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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해양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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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에 해당되는 글 5건

  1. 2014.09.26
    대형마트 의무휴업 비판 - 사회주의자들의 공상이 불러온 비극 (26)
  2. 2013.09.23
    진보좌파의 경제에 대한 무지와 낙후에 대한 이야기 (18)
  3. 2013.09.18
    한국형 6단계 이념 분류 (44)
  4. 2013.05.30
    복지 담론의 불편한 진실 (36)
  5. 2013.05.27
    커지고 있는 지하경제와 그 문제 및 원인, 그리고 해결방안 (12)

 저는 오래 전부터 대형마트 의무휴업에 대해 반대해 왔습니다.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이 제도는 대단히 곤혹스럽고, 더할 나위 없이 아둔한 제도입니다.

 

 우선 실제 이 제도가 어떤 결과들을 불러왔는지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가장 곤혹스러운 건 근래 세워진 신도시들의 현실입니다. 이 신도시들엔 전통시장은 물론, 전통적인 구멍가게-슈퍼마켓도 거의 없습니다. 대체로 대형마트 계열의 SSM, 대기업 계열 중형 마트가 기존의 슈퍼마켓 자리를 대신합니다. 그걸 제외하면 한국 어디에나 있는 CU등 체인 편의점들이 있고, 드문드문 대기업 계열이 아닌 중대형 마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신도시에서도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이 되면 SSM이건 대기업 계열 슈퍼마켓이건 다 닫는다는 데 있습니다. 이러면 신도시의 마켓은 반쯤 마비가 됩니다. 편의점과 SSM같은 것보다 훨씬 큰 중대형 마트 체인, 그리고 백화점을 빼면 슈퍼마켓에서 파는 물건들을 구할 수 없게 되니까요. 이미 시장의 생태계는 바뀐 지 오래라 신도시는 기존 도심 및 택지와는 다른 상권이 생긴 게 현실인데, 법이 억지로 신도시 주민들을 못 살게 굴고 있는 겁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편의점으로 해결이 안 되면 가까운 SSM두고, 차 몰고 km단위로 떨어진 중대형 마트까지 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 중대형 마트라는 건 도무지 소상공인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체인형태도 많을 뿐더러 규모도 상당히 큰 게 많습니다. 객지의 소형 대형마트와 비교하면 식품코너만큼은 오히려 더 큰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농협 하나로마트 같은 경우는 대형마트인데 예외규정으로 영업할 수 있고요.

 

 더 나아가 소상공인 및 재래시장 보호와 증진이라는 명분은 현실보다는 관념이나 공상에 의한 것이 되곤 합니다. 어차피 재래시장도 이제 시장에 따라선 중대형 마트의 지분이 상당히 큽니다. 파는 품목이 비슷한데, 중대형 마트에서는 원스탑 쇼핑과 카드결제가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식당 등을 하는 소규모 상인들은 코스트코 등의 특수 대형마트를 많이 이용하기도 하는데, 회원제 마트의 영업일은 물론 마트 영업시간까지 규제하면서 일부는 휴무일이나 휴무시간이 다른 이웃 도시까지 장을 보러 가거나 기타 피해를 입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대형마트 휴무 제도는 한국의 변화한 유통 및 소비 구조를 올바르게 반영하지 못합니다. 현실적으로 가구 당 인구수 및 전업주부가 줄어드는 현실에서 가공되지 않은 식재료의 소매 비중은 같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이 피해는 아무래도 재래시장이 주로 받게 됩니다. 공산품 및 소규모 수요 상품 위주의 유통에서는 대형 유통 체인의 경쟁력이 높을 수밖에 없기도 합니다. 실제 대형마트에서 구할 수 있는 물건 중 통상 재래시장에서는 거의 구할 수 없는 게 정말 많습니다. 물론 그 반대도 종종 있습니다만, 젊은 핵가족이나 1인 가구의 수요를 더 잘 반영하는 건 대형마트 쪽입니다. 재래시장은 일단 판매단위가 큽니다.

 

 한국에는 어차피 오래된, 전통적인 소매점이 별로 없습니다. 할머니 때부터 이 가게를 이용해왔지.’ 같은 건 매우 드문 이야기지요. 특히 서울 및 수도권은 이런 경향이 심합니다. 유럽에야 동네마다 전통적인 소시지, , 치즈, 와인 가게 같은 게 있다지만 한국엔 그런 거 없습니다. 이 나라는 어차피 어딜 가도 거의 비슷한 걸 팝니다. 그렇다면 더 나은 체제가 기존 체제를 대체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기업도 아닌 아딸 같은 게 얼마나 대단한 여파를 만들어냈는지 보면 답은 간단합니다. 생협 같은 것도 비교적 번창하고 있고요.

 

 한편으로 실제 대형마트에는 소규모 상인들도 다수 입점해 있습니다. 대형마트에 가 보면 작은 점포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거의 개인 사업자들입니다. 푸드코트에 입점해 있는 사람들 또한 마찬가지고요. 또한 다소 번화한 거리의 대형마트는 주차장 역할도 합니다. 그런 장소에서는 현실적으로 대형마트가 닫으면 주변 상권이 다 악영향을 받습니다. 마트 쇼핑할 겸 차 몰고 나오는 사람들도 안 나오거든요. 설마 대신 이 사람들이 재래시장에 갈까요? 실제 재래시장에 차 몰고 가면 정말 많은 경우 주차지옥입니다. 잠깐만 주차해놔도 주차요금 받는 유료주차장 운영하는 경우가 대다수고, 주차 난이도 자체가 높은 곳이 많습니다. 약간의 가격 차이에도 민감한 사람들이 많은 현실에서 괜히 저렴한 재래시장이 쇠퇴하는 게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결코 재래시장에 대해 전혀 나쁜 감정이나 편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다닌 재래시장은 대체로 친절했고 양심적이고 기타 여러 장점이 있었습니다. 다만 저는 재래시장과 대형마트, SSM등을 모두 이용하는 입장이다 보니 비교가 많이 됩니다. 사견으로는 재래시장의 문제는 재래시장의 몫이고 생활양식의 몫입니다. 대형마트를 규제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일단 양쪽은 위에도 이야기했듯 파는 물건 품목 자체가 다르기도 합니다.

 

 규제 정책은 정책 중 가장 시행하기 편한 것입니다. 그러나 무분별한 규제는 부작용이 크고, 실익은 없습니다. 저는 한국의 대형마트 의무휴무제도는 부작용만 크고 실익은 거의 없다고 판단합니다. 현실을 무시하고 관념과 공상을 앞세운 나쁜 규제는 얼른 철폐하는 게 옳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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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as 2014.09.26 00:23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대형마트를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연히 재래시장을 방문하고 그곳에서 쇼핑할 것이다'라는 단순하고 바보같은 생각이 만들어 낸 탁상행정의 결과물이 바로 이 정책이죠.

    • 해양장미 2014.09.26 00:27 신고 address edit/delete

      멍청해도 정도라는 게 있는데 이건 너무 심합니다.

    • 해양장미 2014.09.26 00:48 신고 address edit/delete

      스페르츠 / 좀 진지하게 대형마트 휴무일에 재래시장 등의 매출이 올라가는 걸 기록 및 홍보하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소상공인쪽 관련 단체들도 대형마트 휴무에 대해 강력 찬성하고, 완화에 반대합니다.

      다만 전 소상공인을 강력 지지하는 입장임에도 불구, 그 근거들이 대형마트 의무휴업제도를 뒷받침하기엔 불충분하며 다소 비과학적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2. asdf 2014.09.26 03:56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너무 심하다고 아주 단호하게 말하시다가 '다소' 비과학적이라고 판단하신다고 하는건 좀 뭔가 좀 뉘앙스가 앞뒤가 안 맞는것 같네요

    • 해양장미 2014.09.26 05:08 신고 address edit/delete

      다소 비과학적인 방식으로 판단하여 극단적인 조처를 하니 너무 심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해하기 어렵습니까?

      그나저나 asdf 닉네임은 예전에 분탕질 거하게 쳐서 최종경고받고 이후 리플 달 경우 승인하지 않고 차단조처하겠다고 한 닉네임입니다.

      타이프하기 쉬운 닉네임 특성상 다른 3자가 쓸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일단 승인하긴 했으나 이번에도 리플이 다소나마 시비조로 보이니, 우연히 쓴 닉네임이라면 주 내로 소명을 해주십시오. 아니면 예전 경고조처에 따라 차단조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3. asdf 2014.09.26 09:21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asdf//우연히 쓴 닉네임입니다. 불편하시면 안 쓰도록 하죠. 뭐 그렇게 설명하시면 어감은 맞습니다만 그게 제가 글을 읽고 자연스레 그런 방향으로 생각하게 될 만한 방향성이 글에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런 점에서 '이게 이해하기 어렵습니까?' 처럼 공격적으로 말씀하시니 좀 당황스럽네요. 어쨌든 글의 전체적인 내용에는 동의합니다.

    • 해양장미 2014.09.26 14:04 신고 address edit/delete

      기억이 좀 나쁜 닉네임이어서 실례를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소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닉네임은 계속 쓰셔도 됩니다.

  4. asdf 2014.09.26 09:22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ㅁㄴㅇㄹ, ㅁㄴ, ㅇㅇ 등의 닉네임은 아예 차단된 닉네임이라고 뜨면서 입력이 안 되다가 asdf는 입력이 되길래 그냥 될거라고 생각하고 쓴 건데 이것도 차단목록에 있었나 보네요. 닉네임 다른걸 만드는건 어렵지 않으니 바꾸도록 하죠

  5. asdf 2014.09.26 09:25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왜 제가 이런 반응이 나왔는지 곱씹어 보니 그동안 정부의 아청법이나 게임중독법, 게임산업에 매출액 기준으로 세금을 때리겠다는 등 과학적인 근거가 '아예' 없으면서 극단적인 조처를 취하는 등의 행동들을 너무 많이 봐서, 다소나마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행동은 이제 왠만해선 심한 행동으로 보이지 않아서 이런 반응이 나온것 같네요

    • 해양장미 2014.09.26 14:10 신고 address edit/delete

      음... 그렇군요.

      그렇지만 맥락은 이번 조처도 비슷하다고 봅니다. 자료를 좀 제멋대로 만들어서 극단적인 조처를 했거든요.

      더구나 조처 자체는 아청법이나 게임중독법보다 더 강력하다고 할 수 있고요. 실제 유통업에 주는 영향이 큽니다. 법 시행 후 이마트는 성장세가 꺾였을 정도지요.

  6. 초짜 2014.09.26 09:31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저희 집 반경 몇 백 미터 이내에는 ssm 하나와 중소형 슈퍼마켓 몇 개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좀 더 걸어가면 창고식의 대형 마트(코스트코)같은 것도 2개나 경쟁하고 있고요. 여기에 하나로마트나 잡다한 편의점들까지 합하면 정말 이 좁은 동네에서 박터지게 싸우고 있는 중이지요...
    이런 와중에 소규모의 아파트 상가 슈퍼나 이름없는 중소형 슈퍼마켓은 거진 다 망해갔습니다. 보통 이런 곳들은 손님이 없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저희 집 앞에있는 소규모 슈퍼에서는 계산할 때 카드내면 싫은 티 팍팍내고 (저는 현금 들고다니는 것을 싫어해서 체크카드만 사용합니다.), 서비스도 불편하고, 정리가 잘 안돼서 물건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제가 뭐하러 이런 고생을 감내하면서 쪼끄만 슈퍼를 찾아가겠습니까? 당연히 ssm가죠.

    • 해양장미 2014.09.26 14:10 신고 address edit/delete

      네 제가 체감하는 SSM대 일반 구멍가게-슈퍼마켓의 가장 큰 격차도 불친절과 정돈 문제입니다.

      다른 건 어쩔 수 없다 해도 이런 건 좀 노력의 문제라 봅니다.

      카드 문제는 소상공업자의 수수료율 문제가 있긴 합니다. 대기업계인 SSM보다 소상공인 수수료율이 더 높거든요. 만약 정부가 진짜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다면, 카드 수수료율 문제부터 해결했어야 하지요.

    • 해양장미 2014.09.26 15:29 신고 address edit/delete

      다만 제 생각엔 슈퍼마켓 등도 노력이 부족했던 게, 단순히 '잔돈을 가지고 다니고 싶지 않아서' 카드를 쓰는 사람들도 많다는 걸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옛날 책대여점이 그랬듯 회원가입 받아서 선적립 후결제가 가능하게 했다면 훨씬 나았을 겁니다.

  7. 문배 2014.09.27 16:15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저도 의무휴업 제도에 대해서는 아주 비판적입니다. 그런데 딱 하나, 이 제도 시행으로 마트가 2주마다 휴업하니, 그곳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모처럼 휴가를 받게 된다는 점은 순기능이라는 지적이 있더군요. 사실 근로기준법이 있지만 휴일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에서 그나마 이 제도로 인해 휴식을 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물론, 의무휴업으로 이러한 휴식을 보장한다는 것은 목적과 수단이 안맞는 면이 있지만 반사적 효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 해양장미 2014.09.27 17:07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 면에서 진실은 마트 휴무로 인해 고용이 축소되었다는 것입니다.

      대형마트는 사실 중년 이후 여성이 일하기엔 그리 나쁜 직장이 아닙니다. 대기업계니 합법적 한도 내에서 지켜주는 게 많거든요.

      실제로 대형마트가 연중무휴로 일한다 해도 직원들이 휴일 없이 전일을 일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사람을 교대해가면서 쓰지요.

    • 2014.11.26 10:48 신고 address edit/delete

      마트 근로자는 주 5일근무 이며 협력업체 사람은 쉬고싶을때 휴무대체 쓰고 쉬면 됩니다

  8. 쿠우~ 2014.09.28 22:03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저도 이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은데,
    일단 드는 생각은 자영업쪽 산업에 관한 전체적인 레벨이 좀 올라가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아무리 자영업자들 편에 서려고 해도 결국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ssm이 합리적인 부분이 많은 건 사실이니까요.
    (물론 ssm도 알게모르게 중형마트나 재래시장에 비해 일부상품 가격이나 중량등으로 꼼수 쓰는것도 사실입니다)

    • 해양장미 2014.09.28 22:40 신고 address edit/delete

      꼼수를 안쓰더라도 사실 SSM의 채소, 과일 가격은 중대형 마트나 재래시장 등에 비해 현저하게 높습니다.

      그래서 신선식품 이용률이 높은 사람들은 중대형 마트를 많이 이용하는데, 이 중대형 마트들도 사실 상당한 자본력을 가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배달 서비스가 워낙 잘 되어있기도 하고요.

