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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해양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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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퓰리즘'에 해당되는 글 7건

  1. 2015.02.11
    법인세 논쟁에 관한 짧은 이야기 - 문재인의 후안무치함과 근시안성에 관하여 (65)
  2. 2013.10.25
    박원순과 9호선에 대한 세 번째 이야기 - 서울시민들의 금전적 손해에 대한 계산 (73)
  3. 2013.10.24
    박원순과 맥쿼리, 그리고 메트로 9호선 - 두 번째 이야기 (20)
  4. 2013.10.10
    근시안적 빈곤 - 체감 물가가 높아지는 한 이유 (26)
  5. 2013.06.03
    메트로 9호선과 맥쿼리, 그리고 서울시와 민자사업 이야기 (102)
  6. 2013.05.29
    박원순 서울시장의 한 정치쇼 (8)
  7. 2011.01.04
    2011년, 반 MB를 넘어서 (9)

 얼마 전에도 짧게 적었지만, 근래 세금 논란을 보면 정말 한숨이 나옵니다. 언론인이고 정치인이고 여기저기서 시끄러운 깨시민 파시스트고 죄다 어쩜 그렇게 이기적이고 후안무치하며 근시안적인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사태가 이렇게 된 데는 조삼모사를 잘못한 현 정부 책임도 없진 않다 보니, 현 국가 지도자 벌꿀여왕께서 그런 걸 좀 잘~ 해주길 바라고 있긴 한데 거기다 대고 문재인이나 새민련 의원들 및 깨시민 파시스트들 하는 소리는 정말 가관입니다. 솔직히 저는 만약 차기에 저 인간들이 정권이라도 잡으면 어떻게 돌아갈지 정말 걱정됩니다.

 

 어쨌든 작금의 문제는 우리 벌꿀여왕님이 잘~ 하셔야 뭐가 풀릴 가능성이 있겠고, 이번에도 저는 문재인만 뭐라 하겠습니다. 문재인만 대표로 뭐라 하려는 이유는 현 시국에서 문재인이 제일 문제이기 때문입니다그와 그 주변 사람들은 도무지 나라/국민 잘 되게 할 생각은 손톱반달만큼도 없고, 그저 자기들 권력 잡을 생각만 머릿속에 가득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워낙에 착한 척 해대고 깨시민 파시스트들이 온 천지에서 달님을 외치며 달레반 갑질중이다 보니, 문재인의 후안무치하고 무개념한 발언들에 대한 비판이 그 어디서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법인세 정상화같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입에 담는다는 겁니다. 친노-깨시스트 집단의 대중기만 중 가장 성공적인 것 중 하나가 이명박이 법인세 인하 같은 부자감세를 해서 국가재정이 어려워졌고, 그걸 보충하기 위해 노동자 유리지갑 턴다!’ 같은 소리인데, 이건 그야말로 양심이 없는 망언입니다.

 

 일단 87체제 이후 법인세 인하를 아직까지 안 한 정부는 박근혜정부가 유일합니다. 노무현정부요? 당연히 법인세 내렸습니다. 노무현만 아니라 그 이전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다 법인세 인하했습니다. 법인세 내린 건 노무현 정부에서 잘 한 행위 중 하나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명박정부의 법인세 인하도 잘 한 정책이었습니다.

 

 현실이 이런데 법인세 원상회복운운은 흔한 표현으로 망국적 표퓰리즘입니다. 도대체 원상의 기준이 언제입니까? 혹시 노무현 집권기요? 노무현 정부의 법인세 인하는 착한 법인세 인하고, 이명박 정부의 법인세 인하는 나쁜 법인세 인하라는 겁니까?

 

 법인세에 대한 혹세무민과 포퓰리즘이 너무 심합니다. 애초에 법인세가 부자세라는 편견부터가 문제입니다. 법인세는 부자세가 아니고, 법인의 회계적 소득에 대해 부여되는 세금입니다. 노동자들이 다니는 모든 법인회사는 회계적으로 적자가 아닌 이상 법인세를 냅니다. 회계적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실제 흑/적자와 회계적 흑/적자 간에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산 직전의 비상장 소기업을 보면 곧잘 회계적으로는 흑자인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떻게든 자금지원을 받기 위해 회계조작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면 실제로는 도산 직전이지만 회계적으로는 흑자이기에 법인세는 내야하지요. 대체로 법인의 입장은 자연인과 다릅니다.)

 

 그런데 법인 = 부자냐 하면,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법인은 가상의 개념이고, 세금은 사실 가상의 개념인 법인이 낼 수가 없습니다. 모든 세금을 낼 수 있는 주체는 결국 자연인입니다. 결국 법인세를 누가내는지를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법인세 = 부자세로 착각하는 사람들은 법인세를 사장이나 경영진 또는 대주주가 낸다고 착각하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바보 같은 착각이지요. 현실은 안 그렇습니다. 법인세는 보다는 이 더 많은 부담을 지는 세금입니다. 기업 입장에서 법인세는 절세도 전가도 쉬운 세금이거든요. 힘 있는 재벌 기업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쉽게 말해서 법인세는 회장, 사장, 이사, 대주주가 다 내는 게 아니란 뜻입니다. 실제론 노동자들이 부담하고 하청업체들이 부담하는 비율이 꽤 됩니다. 기업이 뭘 해서 법인세를 내건, 그건 기업하기 나름입니다. 당신이 만약 흑자를 내고 있는 법인회사 노동자라면, 당신은 실질적으로 항상 법인세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눈에 안 보일 뿐이죠. 원숭이만 조삼모사에 당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 적절하고 정의로우며 이상적인 법인세율이 있다면, 그건 0%일 겁니다. 제대로만 걷는다면, 세상에 세금은 소득세와 소비세만 있으면 됩니다. 모든 돈은 소득과 소비 및 투자로 움직입니다. 이는 법인의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게다가 법인세 인하 논쟁에서 중요한 건 법인세율과 법인세수의 상관관계입니다. 현실적으로 법인세율을 올린다고 법인세수가 증가하느냐 하면, 그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법인세율을 인하한 후 법인세수가 증가한 사례가 지금껏 많고, 실제로 연구되어 있습니다.

 

 흔히 언론에서 법인세를 내려줬더니 기업유보금이 증가했다같은 말을 시끄럽게 떠들곤 합니다. 그런데 저건 정치적으로 특정한 의도를 가진 기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인세율을 줄인 이후 기업유보금이 증가하면 사실 법인세도 더 많이 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유보금이 증가했다는 건 기업이 그만큼 더 많은 흑자를 내고, 배당을 하고도 돈이 그만큼 남았다는 것입니다. 흑자를 내면 그만큼 법인세를 내게 되니, 실제로 더 많은 법인세를 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보금은 본래 배당성향 100% 기업이 아닌 이상, 흑자를 내면 점점 증가하게 되어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회계를 잘 모르니, 언론이 혹세무민을 하는 것이지요. 물론 기본소양 없는 언론인이 워낙 많고, 기사 하나 뜨면 아무 생각 없이 퍼다 날르다 보니 혹세무민이 더 심해지는 것도 사실이긴 하고요.

 

 현실적으로 한국의 전체 세수 중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OECD 최고 수준입니다. 이는 낮은 소득세 및 소비세법인세의 낮은 조세저항과 연관이 있습니다. 또한 1인당 GDP대비 법인세수도 OECD 5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인세만 더 인상하라는 건 비논리적이고 이기적이며 사람들을 나쁘게 선동하는 주장입니다.

 

 본문에서는 일단 법인세만 짧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소득세라거나 부가가치세, 그리고 복지 전반에 대한 문재인-새민련-깨시민측의 망언들은 인간적으로 눈 뜨고 못 봐줄 정도입니다. 그들의 발언은 너무나 많은 거짓과 무식, 그리고 경솔함으로 점철되어있습니다. 혹시 그들이 정권이라도 잡게 되면 무슨 참사가 빚어질지 무서울 정도입니다. 철학과 진실 없이 권력만을 탐하는 파시스트들을 우리는 경계해야합니다.

 

 사실 지금 정부나 여당도 결코 잘 하는 게 아닙니다. 어지간해서는 상당한 비판을 받아야 마땅할 것이나, 상대적으로 그나마 장기적으로 잘해볼 생각이 있는게 그래도 현 정부로 보이다보니, 참 일정 이상 뭐라 하기도 난감한 게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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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쿠우~ 2015.02.11 17:23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잘 읽었습니다. 법인세 부분은 전부터 장미님이 올려서 대략적인 느낌은 오는데 혹시 복지 부분에 관해서 쓰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요즘 워낙에 복지에 관한 부분이 많이 올라오고 하다보니 어떤식으로 봐야 하는지 더 복잡해지고 애매해지네요.
    조선일보였나에서도 얼마전에 복지나 세금관련으로 나왔던 내용이
    저소득자나 영세민들 상대로 정부가 상당한 세금감면을 하고 있어왔으며, 이로 인해 적자가 나는 부분도 많다고 기사가 올라왔었는데 이에 관한것도 궁금하구요.

    • 해양장미 2015.02.11 18:15 신고 address edit/delete

      복지예산은 근래 매년 7% 이상 가파르게 증가중입니다.

      아직 불충분할지언정 상당히 빠르게 개선중이라는거지요. 그런데 이러려면 돈이 들고요.

      인구구조 변화를 볼 때 복지를 줄일 수는 없으며, 결국 더 많은 세수가 필요해집니다. 결국 소비세와 소득세를 증세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세금문제에 있어 방향 자체는 벌꿀여왕께서 어느 정도 정의롭게 잘 잡고 있는 게 맞아요. 다만 문제는 그 타이밍과 설득에 있겠고요.

  2. 2015.02.11 18:06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잘 읽었습니다. 법인세는 결코 부자증세가 아닌게, 조금만 생각해봐도 법인세 상승은 상품가격상승같은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전가될테고 대기업들은 하청업체 좀 쥐어짜면 되는 거라서 ㅡㅡ;; 물론 부자들이 조금 더 부담하겠지만 결국 부의 재분배에 있어서는 효과가 없다는거죠. '법인세 = 대기업 = 부자'라는 단순한 인식 때문인듯.
    그리고 복지예산은 OECD 꼴찌인데 이게 또 함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억이안나네요. 건보료를 안친다고했던가?

    • 해양장미 2015.02.11 18:10 신고 address edit/delete

      사대보험재정이 따로 분리되어 있어서 아마 정부지출계산에서 빠지는 부분이 많을겁니다.

      추가적인 문제는 사대보험이 조세계산에서도 빠진다는 것이겠지만요. 개인적으로는 사대보험이 많은 착시를 만들어낸다고 봅니다. 부담도 크고 혜택도 큰데, 정부지출 및 조세로는 안 잡히는 게 사대보험이니까요.

    • 2015.02.11 18:13 신고 address edit/delete

      네 그래서 실제로는 복지예산이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세수(총액) 자체가 적어서 별 효과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문제는 OECD 복지예산 꼴찌를 언론 깨시민 야당이 아~~주 유용하게 써먹고있다는 거겠죠 ;;

    • 유월비상 2015.02.11 20:30 신고 address edit/delete

      한국의 복지예산 비중이 OECD 꼴찌인건 연금제도 문제도 있습니다. 한국에선 국민연금이 1988년에나 만들어진지라, 20세기 초반에 마련된 유럽, 영미권 국가들에 비해선 느리거든요. 연금의 소득보전율을 높이지 않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연금 수령자가 많아지면서 복지예산 자체가 '통계상'으론 늘어날 겁니다.

      실제로 복지예산에서 연금을 빼면 한국이랑 타 OECD 국가들이랑 의외로 큰 차이 안납니다. OECD 꼴찌인건 여전하지만요.

  3. 궁금 2015.02.11 18:49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꼼수(?) 끝에 결국 무능재인이 당권을 잡았고 새민련의 몰락은 기정사실로 다가오는듯 싶은데, 다음 대선때 새누리당에서 마땅히 내세울만한 카드가 없는듯 합니다. 혹시 새누리당의 분당 가능성을 어느정도로 보시는지요? 워낙 구성원의 스펙트럼도 넓고, 현실 파악이 빠른지라 기회가 생긴다면 언제든지 행동으로 옮길 능력이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거물급 신인(?)의 등장이 없는 한 외부인사의 영입이 필수적으로 보이는데, 해양장미님께서도 이에 대해 반기문을 언급하곤 하셨지요. 얼마전 귀국한 오세훈이나, 정계 잠정 은퇴중인 손학규 같은 깜짝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도 있을까요? 가능성이 낮아보이긴 하지만요.

    • 해양장미 2015.02.11 19:14 신고 address edit/delete

      새누리당이 의미있는 분당이 되려면 새민련이 완전히 몰락해야 할 것 같습니다.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200석 넘게 따고, 현 새민련 차기 대선 후보들 지지율이 추락하는 정도는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오세훈이나 손학규를 새누리에서 끌어들이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 물레방아 2015.02.11 20:17 신고 address edit/delete

      전 사실 나이브하게 무상복지에 반대했다는 상징성에서 오세훈이 새누리당 대권 주자가 될만한 그림은 된다고 보는데, 오세훈이 새누리당으로 다시 돌아올 가능성/또는 만약 돌아온다면 대권주자가 될 가능성과 대권주자로써의 경쟁력은 어떻게 보시나요?

    • 해양장미 2015.02.11 21:18 신고 address edit/delete

      물레방아 / 새누리당 입장에서 오세훈은 지맘대로 서울시장 때려치우고 박원순한테 내주고, 박원순을 대선후보로까지 만들어준 인물이에요...

      그런 인물을 과연 모두가 신뢰할 수 있을까요?

    • 물레방아 2015.02.11 23:16 신고 address edit/delete

      지적하신 점은 분명 오세훈이 통렬한 반성을 하고 새누리당 당원들 앞에서 진정성 있게 사과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그는 당시에 무상복지에 홀로 반대하는 소신을 보여주었고, 이는 분명 어필할 수 있는 면이 있기 때문에 포텐셜이 아깝긴 합니다.

      물론 그 당시에 소신을 좀 다른 방법으로 영리하게 보여주었다면 좋았겠지요. 다만 당시 새누리당에서 그를 충분히 설득하거나 돕지 못하고 고립시켰던 점은 새누리당에게 좀 아쉽습니다.

    • 해양장미 2015.02.11 23:55 신고 address edit/delete

      일단 저부터가 소신의 결과가 사임이라는 극단적 돌발행동으로 표출된 사람을 대통령 후보 시키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은 신뢰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 되면 뭔 짓을 할 줄 알고요.

  4. 유월비상 2015.02.11 20:21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그래서 전 요즘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1. 박근혜와 여권은 경제의 '경'은 알지만 '제'는 모른다면, 문재인과 야권들은 경제의 '경' 자도 모른다.

    2. 불이 났을 때 박근혜와 새누리는 오줌으로 불을 끄려는 사람이고, 새민련과 깨시민은 부모님이 알려줬다면서 식용유로 불을 끄려는 사람이다.

  5. 비로그인a 2015.02.11 20:30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최경환씨의 입방정도 그들에게 명분을 제공해준 부분이 적잖아 있겠죠.-.-;;;;;
    -----------
    지금 상황 봐서는 차기대통령이 새정치연합 쪽에서 나올 가능성이 커 보이긴 하는데... 주장들 하는 걸 봐선 어쩌면 해당 인물이 새정치연합 계열의 마지막 대통령일 지도 모르겠군요.

    • 해양장미 2015.02.11 23:01 신고 address edit/delete

      최경환이 아무리 언론 플레이를 못한다 해도 이건 정말 아니에요...

      새민련에서 대통령이 나오면 진짜 뭘 할 수 있을지 짐작도 안가네요. 국회도 식물인데 청와대까지 식물 되면 식물국가 되겠군요.

    • 유월비상 2015.02.12 00:07 신고 address edit/delete

      정말 아니라는게, 가능성이 없다는 거에요 아니면 되선 절대 안된다는 거게요?

    • 해양장미 2015.02.12 00:35 신고 address edit/delete

      유월비상 / 이런 식으로 문재인과 야권이 언론 플레이를 하면 안 된다고요.

  6. 녹색 2015.02.12 14:36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그런데 가까운 미래에 소비세 올려서 재원 조달하는 건 거의 불가능한 얘기 아닌가요? 현행 부가세 10%에서 한 12-15%까지로만 올리겠다고 해도 국민들 반발이 장난 아닐텐데요.

    • 해양장미 2015.02.12 15:40 신고 address edit/delete

      못하면 부채를 늘릴 수밖에 없는데, 이러면 또 어차피 부채 늘렸다고 욕먹습니다. 악순환이 반복되다보면 수습하기 힘들어질거고요.

      망하지 않으려면 누군가는 결국 국민들을 설득하건 찍어 누르건 해야죠.

      개인적으로는 찍어 누르는 쪽이 근래 한국 상황에서는 그나마 좀 더 가능성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7. 유글레나 2015.02.12 16:59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1.
    우리나라 법인세는 약 24%로
    OECD국가나 흔히 말하는 G7국가에 비교해도 낮은 수준 입니다.
    이를 근거로 우리나라 법인세가 과도하게 낮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2.
    실증적으로 03~12년 법인세와 세수실적을 봤을 때
    세계경제위기가 있었던 08~09년 시기를 제외하면
    법인세 인하는 세수 증진을 가져왔고
    같은 맥락에서 법인세 인상이 세수 감소를 불러올거라 생각하는데

    이러한 자료를 보여줘도 법인세 인상을 주장하는데
    도대체 무엇에 기반한 주장인지 모르겠습니다.

    추가로 기업과 가계의 양극화 문제를 다루는데
    법인세 인상을 해결책으로 주장하는 것도요

    • 해양장미 2015.02.12 18:03 신고 address edit/delete

      법인세율 자체는 좀 낮은 편이긴 한데, 소득세나 소비세는 좀이 아니고 다른 나라보다 많이 낮습니다. 그러다보니 전체 세수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법인세가 '과도하게' 낮다는 주장은 아무런 합당한 근거가 없습니다. 감정적으로, 또는 권력 추구를 위해 정치적인 결론을 정해놓고 거기에 온갖 것들 가져다 붙이고 끼워 맞추는 거지요.

    • 2015.02.12 20:08 address edit/delete

      비밀댓글입니다

    • 해양장미 2015.02.12 21:23 신고 address edit/delete

      익명 / 네.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고 해야 좀 더 정확한 의미전달이 되겠군요.

  8. 랜디리 2015.02.12 18:05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사실 저는 법인세보다 유보금에 대한 입장이 더욱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사실 기업 입장에서 내는 법인세라는 건 결국 전체 근로자 주머니에서 분빠이 -_-; 해서 내는 거니 말이죠.

    그런데 유보금에 대해서는 문제가 조금 다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돈을 돌려야 되는 기업이라는 데서 유보금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두 가지 밖에 없습니다.

    1. 투자할 곳이 마땅치 않다.
    2. 더 큰 투자를 위해서 혹은 더 큰 비즈니스를 위해서 '당장의 손익에 상관 없이 쓸 수 있는 돈'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공장 건설이나, 당장 수익을 못 내는 R&D 조직의 확장, M&A 등이 되겠죠).

    즉 유보금이란, 경영환경 상 아직 회사 내에 회계적으로 유보되어 있는 금액이며, 이 돈의 사용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건 회사여야 한다는 거죠. 오히려 적절한/중장기적인 기업활동을 심각하게 방해하는 말도 안 되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

    여기에 더해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유보금은 해당 기업의 신용등급이나 주가에도 직결될 뿐 아니라, 임직원들에 대한 예금담보대출 등의 재원으로 사용되기도 하는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지금의 법인세 논의는, 단순히 '저놈 집 창고에 쌀이 있을 테니 죽창 들고 가서 꺼내오자' 하는 심뽀로 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 해양장미 2015.02.12 18:18 신고 address edit/delete

      유보금이야... 배당 안한 회계적 이익잉여금액이 그 자본의 형태와 관계없이 다 유보금인데 거기에 과세하느니 어쩌느니 하는 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에 대한 건 전에 다른 포스트에서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진짜 문제는 '유보금'은 현금성 유동자산이 아니고 회계적 개념이기 때문에, 기계나 건물 토지 등에 투자를 해도 그게 유보금으로 잡힌다는 겁니다. 투자한다고 유보금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순환출자 폐지하고 유보금 과세 압박하고 이런 게 금융자본의 압력인 동시에, 그에 휘둘리는 뇌청순 백치들과 각종 망상질환 환자들의 망국적 정치질이라고 보고 있기도 하고요.

  9. 一笑 2015.02.13 15:30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안녕하세요? 장미님.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확실히 '나에게 직결되는 문제'만큼 대중의 움직임에 영향을 미치는 게 없습니다. 지지율이 하락에는 무슨 인사에 대한 실망 따위가 아닌 세금논란이 주효했으니까요.

    세금은 이래이래저래저래다. 왜냐 이래이래저래저래니까..는 사실 너무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어려운게 아니라 요즘에는 이런 걸 자세히 보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목만 보고 댓글달고 상황을 추정하고 가치판단을 남에게 맡겨버리죠. 복잡하게 생각하느니 그냥 부자들, 대기업봐주느라 서민들 호주머니 터는거야!가 더 쉽게 와닿죠. 동조하면 뭔가 착하고 정의로워 보이기도 하니까요. 자칭 오피니언 리더들이 여기에 단단히 한 몫 거들고 있기도 하구요.

    그리고 오늘자 달님의 여론조사 제의건을 보고 화들짝 놀랐습니다. 저게 무슨 소리입니까. 대의민주제국가에서, 그것도 변호사에 국회의원이자, 대선후보였던 분이 저런 얘기를 그냥 던질 수가 있는건가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반응을 보고 더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룬 체젠데 정말 방아쇠만 당기면 무너지지 않을까 걱정스럽습니다.

    • 해양장미 2015.02.13 15:56 신고 address edit/delete

      오래간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누군가가 제대로 설명해주고, 조삼모사를 피하게 하면 문제 없이 해결됩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안 되니 문제입니다.

      언론인들의 사익을 위해 방송과 기사가 작성되고, 정치적 목적을 위한 여론호도가 과도하게 앞서니 이 나라, 이 사회가 잘 되기가 어렵다고 느낍니다.

      문재인의 여론조사 발언은... 발언 전체를 보면 그게 절차적인 문제소지는 없고 '반대하자니 발목당 이미지가 부담스럽다. 여론조사라도 하자' 정도라서 이해가 가는 면도 있긴 한데, 그렇다 해도 철학의 문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적 결정을 여론조사를 통해 하는 건 결국 문제가 있으니까요.

  10. 김진철 2015.02.13 17:28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아 그리고 질문 하나 드립니다.
    법인세의 페러독스에 대해 어느정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설명하신 글 중에, 기업유보금의 증가가 기업 흑자 증가를
    대변해 결국 법인세 세수 증가로 이어진 다는건 이해가 되는데,
    법인세를 줄이는 그 자체만으로도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납세 부담이
    줄게되니 유보금 등이 늘어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헷깔려서 질문 드립니다~

    • 해양장미 2015.02.13 17:55 신고 address edit/delete

      네. 동일한 당기순이익을 올리고 동일한 퍼센테이지로 배당할 때 법인세율이 줄어들면 그만큼 유보금은 더 늘긴 합니다.

      그렇지만 실제 기업들이 법인세율이 줄어든 것만큼만 유보금이 늘어난 게 아닙니다. 순이익이 늘었기 때문에 유보금이 늘었지요. 그리고 법인세 인하는 순이익을 늘리는 데 플러스 요인으로 보이고요.

  11. 김진철 2015.02.13 17:29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이번에 문재인이 총리 인준과 관련 여론조사 하자는 소리도
    해양장미님의 인사이트에서 들어보고 싶군요 ㅋㅋㅋㅋ
    (윗 리플은 뭔가 오해를...? 전 오늘 이거 밑에꺼 딱 두개 달았는데..)

