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의 본질과 작금의 현실

정치 2021. 12. 11. 13:56 Posted by 해양장미

 브금

 

https://youtu.be/Ph2wuYA3EVw

 

 

 

 

 

1) 우리 모두는 원천적으로 자유로운 존재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자유에서 우리 각자의 내부적인 요인에 의한 자유의 제한은 제외합니다. 신체적, 정신적 능력의 문제로 자유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건 논외로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자유롭게하늘을 날고 싶다고 해도, 사람이 맨몸으로 하늘을 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허경영처럼 공중부양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있긴 합니다만,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질병, 타인의 가해에 의하지 않은 부상 등도 내적인 요인으로 간주해 논외로 합니다.

 

 외부에 대한 우리의 원천적인 자유를 제한하는 건 힘입니다. 본질적으로는 가장 원천적인 힘, 무력(武力)이 우리의 모든 자유를 제한하거나 허용합니다. 만일 드래곤볼의 손오공이나 바키월드의 한마 유지로처럼 미국의 군사력을 능가하는 무력을 가진 개인이 있다면, 그 개인은 외부적인 자유의 제한이 없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지요.

 

 역사 속에서 무력은 권력으로 환산될 수 있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재화에 대한 권력을 환산할 수 있는 수단도 등장합니다. 통화, 즉 돈이 그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각자가 가진 자유는 우리 각자가 가진 무력과 권력과 재산의 총합만큼입니다. 이 셋은 통틀어 이라 부를 수 있고, 동일한 것의 다른 페르소나나 다름없고, 부동산과 지폐와 금괴가 모두 재화인 것과 비슷한 관계입니다.

 

 

 

 

 

 

2) 그렇다면 자유 국가란 무엇일까요? 나는 개개인에게 더 많은 무력, 권력, 재산권을 보장해주는 국가일수록 자유로운 국가라 설명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할 수 있는 개인이 가진 권력이란 곧 시민적 기본권, 법과 법관과 행정력과 정치권력 앞에 자유로울 권리입니다. 국가는 본질적으로 자유를 억압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국가마다 국민 개개인에게 허하는 자유의 정도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자유로운 국가는 다음과 같은 속성을 가집니다. 국민의 무장을 더 허용합니다. 국민의 자유로운 투쟁과 신체적 자기결정, 정당방위 등을 허용합니다. 기본권을 잘 보장합니다. 국가가 국민에게 간섭해서 무언가를 금지하거나 무언가를 시키는 게 덜합니다. 세율이 낮고, 이런저런 명목으로 국민의 재산을 갈취하지 않으며, 누구나 재산을 모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자유로운 국가입니다. 우리나라는 아니고요.

 

 

 

 

3) 그런데 상기하였듯 국가는 본질적으로 국민을 억압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의 본질을 이야기하자면, 국가가 국민을 향해 너는 죽어라라고 이야기할 때 국민은 죽거나 도망쳐야 합니다. 이 본질은 군주정 시절에 형성되었습니다. 군주가 신하 또는 백성에게 전쟁에 나가 싸우라고 명령하면, 그 명령을 수행해야 하는 게 신하와 백성의 의무였고, 그럴 권리를 가진 게 군주였습니다. 그리고 이 본질은 군주가 사라진 이후에도 유지되었는데, 모든 국가는 배타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고, 국민국가는 국민이 그 배타적 권리를 나눠가진 형태이며, 권리가 있는 만큼 권리를 지킬 힘이 필요하고, 그 권리를 침해하고자 하는 외적이 있을 경우 국민은 권리를 지키기 위해 무력을 동원해 싸워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자유주의자와 아나키스트가 나뉩니다. 아나키스트가 아닌 자유주의자는 국가를 필요악으로 판단합니다. 우리는 가진 힘만큼 자유로울 수 있는데, 뭉칠수록 더 많은 힘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더 강한 힘을 위해 자유로운 개인들이 뭉쳐서 만든 게 국민국가입니다. 더 자유로워지기 위해 자유국가가 필요하단 말이지요.

 

 그런데 아나키스트는 억압하는 속성을 가진 국가를 부정합니다. 아나키스트의 다른 말은 무정부주의자입니다. 역사적으로 아나키스트들은 국가보다 더 작은 단위의 공동체 위주로 살아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두 실패했습니다. 아나키스트들의 공동체는 국민국가 수준의 힘을 가질 수 없고, 우리는 가진 힘만큼 자유롭기 때문입니다.

 

 대체로 아나키스트들은 좌파적인 성향이 있었습니다. 좌파 아나키스트들은 이제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대조적으로 우파적인 아나키스트들도 있었는데, 오로지 한 군데에서만 우파적인 아나키스트들이 일정 이상 세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가장 자유로운 국가, 미국입니다. 그들을 우리는 리버테리언이라고 합니다. 자유지상주의자들로 번역하지요. 미국은 자유가 강한 국가임과 동시에 매카시즘과 강경한 프로테스탄티즘이 있던 나라여서 이러한 부류가 많아졌다고 알고 있습니다.

 

 

 

 

 

 

4) 나는 제한적으로나마 리버테리어니즘과 아나키즘에 공감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나는 분류를 하자면 자유주의자지, 자유지상주의자가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대체로 자칭 자유지상주의자들은 자유지상주의가 현실화될 때의 상황에 대해 거의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애초에 왜 국가가 생겼을까요?

 

 국가는 폭력의 독점자 또는 과점자입니다. 국가가 폭력을 점유할수록 국내 민간 사이에는 폭력이 줄어듭니다. 일차적으로 국가는 치안 담당이고 중재 담당입니다. 싸움을 줄이고 질서를 만들기 위해 있는 게 국가란 말입니다. 또한 현실적으로 자유로운 국민국가는 지금까지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공정하며 관대한 지배자입니다.

 

 문제는 알트라이트들의 등장입니다. 알트라이트는 리버테리어니즘을 편한 대로 취사선택하여, 페미니스트들처럼 기존 사회에 대해 체리피킹을 시도합니다. 이기적인데, 이기적인 걸 자유로 포장하고, 그렇게 할 경우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충돌과 갈등에 대해 타인에게는 관대함을 요구한단 말이지요.

 

 

 

 

 

 

5) 근래 리버테리언들은 백신음모론에 빠져서 백신을 거부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자유로 이야기하지요. 나 또한 부분적으로는 그들의 주장에 동의합니다. 강제로 그들을 잡아 묶고 백신을 투여하는 건 나 또한 반대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주장하는 자유는 다른 다수에게 피해를 끼칩니다. 자유 국가는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는 자유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헤로인이나 펜타닐을 함부로 투약한다거나, 아무 데나 용변을 보거나, 불법주차를 하거나, 포장하지 않은 청국장을 들고 만원 전철을 타는 걸, 또는 징병을 거부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지요.

 

 나는 현재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건 전시에 징병되는 것을 거부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민국가가 허용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니란 말이지요.

 

 

 

 

 

6) 나는 전방위적인 백신패스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특정 가게만 백신패스를 하는 게 아니고, 방역을 위해 백신을 접종하지도 않고 COVID-19에 걸리지도 않은 사람들이 아무데나 무분별하게 돌아다니면서 바이러스를 퍼뜨릴 수 없게 하자는 겁니다. 백신 접종자들은 이런 요구를 할 자유가 있습니다. 위험한 숙주 및 숙주 후보군들이 마구 돌아다니게 두면 코로나 종식은 먼 미래의 일이 될 겁니다.

 

 다들 좀비물 좀 보셨을 겁니다. 보면 말랑하고 안일한 사고를 해서 모두를 위험에 빠뜨리는 사람 꼭 있고, 하드트롤러들도 꼭 있지요. 안티백서들은 현실 속의 좀비물 하드트롤러입니다. 내 주장을 너무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말랑하고 안일한 거고요. 안티백서들의 방종을 방관하다가는 진짜로 안 죽어도 될 사람들 다 죽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살릴지 결정해야 합니다.

 

 변이가 나오면서 COVID-19의 전염력이 예상보다 더 높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이 질병을 잡기 위해 필요한 집단면역 수위는 당초의 예상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에 맞춰 작전을 변경해야합니다. 모두가 의무적으로 백신을 맞는 게 지금까지 도출된 최선의 대응책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맞지 않겠다는 사람에게 강제로 백신을 주사하는 것에는 나도 반대하니, 그런 자들의 행동을 제약하자는 게 나의 주장입니다. 일단 그들이 대중교통을 타는 것부터 제약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들은 총력전시에 징병을 거부하는 자들과 같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안티백서들의 방종을 방관할수록 대다수 국민들의 COVID-19를 종식하고 획득할 수 있는 풍요는 멀어집니다. 권리를 둘러싼 갈등과 투쟁이 생기는 상황인 것입니다.

