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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해양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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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재'에 해당되는 글 17건

  1. 2017.09.19
    문재인 지지율은 내려갈 것입니다. 그리고. (50)
  2. 2017.09.12
    내각제 또는 이원집정부제 논란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 번 (24)
  3. 2017.09.03
    문재인정부 여성우대정책 현실의 한 단면 (34)
  4. 2017.08.27
    민주정의 위기 - 왜 아무도 말하지 않는가 (63)
  5. 2017.08.24
    문재인 정부의 실패는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52)
  6. 2017.07.29
    착한 사드배치의 등장 (105)
  7. 2017.07.07
    문재인 대통령의 독단에 대하여 (109)
  8. 2017.07.02
    철인정치론과 파시즘 (76)
  9. 2017.06.22
    허니문의 끝 (100)
  10. 2017.06.06
    김성근 사례와 대중독재 (215)



 문재인 대통령은 41%의 득표로 당선되었습니다. 다자구도라고는 하지만, 이 숫자는 문재인 정권이 그리 굳건한 지지 위에 출발한 것은 아니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권에 대한 지지율은 당선 이후 쭉 매우 높은 걸로 조사되는데, 역대 기존 정권들과 비교해보면 잘한다는 의견 대비 못한다는 의견이 많이 나오는 편이고, 당선시점 대비 현재의 지지율은 그리 이상하게 높은 건 아닌데다, 워낙 정치를 못하고, 막하고, 어이없이, 후안무치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지지율 하락을 피하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권은 전 정권의 탄핵 이후 대통령에 당선되어 인수위 없이 출발하였기 때문에, 역대 타 정권에 비해 취임기간 대비 초기지지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선을 기준으로 하면 문재인 정부 취임 후 100일은 다른 정부 취임 후 한달과 같은 시기입니다. 현재 문재인 정부는 3주 연속 지지율이 하락 중인데, 이는 인수위를 둔 정부 기준으로 취임 후 허니문이 지나고 바로 지지율이 떨어지는 패턴과 시기적으로 같습니다. 감각적으로 시민들은 7월까지는 인수위 같은 기간으로 생각했었나 봅니다.

 

 사실 문재인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정책이나 방식들은 못한다고 표현할 레벨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이렇게 하면 망한다로 표현하는 게 적합할 수준입니다. 시민권자로의 자격이 부족한, 문재인의 신민들이 바르는 양념에 올바른 소리들이 묻히고는 있지만, 이 정부는 정말로 답이 없어서 이승만 퇴출 이후 이런 정부가 또 있었나 수준이라 이야기하기에 부족함이 전혀 없습니다.

 

 독재했던 박정희와 신군부도, IMF를 불렀던 YS, 과히 낭만적이었던 DJ, 이명박근혜도, 심지어 문재인의 친구 노무현도 이 정도로 막무가내에 총체적으로 반지성주의적이진 않았습니다. 그나마 비슷했던 게 YS와 노무현 같은데, 그 둘의 불행했던 끝을 생각해봐야 합니다. 역사의 중요함을 입에 달고 사는 이들이 터무니없이 역사에 둔감한 건 비극입니다.

 

 이번 정부는 대략 정치학, 경제학, 정치철학 등에서 하지 말라는 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행동 패턴을 설명할 수 있는 체계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종교 교리건 틀린 이론이건 체계는 있는 법입니다. 문재인은 지성과 학술을 적폐로 본다는 점에서 완벽한 반지성주의 포퓰리스트입니다. 조금 더 온화하게 표현하자면 문재인은 모든 분야에서 비주류로 일관하는데, 비주류가 비주류인 이유는 검증받지 못했고, 논쟁과 실험에서 승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혁신적인 것과 비주류를 혼동하면 안 됩니다.

 

 반지성주의 포퓰리즘은 종교적인 색채를 띱니다. 미국의 반지성주의 포퓰리즘은 신앙부흥운동의 형태였습니다. 한국은 미국보다 세속적인 국가여서 그런지, 정치의 종교화로 포퓰리즘이 발현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엔 박정희교와 노무현교가 있었고, 지금은 노무현교가 이겼으며, 2대 교주 문재인이 광신자들과 한국식 신앙부흥운동을 전개하는 중입니다.

 

 다만 정치의 종교화는 종교부흥 그 자체와는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정치는 철저하게 내세가 아닌 현세의 것이고, 가장 현실적이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문재인은 자신이 시민들에게 내밀었던 막연한 이상을 현실화시킬 수 없습니다. 문재인이 하고 있는 현실 정치는 게임에 비유할 수 있는데, 해당 게임의 정석들을 완전히 무시하고, 하지 말라고 알려진 플레이들만 골라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처럼 하면 천운이 따라도 실패합니다.

 

 지지율은 떨어질 겁니다. 어떤 시기에, 어떤 패턴으로 떨어질지 예측하긴 어렵습니다만 적어도 문재인에 대한 막연한 낙관과 기대가 유지될 수는 없습니다. 지선 전에 민심이 크게 변할진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현재의 무력한 정당구도는 개선되길 바랍니다. 지금은 민주당조차 청와대에 반항이 힘든 일개 추종집단에 지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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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유월비상 2017.09.19 15:18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저명한 사회심리학자인 조너선 하이트도, 자기 입맛에 안 맞는다고 사실관계를 부정하는 꼴통들은 우파에만 있는 게 아니라고 했죠. 지금 문재인이 그런 꼴통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 페미니즘 문제로 문재인 지지율이 떨어질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깨시스트들도 문재인 계열의 레디컬 페미니즘은 실드를 안 치거든요. 그것
    때문에 지지 철회할 정돈 아니지만, 그들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 페미니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 해양장미 2017.09.19 15:21 신고 address edit/delete

      음... 그보단 군사외교와 경제문제가 앞설 것 같습니다. 군사외교가 혼란스럽고, 경제는 진짜 뭐라 말하기도 힘들 정도로 정책들이 엉망이거든요. 지표도 이미 망하고 있고.

      페미니즘 문제는 중장기적으로 민주당계에 청년남성들 및 기혼여성들 지지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나타날 걸로 예상합니다.

    • 유월비상 2017.09.19 15:28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렇긴 하지만 군사외교/경제 쪽은 거의 정신승리를 하고도 남을 수준으로 꼴통이라서요. 페미니즘은 벌써부터 문빠 내에서도 반감이 꽤 있지요.

      그리고 문재인 정책이 경제사회에 미치는 효과를 보려면 몇 달은 더 기다려야 합니다. 원래 정책 효과가 몇달만에 나타나진 않죠. 물론 잘 될 가능성은 0에 수렴한다고 봅니다만....

    • 해양장미 2017.09.19 15:29 신고 address edit/delete

      아뇨... 경제정책들 바로 효과 나오고 있는데요. 벌써부터 이러니 나중가면 더 커지겠습니다만.

    • PPP 2017.09.19 15:56 신고 address edit/delete

      이미 경제 쪽도 문제가 터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부동산이요.

    • 열받는방랑자 2017.09.19 17:02 신고 address edit/delete

      부동산은 상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요? 물론 문재인 정부가 정책을 제대로 세웠을리가 없고, 저희 집도 8.2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손해를 보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집값이 더는 안 오르니 다행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서요. (집 장만을 생각하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군요.)

    • 해양장미 2017.09.19 17:22 신고 address edit/delete

      뭐라고 해야할까요... 그냥 못한다. 가 아니고 도대체 뭘할려는 건가? 에 가까운 상태입니다. 만약 정부의 목표가 혼돈과 파멸이라면, 아주 적절한 행동이긴 합니다만, 설마 그건 아니겠고...

      일단 이번 정책으로 집값이 떨어져서 실수요자들이 행복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집을 사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떨어지는 칼날을 받을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들은 한낱 실수요자들이나 중산층이 아닙니다. 집값이 떨어지는 추세에선 실수요자들은 집을 안삽니다. 더 떨어질거라 생각하니까요. 그런데 막상 떨어질 일도 없습니다. 전세는 대출 지원해주거든요. 전세가격보다 거래가격이 떨어질 일은 없어요. 여기에 금융까지 한계이상으로 조여놨으니 당분간 못받을 조건으로 대출받아놓은 사람은 움직일 수가 없지요. 요약하자면 위에 이야기했듯 혼돈과 파멸이고 운 없고 돈 없으면 망하는 겁니다.

      이게 정책이 이렇게 나오는 게, 망상만 앞서고 실제 현실에 대해선 기초수준도 모르고, 정책결정과정이 아마도 어이없는 상태니 그럴 겁니다. 비유하자면 기본 기술 커맨드도 구사 못하는 사람이 대전액션 게임을 잡은 상태랄까요.

  2. 복서겸파이터 2017.09.19 15:26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저도 경제문제 때문에 지지율 폭락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IMF이후 청년실업은 최고라고 하고, 내년 최저임금 오르기 전에 비정규직 미리 자르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회사의 노조들은 비정규직 철폐를 위해 파업을 선동하고 있는데, 이것은 결론적으로 정규직의 권리 강화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의 구직은 더욱 힘들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에게 문재인을 찍었던 자업자득이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 가혹해보입니다.

    • 해양장미 2017.09.19 15:33 신고 address edit/delete

      직원 뽑을 만하게 분위기 조성하고 뒷받침해줘도 안뽑는데 공포분위기 조성, 최저임금 급인상, 각종 혼란 초래에 더해 대출까지 무식하게 조여대니 혼돈과 파멸밖에는 다가올 게 없지요.

      청년만 문제면 모르겠는데 이대론 사이좋게 다 망합니다. 물론 배가 침몰하기 전에 많이 기울면 어찌 대응은 하겠지만요.

    • 복서겸파이터 2017.09.19 15:35 신고 address edit/delete

      설마 사이좋게 망하겠습니까? 있는 사람은 각자도생하고 없는 사람이 훨씬 더 망하겠지요.

      정말 성밖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가혹한 정권이라고 말할 수 밖에 없습니다.

    • 해양장미 2017.09.19 15:37 신고 address edit/delete

      아... 물론 외환위기급 재앙에서도 부자들은 더 부자됐습니다. 원래 경제위기가 오면 오면 부자들은 다수가 살아남아 더 부자되고, 가난한 사람은 진짜로 죽습니다.

      이번 정권 정책 보면 진짜 부자들 빼면 다 힘들어질 겁니다.

    • 복서겸파이터 2017.09.19 15:47 신고 address edit/delete

      잘 아는 공공기관의 파업전 노사간 협상하는 과정을 우연히 옆에서 보게 되었는데, 결국은 이런식으로 결론 나더군요.

      노: 사람이 모자르다. 인력을 더 확충해라
      사: 어떻게 그 사람들을 다 한꺼번에 뽑나?
      노: 그만두고 나가는 인력만 잡아도 된다.
      사: 그 사람들 어떻게 안그만두게 하는데?
      노: 월급 올려주면 되지.
      사: 그럼 월급 올려주면 파업철회하나?
      노: 고려해보겠다.

      결국 처음 목적이었던 인력확충은 온데간데 없어지더군요. ㅎㅎ

    • 해양장미 2017.09.19 15:49 신고 address edit/delete

      말씀하신 과정을 반복한 결과 억대연봉받는 귀족노조까지 나왔지요...

      그들이 받는 억대연봉은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벌어다주고요.

    • 열받는방랑자 2017.09.19 16:28 신고 address edit/delete

      귀족노조 건은 뭐랄까...시민들이 심각성을 못 느끼는 게 본인들 삶이 워낙 힘들어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자세히 알아보면 참으로 문제가 많은게 귀족노조지만, 대부분의 시민들은 귀족노조와는 매우 거리가 먼, 과다한 업무와 적은 월급, 고용불안정에 시달리는 게 현실이거든요. 상명하복식 사내문화&회식문화는 덤이고요. 노동자인 본인들의 삶이 워낙 힘들고, 귀족노조 문제에 대해서도 잘 모르니(저부터도 귀족노조의 현실에 대해서는 최근에 알았습니다. 사실 알 시간도 없고요.) 귀족노조들이 명목상으로는 노동자인 만큼 시민들, 특히 제 또래들이나 사회 초년생들은 '어? 저 사람들도 우리랑 같은 노동자들이네? 보나마나 사측이 열심히 갑질했겠지. 나는 쟤네들 편 들어야지.' 하는 식으로 그들을 옹호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것 같습니다.

      나아가 저는 홍준표가 귀족노조를 자꾸 언급한 것 또한 사측이 이미지가 안좋아진 원인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제 지인들이 홍준표를 욕하면서 자주 하던 말이 '기승전귀족노조'라는 말이었습니다. 쟤는 기껏 나와서 저말밖에 할말이 없냐면서요. 홍준표에 대한 반감이 사측으로
      옮겨지더군요. 귀족노조에 대한 옹호는 덤이고요.

      물론 속사정을 아시는 분들은 귀족노조를 비판하지만, 이런 분들이 많지 않죠. 그래도 어르신들께서 속사정을 어느 정도 아시는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어르신들의 목소리가 많이 줄어들기도 했구요.

    • 해양장미 2017.09.19 16:36 신고 address edit/delete

      글쎄, 하청 노동자한테 관심과 연대의식이 없는 게 본인들 삶이 힘들어서일까요?

      그보단 목소리조차 내기 힘든 사람들한텐, 진실엔 신경쓰기도 싫고 동정심도 없는 것이겠지요. 귀족노조에 대해 알리고 비판하는 사람이 어디 한둘입니까. 말해봐야 답정너식으로 듣지도 않는걸요.

      자본가-노동자라는 공산주의적 이분법 프레임으로 생각하니 그런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편하니까요. 그렇게 진실에선 눈을 돌려도 정의로운 척은 할 수 있고요.

    • 열받는방랑자 2017.09.19 16:46 신고 address edit/delete

      음...일리있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확실히 사람은 이기적인 면이 있으니까요. 자기 고통엔 민감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고통엔 냉정하다 못해 잔인하죠. 답정너스러운 면도 있고요.

      말씀하신 이분법 프레임에는...학교에서 경제 교육에 소홀한 부분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청년들 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학생들이 경제에 대해 잘 모르더군요. 사실 대다수의 시민들이 노동자인 동시에 자본가인데, 이걸 아는 사람들부터가 정말 드물죠. (저도 이걸 이해하는데 꽤 시간이 걸렸습니다.) 요즘 인문학이 소외받는다고 말하면서 인문학 교육을 많이들 강조하는데 제가 볼 땐 인문학만이 아닌 실용학문(경제, 공학 등)도 소외되고 수박 겉핥기 식으로 진행되는 건 마찬가지 같습니다.

    • PPP 2017.09.19 16:59 신고 address edit/delete

      일반인들은 소위 귀족노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잘 알지 못합니다. 본인도 실상을 직접 눈으로 보기 전엔 헛소리 취급했었습니다. 특히 화이트컬러 사무직/전문직인 분들은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는 이상 알 수가 없어요.(심지어 세습까지 이루어진다는 건 아는 사람만 아는 얘기죠.)

      그리고 노동운동가 중에서도 이런 현실을 인정하고 개선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일부 있습니다. 보통 배신자/변절자/부역자로 불리지만요.

    • 해양장미 2017.09.19 17:18 신고 address edit/delete

      방랑자 / 이기적인 건 별 문제가 아닙니다. 모르면서도 안다고 생각하는 오만과, 오만에 이어지는 위선이 문제입니다.

      경제교육이 효과가 있을진 모르겠습니다. 교과과정에서 '귀족노조의 문제' 같은 걸 가르칠 수는 없을 테니까요. 노동-자본의 이분법을 가르칠 것도 없고요.

      PPP / 귀족노조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신뢰가 없는 것일까요? 다들 들어는 봤을 텐데요. 아니면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문제와 귀족노조의 문제를 연관짓지 못하는 것일까요.

      한편으로 바로 위에도 말했지만 모르는 건 문제가 아닙니다. 모르면서 아는 척하고, 답을 제멋대로 정하고, 그걸로 위선적으로 언행하는 게 문제가 되지요.

    • PPP 2017.09.19 17:43 신고 address edit/delete

      단어 자체는 다들 들어봤을 겁니다. 다만 문제가 무엇인지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 사람보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훨씬 많고,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은 노조 쪽에 막연한 도덕적 우위를 부여하는 경우가 많겠지요.

    • 해양장미 2017.09.19 17:48 신고 address edit/delete

      PPP / '노조 쪽에 막연한 도덕적 우위' 같은 건 어쩔 방법이 없을까요.

    • PPP 2017.09.19 18:42 신고 address edit/delete

      교육 같은 걸로 어떻게 될 문제가 아니라 합의와 토론이 필요할텐데, 현재의 '적백냉전'스러운 분위기에서 그렇게 좋게 풀릴지 회의적입니다.
      현정권이 몰락하고 좌파의 암흑기가 찾아와서 우파가 권위를 되찾고 힘으로 찍어누르는 식으로 해결될 수도 있지만, 영국의 선례를 볼 때 이건 이것대로 끔찍하네요.

  3. 열받는방랑자 2017.09.19 16:05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다른 얘기입니다만은...영남패권주의가 실제로 존재하는 걸까요?

    노무현과 문재인, 친노와 친문을 비판하는 분들께서 종종 영남패권주의를 언급하시더군요. 영남패권주의가 이제는 민주당에서도 기승을 부린다고 말씀하시면서요.

    몇몇 친구들, 그리고 제 은사님께서 경북 출신이시긴 하나(친구들은 포항과 문경 출신입니다. 은사님은 안동 출신이시구요.) 성격이 둥글둥글한 분, 그리고 친구들이라 저는 처음에는 이 말을 그다지 믿지 않았습니다. 노태우 역시 마찬가지고, 박정희와 전두환은 독재자이긴 하나 아무 생각없이 막 나가는 인물은 결코 아니었기도 하구요. 허나 경남 사람들이 성질이 급하고 불같은 기질이 있으며 외지인들에 대한 텃세가 심하다는 얘기를 듣고, 그러한 행태를 실제로 보고(한 때 경남으로 옮길까 생각을 했지만 지금은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김영삼과 노무현, 문재인, 그리고 부산 친노와 이들이 주축이 된 친문의 행태를 보면서 영남 분들 전체가 패권주의적이지는 않아도 적어도 이들은 영남패권주의자들에 완벽하게 해당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경북과 경남의 성향에도 차이가 있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딱히 정치적 성향만이 아닌 사람들의 기질이나 생활 등도 해당합니다.)

    영남패권주의가 철저히 김영삼, 노무현(친노), 문재인(친문) 개인의 성향인걸까요, 아니면 영남 지역 자체의 성향에서 비롯된 걸까요? 해양장미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 해양장미 2017.09.19 16:11 신고 address edit/delete

      일단 역대 대통령 출신 보면 박정희부턴 김대중 빼면 다 영남입니다. 이명박은 태생은 오사카지만 실제 고향은 포항이니. 영남 사람에게 유리한 뭔가가 없었다면 이리 되지 않았겠지요.

      경북과 경남은 다른 지역이니 아무래도 좀 다른 면은 있습니다. 외지인은 구분하기 힘들지만 같은 영남방언이라 해도 언어도 살짝 다르고요. 지역기질은 대도시에선 구만 달라져도 달라지는 것이니, 남북도 단위에선 다를 수밖에 없긴 하지요.

      마지막 문단 질의에 대한 제 의견은 어느 지역이건 지역색을 이용해 패권주의적인 행태를 띨 수 있고, 정치인들은 뭐든 이용한다 정도로 답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4. moagim 2017.09.19 16:10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요즘 안희정 행보보니까 친중 행보도 그렇고 이래저래 이니랑 가까워지려는 것 같네요. 점점 노무현 계열에 대한 일말의 기대도 접게됩니다. 저는 안희정이 충청도 지방을 촉땅으로 삼고 자유주의 계열을 뒷배로 용꿈꾸는 줄 알았는데...

    바른정당은 남경필도 그렇고 이혜훈도 그렇고 그냥 지리멸렬하고요. 유승민은 뭔가 하려고해도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애잔하기까지한 우리 찰스인데 차라리 민주당과 저렇게 확실하게 선을 긋는 모습이 보기가 좋네요. 지선과 총선에서 국민의 당이 계속 살아남고 지속적인 생존이 가능한 이념과 지역적 토대를 얻는다면 기대해볼만할것 같습니다.

    • 해양장미 2017.09.19 16:13 신고 address edit/delete

      전 안희정이 문재인보단 낫다고 생각하여 경선에서 그를 지지한 것이지, 안희정을 최선의 지도자로 생각하진 않습니다.

      한편으로 야권의 경우, 전 정의당 제외 원내 야3당 통합 또는 연대 가능성이 높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 moagim 2017.09.19 16:18 신고 address edit/delete

      친중 발언하는 거 보아하니까 저 인간도 이니 못지않게 머리 속이 꽃밭인것 같네요. 온건한 중도실용주의 내지 몰이념적으로 보이는 인상이 겉치레인것 같습니다. 그나마 저도 안희정에게 기대했던 이유가 밑의 지지세력의 꼴통짓이나 더티플레이가 이니보다 덜하다는 건데 그냥 몸이 덜 달았던게 아닌가 싶습니다.

    • 해양장미 2017.09.19 16:24 신고 address edit/delete

      전 충남도지사 안희정으로는 지금도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리에선 지금처럼 해도 괜찮지요.

    • 열받는방랑자 2017.09.19 16:36 신고 address edit/delete

      전 안희정은 한번 처절하게 실패를 맛봐야 할 것 같아요.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보고, 문재인 정부의 실정이 얼마나 시민들에게 악영향을 끼치는지 보고, 시민들이 문재인 정부, 나아가 친문, 친노에 등을 돌리는 것을 봐야 본인이 갖혀있는 틀이 깨지고 본인도 발전할 수 있을것 같네요.

      전 안희정도 정책에 있어서는 문제가 많고, 내실을 키워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운동권, 친노, 민주당이라는 틀 안에만 갇혀있지 않은 점이나 그래도 자신과 생각이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대화하려는 자세는 있는만큼 그는 쭉 지켜보고 하는 걸 봐서 잘하면 표를 줄 생각입니다.

    • 해양장미 2017.09.19 16:37 신고 address edit/delete

      안희정은 이미 실패를 맛봤어요. 감옥도 다녀오고, 폐족선언도 했었고.

      실패를 해봤으니까 지금 도지사는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중앙에서도 통할진 모르겠지만요.

    • 열받는방랑자 2017.09.19 16:53 신고 address edit/delete

      한번 더 성찰의 계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노무현 트라우마에서 아직 자유롭지 못하고 민주당의 고질병인 형편없는 정책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니까요. 래디컬 페미니즘 문제에서도 자유롭다 보기 어렵구요. 틀을 제대로 깨야 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감옥에 다녀오고, 참여정부의 실패를 목격한 것이 안희정을 성장시켰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도지사를 잘 수행하는 거겠죠. 그래도 본인이 더 큰 꿈을 가지고 있는 만큼 틀을 깨고 더 성장했으면 합니다.

    • 해양장미 2017.09.19 17:18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렇군요. 전 안희정이 여기까지라 생각하는데, 방랑자님은 더 기대하시는 거 같아요.

    • 열받는방랑자 2017.09.19 17:29 신고 address edit/delete

      기대라기보단...지켜보는거죠. 사람 일은 모르는 거니까요.

      민주정이라는 체제에 대한 이해도와 정치적 감각은 젊은 정치인들 중 제일 낫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책이 형편없고 중국에 환상을 갖고 있다는 게 큰 단점이지만요.

    • 복서겸파이터 2017.09.19 18:21 신고 address edit/delete

      안희정이 정치인생을 계속하고 싶으면 문재인 지지율이 높을 때 대립각을 세우고 나오면 됩니다. 양념에 절여지고, 욕을 먹을만큼 먹고 나서, 문재인이 망하게 되면 재평가 받을 기회가 있겠지요. 그렇게 못하면 문재인과 같이 아웃입니다.

    • 열받는방랑자 2017.09.19 20:15 신고 address edit/delete

      복서겸파이터님/ 전 안희정이 그렇게 할 것 같지는 않아요. 냉정하게 말해서 자치분권이나 노동시장 유연화, 한미일 동맹에도 신경쓰는 걸 제외하면 안희정도 민주당이 추구하는 정책을 내세우고 있으니까요. (특히 경제민주화.) 자치분권에 어긋나거나 야3당 및 비문 세력을 지나치게 억누르는 행태에는 목소리를 내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민주당에 협력하는 스탠스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부에서 자리는 안맡고, 당에는 협력하면서 종종 자기 목소리를 내다가 문재인 정부가 국민들로부터 외면받을 때 폐족 선언 비슷한 것을 하면서 문재인을 어느
      정도 감싸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뭐 앞일은 모르죠. 확실한 건 지금 안철수나 유승민이 하는 것처럼 대놓고 대립각을 세우지는 않을듯 하네요.

    • 복서겸파이터 2017.09.20 09:21 신고 address edit/delete

      방랑자/저도 안희정이 그렇게 대립각을 세울 것 같지가 않네요. 사실 저는 특정 정치인에게 애정이 있지 않기 때문에 안희정이 정치를 계속하던 말던 큰 관심은 없습니다. 다만, 유승민을 보면 상당히 빠른 시기에 박근혜를 비판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박근혜 비서실장이었다는 것이 끝까지 발목을 잡았다는 것을 볼 때, 적어도 유승민 보다는 더 세게 해야 문재인하고는 다르다고 사람들에게 인식되겠죠.

    • 해양장미 2017.09.20 10:26 신고 address edit/delete

      유승민의 경우 박근혜 문제가 워낙 크게 터졌고, 또 박근혜와 갈등 과정에서 크게 다툰 감이 있어서, 박근혜의 잘못엔 책임을 지는 위치인 동시에 박근혜 지지층엔 비토당하는 상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보단 안희정은 이명박-박근혜의 관계를 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박근혜는 이명박과 좋은 사이가 아니었지만, 이명박 지지세를 흡수할 수 있었지요.

  5. 보통사람 2017.09.19 16:41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지금 네이버 댓글 양념도 한계가 보이더군요
    아마 참여정부처럼 바다이야기 같은거 안터져도 훅 내려갈게 보입니다
    근데 문재인 정부의 똥이 결국 한국판 트럼프나 르펜을 만들거 같아서 걱정이네요
    심지어 그 독일서도 난민 문제 등에서 메르켈이 실망스럽다고 나치 찬양하며 이슬람.정치적 올바름.페미 때려잡자는 극우정당 AFD가 녹색당을 제치고 지지도 3위까지 왔다 하니요

    • 해양장미 2017.09.19 16:46 신고 address edit/delete

      참여정부는 처음부터 지지 무너졌던거 탄핵으로 반등했다가 또 2달만에 폭삭 무너진 진기록을 세운 바 있지요...

      역사가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럴 거 같습니다.

  6. 044APD 2017.09.19 18:55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중소기업청을 중소기업부로 승격시켜서 대대적으로 지원한다고 하는데, 이점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 생각에는 중소기업이 할수 있는건 하청 잘해야 내수 정도에 한정될거라 생각하고 있어서, 가능한 유망한 기업들을 골라서 세계에 수출할수 있는 대기업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항상 생각하고 있는데 (게다가 올해는 호황기기도 하고요) 이번 정부는 대기업으로 가면 갈수록 반 기업 정서가 강해보인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 해양장미 2017.09.19 19:30 신고 address edit/delete

      어떤 기업이건 첨엔 중소기업입니다. 중소기업을 키워서 중견기업이, 대기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근래 한국 정권들의 문제는 중소기업이 성장해서 중견, 대기업이 되는 루트를 충분히 지원하지 않았다는 데 있고, 이건 문재인정부도 결코 예외가 아닐뿐더러 기존 정부들보다 더 문제가 심각할 거라 우려합니다만, 중소기업 서포트한다는 것 자체는 틀리지 않습니다.

  7. 1257 2017.09.19 20:02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지금 생각하면 2012년 대선은 역대 최악의 대결이였네요. 저는 다 돼도 박근혜만은 안된다고 생각해서 망설이지 않았습니다만 그거랑 정반대로 생각하시는 분도 정말 많았죠. 이제와서 그때 생각을 해보니까 참 머리가 어질어질합니다.

    • 해양장미 2017.09.19 20:12 신고 address edit/delete

      결과적으로는 지금 생각하면 차라리 그 때 문재인이 당선되는게 나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최소한 문재인이 지금처럼 독재하긴 힘들었을거고, 박근혜는 2선으로 물러났을 확률이 높고, 안철수도 이렇게 되진 않았겠지요.

  8. 학생 2017.09.20 03:10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근데 한국 민주당은 왜 그렇게 부동산에 대한 태도가 부동산을 소유한자를 기득권으로 모는걸까요?
    걔네들 기준에서는 사업하려고 땅매입하고 공장짓는것도 빌딩사는것도 기득권으로 보는것같더라고요 질좋은 일자리가 있는곳은 전세계 어느나라른 가도 땅값이 비싼데 ㅋㅋ

    • 복서겸파이터 2017.09.20 09:16 신고 address edit/delete

      기본적으로 땅을 특정 개인이 소유해서는 안된다. 국가가 땅을 가지고 있고 이것을 개인에게 빌려주어야한다는 공산주의적인 사상이 깔려있어서 그런 것 아닐까요?

    • 해양장미 2017.09.20 10:24 신고 address edit/delete

      저도 공산주의적인, 토지공개념 마인드가 있어서 그렇다 생각합니다.

  9. 퐁퐁 2017.09.20 07:52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http://m.news.naver.com/comment/list.nhn?gno=news023,0003315016&oid=023&aid=0003315016&cid=&sid1=102&light=off&backUrl=&includeAllCount=true
    이런 문제들이 2~3년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고 쌓이기만 한다면 당장 청년들부터가 돌아서겠지요.

    • 열받는방랑자 2017.09.20 09:53 신고 address edit/delete

      저는 그래도 적지않은 청년들이 문재인&민주당 지지자로 남을것 같아요.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본인들이 피해를 봐도 이게 다 이명박근혜 탓이라느니, 우리가 피해를 입기는 했지만 멀리 보면 이게 맞는 선택이라느니, 대의를 위해서는 작은 희생은 감수해야한다느니 이런 말도 안되는 소리를 늘어놓는 청년들이 의외로 많더군요. (심지어 본인이 피해를 보고 있음에도!) 이걸 보면서 참 사이비 종교가 따로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문재인&민주당의 실상을 파악하고 돌아서는 청년들도 많긴 하지만요.

    • 해양장미 2017.09.20 10:32 신고 address edit/delete

      음... 이미 노무현 정권때 청년층 다수가 한 번 돌아섰었던 게 떠오르네요.

      망했던 민주당이 부활한 세월을 떠올리니 참 어이가 없긴 합니다. 그게 민주당이 뭘 잘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서...

    • PPP 2017.09.20 12:10 신고 address edit/delete

      별로 기대할 거 없습니다. 참여정부에 실망했던 10년전 20대가 지금 친문의 최대 지지층인 30대입니다.

    • 해양장미 2017.09.20 12:16 신고 address edit/delete

      약간 차이라면 노무현 시절엔 20대는 정치에 관심이 정말 없었습니다. 20대도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된 건 이명박 때부터입니다. 현 30대들은 대략 20대 때는 정치에 아예 관심이 없던 사람이 많습니다.




 근래 문재인 대통령의 독단과 폭주에 우려의 시선을 보내는 사람이 많습니다. 박근혜의 독단과 횡포가 탄핵까지 이어졌는데, 뒤를 이은 문재인도 너무나도 독단적이니까요. 이번 정부는 아무리 잘 봐줘도 청와대가 주도하는 정부입니다. 의회도, 민주당도, 각 부처 실무진도 청와대에 비해 존재감도 무엇도 없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전형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향후 개헌 시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를 고려해야하느냐고 묻는다면, 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왕이 없는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는 동거정부의 위험 아니면 대통령제보다 더 제왕적인 통치가 가능한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공화국에 한정한다면 나는 대통령제가 그나마 가장 나은 제도라 생각하고, 한국 체제는 제왕적 대통령의 독단을 그나마 어느 정도 견제하고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실제 박근혜는 국회와의 싸움에 상당한 에너지를 소모했으며, 뜻을 관철하는 데 여러 번 실패하기도 했습니다. 또 대통령을 탄핵하기도 했고요. 문재인 같은 제왕적 대통령의 출현은 국가정치체제 탓은 아니라는 견해를 먼저 밝힙니다.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내각제는 본래 입헌군주국의 제도입니다. 군주는 군림하되 통치하지 않고, 의회가 행정 각부의 장을 구성하는 체제지요. 군주가 있으면 대통령은 필요가 없습니다. 대통령은 선출된, 임기가 있는, 공화국민의 대표자로 군주정체에서의 군주를 대신하는 자리니까요. 그리고 공화국에서는 대통령의 권한 정도에 따라 대통령제-이원집정부제-내각제로 나뉩니다.

 

 공화국 내각제의 문제는 군주와 대통령의 기반 차이에 기인합니다. 입헌군주국의 군주는 지배하지는 않으나 군림은 합니다. 군림은 그 자체로 특권이고, 지배하지 않더라도 극진히 대접받습니다. 그러나 내각제 공화국의 대통령은 거의 아무 것도 아닙니다. 군림하지 못한다는 말이지요. 이 차이는 결국 행정과 입법의 분리라는 3권 분립이 약해지기 쉬운 결과로 드러납니다. 입헌군주국의 군주는 지배하지는 않으나 군림은 하기에, 정치에 어느 정도의 개입정도는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지요. 그러나 내각제 공화국의 대통령이 정치에 개입하려들면 그건 복잡한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제와 내각제의 중간형인 이원집정부제의 경우, 대통령과 총리의 당이 다르고 의견충돌이 심해지면 현실적으로 아무 것도 되지 않습니다. 한 나라에 군주가 둘이 있는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대표적인 이원집정부제 국가인 프랑스는 대선과 총선을 같은 시기에 하고, 임기도 동일하게 맞춰버렸습니다. 어지간하면 대통령과 총리를 같은 당에서 나오게 하기 위함인데, 이리 하면 여소야대가 원천적으로 막히기에 실제 대통령제보다 입법-행정의 분립이 어려워집니다.

 

 현실적인 내각제의 장점이라면 연립정부의 구성이 쉽고, 입법과 행정 간의 충돌이 적어져 정부와 국회의 일 추진이 쉬워진다는 데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바꿔 말하면 대통령제 대통령의 권력보다 내각제 총리의 정치권력이 더 강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은 종종 제왕적이라고 욕을 먹지만, 내각제 총리는 진짜 제왕입니다.

 

 예를 들어보지요. 미국의 오바마와 일본의 아베 중 어느 쪽이 국내 권력이 강해보이던가요? 아베가 강하지요? 그게 대통령제와 내각제의 차이입니다. 대통령제는 행정과 입법의 권력을 분리함으로 서로 일정 이상 견제할 수 있게 합니다만, 내각제는 행정과 입법을 하나의 세트로 만듦으로 더 강한 정부를 구성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 요약할 수 있습니다.

 

 위에 이야기하지 않은 내각제의 장점이라면 다당제의 구현이 쉽다는 것입니다. 좀 더 다원주의에 어울린단 말이지요. 그러나 대통령제라고 다원주의가 잘 구현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20년 전에는 DJP연합이 있었고, 이번 국회엔 국민의당이 균형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통령제에서 내각제에 비해 양당제화가 훨씬 잘 일어나긴 합니다만, 반드시 양당제의 폐해가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각제에서 연립정권이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국 정치의 주 문제는 내 생각에는 대통령제에 기인하지는 않습니다. 너무나도 약한 정당, 일상화된 포퓰리즘, 구원자 또는 영웅을 원하는 대중심리, 지역정치의 후진성과 약한 지방자치, 의회에 대한 경멸과 폄하, 정치인을 육성하는 시스템의 부재, 정치철학의 문제 등등이지요. 이렇게 나열해 놓으니 한국 민주정 수준이 매우 낮아 보이기도 합니다만, 사실 웬만한 나라 다 문제 많으니 너무 한탄할 건 없습니다. 모든 인류는 근대국가에서 사는 데 사실 익숙하지 않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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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리버티 2017.09.12 20:43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해양장미님께서 설명해주신 대통령제가 우리에게 그래도 가장 최선에 가까운 제도라는 걸 완벽하게 이해하게 됐습니다.

    정말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정부만 보면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네요.;;;

    해양장미님께서 지적해주신 청와대가 주도하는 정부란 말씀에 구구절절 공감합니다. 국방장관인 송영무는 일종의 장식이라고 해야할까요... 뒤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친문이 국방을 주도한다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고요. 박성진과 박기영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손학규가 현재로서는 남아있는 몇 안되는 희망이라고 생각됩니다. 손학규가 국민의당에 입당해서 국민의당 경선에 활력을 불어넣어준 것처럼 제가 정치인 손학규에게 기대하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죠.

    저는 정치인 손학규가 아직 해야할 일이 정말 많다고 생각합니다.

    해양장미님,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정부가 탄핵될만한 명분이 생긴다면, 어떻게 해야할지 진지하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크게 두 가지면에서 고민이 됩니다.

    차라리 일이 더 커지기 전에 예방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는 것 하고요. 탄핵을 시키자니 얼마 없는 힘을 빼야하는 것과 대통령제에 대한 회의와 경멸로 이어지는 점이 큰 부담이 될 것 같아 정말 고민입니다.;;;

    • 해양장미 2017.09.12 20:55 신고 address edit/delete

      탄핵은 정치적으로 고립되고, 적을 많이 만들고, 국민에게 외면당해야 가능합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탄핵을 하는 게 낫고요.

      단순한 명분만으론 탄핵이 불가합니다. 좀 더 강한 사유여야 탄핵이 됩니다.

    • 리버티 2017.09.12 21:15 신고 address edit/delete

      해양장미님께서 말씀해주신 답글이 확실하게 이해가 됐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이전 박근혜 지지자들과는 더 견고하고 더 문제를 일으키는 점도 생각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매번 정확하게 알려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해양장미님의 블로그를 통해 제가 얻는 게 많습니다. :)

    • 해양장미 2017.09.12 21:18 신고 address edit/delete

      포퓰리즘은 다원주의를 반대하고 자신을 선으로, 반대자들을 악으로 규정하는 동시에 자신이야말로 국민의 대변자인 것처럼 포장하는 것으로 설명 가능한데요.

      박근혜는 그러고 싶어했고, 그러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 원천적으로 어려웠어요. 박정희 딸이니까요.

      대조적으로 문재인은 쉽습니다. 노무현 친구니까요. 이 차이는 큽니다.

  2. 유월비상 2017.09.12 21:03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1. 그래도 오바마가 아닌 트럼프를 아베와 비교하면 트럼프 권력이 쎄집니다 ㅎㅎ 특이 케이스이긴 하지만요.

    2. 실제로 故 헬무트 콜, 앙겔라 메르켈 같은 총리는 10년 이상 해먹었지요. 정권안정 도모하고 유능한 정치인 오래 정치하게 하자는 의미에서 내각제 찬성하는 사람도 저는 봤습니다.

    • 해양장미 2017.09.12 21:10 신고 address edit/delete

      트럼프는 의회고 주지사들이고 공화당이 강해서 그렇습니다. 여대야소에선 대통령제나 내각제나 차이가 적어집니다.

      도이칠란트 같은 경우는 좀 드물게 황제 없는데도 세계대전 이후 내각제가 잘 돌아가는 편인데, 도이치인들이 보수적이면서 지역색이 강한 것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히틀러 총통에 얻은 교훈도 있겠지만요.

