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eanRose

 브금

https://youtu.be/PBcFZ5HSyZM

1)

 우한 사스(COVID-19)가 미국이 한국에 부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류해준 일면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통화스와프 해준 거 보면 애초에 미국이 우리나라에 많이 관대한 것 같기도 하지만요.

 내 생각엔 이정도면 친인척 대우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문제는 미국이 많이 잘해주는 걸 한국인들이 잘 모른다는 겁니다. 사람이 장성하기 전엔 부모나 친족이 잘해줘도 잘 모르는 걸 보는 기분에 가까워요. 미국인이 아닌 내가 봐도 이런데, 미국인들이 보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일이라는 게 은원을 분명히 해야 하는 법입니다. 얻은 게 있으면 기억하고 갚는다. 당한 게 있으면 갚아주거나 유리한 입장을 갖추고 화해한다. 용서하더라도 잊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친미화일반북이 기본이고 중공에 대한 원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산가족 중 다수는 1.4후퇴 때 이산가족이 된 것이었습니다. 은혜도 모르는 사람은 짐승 같은 자고, 원한을 모르는 사람은 긍지가 없는 자입니다.

2)

 정의연 관련 문제에서 많은 사람들이 인지부조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윤미향이나 정의연엔 부정적인데 민주당과 헤븐조선, 촛불혁명의 최고령도자, 최고존엄(膗辜燇㛪), 위대(僞大)한 수령(囚囹) 문재인(紊災人) 동지(哃謘)에 대한 지지는 역설적으로 높지요. 이성적으로 보면 둘은 다르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은 둘을 다르다고 생각하고 싶어 합니다.

 믿음에는 대체로 비논리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예수의 부친은 나자렛의 요셉이었으나 현대의 크리스찬들은 요셉은 양부일 뿐이고, 예수는 야훼의 아들이자 또 다른 위격으로, 예수의 모친은 동정녀로 믿지요. 최고존엄(膗辜燇㛪), 위대(僞大)한 수령(囚囹) 문재인(紊災人) 동지(哃謘)와 정의연을 분리해 보는 것 또한 유사한 신앙 체계에 의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재난을 만나면 사람들은 약해집니다. 무언가를 믿고 의지하고 싶어 하지요. 나는 지금은 사람들이 위대(僞大)한 수령(囚囹) 동지(哃謘)를 믿음으로 심리적 안정을 찾고 싶어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대가를 이성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상태인 것입니다.

3)

 패러다임의 붕괴가 일어나고 있긴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난 35년은 제도적 민주화 이후 진짜 민주화를 이뤄나가는 과정으로 생각하고 있었지요. 그 과정에서 노태우라거나 이명박근혜는 일종의 백래쉬(반동)였고, 특히 독재자의 딸 박근혜의 집권은 ‘민주적으로’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데모크라시에 대한 이해들이 낮으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긴 한데, 굳이 누구 탓을 하기엔 데모크라시에 대한 이해가 딱히 미통당쪽이라고 나은 게 아니긴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진짜로 단순하게 다음과 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반민주 친일 수구세력을 이겨내고, 민주당이 장기집권을 하면 세상은 좋아질 것이다.’ 라고요. 이 믿음에는 근거도 있었지요. 김대중이 워낙 잘한 것도 있었고, 노무현도 장점 위주로 보면 정말 잘 한 대통령이 되고요.

 그런데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김대중은 운동권하고는 세대가 달라요. 그리고 노무현은 대학을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학생운동권에 제대로 물 들어본 적이 없는 인물입니다. 학생운동권보다 연배가 조금 더 높기도 했고요. 대조적으로 최고존엄(膗辜燇㛪), 위대(僞大)한 수령(囚囹) 문재인(紊災人) 동지(哃謘)는 현역 운동권이었던 시절이 있지요.

4)

 웬만한 유권자한테 무리한 걸 요구하면 안 됩니다. 엄청나게 복잡하고 진실을 찾기도, 판단하기도 어려운 온갖 정치적 정보들을 유권자들보고 알아서 찾으라고 하면, 그게 될리가 있나요.

 물론 미통당 쪽이건 어디건 잘 정리해서 말해봐야 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기 쉽지도 않지만, 민주당이 워낙 패러다임을 잘 잡고 있다 보니 어휘 조금만 러프하게 고르면 어감이 영 나빠집니다. 외환위기 이후 패러다임 빼앗긴 한나라당이 한참 득세하면서도 문화적 패러다임을 그냥 내 준 후유증이 박근혜 탄핵 이후 제대로 온 거라서 극복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통당이 앞으로 해야 하는 작업은 좌클릭과 신뢰성 회복입니다. 그리고 패러다임을 새로 구축해 나가야 합니다. 민주당이 지금까지 해 온 방식으로 패러다임을 계속 주도해나가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차후 누가 대통령이 되건, 현재의 최고존엄(膗辜燇㛪)께서 하시듯 국정을 운영하면 우리나라에 미래는 없습니다.

 누구건 지속 가능하고 생산적인 방향의 패러다임을 세워야 합니다. 그러지 못하면 향후 우리나라의 미래는 지극히 불행한 것이 됩니다. 누군가 강하고 믿음직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면, 대중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대중은 주도적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대중은 양떼와 같습니다. 평소에는 이끄는 대로 순하게 목자를 따라가는데, 가끔은 닥치는 대로 들이받아 부수는 숫양이 되지요. ‘네 다리는 좋고 두 다리는 나쁘다!’ 라거나 ‘네 다리는 좋고, 두 다리는 더욱 좋다!’ 같은 구호도 외치고요.

5)

 보수주의자들이 우리나라에서 시급히 보수해야 할 게 있다면, 가족과 가정입니다. 우리나라 서민들은 가족과 가정을 급속도로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이미 총인구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세대수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에도 계속 총세대수가 올라가고 있지요. 분가가 계속 늘어나고 있단 말입니다. 이는 최고존엄(膗辜燇㛪), 위대(僞大)한 수령(囚囹) 문재인(紊災人) 동지(哃謘)께서 신성권력을 손에 넣으신 후의 부동산값 상승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젊은 사람들의 고독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40대도 고독사합니다. 고독사 성비는 대략 남:녀 8:2 수준입니다. 1인 가구는 10년 사이 2배쯤 늘었습니다. 출산율은 많이 감소했고요. 청년들은 연애하는 비율 자체가 줄어들었습니다. 조혼인율은 감소하는데 국제결혼은 증가합니다.

6)

 나는 몇 년 전 이번 거주지를 구할 때 신경 쓴 것 중 하나가, 재래시장에서 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재래시장을 이용해왔기 때문에, 없는 곳에 살아보니까 불편했기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젠 재래시장도 예전과 분위기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집에서 무언가 잘 해 먹으려는 사람이 지금보다 많았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년 사이에 많은 게 달라진 것 같습니다. 무언가 잘 해 먹이던 세대는 고령이 되었고, 자식들은 분가했고, 자식 세대는 그만큼 열심히 해먹지는 않습니다. 식문화가 점차 해먹는 것에서 사먹는 것으로, 외식에서 배달해 먹는 것으로 변화하고 있는데요. 가정식의 쇠퇴가 일어나고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역설적이게도 백종원은 ‘집밥 백선생’으로 떴지요. 요새는 요식업 사업자 백종원으로 더 유명합니다만.

 준대형마트가 재래시장을 대체한 면도 꽤 있습니다. 대형마트규제는 준대형마트의 득세라는 결과로 이어졌는데, 대형마트와 재래시장은 고객 타켓층이 달랐던 반면 준대형마트는 재래시장에 적극적으로 입점하면서 유통 생태계를 바꿨습니다.

7)

 나는 사회 분위기를 운전할 때 느끼곤 합니다. 사회윤리가 전반적으로 올라가면 도로에서 운전자들도 얌전하게 운전을 합니다. 그런데 사회윤리가 전반적으로 낮아지면 도로도 무법천지가 됩니다.

 민주당과 헤븐조선, 촛불혁명의 최고령도자, 최고존엄(膗辜燇㛪), 위대(僞大)한 수령(囚囹) 문재인(紊災人) 동지(哃謘)께서 신성권력을 손에 넣으신 후 나는 도로가 무서워졌습니다. 그리고 더 비싼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에 가입했습니다. 민식이법은 나에게 추가적인 운전자보험도 필요하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전체 교통사고는 통계적으로 감소했습니다. 웬만한 운전자들은 이 무법천지 도로에서 좀 더 조심하는 것 같긴 합니다. 이륜차들은 답이 없지만요.

 오토바이 타지 마세요. 전동킥보드도 위험합니다. 우리나라에선 오토바이 타면 안 됩니다. 오토바이라는 물건 자체부터가 매우 위헌한데, 우리나라에선 거기에 더해 오토바이에 대한 룰 자체도 완전히 이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오토바이를 탄다는 건 부모님이 낳아주고 키워주신 목숨을 도로에 내 던지고, 타인에게 온갖 민폐를 끼치며(어지간히 도덕적인 사람이라도 우리나라에서 오토바이를 타면 타인에게 민폐를 안 끼칠 방법이 없습니다. 라이더가 법 지키면 죽어요.), 법과 제도의 관리와 보호도 일체 받지 않겠다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민주당이 집권한 후 오토바이 관련해선 온갖 개악만 있을 뿐, 개선이라고는 없기도 합니다.

 브금

https://youtu.be/uMNn86KCifM

 총선 이후 대략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 동안 N번방 관련 감청/검열 법이나 정의연 사태, 예전부터 지적되었던 클럽발 대량감염 가능성의 현실화 등이 펑펑 터지고 있지요.

 각각의 사건들에 대해 짧게 이야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정권의 본질은 권위주의적이고 전체주의적이며 독단적이기 때문에,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권력을 늘리고 국민을 억제하며 지배하는 수단을 확보하는 데 주력합니다. 이는 현재의 주류 일당이 그 권력을 잃어버리지 않는 한 비가역적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문제라면 역시나 과거의 모든 ‘민주적인’ 독재자들이 그러하였듯 - 무솔리니, 히틀러, 페론, 차베스 등등 - 굉장히 많은 대중적 협조자들과 동조자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의연 사태는 조국 사태에 이어 저들의 본성을 다시 한 번 투명하게 드러내줍니다. ‘토왜’낙인의 본질과 위안부 운동의 진실을 깨닫는 분이 조금은 생겨났을지 모르겠습니다. 본질적인 문제를 이야기하자면, 현재 두드러지는 위안부 할머니 몇 명과 정의연의 갈등은 선과 악의 갈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덜한 악과 더한 악의 갈등입니다. 이 본질을 이해해야만 사건의 진상이 조금 보일 겁니다.

 클럽발 대량감염은 다시 한 번 이 정권의 안일과 무능을 증명해 줍니다. 이 정권에 대한 ‘코로나 대응 잘한다.’는 판단이나 발언들은 정서적인 것이지, 이성적인 것은 아닐 겁니다. 한편으로 이번 클럽발 감염은 게이들이 주가 되면서 단단히 꼬였는데, 우리 사회는 게이들에 대해 관용적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번 우한 사스(COVID-19) 사태에서 감염자들의 프라이버시가 존중받지 못하는 문제까지 있었기 때문에 당연하리만큼 추적이 어려워진 것입니다. 역병 감염자를 ‘피해자’가 아닌 ‘감염원’으로 보는 시각에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 또한 처음부터 지적되었던 것입니다. 이번 사태를 겪으며 게이들에 대한 비호감이 증가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일시적인 짜증이라면 큰 문제가 아니겠으나, 부정적 인지로 고착화된다면 이번에 일어났던 문제의 주된 요인이 더 심화되는 것이라는 걸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이런 사건들을 토대로 이 정권의 핵심적 문제들을 정리해볼 수 있습니다. 이 정권은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이기 짝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가진 권력을 활용하여 윤리도덕 기준 자체를 훼손하고 엎어버리는 데 주저가 없습니다. 그 결과 사회에 관용이나 연대정신, 공동체 의식 같은 게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시민들은 부정적 정서나 충동의 표출이 늘었고, 극단주의자와 광신자들이 전보다 더 보이게 되었습니다.

 ‘후대에게 이런 사회를 물려줘서는 되겠느냐’라는 말조차 할 수 없습니다. 후대가 좀 있어야 뭘 해볼 여지가 있지요. 쇼비니즘 자아도취는 하늘을 찌르도록 높은데, 현실은 시궁창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대중들도 깨닫긴 할 겁니다. 위대(僞大)한 수령(囚囹) 문재인(紊災人) 동지(哃謘)가 모든 것을 망쳤다는 것을요. 그러나 그렇게 현실을 깨달았을 때, 우리에게 미래가 얼마나 남아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무언가를 하려고 해도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앞날이 긴 어린이와 소년과 청년들이 없는 사회는, 소멸을 기다리는 사회일 뿐입니다.