 

 

 

 

 

 

7) 현실적인 이야기 좀 해보지요.

 

 백신 정책에 불만을 가진 분들도 대다수는 접종을 받았을 겁니다. 그런 분들 중 부작용을 앓은 분들도 있을거고요. 나도 내 주변에서는 부작용을 앓은 편입니다. 백신은 나를 힘들고 쇠약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현 정책을 감안할 때, 나는 이 COVID-19가 종식될 때까지 6개월에 한번씩은 추가접종을 받아야 할 겁니다. 그럴 때마다 몸이 쇠약해짐에 따라 나는 온갖 질병 등에 대한 위험이 높아지는 상황에 처하게 될 겁니다.

 

 나도 백신 맞는 게 좋은 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COVID-19가 종식되기 전까지는 6개월마다 백신을 맞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대체로는 6개월마다 백신을 맞게 될 겁니다.

 

 문제는 안티백서들의 방종을 방관하는 한 COVID-19 종식까지는 한참 남았을거란 말이지요. 단적으로 말해 앞으로 이 판데믹이 영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갈 경우, COVID-19는 백신을 모두가 맞거나, COVID-19에 걸려야 끝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하루에 감염자가 만명 정도 된다고 가정할 때 안티백서들이 다 걸리려면 앞으로 3년 정도 걸립니다.

 

 우리 사회가 앞으로 3년간 COVID-19에 시달리는 걸 견딜 수 있습니까? 아니오. 그러다간 다 죽습니다. 망할 겁니다. 안티백서들 때문에.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차기 정권이 과감하게 실행할 수 있느냐가 문제겠지요. 다시 한 번 이야기하지만 좀비물에서는 말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립니다. 하드트롤러는 그냥 말할 가치도 없고.

 

 

 

 

 

8) 유감스럽게도 현재 윤석열 지지층이 백신음모론에 푹 빠져 있는 걸로 보입니다. 아무리 봐도 대깨트 대깨윤이고, 알트라이트 성향이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유튜브와 교회 영향이 크겠지요.

 

 대체로 극성맞은 교회는 리버테리어니즘 성향을 가진 편입니다. 국민국가 위주로 세상이 돌아가는 걸 인정할 수 없는 게 종교 근본주의거든요. 모든 종교는 극성맞을수록, 사이비 성향이 강할수록 국가와 적대하게 됩니다. 또는 국가 자체를 종교국가로 만들거나.

 

 아직 집권도 안했는데 대깨윤들은 과거 한나라당 시절, 우파 강성 지지층이 보이던 혐오스러움을 옛 모습 이상으로 회복하였습니다. 그들을 제어하지 못한다면, 이번 대선에서 윤석열이 이기더라도 아마 우파정당의 승리는 지속될 수 없을 겁니다. 커먼센스가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 대깨윤들은 혐오스러움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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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금


https://youtu.be/__7W7BhGhfI


 ※ 본질은 검찰개혁입니다.



 우리 모두는 욕망을 가진 존재이며, 공격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아를 해 보신 분들은 인류가 본능적으로 타고나는 욕망과 공격성에 대해 직관적으로 잘 이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현대 인류가 가진 문제 중 하나라면, 육아를 해 본 경험을 성인 모두가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성장하면서 어느 정도 욕망을 통제할 수 있게 되고, 숨길 수도 있게 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욕망이 사라지는 것은 결코 아니고, 많은 경우 스스로 욕망을 충분히 자각하지 못합니다.


 인류가 가져 온 고전적 도덕관은 다분히 종교적이었습니다. 종교 교리들 또한 현실적 필요와 권력자들의 욕망에 의해 발전되어 왔습니다. 종교적 도덕관의 특징을 요약하자면 대체로 욕망을 억제하거나 버리라는 것입니다.




 시간적으로 인류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수렵채집 위주의 부족사회 시절, 인류는 욕망을 충족하는 걸 우선시하면 되었습니다. 인류가 가진 욕망 매커니즘은 그 자체로 생존과 번식을 위해 형성되고 진화해온 것입니다. 그런데 인류 집단이 커지고, 농경이 시작되고 권력자와 국가가 등장하면서 인류는 더 이상 욕망대로는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어떤 관점으로는 야만이 끝나고 문명이 시작된 것이고, 어떤 관점으로는 평생 욕망을 충족하기 어려운 고난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농경은 인류라는 종 전체를 번영하게 하였으나, 개개인에게는 나름대로의 어려움이기도 하였습니다. 일단 수렵채집사회에 비해 농경사회에서는 사람들이 잘 못 먹습니다. 인구밀도가 너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자유도 없고요. 대신 수렵채집사회에서는 서로 싸워서 한쪽을 몰아내게 되는데, 농경사회에서는 공존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가족을 지키는 데는 농경이 훨씬 낫고요. 전쟁을 하면 공존을 선택한 이들이 수적으로 유리했기 때문에, 농경이 가능한 지형에서는 농경민족이 승자가 됩니다. 농경이 안 되는 지역에서는 유목이 수렵채집을 대체하게 되었고요.




 농경과 함께 잃어버렸던 자유는 시장에서, 화폐에서 부활하였습니다. 돈이 자유를 만들었습니다. 돈은 재산을 축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대합니다. 돈이 없으면 재산 축적이 불가능합니다. 곡물 같은 건 몇 년 보관할 수는 있지만 보관할수록 품질이 떨어지고, 아주 오래 보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사회에서는 권력과 명성과 토지소유가 곧 재산입니다. 바꿔 말하면 표면적으로라도 시장경제에 반대하는 이들은 권력과 명성을 광적으로 추구합니다. 이건 외우면 됩니다. 자유로운 시장이 없으면 축재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검찰개혁적으로 자유란 곧 권력입니다. 바꿔 말하면 정당한 자유란 정당한 권리를 지킬 수 있는 힘을 의미합니다. 자유가 없다는 건 곧 권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폐란 시장에서의 권리를 의미합니다. 화폐가 없는 사회에서 권력은 폭력(군사력 등)과 인맥, 명성, 종교적이거나 혈통적인 권위 등으로 형성됩니다. 그러나 화폐경제가 보장되는 사회에서는 돈도 권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인맥, 군사력, 종교, 혈통 등에 기반을 둔 권력자들은 태생적으로 화폐경제를 그다지 좋아하기가 어렵습니다. 화폐경제는 돈 가진 사람들 모두 권력을 나눠가지자는 겁니다. 상인은 본래 미움을 사기 쉬운 직종이기도 하다 보니 다양한 문화권에서 상공업은 천시 받았고, 보편적인 도덕과 교리는 검약을 중시했습니다.




 오랜 세월동안 욕망을 억제하라는 도덕관은 그럴싸하게 통용되었는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항상 식량을 포함한 재화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공평하게 1/N 해도 곧잘 부족하니까, 욕심꾸러기가 많으면 곤란했지요. 그런데 식량이라는 건 어딘가에서 부족해도 다른 어딘가는 남아돌기 마련이기 때문에, 식량을 잘 분배하려면 필히 상업이 발달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업은 국가 따위가 개입하지 않아도 자연스레 형성됩니다. 농사 망쳐도 바닷가에는, 야산에는 먹을 게 있기 마련입니다. 초보자가 먹을 거 없다고 어업이나 사냥에 도전하는 것보다는 원래 어업이나 사냥을 하던 사람들을 통해 식량을 구하는 게 낫지요. 상업이 발달하지 않은 상태에서 농업에 집중하는 쪽이 오히려 기근에 더 위험한 것입니다. 흔히 조선시대에는 화폐경제와 상업이 발전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만, 아주 상업활동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그저 엽전을 잘 쓰지 않았던 거고 면포를 대신 돈으로 썼습니다. 공납을 면하기 위해 금은이 없다고 주장했던 나라라 금은화가 유통되지 않았고, 세금을 엽전으로 받지도 않았던 만큼 딱히 엽전 쓸 일 없이 면포면 충분했던 것 같습니다. 조선은 세를 쌀과 면포로 받았지요.


 화폐는 가장 유용한 권력 분배수단입니다. 또한 사람들 각자에게 있어 화폐의 축재는 곧 미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더 나은 미래를 기대할 수 없을 때 사람은 당장 주어진 의무 이상 노력하지 않습니다. 못 사는 나라들의 공통점은 권력이 축재를 방해한다는 겁니다. 축재를 방해할수록 못 사는 나라가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노력하지 않고, 그 나라를 떠날 수 있으면 떠나게 되지요.