      결국 소규모 상인들이 경쟁하려면 조합 등으로 뭉치고 자체 상품을 개발하고 그래야 하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9. 올리브 2014.11.21 01:21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고등학생입니다. 동아리 토론 자료 조사 차 구글 검색을 통해 방문했는데, 주인장님의 내공이 상당하신 것 같습니다. 대형마트규제의 경우 단순히 마트가 쉬면 재래시장이 살 것이다 라고 생각했었는데 이 글을 보고 생각을 다시 하게 되네요. 다른 글들을 보니 평소 제 생각과 일치하는 부분이 많은데 제가 뜬구름 잡듯 가지고 있던 생각들을 논리적으로 구체화해서 적어놓으신 걸 보면 막힌 것이 뚫리는 기분이면서 일면 주인장님이 부럽습니다. 정치외교학과에 진학하는 것이 목표인데 열심히 공부해서 더 넓은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싶습니다. 주옥같은 블로그 운영해주셔서 감사하고 즐겨찾기 해놓고 종종 들르겠습니다.

    • 해양장미 2014.11.21 12:39 신고 address edit/delete

      안녕하세요. 대형마트 의무휴업 관련하여 토론을 하시나보군요.

      사회라는 게 기술과 시스템이 발전하다 보면 기존에 크던 작던 기득권을 가졌던 사람들이 그 기득권을 잃게 됩니다. 그렇지만 정치적 지도자들이 혼란을 두려워하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발전을 가로막다 보면, 결국 그 사회는 쇠퇴하고 말지요.

      요즘 저는 한국 사회에서 그런 모습을 자주 본다는 느낌입니다. 불합리한 규제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통법, 도서정가제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유월비상 2014.11.21 13:07 신고 address edit/delete

      근데 단통법이나 도서정가제는 권력을 유지하는거와는 거리가 있지 않나요? 불합리한 규제인건 인정하지만, 기득권의 유지와는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특히 도서정가제는 상대적으로 권력에서 밀리는 야당이나 좌파 계열에서 찬성하거든요.

    • 해양장미 2014.11.21 13:19 신고 address edit/delete

      상대적 약자의 기득권도 기득권입니다. 그들도 표 가지고 입 있는 만큼 사회적인 권력을 발휘할 수 있고요.

      그들이 권력이 없다면 이렇게 도서정가제를 밀어붙일 수 없지요.

  10. 이미숙 2015.02.24 17:14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마트임대업자들도쉬어야해요읭수휴일이있어서너무촣은데요‥

    • 해양장미 2015.02.24 23:38 신고 address edit/delete

      임대업자와 휴일 사이에 어떠한 관계가 있습니까?

  11. AAA 2016.10.23 18:10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이미 대형마트를 대체할 수준의 대체재가 대형마트에 의해 없어진 만큼 솔직히 불필요하죠..ㅋ

    대형마트 없으면, 살 곳이 없어요..

    • 해양장미 2016.10.23 18:15 신고 address edit/delete

      본문에서도 이야기했듯 근래 생긴 신도시는 대형마트, SSM, 대기업 계열 마트가 닫으면 거의 물건 살 수 있는 데가 편의점밖에 안 남습니다. 진짜로 차 몰고 나가야 하는 상황이 생겨요.




 개인적으로 진보좌파를 구분하는 기준은 지난 포스트, ‘한국형 6단계 이념 분류’ 에서 밝혔다. 본문에서는 저 포스트에서 (4), (5), (6)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통합하여 진보좌파라 이야기할 것이다. 그래프를 첨부한다.





 한국의 진보좌파가 사회에 끼치는 가장 큰 문제라면 사실 경제적인 면에서 현실성이 없다는 것이다. 다분히 교조적인 (5), (6)은 그렇다 치고 문화적으로 자유주의적인 (4)가 경제적으로 비현실적 선택을 하는 것은, 잘못된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은 왜 그럴까? 본문에서는 이것에 대한 사견을 좀 이야기하려 한다.


 본래 한국에서 생겨나지 않은 말 중 본래의 어감과 꽤 다르게 번역된 말들이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대통령’인데, 이 어감은 ‘president’와 분명히 좀 다르다. 그런데 이건 자본주의도 마찬가지다. 자본주의의 영문은 ‘capitalism'이다. 한국에서 ’캐피탈‘이라는 말이 쓰이는 용례 덕도 있겠지만, 어감이 확 달라지지 않는가?


 진보좌파가 경제에 대해 잘못된 이해를 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관념적 윤리성이다. 많은 그들은 이 시장이 윤리적으로 잘못되어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윤리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면에서 그들은 사회성을 앞세우려 들고, 복잡한 각종 금융 기술들을 사기적인 것이라 생각하여 ‘악’으로 규정한다. 물론 실제로 수많은 파생 금융 기술들이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선악을 쉽게 나누고 구분하려는 건 진보좌파가 가장 빈번하게 가지곤 하는 미성숙한 모습 중 하나다.


 경제 분야에서 가장 큰 문제는 너무 많은 진보좌파인들이 ‘돈’자체에 대해 제대로 이해를 못한다는 데 있다. 너무 많은 진보주의자들은 돈을 실물이라 착각한다. 실물의 변형된 형태를 돈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태도는 사실 자본주의에는 맞지 않는다. 1) 이자가 있고, 2) 발행기관이 있는 한 돈은 실물일 수가 없다. 그리고 그들이 딱히 크게 어리석어서 이런 착각을 하는 건 아니다. 정말 오랜 세월동안 인류는 돈이 실물이라고 착각을 해 왔다. 돈이 실물이 아님을 깨달은 사람들이 먼저 부자가 되었고, 그런 사람들이 사는 국가가 제국이 되었다. 이것에 대해 조금 이야기를 해 보자.


 사람들은 오랜 시간동안 금화와 은화를 화폐로 썼다. 금과 은은 그 자체로 귀금속이기 때문에, 순도만 보장된다면 그 자체로 실물로 가치가 있었던 것이다. 근대 이전 화폐 발행기관들은 충분한 신용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그렇기에 화폐 자체의 가치를 실물로 보장해주지 않는다면 아무래도 가치가 있기 어려웠다. 사실 너무 많은 진보좌파의 인식은 안타깝게도 이 시대에 머물러 있다.


 대항해시대가 시작될 무렵, 에스파냐(스페인)는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앞서갔다. 그들은 남아메리카의 은광에서 엄청난 은을 발견했는데, 당연하게도 그들은 부자가 되었다고 좋아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았다. 오히려 에스파냐는 얼마 안 되어 브리튼(영국)과 네덜란드에 밀리고 만다. 왜 그들의 막대한 부는 실효성이 없었던 걸까?


 MMORPG계열 게임을 해보신 분이라면 이 문제를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게임 속 화폐는 유저가 많아지면 금방 그 가치가 떨어진다. 많은 MMORPG게임에서는 따로 화폐발행기관이 없고, MOP을 잡으면 돈이 생기게 된다. 그런데 MOP은 계속 무한히 리필되기 때문에 유저들은 약간의 노동으로 무한한 돈을 벌 수 있다. 이것은 엄청난 은광을 발견한 에스파냐와 거의 동일한 상태다. 너무 많은 돈이 시중에 풀리면, 돈은 그 가치가 떨어진다. 시중에 돈이 2배가 되면 예전에는 은화 1개로도 살 수 있던 고깃덩어리를 은화 2개는 줘야 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돈은 교환의 매개수단일 뿐 실물이 아니다. 관리되지 않는 돈은 풍년에 농산물 가격 폭락하듯 언제든 그 가치가 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이후에도 인류가 돈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 일부 천재들이 돈의 본질을 빨리 직감하고 막대한 돈을 벌긴 했지만, 그것은 소수에 국한된 경우였고 체계화되어 있지도 않았다. 인류가 돈을 바르게 이해하고 통제하게 된 것은 극히 최근의 일이다.


 1971년, 서방 세계는 드디어 화폐를 실물과 완전히 분리시켰다. 그 이전에 달러는 금화의 변형된 형태였다. 35달러는 언제든 금 1온스로 바꿀 수 있었다. 이 제도를 금본위제라 한다. 그리고 금본위제 폐지 이후, 인류의 경제는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되었다.


 수많은 진보좌파들과 (한국에서는 아니지만) 보수주의자들은 금본위제의 폐지를 탐탁찮아한다. 그러나 금본위제는 본질적인 모순을 가지고 있었다. 화폐에는 이자가 붙는데, 금은 저절로 증식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자가 존재하는 한 금의 가치는 저절로 올라가게 된다. 장기적으로 이 모순을 감당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즉 이자가 있는 자본주의에서는 금을 화폐로 쓸 수 없다. 자본주의가 한 단계 앞으로 나아가는 순간이었다.


 한편으로 인류가 금을 돈으로 썼던 것은 발행기관의 신용문제 때문이었다. 금이 어떠한 발행처보다도 믿을 만했기 때문에 금을 돈으로 썼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젠 더 이상 금을 돈으로 쓸 수 없게 되었다. 돈은 본질적으로 신용이다. 이 크레딧을 보증하는 게 과거엔 금이었을 뿐이다. 그러나 금은 저절로 증식하지 않기 때문에, 이자가 존재하는 돈은 금이라는 기원을 벗어나 더 진보된 모습을 가지게 되었다.


 이 시기부터 돈이 사람보다 더 빠르게 진보했다. 자칭 진보주의자들에 비해 경제학과 금융의 진보가 훨씬 빨랐다는 뜻이다. 너무 많은 진보좌파가 본질적으로 현대의 돈이 크레딧이며, 폭발적으로 증식하는 속성이 있다는 걸 잘 이해하지 못한다. 때때로 일부 이해하더라도 이 상황은 윤리적인 문제가 있으며, 금본위제로 돌아가거나 획기적인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할 뿐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정말 많은 경우 일종의 음모론을 믿곤 한다. 그러나 자본주의는 금본위제 폐지 이후 공산주의에 대해 승리를 거뒀다. 또한 1971년 이후 지구는 상당히 부유해졌다. 그들은 금이 돈을 계속 보조할 수 없다는 것은 결코 이해하지 못한다.


 그들이 또 이해하지 못하는 것(어쩌면 인정하지 않는 것)은 시장의 분배기능이다. 본질적으로 자본주의 경제에서 분배를 담당하는 것은 시장이다. 잘 돌아가는 시장은 은행의 예대차와 연계되어 엄청나게 자본을 증식시키고, 수요를 늘린다. 늘어나는 수요 전망은 경쟁적으로 공급을 늘리기 때문에 분배도 잘 일어난다. 그런데 너무 많은 진보좌파들은 시장 자체를 과소평가하고 무시하는 경향이 짙다. 그러나 실제 공산주의 국가를 제외하면 시장은 언제나 분배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정부의 직접적인 분배는 훨씬 그 효율이 떨어지고 부작용도 큰 방식이다.


 냉정하게 이야기해 진보좌파들이 경제면에서 하는 이야기 중 정말 많은 것들이 1800년대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들이다. 또한 그들은 너무 많은 경우 이성적인 이야기보다는 감정적인 증오를 퍼붓는다. 근래 그들이 취하는 태도 중 가장 나쁜 예를 들자면 부동산과 대기업에 대한 태도를 들 수 있다.


 민주당을 위시한 대다수 진보좌파들의 부동산에 대한 접근은 어리석은 광신 그 자체나 다름없다. 그들이 집값폭락을 외치는 근본적인 원인은 증오심과 질투, 그리고 그런 감정과 결합되어 ‘집값이 이렇게 높은 건 옳지 않다.’라는 판단에 있다. 그러나 집값은 시장에서 형성된 것이지, 어떤 특정인이 결정한 게 아니다. 또한 집값이 폭락할 경우 어떤 현상이 생길지, 부동산 거래가 잘 되지 않을 때 어떤 결과가 발생하는지에 대해 그들은 아무 생각도 하지 않거나 망상을 한다. 부동산 가격이 반토막 난다는 예언과 떨어져야 한다는 당위, 그리고 그에 어울리는 민주당의 행동들은 결국 전세대란을 불러왔다.


 대기업에 대한 태도 또한 그렇다. 그들은 대기업을 마치 재벌의 소유인 양 생각하는 경향이 짙다. 그래서 재벌에서 기업을 분리시키고, 좀 더 사회가 기업에서 많은 것을 가져가야 한다고 생각하곤 한다. 그런데 기업에 대해 워낙 잘 모르다보니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너무 많이 나오는 게 문제다.


 예를 들어 대기업이 현금을 쌓아놓았다는 말에 진보좌파들은 분개하며, 그것들을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실제로 그 쌓아놓은 현금은 대체로 ‘유보금’이다. 이 유보금은 본질적으로 대기업 소유의 돈이 아니고, 대기업의 소유자인 주주의 돈이다. 그러니까 기업은 함부로 유보금을 건드릴 수 없다. 기업이 순이익을 현금배당하지 않고 이익금을 쌓아두면 그 유보금은 주가에 반영된다. 기업 총수라 할지라도 이 유보금을 함부로 건드리면 배임ㆍ횡령죄가 된다.


 다만 유보금이 그냥 기업에 쌓여있는 건 사회적으로 좋은 건 아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정부는 투자를 유도한다. 기업이 투자를 한다는 것은 대체로 사업을 확장하는 것이다. 그러면 새로운 일자리도 생기고, 시장에서 돈이 더 빠르게 돌아 호황이 오게 된다. 그러나 진보좌파들은 투자를 위해 정부가 기업에 각종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매우 아니꼬와하는 경향이 있다. 심지어 좌파 이념은 다 내던지고 ‘그냥 시장에 맡기라!’고 19세기 자유주의자들이나 할 법한 말을 하기도 한다. 나는 이런 웃기는 광경을 너무 많이 봤다. 그런데 그러면서 또 법인세는 늘리라고 한다. 아무 것도 모르고 매사에 감정적이니까 그런 말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결국 그런 판단들과 사회적 압력은 불황을 만들어낸다. 불황은 그 무엇보다 나쁘다. 특히 가진 게 없는 사람일수록 불황을 견디기 더 어렵다. 진짜 부자들은 오히려 불황을 반기기도 한다. 호황은 시민들을 더 평등하게 만들지만, 불황은 불평등을 심화시킨다.


 한편으로 진보좌파들은 국가와 사회를 실제보다 인격체에 가까운 것으로, 또한 보다 전지전능한 것으로 여기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그것은 현상을 반영하는 직관은 아니다. 정부는 아무리 잘 하려고 노력을 해도 허술한 면이 있을 수밖에 없으며, 시장은 쉽게 제어할만한 것이 아니다. 현실적으로 정부는 시장을 마음대로 할 수는 없다. 오직 규제나 진흥을 시도할 수 있을 뿐이다.


 모든 국가가 시장이 발달하기 전에는 계획경제 정책들이 잘 통한다. 그러나 충분히 시장이 커진 이후엔 그렇지 않다. 계획경제를 추종한다는 면에서는 모든 집단주의자가 좌우에 상관없이 동일하다. 보수주의자들은 제 2의 박정희를 기대하고, 사회주의자들은 모든 문제를 해결해줄 혁명적 영웅을 꿈꾼다. 박정희교와 노무현교가 동시에 존재하는 건 당연한 일이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에서 한 정치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제한적이다.


