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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에 해당되는 글 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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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번 하던 이야기입니다만, 한국에 엄밀한 의미에서 보수주의 정치세력은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건국 이후의 한국엔 왕당파도, 전통을 지키려는 정치세력도 의미 있는 규모로는 없었으니까요. 한국에서 보수주의의 유일한 가치로 통하는 건 반공이었고, 그 외엔 보수주의라 할 만 한 건 없었습니다. 세력, 소속감, 지역감정, 기득권, 권위주의 같은 게 보수파를 구성하였으나 그 응집력은 세에 비해 매우 약했습니다. 그들은 언제고 세가 잦아들면 분열되고 몰락할 것이었고, 한심하게 붕괴하였습니다.

 

 만일 한나라-새누리당 세력이 충분한 명분을 가질 수 있었다면, 그렇게까지 권위적이고 일방적이지 않았다면, 보다 더 보편적인 설득력과 올바름을 지녔고 강자의 여유를 보였다면, 자유라는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는 그들이 진짜 자유주의를 기초적으로라도 이해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였다면 지금과 같은 파시즘 시대는 결코 열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 시대의 과제에 무한한 책임이 있고, 다수의 시민들은 그 책임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쇠퇴하였고 현재진행형으로 몰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도금이 벗겨진 그들에게 남은 지지세는 소속감이 남아있는 자들이 보내는 것뿐입니다. 그들은 명분도 정통성도 설득력도 잃어버렸고, 어느 때보다도 잘 해야 함에도 그들이 보이는 모습은 여전히 한심하고 많이 모자랍니다.

 

 여기 오시는 분들 중 바른정당에 기대를 가졌던 분들이 많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요. 나 역시 그들이 가능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랐지만, 진심으로 기대를 건 적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유승민이 말하는 그 어떤 말에도 마음이 움직인 적이 없고, 그의 주장에 동의한 적 또한 없습니다. 또한 바른정당 구성원 중엔 함량미달이 많았습니다. 결국 극단적인 보수개신교도 이혜훈이 대표가 되었지요. 제대로 된 정치철학을 가지고, 자유민주주의를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이혜훈처럼 어이없는 주장을 펼치지 않습니다. 이혜훈이 뭘 어쨌는지 궁금하신 분은 다음 링크를 참조해주세요.

 

https://www.youtube.com/watch?v=iraorCoL3to

https://www.youtube.com/watch?v=egocIVbJdYw

 

 한편 이름값을 전혀 못하는 자유한국당은 홍준표가 대표가 되었습니다. 홍준표가 흠집투성이 정치인이란 건 굳이 더 이야기할 필요가 있나 싶고, 무엇보다도 그는 2개월 전 대선에서 패배한 정치인입니다. 그런데 2개월 만에 당대표가 되었지요.

 

 아무리 그래도 자유한국당은 107석을 가진 거대야당입니다. 그 의석만큼 역할을 해 줘야 하는 정당이고요. 그런데 그런 정당에서 불과 2개월 전에 패한 대선후보가 대표가 되는 건 정말 실례를 찾아보기 힘든 일이 아닌가 합니다. 이는 자유한국당이 현재 그만큼 상황이 좋지 못하며, 거의 몰락단계에 있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만일 자유한국당이 가치를 추구하는 정당이고, 고인 물이 아니라면 이런 사태는 없을 겁니다. 군소정당도 이런 추태를 보이진 않습니다.

 

 물론 이 보수 소리 듣는 정당들만 상태가 나쁜 건 아닙니다. 국민의당도 정의당도 끔찍한 상황에 있지요. 이 쪽들도 언젠가 이야기할 일이 있겠습니다만, 본문에서는 두 보수정당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보수정당이 망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자유민주주의에 부합하는 기본적인 철학이 없어도 너무 없어서입니다. 이들은 명분을 이야기하지 못하고, 철학적 담화를 하지 못하며, 국가를 꾸려나갈 청사진에 있어 민주당보다 더 왼쪽인 말을 하면서도 스스로를 보수주의자라 주장합니다. 또한 이들은 권위주의적이고 자유주의에 대한 이해가 심하게 부족하며, 유기체적 국가관을 최소한의 문제의식조차 없이 내세우고, 자유주의-공동체주의 논쟁 같은 건 별나라 일인데다 자유시장경제는 말로만 옹호하지 제대로 지켜본 적이 없는 대상이며, 더 나아가 아예 헌법의 정신과 너무 동떨어진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 구성원 중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 이들이 잘 되는 건 요원한 일이며 지금까지 운이 좋아서, 3당 합당 덕에, 상대가 약해서 잘 풀렸던 겁니다.

 

 실제로는 보수주의와도 자유주의와도 거리가 너무나도 멀었던 한국의 보수세력 이념을 보다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그들은 유기체적 국가론자이자 권위주의자이자 근대화, 산업화를 앞세우는 개혁주의자였습니다. 자유와 보수를 이해하지 못하면서 함부로 가져다 썼고, 심지어 자유주의와 보수주의를 구분도 못 하면서 서구의 자유주의, 보수주의 개념을 완전 자기 멋대로 가져다가 마음에 드는 부분만 가져다 쓴 세월이 길어서, 흔한 표현으로 끔찍한 혼종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주제는 품위 있게 꼬아서 학술적으로도 제법 자주 다뤄집니다.

 

 내가 좀 신랄하게 말을 하고는 있지만, 사실 이 문제에 대해 자한당쪽에서도 윗글과 크게 다르지 않은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긴 합니다. 자한당 지지자들이나 구성원들 중에 멍청이가 많긴 하지만, 절대 다 멍청이는 아니니까요. 기사 하나 보셔도 되는데.

 

http://www.mediapen.com/news/view/279941

 

 기대는 하지 마세요. 원래 새누리당엔 보기보단 나름 유능하고 똑똑한 사람이 있긴 있었습니다. 그래봐야 전혀 소용이 없었어요. 문빠들에게 당내에서 무슨 바른 말을 해도 소용이 없듯, 저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권을 포함하여 많은 걸 가졌음에도 무력하게 허물어진 집단입니다. 수십 년 간 이념도 지성도 없이 자유주의 말만 가져다 붙인 집단에 갑자기 뭐가 생기겠습니까. 폐광에 곡괭이질 해봐야 황금을 얻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물론 아직 보수정당들은 많은 의석을 가지고 있고, 시스템 상 여당의 폭주를 막을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이들이 남은 의무라도 다하길 바랍니다. 그 이상의 기대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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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푸른잎새 2017.07.04 10:10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그나마 여당의 폭주를 막을수 있는 거의 유일한 제1야당이 자한당이라는 것이 한숨 나옵니다만 내년 지선이후에는 그것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속단은 이르지만. 자한당이 지선이후에 세를 더 늘릴 수 있을것 같아보이지는 않거든요

    • 해양장미 2017.07.04 13:56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래도 조기총선이 아닌 한 의원의 권한은 보장되며, 그 의무는 다해야 합니다.

      의무를 다할 생각이 없다면 사퇴하고 보궐이라도 제 때 이루어지도록 해줬으면 합니다.

  2. as 2017.07.04 10:25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자유보수주의 정당인 바른정당에서 공화주의와 공동체주의 운운하는 유승민계가 참 꼴불견이죠. 얼른 유승민계가 좀 위축되고 자유보수주의 세력(남원정 계열 등)이 당권 잡았으면 합니다.

    • 해양장미 2017.07.04 14:05 신고 address edit/delete

      말씀을 듣고 바른정당의 당헌 당규를 찾아보았는데...

      '바른정당은 자유민주주의 이념과 시장경제원칙 위에 국민주권의 민주공화국을 실현하고, 국가발전시스템을 혁신하여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며, 굳건한 국가안보체계 위에 평화통일을 지향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지켜질 수 있도록 튼튼한 사회안전망과 복지체계를 구축하고, 일과 휴식의 균형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매진하며, 민주주의와 공화주의에 입각한 새로운 정치를 구현하여 모든 국민이 행복한 국가공동체, 깨끗하고 따뜻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가 공식이네요.

      공화주의를 명시하고 있고, 공동체주의적 내용이 많으며 자유보수주의에 대한 명시는 자유민주주의 이념 정도만 표시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as님이 원하는 방향과는 다르게 구성되고 흘러가고 있는 것이겠지요.

    • as 2017.07.04 16:34 신고 address edit/delete

      자유보수주의는 경제적 간섭을 최소화하여 사람들이 시장에 자유롭게 접근하고 정부의 간섭 없이 부를 생산하는 것을 추구하는 보수주의입니다. 또한 법질서를 보장하고 국가에 대한 임무와 책임을 위한 사회기관을 육성하는 것 역시 자유보수주의가 추구하는 대표적인 가치들이죠. 사실 보수정당이라면 이런 가치를 내거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물론 저야 이런 이념이나 가치에 동의하지 않지만요.

    • 해양장미 2017.07.05 00:23 신고 address edit/delete

      제가 듣기엔 그건 자유보수주의라기보단 고전적자유주의나 경제적자유주의처럼 이해됩니다.

      보수정당이 그러한 태도를 취해야한다는 말씀은 일단은 잘 이해가 가진 않습니다. 유승민보다 남경필을 응원하시는 거야 직관적으로 쉽게 이해가 가는 편이지만요.

    • as 2017.07.05 15:08 신고 address edit/delete

      자유보수주의란 게 고전적 자유주의에 온건보수 사상과 시민자유 추구를 덧씌운 이념이지요. 즉 경제적 자유와 시민자유를 함께 추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해양장미 2017.07.05 15:16 신고 address edit/delete

      자유보수주의는 자유주의의 서자로도 인정하기 어려운게, 자유보수주의에서 자유주의적 요소라곤 고전적 자유주의 중 경제적인 면 뿐이라는 데 있습니다.

      즉 보수주의자들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 자유주의에 적응하고 고전적 자유주의의 일부분을 흡수, 표방한 결과일 뿐 실제 내용은 공화주의나 보수주의에 훨씬 가깝습니다.

    • as 2017.07.05 15:27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렇다면 해양장미님은 보수정당이 어떤 유형의 보수주의를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 해양장미 2017.07.05 18:46 신고 address edit/delete

      굳이 보면 현대 정치철학의 주류 계보라 할 만한 건 자유주의와 공동체/공화주의 뿐입니다.

      보수주의는 그 자체로 철학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변화를 거부하려고 하는 태도 그 자체에 가깝고, 관행과 제도의 보존이라거나 질서와 안정 같은 걸 추구하는 성향이니까요.

      즉 보수주의자는 무슨 주장을 하건간에 그것이 명분을 가지려면, 관행을 유지하려는 태도 그 자체를 드러내기보다는 자유건 공동체건 정의건 평등이건 가치와 철학을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 자유주의자고, 제가 바람직하다 말할 수 있는 이야기는 자유주의적인 것들 뿐입니다. 보수주의자에게 할 말이 있다면, 명분을 제대로 말하라는 것 정도겠네요.

  3. 져지 2017.07.04 10:28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앞으로 정치권이 어떻게 진행될지 참 예상이 안됩니다. 민주당 문재인 지지자들은 민주당이 일본의 자민당처럼 앞으로 몇십년간 계속 집권할 것을 희망하던데, 그건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 해양장미 2017.07.04 14:13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래도 대통령제에선 마크롱같은 사례가 나오기 쉽다고 생각하고, 정치에 있어서는 예측할 수 없는 게 비관적인 예상보다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4. 잡지식 2017.07.04 11:19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말로만 듣던 '자유주의자가 공화주의를 까는'실례를 처음으로 보네요. 하기야 둘 중 하나라도 정확히 이해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지 생각해보면.. 기뻐해야 하려나요?
    저는 유승민을 지지하는 편이지만 이 사람이 번지수를 재대로 집었는가 하는 의문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어느 진영을 가든 까일 거리가 있는게 공화주의기도 하고, 그렇다고 독립된 정당을 만들만큼 세가 크지도 안다는게 딜레마랄까요.(한숨)

    • 해양장미 2017.07.04 14:23 신고 address edit/delete

      자유주의자가 자유주의 사칭자들을 깐 것 정도로 봐주세요. 저는 공화주의에 비판적이고, 유승민이야 공화주의자라기에 손색이 없습니다만... 저들 중 공화주의자로 불릴 만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굳이 보자면 공화적 마인드는 한국에선 민주당 지지층이 더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 중 유승민에게 호의적인 사람이 많은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5. 윈브 2017.07.04 11:58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저는 한국의 보수정당들이 자유주의적인 성향을 가지리라곤 애초에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총선때 선전했던 안철수와 국민의당이 자유주의 성향의 시민들을 대변하는 역할을 조금이나마 해주길 기대했는데 대선을 거치면서 완전히 몰락해 버렸지요.

    저는 해양장미님이 본문에 언급하신 '바른정당에 기대를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기대를 버리진 않았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너무나도 많은 잘못을 저지른 박근혜를 아직도 옹호하고 있고, 입만 열면 막말을 쏟아내는 홍준표와 그의 극단적 지지자들은 당을 더 극우화시킬 것입니다.

    저는 보수가 지켜야 할 가치가 3가지라고 생각합니다. 1) 법치주의 2) 강력한 국가안보 3)지속가능한 경제. 그리고 이 기준에서 봤을때 바른정당은 적어도 최소한의 희망은 있습니다. 바른정당은 탄핵에 찬성함으로서 헌정질서를 유린한 박근혜를 단죄했고, 사드 배치나 외교,대북정책 같은 면에서도 충분히 보수적입니다. 경제정책 면에서 여러 스펙트럼이 짬뽕처럼 섞여 있는 건 사실이고, 특히 유승민이 주장하는 경제정책이 전통적인 보수 지지자들의 입맛에 맞지않게 좌클릭한 경향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는 '지속가능한 경제'라는 관점에서 용인 가능한 범위 안에 들어와있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문재인이 말하는 소득주도 성장처럼 허무맹랑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비해 자유한국당은 이 세가지를 논할 가치조차 없습니다. 이들은 태극기집회를 옹호하고, 수년간 헌정질서와 당내민주주의를 파탄낸 친박에 대한 청산은 커녕, 이 세력들을 얼렁뚱땅 끌고 가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드나 다른 외교안보 문제에서 친박들이 하는 얘기는, 저는 맞는 말이라도 신뢰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박근혜가 사드를 배치하려고 했을때 가장 먼저 반대했던게 TK지역의 친박들이었고, 일관되게 배치를 주장했던건 유승민이었죠.) 경제정책 면에서도 모든 문제를 강성노조 탓으로 환원하는 홍준표나, 무작정 대기업 재벌의 논리를 옹호하는 일부 세력이나, 이들은 정책에 대한 세부적인 판단 없이 오로지 극단적인 이념 싸움으로 몰고가려는 게 눈에 보입니다.

    쓰고나니까 너무 바른정당에 편향되게 우호적으로 썼다는 걸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박근혜와 친박이 보수진영을 망쳐놓은걸로 모자라 박살을 내다시피 했고, 친박의 대부분이 자한당의 울타리 안에서 아무런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은채 떵떵거리는 걸 보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박근혜가 총선을 앞두고 김무성과 유승민을 대놓고 모욕주는 짓거리만 안했더라도 지금 이꼴이 나진 않았겠지요.

    • 해양장미 2017.07.04 14:36 신고 address edit/delete

      말씀하신 가치 중 법치주의에 대해 일단 조금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법치주의는 정치인들이 간판으로 걸 수 있는 것이긴 하나, 실제 현실 정치인들의 미덕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인들은 법을 집행하는 입장이라기보단 국민의 의사를 대의하여 법을 만들고 고치는 민주정체 현장의 제일선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한국 사회는 부패하였고 법 위에 선 자들이 많았기에 법치주의 강조는 평등한 법적용이라는 관점에서 통할 수 있는 구석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국도 많이 민주화되었고, 더 이상 정치인들도 그런 정도의 이야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철학을 이야기하고 어떤 방향으로 입법을 할 것인지를 알려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통치자들이 충분한 고찰 없이 법치를 강조한다면 그것은 권위주의적인 태도가 됩니다. 보수주의자들은 이런 문제에 쉽게 빠지는 경향이 있고, 바른정당 사람들도 주의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밖에 바른정당을 위해 이런저런 말을 할 것은 많았으나 일단은... 이혜훈이 대표가 되었고, 어떤 가치를 추구할 건지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윈브 2017.07.04 14:55 신고 address edit/delete

      제가 법치주의라는 기준을 일부러 넣은 이유는 박근혜 같은 위정자들과 사회 고위층이 법 위에 서고, 법을 대놓고 어긴 것도 있지만, 요즘 한국사회가 돌아가는 꼴을 보면 법보다는 떼법, 군중심리, 시위, 데모, 시민단체, 인터넷 댓글여론 등등에 의해 움직인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서 그렇습니다. 권력자가 법치를 위반한 것만큼 위험한게 다수 민중이 법치주의를 물로 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후자를 견제할 세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몇달전에 이재용 구속영장 발부 때만 돌이켜봐도 영장을 기각하면 판사를 테러라도 할 거 같은 분위기가 있었던게 사실입니다. 한국이 많이 민주화된 건 사실이나, 보수를 표방하는 정치인들이 좀 더 냉철한 법치주의를 강조하는 건 아무리 지나쳐도 부족함이 없다고 봅니다. 물론 그럴려면 본인들부터 떳떳해야 하겠죠. 그래서 더더욱 국정농단의 핵심에 있는 친박이 포함된 자한당은 이런 말 할 자격이 없다고 보는 거구요.

    • 윈브 2017.07.04 14:58 신고 address edit/delete

      물론 해양장미님 말씀대로 법치나 안보는 기본 소양으로 깔고, 그 다음에 어떤 가치를 추구할 것인지를 지켜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국사회에서 이런 이념, 가치를 표방한 정당이 제대로 살아남을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역주의와 조직 기반이 이념과 가치를 앞선 게 한국정치의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내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당들이 살아남으려면 정말 잘해야 하는데... 글쎄요. 지켜보는 제가 조마조마합니다.

    • 해양장미 2017.07.04 15:32 신고 address edit/delete

      아, 물론 떼법이야 문제지요.

      다만 제가 이야기하는 건 정치인들이 무슨 일을 하는 사람들이냐입니다. 정치인들은 사법이 아니라 입법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행정부의 장이 되거나요.

      더 나아가 정치인들이 당장 터져 나오는 시위 등을 어쩔 괜찮은 방법이 없습니다. 집회와 결사의 자유는 헌법으로, 자유주의로 보장됩니다. 폭력적인 건 저지해야겠지만, 정당한 방식의 압박과 집회라면 거기에 정치인들이 법치주의 소리 할 수 없습니다. 잘못 나서면 권위주의, 강압, 독재가 될 뿐입니다.

      법치주의는 딱히 말하고 뭘 어째서 자리잡히는 게 아닙니다. 권력자들과 법무부, 사법부가 신뢰를 얻어야 자리잡히는 거지요. 그래야 떼법도 줄어듭니다.

      지역, 조직은 정치의 중요한 현실입니다. 당연히 이념과 가치만으론 안됩니다. 그러나 지역도 조직도 있었던 새누리당이 처참하게 몰락한 데서 교훈을 얻을 필요가 있겠지요.

  6. PPP 2017.07.04 13:42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사실 한국에 공동체주의와 거리를 두는 정당은 현재까지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거 가지고 정치인들 탓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들은 국민들 취향에 맞는 소스를 제공하고 있는 거니까.

    • 해양장미 2017.07.04 14:37 신고 address edit/delete

      저도 그렇게까지 가혹한 걸 요구하진 않습니다. 어느 정도는 하라는 거지요.

  7. 올드진 2017.07.04 13:53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보수가 주장하는 법치주의나 국가안보는 진보가 미국 민주당처럼 조금이라도 그런분야에 강력한 소리를 내면 메리트가 사라질 허울뿐입니다.

    이때를 기회삼아 친노-친박의 구도를 탈피하고 자유주의를 진정하게 표방하는 당이 올라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해양장미 2017.07.04 14:39 신고 address edit/delete

      말씀대로 법치, 안보는 그냥 기본 소양 같은 거라서요. 정당들이 어느 정도 제대로들 한다면 차별화될 만한 게 아니지요.

      보면 친박은 자유한국당이라고 당명에 자유 써놨고, 친문은 우린 리버럴이라고 하고들 있는데 너무 총체적 난국이라 어디서부터 뭐라 해야할지 난감합니다.

  8. 행복야구 2017.07.04 17:51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굳이 현재 한국 보수핵심계층의 지향점을 꼽아보자면 미국의 공화당 정확히는 보수개신교라 할 수 있겠죠. 본문에서 언급하신 이혜훈이 저기에 대표적으로 부합하는 인물이고요. 한국 보수는 확실히 종합적으로 자유보수주의와는 거리가 먼 정치세력이라고 생각해요.

    공화주의를 택하든 자유주의를 택하든 그것은 어디까지나 해당 정당과 정당지지자들의 몫이겠죠. 문제는 공화주의자들이 자유주의를 시장경제에만 국한된 개념인냥 본질을 호도하면서 자유주의를 함부로 매도하는 것이 현재 한국 보수세력의 가장 큰 문제점이 아닐까 싶어요.

    • 해양장미 2017.07.05 00:25 신고 address edit/delete

      일단 개신교도 숫자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정치적 보수세력의 터전인 영남지역은 개신교도 비율이 낮은 곳이에요. 오히려 호남이 개신교도 비율이 높습니다.

      그리고 저는 공화주의자로 그들을 규정짓기엔 그들 전반의 공화의식 및 이해가 모자라다고 생각합니다.

  9. 익명 2017.07.04 18:07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보수는 그냥 경상도 박정희팬클럽이죠. 팬클럽에 무슨 사상과 철학이 있겠습니까. 팬클럽을 공당처럼 위장할려고 이것저것 끌어다 붙인것 뿐입니다. 바른정당이 힘을 쓰지 못하것은 이들이 한국의 보수가 뭔지 모르기 때문이죠. 박정희가 없는 보수? 그런건 애초부터 말도안되요.

    홍준표는 결함이 많은 사람이지만 자한당 지지자들이 원하는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의 자한당은 망하기 일보직전이지만 조만간 바른정당,국민의당이 사라지고 민주당의 폭주가 시작되면 자한당도 자연스럽게 부활할껍니다. 그때쯤되면 한번더 당명을 변경할것 같네요. 바른한국당이나 국민한국당 같은 이름으로요.

    • PPP 2017.07.04 19:03 신고 address edit/delete

      친박정희 성향도 박근혜가 본격적으로 수면으로
      부상하기 시작한 참여정부 시절 이후에나 해당되는 얘기 아닙니까??

      김영삼 이회창이 당권을 잡고 있을 때만 해도 딱히 원조가카..의 권위에 집착하는 모습은 안보였었는데요. 저 둘은 박정희에게 딱히 빚진게 없으니까요.
      그땐 김종필의 자민련이 있었던 것도 있고.(정작 자민련은 민주당과 연합했던 게 또 웃기지만.)

