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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해양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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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 브금

 

https://youtu.be/qCktGCkp--0

 




 예멘 난민들이 제주에 들어오면서 이슈화가 된 가운데, 지난 5월 민주당 박주민 의원 대표발의로 불체자에 대한 위험한 법안이 발의되었음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관련 기사는 다음 링크고요.

 

http://www.insight.co.kr/news/161669




 대표발의한 박주민 의원은 한미FTA 반대 상경 농민 저지에 대해 국가배상청구소송, 용산 참사 대책위 활동가들 형사변론, 세월호 참사 의혹규명 등 법률지원 등의 변호사 활동을 했고, 진보신당 시절 진보신당에서 활동했었으며 2016년 민주당에 입당해 서울 은평구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근래는 메갈 옹호로 악명을 날렸고요.

 

 이 블로그를 오래 봐 오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만, 나는 전부터 한국은 이제 이민자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해왔습니다. 출산률이 너무 떨어져서 인구수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이민자를 많이 받지 않으면 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나는 불법체류자엔 엄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당하게 한국에 이민 올 수 있는 문을 열어주고, 그 문을 통과하지 않는 사람은 철저히 걸러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나는 저 민주당 좌파들은 역시나 너무나도 위험하고 매사에 아집을 밀어붙인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위험한 법안 발의자들 9명의 민주당 의원들. 박주민, 신창현, 원혜영, 권미혁, 유승희, 박범계, 한정애, 임종성, 유동수와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 지지자들은 이래도 민주당이 보수정당이라 생각합니까?

 

 노무현 때 강금실이 외국인 지문날인 폐지를 했다가 문제가 많아 2011년에 와서야 지문날인을 부활시켰던 걸 기억해보십시오. 모든 한국인은 주민등록 시 지문날인을 합니다. 한국인도 지문날인을 하는데, 섣부르게 외국인부터 지문날인 폐지했던 그 아집이 저들에겐 그대로 있는 겁니다.

 

 애초에 불법체류자를 1년이나 구금시켜놓는 게 문제입니다. 1년 채우기 전에 다 쫓아 내야합니다. 올해 들어 우리나라 불법체류는 지난해보다 25% 정도 증가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여당은 참 멋진 법을 발의합니다. 막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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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armalitear15 2018.06.20 20:43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한국서 대안 우파 정당 보기 이제 쉬워지겠군요
    그 독일서 홀로코스트가 열등인자 박멸했으니 추모비 철거해야 하고 나치는 우리의 위대한 역사였다는 망언 했던 독일을 위한 대안당이란 극우 정당이 제 1야당으로 커진 이유가 반난민정서와 과도한 PC성향 때문인데 말이죠.
    이들은 이런 후폭풍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는 건가요.
    심지어 대다수 민주당 당원들도 이민 문제선 극도로 반대를 하는데 밀어붙이려 하네요.

    • 해양장미 2018.06.20 20:54 신고 address edit/delete

      좌파는 일종의 종교와 같아서, 그들의 믿음대로 세상이 돌아가지 않으면 그들은 세상이 잘못되었다 생각합니다.

      현실 원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이해하고 싶지도 않아하고, 현실을 진지하게 개선할 생각이 없는 부류들이지요.

      그래서 그들은 아집을 밀어붙일 수 있는 권력을 그 누구보다 사랑합니다.

  2. 유월비상 2018.06.20 21:02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제노포비아 문제를 해결하려면 교육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관용을 주장하는 측이 상대에게 조금이라도 빈틈을 보이면 안 됩니다. 없던 사실도 날조하고 선동하는 피해망상 쩌는 부류가 제노포비아들인데, 정책적인 실수가 하나라도 나온다면 이들은 신나서 미쳐날뛸 테고, 여론은 돌이킬 수 없게 될 겁니다.
    교육을 통한 인식 개선은 오래 걸리는 데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완벽한 정책을 세우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아무리 정책을 잘 세우더라도 작은 문제나마 터질 수 있는 게 현실이니 더더욱.