 때때로 진보좌파들은 ‘진짜 중요한 것은 민주주의’라고 외친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이 경제를 모르듯, 민주주의도 모른다는 데 있다. 민주주의란 통치제도일 뿐이고 이 제도는 현실 속에서는 자유주의와 결합되어, 각각의 다른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경쟁하고 화합하는 가운데 시장과 연계되어 돌아가는 사회 구조가 된다. 세금을 좀 더 걷던 덜 걷던, 세계의 모든 민주주의 국가는 근본적으로 이렇다. 시민들은 결코 경제적으로 실패한 정권이나 정당에 투표를 하지 않는다.


 깨시민들은 서민들이 왜 새누리당을 지지하느냐고 분개하지만, 그것은 당연한 일이다. 새누리당이 민주당보다 훨씬 경제적으로 현실적이고, 지난 세월을 되돌아봐도 뭐 하나라도 서민들에게 더 해줬다. 민주당은 서민들에게 잘 한 게 거의 없다. 있더라도 그것은 거의 다 김대중 정권이 한 것이지, 노무현 정권은 그야말로 최악이었고 각 지역의 지자체장이나 지역구 국회의원들을 봐도 새누리당 쪽이 더 해놓은 게 많고 문제도 잘 해결하는 경향이 짙다.


 진보좌파들의 경제적 이론들은 너무나 낙후되어있다. 그들이 하는 말들은 케인즈주의와 사회주의를 적당히 섞어놓은 것들이 많은데, 실제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현재의 네오케인즈주의에 대한 이해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좌파 경제학자들은 주류 학계에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그나마 있는 사람들조차 미래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맞는 게 없고, 네오케인지언에 해당하는 주류 경제학자들과 토론을 하면 상대가 되지를 않는다. 한국의 진보좌파들은 좀 더 현실적인 경제적 시선을 가질 필요가 있다. 현실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제시하는 대안들은 대체로 별 가치가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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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09.23 22:35 address edit/delete reply

    비밀댓글입니다

    • 해양장미 2013.09.23 23:42 신고 address edit/delete

      짜증만 날리가요. 나라를 말아먹을 지경인데요. ㅎ 진짜로 도덕적이기라도 하면 몰라요. 그리하니까 부자에게도 서민에게도 자산을 축적한 연령대에게도 지지를 못 받고, 자산은 별로 없는데 돈만 좀 버는 젊은 중산층에게만 지지를 받는거죠.

      링크하신 것에 대해서는 그러잖아도 글을 쓸까 하고 있었어요.

  2. 2013.09.23 22:56 address edit/delete reply

    비밀댓글입니다

  3. 2013.09.23 23:10 address edit/delete reply

    비밀댓글입니다

    • 해양장미 2013.09.23 23:44 신고 address edit/delete

      음... 사실 좀 제어가 필요하긴 한데, 이미 들어오고 있다는게 문제. 이 문제는 서방세계 어디서도 좀 골칫거리죠. 저 개인적으로는 종교를 좀 제어할 수단이 필요하다고 봐요. 종교가 헌법의 정신 또는 현행법과 위반되는 교리를 펼칠 때가 너무 많아서 말이에요. 사상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불관용은 관용의 대상이 아니니까요.

  4. J 2013.11.03 01:50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인터넷 상에서 보기 드문 혜안입니다. 페이스북에 공유합니다.

  5. 잘봤습니다 2014.07.25 23:57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좌파 경제학자가 주류에 존재하지 않는다가 무슨뜻인가요??

    • 해양장미 2014.07.26 11:42 신고 address edit/delete

      말 그대로입니다.

      흔히 좌파로 분류되는 마르크스 경제학자들은 메인스트림과는 아주 거리가 멀고, 경제학자로 취급 못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6. 유월비상 2016.02.21 19:43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요즘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면서 건물주가 최고직종인양 운운되는 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임대료가 두둑하고 갑질하기 쉬워서 그런 말이 나온다는데 나참. 대체 그쪽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하는 이야긴지. 현실은 수익률이 높은 광역자치단체가 1%대. 경제는 잘 모르지만 이게 많이 안좋은 상황이라는 건 압니다. http://hankookilbo.com/m/v/7d4c4436a7584035bf4dcd5c860cc0ce

    이래서 제가 거대악 운운을 싫어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걸 뜯어보면 사실과 조금 다른걸 넘어 헛소리인게 한둘이 아니거든요.

    • 해양장미 2016.02.21 19:56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런 말은 애들이나 하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는데요. 한국 부동산의 임대수익률은 정말 별로 안 높습니다. 시세가 올라야 돈을 벌지요.

      자본이 투자로 수익을 만들어내는 건 이 사회의 기본 중 기본입니다. 이 사실을 무시하고 사회문제에 접근하는 사람들을 전 사회주의자로 봅니다.

    • 유월비상 2016.02.21 20:45 신고 address edit/delete

      이 드립이 나름 2030대에 많이 나돌아서 놀랐습니다. 건물로 돈놀이하고 갑질 줄 아는 건물주는 금수저다! 이런 사고가 많이 퍼져있어요. 님 말대로 상황을 모르니까 하는 소리죠.

      구글에서 '조물주 위에 건물주'로 검색하면 신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 물레방아 2016.02.21 20:58 신고 address edit/delete

      2030 경제인식은 정말 답이 없을 정도로 심각한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그게 나아질지 잘 모르겠네요

    • 해양장미 2016.02.21 21:13 신고 address edit/delete

      자산이 생기면 달라집니다. 가진 게 없으면 사실 자본에 대해 알 필요도 없는거고, 남의 재산 거둬서 나누자는 이야기에 솔깃하기 쉽지요.

    • 유월비상 2016.02.21 21:18 신고 address edit/delete

      답이 없다고 할 것까지야.. 경제생활을 한 경험이 적어서 모르는 것 같습니다. (뭐 이런말하는 저도 20대지만요..ㅋ)사회생활 하면서 현실을 깨닫겠죠.

    • 물레방아 2016.02.21 21:39 신고 address edit/delete

      20대는 그렇다쳐도 30대는...정당 지지도 같은걸 보면 야권 핵심세력은 오히려 20대보다는 30대거든요

    • 해양장미 2016.02.22 11:29 신고 address edit/delete

      정치세력 지지는 보다 복잡한 것이고, 만일 돌아선다 해도 상당히 시일이 걸리기 마련이지요.

  7. 해양장미 2016.02.23 00:53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약p / 이미 블락조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형된 닉으로 글을 작성하여 재차 차단조치합니다.




 한국은 서구와는 좀 다른 양상의 역사를 가졌고, 그에 따라서 정치적 이념의 분화 역시 형성되었다. 또한 냉전과 케인즈 시대를 거치면서 기존의 단편적인 좌우파 구분은 현실에서 잘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아지게 되었다. 그에 따라 본 블로그에서는 한국 현실에 어느 정도 잘 맞는다고 생각하는 6단계 이념 분류 체계를 제시해볼까 한다. 이 분류는 (1)에 가까울수록 우익이고, (6)에 가까울수록 좌익이다. 그리고 가운데 쪽일수록 개인주의적이고, 양 끝에 가까울수록 집단주의적이다. 그렇다면 우선 하나하나 설명해 나가려고 한다.




(1) 반공주의적 보수주의


: 한국에서 가장 오른쪽에 선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은 북조선이라는 적을 관념 속에서 강하게 설정하면서, 그 적과 대비하여 ‘우리’를 강화하고자 한다. 이런 관념은 그들에게는 질서를 잡는 체계이며, 자신의 이념과 거리가 먼 사람을 ‘빨갱이’로 낙인찍으려는 경향이 강하다.


 전체주의적인 성향이 강하며, 민주주의적이거나 자유주의적인 경향은 약하다. 이들에게는 어지간한 우익 정당조차 충분히 만족스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욱 강한 통제로 사회를 안정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체로 보면 사실 불안감이 크고 안전의 욕구가 강한 편. 이 정도로 극단적이면 어지간해서는 이성적인 논의가 어렵기 때문에, 대체로 그나마 가까운 (2)나 (3)과 연대하는 정도에서 정치적 의미를 가진다.



(2) 중상주의적 보수주의자


: 가장 표준적인 보수주의자. 한국인 전체에 가장 흔한 유형이라 볼 수도 있다. 이 쪽 타입은 국가와 우리를 중요시여기고, 개개인을 우리라는 틀에 일치시키고자 하는 관념을 가지고 있다. 한편으로 전체의 이익을 곧 우리의 이익으로 환산하려는 경향이 강하고, 실제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관념을 실행하려는 성격도 강하다. 집단주의적이며, 계획 경제로 부강해진 한국의 모습을 자랑스러워하며 앞으로도 그런 양상으로 국가가 나아가길 원한다.


 개개인의 이익이라는 면에서 이 타입은 종종 모순을 드러내는데, 집단과 개인 간의 갈등에서 집단의 편을 들 때가 많은 반면 본인이 집단과 갈등을 벌일 때는 다른 판단을 하곤 한다. 그러나 많은 경우 이런 태도가 별 문제가 되지는 않고, 집단 속에서의 사적인 유대 관계를 중요시하면서 실리를 챙기는 경향도 짙다. 정치적 보수성을 꽤 강하게 가지지만, 의외로 이 집단이 무조건적으로 새누리당 계열만을 찍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관념적 보수성이 ‘정당함’에 대한 추구로 이어져 더 정당해보이는 정치적 선택을 할 때도 많다.



(3) 신고전적 자유주의자


: 한국에서 가장 자유주의적인 경향이 짙은 집단으로, (2)와는 문화적인 면에서 차이가 크고 (4)와 비교하면 국가와 사회를 신뢰하는 정도에서 차이가 크다. 이 타입은 기본적으로 국가, 사회, 타인을 그다지 신뢰하지 않고, 국가와 개인 간의 관계를 갈등을 일으키기 쉽거나 암묵적 계약으로 묶여 있는 정도의 관계로 생각한다. 물론 국가 외의 다른 집단주의에도 상대적으로 호응이 없는 편.


 경제에 대한 접근에서 이 집단은 외부에서 볼 때 때때로 (2)와 유사한 모습을 보이곤 한다. 그러나 (2)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2)와는 달리 경제 행위를 보다 사적인 것으로 인지한다는 데 있다. 또한 국가의 통제가 가지는 비효율성을 빨리 간파하고, 그것을 줄이려는 시도를 곧잘 한다. 단점은 비교적 적은 숫자와 대표성 부족. 아직까지 자신들의 정당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정치적으로는 보다 숫자가 많고 세력이 큰 (2)나 (4)와의 연대가 불가피하다. 사실 수많은 선거에서 이 좌우중도적인 집단을 누가 포용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들은 그다지 나서서 시끄럽게 자기 목소리를 내는 편은 아니다보니 충분한 포섭이 이루어지지는 못하고 있다. 일견 정치적 관심이 적어보이는 경우도 있지만, 본인 이익을 중시하는 경향이 짙기에 선거의 양상에 따라 투표율이 꽤 달라지기도 한다. 이따금 이 집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사람들은 이들을 ‘문화적으로는 좌파, 경제적으로는 우파’ 정도로 규정하기도 한다. 경향으로는 한국 사회에서는 가장 냉정한 축에 속하는 집단.



(4) 문화적이면서 사회적인 자유주의자


: 젊은 층에서 꽤나 흔히 볼 수 있는 유형. 이 집단은 자유를 중요시한다는 점에서는 (3)과 동일하지만, 개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사회와 국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짙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보다 좌파적인 관념을 많이 가지고 있고, (5)나 (6)이 주장하는 것들을 많이 받아들이고 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 집단이 원하는 것은 ‘개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복지국가’ 정도.


 다른 어느 집단보다도 이 집단이 그리는 사회는 이상적이기 때문에, 대외적인 호응도 높고 현실 속에서 소위 진보좌파의 스펙트럼이 이 정도에 맞춰질 때가 많다. 다만 문제는 매우 심각한 디테일 부족. 자유주의와 사회주의가 결합된 형태다보니 그 중간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야하거나, 갈등이 생기기 쉬울 때에는 굉장히 비현실적인 이야기를 한다거나 사태 파악 자체를 못 할 때가 많다. 즉 실제 권력을 가져도 문제 해결 능력이 크게 떨어질 때가 많은 게 결정적인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이 집단은 시대에 따라 (3)에 가까워지기도 하고 (5)에 가까워지기도 한다. (3)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더 감정적인 유형이 많고, 디테일을 높여나가는 경우 (4)에서 벗어나게 되는 경우도 많다고 보고 있다.


 

(5) 전통적 사회주의자


: 소위 가방끈 긴 386~486 진보좌파가 많이 속한 유형. (4)와는 달리 자본주의 자체에 대해 의구심을 강하게 가지고, 사회주의적 대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한다. 전반적으로 (4)보다 더 집단주의적이고, 이론적으로 체계를 갖춘 동시에 수가 적다. 그렇지만 보다 수가 많은 (4)집단의 관념에 큰 영향을 주는 그룹.


 이 집단의 결정적인 단점이라면 과도한 관념성으로 인한 현실과의 불일치라 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자체가 아주 오래 전의 사회를 기반으로 하는데, 이 그룹은 업데이트가 과도하게 느리다. 또한 자본주의 중에서도 세계 첨단을 달리는 한국 사회에서 현실을 설명하고 개선하는 데 큰 약점을 드러낸다. 그렇기에 이 그룹은 실제로 본인들의 의견을 (4)에 반영할 수 있을 뿐, 자체적으로 수를 늘려나가거나 정치적 입지를 만드는 데는 지속적으로 실패하고 있다. 그 외에 너무 편하게 입만 쓴다는 지적도 많다.



(6) 민족주의적 사회주의자


: 민족주의적 사회주의자는 흔히 NL(민족해방 또는 자주파)로 불린다. 이 집단은 대한민국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민족분단의 문제로 생각한다. 즉 현재의 대한민국은 미국 제국주의의 식민지이며, 자본가 세력은 미국과 결탁하고 있고 그 결과 여러 문제가 특수하게 큰 상태라는 것이다.


 흔한 오해와는 달리 모든 NL이 종북세력인 것은 아니다. 요새는 민족주의가 약해졌지만, 민족주의가 강하던 시절엔 NL의 주장이 설득력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었다. 실제 이 그룹은 한국 사회에 많은 영향을 끼쳤고 민주화에도 일조한 면이 있다. 그러나 현재 이 집단이 한국 내에서 어떻게 인지되는지는 모두가 잘 알 것이다.


 NL을 논파하려면 사실 민족주의를 논파할 필요가 있다. 바꿔 말해 대부분의 내셔널리스트는 언제든 NL의 말을 일부라도 수용할 여지가 있다. 실제로 이 (6)이 입장을 바꿀 경우 비교적 숫자가 가까운 (4), (5)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정 반대의 (1), (2)가 될 때가 많은데, 이것은 실제로는 좌우를 바꾸는 것보다는 집단주의적인 태도를 바꾸는 게 더 힘들기 때문이라 본다. 한편으로 이 (6)이 하는 말을 수용한 사람들 중에는 자신들이야말로 진정한 우익이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역시 집단주의적인 태도가 만들어내는 것이라 본다,


 적잖은 NL이 친북성향을 보이는 건 역사 속에서 북조선 쪽이 더 정통성을 가졌다고 보는 그들의 입장과 관련이 있다고 파악한다. 그들의 표현으로 이야기하자면 남쪽정부는 미국의 괴뢰정권이지만 북쪽은 주체적이었다는 것이다. 민족국가를 중심에 놓는 관점에서는 이런 인지도 가능하다. 물론 철저하게 집단을 우선시하는 관점에서나 가능한 것이다. 그래도 이 집단이 (5)보다는 숫자가 많다.