 브금은 둘리 OST 최고 명곡

https://youtu.be/jTl0Lbocsxc

 어릴 때 아기공룡둘리를 보면, 둘리 일당은 ‘요리보고 저리봐도 알 수 없는, 귀여운 내 친구’ 같고, 고길동은 못되고 나쁜 어른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른이 된 후 아기공룡둘리를 보면 둘리 일당은 무슨 악마가 따로 없고, 고길동에 대한 인식도 완전히 달라지지요. 우스갯소리로 5대성인이니, 생불 고길동이니 같은 말까지 나올 정도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를 아느냐 모르느냐, 어디에 감정이입을 할 수 있느냐에 따라 같은 걸 봐도 판단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물론 어린 아이들에게 둘리 일당이 사실은 나쁜 거라고 설명해 봐야 소용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누구나 알게 됩니다. 어린 시절에는 누구나 자각 없이 돌봐주는 어른들을 힘들게 하기 마련이지요.

 마냥 위수문동 정권을, 민주당을 좋아하는 사람들 중 대다수는 아기공룡둘리를 보며 둘리 일당을 친구처럼 여기는 어린이들과 별로 다를 게 없습니다. 그들은 미통당이나 안철수는 물론 민주당 내 비문이건, 민생당이건 정의당이건 다 나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또한 아이들이 고길동을 나쁘다고 생각하는 거나 별 다를 게 없습니다. (물론 비문세력이 고길동만큼 성인군자라는 건 아니고, 미통당 지지층이 딱히 평균적인 정치적 이해수준이 높은 것 또한 절대 아닙니다만.)

 둘리 일당을 좋아하고 고길동을 싫어하는 아이들이 딱히 나쁜 아이들이라 그런 것은 아닌 것처럼, 민주당 지지층도 딱히 나쁜 사람들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정치와 다양한 현실인식이 깊지 못해 그런 경우가 많단 말이지요. 사람은 각자 잘 아는 것도 다르고, 잘 하는 것도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문제라면 대다수의 사람은 나이가 들면 고길동이 불쌍하다는 것 정도는 알게 되지만, 위수문동 일당의 나쁨은 저절로 알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그냥 알게 되는 것도 있지만, 알아보거나 학습을 해야 알게 되는 것도 많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미래통합당을 비롯한 반문 세력은 고길동처럼 굴면 안 됩니다. 아이들이 고길동을 싫어하는 이유는, 고길동이 윽박을 지르고 혼을 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더라도, 아이들은 그런 걸 생각하고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대다수의 유권자들은 미래통합당이 왜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지를 잘 모릅니다. 아이들은 상냥한 어른을 좋아하고, 유권자는 착하고 인싸스러워 보이는 정당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둘리 일당의 나쁨을 이야기하는 게 별 의미가 없듯, 보통 유권자들에게 위수문동 일당의 나쁨을 이야기하고 다니는 것의 효과도 제한적입니다. 대체로 각자는 각자가 잘 이해할 수 있고, 관심이 있는 것을 기반으로 정치적 이해도 생깁니다. 그러니까 각자가 잘 아는 분야에서 민주당이 잘못하고 미통당이 잘하는 게 있을 겁니다. 민주당 지지층은 그런 것부터 알게 되어야 정치를 다르게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통당은 민주당과 차별화되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 민식이법이나 도서정가제 개악 같은 데 적극적으로 반대를 했어야지요. 차별화가 충분히 안 되니까 지금은 어필이 잘 안 되는 면도 있습니다. 시민들이 왜 미통당을 지지해야 하는지,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보통선거제 민주정을 하고 있는 이상, 정치권은 결국 유권자를 끊임없이 학습시키고 더 나은 판단을 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대략 지난 10~15년간 정치권은 - 특히 현 집권세력이- 명백한 우민화 정책을 강행해왔다고 생각합니다. 통칭 보수계가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이 상황을 반전시키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의 미래는 그리 밝은 방향이 되기 어려울 겁니다.

 브금

https://youtu.be/3E2XUa6q_CU

 예전부터 종종 주장해 오던 건데, 정치적으로 소위 보수지지층과 진보지지층은 기본적인 정서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견으로 보수지지층을 지배하는 기본적 네거티브 정서는 ‘불안’입니다. 불안을 쉽게 느끼고, 안심하길 원합니다. 이에 비해 진보지지층을 지배하는 네거티브 정서는 ‘분노’입니다. 타자에 대한 분노, 공분 같은 겁니다.

 그래서 보수지지층은 불안을 줄이기 위해 투표장에 가고, 진보지지층은 분노를 풀려고 투표장에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지난주의 총선은 미통당이 지는 게 당연했습니다.

 코로나 국면에서 위수문동 정권은 일관적으로 ‘불안을 줄이고’, ‘사람들을 안심시키는’ 방향의 워딩을 택했습니다. 실제로 위험하건 어쩌건, ‘잘 풀릴 거고’, ‘극복할 수 있고’, ‘잘 되고 있다’ 같은 식의 워딩을 반복하였고, ‘괜찮다. 별 문제 아니다’ 같은 태도도 여러 번 보여줬습니다. 나는 그것이 윤리적으로건 의학적으로건 잘못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만, 정치적으로는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대중이 좋아하는 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대조적으로 미통당은 우한 사스로 인해 야기된 불안을 자극하고, 그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모습을 - 적어도 관점에 따라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 모습을 - 노출해왔으며, 거기에 더해 유권자들의 공분을 일으킬 만한 발언들을 공개적으로 반복하였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미통당이 불안을 자극하는 건 정치적으로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쉽게 불안해하는 사람들은 어차피 미통당을 찍을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보수계는 공분을 살 일을 최대한 줄이고, 시민들을 자극하지 않는 방향으로 조신하게 행동하여 민주당계 유권자의 결집을 막고 투표율을 낮추는 쪽이 기본적으로는 유리하다고 생각해야합니다. 막말은 민주진보 세력 정치인은 어느 정도 해도 되지만, 보수 정치인은 하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지지층의 성향이 다르고, 언론 관련해서도 이제는 민주당 쪽이 현저하게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 나는 근래 대한민국 사회가 전례 없는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가 신음 중인 우한 사스 앞에서, 대한민국 사회는 분명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던 서구 사회의 약점이 알려졌고, 헬조선론은 어느 샌가 과거의 일이 되어버렸지요.

 그동안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한민국이 이룩한 것을 제대로 보지 않고 있었습니다. 특히 유럽에는 기묘한 환상과 동경을 가지고 있었지요. 그런데 이번에 그게 제대로 깨졌습니다. 웃프게도 시대적 비극을 맞아 우리 위치를 깨달은 거지요.

 문제는 타이밍입니다. 우리나라의 발전 추세가 본격적으로 꺾여 이제 추락하려는 시점에, 우리나라 대중들이 우리나라가 이젠 높은 위치라는 걸 깨달은 것이거든요. 한껏 교만해진 상태로 위기를 맞이하게 될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한편으로 나는 이 정권의 파시스틱함에 대해 여러 번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파시스틱하다는 표현이 과도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포퓰리스틱하다는 주장에는 동의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현대에 문제시되는 포퓰리즘의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는, 그들이 말하는 ‘국민’이 전체 국민이 아니라 ‘나를 지지하는 국민들’이라는 겁니다. 정체성 정치를 강화하고 내 편과 남의 편을 가르고, 부정적 감정을 부추겨 내 편을 열광시키고, 그 동력으로 선거에서 승리하고 남의 편을 점점 더 철저하게 배제하여, 독재 권력을 쌓아올리는 게 현대의 포퓰리즘입니다. 이러한 독재는 폭력을 앞세웠던 군사독재와는 성격이 다르며, 일단 표면적으로는 민주적인 방식을 따릅니다.

 그런데 그 동안 그나마 우리나라는 열강 출신이 아니고, 유럽에 대해 판타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파시즘의 진행이 다소 억제되는 면이 있었습니다. 때마침 집권한 민주/진보 세력이 유럽에 대한 온갖 판타지들을 한껏 강화시켜놓았었기에 깨지기 어려운 면이 있었고요. 그러나 그 판타지는 뜻밖의 역병으로 부서졌습니다.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은 꽤 많은 득표를 받았음에도 너무나 선거를 못했기에 의석을 거의 못 땄습니다. 게다가 패배 이후 잘 수습하고 있기는커녕 망하기 딱 알맞게 부정선거 음모론을 앞세우고, 뭔가 제대로 해서 국민들에게 어찌 잘 보일 생각은 전혀 없어 보이기 때문에, 이 위수문동 포퓰리즘 정권을 어떻게 제어할 방법은 현실적으로 사라졌습니다.

 우리나라의 앞날이 밝긴 여러 모로 어렵습니다. 위수문동 정권은 선거에서 이기고 인기를 끄는 데 능하고, 당장 터지는 이런저런 문제를 수습하는 데도 나쁘지는 않습니다만, 장기적으로 국가의 미래를 바라보며 올바른 운영을 하는 데는 원천적으로 관심이 없습니다. 20년 집권하겠다는 말을 하면서도 사실은 오늘만 사는 정권이란 말입니다. 근본적으로 현 정권의 요인들은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 80년대 민족주의 학생운동에서부터 비롯된, 대단히 잘못된 관념을 제대로 현실에 맞춰 수정하지 않은 채 부둥켜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시즘은 어느 정도 발전하던 민주국가가 자체적인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상태가 나빠질 때 그 악명대로 흑화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파시즘 사례들을 보면, 초기에는 그냥 일종의 좌파포퓰리즘입니다. 그런데 좌파포퓰리즘이 흥하는 과정에서 극우적인 민족국가주의가 발현되고, 이후 국가의 성장세가 꺾이면서 극우화가 촉진되어 흑화하면 널리 알려진 파시즘으로 진화합니다. 본질적으로 파시즘은 포퓰리즘의 일종으로 봐야 합니다.

 모든 소재는 갖춰져 있습니다. 집권여당은 비논리적 민족주의에 중공처럼 변질된 사회주의를 가진, 기득권 특권의식이 강한 집단입니다. 우리나라는 향후 심각한 재정불균형과 인구구조문제를 겪을 수밖에 없고, 유일한 개선책은 대규모 이민입니다. 이 와중에 국민들은 자국의 우월함에 도취 중이고, 기존에 동경하던 서구 사회의 단점을 직시하게 되었습니다. 우한 사스를 통제하는 데 있어 국가의 강력한 지배력과 개인정보의 일부 공개가 효율적이었음이 증명되었기 때문에, 서구에서조차 자유주의적 마인드가 쇠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남성들 사이에서는 대안우파와 같은 극우적인 사상과 집단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 모든 소재들이 향후 나쁜 방향으로 잘 버무려질 수 있습니다.

 나쁜 시나리오를 하나 가정해 볼까요. 아마 다음 정권도 민주당 정권이라면, 이낙연이 대통령을 하건 조국이나 이재명이 하건, 오늘만 사는 이 위수문동 정권이 저질러놓은 일들에 대한 수습을 무조건 시작해야 합니다. 그건 달콤한 일이 아니겠지요. 만약 지난 3년처럼 앞으로 7년을 더 가면 진짜로 재정균형이 망가지고 곳간이 거덜나면서 좀 남미국가같이 될 거고요.

 그런데 무너져 내리는 걸 막기 시작하고, 대규모 이민을 받게 되면 고통과 혼란과 반발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이명박근혜 탓해도 그 땐 민주당 정권이 불만을 무한정 찍어 누를 수는 없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언제든 내각제 개헌 같을 걸 시도할 수 있지만, 일단 그 이야기는 스킵하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문제가 펑펑 터지게 될 때쯤에 미통당 상황이 어떨까를 생각해보면, 지금같이 가면 지금보다 더 영남 자민련화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럼 다른 시대정신을 주도하는 대안세력이 무언가 힘을 얻을 텐데, 이 추세로 가면 그건 대안우파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나는 미리 대안우파를 철저히 경계하고 배척하고 있습니다. 대안우파가 따로 득세하건, 친문세력이 흑화하면서 대안우파와 손을 잡건, 어떤 시나리오에서도 대안우파가 득세하면 비극이 찾아옵니다. 우리나라 문화는 극우화에 너무나도 취약합니다.