    • 익명 2017.07.04 21:11 신고 address edit/delete

      김영삼은 워낙 대스타라 박정희 없이도 사람들을 사로잡았지만 이회창은 박근혜를 정치입문시켰습니다. 보수층의 밑바닥에 박정희가 있다는걸 알고있던거죠. 김영삼이 엑소라면 박정희는 HOT쯤 됬으니까요

    • PPP 2017.07.04 21:57 신고 address edit/delete

      글쎄요. 박근혜가 이회창 때 정치입문하긴 했지만 당시에 정작 이회창은 박근혜를 그리 높게 평가하지 않았었는데. 뼈속까지 엘리트인 사람 입장에서 박근혜가 성에 차기나 했겠습니까. 지방 의석 하나 따올 카드 딱 그정도? 나중에 은퇴한 이후에 잠깐 박근혜 편을 든 적은 있습니다만, 박근혜가 좋아서보단 이명박이 싫어서일걸요.
      그리고 박근혜가 아빠 후광만으로 그자리에 갑자기 옹립된 건 아니었습니다. 한나라당이 여자정치인을 '그분' 딸이라는 이유 하나로 별 기여한 것도 없이 밀어줄 정도로 파격적인 정당은 아니었습니다만.

    • 익명 2017.07.04 23:41 신고 address edit/delete

      이회창이 박근혜를 어떻게 생각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박정희 후광을 이용할려했던건 확실합니다.97년도에 imf 터지고 박정희 신드롬이 불자 영입한게 박근혜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박근혜가 조실부모해서 불쌍하고 박정희의 은혜를 갚아야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결과 박근혜는 국회의원 당선후 2년만에 부총재가 되고 당시 총재인 이회창에게 칼을 세웁니다.그 후 선거마다 족족이기고 대통령이 됩니다.모두 박정희 딸이니까 가능했던 일입니다. 참 말도 안되고 웃기죠. 근데 이게 한국 보수의 현실입니다.

    • 해양장미 2017.07.05 00:28 신고 address edit/delete

      보수 = 경상도 박정희 팬클럽이라 하긴 정말 여러 모로 어렵습니다. 3당합당의 한 주축이 YS고 신군부와 박정희 사이도 그리 좋지가 않아요.

      그리고 한나라당 내 박근혜 입지는 노무현 당선 전엔 그리 좋지가 않았습니다. 탈당까지 했었지요. 노무현 탄핵사태 겪으면서 박근혜가 그 입지가 된 겁니다.

      자유한국당이 부활하려면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그게 될진 모르겠습니다. 정치 앞날을 예측하는게 워낙 어렵다보니 어떤 장담도 할 수 없지만요.

    • 퐁퐁 2017.07.05 05:31 신고 address edit/delete

      만약 한국보수의 뿌리가 박정희에게 있다면 아무리 군소야당들이 망하고 민주당이 폭주해도 현재의 자유한국당이 부활하기에는 정말 어려울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40대 이하 세대는 박정희에 대한 향수가 전혀 없으니까요. 반대로 노무현에 대한 향수는 지나치고요.
      민주당이 본인들의 자폭으로 망한다면 그걸 대체하는건 자한당보다는 한국판 마크롱같은 인물이 이끄는 중도정당이나 극우정당이 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 우루미 2017.07.05 09:50 신고 address edit/delete

      익명님 말에 공감이 하나도 안가네요
      팬클럽인 부분도 있겠지만 한나라당 새누리당의 강점은 넓은 스펙트럼에 있었어요
      이게 3e당의 합당으로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서 멍청한짓을 많이 했지
      한나라당 대표 시절 노통때의 탄핵이 무산되고 역풍이 불던시절에 각종 선거에서 기적적으로 선방을 했는거는 ㄹ혜의 정치적 능력중하나 라고 생각합니다
      익명님도 선거판을 관찰해보면 아시겠지만 무너질려는 당에 당대표가 되어서 그 당을 결집시키는것이 쉬운일은 아니였지만 박근혜는 그것을 실현시켰죠

      물론 민주당의 삽질도 있었지만 한나라당에서 새누리당으로 당명, 당규내용까지 바꾸면서 국민들한테 메세지를 던지는걸 잘했어요
      괜히 정치계에서 선거의 여왕으로 불린게 아니예요

      자한당은 저도 부활가능성을 점쳤지만 이번 홍준표의 당선을 보고 그 가능성이 희박해졌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대통령 당선에 실패한사람이 바로 당대표를 한 전력도 없고 보수의 가치를 거는 정당에서 저런짓을 하면 안되지요
      가장 큰 문제는 홍준표는 무슨 대표를 맡을수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아직 성완종리스트에 대한 법적공방도 안끝났고 이게 유죄가 되면 중간에 사퇴하고 감방에 가야되는데 이런 부적격자인물을 당대표를 맡게하는 한국당의 상황을 알수있죠

    • 해양장미 2017.07.06 17:40 신고 address edit/delete

      우루미 / 3당합당을 3김합당으로 오기하셨습니다. 혹여 3김이 합당한 걸로 오인하시는 분이 있을까 싶어 이야기합니다.

    • 우루미 2017.07.06 21:43 신고 address edit/delete

      해양장미//수정했습니다

    • 익명 2017.07.07 01:23 신고 address edit/delete

      근혜가 탄핵국면에서 선방했던건 그녀가 박정희의 딸이였기때문이였습니다. 제가 예전에 박근혜 유세장을 본적이 있는데 기존의 정치인과 굉장히 달랐습니다. 정치인이라기 보다는 아이돌에 가까웠고 지지자들도 팬클럽처럼 열광했어요. 박근혜가 선거의 여왕이였던건 정책이나
      전략이 뛰어나서가 아니였습니다. 박근혜가 박정희와 육영수를 떠올리게 했기 때문에 선거에서 이긴거에요.

      박근혜의 아무것도 아닌 행동 사소한 말한마디가 뻥튀기가 됬고 많은 정치인들이 그녀에 편승해서 쉽게 정치를 했어요. 내가 박근혜랑 젤 친하다고 외치면 몰표를 줬으니까요. 여기 계신분들은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분들이니까 좀 논리적으로 보실려는것 같은데 제가 본 자한당지지자의 열에 아홉은 박정희빠돌이였습니다.

    • 해양장미 2017.07.07 12:37 신고 address edit/delete

      익명 / 말씀하시는 박근혜의 그런 면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보수 전체가 박정희, 박근혜 팬클럽은 아니었다고 하는 거고, 단순히 박정희와 육영수를 연상시키는 걸로 이겼다고 주장하시는 건 근거가 불충분하며 이미 학계나 연구소 등에서 많은 반박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본 자한당지지자 중 박정희 팬클럽이 많았다 해도 일반화시킬 수 없습니다. 주장하시는 걸로는 박근혜의 2002년 탈당이건 2007년 경선패배건 설명을 못 합니다.

  10. 보통사람 2017.07.04 20:36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대안 세력이 나오기를 바랍니다만 그게 이 나라선 무리라 봅니다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외쳐대던 일베충 몰이도 종북몰이처럼 슬슬 안통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는거 보면 이나라는 좌우 할거없이 매카시즘에 빠져있다 봅니다

    • 해양장미 2017.07.05 00:31 신고 address edit/delete

      매카시즘은 어디까지나 빨갱이 낙인찍기라서, 그 의미를 확대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안세력이 나오는 건 무리라고 미리 단정하고 비관하는 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말이 씨가 된다고도 하니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1. 리버티 2017.07.04 23:33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해양장미님께서 쓰신 글을 조용히 읽으면서 저도 바른정당에 대한 기대와 지지는 반쯤 접었습니다.

    바른정당에 대한 미련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그래도 최소한의 변화를 꿈꿔볼만한 여지가 있고, 사실상 국민의당이 지리멸렬하게 된 상황에서 남아있는 카드라고는 바른정당말고는 없으니까요.

    마지못하다는 게 이런 걸 두고 말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최소한의 변화가 있겠지란 생각으로 마음을 비우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투표를 하고, 내가 생각한 정치인이 되면 나아질 거란 마음으로 내년 투표장에 가서 한표 행사를 하고 와야죠. 투표하는 재미도 있고요.^^;

    자한당은 마지막 도리만큼은 저버리지 않았으면 좋겠고, 마지막 도리를 다한 후에 자한당은 솔직히 없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처하게 만든 근본적인 존재들이니까요. 바른정당도 무한한 책임의식을 갖어야 되고요.

    내리막이 있으면 오르막도 있는 게 세상사가 아니겠습니까...ㅎㅎㅎ

    자유주의의 가치와 개념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는 광풍제월의 시대가 우리 곁에 다가왔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습니다. 힘든 때일수록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 해양장미 2017.07.05 00:34 신고 address edit/delete

      결국은 선거를 할 때마다 각자의 판단에 따라 최선의 선택을 하려 노력할 수밖에 없겠지요.

      저도 항상 투표때마다 고민을 꽤 합니다만, 그리 마음에 드는 투표를 하진 못하고 있습니다. 무효표를 던지지 않으려면 타협이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12. 퐁퐁 2017.07.05 05:14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사람들은 어쨋든 지금의 현실을 지겨워하고 있고 변화를 바라고 있는 시대에 보수라는 명칭 자체가 페널티가 붙는 이름이 아닌가 싶습니다.
    변화와 개혁을 방해하는 느낌을 주는것 같달까요. 반대로 진보는 그 명칭만으로 뭔가 프레임 싸움에서 이기고 들어가는 느낌이고요.

    그리고 바른정당이든 국민의당이든 결국 이렇게 죽쑤고 있는 이유는 설득력있는 차별점을 보여주고 그 차별점이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는데 실패한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혁적 보수같은 되도않는 말 쓰지 말고 우리는 진보적 자유주의 중도정당이라고 말하고 밀고나가는게 좋아보이는데 그렇게 하는 정당이 지금으로서는 없네요.

    그래도 전 앞으로의 투표에서 바른정당이나 국민의당을 찍을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박원순보다는 안철수 유승민이 나으니까요.

    • 해양장미 2017.07.05 13:03 신고 address edit/delete

      일단 보수 = 박정희, 박근혜 같은 이미지가 되어버리긴 했지요. 박정희 신화가 살아있을 땐 괜찮았을지 몰라도 이젠 박근혜의 오명이 주로 남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상황이 어찌 변할진 모르겠으나 개혁적 보수같은, 그 자체로 모순인 말은 안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13. 물레방아 2017.07.05 11:07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아무래도 해양장미님 정도 이론과 체계를 갖춘 자유주의자가 마크롱 역할을 해야할것 같습니다.

    해양장미님이 혜성처럼 정계에 등장하신다면 저는 적극 지지해 드릴수 있지만 아무래도 그쪽으로는 전혀 관심이 없으시니 ㅠㅠ

  14. 빵떡 2017.07.05 12:35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바른정당이 박정희, 전두환을 비롯한 군부독재와의 단절을 선언한 반면에, 자한당의 레드홍이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의 뒤를 잇는 TK의 희망이 돼보겠다”라고 말한 거 보니 자한당은 못해도 15%는 콘크리트로 가져가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 해양장미 2017.07.05 13:05 신고 address edit/delete

      일단은 일종의 지역정당 같은 식으로 생존하지 않을까요.

  15. 해태 2017.07.05 17:24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장미님은 한국 과거/현재 정치인들 중에서 그래도 자유주의에 가까운 행보를 보였거나 보이는 정치인들은 누구였거나 현재 누구라고 보시나요? 한국 특유의 공동체주의, 집단주의 문화에서는 자유주의적 정치 행보나 성향을 보이기가 용이하지는 않았을 것이라 생각해서요. 물론 저도 그런 정치인이 앞으로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 해양장미 2017.07.05 19:11 신고 address edit/delete

      유명한 정치인중엔 없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본 자료로는 명성이 별로 없는 사람들중에 꼽는 게 나을 걸로 보였는데, 기억은 안납니다.

      한국 사람들이 공동체주의적이라곤 하지만, 동시에 또 자유주의적인 욕구가 많습니다. 정치에 대한 불신도 꽤 많이 있고, 심지어 무정부적인 태도도 흔하지요.

      저는 한국에서 정치 고관심층이 주로 공동체주의 성향이 강하고, 각자의 소속감이나 사고방식, 성격 등에 따라 새누리-민주로 양분된 경향을 보이고 있던 걸로 이해합니다. 대조적으로 자유주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정치에 관심을 많이 보이지 않거나, 실망을 일찍 해서 정치적 의사를 많이 표현하지 않고, 특정 당에 대한 소속감도 낮은 스윙보터 포지션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 해태 2017.07.05 19:40 신고 address edit/delete

      답변 감사합니다. 저도 그런 편이라 특히 새누리-민주 양당 시절에 두 쪽 모두에 항상 별로 마음이 가지 않았기 때문에 선거할 때마다(총선, 대선, 지선 등등) 항상 많이 고민하면서 투표해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초재선급 국회의원이나 혹은 정도로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정치인 중에서라도 과거 혹은 현재에 혹시 자유주의에 "그나마" 유사한 한국 정치인의 사례로 들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사실 해양장미님이 쓰신 보수에 대한 글을 보고 갑자기 자유주의적 정치인은 누가 있었을까 혹은 있을까 에 대해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해양장미님 말씀처럼 정말 떠오르지가 않아서... 질문 드려봅니다. 저도 관심을 갖고 오랜 기간 정치를 본 사람은 아니지만 머릿속에 이사람이라고 떠오르는 사람이 정말 없긴 하네요.

    • 해양장미 2017.07.05 20:12 신고 address edit/delete

      진짜로 한 명도 안 떠오릅니다...

      한국 분위기에서 일정 정도 이상의 자유주의자가 정치인 해서 국회의원까지 올라가는 게 매우 힘들었던 게 아닌가, 그런 쪽으로 추측해보고 있습니다.

      유명한 정치인 중 스스로 자유주의자라 하고 꽤나 그런 식으로 인지되곤 했던 건 유시민입니다. 그런데 저는 유시민의 주장을 보고 들을 때마다 정신이 저 먼 우주로 날아가는 기분이라...

    • 해태 2017.07.05 23:48 신고 address edit/delete

      기억나네요. 스스로 프티 부르조아 진보적 자유주의에 개혁신당은 리버럴 진보 라고 했던가요. 근데 참.. 저도 주관적 감정이지만 뭔가 은하수로 날아가는 기분이랄까요 아주 먼 광년의 거리가...

      리버럴리즘이라는 마이너리티의 고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고민 들어줄 사람도 없어 선거철마다 참 답답했는데 털어놓고나니 시원하네요. 추가 답변 감사합니다ㅎㅎ

  16. PPP 2017.07.05 19:26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민주당/운동권계가 완전히 몰락하기 전에는 본격적인 친자유주의 정당은 나오기 힘들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런 세력이 나와도 자칭 자유당 우파에게는 좌빨, 자칭 리버럴 좌파에게는 수구꼴통 소리 들을게 뻔해서요...
    유권자들에게 어필할 방법이 별로 없을 거에요. (안될거야 아마.)

    • 해양장미 2017.07.05 19:32 신고 address edit/delete

      전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실행하려면 영생을 얻을 만큼 욕을 먹을 각오정돈 해야할 겁니다.

    • PPP 2017.07.05 19:56 신고 address edit/delete

      하나 더 여쭙자면 '사회자유주의' 란 용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복지에 우호적인 자유주의...라고 합니다만, 전 이게 진지하게 독립된 사상으로 인정할 가치가 있는 단어인지 의문이라서요.
      걍 신자유주의의 포장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만.

    • 해양장미 2017.07.05 20:17 신고 address edit/delete

      사회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는 거의 정반대에 있습니다.

      용어가 그래 보여도 (전 이름 잘못 지은 거 같다는 기분인데요.) 자유주의의 적자입니다. 이해하기가 나름 어려운데 이미지가 그럴싸하니 아무나 막 가져다 붙여서 문제죠. 그래도 밀과 롤스가 그 계보라...

    • PPP 2017.07.05 20:21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렇군요. 사상이 문제가 아니라, 어중이떠중이들이 간판으로 쓰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17. aletta ocean 2017.07.10 09:47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전 반공만큼이나 보수에 있어 가장 큰 가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소련이 해체된지 오래고 자본론이 금서에서 풀려났고 미국에서는 그릇된 반공이 메카시즘이라는 명칭으로 끝맺었다 하여도 그도그럴게 공산주의 자체가 개인의 자유가치를 훼손하는 정치철학니니까요
    좀 모순된거같지 않나요?? 다양성을 보장해야하는 사회에서 다양성과 자유를 침해하는 사상역시 존중받아야 한다?? 이 모순자체를 대한민국내 민주노총과 같은 세력들이 납득할만한 설명을 못한다면 대한민국에서는 반공은 영원히 가져가야할 기틀이라고 생각합니다

    • 해양장미 2017.07.10 13:11 신고 address edit/delete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전제 중 하나는, 장기적으로 시민 각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실 공산주의에 대해 올바르게 알게 하고 이해시키면, 그걸 선택할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 반공한다고 공산주의에 대해 올바르게 알지 못하게 하고, 걸핏하면 공산주의 낙인을 찍거나 하는 게 현실적으로는 훨씬 위험합니다. 그런 건 공산주의를 정의롭게 보이게 하고, 환상을 만듭니다. 반공만 소리 높여 외치는 사람들이 괜히 공산주의자와 적대적 공존을 한다는 소리를 듣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반공은 공산주의에 대한 반대행위일 뿐, 가치가 아닙니다. 언급하신 자유 같은 게 가치이지요.

  18. 유월비상 2017.08.02 13:35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http://www.ziksir.com/ziksir/view/4587
    결국 자한당이 이념에 매달리는군요.

    • 해양장미 2017.08.02 13:41 신고 address edit/delete

      정말 우습지도 않은 게, 당명에 자유를 써놓고 언급하는 자유라고는 경제적 자유와 북한의 자유 뿐입니다.

      아, '다수의 폭정에 따른 개인 자유의 침해' 같은 언급도 있군요. '시민적 덕성의 함양을 통해 더불어 사는 공화의 가치를 실현하는...' 으로 마무리되는 문장이니, 정말 이렇게 어이없을 수가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이름부터 바꿔야 합니다.

    • 유월비상 2017.08.02 13:47 신고 address edit/delete

      자유라는걸 사회주의에 대적한다는 의미로만 생각하니 그럴 수밖에요. 그들은 자유대한민국을 그런 의미로 해석하죠.
      거기에 보수주의 특성상 정치, 사회 분야에서 해외 우파와 비슷하다보니, 자유란 말이 더 무색해졌죠.

      진짜 자한당은 자유라는 말을 왜 쓰는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 해양장미 2017.08.02 13:51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러니까 이게 개념이 없는 겁니다.

      무개념이니까 사고를 치고도 저러지요.




 읍읍씨는 항상 이렇게 주장합니다.

 

 나는 옳다. 누구보다도 옳다. 그러므로 내가 정의로운 권력자가 되어야 한다.

 

 그에 비해 안철수는 항상 이렇게 주장합니다.

 

 내가 더 나은 후보다. 국민들이 그것을 알아줄 것이다.

 

 나는 이번 대통령 선거는 본질적으로 옳음과 좋음의 대결이라 생각합니다. 철학적인 주제가 어느 때보다도 현실화된 것이지요. 읍읍 후보에겐 이 상황이 그리 좋지 않은 게, 이번에 읍읍 후보의 앞에 선 상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읍읍 후보 못지않게 옳은 후보입니다. 읍읍 후보가 더 옳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옳음의 격차는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읍읍 후보는 옳음의 홈그라운드를 바꿀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읍읍 후보는 상대를 나쁘다고 주장합니다.

 

 안철수 후보는 좋음 영역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옳음보다 좋음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역대 선거도 더 좋은 후보가 거의 이겼지요. 그러나 안철수 후보는 자신이 충분히 좋은 후보라는 걸 더 증명해야합니다. 많은 유권자들은 안철수보다 더 좋은 후보가 없는지를 오랜 시간동안 기다려왔고, 이젠 대선 전에 그런 사람이 안 나올 것이라는 걸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유권자들의 눈에 안철수 후보가 충분한 건 아닙니다. 한국인들은 비현실적으로 눈이 높은 경향도 있습니다.

 

 나는 입법과 행정은 좋게, 사법은 옳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무엇이 옳은지 잘 모르고 삽니다. 지금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지만, 천년 이천년 후의 후손이 그것들을 옳다고 해줄지는 모를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혜를 모아 무엇이 좋은지를 고민하고, 그에 맞춘 기준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준을 정한다면, 그것에 대해 옳고 공정한 절차를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민주적이고 자유로운방식입니다.


 정치에서 옳음이 앞서는 경우, 그것은 자유와는 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건 종교거나 관습’, 또는 도그마’, ‘교조적이라 해야 합니다. 사람은 좋음을 평화롭게 논할 수 있으나 옳음을 평화롭게 논할 수는 없습니다. 좋음은 더 좋음과 덜 좋음이 있지만, 옳음엔 더 옳음과 덜 옳음이 잘 없기 때문입니다. 종교는 사랑과 구원을 이야기하더라도 전쟁과 살인, 참혹한 고문을 일삼아왔습니다. 옳은 정치를 하려고 애썼던 조선이 처참하게 몰락했던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정치에서 옳음을 앞세우는 사람들은 가장 보수적인 사람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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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1257 2017.04.09 19:57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예전에 박사모도 촛불집회 참여인원, 여론조사 다 조작이라고 주장했었는데요.

    흠...

  3. aletta ocean 2017.04.09 21:01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가장 보수적이라는 것들이 북괴를 감싸주는 꼬라지 보려니 하...
    한민족은 뭔놈의 한민족 당장 북괴의 정치구조를 좋은 자유민주주의로 융화시킬 대안도 없어 노무현때부터 김정일 심기 안거스를려고 눈치보다가 아무것도 못한 주제에 오지랖은 겁나 부립니다
    그렇게 보수적이고 평화통일에 목말라 있으면 지들끼리 북에 가서 살아보고 오라죠

    • 해양장미 2017.04.10 00:30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들에겐 민족주의가 지켜야 할 가치인 것이지요. 그것이 비현실적이긴 합니다만.

      조금 부연하자면 '북괴'는 통상적인 표현이긴 합니다만, 올바르지는 않습니다. 북측이 괴뢰정부라는 말인데, 실제 괴뢰와는 상당히 거리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노무현때부터 김정일 심기 안거스를려고 눈치본다'는 건 아예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역사적 맥락을 살펴볼 때는 의아하게 보일 수 있긴 합니다.

      물론 저 역시 문재인의 친북성향은 문제가 크다 생각하고 있으며 우려가 많습니다.

  4. 해마 2017.04.09 21:06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4/09/2017040901698.html

    이젠 6자대결에서도 지는 결과가 나오네요 상승세가 무섭습니다. 네거티브는 아무런 효과가 없고 오히려 라이트 지지층을 이탈시키는것 같네요. 계속 이렇게 자폭하다가는 앞으로 토론도 남았고 날이 갈수록 지지층이탈이 가속화 될 듯 싶습니다. 하도 급하다보니 대통합에 장관총리도 나눌수
    있다고 나오는데 그말을 믿어줄 바보들은 많지 않죠 ㅎㅎ

    • 해양장미 2017.04.10 00:31 신고 address edit/delete

      대통합 소리 보고는 안희정 불쌍하다 싶더라고요. 참... 어떻게 저렇게 일관성이 없어 보일수가... 권력욕밖에 안보여요.