 이해하기 쉽도록 이 6단계 이념 분류에 대한 대략적인 그래프를 첨부한다.


 마지막으로 첨언하자면 모든 시민을 이 분류법에 일치시키기는 어려울지도 모른다. 또한 이 분류 체계는 개인적인 인상을 포함하여 설명하였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면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단편적이고 혼동하기 쉬운 통상적 좌우파 구분보다는 나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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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09.19 22:26 address edit/delete reply

    비밀댓글입니다

    • 해양장미 2013.09.19 23:07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야... 경제에 대해 좀 알면 그 입장 유지 못하죠.

      구조로 보면 (4)가 자꾸 (3)이 아닌 (5) 말을 듣는 게 문제에요. 자유주의와 사회주의를 둘 다 보수에 상대적인 '진보'로 묶어놓는 것도 문제고요.

      한편으로 제가 보기에 한국에서 (5)는 평등을 실현해나가는 데 별 관심이 없어요. 생각과 행동을 할 때 이게 성공할지 실패할지를 감안하지 않지요. 쉽게 말해서 종교적이거든요. (6)은 아예 논외고.

  2. 잘봤습니다 2014.06.20 22:17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저5번이 나이들면바뀔수가 있을까요??

    • 해양장미 2014.06.21 15:12 신고 address edit/delete

      보통은 어느 정도는 변화합니다. 입장이 달라지니까요.

  3. 유월비상 2015.11.17 14:43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요즘 한국도 유럽,일본, 미국처럼 극단주의가 강화되는 것 같습니다. 국정화 이후로 특히 심해진 것 같아요.
    논리도 근거도 쌈싸먹고 내키는 대로 말을 하다보니, 합리성 따윈 개나 줘버린 주장이라는 게 문제죠. 그런 인간들이 하는 소리를 보느라 정신적으로 고통스럽습니다.
    (3)에 속한 사람으로서 당분간 정치에서 멀어지고 싶습니다. 혼란스러워서 편히 쉬고 싶어지네요..

    • 해양장미 2015.11.17 21:04 신고 address edit/delete

      근 몇달간 하소연이 많으신데, 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그걸 계속 보고계신지요? 계속 지켜봐야 할 의무가 없잖습니까. 고통을 감수한다고 뭐가 달라지지도 않고요.

    • 유월비상 2015.11.17 22:47 신고 address edit/delete

      하소연이 불쾌하게 여겨질 줄은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당분간 하소연은 자제하겠습니다.

      정치에 관심을 놓을 수 없다는 이유로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네요. SNS를 끊는다던가, 혼자 취미생활을 통해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 해양장미 2015.11.19 00:35 신고 address edit/delete

      하소연이 불쾌하니 자제해달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하소연을 하게 되는 상황을 만드는 게 좋지 않을듯 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쟤네들이 마음에 안들고 한심해. 보고 있으면 스트레스받아.'가 주된 이야기 패턴이시잖아요. 그런데 어차피 우리는 한심한 그들을 당장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감정소모를 계속 하게 된다면 안 보는 게 현명한 선택입니다. 저야 그런 걸 봐도 많은 스트레스를 받지는 않기 때문에 계속 보고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정치와 사익이 별 관련이 없다면 꼭 관심가지지 않아도 됩니다.

    • 물레방아 2015.11.19 09:25 신고 address edit/delete

      해양장미//최근 몇년동안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감시하는것은 시민의 의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들어왔는데요, 대표적으로 안녕하십니까 운동이라던가 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해양장미 2015.11.19 12:47 신고 address edit/delete

      민주정이 많이 발달한 나라일수록 국가적 거대담론에는 시민들이 큰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대체로 나랑 큰 상관 없는 일이니까요. 물론 상관이 있거나 중요한 문제면 관심을 가지지요.

      시민의 정치적 참여가 닫혀있을수록, 생활과 정치가 멀수록 사람들은 거대담론에 집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와 별 상관없는 국가단위 위주의 거대담론 위주에만 관심가지면 쉽게 파시즘이나 동원정치 됩니다.

      어차피 잘 알지도 못하는 사안에 진영논리 위주로 이끌려다니기 쉽고, 인상만으로 감성적 접근을 하기 쉬우며 매사에 부정적으로 인식하기도 쉽다는 것이지요.

    • 유월비상 2015.11.19 13:35 신고 address edit/delete

      요즘 제가 하소연하는 댓글 많이 올려서, 그게 불편하게 느껴지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폐를 끼치지 않았다면 다행이네요.

      당분간 SNS를 안 하고, 뉴스와 신문과 블로그로만 정보를 확인하려 했습니다. 요즘 좀 바쁠 때라 더 짜증이 생기지 않았나 싶네요. 조언 감사드립니다.

  4. 유월비상 2016.06.16 21:23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3)번... 흔히 리버테리안(Libertarian)이라 불리는 입장인데 한국에서만 드문게 아니더라고요. 전세계적으로도 사회문화적으로 좌파인데 경제적으로 우파인 지도자나 정당은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아시나요? 제가 사실 이쪽에 좀 가까운데 이 세력을 완전히 대변하는 정당이 없어 답답할 따름이거든요.

    • 해양장미 2016.06.16 23:17 신고 address edit/delete

      리버테리안은 저 그래프에서 3번 위치가 아니고, 우상향으로 많이 더 올라가야 그리 지칭하기 알맞을 거라 생각합니다.

      한국에 리버테리안은 (3) 유형보다 더 적습니다.

    • 해양장미 2016.06.17 00:43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리고 진짜 리버테리안들은 거의 아나키스트 계열로 봐도 무방합니다. 사회문화적으로도 그냥 진보라기보다는 반쯤 무정부 상태에 가까운 쪽을 추구합니다. 마이너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게 아니고 (3) 정도는 좀 냉정한 정도의 위치인 것 같고, 그래서 사람들 다수를 혹하게 만들긴 다소 어렵지 않나 싶네요.

  5. 유쾌한방랑자 2017.02.24 10:06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저는 (3)의 이야기를 많이 들으려 하는 (4)네요. 절친한 친구들이 거의 (3) 성향이기도 하고, 나이를 먹을수록 현실이 점점 더 크게 다가오기도 하구요. 애초에 (4)로 태어났으니 제 정체성을 부정할 마음은 없지만, 그래도 (3)성향인 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으면서 더 많이 배워야겠다는 생각은 늘 가지고 있습니다. 꿈을 현실로 바꾸고 싶다면, 현실을 받아들이는 게 먼저라는 생각이 요즘들어 드네요.

    • 해양장미 2017.02.24 19:52 신고 address edit/delete

      (4)는 나이가 들면서 어느 정도 (3) 쪽으로 변하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물레방아 2017.02.24 20:31 신고 address edit/delete

      저같은 경우도 (3)또는 3보다 좀더 아나키스트인 것을 추구하는데 사견으로는 저와 같은 성향의 사람들이 발붙일 곳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 생각합니다. 그 이유로는 통신기술과 컴퓨터기술, 광학기술의 발달로 전 세계적으로 감시사회화가 강해지고 있다 보기 때문입니다. (3)이 발전한 환경은 15세기의 대항해시대부터 시작된 전세계적 해상무역의 폭발적 증가에 따른 일종의 통제되지 않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비롯되었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분위기는 2000년대 이후 통신, 컴퓨터, 광학장비의 발전에 따른 감시사회화의 진행 이후 돌이킬 수 없는 퇴조의 길로 돌아선 게 아닌가 하고 생각중입니다.

      좋게 보면 이러한 변화가 더 안전하고 더 관리가 잘 되는 방항으로의 사회진보일 수는 있겠지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감시사회화와 법적 사회적 통제의 강화는 앞으로 가속화될 거라 봅니다. 한국의 경우는 연예인 뿐만 아니라 조금만 이름이 알려진 사람들에 대해서도 각종 인성 논란 등이 인터넷 게시판의 지분을 점점 더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점점 사회적으로 관용이 줄어들고 잘못에 관대하지 않은 엄격한 사회가 될 것으로 보이며 법적 통제보다도 이런 사회적인 통제와 감시는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6. as 2017.02.24 21:09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이민 관련 이슈를 제외하고 스스로를 중도좌파라 여기는 사람으로써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이 급진좌파적 성향과 정책을 중도좌파라 우겨대는 것에 큰 불쾌함과 거부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얘네들 때문에 진짜 중도좌파적인 사람들은 보수우파나 자유한국당 프락치로 몰려서 갈굼당하고 자기 목소리도 제대로 내기 어려우니 정말로 안타깝네요.

    물론 이민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전 보수주의 우익 성향입니다.(굳이 따지자면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와 비슷한 성향)

    • 해양장미 2017.02.24 21:28 신고 address edit/delete

      전에도 몇 번 이야기가 나온 문제인데, as님이 인구수 감소 문제를 잘 인식하고 있는지, 그로 인한 문제 해결책은 생각하면서 이민 문제를 반대하는 건지 좀 의아합니다.

      더민주가 중도좌파라고 하는 건 어떤 사안은 급진적인데 어떤 사안은 보수적이라 합쳐놓으면 그렇다... 는 식 같은데 막상 중요한 데서 급진적이거나 터무니없이 우익이긴 하지요.

    • as 2017.02.24 21:40 신고 address edit/delete

      개인적으로 복지체계와 노동시장에 혼란이 오는 것을 최소화하는 게 인구문제보다 더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인구문제나 저출산에 시달리는 나라들도 복지체계에 혼란이 오는 것을 막고 자국민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민정책을 보수적으로 가져가는 게 지금 트렌드이기도 하고요.

      물론 해양장미님의 이민에 대한 관점과 인구 문제를 더 우선시하는 성향은 존중합니다. 다만 저도 여러가지 많은 것을 접하고 배우면서 보수적인 이민관을 가지게 된 것이기 때문에 이를 바꿀 생각은 없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민 관련해서 전 철저하게 보수로 남을 겁니다.

      P.S. 전 반이민주의자가 아니며, 마린 르 펜이나 도널드 트럼프가 주장하는 식의 포괄적 반이민 정책에 대해서도 찬성하지 않습니다. 다만 마구잡이식으로 이민을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 철저히 연간 이민자수를 일정 수치 아래로 조절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 해양장미 2017.02.24 22:10 신고 address edit/delete

      논쟁 같은 걸 할 필요는 없겠지만... 복지 등을 중요시하는 분이 인구감소로 인한 세수감소문제에 대한 이야기나 대안 및 해결책 제시가 없으니 좀 의아한 건 어쩔 수가 없달까요.

      인구감소는 곧 생산/소비인구 감소로 이어지며 이는 경기침체, 산업 쇠퇴, 세수감소로 이어집니다. 재정이 펑크나고 복지 비용은 오르면서 현 수준의 사회적 시스템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단 말이지요.

      적어도 제 이해로는 일정 수 이상의 이민을 받지 않으면 사회적, 경제적인 각종 쇠퇴를 감수해야만 합니다. 그런 걸 감수하는 게 낫다는 주장인지가 일단 의문인 것입니다.

    • as 2017.02.24 22:25 신고 address edit/delete

      다른 나라들의 예를 들자면 캐나다와 오스트레일리아도 인구 문제에서만큼은 일본, 대한민국 등과 그렇게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다. 아니, 그래도 일본과 대한민국은 현시점에서의 인구라도 풍족하지 얘네들은 땅덩이는 아주 넓은데 인구는 2000만~3000만명대에 머물고 있어서 오히려 더욱 심각하다고 볼 수도 있지요.

      하지만 그 나라들이 이민정책을 개방적으로 가져갈까요? 전혀 아닙니다. 캐나다는 노동시장 영향평가서 취득 절차를 매우 깐깐하게 해 놓았고 2년 전쯤부터는 아예 Express Entry라는 점수제도를 도입해 거기서 일정 점수 이상을 확보하지 못하면 영주권 신청 자체를 못하게 해놨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도 기술이민 조건은 물론이고 기타 취업스폰서를 통한 영주권 취득 제도인 ENS와 RSMS에서의 고용주 심사 절차 또한 매우 까다롭게 만들었지요.

      결론적으로 단순히 인구를 양적으로 늘리기보다는 노동시장과 복지체계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까다로운 이민제도의 문턱을 넘을 수 있는 사람들만 받아서 인적자원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 해양장미 2017.02.24 22:35 신고 address edit/delete

      땅덩이 대비 인구수는 실제 인구문제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인구문제는 주로 고령화 문제거든요. 그리고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는 사람이 살기 적합한 땅이 많지 않은 곳이기도 합니다.

      또한 그 나라들은 본래 이민자 국가였고, 지금도 꾸준히 이민자가 들어오는 국가입니다. 명확한 이민 시스템이 있고, 그걸 상황에 따라 조금씩 조였다 풀었다 할 뿐이지요.

      그리고 캐나다와 오스트레일리아 역시 고령화문제가 있어 이민 장벽을 완화하자는 이야기 및 흐름이 있는 게 현실입니다.

      http://weekly.chosun.com/client/news/viw.asp?nNewsNumb=002385100013&ctcd=C03

      http://news.donga.com/3/all/20160622/78791314/1

      대조적으로 한국은 이민 제도 자체가 충분히 체계적이지 못하며, 연령대별 인구구조 붕괴 및 고령화 속도 문제가 심한 편입니다. 이야기하신대로 이민을 통한 인적자원의 질적 향상도 중요합니다만, 한국은 그다지 여유가 없는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유월비상 2017.02.24 22:47 신고 address edit/delete

      as// 한국은 지리 특성상 중국,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등 세속적이고 문화 차가 덜한 이민자들이 많이 옵니다. 원리주의에 가까운 이슬람 이민자들이 많이오는 유럽, 북미와는 지리상황 자체가 달라요. 이민자 심사를 강화하는 덴 반대하지 않지만, 이민자의 사회동화 문제에 있어 과도하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 as 2017.02.24 22:50 신고 address edit/delete

      저거 다 솔직히 말하면 언론플레이에 가깝습니다. 캐나다는 이민에 '호의적이라는' 자유당이 집권한 지 거의 1년 4개월 되었는데도 개방적 이민정책을 시행할 낌새가 안 보여요. 오히려 노동시장 영향평가서를 승인받더라도 Express Entry에 반영되는 점수가 200점밖에 안 되도록 만들어놔서(500점대는 되어야 이민 가능) 평범하게 취업이민을 하기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사실 보수당 내각 때 600점이었는데 그걸 자유당 내각이 오히려 200점으로 줄여버린 거죠. 거기다가 시민권 박탈 사례는 자유당 내각에서 더욱 많아졌고요. 다만 캐나다는 연방 차원 말고도 주정부 차원에서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이민제도도 있는데 거기선 석사 유학만 마치면 취업 안하고도 바로 이민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쿼터가 너무 작아서 많이 불안정하죠.