    그런 관점에서 저런 정책은 국민들을 제노포비아로 만들 뿐이죠. 이민과 난민에 우호적인 저에게도 어이가 없습니다. 보건부 장관이란 인간이 검은머리 한국인의 의료사용을 인류애로 봐주자는 헛소리를 한 전례도 있고,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82854), 이 정부의 현실인식 수준을 걱정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담이지만 예멘 난민들이 제주도에 들어온 게 제주도의 무비자 입국 제도 때문인데, 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관광 활성화고 뭐고 다 좋은데, 타국에 급변사태가 펼쳐졌을 때 마구 유입되면 통제불능이 될 수도 있겠더라고요. 지리적 특성 덕에 유럽 난민 사태 같은 건 터질 일이 없겠지만, 제도를 냅두면 그에 준하는 큰 사태가 터질 수는 있을 겁니다.

    • 해양장미 2018.06.20 21:10 신고 address edit/delete

      이민 정책에 매우 전향적인 제가 보기에도 완전히 정신 나간 법안을 이렇게 밀어붙이는 게 현 여당입니다. 운동권 좌파 출신이나 그 동조자들만 모여가지고 현실 감각이 아예 없어요. 뒷감당 안 되고 큰일날 짓을 너무 많이 하는데, 도무지 통제도 안 되고 묻지마 지지자들까지 날뛰니 진짜로 답이 없습니다.

      말씀대로 제주는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유사시 난민이 많이 몰려오면 정말 답이 없거든요.

  3. 유월비상 2018.06.20 21:07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아. 이 주제 관련해서 좋은 블로그가 있어 방문자 모두에게 추천하고 갑니다.
    (제가 올리면 안 올라갑니다. 밑의 해양장미님 링크를 보세요.)

    출입국관리사무소 측에서 근무하는 분인데, 현장 이야기를 많이 해서 외부인들은 모를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민이나 난민에 우호적이든 적대적이든 간에, 이 블로거처럼 이민과 난민의 구체적 실상이나, 벌어질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는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 해양장미 2018.06.20 21:11 신고 address edit/delete

      http://keyboardwarrior7.blogspot.com/

      전 링크가 되네요.

      이 링크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4. minddiver 2018.06.20 21:26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뻔합니다. 이미 아시지 않습니까? 이번 경우에도 뭔가 큰 문제가 터지기 전까지 그들은 자신들의 문제를 인정하지 않겠죠.

  5. 유월비상 2018.06.20 21:29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도배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하나만 더 올리겠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421&aid=0003438887&sid1=001

    이와중에 트럼프는 이러고 있네요. 예전엔 트럼프 행보가 어이없어도 화가 나진 않았는데, 이젠 슬슬 화가 나는 중입니다.

    • armalitear15 2018.06.20 21:40 신고 address edit/delete

      근데 대안 우파 성향이 강한 지지자들이 저걸 좋아하죠
      한국서도 저건 찬양하는 사람 많더군요
      한국은 오히려 뭐같은 이슬람놈들 풀어준다고요

    • 해양장미 2018.06.20 21:41 신고 address edit/delete

      전 그한테 화가 난지 오래라서...

      이번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 해양장미 2018.06.20 21:44 신고 address edit/delete

      armalitear15님은 이야기를 보태시려면 본인의 의견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의 저 방식에 찬성 또는 반대하시나요?

    • armalitear15 2018.06.20 21:46 신고 address edit/delete

      전 난민이나 불법이민자에 대해선 매우 부정적 입장이지만 저거에 대해선 인도주의적인 입장서 반대합니다
      세상에 어떤 정신나간 사람이 저런 짓거리를 대놓고 통과시킵니까
      그냥 동시에 추방시키면 되는걸 떼어놓고 격리를 해서 기소시킨다 그건 인권을 무시하는 단단히 잘못된 거죠

  6. 둥둥구리 2018.06.20 22:13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문화적 이질성도 이질성인데 예멘 난민의 거의 대부분이 남성이라서 아니꼽고 위험하게 보는 여론도 큰 것 같습니다.(남성 504명ㆍ여성 45명, 17세 미만 26명ㆍ18세 이상 523명이라네요.) 솔직히 말해서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PC족들은 종교가 문제가 아니라고들 하지만 유럽에서 이슬람 남성 난민들이 저지른 몹쓸짓들을 다들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거랑 별개로 대부분 남자가 군대가는 한국 정서상 "여자랑 애들 놔두고 사지멀쩡한 남자들만 도망쳐온거냐?" 이런 부정적 시선들도 적지않네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난민 받지말잔 청원도 20만 넘은걸로 아는데 이런 상황에서 무조건 받잔 식으로 문을 열면 국민 여론때문에라도 빗장이 꽉 잠겨 정작 진짜 필요할 때 이민자 수급을 못할 것 같습니다.

