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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에 해당되는 글 10건

  1. 2017.09.09
    한국 정치사를 꼬아버린 망상 - 한반도 대운하 (34)
  2. 2015.05.14
    이명박, 박근혜 시대의 민주적 의의와 새민련 세력의 미래 (50)
  3. 2014.08.11
    2007년 이명박 대통령 당선의 뒷배경 - 노무현과 박근혜 (53)
  4. 2014.07.19
    바보들의 행진 - 광역버스 입석문제와 서울특별시 교통 이야기 (6)
  5. 2014.07.05
    새정치민주연합은 집권할 준비가 되어있는가? (12)
  6. 2014.01.22
    87년 체제 각 정부 평가 (136)
  7. 2013.02.26
    박근혜 정부의 LTV 규제완화 방안에 찬성한다. (9)
  8. 2013.02.22
    이명박 대통령의 퇴임을 앞두고 (8)
  9. 2013.02.04
    친노주의식 경제관련 언론 플레이 반박하기 (8)
  10. 2011.01.04
    2011년, 반 MB를 넘어서 (9)

 2008년은 이명박 취임과 광우병시위, 글로벌 금융위기의 한해처럼 기억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만. 사실 그 해 가장 큰 국내정치 이슈는 강만수 경제팀의 환율통제와 국제투기세력과의 전투 및 흑역사 그 자체인 KIKO사태, 그리고 전 국민을 어이없게 만들고 정권의 기반을 뒤흔든 한반도 대운하 및 4대강이었습니다.

 

 이성을 가진 사람이 지금 한반도 대운하 안건을 본다면 다들 정신 나간 발상이라 할 겁니다. 물론 그건 10년 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광우병시위로 알려진 2008년 촛불시위는 실제론 학교자율화 문제로 인한 학생들의 소규모 시위로 시작하였고, 광우병 건으로 확대되긴 했으나, 현재의 통상적 인식보다는 제법 많은 안건이 겹친 시위였습니다. 문제가 단순히 쇠고기에 머물렀다면 그렇게까지 시위 규모가 크고 장기화되긴 어려웠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반도 대운하는 당시 촛불시위의 최고 주요 안건 중 하나였습니다.

 

 실제 당시 촛불시위는 쇠고기 수입 재협상과 한반도 대운하 포기를 선언하는 이명박대통령의 6.19 대국민담화와 함께 거의 끝났고, 적잖은 경우 괴담과 선동으로 인한 시위로 폄하되고 있는 것에 비하면 실질적 성과가 꽤 있던 시위였다고 판단합니다. 광우병괴담은 근거가 부족했고 정치적 선동인 면도 많았으나 당시 쇠고기 협상내용엔 어느 정도 문제는 있었고, 한반도 대운하는 정말 큰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후 한반도 대운하는 4대강 정비사업으로 바뀌면서 또 많은 절차적, 실질적 문제를 일으켰고 박근혜정부 때 실시한 2013년 감사에서도 4대강은 대운하 사업이었음이 지적되었지만, 어쨌든 대운하 자체는 막을 수 있었습니다. 당시 감사 관련 기사를 링크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79&aid=0002489708

 

 나는 한반도 대운하가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에 대한 깊은 불신과 부정적 인식이 퍼지는 데 다른 무엇보다도 큰 요인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뻔뻔하게 해대고, 안한다 하면서도 4대강을 심한 절차적 문제를 일으켜가며 강행하는 데 완전히 질려버린 사람이 많아도 너무 많았거든요. 나도 그랬고요. 애초에 대운하 이야기 때문에 강 주변 부동산값이 폭등하고, 이명박 정부 인사들이 거기에 투기했다는 소문이 많이 돌았고 테마주들은 수십 배씩 폭등했었으니 민심이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대운하 건에서 가장 말도 안 되는 게 남한강과 낙동강을 잇는 리프트와 조령터널 및 다른 안건들이었는데... 나 역시 저 정신 나간 정부를 끌어내려야 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심각한 발상이었습니다.


 

 화물선을 리프트로 올려서, 산을 뚫은 선박용 터널을 지나게 한다는 것이었거든요. 해운에 대한 기초지식만 있어도 다들 어이없어했습니다. 공사비는 둘째 치고, 리프트와 터널을 통하는 것보다 그냥 바다를 돌아가는 게 더 빠른데다, 리프트와 터널 이용료도 꽤 부담하게 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여하튼 이후 4대강까지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면서 이명박정부에 대한 신뢰는 땅에 떨어졌고, 은퇴 후 소탈한 모습을 보이던 노무현의 인기가 반대급부로 좋아졌습니다. 또한 노무현은 민주주의 2.0 같은 정치토론사이트까지 만들고, 노사모가 촛불시위에 자금을 제공했던 정황 등이 밝혀지기도 합니다. 당시 이명박은 노무현의 인기와 행보에 위협과 배신감을 느꼈던 걸로 알려졌고, 결과적으로 표적수사를 한 끝에 노무현은 자살하게 되지요.

 

 이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끝없는 증오와 적대의 정치가 펼쳐집니다. 정권 내내 MB심판의 목소리가 뜨거웠고, 친이는 이명박정부 인사 다수가 잡혀 들어가고 박근혜가 패권을 쥐면서 몰락합니다만, 이후 친박 VS 친노 구도가 되었고 모두들 알다시피 친박은 삼권분립위반과 국민주권위반, 임기 중 긍정적 평가 및 성과 0으로 완전히 침몰하였고 이젠 친문이 된 친노만이 남아 또 포퓰리즘 독재를 펼치는 중입니다.

 

 2007년에 국민들이 이명박에 원한 건 이런 미래가 아니었습니다. 대운하를 주장하던 이명박정부는 10년 후엔 4가구 중 1가구는 요트를 가지고 놀 거라 이야기했습니다만, 실제로 건설된 유일한 뱃길인 경인아라뱃길엔 자전거와 캠핑만이 존재감이 있을 뿐이고 마리나를 이용하는 사람은 어디까지나 소수입니다. 시민들이 기대하던 이성적이고 유능한 정부는 없었고, 몽상을 밀어붙이던 투기세력이 있었지요.

 

 현재 문재인정부의 각종 몽상도 한반도 대운하 레벨까진 아닙니다만 결코 만만하지는 않다 생각합니다. 그래도 대운하급 망상과 최순실 게이트에 항체가 생긴 시민들이다보니 문재인의 독단정도는 귀여운 건지, 지지율이 높게 유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권의 어이없는 만행에 내성이 너무 강해진 게 아닐까요. 이토록 둔감한 정치 감수성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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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유월비상 2017.09.09 16:43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그때 어렸을때라 대운하 계획 보고 신기하다, 완공되면 타보고싶다는 생각만 했었습니다. 지금 보니 뭔 정신나간 발상인가 싶네요. 정신이 아득해질 정도로.

    저땐 공약 문제를 지금처럼 안 중시했으니 저런것도 유야무야 넘어갔지, 지금 대선후보가 저런 급의 공약 내세우면 득표에 심각한 타격이 있을겁니다.

    • 해양장미 2017.09.09 16:56 신고 address edit/delete

      소형 유람선 또는 크루즈 요트 운행용으로 저런 걸 만든다면야 어느 정도 살펴봐줄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화물운송용으로 저런 걸 만들 생각을 했으니 정말 제정신이라 할 수 없었지요.

      2007년 대선 때도 대운하 공약 때문에 이명박 안 찍는다느니, 설마 대운하를 진짜로 하겠느니 말은 꽤 많았습니다. 워낙 선거 자체가 일방적이어서 판세엔 큰 영향이 아니었고, 황당함이 지나치다보니 실현가능성이 심히 낮아 고려대상이 덜 된 면도 있었지요.

      그래도 만약 민주당 후보가 노무현 서포트를 받는 고건이었다 가정하고, 대운하 이슈가 주요 안건이 되었다면 이명박은 선거에서 졌을지도 모른다 생각합니다.

  2. PPP 2017.09.09 16:59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이제와서 생각해보니, 당시 가카도 정권 초기의 높은 득표율과 지지율에 취해서 폭주해 버린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덕분에 기회만 호시탐탐 노리던 친노가 다시 부활하는 빌미를 제공했지만요.

    가카가 실제 공과에 비해 저평가된 면이 적지않다고 생각합니다만, 꿈은 꿈으로 끝냈어야지 저게 뭔 짓인가 싶었습니다.

    • 해양장미 2017.09.09 17:33 신고 address edit/delete

      차라리 인류의 꿈 궤도 엘리베이터를 만들겠다 했으면 전 응원은 해줬을 겁니다...

    • 잡지식 98 2017.09.09 18:47 신고 address edit/delete

      궤도 엘리베이터는 수직방향이라 땅값이 안오르니까요(웃음) . 찾아보니까 CERN의 세계최대 가속기인 LHC가 5조원이 안되네요. 다만 ISS가 1.6경 원인걸 감안하면 궤도 엘리베이터는 역시 힘들겠습니다.

    • 해양장미 2017.09.09 22:48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리 생각해보면 4대강 대신 입자 가속기를 지을 수도 있었군요.

  3. 유혼 2017.09.09 18:12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토건사업을 하고싶으면 고속도로나 철도망이나 뚫어줄것이지 왜 대운하라는 허무맹랑한 계획을 세웠는지 지금 생각해도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대목입니다.

    • 해양장미 2017.09.09 22:51 신고 address edit/delete

      아무도 해내지 못할 거라 생각한 청계천, 버스환승제를 서울시장때 운이 따라 잘 해낸 게 비정상적 자만심을 촉발시킨 것 같습니다.

  4. 열받는방랑자 2017.09.09 18:35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저는 당시 대선 때 이명박에게 표를 주었는데요, 서울 시정을 괜찮게 한만큼 국정 운영도 나쁘지 않게 하겠지란 생각으로 표를 주었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자수성가했다는 점도 저에게는 플러스 요인이었고요. 때문에 저는 이명박이 잘하기를 진심으로 바랬고, 그의 실패를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한때는 그를 정말 싫어했었지만, 당시 사정을 알게 되면서 지금은 그 역시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구요.

    한반도 대운하를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걸 설마 실시하겠어? 국민들이 반대할텐데...' 갓 성인이 된 제 눈에도 엉성하게 느껴졌습니다. 뭐 대운하 사업을 실시하지는 않았지만 대신 4대강 사업을 하더군요. 그걸 보면서 참 씁쓸했던 기억이 납니다.

    얼마전 뉴스에서 이명박의 모습을 봤는데 참 많이 늙었더군요. 깨시스트들은 이명박도 감옥에 넣자고 난리를 떨어대고, 문재인 정부는 전 여권 인사들을 잡아넣고 방송사들을 장악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명박의 미래가 어찌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명박이 쥐고 있는 약점이 많다는 것을(ex. 노건평-이상득 밀약설) 감안하면 이명박이 감옥에 갈 일은 없지 않을까 싶은데, 요즘 이니를 보면 워낙에 예측불허이니...

    • 해양장미 2017.09.09 22:59 신고 address edit/delete

      이명박은 정치 없이, 정치를 모르고 혐오하는 상태 그대로 청와대에 입성하였습니다. 그러다보니 취임 시점부터 잘 될 가능성은 사실 없었지요.

      이명박 수사는 댓글공작에 대한 수사라는데... 그의 잘못과 무관하게 이번 정부가 그럴 자격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5. 보통사람 2017.09.09 19:57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4대강은 삽질 맞지요 진짜 본인이 건설로 성공했다는 그 망상만 아니였으면
    근데 정작 디시 일베의 우경화에는 광우뻥이라 부르는 그 사건이 큰 영향을 남긴건 사실이죠

    • 해양장미 2017.09.09 23:01 신고 address edit/delete

      당시 괴담이 심하긴 했지요. 설마 누가 그런 걸 믿겠냐 싶은 이야기도 꽤 나돌았었는데, 10대에겐 불안감이 꽤 조성되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6. 윈브 2017.09.09 23:18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노무현이 임기 초에 이라크 파병, 대북송금, 열린우리당 창당을 거치면서 자기 지지층을 반으로 쪼개놓고 정권출범하자마자 레임덕을 자초했던 것처럼, 이명박도 임기 초부터 자기 지지기반을 박살내는 행보만 보였지요. 한반도 대운하 강행은 적극 지지층이 소극 지지층이 되고, 평가유보층을 열혈 안티로 돌아서게 만드는 희대의 무리수였습니다. 거기다가 08총선 공천파동때 여권 내에 꽤 큰 지분을 차지하던 박근혜를 적으로 몰아세우면서 이명박은 보수 진영의 온전한 지지를 받지도 못했구요. 제 기억에 이명박정부는 첫 2년은 스스로 지지기반을 잃고 허둥대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마지막 2년은 온갖 비리와 추문이 터지면서 조롱받다가 레임덕을 맞이한 정부였습니다. 그나마 임기 3년차에 조금 성과를 내긴 했는데 시민들이 체감하던 효과는 크지 않았다고 봅니다.

    • 해양장미 2017.09.09 23:32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나마 마지막엔 독도방문 및 박근혜 시대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지지도가 괜찮은 편이었다는 게 넌센스였던 정부였달까요.

      MB가 만들어낸 불신과 불안은 지금 와서 봐도 생각 이상으로 곤혹스럽습니다. 일례로 대운하-4대강때 어용지식인들이 워낙 날뛰는 바람에, 가뜩이나 심하던 한국의 반지성주의가 글로벌 금융위기까지 겹치면서 걷잡을 수 없게 되었어요. 그게 정치권력을 쥔 모습을 지금 보고있고요.

  7. 유월비상 2017.09.09 23:27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마지막 부분 읽고 생각한 건데,
    이런 비생산적이고 보복만 앞세우는 정치가 지속되면, 언젠가 시민들이 아웃사이더 정치인이나 독재자를 원하는 날이 오지 않을까요? 진지하게 이런 쪽으로 걱정되긴 합니다. 전세계적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지지가 줄어들고, 민주주의 지수가 전세계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라서요.
    최순실-박근혜 스캔들에 대한 반감으로 한국 시민들의 민주주의 지지는 강하지만, 이 지지가 언제 허물어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단순무식하게 비교하면, 한국 현실에서는 유능한 독재자 - 무능한 민주지도자의 도식이 특히 잘 들어맞거든요. 이승만-박정희-전두환(-노태우)로 이어지는 한국 독재자 라인은 전세계 독재자 중에선 꽤 괜찮았기 때문입니다. 셋(혹은 넷) 모두 무시못할 정도로 국가의 기반을 닦고 국가를 발전시켰고, 국가발전을 저해시키거나 심지어 퇴보시킬 정도로 부패하지는 않았거든요. 폭압적이거나 인권 유린시킨 부분도 세계 독재자 중에서 유난히 심하다고 보긴 어렵고..

    하다못해 차우셰스쿠나 마르코스 같은 막장 독재자 시기도 국가 형편이 어려워지면 미화되기 마련인데, 박정희나 전두환 시기에 대한 미화는 오죽할까 싶습니다.
    독재는 유능할지라도 시민들에게 많은 고통과 억압을 안겨주는 체제인데, 그런 시련이 한국에 다시 찾아오는 꼴을 보고 싶진 않습니다.

    • 해양장미 2017.09.09 23:35 신고 address edit/delete

      음... 독재는 이미 그리 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지금 한국이 민주적이라 하긴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한국인의 독재에 대한 미화는 유월비상님 우려대로 깊이 뿌리박혀있습니다. 그게 구현된 게 박사모와 문빠 달빛기사단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유월비상 2017.09.09 23:39 신고 address edit/delete

      제가 말하는 건 형식만 민주주의고 내부적으로 독재인 체제를 넘어, 법과 정치체제 단계에서 벌써 독재인 진정 독재체제를 말합니다. 이승만-박정희-전두환 때의 진짜 독재요.

    • 해양장미 2017.09.09 23:47 신고 address edit/delete

      독재는 사실 정치체제와 별 상관이 없긴 한데, 체제를 좀 더 독재하기 쉽게 은근슬쩍 고치는 시도는 있을수도 있겠지요.

      박정희의 유신 전 집권기도 사실 체제 자체는 불완전하게나마 민주정체였습니다. 그런 정도는 법률 정치체제에 손을 많이 안 대도 가능은 할겁니다.

      다만 각종 사례를 보면 2차세계대전 이후 민주정체는 다소 비가역적인 면이 있다보니, 정체 자체를 손대는것보단 포퓰리즘을 활용한 방식의 독재가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8. 퐁퐁 2017.09.10 10:58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제가 20대 초반때는 이글루스에서 펠릭스(친노
    성향)라는 분의 블로그를 자주 봤었는데 그 당시 그분이 광우병이 대운하와 민영화를 막았다고 이 나라를 구했다고 하는 글이 아직도 기억나네요.
    제 생각으로는 그래도 이명박 당시에 유승민 김용태 정병국 남경필 원희룡 같은 좀 괜찮은 정치인이 좀 들어오지 않았나 싶은데 이 사람들은 현재 그리 좋지 못한 상황에 처해있네요.
    그 때 이명박이 조금만 더 잘했더라면 이 사람들이 지금 조금이라도 더 힘을 받을 수도 있었을텐데 안타깝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대통령제보다는 이원집정부제-정당명부비례대표제를 하면서 지방자치에 더 많은 권한을 넘겨주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 윈브 2017.09.10 12:40 신고 address edit/delete

      김용태를 제외하고 나머지 언급하신 정치인들은 이명박 정부 이전부터 의원배지를 달고 있었습니다. 남원정은 예전부터 당내 소장파로 존재감을 간간이 드러내던 편이었고, 유승민은 이명박 정부 말기까지 친박으로 분류되다가 박근혜 정부 들어서면서 관계가 틀어진거라 이명박이랑은 그닥 연관이 없기도 하구요.

      그나저나 이원집정부제(분권형 대통령제)는 어떤 면에서 찬성하시나요? 저는 선거구제 개편 자체에는 찬성하는데 이원집정부제가 국민투표를 통과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입니다.

    • 해양장미 2017.09.10 16:44 신고 address edit/delete

      시위 당시 말씀대로 수도, 의료 민영화 막자는 목소리도 높았습니다. 주요 안건들이었지요.

      유승민은 이회창계로 일찍 정계들어왔고 남원정은 이명박 시장때부터 파벌이 달랐습니다. 들어온 시점도 입장도 다릅니다. 지금 바른정당에 친이계 별로 없어요.

      대통령이 많은 문제를 일으키다보니 저도 요즘은 다시 대통령제의 문제에 대해 검토해보고 있긴 한데, 그래도 이원집정부제는 현실적 난이도가 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원집정부제의 모범사례라 할만한 것도 없는 것 같고요.

    • 퐁퐁 2017.09.10 17:11 신고 address edit/delete

      제가 잘 몰라서 이상한 소리를 한 거 같네요. 인정합니다.
      저는 일단 민주-자한 양당제로는 답이 없고 저 둘을 깨뜨리려면 다당제가 제일 빠른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의 제왕적 대통령제는 본질적으로 다당제 친화적인 선거제도랑 잘 맞지가 않으니 이원집정부제나 내각제가 어려운 길이라고 하더라도 그 길로 점차 가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번 개헌에서는 대통령에 좀 더 힘이 들어간 이원집정부제 개헌을 했으면 좋겠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 해양장미 2017.09.10 17:39 신고 address edit/delete

      음, 그래도 이원집정부제나 내각제가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그것들이 어떤 장단점을 보이고 있는지 좀 더 살펴보심이 어떨까 합니다.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한국이 입헌군주국이었으면 저도 내각제 주장합니다.

    • 윈브 2017.09.10 19:53 신고 address edit/delete

      해양장미 // 저도 예전엔 무조건 4년 대통령 중임제가 맞는 개헌 방향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이 체제 하에서 박근혜, 문재인이 연속으로 뽑히는걸 보니 대통령제 자체에 심각한 회의감을 느낍니다. 대통령제는 필연적으로 정치인을 우상화시키고 정당의 기능을 약화시키는 역할을 하는거 같습니다.

    • 해양장미 2017.09.10 20:00 신고 address edit/delete

      윈브 / 이원집정부제를 한국에서 하면 대통령과 총리가 사투를 벌이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 윈브 2017.09.10 23:30 신고 address edit/delete

      해양장미 // 프랑스 같은 나라에서는 이원집정부제가 어떻게 돌아가는건지 궁금하네요. 대통령이 명목상으로만 존재하는 오스트리아 같은 나라와 달리, 프랑스는 대통령이 총리보다 좀 더 권한이 많은거 같긴 한데.. 그나마 이원집정부제 하는 국가 중에서 잘 굴러가는 편 아닌가요?

    • 해양장미 2017.09.10 23:47 신고 address edit/delete

      윈브 / 프랑스는 대통령제에 가까운 이원집정부제긴 한데, 그 체제의 장점이라 할만한 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미테랑 정권 당시 대통령과 총리의 당이 달라 동거정부가 구성되었었는데, 해보니 문제가 많아서 지금은 아예 대선-총선을 같은 시기로 맞추고 있습니다. 임기도 같이 하고요. 원천적으로 여소야대를 막아버리는 셈입니다.

    • 윈브 2017.09.11 00:07 신고 address edit/delete

      해양장미 / 언제한번 개헌과 선거제도에 관한 의견도 블로그에 올려주세요. 예전에 내각제를 비판하는 글을 읽었던거 같긴 한데, 아무래도 시기가 시기인만큼 개헌/정치개혁 전반에 대한 해양장미님의 가장 최근의 생각을 듣고 싶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대선 결선투표제, 국회의원 선거제도 비례성 강화는 꼭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권력구조는 대통령제가 좋은지 의회 권한 늘리는게 좋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방분권에 대해서는 약간 회의적이구요.

  9. yuni 2017.09.10 17:08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제 지인은 대운하-4대강 사업에 대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 대운하는 고려할 가치도 없는 사업이다. 상업적, 환경적으로 이득볼게 전혀 없다.

    2. 하천정비사업은 장기적으론 필요한 일이었다. 하지만 4대강 사업은 임기내 완공을 위해 졸속으로 진행되었다. 다만 한국은 정책연속성이 보장받기 어려운 나라라 그 심정도 어느정돈 이해가 된다. 그래도 최소 10년 정도 계획해야 되지 않았을까.

    3. 한국은 물부족 국가라 보는 필요한 시설이다. 다만 그 설계를 바꿀 필요성이 있다. 지금 방식은 강 바닥에 둑이 있어서 그 위로 넘치는 물이 흐르는 방식인데, 차라리 수문을 상하로 움직여 강바닥까지 내려서 물을 가두다가 주기적으로 들어올려 하층부 강물까지 흐르게 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 그러면 강바닥에 쌓인 유기물도 씻겨내려가 지금처럼 녹조가 심각하지 않았을 것 같다.

    4. 아마 지금 시점에선 성공한게 전국 자전거길 생긴 것 하나일 것 같다.

    • 해양장미 2017.09.10 17:37 신고 address edit/delete

      하천정비는 지류부터 했어야 했고, 4대강 정비도 하나부터 천천히 해서 그게 효과가 있음을 보이고 장기적으로 추진했어야 한다는 게 이명박 측근 출신 정모의원 회고록에도 나옵니다. 하물며 현재의 대운하를 변형한 것 같은 공사방식은 비효율의 극치랄까요.

      3번은 수중보 이야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녹조문제는 일단 하수처리가 1순위입니다. 이걸 제대로 안해놓으니 녹조가 많이 생깁니다. 오염물질이 들어오니 물이 더러워지는 겁니다.

      자전거길은 중간에 정비가 제대로 안 되거나 자동차와 차가 함께 가는 구간이 있는 등, 이쪽도 개선의 여지가 많습니다. 워낙 급하게 지었으니까요.

  10. BigTrain 2017.09.11 11:35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버스 공용화와 청계천 - 대운하를 보면서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제대로 된 피드백이 얼마나 중요한 지도 생각해보게 됐습니다.

    버스 공용화는 그 효과와 시민들에게 미친 효용 면에서 청계천보다 훨씬 뛰어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시행 초반의 혼란이 버스철 등 일부 이미지로 희화화되면서 MB 서울시장 재직 당시에는 효과가 눈으로 직접 보였던 청계천에 비해 부차적인 치적 정도로 인식됐죠. 지금은 누구나가 인정하는 MB 서울시장 시절의 대표 정책입니다만. 그러다보니 대통령 되고 나서도 청계천의 전국 확대판인 대운하를 추진하게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버스 공용화 때 제대로 된 피드백이 이루어졌다면 대운하 대신 대중교통 인프라 투자정책이 이뤄지지 않았을까 생각도 듭니다. 똑같은 인프라 투자라도 이 쪽이 훨씬 나았을 것 같은데... 살짝 아쉽죠.

    • 해양장미 2017.09.11 17:36 신고 address edit/delete

      음... 대운하 발상 자체는 막을 방법이 없었을 겁니다. 당시 정권 인물들 회고록 같은 것들을 보면 버스공용화 반응은 대운하 추진에 별 상관이 없었던 것 같거든요. 자신들도 성공으로 인식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버스공용화는 혼란 뿐만이 아니고, 설치한 기계였던가. 거기에 비리의혹이 있어서 비판의 목소리가 없을 수가 없었습니다.

  11. 랭컬 2017.10.08 03:41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반대를 위한 반대를 줄기차게 하는 야당이 얼마나 반대를 잘 했나와 그 사업으로 혜택을 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의 문제입니다~ 이명박의 청계천이든 4대강이든 박원순의 서울로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청계천 4대강 서울로 이용해본 사람들은 다 좋다고 합니다~ 세금들여 무엇을 만들었는데 자기가 혜택을 받으면 좋은거죠~ 청계천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고 서울로 규모가 작으니 이용하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적은게 현실이고 4대강은 규모에 비해 혜택을 받는 수가 적으니 그에 비례하여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청계천은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가 많고 (서울로는 잘 몰겠습니다) 4대강은 부정적인 평가가 더 많죠. 하지만 청계천이든 서울로든 4대강이든 이용해본 사람들은 다 좋다고 합니다~ 누구는 국민들이 낸 세금을 소수가 혜택을 받는 사업보다 다수가 혜택 받는 사업을 해야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지만 이러한 논리로 가난해 세금을 적게내는 국민보다 돈을 잘 벌어 세금을 많이내는 사람에게 혜택이 가도록 세금을 쓰는 현실입니다
    4대강으로 혜택 본 사람은 강 주변 지역주민들과 자전거여행 좋아하는 사람들 밖에 없지만 뭐 멀쩡한 보도블럭 엎어서 다시 까는거보단 낮다고 생각합시다

    • 해양장미 2017.10.08 04:40 신고 address edit/delete

      굳이 이런 것까지 설명해야하나 싶지만, 공공시설 이용자들이 만족감을 느낀다고 그게 다는 아닙니다. 그건 해당 시설 공사에 대한 평가에서 일부분만을 차지합니다.

      들어간 돈 뿐만 아니라 부작용, 공사가 얼마나 잘 되었는지, 그로 인한 효과는 어떠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건 누구나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 수 있는 것인데, 단순화시켜 이야기하는 건 이유가 있는 것이겠지요?

      서울역고가 같은 경우 그 고가도로를 공원으로 만듦으로 주변에 파급되는 교통 부작용이 매우 심각합니다. 돈도 많이 안들고 이용자들이 만족스러워한다고 좋다고 할 수 없지요.




 이제 박근혜 시대도 절반정도가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지난 보궐선거 이후 새민련이 많이 흔들리고 있는데, 시대적 흐름에 비추어 그에 관련한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이명박에서 박근혜로 이어지는 시대의 큰 의의를 하나 짚어보자면, 민주정 공고화의 증명을 들고 싶습니다. 이건 쉽게 말하면 이명박, 박근혜가 집권해도 별 문제 없더라.’ 라는 것입니다.

 

 돌아보면 처음 이명박이 집권했을 때 큰일 날 것처럼 소리 높인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땐 꽤 많은 사람들이 그 말에 관심을 기울였지요. 18대 총선 이재오의 낙선과 광우병 촛불시위로 인해 이명박 정부는 시작부터 흔들렸고, 곧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고, 대운하-4대강이 이슈화되고 이듬해 노무현이 자살하고 연달아 김대중까지 타계하면서 이명박 정부는 실제로 꽤 흔들렸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명박 정부의 위기대응은 나쁘지 않았고, 여러 비리가 터지긴 했습니다만 결국 이재오의 복귀를 반환점으로 정국은 안정화됩니다. 이후 이명박은 민주화 이후 역대 대통령 중 처음으로 여당에 계속 남았고, 박근혜로 배턴을 넘기는 데 성공합니다. 이 과정에 반칙이 없었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 정도는 과거에 비하면 미미하였습니다.

 

 그리고 박근혜대통령은 집권 후 쭉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고, 여러 사건사고에도 불구하고 노무현이나 이명박 때처럼 흔들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저는 다수의 시민들이 현 체제에 좀 더 정치적 안정감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보통 사람들은 정치에 큰 관심도 없고 현 체제가 아주 살기 나쁘지 않은 이상 안정화되는 걸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안정화된 체제 위에서 각종 사회문제들을 개선해주길 원하지요.

 

 더 나아가 저는 시민들이 민주정의 공고화에 대한 안정감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정원 비리나 박근혜의 집권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역설적 안도감을 주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무섭던 국정원이 이젠 반칙이라고 하는 게 기껏 댓글 다는 거고, 독재자의 딸은 독재를 못 하고 있으니까요.

 

 이에 결과적으로 새민련 및 그 지지자들은 거짓말쟁이가 되었습니다. 민주주의의 위기는 그다지 없고, 여러 문제는 있지만 나라는 그래도 잘만 돌아갑니다. 오히려 노무현 때보다 안정적으로요.

 

 각자 인식이나 생각의 차이는 있겠지만, 새민련 세력의 미래는 이제 지극히 불투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친노, 486등이 그렇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새누리당이 집권한다고 해서 민주정에 위기가 온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제 민주주의의 위기’, ‘정권 심판’ 같은 소리 말고 다른 무언가를 찾아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비전이나 현실개선방안 같은 거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원천적으로 그런 게 없습니다.

 

 현재 새민련이 위기를 겪는 근원적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철학/이념/비전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친노세력은 노무현 정부의 실패 이후, 그것을 되짚어보고 그 이후의 추진방향 및 그에 어울리는 철학을 높은 수준으로 구축하지 못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이명박 나빠요만 외쳤고, 박근혜는 안 된다만 외쳤지요. 그러다보니 그들은 매번 어처구니없을 정도로 말을 바꾸는데, 이건 그 자체로도 문제가 있지만 이들이 정권을 못 잡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 정치에 관심이 별로 없기 때문에, 자꾸 말을 바꾸는 정치인은 대중에 어떤 이미지를 각인시키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현실 정치인에게 어떠한 이미지를 만든다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정치에 별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그 이미지와 몇 가지 공약, 의제에 근거하여 투표를 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대체로 중도적이며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가 약한데, 사실 선거는 이런 사람들의 선택에 의해 결과가 나오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정치인이라면 자신이 무엇을 할지에 대해 일관적인 주장을 펼칠 필요가 있습니다. 새민련은 이걸 못하기 때문에 선거만 하면 지는 거고요.

 

 물론 뜻이 없으니 새민련은 정당 시스템이고 인물이고 다 엉망이긴 합니다. 이건 말할 가치도 없으니 넘어가지요. 여러 번 정당도 아니라고 이야기해왔기도 하고요. 착한 척 하는 돝들의 소굴일 따름이니까요.

 

 민주화는 공고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민주주의를 후퇴시킨다던 이명박과 박근혜의 집권은 그것을 역설적으로 증명하였습니다. 이젠 민주화 다음을, 보다 현실적인 문제를 이야기해야만 합니다. 이것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없다면 새민련 세력의 몰락은 가속화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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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하하 2015.05.14 18:33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대통령에 대한 쌍욕을 당당하게 인터넷에 적으면서 '박근혜 독재정권' 이라고 하는 걸 보면 참.. 진짜 독재를 안겪어본건지

    • 해양장미 2015.05.14 18:52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 말이 설득력이 없으니 지금 상황이 이리 된거지요.

    • 물레방아 2015.05.15 19:48 신고 address edit/delete

      아직도 제 주변 20-30대 사람들은 민주주의의 위기를 얘기하고 민주주의 투사로써의 사명감을 불태우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가장 극단적인 예로 2012년 대선 때는 박근혜가 당선되면 전국에서 박정희 우상화 작업이 진행될 거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만, 현실은 역시나 그런 일은 심지어 전혀 벌어지지 않았죠

      심지어 최근 간통죄 폐지를 두고 전두환식 3S정책의 부활을 얘기하는 사람도 봤습니다.

      아직 갈길이 정말 먼것 같습니다. 제 주변에서는 아직도 민주주의 열사들이 너무 많아요

    • 해양장미 2015.05.15 20:02 신고 address edit/delete

      아무래도 청년층에서는 그런 모습이 아직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연령대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설득력이 별로 없는 것 같고요.

    • 물레방아 2015.05.15 20:10 신고 address edit/delete

      뭐랄까요, 직접 청년기에 독재시절을 경험해본 사람들과 아닌 사람들의 차이라고 하면 너무 비약이랄까요? 이명박근혜 독재를 외치는 사람들이 말해왔던 논리의 근거, 언론장악, 종편방송, 국정원 댓글 등을 부모님께 얘기했더니 그런 건 진짜 독재시절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언론장악으로 치면 노무현은 그런거 안 했느냐 하면서 시큰둥해 하시더라구요

    • 해양장미 2015.05.15 20:14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게 실제로 노무현 때도 방송국에 낙하산 내려보내고 기자실 폐쇄하고 그러면서 언론장악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더 설득력이 없지요.

  2. 아마미하루카 2015.05.14 19:21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대단한 통찰이군요. 이런식으로는 생각 못해봤는데, 주인장께 한수 배우고 갑니다

  3. ㅇㄴㄹ 2015.05.14 19:59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8년전에 이미 '한나라당이 집권해도 나라안망한다'는 탁월한 통찰력을 보여준 유시민에게 다시한번 감탄하고갑니다.

