잘 했을 뿐만 아니라 주변에 베푸는 것을 절대 소홀하지 않는 인물이었습니다. 만일 이명박이 전두환의 장점을 조금이라도 본받았다면 감옥에까진 가지 않았을 겁니다. 전두환과 같은 인물이 군사정변으로 집권하였고 민간인 학살을 최소 방조하였으며 권력욕이 과도하고 인권의식이 심히 모자랐던 것은 참으로 비극적인 일이었지요. 그는 적어도 좀 더 오래 감옥에 있었어야 했습니다.

 나는 우리나라의 발전은 박정희 정권이 합리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판단하며, 그것은 독재자의 일반적 특성이 아니라고 굳이 이야기하겠습니다. 적어도 박정희는 경제에 있어 올바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인물이었고, 집권 전반부에는 독단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많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만약 박정희가 문재인처럼 독단과 오판을 반복했다면, 한강의 기적이 없었음은 물론 그 어떤 비참한 나라꼴이 되었을지 모를 일입니다. 다만 박정희가 권력욕을 덜 부릴 수 있었고 겸손했다면 참으로 좋았을 것인데, 권력에 대한 그의 과욕은 그 자신에게도, 그의 일가에게도 비극을 만들었을 뿐임을 모두가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정희는 경제를 잘 한 정권으로 평가받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의 방식은 시대에 뒤떨어졌습니다. 유신 이후 말년에는 경제를 못 해서 퇴임 압력을 받다 김재규에 의해 사살되었음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즉 박정희도 비교적 민주적이고 젊던 시절에 더 잘했고, 시간이 지날수록 잘못한 점이 쌓였음에도 스스로 단점을 충분히 개선하지 못했기 때문에 말년에는 독재로 인한 실책이 두드러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민주정의 장점 중에는 박정희처럼 지도자가 권력에 집착하고 교만해질 때 그걸 방지할 수 있는 것이 일단 있습니다. 아무리 유능한 지도자라도 잘못을 하지 않을 수는 없으며, 지도자의 노화와 지속되는 과로는 이런저런 문제를 만들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민주적 의사결정은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어느 때에나 반드시 필요합니다. 의사를 결정하는 방식을 기준으로 본다면, 박정희나 전두환보다 문재인의 독재하는 정도가 더 심합니다. 박정희는 군사 독재자의 일반적인 단점이 적은 편인데, 문재인은 포퓰리즘 독재자로 온갖 단점을 총망라하여 교과서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라 하겠습니다.

 추천 브금

https://youtu.be/M4gjcIfaTQ4

 이철희, 표창원이 불출마를 선언했지요. 그리고 이철희가 담아뒀던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이철희가 추하고 부패한 정치인이며 그를 신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만, 민주당이 돌아가는 모습은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32&aid=0002970813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48&aid=0000284979

 아직 안 보신 분들은 링크를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내가 보기엔 대략 현 상황이 이렇습니다. 본래 민주당은 제대로 된 정당과는 무척 거리가 멀었고, 문재인이 안희정과 경선하는 과정에서 ‘양념’ 발언을 한 이후, 민주당은 대통령에게 반기를 절대 들 수가 없는 정당이 되었습니다. 본질적으로 민주당 내부 운동권 기조가 민주집중제를 추구하는데다, 문재인이 통치의 방식으로 명백하게 포퓰리즘을 선택하였기에 이견을 낼 수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에 여당은 무능한 독재정권의 거수기가 되었고, 국회는 마비되었으며 협치는 실종되었습니다. 그 당에서 이견을 내면 '준연' 당하거나 금태섭처럼 됩니다.

 포퓰리즘 독재 아래 국가의 모든 기반이 무너져 내리는 비극 한가운데, 근래 발발한 양파게이트는 차라리 희극적이었습니다. 조국 장관의 안타까운 퇴임 후 돌아가는 정황을 보면 참으로 재미있는데, 결국 그 사건은 청와대의 독단이었던 것 같고, 여당의 분위기는 회의적이고 위기감이 가득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잘못한 건 청와대인데, 민주당은 그걸 마지못해 옹호해주다가 총선에서 당부터 망하기 딱 좋은 상황이 된 겁니다.

