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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해양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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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저런 포스트 작성계획은 있는데 살짝 바쁘기도 하고, 작성이 잘 되고 있지 않습니다.

 

 자작 포스트 대신 박상훈 후마니타스 대표 / 정치발전소 학교장이 동아일보에 기고중인 <다시 민주주의다>를 소개 및 추천해보겠습니다.

 

 기고문들이 볼만한 게 많은 데 반해 현재 접근성이 낮은 상태로 보입니다. 그렇다보니 본 포스트에 정리해 소개합니다.

 

 기고일을 참조해서 볼 수 있도록 날짜와 함께 소개합니다. 제목 클릭시 링크됩니다. 

 

1/3 정치 무관심은 민주주의의 장애물


1/17 정부가 그 목적을 상실했다면


1/31 투표율보다 중요한 건 후보


2/14 사설 캠프가 주도하는 대선정치 공공성 회복해야


2/28 악마는 선의에 있다


3/14 탄핵 이후,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3/28 당내 국민경선이 최선일 수 없는 이유


4/11 대통령과 정당, 누가 통치해야 하나


4/25 민주주의는 반대를 관용하는 것


5/9 침착하고 다정하고 자신있게


5/23 국가와 정부, 국민과 시민의 차이


6/6 5당제, 일단 희망적이다


6/20 우리에게 민주주의가 여전히 낯선 이유


7/4 민주주의 정치는 결과로 말해야


7/18 의원 수는 어떻게 정해야 할까


8/1 국민보다 정당과 의회가 더 중요하다


8/22 청와대 정부인가


9/5 ‘적폐 청산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9/19 대통령이 하지 말아야 할 일


10/10 문 대통령 민주주의 노선의 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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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우루미 2017.10.22 08:35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9/19대통령이 하지 말아야 할 일
    이 글이 현 정부의 제일 큰 문제점을 요약해주네요
    저번 선거때 유승민을 찍은 이유중 하나가 안철수가 확신을 못보여준것도 있지만 문재인이 당선되면 삶은 팍팍해도 민주당의 추한모습들로 대중들이 외면하여 그것이 휼륭한 견제역활이 될거라고 생각했기에 내 표가 사표가 되더라도 한국인들의 역동성을 믿고 투표했습니다

    그러나 몇개월동안 문재인정부의 수준을 거론하기도 힘든 정도라 마음이 안좋더군요
    9년동안 이명박근혜의 잘못한거를 대선되고 몇개월되지도 않는 이시점에 한층더 업그레이드 된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이명박은 아무리 날치기를 자주하고 무대포 식으로 밀고나갔을지언정 어느정도 절차를 지키려는 모습은 보여줬습니다만 (물론 그 절차를 거치는
    과정을 자세히 보면 추악하지만) 문재인정부는 절차도 없고 근거도 없는 머리보다 가슴이 시키는 짓거리를 하는게 이명박의 안좋은점의 상위호환적 존재이고 박근혜의 의회를 무시하고 국민으로 의회를 압박하는 불통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문재인은 의회자체를 적폐세력으로 몰고 가고 자신은 선한이미지로 포장하는게 박근혜의 업그레이드 버전인거같습니다
    마치 RPG에서 힘겨운 보스들을 다 해치운줄알았는데 뜬금없이 진보스가 나오는 느낌이라고 해야될까요?

    문재인대통령은 참 대단한거같습니다
    불과 몇개월 사이에 어마어마한 일들을 저렇게 태연하게 저지르고 있으니 말이죠
    이명박에 대해서 호불호를 선택하라면 불호쪽이 가깝지만 요즘따라 이명박때가 그리워지는 거같습니다
    이명박은 적어도 과학적근거에 따라 정책의 방향은 결정했으니까요
    저번에도 말한거같은데 이런식으로 가카에 대한 저의 평가가 재평가될줄은 몰랐습니다




 추천 브금. 우클릭 반복재생기능 사용 가능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u7VMEW2MByo

 




 이번 정부의 정책은 전 분야에 걸쳐 기존 엘리트를 배격하는 반지성주의 포퓰리즘의 전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정책에서 기존 주류 학문을 배척하고, 비주류야말로 진짜 국민을 위하는 것처럼 언론 플레이하고, 검증되지 않은 걸 함부로 적용하는 것이지요.

 

 이런 방식은 사이비 의사들의 것과 같습니다. 안아키 같은 게 유명한 예지요. 함부로 독단적인 처방을 내리고, 잘 되면 내 덕. 잘못되면 나몰라 무책임인 겁니다.

 

 현 정부의 잘못된 정책은 이미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하나의 글에서 모두 다루거나 언급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본문에선 8.2 부동산대책이 어떤 부작용을 만들고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위험한 정책을 권력자가 함부로 추진하면 서민들은 실험실의 모르모트처럼 고통 속에 죽어가게 됩니다.

 

 부동산은 글로 설명하고 이해시키기 쉬운 분야가 아니므로, 8.2 부동산대책에 대한 설명 자체는 생략합니다. 부동산에 대해 아는 사람들은 이미 그 정책이 어떤 것이었으며, 얼마나 총체적인 폐급이었는지 잘 이해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현 상태에서 그런 이해가 없는 사람이라면, 당장 이 글에서 설명해서 이해시키는 건 무리겠지요. 바로 그 결과로 넘어갑니다.

 

 일단 당연하리만큼 거래절벽이 등장했고, 부자들이 주도하는 청약광풍이 벌어졌습니다.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9/19/2017091901998.html

 

 거래절벽은 일단 시장의 신용-통화 흐름을 엉망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정부의 세수를 폭락시킵니다. 그리고 그 풍선효과는 이번에도 청약쪽으로 흘렀고, 재개발과 재건축도 호황을 맞았습니다.