      오스트레일리아도 기사에서 나온 것과 달리 기술이민 제도와 ENS, RSMS 등 취업스폰서 영주권 제도 모두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난민들을 들여보내지 않고 타국 역외 난민수용소로 보내는 건 덤이고요.

    • as 2017.02.24 23:01 신고 address edit/delete

      유월비상//제가 이야기하는 건 이민자의 동화 문제가 아니라 이민자 유입 자체를 얼마나 허용할 것이냐, 유입량을 어느 수준으로 통제할 것이냐입니다.

    • 해양장미 2017.02.24 23:08 신고 address edit/delete

      as / 언론플레이에 가깝다는 건 as님 말을 일단 믿겠습니다. 그러나 유입량을 낮은 수준으로 통제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계속 충분한 설명 및 그로 인해 발생 가능한 문제들에 대한 이야기가 없으십니다.

      단순히 이민자에 대한 반감에 의해 그런 것이라면 차라리 이해가 쉽습니다만...

      아, 이 이야기가 거북하시다면 그만하셔도 좋습니다.

    • 유월비상 2017.02.24 23:11 신고 address edit/delete

      as// 핀트가 살짝 엇나갔군요. 전 위에 설명한 이유때문에 이민자 유입을 강하게 통제해선 안된다고 봅니다. 인구추계를 보자면, 해양장미님이 말한대로 손놓고 있다간 진짜 뒷감당이 안되거든요. 차라리 이민자로 인한 사회갈등이 생기는게 나을 수 있습니다. 이민자를 무제한적으로 받아들이는 수준만 아니면요.

    • as 2017.02.24 23:39 신고 address edit/delete

      해양장미//낮은 출산율을 유발하는 요소들을 근본적으로 손보지 않고 인구만 양적으로 늘린다고 무언가가 해결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거기다가 이민자를 받아서 노동시장과 복지체계에 커다란 혼란이 유발되는 부분을 단순히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것이라는 대의명분으로 커버하기엔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인구문제 해결을 위해서 참으라는 식으로 국민들에게 열정페이를 강요하는 모양새라 느낄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인구문제를 해결하는 것 또한 중요하지만 그것을 위해서 노동시장과 복지체계에 커다란 혼란을 유발시켜서는 안 된다는 게 제 입장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기에는 노동시장과 복지체계의 안정 역시 대한민국 시민 한명한명의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라 봅니다.

      마지막으로, 어느 나라나 감당할 수 있는 이민자 수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단순히 인구문제를 해결하자고 그 한계를 신경쓰지 말자는 건 너무나도 위험하다고 보입니다.

      유월비상//전 사회갈등보다는 노동시장과 복지체계에 대혼란이 유발되는 문제를 신경쓰고 있습니다. 이민 관련 이슈는 단순히 사회갈등 뿐만이 아니라 노동시장, 복지체계, 문화적 이슈 등이 결합된 매우 복합적인 것이기도 합니다.

    • 해양장미 2017.02.24 23:58 신고 address edit/delete

      as /

      이게 문제가, '낮은 출산율을 유발하는 요소를 근본적으로 손보는 건 불가능하다'는 데 있습니다.

      굳이 이야기하자면 민주화된 선진국에서 이민자로 인한 변수를 제외하면, 기존 토착민들 기준으로 노령화를 막고 인구수를 유지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이는 출산이 이익이 아닌 손해가 되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로, 그 어떤 선진국도 출산을 이익으로 바꿔줄 역량이나 대안은 장기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장기적으로 보자면 우리 인류의 총 숫자는 어느 시점에서 줄어들 가능성이 높으며, 선진국이 먼저 숫자가 줄어들 것입니다. 그리고 선진국은 사회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선 10년, 20년이라도 더 노령화 문제를 개선하고 버텨야 하는 게 현실입니다.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하는 건데, 고령화문제를 개선하지 못하면 장기적으로는 노동시장과 복지체계가 다 악화되고 무너집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안정이 거의 불가능하단 말이지요. 당장은 조금만 받으면 편하지만요.

      물론 저 역시 무분별하게, 숫자만을 중시해서 이민을 받자는 건 아닙니다. 질 좋고, 한국 사회에 어느 정도 이상 융합해서, 어쨌든 이익이 될 만한 사람들을 가능한 많이 받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 as 2017.02.25 00:07 신고 address edit/delete

      앞에서 이야기한 캐나다와 오스트레일리아의 이민정책 사례가 '인구문제 해결도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지금 당장 노동시장과 복지체계에 대혼란을 유발시켜 자국민들에게 부담을 지울 수는 없다.'는 많은 선진국들의 입장을 잘 설명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저출산과 인구문제에 시달리는 건 대한민국 뿐만이 아니라 모든 선진국이 다 마찬가지인데 왜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이민정책을 보수적으로 가져갈까요? 그 선진국들이 다 인구문제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멍청해서 그러는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이민에 대해 보수적일 것인가 진보적일 것인가를 떠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쯤 생각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유월비상 2017.02.25 00:08 신고 address edit/delete

      as// 해양장미님이 제가 할 이야기를 거의 다 하셨네요. 첨언하자면, 한국사회에서 출산율을 올릴만한 여지가 있긴 합니다. 경력단절 문제를 해결한다던지, 결혼이 힘든 사람들을 위해 동거혼을 지원한다던지 하면 어느정도 향상은 가능해요. 문제는 그래도 대체출산율(2.1명) 수준까지 올리진 못할 거라는 겁니다. 위의 요소에서 자유로운 북유럽이나 네덜란드도 출산율 1.6-1.8명에 불과합니다. 그나마도 이민자 덕분에 나온 수치고요.
      이민 정책은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 해양장미 2017.02.25 00:23 신고 address edit/delete

      as / 타 선진국들이 이민정책을 보수적으로 가져간다 해도, 한국보다는 이민정책이 체계적이며 이미 훨씬 많은 이민자를 받은 나라들입니다.

      그리고 근래 이민자에 대한 견제를 하는 건 이슬람국가 문제 등으로 인한 근래의 테러위험 증가, 각종 사회 문제 증가 등으로 인한 불만 및 정치적 부담이 큰 원인이지 않을까 추측합니다.

      인구구조문제는 단기적으로는 가시화되어 사회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반대로 이민자들이 복지, 노동 등에 어느 정도 문제를 당장 일으킬 수는 있지요. 그러니까 정치세력은 이 문제를 굳이 건드려서, 가뜩이나 이민자 문제 여론이 생긴 상황에서 추가적인 여론악화를 만들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이는 단기적인 처방일 뿐일 확률이 높으며, 타 선진국이 현재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게 꼭 잘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현재 출산율, 인구구조 문제는 웬만한 나라보다 꽤 심각합니다.

      이민자를 받아서 인구구조 문제를 개선하려면 어쨌든 옛날 서구의 다수 국가가 그러하였듯 엄청난 수의 이민자를 받아야 합니다. 이것 자체는 대안이 없습니다. 안그러면 끔찍한 고령화로 인해 오는 모든 문제를 다 감수하고 모든 것이 쇠퇴하는 걸 감수해야합니다. 보수진보 문제가 아니고 현실의 문제입니다. 인구가 줄어들고 산업이 무너진 도시의 대표적인 예로 디트로이트를 들 수 있습니다. 한국은 나라 전체가 어느 정도 그런 식이 될 수가 있어요.

      이민자를 많이 받지 않아도 고령화 문제로 인해 초래될 수많은 문제들을 빗겨갈 방법이나, 이겨낼 방법이 있다면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작용 있다고 무시할 만한 문제들이 아닙니다.

    • as 2017.02.25 00:28 신고 address edit/delete

      사증이나 귀화 관련 체계는 대한민국도 나름 체계적이지 않나요? 애초에 이민비자와 비이민비자를 구분해서 체계적으로 비자정책과 귀화정책을 돌리는 선진국은 미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럽 선진국들은 이민비자와 비이민비자 구분 안하고 대한민국과 비슷하게 몇년 거주 뒤 영주권 신청/귀화 식으로 돌리고 있지요.

    • 해양장미 2017.02.25 00:33 신고 address edit/delete

      as / 그다지 체계적이라 하긴 문제가 종종 터지는 편입니다. 당사자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갑자기 기준이 높아진다거나... 아직 마구잡이인 면이 있고, 정치권에서 체계화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김무성도 이야기한 적이 있지요.)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야기하신 대로 유럽 국가들도 이민에 대해 충분히 체계적이진 않습니다. 그러나 유럽 국가들이 그렇게 된 건 2차 세계대전 이후 식민지에서 수많은 이민자들이 들어오고 난 이후의 일이고, 지금도 많은 망명자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과는 상황이 다른 면이 있습니다. 또한 많은 유럽 국가는 인구구조 문제를 충분히 잘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민 문제에 있어 신대륙 국가들이 유럽 국가보다 체계적으로 잘 하고 있다 해야하지 않겠습니까.

    • as 2017.02.25 00:33 신고 address edit/delete

      어쨌든 저와 해양장미님 의견이 가장 크게 갈리는 부분이 인구문제를 더 우선할 것이냐 당장의 노동체계와 복지체계에 대한 혼란유발을 막는 것을 더 우선할 것이냐인 것 같습니다.

      덧붙여 신대륙 선진국들은 애초에 이민을 통해 생겨난 나라들인만큼 국민국가인 유럽 선진국들이나 대한민국 등과 1:1로 비교하기는 어렵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P.S. 이민법 기준이 갑자기 바뀌거나 하는 건 신대륙 선진국들에서도 꽤나 있는 일이에요.

    • 해양장미 2017.02.25 01:06 신고 address edit/delete

      갑자기 기준이 바뀌는 것 자체는 그리 이상한 게 아니지만, 그 정도나 디테일이 문제랄까요.

      그리고 이미 이민자가 많은 사회보다 한국같이 민족구성이 단순한 사회가 더 인구문제에 있어 취약합니다. 인구를 보태줄 만한 내부 그룹이 없달까요.

    • 복서겸파이터 2017.02.25 01:29 신고 address edit/delete

      논의하고 계신 쟁점과는 살짝 핀트가 빗나가지만, 우리나라가 이민이 어려운 이유 중 하나가 북한 리스크라는 말이 있던데요. 극단적으로 북한의 간첩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민심사를 엄격하게 하고 이게 전체적인 이민절차가 어려워진 이유라고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듯 하기도 하지만 진위가 좀 의심스럽기도 한 주장이기도 한데, 선생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 해양장미 2017.02.25 01:34 신고 address edit/delete

      한국은 위험하니 오고싶지 않다 생각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별 상관없는 이야기 같습니다.

      실제 한국에 이민오기 쉬운 외국인은 조선족같이 한국어가 잘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간첩 가능성이 있으려면 한국어가 되야하지요. 어느 나라나 그렇지만 한국이민의 가장 높은 장벽은 한국어고요. 익히기 어렵다고 소문날 정도라서요.

    • 물레방아 2017.02.25 09:57 신고 address edit/delete

      한국어가 익히기 어려운 편인가요? 한자를 쓰는 중국어나 일본어에 비해서는 훨씬 편리한 글자를 사용하고 있어서 편할줄 알았는데요.
      표기체계가 표음문자이고 알파벳과도 좀 구조가 닮아있어서 배우기 쉬울줄 알았는데 어렵나보네요.

      여담으로 전 한국어와 어순이 비슷해서 배우기 쉽다고 들은 일본어를 배우려고 시도중인데 한자의 장벽은 정말 높다는걸 실감중입니다.

    • 해양장미 2017.02.25 13:43 신고 address edit/delete

      글은 쉽지만 말이 어렵다는 평입니다.

    • 유월비상 2017.02.25 14:00 신고 address edit/delete

      일단 서구권 언어랑 어순이 다르고, 교착어라 조사/어미 붙이기가 겁나게 까다롭습니다.

    • 물레방아 2017.02.25 18:52 신고 address edit/delete

      음 그래도 한중일 중에서는 한국어가 배우기 쉬운 편 아닌가요?

    • 해양장미 2017.02.25 18:58 신고 address edit/delete

      서구에선 비슷한 정도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근래 한국에서 사회주의자들이 대단한 일을 해낸 것 중 하나는, 복지를 곧 분배인 것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데 어느 정도 성공했다는 데 있다. 많은 사람들이 ‘분배를 늘려야 한다.’라는 정치사회적 의미를 사회주의적이고 복지를 강화해야 하는 것처럼 이해하곤 한다. 그러나 사실 분배와 복지는 정말 다른 것이다.


 분배란 쉽게 이야기해 경제적 성장의 과실을 나누는 것 전체를 의미한다. 당연하게도 이 분배가 잘 될수록 사회는 보다 평등해지고, 가난하고 불만을 가지는 이들이 적어지게 된다. 그런데 복지, 특히 정치사회 쪽에서 말하는 공공복지는 정부가 개입하는 형태의, 분배의 한 방식을 의미할 뿐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원칙적인 분배는 복지보다는 통화의 회전에 달려있다. 즉 노동자가 임금을 제 때 많이 받고, 보통 사람들이 돈에 대해 너무 불안감을 가지지 않고 쓸 만큼 쓰고, 소비에 의해 영세상인들도 돈을 충분히 벌 수 있다면 그게 분배가 잘 되고 있는 거다. 시장이 충분히 잘 작동한다면, 복지는 다분히 보조적 수단으로 충분하다. 문제는 충분히 잘 작동하는 시장은 정말 드물다는 데 있다.


 완벽한 시장이 일종의 유토피아라는 건 모두가 인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시장의 불완전함을 어떻게 극복할지에 대해서는 각자 생각이 다르다. 소위 메인스트림의 사고방식은 시장을 좀 더 잘 작동시키는 데 있다. 금리와 통화량을 조절하여 물가를 조율하고, 시장이 무난한 흐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다.


 한국을 포함한 세계의 선진국들은 이러한 면에서 잘 작동하는 시장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충분하냐고 묻는다면 많은 경우 그렇지는 않다. 호황은 모두를 평균적으로 부유하게 만들지만, 그렇다고 이것이 불평등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신용이 무너지거나 붐이 꺼질 때 발생하는 불황을 막을 방법 또한 완벽하지는 않다. 이는 마치 병에 걸렸을 때, 의료적 조치를 받는다 해도 전혀 아프지 않을 수는 없는 것과 같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사회주의자들의 말대로 복지를 늘려야 하는 것일까? 근래 보편적 복지 담론이 불이 붙었던 것처럼, 증세를 해서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 사회의 분배는 더 나아질까? 그리고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가 분배가 잘 안 되는 이유는 뭘까?


 우선적으로 꼭 이야기해야 할 것들은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에서 사회주의자들이 말하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거다. 고의적인 누락이건, 몰라서 말하지 않는 것이건 근래 벌어지고 있는 사회주의적 담론의 확산은 사기성이 있다는 게 근래의 개인적인 판단이다. 