 브금

https://youtu.be/0MyEyV3NGLo

 정치에서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하는 것 중 하나. 제법 많은 대중들은 정치 고관심층 대비 상상을 초월하게 정치에 무관심합니다. 이거 때문에 자꾸 국개론 같은 소리가 나오는 건데, 어느 쪽에나 조건은 같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이번에 승률이 낮을 만한 조건을 아주 두루 갖추고 있었습니다. 일단 미래통합당이라는 이름과 로고부터가 브랜드 파워가 전혀 없었습니다. 유권자 중 ‘미래통합당’ 이라는 이름을 제대로 인지하고 투표한 사람, 그리 높은 비율이 아닐 걸요? 황교안도 이미지가 좋은 정치인이 전혀 아니고요. ‘통합’을 이름에 쓴 당은 원래 잘 지는데, ‘통합’이름 쓴 당의 특성을 생각해보면 웬만해선 지는 게 당연합니다.

 나는 인천에서 민주당 9.5석, 미통당 2.5석 + 윤상현을 예상했었는데, 실제 결과는 민주당 11석에 미통당 1석 + 윤상현이 되었습니다. 예상이 어긋난 지역은 연수을이었는데요. 연수을에서 민경욱이 지는 건 어려웠고, 민주당 후보 정일영은 전혀 연고가 없었고 인지도가 낮았음에도 어찌 이겼습니다.

(노란색이 갑 선거구, 연두색이 을 선거구입니다.)

 내가 해석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정일영의 지지세는 주로 송도국제도시 밖, 옥련1동과 동춘1동, 동춘2동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쪽은 생활권이 송도국제도시와는 다르고 연수갑과 동일 생활권입니다. 그리고 연수갑은 그 문제의 정승연 촌구석 발언이 있었고, 원래 경합지역으로 분류되었었음에도 결국 정승연이 꽤 크게, 14.8%차이로 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옥련동과 동춘동은 정승연의 막말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할 수 있지요. 그래서 정일영은 옥련동과 동춘동에서 표를 많이 받았습니다. 송도국제도시만 보면 민경욱이 이겼어요.

 그리고 작년부터 송도4동에 입주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4년 전과 비교하면 송도3동도 그 사이에 입주가 이루어진 곳이 많고요. 문제는 현재 송도4동이 아직 지역 개발이 안 끝났다는 겁니다. 일단 아파트부터 분양된 형태라 좀 허허벌판인데, 그래서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저렴하고, 임차 세입자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세입자들의 투표성향은 자가 실거주자와 많이 다릅니다.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송도국제도시의 장기적인 발전에는 별 관심이 없지요.

 여기에 끗발 문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뜩이나 미통당이 질 것 같은데, 미통당에서도 입지가 불안해 보이는 민경욱에 표를 줘 봐야 지역발전을 시키기에 역부족일 걸로 보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쁜 구설수를 당이 확정시키고 홍보해버린 면도 있지요.

 한편으로 송도에 쭉 거주하는 사람들 중에는 이정미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이정미가 열심히 하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민경욱과 이정미 중 한 명을 선택한 사람이 많습니다. 다른 지역과는 달리 이정미가 정일영 표보다는 민경욱 표를 좀 잠식했다는 말입니다. 단순하게 민주/진보 지지성향인 사람들은 당선가능성이 높은 정일영에 몰표를 던졌고요.

 여기에 황교안의 N번방 발언이나 김대호 막말도 꽤 영향이 컸던 것 같습니다. 차명진은 물론 영향이 정말 많이 컸고요. 투표가 가까운 시기의 막말은 엄청나게 나쁩니다. 사견으로 평균적인 정치 저관심층은 공보물 받은 후에 정치에 관심 가집니다. 그 때부터는 안 보던 정치 뉴스도 보지요. 진짜 정치 저관심층은 평소에 정치 뉴스를 거의 안 봅니다. 그러니까 단편적인 이미지로 투표를 하는 경향이 매우 강합니다. 정치를 이해하려면, 평소에 이미지 메이킹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작업인지 알아야 합니다.

 정일영의 당선은 송도국제도시의 미래에 결코 좋은 방향이 아닐 겁니다. 앞으로 페널티가 좀 있을 걸로 생각하고요. 본인도 막말러였던 민경욱이 4년 후 복귀할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막말 같은 사건이 없었다면 경합으로 예측했던 남동구 갑에서 유정복도 좀 해볼 만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중간엔 박빙이었음에도 결국 10% 정도나 차이가 났는데요. 이번에 개표를 보면서 주목해야 할 점이, 사전투표에서 민주당 몰표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노한 유권자들이 민주당에 사전투표로 몰표를 던졌다는 건데, 이건 막말파동 아니면 설명이 안 됩니다.

 한편으로 나는 투표율이 낮아야 이번 총선에서 미통당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고, 우한 사스(COVID-19)로 인해 투표율이 낮기를 바라기도 하였는데, 막말로 어그로 끌어서 사전투표부터 대규모 민주당 몰표가 나와 대부분의 경합지역에서 미통당이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례득표 보면 이렇게 대패할 선거가 아니었는데요. 더구나 본투표에선 그나마 미통당이 사전투표보단 표를 많이 얻은 걸 보면, 사전투표 당시 차명진 막말파동 영향이 매우 컸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후 그나마 최고위가 차명진을 쳐내면서 본투표일엔 미통당이 표를 조금 더 얻었다고 해석할 수 있겠고요.

 동구미추홀구 갑은 좀 의외로 전희경이 표를 많이 받았습니다. 역시나 보수세가 강한 지역인데, 여기도 막말파동 아니었으면 어느 정도 해볼 만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미추홀구 을에서 윤상현은 당선이 일찍 확실시되긴 했는데, 결국 2위 남영희와 171표밖에 표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안상수가 그래도 15.5%를 득표하면서 3파전을 만들었고요. 이번 선거는 그 윤상현이 고작 남영희같은 후보에 신승할 정도로 엄청나게 힘든 선거였습니다. 윤상현이 당선확실 뜬 이후 SBS와 전화연결 인터뷰를 했는데, 그 동안 항상 내가 하던 말과 동일한 내용의 인터뷰였습니다. 역시 나는 윤상현을 매우 높이 평가합니다. 다음에는 인천시장을 해주심이 어떨지 싶습니다.

 그리고 안상수의 허무한 패배는 심히 유감입니다. 과연 46년생인 그에게 정치적 기회가 더 있을지 몰라요. 다른 지역은 부평구 갑까지도 민주당이 쉽게 이겨버렸습니다.

 미통당이 승리한 인천 유일의 지역은 중구강화옹진입니다. 2.6% 차이로 배준영 승리. 역시나 조택상의 홈그라운드인 동구가 빠진 게 영향이 꽤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 지역은 4년 후에는 미통당에게 더 불리해질 확률이 높으므로, 배준영이 선점을 잘 해둬야 합니다.

 이번 선거 결과를 보면, 위수문동의 인기가 아직도 너무 좋아서 위수문동 팔이가 참 어이가 없을 정도로 잘 통했습니다. 여기엔 우한 사스(COVID-19)로 인한 국난이 일조한 것 같은데, 국난이 있을 때 국민들이 결집하는 경향은 어디에나 있긴 합니다.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은 대중의 그러한 본능을 잘 활용하였고, 미통당은 정권이 저지른 잘못이 많음에도 효율적인 공세를 펼치지 못하였습니다. 최소한 미통당은 이 역병을 잡는 데 최대한 일조하는 퍼포먼스를 보였어야 합니다. 그래야 수권능력이 있는 걸로 보였을 겁니다.

 대패로 인해 이제 민주당 천하를 막을 건 없습니다. 위수문동 일당은 모든 권력을 손에 넣었고, ‘우리 이니 하고 싶은 거 다 하기’가 실제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위수문동에게 주어진 시간은 길지 않습니다. 지금 민주당에게 주어진 권력은 넘치도록 강력하고, 미통당은 구심점이건 세력이건 완전히 잃어버리는 상황이기에 복합적이고 혼란스러운 앞날이 있을 겁니다.

 보수계는 무소속 출마한 홍준표와 윤상현, 김태호가 살아남았고, 미통당 간판 달고 수도권 출마한 다선들은 거의 전멸했습니다. 심지어 충청권도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관짝에 못이 박힌 수준입니다. 서울인천경기알못 경상도 남자들이 제멋대로 공천해댄 결과가 참담합니다. 결국 이러다 경상도 자민련처럼 쪼그라들겠다는 우려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인천 10:1(+1), 서울 41:8, 경기 51(+1):7, 충북 5:3, 충남 6:5, 대전 7:0, 세종 2:0. 이게 스코어입니다. 서울은 강남 3구와 용산만을 미통당이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어째 이거 강남의 높은 정치현실인식 수준만 증명된 것 같습니다. 다만 송파는 예외적으로 송파병에서 그 남인순이 이겨버렸습니다. 강남 3구의 망신입니다. 민주당이 이길 수야 있지만 그 남인순이니까요. 그래도 송파을은 배현진이 영웅적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나는 배현진이 이기길 진심으로 바랐기 때문에, 기쁜 승리입니다.

 이제 표준적인 다음 수순은 미통당의 분열과 갈등으로 인한 자체 수축 및 비대해진 권력을 주체못한 민주당의 내부갈등 폭발입니다. 이번에 민주당은 이겨도 너무 크게 이겼습니다. 민주당 지지층이 오랜 세월동안 꿈꿔오던 민자당계의 몰락이 현실화되었고, 민주당의 내부 갈등이 위수문동의 임기가 다해가면서 점차 커질 확률이 없지 않습니다.

 정당은 이름값을 한다고 합니다. 민주당에는 민주가 없고, 정의당에는 정의가 없지요. 바른미래당에는 미래가 없었는데, 미래통합당에도 이젠 미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엔 미래가 있을지는 아직 잘 모르겠고요.

 이번 총선은 미통당이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선거였습니다. 김병준 비대위 시절만 하더라도 자유한국당은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이번 선거에서 대다수의 다른 인물들보다는 나았지만, 애초에 박근혜 정권 총리였던데다 전광훈/태극기와 함께한 시간이 길어 이미지부터 최악이었고, 그 외 그가 저지른 잘못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근본적으로 황교안은 미래통합당의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는 인물이 전혀 아니었다고 해야 합니다. 황교안이 대표가 된 순간, 미래통합당의 총선 승률은 많이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조국 게이트가 아니었다면 아마 희망조차 가져보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도 조국 게이트 덕에 이길 수 있는 판이 깔리게 되었지만, 미통당은 일방적으로 참패하였습니다. 원칙 없이 잘못된 공천, 거듭되는 막말 파동,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당의 오합지졸같은 태도 등이 결국 승부를 결정지었습니다. 유권자들은 끝까지 많은 비례표를 주면서 분투했지만, 미통당은 대부분의 경합지역에서 지면서 얻은 득표에 비해 의석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이번 김형오/김세연/이석연 공관위의 행보는 소위 무능한 독재 그 자체였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김무성 대표는 공천과 경선의 원칙을 만들려고 최선을 다했었습니다. 그렇지만 박근혜를 위시한 이한구와 원유철이 모든 걸 망치면서 져버렸었지요. 그리고 그 악영향은 이번까지 이어졌습니다. 이번 김형오, 김세연 공관위는 아예 원칙 자체가 없었습니다. 명분도 없고, 이기는 공천도 아니고, 의미를 알 수 없는, 혹시나 민주당 첩자는 아닐까 싶은 수준의 막공천으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판세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막말파동까지 크게 여러 번 겹치니 절대로 이길 수가 없는 총선이 된 것입니다.

 브금

https://youtu.be/0nROjv1QCn4

 나는 이번 총선에 대해 할 말은 많았지만 투표가 끝나기 전까지는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이미 총선 결과에 대한 견해는 넌지시 밝혀 둔 상태였어요.

 ‘미통당은 총선 자체를 질 확률이 높을 겁니다. 인천을 포기하고도 전국 선거에서 이긴다는 건 선거의 법칙을 새로 쓰는 일입니다. 확률적으로 현재의 미통당에게 그럴 역량은 없을 겁니다.’ 라고 3월 3일의 포스트에서 이야기했었지요.

 물론 그 이후에도 많은 일들이 있었지요. 선거레이스를 하기 전에 이미 미통당은 상태가 안 좋았습니다. 선거운동을 잘 해서 어떻게든 따라잡아야 했는데, 김종인만 잘 하고 나머지는 심하게 엉망이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우한 사스(COVID-19)까지 일일 확진자수가 진정국면으로 가면서 민주당이 좀 더 유리해졌지요.