 자유주의란 검찰개혁적으로 각자가 나름대로 챙길 수 있는 권력과 권리와 권익을 나눠 가지자는 것입니다. 상기하였듯 권력/권리/권익 없이는 자유도 없습니다. 돈이, 기득권이, 투표권이 권력이고 권리이며 권익입니다. 그러니까 자유주의의 도덕은 비자유주의적이고 금욕적인 전통적 도덕과 충돌합니다. 자유주의는 각자의 탐욕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각자 가진 욕망과 공격성을 긍정하고, 그것을 잘 이해하고 적절하게 제어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자유주의입니다.




 결국 자유주의는 자신의 욕망을 이해하고 타인의 욕망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유주의 국가에서의 올바른 관계는 서로의 욕망을 인정해주고, 심히 불공정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경쟁하거나 협력할 수 있는 관계입니다. 누군가가 정당한 권리를 침해당하는 것에 대해 협력하여 대항해야합니다. 반(Anti)자유주의자들은 자유주의자의 정당한 권리를 언제나 침해하고자 하며, 자유주의자끼리 연대하지 않으면 자유를 침탈하려는 권력자와 그 추종세력의 공격 앞에 정당한 권력, 권리, 권익, 그 모든 것을 지탱해주는 재산을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자유주의에서 멀어질수록 타인의 욕망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욕망에도 솔직하지 않습니다. 이 특성 때문에 위선적이거나 이중잣대를 드러내고 내로남불 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타인의 욕망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건 타인의 권리와 권익을 침해할 확률도 높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자유주의와 거리가 먼 정서를 가진 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타인의 욕망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각자 스스로 욕망을 드러내는 걸 두려워하는 걸 넘어 타인의 욕망을 억압하는 데 매우 적극적입니다. 그 결과가 거대한 규모의 불법매춘이고, 래디컬 페미니즘 디스토피아고, 대책 없는 상속세와 청년고용붕괴, 4대 보험 재정붕괴고, 세계 최악의 출산율입니다.




 자칭 사회적 자유주의자들은 실제로는 사회주의자일 뿐이고, 우리나라의 자칭 자유우파들 또한 지독히도 전근대적인 도그마를 가진 반자유주의자들입니다. 오래 전부터 예견해온 우려처럼 근래 청년남성들이 급속도로 극우화되는 게 관측되는데, 우리사회가 청년남성들의 분노와 좌절을 빨리 진정시키지 못한다면 좋은 미래를 맞이할 확률이 거의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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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모크라시에 대하여

정치 2020. 9. 11. 15:48 Posted by 해양장미

 브금

 

https://youtu.be/oaWQnK65VIw

 




 몇 년 전 미 대법원이 동성혼을 가능하게 했을 때, 나는 그 판결을 환영하면서도 그것이 민주적이지 않은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을 우려하였습니다. 데모크라시와 법치주의, 그리고 데모크라시와 자유주의는 대체로 세트메뉴 취급이긴 합니다만 엄밀히 보면 서로 상충되는 면이 있긴 한데, 그게 다시 한 번 드러났던 것이지요.



 삼권 분립 체제에서 원칙적으로 제도는 의회가 결정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미국이건 헤븐조선이건 그렇게 되고 있지 않지요. 판례가 많은 것을 결정하기도 하고, 행정부가 많은 것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미국은 대법원의 동성혼 합헌 판결로 동성혼이 가능한 국가가 되었는데, 그것은 의회가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해당 판결이 자유주의의 정의와 기본권의 정의에 부합함은 물론입니다만, 민주적으로 이루어지진 않았지요.



 도널드 트럼프의 당선을 자유주의에 대한 강한 반동으로도 규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역사적 진보가 매끄럽지 않을 때는 곧잘 반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전 세계는 지난 4년 동안 세계 패권국의 수장이 우익 포퓰리스트인 것에 대한 대가를 꽤나 치렀지요. 트럼프의 당선과 함께 정치학계 등에는 포퓰리즘과 데모크라시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나에게 설득력 있게 들리는 견해를 참조하여 이야기하자면, 근래 세계 곳곳에서 데모크라시와 자유주의의 결합은 약해졌으며 균열이 일어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우리 신성 네오 헤븐조선은 데모크라시와 자유주의가 극단적인 균열을 일으킨 곳입니다. 날 것 그대로의 데모크라시는 표출된 민의와 인민주권 그 자체에 지나지 않습니다. 프로파간다로 인해 형성된 중우건 폭민이건, 표출된 민의가 인민주권을 가지고 국가를 움직인다면, 그것은 민주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존엄(燇㛪)하신 천룡들은 헌법에서 자유라는 문구를 빼고자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계시지요.



 고전이자 표준이 된 고 로버트 달을 비롯한 다수의 정치학자들은, 그리고 그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리버럴 데모크라시만을 진정한 데모크라시로 보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근래의 현상들은 기존의 관념에 대한 재고를 요구합니다.


 

 내가 보기에 민중은 자유로운 존재가 아닙니다. 그 어떤 철학자들보다 괴벨스가, 김어준이, 그리고 우리 더불어민주당과 헤븐조선, 촛불혁명의 최고령도자, K아이돌 중 단 하나의 정점이었던 분, 시장님 죽기 전까진 성인지감수성과 래디컬 페미니즘의 든든한 수호자였던 분, 누구보다 달과 같은(Lunatic), 화성(火星)보다 붉은 분, 그믐보다 더 깊은 분, 드루이드의 왕이 모시는 대군주, 노틀담의 예언 속 대왕 앙골모아, 소스가드(SouceGuard)와 라텔기사단의 숭배와 수호를 받는 분, 평등(抨蹬)과 공정(恐怔)과 정의(怔偯) 그 자체,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행한 모세보다 더한 기적을 행하시는, 대지를 가르고, 바다를 가르고, 하늘을 가르고, 원하는 모든 것을 가르시는 분, 북쪽을 바라볼 때는 그냥 천사, 남쪽을 바라볼 때는 나팔과 금대접을 든 천사, 모든 존엄 중 최고존엄(膗辜燇㛪), 위대(僞大)한 수령(囚囹) 문재인(紊災人) 동지(哃謘)께서 민중을 잘 이해하고 있을 것입니다.


 

 데모크라시는 그 자체로는 효용이나 효율이 매우 낮은 편입니다. 공화정 엘리트 관료의 개입과 자유주의가 배제된 주민자치가 난항을 겪기 쉽다는 걸 염두에 두면 됩니다. 민중의 다수결은 많은 경우 진리와는 거리가 먼 것이며, 진리에서 먼 민의는 대단히 포퓰리스틱합니다.


 

 근래 두드러지는 포퓰리즘은 최적의 엘리트를 배제합니다. 진리에 가까운 것이 아닌, 민중이 솔깃하기 쉬운 권력자의 아집이라거나 일종의 마이너리티가 각광받고, 그에 따라 정책이 추진됩니다. 그 과정은 열린 의사결정도, 합리적 의사결정도 아니고 프로파간다에 의해 민의를 얻은 권력자의 자의와 독단이기에 독재입니다. 민주적인 독재, 포퓰리즘 독재라 할 수 있지요.


 

 데모크라시는 정치체제입니다. ‘민주주의라는 오역 때문에 쉬이 오인되지만, ~ism이 아닙니다. ‘민주정또는 민주정체가 올바른 번역이지요. 흔히 이야기하는 진정한 민주주의라거나 민주적이다같은 개념에는 자유주의, 공화주의, 법치주의 같은 이념이 다분히 섞여 있습니다. 그러나 포퓰리즘은 도덕적 가치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권력과 기득권과 정열과 도취를 추구하지요.



 마땅히 비유할 대상이 별로 없어 그나마 많은 분들이 알 만한 것에 빗대 볼까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진정한 민주주의’, ‘민주적인 것같은 게 만화 드래곤볼에 나오는 순진한(뚱보) 부우라면, 순수한 데모크라시는 키드(순수) 부우입니다. 드래곤볼을 보셨으면 이 비유가 직관적으로 와 닿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근래 일어나는 현상은, 비교적 성격이 좋은 뚱보 부우에서 자꾸 키드 부우가 분리되고, 그 키드 부우가 온갖 것들을 다 부수고 다니는 것에 가깝습니다. 자유/공화/법치주의가 결합되지 않은 데모크라시는 프로파간다와 포퓰리즘으로 돌아가는 거대한 괴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부정하고 우려하던 그 중우/폭민정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민주 시민은 자유주의 또는 공동체주의의 영역에서 따르거나 발전시키거나 가치를 부여하는 언행을 해야 합니다. 데모크라시 자체는 선하지도 않고, 추종할 만한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데모크라시는 정치체제라는 수단이며 정체 중 나은 정체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조리 도구나 공구 같은 건데, 어떤 좋은 도구라도 정신줄 놓고 마구 휘두르면 흉기밖에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한 사스(COVID-19)로 인해 초래되는 부작용들

정치 2020. 4. 22. 04:13 Posted by 해양장미

 브금

 

https://youtu.be/3E2XUa6q_CU

 

 



 예전부터 종종 주장해 오던 건데, 정치적으로 소위 보수지지층과 진보지지층은 기본적인 정서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견으로 보수지지층을 지배하는 기본적 네거티브 정서는 불안입니다. 불안을 쉽게 느끼고, 안심하길 원합니다. 이에 비해 진보지지층을 지배하는 네거티브 정서는 분노입니다. 타자에 대한 분노, 공분 같은 겁니다.