 

http://kpenews.com/Board.aspx?BoardNo=1951

 

 이런 현상은 일단 부동산으로 인한 양극화를 심화시킵니다. 가진 자는 더 가지게 되고, 투자를 통해 부자 대열에 합류하려는 중산층, 직업으로 부동산을 다루는 서민들은 모두 탈락하고 손해를 보게 됩니다.

 

http://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324058



 가격도 양극화가 바로 나타났습니다. 아파트는 가격 상승인 반면 단독, 연립, 다세대 주택은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비싼 지역 비싼 주택은 가격이 더 오르고, 값싼 주택은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제약을 거니 침체가 일어나고, 그 침체는 우량매물의 가치를 돋보이게 한 것입니다. 좌파는 시장이 어려워질 때 부자와 빈자의 차이는 더 극명해진다는 기본 원리를 무시하니까, 좌파가 권력을 쥐면 이런 재앙이 일어나는 겁니다.

 

http://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00419

http://www.cc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091055

 

 또한 자금줄을 망가뜨리니 당연하리만큼 가계부채의 질은 더 악성으로 변했습니다. 담보대출을 못 받으니까 그보다 이율이 높은 사업자대출, 신용대출이 증가한 겁니다. 이리 되면 일단 대환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정책적 대환엔 어쩔 수 없이 공적 자금이 들어가는 만큼 경제를 아는 사람들의 혹독한 비판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당장 가시화되지 않는 악성(불법)부채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한 대가도 발생합니다.

  

 이런 게 8.2 부동산대책 후 두 달 만에 터진 일들입니다.

 

 부동산정책 문제는 정부가 저지르고 있는 수많은 경제정책 문제 중 일부분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문제들은 서로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며 망조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좌파 사회주의자들은 권력을 쥐면 전능한 존재라도 된 것 마냥 시장을 무시하고 이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검증되지 않은 과감한 시술이 환자를 죽이기 알맞듯, 좌파들의 오만과 권력 앞에 서민들은 모르모트처럼 고통 받다 죽어가기 마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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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유월비상 2017.10.16 00:36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이렇게 된 이상, 문재인을 계기로 운동권과 좌파 떨거지들 죄다 몰락해버리길 바랄 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정치권에 대안이 안나오네요.

    • 해양장미 2017.10.16 00:47 신고 address edit/delete

      적어도 반지성주의 포퓰리즘보단 나은 길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 대안은 찾아야 미래가 있겠지요.

  3. duddn8282 2017.10.16 01:53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저번에 정치인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한 책임은 정치인이나 정책자가 져야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회의적입니다. 국민들도 분명히 책임이 있습니다. 70% 이상의 지지율이 나온다는 것은 이 정부에 대해서 암묵적으로 동의를 한다는 것이지요. 한번 당해보아야 정신을 차리기라도 하지... 제 생각에는 당해도 정신 못 차린다에 한 표겁니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에 대해서만 많이 가르쳤고 거기에 따르는 부가 가치, 즉 자유나 개인주의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홀했습니다. 이것은 군사정권때 부터 거슬러 올라가는 오래된 관습이지요.

    아무래도 아시아의 민주주의가 서양의 민주주의에 비해서 한계를 보이는 이유가 명확해 보입니다. 자유 민주주의는 오래된 전통과 역사를 바탕으로 일어서야 확고한 것인데 지금 상황을 보면 위태로워 보이네요.

    • 해양장미 2017.10.16 17:49 신고 address edit/delete

      언급한 발상대로면 민주정 못합니다.

      그럴 의도는 아닐 거라 생각하지만 주로 자유-대의민주공화정 비판자들 또는 반대자들이 펼칠 법한 논지입니다. 특히 전혀 공식적 의미가 없는 여론조사에까지 국민들이 책임져야 한다, 당해봐야 정신차린다 같은 발상은 감정적인 이야기를 넘지 못합니다.

      유권자는 정치적 선택에 대한 결과를 받아들이긴 해도 정치적 행위의 주체자가 아니기에 책임질 것도 없습니다. 책임은 행위자가 지는 것입니다.

      자유나 개인주의는 부가가치가 아닙니다. 자유민주정의 핵심 요소 같은 거에 더 가깝지요. 처음부터 민주정에 대해 별로 가르치지 않은 겁니다. 그게 어떤 기원을 가지고 어떤 형태로 발전하여,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 이해하는 사람도 많지 않고요.

    • 물레방아 2017.10.16 20:28 신고 address edit/delete

      일단 애초에 자유민주주의라는 말 자체에도 거부감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 해양장미 2017.10.16 20:35 신고 address edit/delete

      물레방아

      / 그게 참 골치아픈데, 좌파들 거짓선동 때문에 자유민주주의라는 게 보수우파쪽 명칭인 걸로 오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주로 사회민주주의나 사회적자유주의가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러한데, 실제 사회민주주의는 이름만 그런거지 정치체제나 정치형식을 전혀 의미하지 않으며, 자유민주주의와 대조되는 건 공산권이 내세웠던 인민민주주의라는 걸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좌파 선동가들은 이런 진실은 전혀 말하지 않아요.

    • 물레방아 2017.10.16 20:38 신고 address edit/delete

      네 제 기억이 맞다면 작년에 뉴스에서 자유민주주의냐 민주주의냐를 놓고 정치권에서 설전이 있었던걸 봤던 기억이 나거든요.

      당시에도 자유주의나 개인주의를 민주주의와 분리하려는 시도는 결국 사회주의와 연결된다는 인상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그런 걸 노리고 자유민주주의라는 단어에 딴지를 걸어 이게 보수 진보간 민주주의 해석 차이인것처럼 연출을 한거겠죠.