 어떤 정당에서 네임드 초선이 불출마 선언을 하는 건 기본적으로 별로 좋은 조짐이 아닙니다. 어떤 집단이건 세대교체가 되어야 하고 아래서부터 단계를 밟고 착실하게 올라가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좋은데, 민주당은 최전성기를 맞이하였었음에도 양파게이트와 함께 급격하게 쇠퇴하면서 네임드 초선들이 2선 도전을 포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한편으로 차기 대권주자로 꼽히던 유시민은 검찰 및 JTBC와 정면으로 갈등을 겪기 시작했는데, 약 1년 전 그가 가졌던 대중적 이미지를 떠올려보면 참으로 상전벽해입니다.

 이 와중에 청와대는 새 법무부장관을 임명하는 것 외에는 개각을 할 생각이 없다고 발표했는데, 이것은 역시나 이낙연에 대한 견제로 보입니다. 이낙연에 대한 견제가 의미하는 것을 생각해보면, 내년 총선은 정말로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과연 앞으로 어떻게 총선을 치르게 될까요. 이철희부터 공개적으로 비토의 목소리를 날려대는데, 이철희가 저럴 정도면 앞으로 이해찬과 대립하게 될 다선 중진들이 어떻게 할지는 참으로 기대해봐도 좋을 것입니다.

 오늘의 브금은 조국 장관께서 정해주셨습니다.

https://youtu.be/cxnZt7NPiTY

 아파트 경비원 따위는 눈빛만으로도 충분히 살해할 수 있을 것 같은 우리 조국의 여신 정경심은, 명백한 증거인멸이 발견된 시점에서 신속하게 구속되었어야 했습니다. 그걸 권력으로 막으면서 온갖 사법농단을 숨길 생각도 없던 이 정권이 아니었다면 그녀는 한참 전부터 구치소에 계셨을 것입니다.

 포퓰리즘 독재 정권이 최대한의 권력을 동원하여 정경심의 구속을 막으려 하였으나, 온갖 사법농단을 감수하였음에도 실패하였습니다. 이는 정경심의 구속사유가 너무나도 명백하기 때문이며, 구속이 지체됨으로 추가 증거인멸이 발생할 수 있었던 가능성에 대한 모든 책임은 문재인 대통령이 짊어져야만 합니다.

 이제 다음은 빼박캔트 명백한 경제적 공동체, 조국 전 장관입니다. 요새 조국 장관께서 복직한 서울대에는 발길이 없이 돈만 타드시면서 가정의 마속처럼 등산만 다닌다던데, 그의 신변이 심히 우려됩니다. 조국수호는 국운이 달린 문제일 수 있습니다. 신속한 구속이 조국 장관의 신변을 지킬 수 있는 최선인데, 윤석열 총장께서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그것이 빠르게 되긴 어려울 수 있으니, 차선으로 기자들이라도 24시간 곁에서 그를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한편으로 나는 내심 정경심 구속기각을 바라기도 하였습니다. 그 편이 이 정권의 명백한 사법농단을 보다 명시적으로 드러내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당장 구속기각이 되더라도 영장 재청구시 머잖아 구속될 건으로 생각하였기에 그렇기도 합니다.

 이제 중간 결론이 나왔습니다. 바보가 아닌 이상 조국 실더들이,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는 자들이라는 건 누구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모든 상황에 대한 책임을 분명하게 져야 할 것입니다. 그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책임지는 방식은 하야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야하지 않을 것임이 분명하므로, 대한민국의 양식 있는 민주 시민이라면 마땅히 이 무능하고 부패하고 무책임한 포퓰리즘 독재자에 대한 항거를 지속하여야 할 것입니다.

 추천 브금

https://youtu.be/lDoWoM2KI4s

 독재는 한자로 獨裁고 영어로 dictator입니다. 獨는 나홀로라는 뜻이고요. 裁는 직물 등을 재단한다고 할 때 그 재입니다. 직역하면 혼자 천을 재단하거나 옷을 만든다는 뜻입니다.

