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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해양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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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에 해당되는 글 238건

  1. 2018.01.16
    바닥민심의 흔들림 (60)
  2. 2018.01.11
    육성으로 미쳤냐는 소리가 나왔네요. (190)
  3. 2018.01.09
    기어코 운전대를 잡은 문재인, 정권이 설계하는 흐름 방향 (87)
  4. 2018.01.07
    한국정치 장기전망 (94)
  5. 2018.01.04
    문재인 정권은 올해 이렇게 할 겁니다. (93)
  6. 2018.01.02
    좀처럼 이해하기 힘든 것에도 그럴싸한 이유는 있기 마련입니다. (43)
  7. 2017.12.31
    정치적으로 최악의 한 해도 저뭅니다. (84)
  8. 2017.12.26
    민심은 제대로 측정되고 있는 것일까? (59)
  9. 2017.12.25
    문재인 정권과 포퓰리즘, 민주정의 붕괴 (73)
  10. 2017.12.18
    오늘의 균열 - 반지성주의적이고 맹목적인 폭력과 저항의 기록 (102)

 추천 브금. 우클릭 반복재생 가능합니다.

 

 https://youtu.be/Goj8hyy_L0M

 

 바닥민심이 흔들리는 조짐 자체는 대략 10월부터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도저히 구심점이라 할 만한 게 없었고, 가시화되지도 않았었지요. 그런데 새해 들어 실제 최저임금이 오르고, 가상칩(코인) 관련해서 시세조작 수준의 말 바꾸기가 이어지고, 각종 정책 실수가 알려지면서 본격적인 흔들림이 시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까지 본 블로그의 유입 검색어는 주로 문재인 지지율이었습니다. 이 검색어가 독보적이었지요. 그런데 며칠 전부터 양상이 변했습니다. 여전히 문재인 지지율검색어가 가장 많이 유입됩니다만, ‘포퓰리즘’, ‘문재인’, ‘정치’, ‘최저임금 상승률’, ‘박원순’, ‘문재인 포퓰리즘같은 검색어로도 그 못지않게 유입이 많아졌습니다. 특히 포퓰리즘은 문재인 지지율과 비슷할 정도의 유입 검색접근점이 되었습니다.

 

 한편으로 청년 네티즌들은 이번 가상칩 대응과 평창 단일팀 문제 등에서 문재인 정권을 아마추어라 느끼게 된 것으로 보이고, ‘아마추어’, ‘아마추어 문재인 정권(아문정)’, ‘11재앙’, ‘가상정부같은 말도 유행 타는 수준으로 많이 보입니다.



 원래 나의 예측대로면 이런 상황은 지난 가을에 펼쳐졌어야 합니다. 예측보다 현실이 후행하는 상황은 드물지 않은데, 탄핵정국 같이 정치 관심도가 높아진 상황이 대중들에게 꽤 피로를 안겨줬고, 새 대통령 문재인이 알아서 잘 하겠거니 하고 정치적 관심이 줄어들었었다 보는 게 이 상황에 대한 가장 무난한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아무리 관심이 없더라도 위협이 체감되면 반응을 안 할 수 없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달나라 정책은 인간적으로 너무 심한 수준이어서, 시간이 지나면 재앙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었고 달빛양념단이 아무리 앞발로 하늘을 가리려 해도 그럴 수 있는 기한은 제한적이었지요. 되도 않는 부동산망책이 먼저 터졌기에 온라인 바닥민심이반이 오프라인보다 느렸다고 판단하기도 합니다.




 이번 정권 인사들은 의지나 마음과는 무관하게 일을 잘 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말해왔듯 그럴 만한 인물들이 아니고, 고집스러운데다 선민의식까지 강하며 이중잣대가 기본에 무책임하기 그지없는 포퓰리스트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정권에서 저지른 크고작은 잘못이 꽤 있는데, 지금까지 책임다운 책임을 진 게 뭐 있나 생각해보면 누구나 이번 정권의 이례적인 무책임함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지난 포스트들에서 이야기했듯, 이런 민심이반이 지방선거에서 어떤 결과로 나올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번 정권 못지않게 야당들도 지지부진하고 믿을 수가 없기 때문인데, 정치는 차악을 뽑는 거라는 일반론이 있듯 이번 지방선거도 그런 식의 투표가 이루어질 걸로 생각하고, 만일 문재인 정권이 높은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하는 지방선거 결과를 맞이할 경우 민심이반이 가속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이번 정부의 민심 이반 5단계 법칙의 전개속도는 지난 503호 거주자 정권 때보다 훨씬 빠릅니다. 지금은 과연 어느 단계에 있다고 봐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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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쿠키 2018.01.16 13:40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아무리 머리가 나쁘거나 사상이 불순(?)하더라도, 그래도 여러 가지 경로를 거쳐서, 아마도 내로라 하는 고난도 꽤 겪어보면서 그 자리까지 올라간 대통령과 내각, 보좌진인데 어떻게 이렇게 초보적인 실수만 골라서 반복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군요. 수십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연속으로 몇 개나 터지는 건지.

    코인이라는 극도로 최신의 경제적 문제와, (북한이 관계된) 올림픽 건이나 위안부 협상과 같은 정치적 문제가 나오면 전술적 행동이나 손익계산보다 가슴이 시키는 이념적 행동이 본능적으로 튀어나와서일까요.

    • 해양장미 2018.01.16 13:47 신고 address edit/delete

      기회가 될 때마다 하는 설명입니다만, 문재인의 무능함과 비현실성은 어느 정도 잘 알려져 있었고, 그런 만큼 확장성도 낮았고 대통령 될 가능성도 낮았습니다.

      실제 2016년 총선 전까지 문재인이 선거에서 이겨본 건 손수조 하나입니다. 그러다가 2016년에 김종인 대리로 내세운 후 이기니까 문재인 공으로 돌린 거지요. 물론 박근혜의 무한 깽판으로 인해 김무성이 옥새런 하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 후 문재인은 최순실 게이트의 반사이익을 집중적으로 받는 위치에 있는 데 성공했기에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결국 문재인은 반사이익만으로 그 자리에 오른 셈이고, 정면 승부로 국민들을 설득하거나 해서 그 자리에 오른 것은 아닙니다.

  2. 2018.01.16 13:40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아직 8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정부지만 벌써 3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일부는 4단계로 넘어갔네요

    • 해양장미 2018.01.16 13:48 신고 address edit/delete

      사람마다 다르지만 대체로 문빠 제외하면 2~4단계 중 어딘가에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5단계 상태입니다.

    • 윈브 2018.01.16 13:50 신고 address edit/delete

      저는 4단계쯤 온 거 같네요

  3. 윈브 2018.01.16 13:46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1. 평창올림픽 남북단일팀 논란
    2. 비트코인 파동 (박상기의 난)
    3. 최저임금 대폭 상승 부작용 가시화
    4. 유치원/어린이집 영어교육 금지 논란
    5. 부동산정책으로 강남-지방 집값 양극화

    새해 들어서 문정부에 대해 가장 많은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다섯 이슈입니다. 그 중에서 온라인에서 제일 뜨거운건 2번이고, 오프라인에서 제일 많은 사람들이 체감하는건 3번으로 보입니다.

    • 해양장미 2018.01.16 13:50 신고 address edit/delete

      여담인데 4번 관련해서, 아직까지 많이 운행중인 구형 승합디젤차들 운행도 문재인정권에 의해 곧 중단될 상황이라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좀 있나 봅니다.

      이야기하신 다섯 이슈 정도는 아니지만 지난 연말 대주주락, 이번의 대주주 기준 변경 건, 법인세 인상 및 환율로 인한 코스피 주가 문제 등도 이런저런 말이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 윈브 2018.01.16 13:53 신고 address edit/delete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정부가 또 어떤 헛짓거리를 했고 구체적으로 주식시장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 해양장미 2018.01.16 13:57 신고 address edit/delete

      설명하면 좀 길어지니 간단히만 설명하자면 일단 대주주 기준이 너무 비현실적이라 연말에 대주주들이 주식을 대거 매도해버리고 배당락일 이후 재매수함으로 엄청나게 주가가 흔들렸고, 배당주 외 배당락이 거의 발생하지 않은 사건이 있었는데, 올해 들어 대주주 기준이 강화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코스닥 지원 정책이 더해지면서 투기적인 장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삼성전자의 경우 이재용의 정치적인 리스크로 인해 해외펀드 구성에서 빠지는 수모를 겪기도 했고 법인세 인상, 원화강세 및 달러약세 등으로 역대 최고 실적임에도 11월 이후 주당 40만원 이상이 하락하는 난국을 겪고 있으며, 그에 따라 장밋빛이던 코스피지수 전망도 일단 꽤 꺾인 상태입니다.

  4. 044APD 2018.01.16 13:59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그분이 못한다는걸 당대표시절부터 알았지만 이 정도로 못할줄은 몰랐습니다.

    남들 다 호황기인데 셀프 불황을 하는거보면 하야든 탄핵이든 당장 내려와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양반들이 중임제 생각하는거보면 이런 멍청한 정책을 펼치는 주제에 천년만년 더 하고 싶은가 봅니다.

    • 해양장미 2018.01.16 14:02 신고 address edit/delete

      아무리 생각해도 탄핵은 답이 없고 하야하면 좋을텐데 싶어요.

      1일 1재앙이라는 말이 농담이 아닌 수준이니 홍익인간 정신으로 하루라도 빨리 하야하는 게 만인의 홍복이 될 겁니다.

  5. 복서겸파이터 2018.01.16 14:01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제천 목욕탕 화재사건도 사실상 소방 공무원의 과실이 드러나면서 이것도 바닥민심이 흔들리는 요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사실 상 세월호 때와 달라진 것이 없으니까요.

    • 해양장미 2018.01.16 14:02 신고 address edit/delete

      아, 그것도 계속 말 나오긴 하지요.

      다만 요 며칠 사고가 너무 많이 터져서 그 사이에 조금 묻혀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6. 보통사람 2018.01.16 14:39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주로 젊은 남성층 비트코인 피해자 친미주의자등 이쪽들이 조롱하고 무시하는 계층서 흔들리고 있더군요
    뭐 더 흔들리기를 바랄 뿐입니다

    • 해양장미 2018.01.16 14:44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렇게 나눌 거 없습니다. 영유아 영어교육문제라거나 구형디젤승합차 문제, 부동산 문제 등에선 여성도, 중년 이상도, 정치 무관심층도 반응이 있거든요.

  7. 침착하게 2018.01.16 14:45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현재 시민들은 세 부류로 나뉘는 것 같아요. 문재인 정부의 실책이 아직까지는 본인들에게 악영향을 주지 않기에 기대를 갖는 분들, 문재인 정부의 실상을 알게 되면서 실망감을 갖는 분들, 마지막으로 문재인 정부의 실책으로 인해 피해를 입으면서 분노하신 분들.

    불면증 환자들은 시민이 아닌, '신민'이기에 여기선 언급할 가치가 없을 듯 싶고, 저는 일단은 두번째 부류와 세번째 부류에 모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현 정부의 실상을 제대로 알게 되었고, 현 정부의 망책 덕에 고향을 떠나게 되었으니 말이죠.

    위 세 부류의 시민들이 고루 섞여있고, 여기에 야3당의 부진까지 겹쳐 오늘의 애매모호한 상황에 이르지 않았나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수도권과 전북, 부산은 더문당이, 경북과 울산은 자한당이, 전남은 호남신당이 이기지 않을까 싶고, 충청과 강원, 경남에서 혼전이 벌어지지 않을까 싶네요. 현 시점에서는 민주당과 야3당이 1대1로 균형을 이룬다면 최고의 시나리오가 아닐까 싶은데, 안철수와 유승민은 물론이고, 홍준표도 하는 걸 보면 이도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구요.

    전 자한당이 지자체장보다는 시/군/구청장이나 도/시의원 선거에 집중하면 어떨까하는 생각도 드네요. 자한당이 지역기반 및 조직력은 매우 탄탄하고 선거 유세도 잘하는 만큼 본인들이 잘하는 것에 집중하면 기대 이상의 결과를 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결국엔 홍준표가 선거 전략을 잘 짜야겠지만요.

    참으로 끔찍한 8개월이었습니다. 지선까지 5개월 남았는데 남은 시간동안 반전의 계기가 생기길 바래봅니다. 야3당 하는 걸 보면 그마저도 못받아먹을 것 같지만.

    P.S 아! 마지막 사진 기준으로 저는 4단계로 넘어가려는 걸 겨우 억제하는 중입니다. 혐오 정서는 모두에게 좋지 않은 것 같아서요. 이 상태가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지만요.

    • 해양장미 2018.01.16 14:50 신고 address edit/delete

      네. 말씀대로 신민은 빼야겠지요. 사이비 종교 신도는 전 재산을 바쳐도 광신을 유지하기 마련이니까요.

      워낙 현 정권의 망집이 광범위한 피해를 주고 있어서, 운이 좋아 아직 피해를 안 본 사람들을 제외하면 크건작건 데미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 민감성은 제 예상보다는 시기상 느리기 때문에, 지선 때까지 어느 정도의 실망과 분노가 쌓일진 판단이 어렵습니다.

      물론 그보다도 야성 없는 야3당의 부진함이 지선의 많은 부분을 결정할 걸로 보이긴 합니다만.

  8. 둥둥가 2018.01.16 15:01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아직 피해를 직접 체감할 만하게 못 느껴 문재인에 대한 지지를 유지하는 집단에는 어떤 부류들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 해양장미 2018.01.16 15:06 신고 address edit/delete

      노동자면서 서울이 아닌 곳에서 세를 살고, 아이를 키우지 않으며, 딱히 투자하는 곳이 없으면 별로 피해 체감하는 게 없을 겁니다.

    • 둥둥가 2018.01.16 15:20 신고 address edit/delete

      아무래도 인터넷에서 나대는 오소리들의 대다수는 서울사는거 제외하면 다 해당되지 않을까싶군요.
      서울에서 부모집에 얹혀살든 세를 살더라도 아직 나이가 어리니 부동산에 대해 잘 모를테고요.

    • 해양장미 2018.01.16 18:45 신고 address edit/delete

      대낮에도 엄청난 화력을 보이는 라텔들이 노동자라면 월급루팡이거나, 고용주의 정체를 의심해볼 만 합니다. ㅎㅎ

  9. 밀라 2018.01.16 15:02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content://com.sec.android.app.sbrowser/readinglist/0116134341.mhtml 에서 무응답자나 응답중도포기자를 감안하면 문씨 지지율이 50퍼센트 내외라고 하는데 타당한 추론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해양장미 2018.01.16 15:04 신고 address edit/delete

      링크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 밀라 2018.01.16 15:10 신고 address edit/delete

      http://www.jayoo.co.kr/bbs/view.html?idxno=277 입니다

    • 044APD 2018.01.16 15:57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러고보니 이번 정부 들어서 유독 지지율 조사가 많았던것 같군요

      현정부가 지지율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지 알 것 같습니다.

    • 우루미 2018.01.16 17:00 신고 address edit/delete

      044APD//지지율조사 횟수는 전정부랑 비슷할건데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는 이유는 이번 정부가 지지율이 높다는 이유로 정책들을 밀어붙이고 있으니 상대적으로 많아 보이는거라고 생각합니다

    • 044APD 2018.01.16 17:43 신고 address edit/delete

      아 그랬던가요 말씀하신대로 정신나간 정책을 지지율로 찍어누르는 행위가 너무 많아서 그런지 착시가 일어났것같습니다

    • 해양장미 2018.01.16 18:48 신고 address edit/delete

      밀라 /

      http://oceanrose.tistory.com/733

      에서 어느 정도 이와 같은 내용을 이야기한 적이 있었고, 댓글 중 윈브님이 실제 문재인 지지율을 53~58% 정도로 추정한 것에 동의한 바가 있습니다. 50% 전후보다는 조금 더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044APD /

      지지율조사가 딱히 많아지진 않았습니다. 워낙 지지율을 앞세워 밀어붙이니까 그것이 중요한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10. 유월비상 2018.01.16 15:59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1328629987241558&id=100002837084909
    일단 지적인 문빠들은 이런 식으로 문재인 정책효과를 반박하네요.

    • 해양장미 2018.01.16 18:49 신고 address edit/delete

      지적인 문빠라니 말 자체가 모순입니다. 지적이면 문빠가 안 되겠지요. 문트릭스 탈출은 지능순이라는 이야기가 괜히 있겠습니까.

    • 유월비상 2018.01.16 18:51 신고 address edit/delete

      문빠치곤 지적인 편이라는 의미였습니다.

      그건 그렇고 저 반박 내용이 맞는 건가요?

    • 해양장미 2018.01.16 18:56 신고 address edit/delete

      굳이 설명이 필요할까요. 일단 연간으로 봐야 한다는 이야기는 그냥 양념질입니다. 최저임금 문제로 인한 변화를 살피는 데 연간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엔 근거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단순노무종사자는 최저임금보다 급료를 훨씬 더받거나, 규모가 어느 정도 있는 업장에서 일하기 때문에 최저임금 관련해서 언급할 이유가 없습니다. 경기회복세니까 단순노무종사자가 느는 겁니다.

    • 슬램 이글 2018.01.17 08:25 신고 address edit/delete

      http://sovidence.tistory.com/926

      여기서는 오히려 일용직등 단순노무종사자가 줄고 상용근로자가 늘었다고 하는군요. "나쁜" 일자리가 줄어들고 "좋은" 일자리가 늘어난데 최저인금으로 일자리가 줄어들었다 하면 도대체 어쩌라면서요.

    • 해양장미 2018.01.17 09:32 신고 address edit/delete

      어이가 없네요. 상용근로자는 매년 증가하는데, 작년이 상용근로자 증가폭이 근 15년동안 제일 낮은 한 해였습니다. 게다가 상용근로자는 최저임금과 별 상관이 없지요.

      http://sbscnbc.sbs.co.kr/read.jsp?pmArticleId=10000888568

      저렇게 날조를 하니 좌파가 항상 욕을 먹고 신뢰를 잃는 겁니다.

  11. 우루미 2018.01.16 17:06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이번 정부보면서 세계어디서도 볼수없는 아마추어적 행태를 국가차원에서 보여주는것같습니다
    나라를 비교할것도 없이 제가 가지고 있는 자그마한 모임을 비교해도 운영,회비같은것 모든면에서 훨씬 더 운영을 잘하고있다고 생각하고있습니다
    만약 모임에서 회장이 문재인처럼 운영해버리면 바로 퇴출당하는데 지지율이 왜 이렇게 높은지는 정말 의문입니다.

    ㄹ혜의를 뛰어넘는 인사참사를 보면서 못할거라고 예상은 했습니다만 이정도일지는 정말 몰랐습니다
    역대무슨정부든 잘한점 한두가지는 있는데 이번정부는 잘했다고 평가할수있는게 하나도 없는것도 능력인거같네요

    • 해양장미 2018.01.16 18:52 신고 address edit/delete

      이번 정부는 인기를 유지하는 데만 능력이 있어보입니다. 그 능력도 슬슬 꺾이는 분위기지만요.

      일단 문재인은 옹립된 인물이라서, 저 이너서클에서는 입지가 튼튼하다고 봐야 할 겁니다. 이 정권의 핵심 의중은 청와대 인물군 전반에 의해 돌아간다고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2. 크크 2018.01.16 17:42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정말 제가 인터넷에서 문재앙 문재앙 거리고 다닐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하.. 전 솔직히 어려서 정치에 대해 잘 모르고 그냥 더민당이 '정의'라 생각해서 지지했거든요. 문재인도 마찬가지고요. 이젠 이 정부 정책기사만 나오면 그냥 욕하게되는거같아요;; 문빠일때는 몰랐는데 문빠에서 벗어나니깐 정치를 보는 시각이 좀 달라진거같네요.

    • 크크 2018.01.16 17:58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리고 종교인들답게 달님 비판하면 알바,일베충,박사모로 몰아가니 .. 제 3자가 보기에는 박사모나 문빠나 그게
      그거일텐데. 저도 예전에 이랬던거 생각하면 정말이지
      흑역사네요. 진영논리에서 못벗어나면 그냥 노답인거 같아요.

    • 해양장미 2018.01.16 18:58 신고 address edit/delete

      이렇게 정치를 학습하는 거지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정치를 알고 태어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13. 홍위병 2018.01.16 18:01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요즘 네이버 댓글란만 봐도 달창단 양념력이 확실히 줄긴 줄었어요 이전 같았으면 기사 본문과는 전혀 상관없이 응원합니다! 지지합니다! 따위의 댓글 혹은 삭제된 댓글입니다라는 문구로 가득 채워졌을 공감순 최상위 댓글란이 현재는 대부분 현정권을 조롱하는 내용의 댓글들로 대신 채워져있고 달창단의 집요한 접기요청에도 해당 댓글들이 잘 접히지가 않더라고요

    연초부터 최저임금, 부동산, 가상화폐 문제 등등 일반 시민들에게 피부로 직접 와닿는 민생경제 분야에서 연달아 병크를 터뜨리니 민심의 동요가 눈에 띌 정도인건 분명한데요 다만 본문에서 지적해주셨듯이 아무리 민심이 흔들리는 상황이라하더라도 야당들의 각성없이는 지금 당장에 정국이 반전되기는 어려워보여요 개인적으로 유승민은 완전히 글렀다고 보는 입장이고 홍준표한테도 전혀 기대가 안되는데 이 난국을 해쳐나갈 제대로 된 야당인사가 과연 누구일런지 아직까지는 전혀 감이 안잡히네요

    • 해양장미 2018.01.16 19:01 신고 address edit/delete

      예나 지금이나 진짜 군중의 분노를 정치깡패들이 어쩔 수는 없는 것이지요.

      야당이 워낙 답이 없으니 정치 장기전망에서도 안희정을 차기로 가장 유력하다 본 것이긴 합니다. 만약 지선에서 여당이 이기더라도 2004 총선 열우당 승리 이후처럼 될 확률이 있어보이기도 하고요.

  14. 2018.01.16 18:24 address edit/delete reply

    비밀댓글입니다

    • 해양장미 2018.01.16 19:06 신고 address edit/delete

      운동권식 민주사회주의 헤게모니는 이번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계기로 약화될 수도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 2018.01.16 19:38 address edit/delete

      비밀댓글입니다

  15. 물레방아 2018.01.16 18:30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남경필이 자한당으로 복당한다고 하는데, 이게 뭔가 변수가 될까요?

    • 해양장미 2018.01.16 19:07 신고 address edit/delete

      복당할 줄 알았습니다. 별로 큰 변수는 아닐거 같아요.

    • 물레방아 2018.01.16 19:22 신고 address edit/delete

      남경필이 경기도에서 이길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그래도 경기도지사 후보로는 야당 최강의 카드같긴 합니다.

    • 해양장미 2018.01.16 19:36 신고 address edit/delete

      홍준표가 남경필 복당하면 쉬어야 한다는 이야기도 한 적이 있기도 하고, 이재명이 워낙 강합니다.

    • 물레방아 2018.01.16 19:46 신고 address edit/delete

      지더라도 홍준표는 남경필 내세워 보는게 나아보이는데요...

  16. 유월비상 2018.01.16 18:59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이러다간 한국에도 헬리콥터 밈이 유행할지 모르겠네요.

    • 해양장미 2018.01.16 19:07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게 뭔가요?

    • 보통사람 2018.01.16 19:10 신고 address edit/delete

      미국 대안 우파가 써대는 밈인데 그들이 증오하는 좌파 페미 이슬람 불법채류자을 피노체트가 헬기로 바다에 던지듯이 던져버려야 한다는 밈입니다
      한국으로 따지면 전두환 탱크 운운거리는 누구들과 비슷한 밈이죠

    • 해양장미 2018.01.16 19:12 신고 address edit/delete

      미국판 전탱크 밈이군요.

    • 유월비상 2018.01.16 19:16 신고 address edit/delete

      미국 인터넷 밈입니다. 칠레, 아르헨티나 우파 독재정권이 사회주의자나 좌파 반정부 세력을 헬리콥터에서 떨어트려 죽이는 만행을 저질렀는데, 그걸 밈으로 삼은 겁니다. 샌더스 등 좌파 포퓰리스트나 사회주의자들을 보고 "헬리콥터 여행 시키고 싶다"는 식으로 쓰여요.
      http://knowyourmeme.com/memes/free-helicopter-rides
      영어가 되신다면 위 링크를 참조해주셔도 좋겠습니다.

      미국에선 가볍게 드립으로 쓰이는데, 한국에서 이 드립 유행하면 진심으로 증오를 담아 쓰일 것 같아 두렵습니다;; 운지급으로 불건전한 드립인데..

      + 아, 보통사람님이 이미 설명하셨네요;; 그래도 부연설명이 있으니 대댓글은 남기겠습니다.

  17. 보통사람 2018.01.16 23:25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어떻게보면 문정권은 현재 로베스피에르를 보는거 같군요
    물론 비교하는거 자체가 사생활은 깨끗한 로베스피에르에겐 욕일수도 있지만요
    자기 반대자를 무조건 적으로 돌리고 하는 짓을 보면 말이죠
    물론 로베스피에르도 최후는 국민들에게 테르도미르 반동으로 본인이 그토록 사용하던 단두대로 본인이 가는 결말이 났지만요

    • 해양장미 2018.01.16 23:27 신고 address edit/delete

      문재인도 사생활은 깨끗한 것 같긴 합니다. ;;

  18. 2018.01.17 01:04 address edit/delete reply

    비밀댓글입니다

    • 해양장미 2018.01.17 09:26 신고 address edit/delete

      아아, 그렇군요. 그럴 땐 그냥 삭제보다는 게시가 나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역시나 디씨도 믿을 만한 족속이 아닌가보네요.

  19. 21 2018.01.17 01:19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기대요. 반작용 장난 아닐겁니다. 현 정권은 어떻게든 유지할려고 정신니간 정책펴다 자멸하겠죠. 아베의 복수에 트럼프의 띁어내기까지. 어매이징 그 자체네요.IMF 업그레이드. 국가 부도.

    • 해양장미 2018.01.17 09:27 신고 address edit/delete

      국가 부도까지 가는 일은 없길 바라고, 한국이 그 정도까지 약하진 않은 국가일 걸로 믿어봅니다.




 추천 브금


https://youtu.be/Zk6KVR08KmY



 일단 기사부터 링크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8&aid=0004009939





 보자마자 육성으로 미쳤냐는 말이 나왔고, (최소한 근 1년 동안 이런 말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대체 이건 무슨 작전인가 싶었고, 정말 이 정권은 답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정인하고 송영무만 엇나가는 게 아니었어요.


 권력자들이 투기칩에 이렇게 말 어긋나는 상황에서 작전 들어가고 비리 조금만 생기면 아주 창조경제 됩니다. 언플로 떨어진 코인 뒤로 긁어모은 다음에 수습하면 그게 얼마일 것 같나요?


 게다가 이래놓고 거래금지라도 시키게 되면 반발은 두배! 아주 잘했습니다.


 우리 달님정부 좀 너무 멋진 거 같아요.


 아, 나는 저 가상투기칩엔 전혀 손도 안 대고 있습니다. 



+ 내용 추가


 이건 특검할 건입니다. 법무부, 기재부 주요인사 다 털어봐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부로 저 도박판을 정부가 통제하긴 당분간 힘들어졌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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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윈브 2018.01.12 05:14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1. 결국 가상화폐 문제에서 해양장미님의 의견을 대변해주는 정당은 없는건가요 ㅎㅎ

    2. 눈 뒤집힌 코인충들의 화력이 양념단의 화력보다 세다는걸 발견하게 되어서 참으로 기쁩니다. 저도 네이버 기사 베댓에 살포시 공감 눌러주고 왔네요.

    3. 박근혜와 문재인은 지지 반대층을 형성하는 메커니즘이 약간 다른듯 싶습니다. 박근혜는 임기 초부터 국민을 정확히 보수vs진보 50 대 50 으로 갈라놓고 본인을 지지하지 않는 절반의 국민들은 아예 개의치않고 국정을 운영했죠. 결국엔 수년간의 실정과 이념대립 피로감이 쌓이면서 본인 지지층마저 깎아먹으면서 파국을 맞았습니다.

    문재인은 좀 다르다고 느껴지는게, 어쨌거나 겉으로는 국민통합을 외칩니다.

    근데 문재인은 '결집된' 소수파를 자꾸 만들어 냅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찬성하는 국민들 수가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자영업자들은 상대적으로 그 수가 소수겠죠. 하지만 그 세기를 비교해 봤을때, 최저임금 인상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자영업자들이 '격렬히' 반대하는만큼 열렬하게 찬성하지는 않습니다. 자영업자들은 결집된 소수파가 되어 문재인의 확고한 안티층이 되어 갑니다. 좀 더 desperate하다는 뜻이기도 하죠.

    문재인케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얼핏 봤을때 찬성하는 사람들 숫자가 반대하는 사람들보다 더 많아 보이긴 하나, 찬성론자들은 문재인케어를 열렬하게 지지한다기보다는 문재인이 한다고 하니까 잘하겠지 하고 응원하는 정도입니다. 반대하는 의사집단은 본인들의 밥줄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더 강하게 반대여론을 형성하고, 결집된 소수파가 되어 이를 갈게 되지요.

    탈원전, 교육정책, 비트코인 규제 등 정부정책들을 보면 (그 방향이 옳고 그르냐를 떠나) 대체로 이해관계가 얽혀 있지 않은 사람들은 "뭐 그럴수도 있지"라는 반응을 보이는 반면, 이해관계가 얽혀버린 소수파는 빠르게 등을 돌리고 강하게 결집해 버립니다.

    문제는 이렇게 소수파들이 각 분야에서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어도, 야당이 대안이 되지 못해 이들 전체를 품을 수 있는 그릇 역할을 못한다거나, 선거에서 유의미한 결과로 치환되지 않는다면 이들은 계속 위축된 채로 남아 있을거라는 점입니다. 만약 (선거에서 이들이 강하게 결집하는 등의 과정 등을 통해) 이 사회에 흩어져 있는 소수파들이 어느 시점에 본인들이 다수라는걸 인지하는 순간, 이 정권은 빠르게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해양장미 2018.01.12 08:59 신고 address edit/delete

      1. 이 건만 그런 건 아니라 대체로 그렇긴 하지요.

      2. 역시 세상에 돈 만한 게 없습니다.

      3. 적을 많이 만든다는 게 이런거지요. 특히 좌파들이 만드는 적은 진짜로 큰 손해와 함께 생긴 적이라, 막연한 감정이나 정서로 생기는 게 아니라서 거의 평생 갑니다. 당선 전 문재인의 확장성이 낮았던 것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었지요.

      아직까지도 문재인이 그럭저럭 지지를 얻고 있는 건 거의 반사이익에 의한 것이고, 반대로 문재인이 잘못한 것에 대한 반사이익을 얻는 집단은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아직 한국 사회에 다이나미즘이 남아있다면, 이 상황이 지속되지는 않을 걸로 전망합니다.

  3. 퐁퐁 2018.01.12 09:37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이게 분위기가 비트코인 안 하는 사람들하고 정치인들은 저 비트코인 판에 별 관심도 없고 저게 주가조작인지도 잘 인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비트코인 판에 뛰어든 사람들조차도 저게 거대한 주가조작임을 인지하고 분노하는 것보다는 지금 당장 폭락이 멈추고 어떻게든 내 가상화폐가 구조라도 되기를 바라는데만 온 신경이 집중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 복서겸파이터 2018.01.12 10:23 신고 address edit/delete

      들어간 사람이 너무 많아서 말이 안나올 수가 없어요. 정부의지와 상관없이 코인값이 폭락하면-버블의 특성상 언제든지 폭락할 수 있겠죠- 또 분명히 말 나옵니다. 쉽게 발뺄 수 있는 상황이 아닐겁니다.

    • 해양장미 2018.01.12 23:32 신고 address edit/delete

      저거 보고 작전이나 조작 같다는 생각이 들려면 금융현실에 대한 경험적 이해가 좀 필요하긴 합니다. 당연히 금융에 대해 일정이상 이해하는 사람은 비율로는 그리 많지 않아요.

  4. 레너드킴 2018.01.12 10:55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얼마 전까지만해도 이 정권의 인기가 꽤 오래 갈것이라고 비관적으로 생각했었는데 의외의 부분에서 다수의 국민들이 이 정부의 본색을 발견할 수 있는 계기가 터지네요.

    애초에 동교동계 견제를 위해 영입된 운동권들은 현실정치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주류가 된 정권은 그럴싸한 인문학적인 수사와 도덕가치로 인기를 얻기는 쉬우나 결과적으론 몰락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왜냐면 그들의 가치관은 애초에 포스트모더니즘적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이익이 상충하는 현대사회의 다양성을 품을 수 없고 그래서 항상 희생당하는 소수가 생기기 때문이죠.

    그 소수가 모이고 모여 다수가 되는 순간 근간이 되는 거짓 도덕의 우위를 잃고 추락할 수밖에 없고 추락했던게 노무현 정권인데.. 이번 정부는 그때 학습한 바가 있기 때문에 쉽게 다수의 이익집단에게 실망을 안겨주는 실책을 하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지선, 총선까지 비관적이라 생각했으나 이런 사건이 터지는군요.

    실제로 법무부 장관 말대로 정부가 강력하게 거래소 폐쇄와 함께 규제 드라이브를 걸었다면 반시장적이라는 욕은 들었을지언정 이 정부의 아마추어리즘이 드러나진 않았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가격조작으로 누군가 뭔가를 해보려 했다기보다는 쥐고 있는 패가 지지율밖에 없는 정부이니 여론에 덜컥 겁이 나 헛발질 찬게 5시간만에 청와대는 아직 부처합의 없었던 사안이라고 발뺀 모습이고 이걸로 포퓰리즘과 무능이라는 본색이 낯낯이 드러나게 됐다 봅니다.

    이게 당장 이 정권의 지지율을 뒤집을 사안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소수자들이 이 사태를 계기로 모였을 거라는 것은 확신합니다.

    저는 코인판 소액으로 70만원 정도 벌고 나서 용기가 없어 손 뗏기 때문에 작게나마 이익만 봤습니다만 어제 패닉셀로 손해 보신분들에게 우선 안타까움을 표합니다만 정치적으로는 개인적으로 너무나 반갑네요.

    적어놓고 보니 윈브님이 같은 요지의 글을 바로 위에 적어 주셨네요. 그래도 남겨 놓겠습니다.

    • 해양장미 2018.01.12 23:35 신고 address edit/delete

      말씀대로 법무부장관이 저리 내질렀을 경우 책임지는 정부라면 그에 몇시간 후에 반박성명을 내선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아마추어 정부라는 소리 나오던데 이런 건 아마추어가 아닙니다. 대략 조폭이나 하는 짓이지요. 조폭들 주가조작 많이 합니다.

  5. 물레방아 2018.01.12 13:17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아직까지 야당에서 별 소식이 없는걸 보니 야당은 이 기회를 이용할 만한 역량이 없는것 같고, 인터넷 여론전에서 무적의 문꿀오소리가 처음으로 상당히 고전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는데는 의의가 있을수 있겠네요.

    • 해양장미 2018.01.12 23:35 신고 address edit/delete

      이번 사건으로 전 야3당은 그저 밥벌레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6. 윈브 2018.01.12 15:08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박상기의 난이 크긴 컸나 봅니다.

    엠팍 불펜 게시판까지 초토화됐네요. 게시판 전체를 코인글로 도배하는걸 넘어서 친문팬덤이랑 맞짱뜨고 피터지게 싸우네요 ㅋㅋ

    • 해양장미 2018.01.12 23:37 신고 address edit/delete

      세상에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그래도 돈만한 게 없다는 격언이 떠오릅니다.

  7. 빵떡 2018.01.12 15:53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아... 정권 수뇌부가 지금까지 무능하게 국정 운영을 했던 게 알고 보면 이날을 위한 코스프레가 아니었나 하는 망상까지 드네요. 대다수가 정부가 무능해서 이런 대형 사고를 쳤다 생각하지, 숨겨둔 흑심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말하는 사람은 극소수니 말입니다. 정권 수뇌부는 박근혜와 최순실 일당이 국가 권력을 이용해서 사익 추구하다가 쫓겨나서 팔자에도 없는 감옥살이 하는 꼬락서니를 보면서도 느끼는 게 없나 봅니다.

    • 해양장미 2018.01.12 23:36 신고 address edit/delete

      확실히 평범하게 그럭저럭 능력있는 정부였다면 이건 99% 조작이라고 생각할 텐데, 워낙 무능한 정부라서 조작이라 확신을 못하겠습니다.

  8. 우루미 2018.01.12 16:16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008&aid=0003992026

    정부가 돈뽑을려고 2차 작전준비중인가요?
    정부발표가 무슨사항이든 국민의 반대가 있으면 이랫다저랫다하니 피곤하네요
    야당들은 여당및 정부가 이렇게 못하는데 공격하는거보면 암담합니다
    ㄹ혜가 한나라당대표할때 노무현이 실책할때 명치가 아플정도로 공격을 잘했는데요.
    다른 야당대표는 결단을 왜 이렇게 못내리지는 모르겠습니다
    특히 안철수의 유일한 장점이 결단력이라고 생각햇는데 통합때문에 신경도 못쓰는지 신경을 못쓰네요
    이제는 ㄹ혜의 재평가도 이루어질것같습니다

    • 해양장미 2018.01.12 23:39 신고 address edit/delete

      사람들이 503호 거주자가 무슨 혈통으로만 그 자리 땄다고 착각하던데 지금 야3당 밥벌레들을 보면 즉위 전 503호 거주자는 진짜 용감하고 잘 싸웠던 거지요.

  9. 쿠키 2018.01.12 17:27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이것 때문에 실제로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질 만큼 뒤집어져도 아마 운동권 출신의 저쪽 윗대가리분들, 적어도 대통령 한 분은 상황 파악을 못 하겠죠. '난 옳은 일을, 착한 일을, 저들을 위한 일을 했는데 왜 저럴까?' 그렇게 생각하니 적폐몰이가 나오는 것일 터입니다만.

    그 점에서는 전임자와 똑같군요. '나는 옳은 일만을 했는데 왜 탄핵이 된 걸까?' 그 때와 다른 점이 있다면 이번에는 대통령뿐 아니라 요직에 앉은 사람들 다수가 그런 타입이라는 것 정도일까요. 이데올로기가 현실보다 중요한 분들.

    • 해양장미 2018.01.12 23:44 신고 address edit/delete

      503호 거주 중인 전임자는 거하게 해먹은 정황이 자꾸 나와서 현재까지 추정된 내용들이 맞다면 레알 철면피였던 거고요.

      운동권 광신도들은 어차피 내가 법이고 나 아니면 다 적폐라는 식인데 원체 일자무식에 아집만 가득하니 이런 사고가 펑펑 터지지요.

  10. 유월비상 2018.01.12 20:16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m.dcinside.com/view.php?id=bitcoins&no=3484144
    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하다못해 이런 반응까지 나오네요.

    • 물레방아 2018.01.12 21:33 신고 address edit/delete

      이제 문꿀오소리는 가상화폐 투자자 = 일베 라는 필승공식을 다시 꺼내들 것이고 SNS상에서는 문꿀오소리들에게 우호적인 명사들이 이러한 논리를 전파하겠죠. 과연 이것이 이번에도 통할까요?

    • 보통사람 2018.01.12 22:45 신고 address edit/delete

      일베로 모는거요 더이상 안통하는게 현실이죠 500만도 넘는 투자자를 그러고도 님겠지만요 김어준 패거리를 시작으로요

    • 해양장미 2018.01.12 23:44 신고 address edit/delete

      ㅋㅋㅋ 진짜 웃기네요.

  11. 침착하게 2018.01.12 22:51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http://thel.mt.co.kr/newsView.html?no=2018011210378287324&ref=https://search.naver.com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손도 안댄 제가 이런데, 판에 뛰어든 분들은 어떤 심정이실지...

    • 우루미 2018.01.12 23:44 신고 address edit/delete

      개인적으로 가상화폐금지하는거는 그럴수도있다고는 생각합니다
      물론 저는 가상화폐금지에 찬성하는건 아닙니다
      저의 입장은 가상화폐 투자를 하는것을 국가가 스포츠 토토나 강원랜드처럼 개인의 파국에 이르기까지 투자를 국가에서 어느정도 막아주는 정도의 규제만 한 다음에 허용하는게 저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번 정부는 한입으로 두말했지요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입니다
      국가가 시세조작을 했어요
      이런 정보를 미리 알고잇었으면 언론에 뿌리기 1분전이라도 이 정보를 알았으면 엄청난 이득을 볼수잇지요
      분명히 고위관계자중 재미본사람이 있을거예요
      이런 빅정보를 미리 알았으면 누군가는 어떻게든 안걸리려고 편법을 써가면서 이용했겠지요

      근데 야당들은 지금 금지하냐 마냐 이걸로 싸우니 뒷골이 땡깁니다
      가상화폐의 허용을 정치적 쟁점으로 가면 이번 사태는 그냥 묻히게됩니다
      정말 ㄹ혜만 뇌가 도화지처럼 펼쳐져있다고 생각되어지는데 그냥 야당의원들모두 뇌가 도화지처럼 하얗네요

    • 해양장미 2018.01.12 23:46 신고 address edit/delete

      무슨 공개 조작질을 1번도 아니고 2번 하는데 야권 것들은 이런 와중에도 무슨 밥벌레 노릇이나 하고 있으니 참으로 나라꼴이 아름답습니다.

  12. PPP 2018.01.13 02:04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가카 임기 중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작전이라는 생각이 들텐데 말이죠.
    현 통수권자님과 그 추종자들은 평소에 워낙 못하다보니, 이것도 실수일까 고의일까 혼란스러운 분들이 많네요...ㅎㅎ

    • 해양장미 2018.01.13 09:28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래도 고의일 가능성이 없지 않으니 그걸 캐봐야 할 텐데, 저 밥벌레 야당들은 그럴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쯤 되면 아주 같이 해먹었나 싶기도 합니다만.

  13. 침착하게 2018.01.13 09:31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http://www.fmkorea.com/901992094

    이번 논란과 관련해서 올라온 글이네요. 댓글을 보니 이 글에 대해 하나하나 반박하는 분도 계시고요. 전 본문보다는 반박 댓글에 공감이 가고, 무엇보다 현 정부의 공개 조작질에 대해서는 한 글자도 언급이 없는 것에 실소가 나옵니다만, 해양장미 님께서는 어찌 보시는지요?

    • 해양장미 2018.01.13 09:39 신고 address edit/delete

      0. 닉이 좀 문제네요.

      1. 전반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2. 상동.

      3. 과장된 표현.

      4. 맞는 말.

      5. 잘 모릅니다.

      6. 맞는 말.

      7. 부정적 시그널 준 건 맞는데 정권이 일관성 없는 걸 넘어 조작질을 한 건 제대로 이야기해야합니다.

      8. 아나키즘으로 표현한 건 정확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9. 맞는 말.