 이번 선거의 결과로 인한 끔찍함을 제외하고 단순히 이번 선거만 보자면, 야당이 이렇게 하고도 이기는 건 불가능합니다. 워낙 정권과 여당도 실수를 많이 했고 천운이 따라주면 혹시 모른다고 희망은 가져봤습니다만, 여야가 같이 못하면 여당이 이기는 게 당연합니다.

 애초에 워낙 기울어진 운동장이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총선-대선-지선을 모두 이겼고, 문화권력은 물론 언론권력도 손에 넣은 상태입니다. 자금줄도 더 많고요. 기본적인 정치판 자체가 기울어져도 많이 기울어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미통당은 스타트도 늦었고, 공천도 잘못했지요.

 총-대-지선을 모두 내 준 야당은요. 실수를 하나도 안 하고 아무리 잘 해도 여당이 잘하면 집니다. 원래 그런 위치입니다. 그런데 하는 행동마다 어처구니가 없었지요. 여당 못한다고 야당이 이기는 거 아닙니다.

 차명진 파문은 아주 많이 안 좋았습니다. 차명진 파문 때 미래통합당 윤리위와 골수지지층의 언행을 보면서, 영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집니다. 이런 경험을 한다고 그들이 무언가 나아질 거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다음 선거는 대선입니다. 민주당계에서 2명의 후보가 나오길 기대해 봅니다. 3자 구도가 좋습니다.

 브금

https://youtu.be/oR-15_4BmaQ

 이런 게 정리되어 나와서 비평 좀 하겠습니다.

 일단 더불어민주당 공약은 비판할 요소가 너무 많습니다. 민주당을 막연하게 지지하시는 분들이 이 글을 보셨다면, 이 기회에 현실정치를 어느 정도 감 잡으시길 바랍니다.

1. 경제ㆍ산업ㆍ재정

ㆍ2년 내 K-유니콘기업 30개 육성

ㆍ우량 벤처 연 200개 선발

: 유니콘기업을 정부가 자의적으로 육성할 방법은 없고, 섣부르게 자의적으로 육성하려 들면 더더욱 안 됩니다. 현 정권은 벤처기업 육성에 관심 없는 편은 아니었지만, 기본적인 뜻에 비해 실천의 진정성이나 현실을 균형 있게 보는 시각이 부족하여 투자대비 성과는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유니콘기업 숫자는 11개입니다. 쉽게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앞으로 2년 내 30개를 육성한다는 공약을 냈습니다. 당연히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만약 2년 후 한국의 유니콘기업 숫자가 41개가 된다면, 우리나라는 중국과 미국에 이은 세계 3위의 유니콘기업 보유국이 되는데, 속사정 좀 아는 분들 중 현재 우리나라 벤처 상황이 그 정도로 좋다고 알고 계신 분 있습니까? 더구나 유니콘기업이라는 게 기업가치 추산 $10억 이상의 비상장기업인데, 이 기업가치 추산은 얼마든지 뻥튀기가 가능합니다. 유니콘 기업에 버블이 없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런 공약은 경제ㆍ금융ㆍ벤처를 잘 모르는 유권자들을 작정하고 낚기 위한 낚시성 공약입니다. 사기에 당하지 마세요.

2. 경제ㆍ산업ㆍ재정

ㆍ공공상품권 2배 발행

ㆍ소상공인 보증 공급 확대

: 공공상품권 같은 거 늘어나면 공공재정은 나빠지고 누군가가 특별한 이익을 봅니다. 이건 외우시면 됩니다. 반드시 누군가는 냠냠 맛있게 해 드신단 말입니다.

 소상공인 보증 공급 확대하겠다는 건,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을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장사가 잘 될 만한 조건을 만들어줄 생각은 전혀 없는 게 민주당이다 보니, 부실채권이 늘어날 걸로 생각합니다.

3. 환경

ㆍ그린뉴딜 기본법 제정

 그린뉴딜같은 어감을 가진 건 기본적으로 진보쪽의 주요 수익 창출 아이템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물론 지저분한 게 꽤 엮여있다고 전제해야합니다.

4. 청년

ㆍ청년ㆍ신혼 맞춤형 신도시

ㆍ청년 주택 5만호 공급

 어느 신도시건 가보면 청년 신혼 바글바글합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슬럼이 있지요. 집권여당은 이런 문제들 해결할 생각 전혀 없고, 베드타운 더 만들어서 어디서 이익 챙길 생각이 한가득입니다.

 청년주택 5만호 같은 건... 청년들이 집이 없어서 설마 세를 못 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 들어갈 집은 어디에나 많습니다.

5. 농림ㆍ해양수산

ㆍ농어촌 의료복지 확충

 이 무책임한 정권이 건보재정 감당을 향후 어떻게 할 지 감이 1도 안 잡힙니다. 이 정권과 여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관련하여 현실적인 고민과 문제의 심각함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습니다.

6. 교육

ㆍ국립대 반값등록금

ㆍ저소득층 국가장학금 인상

 이 정권과 여당은 재정을 마음껏 쓰고, 생색은 본인들이 내고, 이익은 본인들이 챙길 생각만 언제나 머릿속에 가득합니다.

7. 노동

ㆍ‘5인’미만 사업체 근로자 권리보장 확대

 소상공인의 성공과 벤처 육성과 이것은 같이 갈 수 없는 공약입니다. 현실은 유토피아가 아니라서, 근로자 권리를 확대하면 확대할수록 평균적인 사업체의 경영은 어려워집니다. 문제는 이 정권 아래 근로자의 권리확대가 너무나도 빠른 속도였고, 그것이 국가적인 경제에 명백한 악영향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에 당연히 평균적인 근로자도 손해를 봤습니다.

8. 외교ㆍ통일ㆍ국방

ㆍ완전한 비핵화

ㆍ남북교류협력 확대

 삶은 소대가리가 앙천대소할 소리입니다. 비핵화는 대한민국 마음대로 실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남북교류협력 확대는... 그 전에 불상의 바르사체부터 좀 그만 쏘라고 하지요?

9. 보건ㆍ복지

ㆍ고령자복지주택

ㆍ장애인연금수급권확대

ㆍ시간제보육확대

 이 정권과 여당은 재정을 마음껏 쓰고, 생색은 본인들이 내고, 이익은 본인들이 챙길 생각만 언제나 머릿속에 가득합니다. (2)

10. 문화

ㆍ문화예술인 실업보험제

ㆍ프리랜서 국민연금

 구체적으로 뭘 어쩌겠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 나오는 말 보면...

 이 정권과 여당은 재정을 마음껏 쓰고, 생색은 본인들이 내고, 이익은 본인들이 챙길 생각만 언제나 머릿속에 가득합니다. (3)

 다음으로 미래통합당입니다.

1. 보건ㆍ복지

ㆍ 질병관리본부 -> 질병관리청

ㆍ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2014년 메르스 창궐 이후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같은 체제가 논의 및 추진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잘 안 됐고, 안 된 상태로 우한 사스(COVID-19)를 맞이했지요. 만일 현 정권과 여당이 감염병에 대해 진지한 고민과 개선의지가 있었다면, 지난 2년 반 동안 이 문제에서 무언가 개선을 해놨을 것입니다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만일 승리한다면 미통당은 뭔가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줄까요.

2. 경제ㆍ산업ㆍ재정

ㆍ재정준칙 도입, 건전성 강화

ㆍ탈원전 폐기

ㆍ유연근로시간제 확대

 탈원전 폐기는 대단히 시급합니다. 반드시 우선적으로 실현되어야합니다.

 재정준칙은 필요성은 인정하는데, 재정 빡빡하게 관리하려 들면 잘못하면 앞으로 우리나라 망합니다. 신중하게 접근해야합니다.

 유연근로시간제는 확대되어야합니다. 노동유연화가 실질적 실업률을 낮춥니다.

3. 경제ㆍ산업ㆍ재정

ㆍ법인세 인하 및 누진 축소

 역시나 대단히 시급하며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공약입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도 법인세가 인하되었었던 걸 제대로 이해해야합니다. 명목법인세까지 올린 정권은 87체제에서 현 정권이 유일하며, 최근 전 세계적으로 봐도 현 정권이 세계유일입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 경제는 지난 몇 년 간 영 상태가 심히 좋지 못했습니다. 결국 명목세율은 올렸으나 법인세수는 감소하는 참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4. 교육

ㆍ정치 교원 퇴출

ㆍ특목고 폐지 철회

 대단히 중요한 공약들입니다. 정치적으로 잘못되고 편향된 견해를 학생에게 강요하고, 자의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교원들은 심판받아야 합니다. 학생들은 주도적인 정치적 견해를 가질 수 있어야 하고, 각자의 정치적 견해로 인해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미성년자는 이 점에서 절대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목고 폐지도 철회해야합니다. 특목고가 폐지될수록 강남만 좋습니다. 특목고가 사라지면 사라질수록 우리나라는 점점 더 강남민국이 됩니다. 금수저야 조기유학 떠나니까 상관없겠습니다만.

5. 부동산

ㆍ고가주택 기준 상향

ㆍ부동산담보대출 규제 완화

 이 또한 반드시 필요한 공약들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부동산담보대출의 규제는 세계에 유래가 없는 수준이며, 전형적인 사다리 걷어차기이며, 국부유출 행위입니다. 기준금리가 낮아지는데 부동산담보대출은 규제된다는 것의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담보대출규제로 우리나라 중산층이 우리나라 부동산 매수를 못 하는 사이, 중국자본이 우리나라 부동산을 잔뜩 샀다는 걸 다들 좀 꼭 아셔야 합니다.

6. 외교ㆍ통일ㆍ국방

ㆍ9.19 남북군사합의서 등 문재인 정부 대북 정책 폐기

ㆍ북한이탈주민 강제송환 금지법

 반드시 필요한 공약들입니다. 이 정권은 섣부르게 GP를 때려 부쉈는데, 그 사이 북측은 삶은 소대가리 소리에 불상의 발사체들은 물론이고, NLL 경계부근에 있는 함박도를 군사기지화시켰습니다.

 북한이탈주민 강제송환 금지는 더더욱 중요한 문제입니다. 헌법상 북한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북한을 인정하지 않으며, 북쪽 점령지도 헌법상 대한민국 영토입니다. 그러므로 북한이탈주민이 우리의 실효지배영역에 도착한 시점에서, 그가 간첩이나 자의적으로 돌아가길 원하지 않는 이상 우리나라 국민입니다. 반드시 우리나라 국민으로 대접받아야 합니다. 그걸 정권이 자의적으로 돌려보내 죽게 하는 건, 실질적으로 이적행위이자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을, 그리고 최소한도의 윤리를 저버리는 행위입니다.

7. 안전

ㆍ어린이 보호구역 확대

ㆍ우범지역 CCTV 증설

나는 미통당의 이 공약에 반대합니다. 민식이법 폐지가 우선입니다.

8. 청년

ㆍ정시 50% 이상 상향

ㆍ‘조국방지법’ 제정

 정시 100%로 하겠다더니, 어째 50% 이상입니까? 80% 이상은 해야지요?

9. 보건ㆍ복지

ㆍ난임시술 전액지원

ㆍ어르신 국가예방접종 확대

ㆍ‘소득’기준 건보료 부과

 아주 좋은 공약들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난임시술 전액지원은 출산율 개선에 미미하게나마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들의 불평등을 이번에는 좀 개선할 수 있기 바랍니다.

10. 보건ㆍ복지

ㆍ반려동물 진료비 표준화 등 복지 확대

 요새는 애완동물을 정말 많이 키우는데요. 키우던 개 유기하는 나쁜 사람들은 편한 반면, 끝까지 데리고 사는 착한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힘들어지기 십상입니다. 국회에서 뭔가 좀 개선하겠다면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미래통합당 쪽의 공약이 너무나도 확고한 비교우위에 있습니다. 공약을 보고, 객관적인 숫자를 볼 수 있고, 현실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진짜 우려하는 유권자라면 대체로 올바른 선택을 하실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브금

https://youtu.be/mZKXMxdk5jA

 김형오, 김세연 공관위가 최악의 공천참사를 벌인 인천지역의 이번 총선구도에 대한 포스트를 작성하겠습니다. 우선 이야기하자면 유감스럽게도 인천에서는 미통당의 대참패가 예상되며, 이는 근본적으로 크게 잘못된 공천 때문입니다. 만일 이번 총선에서 미통당이 최종적으로 진다면, 이와 같은 잘못된 공천이 그 무엇보다도 큰 이유라 단언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꼭 해야 할 이야기를 하자면, 인천광역시는 부족한 정치력 및 해당 지역 정치인들의 애향심과 전투력 부족으로 인해 이번에도 인구에 비해 의석이 모자라게 배분되었습니다. 현재 인천광역시의 주민등록인구는 2,952,689명인데 의석은 13석에 불과합니다. 약 227,130명당 1석입니다. 대조적으로 서울특별시의 주민등록인구는 9,733,655명이고, 의석은 49석입니다. 약 198,646명당 1석입니다. 부산광역시의 주민등록인구는 3,409,932명이고, 의석은 18석입니다. 약 189,440명당 1석입니다. 이는 인천광역시민에게 매우 부당한 의석배분이며, 인천광역시의 총면적이 서울이나 부산보다 넓다는 점과 연담화되지 못한 강화군을 포함한 특수성, 서해 5도 등 옹진군 도서지역을 포함하고 있다는 걸 고려하면 더더욱 부당한 처사입니다. 인천시민들은 이 부당함을 자각하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합니다. 인천 인구수와 도서지역을 감안하면, 인천에는 적어도 3석은 더 주어져야 합니다.