 

 그래서 보수지지층은 불안을 줄이기 위해 투표장에 가고, 진보지지층은 분노를 풀려고 투표장에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지난주의 총선은 미통당이 지는 게 당연했습니다.


 

 코로나 국면에서 위수문동 정권은 일관적으로 불안을 줄이고’, ‘사람들을 안심시키는방향의 워딩을 택했습니다. 실제로 위험하건 어쩌건, ‘잘 풀릴 거고’, ‘극복할 수 있고’, ‘잘 되고 있다같은 식의 워딩을 반복하였고, ‘괜찮다. 별 문제 아니다같은 태도도 여러 번 보여줬습니다. 나는 그것이 윤리적으로건 의학적으로건 잘못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만, 정치적으로는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대중이 좋아하는 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대조적으로 미통당은 우한 사스로 인해 야기된 불안을 자극하고, 그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모습을 - 적어도 관점에 따라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 모습을 - 노출해왔으며, 거기에 더해 유권자들의 공분을 일으킬 만한 발언들을 공개적으로 반복하였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미통당이 불안을 자극하는 건 정치적으로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쉽게 불안해하는 사람들은 어차피 미통당을 찍을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보수계는 공분을 살 일을 최대한 줄이고, 시민들을 자극하지 않는 방향으로 조신하게 행동하여 민주당계 유권자의 결집을 막고 투표율을 낮추는 쪽이 기본적으로는 유리하다고 생각해야합니다. 막말은 민주진보 세력 정치인은 어느 정도 해도 되지만, 보수 정치인은 하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지지층의 성향이 다르고, 언론 관련해서도 이제는 민주당 쪽이 현저하게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 나는 근래 대한민국 사회가 전례 없는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가 신음 중인 우한 사스 앞에서, 대한민국 사회는 분명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던 서구 사회의 약점이 알려졌고, 헬조선론은 어느 샌가 과거의 일이 되어버렸지요.


 

 그동안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한민국이 이룩한 것을 제대로 보지 않고 있었습니다. 특히 유럽에는 기묘한 환상과 동경을 가지고 있었지요. 그런데 이번에 그게 제대로 깨졌습니다. 웃프게도 시대적 비극을 맞아 우리 위치를 깨달은 거지요.



 문제는 타이밍입니다. 우리나라의 발전 추세가 본격적으로 꺾여 이제 추락하려는 시점에, 우리나라 대중들이 우리나라가 이젠 높은 위치라는 걸 깨달은 것이거든요. 한껏 교만해진 상태로 위기를 맞이하게 될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한편으로 나는 이 정권의 파시스틱함에 대해 여러 번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파시스틱하다는 표현이 과도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포퓰리스틱하다는 주장에는 동의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현대에 문제시되는 포퓰리즘의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는, 그들이 말하는 국민이 전체 국민이 아니라 나를 지지하는 국민들이라는 겁니다. 정체성 정치를 강화하고 내 편과 남의 편을 가르고, 부정적 감정을 부추겨 내 편을 열광시키고, 그 동력으로 선거에서 승리하고 남의 편을 점점 더 철저하게 배제하여, 독재 권력을 쌓아올리는 게 현대의 포퓰리즘입니다. 이러한 독재는 폭력을 앞세웠던 군사독재와는 성격이 다르며, 일단 표면적으로는 민주적인 방식을 따릅니다.


 

 그런데 그 동안 그나마 우리나라는 열강 출신이 아니고, 유럽에 대해 판타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파시즘의 진행이 다소 억제되는 면이 있었습니다. 때마침 집권한 민주/진보 세력이 유럽에 대한 온갖 판타지들을 한껏 강화시켜놓았었기에 깨지기 어려운 면이 있었고요. 그러나 그 판타지는 뜻밖의 역병으로 부서졌습니다.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은 꽤 많은 득표를 받았음에도 너무나 선거를 못했기에 의석을 거의 못 땄습니다. 게다가 패배 이후 잘 수습하고 있기는커녕 망하기 딱 알맞게 부정선거 음모론을 앞세우고, 뭔가 제대로 해서 국민들에게 어찌 잘 보일 생각은 전혀 없어 보이기 때문에, 위수문동 포퓰리즘 정권을 어떻게 제어할 방법은 현실적으로 사라졌습니다.


 

 우리나라의 앞날이 밝긴 여러 모로 어렵습니다. 위수문동 정권은 선거에서 이기고 인기를 끄는 데 능하고, 당장 터지는 이런저런 문제를 수습하는 데도 나쁘지는 않습니다만, 장기적으로 국가의 미래를 바라보며 올바른 운영을 하는 데는 원천적으로 관심이 없습니다. 20년 집권하겠다는 말을 하면서도 사실은 오늘만 사는 정권이란 말입니다. 근본적으로 현 정권의 요인들은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 80년대 민족주의 학생운동에서부터 비롯된, 대단히 잘못된 관념을 제대로 현실에 맞춰 수정하지 않은 채 부둥켜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시즘은 어느 정도 발전하던 민주국가가 자체적인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상태가 나빠질 때 그 악명대로 흑화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파시즘 사례들을 보면, 초기에는 그냥 일종의 좌파포퓰리즘입니다. 그런데 좌파포퓰리즘이 흥하는 과정에서 극우적인 민족국가주의가 발현되고, 이후 국가의 성장세가 꺾이면서 극우화가 촉진되어 흑화하면 널리 알려진 파시즘으로 진화합니다. 본질적으로 파시즘은 포퓰리즘의 일종으로 봐야 합니다.


 

 모든 소재는 갖춰져 있습니다. 집권여당은 비논리적 민족주의에 중공처럼 변질된 사회주의를 가진, 기득권 특권의식이 강한 집단입니다. 우리나라는 향후 심각한 재정불균형과 인구구조문제를 겪을 수밖에 없고, 유일한 개선책은 대규모 이민입니다. 이 와중에 국민들은 자국의 우월함에 도취 중이고, 기존에 동경하던 서구 사회의 단점을 직시하게 되었습니다. 우한 사스를 통제하는 데 있어 국가의 강력한 지배력과 개인정보의 일부 공개가 효율적이었음이 증명되었기 때문에, 서구에서조차 자유주의적 마인드가 쇠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남성들 사이에서는 대안우파와 같은 극우적인 사상과 집단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 모든 소재들이 향후 나쁜 방향으로 잘 버무려질 수 있습니다.


 

 나쁜 시나리오를 하나 가정해 볼까요. 아마 다음 정권도 민주당 정권이라면, 이낙연이 대통령을 하건 조국이나 이재명이 하건, 오늘만 사는 이 위수문동 정권이 저질러놓은 일들에 대한 수습을 무조건 시작해야 합니다. 그건 달콤한 일이 아니겠지요. 만약 지난 3년처럼 앞으로 7년을 더 가면 진짜로 재정균형이 망가지고 곳간이 거덜나면서 좀 남미국가같이 될 거고요.


 

 그런데 무너져 내리는 걸 막기 시작하고, 대규모 이민을 받게 되면 고통과 혼란과 반발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이명박근혜 탓해도 그 땐 민주당 정권이 불만을 무한정 찍어 누를 수는 없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언제든 내각제 개헌 같을 걸 시도할 수 있지만, 일단 그 이야기는 스킵하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문제가 펑펑 터지게 될 때쯤에 미통당 상황이 어떨까를 생각해보면, 지금같이 가면 지금보다 더 영남 자민련화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럼 다른 시대정신을 주도하는 대안세력이 무언가 힘을 얻을 텐데, 이 추세로 가면 그건 대안우파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나는 미리 대안우파를 철저히 경계하고 배척하고 있습니다. 대안우파가 따로 득세하건, 친문세력이 흑화하면서 대안우파와 손을 잡건, 어떤 시나리오에서도 대안우파가 득세하면 비극이 찾아옵니다. 우리나라 문화는 극우화에 너무나도 취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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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과 함께 보면 좋은 영상

 

https://youtu.be/kY20wLISPgI

https://youtu.be/hFX3wf7Da7M

 


 

 그러고 보니까 나는 본 블로그에서 거의 공동체주의 비판만 해 왔는데, 지난 글에서 공동체주의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하니까... 아예 공동체주의가 뭔지 잘 이해를 못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요지부터 이야기하고 시작하자면, 개인주의와 이기주의의 관계와 공동체주의와 집단주의의 관계는 거의 같다는 것입니다. 개인주의이기주의 이듯, 공동체주의집단주의 입니다.