    • 물레방아 2017.09.13 00:26 신고 address edit/delete

      생각해보니까 독일은 총리들이 장수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일본은 최근 총리들 보면 고이즈미나 아베 빼면 파리목숨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네요.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 해양장미 2017.09.13 11:21 신고 address edit/delete

      내각제에서 총리를 끌어내리려면 의회해산이 보통 같이 따라옵니다. 총선을 다시 하게 된단 말이지요.

      그런데 도이치는 이 경우 의원들의 재선이 불투명한 구조입니다. 대조적으로 지역기반이 강하고 투표용지에 이름을 써야 하는 (일본 투표는 도장찍는 게 아니고 이름을 씁니다.) 일본 의원들은 총선에서 또 당선될 확률이 높습니다.

  3. 보통사람 2017.09.12 21:04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지금 봐도 이번에 김이수가 헌재 소장에서 낙마한거만 봐도 아직까지는 국회의 견재라는게 돌아간다고는 봅니다
    문제인건 아직도 포퓰리즘에 빠지거나 독재정권 시기서 벗어나지 못한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많은게 문제죠

    • 해양장미 2017.09.12 21:12 신고 address edit/delete

      사실 포퓰리스틱하게 굴어 성공한 최초의 한국 대통령은 박정희라서요. 그 방식이 나름대로 성공을 꽤 거뒀고, 반복되는 것입니다.

      박정희의 '나한테 반대하면 빨갱이'와 문재인의 '나한테 반대하면 적폐', 문빠들의 '문재인 까면 일베충'은 같은 겁니다. 정치학적으로 보면 다 포퓰리즘입니다.

      그래도 김이수 낙마는 3권 분립 시스템이 잘 작동한 걸로 이해합니다.

    • 물레방아 2017.09.13 00:27 신고 address edit/delete

      해양장미님은 김이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 사실 김이수에 대해서는 꽤 좋게 보고있던터라 낙마가 아쉬운데요.

    • 해양장미 2017.09.13 11:19 신고 address edit/delete

      김이수에 대해 별로 잘 알질 못합니다.

  4. 새벽여명 2017.09.12 21:44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요새 보면 야당을 싸그리 말려버리고 더민주와 문재인, 추미애가 모든걸 이끌길 바라는 여론이 심심찮게 보이는데..

    설령 야당이 아무리 한심한 존재래도, 여당과 정부에 모든 권력을 밀어주는 건 더더욱 위험해보입니다. 같은 맥락으로 추미애 대표가 김장겸 사장에게 체포영장이 떨어졌을 때 언론 정상화가 필요하단 발언을 한 것도 상당히 좋지 않아보여요.

    • 해양장미 2017.09.12 21:48 신고 address edit/delete

      네. 현 정부 지지자들은 독재를 바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소한 독재에 대해 이해 및 감수성이 매우 낮거나요.

      실제 현 정부의 정책은 거의 모든 분야를 통틀어 문제소지가 심히 많기 때문에 더더욱 위험합니다.

  5. 윈브 2017.09.12 22:01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1.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은 찬성하시나요? 그리고 결선투표제 도입이 한국에서 양당체제 약화에 어느정도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2. DJP연합과 국민의당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특정 지역기반의 다당체제보다 이념, 가치기반 정당이 여러개 탄생해서 경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지금 선거구제로는 택도 없구요. 지방자치를 보장하는 대신, 국회 구성에서는 국민의 민의를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 비례성을 대폭 강화하는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있어야 합니다. (사실 다음 총선에서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제3,4당이 살아남을 수 있을지 회의적입니다. 국민의당은 가장 큰 지역기반인 호남에서 민주당에 크게 밀리고 있고, 안철수의 정치적 가치도 예전만큼 높지 않으며, 바른정당은 당장 생존을 위협받고 있으니까요.)

    3. 내각제는 행정+입법 권력의 융합으로 인해 제왕적 총통의 출현을 불러올 수 있지만, 그만큼 문제가 생기면 지도자를 빨리 갈아치울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 않나요? 철의 여인이라 불렸던 영국의 마가렛 대처도 인두세 논쟁이 불거지자 마지막에는 보수당에서 불신임을 당해 내려왔지요. 저는 만약 대한민국이 의회책임제 국가였고, 박근혜가 수상이였다면, 박근혜가 최순실 파문이 터지고도 저렇게 무지막지하게 버틸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한적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있는 지도자가 오래 나라를 끌어가게 되면 그만큼 손해를 보는건 국민들이고, 대통령제의 탄핵은 지나치게 극단적인 선택이기 때문에 국민에게 너무 큰 상처가 될 수 밖에 없으니까요.

    • 해양장미 2017.09.13 11:58 신고 address edit/delete

      1. 결선투표제에 필요한 각종 자원, 시민들이 2번 투표하길 싫어할 걸 감안하면 찬성입장은 아닙니다. 다만 한다면 굳이 반대하지도 않습니다. 하게 되면 코스트가 많이 들어가는 만큼 양당제 약화엔 기여하게 될 겁니다.

      2. 현 시대는 학술적으로 가면 첨예하게 이념대립할 게 얼마 없습니다. 많은 이념, 가치 등은 이성과 과학의 영역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한편으로 지방자치보장이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한국같은 조건에선요. 이걸 어떻게 할지 논의하는 게 우선입니다. 지방자치가 안되는 이상 비례대표 위주의 국회구성은 불가합니다.

      3. 내각제에서는 총리를 끌어내리려면 보통 내각총사퇴에 더해 의회해산이 같이 갑니다. 총리를 임명한 책임이 의회에 있으니 그렇게 되는 거랄까요.

      박근혜 탄핵은 의원들의 자리가 무사하니까 이루어지기 쉬웠던 면이 있습니다. 박근혜 탄핵은 의회의 결정까지는 시기적으로 그리 오래 걸리진 않았습니다. 헌재에서 좀 오래 걸린거죠.

  6. 율리시스 2017.09.12 22:34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하지만 요즘의 입헌군주국에 있는 군주들은 상징성만 있지 정치에서의 영항력은 사실상 없지 않나요?

    • 해양장미 2017.09.13 11:59 신고 address edit/delete

      하지만이라고 이야기하시기엔... 만약 그랬다면 본문에 제가 저렇게 적어놓지 않았겠지요?

      명목상으로는 정치적 영향력이 없습니다만, 실제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물론 나라마다 좀 다르긴 합니다.

  7. 퐁퐁 2017.09.13 00:21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이원집정부제는 장점보다는 단점만 크게 부각되는 제도인것 같습니다.
    결국 대통령제 아니면 내각제인데 현재로서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줄이면서 지방자치에 좀 더 많은 권력과 권한을 주는게 최선일 것 같습니다.
    결선투표제나 정당명부비례대표제도 같은 선거제도 개편도 꼭 필요할 것 같고요.

    • 해양장미 2017.09.13 12:00 신고 address edit/delete

      위에 윈브님 댓댓글에도 이야기했지만, 지방자치가 그리 쉬운 문제가 아니라서... 지방자치를 강화하는 데 성공해야 국회 비례대표의 강화 또한 가능해질 거라 생각합니다.

  8. 잡지식 98 2017.09.13 01:31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동의합니다. 지금의 헌법 내에서도 충분히 대통령의 권력을 견제하는게 가능한데도 계속 의원들이 내각제를 미는것은 자기들도 용상에 앉고싶다는 심리가 적용한 결과같습니다. 5년에 한명의 지존을 뽑는 대통령제보다야 짧으면 몇개월만에 바뀌고 장관 자리까지 의원들에게 가는 내각제가 매력적이겠죠.

    이런 논의가 있을 때마다 저는 의원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권한이나 제대로 써먹으라 일갈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 해양장미 2017.09.13 12:03 신고 address edit/delete

      전 의원들 이해는 좀 하는 게, 이명박이고 박근혜고 의회 대접을 제대로 안했습니다. 문재인은 뻔히 그럴 사람이었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기억하시겠지만 박근혜는 상당히 일방적인 표결로 탄핵소추되었습니다. 의회가 상당히 불만이 쌓인 상태였던 것입니다.

      다만 의원들은 국민들이 내각제를 싫어한다는 걸 좀 더 진지하게 바라봐야합니다.

  9. 방사포 2017.09.14 16:46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아무리 제왕적 대통령 어쩌구 저쩌구 소리가 나와도 입법기관에서 행정권력까지 장악하는 내각제만 할까요? ㅎㅎ

    지금 우리나라 정치의 문제점은 민주정에 대한 짧은 이해를 바탕으로 마치 과거 군주론을 연상시키는듯한 영웅주의를 대통령제도에 이입시키는 국민들의 낮은 정치의식과 이를 바탕으로 집권초기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며 의회를 거수기 취급하는 정권인사들에게 있는 것 아닐까요?

    그리고 항상 정권말기가 되면 언제 그랬냐는듯이 지지율 폭락과 함께 여당조차도 대통령에게 등을 돌린 채 레임덕의 늪에 빠져 허우적대다가 끝나버리는 군주 대통령 알고리즘의 악순환으로부터 우리나라 정치의 구조적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이지 대통령중심제 때문에 이러한 악순환이 발생한다는 건 아전인수격 해석이죠

    • 해양장미 2017.09.14 21:17 신고 address edit/delete

      영웅주의 자체는 한국만 그런 것 같진 않은데, 한국인 특유의 개혁적이고 빠른 스타일이 겹쳐져서 좀 유난한 면이 생기는 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회에 대한 혐오와 불신은 좀 문제가 있겠는데... 민주정의 기반인 의회주의를 이해하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바꿔 말하면 결국 민주정을 경험한 역사가 짧다 보니, 아직 시행착오가 필요한 단계라고 해야할까요.





 

 전용면적 85제곱미터면 대략 예전 기준으로 30평대 중반 주택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전엔 공급면적을 기준으로 평수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단위환산만 해서는 넓이를 알 수 없습니다.

 

 네. 여성 1인 가구를 위해, 국가가 공사 등을 통해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매입하고, 주변시세를 파괴할 만큼 싸게 임대를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여성 1인 가구는 범죄에 취약한데다, 우선적 임대 대상이 매우 상황이 좋지 못한 사람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책은 여성에게만 정부가 엄청난 혜택을 주는 것이나 다름없으며, 중장년층 정책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특정 연령대를 향한 게 아닙니다. 임대료는 시가의 30% 수준입니다. 시장에 혼돈이 일어날 정도의 가격대입니다.

 

 이 정책을 보고 나는 앞으로 한국에도 트럼프 같은 정치인이 등장하겠구나.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같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위험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였습니다만, 정부가 이렇게까지 막 나가면 답이 없습니다.

 

 전용면적 70제곱미터 이상의 집은 혼자 살 만한 크기의 집이 전혀 아닙니다. 4인 가족이 살기 적합한 사이즈지요. 아마 그런 집을 세 주면 1인 가구 여성은 1인 가구로 계속 살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고요.

 

 저런 비상식적인 공공임대주택 정책 자체만 해도 너무나도 문제가 커서 황당할 지경인데, 그걸 여성에게만 적용한다는 걸 보니 역시나 이 정부는 총체적으로 답이 없다는 생각만 듭니. 대체 뒷감당을 어찌 할 생각을 하긴 하는 건가요?

 

 이 정부는 미쳤어요. 민주화 이후 역대 최악의 정부입니다. 이 정부를 맹목적으로 계속 지지하는 자들도 각성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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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물레방아 2017.09.03 16:04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급기야 박근혜 정부보다도 평가가 아래로 떨어졌나요...

  2. 복서겸파이터 2017.09.03 16:23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우와 이게 실홥니까? ㄷㄷㄷ 이정도일 줄은 정말 몰랐네요.

  3. 유월비상 2017.09.03 16:28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지원이야 해줄 수 있다 보지만, 조건이 너무 어처구니가 없네요.

    • 해양장미 2017.09.03 16:29 신고 address edit/delete

      여성에게만 지원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됩니다. 조건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4. 와나 2017.09.03 16:31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엥? 이게 말이 되는 소린지... 지방이라면 적당한 수준인데 수도권이요? 무슨 기숙사 수준도 아니고?

    • 해양장미 2017.09.03 16:32 신고 address edit/delete

      말이 안 되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지방이라 해도 85제곱 이하를 시세 30%로 1인가구에 공급하는 건 전혀 적당한 수준이 아니지요.

    • 와나 2017.09.03 16:41 신고 address edit/delete

      이정도면 악용도 가능할 수준인데요? 그나마 완전 기초생활수급자 수준의 여성들만 1순위라 가능성이 좀 적어지긴 했는데 사실 이 수준의 남성들은 어떻게 살라고..

    • 해양장미 2017.09.03 16:46 신고 address edit/delete

      악용이 가능하다기보다는 100% 악용될거라고 생각하는 게 합리적이겠지요.

      그 수준의 남성은 너 알아서 하란거고요.

  5. 044APD 2017.09.03 16:59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예전에 민중 총궐기 했을때 다양한 집단들이 너무 다양한 조건들을 건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그걸 진짜 다 실행할려는 정부가 있을줄은 상상도 못했군요

    대통령이 됬으니 뱉어내야하는건 순리긴 합니다만은..

    • 해양장미 2017.09.03 17:02 신고 address edit/delete

      전 한국이 살기 좋은 나라라 생각하고, 계속 그런 나라였으면 좋겠습니다만 이번 정부 하는 걸 보니 앞으로도 살기 좋을 거라는 믿음이 사라집니다.

  6. 빵떡 2017.09.03 17:04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아무래도 503의 여파 때문인지 아직도 달님 정부의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이 참 많더라고요. 전 교육 문제 때문에 이 정부가 무너질 거라 생각했는데, 수능 개편을 1년 유예한다는 소식을 듣고선 의외로 융통성이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런 식이라면 정권 말기까지도 휘청이지 않고 무사히 끝낼지도 모르겠네요.

    • 해양장미 2017.09.03 17:07 신고 address edit/delete

      외국 사례들을 보면 실제 퇴임 이후에야 문제가 터지는 정권들이 있긴 합니다. 뒷감당이 안될 정도로 크게 터지고, 나라가 폭삭 주저앉을 정도가 되기도 합니다.

  7. 유월비상 2017.09.03 17:45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매사가 이러다보니, 국제 경제 사회정책에 관심이 많은 한 분은 문재인이 올랑드 정도로 끝날 줄 알았는데 페론, 차베스, 베를루스코니 놀이를 한다고 개탄하더라고요. 정말 그런 것 같아 걱정만 됩니다.

    • 해양장미 2017.09.03 17:48 신고 address edit/delete

      네. 페론이나 차베스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선제적으로 전쟁은 안 일으킬 것 같으니 무솔리니까진 안가겠지요.

  8. 2017.09.03 17:55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트럼프같은 정치인은 등장할게 거의 확실해졌고. 이제 유리바닥이 와장창 깨져버려 조선후기급~구한말로 평균적 여성 대우와 지위가 낮아질 일만 남았다고 봅니다. 아니, 그전에 대한민국이 살아남을 수있을까요? 진지하게 적화통일 혹은 친중국가로 편입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 해양장미 2017.09.03 18:14 신고 address edit/delete

      여성에 대한 취급이 그정도까지 나빠질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과거와는 좀 다른 양상의, 그다지 긍정적이지 못한 방향으로의 변화가 있겠지요.

      우리나라의 미래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적화통일은 불가할거라 생각합니다만, 친중국가화는 가능성이 없진 않네요. 다만 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9. 코니 2017.09.03 18:58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아... 이거 좀 충격적이네요.
    1인 가구 여성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취지' 자체에는 어느 정도 공감은 합니다. 실질적인 통계가 그러하다면요.
    그러나 그 대책이 전용주택(?) 공급이라니, 납득하기 어렵네요. 혹시 여성전용주택에 여성만 모아놓고 살게 하면 그 구성원들끼리는 서로에게 아무런 범죄도 저지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범죄 예방을 위해서라면 차라리 여성 1인 가구 밀집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한다거나, 아니면 CCTV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하는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 해양장미 2017.09.03 19:02 신고 address edit/delete

      국가가 기존 주택을, 혼자 살기엔 터무니없이 큰 것까지 매입해서, 시세의 30% 가격에 1인 가구 여성에게 세를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시설을 지어 1인 가구 여성들 저렴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게 하겠다... 이런 것도 아닙니다.

    • 코니 2017.09.03 19:22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렇군요... 저는 범죄예방에 특화된 전용 시설을 지어주겠거니 싶었습니다만, 그런 것도 아니라 단지 여성전용 매입임대주택 사업이었다는 게 훨씬 더 충격적입니다.
      범죄 예방, 85제곱미터 이하의 면적, 그리고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 등의 요소 사이에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어서 저러한 정책이 나온 건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 와나 2017.09.04 09:26 신고 address edit/delete

      근로복지공단에서 한 '직장여성 전용아파트'가 있긴 있습니다만, 이 정책은 어떤 모습을 보일지 상상도 안가네요.

  10. 보통사람 2017.09.04 04:06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심지어 나치가 뜬 독일에서도 현재 젊은 층에게 페미 이슬람 반대한단 이유로 제 2 나치라 부르는 대안당이 의회 진입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는데 저들은 그런거는 보지도 않는 겁니까
    이제 한국서 트럼프 르펜 이런 사람 볼 가능성은 매우 높아졌다 보는데 말이죠

    • 해양장미 2017.09.04 12:14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쪽도 그렇답니까... 하긴 도이치는 이슬람 문제가 꽤 심하니 그럴 수도 있겠네요.

  11. PPP 2017.09.04 05:50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 얼마나 기상천외한 일도 할 수 있는지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있네요

    지선까지는 누구도 막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선도 더불당이 압승한다면 암담하네요. 사실 지선에서 좀 졌다고 맘 돌릴 분들은 아니지만요.

    • 해양장미 2017.09.04 12:16 신고 address edit/delete

      왜 독재가 나쁜지 보고 있는 것이지요.

      지선에선 전 민주당의 독주를 막는 쪽으로 투표할 생각입니다... 정치를 못하는 것과 미친 건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12. 율리시스 2017.09.04 14:20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이런건 공론화 안한답니까?

    • 해양장미 2017.09.04 15:23 신고 address edit/delete

      이 정부에서 말하는 공론화는 반대가 심할 만한 걸 뚫고나가기 위한 수단일 뿐, 실제론 답은 정해놓고 하는 것이지요.

      이런 건 공론화도 필요없이 밀어붙이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13. Spatula 2017.09.04 15:09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좋은 부분도 있겠지만, 기업들은 현재 공장을 정리하고 다른 나라에 공장 세울 준비들을 한다고 합니다. 기업들이 철수하면 경제가 참 말이 아닐 것 같은데 현 정부가 넓게 보았으면 합니다.

    • 해양장미 2017.09.04 15:24 신고 address edit/delete

      좋은 부분 없어요... 미국도 제조업 쇠퇴를 못이겼습니다. 트럼프가 제조업 부흥시킨다고 괜히 저러고 있는 건 아닙니다. 잘 될 확률은 낮아도요.

  14. 물레방아 2017.09.04 16:05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최근 북한 핵실험 관련 네이버 댓글 봤는데 양념친거 보고 피가 거꾸로 솟네요.

    이제 이 상황에서도 네이버 댓글을 여론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이라고 간주하려고 합니다.

    만의 하나 아니 억의 하나라도 저게 여론이라면 이 나라는 희망이 없으니까요

    • 해양장미 2017.09.04 16:07 신고 address edit/delete

      대다수의 사람들은 정치에 있어 그다지 복잡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건 상수입니다. 모든 정치적 판단은 그러한 고려 위에 해야합니다.

  15. 보통사람 2017.09.05 17:18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이 와중에 마광수 교수님께서 자살하셨다는군요
    한국 정치나 레디컬 페미에 대해 엄청난 비판을 하시던 분이자 윤동주 연구에 엄청난 업적을 남긴 분이신데 이렇게 되니 안타깝네요
    이거와는 관련이 없긴 하지만 레디컬 페미에 대해서 맹렬한 비판을 하신 분이라요 한국서 페미나치란 말을 최초로 쓰신 분이기도 하니요

    • 해양장미 2017.09.05 17:20 신고 address edit/delete

      이건 무슨 소식이랍니까...

      마광수 탄압에 한몫 크게 했던 게 이번 정부 1호 자진사퇴 인사 안경환이었더래서 여러 모로 신경쓰이는군요.




 박근혜 탄핵 사건에 있어, 나는 탄핵을 지지하기는 했으나 민주정이 위기였다 생각한 적은 없습니다. 박근혜가 되도 않는 반민주적 뻘짓을 좀 하긴 했지만 거의 씨알도 안 통했고, 대통령직을 맡을 자격이 없음이 드러났으니 시민들의 정당한 권리와 법에 정해진 절차에 의해 시위와 탄핵소추가 일어났을 뿐이지요. 좋은 일은 아니었지만 크게 별스러운 일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들은 가능한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했지요. 거기까진 괜찮았습니다.

 

 문제는 요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정을 처참하게 만들었거든요. 지금이야말로 민주정의 위기이고, 야당 인물들의 두개골 속에 지성이 들어있다면 그걸로 공격할 수 있을 것입니다만... 지금으로선 그들이 어리석은 건지 음험한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음험함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자한당은 지금은 가만있어도 반사이익이 굴러들어올 상황이라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비대한 권력을 쥐고, 일방적인 국민의 응원을 받으며, 비리에 무관하게 자기 사람들을 마음껏 기용하고, 꼼꼼하게 인기몰이를 하는 가운데 비주류 학설에 기반한 포퓰리즘 정책을 일삼고, 의회는 찌그러져 있으며, 여당은 대통령을 추종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집권한 권력은 자신들을 선으로 규정하고, 반대쪽은 악의 세력으로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정부에 대한 비판은 자유롭게 허용되지 않고, 여론조작은 공공연합니다. 독재죠? 어느 나라라도 이런 상황이면 독재입니다. 적어도 민주적인 상황과는 거리가 멀지요.

 

 독재라는 건 정치체제와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권력의 집중도와 정치적 판단이 이루어지는 독단성 및 주관성 같은 게 독재를 판단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특히 의회가 무시당하고 찌그러져 있는 건 공화국에서 독재가 발생할 때의 아주 표준적인 모습인데, 의회야말로 민주정의 코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집권하는 공화국이 아니라, 왕이 군림하는 왕국이더라도 있어도 의회가 강력하고 제 구실을 한다면 민주국가로 취급되는 건 괜한 게 아닙니다.



 현 상황에 대해 포퓰리즘 독재니, 대중독재니 지지율 독재니 하는 말들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들은 이런 형태의 독재에는 매우 취약하고 문제의식을 잘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나는 이 현상이 한국인의 민주정체에 대한 평균적인 인지 레벨이 너무 낮은 데 기인한다 생각합니다. 정파를 막론하고 근대적 세계관을 군사독재로 학습한 이후 민주정의 문법을 배우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한국인의 민주정에 대한 감각은 불의에 대한 저항이자 맹자식 왕도정치론의 연장선 정도에 머무릅니다. 문재인은 그럭저럭 정의로워 보이고 어쨌든 왕도정치 비슷한 걸 추구하는 것 같으니 시민들이 지지하는 것이겠지요. 그 행태는 너무나도 반민주적이라도 말입니다.

 

 그러나 독재는 대가가 따릅니다.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오판은 수정되기 어렵고, 적의 숫자와 누적되는 불만은 점차 많아지고, 권력자는 오만해지는 동시에 피로가 (비유가 아닌 말 그대로의 신체적, 정신적인 피로가) 누적되기 때문입니다.

 

 2017년 가을을 맞이하려는 현재, 대한민국 민주정은 위기를 맞이하였습니다. 대다수의 시민들은 지금 우리가 겪는 게 민주정의 위기라는 것조차 잘 모르고, 알려줘도 거부감을 보일 테지만요. 가능한 쉬운 구분법을 알려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민주적으로 잘 돌아가는 시스템에서 대통령은 행정업무 및 의회를 설득하는 데 주력합니다. 원래 그렇게 해야 하는 자리거든요. 그러나 독재를 하려 드는 대통령은 국민들을 향해 손을 흔들며, 국민만 보고 간다고 멋진 말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말 국민만 보고 가려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어떤 선의를 가졌건, 그의 정치행위는 독재인 것입니다. 선량한 의도를 가진 독재도 독재일 뿐이고, 반복해 말하지만 독재는 좋은 결과를 낳기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정치인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글을 정리합니다.

 

 “암흑 속에서 등대를 보고 똑바로 가듯이 국민만 보고 가겠다.”

 

 이 말을 했던 사람은 대통령이 되기 1년 전의 박근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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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복서겸파이터 2017.08.27 17:48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이런 식의 독재에 대한 경험이 서구 선진국에는 있었나요? 베네수엘라나 그리스하고는 또 다른거 같아요. 선진국들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 해양장미 2017.08.27 17:54 신고 address edit/delete

      잘 아시다시피 유럽 국가들은 파시즘을 겪었어요. 파시스트들이 권력을 잡은 이탈리아, 도이칠란트, 루마니아는 물론이고 프랑스 등지에서도 파시즘이 한 때 유행을 꽤 탔거든요. 그 결과는 모두가 잘 알고 있지요.

      이후 유럽은 대중독재의 위험성이 잘 알려진 상태랄까요.

    • 복서겸파이터 2017.08.27 18:08 신고 address edit/delete

      이 정권을 지지하는 나름 지식인이라는 분들과 대화해보면 제가 파시즘이라고 지적하면 굉장히 흥분하며 그런식으로 상대를 낙인찍으면 대화를 할 수가 없지 않냐고 하더라구요. 저들을 설득시키려면 파시즘이라는 말을 빼고 이야기해야하는데 쉽지가 않더군요. 문씨를 무솔리니와 동치시키에는 저도 좀 깨림칙하구요. 어느 정도 나쁜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릴 수 밖에 없을 듯 합니다. 다 선생님같이 열려있지가 않아요.

    • 해양장미 2017.08.27 18:13 신고 address edit/delete

      파시즘이 너무 자극적인 말이면 아르헨티나의 페론이나 좌파 포퓰리즘 사례들을 말해야 하려나요.

      아니면 일단 민주정의 꽃은 의회이며 브리튼 등의 입헌군주국가는 의회가 군주에게서 통치권을 가져온 결과였고, 독재국가일수록 의회는 제구실을 못하고 대통령이 강력한 권한을 행사한다는 쪽으로 이야기를 해 보면 어떨까요.

    • 올드진 2017.09.01 10:21 신고 address edit/delete

      제 친구는 달님이 어떻게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냐고 하네요. 오히려 야3당이 시시건건 시비걸어서 아무것도 못하지 않냐고, 그리고 인사강행 한 것은 대통령의 정당한 권한이라고 하고요...

      오히려 사드를 충분한 공론화 (그 공론화가 국회투표...)없이 "날치기"한 503이야말로 권위주의적 파시즘이지 달님이 파시스틱 하다는 것은 너무 극단적인 표현이 아니냐고 하네요...

      물론 이 대화는 달님이 임시배치하기 전에 한 대화입니다만.

      p.s. 이 친구말로는 더민주가 친노한테 점령당했다는 증명할수 없다네요. 주류 정치세력이 맹목적 친노라는것도 단정하면 안된다 하고요...

    • 해양장미 2017.09.01 11:37 신고 address edit/delete

      올드진

      / 사드 임시배치에 대해선 어떤 내로남불을 시전하였을지 듣지 않아도 거의 뻔하군요. 국회 때문에 대통령이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는 건 이명박이고 박근혜고 지지자들이 다 똑같은 말 했습니다. 문재인보다 실제 이명박이나 박근혜는 국회에 많이 막혔고, 문재인만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대통령은 김영삼 이후 한 명도 없었는데요?

      그리고 더민주가 친노한테 점령당했는지 증명하기 어렵다면 양념은 어찌 그리 발라댈 수 있는 것인지.

    • 물레방아 2017.09.01 12:44 신고 address edit/delete

      복서겸파이터//그 '지식인' 이란 분들이 참 가소롭기 짝이 없군요. 파시즘이라고 하면 낙인찍기라 대화가 불가능하면서 본인들은 새누리는 악이고 달님에 반대하면 새누리 이중대라면서 열심히 상대편에 낙인찍기를 해 왔겠죠? 인터넷에선 열심히 상대편에 일베충 낙인찍기를 해 왔겠죠? 그런 분들이 낙인찍기 운운한다는게 말이나 되는 소리인지 모르겠네요.

    • 복서겸파이터 2017.09.01 15:07 신고 address edit/delete

      물레방아/ㅎㅎ 그 지식인이라는 분들은 진짜 고상하셔서 그런 말은 대놓고 하지는 않으시죠. 실제로는 그리 생각하고 있다고 느끼지만.

    • 올드진 2017.09.01 16:39 신고 address edit/delete

      해양장미//

      윗댓글의 친구는 깨시민이나 달빛기사단이라는 단어는 극단적인 표현이며 그들을 지칭하는 것 자체가 과격한 극소수를 일반화한다고 일부드립치고, 귀족노조라는 표현은 있지도 않은 현상을 갖다가 고통받으시는 노동자들을 탄압하는 거라네요. 스스로도 매우 진보라 부르니 이해는 갑니다만.

      그런데 자칭 극보수라는 대학 동창은(진지하게 대한민국의 의료보험을 민영화 내지는 국민보험 폐지와 동성결혼의 불법화를 주장하는 친구지요) 자기는 보수지만 노무현만큼은 인간다우셨던 분이기에 존경하며 문재인이야말로 진정한 보수의 대변인이라고 하는군요.

      이 둘의 공통점은 설전을 보다 유시민한테 꽂혔다는 것이고 전원책에서 박현준으로 교체됐을 때 "박형준이 너무 이기려고 노력해서 재미없다"라고 썰전을 안보는 친구들이죠. 친노, 친문을 떠나서 유시민이 사람 여럿 망칩니다.

    • 해양장미 2017.09.01 17:24 신고 address edit/delete

      깨시민 : 깨어있는 시민
      달빛기사단 : 자칭

      극소수를 칭할 때 어울린다고 주장할 수야 있겠습니다만, 극단적인 표현 아니고 본인들이 쓴 표현이나 지은 이름입니다. 그런데 일부라기엔 너무 많지요?

      귀족노조가 없다는 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겁니다. 귀족노조 하청업체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그런게 있나 없나. 공산주의식 노사이분법에 집착하니 진짜 약자의 고통이 보이지 않고, 절규가 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나저나 문재인의 진짜 보수의 대변인으로 보이는 거군요. 확실히, 문재인이 한국 의료보험을 완전히 망쳐놓아서 소멸시킬지는 모르겠네요. 그건 그럴싸한 추론일지도요.

      그리고 또 유시민입니까... 대체 왜 유시민이 좋은건지 저는 정말 모르겠어요.

  2. 팥쥐 2017.08.27 18:01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왜 이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여권인물이 없을까요? 지금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을텐데 그걸 지적하는 사람이 없네요.

    • 해양장미 2017.08.27 18:04 신고 address edit/delete

      지지율 독재니 좌파 포퓰리즘이니 그런 식으로는 말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는 이야기해봐야 소용이 없고 역효과나기 좋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반민주적 과오에서 일단 손을 씻어야 뭐라 공세를 펼칠 수 있기도 할 테고요.

    • 팥쥐 2017.08.27 18:07 신고 address edit/delete

      민주당에 대한 의문이에요.. 그 많은 민주당 인물중에 대통령에 대하여 쓴소리 하는 사람이 없네요.

    • 해양장미 2017.08.27 18:09 신고 address edit/delete

      아, 여권이라 하셨군요. 제대로 읽지 못했습니다.

      거긴 문재인에 반기들었다 양념발린 사람들 좀 있잖아요... 무서워서 누가 바른 말 하겠나요. 추미애 대표만 해도 문재인과 살짝만 어긋나도 위협 꽤 당하는데요.

    • 크나우어 2017.08.27 18:13 신고 address edit/delete

      양념들이 원하는게 지적질 따위 없는 예스맨으로 가득한 정당이니까요. 그 분께서 친히 양념들로 당을 가득 채워놨으니 당연한 수순.

    • 복서겸파이터 2017.08.27 18:14 신고 address edit/delete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8/11/2017081102400.html

      여권인지는 모르겠지만 주대환씨는 있어요.

    • 우루미 2017.08.27 18:40 신고 address edit/delete


      여권에서 양념때문에 입을 못열지요
      이재명 안희정 박영선등 거물급 정치인들이 당한거를 보면 동정까지 갈 지경입니다
      최근에는 유시민이 강경화 비판같지 않은 비판을 했다가 양념질때문에 유시민이 사과를 했지요

      https://www.facebook.com/yongjin.bag/posts/1727826660578843?pnref=story

      최근의 예인데 청와대에서 밥이 소소하게 나왔다정도의 글귀를 가지고 문슬람들이 공격을 했지요
      어떠한 사고구조를 가졌기에 저런 결론이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절대존엄에 대한 모독의 범위는 저같은 이교도는 이해를 못하기에 애써 이해할려고 노력합니다만 참 어이가 없습니다
      북에 있는 주민들의 김정은에 대한 충성을 맹세하는게 이런건가 싶기도하구요

  3. 044APD 2017.08.27 18:11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나치당은 44.5%로 1당이 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수권법을 통과시켰지요

    그분이 거기까지 타락했을지는 마음 속을 열어보지를 못하니 의문이지만 분노의 시대를 걷다보면 작던,크던 무언가가 터질거라는 불운한 느낌은 피할수가 없네요

    • 해양장미 2017.08.27 18:16 신고 address edit/delete

      아무리 그래도 문재인이 총통될 일은 없어보이긴 하는데... 민주당이 추구하는 방식은 중국같은 1당독재가 아닐까요. 문재인은 총통이나 연장집권 노릴 정도로 정치권력을 사랑하는 것 같진 않아서요.

    • 044APD 2017.08.27 18:50 신고 address edit/delete

      적어도 노무현 시절정도였다면 다당독재라고 평가를 내려줄수도 있습니다만은, 요즘 민주당을 보면 자의든 지지자들의 협박에 의한 타의든간에 예스맨만 모인 느낌이지요

      게다가 탁현민의 괴벨스스러운 행적도 그런 이미지가 덧붙여지는것 같습니다.

    • 해양장미 2017.08.27 18:55 신고 address edit/delete

      각종 청와대 정책에 있어 여당이 전혀 이견을 못 내다시피 하니, 앞으로 어쩌려나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수권법처럼 모양새 나쁜 건 추진하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어떻게 그럴싸하게 대중영합식 1당독재로 가려 할 것 같습니다.

    • 1257 2017.08.27 19:12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분의 마음속에 민주화 운동이라는 성역이 남아있는 이상은 수권법 같은 건 없지 않을까요? 전후 독일은 민주정을 외세에 의해 강제적으로 들어온 것으로 인식하고 탐탁찮아하는 시각이 있었습니다. 바이마르 헌법에도 그런 요소들이 반영되어있었고요. 반면에 한국은 군사독재 시절 독재자들도 입으론 민주주의 운운할 정도고요.

  4. 1257 2017.08.27 18:28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dictator란 단어도 군주가 아니라 민주적으로 선출된 집정관이 임명했던 관직 이름에서 나왔죠. 민주주의는 체제이고 독재는 하나의 행동방식일 뿐이지만 일반적으로는 대립하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더욱이 우리나라는 군사독재 시절을 겪었기에 혼동하는 분들이 많은것 같습니다.

    팩스턴의 파시즘 책에 민주주의가 깊게 발전하였거나 대중의 반감과 분노가 좌파로 힘을 몰아주는 나라에서는 파시즘이 탄생할 공간이 거의 없었다는 대목이 있는데, 반대로 생각하면 한국사회는 오래 전부터 파시즘이 발호할 가능성을 안고 있던 것 같습니다.

    • 해양장미 2017.08.27 18:34 신고 address edit/delete

      네. 독재라는 말의 기원이 로마 공화정 시대 임시직인 독재관이지요. 그 공화정을 끝낸 게 종신독재관에 스스로 취임했던 카이사르이긴 합니다만.

      팩스턴이 이야기하는 좌파는 당대의 좌파, 그러니까 진짜 공산주의자들을 의미합니다. 요즘 문재인을 좌파라고 이야기하는 것과는 개념이 다르지요. 파시즘에 대해 어느 정도 제대로 이해한다면, 한국 사회가 파시즘에 취약함을 쉽게 추론할 수 있습니다.

  5. 율리시스 2017.08.27 19:28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김영삼 정부 초기 때는 문재인 정부 때보다 더 지지율이 높았는데 그 때도 정치 분위기가 지금과 비슷했나요?

    • 해양장미 2017.08.27 19:33 신고 address edit/delete

      김영삼땐 좀 달랐던게... 지금처럼 반대쪽을 꼼꼼하게 누르지 않아도 그냥 인기가 높을 만 했어요. 김대중은 정계은퇴후 해외로 떠났었기도 하고. 최초의 문민정부라 아직 사람들도 어느 정도 군사독재 방식에 익숙했고요.

  6. 보통사람 2017.08.27 20:14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정작 누구보다 박정희 전두환을 싫어한다지만 정작 그들은 박정희 전두환처럼 하는걸 좋아하는거 같습니다 특히 그 지지층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386세대를 보면요

    • 해양장미 2017.08.27 20:17 신고 address edit/delete

      하는 패턴이 매우 비슷한 데가 있지요. 자유주의도 민주정도 이해를 못하고, 군사독재 시절에 근대화를 체화한 대로 언행하는 것입니다.

  7. 유월비상 2017.08.27 20:36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서병훈 교수는 저서 '포퓰리즘'에서
    "포퓰리스트들은 자신이 민주정의 대안이며 국민의 대변인임을 호소하지만, 정작 그들은 민주주의와 거리가 먼 언행을 보여 대안이 될 수 없다."
    고 지적했는데, 정말 맞는 말 같습니다.

    • 해양장미 2017.08.27 21:36 신고 address edit/delete

      우리나라 민주당은 자신들의 좌파 독재 포퓰리즘을 진짜 민주정인 것처럼 포장하는 데 성공했다는 점에서 끔찍한 재앙입니다.

    • 물레방아 2017.08.28 17:04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런 말도 안되는 포장이 통했다는 점에서 대중들 뿐만 아니라 좀 배웠다는 지식인 계층 역시 민주주의에 대한 개념이 없거나 알고서도 부역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8. yuni 2017.08.27 20:59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일반 대중들의 경우엔, 한국 좌파에 비해 우파가 조직력이 많이 약해서 그런게 아닐까요? 시위하는거 봐도 거의 민노총같은 단체가 주최하는 경우가 많고 우파쪽이라 해봐야 극소수의 극우단체인 박사모+일간베스트 밖에 못봤던 것 같네요. 자신과 비슷한 목소리를 내줄 단체가 적다보니 개인위주로 활동해야하는 부담이 있는 것 같아요. 또 애초에 현실을 인정하고 적당히 타협하는 현실주의자가 많은 것 같기도 하고요.

    • 해양장미 2017.08.27 21:42 신고 address edit/delete

      말씀하신 것과 같은 문제도 있는데, 그에 앞서 문제의식도 부족합니다. 문재인 지지율이 계속 많이 높지요.