 각 지역별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순서는 가나다 순입니다.

계양구 갑

(노란색이 갑 선거구, 연두색이 을 선거구입니다.)

 계양구의 남부, 효성동과 작전동 전역에 해당하는 선거구입니다. 계양구에서는 구도시에 해당하지만, 민주당세가 매우 강한 편으로 송영길이 처음으로 국회의원이 되었던 16대 총선부터 현재까지 모두 민주당계 의원이 의석을 차지해 왔습니다. 15대 때는 강화군과 한 지역구였고, 이기문이라는 국민회의 의원이 당선되었었는데 (당시 안상수가 낙선했습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하였었습니다. 그래서 1999년에 보궐선거를 하여 재도전한 안상수 전 시장이 당선되어 잠시 국회의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구도시화되고 슬럼까지 생긴 지역임에도 계양갑이 민주당세가 매우 강한 이유로 나는 계양구의 도시화 역사가 짧아서 그런 것은 아닌가 생각하는데, 계양을은 더하지만 이 지역도 90년대에 건물이 많이 들어서면서 외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주를 해 온 곳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기준으로 젊은 부부들이 많이 이사를 왔었고, 당시의 아동/청소년들이 투표권이 생긴 2000년 16대부터는 민주당 지역구로 자리매김 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현재 이 지역구 의원은 초선인 유동수인데, 딱히 지난 4년간 자리를 확고하게 잡은 것 같지는 않아 15대에 국회의원을 했었던 안상수가 출마할 경우 어느 정도 경합이 가능할 걸로 생각했지만, 미통당 공관위의 어처구니없는 공천으로 원래 연수갑에서 출마를 준비하던 이중재 후보가 출마한 상황입니다. 이중재 후보는 계양갑에 아무런 연고도 인지도도 없기 때문에 유동수의 무난한 재선이 예상됩니다. 이중재 후보의 선전을 응원합니다만, 미통당 공관위의 계양갑 공천은 계양갑을 포기하고 민주당에 헌납한 것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 외 후보로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의 박장백과 효성재활요양병원병원장 무소속 김수임이 출마하였습니다만, 의미있는 득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계양구 을

(노란색이 갑 선거구, 연두색이 을 선거구입니다.)

 행정동 계산동과 계양동에 해당합니다. 바꿔 말하면 효성동과 작전동을 제외한 계양구 전 지역에 해당하는 지역구입니다. 면적 기준으로는 계양구의 대부분이 을 선거구에 해당하는데, 계양구 인구 중 절반 정도는 효성동과 작전동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배분이 되었습니다. 계양구 전체 면적에서 사람이 사는 지역은 30% 정도에 불과합니다.

 계산택지를 비롯한 신도시 지역구로, 송영길이 다선을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인천광역시에서 민주당세가 가장 강한 곳이며, 송영길이 당선된 16대 이후 보수계가 당선된 건 송영길이 인천시장 출마하느라 자리를 비웠던 보궐선거 때가 유일합니다. 90년대 신도시 특유의 민주당세가 강한 지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중심지인 계산택지 사람들은 생활 만족도가 매우 높고, 딱히 변화나 개선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불만을 가진 사람들은 대체로 이미 이 지역을 떠났고요. 그러니까 다선을 하고 있는 송영길한테도 별 불만이 없습니다. 시작부터 교외 다운타운에 좀 가까운, 조용하고 교통좋고 살기 좋은 지역이었기 때문에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동시에 어떤 의미로는 보수적인 문화를 가진 지역이 된 것 같습니다. 송영길이 출마하는 한, 이 지역은 어지간해서는 송영길을 계속 찍을 겁니다. 송영길이 이 지역에 딱히 뭘 해준 건 없지만.

 송영길에 대한 불만은 주로 귤현동 같은 외곽지역에 있는 것 같은데, 그 지역이 가진 표는 그리 많지가 않고 다른 지역과 연계가 별로 없습니다. 미통당 후보는 윤형선이 4년 전에 이어 도전 중인데, 송영길이 나오는 한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남동구 갑

(노란색이 갑 선거구, 연두색이 을 선거구입니다.)

 남동구는 이전부터 간석동과 구월동이 갑을 지역구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간석동은 1동과 4동이 갑 선거구고, 구월동은 2동이 을 선거구입니다. 지난 3월 3일에는 구월2동과 간석4동의 선거구가 바뀐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만, 캔슬된 것 같습니다. 이번 21대 남동구 갑 지역구는 다음 행정동입니다. 간석1동, 간석4동, 구월1동, 구월3동, 구월4동, 논현1동, 논현2동, 논현ㆍ고잔동, 남촌ㆍ도림동. 지리적으로 보면 남동구의 남쪽과 북서쪽 지역이 갑 선거구가 되었고, 북동쪽 지역은 을 선거구가 되었습니다.

 인천광역시청이 구월3동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은 인천의 최고 중심지역이고, 인천 특유의 스윙보트 성향을 가집니다. 다만 최근에는 박남춘 현 시장이 이 지역에서 2선을 하고, 박남춘의 공석에 대한 보궐선거에서도 민주당 현역의원 맹성규가 승리하는 등 민주당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에 이번에는 유정복 전 시장이 대항마로 나섰는데, 일단 양상은 박빙인 것 같습니다. 굳이 보자면 유정복이니까 현역 맹성규에 박빙이 되는 것 같은데, 유정복 입장에서 보면 남동갑은 쉬운 지역이 아닙니다. 구월아시아드 입주 이후 남동갑은 민주당에 좀 더 유리한 지역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도 지역현안을 유정복이 좀 더 잘 알고 성실히 공략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나는 유정복이 근소우위에 있다고 어림합니다.

남동구 을

(노란색이 갑 선거구, 연두색이 을 선거구입니다.)

 간석2동, 간석3동, 구월2동에 만수동, 장수ㆍ서창동, 서창2동을 포함한 선거구입니다. 참고로 남동구에 서창1동은 따로 없습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의 법정동 서창동은 법정동 장수동과 법정동 운연동이 포함된 행정동 장수ㆍ서창동과 행정동 서창2동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서창1동은 인구가 별로 없는 장수동, 운연동과 행정적으로 합쳐진 상태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대략 지리적으로는 만수동과 서창동 일대, 인천대공원 일대, 그리고 구월2동부터 간석동 북동쪽이 포함되는 지역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남동 을은 예전부터 민주당세가 강한 지역이었는데, 서창지구의 개발 이후에는 좀 더 민주당세가 강한 동네가 되었습니다. 현재 재선 중인 윤관석이 3선에 도전하며, 이에 해당 지역에서 13대부터 19대까지 8회 출마하여 15대와 17대 보궐에 2회 당선된 이원복이 미통당 소속으로 재도전하게 됩니다.

 현재 이 지역구 분위기는 지역민들이 윤관석을 별로라 생각해도 윤관석이 당선될 분위기 같습니다. 오랜 정치경력이 있습니다만, 이원복이 별로 경쟁력을 어필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동구ㆍ미추홀구 갑

 인천광역시 동구는 지난 총선에서는 중구ㆍ강화군ㆍ옹진군과 한 선거구였지만 중구 인구가 계속 늘면서 떨어져 나와 미추홀구 갑과 한 지역구가 되었습니다.

 인천 동구는 면적도 작고 인구도 많지 않은 지역입니다. 인천광역시의 복잡한 역사 속에서 생겨나 남아 있는 자치구인데, 실제 인구는 65,000명이 좀 안 되는 정도고 중구와 통합하는 안이 계속 논의 중입니다. 알 만한 사람은 다 알지만 절대 인천 동쪽에 있지 않고, 서부 해안가에 있습니다. 지리적으로는 이번에 같은 지역구가 된 도화동과 주안동의 인접지입니다.

(노란색이 갑 선거구, 연두색이 을 선거구입니다.)

 미추홀구는 4년 전에는 인천 남구였는데, 2018년 7월부터 미추홀구로 이름을 개명하였습니다. 미추홀은 (삼국사기 기준으로는 백제를 건국한 온조왕의 형인) 비류가 인천지역에 세운 국가의 이름(현대 발음)이었는데, 이후 미추홀국이 백제에 편입된 이후 미추홀이 광개토왕에 의해 점령될 때까지 미추홀 또는 미추성(고구려/백제어로 홀(忽)=성(城)입니다)으로 불렸습니다. 광개토왕이 미추홀을 점령한 후에는 매소홀로 불렸고요. 이후 현대에 들어 인천은 미추홀이라는 옛 이름을 다시 발굴해 써 왔고, 현 미추홀구 지역이 조선시대 인천도호부의 중심지였기에 옛 남구 주민들은 이름을 미추홀구로 개명하였습니다. 다른 구는 미추홀이라는 이름을 전용하는 것에 대한 반응이 나쁩니다만. 미추홀의 당시 발음은 mit-kol에 가까웠다고 하는데, 이 mit이 현대어 ‘물’입니다. 그러니까 미추홀은 현대어로 물의 도시라는 정도의 뜻입니다.

 미추홀구 중 갑에 속하는 지역은 도화동과 주안동입니다. 이렇게만 말하면 2개 동 같지만, 주안동은 1동부터 8동까지 있고 도화동도 3동까지 있어서 (2ㆍ3동이 인구감소로 09년부터 통합되긴 했습니다.) 실제로는 미추홀갑 지역만 10개 행정동입니다. 미추홀구에서는 북동쪽 지역입니다.

 남구 갑은 전통적으로 보수후보가 강한 곳이었습니다. 탄핵역풍 불던 17대에서만 열린우리당 후보가 당선되었고, 9대부터 20대까지 그 한 번을 제외하고는 모두 보수후보가 당선되었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해당 지역구에서 내리 3선한 홍일표가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나오지 못하게 되었고, 이번에 미통당 공관위는 이 지역에 뜬금없이 전희경을 전략공천합니다. 원래 이 지역 출마를 준비하던 신보라는 파주 갑으로 보냈고요. 어처구니없게도 참 단단히 꼬였지요. 미추홀갑 사람들이건 동구 사람들이건 극단적이고 과격한 이미지의 외지인인 전희경을 좋아할 이유는 없습니다.

 보수적인 지역일수록 뜬금없는 외부인사 공천을 싫어합니다. 대조적으로 민주당 후보로 출마하는 허종식은 인하대 출신에 지난 총선에도 해당 지역에 출마했던 후보라, 동구ㆍ미추홀구 갑은 미통당에게 있어 경합을 넘어 불리해보이기까지 한 지역이 되어 버렸습니다.

 게다가 전희경을 보면 제2의 인천상륙작전이라는 슬로건을 앞세우고 다니는데... 인천시민 대다수는 인천상륙작전에 대한 자부심이나 역사의식 같은 게 별로 없습니다. 사실 일화들을 보면 함포사격에 이 지역 저 지역 두들겨 맞았던 게 인천상륙작전이었기 때문에, 당시 인천에 살던 사람들한텐 영 좋은 기억이 아닙니다. 작전상 어쩔 수 없다 쳐도 오폭 맞았다는 지역이 좀 있어서요. 폭격과 함포가 살던 마을에 떨어지고 민간인들이 세 자릿수로 죽어나갔던 교전이었다는 말입니다. 당시의 기억을 가진 사람은 이제 많지 않습니다만, 전해들은 후손들의 기억도 그리 좋다고만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전희경은 문제가 더 있습니다. 관련하여 인천광역시 의회에서는 인천상륙작전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위한 조례 지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2019년 조례안 통과 당시 자유한국당은 “인천상륙작전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면 그에 앞서 6ㆍ25 전쟁으로 막대한 피해를 야기시킨 북한 정권에 대해 피해보상을 청구해야 옳다. 전범인 북한엔 아무 말도 못 하면서 우리를 도운 UN군에게 피해를 보상하라는 시민단체 측의 목소리에 보조를 맞추는 게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정의로운 사회냐” 고 반대의견을 밝혔었습니다. 나는 이 논리 자체에는 어느 정도 동감합니다만, 문제는 북쪽에 보상을 요구해봐야 저 측은지심없는 알거지들이 보상을 해줄 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오래 된 일입니다만, 인천상륙작전 당시의 트라우마를 가진 사람들에게 당시의 아픔은 씻을 수 없는 기억이고, 그에 대한 케어가 원천적으로 불필요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어쨌든 ‘대한민국’에서 (건국 이후) 있었던 사건이기도 하고요.