    • 해마 2017.04.10 01:52 신고 address edit/delete

      http://gall.dcinside.com/board/view/?id=stock_new2&no=1244834&page=1&exception_mode=recommend&search_pos=&s_type=search_all&s_keyword=%EB%8C%80%EC%84%B8

      이젠 더 이상 이 사람을 비판,비난 하는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주변 지인들에게 문트릭스 탈출을 조곤조곤 설득하면서 그냥 조용히 팝콘이나 씹어야 겠습니다 ..후..

    • 해양장미 2017.04.10 02:00 신고 address edit/delete

      이름을 언급해줄 가치도 없습니다. 오죽하면 탈출이 지능순이라 할까요.

  5. 물레방아 2017.04.09 23:26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1700만 촛불이여. 죽쒀서 개주지 맙시다 (뽐뿌추천글)
    http://mlbpark.donga.com/mp/b.php?p=1&b=bullpen&id=201704070001555099&select=&query=&user=&site=&reply=&source=&sig=h4aRGg-Ah3aRKfX@hca9SY-YKmlq

    친문 사이트들이 얼마나 심각한지 이 글을 보면 한눈에 알수 있습니다.

    저런 글이 엠팍과 뽐뿌에서 엄청난 추천을 받았습니다. 특히 엠팍에선 당일 최다추천 글에 올랐습니다.

    극성 친문들 지금 정말 심각합니다.

    • 해양장미 2017.04.10 00:32 신고 address edit/delete

      저들이 권력을 잡았을 때 과연 어떤 모습일까. 참 우려가 크지 않을 수 없지요.

      그런 무서운 시나리오는 현실이 되지 않는 게 최선입니다.

  6. 복서겸파이터 2017.04.10 09:02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http://www.idomin.com/?mod=news&act=articleView&idxno=535034

    홍준표 아웃입니다. 이러면 이재명이 모라토리엄 한거 하나도 비난할 거 없습니다.

    홍준표가 아웃되면서 안철수의 지지율은 더 오르겠네요. 저는 이미 추가 기울었다고 봅니다.

    • 우동닉 2017.04.10 12:02 신고 address edit/delete

      저런 행보를 보이면 홍준표를 지지하는 보수주의자들이 지지철회할게 홍준표 스스로도 잘 알고 있을 법한데...

      정말 홍준표가 안철수를 밀어주고 있는게 아닐까 싶을 정도의 행봅니다. 허허.....

    • 해양장미 2017.04.10 13:35 신고 address edit/delete

      원래 저런 사람입니다. 진작 아웃되었어야 할 인물이랄까요.

    • 그늘쥐 2017.04.11 01:57 신고 address edit/delete

      아니, 홍준표는 뭘 위해서 저렇게까지 했을까요? 그나마 없는 표 그러모으려면 최악의 수단일텐데.

      그저 노골적으로 명시하지 않으면서 안을 돕기 위한 책략인가요? 그러기엔 너무 제 살을 날려버리니 그것도 아니겠고. 희한하네요.

      아... 찾아보니 일단 본인이 제시하는 이유는 지방선거가 오래 남지 않았으니 비용 절감인가 보네요. 도예산에 그렇게 목 매달아서 부채를 없앴다는 점에서 일관성이 있긴 한데, 뭔가 좀...

  7. 2017.04.10 10:12 address edit/delete reply

    비밀댓글입니다

    • 해양장미 2017.04.10 13:36 신고 address edit/delete

      저는 읍지지자들은 거의 다 결집하였고 더 늘어날 여지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8. 우동닉 2017.04.10 14:07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http://m.focus.kr/view.php?key=2017041000115341439&share=#_enliple

    이런 사례들이 늘고 있는데 읍읍 지지자들은 오히려 분리수거, 개혁이라고 하며 아무 위기의식도 없나 봅니다

    • 해양장미 2017.04.10 15:51 신고 address edit/delete

      아주 좋네요. 이대로 쭉 계속 가면 되겠습니다.

  9. 우루미 2017.04.10 17:37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해양장미님 다른 글도 좋지만 개인적으로는 이번글이 참 좋은것같습니다
    장미님은 옳음과 좋음으로 표현한게 어떻게 보면 이념과 합리적이라고 볼수도 있겠지요
    항상 이념으로 승부하던 대선의 방식이 더 진화한것이 이번 대선인거 같습니다
    저는 아직 둘중에 뭐가 옳고 그른지는 판단이 안되지만 합리적판단을 중요시하는 저에게는 선택권이 주어진거 같아서 좋네요
    이념으로 승부하는 한국당과 더민주 합리성으로 승부하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이번 대선이후에도 꾸준히 살아서 국민들에게 선택지를 넓혀졌으면 좋겠습니다

    (잡담으로 개인적으로는 유승민후보의 열렬한 지지자이기에 이번 대선에서 국민의당에게 바른정당이 먹히는형국만 피해주면 좋겠지만 이번 대선이후에 바른정당이 살아남을수 있을지조차 판단이 안되서 참 슬픈거같습니다)

    • 해양장미 2017.04.10 18:21 신고 address edit/delete

      옳음과 좋음은 정치철학에서 논의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보수적인 공동체주의자들은 옳음을, 저같은 자유주의자는 좋음을 중시하고 추구하곤 합니다. 이 또한 이념의 대립일 수는 있습니다만, 구시대적인 이념 대립과는 또 차이가 있습니다.

      저 또한 국민의당보다는 바른정당에 좀 더 호감이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대선 이후 두 당이 합쳐져도 괜찮을 겁니다.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이 합치는 것보단 그 쪽이 나으며, 바른정당이 국민의당으로 흡수될 경우 당내 최대계파가 되기 때문입니다.

    • 마릴린 2017.04.10 18:40 신고 address edit/delete

      저도 바른 정당은 계속 살아남아서 세를 불렸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국민의 당도 필요하지만 확실한 우파 정당도 하나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요. 바른 정당이 국민의 당으로 흡수되는 것보다는 서로 상생했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 재미있는게 요즘 문 지지자들이 갑작스럽게 유승민 후보를 추켜세우고 칭찬하기 바쁩니다. 문 vs. 안 구도에서 밀리기 시작하니 1퍼센트라도 보수 표를 덜어내려고 갑자기 유승민을 칭찬해주는 거 같은데 지켜보고 있으니 이거 참 기분 나쁘게 낯간지럽네요. ㅋㅋ

      하튼 이번 대선 생각 외로 흥미진진하게 흘러가는 것 같아 좋습니다.

    • 마릴린 2017.04.10 18:44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리고 옳음 vs. 그름 구도에 대한 말씀 많이 와닿았습니다. 자기 진영을 절대선이라고 그어놓고 여집합을 절대악이라 규정짓는거 참 오만하다고 생각했고 불편하기 그지 없었는데 이게 대중에게는 먹히는 프레임이었나봐요. 여기에 종교적 맹신까지 더해져 OX 퀴즈처럼 달님을 선택하면 선택받은 자가 되는거고 달님을 의심하면 어둠의 자식으로 비판받아 마땅하다는 맹목적 신앙이 전연령층으로 퍼지는걸 보니 이래서 대중이 똑똑해야 바른 지도자를 뽑는다는 생각도 들었구요.

      선/악 프레임에 염증을 느끼는 사람들이 하나 둘 용기 내어 보이스를 내기 시작했다는 게 흥미롭습니다. 이렇게 한국의 민주주의도 한 발짝 진화하는거라고 믿고 싶네요. 적어도 몇 달 전 보다는 내 voice를 내는 것에 대해 두려움을 덜 드껴도 되니 이 또한 나아지 거라면 나아진거겠죠.

    • 해양장미 2017.04.10 18:45 신고 address edit/delete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안철수가 대통령이 될 경우, 대선 이후 양당체제로의 정립은

      민주당 VS 국민의당 또는
      국민의당 VS 자유한국당 체제가 될 가능성이

      다른 가능성들보다는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전자 구도에선 국민의당이 보수우파 포지션 쪽으로 잡혀갈 확률이 높고, 후자 구도가 되면 국민의당이 기존 민주당 포지션을 대체하게 되어갈 가능성이 높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제에서 다당체제 존속은 쉽지 않고, 자유한국당이 비례대표를 쥐고 있는 한 2020년까진 바른정당보다 작아지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 해양장미 2017.04.10 18:51 신고 address edit/delete

      부연하자면 한국정치에서 옳음을 규정하는 건 '민주주의'였습니다. 민주 VS 독재 구도가 지속되었고, 사람들은 민주주의가 옳다고 생각했지요. (물론 실제 데모크라시는 ~ism이 아니라서 민주주의는 틀린 번역이고, 이것이 오해를 낳았습니다만.)

      이 구도는 실제론 이미 92년에 양김대결로 깨졌습니다만, 민주당계는 자신들이 민주화세력의 적통임을 과시하며 이 프레임을 계속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나 안철수는 호남세를 흡수하면서 이 구도를 정면에서 부숴버렸지요. 그리고는 좋음 영역을 차지했습니다.

    • 학생 2017.04.11 08:46 신고 address edit/delete

      만약 문재인이 대통령 되면 정당이 어떻게될까요?

  10. 유월비상 2017.04.10 18:48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https://www.facebook.com/photo.php?fbid=368969040169967&set=a.102722763461264.1073741828.100011706211857&type=3
    3d 드립을 저렇게 울궈먹는거 보니 크게 찔리나 봅니다?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이야기에 죽자고 달려드는거 보니 어이가 없네요.

    • 해양장미 2017.04.10 18:55 신고 address edit/delete

      읍쪽 캠프고 지지자들이고 보면 너무 진지하고 절박해요. 여유도 유머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서워보이고 어려워보입니다.

  11. as 2017.04.10 21:26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23&oid=517&aid=0000001907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23&oid=305&aid=0000020551

    이제는 양쪽끼리 서로가 한나라당-새누리당 계승하는 거 아니냐면서 싸우네요.

  12. 알바생 2017.04.11 02:21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해양장미님. 언제 한번 책을 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21세기 초의 대표적인 철학, 사상가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물론 지금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도, 미래에는 또 달라질 수도 있고요.

    • 해양장미 2017.04.11 02:32 신고 address edit/delete

      여러 훌륭한 정치철학자들을 두고 제가 굳이 책을 낸다 하여 충분히 가치있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이러한 주제에 대해 호응이 좋아, 블로그에서라도 좀 더 가치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3. 짱구와나비 2017.04.11 08:14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불과 한 두달전만 해도 문재인이 대통령을 거져 줍하는 상황을 마주하게 될 줄 알았고, 안철수가 이렇게 약진 할지 상상도 못했습니다.

    지금 상황이 한국에는 또 한번 신이 기회를 주는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안철수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최근 국방과 안보에 대한 입장변화가 개인적으로는 받아드릴 수 있는 최소한의 기본적요건을 충족했습니다. 막연히 개인적으로 기대하는 것은 그동안 안철수가 보여주었던 이미지 보다는 실제 대통령이 된다면 좀 더 중도우파에 가까운 스탠스를 취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근에 문재인의 우파성향의 유권자를 향한 언플은 급조된 티가 너무나고 안철수로의 우파성향 유권자들의 쏠림에 당황한 기색이 너무나네요. 이래 가지고서는 진정성을 인정받기가 어렵지요. 그동안 저질러 놓은게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는 사람들이 말하는 골수정도 되시는데요.. 얼마전에 전화가 왜서 안철수되야 한다고 하시더라구요.. 비록 표본이 극단적으로 적지만, 우파성향의 노년층의 표심을 대변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에 비하면 안철수는 양반이다...이렇습니다.

    • 해양장미 2017.04.11 15:43 신고 address edit/delete

      경선만 잘했어도 읍쪽이 무난하게 이겼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못했지요. 그런 사람이니까요.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안철수의 장점은 유연함에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보단 앞날이 기대되는 면이 있지요.

  14. 물레방아 2017.04.11 12:35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문재인 “휴대전화 기본료 없애고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
    https://www.google.co.kr/amp/news.kbs.co.kr/amp/view.do%3Fncd%3D3461543

    단말기지원금 상한제 폐지는 좋아보이는데 휴대전화 기본료를 없애는게 현실성이 있을까요?

    • 해양장미 2017.04.11 15:44 신고 address edit/delete

      기본료 없는 나라는 많을 겁니다.

      그런데 저 사람은 단통법에 찬성했던 사람이라 신뢰가 전혀...

  15. 영국에 있음 2017.04.11 18:18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20대가 가장 많이 문재인을 지지한다는 데 저는 조금 이해가 안가네요. 제 주변 친구들은 죄다 안철수로 간다는 것 같은데? 특히 남자애들의 경우에는 어렸을 때 김대중-노무현의 통일 교육으로 북한에 대한 환상을 가졌다가 천안함과 연평도, 그리고 핵 실험으로 좌파쪽의 안보관에 대한 배신감이 굉장히 큽니다.

    물론 정치적으로 극좌에 가까운 쪽이 20대 이지만 이번 세대에서는 안보에서만은 보수를 택하는 애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친구들이 일베나 DC 쪽에 몰려있는 것도 20대=좌파 라는 공식이 깨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전화 여론조사는 모두 극성으로 정치 캠프에 입문하는 게 아니면 끊어버리기 일수이니 잘 표현이 안되는 것 아닌가 합니다.

    게다가 문준용씨의 취업문제와 그와 관련한 문재인의 코맨트가 엄청난 반발을 일으켰다고 봅니다. 또한 사시 폐지와 심지어 행시까지 폐지하려는 문재인을 좋게 보는 20대도 없어 보입니다.

    물론 팬심이 강한 20대 특징상 문재인에게 붙는 것이 이해가 되나 20대 초반인 저도 거기에 동조하고 선거 캠프에 일하는 친구들을 보면 그렇게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무슨 NGO 캠프도 아니고 정치 캠프인데 거기서 활동을 하면 무슨 인센티브가 있는지...봉사활동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 해양장미 2017.04.11 18:57 신고 address edit/delete

      실제 여론조사를 보면 20대 응답률은 낮고, 지지유지 의사 비율도 낮긴 합니다. 고민이 많은 사람이 적지 않다 해야겠지요.

  16. 퐁퐁 2017.04.11 18:26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0&oid=001&aid=0009179604
    음.. 아무래도 안철수의 유치원 관련 공약이 반응이 많이 안 좋은것 같네요.
    전 유치원 관련해서는 아는게 없으니 뭐라 말하지는 못하겠지만 확실히 30대~40초반 정도 사람들의 표심에는 상당한 영향이 있을것 같습니다.
    지금 실검도 1위네요...

    • 해양장미 2017.04.11 18:59 신고 address edit/delete

      사안보면 말이 많이 나올 거 같은데 왜 저런 생각을 하는지, 어떻게 의견이 정리될지 봐야겠습니다.

      개인적으론 안철수가 왜 저리 말하는지에 대해 전혀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긴 해서요.

    • 해마 2017.04.12 02:39 신고 address edit/delete

      안철수 관련 실검은 좀 믿기 어렵지 않나요?... 계속해서 화력동원해 요 며칠연속으로 안철수가 실검 1위에 올라있는거 같은데요.. 이건 결코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이미 검색순위 조작해주는 업체들도 있고 동원할 수 있는 광신도들도 많아서요.

      그리고 갠적으로 안철수의 정책이 사람들에게 회자되는건 득이면 득이지 실은 없다고 봅니다. 정책대결로 가서 피볼 사람은 그 사람 밖에 없죠

    • 해양장미 2017.04.12 02:55 신고 address edit/delete

      해마 / 비속어 사용은 주의해주세요.

      실검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맘카페 등지에선 꽤 시끄럽긴 했습니다.

  17. 복서겸파이터 2017.04.17 11:01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10대 공약 내세운 것들을 보면, 솔직히 문재인이나 안철수나 거기서 거기인거 같아요. 유승민 공약이 그래도 제일 고민을 많이 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 같은데요. 그분은 가능성이 없고. 누가 되더라도 우리나라가 다시 성장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 해양장미 2017.04.17 12:48 신고 address edit/delete

      보니까 정말 정리된 공약은 큰 차이가 없네요. 좋아보이지 않고요.

      저도 유승민이 그나마 좋아보이는데, 그나마 안철수가 되면 바른정당 세력과 합세할 가능성이 꽤 있다는 쪽에 기대를 걸어봐야 할 지도 모릅니다.

  18. moagim 2017.04.17 15:42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https://story.kakao.com/_FAuA05/IZ91BO071DA

    읍읍씨 유세차량이 오토바이 들이받아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했네요.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어째 찰스나 다른 후보였다면 네이버 실검 1위일텐데 조용한것을 보니까 참 씁쓸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한게 아니었다 하더라도 유세나가고 있을게 아니라 차라리 사망자 가족들에게 얼굴 한번 비추는게 도리 아니겠나 싶네요. 몇표안되니 신경쓸게 없다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세월호 3주년에 이런 사고가 났는데 유세하러 다니는게 좋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물론 문재인탓은 아니지만 차라리 조문하면서 사진찍는게 인간으로서의 도리나 이미지 정치라는 점에서는 더 좋지 않을까 싶네요. 묻어 놓으면 이래저래 말많을건데 그정도는 달빛기사단으로 압살시킬 자신이 있나 봅니다.

    • 해양장미 2017.04.17 15:59 신고 address edit/delete

      일단 찾아보니 문재인측 반응은 이렇네요.

      http://blog.naver.com/moonjaein2/220985349702

      문재인은 일정상 가보긴 어렵다는데 행동에 대한 손익은 본인의 몫이겠습니다.

  19. 카일 2017.04.18 22:12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인터넷 깨시민은 몇명이나 될까요? 사이트 조회수 1만 2만 가는 걸 보면 꽤 많을꺼 같기도 하지만 인터넷 커뮤니티 안하는 사람도 많고 20대 전체 수가 600만명일 걸 감안하면 의외로 인터넷 커뮤니티 하는 사람은 적을 꺼 같아 보여요. 다만 또래여론상 왠지 邑邑씨는 착해보이고 한국당이나 안철수는 나빠보이는 효과정도는 있을 거 같지만요

    • 해양장미 2017.04.18 22:57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 2만 좀 넘는 정도일 거라 생각합니다.

      깨시민이 20대 한정은 아닌 것 같고요.

    • 물레방아 2017.04.18 23:26 신고 address edit/delete

      흥미로운 추산이네요. 2만이라는 숫자를 어떻게 추정하셨나요?

    • 해양장미 2017.04.18 23:35 신고 address edit/delete

      아, 사이트 조회수보다 얼마나 더 많겠느냐는 정도로 이야기한 겁니다. 구체적인 숫자야 알 방법이 없지요, 사실.

  20. 고잉 2017.04.20 16:54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안철수 토론회때 모습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썰렁한 개그나 유승민한데 문재인 공격하라고 의도적으로 이르는 모습등은 별로 안좋던데요.

    • 해양장미 2017.04.20 17:31 신고 address edit/delete

      토론회를 많이 안봤습니다. 일단 이름이 잘 언급되지 않아서 잘 못했구나 생각 중입니다.

  21. 유월비상 2017.04.26 20:38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http://news.donga.com/ISSUE/2017president/News?gid=84031313&date=20170424&path=.East.MainNews
    이 중 안철수께 제일 낫네요. 문재인/심상정은 언급할 가치도 없고,
    확실히 안철수가 많이 공부한 것 같습니다. 유승민이야 옛날부터 학자였으니 공부 안할수가 없었겠지만...

    • 해양장미 2017.04.27 01:35 신고 address edit/delete

      참 각자 어울리는 책을 꼽았네요.

      문재인이 꼽은 게 리영희의 74년 작이라니, 그가 어떤 대선후보인지를 함축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홍준표는 남들이 다 아는 책이 아닌 모르는 책을 이야기하는 게 어땠을까 싶고, 안철수와 유승민은 좋은 추천 같네요.

      심메갈은... 선대인이라니... 쓴웃음이 나옵니다. 네. 어울려요 정말.




 박근혜의 죄가 매우 크지만, 박근혜라는 인물과는 별개로 박근혜정부가 운영되는 동안 경제정책은 나름 중도적인 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컨트롤 타워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서로 모순되는 정책이 난잡하게 펼쳐지면서 어처구니없는 결과가 나오곤 했습니다만, 실제 정권 내내 경제정책관련으로 욕을 먹은 건 정부보다도 야당이었습니다. 물론 정책이 아니라 경기결과에 대한 욕은 현 정부도 많이 먹었습니다만, 정책에 한정한다면 이번 정부는 역대 정부들 중 그나마 욕을 적게 먹은 편입니다

 

 문제는 다음 정권입니다. 정권이 바뀔 확률이 매우 높은 상황인데, 경제에 대해 일정 이상의 이해가 있는 분들 중 대다수는 더민주당에 대해 불안을 느끼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당장 문재인 파벌에 경제원로로 중히 대우받고 있는 인물이 그 박승이라는 것만 봐도 꿈도 희망도 없습니다. 박승은 역대 최악의 한은총재로 꼽히는 인물입니다. 노무현 정권 시절 국제적으로 다시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호황기였음에도 불구, 경제적으로는 나름 부침이 많았던 원인이 된 주요 인물 중 한 명이 그입니다.

 

 지금 당장 더민주당과 정의당 일당이 추진하는 정책도 곤혹스럽기는 마찬가집니다. 그들은 정권 붕괴를 틈타 2000만원 이하의 월세에 과세를 면세하는 방안을 막으려 하는 동시에, 이미 시행되고 있는 악제인 대형마트 의무휴무제를 확대하여 전 일요일 영업금지, 오후 10시 이후 영업금지, 백화점, 시내면세점, 하나로마트 등도 의무휴무을 시키는 법안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관련 자료 링크합니다.

 

http://land.naver.com/news/newsRead.nhn?type=headline&bss_ymd=20161127&prsco_id=001&arti_id=0008850463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366&aid=0000350398&viewType=pc

 

 이런 법안은 시장에 큰 악영향을 줍니다. 설립 이후 계속 성장하던 이마트는 의무휴무제 도입 이후 성장세가 꺾였으며 한 때 논란거리던 SSM들은 당장 실적을 보면 아예 답이 없습니다. 관련 자료를 링크합니다.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6110214325120112&outlink=1

 

 그리고 현 시점에서 2000만원 이하의 월세에 과세를 하는 건 아무리 강하게 비판해도 모자랄 겁니다. 트럼프 당선 이후 대출상품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는 중이고, 가뜩이나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한다고 조여 놔서 시장이 침체될 수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월세과세까지 하면, 다른 온갖 크고 작은 문제 다 넘기고 제일 큰 거 하나만 이야기해서 잘못하면 박근혜 정부 이전처럼 주택 시장이 얼어붙어 버립니다. 주택 시장이 동결되면 경제의 모든 게 문제가 되는데, 세금 이야기니까 세금 관련만 이야기하자면 주택이 거래될 때 발생하는 세수가 사라지면서 지방정부 재정이 무너져 버립니다. 소탐대실이 되는 겁니다. 여담이지만 그들이 몇년째 주장하는 전월세상한제가 도입될 경우 문제는 더 심각해질 거고요.