 Dictator는 로마 공화정의 독재관에서 비롯된 말입니다. 상시에 있는 직책이 아니고, 전쟁이나 내란 등이 일어났을 때 1인에게 정치적 권한을 집중해주는 제도였는데요. 훗날 카이사르가 종신 독재관이 되고 공화정이 끝나면서 어감이 변했습니다.

 즉 독재란 법의 정신과 형식, 협의에 대한 도덕과 관습 및 규칙 등을 어기고 권력자 또는 권력체가 독단적인 판단을 하는 상태 또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독재의 형태는 여럿일 수 있으며, 어떤 정치체제에서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문재인은 포퓰리즘 독재자이다.’라는 말은요. 학술적으로 얼마든지 참이 될 수 있는 명제입니다. 관용적 표현으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요. 즉 문재인이 포퓰리즘 독재자가 아니라는 반박은 가능합니다만, 민주정체에서의 포퓰리즘 독재자는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는 개념입니다.

 물론 문재인이 포퓰리즘 독재자라는 건 엄연히 참인 명제입니다. 이 명제를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문재인은 21세기 선진국 좌파 포퓰리즘 독재자로는 첫손에 꼽고 기록되어야 할 인물입니다. 집권여당이 지난 개천절에 나왔던 시위대를 비국민 취급하는 건 그가 포퓰리스트라는 가장 명백한 증거입니다.

 참조로 존 스튜어트 밀은 독재에 대해 좀 더 단순하고 직관적인 정의를 내린 바 있습니다. 그는 ‘개별성을 파괴하는 것’을 독재라고 자유론에서 정의하였습니다. 나는 이 정의가 흥미로우며 독재를 판별하기 좋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독재에서, 대깨문들은 대깨문이 아닌 자들의 개별성을 대단히 적극적으로 파괴합니다. 그리고 문재인은 민주당 내에서 자신들과 다른 개별성을 가진 자들을 수단방법을 안 가리고 파괴합니다.

 한편 독단을 판별하는 기준도 중요한데요. 그 판단의 객관성과 합리성 및 협의가 중요합니다. 즉 권력자 및 권력체가 주관적인 편견에 기초하여, 합리적 반대자들을 무시하고 권력을 통해 판단을 강요할 때 대체로 그것은 독단이자 독재가 됩니다.

 문자 그대로의 선지자와 영도자가 존재할 수 있다면, 그런 지도자는 독단을 하더라도 독재자로 평가받게 되지는 않습니다. 남들이 따라갈 수 없는, 누구보다도 탁월한 판단력을 가진 전지전능한 존재가 있다면 그가 판단을 하는 게 최선의 결과가 되고, 사람들이 결국 따르게 되는 게 합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그런 일은 어지간해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영민한 지도자라도 모든 분야를 잘 알 수는 없으며, 실제로는 각 분야마다 잘 아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가장 합리적인 의견들을 모으고 참조하여 현명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즉 현실적으로 좋은 정치 지도자는 사람 보는 눈이 중요하고 잘 듣는 귀를 가져야 하며, 대립하는 의견들 가운데 최선의 것을 제 때 골라 실현할 수 있는 탁월한 직관과 판단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즉 독재가 나쁜 이유는 좋은 결과를 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2선까지의 박정희는 단순한 독재자로 보기에는 애매한 면이 있었고, 그가 본격적으로 독재를 한 후에는 그리 좋은 결과가 없었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독재자에게는 일정한 행동패턴이 있고, 그 패턴에서 잘 벗어나지 않습니다. 개천절 날 있었던 광화문 시위에 대해 청와대는 ‘쿠데타’라고 표현했지요. 그 또한 전형적인 패턴에 해당합니다. 앞으로 이 정권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이어질 때마다 문재인과 청와대와 집권여당은 전형적인 패턴을 보일 걸로 예상합니다. 그러니까 각오가 필요합니다. 독재 권력의 전형적인 패턴은 대다수의 국민에게는 각종 고통을 수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추천 브금

https://www.youtube.com/watch?v=B7sFufV8o9w

 추석도 지나갔네요. 명절 기간 동안 문재인 비판, 조국 비판 많이들 하셨습니까? 싸움은 잘 하셨는지요?