    • 해양장미 2017.10.16 20:45 신고 address edit/delete

      일단

      https://ko.wikipedia.org/wiki/%EB%AF%BC%EC%A4%91%EB%AF%BC%EC%A3%BC%EC%A3%BC%EC%9D%98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85696&cid=40942&categoryId=31637

      이 두 가지 기본개념부터 알고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나라 진보좌파들 중엔 진지하게 '자유민주주의'를 전복하려는 사람들이 의외로 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적어도 회의감이나 의구심을 가진 사람은 많을겁니다. 그들의 독재추구, 반민주적 성향의 기원 중 하나라 보고 있기도 합니다.

  4. 율리시스 2017.10.16 08:55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분명히 부익부 빈익빈을 막으려고 내놓은 정책인데 반대 현상이 나타난다는 게 아이러니하네요.

    • 해양장미 2017.10.16 17:53 신고 address edit/delete

      정책에 있어 의도는 아무 의미조차 없습니다. 어떤 의도로 한 건지 정확히 알 방법도 없고요.

    • 물레방아 2017.10.16 18:37 신고 address edit/delete

      중고등학생도 아니고 정치인이 의도를 가지고 정책의 결과를 핑계된다면 쓰레기입니다.

      아예 의도의 의 자도 꺼내지 않는게 좋습니다.

      의도가 뭐였는지 해당 정책으로 피해본 사람들은 아무 관심도 없습니다.

  5. 복서겸파이터 2017.10.16 09:37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혹시 바다이야기가 다시 재조명될 일이 있을까요? 이게 의혹이 많았는데 유야무야되지 않았습니까. 10년도 더 된 일이라, 파헤쳐질까 싶기는 한데, 노무현 정권의 대표적인 실책이었는데요.

    • 보통사람 2017.10.16 17:38 신고 address edit/delete

      지금 박연차 게이트와 함께 조명받게 될거 같기는 합니다 이명박을 구속하려 하다가 그걸 꺼내드는거 같더군요
      다만 아무리 추악함이 밝혀진다 해도 그들은 부정하겠죠
      지금상황서는 수사를 제대로 하기도 힘들고요

    • 해양장미 2017.10.16 17:55 신고 address edit/delete

      재조명해봐야 거기서 크게 뭐가 나오는 게 없으면 별 의미가 있을까 싶습니다.

  6. 아이고 2017.10.16 10:19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GMO도 시민단체 의견 받아들이고 탈원전도 시민참여단 토론 결과를 반영한다니 어이가 없습니다 ㅋㅋ 비전문가 집단이 과학정책을 결정한다는게 코미디군요

    • 해양장미 2017.10.16 17:56 신고 address edit/delete

      표면적으로만 그렇고, 실제론 정부가 하고싶은대로 하고 있을 겁니다.

  7. 방사포 2017.10.16 14:46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얼마 전 추미애의 토지 국유화 발언을 듣고나니 눈앞이 깜깜해지더군요 제 자식새끼들은 죄다 자사고, 특목고는 기본이요 심지어 미국 유학까지 줄줄이 보내는데다가 수도권 일대 부동산 투기를 밥먹듯이 일삼던 것들이 대중매체를 통해서 눈하나 깜빡안하고 수능 절대평가화니 토지국유화니하는 반세기 전에나 횡행하던 사회주의 정책을 남발하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저들의 위선과 폭압에 정말로 구역질이 날 지경입니다

    • 해양장미 2017.10.16 17:59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야말로 선진 자유국가 주류정치인중엔 아무도 못할 말을 추미애가 했는데 무사하지요. 이 와중에도 올바른 지식 없이 민주당 및 좌파들의 선전만 듣고 있는 적잖은 사람들은 '유럽 기준에선 민주당은 보수' 같은 거짓을 진짜로 믿고 있고요.

  8. as 2017.10.16 18:53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문재인 정부가 끝나면 '유럽 기준에선 민주당은 보수'라는 주장은 역대급 가짜뉴스 중 하나로 사람들에게 기억될지도 모르겠네요.

    • 해양장미 2017.10.16 20:08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게 유럽 사정을 실제 아는 사람이 워낙 극소수라 그런 사기가 통하는 거라서... 개선이 될 지 잘 모르겠습니다.

    • 푸른하늘 2017.10.17 14:49 신고 address edit/delete

      http://m.terms.naver.com/entry.nhn?docId=1526735&cid=47333&categoryId=47333
      사회 교사들도 이렇게 얘기하는걸 보니 그 헛소리가 어느 정도 먹히긴 했나보군요;;(다만 김진표 같은 인물도 있는걸 보면 100% 틀렸다고 보기도 좀 그런 듯 하구요)

      그리고 Sns에서 보니까 '한국 기준에서 좌편향인게 서구기준에서는 정상이다' 라는 말도 있더라구요. 그 말의 자매품격이라고 봐도 될까요?

    • 해양장미 2017.10.17 14:53 신고 address edit/delete

      심히 편향적인 서술인데요. ㅎㅎ

      이 정도면 사태가 꽤 심각하긴 하네요.

    • 유월비상 2017.10.18 03:03 신고 address edit/delete

      참고로, 나무위키에선 이제 더민당 = 보수 드립 안 통합니다. 사회자유주의가 전세계적으로 중도좌파 - 중도 정도로 인식된다는 설명과 함께.
      https://namu.wiki/thread/KWnhFVWpQtL4VUfBdRuuUp
      지금 더민당 정치적 스펙트럼을 어떻게 작성할지 논쟁 중인데, 중도좌파 - 중도가 맞다는 의견이 제일 많습니다.

      참고로 정의당은 나무위키에선 중도좌파(...) - 좌파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 물레방아 2017.10.18 03:27 신고 address edit/delete

      이런 문제에서 나무위키을 자꾸 찾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없습니다.