  4. 안녕하세요 2015.05.14 20:06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새누리당의 천년왕국은 너무 과한 욕심인거 같고
    그저 친노세력들이나 이참에 멸망당하길 빌어봅니다

    • 해양장미 2015.05.14 20:30 신고 address edit/delete

      새누리도 견제받지 않으면 지금하고는 꽤 다른 모습을 보일겁니다.

  5. as 2015.05.14 20:30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다 필요 없습니다. 저번주 목요일에 스코틀랜드에서 일어난 상황이 그대로 11개월 뒤 대한민국에서 재현되면 충분합니다.(SNP의 역할을 맡아야 할 정당은 당연히 새누리당이죠.)

    • 해양장미 2015.05.14 20:37 신고 address edit/delete

      어떤 게 필요없다는 이야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려면 문재인이 계속 대표자리 유지해야죠. 문재인 대표 만세입니다.

    • as 2015.05.14 21:00 신고 address edit/delete

      이재오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당시 총선에서 그를 꺾은 문국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해양장미 2015.05.14 21:16 신고 address edit/delete

      딱하게 생각합니다. 좋지 못한 방식으로 정치를 시작했지요.

  6. 잘봤습니다 2015.05.14 20:41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본문과는 딴소리지만 요즘 북한이 요란스럽잖아요... 공포정치한 왕국은 살아남기 힘든데 북항의 미래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해양장미 2015.05.14 20:49 신고 address edit/delete

      오래 가기 힘들겠지요.

      김정일 때까지만 해도 북조선 기득권엔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정은 체제 들어와서 그게 깨진 게 아닌가 싶어요.

      다만 무너지려면 뭔가 계기가 있어야할텐데, 그건 우연적인 거지요.

  7. 녹색 2015.05.14 20:51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사실 선거는 이런 사람들의 선택에 의해 결과가 나오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정치인이라면 자신이 무엇을 할지에 대해 일관적인 주장을 펼칠 필요가 있습니다.
    -> 이래서 야권의 '중도'표 잡으려면, 역설적으로 자기 주장이 선명해야 한다는 말인가요? 그 주장이 이념적으로 좌파적이거나 우파 쪽으로 치우친다 하더라도 일관된 정치노선이 중요하다는 말씀 같습니다.

    • 해양장미 2015.05.14 20:57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러니까 명료하고 쉬운 주장을 오래 이야기하되, 그게 중도층에게 받아들여질만한 설득력이 있어야 합니다.

  8. 복서겸파이터 2015.05.14 21:54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저도 국정원 댓글에 대한 '저'들의 반응이, 역설적으로 그들이 얼마나 댓글만의 사회에서 살아왔느냐를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국정원 댓글 사건' 이전에는 댓글이 요즘처럼 높은 정치적 위상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대다수의 사람들이 '댓글 조작 사건'을 그저 '반칙'으로 받아드리는데 반해, '저'들은 '대역무도의 중죄'라고 생각하는 거겠지요.

    • 해양장미 2015.05.14 22:04 신고 address edit/delete

      음... 사실 댓글 자체가 결정적이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소수일 겁니다. 더 나아가서 로지스틱 함수니 뭐니 하면서 음모론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정선거의 혐의는 '하드디스크에 흔적 없었다' 라는 발표에 있는데, 이건 야권 지지자 입장에선 다분히 억울할 수 있긴 했었지요. 그런데 그 전에 국정원 직원 집앞 농성사건부터 좀 자업자득이긴 하고요. 수사 및 판결과정을 봐도 좀 복잡하고...

      실질적으로 그보다 중요한 건 책임문제에 있습니다. 문재인 지지자들은 안철수가 아닌 문재인이 대선후보가 돼서 진 것에 대해 어떻게든 실드를 쳐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원랜 이길 수 있는 선거였는데, 부정선거로 졌고 그건 문재인쪽의 책임이 아니라는 태도를 취하는 사람이 많은겁니다. 야권 내 문제가 꽤 중요한 포인트랄까요.

    • 복서겸파이터 2015.05.14 22:15 신고 address edit/delete

      투표를 얼마 앞두지 않고 한 경찰의 빌표에 대한 억울함이 키 포인트였다는 사실을 잠시 깜박했었네요. 그런데 그건 김용판의 무혐의 판결로 어느정도 일단락 된거죠? 그리고 국정원의 댓글이 인터넷에 대한 그들의 기득권 의식에 뭔가 스크래치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좀 너무 나간 생각인가요?

    • 해양장미 2015.05.14 22:37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게 제가 봤던 판결내용을 보자면 정황이...

      대선은 코앞인데 사건은 터졌고, 경찰에서 뭐라 발표는 해야겠고, 그래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한 게 결과적으로 좀 폭발성이 있는 게 되었다... 정도인 듯 합니다. 전 그 때 그런 발표를 한 게 결과적으로는 선거개입이었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게 특정 편을 들려고 의도한 것이었느냐라는 면에서 법원은 아니었다는 결론을 내린 걸로 보이고요. 전 당시 그런 발표를 하는 건 정말 아니었고, 큰 문제소지를 남긴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한편으로 이건 사건에 대한 명료한 결론을 낼 수 없는 시점에서 민주당쪽이 경솔하게 움직인 면도 컸어요. 그 농성까지의 과정 등에 불법성도 다분했고, 너무 뒷생각을 안 하는 운동권 스타일이었죠.

      그리고 국정원 전에 이미 한나라당에서 댓글알바를 쓴다는 건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감은 이미 커져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국정원까지 그리 한 건 '이제 국정원까지 동원하느냐?!' 같은 분노를 불러일으킬만 했죠.

      물론 알바 아니라 정직원까지 동원한 건 양쪽이 다 마찬가지였긴 합니다만...

    • 복서겸파이터 2015.05.14 22:42 신고 address edit/delete

      음...그렇군요..참 애매한 상황에서 한쪽은 반칙을, 반대쪽은 똑같은 반칙을 하면서 '내로남불'하고 있는 상황이었군요.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9. 세계는미래속 2015.05.14 22:51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새정치 민주연합의 분당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년 총선 전까지 말이죠

    • 해양장미 2015.05.14 23:06 신고 address edit/delete

      현재 돌아가는 걸 보면 분당이 되어도 이상할 건 없어보입니다.

  10. 으잉 2015.05.14 22:55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민주주의에 대해 이해가 부족했던것같습니다... 혹시 현대 민주주의 체제에 대해 책좀 추천해주실수있으신가요?

    • 해양장미 2015.05.14 23:07 신고 address edit/delete

      최장집, 박상훈, 박찬표의 '어떤 민주주의인가' 를 권해보겠습니다.

  11. 비로그인a 2015.05.15 11:37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새정치와 새누리가 모두 분당해서 졸지에 "4당"이 되었으면 좋겠군요...

    • 해양장미 2015.05.15 13:43 신고 address edit/delete

      새누리가 분당하려면 새민련이 완전히 몰락해서 새누리 천하가 되는 과정이 필요할 겁니다.

  12. 퐁퐁 2015.05.15 12:36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121001
    갤럽에서 문재인 대표사퇴에 대한 여론조사를 했는데 압도적 반대로 나오네요.
    새정연 지지층들이야 다수가 깨시민들이니까 그렇다치고 중도층에서도 반대가 더 높네요...
    이정도 여론조사면 문재인이 사퇴하지는 않을것같고 총선까지 갈것 같은데 새정연의 미래가 참 암울하다 싶습니다.
    어차피 뭐 비노란 사람들도 보면 대안이라 할만한 사람들이 없지만요.
    사람들의 삶은 점점 힘겨워져만 가는데 참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고 있는것 같습니다.

    • 해양장미 2015.05.15 13:46 신고 address edit/delete

      보통 사람들은 얼마 전에 문재인이 대표 됐는데, 4석짜리 보궐선거 결과로 인해 바로 내려가야한다고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그 정도로 정치에 관심이 많지 않거든요. 어떤 과정을 통해 집권했는지, 4석 내준 게 왜 의미가 큰지 잘 모르죠.

      어차피 새민련이 어려운 사람들한테 해주는 거 거의 없습니다. 그런 덴 진지한 관심도 없는걸요. 그들이 얼른 몰락해주는 게 좋을 겁니다.

  13. 一笑 2015.05.15 17:31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안녕하세요? 장미님.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저 쪽이 경제든 정치든 철학이나 지향점이 없긴 한데 "우리는 다 옳으니 우리가 패권을 잡아야 한다"는 유일무이한 절대 지향점은 있지 않나요? ㅋㅋ

    일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들과 저들의 친위대인 깨시민들이 있는 한 새민련-혹은 민주당계-은 찢어져도 계속 어디 한 귀퉁이를 차지하고 기회를 엿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저들이 기회를 엿보다가 이때다 싶을때 깨시민들을 앞장세워 적대감과 불신을 조성함으로써 중도층을 흔들 것이라는 것은 간과할 문제는 아닌 듯 싶습니다. 저들이 거의 유일하게 능력을 발휘하는 부분이기도 하구요.

    중도층은 정치에 무관심한만큼 불안에 쉽게 흔들리고 쉽게 혐오에 빠지기도 하니까요. 광우병때가 그랬고, 천안함이 그랬고, 이런 것들을 몇년 사이로 겪었음에도 작년에 또 그랬지요.

    저들에게 힘을 실어준 것은 결국 내 가족의 건강 때문에 불안해하고, 사고에 안타까워하며 어륻들이 미안하다고 했던 정치에 무관심한 대다수의 사람들이었으니까요. 그렇게 한 번 실렸던 힘은 온라인상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실제 정치와 행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문제라고 봅니다. 귀퉁이에 쳐박힌다고 해도 이런 걸 포기하지 않겠지요.

    이런 걸 정제해줘야 하는 게 언론인데 작금의 한국 언론 수준으로는 어림도 없기에 찌그러진다해도 쉬이 무시하기는 어렵지 않나 쉽습니다.

    • 해양장미 2015.05.15 17:50 신고 address edit/delete

      네. 그렇습니다. 다만 그 힘은 점차 약화될 거라 전망하긴 합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새누리당이 신뢰를 좀 더 쌓아야 합니다. 이게 앞으로 남은 과제겠지요.

  14. 유월비상 2015.05.15 18:06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언제나처럼 혜안이 담긴 글을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만 그 정착된 민주정의 만족도가 낮습니다. 이건 분명히 문제입니다. 한국만의 일은 아니지만요.
    민주화 이후 아주 형편없었던 대통령은 없었지만, 시민들의 열망을 불러일으킨 대통령도 없었던게 사실입니다.
    학점으로 따지자면 제가 보기에 김대중, 노태우 정도만 B급이고 나머지는 다 C급 같습니다.
    다들 장점이 있지만, 소통과 문화적인 면에서 많은 실수를 했거든요.

    안그래도 한국은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통일, 노동시장 문제, 저성장 문제, 문화지체 등 해결할게 많은데 정치 수준이 이런 문제의 해결을 어렵게 하는 것 같습니다. 결과는 청년들의 정치에 대한 불신과 냉소뿐이죠.
    청년으로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이 됩니다.

    • 해양장미 2015.05.15 18:58 신고 address edit/delete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 발전'이 지나치게 오랜 화두였습니다.

      국민들의 현실을 보살펴줄 수 있는 정당이 필요하고, 그것을 위한 정치가 필요합니다.

  15. 지나가던 선비A 2015.05.16 00:10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최근 상황을 거시적으로 정리해서 올려주셔서 잘 봤습니다. 민주당이 몰락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잘 이해 되네요.

    며칠 전 경향신문에 만평을 그리는 인기만화가 박순찬 화백과 미디어오늘이 인터뷰한 내용이 유달리 기억에 떠오릅니다.

    내용인즉, '이렇게 정부비판하는 만화 올려도 안잡아가요?'가 타이틀이었고, 화백과 인터뷰 기자 또한 뭔가 이명박 박근혜 독재정권의 탄압에 저항하는 투사의 사명감을 곳곳에서 피력하던데...

    글쎄요. 어디부터가 문제일까요? 아직도 1980년대에서 도망치지 못한 사람들일까요. 알 거 다 아는 분들일텐데, 어쩌면 독재자가 다시 등장하여 정말 자신들을 잡아가두고 탄압하기를 바라는 것일까요? 저는 그분들의 대사를 보면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자꾸 있지도 않은 독재와 탄압을 외치는 모습을 보고, 정말로 다시 자신들이 영웅이 될 수 있는 난세가 도래하기를 바라는 애처로움이 엿보였습니다.

    민주당이나 문재인이나, 작게는 위에 인터뷰한 사람들까지 이들은 과거를 그리워하는 것일까요? 궁금합니다.

    • 해양장미 2015.05.16 00:26 신고 address edit/delete

      간단히 이야기하자면 그들이 꿈꿨던 사회는 이런 게 아니었던거지요.

      이게 그분들이 주장하던 '민주주의'는 현실 민주정이라기보다는 다분히 유토피아적이었던 무언가인데, 그걸 표현하는 피상적인 단어가 민주주의였고... 민주화 이후에도 그게 이루어지질 않다 보니 결국 계속 민주주의를 외치게 된 것 같습니다. 잘못된 언어를 쓰고 있으니 본인들 스스로도 계속 우왕좌왕하게 되는 듯하고요. 행동에 있어서도 하던 걸 계속 하다보니 그것도 문제같아요.

      한편으로 운동권은 사회주의적이기도 했는데, 그게 마침 87체제 시작되자마자 공산권이 몰락하면서 많은 분들이 사상적으로 혼란을 겪기도 했었지요.

      아무래도 민주화가 이루어졌다는 것과 자본주의가 승리하였다는 걸 인정하고, 현실을 개선하는 방안을 찾아야 그 다음이 있을텐데 아직 그러질 못하는 것이지요.

  16. 사과가 좋아 2015.05.21 00:01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넷상에 보면 늘 1번 찍으니 그렇지 그러지만 그 논리대로라면 2번만 줄창 찍어온 호남쪽은 풍요가 넘치는 땅이어야지요.
    오히려 그쪽에서는 그렇게 밀어줬는데 좋아지는게 없다고 다른 후보를 찾는 표가 늘어나고 있구요.
    자신에게 이득이 오는 쪽을 찍는게 선거이고 그것에서 출발하는게 민주주의인데 오히려 밑도 끝도없이 찍으라고 강요하는거 같아요.
    전부터 생각했지만 말로는 민주주의라고 하지만 민주주의보다 철인통치를 원하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 해양장미 2015.05.21 00:43 신고 address edit/delete

      민주정체가 뭔지도 모르면서 시끄러운 부류랄까요.

      저도 항상 말해왔듯 그들은 파시스트 또는 수호자주의자입니다.

  17. 퐁퐁 2015.06.01 02:23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http://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2078823
    다니엘 튜더라는 사람인데 인터뷰가 인상깊어서 글 올려봅니다.
    영국 사람인데 누구보다도 한국에 대해서 잘 알고 정확하게 보고있네요.
    오히려 이방인이라서 그런걸까요?
    요즘 새정연과 그 지지자들의 행태를 보면 진짜 진보는커녕 수구세력이라는 말밖에 안나오는데(특히 세금문제)다니엘 튜더가 말하는 중도적 진보 운동이 언제쯤이나 되야 나타날지 모르겠습니다.

    • 해양장미 2015.06.01 10:01 신고 address edit/delete

      넵. 전 기사 뜬 당시에 읽었었어요.

      개인적으로 전부터 주장해온 거지만, 현 새민련을 그대로 두고는 아무 것도 안됩니다. 다수의 시민들은 진보를 원하는데, 그 진보적 열망의 수혜자인 새민련은 전혀 진보적이질 않아요.

      한편으로 저는 당분간 한국에서 '진보 운동'의 형태로 정치적 지형도가 바뀌리라고는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운동이 성공하려면 대중을 주체적으로 참여시켜야 하는데, 운동의 일차적인 주체가 될 법한 엘리트 강남좌파들의 권위주의적, 교조적 마인드는 대중의 참여를 대단히 어렵게 합니다. 또한 한국 청년들이 악조건을 이겨낼 만큼 충분히 주체적이고 개척정신이 있는 것도 아니지요.

  18. 퐁퐁 2015.06.05 00:11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http://m.news.naver.com/read.nhn?oid=052&aid=0000689883&sid1=100&sid2=269&backUrl=%2FtvMainNews.nhn%3Fpage%3D1
    전 이런거 보면 문재인은 몰라도 박원순은 대통령 될 확률이 꽤 높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이정도면 정치감각 하나는 현재 한국에서 원톱 수준 아닌가요? 문제는 그것만이라는거지만...

    • 해양장미 2015.06.05 00:14 신고 address edit/delete

      박원순은 애초에 문재인하고는 급이 달라요.

      문재인이야 노무현 친구 아니었으면 절대 그 위치 못 갔죠.

  19. 해양장미 2015.10.05 23:50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룰라라는 악플러를 차단조처하였습니다.

    악플을 달 의지가 가득한 사람들은 비로긴 댓글을 받아도 참 고작 승인제도마저 못견뎌하는데, 제대로 된 예의갖춘 의사소통은 해본 적이 없고 그저 파시스트짓 하는 데 익숙하니 큰일입니다.

    그나저나 무슨 인터넷 여론조작은 한쪽만 한답니까.

  20. 유월비상 2015.11.27 23:28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박근혜 정부에서 민주주의가 후퇴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물론 본질적인 후퇴는 아니겠지만, 박근혜와 이 정부의 권위적이고 고압적인 태도는 민주주의와는 거리고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산케이 기자를 구속한다던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을 떨어트린다던가 하는 일도 있었고요.

    이걸 민주주의의 후퇴로 봐야 할까요?

    • 해양장미 2015.11.28 02:42 신고 address edit/delete

      본 블로그에서 여러 번 이야기한 거지만 민주정은 체제고 ~ism이 아닙니다. 민주주의가 후퇴한다는 표현을 쓰려면, 그 체제의 작동에 손상이 있거나 해야하는 데 이번 정부는 그정도는 아닙니다.

      올바른 비판을 하려면 자유주의적이지 못하다. 권위적이고 고압적이다. 이런 표현을 써야겠지요.

    • 유월비상 2015.11.28 23:13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러면 박근혜와 이 정부의 행태가 민주주의와 거리가 멀다, 정도의 주장은 가능하지요?

    • 해양장미 2015.11.29 13:55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보다는 자유민주주의적이지 못하다. 공산주의같다. 같은 표현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민주정의 범위 자체는 꽤 넓어서 이번 정부가 거기서 거리가 멀다고까지 하기엔... 납득 못하는 사람도 많을거고 충분히 정확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자유민주주의라 표현하면 자유주의를 포함하는 개념이 되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비판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87체제 이후의 다섯 대통령 중 가장 존재감이 없는 대통령으로 이명박을 꼽아야 할 것 같습니다. 벌써 반쯤 잊혀진 인물이 되었고, 어느 정도는 본인이 그것을 원하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런데 본래 약점도 많고 지지자들도 열성적이지 않던 이명박이 어떻게 대통령까지 될 수 있었을까요? 이명박의 위상은 3김보다는 분명 아래이고, 강경한 지지세력이 있는 노무현같지도 않고, 박정희의 딸이자 한나라당을 몇 번에 걸쳐 구원해냈던 선거의 여왕 박근혜와 비교하여도 모자란 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는 87체제에서 가장 압도적인 격차로 당선되었고, 87체제 이후 집권 시기 같은 당적을 유지한 최초의 대통령이기도 합니다. 또한 그는 선거에서 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명박이 대통령이 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한국 정치사의 한 단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를 대통령으로 만든 요인은 그 무엇보다도 입니다. 그리고 그의 앞에 큰 행운을 내린 인물은 노무현과 박근혜, 두 대통령입니다. 특히 노무현이 없었다면 이명박은 대통령이 되기 쉽지 않았을 겁니다.

 

 과거를 되짚어보겠습니다. 노무현 당선 시점에서, 당시의 한나라당은 엄청난 데미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2002년 이회창의 패배는 2012년 문재인의 패배에 비해 당에 훨씬 더 큰 충격을 안겨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회창이 줄곧 유리한 고지 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노무현은 당선되자마자 민주당부터 갈아엎으려 들었고, 이 과정에서 김대중의 동교동계 등과 첨예한 다툼이 발생합니다. 그 수위는 당이 유지될 만한 정도가 아니었고, 노무현은 취임 이후 대북송금특검 드라이브를 걸고 정몽준 및 현대그룹을 다방면으로 공격하는 등 민주당계 분열의 불씨를 폭발시킵니다.

 

 만일 이런 과정이 없었고 그가 포용의 덕을 보였다면 이명박 대통령의 등장은 없었을 것이고, 민주당계는 계속 집권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미지에 비해 사실 사람됨이 매우 좁은 노무현은 복수의 달콤함에 젖어 취임한 해 바로 민주당을 깨부수고 온갖 깽판을 칩니다. 그에게 죽거나 다친 인물이 꽤 있는데,  노빠 깨시민들에 의해 반쯤 은폐된 이 역사는 꽤나 잔혹한 면이 있습니다. 그의 통치 스타일은 이미지와는 달리 독재와 폭정에 가까운 면이 많았습니다.

 

 현 대통령 박근혜가 선거의 여왕으로 등장하게 된 계기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탄핵정국입니다. 사실 박근혜는 그 이전 한나라당색이 크게 강한 인물도 아니었고, 이름값은 있었지만 그리 높은 영향력을 가진 정치인도 아니었습니다. 실제 김대중이 박근혜를 후계자로 키우려고 했었다는 증언도 여럿 있으며, 노무현도 당선 직후에는 박근혜를 장관으로 쓰려는 검토를 해봤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실제 2002 대선 과정에서 박근혜는 따로 정당을 세웠다가 실패를 맛보고 한나라당으로 들어갔으며, 이후에도 한동안 주류에 자리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위기에서 영웅이 나올 수 있는 법이지요.

 

 2004년 탄핵정국은 한나라당에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안겼습니다. 당시 탄핵에 참가했던 의원 중 태반이 재기불능이 될 정도로 강한 역풍을 받은 상태에서 총선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박근혜가 당대표로 나서 기적적인 선방을 해냅니다. 비교적 보수적이고 여성을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는 전통적인 한나라당 지지자들이 박근혜를 인정하게 된 건 이 때부터입니다.

 

 여담입니다만 이후 민주당계가 위기일 때 누가 나서는지, 나서서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 저 때 나서서 사과하고 다녔던 박근혜가 그래도 영웅적이었었다는 게 떠오르고 새삼스레 비교가 되곤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새민련은 어떤가요? 위기 시에 숨어 있는 겁쟁이들이 영웅이 되고 지도자가 될 수는 없는 법입니다.

 

 이후 박근혜는 한나라당의 당권을 거의 완벽하게 장악하고, 당의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가운데 차기 대통령을 향한 걸음도 시작합니다. 야권 지지자들은 쉬이 박근혜를 폄하하고 업적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합니다만, 그러한 리더십을 발휘한 인물은 DJ이후 한국 정치계 전체를 통틀어 박근혜가 유일합니다. 물론 야권 지지자들의 오만함은 박근혜의 리더십이 박정희의 후광과 한나라당의 전근대성에서 나온다고 우깁니다만, 그건 한나라당의 사정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상태에서 하는 오만한 말이고 진짜 전직 대통령의 후광만 이용하려 하는 인물은 지금 새민련에 따로 있지요.

 

 대통령을 목표로 한 박근혜는 노무현 대통령의 실정을 부각시키며, 일시적으로 박정희를 그 대립항에 놓습니다. 이 워딩은 굉장히 성공적이었는데, 실제로 노무현 정권은 무능했고 실패를 거듭했기에 이를 박정희의 딸이 나서 박정희의 업적과 대비시키는 건 강력한 효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다음에 있었습니다. 시민들은 박정희의 업적을 기리긴 합니다만, 박정희가 살아 돌아온다 해도 사실 시민들은 반기지 않을 거거든요. 국민이 원하는 대통령은 박정희처럼 잘 하지만, 박정희처럼 독재는 안 하는 사람이라고 보면 간단합니다.

 

 이 과정에서 박근혜의 워딩은 엉뚱한 인물을 띄웠습니다. 서울시장으로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유형의 리더십을 보여준 이명박이 차기 대통령감으로 부상하게 된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명박의 지지도는 박근혜를 넘어설 정도가 되었고, 박근혜는 자신을 유일한 대안으로 인지시키는 데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한나라당의 전통적 지지자들은 박근혜를 더 지지했지만, 대중적인 표의 확장성은 이명박이 높았던 것입니다.


 사실 박근혜가 머리가 나쁘고 속이 좁은 거야 세상이 다 알지요. 이명박도 탐욕스럽고 막무가내긴 하지만 그나마 머리는 덜 나빠 보이니 여론은 이명박에게 쏠리게 되어있었습니다. 이명박은 청계천까지 성공시키면서 포스트 박정희로 이름을 드높이며 서울시장 퇴임 후엔 지지율 1위를 달리게 됩니다. 노무현 정권이 워낙 아무것도 못하고 깽판만 쳐놔서 이명박 같은 시원시원한 스타일이 더 인기 있어지기도 했었지요.

 

 그래도 2006년만 해도 이 둘 중에 차기 대통령이 정해질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고건이 당시만 해도 지지를 많이 받고 있었고, 이명박과 양자대결을 하더라도 승산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세 인물이 3강으로 꼽히던 상황이었지요.

 

 고건은 이명박이나 박근혜에 비해 개성적인 무언가는 부족했지만, 반대로 욕먹는 것도 덜한 유형이었습니다. 노무현이 탄핵 소추로 집무를 못 볼 때 대리로 국정운영을 잘 하면서 국민의 신뢰를 얻기도 했고요. 게다가 좌우중도적인 인물이라 표의 확장성도 넓었습니다.

 

 그런데 고건은 정말 어이없게도 같은 당인 노무현 대통령의 저격으로 정계은퇴를 선언해 버립니다. 그리고 고건을 지지하던 사람들 중 2/3 정도는 이명박을 지지하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어이없는 상황이었냐하면, 2012년에 이명박이 박근혜에게 몽니를 부려서 박근혜가 대선 나가는 걸 포기했다고 생각하면 좀 비슷합니다. 어린 깨시민들은 이 무렵 노무현이 얼마나 맛이 간 언행을 많이 했는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만, 사실 노무현에게는 다른 생각이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예나 지금이나 악명 높은 노빠들의 악플이 고건에게 집중되었었기도 하지요.

 

 이후 시간이 지나 열린우리당도 파탄나고 대통합민주신당인가가 생깁니다. 이 과정에서 한나라당 출신이던 손학규가 합류하게 되는데, 여기서도 노무현은 몽니를 부려 손학규를 끌어내립니다. 물론 노무현이 공격하면 노빠도 공격하는 건 당연한 순서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노무현은 결국 대선후보가 된 정동영도 공격합니다. 이 때 어처구니의 완전 소멸을 겪고 영원히 민주당계 지지를 접은 사람도 좀 됩니다. 이에 노빠들은 결국 정동영 지지 안 하고 문국현이나 이명박을 찍고 그랬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노무현이 아무리 정치를 못했어도 당시 대통령은 노무현이었고 여당도 열린우리당이었습니다. 대선과 총선을 모두 이긴 정당이 그렇게 무력하게 정권을 내주는 건 흔한 일이 아닙니다. 후보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이명박을 정말 좋아했던 것도 아닙니다.

 

 노무현의 본심은 무엇이었을까요? 당시의 진상을 아시는 분은 원래 알 테고, 눈치가 빠르신 분들도 금방 깨달았을 겁니다. . 노무현은 이명박을 다음 대통령으로 만들고 싶었던 것입니다.

 

 혹자는 노무현이 친노그룹인 이해찬을 대통령으로 만들고 싶어해서 그랬다는 추론을 펼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랬다면 노무현은 아예 완전히 맛이 갔던 겁니다. 이해찬이 무슨 깜으로 대통령이 되나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게다가 다른 정황도 있습니다. 노무현의 친형인 노건평과 이명박의 친형인 이상득 간의 커넥션이 있었던 것입니다.

 

 2007년 대선 직전 노건평과 이상득이 수차례 만난 건 모 언론에 의해 이미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거래되었던 것이 노무현 가문의 비자금과 이명박의 BBK라는 의혹도 함께 합니다. BBK에 대한 이명박 측의 요구는 ‘BBK사건에 대한 공정한 처리정도였다고 하지만, 당시 이미 이명박 측은 노무현 가문의 비자금에 대해 정황을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언론에서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도 없진 않으나, 이게 아니라면 당시 노무현의 행동을 이해하기 어렵기도 합니다.

 

 한편 노무현에게는 또 다른 동기도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본인이 김대중 정권에 한 게 있다 보니 보복을 당할 여지가 많았고 퇴임 후 원로로 존중과 애정을 얻고 싶었던 것이라 추정합니다. 실제 그는 퇴임 후 봉하에 내려가 민주주의 2.0이라는 정치토론 홈페이지를 열고 인기를 끌게 되지요.

 

 결국 이명박은 노무현과 박근혜, 두 대통령에 의해 비교적 손쉽게 로열로드를 걸은 것입니다. 그의 자질이나 여러 가지가 대통령에 그리 어울리지 않았음에도 말입니다. 사실 그는 연예인의 자질이 더 뛰어났어요. 먹방이라거나...

 

 다만 노무현의 계산은 이명박 집권 이후 뜻밖의 촛불시위 사태로 인해 순식간에 무너지고 맙니다. 애초에 커넥션이 있던 인물들이 잘려 나가고, 이명박 정권은 촛불시위대의 자금흐름을 추적한 끝에 노사모를 발견하게 됩니다. 노무현 본인은 그 와중에 눈치 없이 민주주의 2.0 같은 토론 홈페이지를 열어서 배신감에 분노를 느끼는 이명박을 더 자극하고, 결국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을 탈탈 털게 됩니다.

 

 노무현은 본인이 예전에 행했던 것과 유사한 표적수사를 받고는 정몽헌, 안상영, 남상국, 박태영, 이준원, 이수일, 강희도의 뒤를 따르게 되지요. 이들 모두가 노무현 정권의 수사로 자살한 경제인/정치인/관료들입니다. 표적수사는 아니지만 노무현 정권의 강압적인 이중곡가제 폐지 정책으로 인해 시위 중 경찰의 폭력으로 사망한 전용철과 이 정책으로 인해 분신자살한 진성규의 이름도 같이 이야기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노무현 때의 시위진압은 정말 끔찍했습니다.

 

 만약 한나라-새누리당 10년 집권이 정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일단 노무현부터 강도 높게 비판해야합니다. 대한민국의 진보적인 흐름을 다 흡수해서는, 제대로 해 놓은 건 없고 이명박한테 정권을 통째로 가져다 바친 인물이 노무현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노무현이 민주당 깨고 열린우리당까지 깨고 이사람 저사람 다 저격하고 광신도들만 남겨둔 탓에 민주당계는 아직도 엉망이고 솔직히 사망 일보 직전입니다.

 

 이런 과거를 아는 사람은 다 아는데, 깨시민들이 자꾸 역사왜곡과 조작을 일삼습니다. 청년 시절부터 DJ뽑았던 40, 50대가 왜 저번 대선에서 약속이라도 한 듯 박근혜를 뽑았을까요? 조중동에 세뇌되어서? 뭘 잘 몰라서? 웃기지도 않는 이야기지요. 하물며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은 노무현과 굉장히 친했는데요. 막상 노무현때는 조중동에서 중앙 빼고 조동이라는 말도 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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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KNA 2014.08.12 16:18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만약에 한미FTA를 노무현정권에서 깔끔하게 마무리를 지었다면, 결과가 많이 달라 졌을까요? 아니면 다른걸 빌미로 삼아서 비슷한 결과가 됬을까요? 해양장미님 의견이 궁굼합니다.
    쓰신글들 꼬박꼬박 보는데요. 노무현은 친노세력을 컨트롤 할수 없었던거라고 봐야하나요, 아님 노무현과 친노에 당했던 반친노측의 의도라봐야 하나요?
    최근 진보측 정치세력과 그 지지자들을 보면 느껴지는것이 지지하지 않은 사람들을 보듬어서 가는게 아니고, 악으로 규정하고 그 반대급부를 득하려는거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이러면 일정 포지션은 유지할수 있어도 정권을 잡기도 힘들겠지만, 잡는다해도 그 이후에 대책이 없을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해양장미 2014.08.12 16:56 신고 address edit/delete

      음... 일단 전 FTA는요. 노무현정권이 깔끔하게 마무리를 할 의도가 없었다고 봅니다. 이명박 정부가 FTA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빚어질 어느 정도의 잡음은 노무현 정부의 시나리오가 아닌가. 전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친노그룹은 그런 반사이익이 있어야 재기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노무현이 퇴임 후 친노세력을 컨트롤하지 못하긴 했는데, 애초에 쭉 폭주하는 세력을 이용해왔던 거라... 컨트롤이 불가한 집단이라 봐야겠지요. 그런 세력을 이용해왔던 게 결국 자신을 죽이게 될 지는 몰랐을 겁니다. 오죽하면 노무현이 자살이 아니고 그들이 죽였을거라는 음모론도 나왔을 정도죠.

      진보측 정치세력의 그런 문제는 정말 심각합니다. 본 블로그에서 정말 여러번 말해왔는데, 집권 시엔 말씀대로 정말 대책없을 거에요. 뭘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국정을 수행하고 문제를 풀어나가야겠다.. 라는 컨텐츠나 비전, 대안.. 이런 게 진짜 없거든요. 그러니까 매번 선거만 하면 지는 거긴 한데, 가끔 세월호 같은 안타까운 변수가 발생하기도 하는 게 선거이다보니...

  3. 해양장미 2014.08.15 13:13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이명봑이라는 악플러를 차단조처하였습니다.