    • 해양장미 2015.02.13 17:48 신고 address edit/delete

      여론조사에 관한 이야기는 바로 위에 달린 제 댓글을 일단 참조해 주시고요... 조금 더 말을 보태자면, 문재인을 비롯한 저 그룹은 옛날부터 여론조사를 계속 이용해왔습니다. 자신들의 권력을 위해서요.

    • 해양장미 2015.02.13 17:52 신고 address edit/delete

      바로 위라는 게, 一笑 님 댓글에 단 제 댓글 말이에요.

  12. 사과가 좋아 2015.02.14 10:21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경선때도 웃겼지만 총리선정을 여론조사로 하자고 하는 쪽에서 정말 빵 터졌습니다.
    나는 조금도 손해보지 않을거야 정말 너무 한다는 생각이 드네요.

    • 해양장미 2015.02.14 12:15 신고 address edit/delete

      반응이 뜨겁군요. 그가 여론조사를 너무 좋아하다보니 이런 사태까지 터지는 것 같습니다. ^^

      여론조사로 흥한 자가 여론조사에 발목을 잡히나요.

  13. 물레방아 2015.02.21 15:55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지금의 법인세 논쟁은 결국 '부자증세' 프레임 위에 놓여져 있다고 봅니다. 결국 법인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부자증세를 위한 수단으로써 다뤄지고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법인세는 결국 '부자세'가 되기 힘들고 회사는 노동자가 하청 등에게 법인세를 전가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런 사실들은 결국 시간이 걸리겠지만 알려지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현재 법인세 인상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원래 목적이었던 '부자증세'를 위해 다른 방안을 찾을 것이고 아마도 재산세 인상과 프랑스와 같은 엄청나게 차등적인 누진소득세를 추진할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아마 현재 여론으로 볼때 법인세 논쟁이 수그러들면 이런 것들은 아주 자연스럽게 논의되고 열광적 지지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런 주장들이 제기된다면 막기가 상당히 힘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산세의 인상과 누진세율을 대폭 올리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로 현재 깨시민들은 북유럽이나 프랑스 모델을 많이 내세워 왔지만 북유럽은 원래 인구가 적고 천연자원이 많은 혜택을 크게 누리고 있기에 한국과는 상황이 다르고 프랑스는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매력이 떨어져 이들 모델들은 퇴조하고 독일 모델이 깨시민들의 집중적인 각광을 받을 것이라고 봅니다. 실제로 독일은 상당히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독일 모델을 내세워 주장을 펼칠 경우 대중들의 많은 공감을 얻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국이 독일 모델을 따라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해양장미 2015.02.21 15:55 신고 address edit/delete

      독일 세수 모델은 지금 정부 방향하고 크게 차이 없어 보입니다.

      프랑스 모델에 대해서는 반론이 상당히 나올 겁니다. 실제로 결과가 안 좋은데다, 부유층들도 그걸 수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서겠지요.

      사실 부자증세 프레임을 버리지 못하는 이상 증세는 못 합니다. 그렇기에 한국에서 증세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사태를 너무 망가뜨렸거든요.

      또한 저는 재산세와 높은 누진세율에 대해 부정적입니다. 국가가 소유권을 침해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고, 지금도 한국은 세율 누진도가 높은 편인데 이것을 더 심화하는 것 역시 정의롭지 못합니다.

    • 물레방아 2015.02.21 16:07 신고 address edit/delete

      아무래도 재산권 침해가 정의로운가 하는 문제로 들어가면 헌법 얘기가 나올수밖에 없을것 같은데요

      당장 헌법 119조 2항의 경제민주화 조항이라던가 23조 1항 등을 보면 국가는 공공복리를 위해 재산권을 제한할수 있다고 되어 있는고, 123조, 34조 등을 보면 국가는 국민의 복지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을 조합하면 해석에 따라 재산세를 거둬서 복지에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결론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는 재산권 보호에 동의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정의의 관점에서 설득할 자신이 없네요 ㅠ 헌법을 근거로 들기는 어려울 것 같고 무엇을 근거로 들어야 할까요?

    • 해양장미 2015.02.21 16:21 신고 address edit/delete

      공공복리를 위해 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건 국소적으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잘못하면 권력자나 집단 등에 의해 각자의 재산권이 침해당할 수 있으니까요. 권력자가 우기면 평화의 댐이건 4대강이건 도서정가제건 공공복리를 위한 게 됩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우리는 재산을 습득할 때 소비세를 냅니다. 이미 세금을 냈다는거지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또 재산세를 내야 하는지는 따로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 물레방아 2015.02.21 16:32 신고 address edit/delete

      저는 그러한 해석에 거의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해석이란건 아무래도 주관적인 것이라서 그렇게 해석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정의롭지 못하다고 할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또 복지 관련 조항은 헌법에 명시된 부분이 많아서 사대강이나 평화의 댐 처럼 권력자가 공공복리라고 우기는 것과 다르게 나름 헌법에 명시된 객관적인 공공복리라고 볼수도 있을것 같아서요

    • 해양장미 2015.02.21 16:38 신고 address edit/delete

      재산세를 걷어야 복지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재산세를 걷어야 한다는 사람들은 일단 왜 소비세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세도 내야 하는지부터 설명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은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의로운 국가는 어떤 국가인지 이야기를 해봐야지요. 그들이 생각하는 모델이 현실적인지, 어떠한 철학적 근거가 있는지도 봐야하고요.

    • 2015.02.22 16:29 신고 address edit/delete

      복지예산 확충, 부의 재분배 개선을 위해서는 원론적으로 보면 자본소득세, VAT을 올려야하는 거 아닌가요?

    • 해양장미 2015.02.22 16:49 신고 address edit/delete

      음 / VAT를 올려야 하는 건 맞는데요, 자본소득세는 조금 생각해봐야 할 게... 한국은 금융자산 비율이 타 선진국에 비해 너무 낮습니다. 비금융자산 비율이 높고요. 이 비율이 별로 바람직한 양상이 아니라서, 금융자산 비율을 높이는 쪽으로 유도하는 게 좋은데 이러려면 자본소득세율을 높이는 게 마냥 좋지가 않아요.

      또 이거 잘못 건드렸다가 종합주가가 폭락하는 사례도 있고,지하금융이 더 커질 우려도 있다 보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 물레방아 2015.02.22 21:19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런 것들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면 그들은 '부의 재분배' 를 들고나올 겁니다. 부자들, 특히 재벌들은 그동안 더 많은 혜택을 받아왔고 더 돈을 낼만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돈을 더 많이 내야 한다고 말이죠.

      그들은 계속해서 자신들의 생활이 노예같다, 한국은 살만한 나라가 아니다, 절대 결혼해서 애 안낳는다 등등 온갖 죽는 소리를 할테고 이렇게 죽도록 힘든 자신들에게 돈을 뜯어내서 복지를 하지말고 돈많은 부자들에게 돈을 거둬서 복지를 하라고 할겁니다.

      그것이 정의롭냐고 하면 '약자에 대한 보호'를 들고 나오면서 이렇게 힘든 자신들은 약자이며 부자들이 그들을 대신해 돈을 내는 것이 약자를 존중하는 것이며 보호라고 할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정의라는 것이죠

      이미 그들은 몇년동안 이런 그들만의 논리를 개발해 왔고, 거의 모든 인터넷 공간에서 이런 얘기를 퍼뜨리고 있고 아마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여기에 계속 휘둘리고 현혹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 해양장미 2015.02.22 21:42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런 사람들 너무 신경쓰지 말고 논리적인 이야기를 예의바르고 설득력 있게 하면 됩니다.

      여러 의견이 있으면 사람들이 알아서 더 나은 쪽에 귀를 기울일 겁니다.

    • 그렇다면 2015.02.24 19:14 신고 address edit/delete

      부동산의 비중이 큰게 자본소득세 증세에 걸림돌이 된다는 것인가요?

    • 해양장미 2015.02.24 23:37 신고 address edit/delete

      네. 현실적으로 한국은 금융자산 비중을 높이는 게 바람직하니까요.

  14. as 2015.02.21 21:13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요즘 이런 논의들을 보면 영국식 모델은 잘 논의되지도 않고 무조건 대륙식 모델만이 논의되는 것 같아서 좀 그렇네요. 영국식 모델이나 호주식 모델도 한번쯤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 해양장미 2015.02.21 21:46 신고 address edit/delete

      두 모델이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요,

      오스트레일리아는 어떤 모델이 있다기보단, 엄청난 자원부국이라 그만큼 사는거라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브리튼이야 대처리즘이니 제3의 길이니 하고 이미 한 차례 이상 각광을 받았죠. 지금은 딱히 성공적인 모델이랄게 없고, 둘 다 문제 많다고 알려져있다 보니 논의될 것도 없는 게 아닐까요.

  15. 2015.02.25 00:13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궁금한게 생겼는데 법인세는 그럼 간접세인건가요? 검색해보면 다들 직접세라고 하던데...

    • 해양장미 2015.02.25 00:23 신고 address edit/delete

      직접세라고 압니다. 담세자가 납부의무자니까요.

  16. 물레방아 2015.03.01 20:19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최근에 세율 문제에 대해 생각하면서, 세율을 올리면 세수가 늘어날 거라는 발상은 마치 회사가 물건값을 올리면 수익이 늘어날거라고 보는 발상과 별로 다를바가 없는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해보니 왜 사람들이 세율을 올리면 세수가 늘어난다는 관념을 잘 믿는지 의문이네요

    • 해양장미 2015.03.02 17:12 신고 address edit/delete

      세율-세수를 구분해서 생각해보질 않기 때문입니다.

      세율이 늘면 일단 내가 더 세금을 더 많이 낼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은 생각해보질 않는 거죠.

  17. 잘봤습니다 2015.03.02 00:33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법인세에 대하여 자료를 찾고 공부하다가 한국하고 미국 벨기에만 법인세 누진세율이 있다는걸 알게됬네요 ㄷㄷ... 왜그리 한국이 중견기업 피터팬 컴플렉스가 심한줄 알겠습니다 ㅋㅋ.. 그들이 맨날 만들자는 복지국가들은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모두다 똑같은 법인세도 내고 순환출자보다 더한혜택 차등의결권도 있고 금산분리도 한국처럼 제약이 심하지 않은곳이 다반수더군요...이런데도 더 규제한다고하니 대기업이 투자도 안할만 합니다 ㅠㅠ.. 물론 하청착취 같은것은 개선되어야하지만요

    • 해양장미 2015.03.02 17:13 신고 address edit/delete

      사실 ... 대기업이 투자를 안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잘 아는 재벌기업들은 전체 기업들 중 투자를 정말 많이 하는 편에 속해요.

      그러니까 더 총체적 난국인거죠.

  18. 유월비상 2015.03.08 02:08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법인세율이 낮은게 아니라는걸 알게된 몇몇 사람들은, 실효세율과 명목세율 차이를 문제삼습니다. 대기업들이 이 차이로 특혜를 보고 있다면서요.

    근데 이런 특혜는 그저 받는게 아닙니다.
    고용량을 늘리거나, R&D나 설비투자를 많이 해 특혜를 받는거죠.
    기업이 사회에 공헌을 하고, 그거의 댓가를 받는건데 왜 그걸 언짢게 생각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대기업 때려잡자고 이런 특혜 없앴다간 어떤일이 일어날지 생각이라도 해봤는지 모르겠네요.

    • 해양장미 2015.03.08 03:19 신고 address edit/delete

      답은 간단하죠. 혜택 없애면 고용량 줄어들고, 투자도 사회공헌도 줄어드는거지요.

      여기서 나오는 파시스트들의 본질적인 문제가 뭐냐하면요. 이런 부류는 더 강한 권력을 가진 자가 아랫사람을 힘으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여기다보니, 실제 언행도 그렇게 나오는거에요.

      이 사람들은 정부가 힘으로 재벌을 찍어눌러서, 마음대로 국민을 위해 휘두를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될리가 있나요. 짐승도 말듣게 하려면 먹이를 줘야 하는 법입니다. 하물며 재벌을 혜택도 없이 제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폭력적 망상에 불과하지요.

    • 유월비상 2015.03.08 16:55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렇죠. 구시대적 문화를 타파하자는 인간들이 정작 폭력적, 권위적, 착취적으로 된다는게 아이러니하죠.

  19. 유월비상 2015.12.15 23:47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박근혜가 포퓰리스트라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파 성향이 강한 분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사회적 반발을 많이 일으킬 노동개혁이나 국정교과서(이건 분명 문제지만) 등은 그냥 밀고 나가거든요.
    정책들도 보면 나름 고민한 티가 나고, 시행할 때 사회적 저항이 예상되는 것도 많거든요.

    근데 박근혜가 여론의 눈치를 많이 보기도 합니다.
    좀만 반응 안좋으면 바로 정책 바꾸는 경우도 많거든요.
    (세제 개편/연말정산 당시 참 장관이였죠)

    이런 요소들 때문에 포퓰리스트라고 하기에도, 아니라고 하기에도 애매합니다. 좀 어중간해 보여요.
    적어도 정줄놓은 수준의 포퓰리스트는 아닌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 해양장미 2015.12.16 00:02 신고 address edit/delete

      동의할 수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중에게 인기 없을 정책을 많이 펼쳐왔어요. 전반적으로 포퓰리스트가 할만한 게 아닙니다.

      물론 간을 너무 본다고 생각할 수는 있지요. 정책을 밀어붙이는 데 있어 결기가 부족한 면은 있는데, 포퓰리스트 소리를 듣는다면 그래서겠지요. 그렇지만 진짜 포퓰리스트라면 애초에 그런 정책을 시도도 안할 겁니다.

    • 유월비상 2015.12.16 00:19 신고 address edit/delete

      인기 없을 정책이 노동개혁, 시간제 일자리, 증세 같은걸 말하나요?

    • 해양장미 2015.12.16 00:23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렇죠.

    • 물레방아 2015.12.16 12:37 신고 address edit/delete

      우파 쪽에서 포퓰리스트라고 하는게 대형마트 영업규제 같은 문제에도 방관하고 사내유보금 관련해서 기업소득 환류세제 같은 정책 때문에 그럴 거에요. 기업 경영권 보호 관련해서도 순환출자만 금지하고 보완하는 정책을 내놓은게 없으니 이런 면에서 포퓰리스트라고 하는것 같고 저도 어느 정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노동개혁을 강력 주문하는 모습을 보고 상당히 놀랐습니다.

      이런 면은 확실히 포퓰리스트의 면은 아닌 것 같고, 특히 국정교과서 문제(ㅋㅋ) 를 밀어붙이는 걸 보고 확실히 포퓰리스트는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20. as 2016.08.03 03:19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더민주의 공식 입장은 노무현의 법인세 인하는 착한 인하고 이명박근혜의 법인세 인하는 나쁜 인하라는 것 같습니다.

    • 해양장미 2016.08.03 11:45 신고 address edit/delete

      항상 말하지만 이중잣대는 그들의 기본 인생관이나 다름없습니다.




 본문은 지난 글 두 편의 보론으로, 본문을 읽기 전에 먼저 지난 두 글을 읽어주시길 바란다.


1편 : ‘메트로 9호선과 맥쿼리, 그리고 서울시와 민자사업 이야기’ 

2편 : ‘박원순과 맥쿼리, 그리고 메트로 9호선 - 두 번째 이야기’ 


 지난 2편에서 나는 시간 관계상 서울시민들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금전적 손해를 보았는지에 대해 명확성 있게 계산하지 못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그것에 대해 계산을 해 보다 명료한 숫자로 이야기를 할 것이다. 그래야만 박원순이 서울시민에게 당장 어느 정도의 손해를 끼쳤는지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다.


 우선 기존 9호선 MRG에 대해 자꾸 오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9호선 MRG 계약은 운수수입이 예상치에 미치지 못할 경우, 첫 5년은 예상금액의 90%, 그 다음 5년은 80%, 그 다음 5년은 70%를 보상해준다는 계약이었다. 그리고 맥쿼리가 운영하기로 했던 나머지 15년은 MRG가 없다.


 그렇다면 그 예상 운수수입과 최대 MRG 금액, 그리고 실제 MRG가 발생한 금액은 어떠했는지를 보자.





 저 최대보상액과 실제보상액 간의 %차이는 4년 평균 44.8%에 육박한다. 현재 9호선은 예상치와 거의 비슷한 - 현재는 살짝 상회하는 - 승객이 타고 있는데, 그에 비해 운임 수익은 반 정도라는 의미다. 처음 계약에 비해 너무 낮은 요금이 적용된 탓이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 MRG금액과 실제 MRG금액 간에는 엄연한 차이가 있다. 어쨌든 운임수입이 있는 이상, 최대 MRG금액을 다 보상하는 일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마 박원순이 무리하게 계약을 변경하지 않고, 본래 예정된 대로 요금 재협상을 했다면 MRG 금액은 크게 줄어들었을 것이다. 지금껏 MRG 지급률이 저렇게 높은 것은 어디까지나 9호선이 기대한 운임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단 진보좌파에 유리한 방식으로, 계속 서울시가 요금을 이와 같이 억제했다고 가정해 보자. 즉 일단 앞으로도 평균 44.8% 수준의 MRG를 제공했다고 치고 계산을 해보겠다.


 이 경우 향후 최대 지급될 수 있는 9호선의 MRG금액은 1조 1483억이다. 여기에 현재까지의 MRG율을 적용하면 5141억이다. 즉 지금처럼 서울시가 9호선의 요금인상을 억제했을 경우, MRG로 지급되었을 금액은 5000억원 정도라는 의미다.


 아니면 만일 박원순이 아닌 좀 더 정상적인 시장이 취임했다면, 9호선은 운임을 어느 정도 올릴 수 있었을 것이다. 이 경우 MRG 지급률은 크게 떨어졌을 것이다. MRG지급률이 25%로 떨어졌다면? 서울시가 앞으로 11년간 지불해야 할 금액은 겨우 2871억 정도다. 물론 이렇게 된다면 9호선은 다른 호선보다는 조금 더 비쌌겠지만, 그만큼 세금은 덜 지출된다.


 즉 본래의 계약조건을 잘 지켰다면, 서울시가 향후 지출했을 돈은 기껏해야 3천억원 정도였다. 세금으로 MRG를 지금처럼 많이 보존해주더라도 5000억원을 조금 넘는 수준이었고. 박원순의 서울시 측은 5조 이상의 지출이 있었을 거라 언플을 하지만, 그것은 터무니없는 수치다.


 서울시는 미인상보조금이 4조가 넘을 거라 언론 플레이를 했는데, 본래 계약 어디를 봐도 그런 이상한 계약은 없었다. 서울시가 계약한 건 MRG뿐이었고, 요금 인상을 지금처럼 간섭하고 못 올리게 하는 게 계약위반일 뿐이다. 만약 서울시가 맥쿼리와 법정 싸움을 계속 갔다고 가정해볼 때, 맥쿼리의 승소로 서울시가 30년 내내 100% MRG를 해줬다 가정해도 절대 4조가 나올 수가 없다. 서울시는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산식을 전혀 밝히지 않고 있다.


 또한 서울시는 본래 계약에선 15년 이후 MRG가 없기 때문에, 요금이 협약대로 오르지 않을 경우 맥쿼리측에서 추가 보조금을 요구하거나 소송을 거는 등 대응을 했을 거라는 식의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정말 개념이 없는 것 같다. 애초에 약속을 어기고 힘으로 투자기업을 찍어 누르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 게 문제다. 약속은 지키자고 하는 거지, 어기려고 하는 게 아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바뀐 계약으로 인해 서울시가 앞으로 26년간 지출해야 할 금액은 얼마일까? 이것에 대해 서울시가 발표한 금액은 1조 9816억원이다. 도대체 7464억에 이율 4.15%[각주:1]~4.86%에 매 분기 원금까지 상환하는 구조에서 어떻게 이런 거액을 지출하게 되는 지 개인적으로는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데, 지들 잘했다고 발표하는 자료에서 일부러 금액을 뻥튀기할 이유가 없으므로 저 2조에 육박하는 예상금액 발표를 액면 그대로 일단 받아들여보자.


 이 경우 투자기업과의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어기는 도시라는 불명예를 제외하고, 서울시가 본 금전적 손해는 (내 무난한 시나리오의 계산에 의할 경우) 1조 6945억, 그러니까 1.7조다.


 여기서 중간 결론. 박원순은 탄핵감이다.


 만약 계속 많은 MRG를 제공했던 5천억 시나리오를 적용했을 때도 손해금액은 1.47조 수준. 그렇지만 난 사실 계속 요금인상을 찍어 누를 정당한 방법은 없었다고 생각하기 떄문에, 이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다루지 않는 게 맞을 것 같다.

 

 그러니까 서울시민은 박원순의 9호선에 대한 포퓰리즘 정책 때문에 대략 1.7조 정도를 손해 봤다. 이 금액을 서울시 1인당 금액으로 나누면? 서울시 인구가 대략 작년 말 기준 1044만 명이었으므로, 1인당 16만 2310원 정도 손해를 봤다.


 이건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엔 너무 끔찍한 일이다. 나는 아직도 어떻게 7464억 땡겨 썼는데 2조가 나가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이 계산이 엉터리 계산이길 바랄 뿐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건 어리석고 광신적인 깨시민들과 좌파 어용언론, 그리고 나꼼수와 경실련 등 때문이라고 밖에는 할 말이 없다. 아마 이 글에도 회계의 ㅎ자도 모르는 여러 멍청이들이 악플을 달 것 같은데, 회계를 모르는 건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니지만, 기초지식도 없음에도 아는 척을 하면서 모두에게 피해를 끼치는 건 죄다. 그런 죄들이 쌓여 이런 끔찍한 결과를 불러왔다.


 박원순은 굉장히 위험한 정치인이다. 그는 대중을 기만하는 데 탁월한 능력을 지녔다. 이런 심각한 중우정치를 보고 있자니 매우 답답하다. 냉정한 판단력 없이 도덕주의적이고 정의감만 불타는 사람들을 상대로 사기를 치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인 것 같다.


 누가 박원순의 이런 사기성 정치쇼에 대항할 수 있을까? 깨시민들에 의해 맥쿼리는 이명박과 결탁한 사악한 자본으로 낙인찍혔고, 박원순은 시민을 위해 복지행정을 펼치는 정의로운 영웅으로 포장되었다. 이것에 정면으로 반대하는 것은 상당한 정치적 힘과 용기가 필요한 일인데, 지금 보면 그럴 수 있는 거물 정치인이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라도 그것은 불가능하다. 끽해봐야 일부 서울시의원들과 명성이 높지 않은 국회의원들이 분투하고 있는 정도가 현실이다.


 솔직히 내년에 박원순이 재선된다면 이 인간이 어디까지 서울시를 말아먹을지 모르겠다. 박원순정도로 이미지가 신선하고 언론 플레이에 능한 정치인이 작정하고 포퓰리즘 정책을 쓸 경우, 현재 한국 구조에서는 대응하기가 너무 어렵다. 각종 우파언론이나 단체, 우익 개인들은 대체로 좌파들 못지않게 멍청하고, 극단적인데다 폭력성향까지 보이곤 해서 정말 이미지가 나쁘고 신용을 너무 잃었다. 그렇다고 무슨 다른 대안이 있는 것도 아니다. 기껏 대안세력이라는 게 안철수인데, 그 안철수가 꽂아준 게 박원순이니. 심지어 지금 추세로 보면 박원순은 대통령도 될 수 있다. 그것을 상상하면 좀 머리가 아프다.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해서 좌우파들이 다 제정신이 아니다. 대립은 극단적이고, (기대보단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박근혜정부 이후가 우려된다. 일단은 박원순의 재선을 막는 게 중요해보인다.