 

 한편 유통에 있어 이미 대형마트들은 경쟁력을 많이 잃은 상황입니다. 대형마트 육박하는 커다란 식자재마트들이 다수 등장하였고, 1인 가구의 증가로 편의점은 영업이 잘 되고 있습니다만 SSM과는 달리 아무런 규제가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편의점을 규제해야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규제부터 하고 보자는 좌파적 발상이 문제라는 겁니다.

 

 실제 대형마트는 다수의 입점매장과 함께 영업 중이며, 그 입점매장은 자영업자들에 의해 운영됩니다. 대형마트를 문 닫게 하는 건 소비자의 불편뿐만 아니라, 입점매장과 공급업자에 대한 규제이기도 합니다. 머리가 있으면 해선 안 될 일이지요. 그런데 그걸 잘했다고 확산한다니 참으로 고집스럽고 망상을 우선시하는 부류라 해야겠습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좌파는 언제나 이런 격언에 충실하게 들어맞는 행보를 보여 왔습니다. 더민주당 옹호자들은 민주당이 무슨 좌파냐고 언론 플레이를 해 왔지만, 막상 발의하는 법이나 추진하는 제도를 보면 좌파 그 자체입니다. 좌파의 망상은 결코 시민에게 행복과 번영을 가져다주지 않습니다. 좌파라는 말에 거부감이 있다면, 섣부른 시장개입주의 망상질환자로 이해해도 될 것 같고요

 

 중도적인 자유주의자들은 당장의 박근혜 탄핵뿐만 아니라 그 다음을 봐야만 합니다. 운동권 출신들이 시장을 교란하고, 금융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제도를 개악하며, 외교를 혼란스럽게 할 가능성이 높아도 너무 높습니다. 이는 결코 보수적인 관점에 입각한 게 아닙니다. 망상 없이 해당 분야의 기본적 지식을 가지고 현실적으로 생각한다면 누구나 이와 같은 결론에 이르리라 생각합니다.

 

 한국의 보수우파는 더 이상 집권할 만한 정당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도 자유주의자들은 자신들을 대변할 만한 정치세력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갈등 속에 이어졌던 중도 자유주의자와 보수의 동맹이 계속될 걸로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래도 자유주의자들은 현실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이는 매우 어려운 과제지만, 답을 찾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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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복서겸파이터 2016.11.27 10:09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보기만 해도 답답해지네요. 대형마트 의무 휴업의 결과를 보고도 저런 주장을 할 수 있는건가요? 법안의 발의되고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어 실행이 되고 나면 피드백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도대체 그런 과정에서 어떤 피드백을 받은 건가요? 지방의 소도시에 사는 사람으로써, 정말 화가 나게 만드는 군요. 2000만원 이하 월세 과세는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네요. 돈있는 사람들은 저 법안 통과 되면 빨리 집사야겠어요. 어디 부자들한테 로비라도 받는 것 아닌가 의심됩니다.

    • 해양장미 2016.11.27 10:18 신고 address edit/delete

      리쌍-우장창창 사건 때 그들의 본성이 잘 드러났지요. 현실적인 태도 자체가 없습니다. 좌익사상은 맹신의 대상이에요.

      2000만원 이하 월세부과가 되면 일단 집값이 하락할 우려가 있는데, 이 경우 금리인상 및 금융 불안정과 겹쳐 거시경제 전체에 큰 위기를 촉발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뜩이나 지금은 관리해야 할 시기인데, 최소한의 경제개념도 없는 족속이라 할 수 있습니다.

  2. 푸른잎새 2016.11.27 10:30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2000만원이하 월세부과,리쌍 사건,전월세 상한제.... "부동산 투자,건물주는 무조건 나쁜것이고 죄악이니, 그들의 것을 빼앗아 없는 사람을 위해 쓰자" 이런 이분법적 발상에서 나온 게 아닌가 생각되네요. 당장 대형마트 의무휴가제만 해도 주로 마트를 이용하는 저에게는 상당히 불편하게 다가오네요. 그리고 저 의무휴가제는 당장 마트에라도 근무하면서 간신히 입에 풀칠하는 사람들 거리로 내모는 정책밖에 되지 않아서 화가 나네요.

    • 해양장미 2016.11.27 10:33 신고 address edit/delete

      저 발상대로 가면 결국 개인이 주택 2채 이상 소유하고 임대 놓는 건 어려워지고요. 주택임대사업체들이 자본 갖고 다수의 주택 보유하면서 임대업 하게 됩니다. 외국엔 상대적으로 그런 구조인 곳들이 많지요.

      갑질하기 좋아하는 정치인들은 그런 상황을 더 좋아할 수 있어요. 고나리하기 쉽거든요. 시민들한테야 좋을 거 하나 없지만요.

      대형마트 의무휴무제는 정말 일반인 상식과도 너무 동떨어진 짓이라... 이쯤되면 뭐라 할 말도 없을 정도입니다. 좌파한테 정치권력을 주면 안 됩니다.

  3. 푸른잎새 2016.11.27 10:42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해양장미님 말씀대로 주택임대사업체가 성행하면, 그렇게도 잡고 싶은 부동산 값은 오히려 더 폭증하고, 집을 구하고 싶은 돈 없는 사람들은 더 힘들어지고, 자본의 힘에 밀려난 각 개개인들의 투자가 위축되어 내수가 침체되어 가뜩이나 동력이 떨어져가는 우리나라 경제가 더 힘들어질 수도 있겠네요

    여러 번 언급해주신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라는 말이 딱 이걸 두고 하는 것 같습니다.

    • 해양장미 2016.11.27 15:00 신고 address edit/delete

      임대사업체가 활성화되는 식으로 변화가 있다면 일단 주택 가격은 떨어졌다가 반등해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하고요. 아무래도 돈 없는 사람들은 힘들어질 겁니다.

      한국처럼 월세 싸고 임차인 권리가 과도할 정도로 지켜지는 (임대차보증금을 100% 돌려받을 수 있는 나라 그리 많지 않습니다.) 선진국이 잘 없는데요. 그 원인엔 개인 임대차 위주의 시장과 넓은 면세범위도 있었거든요. 법이 바뀌면 복잡하게 영향을 줍니다.

  4. 푸른별 2016.11.27 12:47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우울증환자는 병원 다니면서 치료라도 받을 수 있지만 공산주의엔 약도 없다는 것이 슬픕니다..

    • 해양장미 2016.11.27 15:00 신고 address edit/delete

      진짜 약도 없어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5. 곰곰 2016.11.27 14:40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매일 눈팅만 하다가 몇 자 남깁니다. 한국이 이렇게까지 몰락할 줄 몰랐는데 지난 10년 돌이켜보면 머리가 핑핑 돌 것 같아요.

    아무도 성장에는 관심이 없고 그 동안 성장해서 일궈놓은 거 나눠먹기에만 관심이 많은데다 이 때다 싶어 비집고 들어와 다 같이 나눠먹자고 활개치는 세력들이 얄밉고 비열하게만 보입니다. 이러다 향후 10년은 거지꼴로 몰락하게 되겠지요. 그래도 우매한 사람들은 이게 다 보수당 때문이라고 프레이밍 해버리고 자기 세력 추앙하는데 급급할 거구요. 더 큰 문제는 그간 해양장미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보수가 세력을 잡고 있는 동안 축을 돌리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크나큰 약점을 잡힌 겁니다. 5년 전만 해도 아직은 희망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젠 대한민국이 희망이 없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너무나도 답답하고 한심한데 무슨 공안 정국도 아니고, 젊은 보수 자유주의자들은 마음 놓고 말을 나눌 사람도 없습니다. 문재인을 비롯한 노답 정치인들의 등신춤 놀이에 입을 헤 벌리고 춤추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꺠어있는 시민이라고 완장질이죠. 조만간 문빠 인증 없이는 길거리를 돌아다니지 못하는 사태가 생기지는 않을까 두려울 지경이에요.

    박근혜도 원망스럽고 한심하고 현 사태를 가지고 국민을 우롱하는 노답 정치인들도 추접스럽지만 깨어있는 줄 착각하고 완장질에 여념없는 깨시민들은 그저 혐오스럽습니다. 도대체 대한민국에 미래가 있을까요? ㅠ.ㅠ

    • 해양장미 2016.11.27 15:08 신고 address edit/delete

      정치가 할 수 있는 것엔 어느 정도 한정이 있을 겁니다. 사실 소위 보수우파라는 사람들도 자유주의와는 거리가 먼 경우가 많고, 시장에 대한 간섭이나 섣부른 선심쓰기를 곧잘 하기 때문에 좀 총체적인 변화가 필요하긴 합니다.

      말 나누는 문젠... 사실 보수 자유주의자 아니라도 문재인 찬양 안 하면 마음놓고 말 나누기 힘듭니다. 반기 드는 순간 누구라도 공격하잖아요?

      그래도 세상은 아주 천천히 좋아집니다. 때때로 잘못을 저지르면서 잘못을 바로잡아가면서 말이지요. 결국 누군가는 정신줄을 잡고 각자의 영역에서 노력하기에 그런 것이겠지만요.

  6. 알바생 2016.11.27 17:24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아휴. 저도 지금 월세에 살고 있는데요. 월세에 세금을 붙이면 결국 그 세금은 제가 내는 거 아닙니까? 안그래도 들어올 돈은 적고 나갈 돈은 많은데 어떻게 살라고 그러는 지 모르겠네요.

    • 해양장미 2016.11.27 17:27 신고 address edit/delete

      당연히 임대인이 세금으로 인한 손해를 모두 부담할 일은 없습니다. 세상 일이 그런 식으로 돌아가지 않지요.

  7. 퐁퐁 2016.11.27 17:39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법인세도 올린다 하더군요.
    솔직히 제 음습한 심정으로는 문재인이 5년간 깽판쳐서 문재인과 더불어당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절규하는걸 듣고 싶습니다만 그러면 진짜로 이 나라가 망하겠지요.

    여전히 이 나라의 평균적인 사람들은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나 진보적 자유주의 중도합리적인 정치를 원하고 있는것 같고 잠재적 지지자들도 충분히 있는것 같지만 이 지지자들을 담아낼 정당이라는 그릇이 지금 없네요.

    이러니 저러니 해도 결국 이 상황에서는 안철수가 리더십을 발휘해서 비박을 흡수하고 제대로 된 진보적 자유주의 정당을 만드는 방법밖에는 없을것 같은데 잘해줄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조금만 더 잘해준다면 저도 대선에서 찍을 수 있고 진짜로 대통령이 될수도 있을텐데요.

    • 해양장미 2016.11.27 17:51 신고 address edit/delete

      법인세 관련해서 문재인은 일단 법인세 감면조치를 줄인다는 입장이더군요. 그래도 세수가 안 나오면 세율을 올리고요. 그런데 일차적인 문제는 감면 항목이 주로 R&D라는 거에요.

      법인세 감면 조치를 줄이면 한국 대기업들은 R&D도 줄일 겁니다. 그럴 경우 점차 한국은 첨단 산업에 있어 국제적 경쟁력을 잃어가게 되겠지요. 막상 기업 입장에서는 벌어둔 걸로 뽑아만 먹어도 한동안 큰 문젠 없습니다.

      그리고 세수가 안 나오면 세율을 올린다는 건 정말 어이없는 발상이라는 것도 이야기해야겠습니다. 마진율 높이면 마진이 늘어난다는 발상하고 같다니까요, 이게.

      안철수는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그쪽 경제학자들은 김상조, 장하성 등의 인물이고, 이 인물들의 성향을 잘 알고 있기에 별로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다.

  8. as 2016.11.27 18:18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이 글을 보니 영국 자유민주당이 떠오르네요. 2010년 총선 직전엔 자민당이 선두 달리던 여론조사도 한둘이 아니었고 가디언 같은 진보정론지들까지 자민당 지지했을 정도였습니다. 물론 실제 총선에서도 예상보다는 적긴 했습니다만 전체 650석 중 57석이나 차지하면서 어느 정당도 과반수를 차지 못한 의회를 만드는 데 성공했지요.

    헌데 이후 자민당은 그런 영국인들의 진보적 열망과 기대를 완전히 저버리고 보수당과 연정하면서 5년동안 히히덕거리게 됩니다. 그러다가 작년 총선에서 8석에 그치는 대패를 당하고 영국 정치의 변방으로 밀려날 위기에 빠졌어요. 그리고 그 자유민주당이 가지고 있던 위상을 대신 차지하게 된 게 바로 UKIP입니다. 그렇게 UKIP의 위상이 올라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브렉시트 터진 걸 생각해보면 참...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UKIP이라는 괴물을 만든 데에는 기성 기득권과 엘리트 정치권의 책임도 컸지만 자유민주당의 책임도 엄청나다는 것이죠.

    이런 자유민주당을 보면 전 중도 자유주의자들에게도 기대할 게 하나도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에서도 기껏 유권자들이 진보적 열망과 기대를 담아서 중도 자유주의자들한테 표 줬는데 정작 뽑아주니까 연정이나 상생정치 운운하면서 새누리당이랑 쎄쎄쎄한다면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 해양장미 2016.11.27 18:33 신고 address edit/delete

      영국 자민당이 뭔가 잘못해서 대패당하고 브렉시트까지 갔겠습니다만, 대체 그게 왜 중도 자유주의자에게도 기대할 게 하나 없다는 결론으로 이어지는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까?

    • as 2016.11.27 18:36 신고 address edit/delete

      자유민주당이 전통적으로 중도좌파인 노동당과 중도우파인 보수당 사이에 위치했던 중도 자유주의자들의 정당이었지요.

    • 해양장미 2016.11.27 18:57 신고 address edit/delete

      아니, 그러니까 영국 자민당이 못한 거랑.. 한국에선 아직 조직화된 적도 없고 대변할 만한 정치세력도 없는 중도 자유주의자가 무슨 상관인가요.

      세계적으로 못한 사례로 치면 보수건 진보건 중도건 다 못한 사례가 충분히 넘칠 텐데요? 그런 식으로 모든 쪽에 기대할 거 하나 없다 치면 뭐가 남습니까?

    • as 2016.11.27 19:06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게 중도 자유주의자들은 기본적으로 중도우파나 중도좌파들보다 훨씬 강한 내부 노선투쟁을 벌이는 경우가 많지요. 특히 경제 쪽에선 케인스주의를 인정해야 한다는 파벌과 자유주의적 가치는 경제에도 예외없이 적용해야 하므로 자유방임주의가 옳다는 파벌이 갈려서 대립이 아주 심해요. 정리하자면 중도우파나 중도좌파 쪽보다 이념적 단일성과 내부적 안정성이 크게 떨어진다고 할 수 있지요.

      물론 캐나다 자유당같이 오랫동안 집권에 성공해 오거나 야당이 되더라도 언제나 제1야당 자리를 놓치지 않은 사례도 있습니다만 거기도 2011년 총선에서 신민주당한테 밀려서 제3정당으로 전락하고 변방으로 밀려날 뻔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쥐스탱 트뤼도 덕분에 다시 살아나긴 했지만...

    • 해양장미 2016.11.27 19:14 신고 address edit/delete

      아, 그런 이야기입니까. 리버테리안과 리버럴 중도가 규모 있는 세력을 가지고 한 당에 모여 있으면 그렇게 될 겁니다. 건널 수 없는 선이 있거든요. 개인적으론 리버테리안 계열을 중도라 하는 건 좀 이상합니다만.

      그런데 한국에선 워낙 둘 다 마이너하다보니, 그나마 서로 연대할 만한 대상으로 보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9. 허허허 2016.11.27 18:58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뭐 뚜렷하게 마음 가는 정당 없이 살아온 사람들이니 잘 견뎌내기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에게도 그들에게도 무운을 빌 뿐이죠.

    • 해양장미 2016.11.27 19:15 신고 address edit/delete

      문제는 야권이 이번에 집권을 하면, 한국 헌정사상 가장 좌파성향인 정당이 될거라는 겁니다.

      다른 건 참아도 내 재산과 안녕에 위협이 오는 건 참을 수 있는 일이 아니지요.

  10. 둥둥가 2016.11.27 21:13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진보와 좌파, 그리고 보수와 우파의 차이와 네개의 정의에 대해서 각각 간단히 설명해 주실수있을까요?
    정확한 정의를 모르고 감으로만 대략적으로 좌파 우파 진보 보수에 대해 피상적으로 이해하는것같아서..

    • 해양장미 2016.11.27 23:12 신고 address edit/delete

      어느 정도 그럴 수 밖에 없는게, 역사적 맥락에서 진보/보수, 좌파/우파를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본래 이 분류는 프랑스 혁명 시기 왕당파/공화파 분류부터 봐야 합니다. 당시엔 왕정을 유지하자는 쪽과 공화정으로 가자는 쪽이 대립했고, 공화파가 진보 포지션이었어요. 이 때 공화파가 의회의 좌측에 앉으면서 좌파로 불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후 민주정이 점차 자리잡고 사회주의가 대두되면서 왕당파/공화파 분류보다는 자본주의/사회주의 분류가 중요시되게 됩니다. 공산 세력이 등장하면서는 공산주의 지지세력을 진보좌파로, 자유 진영을 보수우파로 분류하는 방식이 생겨났는데...

      이게 막상 보수우파라기엔 자유세력은 또 어울리지가 않았고, 공산세력은 곧 온갖 비현실적인 문제점을 드러내면서 자유 진영은 리버테리안과 리버럴, 보수주의자, 사회적 자유주의자 등을 모두 포괄하게 되고 동시에 사회주의 세력은 수정주의 이후 신좌파나 제3의 길 같은 식으로 복잡하게 분화합니다.

      이런 흐름들에 대해 어느 정도 숙지를 해야 보수우파니 진보좌파니 이런 말에 대해 감이 좀 명료하게 잡힙니다. 그러다보니 피상적인 이해가 꼭 나쁘진 않아요.

      공산권 붕괴 이후 좌파는 시장에 적극 개입하고, 복지국가를 추구하며, 심한 경우 결과의 평등까지 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조적으로 우파는 시장 경제의 자유와 금융의 자유를 추구하며, 정부의 개입이나 간섭이 비효율을 불러오는 경우가 많다고 여깁니다. 여기에 더해 한국에서는 대북문제 같은 게 포인트가 되기도 하고요. 소수자 문제나 이민자 문제, 낙태, 안락사 문제 같은 경우 외국에선 보수/진보를 나누는 주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 둥둥가 2016.11.27 23:34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렇다면 보수좌파 진보우파같은 표현은 말이 안되는 표현인가요? 진보=좌파, 보수=우파로 이해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 해양장미 2016.11.27 23:36 신고 address edit/delete

      논리적으론 성립이 되는데 좀처럼 그렇게 말을 쓰진 않습니다. 언어라는게 관례화된 규약인 면이 있다보니 그러합니다.

      개인적으론 좌파가 언어 그대로의 진보인 시대는 지나도 한참 지났다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진보라는 타이틀은 아직 그들이 차지하고 있지요.

      우파는 또 이게 꽤나 불분명한 표현인 면이 있고, 보수주의와 등치되지도 않습니다만 보수우파라는 표현은 (그것이 부정확한 표현임에도) 곧잘 쓰입니다.

      워낙 많은 것들이 부정확, 불분명하고 각자 생각하는 관점에 따라 정의되는 면이 있다보니, 소위 정치성향 테스트 같은 것도 정확성 높게 만들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한편으로 통상의 정치성향 테스트를 시켜보면 한국 정치인들은 거의 예외 없이 자유주의적인 좌파 성향으로 측정되기도 합니다.

    • 둥둥가 2016.11.27 23:57 신고 address edit/delete

      좋은답변감사합니다
      장미님이 최근 쓰신 글과 댓글들을 보면 좌파를 부정적으로 평가하시는거같은데 그렇다면 장미님은 우파성향이라 할수있을까요? (물론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딱딱 떨어지진않겠지만 대략적으로)
      어째서 좌파세력을 부정적으로 평가하시는지요?

    • 해양장미 2016.11.28 00:10 신고 address edit/delete

      전 자유주의 계열이고, 스스로를 우파라 생각하진 않습니다.

      좌파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는 그들이 비현실적인 발상을 항시 하는데, 동시에 답정너 식의 태도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은 개인성과 자유를 중시하지 않습니다.

  11. 물레방아 2016.11.28 08:49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개인적으로 한국 보수는 (박정희 때부터 이어진 안보와 관치경제 전통이 결합된 형태)+(시장주의 우파)의 결합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주의 우파는 집권의 정당성을 잃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보수우파가 집권의 정당성을 잃었다고 말씀하시는것은 정확히 어떤 의미에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또 정당성을 잃었다면 박근혜 사태로 인한 단기적인 상실인가요 아니면 장기적인 상실인가요?

    • 해양장미 2016.11.28 11:05 신고 address edit/delete

      전 문자 그대로의 시장주의자는 중도 자유주의자로 봅니다. 한국의 보수주의자는 시장에 대한 간섭성향이 강하니까요.

      본문의 '갈등 속에 이어졌던 중도 자유주의자와 보수의 동맹이 계속될 걸로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라는 말로 설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 물레방아 2016.11.28 12:16 신고 address edit/delete

      아 그런 의미라면 저도 해양장미님 의견에 동의하는 편입니다. 개인적으로 '보수우파'라는 표현이 관례적으로 자주 쓰이긴 하지만 좀 어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해양장미님 말씀대로 한국 보수주의자들은 시장개입 성향이 강해서 우파로 보는게 맞나 하는 생각을 평소에 했었습니다.

  12. 유월비상 2016.11.29 18:40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전 손학규/안희정 안나오면 그냥 반기문 찍으렵니다. 아무리 무능한 사무총장이었다지만 외교는 야권보다 확실히 알 거고, 경제는 모를테니 관료한테 다 맡길 것 같거든요. 외교든 경제든 아무리 못해도 현상유지는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처럼 어려운 상황에서 현상유지를 하면 곤란하지만, 야권은 현상유지조차 못할 것 같아서요.

    • 해양장미 2016.11.29 18:46 신고 address edit/delete

      제 경우 머리는 반기문을 찍어야 한다고 판단내리는데, 정말 그를 찍고 싶은 마음은 없네요.

    • 유월비상 2016.11.29 18:53 신고 address edit/delete

      원래 선거라는게 차악을 뽑는 거니까요. 저도 반기문이 별로 마음에 들진 않습니다. 한숨쉬며 투표하게 될 것 같네요.

    • 해양장미 2016.11.29 18:56 신고 address edit/delete

      사실 경제정책 참 잘했던 대통령 중 하나로 전두환을 꼽을 수 있는 걸 떠올려보면, 본인이 경제에 대해 꼭 잘 알 필요는 없긴 합니다.

      쓸데없이 오만하고 아는척하고 나대는 게 제일 문제죠.

    • 유월비상 2016.11.29 19:05 신고 address edit/delete

      전두환의 김재익처럼 측근 참모들이 좋으면 되죠. 그래서 반기문이 경제운영은 무난하게 이끌지 않을까 살짝 기대도 해봅니다.