  4. 해양장미 2014.08.16 00:32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aaaa라는 방문자가 본문의 내용과는 별 관계가 없는 저수준의 음모론 리플을 달아 차단 및 삭제조처하였습니다.

  5. 해양장미 2014.08.18 14:18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알아서 뭐하게 라는 악플러를 차단조처하였습니다.

  6. 바론 2014.09.28 01:31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광신도 특집 한번 저술해 주시면 어떨가요?
    참으로 아이러니 한게 저런 실정을 펼친 대통령인데
    그를 추모하고 기억하는 광신도들이 엄청난 사회현상으로
    아직까지 자리잡고 있음이 이해 안가는 일인 입니다.


    • 해양장미 2014.09.28 19:02 신고 address edit/delete

      특집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겠지만, 따로 다룬 글을 올린 적은 있습니다. 링크를 보십시오.

      http://oceanrose.tistory.com/453

  7. 해양장미 2014.10.08 12:06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거짓말 그만이라는 악플러를 차단조처하였습니다.

    그동안 올린 글들이 틀리다는 게 현 정권에서 밝혀지고 있니, 매번 근거와 논리로 반박하는 글을 삭제한다는 밑도 끝도 근거도 없는 궤변 악플을 남겼는데, 참 착각도 유분수지요. 원래 광신도 파시스트들은 본인들만 진리를 알고 있고, 근거가 있고 논리적이라 착각하기 마련입니다. 본인들만 그렇게 생각할 뿐이지만요.

  8. 잘보고감 2014.10.08 12:53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노명박 치니까 정말로 커넥션이나오네요.. 혹시 모를까봐 네이버에 노명박쳐보세요 노무현 대통령이 이명박대통령 밀어줬다는게 나오네요 ㅋㅋ;;

    • 해양장미 2014.10.08 13:18 신고 address edit/delete

      알 만한 사람들이 입 씻고 모르는 척 하고 있으니 참 그렇습니다. 아예 없었던 일로 만들려 하고 있어요.

      당시에 결국 정동영 아니라 이명박 찍은 노무현 지지자들이 적잖았죠.

    • 녹색 2014.10.08 18:24 신고 address edit/delete

      대선 당시 대통령 후보로서 정동영은 많이 실망스러웠지만 이후 행보에 대해서는 꽤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 해양장미 2014.10.08 21:17 신고 address edit/delete

      녹색 / 저 역시 정동영에 대해 좋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단 한 정치인으로서의 정동영은 긍정적으로 보는 반면, 정치 지도자로는 아닙니다.

      그리고 07년 정동영은 본인 문제도 있었지만 서포트 문제도 컸죠.

  9. 우물 2014.10.15 18:56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노무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는데글쓴이님의 글을 읽으니까 노무현은 참 간사한 사람이였네요ㄷㄷ
    역시 사람 속 마음은 아무도 모르는것 같네요

    • 해양장미 2014.10.15 23:42 신고 address edit/delete

      적어도 마냥 호인은 아니었지요.

      잘 하려고 저랬겠지만 결과가 참 나빴다는 게 더 문제입니다.

  10. 비로그인a 2014.10.25 15:19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근데.... 박근혜가 머리가 나빠도.... "나는 한 나라의 지도자"라는 최소한의 사명감 정도는 있는 것 같더군요. 상대적이지만 이명박보다는 말이죠.

    이명박처럼 잿밥만 관심있는 사람보단... 닭대가리니 해도 이 편이 낫지않나 싶을 때도 있습니다.
    다만.... 이명박도 눈 앞의 이득밖에는 생각못하는 작자였지만, 이 자도 교활하다는 느낌까진 안받았습니다.

    p.s.여담:
    "보수"단체들이.... 노무현 때 시위진압 잘한다고 낄낄대다... 2004년 10월엔가 국가보안법폐지 반대한다고 대규모 반대집회 열던 중 제대로 두들겨 맞았죠.
    (감정이 메말랐는지 몰라도 크게 불쌍한 기분은 안드는군요. 나이드신 분들이신데도 말이죠.)

    • 해양장미 2014.10.25 18:09 신고 address edit/delete

      저는 박근혜가 가진 사명감은 최소한 정도가 아니고, 그 면에서만 놓고 보면 훌륭하다고 판단합니다.

      이명박도 처음엔 잘 해보려고 한 것 같은데, 시작부터 꼬이고 이상득 제어가 안되면서 꼬인 거 같고요.

      그리고 그 늙은이들은 좀 더 맞아도 싸요.

  11. 비로그인a 2014.10.25 15:20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사실 정동영이 패배한 이유는.... 올 지방선거에서 정몽준이 패배한 이유와 거의 같다고 생각되네요. 가족들 입 가벼워서 어드로끈거 빼면...

    • 해양장미 2014.10.25 18:09 신고 address edit/delete

      저는 정동영의 패배 자체를 안타까워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상황이 된 진실을 파헤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 뿐이지요.

  12. as 2015.04.27 19:35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성완종 덕분에 이제서야 노명박 커넥션의 실체가 어느정도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13. 크로우 2015.06.03 01:26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궁금한게 있는데 노건평-이상득 라인을 통해서 조율이 있었다면, 어째서 이명박캠프측의 결사적인 반대를 무릅쓰고 그해 11월에 김경준을 한국으로 불러들여서 수사를 진행했었나요? 중앙일보 기사에 따르면, 형님들간의 핫라인이 개설된건 10월경이었을테니까 그러한 밀약이 있었다면 충분히 사전에 저지할수 있었을텐데요.

    • 해양장미 2015.06.03 01:35 신고 address edit/delete

      밀약이 있다 해도 수사를 안 할 수야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사 강도를 어느 정도 수위로 조절하느냐, 정부가 어느 정도 태도를 취하느냐가 문제겠지요.

    • 크로우 2015.06.03 09:34 신고 address edit/delete

      제가 질문을 잘못 드린것같네요. 노무현이 노골적으로 bbk의혹을 덮어버릴 의도였다면, 김경준을 소환하지않고 수사를 진행한다는 선택지도 있었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해양장미님말대로 수사강도를 굳이 핵심당사자까지 불러들이는 수준까지 갔어야했냐는 얘기죠. 그것도 대선직전에요.

    • 해양장미 2015.06.03 09:42 신고 address edit/delete

      본문에 이야기했듯 BBK에 대한 이명박 측의 요구는 ‘BBK사건에 대한 공정한 처리’정도였다고 합니다.

      합의된 선이 노골적으로 덮는 정도는 아니라는거지요.

    • 크로우 2015.06.03 15:31 신고 address edit/delete

      글쎄요.저는 위키리크스 폭로에 따르면 이명박 캠프측에서는 '김경준의 대선이후 국내소환'을 요구했다고 하는걸로봐서, 공정한 처리 그 이상의 요구를 노무현이 거절했다고 생각해 왔었거든요. 물론 노무현이 이명박정권의 탄생을 묵인했다는거야 당시 대선주자중 노무현이 저격하지 않은 유일한 후보가 누구였는지만 봐도 나오지만, 이후 촛불시위 등에서 이명박이 배신감을 느꼈다는 대목으로 볼때, 역시 후일을 기약하며 처음부터 이명박을 상처내고자하는 의도 또한 어느정도 있지않았나하는 생각을 지울수가 없네요.

    • 복서겸파이터 2015.06.03 15:46 신고 address edit/delete

      BBK에 대해서는 진중권의 분석이 옳지 않나요? 특검도 그렇게 나왔고. 특검도 못믿겠다면 뭐 어쩔 수 없지만요.

    • 크로우 2015.06.03 17:53 신고 address edit/delete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성완종 사건당시 추부길 비서관의 증언 이후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 해양장미 2015.06.03 22:40 신고 address edit/delete

      노무현이 이명박 정권에 대해 진정으로 호의적이지는 않았다고 저 역시 생각은 하지요.

      후일을 기약했다는 정황 또한 많고, 그래서 이명박측의 요구를 다 들어주지는 않았을거라는 추정은 저 역시 설득력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한편으로 저 역시 BBK 주가조작 문제 자체에 관해서는 일단 특검의 결론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만, 본문 내용은 그와는 밀접하거나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 생각합니다.

  14. bulmyeolchi 2015.08.19 22:17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당시 노명박밀약에 관한 청와대 관계자의 자실골인터뷰가 있고 그걸 분석한 기사들이 일부 사라졌습니다..

  15. bulmyeolchi 2015.08.20 22:50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오늘 아침 한겨레 보도에 의하면 “이명박 후보 쪽에서 지난 10월말 ‘선거에서 중립만 지키면 퇴임 이후를 보장할 테니 만나자’며 문재인 비서실장과(의) 만남을 요구했지만 우리는 대화조차 거절했다”고 청와대 핵심관계자가 말했다는 것이다.

    다른 신문도 아니고 노무현 대통령을 엄청 지지하는 신문인 한겨레가 보도한 것이니 이 보도는 사실일 것이다. 만약 이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면 청와대는 즉각 이 보도가 사실이 아님을 밝히는 견해 표명이 있었을 텐데 그런 견해 표명이 없는 것을 보면 한겨레가 보도한 내용은 사실임이 분명하다.
    이 보도의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먼저 따져두는 것은 이 보도 내용이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글에서 밝히고자 하는 ‘노 대통령이 이명박 정권에서 안전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는 뒤로 미루고 우선 이 보도내용이 왜 중대한지를 먼저 밝혀두고자 한다.

    첫째, 이 보도 내용대로라면 노무현 대통령 쪽과 이명박 후보 쪽은 이미 이른바 ‘빅딜’을 했기 때문이다.

    청와대가 이런 사실을 언론에 발표할 정도면 이명박 후보 쪽의 빅딜 요청은 여러 차례 있었음을 의미하고 여러 차례 이런 요청을 청와대 쪽에 했는데도 청와대가 그것을 거부하는 의사를 명백히 밝히지 않았다는 것은 그것을 받아들일 생각이었음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노 대통령 쪽에서 그것을 받아들일 의사가 없었다면 거부의사를 분명히 밝혔어야 하는데 그렇게 한 일은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선거에서 중립만 지키면 퇴임 이후를 보장한다”고 하면서 “문재인 비서실장과(의) 만남을 요구했지만 대화조차 거절했다”고 말했다고 하나, 문재인 비서실장과 이명박 후보 쪽이 만나야 빅딜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양쪽이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노 대통령이 대선에서 중립을 지켜주는 것이 중요한데 이번 BBK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에서 드러났듯 노 대통령은 중립을 지키는 것을 넘어 명백히 이명박 후보를 돕는 역할을 했다.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가 있고서 청와대가 ‘검찰의 수사에 일체 간섭한 일이 없고 또 간섭할 수도 없다’고 말하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한 것이야말로 이명박 후보의 무혐의를 발표한 검찰의 수사결과에 엄청난 신빙성을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요컨대 이명박 후보 쪽이 문재인 비서실장을 만나고 안 만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노 대통령이 대선에서, 그것도 이명박 후보의 당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BBK사건에 대한 수사에서 중립을 넘어 이 후보 쪽의 손을 들어주었으니 빅딜 곧 노 대통령 퇴임 이후의 신변보장 약속은 이루어진 것이 틀림없다.

    그런데 만약 노 대통령 쪽에서 이명박 후보 쪽의 그런 제안을 받아들일 의자가 없었다면 이명박 후보 족에서 그런 말을 했을 때 즉각 그것을 공개하고 핀잔을 주었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명박 후보 쪽의 그런 요청은 노 대통령을 엄청나게 모독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청와대가 그 요청을 공개하면서 핀잔을 주지 않은 것은 그 요청대로 할 의사가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요컨대 한겨레에 보도된 청와대 핵심관계자의 말은 노무현 대통령과 이명박 후보 사이에 빅딜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유력한 증거이니 이 보도 내용은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둘째, 이 보도 내용이 사실일진대, 이명박 후보 쪽은 다음 두가지 문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하나는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현직 대통령을 매수한 데 대한 책임의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노 대통령 퇴임 이후의 신변안전은 법률과 국민의 판단에 따를 일이지 대통령(이명박 씨가 당선 된 경우 이명박 대통령)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데도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한 문제이다. 이명박 후보 쪽의 이런 행위는 도덕적 비난을 넘어 법률적 책임을 져야 할 문제이고, 또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된다.

    노무현 정권이 저지른 불법과 비리는 밝혀져야 하고 또 이에 따른 책임은 노 대통령과 그 관계자에게 물어져야 한다. 법과 원칙의 차원에서도 그렇게 해야 하지만 국민정서상으로도 그렇게 해야 한다. 국민을 이토록 실망시킨 정권, 그리고 온갖 불법과 비리를 저지르고도 홀로 깨끗한 척하는 이 위선자들을 그대로 두는 것은 불의의 극치이다. 정권교체를 왜 해야 하는가? 이런 것 하기 위한 것 아닌가? 이런 것을 하지 않겠다고 한 이명박 후보는 그래서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다.

    아무튼 이런 중대한 사실을 다른 곳도 아니고 청와대에서 발표했으니 이것은 사실이 아닐 수 없고, 이에 대한 책임을 이명박 후보 쪽이 져야 한다.

    그런데 이명박 후보 쪽이 노 대통령에 대해 대선에서의 중립을 요구하는 것은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이것은 공개적으로 할 일이지 청와대 비서실장을 만나 무슨 빅딜을 하면서 할 일이 아니다.

    셋째, 국정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의 비서실 핵심관계자라는 사람이 이런 말 곧 ‘이명박 후보 쪽에서 선거에서 중립을 지키면 퇴임 이후를 보장하겠다고 하면서 문재인 비서실장을 만나자고 했으나 대화조차 거절했다’는 말을 한다는 것은 이 정권이 얼마나 무능한 정권인지를 웅변해 주는 것이니, 우선 이런 발언을 한 사람에 대해서라도 책임을 물어 해임해야 한다.

    청와대의 이 핵심관계자는 이명박 후보 쪽과의 빅딜이 없음을 설명하기 위해 이 말을 했겠으나 그것은 세상물정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완전 철부지의 판단이다. 앞에서 말했듯이 이 말은 노 대통령과 이명박 후보 사이에 빅딜이 있었음을 드러내는 유력한 증거인데도 그것을 모른다면 그런 사람은 국정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을 보좌할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이다.

    물론 이 핵심관계자는 사실을 말했을 뿐이다. 그러나 사실이라고 해서 다 말하는 것이 아니다. 진실을 가리는 법정이나 청문회장이라면 사실을 말하는 것이 원칙이다. 국정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 자기가 하는 말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조차 모르고서 사실이라고 해서 그것을 다 말하는 것은 무식을 드러내는 일일 뿐이다. 그런 사람은 대통령 비서실에서 일할 자격이 없다.

    넷째, 이 문제 곧 이명박 후보 쪽이 청와대에 빅딜을 요청한 사실은 국가기강을 흔드는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청문회라도 열어서 그 진상을 확실히 밝히고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은 이명박 후보와의 빅딜로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그 정권에서 안전할 수 있을 것인지를 보자.

    결론적으로 말해서 결코 안전할 수가 없을 것이다.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대통령 마음대로 노 대통령의 안전을 보장해 줄 수도 없겠거니와 또 이명박 씨의 성품상 대통령이 되고 나면 그만이지 자기가 대통령이 되는 데 큰 기여를 했다고 해서 그것을 고맙게 생각해 자신의 처신이 어려워지는 것까지를 감수하면서 노 대통령을 보호해 줄 가능성은 대단히 희박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노 대통령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면 완전히 힘을 잃게 될 텐데 힘을 잃은 전직 대통령을 보호해줄 현직 대통령은 없을 것이다. 그동안의 한국현대사가 그것을 확실히 보여주었다.

    세상을 말랑하게 보는 노 대통령은 자신이 퇴임하더라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겠으나 그것은 엄청난 착각이다.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는 몇 가지 중요 불법사실이 드러나면 노 대통령은 완전히 힘을 잃을 것이다.

    지지자들도 다 돌아설 것이다. 특히 현재의 통합신당 사람들이 노 대통령을 배신자로 몰면서 한없이 저주하게 될 것이니 자신을 보호해줄 사람을 찾기가 어려울 것이다. 노 대통령의 실정과 실언, 오만과 독선으로 말미암아 진보개혁진영이 초토화된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번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결정적으로 진보개혁진영을 배반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차기 정권이나 노무현 지지세력이 노 대통령을 보호하려고 해도 우선 지은 죄가 너무 많은 데다 국민이 결코 노 대통령을 그대로 놓아두지 않으려 할 것이기 때문에 노 대통령은 안전할 수가 없을 것이다.

    만약 이명박 정권이 노 대통령과의 빅딜 때문에 노 대통령을 끝까지 보호하려 할 경우 이명박 정권이 온존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노 대통령은 퇴임 후 안전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적행위나 다름없는 야당 후보 지원으로 퇴임 이후를 보장받으려 하나 이것은 노 대통령을 더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장기표-재야정치인>

    찾아보면 한겨레기사는 있을겁니다..청와대 그 븅신의 기사가
    /인터넷신안신문http://www.sanews.co.kr/=빅뉴스http://bignews.co.kr/

    • 해양장미 2015.08.20 23:15 신고 address edit/delete

      다소 뜬금없는 복붙이군요. 무슨 말을 하고 싶으신지 모르겠습니다.

    • bulmyeolchi 2015.08.20 23:24 신고 address edit/delete

      장기표의 저 분석이 노명박커넥션에 상당한 증거 아닐까 해서요

  16. 따따우 2015.10.01 13:52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적어도 노무현 서울시장때부터대통령 노릇못하게 훼방놓고
    결국 노무현 잡아먹었지
    이나라 망쳐놓은거 모르는 사람 있수
    헌데 아직도 어처구니 없는것들이 수두룩하니
    이나라가 이리 휘청이지.
    정신좀 차립시다.

    • 해양장미 2015.10.01 14:13 신고 address edit/delete

      기가 막히군요. 정신 차려야 하는 건 그쪽입니다.

      일개 서울시장이 무슨 힘이 있어서 대통령노릇 못하게 훼방을 놓습니까?

      지금 박원순시장이 박근혜 대통령노릇 못하게 훼방놓을 수 있습니까?

      하여튼 노빠들은 무식하고 무식한 만큼 용감해요.

      말도 안되는 리플 한번 더 달면 차단조처합니다.

  17. XYZW 2016.04.10 21:56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올라온지 꽤 된 글이지만 이 글에 덧글을 남겨봅니다. 노무현 정권 당시 저는 학생이었고.. 상당한 노빠였던 학교 선생님들은 '이명박은 절대 안 된다' 고 온갖 강요를 했습니다. 부모님한테 이명박 뽑지 말라고 당부하라는 등..(사실 2012년 되서도 그 사람들은 똑같이 행동했지만요ㅋ)

    그런데 그 사람들이 또 당부한 게 고건 X, 손학규 X, 특히 정동영 X 였습니다. 그럼 야권이 이기길 바라는 것도 아니었던가? 의문이 들더군요. 생각해보면, 문재인은 노빠들이 대견히 생각하는 진노(요즘 진박이라는 표현이 있길래..)인 것이고.. 그렇기에 2012년엔 행패도 부리고, 인터넷 여론을 완전 장악하며 대동단결을 이루어 냈죠.. 2007년 당시엔 안 그랬습니다. 그들은 진짜 반 새누리인지, 진보 정당 지지자인지 의심이 들었고, 결국 '진노(眞盧)의 일당독재를 원한다' 는 느낌 뿐입니다.
    결국 2012년 들어선 박지원,김한길,안철수에게 행패를 부리는 걸로 되풀이가 되었네요. 말로는 '야권 단일화 해야 새누리당 집권 안하죠!' 라면서 고건-손학규-정동영-안철수에게 압력을 넣었지만, 결국 그들은 야권 단일화가 문제가 아니고, 노무현을 신봉하는 사람들만이 야권을 이끌어야 한다는 태도를 보였고, 그리고 '문재인 뿐' 이었던 거였습니다. 친노와 노빠는 진보 지지자나 야권 지지자도 아니고, 그냥 '팬클럽' 일 뿐입니다..

    저는 정치인이 보여주는 친근한 모습과 과격한 모습에 푹 빠진 팬클럽이 정치세력화 하면 안된다는 걸 갈수록 깨닫고 있습니다. 친노란.. 무슨 정치성향이나 방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리버럴'로 분류하기에도 전혀 안 맞네요. 꼭 필요한 부분에서도 국가의 개입을 반대하면서 국정원/여성부 운운하고.. 근데 또 자기들 삶이 힘들면 국가가 왜 안 도와주냐고 불평하는 세력이니 리버럴이라 불리기는 좀.. 무엇보다 지나치게 이중적이고.. 뭘 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하느냐의 문제가 되는 등..?

    권위주의/제왕적인 정치 등을 반대한다지만 그걸로 따지면 솔직히 더민주도 할 말도 없고 말이죠. 결국 그들이 가진 건 '인터넷 여론 파워!'뿐이군요..

    • 해양장미 2017.02.11 21:54 신고 address edit/delete

      정확히 어떤 문제였는지 알 수 없지만, 본 댓글 승인이 안 되어있는 걸 발견하여 승인처리하였습니다.

  18. 유쾌한방랑자 2017.02.11 21:26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많이 충격적인 글인데, 말씀하신 사건들이 개요가 딱딱 맞아떨어지기는 하네요. 몇 가지 궁금한게 있는데, 질문드려도 될른지...

    1. 노무현은 왜 고건 총리를 견제하였나요? 동교동계야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고, 손학규는 한나라당에서 왔으니 견제할만도 하지만 고건은 딱히 노무현에게 해가 되지는 않을듯 싶은데 말이죠. 물론 두 사람 성향이 물과 기름이기는 하지만요. (여담이지만, 온건하신 성향이시라 그런지 저도 이 양반이 좋네요. 능력도 검증되시고. 꼬꼬마 시절 우연히 본 적이 있는데 인자한 인상의 양반으로 기억합니다.)

    2. 정동영과 관련되서 꼭 나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박스떼기 경선. 친노들이 이 박스떼기를 언급하며 정동영만큼은 치를 떨던데(정동영계로 알려진 이재명에게도 역시 치를 떨던데) 어떻게 된 일인가요?

    3. BBK와 노무현 일가 비자금과 관련된 기사를 볼 수 있을까요? 이건 도저히 믿겨지지가 않아서요.

    • 해양장미 2017.02.11 22:06 신고 address edit/delete

      1.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노무현은 고건을 자기 쪽 사람은 아니라고 본 것 같습니다.

      2. 좀 지저분한 경선이었다고 기억하는데, 원체 예전 경선은 그런 편이었던데다 당시 민주당 상황은 열우당 붕괴하고 통합민주당 생기면서 심히 어지러웠기도 하고, 전 당연히 정동영이 이길 걸로 생각했기에 그냥 흔한 (더티한) 경선으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당시 피해를 본 쪽에 가까운 건 손학규였고, 친노쪽은 망함 그 자체였던데다 결과에 전혀 승복을 안해서 망한 대선 더 망쳐놓은터라 할 말도 없는 입장일 텐데 싶고요.

      3.

      http://www.viewsnnews.com/article?q=48886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348728.html

      노무현 죽기 전엔 좀 나왔던 이야기인데, 노무현이 자살하면서 쑥 들어갔다가 근래 다시 한 번 이야기 나온 적 있었습니다.

  19. 배부른돼지 2017.02.12 16:51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안희정과 문재인이 대북송검특검은 한나라당 때문이라는 궤변을 늘어놓다가 박지원이 발끈하자 안희정이 호남민심 의식해서 갑자기 부랴부랴 사과하는 저자세로 나오더군요.

    그리고 문재인은 늘상 그래왔듯이 자기가 대통령 다 된 것 마냥 행동하다보니 아직도 뻔뻔스럽게 본인 주장만 되풀이하는 중이고요. 지금까지도 서로 정신못차리고 동교동계와 친노가 투닥거리질하는 꼬라지들을 보고있자니 정말 속에서 열불통이 터집니다.

    저는 대북송금문제를 명백히 동교동계에 대한 정치보복 수단으로 삼아놓고도 뻔뻔스럽게 한나라당 타령만 하는 친노는 물론이요 반대로 남북정상회담 대가로 당시 고난의 행군 시기에서조차 핵개발하느라 아등바등하던 김정일한테 단비를 내려준 불법 대북송금을 해놓고서도 뻔뻔스럽게 그걸 무슨 남북평화와 통일을 위한 위대한 김대중의 훈시이자 대업적으로서 치장질하기에만 급급한 국민의당이나 둘 다 정말로 꼴볼견으로 생각합니다.

    • 해양장미 2017.02.12 17:15 신고 address edit/delete

      문재인도 또 뭐라 이야기했나요? 안희정은 역시나 뻔뻔하다 싶더군요. 그래도 너무 마음쓰지 않는 게 심신의 건강과 행복에 좋을 것 같습니다.

      대북송금이 불법성이 있었던 만큼 비판받을 거리야 되겠습니다만, 그걸 당시 한나라당도 의외라 생각할 만큼 특검을 전개한 건 참여정부의 정치적 실패이자 북조선과의 관계마저 애매하게 만든 실책이었지요. 사견으로는 911 테러 이전까지는 그래도 햇볕정책에 희망이 꽤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긴 하고요.

  20. 행인 2017.04.19 22:48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음 너무 오래되서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당시에 친노그룹은 이해찬이나 유시민을 대통령으로 밀고 있었어요. 제가 가던 커뮤니티에서도 친노들이 작업치던걸로 기억합니다. 정말 깜도 안되는 일이였고 결국 실패했지만 노무현의 속마음은 이해찬이 아니였을까 싶어요. 민주당 경선 직전만해도 유시민+이해찬의 지지율을 합치면 정동영보다 높았으니까요.

    노무현이 이명박을 선택한것은 어떤 시나리오가 있어서 라기 보다는 그냥 최악(정동영)을 피하다 보니 그런 결과가 나온게 아닐까 싶습니다. 정동영이 당선되면 자신은 감옥에 가고 친노는 파멸하겠지만 이명박이 당선 된다면 친노도 자신도 살길이 열리는것 이니까요.

    글쓴이님의 추측은 대단히 합리적이지만 전 노무현과 열우당이 그정도 정치적 감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최악의 최악의 수를 두다가 어쩔수 없이 선택한 수가 이명박이 아니였을까 싶네요..

    • 해양장미 2017.04.19 23:58 신고 address edit/delete

      노무현은 한명숙을 후계로 하고 싶었다고 압니다. 그런데 잘 안됐죠. 잘 될 리가 없었고요. 유시민, 이해찬도 잘 될 가능성이 없었지요.

      고건하고 다퉈서 고건을 낙마시킨 시점부터, 현실적으로 열린 길이 이명박밖에 없었던 겁니다.

  21. 복서겸파이터 2017.10.09 07:43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선생님 이 글이 요즘 다시 읽어보니 감회가 새롭군요. 과연 이명박에 대한 정치보복이 가능할까요?

    • 복서겸파이터 2017.10.09 09:41 신고 address edit/delete

      하나 더 궁금한 것이, 노무현은 고건을 왜 저격했을까요? 그 때는 이명박과 커넥션이 있을 때도 아닌데. 그리고 고건은 왜 그리 쉽게 포기했을까요. 고건은 정말 괜찮은 인물이었는데, 저번에 메르스 사태에서 노무현 정권 때의 조류 독감에 대한 신속 대응이 화제가 되었는데, 그게 사실 고건 때 일이잖습니까. 노무현 다음에 고건이 대통령이 되었으면 우리나라가 지금보다는 훨씬 좋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안타깝습니다.

    • 해양장미 2017.10.09 15:14 신고 address edit/delete

      MB가 죄가 있다면 잡히겠지요.

      노무현과 고건은 서로를 같은 편으로 인식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서로에게 다소 불만도 있었던 것 같고요.

      고건은 노무현정부가 인기를 너무 잃어 정권교체가능성이 높아진 시점에서 본인의 대선 승산은 낮다고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연세도 있다보니 대통령에 도전하기보단 이명박 정부에 함께 하는 쪽을 택한 것이겠지요.




 세월호 참사 이후, 정치권에서는 광역버스의 입석을 금지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본래 광역버스의 입석은 법적으로 금지된 것입니다만, 그 법은 법규를 준수하는 방식의 노조 투쟁 상황을 제외하면 모두가 눈을 감아주는 죽은 법이었습니다. 실제 출퇴근 시간에 3일 정도만 광역버스를 타 보면 그 법이 말도 안 되는, 평생 버스라고는 탈 일 없는 국회의원들이 만든 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사 이후에 무능하고 어리석은 정치권은 이 사문화된 법을 다시 꺼내들었지만, 제대로 될 리가 없습니다. 위에 말했듯 단 3일이라도 출퇴근 시간에 광역버스를 타봤다면 나올 수 없는 조처입니다. 수도권 광역버스 문제는 배차를 늘린다고 해결되는 문제도 아닙니다. 해당 버스를 타본 사람은 다 아는데, 안 타본 사람만 모르는 어처구니없는 사태이지요. 탁상행정은 이렇게나 바보 같은 결과물을 냅니다.

 

 결국 사태는 또 하나의 웃픔으로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 16일 광역버스 입석 금지를 시행했지만, 상황은 단 하루 만에 끝났습니다. 될 리가 없거든요. 오죽하면 기사들이 승객에게 신문지를 줬다고 합니다. 깔고 바닥에 앉으라고요. 바닥에 앉으면 입석 태웠는지 밖에선 모르잖아요. 물론 공무원도 눈을 감아줬다고 합니다. 현장을 아는 사람은 현실을 다 압니다. 인간인 이상 어지간해선 눈감아줄 수밖에 없어요.

 

 광역버스 입석이 불가피한 이유를 간단히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광역버스는 태생적으로 기점 부근에서 모든 승객이 자리를 다 채웁니다. 이 기점 승객들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자리가 다 차면 다음 차를 타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점에서 먼 쪽의 승객들은 자리는 기대도 안합니다. 그렇기에 이들은 입석으로 탑니다. 만일 입석이 제한된다면, 기점에서 먼 쪽의 승객들은 아예 버스를 탈 수가 없습니다. 증차를 꽤 해도 이 상황은 유지됩니다.

 

 입석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미리 기점 근방에서 승객수를 제한하는 방식뿐입니다. 그러나 이런 방안도 출퇴근 전쟁 상황에서는 거의 무용지물입니다. 승객을 세고 숫자를 맞추는 데 시간 등이 소모되는데다, 혼란스러운 정류장에서 필사적으로 타려는 사람들이 많아 현실적으로는 해결이 거의 불가합니다. 물론 광역버스만 이런 난리는 아닙니다. 전철은 광역버스보다 더하지요. 일례로 동인천-용산 1호선 급행열차 같은 경우 출근시간에 타 보면 심히 극단적인 인구밀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사태가 빚어지는지를 깊이 생각해봐야 합니다. 산업이 발전하면서 서울과 근교 도시들은 각자 산업의 영역을 분담하였습니다. 쉽게 이야기해 제조업은 근교 도시에 남고, 디지털, 문화, 기타 첨단 산업 등은 서울에 집중되었습니다.

 

 그 결과 서울은 서울시민만 사는 곳이 아닙니다. 매일 150만 명에 육박하는 사람들이 서울로 출근하거나 통학하고, 최소 60만 명 이상이 출근을 위해 서울 밖으로 빠져 나갑니다. 이것은 엄청난 숫자입니다. 서울로 출근하거나 통학하는 인구가 스위스 전체 인구보다 많습니다. 물론 빠져나가는 사람들도 엄청난 숫자고요.

 

 그런데 박원순 시장은 광역버스 증차와 연관, 터무니없는 방안을 발표하여 또 한 번 제 탄식과 한숨이 나오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그에 대한 평가는 이미 바닥인지 오래입니다만, 바닥 밑에는 지하가 또 있는 법입니다. 다음 링크를 한 번씩 봐주십시오.

 

<박원순 "서울진입차량 감소 위해 요금부과까지 검토하라" (링크)>

 

<서울시, 광역버스 도심 진입 제한 추진경기·인천 반발 (링크)>

 

 

 원래 그런 사람인 줄은 알고 있었지만, 위 기사를 보자마자 제 입에서 나온 말은 참 양심도 없다.’였습니다. 물론 박원순에게 양심을 기대하면 안 되지만, 확실히 이 사람은 이명박보다 한술 더 뜨는 사람이라는 느낌입니다.

 

 이명박 역시 서울시장 재임 당시 일방적인 교통체계 개편으로 수도권 주민들에게 피해를 줬었습니다. 당시 환승할인은 서울시내 교통에만 적용되었지만, 그로 인해 수도권 지하철 전체 기본요금이 상승하였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명박도 저 정도로 개념과 양심이 없는 발상을 발표하지는 않았었습니다.

 

 서울특별시는 서울시민만의 것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서울은 어쩔 수 없이 국내의 다른 많은 지자체에 적잖은 신세를 질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런 거대도시는 고립되면 바로 붕괴되는 곳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급자족이 그 무엇도 안 되니까요. 서울을 위해 다른 지자체가 기여 또는 희생하는 부분도 많고, 서울을 오고가는 노동인구는 서울에 도움도 주고 있으며 서울 상권 역시 그 덕을 적잖게 봅니다. 애초에 서울 근교 신도시들이 서울 인구가 무한정 늘어나는 걸 분산시키고, 서울로 출퇴근하라고 만든 것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서울이라는 범주 자체가 행정구역상의 분류일 뿐입니다.

 

 일례로 서울특별시는 근래에도 쓰레기 배출 문제로 인접한 인천광역시와 갈등을 겪고 있으며, 인천광역시는 서울특별시가 떠넘기는 쓰레기를 더는 받고 싶지 않아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 와중에 박원순은 대체 어떻게 하면 저렇게 이기적이고 양심도 철학도 개념도 없는 발상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이 정도면 감탄이 나올 지경입니다. 게다가 이 사람은 현 시점에서 가장 강력한 대선후보입니다. 한숨이 나옵니다. 물류나 건축 등을 하는 사람들은 매일같이 수도권을 오고가는데, 이런 각종 산업들의 특색이 그의 머릿속에 얼마나 들어있는지 심히 의문스럽기도 합니다.