      나무위키는 이런 문제에 대해 어떠한 공신력을 가질 자격이 없는 곳인데 자꾸 나무위키 언급할수록 나무위키의 영향력만 커집니다.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문제에 나무위키 피셜 들고오는 사람들에겐 나무위키 끄라고 해야합니다.

    • 해양장미 2017.10.18 03:38 신고 address edit/delete

      현재의 더불어민주당은 사회자유주의를 표방하고는 있으나, 실제 그들의 자유주의 함량은 너무나 희박하여, 북조선로동당이 자신들의 점령지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란 명칭을 붙여놓은 것과 같다 할 수 있습니다.

      즉 그들의 스펙트럼을 사회자유주의에서 찾는 건 부적합하며, 실제 그들의 사상은 훨씬 왼쪽으로 보는 게 맞을겁니다.

  9. 유월비상 2017.10.16 19:55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예전부터 경제, 금융 이야기를 해 봤던 블로거들 대다수가 요즘 경제시황이나 정책 비평을 잘 안하더라고요. 그나마 평가하는 것도 되게 모호하게 말하고요.

    정책들이 너무 어이없어서 비평을 포기한 건지, 아니면 관심이 없어진건지 모르겠습니다.

    • 물레방아 2017.10.16 20:09 신고 address edit/delete

      양념당할까봐 무서운게 아닐까요?

    • 해양장미 2017.10.16 20:10 신고 address edit/delete

      정치적 편향성에 의한 것이나 양념을 피하기 위한 것이 많을겁니다.

      제 경우는 어디서부터 뭐라 해야할지도 모를 정도로 극심한 총체적 난국인데다, 말을 꺼내는 것도 상당히 스트레스라 경제정책에 대한 발언을 줄이긴 했습니다.

    • 물레방아 2017.10.16 20:26 신고 address edit/delete

      아무래도 해양장미님 주변에도 현정부에 비판적인 말 꺼내면 알레르기 반응 보이면서 부들부들 떠는 사람들이 많은가 보네요

    • 해양장미 2017.10.16 20:38 신고 address edit/delete

      문재인을 좋아하거나 옹호하는 사람은 있어도, 그렇게 알레르기 같은 반응을 보이는 사람은 다행히 없습니다.

      문재인을 좋아하는 친구들한테는 '빨리 문재인을 왕으로 추대하고, 대통령은 새로 뽑자' 같은 식으로 반 농담처럼 이야기하고 있지요.

  10. 044APD 2017.10.16 20:46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요즘 민주당 정책을 보면 조국의 이 발언 ( https://i.imgur.com/fbShlPL.jpg ) 이 상당히 의미심장하게 들립니다.

    그리고 전에 언급했던 시장의 보복 이야기를 하자면, 얼마전 이마트 계열 편의점에서 야간 시간 한정 자동화가 들어선다고 하는군요.( http://www.sedaily.com/NewsView/1OMAECJOJI ) 균열은 이미 시작되지 않았나 싶네요.

    • 해양장미 2017.10.16 20:49 신고 address edit/delete

      민주당계 일파 특권층들은 언제나 자신들은 용이어야 하고, 절대 개천에서 하등한 족속들과 함께 섞여살 생각은 없지만, 자비롭게 그 쪽도 살만은 하게 만들어준다는 마인드를 베이스에 깔고 살고 있으며, 그걸 정의롭고 자랑스러운 것마냥 여깁니다.

      시장이야... 정부는 시장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정부가 아무리 강해도 마찬가집니다. 정부가 마왕이면 시장은 용사입니다. 상성상 못이겨요.

    • 크나우어 2017.10.16 20:51 신고 address edit/delete

      제가 경알못에 정알못지만 그래도 나름 확신하는게 자동화 시작되면 또 친위 언론들 동원해서 기업들 뭐 빠지게 털어댈 겁니다. 기업 하는 사람을 악마보다 더한 절대악으로 보는 분들이라 '고용에 관심이 없다' 느니 '저런 기업은 사라져야 한다' 느니 이딴 소리나 하겠죠.

      지금도 감당 안 될 정도로 최저임금 높여서 고용 위축시켜놓은 주제에 하나같이 캐당당한 거 보면 뻔한 스토리. ;

    • 해양장미 2017.10.16 20:55 신고 address edit/delete

      크나우어

      / 그런 좌파 포퓰리즘에 시민들이 속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기업 생태계와 일자리는 초토화되고 폐허만 남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반지성주의 시대는 빨리 끝나야 합니다.

      여담인데 현재 현실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28&aid=0002381828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7101308062884026

      http://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865522

      http://news.joins.com/article/22014432

      http://www.edaily.co.kr/news/news_detail.asp?newsId=02706006616025352&mediaCodeNo=257&OutLnkChk=Y

      대재앙이 벌어지는 중인데 따로 포스트할 멘탈이 당장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 유월비상 2017.10.17 02:41 신고 address edit/delete

      크나우어// 벌써부터 정신승리 나오고 있습니다. 리트윗 수 보니 네티즌들에게 호응 많이 받은 트윗 상태가 이래요.
      https://twitter.com/EconomicView/status/919676678485315584

  11. 유월비상 2017.10.16 22:00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https://www.economist.com/news/asia/21730187-70-median-wage-it-going-too-far-south-korea-tries-boost-economy-hiking

    결국 문재인 정책이 외신에서 또 까이네요. 최저임금 관련으로.
    한국 최저임금이 중위소득 대비로 봐도 높을줄은 몰랐습니다. 작년 기준이니, 2020년 즈음엔 더 심해지겠죠.
    그나마 한국 경제가 한 단면이나마 잘돌아간다고 호평한 걸 위안삼아야겠네요.

    저 기사에선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 내년에도 인상할지는 상황봐서 검토하겠다는데, 재검토하기만을 바래야 하려나요.