  14. 보통사람 2018.01.13 09:49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1826418397429955&id=100001854361862
    저 법무장관이란 사람은 그들이 뽑은 사람답게 내로남불 그 자체더군요
    세금도 안내고 땅부자에 과태료도 안낸 그런 사람이니요
    뭐 저들은 서민은 영원히 서민으로 님아서 지들 편만 들어주는걸 좋아하는게 현실이죠

    • 해양장미 2018.01.13 09:53 신고 address edit/delete

      이번 정부 내각 구성할 때부터 여러 소리 나왔었는데 그 땐 눈감던 사람들이 요새 앓는소리하는 거 보면 좀 우습기도 합니다.

      물론 일관적으로 비판한 사람들도 많고, 그런 사람들은 더 기운내서 이 정권의 악행을 제어해봐야겠지요.

  15. 깨시민 NNA 2018.01.13 12:22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국방부장관이 북한에 선전포고 해보는 건 어떻겠냐는 말도 나오더군요.
    어차피 정부 의견도 아닌데 무슨 상관이냐면서.

    • 해양장미 2018.01.14 15:36 신고 address edit/delete

      문빠 양념단들이 그만큼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16. 크크 2018.01.13 17:46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저 각 부처들은 전부 청와대 아래 있는거 아닌가요? 제가 잘못알고있는걸수도 있는데.. 법무부와 금융위가 청와대와 조율없이 그런 발표를 한다는거자체가 말이 안되지않나요. 청와대 지들은 몰랐다는데.. 이런 발언은 좀 심각한거 아닌가요. 머리랑 손발이 따로 노는건데;; 청와대가 왕따라도 당하나? 그런데 신도들은 법무부,금융위와 청와대를 분리시켜 생각하더군요.

    • 우동닉 2018.01.13 18:29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분들 사고가 원래 좀 그래요. 보수 정권이였던 시절이면 한몸이라고 양념을 한껏 버무렸겠죠.

    • 해양장미 2018.01.14 15:38 신고 address edit/delete

      의도한 조작 아니면 꼬리자르기 아니면 아예 손발이 안 맞는 무자격 정권인 겁니다.

      이 정권 광신도 파시스트들은 평범한 시민들의 적이요, 민주정치의 적입니다. 그들이야말로 청산이 필요하지요.

  17. 물레방아 2018.01.13 23:52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http://m.mediapen.com/news/view/326336

    https://www.facebook.com/siyoon00/posts/2221280347941829

    ㅇㅅㅇ 이 야3당보다 전투력은 훨씬 세네요...

    • 해양장미 2018.01.14 15:38 신고 address edit/delete

      이러다 ㅇㅅㅇ 정치인 되는겁니까.

    • 마릴린 2018.01.14 18:34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런데 윤작가 실명 언급하면 안되는거였어요? 두 분 다 이니셜만 적으셨네요.

    • 해양장미 2018.01.14 21:18 신고 address edit/delete

      아니오. 언급 하셔도 됩니다.

    • 쿠키 2018.01.15 08:36 신고 address edit/delete

      윤작가 본인이 행여나 모욕감을 느껴서 변호사 찾아갈 수위의 발언만 안 하면 되겠죠. 다른 분들이 굳이 실명을 똑바로 쓰지 않는 것은 아마 독자들의 정신건강(?)을 위함이 아닐지.

    • 마릴린 2018.01.15 17:47 신고 address edit/delete

      웅???
      쿠키님, 윤작가가 여기서 모욕감을 느낄만한 공격을 받을 이유가 있나요? 달레반 진영에서 현정부 풍자 만화 때문에 까는건 알겠는데요... 윤작가가 중도나 중도보수인 사람들에게 욕먹을만한 짓을 한 적이 있나요? 정말 몰라서 여쭤봅니다.

    • 보통사람 2018.01.15 17:49 신고 address edit/delete

      은근 고소를 많이 하거든요 그쪽 관련으로요
      오유나 루리웹 경우 망언 쏟아내서 욕해서 고소 먹은 사람이 많습니다 걔들의 업보긴 하지만요
      그리고 저 사람이 워낙 했던 그런 행동이 많아서요

    • 1257 2018.01.15 18:52 신고 address edit/delete

      욕먹을 짓을 안 하긴요. 저 만화는 아주 예전부터 인터넷 사이트 깨시민화의 제1번 프로파간다였는데요. 조이라이드가 추천글에 올라있으면 그건 그 글의 논조와 상관없이 일베충짓이 아니라 세력에 침공당하고 있단 뜻이였어요. 당연히 일반인한테 비웃음당할 만하니 그게 자기편 만드는 무기로 쓰이는 거죠. 이번정부가 하도 못하니 정론이 됐다 이런소리가 자주 보이는데 솔직히 저 인간이 뭘 하던간에 그냥 언급좀 안됐으면 좋겠습니다.

    • 물레방아 2018.01.15 19:27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만큼 현 정권에 날을 세우고 비판하는 사람이 문화계에 없습니다. 단 한명도요.

      그런 사람이 한둘이라도 생기는 순간 ㅇㅅㅇ은 관심 밖으로 멀어지겠죠.

      또 어떻게 생각해보면 김어준 같은 사람도 옹호해주는 사람이 많은게 지금 상황이라서요. 딱히 김어준이나 ㅇㅅㅇ이나 뭔 수준차이가 있나 싶습니다.

    • 마릴린 2018.01.15 21:18 신고 address edit/delete

      과거의 행적까지는 전 잘 모르겠구요..
      일단 물레방아님 글에 있는 페북 링크 타고 들어가서 쭉 봤는데 그렇게 욕먹어 마땅할 작가라는 생각은 안듭니다. 시사만화라는게 어느정도 과장과 위트가 필요한데 그림체는 촌스러워도 나름 역할을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서요. 저는 저런 작가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쩌면 물레방아님 말씀대로 저런 사람이 여럿 있어서 좀 더 세련된 시사만화를 선택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는게 문제겠지요.

    • 해양장미 2018.01.15 21:49 신고 address edit/delete

      ㅇㅅㅇ에 대한 평판이 오고가고 있군요.

      개인적으로는 작가로의 프로페셔널함에 있어 ㅇㅅㅇ은 비판받을 구석은 매우 많지만, 웹툰작가로 마이너한 정치적 성향을 가졌기에 필요이상 욕먹으면서 과도하게 방어적인 모습을 보였다고도 생각합니다.

      실제 ㅇㅅㅇ의 작품이 어느 정도 소비되어왔고 소비되고 있는 데는 문화권력의 심각한 정치적 편향성 및 좌파들의 과도한 공격성이 주된 이유일 걸로 추정합니다.

  18. 유시민민 2018.01.14 13:58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이번만큼은 유시민이 맞는말 하고있네요
    저거 통제 안하는 정부도, 규제 하지말라는 야당도 한심하기 이를데가 없습니다

    • 해양장미 2018.01.14 15:39 신고 address edit/delete

      이번에 한정해서 유시민의 말은 대체로 맞는데, 틀린 게 결정적으로 하나 있지요. 정권이 무슨 시세조작질을 했는데 거기서 손해본 사람들이 정부탓하지 말라는 거.

  19. 우동닉 2018.01.15 01:06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http://bbs.ruliweb.com/etcs/board/300018/read/2390140?

    노빠들은 그나마 막나가는 노통에게 지지를 거둘만큼 상식이라도 있었던 것 같은데 문빠들은 확실히 다르긴 합니다 ㅎㅎ

    • 해양장미 2018.01.15 01:40 신고 address edit/delete

      루리웹 문빠가 최악질 광신도 파시스트들 아닌가요.

  20. 쿠키 2018.01.15 10:21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인기 좋아하는 정부라서 일단 인기 떨어질 사안 같으니 무릎을 꿇긴 했군요.

    사실 그 과정 자체가 문제인데...

    • 해양장미 2018.01.15 10:27 신고 address edit/delete

      재앙 그 자체입니다. 투기꾼 앞에서 정부가 조작질에 오락가락하고 책임 떠넘기다가 아몰랑 선언이라니.

      요새는 문재인이 자신의 무능을 깨닫고 얼른 하야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일 1재앙이 농담이 아닌 수준이 되어버려서요.

    • 물레방아 2018.01.15 11:38 신고 address edit/delete

      이 사태에서 결국 집중적으로 욕을 먹었고 또 먹을 사람은 박상기인 듯한데...혼자 독박쓴것 같아 약간 불쌍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문재인은...제발 남북대화에서 줄건 주더라도 소기의 성과는 거두는, 이른바 '선방'을 해주길 바랍니다. 그게 안되면 정말 골치아프니까요.

  21. 잘보고있어요 2018.01.16 10:54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1778192078920488&id=330391970367180

    이제서야 이 사건의 진짜 문제점에 대해 얘기가 나오는군요.. 그나마도 "그럴 의도가 아니었을 것" 이라고 하지만 말이죠 ㅋㅋ.... 이렇게라도 얘기가 나와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야할지.. 답답하네요

    • 해양장미 2018.01.16 11:12 신고 address edit/delete

      야당이 이리 야성이 없으니 정부가 판을 깔아줘도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 폭풍포퓰피폐 2018.01.16 12:14 신고 address edit/delete

      미디어오늘인가 거기서 자한당 논평이랑 조선일보랑 논지가 똑같다고 깐 기사를 봤는데
      제 눈에는 야당은 친박이 인재풀을 다 갈아버려선지 좀 정신이 이상한거같고 조선일보는 댓글창이 노인정이긴 하지만 글 자체는 꽤 눈에 들어오는 글들이 보이더군요.

    • 해양장미 2018.01.16 12:28 신고 address edit/delete

      기자 되려는 사람들 중 제일 뛰어난 인재는 옛날부터 조선일보 중앙일보 갔습니다. 월급을 많이 주니까요. 웬만해선 정치색보다는 월급이 중요한 겁니다.

    • 폭풍포퓰피폐 2018.01.16 12:50 신고 address edit/delete

      아..그런거군요 그 업계가
      상식 하나 건져갑니다

    • 둥둥가 2018.01.16 13:57 신고 address edit/delete

      신문말씀을 하셔서 말인데 장미님은 기사를 보실때 효율적으로 보는 요령같은 게 있으신가요?
      어느정도 거르는 언론사와 그래도 그나마 신뢰하는 언론사를 생각하고 계신다던가, (물론 브랜드만으로 판단할 순 없겠지만)하루에 대략 이정도 시간은 뉴스를 보는데 소비한다고 정해두신다던가요

      정보사회에선 네이버 뉴스란만 가도 기사가 미어터질정도로 넘쳐나는데 정작 찾는 정보는 검색하면 정작 얼마 없으니 제가 요령이 없는건지...

      옛~날부터 어른들은 신문을 많이 읽어라해서 요즘 실천하려고 해도 수많은 기사속에서 뭘 봐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죙일 기사만 볼 수도 없고

    • 해양장미 2018.01.16 13:59 신고 address edit/delete

      오래 봐 왔으니 아마 요령이 있긴 할 텐데 스스로 그걸 딱히 의식하고 있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뉴스 보는 건 시간을 소모하기 때문에 일부러 챙겨보려 하진 않는 편이고, 관심가는 게 있으면 여러 검색접근점을 떠올리면서 찾는 편입니다. 이건 아마 경험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한편으로 언론에서 그럴싸한 자료를 찾기 힘든 경우는 정말 많습니다. 그럴 땐 언론에서 자료 찾는 건 빨리 포기하는 게 좋습니다.

    • 둥둥가 2018.01.16 14:02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렇군요. 참고하겠습니다.

      또.. 미숙한 티를 너무 내는 질문이긴 한데 요즘에 굳이 종이신문을 읽을 필요는 없겠죠? 종이신문하고 전자신문이 내용에서 질적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수정하신 부분에 대해 더하자면 그럴때는 1차자료를 찾아보려고 노력하는 편이긴합니다.ㅎㅎ 웬만한 통계자료라면 대부분 나라에서 잘 만들어 뒀던거라 품을 들이면 찾을 순 있더군요. 정부홈피 인터넷환경은 정말 사용자비친화적이긴 하지만요.

    • 해양장미 2018.01.16 14:07 신고 address edit/delete

      종이신문에 실리는 내용은 모두 온라인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추천 브금

 

https://youtu.be/lAKhAQvtYWs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이제야 좀 짐작이 가기 시작했고, 남북회담이 오래간만에 재기되었기에 향후의 시나리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운전자론은 현실화되었습니다. 아무도 북핵문제를 풀 수 없는 거 아닌가, 그런 분위기가 된 상황에서 남북접촉이 이루어졌지요. 트럼프도 동의를 표했고, 다 내덕이라는 멘트까지 했고요. 트럼프에게도 북핵은 골칫거리인데, 전쟁을 할 게 아니라면 어쨌든 풀어야 하는 숙제거든요.



 문제는 역시나 우리가 북쪽에 해줄 수 있는 게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은 우리가 북쪽에 뭘 해줄 수 있는지를 여러 차례 암시했습니다. 이 다음부터 나올 내용은 문재인 정권의 행동을 보고 미루어 짐작한 것이니, 이게 맞는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 여하튼 나의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마 우리나라는 북쪽의 안전 보증국가가 될 겁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를 좀 풀어보지요. 미국,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도 북핵을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리고 북쪽 같은 이상한 무장단체가 핵을 가지는 걸 불안해하지요. 그런데 문젠 이게 해결책이 없습니다. 전쟁을 하려 해도 명분이 이상해지는 게, 북핵을 금지하는 논리는 평화입니다. 그런데 평화를 위해 핵전쟁을 일으키는 건 누가 봐도 이상하지요. 아무도 핵전쟁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미 북쪽은 ICBM과 수소폭탄을 개발한 상태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별 피해 없이 북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북조선은 치킨게임에서 이긴 겁니다. 우리는 이걸 인정해야 해요. 북은 이제 핵보유국이고, 전쟁 분위기는 일단락되었기 때문에 원하는 걸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대가를 지불해야 할 때가 되었고요.



 

 북은 핵 말고는 가진 게 없는 유엔 가입국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서 핵을 빼앗을 수는 없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북핵의 비공식 인정 및 다소의 제한 같은 방식으로 풀리게 될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현 정권은 북핵의 비공식 인정을 돕는 방향으로 갈 거라 생각합니다.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통해 우리 남쪽이 북핵을 다소나마 제어하는 가운데, 전쟁을 종결하고 북쪽 세습정권을 인정하며 평화무드를 조성하자는 방향으로 말이지요.

 

 이렇게 될 수 있는 이유는, 사실 그 누구도 북핵에 대해 희망적인 대안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전쟁을 할 거면 벌써 했는데, 전쟁 외엔 북핵을 인정하는 것밖에 해결책이 없고, 문재인 정권은 그 사실을 잘 알고 있는데다 내부적으로 북핵을 인정하는 걸로밖엔 보이지 않습니다. 미국과 중국만 설득하면 어찌 풀리긴 할 거거든요.



 현재 트럼프는 영 정치적 입지가 좋지 못한데, 만일 종전에 성공한 평화 대통령이 되면 재선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미국 입장에서도 핵미사일 맞을 위험은 줄이는 게 좋은데, 겁박과 압박을 동원해도 별 소용이 없다는 건 증명되다시피 했기에 다음 스탭을 밟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쟁이 아니라면 협상이 되겠지요.

 

 가장 반발할 걸로 예상되는 건 일본인데, 이 시나리오에서 아마 일본엔 군대가 다시 생기게 될 거고, 한일관계는 꽤 악화되긴 할 겁니다. 그렇지만 일본도 북핵문제를 어쩔 수는 없지요. 일본이 자체 핵무장을 노리는 쪽이 더 합리적일 겁니다.



 이 시나리오의 이점은 대체로 모두가 현실적으로는 득을 본다는 겁니다. 노스코리아 리스크의 제거는 우리나라의 자본가 그룹에도 이익이 꽤 되기 때문에, 반공보수세력이 아닌 자유주의-시장주의 포지션인 사람들은 어쨌든 북핵리스크의 제거에 박수를 보낼 확률이 높습니다. 한편으로 김정은은 핵을 개발했으니까 그걸로 전쟁을 해야겠다는 생각은 1도 없을 것이고, 그걸 활용해 이익을 챙기고 북조선을 중동 왕조국가 같은 나라로 만들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런 시나리오를 중국이 싫어할 일은 없고요. 일본과 우리나라 서민만 손해 보면 끝날 일입니다.

 

 본문은 앞으로의 일이 이런 식으로 흘러갈 거라는 이야기라기보다는, 현 정권이 이런 식의 시나리오를 짜고 있는 걸로 보인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운전대를 잡겠다는 건, 이 정권이 주도적으로 북핵은 위험하지 않다. 우리가 완충재가 되겠다.’고 강대국을 설득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해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잃을 건?

 

 북핵리스크의 제거와 낮은 단계의 연방제 통일로 얻는 이익은 있을 테지만, 그 과정의 모든 협상과 물밑작업 내용에선 손해를 볼 겁니다. 현 정권의 전략은 이런저런 손실은 다 감수하고서라도 이 숙제를 풀겠다는 걸로 보이거든요. 성공한다면 아무리 많은 손실을 보더라도 문재인은 역사에 이름을 남기게 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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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moagim 2018.01.10 00:52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막상 어떤 정권이든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의외로 별로 다를것 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 다만 좀더 북한을 한계선상까지 몰아붙이고, 중국을 압박해서 우리에게 유리하게 끝낼수 있는 것을 필요이상으로 비굴하게 굴고 있다는 것이겠네요.

    그런데 결국 이 시나리오는 우리나라의 정권이 갈리거나 수틀리면 언제든지 북으로의 지원금이 줄어들 수 있고 북한은 북한대로 좀더 항구적인 안정보장을 요구하기 위해서 계속 핵을 든채로 미국에게 징징거린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될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어떤 보장도 북한의 항구적인 안정을 담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시나리오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설령 평화조약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결국 공수표에 지나지 않나 싶네요. 오히려

    노무현이 내정실패를 북한으로 덮어보려고 하다가 사람들에게 더 비호감으로 전락했는데 이따위로 정치하면서 과연 자기들 바램대로 시나리오가 좋게 흘러갈거라고 생각한다면 자기들이야말로 민중을 개돼지로 아는것 입니다.

    아무리 길어져도 민주당 정권이 안희정대에서 끝나기를 바랍니다. 물론 문재인대에서 끝나면 더 좋고요.

    • 해양장미 2018.01.10 08:57 신고 address edit/delete

      이번 정권이 군사외교에서 저지르는 큰 문제가 그것입니다. 비굴하게 굴면서 손실까지 너무 본다는 거요.

      만약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추진해서 그게 이루어진다면 쉽게 물리긴 어렵지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현 정권은 거기까지 진도를 빨리 뺴고 싶어할 거고요. 그들의 계획대로 될진 모르겠으나 북쪽도 계속 저모양으로 살고 싶진 않겠지요.

  3. 귀염둥이 2018.01.10 01:27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낮은 연방제로 통일? 되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사라진다는건 잘 이해가 안갑니다만. 김씨왕조가 있는 이상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항상 존재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중동이나 다른지역이 다 나름의 나라를 유지한다고 해서 리스트가 없는게 아니니깐요.

    치킨게임도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이겼다고 표현하신 것 같긴 합니다만,, 문재인이랑 중국때문에 미국이 제대로 해보지 못한 면이 크다고 봅니다.

    역사를 제가 잘 안다면,, 분명히 배울 만한 사례가 있을 텐데.. 지식이 짧네요 ㅎㅎ

    • 1257 2018.01.10 04:49 신고 address edit/delete

      https://www.google.co.kr/url?sa=t&source=web&rct=j&url=http://www.kaisnet.or.kr/modules/bbs/index.php%3Fmode%3Ddownload%26code%3Dnon_search%26id%3D1560%26zid%3D2&ved=2ahUKEwi9qLmJysvYAhVGgLwKHd1xDzk4ChAWMAB6BAgHEAE&usg=AOvVaw1EFuT_ga7XsCVyFgIIBzIw

      역사적 선례라 하자면 파키스탄의 핵개발 과정을 꼽고 싶네요.

      치킨게임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모르시겠다는데 역사상 핵에 대한 열망이 있는 국가가 댓가를 감당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는 경우 핵을 갖는 것을 막을 수 있었던 경우는 없었습니다. 양대 핵국가였던 소련은 물론이고 영국, 프랑스같은 미국의 동맹국들, 중국, 인도나 심지어 파키스탄같은 가난한 핵보유국까지 개발단계에서 전부 핵개발을 저지해보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결국 다 핵을 갖게 되었죠. 북핵은 꽤 한국과 미국에 불리한 게임이였어요.
      둘째로는 한국과 중국이 어떤 역할을 했던간에 이미 사실상 끝난 일임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만약이란 없는 것이죠.

    • 해양장미 2018.01.10 08:59 신고 address edit/delete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군사적 갈등과 위험으로 주로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사라졌다고 외국인들이 판단하면 사라지는 겁니다. 한국이 다른 지역보다 딱히 군사적으로 크게 긴장된 지역으로 인지되지 않으면 됩니다. 실제 얼마나 잘 될진 모르겠습니다만,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없애는 게 목표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

      치킨게임에 대한 건 1257님이 잘 설명해주셨네요.

  4. 올드진 2018.01.10 02:20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정말 어디서 부터 시작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조국이랍시고 돌아가는 꼴을 보니 정말 분하고 억울하고 짜증나고 정이 떨어집니다.

    1.일단 그 잘난 균형자론이 무시무시한 후폭풍을 무시한체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있다고 평화를 이루었고 문재인이 해냈다는 나라가 화납니다. 우리나라의 미래와 안보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자유를 인질로 평화를 이뤄낸것이 무슨 평화입니까. 체임벌린도 이렇게 멍청하지 않았고 이완용이 팔아먹은 나라는 자유라는것이 존재하지 않는 나라였지요. 개헌특위의 개헌안과 연방론주장 그리고 경제민주화를 보면 이 자 들이야 말로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입니다.

    2. http://oldjin.tistory.com/9

    이 글에서 썼던 제 예상이 점점 현실화가 되는것 같아 걱정입니다. 아니 그걸 넘어 이대로 가는걸 보면 웬만하면 주사파에 의한 한반도의 공산화 따위의 피해망상적 얘기는 가급적 삼가하려 했는데 낮은단계의 연방제와 개헌안을 보니까 이 피해망상이 현실화 될까봐 겁납니다. 제 예상대로 북한과의 종전의 대가로 미국이 미군철수 등의 카드를 준다면 이 최악의 경우가 한발짝 더 앞으로 오는거지요.

    3. 썰전에서 김훈의 발언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실리적 외교는 평화주의 망상에서 벗어나서 서방진영과 북-중-러 둘 중에서 현명한 선택을 하는것이 아닌 병자호란당시 주화파 처럼 굴복하는것을 의미한다고요. 얼마전 부기영화에서 “북한이나 중국의 공산당이 대한민국을 침공한뒤 머리를 조아리라 하면 여러분은 민주주의와 정의의 명분을 위해 싸울건가요, 아니면 실리와 삶을 위해 항복할것”이냐 라는 의미있는 질문을 던졌는데 생각보다 많은 이들이 후자를 택하더라고요. 지금 이 정부의 대북정책은 이러한 견해가 최소한 부분적으로 반영된는것 같습니다. 평화를 명목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안보를 포기하는 길이요.

    쓰다보니 셋다 똑같은말을 하는것 같은데요, 아무튼 작금의 심정이 너무나도 괴롭습니다. 정말 이대로가면 우리나라가 베네수엘라꼴, 아니 아예 공산화가 되는게 아닌가 같은 고민이 진지하게 들기 까지 하고요. 그저 무력하기만 합니다.

    • 해양장미 2018.01.10 09:11 신고 address edit/delete

      1. 민족주의가 개입하기 때문에 여러 판단이 꼬이는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 정권 주요 구성원들인 운동권들은 술 먹으면 '사실 민족 정통성은 북에 있는 거 아니냐'라고 말할 정도의 마인드이기도 하고요. 심각한 아집인데, 민족주의라는 게 원래 좀 종교적인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2. 미군철수는 정말 나쁜 시나리오인데, 미군철수 카드가 나오면 트럼프고 문재인이고 반발에 부딪칠 거라 굳이 그럴 것 같진 않을거라 일단은 짐작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과 북측이 강하게 제의할 수는 있겠지만, 문재인과 트럼프도 뚫기 힘들 안이겠지요.

      한편으로 연방제 시나리오에서 한국의 민주사회주의화는 어느 정도 이루어질 것 같기도 합니다. 물론 그리 된다면 매우 골치아픈 일이 되겠지요.

      3. 이야기하신 면은 좀 답이 없는 면이 있습니다. 일본엔 이상한 적대감을 가지고 독립운동가를 찬양하면서도, 북쪽과 중국에는 또 이상하게 호의적인 민족주의 밈이 있달까요.

      북쪽도 이미 공산주의 국가는 아니니 여기가 공산화까지 될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민주사회주의만 해도 상당히 골치아픈데, 현 정권엔 민주사회주의자가 많지요.

  5. 폭풍포퓰피폐 2018.01.10 02:32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저도 대강 그러리라 상각합니다.
    '당장 전쟁하자는 소리냐' 같은 말을 하도 반미성향의 단체에서 선전하다보니 본능적인 거부감부터 듭니다만, 현실적으로 핵무장한 북을 상대로 얻을것 없는 전쟁에 뛰어들기는 어려우리라 생각합니다.

    처한 현실만을 고려해보면 일단은 균형이 맞아보입니다만 항상 북한의 도발에 먼저 맞고 시작하는 입장이다보니 수틀리면 또 어떻게 될지 많이 불안합니다. 김정은의 봉건왕조를 유지해가는 수단으로 행해져왔던 대한민국에 대한 공갈협박은 어떻게 될까요?

    • 쿠키 2018.01.10 08:22 신고 address edit/delete

      연방제가 이뤄지면 그런 협박보다 훨씬 강력하고, 유효하며, 불가피한 수단을 사용하겠지요. 연방의회의 표 수.

    • 해양장미 2018.01.10 09:16 신고 address edit/delete

      당연히 평화무드가 조성되더라도 수많은 갈등이 있겠지요. 어쨌든 상당히 뜯길 건 생각해둬야 합니다. 치킨게임의 위너는 북쪽이 된 상태라서요.

    • 물레방아 2018.01.10 09:17 신고 address edit/delete

      올해는 새해 벽두부터 각오해야 할것들이 많아지네요...

  6. 2018.01.10 04:13 address edit/delete reply

    비밀댓글입니다

    • 해양장미 2018.01.10 09:17 신고 address edit/delete

      아아, 괜찮은 판단이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좀 그렇지요.

  7. 쿠키 2018.01.10 08:07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낮은 단계의 연방제라는 것 자체가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 손해 아닌가요?

    이미 수백 년이 지난 지금 연운 16주를 바치고 산 평화가 진짜 평화라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그게 현대의 일이 되면 꼭 눈이 멀어서 무조건 바쳐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기곤 하네요.

    요나 금은 뒤치기할 후방의 이민족이라도 있었지요...

    • 해양장미 2018.01.10 09:30 신고 address edit/delete

      일단 과거 6.15 남북공동선언엔 그다지 여론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번에도 그럴 거 같고요.

    • 유월비상 2018.01.10 10:31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땐 민족주의적 분위기가 강했고 북한을 한민족인 국가로 보는 시각이 강했죠. 북한의 속셈은 몰랐거나 알면서도 무시했고요.

      지금은 북한 실체를 너무 많이들 알아서 그때만큼 반응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 해양장미 2018.01.10 11:27 신고 address edit/delete

      지금은 핵전쟁에 대한 불안이 너무 높아서 반응이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8. 해양장미 2018.01.10 08:32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물레방아님 닉네임을 사칭했으며, 이후 물레방아님 요청으로 교체했지만 사과 한 마디 없는데다 본문과는 아무 상관없는 내용의 ㅇㅅㅇ 만화 링크를 건 방문자 불쾌한방랑자를 차단조치합니다.

  9. 방사포 2018.01.10 09:11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저는 해양장미님과는 다른 관점으로 북핵문제를 바라봅니다 북조선이 미국과 핵개발 문제로 치킨게임을 벌였고 결국에는 북조선이 이기는 방향으로 나아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애초에 치킨게임이란 국가 대 국가로서의 국력이 어느 정도나마 균형을 이뤘을때에나 가능합니다 당장 중국의 원유공급만 차단돼도 손가락 빨아야할 세계 최빈국 가운데 하나인 북조선이 미국과의 치킨게임을 벌인다는 것을 상정하는 것 자체가 국제정치의 정론에서 완전히 동떨어진 분석입니다

    그리고 파키스탄의 핵개발 사례를 북조선의 핵개발 사례에 대입시키는 것 또한 옳지 않은 것이 애초에 파키스탄은 미국을 핵무력으로 위협하면서 현재의 북조선같은 수준의 적성국반열에 오르내린 적이 없었고 당시 파키스탄이 핵개발하던 상황이래봤자 중립국 포지션이었던 인도의 핵무장에 대한 대항전력 구축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이것은 미국에 대한 핵위협 혹은 냉전시대 미국의 패권다툼 문제에는 전혀 방해가 될 요소가 아니었고 그렇기때문에 미국이 억지로 무리하면서까지 파키스탄의 핵개발에 대해 태클걸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현재 북조선 핵문제의 경우 저때와는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북핵은 미국이 중국에 대한 본격적인 견제를 바탕으로 수립한 차기 대전략인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해 막대한 리스크를 지우고 있으며 또한 북조선은 최소한의 상식마저 져버린 현재 지구상에 존재하는 유일무이한 3대 세습 전제군주정 국가입니다 만약에 미국이 실제로 저런 북조선의 핵보유를 용인한다? 이것은 미국이 냉전시대 종식이후 서방진영 국가들과 더불어 30여년간 심혈을 기울여 구축해놓은 NPT체제의 종말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며 앞으로 어떠한 비핵국가도 국제적 고립과 압박을 감내할 경우 북조선과 같은 핵보유국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완벽한 선례가 되는겁니다

    인류 역사상 최대의 패권지위를 누리고 있는 미국이 저러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걸 과연 묵인하게 될지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대단히 회의적인 입장입니다 미국이 현재 문재인의 운전자론과 남북대화에 대해 지지 입장을 밝히고 있다고는 하나 미국의 남북대화와 협상지지는 항상 북조선의 핵포기라는 조건부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이것은 결국에 현 문재인정권의 대한민국이 북조선과의 대화와 협상을 통한 현정국의 타개를 모색하는 것을 미국도 인정하되 협상의 방점은 어디까지나 북조선의 핵포기이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저는 현재 이러한 미국의 태도는 곧 만약에 한국이 북조선의 핵포기라는 명제를 한국의 방식대로 실현하지 못한다면 그때에는 미국이 직접 나서서 해결하겠다는 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 나름대로 동맹국인 한국에 대해 최대한의 배려를 하고 있는겁니다

    실제로 미국이 북조선의 핵을 무력화할 카드는 얼마든지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일본, 대만의 핵무장 용인을 취하는 제스쳐만 보여도 당장 중국은 경기를 일으키며 북조선을 굶겨죽일 각오도 불사할 것이며 이외에도 다양한 방식을 통한 대중경제 압박 전략 혹은 최종적으로 군사카드 사용까지도 충분히 염두하고 있을겁니다 결론적으로 미국이라는 국가가 현상황에서 북핵을 용인할 그 어떠한 당위성이 없다는 게 제 견해입니다

    • 해양장미 2018.01.10 09:27 신고 address edit/delete

      저야 방사포님 의견에도 일리가 있다 생각은 합니다만, 일단 본문에도 적었지만, 본문 시나리오는 '문재인 정권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정도의 이야기긴 하고요.

      미국이 한국, 일본, 대만의 핵무장 용인을 취하는 제스쳐를 보일 경우 그 뒷감당은 매우 어려울 겁니다. 이미 있는 북핵을 그럭저럭 용인하는 것보다 더 골치아픈 상황이 될 수도 있지요. 미국의 군사전문가들과 무관하게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인들이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풀고 싶어하느냐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개인적으론 트럼프는 중국과 군사적 긴장을 덜 만드는 방향을 좋아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긴 합니다.

    • 방사포 2018.01.10 09:43 신고 address edit/delete

      저도 문재인 정권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의견에 한해서는 전적으로 해양장미님의 주장에 동감합니다

      결국에는 북조선의 핵포기를 이루어낼래야 이루어낼 수 없는 한반도 택시운전사 문재인정부의 운전솜씨를 실컷 감상한 트럼프 행정부와 미의회가 어떠한 결정을 내리게 될지가 앞으로 북핵문제의 최종적 결론점이 되겠죠

    • 1257 2018.01.10 10:28 신고 address edit/delete

      참고자료 http://repo.kinu.or.kr/bitstream/2015.oak/2345/1/0001469026.pdf

      https://www.google.co.kr/url?sa=t&rct=j&q=&esrc=s&source=web&cd=1&cad=rja&uact=8&ved=0ahUKEwjb_8bTk8zYAhULW7wKHcK_BFgQFggmMAA&url=http%3A%2F%2Fwww.kaisnet.or.kr%2Fmodules%2Fbbs%2Findex.php%3Fmode%3Ddownload%26code%3Dnon_search%26id%3D1541%26zid%3D2&usg=AOvVaw1qMgsL69urR9tFgxISOeRm

      1. 치킨게임이라는 단어 자체가 너죽고
      나죽자는 뜻이지만 실제로 북한이 그렇게 하는건 물론 불가능합니다. 지구상에서 미국에 확증파괴전략을 사용할 수 있는 국가는 소련-러시아뿐이고 중국조차
      최소억제전략을 고수하고 있죠. 그래도 북한에는 핵이 있고 나름의 핵전략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파키스탄은 제가 쓴 위 리플에 '가난한 약소국이여도 핵보유 의지가 있는 국가의 핵개발은 막을 수 없다' 라는 예시로 언급했습니다만, 북한과는 상황이 다르긴 합니다. 그러나 북한의 핵무기가 완성된 시점에서 핵개발은 막을 수 없다는 본질은 별로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3. 앞으로도 북한이 공식적인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을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실제로는 핵을 보유하고 있고, (북한이 핵을 포기할 리가 없다고 보는 입장에서)전쟁이 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이런 어중간한 상태가 유지되겠지요. NPT체제가 붕괴하는 것이 아니라요. 예외가 하나 생긴다고 모든 게 물거품이 되고 다들 핵개발로 달려가기엔 미국의 영향력은 여전하며 국가들은 잃을 게 많으니까요. 심지어 핵우산에 대해서도 '북한에게 핵을 맞는다면 핵우산이 작동하겠지만, 중국같은 강대국에게 맞으면 미국은 핵전쟁을 두려워하여 보복하지 않을 수 있고, 그럴 때에도 다른 국가들은 강대국을 두려워하여 핵개발에 나서지 않고 그냥 예외취급하여 체제는 그대로 유지될 것이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개인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4. 미국이 북한의 핵을 무력화할 카드를 얼마든지 가지고 있다는데 회의적입니다. 미국이 최강이지만 전능하진 않죠. 그런데 중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하지만 중국은 최강이지도 않고 미국만큼의 능력도 없습니다.
      논문에 그걸 설명하는 부분이 있는데 매우 기므로 해당 내용만 인용해드리겠습니다.

      북한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중국을 움직여야 한다는 주장은 북한 관련 사안이 불거질 때마다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다. 주요 회의마다 중국 측 학자나 관리를 초청하여 중국의 의견을 듣는 것은 일상화되었다. 한국의 고위층 인사와 동급의 중국 인사 간의 회동이 있을 때면 언론들은 북한에 관해 어떠한 의견을 교환했는지 그리고 우리 쪽 의견에 동조를 했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보도를 한다. 때론 만남이 있은 후 공식적으로 발표되는 양측 내용의 미묘한 차이를 두고 만남의 실질적 효과에 대해 논란이 일어나기도 한다. 여하튼 좀 더 적극적으로 중국이 대북 영향력을 행사하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에 중국 측의 발언과 의사에 촉각을 곤두세운다.

      우리가 북한을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국가는 중국이라 믿는 이유는 단순하다. 과거 두 국가가 동맹관계에 있기도 했었지만, 두 국가 간의 경제적 교류가 북한의 경제규모에서 상당량을 차지한다는 평가 때문이다. 또한 북한이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힘든 석유와 같은 대부분의 주요자원이 중국을 통해 북한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이다. 결국 중국이 갖고 있는 대북 경제 지렛대가 작동을 하면, 북한은 변화의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 때문에 중국에 대한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현재 우리의 외교적 노력은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고, 또 중국은 북한에 대해 지렛대를 시원하게 사용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판단을 가능케 했던 몇 가지의 믿음을 다시 점검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절에서는 중국의 대북 경제 지렛대가 북한의 정치적인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에서부터, 북한의 대중 교역량이 북한의 경제규모에서 차지하는 실질적인 비중, 그리고 중국의 영향력 행사의지 등을 다시 한 번 점검해 보려고 하였다.

      경제적인 요인이 정치적인 관계의 성격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자유주의 시각에 바탕을 두고 있다. 반면에 정치적인 관계의 성격이 경제적인 상호작용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는 시각은 현실주의 이론을 원용한다. 사실 어느 이론이 국가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보다 적절한 설명력을 가지고 있는가는 말하기 힘들다. 현실세계에서는 각각의 두 이론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례들이 모두 공존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론을 바탕으로 설명하기 곤란한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과 일본의 경제교류나 무역의존도는 어느 국가들 간의 교류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정치적인 측면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한일관계의 엇박자는 자유주의 이론의 주장을 무색하게 만든다. 거꾸로 뒤집어 보면 정치적인 엇박자가 경제적 교역의 축소를 가져오는 것도 아니기에 현실주의 이론의 설명력도 그리 정확한 것은 아니다. 중국과 북한 간에도 똑같은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아무리 북한의 대중국 경제교류나 의존도가 높다고 하여도 북중 간의 정치적 관계가 원활하게 돌아가지는 않는다. 아무리 중국이 변했다고는 하지만 같은 공산주의 이념을 공유함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볼 수 있었던 파격적인 대북지원은 찾아볼 수 없다. 결국 중국의 지렛대가 작동한다고 해서 북한이 중국의 의견에 동조할 것이라고 장담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다.

      ...

      경제적 지렛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모르지만, 사용을 했는데도 변화가 없는 것이라면 문제는 다소 복잡해진다. 정치적 행동 변화를 위해서 경제적 지렛대는 효용성이 없는 수단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애초에 중국의 대북 경제적 지렛대는 크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보통 국가에 대한 경제 제재가 성공하기 힘든 이유는 경제 제재를 받는 국가가 제재를 하는 국가 외에 대체국가를 마련할 수 있거나 제재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자생적인 역량이 있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경제적 지렛대라는 것은 효용가치가 없게 된다. 미국이 이란에 경제 제재를 시도하는 와중에 러시아나 중국이 그 틈새를 파고드는 것과 마찬가지다.

      중국이 경제적 지렛대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변화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또 다른 해석을 할 수 있다. 주변 국가들의 희망과는 달리 경제적 충격에 견딜 수 있다는 것은 북한의 내구력이 강하다는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북한의 경제는 매우 취약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북한 경제의 실상에 관해선 탈북자들의 증언에 아주 잘 나타나고 있다. 자체적으로 생필품을 생산하지 못해 중국산이 이를 대체하고 있으며, 공장을 돌리기 위한 전력난도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요한 점은 이렇게 취약한 경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외부의 경제적 제재를 견뎌낼 수 있냐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짐작하는 것과는 달리 북한의 경제규모에서 대외무역량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다면 외부의 경제적 충격으로 북한 내부에 파장을 일으키기에는 역부족일 수 있다. 북한 경제규모나 무역량에 관한 정보는 정보라기보다는 대부분 추정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는 대부분의 국가들과는 달리 북한은 외부로부터의 정보유입은 물론 내부의 정보가 밖으로 나가는 것도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자국 내 경제상황에 관한 정보는 해당 국가가 공개하지 않는 이상 이를 확인할 수단이 존재하지도 않는다. 특히 북한과 같이 철저하게 통제된 사회의 정확한 경제사정 정보를 파악한다는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결국 북한 경제에 관한 추정치는 오차범위가 얼마나 되는지도 확신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일반적인 기준으로 평가하면 우리가 추정하는 북한 경제는 무너지지 않는 게 이상할 정도다. 석탄과 같은 지하자원을 중국에 수출해서 벌어들이는 돈이 적지 않다고 하지만 북한과 같은 인구 규모가 지탱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만일 남미나 아프리카의 어떤 국가가 북한과 같은 경제상황을 겪고 있다면 벌써 국가부도에 버금가는 파국을 맞았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북한 경제는 멀쩡하게 굴러가고 있다. 근근이 지탱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국가파산에까지 이르지는 않고 있다. 어쩌면 우리가 추정하는 것과는 달리 자급자족의 경제구조는 의외로 견고할지도 모른다. 이것이 맞는다면 북한의 입장에선 최대 규모라고 할 수 있는 중국과의 교역량이 중국의 대북 지렛대로 작용하기에는 무리라고 볼 수 있다. 결국 중국이 대북 경제적 지렛대를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북한에게 정치적 행태를 바꿀 만큼의 충격을 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중국은 북한을 변화시킬 힘이 있는가? 대중압박으로 북핵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가? 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생각하는 학자들이 많고 그에 동의하는 편입니다. 중국은 의도도 불순하지만 그에 앞서서 대북 영향력 또한 제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 방사포 2018.01.10 14:35 신고 address edit/delete

      1. 북조선이 미국을 상대로 현시점에서 구사할 수 있는 핵능력이 과연 무엇이 있겠습니까? 만약 북조선이 태평양 너머 미국본토에 전략핵을 투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췄다면 이는 가능한 시나리오이겠으나 아직까지 북조선이 icbm 대기권 재진입 능력을 입증해보인 적은 단 한번도 없습니다 지난 화성-15형의 대기권 재진입 실험도 실패로 끝났죠 현재 북조선의 대화 및 평화공세 또한 앞으로 북조선이 미본토를 타겟으로 하는 핵투사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시간벌이용 전략이라고 보는 게 타당합니다 만약 실제로 북조선이 핵전력을 완성시켰다면 대한민국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겠죠 보나마나 미국을 상대로 직접적인 북미 협상을 요구하고 나섰을겁니다

      2. 북한의 핵무기가 완성됐다고 결론 지으셨는데 북핵의 완성은 앞에서도 언급드렸듯이 태평양 너머 미본토에 전략핵 투발이 가능해졌을때에나 해당되는 것입니다 아직 이 단계까지 도달한 것은 아니기에 북핵이 완성된 시점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북핵문제가 실제 임계점에 도달할 무렵이라 판단되는 경우 미국은 어떤 식으로든 그에 대한 대응책을 내놓을 걸로 생각합니다

      3. 북조선이 공식적으로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느냐 마느냐는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의 경우도 냉전 시대에 비공식적으로 핵보유국 지위를 획득한 국가들이죠 그러나 북조선의 경우 앞서 국가들의 경우와는 달리 자신들이 최대 적성국으로서 명시한 미국의 본토에 핵전력을 투사하는 것을 대외에 과시할 목적으로 핵전력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는 현재 NPT체제가 결성 및 유지될 수 있었던 근간인 미국의 비핵 우방국들에 대한 핵우산 제공 보장을 통째로 뒤흔드는 행위입니다

      다시 말해서 NPT하의 비핵 국가들이 북조선같은 불량 국가가 핵무기를 쥔채로 국제 정세를 뒤흔드는 광경을 목격함으로써 그 유명한 드골의 '파리를 지키려 뉴욕을 포기할 것인가'로 대변되는 미국 핵우산에 대한 불신을 갖게됨과 동시에 NPT체제가 점차적으로 무력화되는 과정을 밟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 북조선이 미본토에 대한 핵투사 능력을 바탕으로 미국의 한반도 정세 개입을 최소화하면서 한국을 핵인질로 삼는 전략을 구사할 경우에 그 상황에서 한국과 일본이 손가락빨면서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갰습니까?