 돌아보면 작년에 박원순은 서울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차로 폭을 줄이겠다는 발상을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바보 멍청이 같은 발상이지요. 차로가 좁아지면 교통사고가 반드시 늘어납니다. 차선 먹고 들이미는 버스나 대형트럭 옆에서 운전해본 사람이라면, 또는 대형차를 운전해본 사람이라면 정말 어지간해선 할 수 없는 발상입니다. 게다가 특정 지역에 진입했을 때 갑자기 차로 폭이 좁아지면 더더욱 사고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정체는 이루 말할 수 없게 되고요. 이에 대해서도 해당 기사 하나를 링크하겠습니다. (클릭) 


 서울은 도로를 더 짓고, 오래된 지역은 재개발을 해야 하는 게 현실입니다. 원래 대도시란 이런 공사를 끊임없이 해야만 발전하고 현상유지 이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박원순은 문제를 바른 방향에서 해결하려하지 않습니다. 토목은 나쁜 것이라는 식의 이상한 편견을 가지고 있고, 쓸데없이 서울 채무 줄인다고 온갖 생색은 다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차 안타고 걸어 다니는 것도 아니고, 서울 재정이 위험한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바보들의 행진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여담이지만 차를 몰고 특정 구간을 지나가다 보면 이따금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체 어떤 멍청이가 이런 식으로 길을 만들었지?’ 아마 저만 이런 생각을 하는 건 아닐 것입니다. 어떤 구간은 잘못된 도로 설계로 인해 필연적으로 정체가 일어나고, 사고가 자주 발생하곤 합니다. 약간만 돈을 더 들였다면 안전과 효율 모두를 잡을 수 있는 구간이 적잖습니다. 돈을 들여야 문제가 해결되는 곳에도 아끼려고 하니 문제입니다. 이런 건 부실공사와 비슷한 겁니다.

 

 박원순 시장은 정말 어리석고 양심이 없는 인물입니다. 이런 사람이 현재 차기대선후보로 선두를 달리고 있다니 참으로 걱정이 됩니다. 나름 막가파였던 이명박도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오세훈 때 사대문 쪽 통행세 이야기가 나온 적은 있습니다만, 역시나 실행하지 못했지요. 저는 과거 이명박 시장시절 그가 대통령이 될 경우 어떤 사태가 빚어질지 우려했었는데, 그 때와 같은 방식으로 근래엔 박원순에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만 그 우려의 정도는 이명박보다 몇 배 더 심하고요.

 

 그리고 저런 박원순을 비호하는 자칭타칭 진보성향 커뮤니티 인간들을 보면 정말 명불허전이다 싶습니다. 언제나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니 일관성 있는 건 그나마 좋다고 해야 할까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번에 광역단체장들끼리 만나 논의를 한다는데, 유정복과 남경필이 과연 이 막무가내인 인물을 상대로 어떤 결과를 얻어낼지 의문입니다.

 

 그나저나 가뜩이나 붐비는 환승거점들을 더 붐비게 할 생각을 했다니 정말 다른 의미로 대단하기도 합니다. 박원순은 출근시간에 과연 각종 환승거점에 가본 적이나 있는 걸까요? 그 곳들 사정을 안다면 저런 발상을 할 수 있는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서류만 책상에 1미터 가량 쌓아놓지 하는 건 참 한심할 따름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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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PPP 2014.07.19 23:08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이명박의 환승제도는 기본요금의 상승을 불러왔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만족할만한 일 아니였나요?
    제가 중학생일때 개편이 되었는데 그때부터 환승제도를 잘 이용해왔고 정말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해왔었는데..
    요즘에도 학교를 다닐때 버스->지하철 이런식으로 환승을 합니다. 만약 환승이 되지않았다면 20~30분거리를 걷거나 2배로 요금이 들었겠죠..
    물가가 올라서 요금이 인상된 부분도 있지 않나요? 그래서 정부가 요금오르는걸 억제하고 그래서 적자나는걸 세금으로 매꾼다고 한다는걸 몇년전 tv에서 본거같은데 결국 이것들도 서민들한테 좋은 정책이라고 전 생각하네요..
    해양장미님이 왜 환승제도를 안좋게 보는지 정확한 이유를 알고싶네요..

    • 해양장미 2014.07.19 23:15 신고 address edit/delete

      좀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겠군요.

      그러니까 당시에 서울시민들이나 서울 내에서 환승을 하는 사람들은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수도권 지하철 전체 기본요금이 꽤 상승하고, 잇달아 인천 및 경기도 버스요금도 다 올랐지만 서울을 벗어나면 환승혜택을 한동안 제대로 받을 수 없었거든요.

      쉽게 정리하자면 그 때 이명박의 타지역과의 협의 없는 교통체계 개편 강행으로 인해 서울시민들만 혜택을 보고, 서울 밖 수도권에서 대중교통을 주로 이용하는 사람들은 혜택 없이 큰 요금상승만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서울 밖 수도권 사람들이 돈을 더 내서 서울사람들 환승에 돈 보태주는 상황이 되었고요. 서울 같은 환승제도가 인천 및 경기권에 자리잡는 데는 이후 몇 년의 시간이 더 걸렸어요.

    • PPP 2014.07.19 23:20 신고 address edit/delete

      아 제가 글을 제대로 보지 않았군요..
      하지만 서울에서 시작해서 경기도까지 적용이 되었으니 결과적으로 잘된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오랫동안 수도권에 적용되지 않았다면 문제였겠지만
      국가 전체적으로 시행하기보다는 서울에서 먼저 시도했다는 의미로 보면 그렇게 양심없다고 볼수 없지았을까요?
      좀 비약해서 30년동안 환승제도가 안 이루어질바에는 5년동안 좀더 요금비싸게 내고 25년동안 환승제도를 이용하는게 낫다고 봐요 ㅎㅎ..
      제가 (경기도와 경계선에 있는 서울에 살았고) 거의 서울에서만 교통을 이용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경기도 시민들이 환승제도가 서울에서 먼저 시행된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진 않을거같아요..

    • 해양장미 2014.07.20 00:34 신고 address edit/delete

      아뇨. 그렇게 시행하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경기도민과 인천광역시민들은 몇 년동안 제법 피해를 봤어요. 제대로 하려면 시작단계부터 광역단체장들끼리, 또는 중앙 정부의 중재를 거쳐서라도 협의를 할 필요가 있었는데 이명박은 당시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았죠. 수도권 교통은 다 연계되어있는데,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요금인상을 결정한거였는데 이게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실제 인천은 서울처럼 환승 적용되는데 약 5년 가량의 세월이 걸렸고, 그 동안 인천시민들이나 경기도민이 쓴 돈 중 많은 부분을 실질적으로 서울시민들이 가져갔습니다.

      무엇보다 혜택을 본 사람이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진 않을거다' 라고 하시니 솔직히 어이가 없네요. 다시 한 번 생각해보실 만한 발언이 아닐까요?

    • PPP 2014.07.20 02:18 신고 address edit/delete

      음 제가 감성적으로 생각한 감이 있긴하네요..
      그래서 곰곰히 생각해보고 검색도 좀 해봤는데요
      일단 환승제도 자체가 서울시장 공략이였고
      이명박이 서울시장이 된게 2002년7월이고 2004년7월 정확히 2년만에 환승제도가 시행되었죠
      해양장미님의 댓글을 읽어보니 광역단체장들끼리 협의를 할 필요가 있었어야 하는게 맞다는 생각은 들어요
      하지만 실제로 협의를 한건지 안한건지 댓글에 이명박은 당시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정말 사실인가요?
      지금도 경제/사회에 크게 관심있는것도 아니고 그당시 중학생이여서 전혀 모르는 상황인데요, 이게 제가 인터넷보면서 다른 광역장과 상의하지 않아서 문제되서 비판되는 글을 처음 봐서 하는말입니다..
      저는 공약안에 있는내용이니 욕심을 내서 임기내에 이행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들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게 다른지역에 직접적으로 악의적으로 피해를 입힌건 아니고 공약에 있다는걸 생각해봤을때 양심이 없고 막가파라고는 생각되지 않네요..
      물론 박원순의 서울진입차량 요금부과는 정말 아니라고 생각이듭니다
      이거는 서울시민인 제가봐도 어이가 없다는 생각밖에 안들어요
      근데 이명박의 환승제도와 박원순의 서울진입차량요금부과(물론 시행된건 아니지만)을 같은 부정적인 방향으로 본다는점에서 아쉽네요
      아 그리고.. 지하철가격이 올랐는데 왜 수도권 버스비가격도 오른거죠? 검색해보니까 경기도버스만의 환승제도가 있는데 환승할때마다 300원~400원씩 할인(총 2번환승)을 해주는 제도가 있었다고 하네요
      이 제도때문에 가격이 오른건 아닐까요?
      그게 아니라면 솔직히 이해가 되지않아요 경기도 버스가 사실상 기회를 이용해서 과한 이득을 취한게 아닌가 싶은생각이 들기도하네요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리고 지하철의 요금상승도 문제가 되는데
      지하철의 대부분이 서울에 몰려있고 지하철을 타는 이용자중에 경기도에서 서울로 지하철을 타고 내려서 버스로 환승하시는 분이 많았을거라 생각됩니다. 물론 이렇게 따져봐도 수도권이 피해를 본건 맞겠지만요..
      그리고 5년이아니고 3년이였습니다. 2004년->2007년
      이건 걍 추측성발언인데 서울에서 먼저시행하고 수도권까지 확대하자고 협의를 했을수도 있지않을까 생각됩니다.. 서로 다른 환승제도를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그니까 경기권에서 아에 환승제도가 없었던게 아니니까요.. 환승제도를 한번 시행하고나면 폐지하기가 무지 힘들거라고 생각이들어요. 그래서 수도권전체를 다 시행해버리면 크게 문제가 될수도 있으니까요.. 물론 그냥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댓글에 혜택본사람의 입장으로서 좀 무례한 생각을 가진거 같네요..ㅠㅠ

    • 해양장미 2014.07.20 02:58 신고 address edit/delete

      이명박 시장 당시 교통개편은 광역단체장끼리 협의는 커녕 서울시 내부 잡음도 수습 없이 강행했었어요. 시작 당시 엄청난 혼란이 있었는데, 그래도 좀 지나고 적응 후엔 결과가 썩 괜찮으니 그럭저럭 무마되었지만요. 최소한의 인근 지자체에 대한 배려와 타협이 필요했었죠. 사실 당시 2주년 맞춘다고 너무 서둘러서 했다는 비판은 꽤 많았습니다. 4자리수 지선버스 번호체계는 여전히 지금 봐도 문제 있는 것 같고요.

      전 이명박과 박원순 문제를 같은 맥락에서 보는 게, 인근 도시들과의 대화 및 배려문제로 보는 것입니다. 도의적으로건 양심적으로건 같이 가야 하는데, 안그러잖아요. 물론 이명박의 환승할인 정책이 박원순의 저 터무니없는 발상과 같이 다뤄질만한 건 아니지않느냐는 주장엔 저 역시 동의합니다만. 이명박은 시장할 때건 대통령이 된 후건 배려 없는 정책강행으로 여러 문제를 일으켰었지요. 박원순도 대통령 되면 그런 식의 문제를 일으킬 거라는 게 제 말의 요지입니다.

      당시 경기 및 인천 버스 가격이 오른 건, 그냥 덩달아 따라가듯 오른 겁니다. 원래 한 군데 올리면 올릴 명분이 생기니까 같이 올려요. 과한 이득을 취한 거라고까진 하긴 어렵고요. 애초에 별로 돈이 안 되는 게 버스라.

      인천 같은 경우 2007년에 도입된 환승제도는 서울의 환승제도와는 많이 다른, 불완전한 것이었어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혔냐 하면 인천지하철 -> 인천버스는 할인이 되는데 (연계되어 추가요금을 지불하는 형태가 아니고, 버스요금만 반값이던가로 할인해주는 거였습니다.), 인천을 통과하는 코레일 산하 1호선 -> 인천버스는 할인이 안 되는 이상한 제도였죠. 또 반대로 버스 -> 지하철은 할인이 안 되었던 걸로 기억하고요. 심지어 환승역인 부평역같은 경우 1호선 게이트로 나오면 환승할인이 안 되고, 인천지하철 게이트로 나오면 환승할인이 되는 코미디같은 상황까지 빚어졌었습니다. 급히 어찌 임시로라도 환승혜택을 만들려니까 저리 이상하게 된 거였고, 1호선과 인천버스들 사이에 협상이 힘들어서 그런 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로 가는 인구보다는, 경기 또는 인천 내에서만 움직이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또 버스끼리 환승하고 지하철 -> 버스 환승은 달라요. 이명박의 정책이 파격적이었던 건 지하철 - 버스 간 환승이었죠.

      한편으로 당시 서울부터 먼저 시행하자는 협의가 있었다면 향후 좀 더 수월하게 다른 지역에도 환승할인이 적용되었었겠지요.




 근래 들어 저는 차기에 정권이 교체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불과 몇 개월 까지만 해도 야당의 무능은 심각하게만 보였고[각주:1], 헤어 나오기 힘들어 보일 지경이었지만 세월호와 정부의 어리석은 부동산 임대차 과세방안[각주:2]이 큰 변수가 되었습니다. 지방선거에서 야권은 양호한 성적을 거뒀고, 새누리당내 갈등은 심화되는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은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지만 후계자가 없습니다.

 

 근래의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향후 정권이 바뀔 것이라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 통치능력이 가장 문제가 됩니다. 김대중 이후 한국 정치의 지형은 친 한나라-새누리냐, 이에 반대하느냐로 나뉩니다. 노무현은 상징성[각주:3]은 있었지만 내용이나 철학[각주:4]이 현저하게 부족했고, 이후 민주당계가 뚜렷한 철학과 대안을 제시하고, 지지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며 주도적으로 앞에 나선 적은 거의 없습니다.

 

 이명박 정권 5년 동안에도 민주당을 포함한 범야권은 거진 MB안티질에만 매달렸습니다. 유일한 예외가 보편적 무상급식 논란[각주:5] 정도입니다. 충분한 대안을 조리 있게 제시하지 못하고 안티질만 거듭한 끝에 야권은 총선과 대선을 모두 패배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계는 근본적인 개선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미 정치공학과 탐욕 외엔 그 무엇도 없는 정치 자영업자 길드화된지 오래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몇몇 괜찮은 정치인도 있다는 걸 강조해 둡니다.

 

 이대로 야권이 집권할 경우, 좋은 통치를 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일례로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후보의 공약은 냉정하게 말해 아예 수준 이하라서, 거의 군소후보에나 어울리는 완성도였다고 평할 만 합니다. 그런 공약이 나올 정도로 새민련의 전체적인 지적 수준이 너무 떨어집니다.[각주:6] 더 나아가 새로운 야권 정부가 탄생한다면 그 선출직과 임명직들은 높은 확률로 기존 관료들에게 인정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특히 그 무엇보다도 야권 및 야권 지지자들의 평균적인 경제에 대한 이해는 절망적입니다. 애초에 경제학에 대한 이해[각주:7] 자체가 전반적으로 없고, 더 나아가 오해만 잔뜩 가진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국가의 재화를 다루고, 중대한 선택을 빈번하게 해야 할 사람들, 누구보다도 목소리를 높일 사람들이 이래서야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데는 오랜 세월 동안 전개된 여러 이유들이 있습니다만, 저는 그 근본을 민주당계의 반지성주의에서 찾습니다. 좋게 말하면 민주당계는 김대중 이후 감각적이고 뜨거웠습니다. 그러나 그 감성을 보완해야 할 지성은 부족하였습니다.

 

 이런 구도가 된 걸 이해하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얼핏 보기에 정말 오랜 세월동안 민주당계가 한나라당계보다 더 지적으로 보인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보편적인 청년층에게 새누리당이 나쁜 이미지가 된 건 단순히 민주당계가 더 감성적인 접근에서 성공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김영삼 집권 이후 한나라당 계열은 사악할 뿐만 아니라 어리석다는 이미지까지 쌓았고, 적잖은 청년들 및 오래 된 민주당계 지지자들은 아예 그들이 인기 있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이 연장선상에서, 저는 민주당계를 지지하는 친구들에게 기회가 될 때마다 새누리당이 왜 계속 인기 있는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한[각주:8], 한국 정치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 라는 식의 말을 남기곤 합니다.

 

 우선 이것을 이해하려면 한나라-새누리당이 적어도 노무현보다는 더 나은 통치를 했다는 걸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통령 개인의 매력과 문화적 융성 및 각종 분위기를 제외한다면, 시대상을 감안할 때 거의 모든 면에서 이명박 및 박근혜정부가 노무현 정부보다 나았습니다[각주:9]. 경제 정책은 물론이고 각종 시위 등에서의 인권 문제나 정부의 폭압성[각주:10], 3권 분립 같은 문제들에서도 그렇습니다. 이 말이 무슨 소리냐고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인터넷 세상은 노빠들이 장악한지 오래라서 편향된 정보를 습득하신 분들이 워낙 많은 게 문제입니다. 이미 본 블로그에서 이에 대한 몇 가지는 이야기한 적이 있고요. 새민련이 앞으로 더 나아가려면 노무현 정권이 실패했음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이런 기초적인 것도 어렵기에[각주:11] 앞으로 문제가 커질 확률이 높습니다. 한편으로 새누리당 계열은 너무 이미지 관리와 언론 플레이를 못 해서, 본인들이 잘 한 것도 제대로 홍보를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 내용을 보면 인재 영입에서 양당은 격차가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어쨌든 비교적 인재가 많이 모이는 구조 위에 서있습니다. 세대를 가리지 않을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운동권이 대접받는 분위기가 이어진지 오래고, 여러 사건들을 계기로 지적인 인재들이 모이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 이 문제가 시작되고 심화되는 주된 지점이 세 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첫 번째는 김대중의 국민회의 창당, 두 번째는 유시민의 개혁당 창당에서부터 열린우리당 입당까지, 세 번째는 유시민의 국민참여당 창당을 꼽고 싶습니다.

 

 이 사건들은 민주당계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 영향력은 소규모 보수정당들이 신한국-한나라-새누리당에 별로 큰 영향을 주지 못했던 것과 대조적입니다. 특히 유시민이 끼친 영향은 매우 부정적인 방향으로 컸는데, 그가 정치적으로 충분히 성공하지 못했던 데다 세력도 작았음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크게 끼친 데는 인사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가 자신을 따르는 당원들을 철저히 이용하고 버렸기 때문입니다.

 

 정치는 일차적으로는 정치인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렇기에 어떤 정당이 좀 제대로 돌아가려면 계속 정치인 지망자들이 들어가고 성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민주당계는 저 세 사건을 계기로 이런 신규유입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이제 새민련에 입당하여 자신의 큰 정치적 뜻을 펼치려는 청년은 너무 소수입니다. 앞으로는 새누리당이 오히려 더 젊은 정당이 될 수 있는 게 현실의 한 단면입니다.

 

 대신 민주당에겐 강력한 문화 권력이 있습니다. 감성적인 면에서 민주당은 큰 우위를 점하고 있고, 새누리당계의 경우 앞에 나서는 사람들이 말을 잘 못하고 타인들과 공감대 형성능력이 떨어지는 모습을 자주 보이는데다 실제 문화적 낙후성도 있다 보니 이 문제는 더욱 더 커졌습니다.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이런 문제들에 대한 지적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만, 워낙 이 방면에서는 무능하다보니 당장 뾰족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는 중입니다.

 

 민주당의 감성적 우위는 장점이 있습니다만, 통치는 이런 감성만으로는 안 됩니다. 오래 전부터 민주당계 지지자들은 자신들의 지적 수준은 고려하지 않고, 한나라당계의 단점을 잘 알리면 자신들이 승리하리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방식은 민주당계에 호의를 가지게 된 65% 정도의 청년층에만 통했습니다. 심지어 이 안티질에 온갖 사실 왜곡을 동원했음에도 말입니다.

 

 민주당계의 정책과 사상 중 많은 부분은 실제 민주당 밖에 있는 진보좌파계열 정당이나 시민단체에서 나오곤 했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마이너한 입장의 주장을 주로 이야기하다 보니, 실제 검증이 잘 되지 못하거나 수준이 낮은 주장을 할 때가 많다는 데 있습니다. 대안을 이야기하는 건 좋지만 완성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주당계는 한국 제2정당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걸 충분히 검토하고 정책, 행정으로 만들어낼 만한 능력 및 진정성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이들은 권력을 위해 한나라-새누리계 안티질에 집중하면서, 정책을 만들고 대안을 제시한다는 면에서는 당 바깥의 진보좌파들을 다분히 착취해 왔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결과적으로 현재 새민련의 경우 정강만 봐도 심각하게 수준 이하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지난 포스트, ‘말할 가치도 없는 정당, 새정치민주연합의 정강 살피기 (링크)’  를 참조해 주십시오. 저는 이런 정당이 집권을 할 경우 좋은 정치를 하기 어려울 거라 예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새민련계 지지자들은 이 문제를 진지하게 숙고하고 더 나은 정당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나 지금이나 전 그들에게서 충분히 긍정적인 모습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노력을 전혀 안 하는 건 아닙니다만, 너무 부족합니다.

 

 무엇보다도 새민련은 특정 이념이 없습니다. 모든 그럴싸한 걸 다 끌어안으려고 하지만, 사실 모든 메인스트림에 반대합니다. 각각의 사상과 학문에 대한 이해도 평균적으로 너무 낮습니다. 그들의 주된 관심은 권력 그 자체에 집중되어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만은 국민을 위하기에 자신들은 선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태도 및 사고방식은 과거의 사례들로 볼 때 지극히 위험합니다. 여기에 더해 그들이 종종 보이는 과격함과 폭력성, 그리고 민족주의를 더하면 참 도출하고 싶지 않은 미래상이 전망되기도 합니다. 외부 변수에 의해 조건은 얼마든지 악화될 수 있고, 나쁜 방향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역시나 얼마든지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향후 좀 진중하게 이야기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누가 집권하건 성공적인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러나 향후 빚어질 수 있는 정권교체 이후의 시나리오를 상상해보면 비극적일 확률이 너무 높습니다. 노무현때의 각종 사건들만 생각해봐도 다분히 비극적이었는데, 시민들이 이런 얼마 전의 일을 참조하기도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노무현 때의 각종 비극적 사건들은 친노세력의 탐욕과 깨시민들의 광신 뒤에 묻혀있습니다.

 

 제 생각엔 우선적으로 노무현 정권에 대한 치열한 반성이 필요합니다. 새민련이 못한다면 시민 사회에서라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동시에 진보세력은 집권할 수 있는 실력을 치열하게 갖춰나가야 합니다. 지금부터 아무리 노력해도 충분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로 집권하고 싶다면, 그리고 집권 후 성공하고 계속 정권을 이어나가고 싶다면 꼭 그렇게 해야 합니다. 아직까지도 새민련은 지나치게 시민단체 같습니다.

 

 그러나 좋은 방향으로의 변화는 쉽지 않습니다. 정치권과 시민은 상호 교류하면서 변할 수 있는데, 정보가 오고 가는 SNS나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들은 지나치게 정치적 편향성이 높습니다. 대다수의 커뮤니티들에 광신적인 친노세력이 강성하여 각종 비판적인 의견에 대해 지극히 공격적입니다. 도저히 보다 더 이성적인 의견이 오고갈 만한 환경이 조성되어있지 않습니다. 정치적 공격성 자체가 인터넷 전반에 너무 높다 보니, 의견 자체를 표출하길 꺼려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은 게 현실입니다.

 

 또 한편으로 독서량이나 서적 판매량, 각종 책이 출판되는 빈도 등은 해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기도 합니다. 물론 신문사 등 언론 또한 쇠퇴일로에 있습니다. 더 나은 정치를 위한 시민사회 개선에 희망을 가지기엔 전체적인 환경이 나쁘다는 이야기입니다. 대안언론 등은 늘어났습니다만, 대안언론들의 편향성과 반지성주의는 더욱 큰 문제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좀 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진보좌파들은 반지성주의를 지양하고 집권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배타적인 태도를 자제하고, 자신의 편이 아닌 - 그러나 적으로 돌리지 않을 수 있는 - 많은 이들에게 지혜를 얻으려 노력해야 합니다. 적어도 박근혜 대통령은 이명박 집권기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기에 성공적으로 대통령이 되고, 현재까지도 비교적 성공적인 통치를 하고 있는 것[각주:12]입니다.

 

 물론 저는 한국의 자칭 진보주의자들 및 민주당계에 거의 별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그들 중 대다수는 신뢰하기 어려우며, 너무 어리석고 오만하기에 앞으로도 개선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뭘 해야 하는지 시민들 중 일부라도 이야기해줄 필요 정도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1. 이는 사실 상수고 해결된 건 전혀 아닙니다. [본문으로]
  2. 이 과세방안 자체에 민감한 사람은 비교적 소수였습니다만, 이로 인해 경기의 회복속도가 느려졌고 이후 세월호 문제 등이 겹치면서 상황이 크게 악화되었습니다. [본문으로]
  3. 혼동하시는 분들을 위해 이야기하자면 상징이라는 건 그 본질과 상관없는 것입니다. 비둘기와 평화가 본래 아무 상관없듯 말이지요. [본문으로]
  4. 노무현 본인이 이런 지적에 대해 반박하고 나선 적이 있습니다만, 저는 그의 정치철학 등에 대한 이해가 대통령을 하기엔 너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방면에서 그가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나빴느냐고 묻는다면 당연히 아니지만, 그의 경우 어설프게 지적이라서 더 문제가 커지는 사례였던 것 같습니다. [본문으로]
  5. 야권은 근 몇 년간 이 논란이 커졌을 때와 세월호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만 선전하였습니다. [본문으로]
  6. 오죽하면 경제학 석사 추미애가 기업유보금에 대한 과세법안을 발의하려 할 정도입니다. 그녀는 법학 전공에 법조인 출신이지만 정치인이 된 후 2004년에 경제학 석사학위를 땄고, 근래엔 경제민주화 관련 법률을 제정하는 데 앞장서고 있는데... 선의를 가지고 열심히 하는 건 좋지만 다소 걱정스러운 면도 여러 모로 있습니다. [본문으로]
  7. 마르크스 경제학은 경제학이 아니기에 논외입니다. 이것이 경제학이 아닌 이유는, 본래 경제학은 철학 아래 속해있던 학문이다가 발전하면서 분리된 후 성장한 것인데, 마르크스 경제학은 예나 지금이나 철학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으로]
  8. 이걸 이해하려 노력하지 않고, 오만하게 국민들을 무시하고 깎아내리려는 태도를 가진 깨시민들이 참 많습니다. 사람이 원래 제 잘난 맛에 산다고 하지만, 타인을 이해한 후 평가하는 것과 아예 이해 자체를 못하는 것 사이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본문으로]
  9. 이명박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이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으로]
  10. 전 민주당계 지지자들이 노무현 정권의 폭압성에 대해 너무 느슨한 인식을 가진 걸 종종 발견합니다. [본문으로]
  11. 너무 많은 깨시민들이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같은 이야기를 되뇌면서도, 막상 자신들은 겨우 10년 전 역사도 잘 모릅니다. [본문으로]
  12. 박근혜는 못한다고 미리 답을 정해놓고 보는 사람에게는 그녀가 잘하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을 테지만요.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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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07.06 00:18 address edit/delete reply

    비밀댓글입니다

    • 해양장미 2014.07.06 03:09 신고 address edit/delete

      하나만 못 뽑겠어요...

      그리고 두번째 일은 상상하기도 싫으네요.

  2. 잘봤습니다 2014.07.06 00:32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어떤분이 그러시는데 박원순이 집권하고나면 4회 지선 시즌2가 발생하고 더나아가서 아예 새민련이 없어질수도 있다고 말하더군요.. ㅋㅋ;;

    • 해양장미 2014.07.06 03:10 신고 address edit/delete

      음... 지선 타이밍 때문에 그건 어려울거 같아요.

  3. 2014.07.07 11:42 address edit/delete reply

    비밀댓글입니다

    • 해양장미 2014.07.07 17:36 신고 address edit/delete

      혹시나 해서 본문을 작성하면서 민주당계에서 뭐 괜찮은 연구라도 하고 있는 게 있나 좀 찾아봤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제 눈에 보이는 범위 안에서는 좋은 판단을 할 만한 게 없더라고요. 애초에 워낙 기대가 없었다보니 실망스럽다는 표현도 안 나옵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본문에 언급한 자영업자라는 표현과 관련이 밀접할 것 같습니다.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이미 온갖 단맛 본 입장들인데, 밀려나면 인생을 풍족하게 만들 실력도 요령도 없는 사람들이니... 결국 그들은 정치 전문가가 아니라 권력 전문가라고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밀려나면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이다보니, 설령 1등은 못 해도 2등은 지키겠다는 의지가 너무 강해보이기도 하고요.

      말씀대로 언론장악은 필연적일 것 같습니다. 이미 언론의 힘이 많이 약해져있다 보니 과거보다 쉬울거에요. 파국적인 결과만 없으면 좋겠습니다만, 그저 낙관할 수도 없을 듯합니다.

    • 2014.07.08 12:42 address edit/delete

      비밀댓글입니다

    • 해양장미 2014.07.08 18:21 신고 address edit/delete

      저도 피케티 책은 못 봤지만 요즘 그게 왜 그리 유명세를 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가 하는 말은 기존부터 쭉 나왔던 걸로 생각하거든요. 제목 때문에 시끄러운 것 같기도 하고요.

      전 옛날부터 금융은 통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 통제라는 건 일방적인 규제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어떤 금융은 지원하고 어떤 금융은 규제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과도한 유동성을 가지고 투기적인 양상을 강하게 띠는 파생상품 등은 규제가 필요하지만, 산업에 도움이 되는 실물 투자는 더 지원을 해주는 게 맞겠지요. 한국은 좀 반대로 규제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4. 유월비상 2014.07.09 00:22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박근혜가 성공적인 통치?
    요즘들어 박근혜를 많이 비판하지 않으셨나요.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노무현, 이명박보다는 나았다는 '상대적인' 의미인가요?

    • 해양장미 2014.07.09 06:14 신고 address edit/delete

      네. 상대적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일단 지지율이 일정 이상 유지되고 있고, 정책이 일관성 없는 편도 아니고, 외교면에서도 나쁘지 않아요. 친중외교는 박근혜 대통령이 오래 준비한 것이기도 합니다.

      비판받을 면이야 많지만 노무현 및 이명박 정부가 집권 후 1년 내에 어떻게 되었는지를 생각해보면 비교적 성공적인 통치를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지요.

  5. 잘봤습니다 2014.07.10 01:50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직접민주주의가 새민련에 많은 정책에 영향을 받나요??

    • 해양장미 2014.07.10 21:54 신고 address edit/delete

      직접민주주의 지지 문제는 민주정에 대한 현실적 이해문제와 직결됩니다.




87년 체제 각 정부 평가



 본문에서는 2014년 1월 현재, 87년 체제 이후 각각의 대통령과 그들의 정부에 대해 가지고 있는 사견을 이야기해보려 한다. 87년 체제의 역사는 결코 오래 되지 않았지만, 수많은 이해관계와 포장에 의해 왜곡이 발생해있다. 여기에 더해 각자 가진 사고방식 및 철학에 의한 평가의 차이도 크다.


 내가 생각하는 관점은 다음과 같다. 정치는 결과로 말해야 하며,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과 현실적 이익을 줘야 한다. 아집과 불통으로 국민들의 삶을 망가뜨려서는 안 된다. 이런 관점에서 잘 한 정부부터 서술해볼까 한다.




1위) 노태우 정부


: 노태우 정부는 많은 이들이 군사정권의 연장선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지만, 나는 노태우 정부가 87체제 최고의 정부였다고 본다. 또한 그는 실질적인 한국 민주정치사의 초대 대통령이기도 하다.


 보통 사람들의 피상적인 인식보다 노태우 정부는 훨씬 눈부신 업적을 쌓았다. NLL논란에서도 종종 언급되는 남북기본합의서를 만들고, 한반도에서 핵을 없애 비핵화 공동선언을 이끌었으며 (당시 주한미군은 핵을 가지고 있었다.), 88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가운데 온갖 공산권 국가들과 수교를 맺었다. 공산권이었던 중국 및 러시아와의 수교도 이 때 이루어진 것이다. 대북정책은 북조선을 고립시키는 동시에 관계개선에도 성공하였다. 평시 작전 통제권의 환수도 추진하여 김영삼 때 완료되었다.


 민주주의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의 일차적인 책무는 외교와 국방에 있다. 원칙적으로 볼 때, 민주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사회를 개선시켜나가는 것은 의회의 몫이 더 크다. 이런 면에서 볼 때 노태우는 좋은 대통령이었다. 엄청나게 정세가 급변하던 시대에 그는 최고의 선택을 했다. 또한 이 시기에 한국의 민주주의와 경제수준 또한 크게 발전하였다. 노태우의 시대에 한국은 최초로 채무국에서 채권국으로 발돋움한다. 장준하의 명예회복과 지방자치제의 부활도 그 때 이루어졌다. 여성 권익도 신장되었다.


 여러 시대적 불행 위에 있었지만, 노태우는 인품이 훌륭한 편이었던 것 같다. 어릴 때부터 성격이 유순하고 어른스러워 화도 잘 내지 않고, 친구들의 싸움도 중재했다고 한다. 이런 성격은 사람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그가 대통령이 된 후에도 유지되었던 것 같은데, 그의 그런 성품이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87년의 민주화를 결단한 것 또한 그의 공이 크다.