    • 해양장미 2017.10.17 01:18 신고 address edit/delete

      1만원 이야기가 계속 나올거고, 거기까진 임기 내 올릴 걸로 일단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앞으로 여론이 일방적으로 나빠진다면야 검토하겠지만, 그렇게까지 될 일은 거의 없을 것 같거든요.

  12. 잡지식 2017.10.17 02:49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아마 민주당과 대통령 입장은 지난 9년간 엘리트 주의가 나라를 거덜냈으니 촛불 혁명에서 더 낳은 판단을 보여준 대중이 결정하게 하자.. 정도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상은 대중이 엘리트(전문가)의 설명을 경청하고 이해한 다음 가치관에 따라 결정하는 것입니다만, 이게 살아 생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지 갈수록 회의감이 드네요.

    소통이라는게 제도나 법 보다는 타인의 말을 경청하겠다는 마음가짐에 달린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헛소리 같아도 한번 들어는 보자' 정도는 되야지요. 그런데 대중은 엘리트의 충고를 기득권의 거짓말이라 믿고 엘리트는 그런 대중의 판단을 불신하니 지독한 악순환입니다.

    정말이지 할 수 있다면 예비군 소집 훈련을 하듯이 수백명 정도의 시민을 무작위로 징집해 빡새게 전문가의 교육을 받게해야 하나 싶어집니다.

    • 해양장미 2017.10.17 10:10 신고 address edit/delete

      대중이 각 중요 사안을 결정하겠다고 하는 발상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결정에는 책임이 따르며, 누구나 각자가 잘 아는 분야 외엔 충분한 지적 체계가 없으며, 누구나 머리가 좋고 판단력이 좋은 게 아닙니다. 하물며 본인 분야 외엔 입 열면 헛소리만 하는 박사학위 가진 사람이 널린 게 현실이기도 하지요.

      직접민주정의 환상을 고집하지 마십시오. 직접민주정을 거의 유일하게 일정 이상 운영하는 헬베티아(스위스)조차 자기 지역 일에나 직접민주정 합니다. 전문가가 필요한 일은 어디서나 전문가가 하고, 일반 시민들을 동원해 벼락공부를 시켜서 결정을 하게 하려는 건 포퓰리즘 독재자들이나 좋아하는 방식입니다. 애초에 그리 해서 제대로 되지도 않고, 사람들을 그렇게 함부로 소집하고 결정을 떠넘길 권리를 가진 그 무엇도 없습니다.

      '촛불 혁명에서 더 낳은 판단을 보여준 대중이 결정하게 하자..' 라면서 지금처럼 하는 게 완벽한 포퓰리즘 독재입니다. '민주적으로' 절대 해선 안 되는 것입니다. 시민들은 정부에 선거를 통해 결정권을 대의한 것인데, 정부가 함부로 일부 시민들에게 결정권을 이양해선 안 됩니다. 세입자가 집주인 행세하고 세 주는 격이지요.

    • 열받는방랑자 2017.10.17 15:19 신고 address edit/delete

      저는 현대 사회에선 직접민주주의가 절대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아요. 현대 사회는 매우 복잡해졌고, 지식의 양 또한 어마어마해졌으며, 말씀하신대로 시민들은 각자가 잘 아는 분야 외엔 대부분 문외한이고, 무엇보다 각자 생업에 종사하기 바쁜게 현실이니까요.

      저는 시민들이 그들의 손으로 선출한 대표자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한 후 특정 사안에 어떻게 대처할지 결정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현 상황에선 최선의 방법이라고 판단합니다. 시민들은 이 대표자들에게 신뢰와 감시를 균형있게 분배해서 보내주는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판단하고요. (시민들의 손으로
      선출되고 특정 사안에 대한 결정권을 지녔으며,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는 이들인 만큼, 저는 시민들이 감시만큼 신뢰 또한 보내주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어린 시절 아테네에 대해 배울 때는 직접민주주의에 대하여 환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성인이 되면서 본 현실은 너무나 크고 복잡하더군요. 책임지는 자리에 있는 사람은 보다 신중하게 일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을 느끼는 요즘입니다.

    • 올드진 2017.10.17 16:42 신고 address edit/delete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7월달에 친구들이랑 사드배치 설전을 벌였을 당시 한친구는 "절차적 당위성" 과 "공론화"를 운운하면서 국회투표를 해야한다했고 다른친구는 국가안보가 걸린 중대한 사안이니 국민투표를 해야한다 했죠. 어차피 안보를 중요시 여기는 정상적인 국민은 반대를 안할거라면서요.

      제가 그래서 브렉시트를 예를 들면서 모든것을 국민투표나 공론화에 기대는 직접민주주의는 각 안건에 대한 전문지식이 전무한 일반인들한테 모든 사안의 결정권을 묻는것은 중우정치에 기반한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니 결정은 국민이 뽑은 의원, 그리고 국회청무회를 통과한 수뇌부들과 전문가가 되도록 결정을 내려애 한다 했더니 곧바로 엘리트주의냐는 소릴 들었지요.

      특히 첫번째 친구는 사드배치 관련한 청문회때 논란과 관피아의 부정부패를 언급하면서 정책의 모든 절차가 국민들한테 투명하게 공개되어 견제를 받는 공론화가 필요하면서 직접민주주의의 중요성을 피력했습니다.

      여기서 느낀게 참...직접민주주의나 인민민주주의를 외치는 부류한테는 도덕적, 당위적, 이상적 우위성을 피력하기 때문에 아무리 현실적, 논리적인 문제점으로 반박해도 시원하게 반론하기가 힘든것 같습니다. 일반인이 보기에는 누구나 다 참여하는 "직접민주주의가" 참 아름다워 보이잖아요.