 문제는 저 말을 한 당사자가 자유한국당 대변인이었던 전희경 본인이란 말이지요. 그리고 이제 와서 전희경이 제2의 인천상륙작전 같은 소리를 하고 있으니 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전희경 후보, 인천시민들은 폭격당하고 함포 맞은 트라우마 따위는 자부심으로 이겨내야 합니까? 당시 가족 죽고 집 무너진 사람들은 북쪽이 정신 차리고 보상해줄 때까지 기다리면 됩니까? 전희경이 이번 선거에서 인천에 출마해서 제2의 인천상륙작전 같은 소리만 안 했어도 이런 소리는 굳이 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만. 자유한국당 대변인 전희경이 한 말이니까 인천광역시 동구ㆍ미추홀구 갑 국회의원 후보 전희경과는 무관하기라도 한 겁니까?

 해당 문제로 인해 나는 이번 총선에서 야권의 승리를 간절히 원함에도 불구하고, 미추홀갑에서 전희경의 승리를 굳이 원하지 않습니다. 외지인이 와서 여러 소리 할 거면 제대로라도 해야 합니다.

미추홀구 을

(노란색이 갑 선거구, 연두색이 을 선거구입니다.)

 미추홀구 용현동, 숭의동, 학익동, 문학동, 관교동이 속한 지역입니다. 지리적으로는 미추홀구 남부에 해당합니다. 참으로 손에 꼽을 공천참사가 자행된 지역이기도 합니다. 공식 선거구 명칭은 동구ㆍ미추홀구 을 입니다만, 실제 이 지역구에는 동구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알려져 있다시피 이 지역은 윤상현이 다선을 하고 있는 지역구입니다. 여기에 미통당 공관위가 계양갑 나가겠다는 안상수 전 시장을 굳이 꽂아 넣으면서 윤상현이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고, 그에 3자구도가 된 상황입니다. 윤상현은 지난 총선에서도 무소속 출마 당선 이후 복당을 한 전례가 있습니다.

 워낙 윤상현이 강한 지역이라 이번에도 윤상현이 무난하게 될 확률이 높아 보이지만, 어이없게 안상수를 이 지역에 전략공천하면서 안상수의 앞길도, 계양갑 선거 양상도 완전히 꼬였습니다. 나는 안상수 전 시장을 인천광역시 역대 최고의 시장이었다고 높이 평가합니다만, 워낙 송영길이 그의 이미지를 잘 망쳐놓은 덕에 인천 구도시 지역에선 여론이 영 안 좋은 인물이고, 미추홀구 을 같은 지역에서는 특히 안 좋기 때문에 대체 무슨 생각으로 미통당 공관위가 안상수를 여기 공천했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고의적으로 안상수의 앞길을 망치려는 공천이 아니었나 싶은 수준입니다.

 민주당에서는 현 정권 청와대행정관 출신 남영희 후보가 나서는데, 본래 이 지역에 연고가 딱히 있는 인물이 아닌 것 같고, 청와대행정관 외에는 딱히 공개된 약력이 없습니다. 선거운동 문구를 봐도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같은, 전형적인 청와대에 묻어가는 스타일입니다. 아무리 안상수가 표를 나눠먹는다 해도 윤상현이 질 일은 없어 보입니다. 안상수가 안타까울 뿐입니다. 계양갑하고.

부평구 갑

(노란색이 갑 선거구, 연두색이 을 선거구입니다.)

 부평구의 갑을 지역구는 2개 행정동이 분리됩니다. 부평구 갑은 부평동, 십정동, 일신동과 산곡3동, 산곡4동, 부개1동이 포함됩니다. 같은 산곡동이라도 산곡1동, 산곡2동은 부평구 을이고 부개동 또한 부개2동, 부개3동은 부평구 을입니다. 지리적으로는 부평역 주변 일대, 부평구 남쪽이 부평구 갑에 해당합니다.

 부평구 갑은 전국 대표 스윙보트 지역인 인천광역시에서도 최고의 스윙보트 지역입니다. 최근 총선에서는 15, 18, 20대에서는 미통당계가, 16, 17, 18대 보궐, 19대에서는 민주당계가 당선되었었습니다. 특히 지난 20대 총선에서는 현역 정유섭이 국민의당 문병호를 상대로 불과 26표 차이로 당선된 적이 있습니다. 민주당 이성만 후보가 26.7%를 득표하는 3자 구도 아래의 승부였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어째 다자구도도 잘 나오는 지역입니다.

 이번에는 현역 정유섭이 재출마하고, 지난 총선에 2위 했던 문병호가 미통당에 입당한 상황이 되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근래 부평구에서는 민주당세가 좀 더 강합니다. 지난번에 출마해 3위 했던 이성만이 재도전하는데, 지난 총선에서 문병호에게 갔던 표 중 다수는 정유섭보다는 이성만에 갈 확률이 높습니다. 변수라면 이성만이 같은 당 홍미영과 꽤 첨예한 갈등을 겪었다는 데 있는데, 당에서 이성만을 컷하고 홍미영을 전략공천하려다 이성만의 이의제기로 경선해서 이성만이 승리, 이후 홍미영이 부평을에 무소속 출마하려다 포기한 상황입니다. 다만 현재 정유섭도 당내 트러블이 꽤 있고, 이성만도 지역을 다진 상태라 이성만이 유리한 판세로 봅니다. 다자구도가 안 되면 정유섭이 조금 불리합니다.

부평구 을

(노란색이 갑 선거구, 연두색이 을 선거구입니다.)

 산곡1동, 산곡2동, 부개2동, 부개3동에 갈산동, 삼산동, 청천동이 이 지역에 속합니다. 부평구는 갑 지역이 도심 상업지구+상대적으로 오래 된 주거지구고, 을 지역은 공단+상대적으로 새로운 주거지구에 가깝습니다. 이 특성 때문인지 부평구 을은 부평구 갑보다 더 민주/진보세가 강합니다. 부평공단이 인천에서 딱히 큰 공단은 아니지만, 여기에 부평GM공장이 있어서 인천지역 노동세력의 중심지이기도 합니다.

 최근의 총선 결과를 보면 15대와 18대에서는 미통당계가 이겼습니다. 그렇지만 16, 17, 18대 보궐, 19, 20대에서는 민주당계가 이겼고요. 18대 한나라당 당선자였던 구본철의 재임기는 매우 짧았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을 받았거든요.

지금은 대우자동차 노조 출신이자 개혁당 출신이며 전 민주당 원내대표인 홍영표가 3선 중이고, 이번에 4선 도전합니다. 참고로 홍영표는 대표적인 친일파 후손 정치인으로, 그의 조부는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를 하였던 홍종철입니다. 중추원 참의는 일제시절 당시 조선인이 오를 수 있는 최고 직책으로, 어지간히 부일협력하지 않으면 올라갈 수 없는 자리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을사오적이 지냈던 자리가 중추원 참의입니다. 홍종철은 직책뿐만 아니라 엄청난 부도 축적하였었는데, 1937년 기준 고창에 약 111만평의 토지를 소유하였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후 홍영표는 친일 후손임을 공개 사과하고 친일파 재산환수에 동의하고 독립유공자 단체를 후원하여 지지를 얻는 등의 행보를 보여 왔지만, 아직 그는 고창에 모친과 함께 1,523평의 임야를 소유하고 있으며, 그 토지의 출처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친일행위의 대가로 받은 재산이라는 근거가 없는 친일파 후손의 재산은 국가가 압류하거나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평범한 부자에게는 지방의 1,523평 임야는 그리 대단한 자산은 아니라는 것도 첨언해 두겠습니다. 다만 다선국회의원이 가진 토지는 가치가 다릅니다. 그 외 최근에 빚어졌던 영수증 이중제출 건에서 가장 금액이 많았던 의원으로 꼽힌 게 홍영표이기도 했습니다. 3위 유동수는 인접지역인 계양갑 의원으로 이번에도 재선이 유력하고요.

 민주당이 ‘총선은 한일전’이라는 구호를 사용하는 것은 후안무치하고 파시스틱합니다. 국회 대표 친일파 후손은 부평을에서 다선 하면서 민주당 원내대표까지 하였고, 미래한국당의 1번 후보는 윤봉길의 손녀라는 점에서 참으로 자가당착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유권자 여러분들이 현명하게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부평을에서 미통당은 가뜩이나 불리한데 구본철 전 의원이 20대에 출마했던 강창규 전 인천시의회 의장을 고발하는 갈등이 빚어졌었습니다. 결국 강창규가 경선에서 이겨서 홍영표에 재도전하게 되었습니다만, 승산이 높아보이지는 않습니다. 20대 때는 3자구도에서도 홍영표가 이겼거든요. 국민의당 이현웅이 24.95% 득표하는 가운데에서도 홍영표는 43.77% 득표했었습니다. 당시 강창규는 31.27%를 득표했었습니다. 이번에도 선거운동 하는 거 보면 승산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서구 갑

(노란색이 갑 선거구, 연두색이 을 선거구입니다.)

 인천 서구는 이번에 게리맨더링 대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청라국제도시가 청라 1, 2동은 갑으로, 3동은 을로 나뉘어버리는 이해불가의 참극이 빚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에 서구 갑 현역의원인 이학재 책임론이 생겨나 있는데, 서구 갑 지역에서 청라동이 차지하는 비율이 아주 지배적이지는 않아서 경합지역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서구 갑은 위에 이야기한 청라1동, 청라2동과 가정동, 석남동, 가좌동, 신현ㆍ원창동입니다. 전체 서구 면적에서는 남쪽 1/3정도에 해당하는데, 연희동 쪽을 제외한 옛 서구지역 전체와 루원시티, 그리고 청라호수공원을 포함한 호수공원 동쪽 청라국제도시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청라동을 잠시 설명하고 넘어가지요. 일단 행정동 청라동은 4년 전에는 없었습니다. 매립지인 청라국제도시는 예전에는 법정동 기준 연희동, 가정동, 원창동, 경서동 등에 나뉘어 속해있었습니다. 그렇지만 2018년 7월부터 법정동 청라동이 생겼고, 행정동으로 청라1~3동이 생겼습니다.

 참고로 유인도인 세어도가 이 지역구에 속합니다. 세어도의 위치는 아라뱃길 정서진보다 북쪽이고, 오류동 서쪽에 있습니다만... 어째 행정구역이 직선거리로 7km 가까이 떨어져 있는 원창동입니다. 덤으로 범섬과 정도, 대다물도 같은 무인도도 원창동에 속해 있긴 한데, 범섬과 정도는 영종대교 타고 오고가면 바로 옆에 보이는 그 작은 섬(?)들입니다. 썰물엔 개펄로 다 이어져 있긴 하지요.

 세어도로 들어가려면 정서진 북쪽으로 해안도로를 타고 아라근린공원에서 서북쪽으로 약 4.3km가면 선착장이 있습니다. 선착장에서 서구가 운행하는 무료 행정선을 타면 되는데, 예약자만 승선할 수 있습니다. 세어도 거주 인구는 40명 전후로 알려져 있습니다. 선착장에서 세어도까지의 거리는 불과 1.3km 밖에 안 됩니다. 여하튼 세어도 사람들도 서구 갑 유권자입니다.

 서구 갑은 꽤 오랫동안 이학재와 김교흥이 대결해 이학재가 이기는 구도였습니다. 김교흥은 17대 때 1번 국회의원을 했는데, 18대부터 이학재가 서구 갑에 출마했고 이학재한테는 김교흥이 이긴 적이 없었습니다. 이학재의 3연승이었지요. 이번이 4번째 매치입니다. 그런데 김교흥한테는 이번이 그래도 가장 해볼 만한 매치일 겁니다. 청라주민들 민심이 이학재 쪽에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번에는 이학재측에서 청라롯데마트에 상가점포 하나를 단기임차계약을 맺은 후, 점포는 텅 빈 상태로 방치하면서 롯데마트 상가관리단과의 협의 또는 합의 없이 기습적으로 거대 현수막 여러 장을 마트 외벽에 게시하여 난리가 나는 해프닝까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학재측과 마트측이 큰 소리 내면서 싸우고 경찰까지 출동했지요. 이후 이학재는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당했습니다. 이학재는 낙선운동 벌이는 청라총연 회장을 고발했고요.