      4. 말씀대로 미국이 전능한 국가는 결코 아닙니다만 통일연구원의 논문 한편을 인용하셔서 주장하시는 바를 나열해 주셨는데 저 논문의 주요논지는 '북조선이 자급자족이 가능한 경제 시스템을 확보하였을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이 북조선을 컨트롤하는 것은 불가능하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치명적인 오류가 존재합니다 북조선이 설사 중국에 의존하지 않고도 어느정도 자생력을 갖춘 경제시스템을 갖추고 있다한들 원유공급과 군사 전략 자산 유지 및 확충에 한해서만큼은 중국 없이는 어찌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저 논문에는 이러한 문제점을 논하지 않은 채 북조선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에 대해 평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연초부터 각종 위성사진들을 공개하며 중국과 북조선의 해상 원유 밀무역을 꼬집는 것이 괜히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북조선의 내부 경제를 지탱하는 버팀목인 장마당 경제의 경우 대다수의 재화를 중국 공산품에 의지하고 있으며 거래화폐마저도 위안화와 달러화에 국한돼 있을 정도인데 이 문제를 차치하고서라도 북조선의 원유 수입은 대부분 중국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또한 북조선이 현재 운용중인 이동식 발사대, 유도무기에 필요한 GPS항법 체계, 장거리 로켓 생산에 있어 필수적이지만 러시아는 수출하지 않고 있는 특수 알루미늄강 등의 가공 자재 공급처가 과연 어디이겠습니까? 한국조차도 아직 못만들어본 120톤급 추력체계의 대형로켓 제작에 필요한 각종 가공 자재나 16X16 TEL같은 고급 전략 자산을 전차하나 자체적으로 개발생산할 여력조차 없어서 아직까지 구닥다리 T-62계열 전차에 중국이 제공하는 파워팩과 포신을 달고다니는 열악한 북조선의 공업력으로 과연 자체 생산이 가능하리라 보십니까? 여기에 더불어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11/16/0200000000AKR20171116139100077.HTML 인도의 경우 이미 수년 전부터 파키스탄이 중국의 손을 거쳐 북조선에 핵기술을 지속적으로 제공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기까지 합니다

      현재 북조선이 핵, 미사일을 비롯한 각종 비대칭 전략 자산을 유지 및 확충할 수 있는 가장 근원에는 중국의 역할이 보다 절대적이며 그렇기때문에 현 미국의 행정부 및 의회에서 중국의 북조선 원유 공급 및 알루미늄강을 비롯한 각종 가공 자재 공급 중단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겁니다 중국이 지원을 끊는 바람에 북조선 사람들이 당장 굶어죽느냐 마느냐와는 또 다른 문제인거죠 현재 지구상에서 유일무이한 전제군주정 하의 병영국가 체제인 북조선이 자신들의 병영을 구축하고 유지 및 확충하는 것은 전적으로 중국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적어도 현시점의 미국은 조중 관계에 대해 저렇게 해석하고 있는겁니다 북조선의 핵전력이 한발짝씩 완성을 향해갈수록 미국 입장에서는 저러한 조중간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대중강경책을 꺼내들 수 밖에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 1257 2018.01.10 17:20 신고 address edit/delete

      1. 북한이 주장하는 핵억제력과 실질적 대미 핵억제력 간에 간극이 큰 건 사실입니다. 능력의 부족을 핵사용 의지의 적극적인 표출을 통해서 만회하고자 하지만 별게 없긴 합니다. 그러나 미국의 고리인 한국과 한미동맹에 대한 비대칭확전 핵전략은 지금도 가동되고 있는 중이죠.

      2. icbm 완성을 북핵 완성이라고 봐도 달라질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의 핵무장 의지는 어떠한 제제로도 꺾는 것이 블가능하기 때문에 북한이 사라지지 않는 한 대남 핵전력을 만든 것처럼 대미 핵전력도 만들어질 겁니다. 랜드연구소는 2019~20년 정도를 icbm 완성시기로 보고 있더군요. 미국의 대응책에 대해선 밑에서 언급하겠습니다.

      3. 'NPT체제의 핵심인 미국의 비핵 우방국들에 대한 핵우산 제공 보장' 이 북핵에 의해 뒤흔들어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과거의 소련, 지금의 증국/러시아의
      핵위협에 미국은 멀쩡하고 핵우산은 아주 잘 작동하고 있는데요. 불신은 언제고 있어왔지만 중러도 아니고 북한같은 허접한 핵능력을 가진 약소국을 겁내서 유사시에 핵보복을 안 할거란 생각으로 공포가 확산되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애초부터 핵우산에 대한 신뢰는 없었겠죠. 인터넷에선 북핵 완성시 핵우산에 위협이 갈거란 글이 많지만 생각해보면
      적극적 핵사용 표출을 한다는 것만으로 미국이 북한을 다른 강대국들보다 더 위협적으로 느낄 거란 건데 좀 말이 안되는 얘깁니다.

      4. 논문에서 말하는 바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북한경제에 대한 추정치조차도 확신할수 없는 마당에 중국이 석유와 가스를 끊으면 경제적 타격이 클지 아닐지를 알 수 없음.
      2. 설사 중국의 제재가 북한에게 주는 타격이 크더라도 그게 북한이 중국을 정치적인 면에서 따르도록 행동을 바꿀 지렛대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할 수도 없음.

      반박해 주신 내용이 정확하다고 해도 두 번째에 대해서 여전히 중국의 제제가 유효할지는 알 수 없는 일이죠. 북한이 결국 아이구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네 하고 주체 타령 계속 하면서 완전 통제 불가능한 핵무장한 정신병자로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미국의 중국 압박 카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란 건 인정하지만, 최선의 방법조차 간접적 압박이란 건 카드가 그렇게 많지도 않다는 뜻입니다. 미국은 북핵문제에 강경한 자세를 취하고는 있지만 정작 북한에 영향력은 별로 없으니까요. 중국처럼 경제적 지렛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물론 대화도 답이 아닙니다. 미국이 대화 시도를 안 해본 건 아니지만 북한이 번번이 좌절시켰죠. 무엇보다 신뢰를 만들 희망조차 없습니다. 신뢰를 만들려면 호의 따위가 아니라 신뢰를 저버렸을 때 대가를 지불하게 만들 수 있는 구속력이 있어야 하는데, 두 국가는 의존성이 전혀 없기에 신뢰를 쌓기 위한 구속력이 없습니다. 미국이 실질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북한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군사력뿐이지만 이것조차 직접적으로 사용을 하지 않는 이상 북한을 핵 포기의 방향으로 움직일 만큼의 영향력을 주는것이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일반적 인식과는 달리 미국이 지닌 대북 영향력은 생각보다 아주 미미합니다.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 같은 대북정책도 영향력을 행사할 뾰족한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지 할 것이 있는데 수행할 의지가 없어서 그런 정책이 나온 건 아닐 겁니다.

      또한 미국과 중국에게 북한의 핵문제는
      여전히 우리가 느끼는 것만큼 중요하지 않은 사안일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미국은 북한의 핵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북핵이 자신의 영토를 타격할 수 있다고 판단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한일에 대한 핵공격의 위협도 핵우산으로 상쇄시킬 수 있다고 믿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판단하면 북한이 핵무장을 했다고 하더라도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세력균형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만들어졌다고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중국은 당연히 세력균형을 자신에게 불리하게 만든다고 생각하지 않을 거고, 그것이 자신을 공격할 수 있는 무기라고도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핵 비확산에 대해서는 미국이 아주 적극적이기 때문에 한일 핵무장을 허용하지는 못할거라 판단할 겁니다. 추가로,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할 경우에 오히려 중국은 미국의 대한반도 영향력이 낮아질 것이라는 가정 하에 소극적 묵인을 할 수도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한국이 핵무장 국가가 되면 더 이상 한국에 대한 PSA와 NSA를 고려할 필요도 없을 테고요.
      그들이 지금까지 보여준 외교적 행태는 단지 보여주기 위한 성격이 짙을지도 모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이 북한을 압박하지 않아서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 내지 못한다고 비난하고, 중국은 미국이 북한에 대한 체제 및 안전보장을 해주지 않아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비난해왔습니다만, 실상 상대방이 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상대방을 비난함으로써 면피를 하려는 외교적 제스처일 수도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극단적으로는 생각하진 않지만 보여지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염두해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森川 2018.01.11 08:25 신고 address edit/delete

      한마디 거들자면...

      중국은 몰라도 미국에게 있어서 북한의 핵무장은 중요한 이슈입니다.

      북한이 icbm, slbm까지 성공에 이른다면 실질적으로 일본, 한국, 대만의 핵무장 용인을 거부하기 힘들어 질겁니다. 위에서 누가 드골얘기를 하셨는데 정확히 그런 이유를 이들 국가가 내세우겠죠. npt체제가 잠재적 핵보유국가의 봉인을 타겟으로 한다는 걸 감안하면 동아시아국가의 핵도미노는 결국 npt체제의 종말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는 이후 독일, 이란, 사우디, 남아공과 같은 지역강국들의 핵무장을 부채질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npt체제가 무너진다면 미국은 현재의 핵우산 제공과 동맹을 통한 패권국 헤게모니의 손상을 피할 수 없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서태평양에서는 일본을 핵심 파트너로 삼는 재균형 정책이 부상하는 중국 견제와 미국 헤게모니 유지를 가능케 하고 있으나, 이들 국가의 핵무장은 결국 각 플레이어들의 입지강화로 이어져 정말 다원적 세상에 이르게 되겠죠. 이럴 경우 서태평양지역은 아랍과 함께 그야말로 힘과 세력균형에 의해 질서가 정해지고, 일본이 아마 새로운 핵심 플레이어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여전히 미국과는 동맹관계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지만 동맹내 지위가 달라질 것이니까요. 서태평양의 불안정이 결국 태평양전쟁을 불러왔다는 역사적 경험을 미국 당국자들이 워낙 생생하게 기억해서 이런 시나리오는 워싱턴이 원하지 않을 겁니다.
      물론 이런 시나리오가 비현실적일 수도 있으나 일단 북한이 완전한 핵무장에 이르게 되면 이는 완벽히 비가역적인 상황입니다. 가능한 시나리오는 여러가지이지만 워싱턴에게 북폭이라는 옵션이 거의 불가능해지고, 이는 미국 헤게모니 유지의 중요한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나라가 핵무장관계로 미국과 트러블을 빚고 중국에 편승할 지는 아무도 모르죠.
      따라서 저는 줄기차게 워싱턴이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북한의 완전한 핵무장은 저지할 것으로 봅니다. 다만 CVID에서 완전한 핵무장 사이에는 수많은 옵션이 있고, 제재, 협상, 주변 여건에 따라 최종결과가 결정될 것이라 봅니다.
      다만 중국은 다릅니다. 아베식으로 바라본다면 중국은 명백한 현상 타파 세력이기 때문에, 북한의 핵무장이 핵국가로써의 자신의 지위는 하락해도 역내에서 자신의 지위를 상승시킬 가능성이 있기때문에 애매한 입장을 취하는 거겠죠. 더군다나 지금같이 해양에서 포위를 당하는 현상은 어떻게든 흔들어 보고자 하는게 베이징의 속내라... 러시아도 역시 비슷한 입장이고요.

  10. duddn8282 2018.01.10 10:32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항상 생각하는 게 파시즘하고 자유주의는 절대로 공존을 할 수 없는 상극입니다. 만나기만 해도 폭발이 일어나도록 되어 있지요. 이번에 우리나라 돌아가는 것 보면서 확실한게 민족주의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파시즘이 이길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이제는 1980년대 독재에 맞써 싸운 민주주의가 과연 무엇을 위한 거였는지 마저 궁금해지네요. 정말로 자유와 인권을 위한것인지 아니면 민족주의에 빠져 전통성에 어굿나는 정권에 대항한 것인지...제발 전자이기를 바랍니다만 후자일 가능성도 높게 보고 있습니다.

    독일의 바이마르 공화국이 어떻게 무너지는 지 떠오르면 무섭기도 하네요. 히틀러와 국가사회주의는 우파가 아니라 사실 좌파쪽에 가까웠습니다. 괜히 중산층의 표를 잡은 게 아니지요. 물론 국가가 들어가서 민족주의가 한 목하기는 했습니다.

    만약에 북한의 파시즘을 인정하는 연방제, 그게 낮은 연방제라 하더라도 우리랑 존립하기 어렵습니다. 우선 표부터가 갈리는 데요. 한 쪽은 무조건 50% 이상은 가져가는 데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이길수나 있는 지 궁금합니다. 파시즘과 자유가 공존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물질과 반물질이 서로 자연스럽게 공존가능하다는 소리처럼 들립니다.

    저는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북한식 독재를 찬양하는 사람들은 극소수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문꿀오소리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극소수가 아니라 의외로 꽤 많은 숫자를 차지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슬람극단주의자들이 무슬림중 상당한 소수를 차지하는 것 처럼 말이지요. 당장 문재인에 대한 비난은 절대로 용납못한다고, 그가 하는 일은 모든지 찬양하라고 스스로 말하는 것을 보면 북한의 3대 독재가 어떻게 살아있는 지 이해가 갑니다.

    어느 외국 컬럼에서 우리나라의 혜택은 모두 미국이 준것이고 우리가 쟁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치판단을 못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참고로 그 외국 칼럼은 FP에서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한 칼럼입니다. 개인적으로도 공감합니다. 1980년 민주화가 자유민주주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순전히 미국이 뒤에 있어서였지 어쩌면 독일 같은 파시즘이 되었을 수도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 해양장미 2018.01.10 10:53 신고 address edit/delete

      북쪽을 파시즘이라고 할 때, 파시즘이라는 단어는 그냥 욕입니다. 실제 파시즘하고는 별 상관이 없어요. 싫은 사람보고 개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최악의 인간이라도 개는 아닙니다. 개라는 건 욕이지, 사실이 아니지요.

      실제 파시즘은 어디까지나 민주정 위에서 발달합니다. 굳이 보자면 파시즘은 포퓰리즘의 일종 또는 극단적인 변형 모델 같은 겁니다. 일단 초, 중기 파시즘과 포퓰리즘 사이엔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습니다.

      파시즘이나 포퓰리즘은 자유민주정체에서 태어나 자유민주정체를 파괴합니다. 어찌 보면 민주정체의 암세포 같은 거지요.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협상이 문제인데, 서로의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이상 유로연합같은 형태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보다 더 나가는 건 일단은 힘들거 같고요.

    • 쿠키 2018.01.10 10:56 신고 address edit/delete

      현재 파시스트적인 행보를 보이는 자들과 그 지지자들이, 자신이 하는 행동에 바로 그 파시즘이 함유돼있다는 사실을 자각은 하고 있을까 싶군요.

      사실 7, 80년대에 민주주의를 외쳤던 이들 중 상당수는 그저 '착해 보이는 타이틀' 내지는 '현재의 통치자를 몰아내기 좋아보이는 타이틀'이라서 그걸 썼던 것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삼이나 김대중 같은 최정상급 인물들은 민주주의에 대한 상당한 이해를 하고 있었겠지만, 그들은 이미 죽은 사람들이고 그들과 함께했던 인물들도 헤게모니를 다음 세대들에게 빼앗겼지요. 근데 다음 세대라는 운동권 그룹의 리더들은 개인 차원에서부터, 7~90년대 당시에도 그 누구보다도 권위주의적인 걸음을 해왔으니까요.

  11. 쿠키 2018.01.10 11:04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본문과 약간 동떨어진 이야기긴 하지만 지선과 개헌을 같이 하고싶다는 야심을 직접 대통령 본인 입으로 말을 했군요.

    • 해양장미 2018.01.10 11:14 신고 address edit/delete

      원래 지선하고 개헌 같이하자는 이야기는 대선 전부터 있었어요. 대선하고 개헌 같이하자는 이야기도 나왔었을 정도라.

  12. 헌법조무사 2018.01.10 11:47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형태를 막론하고 연방제가 이루어지면 북한사회도 다소나마 개방이 될텐데
    김정은 입장에서는 피하고 싶지 않을까요.북한이 주는 공수표 몇장에 대북제재를 풀어주고 개성공단을 재개하는 선(노무현-김정일정부의 관계수준)에서 정리 될것 같습니다. 좀 더 나가면 미군철수내지는 규모 감축이겠군요.

    • 해양장미 2018.01.10 11:51 신고 address edit/delete

      말이 연방제지 실제론 해봐야 EU 비슷한 것 정도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로 많이 얽힐수록 잃을 게 많지요.

    • 슬램 이글 2018.01.10 13:57 신고 address edit/delete

      장미님께서는 연방제를 한다면 민주사회주의가 힘을받게 될거라 하셨는데요, 만약 연방제가 유럽연합 수준의 느슨한 연대라면 민주사회주의는 어떤 방식으로 작용할까요?

    • 해양장미 2018.01.10 15:07 신고 address edit/delete

      이 면에서는 순서가, 운동권 민주사회주의자들이 연방제 통일을 빌미로 민주사회주의적 이상을 한국에 구현하려 시도할 걸로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쪽 문제 자체는 별 상관은 없을거고, 민주사회주의 문제만 보면 되겠습니다.

  13. 1257 2018.01.10 18:14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지금 글을 다시 보면서 느끼는 건데, 사진이 하나같이 불-쾌 하면서도 개그스러워서 적절하기 그지없네요. 김정은 박수치는 짤만 있었으면 완벽했을 것 같지만 선정능력에 9.5점정도는 드리고 싶습니다.

    • 해양장미 2018.01.10 18:16 신고 address edit/delete

      감사합니다. :)

    • 물레방아 2018.01.10 18:42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런데 저 타임지 문재인 사진은 정말 잘 나왔는데요. 원래 본판이 잘생겼는데 눈에 힘까지 주니 까 잘생긴데다 포스까지 있는 느낌인데요.

  14. 해달 2018.01.10 19:26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실제로 저 사람들 행동하는 걸 보면 저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틀림없는 것 같아요 북한과의 연방제? 생각만해도 끔찍하네요 우리가 도대체 북한과 연방해서 얻을 게 뭐가 있죠? 김정은 정권은 여전히 그들의 방식대로 북한의 주민들을 이동의 자유조차 없는 노예 상태로서 폭압적으로 통제한 채 연방제 명목으로 남한의 경제적 자원만을 갈취하려들 게 뻔하지 않나요? 우리 입장에서는 얻을건 거의 없고 잃을 것만 많은 체제에 불과하지 않나요?

    • 해양장미 2018.01.10 19:33 신고 address edit/delete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해소, 실질적 섬 상태 탈출 같은 수익도 있긴 할겁니다.

      지금 상태에 우리가 익숙해서 그렇지, 지금 상태가 딱히 좋은 건 아니에요.

      다만 북쪽은 연방제가 되건 이대로 가건 한동안 주기적으로 사고를 치긴 할 겁니다.

  15. PPP 2018.01.11 01:03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잡소리지만, 사실 현 통수권자님께 무슨 인간적인 매력이 있어서 이렇게 열광적인 얼빠(?)들을
    몰고 다니는지 도저히 잘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노짱이나 가카는 호불호나 역량을 떠나서 인간적인 매력은 있었거든요...둘 다 예능감도 뛰어났고...사람 웃길 줄은 아는 분들이었다고 해야 하나...
    근혜님도 노잼의 정점을 찍었지만, 이니가카도 도저히 그런 팬덤을 몰고 다닐만한 매력 같은 건 안느껴집니다. 가끔 보이는 팬서비스적(?) 행동을 봐도 영 부자연스러운게 늙은이 주책으로밖에 안보이는데...

    • 해양장미 2018.01.11 06:33 신고 address edit/delete

      실제 인기는 임기 중 노무현이나 이명박보다 최순실 게이트 이전 박근혜나 지금 문재인이 좋지요. 한국 사람들 중 다수는 대통령이 진중한 모습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귀족적이고 권위가 살아있는 걸 좋아한다고 표현하면 쉽겠지요.

  16. 잡지식 2018.01.11 02:55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나약하고 비굴해 보여도 이렇게 해서 장기적인 평화가 유지된다면 괜찮겠지만, 이 시나리오대로되어도 끝에는 아마게돈이 기다리고 있을것 같아 우울하네요..

    1. NPT의 붕괴
    이미 인도와 파키스탄이 NPT 이후에도 핵개발을 한 바 있지만 위에서 언급되었듯이, 문제는 북한 따위가 대놓고 그것도 미국을 겨낭하며 핵개발을 했다는 겁니다. 강렬한 선례를 남긴거죠. 당장 NPT가 와르르 무너지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한 두 국가만 더 비슷한 일을 하면, 그 뒤에는 모든 국가가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핵무장에 나서게 될겁니다.

    2. 거지로 남는 북한
    세계가 망하든 말든 당장 우리 머리위의 숯불을 식힐 수 있다면 해볼만 하겠지만, 저는 과연 북한이 변화할 수 있을지 회의적입니다. 김씨 왕조가 유지되는 한 체제의 비효율성과 반 자본/자유주의 성향이 바뀔리가 만무하니까요. 당장 김정은의 신년 연두교서만 봐도 자본주의적 시장 행태를 때려잡야야 한다 강조하고 있죠.

    3. 부랑아 국가가 되는 한국
    부드럽게 말해서 한반도 균형자론이지 거칠게 말하면 미국의 질서도, 중국의 질서도 따르지 않는 독자 노선을 가겠다는 말입니다. 민족주의자들은 자주독립이라 좋아할지도 모르지만 한국의 국력은 모든것을 자족할 수준에 턱없이 못미치는게 현실이죠. 실력은 모자란데 목표는 너무 높으니 무리수를 두게 될것이고 이는 국민들의 희생을 요구할 것입니다.

    4. 늘어나는 군비 지출
    북한에 대한 안전 보장이라 하면 결국 미국과 중국에게서 북한을 지켜주겠다는 건데, 당연히 지금의 군사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따라서 한국군 전력을 증강하기 위해 더 많은 군비 지출이 들어갈 것입니다. 어쩌면 이번 정권 들어서 항공모함과 핵잠수함 보유가 진행되는 것이 이러한 이유 때문일수도 있겠네요.


    결론.
    본문의 시나리오대로 진행될 경우 10년 쯤 지나면 한국 국민들은 돈은 돈대로 드는데 변화하지 않는 북한과 험악해지는 국외 정세를 보며 염증을 느낄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미국에 싹싹 빌며 다시 기어들어갈려 해도 이미 일본이 한국의 (군사적)역할까지 담당하고 있을태니 쉽지 않겠죠.

    • 해양장미 2018.01.11 06:43 신고 address edit/delete

      1. 아마 북쪽은 미국에게도 교훈이 되긴 할 겁니다. 불안의 싹은 미리 잘라야 한다는 식으로요. 굳이 보자면 1.4후퇴 이후 과감하게 반격하지 않고 끌다가 휴전한 것부터 문제였지요.

      2. 김정은 나름대로는 생각은 있을겁니다. 핵도 가졌는데 현 상태를 유지할 이유가 없거든요. 지금이 좋은 건 아니고.

      3. 일단은 그리 될 확률이 높아보이는데 이대로 쭉 가진 않겠지요.

      4. 북핵이 어찌 잘 수습되지 않는 한 군축은 안하는 게 좋을 것 같긴 합니다.

  17. 보통사람 2018.01.11 09:17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http://m.dcinside.com/view.php?id=baseball_new6&no=3051470&page=1&recommend=1
    이거와는 관련이 조금은 없지만 루리웹도 오유가 먹은 정게 아니고는 전향한 사람이 생겨가네요
    내용을 보면 비트코인 문제와 북한 중국 문제가 큰거 같습니다
    무조건 시장을 거스르려 하니요
    과연 저걸 그 분들은 어케 생각할까요 저것도 내부 스파이라 할까요

    • 해양장미 2018.01.11 09:28 신고 address edit/delete

      링크는 그림파일이 안보입니다.

      비트코인 등은... 사실 개인적으로는 규제가 불가피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불만을 사는 건 어쩔 수 없지요. 그리고 다른 투자처도 만들어줘야 하는데, 워낙 전방위 규제중이라 문제가 큽니다.

  18. 캠리 2018.01.11 11:03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위에 많은 분들께서 중국을 단지 북한 정치 상황을 전환시킬만한 능력이 있을지 없을지조차 불분명한 대북 경제적 지렛대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국가 정도로 치부하셨습니다만 저는 이러한 시각에 대해 매우 비판적인 입장입니다. 물론 중국과 북한은 엄연히 국가로서 별개의 존재입니다. 다만 적어도 현 동북아 정세에서 중국과 북한은 국제전략적으로는 이미 한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은 북한을 자신들의 입술로 치부합니다. 미국으로 치면 일본, 영국과 거의 동등한 전략적 무게를 두고 있는 겁니다. 중국은 미국의 협박과 툭툭 건드리는 도발정도에 북한을 포기하진 않을 겁니다. 위에 어떤 분 말씀대로 북한이 현재 수준의 핵, 미사일 전력을 구축하는데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중국의 역할이 절대적이었습니다. 이런 북한을 중국이 포기할리 만무하지요. 다만, 중국을 상대로 명백히 압도적인 우위에 있는 미국의 도발을 마냥 무시하진 못합니다. 현재처럼 미국에 적당히 반항하다 못내 이기는 척 들어주는 체면 상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미국과 물밑 조율을 하는 수준에만 계속 머물고 싶어할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양국간 협상 줄다리기만 하다가 북핵이 완성되는 걸로 북핵문제가 허무하게 마무리 되느냐? 그렇지는 않을겁니다. 북한이 일본본토 너머 태평양에 미사일을 쏘아보낸다면 그땐 여러 국제외교전략가들이 언급하는데로 미국은 한일을 재무장시킬겁니다. 북한이란 입술이 그토록 중요하다면 어디 그 입술을 뚫어버릴 수 있는 망치를 너네들 코앞에다 세워놓아도 끝까지 북한을 옹위하겠는가?라는 최후통첩과 더불어서 말입니다.

    미국은 중국을 상대로 과거 소련처럼 냉전을 벌이며 군비경쟁과 경제전쟁을 벌일 것인지. 아니면 조용히 북한을 포기하고 찌그려져 있을 것인지. 양자택일의 선택지를 내밀겁니다. 지금의 미국은 대서양 중심의 세력축을 재조정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인도-태평양 전략이라는 트럼프 독트린이 천명되기는 했습니다만 태평양 일대에 미국의 실제적인 투사력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과거 대서양 중심축 시절의 세력투사 능력과 기반을 태평양 일대에도 동등한 수준으로 조성하려면 필연적으로 현재 한일의 제한적 무장을 넘어서는 완전한 재무장이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동북아 핵도미노 현상으로인해 NPT체제가 무너지는 것을 경계하시지만 NPT체제라는 건 결국 미국 패권의 주도로 지구상 존재하는 모든 국가들이 현재의 핵불균형 체제에 순응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하나의 상징에 불과합니다. 여기에서 북한이라는 돌연변이가 자신들의 체제 유지를 위해 미국 패권을 부정하며 핵개발에 나서는 형태로 변모한 것이고, 북한의 수호자 중국은 이러한 북한을 동북아 레버리지로 활용해 지난 20여년 동안 미국을 상대로 막대한 이익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여기에 한술 더떠서 이제는 궁극적으로 북핵을 자신들의 서태평양 해양세력 접근거부 전략에 활용할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즉 북핵의 본질은 NPT붕괴가 아니라 미국이 태평양 중심으로 세력 재편성하는 걸 중국이 일정 부분이나마 저지할 수 있느냐 마느냐에 있는겁니다

    그렇기때문에 북핵문제에 대한 미국의 최종적 판단을 옅보고 싶다면 두가지를 보시면 됩니다. 첫번째 북한제 미사일에 대한 미국의 여론. 그리고 그에 이어진 미국무부의 외교적 움직임이 서태평양 동맹국들에 대한 재무장에 향한다면 그건 북핵문제가 확실히 미국이 정한 레드라인을 넘었거나 혹은 임박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증명하기라도 하듯이 미국은 한국과의 유예기간 없는 한미미사일지침의 전면개정을 통해 중국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북제재안에서의 중국의 일정부분 양보 역시 이를 지렛대로 한 것이 명확합니다. (이미 유사시 북한핵무장 이후 남한의 핵무장도 각오하고 시나리오를 짜고 있을 중국당국에게 미사일 협정의 조절폭은 가장 지대한 관심사임에 분명합니다.)

    • 해양장미 2018.01.11 11:13 신고 address edit/delete

      적어주신 의견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북핵의 본질이 중국의 서태평양 해양세력 접근거부를 통한 미국패권 흔들기에 방점이 찍혀있다라는 견해에 대해, 중국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그렇다는 데 부분적으로는 동의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일단은 현 정권이 적어주신 의견에 맞춰 움직일지 의문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북핵문제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차지하고 싶어하니까요. 그것도 중요한 변수니, 고려하여 판단하려 하고 있습니다.

    • 엉클드류 2018.01.11 11:55 신고 address edit/delete

      캠리님 말씀대로 트럼프의 인도태평양 정책에 따라 한일을 재무장시킨다면 우리정부는 어떻게 대응할까요? 1. 한국군 전력증강을 위한 무기판매와 전략자산 한반도 배치는 국내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좋아보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명박근혜는 입안보고 내가 진짜 안보다. 한미미사일협정은 내 업적이다. 한미동맹은 굳건하다"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내고 있거든요. 2. 일본의 재무장도 국내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좋아보입니다. 국민의 반일감정을 자극할 수 있거든요. 3. 정부에서 우려할만한건 트럼프의 정책에 동참한다는 인상을 중국북한과 국내 강성지지세력들에게 주지않는건데요. 사실 지금도 그때문에 미국과 다른 말을 많이하고 있고 보수언론과 야당에서 한미공조가 약해졌다고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지만 미국정부가 공식적/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하지 않기 때문에 이슈화되지 않습니다. 제 생각엔 현정부의 인기유지에는 호재인거 같습니다.

    • 1257 2018.01.11 16:50 신고 address edit/delete

      중국이 북핵을 패권경쟁의 일부로 여기고는 있겠지만, 도련선과 접근거부전략은 중국의 거대한 태평양반분지계 같은 것이 아닙니다.
      도련선 개념은 주권선이 아니라 방어선입니다. 중국의 방어전략은 공세적 방어전략이고요. 이것의 의미는 줄 긋고 그 안을 다 자기네 나와바리로 취급하고 실제로 확보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선 내로 들어온 적이 중국군에 공격을 가했을 때 공세적으로 요격, 구축하겠다는 것에 가깝습니다.

      1도련선은 대만-남해9단선을 포함하여 중국의 주권이 미칠 수 있는 최대영역을 설정한 것이고 2도련선은 중국군의 전력을 투사할 수 있는 최대 경계를 설정한 것입니다. 각각 해군의 연안과 대양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중국군이 해군전력 건설에 힘을 쓰는것도 결국 1도련선을 넘어 2도련선에서 작전 가능한 대양해군을 건설하려는데 의도가 있죠.

      한편 접근거부전략인 Anti-Access, Area Denial은 어디까지나 도련선 전략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쓰여지는 것이고, 도련선 개념 자체와는 별개의 것입니다. 반접근을 위해 도련선을 설정하고 확보한다는 일반적 인식과 거꾸로입니다. 기본적으로 도련선 영역내 미군을 구축하고 패권을 확장한다는 불가능한 목표가 아니라 전면전시 도련선의 방어전략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전면침공 시나리오 자체가 사실상 비현실적인 것이기 때문에 실제 방어전략으로 기능할 가능성은 없고, 또한 미군이 이미 도련선 내에 단단히 틀어박혀있는 상황에서 본래의 반접근/지역거부의 의미도 없어집니다. A2/AD 자산들은 실제로는 남중국해 9단선 내 분쟁지역 등에서 미군의 행동자유를 저해하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이는 미군의 A2/AD 대응전략인 공해전(Air-Sea Battle), JAM-GC(Joint Concept for Access and Maneuver in the Global Commons)에서도 알 수 있는 것으로, 이 전략은 기본적으로 이미 도련선 내에 있는 미군이 분쟁지역에서 해양통제를 확보하려 할 때 주도권을 A2/AD 자산을 운용하고 있는 적국이 가질수밖에 없고, 미군은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상황으로 대응할 수 없으므로 적이 행동하는 그 순간에 상주중인 전력으로 대응하는 것을 강요받게 되므로 그것에 대한 즉각적 대응전력을 확보해서 해양통제권과 현상유지를 해야 한다는 전략으로, 전면전시 가동될 A2/AD체계를 적극적으로 배제하는 전략이 아닙니다.

      중국과의 전면전을 각오해야 될 상황은 미국도 절대적으로 피하고 싶은 사항이고 전면전 발생 자체가 총체적 전략전술의 실패죠. 반면 적의 우세에도 미국과 동맹국의 통행자유를 포기한다는 선택지도 없으므로 즉각대응전력으로 통제권을 확보한다는 전략으로, 전략의 목표는 중국에게 타격을 주는 것이 아닌 아군의 지역적 행동자유를 확보하는 것에 있습니다. A2/AD 대응전략이 A2/AD 체계 자체의 파괴를 노리지 않는 것을 보고 실제로 어떤 것인지 이해할 수 있을겁니다.(심지어 공해전 교리는 너무 공세적이라고 비판받기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도련선은 패권장악이나 완충지대가 아닌 중국군의 해양 작전지역을 설정한 쪽에 가깝고, A2/AD전략은 전시의 전략이며 그대로 실현될 가능성이 별로 없으며 실제로는 해양통제권이 충돌하는 지역, 특히 남중국해 구단선 영역의 실제 영토(라고 중국만이 주장하는 곳)에 대한 방어로 기능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9. 2018.01.11 14:20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본문도 본문인데 댓글도 재밌는 글이네요. 국가간의 파워게임이 흥미진진하네요 ㅎㅎ

    • 해양장미 2018.01.11 14:51 신고 address edit/delete

      우리가 위험을 몸소 겪고 있는 당사자가 아니라 먼 나라 이야기면 정말로 재미있을텐데요.

  20. as 2018.01.11 17:28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47&aid=0002174698

    소설 1984를 보는듯한 느낌이네요.

    • 해양장미 2018.01.11 17:29 신고 address edit/delete

      김영삼때도 분위기가 좀 이렇긴 했습니다. 그 끝은 모두가 잘 알지만요.

    • 쿠키 2018.01.12 10:52 신고 address edit/delete

      댓글이....

  21. as 2018.01.14 15:17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라디오 프로그램 청취율 2위가 김어준의 뉴스공장이라고 하네요. 문재인 지지율이 실제로 70%대인지는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적어도 민주당과 친문의 영향력이 정치에 그리 관심없는 일반적인 사람들한테까지도 크게 미치는 것만큼은 사실이라고 봐야할 것 같습니다.

    • 해양장미 2018.01.14 15:40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보다도 정치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져볼까 할 때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김어준 같은 부류의 말에 솔깃하기 쉬운 환경이랄까요.




 추천 브금. 우클릭 반복 재생 가능합니다.

 

 https://youtu.be/PTYDpMiirRQ

 

 정치적 예측은 매우 어렵고 잘 맞지 않는 성향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미래를 전망해보고 그에 따라 각자 대응하는 건 무의미하진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런저런 시나리오와 모델 등을 고려해보고 본 전망을 이야기해 봅니다.



 일단 지방선거 전망을 놓고 본다면, 민주당의 전망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당내 갈등을 부추길 만한 여론조사 결과는 딱히 보이지 않고, 전반적인 조사결과 방향이 당내 갈등을 줄이는 방향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선에 임하는 민주당의 최대 불안요소는 광적이고 제어하기 힘든 권리당원들인데, 현재 민주당 권리당원들은 대체로 정치적 행복감이 높아보여서 무난하게 갈 확률이 높아졌다고 판단합니다.


 

 민주당은 광역자치단체장 이상으로 기초자치단체장 및 기초의원 선거에서 매우 좋은 성적을 거둘 걸로 전망합니다. 많은 정치인들이 민주당 타이틀로 선거에 나오고 싶어 할 겁니다. 민주당의 지역 조직에 대항할 수 있는 건 자유한국당 뿐인데, 현재 자유한국당의 인재발탁이나 방향설정은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내기엔 많이 부족하고 잘못되어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현재 방향성은 소위 샤이보수를 투표장으로 더 많이 불러내는 쪽입니다. 문제는 박근혜를 내 쫓았음에도 중도, 자유주의 성향인 사람들한테는 더 외면받기 쉬운 길로 간다는 데 있습니다. 홍준표 대표는 아직도 전술핵 재배치 같은 구호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중도 성향이나 자유주의자들한텐 대체로 솔깃한 의제가 아닐뿐더러 홍정욱, 안대희 등 경쟁력 있을 만한 후보영입도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일 통합신당의 실제 여론조사 지지율이 자유한국당을 넘어서기라도 한다면, 자유한국당의 입지는 크게 흔들리게 되며, 만일 홍준표 대표가 지선에서 아주 나쁜 결과를 낼 경우 도로친박당으로 전락할 우려까지 있기 때문에, 자한당의 미래는 현 시점에서는 매우 불투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통합신당은 향후 구체적인 국민적 지지율을 예측하는 게 매우 어렵고, 호남파가 어느 정도 남을지도 알 수 없는 현실인데 반년 후의 지방선거에 임할 만한 조직과 경쟁력을 확보하는 건 그 이상으로 어려울 걸로 전망합니다. 통합신당이고 자유한국당이고 지선에서 의미 있는 성적을 내려면 일정 이상의 연대가 불가피할 상황인데, 아무리 봐도 양쪽의 세가 어느 정도 비슷하고 현 야3당 대표들이 협상에 능한 인물들이 아니고 독자적인 스타일들이라 잘 풀릴 확률이 높다고 전망하긴 어렵습니다.



 추세적으로만 본다면 지방선거는 민주당이 강력하고 지배적인 여당으로 날아오르는 계기가 되는 동시에, 야권이 크게 몰락하는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민주당은 국회를 제한다면 중앙과 지방의 행정 및 지방의회를 장악한, 절반의 1당 독재 정당이 될 것이라 전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작년 세계 경제상황이 다소나마 오버슈팅한 것, 각국의 법인세 인하 경쟁, 문재인 정권의 각종 정책 문제, 향후 예상되는 국제적 물가상승 등의 문제로 올 하반기부터는 국내 체감 경제 상황이 점차 나빠질 우려가 크고, 이 시기에 맞춰 민주당 내 갈등도 점차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1년쯤 지나면 거대여당이 분화하는 양상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올해 하반기 민주당 전당대회가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별 문제가 없는 한 전당대회의 승리자가 2020년 총선을 주도할 것이고, 민주당의 2020년 총선엔 상당한 기득권이 걸려있다고 예상할 수 있기에 혈투가 불가피하며, 지선에서는 얌전할 가능성이 높은 권리당원들도 전당대회에선 꽤 시끄러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민주당이 제 때 분화한다고 가정할 때 민주당의 분화 양상에 줄을 대는 사람이 많을 것이고, 야권 몰락으로 인한 권력의 공백지를 이 분화가 채울 가능성이 낮지 않아서, 향후 한국 정치판은 당분간 민주당 위주가 될 가능성이 높고 이 시나리오에선 2020년 총선과 2022년 지선, 대선 모두 민주당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민주당이 다음 대선에서도 이기게 된다면 항상 그래왔듯 친문세력이 그 후계를 승계할 가능성은 거의 없고, 문재인에 반기를 든 민주당 내 인사가 승리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 가장 높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건 역시나 안희정입니다.



 지난 대선 때부터 안희정의 행보는 과감하고 메시지가 분명하며, 성공확률이 높은 방식을 택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안희정을 가능성 높게 전망하고 그에게 거는 사람 및 세력이 앞으로 많이 나올 거라 생각하고, 중도세력과 자유주의자들도 대안의 부재로 인해 지난 대선 민주당 경선 때 그러했듯 다시 한 번 안희정을 택할 것으로 전망해 봅니다. 안희정은 직업 정치인으로 일정 이상 그런 기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정치 노선을 정하려 할 것이고, 그 움직임이 민주당에 향후 균열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몇 가지 정리할 수 있는 건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한국의 군사외교 흐름은 다소 장기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적어도 정권교체로 인한 변수는 거의 10년간은 없을 것으로 전망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총선 이후 민주당은 1당 독재 구도를 확립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 시점에서 개헌을 꽤나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개헌을 통해 민주당은 장기적인 1당 독재를 계획할 것입니다. 이 경우 일본의 자민당 정도 위치를 차지하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한편으로 민주당의 사회주의적인 성향은 민주당이 확장하고 분화할 경우 완화될 가능성이 높으며, 당내에 자유주의자부터 민주사회주의자까지 포함하여 경쟁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현 정치구도가 지선 이후 심화되면서 이어질 경우 기업 및 산업 세력이 민주당에 줄을 댈 수밖에 없다는 데서 기인하며, 정치인들이 이를 무시할 수 없다는 것 역시 현실입니다.



 물론 이러한 1당 독재 시나리오는 양당제보다 훨씬 좋지 못하고 불건전한 상황으로, 이런 양상이 전개되는 건 가능한 막아봐야 하겠습니다만 현재로선 민주당 1당 독재 시나리오쪽이 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며, 이런 시나리오가 가능하다는 데 동의하시는 분은 각자 나름대로의 대응을 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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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물레방아 2018.01.07 15:41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http://oceanrose.tistory.com/m/733

    10일쯤 전에 쓰신 이 글에서보다는 확실히 상당히 전망이 부정적이 되신것 같네요.

    • 해양장미 2018.01.07 15:44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 10일 사이 야3당이 보인 모습 + 북쪽과 해빙무드 때문에 그렇습니다.

    • 물레방아 2018.01.07 15:47 신고 address edit/delete

      전 현재의 해빙 무드를 그다지 얻을게 없는 것 같아 부정적으로 봅니다만, 역시나 많은 사람들에게는 이게 긍정적으로 보이겠죠?

    • 해양장미 2018.01.07 15:57 신고 address edit/delete

      적어도 지선에선 민주당에게 도움이 되겠지요.