 

 이른 80년대 초에도 그는 전두환의 신군부 세력이긴 했지만, 김종필 등 구 군부 세력 등에게 예의를 갖춤으로 추가적인 갈등을 무마하였다. 또한 안하무인인 전두환의 하대와 핍박에도 불구, 인내와 웃음으로 위기를 이기고 대통령의 자리에까지 올랐다. 장관시절엔 상사 눈치를 보느라 퇴근을 못 하는 관례를 없애도록 한 개혁적 인물이기도 했다.


 비록 불법정치자금 수수 문제로 불명예스레 무기징역까지 선고받고 지금은 병상에 누워있지만, 사실 금융실명상태가 아니었던 그 시대에 불법정치자금은 당연시되었던 관례였고, 실제 후임인 김영삼에 의해 정치적으로 제거된 면 또한 크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불법정치자금에서는 김대중도 노무현도 결코 자유롭지 않았다. 또한 노태우는 전두환과는 달리 추징금을 꾸준히 납부해오기도 했다. 지금은 거의 완납상태다.

 

 개인적으로 그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역사적으로 재조명될 필요가 있는 인물이라 본다. 보안사 사찰 사건 등은 분명한 과오이지만, 그로부터 한참 지난 시대에도 그와 유사한 사건이 일어났으니 그 시대를 감안하면 꼭 이해 못할 것도 없다. 한편으로 인천공항과 1기 신도시 또한 그의 계획이다.


 여담인데 두 명의 노씨 대통령 중 실제 많은 업적을 세운 노태우는 인기가 가장 낮고, 온갖 과오를 저지른 끝에 자살한 노무현은 최고의 인기다. 안타까운 현실이다. 정치는 결과로 말하는 것이다. 노태우가 아니었다면 민주화에 얼마나 더 많은 피가 필요했을지 모르고, 어쩌면 신군부와 기존 군부의 투쟁으로 나라꼴이 엉망이 되었을 수도 있었으며, 민주주의가 제대로 자리 잡히기 전에 붕괴할 수도 있었고, 기존 공산권 국가 및 북조선과의 관계도 훨씬 나쁘게 자리 잡을 수도 있었다. 이룬 업적과 행동으로 보면 노태우야 말로 민주화 이후 가장 현실 속에서 진보적이고 상식적인 대통령이었다.




2위) 김대중 정부


: 굉장히 좋지 못한 상황에서 출발하였지만, 나는 김대중 정부가 노태우 정부에 비하면 여러 번 오판을 저질렀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김대중은 분명 대정치인이고 국민에 대한 애정을 가졌으며 여러 방향으로 최선은 아닐지언정 차선의 노력을 기울였다. 쉬운 말로 김대중 정부는 노무현 정부와는 달리 진정성이 있었다.


 김대중 정부는 신자유주의와 전통적 제도주의에 양다리를 걸쳤다고 평하고 싶다. 내가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제도주의의 면, 즉 IT인프라를 깔고 벤쳐를 육성하며 나름대로 유동성을 강하게 공급한 면 등을 들고프다. 그는 IMF에 대해 충분히 패기 있는 선택을 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호박씨 정도는 깠다. 내가 생각하기에 그는 신자유주의적인 사상과는 좀 다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이 망조와 오판 속에서 그나마 국민들의 고통을 줄이는 데 일조하였다. 스스로 강경한 신자유주의의 길을 걸었던 김영삼이나 노무현과는 달랐다.


 김대중의 시대 때, 소기업들은 마지막 꿈을 꿔볼 수 있었다. 현재 큰 기업이 된 신생 기업들이 그 때 탄생하였다. 이것은 노무현 정부와는 분명히 대조되는 점이다. 나는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를 세트로 묶는 게 그릇된 인식이라 본다. 둘은 공통점이 별로 없다.


 그의 한계는 그의 사고방식에 있다. 그는 노벨 평화상을 받기에 적합한 인물일 것이다. 여성 권리도 크게 신장시켰다. 그러나 대통령으로서 그는 다소 통찰력과 과감성이 떨어졌다. 그는 IMF의 요구를 묵살하고, 모라토리엄이나 디폴트 같은 카드라도 활용하여 좀 더 배짱 있게 재협상을 했어야 했다. 그러나 그는 IMF의 강경한 요구들을 수용하면서 신자유주의적인 흐름으로 나라를 이끌고 만다.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 나름대로의 노력을 했지만, 안타깝게도 그 노력은 충분한 결과를 만들어내지는 못했다. 내가 보기엔 신자유주의에 대한 오판이 많이 섞인 탓이 크다. 또한 햇볕정책도 결과적으로는 실패였다. 주변 사람들과의 소통이 충분한 인물도 아니었다. 자신에 대한 비판을 잘 못 받아들인다는 지적을 받곤 했다.


 한편으로 그의 정권을 미화하는 부류들도 많지만, 그 또한 왜곡이 많다. 일례로 그의 정권 때 국정원 불법도청 사태가 터진다거나, 아들인 김홍업이 ‘최규선 게이트’라는 사건에 걸려 징역 1년 6개월 형을 받는다거나 하는 문제들이 있었다. 진영논리에 빠져있는 이들의 말을 귀담아들어서는 안 된다.





3위) 이명박 정부


: 개인적으로 이명박 정부를 좋아하지 않는다. 그는 나에게 개인적으로 손해를 안겨준 면도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 정부나 김영삼 정부보다는 낫다. 나름대로의 현명한 선택으로 국난을 넘기기도 했고, 어려운 시대에 최선은 아닐지언정 차선을 다한 면도 있다. 비록 좀 어설픈 면이 있었지만, 잘 해보려고 한 것에 비해 과도하게 욕먹는 측면도 분명 있다고 본다.


 이명박 정부의 딜레마 중 가장 큰 것부터 이야기해야겠다. 비록 이명박은 뉴라이트에게 지지를 받아 신자유주의를 말로 앞세우기는 했지만, 그는 사실 신자유주의와는 거리가 먼 인물이었다고 본다. 또한 극우파의 지지를 받았지만 이명박은 나름대로 꽤 평화주의적이고 겁이 많았던 것 같다. 다만 그의 그런 성정은 대북관계에 좋게 작용하지는 않았다.


 집권 내내 이명박은 자신의 사고방식과 주변 인물들의 사고방식 사이에서 갈등을 빚었던 것 같고, 인사문제에 시달렸다고 본다. 그는 평균적인 정치인보다 꽤 험한 인생을 살아왔고, 현장에서 단련된 감각이 있었다. 그런데 말을 잘 못하고 덕이 부족한 데가 있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주변의 과도한 충성경쟁과 미숙함도 더더욱 문제를 야기했다고 본다.


 사실 그나마 그의 현실 감각 덕에 리먼 위기는 최소화되었다. 그는 관치금융이라는 비난을 들으면서까지 중소기업을 지원했고, 그 나름대로 진짜 비즈니스 프랜들리를 위해 노력했다. 비록 다 잘 된 건 아니고, 일부 오판으로 영생토록 욕먹을 짓도 하긴 했지만 그나마 이명박이 좋은 결단을 내린 탓에 한국은 금융위기를 어느 정도 잘 넘길 수 있었다. 깨시민들은 노무현 정권이 돈을 많이 쌓아놔서 잘 넘겼다고 주장하는데, 그것은 진실이 아니다. 그보다는 이명박이 좋은 선택을 해서 잘 넘긴 거다.


 물론 이명박 정부는 4대강 같은 뻘짓에 더해, 친형인 이상득계를 전혀 컨트롤하지 못하게 되면서 (여기엔 이재오의 낙선이 큰 영향을 줬다. 괜히 중간에 이재오가 돌아온 후 잡음이 줄어든 게 아니다. 이상득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 이재오였기 때문이다.) 측근비리가 심해졌고, 국민들의 지지를 얻지 못하면서 정국이 꼬인 상태로 5년을 보내는 비극을 겪었다. 그래도 한국은 이명박 집권 시기에 한 단계 더 성장했으며, 비교적 금융위기를 잘 넘겼다는 면에서 차선이나마 다한 정부라 평할 수 있겠다.


 


4위) 노무현 정부


: 깨시민들에 의해 태평성대였던 것처럼 포장되는 면이 있지만, 노무현 정부는 최악의 정부였다. 그나마 내가 김영삼 정부보다 나은 평을 하고 있는 건 IMF는 안 불러와서다. 그거 빼면 노무현 정부가 87체제 최악의 정부다.


 노무현 정부는 총체적인 좌충우돌을 저질렀다. 기존 민주당에 대한 공격을 강행하고, 대통령이 되는 과정에서의 정적들도 너무 처절하게 제거했을 뿐만 아니라 여당을 파괴하고 삼권분립을 침해하여 탄핵소추를 의도한다거나, 심지어 그렇게 새로 만든 여당도 임기 중 파당으로 치닫게 하는 등 온갖 만행을 저질렀다. 또한 그를 지지했던 세력을 배신하고 소위 ‘좌측 깜빡이를 키고 우회전하는’ 모습으로 많은 이들에게 고통과 절망을 주었다. 87체제 아래 아마도 유일하게 군부대까지 투입한 과격한 시위진압이 있었고, 폭력진압으로 사망자까지 나왔던 시기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시민 노빠들은 노무현 정부의 과오를 덮고, 그를 국민을 위했던 성군으로 역사왜곡을 하는 데 성공하고 있다. 그러나 선거과정부터 뒷돈 부정을 저질렀던 정부로, 이미지와 실제 사이의 간극이 극단적으로 큰 정부이기도 하다.


 그의 집권 시기 동안 서민들의 삶은 크게 붕괴하였고, 국제적인 활황과 부동산 폭등에 맞물려 GDP는 크게 올랐지만 경기가 가라앉고 잠재성장률이 크게 저하되었으며 기조적인 저성장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또한 그는 의도적으로 정적이 속해있던 현대그룹을 제거하고 노골적으로 삼성의 편을 들었으며, 온갖 민영화 작업에 착수하였다. 그는 누구보다도 친재벌, 신자유주의 정책을 폈으며, 통찰력과 소통이 부족했고 오만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다.


 사실 그의 일화들을 보면 어릴 때부터 성품이 바르거나 개념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다. 어릴 때 잘 사는 친구의 가방을 몰래 칼로 찢어발긴다거나, 20대엔 지나가는 아낙네에게 성희롱을 한다거나, 노출을 한다거나 하는 문제행동을 저질렀다. 그리고 그의 그런 바람직하지 못한 성품은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고쳐지지 않은 것 같다. 그렇게나 공격적으로 행동해서 온갖 적들을 만들 걸 보면. 적어도 정치인은 그래서는 절대 안 된다.


 결국 그는 마지막까지 고건의 발목을 잡으면서 자신의 편을 거의 모두 잃고 만다. 결과적으로 그는 죽음을 선택하게 되었고, 이후 친노-깨시민-노빠 세력은 근본주의적 종교집단의 행태를 보이며 역사왜곡을 강행하고 있다. 영화 ‘변호인’이 너무 흥행하는 걸 보면 마음이 편하지 못하다.


 


5위) 김영삼 정부


 전두환-노태우-김영삼으로 이어지는 세 대통령에 대한 별명은 각기 ‘돌, 물, 깡’ 이라고 한다. 셋 다 그들의 언행과 품성을 잘 나타내는 단어다. 깡03은 집안의 재력과 패기와 깡으로 민주화를 이룩하고 그 자리에까지 올랐다. 그러나 거기까지였다. 그는 머리가 나쁘기로 소문나 있기도 하다.


 3당 합당 이후 땡깡으로 민자당 대통령 후보가 되고, 평생의 라이벌인 김대중을 꺾은 그는 이후 노태우에게 처절한 칼날을 휘두른다. 이런 뒤통수치기는 이후 한 때 그의 적자 격이었던 노무현이 그대로 반복하기도 하는데, 손을 잡을 때는 미리 상대의 성품을 봐야 하는 법이다.


 흔히들 김영삼의 업적 중 하나회 척결을 높이 평가하는데, 그 속사정은 나름 복잡하다고 알고 있다. 굳이 보자면 경북 기반의 하나회를 제거한 대신 경남 기반의 모 조직이 그 자리를 대체했다는 식으로 들었다. 물론 그 조직의 문제 정도가 하나회 수준이라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의 한국 군대도 문제 많다는 건 다들 알고 있을 것이다. 김영삼이 기존 군부를 제거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새로운 좋은 군대를 만든 것도 결코 아니다.


 그는 박정희가 한 건 다 문제가 있다는 듯 행동했다. 그래서 매우 강력한 신자유주의 노선을 걸었다. 개방, 개방, 개방... 그의 신자유주의 행보에 견줄 수 있는 정부는 노무현 정부뿐이다.


 그의 무리한 금융경제개방과 치적을 쌓으려는 태도는 결국 IMF 외환위기라는 엄청난 비극을 가져온다. 전후 45년간 한국인들이 피땀으로 일군 자본과 기득권의 정말 많은 부분이 그에 의해 무너졌다.


 IMF는 한국 경제에 어떤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기에 왔던 비극이 아니다. 그저 정부가 관리를 잘못하고, 섣부른 금융개방을 추진하면서 위기에 안일할 때 어느 정도의 비극이 찾아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한 세계적인 사례일 뿐이다. 신자유주의자들은 IMF를 ‘충분히 진화하지 못했던 한국 경제에 대한 필연적인 심판’ 정도로 포장하려 들고, 이런 경향은 역시나 신자유주의적인 친노 깨시민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지만 그것은 결코 진실이 아니다. IMF가 오기 불과 1년 전만 해도 한국 경제는 성공신화 속에 있었던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 시절의 호황기를 한국은 아직도 되찾지 못했다. 한국 브랜드나 기업은 엄청나게 성장했지만, 김영삼 이후 한국이 이룬 성과는 한국인의 것이 아니게 되었다.




덤) 박근혜정부


 항상 ‘박근혜정부’라고 붙여 쓰려니 힘들다.


 현재까지 박근혜정부에 대한 개인 평가는 김대중 정부와 유사한 수준이다. 이명박 정부보다는 확실히 낫다고 느끼고 있고, 그렇다고 노태우 정부 수준은 아니다.


 나는 박근혜정부가 다소 과감함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많은 경우에 안전주의적인 선택을 하는 것으로 보이곤 한다. 그러나 정치력이 모자라지는 않고, 납득 가능한 수준에서 행동하는 편이다. 이런 면에서도 김대중 정부와 유사하다. 선거 후 1년이 지나도록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 역시 유사성이 있다.


 다만 나는 박근혜정부가 힘을 많이 쓸 수 있는 초반에 이룬 게 좀 적지 않나 우려하는 면이 있다. 정부는 대선 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힘이 약해지기 마련이다. 아직까지는 별 가시적인 문제가 없지만, 5년 단임제의 한국에서 성공적인 통치를 하려면 빠른 각종 조처들이 불가피하다.


 아직 박근혜정부는 만 4년 1개월 정도에 해당하는 임기가 남았다. 이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룰 수 있을지, 성공한 정부로 평가받을 수 있을지 모를 일이다. 올해에 많은 것들을 해내야 한다. 선거의 여왕이 통치의 여왕이 될 수 있을지는 거의 올해 결정될 것이다.





- 마무리하며


 사실 안타깝게도 민주화 이후 87년 체제에서, 각각의 정부들은 대체로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했다.


 냉정하게 이야기해 박정희-(최규하)-전두환-노태우로 이어지는 군 출신 인사들의 정치가 훨씬 성공적이었다. 물론 군바리 정치가 수많은 문제점과 단점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막상 성적표를 놓고 보면 군인들이 더 잘한 면이 너무 많다. 박정희 이전의 이승만과 윤보선은 최악의 대통령들이었고.


 정말 좋아할 수는 없지만, 일베충들이 ‘민주화’를 부정어로 사용하는 것에는 어느 정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하위 중 하위문화에서 말하는 것들은 대체로 현실을 반영하는 면이 있다. 그것이 바람직하다거나 옳다거나 그런 문제는 아니다. 사회적인 기본 현상 중 하나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익보다 민주주의가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수많은 유교 선비스타일 수꼴들이 너무 많은 것을 망쳐 놨다. 민주주의는 그런 게 아니다. 민주주의의 민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자기 맘대로 전용하면서 생겨난 문제가 정말 크다. 민주주의는 밥을 먹여주고 돈을 벌게 해줘야, 그리고 재미있게 해줘야만 하는 제도다.


 각 정부들의 실패엔 미국 유학파들이 앞뒤 분간을 못한 탓도 크다. 뭐가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를 생각하지 못하고, 미국에서 배운 대로 하다 보니 너무 많은 것을 망쳐 놨다. 그들은 미국에서 배운 걸 한국에서 또 그대로 가르치고 발언하면서 문제를 엄청나게 키워 놨다. 어디에나 공부만 잘 하는 돌대가리 멍청이들이 있기 마련이다.


 민주주의는 좋은 제도이지만, 반드시 성공적인 것은 아니다. 역사상 수많은 민주주의가 나타났다 사라지곤 했다. 허울뿐인 민주주의가 유지되는 곳도 있다. 나는 모든 정치체계는 근본적으로 각자의 권익과 안전을 위한 것이라 여긴다. 그것이 잘 지켜지는 체계가 좋은 체계다. 각각의 사람들이 과거와 현재를 냉정하고 바르게 평가할수록, 정치는 더 성공적으로 나아갈 확률이 높다. 그러기 위해서는 진영논리와 아집과 각종 관념의 울타리들을 극복할 필요가 있다.


 87체제의 각종 실패들은 시민들의 삶, 특히 젊은 사람들의 희망을 너무 많이 빼앗아갔다. 그 결과 한국은 눈부신 성장을 하는 동시에 큰 잠재성장률 하락을 겪고 낮은 출산율을 가진 국가가 되었으며, 너무 많은 사회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더 커졌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주의는 크게 위협받기 마련이다. 깨시민과 일베충이라는, 서로 적대적이지만 너무나 많은 부분이 닮은 파시스트들이 온라인 세계를 온통 잠식한 것도 정치의 실패에서 기인했다고 본다. 정치의 성공이란 그토록 중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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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잘봤습니디 2014.08.20 21:52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의외네요 ..ㅋㅋ 군부정권을 잘부시고 민주화의 영웅들이 적극적인 신자유주의 노선을 걸었다니 ㅋㅋㅋ
    깨시민들이 그러는데 노무현은 그시대 세계가 신자유주의가 대세라서 노무현이 신자유주의 노선을 탓다고 하는데 사실이 아니죠??..

    • 해양장미 2014.08.20 22:43 신고 address edit/delete

      노무현의 시대상에 영향을 받은 부분이 없지는 않은데, 그것도 어느 정도고 제대로 된 지도자라면 그런 시대 분위기에 질질 끌려다녀서는 안되죠. 대조적으로 김대중은 IMF 간섭 받는 와중에도 국가주도로 IT산업 부흥시키고 그랬습니다.

      게다가 사실 노무현이 더 비난받는 건 신자유주의를 할 거면 그거라도 제대로 해야하는데, 막상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고 원칙이 없다 보니 시장교란을 적잖게 시켰어요.

  3. 대화하는관계 2014.10.14 21:43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세월호 사고 및 박근혜정부의 폭력성 및 막가파성이 드러나기 전 1월 글이니 지금과는 어떻게 덤) 의 평가가 달라지셨을지 궁금합니다. 지금 보니 박근혜정부는 이전의 좋은 공약과 제도를 많이 뒤집었고 해체했으며 새누리당은 생전의 노무현이 비판한 말마따나 앞뒤가 맞지 않는 말과 행동이 너무 많은 당으로 변했네요. 안타깝습니다.

    • 해양장미 2014.10.14 22:16 신고 address edit/delete

      별로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좋은 제도를 뒤집은 게 뭐가 있었죠?

      박근혜정부 정도면 잘하건 못하건간에 굉장히 일관적인 편인데요.

  4. 대화하는관계 2014.10.14 21:54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개인적으로 박정희를 내란행위자로 보기 때문에 그의 "공과가 각각 있다"라는 차우ㅝㄴ의 평가방법에 불동의합니다. 오밤중에 연대급 병력 이끌고 청와대 문짝 때려부수고 부통령을 수녀원으로 쫓아내고 등등 하려면 애초에 헌법은 왜 있습니까. 뭐하러 만들었습니까. 가난하다고 헌법 개판쳐도 되는건 아니지요. 전두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아래 문단에 대해 뭐라 말씀해주셈.

    독재에 대해서 말입니다. 민주 공화정이라는 건 그 사회가 일정 이상의 경제력과 교육수준을 형성하기 전에는 절대 제대로 작동을 안합니다. 그 전에는 뭘해도 말로만 민주주의거나, 무늬만 민주주의일 따름입니다. 오히려 적잖은 경우 소수의 소위 귀족세력들이 지들끼리 해먹기 위해 앞으로 내세우는 시스템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도 그런 나라들 엄청 많습니다. 하긴 한국에서도 깨시민들은 민주주의를 이해 못하고, 친노세력을 일종의 귀족세력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군요.

    아 친노강경파가 깨시민주도의 aristocracy를 구축하려는 망국적 세력인건 이해합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이박사랑 윤보선 장면내각 등의 87이전 이야기입니다.

    이박사, 윤보선, 장면내각에 그 시절 임시정부의 대통령 추대와 체육관 간접선거까진 어떻게 용납하겠으나 청와대로 군대를 몰고 들어간 박정희는 이해하고 싶지 않습니다.

    • 해양장미 2014.10.14 22:25 신고 address edit/delete

      당시 박정희는 윤보선이 동조 안해줬으면 쿠테타 성공 못했습니다.

      미군은 박정희한테 적대적이었고, 병력 자체가 윤보선 휘하에 훨씬 많았으며 미군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윤보선이 맞서 싸우는 걸 포기하면서 박정희가 쿠테타를 성공하게 된 거지요. 제가 대한민국 역대 최악의 대통령으로 꼽는 인물이 윤보선입니다.

      한편 당시 워낙 정부 상태가 엉망이었더래서 심지어 대학생들도 박정희의 쿠테타를 반겼습니다. 찬성여론이 훨씬 많았어요. 바로 얼마 전에 이승만 몰아냈던 그 국민들이 박정희는 반겼다고요. 그리고 그 이후 박정희는 바로 권력을 잡은 게 아니고,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서 대통령이 됩니다.

      박정희는 유신 시절때문에 5.16까지 까이는거지 유신 안 했으면 쿠테타로 욕먹을 일도 그다지 없었어요.

      그리고 내란으로 몰아붙이자면 기존 체제에 반대하고 나서는 행위는 모두 다 내란입니다. 역사적으로 그것이 어떠한 가치를 지니고, 어떠한 명분이 있으며 얼마나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지로 평가하는거죠.

  5. as 2014.10.15 00:33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전 이번 인터넷 상시모니터링 논란 때문에 박근혜에 대한 평가가 좀 깎였네요. 명분이 어찌되었든 이건 명백한 인터넷 검열이자 표현의 자유 침해이니... 이거 전만 해도 박근혜 내각에 대해 나름 긍정적이었는데...

    • 해양장미 2014.10.15 00:44 신고 address edit/delete

      저야 이럴 줄 알았습니다. 게다가 절차적으로 위법하냐 아니냐를 놓고 보면, 적법하기까지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면에선 현 정부에 원체 기대하는 게 없었다보니 저에겐 딱히 깎일 것도 없습니다.

    • as 2014.10.15 00:47 신고 address edit/delete

      이 논란도 새누리당의 문화적 결함이 단적으로 드러난 것이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해양장미 2014.10.15 00:59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렇다고 봐야겠지요. 특히 이런 건 이미지에 엄청난 악영향을 주는데, 정말 새누리당 이미지 관리 못하는 건 그냥 못하는 걸 넘어 장애 수준입니다.

  6. 충격과공포 2014.12.01 02:32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작성자님 말씀은, 민주주의(민주정)이 어떤 가치(선악)이 아니라 수많은 개인들의 권익을 가장 잘 지킬 수 있는 최선의 체제(도구)라는 것인가요? 그래서 박정희의 독재처럼, 특정 시대에 한해서 민주주의보다 독재가 각자의 권익을 더 잘 지킬 수 있는 체제라면, 독재를 하는 것이 민주주의보다 합리적이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다면 정말 충격적이네요. 지금까지 배웠던게 다 무너지는 느낌이에요. 아.. 정확히 말하면 신선한 충격입니다. 새로운 생각을 접했다는 기분? 기분 좋으면서도 불쾌하군요. 그렇다면 그 당시에 독재는 옳은 거였을까요? 박정희의 군발에 짓밟혔던 사람들의 고통도, 독재가 민주주의보다 나았으므로 어쩔 수 없게 되는 걸까요. 근대에서 필요에 의해 탄생했던 '민족주의'가 '민주주의'보다는 나은 선택이었나요? 물음표로 가득한 글이지만, 그만큼 제 가치체계에 혼란이 옵니다...

    • 해양장미 2014.12.01 08:51 신고 address edit/delete

      좀 혼란스러우신것 같군요.

      조금 더 설명하자면 민주정은 가치나 이데올로기라기보다는 체제입니다. 그리고 민주정이 아니면 독재냐 하면 그렇지가 않아요. 독재는 체제를 뜻하는 게 아니거든요. 민주정에서도 독재는 가능합니다.

      쉬운 말로 민주정이 아닌 경우, 그러니까 왕정이나 귀족정이나 과두정 체제라도 독재가 아닐 확률은 높습니다. 독재라는 건 1인 또는 특정집단이 모든 권력을 쥐고 독단적으로 정치를 하는 걸 의미하는데, 보통 왕정이라 해도 왕이 독단적으로 정치를 할 수는 없고 그렇게 되지도 않거든요.

      또한 독재는 독재자에게 과도한 피로와 부담을 안겨주며, 주변 사람들이 아부를 하기 쉽고 충언조차 못하게 되므로 장기적으로 성공할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다만 박정희가 시작부터 독재였냐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정희는 수 차례 민주적인 절차를 걸쳐 당선되어 대통령을 했고, 40~50년대의 정치인들보다 한층 나은 정치를 했던 인물입니다. 실제 40~50년대 정치사를 좀 제대로 보면, 당시 왜 사람들이 박정희를 반겼는지 알 수 있지요. 당시 쿠테타는 대학생들까지 반길 정도였고, 선거에서 호남도 박정희를 지지했었습니다. 물론 이후 유신은 독재로 들어가는 것으로 무리한 면이 있었고, 결국 경제까지 문제가 생기면서 국민적 저항에 부딪치게 되었지요.

      그리고 억압적 체제에서도 단시간 동안 후발주자로는 고도성장이 가능한 것은 여러 사례를 통해 증명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경제 및 사회가 선진화되지 않았을 때의 경우입니다. 한편으로 50년대 한국의 경우, 국민투표를 하는 데 문맹률이 높아 유권자들 중 다수가 후보 이름도 못읽는 상황이 빚어졌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민주정 해봐야 별 소용이 없지요.

      '고통'이라는 면에서 보면 박정희 체제 전반에선 박정희로 인해 고통에서 벗어나는 사람이, 박정희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보다 비교할 수 없이 많았습니다. 물론 박정희가 많은 잘못을 저질렀고, 부당한 폭력을 행사한 면도 많으며 이것은 지양되어야 마땅하겠으나, 현재의 87 체제에서도 잘못된 정치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은 수없이 많고 이것은 민주정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민주정은 다른 정치 체제보다 좀 나은 체제일 뿐이고, 못하면 그래봐야 별거 없다는 거지요.

      그리고 민족주의와 민주정이 왜 비교되고, 왜 민족주의가 낫냐는 질의가 나오는지 저는 잘 모르겠네요.

    • 안녕하세요 2014.12.01 09:36 신고 address edit/delete

      민주주의와 자유주의의 구분을 학교에선 안가르쳐줘서 저 말고도 많은사람들이 (특히 이공) 혼동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민주정은 체제이고 자유주의는 가치/이데올로기인가 보군요. 모든 과정에서 민주정을 고수해야한다는 것은 깨시민들의 도덕주의적인(그것도 민주정이 가치가 아닌것을 모르는) 강박관념인가요?

    • 해양장미 2014.12.01 10:07 신고 address edit/delete

      안녕하세요 / 네. 그러니까 자유민주정이라는 게, 자유주의라는 이념과 민주정이라는 체제의 결합입니다. 제가 요즘 생각하기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혼동하고 소위 '민주주의'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사상이 자유주의적이지 않기에 많은 문제가 빚어집니다.

  7. 유월비상 2015.01.18 14:05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박근혜 정부 평가가 요즘엔 좀 낮아졌겠네요. 지지율도 한 35%까지 낮아졌고. 이명박과 노무현 정부 사이 되려나요?

    • 해양장미 2015.01.18 15:54 신고 address edit/delete

      네. 많이 낮아지긴 했습니다.

      그렇더라도 이명박 정부에서 이재오 없던 시기는 정말 엉망이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집권 2년차라는 기준에서 본다면 이명박정부보다는 그래도 조금 낫다고 보고 있긴 합니다.

      다만 이명박 정부는 이재오 복귀 카드를 써서 인사개혁이 가능했는데, 이번 정부도 그럴 수 있을지는 의문시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이명박 정부보다 나쁜 정부로 마무리될 확률이 높지 않나 생각합니다.

      혹시 통일이 대박이라도 된다면 모를까요.

    • 유월비상 2015.01.18 17:01 신고 address edit/delete

      몇달전까지만 해도 박근혜를 나름 긍정적으로 보셨는데 급격하게 바뀌었군요. 확실히 인사, 소통, 경제문제가 중요하게 느껴집니다.

      + 저도 박근혜가 답답하고 무능해보이긴 한데, 노무현이나 김영삼처럼 뭘 말아먹을것 같은 느낌은 아닙니다. 제가 너무 박근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건가요?

    • 해양장미 2015.01.19 09:37 신고 address edit/delete

      잘 해보려는 건 알겠는데, 두마리 토끼를 무리하게 잡으려다보니 신호교란이 너무 많습니다. 결국 실패하고 있지요. 일관성이 없다보니 신용을 잃고있다는 겁니다. 제가 전부터 말해오던 건데, 경기를 살리면서 재정안전성까지 챙기려는 건 바보짓이에요. 그건 무모한 도전입니다.

      말씀대로 뭔가 크게 말아먹을 스타일은 아니긴 한데, 현재 한국이 여러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는 상황이다보니 좀 더 비난받기 쉬운 듯합니다.

      그리고 통치에 있어 중요한 건 신용과 기대입니다. 정부가 신용과 기대를 가지고 있을 때는, 뭘 해도 어느 정도 통합니다. 잘 해줄거라 생각하니까요. 그런데 이런 신뢰를 잃어버리면 뭘해도 안됩니다. 문제는 지금 정부가 신뢰를 급격하게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고요.

      정부가 이런 문제를 반전시키려면 과감한 인사개혁을 단행하거나, 대통령이 나서서 연설 등을 통해 분위기를 뒤짚는 게 일반적인데 이번 정부는 태생적으로 이런 게 잘 안됩니다. 결국 이제 내려갈 일만 남았을 확률이 높달까요.

    • 유월비상 2015.01.19 13:21 신고 address edit/delete

      전반적으로 동의합니다.

      재정안전성 문제 이야기하자니 자칭 진보들이 생각나네요. 맨날 경기부양 이야기하면서 빚내서라도 경기부양하겠다는 주장엔 개거품 무는게 그들이니. (지금 부채비율 굉장히 낮은건 생각도 안합니다. 그들이 케인즈주의자가 맞는지도 의심스럽고요.) 경제에 무지한 저들을 무마하기 위해 재정안정성 어쩌구하는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사랑 소통 문제는 박근혜 지지자들도 인정하는 부분인만큼, 그 부족함이 갈수록 크게 느껴진다고 보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요즘 들어 좀 답답합니다. 한국이 거시적으로는 타 선진국에 비해선 잘나가는 편인데, 과도한 비관론과 리더십의 부재로 그걸 못느끼는 사람이 많아보입니다. 이러다 진짜 저들이 주장하는 비관론처럼 될까봐 두렵습니다.

    • 유월비상 2015.11.23 02:09 신고 address edit/delete

      지금 대통령을 돌아보자니, 이명박 아래, 노무현 위 정도가 될 것 같네요.

    • 해양장미 2015.11.23 11:52 신고 address edit/delete

      앞으로 쭉 이대로 가면 그쯤 될 것 같습니다.

      더 잘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진 정부인데 아쉬운 면이 많습니다.

  8. 물레방아 2015.01.23 10:51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최근 이명박 정권 때의 자원외교에 대한 비판이 거세고 그 손실액이 거의 100조에 육박한다는 기사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4대강 사업은 전 비판적으로 보지만 할수도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자원외교에서의 손실액이 저렇게 크다면 이명박 정부의 전체적인 평가도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 해양장미 2015.01.23 12:39 신고 address edit/delete

      자원외교 실패는 어느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손실액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지만요.

      그렇다보니 평가가 별로 변할 건 없습니다.

  9. 물레방아 2015.04.09 09:55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혹시 전두환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저는 그 시대를 살지 않아서 듣기만 했는데 박정희가 깔아놓은 레일위를 따라가기만 했을 뿐이라는 평가와, 김재익을 등용하고 물가안정, 고도성장 등 전두환의 경제정책이 매우 뛰어났다고 평하는 얘기도 있더라구요. 사실 전두환이 정확히 뭘 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떠오르는게 저물가정책 국제그룹 해체 정도라서요

    • 해양장미 2015.04.09 10:50 신고 address edit/delete

      박정희의 레일위를 따라가기만 했다기엔 박정희정부와 전두환정부의 정책이 너무 달랐지요.

      박정희정부가 펼친 경제 정책에는 장점이 많은 만큼 단점도 많았는데, 전두환정부가 단점을 보완했다고 생각합니다.

  10. as 2015.06.07 00:05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해양장미님의 과거 글에서 87대선 노태우의 승리를 매우 비판적으로 바라보신 부분이 있는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 글에서는 반대로 노태우를 크게 호평하셨네요. 여전히 87대선의 결과 자체엔 비판적인 것인지, 아니면 후에 노태우에 대한 평가가 바뀌신 것인지 궁금합니다.