      그 사드배치가 소파협정에의해서 국회비준없이 배치할수있다는 현실을 망각한 체 말입니다.

    • 잡지식 2017.10.18 02:38 신고 address edit/delete

      to all//
      이거 역린을 건드린것 같군요;;

      지금의 조건에서 대의 민주주의가 직접 민주주의보다 나은것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다들 잘 지적해주셨듯이 대중이 전문적 식견을 단편적으로나마 이해하는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니까요. 그래서 이상이라 말한것이고 그나마 전문가의 충고를 듣지조차 않는 작금의 상황에 안타까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일상에서 대의 민주정의 가치에 대해 몰이해한 비난을 받은것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 나라가 지난 4년간 증인된 모든 일들을 거치고서도 국회와 정부를 신뢰하기는 정말 어렵다는걸 감안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땅에 떨어진 정당성을 회복하려면 어느 정도는 직접 민주주의적 요구를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한은 주지 않되 존중받는다는 느낌이 들 정도의 권위를 부여하는 선에서요.

      물론 지금 정부가(일단 한숨 하,,) 진행하듯 답을 정해놓고 급조해서 운영한다면 안하느니만 못하겠지요. 이건 그냥 맘대로 사안을 결정하고 정당성을 부여하려고 여론을 동원한 것에 불과합니다.

    • 해양장미 2017.10.18 03:22 신고 address edit/delete

      잡지식 / 역린같은 게 아니고, 문제 있는 주장을 계속하는 중이십니다.

      국회와 정부의 신뢰회복은 정당한 노력과 성과를 통해 가능한 것입니다. 직접민주정의 환상을 충족시켜주고, 기만하고. 그런 건 포퓰리즘입니다.
      국민 전반에 전혀 득이 되지 않을뿐더러 절차적, 철학적 문제가 반드시 생깁니다. 포퓰리즘으로 정치적 이익을 볼 권력에게만 득이 되지요. 그런게 필요하다는 주장엔 근거도 없고요. 대다수의 시민들은 직접민주정 참여엔 관심도 무엇도 없습니다.

  13. 열받는방랑자 2017.10.17 15:00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제 또래들도 슬슬 결혼을 생각할 나인데, 이 상황이면 서울 및 수도권은 전세로도 들어가기 어렵겠네요. 아니, 수도권이 문제가 아니라 이 추세면 광역시도 들어가기 어렵겠군요. 무조건 지방에서 살림을 시작하라는 그분의 빅 픽쳐인가요...하...하...하하하...

    이니는, 더문당은 하나부터 열까지 제 인생에 하등 도움이 안되는군요. 그것도 하피 제 인생에서 중요한 시기에 말이죠. 이 와중에도 이니와 현 정부에 대해 긍정적으로 말하는 제 또래들을 보면 더욱 암담해집니다. 제 친구들 중 깨시스트가 없는게 그나마 다행입니다.

    이제 겨우 두달이 지난게 이 정돈데, 5년동안 부동산 시스템이 얼마나 망가질지 생각만해도 무섭네요. 이니가 청와대에 들어가고, 추씨가 여당 대표가 된 순간부터 이 모든 게 예견되긴 했지만요. (전 이 정도로 막 나가리라곤 생각못했지만요.) 추미애와 최재성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명숙이 했던 것만큼만 해줬음 좋겠고, 내년 지선에서 기적이 일어났음 좋겠습니다.

    • 해양장미 2017.10.18 00:39 신고 address edit/delete

      현 추세대로면 적당히 낡은 다세대 주택 가격은 그다지 재미를 못 볼 겁니다. 좋은 집은 가격이 계속 오르고요. 좌파가 망상으로 시장을 뒤흔들면 언제나 양극화가 일어납니다.

      이 원리는 정말 간단합니다. 좌파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계속 뒤흔듭니다. 이건 불안과 신용-자금의 경색을 만들지요. 그러나 시장을 아예 망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 되면 다 공멸하니까요. 어쨌든 부동산의 거래가 감소하더라도 0이 될 수는 없고, 그래서도 안 되고, 집값의 폭락을 유도 또는 방치할 수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그러다보니 자금은 안정적이고 누가 봐도 좋아보이는 데로만 흐르고, 그런 좋은 집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상대적인 손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문재인정부가 헬게이트를 열고 있는 걸 사람들이 빨리 알아야 합니다. 빨리 알수록 모두의 피해가 적습니다.

  14. 팥쥐 2017.10.18 06:40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민주당 정부는 제가 대학 진학할때도 훼방을 놓더니 사회 진출할 때 다시 나타나서 훼방을 놓는군요. 어찌저찌 남은 사다리 열심히 타고 있으면 그때마다 나타나 전부 걷어 차 버리는지.. 현 20대가 대체 어떻게 현 정부를 지지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 해양장미 2017.10.18 10:43 신고 address edit/delete

      정책을 체감하고 그에 반응하는 사람 비율은 그리 높지가 않습니다. 아주 뒤늦게 깨닫는 경우도 많습니다.

  15. 복서겸파이터 2017.10.18 09:33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작년 말쯤 MB보고 "꽃이 지고서야 그 때가 봄이었음을 알았습니다."라는 말을 보고 박장대소를 했는데, 요즘 문재인을 보니 노무현 대통령이 얼마나 훌륭한(?) 대통령인지 다시 깨닫곤 합니다.

    • 해양장미 2017.10.18 10:44 신고 address edit/delete

      둘의 가장 큰 차이는, 노무현은 정치를 하려고 자발적으로 일찍 시작한 인물인 반면 문재인은 끝까지 안한다 하다가 주변의 부추김에 끌려나왔다는 차이가 있지요.

      주변에서 부추겨서 대통령까지 하는 사람이 잘 하기란 쉽지 않을 수밖에 없다 생각합니다.