    • PPP 2018.01.08 02:04 신고 address edit/delete

      해빙무드를 딱히 많은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보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더불당이고 국당이고 간에 정치인들이 하도 김대중의 유지를 들먹이니 호남 탈환에는 의미가 좀 있으려나요. 정작 김대중이 살아 있었으면 이렇게는 안했을 거 같긴 하지만요.

    • 쿠키 2018.01.08 07:54 신고 address edit/delete

      운동권 출신 세력들이 김대중 이름 석 자를 들먹이는 것 자체가 김대중을 크게 욕보이는 겁니다.

    • 침착하게 2018.01.08 08:40 신고 address edit/delete

      쿠키/잘 이야기 해주셨네요. 제가 86 운동권 세력들과 불면증 환자들을 싫어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참여정부 시절 민주당을 박살낸 작자들이 무슨 자격으로 김대중을 입에 올리는지.

    • 해양장미 2018.01.08 08:57 신고 address edit/delete

      지금껏 남북관계가 해빙무드일 때마다 대중들은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특히 작년처럼 전쟁위협이 올라간 상황에서 해빙무드가 되면 여론이 나쁘기 힘듭니다. 대중들은 군사외교관계에 대해 복합적으로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불안해하거나 안심하거나, 둘 중 하나인 경우가 많아요.

    • 쿠키 2018.01.08 09:01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게 참 불가사의해요.
      화전양면의 가면을 쓴 가짜 화해와 가짜 평화, 심지어 그 본질은 역사적으로 한 번도 옳은 적이 없다는 귀납적 증거를 지닌 '돈으로 산 평화'인데도 그걸 어째서 호의적으로 생각하는 것인지.

    • 해양장미 2018.01.08 09:12 신고 address edit/delete

      별 생각이 없으니까 그런 겁니다.

      현상에 정서적으로 반응할 뿐, 그 현상의 원인과 대가를 생각하는 사람이 소수인 것입니다.

  3. 보통사람 2018.01.07 15:49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아마 지선은 모르겠지만 총선서 그럴 가능성이.높죠 민주당의 개헌은 근데 막아야 한다 봅니다

    • 해양장미 2018.01.07 16:00 신고 address edit/delete

      현재 민주당은 다음 총선에서 압도적인 의석을 딴 다음 개헌을 할 생각인 것 같습니다. 시민들이 보기에 아주 어이없는 내용이 아니라면, 민주당이 총선을 대승하는 시점에서 그들의 입맛대로 개헌되는 걸로 생각하면 될 겁니다.

    • 물레방아 2018.01.07 16:05 신고 address edit/delete

      제가 보기에 지금 넌지시 나오고있는 개헌안 초안 정도는 시민들이 수용할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해양장미 2018.01.07 16:08 신고 address edit/delete

      조금 고치면 시민들이 수용할 것 같습니다. 살짝 고치는 정도는 민주당도 이미 염두에 두고 있을 겁니다.

    • 물레방아 2018.01.07 16:11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렇군요. 개헌안이 통과된 후 적어도 20년간은 한국에 긍정적인 미래가 그려지질 않네요. 이제 저는 나름대로 결단을 내렸습니다.

  4. 둥둥가 2018.01.07 16:03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박근혜가 한국에 끼친 해악과 죄는 이제 무한에 수렴하는 듯합니다

    • 해양장미 2018.01.07 16:09 신고 address edit/delete

      제가 괜히 앞으로 2천년 욕먹어도 싸다고 이야기해온 게 아닙니다.

    • 고양이 2018.01.07 23:06 신고 address edit/delete

      제생각은 문재인과 운동권 출신들 잘못까지 박근혜가 욕먹을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 해양장미 2018.01.07 23:09 신고 address edit/delete

      칠천량 해전에서 실제 살육을 저지른 건 일본군이지만, 욕먹는 건 원균입니다.

  5. 변수 2018.01.07 17:18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이 예측이 엇나갈 변수가 생기길 바라야겠군요.

    • 해양장미 2018.01.07 17:21 신고 address edit/delete

      당연하리만큼 변수는 많이 생길 겁니다. 본문은 그저 가장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향후의 시나리오를 전개한 것으로, 읽는 분들을 실망시키기 위한 게 아니라 미래대비를 위한 것입니다.

  6. 푸른하늘 2018.01.07 19:13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전에 제가 살짝 말씀드린대로 한국 정치구도가 적어도 대공황~한국전쟁 사이의 미국과 비슷하게 돌아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이 글을 보면서 더 굳어지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쪽은 2차대전이라는 전 세계적 위기와 그를 이용한 fdr의 장기집권 탓도 컸습니다만.

    • 해양장미 2018.01.07 19:40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때 미국 민주당이 20년 집권했지요. 상황이야 다르지만, 우리나라 민주당도 20년쯤은 집권할 수도 있을걸로 각오해둬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한국엔 FDR은 나오지 않겠지만요.

    • 푸른하늘 2018.01.07 19:53 신고 address edit/delete

      일단 이 상태가 해소되기 시작하는 것은 현재 사회 주류세대이면서 민주당 강성 지지계층인 1970~80년대생들의 은퇴가 시작되는 때가 와야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현 정부와 민주당이 잘못된게 보여도 사회 주류층이 그들이니 국면을 바꾸기가 쉽지 않네요;;

    • 해양장미 2018.01.07 20:02 신고 address edit/delete

      70~80년대생이라고 무조건적인 민주당 콘크리트인 건 아닙니다. 은퇴연령 된다고 투표권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요. 또 민주당쪽에서 본다면 20년 지나면 유권자 성향은 민주당쪽이 늘면 늘지 줄 일은 없습니다. 현 노년층이 줄어들거니까요.

      현실 정치에서 제일 의미없는 게 사실 유권자 성향 탓이지요. 투표결과는 항상 변하는반면 유권자 성향은 별로 변하지 않거든요.

  7. 우동닉 2018.01.07 20:51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한국의 마크롱 같은 새로운 정치세력에 대한 기대감도 있으셨었던 걸로 아는데, 이제 그 기대는 거의 버리신 것 같네요.

    비관론을 썩 좋아하는 편은 아니지만 현 상황에 아주 현실성 높은 시나리오라 생각됩니다. 여당은 실정을 거듭하고 있지만 이를 견제해줄 현 야3당 대표들에게는 아무 기대도 남지 않았습니다.

    • 해양장미 2018.01.07 21:41 신고 address edit/delete

      위에도 이야기했지만, 일단 차기 대통령이 될 사람이라면 지금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마크롱은 새로운 정치세력이라지만 실제 올랑드 정권 인물이었고, 사회당 지지를 받아서 당선되기도 했습니다. 일정 이상의 유명세가 있고, 기존 세력의 지원이 있어야 대통령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유명하고 정치를 안 하는 사람 중 누군가가 기존 정치세력의 지지를 얻는 시나리오도 상상해볼 수는 있으나, 여러 모로 생각해봐도 한국 사회에서 정치 할만한 사람은 일단 이미 다 뛰어든 것 같습니다.

  8. 물레방아 2018.01.07 21:04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이 시나리오대로라면, 향후 있을 민주당의 분화 과정에서 현재의 운동권 위주의 답없는 민주당의 인재풀이 어느정도 갈아엎어져 각계의 주류 전문가와 경제계 인사들이 들어가면서 어느정도 민주당이 중도화될 것이라고 보시는 거죠?

    그게 현 상황처럼 민주당이 폭주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나을 것 같긴 합니다. 차기에 대통령이 될지 모르는 안희정과 달라진 민주당은 지금보단 좀더 낫겠죠.

    하지만 한번 잘못 개정된 헌법은 계속 발목을 잡을것이라 봅니다.

    • 해양장미 2018.01.07 21:45 신고 address edit/delete

      분화 과정에서 인재풀이 갈아엎어진다기보단, 안희정이 선거를 주도하게 되면 그 후에야 외부 인사가 좀 들어갈 것 같습니다. 현재 당내에서 안희정 서포트를 해주는 쪽도 (상대적 비문 계열) 운동권이긴 하거든요. 그래도 만약 대통령이 되면 좀 코드인사를 덜 할 수는 있겠지요.

  9. 방사포 2018.01.07 22:42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만약에 이 시나리오 비슷하게 정국이 흘러간다면 민주당 권리당원이 되든지 아니면 해외로 이민을 가든지 양자택일하는 것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 해양장미 2018.01.07 22:52 신고 address edit/delete

      네. 제 생각에도 그런 것 같습니다.

    • 물레방아 2018.01.07 23:33 신고 address edit/delete

      급기야 양자택일론까지...정말입니까? 막상 이 얘기가 나오니 누군가 부정해줬으면 하는 심정입니다. 약간 눈물이 글썽여질 정도입니다...

      저는 도저히 민주당 권리당원으로 들어갈 만한 성격은 못되는것 같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권리당원으로 가입하시게 될 분들껜 내부에서 민주당의 폭주를 막아주시길 응원 하겠습니다.

    • 해양장미 2018.01.07 23:41 신고 address edit/delete

      일시적으로라도 1당 독재국가화가 된다면 정치 관심층은 해당 정당의 당원으로 가입하는 게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길이거든요.

      실제 한동안 민주당이 당원가입을 제한할 일은 없으므로, 현재의 민주당과는 성향이 다른 사람들 다수가 당원가입을 해서 민주당의 성향을 일정 정도 바꾸는 것도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당헌당규에 어긋날 정도만 아니면 되거든요.

  10. 해태 2018.01.07 23:00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말씀하신 시나리오대로 간다면 차기 대선에선 친문계로 누가 나올 수 있을까요? 비문계인 안희정이나 혹은 박원순, 이재명이 22년 대선에 친문계를 뚫고 바로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개인적으론 그나마 민주당에서 나온다면 안희정을 바랍니다만

    • 해양장미 2018.01.07 23:02 신고 address edit/delete

      현재 여론조사로는 안희정, 이재명, 이낙연 순이던데 이낙연이 친문후보로 뜨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은 임기초고 총리 프리미엄을 누리는 중이니 나중엔 어찌될진 모르지요.

  11. 2018.01.08 00:54 address edit/delete reply

    비밀댓글입니다

    • 해양장미 2018.01.08 08:47 신고 address edit/delete

      다주택을 자꾸 얽어매니 비싼 1주택이 더 비싸지는 결과가 나오는 것 같긴 합니다. 투자금은 3억짜리 5채나 15억짜리 1채나인데 세금은 완전 다르니까요.

      아마 다주택 양소세 인상은 거래를 일단 줄이기 위한 방책에 가까울 겁니다. 그런데 가격이 급등중인 곳은 1주택이 비싼 곳이라, 효과는 없고 부작용만 클 겁니다. 두들겨 맞은 부동산 전문 투자자들이야 안 팔고 폭풍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겠고, 당장 돈 없는 쪽만 죽어나가겠지요.

      이번 정권 경제정책이야 말할 가치도 없습니다. 이렇게 엉망인 정권은 기존에는 일단 없었고, 앞으로 또 없어야 합니다.

  12. 퐁퐁 2018.01.08 03:27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지선이야 통합신당과 자한당 중에서 누가 2위해서 살아남느냐 게임이겠지만 총선까지 그렇게 압도적으로 민주당이 이길까요?
    전 통합신당이 지선을 통해 자한당을 누르고 총선까지 흡수한다면 문재인의 실정이 드러나는 임기 말에는 그렇게 민주당에 압도적인 총선 결과는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해양장미님은 훨씬 비관적으로 보시는거 같네요..

    • 쿠키 2018.01.08 07:51 신고 address edit/delete

      총선이 아직 먼 이야기긴 하지만, 만일 그 이전에 지선 기세를 타고 개헌까지 끝내놨다면 총선에서 이기는 것은 손바닥 뒤집듯 쉬운 일일 테지요. 모든 잘된 것은 자기 덕, 모든 나쁜 것은 이명박근혜(혹은 이전 자한당 세력들) 탓이라고 매도하며 지지율 부풀리는데 거칠 것이 없게 됐으니.

    • 해양장미 2018.01.08 09:02 신고 address edit/delete

      일단 야3당 쪽에선 퐁퐁님 이 댓글처럼 생각하는 것 같긴 한데, 전 그걸 오판으로 판단하며 그렇게 해선 안된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선에서 치킨게임을 해 버릴 경우 가뜩이나 감정이 나쁜 양측 거리가 더 멀어지기 쉽고, 민주당은 지선을 대승함으로 인해 비상하게 됩니다.

      이 경우 각종 인적, 물적 자원등이 어느 쪽에 몰릴지를 확률적으로 보면 당연히 민주당입니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서 빨리 이견이 나오지 않고, 계속 사회주의적인 분위기로 치달으며 문재인의 인기가 오래 지속된다면 야당도 반사이익을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민주당 내 균열이 언제 일어나느냐, 색깔이 바뀔 조짐이 생기느냐가 큰 변수가 됩니다.

    • 퐁퐁 2018.01.08 10:07 신고 address edit/delete

      쿠키//현재의 여당에 일방적인 개헌은 이루어지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한국당이 결사반대할거고 200석을 넘기고 기어이 지선에 개헌이 통과되게 만드려면 야당들에게 많은 기득권을 양보해야 할테니 개헌의 내용은 많이 수정될거라고 생각합니다.

      해양장미//인적 물적 자원이 몰릴거라는건 해양장미님 말씀이 맞습니다.
      다만 현재의 여당이 지선에 대승한다면 오만함의 끝을 달리며 지금보다도 더 폭주할 것이고 현재 밀어붙이는 정책들의 폐해가 총선이 다가올수록 시민들에게 체감 돼 민주당의 지지율이 크게 낮아질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수도권에서요.
      친문으로 가득찬 현재의 여당이 지선에서 대승을 하면 안희정과 비문의 입지는 더욱 줄어들 것이며 친문계는 예전의 친박계처럼 폭주하며 본인들을 자멸의 길로 몰아넣을겁니다.

      생각해보면 현재의 좌파사회주의적인 개헌만 막으면 해양장미님의 최악의 시나리오대로라도 한국의 미래가 그렇게까지 최악은 아니네요.
      어쨋든 문씨와 친문계는 몰락하며 민주당은 중도화되고 사회주의적 압력은 줄어든다는 것이니까요.물론 이것도 밝은 미래는 아니지만요..

    • 해양장미 2018.01.08 10:23 신고 address edit/delete

      사회주의 세력의 폭주가 민심을 잃게 만들 거라는 건 확정적이라 가정한다면, 어디가 반사이익을 볼 것이냐를 생각해야합니다.

      그런데 지선에서 야권이 실패하면 딱히 반사이익을 볼 만한 곳이 없습니다. 정치는 단순하게 표심으로 움직이지 않고 조직, 후원, 직원, 봉사자 등이 복합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이고, 총선 때까지 이런 자원들을 확보해놔야 적절한 성적으로 이어집니다. 만약 지선에서 자한당이 몰락하고 통합신당도 그럴싸한 성적이 안 나올 경우, 소위 줄대기는 민주당에만 이루어질 것이고 총선에서 의외의 결과가 나오려면 큰 변수가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13. 퐁퐁 2018.01.08 07:34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만약 선거제도가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로 바뀐다면 다음 총선에서 여당이 200석 가까이를 확보하고 자기들 입맛에 맞는 개헌을 할 수 있을 확률은 거의 없어지지 않을까요?
    현재 여당쪽에서는 한국당을 제외한 야3당을 끌어오는 조건으로 선거제도 개혁을 약속한걸로 아는데 다당제 친화적인 선거제도만 개헌으로 통과시키면 여당의 폭주는 자동적으로 막을 수 있지 않을까요?

    • 해양장미 2018.01.08 09:06 신고 address edit/delete

      민주당이 자신들의 강고한 기득권을 내려놓는 방향으로 야당과 협상할 걸로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다.

  14. 쿠키 2018.01.08 07:53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해외로 탈주하겠다, 이타치가 되겠다 말들 하지만 해외로 가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은 일이지요. 가까운 일본은 사람 가려받기로 유명하고, 요즘은 미국이나 캐나다도 장벽이 높아졌으니.

    본인이 그런 나라들에서 받아들여질 만큼 가치있는 인재가 아닌 이상 마음의 준비 이외에는 뭐 할 수 있는 것이 없군요. 학위라도 좀 빨리 따게 분발해야겠군요.

    • 해양장미 2018.01.08 09:09 신고 address edit/delete

      각종 장벽이 높아진 현실에서 이민은 정말 쉽지 않지요. 디메리트가 상당한 경우도 많고요.

  15. as 2018.01.08 09:47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결국 모든 게 깨시민과 헬조선론자들의 승리로 귀결되는 느낌입니다. 전에는 그들의 이민드립을 비웃었는데 이제는 여기 방문자분들이 민주당의 숙청과 사회주의 체제를 피하기 위해서 진지하게 이민 이야기를 해야할 상황이 되어버렸으니 정말 씁쓸하네요.

    • 해양장미 2018.01.08 10:05 신고 address edit/delete

      운동권 민주사회주의 세력의 승리지요.

      그들은 박근혜 퇴진시위에 불과했던 촛불시위를 무슨 사회주의 혁명 취급하고 싶어합니다.

      정치병 안 걸리고 정책 챙겨보고 이해하고 미래전망 할 수 있는 사람들은 - 이런 사람 숫자가 얼마 안 되는 게 문제입니다만 - 근래 이게 대체 제정신인 정부인가 생각하는 게 당연한 상황이고요. 이러다 진짜 나라 기둥뿌리 해먹는거 아닌가 싶을 정도니 이민을 생각해도 이상할 건 없지요.

  16. 퐁퐁 2018.01.08 10:28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전 통합신당이 성공하려면 수도권(+충청)중심 정당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갤럽에서도 통합신당에 가장 많은 지지율을 주고 있고 가장 많은 잠재적 지지층이 있는 곳이 수도권입니다.
    작년 대선 때도 안철수가 홍준표를 누른 곳은 수도권과 대전이었으며 유승민이 가장 많은 표를 얻은 곳이기도 하고요.
    더구나 중도라는 포지션의 특성상 중심의 세가 강하면 양쪽을 흡수할 수 있지만 거꾸로 중심의 세가 약하면 약할수록 오히려 양쪽으로 빨려들어갑니다.
    그러므로 통합신당은 거대한 수도권을 장악하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세를 확장시켜나가야 하며 가장 공략하기 힘든 영남과 호남은 제일 마지막으로 해야합니다.
    그리고 수도권은 가장 많은 중산층과 중도진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이 살고 있는 곳이므로 외교는 친미반중반북의 보수 경제는 중도 문화는 자유주의적 개인주의적 진보를 지향점으로 삼아 이 잠재적 지지층을 흡수하고 수도권을 장악해야 통합신당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민주당의 이념별 지지자에서 가장 많은 %를 차지하는건 진보가 아니라 보수이므로 통합신당이 중도층을 빼앗아오는데 성공한다면 민주당의 지지율도 함께 줄임으로써 일거양득의 지지율 이득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도권에서 통합신당이 강력한 세를 얻을 경우 선거공학적으로도 매우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관악구 같은 진보 강세인 지역구에서 민주 40 통합신당 35 한국당 20 정도의 지지율이 나올 경우 한국당 지지자들이 5% 정도만 전략투표를 해줘도 통합신당은 의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한국당 지지자들이 충성도 높은 지지자들이 많고 고집이 세긴 하지만 작년 대선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봤고 민주당이 어떤 집단인지를 다시 한번 확실이 되새겼을 것이기에 현실과 타협하고 전략투표를 할 가능성은 꽤 높을겁니다.
    거꾸로 포천같은 경기도 외곽지역에서 한국당 35 통합신당 30 민주당 25 정도의 지지율이 나온다면 한국당이라면 경기를 일으킬 민주당 지지자들이 통합신당에 표를 줄 확률은 높을겁니다.
    골수 지지층들이야 죽어도 자한당 민주당을 외칠 수 있겠지만 비교적 라이트한 지지층들은 그렇지 않을테니까요.
    제가 해양장미님의 식견에 비할바는 못 되지만 그래도 전 해양장미님의 생각보다는 통합신당의 미래가 밝다고 생각합니다.
    안철수가 이제 본인이 갈 길을 좀 아는 것 같고 뒤에 붙은 책사들도 이태규 같은 사람들인 것 같아서 어느정도 안심도 되고요.

    • 해양장미 2018.01.08 10:35 신고 address edit/delete

      '외교는 친미반중반북의 보수 경제는 중도 문화는 자유주의적 개인주의적 진보를 지향점으로 삼아' 라고 하셨는데, 만약 통합신당이 그런 성향을 드러낸다면 저도 통합신당의 미래 전망을 상향 조정하겠습니다만.

      현재 통합신당 구성원들 중 저런 성향을 가진 사람이 과연 있나 싶습니다. 현실적으로 통합신당의 성향은 아마도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사이에 있게 되겠지요.

    • 퐁퐁 2018.01.08 10:48 신고 address edit/delete

      일단 안철수와 유승민이 그래도 대중 정치인 중에서는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성향에 어느정도 부합한다고 생각하며 수도권 중산층과 청년들은 경제를 제외한 외교안보와 문화면에서는 저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런 사람들이 주요 기반인 통합신당도 지지자들의 입맛에 점점 맞추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경제는 사회주의적 진보쪽으로 상당히 기운 것 같은데 이미 그 폐해가 점점 시민들에게 체감되고 있고 정권 말에는 그 피해가 심각할테니 경제에 관해서도 어느정도 중도화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물레방아 2018.01.08 10:54 신고 address edit/delete

      통합신당이 총선 전까지 자한당의 의석이나 조직을 조금이라도 흡수할 수 있고 민주당이 계속 사회주의적으로 막가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번 지선에 야당간 연대가 힘들다면 통합신당은 전국적으로 30퍼센트 근방의 득표라도 하여 대중적 인기라도 증명해야 합니다.

  17. 유월비상 2018.01.08 11:17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요즘 사회를 보면, 사람들의 헬조선론에 대한 반응이 반대방향으로 변화하는 것 같습니다.

    헬조선론을 받아들인 대다수는 박근혜 쫓겨난 현재 헬조선론을 거둬들이고 정부를 믿는데, 처음엔 헬조선론 비웃었던 소수는 거꾸로 이러다 진짜 헬되는거 아니냐?며 걱정하고 있네요.

    • 해양장미 2018.01.08 11:41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야 본래 헬조선론이 사회주의 운동권 세력의 프로파간다였으니까 그렇지요.

      그들이 권력을 쥐고 독단적으로 나라를 사회주의로 돌리니 상황파악 하는 사람들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거고요.

    • PPP 2018.01.08 12:04 신고 address edit/delete

      가장 열심히 헬조선을 외치던 사람들이 원하던 정부가 들어섰는데, 여전히(또는 더 최악이거나)헬이면 안되겠지요? 갑자기 강대국이 되버리고,나라다운 나라가 되어야겠지요?

  18. 폭풍포퓰피폐 2018.01.08 11:55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글 내용에 전반적으로 공감합니다.
    전 정당에 관해선 까막눈입니다만, 결국에는 안철수나 안희정이 다음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해양장미 2018.01.08 12:33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래도 현 시점에선 안씨 둘이 차기 대통령으로 유력한 것 같습니다.

  19. 푸른하늘 2018.01.08 21:00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http://gall.dcinside.com/bareunparty/49729

    X묻은 개가 O묻은 개 나무라는 꼴이랄까요? 세월호나 원전 관련 가짜뉴스로 득본게 누구인지를 생각해보면 말이에요.

    • 쿠키 2018.01.09 07:49 신고 address edit/delete

      타이틀에 달린 '민주'라는 말은 블랙 유머를 위해서 적어놓은 것 같습니다.

    • 해양장미 2018.01.09 10:48 신고 address edit/delete

      이거 꽤 전부터 이래왔어요. 첨 본 게 1년은 된 것 같네요.

    • 헌법조무사 2018.01.09 15:30 신고 address edit/delete

      앞으로 지지율이 떨어지면 본격적인 인터넷 단속을 시작할껍니다. 항상 고소각 잘보시고 프록시나 토르브라우저를 이용하세요.

  20. gg 2018.01.11 00:37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전 이번정부가 경제운영하는거 보면 당최 자민당식 장기독재는 불가능하단 생각이 듭니다

    • 해양장미 2018.01.11 06:44 신고 address edit/delete

      본문의 예측도 향후 민주당의 경제적 방향이 수정되는 방향입니다.

      이런 경제운영 방식으론 몰락이 불가피하지요.

  21. as 2018.01.15 01:21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https://namu.wiki/thread/FK5QUNMEXqi5oPomz5eX2J

    흠... 나무위키에서 이런 결론이 내려졌는데 해양장미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 해양장미 2018.01.15 01:37 신고 address edit/delete

      굳이 제 의견까지 필요합니까.

      최소한의 객관적인 기준을 갖추려면 일단 중도우파 우파 극우파의 기준을 정하고, 그걸 어떻게 산정할 지를 정하고, 그 산정방식에 대한 객관성을 어느 정도 확보한 후, 데이터를 뽑아보던가요. 좀 더 느슨하게 가더라도 최소한 기준정도는 정하고 이야기를 해야 말이 됩니다.

      기초적인 기준도 못 맞추고 여유시간 있는 사람들끼리 정서적으로 이야기를 하니 이상한 결론밖엔 나오지 않는거지요.

    • 물레방아 2018.01.15 15:43 신고 address edit/delete

      얘네가 결국 하고싶은 말은 자유한국당이 극우파라는 얘기잖아요.

      중도우파가 아니라고 극우가 된다는 식의 결론은 정말 우습지만 결국 얘네가 하고싶은 말은 자유한국당 = 극우라는 결론이고 뭐가 극우이고 뭐가 우파인지에 대한 아무런 기준도 논리도 없이 그냥 극우 딱지를 붙여 욕먹이고 싶다 그 이상도 아니죠.

      이래서 자꾸 나무위키에 권위를 부여해주면 안됩니다. 덮어놓고 나무위키를 신뢰하는 인간을 저는 경멸합니다.

      네이버나 나무위키를 인터넷 최고존엄으로 만들어 주는건 한국의 전체주의화를 가속화할 뿐입니다.

    • 물레방아 2018.01.15 15:52 신고 address edit/delete

      애초에 극우라는 단어 자체가 인종차별이나 파시즘 이런걸 의미하는 개념인데 우파개념을 시장자유를 기준으로 정하면 우파가 극단화되서 극우가 된다는 선형적 도식이 성립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파가 극단적으로 가서 시장자유 만능주의로 가면 무정부주의적 자유지상주의가 되어야 맞지 인종차별이나 파시즘으로 가는게 아니죠. 극우의 상징 히틀러는 국가사회주의를 표방해서 오히려 국가가 산업을 강하게 통제했으면 했지 자유지상주의와는 정반대죠. 일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극우라는 단어가 시장주의 우파와는 동떨어진 개념이기 때문에 시장주의 우파의 연장선상에 극우가 있는것도 아니고 중도우파가 아니라고 극우인 것도 아니죠.

      아무 기본적 논리도 없고 일관성도 없고 그냥 나무위키라는 인터넷 최고존엄 사이트의 자유한국당 문서에 욕을 한바가지 더 써놓고 싶어서 벌어지는 아무말 대잔치에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 쿠키 2018.01.16 11:37 신고 address edit/delete

      당장 대학원생들이 모르는 거 나오면 위키백과를 뒤적이는 것은 거기 서술된 것들 대다수가 제대로 인용된 것들이기 때문이죠. (한국어 위키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지만)

      인용문화는 개나 줘버린 꺼라위키는 오타쿠 문화 이외엔 흥미거리일 뿐이지 참고거리도 되어서는 안 되는데.

    • 해양장미 2018.01.16 20:35 신고 address edit/delete

      포롱이라는 방문자를 차단조치합니다.

      새 닉네임 파서, 관련지식이 없으면서 나무위키 링크 들고 끼어들어 아는 척 하는 건 누구라도 보기 싫은 민폐일 뿐입니다.

    • 해양장미 2018.01.16 20:44 신고 address edit/delete

      매번 차단당하면서도 닉변경 하고 유동IP로 기어들어오지 마시지요. 제정신인 사람이 할 일이 아니지요? 스토킹은 범죄입니다.

    • 물레방아 2018.01.16 20:53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런데 닉변경 하고 유동아이피 쓰면 어떻게 잡아내야하나요?

    • 해양장미 2018.01.16 20:59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야 방법을 공개할 수는 없지요.




 추천 브금

 

 https://youtu.be/515y2KPcvuk

 


 

 문재인 정권은 적폐청산을 합리화시키는 데 성공했고, 그 최종 목적으로 이명박을 타케팅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에게 이명박은 어쨌든 원수인데, 현재 우리나라 분위기가 정권 차원의 복수를 용인하는 쪽이 되어있는데다 이명박을 노리는 게 정치적으로도 이익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방선거 이전에 이명박에 대한 수사는 본격화될 것이며, 자유한국당은 적폐로, 안철수는 MB 아바타로 다시 한 번 낙인찍힐 것입니다. 실제로 이명박이 유죄이건 아니건 수사만 들어가더라도 현 정권은 얼마든지 야권에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정치보복론으로 맞서고 있습니다만, 별로 통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평창올림픽은 성공하기 어렵지만 문재인 정권에는 마이너스로 작용하진 않을 거고 - 잘못되면 박근혜 탓, 잘 되면 문재인 덕이니까요. - , 우리나라 성적이 좋기라도 하면 플러스 요인이 될 겁니다. 또한 문재인 정권의 북쪽에 대한 열렬한 구애는 어쨌든 가시적인 성과처럼 보이는 걸 만들 것 같은데, 만일 남북정상회담이라도 하게 되면 그것은 구체적인 내용 및 국제정세 및 대외관계와는 무관하게 현 정권에 대한 호의적인 여론으로 돌아올 것이고, 그 시점은 지방선거 이전인 게 좋으므로 이 정권은 속도위반처럼 진도를 빼려고 할 겁니다.



 

 한편으로 이번 지선에서 개헌이 될 가능성은 그리 높아 보이지 않는데, 현 정권은 야당이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개헌안을 내밀면서, 야당이 개헌안을 받지 않으면 야당이 개헌 약속을 어기고 있다는 언론 플레이에 들어갈 걸로 예상합니다.

 

 분열된 야권은 문재인 정권의 이러한 공세에 대응할 역량이 없습니다. 지방선거에서 야권이 이기려면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3인이 기득권과 야심과 고집을 내려놓고 연대해야 할 텐데, 각자의 손익을 생각해볼 때 그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한편으로 현재 트럼프는 반미감정을 자극하기 쉬운 포지션으로 보이는데, 만일 문재인 정권과 미국의 갈등양상이 가시화될 경우 반문재인 정서가 결집하기보다는 국민적 반미감정이 다시 한 번 대두되는 양상 쪽이 더 가능성이 높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트럼프가 정확한 판단을 한다면 한국과 가시적인 갈등을 만들긴 어려울 거고, 불만을 표현하더라도 한국을 무시(패싱)하는 정도로 문재인측의 언론 플레이와 정신승리가 가능한 쪽으로 해줄 것이라 예측해볼 수 있습니다.



 지방선거에서 문재인 정권이 대승을 거둘 경우, 그들은 그들이 넌지시 제시한 민주사회주의, 민주집중제, 민중민주주의 개헌, 전시작전권 환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청사진을 현실화시키는 쪽으로 더 강경하게 나설 것입니다. 이니 하고 싶은 대로 다 할수록 그리 되겠지요.

 

 이번 정권은 이성적으로 정신을 차리려 노력할수록 스릴과 짜릿함을 느낄 수 있는 마법의 정권입니다. 다함께 익스트림 다운힐을 즐길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디까지 어떤 속도로 내려가게 될 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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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044APD 2018.01.04 21:51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요즘 그분이 저지르는거 보면 충격과 공포고 그분을 막을수 있는 수단이 있을지도 없을지도 모르는 민주당 내전밖에 안남았다는게 코즈믹 호러입니다

    • 해양장미 2018.01.04 22:12 신고 address edit/delete

      기적적인 야권단일화 정도가 예상 가능한 범주 안의 변수에 속하려나요. 요즘은 진심 정치 무관심층이나 문트릭스 안에 갖혀있는 사람들이 행복도가 높을 것 같긴 합니다.

  3. 우동닉 2018.01.04 22:32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현재의 야당들부터가 너무 지리멸렬해요. 문트릭스야 여러 분야들을 건드리면서 적을 늘려대니 깨어날 사람이 늘어나긴 하겠지만 그래도 아직 문트릭스에 빠진 분들의 신념이 너무 견고하니 말입니다. 야당의 그 어느 누구도 대승적인 자세로 구원투수로 나서줄 인물이 없어보이고, 그럴듯하게 견제를 해줄 자한당부터 양념 재료를 계속 제공해주면서 스스로 확장성을 좁히고 있으니, 정말 민주당의 내분이 옥새런 정도 우습게 보일 정도의 깽판이 안 쳐진다면 대선 때처럼 야당 표 분열하면서 민주당이 압승할 걸로 보입니다.

    • 해양장미 2018.01.04 22:36 신고 address edit/delete

      개인적으로 문트릭스에 빠져 있는 사람들 중 절대다수는 본래 민주당 지지층이었던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요. 민주당은 본래 그것만으론 이길 수 없는 정당이었던 걸 감안한다면, 야권의 지리멸렬함이 본질적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4. 빵떡 2018.01.04 22:38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그나마 기대할 거라곤 지방선거와 8월에 있을 민주당 전당대회뿐입니다. 전당대회에서 친노지만 친문은 아닌 안희정이 된다면 추미애를 비롯한 당내 강경 세력의 목소리가 지금보다 작아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개인적으로는 안희정이 친문을 견제하기 위해 진보 대통합을 명분으로 국민의당 내 통합 반대파인 호남 중진들을 데리고 오는 그림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구조상 권리당원의 힘이 지나치게 강하기에 온다 한들 큰 힘은 못 쓰겠지만, 내부 균열은 어느 정도 낼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입니다.

    • 해양장미 2018.01.04 22:42 신고 address edit/delete

      지난 전당대회에서 문빠 온라인 권리당원들의 폭압적인 힘을 목격한 후라 8월에 안희정이 과연 대표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박지원이 만약 민주당에 도로 돌아온다면 균열정도는 내 주겠지요. 그 쪽에는 9단이니.

  5. 21 2018.01.04 23:15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베네수엘라로 끝나면 다행일 겁니다. 아베와 트럼프의 복수

    • 해양장미 2018.01.04 23:17 신고 address edit/delete

      지난 번에도 그러셨는데, 댓글은 완료형 문장으로 달아주십시오.

  6. 21 2018.01.04 23:31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알겠습니다. 생각하는 것만으로 끔찍해서, 박근혜의 위안부 합의와 사드보다 5배는 지불 해야겠죠. 문재인이 그걸로 포퓰리즘 할 생각만해도 끔찍합니다.

    • 엉클드류 2018.01.05 04:40 신고 address edit/delete

      근데 박근혜정부는 위안부 합의를 왜 한것일까요? 제가 볼때 다수의 국민들이 원하는것은 일본의 인정과 사죄가 아니라 그냥 계속 욕할수 있는 환경인거 같은데요. 일본이 독일의 홀로코스트 에 대한 사죄 수준의 조치를 할리도 없지만 그렇게 한다고해서 우리 국민이 만족할 리도 없다고 봅니다. 그냥 대일 역사관계는 뭔가를 해결하려고 들면 정치적으로 불리해져요. 더군다나 그 주체가 새누리당이면 친일프레임에 걸려들기 딱 좋죠.

    • 해양장미 2018.01.05 09:26 신고 address edit/delete

      사견으로는 위안부 당사자들이 너무 고령이라, 생존해있는 동안 문제를 매듭짓고 개선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 우루미 2018.01.05 10:41 신고 address edit/delete

      가장 결정적인게 미국의 압박이 한몫했지않았을까요?
      위안부합의전에 있던 일들을 생각해보면 위안부소녀상에대한 이슈가 부각되면서 한일사이가 많이 안좋았는데 이걸 풀고자 오바마가 일본에 압력을 넣고 우리나라에도 어느정도 제스처가 있지않았나 싶습니다
      박근헤는 장미님처럼 퇴임후 업적하나 만들려고 할머니들이 살아있을때 합의를 이끄는게 중요한 목표로 생각했구요

      더 자세히 들어가자면 그 당시 일어났던
      사건들을 생각하면 위안부합의를 하는대신 미국이 원폭에 대한 사과를 하는게 딜의 조건이 아니였나 생각되어집니다
      아베의 입장에서 위안부합의는 자가의 지지세력에게 욕먹기 딱좋은거였죠
      위안부합의후 아베의 지지율도 떨어졌는게 그 증거이구요

      여담이지만 위안부합의에서 제일 황당한거는 양측이 합의내용을 완벽하게 이행하지않았습니다
      우리나라는 말할필요도 없고 일본은 분명히 합의문에 위안부는 군부가 개입했다는것을 넣었는데 반년정도 지난후 이 말을 번복했지요
      이걸 따져야되는 주체는 한국인데 그냥 파기하자고만 하니 이제 따질수있는 수준을 넘은것같네요

    • 해양장미 2018.01.05 10:58 신고 address edit/delete

      아, 우루미님 말씀대로 미국의 영향도 있었습니다. 실제 아베는 정치적 부담을 안고 위안부합의를 했고, 일본 내에서 반발이 있기도 했었지요.

  7. 물레방아 2018.01.04 23:34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이제 예상될 최악의 시나리오는 지방선거 후 민주당 독주, 더 막나가는 정책들, 개헌 드라이브, 그리고 총선에서 야권이 전멸함으로써 민주당과 문재인이 원하는 방향으로의 개헌이 이루어지고 민주당 1당체제가 완수되는 것인가요?

    이렇게 될 경우 한국은 어떤 나라가 될까요?

    • 해양장미 2018.01.05 00:28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리되면 일단 시민들이 제대로 체감하고 못살겠다 느낄 때까지는 빠른 속도로 이런저런 분야들이 망가질텐데, 그 다음 일은 알 수 없지요.

    • 크나우어 2018.01.05 12:25 신고 address edit/delete

      총선은 3년 남았으니 가봐야 알겠지만, 지선 이겼다고 막나갈 거 생각하면 진심 호러 그 자체죠.

      망가져도 이게 다 박근혜 탓 이라고 정말 진지하게 믿는 광신도들 천지인게 더 공포고.

  8. 퐁퐁 2018.01.05 00:06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지금 제 머릿속에 생각나는 것들은 이런 것들입니다.
    여론조사가 잘못된거면 좋겠다,영어회화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마음을 비우고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뭐 나라가 개판인데 그럴 수 있지 하고 쿨하게 생각해야겠다 뭐 이런거요.
    사람들이 이제 대화 타협 관용 이런것들보다는 자기만의 정의 청산 배제 이런것들에만 관심이 있어 보이네요.
    그래서 문씨의 포퓰리즘이 저렇게 잘 먹히는 것 같고요.
    뭐 한 3~4년쯤 그 폐해를 몸으로 체감하다 보면 사람들도 느끼는게 있겠죠.
    그때까지는 느긋하게 한번 기다려볼랍니다.

    • 해양장미 2018.01.05 00:30 신고 address edit/delete

      경험적으로건 이론적으로건 현재 상황은 시민들 사이에 정치적 무관심이 꽤 있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데, 문재인이 이 사회에 주는 데미지가 다시금 정치적 관심을 불러오려면 시간이 걸리긴 할 겁니다.

      그때까지 전개될 것 같은 양상과 예상되는 결과가 좀 심각하다는 게 문제고요.

    • 물레방아 2018.01.05 03:41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게 개헌안 통과보단 빨라야 될텐데 말이죠.

      개헌안 한번 통과되면 그후론 모든게 늦습니다...

  9. 물레방아 2018.01.05 01:27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글의 전반적인 어조가 저번에 쓰신 글 '민심은 제대로 측정되고 있을까?' 에서보다 상당히 많이 비관적으로 된것 같아서 사실 읽으면서 조금 놀랐습니다. 혹시 어떤 계기가 있으셨던 건가요?

    • 해양장미 2018.01.05 02:26 신고 address edit/delete

      아뇨. 별 계기는 없습니다. 현 상황의 긍정적인 면도 한 번 다루고, 부정적인 면도 한 번 다룬 것입니다.

  10. 헌조 2018.01.05 03:52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요즘 안철수가 심상치 않습니다. 또 속아 넘어가는것 같지만 그래도 안철수 외에는 희망이 보이지 않네요. 10년 지나도 200원일줄 알았던 리플이 4000원을 넘어 비트코인을 위협하는것처럼 안철수가 뭔가 해내길 바랍니다.

    • 해양장미 2018.01.05 09:26 신고 address edit/delete

      현 정치 상황을 개선하려면 안철수가 뭔가 해줘야할 몫이 있긴 한데, 과연 이번에는 제몫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동안 안철수가 해온 건 민주당 좋은 일이었지요.

    • H 2018.01.05 13:24 신고 address edit/delete

      안철수는 이번에 직접 출마해서 당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야권에 인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컨벤션 효과를 업고 요충지에 나가서 이겨야 합니다. 본인도 이미 당이 원한다면 나가겠다고 했고요.

      그리고 통합당의 주요 인물들이 한국당과 단일화하겠다는 걸 절대로 막아선 안 된다고 봅니다. 지난 총선 때 국민의 당 의원들에게 민주당과의 개별 연대는 인정했듯이요.

      만약 이렇게 해서 야권의 의미 있는 성과를 일궈낸다면 인정 받을 만합니다. 그게 아니라 또 실수 끝에 문재인 좋을 일만 한다면 본인의 정치 생명도 끝에 가까워질 테고 개인적으로도 더 보고 싶지 않은 정치인이 될 거 같네요.

    • 크나우어 2018.01.05 14:13 신고 address edit/delete

      H/ 지는 순간 정치생명 그대로 종료인데 어디를 나가야 그나마 연명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서울 경기야 말할 것도 없고 다른 곳 봐도 정말 한 곳도 못 찾겠는데.

      김종인과 함께 문주당 좋은 일만 시켜주다 쫑낼 확률이 더 높지 않을까 싶은데.

    • 해양장미 2018.01.05 14:15 신고 address edit/delete

      인천이 그나마 가능성 있어보이는데 생각은 하고있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보궐 나갈지도 모르지만요.

    • 물레방아 2018.01.05 14:40 신고 address edit/delete

      안철수 유승민은 단호한 모습을 보여주거나 아니면 민주당에 대항하는 대열 그만 어지럽히고 빨리 사라져 줬으면 합니다

    • 마릴린 2018.01.05 23:07 신고 address edit/delete

      전 안철수에 대해 희망을 버렸습니다. 언행도 그렇고 정치 입문한지 몇 년인데 아직까지 자기 색깔이 없어요. 거기에 정치에 어울리지 않는 헛똑똑이, 나쁘게 말하면 찐따 프레이밍까지 씌워져서 더 힘들어졌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안철수는 서울시장 후보를 사퇴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 이해되지 않는 실수를 했는지.. 사람이 너무 나이브한 탓이었겠죠?