    • 해양장미 2015.06.07 00:34 신고 address edit/delete

      87대선과 노태우 정부가 잘한 면 많은 건 별개죠.

      기껏 민주화 해 놓고, 양김의 탐욕으로 인해 전두환 후계자가 대통령이 된 걸 어떻게 좋게 평하겠습니까.

      다행히 노태우가 의외로 괜찮은 인물이었을 뿐이죠.

  11. a 2015.06.10 11:03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오늘이 6.10 민주항쟁기념일이라서 생각났는데, 6월 항쟁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민주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도 있지만 결국 얻은 것이 직선제 뿐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는 평가도 있지요.

    • 해양장미 2015.06.10 12:27 신고 address edit/delete

      직선제 얻었으면 됐죠. 그게 그 무엇보다 중요한건데요.

    • as 2015.06.10 15:25 신고 address edit/delete

      근데 많은 사람들이 6월 항쟁이 한계를 지녔다는 생각을 넘어서 아예 노태우 정권도 군사독재 정권이고 김영삼 때부터야 민주주의 정권이 시작되었다고 인식하는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이런 왜곡된 의식도 깨시민의 뿌리 중 하나인 것 같아요.

    • 해양장미 2015.06.11 10:11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리 생각할 수도 있기야 한데, 문제는... 그래서 김영삼계를 민주화 계파로 인정을 해주고 있느냐. 그리고 본인들은 과연 민주적으로 굴고 있느냐부터 물어야겠지요.

  12. as 2015.06.29 04:25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근데 IMF의 요구를 묵살하기엔 대한민국 경제가 이미 너덜너덜해져서 손쓸 수가 없었던 상황 아니었나요? 지금의 그리스와 비슷했던 상황인 것으로 보이는데...

    • 해양장미 2015.06.29 09:55 신고 address edit/delete

      지금 그리스만 해도 그리 저자세 아닙니다.

    • as 2015.06.29 13:46 신고 address edit/delete

      바로 그겁니다. 제가 보기엔 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는 정줄을 좀 놓은 것 같아요.

    • 해양장미 2015.06.29 14:49 신고 address edit/delete

      지금 그리스 입장에선 배째가 꼭 나쁘진 않습니다.

      어차피 갚기 힘들거든요.

      채무국이 배째라고 나서면 채권국은 돈 못 받을 위기에 처합니다. 그 때부터 협상이 시작되는거지요. 채무를 줄여주거나 하는 식으로 말입니다.

    • 해양장미 2015.06.30 21:10 신고 address edit/delete

      링크를 실수하신 것 같습니다.

    • as 2015.06.30 21:31 신고 address edit/delete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9&aid=0003516571

      진짜로 협상이 시작될 기미가 보이네요.

    • as 2015.06.30 21:32 신고 address edit/delete

      아이고... 제가 이런 실수를 다 하네요. ㅋㅋㅋ

    • 해양장미 2015.06.30 21:47 신고 address edit/delete

      네. 한국도 저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13. 안녕하세요 2015.08.07 14:16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http://gallupkorea.blogspot.kr/2015/08/1742015-8-1.html
    갤럽에서 광복70주년 역대 대통령 평가를 했던데
    잘못한 일이 많다에서 1위를 하신 명박가카를 보니 안타깝네요

    • 해양장미 2015.08.08 18:15 신고 address edit/delete

      가카께서 잘못을 많이 하신 건 맞다보니... 이미지 관리도 못 해서 아마 오랜 기간 저런 식으로 갈 것 같습니다.

  14. 일이삼사오 2015.09.29 23:06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장미님은 민주정이 숭고하거나 신성한 가치가 아니라 체제중 하나일뿐이며 자신이 민주정을 지지하는 것은 '그나마' 다른 체제에 비해선 효율적인 정치체제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시는 분으로 압니다 저도 그 논지에 동의하며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본문에 쓰신대로 87체제 민주화 이후의 정부, 그 이전의 박정희 정부를 비교해보면 정말 민주정이 효율적인 체제가 맞는지 의문이 들어요
    장미님 말씀대로 군바리정치가 온갖 문제가 있긴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민주화이후 정부보다 훨씬 성공적이었다고 표현해도 문제가 없지않습니까

    좀 더 단도직입적으로 제 의문점을 글로 표현하자면 '지도자를 내 손으로 직접 뽑는다'라는 정서적 만족감을 빼더라도 민주정이 엘리트 과두정에 비해서 국민의 행복, 국가의 성장면에서 효율적인가요?
    빠른 성장이나 사회변화가 필요할 때 민주정이 오히려 장애가 되진않나요?

    나름대로 공약도 보고 뽑으려는 정치인에 대해서 검색해보기도하고 그러지만.. 사실 정치, 경제에 무지한 제가 뽑는 정치인이 이 나라나 내 행복에 긍정적일거란 보장이 있을까..? 자기 분야외에는 사실상 무지하며 정치에 큰 관심도 없는 일반 시민들이 선출하는 정치인보다는 각분야의 최고전문가들이 서로 인정하고 추천하는 사람이 정치인이 되는 정치체계가 엘리트권력자끼리 부패하지만 않는다면 논리적으로는 민주정보다 더 효율적인 체제가 아닌가..? 부패하지않은 민주정체계라고 정말 무조건 효율적이며 옳은가? 이런 의문이 들어서 식견이 넓으신 장미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 해양장미 2015.09.30 13:00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냥 원리상 거의 모든 경우에 민주공화정이 더 유리합니다. 민주정이 제대로 구현될 정도의 사회적 기반만 있다면 말이지요.

      일단 어차피 민주정이라 해도 실무 공무원들은 엘리트 집단입니다. 이 면에서는 문제가 될 건 많지 않고요. 민주정 지도자는 국민의 지지를 등에 엎고 취임하기 때문에, 적어도 집권 초기엔 강력한 추진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국가 지도자가 성공적인 행정과 입법을 해나가는데 있어 무엇보다도 필요한 건 국민의 동의를 구하고 마음을 얻는 것인데, 민주정에서는 이게 이미 완료된 사람이 취임을 한다는 것이지요. 태생적으로 선심성 정책을 덜 써도 되고, 보다 더 안정적인 정치가 가능합니다.

      게다가 임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반대파들은 어지간해서는 권력 탈취를 위해 극단적인 방식을 선택하지 않고 지도자는 그런 걸 견제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즉 실무에 집중할 수 있어진다는 것이지요. 민주정이 아닌 지배체제의 권력자들은 실무보다 권력 지키기를 우선하게 됩니다. 더구나 권력을 지키기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인사를 우선적으로 쓰는 경향이 강해져서, 결국 인의 장벽에 갇히게 되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또 임기가 있는 게 좋은게, 국가 지도자의 업무적 부담은 대단히 높습니다. 쉽게 말해서 아주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는 일이라는 것이지요. 대통령 몇 년 하면 외모적으로도 많이 늙어버리는 걸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독재를 하면 대통령보다 더 피곤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됩니다. 반대파가 많고, 그들을 항상 견제하고 힘으로 눌러야 하니까요. 그 누구라도 그런 자리를 오래 유지하려 하면 결국 민주정만큼 좋은 통치는 못하게 됩니다.

      박정희의 경우는, 어쨌든 형식상 민주정을 어느 정도 유지하는 가운데 대통령을 할 때는 그나마 덜 나빴습니다만 유신 이후 말년엔 심각하게 망가졌지요.

    • 일이삼사오 2015.09.30 18:40 신고 address edit/delete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답하신 거에 대해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자면..

      1. 민주정이 아닌 과두정체계에서는 의원이나 지도자의 임기를 정하지 않고 한 사람이 오래하는 경향으로 갈 수 밖에 없나요?
      임기는 민주정이든 과두정이든 그냥 법으로 정하면 되는 거 아닌가싶어서 질문드립니다

      2.그리고 엘리트과두정이 더 효율적이지않을까 생각을 한 큰 이유중 하나가 새민련 의원들은 지식면에서나 태도면에서나 전혀 엘리트스럽지 못한 수준 이하의 모습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건 장미님이 항상 지적하고 새민련을 비판한 부분이기도하고요

      그래서 민주정에서의 정치인, 공무원들도 어차피 엘리트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하신 것에 대해 직관적으로 시원하게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습니다

      제가 말하는 엘리트 과두정 체제에서는 정치인이 되기 불가능한 인물들 아닌가요?

      장미님이 크게 비판하시는 수준 이하의 정당 새민련이 거대야당으로 있는 현 상황자체가 민주정의 비효율성을 역설하는 사례 아닌가요?
      저들은 결국 '국민들에게 표를 받았기 때문에' 저렇게 사회지도층으로써 군림하고, 멍청한 짓만 잔뜩해서, 장미님에게 빨리 망해서 사라져야할 놈들이라는 비판을 받는 거잖아요

      이처럼 민주정에서는 정말 그 분야에 대해 잘 아는 전문가보다는 (새민련처럼) 지키지도 못할 포퓰리즘성 발언만 하거나 하는 것도 없으면서 권력타도만 부르짖는.. 정치인에 적합하지않은 인물들이 정치인이 될 확률이 높지않나요?

      왜냐하면 전문가들보다는 그 분야에서의 지식 수준이 낮은 일반 시민들한테는 전문가가 이해도 못할 어려운 말하는 것보다는 저런 게 더 와닿으니까요

      이런면에서 엘리트끼리 추천해서 정당한 방법을 통해 정치인으로써 선출되는 과두정이 더 효율적이지않을까?하는 생각은 틀린 것인가요?

      3.제가 이런 질문을 하는 거 자체가 민주주의에 대해 일차원적으로만 알고 있기 때문, 그러니까 딱히 아는 게 없어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렇게 댓글로 질문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관련 책이라도 읽고싶은데
      민주주의의 역사, 제도적 효율성에 대해 쓴 책이 있다면 추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사실 이게 3번 질문을 하게 된 이유였는데 자본주의 역사를 주제로 비교적 최근에 장미님이 쓰신 글이 있습니다 정말 재밌게 본 글이었는데
      본문 중에 '상업이 없으면 데모크라시도 없습니다. 자유로운 상업활동을 제한한 정부가 모두 민주정과 거리가 멀었다는 걸 기억하세요.'
      뭐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직관적으로 왜 그런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의 역사에 대해서도 알고싶어서 3번 질문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질문을 드리자면
      상업과 민주주의는 서로 어떤 관계가 있는건가요?
      또 같은 맥락에서 공산주의 정권은 왜 항상 독재로 귀결된 건가요?

      제 일차원적이고 수준 낮은 질문에도 질 좋은 답변 해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 해양장미 2015.09.30 19:14 신고 address edit/delete

      1. 누구나 힘이 생기면 권력을 쥐고 싶어하고, 권력을 쥔 자는 권력을 놓고 싶지 않아합니다. 그리고 그 권력을 강화하고 유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게 됩니다.

      즉 내부적 담합이 강해지고, 전체 국민이 아닌 자신들의 특권을 위해 권력을 휘두르게 된다는 것이지요.

      임기를 정해두더라도 자기들끼리만 돌아가면서 하는 경향이 점차 강해지고, 결국 누군가는 그 룰을 지키지 않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2. 그게 엘리트 과두정이라고 해서 꼭 소양 갖춘 사람이 지배적 권력을 가지게 되는 게 아닙니다. 내부정치와 파벌싸움 잘 하고, 군사력 가지고 돈 많은 사람이 권력을 잡게 되지요. 민주정에 비해 그다지 좋은 상황이 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민주정은 선거를 통해 정말 소용이 없어보이는 사람은 걸러지는 과정이 있어서 훨씬 안전합니다. 제가 새민련 정치인들을 많이 비판하긴 합니다만, 민주정이 아니면 그만도 못한 사람들이 권력을 쥘 확률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리고 못하니까 새민련은 점점 표를 못 받잖아요. 민주정 아닌 체제에선 새민련 같은 집단이 몇백년 해먹을 수도 있는거에요.

      그리고 포퓰리즘은, 위에도 말했지만 민주정이 그나마 덜합니다. 선거를 통하지 않고 정치 지도자가 된 사람은 일단 포퓰리즘을 행하지 않기가 참 힘듭니다.

      정리하자면 과두정은 정말 좋은 제도가 아닙니다. 그 제도는 철인정치론자였던 플라톤조차 부정적으로 본 제도에요. 본질적으로 과두 정치인들은 국민을 위해 애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3. 로버트 달의 '민주주의'부터 보시길 권장합니다.

      4. 쉽게 이야기하면, 상공업은 도시와 뗄레야 뗄 수 없는데 도시라는 공간이 민주공화정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농촌은 세계 어디서나 폐쇄적이고 자체적인, 대체로는 보수적이고 위계서열이 있는 질서에 의해 돌아갑니다.

      대조적으로 도시는 교육을 잘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고, 상공업에 의해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 부르주아 계급을 형성하고 (과거 기준으로) 귀족들과 정치적으로 맞설 만한 힘을 확보하게 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권력은 돈에 의해 나옵니다. 그런데 상업은 돈 많이 가진 사람을 지속적으로 늘립니다. 돈 많이 가진 사람이 많으면 권력은 분산됩니다. 세습 귀족에 대항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 복서겸파이터 2015.09.30 21:14 신고 address edit/delete

      댓글 덕분에 제가 많이 배우네요. 저도 질문하신 분과 같은 생각을 해본적이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비유해서 '돌아가시지 않는 세종대왕'이 다스리는 독재국가가 민주국가 보다 더 좋은게 아닌가?라는 사유를 이어가 봤을 때 장기적으로는 민주국가가 더 낫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더라구요. 그 이유는 해양장미님과 유사하지만, 제가 하나만 더 첨부하자면, 독재국가는 권위주의에 의한 사고의 경직성으로 외부의 영향에 쉽게 흔들리고 대응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지만, 민주국가는 다양성과 독창성의 부분에서 그런 문제가 있을 때 극복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하여간 좋은 질문,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 물레방아 2015.09.30 21:20 신고 address edit/delete

      로마인 이야기를 읽으면서 로마 원로원 체제가 황제 체제보다 우수했다는 주장을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였는데, 음...과두정이 1인 독재보다는 권력에 대한 견제 측면에서 더 낫지 않을까요?

    • 일이삼사오 2015.09.30 22:34 신고 address edit/delete

      해양장미/아..정말 명쾌한 답변이네요
      제가 가지고 있는 투표권이란 작은 권력덕분에 정치인들은 저를 위해(국민을 위해) 일 할 동기가 생긴다는 거네요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짧게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 장미님은 처음 답한 댓글에서
      '그냥 원리상 거의 모든 경우에 민주공화정이 더 유리합니다. 민주정이 제대로 구현될 정도의 사회적 기반만 있다면 말이지요.'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장미님은 박정희대통령을 고평가하시는 분으로 압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자면..

      1. 그러니까 저말은 박정희가 집권할 당시, 그리고 그 전에는 한국이 민주정이 제대로 구현될 정도의 사회적 기반이 없었다는 말씀이신거지요? 민주정이 제대로 구현될 사회적 기반이란 구체적으로 어느정도 수준의 사회인가요?

      2. 민주정이 제대로 구현될 사회적 기반이 없으면 억지로 민주정을 도입해도 절대 제대로 작동하지않는다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국가의 사회적 기반을 민주정이 제대로 작동할 수준까지 키우는데까지는 영웅적인 애국자의 독재가 결과적으로는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방법인가요?
      처음부터 완전민주국가인 상태에서 쭉쭉 성장한다.. 이런건 비현실적인 망상인가요?

      3.그런데 장미님이 독재정은 성공할 확률이 장기적으로 거의없다고하셨습니다.
      그럼 한국은 그냥 재수가 정말 좋아서 박정희라는 인재가 있었고, 극악의 확률을 뚫고 무시무시한 성장을 이룬후, 민주정이 적절히 정착된건 것 뿐인가요?
      미개국이 성장해 민주정이 정착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건 아이러니하게도 똘똘한 독재자인건가요?

      4.돈도 많고 국민들 교육수준도 높은데 독재국가인 싱가포르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일이삼사오 2015.10.01 02:11 신고 address edit/delete

      복서겸파이터/ 저랑 같은 의문점을 표한 분이 있었군요
      사실 민주주의는 국민이 피로써 쟁취한 숭고하고 신성한 가치..
      이런 인식이 커서 이런 의문은 밖에서 공공연하게 묻기엔 좀 껄끄러운 면이 컸습니다 (저는 피로써 쟁취한 거까진 맞지만 숭고하고 신성할 거 까진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런 의문을 가지는 소년,청년들이 많을텐데 말이죠
      그런데 장미님이 좋은 답변을 해주셔서 의문이 많이 풀렸고
      장미님이 추천해주신 책도 도서관가서 빌려보려고합니다 ㅎㅎ

      그리고 말씀하신 '민주국가가 다양성과 독창성면에서 독재국가보다 유리하다' 이 말처럼
      실제로 이런 정신적인 이점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예라면 지도자를 내 손으로 뽑는다는 주인의식, 자긍심이 있을테고요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물레방아/ 아 저도 그래서 질문할 때 비교대상을 왕정이나 1인, 1당 독재정이 아니라 엘리트들의 과두정이라고 설정하였습니다
      예전에 장미님이 장기적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없는 독재정보다는 그나마 과두정이 장기적인 면에서 낫다고 쓴 글을 봤기 때문입니다( 과두정, 왕정과 독재는 엄연히 다르다고도 첨언하셨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장미님이 과두정보다 민주정이 훨씬 낫다고 철저한 근거를 통해 답변을 해주셔서 제 의문이 많이 풀렸고 추천하신 책도 읽어보려합니다

    • 일이삼사오 2015.10.01 02:19 신고 address edit/delete

      항상 좋은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참 재밌고도 끝도 없이 복잡한 분야가 정치인 것 같다고 느껴지네요

    • 해양장미 2015.10.01 02:21 신고 address edit/delete

      복서

      / 네. 말씀하신 면도 있습니다. 마오쩌둥의 '해로운 새다' 참사라거나, 그런 문제 가능성은 민주정에서는 아무래도 덜한 편이지요.

      물레방아

      / 네. 그나마 1인 독재보다는 대체로 낫습니다. 흔한 오해가 있을까봐 부연하자면, 대부분의 과거 군주정은 1인독재체제가 아닙니다.

      일이삼사오

      /

      1. 아무래도 경제적과 지식을 가진 부르주아 시민 계급이 어느정도 있어야 합니다. 당시 박정희의 군사 쿠테타가 성공할 수 있었던 핵심적인 이유는, 당시 한국에서 가장 뛰어났던 집단이 군대였기 때문입니다. 군인들이 많이 배운 사람들이었어요 그땐.

      2. 아니오. 독재는 어디까지나 악입니다. 가장 효율적인 건, 국가 지도층이 민주공화정에 대한 확신을 광범위하게 가지고 그것을 원칙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저 그런 경우가 매우 적고, 보통은 그렇게 되지 않을 뿐입니다.

      3. 한국이 과거 군사독재로 빠진 것은 기본적으로 불행입니다. 다만 박정희가 독재자중에는 그래도 나은 독재자이기는 했지요.

      그렇다 해도 박정희의 통치가 더 길었다면 그 부작용은 매우 컸을 것입니다. 그는 훨씬 더 빨리 물러났어야 합니다.

      한국에 민주정이 정착한 건 미국의 존재와 각종 행운, 그리고 민주정을 이루고자 했던 사람들의 헌신적인 노력, 때마침 징검다리 역할을 잘 해준 노태우와 양김의 분투 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4. 배울 게 있는 국가입니다만, 저는 절대 그런 데 살고 싶지 않습니다.

    • 물레방아 2015.10.01 09:44 신고 address edit/delete

      군주정은 대부분 1인 독재가 아닌건가요? 물론 권력측면에서 보면 군주 혼자 힘을 가진게 아니라 귀족계급과 힘을 나눠 가진 것일테지만...그래도 왕이라는 존재는 유일한 최고 결정권자로써 독재의 의미로써 볼수 있는게 아닌가요? 물론 왕도 신하들의 의견을 물어보고 결정을 했겠지만 그거는 현대의 독재자들도 비슷할것 같구요

    • 해양장미 2015.10.01 14:20 신고 address edit/delete

      언급하길 잘했군요.

      독재와 군주정은 다릅니다. 군주정에서도 독재를 할 수는 있는데, 군주정은 정치 체제고 독재는 체제가 아니라 현상입니다.

      왕정에서 왕은 명목상 최고 결정권자입니다만, 그렇다고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독재자는 해당 정치체제의 균형이나 추구하는 바를 넘어 많은 부분을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지요.

    • 물레방아 2015.10.01 16:23 신고 address edit/delete

      음 해양장미님의 말을 제 관점에서 해석해 보면, 군주가 귀족이라던가 신하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각 계층의 이익을 잘 조정하는 적절한 정치를 하면 독재가 아닌것이고, 왕이 제멋대로 자기 하고싶은게있으면 반대도 무시하고 그냥 해버리면 그게 독재다...이런 말씀이신가죠?

      그래도 왕은 선출되는것도 아니고 세습되는거니까 전자처럼 하더라도 민주정이라고 부를수는 없을것같은데, 독재도 아니고 민주정도 아닌 그 무언가가 되는것인가요?

    • 해양장미 2015.10.01 18:02 신고 address edit/delete

      아니 그러니까요. 대부분의 군주정에서 군주는 자기 마음대로 행동할 만한 실권도 명분도 없습니다.

      제멋대로 하면 농담이 아니고 왕 자리에서 쫓겨날 걸 각오해야죠.

      어느 시대에건, 어느 사회에건 통용되는 규율이 있고 권력자끼리의 룰이 있습니다. 이걸 무시하고 제멋대로 하려 들면 쉽게 독재가 되는 건데요. 그러면 갈등을 피할 수 없고 결국 점차 나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항상 말하지만 민주정은 그냥 시스템이라니까요. 아직 이걸 어려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잘하고 못하고는 시스템하고 별개의 문제에요. 성군이 통치를 하건 암군이 통치를 하건 군주정은 군주정이고, 어떤 소양 없는 대통령이 뽑혀도 민주정 시스템이면 민주정입니다. 독재는 현상이라서, 어떤 정치 시스템에서건 나타날 수 있고요.

    • 물레방아 2015.10.01 18:28 신고 address edit/delete

      저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하도 민주주의의 반대는 독재라는 명제를 주변에서 많이 들어와서, 해양장미님이 정의하신 바에 따르면 왕정은 민주주의는 아니지만, 왕정이라고 꼭 독재하는게 아니고 오히려 독재 안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아니더라도 독재 안할수 있고 반대로 민주주의이더라도 독재할 수도 있다, 그런 말로 이해하고 있었던 거라서...별로 이해 못하고 있었던건 아닌것 같네요.

      그러면 박정희는 군사 쿠데타로 민주정권을 뒤엎고 정권을 잡았으니 태생부터가 독재여서 처음부터 독재를 했다고 보시는건가요? 아니면 일정 시점 이후부터 독재로 흘렀다고 보시는 건가요?

    • 해양장미 2015.10.01 22:03 신고 address edit/delete

      박정희 군부는 처음부터 독재했습니다.

      독재가 민주정의 반대라는 표현이 나오는 이유는, 군주정에선 독재를 하더라도 독재라는 표현이 나올 일이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보다는 왕이 폭정을 한다는 식으로 표현이 되지요.

      대조적으로 민주정은 대표자의 권한이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보니, 권력자가 월권과 독단을 행사할 때 독재라는 표현이 쓰이게 되는 것입니다.

    • 물레방아 2015.10.02 02:14 신고 address edit/delete

      음 그러면 독재는 악이기 때문에 박정희는 일단 악인이라고 생각하시는 거군요? 박정희가 펼친 정책이나 경제발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굉장히 성공적이라고 생각하시는것 같은데, 그러면 박정희에 대한 평가는 세상에 도움이 되는 면도 있었지만 어쨋든 악인은 악인...이렇게 생각하시나요? 뭔과 선악의 개념이 들어가면, 흔히 박정희를 평가하듯 공과를 놓고 공이 크냐, 과가 크냐를 논하는 것과는 좀 다른 이야기처럼 들리네요.

      저도 민주정이 잘 돌아가는게 가장 좋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만약에 그당시에 박정희같은 세력이 안 나오고 이승만이나 윤보선같은 대통령이 계속 나왔으면(물론 군사 쿠데타 없이도 유능한 대통령이나 국회가 만들어질 수도 이었겠지만, 개인적으로 단시간에 그런 정치수준이 향상되었을 거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한국이 지금 여기까지 왔을지는 잘 모르겠네요.

    • 해양장미 2015.10.02 13:54 신고 address edit/delete

      박정희가 선인이냐 악인이냐를 묻는다면 그건 고민할 가치도 없지요. 박정희가 나쁜 놈인 건 천지인이 다 압니다.

      다만 당시의 정치 지도자들을 보면 이승만은 말할 가치도 없고, 윤보선은 찌질하고 특권의식만 가득찬 인간이었고, 장면은 착하긴 한데 도무지 정치 할 인물이 아니었지요. 당시 군부는 엘리트 집단이기도 했고, 미국 또한 군사정부 수립을 지지했고 그랬습니다. 그나마 상대적으로 박정희 정권이 유능한 건 사실이었고요.

      박정희 정권의 핵심적인 문제는 쿠테타보다는 (쿠테타를 잘했다는 게 아니고요.) 그 한참 이후에 있습니다. 온갖 나쁜 짓 하고 부정 저지른 것들이야 그렇다 쳐도, 지나치게 무리해가면서 장기집권을 하는 과정에서 과가 점점 커지게 되지요.

      만약 박정희가 좀 더 민주적인 방식으로 정치를 했다면 대한민국에는 더 나은 결과가 나왔을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박정희 본인에겐 어떨지 몰라도요.

    • 물레방아 2015.10.02 14:26 신고 address edit/delete

      음...저도 인간적으로 박정희가 착하냐 나쁘냐를 물어본다면 나쁜 쪽에 더 가깝다고 생각하지만 천지인이 다 안다는 표현은 좀 동의하기가 힘드네요, 당장 착한놈이냐 나쁜놈이냐 여론조사를 해서 그런 식의 압도적인 결과가 나올것 같지는 않은데요, 아마 잘못도 많이 했다고 물어본다면야 대부분 동의하겠지만요. 그 뒤의 역사적 배경 내용은 동의합니다.

    • 해양장미 2015.10.02 14:40 신고 address edit/delete

      하늘과 땅과 알 만한 사람은 박정희가 나쁜 놈인 걸 잘 안다는 뜻입니다.

      진실을 잘 모르고 감정적으로 결론내리는 대중의 여론이야 누군가의 선악을 가리는 문제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지요.

  15. 일이삼사오 2015.10.01 22:24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민주정의 효율성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장미님께 질문을 했었는데
    싱가포르의 경제적인 면이 참 대단해보이더라구요
    (1인당 명목 GDP /56,319 달러
    1인당 PPP /82,762 달러)

    사실 천연자원이 있는 나라도 아닌데 어떻게 이정도로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만약 싱가포르가 건전한 민주국가였다면 지금보다도 더 성장했을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태생적으로 저만큼 gdp, ppp가 성장하긴 힘들까요?

    물론 체급이 훨씬 작은 도시국가임을 감안하고 수치를 받아들여야겠지만.. 수치가 이정도로 차이나면 경제적으로 우리나라보다 훨씬 나은거 자체는 참이라 부러워서 질문을 드립니다

    • 해양장미 2015.10.01 23:49 신고 address edit/delete

      싱가포르는 일반화시키기 어려운 특수한 케이스입니다. 작은 국가가 아주 높은 GDP/PPP를 기록하는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특성상, 그 곳은 리콴유에 의해 경제적 성공을 거둔 곳입니다. 민주정이었으면 그런 GDP를 만들기는 어려웠겠지요.

      다만 이는 리콴유가 이례적으로 뛰어난 인물이었던 것과 운이 좋았던 것이 합쳐진 성과고, 일반화시킬 수 없습니다. 물론 경제적 성공 뒤에 감춰진 각종 심각한 단점들 또한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어떤 큰 나라도 싱가포르만큼 PPP가 높진 않습니다. 한국은 큰 나라에 속하지요.

  16. 지나가던사람A 2015.10.02 19:48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박정희가 나쁜 놈인 이유가, 단지 독재를 했기 때문에 나쁜 놈인 건가요? 그런 식의 도식화된 논리를 전개하실 분은 아닐 것 같아서, 왜 박정희가 나쁜 놈이라고 하시는지에 대해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 해양장미 2015.10.02 20:20 신고 address edit/delete

      본인 욕심으로 나쁜 짓을 많이 저질렀으니 나쁜 놈이지요.

      나쁜 놈이니까 나쁜 놈인 겁니다.

  17. 유월비상 2015.11.21 23:20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이승만-박정희-전두환으로 이어지는 독재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밑에 짤막하게 적어두셨는데, 자세한 평가가 궁금합니다.

    셋 모두 문제야 많았지만 그래도 독재자치곤 괜찮은 편이지 않나 싶습니다. 과 대비 공이 세계적 독재자들을 볼 때 큰 편이거든요.

    • 해양장미 2015.11.23 01:27 신고 address edit/delete

      자세한 건 예전에 따로 글로 써보려다 완성을 못했고요. 댓글이니 간단히만 답해보겠습니다.

      이승만 : 천하의 나쁜 놈이고 지도자의 자격이 없습니다만, 현실적으로 50년 전후 당시 한국엔 그보다 딱히 나은 카드도 없었습니다. 특히 여운형이 죽은 후로는 더 그랬지요. 욕심이 너무 많고 개념이 없어서 결국 축출당했습니다만, 시대 자체가 워낙 엉망이라 많은 시대보정이 필요합니다.

      박정희 : 당연히 나쁜 놈이고 권력욕이 넘치는 기회주의자였습니다만... 당시 한국은 군부독재를 거의 피할 수 없었고 전 세계 군부독재 지도자들 중 비교해보면 박정희는 거의 최상급 인물이라는 건 부정하기 어렵긴 합니다. 과가 크지만 업적도 크기 때문에, 유신만 안 했으면 국부로 남았을 수 있겠지요. 그래도 전 김종필이 권좌에 올랐다면 박정희보다 나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전두환 : 선량함과 온건함만 빼면 지도자로 가장 완벽한 자질을 가진 인물입니다. 똑똑하고 호탕하며 행동력이 강하며 학구적이고, 거기에 인간적 매력과 사람 쓰는 기술까지 겸비했지만 진짜 인의는 없는 인물인거지요. 최고의 능력을 가진 인간이 진짜로 나쁜 놈일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 유월비상 2015.11.23 01:31 신고 address edit/delete

      제 평가와 진짜 많이 비슷하네요. 거의 모든 부분에 동의합니다.

      이 나라의 독재자들은 세계적으로 봤을 때 우수했던 것 같습니다.
      가끔 독재자를 그리워하는 노인들이 좌파 네티즌들의 조롱거리가 되는데, 한국 독재자들의 장점과 시대환경, 세대차이, 노년의 사고방식을 생각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싶어요.

      외국을 보면 차우셰스쿠나 마르코스 때가 살기 좋았다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아무리 루마니아와 필리핀 경제상황이 어렵다지만 저건 참...
      이승만-박정희-전두환도 저 사람에 비하면 100배 양반이죠.

    • 샐러드 2015.11.23 02:13 신고 address edit/delete

      해양장미/ 전두환의 어떤 부분에서 똑똑하다고 느끼신건가요?
      전두환 본인은 돌대가리지만 인재를 보는 능력과 카리스마가 있어 아랫사람들을 잘다뤘다..이런 이미지가 일반적이어서요 이미지는 이미지일뿐이지 전두환이 역대 대통령중에서도 영민하고 지능이 높은 인물인가요?

    • 샐러드 2015.11.23 02:22 신고 address edit/delete

      또 역설적이게도 민주화 이전의 사악한 독재자들이 이후의 대통령들보다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보다 유능했네요 이건 단순히 운이없어서 어쩔 수 없는 걸까요? 혹은 개선할 여지가 있는 부분인가요?

    • 해양장미 2015.11.23 03:14 신고 address edit/delete

      전두환의 행적은 돌대가리가 남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이전에 돌대가리는 육사에 갈 수도 없고, 장군이 될 수도 없어요.

      민주화 이전과 이후의 정치인 업적 문제는, 민주화 이후엔 정치적 요구사항이 많아지고 세상 돌아가는게 복잡해지는 면도 고려를 해야합니다. 개인적으로 3김의 능력이 박정희 아래였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운 문제도 있는거겠고요.

    • 샐러드 2015.11.23 16:21 신고 address edit/delete

      학교 공부를 잘해서 육사에 진학하는거나 장군이 되는 거하고 정치가로써 똑똑한 건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고졸 사시합격자 노무현이나 서울대의대 교수 안철수는 좋은 정치인이 되지못했잖아요
      제가 쓴 돌대가리라는 표현은 음.. 정말 일반인 수준에서 말하는 돌대가리가 아니라 아무래도 군바리출신 전두환은 다른 석학출신 정치인들이나 다른 대통령들에 비하면 정치경제면에서 지식이 부족할 수 밖에 없지않나 이런 식으로 쓴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경제는 나말고 자네가 대통령이야~' 이런 발언들도 그렇고 전두환이 다른 대통령들에 비해 똑똑하다는 이미지는 없는데
      전두환의 지능적인 면을 보여주는 일화같은 게 있나요?

      전두환은 대외적으로 이미지가 너무 안좋아서 긍정적인 말이 거의 안나오는데
      이건 역으로 우리나라는 전두환에 관한 객관적인 평가가 나오기힘든 환경이라고 느낍니다
      그런데 전두환을 (인격적인 면을 제외하고) 굉장히 고평가하셔서 그에 대한 장미님의 평가를 더 자세히 들어보고싶습니다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샐러드 2015.11.23 16:28 신고 address edit/delete

      아 그리고.. 리콴유는 한국의 독재자들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로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 해양장미 2015.11.23 18:00 신고 address edit/delete

      전두환이 쿠테타 성공하고 대통령 앉기 전 1980년에요. 그는 자기가 지식이 부족한 걸 알고 경제학자 불러서 하루에 2시간씩 과외 받으면서 경제 공부를 합니다.