 일단 꼭 알아야 할 것은 모든 복지는 공짜가 아니라는 것과 우리 사회는 이미 일부 측면에선 강도 높은 복지를 실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국 사회의 ‘아주 저렴하면서도 잘 관리되고 있는’ 대중교통은 엄청난 적자를 감수하고 시행 중이라는 점에서 분명한 복지이지만, 지속 가능성이 의심되는 복지다. 모두들 현재의 운임 체계에서 적자가 누적된다는 걸 알고 있다. 다만 생각하지 않을 뿐이다.


 대중교통 요금이 오른다 하면 자칭 서민들은 모두들 죽는다는 소리를 낸다. 그러나 그들은 미래의 일에 대해 눈을 감고 있다. 어떻게든 해결되겠지? 라는 심정으로 우리의 후손들에게 빚을 떠넘기고 있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도, 국민연금도 마찬가지다. 복지 시스템이 잘 작동되기 어려운 이유는 정말 많다. 가장 큰 이유는 장기적으로 재원을 확보하는 게 어렵다는 것이다.


 대중교통 요금을 올린다거나 건강보험료를 더 걷겠다거나, 연금 지급액을 낮추겠다는 등의 조처를 반가워할 사람은 없다. 그러나 지속 가능한 복지를 위해서는 대략 저런 조치들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4~5년짜리 정권들이 저런 일들을 벌이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박원순처럼 초기 협정을 무시하고 대중교통요금을 올리는 걸 힘으로 눌러버리는 시장이 대중에게 인기를 얻는 것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다.


 과연 우리 사회가 지금 하고 있는 복지 시스템을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나는 대단히 의문스럽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코레일만 봐도 그렇게 인력감축을 하고 부실한 면을 많이 만들고 그래도 계속 적자가 나고 있다. 그나마 근래는 적자액이 줄어 올해가 흑자원년이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이다. 박원순이 부당하게 탄압하였다고 보고 있는 서울지하철 9호선만 해도 지난해 540억의 적자가 났다고 시에 청구한 상황이다. 9호선과 맥쿼리의 진실 또한 자칭 진보언론과 박원순의 포퓰리즘에 의해 크게 왜곡되고 있다고 본다.


 즉 민주주의 정권 하에서 복지 시스템을 제대로 유지시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복지 시스템을 처음 만드는 것 자체는 비교적 쉬운 일이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예산을 증액하고 혜택을 축소하는 정치적 리스크를 아무도 지고 싶어 하지 않아한다. 갑자기 대중교통비 기본요금을 500원 인상하겠다고 누군가 발표한다면, 그 사람이 과연 다음 선거에서 이길 수 있을까? 난 아니라고 본다. 그런데 모든 복지 제도가 이런 면이 있다.


 또한 세율을 올린다고 결코 세금이 더 걷히는 게 아니다. 이에 대해서는 지난 글 ‘커지고 있는 지하경제와 그 문제 및 원인, 그리고 해결방안’ 에서도 다룬 적이 있는데, 증세는 필연적으로 조세저항을 만들고 지하경제를 키우기 마련이며, 그 결과 현대의 금융자본주의 하에서 순환하지 않게 되는 돈은 모두에게 피해가 된다는 게 그 주된 내용이었다.


 실제 이명박 정권이 부자감세로 욕을 먹긴 했지만, 그것은 부당한 정치적 공격이었다. 우선 국세청에서 공개한 연도별 종합소득세율을 보자.


http://taxinfo.nts.go.kr/docs/customer/noted/noted_main.jsp?taxitem_str=%C1%BE%C7%D5%BC%D2%B5%E6%BC%BC&sub_title=%BC%BC%C0%B2&file_path=file%2FnotedInfo%2FU%BC%D2%B5%E6%BC%BC%C0%B2%282012%29.htm


 조금만 자세히 봐도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 종합소득세율을 감세했다는 걸 알 수 있다. 이명박 정권 또한 마찬가지로 감세기조였지만, 정권 도중 3억 이상의 고소득자에 대한 추가세율이 생겨났다. 무려 38%나 된다.


 1억 초과 법인세율 또한 마찬가지다. 노태우 정권 때 34%였던 법인세율은 김영삼 정권에서 28%까지 내려간 후, 김대중 정권에서 27%, 그리고 노무현 정권에서 25%로 감세한다. 그리고 이를 이명박 정권은 22%로 내렸다. 1억 미만 법인세율 흐름도 거의 동일하다.


 즉 감세는 이명박의 특이한 행동이 아니라, 민주화 이후 쭉 이어져온 기조였다는 게 핵심이다. 이에 대해 일단 자칭 진보 좌파 사회주의 세력들은 두 가지 방향으로 공격했다. 하나는 보수주의자와 연합하는 양상의 김대중부터 노무현까지 다 신자유주의였고, 그것이 양극화에 일조했다는 공격이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노무현 정권을 그래도 마음만은 서민을 위했던 정권처럼 포장하여 이명박 정권을 유독 부자 편을 드는 정권으로 낙인찍었다. 그러나 이는 모두 부당한 공격이다.


 결과적으로 세수는 어땠을까? 세율을 꾸준히 내린 것과 반비례로 세수는 쭉 증가해 왔다. 김대중 정권 후기인 2001년에 걷힌 총 국세는 95.8조였던 반면, 많은 감세가 있는 이후인 2011년에 걷힌 총 국세는 192.4조원이다. GDP가 올라가서? 꼭 그렇지도 않다. 현재와 큰 GDP 차이가 없었던 노무현 정권 말기인 2007년의 총 국세는 161.5조원이었다. 국제경기는 노무현 정권 때가 훨씬 나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 세율인하가 더 많은 세수를 불러온 것이다.


 실제 감세를 하면 일시적으로는 세금이 덜 걷힌다. 그러나 금방 회복되어 더 많은 세금이 걷히게 된다. 이상하다고 생각하는가? 세율과 세수의 관계를 일차원적으로 생각해선 안 된다. 증세가 지하경제와 불황을 불러온다면, 감세는 더욱 많은 경제활동으로 인한 호황을 불러온다. 세금은 돈이 돌아가는 과정에서 부과되기에 호황이어야 세수가 늘어난다. 실제 자유 경제학자들의 이론이 잘 증명되어온 게 한국인 것이다.


 결국 복지를 위해 증세를 하겠다는 방식은 불황을 불러올 수 있는 위험한 방식일 수밖에 없다. 현실적인 복지는 증세하지 않고, 적자를 누적시키지 않는 복지이다. 그런데 이미 한국은 적자를 누적시키는 양상의 복지를 하고 있다. 이런 면들에서 본다면 복지를 늘려 분배를 하자는 방식은 바람직하지가 않다.


 물론 한국이 사회적 지출비용이 높은 편은 아니고, 세율이 유럽 국가들에 비해 높은 편도 아니다. 그런데 여기엔 중대한 맹점이 있다. 이것은 결코 사회주의자들이 말하지 않는 것들이다. 알려진다면 결코 지금처럼 시민들이 복지 담론에 열광할 수가 없을 테니까.


 일례로 스웨덴을 보자. 스웨덴은 복지국가로 유명하다. 스웨덴이 복지국가가 된 일차적인 이유는 워낙 부유해서였지만, - 2차 대전 직후 전쟁에 휩쓸리지 않은 스웨덴은 유럽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였다. - 그런 복지 시스템을 유지하는 데는 엄청난 세금이 들어간다. 그런데 실제 스웨덴의 세율과 한국의 세율을 비교해보면 어떨까?


 한국이 스웨덴에 비해 세금을 별로 안 내는 건 맞다.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 한국은 소득수준을 4단계로 나눌 경우, 고소득자가 저소득자에 비해 8.7배나 많은 소득세율을 부과 받고 있다. 이는 세율기준이기에 실제 세액으로 치면 까마득한 격차가 나게 된다. 실제 한국은 부자들만 세금내고, 서민들은 거의 세금 안 내는 나라다. 그런데 스웨덴은 소득격차 대비 1.44배 차이밖에 안 난다. 쉽게 말해 모두가 세금을 많이 낸다는 것이다.


 한국만큼 고소득자가 저소득자에 비해 엄청난 세율을 부과 받는 나라는 소위 선진국 중 없다. 배수로 치면 브리튼이 1.43배, 미합중국이 1.57배, 일본이 1.82배, 도이칠란트가 2.16배, 프랑스가 좀 차이가 심해서 2.64배다. 그러나 어떤 나라도 한국처럼 극단적인 차이가 나지는 않는다.


 쉽게 이야기해서 한국이 세금을 많이 걷지 않는 건 맞는데, 특히 극단적으로 저소득층에 세금을 거의 안 걷고 있다는 것이 진실이다. 실제 경험으로 모두들 알겠지만, 한국은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커서 소득이 일정 이하면 실제 세금을 안 걷는다. 그런데 다른 나라는 이렇게 하지 않는다. 다른 나라들에서는 소득이 낮은 서민에게도 세금을 꽤 떼어간다. 소위 복지국가들은 다 그렇게 한다.


 소득세뿐만이 아니고, 모두들 공평하게 낼 수밖에 없는 VAT도 한국은 상당히 낮은 편이다. 모두들 알다시피 한국의 VAT는 10%다. 그런데 세계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20%전후의 높은 VAT를 걷는다. 스웨덴의 VAT는 25%다. 그나마도 한국 서민들은 현금거래를 통해 VAT를 내지 않는 데 능하다.


 결국 한국이 증세를 통해 복지국가가 되려면 서민들에게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이 엄청난 세금을 물려야 한다. 그런데 면세혜택에 익숙한 한국 서민들이 과연 그걸 감내할 수 있을까? 한국은 사실 서민에게 실질적 면세혜택을 제공해왔다는 점에서 제법 복지국가였다고도 할 수 있다.


 한국 현실에서 ‘복지해줄게, 세금 왕창 내라.’ 라는 말은 사실 복지국가를 만들려 한다면 부자보다도 서민에게 먼저 적용되어야 한다. 사회주의자들은 결코 이 진실을 말하지 않아왔다. 그들은 부자를 털어 서민의 주머니를 채울 수 있는 양 말해왔다. 그러나 한국은 이미 중산층 이상만 세금을 내는 나라다. 부자들의 경우 그 불평등을 인지하고 있는 만큼, 세율을 더 올린다 하면 조세저항도 강할 수밖에 없다. 실제 세율 올려봐야 부작용만 심하고 딱히 더 걷히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실제 세금을 더 걷는 방법은 결국 서민들에게 보다 평등한 조세를 부과하는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게 과연 서민들이 원하는 걸까?


 실제 우리 한국인들에게 다가와 있는 불평등은 복지의 문제가 아니다. 보다 많은 좋은 일자리, 너무 길지 않은 노동시간, 강제적이지 않은 회식 및 유흥, 법 앞에서의 평등, 하도급 및 갑을관계에서의 정당함, 체불 없는 임금 지급, 출산 및 육아시의 경제적 안정 등이 정말로 필요한 것이다.


 부자에 대한 증오심으로 증세를 주장하는 것은 결국 모두에게 좋지 않은 결과를 불러온다. 부자가 돈을 잘 쓰도록 해야 한다. 그 돈이 시장에서 잘 돌고 돌면 결국 지급준비율의 원리로 점점 불어나면서 모두의 주머니로 돌아오는 게 우리가 사는 자본주의 세상의 법칙이다. 사업자들이 돈을 벌어야 노동자도 안정적으로 임금을 받고, 사업하기 좋아야 일자리가 많이 생긴다. 일자리가 많이 생겨야 노동자도 좀 더 귀한 대접을 받을 수 있다. 우리 사회는 사회주의를 억압해왔기에 실제 사회주의가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아직도 잘 모른다. 그러나 우린 왜 자본주의가 결국 사회주의를 이겼는지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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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선데이모닝............ 2013.06.02 11:10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진짜로 정말로 일자리를 늘리는게 좋은 분배에요!! 자영업자는 너무 많고 대학생은 죄다 공무원학원으로 몰리고(...)

  2. 선데이모닝 2013.06.02 11:14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근데 자영업자가 정말 너무나 많아요;;

    전에 어떤 자영업자분이 대형마트도 문제지만 일단 자영업자가 많아도 너무나 많다며, 그래서 힘들다고 한탄하던게 생각나요..

    • 해양장미 2013.06.02 13:37 신고 address edit/delete

      네. 그러니까 사회가 잘 돌아간다면 자영업소가 많은 대신 중소기업이 많아야겠죠.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기업이요. 그리고 나이가 있는 사람도 재취업이 잘되어야 하고요.

      정말 많은 사람이 자영업으로 충분한 수익을 내고 싶어서 창업하는게 아니고, 괜찮은 직장에 다닐 수 없기 때문에 자영업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되고 있지 않다는 데서 사회 모델에 문제가 있다고 봐야죠.

      전 유교적, 군사적인 문화가 이 면에서 큰 악영향을 주고 있다 생각해요.

  3. 옥시 2013.09.30 17:41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해양장미님은 뭘 하시는분이시길래 글이 명쾌하고 설득력이 있는지...
    간만에 정말 시원한 글들을 보고갑니다....

    • 해양장미 2013.09.30 18:21 신고 address edit/delete

      잠 잘자는 시민입니다. ^^

      상쾌하게 보셨다니 기쁘네요.

  4. 2014.01.25 03:54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저소득자들에게 세금을 못 걷어서 복지국가를 할 수 없다는게 이 글의 논지인가요? 과연 이 글에서 주장한대로 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세수효과가 커질지 의문입니다그려

    • 해양장미 2014.01.25 09:39 신고 address edit/delete

      복지국가가 되려면 저소득층에게서도 다른 나라들처럼 세금을 거둬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세금은 안 내면서 혜택만 바라는 건 아닌지요?

      실제 보면 세금 덕에 빈곤층을 제외한 중간 정도 소득자의 생활은 한국인들이 어지간한 선진국 유럽인보다 나은 면도 많긴 합니다. 실제 가용자금이 더 나오거든요.

      그리고 면세대상에게 세금을 걷을 때 세수는 확연하게 증대됩니다.

    • 2014.01.25 11:55 신고 address edit/delete

      전 님 주장에 오류가 있다고 보거든요
      스웨덴이나 여타 국가와 소득분배의 정도 차이나 기타 노동시장 사정이 같을 때 님의 주장이 맞는 말이겠죠
      실질적으로 시스템을 결정할 권한이 없는 하위층에 책임을 전가하는거 아닙니까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님이 말하는 복지국가가 소득도 얼마 안 되는 저소득층이 돈을 안 내서 할 수 없는거라? 전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 해양장미 2014.01.25 12:39 신고 address edit/delete

      시스템을 결정할 권한은 무슨 상류층이나 중산층에게는 있답니까. 맨 똑같죠. 극소수 권력자들, 재벌들이나 좀 더 있을까.