    • yuni 2017.08.28 01:01 신고 address edit/delete

      요즘 언론에 뜨는 지지율은 분명 뻥튀기 됐다고 생각합니다. 19대 대선 지지율 가지고 대충 계산해 봐도 80%는 좀;; 홍준표가 24%였는데 말이죠. 제 생각엔 60%근처일 것 같습니다.

    • 그건 2017.08.29 10:20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건 받아들이기 힘드네요. 몇달전 대선 때만 해도 문재인 지지율이 뻥튀기 되어있다, 여론조사 신뢰도가 떨어진다, 그런말 많았지만 희망사항일 뿐이었음이 밝혀졌잖아요?

    • yuni 2017.08.29 14:38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건// 그때 문재인 지지율이 40~50 아니었습니까. 지금하고는 큰 차이가 나죠? 아무래도 "전체선거인 대상 투표율 70%" 인 통계가 더 신뢰도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 41.1+심 6.2 해서 최소 47%는 확보하고 있을거고요, 홍준표 지지자의 경우는 웬만하면 현 정부를 지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최대치는 76% 근처겠죠. 여기서 안철수+유승민 지지자가 얼마나 문재인을 지지하느냐에 따라 변동이 있을거라 봅니다.
      물론 상황이 조금 다르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요즘은 '문재인정부가 일을 잘하냐'의 질문을 하지 '문재인' 개인을 지지하느냐에 관한 질문은 아니니까요.
      그러니 경우는 두가지입니다. 뻥튀기 됐던가 아님 정말 잘한다고 믿으시는 경우이거나. 아무리 후자라도 이 정도로 전폭적이고 맹목적인 지지는 사회에 도움이 안됩니다.

  9. XYZW 2017.08.27 23:51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그런데 웃긴 건, 운동권 바로 아래 세대들이요. 젊은 시절 독재를 겪지도 않았고 민주화 운동을 한것도 아닌 현재 문재인 지지 70~80년대 출생자들이 이해가 잘 안됩니다.(과거 노사모라거나 PC통신 세대 및 현재 친문 사이트의 주류 세력이나 운영자 등..) 이들은 어린 시절/젊은 시절에 노태우-YS-DJ 시절을 보낸 사람들인데, 이들은 왜이렇게 전체주의적이고 자신들이 태어나던 시기의 마인드를 아직도 갖고 있는, 운동권스러운 행동을 할까요?
    이 사람들이 젊었던 시기에 아직 한국이 권위주의가 가시지 않아서 그런 것일까요? 실제로 30대 이상 아저씨들만 해도 굉장히 보수랑 다를 것 없이 마초스러운데다 권위적이고 꼰대스럽던데요. 정치성향 강요는 덤이고.. 자기들도 나이든 꼰대는 싫다면서 아랫사람들에게는 엄청난 꼰대로서 구는데다가, 국민 눈높이에 맞춰주는 탈권위적인 대통령을 되게 좋아하구요.

    • 해양장미 2017.08.28 00:26 신고 address edit/delete

      학생운동권이 87 이후 바로 사라진게 아닙니다. 오히려 민주화 이후 잠시 전성기를 맞이하고요. 김영삼 때 사건 거치면서 쇠퇴하는데, 그래도 이후에도 몇 년은 세력이 있었습니다. 70년대생부터 80년대생 초반은 이걸 겪거나 영향을 받았습니다. 노무현 집권하고 나서야 사회 분위기가 많이 변하면서 학생운동권이 사라집니다.

      정치를 어떻게 배우고 학습하느냐의 문제도 있습니다. 학습하는 내용은 바로 윗 선대의 것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또 70, 80년대생들은 굉장히 강압적인 군사독재문화의 잔재를 많이 겪어본 편입니다. 그런게 워낙 싫은 경험이 있으니 강하게 배척하는 것도 있습니다.

    • XYZW 2017.08.28 00:39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 말씀은 70/80년대생들이 군사정권의 잔재를 많이 겪어서 그에 대한 반감과 배척이 강하면서도, 또한 한편으로는 그 잔재에 물들기도 했고 전체주의적인 운동권의 영향을 받기도 하는 과정에서 '권위주의를 싫어하나 자신들도 권위주의에 찌들었다' 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일까요?
      사실 30~40대가 주류인 친문 성향 사이트들보면 좀 권위적이고 꼰대스럽지 않습니까. 좌파적인 가치를 추구하거나 좋게 보면서도 정작 파고들면 그들은 '진보'나 '자유주의' 하고는 확실히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 해양장미 2017.08.28 00:43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렇다고 볼 수도 있으려나요.

      그렇지만 전 90년대생이나 2000년대생은 달라서, 그다지 권위주의적이지 않다거나.. 그런 식으로 생각하긴 또 어렵기도 하네요.

  10. 물레방아 2017.08.28 01:02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지금 이 상황에 부역하고 있는 제 주변 사람들의 현재 모습들, 전 죽을 때까지 잊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할수 있는 최대한의 복수를 할 겁니다. 반드시 고통으로써 대가를 치르게 할 겁니다.

  11. Spatula 2017.08.28 19:09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한나라의 일생을 500년으로 봤을 때, 지금의 대한민국 딱 사춘기의 나이라고 하는 어떤 지식인의 말을 들었습니다. 조금 지나면 더 성숙하겠죠? 사춘기를 안 겪고 어른이 될 수는 없으니, 기다려 보렵니다.

    • 해양장미 2017.08.28 19:16 신고 address edit/delete

      모릅니다. 한 나라의 수명은 정해진 게 없을 겁니다.

    • 잡지식 98 2017.08.29 22:18 신고 address edit/delete

      딱 정해진것 없지만 한반도에서 고려,조선이 각각 500년쯤 수명을 가졌으니 저도 대한민국에 대해 그정도는 기대합니다만, 확실히 정해진건 없죠. 그래도 중국과 비교하면 한국은 국가 수명이 긴 편 아닌가 합니다.

  12. dea 2017.08.29 19:07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깨시스트들은 달님과 현 정권이 자기네의 이익에 정반대되는 행보를 보이거나, 또는 자기네 분야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짓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여전히 의심을 저버리지 않는데,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가령 래디컬 페미들의 정신나간 행보에 반감을 가지면서도 정작 그들과 밀접한 연관을 갖고 밀어주는 현 정부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의식을 못 갖는 젊은 남성들이 너무나 많고, 박기영이나 박성진 발탁이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알면서도 여전히 달님을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깨시스트 이공계 전공자/종사자들이 적지 않고, 도종환 발탁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 알면서도 우리 달님이 그러실 리가 없어 뭔가 착오가 있겠지 라며 행복회로 돌리는 역사학도/종사자들이 적지 않죠.

    저렇게 잘못된 일을 많이 하는 정권을 견제하려면 정부의 행태에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나 저들의 행보가 얼마나 큰 문제인지 잘 아는 사람들이 나서서 맞서야 하는데, 현 상황에서는 그게 어려울 것 같아서 매우 걱정입니다. 본문에서 말씀하신 상황도 그로 인해 초래된다고 생각되네요.

    • 물레방아 2017.08.29 21:32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 사람들에게는 그냥 앞으로 일어날 막장같은 상황들이 다 자업 자득이고 인과 응보입니다.

      다만 애꿎은 사람들까지 같이 피해를 본다는게 안타깝습니다.

    • 해양장미 2017.08.30 00:17 신고 address edit/delete

      이게 꽤 종교적이라 느껴집니다. 특정 종교 교도들은 어느 정도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있어도, 어느 정도 피해가 예상되더라도 포용하고 넘어가려는 성향이 있는데요. 암만 봐도 요즘 정치의 종교화가 일어나버려서 유사한 현상이 관측되는 것 같습니다.

      만약 문재인을 구원자처럼 여기는 대중심리가 있다면 현재의 모든 현상들이 설명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 퐁퐁 2017.08.31 09:46 신고 address edit/delete

      믿음이 깨지고 차가운 현실이 눈앞에 보이면 남는건 고통뿐이니까요.

  13. 잡지식 98 2017.08.29 22:45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최근 국회가 마비상태인건 문재인의 높은 인기도 원인이지만 국회 스스로가 근 몇년간 기능 부전이었고 아직도 그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도 있지 않을까요?

    지난 정권 4년간 대통령은 새누리당을 통해 국회를 자기 입맛대로 주물르려 했고 실재로 그 결과 테러방지법, 임금 피크제 등의 의제에서 야당은 자신들의 지지자들이 원하는 결과를 가져오는데 실패했습니다. 거기에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박근혜 탄핵이라는 국민의 열망에도 불구하고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타협을 하려는 모습도 보였고요.

    그 결과 국민과 국회 스스로가 모두 국회의 무기력함에 익숙해진게 아닌가 합니다. 원래부터 국회의원을 ***로 보는 시각이 흔했음을 감안하면 놀라운 일도 아니지요. 헌법 개정을 놓고 나오는 오만가지 방안을 보면 의원들 스스로도 민주정에서 자신들의 역할이 무었인지 혼란스러워 하고 있는것 같고요.

    이 위기를 타계하려면 일단 의원들 스스로가 각성해야 하는데 상황이 좋지도 않습니다. 민주당이야 여당이니 지금 당장은 불만이 없고, 한국당은 의석은 많은 주재에 이념과 지도력의 부재로 뭘 해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른정당은 일단 다음 총선에서 생존하는게 먼저이고 이름도 기억안나는 진보 정당은 뭐 ..논외로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싫어하지만 그나마 국민의 당이 뭔가를 할만 한데 이쪽은 재보조작으로 책잡힌게 있네요.

    하.. 써놓고 보니 암담하네요. 정말 오는 총선때 뭔가 변화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 상태로 가면 민주당 장기집권 같은 일이 벌어질지도요

    • 해양장미 2017.08.30 00:19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래도 탄핵은 국회가 한 것인데 그 정도 의식은 있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총선까지 보시는 것인가요. 아직 총선은 2년 반 이상 남았습니다. 지선에선 뭔가 변화를 기대할 수 없을까요?

    • 잡지식 98 2017.08.30 13:31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런 의식은 정말 필요하지만 한국에서 주류가 되기는 힘든 것이랄까요;;

      총선-지선은 제가 했갈렸습니다. 사회시간에 제가 좀 많이 졸아서요(멋쩍;;). 지선 자체에서는 큰 변화가 어렵다고 전망합니다. 여당의 무덤이라는 지선이지만 주인장님 글대로 문재인의 힘이 당에서 나오는게 아니니까요.

  14. 우동닉 2017.08.31 19:23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분몬과는 별개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56&aid=0010500597&viewType=pc

    프랑스의 새로운 정치세력도 바닥이 보이는 듯 합니다.

    • 해양장미 2017.08.31 20:28 신고 address edit/delete

      프랑스의 번영은 참 먼 이야기 같군요.

    • 유월비상 2017.08.31 23:52 신고 address edit/delete

      허니문이 끝나고 실체가 드러날거라 생각했지만, 정말 상상 이상으로 권위적이네요. 현안을 타결할 리더십이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누가 마크롱마저 실패하면 다음 대통령은 르펜이 될거라 예언했는데, 그게 현실화되는 것 같아 걱정이 됩니다.

  15. PPP 2017.09.01 00:19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말을 해도 소리가 작아서 들리지 않는 게 맞지 않을까요. 사실 현 상황에선 누구라도 목소리 내기 힘들 거 같습니다.

    레이디가카는 독재를 하고 싶어도 그럴 능력이 안되었는데, 그분들은 그쪽으론 훨씬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 문제네요.

  16. 해양장미 2017.09.01 12:21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음 이라는 방문자를 차단조치합니다.

    정치학적, 학술적 기초지식은 다 무시하고 현실은 다르다고 무조건적으로 우기는 극단적 반지성주의. 아닌 척 현 정부 맹목적으로 옹호하는 광신은 대중독재 선봉의 전형적 행태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역시나 차단 이후에도 IP 우회해가면서 악플을 달아대는게 참으로 전형적입니다. 괜히 파시스트라는 게 아니지요.

    • 준규 2017.09.01 15:07 신고 address edit/delete

      지켜보고 있었는데 댓글들도 다 삭제되었군요 ㅜㅜ 사실 저 방문자와 같은 논리는 요새 어디서나 접할 수 있지만 그에 대한 반박은 찾아보기가 힘들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박가능한지 옆에서 지켜볼 수 있어서 좋았는데요.. 개인적으로 아쉽네요. 그래도 잠깐 보면서 많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 해양장미 2017.09.01 17:17 신고 address edit/delete

      IP를 차단하면 티스토리가 자동으로 글을 다 삭제합니다. 글을 남겨둘 수 있게끔 기능이 바뀌면 좋겠습니다.

    • 준규 2017.09.01 18:54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간 왜 해양장미님이 그런 글들을 박제해오지 않았는지 궁금했었는데 티스토리 기능상의 문제였군요.

  17. 갓고래 2017.09.07 21:38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한반도에 또다시 전운이 감도는데 문재인은 어떤 지도자가 될거라 보십니까? 고종일까요? 아니면 이승만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해양장미 2017.09.08 00:10 신고 address edit/delete

      문재인은 상황판단이 맑지 못하고, 선입견이 강하며 신뢰를 쉽게 잃어버리는 유형의 지도자로 보고 있습니다. 전쟁 같은 문제가 실제로 터질 경우, 한국 역사에서 가장 비슷한 유형의 군주를 찾자면 인조일 겁니다.




 문재인 정부의 각종 정책들을 보면, 이 정부가 성공할 일은 엄청난 천운이라도 따르지 않는 한 절대 없을 것임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처참하고 불행한 미래밖엔 보이지 않고, 대체 뭐가 사회를 이렇게까지 구렁텅이로 몰아넣는가 생각해보면 우울해집니다.

 

 비이성적이며, 시장과 세계와 사회가 작동하는 방식엔 관심이 없으며, 맹신적인 사람들 및 적당히 이번 정부가 알아서 잘 하겠거니 생각하는 사람들은 현 정부에 대체로 만족하는 것 같습니다만...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알 겁니다. 이 정부가 저질러놓은 일에 대한 수습으로 적잖은 대가가 치러질 것을요.

 

 이 정도로 답이 없고 막무가내에 독단적이고 현실 파악이 안 되며 망상을 사랑하고 예측하기 힘든 정부를 만난 건 그저 불운일 뿐입니다. 나쁜 시대를 만난 거지요. 노골적으로 재앙을 부르고 있는데도 사태 파악하는 사람이 소수인 건 집단적 불행이라고 밖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시민들이 선견지명까진 없더라도 바보는 아닙니다. 나이 좀 있으면 정치인한테 한두 번 당해본 사람들도 아니고요. 문제들이 본격화되면 사태를 파악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올 미래에 이 사회가 어떤 모습이 될지 지금으로선 알 수가 없습니다. 일단 많은 시민들은 문재인의 액티브함을 좋게 생각하고 있고, 민주당의 대안으로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쉬운 정당도 현재 보이지 않으니까요. 어쩌면 우리나라가 품고 있던 정말 많은 결점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문재인 정권은 나쁜 의미에선 정말 한국적인 것 같습니다. 나는 조국을 나쁘게 말하는 걸 즐기지는 않습니다만, 결점들을 이해하고는 있고... 그게 이렇게 극단적으로 드러나는 걸 보니 참 정서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외모지상주의, 무언가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걸 좋아하는 정서, 보여주기식을 좋아하는 습성, 가진 자들과 행복한 자들에 대한 강한 질투심, 타인을 많이 신경 쓰고 결과적 평등을 지향하는 것, 정의로운 독재를 내심 바라는 기질, 다분히 감정적이며 반지성주의적인 정서, 국가주의적이고 집단주의적이며 타인의 희생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사고방식... 이런 것들이 원래 우리나라 사람들에겐 있었고, 그런 게 지금 다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문재인 정권은 포퓰리즘이라는 면에선 참으로 뛰어난 권력인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결점을 잘 알고 휘두르는 것이니까요. 물론 생각만으로, 이성적으로 이 정도까지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마 이 정부의 인사들은 위에 이야기한 한국적인 결점들을 정말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일 겁니다. 진심이니까 통하는 겁니다.

 

 그러나 문재인의 득표율을 감안해볼 때, 현재의 높은 지지율이 무한정 지속될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은 득표를 많이 얻었던 대통령이 아니고, 문재인을 찍지 않았던 사람들은 각자의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임기 초반 문재인은 지지율로 모든 걸 밀어붙이고 있는데, 지지율을 잃게 되면 대체 어쩌려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제 정책입법 과정에 들어서게 되면 문재인 정권은 난관을 맞이하게 됩니다. 다른 당에 대해,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은 존중과 협의의 태도를 지니지 않았습니다. 국정감사도 시작될 거고, 무언가 계기가 있으면 현재의 득표대비 크게 부풀려진 지지율은 빠르게 무너질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급진적인 정책들은 취약계층에 매우 잔혹한 면들이 많기 때문에, 큰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필연적으로 계속 등장하게 됩니다. 정권은 그런 사람들을 찍어 누를 수는 있어도 케어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권력의 횡포에 눌린 한국인들은 반드시 반발합니다.

 

 달도 차면 기웁니다. 권력이 가득 찬 달이 기울면, 흘러나간 권력은 어딘가로 흘러들어갈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이 다시 그 권력을 받게 될까요? 그것은 내가 원하지 않는 시나리오입니다. 그러나 이번 정권은 너무나도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 도무지 새로운 정치세력이 나올 만한 환경을 만들지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자한당의 적대적 공존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일 자유한국당이 다음에 권력을 쥐게 된다면, 그들은 더 나은 정치집단이 되어 당당하게 시민의 선택을 받으려고 하기보단 좀 더 음험한 방법을 생각해낼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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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유월비상 2017.08.24 23:19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그래도 문재인은 징집병 처우 개선같은 몇 가지의 성과는 낼 인물 같습니다.
    박근혜가 잘한 게 없었던 대신 실질적으로 망친 게 별로 없었다면, 문재인은 몇 개는 잘하는대신 실질적으로 많은 걸 망칠 인물 같습니다.

    • 해양장미 2017.08.24 23:23 신고 address edit/delete

      김영삼은 정말 잘한 게 많은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확실하게 말아드셨죠.

      이번 정부는 김영삼보다 잘할 건 별로 없을 것 같고, 국정운영방식은 김영삼보다 훨씬 위험해 보입니다.

    • 유월비상 2017.08.24 23:29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런 식이니 문제죠.
      전 이미 반쯤 체념했고, 이 김에 진보좌파들의 실상이 국민에게 적나라하게 폭로되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 해양장미 2017.08.24 23:33 신고 address edit/delete

      네. 역시 자한당 부활을 보게 될 지도 모르겠네요.

    • 물레방아 2017.08.24 23:49 신고 address edit/delete

      징집병 처우 개선은 사실 강한 안보를 내세우던 새누리당-자한당이 이미 했어야 했던 일인데 지금이라도 이루어진건 환영할만한 일입니다.

      만약 새누리당-자한당이 징집병 처우 개선과 같은 일들을 미리미리 했더라면 이렇게까지 민심을 잃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 해양장미 2017.08.24 23:52 신고 address edit/delete

      물레방아 / 민주당은 철학이 머릿속 꽃밭같아서 문제고, 자한당은 철학이 없고 눈앞의 이익에만 민감한 게 문제라 해야겠습니다. 징집병 처우를 개선해야 할 집단이 충분한 기회가 있음에도 계속 안한 덴 안습한 이유가 있는 것이랄까요.

  2. 윈브 2017.08.24 23:36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많은 부분 공감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시민들이 이 정권의 문제점을 너무 빨리 알아차리게 되는것도 매우 불행한 일이라 여겨집니다. 박근혜 정부를 자기 손으로 끌어내렸는데, 그 다음에 탄생한 정권은 좋은 정권이라고 믿고 싶은 사람들이 아직은 많은 거겠죠.

    그리고 마지막 문단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몇년뒤에 어떤 정치적 선택을 하게될지 아직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총선때 새누리당이 참패하고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선전하리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요.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져가는 시대가 도래하다 보니 과거의 정치공학적인 문법이 많이 퇴색되어져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종종 정치전문가들의 예측을 뛰어넘는 선택을 할 때가 많습니다.

    • 해양장미 2017.08.24 23:44 신고 address edit/delete

      이미 사고는 터졌는데, 현실을 외면할수록 문제는 커지기 마련입니다. 현실을 몰라도 되는 건 어린 아동과 살 날이 얼마 안 남은 노인들 뿐이지요.

      저도 나쁜 쪽으로 예단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자극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미래가 정해지진 않은 것이니까요. 또 저는 우리나라 시민들이 무언가를 선택하는 능력은 매우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만... 객관식 시험을 많이 쳐봐서 그러려나요? 그러나 좋은 선택지가 없다면 일반 시민들은 딱히 할 수 있는 것도 없겠지요.

  3. 리컷 2017.08.24 23:53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모 사이트에서 메갈, 탁현민, 한명숙으로 차례차례 민주당 지지에 금이 가는게 눈에 보일 정도로 논란을 일으키긴 하더군요.

    • 해양장미 2017.08.24 23:55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렇습니까... 한명숙에 대한 여론은 그다지 좋지 않은 면이 있나봐요?

    • 리컷 2017.08.25 00:09 신고 address edit/delete

      아무래도 대법원 만장일치를 모두가 구렁이처럼 넘어가긴 어려웠던 것 같아요.

    • 해양장미 2017.08.25 00:10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렇다 해도 아직 문재인이 흔들리진 않지요?

    • 리컷 2017.08.25 00:12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렇지는 않죠. 그런데 그 과정들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정말 학을 떼고 있다는게 보이더라구요.

  4. 퐁퐁 2017.08.25 01:28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일단 정치공학적으로는 안철수가 빨리 호남토호들을 쳐내고 바른정당이랑 통합해서 비문 반문
    성향의 시민들에게 유의미한 선택지를 만들어 준 다음에 서울 경기 시장선거에서 이겨야 할 듯 싶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남는건 노답 둘뿐이겠죠.
    상당히 잘하고 있다 35% 의 여론이 상당히 못하고 있다로 대부분 이동해야 뭔가 출구가 있을텐데 아직은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 35%의 여론이 조금씩 이동할 기미가 보이긴 합니다만..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한국 사람들의 마음이 많이 병들었다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
    다른 국가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 나라 사람들의 정신건강 상태는 이제 위험수위에 오른게 아닌가 싶네요.
    결국 감정이 병들었으니 거기서 나오는 이성도 병들고 왜곡되는거겠죠.

    • 해양장미 2017.08.25 01:35 신고 address edit/delete

      안철수에 대해선 이제 민심이 너무 나빠요... 대선토론회에서 실질적으로 다섯 원내정당후보중 가장 잃은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재기하기 좀 어렵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인 마음의 병은 어째 차도가 없습니까. 악화되고 있다면 이유가 무엇일까요.

    • 퐁퐁 2017.08.25 01:51 신고 address edit/delete

      안철수가 끝났다면 현실적으로 유승민도 살아남을 가능성이 거의 없겠죠..
      고사당하는걸 피해 자한당으로 기어들어간다고 해도 어떤 대접을 받을지는...

      우리 한국인들은 뭐랄까 어릴때부터 부당하게 강요당하는게 많죠.
      비정상 혹은 비주류로 간주되면 참 살기 힘들기도 하고요.
      거기에 집단적인 분위기까지 더해지니 속으로는 병이 들어도 그저 참고 있다가 나중에 그런 한을 달래줄 자극적인 이념이나 사고방식을 가지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게 입맛에 맞을테고 인생을 버텨나가는데도 도움이 좀 될테니까요.
      그리고 자신의 입맞과 이익에 더 맞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어릴적부터 체화해왔던 집단주의적 성향을 더욱 강화하고 타인을 강요하고 억압하며 나보다 높아지기를 바라지 않는 것 같습니다.
      타인이 나보다 높아진다는 것은 곧 나의 열등함을 드러내는 일이 될테니까요.
      한국인 특유의 보여주기 열등감 피해의식 반지성주의 같은 것들은 이런 인생의 부산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 퐁퐁 2017.08.25 01:58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런데 음험한 방법이라고 하신게 구체적으로 뭔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생각보다는 양호한 내용이었으면 좋겠지만요.

    • 해양장미 2017.08.25 02:16 신고 address edit/delete

      음... 한국의 문화적 문제라곤 이해가 됩니다만, 그게 왜 악화되고 있는진 잘 모르겠습니다.

      원래 안좋았는데 자극적인 사고방식이나 언행이 근래 유행을 타서 그런 것이려나요.

      유승민은 이미지가 나쁘진 않습니다만 지역과 세력이 우선적인 문제겠지요. 정치 지도자에 어울리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음험한 방법이야 이미 많이 했잖아요. 그런 거 좀 더 레벨업 시켜서 하겠지요.

    • 퐁퐁 2017.08.25 02:33 신고 address edit/delete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터넷과 개인주의의 영향이 큰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억지로라도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다양한 의견을 듣게 될 수밖에 없었는데 요즘은 인터넷에서 자기랑 생각이 같은 사람들만 몰려있는 곳에서 노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 같고 개인주의가 확산되면서 사회적 압력도 많이 줄어들은것 같고요.
      그리고 뒤늦은 사회 진출과 직장에 다니지 않는 세상물정에 대해서 잘 모르기 쉬운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도 한가지 이유인 것 같습니다.

    • 해양장미 2017.08.25 02:39 신고 address edit/delete

      으음... 스트레스가 적어져서 좋은 게 아닌가요. 압력이 줄어들면 그만큼 마음에 병이 올 일도 적어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 퐁퐁 2017.08.25 03:07 신고 address edit/delete

      자기들만의 세상에 갇히게 되니 내부성찰이나 자정이 안 되고 세상살기가 좀 힘들거나 내 입맞에 맞지 않으면 자기들만의 프레임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마음속에 사회나 특정 집단에 대한
      증오를 키우는거 아닐까요?
      해양장미님의 블로그를 보기 전의 저를 생각해보시면...
      공무원 카페에 그런 글들이 꽤 많더군요.
      합격했는데 축하해주기는커녕 대놓고 비꼬거나 축하해주는척 하면서 은근히 폄하하는 친구들이 많다고 이 기회에 인간관계를 정리하게 된다더라구요.
      이런 사회현상도 한국이 유독 심한거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 난 잘못한게 없고 노력할만큼 했는데 타인 때문에 혹은 사회 때문에 내 인생이 이 지경이 됐다 난 억울하다 그러니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난 보상을 받아야겠다 라는 정서가 팽배한게 현재 한국사회라고 봅니다.

    • 해양장미 2017.08.25 03:21 신고 address edit/delete

      음... 증오와 질투를 부추기거나 하는 건 정말 쉽긴 합니다. 어째서 그렇게까지 취약한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만...

  5. 학생 2017.08.25 01:34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그나저나 일본 경제는 회생한것 같습니다.
    양적완화가 일본 미국한텐 확실히 먹힌것 같네요.

    • 해양장미 2017.08.25 01:35 신고 address edit/delete

      아직은 그렇게 말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학생 2017.08.25 01:41 신고 address edit/delete

      근데 그러기엔 한국에서도 일본경제가 회생된다고 느낄정도 입니다 ㅜㅜ 일본에 취업하겠다고 일본어 공부하는 학생들이 꽤나 많아요...

    • 해양장미 2017.08.25 01:45 신고 address edit/delete

      일본취업은 예전부터 흔했고, 일본 경제가 회생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과는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래 일본 경제가 반등세이긴 합니다만, 그것으로 경제가 회복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6. 044APD 2017.08.25 04:41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요즘 들어 문트릭스라는 말이 참 잘 지어졌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즘 현 정권이 펼치고 있는 사회주의적 정책이나, 일요일 프라임타임대를 전파낭비에 가까운 탁현민의 착한 정치쇼를 보다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선언했지만 사람들에게 문트릭스, 혹은 몰핀을 한계치 이상 처방하는 행위만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빨간약을 먹고 깨어난 사람들도 있지만 언젠가는 자의든 타의든 간에 깨어나야할텐데 이미 몰핀에 중독된건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 앞으로의 정치구도가 참으로 두렵습니다.

    • 해양장미 2017.08.25 04:57 신고 address edit/delete

      빨리 사람들이 문트릭스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이대로 계속되면 피해가 너무 큽니다.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7. BigTrain 2017.08.25 10:16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독약을 꼭 마셔봐야 아는 거였나 싶긴 한데...

    어쩔 수 없지요.

    • 해양장미 2017.08.25 18:38 신고 address edit/delete

      마시면서도 독약인지 모르고 있으니 정말 문제입니다.

  8. 보통사람 2017.08.25 10:17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뭐 문재인이 만약 실책을 해서 감옥을 들어간다 해도 이들은 딴 사람 찾을걸요
    문트릭스 깨어나는 사람은 오히려 20대 남성층이 많더군요 페미나치 옹호 이런거 때문인지는 몰라도요

    • 해양장미 2017.08.25 18:39 신고 address edit/delete

      이명박 취임 전엔 좀 전반적인 여론이 달랐던 기억이 납니다만. 다시 그렇게 될 지도 모르지요.

  9. 신짱구 2017.08.25 11:28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문재인 정권의 민낯은 신고리 5·6호기 문제를 통해 이미 적나라하게 드러났죠. 전세계 어느나라도 정부 예산 조단위를 들여 조성중인 국가 에너지 사업을 정권 교체됐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중지시키고 2개월 간의 국민여론조사를 거쳐 폐기 유무를 정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미 그들의 방향과 목표는 정해져있고, 그들이 운운하는 민의라는건 그저 그들이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걸림돌이 되는 방해물들을 제거하는 수단으로 쓰여질 뿐입니다. 저들은 좌파 전체주의가 어떤건지를 현재 한국 사회에서 아주 확실히 보여주고 있고, 그 결과는 본문 내용처럼 안봐도 뻔합니다.

    • 해양장미 2017.08.25 18:40 신고 address edit/delete

      하나를 보면 열을 알긴 하지만, 그 후에도 일처리를 다 그런 식으로 하더군요.

      그런데도 문재인 잘한다고 생각들 하고 있으니 다들 앞으로 올 재앙을 어쩌려는건가 싶습니다.

  10. 물레방아 2017.08.25 11:30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70825000012

    김어준이 SBS에서 시사예능을 시작한답니다. 아마 백이면 백 문비어천가 부르겠죠.

    방송을 통해 계속 프로파간다를 주입한다면 사람들이 문트릭스에서 깨어나는 건 참 쉽지 않을겁니다.

    래디컬 페미들도 요즘 EBS 까칠남녀뿐만 아니라 온스타일 등 케이블 방송 등에서도 자기들 사상 선전하는 방송을 해대는데 이렇게 하면 일반 사람들은 이들이 반사회적 집단이 아니라 정당성을 가진 집단이라고 생각하게 될것입니다.

    아무래도 전 이 상황이 원만한 과정을 통해 개선될 거라고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계속 끝없이 악화되거나 한번 크게 파열음을 내며 아주 혼란스런 방식으로 반전이 되거나, 둘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 카일 2017.08.25 18:09 신고 address edit/delete

      헐 팟캐같응 음지에서 이제 지상파로 나온다고요?

    • 해양장미 2017.08.25 18:43 신고 address edit/delete

      이대로 가면 재앙뿐일 거라, 가능한 빨리 충격이 오는 게 죽고 다치는 사람이 그나마 적을 거라 생각합니다.

      김어준이 출세하는군요. 그럴 만 하지요. 이런 시대니.

  11. 헌조 2017.08.25 14:42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민주당이 장기집권하지 않을까요.문재인은 여자들 사이에서 아이돌이 되었고 정치적 위기가 와도 박근혜 욕만하면 되니까요. 반면에 자한당은 동력을 잃었고 나머지 정당들은 더 상황이 안좋잖아요.

    그나마 20대 남성들 사이에서 반문정서가 나타나고 있긴 한데 이들은 행동력도 거의 없고 너무 마음이 금방 바뀌잖아요. 게다가 20대 남성의 정치여론을 주도하는게 일베다 보니 결국 박정희 찬양으로 간다는것도 문제구요..

    • 해양장미 2017.08.25 18:44 신고 address edit/delete

      새누리당 장기집권 예상이 이토록 어긋났기 때문에 앞으로는 또 모른다 생각합니다만...

      이 시대가 무난하게 끝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도 자꾸 드네요.

  12. 팥쥐 2017.08.25 14:50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이 정권 교육정책에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내신 수능 관련 문제도 그렇고, 학교가 무슨 인력사무소인줄 아는건지 교원, 공무원 채용하면 될 자리에 희한한 강사나 공무직들 정규직 시켜줄라고 하고있고..

    대통령을 포함한 여권에서는 왜그렇게 제도권 시험에 부정적인지 참 궁금하네요. 수능도, 사법고시도, 임용시험도, 정당한 정규직 입사 절차도 다 부정하는것만 같아요. 실험제도가 약화되면 어떤 부작용이 일지 뻔히 보이는데.. 이들은 무슨 생각인걸까요? 무슨생각으로 이런 정책 만드는지라도 알아야 반박도 할텐데 너무 터무니없으니..

    • 크나우어 2017.08.25 15:36 신고 address edit/delete

      비슷한 얘기 여러번 드리지만 교육 문화계 쪽의 그 분 콘크리트력은 박근혜 콘크리트 따위야 가볍게 쌈싸먹는 수준이라... 아무리 교육으로 개판쳐도 지지는 계속 될 겁니다. 문제 많아도 절대 그 분 탓이라고 인정을 안 함.

    • 해양장미 2017.08.25 18:45 신고 address edit/delete

      어디 교육만 그렇답니까... 전분야 다 머릿속이 꽃밭이라 망상을 밀어붙이는 중인데요. 총체적 재앙밖엔 예상이 안됩니다.

      사실 교육정책은 지난 대선 기준 문재인만 문제는 아니었던 게 더 큰 골칫거리기도 하지요.

  13. 빵떡 2017.08.25 16:19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마땅한 대안세력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자한당 의원들은 달님의 실정에 대항해봐야겠다는 의지조차 없어보이고, 국민들 또한 이번 정부와 민주당에게 실망하더라도 자한당에 지지를 보내줄지가 의문입니다. 그렇다고 국민당이나 바른당은 세력이 작아서 별 의미가 없고요.

    오늘 이재용 재판에서 뇌물 공여가 인정됐던데, 이렇게 됐으니 홍준표가 503과 친박을 쫓아낼 명분이 강해지려나요? 원래부터 자한당에 기대하는 바는 없었지만 지금으로선 기대할 게 이거밖에 없네요.

    • 해양장미 2017.08.25 18:46 신고 address edit/delete

      세상에 자한당 재활용을 생각해봐야 하는 것입니까... 진짜 싫군요.

      아무것도 없으면 쓰레기장이라도 뒤져야 하는 것이긴 합니다만.

  14. 와나 2017.08.25 17:12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전반적으로 동의 합니다. 요즘 문재인을 보면 첫 대선과는 다르게 정말 정치꾼이 된거 같아요. 대중들의 니즈를 잘 파악하고 정치적으로 인기있을 행보를 잘 캐치하는거 같아요. 탁현민의 능력같기도 하구요. 그런데 해양장미님은 한국인의 '종특'같은 거에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생각이 바뀌셨나요?

    • 해양장미 2017.08.25 18:49 신고 address edit/delete

      저 또한 한국 문화의 단점에 대해선 이야기한 적이 없지 않을거라 생각합니다만...

      필요 이상의 자국비하나 자국민비하를 허용하지 않을 뿐입니다.

      그리고 문재인이 정치꾼으로 뛰어난 것 자체야 별 문제가 아니겠지만 망할 정책만 연발하니 큰 문제지요.

  15. 보통사람 2017.08.25 21:35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아마 문트릭스가 깨진다 해도 그 문트릭스 깨진
    사람들이 미국서 도를 넘은 정치적 올바름과 민주당 증오하는 젊은 층이 언론이 좌편향됬다고 그 악명높은 폭스 뉴스나 미국판 뉴데일리라 부르는 대안 우파언론 브레이트바트 같은걸 맹신했듯이
    한국서도 비슷한 꼴 나는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실제로 현재 문트릭스 깨진 사람들이나 젊은 우파층에게 언론에 대한 불신은 매우 심각하더군요

    • 해양장미 2017.08.26 02:51 신고 address edit/delete

      근래 언론불신은 좌우를 가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온라인의 발달이 언론 전반을 어렵게 만들었고, 그에 언론도 질을 유지하기 힘들어진 면이 있기도 하지요.

  16. 잡지식 98 2017.08.26 01:51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뭐 딱히 문재인이 아니라 누구를 그 자리에 앉혀논들 작금의 난국을 5년만에 욕을 바가지로 먹지 않으며 해결하는건 어렵겠지만요;; 솔직히 저는 21세기 초 현제 인류의 문제해결 방식 자체가 슬슬 한계에 봉착한건 아닌가 하는 절망적 생각도 들고는 합니다.
    기술의 발전은 정치 체제의 변화를 가져와야 하는데 4차 산업혁명을 논하는 지금도 정치 구조는 2차 산업혁명기의 결과물에서 큰 진보가 없으니까요. 그 결과 기성 정치는 새로운 기술(인터넷, 스마트폰)이 촉발한 대중의 정치참여 요구를 법적 절차를 통해 반영되는데 실패했고, 이런 대중의 욕망은 문빠에서 일배까지 다양한 스팩트럼에서 뒤틀린 공동체주의 혹은 완전한 전체주의의 형태로 발현되고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 근 십 년간 다양한 형태의 정치 실험들이 새로운 시대를 따라가기 위해 이루어질 것이고, 광화문 1번가라던지 원전 공론화 위원회 따위가 문재인 정부가 꿈꾸는 정치의 형태인듯 합니다. 지금 하는 꼴을 봐서는 망할게 뻔하지만요-_-;
    그래서 저는 이번 정부의 정책에는 큰 관심이 없고 오히려 소위 '직접 민주주의'라 일컬어지는 분야의 실험에 더 관심이 갑니다. 처참한 결과로 끝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바보가 아니라면 뭔가 보고 배우는게 잊지 않을까요? 그것만 잘 이루어져도 문재인 정부는 나름의 가치가 있는게 아닐까 합니다(물론 이건 한세기 뒤의 사학자들이나 내릴 평가지 당장 5년 뒤에는 뭐..).

    • 해양장미 2017.08.26 02:54 신고 address edit/delete

      저는 문재인의 정책과 행동은 느슨하게 볼 만한 것들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말씀대로 표준 이상의 대통령이 되더라도 현실적 난관들을 해결하긴 어렵겠습니다만, 그런 걸 중요하게 이야기하기엔 현 정부의 행태가 너무 수준 이하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하고 있는 시민동원식 행태와 독단은 사실 정보혁명과는 큰 상관이 없습니다. 옛날 무솔리니도 비슷하게 하던 거니까요. 구체적인 행태는 조금 달라졌지만요.

  17. 쿠키 2017.08.28 23:12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일반적인 경우 실패는 다음 정권이 그 짓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거름이 됩니다. 아마 자한당이 정권을 잡더라도, 어느 정도는 이번의 실패를 거울삼아 삼가려 하겠지요. 뭐, 사실 그럴 생각이 없더라도 어차피 그네들은 문재인의 정책방향과 공유할 건덕지가 없는 자들이긴 하지만.

    문제는 이미지메이킹입니다. '이명박을 계승하겠다', '노태우를 계승하겠다'따위의 말을 일절 하지 않는 자한당 계보의 정권들과 달리 민주당 계열은 당장 자기 선대 대통령들을 미화하고, 굉장한 성인으로 만들며, 그들의 기조를 되밟을 것임을 동네방네 천명합니다.