      이 대목만 봐도 지도자로 자질이 훌륭한 겁니다. 이미 권력의 정점에 오른 상황에서, 모든 게 시급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2시간씩 시간 쪼개 내서 자기가 잘 모르는 분야를 인정하고 따로 공부를 한다는 것 자체가 머리가 좋은 거지요. 내가 뭘 알고 뭘 모르는 지를 빨리 파악하고, 부족한 걸 보충하기 위해 노력하는 건 영민한겁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김재익을 발견해서 경제수석에 취임시키고, 그를 견제하는 군부세력에서 그를 보호해준 게 전두환입니다. 무식해서 김재익한테 일임한 게 아니고, 본인이 직접 경제 공부하면서 이런저런 사람들 비교해보고 김재익이 제일 낫다고 판단하여 김재익을 그 자리에 앉히고 최선을 다해 밀어준 겁니다. 그 판단은 훌륭했지요.

      리콴유는 전 세계 독재자 중 가장 뛰어난 인물일 거라 생각합니다.

    • 샐러드 2015.11.23 18:29 신고 address edit/delete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렇담 한국을 전보다 살기좋게 만들었단 면에서 박정희보다도 전두환을 더 고평가하시는건가요?

    • 해양장미 2015.11.23 19:14 신고 address edit/delete

      아니오. 저는 전두환이 정권이 시대적으로 필요하지 않았다 생각합니다. 일시적인 군부독재는 피하기 어려운 면이 있었지만 유신이나 신군부는 들어서야 했을 당위성이 없습니다.

      전두환이라는 인물이 뛰어난 것과 이는 별개입니다.

  18. 와나 2016.01.28 17:33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뜬금없지만 '군바리'란 용어는 비하표현 아닌가요?

    • 해양장미 2016.01.28 18:00 신고 address edit/delete

      군사독재에 군바리라는 속어 정도는 써도 되지 않겠습니까.

      시비를 거는 거라면 사절입니다.

    • 와나 2016.01.28 18:04 신고 address edit/delete

      시비를 거신다고 생각하시니 재밌네요. 그냥 물어본겁니다.

    • 해양장미 2016.01.28 18:12 신고 address edit/delete

      시비를 건다는 건 본래 옳고 그름을 따진다는 뜻입니다. 과하거나 부적절하게 그러면 싸움이 나기 쉬우니 싸움건다는 의미도 있는 것이지요.

    • 와나 2016.01.29 12:18 신고 address edit/delete

      제가 그런 뜻을 모르는게 아니구요. 해양장미님이 말씀하신 전자의 뜻이라면 '건다'라고 쓰이지 않고, '가리다', '따지다' 등등으로 쓰입니다. 건다라는 동사는 대부분 후자의 싸움을 걸때의 용례로 쓰입니다

    • 해양장미 2016.01.29 19:24 신고 address edit/delete

      많은 경우 첫 댓글처럼 글을 남기면 시비를 '가리는'것보다는 '거는'쪽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거는 거라면 사절이라 쓴 것이지요.

  19. XYZW 2016.02.03 01:17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개인적으론 YS 깡다구나 직설적 발언 탓에 그런 면을 개인적으로는 좋아하지만 그의 대통령으로서의 평가, 특히 YS의 과오와 저지른 실책은 당연히 객관적으로 따져지며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YS를 정말 좋아하긴 하지만, 저 역시 대통령으로서의 YS는 최악의 평가를 받아 마땅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에 공격적인 덧글들 쓰신 분들을 보면서 느끼지만.. 개인적으로는 독재자를 '악'으로, 민주주의를 '선'으로 봐야 한다는 것에는 의문이 듭니다.. 민주주의는 비록 최고도 아니고, 더러운 면이 많긴 하지만, 김일성 같은 국가까지 말아먹는 독재자의 등장이라거나, 유혈이 낭자하는 상태를 막을 수 있는 그나마 믿을만한 자물쇠라고 생각하고, 이 민주주의를 얻는 데에는 비싼 값을 치르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한국은 그렇게 했고 민주주의를 얻어내지 않았습니까. 독재자가 권력을 그냥 순순히 내놓을 리 없지요.. 당연히 투사들은 피를 흘릴 거고, DJ나 YS 역시 민주주의가 피를 먹고 쟁취되는 거라고 했구요. 제대로 관리되지도 못하는 민주주의는 결국 타이틀만 민주주의가 되고, 독재정권보다도 더 국민들에게 끔찍할 수도 있겠죠. 한국의 민주주의는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노빠들이야 허구헌날 박근혜 독재정권, 민주주의 퇴보라고 외치지만..

    어떻게 보면 안타깝다고 볼 수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은 독재니 식민지배니 뭐니보다도 자신과 그 가족이 먹고 사는 데에 치중을 할 것이고, 그 반면에 독립운동이나 민주화 운동을 하는 투사들 역시 또한 존재할 것입니다. 30~40년대에 태어난 제 주변 노인분들도 '일제에게 우리 민족이 고통받았다' 는 점이 아니라, '저놈들이 태평양 전쟁 일으키면서 우리 가족이 먹을 걸 다 착취해가니 살기가 힘들었다' 는 점에서 반일 감정을 갖고 계십니다.

    이승만/박정희/전두환/노태우 등은 과오도 크긴 하지만, 아주 굵직굵직한 업적이 있다는 걸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모두 다들 좋은 점, 나쁜 점을 각각 따져 평가해야 한다는 쪽입니다. 그러나 친노들은 지금은 사망한 지 오래 지난 대통령들과 싸우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자기들 멋대로 '정의'를 정의한 후, 다른 세력은 '악'으로 만들어서 말이죠.. 도대체 그렇게 해서 뭘 얻고 뭘 하겠다는 건지.. 최소한 역대 대통령들을 '이러이러한 대통령들이 있었다' 라는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도 아니고, '유일한 대통령은 노무현이고, DJ는 일왕에게 머리 조아렸지만, 그나마 쬐끔 인정해줄만 하다' 라면서 다른 대통령들을 부정하겠다고 외치는 노빠들을 보면 그들만의 세계 속에 빠져사는 것 같아요. 솔직히 뭔 사고가 터져도 수습이나 해결보다는 그냥 새누리당에 싸우고 있는 듯.. 세월호 사고 때도 곧바로 친노진영 사람들이 나타나서 박근혜의 학살이라 소리치고 다니고들 했잖아요.

    • 해양장미 2016.02.03 18:28 신고 address edit/delete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게 민주정은 체제고, 독재는 체제가 아닌 현상이라는 겁니다. 즉 민주정 아니라 왕정이나 다른 정치형태에서도 독재는 나타날 수 있습니다. 왕이라고 독재를 했던 게 아니니까요.

      다만 민주정이라는 체제에서 독재를 하면 그게 체제가 추구하는 바와 가시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보다 더 강한 저항과 비판에 직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국민국가 단위에 대한 독재라는 것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기술과 문명의 발달로 인해 가능해진 면도 있고요.

      노빠들이야 본인들부터 독재자 마인드니 독재를 뭐라 운운할 자격이 안된다고 느낍니다. 그들은 항상 말해왔듯 반민주적인 파시스트고, 파시스트답게 권력을 우선적으로 추구하지요.

    • XYZW 2016.02.03 21:48 신고 address edit/delete

      네.. 좋은 글 읽었습니다. 다만 아마도 정의로운 노빠 네티즌들께서 이런 글을 절대로 두고 못 넘기겠군요. 아마 겉으로 자유 자유 외치겠지만, 자기 마음에 안드는 글들이 이렇게 올라와있으니 아마 그들도 속내로 자기들 마음대로(친문재인 쪽으로!) 인터넷 여론 통제를 하고 싶어하지 않을까 합니다.
      근데 요즘은 속내가 아니라 대놓고 드러내는 것 같구요,.ㅡㅡ 아니면 이전부터 그래왔던 사람들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 해양장미 2016.02.03 22:13 신고 address edit/delete

      이 블로그 하면서 일베니 남성연대니 온갖 부류들과 싸워봤는데요. 노빠들이 제일 악질입니다.

  20. 복서겸파이터 2016.11.28 15:38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선생님의 각 정부 평가를 다시 읽다보니, 박근혜정부는 노무현정부 이하이겠네요. 김영삼정부보다는 위일거 같구요. 사람들이 한강에 뛰어들진 않으니.

    각 대통령의 평가를 보다보니, 한가지 느끼는 것이 지도자의 성품이 정부의 성공과 실패를 나누는 중요한 요건이 된다는 겁니다. 저도 요새 그런 점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예전에는 시스템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악한 인물이라도 능력만 있으면 상관없다고 생각헀었는데, 시스템 못지않게 지도자의 인격이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 해양장미 2016.11.28 15:46 신고 address edit/delete

      현재 중간평가는 김영삼 밑입니다. 김영삼의 IMF가 워낙 큰 문제이긴 했지만, 그게 정부가 다 책임질 일까진 아니니까요.

      성품에 대한 제 생각은, 지도자에게 어울리는 성품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일반인 기준에서 좋은 성품과 그것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물론 성품이 나쁘면 안된다고 생각하고요.

    • 복서겸파이터 2016.11.28 15:52 신고 address edit/delete

      ' IMF는 한국 경제에 어떤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기에 왔던 비극이 아니다. 그저 정부가 관리를 잘못하고, 섣부른 금융개방을 추진하면서 위기에 안일할 때 어느 정도의 비극이 찾아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한 세계적인 사례일 뿐이다. 신자유주의자들은 IMF를 ‘충분히 진화하지 못했던 한국 경제에 대한 필연적인 심판’ 정도로 포장하려 들고, 이런 경향은 역시나 신자유주의적인 친노 깨시민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지만 그것은 결코 진실이 아니다. IMF가 오기 불과 1년 전만 해도 한국 경제는 성공신화 속에 있었던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 시절의 호황기를 한국은 아직도 되찾지 못했다. 한국 브랜드나 기업은 엄청나게 성장했지만, 김영삼 이후 한국이 이룬 성과는 한국인의 것이 아니게 되었다.'

      본문에는 정부의 실패라고 적어놓으신 것 같은데 그 사이 생각이 좀 바뀌신 건가요?

      저는 김영삼 정부가 이루어 놓은 공도 많지만, IMF 때문에 다 까먹었다고 생각하는 입장이라서요. 현실 지옥이 있다면 1997년 겨울, 1998년 봄이 아니었나 싶어요. 박근혜는 그야말로 부패하고 무능력했기 때문에 국민의 뒷목이야 잡게 했지만, 정신적인 피해 외에 실제적인 피해는 김영삼 정부보다는 적은 것 같습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해양장미 2016.11.28 16:10 신고 address edit/delete

      아 그러니까... 교통사고에 비유하면 이야기가 쉽겠습니다. 한 8:2 정도 나올 사고랄까요. IMF가 김영삼 정부의 큰 잘못으로 인해 터진 맞습니다. 다만 100% 과실은 아니다 정도의 이야기고요. 외부요인도 있었고 김영삼 정부가 잘 한 것도 여럿 있기에 그거 감안하면 현재의 박근혜 정부보다 꼭 못하다고 해야할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박근혜정부는 굳이 보면 잘한 게 하나도 없어서요.

      물론 피해의 정도로 따지면 박근혜정부가 국민에게 준 정신적 피해는 IMF와 비교할 게 아닙니다. IMF는 진짜 지옥같았지요. 다만 박근혜정부의 문제 또한 앞으로 나비효과를 일으키며 한국인들에게 이런저런 피해를 끼칠 거라곤 생각합니다.

    • 복서겸파이터 2016.11.28 16:15 신고 address edit/delete

      하긴, 누가 마지막이라도 이상할 건 없겠네요. 중요한 것도 아니구요. 김영삼정부는 공이라도 있었고, IMF도 100%과실이 아니라면, 정말 하나도 잘한게 없는 박근혜정부가 아래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다시 대통령을 뽑아야된다라고 하면 무조건 김영삼을 뽑긴 하겠지요. IMF만 조심 시키면 되니까요. 그런 측면에서는 선생님 말씀이 공감이 됩니다.

    • 해양장미 2016.11.28 16:27 신고 address edit/delete

      아무래도 퇴임하고 나야 결론이 좀 더 확실해질 거 같은데요. 만약 탄핵당하고 감옥가고 그런 식이 되면 아무리 그래도 맨 밑에 놓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오늘도 배째라고 나오는 거 보면, 저러단 정말 째일 텐데 싶고요.

    • 유월비상 2016.11.28 16:55 신고 address edit/delete

      박근혜의 성격을 감안하면 탄핵당해 감옥가 맨 밑에 놓일 가능성이 99.9%라 봅니다.

      박근혜정부가 경제사회적으로 큰 피해를 주진 않았지만, 워낙 답답하고 별로 한 게 없었던 정권이니까요.

    • 복서겸파이터 2016.11.28 16:57 신고 address edit/delete

      여담이지만, 요새 이명박 대통령 페이스북 들어가보면 너무 재미있어서 박장대소했습니다.

      "꽃이 지고서야 그것이 봄이었던 줄 이제야 알았습니다."

      "바닷가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길거리에서 장사를 하며 고학을 하던 소년이 대통령이 될 수 있는 나라, 그런 대한민국은 위대한 나라입니다"

      아...정말 후임자 잘만난 구관이네요. 요새 주변에 깨시민들도 이명박을 그리워할 정도니까요.

    • 해양장미 2016.11.28 18:45 신고 address edit/delete

      유월비상 / 지금이라도 마음을 바꾸면 하야하면서 곧바로 망명하는 선택도 가능할 텐데요.

      복서겸파이터 / 꽃명박이라니 정말 재미있네요.

    • 물레방아 2016.11.28 18:52 신고 address edit/delete

      저도 꽃명박에 동의합니다.
      가카..꽃이 지고서야 봄인줄 알았습니다 ㅠㅠ.

    • 해양장미 2016.11.28 18:55 신고 address edit/delete

      물레방아 / 꽃샘추위, 황사/미세먼지, 꽃가루 알레르기, 춘곤증에 시달리다가 그래도 지나고 보니 봄이 좋았다는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 물레방아 2016.11.28 19:05 신고 address edit/delete

      지금 대권 후보라고 나오는 사람들 면면을 보면 더더욱 더 그렇게 느껴져요

    • 해양장미 2016.11.28 19:39 신고 address edit/delete

      개인적으론 이미 지난 대선 때 차라리 가카가 한 번 더 하는 게 나을 것 같다 생각했습니다.

  21. 유쾌한방랑자 2017.03.17 11:40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한 때 정말 싫어했고, 지금도 좋아하지는 않지만 이명박을 볼 때마다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들어요. 취임 첫해에 광우병 파동에(본인이 대처를 너무 잘못하긴 했지만), 둘째 해에는 노무현의 자살과 김대중의 서거에, 밖에서는 세계 금융위기까지...돌이켜보면 악재가 정말 많았네요. 악재들을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선방했지만, 그래도 부작용 역시 많았지요.

    반노&비민주당 성향인 친구가 이명박이 못한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래도 너무 심하게 까인다면서 저에게 하소연을 많이 했는데, 그 때 친구의 하소연이 요즘은 하나둘씩 이해가 가네요. (당시 저는 친민주당 성향이었고, 친노에게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당시 친구의 이야기를 묵묵히 듣기만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때 심하게 말을 안한게 천만다행입니다.

    • 해양장미 2017.03.17 11:51 신고 address edit/delete

      MB는 악재도 악잰데, 욕먹을 짓을 너무 했어요. MB정부의 한계도 워낙 욕먹다보니 움직일 공간이 좁아지는 데서 비롯된 면이 있고요.

      정치인에겐 정치가 중요한데, MB는 막상 정치를 좋아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높이 평가하는 부분이 있다면 용감하다는 것이다. 용기는 좋은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자질 중 하나다. 이명박은 이 용감함을 충분히 가지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생각한다.


 현재 대통령 입장에서 LTV[각주:1]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용기가 필요한 일이다. 특히 감정적인 자칭 진보들은 대체로 저 조치를 달가워하지 않을 것이고, 박근혜에 대한 반대 담론을 키워나갈지도 모른다. 그러나 지금 한국에는 그런 용기 있는 선택이 필요하다.


 개인적으로는 자칭 진보들의 경제적 인지 수준에 대해 큰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다. LTV 반대를 외치는 자칭 진보들이 입에 담는 말들을 보면 미국 공화당이 하는 말이랑 별로 다를 게 없다. 차이라면 좀 더 비현실적이라는 것 정도다. 문재인이 선거에서 괜히 진 게 아니다.


 LTV 건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보자면, 대표적인 진보 경제 시민단체인 경실련은 LTV 완화와 같은 조치가 가계부채 문제를 폭발시킬 방아쇠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나는 경실련이 이 가계부채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떠한 방안을 떠올리고 있는지 궁금하다.


 통상적으로 큰 기업의 경영상태가 위험에 처하면 조건부로 구제 금융을 지원해준다. 그것이 전반적인 사회의 손익을 계산할 때 대체로 이익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재 한국 부동산 시장의 냉각은 그 어떤 큰 기업의 경영 문제보다도 심각한 문제다. 당연히 사회적인 구제금융이 필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왜 위기에 처한 기업을 도와주느냐, 그냥 망하게 두지?’ 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이는 지극히 감정적인 판단일 뿐이다.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다. 대우그룹이다. 대우그룹을 그대로 망하게 한 결과가 어떤지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대우를 그대로 죽인 것은 대한민국의 큰 손실이었다.[각주:2] 부동산 시장에 구제금융이 필요한 것도 이와 같다.


 통상적으로 LTV가 거의 꽉 찬 주택담보대출은 부동산의 거래를 통해 상환하는 방법밖에 없다. 노동을 통해 그 거액을 갚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 문제에 묶인 개개인들은 높은 비율로 적잖은 이자만을 갚으면서 부동산 시장이 다시 풀리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상황이 이러니 시장에 자금이 흘러갈 리가 없다.


 이제 부동산 시장이 침체된 지도 4년 이상이 흘렀다. 그 시간동안 고통을 겪은 것은 소위 하우스푸어뿐만이 아니다. 하우스푸어는 대체로 막대한 자산[각주:3]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산의 양에 부채에 대한 이자를 더한 만큼 시장에서 유동성이 사라진다. 그리고 대부분의 금융 그룹[각주:4]은 외국계 자본이 과반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하우스푸어들에 의해 금융에 흘러가는 이자 소득들은 중장기적으로 외국으로 빠져나가 버리곤 한다. 지난번에 쓴 ‘한국은 잘나가는데 왜 한국인은 가난할까?’에서 이런 국부유출에 대해 간략하게 이야기한 적이 있었다.


 또한 이렇게 사라지는 유동성과 부동산 거래 실종으로 인한 심리적인 불안감은 2차, 3차 피해자를 양산한다. 전세는 사라지면서 가격이 오르고, 월세 가격도 오르고, 자영업자들은 시장에 돈이 돌지 않다 보니 큰 고통을 겪는다.[각주:5] 이로 인해 가시적인 피해를 보는 인구 비율만 해도 대한민국 인구 중 과반은 훌쩍 넘는다. 간접적인 피해까지 합치자면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 중 예외는 없다.


 부동산 종말론자들[각주:6]은 2000년대의 부동산 가격 상승을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2008년 이후에도 지가는 상승하였고, 주택은 필수재이기에 전월세 가격 또한 지속적으로 올랐다. 현재의 부동산 가격은 거품이 아니다. 그저 다소 가파르게 올랐기에 현재는 긴 조정단계를 겪고 있을 뿐이다.[각주:7] 일단 이런 식으로 오른 가격은 긴 경제사를 돌아볼 때 크게 떨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다.[각주:8] 무엇보다도 2000년대 초반 부동산 이상으로 귀금속 가격과 석유 가격이 폭등했는데, 이것도 조정을 거치기는 했지만 그 또한 가격이 이전처럼 꺼지지는 않는 걸 봐야 한다. 부동산은 귀금속, 석유와 크게 다른 특성을 가진 자산이 아니다. 실제로 근래 보이는 가격 움직임은 꽤 비슷하다. 만약 현재의 부동산 가격을 거품이라 생각한다면, 귀금속이나 석유 가격도 거품이라 생각해야 한다.


 부동산 호황기였던 노무현 정권 때의 법률은 사실 여건이 크게 변한 만큼 빨리 수정되어야 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현실에 대응하는 힘과 결단력, 그리고 판단력이 부족했다. 이에 비해 박근혜 정부는 어쨌든 가시적인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힘과 강단이 있어 보여서 다행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모든 면에서 합격점을 줄 만큼 잘 하리라 기대하지는 않는다. 잘 할 수 있는 분야에서 잘했으면 한다. 그녀가 과하게 보수적인 경제 정책을 펴고 리스크를 축소하지 않을까 우려했는데, 이번 발언은 기대 이상이다.


 한편으로 자칭 진보주의자들은 오바마 정부와 오바마를 돕고 있는 폴 크루그먼, 버냉키 등이 어떠한 조처로 미합중국의 망가졌던 경제를 부활시키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런 게 진짜 진보적인 방안이다. 불황에선 리스크를 감수하고 유동성을 높여야 한다. 가만히 앉아서 불황을 구경하라는 건 아직 충분한 경험이 없던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이나 할 수 있는 말이다.[각주:9] 그 땐 결국 대공황이 왔었다. 그리고 그 때랑 지금은 아예 화폐의 개념이 달라졌다. 진보진영이 착각 속에서 부동산 종말론을 포교하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길고도 큰 고통을 겪었다.



뱀발.


 분양가상한제는 이미 여야가 폐지에 합의했다는 이야기가 들린다. 국회통과만 남았다고 한다. 결과적으로는 잘하긴 했는데, 민주당은 지난 대선기간 내내 분양가상한제를 사수하겠다는 식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이리 신뢰가 없어서는 곤란한데. 한편으로 분양가상한제 폐지는 김대중도 노무현도 다 하던 건데, 이걸 분양원가를 공개하며 발목 잡은 건 의외로 오세훈이었다.


 깨시민들은 아니나 다를까, 지금 이 순간에도 분양가상한제를 노무현의 공인 양 왜곡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 오세훈의 공이었고 노무현 임기 중에 일어났을 뿐이다. 당시엔 부동산 폭등이 심했기 때문에 그런 제도도 필요했다. 그러나 미분양 주택이 쌓인 현재는 적합하지 않다.

 


  1. 주택담보대출비율. 예를 들어 집값이 1억이고 LTV가 60%이면, 주택담보대출을 6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본문으로]
  2. 당시의 대우그룹 경제팀 출신이 현재 박근혜 근처에 많다. 이런 인적 자원 구성은 향후 지속적으로 박근혜 정부의 정책에 반영될 것이다. [본문으로]
  3. 회계에서 자산은 자본과 부채의 합이다. [본문으로]
  4. 쉽게 말해 은행 그룹. [본문으로]
  5. 이 뿐만이 아니다. 대부분 자영업자들의 사업 자본은 주택담보대출로 충당된다. 이율이 낮기 때문이다. [본문으로]
  6. 부동산 종말론은 보편적인 종말론과 많은 맥락에서 유사하다. 물론 종말론자들의 예언은 매번 어긋난다. [본문으로]
  7. 자본주의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가격 폭등 현상을 거품이라 부르는 건 사실 대체로 적합한 표현이 아니다. 그보다는 조지 소로스의 표현처럼 'Boom'이라고 표현하는 게 적합하다. [본문으로]
  8. 일본은 정말 예외적인 경우다. 한국은 그렇게 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거의 없다. [본문으로]
  9. 신자유주의자들도 비슷한 말을 하긴 한다. 그래서 깨시민들이 사실 알고 보면 수꼴이라는 거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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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하여진 2013.02.28 18:59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현재 부동산쪽을 운영하는 저희 가족들이 매우 걱정이되는 21살입니다.
    아들로서 어머니와 아버지 한숨만 쉬는 모습만 보며 희망이라도 없나하고
    부동산정책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사람들이 부채를 떠앉을 수있을 수있지만 규제완화와 시장활성화를 위해 다른 규제가 완화되었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즐겨찾기 추가해놓겠습니다. 수고하세요

    • 해양장미 2013.02.28 19:07 신고 address edit/delete

      어휴. 정말 심려가 크시겠어요.
      근래 부동산 경매 입찰이 1년 전에 비해 치열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좀 지나면 나아질 수도 있을거에요. 어려운 시기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2. 휴일형 퍼렁별 2013.03.01 15:27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지금 사는 집이 재개발지역으로 지정이 됐었는데요. 부동산경기가 계속 안 좋다보니 감감무소식이에요(..)이사도 못 가고 묶여있어요ㅜㅠ..

    • 해양장미 2013.03.01 15:34 신고 address edit/delete

      워낙 부동산 경기가 좋다가 갑자기 안좋아지니까 제대로 자산 묶인 사람이 한둘이 아니죠. 뭣도 모르고 자칭 진보들 언플하는거 보면 속이 터져요. 특히 유명 종말론자 선XX같은 경우는 지난 대선에서도 참 (...)

  3. 잘봤습니다 2014.06.16 23:03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음... ltv가 먼지 찾다가 해양장미님이 쓰신글로 들어왔군요.. 역시나 인터넷 댓글에는 가계부채를 두려워하는 수구적인 ㄷ태도를 취하고있더군요 ㅋㅋ 근데 부채가 1천조원이면 많은건가요?? 일본의 1/10이던데 ㄷㄷ

    • 해양장미 2014.06.16 23:24 신고 address edit/delete

      가계부채가 좀 많죠...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가계파산의 위험이 높은 건 일단 아니고요. 현 가계부채의 진짜 문제는 가계부채가 경기를 냉각시킨다는데 있어요.

      그리고 이 가계부채는 정말 많은 비중이 주택담보대출이라서 담보가 걸린 부동산들이 활발하게 거래되기 전엔 해결이 어려워요. 정부가 어떤 정책을 펴야 할지, 조금만 알아보고 생각해보면 누구나 알 수 있는건데...

    • 잘봤습니다 2014.06.16 23:32 신고 address edit/delete

      보니까 이번에 최경환이 규제완화해서 부동산거래 활성화 시킨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http://m.news.naver.com/read.nhn?sid1=101&oid=437&aid=0000043920

    • 해양장미 2014.06.17 00:09 신고 address edit/delete

      진작에 완화시켰어야하지요. '한겨울의 여름옷'이라는 비유가 잘 어울립니다.

  4. 지나가던사람 2016.01.31 16:31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음 정치를 이런 관점으로 볼수도 있군요. 한수 배우고 갑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퇴임도 이제 눈앞으로 다가왔다. 그의 집권기간은 체감 상 참 길게 느껴졌다. 나는 그에게 도저히 좋은 평가를 내릴 수 없고, 그의 정책에 의한 개인적인 손해도 여러 번 입었다. 그러나 그 역시 한국의 민주주의 역사를 진보시킨 면이 있다. 문득 그 점을 느껴서 놀랍다고 느끼고 있다.


 퇴임을 4일 앞둔 오늘, 이명박 대통령은 아직도 새누리당 당적을 유지하고 있다. 그가 부덕하여 많은 욕을 먹은 대통령이라는 것을 감안해 볼 때, 이것은 놀라운 일이다. 물론 박근혜가 당의 패권을 쥐면서 당 이름도 바꾸고, 로고 색깔도 바꿨지만 그 과정에서도 이명박은 당적을 유지하였다. 이는 박근혜의 대통령 당선에 충분히 기여했으리라 생각하며 한국 민주주의 역사에 있어 또 한 번의 발전이 이루어진 거라 볼 수 있다.


 이걸 보면서 친노 노빠 깨시민들에 대한 이야기를 도저히 안 할 수가 없다. 노무현 정권은 임기 중 여당을 두 번이나 깨먹었다. 민주당을 깨고 열린우리당으로, 그리고 열린우리당을 깨고 통합민주당으로. 그것도 모자라 노무현의 후계자(취급을 받았던) 유시민은 이명박 당선 이후 통합민주당에서도 탈당하더니, 지역도 옮기고 국민참여당도 만들고는 민주당에 몽니를 부리다가 유력 대선 후보에서 낙마하고는 통합진보당, 진보정의당으로 옮겨가는 희대의 철새짓을 했다. 그러나 민주주의에 대해 무지하고 자기반성능력이 없는 소아적 행태를 보이는 깨시민들은 그런 유시민에 대해 바른 말을 거의 하지 않았고, 오히려 유시민의 낙마 이후 정치할 생각도 없던 문재인을 소환하여 지난 4년간 민주당을 지키던 사람들을 물리치고, 부활의 조짐이 보였던 민주당의 생명줄을 끊어놓고 말았다.


 민주당은 지금도 친노 문희상이 비대위원장을 맡고 있고, 친노가 문제가 아니라는 둥, 친노는 실체가 없다는 둥의 물타기를 넘어선 은폐조작까지 저지르고 있다. 새누리당 세력이 법치와 공화를 파괴한다면, 노빠 깨시민들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주범인 동시에 새누리당이 저지르는 모든 범죄적 행위의 공범이라 할 수 있다.


 이명박 시대 내내 깨시민들은 반MB만 외쳐댔다. 딱하나 자기 목소리 낸 게, 무상급식이다. 그 어줍잖은 이슈가 나름 잘나가던 오세훈을 반영구적으로 정계에서 퇴출시켰고, 박원순을 시장으로 만들었다. 그리고는 거기에 도취해서 깨시민들은 총선과 대선을 모두 박근혜 여왕폐하께 헌납했다.


 퇴임을 앞둔 현재, 이명박은 거의 지지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지만 5년 전의 노무현에 대한 지지보다는 통계 조사 결과 낫다. 이명박이 잘한 게 있다면 정책이 꽤 일관적이었다는 데 있다. 일관성이 있다는 건 예측하기 쉽다는 것이다. 이명박은 작정하고 나라 곳간 한번 털어먹자는 식으로 정치한 면이 있지만, 그 착취가 대한민국의 기둥뿌리를 뽑아먹을 정도는 아니었다. 어쨌든 정책이 갈팡질팡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능력 있는 사람들은 비교적 살아남기 쉬웠다. 이것은 노무현 정부 때와 비교하면 비록 그지같더라도 질서가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다. 민중은 혼란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명박은 남탓을 하지도, 자기연민을 보이지도 않았다.






 이 시대의 나쁜 남자, MB. 그는 털어먹어도 일관성 있게 당당하게 털어먹으면 사람들이 그나마 덜 싫어한다는 것을 몸소 증명해 보인 대통령이었다.

 

 이제 들어설 박근혜 정부가 이명박 정부와 얼마나 다를지, 더 나을지는 잘 모르겠다. 인수위를 보면 물론 기대가 별로 안 되긴 한다. 그런데 박근혜건 친박이건 원래 그런 사람들이고, 정권교체를 위한 열망이 가득했던 작년 분위기를 감안해볼 때 이런 결과를 초래한 건 누가 뭐래도 노빠 깨시민들임을 부정할 수 없다. 노무현 정권을 넘어, 이명박 정권 내내 노빠 깨시민들은 한국 사회의 진보적인 열망을 잠식하고, 새로운 개혁세력의 등장을 찍어 눌렀다. MB를 방패삼아 새로운 수구세력이 자라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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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김진철 2014.05.29 20:04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다들 MB 하면 민주주의의 퇴보만 외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론 당시의 야권과 깨시민의 작태를 생각하면
    오히려 나아졌다고 생각 될 정도니까요.

    해양장미님께서는 어떤점에서 MB 이후 민주주의가 진보했다고
    느끼셨나요?

    • 해양장미 2014.05.29 20:54 신고 address edit/delete

      본문에서 밝힌대로입니다.

      이명박은 87이후 역대 대통령 중 최초로 당 내에서 세력을 잡고, 정당을 부수지 않았으며 - 여기엔 박근혜의 공도 큽니다만 - , 끝까지 당적을 유지했습니다.

      민주주의는 정당을 기반으로 돌아가는 체제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집권으로 인해 한나라당은 이름이 변하긴 했지만, 더 안정적인 기반을 다졌다고 봐야할겁니다. 좋은 선례를 남긴 것이지요.

  2. 진정성을 보아주길 2014.10.13 18:39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필자님의 필력이 아주 좋습니다. 좋은글 잘읽었고 필자의 프레임에서 합리적을 분석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람의 행동에 있어서 "개인의 이기를 위한 음모가 있을 것이다." 보다는 "대의를 위한 진정성이 있을 것이다"라고 봐주신다면 해석은 충분이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의 진정성을 높게 사는 지지자로서 그 분의 진정성을 높게 평가하여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 진정성이라는 개념이 추상적일 지는 모르나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마음이 움직인 국민들이 퇴임 후에도 자발적으로 거리에 상관없이 봉화마을을 방문하는 원동력이었습니다.
    깨시민들로 지칭하시는 분들 중에는 한사람의 진정성에서 우러나와 정치적 목적과 상관없이 노무현 대통령이 남기시고 떠나신 정신을 본받으려하는 목적도 있으니 다른 시각으로도 봐주시길 바랍니다

    • 해양장미 2014.10.13 19:51 신고 address edit/delete

      저는 민주정에서 정치인은 기본적으로 믿음의 대상보다는 감시와 견제, 또는 비판적 지지의 대상이라 판단합니다.

      이 연장선상에서 노무현은 소위 진정성에 부합하는 언행을 충분히 하지 아니하였고, 여러 번 지지자들의 신뢰를 저버렸으며 거의 업적도 없습니다. 그가 정치인으로서 지지자들을 이끄는 매력이 있다는 건 인정합니다만, 거기서 더 나아가지 못합니다.

      또한 저는 노무현 정신이라는 것이 뭘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걸 본 적이 없군요. 그런 말들이 근본주의 종교와 뭐가 다른지 반문하고 싶습니다.