    • 해양장미 2018.06.20 22:18 신고 address edit/delete

      일단 온 걸 내 쫓을 수는 없으니 철저한 관리와 통제만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 유월비상 2018.06.20 22:24 신고 address edit/delete

      https://santa_croce.blog.me/220652845229?Redirect=Log&from=postView
      서구로 간 난민도 남초라고 합니다. 왜 그쪽은 남자들만 난민인지 잘 모르겠네요.

    • 둥둥구리 2018.06.20 22:34 신고 address edit/delete

      아무래도 무슬림 여성이 그 난장판 속에서 다른 나라로 도망갈 정도로 운신하긴 너무 힘들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딱히 이슬람 국가가 아니더라도 저런 환경에선 남자가 도망가기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물론 징병당하지 않는다면요;

    • 1257 2018.06.20 22:46 신고 address edit/delete

      전체 난민 성비는 비슷하지만 바다를 건널수록 남성 비율이 높아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성이 이동할때 덜 위험하며, 가족단위 난민이여도 남성만 먼저 보내는 경우도 많고, 남성이 난민으로 인정받기 더 쉽거든요. 시리아 난민의 경우 시간이 갈수록 가족결합 등으로 성비가 완만해지고 있습니다만 아프리카 출신 난민은 남성비율이 확실히 높습니다.

    • 둥둥구리 2018.06.20 23:25 신고 address edit/delete

      1257/ 남자가 난민으로 인정받기가 쉽나요??

    • 1257 2018.06.20 23:30 신고 address edit/delete

      말씀하신대로 강제징집 때문에요. 국제법상 난민의 정의는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해, 자신의 국적 밖에 있는 자로서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인데, 성인 남성들은 징집령을 거부하는 것으로 난민사유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데 비해 징집대상이 아닌 사람들은 난민협약에서 규정한 '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을 만족하지만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이유가 있는 공포'를 직접 증명을 해야 합니다.

  7. 1257 2018.06.20 23:14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문빠들 상당수가 이 문제엔 보통을 넘어서 극우적으로 반응하는지라 혼란을 겪고들 계시는거 같네요.

    • 해양장미 2018.06.20 23:19 신고 address edit/delete

      보통은 그래도 결국 콘크리트가 왜 콘크리트인지를 증명하더라고요.

    • 우동닉 2018.06.21 00:06 신고 address edit/delete

      http://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2337762?search_type=subject&search_key=%EB%B0%95%EC%A3%BC%EB%AF%BC

      대충 이런데요 뭐 ㅋ




 추천 브금

 

https://youtu.be/LhIS4FdS7co

 

 경제 상황 진짜 안 좋네요. 아직 사업자나 투자자가 아닌 사람들이 체감하기엔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일반 직장인들이 경제 나쁘다고 생각할 정도면 진짜로 망한 거라서요.



 

 한국 수도권에 사는 입장에서 생각하기엔 이건 문재인 정권 탓이 70, 트럼프 탓이 30쯤 됩니다.

 

 조금 설명하자면 한미 금리역전기에 시장침체를 부르는 정책을 섣부르게(망상과 아집으로) 펼치면서 진짜로 침체가 왔고, 그로 인해 금리의 추격인상이 불가해진 상황에서, 트럼프가 무역전쟁을 심하게 걸어대면서 그의 의도와는 달리 달러인덱스가 상승했고, 달러인덱스의 흐름 이상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나빠지면서 원화가치가 더 나빠졌고, 이 와중에도 정권은 금융 조이고 세금 뜯을 생각만 하는 데다, 전체 산업이 침체 및 위기라 정말로 어딜 봐도 답이 하나 없는 상황입니다. 체감 경기 흐름상으로 현재 우리나라는 과장 조금 보태 스태그플레이션 초입에 와있습니다. 관련 기사를 하나 링크하지요.

 

 [성장은 주춤, 물가는 껑충스태그플레이션 덮치나]

 

 현실이 이런데, 경제의 도 모르면서 여당과 어용 유사언론인들이 퍼트린 어이없는 소리만 앵무새처럼 떠드는 문빠들 때문에 하루하루 스트레스를 더하는 나날입니다. 문빠들은 이 정권 경제부총리가 나서서 경제 큰일 났다고 하는데도 경제가 나쁘다는 현실 자체를 인정을 안 해요. 할 때는 무조건 아몰랑 이명박근혜 탓을 외칩니다. 모르면 그냥 모른다고 하면 되는데, 진짜 아무 것도 모르면서 빼액대기만 하니 메갈이나 문빠나 거기서 거기입니다.


