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금

 

https://youtu.be/j7_lSP8Vc3o

 

 

 황교안, 김형오, 김세연, 차명진 등이 만들었던 암담함 속에서 홀로 촛불을 밝혀주셨던 추미애 장관님.

 

 추미애 장관님이야말로 헤븐조선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장관님을 보기 힘들어진 꽃피는 사월, 장관님을 생각하며 그리워합니다.

 

 부디 차기 대선후보로 다시 한 번 자주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좌천룡 중 천룡이신 위대(僞大)한 수령(囚囹)님의 브레스까지 익히신 숨결 고민정 여사님.

 

 전임 청와대 대변인이셨던 흑석 김의겸 선생님보다 더 유명한 칭호를 얻으셨고,

 

 감 못 잡고 광진에 출마한 오세훈을 꺾어 ‘그대가 갈 길은 여기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으며,

 

 올바른 길을 걷게 된 오세훈을 삼인방의 일원으로 열렬히 응원중이십니다.

 

 요새 숨결 고민정 여사님 보는 재미로 삽니다. 행복한 웃음이 절로 나오는 걸 참을 수가 없습니다.

 

 덧니가 귀여운 고민정 여사님, 차기 민주당 대표가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82K 김지영의 시대, 차돌맹진(猪突猛進)하는 빈천룡(牝天龍)들이 시대를 이끕니다.

 

 이 정권 아래 구름 위를 날며 가붕개들에게 위엄 있는 그림자를 드러낸 빈(牝)천룡들이 많았습니다.

 

 

 정권 중반 에이스였던 삼인방 진선미 장관님.

 

 그리고 그 이름도 찬란하신 삼인방 남윤인선 의원님.

 

 은총이 가득하신 정경심 교수님.

 

 김삼석의 아내이자, 그 이름도 거룩한 윤미향 의원님.

 

 강대국과의 외교에서도 당당한 자세로 헤븐조선의 국격을 높이신 강경화 장관님.

 

 모두가 그 이름을 영원히 잊지 못할 김현미 장관님.

 

 래디컬 페미니즘 및 성인지감수성 교육의 총사령관 유은혜 장관님.

 

 불사의 여왕, 이모탈 서영교 의원님.

 

 불타는 태양처럼 찬란한 이 이름들을 나는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문재인이 말하는 포용국가란?

정치 2018. 11. 1. 12:18 Posted by 해양장미

 추천 브금

 

https://youtu.be/OjX6xkLfzpI

 



 오늘 문재인이 국회시정연설에서 포용국가를 언급했습니다. 관련 뉴스는 여기에.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421&aid=0003670033

 

 그러면 민주당이 뭘 포용국가라 생각하는지 볼까요.

 

http://pal.assembly.go.kr/search/readView.do?lgsltpaId=PRC_K1E7G0O1A2H3R1J3U5O2D5X2J5R6E7#a

 

 송영길 의원 대표로 작년 1월 민주당 의원 11명이 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안입니다.

 

 내용은 체류 외국인들에게 국내 정당 가입 권리를 주자는 것입니다. 즉 국내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끔, 외국인들에게도 참정권을 주자는 것입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문재인이 말하는 포용국가’의 한 단면은 이런 겁니다.

 

 전체 발의자 명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송영길, 정성호, 박정, 신창현, 황주홍, 황희, 서영교, 박남춘, 박주민, 소병훈, 전해철. 정말 안타깝게도 민주당 출신 전 인천시장과 현 인천시장이 발의자에 속해있네요.


 

 이에 대한 나의 의견은 이러합니다. 정치참여는 시민의 권리이며, 시민권을 가지지 못한 이에게는 그 권리를 줘서는 안 됩니다. 더 나아가 나는 정치 참여가 가능한 시민권을 보다 제한적으로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인들이 대한민국 시민권을 가지고 싶다면, 합당한 자격을 갖춘 이에게는 테스트를 거쳐 개방적으로 부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려면 투명하고 양성화된 제도가 필요합니다.

 

 민주당 정치인들은 대한민국 시민권의 가치를 뭐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그들은 열린사회에 대해 그릇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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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 브금. 화면에 우클릭 후 연속재생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U23Gy6CG70w

 


 추석연휴가 끝나면 본격 지선 구도로 흘러갈 거라 생각하고 이야기를 꺼내봅니다. 서술순서는 의석이 적은 정당부터입니다. 근래 창당된 두 정당이 포함됩니다.