  1. 9호선 시민펀드에 대한 자세한 발표를 보니 모두 4.3%의 연리가 아니라 몇 년 만기냐에 따라 이율이 달랐다. 4년 만기는 4.15%, 5년 4.25%, 6년 4.35%, 7년 4.45%이며 평균이 4.3%이라는 뜻이었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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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이건아닌데 2013.12.17 23:57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허허 두배는 예자나요!!!!!! 1.5배라도 마찬가지라구요. 기업은 승객수가 아닌 이익에만 초점이 많기때문에 필수재에 가까울수록 대부분 요금인상에 친화적일수밖에 없죠 요금인상 만큼 수요가 줄어드는 게 아니니까.

    • 해양장미 2013.12.18 00:05 신고 address edit/delete

      실제 요금인상은 승객수에 꽤 많이 반영됩니다.

      또한 설령 1.5배를 올린다 해도 원론적으로 과한 인상은 아닙니다. 그렇게 올릴리도 없지만요.

  3. 이건아닌데 2013.12.18 00:09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그리고 찾아보니 매쿼리의 지하철 9호선 투자가 원금 손실 이 어렵다는 근거는 이거네요
    ---
    이왕상 우리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맥쿼리인프라는 사업시행자의 지분 410억원(24.5%) 및 미수이자를 포함한 후순위 대출금 620억원(원금 335억원) 등 총 1030억원을 투자하고 있으며 사업시행자에 대한 맥쿼리인프라의 투자규모는 전체 투하자본대비 4.5%, 밸류에이션 기준 6.6%의 비중을 차지한다"고 추정했다.

    총투자원금은 410+335=745 억원 인데 비록 미실현이긴하나 공공사업인만큼 채권과 그 이자로 620억이 확보되었다는 전제니까 410억짜리 지분가치가 120억 이하로 떨어지지만 않으면 원금은 보전되죠. (시간가치 이야긴 하지마실길) 매각시점에서 410억 보다 더 쳐준거도 시장가치상 적절했다는 애널의 평가는 빼더라도 말이죠

    • 해양장미 2013.12.18 00:18 신고 address edit/delete

      이건... 원금이 아닌 후순위채권 이자수익 미수금 등을 한꺼번에 계산하니 그런 오류가 나는겁니다. 실제 회계자료를 보면 자본잠식이 일어났다는 걸 누구라도 알 수 있는데 말입니다.

      생각해보니 원금손실을 단식부기 기준(?)으로 생각하면 저렇게 말할 수도 있을것같기도 한데... 이해가 조금 갈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말하면 안되는 건데...

  4. 이건아닌데 2013.12.18 00:18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이건 구호선 재무제표가 아니라 맥쿼리 재무제표를 말하는 겁니다. 왠 자본 잠식이야길... 구호선 운영을 안할리 만무한데 자본 잠식 상태가 지속되서 망할리도 없겠고, 아무리 후순위 채권이라도 공공사업인데 채권에대한 약속된 이자와 원금은 받는 전제하에 계산한 것인데 이게 엄청나게 말도안되는 가정으로만 보려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 해양장미 2013.12.18 00:25 신고 address edit/delete

      인수 이전 9호선 중 맥쿼리 지분 이야기죠.

      일단 자본잠식상태면 채권투자원금을 못받습니다. 자본금과 채권원금은 전액 손실입니다. 지금이야 지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만, 이자도 미수금으로 계산된 것도 또 이유가 있는겁니다.

      한편으로 자본잠식상태에서 30년 계약기간이 그대로 끝났다면 문제가 또 꽤나 복잡했을겁니다.

  5. 이건아닌데 2013.12.18 00:25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그리고 애초에 시작이 잘못된 건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지하철 9호선 적자타령에도 황당하게 돈이 새어나가고 있죠.
    국내 지하철 운영이 수십년인데 서울9호선운영이란 회사가 얼마나 대단한 운영 노하우가 있기에 저런 수수료 계약을 체결한건지 이해가 안갑니다. 이부분은 아직 손도 못대고 있죠.

    ------------

    ‘서울시메트로9호선’와 ‘서울9호선운영’외 감사보고서 자료를 인용하며 ‘특혜중의 특혜’라고 지적했다. 서울시메트로9호선은 적자이지지만 이 회사로부터 운영 위임받아 역사 관리와 차량운행 등 실제 운영을 맡는 서울9호선운영은는 운영 수수료로 흑자를 내면서 주주 배당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의 감사보고서를 보면 메트로9호선은 2009년 514억, 2010년 654억 원, 지난해 466억 원 등 운행을 시작한 2009년 이후 1634억 원이 넘는 당기순손실을 기록하고 있다.

    지하철 9호선을 위탁운영하고 있는 서울9호선운영에게 지급한 운영수수료는 2009년 400억, 2010년 590억, 2011년 619억원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서울9호선운영의 당기순이익은 연도별로 2009년 23억 원, 2010년 53억원, 2011년 48억원 등으로 해마다 흑자를 이어왔고, 이를 바탕으로 주주배당을 실시하고 있다. 배당액은 2010년 44억원, 2011년 49억원으로 총 93억원을 배당했다.

    문제는 주주현황이다. 서울9호선운영(주)회사는 자본금이 10억원이고 프랑스계 베올리아 트랜스포트 코리아가 80%인 8억, 현대로템이 20%인 2억을 각각 투자하여 만든 회사이다.

    이에 따라 베올리아사는 74.5억원을, 현대로템은 18.6억원을 투자비 대비 9배가 넘는 배당금을 지급받았다.

    오병윤 의원은 “10억을 투자한 회사가 2년동안 100억에 가까운 배당금을 받는 것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결국 지하철9호선과 관련된 협약이 잘못된 것임을 추궁했다.

    • 해양장미 2013.12.18 00:28 신고 address edit/delete

      네. 이 문제는 좀 더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6. 이건아닌데 2013.12.18 00:29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제생각엔 구호선 이 파산한다해도 채권에 대해선 서울시의 지급 보증이 있었을거라 생각되지만 계약 내용을 확인하지 못해 확실히 말하지 못하는 것 뿐입니다.

    • 해양장미 2013.12.18 00:30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런 계약이 없으면 서울시는 지급의무가 없죠. 지급보증이 있었을거라는 것은 추측입니까, 아니면 다른 근거가 있으십니까?

  7. 이건아닌데 2013.12.18 00:44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찾아보니 지급 보증보다는 서울시 보조금 받아 이자부터 챙겨 먹었네요
    후순위란 이유로 15%씩. 다른 민자사업도 대부분 보조금을 이용한 고금리로 수익을 내는 형태인거 같아요

    ---
    서울신문은 누적 적자가 1820억 원이라는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감사보고서 분석 결과를 지적했다. 서울신문은 “감사보고서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영업손실은 26억원에 불과했으나 외국계 금융자본 맥커리와 신한은행 등 투자자들에게 461억원의 고율이자를 주는 바람에 서울시로부터 326억원의 보조를 받고도 466억원의 당기 순손실을 기록했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으며 메트로9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 해양장미 2013.12.18 01:14 신고 address edit/delete

      채권이자는 당연히 다른 것보다 우선이죠. 그나마도 위에 애널 자료 보면 미수처리되어있지요?

      그리고 지급보증은 없지요? 위에 말하셨던 건 그냥 그럴 것 같다는 추측이었던거지요?

      서울신문 같은 곳에서도 저렇게 의도적으로 기사를 쓴다니까요. 총투자금 대 총이율을 계산해보면 고리라는 말이 안나올건데 말입니다. 누적적자의 금액이 그게 아니라면서 , 하는 말이 채권이자 지급 때문에 적자났다고 하면 어쩌자는 건지 모르겠고요. 애초에 채권발행이 되는 시점에서 운영계획상 발생하는 기당 지출인데 말입니다. 그나마도 맥쿼리는 미수처리.

  8. 이건아닌데 2013.12.19 10:46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헐 또 말도 안되는 왜곡을.. 원금이 삼백억인데 미수이자가 삼백억 이라는 의미를 모르는건지 일부러 그러는 건지 .. 채권에 대한 앞으로의 이자 즉 미래가치를 현재 가치로 환산하여 투자금을 계산하기 위해 미수이자란 계정을 사용한 것일뿐 삼년간 이자는 꼬박 지급되었고 그 이자부담이 적자의 원인이라는 걸 지적하는 기사인데 마치 맥쿼리가 제때 이자를 받지 못하고 있는것처첨 둔갑 시키셨네요. 지하철 9호선 같이 상당부분 승객수 예상이 가능하고 보전금 방식인 경우 후선위 채권은 리스크 대가라기 보다는 특혜에 가깝죠. 망할리도 없는 데다 이자로만 원금회수가 가능하고 적자타령하면 이용자들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요금인상으로 최초 투자가치 유지도 가능하니까. 그래서 다른 지자체도 그랫듯 이 애초 잘못된 계약을 바로잡아 요금결정을 찾아 온 건 전반적으로 합리적 결정이라고 봅니다

    • 해양장미 2013.12.19 11:40 신고 address edit/delete

      한숨이 나오는군요. 도무지 계산도 안되고, 투자나 금융에 대한 이해도 없으니까 제 말을 자꾸 자의적으로 오독하고, 저 후순위채권 이자가 특혜라고 자꾸 우기죠. 계산은 위 본문에 해놨는데, 무슨 뻘소린가요.

  9. 이건아닌데 2013.12.19 10:56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그리고 자꾸 왜 지분가치=채권을 100% 등치 시켜서 이자율을 계산하는지요 애널 평가도 이번매각 금액도 애초 투자 지분보다 높은 금액입니다 지분은 매각 차익 혹은 요금인상에 따른 배당이익도 기대할수 있는 것인데 말이죠 총액기준 팔구퍼 센트의 수익률을 보장해 준다는건 미니멈 개념으로 봐야죠 만일 천오백원 요금 인상이 가능했다면 플러스 알파가 가능했을수 있죠 그러니 애초 계약자체가 상당히 맥쿼리에 유리했다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 해양장미 2013.12.19 11:48 신고 address edit/delete

      휴... 암만봐도 금융에 대한 ABC를 모르세요. 그러니까 계속 어이없는 말만 나오죠. 영어 잘 모르는 사람이 영어 지문 보면서 단어들을 오인하니 계속 심하게 오독하는거 보는거 같아요. 자료 없는 것도, 주장 안한 것도 자꾸 자의적으로 만들어서 상상을 하시는데, 금융을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정말 난감합니다.

  10. 이건 아닌데 2013.12.19 11:16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그리고 지하철구호선 회사는 운영업체도 아닙니다 결국 수조짜리 공사에 수천억 자금 끌어와 이자 수익 얻으려는 재무적 투자자에 불과하죠 그래서 이자수익 운영 수수료 승객수 보전금 등으로 주판알 만 튀겨가며 요금만 느슨한 계약범위 내에서 조정하면 되는거죠 적자라고 구조조정 노력할 필요도 없이요. 이게 민영화의 효율성이라고 볼수 있을까요 전체 사업비의 십퍼센트 도 안되는 자금을 가져온 주체의 이자 수익을 보전해 주기 위해 이미 수억명 이상 이용하고 있는 대중교통의 요금 셜정권을 내주다니요 이계약은 분명 바로 잡아져야죠

    ----
    운행을 시작한 2009년 이후 1634억 원이 넘는 당기순손실을 기록하고 있다. 지하철 9호선을 위탁운영하고 있는 서울9호선운영에게 지급한 운영수수료는 2009년 400억, 2010년 590억, 2011년 619억원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 해양장미 2013.12.19 11:40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냥 그쪽이 기본적인 계산만 되면 이런 말도 안되는 소리를 계속 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아예 상황파악도 못하고 계산도 못하고, 계속 애먼 소리만 하니 도저히 뭘 어쨰야할질 모르겠네요.

      금융 조금만 아는 사람이 그쪽 리플 쭉 보면 아마 좀 폭소할거에요. 본인 수준은 스스로 아실테니, 적당히 그만 하시길. 자꾸 한말 또하게 하면서 똑같은말 하지 말고요.

  11. 이건아닌데 2013.12.19 12:42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할말 없으면 상대방이 모른다고 하죠?

    그나마도 맥쿼리는 미수처리?? 서울시가 2010년 부터 2012년 이자를 지급하지않았다는 의미죠?? 아니라니까요.

    이자는 다 지급되었고 , 다만 미래의 이자를 미수이자로 계상해서 투자원금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미수이자 라는 단어를 슨거뿐이에요. 무식해서 그러는건지 일부러 그러는건지 ㅉ

    • 해양장미 2013.12.19 12:59 신고 address edit/delete

      이자를 지급하는 건 서울시가 아니죠. MRG는 좀 밀려서 지급되긴 했었습니다만.

      저기서 미수처리된 건 미래이자가 미수이자로 계상된 게 맞습니다. 제가 뻘소리라고 한 건 특혜 운운한겁니다. 이율계산이 안되서 특혜라 하는겁니까, 아니면 그렇게 우기고 싶은겁니까?

  12. 이건아닌데 2013.12.19 12:51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원금 335억에 이자율 15%인데 3년간 밀린 이자가 285억???
    금융을 모르는 사람이 봐도 폭소할 수준.

    미수이자에 포함된 미래가치에 대해 무지 혹은 의도적 왜곡 일뿐.

    • 해양장미 2013.12.19 13:02 신고 address edit/delete

      난 서울시가 이자지급 안했다는 식으로 말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 이자, 서울시가 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9호선 자본금에서 나가는 구조였습니다.

  13. 이건아닌데 2013.12.19 13:05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하하 "그나마도 맥쿼리는 미수처리 라며" 맥쿼리는 이자도 못받았다고 하고 무식하다고 몰더니 자세히 지적하니 이제와서 글 고치고 그런적없다고 우기시다니. 더 말해봤자 시간낭비겠네요 알사람은 다 알았을테니. 남의 블로그에 와서 시간뺏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도 건필하시길

    • 해양장미 2013.12.19 13:13 신고 address edit/delete

      아, 매우 피곤했는데 간다니 정말 반갑군요. 그야말로 이 리플들 보면 대체로 금융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은 판단이 잘 설겁니다. 누가 어이없는 뻘소리를 계속 늘어놓고 있는지요.

      그리고 난 맥쿼리가 서울시한테서 이자 못받았다고 한 적 없다니까요? 무슨 글을 고쳤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윗글 고치면 고친시각이 새로 뜨거든요... 참 이리 비겁하게 나오다니, 티스토리 시스템을 알면 안통합니다. 애초에 무슨 이자를 서울시가 주는줄 아시는건지. 그쪽이야말로 말도 안되게 서울시가 채권원금을 지급하니 뭐니 근거도 없는 소리를 하질 않나... 여튼 피곤해 죽겠으니 얼른 가세요.

  14. 이건아닌데 2013.12.19 13:27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글을 고쳤다는 건 제가 아래 쓴 글에 대한 댓글을 고쳤다는 의미 입니다.

    "그나마도 맥쿼리는 미수처리?? 서울시가 2010년 부터 2012년 이자를 지급하지않았다는 의미죠?? 아니라니까요."이자는 다 지급되었고 , 다만 미래의 이자를 미수이자로 계상해서 투자원금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미수이자 라는 단어를 슨거뿐이에요. 무식해서 그러는건지 일부러 그러는건지 ㅉ"

    이글 댓글에서 이자 지급안되었다고 썼다 지운걸 말씀드린거구요.

    당연히 이자 지급은 구호선이 맥쿼리 인프라에게 하죠.

    애초에 말씀드렸자나요. 미수이자를 포함한 투자 원금 천억은 구호선이 아니라 맥쿼리 인프라 입장이라고요.

    계속 그걸 헷갈리시니 이런 댓글도 쓰신 거죠

    "이건... 원금이 아닌 후순위채권 이자수익 미수금 등을 한꺼번에 계산하니 그런 오류가 나는겁니다. 실제 회계자료를 보면 자본잠식이 일어났다는 걸 누구라도 알 수 있는데 말입니다."

    맥쿼리 인프라 회계 이야기하는데 뭔 구호선 자본 잠식???

    그리고 아래는 님이 쓰신글 그대로에요

    누가 읽던 맥쿼리에 지급되야할 이자가 지급안되었다는 글로 읽히겠죠?

    ----
    채권이자는 당연히 다른 것보다 우선이죠. 그나마도 위에 애널 자료 보면 미수처리되어있지요?
    그리고 지급보증은 없지요? 위에 말하셨던 건 그냥 그럴 것 같다는 추측이었던거지요?
    서울신문 같은 곳에서도 저렇게 의도적으로 기사를 쓴다니까요. 총투자금 대 총이율을 계산해보면 고리라는 말이 안나올건데 말입니다. 누적적자의 금액이 그게 아니라면서 , 하는 말이 채권이자 지급 때문에 적자났다고 하면 어쩌자는 건지 모르겠고요. 애초에 채권발행이 되는 시점에서 운영계획상 발생하는 기당 지출인데 말입니다. 그나마도 맥쿼리는 미수처리.
    ----------

    혹시나 아까처럼 댓글 수정하실까봐 가기전에 기록차 남겨드려요. ~

    판단은 보시는 분들이 하겠죠

    • 해양장미 2013.12.19 13:38 신고 address edit/delete

      아랫댓글을 이야기한거라면, 작성중에 순간 혼동이 있어서 바로 수정하였고 그걸로 이제와서 글 고쳤다는 소릴 들을 이유는 없을텐데요. 댓글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일입니다. 그나마 미수금으로 되어있지 않느냐고 한 건 순간적인 오인에 의한 것이 맞았습니다. 이건 인정을 하죠. 워낙에 말도 안되는 지급보증 같은 이야기를 하니 밤늦게 정신줄이 끊어질락말락 해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투자원금 천억이 구호선이 아니라 맥쿼리 입장이라는 걸 제가 뭘 혼동한다는 겁니까... 구호선 자본금중 맥쿼리가 투자한 돈이 있잖습니까... 워낙 계속 어이없이 말을 하니 기운이 빠집니다.

      또한 위에 적으신 글을 보면 서울시가 이자를 지급한다고 적어놓으셨는데, 바로 구호선이 지급한다고 말을 바꾸시지않습니까. 서울시가 이자를 주는거라고 오인을 하셨던 것이 아닙니까?

  15. 이건아닌데 2013.12.19 15:16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네 그부분은 제가 잘못 썼네요. 저도 그건 인정할게요~

  16. 어이쿠 2013.12.20 15:43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또 박원순 신도 한 분께서 행차하셨군요. 모르면 가만히나 있지 우기기는 어찌나 잘 우기는지. 그러면서 '댁은 모르고 있다'라는 말에 기분 나빠하는 뻔뻔함까지. 모르는 걸 지적해주는 것도 인신공격입니까?

    다른 블로그에서 이렇게 진상 떨고 다니면 바로 차단 먹습니다. 차라리 블랙 컨슈머들은 돈이라도 내고 진상 떨어요. 이건 뭐 맨입으로 진상 떠니 원.

  17. 너무 궁금해서요 죄송합니다 2014.01.26 00:55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감사합니다 궁금한게 있어 몇번을 보았으나 알수없어서 질문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맥쿼리가 25%에 주식 400정도 후순위채권 300억가량인데 그럼 총 투자금이 채권포함하여 2800억원 정도인데 그 지분을 서울시는 7500정도로 매입해 준단 말씀인가요?? 아님 투자금 별도로 추가투자한 것인건가요? 아주 기본적 질문 죄송합니다

    • 해양장미 2014.01.26 01:30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게 아니고요. 투자한 회사가 다수였던 겁니다. 맥쿼리는 그 중 운영권을 맡았던 대주주(대형 투자자) 중 하나였던거고요.

      맥쿼리의 투자금과 서울시의 보상금이 큰 차이가 나는 건 그래서죠.

  18. 잘 읽고 갑니다 2014.10.27 14:12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예전에는 사회에 무관심했는데, 대학생 2학년이 되니 왜 사회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알게 되면서, 이번 글 잘 읽고 갑니다.
    다만 아직은 제게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지만, 이 계산대로라면 정말로 박원순은 ....

    • 해양장미 2014.10.27 15:16 신고 address edit/delete

      천천히 마음에 여유를 두고, 자신의 경험과 입장을 활용하면서 파악해 가십시오.

  19. 해양장미 2015.07.09 22:03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푸하하핳하라는 본문 내용 이해도 못 하고 헛소리만 늘어놓는 악플러를 차단조처했습니다.

    제대로 내용 읽지도 않고 쥐콩만한 사전지식으로 되도 않게 아는척하면서 악플 다는 깨시스트를 보면 참 한숨이 나옵니다. 하긴 그들에게 중요한 건 진실이 아니고, 악플을 다는 것이겠지요.

  20. 유월비상 2016.02.10 17:56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해양장미님 추천으로 시리즈를 모두 읽었습니다. 정성담긴 글 감사합니다. 내용이 좀 어려운지라 다 이해는 못했습니다. 대충 이 정도로 이해했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서울시가 민자사업으로 9호선을 건설하면서, 매쿼리가 투자를 했습니다. 거기에 매쿼리가 당시 지하철보다 높은 예상요금을 제출하고 MRG를 매겨 계약했고, 건설이 다 되어 운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요금 인상을 말도 안되는 이유로 막았습니다. 그래서 매쿼리는 엄청난 손실을 보게 되었고, MRG는 운임 관련으로만 나오기에 보전되는 손실의 비중도 적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MRG로 돈은 돈대로 날리고 매쿼리는 계속 손해를 보는 둘 다 불만족스러운 결과만 나왔죠. 그래서 매쿼리가 도저히 못버티고 항의했고, 서울시는 이들을 지원하는 계약을 실시했는데.. 이건 완전 서울시 입장에서 개악이라 차라리 돈을 MRG로 날리는게 훨 낫게 되었습니다. 포퓰리즘으로 요금 안올리려고 버티다가 신뢰만 날리고 엄청난 손해를 남긴 것입니다. 매쿼리를 샤일록처럼 묘사하는 말도 안 되는 선동은 둘째치고요.

    위 이해가 맞다면, 부채를 줄인다는 박원순이 이런 손해를 아무렇지도 않게 봤다는 게 참 놀랍습니다. 단기간 나는 손해도 아니고, 부채로 잡히는 게 아니어서 이런 언플이 가능하군요. 참 대단한 인간인 듯 합니다. 저 요금 문제로 헬게이트가 열렸다는 9호선인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참 궁금하네요.

  21. 짱구와나비 2016.07.28 04:43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재구조화된 9호선의 전동차 추가 도입은 서울시가 부담하나요? 아니면 운영회사가 부담하나요?

    • 해양장미 2016.07.28 09:22 신고 address edit/delete

      현재 운영권은 서울시가 가져온 셈이 되었고, 중앙정부에 전동차 추가도입 비용 달라고 실랑이하다가 추가 전동차 도입이 늦어진 상황입니다.




- 서문과 참고자료 -



 본문은 지난 포스트, ‘메트로 9호선과 맥쿼리, 그리고 서울시와 민자사업 이야기’의 후속글로, 이번에 서울시 메트로 9호선의 대주주가 교체된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 작성한다. 


 메트로 9호선에 관련한 관심이 매우 뜨겁다보니 본 블로그에 대한 유입도 많고, 심지어 누가 일베에 퍼가서 일베에 오르기까지 하는 별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평소에 본 블로그는 절대 일베랑 사이가 좋을 수가 없다. 난 그곳을 싫어한다.) 그런데 마지막에 내가 쓰지 않은 좌좀 운운하는 문장 하나를 덧붙였더라. 참 왜 그런 조작을 하는지. 컨텐츠를 함부로 변경한 건 죄다.