    그것을 위해 이전 대통령들을 불가침의 성인으로 시성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입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실수를 하고 어떤 악재를 불러왔건 묻어버리고 '인권변호사 출신의 탈권위적이며 인간적인, 그리운 대통령'으로 분칠하는 것이 걱정됩니다. 그러는 짓은 언젠가의 선거에서 다시 민주당이 권력을 잡더라도 그 후대의 대통령이 과거의 오류를 수정하지 못하도록 막을 뿐입니다만, 착한 가면을 쓴 정치인이 표를 받기가 쉬우니만큼 권좌를 되돌려받기에는 놀랍도록 효과적인 방법이지요.

    • 해양장미 2017.08.28 23:49 신고 address edit/delete

      자업자득이긴 하지만 문화적인 지배력이나 권력에서 정치적 편향성이 심한 상태인 게 꽤 문제랄까요. 요즘은 편향이 심하다못해 폭주가 일어나는 것 같고요.

      달도 차면 기울듯 이런 상태가 무한정 지속되지야 않겠지만요.




 착한 FTA, 착한 조문 등 참으로 많은 착한시리즈 중 이번엔 착한 사드배치가 등장했습니다.

 

 달님이 사드를 임시배치하겠다고 하니, 그 동안 별 소리를 다해대며 사드 반대를 외치던 문빠-달레반-달빛기사단원들이 일제히 달님의 사드배치에 찬성하는 목소리를 내며, 그 동안 불법 시위마저 방조하던 사드 반대 단체들을 순식간에 적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항상 말했지요? 이번 정권과 그 추종자들이 보이는 모습은 파시즘이라고요.

 

 파시즘이 이런 겁니다. 태도에 아~무런 일관성이 없습니다. 권력을 향한 추종만이 있을 뿐. 바로 어제 연내 사드배치 안된다는 기사가 떴습니다. 환경평가 때문에요.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7/28/2017072801253.html

 

 그러다가 밤에 북쪽이 미사일 쏘고, 갑자기 하루아침에 임시배치한다고 말을 바꾼 겁니다.

 

 이러니까 이번 정권이 독재정권인 겁니다. 절차도 원칙도 신뢰도 무엇도 없어요. 북쪽이 미사일 처음 쏩니까? 항상 쏘던 거 아닙니까? 주변 상황이 뭐 변하기라도 했습니까

 

 이제라도 사드배치 제대로 하는 것에 박수라도 쳐줘야 할까요? 그래도 하는 게 맞지요? 그렇지만 이 파시스트들의 준동을 보고 있자면 무섭고 싫다는 기분밖에는 들지 않습니다.

 

 사드 반대파로 남을 사람들은 이제 문빠-달레반-달빛기사단의 양념테러와 정부의 폭력에 굴복하게 될 겁니다. 그들을 응원할 수는 없지만 약간이나마 동정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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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짱구와나비 2017.07.29 21:23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그동안 북한이 시험발사 했던 SRBM, MRBM, IRBM까지가 한국에 직접적인 위험요소 였습니다. 구체적으로 구분한다면 사거리 1000KM 이상급의 탄도미사일의 고각발사를 통한 시험이 사드가 필요한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반면 최근에 발사한 ICBM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의 경우는 한국보다 미국입장에서 실제적인 위험요소 입니다. 이제부터 미국이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한 대응은 지금까지의 상황과는 차원이 다를 수 있다는 의미 입니다.

    문재인의 광적 지지자들의 입장변화는 기본적으로 사드에 대한 그동안의 입장이 과학적 사실에 기반해서 판단했던게 아니기에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느끼질 않을 겁니다.

    정작 문재는 문재인과 그 참모들 입니다.

    사드에 대한 기술적 사실에 기반한다면, 오늘 북한의 ICBM을 이유로 문재인이 결정한 사드발사대의 추가배치는 이미 박근혜정부 시절에 사드배치에 대한 근거는 북한의 1000KM 이상급 탄도미사일의 고각발사로 확보되었다고 봐야 합니다.

    전에도 말했지만, 문재인과 그를 둘러싼 참모들의 사드에 대한 이해수준은 여전히 참혹한 수준이고,
    사드가 가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한 실제적인 효용성은 알지 못하고, 사드발사대 추가배치 결정도 미국이 원하니까 한,미동맹 차원에서 한국이 미국만을 위한 사드배치를 인심쓴다는 차원을 넘어서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3. 짱구와나비 2017.07.29 21:31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사드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서 청와대측에서 제시한 근거와 관련된 내용 입니다.




    http://m.news.naver.com/hotissue/read.nhn?sid1=100&cid=1045984&iid=34955303&oid=003&aid=0007998963

    에 의하면


    "(청와대)고위관계자는 2006년 대법원 판례를 언급하며 "환경영향평가는 사업부지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실제 사업면적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사업면적에 대한 해석이 논란이 되자 이론의 여지가 없는 대법원 판례를 제시한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 판례는 청와대에서 직접 찾은 건 아니고

    6일전에 나온 민변의 논문을 인용한 것입니다.


    http://minbyun.or.kr/wp-content/uploads/2017/06/170602-%ED%99%98%EA%B2%BD%EC%98%81%ED%96%A5%ED%8F%89%EA%B0%80%EA%B2%80%ED%86%A0%EC%9D%98%EA%B2%AC%EC%82%AC%EB%93%9C.pdf


    여기에 뭐라고하냐면



    ○ 또한 국방부는 최근 실제 사업시행 면적은 10만 제곱미터 미만이라고 주장하기 도 하는데(이는 다음 항에서 설명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상의 20만 제곱미터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이미 우리 법원은 ‘도창리 백골종합훈련 장 피탄지조성사업계획’과 관련하여, 사격장 내 삼림벌목 규모(실제 피탄지로 공 사가 필요한 구역)는 56,142㎡(실제 개발면적, 피탄지 3개)에 불과하였으나, 환경영 향평가가 필요한 사업대상부지는 사업계획에 기재된 903,384㎡이므로 사전에 환경 영향평가를 하지 않은 것은 무효라고 판시한 바 있음(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5두14363 판결 참조)


    이 판결 찾아보면 알겠지만 대법원 판결문에는 저 내용이 없습니다.


    고등법원 판결문(서울고등법원 2005. 9. 30. 선고 2004누22697 판결)에도 없고


    1심법원 판결문에만 나오는데(서울행정법원2004. 10. 8. 선고 2003구합37607 판결)


    1심판결문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 국방부 산하 육군 제1968 부대장은 “도창리 백골종합훈련장 피탄지조성사업계획(이하 ’이 사건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였다.

    나. 사업자가 작성한 이 사건 사업계획에 의하면, 사업부지는 민간인통제선 북쪽에 위치하고 도창리 마을로부터 3.2㎞ 떨어져 있으며 그 면적이 903,384㎡이고, 사격장 내 삼림벌목 규모는 피탄지 3개소 8,513평, 방화선 구축 8,470평을 더하여 16,983평(56,142㎡)이며, 연간 50일 내외에 박격포탄 1,300발 이하로 사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즉 이 대법원까지 간 사건은 군부대가 사업계획에서 '사업면적'을 90만㎡라고 한 것입니다.




    사드의 경우는 국방부 발표에 의하면 미군측의 사업계획에서 사업면적은 10만㎡ 입니다.

    http://m.news.naver.com/hotissue/read.nhn?sid1=100&cid=1045984&iid=34955303&oid=003&aid=0007998963


    즉 사업계획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지 소유하고 있는 부지 크기가 기준이 아닙니다.

    국방부가 70만제곱미터의 부지를 미군에 주는 것은 맞는데, 미군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고 그 토지 전부가 군사시설인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냥 미군이 활용하지 않고 소유만 하고 있다면 그건 군사시설이 아니지요.

    • 해양장미 2017.07.30 02:36 신고 address edit/delete

      말씀대로 ICBM 실험을 이유로 사드 임시배치를 결정하는 건, 상관관계라는 면에서 적절하지는 않습니다.

      미국의 감정을 우선시한 결정으로 생각하는 게 그나마 합리적일 것 같으나, 판단을 결정하는 방식에 우려가 많습니다.

  4. 리버티 2017.07.29 21:37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해양장미님, 저도 아침에 기사와 댓글을 보고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코미디도 참 이런 코미디도 따로 없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문재인 대통령과 친노, 친문, NL 세력들에게 정치인에서 코미디언으로 전직을 진지하게 권하고 싶을 정도였어요.

    저는 문재인 정부에게 조령모개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를 임시 배치를 하라고 지시한 것도 몹시 불안한 게 미국은 사드를 온전히 배치할 것을 요구할 거란 말이죠. 임시란 말이 추후 어떤 폭풍을 몰고 올지 쉽사리 짐작이 되지 않습니다. 마치 폭풍전야를 앞두고 고요한 분위기라고 해야할까요...

    저도 해양장미님께서 일전에 올려주셨던 http://oceanrose.tistory.com/650 이곳을 보면서 전시작전권을 전환해서도 안되고, 주한미군의 철수는 더더욱 안된다는 말씀을 보면서 제 생각이 틀리지 않았음을 굳게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전쟁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되겠지만, 최악의 경우로 치닫을 경우 한미연합군, 더 나아가 파이브 아이즈로 불리는 영국, 호주 등 우방국들과 함께 북한을 끝내버려야 하고, 한번에 완벽하게 통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만으로 무리고, 우리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완벽하게 한번에 끝낼 수 있음은 물론, 우리의 지분을 적극적으로 얻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해양장미님, 제가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 건 현 상황에서 미국이 고려해볼만한 카드로 미군의 사드 1개 포대 추가 배치, 전략자산 전개 정도로 보고 있고요. 일각에서 거론되는 전술핵 재배치와 통일 이후에 전시작전권과 주한미군의 주둔에 대해 어떻게 보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계속 여쭤보기만 해 해양장미님께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저는 통일 이후 우리가 온전히 전력을 갖출 때까지 전시작전권을 유지해야 하고, 현재 배치되어 있는 주한미군전력의 전부가 통일 이후로도 영속적으로 온전히 주둔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술핵 재배치의 경우에는 반대쪽에 가까운 신중의 입장이고요.

    한편, 우리도 L-SAM을 개발하고 있기는 하나 2020년대 중후반은 되야 온전히 배치될 자산이라 이 기간동안 이후로도 주한미군의 사드 포대가 우리에게 꽤 유용한 자산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도 안철수나 유승민이 대통령이 되었다면 이 정도로 엉망이 되지 않을 거란 확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과거 한나라당이 이명박계와 손학규계로 구성되어 있어서 이명박, 손학규로 정부가 이어졌다면, 자유주의가 온전히 자리잡을 수 있는 토양이 만들어진다면 하는 만약을 거두기가 쉽지 않습니다.

    • 해양장미 2017.07.30 02:59 신고 address edit/delete

      임시배치는 구색 맞추기라고 생각합니다. 임시배치를 한 이상, 환경영향평가로 철회되거나 하는 일은 없을 걸로 예상합니다.

      이야기하신 것들에 대해 의견을 이야기해보자면, 사드는 추가 배치하면 좋겠다는 생각은 합니다만 그 판단은 관련 전문가들에게 맡기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납득할 만한 의견이 나온다면, 전 동의할 생각이고요. L-SAM은 아직 개발 완료된 무기가 아니므로 개발이 계획대로 된다는 보장은 없을 겁니다.

      통일 이후 주한미군은, 가능한 유지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통일을 하게 되면, 우리는 중국 및 러시아와 국경을 접하게 됩니다. 둘 다 적대한다면 버거운 상대인데, 미국 수준으로 신뢰하고 우호적으로 지낼 만한 대상은 결코 아닙니다. 중국이 민주화되거나 하지 않는 이상, 주한미군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주변 국가들과 쉽게 전쟁을 하는 나라입니다.

      문제는 명분인데... 개인적으론 북쪽 영토의 극히 일부를 미국령이나 유엔의 직할령으로 양도하는 방안이 어떨까 싶습니다. 도시 하나 정도의 부분을 내어준다면 서로에게 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작전권이야 북쪽문제가 끝나면 환수해도 되겠지요. 지금은 북쪽과 휴전을 한 주체가 유엔이고, 한미연합군이 빠르게 대응하여 싸우는 시스템이라 환수하는 게 현실적으로 비효율적이라 생각합니다만.

    • 리버티 2017.08.01 19:08 신고 address edit/delete

      해양장미님, 제 생각이 맞았다는 생각이 들어 기쁩니다.^^

      유사시 한미연합군이 발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1개 도시를 유엔령이나 미군령으로 양도해서 미국을 완벽하게 묶어두고요. 여기까지 제 생각이 미치지 못했는데, 해양장미님께 많은 것을 배우게 됐습니다.^^;

      중국이 영토분쟁과 전쟁을 일으켰던 전례가 있는 데다가 영국 등 서방국가와 약속했던 홍콩의 일국양제를 헌신짝처럼 내버리는 등 깊이 신뢰할만한 국가가 아니라는 사실은 변함없다고 생각합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그냥 가볍게 지내야 하는 국가 정도로 봐요.

      사드도 마찬가지고, 부동산, 경제, 원전 등 다방면의 분야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지금이라도 문재인 정부가 생무살인의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 1257 2017.08.01 21:19 신고 address edit/delete

      통일 이후 주한미군을 지금 규모로 유지하려면 중국에겐 무엇을 던져줘야 할까요?

    • 해양장미 2017.08.02 12:39 신고 address edit/delete

      잘못하면 베이징이 함락당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던져주는 게 좋겠지요.

    • 리버티 2017.08.02 13:00 신고 address edit/delete

      1257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에 대해 개인적인 의견을 드려볼까 합니다.

      사실, 중국에게 중국이 북한에서 행하던 이권을 보장하거나 중국의 지분을 인정하자는 이야기가 있긴 합니다만, 저는 이게 참 무의미하다고 생각해요.

      중국이 바라는 건 한국이 그저 자신들의 속국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닐 뿐더러 자신들의 속국화된 한국의 지도자가 김정은이 됐건 누가 됐건 중국의 말만 잘 들으면 그만일테니까요. 김정은이 어떤 일을 저지르고 다니건 중국의 이익에 반하지만 않으면 중국은 자신들이 알 바가 아니라고 할 거고요.

      저는 북한문제처럼 중국, 러시아를 상대로 한 외교문제에 있어서도 한미동맹과 한미연합사를 통해 풀어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해양장미님께서도 답변을 해주셨는데, 한국 주도로 통일이 달성되면 통일 이후로도 주한미군은 현 규모로 당연히 유지되어야 하고요, 중국과 러시아에게 섣불리 건드렸다간 크게 다칠 수 있겠다는 방식의 경각심을 확실하게 줘야 합니다.

      특히나 북한, 중국, 러시아에게 약하게 나오면 안됩니다. 과거의 전례를 보면 상대국이 약하게 나오거나 자신들의 목적이 달성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약속을 헌신짝처럼 어겼으니까요.

    • 1257 2017.08.02 18:20 신고 address edit/delete

      개인적으로는 통일과정에서 중국을 배제하는 건 매우 힘들다고 생각하는데요. 독일 통일도 소련 눈치보고 돈도 좀 쥐여주면서 여차저차 한 건데, 한국의 통일 문제에서 중국에게 뭘 꽂아주겠다고 해도 모자를 지경인 것 같은데 중국을 배제할 방법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북한이 붕괴하고도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그대로 있는다고 하면 중국이 '좋아하지 않는' 수준에서 끝나진 않을 것 같은데요. 중국이 불량배 쓰레기 국가라서 전혀
      신뢰할 수 없다는 건 저도 당연히 동의합니다만 그것과는 다른 문제라고 생각해요.

    • 해양장미 2017.08.02 19:45 신고 address edit/delete

      1257 / 제 말은, 일정 이상 간섭하고 무리한 걸 요구하려 들면 전쟁을 불사해야한다는 겁니다.

      그 정도 태도가 아니면 그 시점부터 앞으로 중국에게 휘둘릴 미래밖엔 없습니다.

      중국은 한미연합군과 전쟁을 할 수는 없습니다. 강대강이면 이쪽이 유리해집니다. 중국의 페이스에 끌려가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5. 푸른잎새 2017.07.29 22:49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이러다 어느날 갑자기 탈원전 철회하고 다시 발전소 세우면 착한원전이라고 하려나요 ㅎㅎ

  6. 우루미 2017.07.30 03:08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전 사드에대한 태세전환때문에 반대를 위한 반대를 왜 하는지알겠어요
    그동안 반대하고 찬성하는 사람들에게 인신공격까지 퍼부어대던 사람들이 사드배치발표후 몇시간만에 태세를 전환해서 저랑 같은 의견이되니 기분이 많이 더럽더군요
    요즘따라 집단지성에 대한 저의 신뢰가 계속해서 깨지네요

    • 해양장미 2017.07.30 03:10 신고 address edit/delete

      집단지성에 신뢰가 있으셨어요? ㅎㅎ

    • 물레방아 2017.07.30 12:41 신고 address edit/delete

      요즘 하도 집단지성이란 용어가 많이 나오는데 이게 어떤 실체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 작동하는지 학술적으로 정의되고 연구된 적이 있는 개념인가요?

    • 해양장미 2017.07.30 15:12 신고 address edit/delete

      https://namu.wiki/w/%EC%A7%91%EB%8B%A8%EC%A7%80%EC%84%B1

      참조하기 좋습니다. 이런 위키가 집단지성의 예시이기도 하지요.

  7. 보통사람 2017.07.30 14:15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humorbest&no=1474483&s_no=1474483&kind=humorbest_sort&page=1&o_table=sisa
    이와중에 문빠 홍위병의 중심지 역할을 하는 오유는 연좌제 부활시키자네요 진짜 답이 없습니다
    지금 볼때마다 이들이 박정희 전두환 싫어하는건 독재해서가 아니라 그냥 자기랑 성향이 딱 대척점에 있어서 싫어하는거 같다고 느낄 정도네요

    • 물레방아 2017.07.30 15:11 신고 address edit/delete

      저렇게 미쳐 날뛸수록 자신들의 명을 재촉하는 거지요

    • 해양장미 2017.07.30 15:13 신고 address edit/delete

      성향이 대척점에 있지 않아요. 그보단 소속감의 문제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저들의 사고방식은 군사독재자들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8. 퐁퐁 2017.07.31 03:23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결국은 그래도 아직 이성이 남아 있는 일반 시민들이 정신을 차려주셔야 될 것 같은데 박근혜는 아직도 끈질기게 어그로를 끌고 있고 시민들은 나라도 힘든 상황에서 문재인 열심히 하고 있는거 보면 일단 밀어줘야 하지 않느냐라고 아직 말하고 있으신듯 하네요.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긴 하죠.. 죄다 말아먹을 것 같아서 그렇지...
    거기에 야당은 갈피를 못잡고 있고요..
    제가 보기엔 지금은 안철수가 바른정당으로 가서 유승민이랑 같이 다음 총대선을 준비하는게 최선인 것 같은데 안철수가 그럴것 같지는 않네요.

    • 해양장미 2017.07.31 03:34 신고 address edit/delete

      근래 (전 대통령이 너무 불안해서) 문재인 찍은 친인들하고 이야길 좀 해봤는데... 마냥 긍정적인 건 아니지만 역시나 대안이 없고, 일단 해보게 둬보자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대안이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아무도 유승민을 의미 있는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혜훈이 대표된 당을 저도 좋게 생각할 수 없고요...

  9. 지나가는사람 2017.07.31 11:55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문재인이 일관성이 없긴한데 그게 어찌보면 장점일수도 있어요. 좋게 생각하면 그만큼 유연한거니까요.원전문제도 빨리 말좀 뒤집었으면 좋겠네요

    • 해양장미 2017.07.31 14:30 신고 address edit/delete

      끝까지 고집 부리는 것보단 그나마 낫긴 한데, 이런식으로 하루만에 말바꾸고 독선적으로 일처리해도 문제는 꽤 생깁니다.

  10. 간잽이 2017.08.01 10:10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눈팅만 하다가 처음으로 댓글 남겨봅니다.
    과거 이탈리아에서 사회주의 파시즘이 파쇼의 원류로서 태동한 뒤로 그 세가 급격히 퍼져나갔듯이 우리나라도 이제 막 파시즘의 태동단계로서 이 사이비 좌파 파시즘이 사회 어디까지 퍼져나갈지 도무지 가늠이 되질 않는다는 점이 가장 두렵습니다.

    중요한 점은 현재 문재인 근본주의를 추구하는 사이비 좌파 파쇼진영의 중추세력이 주로
    70년대 중반 ~ 80년대 후반 태생의 그러니까 20대 후반 ~ 40대 초반의 연령대인데요. 이 연령대는 현재 한국사회에서 가장 큰 사회경제 동력원인데 이렇게 사회경제 동력세대가 파시즘의 핵심 구성원 역할을 담당하는 현상은 과거 추축국의 파시즘 형태와 매우 유사합니다.

    사회에서 가장 핵심동력원이 되는 경제주축 인구가 파시즘에 물들면 그 사회는 그야말로 걷잡을 수 없는 광기어린 사회로 변모합니다. 이번 사드 해프닝은 한국 사회에 파시즘이 정식으로 도래했음을 알리는 등장곡이었다고 생각합니다..

    • 해양장미 2017.08.01 11:27 신고 address edit/delete

      첫 댓글이신가요?

      일단 닉네임이 공직을 맡지 않은 특정 정치인에 대한 비하 및 폄하라 변경해주셔야겠습니다. 계속 쓰시면 안됩니다.

      그리고 사회주의 파시즘, 사이비 좌파 파시즘 같은 표현을 쓰시는데... 일단 파시즘의 기원이 사회주의의 일종이라 할 수 있는 생디칼리슴이기는 하나 파시즘의 발달과정에서 사회주의 색채는 많이 사라졌고, 그 때문에 사회주의 파시즘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습니다. 게다가 좌파 파시즘이라는 표현은 하버마스에 의해 세계대전 이후 시점에서 제시된 것으로, 독재화된 공산 진영을 비판하기 위한 표현이었을 뿐 실제 파시즘과는 별 관련이 없습니다.

      파시즘은 기본적으로 청년층의 동의를 얻어야 퍼질 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성질이니까요.

  11. 우루미 2017.08.01 12:19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요즘 달레반들도 문통의 ㅡ갑작스러운 태세전환에 많이 당황한거같네요
    이제 문통의 갑자기 저런 카드를 꺼낸것을 설명하는이유가 중국의 압박하기위해서 미국 일본을 지키기 위한 무기를 설치했다고 주장합니다
    반박하고 싶은게 한문장마다 다 있지만 행복회로 돌리는 사람에게 팩트를 날리는것도 폭력이라 참았습니다

    지금 가장 걱정되는게 배치때 발생하는 시위자와 군과의 충돌입니다
    성주 시위자들은 갑작스러운 대통령의 태세전환에 약이 오를때로 올라서 배치과정에서 큰 충돌이 예견된거같은데 어찌 대추리사건과 오버랩이 되네요

    • 해양장미 2017.08.01 13:05 신고 address edit/delete

      이런식으로 일순간에 말바꾸면 웬만해선 제대로 분쟁이 납니다. 혈투의 장이 펼쳐질 걸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정부가 신용을 잃어가는 모습을 보니 좀 심각합니다. 도무지 좋은 미래가 그려지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말을 바꾸는 정부를 신뢰하는 건 어리석겠지요.

      요즘 부동산정책 내는 것도 보면 아집과 독선, 무지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에 신뢰부족까지 겹치면 결과는 뻔하다시피 합니다.

    • 마릴린 2017.08.01 23:34 신고 address edit/delete

      아마도 미국에서 현 정부의 밍기적거림에 대해 뭐라 일침을 놓은게 아닐까 상상해봅니다. 한국을 대북 정책 관련해서 대화에서 배제시킨다거나 그렇게요. 그게 아니라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문재인이 하루아침에 모냥 빠지게 말 바꾸고 사드 배치하자고 난리칠 이유가 없거든요.

      그나저나 점차 심상치 않게 정세가 흘러가는 것이 위험하게 느껴집니다. 트럼프 정부가 한국 정부를 그닥 신뢰하지 않는 인상도 받았고 말바꾸기 말고는 할
      줄 모르는 문정부가 뭘 어떻게 대처할지 믿을 수가 없어요. 솔직히 오늘 밤새 미국이 한국 모르게 북한에 폭탄을 떨어뜨린대도 놀랍지가 않을 지경입니다. 무섭네요. 이런 상황에도 우리 이니 마음대로 하라고 이니의 아집과 독선에 지지를 보내는 분들이 이해가 안됩니다.

    • 해양장미 2017.08.02 12:42 신고 address edit/delete

      마릴린 / 저도 그런 생각을 해보긴 했는데, 사실 트럼프가 뭐라 한다고 문재인이 들을 사람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한국을 무시하고 북쪽을 독자 공격하는 건 미국 입장에서도 매우 부담스럽고 위험하며 너무 많은 걸 잃을 일이겠습니다만...

      문재인이 하는 걸 보고 있자면 세상에 믿을 만한 게 과연 무엇인가 싶기도 합니다.

  12. 송도 2017.08.02 14:37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하태경 의원이 당 대표가 되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 해양장미 2017.08.02 19:42 신고 address edit/delete

      하태경도 워낙 문제 많은 사람이라... 별 기대는 없고, 이혜훈 대 하태경 구도가 된 시점에서 바른정당은 매우 나쁜 상황이라고 봐야겠지요.

  13. 열받는방랑자 2017.08.03 11:23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오랜만입니다. 해양장미님. 기사 하나 가져왔습니다.
    http://m.news.naver.com/read.nhn?oid=001&aid=0009451728&sid1=102&mode=LSD

    뭐 서울 뿐만이 아니지요. 경기는 작년 대비 반토막이 났고(1676→868, 인천은 3분의 2가 날아간 상태입니다. (160→50)

    네. 박근헤 정부 시절, 많이 뽑았기 때문에 올해는 줄어들거라고 예상은 했습니다. 유은혜의 교육공무직 법안 추진과 현재 벌어지고 있는 기간제&영전강의 정규직 전환 논란을 보며 안좋은 예감을 느끼긴 했습니다. 근데 이건 해도 너무한거 아닌가요. 아니, 티오를 조절을 할거면 그래도 올해 졸업생들의 수와 과거 티오와의 연속성도 고려해야 하는데 이런식으로 갑자기 확 줄여버리면 도대체 어쩌자는 건지...아...

    현재 초임고 커뮤니티는 난리가 난 상태고, 수많은 관련 전문가들도 우려를 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도 지금 머리를 세게 얻어맞은 기분이고요. 공부 이외에는 현 시점에서 제가 할 수 있는게 없다는게 더 절망적입니다.

    최종티오가 아닌 사전티오이기에 일단은 공부에 집중할 생각이지만 오늘 하루는 너무나 암담하네요. 그래도 절망하지말고 힘을 내서 이 상황을 이겨내야겠죠. 문위병들 천하가 된 온라인에서 어디 한마디 할 곳이 없는터라 여기에나마 하소연하고 갑니다.

    P.S 1 오늘부로 결심이 확고해졌습니다. 제가 민주당에 표를 줄 일은 없을 것입니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말이죠. 박원순, 이재명, 조국, 김경수, 추씨, 손씨, 정씨(청래) 그 외 전부 다 아웃입니다.
    (안희정 역시 정책은 엉망이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귀기울이고, 절충과 타협은 할 줄 아는 사람이니 그는 하는거 봐서 뽑아줄지 말지 결정하겠습니다.)
    아쉬운 모습을 여러번 보여주는 정당이지만, 저는 오늘 이후 국민의당과 바른 정당을 밀어줄 생각입니다.

    P.S 2 노무현을 뽑으셨던 어르신들께서 왜 새누리당을 뽑으시고 더문당을 싫어하시는지 이제 뼈저리게 느낍니다. 좌절하지 않고 이런 X같은 상황을 극복하신 어르신들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저 역시도 좌절하지 않고 힘내서 이 상황을 이겨내겠습니다.

    P.S 3 합격하면 저는 바로 교총에 가입할 생각입니다. 뭐, 전교조가 합법화되는 건 상관없습니다. 막을수도 없는 일이고, 설령 합법화가 되더라도 그들의 저열함과 무능함이 알려질 이상 시민들은 그들을 버릴거라 판단하기 떄문입니다. 괜히 변명거리 만들어주기보다는 그들이 입버릇처럼 말하는 국민들 손에 처절하게 버림받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모르니까요.

    • 우루미 2017.08.03 15:30 신고 address edit/delete

      제가 잘몰라서 그러는데 교사 임용이 갑자기 뚝떨어진게 박근혜때 너무 많이 뽑아서 to가 없어진게 아닌가요?
      문통때 비정규임용선생님들을 정규직으로 뽑는다고 말은 돌지만 실제로 행동할지는 미지수로 알고있습니다
      To가 갑자기 줄어든 정확한 원인이 무엇인지 가르켜주실수있나요?

    • dry 2017.08.03 15:39 신고 address edit/delete

      억울하면 503욕하는게 맞다 봅니다.

      윗분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작년에 지나치게 많이 뽑았죠

    • 열받는방랑자 2017.08.03 16:34 신고 address edit/delete

      우루미, Dry/ '서울시 교육청에서 줄인 것이 아니고 교사는 국가 공무원이라서 정원을 교육부에서 관리해요. 원인이 지난 2년동안 서울 초등 정원을 약 700명 감축, 여기에 또 2018에 약 300 감축 (3년동안 1000명) 통보를 받아서 된 결과입니다. 정원 감축이 원인 되어 미발령 적체 발생, 그것을 보전하기 위해 임용 선발 축소. 그런 이유가 있다고 해도 너무 급격하고 과도함. 위로의 적절한 말을 찾지 못하겠음.'

      초임고 카페에서 한 교수님께서 올린 글입니다.

      출산율의 저하로 인해 학생 수가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허나 지금도 현장에서는 교사 1사람이 담당하는 학생 수가 여전히 많은것 역시 사실입니다. 여기에 학교 업무까지 교사가 담당하는터라 교사에게 주어진 일이 많습니다. (서울은 그나마 낫지만요.) 때문에 임고생은 물론 현장의 교사들 역시 교사들이 증원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현실은...보시는 대로죠.

      네. 두분 말씀따나 박근혜가 예전에 많이 뽑은 것도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박근혜도 책임이 있지요. 그것 때문에 이번 TO가 축소되리라고는
      모두가 예상했습니다. 허나 이 정도로 축소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축소를 해도 정도껏 해야지요. 적어도 올해 졸업생 숫자만큼은 줘야하는 것 아닌가요. 이러면 적체만 더 생겨요. 올해 불합격한 수험생들이 전부 다음 연도나 다다음 연도로 몰리니까요. 적체를 없애기 위해 TO를 축소했는데, 그 축소된 TO가 적체를 만드는게 현 상황입니다.

      수치만 놓고 봐도 너무 심한게, 올해 TO는 1996년 이래로 역대 최저 TO입니다. 참고로 이전 역대 최저 TO가 550명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경신을 했어요. 105명으로요.

      이런 상황에서 기간제&영전강&교육공무직을 정규직 전환을 해준다는 말이 떠돌고, 추경도 영양&보건&사서, 유아&특수만 해당할 뿐 초등교사는 단 한명도 없다보니 임고생들의 분노가 폭발한거죠. 민주당이 예전부터 교육정책을 참 못만든터라, 누적된 것도 있고요.

      제가 당사자인 상황이라 조리있게 정리하기가 쉽지 않네요. 그래도 최대한 조리있게 정리해보았습니다. 임고생 입장에서 이런 상황이란 게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우루미 2017.08.03 17:42 신고 address edit/delete

      방랑자// 아 교사는 해당지역의 교육청에서 임용하는게 아니라 교육청에서 직활로 임명하는군요
      방랑자님 말씀하신대로 초등학생 숫자는 줄고있다고 하나 초등학교 교사가 맡고 있는 학생의 숫자가 선진국에 비해 한국은 많이 높은편으로 알고 있어서 초등학교 교사의 증원으로 이 수치를 떨궈야된다고 생각은 하고있었습니다

      방랑자님 댓글을 보고 저의 추측을 말하자면 아마 비정규직 임용교사들을 정규직으로 만들려는 앞단계는 아닐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아무리 이번 정부가 저의 생각을 뛰어넘는 짓을 하더라도 이정도까지는 막장이 아니고 기득권(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부정적 단어는 아닙니다)의 반발로 저런 막장 정책은 행하지 않을거라 생각합니다)

      이건에 대한 기사및 자료를 한번 읽어봤는데 박근혜때 많이 뽑기는 했지만 상식적 수준으로 많이 뽑았기에 갑자기 TO가 훅 빠질정도는 아니네요

      그렇다면 TO가 갑자기 왜 줄었을까? 지금 현 상황 정책들을 보면 공무원 숫자를 기록적으로 증원을 해서 그 금액을 추경까지할정도로 돈이 부족하니 카드돌려막기식으로 계획에 있던 교사들의 숫자를 줄여서 공무원의 증원에 따른 임금을 채우는 생각인거같네요
      (교사들의 연봉이 6~7급사이의 대우를 받고 있기에 아무래도 이만큼 덜 뽑으면 교사 1인당 2~3명의 9급공무원을 대체 할수있겟네요)

      아직 정보도 부족하고 저의 뇌피셜이라 함부로 속단하기 이르기에 단정지어 말을 못하겠네요

      국가 정책의 피해당사자라 말이 조심스러운데 힘내세요.....

    • 우루미 2017.08.03 17:56 신고 address edit/delete

      http://cafe.naver.com/suhui/18475287

      여기 증감표를 정리해놓았네요
      처음 댓글쓸때는 이런 사정인줄 몰랐습니다
      서울도 문제지만 경기도는 아예 반토막이 났네요
      줄여도 상식적인 수준에서 줄여야지 이게 뭔짓인지 참
      한번 이렇게 적게 뽑아버리면 다음해 많이 뽑느다고 해도 경쟁률때문에 지옥이 될건데요....
      어떻게보면 이것도 사다리걷어차기의 한 부분이겟네요

    • 열받는방랑자 2017.08.03 22:13 신고 address edit/delete

      우루미님/ 저 역시도 이니와 그의 추종자들이 그 정도로 제 정신이 아니진 않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설마가 사람잡는게 작금의 현실이라, 경계는 해야 할듯 싶네요.

      인천은 아예 3분의 2가 날아갔더라구요. 다른 지역도 울산 등 몇몇 지역을 제외하면 전부 TO가 폭락했구요. 수도권을 포함해 전 지역이 이 모양이니 수험생들이 어느 지역으로 몰릴지 도무지 예측이 안됩니다. 올해는 그나마 나은 편인데, 내년부터가 정말 걱정네요. 올해 불합격한 수험생들이 내년, 내후년에 몰릴텐데 말이죠.

      위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 상황이 상황인지라 힘내라는 말씀 한마디가 정말 감사하게 와닿네요. 뭐, 힘내야겠죠. TO가 아무리 안좋아도 붙는 사람은 있는만큼 내가 그 중 한 사람이 된다는 마음으로 남은 기간 철저히 준비해야겠습니다. 기껏해야 교육부에 민원 올리는거
      말고는 현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딱히 없으니까요.

    • 해양장미 2017.08.03 23:23 신고 address edit/delete

      열받는방랑자 / 피해 크게 보실 상황인가보군요. 이번 정부는 본인들의 결정으로 인해 피해보고 고통받을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본인들이 옳고, 본인들이 하면 잘 될거라는 아집과 망상이 너무 강합니다.

      dry / 전임이 제때 TO를 줄이지 않았다 해서 이번 정부가 이런 식으로 구는 게 합리화되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적으로 정권 옹호하는 건 경고대상입니다.

    • 퐁퐁 2017.08.04 05:04 신고 address edit/delete

      http://m.cnb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70
      이 정도면 이 정부는 거의 싸이코패스급이 아닌가 싶네요. 진심으로 무서울 정도입니다.

    • 깨시민 NNA 2017.08.04 19:22 신고 address edit/delete

      http://mlbpark.donga.com/mp/b.php?p=1&b=bullpen&id=201708040007077718&select=&query=&user=&site=&reply=&source=&sig=h6jzGg-YihTRKfX@hca9RY-Yghlq

      엠팍 유저들은 이렇게 반응하네요.

    • 해양장미 2017.08.04 19:27 신고 address edit/delete

      깨시민NNA // 파시스트들이 파시스트다운 NNA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 깨시민 NNA 2017.08.04 19:32 신고 address edit/delete

      문재인의 정책에 반발하는 사람이 나올 때마다 저런 식으로 반응하면서 적으로 규정하면 5년이 지난 후엔 아군이 얼마나 남아있을지 기대되네요.

    • 해양장미 2017.08.04 19:37 신고 address edit/delete

      지금 저들은 미리 반대의 목소리 자체를 찍어누르는 겁니다. 조직화되고 커질 수 없게요.

      독재정부는 한동안 지지율이 높게 나오지요. 불만이 조금 있어도 말하기 뭐하고, 정부의 문제에 대한 정보나 타인의 생각을 듣는 게 제한되니까요.

      그러다가 한순간에 무너지곤 합니다.

  14. 짱구와나비 2017.08.04 15:44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지난번 국방부에서 사드 레이더 전자파를 공개적으로 측정하려 했을때 반대단체들이 이 를 거부했는데요.

    짐작은 했지만 역시 이유가 이렇습니다.

    http://mnews.joins.com/article/21797231

    "소성리 현장에 배치된 경찰 관계자는 “시위대 집행부에서 사드 레이더 전자파를 내부적으로 측정한 결과 인체에 무해한 수준으로 확인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레이더 전자파를 실제 측정해 인체에 해를 끼치지 않는 수준으로 확인되면 사드 반대 논리의 동력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 해양장미 2017.08.04 16:24 신고 address edit/delete

      반대단체가 명분이 없으니, 그들의 요구를 들어줄 필요가 없습니다.

      군사장비 전자파 측정하고 그것이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가를 확인하고 대처하는 건 국가의 의무입니다.

      반대단체라고 나선 사람들이 무슨 완벽한 대표성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제대로 측정해서 피해자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15. 신짱구 2017.08.04 16:31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좋은 글이네요
    인터넷에서 늘상 문재인 파시즘에서 비롯된 반지성주의에 물든 트위터, 클리앙같은 곳만 쉽게 접하게 되는데 이런 블로그를 접하게 돼서 마냥 신기하네요

    • 해양장미 2017.08.04 16:36 신고 address edit/delete

      문재인에 대한 맹목적인 지지가 너무 심합니다. 그런 맹신은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16. 리버티 2017.08.04 21:25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열받는방랑자님이 쓰신 글을 보면서 몹시 심각하게 느껴집니다. 문제는 이게 이제 막 시작이라는 거겠지요.

    지금은 잘 모를 겁니다. 지금이야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지지기반이 되어주고 있는 친노, 친문, NL, 페미니스트 세력들을 등에 엎고 무엇을 하든 지지하는 걸로 보일 거고요, 솔직히 저는 문재인 대통령 본인 스스로도 2022년 5월 11일에는 대통령이 아닌 민간인 신분이 될텐데, 무엇을 믿고 저렇게 행동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분명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저런 정책과 행동을 아무렇지도 하기는 할텐데 말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진심으로 강노지말의 이치를 깨닫기를 바래봅니다.