  13. 유월비상 2016.11.29 19:20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더민주당 옹호자들은 민주당이 무슨 좌파냐고 언론 플레이를 해 왔지만, 막상 발의하는 법이나 추진하는 제도를 보면 좌파 그 자체입니다.
    ===========================================================
    정말 공감가는게, 그들에게 외국 우파정당들 공약을 한국에 이런 정책 어떠나며 소개하면 뭐 이딴게 다있냐며 어이없어 할겁니다. 자기가 좌파라는걸 모르고 좌파 성향을 중도 성향으로 착각하는 인간들이라, 우파 성향의 존재와 철학을 절대 이해 못하는거죠.
    한 예로. 지금 프랑스의 보수성향 대선후보인 프랑수아 피용의 핵심 공약은 공공부문 일자리 대폭 축소, 공공 지출 대폭 삭감, 법인세 인하, 그리고 노동유연화 개혁입니다. 이 정책을 새누리당이 실시한다고 하면 어떻게 반응할지 뻔하죠.

    • 해양장미 2016.11.29 19:27 신고 address edit/delete

      제가 사르코지를 그리 좋아하지 않았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래도 그만하면 프랑스 대통령치곤 좋은 대통령이었던거 같습니다.

      사실 프랑스의 좌경화 정도는 좀 심각해서, 균형이 필요한 면이 있긴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좌파라는 걸 모르고, 심지어 스스로를 보수라고 언론 플레이 + 망상하는 걸 보면 애초에 교육이 문제인가 싶기까지 합니다.

    • 유월비상 2016.11.29 20:04 신고 address edit/delete

      사르코지가 잘했는지는 모르지만, 후임 올랑드가 영 개판이라 재평가된 것 같습니다. 박근혜 되니 이명박 재평가된 것처럼요.

      그들은 정치성향 개념이 없고 자기가 절대선이라는 망상에 빠진게 문젭니다. 타국 좌파와 교류를 좀 시켜야 나아질까 싶어요.

    • as 2016.12.02 19:50 신고 address edit/delete

      깨시민들이 새누리당 그렇게 싫다면서 찬양해대는 게 메르켈과 독일 기민련이더라고요. 대체 새누리와 기민련이 뭐가 그리 다르다고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두 정당 모두 중도우파 정당연합인 국제민주연합 소속이란 사실은 알기나 하는지...

    • 해양장미 2016.12.02 21:28 신고 address edit/delete

      막상 도이치 살면 메르켈 욕을 일상적으로 하고 살 사람들이 참 그렇습니다.

    • 해양장미 2017.01.20 19:17 신고 address edit/delete

      어이없네라는 방문자를 차단조치합니다.

      최소한의 예의도 갖추지 못하고, 근거제시도 없이 망상과 막말만 앞세우는 방문자는 즉시차단대상입니다.

  14. aletta ocean 2016.12.02 23:58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도서정가제만 봐도 한숨이 나옵니다 발의했던게 더민당 국회의원이라는데 예전에 한 8천원 9천원이면 사보던 모양새의 책들이 지금은 2만 2천원 내외 ㅠㅠ
    정권바뀌면 이보다 얼마나 더 건드릴 생각일까요

    • 해양장미 2016.12.03 00:23 신고 address edit/delete

      네. 최재천이었습니다.

      도정제는 문체부도 한통속이라는 게 더 큰 문젭니다.

  15. 유월비상 2016.12.09 21:53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한국경제가 요즘 역대급으로 안좋다보니,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추락중이라는 표현을 들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해양장미 2016.12.09 22:46 신고 address edit/delete

      네? 너무 갑작스러운 말이라... 뭐라 답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 유월비상 2016.12.09 22:56 신고 address edit/delete

      표현이 정확하지 않아 수정했습니다.

    • 해양장미 2016.12.09 22:59 신고 address edit/delete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6. 2016.12.12 18:14 address edit/delete reply

    비밀댓글입니다

    • 해양장미 2016.12.12 19:33 신고 address edit/delete

      사회학 하는 사람들의 대체적인 문제가 실제 현실 사회, 특히 경제적인 면에 대해선 너무 아는 게 없다는 겁니다. 농담이 아니고 성인 되자마자 학계 가서 사회학만 하는 사람들은 진짜 사회생활은 안해봤죠. 답을 관념적으로 정해놓고 데이터를 거기다 맞추니 아웃풋이 편향성이 심한 겁니다. 부동산임대차 현실에 대해선 하나도 모르는 사람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답을 정하니 뭐가 되겠습니까.

    • as 2016.12.12 20:04 신고 address edit/delete

      사회학 뿐만이 아니라 사회과학이 전반적으로 뭔가 한계에 빠진 것 같네요. 경제학, 지리학 정도만이 가치판단적 분석을 지양하고 객관적인 분석에 더 비중을 두는 연구기법을 사용하는 덕분에 그런 한계에 빠지는 것을 어느정도 피한 느낌이 듭니다.

    • 해양장미 2016.12.12 20:10 신고 address edit/delete

      가치판단적 분석이라는 게 결국 일종의 권위주의가 되기 쉬운 것 같습니다. 석학의 기득권도 무시할 수 없지요. 학자가 도전받고 평가받고 끌어내려질 수 있어야 합니다.

  17. 복서겸파이터 2016.12.15 16:06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에 그 유명한 '보이지 않는 손'바로 밑에 문장에 이런 글이 나오더군요. "나는 공공 이익을 위해 거래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진짜로 공공에 이익이 되는 경우를 들어보지 못했다." 사회적 기업같은 것들이 실제적으로는 그리 공공에 이익이 되지 못하는 현대사회에 들어맞는 말이 아닌가 합니다. 역시 천재는 천재인거 같아요.

    • 해양장미 2016.12.15 18:15 신고 address edit/delete

      애덤 스미스야 위인이지만 그의 말은 예나 지금이나 사람 하는 행태가 별 다를 게 없다는 이야기로 들리기도 합니다. ㅎㅎ

  18. 유월비상 2017.01.11 08:38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http://m.news.naver.com/read.nhn?sid1=101&oid=025&aid=0002675023
    체감물가 타령 그만 좀 보고 싶습니다. 가중치가 무슨 주먹구구식으로 선정된 것도 아니고, 식료품과 일부 공산품 물가가 상승중이라지만 그게 전체 생활비에서 얼마나 차지한다고...

    • 해양장미 2017.01.11 09:48 신고 address edit/delete

      요즘은 시즌이 안좋아서 좀 체감되게 오른 것 같긴 합니다.

      이런 건 물가산정 방식을 조금 바꿀 필요도 있긴 한데, 일시적인 상승이긴 하지요.

  19. 해양장미 2017.01.20 19:05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국민이라는 어이없는 더민주 광신 방문자를 차단조치합니다.

    최소한의 논리성도 근거도 갖추지 못한 무조건적 특정정당 옹호 및 수준이하의 비방발언은 즉시차단대상입니다.

    '경제 원로로 존경받는 박승님'같은 표현은 당직자나 알바 아니면 심각한 광신자로 의심됩니다. 정치성향 무관하게 절대다수가 역대 최악의 한은총재로 꼽는 게 박승인데 말입니다.

    • 복서겸파이터 2017.01.20 20:08 신고 address edit/delete

      제가 처음 여기이 1인 미디어에 왔을 때, 선생님이 이런 글 올리신 걸 보면, 좀 거리감이 느껴지고 이렇게까지 해야하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 저들이 하는 짓들을 보다보니 이렇게 안하면 사이트 운영자체가 아예 안되겠다는 걸 느낍니다. 요새는 이런 글을 보면 좀 통쾌합니다. ㅎㅎ

      건승하시고, 끝까지 이 사이트만큼은 저들에게 함락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화이팅! ㅋㅋ

    • 해양장미 2017.01.20 20:28 신고 address edit/delete

      네. 이렇게 해야 하더라고요.

      문재인이나 더민주당을 지지하는 댓글을 남겨도 됩니다. 예의 지키고, 논리적으로 근거 제시하면서 이야기하면 되지요. 그러는 사람이 지금까지 단 한 명도 없었을 뿐입니다. 물론 예의 지키고, 충분한 근거를 들어가면서 문재인을 지지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 유월비상 2017.01.30 19:03 신고 address edit/delete

      박승이 비판받는 이유가 뭔가요? 현 한은총재 이주열도 너무 소극적이라 욕 많이 먹던데, 그걸넘어 역대 최악 소리 들을정도면 뭔가 있나 싶습니다.

    • 해양장미 2017.01.30 19:20 신고 address edit/delete

      대략 당시 분위기를 짐작할 수 있는 링크를 몇 개 드리자면,

      http://blog.naver.com/ddh3161/20010257410
      http://blog.naver.com/sixyellow/50046418088
      http://blog.naver.com/naeniuri/120013175711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2&aid=0000023447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5&oid=057&aid=0000021066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4&aid=0000175476

      정도 보시면 어느 정도 감이 오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개인적으로 반 년 정도 안철수를 한시적으로 지지했다. 대중의 지지를 얻고 있는 그가 빨리 성장해서 좋은 대안세력이 되어주기를 기대하였기 때문이다. 그는 기존 정치권과는 다른 위치에 있었고, 그가 처한 각종 상황들이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었다.


 그런데 그는 내 기대와는 좀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정치에 입문하려고 기웃기웃 거린지도 좀 되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매번 판단하는 걸 보면 좀 미덥지가 않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해 실망스럽다. 이번 차기전투기사업과 법인세 인상불가에 대한 접근 방식을 보고 지지를 철회하기로 결정하였다.


 나는 안철수가 아직도 정치적 초보티를 내고 있으며, 소위 진보적인 인사들의 영향을 과도하게 받고 있다고 판단한다. 그가 ‘진보적 자유주의’를 내세웠을 때 그것이 ‘진보’가 될지 ‘자유주의’가 될지, 멋진 융합 형태가 될지 내심 기대했었다. 그러나 그것도 기존 진보를 답습하는 행태가 되기 쉬워졌다고 판단한다. 과거에도 수많은 안철수들이 있었지만, 다 실패했다. 이래서는 그 역시 실패할 확률이 높다. 안철수가 정치에 있어 특별한 재능을 가졌기를 바랐지만, 아무래도 아닌 것 같다. 진보주의자들이 말하던 각종 거짓말들과 오류를 그 역시 반복하기 시작했다.


 지지는 철회한다. 그러나 계속 지켜보기는 할 것이다. 현재로서는 대통령을 제외하면 지지하는 정당도 세력도 인물도 없다.


 지지를 철회하게 된 기사 둘을 링크하여 부연한다.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18&aid=0002850870&date=20130926&type=0&rankingSeq=6&rankingSectionId=100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8&aid=0003116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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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10.03 13:56 address edit/delete reply

    비밀댓글입니다

    • 해양장미 2013.10.03 22:53 신고 address edit/delete

      나름 참 실망이 커요. 이번에도인가 싶은 기분이라서요.

  2. 우루미 2014.08.11 15:59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이번 보궐선거전까지 안철수에 대한 믿음을 근근히 이어가고있었으나 이런 참패를 당하니 믿음을 이어가기가 힘드네요....
    결국 안철수가 정치인으로 나오서 득본거는 김한길 정도뿐인거같네요 그런 김한길도 이번 선거실패로 자기의 정치생명에 큰타격을 입었지만
    그래도 안철수가 민주당으로 들어가서 새누리당을 견제할수있는 당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했지만 민주당내에 있는 의원들은 자기밥그릇챙긴다고 안철수카드를 잘못쓴거같아 씁쓸합니다
    이런식으로 가면 다음대선도 새누리당이 대선될거같네요..
    하루빨리 새누리당을 견제 할수있는 당이 만들어지길 기도해봅니다

    • 해양장미 2014.08.11 19:14 신고 address edit/delete

      저는 안철수가 민주당과 합당한 게 돌이킬 수 없는 실수라 봤습니다. 그 때부터 지금의 상황은 예견되어 있었어요.

      안철수는 국민들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고, 이젠 다른 대안을 찾아야겠지요.




 한국은 서구와는 좀 다른 양상의 역사를 가졌고, 그에 따라서 정치적 이념의 분화 역시 형성되었다. 또한 냉전과 케인즈 시대를 거치면서 기존의 단편적인 좌우파 구분은 현실에서 잘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아지게 되었다. 그에 따라 본 블로그에서는 한국 현실에 어느 정도 잘 맞는다고 생각하는 6단계 이념 분류 체계를 제시해볼까 한다. 이 분류는 (1)에 가까울수록 우익이고, (6)에 가까울수록 좌익이다. 그리고 가운데 쪽일수록 개인주의적이고, 양 끝에 가까울수록 집단주의적이다. 그렇다면 우선 하나하나 설명해 나가려고 한다.




(1) 반공주의적 보수주의


: 한국에서 가장 오른쪽에 선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은 북조선이라는 적을 관념 속에서 강하게 설정하면서, 그 적과 대비하여 ‘우리’를 강화하고자 한다. 이런 관념은 그들에게는 질서를 잡는 체계이며, 자신의 이념과 거리가 먼 사람을 ‘빨갱이’로 낙인찍으려는 경향이 강하다.


 전체주의적인 성향이 강하며, 민주주의적이거나 자유주의적인 경향은 약하다. 이들에게는 어지간한 우익 정당조차 충분히 만족스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욱 강한 통제로 사회를 안정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체로 보면 사실 불안감이 크고 안전의 욕구가 강한 편. 이 정도로 극단적이면 어지간해서는 이성적인 논의가 어렵기 때문에, 대체로 그나마 가까운 (2)나 (3)과 연대하는 정도에서 정치적 의미를 가진다.



(2) 중상주의적 보수주의자


: 가장 표준적인 보수주의자. 한국인 전체에 가장 흔한 유형이라 볼 수도 있다. 이 쪽 타입은 국가와 우리를 중요시여기고, 개개인을 우리라는 틀에 일치시키고자 하는 관념을 가지고 있다. 한편으로 전체의 이익을 곧 우리의 이익으로 환산하려는 경향이 강하고, 실제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관념을 실행하려는 성격도 강하다. 집단주의적이며, 계획 경제로 부강해진 한국의 모습을 자랑스러워하며 앞으로도 그런 양상으로 국가가 나아가길 원한다.


 개개인의 이익이라는 면에서 이 타입은 종종 모순을 드러내는데, 집단과 개인 간의 갈등에서 집단의 편을 들 때가 많은 반면 본인이 집단과 갈등을 벌일 때는 다른 판단을 하곤 한다. 그러나 많은 경우 이런 태도가 별 문제가 되지는 않고, 집단 속에서의 사적인 유대 관계를 중요시하면서 실리를 챙기는 경향도 짙다. 정치적 보수성을 꽤 강하게 가지지만, 의외로 이 집단이 무조건적으로 새누리당 계열만을 찍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관념적 보수성이 ‘정당함’에 대한 추구로 이어져 더 정당해보이는 정치적 선택을 할 때도 많다.



(3) 신고전적 자유주의자


: 한국에서 가장 자유주의적인 경향이 짙은 집단으로, (2)와는 문화적인 면에서 차이가 크고 (4)와 비교하면 국가와 사회를 신뢰하는 정도에서 차이가 크다. 이 타입은 기본적으로 국가, 사회, 타인을 그다지 신뢰하지 않고, 국가와 개인 간의 관계를 갈등을 일으키기 쉽거나 암묵적 계약으로 묶여 있는 정도의 관계로 생각한다. 물론 국가 외의 다른 집단주의에도 상대적으로 호응이 없는 편.


 경제에 대한 접근에서 이 집단은 외부에서 볼 때 때때로 (2)와 유사한 모습을 보이곤 한다. 그러나 (2)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2)와는 달리 경제 행위를 보다 사적인 것으로 인지한다는 데 있다. 또한 국가의 통제가 가지는 비효율성을 빨리 간파하고, 그것을 줄이려는 시도를 곧잘 한다. 단점은 비교적 적은 숫자와 대표성 부족. 아직까지 자신들의 정당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정치적으로는 보다 숫자가 많고 세력이 큰 (2)나 (4)와의 연대가 불가피하다. 사실 수많은 선거에서 이 좌우중도적인 집단을 누가 포용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들은 그다지 나서서 시끄럽게 자기 목소리를 내는 편은 아니다보니 충분한 포섭이 이루어지지는 못하고 있다. 일견 정치적 관심이 적어보이는 경우도 있지만, 본인 이익을 중시하는 경향이 짙기에 선거의 양상에 따라 투표율이 꽤 달라지기도 한다. 이따금 이 집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사람들은 이들을 ‘문화적으로는 좌파, 경제적으로는 우파’ 정도로 규정하기도 한다. 경향으로는 한국 사회에서는 가장 냉정한 축에 속하는 집단.



(4) 문화적이면서 사회적인 자유주의자


: 젊은 층에서 꽤나 흔히 볼 수 있는 유형. 이 집단은 자유를 중요시한다는 점에서는 (3)과 동일하지만, 개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사회와 국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짙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보다 좌파적인 관념을 많이 가지고 있고, (5)나 (6)이 주장하는 것들을 많이 받아들이고 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 집단이 원하는 것은 ‘개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복지국가’ 정도.


 다른 어느 집단보다도 이 집단이 그리는 사회는 이상적이기 때문에, 대외적인 호응도 높고 현실 속에서 소위 진보좌파의 스펙트럼이 이 정도에 맞춰질 때가 많다. 다만 문제는 매우 심각한 디테일 부족. 자유주의와 사회주의가 결합된 형태다보니 그 중간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야하거나, 갈등이 생기기 쉬울 때에는 굉장히 비현실적인 이야기를 한다거나 사태 파악 자체를 못 할 때가 많다. 즉 실제 권력을 가져도 문제 해결 능력이 크게 떨어질 때가 많은 게 결정적인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이 집단은 시대에 따라 (3)에 가까워지기도 하고 (5)에 가까워지기도 한다. (3)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더 감정적인 유형이 많고, 디테일을 높여나가는 경우 (4)에서 벗어나게 되는 경우도 많다고 보고 있다.


 

(5) 전통적 사회주의자


: 소위 가방끈 긴 386~486 진보좌파가 많이 속한 유형. (4)와는 달리 자본주의 자체에 대해 의구심을 강하게 가지고, 사회주의적 대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한다. 전반적으로 (4)보다 더 집단주의적이고, 이론적으로 체계를 갖춘 동시에 수가 적다. 그렇지만 보다 수가 많은 (4)집단의 관념에 큰 영향을 주는 그룹.


 이 집단의 결정적인 단점이라면 과도한 관념성으로 인한 현실과의 불일치라 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자체가 아주 오래 전의 사회를 기반으로 하는데, 이 그룹은 업데이트가 과도하게 느리다. 또한 자본주의 중에서도 세계 첨단을 달리는 한국 사회에서 현실을 설명하고 개선하는 데 큰 약점을 드러낸다. 그렇기에 이 그룹은 실제로 본인들의 의견을 (4)에 반영할 수 있을 뿐, 자체적으로 수를 늘려나가거나 정치적 입지를 만드는 데는 지속적으로 실패하고 있다. 그 외에 너무 편하게 입만 쓴다는 지적도 많다.



(6) 민족주의적 사회주의자


: 민족주의적 사회주의자는 흔히 NL(민족해방 또는 자주파)로 불린다. 이 집단은 대한민국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민족분단의 문제로 생각한다. 즉 현재의 대한민국은 미국 제국주의의 식민지이며, 자본가 세력은 미국과 결탁하고 있고 그 결과 여러 문제가 특수하게 큰 상태라는 것이다.


 흔한 오해와는 달리 모든 NL이 종북세력인 것은 아니다. 요새는 민족주의가 약해졌지만, 민족주의가 강하던 시절엔 NL의 주장이 설득력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었다. 실제 이 그룹은 한국 사회에 많은 영향을 끼쳤고 민주화에도 일조한 면이 있다. 그러나 현재 이 집단이 한국 내에서 어떻게 인지되는지는 모두가 잘 알 것이다.


 NL을 논파하려면 사실 민족주의를 논파할 필요가 있다. 바꿔 말해 대부분의 내셔널리스트는 언제든 NL의 말을 일부라도 수용할 여지가 있다. 실제로 이 (6)이 입장을 바꿀 경우 비교적 숫자가 가까운 (4), (5)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정 반대의 (1), (2)가 될 때가 많은데, 이것은 실제로는 좌우를 바꾸는 것보다는 집단주의적인 태도를 바꾸는 게 더 힘들기 때문이라 본다. 한편으로 이 (6)이 하는 말을 수용한 사람들 중에는 자신들이야말로 진정한 우익이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역시 집단주의적인 태도가 만들어내는 것이라 본다,


 적잖은 NL이 친북성향을 보이는 건 역사 속에서 북조선 쪽이 더 정통성을 가졌다고 보는 그들의 입장과 관련이 있다고 파악한다. 그들의 표현으로 이야기하자면 남쪽정부는 미국의 괴뢰정권이지만 북쪽은 주체적이었다는 것이다. 민족국가를 중심에 놓는 관점에서는 이런 인지도 가능하다. 물론 철저하게 집단을 우선시하는 관점에서나 가능한 것이다. 그래도 이 집단이 (5)보다는 숫자가 많다.






 이해하기 쉽도록 이 6단계 이념 분류에 대한 대략적인 그래프를 첨부한다.


 마지막으로 첨언하자면 모든 시민을 이 분류법에 일치시키기는 어려울지도 모른다. 또한 이 분류 체계는 개인적인 인상을 포함하여 설명하였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면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단편적이고 혼동하기 쉬운 통상적 좌우파 구분보다는 나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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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09.19 22:26 address edit/delete reply

    비밀댓글입니다

    • 해양장미 2013.09.19 23:07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야... 경제에 대해 좀 알면 그 입장 유지 못하죠.

      구조로 보면 (4)가 자꾸 (3)이 아닌 (5) 말을 듣는 게 문제에요. 자유주의와 사회주의를 둘 다 보수에 상대적인 '진보'로 묶어놓는 것도 문제고요.

      한편으로 제가 보기에 한국에서 (5)는 평등을 실현해나가는 데 별 관심이 없어요. 생각과 행동을 할 때 이게 성공할지 실패할지를 감안하지 않지요. 쉽게 말해서 종교적이거든요. (6)은 아예 논외고.

  2. 잘봤습니다 2014.06.20 22:17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저5번이 나이들면바뀔수가 있을까요??

    • 해양장미 2014.06.21 15:12 신고 address edit/delete

      보통은 어느 정도는 변화합니다. 입장이 달라지니까요.

  3. 유월비상 2015.11.17 14:43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요즘 한국도 유럽,일본, 미국처럼 극단주의가 강화되는 것 같습니다. 국정화 이후로 특히 심해진 것 같아요.
    논리도 근거도 쌈싸먹고 내키는 대로 말을 하다보니, 합리성 따윈 개나 줘버린 주장이라는 게 문제죠. 그런 인간들이 하는 소리를 보느라 정신적으로 고통스럽습니다.
    (3)에 속한 사람으로서 당분간 정치에서 멀어지고 싶습니다. 혼란스러워서 편히 쉬고 싶어지네요..

    • 해양장미 2015.11.17 21:04 신고 address edit/delete

      근 몇달간 하소연이 많으신데, 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그걸 계속 보고계신지요? 계속 지켜봐야 할 의무가 없잖습니까. 고통을 감수한다고 뭐가 달라지지도 않고요.