 외환위기 오기 직전에요. 경제 상황 불안요소가 쌓였는데 마냥 빼액대면서 정권 옹호하던 사람 많았어요. 그런데 그때로부터 20년이 지났는데, 요새 문빠 청년들 보면 20년 전의 꼰대들하고 하등 다를 게 없어요. 오히려 더하지요.

 

 이번 정권 경제정책은 여러 번 말했지만 최악입니다. 대체 어떻게 형용해야 좋을까 싶을 정도로 못합니다. 최순실이 차라리 나았고, 황교안 권한대행은 훨씬 나았습니다. 사실 그냥 정부가 없는 게 지금보단 100배 낫습니다.

 

 한편으로 경제 상황이 아주 나쁘다는 것 자체를 부정하는 문빠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은 금융위기 직후를 제외하면 이명박근혜 시절 통틀어도 이보다 나쁜 흐름이 없었을 정도입니다. 문빠들의 현실부정은 심각한 단계고, 명백한 중우정치 양상입니다. 경제가 나쁘다는 걸 인정하면 문재인이 책임을 져야 하니까, 경제가 나쁜 것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명박근혜 이후 경제 좋을 때가 언제였냐는 식으로요.

 

 그렇지만 지금 경제 상황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안 좋다고 말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총체적인 폭망 상황입니다. 되도 않을 정책을 수십 가지나 우리나라 중앙 정부가 밀어붙이는데, 트럼프까지 미국에서 영 이상한 짓들을 해대니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경기민감 업종들 현장 상황은 들어보면 명백하게 본격적인 불경기가 이미 시작되었고, 도무지 개선의 여지가 단기적으로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부동산경기 침체로 세수 펑크도 뻔히 보이는데, 정권은 여기저기서 세금을 더 뜯으려고만 들고 뒷일 생각 안하고 추경만 남발 중이라 답이 없습니다. 외인 자본은 물론 국내 자본까지 올 초부터 탈출 중인데, 이 정권이 증세안을 내놓을 때마다 탈출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워낙 상황이 안 좋아서, 김동연 부총리가 책임회피성 발언을 하면 요즘은 착한 책임회피로 보일 정도입니다. 이번 정권에서 그나마 현실감각 있는 김동연과 이주열이 그만두면 진짜로 답이 없어집니다.

 

 이 몰락의 추세를 국내에서 반전시킬 수는 없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반성하지 않고, 아집과 망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에게선 아무런 희망을 찾을 수 없고. 국제 금융시장이 기술적으로 반등하고, 활로를 찾고, 미국 중간선거에서 트럼프가 심판받아야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문재인은 전혀 믿지 않고, 지극히 위험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만 글로벌 시장은 어느 정도는 신뢰합니다. 글로벌 금융 시장이 지금 이러는 건 트럼프를 저 멀리 보내버리기 위한 면이 있겠지요.

 

 만일 이 몰락의 추세가 빨리 반전되지 않으면 보통 사람들도 경제가 나쁘다는 걸 머지않아 실감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건 많이 심각한 게 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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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minddiver 2018.06.19 15:46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일단 내년도 최저임금이라도 인상속도를 좀 조절했으면 좋겠습니다만...최저인금 산입범위까지 조정한 마당에 노동계와의 협상에서 정부가 잘 할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노동계는 정부와의 극한 투쟁을 할 태세니까요.

    자한당과 보수가 너무 급격히 망가진게 문제입니다. 제 주변에도 다 문재인 지지자, 민주당 지지자들만 정치적 발언을 적극적으로 하고 나머지는 입을 다물고 있어서 정치얘기가 나오면 이런 분들에게 보조를 맞춰주지 않고서는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답답하네요.

    • 해양장미 2018.06.19 16:05 신고 address edit/delete

      최저임금 상승 동결 해야합니다. 더 올리면 진짜로 답이 없어집니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아예 동결은 어렵겠고, 상승폭을 최대한 낮춰야 하겠습니다.