    해양장미님, 안철수가 국민의당 당대표에 출마선언을 했더군요. 오히려 안철수가 국민의당 당대표로 출마함으로서 동교동계와 비동교동계간의 분열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고 악수로 작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와 별도로 국민의당에서 바른정당과의 공조와 연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른정당 역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또, 김무성도 움직이는 모습도 보여지고 있고요.

    어떤 식으로건 이합집산의 형식이 띄기는 할텐데, 해양장미님께서 요근래의 정국에 대해 어떻게 보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직, 저는 많이 부족합니다.;;;)

    • 해양장미 2017.08.04 21:33 신고 address edit/delete

      안철수는 이번에 대리인을 내세워야 했습니다. 그의 문제는, 대선에 출마한 인물임에도 자신을 대리할 인물이 없다는 겁니다.

      대리인이 없는 문제를 넘기고 보면, 안철수의 출마는 불가피한 면은 있습니다. 국민의당은 분열하고 소멸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마 일부는 바른정당과 합치고, 일부는 더불어민주당과 합치는 수순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겠지요.

      문재인 대통령은 그래보여도 모두에게 사랑받고 싶은 인물일 겁니다. 하는 걸 보고있자면 머리가 아프지요. 아마 지금 그는 주변과 지지자들에게 잘하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로 가득할 겁니다. 그의 행동에 일절 악의라곤 없을 거고요. 정말 곤혹스러운 스타일이랄까요.

    • 우루미 2017.08.04 22:04 신고 address edit/delete

      국민의당의 안철수를 보면 참 불쌍합니다
      민주당 당대표로 있을때 당의 실패에 대한 책임때문에 자기자리를 금방내려놓고 리베이트 사태때에도 대표직에서 바로 내려놓았을때 보면 참 사람이 순진하구나 라고 느꼇습니다

      이번에도 안철수의 당대표 출마 선언은 자신이 만든 국민의당때문에 어쩔수 없이 나오는 모습이 참 처량하게 보이네요

      이게 안철수의 한계인거겠지요
      지금 국민의당의 특징중하나가 비례대표가 많다는건데 이것때문에 동교동계에서 탈당이라는 강한 방법으로는 못나가고 안철수를 쫓을려는 방법으로 안철수를 공격하는모습이 보기가 안좋더군요


    • 리버티 2017.08.04 22:59 신고 address edit/delete

      해양장미님, 결국 국민의당의 실험도 실패로 귀결이 되겠군요. 동교동계는 공천권을 바탕으로 해서 민주당쪽으로 들어갈 것으로 보이고요, 나머지 안철수계, 김종인계, 손학규계는 바른정당으로 합류를 해서 추후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갈 것으로 보이네요.

      이렇게 되면서 그나마 구실을 하는 정당이 바른정당 하나만 남게 된 상황이라 바른정당이 모두에게 좋은 방향을 제시해주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좋은 면으로 각성해서 자신을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싶다는 초심을 실천해줬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요.

      해양장미님께서 일전에 홍준표가 자한당의 당권도전을 한 점과 안철수가 국민의당 당권도전을 한 점에 대해 설명해주신 것을 차근차근 읽어보면서 상황에 대해 완벽히 소화시키고 이해하게 됐습니다.^^ (사막에서 카타르시스를 만끽하는 기분입니다.^^)

      우루미님, 예, 우루미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 그대롭니다. 제가 보기에도 안철수라는 인물의 한계가 너무나도 분명해보입니다.

      안철수는 정치라는 분야에서 뭔가 좋은 뜻을 가지고 시작했지만, 잘 안풀리는 운을 가진 유형의 사람이랄까요... 분명 발전은 있었지만, 지난 대선때도 뭔가 한계점은 있다고 봤거든요.

      유승민은 사람들에게 대안이 되기에는 정말 많이 부족하고요.

      사회 곳곳에서 아우성이 넘쳐나고 있어서 보기가 참 그렇습니다.(...)

  17. 윈브 2017.08.06 18:05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28&aid=0002374786&date=20170805&type=0&rankingSectionId=100&rankingSeq=13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21&aid=0002877569

    정말 끔찍한 말바꾸기 정권입니다

    • 해양장미 2017.08.06 23:33 신고 address edit/delete

      애매한 부인 같은데요. ㅎㅎ

      좀 확실하게 이야기하면 안되나 싶군요.

    • 윈브 2017.08.07 00:27 신고 address edit/delete

      어제까지 대북전단 살포 지시 중단 찬양하던 달레반들은 오늘은 역시 안보대통령이라면서 양념질을 해대고 있습니다. 기레기 탓하는 기사단들도 보이는군요. 청와대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정말 이상한 현상입니다. 경유세 인상 떡밥 때도 경제 주무부처 끼리 말이 달라서 혼동을 줬었는데, 그때도 달레반들은 언론 탓을 하더군요.

    • 해양장미 2017.08.07 00:49 신고 address edit/delete

      문빠들은 원래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양념질과 문비어천가를 외치는 프로그램 같은 거지요. 그들은 뇌가 있어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맹종과 광신에서 기쁨과 안도감을 얻기 때문입니다.

  18. 보통사람 2017.08.10 17:46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이번에 박기영 문제로 루리웹 엠팍 등에서 등 돌리는 사람이 생기고 있군요
    아니 황우석 사건을 키운 사람을 그런 자리에 앉힌거 봐서 원래 비판적이였지만 이젠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궁금하군요
    3개월만 갔는데도 이렇게 최악인 경우는 처음 봅니다

    • 해양장미 2017.08.10 17:53 신고 address edit/delete

      아무래도 사람들이 한나라(새누리)-민주라는 양당구도에 익숙해진지 오래고, 분당되어 나간 국민의당과 바른정당까지 영 미진하다보니 정치적 대안이 사라져, 브레이크 없는 폭주가 일어나기 쉬운 상황이기도 합니다.

      독재가 안 좋고 민주적인 게 좋다는 게 괜한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자유한국당을 부활시킬수도 없으니 당분간은 정치적인 균형은 없고, 어쩔 방법이 많지 않지요.

  19. as 2017.08.11 12:35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5&aid=0002744138

    북핵은 이제 북한과 미국의 문제라느니 ICBM은 대한민국이 아니라 미국을 겨냥한 것이라느니 하는 식으로 말하는 게 참 어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운전석에 앉고 대한민국이 사이드에 있어서 대북정책 주도권을 대한민국이 전혀 가지지 못하는 그 상황 자체를 바로 'South Korea passing'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런 것도 이해를 못하다니... 정말 할 말이 없네요.

    • 해양장미 2017.08.11 15:01 신고 address edit/delete

      ICBM은 확실히 북미간의 문제이긴 합니다. 우리와는 큰 상관은 없지요.

      다만,

      “그렇다. 무엇보다 ICBM 문제로 북·미가 빅딜을 해야 한다. 그다음에 평화체제와 긴장 완화를 놓고 협상이 이어질 텐데 여기엔 한국이 당연히 참여할 수 있다. 지금은 북·미가 당사자이니 그들의 협상에 한국이 패싱당했다고 여길 이유가 없다. 북한부터 한국의 참여를 반대하는데, 미국이 굳이 한국을 끼워주려 하면 협상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한국이 당연히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게 희망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압박과 유인책을 통해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만들 수는 있다. 북한 스스로 핵 없이 생존할 수 있다고 여기게 될 때 핵 포기가 가능하다.”

      북쪽이 핵 없이 생존할 수 있다고 여기게 되는 날은 적어도 단기간엔 올 일이 없습니다. 그 전에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고, 핵을 통한 이익을 취할 만큼 취하겠지요.

  20. 리버티 2017.08.11 23:13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해양장미님, 결국 박기영이 자진사퇴를 했습니다. 이런 촌극도 참 어디가서 쉽사리 구경하기도 쉽지 않겠습니다.

    특히 대학 교수의 경우 논문조작은 그 자체만으로 제명사유이고, 절대로 금기시되는 행위로 알고 있습니다.

    난신적자라고 해야할까요... 문재인 대통령은 사람의 장막에 완벽하게 갖힌 것 같습니다. 여기에 박기영 임명에 대한 문재인 지지자들의 행태를 보면서 과거 노무현 대통령의 그림자가 짙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정말로 시간을 되돌리고 싶습니다. 라임씨가 작년 10월에 깔끔하게 하야해서 작년 12월에 조기대선에 들어가야 했다고 봅니다. 이렇게 됐다면, 쓸데없는 힘을 빼지 않아도 됐을 거고요,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지 않아도 됐고, 비박계 역시 추후를 도모할 힘을 저장해둘 수 있었으며, 라임씨도 지금보다 덜 다칠 수 있었을 거라고 봐요.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사회를 나작굴서로 치닫지 않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해양장미 2017.08.11 23:19 신고 address edit/delete

      중요한 건 아마도 박기영을 선택한 건 문재인 본인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막으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문재인이 강행한 것 같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노사모에 비해 근래의 문빠들은 더 강성이고 훨씬 맹목적이긴 합니다. 노무현 시절엔 이런 일 터질 때마다 노사모가 찢어졌는데, 문빠는 상당히 질깁니다.

      허니라임씨는 끝까지 하야 안할줄 알았습니다. 그 여자가 모든 걸 망쳐놨지요. 2015년에 유승민 자를때부터 완전히 꼬인겁니다.

    • 유월비상 2017.08.11 23:54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래도 박기영은 문빠들도 많이 비판하지 않았나요?
      엠팍 오유 클리앙 가서보니 박기영 관련글은 열에 아홉이 비판적이고 사퇴를 촉구하는 글이더라고요. 김상조 강경화 안경환 탁현민 실드치던 문빠들도 박기영은 도저히 실드를 못 쳤습니다. '문재인의 첫번째 과오(이 말도 웃기지만 ㅋㅋㅋ)'라는 말까지 이야기 나왔습니다.

    • 해양장미 2017.08.11 23:57 신고 address edit/delete

      유월비상 / 그들은 박기영이 낙마한 걸로 소통이 되는 정부라고 포장하고 있지요.

    • 리버티 2017.08.14 18:58 신고 address edit/delete

      해양장미님, 저도 박기영과 관련된 기사들을 하나씩 살펴봤는데, 주변 참모들보다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가 강했다고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분위기도 우원식 등 여당 내에서 조차 옹호하기는 커녕 어떠한 코멘트도 달지 않았으니까요.

      문재인 대통령의 독단과 오만에다가 문재인 지지자들의 행태까지 더해지니 정말 사나울 정도입니다. 저도 인터넷 상에서 문재인 지지자들이 나타나면 그냥 알아서 자리를 피하는 편인데, 상식이 통하는 사람들이 아닐 뿐더러 제 힘과 시간만 쓸데없이 잡아먹기 때문이죠.

      허니라임씨 탓에 여러모로 꼬이고 어지러워졌습니다. 지선과 총선에서 올바르고 좋은 대안이 문재인 대통령과 지지자들의 독주와 오만을 막아줬으면 좋겠습니다.

    • 해양장미 2017.08.14 21:06 신고 address edit/delete

      이미 각 당은 지선 체제에 돌입했을텐데, 규모 차이가 있다보니 바른정당이나 국민의당의 경쟁력은 제한적일 것 같습니다.

  21. 보통사람 2017.08.13 18:37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http://m.dcinside.com/view.php?id=baseball_new5&no=7003603&page=1&recommend=1
    그들의 이중성은 가면 갈수록 역겨워지는군요
    김영란법을 결국 그분들이 뜯어고친다네요
    근데 저걸 악화시킨다니 그 홍위병들은 찬양하기 바쁘군요
    정작 저걸 보면 그들은 전 정권 못지않게 더럽다는거 이걸 인증하는거 같아요

    • 해양장미 2017.08.13 18:39 신고 address edit/delete

      전 원래 김영란법 반대, 사드배치 찬성이었는데... 비현실적인 고집부리다가 결국 현실 깨닫고 타협하는 우스꽝스러운 꼴을 보이는 것이지요. 물론 그걸 옹호한답시고 날뛰는 파시스트들이 훨씬 추악한 모습이긴 하고요.

    • 물레방아 2017.08.14 00:31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런데 김영란법은 박근혜 정부에서 통과된 법안이라...파시스트들에게만 책임을 돌릴 수 있는 부분일까요? 물론 파시스트들이 과거에도 김영란법 관련해서 여론몰이를 열심히 했던것은 맞습니다만 결국 당시 새누리당이나 박근혜 정부도 거기에 딱히 반대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서요.

    • 해양장미 2017.08.14 00:38 신고 address edit/delete

      물론 김영란법만 놓고 보면 파시스트들에게만 책임을 돌릴 수 없지요.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그 부분이 아닙니다.

    • 물레방아 2017.08.14 00:41 신고 address edit/delete

      아마 김영란법 관련 파시스트들의 이중성을 지적하면 그들은 '김영란법은 박근혜때 처리한건데 이것도 문재인 탓을 하냐?' 라며 물타기할게 뻔합니다. 너무 뻔한 수순이라, 백프롭니다.

    • 해양장미 2017.08.14 00:46 신고 address edit/delete

      네. 뻔뻔한 말바꾸기와 내로남불이 삶의 기본 태도인 자들이니 당연히 그러겠지요.

    • 해양장미 2017.08.14 00:49 신고 address edit/delete

      아, 그리고 박근혜는 김영란법에 대해 태클을 살짝 걸긴 했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1&aid=0008360736

      막진 못했지만요.




 북쪽문제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전반적인 언행과 태도에 대해, 나는 깊은 우려를 표명해야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북한의 붕괴를 바라지 않으며, 어떤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진하지 않을 것이며, 인위적인 통일도 추진하지 않을 것. 통일은 평화가 정착되면 자연스레 될 일이다.’ 와 같은 발언 및 주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월권 및 독단이자 안일한 태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선 한국 헌법은 북조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헌법상 우리의 영토는 휴전선 북쪽도 포함합니다. 즉 대통령은 헌법을 따르는 한, 북쪽을 온전하게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문재인 개인의 생각과 견해는 헌법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대통령의 자리에서 헌법에 위배되는 언행을 이런 식으로 강행하는 건 분명 문제입니다. 나는 이를 충분한 시민적/정치적 합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독단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평화가 정착되면 통일이 자연스레 될 일이라는 주장은 안일한 태도입니다. 평화는 평화일 뿐, 통일과는 다릅니다. 이러한 발언은 무책임하고 비현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에 어긋나거나 최소한 합치하지 않는 결정을 너무 쉽게 내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집권 초이기에 높은 정부 지지율로 이렇게 독단적인 언행을 일삼는 건 대중독재라 할 수 있습니다.

 

 만일 현 정부가 민주적이라면, 소통하는 정부라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이 정부를 파시즘, 대중독재 정부라 하는 건 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게다가 문재인의 저런 이야기는 너무나도 완벽하게 NL식입니다.

 

 나는 독단적으로 헌법을 무시하는 대통령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헌법을 위배한 박근혜에게 반기를 들었듯 문재인에게도 그럴 수 있습니다. 최소한 독단적으로, 외국에 가서 먼저 선언하는 방식은 피해줬으면 합니다. 그가 독재자의 방식을 사용하는 한, 나는 가만히 아무 말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피곤하고 신경 쓰이게 안 해줬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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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XYZW 2017.07.09 14:27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그런데 이번 정권이 인터넷 규제 같은것들을 좀 해소할까요? 기대를 하면서도 그닥 기대가 안 되기도 하구요..
    어차피 운동권들도 중장년층에 못지 않게 꽉 막힌 구석이 있는데다가, 그 아래 30대~40대 사람들도 솔직히 꼰대적인 면이 엄청나게 있구요. 보수 개신교 단체가 주장하던 규제 주장은 솔직히 민주당 세력에서도 심심찮게 보였구요. 민주당 지지자들, 마초든 페미니스트든간에 '가르치려고 드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가끔씩 보면 '정치적 올바름'의 잣대에 따라 성 상품화와 그 규제에 찬성하는 시각은 오유, 클리앙, 82쿡, 맘카페 등의 30대~50대 사람들에게도 많이 보이고, 솔직히 개신교단체, 학부모단체와 크게 다르지도 않더군요.
    해양장미님 말씀대로 저 사람들 전혀 '리버럴' 이 아닙니다. 간섭을 좋아하고, 규제하고 권위적인 사람들입니다. 표현의 자유 면에서두요. 솔직히 문재인보다도 그 밑의 사람들과 그 지지자들이 얼마나 꽉 막힌 꼰대인지를 생각하면, 각종 문화적 규제를 이 정권이 과연 얼마나 풀어주거나 허용할지 모르겠습니다.

    • 해양장미 2017.07.09 14:32 신고 address edit/delete

      인사 하는 거 보니까 안되겠더군요. 그나마의 기대도 접었습니다.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저들이 리버럴을 자처하고 한국당이 자유라는 이름을 쓰는 건 비극입니다.

  3. yuni 2017.07.10 00:55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지나가다가 이 글을 보며 많은 공감을 느낍니다.
    이 광기가 없어지려면 얼마나 걸릴지 잘 모르겠네요.
    한가지 재미있는 다른 얘기를 드리자면, 성균관대 이공계캠퍼스안에 설치됐던 투표소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평균 아래인 33%의 지지율을, 안철수와 유승민 후보가 25%, 23%의 지지율을 얻었다고 하더군요... 20대 사람들이 3040과 다른 정치관을 가지고 있으니 언젠가는 변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ㅎㅎ
    좋은 글 감사했습니다

    • 해양장미 2017.07.10 12:51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렇게 생각해보기엔 샘플이 너무 적고, 특정 로컬의 샘플입니다.

      특정 지역에서 좀 이질적인 투표결과가 나오는 건 일상적인 일이지요.

  4. 리버티 2017.07.10 22:52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저만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 문제있다고 생각한 게 아니었군요.

    공과 사를 인식하고 있는지부터 의문이 들고요, 무엇보다 제어가 전혀 안되는 것 같습니다...

    요 근래 엠팍 등 친노, 친문, NL이 장악한 커뮤니티들을 보면 개헌을 해서 문재인 대통령도 중임제에 포함시키자는 이야기들이 심심찮게 올라오더군요. 문재인 대통령이 중임제에 포함시키는 게 무슨 대수냐는 식의 글들도 올라오는 걸보면 정말 할 말을 잃게 만들더군요.(...)

    누구보다도 법과 원칙을 강조했던 게 문재인 대통령과 지지자들, 친노, 친문, NL이 아니었던가요... 또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는 온갖 인신공격은 물론이고 엄격한 잣대를 들이밀면서 정작 자신들이 그토록 이야기하는 법과 원칙에 위배됨을 말하는 것에 대해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하는 아이러니를 보며 앞으로가 참 걱정이 됩니다.

    한편, 저는 문재인 대통령과 지지세력이 아직 본색을 드러내지도 않았다고 봐요. 이종석, 정세현, 한명숙, 이재정 이들이 본격적으로 일선에 등판했을 때 외교정책 등이 얼마나 요동칠지 짐작하기가 어렵습니다.

    더 어이가 없는 소식이 있는데, 이제는 하다 못해 이석기와 한상균의 석방을 요구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을 표현하면 밀운불우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문재인정부가 만사휴의로까지 치닫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도 답답합니다.

    • 헌법조무사 2017.07.11 03:32 신고 address edit/delete

      문재인 정부 들어서 동북아균형자론을 폐지한다길래 혹시나 했는데 걍 이름만 바꿧더군요.'우리가 주도한다'로.. 전화번호 여러개 돌려쓰는 야식집도 아니고 참.. 안타깝습니다.

    • 해양장미 2017.07.11 15:03 신고 address edit/delete

      보통 법없이 살 사람은 법과 원칙을 강조하지 않고, 법과 원칙 강조하는 사람은 법을 이기적으로 휘두르지요.

      그나저나 이석기와 한상균 석방 주장이 민주당 쪽에서도 나오는 것입니까? 그건 믿기가 어렵네요.

      어쨌든 그들도 계속 지지율이 하늘을 찌르진 않을테니, 낮아질 때를 봐야하겠습니다.

    • 리버티 2017.07.11 21:29 신고 address edit/delete

      해양장미님, 먼저 일이 이제 끝나 지금에서야 답글을 다는 점 깊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민노총과 양심수석방위원회에서 나오고 있고요.

      출처는 바로 이곳이고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0&aid=0003078546 양심수석방위원회에서 이석기와 한상균의 석방을 요구하는 기사고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0&aid=0003078546 이곳은 민노총에서 이석기와 한상균의 석방을 요구하는 기사고요.

      한편, 이 기사를 보면 당장 송영길과 이재명이 이들의 요구에 동조한다는 기사도 있습니다.

      http://www.bluetoday.net/news/articleView.html?idxno=15683 이곳이 바로 송영길과 이재명이 동조한다는 내용의 기사고요.

      사실, 이재명의 경우 한상균의 석방을 경선시절부터 이야기를 해왔을 거에요.

      한편, 민노총이 문재인 대통령의 적극적인 지지를 표했던 곳 중에 하나라 이상할 것 없고, 지분을 요구할 것은 당연한 이치기에 이렇게 나올 줄은 알고 있었지만, 벌써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이러다가 진짜 마크 리퍼트 미국 대사를 습격한 김기종마저 석방을 요구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마저 불현듯 듭니다.

      벌써부터 혼용무도의 전초적 성격일까요... 제가 가진 깊이로는 도저히 뭐라고 해석해야할지 감이 안 옵니다.

    • 해양장미 2017.07.11 21:32 신고 address edit/delete

      다른 곳에 다른 분이 댓글을 달아주셔서 뒤늦게 봤습니다... 어이를 좀 상실했습니다.

      특히 송영길은 시장 시절보다도 근래가 더 실망스럽군요.

      이 와중에 정의당 대표는 또 이정미라니 참... ㅎㅎ;

    • 리버티 2017.07.11 22:30 신고 address edit/delete

      헌법조무사님, 참여정부의 외교 안보라인이 그대로 문재인정부로 넘어왔기에 쉬이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었죠. 앞으로 미국과의 한미동맹, 한미관계에 있어서 파열음이 지속적으로 들릴 것으로 보입니다.

      해양장미님, 지금 봤는데, 이제는 기가 차서 말도 안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자한당은 완벽하게 거르고, 저는 투표장으로 가서 제가 가진 권리로 저들을 심판할 생각입니다.

    • 와나 2017.07.12 14:13 신고 address edit/delete

      이석기는 좀 어이없지만 한상균은 시위꾼 수준 아닌가요? 폭력 시위긴 합니다만, 전철연처럼 지금까지 크게 해가 될만큼 한것도 아닐테구요. 제가 모르는 다른 일이 있었나요?

    • 해양장미 2017.07.12 19:30 신고 address edit/delete

      한상균과 민주노총은 지난 대선에서 심상정과 함께 김선동도 공개 지지했습니다.

      말씀대로 과격 시위꾼 수준이긴 한데, 굳이 이석기와 함께 석방하자고 의원들까지 다수 나서는 건 깔끔하지 않고 영 찜찜하지요.

  5. 044APD 2017.07.11 15:10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http://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7/07/09/20170709162807974861.jpg

    추경 이야기 보니까 당초 언급되었던 일자리가 아니라, LED 공사가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연유가 뭘까요

    비리를 저지르겠다라고 보기에는 너무 티가 많이 나고 정말요 필요한 공사라면 순차적으로 해도 될 것 같은데 말이죠

  6. 해마 2017.07.11 16:32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지금 북한이 햇볕정책에 응할 이유가 없어보이는데... 한참 햇볕정책이 절정을 달하던 2000년대 초중반보다 경제사정과 식량사정은 훨씬 양호해졌고 이미 핵무장단계에 들어서서 더 이상 국제사회 눈치볼 일도 없고 오히려 핵보유 인정하라고 큰소리 빵빵치는 상황인데 바지가랑이 잡고 매달려도 싫다고 내쫒을 상황 아닌가요?..ㅎㅎ 퍼줘도 안받겠다고 할 상대한테 혼자서 무슨 망상인지 참..

    • 해양장미 2017.07.11 21:16 신고 address edit/delete

      아뇨... 퍼주면 받을겁니다. 그들이 최악의 경제상황은 벗어났다지만, 여전히 좋은 게 결코 아니니까요.

      다만 퍼주면 핵개발을 했으니까 이만큼 받았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면 더 열심히 핵개발을 하겠지요.

    • sanus 2017.07.11 23:54 신고 address edit/delete

      북한이 햇볕정책에서 바라는 건 주로 돈입니다. 돈이 별로 전제되지 않은 남북교류는 오히려 경계할 겁니다. 요즘 남북교류 시도에 대해서 북한이 부정적인 것은 돈부터 좀 주고서 교류 운운하라는 뜻입니다. 북한은 애초에 돈 목적 외에는 남북교류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 해마 2017.07.12 07:39 신고 address edit/delete

      돈만 주고 만다면야 받겠지요 다만 햇볕정책이란게 돈만주고 끝은 아니니까요 ㅎ 돈준다해도 그뒤에 조건들이 자잘하게 붙을텐데 이걸 북한이 원하지는 않을거 같아요.

    • 해양장미 2017.07.12 13:00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 동안 북쪽은 이것저것 다 들어주겠다고 하면서 받을 거 받은 후에, 약속을 어기는 방식으로 이익을 취해왔습니다.

      할 수 있다면 또 그럴 확률이 높겠지요.

    • sanus 2017.07.14 00:40 신고 address edit/delete

      해마/ 탈북자들 증언을 보면 남한이 햇볕정책을 제의할 때 북한이 엄청 경계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이용할 생각을 했답니다.

      즉, 돈은 돈대로 챙기고 북한 정권에 심하게 피해가 될 정도까지는 교류를 허가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웠을 겁니다. 북한 정권에 피해가 거의 안 가기는 힘들겠지요. 그러나 그로 얻는 정권유지비+핵/미사일 개발비의 가치>교류 확대로 인해 얻는 정권 붕괴의 위험성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불행하게도 남한의 햇볕정책 지지자들은 이러한 교류를 가지고 지나치게 자위했습니다. 한 예로 개성 방면의 북한군 전선이 뒤로 물러간 것을 가지고 선전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기존 북한군 전선 구역이 방어에 별로 유리하지 않다는 것을 고려하면 그렇게까지 안보에 큰 성과는 아니었습니다. 북한의 대남 전략에서 전면전의 비중이 적어졌기 때문에(아마도) 안보 위협이 별로 줄어들었다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7. 빵떡 2017.07.11 20:03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http://m.blog.naver.com/mindlee2017/221042449380

    이석기, 한상균 석방 운동 참여자 중에 민주당 박주민, 표창원과 국당 정도령도 있더라고요. 특히 박주민.. 일만큼은 열심히 한다고 생각해서 긍정적으로 봤었는데 확 깨네요.

    • 해양장미 2017.07.11 21:18 신고 address edit/delete

      아... 올 게 온 겁니까... ㅎㅎㅎㅎ

      그들은 제 계산이나 상상을 종종 넘어섭니다.

    • 리버티 2017.07.11 22:33 신고 address edit/delete

      저도 이석기와 한상균의 석방 이야기가 나왔을 때 설마설마했는데, 사실이라는 걸 알게 되고 나선 이제는 어떠한 여지도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우루미 2017.07.12 04:51 신고 address edit/delete

      참 어처구니 없네요
      통진당해산은 반대했지만 이석기는 감옥에 있어야할만큼 문제를 저지른 인물인데요
      저런사람때문에 요새 통진당해산을 반대했던 의견을 다른사람에게 이야기도 못하겠어요

      이런 행동들보면 느끼는거지만 직장때려치우고 점집이나 해야할것같아요
      요즘 청와대 여당행보가 저의 예상에 한번도 빗나가지를 않아요
      이제는 예상이 아니라 예언이 아닌가 헷갈리기도하네요

    • 해마 2017.07.12 07:40 신고 address edit/delete

      박주민은 사실 재야에서 활동할 때 저쪽 움직임에도 발을 담군적이 많았던 사람이라 그러려니 하는데 표창원은 참 의외네요. 친구따라 강남간다더니 저런데도 발을 담구시네..ㅉㅉ

  8. 044APD 2017.07.13 19:17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송영무를 기여코 국방장관으로 임명했군요
    이 양반 하는거보면 소통 소통 노래부른건 전부 개그로밖에 안들립니다

    • 해양장미 2017.07.14 00:33 신고 address edit/delete

      진짜 옛날부터 그랬습니다.

      제가 봐 온 문재인은 고집스럽고 독단적이며 자기 사람 챙기는 타입입니다.

  9. 보통사람 2017.07.14 15:26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문재인은 판도라만 봤다고 건설중인 원전을 날리네요
    이거 대용으로 한다는게 북한 잇는 가스관 건설이란걸 외치는거 보면 무선 생각인지 모르겠네요
    물론 지금 그분 패거리는 원전도 전문가도 적폐고 시민단체가 주도해야한다는 소리만 하니 화만 나네요

    • 해양장미 2017.07.14 16:16 신고 address edit/delete

      대용으로 외치는 건 북쪽 가스관보다는 신재생에너지 아니었나요...

      머리속이 꽃밭인 대중독재자라니 화 낼 의욕도 안 납니다.

    • 물레방아 2017.07.14 17:50 신고 address edit/delete

      전국에 있는 댐 수면에 태양광발전기를 띄워서 설치하면 원전을 대체할수 있다는 주장까지 봤습니다. 귀찮아서 실현 가능한지 검증은 안해봤지만 앞으로 자칭전문가들의 창의력 자랑대회가 신명나게 펼쳐질것 같습니다.

    • 해양장미 2017.07.14 18:13 신고 address edit/delete

      댐에 태양광 패널은 이미 있고 저도 본 적이 있습니다만... 그걸로 원자력을 대체 가능하다는 말은 진지하게 들을 가치가 없네요.

  10. 복서겸파이터 2017.07.15 11:49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이준서 사건이 점점 커지는 모양입니다. 이용주, 박지원도 소환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저는 문준용의 취업에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부분이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이 건이 커지면 게이트가 되고 어쩌면 이번 정부의 터닝포인트가 될지도 모르겠네요.

    • 우루미 2017.07.15 12:48 신고 address edit/delete

      취업비리는 대선기간때 물증이 계속해서 나올정도로 허술하게 특혜를 줬지요
      그에 반해 입학비리는 여당측에서 바로 반박을 할정도로 허술한 면이 많았지요

      여기서 참 이해가 안되는게 문준용씨사건는 청와대에서 부각이 안되게 일처리를 하고싶을건데 여당측에서 쓸데없이 사건을 키우는거같아요

      추미애의 머리자르기 발언 후 국당에서 취업비리에 대한 특검을 주장했을때 그럴 명분이 없어서 안되는가 했는데 집권여당이 국민의당을 계속해서 때리니 3당이 합쳐서 특검을 하자고 성명을 낼려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http://www.dailian.co.kr/news/view/646409/?sc=naver
      여기 기사있습니다

      원래 절벽뒤에 있는 적은 공격하지말라는게 병법에 기본인데 안그래도 저조한
      지지율의 야당들은 자신들이 내는 의견을 타협도 없이 강행하고 말로만 소통 협치를 강조하는 청와대에 뿔이 많이 난 상태이고 이 상황을 반전할만한 정치적인 사건을 만들려고 노력중인데 민주당은 왜 저렇게 피아식별없이 공격을 하는지 이해가 안돠네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것을 믿고 있는 사람이라서 참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아직도 야당은 공격만이 살길이다라는 정신을 못버렸는거같습니다

    • 복서겸파이터 2017.07.15 13:38 신고 address edit/delete

      동의합니다. 참 협치 못합니다.

    • 해양장미 2017.07.15 13:48 신고 address edit/delete

      문준용 건이 공소시효도 지났을거고 증거도 남은 게 없을거라 법적으로 얽어봐야 나올 게 별로 없습니다.

      뇌물이나 불법정치자금처럼 정황증거로 유죄를 판명할 수도 없는 분야라고 알고 있고요.

      저도 이상하다는 심증은 있습니다만 결정적으로 문재인이 외압을 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습니다. 외압이 없었다면 이 사건은 커지지 않습니다. 문재인이 저지르고 있는 많은 문제들에 비해 작은 일이라 생각되기도 합니다.

    • 복서겸파이터 2017.07.15 14:37 신고 address edit/delete

      선생님 말씀이 맞네요. 특검 해봤자 잃을 게 없으니 그리 강하게 나가는군요. 그래도 이 건이 좀 커지면 이미지 정치, 지지율 정치 하고 있는 부분들은 좀 타격이 있지 않겠습니까.

    • PPP 2017.07.15 15:56 신고 address edit/delete

      개인적으로는 탈원전이나 대북정책, FTA 재협상 등 중대한 안건에 비하면, 도련님의 취업비리 정도는 그야말로 미미한 사항이라 어찌되든 별 상관 없는데...
      어째 사람들은 이쪽에 더 관심이 많네요.

    • 물레방아 2017.07.15 16:55 신고 address edit/delete

      제 생각에도 대국적 관점에서 봤을때 야당들이
      문준용 건에 집착하는 건 좋은 생각이 아닌것 같습니다.

      이미 일반적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미 식상해져버린 떡밥에 뭐 하나 시원하게 밝혀지지도 않는 소모적 진실게임으로 보이니까요.

  11. as 2017.07.15 21:34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잘하면 금강산 관광이 재개될지도 모르겠네요.

    • 해양장미 2017.07.16 00:18 신고 address edit/delete

      박왕자씨 사건은 어쩌고요...

    • as 2017.07.16 00:20 신고 address edit/delete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 쪽이 막무가내로 밀어붙일 가능성도 꽤 있다 봅니다.

    • 해양장미 2017.07.16 00:21 신고 address edit/delete

      뭐든 자기 맘대로 하고 있으니 그럴 수도 있겠네요.

    • as 2017.07.16 00:43 신고 address edit/delete

      사실 제 의견 자체는 재개 반대지만 정작 재개된다면 바로 관광하러 달려갈 것 같네요. 고성읍에서 안 멈추고(통일전망대가 고성군 고성읍 명호리에 위치) 금강산과 장전항까지 버스나 자가용으로 가보는 데서 느낄 수 있는 쾌감은 엄청날 것 같습니다. 머리와 가슴이 따로 논다는 게 이럴 때 쓰는 말 같네요.

  12. 퐁퐁 2017.07.15 23:22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2&oid=001&aid=0009409710
    내년 최저시급이 7530원으로 확정됐네요.
    어차피 사회 흐름상 오르는건 막을 수가 없고 이제는 그냥 이 정도 선에서 멈추고 영세자영업자 지원과 재취업 지원 사회안전망 확보에 주력했으면 좋겠지만 아마 현실적으로는 만원까지 올라가겠죠...

    • 와나 2017.07.16 00:12 신고 address edit/delete

      이미 대기업들은 직원들에게 시급 만원이상씩 주고 있어요 이렇게 대책없이 올리다간 자영업자들 다 망해요. 일본처럼 공실률이 높아진단 말입니다. 다만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최소한의 시급 강제만 있고 자율적으로 해야되요. 지금도 편의점들 그렇게 하고 있지만요.

    • 해양장미 2017.07.16 00:20 신고 address edit/delete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는 말이 있는데, 요즘 느낌은 선의를 위선으로 바꾸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 유월비상 2017.07.16 00:35 신고 address edit/delete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3&aid=0008070101&date=20170715&type=1&rankingSeq=2&rankingSectionId=102
      특이하게도 근로자위원 안이 받아들여졌다고 하네요. 인상률이 굉장히 높다보니 그나마 인상률 낮은 사용자/공익위원 안대로 된 거일줄 알았는데, 의외입니다.

  13. 애국심 2017.07.16 14:50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이번에 최저임금 인상하면 물가 상승은 뻔히 예상 가능한데
    반응들이 가관이더군요.
    그 동안에는 최저임금을 안올렸는데 어째서 물가가 많이 올랐냐고 떠들더군요.

    박근혜 시절에는 저물가 지속으로 엥겔계수가 역대 최저를 기록했고, 오히려 디플레이션을 우려했을 정도였거든요.
    그 당시 기사 링크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07449855

    그리고 얼마 전에 이 영상을 봤는데요.
    https://youtu.be/SPDQuj96cAU

    박근혜 정부에서 세금을 아끼고 아껴서 세수실적이 늘어났다고 하더군요.

    • 해양장미 2017.07.16 14:55 신고 address edit/delete

      박근혜 시절엔 말 그대로 경제성장이 잘 안 되었던 게 문제였고, 물가는 낮았지만 최저임금은 많이 올랐었습니다만?

      그리고 박근혜정부는 무리하게 세금 걷으려 하면서 문제 제법 일으켰습니다. 지하경제 잡는다고 하다가 금값 폭등시키고 부동산 정책 이리저리 왔다갔다 하면서 시장 혼란시키고, 소득세는 언플 잘못했다가 불만만 많게 하고... 그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 애국심 2017.07.16 14:59 신고 address edit/delete

      또한 담배값 인상으로 욕도 많이 먹었죠.

    • 해양장미 2017.07.16 15:08 신고 address edit/delete

      네. 담배값 인상이야 흡연률 낮추는 정책이라 볼 수 있습니다만... 정치적으로는 좋지 못했고.

      완화정책을 찔끔찔끔 펴면서도 완화정책이 체감될 수 없게끔 했던 게 지난 정부의 주된 과오 중 하나였다 생각합니다.

  14. 해양장미 2017.07.16 14:52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연가시라는 방문자를 차단조치합니다. 남겼던 리플 기록을 남깁니다.

    박근혜의 탄핵 사유가 헌법 수호의 의지가 없다는 거였죠? 근데 지금 문재인은 헌법 수호는 커녕 파괴를 위해 풀악셀 밟고 있습니다.
    근데 그 위대하신 국민들은 뭐하고 있나요? 박근혜 탄핵때처럼 촛불을 들까요? 저는 안든다고 아니 못든다고 봅니다. 애초에 민주, 공화와 헌법의 개념 등등을 이해하고 나온게 아니라, 그냥 세상이 짜증나고 박근혜는 악이라고 떠들어대니 영웅심리로 든게 촛불이죠. 그 기획은 다 좌파진영에서 한거구요.
    주인장께서 전에 한국인이었다면 브렉시트가 없었을거라고 했는데, 영국인들한테 사과해야 할거 같네요. 한국인들은 자신이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미래에 대해선 생각조차도 안하고 있으니까요.

    / 아직도 남은 박근혜빠가 국민주권문제도 이해하지 못하고 혐오스러운 닉네임으로 박근혜 탄핵시위는 그냥 세상이 짜증난 탓, 영웅심리, 다 좌파진영 기획 같은 식으로 어처구니없는 소리하고 있으며 되도 않는 시비부터 거니 참 한숨이 나옵니다.

  15. 복서겸파이터 2017.07.16 19:03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1356789077702549&id=100001144083051

    이언주는 요새 맞는 말만 하네요. 후원금이라도 보내고 싶네요.

    • 해양장미 2017.07.16 23:27 신고 address edit/delete

      마지막 3문단이 핵심이군요. 동의하고 응원합니다.

      한편 이언주는 막말 같은 말로 쓸데없는 악명이 생겼는데, 좀 조심해서 정치 오래했으면 좋겠습니다.

    • as 2017.07.17 02:17 신고 address edit/delete

      이언주가 정치 오래하기는 많이 힘들 것 같네요. 광명을 지역구 현지 여론은 더불어민주당 후보라서 뽑은 거지 이언주라서 뽑은 게 아니라면서 그녀의 국민의당 합류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라 합니다.