    • PPP 2017.10.19 15:42 신고 address edit/delete

      비서실장까지 했던 분이 억지로 떠밀려 나온 걸 보면 '권력'은 좋아하지만 '정치'는 싫은 거라고 봐야 할까요

    • 해양장미 2017.10.19 18:06 신고 address edit/delete

      참여정부 때도 선거에 나와달라는 노무현과 청와대의 요구를 문재인이 거절한 적 있다고 압니다.

      기본적으로는 정치와 권력 다 좋아하지 않고, 애정이나 관심을 받는 건 좋아하는 스타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16. 쿠키 2017.10.18 22:25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영웅을 바라는 맹목적인 다수의 힘을 등에 업고 반대편이 설 자리 자체를 없애버리고, 그나마 남은 극소수의 반대세력은 그 다수의 완력으로 짓밟으려 든다는 점에서 유럽 모 국가의 30년대가 생각나는군요.

    그 나라는 그 덕분에 잿더미가 되었지만, 그래도 사회주의로 빠지진 않았던 덕에 그 잿더미에서 되살아났죠. 그러나...

    아마 그의 지지자들이 잘못을 깨달을 날은 오지 않을 겁니다. 이 정도로 달려가다가는 '내가 지지하던 자는 잘못된 자였구나'라는 생각을 마음 속으로 하는 사람들이 생기라도 스스로의 그 생각을 오류라고 치부하고 자신의 선택은 그래도 옳았다고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하려 들 것입니다.

    광우병 때 극성스럽게 시위하던 사람들이 지금 와서 '그래도 우리 덕분에 안전한 고기 먹을 수 있게 되었다'고 말도 안 되는 포장을 하는 것이 그 예겠죠. 그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마 그분이 북조선의 신민이 되겠다든지 중국의 성으로 편입되겠다고 공개선언을 해도 그들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 날에도 그들은 '그래도 우리는 옳았어, 홍모모나 안모모보다는 나은 선택이었어'라고 스스로와 타인을 속이겠죠.

    (그런데 아마 일본과 식민지...는 커녕 단순히 직접적인 군사동맹관계가 되겠다고 하면, 그 때는 변할 것 같군요. 웃기지만.)

    • 해양장미 2017.10.18 22:48 신고 address edit/delete

      기회가 될 때마다 설명하고 있는데, 2008년 당시광우병에 대해 지극히 과장된 이야기가 떠돌았고, 특정한 정치적 의도를 가진 혹세무민도 흔하긴 했으나, 이명박 정부가 너무나 완화된 쇠고기 수입조건을 느닷없이 들고 온 후, 미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엉터리 대응을 했던 건 분명히 해둡니다. 게다가 대운화나 민영화 문제까지 크게 얽힌 시위였고, 사태의 가장 큰 원인이 MB정부에 있었던 것도 이야기해둡니다. 쇠고기 수입조건 재협상과 대운하 포기는 당시 시위의 성과였고, 이런 걸 인정하지 않고 시작하면 안됩니다.

      심각하게 맹목적인 광신자들은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그들은 논외로 두고, 그런 사람들을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일반적인 시민들이 빨리 진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 쿠키 2017.10.18 23:01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 건은 그런 거군요. 잊지 말아야 할 것을 배워갑니다.

      근데 '일반적인 시민'이 충분히 희망을 가질 만큼 다수일지는 회의적이군요. 사람 개개인의 지적 능력 수만 년 전부터 그다지 변하지 않았고, 얇고 넓은 지식만 조금씩 더 갖게 된 것이니, 30년대 독일이나 60년대 중국에서 '일반적인 시민'이라는 범주를 손쉽게 없앨 수 있었던 전례가 있던 만큼 그런 일이 지금도 적용되지 않으리라고는...

    • 해양장미 2017.10.18 23:14 신고 address edit/delete

      다수의 일반 시민들은 정치에 큰 관심이 없고, 정치 현안에 대한 이해도 피상적입니다.

      그리고 한국이 그래도 30년대 도이치나 60년대 중국보단 경제적 상황 등이 꽤 좋습니다. 사회는 어려울수록 극단화되기 쉬운 것 같습니다.

  17. 보통사람 2017.10.19 17:25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http://bbs.ruliweb.com/news/board/1002/read/2139873
    확실한건 직접적으로 타격이 있어야 깨닫나 봅니다
    페미나치 지지하는거와 아청법 강화 등으로 루리웹서 벌써 등돌리는 사람이 생기네요
    저들이 누구보다 유교좌파 자체인걸 저들은 전혀 모르고 있던 건가요
    애초에 참여정부 시절 공창제 반대한 것도 저쪽이 더 많았다면서요

    • 해양장미 2017.10.19 18:08 신고 address edit/delete

      벌써라기엔 너무 많이 늦었죠. 저 바보들은 사건이 몇 번을 터져도 정신승리하고 부정하길 반복합니다.

    • 깨시민 NNA 2017.10.19 18:36 신고 address edit/delete

      베스트 댓글에도 있지만 이럴 때마다 '우리 이니 하고 싶은 거 다 해.'는 그들에게 엄청나게 아픈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는군요.

    • 물레방아 2017.10.19 18:39 신고 address edit/delete

      엠팍, 오유, 루리웹, 뽐뿌, 클리앙 이 5대 문위병 사이트엔 아무런 기대를 하지 않으시는게 좋습니다.

      진짜로 회의적인 사람이라면 저기서 나와야됩니다. 저기서 안 나오면 결국 다시 세뇌됩니다.