 한편 때때로 링크가 열린 곳 중 열람 가능한 곳을 보면 이전 글 본문을 (배경지식이 너무 없어 이해력이 부족해서인지, 의도적인 건지) 심하게 오독하는 경우도 있고, 믿고 싶지 않아하는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 이 기회에 첨언하자면, 지난 본문을 이해할 수 없는 정도라면 이번 맥쿼리 건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니, 진실을 알고 싶으면 약간의 기본지식 공부가 꼭 필요하다. 회계, 투자, 금융, 인프라 등에 대한 기초지식이 심하게 부족한 상황에서 오보와 선동에 휘둘리며 박원순을 찬양하거나 하는 것은 대단히 어리석고 또한 위험한 행위다. 만일 공부고 뭐고 다 귀찮다면 아예 이쪽에 관심을 안 가지는 게 차라리 낫다. 어이없는 오해보단 아예 모르는 게 나은 것이다. 또한 정치인은 기본적으로 찬양의 대상이 아니다.


 그 외 더 상세한 자료를 보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는데, 찾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것도 본다. 그래서 약간의 자료들을 볼 수 있는 곳을 알려드리고 글을 시작하려 한다.


 우선 서울시가 메트로9호선을 만들던 당시의 자료는,


 http://ebook.seoul.go.kr/web_http/section/seoul_main.php


 이 링크에서 ‘9호선’으로 검색을 하면 볼 수 있다. 단 원하는 자료를 찾으려면 꽤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서울시메트로9호선’의 공시를 보려면, dart에 나와 있기는 한데 저렇게 검색하면 안 나온다. ‘서울시메트로구호선’으로 검색해야한다.


 또한 몇 가지 이야기하고 시작해야할 참고사항이 있다.


 우선 이명박 전 대통령과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우리가 흔히 아는 맥쿼리) 사이엔 어떠한 관계도 입증되지 않았다. 이상득의 아들이자 이명박의 조카인 ‘이지형’은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가 아닌 ‘맥쿼리IMM'의 대표이사였는데, 이 두 회사는 이름은 비슷하지만 어떤 밀접한 관계를 지닌 회사가 아니다. 경실련이나 나꼼수 등의 오인에 기원한 무책임한 언론 플레이로 인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지만, 맥쿼리인프라와 이명박 정권과의 관계는 전혀 입증된 것이 없다. 이지형이 경실련을 상대로 치른 명예훼손 소송이 있고, 여기서 패소하여 더 많은 오해가 생겨났는데 이는 시민단체인 경실련이 감사해야 한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 재갈을 물릴 수 없다는 의미이지 경실련이 한 말이 참이었다는 것이 아니다. 나는 시민 사회가 경실련, 나꼼수 등에 도의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서울시와 맥쿼리 사이의 소송과 맥쿼리의 패소에 대한 이야기도 간단히 해야 할 것 같다. 본래 맥쿼리는 초기 계약에서 스스로 운임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다. 그런데 나중에 법원이 서울시와 협약을 해서 결정하라고 판결을 한 것은, 처음 9호선을 개통할 때 - 당시엔 오세훈 정권이었다. - 서울시와 공문이 오고갔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즉 1년 후 요금조정을 다시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이 본래의 운임결정권보다 시간적으로 후에 일어난 일이므로 양측은 합의로 요금을 조정해야 한다는게 법원의 판단이었다. 즉 당시에 판결 자체는 맥쿼리가 패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다고 서울시가 이긴 것도 아니었다. 서울시는 요금인상 협상에 제대로 응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편으로 나는 저 1심 판결이 원칙적으로는 바람직하지 못한 판결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서울시가 요금협약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에, 요금조정의 권한은 맥쿼리에게로 돌아가는 게 이치에 맞지 않나 생각하기 때문이다.


 한편으로 9호선의 수요예측은 매우 잘 들어맞았고, 그 정확성은 상당히 높게 평가할 만하다. 9호선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은 것은 처음에 계산한 운임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고, 수요예측을 한 사람은 매우 훌륭하였다고 본다. 그럼 이제 본문으로 넘어가겠다.




- 대주주의 교체와 손익 -



 우선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이번에 박원순이 저지른 이 심각한 포퓰리즘 대형사고로 인해, 일반 서울시민과 한국인은 모두 잠재적인 피해를 봤다. 지난 포스트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이제 한국은 정부가 외국계 투자회사와의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어엎는 국가가 되었다. 이는 심각한 신용의 추락을 초래하며, 향후 투자를 유치할 때 큰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또한 향후 전반적인 SOC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악영향이 생길 수밖에 없기도 하다. 이것은 박원순과 박원순 지지자들이 저지른 대형사고이며, 이것에 대해 나는 그들이 사악하고 어리석어서 모두에게 큰 죄를 지은 것이라 본다. 사실 나비효과라는 면에서 본다면 오세훈이 그렇게 무책임하게 시장 그만둔 것부터가 중죄지만.


 한편 솔직한 심정으로 이번 대주주 교체는 매우 답답하고, 짜증나는 동시에 웃기기도 한 일이었다. 왜냐하면 새로운 대주주라는 쪽이 맥쿼리인프라의 대주주들이기 때문이다.


* 맥쿼리 대주주들 *



* 새로운 9호선 주주들 *




 한화생명보험, 교보생명보험 등 맥쿼리 대주주인 동시에 새로운 9호선 대주주가 되는 기업들은 이번 인수가 전혀 손해일 수가 없다. 흔하게 보이는 오해와는 달리, 이들은 맥쿼리에서 빠져 나간 게 아니다. 이들이 맥쿼리의 소유주이고, 맥쿼리 이름으로 9호선 주식회사 지분을 소유하다가 직접 더 많이 소유하는 식으로 바뀐 것이다. 또한 맥쿼리는 기업 형태 자체가 모든 이익을 배당하는, 일종의 금융상품과 비슷한 것도 참조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계약이 어떻게 변경된 건지, 그것의 손익은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자.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서울시와 서울시민들은 이번 계약에서 손해를 보았다. 이익을 본 것은 이미지가 좋아진 박원순과 맥쿼리 주주, 그리고 새로운 9호선 대주주들뿐이다.


 일단 지난 포스트에서 이야기했던 맥쿼리의 손해에 대하여, 그 손해 이유를 간략하게 다시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1) 맥쿼리는 9호선 주식회사에 대해 주식으로 418억, 연리 15%의 후순위채권으로 335억을 투자하였다. 그리고 9호선의 최대주주는 아니지만 운영 권한과 책임을 얻어, 실제 운영을 ‘서울9호선운영’이라는 회사에 위임하였다.


2) 운행을 시작한 9호선엔 기대 예상치에 거의 근접하는 승객이 몰렸지만, 맥쿼리는 애초에 계산하고 약조한 운임을 받지 못했다.


3) MRG는 9호선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전체적인 손해가 아닌, 운임에 대한 손해만을 보상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운임수입 예상의 90%에 해당하는 MRG를 받아도 상당한 손해가 발생하였다.


4) 9호선 주식회사는 상당한 손해가 누적되면서 결국 초기자본이 전부 잠식되고, 회계상 자본이 남지 않은 적자기업이 되었다. 이는 맥쿼리 입장에서 보면 주식으로 투자한 418억이 날아가는 결과였으며 (다른 대주주들도 마찬가지.) 335억의 후순위채권 또한 향후 운영기간동안 본래의 회사 자본을 충분히 만회하지 못하면 회수가 불가능해지게 되었다. (이 후순위채권은 9호선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이기 때문. 서울시는 보장하지 않음.)


5) 견딜 수 없게 된 맥쿼리는 다들 아는 시위를 벌이게 되었다. 이후 박원순 포퓰리즘 모드.


 여기까지가 맥쿼리 및 다른 9호선 주주들이 크게 손해를 입었던 과정이다.


 그런데 우선 큰 자본잠식이 일어난 저 9호선 주식회사를, 서울시 및 새로운 대주주들은 본래의 가격에 인수해줬다. 이로 인해 맥쿼리는 기존에 발생한 손해들을 거의 만회했고, 큰 갈등 없이 적잖은 수익을 올리면서 빠져나왔다. 덕분에 맥쿼리 및 현대로템 등 9호선 기존 주주들은 신났다.


 서울시가 만약 그냥 계속 MRG를 해줬다면 얼마나 지출이 되엇을까? 일단 MRG는 15년간 보장되며, 그 보장률이 계속 줄어든다. 이미 MRG는 대략 4~5년 정도를 해줬으므로, 본래의 계약대로라면 MRG를 10년 정도만 더 해주는 것으로 충분했을 것이다.


 그런데 MRG로 서울시가 돈을 얼마나 썼을까? 2009년부터 해마다 지불한 MRG 금액은 다음과 같다. 2009년 131억원, 2010년 293억원, 2011년 414억원, 2012년 429억이다. 이 기간은 초기 5년에 해당하는 90%보장기간인데, 4년 합쳐서 겨우 1267억원을 보장해줬을 뿐이다.


 하던 방식대로 갔다면, 어느 정도 운임이 낮게 유지되어서 MRG 금액이 매년 오른다 해도 대략 서울시는 MRG기간 내내 4천억원 정도만을 지출했을 거라고 어림 추산한다. 그런데 서울시는 지금 대주주 변경으로 3조를 아꼈다고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다. 워낙 황당해서 어떻게 이런 계산을 냈나 보니까, 일단 앞으로 MRG로 줘야 되는 돈을 7830억원으로 과할 정도로 많게 계산한 후, 맥쿼리가 요금을 올릴 수 없게 하는 대신 미인상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가정하고 그 금액을 계산하니 그게 4조 3915억원이라는 것이다. 참 기가 막힌다. 운임 인상 약속을 어기는 걸 전제로 언론 플레이를 하는 건 그렇다 치고, 혹시 앞으로 26년간 지하철 요금 동결할 생각인 것인가.


 또한 멍청한 음모론자들은 맥쿼리가 쉽게 물러난 이유에 대해 좀 생각해봐야 한다. 서울시가 힘으로 맥쿼리를 내쫓은 것처럼 보이는가? 박원순이 영웅이어서 영웅적인 업적을 이룬 것일까? 세상은 그리 단순하지 않고, 박원순은 독재권력이 없다. 만약 맥쿼리가 엄청난 이권을 누리고 있던 상황이었다면 순순히 물러날 이유가 없다. 실제 박원순은 맥쿼리를 포함한 기존 9호선 주주들에게 자본잠식이 된 회사를 정가에 사주는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했고, 그렇기에 심각하게 손해보던 맥쿼리 등은 웃으면서 이익보고 빠져나간 것이다. 물론 이것은 정치쇼이다. 난 솔직히 살면서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정치쇼만 하는 악질 정치인은 처음 본다. 박원순의 다른 정치쇼들에 대한 포스트들을 링크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한 정치쇼’

‘박원순 서울시장이 과연 서울시 빚을 줄였을까?’


 그리고 또 보자. 왜 맥쿼리 대주주 출신의 새로운 9호선 대주주들은 아무 불만 없이 웃으면서 겨우 4.86% 수준의 수익률 상품에 막대한 추가투자를 했을까? 이것을 이해하려면 박원순이 만든 새로운 이 투자상품이, 기존 주주들이 참여했을 당시의 투자상품과는 아예 성격이 다른 것이라는 점을 이해해야만 한다.


 우선 가장 큰 차이는 불확실성이 해소되었다는 것이다. 지하철을 운행하기 전에 예측으로 투자를 하는 것과, 운행 후 승객의 증가 추이를 보고 투자하는 것 사이엔 상당한 차이가 있다. 금융은 기본적으로 고위험은 고보상, 저위험은 저보상이다. 실제 9호선은 예상치를 상회할 정도의 승객이 몰려들고 있기 때문에, 운임을 자율 결정할 수 있거나 보상을 제대로 받을 수 있다면 매우 안전한 투자처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서울시의 보증 방식도 바뀌었다. 과거 MRG는 15년간 예상 운수수입만을 보장해주는 것이었다. 그것도 첫 5년은 90%, 그 다음 5년은 80%, 그 다음은 70%을. 그런데 이번에 박원순이 제시한 조건은 그게 아니다.


 서울시는 새로운 대주주들에게 다음과 같은 보상을 해 준다. 우선 9호선 주식회사의 가치는 7464억인데, 이 중 1000억은 채권형 시민펀드고 나머지에 대해 연리 4.86%의 이자와 함께 상각액, 운영비용을 다 합쳐서 100% 보상해준다. 물론 여기서 운임수입, 부속사업 수입은 빼고 나머지만 보상하긴 한다. 즉 쉽게 이야기해서 대주주들 입장에서 이 상품은 6464억에 대한 연리 4.86%의 고정수익을 서울시 보증으로 원금과 함께 매 분기 상환받는 상품이다.


 이 안전성은 기존의 MRG와는 완전히 다르다. 이전 대주주들은 9호선 주식회사에서 MRG를 빼면 알아서 수익을 내야 했다. 서울시가 비협조적인 기간 동안 이미 자본잠식이 일어났던 게 현실이다. 그런데 저 조건은 사실 그냥 원리금 상환이라는 방식을 빼면 4.86%짜리 채권이나 다름없다.


 근래 이 정도 신용에 이 정도 채권을 찾기란 쉽지 않다. 현재 한국 국채 금리는 2.8% 정도다. 국채보다 9호선에 투자하면 2% 정도 수익률이 더 높다. 거기에 원금까지 꾸준히 회수된다. 유일한 문제라면 서울시가 이미 한 번 엎은 거 두 번 못 엎을 건 아니라는 건데, 사실 결과적으로 지난 대주주들도 큰 불만까지는 없이 적당히 얻어먹고 떠난 만큼, 다른 안정성을 감안하면 감수할 만 하다고 생각해볼 법 하다. 또한 서울시가 어떠한 잘 안 알려진 혜택을 추가로 제공했을지는 또 모르는 일이다. 이런 계약에선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기득권이 얼마든지 오고갈 수 있다.


 그렇다면 서울시의 손익은? 결론적으로 박원순 빼고 서울시가 얻은 건 운임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게 된 것뿐이다. 만약 서울시가 약속을 지켜 맥쿼리와 요금 협상을 잘 했다면, 충분한 승객이 타고 있는 만큼 MRG도 많이 줄 거 없고 4조 이상이라고 언플을 한 미인상 보조금도 전혀 지급할 필요가 없었을 거다. 그나마 MRG는 앞으로 10년 정도만 주면 될 것이었고, 그 금액도 그리 크지 않았을 거다.


 대신 서울시는 7464억이라는 새로운 빚을 얻었다. 기존의 9호선 주식회사는, 그 자본금을 서울시가 상환해야 할 의무가 없었다. 그러나 이젠 이야기가 달라졌다. 이제 서울시는 9호선 운영에서 나오는 수익에 세금을 더해 저 7464억의 원금과 이자를 매 분기 상환해야한다. 결국 맥쿼리와 운임 잘 협상하고, 그냥 MRG 주는 것보다 더 많은 지출이 일어나게 되었다. 최소 수천억원은 손해본 것 같다. 그것도 손바닥 뒤집듯 투자회사와의 약속을 어기는 도시라는 불명예와 함께.


 서울시민은 저렴한 9호선 요금을 얻었고, 대신 바닥으로 떨어진 신용과 막대한 빚을 얻었다. 9호선은 이 난리를 친 이상 앞으로도 낮은 운임을 유지할 수밖에 없을 것이기에, 저 부채를 상환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다.  



- 채권형 시민펀드? -


 이번 7464억의 서울시 부채 중 1000억은 시민펀드로 채운다고 한다. 이 이율은 4.3%으로, 대주주들의 상품보다는 좀 낮다. 그렇더라도 평범한 채권보다는 이율이 높다.


 개인적으로는 이것 또한 박원순 특유의 언론 플레이라고 생각한다. 시민펀드 공모할 거 없이, 그냥 채권 발행하면 그게 더 이율이 낮기 때문이다. 여러 모로 평소에 입만 열면 서울시 채무 없애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할 일은 아니다.



- 박원순의 정치쇼 -


 9호선에 대한 이야기는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다. 박원순의 이번 정치쇼는 정말 답답하고 어이없는 것이다. 그와 투자자들만 이익을 봤다. 기자들은, 특히 자칭 진보좌파 기자들은 진실에는 관심도 없고 서울시의 말이나 경실련, 나꼼수의 음모론을 받아 적을 뿐이다. 그들은 회계도, 금융도, 경제도 모른다.


 문재인도 안철수도 인기가 예전 같지 않다. 박원순은 차기 서울시장과 대통령을 모두 노리는 것으로 보인다. 나는 박원순이 매우 위험한 정치인이며, 본인의 이미지 관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하는 사람이라 판단한다. 이번 정치쇼로 그는 시민 복지를 위해 악덕 자본과 싸우는 영웅이 되었다.


 어느 시대에나 이런 위험한 포퓰리즘 정치인이 나올 수 있다. 서울 시민들이 다음 지방선거에서 보다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한다. 일단은 그가 뭘 잘못했는지, 어떻게 정치쇼를 하고 있는지를 알리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한다.




추가글 : 서울시민들의 금전적 손해에 대한 계산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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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풍자크 2013.10.24 17:33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박원순 첫인상이랑 참 다르다니까요-_-

    일반 시민들이 저렇게 자세한 사정은 알기 힘드니 언론이 제대로 보도를 해줘야할텐데 오히려 동조나 하고있으니 기가 막힐 따름이라니까요.

    일베충이 퍼갔군요 세상에... 원저자한테 일언반구도 없이 퍼가는 건 무슨 똥매너래요?
    기가 막혀서 원 내 게시물 일베로 퍼가는거 누가 좋아한다고. 게다가 원저자가 안 한 말까지 덧붙이다니 할 말이 없군요. 이런 식으로 조작을 해대는 벌레들이 입만 열면 팩트 팩트 거리니까 찐따 취급을 당하는거겠지만요.

    • 해양장미 2013.10.24 20:55 신고 address edit/delete

      기자들은 멍청하고, 좌파언론들은 박원순 홍보지처럼 날뛰고, 심각할 정도로 광신적인 지지자들이 많다는 점에서 박원순은 대단히 위험하다고 할 수 있지요. 대체적인 진보 커뮤니티에서도 찬양일색이고요.

      회계나 금융에 대한 이해도가 심각하게 낮은 사람들이 자꾸 '자기 편'이 하는 말만 믿으려고 하는 것도 문제에요. 그게 굉장히 광신적인건데, 자칭 진보좌파에 깨어있는 시민들이 왜 이리 종교색이 강한건지... 한심함을 넘어서서 우려가 많이 되지요.

      살다보니 제가 쓴 글이 일베에서 일베에; 다 올라가더군요. 기분이 좀 황당했어요. 박원순만 뭐라 해주면 좋아하다니. ㅎ 반대로 아마 어제오늘 여기 와서 저번 맥쿼리 글에 악플 단 사람들, 제가 이명박 뭐라하는 글 써서 보여주면 아주 좋다고 할거에요. 너무 많은 광신도와 찐따들이 편갈라서 싸우는 데 정신들이 팔려있어요. 참 한심하죠.

    • 2013.10.24 21:05 address edit/delete

      비밀댓글입니다

    • 해양장미 2013.10.24 21:28 신고 address edit/delete

      깨시민한테 일베충 소리 듣는 것만큼 쉬운 것도 드물어서 ㅋㅋ

      걔네들 하는 짓이 꼭 이단심판하고 똑같아요. 지들 교리를 안 따르고 반론을 제기하면 바로 '너 일베충'하지요. 옛날엔 알바라 했었는데. ㅋ

      개인적으론 깨시민이 일베충보다 더 위험하다고 봐요. 일베충이야 누가 봐도 이상하고, 자기들도 본인 이상한 건 대체로 아는데, 깨시민은 본인들이 이상한 걸 전혀 모르니까요. 멀쩡한 척 착한 척은 엄청 해대고.

      물론 일베충에게 호응을 받는 건 정말 참신한 기분이 드는 사건이고요. ㅎ

  2. kjh 2013.10.25 00:17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식견에 감탄하고 갑니다. 어제 글보고 바로 즐겨찾기 추가해서 구독하는 수준으로 가겠네요 ㅋ
    이렇게 빠르게 정보를 찾는 능력이 대단하신것 같습니다.

    • 해양장미 2013.10.25 13:00 신고 address edit/delete

      사람들 관심이 사라지기 전에 올리려고 좀 서둘러 작성했습니다. ㅎ

  3. 해양장미 2013.11.21 18:02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Parkoz에 허락을 구하지 않은 링크가 걸린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링크가 걸린 게 모바일 버전이라, 첫 번째 글로의 본문 링크가 잘 안보이고, 이것과 관련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편향적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광신도란 참 골치아프다는 생각이 듭니다. 회계와 투자에 대한 기초수준의 이해도 없는 사람들이 왜 이리 목소리만 큰 것인가 싶기도 하고요. 또한 제대로 된 반박은 못하면서 알바니 정신병자니 수준낮게 매도하는 광신 파쇼가 왜 이리 많은가 싶기도 합니다.

    눈뜨고 코베어가는 정치인을 비판을 해도 전혀 상황을 이해를 못하고, 그저 광신적으로 찬양을 해대면서 비판자를 공격하니 정말 한심하고 답답합니다. 이건 박정희는 반신이라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한 광신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혹시 파코즈에서 링크를 타고 들어왔다면 PC버전으로 읽기를 권하며, 1편부터 제대로 읽길 강력하게 권장합니다. 본문은 2편이라 1편부터 안 읽으면 이해가 안가게 되어있습니다.

    허락을 받지 않은 링크이니, 상호링크를 열어둡니다.

    http://www.parkoz.com/zboard/view.php?id=express_freeboard2&page=1&sn1=&divpage=140&sn=off&ss=on&sc=off&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254676

  4. 그루 2013.12.10 08:38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안녕하세요. 뽐뿌나 다른 커뮤니티에 해당 내용으로 다른사람들과 이야기 나누고 싶은데 링크좀 걸어도 될까요??
    적으신 글 내용과 제가 알고 있던 내용하고 결과가 너무 달라서
    정확한 정보인지 확인하고 싶어서요..^^;

    • 해양장미 2013.12.10 09:57 신고 address edit/delete

      아마 아시던 내용은 편향적이고, 특정 정치세력을 위해 작성된, 사실확인이 안 된 자료를 보셨기에 그리 아셨을 겁니다. 그래서 한쪽 자료만 보는 게 위험한 거고요. 특히 자신이 잘 모르는 분야는 더 위험한거죠. 본문에 원자료 구할 수 있는 곳을 알려드려놨으니 직접 찾아보셔도 좋습니다.

      이미 뽐뿌에 링크 거신 분이 있긴 했는데, 뽐뿌 말고 다른 커뮤니티는 어디일까요? 그리고 목적이 진실 확인이라면, 정치적으로 심히 편향된 커뮤니티에 하는 건 적합하지 않다고 해야겠습니다. 그런 건 창조주의 믿는 사람이 진화론 글 보고, 그거 확인하겠다고 교회 가서 진화론 진짜냐고 물어보는 거랑 똑같은거에요. 그리고 그런 데 이런 자료 제대로 볼 줄 아는 사람 거의 없기도 하고요.

      링크를 하신다면 가급적 1,2,3편을 다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데 링크될 때 반응을 보면 제대로 읽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5. 그루 2013.12.10 11:49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그렇군요. 답변 감사 드립니다. ^^;
    말씀하신대로 뽐뿌가 그런성향이 강하긴 합니다만.
    저도 근거 없이 무조건 받아들이는 성격은 아닌지라
    단순 사실확인이 목적이라고 보시면 될듯 해요~
    다른사이트는 오유 정도가 되겠네요~

    아 말씀드린김에 정치적으로 편향된 커뮤니티가 아닌
    객관적 사실만을 다루는 커뮤니티는 어디가 있을까요?
    솔직히 이제는 뭐가 사실인지 판단하기도 쉽지 않을 정도로
    정보들이 많이 왜곡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TV는 집에서 치워버린지 8년정도 되었구요..흠.;;

    뽐뿌 및 파코즈에 관련글들에 대한 반대글들을 읽어보았는데
    아무리 봐도 해양장미님이 쓰신글이 오히려 한쪽으로 편향되어 있는것으로 보입니다.