      세금은 누구나 내기 싫은 거고 의무입니다. 내는 만큼 받는거고요. 세금이 있어야 분배구조를 개선하건 어쩌건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무슨 한국에나 빈층 있고, 돈 못버는 사람 있고 그런줄 아시는거 같은데 그거 진짜 아니거든요. 독일이건 프랑스건 못사는 사람 엄청 많습니다. 노동강도도 센곳 많고요. 돈없으면 오히려 한국이 살만하다니까요.

      세수 관련 문제는 상상으로 접근하지 말고 자료를 좀 보고, 세무 자체에 관련된 학문도 있으니까 그런 거 좀 보세요. 감정 앞세워서 상상으로 주장해봐야 설득력 제로입니다.

    • 2014.01.25 13:14 신고 address edit/delete

      어차피 님 의견이랑 일치될거란 기대는 안 해습니다
      한국이 돈 없으면 살기 좋은 국가라..
      참 재미있는 의견이네요 웃고 갑니다

    • 해양장미 2014.01.25 14:00 신고 address edit/delete

      원래 세상 어디나 돈 없으면 대체로 살기 힘들어요.
      그나마 한국이 낫다는겁니다. 대중교통 싸고, 월세 싸고, 치안도 괜찮고, 시장물가 싸고, VAT도 낮고, 미용실 싸고... 전반적으로 한국이 최소생활유지비가 쌉니다. 범죄 연루 안되고도 살기 쉽고요. 차없어도 다닐 만 하고요. 한국에서 눌러앉는 서구인 노동자들은 정신이 나간걸까요? 살기 좋으니까 눌러앉는겁니다.
      유럽 등지의 빈곤층이 어떻게 사는질 모르고, 그저 한국이 힘든줄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닌지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길 바랍니다.

  5. 유월비상 2014.02.08 21:15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실제 우리 한국인들에게 다가와 있는 불평등은 복지의 문제가 아니다. 보다 많은 좋은 일자리, 너무 길지 않은 노동시간, 강제적이지 않은 회식 및 유흥, 법 앞에서의 평등, 하도급 및 갑을관계에서의 정당함, 체불 없는 임금 지급, 출산 및 육아시의 경제적 안정 등이 정말로 필요한 것이다.
    =======================================================================
    공감합니다. 좌파들이 복지 담론에 매여있어서 정작 해결되야 할 문제는 접근을 못하는것 같아요. 오히려 새누리당이나 박근혜가 이런부분에서는 좌파들보다 앞서는 경우도 있고요.
    특히 노동시간 문제나 경제민주화(문제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괜찮은 부분도 많죠.), 여성의 경력 지속 문제에 대해서는...

    • 해양장미 2014.02.09 10:06 신고 address edit/delete

      좌파들이 실제 시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진지한 관심이 없거든요.

      운동권 심리가 좀, 상황을 상세하게 이해해서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려고 하기보다는 혁명 같은 걸로 단번에 뒤집어서 구조 자체를 바꾸려고 하는 게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런 심리는 민주화까지는 어떻게 통했지만, 민주주의가 자리잡힌 이후엔 의미가 없는거죠.

  6. 잘봤습니다 2014.07.04 23:11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한국이 사회적 지출이 많지 않다. 가 무슨 뜻인가요?
    워렌 버핏이 부자들은 50퍼센트 내도 아무 문제가없다
    근데 독일에서는 부자. 고소득자 세율이 50이 넘어가니까 다른나라로 이민간다거나 그런다는데.. 이건 누구 말이 옳은지 ㅋㅋ;;

    • 해양장미 2014.07.05 01:11 신고 address edit/delete

      사회적 지출이라는 건 말 그대로 사회를 위해 재화가 지출되는 총체적인 것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복지라거나 각종 공공재의 확보 등등 말이지요.

      누진세율이 부자들에게 확 높아지는 건 양면성이 있는데, 저는 사회 전 구성원이 세금을 어느 정도 공평하게 내는 북유럽 모델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7. 유월비상 2014.07.05 00:58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요즘 생각한 건데,
    유럽 사람들은 우리에 비해 많은 복지를 누리지만 세금을 많이 내잖아요. 그래서 극빈층을 제외하곤 복지 효과가 생각보다는 작을 것 같습니다만... 제 생각일 뿐인가요?

    • 유월비상 2014.07.05 01:12 신고 address edit/delete

      복잡해진다.. 한국의 복지가 이중적 특징이 있다는 말인가요?

    • 해양장미 2014.07.05 01:14 신고 address edit/delete

      아뇨. 맞는 말입니다. 복지를 늘리는 건 장단점이 있어요.

      다만 복지 관련해서 항목 하나하나를 보고 유럽 각국과 한국을 비교하면 이 문제는 더 복잡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북유럽 모델 같은 경우엔 집이 잘 안팔리면 국가가 사주기도 하고, 취직을 강력하게 지원해주기도 합니다. 이런 게 다 복지거든요. 그냥 시혜적으로 뭔가 해주는 건 복지 중 매우 일부에요.

      한편으로 이미 받고 있는 복지는 체감하기 어려운 면이 많기도 하지요. (글을 수정해가면서 작성했습니다.)

  8. 해양장미 2014.08.17 15:49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웃기시네요 라는 악플러가

    '이명박정부때는 간접세가많이올라서 서민이힘들고 노무현정부때는 간접세가 많이줄어들어 서민이 살기 좋았습니다ㅋㅋ'

    '그럼 이명박정부때는 왜이리 물가가 많이올랐죠?'

    라는 악플을 남겨 차단조처하였습니다. 노무현 지능안티로 의심됩니다.

  9. 잘봤습니다 2014.09.20 02:46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일본과 미국은 한국보다 사회적 지출이 많은편인데 .. 한국보다 지니계수가 왜 더 높을까요??.. 미국은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하다는데

    • 해양장미 2014.09.21 17:11 신고 address edit/delete

      지니계수와 사회적 지출 간의 관계가 직접적이지는 않습니다.

  10. 한글닉네임 2016.02.25 03:29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좋은 내용 잘 봤습니다.
    > 실제 우리 한국인들에게 다가와 있는 불평등은 복지의 문제가 아니다. 보다 많은 좋은 일자리, 너무 길지 않은 노동시간, 강제적이지 않은 회식 및 유흥, 법 앞에서의 평등, 하도급 및 갑을관계에서의 정당함, 체불 없는 임금 지급, 출산 및 육아시의 경제적 안정 등이 정말로 필요한 것이다.

    라는 부분 특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복지라고 할 때에는 저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포함한것이 아닐까 합니다. 일자리/노동시간/법치(not defined by MB/GH) 출산,육아정책 등을 보통 복지라고 부르지 않나요?

    • 해양장미 2016.02.25 10:48 신고 address edit/delete

      복지란 정부지원, 재분배 등에 한정된 것이지요. 저런 문제들을 개선할 방안 중 복지는 일부분일 뿐이고요. 법치같은 문제까지 복지라 하긴 어렵지 않을까요.

  11. 유월비상 2016.02.25 13:33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https://twitter.com/ZZangaman21/status/701295438268215297/photo/1

    한국은 자산격차가 아니라 임금격차가 문제라는 장하성의 의견에 동의하시나요?

    • 해양장미 2016.02.25 13:40 신고 address edit/delete

      아니오. 동의하지 않습니다.

      음, 이런 이야기는 여러 번 했던 것 같은데요.

    • 유월비상 2016.02.25 13:44 신고 address edit/delete

      분노하라고 외쳐되는 사람들은 여러번 비판했지만, 한국의 불평등을 소득격차 자산격차로 나눈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없습니다.

      사실 한국 자산격차과 임금격차의 OECD순위를 보면 후자가 높게( 상대적으로 심한 편으로) 나와서 설득력이 있긴 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불평등이 다가 아니라 동의하지 않는 건가요?

    • 해양장미 2016.02.25 14:01 신고 address edit/delete

      아, 그보다는 장하성 비판을 기회가 될 때마다 해왔지요. 그리고 노동자들의 소득이 개선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득에서 주로 문제있는 계층은 노동자보다는 다른 계층이라는 이야기도 해왔고요.

      중소기업들이 노동자에게 충분한 임금을 못 주는 현실이야 안타까운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만, 생산성이 개선되지 않는 한 임금을 많이 못 준다는 이야기도 해왔습니다. 장하성은 재벌 비판은 하지만, 주주권한을 강화하자는 식의 이야기 외에는 별 대안을 뾰족하게 제시하는 게 없어요. 결국 기업이 커야 임금도 오릅니다. 이런 이야기도 여러 번 했었고요.

      '임금격차가 있다'라는 말과 '임금격차가 문제다.' 라는 말 사이엔 좀 차이가 있지요.

    • 유월비상 2016.02.25 14:10 신고 address edit/delete

      임금격차는 분명 존재하지만, 진짜 문제는 임금격차가 아니라는게 님 주장의 요지이군요. 사실 장하성의 요지는 '불평등이 심해지고 있다'기 보단 '소득 불평등이 엄연히 존재하니 해결해야 한다'라서 해양장미님이 주장했던 불평등에 대해선 별 언급을 안 했습니다.

      그러고보니 어제 서점에서 '왜 분노해야 하는가' 책을 간단히 훑어봤는데, 통계를 보니 대기업-중소기업 임금차가 본격적으로 벌어진 건 80년대부터더라고요. 저 책의 주장을 따르더라도, 소위 말한 '신자유주의'가 저 격차에 기여한 건 의외로 별로 없었습니다. IMF 전에 이미 많이 심해진 상태였으니까요.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

    • 해양장미 2016.02.25 14:14 신고 address edit/delete

      장하성은 그래놓고 한다는 게 사모펀드 만들고 (만들었다 망했습니다.) 배당 늘리라는 거라서 제가 뭐라고 하는 겁니다. 문제다 문제다 말만 많죠.

  12. dd 2016.12.12 08:29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저도 VAT을 올리는게 맞다고 봅니다. 혹자는 VAT이 역진적이라서 올리면 안된다고 한다지만 VAT이 한국에서는 소득분위 상관없이 평행을 그린다는 연구도 있고, 조세저항도 직접세보다 상대적으로 낮죠. OECD에서도 자꾸 간접세 늘리라고 권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해양장미 2016.12.12 09:48 신고 address edit/delete

      또 좋은게 국내 체류 외국인들에게서 더 많은 세수를 걷을 수 있다는 거지요. 점점 국내 체류 외국인이 늘어나는 추세니까요.

    • 복서겸파이터 2016.12.12 15:32 신고 address edit/delete

      경알못이라서 여쭈어보는데, VAT가 올라가면 소비의욕이 저하되고, 신용카드 대신에 현금을 쓰는 등의 지하경제가 더 커지지는 않나요?

    • 해양장미 2016.12.12 15:41 신고 address edit/delete

      네. 이야기하신 부작용이 있어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증세보단 그나마 낫고, 세수도 비교적 확실하게 늘어납니다.

      어차피 모든 증세는 저항과 부작용이 있어요.

    • dd 2016.12.12 18:02 신고 address edit/delete

      직접세 인상보다는 소비의욕 저하가 덜하죠. 내 월급 직접 깎이는 것과 물가 올랐네? 하는거랑 다르니까요.

  13. 유쾌한방랑자 2017.02.15 21:34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유승민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증세없는 복지는 없다는 말은 진짜 명언인듯. 이 글을 보니 왜 사회주의가 망했는지, 나아가 왜 요 근래 유럽에 극우 세력이 준동하는지도 알 것 같네요. 머릿속에서 퍼즐이 하나하나 짜맞춰지는 느낌입니다.

    P.S 역시 뭐 해주겠다는 정치인은 함부로 믿어선 안되는듯. 신년 토론회에서 전원책이 왜 폭주했는지 조금은 알 것 같아요.

    • 해양장미 2017.02.15 22:01 신고 address edit/delete

      증세없이 복지를 하려면 다른 재원이 있어야 하지요. 정직한 정치인이라면 복지를 위해 재원을 말해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하경제 양성화 공약과는 정반대로, 근래 지하경제의 성장은 내 눈에까지 가시적으로 보이고 있다. 특히 그 움직임 양상이 조세회피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장기적 투기라는 점에서 경제에 끼칠 마이너스가 심각하다 할 수 있겠다.


 이 문제가 시작된 주된 원인은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이 올해 1월 1일부터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내려갔다 데 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 이하의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모두들 적금 탈 때 경험해봤겠듯이) 15.4%의 세금을 일괄 부과하게 된다. 그런데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으로 계산하게 된다.


 종합소득은 누진세율이 붙기 때문에, 이는 결국 금융소득에 대한 세율이 증세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당연하게도 이는 사회주의적인 법률이고, 근래 한국 사회가 사회주의적인 흐름으로 가고 있다는 증거를 보여주는 일례이다.


 그런데 이렇게 과세표준을 바꾸면 실제로 서민에게, 그리고 국가와 사회에 좋을까?


 이제 본문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사회주의와 초기 케인즈주의가 실패한 원인의 한 모습을 보여준다. 분명한 것은 과세를 늘린다 해서 그만큼 세수가 늘어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해당 시민이 받아들이지 않는 과세는 결국 강경한 조세저항을 불러오기 때문이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 감소에 대하여, 시민들은 결코 그냥 과세당하지 않는다. 투자자들은 새로운 기준에 맞춰 최대한 절세하는 방향으로 포트폴리오를 재편성하였다.물론 이 과정은 필연적인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다. 정부가 커지면 커질수록 비효율적이라는 말 속에는 이런 현실도 포함되어있다. 정부와 시민의 갈등은 필연적으로 ‘무의미하게 소모되는 비용’을 만들어버린다. 없었다면 보다 생산적인 데 쓰일 수 있었던 재화와 시간이다.


 그런데 이 포트폴리오의 재편성 방향은 당연하게도, 일정 이상 정부의 눈을 피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기 마련이다. 사실 절세를 위해 노력해본 사람은 모두가 알겠지만, - 돈 없고 앞으로도 없을 ‘실패한 먹물’들은 이걸 잘 모르지만 - 어떠한 과세 체계도 어느 정도 합법적으로 피해나갈 방법은 있다. 심지어 잘만 하면 100% 피하는 것도 불가능한건 아니다. 다만 이 과정에 그 나름대로의 적잖은 비용이 필요할 뿐이다.


 2월 말부터 4월 말까지 은행에 예금되어있던 정기예금이 약 5조원 줄어들었다. 금리의 저하 문제도 있지만, 그것만으로 이 정도의 이탈이 일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보다 이런 변화의 주요인은 은행권 예금은 정부의 눈에 바로 가시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이라고 보는 게 맞다. 은행에 예금된 돈은 지급준비율을 제외한 나머지, 즉 정기예금의 경우 예금액의 98%에 해당하는 금액이 다시 대출되어 시장에 흘러 다니는 유동자금이 된다. 그리고 이 유동자금이 흘러 또 예금이 되면, 그건 다시 지급준비율을 제외하고 대출됨으로 호황을 불러오게 된다. 그러나 세금을 피해 지하로 숨기 시작한 돈은 그렇지 않다.