 

 본문엔 사견이 다수 포함되어 있음을 미리 알리며, 설득력과 예의를 갖추는 한도 내라면 댓글로 자유로운 의견표현이 가능함도 알리고 시작합니다.

 


 

1) 대한애국당 - 1

 

 대구 달서구병 국회의원 조원진이 유일한 의원으로 있는, 박근혜를 석방하라고 계속 주장중인 친박정당입니다. 조원진 의원 외 주요 구성인물은 정미홍, 변희재, 허평환 등입니다.

 

 ‘대한애국당은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더 훌륭하게 만들며,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체제로 남북평화통일을 이루고, 세계 초일류 선진통일한국을 건설하여 우리와 우리의 후손 들이 영원히 행복하게 잘 살아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고 당헌 총칙 목적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박근혜 석방하라는 게 제일 멘트인 만큼 박근혜를 위한 기획정당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현 시점에서는 진지하게 논할 만한 대상이 아니라 판단합니다.

 

 


2) 새민중정당 - 2

 

 울산의 김종훈, 윤종오 초선 둘이 의원으로 있는 신생정당입니다. NL계열 정당으로, 구 통합진보당 울산연합의 후속 정당이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석기가 속했던 경기동부연합의 민중연합당은 대조적으로 총선과 대선에서 참패했는데, 추석연휴가 끝난 후 새민중정당과 합쳐져 민중당으로 당명을 바꿀 계획으로 압니다.

 

 한편으로 현 정부와 국회에선 대형마트의 현행 월 2회 휴무를 4회로 늘리고 백화점도 일요일엔 의무휴무를 하도록 추진 중인데, 의무휴무를 백화점과 면세점으로 늘리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낸 의원이 이 정당의 김종훈입니다. 4회로 늘리자는 안의 대표발의자는 국민의당 이언주고요.

 



3) 정의당 - 6

 

 현재 정의당의 포지션은 원내교섭단체는 어려우나, 원내정당으로는 계속 갈 수 있는 정도인 것 같습니다. 적어도 본인들의 기득권은 장기적으로 확보한 상태 같다는 이야기로,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민주당보다 살짝 왼쪽에 붙어가는 전략을 계속 취하리라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잘나가는 시기라 빅텐트론이 안 나와서 좀 팔자가 편 것 같습니다만, 민주당과 색깔이 좀 많이 흡사한데다 메갈당 되어버려서 향후의 확장성은 좋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민주당이 몰락할 때 민주당에서 떨어져 나오는 세력을 받아 성장하기보단 같이 몰락할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개선은 아마 뭘 해도 무리. 구성원들 평균 성향을 볼 때 아예 답이 없습니다. 그 안에서 진심으로 뭔가 해보려는 분들은 헛수고를 하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4) 바른정당 - 20

 

 바람 앞의 촛불 같은 신세지만 나름대로 응원의 목소리는 많은 바른정당입니다. 원내교섭단체의 정확한 경계라, 1석만 더 이탈해도 원내교섭단체가 못 되는 입장입니다.

 

 바른정당은 그럭저럭 구 새누리당 중 잘 해보려는 사람들이 모인 것에 비해, 구 새누리 시절에 미뤄뒀던 각종 문제들을 해결하기 너무나도 힘들어 보입니다. 우선 유승민이 주장하는 공화주의부터 바른정당의 보편적 사상이라 받아들이기 어려운 면이 있고, 어쨌든 보수정당을 표방하다보니 스스로 보수적이라 생각하지 않거나, 보수파가 더 이상 지지받기 어렵다 생각하는 사람은 바른정당을 지지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만일 바른정당이 공화주의를 전면에 내세울 수 있을 정도로 이념적 통일성이 있었고, 한국에 태생적으로 부족한 공화의 회복을 설득력 있게 주장할 수 있었다면 지금보단 상황이 훨씬 나았을 겁니다. 어쩌면 이는 유승민이 앞으로 해야 할 과제일 수도 있습니다만, 남경필-원희룡이고 김무성이고 그다지 공화주의적이지는 않아서 문제. 한편 나 자신도 자유주의자라 공화주의를 내세우는 유승민을 지지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 내년 지선에서 바른정당의 경쟁력이 충분하다 하기 매우 어렵고, 자유한국당과 선거연대가 없을 경우 원희룡 외엔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승산이 거의 없을 걸로 보이기에 가까운 미래부터 매우 불투명하다 하겠습니다.