 다시 한 번 이야기합니다만, 저는 이번 총선에서 미통당의 승리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러나 서구 갑은 게리맨더링과 3선의원의 갑질을 감안하여, 이학재를 응원할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김교흥을 내가 응원하긴 뭐합니다만, 김교흥의 우세를 점쳐봅니다.

서구 을

(노란색이 갑 선거구, 연두색이 을 선거구입니다.)

 게리맨더링 된 청라 3동에 연희동, 검암ㆍ경서동. 그리고 아라뱃길 북쪽의 검단 전체, 행정동으로는 검단동, 원당동, 당하동, 마전동, 불로ㆍ대곡동, 오류ㆍ왕길동을 포함하는 선거구입니다.

 단일 선거구로는 참 많이 넓고 인구도 많은데 인천 푸대접이 심해도 너무 심하다 싶은 지역입니다. 일단 게리맨더링이 된 단초도 서구 갑 인구가 1선거구 인구의 상한을 초과한 데 있긴 합니다.

 검단은 강화ㆍ옹진을 빼면 인천에서 가장 이질적인 문화권입니다. 90년대 초반까지 김포군이기도 했고, 아라뱃길 공사 이후엔 지리적으로 갈려 있는데다, 김포와는 여전히 연담지역이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검단은 계속 커지는 중이고, 향후 분구가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일단 현 시점에서 검단은 비교적 신도시이고, 민주당계가 강합니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은 연수에서 다선 중이던 황우여를 이 지역에 전략공천하는데, 패배하고 황우여의 정치생명은 끝나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민주당 현역 신동근이 당선되었고, 이번에도 출마합니다. 신동근은 20대 총선의 승리가 5수만의 성공이었는데, 20대부터 서구 을이 강화군과 선거구가 분리된 것도 하나의 큰 이유였습니다.

 미통당에서는 이행숙 당협위원장이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뜬금없이 박종진을 전략공천했습니다. 그래서 이행숙이 무소속 출마를 강행했고, 지금은 이행숙과 박종진 사이에 단일화 경선을 합의한 상황입니다. 단일화 해도 신동근 이기기 쉽지 않습니다. 안 하면 필패입니다.

 박종진 전략공천은 영 좋은 수가 아닌데, 전~혀 연고가 없기 때문입니다. 박종진이 출마했던 지역은 서울 송파구고, 준비했던 지역도 서울 송파구고... 박종진이 TV 자주 나오는 유명인이긴 하지만 송파 준비하던 사람이 미통당 간판 달고 서구을 오면 당선 가능성 별로 없습니다. 이번 미통당의 공천이 전반적으로 매우 나쁜 것이, 지역을 착실히 공략하던 사람들을 엉뚱한 지역으로 마구마구 보내서 경쟁력 0인 후보를 양산했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원 지역으로 돌아가도 왜 저 쪽에 비벼봤냐는 이야기를 안 들을 수가 없지요.

연수구 갑

(노란색이 갑 선거구, 연두색이 을 선거구입니다.)

 연수구는 송도국제도시 개발 이전에는 단일 선거구였고, 황우여가 내리 4선을 했던 보수계 텃밭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총선에 선거구가 분할되었고, 황우여가 서구 을에 공천되면서 오랫동안 지역기반을 다져온 민주당 박찬대 후보가 새누리당 후보 정승연을 상대로 214표차로 이기게 됩니다. 이후 지역구 분위기가 넘어가서, 연수구 갑에서는 지난 대선에서도 위수문동 표가 많이 나왔고 지선에서도 박남춘 시장이 표를 많이 받았습니다. 연수구청장도 민주당 고남석이 되었고요. 지역구를 내준다는 건 그런 겁니다.

 선학동, 연수동, 청학동과 옥련2동, 동춘3동이 연수구 갑 선거구에 속합니다. 지리적으로 연수구 북부입니다.

 연수 갑은 미통당에게 있어 이번 총선 공천은 물론 그 이후에도 참극이 빚어진 곳인데, 그 많은 공천참사지역 중에서도 가장 나쁜 하나를 꼽자면 이 지역을 워스트라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문제는 경선결과가 뒤집혔다는 겁니다. 미통당 경선에서 승리한 건 정승연이 아니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대표를 지낸 김진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김진용은 지역 유권자들에게 (전)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이 아니라 (전)경제청장으로 문자를 돌렸고, 정승연은 이것을 이의신청하고 고발조치를 하였습니다. 선관위에도 고발을 하면서 선관위에서도 문제라 판단하긴 했는데, 미통당에서 이걸 받아들여서 경선을 뒤집어 버립니다. 그리고 정승연이 출마하게 되었는데, 당연히 지역민들은 이걸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지역민들은 어차피 김진용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이라는 걸 알고 있었고, 다른 자리가 아닌 (전)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이라서 김진용을 지지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걸로도 충분히 패배하기에 알맞은데, 여기에 더해 정승연은 지난 지선 이부망천이 연상되는 최악의 망언을 하였으니, 유세 지원 온 유승민을 보고는 "제가 평소에 정말 존경하는 유승민 대표님께서 이렇게 인천 촌구석까지 방문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하였다고 전해집니다. 그 말을 들은 유승민도 어이가 없어서 "인천이 어떻게 촌이에요?"라고 되물었으나 정승연 후보는 "한낮인데도 와주신, 유승민 대표님을 좋아하는 팬 여러분과 저를 아껴주시는 지지자 여러분들께 심심한 감사 말씀 드린다."며 말을 이어갔다고 전해집니다.

 이후 변명이라고 한 말도 어이가 없는데, “유승민 의원이 서울에서 오셔서 반가워서 한 말이 야속하게 그렇게 나갔다. 나도 연수구에서 십여년 살았는데, 설마 진심으로 그렇게 말했겠느냐?”라는 게 공개 된 해명이었습니다.

 일단 연수구는 인천의 부촌으로 연수구민들 자존감 강합니다. 그리고 유승민은... 서울이 아니라 대구가 지역구입니다. 당연히 인천 연수구는 촌이 아니고요. 유승민을 보고 인천 촌구석까지 왔다 하는 건 서울이 아니라 대구랑 비교하는 걸로 받아들여지기 쉽습니다. 가뜩이나 인천하고 대구는, 요새는 별로 없지만 예전에는 대한민국 제3도시가 어디냐는 걸로 살짝 라이벌 의식 같은 게 있었지요? 이 사건은 제2의 이부망천으로 회자되고 있고, 이 사건 이후 인천 전역에서 미통당 여론조사 결과가 불리해졌습니다.

 정승연은 낙선해야합니다. 연수구 갑 유권자 여러분이 알아서 잘 해주시리라 믿지만, 촌구석 소리를 듣고도 뽑아주면 당연히 안 되는 것입니다. 정승연은 다시는 인천에서 출마를 못 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미통당은 정태옥 탈당시켰다 다시 받았지요? 정말 개념 없는 짓 한 건데, 정태옥은 물론 정승연도 좀 내 쫓으세요. 아, 여담인데 이부망천 정태옥 아내 유명희는 현 위수문동 정권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입니다. 그리고 정태옥 대구 북구 갑에 무소속 출마했더라고요? 대구 북구 갑 유권자 여러분, 정태옥 좀 떨어뜨려주세요. 정태옥을 만약 당선시키면, 인천시민들은 대구시민들을 미워하게 될 겁니다.

연수구 을

(노란색이 갑 선거구, 연두색이 을 선거구입니다.)

 송도국제도시 전역과 옥련1동, 동춘1동, 동춘2동이 속한 선거구입니다. 지리적으로 연수구 남부에 해당합니다.

 예수도 한 번밖에 못한 부활을 두 번 해낸 남자, 피닉제의 후계 민경욱이 현역이며 송도국제도시에서는 민경욱에 대한 지지세가 매우 높습니다. 현재 3자구도이며 정의당 전 대표 이정미가 송도지역에 뿌리내리고 오래 노력해온 결과 다소의 지지세가 있습니다. 민주당 정일영은 여론조사 결과와 무관하게 실질적으로는 가장 지지세가 약합니다. 정일영에 대한 송도국제도시의 지지는 거의 없으며, 그나마 정일영이 받는 지지는 주로 송도국제도시 외부인 옥련1동, 동춘1동, 동춘2동에 있습니다.

 민경욱의 재선이 확실시되며, 나의 견해로는 만일 여권이 민경욱과 경합을 하려면 정일영이 포기하고 이정미로 여권단일화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민주당은 태도가 교만해서 스스로 포기하고 정의당 위주로 단일화하는 건 어려워 보입니다. 이미 비례에서 뒤통수를 거하게 날리기도 했고요. 현재 기묘하게도 여론조사에서는 이정미에 비해 정일영이 지지율이 더 나오기 때문에, 단일화를 해도 정일영이 단일후보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정일영은 민경욱을 이길 수 없을 겁니다.

중구ㆍ강화군ㆍ옹진군

 20대에 비해 중구 인구가 늘어나면서 동구가 빠지고 세 자치구/군이 한 선거구가 되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너무 넓은 면적에서 의원 하나만 나오는 지역인데, 배려가 좀 필요합니다.

 강화군은 선거구 변경이 잦은데, 강화군이 인천광역시 편입된 직후인 15대에는 계양구와 한 선거구였습니다. 그리고 16~19대는 서구 을과 선거구가 묶여서, 이 시기엔 서구 을이 보수의 텃밭이 되는 데 일조하였었습니다. 19대 보궐에서 안상수 전 시장이 당선되었었고, 동구 중구 옹진군과 묶인 20대 때도 재선을 하게 되지요.

 옹진군은 무인도인 우도를 제외한 서해5도는 물론이고 경기도 앞바다의 아주 많은 작은 섬들을 포괄하는 자치단체입니다. 이름 있는 유인도만 나열하자면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대연평도, 소연평도, 장봉도, 모도, 시도, 신도, 영흥도, 선재도, 덕적도, 문갑도, 굴업도, 백아도, 지도, 울도, 자월도, 소이작도, 대이작도, 승봉도, 선갑도(현재는 공식적으로 무인도) 정도입니다. 이 섬들은 매우 넓은 지역에 걸쳐져 있어서, 인천광역시청부터 백령도까지의 직선거리는 180km가 넘고요. 최남단 유인도인 울도 같은 경우는 인천보다는 태안반도에 더 가까워서, 태안항에서는 직선거리로 약 23km 정도 떨어져있고 구례포해수욕장에서는 22km 정도, 만리포항에서는 약 28km 정도 거리입니다. 그런데 울도와 인천광역시청 사이의 거리는 77km 정도지요.

 그래서 옹진군청은 옹진군 관내가 아닌 미추홀구 용현동에 있습니다. 옹진군 사람들이 인천 본토에 올 때는 주로 인천항을 이용하거든요. 인천항에서 옹진군청까지의 직선거리는 3.5km 정도입니다.

 여하튼 이러한 특성 때문에 옹진군의 선거운동은 쉽지 않습니다. 옹진군의 전체 인구수는 2만 명이 조금 넘는 정도이며, 기본적으로는 보수성향을 띱니다. 다만 남북평화무드가 조성될 때는 민주/진보계에 투표를 하기도 하는데, 군사적인 문제가 산적한 지역이다 보니 성향이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중구는 이 선거구의 중심지입니다. 중구 본토는 인천항과 월미도 일대로 넓지 않지만, 영종/용유/무의도가 중구에 속합니다. 1980년대까지 중구 본토는 인천의 중심지였습니다. 원도심에 해당하는데, 2000년대 들어서면서 완전히 몰락하고 지금은 관광지화되었습니다. 아직 중구 본토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대체로 연령대가 높고 보수적입니다만, 영종도에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중구의 정치색은 그다지 보수적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중구 전체에서 신도시민 인구 비중이 꽤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17년 대선에서 중구의 표는 위수문동에게 많이 갔습니다. 이후 18년 지선에서는 민주당 홍인성 구청장이 당선되었고요.