    • 2017.10.19 21:42 신고 address edit/delete

      대한민국 알트라이트의 시초가 저 사람들이 될거 같군요. 몇년 후 트럼프 같은 대통령이 등장할진 모르겠지만, 알트라이트가 세력을 형성하거나 선거에서 더민주에 심판을 내리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 우동닉 2017.10.19 23:32 신고 address edit/delete

      저들은 속되게 말해 닭머리나 다름 없는 자들이라 작년 강남역이나 클로저스 성우 사건 때부터 꾸준히 신호가 있어왔는데 애써 현실을 부정하면서 자가발전을 해왔죠. 크게 기대 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 헌조 2017.10.20 01:02 신고 address edit/delete

      금방 가라앉을껍니다. 루리웹은 깨시민들이 작업한지 10년이 넘는 사이트입니다. 거의 본진수준이라 24시간 내내 정치글만쓰는 사람도 있더군요. 사람이 맞나 싶었습니다

  18. 2017.10.20 09:51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문슬람'이 괜히 문슬람이 아니죠. 노무현 정부가 실패했던 게 소통을 중시했기 때문이라면서 문 대통령이 제왕적 행보를 보이는 게 당연한 거라고 떠들던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트위터에 그런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더군요. 리트윗도 엄청 되고...
    지능 순서로 탈덕한다는 말이 문득 떠오르네요.

    • 해양장미 2017.10.20 13:07 신고 address edit/delete

      민주 시민이 되기보단 독재자의 신민이 되고싶은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지능도 지능인데 누군가의 지배를 받고싶은 마인드가 그보다 더 문제입니다.

  19. 보통사람 2017.10.20 10:21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http://m.dcinside.com/view.php?id=war&no=91299&page=1
    그나마 이건 다행이군요 탈원전은 못하게 됬네요
    유달리 에코파시스트들 말만 듣고 저 행위를 나라 망칠게 뻔한데도 한거 보면 답이 없었는데요

    • 해양장미 2017.10.20 13:09 신고 address edit/delete

      링크가 제대로 안 되었습니다.

      이번 정부의 온갖 농간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파국을 막았네요. 독재정권이 민주적인 척을 하다 시민들의 현명한 판단에 당할 때가 있는데, 임기초에 그런 걸 겪는 건 우스울 따름입니다.

    • 아휴 2017.10.20 14:14 신고 address edit/delete

      결국 뻘짓한다고 세금만 날려먹었네요.

    • 044APD 2017.10.20 18:57 신고 address edit/delete

      대통령의 독단적인 생각으로 한수원은 천억을 날려먹었는데도 이걸 민주적 합의절차라고 떠들더군요.

      정신승리도 아니고.. 정말.

    • 쿠키 2017.10.20 20:59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저 계획된 원전 2기는 일단 건설하겠다는 협상의 제스처에 지나지 않습니다. 문정권의 탈핵 기조 그 자체에 대해서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닙니다. 이 건에 대해서 반대측이 가만히 있지 않으리라는 예상도 있고요.

      사실 '원자력은 위험하다, 나쁘다, 악이다'를 기치로 내세우면 솔깃한 사람들 끌어들이기 정말 쉽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지금 당장 체감중인, 한반도로 태풍도 오지 않게 된 기후변화에 대해서는 자각도 못 하면서.

  20. 유월비상 2017.10.20 19:48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http://news.joins.com/article/22033538
    토의 진행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건설 반대에서 재개로 전향했다는 걸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설 반대 측이 감성팔이에 치중했다는데 그것 때문일까요. 환경운동가들과 문재인 정부는 곰곰이 생각해봐야 할 겁니다.

    • 해양장미 2017.10.21 14:27 신고 address edit/delete

      애초에 신고리 건설중단시킬 절차적 합당함도, 명분도, 논리적 근거도 없었습니다.

      저들이 매사를 판단하는 기준은 기본적으로 감정과 편견입니다. 하던 대로 한 거지요. 그렇지만 보통 사람들을 상대하더라도 이성을 차릴 시간과 기회를 주니 통하지 않은 겁니다.

  21. 물레방아 2017.10.21 13:57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문득 떠올랐는데, 배심원제도와 이번 원전 공론화위원회의 비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배심원제도도 법률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일반 시민들이 어느 정도의 사전 교육과 법률가들의 토론을 지켜보며 유죄 무죄를 결정하니까 외형적으로는 이번 원전 공론화위원회와 비슷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 유월비상 2017.10.21 14:11 신고 address edit/delete

      배심원제는 그래도 배심원 평결이 아니다싶으면 판사가 배심원 평결 거부하고 독자적으로 판결 내릴 수 있습니다. 영국 미국처럼 배심원 평결이 곧 판결인 나라도 있는데, 한국에선 그렇습니다.

      그리고 형사재판 심리를 위해 필요한 지식과 원전 재개 판단을 위해 필요한 지식 수준은 어마어마하게 다르죠. 1대1 비교는 어렵습니다.

    • 해양장미 2017.10.21 14:29 신고 address edit/delete

      비슷하다고는 생각합니다. 다만 영미식 형사재판 배심원제는 매우 비판을 많이 받지요. 전문적이지 못하고 공정하지도 못하다고요. 그게 피의자 고문부터 하던 시절의 아주 오래 된 제도고, 현대엔 판사가 주체적으로 결정하는 것만 효율과 공정성이 못합니다.

      한편으로 공론화위원회 선별은 시민에게 대의를 위임받은 정치권력이 임의로 특정 시민들에게 권한을 대의시킨것이므로, 원천적으로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세입자가 세 준 셈이지요.

    • 물레방아 2017.10.21 14:39 신고 address edit/delete

      네 일단 저도 배심원제에 비판적인 입장임을 밝혀둡니다. 뉴스 보니까 공론화위원회 방식을 여러 현안에 적용하려는 움직임이 보이던데 아마도 배심원제를 전례로 들어 이것을 정당화하려는 논리가 나올수 있지 않을까 싶어 적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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