 

 현대정치철학에서 공동체주의가 주요담론이 된 건 최근의 일이고요. 단어의 어감만으로는 별로 그렇게 생각이 안 되겠지만, 공동체주의는 메이저 정치철학 중 가장 새로운 것입니다. 근현대 정치철학 발달 및 등장 계보를 보면 대략 공화주의 - 고전적 자유주의 - (아나키즘 등이 난립하는 혼세) - 현대적 자유주의 - 공동체주의 순으로 등장합니다. 결국 이 시대의 메이저 정치철학 담론은 현대적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만 남았다고 정리해도 됩니다. 나는 자유주의자라서 그 동안 현대적 담론의 관점에서 공동체주의를 비판해온 건데, 어쩌다보니 본문에서는 내가 공동체주의를 앞장서서 설명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나는 자유주의자이다 보니 공동체주의자의 입장에서 공동체주의를 설명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한나 아렌트. 출처 https://brunch.co.kr/@kibokk/14

 

 계보로 볼 때 공동체주의는 공화주의의 후예이자 유사 관념(공동체주의공화주의)이라 할 수 있으며, 또한 동시에 서구 기독교 민주정체(기민주의)의 현대적 버전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현대 공동체주의는 이미 현대적 자유주의가 등장한 이후에 본격적으로 논의된 만큼, 자유화된 세계관을 기반에 두고 있으며 집단주의적인 것, 특히 전체화에는 분명히 반대하는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현대적 자유주의가 이기주의나 방종, 더 나아가 고전적 자유주의에까지 비판적인 것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뭉뚱그려보자면 현대적 자유주의와 현대적 공동체주의는 많은 부분 목표나 결과가 아주 크게 다르지는 않고요. 합의 가능한 개념들이 많은데, 현실적으로는 주로 각론에서 이견을 보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는 마치 주류경제학이라는 범주를 볼 때, 적어도 외부에서 (비주류경제학의 관점 등으로) 보기에는 이견이 그리 심하지 않은 것과 다소 유사합니다.


 

 예를 들어 근래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나는 현상을 두고 이야기를 해 보지요. 1인가구가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지요. 각자가 1인가구로 살면 장점도 있지만 이런저런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것에는 개인의 문제도 있고, 사회적 문제들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개선과 해결이 필요합니다.


  

 현대적 자유주의자로서의 나는, 해당 문제의 본질을 각자의 자유를 충분히 존중하지 못하는데서 일차적으로 비롯되었다고 가정합니다. 즉 사람들끼리 어울려 살려면 각자의 개성을 충분히 존중하고, 간섭을 과도하게 하지 마는 등의 배려가 필요한 것인데 서로의 개인성을 충분히 존중하지 못하고, 불편하게들 굴면서 정의로운(일상어휘로는 평등한이라는 단어로 대체하는 게 좀 더 이해가 쉽겠습니다.) 관념적 교집합을 이끌어내지 못하다 보니 (어떤 집단이 형성되면 자체적인 집단문화가 형성되기 마련이라 생각합니다. 2~4명이 모인 친구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각자가 충분히 교감할 수 집단문화가 형성될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성원 각자가 쉽게 파편화된다는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는 자유와 다원성의 증진으로 개선이 가능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또한 동시에 우리 각자는 숙명적으로 짊어져야 하는 외로움이 있다고도 생각하지요.



 그런데 공동체주의의 렌즈로 이 상황을 보면 조금 다른 방향부터 접근하게 됩니다. 즉 우리가 파편화되고 외로운 건 공동체의 유대감이 파괴되었기 때문이며, 이러한 유대감은 구성원에 대한 개방성, 따스함, 존중 등으로 유지될 수 있는데 그런 게 불충분하니까 공동체가 파괴되어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각자를 서로 존중하고, 따스한 시각으로 서로를 바라봐주면서 공동체의 회복을 도모해야 한다 할 수 있지요. 특정인(대체로 윗사람)의 이익을 위해 각각의 권익이 침해된다거나, 공동체 내의 특정인에게 냉혹하게 군다거나, 누군가가 권력으로 찍어 누르면 당연히 공동체는 부서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위에 말했듯 약간 차이입니다. 각자의 개인성을 존중한다는 결과는 같지만, 존중하게 되는 접근방식은 조금 다른 정도랄까요. 우리나라는 집단주의적인 나라긴 해도, 현대적 공동체주의가 있는 나라는 아닙니다. 권위에 대한 추종, 공격적 오지랖, 이기심은 있지만 (이 모든 걸 다 높은 수준으로 갖춘 집단도 있지요.) 공동체도 자유도 영 모자란 나라라고 할 수 있지요.


 

 두 이념의 차이는 주로 각론에서 나타납니다. 일단 도덕을 어떤 식으로 규정하느냐의 차이가 생기는데, 쉽게 설명해 자유주의는 개개인의 느슨한 동의와 교집합에 의해 도덕이 생긴다고 보는 경향이 있는 반면, 공동체주의는 도덕을 보다 관습적이거나 전통적인 것, 또는 어떠한 진리에 의한 것 - 서구에서는 기독교적 관점으로 설명합니다. - 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공동체주의자들은 자유주의가 공공선을 파괴하고 개인의 파편화를 초래한다고 주장합니다. 대조적으로 자유주의자들은 공동체주의는 개인을 희생시키기 쉽다고 주장하지요. 나는 자유주의자이기 때문에 공동체주의자들을 현대적 자유주의의 관점에서 바라봅니다. 다원주의에 따른 타협의 대상으로 본다는 이야기고, 올바른 공동체주의적 덕성을 유지할 경우 몇몇 각론이 아니면 크게 부딪칠 일이 많지 않다는 것이지요. 다만 나는 자유의 증진을 공공선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공동체주의자들은 그렇지는 않지요.


 

 정치철학의 범주를 벗어날 때 공동체주의는 공공선을 규정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생기기 쉬워 잘 들어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즉 공공선을 규정하기 쉬운 영역일수록 공동체주의적 관점은 존중받을 가치가 있고,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공동체주의는 공동체의 미덕을 규정하는 데 있어 약점을 드러내는데, 나는 그럴 때 결국 포괄적 교설을 이끌어내는 가운데 최대한 개개인을 존중하는 게 답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나의 시각에서 공동체주의는 관습에 대한 존중을 반드시 동반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공동체주의는 본질적으로 보수적입니다. 바람직한 공동체주의는 공동체의 관습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다듬어가야만 현실에 구현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각각 공동체의 존중받는 전통적 관습이 거의 상실되었고, 바람직한 형태라 할 만한 것이 별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공동체주의자들은 해야 할 게 정말 많습니다.


 

 한편으로 공동체주의는 공공선을 강조하고 샌델 같은 우파 공동체주의자의 경우 (샌델은 많이 심하게 우파입니다.) 공동체가 정의를 대체하거나 어떤 경우 공동체가 정의의 근원이라 주장할 뿐, - 사견으로 관습적이지 않은 사회 공동체는 정의를 규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 그 구체적 해결책으로 집단주의적인 방법론을 택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공동체주의자들은 자유주의자들이 무신경하게 공리(최대다수의 최대행복)를 들이밀 때, 공리가 반드시 공공선은 아니라고 주장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겠습니다만, 사실 어지간한 사람들은 누구나 공공선과 공리를 같다고 생각하지 않으면서도, 현실적으로는 공리보다 나은 공공선을 찾기 어려워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통상의 유권자가 아닌 통치자의 경우, 반드시 공동체주의적인 덕성을 함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순수한 자유주의 정치철학이 존립하기 어려운 딜레마라 할 수 있는데, 아나키한 상태가 아닌 이상 대의제의 대표자는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 이 대표자가 공적 개념과 덕성이 없는 경우 이런저런 문제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통치자의 윤리로 공화/공동체주의는 언제나 탐구되어야만 하며, 시민들은 각자의 자유를 추구하는 가운데 좋은 공동체 의식이 있는 대표자를 찾아 뽑아야만 합니다. 권력이라는 게 존재하는 한, 권력을 쥔 사람이 가져야 할 공적 의식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국가/시민공동체에 대한 존중이 전혀 없이, 사적 이익만을 추구한 자가 권력을 가질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를 똑똑히 보지 않았습니까.

 브금은 계절에 맞춰

 

https://youtu.be/2i1T2L2BJpo

 

 



 여러 번 말했던 이야기를 다시 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은데, 결국 철학이 문제입니다. 자유한국당은 (김병준 비대위 시절을 제외하면) 정치철학이 부재한 정당입니다. 상대적으로 민주당은 아주 잘못된 정치철학을 가진 정당이고요. 그래서 더 해로운 건 민주당입니다만, 더 헤매는 건 자한당입니다.