 여기엔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박근혜 정부의 정책도 한몫하고 있다. 분명 역설적인 결과가 나오고 있는 것인데, 현 정부는 국세청에 의해 ‘탈세가 의심될 경우’ 보다 쉽게 금융정보를 받아볼 수 있도록 법을 바꾸려고 하고 있다. 현재의 기준은 ‘조세범죄 혐의’가 있을 때에만 금융정보를 받아볼 수 있다. 당연히 ‘탈세 의심’과 ‘조세범죄 혐의’ 사이엔 엄청난 격차가 있다.


 그런데 세상은 그리 단순하지가 않다. 세금을 내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다. 이러한 금융에 대한 변화는 지하경제가 밝은 양지로 나오게 하기보다는 더 깊이 숨어버리도록 조장하고 있다. 실제 사람들의 대응이 어떨까?


 답은 간단하다. 금괴, 즉 골드바 판매가 엄청나게 늘어났다. 특히 추적이 쉽게 되는 은행 골드바 판매가 아닌, 추적이 어려운 시중 골드바 판매가 늘어났다. 시중 골드바는 현재 은행 골드바보다 훨씬 비싼 상황이지만, 그래도 없어서 못 팔고 있다. 그리고 사람들은 가정용 금고에 그 금괴들을 보관하기 시작했다. 국제 금값이 크게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사람들은 개의치 않는다. 금값이 다시 오를 때까지 기다리는 게 세금폭탄을 얻어맞는 것보다는 낫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여기엔 상속문제가 걸려있기도 하다.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금괴를 몰래 상속할 경우 어지간한 거액이 양지에서 일시에 움직이지 않는 한 그걸 잡아낼 방법은 거의 없다.


 근래 경제민주화니 복지니 하는 좌파적 화두가 대두되었었다. 이 모든 움직임은 그에 의한 것이다. 그러나 사회주의적 방안이 성공한 역사는 실제 1970년대 이후엔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시민들은 정부의 증세 정책에 결코 순종하지 않는다. 각각의 시민은 개개인이 처한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주체이다. 시민사회는 근래 들어 여러 모로 커졌고, 정보를 다루는 기술이 발전해 대응속도도 과거에 비해 훨씬 빨라졌다. 이제 정부는 시민을 이기는 게 쉽지 않다. 특히 세금문제에서 정부가 상대해야 하는 시민들은 시민들 중 가장 강하고 영민한 자들이다. 힘은 정부가 강할지 몰라도 정부의 일은 결국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에 비해 시민의 대응과 회피는 훨씬 빠를 수밖에 없다.


 현 시점에서, 좌파적 의제에 의한 법률의 변화방향은 결국 가장 진중한 가치투자자들이 설 자리를 좁혀버렸다. 이럴 때 투자 양상은 보다 투기적이고 불법적인, 또는 각종 꼼수를 동원하는 양상이 되어버리기 마련이다. 다시 한 번 이야기하지만 세금을 내기 좋아하는 사람은 - 예외적인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 정말 없다. 기부를 하면 했지.


 한국의 경우 금융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조업에서 무역흑자를 크게 기록하더라도 그걸 금융에서 잃는 게 현실이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벌어들이는 돈은 무역흑자를 쉽게 상회하곤 한다. 그런데 정부의 규제 방안은 건전한 투자를 방해하고, 투기를 조장하는 쪽으로 흐르고 있다.


 특히 금을 사서 금고에 넣어두는 것만큼 ‘나쁜’ 투기는 없다. 금고에서 잠자는 금은 다른 투자자산과는 달리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주식이나 채권, 또는 예금을 구매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투자다. 그 돈은 결국 제조와 서비스, 각종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투자금액인 것이다. 아니면 유전의 지분에 투자하더라도 그 석유를 퍼 쓰는 한은 투자라 할 수 있다. 물론 석유를 지하에 잔뜩 묻어두고 풀어주지 않으면 그건 수요-공급을 교란하는 투기가 되겠지만.


 금고에서 잠자는 금괴의 금액만큼, 시장에서는 돈이 사라져버린다. 돈은 흘러 다녀야 한다. 자본주의에서 바람직하게 투자된 돈은 엄청나게 증식하며 시장을 활성화시킨다. 투기 소리를 듣긴 하지만 부동산을 사는 것도 바람직한 투자다. 부동산에서는 사람이 살면서 일을 하고, 농작물과 가축이 자라기에 결국 전체적인 사회의 부를 늘리기 마련이다. 아니면 나대지를 놀리더라도 그 나름대로의 가치가 있다. 그린벨트도 가치가 있으니까. 그러나 금괴는 정말 아무 것도 안한다. 금고 속 금괴야말로 최악의 오리지널 투기다. 매도하기 전엔 절대 움직이지도 않는, 통화의 블랙홀이기도 하다. 특히 세계 금값이 하락추세에 있기 때문에, 만약 크게 하락할 경우 반등이 있기 전까진 금괴가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다.


 문제는 위에 말했듯 좌파적, 사회주의적 사회 분위기와 그로 인해 생긴 각종 법률이 최악의 투기를 조장하고 있다는 거다. 돈이 숨다 보면 불황이 오고, 불황이 오면 금리를 내리고 돈을 더 풀어야하고, 이러다 보면 물가가 오르고 바람직한 투자자나 서민이 결국 피해를 보기 마련이다.


 자칭 진보 좌파와 사회주의자들은 결코 ‘왜 자본주의에서 그래도 사회주의보단 서민이 잘사는지’ 이야기하지 않는다. 대략 그 중 99%는 정말 몰라서 말을 못하는 거고, 1%는 자신의 밥줄을 위해 알아도 말하지 않는다.


 사유재산을 지키기 위해 포트폴리오를 변경하는 사람들을 비난할 수 있을까? 물론 자칭좌파들은 그런 비난을 앞세울 것이다. 그러나 본래 민주주의의 출발은 ‘국가에 의한 사유재산 및 각종 권리에 대한 침해’에 대한 저항으로 시작되었다. 국가는 유사시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사유재산을 뜯어가려 하지만, 개인은 그걸 지키려 노력하기 마련이다. 물론 항상 이러한 갈등관계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개인은 사회적 비용의 지출을 스스로 결정하고 싶어 한다. 그 결정권이 기부는 많이 하는 사람도 세금은 내기 싫어하는 이유다.


 신뢰의 문제도 있다. 내가 사회로부터 많은 걸 이미 얻었고, 내가 세금을 내더라도 사회가 그걸로 더 ‘우리가 함께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면 조세저항은 줄어들 수도 있다. 그러나 현재 한국에서 이런 건 요원한 일이다.


 한편으로 우리는 사실 복지 제도가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 문제를 일으킬 경우 얼마나 조절하기 어려운지 잘 체감하고 있다. 건강보험재정과 국민연금이 그것이다. 우리는 막대한 건강보험 적자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고, 국민연금 문제도 어찌 손을 못 대고 있다. 그런데도 좌파적 담론들과 분노를 앞세우는 분노조절장애 환자들은 일단 복지부터 늘리자 한다.


 냉정하게 말해서 복지 재정 왕창 늘려봐야 그 효과를 보는 사람은 소수고, 체감이 잘 되는 경우도 드물다. 그러나 복지를 늘린다는 증세담론에 의해 피해를 입는 통화와 각종 자산, 그리고 기업의 문제는 결국 돌고 돌아 모두에게 적잖은 피해를 줄 수도 있다. 많은 양의 돈이 빨리, 잘 돌수록 결국 개개인의 주머니에 들어갈 수 있는 돈도 많아진다. 그러나 돈이 어딘가로 계속 증발해버리면, 결국 못 사는 사람의 주머니가 먼저 말라버리기 마련이다. 얕은 개울이 먼저 말라버리듯.


 마지막으로 이 글은 복지 제도를 보다 양질의 것으로 만드는 데 대해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그 복지의 퀄리티를 늘리는 데 있어 반드시 증세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또한 증세를 하더라도 보다 조세저항이나 부작용이 적은 방향을 선택하는 게 필요하다. 섣부른 증세와 복지만큼 위험한 것도 드물다는 게 이 글에서 꼭 하고 싶은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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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골댕이 ㅍㄹㅂ 2013.05.27 15:19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복지 늘이는거야 땡큐지만 복지 늘이겠다는 진보계 의원들이 경제에 무지하다는 점이 슈퍼함정(....)

    스~아실 복지 늘이는것보단 경제가 팡팡 잘 돌아가서 내 수중에 돈이 들어오는게 더 좋죠 *-*

    그나저나 항상 느끼는거지만 성범죄사건을 가십거리로 다루는거 정말 싫어요. 대구여대생실종사건 관련해서 모 언론사 기사제목이 '바지 벗겨진 채로 발견'이더라고요. Hㅏ..............죽은 사람에 대한 예의라곤 눈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 해양장미 2013.05.27 16:33 신고 address edit/delete

      현대에 복지 시스템이 좋은 나라는 사실 대부분이 자원이 많기에 별 노력 없이도 돈이 잘 벌리는 나라라 할 수 있지요. 한국같이 자원 없어서 열심히 일해서 벌어야 하는 나라에선 참 힘든거 같아요.

      말씀하신 기사문제는 자꾸 사회에서 용인이 되니까 저러는 거 같은데... 좀 어떤 형태로던 제제가 있어야 할 듯 하여요. 피해자 쪽에서 소송을 건다거나 해서 판례가 생기거나 ... 그런거라도 있어야지 참 (...)

  2. 오프라인마저......ㅍㄹㅂ 2013.05.28 15:50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유독 성범죄 사건에만 피해자책임론이 불거지는거 정말 별루에요.
    젊은 남자조차 저런 구닥다리 말을 하더라구요. 이거 항의하면 오히려 자기들이 큰소리치고요. '자기 몸 자기가 지켜야하는건 당연하다' '부주의했던 것에 책임이 있다' 라면서요-_- 요즘 온라인댓글은 가급적 안보고있기때문에 편한데,오프라인에서도 저런 헛소리를 하는 작자들을 만나면 지젼 스트레스에요

    또 성인중 적잖은 사람들이 만취해서 귀가해본적 한번은 있을텐데,본인들이 당해도 내잘못이었다고 자책할란가요

    • 해양장미 2013.05.28 18:06 신고 address edit/delete

      소수의 히키코모리가 아닌 이상 어차피 다 오프라인에서 사는 사람들이 온라인에서도 이야기하는거죠. 그냥 속내를 별로 말하지 않다가 말하는 것일 뿐, 온라인이라고 별다를 거 없다 봐요.

      한편으로 어지간한 사람 다 범죄의 표적이 되면 위험해지기 마련인데, 피해자 책임론 입에 담는 사람은 그야말로 당해도 싸다 싶어요. 본인은 평생 안전할 줄 아나보죠.

  3. 잘봤습니다 2014.06.23 01:04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 정말 의료보험 민영화 될날이 올수도 있겠죠?? 인구는 줄어들고 고령화는 지속되고 세수는 펑크나고

    • 해양장미 2014.06.23 14:28 신고 address edit/delete

      민영화... 라는 말은 사실 이미 민영의료보험이 많고요. ㅎ 흔히 말하는 민영화는 당연지정제 폐지와 영리병원 문제인데, 언제든 이리 될 수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일단 인구구조를 해결하지 못하면 장기적으론 방법이 별로 없어요.

  4. 잘봤습니다 2014.09.04 19:45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혹시나.. 초기 케인즈주의와 사회주의가 실패한 이유가 세율이 높다고 세금이 왕창걷어지는게 아니다 이것때문인가요??

    • 해양장미 2014.09.05 14:29 신고 address edit/delete

      일단 경제정책으로의 사회주의가 제대로 가동된 적은 없고요.

      케인즈주의가 1970년대 들어 실패했던 이유는 매우 복잡합니다. 시대상이 많이 다르다보니 높은 세율이 바로 큰 문제가 된 건 아니었어요. 그런 게 주문제라기엔 고세율 시대가 너무 길었습니다.

      당시엔 아직 경제학이 덜 발전해서 이론적 허점이 많았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그 다음으로는 당시 있었던 석유파동과 대량생산-소비 체제의 종결을 들 수 있겠지요.

  5. 유월비상 2016.11.17 14:24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자료보다가 한국의 국민연금에 대해 궁금증이 생겨서 물어봅니다.

    1. 연금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미리 정해두고 일단은 쌓아두는 형식의 적립식이 있고, 쌓지 않고서 연금으로 빠져나가는 액수와 납부자-수혜자 비를 감안해 매년 보험료율을 재책정하는 부과식이 있습니다. 한국은 이 둘을 절충했지만 본질적으론 적립식이라 알고 있는데, 부과식과 적립식 중 어느 쪽이 더 현실에 맞다고 보시나요?

    2. 2060년에 연기금이 고갈되더라도 적립식을 부과식으로 바꾸면 쌓인 연기금 없이도 국민연금을 잘 운영할 수 있다는데 동의하시나요? 물론 인구구조가 극악이라 보험료율은 폭증하겠지만, 그때 보험료율은 현재의 독일 정도로 계산된다고 하니 아주 큰 부담도 아닌 듯 합니다.

    3. GDP대비 연기금 비중이 너무 높아, 연기금 자체가 경제 전반에 크나큰 개입이 된다는데 동의하시나요? 최근 논란이 된 삼성물산, 국민연금, 최순실 간의 유착관계도 있고 악용되기 쉬운 것 같습니다.

    4. 한국의 국민연금이 문제라지만, 선진국 중 연금 관련해 골머리 안 앓는 나라가 얼마나 될까 싶습니다. 외국은 고령화가 덜하더라도 이미 노인인구가 많고 복지액이 많아 연금지출액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국민연금 문제가 터지더라도, 그 시점은 대다수 선진국들이 한번씩 거쳐간 뒤일 것 같습니다. 첫타자는 인구구조와 연금지출액이 극악이고 경제는 엉망인 남유럽과 프랑스가 될 것 같고요. 한국의 국민연금은 정말로 타국보다 늦게 타격을 받을까요?

    • 해양장미 2016.11.17 18:12 신고 address edit/delete

      1. 부과식으로 바꾸는 게 현실적이지 않을까요? 적립식을 현 인구/산업구조로 유지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2. 부과식은 적립금이 딱히 크게 필요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형평성 문제가 있겠지요.

      3. 그런 것 같습니다. 결국 바꾸긴 해야 할 겁니다.

      4. 복지라는 것 자체가 골치아픈 것 같습니다. 결국 인구구조와 경제성장기조가 유지되지 않으면 안되거든요. 그런데 이거 유지되는 선진국이 별로 없지요. 한국이야 인구구조와 경제성장기조를 볼 땐 그나마 본격 데미지 오는 게 늦지 않을까요.

    • 유월비상 2016.11.18 00:09 신고 address edit/delete

      2. 세대 간 형평성이야 적립식을 유지해도 문제될 수 있거든요. 적립식에서 연기금 고갈될 일 없으려면 보험료율을 높이거나 소득대체율을 낮춰야 합니다.

    • 해양장미 2016.11.18 00:14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것도 그렇긴 한데, 시민들 감정을 고려하면 (실제 계산이 어떻건) 부과식으로 바꾸는 게 더 손해라 느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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