    • 유월비상 2015.11.17 22:47 신고 address edit/delete

      하소연이 불쾌하게 여겨질 줄은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당분간 하소연은 자제하겠습니다.

      정치에 관심을 놓을 수 없다는 이유로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네요. SNS를 끊는다던가, 혼자 취미생활을 통해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 해양장미 2015.11.19 00:35 신고 address edit/delete

      하소연이 불쾌하니 자제해달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하소연을 하게 되는 상황을 만드는 게 좋지 않을듯 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쟤네들이 마음에 안들고 한심해. 보고 있으면 스트레스받아.'가 주된 이야기 패턴이시잖아요. 그런데 어차피 우리는 한심한 그들을 당장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감정소모를 계속 하게 된다면 안 보는 게 현명한 선택입니다. 저야 그런 걸 봐도 많은 스트레스를 받지는 않기 때문에 계속 보고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정치와 사익이 별 관련이 없다면 꼭 관심가지지 않아도 됩니다.

    • 물레방아 2015.11.19 09:25 신고 address edit/delete

      해양장미//최근 몇년동안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감시하는것은 시민의 의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들어왔는데요, 대표적으로 안녕하십니까 운동이라던가 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해양장미 2015.11.19 12:47 신고 address edit/delete

      민주정이 많이 발달한 나라일수록 국가적 거대담론에는 시민들이 큰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대체로 나랑 큰 상관 없는 일이니까요. 물론 상관이 있거나 중요한 문제면 관심을 가지지요.

      시민의 정치적 참여가 닫혀있을수록, 생활과 정치가 멀수록 사람들은 거대담론에 집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와 별 상관없는 국가단위 위주의 거대담론 위주에만 관심가지면 쉽게 파시즘이나 동원정치 됩니다.

      어차피 잘 알지도 못하는 사안에 진영논리 위주로 이끌려다니기 쉽고, 인상만으로 감성적 접근을 하기 쉬우며 매사에 부정적으로 인식하기도 쉽다는 것이지요.

    • 유월비상 2015.11.19 13:35 신고 address edit/delete

      요즘 제가 하소연하는 댓글 많이 올려서, 그게 불편하게 느껴지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폐를 끼치지 않았다면 다행이네요.

      당분간 SNS를 안 하고, 뉴스와 신문과 블로그로만 정보를 확인하려 했습니다. 요즘 좀 바쁠 때라 더 짜증이 생기지 않았나 싶네요. 조언 감사드립니다.

  4. 유월비상 2016.06.16 21:23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3)번... 흔히 리버테리안(Libertarian)이라 불리는 입장인데 한국에서만 드문게 아니더라고요. 전세계적으로도 사회문화적으로 좌파인데 경제적으로 우파인 지도자나 정당은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아시나요? 제가 사실 이쪽에 좀 가까운데 이 세력을 완전히 대변하는 정당이 없어 답답할 따름이거든요.

    • 해양장미 2016.06.16 23:17 신고 address edit/delete

      리버테리안은 저 그래프에서 3번 위치가 아니고, 우상향으로 많이 더 올라가야 그리 지칭하기 알맞을 거라 생각합니다.

      한국에 리버테리안은 (3) 유형보다 더 적습니다.

    • 해양장미 2016.06.17 00:43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리고 진짜 리버테리안들은 거의 아나키스트 계열로 봐도 무방합니다. 사회문화적으로도 그냥 진보라기보다는 반쯤 무정부 상태에 가까운 쪽을 추구합니다. 마이너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게 아니고 (3) 정도는 좀 냉정한 정도의 위치인 것 같고, 그래서 사람들 다수를 혹하게 만들긴 다소 어렵지 않나 싶네요.

  5. 유쾌한방랑자 2017.02.24 10:06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저는 (3)의 이야기를 많이 들으려 하는 (4)네요. 절친한 친구들이 거의 (3) 성향이기도 하고, 나이를 먹을수록 현실이 점점 더 크게 다가오기도 하구요. 애초에 (4)로 태어났으니 제 정체성을 부정할 마음은 없지만, 그래도 (3)성향인 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으면서 더 많이 배워야겠다는 생각은 늘 가지고 있습니다. 꿈을 현실로 바꾸고 싶다면, 현실을 받아들이는 게 먼저라는 생각이 요즘들어 드네요.

    • 해양장미 2017.02.24 19:52 신고 address edit/delete

      (4)는 나이가 들면서 어느 정도 (3) 쪽으로 변하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물레방아 2017.02.24 20:31 신고 address edit/delete

      저같은 경우도 (3)또는 3보다 좀더 아나키스트인 것을 추구하는데 사견으로는 저와 같은 성향의 사람들이 발붙일 곳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 생각합니다. 그 이유로는 통신기술과 컴퓨터기술, 광학기술의 발달로 전 세계적으로 감시사회화가 강해지고 있다 보기 때문입니다. (3)이 발전한 환경은 15세기의 대항해시대부터 시작된 전세계적 해상무역의 폭발적 증가에 따른 일종의 통제되지 않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비롯되었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분위기는 2000년대 이후 통신, 컴퓨터, 광학장비의 발전에 따른 감시사회화의 진행 이후 돌이킬 수 없는 퇴조의 길로 돌아선 게 아닌가 하고 생각중입니다.

      좋게 보면 이러한 변화가 더 안전하고 더 관리가 잘 되는 방항으로의 사회진보일 수는 있겠지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감시사회화와 법적 사회적 통제의 강화는 앞으로 가속화될 거라 봅니다. 한국의 경우는 연예인 뿐만 아니라 조금만 이름이 알려진 사람들에 대해서도 각종 인성 논란 등이 인터넷 게시판의 지분을 점점 더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점점 사회적으로 관용이 줄어들고 잘못에 관대하지 않은 엄격한 사회가 될 것으로 보이며 법적 통제보다도 이런 사회적인 통제와 감시는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6. as 2017.02.24 21:09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이민 관련 이슈를 제외하고 스스로를 중도좌파라 여기는 사람으로써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이 급진좌파적 성향과 정책을 중도좌파라 우겨대는 것에 큰 불쾌함과 거부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얘네들 때문에 진짜 중도좌파적인 사람들은 보수우파나 자유한국당 프락치로 몰려서 갈굼당하고 자기 목소리도 제대로 내기 어려우니 정말로 안타깝네요.

    물론 이민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전 보수주의 우익 성향입니다.(굳이 따지자면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와 비슷한 성향)

    • 해양장미 2017.02.24 21:28 신고 address edit/delete

      전에도 몇 번 이야기가 나온 문제인데, as님이 인구수 감소 문제를 잘 인식하고 있는지, 그로 인한 문제 해결책은 생각하면서 이민 문제를 반대하는 건지 좀 의아합니다.

      더민주가 중도좌파라고 하는 건 어떤 사안은 급진적인데 어떤 사안은 보수적이라 합쳐놓으면 그렇다... 는 식 같은데 막상 중요한 데서 급진적이거나 터무니없이 우익이긴 하지요.

    • as 2017.02.24 21:40 신고 address edit/delete

      개인적으로 복지체계와 노동시장에 혼란이 오는 것을 최소화하는 게 인구문제보다 더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인구문제나 저출산에 시달리는 나라들도 복지체계에 혼란이 오는 것을 막고 자국민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민정책을 보수적으로 가져가는 게 지금 트렌드이기도 하고요.

      물론 해양장미님의 이민에 대한 관점과 인구 문제를 더 우선시하는 성향은 존중합니다. 다만 저도 여러가지 많은 것을 접하고 배우면서 보수적인 이민관을 가지게 된 것이기 때문에 이를 바꿀 생각은 없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민 관련해서 전 철저하게 보수로 남을 겁니다.

      P.S. 전 반이민주의자가 아니며, 마린 르 펜이나 도널드 트럼프가 주장하는 식의 포괄적 반이민 정책에 대해서도 찬성하지 않습니다. 다만 마구잡이식으로 이민을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 철저히 연간 이민자수를 일정 수치 아래로 조절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 해양장미 2017.02.24 22:10 신고 address edit/delete

      논쟁 같은 걸 할 필요는 없겠지만... 복지 등을 중요시하는 분이 인구감소로 인한 세수감소문제에 대한 이야기나 대안 및 해결책 제시가 없으니 좀 의아한 건 어쩔 수가 없달까요.

      인구감소는 곧 생산/소비인구 감소로 이어지며 이는 경기침체, 산업 쇠퇴, 세수감소로 이어집니다. 재정이 펑크나고 복지 비용은 오르면서 현 수준의 사회적 시스템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단 말이지요.

      적어도 제 이해로는 일정 수 이상의 이민을 받지 않으면 사회적, 경제적인 각종 쇠퇴를 감수해야만 합니다. 그런 걸 감수하는 게 낫다는 주장인지가 일단 의문인 것입니다.

    • as 2017.02.24 22:25 신고 address edit/delete

      다른 나라들의 예를 들자면 캐나다와 오스트레일리아도 인구 문제에서만큼은 일본, 대한민국 등과 그렇게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다. 아니, 그래도 일본과 대한민국은 현시점에서의 인구라도 풍족하지 얘네들은 땅덩이는 아주 넓은데 인구는 2000만~3000만명대에 머물고 있어서 오히려 더욱 심각하다고 볼 수도 있지요.

      하지만 그 나라들이 이민정책을 개방적으로 가져갈까요? 전혀 아닙니다. 캐나다는 노동시장 영향평가서 취득 절차를 매우 깐깐하게 해 놓았고 2년 전쯤부터는 아예 Express Entry라는 점수제도를 도입해 거기서 일정 점수 이상을 확보하지 못하면 영주권 신청 자체를 못하게 해놨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도 기술이민 조건은 물론이고 기타 취업스폰서를 통한 영주권 취득 제도인 ENS와 RSMS에서의 고용주 심사 절차 또한 매우 까다롭게 만들었지요.

      결론적으로 단순히 인구를 양적으로 늘리기보다는 노동시장과 복지체계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까다로운 이민제도의 문턱을 넘을 수 있는 사람들만 받아서 인적자원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 해양장미 2017.02.24 22:35 신고 address edit/delete

      땅덩이 대비 인구수는 실제 인구문제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인구문제는 주로 고령화 문제거든요. 그리고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는 사람이 살기 적합한 땅이 많지 않은 곳이기도 합니다.

      또한 그 나라들은 본래 이민자 국가였고, 지금도 꾸준히 이민자가 들어오는 국가입니다. 명확한 이민 시스템이 있고, 그걸 상황에 따라 조금씩 조였다 풀었다 할 뿐이지요.

      그리고 캐나다와 오스트레일리아 역시 고령화문제가 있어 이민 장벽을 완화하자는 이야기 및 흐름이 있는 게 현실입니다.

      http://weekly.chosun.com/client/news/viw.asp?nNewsNumb=002385100013&ctcd=C03

      http://news.donga.com/3/all/20160622/78791314/1

      대조적으로 한국은 이민 제도 자체가 충분히 체계적이지 못하며, 연령대별 인구구조 붕괴 및 고령화 속도 문제가 심한 편입니다. 이야기하신대로 이민을 통한 인적자원의 질적 향상도 중요합니다만, 한국은 그다지 여유가 없는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유월비상 2017.02.24 22:47 신고 address edit/delete

      as// 한국은 지리 특성상 중국,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등 세속적이고 문화 차가 덜한 이민자들이 많이 옵니다. 원리주의에 가까운 이슬람 이민자들이 많이오는 유럽, 북미와는 지리상황 자체가 달라요. 이민자 심사를 강화하는 덴 반대하지 않지만, 이민자의 사회동화 문제에 있어 과도하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 as 2017.02.24 22:50 신고 address edit/delete

      저거 다 솔직히 말하면 언론플레이에 가깝습니다. 캐나다는 이민에 '호의적이라는' 자유당이 집권한 지 거의 1년 4개월 되었는데도 개방적 이민정책을 시행할 낌새가 안 보여요. 오히려 노동시장 영향평가서를 승인받더라도 Express Entry에 반영되는 점수가 200점밖에 안 되도록 만들어놔서(500점대는 되어야 이민 가능) 평범하게 취업이민을 하기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사실 보수당 내각 때 600점이었는데 그걸 자유당 내각이 오히려 200점으로 줄여버린 거죠. 거기다가 시민권 박탈 사례는 자유당 내각에서 더욱 많아졌고요. 다만 캐나다는 연방 차원 말고도 주정부 차원에서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이민제도도 있는데 거기선 석사 유학만 마치면 취업 안하고도 바로 이민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쿼터가 너무 작아서 많이 불안정하죠.

      오스트레일리아도 기사에서 나온 것과 달리 기술이민 제도와 ENS, RSMS 등 취업스폰서 영주권 제도 모두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난민들을 들여보내지 않고 타국 역외 난민수용소로 보내는 건 덤이고요.

    • as 2017.02.24 23:01 신고 address edit/delete

      유월비상//제가 이야기하는 건 이민자의 동화 문제가 아니라 이민자 유입 자체를 얼마나 허용할 것이냐, 유입량을 어느 수준으로 통제할 것이냐입니다.

    • 해양장미 2017.02.24 23:08 신고 address edit/delete

      as / 언론플레이에 가깝다는 건 as님 말을 일단 믿겠습니다. 그러나 유입량을 낮은 수준으로 통제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계속 충분한 설명 및 그로 인해 발생 가능한 문제들에 대한 이야기가 없으십니다.

      단순히 이민자에 대한 반감에 의해 그런 것이라면 차라리 이해가 쉽습니다만...

      아, 이 이야기가 거북하시다면 그만하셔도 좋습니다.

    • 유월비상 2017.02.24 23:11 신고 address edit/delete

      as// 핀트가 살짝 엇나갔군요. 전 위에 설명한 이유때문에 이민자 유입을 강하게 통제해선 안된다고 봅니다. 인구추계를 보자면, 해양장미님이 말한대로 손놓고 있다간 진짜 뒷감당이 안되거든요. 차라리 이민자로 인한 사회갈등이 생기는게 나을 수 있습니다. 이민자를 무제한적으로 받아들이는 수준만 아니면요.

    • as 2017.02.24 23:39 신고 address edit/delete

      해양장미//낮은 출산율을 유발하는 요소들을 근본적으로 손보지 않고 인구만 양적으로 늘린다고 무언가가 해결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거기다가 이민자를 받아서 노동시장과 복지체계에 커다란 혼란이 유발되는 부분을 단순히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것이라는 대의명분으로 커버하기엔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인구문제 해결을 위해서 참으라는 식으로 국민들에게 열정페이를 강요하는 모양새라 느낄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인구문제를 해결하는 것 또한 중요하지만 그것을 위해서 노동시장과 복지체계에 커다란 혼란을 유발시켜서는 안 된다는 게 제 입장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기에는 노동시장과 복지체계의 안정 역시 대한민국 시민 한명한명의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라 봅니다.

      마지막으로, 어느 나라나 감당할 수 있는 이민자 수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단순히 인구문제를 해결하자고 그 한계를 신경쓰지 말자는 건 너무나도 위험하다고 보입니다.

      유월비상//전 사회갈등보다는 노동시장과 복지체계에 대혼란이 유발되는 문제를 신경쓰고 있습니다. 이민 관련 이슈는 단순히 사회갈등 뿐만이 아니라 노동시장, 복지체계, 문화적 이슈 등이 결합된 매우 복합적인 것이기도 합니다.

    • 해양장미 2017.02.24 23:58 신고 address edit/delete

      as /

      이게 문제가, '낮은 출산율을 유발하는 요소를 근본적으로 손보는 건 불가능하다'는 데 있습니다.

      굳이 이야기하자면 민주화된 선진국에서 이민자로 인한 변수를 제외하면, 기존 토착민들 기준으로 노령화를 막고 인구수를 유지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이는 출산이 이익이 아닌 손해가 되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로, 그 어떤 선진국도 출산을 이익으로 바꿔줄 역량이나 대안은 장기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장기적으로 보자면 우리 인류의 총 숫자는 어느 시점에서 줄어들 가능성이 높으며, 선진국이 먼저 숫자가 줄어들 것입니다. 그리고 선진국은 사회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선 10년, 20년이라도 더 노령화 문제를 개선하고 버텨야 하는 게 현실입니다.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하는 건데, 고령화문제를 개선하지 못하면 장기적으로는 노동시장과 복지체계가 다 악화되고 무너집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안정이 거의 불가능하단 말이지요. 당장은 조금만 받으면 편하지만요.

      물론 저 역시 무분별하게, 숫자만을 중시해서 이민을 받자는 건 아닙니다. 질 좋고, 한국 사회에 어느 정도 이상 융합해서, 어쨌든 이익이 될 만한 사람들을 가능한 많이 받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 as 2017.02.25 00:07 신고 address edit/delete

      앞에서 이야기한 캐나다와 오스트레일리아의 이민정책 사례가 '인구문제 해결도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지금 당장 노동시장과 복지체계에 대혼란을 유발시켜 자국민들에게 부담을 지울 수는 없다.'는 많은 선진국들의 입장을 잘 설명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저출산과 인구문제에 시달리는 건 대한민국 뿐만이 아니라 모든 선진국이 다 마찬가지인데 왜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이민정책을 보수적으로 가져갈까요? 그 선진국들이 다 인구문제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멍청해서 그러는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이민에 대해 보수적일 것인가 진보적일 것인가를 떠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쯤 생각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유월비상 2017.02.25 00:08 신고 address edit/delete

      as// 해양장미님이 제가 할 이야기를 거의 다 하셨네요. 첨언하자면, 한국사회에서 출산율을 올릴만한 여지가 있긴 합니다. 경력단절 문제를 해결한다던지, 결혼이 힘든 사람들을 위해 동거혼을 지원한다던지 하면 어느정도 향상은 가능해요. 문제는 그래도 대체출산율(2.1명) 수준까지 올리진 못할 거라는 겁니다. 위의 요소에서 자유로운 북유럽이나 네덜란드도 출산율 1.6-1.8명에 불과합니다. 그나마도 이민자 덕분에 나온 수치고요.
      이민 정책은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 해양장미 2017.02.25 00:23 신고 address edit/delete

      as / 타 선진국들이 이민정책을 보수적으로 가져간다 해도, 한국보다는 이민정책이 체계적이며 이미 훨씬 많은 이민자를 받은 나라들입니다.

      그리고 근래 이민자에 대한 견제를 하는 건 이슬람국가 문제 등으로 인한 근래의 테러위험 증가, 각종 사회 문제 증가 등으로 인한 불만 및 정치적 부담이 큰 원인이지 않을까 추측합니다.

      인구구조문제는 단기적으로는 가시화되어 사회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반대로 이민자들이 복지, 노동 등에 어느 정도 문제를 당장 일으킬 수는 있지요. 그러니까 정치세력은 이 문제를 굳이 건드려서, 가뜩이나 이민자 문제 여론이 생긴 상황에서 추가적인 여론악화를 만들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이는 단기적인 처방일 뿐일 확률이 높으며, 타 선진국이 현재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게 꼭 잘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현재 출산율, 인구구조 문제는 웬만한 나라보다 꽤 심각합니다.

      이민자를 받아서 인구구조 문제를 개선하려면 어쨌든 옛날 서구의 다수 국가가 그러하였듯 엄청난 수의 이민자를 받아야 합니다. 이것 자체는 대안이 없습니다. 안그러면 끔찍한 고령화로 인해 오는 모든 문제를 다 감수하고 모든 것이 쇠퇴하는 걸 감수해야합니다. 보수진보 문제가 아니고 현실의 문제입니다. 인구가 줄어들고 산업이 무너진 도시의 대표적인 예로 디트로이트를 들 수 있습니다. 한국은 나라 전체가 어느 정도 그런 식이 될 수가 있어요.

      이민자를 많이 받지 않아도 고령화 문제로 인해 초래될 수많은 문제들을 빗겨갈 방법이나, 이겨낼 방법이 있다면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작용 있다고 무시할 만한 문제들이 아닙니다.

    • as 2017.02.25 00:28 신고 address edit/delete

      사증이나 귀화 관련 체계는 대한민국도 나름 체계적이지 않나요? 애초에 이민비자와 비이민비자를 구분해서 체계적으로 비자정책과 귀화정책을 돌리는 선진국은 미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럽 선진국들은 이민비자와 비이민비자 구분 안하고 대한민국과 비슷하게 몇년 거주 뒤 영주권 신청/귀화 식으로 돌리고 있지요.

    • 해양장미 2017.02.25 00:33 신고 address edit/delete

      as / 그다지 체계적이라 하긴 문제가 종종 터지는 편입니다. 당사자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갑자기 기준이 높아진다거나... 아직 마구잡이인 면이 있고, 정치권에서 체계화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김무성도 이야기한 적이 있지요.)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야기하신 대로 유럽 국가들도 이민에 대해 충분히 체계적이진 않습니다. 그러나 유럽 국가들이 그렇게 된 건 2차 세계대전 이후 식민지에서 수많은 이민자들이 들어오고 난 이후의 일이고, 지금도 많은 망명자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과는 상황이 다른 면이 있습니다. 또한 많은 유럽 국가는 인구구조 문제를 충분히 잘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민 문제에 있어 신대륙 국가들이 유럽 국가보다 체계적으로 잘 하고 있다 해야하지 않겠습니까.

    • as 2017.02.25 00:33 신고 address edit/delete

      어쨌든 저와 해양장미님 의견이 가장 크게 갈리는 부분이 인구문제를 더 우선할 것이냐 당장의 노동체계와 복지체계에 대한 혼란유발을 막는 것을 더 우선할 것이냐인 것 같습니다.

      덧붙여 신대륙 선진국들은 애초에 이민을 통해 생겨난 나라들인만큼 국민국가인 유럽 선진국들이나 대한민국 등과 1:1로 비교하기는 어렵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P.S. 이민법 기준이 갑자기 바뀌거나 하는 건 신대륙 선진국들에서도 꽤나 있는 일이에요.

    • 해양장미 2017.02.25 01:06 신고 address edit/delete

      갑자기 기준이 바뀌는 것 자체는 그리 이상한 게 아니지만, 그 정도나 디테일이 문제랄까요.

      그리고 이미 이민자가 많은 사회보다 한국같이 민족구성이 단순한 사회가 더 인구문제에 있어 취약합니다. 인구를 보태줄 만한 내부 그룹이 없달까요.

    • 복서겸파이터 2017.02.25 01:29 신고 address edit/delete

      논의하고 계신 쟁점과는 살짝 핀트가 빗나가지만, 우리나라가 이민이 어려운 이유 중 하나가 북한 리스크라는 말이 있던데요. 극단적으로 북한의 간첩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민심사를 엄격하게 하고 이게 전체적인 이민절차가 어려워진 이유라고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듯 하기도 하지만 진위가 좀 의심스럽기도 한 주장이기도 한데, 선생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 해양장미 2017.02.25 01:34 신고 address edit/delete

      한국은 위험하니 오고싶지 않다 생각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별 상관없는 이야기 같습니다.

      실제 한국에 이민오기 쉬운 외국인은 조선족같이 한국어가 잘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간첩 가능성이 있으려면 한국어가 되야하지요. 어느 나라나 그렇지만 한국이민의 가장 높은 장벽은 한국어고요. 익히기 어렵다고 소문날 정도라서요.