      경제 이야기를 할 때 덮어놓고 문재인 편을 드는 문빠와 좌파들이 너무 많습니다. 경제에 대해 뭘 알고 하는 소리들이 아니라는 게 문제입니다. 정치병들이 너무 심하고, 사회주의자들이 스스로 사회주의적인지를 모릅니다. 심각한 사회문제라 봐야지요.

    • minddiver 2018.06.19 18:14 신고 address edit/delete

      동결까진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상승폭만 작년의 절반으로 깎아도 이 정부에선 대단한거라 봅니다.

  2. O44APD 2018.06.19 16:13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이제 보름뒤 다가올 52시간 제도와 보유세 인상덕분에 쇼크는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국민들은 이 정부를 선택했으니까요. 책임은 져야겠지요.

    • 해양장미 2018.06.19 16:15 신고 address edit/delete

      보유세는 결국 국회에서 한 번은 막힐 것 같긴 합니다. 자한당과 바미당이 최소한의 밥값 좀 해야 할 시간이 오고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정권이 이 방향인 한, 쇼크는 절대로 끝날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열정적으로 시장을 망치는데요.

    • O44APD 2018.06.19 16:21 신고 address edit/delete

      저는 과장 보탠다면 이 정부가 대기업 다 박살내고 국가가 전부 인수해 공기업화 시키고 사회주의 국가로 가는게 아닐까 의심될 지경입니다.

      자본이야 당연히 떠나면 그만이지만 국민들은.... 뭐 그들이 뽑은거니까요 그러려니 해야죠

    • 해양장미 2018.06.19 16:22 신고 address edit/delete

      국가가 대기업 인수할 돈도 의지도 없습니다.

      뒷일 생각을 안 하고 망상하고 행복회로만 돌리고 있는 겁니다.

  3. armalitear15 2018.06.19 17:04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진짜 나라를 베네수엘라화 하려고 하고 있더군요 하는 짓거리 보면
    뭐 그거 갖다가 현 정부를 욕하면 적폐몰이와 전 정부 탓만 해도 통하는 무적의 논리가 있으니요
    저러는데도 좋아하는 사람이 참 많아서 문제입니다
    아마 경제 몰락을 체감하며 현 정부의 인기가 몰락하기 시작하는 최악의 상황으로 갈거 같습니다

    • 해양장미 2018.06.19 17:30 신고 address edit/delete

      만약 정말로 경제가 체감할 정도로 나빠져서 정권이 몰락한다면, 그땐 이미 좀 늦은 겁니다. 아주 나쁜 시나리오가 되지요.

      물론 지금은 그런 경우의 수를 염두에 둬야합니다.

  4. 복서겸파이터 2018.06.19 18:21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선생님.미리 대비하려니 아직까지 제가 인지하지는 못하고 있어서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경제상황이 나쁘다고 느끼시나요?

    그리고 일반인이 느끼게 될 때는 어느 부분을 먼저 인지하게 될까요? 물가가 상승할까요?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까요? 주식이 서서히 가라앉을까요? 글을 읽으니 마음이 다소 답답하고 다급해집니다. T.T

    • 해양장미 2018.06.19 18:58 신고 address edit/delete

      일단은 지수들이 나쁘고, 현장의 목소리가 매우 나쁘며, 한은이 금리인상을 못 하는데다 부총리나 KDI까지 나서서 가능한 경고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상황이 영 좋지 않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경기지수는

      http://www.sedaily.com/NewsView/1S0UULR838

      이런 상태고, 주가지수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현대차는 52주 최저가를 기록했지요.

      부동산의 경우 지방에 - 특히 PK지역에 - 미분양이 속출하고 신탁회사들까지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자금에 좀 경색이 생긴 것 같습니다. 부동산 거래가 너무 얼어붙기도 했고요. 여담인데 요샌 여의도 사무실도 공실률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빈 사무실이 많아졌어요.

      http://www.edaily.co.kr/news/news_detail.asp?newsId=03831046619238440&mediaCodeNo=257&OutLnkChk=Y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면서 월급을 제 때 받고 있으면서 주거까지 안정된 중산층 이상의 일반인은 경제문제를 인지하기 어렵습니다. 가장 늦게 인지하게 되는 그룹이랄까요. 아주 제대로 망하기 전엔 체감이 잘 안 될 겁니다. 아주 제대로 망하면 무서운 뉴스가 매일같이 뜨니 싫어도 이해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은 월급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퇴직 압력은 없을지를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 오겠지요. 물론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5. 둥둥구리 2018.06.19 19:21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이 정도면 한국 정치 시스템과 제도에도 맹점이 있는걸까요?
    이번 정권에선 특히 선출권력이 해당 분야 전문가들을 너무 무시하고 짓밟네요.