    그럴싸하게 포장은 잘 해놓으셨지만 전체를 다루지 않고 일부분만 다뤄서 잘 모르는 사람은 오해 하게 써 놓으셨네요..흠..;;;

    • 해양장미 2013.12.10 12:16 신고 address edit/delete

      참 어이가 없네요. 도대체 어떤 점에서 전체를 다루지 않고 일부분만 다뤄서 오해하게 써놨다는 것입니까? 여기서 구체적으로 반론을 제대로 펼치는 사람이 단 한명도 없더군요. 말 섞어보면 대체로 사태를 파악할 수 있는 기본 베이스도 안되는 수준이고 말입니다.

      정보 원문은 위에도 이야기했듯 적어놓은 데서 찾을 수 있고, 회계를 할 줄 알면 직접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이걸 못하는 사람들끼리는 뭔말을 해도 소용도 설득력도 없지요. 진실을 알아볼 기초지식이 없는거니까요.

      뽐뿌, 오유, 파코즈 다 정치적 편향이 극심합니다. 박원순 광신도들 모여있는 그런데서 도대체 무슨 사실을 알아보겠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전문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그런 데만 돌아다니면 아마 기본 인지가 굉장히 편향적인 상태이실겁니다. 진짜로 진실을 알고 싶다면 회계와 투자를 직접 공부하셔서 자료를 보고 계산을 해보시던지 (그렇게 고난이도 회계기술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아니면 정치에 별 관심 없는 회계사나 회계 기능자, 또는 투자 컨설턴트를 고용해서 계산을 시켜보세요. 그럼 답이 나올겁니다.

  6. 그루 2013.12.10 14:24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네 무슨말을 하고 싶으신지 잘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여쭤보고 싶은데
    정치적 편향이 심하지 않은 커뮤니티는 어디가 있을까요??
    해양장미님이 생각하시는 커뮤니티는 어디가 있나요??

    • 해양장미 2013.12.10 14:41 신고 address edit/delete

      현재 잘 알려진 대규모 한국 온라인 커뮤니티중엔 딱히 중립적인 커뮤니티 없습니다.

      정치적 발언이 안 나오는 곳일수록 중립적이긴 하죠.

      대체로 편향적이다 보니 저만 해도 커뮤니티 활동 안합니다. 저만 그런게 아니고, 전반적인 경향이 그렇습니다. 어지간한 커뮤니티에서 신뢰할 만한 시사정보 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7. 그루 2013.12.10 14:40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ㅋㅋ 잘알겠습니다.
    말씀하신 의견들은 잘 참고 하겠습니다.

    • 해양장미 2013.12.10 15:05 신고 address edit/delete

      첨언하자면, 이 박원순 9호선 문제는 그냥 회계 및 경제문제입니다. 계산만 하면 답이 나오는 문제죠.

      이런 걸 편향성 있는 정치문제, 그러니까 어떤 정치세력이 옳으냐는 식으로 접근하면 당연히 자기가 지지하는 정치세력이 옳아보입니다. 잘못된 접근방식이지요. 보통 사람들은 그런 걸 정치병이라 합니다.

      친노 지지자들은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에서만 강세지, 밖에 나오면 지지자도 없고 이상한 사람 취급받는 게 다 이유가 있는겁니다.

  8. 이건아닌데 2013.12.17 04:21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이글도 읽다보니 팩트 왜곡이 있어요. 엠비 조카가 패소한건 내용과 상관없이 무조건 언론 자유만을 법원이 인정한게 아니에요. 의혹을 제기할만한 합리적 근거를 인정 받았기 때문이죠. 물론 그게 근거가 반드시 연관성이 있단 것을 증명 하지는 못하지만 아주 근거가 없는 건선동 혹은 음모론은 아니라는거죠. 다른 분들이 오해하실까봐 판결문 올려드려요~
    --
    12일 법원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8일 경실련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를 취하했다. 이씨는 지난해 4월 경실련이 서울시 지하철 9호선 요금 인상과 관련 언론에 배포한 성명서와 보도자료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으나 지난해 9월 1심에서 기각됐고 항소를 취하해 결국 1심이 확정됐다.

    법원 판결문에는 몇 가지 흥미로운 대목이 눈에 띈다. 법원은 “이씨가 맥쿼리IMM자산운용의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맥쿼리펀드)가 지하철 9호선 주식회사의 2대 주주 지위를 확보하는 데 일정한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정리하고 있다.

    그동안 맥쿼리펀드는 “맥쿼리IMM은 나중에 골드만삭스자산운용으로 이름이 바뀌었으며 맥쿼리펀드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해 왔다.

    법원이 이씨가 맥쿼리펀드의 특혜와 무관하지 않다고 판단한 근거는 다음 일곱 가지다.

    첫째, 맥쿼리IMM과 맥쿼리펀드는 법적으로 별개의 법인이지만 같은 맥쿼리그룹 계열사로 출발했고,

    둘째, 이씨가 맥쿼리IMM이 골드만삭스에 인수된 뒤에도 1년 반 가까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이 회사의 이익을 위해 일정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셋째, 서울 지하철 같은 주요한 민자사업에서 우선협상 대상자가 교체되는 건 매우 드문일이고,

    넷째, 손해를 볼 가능성이 거의 없는 사업에 당초 참여하지 않았던 맥쿼리펀드가 뒤늦게 2대 주주가 됐는데 다른 주주들이 양해하고 서울시가 이를 승인했던 것도 일반인들에게는 특혜로 비춰질 수 있고,

    다섯째, 맥쿼리펀드가 9호선 주식회사 지분을 취득한 시점이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으로 있을 때라 이 대통령과 맥쿼리그룹의 특별한 관계 때문에 특혜를 입었다는 의혹이 전혀 근거 없다고 볼 수 없고,

    여섯째, 맥쿼리펀드가 출자사 변경 승인을 받았을 때 이씨가 맥쿼리IMM 대표로 있을 때였고,

    일곱째, 출자가 완료됐을 때까지 이씨가 골드만삭스로 넘어간 이 회사에 남아있었다는 사실 등이다.

    ---

    그리고 요금인상과 관련해 법원이 서울시 손을 들어준거도 문제가 있는 판결이라고 하셨는데 음 법원의 확정 판결까지 자의적으로 잘못된거라고 해석하는건 회계의 영역은 아닌것 같아요 ㅎㅎ


    • 해양장미 2013.12.17 19:04 신고 address edit/delete

      이 판결 내용이 맞다면 법원이 문제를 잘못 이해하고 있군요.

      '손해를 볼 가능성이 거의 없는 사업'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판사들이 복잡한 계약조건을 이해하지 못했군요.


      또한 서울시 VS 맥쿼리 문제에서 법원의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한 건 말씀대로 회계의 영역은 아닙니다. 법 문제죠. 법원이 계약의 신의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으므로, 그것이 잘못되지 않았나 의견표현을 한 것입니다.

  9. 해양장미 2014.06.01 14:41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새눌좀비네라는 악플러를 차단하였습니다.

    박원순을 비판하면 일베충이라 믿는 광신 파시스트의 전형이었습니다.

  10. kna 2014.09.09 21:21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이 내용이 특별히 관심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스스로 찾아서 이해하기 쉬운 영역은 아닌거 같습니다.
    대부분 커뮤니티에서 박시장의 채무감소를 찬양하고 그에 동조하는 사람들의 게시글과 동조 댓글 수준으로 짐작할때, 해석불가한 이야기로 받아드립니다.
    보통의 반응이,
    그래도 줄이긴 줄인거다
    사악한 외국자본에서 국익을 찾아온거에 의미가 있다.
    이정도는 그나마 봐줄만 한데,
    서민을 위하는 시장이다.
    마지막에는, 내용을 이해할 능력이 안되니 읽어보지도 않고,
    트집 잡는다 합니다.
    거의 쿵쿵따 놀이 주준의 댓글에, 이런 이야기 하는건 허공에 칼질하는 격이더군요.
    좋은글 잘보고 있습니다.

    • 해양장미 2014.09.10 14:58 신고 address edit/delete

      아.. 이거 첨언하거나 계산을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아직 못 하고 있군요. 이미 지난 일 같기도 해서.

      그러니까 문제가 이런 겁니다. 간단한 말로 신뢰감을 얻을 수 있는 언론인들이 이걸 제대로 파악하고 바른 말을 해야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거나 또는 못했어요.

      그러면서도 본인들이 정의롭다고 생각하고 진실에는 눈을 감으니 안타깝습니다.우려도 많이 되고요.




 몇 년 전부터 유행한 이런 말이 있다.


 ‘부자들은 채소와 과일을 먹고, 중산층은 고기를 먹고, 서민은 인스턴트를 먹는다.’


 공감이 좀 가실지 모르겠다.


 이 이야기가 담고 있는 문제는 꽤나 복잡하다. 분명한 건 이게 한국만 겪고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다. 거의 세계 어느 나라나 같은 문제를 겪고 있다. 다만 한국은 변화 속도가 빠르고, 향후 다소 심한 양상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큰 편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문제로 인한 피해는 점차 확산되고, 더욱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어갈 것이다. 본문에서는 위와 같은 문제가 생기는 이유와 피해 전망, 그리고 해결 방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한다.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 한식이 현대의 모습을 갖추게 된 건 지극히 최근의 일이다. 150년 전 조선시대 말, 우리 조상님들은 우리와는 전혀 다른 밥상 앞에 앉아 있었다.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해 백미밥과 배추김치를 기반으로 하는 현대의 한식의 보편화는 근현대의 기술이 있지 않고서는 나올 수가 없는 것이다.


 이 중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배추는 현대 한식에서 가장 중요한 잎채소이다. 그런데 사실 한국 배추처럼 거대하고 꽉 차게 결구가 되어있는 형태의 배추는 매우 드물다. 이런 형태의 배추는 작년부터 영어로 ‘Kimchi Cabbage’라 부르게 된 것 같다. 이는 본래의 배추 형태와는 달리, 포기김치를 담그기 위해 개량된 종이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한 가지 이야기를 해보려 한다. 개인적으로 오랜 기간 의문을 가졌던 것 중에 ‘배추뿌리’의 존재가 있었다. 1960년대에 나온 건강 서적을 보면, 배추보다 배추뿌리가 몸에 좋으니 챙겨 먹으라는 말이 나온다. 그러나 그 시대에 살아보지 않은 나는 막상 배추뿌리를 본 적이 없었다. 시판되는 배추는 모두 뿌리가 잘려 있었으니까.


 배추뿌리가 문화적으로 먹는 것이었다면 굳이 잘라서 팔 이유가 없었다. 부유해진다고 먹던 걸 일부러 잘라 버리는 건 좀처럼 생기지 않는 일이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답은 의외로 쉬운 데 있었다. 한국에서 1960년대에 키우던 배추는 요즘 배추와는 종류가 다른 배추였던 것이다.


 옛날 배추를 현대에는 보통 토종배추나 뿌리배추 등으로 부른다. 이 배추는 무처럼 뿌리를 먹을 수 있고, 흰 부분도 가늘며 속이 차지 않는다. 사실 알고 보면 배추는 식물학적으로 순무와 같은 종인데, 토종배추는 순무처럼 다소 매운 맛이 난다고 한다. 나는 아직 먹어본 적이 없지만. 토종 배추의 사진을 첨부한다.





 현대적인 대형 결구배추가 대량 재배되게 된 건 1970년대부터이다. 그런데 배추를 한번이라도 키워 본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배추는 더위에 약한 채소다. 그렇기에 한국 기후에선 늦여름에 심어 가을동안 키운 후 김장을 담그는 채소인 것이다[각주:1]. 대형 결구배추는 이 짧은 기간 동안에 한 알의 씨에서 그리도 거대한 채소로 성장해야한다. 당연히 엄청난 영양분이 필요하고, 그마저도 한국인들은 일 년 내내 배추를 원하게 되었다.


 이 문제 때문에 한국 고랭지는 엄청난 면적이 배추로 뒤덮이게 되었다. 고랭지는 여름에도 온도가 많이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연중 계속 배추를 키울 수 있다. 그런데 농업에 조금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다들 아시겠지만, 이렇게 넓은 면적에 단일 작물이 자라려면 그만큼의 관행적인 영농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쉽게 말해 지속적인 종자개량과 다량의 화학비료, 농약의 투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실제 배추는 배추흰나비라는 이름까지 붙은 해충이 있을 정도로 많은 벌레들이 노리는 작물이다.


 그나마 한동안은 이런 식으로 수요를 버틸 수가 있었다. 기후는 비교적 안정적이었고, 유가도 그리 높지는 않았으며 농촌 인력도 그럭저럭 노동력이 있었다. 또한 땅심에도 어느 정도의 여유는 있었다. 그렇지만 오랜 기간 누적되던 각종 문제들은 최근에 심각한 양상으로 변해가고 있다.


 이젠 기후가 변덕이 정말 심하다. 유가는 높아져서 화학비료와 농약의 가격도 올랐다. 물론 농촌의 노동력은 말할 필요도 없다. 50대면 젊은이 취급을 받을 정도니. 그리고 너무나도 오래 지속된 약탈적 농업은 한국 농지들의 지력을 크게 떨어뜨리고 말았다.


 한국인들은 유교적인 사고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가가 윤리성을 가지고 국민을 부모처럼 보살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기에 한국인은 일 년 내내 배추 가격이 안정되어야 한다는 식의 이상한 관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자연 법칙상 가능한 일이 아니다. 배추는 본래 가을에 한 번 재배되는 채소이고, 수요가 많다 보니 고랭지나 시설 재배로 부족분을 채우고 있을 뿐이다. 그나마도 기후가 나쁘거나 하면 당연히 수확량이 떨어지는 게 자연의 이치고, 더 나아가 너무 오랜 기간 동안 무리하게 많은 배추를 길렀기 때문에 더 이상 과거와 같은 코스트로 같은 양과 품질을 가진 배추를 생산할 수는 없다. 배추는 쌀, 고추와 함께 한국에서 가장 첨예하게 산업화된 작물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한 배추는 한 일례일 뿐이다. 사실 한국인들이 보편적으로 좋아하는 거의 모든 식재료들이 적잖은 문제를 안고 있다. 특히 한국 농업의 현실은 알고 나면 좀 골치 아픈 분야다. 기후는 점점 변덕스러워지고 있고,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생산량 위주로 재배를 해온 결과 유기물함유량이나 양이온치환능력같은 땅심은 크게 떨어졌다. 애초에 한국 땅은 화강암질이기 때문에 좋은 토질이 아니다.


 한국 정부는 오랜 기간 동안 도시 서민들이 싼 가격에 충분한 채소를 먹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런 정책이 한국의 산업화와 경제 성장, 그리고 보건에 큰 공헌을 한 것은 맞다. 그러나 그런 정책이 지속 가능한 것은 아니었다. 몇 년 전부터 채소 가격이 요동치고, 종종 구제역이나 조류독감 같은 재앙이 발생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또한 한국인들은 다분히 현대적인 기술이 적용된 것들에 전통의 탈을 씌우고, 그것에서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게 되었다. 하나하나 예를 들어보자면 위에 말했듯 대형 결구배추는 현대의 발명품이고, 대체로는 상당한 화학비료와 농약을 투입해야만 나오는 작물이다. 흰쌀밥은 현대적인 도정 기술의 산물이고, 멸치는 현대적 조업 기술 및 대규모 가공 기술의 산물이다. 우리가 대체로 흔히 먹는 고추는 과거엔 이리 널리 퍼지지 못했고, 그 품종도 현대화되었을 뿐더러 대규모 재배를 위해 적잖은 화학 약품들이 투입된다. 고추는 병충해에 약하기 때문에 국민약골 소리까지 듣는 작물이다.


 축산업은 공장식 축산 문제 이야기가 많이 나도니 굳이 이야기를 많이 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조금 설명하자면 한국의 축산업은 집약적이고, 사료는 거의 수입하며 품종 문제등도 있다. 땅도 비싸고 인건비도 비싸기 때문에 방목하는 것도, 풀을 베어서 주는 것도 어려운 경우가 많다. 물론 보다 신경 써서 풀도 베어주고 공간도 확보하면서 가축을 키우는 농가도 있기 때문에 전체를 나쁘게 말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좋은 여건은 아니라는 의미다. 무엇보다도 더 나은 방식으로 키운 농축산물이 아직 충분히 대접받지는 못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수입 개방 압력은 점점 커지고 있고, 도시 서민들은 싸게싸게만 외치면서 물가가 올라 죽겠다고, 유통업자들이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사실 유통업은 문제가 아니다. 딱히 큰 부자가 된 전통적 유통업자를 나는 본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한국의 높은 물류비용이나 리스크, 보관 비용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소위 유통을 현대화시킨 대형마트는 또 다른 방식으로 악의 축같은 대접을 받고 있으니, 상황파악에 좀 더 이성적일 필요가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더욱 저렴한 농축산물 공급을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대형 영농을 탄생시킬 것이다. 그러나 그런 방식은 지금껏 그래왔듯 더욱 농촌을 압박할 거고, 장기적으로 생산성을 더 낮출 것이다. 기후는 점점 더 예측하기 어려워질 거고 농산물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지금도 그렇지만 서민들은 점점 더 국내산 신선식품을 먹기 어려워질 것이다. 서민들의 우는 소리는 점점 더 심각해질 것이고, 정치가들은 더욱 더 달콤한 말을 하면서 농촌을 더 압박하고 포퓰리즘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높다. 우리는 빈곤을 후대에 떠넘기면서 근시안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빈곤은 점점 누적되고 있고, 이 체제가 지속 가능한지에 대해 나는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상황을 이해하고, 좀 더 지속 가능한 사회 체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하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힘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자칭 진보라는, 깨어있다는 시민들은 이런 문제엔 진지한 관심이 없다. 몇 년 전 구제역 사건 때 자칭 진보들이 걱정하던 것은 대체로 고기값과 수질 오염 뿐이었다.


 수입에 의존하는 게 한 방법이 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중국산 농산물도 시간이 지나면 결코 지금처럼 저렴하지 않을 것이다. 중국은 아직도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고, 어쩌면 스스로 식량을 자급자족하는 것조차 어려워하게 될 수도 있다. 또한 12억 인구의 인도가 경제성장을 더 하게 되면 세계 식량은 더 모자라질 가능성이 높다. 한동안 지속적으로 국제 식량 가격은 올라갈 것이다.


 국제유가의 추가 상승 여력도 문제를 크게 만들 수 있다. 모든 화학비료나 화학농약, 농기계에는 석유가 소모된다. 유통에도 석유가 필요함은 물론이다. 식량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은 도시 서민들의 식단을 더욱 불량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고, 이는 장기적으로 국민의 심신 건강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


 과거에 미래로 미뤄둔 근시안적 빈곤이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개인적 차원에서 이런 문제를 개선하는 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있지만, 사회적으로 보면 더욱 큰 비용이 나갈 가능성이 높다. 오늘도 자칭 진보주의자들은 더 저렴한 물가와 더 많은 복지, 더 낮은 세금을 원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해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고, 사실 지금도 정부는 오래 지속되어온 포퓰리즘 정책으로 시민들의 불만을 누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어떤 사회가 문제를 잘 해결하려면 진보적인 사람들이 영리하고 이성적일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한국의 자칭 진보들은 그런 것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멀다. 자칭 진보들이 징징대면 징징댈수록 빈곤은 심해지기 마련이다. 그들은 남의 주머니를 털어 내 주머니를 채우는 데만 급급하다. 근시안적이고 이기적인 이들이 지역을 끼고 갈라져 진영논리를 앞세우며 비아냥거리고 다투는 사이 우리의 미래는 점점 빈곤해지고 있다. 누구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는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1. 일부 추위에 강한 배추는 월동하기도 한다. 이것을 우리는 대체로 봄동이라 부른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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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10.11 23:31 address edit/delete reply

    비밀댓글입니다

    • 해양장미 2013.10.12 00:15 신고 address edit/delete

      오옹... 그러시군요. 좋은 결과 있길 바라요.

      그 부당이득 망상은 정말 골치아파요. 매사에 그런 태도를 취한단 말이죠. '나는 정당한데, 어떤 악당이 내 몫을 빼앗고 있고 그래서 나는 가난하고 불행해!' 라는 정도의 피해망상이랄까요. 사실 살면서 이런 일을 전혀 안 겪긴 어렵기 때문에, 약간의 근거가 생기는 걸로 저런 사고방식이 강화되고 그러면서 피해의식이 커지고 그러는 것 같아요.

      옛날 사람들은 일이 안 풀리면 악귀가 붙었네, 하늘이 노하셨네, 조상님의 은덕이 부족하네 그랬는데 그런 걸 비웃을 게 전혀 아니랄까요.

  2. 유월비상 2014.02.15 13:42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한국의 높은 물류비용이나 리스크, 보관 비용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
    한국이 유통단계가 길고,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이유가 있나요?
    70%가 산지이긴 하지만 높은 인구밀도를 고려하면 오히려 적게 들어가야 하는게 아닌가요. 안그래도 인건비가 싼게 한국인지라.
    제가 이 분야를 잘 몰라서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 해양장미 2014.02.15 14:23 신고 address edit/delete

      아... 그 부분 설명이 필요할거 같네요.

      그러니까 경기권에 인구밀도가 너무 높다는 게 문제입니다. 인구밀도가 높다는 건 땅값이 높다는거고, 더구나 경기권은 평균기온이 추워서 농사짓는 데 페널티가 많아요.

      결국 좀 원거리에서 작물을 가져와야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물류비가 올라가거든요. 경기권 토지는 땅값이 높다보니 또 작물가격이 올라가고요. 이렇게 되면 재고부담이나 보관비용 등도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유통단계 문제는 한국 농가가 소규모인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게 유통업자들이 일종의 선물금융같이 구매하는 경우가 많고, 소규모 농가는 일종의 리스크 헤지 등이나 돈 끌어쓰는 게 더 필요한 경우가 많다 보니 아메리카 등지의 대규모 산업화 영농에 비하면 아무래도 가격이 높아져요.

      이러다보니 영농을 대규모 산업화시키려는 사람들도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여기엔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 유월비상 2014.02.15 14:35 신고 address edit/delete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왜 산업화에는 반대하시나요. 혹시
      영농업자들 다 죽이는 결과가 나와서 그런가요?

    • 해양장미 2014.02.15 14:41 신고 address edit/delete

      소규모 영농이 일차적 피해를 입고, 그 여파는 엄청나게 커지지요.

      또 대규모 산업영농은 환경이나 자연에도 엄청난 피해를 주고, 더 나아가서 국민의 건강이나 각종 부동산, 기타 정서적 문화적 문제에까지 영향을 크게 끼칩니다.

      미국이나 남아메리카인들이 처한 상황을 보면 쉬운 예가 되겠지요. 미국 서민동네 가면 아예 채소를 못삽니다. 채소가게 자체가 없어요.

    • 유월비상 2014.02.15 14:50 신고 address edit/delete

      근데 미국은 월마트로 대표되는 그런 대규모 할인마트가 발달한 나라 아닌가요? 그런 소규모 가게들이 없어도 그쪽으로 가면 살 수 있을 텐데요. 우리나라처럼 소규모 가게들이 많은 나라가 드물다고 들었습니다.