    • 해양장미 2017.07.17 02:39 신고 address edit/delete

      국민의당이 다음 총선까지 남아 있을지 모르겠어요.

  16. as 2017.07.17 17:43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내년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9급공무원보다 더 많아진다네요. 정말 소가 웃을 일이군요. 공무원까지 애국페이로 만든 이니와 그분들 참 대단합니다.

    • 해양장미 2017.07.18 00:13 신고 address edit/delete

      네. 그 쯤 되겠네요.

      그나마 7천원대라서 망정이지 진짜 만원이면... ㅎㅎ 내년에 동결할 리도 없지 않겠습니까.

  17. dea 2017.07.17 19:20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본문과는 다소 무관한 이야기지만 최근 코레일-SR 통합 관련 이슈가 나오고 있는데, 과거 해양장미님께서는 노무현 정부의 코레일 공사화를 비판하고 철도청의 부활을 지지하는 의견을 말씀하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번 코레일-SR 통합 이슈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신가요?

    • 해양장미 2017.07.18 00:14 신고 address edit/delete

      당장 뭐라 이야기하기엔 속사정을 알아야 뭐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레일 된 지도 오래고요.

  18. 보통사람 2017.07.17 22:35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http://m.dcinside.com/view.php?id=arm&no=1431594&page=1&serVal=김영수&s_type=all&ser_pos=
    그분들이 바른말 했다고 김영수 소령을 고소했네요
    김영수 소령은 끝까지 간다 하네요....
    그리고 송영무 깠다고 홍위병들은 양념을 치고 있고요
    진짜 김영수 소령 참 대단한거 같긴 합니다

    • 해양장미 2017.07.18 00:16 신고 address edit/delete

      나라가 한참 미쳐돌아가는군요.

      여러 번 말하지만 이런 게 파시즘입니다.

    • 올드진 2017.07.19 14:56 신고 address edit/delete

      김영수 소령은 더민주에 영입된 인물이기도 한대요...비리 밝혀달라고 영입한 일물이 비리 고발하니 고소하는걸 보아 달님이나 503호나 오십보 백보일것 같아 걱정이네요.

    • 해양장미 2017.07.19 17:00 신고 address edit/delete

      허니는 그나마 꽤 게으른데다 딱히 크게 위선적이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달님보다 덜 위험했다는 게 제 판단입니다.

  19. 유월비상 2017.07.19 14:56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http://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6455

    작년에 최저임금이 이미 일본, 미국에 근접했답니다.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 영국(!!)과 비슷한 수준이며, 2020년에 만원 되면 호주(!!)를 뛰어넘어 세계 최고수준의 최저임금을 지닌 나라가 된다네요.

    주휴수당 포함해 계산하니 이런 결과가 나왔답니다. 한국의 최저임금 결코 낮지 않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지만, 이 정도일 줄이야..

    • 1257 2017.07.19 15:17 신고 address edit/delete

      http://m.news.naver.com/read.nhn?oid=008&aid=0003906320&sid1=100&mode=LSD

      오늘은 또 이러셨다는데요... 도통 어떻게 판단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 물레방아 2017.07.19 15:56 신고 address edit/delete

      이미 이번에 정말 너무 많이 올렸습니다. 저런 언플 한다고 좋게 봐줄순 없습니다. 속도 조절을 할지 안할지는 또 1년 지나봐아 알수 있는거구요.

    • 1257 2017.07.19 16:36 신고 address edit/delete

      어... 당연히 좋게 봐줄수 있는 한계는 넘겼고요. 저렇게 미리 변명하다가 악영향이 체감될 정도의 시기가 오면 입 싹 씻고 모른척할지 아니면 누가 뭐라던 내년에도 파탄날 때까지 밀어붙일지 둘 중에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 해양장미 2017.07.19 17:03 신고 address edit/delete

      유월비상 / PPP를 고려해 계산하면 그렇게 되지요. 항상 말해왔듯, 한국 최저임금은 이미 많이 높아져서 국가경제력에 비해선 결코 낮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번 인상결정 전에도요.

      1257 / 저 말하고 아주 비슷한 걸 대략 3년 전에 봤습니다. 도서정가제 개정 때였지요.

      물레방아 / 일단 저지르고 터뜨리는 방식의 일처리 보면 아예 믿음이 1도 안갑니다.

    • 물레방아 2017.07.19 18:21 신고 address edit/delete

      1년 안에 악영향이 체감할 정도로 나타난다면 그나마 속도조절 가능성이 있고 그게 아니라면 또 급격히 올릴 수 있어 보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한번 올린 최저임금은 차기 정부에서 정치적 부담 때문에 웬만해선 낮출 수가 없을 거라는 겁니다.

  20. 복서겸파이터 2017.07.19 16:06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7/19/2017071901366.html?rsMobile=false

    공무원 유지비가 꽤 드는군요.

    • 해양장미 2017.07.19 17:04 신고 address edit/delete

      괜히 다들 공무원이 되고 싶어 하는 게 아니지요.

      공무원 늘려도 당장은 돈이 많이 안듭니다. 대신 시간이 갈수록 많이 들지요.

  21. 044APD 2017.07.19 17:16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1&aid=0009418897

    분명 트럼프는 후보시절부터 FTA 문제는 확실하게 이야기 했는데 이 양반은 트럼프를 바보 취급하는걸까요? 아니면 국내에서 써먹는것처럼 말바꾸기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걸까요

    • 해양장미 2017.07.19 17:30 신고 address edit/delete

      이건 지켜보면 될 일 같습니다.

      어쨌든 개정은 할 것 같네요.




 국가를 플라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철학자 왕이 통치했으면 하는 바람은 제법 보편적인 것입니다. 실제 오랜 역사 속에서 철인정치론이나 그 비슷한 발상은 다양한 방식으로 시도되었습니다. 동아시아 버전의 철인정치론으로 왕도정치를 들 수 있습니다. 조선이 왕도정치를 추구하는 나라였기 때문인지, 아직 한국인들의 마음속에는 일종의 철인정치론이 깊이 뿌리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치란 본질적으로 지저분한 짓입니다. 민주정은 많이 민주적일수록 그 지저분함을 투명하게 드러내곤 하지요.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가장 민주적인 정치는 아파트 동대표 회의나 동네 반상회 같은 겁니다. 소규모에 걸린 이권도 적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지요. 많은 경우 아주 지저분하고요. 규모가 커지고, 걸린 이권이 커질수록 정치는 더 지저분해집니다.

 

 민주정치를 접할 때 가장 좋은 태도는 그것의 본질적 지저분함과 혐오스러움을 인정하고, 관심을 가지되 감정을 소모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치는 재미없는 거고, 나는 정치 이야기가 본질적으로 재미없다는 걸 잘 알고 있으며 웬만하면 너무 많이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세상엔 재미있는 것, 즐거운 것, 아름다운 것이 많습니다. 가능한 많은 시간동안 그런 걸 보고 즐기며 사는 게 좋습니다.

 

 그러다보니 사실 많은 사람들이 감성적으로 민주정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철인정치 같은 게 훨씬 단순하고 매력적이거든요. 모두들 스스로 민주주의자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사고방식이나 행동양식은 민주정과 거리가 있는 경우가 정말 많지요.

 

 근래 인터넷 세상엔 참으로 문재인 지지자들이 많습니다. 그들의 언행을 보면, 어딜 봐도 자유민주주의자가 아닌 철인정치론자들임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문재인을 대략 철인 대접합니다. 문재인이 명백한 잘못을 해도 문재인에 대한 믿음과 애정을 굳건하게 유지합니다. 사실 냉정하게 보면 정치인은 믿거나 애정을 기울일 만한 대상이 아니라 해야겠지만, 철인정치론자들은 그렇게 합니다. 믿고 지켜주면 철학자 왕이 알아서 잘 해줄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물론 실제론 차라리 중고차 딜러나 애널리스트를 믿는 게 낫습니다.



 현실 민주정에서 철인정치론은 정치의 종교화로, 파시즘으로, 민주정의 붕괴로 발현됩니다. 실제 무솔리니는 플라톤의 철인정치론과 니체의 위버멘시에 영향을 꽤 받았었기도 합니다. 원천적으로 정치란 매 순간 터져 나오는, 온갖 짜증나는 문제들을 봉합하고 각자의 손익을 조율하고, 싫어도 타협하는 가운데 정치철학적 가치를 실현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특정 정치인을 떠받드는 방향의 종교화는 반드시 강한 도그마를 만들어내고, 각자의 의견을 조율하고 봉합하는 데 약점을 보이기 마련이며, 개인의 권리를 중시하기보단 전체주의 쪽으로 치닫기 쉽고, 정치철학보다 정치인이 중요해지기에 원리상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정치인이라도 모든 문제에 대해 잘 이해하고 각자의 입장을 충분히 대변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론 부모가 두 자녀 사이의 문제를 온전히 중재하고 조율하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매일 보는 가족이라도 각자의 이익과 손해와 감정적인 부분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인의 지도에 토 달지 말고 따르라고 격렬하게 시민들이 주장한다면, 그건 엄연히 파시즘입니다.

 

 한국 사회는 집단주의적이고 왕도정치사상이 보편적인데다 자유주의 기반이 약하고, 민족주의는 강하다보니 파시즘의 위험에 아주 취약합니다. 지금은 파시즘이 이미 준동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이 파시즘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 지는 예측할 방법이 없습니다. 3년 전에 지금의 정치현실을 예상할 수 없었듯, 3년 후의 일도 알 수 없습니다.

 

 자유로운 민주 시민들은 파시스트들의 준동을 좌시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들은 매우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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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as 2017.07.02 17:39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파시스트당 이름이 '더불어민주당'이라서 꽤나 깨끗한 이미지를 보여주는데다 광신적 지지자도 많아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낚일 것 같습니다.

    • 해양장미 2017.07.02 17:43 신고 address edit/delete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2차대전 이전 무솔리니와 파시즘이 얼마나 이미지가 좋았었고 유능한 취급 받았었는지, 그 기반이 노동조합주의와 철인정치론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3. MB 2017.07.02 18:00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어떤 일들은 뺨 맞고 기억할 수밖에 없을지도...
    오른쪽 한 번
    왼쪽 한 번
    짝짝짝!

  4. 보통사람 2017.07.02 18:16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무솔리니가 쓴 파시즘 관련 저서들은 학자에게도 히틀러의 나의 투쟁같은 책도 아닌 무언가와 달리 연구에서 기본이 될 정도라 수준높다 하죠
    근데 전 이 광신도들의 행동을 볼때마다 이들의 극좌 성향을 봐서 스탈린 마오쩌둥 폴포트가 생각납니다 이쪽은 위르겐 하버마스가 연구하던 극좌 파시즘과 같은 부류로 보니까요

    • 해양장미 2017.07.02 18:23 신고 address edit/delete

      저는 하버마스나 들뢰즈의 좌파파시즘 같은 담론은 본래의 파시즘을 이해하기 어렵게 만들고 (파시즘은 어디까지나 무솔리니를 기준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파시즘의 정의를 불분명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좋지 못한 어휘 제안이라 생각합니다.

      문빠들의 경우 스탈린이나 폴 포트를 떠올리는 건 저로서는 잘 이해되지 않고,
      그들이 극좌라는 건 납득이 안됩니다만, 페론주의를 이야기하는 사람은 옛날 노빠시절부터 있었고 거기엔 개인적으로 공감을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다.

    • PPP 2017.07.02 20:38 신고 address edit/delete

      '좌파 파시즘' 이랑 개념 자체가 파시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개념이라고 봅니다. 파시즘은 좌우가 명확하지 않아요. 좌우 안가리고 그때그때 상황에 유리한 카드를 꺼내드니까.
      권력이 공고해진 이후 극우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서 파시즘=극우라는 인식이 있는데, 그 전의 모습을 보면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 해양장미 2017.07.02 20:46 신고 address edit/delete

      좌파 파시즘이라는 말은 세계대전 후에 전체주의적인 좌파를 비판하기 위한 어휘로 등장한 것 같은데, 파시즘이라는 말이 아무 데나 무분별하게 쓰이게 되는 문제가 있었다 생각합니다.

      좌익 전체주의 같은 표현이 정확하겠지요.

  5. 행복야구 2017.07.02 18:35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한국 정치에서 대통령이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다라는 이미지를 대중에게 각인시키는 것과는 거리가 멀었던 한마디로 철인 정치와 제법 괴리가 있던 인물은 노태우밖에 없었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나머지 역대 대통령들은 누구 하나 가릴 것 없이 자기 자신이 대통령이 돼서 온국민, 온나라를 책임진다는 틀에서 벗어난 적이 단 한번도 없었죠.

    • 해양장미 2017.07.02 18:41 신고 address edit/delete

      네... 그러니까 유학식 왕도정치론이 거의 모두의 의식 깊은 곳에 뿌리박혀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집단의식은 대통령이 함량미달이라 판단될 때 그를 끌어내릴 수 있는, 민주적인 강력한 에너지로 나타나는 동시에 아이러니하게도 수준 높은 민주정을 구현하는 데에는 방해가 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어찌 보면 현재 한국에서 구현되고 있는 정치는 유럽/북미식 데모크라시가 아니라 맹자식 왕도정치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 행복야구 2017.07.02 18:50 신고 address edit/delete

      유교 왕도정치가 한국 대중의 정치의식으로서 자리잡고 있다는 말씀에 깊은 공감이 가네요. 유능한 군주가 국가를 잘 다스리면 지지를 얻을 것이요, 반대로 무능하거나 포악한 군주가 나라를 망치면 군주를 갈아치울 수 있다는 맹자식 왕도정치가 왠지 현재의 한국 민주주의 시스템과 겹쳐보여요.

      이 땅에 유교 왕도정치가 뿌리내린지 수백년이 넘는 터줏대감인 것에 반해 데모크라시라는 정치 시스템이 명목상으로나마 들어선 것이 불과 70년 밖에 안됐으니 이는 부실한 민주정 역사에 기인한 어쩔 수 없는 시행착오 과정이 아닐까 싶어요.

  6. 044APD 2017.07.02 19:29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그분이 능력이라도 있으면 과정은 둘쨰치더라도 결과라도 기대해 볼 수 있지만 그분은 무능한데다가 건들려고 하는 것도 위험한것들만 건들려는 의도가 휜이 보입니다.

    하다못해 제동장치라도 있으면 모르겠는데 이번 정권은 이례적으로 정치적 힘이 가장 강하고, 그걸 뒷 받침해줄 광신자들도 많아서 말년의 마오같이 마음만 먹는다면 문혁같은 미친짓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화약고 앞에서 불장난을 하는 어린이를 보는 느낌입니다.

    • 해양장미 2017.07.02 19:31 신고 address edit/delete

      네. 그는 뭐든 할 수 있지요. 한국이 선진국이고, 개방된 국가라 외국인들도 많이 산다는 게 그나마의 브레이크입니다.

      굳이 하나를 더 꼽자면 문재인 본인의 인성일텐데, 그의 인성에 대한 소문은 좋습니다만 정치 지도자의 인성은 신뢰할 게 아니겠고, 그의 정치적 행보는 지금껏 신뢰할 만한 게 아니었지요.

    • 행복야구 2017.07.02 20:26 신고 address edit/delete

      정치 지도자의 인성이라는 건 그냥 보기좋은 허울일 뿐인 것 같아요. 마오쩌둥도 한창 국공내전할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후덕한 인품이네 뭐네하는 말들이 나오던 인물이었고, 더군다나 그의 곁에는 인민의 아버지라 불리우는 저우 언라이까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문혁이라는 대재앙을 불러왔어요.

  7. 유월비상 2017.07.02 19:43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인간의 정치적 본성이나 분쟁지역을 설명한 책들을 많이 읽어본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자면, 정치에 대한 희망을 버리는게 낫습니다. 그게 정신건강에 좋아요. 행복 방정식에 따르면 행복 = 현실/기대인데, 현실이 워낙 답이 없는 상황이니 기대치를 낮추는 것만이 답입니다.

    정치는 본질적으로 힘의 논리가 작동하는 이기적 행위입니다. 인간이 영장류에서 진화하면서 영장류 때 행동양상을 그대로 물려받았거든요. 시대가 흐르면서 양상은 많이 진보했지만, 이 원리는 여전히 인간과 사회의 본성에 내재해 있습니다. 세계사가 끊임없는 전쟁과 내분, 학살, 노예화 등 폭력으로 뒤덮여있는 건 괜한 게 아닙니다. 전쟁이 아니더라도, 정치활동에서 개인이나 특정 집단이 축출되거나 살해된 사례가 없는 문명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나마 근대화되면서 정치활동으로 사람 죽지는 않을 정도까지 발전한 겁니다. 이것조차 개발도상국에서 안 지켜지는 경우가 허다하고요.

    해외의 정치적 폭력 사례가 하도 많다보니, 정치분규로 사람 죽어가는 일 정도론 별 감흥도 안 듭니다. 국제뉴스와 국제 정치에 관심이 많은 저로서는, 이 정도로 심란해지면 관심사를 도저히 유지할 수 없게 되거든요. 특히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은 현재진행형이다보니 더더욱.

    그나마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노력한 끝에, 정치가 이 정도까지 발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이상 발전시키는건 우리들의 몫이죠. 정치에 관심을 가지거나 정치인이 될 사람들은 이 사실들을 주지해야 합니다. 그래야 막시즘이나 파시즘같은 끔찍한 결과물이 안 나오거든요.

    • 해양장미 2017.07.02 19:49 신고 address edit/delete

      문빠의 비극은 노무현이 자살했다는 데서 기원합니다. 노무현은 권력의 정점에 오른 정치인이었음에도 정치의 본질에 대한 인식이 이상했어요. 머릿속이 꽃밭이었고, 그래서 제 무덤을 팠습니다.

      그 결과 자중도 없고 복수심을 품은 파쇼집단이 생겨나 버렸지요.

      정치적 인식과 행위에서 절제가 없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낭만적 인식이 얼마나 위험한지 사람들이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보탤 게 있다면, 정치적 언행들은 극단적인 싸움을 피하기 위해 진화한 것이라는 겁니다. 정치가 없다면 그냥 싸웁니다. 인류사적으로 보면 종교가 생겨서 덜 싸우게 되었고, 정치는 종교에서 분화되어 싸울 필요성을 줄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정치는 욕망을 충족하려는 본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에 지저분합니다.

    • 유월비상 2017.07.02 19:54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런 정치인들은 한번 현실주의의 극치를 보여주는 중동정치를 공부해봐야 합니다.
      한국 사회가 선진화되었으니 그런 나이브한 마인드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거죠.

    • 해양장미 2017.07.02 19:58 신고 address edit/delete

      사실 또 골치아픈 게 한국은 중동정도는 아니지만 나름 위태위태한 지역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머릿속이 꽃밭인 정치인들이 꽤 있고... 권력도 잡고 그러지요. 국내야 꽤 많이 평화롭습니다만 바깥은 전혀 아닙니다.

  8. 복서겸파이터 2017.07.02 20:46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그러네요. 민주주의란 것이 정의나 선과 같은 의미로 쓰이다보니 얼마나 지저분한 건지 도저히 인식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더구나 그러한 개념을 우리 503여사께서 더 고착화시켜준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문재인만 해도 촛불이 민주주의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

    • 해양장미 2017.07.02 21:25 신고 address edit/delete

      민주 VS 군사독재 반민주의 선악구도를 아직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9. 잡지식 2017.07.02 21:05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한국 정치가 조선의 유교적 전통-왕도 정치-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분석에 동의합니다. 물론 상놈들이 때거지로 모여 공공연한 협박을 통해 왕을 파면하는건 그때는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말이었지만요. 민심이 천심 운운했지만 한반도에서 성공했던 역성혁명에서 실질적 힘을 가졌던 주체가 일반 백성이었던 적은 없었죠.

    어쩌면 한국정치는 한반도에 민주정이 들어왔다기 보다는 조선의 왕정이 더 이놈저놈 돌아가며
    해먹기 좋게 바뀐것에 가까운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가능성은 없지만 조선에서 독자적인 산업혁명으로 자생적 브루주아가 출현했다면 어떤 느낌의 정치였을지 궁금해지네요 ㅎㅎ

    현실주의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현직 대통령깨서는 바보는 아니지만 민족에 대한 믿음과 전쟁에 대한 공포로 진실을 보는걸 거부하고 있는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이게 현제 한국에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견지하는-북핵 문제가 엄청나게 꼬였지만 전쟁만은 안된다/안 일어날 것이다-의견이기도 하고요. 북한에 대한 퍼주기나 중국에 대한 환상은 이런 생각을 상수로 두는것에서 자연스럽게 파생되는 희망적 사고인것 같습니다

    • 해양장미 2017.07.02 21:31 신고 address edit/delete

      조선의 건국이념과 원론대로면 조선은 양천제라 상민은 양인이고, 양인은 폭군의 폐위에 가담할 수 있긴 했습니다. 실제 연산과 광해를 폐위한 적이 있으니 이념대로만으로는 가능했지요.

      한편으로 역성혁명은 현실적으로 군벌이어야 할 수 있고, 그 동아시아적 개념을 유럽의 레볼루션과 혼동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서구의 민주정은 의회정치가 발달과 관련이 깊은데, 한국은 대통령을 교체하는 데선 많이 민주화되었으나 의회정치가 발달한 편은 아니고, 그나마도 근래의 문자폭탄 등을 보면 3권분립과 대의민주에 대한 개념이 있는건가 의심스러운 사람도 많습니다. 모든 나라가 그러하였듯 시행착오가 필요하겠으나, 가능한 적게 겪었으면 합니다.

  10. 복서겸파이터 2017.07.02 21:07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선생님 글을 보다보니 자녀 이야기가 나와서 하나 떠오르는게 있습니다. 제가 스코틀랜드 분리 독립투표를 하던 시기에 마침 스코틀랜드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저는 민주주의가 체화된 사회에서는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하는가를 보았습니다. 이게 민주주의인지 개인주의가 잘 발달한 건지 잘 모르겠지만, 타인의 생각을 존중하려는 생각이 매우 강하더라구요. 스코틀랜드 사람들은 거의 말도 잘 알아듣지 못할 것 같은 어린아이에게 이야기할 때도,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네 생각에는 어떤게 더 합당한 결정일 것 같니?"라는 질문을 하며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결정해야 할 것에 대에 스스로 결정하게끔 교육을 하더군요. 스코틀랜드 분리독립 투표도 우리나라로 치면 중3이나 고1에 해당하는 학생들도 투표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 자녀교육이란 부모의 일방적인 가치관 주입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만 해도 자녀들이 서로 다툴 때,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하게끔 유도하지 못하고, 제가 데우스 엑스 메키나로 개입해서 "이번에는 니가 잘못했으니 네가 얘에게 이렇게 사과해라"라는 식으로 말을 하게 되더군요. 결국 우리나라의 개인주의적이지 못한 사회 분위기와 수직적 상하관계, 그리고 어려서부터 대화와 타협보다는 누군가 올바른 결정을 내려주기를 기다리는 분위기도 현재의 정치 상황에 기여를 하지 않았나 생각해봅니다.

    • 해양장미 2017.07.02 21:36 신고 address edit/delete

      말씀대로 개인주의 문화의 차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국엔 아직도 각자의 아이덴티티나 선택을 존중하지 않고, 더 나아가 배척하려 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건 요즘 애들도 마찬가지라 쉽게 바뀌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개인주의 없으면 자유주의도 민주정도 없긴 합니다. 앞으로 한국에서 개인의 자유가 발달하는 데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가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 물레방아 2017.07.03 12:35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래도 요즘 애들이 동성애 등 성소수자에 대해선 훨씬 관대합니다. 혼밥이나 혼술이 점점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등도 개인주의로 가고 있는 과정으로 볼 수 있긴 합니다. 다만 요즘 애들도 각종 ~~충 등의 단어를 만들어내면서 자기 마음에 안드는 모습들을 비하하는건 여전하긴 합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조금씩 개인주의로 가고 있는것 같긴 해요.

    • 물레방아 2017.07.03 12:46 신고 address edit/delete

      사회적으로 어떤 분쟁이 생겼을때 대화나 타협이 이루어지기보다는 점점 끝장대결로 가게 되는것도 개인주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인것 같습니다. 대화나 타협을 힘들게하는 어떤 전반적인 분위기 같은것이 있습니다. 끝장승부의 결과는 all or nothing 식의 것이어서 개인들은 대부분 이런 극단적인 상황의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점차 분쟁을 회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대신 개인들은 어떤 소속감을 느낄 만한 집단을 찾고 자기 혼자가 아니라 함께 싸워줄 집단을 찾게 됩니다. 끝장승부를 할거면 혼자 하는것보다는 같이 하는것이 스트레스가 덜하니까요.

    • 해양장미 2017.07.03 12:48 신고 address edit/delete

      한국인들의 변화 양상을 보면 의식보단 행동이 먼저 변하는 경향이 있는데, 혼밥과 혼술도 그런 모습이 아닌가 합니다.

      다만 개인주의 발달 양상이 일본과 비슷한 식으로 흘러간다면, 정치적인 결과물은 그다지 기대할 게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 물레방아 2017.07.03 12:53 신고 address edit/delete

      인터넷에서 댓글을 읽다 보면 종종 전가의 보도로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면 맞는거 아니냐?' 라는 식의 논리가 쓰이는걸 봅니다. 그런데 웃기는건 체감상 이 논리가 쓰이는 빈도가 5년 전에 비해서 오히려 늘었다는 겁니다.

      5년 전에는 저런식으로 논리를 펴면 권위에 호소하는 오류라거나 하는 식으로 까이는 경우가 많았지만 요즘은 오히려 저게 더 잘 먹힙니다.

      의식적인 면에선 일부 퇴행적인 면이 보이는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 해양장미 2017.07.03 12:56 신고 address edit/delete

      생각하기를 포기하고 명예도 모르면서 큰소리만 치는 진상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추하고 저열합니다.

  11. 2017.07.02 21:12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본성이 더러운 인간들이 운영하니까 필연적으로 더러울수밖에 없는 정치를 적나라하게 가릴것 없이 투명하게 사방에 들어내 견제와 감시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해가는 인간이 만든 정치중에서 가장나은 정치인 민주정을 민본주의로 착각하는 바보들이 워낙 많아서 걱정입니다.

    • 해양장미 2017.07.02 21:37 신고 address edit/delete

      한국의 정치현실은 민본주의와 민주정체가 혼합된 것이라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것 자체를 어리석다 이야기하긴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만, 보다 더 자유민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일 필요들은 있어보입니다.

  12. 복서겸파이터 2017.07.02 21:13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더불어 스코틀랜드에서 또 하나 느꼈던 것은, 다른 사람에 대해 전혀 관심을 표현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특히 외모에 대해서는 아무리 친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언급을 하지 않더군요. 이것은 뚱뚱하거나 못생긴 것만 언급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굉장한 미인이 있어도, 당신이 예쁘다라는 소리를 한마디도 안하더군요. 그러니 스코틀랜드 여자들은 외모에 그리 신경쓰지 않는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그게 오히려 한국에서 온 저에게는 신선하게 느껴지더군요. 한 달 동안 머물러 있던 경험이라 편견이 있겠지만, 이게 타인의 감정이나 공간을 침입하지 않고 개인적인 환경을 보호해 주는 것이 좋게 보였습니다.

    • 해양장미 2017.07.02 21:40 신고 address edit/delete

      스코틀랜드 문화에 대해 저는 일정 이상의 이해는 없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앵글로색슨문화는 타인의 외모에 대한 비판을 피하고 관심 자체를 덜 가지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한국의 외모 가꾸기 문화는 과히 피곤한 면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덜 피곤해졌으면 합니다.

  13. 우루미 2017.07.02 22:48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이게 공감이 가는게 얼마전에 문재인대통령이 대한미국이라고 실수를 했는데 이걸 달레반들이 합성으로 대한민국이라고 표기하고 언론탄압하는걸보고 기겁을 했습니다
    문준용씨같은 경우 사실이 밝혀지면 위험하니 저렇게 방어하는구나 생각했는데 이번에 대한미국이라고 그냥 사소한 실수를 했는것조차도 절대존엄이신분에게 해를 끼친다고 생각했는지 정말 눈뜨고 보지못할지경이네요
    저 대한민국이라는 합성된 사진을 워낙 당당하게 유포하니 저도 짧은시간동안 기자들이 잘못했나라고 착각까지 했습니다
    청와대에서 단순 실수라고 발표까지 하면서 사태가 일단락되는거 같은데 이번 사건보면서 미래에는 대통령 욕 하면 밖에서 테러까지 일어나는 끔찍한 사태가 일어날거같은 느낌이 드네요

    • 해양장미 2017.07.02 22:55 신고 address edit/delete

      이 파시즘이 얼마나 악화될 수 있는지 감 잡는 사람들이 빨리 늘어나기를 바랍니다.

      분재긴 씨의 오기는 큰 문제는 아닐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14. 044APD 2017.07.02 23:04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http://news.joins.com/article/21720044

    대선 지지건으로 빅딜을 했나보군요 문제 제기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코레일과 철도시설공단을 통합한다는 부분은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할지도 모르곘습니다.

    • 해양장미 2017.07.02 23:12 신고 address edit/delete

      이거 이래도 괜찮은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철도 잘 아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네요.

  15. 팥쥐 2017.07.03 09:53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을 군주로 여기는 이유는 학교교육에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교육현장에서 한국사교육은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고 오랜시간 한국사를 배우는데, 그에 비해 민주정, 삼권분립, 대한민국의 발전,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시간은 부족한거 같습니다. 고대부터 이어져 온 왕정은 충분히 긴 시간 공부하지만 정작 현재의 민주정에 대하여 공부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 해양장미 2017.07.03 12:44 신고 address edit/delete

      영향이 있겠지요. 그런데 민주정에 대해 심도있는 이해를 하는 사람이 워낙 적어서, 교과 과정으로 정리할 만큼 뭐가 충분히 안나오는 게 현실입니다. 교사들도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많고요.

    • 카일 2017.07.03 12:58 신고 address edit/delete

      국사책에서는 왕권 강화만 엄청 좋은걸로 서술하지요..

    • 해양장미 2017.07.03 13:04 신고 address edit/delete

      중앙집권이 약한 상황에선 인민들이 많은 고통을 겪는 것은 사실입니다. 중국과 한반도는 중앙집권에 의한 안정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했지요.

  16. 카일 2017.07.03 12:59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하지만 문제는 견제할 야당이 현재는 없네요.. 자유한국당은 물론이고 국민의당도 조작 파문이 크고 바른정당은 아직 약하고 기존 보수층에게 분탕 취급 받는것도 사실입니다.

    • 해양장미 2017.07.03 13:05 신고 address edit/delete

      의석은 시스템으로 보장이 되는 것이니 실제 입법에선 견제가 있을 것입니다.

      양념당할 텐데 얼마나 버텨줄진 모르겠습니다만.

  17. 와나 2017.07.03 17:58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그런데 조선시대야말로 철인정치를 잘 실현한 국가 아닌가요? 비록 세습 군주정이었습니다만, 몇몇 폭군 빼고는 역사의 평가를 거부 할 수 없었고, 사간을 통한 비판 견제와 대신들과의 경연으로 끊임없이 공부를 시키는 것을 봤을때 철인정치의 이상을 실체화 시킨 나라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종국에는 그 괴리가 벌어지긴 했지만요.

    • 해양장미 2017.07.03 18:17 신고 address edit/delete

      네. 원래 플라톤이 철인정치론부터 민주정보단 군주정을 지향합니다. 그러니 비록이라 말하실 것도 없고, 조선은 왕도정치론을 구현하려 많은 노력을 했던 국가였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이 의도한 만큼의 결과를 내지 못한 데는 여러 현실적인 이유가 있었고, 철인정치론자들은 그런 역사적 사실을 신중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와나 2017.07.03 18:28 신고 address edit/delete

      저는 조선 왕도 정치의 한계는 '세습'이라는 것에서부터 처음부터 정해져버렸다고 생각하거든요. 플라톤이 철인정치를 말할때 이러한 세습 군주정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한계를 보완한것이 지금의 중국과 같은 형태라 생각합니다. 물론 마오쩌둥같은 인간도 튀어나왔고 시스템상 집단지도체제이긴 합니다만, 철인정치에 가까워 보이는 국가가 중국인거 같아요.

    • 해양장미 2017.07.03 18:36 신고 address edit/delete

      네. 플라톤의 발상에 가장 가까운 건 말씀대로 중화인민공화국일 겁니다.

      조선의 세습문제는... 당시 기준에서 보면 발상이 나쁘진 않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철저히 성군이 되도록 교육을 시키는 방식이었으니까요. 현실적으론 물론 여러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가장 큰 문제는 점점 손이 귀해졌다는 걸 꼽아야 합니다. 왕이 후사를 남기는 데 매우 걸림돌이 많은 시스템이었고, 정조 이후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커지면서 결국 나라가 망해버렸지요.

  18. PPP 2017.07.03 19:40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이제 그분들이 정권을 잡으셨으니, 포탈사이트에서 일상적으로 볼 수 있었던 헬조선 타령이 부쩍 줄었네요. (헬조선이란 멸칭 자체는 다른 성향의
    사이트에서 처음 나왔지만.)

    지난 시간동안 나라를 지옥으로 묘사했지만, 이제 철인께서 권력을 쥐셨으니 하루아침에 헤븐조선, 나라다운 나라가 되었네요.

    • 물레방아 2017.07.03 19:46 신고 address edit/delete

      전 이미 그렇게 될거라 예견한 바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당연한 수순이었죠.

    • 해양장미 2017.07.03 21:13 신고 address edit/delete

      이견도 불평도 문제제기도 없는 헤븐입니다.

    • 물레방아 2017.07.03 21:45 신고 address edit/delete

      아마 이제 다음 수순으로 달빛기사단은 불평과 문제제기가 사라졌으니 국민들이 더 행복해진게 아니겠냐고 이야기할 겁니다.

      말도 안 되는 헛소리지만 그들은 진지하게 이렇게 주장할 겁니다. 진지하게 이를 믿는 사람들도 분명 많을 겁니다. 지능의 문제가 아니라 지능에 관계 없이요.

  19. as 2017.07.06 21:06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1&aid=0009390230

    문재인이 대놓고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지지선언을 했네요.

    • 올드진 2017.07.06 21:25 신고 address edit/delete

      "우리는 북한의 붕괴를 바라지 않으며 어떤 형태의 흡수통일도, 인위적인 통일도 추진하지 않겠다"
      -> 이거 고려연방제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북한이 통일되려면 김정은의 독제 체제가 붕괴되야하는데 뭔 웃기는 소리죠???

      https://www.youtube.com/watch?v=nNn5aVeYTIU
      -> 물론 이거 보면 문재인의 대북관이 안봐도 비디오지요.

    • 해양장미 2017.07.06 21:42 신고 address edit/delete

      음... 정말 중, 러에 붙겠다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통일은 쌍방이 공존공영하면서 민족공동체를 회복하는 과정으로, 평화가 정착되면 언젠가 남북 간 합의에 의해 자연스레 이뤄질 일"라는 걸 보니 역시나 전형적인 NL식 발상입니다.

      이럴 줄 알았고 예상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네요.

    • 우루미 2017.07.06 21:49 신고 address edit/delete

      해양장미/// 근데 전부터 민주당이 저런 의견을 낼때마다 궁금한건데 저들의 대화를 통한 통일이라는게 어떤 의미인줄 아시나요?

      민주당이 내걸고 있는 대화는 김씨일가의 독재정치를 인정하고 지원해주는수단으로 밖에 생각이 안되어져서요

      김씨일가가 무너지지않은 이상 통일을 요원할꺼는 초등학생도 알 수있는사항인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들은 북한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속시키고 영원히 분단국가의 형태로 자리잡자 라고 밖에 생각이 안되어져요

      연방제도 우스운게 거기는 김씨일가의 눈에 벗어나면 포탄으로 사람을 사형시키는 국가인데 저런 인권을 생각하지도 않는 나라랑 연방을 맺을수있는지도 말이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머리속에 있는 어떤 꽃밭이 있는지 해양장미님은 아시고 계신가요?

      그리고 저 윗댓글에 뉴스는 삭제되어졌네요

    • 해양장미 2017.07.06 21:54 신고 address edit/delete

      우루미 / 위에 올드진님 말씀대로 연방제지요.

      이야기하시는 꽃밭을 가능하게 하는 게 민족주의입니다.

    • moagim 2017.07.06 22:03 신고 address edit/delete

      행복회로를 풀가동해서 김정은 정권을 북한을 뺀 6자회담 국가들이 조져서 집단지도체제로 이행한 다음에 주위국가들의 협의에 의한 통치기간 동안 경제건설 및 남북한의 차이를 해소하고 단계적으로 통일하겠다는 것일수도 있지 않을까 망상해 봅니다.

      그런데 중국은 적어도 김정은을 치워버리고 집단지도체제로의 이행정도는 당장에라도 실행할수 있을 것 같은데 의외로 영향력이 별로 없는 것 같네요.

      북한의 목표가 옛날 중소 체제 경쟁 시절에 양쪽을 골라 뜯어먹었던 것 처럼 미국, 중국 상대로 핵의 레버리지로 단단히 뜯으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 중국에 있어서도 북한 ICBM 완성이 결코 좋은게 아닐 건데 무슨 생각일까요?

    • 해양장미 2017.07.06 22:05 신고 address edit/delete

      중국은 김정은을 치우고 싶어하는 마음은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위험을 감수하고 치워야겠다고 판단하는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 moagim 2017.07.06 22:21 신고 address edit/delete

      미어샤이머가 중국의 부상은 결코 평화롭지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 중국에게 있어서도 핵무기의 확산은 달가운게 아니지 않습니까?

      미국으로서는 한국과 일본이 자국 안보를 위해서 궁극적으로는 핵개발을 추구하는 것을 막을 명분이 없게 되어버리고, 이는 이랬다 저랬다 고무줄 기준이기는 했지만 핵무기 제한을 바탕으로 한 현재의 un체제의 붕괴를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인도, 이란, 파키스탄 등 이미 이 체제의
      구멍은 많았지만 제국들의 변경도 아니고 선진강대국들 바로 코앞 영역조차 강대국들이 컨트롤하지 못한다면 어느 국가들도 자국 안보를 명분으로 핵개발하는 것을 누가 막을 수 있겠나 싶네요.

      아니면 중국은 곧 있으면 미국의 국력을 가뿐하게 추월할것이기 때문에 중국의
      패권이 확립되면 그정도의 개별국가들의 저항은 가뿐히 밟아버릴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북한이 나폴레옹 제국이나 나치 독일과 같은 국제체제에 대한 '혁명세력'이라는 것을 키신저도 지적했습니다. 저 ICBM이 미국만 향하도록 김정은의 목줄을 잡고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인지 참 궁금합니다.

    • PPP 2017.07.06 22:29 신고 address edit/delete

      친북이라는 표현도 아까운데요...
      그냥 NL 커밍아웃인데.

      원래 민주-정의 운동권 출신들이 북한인권결의안도 반대하고 탈북자=변절자 발언도 하신 분들이긴 하지만...이건 너무...

      하지만 종북이라고 하면 고소당하겠죠??

    • 해양장미 2017.07.06 23:00 신고 address edit/delete

      moagim / 네. 그러니까 중국은 북조선이 핵개발하는거 싫어하긴 하는데... 일정 이상 진지하고 중대한 문제로 생각하는 것 같진 않습니다.

      ppp / 말 그대로 종북은 아니니까요.