 요새 문재인 정권이 데모크라시를 망치는 걸 보고 있으면요. 확실히 박근혜보다는 몇 수 위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안희정, 이재명 같은 정적 제거를 보면 지저분함의 극치지요. 박근혜가 진박마케팅은 했지만, 정적을 이 정권 수준으로 더럽게 제거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조국 지키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박근혜는 안대희, 문창극, 이완구 등에 훨씬 엄정한 기준을 적용해서 임명을 철회하거나 사퇴시키곤 했었지요.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조국을 보호하기 위해 피의사실 공개금지 훈령까지 만들려고 하면서 본격적인 독재행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만일 박근혜가 이번 정부 하듯 피의사실 공개금지를 추진했다면 절대 탄핵당할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에 문재인 정권에 반대하는 민주 시민들이 일단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문재인, 조국 편을 노골적으로 드는 사람들은 민주정의 적이요, 독재의 부역자이면서 판단능력과 양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가능한 그들에게 다음과 같은 대접을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그들을 전두환 시절 전두환 정권을 옹호하던 자들과 동급 취급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전두환이 명백한 독재자였듯, 문재인도 방식은 다르지만 이제 명백한 독재자입니다.

 더 나아가 이제 문재인과 조국 편을 강하게 드는 자들은 통찰력과 상황 이해능력, 책임감 등이 심각하게 결여된 인물임이 확인된 것이므로 그에 어울리는 대응을 해야만 합니다. 앞으로 가능한 그들의 판단을 신뢰하지 말고, 판단할 위치에 두지 않으며, 책임져야 할 위치에 두지 않아야 합니다. 문재인의 실정을 옹호하고 그의 책임을 묻지 않으려는 자들은, 자신이나 자신이 애정을 가진 이가 무언가 책임질 상황이 될 경우 똑같이 한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또한 대깨문, 대깨조들은 이미 우리나라의 번영과 발전, 윤리성, 시민의 행복, 자유와 공동체 등에 심한 피해를 입히고 있는 바, 모든 가치의 공적이자 사회의 공적으로 간주할 필요가 있다고도 주장하겠습니다.

 쉽게 정리하겠습니다. 지금은 87체제 이후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최대 위기입니다. 그리고 대깨문, 대깨조는 독재 정권의 부역자들이자 파시스트로 민주주의의 명백한 적입니다. 민주주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민주주의자라면, 민주주의의 적에게 그에 상응하는 대접을 각자 가능한 범주 내에서 철저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본문이 과격하다고 생각하실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이니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민주당 20년 집권하다가는 정치, 경제, 외교, 사법, 행정, 사회질서 등등 다 무너질 확률이 너무 높고요. 어차피 모든 게 무너질 때가 오면 두개골이 무사한 사람들은 대깨문들을 원수 취급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파국이 오기 전에 뭐라도 해보는 게 낫습니다.

 본문은 가까운 대깨문, 대깨조에게 공격성을 드러내고 당장 응징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는 각자의 상황이 개선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그들에게 권력과 지위와 책임을 허용하거나, 무언가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그들은 판단력이 낮고, 의존적이며, 주관이 별로 없습니다. 어딘가에서 사기당하기 쉽고 큰 오판을 저지르기도 쉬운 타입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떼어낼 수 없이 가까운 사이라면, 이성적으로 그들의 권한과 결정권을 차차 박탈해 나가야 합니다. 물론 가능하다면 너무 가까이하지 않는 게 좋긴 합니다.

 대깨문이 되기 쉬운 성격을 가진 인물은 본질적으로 굉장히 자기중심적입니다. 자기중심적이라는 게 이기적이라는 건 아닌데, 주관적 친밀감을 많이 중시하는 타입들이라 친하면 잘해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인간적인 타입으로 보일 수도 있지요. 문제는 위에도 말했듯 판단력도 책임감도 없으면서 자기주장은 강하고, 그와 동시에 주관이 약하며 또 타인에게 의존적인 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타입들이 대체로 대깨문이 됩니다.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친밀감은 유지해도 좋지만 중요한 일은 가급적 엮이지 않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