    • 해양장미 2014.02.15 14:57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야 차 몰고 좀 멀리까지 가면 당연히 살 수 있을 테지만, 일단 접근성이 떨어지면 식습관도 나쁘게 들 뿐더러 정말 돈 없으면 차 몰고 멀리 식재료 사러 가는 것부터가 부담이지요. 한국처럼 대중교통이 잘 깔려있는 것도 아니고요.

    • 지나가던사람A 2014.05.17 09:07 신고 address edit/delete

      미국은 서민동네에 채소가게가 없으면 차 몰고 멀리 사러 가야 하지만, 한국은 그런 상황이 되더라도 대중교통이 발달했고, 대형마트에서 수도권 전 지역을 커버하는 배송서비스를 해 주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무슨 문제가 발생하는지 자세히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 해양장미 2014.05.17 10:30 신고 address edit/delete

      위에도 이야기했듯 대규모 산업영농을 하게 되면 일단 농가피해가 크고요. 산업영농 특성상 점차 시중에 나오는 품종이 줄어듭니다. 품질도 떨어지고요.

      미국 서민동네 같은 데 채소가 없는 건 수요문제가 있어요. 그들은 채소를 잘 안먹습니다. 돈문제도 있지만 일종의 습관문제가 있어요. 사려고 하면 어떻게든 살 수는 있지만, 막상 근처에서 안 보이면 덜먹게 되는 게 사람입니다.

      그리고 보통 사람들이 채소를 덜먹게 되면 그만큼 성인병이 늘어나고, 사회 전체가 그 데미지를 감수하게 되겠지요.

    • 유월비상 2015.10.19 16:36 신고 address edit/delete

      우유가 남아돌아 젖소 도축한다니 왜 값을 내릴 생각을 안하냐고 네티즌들이 화를 내네요. 우유값이 비싼 건 사실인데, 우유값은 연동제 방식이라 함부로 못바꾸는데 왜 흥분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해양장미님은 먹거리 물가가 비싼데 농민들은 가난한게 유통업, 대기업,중간상인들의 담합, 농간 탓이라고 보나요? 물가 관련해서 기사나올때마다 네티즌들이 하는 소리가 이거거든요.

      제가 찾은 자료에 근거하자면 이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한국 유통업은 오히려 영세해 비효율적인게 문제라고 하네요. 네티즌들의 주장과는 정반대입니다.
      한국 농업의 경쟁력이 낮다는 것도 문제고요. 위에 언급한 우유만 봐도, 농민이 우유업체에 납품하는 가격이 주요 선진국 중 최고거든요. '진짜' 원가부터가 제일 비싼데 가공 과정 합하면 당연히 더 비싸지죠..

      선진국치곤 심한 한국의 부정부패를 생각하면 담합이나 농간도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겠지만, 저게 100%는 아닐텐데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 해양장미 2015.10.19 17:49 신고 address edit/delete

      어이가 없지요.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직거래가 어려운 시대도 아니고, 유통업에 뛰어드는 게 무슨 담합으로 진짜 어려운 것도 아니고...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무슨 식품유통업으로 재벌 된 사람 있답니까. 하여튼 도둑놈 심보 가지고 색안경부터 끼니 세상파악이 제대로 안 되지요.

      그리고 큰 빚없고 직장 다니는데도 진짜 돈없어서 우유 마시고 싶어도 못 마시고, 채소도 못사먹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우유가 비싸다 해봐야 알바만 해도 얼마든지 쉽게 사 마실 가격이잖아요. 우유보다 비싼 맥주 같은 건 잘 사 마시면서 우유 비싸다고 하는 사람이 많으니 참 이상하기도 하지요.

    • 유월비상 2015.10.19 18:37 신고 address edit/delete

      한국의 우유 값(1L 2500~2800원 남짓)이 타 선진국(1L 1500~2000원)들에 비해 비싼 편이긴 합니다. [검색해 봤습니다.] 비싸다는 게 근거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된 덴 식문화(한국이 전통적으로 우유를 많이 마시는 국가는 아니죠)나 한국 농업의 영세성 등이 주 요인일 텐데, 이걸 엉뚱하게 유통업체나 중간상인 탓으로 돌리는게 황당할 따름이죠. 근거자료라도 첨부하고 주장을 한다면 모를까. 근거도 없이 말만 과격하게 하니까, 저런 인간들의 주장을 도저히 들어줄 수가 없어요.

    • 해양장미 2015.10.19 19:15 신고 address edit/delete

      한국도 PB나 마이너 회사기준으로 근래 900ml에 1700~2000원정도면 삽니다. 그리 큰 가격차가 나진 않습니다. 대략 우유업체와 농가가 적자 안 보는 원가수준이 리터당 2000원이라 보시면 됩니다. 행사상품은 적자 감수하고 L당 1500원대 이하, 심하면 900ml짜리를 1000원 남짓에 팔기도 하지요.

      유럽 등지에 비해 우유가 어느 정도 비쌀 수밖에 없는 이유는 기후, 사료문제 등이 있습니다. 한국 기후는 소를 방목하기 유리하지 않습니다. 사료는 수입산 원료를 사용해 제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출경쟁력이 있어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량의 우유를 중국에 수출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중국이 근래 수입을 막으면서 갑자기 우유업계들이 어려워졌다고 압니다.

    • 유월비상 2015.10.19 21:20 신고 address edit/delete

      아... 중국이 사태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군요.
      1-2년새 우유값이 몇십%씩 오르지도 않았는데 유제품업 사정이 확 어려워져서 그게 의아했는데, 그런 요인이 있을줄은 몰랐습니다.

      우유값에 기후의 문제가 있다는 것도 처음 알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최소한의 근거를 들고 말하면 좋으련만... 그게 아니라 참 안타깝네요.

    • 해양장미 2015.10.19 21:44 신고 address edit/delete

      http://todaychina.blog.me/220454682871

      관련자료입니다. 국내 우유업계에 큰 타격을 준 사건이지요.

      본 사태에 이게 잘 언급이 안 되는 게 이상합니다.

  3. wg 2014.05.16 23:35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이번에 쌀 시장을 개방한다고 하는데 해양장미님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해양장미 2014.05.17 01:09 신고 address edit/delete

      이미 상당히 개방된 시장입니다.

      쌀문제는 쌀개방보다도 이중곡가제가 중요하다 봅니다.

    • wg 2014.05.17 15:09 신고 address edit/delete

      이중곡가제가 쌀 직불금을 말하는 것인가요?

    • 해양장미 2014.05.17 15:58 신고 address edit/delete

      http://ask.nate.com/knote/view.html?num=1308901

      일단 참고하시고요.

      이걸 노무현때 없앴는데요. 당시 농민들이 어떻게든 막으려고 대대적으로 시위를 벌였고, 노무현 정부는 강경진압으로 2명의 농민이 사망하는 참사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박근혜는 이후 8년만에 곡가 수매금액을 올려주긴 하지만 그 금액이 약속보다 낮아 작년에 시위가 일어나기도 했었죠. 다음 기사를 참조하세요.

      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430887



  4. 유럽여행객 2015.10.20 13:44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그럼 한국은 소에대해 대규모 영농같은건 못하나요?? eu국가는 최대의 우유 수출 국가인지라 우유가격이 상대적으로 너무싸서 놀랬는데 혹시 북한하고 통일하면 가능할까요??

    • 해양장미 2015.10.20 18:16 신고 address edit/delete

      평평한 초지가 없는 편이다보니 규모를 늘릴 수는 있어도 상대적으로 효율이 덜 나오는 것이지요.

  5. 유월비상 2016.06.13 16:22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16&aid=0001066312&cid=512473&iid=49198457

    물가상승률을 체감 못하는 사람이 많은가봅니다.
    사실 저는 과자 음료같은 것만 사다보니 디스인플레이션이니 하는 말들이 이해가 되거든요.

    물가상승률이 함정이 있다는 주장에 동의하시나요?

    • 해양장미 2016.06.13 18:46 신고 address edit/delete

      별로요. 사람들이 오른 거에만 민감해서 그렇죠.

      찾아보면 10년넘게 가격 동결중... 심지어 내린 것들도 많습니다. 남이 물건을 무리하게 싸게 팔면 그게 돌고 돌아 결국 내 손해가 된다는 걸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으니 징징이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6. 퐁퐁 2016.06.13 22:26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최저임금의 기준을 지역별 직종별로 나누는 방법은 아무래도 힘들까요?
    일본이나 미국같은 나라도 지역별로는 최저임금이 다르던데 어느정도 가능하기만 하다면 좀 기준을 나눠서 적용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 해양장미 2016.06.13 22:45 신고 address edit/delete

      직종별은 어렵지만 지역별은 조례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하면 됩니다.

      다만 우리나라 지방의회의 수준을 보면 안 그러는 게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서울메트로 9호선을 둘러싼 갈등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한번쯤 들어봤으리라 생각한다. 그런데 이에 대한 각종 보도들이나 여론이 과도하게 편향되어있고, 사건의 진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본 블로그에서는 근래 1심 판결이 나온 이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이 사건의 의미와 그 영향력까지 살펴보려고 한다.


 서울메트로 9호선(이하 9호선)과 서울시의 갈등은 사실 개통 시점부터 시작되었다. 기본 운임에 대해 갈등이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당시의 갈등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서울시가 승리했다. 맥쿼리는 일단 한 걸음 물러서서 당분간 다른 지하철과 동일 요금을 받기로 하였었다. 그리고 1년 후 요금 협상을 다시 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문제는 이후 합의가 안 되었다는 데 있다. 박원순 시장으로 정권이 바뀐 서울시는 합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은 것 같다. 결국 맥쿼리는 지난해 4월, 요금 인상을 통보하기에 이른다. 그리고 협의에 응하지 않았던 서울시는 맥쿼리를 힘으로 제압하여 요금을 올리지 않게 한다. 맥쿼리는 여기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맥쿼리에 대한 각종 특혜 의혹이 나오게 되고, 결국 이명박과 커넥션이 있는 사악한 기업이라는 이미지가 낙인찍히게 되었다. 결국 얼마 전 1심 판결이 나와 맥쿼리가 패소하게 되고, 박원순 서울시장은 운영권과 요금결정권을 되찾겠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


 통상적인 보도와 여론만을 보면 맥쿼리가 정말 나쁜 기업이고, 이명박 시장 때 맥쿼리가 특혜를 받은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리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정당하게 시민의 권리를 찾아오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 게 현실이다. 그런데 과연 이게 진실일까? 맥쿼리는 이미 많은 돈을 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악마처럼 더 욕심을 부리는 걸까?


 이 진실을 직접 찾아보려면 회계와 금융, 그리고 경제에 대한 일정 정도의 이해가 필요하다. 기자들이 성의 있게 기사를 쓰고 있다고 볼 수 없다. 가능한 한 본 블로그에서는 최대한 간단하고 쉽게 본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려 한다.


 일단 박원순의 말부터 직접 보자.




 이 글만 보면 참으로 박원순이 시민을 위해 일하는 시장 같고, 맥쿼리가 사악한 금융자본인 것 같다. 실제 링크를 보면 반응도 좋다. 그러나 사실을 파 보면 박원순이 일부러 교묘하게 어감을 속여 시민을 기만하고 있는 면이 있다.


 일단 이 글만 보면 맥쿼리가 무려 15%나 되는 후순위채권 이율을 부당하게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쉽다. 그러나 맥쿼리가 24.5%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맥쿼리는 9호선에 주식과 채권이라는 두 가지 방식으로 투자를 했다. 24.5%의 지분을 위해 맥쿼리가 투자한 금액은 418억이다. 그리고 15%의 후순위채권에 투자한 금액은 335억이다.


 그런데 이 중 주식에 투자한 418억의 경우 9호선 운영이 이익이 나야만 순이익을 분배해 가져갈 수 있다. 그런데 모두들 알다시피 - 박원순의 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 이미 9호선은 적자가 심해 서울시가 적자보존을 해주는 상황이다. 즉 418억의 투자에 대해 맥쿼리는 이익은커녕 손해를 보고 있다.


 후순위채권 이율이 15%나 되는 건 애초에 주식에 418억을 투자하는 위험을 짊어졌기 때문에 얻은 특혜다. 그러나 실제 손해를 보고 있는 주식 부분을 손해가 없다고 가정하더라도, 투자금액 대비 맥쿼리가 얻고 있는 연리는 세전 6.67%이다. 즉 후순위채권 이율이 15%라는 건 맥쿼리를 공격하기 위한 가쉽일 뿐, 실제 맥쿼리가 그런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게 아니다. 게다가 이 이자지급까지 제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연체가 되고 있다. 맥쿼리는 그로 인한 추가손실도 보는 중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은 극소수다.


 혹자는 6.67%도 높다고 할 지 모른다. 그러나 이는 BTO 투자의 리스크를 이해하지 못한 채 하는 말이다. BTO는 수익형 민자사업을 의미하는데, 메트로 9호선은 이 BTO 방식으로 만들어졌으며 그 결과 완공 직후 9호선의 소유권은 서울시가 되었다. 즉 맥쿼리는 9호선에 대한 운영권과 운영회사인 ‘서울시메트로9호선 주식회사’의 지분 24.5%를 가지고 있을 뿐, 9호선의 소유주는 이미 서울시라는 것이다. BTO에 대한 설명은 링크를 참조하시라.


 그런데 이 운영기한은 30년이다. 그리고 이 30년 중 절반인 15년에 대해서는 정부가 MRG를 해준다. 이는 잘 알려진 최소운임수입보장이다. (역으로 운임수입이 예상보다 크게 높은 경우 일정 이상은 서울시에 되돌려주도록 계약이 되어 있기도 하다.) 그런데 이것도 예상 운임수익에 비해 100% 다 해주는 게 아니고, 9호선의 경우 첫 5년은 90%, 다음 5년은 80%, 마지막 5년은 70% 보장해주기로 계약이 되어 있다. 이런 보장이 없을 경우 BTO는 너무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참여하려는 투자자가 없어진다. 또한 애초에 예상운임수입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만일 이런 것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는 당기순이익이 아닌 운임수익에 대한 MRG이기도 하다.


 흔히 가쉽성으로 MRG가 비리의 온상인 것처럼 이야기되곤 하지만, 비리가 아니라면 아무런 문제가 될 게 없다. 또 좀 생각을 해 보자. 지하철 중 흑자를 내고 있는 지하철이 있는가? 없다. 지하철은 현재 한국에서 대표적인 공공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적자를 쌓고 있는 중이다. 기존 서울지하철 1-8호선의 경우 사용인구도 워낙 많고 운영도 잘 하고 있기에 적자 누계가 심각하지는 않지만, 이것도 초기 투자비용이 이미 상쇄된 상황의 문제고 적자 자체의 발생은 현재 어쩔 수 없다. 요금을 좀 몇백원은 올려야 적자를 막을 수 있는 상황이다. 지금은 이 또한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9호선에 MRG를 주건 다른 지하철 공사의 적자를 보존해주건 어차피 세금은 들어가는 게 현실이다.


 민자에 의해 운영되는 9호선은 애초에 적자를 내지 않기 위해 더 많은 요금을 받길 원했다. 그러나 요금을 적게 받도록 요구하여 적자를 내게 만든 쪽은 서울시였다. 처음엔 맥쿼리도 한 발 양보해서 서울시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후 서울시의 태도는 막무가내였고, 계약을 위반한 것이었다.


 9호선 계약서를 보면 계약대로의 기준운임이 있다. 그 기준운임 가이드라인 아래에서 9호선은 자율적으로 운임을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요금인상을 위해서는 1개월 전에 대중에게 공표해야 한다. 다만 기준운임보다 더 높은 금액을 징수하려 한다면 서울시장과 합의를 하도록 되어있다.

 

 2013년 현재 계약상 9호선의 불변기본운임은 1446원이다. 그런데 여기엔 고려하도록 되어있는 물가상승분이 빠져있다.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현재 기본운임 가이드라인은 1955원이다. 즉 9호선은 계약대로라면 1955원 내로는 자유롭게 기본운임을 변동할 수 있다. 1개월 전에 대중에게 고지만 하면 된다.


 그리고 9호선이 현재 원하는 기본운임은 1550원이다. 계약상으로 아무 문제도 없는 금액이다. 그런데 현재 9호선의 기본운임은 1050원이다. 그리고 서울시가 힘으로 기본운임을 올리는 걸 막고 있다. 다만 박원순은 그 후 개통시 서울시의 요구에 의해 9호선이 1년 후 서울시와 합의로 운임을 결정한다고 했던 걸 이유로 9호선은 서울시와 협상을 통해서만 운임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9호선을 실제 이용하는 내가 봐도 억지다. 애초에 9호선이 한번 양보를 해 줬던 거고, 이후 서울시는 9호선의 운임 협상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다.


 이런 걸 뭐라고 해야 할까? 시민의 입장이 아니라 제 3자의 입장에서, 계약을 준수해야 한다는 기본적 가치를 놓고 보면 서울시가 잘못하고 있는 게 맞다. 슈퍼 갑인 정권의 입장에서, 을인 일개 기업과의 계약을 힘으로 위반하고 있으니 자유민주주의적이지 않다고 해야겠다. 이런 건 독재시대에 어울리는 행위다. 민주주의는 국가가 민간을 함부로 위협하지 않는 게 민주주의다. 국가가 힘을 함부로 써서 포퓰리즘으로 시민들의 인기를 얻는 것은 전형적인 독재 정치의 한 유형이다.


 애초에 계약된 기본운임 가이드라인이 너무 비싸다고 생각될 수도 있다. 그런데 사실 별로 그렇지는 않다. 계약을 보면 물가상승률을 제외한 실질운임상승률이 초기 10년에 해당하는 2018년까지 매해 3.41% 올라가고, 그 다음 10년 동안은 1.49% 오르고, 마지막 10년인 2038년까지는 아예 오르지 않는다. 그래서 계약상 초기에 기본운임 가이드라인이 많이 올라가게 되어있고, 나중엔 부담이 적어진다.


 그래도 많이 올라가는 것 같이 느껴질 수도 있다. 그러나 원래 장기적으로 보면 대중교통요금은 많이 올라간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분이 성인이라면 어릴 때 대중교통요금을 생각해보자. 원래 많이 오른다. 계산을 해 보면 9호선 가이드라인이 딱히 특별한 게 아니다.


 더구나 가이드라인은 가이드라인에 불과할 뿐, 9호선도 다른 대중교통수단과 경쟁을 해야 한다. 요금을 너무 올려버리면 다른 버스 등으로 승객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마음대로 올릴 수 없다. 9호선 측에서 원하는 게 1550원인 건, 그보다 더 올릴 때 오히려 손해를 본다고 판단하기 때문일 확률이 높다. 원래 대중은 가격에 민감하다. 그리고 맥쿼리는 사정상 9호선의 합리적인 경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밖에 없다.


 이쯤에서 맥쿼리 등이 져야 할 또 하나의 리스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운영기한이 30년이라는 건, 운영 30년 후 ‘서울시메트로9호선 주식회사’ 자체가 사라진다는 (또는 강제로 인수된다는) 뜻이다. 그런데 이 시간동안 9호선의 적자가 누적된다면, 채권자이자 주주인 맥쿼리는 투자 원금을 제대로 회수할 수 없다. (서울시는 계약상 서울시메트로9호선 주식회사의 적자를 보존해줘야 할 의무가 없다.)


 어차피 MRG도 15년밖에 보장을 안 하는데다 차후 투자금을 회수해야 하는 맥쿼리 입장에서는 MRG를 받는 것보다는 운임을 계약대로 인상해서 흑자를 내는 게 합리적인 선택이다. 위에 이야기한 6.67%이라는 이율이 높아보일지 몰라도, 원금 회수가 불투명한 6.67%이라는 점에서 지금처럼 서울시의 견제를 받으면 저 채권은 투기성 채권이나 다름없다. (더구나 실제로 15%의 후순위채권이다. 후순위채는 선순위채를 다 환급한 후에야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고리스크 상품이다.) 그리고 투기성 채권은 실제 6.67%보다는 이율이 훨씬 높다. 나름 안전한 브라질 국채만 해도 이것보단 더 나온다.


 그런데 박원순이 말하고 있는 수입 보장률 8.9%가 뭘까? 이는 굉장히 복잡한 이야기지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실시협약 때 실질사업수익률을 예측한 수치가 8.9%였고, 이것을 가이드라인으로 하여 현재 90%에 해당하는 MRG를 받고는 있으나 결과적으로 9호선은 적자 운영 중이다. 9호선의 MRG는 당기순이익이 아닌 운수수입에만 적용되는 개념이다.


 그리고 8.9%라는 사업수익률 예측이 굉장히 높아 보일 수 있지만, 9호선에 투자했을 때 생각하는 리스크를 감안했을 때는 그리 꼭 높은 게 아니다. 우선 30년 안에 수익을 내야하는데다 30년간 묶이는 돈이기도 해서 유동성도 없고, 받기로 한 돈도 제때 들어온다는 보장이 없다.


 결과적으로 맥쿼리가 9호선 투자로 이익을 내고 있냐 하면 그렇지 않다. 맥쿼리 입장에서 9호선은 골치 아프고 곤혹스러운 사업이 되었다. 개인적으로 맥쿼리와 같은 조건에서 9호선에 투자하겠느냐고 누군가 묻는다면, 내 답은 절대 No. 다. 그나마도 지금 애초의 협약이 정치적 이유로 지켜지지 않는 중이다.


 사정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며칠 전 법원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편을 들어줬다. 그리고 박원순은 영웅 행세를 하며 맥쿼리에게서 9호선을 인수하겠다는 식의 발언을 하고 있다. 그런데 실제로 계약 조건이 어떨까?


 MRG도 초기 15년만 보장이고, 그 후 15년은 맥쿼리가 알아서 이윤을 창출해야 하는 조건이다. 그나마도 현재까지 보낸 시간은 MRG를 90% 보장해주는 기간이었다. 앞으로 MRG 비율도 떨어지게 된다. 또한 모든 지하철은 적자다. 9호선만 적자가 아니고, 그 차액은 어차피 지자체가 세금으로 내고 있다. 9호선의 착공에 들어간 막대한 투자비용에 대해서는 보상이 필요하다.


 만약 서울시가 민자유치를 안하고 지방채를 찍어서 사업을 벌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맥쿼리에 주는 높은 후순위채권 이율을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러나 막상 계산해보면 그렇지가 않다. 민자로 유치한 전체 비용을 서울시가 지방채나 시 보증 채무로 확보할 경우, 결국 그 이율이 그 이율이다. 좀 뜻밖이라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맥쿼리 외에도 보다 저리의 선순위채에 투자한 다른 투자자들이 있었고 이 투자자들의 이율을 주식 지분까지 합쳐 계산하면 그런 결론이 나온다. 이 면에서도 맥쿼리가 특혜가 아니냐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않다. 서로 돌아간 혜택의 종류가 다를 뿐이다. 이런 BTO는 특수관계가 형성될 수밖에 없고, 리스크나 유동성 문제에 대한 보상책이 어떤 형태로든 주어지게 된다.


 더구나 민자를 유치하지 않고 서울시가 직접 사업을 벌였을 경우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면이 있다. 우선 지방채를 더 찍으면 회계상 시의 부채 규모가 더욱 증가하게 되고, 이는 시의 재정을 가시적으로 악화시킨다. 또한 BTO 방식은 애초에 민간 사업자에게 예산 규모를 정확하게 계약하고 공사에 들어가기 때문에,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공사를 진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 지출이 들어가지 않는다. 만약 BTO 과정에서 추가비용이 생기면 그건 계약대로 민간 사업자가 지게 되는 것이다. 더구나 맥쿼리가 30년간 맡아 운영해야 할 상황이니 공사에 대한 관리도 더 꼼꼼하게 할 수밖에 없고, 부실공사 위험도 줄어든다. 만일 문제가 생기면 책임소재가 달라지는 것이다. 만일 시가 지방채를 찍게 되면 이런 이점이 사라져 그만큼 비용이 발생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현재 맥쿼리가 떠안고 있는 빚을 서울시가 떠안았어야 했을 걸 감안한다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진다. 9호선은 2012년까지 세전 당기순손실이 무려 1849억이나 발생했다. (특수손실이 많이 발생하였는지 결손금은 훨씬 더 높다. 이미 자본총계가 2011년에 -로 떨어졌다. 적자누적으로 자본잠식이 일어났다는 뜻.) 이게 MRG 받은 상태에서 그렇다. MRG 지급액은 불과 924억이다. 결국 현재의 양상은 서울시가 맥쿼리를 뜯어먹고 있는 형국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된 주책임은 낮은 운임을 강요하고 있는 서울시에게 있다.