    • 물레방아 2017.02.25 09:57 신고 address edit/delete

      한국어가 익히기 어려운 편인가요? 한자를 쓰는 중국어나 일본어에 비해서는 훨씬 편리한 글자를 사용하고 있어서 편할줄 알았는데요.
      표기체계가 표음문자이고 알파벳과도 좀 구조가 닮아있어서 배우기 쉬울줄 알았는데 어렵나보네요.

      여담으로 전 한국어와 어순이 비슷해서 배우기 쉽다고 들은 일본어를 배우려고 시도중인데 한자의 장벽은 정말 높다는걸 실감중입니다.

    • 해양장미 2017.02.25 13:43 신고 address edit/delete

      글은 쉽지만 말이 어렵다는 평입니다.

    • 유월비상 2017.02.25 14:00 신고 address edit/delete

      일단 서구권 언어랑 어순이 다르고, 교착어라 조사/어미 붙이기가 겁나게 까다롭습니다.

    • 물레방아 2017.02.25 18:52 신고 address edit/delete

      음 그래도 한중일 중에서는 한국어가 배우기 쉬운 편 아닌가요?

    • 해양장미 2017.02.25 18:58 신고 address edit/delete

      서구에선 비슷한 정도로 보는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하경제 양성화 공약과는 정반대로, 근래 지하경제의 성장은 내 눈에까지 가시적으로 보이고 있다. 특히 그 움직임 양상이 조세회피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장기적 투기라는 점에서 경제에 끼칠 마이너스가 심각하다 할 수 있겠다.


 이 문제가 시작된 주된 원인은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이 올해 1월 1일부터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내려갔다 데 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 이하의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모두들 적금 탈 때 경험해봤겠듯이) 15.4%의 세금을 일괄 부과하게 된다. 그런데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으로 계산하게 된다.


 종합소득은 누진세율이 붙기 때문에, 이는 결국 금융소득에 대한 세율이 증세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당연하게도 이는 사회주의적인 법률이고, 근래 한국 사회가 사회주의적인 흐름으로 가고 있다는 증거를 보여주는 일례이다.


 그런데 이렇게 과세표준을 바꾸면 실제로 서민에게, 그리고 국가와 사회에 좋을까?


 이제 본문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사회주의와 초기 케인즈주의가 실패한 원인의 한 모습을 보여준다. 분명한 것은 과세를 늘린다 해서 그만큼 세수가 늘어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해당 시민이 받아들이지 않는 과세는 결국 강경한 조세저항을 불러오기 때문이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 감소에 대하여, 시민들은 결코 그냥 과세당하지 않는다. 투자자들은 새로운 기준에 맞춰 최대한 절세하는 방향으로 포트폴리오를 재편성하였다.물론 이 과정은 필연적인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다. 정부가 커지면 커질수록 비효율적이라는 말 속에는 이런 현실도 포함되어있다. 정부와 시민의 갈등은 필연적으로 ‘무의미하게 소모되는 비용’을 만들어버린다. 없었다면 보다 생산적인 데 쓰일 수 있었던 재화와 시간이다.


 그런데 이 포트폴리오의 재편성 방향은 당연하게도, 일정 이상 정부의 눈을 피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기 마련이다. 사실 절세를 위해 노력해본 사람은 모두가 알겠지만, - 돈 없고 앞으로도 없을 ‘실패한 먹물’들은 이걸 잘 모르지만 - 어떠한 과세 체계도 어느 정도 합법적으로 피해나갈 방법은 있다. 심지어 잘만 하면 100% 피하는 것도 불가능한건 아니다. 다만 이 과정에 그 나름대로의 적잖은 비용이 필요할 뿐이다.


 2월 말부터 4월 말까지 은행에 예금되어있던 정기예금이 약 5조원 줄어들었다. 금리의 저하 문제도 있지만, 그것만으로 이 정도의 이탈이 일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보다 이런 변화의 주요인은 은행권 예금은 정부의 눈에 바로 가시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이라고 보는 게 맞다. 은행에 예금된 돈은 지급준비율을 제외한 나머지, 즉 정기예금의 경우 예금액의 98%에 해당하는 금액이 다시 대출되어 시장에 흘러 다니는 유동자금이 된다. 그리고 이 유동자금이 흘러 또 예금이 되면, 그건 다시 지급준비율을 제외하고 대출됨으로 호황을 불러오게 된다. 그러나 세금을 피해 지하로 숨기 시작한 돈은 그렇지 않다.


 여기엔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박근혜 정부의 정책도 한몫하고 있다. 분명 역설적인 결과가 나오고 있는 것인데, 현 정부는 국세청에 의해 ‘탈세가 의심될 경우’ 보다 쉽게 금융정보를 받아볼 수 있도록 법을 바꾸려고 하고 있다. 현재의 기준은 ‘조세범죄 혐의’가 있을 때에만 금융정보를 받아볼 수 있다. 당연히 ‘탈세 의심’과 ‘조세범죄 혐의’ 사이엔 엄청난 격차가 있다.


 그런데 세상은 그리 단순하지가 않다. 세금을 내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다. 이러한 금융에 대한 변화는 지하경제가 밝은 양지로 나오게 하기보다는 더 깊이 숨어버리도록 조장하고 있다. 실제 사람들의 대응이 어떨까?


 답은 간단하다. 금괴, 즉 골드바 판매가 엄청나게 늘어났다. 특히 추적이 쉽게 되는 은행 골드바 판매가 아닌, 추적이 어려운 시중 골드바 판매가 늘어났다. 시중 골드바는 현재 은행 골드바보다 훨씬 비싼 상황이지만, 그래도 없어서 못 팔고 있다. 그리고 사람들은 가정용 금고에 그 금괴들을 보관하기 시작했다. 국제 금값이 크게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사람들은 개의치 않는다. 금값이 다시 오를 때까지 기다리는 게 세금폭탄을 얻어맞는 것보다는 낫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여기엔 상속문제가 걸려있기도 하다.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금괴를 몰래 상속할 경우 어지간한 거액이 양지에서 일시에 움직이지 않는 한 그걸 잡아낼 방법은 거의 없다.


 근래 경제민주화니 복지니 하는 좌파적 화두가 대두되었었다. 이 모든 움직임은 그에 의한 것이다. 그러나 사회주의적 방안이 성공한 역사는 실제 1970년대 이후엔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시민들은 정부의 증세 정책에 결코 순종하지 않는다. 각각의 시민은 개개인이 처한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주체이다. 시민사회는 근래 들어 여러 모로 커졌고, 정보를 다루는 기술이 발전해 대응속도도 과거에 비해 훨씬 빨라졌다. 이제 정부는 시민을 이기는 게 쉽지 않다. 특히 세금문제에서 정부가 상대해야 하는 시민들은 시민들 중 가장 강하고 영민한 자들이다. 힘은 정부가 강할지 몰라도 정부의 일은 결국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에 비해 시민의 대응과 회피는 훨씬 빠를 수밖에 없다.


 현 시점에서, 좌파적 의제에 의한 법률의 변화방향은 결국 가장 진중한 가치투자자들이 설 자리를 좁혀버렸다. 이럴 때 투자 양상은 보다 투기적이고 불법적인, 또는 각종 꼼수를 동원하는 양상이 되어버리기 마련이다. 다시 한 번 이야기하지만 세금을 내기 좋아하는 사람은 - 예외적인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 정말 없다. 기부를 하면 했지.


 한국의 경우 금융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조업에서 무역흑자를 크게 기록하더라도 그걸 금융에서 잃는 게 현실이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벌어들이는 돈은 무역흑자를 쉽게 상회하곤 한다. 그런데 정부의 규제 방안은 건전한 투자를 방해하고, 투기를 조장하는 쪽으로 흐르고 있다.


 특히 금을 사서 금고에 넣어두는 것만큼 ‘나쁜’ 투기는 없다. 금고에서 잠자는 금은 다른 투자자산과는 달리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주식이나 채권, 또는 예금을 구매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투자다. 그 돈은 결국 제조와 서비스, 각종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투자금액인 것이다. 아니면 유전의 지분에 투자하더라도 그 석유를 퍼 쓰는 한은 투자라 할 수 있다. 물론 석유를 지하에 잔뜩 묻어두고 풀어주지 않으면 그건 수요-공급을 교란하는 투기가 되겠지만.


 금고에서 잠자는 금괴의 금액만큼, 시장에서는 돈이 사라져버린다. 돈은 흘러 다녀야 한다. 자본주의에서 바람직하게 투자된 돈은 엄청나게 증식하며 시장을 활성화시킨다. 투기 소리를 듣긴 하지만 부동산을 사는 것도 바람직한 투자다. 부동산에서는 사람이 살면서 일을 하고, 농작물과 가축이 자라기에 결국 전체적인 사회의 부를 늘리기 마련이다. 아니면 나대지를 놀리더라도 그 나름대로의 가치가 있다. 그린벨트도 가치가 있으니까. 그러나 금괴는 정말 아무 것도 안한다. 금고 속 금괴야말로 최악의 오리지널 투기다. 매도하기 전엔 절대 움직이지도 않는, 통화의 블랙홀이기도 하다. 특히 세계 금값이 하락추세에 있기 때문에, 만약 크게 하락할 경우 반등이 있기 전까진 금괴가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다.


 문제는 위에 말했듯 좌파적, 사회주의적 사회 분위기와 그로 인해 생긴 각종 법률이 최악의 투기를 조장하고 있다는 거다. 돈이 숨다 보면 불황이 오고, 불황이 오면 금리를 내리고 돈을 더 풀어야하고, 이러다 보면 물가가 오르고 바람직한 투자자나 서민이 결국 피해를 보기 마련이다.


 자칭 진보 좌파와 사회주의자들은 결코 ‘왜 자본주의에서 그래도 사회주의보단 서민이 잘사는지’ 이야기하지 않는다. 대략 그 중 99%는 정말 몰라서 말을 못하는 거고, 1%는 자신의 밥줄을 위해 알아도 말하지 않는다.


 사유재산을 지키기 위해 포트폴리오를 변경하는 사람들을 비난할 수 있을까? 물론 자칭좌파들은 그런 비난을 앞세울 것이다. 그러나 본래 민주주의의 출발은 ‘국가에 의한 사유재산 및 각종 권리에 대한 침해’에 대한 저항으로 시작되었다. 국가는 유사시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사유재산을 뜯어가려 하지만, 개인은 그걸 지키려 노력하기 마련이다. 물론 항상 이러한 갈등관계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개인은 사회적 비용의 지출을 스스로 결정하고 싶어 한다. 그 결정권이 기부는 많이 하는 사람도 세금은 내기 싫어하는 이유다.


 신뢰의 문제도 있다. 내가 사회로부터 많은 걸 이미 얻었고, 내가 세금을 내더라도 사회가 그걸로 더 ‘우리가 함께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면 조세저항은 줄어들 수도 있다. 그러나 현재 한국에서 이런 건 요원한 일이다.


 한편으로 우리는 사실 복지 제도가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 문제를 일으킬 경우 얼마나 조절하기 어려운지 잘 체감하고 있다. 건강보험재정과 국민연금이 그것이다. 우리는 막대한 건강보험 적자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고, 국민연금 문제도 어찌 손을 못 대고 있다. 그런데도 좌파적 담론들과 분노를 앞세우는 분노조절장애 환자들은 일단 복지부터 늘리자 한다.


 냉정하게 말해서 복지 재정 왕창 늘려봐야 그 효과를 보는 사람은 소수고, 체감이 잘 되는 경우도 드물다. 그러나 복지를 늘린다는 증세담론에 의해 피해를 입는 통화와 각종 자산, 그리고 기업의 문제는 결국 돌고 돌아 모두에게 적잖은 피해를 줄 수도 있다. 많은 양의 돈이 빨리, 잘 돌수록 결국 개개인의 주머니에 들어갈 수 있는 돈도 많아진다. 그러나 돈이 어딘가로 계속 증발해버리면, 결국 못 사는 사람의 주머니가 먼저 말라버리기 마련이다. 얕은 개울이 먼저 말라버리듯.


 마지막으로 이 글은 복지 제도를 보다 양질의 것으로 만드는 데 대해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그 복지의 퀄리티를 늘리는 데 있어 반드시 증세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또한 증세를 하더라도 보다 조세저항이나 부작용이 적은 방향을 선택하는 게 필요하다. 섣부른 증세와 복지만큼 위험한 것도 드물다는 게 이 글에서 꼭 하고 싶은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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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골댕이 ㅍㄹㅂ 2013.05.27 15:19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복지 늘이는거야 땡큐지만 복지 늘이겠다는 진보계 의원들이 경제에 무지하다는 점이 슈퍼함정(....)

    스~아실 복지 늘이는것보단 경제가 팡팡 잘 돌아가서 내 수중에 돈이 들어오는게 더 좋죠 *-*

    그나저나 항상 느끼는거지만 성범죄사건을 가십거리로 다루는거 정말 싫어요. 대구여대생실종사건 관련해서 모 언론사 기사제목이 '바지 벗겨진 채로 발견'이더라고요. Hㅏ..............죽은 사람에 대한 예의라곤 눈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 해양장미 2013.05.27 16:33 신고 address edit/delete

      현대에 복지 시스템이 좋은 나라는 사실 대부분이 자원이 많기에 별 노력 없이도 돈이 잘 벌리는 나라라 할 수 있지요. 한국같이 자원 없어서 열심히 일해서 벌어야 하는 나라에선 참 힘든거 같아요.

      말씀하신 기사문제는 자꾸 사회에서 용인이 되니까 저러는 거 같은데... 좀 어떤 형태로던 제제가 있어야 할 듯 하여요. 피해자 쪽에서 소송을 건다거나 해서 판례가 생기거나 ... 그런거라도 있어야지 참 (...)

  2. 오프라인마저......ㅍㄹㅂ 2013.05.28 15:50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유독 성범죄 사건에만 피해자책임론이 불거지는거 정말 별루에요.
    젊은 남자조차 저런 구닥다리 말을 하더라구요. 이거 항의하면 오히려 자기들이 큰소리치고요. '자기 몸 자기가 지켜야하는건 당연하다' '부주의했던 것에 책임이 있다' 라면서요-_- 요즘 온라인댓글은 가급적 안보고있기때문에 편한데,오프라인에서도 저런 헛소리를 하는 작자들을 만나면 지젼 스트레스에요

    또 성인중 적잖은 사람들이 만취해서 귀가해본적 한번은 있을텐데,본인들이 당해도 내잘못이었다고 자책할란가요

    • 해양장미 2013.05.28 18:06 신고 address edit/delete

      소수의 히키코모리가 아닌 이상 어차피 다 오프라인에서 사는 사람들이 온라인에서도 이야기하는거죠. 그냥 속내를 별로 말하지 않다가 말하는 것일 뿐, 온라인이라고 별다를 거 없다 봐요.

      한편으로 어지간한 사람 다 범죄의 표적이 되면 위험해지기 마련인데, 피해자 책임론 입에 담는 사람은 그야말로 당해도 싸다 싶어요. 본인은 평생 안전할 줄 아나보죠.

  3. 잘봤습니다 2014.06.23 01:04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 정말 의료보험 민영화 될날이 올수도 있겠죠?? 인구는 줄어들고 고령화는 지속되고 세수는 펑크나고

    • 해양장미 2014.06.23 14:28 신고 address edit/delete

      민영화... 라는 말은 사실 이미 민영의료보험이 많고요. ㅎ 흔히 말하는 민영화는 당연지정제 폐지와 영리병원 문제인데, 언제든 이리 될 수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일단 인구구조를 해결하지 못하면 장기적으론 방법이 별로 없어요.

  4. 잘봤습니다 2014.09.04 19:45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혹시나.. 초기 케인즈주의와 사회주의가 실패한 이유가 세율이 높다고 세금이 왕창걷어지는게 아니다 이것때문인가요??

    • 해양장미 2014.09.05 14:29 신고 address edit/delete

      일단 경제정책으로의 사회주의가 제대로 가동된 적은 없고요.

      케인즈주의가 1970년대 들어 실패했던 이유는 매우 복잡합니다. 시대상이 많이 다르다보니 높은 세율이 바로 큰 문제가 된 건 아니었어요. 그런 게 주문제라기엔 고세율 시대가 너무 길었습니다.

      당시엔 아직 경제학이 덜 발전해서 이론적 허점이 많았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그 다음으로는 당시 있었던 석유파동과 대량생산-소비 체제의 종결을 들 수 있겠지요.

  5. 유월비상 2016.11.17 14:24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자료보다가 한국의 국민연금에 대해 궁금증이 생겨서 물어봅니다.

    1. 연금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미리 정해두고 일단은 쌓아두는 형식의 적립식이 있고, 쌓지 않고서 연금으로 빠져나가는 액수와 납부자-수혜자 비를 감안해 매년 보험료율을 재책정하는 부과식이 있습니다. 한국은 이 둘을 절충했지만 본질적으론 적립식이라 알고 있는데, 부과식과 적립식 중 어느 쪽이 더 현실에 맞다고 보시나요?

    2. 2060년에 연기금이 고갈되더라도 적립식을 부과식으로 바꾸면 쌓인 연기금 없이도 국민연금을 잘 운영할 수 있다는데 동의하시나요? 물론 인구구조가 극악이라 보험료율은 폭증하겠지만, 그때 보험료율은 현재의 독일 정도로 계산된다고 하니 아주 큰 부담도 아닌 듯 합니다.

    3. GDP대비 연기금 비중이 너무 높아, 연기금 자체가 경제 전반에 크나큰 개입이 된다는데 동의하시나요? 최근 논란이 된 삼성물산, 국민연금, 최순실 간의 유착관계도 있고 악용되기 쉬운 것 같습니다.

    4. 한국의 국민연금이 문제라지만, 선진국 중 연금 관련해 골머리 안 앓는 나라가 얼마나 될까 싶습니다. 외국은 고령화가 덜하더라도 이미 노인인구가 많고 복지액이 많아 연금지출액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국민연금 문제가 터지더라도, 그 시점은 대다수 선진국들이 한번씩 거쳐간 뒤일 것 같습니다. 첫타자는 인구구조와 연금지출액이 극악이고 경제는 엉망인 남유럽과 프랑스가 될 것 같고요. 한국의 국민연금은 정말로 타국보다 늦게 타격을 받을까요?

    • 해양장미 2016.11.17 18:12 신고 address edit/delete

      1. 부과식으로 바꾸는 게 현실적이지 않을까요? 적립식을 현 인구/산업구조로 유지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2. 부과식은 적립금이 딱히 크게 필요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형평성 문제가 있겠지요.

      3. 그런 것 같습니다. 결국 바꾸긴 해야 할 겁니다.

      4. 복지라는 것 자체가 골치아픈 것 같습니다. 결국 인구구조와 경제성장기조가 유지되지 않으면 안되거든요. 그런데 이거 유지되는 선진국이 별로 없지요. 한국이야 인구구조와 경제성장기조를 볼 땐 그나마 본격 데미지 오는 게 늦지 않을까요.

    • 유월비상 2016.11.18 00:09 신고 address edit/delete

      2. 세대 간 형평성이야 적립식을 유지해도 문제될 수 있거든요. 적립식에서 연기금 고갈될 일 없으려면 보험료율을 높이거나 소득대체율을 낮춰야 합니다.

    • 해양장미 2016.11.18 00:14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것도 그렇긴 한데, 시민들 감정을 고려하면 (실제 계산이 어떻건) 부과식으로 바꾸는 게 더 손해라 느낄 것 같습니다.





 과거 조선의 상업이 발달하지 못했다는 것은 현대 한국인의 입장에서 꽤나 심각한 불운이다. 상업은 기본적으로 도전정신과 창의성이 필요하다. 누군가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일확천금을 꿈꾸며 허풍을 치고, 가족의 품에서 떠나 상선을 몰고 출항을 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당시만 해도 악덕으로 취급받던 - 지금도 많은 좌파들은 악덕으로 취급하는 - 금융업종에 뛰어들던 유태인들의 후원 하에서 르네상스가 탄생했고, 근대가 태어났다.


 근현대적 자유의 탄생은 그야말로 근현대적인 사건이었다. 자연적인, 사람 대 사람의 유대관계가 강한 소규모 공동체에서 개개인이 누리는 ‘자유’는 근현대적인 자유라 하기는 어렵다. 자연 상태에서의 자유는, 그 집단이 가진 원시적 능력과 관습 안에 종속된다. 누구나 ‘원시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지금도 많은 열대 지역 주민들이 가진 것과 같은 자유다.


 그러나 도시적인 자유를 누리는 것은 좀 다른 이야기다. 그러기 위해선 도시의 역사적인 의미를 알 필요가 있다. 아시아에서 도시는 자치권을 가진 적이 딱히 없지만, 유럽의 경우엔 이야기가 달랐다. 도시의 전통을 이해하려면 엘라다(그리스)의 고대 민주주의 시대부터 봐야 하지만, 중세부터 이야기해도 본문의 맥락에서는 충분할 거라 생각한다.


 서로마의 멸망과 게르만 족의 이동 이후, 중세의 도시는 10세기경부터 봉건 세력에 대항하는 동맹체의 기능을 수행했다. 또한 도시는 상공업자와 장인들의 집합소였으며, 시민들은 기본적으로 각 영주의 장원에 속하지 않는 자유인들이었다. 돈을 모은 상인들은 영주에게 토지를 구매해 자치도시를 세우곤 하였다. 이런 자치권을 행사하는 도시는 독특한 제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도시로 도망 온 농노들은 1년 1일 동안 잡히지 않으면 농노의 신분에서 해방되는 것이 그것이었다. 농노들에게 당연히 도시는 선망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시민’이라는 단어에는 복잡한 역사적 의미가 있다.


 중국의 경우 정치적인 통일 세력이 되는 것을 오랜 기간 강하게 추구했던 반면, 유럽은 보다 느슨한 종교적 연대로 묶여 있었다. 크리스트교와 교황의 존재는 이슬람 세력을 타자로 하여, 정치적인 통일 없이도 그들을 연대하고 경쟁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동아시아인들이 혈통의 정통성을 보는 동안 유럽인들은 개인적인 능력과 신의 뜻을 보았다.


 그러나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게 유럽은 결코 동아시아보다 우월했던 곳이 아니었다. 17세기까지만 해도 동아시아는 유럽보다 잘살았었다. 일례로 초기 조선은 세계에서 가장 ‘민중이 살기 좋은’ 나라에 가까웠다. 초기 조선같이 노비도 거의 굶지 않을 수 있는 지역은 지극히 드물었다. 세율도 파격적으로 낮았다. 같은 시대 평균적인 유럽인들의 생활 수준은 조선인들에 비하면 정말 참담하였다.