  20. moagim 2017.07.07 10:25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주한미군 철수를 조건으로 통일한국을 중국이 받아들일수가 있을까요? 일종의 완충지대로서 가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겸사겸사 열차를 잇고 나진, 선봉이랑 동북삼성과 블라디보스톡을 함께 개발하는 계획을 일본, 중국, 러시아, 미국과 함께 추진해서 경제발전과 안정보장을 함께 도모한다는게 그렇게 현실성없지는 않아보이는데 말입니다.

    • 해양장미 2017.07.07 12:46 신고 address edit/delete

      주한미군 철수는 절대로 안될 이야기입니다. 중국이 패권주의적이지 않다면 주한미군에 대해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 moagim 2017.07.07 14:10 신고 address edit/delete

      남한주도의 통일한국에 미군이 주둔하는 상황에 대해서 중국이 결사반대하면서 전면전을 일으킬 가능성이 적을까요?

      물론 개별국가의 동맹은 다른 나라가 입댈 문제는 아니기도 하지만 미군과 국경선을 맞대게 되는 것은 중국의 악몽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적어도 미군주둔지가 더 북진하지 않기를 요구할것 같습니다.

      하지만 EU가 러시아가 약체화되었을때 나토범위를 동쪽으로 넓히려고 했던 전례가 있으니 결국 통일한국=압록강 너머의 미군이라는 상황으로 중국은 인지하지 않겠나 싶네요. 그렇게 되면 통일을 중국은 결사반대할 것이고 그러면 통일은 요원해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 해양장미 2017.07.07 14:25 신고 address edit/delete

      중국이 UN을 거스르고 한미연합군과 전면전을 벌일까요? 그렇게 된다면 멸망을 각오해야 할텐데요.

      육군만이라면 현재 중국과 한국은 거의 비슷한 전력입니다. 총력전으로 가정하면 한국이 좀 더 강하겠지요. 거기에 미 해군을 상대하는 건 중국 입장에선 처음부터 이길 가능성이 없습니다.

      제 의견을 이야기하자면, 통일을 진짜 원한다면 중국과 전쟁을 불사할 생각도 해야합니다. 핵전쟁 가능성이 있으니 웬만해선 전쟁이 되지도 않겠지만, 재래전이라면 우리가 중국 영토를 일정 정도 차지할 걸 염두에 두고 있는 게 나을겁니다.

      그럴 각오가 없다면 통일은 먼 이야기겠고요.

  21. 신짱구 2017.08.21 17:55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자유주의의 가장 기본이자 핵심은 개인주의 사상이 사회문화로 자리잡는 것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좌우를 막론하고 아직까지 집단주의가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자유주의 환경 조성 자체가 어렵습니다.

    게다가 한국 정치판에서는 좌우를 막론하고 자유주의 사상을 더럽히고 악용하는 정치적 프로파간다마저 횡행하기에 한국사회에서 건전한 자유주의 사상이 전파되고 정착되는 것은 참으로 요원해보이네요.

    현재 한국의 좌파 진영 인사들 특히 소위 깨시스트라 불리는 친노, 친문 진영 인사들과 여성계, 정의당 계열 정치꾼들은 과거 60년대 히피문화를 연상시키는 방종적 리버럴리즘을 건전한 자유주의 사상으로 포장해 이를 보수주의 사상을 공격하는 횃불로써 현재의 20, 30세대에게 무차별적으로 살포하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성인남성이 끈팬티만 걸친채로 서울 광장을 쏘다니며 성기모양의 각종 제품들을 행인 상대로 뿌리는 민폐를 끼치는 작년
    서울 퀴어축제같은 추태가 벌어졌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좌파 정치꾼들이 만들어낸 가짜 자유주의가 빚어낸 참극이지요.

    이와는 반대로 우파 진영 인사들 특히 정규재같은 레이건을 정치적 롤모델로 삼는 미국 기독교 커뮤니티 근간의 보수 우파 사상을 추구하는 시장경제주의자들은 지금도 뻔뻔하게 각종 매체를 통해 자유시장주의가 마치 자유주의와 동의어인 것 마냥 용어 혼란 전술을 펼치면서 보수 우파 유권자들로 하여금 시장주의를 추구하는 보수 우파가 자유주의를 추구하는 자유주의 우파와 같은 개념인 것으로 착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저런 작자들이 자유주의자를 참칭하면서도 동성애를 무조건 사회악으로 규정짓고 정신병자로 취급하는 그 이율배반적이고 모순적인 행태를 보면서 한국 사회에는 합리적 자유주의 사상이 발붙일 여력이 참으로 부족한 곳이라는 걸 다시 한 번 느꼈습니다.

    • 해양장미 2017.08.21 23:43 신고 address edit/delete

      저야 끈팬티만 걸치건 성기모양 제품을 팔건 신경을 안 쓰고, 히피도 자유주의 역사의 중요한 한 단면으로 이해를 합니다만 그런 게 한국에 자유주의나 성소수자 인권이 자리잡는 덴 영 도움이 안 되긴 하겠지요.

      말씀대로 경제적 자유주의만을 선별적으로 추구하는 사람들이 진짜 자유주의자인 양 거짓선전을 하는 것도 큰 민폐이긴 하고요.

      그러나 조건이 어렵다 해서 자유주의를 포기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민주정이 한국처럼 자리잡힌 나라에서 자유주의에 대한 이해가 계속 이렇게 낮은 건 그 자체로 위험한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힘들어도 계속 바른 말을 해야합니다.




 조원씨앤아이의 여론조사에서 지난 523, 달님 지지율은 81.3%였습니다. 그런데 20일 조사에서 달님 지지율은 70.1%로 나왔습니다. 한 달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10% 넘게 지지율이 깎인 것입니다.

 

 허니문은 끝나가고 있습니다. 41.08% 득표로 대통령이 되었던 달님이 그 배나 되는 지지를 얻었던 건, 그를 뽑지 않았던 국민들이 갑자기 달님에게 반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빨리 정부다운 정부가 생겨서, 각종 불안을 해소하고 그럴싸한 나라를 만들어주길 바라는 마음이 높은 지지율로 나타난 것이겠지요. 나는 물론 그에게 기대 같은 건 하지 않습니다만...

 

 워낙 지지율이 높았기에 빠른 속도로 지지가 줄었음에도 아직은 별로 티가 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추세가 계속될 수 있음은 생각해봐야겠지요. 달님은 다자구도에서 40%정도의 득표를 했으니까, 25~30%정도의 콘크리트 지지층은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정도입니다. 지금 지지율이 높다고 달님이 국민적으로 사랑받는 대통령이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국민들의 기대를 충족할 수 없을 거고, 이미 다수의 사람들은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 정도는 가지고 있을 겁니다.

 

 이후의 흐름을 예측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만, 정석대로 간다면 달님이 기댈 곳은 역시나 내셔널리즘과 달빛기사단입니다. 개혁, 혁명, 대의, 민족, 정의, 국가, 자주, 청산 등을 내세울 것이고, 그걸로 수많은 문제들을 덮어나가려 할 것이고, 위기가 올 때마다 공공의 적을 만들려 노력할 것이며, 기사단은 더더욱 과격화되며 화대혁명을 불사할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정석일 경우지만요.

 

 갈등은 본질적으로 서로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데서 생겨납니다. 그렇기에 갈등은 힘이나 협상을 통해 해결됩니다. 그리고 달님은 매우 넓은 분야에서 갈등을 감수하고, 그 갈등들을 힘으로 해결하려는 분이지요. 그는 용감하고 영웅적입니다. 그렇지만 민주정체엔 영웅이 필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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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민방위대원 2017.06.23 00:05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당분간은 고공행진을 하지 않을까요? 대안세력도 인물도 보이지 않네요.지방선거 전후로 국민의당이 붕괴하면 문재인의 콘크리트는 더욱 단단해질것 같습니다.

    • 해양장미 2017.06.23 00:10 신고 address edit/delete

      대안이 없으니까 인사를 이리 하는데도 이 정도로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계속 이러면 계속 떨어지겠지요.

  3. AR15 2017.06.23 00:10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지금 미국 민주당이 보궐선거서 엄청난 돈을 말 그대로 물처럼 써서 유명 연예인등을 고용하고 했어도 공화당에게 4연속 져서 미국언론에서는 조롱하는 만평이 가득 올라왔다는군요
    한국 언론서는 트럼프 탄핵 높다 공화당 불리 이런 식으로 꾸준히 올라왔는데 실제 상황은 정반대인거 같습니다
    아무리 봐도 특유의 선민사상이 이번 선거를 패배로 이끈거 같은데 해양장미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해양장미 2017.06.23 00:13 신고 address edit/delete

      트럼프가 지지율이 낮긴 합니다. 오바마는 퇴임시에도 지지율이 높았지요. 그러나 그게 각각 공화당과 민주당의 선거 결과로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딜레마가... 민주당 지지층과 일부 민주당원들의 좌경화가 심하다는 겁니다. 원래 미국 민주당은 사회주의 베이스가 아니고, 딱히 왼쪽 정당이라 하긴 어려운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에서 보다 더 사회주의적인 것들이 인기를 끌게 되었고 그게 민주당에 영향을 줬습니다. 여기에 민주당 특유의 오만함이 더해지니 근래 좀 어렵지요.

    • 유월비상 2017.06.23 00:19 신고 address edit/delete

      사회주의적인게 민주당에 큰 영향을 줬으면 샌더스스러운 경제 공약을 중점으로 내세우지 않았을까요? 저번 대선때 민주당은 사회주의보단 PC함, 정체성 정치를 앞에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공약은 놀라울 정도로 부실했고, 이게 힐러리의 패인이 되었죠.

    • 해양장미 2017.06.23 00:37 신고 address edit/delete

      큰 영향은 줬습니다만 그렇다고 민주당이 아예 사회주의 정당이 된 건 아닙니다.

      다만 민주당 구성원이나 지지자 중 사회주의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전보다 많아진 거에요. 이 때문에 민주당은 현실적인 문제개선을 위한 논의를 펼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 보통사람 2017.06.23 00:42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러고보니 미국 민주당의 샌더스를 보면 그게 참 영국 노동당의 코빈이랑 비슷하네요
      노동당도 기존 제 3세력이나 신좌파들이 바라던 거와 달리 브랙시트에 대해 찬성은 아니여도 현실을 보고 지지했다는 이유와
      구좌파에 당내에서도 말 그대로 아웃사이더라는 이유로 욕을 먹는 코빈이 당수를 잡고 PC주의나 다문화보단 노동자 관련 정책과 경제 정책을 확실히 잡고 이번 영국 조기선거서 승리를 한걸 보면 말이죠
      물론 샌더스는 코빈보다 훨씬 이상주의자로 보지만요

  4. PPP 2017.06.23 00:25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그런데 달님의 친북 성향은 과연 본인의 신념이 더 클까요, 아니면 개성공단 관련업체나 NL계열에 대한 서비스일까요. 항상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로 일관하니까 도대체 이분의 친북에 대한 의지가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잡히네요.

    결과적으로 미국과 중국 사이에 끼여 이도저도 아닌 최악의 결과가 나오고 있지만요.

    지금 그 특유의 화법을 해외 언론 인터뷰에서도 사용하시는 걸 봐서 심히 걱정되는데...한미회담 가서 참교육을 한번 받고 오시면 좀 나아지실까요?

    • 해양장미 2017.06.23 00:39 신고 address edit/delete

      전 문재인의 친북성향은 진심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정 이상 민족주의 계열 사상을 가지고 있다고 추정합니다.

    • 민방위대원 2017.06.23 01:16 신고 address edit/delete

      문재인의 신념을 알고 싶으시면 그의 정신적 스승인 리영희의 "전환시대의 논리"를 읽어보세요. 문재인과 그 주변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왜 그토록 북한과 중국을 사랑하며 미국을 적대시 하는지 이해가 되실껍니다.

    • 우루미 2017.06.23 01:47 신고 address edit/delete

      자기세력에 대한 립서비스는 아닐꺼라고 100퍼센트 확신합니다
      외모가 잘생기고 선해보여서 그런점이 두각이 안되었지 자기의 이익에 반하면 지지세력및 정치인들 뒤통수를 얼마나 많이 갖다 때렸는데요
      국민의당이 생긴이유와 그 지지기반이 어디인지보면 이게 증거가 되겠지요
      그리고 달님이 유일하게 일관적으로 이야기하는건 중국과 북한에 대한 태도입니다
      저 정도로 일관적이면 정치인마다 갖고 있는 신념이라고 봐도 무관하지요

    • 리버티 2017.06.23 23:01 신고 address edit/delete

      저도 해양장미님과 같은 의견입니다.

      문재인의 외교적 성향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일관적이었습니다.

  5. 퐁퐁 2017.06.23 04:00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지금 공무원 지역인재 할당 30% 때문에 공시 카페는 난리가 났네요.
    문재인 찍었는데 후회한다 이게 도데체 뭐냐 라는 글과 댓글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고요.
    솔직한 심정으로는 한편으로는 안타까우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난 찍지도 않았는데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하나 짜증이 납니다.

    • 해양장미 2017.06.23 15:51 신고 address edit/delete

      문재인 찍은 공시생은 본인의 이해관계에 불일치하는 투표를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기회에 정치에 대해 좀 더 알게 되는 게 좋겠지요.

  6. 1257 2017.06.23 06:58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아무래도 문 대통령에게 위기는 갑작스럽게 찾아올 것 같습니다. 지지율이 서서히 변동하지 않고 한순간에 급격하게 폭락할 때가 있을 것 같아요.

    뭐 당연히 조작을 일삼는 쓰레기 적폐언론의 흉악한 음모가 분명할 테니 속아넘어가선 안 되겠습니다ㅎ

    • 해양장미 2017.06.23 15:53 신고 address edit/delete

      네. 지금 하는 거 보면 높은 확률로 그럴 때가 오겠지요.

  7. 보통사람 2017.06.23 07:13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http://m.dcinside.com/view.php?id=baseball_new5&no=5227872
    지금 지지율이 내려가고 있으니 네이버는 아주 치사한 방법을 쓰기 시작했군요
    댓글 삭제기능을 없애고 양념단이 더욱 활동하기 유리하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부사장을 영입한 이유가 저거인듯 합니다

  8. 물레방아 2017.06.23 10:23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마지막 문장에서 강을준 감독님이 생각나네요 ㅎㅎ

    https://youtu.be/KS-yH_DBDVs

    • 해양장미 2017.06.23 15:54 신고 address edit/delete

      ㅎㅎ 제가 이번 정부에 하고싶은 말하고 비슷합니다. 말해봐야 이해를 못 할 것 같지만요.

  9. 044APD 2017.06.23 21:15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5&aid=0003785779

    탈원전 정책이 환경, 반핵위주인 비전문 NGO 출신들로만 구성되었다고 하는군요 참여정부때도 그랬지만 좌충우돌 정치 하던 버릇은 아직도 못고쳤나봅니다.

    • 해양장미 2017.06.23 21:20 신고 address edit/delete

      원래 알고는 있었지만, 머리속이 꽃밭인 사람이 실제 대통령을 하는 걸 보니 정말 스트레스가 상당하네요.

      허니처럼 일 안 하고 드라마나 보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 보통사람 2017.06.23 22:27 신고 address edit/delete

      한스 폰 잭트 장군의 그 말이 떠오르네요 "유능하고 게으른 사람을 제일 중요한데 놓고 유능하고 부지런한 사람을 그다음 중요한데 무능하고 게으른 사람은 그냥 그 자리에 내비두고 무능하고 부지런한 사람은 신속히 제거하라."
      달님은 딱 꽃밭에 갇혀있는 맨 밑 부류에 해당하는거 같습니다

    • 유월비상 2017.06.23 22:52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나마 503은 무능했지만 게으른 부류였는데 달님은 부지런하기까지 한 부류라는게 참... 최악의 조합이네요.

  10. 리버티 2017.06.23 22:58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우려하던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이 현실화되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은 잘못 건드리면 답이 쉽사리 안 나오는 분야인데요...

    이와중에 문재인 대통령은 눈치없게 사드 "1기" 배치를 하기로 했다는 식의 말장난을 하고 있고요. 미국이 알아서 한국에서 사드를 빼주고, 미국이 사드를 빼주면 미국에게 책임전가를 하고자 하는 정치적 속셈이 눈에 뻔히 보이네요. 미국이 바보가 아닌 데 말이죠.

    제가 사드배치를 찬성하는 이유가 바로 사드배치가 한미동맹이 주는 최소한의 마지노선이기 때문이죠.

    보통 한미정상회담을 하게 되면, 미국 의회에서 한국 대통령이 연설하는가와 북한에 대한 한미공동선언문이 나오는 가인데, 저는 과연 문재인 대통령이 둘 중에 하나라도 할 수 있을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딱 한 단어로 아마추어입니다. 국방, 외교, 안보, 경제, 복지 하나도 빼놓을 거 없이 전부 다 아마추어에요. 우원식 원내대표는 유치찬란의 극치를 보여줬고요.

    그 당시 정치에 무관심했던 저도 과거 국민의정부 김대중 대통령 시절까지만 해도 여야간의 갈등이 생기면, 겉으로는 으르렁 거리나 뒤에서는 물밑접촉을 하고,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에게 양보할 건 양보하는 등 국회는 야당몫이라는 기본적인 이해가 밑바탕 된 "정치"가 제대로 작동된 걸로 아는 데, 참여정부 노무현 대통령 시절로 넘어가서는 "정치"는 온데간데없이 그야말로 극단적으로 치닫는 건 예사고, 타협이란 게 전혀 안 보였던 거 같아요.

    그냥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는 마음으로 무더위와 함께 이중으로 이겨내는 법을 터득해야겠습니다. 분명 이겨내면 제 자신에게도 크나큰 자산이 되어있으리라 스스로 믿습니다. ㅡ.ㅡ^

    • 해양장미 2017.06.23 23:04 신고 address edit/delete

      나라 말아먹을 망상 아몰랑 하고 밀어붙이는데 국회에서 필사적으로 막아야 합니다. 야당이 이거라도 힘을 보여줘야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달님 정권이 '내가 좀 아는' 분야에선 잘못하지만 그래도 다른 분야에선 곧잘 할 거라 기대합니다. 안타까운 기대지요. 달님 정권은 거의 모든 분야에서 잘못하려는 중입니다. 아마추어라 표현하셨지만 그조차 과분한 표현이라 느껴질 정도입니다.

    • 리버티 2017.06.23 23:14 신고 address edit/delete

      해양장미님의 말씀처럼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더불어민주당, 정의당에게 그야말로 속시원하게 본떼(?)를 꼭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날도 더운데 말이죠.ㅎㅎㅎ

      최대한 완곡하게 표현하다보니까 아마추어란 단어를 선택하게 됐는데, 사실 저도 언제까지 문재인정부를 향해 최대한 모양새를 갖추고 표현할 수 있을지 정말 회의감이 들어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다른 거 없고, 정말 정신 바짝차려서 고통을 받는 모든 국민들에게 한줄기 희망이 꼭 되어야 하고, 되어야만 하는 정당이라고 생각합니다.

    • 해태 2017.06.23 23:15 신고 address edit/delete

      궁금한게 DJ시절까지도 적용되던 물밑 "타협"과 조율의 문화가 어떻게 참여정부 이후로 저렇게 리버티님 말씀처럼 전혀 안보이게 된걸까요? 물론 국민의 정부 시절 실책들도 꽤 있었겠습니다만, 그래도 6공화국 정부 중엔 선방했다고 생각했는데 인적 구성이나 전문가 집단이 다음정부에서 갑자기 변한건지 아니면 리더의 성향 탓인지 이유가 궁금합니다.. 뭐 지금 정부야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 그럴 수 있다 쳐두요.

    • 해양장미 2017.06.23 23:18 신고 address edit/delete

      해태

      / 노무현 정권 초기의 민주당 분당 - 노무현 탄핵 - 탄돌이 대거 당선 사태 거치면서 1차적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2차적으로는 노무현이 자살하면서 심해졌고요.

    • PPP 2017.06.24 00:00 신고 address edit/delete

      친노 중에서 타협과 협상을 아는 정치인들은 이미 오래 전에 다 떠났습니다. 막말로 지금 친문 실세들은 하나같이 설득/양보/협상 이런 것과 거리가 멉니다. 그러니 트위터에 국회를 해산하자느니 이런 끔찍한 소리를 아무렇지 않게 하고 있죠.

      비문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아무도 쓴소리를 못하고 있죠.
      참여정부 시절에는 김근태라던지 할 말은 하는 의원이 소수라도 있었지만 지금 그런 사람은 더민주에 없어 보이네요.

    • PPP 2017.06.24 00:20 신고 address edit/delete

      조심스레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대로면 국민의당이나 바른정당은 살아남기 힘들 겁니다. 결국 야당으로서의 존재감은 자유한국당이 다 가져가고 있는 분위기네요. 역시 짬밥은 어디 안가는데다가 홍준표가 생각 이상으로 노련합니다. 그에 비해 나머지 두 야당은 구심점이 뒤로 빠져 있는 상황에, 겉에서 볼 때 우왕좌왕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현실적인 희망사항으로는... 친북 성향 계파가 완전히 몰락하고 자한당 vs 바당+국당(친북제외) 으로 개편되는 것이지만요. 가능성이 높아 보이진 않지만, 운동권 사조직 정당은 이제 지긋지긋합니다.

    • 보통사람 2017.06.24 03:52 신고 address edit/delete

      또다시 양당제로 돌아갈거 같아 걱정입니다 저도
      이번에 친노계열이 실책을 있는 데로 저질러서
      문자 그대로 관짝으로 들어가더라도 그 떡고물을 제대로 받아먹을게 자한당 같아서 두렵네요
      이러면 친노 친박이 전부 사라져도 양당제로 가는 길밖에는 안보이는 상황이 성립되니요

  11. 유월비상 2017.06.24 14:03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http://www.huffingtonpost.kr/2017/06/23/story_n_17263420.html

    어제 건설교통부장관이 취임식에서 통계를 공개하는 쇼를 보여서 화제가 되었던데, 주장하는 내용이 타당한지를 분석하는 언론은 없더라고요. 주장이랑 그 대책 모두 심각하게 엉망진창이던데..

    경제관, 정치관이 엉망진창인 주제에 말은 번지르르하게 하니 정말 최악의 조합입니다.

    • 해양장미 2017.06.24 15:39 신고 address edit/delete

      아주 분야 가리지 않고 전문가들이 반대하고 권위자들이 반대해도, 자기들 주관대로 비주류들 망상 밀어붙이는 데 질립니다.

      저렴한 집이 없어서 사람들이 못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구석진 데 오래되고 저렴한 집 많습니다. 공실도 항상 있습니다. 집을 1년 정도만 계약하고 싶어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 자칼 2017.06.24 17:08 신고 address edit/delete

      나라 일을 비전문가나 해당 분야에서 비주류거나 실력이 없다고 공공연하게 소문이 난 인사의 소리에 귀를 잘 기울이시는 달님
      확실히 전문가들(적폐세력) 말만 들어서 나라꼴이 이 지경으로 몰렸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외교 경제 교육 안보 등 모든 분야에서 어떠한 지옥이 펼쳐질지 예상이 안가네요
      청와대 관료들의 정책이 너무 창의적이라서 더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가장 두려운점이 문재인정부의 인사들이 배치가 완료가 되어있지 않은 점입니다
      2 3개월정도 지난 뒤 인사가 완료되면 본게임이 시작될건데 게임시작하기도 전에 아무리 여름이라도 그렇지 무지막지한 공포감을 조성하네요

      요즘와서 느끼는건데 달님이 문민정권이후 인물중에서 가장 독보적인 능력 하나는 가졌네요
      언론플레이를 말이죠 정말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을 언플로 잘 넘어가고 이용도 잘해요

      Ps 달님에 관해서 너무 강하게 비판하는거 자제하셔야 될 것같습니다
      인터넷기사에서 치매설퍼트린 사람 한명이 300만원 벌금인가? 이렇게 처벌받았더군요
      행여나 피해가 갈까봐 걱정이 되네요

    • 물레방아 2017.06.24 18:54 신고 address edit/delete

      이래서 진작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는 폐지해야 한다고 오래 전부터 주장해 왔습니다만...

      뭐 물론 치매설이야 허위사실 유포이니 쉴드칠 여지는 없습니다만.

      이제 늦었습니다. 인터넷 방송이나 온라인 게임 등을 통해 전국민이 고소에 아주 익숙해져서 저런 것들이 당연하게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진작에 모욕죄나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폐지했어야 합니다. 민사조항만 남겨놓고요. 그렇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 물레방아 2017.06.24 19:29 신고 address edit/delete

      아 그리고 덧붙여서 한국 사람들은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도 아주 미온적이고 이중적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욕죄나 명예훼손 고소드립이 워낙 일상화되서 표현의 자유 자체에 대한 의식도 약하구요, 표현의 자유라는 말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또 표현의 자유라는 말을 굳이 사용할 때는 자기 또는 자기가 소속감을 느끼는 집단에 득이 될때만 사용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변호사 출신인 금태섭 의원이 작년 모욕죄와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법안을 냈을때 아주 높게 평가했지만 이미 그것도 때가 늦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시큰둥하게 반응할 뿐이었죠.

      이제 다음 차례는 녹음의 일상화입니다. 이미 전화 녹음은 아주 간편하고, 아마 장기적으로는 사람들이 녹음을 아주 일상적으로 사용하게 되어 친구들끼리 모인 장소에서도 뒷담화라던가 누굴 비판하고 이런 것 자체가 힘들어지는, 중앙에 의한 감시가 아니라 상호감시에 의한 감시사회가 될 위험이 꽤 높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유죄로 판결이 나든 아니든 일단 고소가 쉽게 된다는 점만으로도 사람들은 잔뜩 위축될 겁니다. 한국사회는 무죄추정 의식이 낮은
      편이라 일단 고소만 되면 준 범죄자 취급을 받을 확률이 높거든요.

      미국처럼 상호동의 없는 녹음은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게 하는 식의 제도는 한국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장기적으로 위에 서술한 형태의 상호 감시사회화를 막는 것도 꽤나 어려울 거라 생각합니다.

    • 해양장미 2017.06.24 23:17 신고 address edit/delete

      자칼 / 염려 감사합니다.

      그래도 정부비판을 봉하기란 저들도 마냥 쉽진 않을 겁니다. 후보자 시절과는 다르지요.

      물레방아 / 아는 사람이 콜센터에서 일하는데, 모욕죄 없으면 콜센터 직원들 죽을겁니다. 폐지해선 안됩니다.

    • 물레방아 2017.06.24 23:48 신고 address edit/delete

      콜센터는 1대 1전화인데 모욕죄가 성립이 되나요? 모욕죄의 요건에는 전파성이 들어가는것 아닌가요?

      콜센터 악성 민원인의 경우에는 업무방해로 고소를 하거나 민사소송의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모욕죄 민사소송을 없애는 것에는 저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만.

      모욕죄의 모욕적 표현이 너무 애매하고 광범위한 면이 있어 단순 욕설이나 욕설인지 아닌지 애매한 상황에서도 고소가 남발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것에 국가가 형사법으로 처벌하는 것에 저는 회의적입니다. OECD국가들은 독일을 제외하면 모욕죄가 없는데(형사법에) 그런 국가들도 나름대로 악성 민원인 같은 케이스에 대처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모욕죄를 당장 폐지하는게 어렵다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형사법에서 빨리 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형법으로 처벌하는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모욕죄의 경우에도 폐지가 어렵다면 악질적인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성립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해양장미 2017.06.24 23:56 신고 address edit/delete

      수정합니다. 공연성이 없으면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언어폭력도 폭력입니다. 실제 폭력죄에 해당하는 걸 봐도 애매한 부분은 있어요. 물레방아님의 판단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형사문제라는 게 원래 꽤 그런 구석이 있습니다.

      굳이 제 본심을 말하자면 가능한 모든 문제를 민사적 접근법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만, 공감을 얻기 어려운데다 현실적 난관도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주장은 웬만해선 하지 않습니다.

    • 물레방아 2017.06.24 23:57 신고 address edit/delete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8/11/0200000000AKR20150811171700004.HTML

      이 기사를 봐도 실제 콜센터 악성 민원인 처벌은 통신매체를 통한 음란 메세지 전달과 업무방해로 된것 같은걸로 봐서, 업무방해로 처벌하는게 전 합당하다 생각합니다.

      공연성의 경우에 이게 다수에게 전파되어 명예를 훼손할 가능성을 보는건데 1대1 대화에 녹음이 되더라도 콜센터 같은 경우 녹음된 내용은 업무상 비밀로 비공개될텐데 성립될까 싶긴 합니다.

      언어폭력도 폭력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어느 정도 선에서부터를 형법으로 다스릴 만큼 심각한 폭력인지는 너무 애매한 부분이 많다고 봅니다. 모욕죄를 폐지하는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어느정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정말 악질적이고 반복적인 경우로 한정하는게 좋지 않을까요? 현재는 너무 남발되고 있다 생각합니다.

    • as 2017.06.25 00:01 신고 address edit/delete

      전 명예훼손과 모욕을 형사법 영역에 포함시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아예 반대하는 쪽입니다.

    • 해양장미 2017.06.25 00:01 신고 address edit/delete

      수정합니다. 공연성 문제는 물레방아님 말이 맞습니다.

      다만 모욕을 들었을 때 민사를 걸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형사사건은 신고만 하면 됩니다만 민사는 그게 아니에요.

      가이드라인은 판례가 만들고 있을 텐데, 현행 판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인지요?

    • 물레방아 2017.06.25 00:39 신고 address edit/delete

      음 제가 커뮤니티 같은데에서 듣기로는 예전에 딱 네이버 댓글에서 '일베충' 다른거 없이 딱 이거 한줄로도 유죄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 다 벌금형을 때려서 범죄자로 만드는 것에는 좀 회의적입니다. 아무튼 저건 욕설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니까 처벌을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커뮤니티들에서 모욕죄 관련 글들을 읽어보면 일선 경찰서들에서 어느 정도 심한 것만 걸러내고 나머지는 고소하는걸 반려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걸러내는 과정에 무슨 가이드라인이 있는게 아니라 경찰서 각각의 나름의 재량으로 판단되고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고소가 되느냐 마느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특정성과 공연성이 성립이 되느냐가 첫번째, 고소하려는 사람이 찾아간 경찰서의 재량 이 두가지 정도라서 고소가 되느냐 아니냐는 경찰서의 재량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욕설뿐만 아니라 못생겼다 머리가 크다같은 외모에 대한 비하나 외모뿐 아니라 광범위한 모욕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들이 일단 고소자의 의지만 확고하면 고소 자체는 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일선 경찰서에서 어느정도는 걸러내고 수위가 낮은것은 반려를 하는데, 고소자가 난 끝까지 고소를 해야겠다는 식으로 강력하게 밀면 고소 자체의 요건은 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법원에서도 일단 고소가 성립되어서 사건이올라오면 그냥 단순히 '일베충' 한 마디에도 벌금을 선고한 것처럼 일단 접수되면 무죄는 거의 불가능하고 초범이나 좀 약한 경우는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전반적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는 있으나 인터넷의 특성상 공연성이나 특정성은 성립하기가 매우 쉬워서 고소인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고 꼭 욕설이 아니더라도 조금이라도 모욕적으로 들릴수 있는 표현이 있다면 고소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해양장미님이 쓴 글에 나오는 친북적이라던가 무능하다던가 양심이 없다던가 하는 비판적 단어들도 고소 자체는 아마 요건이 성립될 겁니다. 모욕죄의 경우 공익적 목적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고소 자체는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글의 맥락상 그것이 모욕을 하려는 목적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무죄가 될수는 있습니다만,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는 고소를 당해서 재판에 회부된다는것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큰 고통이 아닐까요.

      이를 막는 장치는 일선 경찰서의 필터링인데 이것도 강한 의지가 있어서 끝까지 주장하면 좀 귀찮지만 고소 자체는 되는 상황이고 좀 돈이 있다면 로펌이나 변호사를 통해 고소를 하면 웬만하면 고소는 다 성립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법원에서도 노력을 하고는 있지만 무죄는 거의 힘들다 보니 기소유예나 선고유예인데 결국 이런 것도 결국 형사처벌로 기록에 남게 되니까요.

      제가 바라는건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일단 경찰서가 아니라 법원 레벨에서 낮은 수위의 경우에는 고소를 기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재판이 접수되면 그것만으로도 고소당한 사람은 상당한 피해를 겪게 되고 또 거의 유죄판결이 되니까요. 고소 자체를 기각할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고소 남발이 줄어들거라고 생각합니다.

    • 해양장미 2017.06.25 00:52 신고 address edit/delete

      물레방아 / 말씀대로라면 해결이 어려워도 너무 어려운데요... 이게 경범죄들도 대체로 그런데, 죄의 규정이나 가이드라인이 매우 불명확합니다. 관련 법 조문들 자체가 객관성이 없어요. 구체적으로 정하기가 원천적으로 어렵다보니 그렇기도 하고요.

      그러다보니 밑선부터 임의로 쳐낼 수 있는 건 쳐내되, 끝까지 가면 최종판단은 결국 판사가 하게 되는... 그런 구조일 겁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런 문제를 어느 정도 조정할 수 있는 건 행정부일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문제에 대해, 국가가 모든 분쟁을 억제하고 판단하며 형벌을 가하는 원천적 법치 시스템에 일정 이상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물레방아 2017.06.25 01:00 신고 address edit/delete

      네 사실 저도 방금 댓글을 쓰면서 참 복잡하고 뭔가 잘 설명하기가 어렵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필력의 한계이거나 제 논리력의 한계일수도 있겠지요...아무튼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경범죄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웬만한 수위의 모욕죄 사안은 경범죄 정도라고 생각하고 벌금형과 같이 형사기록이 남는 처벌보다는 과태료가 적절하지 않나 싶습니다. 형사법에는 남기되 일정 수위 이하는 법원의 판단을 통해 과태료로 처분할수 있게 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 정도면 현실적이지 않을까요.

  12. aletta ocean 2017.06.24 19:57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민주정에 영웅은 필요없다 정말 맞는 말입니다
    안정된 민주사회는 모든것이 '합의'로 이루어질 뿐이지 어떤 영웅이 나타나서 강제로 뜯어고친다 하여 제대로 된 사회가 될리가 없죠 소위 사회공학이라고 했던짓의 결과를 보면 여실히 그 사실이 드러납니다
    가령 킬링필드라던지 문화대혁명이라던지 러시아공산혁명이라던지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팔때 가격을 조절하듯, 노동력과 기술을 제공함에 있어서 임금협상을 하듯, 법인세를 조정할때 기업인들의 의견이 반영되어 조율을 하듯 오늘날 인간의 모든 상호활동은 이 합의 안에서 이루어 져야 합니다

    • 해양장미 2017.06.24 23:22 신고 address edit/delete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영웅을 원합니다.

      누군가가 나서서 모든 걸 극적으로 개선해주길 원하지요.

      그런 대중심리는 언제나 독재의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 위험이 발현된 시기라 할 수 있지요.

  13. 보통사람 2017.06.24 20:10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http://m.dcinside.com/view.php?id=ancheolsu&no=142726
    이 와중 태국 달걀은 사기가 확실시 되고 있네요
    이걸 근데 또 그분들은 503 탓을 하더군요
    아니 저거 구입한건 지금 정부시절 아닙니까
    지금 벌써 시험대에 오른거 같네요 간단한 문제라만

    • 해양장미 2017.06.24 23:22 신고 address edit/delete

      원래 옛날부터 제대로 하는 게 없었습니다.

  14. 물레방아 2017.06.24 20:12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그리고 이번에 개편된 네이버 댓글 시스템, 불편하다고 신고 때리면 댓글 접히게 만들어놓은거 이거 정말 심각한거 아닌가요? 네이버는 개인적으로 국내 최대 영향력을 가진 언론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합당한 이유도 없이 단지 다수파 또는 조직된 특정 집단이 싫어하고 불편해한다는 이유로 소수파의 비판이나 비난을 아예 접어서 가려버리는 행위. 전 이미 이게 심각한 언론탄압이라고 봅니다. 정말 개탄스럽고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 PPP 2017.06.24 21:52 신고 address edit/delete

      장/노년층에게는 '생각보다는' 영향이 적습니다. 다만 청년층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엄청나죠.

      더민주 지지자 중에서도 현 정부의 정책과 반하는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많습니다.(그런데도 꺠시민 짓을 하는 거 보면 뭐라 할 말이 없지만.)
      특히 대북정책, 증세, 교육정책은 현 정부의 아킬레스건인데 이걸 대놓고 말돌리기, 여론조작으로 넘어가려는 게 참...
      네이버는 댓글접기/기사추천 시스템을 추가하면서까지 물밑 여론을 차단해버리고 있는데, 너무 노골적이어서 언젠가는 댓가를 톡톡히 치를 겁니다.

      여담이지만, '물어뜯을 이빨조차 빠진 개' 라고 친민주당 성향 기자들에게 조롱당하던 MBC가 현재 방송3사 중에서 가장 현 정권의 치부를 잘 찌르고 있는 걸 보면 아이러니합니다.

    • 물레방아 2017.06.24 22:16 신고 address edit/delete

      전 언젠가는 댓가를 치르게 될 거라는 말은 신뢰하지 않는 편입니다.

      댓가를 치르게 할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 AR15 2017.06.24 23:01 신고 address edit/delete

      저번 참여정부때처럼 완전히 박살나는것도 있죠
      그때도 국민의 신뢰도를 완전 잃었다가 노무현 서거로 부활한 그들이니

    • 해양장미 2017.06.24 23:24 신고 address edit/delete

      음... 그래봐야 댓글이긴 합니다만 결코 민주적이라 할 수는 없겠지요.

    • PPP 2017.06.25 00:17 신고 address edit/delete

      네이버가 10년 뒤에도 현재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리라는 보장은 없죠. 야후도 그랬고 다음도 그랬는데. 그리고 친노가 인터넷 여론 장악한게 하루이틀 일도 아니고요.ㅎㅎ

      현실에서 정책 실패로 인한 피해를 직접 입게 되면 댓글따위가 눈에 들어올까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봤자 반감만 커집니다.

    • 보통사람 2017.06.25 01:01 신고 address edit/delete

      생각해보니 예전 이명박 당선기때도 말 그대로 극우파 천국이던 정사갤 말고는 전부 이명박 당선은 생각도 않는듯 보였던게 인터넷이죠
      그때도 친노는 인터넷 장악은 철저했던거 같네요

  15. 2017.06.24 21:46 address edit/delete reply

    비밀댓글입니다

    • 해양장미 2017.06.24 23:25 신고 address edit/delete

      일단 저로선 현 정부가 잘하고 있다는 판단을 이해할 수 없으며, 안철수가 대통령이 되었다면 지금보다 상황이 나았을거라는 걸 의심해본 적도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에 자중을 기대하신다면 그건 오판이라 이야기해야겠습니다.

    • 2017.06.25 00:07 address edit/delete

      비밀댓글입니다

  16. 보통사람 2017.06.24 23:28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http://m.news.naver.com/read.nhn?oid=448&aid=0000214403&sid1=100&backUrl=%2Fhome.nhn&light=off
    지금 제일 걱정되는건 이제 미국이 본격적으로 분노해서 협박에 나섰네요
    근데 그분들은 워낙 반미성향이 강해서 이러면 좋아할거 같습니다
    진짜 외교는 최악중에 최악으로 나가네요

    • 해양장미 2017.06.24 23:43 신고 address edit/delete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6/24/0200000000AKR20170624055051004.HTML?input=1195m

      오늘은 이런 것도 있었다네요.