 맥쿼리인프라가 실패한 투자회사는 아니다. 9호선에 한정짓지 않는다면 맥쿼리의 투자는 성공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9호선에 한정한다면 맥쿼리는 대실패를 겪고 있다. 그리고 이는 소송으로 치달았으나, 1심에서 재판부는 서울시의 편을 들어주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요금 인상을 서울시와 합의를 통해서 결정하라는 식의 판결을 하였지, 요금을 인상하지 말라는 판결을 한 것은 아니다. 이렇다면 결국 서울시도 요금 인상에 대한 협상을 계속 회피할 수는 없는 입장이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진실을 설명하려 애썼다. 박원순이 이런 사정을 제대로 모르고 있는 걸까? 일단 경실련, 참여연대 등 자칭 진보 단체들은 사태를 파악을 못하거나 일부러 왜곡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 아마도 박원순도 거기에 넘어가고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러나 그가 정말 진실을 모를까? 이번에도 포퓰리즘 정치쇼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9호선을 지금 서울시가 인수한다면, 계산적으로는 분명 서울시 손해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면 박원순은 과거 이명박 정권과는 다른, 보다 국민을 생각하는 것으로 보이는 영웅이 된다. 특히 시민에게 펀드를 모으고 사업수익률 예측도 5%로 떨어뜨리겠다는 식의 말은 그야말로 포퓰리즘 이상은 아니다.


 당장 9호선 운영권을 서울시가 인수한다면, MRG로 주던 돈이건 현재 나고 있는 적자건 간에 서울시가 다 떠맡아야 한다. 물론 운영권 양도 과정에서 막대한 돈이 일거에 지출되는 것도 감안해야 한다. 2009년부터 서울시는 9호선 요금 인상을 막으면서 924억만을 지급했다. 그리고 맥쿼리는 잔뜩 투자를 해놓고도 적잖은 손해를 보고 있다.


 이런 만큼 맥쿼리 입장에선 사실 9호선 운영권을 서울시에게 팔아버린다면 나름 홀가분할 수도 있다. 물론 전동차 구입 등 막대한 초기투자로 인한 적자가 큰 시기이긴 하지만, 계약사항까지 위반하는 정도의 정치적 리스크를 진다는 건 기업 입장에서 정말 좋은 게 아니다. 어차피 수익도 불투명한 사업이니, 투자원금만 보존된다면 발을 빼서 나쁠 게 없을 거다. 오해와는 달리 실제 운임 좀 올린다고 맥쿼리가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9호선 인수를 위해 시민 기금을 모으겠다는 것도 일종의 쇼일 가능성이 높다. 지방채 찍는 것보다 낮은 돈으로 펀드를 만들기 어렵기도 하고, 실제 9호선은 적자를 내고 있기 때문에 기금의 형태에 따라선 원금보존도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박원순은 그런 뒷일보다는 당장의 이미지를 중시할 거라 나는 추측한다.


 그리고 현재의 이런 사태는 필연적으로 우리 사회 전체에 손해를 끼칠 수밖에 없다. 향후 민자 사업을 유치하는데 있어 마이너스로 작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인프라에 투자할 때 정부가 이런 식으로 포퓰리즘 정치논리에 따라 계약을 지키지 않는 국가라면, 자본은 그런 데 들어오지 않거나 그 리스크만큼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려 하기 마련이다. 박원순의 정치쇼는 상도덕을 어기고 자본에 대한 한국 정부의 신뢰를 망가뜨렸다.


 많은 이들의 오해와는 달리 민자 유치를 하지 않으면 사회 인프라 구축에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정부 빚이 많은 건 그 자체로 리스크가 증가하는 것이다. (빚을 너무 쌓은 일본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 간단하다.) 비록 민영화 등의 말로 이미지가 나쁘긴 하지만, 실제 민자유치와 민영화는 다르고 국채나 지방채를 더 찍는 것보단 BTO가 (비리만 없다면) 더 좋은 방식이다. 그런데 정치적인 이유로 정권이 계약을 무시한다면, 그런 나라는 투자 위험 국가로 낙인찍히기 딱 알맞다. 그럼 자본을 유치하는 데 그만큼 더 많은 코스트가 들어간다. 본래 금융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다.


 열심히 본문을 쓰긴 했지만 시민들은 아마 저런 박원순의 정치쇼를 좋아할 것이다. 그리고 만약 9호선을 서울시가 인수하기라도 하면, 박원순은 나름 영웅 같은 대접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대단히 위험한 포퓰리즘이다. BTO 문제는 배경 지식이 모자란 기자들이 쉽게 요약할 만큼 그리 간단한 게 아니다. 본문도 가급적 쉽게 쓰려고 노력했지만, 여전히 어려워 보일지도 모르겠다. 보통 시민들이 이런 걸 이해하는 건 정말 어려울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정치인은 책임을 가지고 사회의 신의를 지킬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박원순은 그런 사람으로 보이지 않고, 시민 사회도 진실을 볼 능력이 없는 것 같다.



참조 : 2013년 10월 24일, 2편 업데이트 (링크)

추가 참조 : 2013년 10월 25일, 3편 업데이트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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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해양장미 2013.10.25 14:03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차단당한 '원하는 결론을 내고 합리화'라는 사람이 다른 IP로 접속하여 계속 광신적이고 엉뚱한 소리를 하여, 재차 차단하였습니다.

    첨언하자면 보기 좀 추잡하더라도 증거로 엉뚱한 소리들 하는 리플들도 남겨놓고 싶기도 한데, 티스토리는 차단한 IP의 댓글은 다 자동으로 삭제하니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또한 본인은 비록 본인과 대립하는 주장을 하더라도, 합리성과 예의를 갖춘 작성자는 결코 차단하지 않고, 글도 삭제하지 않음을 밝혀둡니다.

  3. 해양장미 2013.10.25 16:56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위에 굉장히 편파적이고도 오류와 거짓이 가득한 댓글을 달았던 '서비'가 명불허전 친노사이트 엠팍에 본문 관련한 글을 쓴 것을 9호선 검색 과정 중에 발견하였습니다.

    본문이 링크되어있지는 않지만, 역시나 본문과 본 사건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쓴 글에 역시나 박원순을 지지하는 댓글들이 소수 달려있습니다.

    본문을 링크하지 않았기에 그 글도 링크하지는 않습니다.

  4. 바홀릭 2013.10.27 14:29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며칠 전 다녀갔던 사람입니다.

    블로그에 적으신 글들을 주말을 맞아 한 번 찬찬히 읽어보고 있습니다. 글에서 글쓴이님이 글을 쓰시며 들이신 내공을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답글도 친절히 달아주시는 모습도 좋아 보입니다. 이런 글 하나 쓰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어렴풋이나마 알고있기에 댓글로라마 남기고 갑니다. 블로그가 익숙치 않아 방명록을 못 찾고 이곳에 남기고 갑니다.

    • 해양장미 2013.10.28 13:27 신고 address edit/delete

      안녕하세요. 게스트북은 좌측 청띠 모양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만, 사실 잘 안보이는 곳에 있어서 방명록을 남겨주시는 분들은 드뭅니다.

      지지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가능한한 나쁘지 않은 글을 써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5. 일단 2013.11.06 21:23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뭐랄까 객관적으로 쓰셨다고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시장인대 쉽게 이름을 부르며 마냥 사기만 치고 있다고만 쓰시니
    그다지 중립적인 입장에서 쓰신건 아닌거 같습니다.
    그리고 댓글들의 대한 대답도 좋다고 하시는 글은 감사합니다고
    조금이라도 글과 반대된 글이 있으면 독설을 하시는 군요....

    • 해양장미 2013.11.06 21:31 신고 address edit/delete

      저는 시민이고, 같은 시민인 박원순과 아무런 헌법/법률상의 직위차이가 없습니다. 시장을 높여야 한다는 발상은 무슨 어디 신민 또는 노비의 자세입니까? 딱히 존칭을 들을 만한 위인도 아니고 말입니다.

      실제로 그가 큰 사기를 치고 있기에 저는 사기를 치고 있다고 근거를 들어 밝히는 것입니다. 만일 제 주장이 틀렸다면, 근거를 들어서 그걸 반증하면 됩니다. 당신의 태도는 흔한 맹신자의 태도죠. 원래 사이비 종교 교주가 사기를 치는 걸 객관적으로 밝혀도, 광신도는 안믿는 법입니다.

    • 일단 2013.11.06 21:53 신고 address edit/delete

      전 별로 직위 차이나 노비 차이나 무슨 말을 한 적은 없습니다만
      독설력이 정말 튼실하시군요. 반대로 박근혜 대통령이나
      새누리당 관련된 부패나 사기도 많은데 그런 글들은 별로
      보이지도 않는 군요. 참 균형적이시네요.

      근거 근거하시는데 말이 되는 근거는 순수히 통계, 기록자료일 뿐인고
      실제로 어떻게 벌어졌다는것에 대한 일은 다 음모론이라고 치부하시고 정치와 투자를 어떻게 떼놓을 수 있단 말입니다. 자본주의?
      말이 좋군요.

    • 해양장미 2013.11.06 22:38 신고 address edit/delete

      박근혜 대통령이나 새누리당 관련된 부패가 있으면 충분한 근거를 들어서 글을 쓴 다음 본인 블로그에 올리거나, 아무 미디어에나 투고를 하십시오. 그럼 많이들 봅니다.

      그리고 암만봐도 당신은 제가 쓴 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수준인듯 합니다. 구체적으로 뭐 하나 반박은 못하고, 광신도 특유의 뻘소리만 늘어놓잖아요? 아예 기초지식이 없으면 공부부터 하시던지, 그냥 관심을 끊으세요. 지금 당신 모습은 광신도 또는 박원순 알바에 불과하거든요.

  6. 장미여관 2013.12.28 09:19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6.67%가 낮다고 볼수없죠. 사람님이 댓글단것처럼 서울시가 망해서 돈 못주는건 대한민국이 망하는것과 다름없고.. 대한민국 국고채가 2% 후반대고 미국 국채금리 3%인데.. 무위험리스크로 6.67%면 아주높은건데 도대체 무슨 리스크가 있다고 그럼 10%수익을 줘야할까요?

    그리고 사람님이 반말로 얘기한건 잘못인데.. 댓글에 대한 반박은 전혀 안되면서.. 단순히 BTO, 회계에 대해 모르시네요 하고 끝..

    • 해양장미 2013.12.28 11:49 신고 address edit/delete

      위에 사람이라는 방문자에게 답을 안했다고요? 어이가 없습니다. 기초지식도 없는 상태에서 아무리 설명해도 자기 말만 박박 우기면서 말도 안되는 소리만 계속 하니 문제죠. 당신도 전혀 기초지식 없어보이는 건 마찬가지고요.

      이율이 그냥 6.67%이 아니고, 투자원금을 잃을 수 있는 이율인데다 수익구조가 서울시에게 이자를 받는 게 아니라는 걸 이해를 못하시는겁니까? 또한 현재이율과 당시이율의 차이도 고려해야죠. 본문에 다 적어놓은 계약의 특성을 너무 기반지식이 없어 전혀 이해를 못하는건지, 할 생각이 없는건지 모르겠습니다. 한숨이 나옵니다.

  7. 진해바다 2013.12.30 11:39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오래만에 지식인의 냉정한 분석을 보니 속이 뻥뚤립니다!

    • 해양장미 2013.12.31 12:23 신고 address edit/delete

      속이 시원하시다니 글을 쓴 보람을 느끼네요 ㅎ

  8. 해양장미 2014.01.11 15:37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지나가다가' 라는 방문자가 '자기랑 다르면 무조건 악의적인 댓글이네.. ㅋㅋ 글쓴사람 불쌍하다 진심.. 기독교 광신도랑 뭐가 다르지..' 라는 뻘한 악플을 달아 차단조처하였습니다.

    참 박원순 광신도는 이리 수준이 저열한가 싶군요. 이정도쯤 되면 혹시 돈 주고 알바라도 쓰나 싶을 정도입니다.

  9. 해양소년단 2014.01.20 14:34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13037 관련 시사인 기사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한말씀 해주시죠?

    • 해양장미 2014.01.20 16:05 신고 address edit/delete

      굉장히 오래 된 기사인데...

      제가 본문을 쓰게 된 계기 중 하나가 저런 기사들이 사태파악을 못하고 있다고 느낀 것입니다. 사실 기자들이 무슨 회계를 알고 금융을 압니까. 대체로 그런 거 몰라요. 그러니까 정치적 발언들, 보도자료들에 속아서 잘못된 기사를 내는 겁니다. 심지어 저 기자는 민자사업과 민영화도 구분을 못하고 있으니, 기본소양이 부족하다 해야겠습니다.

      저 기사에서 어떤 것들이 잘못되었는지는 본문에 밝혀놨습니다.

  10. 정의란 2014.03.15 02:43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중간에 내용중 후순위채 이자율이 서울시가 지방채 발행하였을 때와 어떻게 똑같아 질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는데, 어떻게 해서 같아질수 있다는것인지 설명가능하신가요??

    • 해양장미 2014.03.15 02:49 신고 address edit/delete

      문맥을 잘 살펴보셨다면 이해가 가실텐데...

      후순위채 이율이 서울시 지방채랑 같다는 게 아닙니다. 전체 자금조달을 따져보면 서울시 채권보다 오히려 쌌다는거지요.

  11. 해양장미 2014.03.21 12:46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9호선궁금' 이라는 유저가 시작부터 편협하니 뭐니 공격적인 멘트를 날리고는, 귀막고 본인 이야기만 실컷 하면서 음모론에 망상 섞인 말을 워낙 몇시간동안 해대고 자산자본부채도 혼동하다가 기가 막히게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통에 차단하였습니다. 끝까지 제대로 된 근거는 제시 없이 9호선 = 맥쿼리로 몰고가고, 9호선 입찰 과정에서 비리가 있었다는 식으로 몰고가기도 하였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 번 의혹제기가 있었으나, 누구도 의혹 증거를 밝혀내지 못했고 깔끔하다는 게 입증된 사안이라 압니다. 근거를 밝히라 저 역시 그랬지만, 9호선 및 맥쿼리 지분관계 이야기만 할 뿐 그 이상의 구체적인 증거는 전혀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매우 스트레스 받는 입씨름 과정에서 본 포스트에 대한 보론할 만한 것이 나왔으므로 정리 후 포스트 예정입니다. 티스토리 기능 상 차단하면 포스트가 전부 날아가는데, 이 방문자는 떳떳하면 지우지 말라고 큰소리를 쳐대고 있으므로 향후 작성될 보론에 캡춰들을 첨부할 예정입니다. 차단 시 댓글이 자동삭제 되는 건 티스토리 기능이므로 어쩔 수 없습니다. 시간 관계상 보론 작성에는 기일이 좀 걸릴 것입니다.

  12. 대통령바꿔보자 2014.05.24 10:44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박원순씨. 같은. 시장만 있다면 살맛나는 세상 될꺼 같아요

  13. 몽키 2014.05.27 01:18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미친 원숭이 한마리 때문에 앞으로 서울에 신규 지하철 개통은 꿈도 못꾸게 되었습니다.

    • 해양장미 2014.05.27 01:32 신고 address edit/delete

      경전철은 깐다는데요. ㅎ

      그리고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교양 있는 표현을 써주십시오. 이 블로그에선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걸 환영하지 않습니다.

  14. cottonc2097 2014.05.28 14:35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좋은 글 잘봤습니다. 이번 일로... 국가에 대한 신뢰도가 타격이 크겠네요.
    법치가 제대로..안되는 나라로..
    하지만 이런 내용은 대다수의 시민들이 관심을 갖기에는 너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조금만 어려워지면 관심을 거두지요..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 해양장미 2014.05.28 15:10 신고 address edit/delete

      네.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인의 책임의식과 양심이 중요한 것이지요.

      시민들도 물론 더 이성적일 필요가 있습니다만, 이런 사안에 대해 이해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다른 걸로 미루어볼 필요가 있는것이겠지요.

  15. 박도현 2014.09.26 04:18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아나 미친 놈들 욕만 나오는데!!
    필자 당신 머리가 이상한 것 아니오!
    지하철 9호선 건설비가 얼마인지 아시오!
    맥커리에게 투자하고 운영비를 회수하도록 계약을 한 것은 서울시가 세정에 부담이 되기에 그렇게 한 것은 맞는데
    요금을 얼마나 올렸는지 아십니까? 장난하세요!
    그리고 서울의 신용등급이면 6.5% 고금리 쓸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차라리 적자보면서 운영하는 것이 시민들에게는 더 나은 선택입니다.
    그리고 서울시도시철도공사가 운영하기 시작하면서 흑자로 돌아선 것은 무슨 이유에서 입니까? 효율적으로 저렴한 요금으로 운영하면서 시민들에게 해택을 보게 하는 것이 맞고
    당신들이 하는 소리는 개소리

    • 해양장미 2014.09.26 05:09 신고 address edit/delete

      이거 참 본문 내용은 이해는 할 수 있는 수준인건지.

      개소리니 뭐니 짖지 말고 머리가 나쁘면 좀 몇 번 읽어보기라도 하십시오. 요금은 뭐 언제 얼마나 올렸다고 뭐라 그러는건지 모르겠고. 하긴 몇 번 읽어도 이해 못할지도 모르겠군요.

      원래 그쪽처럼 지적수준이 평균 이하에 욕하면서 악플부터 다는 진성 악플러는 최소 차단이 원칙인데, 일단 박원순 광신도들이 이리 한심하다는 걸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 남겨둡니다.

      본문 이해할 수준이 못 되면 마음하고 말씨라도 곱게 쓰세요. 하긴 이런 말이 통할 인물이 아니실 테지만.

      아, 여기서 더 짖으면 차단이에요.

  16. 현민아빠 2014.10.24 09:23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제가 본 글 중에 가장 이해하기 편하게 쓰셨더군요,,, 예전 실시 계약서상에 있는 펙트로 글을 쓰셨는데 몇몇 댓글들은 난독증이 심한 사람들로 보이내요. 믿고 싶은 것만 보는 사람들은 진실은 아무 의미가 없죠. 앞으로도 항상 좋은 글 부탁드리겠습니다

    • 해양장미 2014.10.24 10:57 신고 address edit/delete

      넵. 종교적으로 이런 문제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다만 본문에 두어 가지 오류가 있는데, 그걸 수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맥락에는 크게 문제가 없으니 감안해주십시오.

  17. 안녕하세요! 2014.12.05 00:59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앞에서부터 쭉 읽는 중인데 경전철 3글이 제일어렵네요..................흑.. 이건 좀 천천히 읽어야겠음..

    • 해양장미 2014.12.05 10:50 신고 address edit/delete

      보완할거 두 가지를 제가 의욕부족으로 못하고 있으니 천천히 읽어주세요~

  18. 스피 2015.02.05 15:42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이 글 읽으면서 생소하거나 모르는 용어도 많아 이해가 완벽히 가지는 않지만, 줄창 서울시 입장만보다가 반대쪽 상황도 보니 맥쿼리의 입장도 어느정도는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네요 .
    애초에 어떻게 보면 민자사업이란게 양날의 검같은 느낌이네요.
    좋은 글 잘봤습니다.

    • 해양장미 2015.02.05 16:15 신고 address edit/delete

      이 정도면 별로 양날의 검도 아닙니다. 만약 지방채로 공사했으면 돈은 더 많이 들었을 거라서요.

      한편으로 이런 공사가 워낙 큰 돈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 적정한 요금을 어느 정도로 하느냐가 문제입니다. 현재 지하철요금은 적자를 면하기 어려울 정도긴 해요.

  19. 팥호빵 2015.02.10 04:24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정말 우연히 들러서 새로운글 잘 읽었습니다.
    천생 공돌이라 bto 니 mrg 니 하는것들은 잘 모릅니다. 단지 9호선과 맥쿼리의 일련의 사태를 보도로 접하면서 "mrg = 기업 배불리기" "맥쿼리 = 과거 론스타 같은 악덕기업" 정도로만 이해했구요.
    예전 어느 기사로 9호선의 엄청난 적자는 고금리 이자로 인한것이고, 이를 보전하기 위해 막대한 세금이 낭비된다는 글을 보았는데요.
    실제 mrg 가 이자까지 보전하는게 아닌가요? 최초 맥쿼리와 계약내용에 투자원금 보장조건이 없었고, mrg 가 운영적자(?) 만 보전하며 + 그마저 초기 15년만 보장했다면, 맥쿼리도 상당한 위험을 안고 있었던 건데요..;;
    또 그렇다면 궁금한게 맥쿼리의 지분을 몇몇 보험사가 인수하고, 운임수익률을 대폭 낮춘걸로 아는데요. 이미 9호선이 운영되고 있고 운임수익이 크지 않은 현상황에서 왜 들어온 걸까요?? 해양장미님 말씀대로면 맥쿼리의 9호선 투자는 실패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인데요..
    뭔가 다른 당근이 있었을까요? 궁금하네요^^

    • 해양장미 2015.02.10 13:35 신고 address edit/delete

      mrg는 운임 예상치에 관해 지급이 되는데요, 맥쿼리는 적당한 수익을 올릴 계획이었고 실제 그 정도였습니다. 서울시 부담은 지방채보다 싼 정도였고요.

      새로 들어온 그룹들은, 요즘 워낙 저금리 시대고 보장되는 이율이 지방채보다 높은 수준이 되어서 일단은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 외 박원순 시장과 친해질 수도 있고 기타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는 부분이 있고요.

  20. evo 2015.09.22 17:23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와 맥쿼리IMM자산운용을 두리뭉실하게 묶어서 맥쿼리라고 선동하는 글을 많이보게되는데요.

    사실 맥쿼리인프라는 상장된 펀드인것도 아는 사람이 거의 없는거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궁굼한게, 맥쿼리IMM자산운용 인데요. 이회사의 전신이 IMM투자자문 으로 알고있습니다. 투자자문업계에서 비교적 잘나가는 자문사였던걸로 기억하는데, 아마도 투자자문사에서 자산운용사로 전환하면서 맥쿼리와 어떤관계가 있는거 같은데요. 혹시 자세한 내용 아시는게 있으신가요?
    맥쿼리IMM자산운용은 채권운용에 강점이 있었던 운용사였던거 같습니다.

    • 해양장미 2015.09.22 18:13 신고 address edit/delete

      아니오. 모릅니다.

      맥쿼리인프라가 상장펀드라는 건 네이버에 '맥쿼리인프라' 한번만 검색해봐도 바로 나오는건데,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진실에는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 목소리만 큽니다.

