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문제에 대하여

사회 2016. 6. 21. 18:05 Posted by 해양장미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문제라 나도 따로 글을 써서 몇 마디 정도는 하겠습니다마침 법사위 의원으로 사시존치를 막았던 더민주 서영교 의원이 딸 로스쿨 문제로 또 구설수에 올랐네요. 관련 기사 링크합니다. 여담인데 서영교 의원은 문재인계로, 과거 김-안 체제 당시 1,2차 연판장 모두에 이름을 올린 인물이기도 합니다. 윤후덕 사건 당시 외압 의혹[각주:1]도 있었고요.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6/20/2016062090140.html

 

 로스쿨 옹호자와 사시존치론자들끼리의 다툼을 보면, 좀 느슨하게 봐서 각자의 주장에 나름대로의 일리는 있습니다. 물론 로스쿨 옹호자가 보기에 사시존치론자들의 주장엔 허점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로스쿨 옹호자들도, 현행 로스쿨 제도가 문제투성이이며 미래가 불투명하고 어둡다는 데는 속으로라도 동의할 거라 생각합니다. 로스쿨 이미지는 이미 바닥을 뚫고 지옥으로 떨어질 정도라 사법 체계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까지 초래할 상황이고요.

 

 내 생각엔 로스쿨 제도는 설계단계부터 문제가 많았고, 비리나 비판요소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적어도 이런 식으로는 시행하지 않았어야 했을 제도 같습니다. 그리고 현행 로스쿨 제도는 시간이 지나면서 거의 확실하게, 너무나 많은 수의 로스쿨생을 사지로 떠밉니다.

 

 쉬운 말로 로스쿨 가는 사람은 딴 거해도 될 사람입니다. 로스쿨이 그래도 낫다고 생각하니까 가는 거지요. 지금 가 있는 사람들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해가 갈수록 로스쿨 메리트는 추락하는 중입니다. 몇 년 지나면? 지방 로스쿨 정원 미달도 불가능한 이야기까진 아닐 겁니다. 로스쿨 가서 변시 못 붙으면 어쩌나요. 사시 계속 못 붙은 것보다 훨씬 심한 출혈입니다. 로스쿨 비용이 있으니까요. 붙어도 7급 공무원 채용이니 뭐니 말이 나오는 게 현실인데요.

 

 이제 상황은 변시 못 붙은 로스쿨 졸업생에게 사시 보게 해준다면, 과장 좀 보태 로스쿨생들이 사시존치 주장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직은 이런 상황이 아니지만 변시 합격률이 낮아지는 이상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과연 변시 합격률을 높일 수 있을까요? 로스쿨 평가 권한이 있는 변협이 변호사 수 줄이려고 끊임없이 압박 중인데요.

 

 사정이 사정이다 보니 나로서는 현행 로스쿨을 어떻게 하면 좀 고칠 수 있을지는 방법을 모르겠고요. 그냥 그 체제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최소한 재원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졸업한 로스쿨생이면 변시를 거의 다 붙을 수 있게 하지 않는 이상 로스쿨은 기존 사시만 못한 제도로 남게 됩니다. 이대로는 지속이 안 되겠지요. 계속 문제가 터지면서 위기를 맞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로스쿨이 좋다 나쁘다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조차 아닙니다. 현 추세대로라면 로스쿨은 장기적으로 존속이 어렵고, 재학생들 문제만 아니면 차라리 빨리 갈아엎는 게 미래의 피해자를 줄일 수 있는 길입니다.

 

 애초에 사시존치론 비판에 많이 나오는 연수원 기수 문제도 연수원을 없애면 해결될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연수를 각자 알아서 법무사무소 같은 데서 받게끔 하면 될 문제였고, 실제 이런 내용의 사시제도 보완 법안이 로스쿨 통과 당시 법사위에 올라갔었습니다. 노무현이 다 말아먹었지만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좀 문제가 있더라도 사시를 부활시키던가, 로스쿨을 아예 다른 방식이 되도록 갈아엎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로스쿨을 대학원으로 만든 시점부터 지금 터지는 모든 문제들은 예견되어 있었어요. 처음부터 로스쿨을 도입하려면 의대처럼 해야 했습니다.

 

 현행 로스쿨 제도는 노무현의 여러 크나큰 과오 중 하나입니다. 이건 무조건 기존 사시가 로스쿨보다 낫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시제도를 개혁할 기회도 있었고, 아니면 현행보다는 훨씬 나은 로스쿨 제도를 만들 수도 있었습니다. 사학법하고 딜을 하면서까지 이런 로스쿨 제도를 시행할 이유가 절대 없었지요. 지금은 로스쿨 문제가 터져도 교육부가 손을 못 댑니다. 애초에 구조가 꼬였기 때문입니다.


  1. 관련 기사 링크입니다. http://news.joins.com/article/18663298 [본문으로]