 

 기회가 될 때마다 강조하고 있는데요. 보수주의는 태도(attitude) 또는 정서(emotion)일 뿐 철학(philosophy)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특정 정치세력 또는 사회운동 및 사회적 트렌드 등이 급진성을 보일 때, 그에 대한 의심이나 반감 등이 보수주의적인 움직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만큼 보수주의는 능동적이기 어렵고, 수구화되기 쉽고, 극우화 및 포퓰리즘으로 치닫기도 쉽습니다. 괜히 최근에 세계 전반적으로 전통적 보수세력이 망한 게 아닌데요. 21세기 들어 엄청나게 빠른 사회/기술변화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말 그대로의 보수적 태도를 가지고서는 국가가 생존하기 어려운 면이 있기도 합니다.



 한편으로 철학적으로만 - 그리고 원리만 - 보자면, 보수주의는 공동체주의와 친하고 진보주의는 자유주의와 친해야 합니다. 이것이 자유 없는 자유한국당소리를 듣는 근본 이유인데요. 보수적 정서와 태도를 가질 경우 관습과 가까워지는 반면 자유주의와는 멀어지게 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꽤 많은 자칭 보수주의자들이 사회적/문화적 면에서 다소 수구적인 공동체주의를 앞세우는 가운데, 오로지 경제적인 면에서만 극단적인 자유주의를 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모습은 자칭 보수주의자들에 대한 대중적 - 특히 중도적인 사람들의 - 반감을 불러일으키기 쉽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특히 이런 유형의 전형인 것 같습니다. 대조적으로 유승민의 경우 그의 정치적 행보가 최악임에도 불구하고, 철학적으로 공동체주의적 태도를 제법 일관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지층이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보수주의적인 사람들은 각자의 보수성이 본질적으로 정서적이라는 것을 먼저 이해하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철학적 일관성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좌우파를 막론하고 이 작업이 선행되지 않으면 포퓰리스틱해지고 파시스틱해지기 쉽습니다. 파시즘은 철학의 일관성이 없고 열광적으로 권력을 향해 움직이는 것을 우선시하는 게 본질입니다.


 

 한편으로 대한민국에서는 민족주의와 해당 이미지를 NL계열이 선점하고 있으며, 인종/민족갈등이 매우 약한 편이기 때문에 보수파가 극우화되면서 세력을 확장할 여지가 많지 않습니다. 즉 우리나라에서는 극우적 열광의 많은 지분을 민주당과 범여권이 가지고 있고, 보수당은 반공 매카시즘에 집착해 왔던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공동체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 자유한국당이 보수적 공동체주의를 적극 도입하기엔 우리나라의 보수적 전통이라 할 만한 게 별로 없습니다. 만일 자유한국당의 뿌리를 박정희에서 찾는다면, 박정희 정권은 좋게 표현해 혁신적인 정권이었습니다. 권위주의적이긴 하였으나 보수적인 정권과는 거리가 멀었지요. 심지어 전두환도 혁신적이었습니다. 김영삼도 그러합니다. 이명박도 보수적인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보수파는 이름만 보수지, 실제로는 보수적인 적이 없었습니다. 박정희를 숭상하면서 그걸 보수라 부르니까 논리가 사라지고, 맹종이 남기 쉬워지는 것입니다.


 

 나의 견해로 자유한국당은 전반적인 시민이 그럭저럭 동의할 수 있는 철학을 먼저 정립하고, 그 철학을 행동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중도적인 시민들은 결코 민주당의 아집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대안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면 적어도 한 번은 투표를 해 줄 겁니다.



 정치공학적으로 접근한다면 자유한국당은 공동체주의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연구하고 사상을 정립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진정한 의미에서 자유주의를 챙기는 건 대단히 어렵고요. 바람직한 공동체주의라도 챙기는 게 현실적으로 나을 겁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기에 보편적인 한국인들이 현재 원하는 건 제대로 된 공동체주의입니다. 표 가진 유권자들의 니즈가 그쪽입니다.



 나는 스스로 자유주의자임을 여러 번 밝혀왔습니다만, 만일 내가 현재 자유한국당에서 당론과 정책을 결정하는 입장이었다면 나는 공동체주의적 요소를 많이 이야기할 것입니다. 민족주의적인 이야기도 할 거고요. 이 연장선상에서 이야기하자면, 아무래도 민부론은 정치공학적으로는 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만일 자유한국당이 현재 국민들이 가진 국가공동체에 대한 불안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듬직한 청사진을 제시하여 안도감을 줄 수 있다면, 내년 총선에서 질래야 지기도 어려울 것이라 생각합니다.

도덕의 상실

정치 2019. 10. 28. 21:25 Posted by 해양장미

 추천 브금

 

https://youtu.be/cRsICog0XgM

 

 


 민주정과 법치주의의 관계는 꽤나 흥미로운 면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법치주의는 군주나 권력자의 전횡을 막고, 보다 공정한 사회로 가는 가운데 결국 민주정이나 공화정이 발달하는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었는데요. 막상 민주정에서 법치주의는 그다지 꼭 민주적인 요소는 못 됩니다. 특히 진보적 의제일수록 그러한데, 법의 본질은 보수적이며 강압적이며 관습적인 것이고, 권력자가 그러한 법의 본질을 어기게 되면 사법농단 또는 사법부 및 법관의 월권이 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또한 민주정의 코어는 의회인데, 의회는 적극적으로 법률을 바꾸고 개선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이론적으로 의회는 3권중 가장 강한 권한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래야 진짜 민주정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민주정치란 본질적으로 덕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통치자가 덕으로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는 옛 유학적 관념을 넘어, 각각의 자유로운 시민들이 충분한 도덕 관념과 주인의식을 가지고 협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회상일 것입니다.



 현대 주류 정치철학은 정치적이고 도덕적인 올바름이 무엇인가를 규정하는 데 많은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나는 롤즈의 의견처럼 서로 다른 포괄적 교설들이 중첩되는 지점에서의 중첩적 합의를 도모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현대적 자유주의자의 일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요약하자면 유연성과 포용성이 중요하며, 그런 만큼 불관용 및 불관용을 초래하는 것들에 대하여 배타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도덕주의는 때때로 복수나 심판, 과도한 흠집 잡기에 가까운 개념으로 오용되곤 합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가 도덕을 배울 때 관용과 용서가 중요하다고 배웠던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가치의 혼란, 즉 아노미에 일상적으로 시달리고 있으며, 옛 사람들보다 도덕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도덕의 상실은 특히 정치에서 쉽게 관측됩니다. 그것을 단적으로 드러낸 발언으로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들 수 있습니다. 문재인은 조국 장관을 여러 번 옹호하면서 그것이 합법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물론 정경심이 구속된 상황에서, 사법적 무죄추정의 원칙을 존중하더라도 경제적 공동체인 조국의 무죄를 추정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또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정경심에 대한 각종 옹호를 청와대가 공개적으로 하였다는 것은 용납 불가능합니다만, 최대한 문재인의 발언을 용인하더라도 그의 발언은 너무나도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입니다.


 

 나는 문재인의 가장 큰 문제가 비도덕이라 생각합니다. 그는 도덕적인 척을 하고 대통령이 되었는데, 너무나도 끔찍하게 도덕을 붕괴시키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에 열광적인 시민들이 많은데, 그에 눈 뜨고 보기 힘든 아노미가 일어납니다. 만일 조국 장관이 무죄라고 가정해 볼까요. 그래도 그는 법꾸라지입니다. 우병우가 듣던 그 소리를 조국이 피할 수 있을까요.



 법꾸라지라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합법이지만 도덕적이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어진 명군은 덕으로 백성을 다스려야 한다는 건 공화정 아니라 군주정이었던 조선시대에도 상식이었습니다. 하물며 국가의 근본이라 할 만한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민주공화정에서는 어떻습니까. 약삭빠르게 법만 지키면 되는 것입니까? 물론 법도 지키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만. 문재인은, 조국은, 이 정권의 요인들은 너무나도 비윤리적인 정치꾼들입니다. 그런 그들이 도덕적인 척을 하고 집권했기 때문에, 이 나라의 도덕은 완전히 붕괴했습니다.


 

 나쁜 건 쉽게 퍼집니다. 이미 우리 일상에도 도덕과 관용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요새는 갈등이 일어나면 법을 가장 먼저 찾게 됩니다. 잘 사는 동네의 초등학교에서 싸움이 나면 변호사를 일단 부릅니다.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로스쿨 이후 변호사들이 쏟아져 나왔지요. 억울한 사람을 변호해주는 데 애쓰는 변호사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변호사 일 하면 사무실 유지도 힘듭니다.