    • 해양장미 2018.06.19 19:27 신고 address edit/delete

      제 생각엔 시스템과 제도보단 의식이 문젭니다.

      정치인이고 국민이고 권위주의와 독재를 너무 좋아합니다. 문재인이 시민들 사이에서 손 흔든다고 권위주의적이지 않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시민들은 그런 게 탈권위라고 생각하지요.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시민의식은 서구의 리버럴 데모크라시보다는 유교적 왕도와 덕치에 머물러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와 별개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회주의를 너무 좋아하긴 합니다.

  6. 윈브라이트 2018.06.19 21:49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1. 본문에서 '한미 금리역전기에 시장 침체를 부르는 정책들' --> 법인세 인상, 기업규제 강화, 최저임금 인상, 부동산 정책 정도로 생각하면 될까요? 구체적인 정책들 중에서 제가 빼먹은게 있으면 좀 더 알려주세요.

    2. 한달전 경제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법인세율 인상, 공무원증원,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의 순서로 정부 정책이 잘못 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지요.

    http://news.joins.com/article/22600863

    한국경제의 최대 리스크로는 기업경영 규제 강화, 고용불안, 통상환경 악화, 가계부채, 미진한 노동시장 개혁, 저출산 등을 꼽았구요. 이 전문가들이 정부가 가장 중점을 둬야 할 과제로 규제완화 및 성장정책, 노동시장 개혁, 일자리 창출 등을 제시했는데, 달님 정부는 전혀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 armalitear15 2018.06.19 22:36 신고 address edit/delete

      현 정부와 그 홍위병들은 전문가 관련으론 극도의 증오감을 품고 있죠
      반지성주의를 유도시키고 판치고 있습니다 자기들 입맛에 맞지 않는 말을 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요

    • 해양장미 2018.06.20 06:46 신고 address edit/delete

      1. 조금 더 디테일하게 주당 52시간 근로와 경력직 위주의 공무원 채용, 개인기업들의 신용경색 촉발, 지주회사 지분 문제 및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지나친 공격 등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삼성증권 및 삼성바이오 사태와 골드만삭스 무차입공매도 건에 대한 미적지근하고 이해할 수 없는 대응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2. 문제를 인정하고 개선할 수 있는 집단이라면 벌써 그렇게 했을 겁니다.

  7. 차선 2018.06.20 01:11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지방선거에서 야당이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나은 성적을 얻었다면 정권 수뇌부도 충격을 받아서 현실을 냉정하게 바라보려 했을 텐데 말이죠. 선거 결과가 이리 나와버리니 그들이 단시일 내에 뭔가 깨달을 리는 없어 보이네요. 그들의 현실 인식이 늦으면 늦을수록 정권의 하락세가 빨라질 것이니 마냥 안 좋게 볼 일은 아니지만, 한편으로 그럴수록 고통받는 국민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기에 나쁜 것도 같습니다.

    • 해양장미 2018.06.20 06:51 신고 address edit/delete

      앞으로 자유한국당이 어느 정도 기본만 해도 생존은 가능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정책이 너무 나쁘니까, 시간이 좀 더 지나면 반사이익이 안 올 수가 없거든요.