 

5) 국민의당 - 40

 

 신세 복잡한 국민의당은 안철수와 호남계 사이의 물과 기름 같은 관계와, 안철수 본인의 망가진 이미지 때문에 참으로 운신이 어렵습니다. 나는 지난 대선에서 안철수에게 투표하긴 했으나, 도무지 이 당에 어떠한 추석맞이 덕담을 해줘야할지 알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국민의당이 바른정당보다는 유리한 게, 일단 의석이 2배 많기도 하지만 지방선거에서의 선전 가능성도 더 높습니다. 근래 문재인과 민주당은 계속 과히 오만한 행보를 보이기에, 그에 대한 견제심리로 인한 이익을 국민의당이 보게 될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만일 국민의당 이미지가 조금만 더 좋았다면, 정말 좋은 성적도 기대해볼 수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이미지가 너무 좋지 않은 게 큰 문제입니다.

 

 아직까지는 민주당이 국민의당 세력을 흡수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손을 내밀 정도는 아닌 것 같아서, 국민의당은 생존을 위해서라도 지선에서 선전해야하는 입장입니다. 어쨌든 선거에서 뭔가 보여줘야 미래가 있습니다. 다만 국민의당이 민주당과 얼마나 정책적 차별화를 할 수 있을지, 당 이름값을 얼마나 할 수 있을지, 사람들을 얼마나 설득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문재인과 민주당을 염두에 두지 않더라도 지지할 만한 정당이 되어야 하는데, 나는 이 당의 방향성에 대해 잘 이해할 수 없고, 단순한 권력추구를 위한 정당이라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습니다.

 




6) 자유한국당 - 107

 

 자한당은 아직 107석의 거대정당이지만 박근혜 탈당 같은 논란 빼면 대체 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까지 잘나가던 여당이었던 걸 감안할 때, 이미 자유한국당은 영남지역 외 광역단체장을 유지중인 지역이 인천뿐인데, 인천은 무력하게 내줄 가능성이 높고 영남지역에서도 홍준표의 경남지사 파행 사퇴와 서병수의 인기 없음 등으로 전혀 경쟁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지선에서 망할 확률이 너무나도 높습니다.

 

 즉 자한당은 선거를 위해서는 최소한 바른정당과의 선거연대가 불가피한 게 현실이고, 그러기 위해선 해야 할 게 많은데 제대로 뭘 하질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재기하려면 안철수라도 끌어들여야 그래도 뭔가 해볼 수 있는 게 현재 자한당이 처한 입장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죄 많은 자한당이 이대로 망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청와대와 민주당의 폭주가 너무나도 무서워서, 이런 상황에서 자한당의 침몰이 과연 창조적 파괴가 될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됩니다만 답은 잘 모르겠습니다. 자한당이건 바른정당이건 구성원들이 실력 이상의 기득권을 관습적으로 누려온 면이 있다 보니, 실제 험난한 상황에서 승부를 잘 걸지 못한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7) 더불어민주당 - 121

 

 파문을 일으키며 자진 탈당했던 서영교까지 얼마 전 되받아 121석을 확보중인 권력집단, 더불어민주당은 7대 죄악 중 가장 큰 죄라는 오만의 정말 훌륭한 샘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권력자들이 가진 오만은 이들을 필연적인 파멸로 이끌 겁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알 수 없으며, 이들의 오만이 국민 전체에 어느 정도의 데미지를 줄지도 예측할 방법이 없습니다. 어쨌든 당장 이들은 비판을 불허하는 권력자이고 견제 받지 않기에, 내년 지선에서의 전망도 가장 밝긴 합니다.

 

 이들의 불안요소라면 너무나도 탐스러운 과실들을 코앞에 두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지난 대선 때도 그러하였듯 본선보단 내부경쟁이 중요한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고, 지난 대선경선에서 양념이라는 시대의 명언이 나왔듯 이번에도 그럴 법 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분노에서 출발하여 오만해졌고, 오만한 만큼 나태하며, 곧 탐욕스러워질 것이고, 그 끝에 서로 시기하며 망해갈 것입니다. 이는 저주나 폄하가 아닌 분석과 예측이며, 나는 이들에게 그 어떤 헛된 희망도 걸지 않습니다.