    • 해양장미 2018.01.06 03:01 신고 address edit/delete

      원래 서울시장을 할 생각은 없었는데, 박원순을 밀어줬다면 빨리 민주당에 입당이라도 했었어야합니다. 무소속으로 단일화해서 대선까지 치르려 했으니 어려웠지요.

    • 퐁퐁 2018.01.06 05:15 신고 address edit/delete

      서울시장 같은데 나가 승리하면 대박이지만 그건 너무 위험부담이 크고 그냥 재보궐이나 2선으로 물러나 있다가 다음 총선 때 전면으로 나서는게 나을것 같네요.

    • 침착하게 2018.01.06 09:59 신고 address edit/delete

      저도 서울보다는 인천이 더 좋을듯 싶네요.

      유정복이 '티가 날 정도로 워낙' 못하기도 했고, 더문당에서 언급되는 인물들도 서울에 비해 상대적으로 해볼만한 상대이니까요. 안철수가 생각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11. 물레방아 2018.01.05 14:38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한미 연합훈련을 올림픽 동안 중지하기로 트럼프가 합의해준 것은 친문세력에게 결정적인 승리로 받아들여져 정신승리의 소재로 두고두고 쓰일게 뻔합니다. 이제 한미동맹에 균열이 가고 있다는 우려는 일반인들에게 씨알도 안먹힐게 뻔합니다.

    아무래도 장미님 예상대로 미국과 트럼프는 적당히 한국을 패싱하거나 무시할 거고 국내에선 문빠들의 언론 플레이가 난무할 겁니다.

    정말로 이제 브레이크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 해양장미 2018.01.05 14:45 신고 address edit/delete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81740&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

      이 와중에 박지원 이런 소리하고

      http://www.polinews.co.kr/news/article.html?no=342724

      천정배 이런 소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호남파는 역시나 색깔드러내면서 문주당 서드파티 놀이하네요.

      추세적으로 보면 전작권환수, 일본과의 군사적 관계 악화까지는 내달릴 걸로 예상합니다.

    • 물레방아 2018.01.05 14:47 신고 address edit/delete

      국민의당 - 바른정당 통합하고 박지원 천정배 등 민주당 출신들 민주당 2중대 노릇할거면 그냥 빨리 탈당해서 지들끼리 북치고 장구치던 민주당 입당하던 알아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 우루미 2018.01.05 14:52 신고 address edit/delete

      전 이거보면 얘들이 저능아인가 의심이 됩니다.
      미국이 한국에게 평화협상을 하는걸 진심으로 지지했으면 지금 미국이 가하는 압박과 제제는 뭐라 생각하는걸까요?
      이니가 좋아하는 투트랙으로 생각하는걸까요?
      미국은 한국과 동맹국이면 저런 평화협상을 진심으로 원한다면 한국이 저런 협상을 성공할수있게 경제적 제재를 잠시나마 멈추는 뉘앙스라도 펼쳐줄건데요
      동맹국이란 개념이 그냥 허상으로 생각하나 싶습니다

      그래도 다행인거는 하나 있습니다
      전 문재인이 북한과 대화를 하면 핵문제를 해결할수있다고 이야기했는데 무슨 대화를 하고싶은지 도통 알수없었지만 이번 기회에 제대로 알 수 있겠네요

    • 해양장미 2018.01.05 15:01 신고 address edit/delete

      민주당식으로 끼워맞춰 생각하면 유엔 주도의 제재와 한국 주도의 평화적인 투트랙 전략으로 북쪽이 대화에 나섰다가 됩니다.

      이건 지능의 문제가 아니고, 미리 답을 얼마나 정해놨느냐의 문제입니다.

      좀 더 균형잡힌 시각에서 보자면 북쪽은 원래 대화에 나설 타이밍을 재고 있었을 것이고, 잔뜩 겁박했고 상대가 약하게 나오니 이제 뜯어내고 이익을 취하면서 특유의 화전양면전술을 사용할 턴인 것이지요.

  12. 우루미 2018.01.05 14:38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그래도 이번 지선이나 다음선거때 희망을 찾을수있는게 민주당의 오만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최근에 jtbc신년토론때 유시민 노회찬 김성태 박형준 4명이서 토론을 하는걸보고 느꼈지만 지금 집권여당은 굉장히 오만한 사고를 품고있지않나 생각되어집니다
    토론내용은 형편없는 수준이였지만 (유시민이 정치인일때 하던 토론수법을 자연인이 되어서도 계속해서 하던군요 본판은 불변하지않는게 다시 느겼습니다) 유시민과 노회찬이 말하는걸 가만히 들어보면 자기들은 어떠한 의제를 가져와도 야당이 반대를 해서 할수있는게 없다 다음선거이후 자기들 하고싶은데로 다 할 것이다
    라는 뉘앙스의 말이 풍겼고 저런 오만한 태도는 얼마전에 있던 진박과 옥새런, 200석은 예약되어졌다라는 김무성의 말과 같이 저 당시 새누리당의 당내 사정과 같아보입니다
    더군다나 여당의 핵심인물들은 선거때마다 패배를 하지만 그 원인을 국민에게 찾는 족속들이니 선거철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저번 새누리당총선의 참사들을 뛰어넘는 참사가 일어날거라고 거의 확신합니다
    거기에 더해 친문후보면 저런 참사에 관여된사람을 쉴드질치는 문슬람들의 행보로 인해 사태는 더 막장으로 갈거라고 생각되어지네요..

    • 해양장미 2018.01.05 14:48 신고 address edit/delete

      민주당의 현 행보 자체가 끝없는 오만과 책임의식 없음에서 비롯된 것이고, 아마 시간지나면 또 한 번 오만과 무책임으로 망하긴 할 겁니다. 항상 말하지만 그들이 망할 때까지 발생하는 피해가 문제지만요.

    • 윈브 2018.01.05 15:16 신고 address edit/delete

      JTBC 토론에서 제일 눈여겨 봤던 유시민의 국회패싱 논리였습니다.

      뭘 해도 자유한국당이 반대할테니 대통령과 청와대는 국회 입법을 아예 일부러 안하고 있다는 투로 당당하게 말하더군요. 진정한 적폐청산은 제도와 법률의 개선을 통한 관행의 청산인데, 저들은 그럴 뜻이 없다는걸 여지없이 드러낸 발언이었습니다.

    • 해양장미 2018.01.05 15:34 신고 address edit/delete

      윈브님 설명대로라면 유시민은 역시 최악이군요. 국회패싱이야말로 모든 독재자들의 꿈이지요.

  13. 森川 2018.01.05 18:05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이곳의 많은 분들이 문정부에 대해 질타를 하고 계시고 저 역시도 문정부에 대한 평가가 수시로 오락가락 하고는 있습니다만, 최근 남북 관계에 관한 흐름은 나름대로 평가할 만한 구석이 있다고 생각되어 적어둡니다.

    연말연시, 북한이 대화를 들고 나올 것이라는 것은 이미 여러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예상하는 사항이었습니다. 북의 궁극적인 목표인 한반도에서의 북한 주도 통일을 위해서는 ICBM의 성공이 필요하지만, 지난 11월 미사일 실험이후 국제사회 (특히 미국)의 대응에도 보여졌지만 이를 쟁취는게 현실적으로 대단히 난망합니다. 하지만 현재까지의 핵/미사일 실험의 성공으로 미국의 서태평양 동맹국에 대한 핵인질화에는 성공을 했기때문에, 사실상 체제유지용 핵개발 목표는 이미 오래전에 달성했습니다. 다만 현재 가해지는 경제적 압박을 탈피하고 개발된 핵무기의 묵인이 필요한 상황인데 이런 조건에서 평양이 원하는 것은 바로 대화입니다. 뉴욕과 베이징에서 미-북간 비공식 회담이 있어왔다는 뉴스는 있으나 여러 정황상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어쩔수 없이 평양은 대화의 카운터파트를 남한으로 선회한게 아닌가 합니다.

    한국은 해볼만한 게임이죠. 이대로 미-북양자간에 핵협상이 이뤄지면 과거 제네바 합의 때처럼 협상은 하나도 못하고 돈은 남한이 대는 형국이 올 수도 있는데, 남북대화를 매개로 6자회담 재개나 혹은 새로운 다자회담틀을 이끈다면 한국의 영향력이 무시되지 않는 핵회담으로 만들 수 있는데 이건 좋은 일이죠. 그 간 남북간 관계 개선을 문정부가 줄곧 추진해왔는데 이런 계산이 깔려 있다고 보는게 맞다고 봅니다.

    미국 입장에서도 해볼만은 합니다. 사실 현 상황에서 공식적으로 미-북 회담을 시작하는 것은 누가봐도 북한에 굴복해서 미국이 대화로 가는 형국이기 때문에 미국이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그렇다고 평양이 당장 워싱턴이 말하는 대화 전제조건을 이행한다고 예상하기도 힘들죠. 그렇지만 외교적 노력이 잘 안 풀리는 상황에서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을 계속해서 역내 긴장감을 에스컬레이트 시키는 것도 딱히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죠. 그래서 베이징을 매개로 하려 줄곧 시도했지만 평양이 거부해서 그것도 잘 안 흘러 갔던게 2017년의 상황이었습니다. 남북회담은 우려스러운데도 있지만 막혀버린 상황을 탈피할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는것도 사실이죠.

    종합적으로 봤을때 현재 국면에서 남북 회담은 한 번쯤은 해볼 가치가 있는 대화입니다. 사실 평양으로써는 현재 높아진 긴장이 너무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걸 완화하는 것도 중요한 목적이라 보여지고요. 물론 비관적으로 보면 단순히 시간끌기 일지도 모르지요. 하지만 어떻든 대화채널이 뚤리면 오판에 따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할 수 있기때문에 채널 자체가 열리는 것만으로도 모든 당사자들에게는 좋은 이야기입니다.
    사실 올림픽 기간의 한-미 훈련 중단은 꽤나 묘수였는데, 일단 북한이 대화채널로 나올 수 있는 명분을 어느정도는 줬고요.. 또 꽉막혀서 어떤 방법도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올림픽'이라는 명분을 이용해서 상황을 살짝 바꿀 수 있게 만든 건 한-미도 그렇게 모양새가 나쁜 것만은 아니죠 (올림픽 상관없는 쌍중단이 중-러의 이야기였다는 것을 감안하면). 나름대로 이런 노력들이 남북 대화 채널을 열었다고 보기에 현 정국을 나름 평가하는 편입니다.
    물론 갈길은 멀지만, 한국의 행동에도 UN의 제제라는 국제적 규범에 제한받을 것이기에 과거와 같은 끌려가는 회담이 되리라고는 보지않습니다.

    • 1257 2018.01.05 19:25 신고 address edit/delete

      물론 보복위협에 기초한 전쟁억지와 핵억지에도 많은 맹점이 있지만, 이번 정부가 보여주는 행동은 그런 걸 계산한 게 아니라 반미친북친중 세계관 속에서 본능적인 행동을 한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한편으로 북한의 통미봉남전략은 결국 별 변화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우루미 2018.01.05 19:55 신고 address edit/delete

      간만에 민주당 지지(?)하시는분들중에서 대화를 해볼수있으신분이 해양장미님 블로그에 오셨군요
      (절대 비아냥 거리는거는 아닙니다 요즘에 님같으신분을 찾기가 워낙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전 지금의 햇볕정책이 DJ때의 햇볕정책이랑은 양산이 많이 다르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 이유는 바로 북핵의 존재이지요
      이미 북한이 핵을 보유했다는거는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은 하고있습니다만 미국은 북한이 핵을 가지지 못했다고 이야기하고 북한은 핵을 보유했다고 계속적으로 선전을 하지요

      바로 이 차이가 북미간의 갈등이고 타협이 안되는 조건이지요
      미국은 제3세력이 핵을 가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물론 파키스탄과 이스라엘은 핵을 가졌지만 저 당시 상황과 지금 북한의 지리학적 위치때문에 결정적으로 다르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 전에 북한의 상황을 한번 볼까요?
      북한은 21세기를 살아가는 국가의 기본조차 못가진 김씨왕조의 것입니다
      북한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북한을 반영구적인 김씨일가의 것으로 만드는것입니다
      결국 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김씨일가를 외세로부터 지킬만한 힘을 가지는건데 그 힘이라는것은 핵이라고 이미 김씨일가는 확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북한이 핵을 포기할수없지요

      미국의 입장을 볼까요?
      가뜩이나 세계경찰의 위상을 잃어가는데 여기서 핵가지고 있다고 동의해주는 그 순간 세계경찰로서의 위치를 잃어버리는것이지요
      또한, 북한이 핵을 가지는 순간 동아시아의 패권을 어느정도 내줘야되는 순간인데 한중일 이렇게 선진국 3개국이 포함된 지역에 그러한 짓을 용이할까요?
      만약 북핵을 인정할수있고 수용할수있다면 북한이 미국이 저거를 인정하는 대신 저만한 가치있는 것들을 내줘야되는데 북한이 그럴게 있나요?

      여기서 딜레마가 발생합니다
      에를들어 내전이나 전쟁상황중에 나라간 평화협정을 맺을때는 서로간의 타협할 수 있는 쟁점이여야 타협이 되는데 이거는 서로간의 타협이 안되는것이지요
      도대체 한국이라는 나라가 무슨 당근을 줄 수있기에 북한에게 핵을 포기하게 할수있고 혹은 미국에게 북핵을 용이하게 해줄만한 요소가 무엇이 있나요?

      제 생각에는 남한을 통째로 갖다 바쳐도 김씨일가는 핵으로 주변나라를 협박을 할거라고 확신하는데요
      저는 북핵은 적화통일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김씨일가의 존속을 위한것으로 생각하기에 핵 폐기및 동결은 있을수가 없는것이죠

      그것말고도 중국 일본의 입장에서는 북한이 핵을 가지는게 마땅지않은 이유는 설명할수있으나 글이 너무 길어져서 생략하겠습니다
      (설명을 요구하시면 대댓글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미국은 북핵의 동결을 주장하는게 아니라 핵의 파기를 원하고있습니다
      이 조건에서 일보도 양보하지않을것이구요

      결론적으로 제가 이야기 하고싶은거는 삼천님의 주장은 남북회담을 통한 평화롭게 해결하고 남한이 이것을 주도할수있다고 보시는데 지금 북핵의 위기는 대화로서 타협이 안되는 위치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남한이 이것을 주도적으로 이끌만한 가치있는게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서울이라는 큰도시가 없었으면 미국은 진작에 북한을 폭격했겠지요
      또한, 지금 북한의 반인권적인 행태와 핵위협은 이미 전세계여러국가에서 봤기에 미국이 조금만 어거지를 부리면 타격할수있는 명분은 있습니다

      제가 윗글에 문재인대통령이 후보자시절부터 만나서 해결할수있다고 주장햇는데 도대체 만나서 무슨말을 할수있길래 궁금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말하자면 현재 북한과 이렇게 평화롭게 원조를 할려고 노력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국제적으로 제재국면에 있는데 뜬구름 잡는 대화를 통한 평화협상을 주구장창 말해도 이런 국면에서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않으면 어떻게 믿어줄수있나요

      더 중요한것은 지금 북핵의 제재는 유례를 찾아볼수 없을정도로 강한 제재국면입니다
      행복회로를 풀가동해서 만약 남한이 북핵의 긍정적인 측면을 통해서 (긍정적인 측면이 뭐가 있을지도 의문이지만...) 북한의 제재를 풀어서 다시금 저러한 북
      한이 핵으로 주변나라를 겁박하면 그때의 남한의 국제학적위치가 어떻게 될까요?
      남한은 트렁크에 타고 있어도 감사해야될 지경이 될것같습니다

      만약 그래도 대화를 통해서 북핵을 해결할수있다면 도대체 그 대화를 할때 북한에게 딜할수있는게 무엇이 있는지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우루미 2018.01.05 20:18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리고 트럼프도 대화는좋다고 남한을 지지한다는 기사를 쓰고 있는데
      대화는 좋다고 쓴 원문 SNS를 보면
      With all of the failed “experts” weighing in, does anybody really believe that talks and dialogue would be going on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right now if I wasn’t firm, strong and willing to commit our total “might” against the North. Fools, but talks are a good thing!
      기사처럼 단순히 남북회담을 환영 하는것같이 안보이네요

    • 복서겸파이터 2018.01.05 21:15 신고 address edit/delete

      오. 저도 삼천님의 심도깊은 분석에 일견 동의하는 부분도 있으나, 이 정부가 삼천님과 같은 그러한 계산에서 회담을 이끌어냈는지에 대한 불신이 있습니다.

      문제는 김정은과 트럼프라는 거죠. 둘 다 그렇게 신중하지는 않은 것 같아서요. 김정일-오바마였다면 삼천님의 말씀에 100% 동의할 수 있는데, 이미 핵을 완성했다고 과신하는 김정은과 그게 착각임을 꼭 일깨워주고 싶어하는 트럼프라는게 좀 걱정입니다.

      다만, 대화야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화전양면전술에 놀아나지나 않을까하는 우려가 더 큽니다. 더군다나 이정부가 외교에서 보여준 모습은 냉정하다거나 실리적이지가 않고 다소 감정적이고 낭만적이거든요. 평창올림픽이후가 더 걱정이 됩니다.

    • 해양장미 2018.01.05 21:29 신고 address edit/delete

      모든 상황을 판단할 때 전제해야 할 건, 트럼프-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한미관계가 그다지 좋지 못하다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 트럼프와 문재인의 대면은 평화로워보입니다만, 양국 사이에 좋지 못한 게 많으니까 서로 조심하다보니 그런 모습이 연출되는 것으로 봅니다. 실제 균열의 조짐은 너무나도 많고, 각종 서방 외신에서 문재인의 외교를 보는 시각은 좀 심각할 정도로 나쁩니다.

      또한 전제해야 할 건 북쪽은 언제나 화전양면전술에 능했고, 문재인 정권이 북쪽에게 내밀 수 있는 카드는 (서방 사회의 기준에서) 그럴싸하고 상식적인 게 없을 뿐더러 핵, 미사일을 포기하게 만들 무언가는 더더욱 없다는 데 있습니다.

      이런 전제 아래에서 이야기해보자면, 한국이 이토록 많은 코스트를 지불해가며 대화를 성사시켰다 할지언정 그로 인한 결과적인 이익이 있을 거라고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과정 속에서 미국, 일본, 중국등과의 관계를 고려해볼 때 지불된 코스트는 너무 비쌉니다. 또한 어차피 북쪽도 전쟁을 원하는 건 아니라는 걸 전제하고, 북쪽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방향은 제한적이라는 것도 전제한다면, 이 비싼 대화를 통해 한국이 얻을 수 있는 것 역시 매우 제한적입니다.

      확실하게 얻은 거라면 역시나 당장 단기적으로는 전쟁위협이 줄었다는 것 뿐일텐데, 그 대신 훈련중단으로 인한 손해가 있음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항상 훈련을 해왔던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고, 역사적으로 봐도 전쟁이 위협이 있을 때 훈련을 중단하는 것의 코스트는 결코 저렴하지 않습니다.

    • 물레방아 2018.01.05 21:34 신고 address edit/delete

      궁금한 것이 미국 주류언론, 즉 신좌파에 우호적인 성향을 띄는 CNN등의 미국 주류언론 역시 문재인 외교를 부정적으로 보도하고 있나요?

    • 해양장미 2018.01.05 21:49 신고 address edit/delete

      월스트리트저널 같은 데선 좀 심하게 비판하기도 합니다. CNN은

      http://edition.cnn.com/2017/09/14/asia/south-korea-moon-jae-in-profile/index.html

      이런 정도로 씁니다.

  14. 마릴린 2018.01.05 23:19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북한과 대화에 대해 희망적인 분도 계신데요, 저는 한국이 이 테이블에서 얻을 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해요. 냉정하게 말하면 외국에 테러국가 북한과 나란히 손을 잡고 형제애를 보여주는 쇼잉 외에는 건질게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문제는 그나마 건진 이미지조차 외부에는 테러국가 북한과 동급의 나라라는 나쁜 인상으로 번질 위험이 높다는게 문제죠. 입금이 되어서 저리 고분고분 나오는지는 몰라도 남북회담 자체도 북한에게 질질 끌려다니는 모양새로 성사가 되니 한국정부는 북한바라기나 호구 인상 외에 뭘 줄 수 있을까요.

    북한은 절대로 핵을 버리지 않을겁니다. 전세계가 다 아는 사실이고 어떻게 대화를 시도한대도 이건 변하지 않습니다.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이 다음 플랜이 아닌 다음에야 지금의 대화 제스처는 아무 의미가 없는데다 북한 내부의 결속력을 다지기 위한 프로파간다로 이용될 우려마저 큽니다.

    유일하게 남은 카드는 대북재제를 좀 더 강하게 밀어붙여서 내부 붕괴를 꾀하는건데, 이나마도 문재인이 날려버리고 있으니 한심할 따름입니다. 평창올림픽에 북한과 손을 잡았다는거 이거 하나 자기 치적에 넣으려고 발버둥치는거고 문재인 머리 속에는 향후 20년 30년 후의 미래가 들어있지 않은 것 같아요. 아니면 진짜 우려대로 사회주의자라 낮은 단계의 연방제부터 시작해 차곡차곡 사회주의국가로 만드는 것에 몸에 달아 있던가요

    요즘 여러가지로 절망스럽습니다. ㅠ.ㅠ

  15. 마릴린 2018.01.05 23:20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동계올림픽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미사일 쏴대고 난리를 칠텐데.. 그 때 미국의 반응이 어떨지 참으로 궁금해집니다. 청와대는 또 어떻게 나올까요.

    • 해양장미 2018.01.06 03:04 신고 address edit/delete

      전 문재인정권이 결국 낮은 단계의 연방제 및 친중국가 행보로 가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북핵은 서방 세계에 받아들여질걸로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가정합니다.

      문정인 말하는 게 이 정권의 방식이라고 보면 어떤 발상인지 이해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이번 대화에서 뭘 할지도 대략 이야기는 나와 있습니다.

      http://www.redian.org/archive/117884

    • 방사포 2018.01.06 08:48 신고 address edit/delete

      말씀하신대로 현정권이 서방세계에 북핵이 용인될 것으로 전제한 채 연방제 통일안 및 친중정책 일변도로 나아간다면 미국의 북폭이라는 시나리오가 정말로 현실화될 수도 있습니다 미국의 무력동원은 그야말로 코리아패싱의 정점을 찍는 행위입니다

      어떻게 북핵을 서방세계에서 용인해줄 것이라는 그러한 망상을 바탕으로 국가 외교안보전략을 수립해 나갈 수 있는건지 보면 볼수록 놀랍습니다 그것이 자신들이 그토록 경기를 일으키는 미국의 무력동원이라는 결과로 이어지면서 자충수에 빠지게 되는 지름길이라는 걸 저들은 정녕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까

    • 해양장미 2018.01.06 10:25 신고 address edit/delete

      전쟁을 하지 않으면 결국 서방 세계도 북의 핵보유를 어떤 형태로건 인정할 수밖에 없긴 합니다. 저도 전쟁보단 그럴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는 생각하지요. 핵전쟁은 그 누구도 원하지 않고, 이미 북쪽은 미국을 핵으로 타격할 능력이 있으니까요.

      다만 현 정권이 리스크 헤지를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지지난 글에서 언급했지만, 이 정권은 군사외교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도박적입니다.

    • 물레방아 2018.01.06 11:33 신고 address edit/delete

      해양장미//만약 도박이 성공한다면 우리나라에는 이득이 될까요? 전쟁은 나지 않고 낮은 수준의 연방제와 친중국가화가 되는 경우요.

    • 해양장미 2018.01.06 11:39 신고 address edit/delete

      일단 개인적으론 받아들이기 힘든 결과지요.

  16. 심각해요 2018.01.06 03:57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시민단체의 활동 경력을 공무원 활동으로 준해서 호봉에 넣는다는 기사는 보셨나요?... 개인적으로 심하게 충격을 받아가지고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지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네요. 해양장미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방사포 2018.01.06 09:08 신고 address edit/delete

      이미 제도상으로 시민단체 경력이 현재에도 공직 사회에서 경력으로 일부 인정되기는 합니다 다만 시민단체 경력이 자신이 지원하는 공무원의 직렬과 직접적으로 해당분야의 업무적 관계 및 연속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시민단체 경력의 최대 30퍼센트까지 공무원 호봉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그 심사요건도 상당히 까다로운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현정권은 저러한 제도를 한번에 뒤엎어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0&aid=0003119916 이렇게 하겠다는겁니다 이렇게 될 경우 그 유명한 평통사에서 강정마을 보존 시위를 3년동안 하던 인사가 지방자치단체 행정공무원으로 채용될 경우 2호봉을 인정받게되는 괴악한 사태가 벌어지게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세계 어느 국가를 불문하고 공직사회에서만큼은 명목상으로나마 효율성보다도 더욱 강조되는 것이 공정성과 투명성입니다 국가의 행정권력 전반을 집행하고 수행하는 공직사회에서 저런식으로 기존의 체계적인 인사시스템을 파괴하는 정책을 펼치게 된다면 그것은 곧 공직사회에 각종 정치색을 덧입히고 내부의 각종 출신성분별 파벌 조성과 권력암투의 투기장 조성을 부채질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공직사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하여 결국에는 국가와 국민 전체의 피해로 되돌아 오게 됩니다

      소위 집단지성과 가족애(?)로 똘똘 뭉친 현정권 인사들이 제 식구 챙기기에서 비롯된 낙하산인사라는 적폐를 몸소 적극적으로 실천하고자 문민정부 출범 이후 역대 그 어느 정권도 하지 못했던 공직사회 공채시스템에까지 마수를 뻗치려한다는 점에서 현정권은 그야말로 재앙 그 자체입니다

    • 해양장미 2018.01.06 10:31 신고 address edit/delete

      민주당, 참여연대 출신 하는 게 원래 저런 식입니다. 저한텐 새삼스럽게 느껴지지 않지요. 그 동안 지방정부나 국회 수준에서 하던 걸 이젠 중앙정권에서 하는 게 다르지만요.

      많은 사람들이 저들이 얼마나 답이 없는 집단인지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실제 잘 알려지지 않았었다고는 생각합니다. 원체 언론 플레이에 능한 집단이라서요.

    • 심각해요 2018.01.06 21:59 신고 address edit/delete

      방사포님, 자세한 설명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충격을 심하게 받아서 아직까지 어리둥절합니다.

  17. 침착하게 2018.01.06 10:23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브금, 내용 모두 스릴있네요. 끔찍할 정도로 말이죠.

    일이 잘 풀리면 저는 서울을 떠나게 됩니다. 제 고향을 떠나야 한다는 게 아쉽지만, 지금의 혼세에는 좋은 결과라는 생각이 듭니다.

    야당의 세가 너무나 약하긴 하나 저는 더문당의 '자멸' 본능을 믿어보려 합니다. 열우당 시절부터 그러했고, 썰들을 들어보면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니까요. 지금 상황에서 믿을만한 건 그것밖에 없기도 하고요.

    생각해보면 유승민도, 안철수도 작년 한해에는 더문당 좋은 일만 시켜준 것 같습니다. 그들은 고집을 버려야 할때 오히려 고집을 심하게 부렸고(사실 지금도 부리고 있고) 작은 실속에 연연하느라 큰 그림을 그리지 못했는데 올해는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담입니다만, 저는 호남파의 입장이 이해는 갑니다. 그들도 사회생활을 해야 하니까요. 허나, 그들의 행보가 아쉬운 건 어쩔 수 없네요. 선을 그을 건 확실하게 그어야 하는데, 아무리 현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높다지만 이건 하는데로 다 받아주고 앉아있으니...

    • 해양장미 2018.01.06 10:46 신고 address edit/delete

      자멸 자체는 시기의 문제일 뿐 거의 상수일 겁니다. 다만 역시나 지선 전에 그리 될 것인지, 자멸이 어느 정도 일어나더라도 그 반사이익을 충분히 받을 만한 세력이 있을지가 변수겠지요.

  18. 복서겸파이터 2018.01.06 11:09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저는 이제부터라도 인터넷에서 정치적 댓글에 대해서는 댓글 실명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럴만한 충분한 이유가 마련된 것 같습니다. 이명박 정권의 댓글 공작부터 문꿀오소리들의 양념까지...이전에는 말도 안되는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정권이 그걸 받아줄리는 없지만, 인터넷 정치 댓글을 이대로 놔두는 것은 더 큰 문제라고 봅니다.

    • 해양장미 2018.01.06 11:12 신고 address edit/delete

      어차피 전 뉴스에 댓글을 달고 다니지 않지만, 만약 실명화되면 이번 정권 아래서 전 절대 정치댓글을 안 달 겁니다.

    • 물레방아 2018.01.06 13:16 신고 address edit/delete

      네이버처럼 독점적 포털이 뉴스공급자 역할을 하는게 가뜩이나 전체주의적인 한국에서 국민여론을 더 전체주의적으로 만드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나무위키 역시 국민 여론을 더 전체주의적으로 만드는데 일조하고 있다 봅니다.

      복잡한 사회, 정치적 문제에 있어 다양한 의견을 인정하고 이익을 조정해나가는게 민주정인데 나무위키는 저런 문제들에 있어 유일한 정답을 바라는 사람들의 정치적 본능을 계속 자극하고 있다 봅니다.

  19. 푸른하늘 2018.01.06 12:36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http://naver.me/GQpzQwi3

    현 정권이 행복회로를 돌린다는게 드러나네요.

    • 해양장미 2018.01.06 12:38 신고 address edit/delete

      행복회로를 넘어서... 백악관에 문재인 팬클럽이 있다는 언플까지 하고 있는데 그걸 믿으면 바보겠지요? ㅎㅎ

  20. 크크 2018.01.06 16:17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전 호남에서 먹고자란 탓에 그동안 민주당 뽑아왔고 지난 대선도 문재인 뽑았는데 다른 정당을 지지하고 싶어도 지지할 정당이 없다는게 너무 슬프네요. 자한당엔 솔직히 손이 안가요 국정원 여론조작 등등 제 등에 칼 꽂는거 같아서... 지역연결고리때문에 정치적선택에 한계가 있다는게 답답하네요. 이미 2016년 총선후에 그 지지자들 하는짓거리보고 민주당과 문재인에 정떨어졌지만요..

    • 해양장미 2018.01.06 16:22 신고 address edit/delete

      호남은 그래도 2016년 총선 때 국민의당 한 번 밀어준 덕에 지금 문재인정권에서 이런저런 혜택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투표는 손익을 면밀히 검토하고 현실적으로 해야 하지요. 그것이 근래 매번 매우 어렵긴 하고, 저 역시 그릇된 선택을 했다 싶을 때도 종종 있습니다만.

  21. 해양장미 2018.01.15 15:26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이니사랑이라는 양념단 악플러를 차단조치합니다.

    아직도 이런 저열한 광신 문빠 파시스트가 남았군요.




 추천 브금. 우클릭 반복 재생 가능합니다.


 https://youtu.be/Fdo06_YMbWA

 

 지난 29, 문재인 대통령은 신임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 강정민 미국 천연자원보호위원회 선임연구위원을 임명했습니다. 그런데 강정민은 신고리 공론화 과정에 건설 재개 반대쪽의 전문가로 참여했던 인물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목적을 고려할 때 좀 이상한 인사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어쨌든 현 정권이 탈원전을 강행하겠다는 건 잘 알겠습니다.



 먼저 이야기하자면 나는 원자력 발전에 호의적인 식물생물이 아닙니다. 이 견해는 평소에 여러 번 밝혀왔습니다. 원전은 기술적으로 제법 안전하며 통론에 비해 사람을 많이 죽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만, 기술을 가진 소수의 인물들이 관리와 운영을 주도하면서 필연적인 담합 문제와 비리, 그에 따른 각종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하는데다, 발전비용계산에 이견이 많고 방사성 폐기물의 처리비용을 계산하는 게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향후 시간이 지나면 더 좋은 발전방식이 나오고 기존의 발전방식도 개량되면서, 현재의 원전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내가 보기에도 현 정권의 탈원전 행보는 이해하기 힘든 면이 많습니다. 현 정권의 에너지 정책을 주의 깊게 보고 있는 상식적인 사람은 누구라도 이 행보가 납득할 수 없으며, 훗날에 문제가 생길 것임이 명백하다는 걸 알고 있을 겁니다.

 

 좀 살펴볼까요. 강정민이 임명되던 29,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전력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습니다. 8차 기본계획에서 예측하는 2030년 전력수요는 100.5GW입니다. 그런데 지난 제7차 때의 예측은 113.2GW였는데요. 이게 2년 전에 나온 겁니다. (원래 2년마다 세웁니다.) 당장 올해 전력수요가 대략 90GW쯤 됩니다. 2년 사이에 정권이 바뀌었다고 13GW 수요예측 차이가 나온 겁니다. 13GW면 대략 원전 10기 발전량입니다. 게다가 4년 전인 6차 때 2030년 예상 전력수요는 126GW였습니다. 4년 사이에 26GW나 예측수요가 줄어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현 정권은 앞으로 전력 수요가 크게 늘지 않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GDP 성장도 더뎌지고 기기들 전력효율 좋아져서 그럴 거라는 식입니다. 덤으로 전기차로 인해 늘어날 전력은 겨우 0.3GW로 계산해놨습니다. 이런데도 환경운동연합 등은 이 전력수요도 과다예측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현 정권이 그런 환경단체들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어렵기도 합니다.

 

 여하튼 현 정권은 이러한 수요예측 아래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 노후 원전 수명연장 중단, 월성 1호기 조기폐쇄, 노후석탄발전소 폐쇄 등을 강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태양광 발전소를 많~이 짓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판단과 움직임에 정말로 위험성이 없을까요?

 

 일단 4년 전보다 20%이상 낮춰 잡은 수요예측에 문제소지가 없을 걸로 판단하는 건 어렵습니다. 특히 현 정권이 답정너 수준으로 탈원전을 고집하고 있다 보니 더더욱 신뢰성이 바닥입니다. 더구나 전력수요예측은 언제나 틀려왔습니다. 항상 예상보다 더 많은 전력을 사용했지요. 적어도 지금까지는 그랬습니다.

 

 게다가 탈원전은 통상적인 인식보다 훨씬 비가역적입니다. 탈원전은 할 수 있지만, 탈원전 이후 몇 년이 지나 다시 새 원전을 짓는 건 꽤 힘들다는 말입니다. 원전기술은 소수의 인원이 독점하고 있는데, 탈원전을 하고 나면 그 기술은 빠르게 소멸합니다. 기술자들이 다른 직업을 찾을 테니까요. 현장의 진짜 기술은 문서화하기 어렵기 때문에, 도태된 산업분야의 기술은 금세 로스트 테크놀로지가 됩니다. 탈원전 이후 다시 원전을 짓는 게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적어도 현재의 효율을 재현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에 신규원전 건설 전면 백지화는 매우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만, 현 정권의 판단에는 그 어떤 신중함도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기본계획을 면밀히 살펴보면 의아한 점이 꽤 있기도 합니다. 일단 석탄발전량은 감소한다고 분명 명시되어 있음에도, 실제 설비용량 숫자는 2022년은 물론 2030년에도 지금보다 석탄발전량이 늘어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계획 자체가 모순되어있고 완성도가 없습니다. 요금에 대한 전망 등에선 전혀 객관성이 보이지 않고 투자 사기용 문서 수준으로 작성되어있기까지 합니다.



 어째서 이렇게까지 어이없는 아몰랑급 계획과 정책이 나오는 걸까요?

 

 일단 가장 큰 문제는 역시나 이번 정권 구성원들의 세계관에 있습니다. 도그마로 가득 찬 그들은, 학계 주류 의견과는 상관없이 자신들만이 세계의 진실에 근접한 선택받은 자라 생각하고, 중생들을 령도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원전에 대한 비이성적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데, 그것이 올바른 관점이라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독단적이고 절차를 무시한 원전 공사 중단 및 공론화 사건을 보면, 그들이 얼마나 아집에 사로잡혀있는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정권의 성격 자체가 굉장히 도박적이고, 헤지라거나 보험 같은 건 별로 염두에 두지 않는 스타일이기도 합니다. 쉽게 말해서 무언가 굳게 믿고 뒷일 생각 않고 저지르는 성향입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이런 성격인 사람을 가끔 볼 수 있습니다. 되도 않는 사업 벌였다가 망하는 사람도 꽤 많지요. 국가권력 잡고 되도 않게 도박적으로 일벌이니 보고 있는 자국민 입장에선 어떻게 저것을 좀 내쫓을까 하는 생각이 가득해집니다만.

 

 그런데 다른 이유는 없을까요? 좀처럼 이해하기 힘든 것에도 그럴싸한 이유는 있기 마련입니다.

 

 현 정권의 태양광 발전에 대한 투자 로드맵은 70조원쯤 되는 규모입니다. 대략 오늘자 기준 현대자동차와 포스코와 카카오 시가총액을 합친 것만큼의 돈을 태양광 발전에 붓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좌파 시민단체 출신 협동조합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조금도 잔뜩 주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협동조합이 사업을 따기 쉽게 특혜도 주고 있습니다. 눈먼 돈이 잔뜩 오고가는 데 클린할 리가 없지요. 서울시 학교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그림을 하나 첨부합니다.



 쉽게 이야기해 이건 대운하-4대강 때랑 비슷한 겁니다. 그 때 땅투기한 친정권 인사들 돈 많이 벌었지요. 이것도 마찬가집니다. 친정권 인사들 돈 좀 만지게 해주려고 이렇게까지 하는 면이 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게다가 전력수요예측과 해당 관점에 대한 사고방식 자체의 문제도 있습니다. 이 정권은 시민들에게 충분한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없고, 많은 고용을 창출하지만 동시에 많은 전력을 소모하는 제조업 비중을 유지하겠다는 청사진도 없는 것입니다. 전력을 쓰지 않게 하는 건 가능합니다만, 그 대가도 있기 마련입니다. 좌파 특유의 반기업-반산업 세계관 없이는 이런 긴축 전력수요 예측을 밀어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전기차는 굴뚝 없는 공장에서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요.

 

 이런 아몰랑급 예측과 정책의 대가는 후불입니다. 당장은 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이대로 가면 아마 나중에 전기요금 잔뜩 내면서 노후원전이라도 무리하게 돌려야 할 겁니다. 블랙아웃보다는 노후원전 돌리는 게 낫잖아요. 물론 근사한 자가주택 가진 부자들은 다들 태양광 패널 설치했으니까 전기요금이 아무리 올라도 별 부담 없을 거고요. 모두 돈 많이 벌어서, 미래의 전력난에 미리미리 대비하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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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물레방아 2018.01.02 19:13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요즘 보면 지금 문재인과 민주당이 하는 행동은 만화 20세기 소년에 나오는 우민당과 비슷하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 해양장미 2018.01.02 19:45 신고 address edit/delete

      시민들 지능을 본인들 수준으로 보다가 조작판 공론화 위원회에서까지 한 방 먹은 거 생각하면 그들이야말로 진짜 우민같긴 합니다.

  2. 보통사람 2018.01.02 19:55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극우측에선 촛불로 발전하라고 조롱이 나돌더군요
    이 정도로 처참하다 못해 나라를 작살낼거 같습니다 사회주의 국가를 위해서요

    • 해양장미 2018.01.02 20:04 신고 address edit/delete

      실제로 압전 소자 위에서 걸으면서 촛불시위하면 발전이 좀 되긴 하겠네요. 발전량이 형편없으니 밤엔 전등 대신 촛불켜야 할지도 모릅니다만.

  3. 새벽여명 2018.01.02 20:00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북한이 평창 올림픽에 참여할지도 모르는 상황이군요. 정부는 고위급 회담을 제안했구요.

    핵 개발 열심히 하고, 한국에게 열심히 도발하던 애들이 갑자기 무슨 꿍꿍이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 올림픽 참여가 성사되고 회담또한 이루어진다면 남북 관계 개선에 큰 의미가 있을거 같은데 해양장미 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해양장미 2018.01.02 20:05 신고 address edit/delete

      한미군사훈련 안한다 하니 받았겠지요. 대화한다고 저들이 핵을 포기하겠습니까, 미사일 개발을 포기하겠습니까.

    • 보통사람 2018.01.02 20:08 신고 address edit/delete

      딱 하는 짓이 네빌 체임벌린 또는 2차대전기 베네룩스 3국의 그거라 보면 됩니다
      결말은 재앙 그 자체였죠

    • 해양장미 2018.01.02 20:12 신고 address edit/delete

      종종 하는 말이지만 체임벌린도 사실 이 정도로 답없이 굴진 않았습니다.

    • 쿠키 2018.01.03 03:22 신고 address edit/delete

      체임벌린은 히틀러가 어떤 속셈을 가졌는지 몰랐고, 히틀러는 히틀러대로 체임벌린의 의도를 이해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체임벌린이 원하던 것은 독일이 원하는 것을 좀 무리해서라도 들어주는 대신 소련의 방파제가 되어주는 것이었으니, 차라리 둘이 개인서신으로라도 욕을 주고받든 위스키를 주고받든 외교적 수사를 넘어선 솔직한 말을 좀더 해주었다면 수천만이 죽는 전쟁은 피할 수 있었다는 호사가들의 말이 있습니다.

      죽은 사람들 저의가 어떻든 지금이야 알 수 없는 일이지만, 최소한 그 당시의 유럽 지도자들보다는 훨씬 얕은 셈을 하고 있다는 게 너무 명백해서 참...

  4. 폭풍포퓰피폐 2018.01.02 20:23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아 본문의 자료가 어디선가 본거같은 기시감에 찾아보니 한전과 협동조합이 우선권을 두고 싸운다는 기사에서였군요. 이제야 좀 이해가 갑니다. 흔히 말하는 소상공인과 대형마켓간의 다툼에 불과한줄 알았는데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되네요.

    진짜 제목처럼 이해하기 힘든 일이어도 그럴싸한 이유가 있군요. 이건 그냥 패악질로밖에 안보입니다.

    • 해양장미 2018.01.02 20:26 신고 address edit/delete

      수많은 갈등의 본질은 의외로 이권투쟁일 때가 많습니다. 위선적인 부류일수록 사실은 (정당하지 않은) 이권투쟁에 능합니다.

  5. 방사포 2018.01.02 20:51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0&aid=0003104645 저는 이게 현정부가 재차 강조하는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민낯이라고 봅니다

    • 해양장미 2018.01.02 20:57 신고 address edit/delete

      본문에 넌지시 이야기한 걸 좀 더 자세히 다룬 기사네요.

  6. 21 2018.01.02 23:09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위선과 무능과 독선과

  7. 보통사람 2018.01.02 23:54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http://gall.dcinside.com/board/view/?id=baseball_new6&no=2690849&page=1&exception_mode=recommend
    지금 그 홍위병들이 저러고 있군요
    그 페미나치 본진이자 문빠 홍위병 여시나 기타 여초카페가 지금 저러고 있답니다
    얘들이 하는 짓은 나라 팔아먹기와 남남갈등 이거 말곤 하는게 없는게 현실이지만요

    • 해양장미 2018.01.03 10:31 신고 address edit/delete

      좌파들이 대체로 남은 제대로 망해보라고 별 소리를 다 해도 자기 손해가 손톱만큼이라도 발생하면 못 참지요.