    • 크나우어 2017.06.25 07:50 신고 address edit/delete

      미국이 싫어하니 더 즐거워하고 있겠죠. 그러면서도 중국은 왜 그리 좋아하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감.

  17. 보통사람 2017.06.25 19:50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http://m.dcinside.com/view.php?id=ancheolsu&no=144277&page=1&recommend=1
    그래도 민주당서 아직도 극소수의 저항자는 있네요 송영무 장관후보에게 대놓고 저항하는 김영수 소령이나 아님 링크의 박용진 의원 같은 분이 그래도 저항을 하긴 하네요
    물론 그분들은 둘다 양념중이더군요 김영수 소령을 양심있는 군인이라 할때는 언제고 박용진 의원도 마찬가지로 양념하고요

    • 해양장미 2017.06.25 19:59 신고 address edit/delete

      보도블럭 사이에서도 생명이 자라지요.

      그런 거 보는 기분입니다.

      악과 싸운다고 선은 아니겠습니다만.

  18. AR15 2017.06.26 13:54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http://m.news.naver.com/comment/list.nhn?gno=news001,0009357715&oid=001&aid=0009357715&cid=&sid1=101&light=off&backUrl=&includeAllCount=true
    아마추어 정부는 이 와중에 답이 없군요
    달걀 사기당하고 그걸 사람들이 까니 그 패거리가 지금 댓글 이런 식으로 검열 중입니다
    이럴수록 오히려 결국 반감만 더욱 늘어날게 뻔할텐데 말이죠

    • 해양장미 2017.06.26 14:01 신고 address edit/delete

      댓글싸움 치열하네요.

      이건... 이런 시스템 사람들이 안 좋아할 거 같은데... 네이버는 권력만 등에 업으면 괜찮을거라 생각하는건가 모르겠습니다.

    • 물레방아 2017.06.26 14:52 신고 address edit/delete

      이렇게 관리하는걸 보면 '고작 댓글' 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장년층과 노년층을 제외하면 인터넷 댓글에 나타난 여론이 곧 대세라고 생각하고 대세에 편승하려는 경향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고작 댓글이라고 무시할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렇게 목숨걸고 장악하려는걸 보면요

    • 044APD 2017.06.26 14:58 신고 address edit/delete

      블라인드 처리는 대놓고 머릿수로 하는 인터넷 검열제군요 네이버측에서는 다수결의 원칙이라는 명분으로 책임 회피하는건 덤이겠고요

      전 정권이 엉망이여도 저런식으로 대놓고 입을 막지는 않았는데 벌써부터 재평가하게 될줄은 몰랐습니다.

    • 물레방아 2017.06.26 15:18 신고 address edit/delete

      044APD//다수결의 원칙으로 소수가 의견을 개진할 자유를 틀어막고 언로를 막는건 민주주의라 할수 없습니다. 또 저 블라인드 처리 시스템이 다수결인지도 모르겠구요.

      이미 네이버는 민주적 공론장의 기능을 스스로 포기하고 파시즘 세력에게 길을 열어주고 있다고 봅니다. 일개 커뮤니티면 몰라도 한국 점유율 압도적 1위 포털사이트가 이러는건 용납이 안됩니다.

    • PPP 2017.06.26 16:34 신고 address edit/delete

      저 기사에 접힌 베댓을 열어봤는데, 대부분 야당탓, 근혜탓으로 돌리는 댓글입니다. 저 기사의 경우는 문기사단이 추천/비추폭탄으로 배댓을 물갈이하자, 역으로 반문 유저들이 접기폭탄...을 역이용한 케이스로 보입니다.
      어찌됐든 가관이긴 합니다.

    • AR15 2017.06.26 18:27 신고 address edit/delete

      네이버 댓글 전쟁이 지금 일베와 깨시스트들만 신난 데가 됬더군요
      이제 일베애들은 아주 교묘하게 선동하는 방식으로 바꾸었다 하더군요 지지자인 척하면서 잘못된
      정책도 광신적으로 지지하는 글 쓰거나 아님 지지하는 글 속에 대놓고 까는 내용을 숨겨넣는 식으로요

  19. 카일 2017.06.30 00:54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요새 국당 조작사태를 보자하니, 안철수계 내치고 호남이랑 민주당 다시 합칠 생각인거 같습니다. 기사단에 비해 민주당 비난 강도도 그렇게 세지 않고, 총선 한참 남았는데 재보선 크게 하지 않는 이상 그게 과반 먹는 가장 쉬운 방법이지요. 물론 그분들은 걔들이 나가서 당이 청정해졌는데 왜 다시 돌아오냐 하겠지만, 보스의 지령후에는 달님의 넓은 아량으로 바뀌겠지요

    • 해양장미 2017.06.30 12:46 신고 address edit/delete

      냉정하게 문재인 상황을 이야기하자면 민주당에 1석이라도 더 있는 게 낫습니다.

      지금같이 해선 곧 아무 것도 못하게 될 겁니다.

  20. 우동닉 2017.07.01 21:48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예상 이상으로 문통이 한미정상회담을 무난히 잘해내고 국당의 똥볼로 인해 허니문이 더 지속될거라 생각합니다. 불안한 전조들이 적잖아서 솔직히 회담 망하고 파시스트들이 반미질 하는 모습을 보게 되리라 생각했습니다만 다행입니다.

  21. 준규 2017.09.08 09:30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드디어 60프로대 진입했네요. 북한 문제가 이번 정부의 크립토나이트인듯 하네요

    • 해양장미 2017.09.08 15:28 신고 address edit/delete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른 여론조사기관이나 다음주 추이 같은 거요.

    • 유월비상 2017.09.08 22:01 신고 address edit/delete

      http://www.gallup.co.kr/gallupdb/reportContent.asp?seqNo=860&pagePos=1&selectYear=&search=&searchKeyword=

      한국갤럽에서 72% 찍었습니다. 여전히 70%대지만 역대 최저치고, 최근 하락세가 두드러집니다.

    • 해양장미 2017.09.08 22:31 신고 address edit/delete

      7월 3주차에 74%찍은 후 다시 반등한 적이 있어서, 아직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야구는 거의 보지 않습니다만, 김성근과 한화에 대한 사건은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성근의 고양원더스 시절 대중 평가와 현재의 대중 평가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나 그 시간동안 김성근이 다른 사람이 된 것은 아닐 겁니다. 2년 전만 해도 김성근은 기존 야구 기득권 세력에 의해 배제된, 야구밖에 모르는 재일교포 2세로 차별당하는 인물처럼 인식되었습니다.

 

 그가 한화 감독으로 취임하는 데는 팬들의 강한 요구와 한화 회장의 결단이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대중의 압력과 독단의 합작품이었지요. 야구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왜 김성근을 꺼렸는지, 대중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2년 반 전에 김성근이 한화 감독하면 욕을 엄청나게 먹다가 잘리고, 이상군이 그 뒤를 맡아 김성근보다 잘할 것이라고 말한다면 무슨 소리를 들었을까요.

 

 나는 야구에 별 관심 없습니다만 관심 많은 사람들도 별다를 건 없었습니다. 진실도 몰랐고, 앞날도 예측하지 못했지요. 김성근은 이미지 메이킹에 능한 인물이었고, 구단의 프론트와는 항상 싸워도 구단의 오너에게는 저자세였습니다. 진실이 드러나기까지는 많은 소모가 수반되었습니다.

 

 한화팬들이 김성근을 원한 것은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김성근이 잘할 의지가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화팬들도 김성근도 한화가 잘되길 바랐습니다. 그러나 잘 되지 않았지요. 한화 회장의 독단은 독단이 나쁜 결과를 낳는 사례가 되었고요.

 

 그런데 이런 게 실제 정치에도 적용됩니다.

 

 정치적 맹목성이 위험한 건 실제 정치인의 역량을 대중이 올바르게 파악하기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김성근의 문제를 알던 사람들은 김성근의 문제를 대중에게 알릴 수 없었습니다. 정치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정이 좋은 체제인 건 대중이 좋은 정치인을 선택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대중에겐 좋은 정치인을 선택할 능력이 별로 없습니다. 실제의 민주정은 복합적인 안전장치들 위에서 돌아갑니다. 그런데 현재 한국의 정치 상황은, 여러 안전장치가 사라진 상태입니다.

 

 달님을 향한 팬들의 맹목성은 공격적이며 위험합니다. 야당은 의석은 꽤 있지만, 전투력이 없는 상황입니다. 폴리페서와 환빠가 높은 자리를 차지했음에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기 어렵습니다. 위장전입에 대해 손바닥 뒤집듯 말을 바꿨음에도, 사드나 FX사업 관련하여 정부의 행보가 무언가 이상함에도 역시나 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는 약합니다.

 

 대중독재는 이미 우리 앞에 도달하여 이 사회를 잠식하였습니다. 이 상황은 내가 꽤 오랜 세월동안 막아보고 싶었던 상황이기에, 사실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만 방법이 없습니다. 503호 허니의 활약에 한동안 정치에 과도한 관심을 가지던 시민들은, 더 이상의 갈등과 잡음을 원하지 않을 정도로 지쳤습니다. 민주당을 대신하고 지지할 만한, 충분히 가치 있는 정치세력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는 철학의 문제입니다.

 

 이번 정부의 색깔을 뭐라 할까요? 흔히 진보로 불립니다만, 진짜 진보는 아니라는 취급을 곧잘 받습니다. 달님 지지자들은 달님이야말로 보수라 합니다만, 현 정부를 보수주의 정부로 분류할 수 있는 정치학적 기준은 지구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리버럴이라기엔, 이 정부와 그 지지자들에게 자유주의적 전통이나 사고방식은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색깔 없는 열광. 끊임없이 바뀌는 말. 권력에 대한 순수한 지향. 기존 사회에 대한 불만의 집합. 대중의 추종. 각종 인기 영합적 말들.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고 겪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에 대한 불안이나 불만만을 말하는 건 무의미합니다. 일단 본문에서 하고 싶은 말은, 김성근도 팬들의 추종을 얻었고 구원자처럼 등장하였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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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복서겸파이터 2017.06.14 17:42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그런데 하나 궁금한 것이, 우리나라 소위 기득권층이라는 부류는 위장전입, 논문표절, 부동산 투기, 병역비리, 부정입학, 부정취업 등 뭐 이런 것 하나라도 안걸리는 사람이 없는건가요?

    저도 사회에서 그리 아래에 있는 계층은 아닌거 같은데, 제 주위에서는 저런 비리 저지르는 사람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기득권층에 팽배한건가요, 아니면 달님이 주변 사람 챙겨주려고 비리가 있어도 시켜주는 건가요? 정권이 바뀌어도 똑같은 것을 보면 전자가 더 맞다고 생각이 들긴 하지만, 잘 모르겠어요.

    • 해양장미 2017.06.14 17:58 신고 address edit/delete

      아무래도 수단방법 안가리는 사람들이 그런 위치까지 올라가는 빈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치판에 발 들이는 사람은 또 특정 부류일거고요.

    • 유월비상 2017.06.14 19:28 신고 address edit/delete

      세대차이 문제도 있습니다. 인사청문회 거쳐야 할 정도의 고위직은 50대 이상이 절대다수입니다. 이들이 사회생활 시작했을 때는 늦어야 90년대인데, 이때 비리와 부패에 대한 인식은 꽤 뒤떨어져있었지요.
      "당시 관행이었다"는 기득권들의 진부한 변명도 사실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때 인식 수준이 정말 그랬어요.

  3. 보통사람 2017.06.14 18:17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https://mobile.nytimes.com/2017/06/13/opinion/south-korea-moon-jae-in.html?_r=1&referer=
    그분들 행동하는게 뉴욕 타임즈에 떴군요
    나라 망신도 이런 나라 망신이 없죠
    변역본은 이 밑에 있습니다
    http://m.dcinside.com/view.php?id=stock_new2&no=2254731&page=1&recommend_politics=1

  4. 깨시민 NNA 2017.06.14 21:47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52&aid=0001021385

    베트남 언론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현충일 추념사를 비판했네요.

    이에 대해 친문 커뮤니티는 격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http://mlbpark.donga.com/mp/b.php?p=1&b=bullpen&id=201706140004975537&select=&query=&user=&site=&reply=&source=&sig=h4aXSY-Ag3HRKfX@hca9Sf-gghlq

    http://bbs.ruliweb.com/news/board/1005/read/2300999?page=13

    주군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그렇게 욕하던 일본 극우들과 같은 수준으로 떨어지는 것도 불사하는 충성심이 돋보이네요.

    • 해양장미 2017.06.14 21:52 신고 address edit/delete

      똑같은 상황이 MB나 허니 정부에서 나왔으면 어떻게 말이 달라졌을지 생각해보면 참...

      파시스트들 언행은 어째 시대와 배경이 달라져도 이리 비슷한지 모르겠습니다.

    • 율리시스 2017.06.14 22:24 신고 address edit/delete

      댓글들을 쭈욱 봤는데 그래도 절반 이상이 이런 태도는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하는 걸 보면 일본 극우 정도로 저질은 아닌 것 같습니다.

    • 해양장미 2017.06.14 22:30 신고 address edit/delete

      일본인이라고 다 극우겠습니까...

      저 극우들이 커뮤니티를 장악하면 일본 극우 커뮤니티 같은 모습이 되는 것이지요.

    • 우루미 2017.06.14 22:42 신고 address edit/delete

      루리웹 댓글은 거의 다 읽었는데 엠팍은 도저히 못 읽겠어요
      메갈 일베 오유들이 이상한 주장을 펼치면 그 주장에 대한 논리같은걸 알고싶어서 한번씩 검색해서 읽어서 어느정도 내성이 생겼다고 생각했는데 아직까지 그 정도의 내성은 안생겼네요

      일본극우들이랑 생각하는 수준이 똑같으니 원
      역시 극과 극은 통한다는 이야기는 진리인거 같습니다

    • PPP 2017.06.14 23:13 신고 address edit/delete

      재미있는 사실은 원래 엠팍이나 루리웹은 깨시민 커뮤니티임에도 불구하고 친미반북 성향이 강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민주당이 본색을 드러내자 자신들 가치관을 하나하나 그 틀에 맞게 맞추더군요. (아니면 반대하는 유저들 씨를 말려버린 결과거나.)
      이러니 파시즘 소리가 나올 만 합니다.

    • 지나가는사람 2017.06.15 12:51 신고 address edit/delete

      조지오웰의 동물농장에서도 칠계명이 조금씩 수정됬었죠. 저런글을 가만히 냅두면 우리 사회도 동물농장처럼 됩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말처럼 공개적으로 정부를 비판하는것이 가장 좋은 일이겠지만 그것이 힘들다면 인터넷에 글이라도 쓰고 하다못해 담벼락에 대고 욕이라도 해야합니다.

  5. 행복야구 2017.06.15 10:55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김성근 감독님께서는 잘못한 게 없어요. 이건 모두 김성근 감독님이 아닌 세이콘의 잘못이죠.

    • 해양장미 2017.06.15 14:34 신고 address edit/delete

      달님은 나중에 어떤 말이 나올까요... ㅎㅎ

  6. 보통사람 2017.06.15 11:41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9338096
    겨우 한달만에 한미관계가 이렇게 되네요
    대체 얼마나 최악으로 끌고갈지는 모르지만
    매케인 의원이면 미국서 엄청난 파워를 가진 사람인데 말이죠
    이들은 지금 중국은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미국의 보복은 두렵지가 않은 걸까요

    • 물레방아 2017.06.15 12:37 신고 address edit/delete

      일단 한미 정상회담을 한번 지켜보죠. 그게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요?

    • 해양장미 2017.06.15 14:33 신고 address edit/delete

      아... 찌라시면 좋겠습니다.

  7. 행복야구 2017.06.15 17:08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6&aid=0001251104 청와대와 외교당국에서
    사드가 한미정상회담 주요 의제가 아니라고 그렇게 열심히 주장해왔는데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거죠? 저쪽 동네 국방장관께서 이번 방미회담에서 사드 문제를 무조건 결판 짓겠다는데 이거 분명히 미국 국방장관이 거짓말 한거겠죠? ㅎㅎㅎ

    • sanus 2017.06.15 18:40 신고 address edit/delete

      사드 한국 배치의 주 목적이 주한미군 방위(한국 방위도 포함되겠지만)인데 이것조차도 제대로 못 하게 되면 주한미군의 존립 기반이 약화되겠죠. 북한 미사일에 방비가 취약한 상태로 한국에 미군을 주둔시킨다는 건 미국인들한테 받아들이기 힘들 겁니다.

    • 해양장미 2017.06.15 22:20 신고 address edit/delete

      행복회로가 과열로 활활 불타는 중입니다.

  8. 유월비상 2017.06.15 21:35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6/15/2017061590158.html
    아 xx 할말을 잃었습니다.

    • 해양장미 2017.06.15 22:24 신고 address edit/delete

      ㅋㅋㅋㅋㅋㅋ

      진짜 대단하네요.

    • 물레방아 2017.06.15 22:29 신고 address edit/delete

      끝내 '그들'마저도 쉴드가 도저히 불가능한 케이스가 나왔군요

    • 해양장미 2017.06.15 22:31 신고 address edit/delete

      치고 있던데요?

    • 물레방아 2017.06.15 22:32 신고 address edit/delete

      네? 이걸 친다구요?

      아 xx 할 말을 잃었습니다...(2)

    • 해양장미 2017.06.15 22:34 신고 address edit/delete

      파시스트를 우습게 보시면 곤란하죠...

    • 리버티 2017.06.15 23:17 신고 address edit/delete

      저도 문재인정부의 인사내정을 보고 파안대소하면서 그저 웃었습니다.^^;

      3년간 지켜보기로 한 이상 웃고 가겠습니다.^^;

    • 1257 2017.06.15 23:25 신고 address edit/delete

      남의 나라였으면 배꼽잡고 낄낄 웃었겠는데요. 내
      나라니까 머리가 아프네요.

    • 깨시민 NNA 2017.06.15 23:57 신고 address edit/delete

      '수십년전 일을 꺼내오냐. 공소시효도 없네.'라면서 실드를 치더군요.
      홍준표 때는 그렇게 엄격 근엄 진지하셨던 분들이...

  9. 그냥사람 2017.06.15 23:10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http://m.dcinside.com/view.php?id=ancheolsu&no=121328
    티비조선서 민우회 같은 여성단체로 들어가서 안경환 후보 관련으로 물어봤지만
    이 쪽들은 역시나 침묵하고 있군요
    그 메갈을 후원해준 여성단체들은 사실상 우리 편이라고 대놓고 저러고 있네요
    오유나 그런데는 끝까지 부정하겠지만 이 정부는 구시대적 마초주의자와 레디컬 페미니스트가 혼합하고 있으니 참 충격적입니다

    • 해양장미 2017.06.15 23:15 신고 address edit/delete

      원래 정신줄 놓은 집단이라 저렇게 행동하는 게 당연합니다.

    • sanus 2017.06.16 01:31 신고 address edit/delete

      마초주의자와 래디컬 페미니스트는 사실 서로를 별로 싫어하지 않는 것 같기도 합니다. 사실 사상적인 면으로 놓고 보자면 둘은 죽이 잘 맞습니다. 둘 다 고정적인 성관념에서 잘 벗어나려고 하지 않고 서로 젠더관이 비슷합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이들이 서로 적대적인 공생관계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한쪽이 약화되면 다른쪽의 주장도 약화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래디컬 페미니스트의 경우에 마초적인 사람보다는 상대적으로 양성평등주의적인 사람을 더 만만히 보고 공격도 주로 그쪽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막상 이들이 외치는 정의 실현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마초적인 사람 위주로 공격하는 게 맞는데도 말입니다. 그리고 마초 성향이 강한 사람의 경우에 생각보다 래디컬 페미니스트를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마치 '강자의 여유'를 발휘하는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10. 리버티 2017.06.15 23:14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도박 이야기가 나와서 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바른정당에 제 마음을 걸겠습니다.^^

    물론, 물질이나 금전을 거는 것은 아니지만, 현 상황속에서 선택지는 사실상 바른정당 외에는 없는 상황이고요, 결코 쉽지는 않지만, 힘든 과정을 이겨낸다면 또 바른정당만큼 무섭게 치고 올라올 수 있는 정당 역시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물 면면만 봐도 자한당보다 유승민, 남경필, 김용태, 김세연, 원희룡, 정병국, 불모지에서 이긴 정운천 등 무게감이 확실히 남다르기도 하죠.^^;

    내년 지방선거가 끝나봐야 향후 정국을 파악하겠지만, 저는 바른정당이 1차 관문인 지방선거에서 선전이 아니라 승리로 불릴만큼 푸른 물결을 한번 만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물론, 1차 관문을 넘기면 그보다 더욱 난이도가 높은 2차 관문인 총선이 있습니다만, 1차 관문을 넘기고, 모두가 공감하는 새로운 가치와 담론을 제시한다면, 분명 바른정당이 과거 보수라 불렸던 진영이 차지했던 위치를 자연스럽게 차지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

    여기에 바른정당에게도 기폭제가 될만한 긍정적으로 작용할만한 무언가도 필요하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안철수, 김종인, 손학규 등 비노비문세력과 친이 세력을 동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요. 인위적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 가야하는 게 바른정당의 또다른 고민이자 과제라 할 수 있을 거에요.

    바른정당이 1차 관문인 지선, 2차 관문인 총선에서 꼭 이겨야만 개헌을 통해 9년짜리 임기를 노리는 문재인정부, 문재인 대통령, 친노, 친문, NL의 야욕을 저지시킬 수 있으니까요. 바른정당이 이기기만 한다면, 현직 대통령도 중임제의 적용 대상이라는 말도 안되는 주장은 감히 하지 못할 것입니다.

    요즘 문재인정부의 인사 면면을 보면서 그저 웃고 갑니다. 코미디도 참 이런 코미디도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파시즘의 시대가 도래한 이상 웃어야 건강하고, 젊어진다고 하니 문재인정부를 통해 또다른 삶의 활력(?)을 얻는 것도 나쁘진 않아 보여요.^^;

    눈치껏 능력껏 알아서 스스로 잘 살아남아야 하는 시대이니 이런 즐거움도 없다면 정말 끔찍할 겁니다.


    해양장미님, 소식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더 락이라고 그러죠, 특유의 말빨로 유명한 프로레슬러이자 영화배우 드웨인 존슨이 2020년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로 출사표를 던졌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사실, 미국 민주당도 의외의 인물이 뭔가 파격으로 가져가보는 게 좋을 듯 싶어요. 공화당의 경우 마르코 루비오라는 젊은 거인이 있는 데 반해, 민주당 소속 마틴 오말리 등 기성 정치인들의 상황이 워낙 좋지가 않으니까요.

    미국도 힐러리 클린턴이 최선이었겠지만, 차선인 마르코 루비오, 우리나라도 안희정을 거쳐 유승민으로 넘어가는 과정으로 가기를 개인적으로 바랬는데 여러모로 안 맞습니다.^^;

    난장판이 된 한미동맹 한미관계를 우선적으로 되살려야 하기에 저는 다음 대선으로 유승민이 잡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문재인정부의 각종 요지경을 보며 이렇게 활력을 얻을 수 있다는 게 참 인생은 오래살고 볼 일이라는 말이 다시금 깨우쳐집니다.^^;

    • 해양장미 2017.06.15 23:24 신고 address edit/delete

      저는 개인적으로 자유주의자다 보니... 일종의 집단주의를 지향하는 것 같은 바른정당을 진심으로 지지할 수가 없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전 충분히 자유주의적인 정당이 결성되고, 그러한 정치인이 나서서 한국 정치계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켜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바른정당이 자유주의적인 정당이 될 수는 없겠지요.

      그래도 현실적으론 바른정당이 잘해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미국은... 민주당 지지층이 현재 좀 많이 왼쪽이 되어버렸고, 의회나 지방 정부 단계부터 상태가 영 좋지 못해서... 그쪽도 꽤나 험난한 상황인 것 같긴 합니다. 지지층의 사상이 움직이는 건 일부 정치인이 어쩌기 힘든 면이 있어요.

    • 해태 2017.06.15 23:44 신고 address edit/delete

      장미님은 국당+바른당 이런 정도 형태의 결합체를 선호하시는건가요 아니면 다른 생각이 있으신가요? 저도 자유주의자에 가까운데 예전부터 참 왔다갔다 하네요 정착하고 싶은데 ㅠ 어릴땐 민주당계만 찍었는데 나이가 드니까 민주당계도 별로고 보수정당도 그닥이고 참 어렵네요..

    • 해양장미 2017.06.15 23:55 신고 address edit/delete

      국민의당이건 바른정당이건 자유주의와는 거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정당들은 거의 예외 없이 집단주의적이고 간섭을 좋아합니다.

    • 물레방아 2017.06.16 10:03 신고 address edit/delete

      한국 정당들은 예외 없이 자유주의적이지 않았지만,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대통령은 정치인 중에서는 꽤 자유주의적인 편이 아니었나 생각이 드네요. 일단 그 15년 정도의 기간동안 한국 사회분위기는 상대적으로 꽤 자유주의적인 편이었던것 같구요

    • 해양장미 2017.06.16 12:29 신고 address edit/delete

      사견으로...

      김대중은 자유주의적인 사람은 아니었으나 한국을 진보시키려는 고민 끝에 자유주의적인 선택을 몇 가지 했다 생각합니다.

      노무현은 사상적으로 자유주의적인 면은 별로 없었으나, 천성이 자유주의적인 면이 있었다 생각합니다.

      이명박은 자유주의적인 개인 성향에 집단주의적인 일처리 방식을 가지고 있었다 생각합니다.

    • 물레방아 2017.06.16 12:40 신고 address edit/delete

      공감이 가는 지적이네요

      그래서 '정치인들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라는 단서를 붙였었습니다^^

    • 리버티 2017.06.16 20:51 신고 address edit/delete

      사실, 저도 해양장미님께서 말씀하신 후보와 정당이 나온다면 신선하기에 믿고 제 한표를 행사할 생각입니다. :) 그래서 지난번 대선이 많이 아쉬울 뿐입니다. :(

  11. 퐁퐁 2017.06.15 23:59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https://youtu.be/-muhrdtrofc
    현재 한국의 모습을 잘 묘사해주는 동영상이 아닌가 싶네요.

    • 해양장미 2017.06.16 00:03 신고 address edit/delete

      취향에 안 맞으실진 모르겠지만

      https://www.youtube.com/watch?v=hYHcU5Pp5XE

      저도 하나 추천합니다.

    • 퐁퐁 2017.06.16 01:30 신고 address edit/delete

      특정 정치인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사람들을 보는거 같기도 하네요..
      꼭 정치가 아니더라도 뭔가를 맹목적으로 쫓고
      거기에 휩쓸리는게 사피엔스라는 종의 본능일지도 모르겠습니다..

    • 해양장미 2017.06.16 02:44 신고 address edit/delete

      아티스트 네임과 제목이 잘 어울려요.

  12. 짱구와나비 2017.06.16 13:55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개인적으로 사정이 있어서 중2 조카를 데리고 있는데요. 공립외고를 보내려고 나름 준비를 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특목고 폐지 한다는 발표를 보니 많이 당황스럽습니다. 딱 걸리는 학년인데, 막차라도 외고를 보내는 게 맞는지, 포기하고 일반고진학을 하는 게 맞는지 판단이 서질않습니다.

    • 해양장미 2017.06.16 14:04 신고 address edit/delete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막차가 일반고보다 나쁠지를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13. 방문객 2017.06.16 14:13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http://v.media.daum.net/v/20170616133416412?rcmd=rn

    다음에서조차 안경환 후보자에 대해 '이건 아니다'라고 하는 글이 베플이 되는 기사가 떴네요. 이 기사는 안 후보가 기자회견하고 난 후에 뜬 기사였고, 기자회견에서는 이에 대해 특별히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단독기사=곧 정정보도할 기사'같은 행복회로 돌아가는 모습도 보이지만, 이것까지 사과로 끝나거나 덮고 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이게 결정타로 보이네요. 강경화 후보의 경우보다 더 끌고 가기 어려워 보입니다.

    • 해양장미 2017.06.16 14:21 신고 address edit/delete

      아직 양념 안당했나요. 기사단들 출동이 늦네요.

    • 윈브 2017.06.16 15:02 신고 address edit/delete

      원래 달빛기사단의 주요 타겟은 다음이 아니라 네이버입니다. 다음은 애초에 좌편향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몰려있던 곳이었고, 네이버는 온갖 성향의 사람들이 다 사용하던 공간이었는데, 소울드레서를 비롯한 여초사이트에서 조직적으로 댓글 조작을 하고 있지요.

  14. 보통사람 2017.06.16 17:24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소울드레서가 웃긴건 그 마초 안경환을 찬양합니다
    오유 루리웹서는 우리편이라 찬양하는 소울드레서지만
    얘들은 사실상 메갈과 다를바가 없어요 얘들 말하는거 보면 메갈글도 좋아하고 남성혐오해대니요
    웃기는건 그런 인간들이 현재 그 마초를 찬양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과는 별개로 양념부대들 저번에 남북 공동 월드컵 하자는 발언을 해서 그분을 까게된 해외축구 갤러리쪽 건드렸다가 몇개 기사서 말 그대로 역으로 털렸더군요
    해외축구 갤러리가 지금 많이 죽었다만 한때 일명 '해충갤'이라 부를 정도로 악명높은 갤러리임을 감안하면 오히려 이쪽 안건들고 가만히 있는게 나을 수준 같았는데요

    • 해양장미 2017.06.16 20:50 신고 address edit/delete

      소울드레서는 작정하고 조직적으로 활동하는 것 같더군요. 어떻게 그러고 있는지, 진상이 뭔지. 대략 짐작가는 건 있지만 뭐라 넘겨짚어 말하기도 그렇군요.

  15. 리버티 2017.06.16 20:48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해양장미님, 요즘 검경수사권 조정에 화제가 되고 있는데, 경찰에 수사권을 주자는 주장에 대해 경찰 역시 못 미덥습니다.

    결국 최근에 경찰에서 폭행가혹행위죄(독직폭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의2, 형법 제125조)가 생기고 말았더군요.

    http://www.sisapress.com/journal/article/169727 바로 이곳이고요. 보이스피싱 범인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자도 아닌 사람을 형사피의자로 오인해서 미란다원칙의 고지조차 하지 않고, 법적으로 임의동행 등 법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무차별로 폭행을 했다고 하는군요.

    검찰도 문제이고, 사실 조직의 규모가 더 방대한 건 경찰인데, 경찰 역시 과거 부천경찰서성고문사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더 멀리 갈 것도 없이 2010년 양천경찰서 날개꺾기 독직폭행 사건 등 구린 구석이 많다는 것이죠.

    여기에 일부 경찰관들 사이에서 경찰에게도 기소권조차 달라고 하는 의견도 간간이 보이고요. 물론, 저는 경찰에게 절대 기소권을 주면 안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렇게 되면, 경찰통제가 전혀 되지 않으니까요. 또한, 형법 제124조, 제125조에 해당하는 불법체포감금죄, 독직폭행죄에 관해서는 보이스피싱, 금융범죄 등과 마찬가지로 엄벌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제 생각엔 금태섭 의원처럼 경찰에게 1차 수사권을 주되, 형법 제124조, 제125조 등 경찰이 악용할 수 있는 부분에 관해 법위반이 발견되면 엄격하게 처벌하고, 경찰을 검찰이 지속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공수처 신설도 생각해볼만 하고요.

    길게는 국민의정부, 짧게는 참여정부부터 검경수사권 문제가 붉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 데, 해묵은 검경수사권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쉽사리 감이 잘 오지 않습니다. (사실, 해양장미님의 의견을 구하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ㅎㅎㅎ)

    • 해양장미 2017.06.16 20:52 신고 address edit/delete

      세계 어디서나 경찰은 곧잘 사고를 칩니다. 원래 그래요.

      사견으론 수사권은 지금 이대로. 물론 검찰엔 문제가 있으니 검찰은 따로 손보면 됩니다.

  16. 보통사람 2017.06.16 21:39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안경환 후보가 해임됬다는군요
    물론 당연히 저 사람을 뽑지도 말고 해야 했지만
    이미 반문 네티즌들에게는 여가부 장관으로 딱이란 식의 조롱대상으로 전략했더군요
    진짜 저 사람은 아니였습니다

    • 해양장미 2017.06.16 21:49 신고 address edit/delete

      법조인 출신 대통령의 첫 법무부 장관 내정자였습니다.

  17. 빵떡 2017.06.16 22:47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구 새누리 계열 정치인들 중에서 대표적인 자유주의자는 누구라고 생각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오세훈을 그 예로 들 수 있을는지요.

    • 해양장미 2017.06.16 22:49 신고 address edit/delete

      오세훈은... 자유주의적인 편이었으려나요 그나마.

      대표적인 자유주의자라고 딱히 떠오르는 사람은 없네요. 의원 정책, 표결 통계 같은 데선 누가 제일 자유주의적인지 본 기억이 있습니다만, 유명한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 해태 2017.06.17 01:48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렇다면 민주당계 정치인 중에서는 과거의 인물들까지 포함했을 때 대표적인 자유주의자로 그나마 어떤 사람을 꼽을 수 있을까요? 무늬만 리버럴이 아닌...

    • 해양장미 2017.06.17 02:37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쪽은 더 없습니다.

  18. 올드진 2017.06.17 02:14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http://newbc.kr/bbs/board.php?bo_table=news1&wr_id=683
    https://namu.wiki/w/%EC%95%88%EA%B2%BD%ED%99%98#s-3.1.1

    이글들을 읽어보니 안경환의 혼인무효 판결문을 공개하는게 불법인 여지가 (다소라도)있는것 같군요.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즐거운 사라' 사건과 성차별적 발언들 때문이라도 후보직 사퇴한게 맞습니다만...

    p.s.
    https://namu.wiki/w/%EC%95%88%EA%B2%BD%ED%99%98#s-3
    여기에서 '즐거운 사라'항목 제가 해양장미님 댓글 참조해서 쓴겁니다 ㅎㅎ

    • 해양장미 2017.06.17 02:39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렇군요. 뭐가 문제인지 어느 정도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밝혀지지 않았을 수도 있었습니다. 보다 유용하고 명료한 인사검증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 정부의 인사검증 시스템이 엉망인 건 이미 증명되었기에, 당장은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가 되겠습니다만.

  19. XYZW 2017.06.17 03:14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해양장미님이 저번에 말씀하신 것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문재인이 적을 너무 많이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라고 해서, 국민 지지율이 높다고 막나가면 그건 솔직히 중우정치에 가깝다고 보고.. 어쨌든 정해진 정치체제 안에서 돌아가야 하는 게 제대로 된 민주정입니다. 새누리당이 정권 잡는 동안 민주당은 땡깡 있는대로 다 부리던 시절이 있었구요. 이젠 지들이 여당이 되니 야당의 떙깡을 반민주적이라고 싸잡아 욕하는군요..
    이젠 솔직히 저들은 위선자로밖에 안 보입니다. 베트남전에 대한 입장이나 대미 성향, 대북 성향, 대일 성향 등 여러가지를 보다보니 느낀건데, 저들은 '문재인에 대한 빠돌이/빠순이' 일 뿐이지, 실속 있는 정치성향 같은거 없습니다.
    저런 인간들에게 권력을 쥐어주다니.. 빌미 잡혀준 새누리당과 벌꿀여왕도 야속하고, 친문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 못한 비노 세력들도 야속합니다.
    친문이야말로 민주주의를 좀먹는 세력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 해양장미 2017.06.17 03:21 신고 address edit/delete

      이 상황을 초래한 허니와 친박은 매일 뭐라 해도 모자랍니다. 천년만년 불명예스러운 이름으로 남겨야 합니다.

      하신 설명을 한 마디로 요약하는 게 파시스트지요.

  20. aletta ocean 2017.06.18 23:41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전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이 급격한 성장+뒤틀린 공동체 의식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3대 대통령의 장기독재로 좌익들의 입을 틀어막고 성장을 한것까지는 긍정적인 방향이었지만 자연스러운 양극화를 사회악으로 보는 현 좌익들에게는 나라자체를 친일과 결부지어 대중독재의 결집력을 강화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봅니다 실상 그 친일부역자라는 사람들 이제 나이 90대 이상을 보고 있을텐데 말이죠
    그러나 이는 일제강점기 이전 대한제국이라는 국가와 그들이 보는 친일부역자라는 기준을 보았을때 그냥 정적을 말살하기 위한 가짜보수주의 시각입니다

    한편 경제에 대해서 보자면, 양극화를 보는 시각은 공동체를 우선으로 하는시각, 크게는 집단주의, 이와 방향을 같이하는 이미 몰락해버린 공산주의 종교와 결합하는 밑바탕이 되었죠
    아무리 달빛기사단들이 자기네들은 공산주의자 아니고 진보주의다 라고 하지만 결국 진보라는 용어도 자본주의라는 명칭도 맑스에게서 비롯된거라는 사실을 생각해보면 그닥 신빙성은 안갑니다
    경제에 대한 측면이 이러하니 그래서 좌파 혹은 빨갱이라는 명칭도 붙죠

    전 오늘의 대중독재 주체는 크게 이 두가지 요소의 혼종이라고 봅니다
    둘다 근거조차없이 대중을 현혹하기 좋은 종교수준의 떡밥이라는데에서 공통점이 있네요

    • 해양장미 2017.06.19 00:26 신고 address edit/delete

      이야기하신 것에 더해 또 한편으로 보자면, 2008년만 해도 노무현은 몰락했었고 광우병시위 전까지 이명박에 대한 지지는 높았습니다.

      그런데 광우병시위와 이명박 정부의 실수, 그리고 글로벌금융위기 등이 겹치고 노무현이 죽으면서 분위기가 크게 변하게 되지요.

      그나마 2012년에 박근혜가 당선되지 않았다면 극단화는 어느 정도 덜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박근혜가 됐고... 이후 전개는 이렇게 왔지요.

      이명박과 박근혜가 그쪽 이미지를 망쳐도 너무 심하게 망쳤습니다. 최소한 일베 편은 들지 말았어야했어요. 대중독재세력을 견제하고 억제할 기회는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 물레방아 2017.06.19 00:39 신고 address edit/delete

      이명박 정권 말에 일베가 생긴걸로 기억나는데 이명박도 일베를 편들었었나요?

      제가 일베를 편드는걸 본건 새누리당 의원 누군가가 일베가 좀더 건전한 보수집단으로 변할수 있다 믿는다 정도로 얘기한 것 정도가 기억나는데, 일베를 편든 예가 어떤게 있었나요?

    • 해양장미 2017.06.19 00:41 신고 address edit/delete

      이명박이 직접 일베를 편들었다고 하긴 애매합니다. 새누리당 측에서 일베 편을 은근슬쩍 들어준 예시는 여럿 있고... 그 외 서버의혹 같은 게 좀 있습니다.

      일베는 실체 추적이 불가한 회사였고 서버가 디도스공격에도 멀쩡했던 적이 있습니다. 배후가 누구일진 확실하진 않아도 대략적인 공감대는 있지요.

    • sanus 2017.06.19 01:59 신고 address edit/delete

      저는 한국 보수의 큰 약점들을 친노가 절묘하게 파고들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보수는 한국의 물질적인 경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