로스쿨 문제에 대하여

사회 2016. 6. 21. 18:05 Posted by 해양장미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문제라 나도 따로 글을 써서 몇 마디 정도는 하겠습니다마침 법사위 의원으로 사시존치를 막았던 더민주 서영교 의원이 딸 로스쿨 문제로 또 구설수에 올랐네요. 관련 기사 링크합니다. 여담인데 서영교 의원은 문재인계로, 과거 김-안 체제 당시 1,2차 연판장 모두에 이름을 올린 인물이기도 합니다. 윤후덕 사건 당시 외압 의혹[각주:1]도 있었고요.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6/20/2016062090140.html

 

 로스쿨 옹호자와 사시존치론자들끼리의 다툼을 보면, 좀 느슨하게 봐서 각자의 주장에 나름대로의 일리는 있습니다. 물론 로스쿨 옹호자가 보기에 사시존치론자들의 주장엔 허점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로스쿨 옹호자들도, 현행 로스쿨 제도가 문제투성이이며 미래가 불투명하고 어둡다는 데는 속으로라도 동의할 거라 생각합니다. 로스쿨 이미지는 이미 바닥을 뚫고 지옥으로 떨어질 정도라 사법 체계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까지 초래할 상황이고요.

 

 내 생각엔 로스쿨 제도는 설계단계부터 문제가 많았고, 비리나 비판요소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적어도 이런 식으로는 시행하지 않았어야 했을 제도 같습니다. 그리고 현행 로스쿨 제도는 시간이 지나면서 거의 확실하게, 너무나 많은 수의 로스쿨생을 사지로 떠밉니다.

 

 쉬운 말로 로스쿨 가는 사람은 딴 거해도 될 사람입니다. 로스쿨이 그래도 낫다고 생각하니까 가는 거지요. 지금 가 있는 사람들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해가 갈수록 로스쿨 메리트는 추락하는 중입니다. 몇 년 지나면? 지방 로스쿨 정원 미달도 불가능한 이야기까진 아닐 겁니다. 로스쿨 가서 변시 못 붙으면 어쩌나요. 사시 계속 못 붙은 것보다 훨씬 심한 출혈입니다. 로스쿨 비용이 있으니까요. 붙어도 7급 공무원 채용이니 뭐니 말이 나오는 게 현실인데요.

 

 이제 상황은 변시 못 붙은 로스쿨 졸업생에게 사시 보게 해준다면, 과장 좀 보태 로스쿨생들이 사시존치 주장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직은 이런 상황이 아니지만 변시 합격률이 낮아지는 이상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과연 변시 합격률을 높일 수 있을까요? 로스쿨 평가 권한이 있는 변협이 변호사 수 줄이려고 끊임없이 압박 중인데요.

 

 사정이 사정이다 보니 나로서는 현행 로스쿨을 어떻게 하면 좀 고칠 수 있을지는 방법을 모르겠고요. 그냥 그 체제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최소한 재원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졸업한 로스쿨생이면 변시를 거의 다 붙을 수 있게 하지 않는 이상 로스쿨은 기존 사시만 못한 제도로 남게 됩니다. 이대로는 지속이 안 되겠지요. 계속 문제가 터지면서 위기를 맞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로스쿨이 좋다 나쁘다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조차 아닙니다. 현 추세대로라면 로스쿨은 장기적으로 존속이 어렵고, 재학생들 문제만 아니면 차라리 빨리 갈아엎는 게 미래의 피해자를 줄일 수 있는 길입니다.

 

 애초에 사시존치론 비판에 많이 나오는 연수원 기수 문제도 연수원을 없애면 해결될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연수를 각자 알아서 법무사무소 같은 데서 받게끔 하면 될 문제였고, 실제 이런 내용의 사시제도 보완 법안이 로스쿨 통과 당시 법사위에 올라갔었습니다. 노무현이 다 말아먹었지만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좀 문제가 있더라도 사시를 부활시키던가, 로스쿨을 아예 다른 방식이 되도록 갈아엎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로스쿨을 대학원으로 만든 시점부터 지금 터지는 모든 문제들은 예견되어 있었어요. 처음부터 로스쿨을 도입하려면 의대처럼 해야 했습니다.

 

 현행 로스쿨 제도는 노무현의 여러 크나큰 과오 중 하나입니다. 이건 무조건 기존 사시가 로스쿨보다 낫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시제도를 개혁할 기회도 있었고, 아니면 현행보다는 훨씬 나은 로스쿨 제도를 만들 수도 있었습니다. 사학법하고 딜을 하면서까지 이런 로스쿨 제도를 시행할 이유가 절대 없었지요. 지금은 로스쿨 문제가 터져도 교육부가 손을 못 댑니다. 애초에 구조가 꼬였기 때문입니다.


  1. 관련 기사 링크입니다. http://news.joins.com/article/18663298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