    • 크나우어 2018.01.03 13:30 신고 address edit/delete

      웃긴게, 저 커뮤들이 최저임금 부작용 얘기하면 '그 정도도 못 줄거면 장사 접어라', '그런 가게는 망해야 한다' 어쩌고 저쩌고같은 잔인한 소리 하던 데죠. 누군가의 생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잔인해지는 분들.

      본인들한테 '그 정도 시험도 통과 못할 거면 그냥 인생 접어라' 얘기하면 길길이 날 뛸 거 같더니만 아니나 다를까... ;;

  8. 귀염둥이 2018.01.03 02:46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탈원전의 배경 중 하나가 남한의 비핵화 또는 핵을 가질 수도 있는 가능성을 최대한 낮출려는 것이다 라는 인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신지요?

    • 해양장미 2018.01.03 10:32 신고 address edit/delete

      문재인은 핵잠수함 보유는 하겠다는 어이없는 태도라서 그런 주장엔 설득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9. duddn8282 2018.01.03 03:35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그 유명한 허경영이 박근혜 탄핵을 예언 했다는 데 문재인도 1년 뒤에 나가게 된다고 하더군요. 제발 그 예언이 사실이기를 바랍니다.

    이런식으로 5년을 가면 우리나라에 뭐가 남아 있을 지 걱정입니다. 지금 사업 하시는 분들과 몇몇 전문가 분들도 은근히 주사파가 청와대를 잡은게 아니냐 하고 걱정하시더라고요.

    저도 그게 걱정이 됩니다. 그냥 골수 노빠라면 이정도 까지는 아닐거라고 봅니다. 아무래도 노무현등에 탄 NL 계열들이 정권을 조종하는 것 처럼 보입니다. 진보에서 NL 대 PD 계열의 충돌이 있으면 많은 경우 NL계가 승리했지요. 조금더 극단주의적이고 비이성적이니까...

    정말로 걱정이 됩니다.

    • 해양장미 2018.01.03 10:34 신고 address edit/delete

      세상에 허경영이 맞추는 문제도 있군요.

      NL이건 PD건 이미 옛 의견 그대로 고집부리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대신 망상이 늘었고, 양상도 변화했습니다. 운동권 출신들 전향한 거 아니면 대체로 다 답이 없긴 하고요. 그 운동권 출신들이 지금 요직에 아주 많습니다.

    • 크나우어 2018.01.03 15:40 신고 address edit/delete

      신문 보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노무현 전 대통령은 그래도 언행일치는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해보면 '반미하면 또 어떠냐' 는 말이 본인의 행동과 어느정도 맞는 편이었죠. 노빠라면 이 정도의 언행일치는 되어야 할텐데 그 분이나 그 분 광신도들은 아주 기초적인 언행일치도 안 되니 이게 정말 노빠들의 후신인지도 헷갈림.

      국내에서야 한 입으로 두말 세말 해도 광신도들 몇 명 움직여 괴담 만들고 하면 없는 일 되지만, 나라 밖에서도 그게 통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 보면 참...

  10. XYZW 2018.01.03 03:40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전에 쓰신 '상냥하고 진중한 이미지의 지도자에 굶주려있었다' 라는 글을 보고 느낀 겁니다만, 정작 그 지지자들은 완전 꼰대 그 자체 아닌가 싶습니다. 지지자들 뿐만 아니라 문재인 자체도 권위적이고 말이지요. 당장 문재인 지지 사이트들(엠팍/루리웹/클리앙 등)만 가봐도 지들은 아래 사람들한테 꼰대질 실컷 하지만 지들 위의 정치인들은 탈권위적 사람을 선호하잖아요.
    이건 무슨 YS 시즌2인지 노무현 시즌2인지 갈피가 안잡힙니다.

    • 해양장미 2018.01.03 10:36 신고 address edit/delete

      강성 지지자들은 답도 없는 꼰대에 독재지향이 맞는데, 딱히 그렇지 않은 미미한 지지자들이 지지율을 떠받치고 있는 셈이라서요.

      한편으로 지금 정권 양상은 YS와도 노무현과도 다릅니다. 이건 생전 처음 맞이하는 좌파 운동권 정권입니다. 그들을 제어할 원로도 없고, 야당도 약한 상황이고요.

  11. 37564 2018.01.03 08:34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신재생에너지 자체가 한국에서 수급 자체를 하기 어려운 환경이고, 이미 신재생 기술 관련 개발 자체가 한계에 와있는데 사실상 무대책인 상황에서 신규 원전 안 짓고 60년 걸려서 한다고 한들 의미가 전혀 없죠. 양념단 레파토리는 항상 그렇게 원전 좋으면 서울에 지으라고 하는 감성팔이 논리고... 애초에 조수간만의 차가 커서 냉각수 수집이 매우 곤란한 서해상에서 원전을 짓는다는 것도 불가능하지만요.

    개인적으론 기존의 신재생에 비해 매우 효율적인 새로운 발전수단(핵융합과 같은)이 나타나고 제대로 자리를 잡기 전까진 한국에서는 원전 외에는 답이 없다고 보는지라 당분간은 원전 확대를 주장하는 쪽입니다. 실제로 원전 폐기물인 플루토늄을 이용해서 발전함과 동시에 핵폐기물의 총량과 반감기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발전소도 개발중인지라 핵폐기물 처리 문제도 조만간 어느정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 쿠키 2018.01.03 09:48 신고 address edit/delete

      플루토늄은 경수로 폐연료를 재처리해야 얻어질 것인데... 그걸 쓰기 어려운 이유는 환경적이거나 경제적 이유가 아닌 정치적 이유일 것입니다.

    • 해양장미 2018.01.03 10:48 신고 address edit/delete

      1. 이미 신재생 기술관련 개발 자체가 한계라는 주장은 초문입니다. 제가 봐 온 대부분의 전망은 아직 기술개발할 여지가 많다는 것이었는데, 어디에서 기술개발한계라는 의견을 내고 있는 것인지요?

      2. 수도권에 원전을 안 짓는 건 조수간만 문제는 아닙니다. 조수간만 문제면 영광에 원전을 짓지 않았겠지요. 수도권에 원전을 짓지 않는 이유는 지반입니다.

      3. 플루토늄을 사용하는 고속증식로의 개발은 원전 초기구상단계부터 해왔습니다만, 한때 모든 핵개발국에서 포기했을만큼 어렵고, 근래엔 다시 연구한다지만 괜찮은 성과가 나올 기미가 없습니다. 고속증식로의 가동 자체가 불가능한 건 아닌데, 발전량이고 비용이고 전혀 효율이 안나옵니다.

      방사성 폐기물을 개선시키는 연구도 하고는 있습니다만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성과를 논할 단계는 아니며, 우라늄이 아닌 토륨을 사용하는 방식도 연구중이지만 이것도 아직 결과가 나왔다 하긴 어렵습니다.

      한편으로 플루토늄은 발전용 핵종으로는 영 아니지만 핵무기용으로는 근사한 성능이다보니 증식로의 취급은 정치적으로 영 귀찮기도 합니다.

      다만 원전기술 자체는 발전중이긴 하고, 좀 더 감시장치를 늘려 계속 소규모나마 신규원전을 지으며 일단은 운영을 지속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조금은 가지고 있습니다. 한수원은 정말 믿을 수 없지만 다른 에너지 업계라고 딱히 신뢰성이 있는 건 아니기도 해서요.

    • 37564 2018.01.03 11:12 신고 address edit/delete

      1. http://m.etnews.com/20170324000207
      현재 사용되고 있는 경제적인 패널인 실리콘 기반 패널의 경우 그 효율 한계가 29%라고 합니다. 신소재도 연구단계이긴 하나 단가문제로 상용화엔 매우 오랜 기간이 걸릴것으로 보입니다. 거기다가 태양광은 청정하지만, 그 태양광 에너지를 사용하기 위한 소재와 같은 것들은 청정하지 못하다는 문제 또한 존재하고요.

      2. 지반 문제도 있었군요. 하지만 이 조수간만의 차이의 문제 또한 현재 냉각수 확보 차원에서 서해는 조수간만의 차이로 인해 적합치 못하다는 사실도 있어 서해상에는 적합한 부지가 적다고 알고 있습니다. 북한의 도발시에 원전이 있으면 가장 위험한 곳이 서해쪽이기도 하고요.

      3. 일본의 몬쥬 또한 작년에 폐로결정을 했지만 관련 기술은 계속 연구하기로 했다더군요. 한국도 연구중이긴 하던데 이 정부의 방향성을 생각해보면 증식로 연구도 그만둔다고 할테고요.

      토륨 원전 관련해선 4세대 원전과 관련된 기술인 파이로프로세싱일텐데, 그에 대해선 연구개발 중지 검토단계라고 나왔습니다. 일단 원전이란 이름이 붙으면 무조건 안하겠다는것 같네요 이 정권은.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5&aid=0003807333

    • 해양장미 2018.01.03 11:59 신고 address edit/delete

      1. 폴리실리콘의 발전효율 한계가 얼마 남지 않았다 해도, 그것이 신재생 기술관련 개발 한계를 의미하진 않습니다. 아직 한계에 이른 게 아니기도 하고, 실제 근래 외국에서 개발 및 착공되고 있는 태양열+태양광 복합 발전 시스템 같은 것도 있고요. 물론 이건 한국에서 신재생에너지로 조만간 충분한 발전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2. 냉각수 문제는 확보를 못한다기보단, 황해는 수심이 낮아 해수 자체의 용량이 얼마 안 되서 발전시설로 인한 환경파괴 문제가 커지긴 합니다. 중국이야 이런 거 무시하고 황해쪽에 원전 많이 짓고 있지만요. 여담인데 조수간만차를 이용한 조력발전 같은 경우 매우 광범위한 환경파괴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3. 차세대 원전 연구까지 중단시키려 드는 건 정신이 나간 겁니다. 물론 이번 정권은 정신나간 정권이지요.

    • 레너드킴 2018.01.03 17:01 신고 address edit/delete

      신재생에너지의 최첨단을 달리는 독일이 시행하는 energywende에서도 전력유동성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해서 국가 탄소배출량을 유의미하게 올렸다는 이야기를 탈원전이 이슈일때 구글링하면서 본 적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탈원전에 찬성하는데 그 이유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사용을 통한 청정발전이 인류의 미래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기술력으로는 당장 그게 불가능하니 점진적으로 신재생에너지에 투자하는게 옳다고 보는데..

      이 정부는 미세먼지는 감축한다 하면서 탈원전을 하겠다 하고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해양장미님은 도그마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정부에 도그마에 빠질 제대로 된 이론과 이념이 있기는 한것인가 의문이 들 정도로 정책이 이랬다 저랬다 하네요.

    • 해양장미 2018.01.03 20:49 신고 address edit/delete

      도그마에 필요한 건 논리성이 아니라 믿음 덩어리 같은 겁니다. '원전은 위험하다' 라는 의혹과 판단 자체도 도그마가 될 수 있어요.

  12. 쿠키 2018.01.03 19:57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가령 건물을 지을 때, 건물이 받을 예상 하중은 원래보다 한참 초과해서 가정하며 내력구조물이 견딜 수 있는 하중은 원래보다 매우 낮추어 생각하여 설계를 하지요. 전력문제 같은 대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극단적으로 불리한 상황을 가정해 정책을 추진해야 가장 끔찍한 비상사태를 견딜 수 있을 텐데, 저들이 하는 짓은 정확히 그 반대군요.

    현실을 이념에 맞추려는 자들이니 놀라울 것도 새삼 없지만요. 건물의 하중이 초과되더라도 '민주주의'를 향한 굳건한 신앙만 있다면 버텨줄거야. 전력공급 파탄나서 매일 블랙아웃 우려 속에 살더라도 촛불민심이 보우할거야.

    그러고 보니 저렇게 건물을 설계해도 실제로는 시공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이것 빼고, 저것 장력 줄이고 하는 치킨게임 끝에 결국 많은 건물들이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는 상태로 완공이 된다 들었습니다. 하다못해 그런 부정을 자행하는 주체는 이론적인 지식이나 그 부정의 여파로 발생할 참사에 대한 식견은 있는 공사장 사람들이기라도 하지요, 전문지식은 전무하고 눈먼 돈 나눠먹을 궁리만 하는 시민단체와 같은 이들이 주체가 되었으니 그 결과는 어떨지.

    • 해양장미 2018.01.03 20:55 신고 address edit/delete

      아무리 잘 봐줘도 이번 정권 하는 건, 이번 정권 안에는 무사할 거란 판단이 있으니 저러는 겁니다. 실제 지금은 발전소가 남아돌고 있어서, 5년 안에 에너지 대란이 오진 않을거거든요.

      말씀대로 건물은 결코 설계대로 지어지지 않습니다. 자재나 인력투입 등에서 어느 정도 해먹지 않으면 저가수주 경쟁 속에 있는 하도급 건설사가 살 수가 없는 게 현장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더 안전하게 설계해야 하고, 더 감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책을 짜는 것도 마찬가지여야 할 텐데, 이번 정권 하는 걸 보면 미래에 다가올 무거운 채무밖엔 떠오르는 게 없습니다.

  13. 흰동가리 2018.01.03 21:06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태양광 발전 좋죠

    패널위에 소복이 쌓인 먼지를 닦아줘야한다는 사실을 알기전까지는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 해양장미 2018.01.03 21:12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 외에도 수많은 문제가 있긴 합니다. 예를 들어 강한 태풍이 오면 패널들이 곧잘 폐허가 된다거나, 장마철에 효율이 매우 나쁘다거나, 패널 수명이 20년+ 정도라거나, 패널 소재에 카드뮴이 들어가서 제대로 처리 안하면 환경오염 된다거나 한다는 등등의 문제들이요.

  14. 044APD 2018.01.04 10:01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아마도 주력은 태양광일것같은데 태양광을 써본입장에서는 회의감만 드는군요

    • 해양장미 2018.01.04 10:45 신고 address edit/delete

      써보셨나요? 집에서?

    • 044APD 2018.01.04 14:41 신고 address edit/delete

      네 가정용이지만 사용해봤습니다. 가격은 정부 지원금 포함해서 500에 설치했고, 보통 하루종일 충전하면 축전지의 1/3정도가 충전됬습니다. 토탈 전기료는 한달에 4~5만원 정도 생산이 됩니다. 제가 사는 집이 55000원에서 60000원까지 나왔으니까 5000원에서 15000정도의 가격이 나왔지요.

      그렇다고 하나 썩 추천드리기도 뭐한게 태양광을 받지 못하면 일반 전기를 써야합니다. 장마철 같은 경우는 일반 전기를 써야하지요

      패널위에 떨어진 새의 배설물이나 먼지등의 청소를 주기적으로 해줘야합니다. 태양광을 받기위해서 높게 올려놓기 때문에 청소하기가 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내려놓는 분들도 계십니다만은 당연히 효율은 떨어집니다.) 소모품이 없다고 광고를 합니다만은 패널이야 장기적으로 쓸수 있지만 축전지는 소모품인만큼 갈아야하는데 이건 2~3년 정도가 수명입니다.

      개인적으로 내린 결론은 인건비나 축전지 유지비까지 생각하면 시공사에서 말하는 이득이란 표현은 좀 과장됬다고 봅니다. 전기료가 8만원에서 10만원대라면 누진세를 낮출수 있으니 그럴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겠지만 저와 같은 가격대라면 전기료를 일시불로 냈다는 생각이 들고 그 이하라면 되팔수도 있긴하지만 포함하더라도 손해가 아닐까 싶습니다.

    • 해양장미 2018.01.04 15:38 신고 address edit/delete

      역시 효율이 나쁘군요. 집이 크고, 가족이 많아서 전기를 많이 쓰는 게 아닌 이상 큰 의미가 없어보입니다.

  15. 보통사람 2018.01.04 16:28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미국같은 경우 그래서 에코나치에 대한 반감이 커지다보니
    트럼프와 대안 우파를 포함한 그 지지자들은 대놓고 지구온난화와 사냥 문제 원전 문제 이런건 전부 신좌파 에코나치가 우파 까기 위해 돈 타먹으려 만든 조작이다 이걸 외치고 있는 상황이죠
    오히려 그 도그마가 반대파쪽도 만만찮은 극단화를 부르는거 같습니다
    한국도 우파 세력 중에선 지구온난화가 조작이라 대놓고 외치는 사람이 예상외로 있거든요

    • 쿠키 2018.01.04 16:59 신고 address edit/delete

      반지성주의가 또다른 반지성주의 말고 뭘 낳겠습니까. 가장 지혜로운 사람도 다른 사람만큼의 감성은 가진 반면, 감정에 몸을 맡기는 게 먼저인 사람 가운데 이성적인 설득을 받아들일 이는 적습니다. 그러니 한쪽이 의지관철을 위해 반지성주의의 유혹에 빠지면 그 반대쪽 또한 눈뜨고 패배하지 않기 위해 그리 되겠지요.

    • 해양장미 2018.01.04 18:48 신고 address edit/delete

      지구온난화에 인류의 몫이 어느 정도인지는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지구온난화 자체 및 인류가 지구온난화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건 과학적 사실이거든요. 사실 그런 음모론이 퍼지는 건 화석연료산업이나 각종 중공업 등에 이산화탄소 감축 정책들이 손해를 끼치기 때문입니다. 반지성주의적인 우파들이 적반하장으로 사실왜곡과 선동을 하고 있지만요.

      그런데 지구온난화 완화엔 사실 원자력 발전이 좋습니다. 신재생에너지 효율로는 온난화 못 막아요. 탈핵하려면 다소의 온난화는 감수해야 합니다.




 추천 브금. 우클릭 반복재생 가능합니다.

 

 https://youtu.be/P4nf5WQrtIo


 


 자연적으로는 동지가 한 해의 끝이지만, 그레고리력으로는 오늘이 한 해의 끝입니다. 이렇게 양념과 문트릭스의 한 해도 저뭅니다. 아직도 많은 시민들은 문트릭스에 빠져있습니다만, 실제 내용상으로 이번 정권은 거의 논란의 여지없이 87체제 최악의 정권이라 할 수 있어서 모두들 피해를 체감하는 건 그저 시간문제가 될 상황입니다. 물론 이미 피해를 체감하면서도 그게 현 정권 탓은 아닐 거라고 믿고 있는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만.

 

 많은 사람들은 천천히 깨달아갈 것입니다. 정권이 바뀌고 시간이 지나도 내 삶은 전혀 나아지는 게 없다는 것을요. 문재인 정권의 정책으로 인해 많은 자영업자가 더 도산할 거고, 일자리는 줄어들 것이며, 외국자본은 한국에 덜 들어올 것이고, 부동산 양극화가 심해지고, 대출이 어려워져 많은 사람들이 불법사채에 손을 댈 것이며, 많은 국내자본이 해외로 더 나갈 상황이고 이미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물론 환율 문제로 인해 내년 1인당 GDP3만 달러를 넘길 겁니다. 문재인 정권은 자축하겠지만, 동시에 환율 문제로 인해 기업들의 수익은 줄어들 것이고, 각 산업분야마다 중국 등과의 치킨게임이 불가피한 현실에서 법인세까지 올라 상당히 버거운 투쟁이 예상됩니다. 글로벌 경기회복은 이 형편없는 정권의 숨통조차 트이게 할 것입니다만, 그로 인한 금리인상과 유가상승, 고용불안정, 인건비 상승 등은 수많은 서민들의 숨통을 조일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도 정권은 증세에 나설 것이 예상되므로 고통을 피할 방법은 없을 겁니다.

 

 대다수의 시민들은 정책의 내용을 올바르게 판단하고 그 영향을 미리 인지할 능력은 없습니다. 한국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고, 어느 나라 사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감정대로 판단하고 이후 그것을 합리화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사회는 여러 안전장치들이 있습니다만 현재 한국 사회는 그러한 안전장치들이 너무나도 많이 해제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박근혜가 만들어낸 불신이 너무나도 크고, 그 불신이 문재인에 대한 묻지마 지지 및 정치무관심으로 어느 정도 이어지는 모양새인데, 문재인은 그 실제 정책 내용이나 행보는 최악인 반면 그럴싸한 모습을 연출하는 데는 매우 능한 인물인 것이 국가적인 불행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한편으로 나는 우리나라 시민들이 상냥하고 진중한 이미지의 지도자에 매우 굶주려있었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는데, 이는 아직도 한국 사회의 이면에 뿌리박힌 유학 세계관의 연장선상으로 추측하며, 한국의 민주정 스코어가 아무리 나쁘지 않은 수준으로 측정될지언정 자유주의가 없는 데모크라시는 결국 사상누각인 면이 있음을 드러낸다고 생각중입니다. 다만 문재인은 부덕한 면이 많아 유학 세계관을 적용하더라도 좋은 지도자라 하기 어려우며, 한국인들의 유학 세계관은 실제 유학의 이성적 가치관이 아닌 막연한 이미지나 관습이 남은 것으로 이해하는 게 옳을 것입니다.

 

 근래 문재인정권의 인기를 보면 김영삼 때가 생각나기도 하는데, 김영삼은 문재인과 의외로 비슷한 점이 많았습니다. 김영삼정권도 초기에 다른 정치세력이 없었고, 인기는 현재의 문재인보다 꽤 높았습니다. 김대중도 은퇴상태에 국정지지율 80% 상회하는 시간이 꽤 길었고, 90%까지 달성했었으니까요. 김영삼도 문재인처럼 반일감정을 잘 이용했었기도 합니다. 김영삼 지지율이 가장 높던 순간은 조선총독부 건물을 폭파하던 때였습니다. 그러고는 일본놈들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고 선언했었지요. 물론 김영삼이 실제 고친 일본놈들 버르장머리는 하나도 없었고, 최악의 관계가 지속되다가 결국 외환위기 때 외채 회수로 복수 제대로 당했습니다만. 반일 정치쇼는 예나 지금이나 잘 통하는 것 같습니다. 막무가내인 면도 김영삼이나 문재인이나 좀 비슷합니다. 심지어 둘은 거제 출신에 나온 고등학교도 같습니다.


 

 정치인의 인기란 허상 같은 것입니다. 국정지지율이 높으면 좀 더 막무가내로 할 수 있긴 합니다만, 독단적인 언행의 대가는 결국 돌아옵니다. 김영삼은 IMF원흉으로 죽을 때까지 기 한번 제대로 못 폈고, 노무현은 퇴임 15개월 후 자살했고, MB도 영 좋은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박근혜는 구치소에 있는 게 현실입니다. 현재 문재인은 너무나도 적이 많은 점, 심각하게 독단적인 점, 그의 광신자들이 온라인 정치깡패나 다름없이 광범위한 폭력과 강압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 등으로 미루어볼 때 훗날이 무탈할 가능성은 매우 낮은 상황입니다. 비록 지금은 그의 시대고, 그의 만행을 견제하기 힘든 게 이 순간의 현실이긴 합니다만, 저항은 날로 강해질 것이며 과거의 권력자들이 어떤 미래를 맞이했는지를 미리 현명하게 보고, 조금이라도 겸손하고 제대로 된 정치를 하길 바라봅니다.

 

 물론 근래 외신에서 균형자라고 비꼰 것도 이해 못하고 청와대에서 부대변인이 나서 우리가 균형자라고 미국 언론에서 칭찬했다고 자랑하다가 국제적 조롱거리가 된 걸 보면 (심지어 미국 언론도 아닙니다.), 나의 바람은 거의 쓸모없을 확률이 아주 높겠고, 솔직히 이런 정권 아래서 과연 나와 내 가족의 생명이 안녕할 수 있는가가 심히 의심될 정도입니다만 뾰족한 해결책이 떠오르지 않으므로 일단은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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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우루미 2017.12.31 22:59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http://www.fnnews.com/news/201712311851119943

    이번글에 청와대의 영알못행태를 말하셨길래 뒷이야기를 합니다

    https://www.facebook.com/TheBlueHouseKR/photos/pcb.1999954663626097/1999954626959434/?type=3&theater
    댓글보시면 양념질이 다시 시작되네요

    해석을 하면 누가봐도 저게 비꼬는거인걸 알텐데 설혹 모르더라도 마지막 문장에 대놓고 비웃는 문장을 적었는데도 왜 사람들은 원문을 안보고 저럴까요
    이거는 마치 피해자가 자기 피해를 안입었다고 우기면서 그 증거로 가해자보고 너 나한테 피해입혔냐? 물어보면 당연히 가해자가 너한테 해코지한적없지 라고 증언하는게 증거라고 생각하나 봅니다
    대통령이 변호사에 그 측근들을 법률적으로 공부하신분인데 저런 간단한 논리조차 이해를 못하는거보니 암담합니다.

    댓글들보면 더 가슴아픈게 현실부정하시는분들중 대부분이 4년제 대학교를 재학하시는분들이던데 저분들은 원문을 읽어보고 쉴드는 치는건지 아니면 원문을 읽어봤지만 현실부정할려고 하는건지 이해가 안되네요
    원문읽어보니 그렇게 어려운 어휘도 없고 고등학생정도면 해석가능하는 수준이던데 가슴만 아픕니다

    • 9753 2018.01.01 01:09 신고 address edit/delete

      연말에 깨시민 형님들이 큰 웃음 주시더라구요. 구글에 'with friends like these, who needs enemies?' 검색해서 이미지들 확인하면 저런 추태는 안보였을텐데 말이죠.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넌다.' 라는 속담을 보고 '갑갑한 뻘짓을 한다.'라고 해석하는거라고 생각하면 비슷할까요?

    • 올드진 2018.01.01 04:00 신고 address edit/delete

      디폴로맷의 앤서니 펜솜은 "올해 아시아의 정치적 승자와 패자에 대해 요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서 "이 점에 있어서 한국과 관련한 내용은 쓰여진 대로 해석돼야 한다"라 한게 우루미님이 올리신 기사에서 돋보였는데요, 아마 그 기사의 우라나라에 대한 첫 문장을 보시면 문재인이 아시아의 정치적 승자였는지 패자였는지 쉽게 감이 잡힐거라 생각합니다.

      "Moon Jae-in’s triumphant election victory in May has been all but overshadowed by the North Korean crisis, with the North’s belligerence preventing a successful “Moonshine” policy of engagement."

      ㅋㅋㅋㅋㅋㅋㅋㅋ

    • 우루미 2018.01.01 10:43 신고 address edit/delete

      올드진// 님이 인용하신 저 첫구절은 전지적 문빠관점에서 보면 문재인이 선거에 승리하면서 북한에 대한 위협을 성공적인 문샤인 정책으로 북한의 위기를 극복했다 라고 자위질합니다
      행복회로를 총가동하면 그럴듯한 해석인데 9753님이 인용하신'with friends like these, who needs enemies?
      이부분에 대한 글귀는 청와대에서는 일부러 지우고 전지적문빠관점에서는 저 글귀가 안보이나봅니다

      마지막으로 펜솜이 말했는 글이 대체적으로 풍자를 나타내지만 한국은 그대로 받아들여져야된다 라는데 왜 유독 한국만 풍자적인 이야기가 없을까요?
      다른나라는 다 풍자를 했는데요
      정말 문빠들은 수능을 쳤을때 언어영역이 9등급을 받았나봅니다

    • 해양장미 2018.01.01 12:10 신고 address edit/delete

      정말 눈뜨고 못볼 추태입니다.

      비꼰 걸 자랑하다 걸려놓고는 되도 않는 오리발에 날조라니 그야말로 국제적 조롱거리요, 평소에 외신 체크를 제대로 하고있긴 한건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사건입니다.

      이 소식 접한 외신, 각국 정부들이 한국을 얼마나 우습게 보겠습니까.

    • as 2018.01.01 15:43 신고 address edit/delete

      기사 원문을 안봐서 잘 모르겠지만 여기 분들이 말씀하시는 거 보면 대한민국을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미운 말리는 시누이'라고 비꼬는 내용인가 보네요.

    • 쿠키 2018.01.02 09:49 address edit/delete

      관리자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댓글입니다

  3. 우루미 2017.12.31 23:10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http://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8973235&memberNo=38710685&vType=VERTICAL

    댓글보다가 청와대페북측에서 댓글하나를 더 올려서 첨부합니다

    정말 추합니다 어떻게든 미국언론매체로 인정하고싶어서 몸부림치는 모습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게 아니라 손바닥으로 우주를 가리고 있는거같네요

    사견으로 처음에 이글 올라왔을때는 KTV에서 이니특별전만큼 어이가 없음을 느꼈고 저 게시물에 대한 이야기를 의도적으로 무시하거나 회피하던지 아니면 막장으로 갈려면 소리없이 지울거라고 예상했는데 저렇게 대놓고 대응할거라는거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이번 정부는 정말 무엇을 생각하든 그 이상을 보여주는 정부인거같습니다
    저의 예상에서 항상 한발짝 더 아니면 열발짝 더 막장짓을 하는걸보니말이지요
    어떻게 생각하면 저것도 능력이겠습니다 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암담합니다...

    • 고양이 2018.01.01 00:31 신고 address edit/delete

      이런 느낌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자주 보는 장면인데 모임같은데서 한국인이 미국인 잡아놓고 그사람한테 지겨울만한 얘기를 막 합니다. 한일관계, 독도, 일본이 얼마나 나쁜지, 한국의 전통문화 같은 주제로 하는 경우가 많더군요. 그럼 지겨워진 미국인이 할말이 별로 없으니 its interesting 요렇게 한마디 합니다. 진짜 interesting 하다면 막 자기도 질문하기도 하고 할텐데 그런거 없이 그냥 interesting 한마디하면 대충 눈치채야 할텐데 많은 한국인들이 고말을 고대로 해석해서 상대가 흥미롭다고 했다고 생각합니다.
      요까지는 제가 자주 보는 장면이구요 ㅎㅎㅎㅎ 저는 그냥 보고 말지만
      만약 제가 그 한국인한테 interesting이라고 한게 흥미롭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했다면, 그래서 그 한국인이 미국인한테 가서 너 그 interesting 의미가 흥미롭다는 말 아니냐? 물어보면 모라고 하겠습니까? 응. 네 얘기 엄청 지겨웠는데 그냥 입에 발린 소리로 그랬어...할까요?
      분명 글자 그대로 흥미로왔다고 하셌죠. ㅎㅎㅎㅎ
      딱 그런 형국이네요 ㅎㅎㅎ.
      이래서 제가 평소에 한국인들이 미국인들한테 눈치없는짓 해놓고 unique, interesting 이런 반응 듣고 고대로 사전적의미로 받아들일때 웬만하면 그냥 둡니다. 괜히 간섭했다가 저렇게 우겨대면 방법이 없어요.

    • 올드진 2018.01.01 04:04 신고 address edit/delete

      우루미, 고양이//

      https://thediplomat.com/2017/12/japan-must-not-renegotiate-the-comfort-women-agreement/

      문재인을 극찬한다는 언론이 이렇게 문재인을 씹고 뜯고 맛보는 기사를 썼지요. 문재인은 반일 포퓰리즘을 이용하여 심각한 외교적 결레를 만들면서 선임의 국제적으로 극찬받은 (widespread international acclaim) 외교 협약을 깨고있다고.

      박근혜의 외교를 더 높게 평가하고 있을정도니 얼마나 문재인을 가차없이 까고있는겁니까. 국제망신도 정도것이죠.

    • 해양장미 2018.01.01 12:17 신고 address edit/delete

      각국 수뇌부가 문재인 정권을 어찌볼지 너무 뻔합니다.

      이 와중에도 문빠들은 광적으로 실드치고 있는데 정말 사이비 종교 보는 기분도 하루이틀이지 싶습니다.

  4. 044APD 2017.12.31 23:55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올해 한 해를 보면서 느낀 건 나라 하나가 거대하고 강경한 시민 단체화되었다고 해야 할까요

    정치적 감수성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현실 정치를 어디까지 무시해도 되느냐는 의문점을 뒤로 한 체 한해가 지나가고 있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해양장미 2018.01.01 12:20 신고 address edit/delete

      문재인 정권에 대한 바닥민심의 반감은 꽤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표출될 방법이 없습니다. 문빠들만 신나서 강경하고 광신적인 정치적 의견을 표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은 현실이 고개를 들 겁니다. 정치는 현실이니까요. 그때까지 악화될 것들이 너무나도 우려스럽지만요.

  5. 보통사람 2018.01.01 00:18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요 해양장미님
    내년에는 진짜 민주당의 포퓰리즘+파시즘 스러운 짓거리가 어떻게든 박살나기를 원합니다

    • 해양장미 2018.01.01 12:21 신고 address edit/delete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올해엔 이 포퓰리즘에 대한 반격의 실마리라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6. 리버티 2018.01.01 01:29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올해의 사자성어로 파사현정을 꼽았지만, 저는 다릅니다.

    2017년 한해뿐만 아니라 2018년까지 어쩌면 그 이후로 한국사회에 큰 피해가 이어질 가능성이 몹시 크다는 점에서 저는 불가구약으로 선정했습니다.

    해양장미님, 표현이 좀 그렇지만, 저는 김대중 대통령이 한국사회의 원로로서 오랫동안 살아계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김대중 대통령이야말로 박근혜와 문재인 두 극단적인 정치인들을 제어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라는 판단이 섰기 때문입니다.

    한미동맹과 미국과의 관계를 중요시하며 우리의 마음을 보다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자유주의의 지도자와 정치세력이 언제쯤 우리에게 올건지 마음이 백년하청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무너지는 것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를 둘러싸고 있는 이면세력이 완벽하게 하루 속히 뽑혀 한국사회가 편안한 상태가 됐으면 합니다.

    해양장미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해양장미님께서 희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셨으면 합니다. 편안한 연휴 보내십시오.

    • 해양장미 2018.01.01 12:29 신고 address edit/delete

      정말로 약이 보이지 않습니다.

      김대중뿐만 아니라 문재인이 뭘하건 거기에 반기를 들어볼 수 있는 정치적 원로가 아예 없습니다. 김영삼이라도 살아있었으면 쓴소리라도 좀 했을건데 그것도 없지요. 유일하게 공식적 흠이 없는 전대통령 2MB는 자한당에서도 사진 떼진 상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7. 퐁퐁 2018.01.01 02:27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다음 해는 올해보다는 평온하고 좀 더 웃을 수 있는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해양장미 2018.01.01 12:29 신고 address edit/delete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17년이 정치적으로 바닥인 한 해였었으면 합니다.

  8. 올드진 2018.01.01 04:16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참 개인적으로 참담할정도로 다사다난한 해가 2017년이었던것 같습니다.

    저희 대학도 폭력시위때문에 몇번 뒤집혀졌고 살인적인 공돌이 학업때문에 스트레스도 막중했으며 문재인의 망할 정책따문에 더욱 고심하시는 부모님을 보는 동시에 점점 "깨어"지는 제 친한 친구들을 보면서 사는게 사는게 아니구나 라며 끙끙거리다 결국 연말에 기관지염 거하게 걸려 골골 앓고 있습니다.

    그나마 올해 장미님의 재밌고 유익한 글을 읽어서 2017년은 정치철학적으로 그 어느때보다 성장할수 있었다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 감사하단 생각이 듭니다.


    장미님도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Buena suerte! 정말로 운이 많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 해양장미 2018.01.01 12:32 신고 address edit/delete

      역시 겨울엔 호흡기 질환을 조심해야합니다. 저도 오래간만에 제대로 걸려서 고생 좀 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얼른 쾌차하시기 바랍니다.

  9. dea 2018.01.01 06:18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연말이다보니 망년회다 뭐다 해서 시사 관련 기사는 볼 시간도 안 났고, 특히 청와대 쪽 기사는 꼴도 보기 싫어서 쉴때만큼은 의도적으로 피한 것도 있다보니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이 글의 댓글에서 다른 분들이 더디플로맷 얘기를 하시는 걸 보고 뒤늦게 알게 됐네요. 덕분에 연초부터 웃기지만 차마 웃지 못할 상황을 겪고 갑니다 ㅎㅎㅎㅎㅎ

    마지막 문장의 with friends like these, who needs enemies?만 봐도 대놓고 비꼬는 기사라는 걸 바보가 아니라면 알고도 남을텐데, 명색이 한 나라의 행정부라는 곳에서 저것도 못 알아먹고 자랑하는 꼬락서니를 보니 할 말이 안 나오네요. 남의 나라 이야기라면 연초부터 시원하게 웃고 가겠지만, 저런 정신나간 곳이 제가 사는 나라 이야기이다보니 참...

    • 해양장미 2018.01.01 12:36 신고 address edit/delete

      이후 문빠들 정신승리하고 있는 걸 보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청와대 해석이 맞다. 쓰여진 대로 해석해야 한다.고 기고자가 추가로 맥였는데 그걸 진짜로 믿고 날뛰고 있어요.

      정말 옆나라 일이었으면 속편하게 비웃고 있었을텐데요.

  10. 퐁퐁 2018.01.01 09:08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새해 벽두부터 네이버 가장 많이 본 뉴스가 정치면은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25&aid=0002786157&date=20180101&type=2&rankingSeq=1&rankingSectionId=100
    이고

    사회면은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421&aid=0003126442&date=20180101&type=1&rankingSeq=1&rankingSectionId=102
    최저임금 얘기네요

    최저임금 기사는 아직 양념이 안된것 같은데 곧 될 것 같긴 합니다만 사람들의 분노와 실망이 점점 쌓여가고 있다는 것은 확실하게 알겠네요.
    30 40대의 댓글 비율이 높다는 것도 주목할만 한거 같고요.

    • 해양장미 2018.01.01 12:40 신고 address edit/delete

      요즘 30대에 자영업 많이 합니다. 아니면 점포 매니저나 관리자, (오너가 아닌)점장 하는 사람도 많지요. 또 20대부터 한 중소기업 쭉 다녔으면 40대면 이미 중역입니다. 회사경영 좀 신경쓸 입장이지요.

  11. 방사포 2018.01.01 09:27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언제쯤 우리나라 국민들이 유학적 사고관념에서 벗어날 수 있을런지 이 부분은 생각할수록 참 개탄스럽습니다 이미 같은 동아시아 국가인 중국, 일본, 대만에서조차 유학적 사고관에서 어느정도 탈피한지가 오래됐는데 유독 우리나라만 상대적으로 그렇지가 못합니다

    국제정치 문제에까지 유학적 도덕관념을 대입시키려는 작금의 국민정서로 볼때 과연 이 나라에서 기존의 유학적 세계관에서 탈피한 채 개인주의 합리주의 사상에 기반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자유주의를 토대로하는 민주주의가 국민들의 정서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을런지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대단히 회의적인 입장입니다

    • 해양장미 2018.01.01 12:42 신고 address edit/delete

      본문에서도 넌지시 이야기했습니다만, 한국인들의 유학 사고관은 실제 유학이라기보단 관습적이고 막연한 것이며, 이는 철학의 부재와 아노미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덕을 챙기는 척은 하지만 실제 윤리에 대한 성찰과 학습이 심히 모자라기 때문에 현대적인 개인성과 합리성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12. 물레방아 2018.01.01 12:36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사실 문재인 뿐 아니라 문재인을 옹호하고 지금의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 민주당, 정의당, 각종 시민단체, 페미니즘 세력, 언론-방송계-연예계-출판계-그 외 각종 문화계, 대학 운동권 등 강고하게 사회에 뿌리내린 카르텔 자체를 통째로 갈아버려야 이 상황의 답이 나올거라 생각하는데 이건 정말 문재인 정권 하나가 몰락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서요.

    만약, 만약 IMF가 터지지 않고 호황이 좀더 지속되면서 연착륙했다면 90년대에서 2000년대 초에 자유주의가 자리잡을 수 있었을것 같은데 매우 유감입니다. 현재는 사람들에게 자유주의에 대한 열망은 어느 정도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현실적 기반이 너무 미약해 보입니다.

    일단은 각자도생이 답인것 같습니다.

    • 해양장미 2018.01.01 12:47 신고 address edit/delete

      먹고사니즘 문제가 청년층의 자유롭고 활달한 분위기를 저해시키고, 그 해결책으로 사회주의적 모델이 대안인 양 유행탄지 10년인데 그 위에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거랄까요. 하필 산업화-보수세력의 혈통적 후계자인 박근혜가 저리 몰락한 상황이라 전반적인 카르텔이 아주 강고하게 얽혀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상황이 가장 빠르게 풀릴 법한 방식은 현 정권의 자멸인데, 그 방식은 너무나도 모두의 피해가 크고 저도 무사하기 힘들기 때문에 더 효율적인 처방이 필요한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13. 보통사람 2018.01.01 15:24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문재인과 그 정권에 대한 실망과 실책이 극우로 흐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역사를 보면 공산주의가 실망스럽다고 나치즘이나 파시즘으로 가거나
    현재 소외된 젊은 층이 대안 우파나 트럼프 르펜
    독일을 위한 대안등을 찬양하게 된거 보면 말이죠
    한국서도 지금 문재인 정부의 실책이 드러날수록 저럴 가능성도 높아지니 말이죠

    • 해양장미 2018.01.01 15:28 신고 address edit/delete

      이 정권이 문제를 많이 저지르는 것 자체는 상수인데, 시간이 많이 주어질수록 상황이 악화되게 됩니다. 악화될수록 극우파가 인기를 얻기 쉬워지고요.

      그러니까 가능한 빨리 문재인 정권의 폭주를 막아야합니다.

    • 물레방아 2018.01.01 16:38 신고 address edit/delete

      한국에서 극우파는 쉽게 정치세력화하기 힘들것 같은데요.

      예를들어 프랑스같은 경우에는 예전부터 장 마리 르펜의 극우정당이 있다가 최근에 지지세가 확장된 경우인데 한국에는 기반이 될만한 현실 정치세력이 없기에 쉽게 나타날수 있나 싶네요. 유럽이나 미국은 이민자 문제랑 테러가 엮여서 극우의 동력이 되었는데 한국에는 그런 것도 없고 반미니즘 정서 하나라서 동력 자체가 상당히 약하고 반페미니즘 정서는 유승민 정도 되는 스탠스의 인물만 나와도 쉽게 흡수되게 마련이라 한국에서 극우파가 나오기는 쉽지 않다 봅니다.

      아 물론 자유한국당이 정권을 잡는 경우 일부 멍청이들이 나무위키에서 자유한국당은 극우정당이라고 선동을 하긴 하겠죠.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실상 극우가 뭐인지 자신들도 모르니까 그런 인식에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 1257 2018.01.01 17:16 신고 address edit/delete

      서양의 대안우파는 기저에 인종주의가 깔린 아니 사실상 그냥 인종주의 그 자체니 한국과는 별로 상성이 안 맞는것 같은데요. 난민, 급진PC의 준동같은 기폭제가 없다는 걸 빼고 봐도 뿌리부터가 다릅니다.