 근본적으로 유럽인들이 끊임없이 무언가에 도전해야 했던 이유는 그들이 가난했고 먹을 게 없어서였다. 태평성대와 덕치를 추구하고 농업을 중시하는 유교식 전통은 상당히 오랜 세월동안 동아시아를 잘 먹고 잘 사는 곳으로 만드는 데 일조하였다. 물론 기후와 토지라는 식생의 차이와 기술적 차이가 중요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중세 이후 근 500년간 아시아는 유럽보다 따뜻했는데, 이 기간은 동아시아가 가장 번영한 시기와 거의 일치한다. 또한 동아시아는 유럽에 비해 오랜 기간 더 뛰어난 농업과 의학 기술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부족함을 극복할 수 있는 잠재력과 가능성을 제공하는 조직과 체제는 유럽이 우월하였다고 볼 수 있다. 유럽인에게는 해방의 출구가 있었다. 시민이 가질 수 있는 자유를 위해 농노들은 목숨을 걸고 장원을 탈출할 수 있었고, 시민들은 더 나은 삶을 누리기 위해 먼 바다로 나가는 위험한 배를 탈 수 있었다. 항해자들에게 안전은 없었지만, 꿈은 있었다. 그런 가능성은 동아시아인들에게는 부족한 것이었다.


 이런 과정에서 근대적인 자유가 싹텄다. 개개인에게 자유는 결코 편한 것만은 아니다. 민중들은 적당한 지배와 안락함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다. 현재의 한국만 봐도 더 많은 자유를 민중이 스스로 거부하곤 한다. 특히 타인의 자유를 두려워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과거 유럽인들에게는 더 많은 자유가 필요했다. 미지를 향해 나아가면서 그들은 신의 이름을 빌어 용기를 얻었다. 유럽인들이 지구에 있는 세 대양을 건널 때, 동아시아인들은 나라의 문을 굳게 닫고 그 안에서만 싸우고 있었다. ‘안에서만’싸우려 드는 성향은 지금 한국인들도 거의 똑같다. 그러나 현재 한국이 그럭저럭 잘 나가는 이유는 결국 바깥으로 진출하는 도전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가진 자들일수록 더 밖으로 나가려 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한편으로 역사 속에서 ‘왕’은 꽤나 절대적인 이미지를 가지곤 하지만, 실제 역사 속에서는 꼭 그렇지만은 않았다. 특히 유럽사에서 절대적인 왕권의 등장은 비교적 근래의 일이었다. 이는 동아시아 등의 타 지역보다 훨씬 늦은 등장이라 할 수 있다. 16~17세기에 들어서야 유럽에는 전제 왕권이 등장한다. 강력한 왕의 등장은 근대적 국가의 기틀을 만들었고, 교황청의 개입에서 국가를 독립시켰다. 중세가 끝난 것이다. 이 시대 이전 유럽에서 국가의 개념은 근현대의 그것과는 꽤 달랐다.


 그리고 이와 함께 중상주의가 시작되었다. 이 중상주의에 대한 이해는 대단히 중요한데, 그 이유는 대한민국이 대표적인 현대적 중상주의 국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한국 시민들은 이 중상주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데, 이것은 소위 민주화 세력의 무능함과 소위 보수세력의 사악함이 합쳐진 결과라 할 수 있다. 어쨌든 현재의 한국은 ‘자유주의 국가로의 첫 발을 내딛는데 무진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상주의 국가’쯤 되겠다. 그렇다면 중상주의란 뭘까?


 ‘중상주의자는 국가의 안보를 지키고 독립을 유지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라고 간주한다.’[각주:1]


 어디서 굉장히 많이 들어본 말 아닌가? 사실 한국의 소위 ‘보수세력’은 정확히 저 아이덴티티다. 한국의 보수세력을 신자유주의 세력이니, 수꼴이니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건 정확하지 못하다. 소위 진보좌파세력이 좀 더 똑똑했더라면, 그들은 중상주의를 먼저 떠올렸어야 한다. 한국의 보수세력은 그저 먼 옛날 유럽에 많았던 중상주의자일 뿐이다. 당연히 이들은 자유주의자라 스스로를 칭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없다.


 역사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면, 전제 왕권과 함께하던 중상주의 시대에 부를 축적한 부르주아들은 개혁세력으로의 절대군주에 기대를 걸곤 했다. 그러나 중상주의로 인해 축적된 부는 대체로 자유주의의 발달을 촉진한다. 더 많은 부는 더 많은 권리이고, 더 많은 권리를 지닌 사람이 많아질수록 군주에 대한 각종 압력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프랑스 혁명으로 대표되는 ‘자유민주주의 혁명’은 발달한 자유주의가 공화정의 부활을 이끌어내는 주된 모습이라 할 수 있다. 규범과 법, 그리고 기존의 세계관을 뒤엎을 수 있는 의식적 자유의 성장 없이는 시민들 스스로 군주에게 자치권을 빼앗을 수 없다.


 한편으로 한국의 민주화는 워낙 전통이 없었기에 모든 것이 꽤 압축되어 일어났다. 제도는 시작부터 이식되었지만, 진정한 민주화가 이루어진 건 1987년이었다. 군사정권의 중상주의가 성공적이었고, 그로 인해 부가 축적되면서 사회의 각종 요구가 늘어나기 시작했기 때문이었다.


 다만 유럽의 민주화가 ‘기존의 규범을 파괴하고, 새로운 규범을 세우는’ 일이었던 반면, 한국의 민주주의는 이식받은 것이었기에 그것 자체가 새로운 규범이었다. 한국의 민주화 세력은 ‘자유를 달라!’고 외치면서 민주화를 이룩했다기보다는 민주주의를 규범으로 각인시켜 민주화를 이끌어냈다. 그러다보니 한국의 민주화 세력은 아직도 선거 때마다 윤리성을 소리 높여 외친다. ‘저쪽은 나쁜 년놈입니다!’ 그리고는 자주 진다.


 그러나 민주화 세력은 두 번의 정권, 10년 동안 집권을 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실제로 많은 자유를 늘렸다. 그 시기에 한국에서 처음으로 근현대적 자유가 태동했다. 그러나 갓 태어난 어린 자유는 그 탄생 과정이 워낙에 비극적이었기에 매우 위험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외환위기와 신자유주의로 인한 비극이 그것이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는 소중하다.


 시민들은 이제 윤리성보다는 나에게 뭔가 해줄 것 같은 사람들을 뽑기 시작했다. 전근대적 공동체는 빠르게 붕괴되어가는 중이고, 제도로 정착된 민주주의가 새로운 자유를 창출하고 있다. 다만 아직 민주화 세력은 그들이 불러온 민주주의 제도를 이해하지는 데 실패 중인 것 같고, 이에 많은 시민들은 그들을 대표할 만한 진정한 지도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명박과 박근혜의 당선은 늘어난 자유 아래에서 이루어졌다.


 한편 자유를 두려워하고 거부하는 자들 또한 늘어나고 있다. 한국적 특수성을 감안할 때, 여기엔 좌우의 구분이 없다. 한국의 보수 세력은 사실 이름만 그렇게 붙이지 않을 뿐 이념적으로는 중상주의, 그것도 근대적인 군사주의를 접목한 근대적 중상주의를 표방하고 있다. 이들은 가능한 한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고자 시도하며, 자유가 불러오는 무질서함을 두려워한다. 이 연장선상에서 이들에게는 새로운 질서를 만들고자 하는 움직임과, 과거의 질서로 회귀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혼재되어 있다.


 대조적으로 민주화 세력은 사분오열 상태이지만, 그 중 가장 긍정적인 가능성을 지닌 세력은 근래 들어 규범적이고도 느슨한 공동체의 부활을 꿈꾸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자유가 내포하는 필연적인 ‘힘’, 즉 고삐가 풀린 자본이 만들어내는 폭력의 가능성을 두려워한다. 다만 문제는 한국에 자유주의의 역사가 지나치게 없었다는 데 있다. 역사적으로 보면 사회주의적인 발상들은 자유주의의 부정적인 면이 극단화된 상황에서 나왔다. 그리고 이후 사회주의 중 가장 큰 세력을 지녔던 공산주의는 멸종했고, 기존 자유주의에 사회주의적인 발상을 일부 섞은 것만이 긍정적인 결과를 내고 있다. 그러나 한국엔 애초에 자유주의적인 전통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소위 사회자유주의[각주:2]를 바로 만들려 하는 시도는 실패하기 쉽다. 제도는 이식할 수 있지만, 정신은 이식할 수 없다. 사회자유주의 같은 건 제도보다는 정신이 중요한 것이다. 자칫 잘못하면 자유가 더 억압받고, 과거로 회귀하려는 움직임으로 비춰지거나, 실제의 정치적 행위가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있다.


 자칭 진보주의자가 도덕과 공동체의 부활을 꿈꾸고 있다는 것은 사실 비극적 넌센스다. 그런 것을 보수주의자의 몫이다. 참여정부 및 깨시민의 개혁이 실패한 근본적인 주된 원인은 그들의 지적 빈곤함이었다. 그들은 진보의 의미에 대한 성찰이 부족했다. 아직도 자칭 깨시민들은 넷우익 못지않게 보수적이다. 오히려 보통 시민들이 그들보다 진보적 자유의 성장이 빠르다.


 자유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더 많은 자유가 언제나 항상 더 많은 부유함을 만들어냈다. 자유로운 인간은 끊임없이 스스로 발전하고, 더 건강한 심신을 지니며 더 많은 창의성을 발휘하기 때문이다.



  1. 참조 링크. http://navercast.naver.com/contents.nhn?rid=104&contents_id=5110 [본문으로]
  2. 참조 링크. http://ko.wikipedia.org/wiki/%EC%82%AC%ED%9A%8C%EC%9E%90%EC%9C%A0%EC%A3%BC%EC%9D%98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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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퍼렁별 2013.03.03 12:29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민주화세력중 가장 긍정적인 가능성을 지닌세력'은 누굴 지칭하신거에요?_?

    • 해양장미 2013.03.03 12:33 신고 address edit/delete

      버그인지 똑같은 리플이 두개 달려서 하나 지울게요.

      쉽게 이야기하면 주로 박원순쪽(과 그 제반 세력) 이야기에요. 향후 집권 가능성이 가장 높고, 저랑 추구하는 바는 다르지만 어쨌든 정치를 잘 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2. 유월비상 2017.08.22 00:45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요즘 제가 많이 생각하는 주제네요.

    동아시아의 유학사상은 초창기엔 서구보다 우월했다고 봅니다. 서구의 플라톤주의와 민주주의는 이상주의적인지라, 현실에 적용하고 높은 수준에 도달하려면 오랫동안 많은 노력을 해야만 가능하거든요. 반면 유학사상은 세속적인 사회철학인지라 현실에 바로 적용이 가능하지요. 전근대 시대엔 꽤나 합리적이기도 하지요.
    근데 그게 오히려 근대화엔 방해요인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현 사상과 체제가 전근대 사회에선 나쁜 편이 아니었던 탓에, 현실에 안주하고 안이하고 부패해졌죠. 결국 서구에 추월당하고 공격당하는 굴욕을 당하게 되죠.
    시작점은 좋지만 거기서 끝인 문명 vs 시작점은 낮지만 잠재력이 무궁무진한 문명의 대결에서 후자가 이긴 결과입니다.

    슬프게도, 요즘 동아시아 국가들 경제/정치사회 상황을 보면 위 구도가 여전히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동아시아는 눈부신 경제성장을 하고 민주화를 이뤄냈지만(북한, 중국 제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잘 안되는 것 같거든요. 자유주의 의식은 부족하고, 사회문화적 구습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고... 이 문제는 동아시아권 공통의 숙제로 보입니다.

    • 해양장미 2017.08.22 01:04 신고 address edit/delete

      굳이 보자면 고대 아테네, 로마 시절의 철학은 도시단위의 연맹체에 어울리는 편이었고, 유학은 더 큰 왕국이나 제국의 통치에 어울리는 철학인 면이 있었지요.

      유학을 기반으로 한 중화 세계관에서 안정적인 왕조와 치세는 만백성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었고, 실제로 그러하였습니다. 산업 혁명 이전까지 웬만해선 동아시아 백성의 생활수준이 유럽 평민보다 나았지요. 다만 획기적인 게 나오기엔 유럽의 다양성과 복잡성이 유리했던 것이랄까요.




 근현대의 민주적인 정치 체계를 구성하는 기반 철학에는 크게 두 가지 축이 있다 할 수 있다. 그 중 하나는 공화주의이며, 그 중 하나는 자유주의이다. 그렇기에 현대의 이상적인 민주 국가는 ‘자유로운 민주 공화국’ 이라는 식의 표현이 적합하다 할 수 있다.


 이 중 공화주의를 쉽고 간결하게 정의하는 것은 어렵지만, 실질적으로 이 시대에 널리 받아들여지는 공화주의는 거의 공동체주의나 다름없다. 이 사고 체계는 근본적으로 사적인 것보다는 공적인 것이 중요하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공적인 것의 부활과 공동체를 중시하는 것이다. (이는 공화주의의 역사를 볼 때, 과거의 공화주의와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대표적으로 제목에 적은 공동체주의적 공화주의는, 마이클 샌델이 주장하는 내용과 동일하다.)


 그러나 당연하게도 이런 사고방식은 시대의 흐름과 함께 점차 늘어나고 있는 자유와 상충되는 면이 있다. 자유주의는 개개인의 자유를 더 중시한다. 근현대의 민주주의는 본질적으로 공화와 자유라는 두 가지 이질적 요소가 접합된 형태일 수밖에 없고, 현실적으로는 두 가치가 충돌하고 타협하면서 사회를 형성해나간다 보는 게 맞을 것이다. 이는 민주주의의 역사 자체와도 관련이 있다. 공화 없는 민주주의도, 자유 없는 민주주의도 존재할 수 없다. 근현대의 민주주의는 이 두 가지 이념이 혼재되는 과정에서 탄생하였고, 약간 대조적인 두 사상 사이에서 현실의 민주주의는 줄타기를 하면서 각각의 이익을 취하고 균형을 잡는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한국 현실 정치 담론의 주된 문제점 중 하나로 민주당을 비롯한 통칭 범야권 세력이 공동체주의적 공공선 이미지를 선점하고, 그 공공선을 도덕적인 면에서 강요한다는 것을 들 수 있다. 민주당 지지자들에게는 많은 경우 민주당을 지지하는 것은 선이고, 그 반대라 할 수 있는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것은 악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리고 많은 민주당 지지자들은 그 선을 위한 정의의 사도로 나서 악당을 물리치고자 노력한다.


 물론 이런 시도가 잘 될 리가 없다. 민주당이 선거에서 이기는 빈도는 그리 높지가 않다. 평범한 사람을 악당으로 규정하려 드는 데 상대가 수긍할 리가 없지 않겠는가.


 정의는 중요한 가치다. 그리고 충분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한국의 기득권이 충분히 정의롭지 못하고, 민주당이 많은 경우 그래도 새누리당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심정적으로라도 정의롭다는 쪽으로 느슨하고도 암묵적인 동의를 공유하고 있다. 그러나 정의를 규정하는 것은 항상 신중할 필요가 있으며, 정의를 아는 것과 정의를 실행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라는 걸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정의에 의해 크고 작은 피해를 입어 왔다. 적잖은 경우 내가 정의라고 믿는 사람은 앞뒤를 가리지 않고, 지극히 잔인한 언행도 서슴지 않는다. 물론 박근혜와 그 주변은 악일수도 있다. 그러나 그렇다 해도 박근혜를 지지하는 모두가 악당은 아니다.


 적잖은 한국 사람들은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할 줄 모른다. 문화적으로 공동체 사회가 극히 최근까지 강하게 존속되어왔고, 각종 역사적 비극으로 인해 개인성에 대한 존중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자유에 대한 침해는 많은 경우 윤리적으로 규범화되어있기까지 하다. 오랜 기간 동안 한국 사회에서 자유와 개성은 악이었다. 자유로운 정신을 지닌 자들은 규범의 틀을 깨고 더 많은 자유를 향해 나아갈 필요가 있었다. 한편으로 한국 사회의 진보적인 입들은 신자유주의 시대의 서글픔만을 이야기하면서, 한국에 애초에 모자랐던 자유주의의 전통과 역사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있기도 하다.


 일단 힘들더라도 문재인을 찍었던 사람들은 박근혜를 찍은 사람들의 자유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 패배가 뼈아플지라도, 견딜 수 있다면 승자에게 축하의 말을 전하라. 그것이 민주주의다. 상대를 욕하고 몰아붙이고 비난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 그들 또한 하나의 선택을 했을 뿐이고, 그 선택할 수 있는 자유는 법률과 철학으로 보호되어 있는 것이다. 그들이 취득한 정보와 각자의 입장, 그리고 사고방식은 문재인을 찍은 사람들과 다르다. 그리고 자유로운 민주 공화국 시민들은 반드시 공동체를 우선해야 할 의무는 없다. 공익을 위해 사익을 희생하라 강요하는 것은 충분히 민주적인 태도가 아니다. 민주주의는 공공선에 있어서는 그다지 로맨틱한 만족감을 제공해주지 못한다.


 한편 실제로 대부분의 민주당 지지자들은 타인의 자유를 존중하는 데 어려움을 느낀다. 평균적으로 의식이 더 많이 규범적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많은 경우 민주당 지지자들은 문화적으로 적잖게 보수적이다. 자신이야말로 진정한 보수주의자고, 새누리당은 친일 매국 세력이라는 주장도 흔히 볼 수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논지로 국민의 51%를 친일 매국 세력으로 규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51%은 무지하고 사욕에 가득 찬 세력으로 - 즉 한 단계 낮은 수위의 악당으로 - 규정되곤 한다.


 이런 행태에 대해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다음과 같다. 이기고 싶다면 의식을 바꿔야한다. 저런 의식을 가진 사람들은 지나치게 규범적이기에 사실 좀 반민주적이다. 자유롭고 민주적인 공화 정치는 플라톤식 철인정치도 아니고, 유교식 왕도정치도 아니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민주주의에 찬성하지 않았다. 유학자들도 찬성할 사람이 없었을 거다. 당신이 민주주의를 존중할 수 없다면, 스스로 민주주의자가 아님을 받아들이라. 민주주의는 유일하게 정의롭고 훌륭한 정치 체계는 아니다. 잘만 실현된다면 철인정치나 왕도정치가 더 나은 방식일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적으로 이기고 싶다면 힘들더라도 닫힌 마음을 열고 새누리당 지지자들과 대화를 해야 한다. SNS를 언팔로우하는 식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 없다. 상대를 이해하려 노력해야 한다. 그들이 어떤 가치를 중시하는지를 알아내고 받아들여야 한다. 그것이 소통이다. 나만 정의고, 나만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설령 그게 진리의 기준에서는 맞다 해도 현실에서는 성공하기 어렵다.


 정치는 현실이다. 민주주의도 현실이다.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 도덕주의자들에게 승리는 찾아오지 않는다. 상대를 잘 알지 못하는데 어찌 상대를 이길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다. 현실에선 격언처럼 ‘상대를 알고 나를 알아야’ 이긴다. 그런데 민주당 지지자들은 새누리당 지지자들을 잘 모르지만, 새누리당 지지자들은 민주당 지지자들을 제법 잘 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이길 만한 싸움도 맨날 지는 거다.


 한편으로 공화와 공동체, 그리고 도덕 윤리를 강조하는 관점 자체는 항상 힘 있는 철학이긴 했다. 그러나 그런 태도 자체는 문화적으로 보수적이기 쉽다. 진보라는 제목을 달고 보수적인 철학을 가지고 있는 모순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 또한 나는 한국 사람들은 항상 어떤 의미로든 한 발식이라도 전진하려는 진보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나라의 국민들이다. 국민의 마음을 잡고자 한다면, 불안과 공포라는 대중 심리와 그로 인해 끊임없이 강요되는 진보성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민주주의를 현실에서 구현하는 데 필수적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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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퍼렁별을 정복하러돌아온명왕성인 2013.01.26 01:09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요즘 sns에선 친노라는 말보단 깨시민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쓰더군요ㅎㅎㅎ 깨시민들이 박근혜 지지자를 덮어놓고 세뇌당한 사람, 계급의식이 없는 사람 등등으로 까는데요. 일단 세뇌를 놓고보자면 깨시민들이 할 소린 아니고, 박근혜를 지지한 사람들이 전부 다 계급의식없는 서민들이 아니라 중산층도 많았고요. 깨시민들의 감정적인 태도는 정말.....ㅠㅠ 오죽하면 깨시민세력들을 노무현이 살아돌아와서 꾸짖어도 노무현 멱살잡을 인간들라고 표현할까요...

    한편으로 진보신당 골수지지자들은 여전히 '당내규가 불만이면 탈당을 해라', '표 준 것갖고 유세떨지 마라'라는 망언을 서슴지않고있어요..과거 장미님 블로그에서 최초차단을 먹었던 진보신당강경파와 동일인물은 아닌지 의심이 될 정도로 발전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저도 이제 완전히 관심 끊을려구요.


    • 해양장미 2013.01.26 02:11 신고 address edit/delete

      깨어 있는 시민이 되는 건 중요할수도 있는데, 문제는 지금 한국에 소수 존재하는 노란 깨시민들은 이성으로 깨어있다기보다는, 핫식스 과다복용 상태에 가까워 보인달까요. (...)

      노무현 멱살 잡을거라는게, 진짜 딱 종교랑 똑같아요. 일선 교회들이 예수가 하라는 거랑은 정반대로 하잖아요. 너무 똑같아서 제가 사석에서는 노리스도 소리도 하고 그랬었어요. 유시민 바울설이라거나. 물론 노무현 자체도 문제는 있었지만.

      본문에서도 말했지만, 박근혜 찍은 게 이해가 안간다면 물어봐야 해요. 근데 공격적으로 물어보면 절대 제대로 답 안해주죠. 젊은 박근혜 지지자들이 이번에 사석에서 당한 공격들은 심각했던거 같더군요. 그게 진짜 소통이 안되는거에요.

      진보신당 골수는... 유시민 세력이 포함된 지금 진보정의당 골수까지 포함해도 어차피 숫자도 얼마 안되지만 애초에 옛날 진보신당 홈페이지부터 보면 그냥 불만분자 투성이였어요. 조직화도 안되고, 각종 불만세력과 시민단체가 모인 거에 가까웠지요. 도무지 정당이라 하기가 애매했는데 정당을 기반으로 하는 민주정 자체에 대한 이해가 너무 심하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조승수 의석 하나라도 땄던 게 용할 정도랄까요. 이 면에선 유시민 쪽도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심히 희박했는데 결국 진보정의당으로 합친 걸 보면 역시나 싶은 면도 있고요.

  2. 퍼렁별을 정복하러 돌아온 미미 2013.01.26 01:14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진중권씨도 대선이 다가오니 다급해져서 좀 헛발질을 했던 것 같아요ㅜ 그래도 여전히 진중권씨를 좋게 생각하지만.

    • 해양장미 2013.01.26 02:05 신고 address edit/delete

      아무래도 진중권의 본질은 논객이에요. 어디에서라도 토론을 해야 존재 증명이 되는 분이죠. 저도 그분 좋게 생각하지만, 이번 대선에선 괜찮은 상대가 별로 없었어요. 그러다보니 말을 가급적 섞지 않는 쪽과 말을 섞게 된 것 같아요. 논객 진중권이 아닌 미학자 진중권만 본다면 아무래도 밍숭해지는거 같고.

  3. 동댁 2014.08.12 00:52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저는 한겨례 시사인 경향 보는사람인데요 해양장미님 글은 어떨때는 감동적이기까지합니다 글을 정말잘쓰시는것같아요 앞으로도 좋은글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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