 

 그리고 문재인부터 페스카마호 변호를 맡았던 변호인이었지요. 대부분의 변호사는 보편적 도덕관념을 기준한다면 꽤 자주 비윤리적이어야만 하는 직업인입니다. 문재인은 기꺼이 보편적 도덕관념을 버리고 변호사의 직업윤리를 앞세울 수 있었던 직업인이었다고 생각하고요. 변호사는 가장 흉악한 범죄자의 변호도 기꺼이 맡는 게 올바른 직업윤리입니다. 그래서 법치주의와 국가 공동체의 도덕은 같을 수 없는 것입니다.


 

 문재인은 어쩌면 아직도 변호인의 관점에서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굳이 법조인이 정치 지도자를 한다면 가능한 판사의 관점이어야 하겠습니다. 변호사의 관점은 가장 나쁩니다.

민족주의의 본질적 반민주성

정치 2019. 10. 6. 16:57 Posted by 해양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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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qDch-EqkOJw

 

 


 

 민족주의는 본질적으로 민주적이지 않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자유주의와는 대조되는 시각이라서, 민족과 민주를 함께 말하면 자유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멀어집니다. 본문에서는 이 사상적/철학적인 문제에 대해 간단히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이건 정말 별로 어렵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자유주의의 사상적 기초는 모두들 배우셨겠지만 사회계약설에 있습니다. 군주의 권리는 신이 내린 게 아니며, 시민은 본래 자유로운 존재이지만 각자의 권익을 보호받고자 국가사회와 계약했다는 게 가장 기초적인 요지입니다. 그러므로 시민은 합당한 사회계약이라 할 수 없는 권력자의 지배에 언제든 저항할 권리가 있는 것이고, 민주적인 사회에서 살 권리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족주의는 어떨까요? 민족은 사회계약으로 생겨난 게 아닙니다. 그건 상상의 혈통적 개념이에요. 그래서 민족주의는 본질적으로 보수적이고, 반민주적이며 관습적입니다. 개인성과 개인의 자유보다는 민족이라는 집단과 민족국가 전체를 우선시하게 되는 관념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언제나 민족을 강조한 지도자와 정치 파벌은 자유주의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과거엔 박정희가 그랬고, 북쪽에서는 김일성과 그 후계들이 그러하였으며, 지금은 문재인이 그렇습니다. 민족을 강조한 지도자는 거의 예외 없이 권위주의적이었고, 각자의 권리를 중시하지 않았으며, 대중을 동원하면 파시스틱해지곤 했습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민족주의의 본질이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은 임시정부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조선 또는 대한제국의 국체를 잇지 않았지요. 대한 독립은 민족주의적인 것으로 인지되었고, 조선 민중의 권익이나 권리를 위한 것, 더 나아가 한반도 또는 조선반도에 거주하던 모두의 권익을 위한 것으로 인지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연장선상에서 해방 이후 한반도에 거주하던 일본인들의 권리는 전혀 인정받지 못했고, 마찬가지로 일본 본토에 거주하던 조선인들의 권리도 충분히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이 문제는 최근까지도 많은 갈등을 만들고 있습니다. 친일재산 환수와 같은 문제에서도 많은 갈등과 논란이 있었고, 자유민주국가로의 대한민국은 사회계약의 원칙을 충분히 직시해보거나 우선시해 본 적이 없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었던 민주화 또한 그 과정에서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충분히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민족주의에 도취된 대다수의 학생운동권은 개인주의에 배타적이었고, 정치권에 들어와 권력을 쥔 지금도 시민 개개인의 권익과 약자 및 소외된 자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문재인은 민족의 지도자인 것처럼 자신을 포장하고 숭배 받는 길을 걷고자 합니다만, 문재인 치하에서 고통 받는 자들은 과거 그 어떤 때보다도 많습니다.


 

 한편으로 이미 우리나라는 다민족 국가가 되어가고 있으며, 현재의 인구구조와 혼인/출산율, 그리고 사회 분위기를 고려해보면 앞으로 많은 이민을 받는 게 불가피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족주의를 강조하는 문재인 정권의 행보는 시대착오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은 우리나라의 인구구조 문제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최근에 긍정적으로 보는 국가 둘

정치 2019. 9. 18. 15:46 Posted by 해양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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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fIqNveNdkgU

 


 

 프랑스와 일본.


 

 두 나라 다 한 때 아주 잘 나가다가 고생을 많이 했지요. 양국은 서로에게 과도하게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일본인 중에는 파리 증후군(Paris Syndrome)을 앓은 사람도 꽤 있었다 하고요. 파리 증후군은 실제로 파리에 가 본 외국인이, 상상 속의 파리와 현실 파리의 괴리를 견디지 못하고 충격을 받아 각종 증상을 나타내는 증후군을 뜻합니다. 일본인 중에 파리 증후군을 앓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근래 들어 두 나라는 정말 나쁜 상황에서 탈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닥을 치고 올라온다고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베, 마크롱이라는 좋은 총리/대통령의 덕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일본부터 이야기해볼까요. 나는 최근에 문재인 정권이 민족주의를 앞세우면서 반일감정을 부추기는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우리나라 사람들 중 다수가 일본에 대해 정말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다는 걸 다시 한 번 절감하였습니다.


 

 2010년대 내내 일본은 그 나라가 처한 쇠락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몸부림쳐왔습니다. 일본 청년들이 아베를 지지하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베는 일본을 살리기 위해 파격적이고도 진보적인 방식을 선택했고, 이상적이지는 않으나 분명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아베를 단순하게 극우적인 인물로 보는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겁니다. 이제 세계 각국의 정부들과 중앙은행들이 아베노믹스의 성공을 벤치마킹하려고 고려 중에 있거든요.



 일본의 성공에는 몇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우선 간 나오토 정권 칭찬을 잠깐 하지요. 나는 간 나오토가 정치적으로는 정말 무능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가 애국자였다고도 생각합니다. 간 나오토가 정치적 자멸을 각오하고 VAT를 인상하지 않았다면, 아베가 지금처럼 성과를 거두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간 나오토는 일본의 성공을 자신과 일본 민주당의 성공보다 우선시하였고, 그렇기에 일본은 끝없는 어둠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간 나오토는 오늘만 사는 문재인과는 근본이 다른 선량한 정치인이었습니다. 간 나오토의 대단한 점을 더 하나 이야기하자면, 그는 1세 연상의 외사촌과 결혼한 인물이었습니다.


 

 이제 아베 정권은 또 한 번의 변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베는 VAT를 한 번 더 올릴 생각이고요. 증세가 예견된 상황에서도 어쨌든 참의원 선거에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수를 확보한 후, 법인세를 추가로 인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베는 그 동안 어떻게든 법인세를 지속적으로 내려왔는데, VAT를 올리면 그만큼 법인세를 또 내릴 수 있는 여력이 생깁니다. 우리나라에서 VAT 올리고 법인세 내릴 정치인이 등장하려면 앞으로 몇 년이나 있어야 할까요?


 

 근래 미국 경제가 좋았지요. 트럼프가 잘한 경제정책은 사실 하나밖에 없습니다. 법인세를 파격적으로 인하한 거요. 나머지는 다 심하게 못했어요. 그런데도 법인세 인하가 너무 강력한 카드라, 미국 경제가 어느 정도 호황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대조적으로 우리나라는 박근혜 후기부터 법인세 실효세율을 인상하면서 경기가 둔화되었었고, 문재인 정권 들어서는 명목세율까지 올리는 자해적인 선택을 하면서 경기침체를 넘어 경제위기 직전에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경제학적 모범답안도, 세계적인 트렌드도 무시하고 마이웨이로 간 두 독단적인 정권 탓에 국민들이 힘든 상황입니다.


 

 프랑스도 이야기해볼까요. 프랑스는 답이 없을 정도로 사회주의적이고 비합리적인 마인드에 허덕이는 국가입니다. ‘유럽의 병자라는 불명예스러운 별명도 가지고 있었지요. 그러나 프랑스 국민들이 마크롱이라는 그나마 제대로 된 대통령을 뽑으면서 최악의 위기는 넘기고 있습니다. 마크롱은 올 초만 하더라도 말실수 몇 번 하고 노란 조끼 시위 맞으면서 정치적 위기였는데요. 나는 마크롱이 침몰하면 프랑스는 아예 쓰러져서 한동안 못 일어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마크롱은 부활했고, 노란 조끼 시위는 어떻게 진정된 것 같습니다.