    • 해양장미 2018.01.01 20:46 신고 address edit/delete

      한국에서 극우단체가 등장한다면 극단적인 민족주의 계열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주당계나 다른 좌파쪽에서 등장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 PPP 2018.01.02 00:20 신고 address edit/delete

      겨울이 왔는데, 내년 여름이 너무 더우면 어쩌지 하는 걱정은 너무 이르지 않습니까.

  14. 헌법조무사 2018.01.01 15:47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상상하기 싫지만 이제부터가 시작아닐까요. 문재인 정권은 스스로가 유한한 정권임을 잘 알고 있고 어떻게든 국가와 민족을 위해 남북평화를 이루어내야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한미연합훈련의 축소와 북미평화협정의 유도, 개성공단 재개 같은것들을 시도하겠죠.

    현재의 야당으로서는 이와 같은것들을 막아낼수 없고 결국 모든것은 우리이니 뜻대로 이루어질것 입니다. 아 정말 상상만으로 끔찍하네요. 탄저균 백신이라도 알아봐야겠습니다.

    • 해양장미 2018.01.01 20:47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래도 일단은 지선이 기회입니다. 이니 마음대로 다 하는 걸 막으려면, 지선에서 야당끼리 연대라도 해야 합니다.

    • 물레방아 2018.01.01 21:30 신고 address edit/delete

      유승민은 이번에도 고집을 부릴것 같습니다. 국민의 당과 합당을 한다 쳐도, 죽어도 자유한국당과는 연대할수 없다며 이미지 좋아 보이려는 전략을 취할 겁니다.

      냉정히 말해 유승민은 이제 아무런 도움이 안되는것 같습니다.

    • 물레방아 2018.01.01 21:37 신고 address edit/delete

      어떻게 보면 유승민이 고집을 부리다 총선에서 참패, 아니 바른정당 소속 후보들이 글자 그대로 단 한명도 살아남지 못하는 영패를 당하고 정치생명이 완전히 끝나는 것도 그리 부정적이지는 않다 생각합니다.

      그래야 적어도 총선에서는 유승민이 야당 연합을 교란시키지는 못할 테니까요. 총선에서까지 유승민때문에 망해버리면 정말 수습이 안되니까요.

    • 해양장미 2018.01.01 21:39 신고 address edit/delete

      유승민한테 제일 좋은 자리 하나 주고, 나머진 타협하라 하는 게 최선 같습니다.

    • 윈브 2018.01.02 01:21 신고 address edit/delete

      http://www.polinews.co.kr/news/article.html?no=340191

      만약 통합을 하게 되면 자유한국당과의 연대를 더 반대할 인물은 유승민보다는 안철수 쪽일 거 같습니다. 유승민은 자한당과의 연대 가능성을 닫아놓지 않았는데, 안철수는 4.13총선때 자강해서 승리했던 기억이 아직 남아 있어서 3자구도로 가자 할 거 같습니다.

    • 해양장미 2018.01.02 10:36 신고 address edit/delete

      안철수에 대해선 개인적으로도 좀 골치아프다고 생각하고 있긴 한데, 유승민이 가교역할을 한다면 안철수도 양보할 수밖에 없을거라 생각하고 유승민이 안철수와 함께 3세력으로 밀어붙인다면 안철수도 그럴 거라 생각합니다. 포지션 상 유승민에게 더 선택권이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15. as 2018.01.01 19:12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https://thediplomat.com/2017/12/winners-and-losers-from-asias-year-of-the-rooster

    지금 디플로맷 원문 기사 봤는데 그야말로 정치판 골든 래즈베리상이었군요.

    • 우루미 2018.01.01 20:44 신고 address edit/delete

      https://www.facebook.com/photo.php?fbid=1620945511316520&set=a.232648413479577.56577.100002032604879&type=3&theater

      이준석씨가 직접 기자한테 e메일로 물어봐서 이 글은 풍자적이다 라는 대답을 했는데도 우리이니한테만은 풍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니 약이 없는거같습니다

    • 해양장미 2018.01.01 20:51 신고 address edit/delete

      이 와중에 청와대나 문빠들 언론 플레이하고 있는 거 보면 그야말로 국제망신 그 자체입니다.

    • 물레방아 2018.01.01 21:28 신고 address edit/delete

      이 모든 과정 자체는 코메디 그 자체입니다.

      문재인과 청와대, 달빛기사단, 언론, 그리고 서로 엇갈리는 증언들을 보면서 헷갈려할 한국의 일반 대중들

      이 전부가 외국에서 이걸 지켜볼 사람들에게는 웃음거리 그 자체일 겁니다...

  16. 우동닉 2018.01.01 21:52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해양장미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올 지방선거에는 부디 저 폭주기관차, 동물농장 같은 정부가 제어가 되야 할텐데 말입니다. 야당들의 분발이 있길 바랍니다.

    • 해양장미 2018.01.01 21:57 신고 address edit/delete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남은 6개월동안 야당들은 반격의 실마리를 잡아야합니다.

  17. iss 2018.01.02 00:52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균형자 관련해서 제가 영어가 약하므로 스스로 해석은 안되지맘 맥락을 보아하니 "니들 힘들어 죽겠지? 어떻게 해야할를 모르겠지?" 그러한 갈팡질팡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풍자한 것으로 보이고 그 사이에서 균형을 잘 잡았는지에 대해서는 그런얘기 하자는게 아니므로 그 의도를 해당 언론사에 물어보는게 코메디라고 봅니다만..
    제가 이해한것이 맞을까요?

    • 해양장미 2018.01.02 09:57 신고 address edit/delete

      노골적으로 비꽜고, 의도를 물은 건 코미디이며, 거기에 대해 니들 해석이 맞다 한 건 추가로 맥인 걸로 이해하면 될 겁니다.

  18. 방사포 2018.01.02 08:34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3&aid=0003342285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3&aid=0003342259 조선에서 자료를 입수해서 단독보도한 이번 국회 헌법개정특위 자문위에서 내놓은 개정초안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해양장미님께서 특별히 한번 발제를 해주셔야할 부분입니다 이건 정말로 있어서는 안될 대한민국의 종말적 재앙입니다

    • 크나우어 2018.01.02 09:04 신고 address edit/delete

      진짜 대재앙을 불러오고 있는데 잘한다는 광신도들 천지고 참... 야당들은 지난번 예산안 때처럼 무능력 자체고 깝깝하네요.

    • 방사포 2018.01.02 09:17 신고 address edit/delete

      이쯤되면 야당이 존재하는 이유조차 도무지 알 수가 없을 지경입니다 멀쩡히 잘굴러가던 서방진영의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난데없이 사회주의 국가로 뒤집어질 수도 있는 이 위태로운 순간에도 이원집정부제같은 얼빠진 소리나 해대며 자기들 밥그릇 챙길 궁리나 하고 있으니 현재의 야당의원들은 정말로 사람이 아닙니다

    • 해양장미 2018.01.02 09:59 신고 address edit/delete

      심하게 가관이고 자문위에 민주당이 밀어넣은 인물들 보니 엄청나게 우려스럽긴 한데, 아직 자문위 초안단계라 여야가 국회에서 논의하는 단계는 아닐겁니다.

      개헌은 투표 전 국회 2/3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예산안 때와는 달리 자유한국당 단독으로도 막는 게 가능한데다 실제 국회에서 논의하게 되면 저런 체제전복 수준의 개헌안이 통과되진 않을 걸로 기대해 봅니다.

      다만 이원집정부제 받아주면서 저런 사회주의 개헌이 될 분위기라면 대대적인 시위를 해서라도 좌파 포퓰리즘 개헌통과를 막아야 할 것입니다.

    • 우동닉 2018.01.02 10:00 신고 address edit/delete

      개헌에 찬성하던 입장이었습니다만 저런 내용이어서야 무조건 반대로 돌아설 수 밖에 없겠습니다. 그나마 자한당만 반대해도 개헌은 이뤄질 수 없다는 점이 다행이군요.

    • 방사포 2018.01.02 10:05 신고 address edit/delete

      지금 제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자유한국당에서 개헌 문제와 관련해 이원집정부제를 앵무새처럼 읊어대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라도 자유한국당에서 사회주의 개헌안과 이원집정부제 개헌안을 서로 딜하는 게 아닌가 하는겁니다 제발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기만을 바랍니다

    • 크나우어 2018.01.02 10:32 신고 address edit/delete

      우동닉/ 전 자유한국당의 역량을 지난 예산안 심사때 충분히 봤다고 생각해서 더 깝깝하네요. 깡도 없고 생각도 없음. 유승민은 뭐 또 기권해도 이상하지 않고, 다른 당들도 전체적으로 무기력 자체고.

      무능도 무능인데 그냥 단체로 무기력.

    • 물레방아 2018.01.02 10:52 신고 address edit/delete

      아침에 일어나 한대 맞은것 같은 기분으로 기사를 봤는데 역시나 여기 퍼오신 분이 있군요.

      필요하면 대대적인 반대시위를 해서라도 막아야겠지만 박사모와 같이 시위에 나가는 것이 싫어서, 일베와 같이 시위에 나가는 것이 싫어서, 기타 내가 싫어하는 이미지 나쁜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싫어서 시위에 안나가는 사람들이 많아 결국 실제 시위에 나가는 사람들의 숫자로는 이 개헌안을 막을 수 있을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어쨌거나 민주당이 진짜로 이렇게 밀어붙일 계획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전 언제든지 한국을 떠날수 있도록 필사의 힘을 다해 노력해야겠습니다. 외국에 나가서도 가치있는 인간이 될 수 있도록요.

    • 물레방아 2018.01.02 11:26 신고 address edit/delete

      물론 시위를 한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나갈겁니다. 떠날 땐 떠나더라도 시위에는 반드시 나갑니다.

      나는 단지 일베로 몰리는 것이 싫어서, 박사모로 몰리는것이 싫어서, 그런 비열한 매카시즘의 손가락질이 무서워서 자신의 자유가, 자신이 속한 사회의 자유가 훼손되는데도 가만히 있는 비겁한 사람이 되지는 않을겁니다.

    • 엉클드류 2018.01.02 13:17 신고 address edit/delete

      저 초안대로 통과될리는 없지만 일단 쎄게 때려놓고 하나씩 양보하는척 하지 않을까 생각하네요. 문장을 조금씩 순화해서 중도적인것 처럼 보이되 실상은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형태로 가겠죠.

    • 044APD 2018.01.02 13:55 신고 address edit/delete

      불황때문에 사회주의가 지상낙원처럼 묘사되곤 했다고는 하나 정말로 질러댈줄 몰랐군요.

      저 초안은 야당때문에 칼질될걸 감안하고 크게 질렀다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정말로 들고나오면 탄핵 카드도 꺼내야되지 않나 싶을 정도군요.

    • 쿠키 2018.01.03 11:03 신고 address edit/delete

      민주보다 상위에 있으며 더 자연적이고, 기본적이며, 태생적인 자연권이 자유입니다. 설령 세상에 단 한 명의 인간이 있더라도 그는 자유를 말할 수 있지만, 거기에는 민주라는 것이 개입할 여지가 없습니다.

      셋 이상의 공동체가 생겨야 그제서야 민주라는 게 유의미하게 되지요. 그런데도 자유보다 민주가 더 상위이고 우월하다고 믿는 자들이 만들어낸 꼴을 보십시오.

  19. 엉클드류 2018.01.02 09:36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민주주의'를 수만번 말하는 동안 '자유민주'를 한번도 말하지 않은 대통령이니깐요. 바꿀때 바꾸더라도 은근슬쩍 할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체제는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그냥 민주주의라고 공개적으로 발언했으면 좋겠습니다.

    • 해양장미 2018.01.02 10:00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렇게 노골적으로 발언하질 않다뿐이지 실제론 그런 식으로 말하고 있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20. 쿠키 2018.01.02 14:07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모두가 복을 받아 운이 있어야겠군요.
    생각해보면 역사상의 거대한 사건들은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원래는 도저히 그리 될 리가 없는 일이었는데 완벽한 운빨로 국면이 극적으로 전환된 이벤트들이 많군요. 이번엔 좋은 케이스가 되기를.

    • 해양장미 2018.01.02 15:27 신고 address edit/delete

      당장 2년 전엔 현재를 예측할 수 없었지요. 앞으로 2년 후도 그럴 확률이 높습니다.

  21. 유월비상 2018.01.04 17:31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http://m.chosun.com/news/article.amp.html?sname=news&contid=2018010400315&__twitter_impression=true
    서민 중소기업들에겐 증세 안하고 부자증세하고 국가부채만 증가시킬 줄 알았는데 의외네요. 방향은 옳아 보이니 그나마 다행일까요.

    • 해양장미 2018.01.04 18:03 신고 address edit/delete

      공보험들 요금은 안올릴 수가 없거든요. 세금하곤 좀 다른거라. 이쪽은 부채가 증가해도 국가부채로 안 잡히기도 합니다.

      그리고 근래 자영업자나 소기업들 볼 때 공보험 요금인상 견디기가 꽤 힘들거에요.




 추천 브금. 우클릭 반복재생 가능합니다.

 

https://youtu.be/-Yzl0607AVU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수많은 실정에도 불구하고 계속 높게 측정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형편없는 응답률이긴 하지만, 나오는 결과는 결과입니다. 덤으로 민주당 지지율도 높지요.

 

 그런데 근래만큼 대통령 지지율 여론조사를 믿기 힘들었던 때가 또 있었나 싶은 게, 대통령 지지율 조사를 믿으면 설명이 안 되는 게 좀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설명이 안 되는 건 문재인의 득표입니다. 문재인은 대선에서 겨우 41%만을 득표했습니다. 여론조사보다 낮은 득표였고요. 24% 득표한 홍준표, 21.4% 득표한 안철수 두 명의 표만 합쳐도 가볍게 문재인을 넘을 정도였습니다. 다자구도가 아니었다면 문재인은 비토층이 많고 확장성이 낮아서 대통령이 되기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41% 득표로 당선된 대통령이 온갖 실정을 펼치면서도 7개월 후 지지율이 70%로 측정되고 있다, 과연 조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 것으로 신뢰해도 좋은 것일까요?

 

 또 전에도 이야기한 적이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지지율에 비해 못한다는 여론이 너무 많습니다. 조사 시마다 역대 어떤 대통령과도 달리 양극화된 의견이 나옵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찬반이 강하게 갈릴 정책을 많이 펼쳐서 그런 면도 있겠지만, 그와 동시에 여론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도 됩니다. 즉 중간정도의 의견을 가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여론조사 응답을 거부하고 있을 확률이 아주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 신고리 원전 관련해서 설문했던 응답률이 높았던 조사에선 평소의 여론조사와는 완전히 다른 지지성향과 패턴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2016년 우리나라 총선이나 미국 대선에서도 여론조사가 꽤 실제와 다른 오판을 낳기도 했었는데, 올해의 문재인 지지율은 그보다 더 부정확한 상태일 확률이 높다고 판단합니다.

 

 부정확함이 심해졌다면 아마도 그 주된 이유는 대안의 부재, 즉 야3당의 지지부진함에 의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안 찍은 사람 중엔 현 정치판이 짜증나니까 관심도 떨어졌고 설문에도 응하기 싫은 사람이 많고, 문재인 지지층은 신나서 설문에 더 잘 응하니까 그 의견이 과다대표되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만일 41% 득표로 당선된 문재인의 지지율이 진짜 아직도 70%라면, 대선 때 홍준표나 안철수, 유승민을 찍었던 사람 중 거의 3/4 정도는 문재인 지지로 돌아서야 말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 사람들 생각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지요. 개인적으로 문재인을 찍었다가 어이없는 정책 때문에 돌아선 사람은 여럿 봤어도 안 찍었다가 문재인이 정말 잘한다는 사람은 못 봤습니다.

 

 만약 나의 추측이 옳다면 그 결과는 내년 선거에서 어느 정도 증명될 것입니다. 물론 실제 문재인과 민주당 지지율이 조사되는 수치보다는 훨씬 낮다 해도 선거에서 다른 당의 후보가 이기는 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만, 현재 민주당의 오만함을 감안할 때 그들이 기대만 못한 성적을 거둘 확률은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아마 자유한국당은 하기에 따라서는 대중의 기대 이상의 성적을 거둘 수 있을 걸로 예상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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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퐁퐁 2017.12.27 01:21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솔직히 저도 해양장미님처럼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들이 진짜 맞는건가 하는 생각을 하고는 있었는데 제가 저번 대선 때 행복회로 미친듯이 돌리다가 패가망신한 기억이 나서 그냥 생각속에만 묻어두고 있었네요.
    해양장미님 말씀대로 문재인과 심상정의 대선 득표율을 합쳐도 50을 넘지 못하는데 이렇게 오래 70%를 왔다갔다한다는건 아무래도 진짜 지지율이라고 보기 힘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도 많이 떨어졌고 응답률도 너무 낮은데다가 요즘 여론조사는 응답한 사람 위주로 돌린다고 하고요.
    원전 토론 때 나왔던 여론조사도 있으니 문주당의 지지율은 30~40% 문재인의 지지율은 50~60% 정도라고 보면 아마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저는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서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큰 잡음 없이 통합정당을 만든다면 최소한 수도권과 대전 정도에서는 자한당을 누르고 2위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체 지지율에서도 자한당을 누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요.
    실제 대선에서도 안철수와 유승민의 지지율이 합계가 홍준표보다 더 높았고 홍준표와 자한당을 밀어봐야 다음 대선에서도 미래가 없다는 것을 중도보수층들은 잘 알고 있을 것이기에 이미지가 망가질대로 망가진 자한당보다는 통합정당을 밀어줄 확률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안철수와 유승민의 통합정당이 지방선거에서 자한당을 누르고 2위를 해야 다음 총대선에서 문주당에 이길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선 결과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저기서 안희정만 나오지 않는다면 안철수든 유승민이든 충분히 해볼만하다고 생각하고요.

    • 해양장미 2017.12.27 08:53 신고 address edit/delete

      저도 실제 대통령 지지율 50%대, 민주당 지지율 30%대일 걸로 추정합니다.

      국+바 통합정당은 이미 잡음이 많이 나왔습니다. 앞으로는 더 나올걸로 보이고요. 지방선거는 특히 조직이 중요한데 통합정당이 거기서 자한당의 상대가 될 수 있을진 전 회의적입니다. 지난 대선때도 워낙 선거운동에서 약한 모습을 많이 보여서요.

  3. 카일 2017.12.27 02:21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일단 저는 아직까지는 믿습니다. 여론조사가 아무리 잘못했다 해도 오차가 크게 나지는 않기 때문에 최소 60%는 된다고 봅니다. 정치 별로 관심없던 사람들까지 최순실 이후 자유한국당은 안된다는 심리가 있고, 그들을 벌주자는 심리에 동참중입니다. 나머지 야당은 너무 세가 약하고 논란이 없는 것도 아니고요 원전이나 외교는 지금 당장 문제되는건 아닌데다가 정부가 겉으론 그럴듯한 변명을 하고 있기에 그냥 넘어가는 분위깁니다. 인터넷에서 아무리 달빛애들이 양념하고 다닌다 해도 인터넷 안 하는 세대 중 문 지지할 만한 세대인 4050은 그걸 모릅니다.

    대선득표율과 정권지지율은 아주 크게 의미있진 않은 거 같습니다. 박도 한때 63%였는데 문 찍은 1/4이 지지한다기엔 좀 그렇거든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21&aid=0000365037

    게다가 워낙 많은 일이 있어서 그렇지 아직 1년도 안된 정부입니다. 원래대로라면 저번주 대선했어야 할 정도로 갑자기 확 바뀌었죠. 일단은 큰 사고 안치지 지켜보자는 거 같습니다.

    • 해양장미 2017.12.27 08:54 신고 address edit/delete

      이야기하신 가설이 맞다면, 문재인은 41%보다 더 득표했었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 생활인들은 그냥 못넘어갈 정책 영향을 받고 있고, 바닥민심이 꽤 흔들리는 느낌도 있습니다. 인터넷 하는 층이 오히려 문빠 영향을 많이 받고있고요.

  4. 보통사람 2017.12.27 05:05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아무리 봐도 대다수의 중도층이나 그런 사람들은 린치당할까봐 응답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봅니다
    아니면 김학철의 망언이 틀린게 아니단 결론만 나온다 보니요

    • 해양장미 2017.12.27 08:55 신고 address edit/delete

      여론조사 응답에 린치 걱정까지 하겠습니까. 그보단 답할 의욕이나 심적 여유가 없는거겠지요.

  5. 윈브 2017.12.27 05:27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문재인 지지율과 여론조사에 대한 제 가설입니다. 확실한 근거가 아닌 제 생각에 기반한 것이니 재미로 봐주세요.

    1. 해양장미님 말씀대로 문재인 지지층은 신이 나서 여론조사에 더 잘 응답하고, 비 지지층은 야당들이 하도 지리멸렬하고 대안이 부재하다고 느껴서 덜 응답할 수 있습니다. 갤럽기준 대선 직전 민주당의 지지율은 35~38%였습니다. 대선이 끝나자마자 이 수치가 갑자기 48%로 뛰었지요. 불과 며칠 사이에 지지율이 10% 이상 올랐습니다. 리얼미터에서도 대선 직전 민주당의 지지율은 44%였습니다. 대선이 끝난 직후 조사에서 53%를 기록했죠. 마찬가지로 10%의 증가폭이 있었습니다.

    대선 직전과 직후 민주당의 지지율에 왜 10% 정도의 차이가 났을까요. 두 가지 설명이 가능합니다. A) 실제로 10%정도의 국민들이 대선전에는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았지만 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한 직후라서 이들이 갑자기 이뻐 보였거나, 단순히 집권여당을 안정적으로 밀어주고 싶은 심리 때문에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기 시작했다. or B) 민주당을 지지하던 사람들의 숫자는 대선 전이나 후나 비슷한데, 대선이 끝난 직후 야당 지지층이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고, 문재인/민주당 지지층의 여론은 1.2~1.3배 정도 과표집되고 있다. 저는 A와 B가 둘다 약간씩 혼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호남에서 국민의당과 안철수에 지지를 보냈던 반문 여론은 대선 이후에는 거의 완전히 사라진 듯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A에 해당하겠죠. 반면 B에 해당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신고리 원전 공론화위에서 주관한 2만명짜리 표본 여론조사만 봐도 갤럽/리얼미터와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2. 만약 B의 가정이 맞다면, 문재인/민주당 지지층은 1.2~1.3배 정도 과표집되고 있습니다. 이 계산에 따르면 실제 민주당 지지율은 40% 전후라고 보는 것이 적당하며, 문재인 지지율은 현재 53~58% 정도에서 왔다갔다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대선때 문재인을 지지했던 41% + 정의당 심상정을 지지했던 6% + 야3당 후보에 투표했다가 현재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10% 정도는 있다고 가정하면 도합 50% 중반대의 지지율이 나오는건 논리적으로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70%는 말이 안 되는게요, 대통령 지지율이 70%라는 갤럽/리얼미터의 여론조사가 맞다면 홍준표 투표층은 차치하더라도 안철수, 유승민을 찍었던 사람들 대다수가 지금 문재인을 지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제 주변에 안-유 지지자들 중에 문재인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정말 소수인 데다가, 실제로 안-유 지지층은 반-자한당 정서가 강한 만큼이나 반문재인-반민주당 정서도 꽤 강하거든요.

    3. 비슷한 선례로 박근혜 정부 4월 총선 당시를 돌이켜보면요.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은 선거 직전에 40%를 훌쩍 뛰어넘겼습니다. 새누리 지지율도 30% 후반~40% 초반으로 견고했고, 민주당은 20%초반, 국민의당은 10%대였죠. 그 당시에도 박근혜 지지율이 어떻게 저렇게 높을 수가 있냐고 야권 지지층에서는 경악했었죠. 사실 그 해 총선은 여론조사로만 보면 누가 봐도 새누리당이 이기는 게임이었는데 투표함을 까보니까 결과는 야당의 압승이었습니다. 선거 끝나자마자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은 40%대에서 29%로 추락했습니다. 선거 직전과 직후에 마찬가지로 10% 정도의 지지율 차이가 있었는데 이는 5.9 대선과 정확히 정반대 상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선거를 전후로 이렇게 10%의 차이가 급격하게 났던건, 갑자기 10%의 국민들이 하룻밤 사이에 박근혜를 더 싫어하기 시작했다기보다는 (이미 박근혜를 싫어할 사람들은 싫어할대로 싫어한 상태였죠), 총선 직전에 위축되어있던 야권 지지층이 선거 승리로 기를 펴면서 여론조사에서 응답을 더 적극적으로 하기 시작했고, 그 때문에 총선 전에 여론조사에서 과표집되었던 새누리 지지층의 목소리가 줄어들었다고 보는게 더 합리적입니다.

    • 해양장미 2017.12.27 09:05 신고 address edit/delete

      이야기하신 내용 전반에 동감합니다.

      2016년 총선 때 여론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 그래서 의외의 결과가 나왔으며, 총선직후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수직하락했던 것과 마찬가지의 상황이, 더 강한 강도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을 걸로 추정합니다.

  6. 엉클드류 2017.12.27 07:12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지선결과에 따라 높은 지지율이 독이될수도 있겠네요. 압도적인 승리를 예상했다가 의외로 득표가 적으면 승리하고도 웃지 못할테니깐요

    • 해양장미 2017.12.27 09:06 신고 address edit/delete

      민주당측에서 높은 지지율로 인해 선거전략 자체를 잘못세울 확률도 꽤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 엉클드류 2017.12.27 11:13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렇겠네요. 확장성 있는 후보 보다 이념성향이 강한 후보를 냈다가 낭패를 볼수도 있겠군요

  7. 폭풍포퓰피폐 2017.12.27 07:58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개인적으로는 홍준표가 취하는 스탠스가 워낙에 권위주의적으로 보여서 자한당이 기대 이상의 성적을 거두는 그림을 보고 싶지는 않네요.

    한꺼풀 벗겨보면 파시스트인 누구들처럼 한꺼풀 벗겨보면 계급주의자일거같아서 말이죠. 그게 나이든 돈이든 사회적 니즈든간에

    뭐 머리로는 제발 정부의 미친짓을 누구라도 막아줬으면 좋겠습니다만..

    • 해양장미 2017.12.27 09:06 신고 address edit/delete

      말씀대로 정부의 미친짓을 누구라도 막아야 합니다.

  8. 레너드킴 2017.12.27 10:34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저는 국민의당 당원이고 문재인의 정치가 박근혜의 정치보다 더 끔찍하다 생각하지만.. 대선 때 안철수를 지지했던 중도층 중 문재인 지지자들이 자신들을 그렇게 공격했을지언정 박근혜 정부를 낳았던 보수정당보다는 선이라고 생각하는 진영논리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대선 여론조사에서 거의 문재인을 따라잡았다가 원인이 어떻게 되었든 간에 크게 추락해서 패배한 안 후보에게 실망한 중도층도 있을 것이구요.

    그러나 분명 말씀하신 대로 70%의 지지율은 너무 높은 감이 있고 정치에 환멸을 느끼거나 관망중인 침묵하는 부동층이 여론조사에 응답하지 않는것이 가장 큰 원인이겠지요. 그러나 지금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보다 더 강하게 증세없는 복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마당에 수도없을 부작용으로 이 지지율이 계속 유지되지는 않을 것이라 예상합니다. 지선에서 민주당이 과반은 넘길 수 있을지 몰라도 대승까지는 가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한국인들은 정치에 관심도도 높고 교육수준도 높으니 지금은 당장 포퓰리즘에 끌려가더라도 영원하진 않겠죠. 그때 선거에서 국민들이 문재인과 민주당에 등을 돌리면 예, 뻔합니다. 국개론이 다시 나올 겁니다.

    제 생각에 이 정부는 노무현때와 하나도 다를바 없는 수순을 밟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노무현도 광적인 지지를 믿고 독선으로 실패했고, 문재인도 광적인 지지를 믿고 독선으로 실패할 겁니다. 문재인은 노무현의 실패원인을 자신의 지지층의 니드를 못 맞춰준 것이라 생각하고 철저하게 지지자들만을 위한 일방적인 정책을 펼치는것 같은데 국민을 너무 물렁하게 보고 완전한 오판을 하고있다 생각합니다.

    다만 이 목적없는 포퓰리즘 정부의 몰락 과정까지 문재인이 너무 많은것을 망치지 않길 바랄 뿐입니다. 혹은 문재인의 실패가 전 글에서 말씀하신대로 유럽이나 미국처럼 극우, 극좌의 발현을 유발시킨다거나 하는 것도 걱정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긍정적으로 보자면 노무현 -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보고 국민들이 진영논리라는 옛 사고방식을 버리고 다양한 집단간의 합의에서 오는 점진적 진보라는 민주주의의 참 가치를 깨달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우리 사회가 포스트모던의 이념으로 넘어갈 찬스일 수도 있을 겁니다.

    • 해양장미 2017.12.27 11:08 신고 address edit/delete

      제가 판단하기엔, 문재인정권과 그 구성원들은 노무현 때 우파에 끌려다니면서 충분히 진보적인 정책을 펼치지 못했던 게 실패로 인지되는 주 원인이라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지자만 보고 저러는 게 아니고, 저렇게 하는 게 제대로 하는 거라고 착각을 하고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실제 삼성 말이라도 좀 들었던 참여정부에 비해, 이번 문재인 정권은 너무나도 독단적으로 각 분야 학계 주류, 전문가의 주류의견과는 거리가 동떨어진 정책만을 밀어붙이고 있기에 끔찍한 사단을 피하기 어려우며, 이에 대한 반발은 여론조사가 아닌 선거에서 가시화될 확률이 높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 레너드킴 2017.12.27 11:55 신고 address edit/delete

      맞는 말씀이세요. 문재인 정권과 그 지지자들이 비판적 지지를 억누르면서 전체주의로 나아가고 있는 것 자체가 노무현 정권의 실패 원인을 완전히 잘못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당시 노무현의 가장 큰 실패가 국가보안법 폐지라는 노무현 계파의 이념적 핵심을 반드시 쟁취하겠다는 독선을 포기하지 못해서 나머지 정작 협의와 개선의 여지가 있던 나머지 개혁법안들을 동시에 좌초시킨것이라 생각합니다. 운동권 특유의 선민의식에 따른 독선은 그때나 지금이나 바뀐게 없고 국민이 등 돌렸을때 국개 소리 나올 것도 바뀔게 없을 겁니다. 정책 방향이 이념 우선에서 표 우선으로 바뀌었을 뿐 근본적인게 너무 똑같아 보입니다. 거기에 추가로 정치보복(이것도 노무현 정권의 친일재산환수가 있었으니 같은 궤라고 할수 있겠지만)에 말씀하신 반지성주의까지 더 끼얹었으니 아주 더 양념이 맛깔납니다.

      다만 제 생각에는 지금 문재인의 높은 지지율이 말씀하신 침묵하는 중도층에 따른 보정치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국민의당과 안철수를 지지했던 분들이 야당보다는 여당으로 옮겨가서 문재인의 사회 전방위적인 실험적 정책을 저나 여기 계시는 분들과 달리 긍정적으로 지켜보자는 여론으로 남아 아직까지 유지되는게 아닐까 싶어 당장 다음 지선은 크게는 희망적이지 않네요.

      보편적 증세 없이 민간 일부에게 희생을 요구하는 복지는 엄청난 부작용을 낳는다는데 100% 동의하지만 노동자가 사용자보다 훨씬 많은 표를 가지고 있으니 부작용의 여파를 당장 다수의 국민들이 체감하기 전, 적어도 지방선거 전 까지는 높은 지지율이 큰 변동없이 유지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문재인의 핵심 지지층이라는 30대인데 벌써 제 주위에서 강제 정규직화 정책이나 dti 규제로 곤란해진 친구들의 불평 들이 터져나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 정부도 한 2년 후면 노무현처럼 두손 들고 타협하러 나오겠구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최대한 야당이 정신차리고 견제에 힘써서 권력집중적 개헌이나 지선 대참패만을 막기를 바랄 뿐입니다.

    • 해양장미 2017.12.27 12:21 신고 address edit/delete

      변수가 많다고 생각하긴 합니다만...

      문재인의 지지율에 비해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은 디스카운트 되는 부분이 있고, 윗 댓글들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전 실제 민주당의 지지율은 채 40%도 되지 않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에 나서는 건 문재인이 아니고 민주당 정치인들인데, 현재의 민주당 지지율이 당선을 보장해줄 정도는 되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자신들이 아주 잘 나간다고 생각하고 있고, 경선과정에서 잡음이 안 나올 확률은 매우 낮으며, 선거전략을 잘못 세울 가능성도 상당히 높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방선거는 매우 다양한 선거를 동시에 치르며, 광역단체장이 아닌 보다 작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의원, 교육 관련하여 민주당은 방심해도 좋을 상황은 아닐 것입니다만 방심할 걸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 레너드킴 2017.12.27 13:00 신고 address edit/delete

      말씀대로 되면 정말 바랄게 없겠습니다..!

      길게는 긍정적 전망을 유지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요즈음 실망의 연속이라 보수적인 예측을 하게 되는건 어쩔 수가 없네요. 제가 틀렸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9. iss 2017.12.27 11:15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본인의 로망을 실현시키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완벽한 악을 상대로 투쟁하는 것이죠. 최순실 사태로 맛을 보여줬으니 우민들은 이제 다시는 어려운 길을 걸으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이미 고삐는 풀렸으며 앞으로도 쌍팔년도 투쟁하듯이 그러지 않으면 독재자에게 나라를 빼앗기기라도 한다는 듯이 행동할 겁니다. 비판적 지지자에 대해서도 닥치라고 하는 마당에 뭐 어떻게 해야할지를 모르겠네요.


    • 해양장미 2017.12.27 11:20 신고 address edit/delete

      평생 선거만 하면 지던 족속들이 어부지리 연승 거두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는겁니다.

      맨날 졌던 데는 이유가 있어요. 결국 민주정에서 심판은 투표로 하는겁니다.

  10. 044APD 2017.12.27 12:22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아무래도 지선을 까봐야 이 지지율이 무에서 유가 창조된건지, 오늘만 사는 그분의 멋진 정책에 취한건지 알 수 있을것 같군요

    저는 전자의 가능성을 높게 봅니다만 포퓰리즘은 원래부터 시민의 눈을 멀게 하는 정책이니까요 후자도 이상할건 없어보이긴 합니다.

    • 해양장미 2017.12.27 12:31 신고 address edit/delete

      둘 다 있겠지요. 그런데 포퓰리즘에 취한 것 이상으로 버블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 버블은 선거를 해야 드러날 것 같고요.

  11. 빵떡 2017.12.27 16:33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설령 문재인 정권에 대한 비토 정서가 예상보다 강하다 할지라도 그 비토층의 대다수가 자유한국당에 표를 줄 것 같지가 않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야당이 분열돼서 표를 갈라칠 상황이 제일 우려됩니다. 정치인들이 욕심은 잠시 접어두고 힘을 합해야 하는데.. 야당 대표 셋을 보면 없던 기대마저 사그라드네요. 다들 자기 정치에 눈이 멀은 사람들이니 말입니다.

    • 해양장미 2017.12.27 16:41 신고 address edit/delete

      이야기하신 현상이 이미 대선때 있었지요. 다만 지선은 훨씬 복잡하고, 지역 인물과 조직 위주로 돌아갑니다. 호남하고 갈라선 안철수와 유승민이 각 지역에 낼 수 있는 경쟁력 있는 후보가 몇명이나 될까요? 얼마나 조직을 동원할 수 있을까요? 자한당은 쪼그라들었다지만 조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한당이 지선에선 강할 겁니다.

    • 퐁퐁 2017.12.27 16:51 신고 address edit/delete

      제가 하나 궁금한게 조직이라는 것이 그렇게 선거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하나요?
      전 조직력이라는 것도 결국 민심이 어느정도 받쳐줘야 힘을 쓴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의 자한당은 그정도도 못 되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지금 기사 나오는 걸로 봐서는 홍준표가 tk 이외의 다른 지역에서 전략공천을 하려는 것도 어려워 보입니다.
      홍정욱도 안 나올 것 같은 분위기고요.
      만약 통합당이 통합 후 한국당보다 지지율이 더 높게 나온다면 거꾸로 단일화 압력을 받는건 자한당이 되지 않을까요?

    • 해양장미 2017.12.27 16:54 신고 address edit/delete

      홍준표가 지난 대선에서 안철수를 이유 중 반은 안철수가 못한거고, 나머지 반은 조직 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선에서 자한당에 대한 민심은 지난 대선때보단 좋을겁니다.

    • 퐁퐁 2017.12.27 20:35 신고 address edit/delete

      통합당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 민심을 통합당이 흡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중도보수의 대표 정당을 뽑는 여론조사에서 45:25의 결과가 나온적도 있고요.

  12. 1257 2017.12.27 20:45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설득력이 있는 주장이지만 여론조사가 못 보여주는 부분이 결과를 뒤집어놓을 정도라고까진 생각이 잘 안 듭니다. 미국 대선같이 여론조사가 붕괴된 경우도 오차의 방향이 편향된게 문제였지 오차의 크기 자체는 평소와 다르지 않았기도 하고요. 그래도 변수가 아예 없진 않은것 같은데 선거날이 되어 봐야 알 것 같습니다. 6개월은 길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요.

    • 해양장미 2017.12.27 20:55 신고 address edit/delete

      이게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별로 어려울 게 없어요. 문재인 지지율이 70% 나오잖아요. 그런데 만약 바로 내일 대통령 재선거를 한다 가정해보면, 문재인이 70% 득표할 일은 없을겁니다. 지지율 여론조사와 득표 예상치 사이엔 적잖은 괴리가 있단 말이지요.

  13. 물레방아 2017.12.27 20:54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골수 비관론자이자 닥터 둠을 자처하는 저이지만 말이 씨가 될지 모르니 일단 이번 총선만큼은 조용히 지켜보려고 합니다. 선거를 통해 현재의 답답하고 조금은 암울해 보이는 국면이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길수 있다고 믿는 자들이 모두 승리자가 되는건 아니지만 모든 승리자는 스스로 이길수 있다고 믿는 자들이였습니다. 지금은 이길수 있다고 기합이라도 질러야 하는 시기인것 같습니다.

    • 해양장미 2017.12.27 21:02 신고 address edit/delete

      민주당을 두려워해서 이기지 못할 상대로 여기면 정말 못이길 겁니다. 그렇지만 민주당은 옛날부터 딱히 강한 정당인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본모습을 되찾도록 해야합니다.

    • 크나우어 2017.12.28 18:16 신고 address edit/delete

      총선은 아직도 2년이나 남아서 가봐야 알겁니다. 근데 지선은 거의 끝난 거 같아서 선거 이겼다고 또 얼마나 정신나간 짓을 할 지 전 벌써부터 무섭네요.

  14. 리버티 2017.12.27 20:57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일전에 해양장미님께서 대선 전 예측하셨던 당시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이 실제 득표율과 별 차이가 없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당시 득표율이라고 해봐야 문재인 후보 본인의 순수 득표율과 우호지분이라 할 수 있는 심상정의 득표율을 합쳐도 47% 정도일 뿐이고요.

    과반이 넘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렇다고 탄핵이라는 문재인 대통령과 이면세력에게 호재였던 여건을 잘 살렸냐면 그것도 아닙니다.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처럼 일방적인 느낌은 결코 아니었으며 2012년 대선때 박근혜처럼 과반을 넘은 것도 아니니까요.

    문재인과 홍준표는 절대 찍을 수 없었던 표가 안철수와 유승민으로 분산됐던 건데 안철수와 유승민의 지지율을 합하면 27%였고, 안철수와 유승민이 잘했더라면 몰랐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보다 시간이 더 지나면, 분명 민주당 내에서 알력다툼이 시작을 될텐데, 홍준표가 변수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지방선거때 해양장미님께서 답글해주신 것처럼 자한당이 어느 정도 선방을 해야하고, 개인적으로 자한당의 주류가 홍준표에서 김무성으로 교체될 수 있는 명분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시각으로는 김무성 말고는 딱히 인물이 보이지 않습니다. 안철수도 지금보다 현실적으로 판단했으면 좋겠고요.

    해양장미님, 솔직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확실히 이면세력으로 볼 수 있는 뭔가가 있긴 있다는 생각입니다. 당장 제 주변에도 친문을 비판하는 분들이 여럿 계신데 뭔가 맞지가 않다는 거죠.

    저는 지방선거를 정리하자면, 내년 지방선거가 교룡득수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기서 교룡득수는 자한당의 부활이 아닌 자유주의 정치세력이 탄생할 수 있는 기회를 뜻합니다.

    • 해양장미 2017.12.27 21:06 신고 address edit/delete

      문재인은 41% 득표한 게 거의 받을 표 다 받은 겁니다. 심상정 표 합친 게 47%이니, 2012년에 48% 받았던 것과 거의 같은거지요. 대선 기간 내내 이야기했지만 문재인의 득표 숫자는 거의 정해져 있었고, 다른 후보가 그걸 넘길 수 있느냐가 문제였는데 안철수가 신뢰를 잃고 홍준표도 고 해버리면서 반문표를 양분해 버렸지요. 그리 특별한 조건의 선거가 아니었다면 문재인은 대통령 되기 힘들었을 겁니다.

      김무성은 지금 당내 입지가 많이 나빠서 재기가 가능할진 모르겠습니다. 자한당이 선방한다면 홍준표의 당내 입지가 더 좋아질 거고요. 그건 어쩔 수 없는 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5. 짱구와나비 2017.12.28 03:26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문대통령은 상황에 따라서 말과 행동을 다르게 한다..' 이렇게 설문조사 질문을 해야 하는 게 맞는거 같은데요.

    실제 설문조사 녹취를 들어보니

    '문대통령은 상황에 따라서 말과 행동을 다르게 하지는 않는것 같다.' 라고 이중 부정문으로 질문을 하더군요.

    • 해양장미 2017.12.28 12:04 신고 address edit/delete

      말씀이 맞다면 설문 항목에 문제가 좀 있네요.

  16. as 2017.12.29 09:44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21&aid=0003123180

    정봉주가 사면되는군요.

    • 해양장미 2017.12.30 21:34 신고 address edit/delete

      정봉주만 사면되는 건 다소 의외입니다.

    • 물레방아 2017.12.30 23:21 신고 address edit/delete

      또 어떤 인물들이 사면될 걸로 생각하셨나요?

    • 해양장미 2017.12.31 10:39 신고 address edit/delete

      한상균 사면은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지요. 한명숙, 이석기 사면도 기대는 했고요.

  17. 폭풍포퓰피폐 2017.12.29 12:07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아무리 그래도 탈복당경력이있는 김무성이 자한당의 실세라고는 믿기 힘든데요 돌아올때의 비토도 없지 않았을테고
    홍준표가 친박을 치우느라 끌어들인정도 아닐까요? 당내 주요직의 의미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는게 짧아서..