  8. 퐁퐁123 2018.06.20 01:45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전 지금 문재인을 보면 김영삼이 오버랩됩니다.
    김영삼이 민주사회주의 포퓰리즘 정책을 썼다면 이런 모습이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요.
    정치적 쇼에 능하고 정치적 고향도 같은 pk고 이제는 정권의 말로까지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빠들은 크게 2030 청년층이랑 3040 수도권 중산층 그룹으로 나뉘는 것 같은데 2030 청년층 문빠들은 대부분이 제대로 된 직업도 없고 사회생활도 못 해보고 증오심에 눈이 멀어 그런게 아닌가 싶고 3040 중산층들은 해양장미님 말대로 경제 위기를 체감하기 제일 어려운 집단이라 그런게 아닐까 싶습니다.
    문화적으로는 그들 입맛에 맞는 편이고 물가상승 이외에는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손해 가는 것도 크게 없는 것 같고요.
    최소한 총선 전까지는 아무런 답이 없을 것 같고 지금 야권의 무기력 무능력을 보면 총선 이후에도 답이 없을 확률도 상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야권 이상으로 현 정권과 여권이 경제를 말아 먹어 야권이 다시 살아날 수도 있겠지만요.
    마지막으로 저번에 댓글 달 때 격하게 말했던거 사과드립니다.
    선거 끝나고 나름대로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안철수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3당을 외쳤지만 자한당과 민주당을 극복할 근본적인 정치철학이 없었고 그로 인해 방황하면서 당을 너무 많이 깼으며 사람 보는 안목이 너무 없었습니다. 아니면 이용만 당했고요.
    안철수는 개인의 인생을 위해서나 혹시 미래에 있을 정치적 재기를 위해서나 최대한 빨리 정계은퇴하고 쉬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철수와 똑같이 지금의 보수우파들은 근본적으로 철학이 없습니다.
    산업화와 반공이라는 가치가 더 이상 이 시대에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고 자유주의 보수로서 새로 태어나 인재를 모으고 정책을 개발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최소 10년 이상은 그들에게도 희망이 없고 국민들과 나라에도 희망이 없을 것 같습니다.
    계좌도 박살나고 나라도 이 모양 이 꼴이라 조금 우울하긴 한데 그래도 오히려 이런 상황이 되니 머리가 차가워지는 느낌입니다.
    해양장미님이 저에게 멘탈이 너무 약한거 아니냐고 하셨던 말이 제 머릿속에 계속 멤돌더군요.
    솔직히 생각할수록 그 말을 부정할 수 없었고 앞으로는 좀 더 단단한 사람이 되고 싶네요.
    그래야 이 험난한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거고요.

    • 해양장미 2018.06.20 07:12 신고 address edit/delete

      저도 문재인의 정치에서 김영삼을 많이 떠올립니다. 김영삼이 반일 포퓰리즘 앞세우다가 외환위기 때 일본에 제대로 앙갚음 당했었는데, 문재인도 일본 무시 외교로 일관하고 있어서 뒷일이 걱정되는 면이 있기도 합니다.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오판을 수정할 수 있는 건 퐁퐁님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문재인에게도 그런 면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네요.

      안철수의 정치는 여기서 끝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에겐 정치는 맞지 않는 것 같네요.

      보수우파들은 구미 지선 결과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박정희 신화는 끝났고, 예전부터 미뤄온 숙제를 맞이하게 되었지요. 기대는 없지만 지켜는 보고 있습니다.

  9. minddiver 2018.06.20 19:37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OECD가 올해와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을 3프로로 예측하면서 문빠들은 경제 전문가들의 각종 우려나 경고를 가짜뉴스쯤으로 치부하는 분위기네요. 잘 모르는 일반인들은 그렇게 생각할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http://m.news.naver.com/memoRankingRead.nhn?oid=014&aid=0004043289&sid1=101&date=20180620&ntype=MEMORANKING

    • 해양장미 2018.06.20 20:07 신고 address edit/delete

      문빠들이 아주 좋아하게 기사가 뽑혔네요.

      그렇지만 OECD가 한국에 대해 그리 마냥 좋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OECD 경기선행지수 그래프부터 재앙 수준이기도 하고요.

      http://www.ytn.co.kr/_ln/0102_201806201928178301
      http://news1.kr/articles/?3350562

      이런 경고들도 있고, 금리인상에 대해서 OECD 한국담당관의 이야기는 링크하신 기사와는 좀 다릅니다만, 그에는 신경도 안 쓰면서 낙관적인 이야기나 립서비스만 중요시하고, 경제학자들의 경고는 애써 무시하는 게 그들이지요.

      그리고 OECD나 IMF는 그 성격상 보편적으로 리스크를 줄이는 방향의 조언을 잘 해 줍니다. 한국을 경쟁국보다 더 잘 살게 하는 방향이나, 한국 상황을 충분히 고려한 조언은 잘 하지 않지요.

      그나저나 추천 최대 받은 댓글 보면 저 인간들은 지능이 정상적으로 있긴 있는건가 싶네요.

      아, 그리고요.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8&no=164896

      OECD는 올 3월에 외국 주요국은 다 상향하고 한국만 동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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