 

 위에 이야기한 간 나오토가 외사촌과 결혼한 대단한 남자인데, 마크롱은 더 대단합니다. 고등학교 시절 교사였던 24세 연상의 기혼 여성, 브리지트 트로뉴와 결혼했거든요. 심지어 브리지트는 당시 마크롱과 같은 반 학생의 어머니였고, 자식이 셋이었습니다. 확실한 건 마크롱은 비범하게 열정적이고 추진력이 무척이나 강한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마크롱은 종종 정신이 나간 것 같은 발언을 일삼습니다. 답이 없이 국가주의적인 것 같을 때도 있고, PC함이 지나쳐 자유주의자가 맞나 싶을 때도 있지요. 그렇지만 그는 적어도 경제적인 면에서는 일관적으로 자유주의적이고, 이는 북유럽 제외 자유진영에서 가장 사회주의적인 국가였던 프랑스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웠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마크롱은 프랑스 국민들이 보고 싶지 않고 인정하고 싶지 않던 것을 말하는 대통령입니다.


 

 마크롱은 문재인과 동일하게 20175월에 취임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이 경제를 망치는 동안, 마크롱은 실업률을 9.7%에서 8.5%, 청년실업률은 23%에서 19%로 낮췄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대한민국을 OECD에서 몇 안 되는 실업률 증가국으로 만든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또한 프랑스는 법인세도 계속 내리는 중입니다. 올랑드 초기 이후 인하 추세였지만 마크롱 취임 무렵에는 33% 정도였는데, 마크롱 임기 말에는 25%가 될 예정입니다.


 

 유럽의 병자는 병세가 완화되고 있습니다. 이미 병상에서 일어났다고 봐도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대조적으로 10년 전, OECD에서 가장 팔팔하고 생생하던 대한민국은 늙고 병들어 골골대고 있습니다. 문재인에게 빠른 레임덕이 오지 않는 한, 우리나라는 아마 곧 병상에 눕게 될 겁니다.



 이런 질병을 앓을 필요는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위기를 막는 데는 백마 타고 온 초인 같은 것까지 필요하지도 않았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중 한 명이 대통령이 되었다면 이런 국가적 위기는 없었으리라 확신합니다. 문재인이나 심상정만 아니면 됐습니다. 프랑스 국민들이 르펜이 아니라 마크롱을 선택할 때 우리나라 국민들은 문재인을 선택했습니다. 오늘의 고통은 그 차이로 인해 생겨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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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_bpS-cOBK6Q

 

 

 글을 읽기에 앞서. 본문은 부족하고 허술하게 작성되었고 여러 이유로 충분히 완성도를 높이지 못하였기 때문에 틀린 개념이 있다면 수정요청을 해주시고, 모자라더라도 너그럽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본문에는 보기에 따라 다소 혐오스러울 수 있는 사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미리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롤즈의 정의론 이후, 현대적 자유주의에는 정의라는 개념이 삽입되었고 고전적 자유주의나 리버테리어니즘과는 분리가 이루어졌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미국식 리버럴이 탄생한 것이지요.


 

 영미정치철학에서 이야기하는 정의는 통상적 언어의 정의와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흔히 생각하는 평등과 비슷한 느낌의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동시에 주류 영미정치철학은 평등을 지양해야 할, 그러니까 부정적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의평등을 구분하고 그 중 정의를 지향해야 할 것으로, ‘평등은 지양해야 할 것으로 본단 말이지요.


 

 조금 먼저 설명하고 넘어가자면 롤즈의 정의론은 자유주의적 정의론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유명한 샌델은 그의 유명 저서 정의란 무엇인가에서 공동체주의적 정의론을 주장하였습니다. 샌델은 보수적 공동체주의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샌델의 주장은 보다 보수적인 정의론입니다. 자유주의자의 정의와 공동체주의자의 정의 사이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롤즈 식의 다원주의적인 중첩된 합의로 정의를 규정하자면, 그것은 대략 기본권 보장에 가까운 개념이 됩니다. ‘누구에게나 기본권은 보장한다.’라는 명제를 놓고 본다면, 현대적 자유주의는 그것에 동의하지만 고전적 자유주의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사견을 이야기하자면, 나는 국가는 사회계약에 의해 계약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쪽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고전적 자유주의자가 아닌 현대적 자유주의자에 속하고요. 다만 나는 국적이나 시민권의 획득과 그 유지에 있어 보다 엄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나는 국가와 국민 사이의 사회계약은 파기할 수 있는 계약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롤즈에 의해 미국식 리버럴리즘이 탄생한 건 좋았는데요. 이게 좀 원천적인 문제가, 소셜리스트들이 끼어들고 과하게 오염시키기 쉬운 개념이었다는 데 있습니다. 일단 인정하고 시작해야 할 게, 현대적 자유주의건 데모크라시건 사회주의 영향을 전혀 안 받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는 영향을 받으면서 진화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사회주의적인 요소가 아주 옅게 있을 때는 아예 없는 것보다 나은데, 일정 농도 이상이 되거나 변질되면 탈이 납니다. 원래 인체에도 미량 존재하면서 대사에 꼭 필요한 물질인데, 너무 많이 섭취하면 탈이 나고 심하면 죽기까지 하는 물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지요. 나는 제대로 끼니를 못 챙기고 있는 세대가 있다면, 그리고 어떤 국가가 그들을 부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국가는 사회계약에 따라 그런 세대를 보호하고 원조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현대적 자유주의의 기본적인 합의이고, 우리나라의 헌법이건 법률이건 그러한 관점에서 작성되었습니다. 사회주의자들은 이것을 사회주의적 요소라고 부릅니다만, 나는 현대 자유주의적 정의로 부릅니다.


 

 그런데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 국가는 그 몸집을 비대하게 키워서는 안 되고, 무제한적으로 도움의 손길을 뻗어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국가 스스로가 약자를 도와줄 여력을 계속 확보해야 하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지도 생각해야합니다.


 

 한편으로 현대적 자유주의는 다원성을 포괄하는데, 자유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 그 자체를 해치지 않을 정도의 사회주의적 발상도 다원주의로 포괄합니다. 사회주의적인 사상의 자유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인데, 자유주의가 무너지지 않을 정도라면 포용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자유주의는 스스로를 보호할 방패는 가져야 하지만, 방패로 섣불리 때리게 되면 자유주의로 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회주의자들은 자유주의적 정의를 사회주의적 개념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는 사회주의적 영역을 확대하려 합니다. 영미 주류정치철학에서 지양하는 개념인 평등을 들고 오지요. 그래서 결국에는 소셜 리버럴리즘(사회자유주의)을 소셜 데모크라시(사민주의)까지 왼쪽으로 당겨놓습니다.


 

 중요한 건 자유주의의 개인성과 사회주의의 집단성은 같이 갈 수 없고, 국가권력이 비대해지면 사회계약은 유명무실해지며 개개인이 국가에 대항할 방법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데모크라시건 리퍼블릭이건 개인이 기존 국가에 맞서면서 국가의 권력을 약화시킴으로 이루어진 것인데, 국가가 다시 힘을 많이 가지게 되면 그것은 곧 데모크라시의 파멸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권력자는 언제나 더 많은 힘을 가지고 싶어 하기 때문에, 유권자는 권력자의 권력에 맞서기 위해 가급적 언제나 작은 정부를 추구해야만 국가권력의 비대화를 막을 수 있습니다. 독재자는 언제나 국가권력의 한없는 비대화를 노리는데, 군사독재는 군사력과 강압을 통해 그렇게 한다면 포퓰리즘 독재는 대중을 꼬드기고 부추겨서 그렇게 합니다.


 

 공산권 붕괴 이후, 합리적 설득력을 잃은 사회주의자들은 포퓰리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사회주의의 근본적인 문제는, 누군가는 강한 권력을 쥐고 강제적인 분배를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론적으로 국가의 권력자가 사회적 강자들에게서 금권과 이권을 빼앗아야 하니까요. 당연히 강한 권력이 필요하잖습니까. 이걸 데모크라시로 이루려면 권력자는 아주 열광적인 지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주의자들은 대중을 가능한 열광시키고 맹목적으로 지지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진화해왔는데, 그 부정적인 결정체 중 역사에 남을 만한 결정체가 우리가 보고 있는 문재인 정권입니다.



 현실은 각자의 힘과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장이고, 자유주의의 본질은 그러한 각각의 이해관계와 입장을 존중하고 각자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자유주의와 사회주의는 온전히 섞일 수 있는 개념이 아닙니다. 만일 둘을 동시에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본인이 유리한 대로 취사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자유는 소중히 여기지만 남의 자유는 아니고, 내 재산은 분배하기 싫지만 남 재산의 분배엔 앞장서기 쉽다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사회주의자들이 대체로 이중적이고 내로남불이 심한 건 결국 사상의 문제입니다. 사상의 완성도가 낮고, 모순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에 단독 조무무사시 선생의 양파게이트로 진실의 일각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세계에서 단독 조무무사시 선생과 그 가족만 유일하고 특별한 존재일 거라 생각하는 건 합리적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