  18. PPP 2017.12.29 14:24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킹이 실세라는 분은 일반적인 정당의 규율이란 게 어떤지 잘 모르시는듯 합니다.

  19. XYZW 2017.12.30 02:59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홍준표는 20대 젊은 대안우파나 민주세력에 반감을 갖는 계층에게 그다지 공감을 못 받을 정도로 꼰대스럽지만, 의외입니다. 아싸로 살던 사람이 우파 표 결집시키면서 저렇게 될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문재인 지지자듣도 마냥 국민들의 문재인에 대한 시선이 마냥 낙관적이진 않다는 걸 대강 알고 있어서 극성스러운 것 아닐까요? 문재인이 훌륭한 인간이었으면 박근혜에게 지지도 않았을 것이며, 보수당이 최순실 사고를 일으킨 호재에도 불구하고 40% 초반에 불과한 득표를 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저렇게 필사적인 것도 아닐까. 생각합니다.

    • 해양장미 2017.12.30 21:52 신고 address edit/delete

      홍준표가 독자행보하다보니 파벌다툼 심해질 때 예전에도 나선 적은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 박근혜가 워낙에 당 인물군을 붕괴시켜놔서 지금은 홍준표 외엔 별로 나설 인물이 없는 상황에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문빠들 극성맞은 건 문재인쪽에서 의도한 것도 크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주 잘 이용하고 있지요.

  20. 퐁퐁 2017.12.31 21:54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http://mlbpark.donga.com/mp/b.php?m=search&p=1&b=bullpen&id=201712310012390154&select=sct&query=%EC%97%AC%EB%A1%A0&user=&site=donga.com&reply=&source=&sig=h4a9SY2Yg3HRKfX@hcaXGg-1jhlq

    참고로 응답자 800명의 지난대선 투표 후보는
    문재인 416명 홍준표 70명 안철수 84명 유승민 69명
    심상정 38명 나머진 기타후보or투표x or 모름

    라는데 현재 여론조사가 얼마나 편향돼 있는지 대략 알 수 있는 기사가 아닌가 싶네요.
    이런 여론조사도 나쁘지 않은게 여당쪽에서 이런 여론조사를 보고 오만함 속에 잘못된 전략을 짜면 결국 야당쪽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 같기도 하고요.

  21. 해양장미 2018.01.06 19:43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컴바치라는 방문자를 차단조치합니다.




 오늘의 추천 브금은 암울한 글 내용과 상관없는 크리스마스 테마입니다.


https://youtu.be/qOOaH6BAwvY

 


 올해 취임한 문재인 정권의 첫 해를 평가하려 해보니, 잘 되지가 않습니다. 이 제6공화국 최악정권의 우행을 일일이 서술하고 정리하고 비판할 기력이 없습니다. 지금의 이것은 단순한 정권의 실패를 넘어 국가의 실패이자 민주정체의 실패입니다. 문재인이 취임하면 사단이 날 줄은 알고 있었지만, 현재의 이것은 낮은 확률로 일어날 수도 있었던 아주 나쁜 시나리오쪽에 가깝습니다. 적어도 지금까지는.

 

 이 정권의 핵심적인 문제는 역시나 정책들 하나하나가 너무나도 해롭다는 데 있습니다. 도무지 주류학계나 다수 전문가의 의견을 따르는 게 거의 없으니까요. 이성과 지성, 검증과 신중함이라고는 없고 감성과 선동, 반지성과 권위주의, 급진과 맹종만이 있는 전형적인 좌파 포퓰리즘 정권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이런 양상이 전개되고 있는 건 민주정의 구성요소들이 붕괴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래 민주국가란 각 행위자들의 다원적인 의사가 적극적으로 표출되고 이해관계가 빠르게 조정되는 정치체제에 가깝습니다. 이 설명의 이해를 위해 자생적 민주국가의 출현을 되짚어보지요. 본래 거의 모든 국가는 군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점차 사회가 발달하고 복잡해짐에 따라 군주가 각자의 영지(군왕의 경우 국가)를 통치하기 어려워졌고, 다원적인 계층이 생겨났습니다. 이들은 각자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그 목소리들은 의회를 통해 전달되었습니다. 왕과 영주들이 직접 섣부른 판단을 내릴수록 많은 것들이 꼬였기 때문에, 의회는 점차 권한이 커졌고 왕은 책임과 권한이 모두 축소되어갔습니다. 그 결과 어떤 나라는 왕이 통치권한을 내려놓고 적당히 대접받는 것으로 타협되었고, 어떤 나라는 왕을 몰아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민주정의 출발입니다.

 

 다원성, 의회, 다양성, 타협, 균형, 관용. 이것이 진짜 민주정을 묘사하기에 적합한 단어들입니다. 민주정은 더 나은 왕이 필요해서 나온 체제가 아닙니다. 그런 거였으면 왕을 갈아치우면 되었을 문제지요. 민주정은 본질적으로 왕이 아닌, 시민의 대표자들인 의회로 정치를 하려는 체제입니다. 의회의 뒤엔 정당이 있고, 이 정당은 다원성을 어느 정도 정리합니다.


 그런데 이 다원주의 모델을 반대하는 조류가 있으니, 그것이 대중주의. 즉 포퓰리즘입니다. 포퓰리즘의 본질은 단순히 퍼주는 정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주도의 분배정책은 제대로 된 정부도 합니다. 제대로 할 뿐이지요. 어차피 트럼프같은 우파 포퓰리즘은 잘 퍼주지도 않고요. 포퓰리즘의 본질은 다원성에 대한 반대, 포퓰리즘 지도자 및 그 세력과 엘리트-기득권을 양분해 이미지 메이킹하고 포퓰리즘 지도자야 말로 국민의 편이라는 세뇌, 끊임없이 국민비국민을 분리하고 순수한 국민을 재정의하려는 것, 엘리트와 대중을 동일선상에 두고 대중이 더 옳은 판단을 할 수 있으므로 엘리트를 배제해야 한다고 믿는 것 등입니다.

 

 이런 포퓰리즘은 제법 세계적인 현상이며, 다원주의 민주정체 모델의 가장 큰 적입니다. 그리고 현재 한국은 다원주의 민주정이 일시적으로나마 붕괴하고 포퓰리즘이 득세하는 상황으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포퓰리즘이 유행하는 이유는 아마도 이것일 겁니다. 대중은 진짜 민주정, 그러니까 다원주의 모델-자유주의 민주정체에 좀처럼 만족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회가 이상적으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고, 민주정체는 최선의 체제일 뿐 이상적인 체제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포퓰리스트들은 민주정의 약점을 잘 노리고, 궤변과 선동을 동원해 그것을 파괴하는 데 능합니다.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문제점은 바람직한 민주정 모델은 어느 정도 학술적으로는 합의되어 있지만, 그것이 시민 사이에서 상식적으로 보급되어 있지는 못하다는 데 있습니다. 무언가가 상식선에서 보급되려면 윤리적 감성을 잘 자극할수록 유리한데, 다원주의와 자유주의가 사실 고전적 윤리관과는 잘 일치하지 않는 면이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포퓰리스트들은 꽤 쉽게 고전적 윤리관을 자극하고, 시민들을 설득합니다.


 실제 현상을 볼까요. 문빠들은 이런 식으로 현실을 인식합니다.

 


 그들이 극성맞은 이유지요. 모든 언론은 문재인의 적이자 국민의 적으로 기득권. 그러므로 국민인 자신들이 나서서 70% 국민의 지지를 받는 문재인을 지켜야 한다. 라는 게 그들의 달나라 세계관입니다. 저 바다건너 미국의 트럼프 지지자들도 이 면에선 똑같이 생각하고요.




 저 달나라 세계관의 에멘탈 치즈보다 더 심각한 구멍들은 일단 넘어가고, 저 세계관을 적용할 경우 생기는 문제부터 이야기해보지요. 가장 큰 문제는 저 세계관 인지에서 나오는 결론이 민주와는 거리가 멀고 독재에 가까울 수밖에 없다는 데 있습니다. 실제 현실에 훨씬 가까운 다원주의 모델에서, 이 사회 구성원들 - 다른 표현으로 대한민국 국민들 - 은 각기 입장에 따라 서로 다른 이해관계와 이권, 양보 가능한 것과 지켜야 하는 것, 요구사항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관계에서 비슷한 입장인 사람들을 묶어서 집단화할 수 있고, 그걸 조정하는 것이 다원주의의 요지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문빠들이 추종하는 대중주의는 이런 다원성을 무시하고, ‘기득권 적폐 및 그에 오염된 천것들달님 편인 진짜 국민으로 이분화합니다. 그리고 강하고 사악한적폐 기득권 연합의 타파를 위해 진짜 국민진짜 문재인 지지자가 되어 문재인에게 힘을 실어줘서 적폐청산을 하고 꿈과 사랑이 가득한 파란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식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사고방식은 여러 표현이 있습니다. 철인정치론, 수호자주의, 파시즘, 또는 (좌파) 포퓰리즘 독재. 본질적으로 포퓰리즘은 독재가 아닌 다른 모델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포퓰리즘 모델에서 진짜 국민은 일관된 공동의 의지를 지니고, 올바른 대표자를 강력히 지지하는 것 외에 이상적인 데모크라시가 가능한 방식이 없거든요. 그들은 시민의 대의체인 의회보다는 대표자에 대한 추종자들의 직접지지를 바람직하다고 여기고, 그것을 직접민주주의로 포장합니다.



 

 한편으로 실제 이 정권의 독재 이후 온갖 다원적 집단과 정권이 충돌했습니다. 정권이 독단적으로 워낙 말도 안 되는 짓을 계속 벌이니까요. 그러나 하나하나의 다원적 집단들은 열광적인 대중을 등에 업은 정치권력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 과정은 매우 파괴적인데, 포퓰리즘 정책으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도 크지만 다원적 집단과 엘리트, 학계 하나하나를 부정하는 과정에서 사회 전반에 대한 불신이 확대되고 더 나아가 민주정체 그 자체에 대한 불신까지 커지는 게 현재의 모습입니다.

 

 현재의 이 상황은 너무나도 위험하기 때문에 빠른 브레이크가 필요합니다만, 언제 잡힐지는 미지수입니다. 한국의 약한 정당구조는, 특히 근래 들어 더 약해진 정당들은 포퓰리즘 감염에 매우 취약한 토대나 다름없습니다. 정당의 약화는 90년대 이후 세계 선진국 전반에 나타나는 현상인데, 한국은 본래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정당이 약했기 때문에 더 심하게 포퓰리즘을 앓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편으로 포퓰리즘은 진짜또는 더 나은민주정인 척 위장하지만 사실 - 위에 쭉 설명했듯, 엄밀한 의미에선 - 민주정이 아닙니다. 민주정을 자의적으로 재정의하고 독재에 어울리는 형태로 변질시키려는 현상, 즉 이 시대 민주정의 주적에 더 가깝습니다. 이 점에선 과거에 파시즘이나 민주집중제 공산주의가 그랬던 것과 별 다를 게 없습니다. (정치사적으로 보면 포퓰리즘은 파시즘과 유사한, 사회주의가 변질된 한 형태에 가깝기도 합니다.) 다만 현대의 포퓰리즘은 과거의 유사품들과는 달리 대의민주정의 껍질은 더 세련되게 잘 살려놓는 경향이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업그레이드 버전입니다.

 

 또한 포퓰리즘을 상대하는 건 본질적으로 매우 어려운데, 실제 포퓰리즘에 대한 매카시스틱한 접근은 포퓰리즘이 명줄을 이어나가는 데 의도하지 않은 도움이 됩니다. 많은 선진국가들의 기성정당들이 포퓰리즘 세력을 적대하는 와중에 포퓰리즘이 성장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현 자유한국당 세력이 친노, 친문 세력을 대하는 태도와 방식 등에서 친노친문 세력은 무한한 생명력을 얻었고 끈질기게 살아남아 이 사단에 이른 것입니다. 포퓰리즘은 안티-다원주의이기 때문에, 안티-다원주의인 매카시즘으로 포퓰리즘을 제거할 수 없습니다. 매카시즘은 특히 좌파 포퓰리즘의 주장에 그럴싸한 근거를 제공합니다. 포퓰리스트를 상대하는 올바른 방법은 포퓰리스트의 입을 틀어막는 게 아니고, 포퓰리스트를 상대로 끊임없이 공개토론장에서 이기는 것, 그리고 포퓰리스트에게 도덕성에서 밀려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듯 포퓰리스트를 상대하는 건 어렵기 때문에, 세계 선진국 전반이 포퓰리즘에 위기를 겪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의 위기를 올바르게 극복하지 못한다면, 문재인 정권이 무너지더라도 포퓰리즘의 핑퐁게임이 정권만 바꿔가며 계속될 우려도 있습니다. 가까운 미래, 우익에 트럼프 같은 인물 등장해서 친문세력의 후예와 정권 주고받는 싸움을 하는 시나리오를 상상하는 건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일단 급한 문제는 문재인의 실정과 독재이지만, 그 못지않게 우리가 제대로 바라봐야 할 문제는 다원주의와 자유주의, 민주정체 그 자체의 붕괴위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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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보통사람 2017.12.25 20:58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이 나라서 차베스나 마오쩌둥을 좋아하는 사람이 참 많았던거 보면 유달리 포퓰리즘에선 약한거 같아요
    뭐 박정희도 대표적인 포퓰리스트였으니요

    • 해양장미 2017.12.25 21:00 신고 address edit/delete

      박정희는 군사독재 방식과 포퓰리즘을 같이 쓰면서 3선까지 하다가 한계에 부딪치니 유신을 했었지요.

      그 셋 중엔 그나마 포퓰리즘 인상이 가장 좋았던 게 한국인의 잠재의식에 악영향을 꽤 줬던 것 같습니다.

  3. 21 2017.12.25 22:37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솔직히 이 정도면 파시즘에 가깝지 않나요. 해양장미님 글을 읽으며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만

    • 해양장미 2017.12.26 00:06 신고 address edit/delete

      현재는 어느 쪽으로 표현해도 별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4. 고양이 2017.12.25 22:39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제천 화재 현장에 갔다 오면서 대통령이 또 울고 있다고 감성팔이 하는거보고는 진짜 고마해라...라는 말이 생각나더군요. 진짜 이번 청와대는 포퓰리즘의 천재라고 봅니다. ㅠㅠ

    • 해양장미 2017.12.26 00:08 신고 address edit/delete

      문재인이 진짜 공감능력이 강하고 착해서, 갔더니 절로 눈물이 나왔다고 가정하더라도 민주정에서 그건 큰 의미는 없는겁니다. 왕정이라면 왕께서 울어주시니 감읍할 일일지 몰라도요.

  5. 침착하게 2017.12.25 22:42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BGM이 좋네요. Two steps from the hell의 음악을 좋아하시는군요.

    돌이켜보면 영국은 중요한 순간마다 최선의 선택을 해왔고, 그 결과 좋은 나라를 만든 것 같습니다. 성급한 변화보다는 기존 체계의 결점을 보완하면서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것을 추구하였고, 그 결과 오늘의 위치에 이르게 되었죠. (제 또래들이 유럽 국가들 중 프랑스와 독일을 높이 평가하는데, 저는 영국이 알면 알수록 괜찮은 나라 같아요.) 물론 그들도 사람이기에 브렉시트같은 실책을 저질렀고, 축구는 참 못하지만요. (유망주들은 그나마 낫다고는 하더군요.)

    왜 옳음이 아닌 좋음을 추구해야 하는지 이 글을 보면서 더욱 느낍니다. 도덕과 윤리도 결국엔 목적이 아닌 수단인데, 사람들은 이를 자주 간과하는 것 같습니다. (수단이 아닌 목적을 추구해야 한다 말하며 돈은 요물 취급하는 사람들이 왜 윤리에는 그렇게 관대한지 모르겠습니다.)

    말씀하신 피해의식이 제가 문빠들을 싫어하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피해의식이 너무나 강합니다. 강한 힘을 가지고 있음에도 본인들이 약자라 생각하고, 책임의식이 없습니다. 이러니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위선자라 부르며 경멸하는 거겠지요. (여담입니다만, 제가 MLB의 보스턴 레드삭스를 경멸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페이롤 2위에 돈도 많으면서 레전드 대우는 형편없이 하는 팀이 뉴욕 양키스를 돈지랄 구단이라 비하하고, 악의 제국이라 칭하는 걸 보면 참 어이가 없더군요.)

    마지막에 말씀하신 바에 적극 공감합니다. 허나 저는 생각이 조금 다른게, 저는 어느 정치 세력이든 괴물로 변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한당은 말할 것도 없고, 안철수와 유승민도요. (안철수의 플레비사이트와 유승민의 2차 탈당 논란을 보면서 더욱 그런 생각이 드는군요.) 이런 걸 보면 어느 한 당이 너무 못하면 다른 당도 크게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한국의 시스템이 망가지는 것도 걱정이지만, 한국의 정치가 그보다 더 심하게 망가지는 것 같아 걱정이 되는군요. 참으로 안좋은 시기긴 안좋은 시기인 것 같습니다.

    • 해양장미 2017.12.26 00:15 신고 address edit/delete

      네. 좋아하기도 하는데 처음부터 BGM에 적합하게 작곡된것이기도 합니다.

      잉글랜드는 역사적으로 대단한 일을 많이 해냈습니다. 매우 불리한 자연조건에서 잉글랜드가 성공하고,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되고, 세계에 브리튼 문화를 보급한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계대전 이후엔 지금도 빌빌대고 있고, 축구는 베컴 은퇴 후에는 정말 못하지만요.

      그리고 안철수고 유승민이고, 정치 개념을 잘못 배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승민은 성격이 원래 그런 거 같지만 안철수는 애초에 너무 정치를 우습게 봤고, 평범한 정치혐오적 관점에서 시작했다고 느낍니다. 정당이 약할 때 정치세력이 인물중심이 되고, 괴물처럼 변하기 쉽습니다.

    • 물레방아 2017.12.26 00:48 신고 address edit/delete

      침착하게//저는 말씀하신 것과 생각이 다릅니다. 자한당이든 국당이든 바른정당이든 현재 문재인과 민주당 정권의 독재에 비하면 양반이라 생각합니다.

      어느 정당이든 괴물이 될수 있지만 현재 우선순위는 문재인과 민주당 독재를 척결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선순위가 없으면 현실적으로 아무 것도 실행할수 없습니다.

    • 헌법조무사 2017.12.26 02:37 신고 address edit/delete

      영국이 좌파사회주의자들의 취향에 맞지 않다보니 북유럽이나 독,프에 비해 낮은 평가를 받는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유럽에서 가장 건강한 나라죠

    • 해양장미 2017.12.26 09:03 신고 address edit/delete

      브리튼이 근래 어렵긴 하고 브렉시트로 더 허덕이고 있긴 한데, 프랑스가 브리튼보다 상황이 낫냐 하면 딱히 그렇지도 않기도 하지요.

  6. 044APD 2017.12.25 23:57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그분이 성공적인 정치적 이양을 하지 않는 한 보복의 정치가 시작될거라고 봅니다.

    벌써부터 파열음이 들리고 있으니 성공적 이양은 매우 요원한 것 같고, 우파측에서 김대중 정도의 자비있는 정치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용서할 수 있는 최소한의 명분도 없을정도로 저질러버렸으니 그분대에서 화합은 불가능하겠지요

    그분의 정치적 인생은 꽤나 비극적으로 끝날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 해양장미 2017.12.26 00:17 신고 address edit/delete

      이게 달님은 군자에 인격자일지 몰라도 그 주변 운동권은 뻔하니 아마 권력 절대 안 내놓으려고 수단방법을 안가리고 엄청나게 추악한 꼴 보일 겁니다. 달님이 처신 잘못하면 그 책임 독박으로 뒤집어 쓰겠지요.

    • 044APD 2017.12.26 00:34 신고 address edit/delete

      아마도 그분도 그걸 알고 저기 위에 올라섰겠지요?

      이번 정권의 구도는 대통령제보다는 약간 집단지도체제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특히 문정인 송영무 대결에서 송영무가 깨갱하는 구도는 매우 의미심장했습니다.

    • 물레방아 2017.12.26 00:38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런데 달님이 군자에 인격자인건 맞긴 맞나요?

    • 해양장미 2017.12.26 00:51 신고 address edit/delete

      044APD /

      모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레방아 /

      주변을 실망시키기 싫어하는 성격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개인 추정대로라면 인의는 있으나 도리는 약한 경향이 있을지 모릅니다.

  7. 마릴린 2017.12.26 00:00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건국 이래 요즘처럼 국론이 분열되어 좌파 vs. 숨은 우파가 티격태격했던 적이 있었나 싶습니다. 국론분열의 책임을 문재인에게 묻고 싶어요. 문빠들의 이분법적 접근과 자기들과 방향이 갖지 않으면 무조건 적폐로 몰아가는 홍위병질에 질려버려서 이젠 우파들도 비슷한 양상으로 미러링하는 경향도 보입니다. 기사 댓글 훑어보면 극좌와 극우만 남은 느낌마저 들죠. 은근히 갈등을 조장하고 여기에 편승해서 자기의 권위를 지키려는 문재인이 너무나도 비열한 독재자로 보여요. 독재 아닌 척 독재하려는 쇼맨, 이를 철통수비하는 문꿀오소리들. 정말 혼란한 정국입니다.

    • 해양장미 2017.12.26 00:20 신고 address edit/delete

      아마 적잖은 시민들은 점점 정치에 대해 실망을 더해가면서 관심을 잃어갈 겁니다. 이미 많은 시민들이 공동체의식을 상실한 것 같은데, 그 경향도 가속화되겠지요.

  8. 2017.12.26 00:14 address edit/delete reply

    비밀댓글입니다

    • 해양장미 2017.12.26 00:16 신고 address edit/delete

      양념 안 발릴정도면 좋겠습니다. 라텔들 브러싱 상대할 기력이 없네요.

  9. 물레방아 2017.12.26 01:16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지금 민주당이 개헌카드를 계속 꺼내면서 지방선거와 연계하려고 하는거 같은데 절대 야당은 이거 받아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방선거에서 야당이 이길 가능성이 매우 낮기 때문입니다.

    개헌 정국에 잘못 휘말리게 되면 그때야말로 진정한 헬게이트가 열릴 겁니다. 야당들은 이것만큼은 무조건 막아야 할겁니다. 문재인과 민주당이 원하는 방향의 개헌 - 즉 직접민주주의와 사회주의적 요소가 잔뜩 들어간 - 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정말 돌이키기 힘듭니다.

    이건 정말 마지노선이라 봅니다.

    • 해양장미 2017.12.26 09:06 신고 address edit/delete

      개헌 합의가 원체 지지부진해서 아마 또 청와대에서 나서고 야당이 막는 그림이 그려질 것 같은데요.

      사람들 보기에 어떤 식의 모양새가 연출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것 같고요. 일단 개헌안 자체는 야당이 안 받으면 절대 통과가 안되니 심한 악화는 막아줘야합니다. 포퓰리즘 개헌은 언제나 심히 좋지 않은 결과를 만드는 법이라서요.

  10. 잡지식 2017.12.26 02:03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를 부르며 공화국이라는 단어는 애써 무시하는 사람들이니까요. 폭압이 한 사람에 의한 것이든 나머지 모두에 의한 것이든 같은 폭압일 뿐인데 말이죠.

    저들이 원하는게 뭘까요? 그저 이익을 바라는 무리라면 임금 인상이나 연금과 같은 종류의 문제에만 집중할 것이지만, 실제로는 광범위한 주제에 모두 달려들고 있죠. 따라서 단순한 "빵을 달라"는 류의 움직임이 극단화 된건 아닌듯 합니다.

    제 생각에 포퓰리스트들은 권력 그 자체를 원하는것 같습니다. 모든 인간이 그렇듯이요. 하지만 이들은 헌법과 관습을 초월한 무제한적인 권력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구분됩니다. 머릿수로 정당성을 얻으려 한다는건 권력을 얻기위한 도구일 뿐이지 그 본질은 전제 군주의 그것과 같지 않나 합니다.

    최근에 악화된 이유를 하나 꼽으라면 역시 인터넷 커뮤니티겠죠. 사람들이 뭉치는게 너무나 쉬워졌고, 그에 따른 사이버상의 집단 행동이 반복되며 자신이 권력을 가졌다 착각하는 경우가 늘어났으니까요. 그런 착각이 현실에서도 실현되어야 한다 믿게되는건 시간문제고요.

    주인장깨서는 포퓰리스트들이 무엇을 원한다 생각하시나요?

    • 해양장미 2017.12.26 09:17 신고 address edit/delete

      정치 극단주의 성향, 종교화 성향이 강할수록 이 사회의 온갖 문제점들의 배경 이유로 엉뚱한 하나를 꼽으려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문빠들은 '친일파 청산을 못하고, 이승만과 군사독재를 거치며 누적된 적폐'로 인해 이 나라의 모든 각종 문제가 심화된다고 여기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건 일종의 도그마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의 밑도끝도없는 적폐청산 칼춤을 보며 저토록 좋아하는 거지요. 현 정권이 정신나간 건 저 도그마를 권력잡은 운동권들도 진짜로 가지고 있어서 그렇고요.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면 한국엔 강압적인 야근, 회식 문화가 아직 있지요. 그런데 문빠들은 이 주된 기원을 군사독재 권위주의에 있다 여깁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군사정권의 후예인 자한당 세력을 악으로 보고, 박정희는 만주국 장교 출신이니 친일파로 잇고, 친일파의 후예들이 자한당 적폐 기득권 및 재벌로 계속 사람들을 착취해왔다 여깁니다. 그러니까 강력하게 조치해서 저 친일파 후예들을 무력화해놓아야 이 사회의 문제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거라는, 달나라식 망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 XYZW 2017.12.26 11:12 신고 address edit/delete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그 권위주의 문화를 답습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현재 문빠에 해당하는 그 운동권 세대입니다. 꼰대 성향 문빠 사이트에서도 보이듯이 자신들이 아랫사람들을 바라보는 시각은 사실 별 다를 게 없습니다.
      당장 민주당 지지 성향이 강한 IT업계를 가도 문빠 상사가 입 바른 소리 하면서 아래사람들 뼈를 빨아먹는 건 너무 흔하거든요.

    • 해양장미 2017.12.26 11:16 신고 address edit/delete

      내로남불, 피해망상, 무책임은 그들의 기본적인 삶의 태도나 다름없긴 하지요.

    • 올드진 2017.12.26 13:29 신고 address edit/delete

      참 힘든게요 "친일파 청산을 못하고, 이승만과 군사독재를 거치며 누적된 적폐'로 인해 이 나라의 모든 각종 문제가 심화된다고 여기는 경향"을 가진 사람이 비단 문빠들 뿐만이 아니고 또 군사독재의 폐혜를 고려하고 아직까지 지속되는 친일파 논란을 고려하면 반박하기가 쉽지않네요.

      애들이 이명박근혜때 대북강경론 했더니 나아진게 뭐가 있냐? 친미해서 북한 나아진게 뭐가 있냐? 신냉전으로 가면 얼마나 위험한지 아느냐 그러고도 대화 안하면 전쟁이라도 원하는 거냐 보수정권 10년 동안 살기 더 힘들어진거 사실아니냐 라고 하면 뭐라 해야될지 힘든건 덤이고요.

    • 물레방아 2017.12.26 14:05 신고 address edit/delete

      올드진//말씀하신 것들은 딱히 뭐라 반박할 말이 없는 것들이 아니고 워낙 쓰레기라 어디서부터 틀린 점을 지적해야 할지 모를 정도로 틀린 점 투성이인 것 같은데요

      딱히 망상에 반박하는건 어려운게 아닙니다. 사이비 종교 환자들은 반박으로 치료할수 없는게 문제일 뿐이죠.

    • 해양장미 2017.12.26 14:14 신고 address edit/delete

      올드진 /

      신냉전은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 신냉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정신승리하고 부정해봐야 어이없는 일이고요. 대화는 누가 하지 말잡니까. 대화하기 유리한 상황을 만들고 대화해야지 저자세로 대화하자 하면 손해밖에 못보는 것이지요.

  11. 헌법조무사 2017.12.26 02:27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자유의 적들은 정말 끊임없이 간판을 바꿔가며 사람들을 괴롭히네요.그 방식도 갈수록 교묘해지구요. 사이비 종교단체를 보는것 같습니다.

    • 해양장미 2017.12.26 09:21 신고 address edit/delete

      21세기 한국의 포퓰리즘은 특히 꽤나 종교적인 색채가 강합니다. 기성종교의 쇠퇴 대신 포퓰리즘이 더 득세하는 것 같아요.

  12. 세계적추세 2017.12.26 09:33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이게 어쩔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라면 minor들의 노력으로 막을수 있나 싶네요 ..

  13. 엉클드류 2017.12.26 10:31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문빠들이 언론을 보는 시각이 참 독특한거 같아요. 조중동이야 그렇다치더라도, 한경오와 노조가 접수한 방송사의 경우 누가봐도 명백히 친정부성향인데요. 그냥 언론이기에 당연히 해야하는 문제제기( 그 대상은 주로 정부가 될수밖에 없죠) 마저도 적폐의 음모로 몰더군요. 제가 볼땐 언론이 이명박근혜 정부에 들이댄 잣대보다 훨씬 완화해서 하고 있는것 같은데...

    • 해양장미 2017.12.26 10:39 신고 address edit/delete

      항상 말하지만 그들이 원하는 모델은 수위높은 독재모델에 가까워서, 언론따위가 령도자에게 감히 어줍잖은 태클을 걸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한경오의 팩트체크 능력이 워낙 바닥인데다 조작도 일상적이라 자꾸 시비거리를 많이 만드는 면이 있긴 합니다만.

  14. 엉클드류 2017.12.26 10:43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이명박근혜가 포퓰리스트를 상대한 방식(댓글조작, 블랙리스트, 국정교과서 등등)이 완전히 실패하였고 가만히 있으니만도 못한 결과를 초래하였지만 그들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일견 이해되기도 합니다. 이명박은 압도적인 차이로 당선되었고 박근혜도 유권자 과반을 획득했습니다. 즉 국민의 과반이상이 보수우파를 지지했다고 볼수 있는데 이게 선거때가 아닌 여론전에서는 그대로 반영되지 못해요. 선거시장에서 국민은 1인1표를 받지만 여론시장에서는 여론주도층이 1인 100표, 1000표를 행사하고 그렇지못한 국민은 1표도 행사못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여론주도층이라함은 젊은층, 언론노조, 문화예술계, 운동권(좌우를 떠나), 학계(주로 역사) 등인데 전부 진보좌파에서 잡고있습니다. 아마도 이명박근혜 정부는 이를 정부가 나서서 조정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을겁니다. 인터넷 여론전에 북한이 개입하고 있다는 정황은 스스로에게 정당성을 부여했을거구요. 또한 이명박정부가 압도적인 선거승리를 거두고도 반년도 안되어 광우병사태로 식물정부가 되는 경험이 여론전에 대한 공포감이 되어 오판을 하게 했다고도 생각합니다.

    • 해양장미 2017.12.26 10:47 신고 address edit/delete

      제 경우 왜 그랬는지는 원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행동은 포퓰리스트들을 득세하게 합니다. 특히 이명박은 겁이 너무 많아서 아주 나쁜 대응을 했습니다. 기회가 될 때마다 이야기하지만 광우병시위때 이명박이 광화문에 나가서 나를 믿어달라고 했으면 그렇게까지 큰 규모로 오래 지속되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MB가 한 대응은 할 수 있는 가장 나쁜 것이었지요.

    • 엉클드류 2017.12.26 11:03 신고 address edit/delete

      최악의 대응이었다는 데에 동의합니다. 다만 국민의 보편적 정서와 여론주도층의 정서간 괴리, 여론주도층의 이념적 편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보이지 않는거 같습니다.

    • 해양장미 2017.12.26 11:14 신고 address edit/delete

      MB취임 이전엔 그래도 시장주의적인 분위기가 꽤 강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거치면서 분위기가 변하기 시작했지만, 한동안은 그래도 다시 기운내서 잘해보자는 분위기가 있었지요.

      결국 보수정권이 문화적인 면에서 너무 밀려버린거고, 그만큼 기본적인 걸 제대로 하지 않은 겁니다. 괜히 이렇게 된 게 아니지요. 지금부터라도 이미지 새로 만들어나가야 합니다.

    • 엉클드류 2017.12.26 13:42 신고 address edit/delete

      근데 문화적인 부분은 한국보수가 잘못한것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보수가 불리한 부분이라서요. 어느나라나 문화예술계는 포퓰리스트의 손아귀에 있어요. 예외적인 경우가 과거 군사정권시절처럼 정부에서 문화예술계를 통제하는 경우인데(현재의 중국도...), 박근혜가 시대착오적으로 이걸 해보려한거 같아요. 어쨌든 방법은 그것밖에 없으니깐. 물론 정부에 의해 통제되는 문화예술계 보다는 포퓰리즘에 이용되는 문화예술계가 차라리 낫다고는 생각합니다.

    • 해양장미 2017.12.26 13:54 신고 address edit/delete

      전에도 본 블로그에서 여러 번 한 이야기지만, 보수주의 자체는 철학으로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보수가 수구화되면 문화적인 면에서 더 약함을 드러냅니다.
      마냥 문화적인 면에서 약하다기엔 평소 항상 베스트셀러엔 자기개발서가 인기있었고 비즈니스, 경영, 성공담 등도 언제나 인기소재였으며 그런 이야기를 소재로 다룬 것들도 많습니다.

      뭘 정부가 통제하지 않아도 잘하면 됩니다. 그리고 '어느나라나 문화예술계는 포퓰리스트의 손아귀에 있다'는 이야기엔 근거를 못 대실 겁니다.

    • 엉클드류 2017.12.26 17:34 신고 address edit/delete

      우리나라에서는 과거 매카시즘으로 인해 좌파란 단어에 대한 부정적 인식때문에 좌파, 우파라는 단어 대신 진보, 보수란 단어를 쓰고 있죠. 저는 우파라는 것은 충분히 주요한 사상적 경향으로 고려될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의 주류우파가 주장하는 자유주의와 해양장미님이 언급하시는 자유주의는 아주 큰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파가 시장의 자유를 추구하고 결과의 불평등을 용인하며, 경쟁과 성장을 중시하고 빈부격차 보다는 절대빈곤 해결을 중시한다는 등의 사상적 경향성이 존재한다고 보거든요. 그런식으로 좌파, 우파를 구분했을때 문화예술계는 국민의 평균적 정서에 비해 보다 좌파쪽에 가까운게 보편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좌파=포퓰리즘이라고 단정한 제 표현이 잘못된건 사실이지만, 문화예술계가 (상대적으로) 왼쪽의 성향을 나타내는건 세계어디서나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 엉클드류 2017.12.27 07:41 신고 address edit/delete

      덧붙여서 자기계발서도 넓은 의미에서 문화산업에 포함되긴 하지만 자기계발서 저자를 문화예술인이라고 하긴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해양장미 2017.12.27 09:31 신고 address edit/delete

      보수주의 자체는 사상이 아닙니다. 각 사회마다 있는 진보세력에 대한 안티테제나 태도에 가깝지요. 자유주의나 고전적 자유주의, 신자유주의, 공화주의, 이런 것들이 사상입니다.

      문화예술계 구성원들이 가장 많이 취하는 포지션은 사회적 자유주의 정도입니다. 경제보다도 문화적인 면에서 진보적인 경향이 강하고, 그래서 소위 보수세력이 어떤 사회적 포지션이냐에 따라 포용성이 많이 달라집니다. 실제 문화예술계 구성원도 사업자 포지션이거나 후원을 받거나 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경제적인 면에선 중립적인 사람도 많습니다.

  15. 쿠키 2017.12.26 10:44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포퓰리스트들에게 도덕성으로 이기려는 시도는 거의 모순에 가깝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하셨듯, 그들이 내세우는 가치에는 (고전적) 도덕성의 우월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동북아시아에서는 자유주의나 개인주의와 같이 작은 개체들의 존엄한 AT필드를 존중하는 사상을 도리어 무엄하고 발랑 까진 것처럼 보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더욱 그렇죠. 형이나 존댓말 가지고 급식친구들도 대판 싸우는 꼬락서니를 보노라면 이런 집단주의적 사고는 세대구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거의 태어나고 언어를 배울 때부터 주입된 수준이니.

    저들에게 자신을 반대하는 것은 운터멘셴에 지나지 않게 보일 겁니다. 최소한 도덕적인 담론으로는, 무슨 목소리를 내든 소용은 없겠죠. 자신들에 반하는 인간이하의 존재들이 뭔 말을 하든 그게 들리겠습니까.

    • 해양장미 2017.12.26 10:51 신고 address edit/delete

      행동과는 상관없이 자율성과 탈권위에 대한 명분은 모두가 관념적으로는 동의하고 있는 면도 있습니다. 정신나간 사람들이야 어쩔 수 없습니다만, 그런 사람들이 절대다수는 아닙니다.

      물론 고전적 도덕관에서 포퓰리스트가 쉽게 우위에 서긴 합니다. 그래도 포퓰리스트에 맞서려는 지도자는 현대적 도덕관을 보다 쉽고 끈질기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노력이 없으면 포퓰리스트를 이기긴 쉽지 않습니다.

    • 올드진 2017.12.26 13:01 신고 address edit/delete

      쿠키// AT필드라니요 ㅋㅋㅋ 그러고 보니 지금 우리나라는 딱 서드 임팩트입니다. 뭐 미국도 별반 다르지 않지만요.

      https://www.youtube.com/watch?v=QOeaY_OvuXQ

  16. H 2017.12.26 12:36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가장 아쉬운 건 모든 분야에서 보증된 전문가를 신뢰하지 않고, 자꾸 비주류의 인증되지 못한 인물들을 기용하려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그 위치에 있는 건 그만큼 현실성이 떨어지기 때문일 텐데 말입니다. 이유가 의아했는데 주류를 악으로 매도하면서 포퓰리즘 정치를 하기 때문이었던 것 같군요. 그 다음으로는 역시나 인터넷 양념 문화의 확산과 대중 독재가 위험해보이고요. 긍정적인 면은 참 찾아보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 해양장미 2017.12.26 13:50 신고 address edit/delete

      현재 권력을 쥔 우리나라 좌파 포퓰리스트들은 구성원들 자체가 원체 반지성주의적이고, 마이너 지향입니다. 폭력과 선동을 동원하여 이성적인 논쟁을 회피하고, 대중을 동원해 집단지성론으로 아집을 밀어 붙이고, 이미지 관리엔 또 성공하는 게 그들의 특기지요.

    • 물레방아 2017.12.26 14:07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들이 항상 이미지 관리에 성공하는 이유는 한국 대중들의 심리 속에 저런 포퓰리스트들과 통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 쿠키 2017.12.26 14:55 신고 address edit/delete

      소수파를 '옳은 신념을 가진 투쟁가'와 동일시하는 저들의 사상이 한몫했다고 봅니다. 그들이 왜 소수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통찰하지 않았겠죠.

  17. 37564 2017.12.26 14:47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탈원전, 여성정책, 문케어에 더해 농진청의 GMO 상용화 중단 소식을 듣고서 정책을 행함으로 인해 따라올 문제점에 대해선 눈 귀를 막고있으면서 자기들끼리 축배를 드는걸 보면 김학철의 레밍발언이 정말 맞는 말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들더군요. 미래를 팔아 표와 이권을 취하는 식으로 집단적으로 국가와 국민을 자살로 몰고가고 있으니...
    5년 뒤에 어떻게 될진 모르겠는데, 이번 정권이 자기들의 문제점을 파악하지 못하면 그 전 정권보다 더 크게 실패할 것 같네요.

    • 보통사람 2017.12.26 15:13 신고 address edit/delete

      아마 다음에 트럼프같은 사람이 나와서 된다면 그쪽 탓만 하겠죠
      이미 그 전에 전과가 있습니다

    • 해양장미 2017.12.26 21:05 신고 address edit/delete

      마냥 이럴 수야 없겠지요. 손바닥으로 계속 하늘을 가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정책이 실패하고 있는 증거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18. 방사포 2017.12.26 19:32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https://www.youtube.com/watch?v=UOH_FzIOovs&feature=youtu.be 정말로 디스토피아 그 자체입니다

    • 044APD 2017.12.26 19:56 신고 address edit/delete

      이게 진짜인가요 정말아라면 사람을 보는게 아니라 악마를 보는 기분이군요

    • 해양장미 2017.12.26 21:05 신고 address edit/delete

      제가 지금 보려니 볼 수 없다고 나오네요.

    • 044APD 2017.12.26 21:10 신고 address edit/delete

      http://m.dcinside.com/view.php?id=ancheolsu&no=413118

      자기들도 도가 지나쳤다는걸 알았나본지 내렸군요 이런 내용이였습니다

    • 해양장미 2017.12.26 21:16 신고 address edit/delete

      웬 홈쇼핑 방송을...

    • 방사포 2017.12.26 21:19 신고 address edit/delete

      점차 문제가 확산될 조짐이 보이니 영상을 귀신같이 내려버렸군요
      http://www.kimhumor.com/?p=14033 청와대채널에서 북조선의 조선중앙통신마냥 홈쇼핑 방송 형태로 현정부의 시책들을 무한찬양하는 내용의 방송을 내보내고 있는데 이번 제천화재 참사를 저렇게 대정부 홍보 방송으로 써먹었습니다 보시고나면 그냥 말문이 막힐겁니다

    • 해양장미 2017.12.26 21:25 신고 address edit/delete

      대선생활백서 떠오르네요.

      홍보방송이야 자유라지만 수준이 참 가관이군요.

    • 우동닉 2017.12.26 23:46 신고 address edit/delete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23&oid=552&aid=0000001365

      결국 바른정당이 이런 논평을 내는군요

    • 헌법조무사 2017.12.27 02:29 신고 address edit/delete

      https://www.youtube.com/watch?v=bM0LA21TJ0A&feature=youtu.be&t=1m43s

      다른분이 백업을 떠놓으셨네요.

  19. 우동닉 2017.12.27 00:23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8&aid=0002392430

    이건 이제 현실을 직시했다고 다행이라고 해야하려나요, 아니면 말바꾸기 조삼모사라고 까야 하려나요 ㅎㅎㅎ

    • 쿠키 2017.12.27 01:27 신고 address edit/delete

      양쪽으로부터 모두 반발을 살 악수에 지나지 않다고 봅니다. 진보쪽에서는 갑자기 왜 꼬리를 내리느냐, 자유주의 쪽에선 이건 무슨 조삼모사냐 하겠네요.

      그나저나 티에프가 뭔가 한참 생각했네요. 무슨 업체 이름인가 싶었습니다. 사람마다 의견이 다를 것이고 한겨레도 나름대로 생각이 있어서 고집을 쓰는 거겠지만 저건 볼 때마다 어색해요.

  20. 보통사람 2017.12.27 05:09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2205686632834534&id=100001796552039
    이번에 저런 짓을 해서 그 악명높은 ㅇㅅㅇ에게도 까였더군요
    뭐 달님과 그 홍위병이 저런 짓거리를 할수록 저런 사람만 좋아지는걸 왜 그들은 모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