  3. 윗분 보십쇼 2014.10.16 00:29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저는 네오나치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히틀러 총통의 진정성을 높게 사는 지지자입니다. 그러니 당신은 그 분의 진정성을 높게 평가하셔야 합니다. 또 당신은 한 사람의 진정성에서 우러나와 히틀러 총통이 남기시고 떠나신 정신을 본받아야 합니다.
    물론 노무현과 히틀러를 비교하는 것은 무리겠지만, 그런거 다 떠나서 님은 이런 논리가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정치인의 진정성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으며, 설령 선의를 가졌다 하더라도 그것이 정치의 성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고방식 때문에 우리나라 정치가 중세시대로 퇴보하고 있다는 소리를 듣는 겁니다.

    • 쿠우~ 2014.10.16 22:04 신고 address edit/delete

      구글 번역기를 돌렸나요?
      통 무슨말인지를 모르겠네요
      문맥도 안 맞고..

    • 해양장미 2014.10.16 22:10 신고 address edit/delete

      쿠우~ / 다툼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 제가 조금 설명합니다. 이 댓글은 바로 위에 '진정성을 보아주길' 이라는 이름을 쓰신 분 댓글을 풍자한 겁니다.

    • 쿠우~ 2014.10.16 22:12 신고 address edit/delete

      아..그렇군요;;
      누가 장난쳐놓고 간줄 알았네요




 흔한 인터넷 친노들이 가장 문제인 건, 기본적인 지식이 없는 분야에 아는 척이 심할 뿐더러 그 말하는 방식까지 과격하다는 데 있다. 결과적으로 이런 언론 플레이는 사실 자체를 왜곡하는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으며, 이미 친노들 사이에서는 이런 아는 척이 문화 규범화 되어있다.


 나는 한국의 진보세력이 집권을 하고 더 좋은 사회를 만들고 싶다면, 가능한 한 철저한 사실에 입각하여 주장을 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맥락에서 본문에서는 인터넷에 흔하게 돌아다니고 있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부당한 경제 관련 공격 글을 하나하나 반박해 보려고 한다. 본문의 원 출처는 다음과 같다.


http://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bestofbest&no=87275&s_no=87275&kind=search&search_table_name=bestofbest&page=1&keyfield=name&keyword=%BF%C0%C0%AF%C3%B3%C0%BD%C7%D4


 가독 편의상 인용해온 원문은 붉은 색깔로, 반박문은 검은 색깔로 표시하려 한다. 한편으로 워낙 글들이 어처구니가 없는 게 많아서 답변하는 투가 그다지 곱지가 않으니, 좀 감안하고 봐 주시길 바란다.




1) 아시아 주요국중 이명박 정부 성장률 꼴지


http://en.wikipedia.org/wiki/List_of_countries_by_real_GDP_growth_rate_(latest_year)


2011 성장률 중국9.5 싱가포르5.3 홍콩6 인도7.8 대만5.2 vs 한국 3.9



: 애초에 주장을 강화하기 위한 전제 조작 및 표본 추출 조작의 예라 할 수 있다. 당연하게도 한국은 브릭스 개발도상국인 중국, 인도보다 경제성장률이 좋을 수가 없다. 또한 싱가포르와 홍콩 같은 도시국가와 비교하는 것도 정당하지 못하다. 무엇보다도 노무현 정부 때 한국의 경제성장률과 저 나라들의 경제성장률을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 그 땐 격차가 더 컸다. 또한 주요국가에서 일본을 빼놓은 것은 저 자료 자체에 조작의 의지가 있었다 할 수 있다.


 오히려 세계 경제성장률 대비 노무현 정부는 -성장을 기록했고, 2011년까지 이명박 정부는 +성장을 기록하였다. 한국같이 선진국 문턱에 있는 국가가 그러기란 쉽지 않다. ‘경제성장률’만 놓고 본다면 친노주의자들이 이명박 정부에 할 말은 전혀 없다.




2) 국가부채 역대 최고 420조 사상 최악 1인당 855만원


2006년에 570만 부담에 비해 50%증가


http://www.index.go.kr/egams/stts/jsp/potal/stts/PO_STTS_IdxMain.jsp?idx_cd=1106



: 이 면에 대해 이명박 정부가 충분히 잘했느냐에 대해서는 나 역시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싶지만, 딱히 이명박 정부 탓만은 아니다. 불경기에 부채가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다. 노무현 정권이 엄청난 호황기였음을 항상 염두에 둬야 한다.




3) 잠재성장률 역대 최악


노무현때는 그래도 4프로였는데 3프로 중반에서 추락 가속도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9/06/2012090600420.html



: 불경기엔 잠재성장률도 떨어지기가 쉽다. 또한 잠재성장률은 인구구성비와 관련이 높다.


 역시나 이명박 정부가 충분히 잘했다는 건 아닌데, 잠재성장률이 본격적으로 떨어지게 된 단초는 노무현 정부에서 제공하였다. 이명박 정부는 그 흐름을 바꾸지 못했고, 강화하였을 뿐이다.




4) 전국 땅값 노무현때보다 더 비싸 3700조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20531002007


2007 전국 땅값은 2900조


http://news.mt.co.kr/mtview.php?no=2008100408410556878&type=&



: 경제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라도 있다면, 그나마 토지가격이라도 유지가 되고 있어서 다행이라 해야 한다. 토지가격이 떨어진다는 건 국가 경제가 그야말로 무너져내린다는 뜻이나 다름없다.




5) 이명박 정부 개익파산신청자수 4년 평균 연간 9만 6000명


노무현때보다 45% 증가 역대 최악


http://www.datanews.co.kr/site/datanews/STWork.asp?itemIDT=2002100&aID=S20120830171225933


http://www.scourt.go.kr/justicesta/JusticestaViewAction.work



: 호경기와 불경기 때 파산신청자수가 차이가 나는 건 당연한 일이다.



6) 이명박 정부 실업급여 신청자수 역대최고 100만명 돌파 쓰리런


노무현때 최고값에에 비해 33프로 이상 증가


http://media.daum.net/breakingnews/view.html?cateid=1041&newsid=20100118154717762&p=yonhap



: 불경기가 딱히 이명박 탓은 아니다.



7) 가계빚 역대 최대 922조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2082305021&sid=01012014&nid=002&ltype=1


http://economy.hankooki.com/lpage/economy/201208/e2012082317303270060.htm



: 한국의 가계부채는 주로 주택담보대출이거나, 소규모 사업과 관련되어 있다. 주택담보대출 문제 때문에 자꾸 하우스푸어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는 것이다. 이는 부동산 경기가 풀려야만 해결이 된다. 그러나 친노주의자들은 부동산에 관한 잘못된 이해로 부동산 시장이 죽어야 한다고만 외친다.


 그런데 부동산 시장이 정말로 죽어버리면, 그냥 다 함께 죽는다. 대부분의 친노주의자들은 그저 ‘내가 부동산을 가지지 못했는데, 내가 사기엔 부동산이 너무 비싸니 다 같이 죽자!’ 고 외치고 있을 뿐이다.




8) 공공부문 빚 MB정부서 85% 급증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554212.html



: 이명박 정부가 억지를 부려가면서 감세를 한 건 무리수였다고 생각은 하는데, 애초에 불경기 때 공공기관 부채가 늘어나는 건 당연한 일이다. 경제에 대해 기초적인 지식만 알아도 이런 데 대해 크게 불만을 가질 일은 없다.




9) gdp대비 가계빚 세계 5위 부도위기 스페인 수준


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8032788&ctg=11



: 그래서? 해결방안은 부동산 거래가 다시 활성화되는 것인데 친노주의자들 말을 들어보면 대체로 한숨이 나온다. 그냥 다 같이 망해야한다는 소리로밖에 안 느껴진다.




10) 한국 2011 gdp 순위 멕시코한테도 추월당해


http://en.wikipedia.org/wiki/List_of_countries_by_GDP_(nominal)



: 1인당 GDP가 한국보다 낮은 나라가 한국보다 경제 성장률이 빠른 것은 당연한거다.





11) 이명박 정부 경제고통지수 노무현때보다 최악 imf때에 이어 2 3위 갱신


http://news.ichannela.com/3/all/20111228/42935504/1


 

: 경기를 좀 보고 이야기하자.




12) 내년 세금부담 550만원 역대 최악


http://channel.pandora.tv/channel/video.ptv?ch_userid=yunhap&prgid=46539035&ref=rss


사회보장부담금을 합친 국민부담률은 725만원



: 사실 복지를 늘리자고 하고, 보편적 복지를 하자고 외치면서 세금 늘어난다고 투덜대는 사람들을 보면 좀 때려주고 싶기까지 하다.




13) 우리나라 수출 석달째 내리막..'불황형 흑자'는 지속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DCD=A00102&SCD=DA11&newsid=01272646599688656



: 할 말이 없어서 3개월 자료로까지 까나.




14) MB정부 4년차 소득양극화 최악


전가구 소득불평등지수 모두 악화 … 정부 소득격차 완화 주장은 착시


http://naeilpdf.naeil.com/NaeilPDF/2012/2854-12031301.PDF



: 이명박 정부가 소득양극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건 맞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친노주의자가 그런 말을 할 자격은 전혀 없다. 친노들은 노무현 정부 때의 소득양극화부터 보고 오라.




15) 경제는 성장 국민소득은 감소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4611



: 한국 국적의 해외 체류자들이 돈을 못 벌었다는 소리다.




16) 이명박 장기실업 신기록 작성 역대 최다 21만명 돌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sid1=&oid=021&aid=0000182055


노무현 까는 기사에서 장기실업자를 1년 이전 취업유경험 실업자로 규정


2010년 장기실업자 21만 1000명 돌파


주석에 1년 이전 취업유경험자는 장기실업자가 아니라고 졸렬하게 주석을 달아놓음 ㅋㅋㅋ


출처 kosis.kr 국가통계포털에서 1년 이전 취업유경험 실업자로 검색 (직접링크 기술적으로 불가능)



: 위에서부터 자꾸 일어나는 일인데, 이명박을 까다가 노무현까지 같이 까는 사태가 자꾸 벌어진다.


 이러니까 노명박 소리를 듣는 건데, 사실 이명박 정부가 딱히 크게 잘 하는 건 아니지만 애초에 이런 나쁜 ‘환경’을 만든 건 노무현 정부였다. 노무현 때의 비정규직 관련 법안이라거나 노조탄압, 사회 양극화 등을 볼 필요가 있다. 이명박 정부는 경제적인 면에선 노무현 정부 때와 그리 큰 기조변화가 있는 게 아니다.




17) 우리나라 노인 상대적 빈곤 oecd 꼴지에서 두번째


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articleid=2012070320393913223&linkid=4&newssetid=1352



: 사실 이건 한국의 고질적인 문제다.




18) 적자가구 비율연평균 노무현때보다 심각하다 이미 최고치도 돌파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2/4/3/index.board



: 원래 불경기에 적자가 안 나기가 어렵다.




19) 백수가장 268만명 '역대 최고'


무직가구 비중 16%…6명중 1명, 직업없는 가장


http://stock.mt.co.kr/view/mtview.php?no=2009030915095154301&type=1&HEV1



: 호황기에 경제를 그리 운영했던 노무현 정권 지지자들이 이런 식으로 이명박 정권을 까봐야 전혀 얻을 게 없다. 아무것도 모르는 친노주의자들 끼리만 신나하고 분노할 뿐. 한 발자국만 떨어져도 헛소리한다 생각한다. 진짜다.




20) 한국 gdp규모 인도에도 딸려


http://en.wikipedia.org/wiki/List_of_countries_by_GDP_(nominal)



: 인도 인구수부터 좀 보고 와라. 걔네들은 밥먹고 애만 낳는 것 같다. 더구나 인도는 엄청나게 경제성장을 하고 있는 나라다.




21) 소비·투자 계속 ‘뒷걸음’…올 2.4% 성장도 어렵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10262139165&code=920100



: 왜 이렇게 되었는지부터 좀 알아보고 와라.




22) 이명박 정부 예산 1억원당 일자리 창출 능력 노무현때의 1/8에도 못미쳐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10051403561&code=920100



: 비판을 하려면 이런 식으로 해야 한다. 이런 게 모범 케이스.




23) 뚝뚝 떨어지는 한국 성장률…IMF 올해 3.0% 전망


http://m.nocutnews.co.kr/view.aspx?news=2263290



: 왜 이런지 파악은 하고 있나?




24) 고학력자 백수 300만명 역대 최고


http://www.egreennews.kr/news/3686



 그래서 ‘이게 다 이명박 때문이다!’ 라고 외치고 싶은 건 알겠는데, 사실 친노들이 이런 말을 할 자격은 별로 없다. 이명박이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25) 30~40대 취업 감소… 외환위기 이후 ‘최악’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7191755265&code=920507



: 이렇게만 말해서는 약하다. 이명박 정부가 뭘 잘못해서 취업이 줄어들고 있는지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 친노주의자들은 모든 걸 이명박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식의 말은 바깥에는 안 통한다.




26) 청년 취업자 25만명 감소… 환란후 최악


내년도 청년취업자 마이너스 지속 전망


http://news.hankooki.com/lpage/economy/200912/h2009122707254356330.htm



: 계속 비슷한 자료.



27)고졸 취업률 11년 만에 늘었지만…


29.3%로 여전히 낮아 2005년에 비해 60%수준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209/h2012091202333121950.htm



: 이 자료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 ‘노무현 정권 때 고졸 취업률이 감소하다가, 이명박 정부 때 들어서야 회복되기 시작하였음.’ 이 표현이 마음에 안 든다고 거절하고 싶은가? 그렇다면 정말 멍청한 거다. 노무현 정권 기간 동안의 고졸취업률 감소 그래프부터 봐라. 이건 노무현 정부 공격하기 딱 알맞은 자료다.

 



28) 학력간 소득격차 더 벌어졌다<세계일보>


http://www.segye.com/Articles/News/Economy/Article.asp?aid=20100727003971&ctg1=01&ctg2=00&subctg1=01&subctg2=00&cid=0101030100000



: 그냥,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를 말하라. 친노들은 이런 쪽에선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29) 학력간 소득 격차 사상 최대…대졸, 초졸의 3배


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317708



: 위와 같다.



30) 농촌 양극화 심화 … 상·하위 농가간 소득격차 12배 넘어


http://www.nongmin.com/article/ar_detail.htm?ar_id=203159



: 친노가 농촌 가서 이딴 말을 하면 돌 맞는다. 한미 FTA건 이중곡가제 폐지건 다 참여정부가 해낸 위업이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싶으면 제발 좀 노무현 정권부터 까고 시작해라. 그러면 진정성 있게 보일 거다. 아니면 말하는 방식을 바꿔라. 네거티브 말고는 할 줄 아는게 없나?




31) 2011 도시-농촌 소득차 사상최대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1121509232379654



: 친노주의자가 이런 말 하면 정말 이 말 해주고 싶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32) 가계 빚 '눈덩이'…보험·적금 해약 가정 늘어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1037843



: 불경기의 흔한 현상중 하나.




33) 불황의 늪 '개인 파산' 급증…기업도 초비상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1453053



: 위에 이거랑 똑같은 글 있었다.




34) 경기침체 여파 275만명 돌파 대졸 이상 비경제활동인구 9년來 최대


http://www.kgdm.co.kr/news/142882



: 혹시 이 말을 하는 당신, MB가 어떻게 해야 한다고 할 수 있는 말이 있는가?




35) 2009년 '그냥 쉽니다' 177만명…사상 최대


백수 346만명…카드대란때의 1.6배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0545703



: 리먼사태 여파가 한참 셀 때의 이야기.




36) 2012년 백수는 나날이 늘어나고… 무위도식 200만명 넘어서


http://www.sentv.co.kr/news/view/18522



: 난 절대로 이명박 정부가 잘했다는 게 아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뭘 했어야 한다고 감이라도 잡고 말하는 건지가 궁금하다.




37) 국가부채 813조원, GDP 76.5% … 잠재적 채무 454조원 육박


http://www.naeil.com/News/politics/ViewNews.asp?sid=E&tid=9&nnum=565178



: 부채 이야기는 위에서 했다.




38)  국가채무 3년간 100조 빚더미


http://www.fnnews.com/view?ra=Sent0701m_View&corp=fnnews&arcid=00000922353603&cDateYear=2011&cDateMonth=07&cDateDay=03



: 같은 말이다. 양적완화나 통화량 증가, 채권발행 같은 게 무슨 뜻인지도 좀 이해를 하고 시작해라.




39) 서울 휘발유값 ℓ당 2103.58원..사상최고가 경신 '초읽기'


http://www.ajunews.com/kor/view.jsp?newsId=20120904000191



: 유가 상승도 이명박 탓인가? 이리 치면 노무현은 가루가 되어야 할 텐데.




40) 불타오른 농심... “물가만 오르면 쌀값 타령, 이명박 정권에 분노”


http://www.vop.co.kr/A00000374796.html



: 위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친노는 농촌 이야기를 할 자격이 전혀 없다.




41) 김기식 "MB물가지수 오히려 상승"


http://news.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693686&g_menu=050220



: 이건 이명박 정부가 욕을 좀 먹을 만하다.




42) 잡겠다던 물가, 더 달아났다


'MB물가지수' 지난해 비해 52개 품목 중 70% 올라


MB 재임기간, 물가는 13.6% ↑, 소득은 3.2↓


http://m.mt.co.kr/new/view.html?no=2012080216208081022



: 사실 언론 플레이를 잘못한 게 문제다. 조용하게 물가관리를 했어야 한다. 




43)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실업률 ‘합산’ 노무현 정부 ‘5.6’…이명박 정부 ‘7.1’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485613.html


 

: 호황기와 불황기를 일대일로 비교하는 건 항상 문제가 있다.


 


44) 이명박정부 미분양주택 16만호 돌파 사상 최고기록 경신


http://www.index.go.kr/egams/stts/jsp/potal/stts/PO_STTS_IdxMain.jsp?idx_cd=1234&bbs=INDX_001



: 이게 부동산 거래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하면 입에 게거품 물던 친노주의자가 할말인가?




43) 이명박정부 4년간 미분양 평균 노무현때 평균보다 60% 많아


노무현 평균 미분양 70127  이명박 평균미분양 111852


http://www.index.go.kr/egams/stts/jsp/potal/stts/PO_STTS_IdxMain.jsp?idx_cd=1234&bbs=INDX_001



: 이러니까 친노는 싸가지가 없다는 말을 듣는 거다.


 태도에 좀 일관성이 있어야지. 부동산 시장을 살려야 하나, 죽여야 하나? 한 쪽 의견만 정리해서 내라.




44) 내년 건강보험 재정 1兆 적자


건강보험 재정이 내년엔 1조원 내외의 적자를 낼 것이라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예측이 나왔다. 2001년(2조1800억원 적자)과 2010년(1조3000억원 적자)에 이어 역대 세 번째 규모의 적자폭이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1/10/18/2011101800239.html



: 이게 그저 이명박 때문이라 생각하는가? 진짜로?




45) 이명박 정부 건강보험료 정부 부담분 제대로 내지않음


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articleid=2011042807164988270&linkid=rank_news&type=day&cate=so&rank=18


: 야후 망해서 뉴스가 안 보인다. 그래서 관련 뉴스를 찾아보니


 http://www.kjdaily.com/read.php3?aid=1345782721264971s54


 지난 10년간 정부가 제대로 돈을 안냈단다. 세트메뉴로 까여야 할 상황.




46) ‘미친 전세가격’! 1주일 만에 1천만원 상승…


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127062



: 부동산 매매가 안 되니까 전세가격이 폭등하는 거다.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을 다시 살려야 하는데. 문재인은 더 떨어져야 한다고 헛소리를 하더라.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다.


 친노들 인식수준이 그렇다. 그래도 난 큰 맘 먹고 문재인 찍긴 했지만.




47)  전세값 상승, MB정부 노무현정부의 2배


http://www.vop.co.kr/A00000494225.html



: 언제쯤 친노주의자들이 부동산에 대해 기초라도 알고 이야기할지 모르겠다. 아마 영원히 모르겠지.




 이렇게 마무리를 하며 생각해 보건데, 친노주의자들, 그러니까 통칭 깨시민들은 전반적으로 경제를 몰라도 너무 모른다.

 

 대체로 감정적이라 이성적인 판단이 너무 안 되는 것도 문제다. 물론 위에도 몇 번 이야기했지만 이명박 정부가 충분히 잘 한게 결코 아니다. 그러나 노무현은 잘했고 이명박은 못했다는 건 조작이다. 경제면에서 보면 노무현은 이명박보다 잘한 게 거의 없다. 두 대통령은 다른 시기를 만났을 뿐이고, 노무현 정부는 경제면에서는 정말 많은 실수를 했다.


 문제는 친노주의자들이 이것을 인정하고 시작하질 않는다는 데 있다. 경제를 몰라도 너무 모르고, 이성적이지를 않으니까 계속 헛소리를 해대는 거다. 그러다보니 우습게 보이고 지지를 못 받는다.


 친노들만 있어서는 자신들의 문제를 잘 알 수가 없다. 부디 바깥 소리를 좀 들어보라. 괜히 시간투자를 꽤 해서 이런 글을 쓴 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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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퐈이아 퍼렁별 2013.02.05 17:46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출처가 오유......ㅎ

    문재인의 부동산 값 더 떨어져야 한다는 발언은 제대로 실언이었어요(...)
    딴에는 지지자들 위해 립서비스 한 것 같은데 그래봐야 얻을 건 없고 중산층들의 반감만 살 뿐이죠.

    '진보좌파들은 경제면에서 무능력하다'라는 명제만 증명시켜 준 셈...

    • 해양장미 2013.02.05 20:06 신고 address edit/delete

      국정원 직원이 조직적으로 여론조작까지 한 공식 반새누리당 사이트라. ㅎㅎ

      문재인과 문캠프의 오판은 좌파 지식인 세력들의 득세 때문이라 할 수 있을거에요. 기본적으로 그만큼 싱크탱크가 허술하고, 현실파악이 안된다는거죠. 친노는 온라인 인기 빼면 정말 별거 없는 세력이거든요. 세력도 작고요.

      학계 문제도 있지요. 인문학쪽 논문 좀만 이것저것 봐도 마르크스주의쪽 교수들이 널렸어요. 진보좌파 정치세력에 그런 사람들이 꼬이는 건 당연지사. 진보세력이 이걸 넘어설 수 있는 싱크탱크를 구축해야 하는데, 아직 이게 제대로 안되었다 봐야할거에요. 특히 노무현 정부가 신자유주의로 깽판을 쳐놓은 후, MB가 워낙 인기가 없으면서 사회주의자들의 발언력이 더 강해진 상황이었고요.

      그래도 안철수는 안그랬어요. 그러니까 친노를 어떻게든 몰아내는 게 답.

  2. 迎風 2013.02.20 02:00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나는 반노인데..
    노무현 시절, 간과할 수 없는 것은 거대 주류세력의 언론을 동원한 경제파탄 여론몰이가 있었다는 사실..

    • 해양장미 2013.02.20 03:14 신고 address edit/delete

      개인적으로는 안 무서워보여서 그랬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3. 잘봤습니다 2014.06.14 21:49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음... 경기가 가열될때는 금리를 높이고 증세를해서 안정시키고 불황일때는 그반대로 한다?? 라고 책에 써있더군요.. 근데 노무현 정권때 호황기이고 이명박정부때 불황기인건 세계 경제로 따지는건가요?? 확실히 이명박정부때는 세계 곳곳에서 불황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더군요 유럽 미국 등등.. 우리나라가 수출로 먹고살다보니 그런건가보네요 .. ㅠㅠ

    • 해양장미 2014.06.14 22:26 신고 address edit/delete

      네. 그렇게 금리를 조절하는 게 기본입니다.

      그리고 호황 불황은 세계 기준이 맞습니다. 한국은 무역국가이고, 금융개방도도 높기 때문입니다.

  4. ㅎㅇ염 2017.02.12 22:52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http://blog.naver.com/hoonichart/220240564426

    • 해양장미 2017.02.12 22:56 신고 address edit/delete

      외부 링크를 남길 때는 부연 설명 등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새해가 되었다. 근래의 정치사회적 움직임은 이명박의 통치시기를 넘어서는 기점에 있다는 생각이 든다. 우려하던 시간이 다가온 것이다.


 어떠한 커다란 악이 있을 때, 어쩌면 그 악과 싸우는 것은 차라리 쉽다. 그렇지만 악이 남긴 파괴를 딛고 그 다음을 기약하는 것은 훨씬 어려운 일일지도 모른다. 하물며 지금까지 해온 게 싸움밖에 없다면 더더욱.


 담론은 이미 옮겨지고 있지만 중앙 정부의 정치적 힘은 한나라당이 독점하고 있다. 다른 정치세력들은 반 MB에 너무 많은 힘을 쏟았으며, 지금도 할 수 있는 게 많지는 않다. 오히려 거대담론들은 민주주의의 확산에 좋지 않게 작용했고, 지난 2010년에 민주당계를 제외한 진보세력은 몰락의 길을 걸었다고 생각한다.


 물론 사회 분위기가 지독하게 나빠진 것은 여러 정치사회 담론과 문화에 적잖은 영향을 주었다. 거대담론과 네가티브에 휘말리기 쉬운 상황이 반복해 발생했고, 문화는 날이 갈수록 빠르게 천박해졌다. 심해진 배금주의는 더 심한 배금주의로의 악순환을 반복시켰고, 내 주변의 거의 모두가 몇 년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가난해졌다.


 나쁜 쪽으로 가속화된 정치사회적 흐름은 대안으로 거론되는 여러 담론들을 포퓰리즘에 가까운 것으로 만든 것 같다. 물론 그런 조짐은 계속 있었지만, 이 시대의 정치적 퇴행은 무시하기 어려운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근래의 군사적인 갈등은 이념적 균열에 매우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문제는 몇 년 내에 어떤 식으로든 해결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현재는 아주 나쁜 영향을 주고 있다.


 그렇더라도 이제 네가티브는 끝났다. 이명박 정권 다음을 논의할 때가 이미 다가왔으며 그렇다면 반 MB를 넘어 새로운 대안을 이야기해야 한다. 복지 이야기도 좋지만 대부분의 유권자들은 어지간한 수준의 복지가 자신의 삶을 우선적으로 개선하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복지가 세금을 늘릴 거라 생각한다. 정치는 윤리적 욕구뿐만 아니라 실질적 욕구도 충족시켜줘야 한다.


 MB의 비윤리적 권위주의식 통치 시기는 필연적으로 어떤 형태로든 끝을 맺게 되어있다. 막상 그 끝을 앞둔다면, 사람들은 결코 윤리적 욕구만을 고려하지는 않을 것이다. 누가 더 나은 비전을 제시하고 더 포괄적인 시민들을 돌보고 포용할 것인가? 이 의문의 답은 아직 변수가 많다.


 한편 개인적으로는 근래 시민들의 이성적, 윤리적인 수준이나 욕구가 전반적으로 저하되어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 부분이 많은데, 이는 결과적으로 앞으로의 정치사회문화적 양상에 일정 부분 이상 변수로 작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전반적으로 사회의 여러 건강한 모습이 사라진 양상이라 할 수 있다.


 너무 많은 것이 파괴되었다. 많은 것을 새로 시작해야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이고, 사람들은 적어도 무언가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은 느끼고 있다. 그리고 나는 이 열망이 단순한 포퓰리즘으로 기울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그렇지만 이 나라에 앞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높은 포퓰리즘 시대를 이겨낼 수 있는 가능성이 어느 정도나 있을까?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또한 이것과 별개로 아직도 야권에서 주로 논의되는 이야기는 반MB연대이며, 안타깝게도 이런 연대는 박근혜의 좌향좌에 의해 이념적, 정책적 차별을 유의미하게 확보하지 못하게 된 게 현실이다. 올해는 나에게 보이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예 및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천천히 해나가게 될 것 같다.


 내 생각에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는 이 자유민주주의의 틀을 일차적으로는 유지하는 가운데 문제점 하나하나를 충실하게 보완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는 것이다. 아직까지 한국은 절차적 민주주의 체제를 보완해가면서 정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노력해본 적이 없다. 그리고 물론 반 MB담론은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포괄하는 것은 아니다.


 만약 현재의 추세로 정권을 교체한다고 가정해 보자. 그렇다면 무엇이 나아질 것인가? 물론 MB정권에 비해 더 윤리적인 행정 절차를 밟을 수 있고, 언론은 좀 더 자유로워져 노무현 때 수준으로 수구언론의 권력은 내려갈 것이며, 새만금은 하더라도 4대강 같은 수준의 어이없는 공사는 진행되지 않을 것이다. 사회 분위기는 현재보다는 나아질 것이며 서민이 구제받을 확률이 2%내지 5%는 더 생길 것이다. 북조선과는 지금처럼 냉전으로 달려가지 않을 것이며, 제국주의적인 군사주의의 망령도 덜 소환될 것이다. 나는 개인적으로는 훨씬 더 나은 기회들이 생길 거다. 국민들끼리의 사회적인 신뢰도 아주 약간은 회복될 것이다.


 그렇지만 이런 변화는 근본적으로는 거의 아무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다. 노무현 정부가 신자유주의적 성장 및 그 부수효과들 외엔 뚜렷한 업적 없이 정권을 빼앗기고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켰음에도 그런 실수는 반복될 가능성이 적지 않고, 노무현과 유시민의 신도들은 노무현 정부 및 관련 인사들에 대한 비판 자체를 불허하면서 매우 폭력적인 대응을 일삼고 있다. 국민참여당은 이제 민주당보다 정치학적으로 진보적인 특색이 없다고 판단됨에도 그들이 더 진보적인 것처럼 이미지를 관리하고 있으며, 좌파 정당들은 호남의 민주당보다는 영남패권주의적인 국민참여당과 함께하려고 하고 있다.


 사실 내 생각엔 이제라도 가장 기초적인 것을 해야 한다. 정당이 좀 더 새로운 피를 수혈하고, 젊은 정치인을 성장시키며 이념적으로 포괄해야 할 계층에게 어필하고 요구를 수용하면서 세력을 늘려야 한다. 그리고 당연히 이렇게 하려면 현실적이고 시대의 변화에 어울리는 진보적 변화와 행동이 필요하다. 쉽게 말하면 이는 민주주의의 실현이라 할 수 있다. 정당이 시민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않으면, 절차적 민주주의 정치는 뼈대만 남은 통치에 불과하다.


 한편으로 현재의 복지 담론은 저도의 포퓰리즘성 시혜적 복지에 불과하기 때문에, 바람직하고 수준 높은 복지로 연결될 확률이 낮다. 박근혜도 오세훈도 유시민도 복지를 말하지만, 그것은 아주 낮은 단계의 - OECD 국가 중 형용할 수 없이 최저인 - 복지에 불과하다. 그리고 시간에 따라 복지 레벨은 높아질 것이지만, 그 복지 양상은 각각에게 큰 도움을 주지 못하는 포퓰리즘 성향을 가질 확률이 높다. 보다 민주주의적인 변화가 필요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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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소낙소 2011.01.05 21:05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복지도 잘만 이용하면, 이것이 차라리 진보적이기보다는 보수에서 잘 활용하기가 쉽다죠. 그동안의 선거는 큰틀 하나가 이슈가 되어서 대통령을 만들어 주었죠. 다음번이라고 해서 크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아요. 복지를 누가 잘 포장하느냐가 관건이겠죠. 아니면 다른 것이 등장할 수도 있겠구요. 물론 눈 앞의 더 가까운 이익만 보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들을 설득하는게 선거의 승리전략이겠죠. 그래도 나중의 평가를 위해서는 장기적인 공략도 필요한 것일테구요. 과연 누가 얼마나 장기적인(물론 이슈는 덜 되겠지만) 정책들에 대해서 많은 성찰이 있었고, 누가 우리를 더 편하게 해주는지도 작지만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 해양장미 2011.01.06 01:20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래도 정치라는 게 단기적으로 체감 가능한 이득을 줘야합니다. 한국엔 당장 개선해야 할 문제가 많지요. 이런 점에서 진보파들이 표면적으로 윤리성을 중시하면서 지지자의 이익을 보장하지 못해왔던 건 큰 단점입니다. 이제 슬슬 민주당도 이런 걸 깨달아가는 것 같긴 하고요.

      문제는 이게 잘못 길을 들면 포퓰리즘으로 가게 됩니다.

  2. 소낙소 2011.01.06 10:51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단지, 후보들이 표만을 얻기위해서 그런식으로 대응하고, 나중에는 정작 서민들에게 안겨주는 것은 실망뿐이라는게.;; 그래서 차라리 그렇게 그들의 큰 공약에 휩쓸리기보다는 작은 공약에 대한 그들의 세세한 생각들을 살펴보면 그들의 역량을 자세히 살펴보는게 낫지않을까하는 생각을해봅니다.

    • 해양장미 2011.01.08 10:19 신고 address edit/delete

      말씀하신 게 제가 이야기하는 표퓰리즘과 연관이 있지요.

  3. 토스티토 2011.02.12 13:09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판타지소설 감상글 읽으러 왔다가 많이 배우고 갑니다.

  4. as 2015.06.19 01:41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네이버 블로그 검색 해보니까 2009년과 2010년에도 지속적으로 포스팅을 올리셨던 것 같은데 지금 찾을 수 있는 가장 오래된 포스트는 이거네요... 이전 포스트들을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해양장미 2015.06.19 01:47 신고 address edit/delete

      처음에 이 블로그를 만들 때는 딱히 시사 위주 블로그가 아니었고, 개인블로그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다 이런 타입의 블로그로 방향을 잡으면서 주제에 안 맞거나 한 글은 지우게 된 것입니다.

    • as 2015.06.19 01:59 신고 address edit/delete

      아... 그런 사연이 있었군요.

      추가: 아, 이게 아니라 루저의 난 관련 글이 지금 찾을 수 있는 포스트 중에서 가장 오래된 거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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