 20대 중구ㆍ동구ㆍ강화군ㆍ옹진군 총선은 4자 구도의 난투였습니다. 무소속 출마했던 안상수가 31.87%로 당선, 새누리당 배준영이 30.59%로 2위. 조택상 정의당 후보가 22.62%로 3위. 김회창 국민의당 후보가 14.9%로 4위였지요. 각 지역마다 1위도 달랐는데, 중구와 옹진군에서는 배준영이 1위였고 동구에서는 동구청장 출신 조택상이 1위였습니다. 안상수는 강화군에서만 1위를 하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모두 2위였는데, 합쳐보니까 결국 1위였지요.

 이번 총선에서는 강화군 기준 3선 의원이던 안상수 전 시장이 미추홀을에 공천되면서 배준영과 조택상의 재대결이 되었습니다. 배준영은 인천경제연구원 이사장이자 인하대 겸임교수인 인천 토박이입니다. 경쟁력이 없는 후보는 아닌데, 인천연합 출신 조택상도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정의당으로 출마했었던 조택상은 선거 직후 탈당하여 민주당에 입당하였고, 이번 총선에서는 본인의 메인 지역구인 동구가 빠졌음에도 중구ㆍ강화군ㆍ옹진군에 재출마하게 되었습니다.

 판도 예상은 배준영 약우세입니다만, 어느 정도는 박빙구도이기도 합니다. 만일 지난 총선처럼 동구가 포함되어 있었다면 좀 더 치열한 매치가 되었을 것 같고요. 영종국제도시(영종하늘도시)에 작년에 입주한 세대가 무려 5600세대입니다. 외지인이 확 들어왔단 말이지요. 이건 조택상에게 유리한 변수로 잠정합니다. 게다가 앞으로도 입주가 계속 있습니다. 배준영과 미통당 입장에서는 이번에 이겨서 자리 잡는 게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내가 보는 인천지역 구도를 정리하면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민주당 우세 : 계양구 갑, 계양구 을, 남동구 을, 부평구 을, 서구 을, 연수구 갑

민주당 약우세 : 동구ㆍ미추홀구 갑, 부평구 갑, 서구 갑

박빙 : 남동구 갑

미통당 약우세 : 중구ㆍ강화군ㆍ옹진군

미통당 우세 : 연수구 을

무소속 우세 : 미추홀구 을

 합계 예상

더불어민주당 : 9.5석

미래통합당 : 2.5석

무소속 : 1석 (윤상현)

 향후 미통당에게 최상의 시나리오로 갈 경우에는 민주당 6석, 윤상현 복당 시 미통당 7석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을 걸로 예상합니다만, 조금만 어려워지더라도 민주당 10석에 미통당 2석 + 윤상현 1석이 되어버릴 겁니다.

 현재 인천지역에서 민주당에 대한 민심이 결코 좋지는 않습니다. 작년에 빨간물 사태도 있었고, 박남춘 시장에 대한 여론도 나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구도가 나오게 된 건 이번 총선에서 미통당이 못해도 너무, 더 이상 못할 수 없게 못 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자업자득이란 말입니다. 특히 다시 한 번 말하는데 정승연은 무조건 져야하고, 출당당하는 게 좋습니다.

 브금

https://youtu.be/1Rhq53sCfRU

 30~40대가 10~20대이던 시절, 신한국-한나라-새누리-자유한국-미래통합당 계열의 이미지는 매우 나빴습니다. IMF 외환위기를 일으킨 원흉이자 다분히 어거지로 보였던 노무현 탄핵 소추의 주역이기도 하였고, 실상이 어쨌든 노무현을 죽인 걸로 보일 정도로 비인도적인 처사를 강행한 데다, 독재자의 딸 박근혜를 밀어붙여 대통령으로 만들고는 그마저도 최순실 게이트로 탄핵맞은 정당이니까요. 민주당의 단점을 보지 않고, 미통당 계열의 문제만 보면 어마어마한 단점과 흑역사들이 보이게 됩니다.

 민주당 지지층이 가진 문제의 본질은 대체로 다른 문제보다도 정치에 대한 관심에 비해 이해 정도가 낮다는 데 있습니다. 미래통합당 지지층이라고 정치를 잘 안다는 건 아니지만, 사견으로 관심과 이해의 괴리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입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미통당 지지층은 대체로 ‘내가 정치는 잘 모르지만 그래도 XX가 나은 것 같다.’ 라는 마인드라면, 민주당 지지층 중에는 사실 정치에 대해 잘 아는 게 없는데, 스스로 그래도 내가 정치에는 관심도 좀 있고 좀 아니까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런 괴리는 편향적이고 잘못된 학습과 무비판적인 태도에 기인합니다. 길게 보면 김대중 집권 시기부터, 짧게 보면 노무현 사망 이후부터 속칭 보수세력은 문화권력을 잡은 적이 없습니다. 온라인 정치논쟁의 장부터 팟캐스트, 대중서, EBS같은 교육방송까지 모두 진보좌파가 장악했던 상태가 꽤 지속되었기 때문에, 30~40대가 청년기에 가졌던 정치적 관심은 매우 쉽게 잘못된 학습을 초래했습니다. 정치를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루트가 거의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방치하고 해결하지 못했던 보수세력에게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럼 왜 10~20대는 정치성향이 그토록 다른가 하면, 2008년에서 2016년 사이에 권력의 이동이 일어났고, 2016년 정도부터는 민주당이 본격적으로 권력을 손에 넣었으며, 위수문동 집권을 즈음하여 무분별한 폭주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난 이제 더 이상 온라인 정치논쟁에서 친문은 주류라 할 수 없으며, 팟캐스트를 대체한 유튜브도 민주당세가 강하지 않습니다. 정치적 대중서는 예전처럼 가벼운 게 인기를 끄는 모습이 사라졌지요. - 이에는 웃프게도 개악된 도서정가제가 한 주요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

 다만 시대가 변했다고는 해도 청년과 장년의 세태에 대한 반응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청년은 유행 같은 세태의 변화에 더 민감하고, 인생의 경험은 적은 대신 그때그때의 사건들에 대해서는 비교적 편견 없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만, 장년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모든 일들에 대해 비교적 적은 에너지를 소모하고 싶어 합니다. 이는 지각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이해나 판단에 비추어 현재를 재단하게 됩니다. 그 편이 소식을 접하고 이해하는 데 있어 더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이해의 효율성에 대해 잘 와 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지요. 사람이 어떤 소식을 듣거나 무언가를 새로 알게 될 때, 옆 사람과 말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상태라면 그건 그 이해에 있어 그리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는 상태가 아닙니다. 패턴화된 기존의 이해 위에 하나를 추가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완전히 새로운 유형의 소식이거나 기존과는 다른 발상을 해야 하는 조건이라면, 사람은 누군가와 잡담을 나눌 수 있는 여유를 확보할 수 없게 되고 일종의 ‘힘듬’을 느끼게 됩니다. 무언가 시험 등을 보기 위해 잘 모르던 걸 제대로 공부하면 뭐라 형용하기 힘들게 ‘힘든’ 그 현상 말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그러한 힘듬을 회피하려고 하기 때문에, 본래 가지고 있는 견해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편향되지 않은 견해를 가지는 게 좋은데, 민주당 지지층은 강성일수록 이미 심하게 편향된 견해를 가진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람은 신체로 구성되어 있고, 25세가 넘으면 노화하기 때문에, 25세가 넘은 사람은 25세 이전에 비해 견해를 바꾸는 게 더 어렵습니다. 새로운 걸 학습하는 게 더 ‘힘들어진단’ 말이지요. 공부할 때 힘든 그 힘듬이 전보다 더해진다는 말입니다. 그 힘듬 또한 결국 신체적인 부담을 주는 거라 할 수 있거든요. 물론 그 힘듬을 감수할 수 있다면, 효율은 점점 떨어질지언정 사람은 죽을 때까지 새로운 걸 학습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만 사람의 본능은 힘듬을 회피하게 만듭니다.

 여기까지 본문을 보셨으면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정치적 콘크리트 붕괴는 원래 잘 안 일어난다는 걸요. 그런데 미래통합당은 이미 콘크리트 붕괴를 한 번 겪었습니다. 박근혜를 지지하던 사람들 중 다수는 고통스러운 시간을 겪어야 했지요. 모르던 걸 강제로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알게 된 정보를 부정하는데, 고통이 싫으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은 진실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최근의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 맹신적인 것들이 진실을 보려는 태도를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었다면, 민식이법 같은 악법이 멀쩡한 사람들을 유린하는 비참함은 없었을 겁니다.

 물론 고통을 겪으면 사람은 바뀔 수 있습니다. 새로운 걸 받아들이는 학습의 고통보다 더욱 큰 고통이 있다면 쉽게 바뀌기도 합니다. 모든 성장에는 통증이 동반됩니다. 사람의 인지 구조는 변화 자체를 통증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변하면서 통증을 회피할 방법은 없습니다. 어릴 때 성장통 다들 겪어 보셨지요?

 만약 이번 총선에서 집권여당이 진다면, 그건 위수문동 정권과 집권여당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떠한 방식으로건 고통을 주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제1야당이 각각의 유권자들에게 있어, 나를 이 고통에서 구원해줄 수 있는 무언가로 보일지는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김종인은 지금 핀트를 잘 잡고 있는 거고, 그 동안의 자유한국-미래통합당은 무능했던 겁니다. 일단은 위수문동의 뻥카 실력을 조금이라도 본받아야 합니다. 위수문동은 다른 건 몰라도 뻥카 실력은 역사에 이름을 올려도 될 정도가 아닙니까.

 브금

https://youtu.be/Sw-mB7ko1NI

 대체로 언제나 그래왔지만, 총선이 두 달 앞으로 다가오니 판세에 큰 변수들이 계속 생기면서 한치 앞도 바라보기가 힘들어지네요. 상황이 너무 복잡해서 감도 안 잡힙니다.

 실제 후보 나오는 걸 봐야겠지만, 아직 나는 미래통합당이 각 지역과 비례대표에 얼마나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낼 수 있을지 좀 우려스럽습니다. 민주당이 아무리 못 하더라도 결국 경쟁력 있는 후보가 있어야 득표를 많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미래통합당에서도 많은 고심을 하고 있겠지만, 사전 작업이 너무 약했던 거 아닌가 싶은 아쉬움이 깊은 게 현실입니다.

 민주당은 아주 많은 잘못을 저질러 왔지만 조직과 자금력을 가지고 있고, 총선에 지원한 후보군도 우위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조적으로 미래통합당은 조직과 자금이 약하기 때문에 사실 같은 체급의 승부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젠 미래통합당의 승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민심을 잃어도 너무 많이 잃었습니다. 비록 미래통합당이 아직도 약하기에 득표를 많이 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민주당도 예전처럼 득표하긴 어려울 겁니다. 민주당을 찍던 유권자들 다수가 투표를 포기하고, 미래통합당을 찍을 유권자는 아주 높은 투표율을 보인다면 미래통합당의 제1당도 이젠 불가능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굳이 투표장까지 가기에 민주당 지지층 중 다수는 너무 깊은 회의감과 실망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래통합당 지지층은 매우 절실합니다. 4월 총선에서 미래통합당 지지층은 휠체어를 타고라도 투표장에 갈 겁니다. 그러나 민주당 지지층은 투표를 포기하고 여행을 많이 떠날 걸로 예상합니다.

 나를 포함한 중도층은 이젠 많이 돌아섰습니다. 선거가 다가오면서 정치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그 동안 충분히 살펴보지 않았던 위수문동 일당과 집권여당 민주당의 과오가 눈에 들어온 것이겠지요. 중도 정치 저관심층은 정말 많은데, 이 유권자들은 평소에 정치 뉴스도 보기 싫어하기 때문에 평소엔 민심반영이 거의 안 됩니다. 그러다가 투표가 가까워져 오면 슬슬 민심을 표출하기 시작하지요. 아마 이 변수가 체감되면서, 요 며칠 사이 민주당 핵심들은 마음이 평온하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만약 그들이 겁에 질리게 되면, 지금까지 하던 것보다 더 수준 낮은 짓을 저지를 지도 모르지요.

 다가오는 총선거는 무너져 가는 우리 대한민국을 수습할 수 있는, 거의 남지 않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명박근혜 시절 내내, 현 권력자들은 우리가 누리던 소소한 행복마저 체감하기 어렵게 만들고, 매사에 불만을 가지도록 부추겼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권력을 손에 쥐면 근사한 걸 해줄 것처럼 거짓말을 반복해 왔지요. 그러나 그들이 권력을 손에 넣고 마음껏 휘두른 이제, 우리는 우리가 가졌던 작은 행복들마저 무너지는 것을 체감 중입니다. 모든 국민이 평등했던 시대가 그립다면, 어떤 인민은 더욱 평등한 이 시대는 끝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