  21. 유월비상 2016.02.10 17:24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좀 옛날에 쓴 글인데 지금 다 읽어봤습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

    이 사건에서 서울시가 동정을 얻은 건, 민자사업에 대한 불신으로 보입니다. 과거에 정부가 민자사업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발로 해서, 소송까지 가고 엄청난 돈이 MRG로 나가게 된 사례가 몇 있습니다. (전구간 완공 전의 인천공항철도, 의정부경전철, 용인경전철 등) 또 민자라는 이유로 꽤 비싼 요금을 내야 하는 구간도 있고요. (신분당선, 서울춘천고속도로, 논산천안고속도로 등) 이러한 일들이 쌓여서 지금의 불신을 만들었다고 봅니다.
    MRG는 해양장미님이 말한대로 어쩔 수 없는 제도고(다만 문제돼서 얼마전 없어졌다고 합니다), 민자사업은 저렇게 안하면 공사를 안했을 사업이라 어쩔 수 없지만. 그걸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보니 불만이 많아요.

    더욱이 이 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전문지식이 많이 필요합니다. 거시경제에 대해 또래보다 좀 안다고 자부하는 저도, 이 글을 100% 이해하진 못했습니다. 지방채니 선순위채권이니 BTO니 MRG니 경영, 금융, 회계, 행정, 사업 관련 전문용어가 난무하죠. 근데 이런 지식을 제대로 갖춘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이 둘이 겹쳐서 감정적이고 악질적인 선동이 나도는 것 같습니다. 관련 전문가들은 이 자세한 내막을 설명할 필요가 있지만, 그래야 할 사람들은 사람들을 속이기나 하고 있거나 입을 다물고 있으니 일이 잘 풀릴 턱이 없네요.

    • 해양장미 2016.02.10 17:29 신고 address edit/delete

      네. 속편까지 다 읽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글을 쓰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는데, 맥쿼리는 상각액을 일부러 높게 잡아서 회계상의 적자를 만들어낸 것이었고 실제로는 9호선의 경우 수익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런 건 설명이 매우 어렵고 일반인에게 이해시키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결국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악질적인 선동에 대응하고, 올바른 사람들이 시민의 신뢰를 얻어야 하지요.

      박원순은 이후에도 계속 수상쩍은 행동을 반복하다 보니 근래엔 그나마 시민들의 신뢰를 다소 잃은 것 같습니다. 오래 걸리네요.




 나와 사적으로 쭉 가까웠던 이들이라면 박원순에 대한 나의 평가가 오르락내리락하는 정도가 크다고 느꼈을지도 모르겠다. 사실 처음 박원순이 선거에 나왔을 때, 나만큼 박원순에 대한 기대가 낮은 사람도 드물었던 것 같다. 그러나 그는 ‘내 기대보다는’ 상당히 잘했다. 정말 엉망으로 할 줄 알았는데, 적어도 자신이 하려는 것은 충분히 해 나가는 인물로 보였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다른 정치인만큼 기대치를 올렸다. 그리고 그 후엔 개인적 평가가 바닥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그는 현재 민주당 소속인 선출직 의원 및 단체장 중 가장 대형 후보에 속한다. 실제 내년 지방선거에서 승산도 있고, 승리할 경우 바로 차기 대통령 후보로 부상하게 되는 위치에 있다.


 그런데 내가 느끼기에 그는 좀 위험군에 속하는 정치인이다. 개인적으로 정치와 시민운동은 그 본질이 다르다고 생각한다. 시민운동이 사회에서 힘을 만들고 압력을 가하는 일이라면, 정치는 현실 속에서의 이해관계를 파악하고 그것을 타협ㆍ조정하는 일이라 본다. 그런데 내가 보기에 그는 지나치게 시민운동 스타일로 정치를 한다.


 본문에서는 그 잘못된 한 예를 이야기하려 한다. 들어본 사람들이 꽤 있을 서울대공원 남방큰돌고래 ‘제돌이’ 이야기이다. 처음 이 사건이 일어난 건 꽤 오래 전이지만, 너무나도 뻔히 의도된 정치쇼였다는 점에서. 그리고 이제 며칠 전 제돌이가 제주 근해로 이동했고, 곧 방사될 거라는 점에서 본 블로그에서도 한번쯤 되짚어볼 필요가 있겠다.


http://spp.seoul.go.kr/main/news/news_report.jsp?searchType=TITLE&searchWord=%B5%B9%B0%ED%B7%A1&list_start_date=&list_end_date=&pageSize=10&branch_id=&branch_child_id=&pageNum=1&communityKey=B0158&boardId=11958&act=VIEW


 사건의 발단은 대략 이러하였다. 서울대공원의 돌고래 쇼 중단은 이로부터 얼마 후인 2012년 3월 19일부터 시작되었다. 박원순 및 서울시 측의 일방적인 조처였다.


 이후 4월 중순에 리서치앤리서치에서 돌고래쇼에 대한 설문조사가 진행되었다. 결과는 돌고래쇼에 대한 찬성 여론이 과반인 52%가 나왔다. 반대는 40%였다. 그러나 서울시는 이 여론을 수렴하지 않았고, SNS 분석이라는 희한한 방식으로 돌고래 쇼 반대 여론이 높다고 판단, 돌고래 쇼를 지속적으로 중단시키고 제돌이를 ‘구럼비 바위 쪽’에 방사하기로 결정했다.


 이 사태는 사실 사건을 좀 아는 사람들이 보기엔 사실 순수하게 보이지 않는 사건일 수밖에 없었다.  우선 언론은 남방큰돌고래를 희귀한 멸종 위기종처럼 보도하고 있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남방큰돌고래는 국제적으로 멸종위기종은 커녕 보호종도 아니다. 실제 고래 보호론자들은 고래의 개체수 문제를 쉽게 부풀리는 경향이 있지만, 사실은 개체수가 충분한 고래들도 많다. 한국 근해에는 그리 많지 않은 종일뿐이다.


 또한 제돌이가 잡혔던 곳은 제주 북동쪽이었는데, 박원순은 굳이 ‘구럼비 바위’ 쪽에 풀어주겠다는 식의 이야기를 했다. 구럼비는 제주 남쪽에 있다. 제주 근해라는 공통점이 있을 뿐, 전혀 다른 곳이다. 당시 구럼비는 정치적 이슈화된 곳이었고, 박원순은 제돌이를 정치쇼에 이용한 것이라 할 수 있었다. 다들 알다시피 이 무렵은 총선이 있던 시기고, 대선을 앞둔 시기이기도 했다. 결국 현재 제돌이의 방사 예정지역은 구럼비와 먼 곳이 되었다.


 더구나 이 사건에 있어 줄곳 보인 박원순의 태도는 (동물보호단체들처럼) 다분히 막무가내였다. 우선 제돌이는 잡힌 지 3년이 된, 당시 연령 13세의 돌고래였다. 그런데 돌고래의 수명은 그리 길지가 않기도 하고, 한번 잡혀서 오래 사육되어 야성을 잃은 돌고래는 다시 방사되는 게 쉽지가 않다. 또한 만약 돌고래를 방사하려면 준비기간도 길고, 준비금도 많이 드는데다 그것이 돌고래를 위한 선택이 되지 않을 확률도 높다. 실제 외국의 사례들을 보면 대실패한 사례도 상당히 많다. 특히 잡힌 지 2년이 넘은 돌고래의 방사 성공 케이스는 실제 꽤 희박한 듯 하다.


 또한 서울대공원은 돌고래를 학대하거나 하는 곳이 아니었고, 돌고래는 사회성이 있는데다 지능도 높은 동물이기에 사육사와 제돌이의 관계는 친밀감이 이미 형성된 관계였다. 그런데 박원순과 서울시는 이를 일방적으로 갈라놓는 것으로 결정하였고, 돌고래 쇼도 폐지시켜버렸다.


 서울대공원에 돌고래 쇼는 1년에 11억의 수익을 가져다줬다고 한다. 그리고 제돌이의 방류를 위해 책정된 예산은 (초기 계획보다 줄어서) 7.5억 정도다. 그리고 추가로 각종 시민단체에서 돈을 냈다. 그러니까 일단 무조건 들어가는 돈이 대략 20억, 그리고 매년 10억 이상 손해를 보는 정책이 막무가내로 실행되었다. 더구나 그것이 해당 돌고래의 안녕과 행복에 과연 좋은지도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


 한편으로 동물 관련하여 돈이 남아도는 것일까? 일단 20억이면 서울대공원 자체 1년 예산의 1/20 이상이다. 이 돈이면 동물들에게 정말 많은 것들을 해줄 수 있다. 유기견에 들여도 수많은 유기견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돈이다.


 이런 제돌이 문제에 관하여 서울시 회의록은 박원순의 구차하기까지 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기도 하다. 박원순을 지지하는 분들에게야 상대 의원이 과하게 공격적이라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감정을 한 발 떼고 보면 어떨까.


http://ems.smc.seoul.kr/CLRecords/Retrieval/frame.php?hfile=8A0110242041.html&daesu=8&fchk=0&keyword=%B5%B9%B0%ED%B7%A1&mode=multi&n=w1


 회의록에 의하면 돌고래쇼의 폐지로 인해 근처 레스토랑까지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하니 참으로 안타까울 따름이다. 아무리 봐도 박원순은 돌고래쇼가 윤리적으로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나 역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은 알겠다. 그런데 나는 의견이 다르다. 그리고 저런 식으로 결정하는 게 맞을까?


 제돌이는 곧 방류될 것이다. 그 조치는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 일단 하는 거니 잘 되었으면 정말 좋겠지만, 꼭 이렇게 했어야 했는지는 모를 일이다. 무엇이 진정 모두를 위한 선택이었을까. 그리고 만약 제돌이가 조만간 죽기라도 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질 수 있을까. 분명한 건 이 모든 행위에서 정치쇼의 요소를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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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어디서 시티즌유 스멜이 퍼지고 2013.05.29 16:09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돌고래사건은 전혀 모르고있었어요(...)

    박원순이 시민운동 스타일로 정치한다는건 동감이에요. 살짝 유시민 삘이 나지않나 걱정하고 있어요.

    돌고래쇼 폐지는 너무 급하게 했군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했어야 하는건데요. 당장 수입이 줄어든 레스토랑같은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할줄 알아야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와중에 선수협의 개드립이(..)

    • 해양장미 2013.05.29 17:26 신고 address edit/delete

      포퓰리즘이라는 면에서는 유시민의 뒤를 잇고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그렇지만 쇼맨쉽은 분명 더 위인거 같아요.

      돌고래쇼 폐지는 이해관계자들 의견을 수렴했으면 못했어요. 강행한거죠. 박원순의 지금까지 해온 행보를 보면 자기가 하겠다고 마음먹은 건 굉장히 강하게 밀어붙이는 걸 볼 수 있어요. 그걸 시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는 내년에 정확히 알 수 있을듯해요.

      선수협은 (...) 일단 선수협을 지지하는 야구팬들도 많다는 점에서 전 역시 야구가 싫어요.



    • 송아나운서..... 2013.06.06 19:00 신고 address edit/delete

      야빠들 참 극성맞아요.. 저는 송 아나운서 사건때문에 야빠들이 싫어졌어요.
      지네들이 송 아나를 조롱해대면서 자살에 일조해놓고는 송 아나가 딱 자살하고나니까 모든 죄를 임삿갓 한명한테 뒤집어씌우더라고요 -_- 지들이 송 아나에게 지은 죄는 생각도 안 하고요. 야빠들이 임삿갓 까는거보면 가증스럽다는 기분이 들어요.

    • 해양장미 2013.06.06 19:13 신고 address edit/delete

      기본적으로는 전 K리그를 응원하는 축구팬이라 야구가 싫어요. ㅎ 그런데 아나운서 사건 터지고 그러니까 더 싫죠. 축구는 징계도 확실한 편인데, 야구는 그렇지도 않고.

    • 유쾌한방랑자 2017.03.12 08:58 신고 address edit/delete

      K리그를 응원하시는군요. 반갑습니다.

      축구를 좋아하는 지라 K리그에서 한 팀을 응원하고 싶어 몇년 전부터 팀을 찾아보았지만 마땅한 팀이 없더군요. 고향이 서울이라 서울을 연고로 한 팀을 응원하고 싶은데, FC서울은 연고이전도 연고이전이지만 몇년 전, 서포터들이 안정환 부인께 막말을 한 사건 때문에 싫고, 이랜드 FC는 모기업이 극성 개신교 신도인지라 꺼려지고. K리그 팀 중에서는 포항을 제일 좋아하긴 하는데, 연고지가 제 고향이 아닌지라 2% 부족하더라구요. 그래서 아마추어 팀이긴 하지만, 인터넷 카페(서울시민구단 서포터 모임)로부터 출발하여 K3리그부터 시작한 서울 유나이티드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박원순에 대해 서운한 감정이 있는 이유 중 하나이지요. 행정적 지원을 준비해준다 해놓고 결국 연고협약도 안해주고, 그래서 챌린지 진출에 실패하고.) 지금은 K3 베이직 리그(쉽게 말해 5부 리그라 생각하심 됩니다.)로 강등되었지만, 그래도 뭐 첫술에 배부르겠습니까. 언젠가는 클래식 무대에서 뛸 날이 올거라 생각하고 지켜보는 중입니다.

      너무 반가워서 길게 얘기를 했네요. 해양장미 님께서는 혹시 응원하는 팀이 있으신지요.

    • 해양장미 2017.03.12 09:24 신고 address edit/delete

      응원팀까지는 아니지만 전북을 좋아하는 편입니다. 연고와는 무관하고, 전북의 플레이스타일과 선수들을 좋아했던 편입니다. 지금은 선수도 많이 바뀌었고 그렇습니다만.

      아마추어 팀을 응원하는 건 험난한 일일 것 같은데, 그래도 승격이라도 한다면 많이 기쁘겠지요.

  2. 인민군 2013.06.28 20:38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저도 이주제에 대해서 포스팅을 했었는데..신기하네요

    • 해양장미 2013.06.28 23:32 신고 address edit/delete

      아, 본문 관련 자료를 찾던 중 인민군님 블로그도 들어가 봤었습니다. 좋은 자료가 많은 블로그라 느꼈습니다. 계속 좋은 글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년 지선에서 박원순이 현 야당쪽에서 승산이 있는 몇 안되는 인사라 생각되어 지켜보고 있던 차였습니다. 그런데 알아볼수록 크게 실망스럽더군요.





 새해가 되었다. 근래의 정치사회적 움직임은 이명박의 통치시기를 넘어서는 기점에 있다는 생각이 든다. 우려하던 시간이 다가온 것이다.


 어떠한 커다란 악이 있을 때, 어쩌면 그 악과 싸우는 것은 차라리 쉽다. 그렇지만 악이 남긴 파괴를 딛고 그 다음을 기약하는 것은 훨씬 어려운 일일지도 모른다. 하물며 지금까지 해온 게 싸움밖에 없다면 더더욱.


 담론은 이미 옮겨지고 있지만 중앙 정부의 정치적 힘은 한나라당이 독점하고 있다. 다른 정치세력들은 반 MB에 너무 많은 힘을 쏟았으며, 지금도 할 수 있는 게 많지는 않다. 오히려 거대담론들은 민주주의의 확산에 좋지 않게 작용했고, 지난 2010년에 민주당계를 제외한 진보세력은 몰락의 길을 걸었다고 생각한다.


 물론 사회 분위기가 지독하게 나빠진 것은 여러 정치사회 담론과 문화에 적잖은 영향을 주었다. 거대담론과 네가티브에 휘말리기 쉬운 상황이 반복해 발생했고, 문화는 날이 갈수록 빠르게 천박해졌다. 심해진 배금주의는 더 심한 배금주의로의 악순환을 반복시켰고, 내 주변의 거의 모두가 몇 년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가난해졌다.


 나쁜 쪽으로 가속화된 정치사회적 흐름은 대안으로 거론되는 여러 담론들을 포퓰리즘에 가까운 것으로 만든 것 같다. 물론 그런 조짐은 계속 있었지만, 이 시대의 정치적 퇴행은 무시하기 어려운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근래의 군사적인 갈등은 이념적 균열에 매우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문제는 몇 년 내에 어떤 식으로든 해결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현재는 아주 나쁜 영향을 주고 있다.


 그렇더라도 이제 네가티브는 끝났다. 이명박 정권 다음을 논의할 때가 이미 다가왔으며 그렇다면 반 MB를 넘어 새로운 대안을 이야기해야 한다. 복지 이야기도 좋지만 대부분의 유권자들은 어지간한 수준의 복지가 자신의 삶을 우선적으로 개선하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복지가 세금을 늘릴 거라 생각한다. 정치는 윤리적 욕구뿐만 아니라 실질적 욕구도 충족시켜줘야 한다.


 MB의 비윤리적 권위주의식 통치 시기는 필연적으로 어떤 형태로든 끝을 맺게 되어있다. 막상 그 끝을 앞둔다면, 사람들은 결코 윤리적 욕구만을 고려하지는 않을 것이다. 누가 더 나은 비전을 제시하고 더 포괄적인 시민들을 돌보고 포용할 것인가? 이 의문의 답은 아직 변수가 많다.


 한편 개인적으로는 근래 시민들의 이성적, 윤리적인 수준이나 욕구가 전반적으로 저하되어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 부분이 많은데, 이는 결과적으로 앞으로의 정치사회문화적 양상에 일정 부분 이상 변수로 작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전반적으로 사회의 여러 건강한 모습이 사라진 양상이라 할 수 있다.


 너무 많은 것이 파괴되었다. 많은 것을 새로 시작해야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이고, 사람들은 적어도 무언가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은 느끼고 있다. 그리고 나는 이 열망이 단순한 포퓰리즘으로 기울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그렇지만 이 나라에 앞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높은 포퓰리즘 시대를 이겨낼 수 있는 가능성이 어느 정도나 있을까?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또한 이것과 별개로 아직도 야권에서 주로 논의되는 이야기는 반MB연대이며, 안타깝게도 이런 연대는 박근혜의 좌향좌에 의해 이념적, 정책적 차별을 유의미하게 확보하지 못하게 된 게 현실이다. 올해는 나에게 보이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예 및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천천히 해나가게 될 것 같다.


 내 생각에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는 이 자유민주주의의 틀을 일차적으로는 유지하는 가운데 문제점 하나하나를 충실하게 보완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는 것이다. 아직까지 한국은 절차적 민주주의 체제를 보완해가면서 정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노력해본 적이 없다. 그리고 물론 반 MB담론은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포괄하는 것은 아니다.


 만약 현재의 추세로 정권을 교체한다고 가정해 보자. 그렇다면 무엇이 나아질 것인가? 물론 MB정권에 비해 더 윤리적인 행정 절차를 밟을 수 있고, 언론은 좀 더 자유로워져 노무현 때 수준으로 수구언론의 권력은 내려갈 것이며, 새만금은 하더라도 4대강 같은 수준의 어이없는 공사는 진행되지 않을 것이다. 사회 분위기는 현재보다는 나아질 것이며 서민이 구제받을 확률이 2%내지 5%는 더 생길 것이다. 북조선과는 지금처럼 냉전으로 달려가지 않을 것이며, 제국주의적인 군사주의의 망령도 덜 소환될 것이다. 나는 개인적으로는 훨씬 더 나은 기회들이 생길 거다. 국민들끼리의 사회적인 신뢰도 아주 약간은 회복될 것이다.


 그렇지만 이런 변화는 근본적으로는 거의 아무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다. 노무현 정부가 신자유주의적 성장 및 그 부수효과들 외엔 뚜렷한 업적 없이 정권을 빼앗기고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켰음에도 그런 실수는 반복될 가능성이 적지 않고, 노무현과 유시민의 신도들은 노무현 정부 및 관련 인사들에 대한 비판 자체를 불허하면서 매우 폭력적인 대응을 일삼고 있다. 국민참여당은 이제 민주당보다 정치학적으로 진보적인 특색이 없다고 판단됨에도 그들이 더 진보적인 것처럼 이미지를 관리하고 있으며, 좌파 정당들은 호남의 민주당보다는 영남패권주의적인 국민참여당과 함께하려고 하고 있다.


 사실 내 생각엔 이제라도 가장 기초적인 것을 해야 한다. 정당이 좀 더 새로운 피를 수혈하고, 젊은 정치인을 성장시키며 이념적으로 포괄해야 할 계층에게 어필하고 요구를 수용하면서 세력을 늘려야 한다. 그리고 당연히 이렇게 하려면 현실적이고 시대의 변화에 어울리는 진보적 변화와 행동이 필요하다. 쉽게 말하면 이는 민주주의의 실현이라 할 수 있다. 정당이 시민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않으면, 절차적 민주주의 정치는 뼈대만 남은 통치에 불과하다.


 한편으로 현재의 복지 담론은 저도의 포퓰리즘성 시혜적 복지에 불과하기 때문에, 바람직하고 수준 높은 복지로 연결될 확률이 낮다. 박근혜도 오세훈도 유시민도 복지를 말하지만, 그것은 아주 낮은 단계의 - OECD 국가 중 형용할 수 없이 최저인 - 복지에 불과하다. 그리고 시간에 따라 복지 레벨은 높아질 것이지만, 그 복지 양상은 각각에게 큰 도움을 주지 못하는 포퓰리즘 성향을 가질 확률이 높다. 보다 민주주의적인 변화가 필요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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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소낙소 2011.01.05 21:05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복지도 잘만 이용하면, 이것이 차라리 진보적이기보다는 보수에서 잘 활용하기가 쉽다죠. 그동안의 선거는 큰틀 하나가 이슈가 되어서 대통령을 만들어 주었죠. 다음번이라고 해서 크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아요. 복지를 누가 잘 포장하느냐가 관건이겠죠. 아니면 다른 것이 등장할 수도 있겠구요. 물론 눈 앞의 더 가까운 이익만 보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들을 설득하는게 선거의 승리전략이겠죠. 그래도 나중의 평가를 위해서는 장기적인 공략도 필요한 것일테구요. 과연 누가 얼마나 장기적인(물론 이슈는 덜 되겠지만) 정책들에 대해서 많은 성찰이 있었고, 누가 우리를 더 편하게 해주는지도 작지만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 해양장미 2011.01.06 01:20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래도 정치라는 게 단기적으로 체감 가능한 이득을 줘야합니다. 한국엔 당장 개선해야 할 문제가 많지요. 이런 점에서 진보파들이 표면적으로 윤리성을 중시하면서 지지자의 이익을 보장하지 못해왔던 건 큰 단점입니다. 이제 슬슬 민주당도 이런 걸 깨달아가는 것 같긴 하고요.

      문제는 이게 잘못 길을 들면 포퓰리즘으로 가게 됩니다.

  2. 소낙소 2011.01.06 10:51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단지, 후보들이 표만을 얻기위해서 그런식으로 대응하고, 나중에는 정작 서민들에게 안겨주는 것은 실망뿐이라는게.;; 그래서 차라리 그렇게 그들의 큰 공약에 휩쓸리기보다는 작은 공약에 대한 그들의 세세한 생각들을 살펴보면 그들의 역량을 자세히 살펴보는게 낫지않을까하는 생각을해봅니다.

    • 해양장미 2011.01.08 10:19 신고 address edit/delete

      말씀하신 게 제가 이야기하는 표퓰리즘과 연관이 있지요.

  3. 토스티토 2011.02.12 13:09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판타지소설 감상글 읽으러 왔다가 많이 배우고 갑니다.

  4. as 2015.06.19 01:41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네이버 블로그 검색 해보니까 2009년과 2010년에도 지속적으로 포스팅을 올리셨던 것 같은데 지금 찾을 수 있는 가장 오래된 포스트는 이거네요... 이전 포스트들을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해양장미 2015.06.19 01:47 신고 address edit/delete

      처음에 이 블로그를 만들 때는 딱히 시사 위주 블로그가 아니었고, 개인블로그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다 이런 타입의 블로그로 방향을 잡으면서 주제에 안 맞거나 한 글은 지우게 된 것입니다.

    • as 2015.06.19 01:59 신고 address edit/delete

      아... 그런 사연이 있었군요.

      추가: 아, 이게 아니라 루저의 난 관련 글이 지금 찾을 수 있는 포스트 중에서 가장 오래된 거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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